234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8 한 다자간 초국경 협력인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이 추진되어 왔으나 2009년에 북한이 對북제재과 핵사찰을 이유로 탈퇴를 선언한 후, 이 사업은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했다. 2003년부터 중국은 낙후된 중국 동북3성에 경제 활력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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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3 일반논문 환동해 초국경 개발협력과 해항도시의 관계 :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 비교* 최영진** 1)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들어가며. 이론적 접근. 환동해 국가별 지역개발정책. 초국경 개발협력. 배후 거점지(도시). 환동해 북방의 주요 해항 비교. 나가며 Ⅰ. 들어가며 환동해지역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는 경제체제의 이질성과 중앙 과 지방정부 간의 복잡한 중층적 구조, 역사적 지정학적 국제적 이 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초국경 협력에 걸림돌로 작용되어 왔다. 이는 환동해 북방 해항도시의 성장과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쳐 왔다. 일례로 1991년부터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 하에 시작 1)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H00001).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HK교수(rzcui@khu.ac.kr). 1) 우양호 정문수 김상구(2016), 동해(東海)의 출구 를 둘러싼 다국적 경쟁과 협력의 구조: 중국과 북한의 두만강 초국경 지역개발 사례, 지방정부연 구, 제20권 제1호, 110쪽. *

2 234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8 한 다자간 초국경 협력인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이 추진되어 왔으나 2009년에 북한이 對북제재과 핵사찰을 이유로 탈퇴를 선언한 후, 이 사업은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했다. 2003년부터 중국은 낙후된 중국 동북3성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동북진흥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중국 중앙정부는 2009년에 지린성 창지투(長吉圖) 개발계획을 승인해 북한 최초의 경 제특구인 나선경제무역지대를 북 중 공동으로 추진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중국 중앙정부는 제조업에 과도하게 투자해 시장수요를 능가하는 과잉생산체제를 초래했다. 중국 동북3성도 예외가 아니어 서 2010년대 중반부터 경기악화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 러시아는 푸틴의 집권 3기를 맞아, 야심차게 내놓은 국가발전전략인 신동방정책 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2년 12월에 국정연설에서 동시베리아 극동러시아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3 기 내각에 극동개발부를 장관급 부처로 신설했다. 러시아의 크림 반도 점령 및 합병으로 인한 서방국가들의 對러 경제제재 조치로 동방으로 회귀 를 천명하며 2015년 극동러시아에 선도개발구역 (TASED)과 블러디보스토크 자유항을 지정하며 중국, 특히 인접한 중국 동북3성과 경제협력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 동시에, 선도개발구 역과 자유항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우호적인 환경 을 제공해 경 제성장을 추동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들 지 역에서는 러시아의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세제혜택, 행정지원 등 이 보장된다. 게다가, 중국은 동북진흥(東北進興) 정책과 함께 최근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의 하나로서 동북아 및 환동해와 연 2) 3) 4) 2) Qiyang Niu(2017), Can Russia Save Northeast China's Economy, The Diplomat April 8. ( : ). 3) (2014),, :, 41. 4) Duncan Brown(2015), Russia Seeks Far East Realignment: Domestic Initiatives, The Diplomat December : ). 검색일 년 월 일 강태호 외 북방리포트 경기도 돌베개 쪽 검색일 년 월 일

3 환동해 초국경 개발협력과 해항도시의 관계 235 결되는 중 몽 러 경제회랑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기회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하며 반복되는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인해 미국을 포함하는 국제사회로부 터 한층 엄격하고 강경한 對북 경제제재 조치가 취해져 고립의 길을 자초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구사회주의 진영이었던 러시아와 중 국으로부터도 최근 북한 노동자의 비자연장을 거부당하는 등 외면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이와 같이, 환동해는 지정학적 국제관계의 부침 에 따라 국가 지역 간 경제적 관계가 연결과 분절이 일어나 왔다. 본고에서 환동해 지역협의체 구조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 왔는 지, 지역 내의 다층적 행위자, 정부-지역-도시가 어떻게 연계되어 작 동하는가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중국의 세계화 전략의 일환인 일대 일로의 경제회랑 확장, 특히 중 몽 러 경제회랑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환동해의 수용국 내지 수혜국들은 어떻게 받아들 이며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육 지 관계망(network)과 해양 관계망 사이를 이어주는 교통 결절점이 되는 해항도시는 향후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해항도시는 그 자체가 하나 의 체계(system) 로서 항구에 기대어 도시가 존재할 정도로 항구 및 해양 활동이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 인 까닭이 다. 본고는 환동해의 결절지역이고 해항도시이며 중계항인 북한 나진 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을 비교하여 경제협력 관계와 향후 전망을 분석한다. 동시에, 기존의 동북아시아 내 접경지역 경제협력이 유엔 의 對북 경제제재, 중국이 주도해 추진 중인 중 몽 러 경제회랑과 함께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5) 5) 현재열(2012), 해양도시 개념과 해항도시 문화교섭학 연구의 방향성: 아젠 다 수행을 위한 제언, 해양도시문화교섭학, 제6호, 쪽.

4 236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8..,,.,.,..,,., Ⅱ. 이론적접근 (multilateralism),,,...,,. (multilateralisim). 6)

5 237., (network theory).,,,,.,,,,. 7),., (structure).. 8) - -.,,.,, 6 (structural hole).,.. 9), 6) (2016),, ) (2008),, :, 48. 8) (2015),, :, ),,, 2014, 202.

6 23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8 (centrality).. (Freeman). 10).. / /. Ⅲ. 환동해국가별지역개발정책 1. 중국의동북진흥정책및창지투개발계획 ,,,. ( ) ) Linton C. Freeman,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Vol. 1, 1979, p.215, 238.

7 ,. 11) ,, R&D ) 2. 러시아의신동방정책 2012 (APEC). 11) (2017), :,, ) (2018),,.

8 240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8 라이나 사태 이후 미 러 관계가 악화되어 제한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 서방의 對러 견제 가운데 가장 큰 반사이익을 누리는 국가는 중국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 림반도 점령을 규탄하는 안보리 결의에 기권 표를 던지면서 국제 제 재의 압박을 당하는 있는 러시아를 포용하는 정책을 폈다. 2012년에 출범한 푸틴2기에 추진된 러시아의 신(新)동방정책(New East Asia Poicy) 은 동북아 및 아 태지역을 철도와 에너지망(網)으로 연결하여 이들 지역과의 통합을 가속화하려 한다. 성장하고 있는 동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여 유럽으로 경사된 경제구조를 조정하는 한 편,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 장기적으로 강대국 러시아로 재도약 을 추구하고 있다. 2015년 7월에 푸틴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안을 승인했다. 이 자유항은 블라디보스토크뿐만 아니라 연해주 주변 15개 자치구역과 중국, 북한 및 동해에 인접한 극동러시아 남부의 모든 주요 항구를 망라함으로 자루비노 항도 당연히 포함된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의 주요 임무는 극동러시아의 지경학적 이점을 활용해 아 태국가들 과의 교역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두 국제운 송통로(프리모리예-Ⅰ, Ⅱ)가 제시된다. 2030년까지 러시아 재무부는 연간 1,000억 루블(약 17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중국은 동해로 바로 나가는 해로가 없는 헤이룽장성이나 지린성을 연결시켜 주는 이들 통로를 이용해 러시아보다도 더 많은 이득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한다. 프리모리예-Ⅰ 루트는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러시아의 블러디보스토크, 나홋카 및 보스토치니 항으로 나가는 것이다. 프리 모리예-Ⅱ 루트는 지린성 창춘, 지린, 옌지, 훈춘을 거쳐 러시아 자루 비노항으로 가는 것이다. 중국 국경에서 자루비노 항과 연결하는 기존의 마할리노역-수하 13) 14) 신범식(2015), 러시아의 신(新)동방정책과 동북아 지역정치, 북한경제리 뷰, 12월호, 5 8쪽. 14) Qiang Niu(2017), 앞의 글. 13)

9 241 -, ,,. 15) 3. 북한의경제특구및경제개발구정책 ,, ) 2015., ,,. 17) 4. 한국의신북방정책 ) (2016),,, 31 4, ) (2018),. 17),,,,

10 242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8 성을 띤다. 이와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신(新) 북방정책 구현 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동북아유라시아 국가와 경 제협력 및 북한과의 경제적 연계를 통해 북방경제협력 강화를 추진 하고 있다. 동북아 평화기반 확보 및 교착상태인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역내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북방국 가와의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18) 19) Ⅳ. 초국경 개발협력 1. 다자간 개발협력 두만강 개발계획은 1991년에 출범해 중국, 러시아, 몽골, 남북한이 협력해 추진했다. 초기의 개발범위는 북한 나진, 중국 훈춘, 그리고 러시아 포시에트를 포함하는 소삼각 지역과 북한의 청진, 중국 옌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나홋카를 이는 대삼각 지역으로 이루어졌 다. 앞서 언급했듯이 두만강 개발계획은 회원국의 미온적 태도로 성 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5년 창춘회의에서 두만강 개발계획은 광역 두만강개발계획 (GTI)로 명칭을 변경했다. GTI는 9개의 교통회랑을 발표했는데 2014년 에 이 중 6개의 회랑을 초국경 광역두만강유역 교통회랑(Trans-GTR Transport Corridors)으로 설정했다. 이 6개 회랑은 투먼교통회랑(TTC), 쑤이펀허(綏芬河) 교통회랑(STC), 시베리아 대륙교량(SLB), 다롄 교 통회랑(DTC), 한반도 서부교통회랑(KWC) 및 한반도 동부교통회랑 (KEC)을 지칭한다. 다른 한편, 북한은 2009년에 국제사회의 경제제 재와 핵 사찰 등을 이유로 협정에서 탈퇴 후에, 2010년에 나선특별 이현주 외 앞의 책, 42쪽. 문대통령 충칭행 일석다조 中과 유대강화 임정법통 확인, 연합뉴스, 18) (2017), 19)

11 환동해 초국경 개발협력과 해항도시의 관계 243 시로 승격시키며 중국 주도의 양국 간 개발협력인 창지투 개발계획 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20) 2. 양자 간 개발협력 북 중 간 개발협의 창지투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중국 두만강 지역의 주축 으로 연결되는 창춘, 지린지역과 옌볜주를 포함해 중국-몽골의 대통 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즉 2012년까지 훈춘을 대외개방 창구로 해 옌지 룽징 투먼을 선도지역으로 하고 창춘 지린을 추진동력으로 하 는 공간배치 계획을 통해 지역의 종합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년도의 최종 목표는 중국 두만강지역의 대외개방 수준을 향상하는데 있다. 여기에 두 개의 주요 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훈춘에서 북한 나진 및 극동러시아 하산의 자루비노 항구 간 도로 철도건설 프로젝트이 며, 다른 하나는 네이멍구의 아얼산과 몽골의 초이발산 간 철도건 설 프로젝트이다. 특히 이 물류통로의 기점이 북한의 나진항이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역점을 두었다. 1) 21) 22) 23) 중 러 간 개발협의 2006년 3월에 중 러 공동 성명 을 통해 초국경 인프라 건설, 즉 교통 운수 및 국경 통상구의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2009년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협력 계획 강요( ) 을 통해 중국 측이 러시아가 제안한 對러시아 육 2) 24) 20) 21) 22) 23) 24) 김원배(2018), 격동하는 동북아 지형, 경기도: 나남, 쪽. 이현주 외(2017), 앞의 책, 54쪽. 우양호 이원일(2016), 앞의 글, 223쪽. 이현주 외(2017), 앞의 책, 55쪽. 최장호 이보람 김준영(2016),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과 재원조달: 중 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세종특별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4쪽.

12 244 해항도시문화교섭학 ),. 26) , 3 (15 64 ) ( ).. 27) 25) (2017),, ) Gabe Collins(2011), China Looms over Russia Far East, The Diplomat June ).; Joshua Kucera(2010), China's Russian Invasion, The Diplomat Feb ( ). 27) Dragos Tirnoveanu(2016), Russia, China and Far East Question, The Diplomat June ( : ).

13 환동해 초국경 개발협력과 해항도시의 관계 245 북 러 간 개발협의 2008년 4월 북 러 간에 중단되었던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새 합의서를 체결했다. 2009년에 이 프로젝트를 개시해 2013년에 나진하산 간 철도를 완공 후 개통시켰다. 2014년부터 보수된 나진항 3호 부두를 통해 석탄을 운반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나진-하산 철도 개량사업(약 1억 6천만 달러)과 나진항 개보수사업(약 1억 1천만 달 러)으로 총 3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8월 에 메드베데프-김정일 간의 정상회담에서 러-북 양국은 북한을 통한 시베리아-한반도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에 합의했다. 러시아는 극동 시베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노동력 수급 확대와 함 께 경제지원과 혜택을 제공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채무탕감이 대표적 사례로 북 러 간 긴밀한 관 계가 다시 복원되고 있었다. 2012년 9월에 모스크바에서 양 정부 간 에 채무조정협정 이 체결되어 11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 채무의 90%(약 99억 달러)를 러시아가 삭감해 주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10% 도 러 북 간 메가 프로젝트에 재투자한다는 유리한 조건이었다. 2014년 3월에 나머지 10%는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되 채무를 북 한의 에너지, 보건, 교육 등의 분야에 재투자하도록 내용의 비준 안 이 예산위원회를 통과해 가스관 건설사업이 포함될 여지가 있도록 했다. 따라서 차관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에서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과 철도 건설에 필요한 북한 내 토지 임차 를 검토 중이었다. 3) 28) 29) 30) 31) 32) 신범식 박상연(2015), 러시아와 중국의 나진항 3호부두 사용권 협상전략 비교, 중소연구, 제39권 제2호, 쪽. 29) 엄구호(2014),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역내 교통 협력 전망: 한국의 나진-하산 철도 사업 참여의 함의 전망, 월간교통, 제191권, 15쪽. 30) 이종운 홍이경(2013), 북 중 접경지역의 경제교류 실태와 거래관행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쪽. 31) 러, 북한 가스관 건설에 北 채무 재투자 방침, 데일리NK, ) 북, 가스관 협상 가능성 열어둬, Radio Free Asia, )

14 246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8 양국은 기본적으로 상호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며 사업 및 교역 확 대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 측에 중고 여객기와 금광 채굴 권 맞교환을 제안했다. 해외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은 항로 추가 개설에 필요한 신형 여객기 도입이 급선무이다. 2014년 10월까지 북한의 단천 항 인근에 흑연, 마그네사이트 등 광물 매장 지 개발사업에도 참여할 러시아기업 명단을 제출했다. 러시아는 희귀 광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북한의 산업시설에 재투자하고, 북 한은 이 현대화 사업의 파트너로 러시아 기업이 참여하도록 초청하 는 이차적 사업구도까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3) 34) 초국경 인프라 현황 취안허(圈河)-원정리 통상구(口岸)는 중국 지린성 훈춘시 취안허촌 과 북한 나선시 원정리 사이에 위치한다. 취안허 통상구는 국가 1급 통상구로 중국에서 북한 나선시로 들어가는 유일한 육로 교역로로서 아치 철골구조의 도로 대교로 연결되어 있다. 이 구대교는 1938년에 개통되어 2001년과 2010년에 두 차례에 걸려 각각 지린성 교통청과 훈춘시가 대교를 수리했다. 2014년 9월 북 중 간 정부협의에 의해 지 린성은 구교 상류에 새로운 초국경 대교를 건설을 착공해 2016년에 준공했다. 다른 한편, 훈춘-크라스키노 통상구는 훈춘시 창링즈(長嶺子)진과 극동러시아 빈하이 변경지역 크라스키노진에 위치한 철도, 도로통상 구로 1988년에 설립되어 1996년에 개통되었다. 1996년 훈춘시에서 훈춘 통상구와 자루비노항을 거쳐 일본으로 연결되는 육해 연계수송 항로를 개통했고 2000년에 훈춘에서 자루비노항을 거쳐 한국 속초시 로 향하는 여객화물항로가 개통되었다. 중국은 2013년 8월에 훈춘 4) 35) 36) 북 금광-러 김정은 전용기 맞교환, Radio Free Asia, 신범식(2015), 앞의 글, 12쪽. 최장호 이보람 김준영(2016), 앞의 책, 93 94쪽. 앞의 책, 59 60쪽. 33) 34) 35) 36)

15 환동해 초국경 개발협력과 해항도시의 관계 247 과 러시아 하산의 마하리노를 연결하는 중 러 국경철도를 재개통했 다. 37) <표 1> 양자 및 다자 간 인프라 개발 현황 구분 사업명 추진 현황(주체, 투자금: 위안) 경계 하천 도로 대교 교각 2001년에 지린성 교통청(302만) 수리사업 북 중 경계하천 도로 대교수리사업 2010년 훈춘시(360만) 간 신 경계하천 도로 대교 년 중앙정부 87.4%, 훈춘시 12.6% 건설사업(신두만강대교) (1억 6,790만: 추정) 훈춘-마하리노 철도 2013년 12월 재개통, 최근 화물수송량 급증 2016년 (3억 4,000만) 중 러 통관센터 2016년 창지투 국제교역로건설 간 통상구 종합검사빌딩 전용자금(3,000만) 년 창지투 국제교역로건설 철도 통상구 환적기능 확대 2016 전용자금(1,000만) 년 러시아철도공사, 루코(1.9억 US$) 북 러 하산-나진 철도 간 나진항 보수 2014년 라손콘트라스 (1.1억 US$) -자루비노-부산 컨테이너 중 러 훈춘 2015년 5월 개통 후 현재까지 운행 중 수송 한( 일) 훈춘-자루비노-니가타-블라디 간 보스토크 컨테이너 수송 자료: 최장호 외(2016), 101쪽 3. 삼자간 개발협력 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한국방문에서 남 북 러 협력사업의 하나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에 한국이 투자한다고 합의하면서 시작 되었다. 즉 나진항 3호 부두 개발과 화물터미널 현대화에 한국이 참 ) 강태호 외(2014), 앞의 책, 298쪽.

16 24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8 여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 3개사(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2008년 러시아와 북한이 7:3 비율로 지 분을 투자해 건립한 합작기업인 라손콘트라스 의 러시아 측 지분 49%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 후 사업성 검토를 위해 2014년 11월 2015년 12월 동안 세 차 례에 걸쳐 러시아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을 통해 한국으로 반입되는 시범사업을 추 진했다. 특히 백두산에서 생산되는 생수가 나진항을 경유해 수송될 경우, 기존의 다롄항보다 하루의 시간이 단축되고 물류비가 25% 절 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2016년에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유엔안보리 對북제재(2720호)가 채택되면서 당시 한국정부는 추가제재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중단했다. 38) 39) 4. 새로운 다자간 개발협력 년 중국과 몽골, 러시아 간의 3차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중 몽 러 경제회랑 건설 규획강요 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전략의 6대 경제회랑 중에서 최초로 합의된 다자간 협력회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 경제회랑은 원래 중국 베이징-몽골 울란바토르-러 시아 이르쿠츠크로 연결시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에 합류되어 모 스크바로 가는 노선이다. 다른 한편,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래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초이발산 아얼산-창춘-훈춘-자루비노(프리모리예Ⅱ) 노선 개발에 우선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 노선은 지린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육 해상 수송노선으로서 극동러 시아, 몽골, 한반도 더 나아가 환동해 및 환태평양 지역의 물류수송 및 교역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띠고 있다. 현재 이 노선의 ) 앞의 책, 쪽. 정부, 러시아에 나진 하산 프로젝트 중단 통보, 연합뉴스, 이현주 외(2017), 앞의 책, 국문요약. 38) 39) 40)

17 환동해 초국경 개발협력과 해항도시의 관계 249 기(종)점이 러시아 자루비노로 되어 있으나 향후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에 따라 북한 나진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 다. 중 몽 러 경제회랑의 경제적 근거는 지리적 근접성과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통해 지역 경제협력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효율적인 생산자원 배치, 무역의 활성 화를 통해 중 몽 러 3국 모두에게 공동의 경제이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철도와 항만의 초국경 통로 건설을 통해 몽골은 광산물을 러시 아와 유럽에 수출하고, 중국을 경유해 아 태시장 진출도 가능하다. 러시아도 시베리아철도 운송능력을 활용하여 몽골을 러시아 에너지 전력수송의 경유지로 발전시켜 러시아의 세계 에너지시장 개척에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국은 몽골, 러시아의 자원 확보와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동북아 지역에는 향후 상당한 인프라 개발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규획강요 문건은 크게 취지, 협력분 야, 협력원칙, 재원, 추진기제 및 기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 부에서 중 몽 러 경제회랑이 3국의 잠재력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통연계 개선으로 몽골과 러시아의 對중국 무역이 활성화 되면, 러시아나 몽골에 불리한 교역구조가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 특 히 몽골은 중국 경제에 대한 예속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도 중국 인력의 유입에 비해 중국이 러시아 현지인들의 고용 창출에 대 한 지원과 노력이 부족한 점을 내심 걱정하고 있다. 과연 중 몽 러 경제회랑이 북한 나진이나 청진과 연결되어 동북아경제 상호의존성 41) 41) 이현주 김원배((2017), 중 몽 러 경제회랑 건설의 협력여건 분석-교통 물 류 인프라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9권 제2호, 31쪽; 협력분야 는 ①교통인프라, ②통상구(口岸) 건설 및 세관 검역 관리감독, ③생산능 력 및 투자협력, ④경제무역 협력, ⑤인문교류, ⑥생태환경 보호, ⑦지방 및 접경지역 협력 등 7개 협력분야와 32개의 하부 협력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18 250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8 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이다. 이와 같은 환동해 국가들의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이 추진될 때 결절도시로서 북한의 나진항과 러시아의 자루비노항의 중요성이 부 각된다. 다음 장에서 이들 항구와 연계되는 배후 거점지(도시)인 북 한 나선과 중국 훈춘에 대해 살펴본다. Ⅴ. 배후 거점지(도시) 1. 북한 나선특별시 북한 나선특별시는 인구는 약 20만 정도로 훈춘과의 거리는 약 50km 거리에 불과하다. 이 도시에는 북한 최대의 승리화학연합기업 소(공장)가 있어 유조선들 대부분이 이곳으로 입항한다. 1979년 이후 200만 톤의 가공능력을 구축하고 있으나, 對북제재의 영향으로 러 시아로부터 일정하지 않은 원유를 공급받고 있다. 여기를 기점으로 해 북한 전 지역으로 석유를 운송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1991년 12월 말에 정무원 결정에 따라 중 러와 국경과 근접한 두만강 하류의 나선특별시에 라진 선봉 자 유경제무역지대 를 둔다고 공표했다. 이는 북한의 1990년대 대외개 방정책의 핵심으로 단순한 자유무역지대가 아니라 이 지역을 국제적 인 중계무역 화물수송기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 와 아울러 수출가공기지나 관광 금융 서비스 기지로도 발전시킨다는 목표도 있었다. 북한과 중국 간 개발협의로 2010년에 조선과 중국 간의 나선경제 42) 43) 44)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승리화학연합기업소 (검색일: 2018년 4월 11일). 43) 우양호 이원일(2016), 앞의 글, 쪽. 44) 양문수 외(2015), 북한의 경제 특구 개발구 지원방안, 세종특별시: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24 25쪽. 42)

19 환동해 초국경 개발협력과 해항도시의 관계 251 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 이하 조중협정 을 체결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는 당시 북한 對북제제와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라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 당시 중국의 창지투 계획이 시행되면서 북한과 협력 하며 공동으로 개발에 나섰다. 2011년 6월에 북한 나선에서 5개의 프로젝트, 즉 원정리-나진항 간의 도로 보수, 나선지역으로의 자가용 관광, 농업과학기술시범구, 국내무역수송, 아 태그룹의 100톤 시멘트 생산 등의 착공식을 개시하면서 창지투 선도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북 중 간 경제협력이 이루어졌다.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는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주변지대로 부터 개방한다는 매우 제한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이 경 제특구가 역동적이고 극적인 발전을 이룩하지는 못했지만, 오랫동안 경제특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은 이 사례가 북한의 대외개방 및 개혁의 지렛대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45) 46) 2. 중국 훈춘시 훈춘시는 중국 동북부 변경 지역에 있는데 중국의 도시 중 유일하 게 북한과 러시아 두 국가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두만강 지역을 포 함한 환동해 및 동북아지역에서 개방형 경제권을 이룰 수 있는 전략 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인구가 25만 명으로 소도시에 불과하 지만, 러시아 및 북한과의 거래가 활발해 이들 국가의 물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다. 중국 국무원은 2012년에 두만강지역의 국제협력과 창지투 경제지 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국두만강지역(훈춘) 국제협력시범 구 건설에 관한 약간의 의견 을 공표했다. 이를 통해 훈춘을 동북아 협력의 플랫폼인 동시에, 주요 교통수송 허브와 비즈니스 물류 중심 47) 45) 46) 47) 이현주 외(2017), 앞의 글, 73 74쪽. 양문수 외(2015), 앞의 글, 28 29쪽. 이현주 외(2017), 앞의 책, 26쪽.

20 252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8., -,, ( ),., -, - 3 T. 48) , -., , - -, - - -, - / - / ) 48), ), 119.; (2015), :,, 22 2.

21 환동해 초국경 개발협력과 해항도시의 관계 훈춘 및 인근지역 통상구를 통한 교역 훈춘의 통상구별 물동량을 살펴보면, 중 러 간의 훈춘 철도통상구 의 물동량이 2015년 114만 톤(t)에서 2016년 195만 톤, 2017년 상반 기에 166만 톤으로 급증했는데 주요 거래 품목은 젓가락, 밀가루, 석 탄, 목재 등이다. 2013년 훈춘 철도통상구가 상용화가 시작되어 연말 에 총 교역 물량이 1만 1천 톤에 달했다. 2014년 훈춘-자루비노 철도 통상구를 추진한 한편, 2015년 이 철도 통상구는 국가접경 식량지정 항의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교역이 급증했다. 다른 한편, 중 러 도로통상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 품목은 수 산물, 생필품 등이다. 크라스키노-훈춘을 오가는 화물량은 상당한 것 으로 파악된다. 주변 도로변에 국경을 통화하려는 화물차량들 대기 행렬이 길어 통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표 2>에서 보 듯이 북 중 간에도 2015년에 37만 톤에서 2016년 66만 톤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2017년 상반기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50) 51) <표 2> 훈춘 취안허(卷河)와 창링즈(長嶺子) 통상구의 물동량 변화 추이 취안허(卷河): 북 중 간 도로 단위: 만 톤(t) 창링즈(長嶺子): 중 러 간 도로 철도 상반기 자료: 中國口岸年鑑( ) 및 김민곤(2017) 발표자료 참고 50) 공영덕, 2017년 1 4월, 중-러 훈춘철도통상구 화물 수송량 100만 톤 돌 파, KMI 국제물류위클리, 제405호, ) 이백진, 해외출장복명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22 254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8 년에 북 러 간에 국경철도를 통한 물동량이 132만 톤인데 그 중 러시아가 수출한 석탄 양은 130만 톤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다음으로 원유 등 석유제품이 1만 6천 750톤을 차지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원유를 나선시에 있는 승리화학공 장에서 가공해 배급한다. 다음 장에서는 환동해 북방지역의 주요 해 항인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을 비교하며 살펴본다 ) Ⅵ. 환동해 북방의 주요 해항 비교 1. 북한 나진항 북한 나진항은 1905년 일본이 을사조약을 맺은 뒤 조선에서 약탈 한 물자를 일본으로 운송하고 군수품을 실어왔던 대륙 침략의 교두 보였다. 나진항은 일제시기인 1932년 축항공사를 해서 중계무역항으 로 개발되었다. 나선시 동남쪽 나진만 입구에 위치한 대초도, 소초도 두 섬이 천연 방파제를 형성해 양호한 항구로 알려져 있다. 나진항 은 1973년부터 국제무역항으로 개방되었다. 현재는 동해로 진출하려 는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중계항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나진항 1, 2호 부두는 중국, 3호는 러시아에 양도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2013년 11월 북한의 장성택 숙청 이후 1호 부두 사용권을 회 수한 것으로 보인다. 선적시설 일부는 홍콩계 기업 측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10월에 중국의 촹리(創立) 해운그룹이 나진항 1호 부두의 개발권을 확보했다. 이 그룹은 북한 측과 나진항 1호 부두에 대해 50 년 사용계약을 맺었다. 2011년 1월 1일 국내 무역화물 다국 수송(지 53) 이경하, 러시아 나진-하산 철도 대북 수출량 95% 증가, 자유아시아방송, ) 이성우 외(2015), 북방 물류시장과 나진항 연계 가능성 검토, KMI 현안 분석 No. 05,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1쪽. 52)

23 환동해 초국경 개발협력과 해항도시의 관계 255 린성해관공고 2010년 49호) 에 의거해 중국 훈춘시의 석탄 1만 7천 톤이 북한 나진항을 거쳐 상하이 와이까오챠오부두로 운송되었고, 그 화물은 국내 화물로 인정되었다. 즉 중국은 나진항을 통해 훈 춘-나진-상하이나 닝보로의 중외중(中外中, 외국을 경유하지만 중국 국내무역으로 인정) 항로 운영을 처음 시작하며 동해 진출을 실현하 게 된 것이다. 2012년 5월까지 총 7 차례 상하이, 닝보, 창저우常 州 등으로 약 1년 동안 10만 톤의 석탄을 운송했다. 그러나 2012년 하반기부터 석탄가격의 하락과 아웃바운드 수송에 따른 적자로 운항 이 중단되기도 했다. 2017년 2월에 훈춘-나진-닝보 간 육 해상 컨테 이너 선박운행을 재개했다. 러시아도 북한으로부터 장기 임차한 나진항 3호 부두를 컨테이너 화물전용 터미널로 사용하려 한다. 나진항은 10개의 안벽, 2개의 호 안 벽이 있는데 동시에 1만 톤급 윤선 8정과 5천 톤급 윤선 5정이 정박할 수 있다. 총면적은 38만 m 로 하역능력은 800만 톤, 화물저장 능력은 10만 톤이다. 중국 동북지역의 육로수송에서 나진항과 다롄항의 수송여건을 비교해 보면, 헤이룽장성 동부 하얼빈과 무단장에서 훈춘-원정을 경유해 나진까지 육로 수송한 후에 나진항에서 해상 운송할 경우 운송비는 톤당 57달러로 헤이룽장-다롄-상하이 노선보다 톤당 21달 러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헤이룽장성과 지 린성의 중국 물동량 절반 이상이 나진항의 중계물동량으로 추정한 다. 54) 55) 56) 2 57) 58) 이창주 앞의 책 이창주 중국 동해 진출의 과거, 현재, 미래, 강태호 외(2014), 85쪽. 中훈춘 北나진 닝보 연결 육로해상노선 재개, 연합뉴스, 류연산 연변대 교수의 라선시 방문기, 민족21, 제152권, 11월호, 쪽 쪽 이성우 외 쪽 54),, p. 203; ) (2014), 56) 57) (2011), 120, ) (2015), 24,

24 256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8 <표 3> 중국 동북지역 내륙수송과 북한 나진항을 이용한 육 해상 수송 비교(2013년) 단위: km, 달러/톤 헤이룽장 동부-다롄-상하이 헤이룽장 동부-나진-상하이 구분 거리 비용 구분 거리 비용 헤이룽장 동부-다롄 1, 헤이룽장 동부-훈춘 (트럭수송) (트럭수송) 원정-나진(보세운송) 다롄-상하이 (선박수송) 나진-상하이(선박운송) 1, 합계 2, 합계 2, 자료: 이성우 외(2015).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동북지역의 주요도시인 하얼빈, 창춘 등으 로부터 나진항으로의 육로수송이 자루비노항에 비해 수송거리가 다 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북한과 러시아 세관의 통관절차에 따른 소요시간 등에 따라 수송시간이 결정될 것이다. 나진항은 극동 러시아 항만의 노후시설, 통관 문제 및 높은 항만이용료 등의 제약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59) <표 4> 중국 동북지역 주요 항만별 육로수송 거리 시간 비교 나진항(훈춘경유) 구분 거리 시간 하얼빈 h 50' 창춘 580 9h 20' 무단장 470 9h 10' 자료: 안국산 외(2016). 59) 이현주 외(2017), 앞의 책, 37쪽. 단위: km, 시간 분 자루비노항(훈춘경유) 거리 시간 875 n.a. 595 n.a. 485 n.a.

25 환동해 초국경 개발협력과 해항도시의 관계 러시아 자루비노항 자루비노는 러시아 연해주 하산스키군 포시예트만의 인구 3천여 명의 항구도시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육로로 약 220km, 해로로 약 105km의 거리에 있다. 이 항구는 중국 지린성 국경세관인 훈 춘의 장링즈 통상구에서 도로로 70km 지점에 위치한다. 부두길이는 841m이며 수심은 m다. 옥내창고 보관능력은 2만 6,380m 이 며 1만 9,850m 의 야적장이 있다. 연간 화물처리 가능량은 120만 2천 톤이다. 60) 2 2 <표 5>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 비교 북한 나진항 38만 m 3개 러시아 자루비노항 부지 면적 27km +0.39km 수역+관할지역) 부두 수 7개 부두연장 3,290m 841m 수심 최소 9 11m 이상 m 선석 1만 톤급 13척 동시 접안가능 하역능력 연간 800만t 연간 120만 2천 톤 주요 처리화물 컨테이너, 비료, 목재, 석유 등 일반화물 및 컨테이너 등 주요장비 5 15톤 크레인 하역업체수 2 주요 항로 중국 한국, 일본, 중국 자료: 백성호(2017), 발표자료 및 에너지경제, ( 2 2 북 중 러 경계 지역인 연해주 남서부에 위치한 자루비노항은 환동 해 출항의 관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완성차의 하역 항으로 서 역할이 크다. 2011년에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약 3만 9천대의 완 성차를 수입했다. 전용선으로 동항에 하역한 완성차를 자동차운송 전용화차에 편성해 모스크바까지 약 11일만에 운송되었다. 2011년에 60) 위키백과(검색일: )

26 25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 62), , ) , ,. 64) 61) (2017),,, 21 2, ),. 63) (2014),, ) - -,,

27 259. (Summa) ,., 3, ) ), 70km 1, ) ,,, 6. 68) (Summa), 4,000, 200 TEU, 1, ),., ),, KMI, 435, ) Julia Louppova(2017), China to develop a grain terminal to Russia, port.today Sep : ). 67) Will Russia Be First to Build Eldon Musk's Hyperloop, The Moscow Times, July ; (Elon musk) ) (2016),, ) Summa Group,(2014),.

28 260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8 장관 간에도 러시아 항만현대화 및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했 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에 동북아 수은협의체 도 자루비노 곡물터 미널 개발 사업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다. 최근 두바이의 항만 터미널 운영사인 DP월드는 제2회 동방경제포 럼을 계기로 극동러시아의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DP월드는 러시 아 최대의 항만 물류업체인 숨마그룹과 자루비노를 포함한 극동러시 아의 항만 등 경제특구 및 내륙물류 시설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제고하도록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DP월드 가 극동러시아 자루비노항의 지분획득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이와 같은 공세적 투자는 러시아의 극동개발, 중국의 차항출해借 港出海 전략을 대비해 향후 이 지역의 물동량 증가와 복합수송 시장 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선제적 투자의 성격을 띤 것으로 평가된다. 70) Ⅶ. 나가며 국경을 초월한 도시 간 교류 및 관계망 구축 활동은 도시 스스로 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 로 추진되고 있다. 환동해 국가들도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 해 적극적으로 대외 개방화를 꾀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방국가의 도 시나 지역의 주도와는 달리, 환동해에서 국가 주도로 도시 간 육로 관계망 구축뿐 만 아니라 해상관계망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나선시에 항구사용권 확보해 중국 남방으로 물류의 해로를 열 고 있다. 북한 나진의 중개 중심성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의 동해 진 출의 거점이 되고 있다. 러시아도 이를 활용해 남 북 러 협력을 통 해 한국 포항 등에 석탄 반출을 시범사업으로 수행했다. 70) 박성준, 러시아 숨마그룹, DP월드와 손잡고 러시아 극동개발 본격화, KMI 국제물류위클리, 제373호,

29 261, ,. ( ),.,.,,,. ( ). 2018,,.,. (network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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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66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8 국문초록 환동해 초국경 개발협력과 해항도시의 관계 :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 비교 최영진 본고에서는 환동해의 결절지역이고 해항도시이며 중계항인 북한의 나진항과 러시아의 자루비노항 간의 관계가 향후 어떻게 형성될 것인 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동시에 기존의 동북아시아 내 접경지역 경제협력이 유엔의 對북 경제제재, 중국이 추진 중인 중 몽 러 경제회 랑과 더불어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한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 중 하나인 중 몽 러 경제회랑과 동북 아(환동해) 협력의 관건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북 미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비핵화가 진전되 면, 두만강 유역을 포함한 다자간 초국경협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 다. 이런 측면에서 환동해지역의 중층적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평면 적이고 구조적으로 살펴보는 다자주의 이론보다는 역내외 관계의 행 위자, 구조 및 역동적 과정을 동시에 설명하는 관계망 이론이 보다 설 명력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환동해 경제적 관계의 발전을 위해 창춘-훈춘-자루비노-나진을 연결 하는 초국경 산업지대를 구축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대외여건 이 조성되면, 북한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프리모리예 Ⅰ, Ⅱ 프 로젝트가 사실 러, 중 특정 물류기업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 편이다. 물류루트의 확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물류서비스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도 요구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대외개방화 정책에 발맞추어 북한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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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6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8 Abstract Cross-borde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Relations of Two Port Cities : A Comparison between North Korea's Rajin Port and Russia's Zarubino Port Choi, Young-Jin This paper aims to discuss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jin Port in North Korea and the Zarubino Port in Russia as node cities would be formed in the near future. At the same time it analyzes how the existing economic cooperation in the border region in Northeast Asia has been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UN's economic sanctions against the North Korea, the China-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 and Russia's Far East development. The Korean government recognizes that the key to China-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 one of China's One Belt-One Road Initiatives, and the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cluding East Sea Rim) lies in it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fter the 2018 PyeongChang Olympics, if the bilateral rel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is improved and the denuclearization progresses, the multilateral cross-border cooperation in East Sea Rim including the Tumen River basin would be likely to be activated. In this respect, it seems that the theory of relational network which simultaneously explains the actors, structure, and dynamic process is more persuasive and valid than multilateralism which is merely multidimensional and structural.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trans-boundary industrial zone

37 269 connecting Changchun-Hunchun-Zarubino-Rajin for the development of economic relations in East Sea Rim. This could be linked to North Korea if the external conditions would be created. In fact, Primorye and project have been operated by certain logistics companies exclusively. In order to expand the logistics route, it is also required to form conditions that various logistics service companies can participate. For South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opening policy in North Korea, it would be necessary to not only adopt selection and concentration, but also put the most priority with phased strategies on the port development of Rajin in East Coast of North Korea rather than Zarubino in Russia. It is expected to have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as well as a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Rajin port and Zarubino port resting on the volume of trade, time and distance in the future. Key Words: East Sea Rim, cross-border development cooperation, port city, Rajin, Zarubino, competition, complementary relatio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