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1. 여권 전자여권 ( 복수여권 ) / 단수여권및여행증명서 / 여권사실증명서류발급 / 여권관련 Q&A / 국적 우리나라국적법의기본원칙 / 국적상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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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 10 월 31 일기준 재외국민이알아야할 영사민원안내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관

2 차 례 1. 여권 전자여권 ( 복수여권 ) / 단수여권및여행증명서 / 여권사실증명서류발급 / 여권관련 Q&A / 국적 우리나라국적법의기본원칙 / 국적상실신고 / 국적보유신고 / 국적선택신고 ( 복수국적선택 ) / 국적이탈신고 / 인지에의한국적취득신고 / 국적회복허가신청 / 복수국적취득을위한 65 세이상외국국적동포국적회복절차 / 국적관련 Q&A / 병역 국외여행허가제도안내 / 국외여행목적별허가대상및허가기간 / 재외국민 2 세제도안내 / 영주권자등입영희망제도안내 / 병역관련 Q&A / 영사관공증 사서증서인증 /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 / 영사관공증관련 Q&A / 83

3 CONTENTS 5. 사증 (VISA) 재외동포 (F4) 비자 / 국내거소신고안내 / 사증관련 Q&A /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신청 / 재외국민등록부등본발급 / 재외국민주민등록증발급안내 / 재외국민등록관련 Q&A / 가족관계등록및증명서발급 가족관계의발생 변동에관한신고 / 가족관계관련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및증명서발급관련 Q&A / 기타민원 신원조사 ( 범죄경력 ) 증명서발급 / 공인인증서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 / 자동차운전면허증갱신 재발급 / 영문운전경력증명서발급 / 기타민원관련 Q&A / 알아두면편리한정보 122

4 일러두기 본책자는주시카고총영사관에서관할하는미중서부지역에거주하는재외국민을위해만든기초적인영사민원안내자료입니다. 본책자는영사민원에대한기초적의문해소를위한참고자료로활용하시되개인마다처한상황에따라적용이다를수있으므로사안의구체적인적용에대해서는전문가의조언을받거나주시카고총영사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본책자에수록된내용은관련된법령, 규정등의변경에따라그내용이달라질수있으며, 책자발행후변경된내용은주시카고총영사관홈페이지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본책자에수록된민원사무와관련하여필요한각종서식등은주시카고총영사관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하여활용하시기바랍니다.

5 1. 여권

6 1. 여권 1-1 전자여권 ( 복수여권 ) 가 신청방법및신청인 1) 2008년 11월 24일부터모든복수여권은전자여권으로발급되고있으며, 여권접수는지문을등록해야하므로우편신청또는대리신청이불가하고본인이직접방문접수해야합니다. 2) 다만, 아래경우에는대리신청이가능합니다. 가 ) ( 의학적사유 ) 본인이직접신청할수없을정도의신체적 정신적질병 장애, 사고등이있는경우로반드시의사의진단서또는소견서를제출해야하며장애인증또는국가유공자증등으로대신할수없습니다. 나 ) ( 미성년자 ) 18세미만의미성년자 3) 의학적사유또는미성년으로대리신청하는경우대리인이될수있는범위는아래와같으며, 이경우대리인신분증, 신청인신분증 ( 사본가능 ), 위임장및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또는친족관계에관한법원의결정문을추가로제출하셔야합니다. 가 ) 친권자, 후견인등법정대리인나 ) 배우자다 ) 본인이나배우자의 2촌이내친족으로서 18세이상의사람

7 나 여권발급처리기간 1) 일반적으로복수여권 ( 전자여권 ) 발급처리기간은약 2~3 주정도소요됩니다. 2) 여권이급하게필요하실경우에는 DHL 특송서비스 ( 약 10 일소요, 비용은 $23 정도, 신용카드로결제 ) 를이용하시거나단수여권을신청하시기바랍니다. DHL 긴급여권특송서비스이용절차 DHL 홈페이지 ( 접속 화면우측상단 ( 픽업예약 : 온라인발송솔루션, 긴급여권 ) 클릭 ( 긴급여권특급배송서비스 ) 아래 ( 결제하기 ) 클릭 개인정보동의서체크후 ( 다음 ) 클릭 결제하기에서거주국가와공관명 ( 시카고 ), 민원인정보등작성후신용카드결제 신용카드결제후영수증을출력하여여권발급신청시제출 다 여권발급구비서류 1) 여권 ( 재 ) 발급신청서가 ) 여권 ( 재 ) 발급신청서는총영사관에비치된소정양식이나반드시컬러프린터로 A4용지에인쇄하여작성하시고구기거나접어서는안됩니다. 나 ) 신청서작성시에는본인이직접검정펜을사용하여기입해야합니다. 다 ) 해외출생등으로주민등록번호가부여되지않은분의경우에는반드시등록기준지 ( 구본적 ) 를기재해야합니다. 라 ) 현주소란에는미국주소를기재하고긴급연락처란에는한국에거주하는친인척등의성명, 연락처, 주소등을기재해야합니다. 2) 사진가 ) 총영사관에여권사진실시간촬영부스가설치되어있으므로총영사관에서

8 촬영한사진으로여권을신청할수있습니다. 다만, 순회영사현장에서신청하는경우나단수여권또는여행증명서발급을신청하는경우에는여권용사진 2장을가져오셔야합니다. 나 ) 여권용사진은흰색바탕의 3.5cm 4.5cm 또는 2인치 2인치미국여권용사진사이즈로서최근 6개월이내촬영된것이라야하며사진을여권발급신청서에미리붙이지마시기바랍니다. 3) 구여권원본및여권사본 1매가 ) 가장최근에발급한여권원본은여권 ( 재 ) 발급신청시반납하셔야합니다. 나 ) 반납한구여권은천공처리 (VOID) 후신규여권교부시되돌려드립니다. 4) 수수료가 ) 현금또는 Money Order만수납이가능합니다. 나 ) 여권종류별수수료는아래와같습니다. 종류구분수수료 ( 재외공관 ) 5 년초과 10 년이내 48 면 $53 24 면 $50 전자여권 복수여권 ( 거주여권 포함 ) 5 년 8 세이상 8 세미만 48면 $45 24면 $42 48면 $33 24면 $30 5 년미만 24 면 $15 사진부착식여권 단수여권 1 년이내 $15 여행증명서사진부착식 $7 기타 남은유효기간부여여권 48 면 24 면 $25 기재사항변경 $5

9 5) 미국체류신분별허가서류 구분 영주권자 영주권신청중인 EAD Card 소지자 영주권카드원본 구비서류 제 3 국영주권자는해당국영주권원본과미국체류신분서류모두필요 영주권을분실한경우 이민국 ) 에서발급한 I-797(I-90, 영주권접수증 ) 을제출 유효한 EAD Card 원본 F-1 비자소지자 여권상의비자, I-94, I-20 F-2 는본인 I-20, F-1 의 I-20 를추가로첨부 OPT 기간 F-1 비자소지자 여권상의비자, I-94, I-20, EAD Card J-1 비자소지자 여권상의비자, I-94, DS-2019 취업, 주재, 종교, 투자비자소지자 여권상의비자, I-94 미국내에서체류신분을변경한경우에는 I-797 동거비자소지자 E-2 본인의비자서류 F-2 본인의 I-20 J-2 본인의 DS-2019 H-4 본인의 H-4비자 동거비자소지자인경우주체자 (E-2, F-1, J-1, H-1 등 ) 의구비서류사본필요 미국출생복수국적자 최초 ( 신규 ) 본인의기본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 ( 구호적등본, 여권신청자사본도가능 ), 미국정부발행출생증명서 기존여권보유자 미국정부발행출생증명서또는미국여권 비자및미국체류신분증명이어려운경우 주재국체류허가서미제출사유서작성제출

10 6) 미성년자 ( 만 18 세미만 ) 의경우 가 ) 부모가신청할경우 1 법정대리인 ( 부또는모, 혹은친권자 ) 의한국여권 2 법정대리인의여권발급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나 ) 2 촌이내친족이신청할경우 1 법정대리인의여권사본 2 법정대리인의여권발급동의서및인감증명서 3 법정대리인의위임장 4 방문대리인의신분증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대한증명서 다 ) 미성년자본인이직접신청할경우 1 법정대리인의여권사본 2 법정대리인의여권발급동의서및인감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7) 25 ~ 37 세의병역의무자 ( 국외여행허가대상일경우 ) 가 ) 병역관련서류 ( 국외여행허가서 ) 8) 점자여권발급을원할경우 (1~3 급시각장애인만신청가능 ) 가 ) 점자여권발급신청서 ( 소정양식 ) 나 )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또는장애인증명서 9) 신여권상에영문이름변경을원할경우 ( - 추가, 남편성삭제또는추가등 ) 가 ) 여권영문성명변경신청서 나 ) 증빙서류 ( 영주권, 미국법원판결문등외국공공기관발행서류 ) 10) 여권을분실했을경우 가 ) 여권분실신고서 11) 타인에게여권을수령하게할경우 가 ) 위임장 12) 우편으로여권수령을원할경우 가 ) 여권우편수령신청서 나 ) 반송용봉투 ( 추적 Tracking 이가능한우편사용권장 ) 를준비하시거나 Express Mail 우표값 $24( 현금 ) 준비

11 1-2 단수여권및여행증명서 1) 전자여권 ( 복수여권 ) 발급을기다릴시간적여유가없이긴급하게유효한여권이필요한경우단수여권 ( 사진부착식여권 ) 이나여행증명서를활용할수있습니다. 2) 단수여권은유효기간 1년에한국 1회왕복시효력이만료되는여권이며, 여행증명서는여권을갈음하는증명서로서유효기간은 1년내이지만발행목적이성취된때그효력을상실합니다. 가 대상자및발급처리기간 1) 여권을잃어버리거나유효기간이만료된경우여권발급을기다릴시간적여유가없이긴급히귀국해야하거나제3국에여행할필요가있는사람이신청합니다. 2) 신원조회후신원에문제가없을경우당일혹은익일발급이가능하지만, 신원조회후문제가있거나주민등록번호가없는경우에는당일처리가불가능합니다. 나 구비서류 1) 위에서언급한전자여권 ( 복수여권 ) 발급구비서류 2) 긴급여권발급사유서 3) 출입국일자가명시된항공운임증명서 4) 긴급한사유에대한증명서류 ( 진단서및긴급여권발급에타당한증빙서류 ) 5) 여권용사진 2매

12 1-3 여권사실증명서류발급 가 여권발급기록증명서 1) 개요여권발급기록증명서 ( 국 영문 ) 는해당민원인에게발급된여권의목록과현황을기록한증명서로서증명서에는각여권에표기된성명 ( 국 / 영문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발급일자, 기간만료일, 여권의종류및유형, 반납정보등이목록으로표시됩니다. 2) 구비서류 구분 여권명의인이신청시 여권사실증명신청서 여권명의인여권 구비서류 대리인이신청시 법정대리인 기타 ( 임의 ) 대리인 여권사실증명신청서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확인가능시제출생략 ) 여권사실증명신청서 위임장및인감증명서 ( 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대리인신분증 ( 여권 ) 3) 수수료 : 국문또는영문각건당 $1 ( 현금 ) 4) 신청방법가 ) 총영사관직접방문 ( 당일발급 ) 하시거나순회영사시현장 ( 당일발급불가 ) 에서신청할수있습니다. 나 ) 개인정보보호를위해반드시본인또는본인이위임한대리인에한해서만발급신청가능합니다.

13 나 여권사본증명서 1) 개요우리국민이외국정부기관등에여권사본을제출함에있어해당사본의진위에대한우리정부의인증이필요한경우에발급 ( 영문 ) 하는증명서로서 2016년 8월 3일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 2) 구비서류 신청대상자신청방법구비서류 본인신청 본인이직접영사관또는순회영사현장방문 여권사본증명서발급신청서 본인의여권원본 만 19 세이상 대리인신청 대리인이직접영사관또는순회영사현장방문 여권사본증명서발급신청서 증명서발급대상자의여권원본 대리인의신분증 ( 여권 ) 원본 위임장과인감증명서 ( 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만 19 세미만 법정대리인신청 법정대리인 ( 부또는모 ) 이직접영사관또는순회영사현장방문 여권사본증명서발급신청서 증명서발급대상자의여권원본 법정대리인 ( 부또는모 ) 의여권원본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가능시제출생략 ) 3) 수수료 / 처리기간 : 수수료건당 $1 / 즉시처리가능 4) 신청방법가 ) 총영사관을직접방문하여신청하는경우에는증명서를즉시발급하여드릴수있습니다. 나 ) 순회영사현장에서신청하는경우에는추후총영사관에서증명서를발급하여여권원본과함께우편송부해드립니다. 다 ) 개인정보보호를위해반드시본인이직접신청하거나본인이위임한대리인에의해서만신청이가능합니다.

14 미성년자녀여권발급부동의의사표시관리제도안내 추진배경 여권법시행규칙 및 민법 의규정에의거하여 18 세미만인자녀의여권 ( 재 ) 발급또는여권분실신고시에는공동친권자모두의동의가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공동친권자모두가동의하는것을전제로 법정대리인동의서 에공동친권자중대표자 1 명이서명 ( 날인 ) 하도록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불화를겪고있는가정에서공동친권자중 1 명이다른공동친권자의동의없이임의로법정대리인동의서를작성, 여권을발급받아자녀를출국시키는사례가발생하여친권을침해당한다른공동친권자의민원제기가발생하고있습니다. 이에, 외교부에서는 2016 년 7 월부터 18 세미만자녀의여권발급등에대한공동친권자의부동의의사표시관리제도 를도입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공동친권자부동의의사표시관리제도내용 공동친권자중 1 명이 18 세미만자녀의여권 ( 재 ) 발급또는분실신고에동의하지않음을외교부 ( 재외공관 ) 에미리신청한경우에는다른공동친권자가동의하더라도여권 ( 재 ) 발급또는분실신고가처리되지않습니다. 따라서, 18 세미만자녀의여권 ( 재 ) 발급또는분실신고에동의하지않거나이미표시 ( 신청 ) 한부동의의사표시를철회하고자하는공동친권자는관할재외공관을직접방문하여신청또는철회하시기바랍니다.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공동친권자 ) 부동의서또는부동의의사철회서 ( 소정양식 ) - 부동의의사표시시 : 법정대리인 ( 공동친권자 ) 부동의서 - 부동의의사철회시 : 법정대리인 ( 공동친권자 ) 부동의의사철회서 공동친권자 ( 의사표시신청자 ) 의신분증 ( 여권등 ) 가족관계증명서등공동친권자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외국인인공동친권자의경우가족관계등록부에성명, 생년월일이표시되어있어야함

15 1-4 여권관련 Q&A Q1. 여권이만료된사실을모르고있다가비행기표를예약하면서만료된것을알았습니다. 급하게여권이필요한데가장빨리받을수있는방법에어떤것이있나요? A. 단수여권, 여행증명서와같이총영사관에서제작하는부착식여권은신원조회에문제가없을경우에는당일또는익일발급이가능합니다. 또한전자여권 ( 복수여권 ) 도 DHL 긴급배송을신청하시면열흘이내에받아보실수있습니다. 다만, 긴급배송은신용카드로 $23 정도의특송비용을먼저지불하고영수증을제출해주셔야합니다. Q2. 미국에이민온지오래되어받았던비자는만료되고불법으로체류하고있는상태입니다. 한국여권을만들수있나요? A. 여권 ( 재 ) 발급신청시미국에체류중인비자관련서류를제출하게되어있으나비자가만료되신분은주재국체류서류미제출사유서를작성해제출하시면신원조사후여권을만들수있습니다. 사유서에는미국에어떻게입국했고지금은어떤체류상태인지, 앞으로신분은어떻게유지할것인지등을기재해주시면됩니다. Q3. 아직병역의무를다하지않은병역미필자입니다. 병역연기신청을아직안했는데요, 여권을만들수있나요? A. 병역미필자의경우만24세가되는해까지는별다른연기신청을하지않아도여권발급이가능합니다. 하지만만약만24세가넘었는데국외여행허가를받지않았다면국외여행허가를먼저받아야여권을발급받을수있습니다.

16 Q4. 미국에여행을왔다가가방과여권을잃어버렸습니다. 여권이없으면한국행비행기를탈수없나요? A. 해외를여행할때는신분증인여권이없으면비행기탑승이불가능합니다. 영사관에오셔서여권분실신고서를작성하고여행증명서또는단수여권을만드셔야합니다. 영사관에오실때에는여권복사본과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한국정부가발행한신분증과수수료 ( 여행증명서 $7, 단수여권 $15), 비행기티켓또는예약현황등을가지고오셔야합니다. 신원조회과정에문제가없다면모두당일또는익일발급이가능합니다. Q5. 미국미네소타주에거주하고있는유학생입니다. 여권을발급받아야하는데우편으로여권을신청할수있나요? A. 우편으로여권을신청할수는없습니다. 만 18세이상은여권 ( 재 ) 발급신청시지문을등록해야하기때문에반드시영사관을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미네아폴리스를비롯해캔사스시티, 세인트루이스,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콜럼버스, 데이튼, 신시네티, 루이빌, 인디아나폴리스등의지역은정기순회영사를통해여권접수등영사민원업무를처리하고있으니관할공관인주시카고총영사관홈페이지에서순회영사일정을확인하여이용하시기바랍니다. 만약, 순회영사시기를놓쳤다면관할공관인주시카고총영사관이나방문이용이한다른재외공관을방문하여여권을신청하셔야합니다. 만18세미만의미성년자는부모님등법정대리인이직접신청을하셔야하며우편접수는받지않습니다.

17 Q6. 제여권상이름의영문철자를변경하고싶은데가능한가요? A. 여권상의영문성명은가족관계등록부에등록된성명을한글자씩발음에맞게로마자로표기해야합니다. 영문성명은외국에서신원확인의기준이되므로매우중요하며한번결정하면원칙적으로변경이어렵습니다. 그러나개명한경우, 한글성명의발음과명백하게일치하지않는경우, 철자가명백하게부정적인의미를갖는등의경우에는여권재발급신청시여권영문성명변경신청서를작성제출하시면심사를거쳐처리합니다. Q7. 외국인과결혼하여여권에남편성을추가해여권을재발급받고싶습니다. 결혼증명으로는미국에서발급받은결혼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가 있습니다. 이와같은서류로남편성추가가가능한가요? A. 결혼으로인하여남편성을여권에추가하고자할경우에는혼인신고가된혼인관계증명서나가족관계증명서및남편분의여권사본을첨부하여신청할수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는결혼했지만한국내에혼인신고를하지않아가족관계증명서와혼인관계증명서상미혼인경우에는남편성을여권에기재할수없으므로남편성의기재를원할경우에는먼저총영사관을통해한국에혼인신고를하여야합니다. 반대로이혼등의기타사유로여권에표기된남편성의삭제를원하는경우, 남편성삭제요청에대한양식서 ( 여권영문성명변경신청서 ) 를작성하시어여권재발급신청을하면됩니다.

18 Q8. 제이름이영문으로 Ki Suck 으로영어로는부정적인의미가있습니다. 영문이름을 Ki Seok 으로정정하여다시새여권을만들수있나요? A. 여권상영문이름이명백하게부정적인의미를갖고있는경우영문이름을변경할수있습니다. 여권상영문성명변경은매우엄격하게제한되고있는데 1) 여권의영문성명이한글성명의발음과명백하게불일치하는경우 2) 국외에서장기간사용한영문성명을계속사용하려는경우 3) 다른가족구성원의여권상의영문성과일치를위한경우 4) 배우자의영문성을추가 변경 삭제하려는경우 5) 여권상영문성명이명백하게부정적인의미를갖는경우 ( 여권상영문성명단어의뜻을말하며붙어져있는이름에는해당안됨 ) 6) 개명된한글성명에따라변경하려는경우등은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습니다. Q9. 금년초에 1 년짜리단수여권을발급받아한국을 1 회방문하였습니다. 아직여권의유효기간이남아있는데사용가능한지요? A. 단수여권은 1 회에한해사용가능한여권으로서유효기간이남아있더라도 계속사용불가능하며, 새로운여권으로발급받으셔야합니다. Q10. 미국을방문하려고하는데여권의유효기간이약 5 개월정도남았습니다. 미국입국이가능한가요? A. 미국을포함한다수의국가가자국을방문하는외국인에대해여권의최소 잔여유효기간을 6 개월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을새로발급 받으셔야출입국시문제의소지를줄일수있습니다.

19 Q11. 이번에미국유학비자를 3 년이상연장신청하려고준비중인유학생 입니다. 하지만제여권유효기간이 1 년 3 개월밖에남지않아여권을 연장한후, 비자신청을하려고합니다. 제여권으로연장이가능한지요? A 년전자여권이도입된후부터여권연장제도는폐지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여권을새로이발급받으셔야하며, 여권발급에소요되는기간이 3 주이상걸리니이점참고하시기바랍니다. Q12. 일반여권과거주여권의차이점은무엇인가요? A. 일반여권은 PM, PS로구분하며, 주재국의체류허가를득하고체류하는대한민국국민에게발급되며, 상사주재원, 유학생, 취업자, 방문자등과그의동거가족 ( 배우자, 자녀등 ) 이이에해당됩니다. 거주여권은 PR (Passport of Residence) 이나 R 로구분하며, 주재국으로부터영주허가를득한영주권소지자에게발급되며, 거주여권이발급되면국내의주민등록이정리되어재외국민주민등록표로국외영주국민으로분류됩니다. 일반여권에서거주여권으로바꾸실때에는한국주민등록등본의한국최종주소지가말소되며해외이주자로처리됩니다. Q13. 여권을분실하였습니다. 여권분실이제여권기록에큰영향을주는지요? A. 최근 5 년이내에 2 회이상여권을분실하는경우에는여권분실상습자로 분류되어여권발급에시일이 3~4 개월정도소요되며여권유효기간도제한 됩니다.

20 여권유효기간은최근 5 년이내에 2 회분실한경우 5 년, 최근 5 년이내에 3 회이상분실하거나최근 1 년이내에 2 회분실한경우 2 년으로제한되며여권발급에따른심사도더까다롭게진행됩니다. 때문에평소여권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며여권분실의경우를대비해서여권을복사해별도로보관하시기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분실로인한여권의재발급신청은분실여권의무효조치가포함되므로반드시본인이신청하여야합니다. 다만, 질병등부득이한사유로본인이직접신청할수없는경우, 그사유를소명하여 ( 진단서등증거서류첨부 ) 대리인이신청할수있습니다. Q14. 분실신고후여권을다시찾았습니다. 이여권을사용할수있는지요? A. 분실신고된여권은효력이상실되어사용할수없습니다. 최근우리국민이분실신고로무효처리된여권을소지하고제 3 국을여행하다출입국이거부되는사례가발생하고있습니다. 여권분실을신고하여무효처리된이후에습득한여권은사용이불가하므로반드시재발급받은여권을사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분실된여권정보 ( 여권번호, 분실일자, 분실코드 ) 는프랑스인터폴사무총국을통해전세계회원국에전파되며, 법무부 ( 출입국관리사무소 ), 경찰청등연계시스템에등록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분실여권을다시습득하신경우, 가까운여권발급기관에방문하여여권습득신고를하신후, VOID 처리후보관하시기바랍니다. Q15. 여권을새로이발급받았습니다. 구여권에있는비자를계속사용할 수있나요? A. 여권을신규발급받은경우, 신여권과비자가있는구여권을같이가지고다니시면됩니다. 비자는비자의만기일까지사용가능합니다.

21 2. 국적

22 2. 국적 2-1 우리나라국적법의기본원칙 가. 부모양계혈통주의 1) 1998년 6월 13일이전우리나라국적법은부계혈통주의를취하고있어출생당시에부가대한민국국민인자에한해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는것이원칙이었습니다. 2) 이러한부계혈통주의에남녀차별적요소가많다는지적에따라 1998년 6월 14일이후우리나라국적법은부모양계혈통주의를취하고있어출생당시에부또는모가대한민국국민인자는출생과동시에대한민국국적을당연취득합니다. 나. 단일국적주의 ( 복수국적예외적허용 ) 1) 우리국민이자진하여외국국적을취득하면국적상실신고여부와관계없이우리국적을자동상실합니다. 다만, 본인의의지와관계없이비자발적으로외국국적을취득한경우에는국적보유신고를하면예외적으로복수국적이허용됩니다. 2) 외국인으로서우리국적취득자는 1년내에원국적을포기하여야하고, 원국적을포기하지않으면우리국적을자동상실합니다. 다만, 우수인재, 65세이상고령동포, 결혼이민자등이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한경우는예외적으로복수국적이허용됩니다. 3) 출생에의한복수국적자가국적선택의무기간내에국적선택을하지아니하면법무부장관이국적선택명령을하며, 국적선택명령을받고도국적선택을하지아니하면우리국적을자동상실합니다.

23 무호적복수국적자의출생신고및국적상실 출생신고를하지않아한국가족관계등록부상에올라가있지않더라도, 한국국적법에의해 1998 년 6 월 13 일이전출생자는출생당시부가한국국적자라면, 1998 년 6 월 14 일을포함한이후출생자는출생당시부또는모중일방이라도한국국적자라면한국국적을갖게됩니다. 따라서출생신고를하셔야하며한국을방문하려면한국여권을발급받아한국인으로방문해야합니다. 이중남자는 1983 년 5 월 23 일을포함한이전출생자, 여자는 1988 년 5 월 3 일을포함한이전출생자의경우한국국적이자동상실된것으로보아한국국적자로서의어떤것도할수없으며외국국적자로만간주됩니다 출생에의한복수국적자 ( 선천적복수국적자 ) 출생에의한복수국적자의개념 한국국적과외국국적 ( 시민권 ) 을함께보유하고있는사람을복수국적자라고하며, 출생당시부모의국적에의해또는출생지에의해국적을부여받아한국국적과다른나라국적을동시에부여받은경우를말합니다. 미국출생자로서 이전출생자는출생당시아버지가한국국민인경우에, 이후출생자는출생당시아버지또는어머니가한국국민인경우에선천적복수국적자가됩니다. 선천적복수국적자의국적선택방식 선천적복수국적자는일정한연령에도달할때까지한국국적과외국국적중하나를선택해야하는의무가있으며국적선택방식에는 3 가지가있습니다. 1 한국국적을선택하고외국국적을포기하는경우 ( 국적선택신고 ) 2 한국국적을선택하고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하는경우 ( 국적선택신고 ) 3 한국국적을이탈하고외국국적을선택하는경우 ( 국적이탈신고 ) 선천적복수국적자로한국에출생신고가되어있다면아래의경우한국국적을자동상실하여외국국적만보유하게됩니다.( 다만, 국적상실신고서류는별도로접수해야합니다.) ( 여자 ) 이전에출생한경우, 이후출생한경우로서국적선택명령후 1 년이지난경우 ( 남자 ) 병역의무해소일로부터 2 년이지난시점이 이전인경우 (1972 년이전출생자 ), 병역의무해소일로부터 2 년이지난시점이 이후로서 (1973 년이후출생자 ) 국적선택명령후 1 년이지난경우 선천적복수국적자의국적선택시기 원칙적으로출생당시부터기산하여, 남녀모두만 22 세가되기전까지가국적선택의무기간입니다. 다만, 남자는만 22 세가지났더라도병역복무를마치면 ( 병역면제등제외 ) 그때부터 2 년간국적선택의무기간이추가로부여되며, 국적선택의무기간에만복수국적을유지하는선택을할수있습니다. 국적선택의무기간이지나면법무부로부터 1 년내에국적선택명령을받을수있으며, 국적선택명령을받고도이행하지않으면한국국적을상실하게됩니다. 남자의경우만 18 세가되는해의 3 월 31 일이전까지국적이탈신고를할수있으며, 이기간이지난경우병역의무를해소해야만한국국적을이탈할수있습니다. 국적선택의무기간이지났더라도국적선택신고 ( 외국국적포기 ) 나국적이탈신고 ( 한국국적포기 ) 는가능합니다. 다만,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복수국적선택 ) 은할수없습니다.

24 2-2 국적상실신고 1) ( 신고대상 ) 한국국적보유자로서자진하여외국국적 ( 시민권 ) 을취득한자 ex) 한국에서출생한우리국민이미국으로이주하여시민권을취득한경우 2) ( 신고장소 ) 관할재외공관또는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3) ( 신고인 ) 본인 ( 만 15 세이상 ), 법정대리인 ( 만 15 세미만 ), 본인의배우자또는 4 촌이내친족 * 본인이외의자가본인을대신하여신고하는경우에는신고서에대리인의성명 주소및신고인과의관계를기재하고, 그관계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해야합니다. 4) ( 수수료 / 처리기간 ) 수수료없음 / 약 4 개월소요 구비서류 국적상실신고서 1 부 ( 여권용사진부착 ) 미국시민권증서사본 2 부 본인의미국여권사본 2 부 본인의기본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각 2 부 ( 사본가능 ) * 영사관발급가능 가족관계등록부와시민권증서 ( 여권 ) 상성명이다른경우에는동일인증명서류사본 2 부 ( 동일인확인서, Petition for name change 사본, 결혼증명서등 ) 시민권증서와미국여권상이름이다른경우에도동일인확인서작성필요 결과회신용반송봉투 1 매 ( 우표부착 ) 부또는모의자격으로시민권을취득한자녀의경우아래서류추가제출 부또는모의시민권증서사본 2 부 부또는모의시민권증서받은날짜로부터자녀의최초미국여권발급일이 1 년이상경과한경우확인서 1 부. ( 소정양식 ) 5) 국적상실자유의사항 가 ) 국적상실신고를하지않더라도외국국적을취득한때한국국적이자동상실되므로한국여권을더사용할수없습니다. 나 ) 한국내토지를계속보유하려면한국국적상실한때 ( 외국국적취득일 ) 부터 6 개월이내에토지소재지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신고해야합니다. 다 ) 남자가외국국적을후천적으로취득한후국적상실신고를하지않으면가족관계등록부가정리되지않아병무청으로부터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받는경우도있으니반드시국적상실신고하시기바랍니다.

25 2-3 국적보유신고 1) ( 신고대상 ) 한국국적자로서본인의의지와관계없이외국국적을취득한자 1 외국인에게입양되어그양부또는양모의국적을취득한자 2 외국인부또는모에게인지되어그부또는모의국적을취득한자 3 외국국적을취득하여우리국적을상실하게된자의배우자나미성년자녀로서그외국의법률에의해그외국국적을취득한자등 2) ( 신고기한 ) 외국국적취득일로부터 6 개월이내 3) ( 신고장소 ) 관할재외공관또는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4) ( 신고인 ) 본인 ( 만 15 세이상 ), 법정대리인 ( 만 15 세미만 ) 5) ( 수수료 / 처리기간 ) 수수료 $18( 현금또는 money order) / 약 3 개월소요 구비서류 국적보유신고서 ( 소정양식 ) 2 부 ( 여권용사진부착 ) 통보서 ( 소정양식 ) 2 부 입양, 인지의경우부 / 모가외국인임을증명하는서류사본 2 부 외국국적취득원인및일자입증서류사본 2 부 입양, 인지등의관계를나타내는증명서또는시민권증서 신고인의기본증명서및가족관계증명서각 2 부 ( 사본가능 ) * 영사관발급가능 시민권증서와이름, 생년월일, 출생지등이다른경우동일인확인서 ( 소정양식 ) 2 부 결과회신용반송봉투 1 매 ( 우표부착 ) 6) 국적보유신고시처우 가 ) 외국국적을취득한때부터 6 개월내에국적보유신고를하면복수국적자로서국적선택제도적용대상이됩니다. 다만, 외국국적취득일로부터 6 개월내에국적보유신고를하지않은경우외국국적취득일로소급하여대한민국국적이상실됩니다. 나 ) 국적보유신고후국적선택기간내 ( 미성년은 22 세까지, 성년은국적보유신고일부터 2 년내 ) 에외국국적불행사서약과함께대한민국국적선택신고를하면복수국적을유지할수있습니다.

26 2-4 국적선택신고 ( 복수국적선택 ) 1) ( 신고대상 ) 선천적복수국적자로서한국국적을선택하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복수국적을가지려는자 * 선천적복수국적자가한국국적을선택하고외국국적을포기하는국적선택신고도가능 2) ( 신고기한 ) 남녀모두만 22 세가되기전까지 가 ) 남자는만 22세가지났더라도현역, 보충역등으로병역복무를마치면 ( 병역면제등제외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할수있는기회가 2년간 ( 병역복무를마친날부터 2년이내 ) 추가로부여됩니다. 나 ) 다만, 위대상에해당되더라도원정출산자녀는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할수없고따라서복수국적을가질수없습니다. 원정출산제외대상 원정출산의정의 국내에생활기반을두고있는모가임신한후자녀의외국국적취득을목적으로출국하여외국에서체류하는동안에출생한사람은원정출산자녀임 모가임신전출국하여출생한자녀는모의출국목적을불문하고원정출산아님 자녀가태어날당시를전후로일정기간중에모또는부가살고있는주된주소지가한국내에있었던경우는원정출산으로간주됨 모가임신후출국하여출생한사람중원정출산제외대상 자녀의출생전후를통산하여 2년이상계속하여외국에서체류한경우 자녀의출생전후에외국의영주권또는국적을취득한경우 외국의정규대학에입학하여자녀의출생을전후하여 6개월이상수학한사람 국내기업 단체에 1년이상재직한자로서그기업 단체의외국소재지사등에파견명령을받아자녀의출생을전후하여 6개월이상근무한사람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따른공무원으로서외국에공무상파견명령을받아자녀의출생을전후하여 6개월이상근무한사람 외국소재기업 단체에고용되어자녀의출생을전후하여 1년이상근무한사실이있는사람

27 3) ( 신고장소 ) 관할재외공관또는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4) ( 신고인 ) 본인 ( 만 15 세이상 ), 법정대리인 ( 만 15 세미만 ) 5) ( 수수료 / 처리기간 ) 수수료없음 / 약 10 개월소요 구비서류 국적선택신고서 ( 소정양식 ) 2 부 ( 여권용사진부착 ) 확인서 ( 소정양식 ) 2 부 복수국적자임을입증하는서류 ( 아래서류모두필요 ) 신고인의출생증명서원본및사본 2 부, 외국여권사본 2 부 신고인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본각 2 부 * 영사관발급가능 부 모의기본증명서 ( 또는부 모의제적등본 ) 사본각 2 부 * 영사관발급가능 한국인부와외국인모사이출생한자녀의경우부의한국혼인관계증명서추가필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 소정양식 ) 2 부 원정출산자가아님을입증하는서류 ( 아래서류중해당되는부분 ) 부또는모의시민권증서원본및사본 2 부 부또는모의영주권원본및사본 2 부 영주권신청증빙서류 외국의체류허가 ( 자격변경 ) 증명서류 유학, 주재원, 기타직무파견을목적으로자녀출생을전후하여통산 2 년이상체류하였음을 입증하는서류 ( 예, 학위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등 ) 동일인확인서 2 부 * 가족관계등록부와시민권증서상이름, 생년월일, 출생지가다른경우부 모가작성 병적증명서또는주민등록초본 ( 병역의무이행후신고하는남자의경우 ) 여권및기타원본서류반송봉투 1 매 (Tracking 가능한우편 ) 결과회신용반송봉투 1 매 ( 우표부착 ) 6) 국적선택신고 ( 복수국적선택 ) 관련유의사항 가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하려는사람은국적선택의무기간 ( 남녀모두만 22 세까지, 남자는추가적으로병역복무를마친날부터 2 년 ) 을준수해야하며, 이기간이지나면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할수없습니다. 나 ) 출생당시어머니가자녀에게외국국적을취득하게할목적으로외국에서체류중이었던사실이인정되면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할수없습니다.

28 2-5 국적이탈신고 1) ( 신고대상 ) 선천적복수국적자로서한국국적을이탈하고외국국적을선택하려는자 2) ( 신고기한 ) 일정한연령도달전에는언제든지가능 가 ) 여자는출생당시부터국적선택명령이행기간종료전까지국적이탈신고가능나 ) 남자는출생당시부터만 18세가되는해의 3월 31일까지국적이탈신고가능하나위기간이지난경우병역의무를해소한후국적이탈신고가능다 ) 다만, 직계존속이외국에영주할목적없이체류한상태에서출생한남자는만 18세가되는해 3월말전이라도국적이탈이안되며, 반드시병역의무를해소한후에만국적이탈을할수있음 * 국적선택의무기간이지날경우국적선택명령을받게되는데국적선택명령이행기간종료전까지는국적이탈신고가능. 그이후에는한국국적자동상실 ( 다만, 국적상실신고서류는별도로접수하셔야합니다.) 직계존속이외국에영주할목적으로체류한것으로간주되는경우 부또는모가외국의영주권또는시민권을가지고있는상태에서외국에서출생한남자 외국에서출생한남자로서출생이후부또는모가외국의영주권또는시민권을취득한경우 부또는모가외국에체류하다가외국영주권또는시민권을신청한상태에서출생한남자 외국출생남자로서출생이후부또는모가외국영주권을신청한경우 외국에서출생한남자로서국적이탈신고당시부또는모가외국에서본인출생후 17년이상계속하여거주한경우 3) ( 신고장소 ) 관할재외공관에서만가능 ( 한국내에서는불가 ) 4) ( 신고인 ) 본인 ( 만 15 세이상 ), 법정대리인 ( 만 15 세미만 ) 5) ( 수수료 / 처리기간 ) 수수료 $18( 현금또는 money order) / 약 12 개월소요

29 구비서류 국적이탈신고서 ( 소정양식 ) 2 부 ( 여권용사진부착 ) 국적이탈신고사유서 ( 소정양식 ) 2 부 외국거주사실증명서 ( 소정양식 ) 2 부 외국정부가발행한출생증명서원본및사본 1 부 외국여권원본및사본 1 부 본인의기본증명서및가족관계증명서각 2 부 ( 사본가능 ) * 영사관발급가능 부모의기본증명서각 2 부 ( 사본가능 ) * 영사관발급가능 * 기본증명서가없는경우에는제적등본각 2 부 동일인확인서 2 부 * 가족관계등록부와출생증명서상이름, 생년월일, 출생지가다른경우부 모가작성 부모모두의영주권또는시민권사본각 2 부 부모가영주권또는시민권이없는경우 영주권신청중에있는경우는영주권신청관련접수증사본 2 부 부또는모가외국에서본인출생후 17 년이상계속하여거주하였다는공적서류 2 부 병적증명서또는주민등록초본 ( 병역의무해소후이탈하는남자의경우 ) 여권및기타원본서류반송봉투 1 매 (Tracking 가능한우편 ) 결과회신용반송봉투 1 매 ( 우표부착 ) 6) ( 국적이탈신고의효력 ) 법무부장관이신고를수리한때한국국적상실 7) 국적이탈신고관련유의사항 가 ) 신고일기준만 15 세이상인경우에는본인이, 만 15 세미만인경우에는법정대리인이신고서등을작성하여신고해야합니다. 나 ) 국적이탈신고는반드시재외공관에서해야하며, 외국에주소를두고거주하고있는경우에만할수있습니다. 다 ) 자녀의국적이탈신고를하려는부모중외국국적 ( 시민권 ) 취득후국적상실신고가안된경우에는국적상실신고를동시에신청해야합니다. 라 ) 출생신고가안된선천적복수국적자는재외공관을통해출생신고와국적 이탈신고를동시에신청할수있습니다.

30 2-6 인지에의한국적취득신고 1) ( 신고대상 ) 법률혼관계가아닌한국인부와외국인모사이에출생한미성년자녀 * 혼인외출생자를말하며, 자녀출생이후부모가혼인신고한경우도해당됨 * 자녀출생당시뿐아니라인지당시에도부가한국인이어야함 2) ( 신고인 ) 본인 ( 만 15 세이상 ), 법정대리인 ( 만 15 세미만 ) 3) ( 신고장소 ) 관할재외공관또는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4) ( 국적취득절차 ) 생부의인지신고로인지자의가족관계등록부에피인지자를등재한후, 법무부장관에게국적취득신고를한때에한국국적을취득함 5) ( 수수료 / 처리기간 ) 수수료 $20 / 약 3 개월소요 구비서류 국적취득신고서 ( 소정양식 ) 2 부 ( 여권용사진부착 ) 피인지자가외국인임을증명하는서류 ( 자녀여권원본및사본 ) 2 부 피인지자가외국인생모에게서출생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 ( 아래사항모두 ) 생모의외국여권사본, 피인지자의출생증명서원본및한글번역문, 번역자확인서 ( 별도서식 ) 대한민국국민인부에의하여인지된사실을증명하는서류 인지자 ( 부 ) 의기본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및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혼인관계증명서는영사관발급가능 신고인자필로작성한가족관계통보서 ( 소정양식 ) 2 부 인지경위서 ( 별도서식 ) 2 부 결과회신용반송봉투 1 매 ( 우표부착 ) 6) 유의및참고사항 가 ) 사실혼관계인한국인부와외국인모사이에출생한자녀는법률상의부자관계가존재하지않으므로선천적으로대한민국의국적을취득하지못하며, 대한민국국민인생부가인지신고를완료한후신고인이국적취득신고를한때에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게됩니다. 나 ) 피인지자가성년인경우귀화허가를받아한국국적을취득할수있습니다. 다 ) 인지에의한국적취득은후천적취득으로국적취득일 ( 국적취득신고일 ) 로부터 1 년이내에외국국적을포기할의무가있지만외국국적포기대신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통해복수국적을유지할수있습니다.

31 2-7 국적회복허가신청 1) ( 개념 ) 대한민국국민이었으나대한민국국적을상실또는이탈하고현재는외국국적또는무국적인자가다시우리국적을취득하는절차 2) ( 신청대상 ) 대한민국국적을회복하려는외국국적자또는무국적자 1 대한민국국민으로서자진하여외국국적을취득한자 2 복수국적자로서기한내국적미선택으로우리국적을상실하거나국적을이탈한자 3 귀화 국적회복등으로우리국적취득후기한내외국국적을포기하거나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아니하여우리국적이상실된자 4 입양 인지등으로외국국적취득후 6 개월내국적보유신고미이행으로국적이상실된자 3) ( 신청자 ) 본인 ( 만 15 세이상 ), 법정대리인 ( 만 15 세미만 ) 4) ( 신청장소 ) 관할재외공관또는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5) ( 수수료 / 처리기간 ) 수수료 $188 ( 현금또는 Money Order) / 약 6 개월소요 구비서류 국적회복허가신청서 ( 소정양식 ) 2 부 ( 여권용사진부착 ) 국적회복진술서 ( 소정양식 ) 2 부 가족관계통보서 ( 소정양식 ) 2 부 본인의여권원본및사본 2 부 본인의시민권증서원본및사본 2 부 본인의기본증명서및가족관계증명서또는제적등본 2 부 * 영사관발급가능 기본증명서와시민권증서상성명등이다를경우동일인증명서류사본 2 부 본국 ( 제 3 국 ) 범죄경력증명서 ( 한글번역본첨부 ) * 미성년자, 60 세이상등제외 수반취득을신청하는자녀가있을때 : 자녀의여권사본과출생증명서 결과회신용반송봉투 1 매 ( 우표부착 ) 6) 유의및참고사항 가 ) 외국국적을취득했으나가족관계등록부가폐쇄되지않은경우국적상실신고가선행되어야하는데국적상실신고와국적회복허가신청을동시에접수가능합니다. 나 ) 만 65 세이상고령동포가복수국적을허용받으려면국내에입국하여거소신고 ( 또는외국인등록 ) 한상태에서국적회복신청을해야합니다.

32 2-8 복수국적취득을위한 65 세이상외국국적동포국적회복절차 1) 개요 가 ) 부터만 65 세이상외국국적동포는우리나라영주귀국을희망하는경우, 우리나라국적회복허가신청을통해복수국적취득이가능하게되었습니다. 나 ) 또한외국인등록 ( 또는거소신고 ) 시점및 6 개월이상거주요건등을불문하고국적회복허가신청시점에만 65 세이상이면복수국적을허용하기로하였습니다. 2) ( 신청인 ) 과거대한민국국민이었던만 65 세이상외국국적동포 3) ( 신청장소 ) 한국의체류지관할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 국적상실신고, 재외동포비자 (F4) 는재외공관에서도가능합니다. 4) 국적회복및복수국적취득절차 가 ) 국적상실신고 * 우리국민이외국국적을취득하면한국국적은자동상실되지만별도로국적상실신고를해서가족관계등록부를정리해주셔야합니다. * 만약, 가족관계등록부에국적상실신고가되어있지않은사람은먼저국적상실신고를해야합니다. 국적상실신고접수와동시에비자접수가능합니다. 나 ) 재외동포비자 (F4) 발급 * 5 년유효한복수사증으로체류기간은 2 년이부여됩니다. 다 )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 * 외국국적동포거소 제도는우리나라에주소를두고 91 일이상체류할목적의외국국적동포의편의를위한제도로, 우리나라에영주귀국할목적으로입국하였음을입증하기위한절차이기도합니다. * 거소신고증을발급받으면취업활동, 부동산 금융거래등을위한신분증으로대체사용할수있고, 2 년내지 3 년의유효한기간동안사용한후갱신할수도있으며, 거소증갱신은한국에서만가능합니다. 라 ) 국적회복허가신청

33 * 상실된한국국적을회복하는신청으로서누가대행하여신청할수는없고반드시대상자본인이직접신청해야합니다. 마 ) 국적회복허가서수령 * 법무부장관으로부터국적회복허가통지문을허가일로부터 10 일이내거소지주소로통보받습니다. 등록된휴대폰문자메시지를통해허가여부를통보받을수도있습니다. * 국적회복허가통지문을받으면가까운시군구청을방문하여기본증명서를발급받아국적회복허가기재내용의작성여부와오류내용을확인합니다. 바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 년내에출입국관리사무소를방문,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를작성하여제출해야합니다. * 개정된국적법은외국국적동포에게제한적으로복수국적을인정하되, 우리나라에서는한국국민으로만인정함을분명히하고있습니다. * 따라서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한이후에는입 출국시반드시한국여권을사용해야하며한국내에서외국인지위를인정받을수없습니다. 사 ) 주민등록신고 *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와기본증명서, 사진등필요서류를가지고거주지읍면동주민센터를방문하여주민등록신고후주민등록증을발급받습니다. * 한국여권은주민등록신고후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증과여권을발급받기까지는 1 개월정도가소요됩니다. 아 )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반납 * 주민등록을마치고 30 일이내에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출입국관리사무소에반납해야합니다. 만약기한내반납하지않으면과태료가부과됩니다. 5) 유의사항 가 ) 국적회복허가통지서를받은뒤 1 년내에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하지않을경우, 회복된한국국적은자동으로상실됩니다. 나 )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 국적회복허가신청,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거소신고증반납은국내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가능합니다. 다 ) 65 세이후에시민권을취득하셨다고해도자동으로복수국적이되는것은아닙니다. 복수국적을가지려면국적회복절차를거치셔야합니다.

34 2-9 국적관련 Q&A Q1. 미국시민권을취득하면자동으로한국국적이상실된다고하는데국적상실신고를꼭해야하는가요? A. 한국국적법상대한민국국민으로서자진하여외국국적을취득한사람은 그외국국적을취득한때자동적으로한국국적을상실합니다. 하지만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하여가족관계등록부를정리해주셔야합니다. Q2. 출생에의한복수국적자가한국국적을이탈하려면어떤절차가필요한가요? A. 외국국적을선택하고한국국적을이탈하려면외국에주소가있어야하며주소지관할재외공관에서만한국국적이탈신고를할수있습니다. 즉, 외국에주소를두고거주하는경우에만국적이탈신고를할수있으며한국에생활기반을두고거주하는사람은국적이탈신고를할수없습니다. 병역의무가있는남자는만 18세가되는해 3월 31일까지국적이탈신고를할수있으며, 이후에는병역의무를해소하여야국적이탈신고를할수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이외국에영주할목적없이체류한상태에서출생한남자는병역의무를해소한후에만국적이탈신고를할수있고, 만18세가되는해 3월 31일이전에는국적이탈을할수없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Q3. 국적상실신고와국적이탈신고는어떻게다른가요? A. 국적상실신고는한국국적이었던자가자진하여외국국적을취득, 한국국적을상실함으로써그외국국적취득사실을신고하는가족관계등록부정리절차이며, 국적이탈신고는출생과동시에복수국적인사람이국적선택기간내에한국국적을포기할경우국적이탈을신고하는가족관계등록부정리절차입니다.

35 Q4. 저는만 65 세의미국시민권자동포입니다. 내년에한국에가서복수국적을신청하려고합니다. 복수국적의정확한의미를알려주세요. A. 만 65세이상외국국적동포의경우 외국국적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를제출하면우리나라국적을계속유지할수있게함으로써결과적으로우리나라국적과외국국적을함께보유할수있게된다는의미입니다. 복수국적자는대한민국내에서국민으로만처우되기에주민등록을하고국민으로만거주해야하며국민으로서의의무이행을다해야합니다. Q5. 복수국적자는한국의공항에서입출국할때는물론외국의공항에서 입출국할때에도한국여권을사용하여야하나요? A. 복수국적자는한국의공항에서입국또는출국을하고자할때에는반드시 한국여권을사용하여야하나, 외국의공항에서는외국여권을사용하시든한국 여권을사용하시든관계없습니다. Q6. 저희부부는미국으로오래전에와서영주권을가진상태에서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현재복수국적자인아들과딸이앞으로계속하여복수국적을 보유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A. 선천적복수국적자의경우남녀모두만 22세가되기전에한국국적선택과동시에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하여외국국적을포기하지않고복수국적을유지할수있습니다. 다만, 남자의경우는만 22세가넘었더라도병역의무를다할경우병역복무를마치고 2년내에동일한과정을통해복수국적을유지할수있습니다. 외국에거주하시는분은거주지관할재외공관에, 한국내에거주하시는분은거주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하면됩니다.

36 Q7. 국적상실신고를하지않으면어떠한문제가발생하나요? A. 많은분들이국적상실신고를하지않아각종법률관계에서법률적용의혼선및지연을초래하고있는실정입니다. 가령한국에부동산을가진미국국적을취득한우리교포가사망했는데가족관계등록부가정리되어있지않은경우상속권자의범위, 상속지분등상속의효력에관하여미국법과한국법중어느법을적용할지혼선을초래함으로써상속처리가지연되는결과를낳는경우가있습니다. 또한외국국적을취득한경우이미한국국적이상실되어병역의무자가아님에도불구하고국적상실신고를하지않아한국병역자원으로관리되며, 한국여권을사용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한국여권을사용하는경우가발생하여한국출입국시문제가될수있습니다. Q8. 캐나다유학중에아들은캐나다에서태어났고한국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져있으며 15 세가될때미국으로이민후미국국적을취득하였습 니다. 이경우제아들의국적관계는어떻게되나요? A. 선천적복수국적자의경우, 후천적으로제3국의국적을취득하면제3국국적취득과동시에법적으로한국국적을상실하게됩니다. 그러므로자녀분은미국국적취득후한국국적상실신고를하시면됩니다. 자녀분은미국국적을취득하기전까지는선천적복수국적자이었으나추후에미국국적을취득했기때문에한국국적은자동상실되며, 다른두국적은그나라들의국적법에따릅니다. Q9. 미국으로이민와서 5 년후시민권을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한국호적 에는본인이제적되어있지않고그대로남아있습니다. 이런경우저는 한국국적과미국국적을모두가지고있는것인가요?

37 A. 대한민국국민이자진하여외국국적을취득하면본인이대한민국국적을포기한다는의사를표시하지않더라도외국국적을취득하는날 ( 시민권증서에기재된날 ) 에대한민국국적을자동으로상실하게됩니다. 따라서미국시민권을취득한사람이국적상실신고를하지않아외형상이중으로국적을가지고있는듯이보여도사실은미국에서시민권을취득한날에대한민국국적은상실된것입니다. 외국국적취득후규정상 1개월내에국적상실신고를하여야하며국적상실을신고함으로써가족관계등록부에국적상실의사실이기재됨과동시에제적됩니다. 하지만많은분들이국적상실신고를하지아니하여한국출입국이나체류시문제가발생하고, 법률관계및병역문제의혼선을초래하고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하여도한국부동산취득, 연금수령이가능하며, 한국에장기체류시재외동포사증을발급받아한국에서취업이가능하고, 의료보험등의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Q10. 외국국적을취득한한국국적상실자의한국내토지보유신고는어떻게 하나요? A. 한국내에토지를가지고있던한국국민이외국국적을취득하여국적이변경된경우외국국적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토지소재지를관할하는시 군 구청의지적부서에외국인토지보유신고를하여야합니다. 아파트나건물의경우토지지분취득을수반할때는동토지지분에관해서외국인토지법의적용을받습니다. 이를이행하지않으실경우과태료가부과되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구비서류로는미국시민권증서등국적변경증빙서류, 토지등기부등본이며, 자세한절차및안내는각토지소재지관할시 군 구청지적부서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38 Q11. 국적을상실한후에 ( 시민권취득후 ) 부모가돌아가신경우, 유산상속을 받을수있나요? A. 유산상속을받을수있습니다. 국적을상실하였다하여부모와의관계까지소멸되는것은아닙니다. 따라서한국국적을상실한이후에부모가사망하였다면국내의다른형제들과공동으로상속을받을수있습니다. 다만, 그상속재산이부동산이어서상속인들공동명의로등기를할경우, 국적을상실한상속인은한국사람인다른상속인들에비하여그절차나구비서류가다소복잡할수있습니다. 외국인신분으로토지를상속받는경우, 토지를취득한날로부터 6개월내에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Q12. 저는 1990년 9월생남자인데미국시민권을보유하고있으며, 한국인부모님이미국영주권을보유하고있을때미국에서출생하여한국에출생신고를하지않았습니다. 출생신고를하지않고외국인등록을하고한국에서살고싶은데가능한가요? A. 귀하는출생과동시에한국국적과미국시민권을함께취득한복수국적자입니다.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에게한국법령을적용할때한국국민으로만처우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귀하는한국국적자이므로현재로서는외국인등록을할수없으며, 한국에출생신고를한후국적이탈하면외국인등록을할수있습니다. 다만, 한국국적을이탈하고외국국적만보유하려는남자는만 18세가되는해의 3월 31일이전에국적이탈신고를해야하며, 이후에는병역의무를해소해야만국적이탈신고를할수있습니다. 귀하의경우, 현재만 26세이므로병역의무가해소되어야만국적이탈할수있습니다.

39 Q13. 한국에서출생하고군복무도마쳤으나, 부득이이후외국국적을취득하게되어한국국적을상실한사람입니다. 군복무를마친사람은복수국적을허용한다고들었는데저와같은경우도다시한국국적을회복하면복수국적을보유할수있나요? A. 이경우는복수국적허용대상이아닙니다. 병역복무를마친사람에게복수국적을허용하는요건은출생등에의해선천적으로복수국적을보유하게된사람이국적선택신고를할때의요건입니다. 후천적으로자진하여외국국적을취득한자가한국국적을다시회복하면그날부터 1년내에외국국적을포기해야합니다. 다만, 법무부에의해우수인재로선정되는경우, 만 65세이상고령자인경우등예외적인경우에만복수국적이허용됩니다. Q14. 복수국적자가국적선택을하지않은상태에서대한민국공항을출입국 할때외국여권을사용할수있는가요? A. 개정국적법시행일인 2011년 1월 1일부터는복수국적자는대한민국내에서는대한민국국민으로만처우됩니다. 따라서복수국적자가우리나라에입국할경우외국여권을사용할수없고한국여권을사용해야하므로재외공관에서한국여권을발급받아입국하여야합니다. 다만, 외국에서출생하여최초입국하는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예외적으로외국여권으로도입국할수있습니다.

40 Q15. 국적선택기간이지난사람은국적선택을할수없나요? 할수있다면그방식은어떻게되나요? A. 개정국적법이공포된 2010 년 5 월 4 일이후국적선택기간이지난사람은 2011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되는국적선택명령제도에따라법무부장관이하나의국적을선택하도록명령한후국적선택을하는것이원칙입니다. 이경우대한민국국적을선택하려는사람은선택명령일로부터 1 년내에반드시외국국적을포기한후국적선택신고를해야하며, 우리국적을이탈 ( 포기 ) 하려는때에는국내에서는할수없으며, 재외공관에서국적이탈신고를하여야합니다. 그러나국적선택기간이지난후에도국적선택명령을받기전까지는국적선택을할수있으나, 이경우에대한민국국적을선택하려는사람은반드시외국국적을포기해야만합니다. Q16. 한국에서태어난순수한국인이미국으로이민을가서미국시민권을취득한 경우에도복수국적이허용되나요? A. 현행국적법은우리나라국민이자진하여외국국적을취득한경우에는그외국국적을취득한때에대한민국국적이법률상당연히상실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따라서미국으로이민을가서미국시민권을취득했다면그미국시민권을취득한날에대한민국국적이상실되므로복수국적이허용되지않습니다. 그이후대한민국국적을다시회복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회복허가를받은날로부터 1 년내에미국시민권을완전히포기한증명서를제출하여야하는것이원칙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계속거주하다고령 ( 만 65 세이상 ) 이되어영주귀국하면서국적회복을하는경우와대한민국에특별한공로가있거나우수외국인재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만하면 외국국적포기 는하지않아도됩니다.

41 Q17. 미국에서태어난선천적복수국적자였는데국적이탈신고를하여미국 시민권만있는상태입니다. 국적회복을하면복수국적이허용되나요? A. 국적회복을하더라도복수국적이허용되지않는것이원칙이므로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내에 외국국적포기증명서 를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복수국적이허용되는대상은대한민국에특별한공로가있거나우수외국인재라고인정이되는경우, 그리고외국에서계속거주하다가고령 ( 만 65세이상 ) 이되어영주귀국하면서국적회복을하는경우이며, 이때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만하면 외국국적포기 를하지않아도됩니다. 그러나선천적복수국적자가병역을기피할목적으로우리국적을이탈한것으로인정될때에는국적회복자체를할수없습니다. Q18. 현재한국에서군복무중인선천적복수국적자입니다. 군복무를마치기 전에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하고복수국적을보유할수있는가요? A. 만 22세미만인사람은군복무중이라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하고우리국적선택이가능하지만, 만 22세가지난사람은군복무를마친경우 ( 이경우에는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하고우리국적선택이가능 ) 외에는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아니라외국국적포기를해야만우리국적선택이가능합니다. 만약, 만 22세가지난경우라면전역하는날로부터 2년이경과하기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하고우리나라국적선택신고를하면복수국적을계속보유할수있습니다.

42 Q19. 부모가외국시민권을취득할때미성년자녀가외국의법률에따라함께 외국시민권을취득한경우부모와자녀의복수국적허용여부는? A. 우선부모의경우외국시민권을취득한날에대한민국국적을자동상실하게되며, 따라서복수국적상태가아닙니다. 다만, 부모가외국시민권을취득할때미성년자녀가본인의의지와관계없이그나라의법률에따라부모와함께외국시민권을취득하였다면그외국시민권을취득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 를하고국적선택기간 ( 만 22세가되기전까지 )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으로복수국적을유지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간내에 국적보유신고 를하지않으면외국시민권을취득한날로소급하여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게되므로, 역시복수국적이허용되는것이아닙니다. Q20. 부모는외국영주권을취득하고미성년자인자녀는외국시민권을취득한 경우가족의복수국적허용여부는? A. 부모의경우외국영주권만취득한상태라면우리나라국적을보유하고있는대한민국국민이며복수국적상태가아닙니다. 자녀가외국국적을독립적으로취득하였다면외국시민권을취득한시점에우리나라국적이상실되므로그자녀역시복수국적상태가아닙니다. Q21. 우리나라국민이미국인과결혼하여미국시민권을취득한경우복수국적이 허용되는지요?

43 A. 미국의경우미국인과결혼했다고해서그배우자에게미국시민권을자동으로부여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우리나라국민이미국인과결혼하고미국시민권을추후에취득한경우기본적으로는 자진하여외국국적을취득한경우 에해당하여그미국시민권을취득한때에우리국적을자동상실하게됩니다. Q22. 제딸이며칠후국적선택기간이만료가되는데아직필요한서류를 준비하지못하였습니다. 시간이촉박한데우선국적선택신고서만제출 하고나머지서류는추후제출할수있나요? A. 원칙적으로국적선택을하고자하는경우신청인이신청서류를모두구비하여신청하여야합니다. 다만, 불가피한사정으로신고기간내필요한모든서류를구비하여신고하기어려운경우에는우선국적선택신고서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를자녀의주소지관할재외공관에제출하시고, 나머지서류들은추후보완하여제출하실수있습니다. Q23. 법이정한기간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하고한국국적을선택한 사람은나중에언제든지한국국적을포기 (= 국적이탈 ) 할수있나요? A. 복수국적자로서본인의의사표시에의해스스로대한민국국적을포기하는것은출생등에의한복수국적자로서국적법제12조의국적선택기간내에선택을하고자하는경우와국적선택명령을받은경우에만할수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외국국적을행사하지않겠다는뜻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한사람은이미대한민국국적을선택한사람이므로, 그서약의취지에반하는행위를하여국적선택명령을받은경우이외에는대한민국국적을포기 ( 이탈 ) 할수없습니다.

44 Q24. 한국인부와외국인모사이에서혼인전에출생한미성년아이가있는데, 부의인지신고를통해이아이에게한국국적을줄수있다고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부가인지신고전에사망하였습니다. 이경우에도이아이가한국국적을취득할수있는지요? A. 먼저, 대한민국의국민인부에의하여인지가되어야하나부가사망한관계로부모가임의로행하는임의인지는불가능하지만재판을청구하여법원의심판에의하여인지효력이발생하는강제인지는가능합니다. 판결에따른인지신고를먼저한후에인지에의한국적취득신고로대한민국국적을취득할수있습니다. Q25. 외국에서출생한복수국적자의경우출생신고가언제까지가능한가요? A. 출생에의한선천적복수국적자의출생신고절차도일반국민의출생신고절차와같고신고기간제한은없습니다. 다만, 국적법에따라이미우리국적이상실된자는출생신고후국적상실신고를해야하는데재외공관을통해출생신고와국적상실신고를동시에진행할수있습니다. 복수국적자가외국에서출생하고상시거주지가외국이라할지라도우리국적만보유하고있는자와같이출생신고기간의제한은없습니다. 하지만외국에서출생한자의경우출생일로부터 3개월내에출생신고를하지않을경우과태료가부과될수있습니다.

45 3. 병역

46 3. 병역 3-1 국외여행허가제도안내 가 병역의무의발생 1) 대한민국국민인남자는만 18세가되는해의 1월 1일부터병역의무가발생하며, 병역준비역 ( 제1국민역 ) 에편입됩니다. 2) 국외체재자의경우만 38세부터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소집등의의무가면제되고전시근로역 ( 제2국민역 ) 에편입됩니다. 나 국외여행 ( 기간연장 ) 허가 1) 허가대상가 ) 만 24세이전에출국하거나국외에서출생한대한민국남자로서만 25세이후에도계속국외에체재하고자하는사람나 ) 국외여행허가를받았으나허가기간만료전에귀국하기어려운사람 * 만 24 세이하병역의무자는허가없이국외체재가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가 ) 만 24세이전부터국외에체재중인사람은만 24세가되는해의 1월 1일부터만 25세가되는해의 1월 15일까지나 ) 국외여행허가기간만료일까지귀국하기어려운경우는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47 국외여행허가를받은것으로간주되는경우 병역법시행령제 149 조 국외에거주하고있는병역의무자가만 25세가되기전에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만 37세까지를허가기간으로하는국외여행허가를받은것으로봄 1 본인이나그부모가국외에서영주권 ( 조건부영주권은제외 ) 을얻어국외에계속거주하고있는경우 2 본인이외국에서출생하여해당국가로부터국적또는시민권을받아부모와같이국외에계속거주하고있는경우 3 본인이나그부모가해외이주법에따라해외이주하여국외에계속거주하고있는경우 4 본인이만 18세가되기전에국외주재원이아닌부모와같이출국하여그부모와같이국외에계속거주하고있는경우 이는국외여행허가를받은것으로보아국외여행허가의무를위반한것으로보지않는다는의미하며, 국외여행허가자체를면제하는것은아님 따라서, 여권을발급받으려는경우에는재외공관을거쳐병무청장으로부터국외여행허가를받아야함 또한, 영주귀국하거나 1년내 6개월이상국내체재한경우에는국외여행허가가취소된것으로보아병역의무가부과됨 3) 허가기관가 ) 국외여행허가기관은일반적으로거주지의지방병무청이지만, 국외거주자의경우구비서류를관할재외공관에제출하시면원본확인후해당지방병무청으로출원합니다. 나 ) 단기여행, 유학, 연수 훈련등의사유로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신청하려는경우는병무청홈페이지를통해서신청할수있습니다. 4) 처리기간가 ) 국외여행 ( 기간연장 ) 허가처리기간은통상 2~3개월정도소요됩니다. 나 ) 허가결과는우편또는전화로병역의무자에게알려드립니다.

48 5) 위반자제재 가 ) 국외여행허가를받지않고국외에체재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허가된기간내귀국하지아니한사람은 3 년이하의징역에처해집니다. 나 ) 병역의무를기피하거나감면받을목적으로국외여행허가를받지않고출국한사람이나국외에체류하고있는사람또는귀국명령을위반하여귀국하지않은사람은 1 년이상 5 년이하의징역에처해집니다. 다 ) 또한 40 세까지국내에서취업등사회활동을제한받게될뿐만아니라 37 세까지병역의무부과대상자로관리됩니다. 6) 국외여행허가취소 아래의경우국외여행 ( 기간연장 ) 허가가취소되고병역의무가부과됩니다. 대상자 국외이주사유로 37 세까지국외여행허가를받은자 ( 복수국적자, 영주권자, 국외이주자등 ) 국외이주사유외의목적으로국외여행허가를받은자 ( 단기여행자, 유학생, 연수 훈련자등 ) 허가가취소되는경우 1 해외이주법에따라영주귀국신고를한경우 2 1 년의기간중 6 개월이상국내에체재한경우 3 국내취업등병무청장이고시하는영리행위를한경우 4 국내교육기관을졸업 ( 수료 휴학 퇴학 제적등을포함 ) 하고 1 년간의기간중 6 개월이상국내에체재한경우 5 국내교육기관에재학중인기간에부 모 배우자가 1 년의기간중 6 개월이상국내에체재한경우 1 허가기간중 3 개월이상국내에체재한경우 허가취소가되는국내영리활동의범위 1 1 년의기간내통산 60 일이상다음과같은영리활동을하는경우 고용관계에의하여봉급ㆍ급료ㆍ임금등급여를받는경우 농업ㆍ공업ㆍ상업등각종사업을운영하는경우 2) 1 년의기간내통산 60 일이상체재하면서다음의영리활동을하는경우 연예인ㆍ예술가ㆍ체육선수등이공연ㆍ방송ㆍ영화출연및경기등의활동으로수입이있는경우 기타인적용역제공의대가로 1 천만원이상의수입이있는경우

49 3-2 국외여행목적별허가대상및허가기간 가 병역의무자가유학생인경우 1) 대학교또는대학원에재학중인사유로국외여행허가를신청할경우학교별제한연령범위내에서국외여행허가를받을수있습니다. 2) 4 년제미만전문대과정이거나 24 세이전에대학교졸업예정이고상급과정입학허가서도안받은상태라면유학사유로는허가비대상입니다. 3) 수학과정별허가기간 수학과정 허가기간 대학교석사대학원과정 4 년제 25 세까지 5 년제 26 세까지 6 년제 (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대학 ) 28 세까지 2 년제 27 세까지 2 년초과 28 세까지 일반대학원의의학과ㆍ치의학과ㆍ한의학과ㆍ수의학과및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29 세까지 입학예정일 6 월전부터졸업예정일경과 3 월범위내에서허가 상급학교진학예정자는졸업예정일부터 6 월범위내에서허가 30 세가되는해 6 월말까지박사학위를취득할수있는경우 30 세 6 월말범위내에서기간연장허가가능 (29 세마지막학기에신청서류로판단 ) 4) 신청방법 가 ) 관할재외공관방문신청또는우편신청가능 나 ) 병무청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에서신청가능 5) ( 수수료 / 처리기간 ) 수수료없음 / 약 2~3 개월소요

50 구비서류 국외여행 ( 기간연장 ) 허가신청서 1부 ( 소정양식 ) 국내주소, 국내가족전화번호, 등기재 학교측발행재학증명서원본 1부 현재학기재학증명서로서이름, 생년월일, 전공, 학위, 학제, 입학일, 학년, 졸업예정일명시 국외학력에관한사실확인서 증명서발급동의서 1부 ( 소정양식 ) 재외공관장의재학 ( 입학 ) 사실확인서 1부 ( 소정양식 ) 재학 ( 입학 ) 사실진술서 ( 지방병무청제출시 ) 여권및비자사본각 1부 I-20(F1비자의경우 ) 또는 DS-2019(J1비자의경우 ) 사본 1부 동일인증명서 1부 ( 소정양식 ) 복수국적자로서유학중이며, 출생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의성명이다른경우작성제출 확인자 ( 본인을제외한제3자 ) 의서명과확인자의유효한여권사본첨부 사유서 1부 최초유학허가를받은대학에재학하지않는경우와 I-20를받지못한경우작성 결과회신용반송봉투 ( 우표 2장부착 ) 6) 유의사항가 ) 재학증명서는학교공식 Head letter에발행자의서명및학교측의 seal 이나직인을받아발급된것이어야하며, 병역의무자의정확한성명, 생년월일, 학년, 전공, 입학일, 졸업예정일등이명기되어야합니다. 나 ) 신청서는허가기간만료 3개월전에제출해주시기바라며, 유학사유로허가를받고휴학하거나제적될경우허가가취소됩니다. 다 ) 국외여행 ( 기간연장 ) 허가를받은후에여권유효기간연장또는신규 ( 재 ) 발급신청이가능합니다. 라 ) 신청서는작성시에는반드시검정색펜으로깨끗하게정자체로작성해야합니다.

51 나 병역의무자가복수국적자인경우 1) 유형별허가기간 거주유형 1 영주권이나시민권 ( 외국국적 ) 을가진부또는모와같이국외에서거주하는사람 2 부모와같이 24 세이전부터국외에서거주하는사람 허가기간 37 세까지 3 국외에서 10 년이상계속하여거주하는사람 2) ( 신청방법 ) 관할재외공관방문신청또는우편신청가능 3) ( 수수료 / 처리기간 ) 수수료없음 / 약 2~3개월소요구비서류 국외여행 ( 기간연장 ) 허가신청서 1부 ( 소정양식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본인, 부또는모 ) 1부 ( 소정양식 ) 본인의외국출생증명서원본및사본 1부 부모의영주권또는시민권증서원본및사본각 1부 본인의외국여권 ( 필수 ) 및한국여권사본각 1부 부모의여권사본각 1부 ( 시민권자는외국여권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소정양식 ) 동일인확인서 ( 한국명과외국명이다른경우로서이름변경증명서가없을때 ) 본인의기본증명서및가족관계증명서각 1부 결과회신용반송봉투 ( 우표 2장부착 ) 4) 유의및참고사항 가 ) 2 의경우부모의체류자격의종류는중요하지않습니다. 나 ) 3 의경우본인이허가시점에역산하여 10 년이상계속하여국외거주중이어야하며, 부모의국외체재여부는문제되지않습니다. 다 ) 3 의경우최근 10 년이내의국내수학기간도국내체재일수에산입됩니다.

52 다 병역의무자가영주권자인경우 1) 유형별허가기간 거주유형 1 영주권취득후계속하여 3 년이상그국가에거주한사람 2 영주권을취득한지 3 년이채안되었거나취득후 3 년이상그국가에계속거주하지않은사람 * 단, 24 세이전에영주권을취득한경우에는 37 세까지허가 3 조건부또는임시영주권을가진사람 허가기간 37 세까지 3 년범위내 영주권유효기간초과 6 개월범위내 2) ( 신청방법 ) 관할재외공관방문신청또는우편신청가능 3) ( 수수료 / 처리기간 ) 수수료없음 / 약 2~3개월소요구비서류 국외여행 ( 기간연장 ) 허가신청서 1부 ( 소정양식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본인 ) 1부 ( 소정양식 ) 본인영주권 ( 또는조건부 / 임시영주권 ) 원본및사본 1부 최초취득일, 유효기간이확인안될경우이를확인할수있는서류추가제출 본인여권사본각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소정양식 ) 동일인확인서 ( 한국명과외국명이다른경우로서이름변경증명서가없을때 ) 결과회신용반송봉투 ( 우표 2장부착 ) 4) 유의및참고사항 가 ) 1 의경우허가시점에영주권의유효성에문제가없어야하며만료되었거나갱신중인경우에는해당사유로허가가안됩니다. 나 ) 1 의경우반드시영주권을취득한국가에서거주중인상태로재외공관을통해신청해야합니다.( 제 3 국에서신청불가 ) 다 ) 2 의경우실제거주하지않은국가에서영주권을취득했거나, 국내에서단기여행사유로허가를받고출국하여영주권을취득한경우는영주권취득일로부터 1 년이경과한후에해당사유로허가신청이가능합니다.

53 라 전가족이이주목적으로국외거주하는경우 1) 유형별허가기간 거주유형 1 부또는모가영주권을얻은사람 ( 부또는모가영주권과거주여권을소지한경우 ) 2 부모와같이 5 년이상거주하는사람 ( 부또는모가국외파견공무원및주재원인경우제외 ) 3 부모가시민권을얻은사람 ( 부모가모두시민권자인경우 ) 허가기간 37세까지 37세까지 37세까지 2) ( 신청방법 ) 관할재외공관방문신청또는우편신청가능 3) ( 수수료 / 처리기간 ) 수수료없음 / 약 2~3 개월소요 구비서류 국외여행 ( 기간연장 ) 허가신청서 1 부 ( 소정양식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본인, 부모 ) 1 부 ( 소정양식 ) 부모, 본인의체류자격증 ( 시민권, 영주권, 비자 ) 원본및사본 1 부 부모, 본인의여권사본각 1 부 부모와 5 년이상거주사실증명서류 1 부 ( 위의 2 에해당하는경우 ) 주로부모는 income tax ( 연도별 ) 보고서를, 신청인은재학증명서와졸업증명서제출 부모, 본인의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부 ( 소정양식 ) 본인가족관계증명서 1 부 ( 이혼했을경우부또는모의혼인관계증명서추가 ) 결과회신용반송봉투 ( 우표 2 장부착 ) 4) 유의및참고사항 가 ) 1 의경우영주권이조건부 / 임시영주권인경우, 영주권은있으나복수여권 (PM 여권 ) 을소지하고있는경우는허가대상에서제외되며, 허가시점에는본인과부모가모두국외에거주중이어야합니다. 나 ) 2 의경우 5 년이상부모와본인이외국에체류했다는증명 ( 세금관련서류, 주택렌트, 차량보험증, 노동허가증, 졸업증명서등 ) 을해야합니다.

54 마 병역의무자가그외사유로체류중인경우 1) 외교부에해외이주신고를마친국외거주자 (24 세이전해외이주자 ) 구비서류 37 세까지연장 국외여행 ( 기간연장 ) 허가신청서 1부 ( 소정양식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1부 본인의여권사본 1부 결과회신용반송봉투 ( 우표 2장부착 ) 2) 단기국외여행의사유로체류중인사람 구비서류 국외여행 ( 기간연장 ) 허가신청서 1부 ( 소정양식 ) 본인의여권사본 1부 결과회신용반송봉투 ( 우표 2장부착 ) 유의및참고사항 단기국외여행으로출국한사람은당초허가기간을포함하여 1년범위에서 27세까지연장허가가능합니다. ( 예시 ) 3 개월단기여행허가후출국 최대 9 개월연장허가가능 기존허가사항이없거나단기여행이아닌다른사유로허가를받고국외체재중인사람은 1회에한하여 1년범위에서 27세까지연장허가가능합니다. ( 예시 ) 유학허가받고국외체재중 이어서 1년간연장허가가능 (1회에한함. 이후단기여행사유로허가를받으려면반드시귀국하여신청하여야하고제한연령을넘지않아야함 )

55 3-3 재외국민 2 세제도안내 가. 재외국민2세제도개요재외국민2세제도는언어, 교육, 문화적생활환경이다른곳에서자란사람들을위하여병역의무가더이상부과되지않는만 37세까지국내장기체재및국내영리활동에대한특례를인정해주는제도입니다. 나. 재외국민2세대상자 1 국외출생또는 6세이전국외출국자로서 2 17세가될때까지계속하여국외에서거주하고 3 부모및본인이시민권이나영주권을얻은사람 예외적으로국외에계속하여거주한것으로인정하는경우 17 세이전에국내의초중고교에서통틀어 3 년의범위내수학한경우 국내에서 1 년의기간중통틀어 90 일이내에체류한경우 다. 재외국민2세확인효과 1 병역의무가부과되지않고 2 출입국할때병역확인절차가생략되며 3 본인이 18세이후국내에서통산 3년간체류가능하고, 그이후에는 1년에 6개월내에서체류할수있으며 4 취업등영리활동을할수있습니다. 라. 재외국민2세확인신청 1) ( 신청장소 ) 국외는재외공관, 국내는지방병무청 2) ( 수수료 / 처리기간 ) 수수료없음 / 약 2~3개월소요

56 마. 병역의무부과 1) 이전출생한재외국민2세확인자의경우 1 본인또는부모가영주귀국신고시병역의무부과 국내장기체재및국내영리활동가능 2) 이후출생한재외국민2세확인자의경우 1 본인또는부모가영주귀국신고시병역의무부과 2 본인이 18세이후국내에서통산 3년을초과한후, 1년의기간내에 6개월이상국내체재하거나취업등국내영리활동을한경우병역의무부과 2의경우재외국민2 세로확인받았다하더라도 일반이주자 로관리되어병역의무를이행해야함 구비서류 국외여행 ( 기간연장 ) 허가신청서 1부 가족거주사실확인서 1부 ( 소정양식 ) 재외국민2세확인신청서 1부 ( 소정양식 ) 본인, 부모의시민권 ( 출생증명서 ) 또는영주권원본및사본각 1부 본인, 부모의거주여권또는미국여권원본및사본각 1부 본인, 부모의출입국증명서각 1부 본인가족관계증명서및기본증명서각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부모 ) 1부 동일인확인서 1부 ( 한국명과외국명이다른경우로서이름변경증명서가없을때 ) 결과회신용반송봉투 ( 우표 2장부착 )

57 3-4 영주권자등입영희망신청 제도안내 영주권을취득하거나국외이주사유로국외여행허가를받은사람이병역의무 이행을희망할경우원하는시기에입영할수있습니다 가. 신청대상 1) 영주권을얻은사람 2) 영주권제도가없는국가에서무기한체류자격 (5 년이상장기체류자격포함 ) 을얻은사람 3) 국외이주사유로국외여행허가를받은사람 4) 재외국민으로등록된부모와같이국외에서거주하고있는사람으로서복수국적인사람, 거주기간이 5 년이상인사람, 부또는모가영주권 ( 시민권 ) 을얻은사람 나. 혜택 1) 본인이희망하는시기에징병검사및입영 2) 현역병모집병지원시선발가산점부여 3) 정기휴가기간중국외여행보장, 이주국방문에소요되는항공료지급 부대분류는인력운영수준을고려하여전군무작위전산분류 다. 신청방법 ( 본인의적성, 특기, 자격분야를고려하여보직부여 ) 1) 병무청홈페이지, 지방병무청, 인천공항병무민원센타를통해신청가능 2) 병무청홈페이지를통한신청방법 병무청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국외여행 체재민원신청 영주권자입영희망민원신청 공인인증서로그인 입영일자및징병검사일자선택

58 3-5 병역관련 Q&A Q1. 미국에서출생한이후미국시민권을취득한부모님과함께계속미국에서거주했습니다. 저는한국말도못하고한국문화에적응할수있는상황이아닙니다. 한국에있는대학에유학하고난후다시미국에거주하고싶은데유학기간동안병역문제는어떻게해결할수있나요? A. 부 모와함께외국에서거주하는복수국적자로서 37세까지국외여행허가를받은사람이한국에서 1년중통산 6개월이상거주하면국외여행허가가취소되나, 한국에있는교육기관에서의학업으로인한한국거주는병역의무부과대상에서제외됩니다. 다만, 한국교육기관에서수학하고있는사람으로서학업기간중그부 모또는배우자가 1년중통산 6개월이상한국에서거주하고있는경우는병역의무가부과됩니다. Q2. 저는미국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자도꼭한국군대에가야하나요? A. 한국국적인남자는영주권자라도병역의무대상입니다. 미국에계속체류하게되어군대를갈형편이아니면국외여행허가 ( 병역연기 ) 를받아야합니다. 영주권획득 3년이내의경우 3년이내의국외여행허가를, 조건부영주권인경우영주권만료일초과 6개월이내의범위에서국외여행허가를받을수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신청당시최근 1년이내에한국에서 6개월이상체류시생활의근거지가한국에있는것으로보아국외여행허가가불허될수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를받은기간이내라도한국에 6개월이상체류하거나 2개월이상영리활동을하게되면병역의무가재부과됩니다.

59 Q3. 미국불법체류자, 비자가만료된사람도한국군대에가야하나요? A. 영주권자와마찬가지로체류조건에관계없이한국국적이있는남자는모두병역의무가있습니다. 그러나국외여행허가신청은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영주권자에비해좀복잡한데, 5년이상부모와본인이미국에체류했다는증명 ( 세금관련서류, 주택렌트, 차량보험증, 노동허가증, 졸업증명서등 ) 을추가해야합니다. 5년이상체류했다는증거가제출되면 37세까지병역이연기됩니다. 부모중 1인이라도한국에체류중이면국외여행허가가나오지않을수있습니다. Q4. 선천적복수국적자가국적이탈시기를놓쳤을경우, 재외국민 2 세는어떻게신청하나요? A. 복수국적자의경우남자는 18세가되는해 3월 31일전까지국적이탈신고를해야하나이시기를놓친사람은병역의무가있습니다. 재외국민 2세신청은만 24세가되는해에신청하면되며, 그전에한국에장기체류할계획이있으면미리신청할수있습니다. 구비서류는재외국민2세신청서,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부모여권, 부모시민권또는영주권, 본인여권, 미국출생증명서등입니다. 그러나 17세이전에한국에서연간 90일이상체류할경우재외국민2세로인정되지않습니다. Q5. 작년에징병검사를받았습니다. 올해어학연수를위해출국해야하는데 병무청의허가를받아야하나요? A. 만 24세가되는해 12월말까지는별도의연기신청절차없이국외여행이가능합니다. 그러나만25세이후까지계속국외에체재하고자할경우 25세가되는해 1월 15일까지여행목적에따른구비서류를갖추어병무청장의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받아야합니다. 구비서류를확인하시고관할영사관에우편또는방문접수하시기바랍니다.

60 Q6. 부모와같이 5 년이상국외에서거주한경우부모가꼭영주권자여야 37 세까지국외여행허가를받을수있나요? A. 부모와같이해외에서 5년이상거주하는경우부모가영주권을얻지못하였더라도 37세까지를허가기간으로하는국외여행허가가가능합니다. 하지만허가를받더라도부모및병역의무자가국내에서 6개월이상체재하거나취업등영리활동을하면국외여행허가가취소되고병역의무가다시부과될수있습니다. Q7. 영주권자인데요, 영주권을포기하지않고군대에갈수있나요? A. 영주권자가귀국해공항, 항만의병무신고사무소또는지방병무청을방문해 영주권자등입영희망원 을제출하시면영주권을포기하지않고병역의무를이행할수있습니다. 또한군복무중에는정기휴가기간을이용해년 1회이주국을방문할수있고, 왕복항공료도국가에서지급합니다. 다만해당국의영주권유지여부는해당정부의고유권한에속하는사항이므로우리정부가이를보장해드리는것은아님을유의하시고신중히판단하신후신청하시기바랍니다. Q8. 복수국적자로서외국에서 10 년이상거주하였습니다. 내년에 25 세가되어국외여행허가를신청하려합니다. 가능한지요? A. 복수국적자가국외에서 10 년이상거주하였을경우만 25 세가되는해의 1 월 15 일전까지구비서류를재외공관에제출하면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국외여 행허가를 37 세까지받을수있습니다.

61 Q9. 국외에서출생한복수국적자로병역연기를받았습니다. 대학을졸업하고귀국해외국회사의한국지사에서근무하고싶은데, 외국인신분으로취업하는경우에도병역의무가부과되나요? A. 영주권이나시민권등국외이주사유로병역면제나 35 세까지 ( 이후 출생자는 37 세까지 ) 병역연기를받은사람이라도 1 년의기간내통산 6 개월 이상체재하거나취업등영리활동을하는경우에는병역의무가부과됩니다. Q10. 어릴때부모님과같이미국으로이주하여시민권을취득했습니다. 귀국하여취업을하고자하는데병역의무가부과되나요? A. 대한민국국민이외국의국적을자진해취득한경우대한민국의국적은자동상실되며이러한사람은병역의무가없습니다. 다만이와같이국적을상실한사람은재외공관이나법무부에국적상실신고를해야그사실을알수있으므로필히국적상실신고를하시기바랍니다. Q11. 미국에서태어난복수국적자입니다. 재외국민 2 세를신청하고싶은데어렸을때여름방학에한국에서 3 달정도체류한적이있습니다. 재외국민 2 세제도혜택을받을수있나요? A. 재외국민2세제도는병역법에따라재외국민2세에게병역징집을연기할수있는제도입니다. 재외국민 2세로허가받기전국내에서 1년에 90일이상체류한경우재외국민2세로인정받지못하며, 1994년이후출생자부터재외국민2세로허가받았다하더라도통산 3년이상국내에체류한경우일반이주자로재분류됩니다. 또한일반이주자는국내에 6개월이상거주하거나 2개월이상영리활동을하게되면병역징집연기혜택을받을수없습니다.

62 Q12. 재외국민 2 세로국내에서대학을마치고취업도할계획인데요, 혹시병역의무가부과되나요? A 이전출생한재외국민 2 세는해외이주법의규정에따라영주귀국신고를하거나국내에주민등록신고를하고거주하는경우에만병역의무가부과됩니다. 따라서재외국민 2 세자격으로는국내에서대학을다니고취업도할수있습니다. 다만, 이후출생한재외국민 2 세는본인이 18 세이후국내에서통산 3 년을초과한후, 1 년의기간내에 6 개월이상국내체재하거나취업등국내영리활동을한경우병역의무가부과됩니다. Q13. 유학사유로국외여행허가신청을받고싶은데요, 학교에서발급받은재학증명서에는졸업예정일이없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A. 학교에서발급받은 Student enrollment verification 에자신의재학정보가모두기재되어있지않은경우해당병무청에서추가서류를요구하는경우가있습니다. 서류제출시학교측담당자에게이름, 생년월일, 전공학과, 학위과정, 입학일자, 졸업예정일자등을모두기재한레터를발급받아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Q14. 부모와미국으로이민와서시민권을받았는데요. 병역의무가있는지요? A. 한국에서태어난후이민하여미국시민권을취득한사람은미국시민권을받은날로부터대한민국국적이상실되기때문에 ( 복수국적허용안됨 ) 병역의의무가없어집니다. 다만한국영사관또는국내출입국관리소에국적상실신고를하지않으면가족관계등록부가정리되지않아혼선을초래할수있기때문에반드시국적상실신고를하여야합니다. 국적상실신고시병역관련서류는필요하지않으며, 이후미국여권으로한국을방문하여체결할때에병역문제가발생하지않습니다.

63 문제가되는경우는미국에서출생한태생적복수국적자들인데이경우에도병역대상자가되기전 (18 세가되는해의 3 월 31 일까지 ) 에국적이탈신고를하여미국시민권만보유하면문제가없으나, 신고를하지않고한국국적을계속보유한경우에병역문제가발생합니다. 국적이탈신고기회를놓친경우에는 24 세이후부터전가족영주권 ( 또는시민권 ) 취득으로병역별도관리허가를받은후만 37 세까지는복수국적을소지하게됩니다. Q15. 현재유학사유로국외여행허가를받고국외체재중입니다. 유학을마치고입영대기기간없이바로입영하고자하는데어떻게해야합니까? A. 국외체제중인사람은국외에서인터넷으로징병검사또는입영신청이가능하며, 이경우본인이원하는시기에입영하실수있어입영대기기간을단축할수있습니다. 인터넷신청은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국외여행, 국외체제민원 -> 국외체재자병역의무이행 ( 취소 ) 신청 -> 우선징병검사신청 ( 징병검사대상자인경우 ) 또는현역입영일자본인선택 ( 현역병입영대상자인경우 ) 에서가능합니다. Q16. 국외에서출생한복수국적자로서 37 세까지병역을연기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외국회사의한국지사에근무하고싶은데외국인신분으로취업 하는경우에도병역의무가부과되는지요? A. 영주권취득이나복수국적등국외이주사유로 37세까지병역을연기받은사람은 1년의기간내통틀어 6개월이상국내에체재하거나국내취업등영리활동을하는경우에는병역의무가부과됩니다. 귀하의경우복수국적자로서 37세까지병역연기를받았으나 1년내통산 6개월이상국내체류시병역연기가취소되고병역의무가부과됩니다.

64 Q17. 어릴때부모와같이이주하여미국에서시민권을취득하였습니다. 국내 입국하여취업하는경우병역의무는어떻게되나요? A. 국적법에따르면대한민국국민이외국의국적을자진하여취득한경우대한민국국적은자동상실되며, 이러한사람은병역의무가없습니다. 다만, 이와같이국적을상실한사람은재외공관이나법무부에국적상실신고를하여야하며, 국적상실신고를하지않으면병역의무가부과될수있고이경우미국시민권을취득했음을입증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습니다. Q18. 영주권이없어 부모와 5 년이상국외거주 로 37 세까지국외여행허가및병역을연기받은사람입니다. 이런경우도군적응프로그램의혜택을받을수있나요? A. 영주권입영희망원신청대상은영주권자및 37 세까지국외여행허가를받은사람이해당됩니다. 따라서 부모와 5 년이상국외거주 로 37 세까지국외여행허가를받았다면영주권입영희망원의신청이가능하며, 복무중국외여행보장및왕복항공료지급이가능합니다. Q 년전이민하여올해부모는영주권을발급받았으나, 아들은받지 못했습니다. 이경우 37 세까지국외여행허가및병역연기가가능한가요? A. 비록병역의무자는영주권을발급받지못했다하더라도영주권을얻은부모와같이국외에거주하는경우에는만 37 세까지를허가기간으로하는국외여행허가를받아병역을연기할수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본인혹은부또는모가 1 년의기간중통산 6 개월이상국내에체재하는경우에는허가가취소되고병역의무가부과될수있음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물론본인이국내영리활동을하는경우에도허가가취소되고병역의무가부과될수있습니다.

65 Q20. 최근병역법이개정되어병역의무연령상한이종전 35세에서 37세로상향된것으로압니다. 아들의경우 79년생영주권자로서 35세까지국외여행허가를받고병역을연기하고있습니다. 이경우 37세까지병역을이행해야하나요? 그리고국외여행허가를다시받아야하나요? A. 병역법개정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병역의무가 37세까지로상향조정된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그적용은 1980년 1월 1일이후출생자부터적용되며, 1979년 12월 31일이전출생자는종전의병역법에따라 35세까지입영의무가있습니다. 또한, 1980년 1월 1일이후출생자로서이미 35세까지국외여행허가및병역연기를받은사람의경우다시국외여행허가를신청할필요는없습니다. 병역의무자의민원신청없이자동으로 37세까지허가기간이조정됩니다. 이경우국내장기체재및영리활동의제한도 37세까지연장됩니다. Q21. 영주권자인어머니와 17 세이전부터국외거주하고있습니다. 본인이 영주권이없어도국외여행허가를받을수있는지? A. 부모와같이국외거주하면서부또는모가영주권자이거나부모와같이 5년이상거주하고있는자또는부모가모두외국국적자 ( 시민권자 ) 인자의경우본인이영주권을취득하지못하였다하더라도국외이주사유국외여행허가가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의영주권이조건부또는임시영주권인경우이거나영주권은있으나복수여권 (PM여권) 을소지하고있는경우에는불가합니다. 특히, 국외이주사유로국외여행허가를받으려면허가시점에본인과부모가모두국외에거주하고있어야합니다. 물론허가이후에본인과부모가국내체재일수등의관리대상이됨을유념하시기바랍니다.

66 Q22. 해외에서의오랜이주생활로한국말에익숙하지않아군복무시의사 소통에어려움이있을것같아걱정입니다. 이런경우어떻게병역의무를 이행하는것이좋을까요? A. 외국어에능통한병역의무자의경우어학특기를살려카투사, 어학병등을지원할수있습니다. 카투사의경우매년토익, 토플, 텝스등의어학검정시험에서일정점수이상을얻은사람이지원가능하며, 지원자중추첨에의하여선발합니다. 어학병의경우어학테스트, 면접등별도의모집전형을거쳐성적순으로선발하게됩니다. Q23. 선천적복수국적자인데도병무청의국외여행허가가필요한가요? A. 선천적복수국적자로서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지않은사람은헌법과병역법에의해병역을이행할의무가있습니다. 따라서, 만25세이후에도국외여행및국외체재를하려면만24세가되는해의 1월부터만 25세가되는해의 1월 15일까지병무청장으로부터국외여행허가를받아야합니다. Q24. A 국의영주권자인데, 영주권사유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을국내 또는 B 국에서해도되나요? A. 영주권사유로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받으려는사람은병역법시행령 제 147 조제 1 항에따라영주권을취득한국가에서실제로거주하고있어야 하며, 관할재외공관을통해서만허가신청이가능합니다.

67 Q25. 유학을마치고병역의무를이행할생각인데, 졸업할때까지유학사유 로허가를받을수있나요? A. 병역법시행령제147조제2항에서유학사유허가의제한연령을명확히규정하고있으며, 제한연령을초과하여허가가가능한경우도 외국의대학원에재학중인사람이 30세가되는해의 6월이전에박사학위를취득할수있는경우에는 30세가되는해의 6월 30일까지허가할수있다 라고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한연령범위내에서만유학사유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가가능합니다. Q26. 국외여행허가신청은꼭본인이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이메일로는 신청이안되는이유가무엇인가요? A. 국외여행허가의무는병역의무자에게있으며, 위반에따른법적책임역시병역의무자본인에게있습니다. 따라서본인이아닌제3자가이를대리하려면명시적인위임이있어야함은물론이고, 위임의필요성을인정할만한사유가있어야합니다. 마찬가지로이메일신청은, 재외공관을통하거나병무청홈페이지에서본인인증을거쳐신청하는경우와달리, 본인이직접신청했다는것을보장하지않으므로정식신청으로인정되지않습니다. 다만, 부모와함께국외에거주하는사유로기간연장허가신청을하는경우에는부또는모의대리신청을인정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단기여행, 유학, 연수 훈련등사유의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병무청홈페이지를통해서신청할수있습니다.

68 Q27. 현재만 23 세로만 24 세까지유효한여권을소지하고있습니다. 내년 까지기다리지않고만 25 세이후의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병무청으 로부터미리받고싶은데방법이없을까요? A.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 18조제2항후단에서 24세가되는해의 1월 1일부터접수하여처리 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만23세에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미리받는것은불가합니다. 따라서, 만 24세가되는해에하시거나늦어도만 25세가되는해의 1월 15일까지신청하시면됩니다. Q28. 장기간국외에서거주하고있으며 25 세가되는해의 1 월 15 일까지 병무청의허가를받아야했다는것을뒤늦게알았습니다. 고발은되지 않았다고하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A. 국외에서거주하고있는병역의무자가만 25세가되기전에병역법에서정하는국외이주자의요건을갖춘것으로확인될경우에는국외여행허가를받은것으로간주하기때문에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으로고발되지는않은것이나, 여권을발급받으려면재외공관을통해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을하여병무청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Q29. 현재만 26 세의유학생입니다. 지난해까지는유학사유로, 올해는단기 여행사유로국외여행연장허가를받았습니다. 27 세가되는내년에도단기 여행사유로국외여행연장허가가가능한지요? A. 단기여행이아닌다른사유로허가를받고국외체재중인사람은 1회에한하여 1년의범위에서 27세까지단기국외여행사유로국외여행연장허가를받을수있습니다. 귀하의경우올해이미단기국외여행사유로허가를받았기때문에다시단기국외여행사유로국외여행연장허가를받을수없습니다.

69 4. 영사관공증

70 4. 영사관공증 재외공관공증법 에따라재외공관은 공증인법 에따른공증업무를집행하고이와더불어영사확인업무를맡고있습니다. 4-1 사서증서인증 1) 개인이서명또는기명날인한사문서로서법률효과와관계있는문서를 사서증서 라고합니다. 2) 사서증서인증 은영사가사서증서에있는서명또는날인이본인의의사에의한것임을확인하고그증명을하여주는행위를말합니다. 가 일반적인사서증서인증 1) 신청 ( 촉탁 ) 방법 가 ) 사서증서인증을받고자하는당사자본인이직접관할영사관또는순회영사출장현장에방문하여신청해야합니다. 2) 일반적인사서증서의종류및수수료가 ) 법률행위에관한증서 : 수수료 $2.50 ex)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매매 임대차등각종계약서, 은행거래약정서등 나 ) 사실행위에관한증서 : 수수료 $4.00 ex) 진술서, 거주확인서,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등 다 ) 위임장 : 수수료 $2.00 ex) 한국내은행업무, 부동산업무, 증명서발급, 상속포기등의위임

71 구비서류 공증촉탁서 ( 소정양식 ) 작성된사서증서 ( 위임장등 ) 본인의유효한대한민국여권원본및사본 영주권자의경우영주권원본및사본 비자체류중인경우비자원본및사본 미국시민권자의경우미국여권과운전면허증원본및사본 3) 유의및참고사항 가 ) 사서증서인증을받기위해서는당사자본인이재외공관을직접방문해야하며우편촉탁은허용되지않습니다. 나 ) 외국국적동포의경우사서증서인증은주재국공증인의공증이원칙이며재외공관에서의사서증서인증은제한적입니다. 다 ) 인감증명관련위임은사서증서인증대상이아니며별도로지정된서식에의하여영사확인을받아야합니다. 미국시민권자동포의사서증서인증제한 대법원 등기예규 ( 제 1568 호 ) 에따라미국시민권자는국내부동산처분, 상속등에따른등기신청을목적으로위임장, 거주증명서, 서명인증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등에대한인증이필요한경우재외공관의인증이아닌미국공증사무소에서공증 (Notary Public) 을받아국내관청에제출하셔야합니다. * 또한, 부동산등기규칙 개정 ( ) 으로 부터는부동산등기신청에필요한이들사문서 ( 위임장, 거주증명서, 서명인증서등 ) 에대해미국공증인의공증을받은후에주정부의아포스티유 (Apostille) 까지추가로받아제출해야합니다. 저희공관에서는지금까지는미국시민권자에대해서도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확인서약을받고공증을해주었으나이러한행위가국내규정에위배됨에따라 부터는미국시민권자의부동산처분및등기관련서류에대해서는공증을중단하오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나 번역문인증 번역문인증은사서증서인증의한종류로서번역문에번역자가가 번역문은원문과상위없음을서약합니다 라는문구를작성하고이에서명날인하면, 그서명날인에대하여영사가인증해주는것을말합니다.

72 1) 촉탁방법가 ) 번역자가원문과번역문, 그리고여권등구비서류를지참하고총영사관을직접방문하여촉탁합니다.( 우편접수불가 ) 나 ) 미성년자가촉탁하기위해서는법정대리인의동의서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법정대리인신분증사본이추가로필요합니다. 2) 촉탁할수있는서류가 ) 번역문인증은원문이공문서이든사문서이든관계없이촉탁할수있습니다. 따라서공문서원본또는사문서원본의번역문에대해인증을촉탁할수있습니다. 나 ) 대표적인사례로는한국운전면허증영문번역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영문번역문등입니다. 3) ( 수수료 / 처리기간 ) 수수료 $4 / 즉시처리 구비서류 공증촉탁서 ( 소정양식 ) 번역대상이된원본 ( 각종증명서, 한국운전면허증등 ) 원문에대한번역문 서명을한별도의지정서식 ( 반드시번역한사람의이름과서명이있어야함 ) 촉탁인 ( 번역인 ) 의신분증 ( 유효한여권원본및사본 ) 4) 유의및참고사항가 ) 미국기관에출생 혼인 가족관계서류를제출할경우에는한국또는재외공관에서목적에맞는등록사항별증명서를발급받아영문번역한후에번역문인증을받아제출하시면됩니다. 나 ) 2008년 1월 1일전에국적상실신고한외국국적동포는위의등록사항별증명서발급이필요한경우한국또는영사관에서제적등본을발급받을수있습니다.

73 다 ) 번역문인증은서약자의서약을인증해주는것에불과하며, 번역문인증을받더라도원문의내용이나원문의서명에대한증명을해주는것은아닙니다. 라 ) 번역문인증은우편접수가불가하며번역자가재외공관 ( 총영사관 ) 이나순회영사현장을직접방문하여야합니다. 마 ) 각종번역문인증의경우꼭영사관공증만유효한것은아니며, 제출기관이영사관공증만을요구할경우를제외하고는일반공증인 (Notary) 를통해번역공증을받으셔도됩니다. 다 국가유공자등국외거주신상신고서공증 1) ( 개요 ) 국가보훈처에서국가유공자또는참전용사등에대한연금지급과관련해서당사자가해외거주할경우생존여부확인등신상변동사항신고를위해주기적으로동서류를제출하도록하고있습니다. 2) ( 신청방법 ) 관할재외공관직접방문 * 한국국가보훈처는국가유공자등국외거주신상확인방법과관련해서신고인이한국국적자이든미국시민권자이든관계없이재외공관공증또는미국내공증인 (Notary Public) 의공증모두를인정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재외공관이나일반미국공증사무소중편하신방법으로확인을받아한국내해당보훈청으로보내시면됩니다. 원하실경우재외공관을통해서도보훈처로신상신고서를보낼수있습니다. 3) ( 수수료 / 처리기간 ) 수수료 $4.00 / 즉시처리 구비서류 공증촉탁서 ( 소정양식 ) 국외거주자신상신고서또는국가유공자신상신고서 ( 지정서식 ) 신청인의여권원본및사본 신청인의영주권원본및사본 미국국적자의경우시민권은요구되지않고여권원본및사본이필요함

74 4-2 영사확인 1) 영사확인 은재외동포의편의를위해한국정부의행정업무중일부를재외공관이대신하여주는업무로서, 영사가해당문서가관할구역내에서발행되었거나관할재외공관을경유하였다는사실을확인해주는것을말합니다. * 주재국 ( 미국 ) 발행공문서또는주재국공증인이공증한문서는영사확인대상이아니며 아포스티유를받아서제출하시면됩니다. 2) 영사확인대상이되는서류는인감증명제도관련서류, 국외수학학적서류입니다. 가 인감증명위임장 1) ( 신청방법 ) 당사자본인이관할재외공관을직접방문신청해야합니다. 2) ( 수수료 / 처리기간 ) 수수료 $4.00 / 즉시처리 구비서류 공증촉탁서 ( 소정양식 ) 인감증명위임장 ( 소정양식 ) 유효한한국여권원본및사본 영주권자의경우영주권원본및사본 비자체류중인경우비자원본및사본 외국국적동포의경우거소증또는외국인등록증원본및사본 3) 유의및참고사항 가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은반드시법정양식을사용해야합니다 나 위임장작성시에는반드시본인이자필로작성한후인장날인또는서명해야하며다른사람을대리하여촉탁할수없습니다 다 위임자의주소란에는해외거주지주소를기재해야하며 필요한발급통수를반드시기재해야합니다

75 나 인감 ( 변경 ) 신고서, 인감보호 ( 해제 ) 신청서 1) 필요한경우가 ) 인감 ( 변경 ) 신고서는인감을새로이신고하거나인감도장을잃어버려인감을변경해야할경우에사용합니다. 나 ) 인감보호 ( 해제 ) 신청서는인감을보호하거나기조치된인감보호를해제할경우에사용합니다. 2) ( 신청방법 ) 본인 ( 위임자 ) 이재외공관을직접방문신청해야합니다. 3) ( 수수료 / 처리기간 ) 수수료 $4.00 / 즉시처리 구비서류 공증촉탁서 ( 소정양식 ) 인감 ( 변경 ) 신고서 / 인감보호 ( 해제 ) 신청서 유효한한국여권원본및사본 영주권자의경우영주권원본및사본 비자체류중인경우비자원본및사본 외국국적동포의경우거소증또는외국인등록증원본및사본 4) 유의및참고사항가 ) 인감 ( 변경 ) 신고서, 인감보호 ( 해제 ) 신청서는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과마찬가지로반드시법정양식을사용해야합니다. 나 ) 대리촉탁을할수없으며신고서또는신청서를작성할때에는반드시본인이자필로작성해야합니다. 다 ) 거소증이나외국인등록증이있는외국국적동포를제외한외국인 ( 동포포함 ) 은촉탁할수없습니다. 라 ) 국내의인감증명청에 본인외발급금지 신청을한상태에서인감증명을대리발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인감보호해제신청서와인감증명위임장이동시에필요합니다.

76 다 전출아동학적서류 1) ( 대상학적서류 ) 초 중 고교의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 초 중 고교의성적 재학 졸업증명서만가능하며대학교이상은해당되지않습니다. 2) ( 신청방법 ) 관할재외공관직접방문또는우편접수가능 * 영사확인을받는방법외에주재국공증인의공증후아포스티유를받는방법, 교육부의귀국학생등의학적서류처리절차간소화정책에의하는방법이있습니다. 3) ( 수수료 / 처리기간 ) 수수료 $4.00 / 즉시처리 구비서류 공증촉탁서 ( 소정양식 ) 전출아동학적서류 ( 초 중 고교의성적 재학 졸업증명서 ) 신청인의여권원본및사본 ( 우편접수시사본만으로도가능 ) 신청인이미성년자인경우법정대리인의여권사본추가 우편신청시회신용반송봉투 ( 우표부착 ) 4) 유의및참고사항 가 영사확인을받고자하는전출아동학적서류 성적재학졸업증명서 에는학교장의직인이나서명 이되어있어야합니다 나 영사확인은초중고교학적서류에한정되므로대학교는국공립과사립을 불문하고영사확인대상이아니며 이경우에는주재국의아포스티유를받아서제출하시면됩니다 다 영사확인받고자하는학교가주재국의관할주외의학교인경우에는영사확인을할수없습니다

77 교육부의귀국학생등의학적서류간소화정책안내 추진배경 관계법령에따라외국에서귀국한학생의국내학교전편입학시각시도교육청에서는귀국학생학적서류에대하여아포스티유확인또는재외공관영사확인을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이절차는귀국학생과학부모에게불편및비용부담을초래하여그동안국내는물론재외공관에서도지속적으로제도개선의요구가있어왔습니다. 이에교육부에서는규제개혁차원에서불필요한서류요구관행을철폐하기위해 2014 년 8 월부터귀국학생등의학적서류처리절차를간소화하고있습니다. 귀국학생등의학적서류처리절차간소화내용 교육부홈페이지 ( 메인화면 : 정책 > 초 중 고교육 > 교육과정 ) 에탑재된외국학력인정학교목록에있는학교에한하여아포스티유또는영사확인이없어도학교장이발급한서류로갈음합니다. 따라서, 초 중 고교학적서류를아포스티유또는영사확인신청하기에앞서교육부홈페이지에서학교목록탑재여부를먼저확인하시기바랍니다. 유의사항 교육부홈페이지에탑재된외국학력인정학교목록에없는학교일경우에는민원인이해당학교가해당국의정규교육기관임을소명 ( 소재국관할교육청홈페이지의학력인정학교목록등을인쇄하여제출 ) 하거나종전처럼아포스티유또는재외공관영사확인을거쳐제출해야합니다. 참고적으로, 교육부에서는상기절차에따라국내학교에전 편 입학한귀국학생을무선표집 (random sampling) 하여서류진위여부등을확인할예정이며, 소재국학력위변조서류발각시해당학생의전 편입학이취소되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귀국학생등의학적서류처리절차간소화정책은초 중 고등학교전편입학에만적용이되며, 대입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78 4-3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 가. 개요 1) 한국가에서발행된문서가다른국가에서인정을받기위해서는문서의국외사용을위한확인 (legalization) 을받아야합니다. 2) 미국기관에서발행된공문서와미국내공증인이공증한사문서에대한문서확인은미국의아포스티유발급기관에신청하여확인받아야합니다. 3) 아포스티유 (Apostille) 가부착된미국의공문서와공증문서는한국영사관의확인없이우리나라에서공문서로서의효력을인정받게됩니다. 4) 이는한국이 문서발행국가의권한있는당국이자국문서를확인하고협약가입국이이를인정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 외국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 일명아포스티유협약 ) 의가입에따른것입니다. 나. 아포스티유확인대상문서의예 1) 미국정부에서발행한문서 :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등 2) 미국내학교에서발행한문서 :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등 3) 미국법원및기업문서 4) 미국공증인이공증한사문서 : 위임장, 동일인증명서, 계약서등 다. 아포스티유신청방법등 1) 정부기관발행문서또는이외의문서에는공증인의공증을받은후주정부국무부 (Secretary of State) 사무실에방문하거나우편으로신청 2) 수수료는각주마다차이가있으므로수수료를비롯하여아포스티유신청요령등에대해주정부국무부에사전확인필요

79 지역별아포스티유발급사무소안내 지역 ( 주 ) 장소및연락처웹사이트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Michigan ㅇ Springfield Secretary of State Index Department 111 E. Monroe Springfield, IL T) ~8 ㅇ Chicago Secretary of State 17 N. State St. Suite 1030 Chicago, IL T) T) ㅇ Indianapolis Secretary of State Authentication Department 302 W. Washington St. Room E-018 Indianapolis, IN T) ㅇ Des Moines Secretary of State First Floor, Lucas Building 321 E. 12 th St. Des Moines, IA T) ㅇ Topeka Kansas Secretary of State Memorial Hall, 1 st Floor 120 SW 10 th Ave. Topeka, KS T) ㅇ Frankfort Secretary of State Apostilles Branch 700 Capital Ave. Suite 158 Frankfort, KY T) ㅇ Lansing Office of the Great Seal 108 S. Washington Square Suite 1 Lansing, MI T) ㅇ Branch Offices - Detroit, Grand Rapids, Clinton Township, Flint, Livonia, Marquette, Pontiac ㅇ ㅇ주정부에서발행한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을제외한다른모든서류들은 Notary Public 을받은다음 Apostille 을신청해야함. ㅇ ㅇ주정부에서발행한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을제외한다른모든서류들은 Notary Public 을받은다음 Apostille 을신청해야함. ㅇ ㅇ주정부에서발행한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을제외한다른모든서류들은 Notary Public 을받은다음 Apostille 을신청해야함. ㅇ ㅇ주정부에서발행한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을제외한다른모든서류들은 Notary Public 을받은다음 Apostille 을신청해야함. ㅇ ㅇ주정부에서발행한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을제외한다른모든서류들은 Notary Public 을받은다음 Apostille 을신청해야함. ㅇ ㅇ주정부에서발행한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을제외한다른모든서류들은 Notary Public 을받은다음 Apostille 을신청해야함.

80 지역 ( 주 ) 장소및연락처웹사이트 Minnesota Missouri Nebraska North Dakota Ohio South Dakota Wisconsin ㅇ St. Paul Secretary of State Certification 60 Empire Dr. Suite 100 St. Paul, MN T) ㅇ Jefferson City Commissions Secretary of State s Office 600 West Main Room 322 Jefferson City, MO T) ㅇ Branch Offices - St. Louis (T : ) - Kansas City (T : ) - Springfield (T : ) ㅇ Lincoln Nebraska Secretary of State Notary Division State Capitol Building Room K St. Lincoln, NE T) ㅇ Bismarck Secretary of State State of North Dakota 600 E. Boulevard Ave. Dept 108 Bismarck, ND T) ㅇ Columbus Ohio Secretary of State Client Service Center Continental Plaza 180 E. Broad St. Suite 103 Columbus, OH T) ㅇ Pierre Secretary of State 500 E. Capitol Ave. Suite 204 Pierre, SD T) ㅇ Madison Secretary of State Certification Desk 30 W. Mifflin St. 10 th Floor Madison, WI T) ㅇ ㅇ주정부에서발행한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을제외한다른모든서류들은 Notary Public 을받은다음 Apostille 을신청해야함. ㅇ ㅇ주정부에서발행한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을제외한다른모든서류들은 Notary Public 을받은다음 Apostille 을신청해야함. ㅇ ㅇ주정부에서발행한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을제외한다른모든서류들은 Notary Public 을받은다음 Apostille 을신청해야함. ㅇ ㅇ주정부에서발행한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을제외한다른모든서류들은 Notary Public 을받은다음 Apostille 을신청해야함. ㅇ ㅇ주정부에서발행한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을제외한다른모든서류들은 Notary Public 을받은다음 Apostille 을신청해야함. ㅇ ㅇ주정부에서발행한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을제외한다른모든서류들은 Notary Public 을받은다음 Apostille 을신청해야함. ㅇ ㅇ주정부에서발행한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을제외한다른모든서류들은 Notary Public 을받은다음 Apostille 을신청해야함.

81 재외국민을위한 e- 아포스티유서비스안내 1. e-아포스티유서비스소개 한국외교부는행정자치부, 법원행정처, 경찰청등과협업하에웹사이트 ( 를통해서도아포스티유인증서를즉시발급받을수있는 e-아포스티유시범서비스를 부터제공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부터는한국발행서류를미국의기관에제출하는경우외교부민원실을방문할필요없이 e-아포스티유홈페이지를통해어디서든쉽게아포스티유인증서를발급받아제출할수있습니다. e-아포스티유시범서비스를통해이용할수있는서류는모두 14종입니다. 행정자치부민원24 ( - 주민등록표등본 ( 국 영문 ), 주민등록표초본 ( 국 영문 ), 운전경력증명서 ( 국 영문 ) 법원행정처전자가족관계시스템 (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경찰청신원조사 ( 범죄경력 ) 증명서 ( 영문 ) 2. e-아포스티유홈페이지를통한아포스티유발급받는요령가. 민원24 발급문서의아포스티유발급받기 1) 준비물 1 민원24 에서발급받은문서 2 인터넷접속가능 PC와공인인증서 2) 발급순서 1 접속 2 공인인증서로그인 3 최초화면에서 문서발행기관 을민원24 로선택 4 공문서의 문서확인번호 16자리입력 5 인증서신청버튼누른뒤, 정보확인후아포스티유인증서출력 6 인증서, 공문서순으로부착후제출

82 나. 가족관계문서의아포스티유발급받기 1) 준비물 1 전자가족시스템에서발급받은문서 2 인터넷접속가능 PC와공인인증서 2) 발급순서 1 접속, 각종문서출력최종화면에서문서의해외사용신청클릭 2 접속 3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로그인한동일한공인인증서로로그인 4 최초화면에서 문서발행기관 을대법원으로선택 5 발급받을문서의아포스티유인증서출력버튼클릭 6 인증서, 공문서순으로부착후제출 다. 신원조사 ( 범죄경력 ) 증명서를위한아포스티유발급받기 1) 준비물 1 재외공관또는지방경찰청에서발급받은신원조사증명서 2 인터넷접속이가능한 PC와공인인증서 2) 발급순서 1 접속 2 공인인증서로그인 3 최초화면에서 문서발행기관 을경찰청으로선택 4 신원조사증명서 발급번호 입력 5 인증서신청버튼누른뒤, 정보확인후아포스티유인증서출력 6 인증서, 신원조사증명서순으로부착후제출 3. 유의및참고사항가. 아포스티유비협약국에서류를제출하는경우에는이전과같이서울소재외교부민원실의영사확인과주한외국공관에서영사확인등두단계의절차를진행해야합니다. 다만, 민원인이 e-아포스티유홈페이지를이용하는경우외교부민원실을방문하는불편함은사라집니다. 나. 일부국가에서 e-아포스티유서비스에대한이해부족및시스템변경 ( 스티커방식에서일반용지출력방식 ) 에대한정보미흡으로우리아포스티유인증서접수를거부하는문제가발생할경우총영사관홈페이지에게재된외교부공문사본과시스템설명자료를출력하여현지직원에게제시하시기바랍니다.

83 4-4 영사관공증관련 Q&A Q1. 미국에체류하고있는한국인입니다. 국내 ( 한국 ) 에있는대리인을통해 은행업무를처리하는데위임장이필요하다고합니다. 국내에서대리인이 은행업무처리를위한위임장을발급받으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A. 귀하께서문의하신위임장은개인에의하여작성된사문서가작성명의인의진정한의사에의하여작성되었음을재외공관의영사가확인하고인증해주는것을말합니다. 동위임장에인증을받으시려면본인이직접총영사관을방문하셔야하며, 구비서류는인증을받고자하는관계서류 ( 위임장 ) 원본, 여권및신분증, 영주권카드원본또는비자서류등이며수수료는서류에따라미화 $2, $2.5, $4 입니다. Q2. 미국이민국에서한국에서발행된출생증명서제출을요구합니다. 제가 미국관청에제출하려면국내 ( 한국 ) 에서출생증명서를발급받아총영사관을 통해인증을받으면되는건가요? A. 우리나라는출생증명서가없기때문에총영사관이나법원전자가족관계시스템을통해기본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를발급받은후외교부민원실을통해아포스티유를받거나 e-아포스티유홈페이지를통해아포스티유인증서를출력하여미국관청에제출하면됩니다. 미국관청에서기본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의영문번역본을요구하고있으므로발급받은원본을먼저번역한후번역자가원본과번역문, 그리고여권등신분증을지참하여총영사관을직접방문, 번역문인증을받아제출하시면됩니다.

84 번역문인증의경우제출기관이총영사관인증만을요구할경우를제외하 고는일반공증인 (Notary) 을통해번역인증을받으셔도됩니다. Q3. 영주권자인데국내에있는부동산을대리인을통해매매하고자할때 필요한서류는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법정서식인인감증명위임장과함께부동산처분위임장,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거주사실증명 ) 등이필요하나한국내제출기관마다요구하는서류가다를수있기때문에요구하는서류가무엇인지를먼저확인해야합니다. 각서류들의총영사관인증을위해서는총영사관을직접방문하셔야하며, 오실때에는부동산매매를대리할피위임자의인적사항을반드시알고오셔야합니다. Q4. 유학생인데요인감이아직없습니다. 인감증명서를받을수있는방법 은없나요? A. 인감이없으신경우에는인감신고서 ( 서면신고용 ) 와인감위임장을작성, 영사확인을받으신후한국의대리인으로하여금인감을신고한후발급받도록하시면됩니다. 양식은영사관에비치되어있으니여권과비자를지참하여영사관을방문하여주시면됩니다. Q5. 주재근무를마치고귀국할계획인데자녀들의한국내초 중 고교전편 입학을위해외국학교학적서류를제출하는방법은뭔가요?

85 A. 먼저, 교육부홈페이지 ( 메인화면 : 정책 > 초중고교육 > 교육과정 ) 에탑재된외국학력인정학교목록에해당학교가있으면주재국아포스티유나재외공관영사확인없이자녀의학적서류 ( 성적 재학 졸업증명서 ) 원본을한국교육기관에제출하시면됩니다. 만약, 교육부홈페이지에탑재된학교목록에해당학교가없다면귀하께서해당국의정규교육기관임을소명하거나주재국의아포스티유또는영사관의영사확인을받아한국교육기관에제출하셔야합니다. 한국교육기관에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제출을요구하는경우가있으므로재외국민등록을하지않으셨다면먼저재외국민등록을하셔야합니다. 한국으로귀국한후에는소급하여재외국민등록을할수없기때문에반드시귀국전외국에거주하면서관할재외공관에서재외국민등록을하시기바랍니다. Q6. 국외거주자신상신고서또는국가유공자신상신고서영사관공증은 어떻게받나요? A. 국외거주국가유공자 ( 유족 ) 또는참전유공자신상신고는대상자의생존여부등신상변동사항을신고하는민원사무입니다. 신고자의신상확인방법은두가지있는데하나는, 본인이직접재외공관을방문하여공증을받는방법이고다른하나는, 지역의은행이나공증사무소 (Notary Public) 에서공증을받아서제출하는방법입니다. 본인이미국시민권자이든영주권자이든관계없이재외공관공증또는주재국공증중편리한방법을선택하여신상확인을받으시면됩니다. 재외공관공증을받기위해서는본인이신상신고서, 여권, 영주권카드를지참하시고직접재외공관을방문신청하셔야합니다.

86 Q7. 미국대학에서공부하고있는학생입니다. 한국의재산처분관련인감 증명서가필요한데, 문제는제가한국에신고한인감도장을분실하였습 니다. 한국에가지않고인감을새로이신고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A. 먼저한국에서일을처리할대리인을선정한후인감변경신고서 ( 서면신고용 ) 와인감증명위임장을작성하시고영사관을방문하여영사확인받아한국으로보내시면됩니다. 영사관을방문할때에는여권및학생비자를지참하여주시고, 확인받은서류를한국에있는대리인에게송부하면대리인은주민등록지읍면동주민센터에가서인감신고를한후귀하의인감증명서발급을신청하면됩니다. 관련서류양식은영사관에비치되어있으며, 총영사관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받으셔도됩니다. Q8. 인감증명서발급을위임하기위한인감위임장과부동산및기타은행 거래업무등을위임하기위한일반위임장은다른것으로알고있는데 어떻게발급을받나요? A. 본인이직접영사관에방문하셔서위임장을작성하시고인감위임장은영사확인을, 일반위임장은사서증서인증을받아야하며대리신청은할수없습니다. 영사관방문시에는유효한여권및유효한영주권카드 ( 또는유효한체류비자 ) 를원본으로지참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한국에서대리업무를해주실피위임자의인적사항 ( 이름, 주민번호, 주소전화번호 ) 알아오셔야합니다.

87 Q9. 미국시민권자가한국내부동산을팔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본인이 가지않고매매할방법은없나요? A. 미국시민권자라도한국내본인소유부동산을매매할수있고한국에가지않고도일을처리할수있습니다. 다만, 한국내행정상요구되어지는서류가각자마다다를수있기때문에한국에먼저확인하신후그서류들을미국내공증사무소 (Notary Public) 에서공증받아한국에제출하시면됩니다. Q10. 미국시민권자인데한국에조금있는토지를처분하려고합니다. 시민권자도한국의인감증명서를이용할수있나요? A.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외국인등록또는거소신고를마친외국인의경우거소증을근거로하여한국에인감신고가가능하고인감증명이용또한가능합니다. 하지만외국인등록또는거소신고가안된외국인 ( 외국국적동포포함 ) 은한국의인감증명제도를이용할수없습니다. 이경우외국인은인감증명서를대신하여서명인증서를제출하면되는데, 총영사관홈페이지에서 시민권자서명인증서 양식을다운로드받으신후지역공증사무소 (Notary Public) 에서공증을받으신후한국기관에제출하면됩니다. Q11. 미네소타주에거주하고있는재외국민으로서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있는은행업무때문에영사관공증받은위임장을보내달라고하는데 재외공관까지는너무멀어우편이나이메일로신청해도되는지요?

88 A. 위임장을영사관이공증한다는것은위임자인당사자가영사의면전에서사서증서인위임장에서명또는날인하고그사실을영사가증명하여주는것입니다. 따라서, 사서증서인위임장에인증을받고자하는사람은재외공관 ( 대사관, 총영사관 ) 을직접방문하여사서증서인증을신청해야합니다. 면전에서본인확인을해야하므로우편신청이나이메일신청은할수없습니다. 재외공관을방문할때에는본인의유효한여권및유효한영주권카드 ( 또는유효한체류비자 ) 를원본으로지참하셔야하며한국에서업무를대리할피위임자의인적사항 ( 이름, 주민번호, 주소전화번호 ) 도알아오셔야합니다. Q12. 제자녀가오하이오주에서고등학교를다녔고, 한국에있는대학에입학을하려고합니다. 입학하려는대학에서제자녀의고등학교성적증명서와졸업증명서를요구하는데, 제자녀가다닌고등학교가교육부홈페이지에탑재된외국학력인정학교목록에있으면별도의영사확인이나아포스티유가없어도되는건가요? A. 교육부의귀국학생학적서류처리절차간소화정책은초 중 고전편입학에만적용이되며, 대입에는적용이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고등학교가교육청홈페이지에탑재된외국학력인정학교목록에있다하더라도입학하려는대학측에서영사확인이나아포스티유를요구할수있으므로해당대학의요구에맞춰서제출하시면됩니다.

89 5. 사증 (VISA)

90 5. 사증 (V IS A ) 장기체류및취업등을위해한국에입국하고자하는미국인 ( 동포포함 ) 은사전에가까운재외공관에서비자를받아야합니다. 그러나, 관광, 상용, 통과등의목적으로 90 일이하로방문하는경우에는비자를받지않아도입국할수있습니다. 5-1 재외동포 (F4) 비자 가. 비자유효기간및체류시활동제한 1) 재외동포 (F4) 비자는 5 년간유효한복수사증으로발급되며체류기간은 2 년이부여되는데원칙적으로연장이가능합니다. 2) 재외동포 (F4) 비자는단순노무행위및사행행위등을제외하고는국내에서모든취업활동이허용되는등외국인에게부여할수있는체류자격중가장광범위한혜택을부여해주는비자입니다. 나. 재외동포 (F4) 비자신청대상 1) 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했던자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자 2) 부모의일방또는조부모의일방이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였던자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자 공통구비서류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용사진 1매부착 ) 6개월이상유효한여권원본과사본 회신용반송봉투 ( 우표부착 ) 수수료 $45.00 수수료는사증신청을취소하거나사증발급이되지않더라도반환되지않습니다.

91 신청대상별추가구비서류 1. 부모의일방또는조부모의일방이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였던자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자 신청자의출생증명서사본 ( 부모님의성명이표기되어야함 ) 국적상실신고된부모일방또는조부모일방의서류 ( 제적등본또는기본증명서및가족관계증명서 ) 해당부모일방또는조부모일방의미국시민권증서사본 시민권증서와기본증명서상성명이다를경우에는동일인증명서류추가제출 2. 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였던자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자 신청자의국적상실일이표기된제적등본또는기본증명서및가족관계증명서 만약, 국적상실신고가안된경우에는국적상실신고동시신청가능 신청자의시민권증서사본 시민권증서와기본증명서상성명이다를경우에는동일인증명서류추가제출 남자의경우 18 세이후 ( 제 1 국민역편입후 ) 외국국적취득자또는국적이탈자 군필및병역면제자 : 병적증명서 군미필자 : 부또는모의영주권이나시민권사본 * 국적이탈자는본인의출생증명서추가제출 다. 미국출생의무호적복수국적자에대한재외동포비자발급 1) 이전출생자는출생당시부가한국국적자일경우, 이후출생자는출생당시부또는모가한국국적자일경우한국에출생신고를하지않았어도법적으로한국국적이있는무호적복수국적자입니다. 2) 그중개정국적법 ( ) 이후에만 22 세가경과한사람 ( 이후출생자 ) 은대한민국국적보유자로서재외동포비자발급대상이아닙니다. * 대한민국출 입국시대한민국여권을사용해야하며한국여권을발급받기위해서는사전에한국에출생신고가되어있어야합니다. 3) 그중개정국적법 ( ) 전에만 22 세가경과한사람 ( 이전출생자 ) 은재외동포비자발급이가능합니다. * 단, 남자는종전국적법 ( ) 전에만 22 세가경과한사람 ( 이전출생자 ) 이어야합니다. 4) 위의 3) 에해당하는자는비자신청시출생신고와국적상실신고를함께해주셔야합니다. 라. 개정국적법 ( 시행 ) 에따라재외동포가한국비자신청시추가로구비해야할서류 1) 미국시민권취득자 : 본인국적상실신고후비자신청 2) 한국계미국출생자 가 ) 개정국적법 ( ) 전에만 22 세가경과한무호적복수국적자는부모의한국국적상실신고후또는본인출생신고후국적이탈 ( 상실 ) 을하면비자신청이가능합니다. 나 ) 병역의무기간 ( 만 18 세가되는해 1. 1 부터만 37 세가되는해 까지 ) 에해당되는남자는비자신청인의가족관계등록부에국적이탈이정리된후비자신청이가능합니다.

92 5-2 국내거소신고안내 가. 재외동포 (F4) 비자는외국국적동포가대한민국에입국하여국내에체류하기위해필요한비자로서재외동포 (F4) 비자로국내에입국후 90 일이내에주소지관할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거소신고를해야합니다. 나. 국내거소신고 ( 거소신고증갱신또는재발급포함 ) 는재외공관에서는할수가없으며, 반드시대한민국에입국후에주소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신고해야합니다. 다. 거소신고후 2~3 주정도후에주소지로거소신고증이송부되어오는데국내거소신고증은제반법령에규정된각종절차와거래관계에있어서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등을필요로하는경우주민등록증또는외국인등록증등의대용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라. 외국국적동포가한국에서거소증을받으면보통 3 년간유효하지만갱신하여사용할수있으며금융및부동산거래, 건강보험가입, 운전면허증발급등에사용할수있고출입국시내국인대우를받는등편의가제공됩니다. 마. 재외동포가국내거소신고를한후거소를이전했을경우에는 14 일이내에새로운주소지관할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거소이전신고를해야합니다. 바. 국내거소신고증을재발급받고자하는자는국내거소신고증재발급신청서에그사유를소명하는서류와사진 1 장을첨부하여이를주소지관할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제출하여야합니다. 사. 거소신고등을위해서는전자정부홈페이지 (hikorea.go.kr) 를통해사전예약후접수증을소지하고해당출입국관리사무소에방문하셔야합니다. 구비서류 거소신고 ( 신청 ) 서 여권원본및여권사본 칼라사진 1 매 (3.5cm 4.5cm) 재외동포 (F4) 비자사본 시민권증서사본 국적상실폐쇄된기본증명서 ( 이후국적상실신고한경우 ) 국적상실표기된제적등본 ( 전에국적상실신고한경우 ) 국적상실신고수리이전의경우국적상실신고접수증 ( 재외공관발급 ) 과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체류지입증서류

93 5-3 사증 (VISA) 관련 Q&A Q1. 미국시민권을취득하여만 70 세가되었습니다. 한국에서장기간체류하고싶습니다. 아직국적상실을접수하지못했는데, 한국을긴급하게방문해야하는데비자없이입국후국내에서거소증을발급받을수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입국하신후국내의거주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를방문하셔서국적상실신고와함께거소신고를하시기바랍니다. 준비하실서류는시민권증서원본및미국여권, 사진 2 장,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및기본증명서, 국적상실신고서및거소신고서등입니다. Q2. 저는 65 세이상으로한국에복수국적을신청하여거소증을가지고있는데곧만기가됩니다. 현재미국에서체류하고있어이곳영사관을통해거소증을연장할수있는지요? A. 거소증관련업무는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처리되는고유업무이기에저희영사관을통해하실수는없습니다. 한국을방문하실때거주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를방문하셔서거소증을다시신청하셔야합니다. Q3. 저는미국에서 1992 년에출생한남자입니다. 출생당시에저희부모님은한국에서이민오신후미국시민권을취득한상태였습니다. 한국에있는학교에다니고싶은데재외동포비자를받을수있나요? A. 귀하는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였다가미국시민권을취득한부모의자녀에해당되므로재외동포비자발급을받으실수있습니다. 준비하실서류는부모의국적상실이기재된제적등본및시민권증서사본, 본인의미국출생증명서사본, 여권, 사진 1 장, 수수료 $45, 비자신청서등입니다. Q4. 얼마전에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국적회복허가를받아복수국적을 갖게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을하려면한국여권을사용해야만하나요?

94 A. 복수국적이되신후에는미국입출국시에는미국여권을, 한국입출국시에는한국여권을반드시사용하셔야합니다만미국과한국을제외한제 3 국여행시에는자유롭게어느여권을사용하셔도됩니다. Q5. 저는미국시민권자입니다. 다음달에대한민국을약 1 주일간관광할 예정인데한국영사관에서비자를받은후한국에입국해야하나요? A. 90 일이하관광, 상용, 통과목적으로대한민국에입국하고자하는경우에는비자를받지않아도입국할수있습니다. 따라서귀하의경우는 6 개월이상유효한미국여권을소지한후비자없이한국을방문할수있습니다. 단, 90 일미만체류한다는비행기표 ( 여행일정 ) 를제시하셔야합니다. Q6. 저는현재미국에서한국기업지사의주재원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미국에서출생한작은아이한국출생신고도마쳤습니다. 이번에한국본 사로돌아가게되었습니다. 작은아이의경우한국여권은발급받지않았 지만미국여권은갖고있습니다. 한국출입국시미국여권을사용해도 괜찮은지요? A. 귀하의자녀는출생에의한선천적복수국적자로서한국출입국할때에는한국여권을, 미국출입국할때에는미국여권을사용해야합니다. 따라서, 재외공관에한국여권을신청해서발급받은후한국으로입국하시면됩니다. Q7. 유효한거소증은소지하고있는데 F4 비자는만료되었습니다. F4 비자를 다시받아야하나요? A. 현재유효한거소증을소지하고있으시다면재외동포 (F4) 비자를별도로다시받지않아도됩니다. 소지하신거소증에표시된유효기간까지는 F4 비자가없거나비자유효기간이만료되었더라도한국출입국이가능합니다.

95 6. 재외국민등록

96 6. 재외국민등록 대한민국정부는재외국민을보호하고국내외활동의편의를증진하기위해재외국민등록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다. 6-1 재외국민등록신청 가. 등록신청대상 1) 외국의일정한지역에 90 일이상거주하거나체류하는대한민국국민은재외국민등록법령에따라재외국민등록을해야합니다. 나. 신청시기및신청장소 1) 외국의일정한지역에주소나거소를정한날로부터 30 일이내에관할재외공관에등록신청해야합니다. 2) 재외국민등록후거주국내의주소나거소, 연락처등이변경된경우에는 14 일이내에관할재외공관에변경신고해야합니다. 한국으로귀국하여체류중이거나타국공관관할지로이주한후에는과거거소지재외공관에소급하여재외국민등록을할수없습니다. 다. 신청방법 1) 재외공관을직접방문하거나우편, 팩스 (fax), 등을이용하여구비서류를송부하는방법으로신청할수있습니다. 2) 온라인신청도가능한데외교부홈페이지 ( 내 여행 / 해외체류정보 코너에있는재외국민등록메뉴를통해할수있습니다. * 외교부홈페이지를이용한온라인신청시우편, 팩스, 등을이용하여별도로구비서류 ( 여권사본, 영주권사본등 ) 를해당재외공관으로보내주셔야합니다. 구비서류 재외국민등록신청서 ( 소정양식 ) 여권사본 ( 신원정보면, 출입국스템프표시면, 비자정보면 ) 영주권자는유효한영주권앞 뒷면사본 미국운전면허증사본

97 6-2 재외국민등록부등본발급 가. 신청방법 1) 해외에서신청하는방법가 ) 관할재외공관을직접방문하시거나우편으로신청가능합니다. 나 ) 우편으로신청하는경우에는성명과주소를기재하고우표가부착된반송용봉투를같이보내주셔야합니다. 2) 국내에서신청하는방법가 ) 외교부를방문하여신청할수있습니다. 나 ) 외교부는영사서비스과해외이주창구 ( 서울시종로구종로5길 68 코리안리재보험빌딩 4층 ) 에서발급합니다. 구비서류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서 ( 소정양식 ) 여권사본 영주권자는영주권앞 뒷면사본 ( 비자체류자는비자사본 ) 수수료 $0.50 ( 매당 ) 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활용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해외거주또는체류사실증빙자료로활용됩니다. 2)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관공서 금융기관, 병무청, 각급학교, 국민연금관리공단등에해외체류사실증빙용으로제출해야하는경우가많습니다. 3) 특히, 2015년부터시행하고있는영주권자대상재외국민주민등록증발급을위해서는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반드시필요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을하지않거나늦게등록한경우에는체류 거주사실을증명하기어렵게되어자녀의편입학, 납세, 부동산거래등에어려움이발생할수있습니다.

98 6-3 재외국민주민등록증발급안내 법무부와행정자치부는 부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발급하지않고주민등록관서 ( 읍면동 ) 에서재외국민주민등록증을발급하고있습니다. 가. 재외국민주민등록증의개념 외국의영주권을취득 ( 영주할목적으로외국거주포함 ) 했거나 이후에국외로이주하는대한민국국민을재외국민으로등록하고, 재외국민 이표기된주민등록증을발급하는것입니다. 나. 재외국민주민등록대상자 1) 국외로이주한대한민국국민으로서 30 일이상거주할목적으로입국하는사람 * 주민등록이말소됐거나주민등록이된적이없었던재외국민이해당 2) 2015 년 1 월 22 일이후에국외로이주하는사람 다. 재외국민주민등록신고방법 1) ( 절차 ) 국내외에 30 일이상거주할목적으로입출국하는경우주민등록신고 2)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등본또는거주여권사본, 신분증 ( 여권등 ) 3) ( 신고기관 ) 거주지읍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라. 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발급 1) ( 대상 ) 만 17 세이상재외국민 2) ( 절차 ) 주민등록신고후거주지읍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서신청 3) ( 구비서류 ) 사진 1 장 (3cm 4cm 또는 3.5cm 4.5cm) 마. 유의및참고사항 1) 재외국민주민등록을하면주민등록증을통한신분확인이쉬워지며, 금융및부동산거래등경제활동이편리해집니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세, 병역등은부여받은주민등록번호로연계되지만, 개인이이용하고있는은행, 보험사, 통신사, 카드사등은직접해당기관을방문해부여받은주민등록번호를알려줘야합니다.

99 6-4 재외국민등록관련 Q&A Q1. 올해초에한국에서미국미주리주로온가족이이주해왔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발급받고싶은데어떻게해야되는지요? A. 재외국민등록을이미하신분의경우에는유효한여권, 유효한영주권카드 ( 또는유효한체류비자 ) 를지참, 총영사관을방문하거나구비서류를첨부하여우편으로등본교부를신청하여발급받으시면됩니다. 재외국민등록을하지않은분의경우에는등록신청서에여권사본 ( 신원정보면, 출입국스템프표시면, 비자정보면 ) 과영주권카드앞뒷면사본, 운전면허증사본등거주지확인서류를함께제출하시면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를신청하시면먼저재외국민등록을한후바로등본발급이가능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은직접영사관을방문하거나우편으로신청할수있으며재외국민등록신청과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을동시에접수하시면재외국민등록조치후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발급하여드립니다. Q2. 미국미시간주에서 3년간의주재원생활을마치고다음달에한국으로귀국할예정입니다. 자녀의국내학교편입에해외체류사실을증명하는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필요하다고하는데현재재외국민등록을하지않은상태입니다. 한국으로귀국한후에등록하면안되나요? A. 우리나라국민은재외국민등록법령에의거외국의일정한지역에 90 일이상거주하거나체류하게될경우재외국민등록을하여야합니다. 또한재외국민등록은반드시외국에거주하면서거주지관할재외공관에신청해야하며일단귀국하면소급하여재외국민등록을할수없습니다.

100 따라서, 늦었지만지금이라도온가족에대한재외국민등록을신청하여등록하여야하며귀국후에는과거미시간주에서의거주사실을주장하며재외국민등록을신청하더라도거부되오니이점유념하시기바랍니다. Q3. 시카고에서주재원생활을마치고한국으로돌아왔는데, 그당시재외국민등록을하지않았습니다. 자녀를학교에편입시키려는데학교에서해외체류증명으로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런데한국으로귀국한다음에는소급해서재외국민등록이안된다고하던데저는어떻게해야하나요? A.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일반적으로현재해외체류를증빙하는것이고, 과거해외체류증빙으로사용하는것이아닙니다. 그리고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해외체류사실확인서의역할수행은하나해외체류기간및주소지진위여부를증명하지는않습니다. 이와관련, 외교부에서는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학교편입학을위한해외체류기간확인용으로더이상요구하지않도록교육부와각급학교에안내를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귀하의경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아니라출입국스탬프나출입국사실증명서등으로대체하여해외체류사실또는해외체류기간을증빙하셔야합니다. Q4. 대한민국국민이외국국적을취득한경우재외국민등록자격이상실 되나요? A. 국적법상대한민국국민이외국국적을후천적으로취득한경우, 대한민국국적은자동적으로상실됩니다. 따라서이경우우리국민이아니므로재외국민등록자격도상실됩니다.

101 7. 가족관계등록및증명서발급

102 7. 가족관계등록및증명서발급 7-1 가족관계의발생 변동에관한신고 외국에있는우리국민은국내에거주하는경우와마찬가지로출생, 혼인, 이혼, 사망등신분행위가이루어졌을때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의한신고를해야합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는신고인의가족관계등록부에관련사실을등록하는절차로 2015 년 7 월부터재외공관에서전자적송부제도를이용, 법원의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일괄송부하여처리하고있습니다. 각가족관계등록사항의종류에따라 1 개월또는 3 개월내의신고기간이있으며, 그기간을넘어서신고할경우과태료가부과될수도있습니다. 가 출생신고 1) 이후출생자의출생신고는출생당시부또는모가한국국적자인경우에한국에출생신고를할수있습니다. * 다만, 이전출생자의경우에는출생당시부가한국국적자인경우에만한국에출생신고할수있고, 부가외국국적자이고모가한국국적자라면한국에출생신고할수없습니다. 2) 부모가외국에서혼인하였으나한국에혼인신고가되어있지않은경우부모의혼인신고와자녀의출생신고를동시에할수있습니다. 3) 혼인중의자는부또는모, 혼인외의자는모가신고의무자입니다. 4) 출생신고는거주지역관할재외공관또는출생자의등록기준지등록관서또는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할수있습니다. * 재외공관을통해출생신고를하는경우신고의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출생후 3 개월이내에신고하지않을경우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습니다. 5) 재외공관을통해출생신고하는경우주민등록번호가부여되지않으므로재외국민이자녀의주민등록번호를부여받기위해서는출생신고후에주민등록을하고자하는주소지에별도로주민등록신고를하여야합니다.

103 구비서류 출생신고서 주정부발행출생증명서원본 주정부발행출생증명서상에출생시간이나와있지않은경우출생시간이나와있는서류추가제출 ( 예 : 출생시간이나와있는병원발행아기발도장찍힌서류또는병원기록서등사본 ) 출생증명서한글번역문과출생시간이나와있는서류한글번역문 출생신고서와출생증명서상이름이다른경우사유서 사유서는일정한양식이없으며, 백지에사유를기재한후성명기재및서명날인 부모의유효한여권사본 부모가현재미국시민권자이면미국시민권증서사본과한글번역문추가제출 부모가선천적외국국적자이면해당부모의출생증명서사본과한글번역문추가제출 전자적송부신청서 ( 소정양식 ) 신고인성명, 신고인의출생연월일, 연락처까지만기재 출생신고결과회보용반송봉투 2 매 ( 일반우표 2 장또는 Express mail) 출생신고수리공문송부 (1~2 주소요 ) 신고수리된대상자의가족관계증명서와기본증명서송부 (3~4 개월소요 ) 주의사항및신청서기재요령 미국현주소는한글로풀어서기재해주세요 ( 예시 ) 미합중국일리노이주시카고시북부시티프론트플라자드라이브 455 신고인란에성명기재후반드시서명 ( 인 ) 에싸인해주세요 출생자의등록기준지는부모가정한등록기준지 ( 본적 ) 을기입해주세요 자녀에대해처음정하는등록기준지는당사자가자유롭게정할수있으므로부모와같은등록기준지를기입하거나원하는한국내등록기준지주소를기입하세요 ( 아파트등록불가 ) 출생일시는현지출생시각을 24 시간제로기재해주세요 ( 예시 ) 오후 2 시 40 분에출생했다면 14 시 30 분으로기재하고섬머타임시각인경우라면옆에 섬머타임적용 이라고기재해주세요 출생신고서 4 기타사항에는현지출생시각을한국시각으로환산하여기재해주세요 출생신고서 1 항목의출생장소는병원이름과주소를한글로기재해주세요 ( 예시 ) 미합중국일리노이주시카고시시카고병원

104 나 혼인신고 1) 증서등본에의한혼인신고 가 ) 외국에있는한국인이외국의방식에따라혼인한경우혼인증서의등본을제출하여혼인신고를하여야합니다. 이경우증서의등본을 3 개월이내에그지역을관할하는재외공관에제출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나 ) 증서의등본을제출하는혼인신고는혼인이성립된나라에만할수있습니다. 예 ) 일본에서발급된혼인증서로미국내재외공관에서혼인신고할수는없습니다. 당사자또는배우자가외국국적동포 ( 본래우리국적을가지고있었던미국시민권자 ) 일경우, 국적상실을신고하여가족관계등록부를정리한후에라야혼인신고가가능합니다. ( 국적상실신고서와혼인신고서동시제출가능 ) 구비서류 혼인신고서 ( 신고인및배우자의주소는미국현주소를한글로풀어서기재 ) 주정부발행결혼증명서원본및결혼증명서한글번역문 신고인및배우자의유효한여권 신고인이나배우자가과거한국국적자이었으나현재미국시민권자이면미국시민권증서사본과한글번역문추가제출 배우자가선천적외국국적자이면배우자의출생증명서사본과한글번역문추가제출 전자적송부신청서 ( 신고인성명, 신고인의출생연월일, 연락처까지만기재 ) 혼인신고결과회보용반송봉투 2 매 ( 일반우표 2 장또는 Express mail) 혼인신고수리공문송부 (1~2 주소요 ), 혼인신고수리된혼인관계증명서송부 (3~4 개월소요 ) 2) 창설적혼인신고 ( 한국인과한국인 ) 가 ) 외국에있는한국인과한국인이한국의방식으로혼인했으나외국정부에혼인신고를하지않은경우한국법에의한혼인신고를할수있습니다. 나 ) 창설적혼인신고는증서등본에의한혼인신고와달리혼인당사자모두가재외공관또는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방문하여신고해야합니다. 다 ) 창설적혼인신고에필요한서류등은관할재외공관또는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 다만, 외국에서한국인과외국인이한국방식에의해혼인한경우재외공관에신고할수없고혼인당사자인한국인의등록기준지등록관서의장또는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우편또는방문신고할수있습니다.

105 다 협의이혼신고 1) 협의이혼신고는쌍방의국적이모두한국국적일경우에만가능합니다. * 한국인과외국인인부부가외국에서외국방식으로협의이혼을한경우에는증서등본을첨부하여 3 개월이내에그지역을관할하는재외공관장에게신고해야합니다. 2) 협의이혼은거주지를관할하는재외공관장에게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하여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이혼의사확인을받은후쌍방이서명또는날인한이혼신고서에그확인서등본을첨부하여재외공관장등에게신고함으로써이혼의효력이발생합니다. 3)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교부받은날부터 3 개월이지나면그효력이상실되므로신고의사가있으면 3 개월이내에당사자중일방이확인서등본을첨부하여이혼신고서를제출해야합니다. 4) 한국국적인부부가외국에서외국방식으로협의이혼한경우협의이혼이 2004 년 9 월 19 일이전에성립하였다면이혼증서등본을제출하여이혼신고할수있으나 2004 년 9 월 19 일이후한국인부부가외국방식으로하는협의이혼은인정되지않습니다. 구비서류 이혼신고서 4 부 ( 주소는미국현주소를한글로기재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2 부 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 자녀의양육과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서 2 부 양당사자모두의가족관계증명서와혼인관계증명서 양당사자모두의재외국민등록부등본 양당사자모두의유효한여권사본 전자적송부신청서 ( 소정양식 ) 이혼신고결과회보용반송봉투 2 매 ( 일반우표 2 장또는 Express mail) 이혼신고수리공문송부 ( 면담후 2~3 개월소요 ), 이혼신고수리된혼인관계증명서송부 (5~6 개월소요 ) 유의및참고사항 협의이혼신고는영사면담이필요하므로서류접수후담당자와통화하여영사면담일자를정하시고면담일에여권을지참하여영사관에방문해주시기바랍니다. 다만, 영사관에직접방문하여협의이혼신고서류를접수하시려는경우에는미리담당자와통화하여영사면담일자를잡고방문접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사관에접수된이혼신고서류가서울가정법원에도착한후미성년자녀가없는경우에는 1 개월, 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에는 3 개월 ( 미성년자녀가서류접수후 1 개월후 3 개월이내에성년이될경우에는성년이되는순간까지, 서류접수후 1 개월이내에성년이되는경우에는 1 개월 ) 의이혼숙려기간을가집니다. 이기간내에접수를취하하고자하는경우에는여권을지참, 영사관에방문하여취하서를제출하시면됩니다.

106 라 판결이혼신고 1) 외국법원의이혼판결은민사소송법이정하는요건을구비하는한우리나라에서도그효력이있습니다. 2) 외국법원의판결에따른이혼신고는당사자의해당가족관계등록관서로판결이혼사실을등록하는절차로, 재판확정일부터 1 개월이내에신고해야합니다. 구비서류 이혼신고서 ( 주소는미국현주소를한글로기재 ) 신고인의유효한여권 혼인관계증명서 미국법정이혼판결문 ( 또는판결확정증명서 ) 및한글번역문 전자적송부신청서 ( 소정양식 ) * 신고인, 신고인의출생연월일, 연락처까지기재 결과회신용반송용봉투 ( 우표부착 ) 2 매 이혼신고수리공문송부 (1~2 주소요 ), 이혼신고수리된혼인관계증명서송부 (3~4 개월소요 ) 마 사망신고 1) 사망자의사망신고는한국국적자만한국으로사망신고가가능합니다. 2) 사망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진단서등을첨부해신고해야합니다. 구비서류 사망신고서 ( 주소는미국현주소를한글로기재 ) 주정부발행사망진단서원본과한글번역문 신고인과사망자의유효한여권사본 전자적송부신청서 ( 소정양식 ) * 신고인, 신고인의출생연월일, 연락처까지기재 결과회신용반송용봉투 2 매 ( 일반우표 2 장또는 Express mail) 사망신고수리공문송부 (1~2 주소요 ), 신고수리된사망자의기본증명서송부 (3~4 개월소요 ) 사망자가국적상실신고가되어있지않은미국시민권자의경우에는사망자의국적상실신고서에사망진단서원본 ( 한글번역문포함 ), 미국시민권증서사본 ( 한글번역문포함 ), 사망자의가족관계증명서및기본증명서, 신고자와사망자의유효한여권사본을첨부하여 4 촌이내친족이국적상실신고해야합니다.

107 7-2 가족관계관련증명서발급 대법원과재외공관간의전자우편방식도입에따라해외에거주하는재외국민도관할재외공관을통해 3~4 일이내에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등을신속하고저렴한비용으로발급받을수있습니다. 발급받을수있는증명서는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등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와제적등 초본등 7 종입니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으로 부터는새로운사항별증명서제도가시행되어불필요한개인정보노출이최소화됩니다. 가. 가족관계관련증명서종류및수수료 구분증명서별증명목적별수수료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종전호적법에따른제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건당 $1.50 건당 $1.50 특정증명서기본증명서 ( 친권 후견 ) 건당 $1.50 제적등본 제적초본 건당 $1.50 1) 일반증명서는현재에관한사항이공시되고, 상세증명서는현재뿐만아니라이혼, 파양등과거에관한사항도모두공시되며, 특정증명서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선택한사항만공시됩니다. 2) 등록사항별증명서를발급받을수없는외국국적동포인미국시민권자 (2008 년 1 월 1 일이전에국적상실신고한자 ) 는제적등본또는제적초본을발급받을수있습니다.

108 나. 발급신청대상및구비서류 1) 본인 가 ) 원칙적으로대한민국국적을가지고있는사람을말하지만한국의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된외국인또는국적상실자로서과거에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된외국인의경우에도증명서발급신청이가능합니다. 나 ) 구비서류는신청서와발급대상자및방문인의신분증원본입니다. 2) 배우자 가 ) 가족관계증명서상기록되어있는법률상배우자를말하며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는신청할수없습니다. 나 ) 구비서류는신청서와발급대상자및방문인의신분증원본입니다. 3) 직계혈족 가 )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등의직계존속과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등의직계비속의증명서를신청할수있습니다. 나 ) 구비서류는신청서와발급대상자및방문인의신분증원본입니다. 4) 대리인 가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의위임을받은대리인은신청할수있습니다. 나 ) 구비서류는신청서와위임장, 발급대상자와방문인의신분증원본입니다. * 대리인은한국국적자이어야하며, 시부모와며느리, 장인장모와사위, 형제자매간에는위임이있어야증명서발급을신청할수있습니다. 다. 증명서신청방법 1) 증명서신청은우편또는방문을통해신청할수있습니다. 2) 우편을통한증명서신청은신청대상자본인만가능하며, 우편신청시에는신청서에등록기준지를반드시기재해야하고, 신청서에신청권자의신분증명서사본과우표, 주소, 이름을기재한반송용봉투를첨부하여신청해야합니다.

109 7-3 가족관계등록및증명서발급관련 Q&A Q1. 저희부부는최근에미국국적을취득하였습니다만저희가영주권자일때 출생한자녀가있습니다. 이번여름한국방문기회가있어한국에서출생 신고가가능한지요? 어떤서류를구비해야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출생자의등록기준지등록관서나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우편으로신고하거나직접방문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출생신고시구비서류는출생신고서, 미국주정부발행출생증명서원본및한글번역문, 부모의여권등이필요하며추가적으로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총영사관에서발급받아가시면되겠습니다. Q2. 해외에서출생한아이를한국에출생신고시영어이름과한글이름을 넣고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 출생신고시출생자의이름은등록된외국식이름이나새로운한국식이름으로신고할수있습니다. 즉, 성명한글란에 영희소피아 또는 소피아영희 로한글과영어이름을동시에기재가능합니다. 단, 영어이름을기재할경우에는한자는기재할수없습니다. 성명란 은한자로기록할수있는경우에는한글과한자를함께기록하고, 한자로기록할수없는경우에는한글로만기록합니다. Q3. 미국에서유학중인한국인부부입니다. 약 6 개월전에미국에서아이를 출생하였습니다. 출생후 1 개월이지나서신고를하면과태료가있나요?

110 A. 출생신고는출생후 1개월이내에하지않으면한국에서는과태료를부과하지만외국에거주하는재외국민이 1개월신고기간을준수하기는어려운게현실입니다. 국내에서의신고와달리재외공관을통해출생신고를하는경우정당한사유없이출생후 3개월이내에출생신고를하지않을경우과태료가부과될수있습니다. Q4. 미국영주권을가진한국인부부인데미국에서아이를출산했습니다. 다음달에시민권을취득할예정인데도출생신고를하여야하나요? A. 미국출생자중 1998년 6월 13일이전출생자는출생당시부가한국국적자인경우, 1998년 6월 14일이후출생자는출생당시부또는모가한국국적자인경우출생신고여부와관계없이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게되므로다음달에부모가시민권을취득할예정이라하더라도자녀출생당시의부모국적에의해출생신고를하여야합니다. Q5. 남편은한국에서살고있고, 저는미국에살고있는한국사람입니다. 협의이혼을할수있나요? A. 두분다한국국적자일경우, 어디있는냐와관계없이협의이혼이가능합니다. 제반서류를다갖추어한국에계시는분이든, 미국에계시는분이든가정법원이나관할공관에접수해주시면됩니다. 그렇게되면접수받은곳에서확인을하여다른분이계시는곳으로전달되어일반적인협의이혼절차로동일하게이루어집니다. Q6. 미국에유학중인데남편과이혼하기로합의하였습니다. 둘다한국국적자로서미국에거주중인데협의이혼절차는어떻게되나요?

111 A. 쌍방이한국국적자이므로이혼신고서류를먼저접수하고재외공관의담당영사와면담날짜를정한후이혼의사확인절차를밟으시기바랍니다. 협의이혼절차는 2 단계로나뉘어지는데, 1 단계인이혼의사확인절차는이혼하기로한두사람의합의가진실한가를확인하는절차로국내에서는가정법원의판사가담당하고, 해외에서는재외공관의영사가담당하는데이혼의사가진실함이확인되면한국가정법원에서이혼당사자에게이혼확인서를발부합니다. 2 단계는이혼신고절차로서이혼확인서를받은당사자는 3 개월이내에가족관계등록관서또는관할재외공관에이혼신고를하여한국가족관계등록부에이혼이기재되면한국법상이혼의효력이발생하게됩니다. Q7. 미국에서재판을통해이혼을하였습니다. 이혼판결문으로한국에이혼신고가가능한가요? A. 재외국민이미국법원에서이혼판결을받았다면이판결을기초로관할재외공관에이혼신고를할수있는데한국법원에서미국이혼판결을심사한후미국이혼판결의효력을인정하면이혼신고가처리됩니다. 이경우피고에게소장등이적법한방식에따라방어에필요한시간여유를두고송달되는등절차적하자가없어야하며최종적으로확정된이혼판결이어야합니다. 미국판결에의한이혼신고는당사자의일방만이한국인이라도가능합니다. 다만, 혼인당시는한국국적자였으나미국시민권을취득하고나서이혼을하셨다면한국국적을상실하게되어한국에이혼신고를하실수없습니다. Q8. 미국정부발행출생증명서나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사망증명서등은발급받기어렵고수수료도비싼데복사본으로신고가가능한지요? A. 가족관계신고를함에있어서는타국에서발행한공문서즉출생, 혼인, 이혼, 사망증명서의 원본 을제출하여야하며, 다시돌려받지못합니다.

112 Q9. 가족관계관련증명서발급을신청해야하는데주민등록번호와등록기준지를알지못하는경우는어떻게하나요? A. 가족관계관련증명서발급을신청하기위해서는주민등록번호나등록기준지둘중하나는정확히아셔야합니다. 특히, 우편으로신청하는경우에는반드시등록기준지를기재해주셔야합니다. 또한, 가족관계관련증명서발급을신청함에있어주민등록번호를모르거나부여된적이없는경우에는반드시본인의등록기준지를알아야합니다. 이를모를경우에는한국에서발급받으시기바랍니다. Q10. 이민국이나공공기관에제출해야하는한국출생증명서는어떤건가요? A. 우리나라는미국과달리별도의출생증명서가없고가족관계등록부의기본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가출생증명서의역할을할수있습니다. 따라서미국의이민국이나공공기관등에한국의출생증명서를제출해야하는경우에는재외공관이나대법원의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통해기본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를발급받아제출하시면됩니다. Q11. 가족관계등록부등의증명서영문본을영사관에서발급받을수있나요? A. 현재발급되는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모두한글본입니다. 현재는영문본발급이안되고있습니다. 영문본이필요할경우번역문인증을받아서제출하면되는데, 번역문인증의경우꼭재외공관인증만유효한것은아니며제출기관이재외공관인증만을요구할경우를제외하고는일반공증인 (Notary) 을통해번역공증을받으셔도됩니다.

113 Q12. 가족관계등록부등의증명서교부신청서의내용중신청대상과신청인은 무엇이다른가요? A. 본인이방문하여본인의증명서를신청하는경우에는신청대상과신청인이본인이됩니다. 반면, 부또는모의증명서를내가신청해발급받으려면부또는모가신청대상이되고본인은신청인이됩니다. 참고적으로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발급신청은본인이나배우자또는직계혈족이발급대상자와방문인의신분증을갖고오셔야가능합니다. Q13. 저는올해미국에서미국인과결혼식을올린한국인입니다. 한국에 혼인신고는어떻게해야하나요? A. 외국에서그나라의방식에의하여혼인하여혼인증명서를받은경우에는혼인당사자의가족관계등록부에혼인사실을기재할필요가있기때문에혼인증명서외혼인신고에필요한다른구비서류와함께관할재외공관에제출하시면됩니다. 아울러한국인과한국인이외국에서혼인하는경우에도관할재외공관에혼인신고를할수있습니다. Q14. 저는한국인으로서지난해미국인과결혼했고다음달에미국에서아이를 출산할예정입니다. 출생신고를할때무엇을주의해야하나요? A. 외국에서한국인과외국인사이에서혼인중에출생한아이는외국의국적 취득여부와는상관없이출생과동시에자동적으로한국의국적을취득하게 됩니다. ( 부모양계혈통주의 ).

114 따라서이러한경우에도아이가출생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관할공관에출생신고를하여야하며, 이를위반시과태료가부과될수도있습니다. 재외공관을통해출생신고할때에는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원본과한글번역본 ( 번역자서명필요 ), 모의한국여권, 부의출생증명서사본과한글번역본, 전자적송부신청서등을구비하시면됩니다. Q15. 부모가한국국적일때미국에서아이를출산하였습니다. 반드시출생 신고를하고한국여권을만들어야하나요? A. 출생당시부또는모가한국국적으로출생지국적도동시에취득하여 선천적복수국적자 가된경우라도반드시출생신고를한후한국여권을발급, 한국출입국시에는한국여권을사용하여야합니다 개정국적법에의거선천적복수국적자는국민으로만처우됨에따라우리나라에입국할경우외국여권을사용할수없고한국여권을사용해야하므로재외공관에서한국여권을발급받아입국하여야합니다. 다만, 외국에서출생하여최초입국하는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외국여권으로입국할수있으나이런경우에는해당출입국관리사무소에문의, 확인하시기바랍니다. Q16. 저는한국인인김삼순인데외국인인톰마틴과혼인했습니다. 남편의 성 ( 姓 ) 인 마틴 으로제성 ( 姓 ) 을바꿀수는있나요? A. 한국인여성이외국인남성과혼인하는경우, 한국인여성의성 ( 姓 ) 을남편의성으로변경할수는없습니다. 따라서외국인남성과혼인한한국인여성은그배우자인외국인의성 ( 姓 ) 으로성 ( 姓 ) 을변경하여혼인관계증명서에기재할수는없습니다.

115 Q17. 이름을고치고싶은경우에는어떻게하나요? A. 개명신청은개명신청자의주소지관할가정법원에신청을하여야합니다. ( 서울의경우서울가정법원 ) 재외국민이나국내에주소가없는사람의경우등록기준지관할가정법원에신청할수있습니다. 개명허가접수후허가까지보통 1~3개월가량소요되며, 개명허가결정을송달받은날로부터 1월이내에개명허가결정등본을가지고시군구청이나읍면동주민센터에신고절차를거치면모든개명신청이마무리됩니다. 개명허가신청서에는신청인의등록기준지 주소 출생연월일등을기재하고신청의취지및원인된사실과그원인사실을소명할수있는자료등필요제출서류를첨부하여신청하여야합니다. Q 부터는혼인신고시에자녀의성과본을어머니의성과본으로미리정할수있다고하는데사실인가요? A. 원칙적으로자녀의성과본은부의성과본을따르되, 예외적으로혼인신고시에장차태어날자녀의성과본을모의성과본을따르기로협의한사실을함께신고하면향후출생신고시모의성과본으로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하게됩니다. 이러한협의가없을때에는자녀의복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한하여법원의성 본변경재판을받아어머니의성을따를수도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외국인부와한국인모의혼인중의자의경우는혼인신고시모의성 본으로하는협의가없었더라도모의성 본을따를수있습니다.

116 Q19. 저의아버지는 20 여년전에미국에이민오셔서영주권자로생활하시 다가최근에돌아가셨습니다. 사망신고를어떻게해야하는지요? A. 재외공관을통해사망한분의친족, 동거자가사망신고를하실수있습니다. 필요한서류는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 사망증명서 ) 및한글번역문, 사망자의여권및영주권사본, 신고인의신분증사본등입니다. 신고서등필요한양식은영사관홈페이지에서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Q20. 미국에거주중인한국국적자입니다. 자녀출생신고를하려는데이름자 수에제한이있나요? 그리고출생증명서와다른이름으로출생신고할 수있나요? A. 원칙적으로이름자는 5자 ( 성은제외 ) 를초과할수없으나부의나라에등록된외국식이름을기재하거나이미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되어있는이름등의경우에는 5자를초과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출생하여그나라에출생등록을한경우라도우리나라에그와다른성명을기재하여출생신고할수있습니다. Q21. 어머니께서미국에오셔서 5 년전에미국시민권을따시고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사망신고를해야하나요? A. 원칙적으로미국국적을취득한이후에일어난변화는한국의가족관계등록부에등재될수없습니다. 미국시민권취득후국적상실신고를하셨다면별도의조치가필요없고, 국적상실신고를하지않았다면사망자의국적상실을신고하여가족관계등록부를정리하셔야합니다.

117 8. 기타민원

118 8. 기타민원 8-1 신원조사 ( 범죄경력 ) 증명서발급 재외공관에서도대한민국내에서의범죄경력에대한증명서를발급받으실수있습니다. 가. ( 발급대상 ) 재외국민 ( 영주권자포함 ) 및한국체류기록이있는외국인 나. ( 신청방법 ) 총영사관직접방문신청 ( 본인 ) 다. ( 수수료 / 처리기간 ) 수수료없음 / 약 1 주일소요 구비서류 신원조사 ( 범죄경력 ) 증명서발급신청서 ( 소정양식 ) 기본증명서 ( 만 19 세미만자또는주민등록번호뒷자리 (1,2,3, ) 미부여자 ) 신청인의여권 * 외국인의경우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또는외국인등록증사본추가 신청인의사진 1 매 (3cm 4cm) 8-2 공인인증서발급 재외공관에서대한민국의은행, 보험등과관련된금융거래나전자정부민원서비스의편의를위해공인인증서발급신청을할수있습니다. 가. ( 발급대상 ) 대한민국국민 ( 영주권자포함 ) *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포함 ) 은불가 나. ( 신청방법 ) 총영사관직접방문신청 ( 본인 ) * 대리인신청불가 다. ( 수수료 / 처리기간 ) 수수료없음 / 즉시처리가능 구비서류 공인인증서발급신청서 ( 소정양식 ) 신청인의여권

119 8-3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 가. ( 발급대상 ) 대한민국국민 ( 영주권자포함 ) *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포함 ) 은불가나. ( 신청방법 ) 총영사관직접방문신청 ( 본인, 대리인 ) 다. ( 수수료 / 처리기간 ) 수수료 $2.00 / 즉시처리가능구비서류 출입국사실증명발급신청서 ( 소정양식 ) 신청인의신분증 ( 여권, 주민등록증, 한국운전면허증등 ) 미성년자를대리한법정대리인신청시신분증과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신청시대리인의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신분증사본 8-4 자동차운전면허증갱신 재발급 가. ( 발급대상 ) 대한민국국민 ( 영주권자포함 ) *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포함 ) 은불가나. 대상면허증 1) 1종운전면허증 : 재발급 ( 분실한경우에한함 ) 2) 2종운전면허증 : 갱신또는재발급 ( 분실한경우에한함 ) * 2 종운전면허증소지자중 70 세이상인경우에는재발급만가능 3) 1종 2종통합운전면허증 : 재발급 ( 분실한경우에한함 ) 다. ( 신청방법 ) 총영사관직접방문신청 ( 본인, 대리인 ) 라. ( 수수료 / 처리기간 ) 수수료 $12.00 / 2~3개월소요구비서류 갱신또는재발급신청서 ( 소정양식 ) 운전면허증 (* 면허증분실한경우여권제시 ) 사진 1매 (3cm 4cm) 대리인신청시대리인의신분증, 위임장추가

120 8-5 영문운전경력증명서발급 해외에거주하고있는우리국민은 ( 금 ) 부터재외공관에서영문운전경력증명서를발급받으실수있습니다. 가. ( 발급대상 ) 대한민국국민 ( 영주권자포함 ) 나. ( 신청방법 ) 총영사관직접방문신청 ( 본인, 대리인 ) 다. ( 수수료 / 처리기간 ) 수수료없음 / 즉시처리가능 구비서류 영문운전경력증명서발급신청서 ( 소정양식 ) 신청인의여권 대리인신청시신청인의위임장과대리인의여권 라. 유의사항 1) 재외공관에서는영문으로된운전경력증명서만발급이가능합니다. 2) 유효한여권을소지해야만증명서발급을받을수있습니다. 3) 공인인증서를사용하시면민원24( 을통해영문운전경력증명서를포함한각종민원소를직접발급받을수있으며, 공인증서는재외공관에서도발급받을수있습니다.(p118 참조 )

121 8-6 기타민원관련 Q&A Q1. 1 종자동차운전면허증은재외공관을통해갱신할수없나요? A. 1 종운전면허증의갱신은도로교통법상적성검사를실시해야하기때문에재외공관을통해갱신을할수없습니다. Q2. 재외공관을통해서외국인의한국출입국사실증명을발급할수있나요? A. 재외공관에서는대한민국국민에한해서만출입국사실증명발급이가능합니다. 출입국사실은출입국관리법에정한절차에따라출국또는입국한국민 ( 영주권자포함 ) 의출입국에관한사실을말합니다. Q3. 미성년자의경우도신원조사 ( 범죄경력 ) 증명서를신청할수있나요? A. 민법상미성년자 ( 만 19 세미만 ) 라할지라도형사미성년자 ( 만 14 세미만 ) 가아닌경우에는범죄경력이존재할수있습니다. 이경우해당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이가족관계증명서및자신의신분증으로법정대리인의신분을증명한후대리발급을신청할수있습니다. Q4. 한국정부로부터결혼비자를받기위해신원조사 ( 범죄경력 ) 증명서를신청할 수있나요? A. 신원조사 ( 범죄경력 ) 증명서는해외체류비자 ( 영주권포함 ) 신청또는외국국적취득을위해외국기관에구비서류로제출할목적으로만발급이가능하며국내기관제출등다른목적으로는발급이불가합니다. 따라서한국정부로부터결혼비자를발급받기위한목적으로신원조사 ( 범죄경력 ) 증명서를신청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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