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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번호 법& 재외동포용생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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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외동포용 법& 생활

4 발간사 우리나라의재외동포수는 2009년 12월현재국내체류중인 43만명을포함하여 700 여만명으로중국, 이스라엘, 이탈리아에이어세계에서네번째로많습니다. 재외동포여러분들께서는전세계에흩어져고국과멀리떨어져있음에도불구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끈끈히고국과의교류를이어가며세계무대에서한민족의위상을높여나가는민간외교관의역할을훌륭히수행하고있습니다. 세계가눈에보이지않는무한경쟁을벌이는시대에고국에대한애정과글로벌경쟁력을함께갖춘재외동포여러분들은대한민국의귀중한인재인동시에우리의큰자랑입니다. 우리정부도재외동포여러분들의역할과기대감에걸맞도록 재외동포의법적지위 향상과처우개선을위해관심을갖고노력해오고있습니다. 법무부가지난 1987년부터현재까지재외동포를위한 법& 생활 을발간해오고있는것도그런노력의작은일부라하겠습니다.

5 이번 2009년도증보 개정판에서는해외거주재외동포는물론국내에체류하고있는재외동포여러분들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보완하였습니다. 특히국적, 출입국, 가족관계, 부동산거래, 병역제도등의기존내용을새롭게다듬었으며, 재외국민의참정권, 방문취업제도, 해외여행자통관절차, 산재보험제도및환경등다양한법과제도를소개하여재외동포여러분들에게유용한안내서가되도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금번에수록된다양한정보들이재외동포여러분들에게유용한정보가되기를바라며, 이번증보 개정판에담지못했거나미비한내용은앞으로도꾸준히보완해나갈것을약속드립니다. 한민족으로서자긍심을가지고세계곳곳에서눈부신활약을하고있는 700만재외동포여러분의가정에항상건강과행운이함께하시기를기원합니다 년 12 월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6 Contents 제 1 장국적 1. 개요 국적의취득과상실 16 가. 출생에의한우리국적의취득 16 나. 후천적사유에의한우리국적의취득 18 다. 우리국적의상실과국적상실신고 21 라. 이중국적자의국적이탈 23 마. 국적선택 24 바. 기타 후천적이중국적을불허하는이유 25 가. 허용할경우의문제점 25 나. 외국의사례 26 다. 재외국민의편익도모 국적변동에따른가족관계등록부정리 27 제 2 장재외국민의가족관계등록신고 1. 개요 가족관계등록법상신고장소의특칙 29

7 3. 재외국민을위한특례절차 30 가.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의특례 31 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절차의특례 32 다.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 33 제 3 장재외국민의참정권 ( 재외선거 ) 1. 개요 재외선거실시범위 국외부재자신고및재외선거인등록신청 투표절차 36 가. 투표용지의작성및송부 36 나. 투표 국외선거운동 36 가. 정당 후보자만할수있는선거운동 36 나. 일반선거권자도할수있는선거운동 37 다. 재외선거인등을위한정당 후보자관련정보의제공 공명선거를위한당부의말씀 37 제 4 장출입국및체류절차 1.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38 가. 법제정의취지 38 나. 적용대상 재외국민의출입국및체류절차 40 가. 입국절차 40 나. 출국절차 40 다. 특정국가및특정지역여행절차 40 라. 영주귀국절차 41

8 3. 외국국적을취득한자의출입국및체류절차 41 가. 외국인의출입국및체류절차 42 나. 재외동포체류자격 국내거소 50 가. 정의 50 나. 효과 50 다. 첨부서류 51 라. 거소이전신고 52 마. 국내체류외국국적동포의거소신고 52 바. 외국인등록과의관계 52 사. 국내거소신고증의반납 53 아. 반납시기와방법 53 자. 국내거소신고증의재발급사유와방법 53 차.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여권발급절차 54 가. 개요 54 나. 여권의종류와발급기관 55 다. 여권의발급절차 55 라. 여권발급신청시구비서류 56 마. 여권의유효기간 56 바. 거주여권 건강보험과국민연금 59 가. 건강보험 60 나. 국민연금 61 제 5 장방문취업제도 1. 개요 주요내용 62

9 제 6 장해외여행자통관절차 1. 개요 입국시세관통관절차 출국시세관통관절차 69 제 7 장가족관계등록관련법령 1. 민법상친족제도 71 가. 친족의범위 71 나. 재산분할청구권 민법상상속제도 72 가. 상속분 72 나. 유언의방식 72 다. 상속재산의분할 혼인에관한국제사법 상속에관한국제사법 재외국민에대한이혼관계특칙 75 가. 재외국민의협의이혼절차 75 나. 재외국민의재판상이혼절차 76 제 8 장외국인의토지취득 1. 기본원칙 취득할수있는경우 77 가. 신고에의한토지취득 77 나. 허가에의한토지취득 78 다. 상속등계약외원인으로인한토지취득 : 신고대상 79

10 3. 국적상실자의계속보유 : 신고대상 외국국적동포에대한특례 부동산매각대금의반출 81 가. 일반원칙 81 나. 요건및절차 81 다. 재외동포의국내부동산매각자금반출 82 제 9 장외국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절차 1. 외국국적취득자 84 가. 처분 84 나. 취득 86 다. 상속 재외국민 87 가. 처분 87 나. 취득 88 다. 상속 89 제 10 장부동산실명제 1. 부동산실명제실시배경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명의신탁약정의효력 위반시의제재 종중및배우자에대한특례 장기미등기에대한제재 기존명의신탁의실명등기의무 기존양도담보권자의서면제출의무 재외동포법에의한특례 94

11 제 11 장투자와금융거래 1. 사업투자 95 가. 개요 95 나. 투자가능업종및투자비율 95 다. 투자방법 96 라. 투자절차 97 마. 조세감면혜택 97 바. 사후관리 98 사. 투자원금및배당금의송금보장 증권투자 98 가. 기본원칙 98 나. 주식시장개방주요내용 외화의반출과반입 99 가. 원칙 99 나. 거주자와비거주자 99 다. 외화반입절차 100 라. 외화반출절차 101 마. 재외동포의국내재산반출절차 101 바. 비거주재외동포의국내예금 신탁거래 금융거래 102 가. 재외동포법상의특례 102 나. 금융실명거래 103 제 12 장병역제도 1. 병역제도개요 제 1 국민역편입자관리 징병검사 106

12 4. 병역처분기준 병역의무연기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국외여행관련규정위반시의제재 외국영주권자및이중국적자에대한특칙 110 가. 국외여행허가를받은것으로간주되는경우 110 나. 국외여행허가가취소되는경우 111 다. 병역의무부과 112 제 13 장형사사건처리절차 1. 형사사건과수사 113 가. 개요 113 나. 수사개시 113 다. 고소 114 라. 입건 116 마. 체포 116 바. 구속과불구속 117 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 118 아. 송치 118 자. 체포와구속의적부심사제도 검사의처분 120 가. 기소 120 나. 불기소 형사재판및형의집행 122 가. 재판 122 나. 보석 123 다. 형의집행 123

13 라. 가석방과형집행정지 123 마. 전과관리및형의실효 피해자보호및형사보상제도 125 가. 형사사건과피해보상 125 나. 배상명령제도 125 다. 민원의실질적해소방안 126 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127 마. 특정범죄신고자등구조제도 129 바. 형사보상제도 범죄인인도및형사사법공조 132 제 14 장민사사건처리절차 1. 개요 133 가. 민사소송의의의 133 나. 원고와피고 134 다. 소송제기법원 민사소송제기방법 134 가. 소장의기재사항 134 나. 기타필요사항 민사소송의진행 135 가. 소장부본의송달 135 나. 외국법원소송서류의송달문제 135 다. 재판진행절차 136 라. 증명 137 마. 변론기일불출석에따른불이익 소송절차의종료 137 가. 판결 137 나. 소의취하 137

14 5. 상소 138 가. 항소 138 나. 상고 확정과강제집행 139 가. 개요 139 나. 금전채권에관한강제집행절차 139 다. 재산관계의명시제도 141 라. 외국법원판결의국내집행 기타소송관련제도 143 가. 소액심판제도 143 나. 민사조정제도 144 제 15 장산재보험및퇴직금제도 1. 산재보험제도 149 가. 목적 149 나. 특징 149 다. 적용 150 라. 산재보험급여의종류 151 마. 다른보상이나배상과의관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51 가. 퇴직급여제도의설정 152 나. 차등제도설정금지 152 다. 적용제외대상 152 라. 퇴직금 152 마. 퇴직연금 154

15 제 16 장법률구조제도 1. 법률구조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단의법률서비스 157 가. 법률상담 158 나.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제공 ARS법률정보 이용방법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 가. 상담안내 164 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해외지부 165 제 17 장공증제도 1. 공증의의의 공증기관 공증의필요성 공증의종류 공증시준비사항 169 제 18 장상속세및증여세 1. 상속세 170 가. 누가상속세를신고 납부해야합니까? 170 나. 상속세연대납부책임은어디까지입니까? 171 다. 상속세신고서는어느세무서에제출해야합니까? 171 라. 상속세는언제까지신고 납부해야합니까? 172 마. 신고기한내상속세를신고 납부하지아니하면불이익은? 172 바. 상속세의계산 172

16 2. 증여세 175 가. 누가증여세를신고 납부해야합니까? 175 나. 증여자도연대납세의무책임이있습니까? 176 다. 증여세신고서는어느세무서에제출해야합니까? 176 라. 증여세는언제까지신고 납부해야합니까? 177 마. 신고기한내신고 납부를하지아니하면어떻게됩니까? 177 바. 증여세의계산 177 제 19 장어음 수표제도 1. 어음 수표의기능 어음 수표발행시유의사항 어음 수표취득시유의사항 어음 수표양도시유의사항 어음 수표사고시의조치 형사책임 전자어음 185 제 20 장환경 1. 환경영향평가제도 187 가. 의의및목적 187 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187 다. 평가항목및분야 189 라. 평가서작성 189 마. 평가서협의 190 바. 협의내용관리 190 사. 협의실적 191

17 2. 환경개선부담금제도 193 가. 개념 193 나. 부과목적 193 다. 부과대상 193 라. 부과제외대상 194 마. 환경개선부담금의산정기준및부과방법 196 바. 환경개선부담금의사용용도 배출부과금 200 가. 개념 200 나. 부과금의종류 200 다. 부과금의산정 201 라. 부과금의납부 201 관계법령 제도문의처 202

18 제 1 장 >> 국적 제 1 장 1. 개요 국적의의의 16 국적은어떤나라의국민이되는신분또는자격을뜻합니다. 예외적으로국적이없는사람도있지만거의모든사람은국적을가지고있으며그국적에따라대한민국국민, 독일국민, 미국국민, 호주국민등으로구별되는것입니다. 시민권과국적 미국, 캐나다, 호주를비롯한몇몇나라에서는시민권제도를운영하고있는데국적과시민권을엄밀하게따지면법적인의미가약간다르지만내용면에서는거의다를바가없습니다. 따라서시민권제도를운영하는나라에서그나라법이정한자격을갖추고절차를거쳐시민권을취득한사람, 즉시민권자는곧그나라의국민이라고표현해도무방합니다. 편의상이책자에서는국적과시민권을동일한개념으로전제하고국적이라는용어만을사용하여설명드리고자합니다. 2. 국적의취득과상실 가. 출생에의한우리국적의취득 일반원칙 : 혈통주의와출생지주의

19 출생에의한선천적국적취득에관하여각나라가취하고있는원칙은크게혈통주의와출생지주의로나눌수있습니다. 혈통주의란부모의국적에따라서출생자의국적을인정하는원칙으로서우리나라,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등아시아권나라와독일, 프랑스등유럽지역의나라가주로채택하고있습니다. 한편출생지주의는자국의영토내에서출생한사람에게모두자국의국적 ( 시민권 ) 을부여하는원칙으로서미국, 캐나다를비롯한북미, 중남미지역의나라대부분이채택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경우 : 부모양계혈통주의원칙 우리나라는종래혈통주의중에서도출생당시아버지의국적을기준으로자녀의국적을정하는부계혈통주의를원칙으로하고있었으나, 현행국적법은출생당시아버지또는어머니중한사람이라도우리국적을가지고있는경우우리국적을취득하는부모양계혈통주의를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따라서당시아버지나어머니가우리국민이면출생지에관계없이그자녀는우리국적을취득하게되며, 유복자인경우엔아버지가사망당시우리국민이었으면역시출생과동시에우리국적을취득합니다. 17 제 1 장 국 적

20 그리고우리나라는보충적으로출생지주의적요소도채택하고있습니다. 즉부모가모두분명하지않거나국적이없을때에는우리나라에서출생한사람은우리국적을취득하게됩니다. 선천적으로이중국적이되는경우우리나라는혈통주의를채택하고있는관계로 1 미국, 캐나다와같이출생지주의나라에서우리국민을아버지나어머니로하여출생한사람 ( 우리나라국적및출생지나라의국적 ) 과 2 부모중한명을우리나라국민으로, 나머지한명을일본과같은부모양계혈통주의나라의국민으로하여출생한사람 ( 우리나라국적및외국인인부또는모의나라의국적 ) 은출생과동시에우리나라국적과외국국적을동시에취득하게되므로이중국적이됩니다. 18 많은사람들이일반적으로우리나라는이중국적을허용하지않는다고이야기합니다만그뜻은우리국적만을가지고있던사람이나중에외국국적을가지게되었거나외국국적을가지고있다가다시우리국적을회복하게되었을때종전에가지고있던국적도계속하여가지고있을수없다는것, 즉후천적이중국적을불허한다는뜻입니다. 이와달리위에서설명한경우와같이출생할때부터 2개의국적을가지게된선천적이중국적자는인정하고있는셈입니다. 다만, 선천적이중국적자의경우는뒤에서보는바와같이일정한시점까지 ( 원칙적으로만 22세가되기전까지 ) 국적선택을하여야하고그때까지선택을하지아니하면우리나라국적을상실하게되므로영구히이중국적상태를유지할수는없습니다. 나. 후천적사유에의한우리국적의취득 국적회복에의한국적취득과거우리국민이었다가우리나라국적을이탈한사람 ( 이중국적이었던자에한함 ) 이나외국국적을취득한관계로우리나라국적을상실하였던사람이다시우리국민이되기위해서는법무부장관의국적회복허가를받아야합니다. 우리나라는국적회복제도와별도로귀화제도도운영하고있는데귀화제도는출생이래한번도우리국

21 민이된적이없는순수한외국인이법무부장관의허가를받아우리국민이되는절차를가리키는것입니다. 국적회복허가를받고자하는동포들은국내에서는가까운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서, 외국에서는우리나라재외공관 ( 대사관또는총영사관 ) 에신청하면되며신청할때는다음과같은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제적등본또는기타본인이대한민국의국민이었던사실을증명하는서류 2 국적상실의원인및연월일을증명하는서류 ( 외국국적을취득한때에는그국적을취득한원인및연월일을증명하는서류 ) 3 수반취득을신청하는자 ( 子 ) 가있는때에는그관계를증명하는서류 4 신원진술서 2통 외국에거주하는자는신원진술서는필요없고, 대신국내에주소가없는사유서, 주소지관할재외공관의영사가작성하거나확인한외국거주사실증명서추가제출 한편국적법은국적회복불허사유를규정하고있어, 법무부장관은국적회복대상자라하더라도 1 국가또는사회에위해를끼친사실이있는자 2 품행이단정하지못한자 3 병역을기피할목적으로한국국적을상실하거나이탈하였던자 4 국가안보,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국적회복을허가함이부적당하다고인정하는자에대하여는국적회복을허가하지아니하고있습니다. 국적회복허가를받은사람은국적회복후 6개월이내에종전에가지고있던외국국적을포기해야하며만약그기간안에외국국적을포기하지않으면우리국적이다시상실됩니다. 19 제 1 장 국 적 또한국적회복허가를받더라도주민등록증과여권을발급받기위해서는외국국적을포기하였다는사실을증명하여야합니다. 미성년자녀의수반취득국적회복허가를받아우리국적을취득하려는사람에게미성년인자녀가있는경우그외국의법령상우리국적을취득하는데장애가되는규정이없는한그미성년

22 자녀는부또는모가국적회복을신청할때함께국적취득을신청할수있습니다. 이를수반취득이라하며수반취득자는그부또는모에대한국적회복이허가될때함께우리국적을취득하게됩니다. 인지에의한우리국적취득법률혼부부가아닌남녀사이에서출생한자녀를생부또는생모가자신의자녀로인정하여자신의가족관계등록부에올리는것을인지라고합니다. 우리국민인부또는모에의하여자녀로인지된외국인도우리국적을취득할수있습니다. 이때인지된외국인은우리민법상미성년자 (20세미만 ) 로서, 출생한당시에그부또는모가우리국민이었을것이요구되며, 법무부장관에게인지사실을신고함으로써그신고를한때에우리국적을취득할수있습니다. 위신고는가까운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또는재외공관에다음과같은구비서류를제출하면됩니다. 1 외국인임을증명하는서류 2 대한민국의국민인부또는모에의하여인지된사실을증명하는서류 20 3 출생한당시에그부또는모가대한민국의국민이었음을증명하는서류 국적회복자의원국적포기의무와국적재취득제도우리나라의국적을회복한사람은국적회복허가를받은날부터 6개월내에외국국적을포기하여야하고, 이를이행하지않은경우에는그기간이경과한때에우리국적을상실하게됩니다. 다만, 본인의의사에도불구하고원국적포기가어려운미성년자등에대하여는 6 개월이내에원국적포기를마치지못하더라도우리국적을상실하지않는것으로예외를인정하고있습니다. 이러한예외규정에따라이중국적상태가된사람은다음에설명하는국적선택제도에의하여하나의국적을선택하여야합니다. 또한, 위와같이국적회복허가를받았으나원국적의포기절차를마치지아니하여우리국적을상실하게된사람이국적상실후 1년이내에원국적의포기를마친때에는가까운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또는재외공관에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또는우리국적을취득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와외국국적을포기한사실및

23 연월일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법무부장관에게국적재취득신고를하면곧바로우리국적을다시취득할수있습니다. 다. 우리국적의상실과국적상실신고 우리국적을상실하게되는사유와상실시점우리국민이자진하여외국에귀화하는등의사유로외국국적을취득하면그외국국적을취득한때에자동으로우리국적을상실하게됩니다. 다만, 다음에열거된사유로외국국적을취득한사람의경우는원칙적으로우리국적을상실하되, 예외적으로 6개월이내에법무부장관에게우리국적을보유하고싶다는뜻을신고하면우리국적을상실하지않고계속보유할수가있습니다. 1 외국인과혼인으로인하여그배우자의국적을취득하게된경우 2 외국인에게입양되어그양부또는양모의국적을취득하게된경우 3 외국인인부또는모에게인지되어그부또는모의국적을취득하게된경우 4 외국국적을취득하여우리국적을상실하게된자의배우자또는미성년의자로서그외국의법률에의하여함께그외국국적을취득하게된경우국적보유신고를한사람은일정한기간내에뒤에설명하는국적선택제도에따라하나의국적을선택하여야하며국적선택시까지만제한적으로이중국적이허용됩니다. 국적보유신고는가까운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또는재외공관에국적보유신고서와함께다음의서류를갖추어제출하면됩니다. 21 제 1 장 국 적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2 국적상실의원인및연월일을증명하는서류 ( 외국국적을취득한때에는그국적을취득한원인및연월일을증명하는서류 ) 국적상실의신고위에서설명한사유로우리국적을상실한사람에대해서는본인이나그친족이소정의구비서류를갖추어가까운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또는재외공관 ( 대사관

24 또는총영사관 ) 에다음에열거된서류를갖추어국적상실신고를하여야합니다. 1 외국국적취득사실을증명하는서류및그번역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다만, 외국국적을취득한연월일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할수없는자는그외국여권사본을제출하면됩니다. 국적상실신고를하면법무부에서확인, 고시후해당되는사람의국내가족관계등록관서에통보하여그사람의가족관계등록부에국적변동사실을기재하고그가족관계등록부및주민등록을말소하게됩니다. 국적상실신고를하지아니하여가족관계등록부가남아있는경우 22 많은사람들은외국국적을취득하더라도국적상실신고를하지않아국내가족관계등록부에그대로남아있으면우리국적이상실되지않고이중국적이되는것으로오해하고있는경우가많으나사실은그렇지않습니다. 즉외국국적을취득한사람은국적상실신고에관계없이그외국국적을취득한날에우리국적을자동으로상실하게되며국적상실신고는단지나중에가족관계등록부를정리하기위한절차에불과합니다.

25 따라서외국국적을취득하고도국적상실신고를하지아니하여가족관계등록부가남아있다하더라도, 그사람은법적으로는우리국민이아니므로출입국이나국내체류시문제가될수있으며, 나중에가족관계등록부를정리하는절차가더복잡해지는문제도있으므로국적상실사유가생긴사람은반드시국적상실신고를하여가족관계등록부를정리하는것이좋습니다. 국적상실에따른권리변동우리국적을상실한사람은우리국민이아니면향유할수없는권리 ( 공직취임,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광업권등 ) 를향유할수없으며, 우리국민이었을때취득한권리중양도가능한것은그권리와관련된법령이별도정한바가없는한 3년내에우리국민에게양도하여야합니다. 그러나국적법은이를이행하지않는경우권리상실여부에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아니하므로권리소멸관계는그권리와관계된법령에따라결정됩니다. 이와관련하여우리국적을상실한사람이우리국민이었을때취득한토지의경우는 외국인토지법 에의하여외국국적을취득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계속보유하겠다는신고만하면계속보유할수있습니다. 라. 이중국적자의국적이탈 국적이탈의뜻 23 제 1 장 국 적 출생과동시에선천적으로이중국적이되는경우가있다는것은앞에서설명하였고, 그러한이중국적자가우리국적을포기하는절차가바로국적이탈입니다. 국적이탈을하기위해서는법무부장관에게국적이탈신고를하면됩니다. 이중국적자는국적이탈신고를하기전까지는우리국적도가지고있다는점에서우리국민으로처우를받게되며, 동시에병역등국민으로서의의무또한당연히부과됩니다. 국적이탈의절차국적이탈신고와함께구비서류를갖추어가까운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국

26 적이탈신고를하여야하며국외거주자는재외공관에신청하면됩니다. 국적이탈신고를함에있어다른제한사유는없고, 다만우리나라가족관계등록부에등록되어있는남자로서제1국민역 ( 만 18세가되는해의 1월 1일자편입 ) 에편입된후 3개월이지난사람은병역을필하거나면제받기전까지는국적이탈신고를할수없습니다. 따라서남자도제1국민역에편입된후 3개월이되는시점이전에국적이탈을하고자하는때에는병역사유에관계없이신고만으로국적이탈이가능하지만, 병역면탈의목적으로우리국적을이탈하였던사람은나중에우리국적을회복하고자할때국적회복허가를받지못할수도있다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습니다. 국적이탈신고에필요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2 외국국적을취득하거나보유중인사실을증명하는서류 3 남자로서만 18세가되는해의 4월 1일이후에신고하고자하는자는병무청장이발행한병적증명서또는병역을필하였거나면제받거나제2국민역에편입된사실을증명하는 24 서류 마. 국적선택법에의해우리국적과외국국적을함께보유하고있는사람으로서 20세이전에출생기타사유로이중국적이된사람은만 22세가되기전까지, 만 20세이후에이중국적이된사람은그때부터 2년이내에반드시하나의국적을선택하여야합니다. 이를이행하지아니하면그기간이경과한때에우리국적을자동상실하게됩니다. 다만, 병역의무자가병역을면탈할목적으로우리국적을포기하거나혹은국적선택의무를고의로회피하여우리국적을벗어나는것을막기위하여예외적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사람 ( 병역법에의하여제1국민역에편입된사람 ) 은병역을필하거나면제받지아니하면우리국적을포기할수없습니다. 또한병역의무자는국적선택기간내에국적을선택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우리국적이자동상실되지아니하며, 병역사유가해소된뒤 2년이내에국적선택을마쳐야합니다.

27 국적선택신고는가까운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또는재외공관에국적선택신고서와함께다음의서류를갖추어제출하면됩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2 외국국적을포기한사실및연월일을증명하는서류 바. 기타 국적판정제도국적법은우리나라에서태어나일찍외국으로이주하였거나, 외국에서우리나라사람의자녀로출생하여외국에서장기체류함으로써우리나라의가족관계등록부에등재되어있지않는등의사유로우리국적의취득또는보유관계가불분명한사람에대하여는우리국민인지여부를심사 판정하는국적판정제도를두고있습니다. 국적판정을받고자하는사람은가까운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국적판정신고서와함께다음의서류를갖추어제출하면됩니다. 1 본인또는국내거주친족의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나그밖에출생당시의혈통관계를소명할수있는서류 2 외국국적을취득한적이있는경우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 ( 여권사본포함 ) 및경위서 3 외국에거주하다가대한민국에입국하여주소 거소를두고있는자는입국당시에사용하던외국여권 여행증명서또는입국허가서의사본 25 제 1 장 국 적 3. 후천적이중국적을불허하는이유 가. 허용할경우의문제점 모든사람은자신의국적이속한나라로부터국민으로서의보호를받고참정권, 사회복지권등여러가지권리와혜택을향유하는동시에나라에대한충성, 병역, 납세

28 등의의무를부담하게됩니다. 그런데한사람이 2개이상의나라에동시에충성하고병역, 납세등의의무를이행한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한일입니다. 뿐만아니라나라의입장에서도자기나라의국민이동시에다른나라에도국민으로되어있다면양국가에서각기다른이름으로행세하거나양국가의여권을모두소지하고출입국할경우그출입국여부를파악할수없으며또한제3국에서자국정부의보호를필요로하는문제가생겼을때어느나라의국민으로취급하여야할것인지에관하여혼란이초래되는등여러가지문제점이생겨나게됩니다. 따라서세계대부분의나라는나라마다국적결정기준에관한법체계가다른관계로불가피하게발생하는선천적이중국적자를제외하고, 후천적이중국적은기본적으로허용하지않는 단일국적주의 를보편적으로채택하고있으며우리나라또한마찬가지입니다. 26 나. 외국의사례 동포사회일각에서는미국등많은서방국가가이중국적을인정하고있는점을들어우리나라도이중국적을인정하여야한다고주장하고있으나사실내용을자세히살펴보면그런나라들도국내법상으로이중국적을인정한다는것이아니라원래부터자국민이거나외국에서귀화하여자국민이된사람이외국국적을포기하지않더라도자국내에서의장기체류나토지보유, 기업활동에있어문제를삼지않겠다는다시말해용인하겠다는의미에불과한것입니다. 다. 재외국민의편익도모우리나라에서도재외동포들이이중국적허용요구에대하여이중국적자체를인정하기보다그요구의실질적이유라고할수있는출입국및국내체류에관한통제와국내부동산의취득및보유등에관한제한을완화해주기위해 1999년에는 재외동

29 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재외동포에게주민등록증대용의국내거소신고증을발급해주고, 취업기타자유로운경제활동을허용하며, 부동산 금융 외국환거래에관한규제를대폭완화하였으며최근에는이중국적의제한적허용을위해국적법개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 4. 국적변동에따른가족관계등록부정리 우리나라사람들은조상에대한숭배와혈연관계를중시하는유교적전통하에서성장하여왔습니다. 그래서재외동포들의조국에대한향수와가족에대한애착이어느민족보다도강렬한것같습니다. 이러한이유에서외국에오랫동안거주하면서그외국의국적을취득하여우리국적을상실하게된사람도재외공관이나출입국관리사무소에국적상실신고를하지않아가족관계등록부에그대로남아있는예가상당히많습니다. 그러나국적변동에따른가족관계등록부정리를한다고하여모국과의관계나혈연관계마저단절되는것은결코아닙니다. 외국국적을취득한이후에국적상실신고를하면우리가족관계등록부에서일단은제적처리 ( 제적등본은존재 ) 되지만그와같이가족관계등록부가정리되었다고해서가족관계, 혈연관계가끊어지는것은아닙니다. 27 제 1 장 국 적 뿐만아니라앞서설명한바와같이우리국적을상실한경우에도나중에국적회복허가를받으면다시우리국민이될수있고가족관계등록부도다시만들수가있습니다. 오히려국적이변경되었음에도가족관계등록부를정리하지않은상태에서우리국적을회복하고자할경우가족관계등록부정리절차때문에국적회복절차가지연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러므로국적상실및이에따르는신고절차를일부러기피할이유는없다고하겠습니다.

30 < 2008 년부터달라진법률용어비교표 > 종전용어 현행용어 호 적 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ㆍ초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등등록사항별아래각증명서 ) 본 적 등록기준지 전 적 등록기준지변경 제 적 ㆍ 말 소 폐쇄 취 적 가족관계등록창설 호 적 관 서 가족관계등록관서 호 적 기 재 가족관계등록부기록 호 적 사 건 등록사건 호 적 신 고 가족관계등록신고 28 호적정보가족관계등록정보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 (2008 년 1 월 1 일 ) 에따라과거 호적 등의용어가 가족관계등록 등으로변경

31 제 2 장 >> 재외국민의 제2장가족관계등록신고 1. 개요 외국에있는대한민국국민도출생, 혼인, 이혼, 사망등신분행위가이루어졌을경우에는국내에거주하는자와마찬가지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이하가족관계등록법이라함 ) 에의한신고를하여야합니다. 다만재외국민의특수성을고려하여신고장소에관하여특칙을마련하고있고, 재외국민의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및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하여는 재외국민의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및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 에의하여간편하고신속하게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법상신고장소의특칙가족관계등록신고는원칙적으로신고사건본인의등록기준지또는신고인의주소지나현재지시 ( 구 ) 읍 면의사무소에하여야하나, 외국에있는대한민국국민은그지역을관할하는대한민국재외공관의장에게신고또는신청할수도있습니다. 29 제 2 장 재외국민의가족관계등록신고 외국에있는대한민국국민이그나라방식에의하여혼인, 인지, 입양등을하고신고사건에관한증서 ( 혼인증서, 입양증서등 ) 를작성한경우에는 3개월이내에그지역을관할하는재외공관의장에게그증서의등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그러나그

32 30 거주지역이재외공관의관할에속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3개월이내에등록기준지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증서의등본을발송하여야합니다. 3. 재외국민을위한특례절차 특례법개요외국에있는대한민국국민은오랫동안가족관계등록부가정리되지아니한경우가많고또가족관계등록부가정리되었다하더라도가족관계등록부상기재에착오가많으므로이와같은재외국민의가족관계등록부상의특수성을고려하여재외국민의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및가족관계등록부정리를간이하고신속하게할수있도록 재외국민의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및가족관계등록

33 부정리에관한특례법 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위특례법에의한절차는가족관계등록법에의한일반절차에비하여첨부서류가간단하고그비용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고있습니다. 다만, 위특례법에의한신청을할수있는재외국민은대한민국국민으로서재외국민등록법의규정에의하여등록된사람에한합니다. 특례법과가족관계등록법과의관계위특례법은재외국민의편의를위하여가족관계등록법상의일반절차에의하여특례를둔것이므로위특례법에규정되어있지아니한사항은가족관계등록법에따라야합니다. 그리고재외국민은위특례법에의한절차외에가족관계등록법에의한일반절차에따라신고, 신청등을할수도있습니다. 가.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의특례 가족관계등록창설대상자위특례법에의한가족관계등록창설은대한민국의국적을가진자로서등록기준지를가지지아니한무등록자는물론등록기준지가분명하지아니한자도할수있습니다. 신청절차가족관계등록창설을하려고하는사람은등록기준지를정하여주소지를관할하는재외공관의장에게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나, 본인의편의에따라등록기준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 ( 지방법원및지원포함 ) 에직접제출할수도있습니다. 31 제 2 장 재외국민의가족관계등록신고 첨부서류 위특례법에의한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의첨부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1 신분표

34 2 재외국민등록부등본 3 거류국의외국인등록부등본 ( 또는영주권사본 ) 및번역본 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절차의특례 신청절차가족관계등록부의기재에잘못이있음을발견한이해관계인이이를정정하고자할때에는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주소지를관할하는재외공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나, 본인의편의에따라그가족관계등록부가있는지역을관할하는가정법원 ( 지방법원및지원포함 ) 에직접제출할수도있습니다. 첨부서류위특례법에의한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의첨부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32 2 거류국의외국인등록부등본 ( 또는영주권사본 ) 및번역문 3 사유서 재외공관장의조사확인서를첨부하는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재외공관장이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접수한때에는지체없이외교통상부장관을경유하여가족관계등록부를정정하려는등록기준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에송부하여야합니다. 그러나재외공관장은가족관계등록부의잘못이확인되었을때에는조사확인서를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서에첨부하여법원의허가없이직접관할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송부할수있습니다. 이러한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은예컨대성별 남 이 여 로, 부모의성명이조부의성명으로착오기재된경우또는본이나혼인해소사유기타당연히기재되어야할신분사유가빠진경우등과같이가족관계등록부기재의잘못이명백히판명될수있는경미한사항인경우에한하여할수있습니다.

35 다.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가족관계등록법상의신고와신청에관한사항중출생, 인지, 입양, 혼인, 사망등으로인하여등록또는말소되어야할자가가족관계등록부에정리되지아니하였을때에는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를제출하여가족관계등록부를정리할수있습니다. 신청인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은본인또는기타가족관계등록부상이해관계인도할수있습니다. 신청절차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를주소지를관할하는재외공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나, 본인의편의에따라본인의등록기준지를관할하는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직접제출할수도있습니다. 첨부서류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의첨부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 거류국의외국인등록부등본또는영주권사본 3 행위지법인외국법에의하여혼인, 인지, 입양등을한경우또는출생지, 사망지인외국에서출생, 사망신고등을한경우에는그외국관공서발행의혼인등의수리증명기타이를증명할만한증서 4 혼인, 인지또는입양의경우에는처, 피인지자또는양자의가족관계등록부등본 33 제 2 장 재외국민의가족관계등록신고

36 제 3 장 >> 재외국민의참정권 ( 재외선거 ) 1. 개요 34 재외선거제도는외국에있는우리국민중선거권이있는사람이대통령선거또는임기만료에의한국회의원선거에서선거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는제도입니다. 그동안재외국민은국민으로서주권을행사할수있는가장기본적인권한인선거권을행사할수없었으나, 2009년 2월 12일공직선거법개정으로재외선거제도가도입됨으로써외국에서도대한민국의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선거에참여할수있는길이열렸습니다. 재외선거제도는나날이심화되고있는국제화 지구촌화시대에국민통합을공고히하고, 민주주의수준을보다향상시켜세계속에한국의위상을더욱확고히하는계기가될것입니다. 2. 재외선거실시범위 재외선거는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의한선거, 궐위로인한선거및재선거포함 ) 및임기만료에의한국회의원선거에서실시됩니다. 따라서 2012년 4월에실시되는제19대국회의원선거와같은해 12월에실시되는제18대대통령선거에서재외선거가처음실시될예정입니다.

37 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 (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등 ) 또는외국의영주권취득자중국내거소신고를하고국외에일시적으로체류하는사람 ( 이하 일시체류자 라함 ) 및외국의영주권취득등으로인하여주민등록이되어있지아니하고국내거소신고도하지아니한사람 ( 이하 영주권자 라함 ) 을포함한모든재외국민은대통령선거와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선거권을행사할수있고, 재외국민중일시체류자는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도선거권을행사할수있습니다. 3. 국외부재자신고및재외선거인등록신청 일시체류자중외국에서투표하려는선거권자는선거일전 150일부터선거일전 60일까지관할구 시 군의장에게여권사본을첨부하여국외부재자신고를하여야합니다. 이경우외국에서신고하는사람은반드시공관에신고서를제출하여야하며, 우편을포함한서면으로신고할수있습니다. 영주권자가재외선거에참여하려면국외부재자신고기간과같은기간에반드시공관을직접방문하여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하여야합니다. 이때여권사본과함께비 35 제 3 장 재외국민의참정권재외선거 ( )

38 자 영주권이나장기체류증사본또는거류국의외국인등록부등본중어느하나를첨부하여야합니다. 4. 투표절차 가. 투표용지의작성및송부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는자서식 ( 선거인이투표용지에정당 후보자명을직접쓰는투표방식 ) 투표용지를작성하여선거일전 25일까지재외선거인명부또는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올라있는사람 ( 이하 재외선거인등 이라함 ) 에게국제특급우편 (EMS) 을이용하여개별적으로보내드립니다. 따라서국외부재자신고또는재외선거인등록신청시투표용지를받아볼수있는거소를정확하게기재하여야합니다. 36 나. 투표재외선거인등은재외투표기간 ( 선거일전 14일부터선거일전 9일까지의기간중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정하는 6일이내의기간 ) 중재외투표소 ( 공관에설치, 공관에설치할수없으면공관대체시설에설치 ) 에가서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투표참관인앞에서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받은투표용지, 발송용봉투, 회송용봉투와여권을제시하고본인임을확인받은다음기표소에들어갑니다. 기표소에서투표용지에후보자의성명이나정당의명칭또는기호를적고, 이를회송용봉투에넣은다음봉함하여투표참관인의앞에서투표함에넣습니다. 5. 국외선거운동 가. 정당 후보자만할수있는선거운동 국내위성방송시설을이용한방송광고또는방송연설, 국내인터넷언론사홈페이

39 지를이용한인터넷광고의방법으로선거운동을할수있으며, 후보자가되고자하는사람은선거운동기간이아닌때에자신이개설한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할수있습니다. 나. 일반선거권자도할수있는선거운동정당 후보자및일반선거권자는선거운동기간중인터넷홈페이지나게시판, 전자우편또는전화를이용하거나, 말로선거운동을할수있습니다. 다만, 단체는그명의또는그대표의명의로재외선거권자를대상으로선거운동을할수없음에유의하여야합니다. 다. 재외선거인등을위한정당 후보자관련정보의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대통령선거및임기만료에따른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정당 후보자에대한정보를재외선거인등에게알리기위하여정당 후보자정보 자료를작성하여공관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거나, 수신을원하는재외선거인등에게전자우편으로전송하여드립니다. 또한방송시설을관리 운영하는자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산하의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개최하는후보자대상대담 토론회및정당대상정책토론회를중계방송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6. 공명선거를위한당부의말씀재외선거를깨끗하고공정하게실시하는것은선거관리위원회를비롯한국가기관의노력만으로는한계가있습니다. 유권자한사람한사람, 재외국민모두의공명선거의지와참여가함께할때에가능할것입니다. 37 제 3 장 재외국민의참정권재외선거 ( ) 따라서재외선거를공명정대하게실시할수있도록재외국민여러분의적극적인관심과참여를바랍니다.

40 제 4 장 >> 출입국및체류절차 1.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가. 법제정의취지 38 법무부는재외동포에게출입국과체류및모국에서의경제활동에대한규제를완화함으로써그간재외동포들의애로사항을해결하고, 이중국적의요구에담긴애로사항을선별수용하며, 거주국에의정착을돕기위하여 1999년 12월 3일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 이하재외동포법으로약칭 ) 을제정, 시행하고있습니다. 나. 적용대상재외동포법은재외동포를 재외국민 과 외국국적동포 로구분하고있는바, 동법은이들에게적용됩니다. 재외국민 이란 대한민국의국민으로서외국의영주권을취득한자또는영주할목적으로외국에거주하고있는자 즉, 거주국으로부터영주권이나이에준하는거주목적의장기체류자격을취득한자또는해외이주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해외이주자 ( 취업 혼인등으로인한이주자 ) 로서아직영주권등을취득하지못한자를말합니다. 한편, 외국국적동포 란 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였던자또는그직계비속으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자중대통령령이정하는자 즉, 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였던

41 39 자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자와부모또는조부모의일방이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였던자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자를말합니다. 이와같은 외국국적동포 의범위는 헌법재판소가위법제2조제2호및동법시행령제3조에대하여 1948년정부수립시점을기준으로외국국적동포를차별하였다는이유로헌법불합치결정을하였음으로해서위시행령제3조를개정하여해외이주시점에따른외국국적동포간차별규정을삭제하여모든외국국적동포를포괄하도록한것입니다. 제 4 장 출입국및체류절차 다만, 현행법에재외동포체류자격 (F-4비자) 취득자는단순노무등에취업할수없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이고시하는불법체류가많은국가의외국국적동포들에대하여는일정한요건을갖춘자로소명자료를제출하는경우에한하여위자격을부여하고있습니다.

42 2. 재외국민의출입국및체류절차 가. 입국절차재외국민은우리나라국민이므로유효한여권등을가지고아무런제한없이우리나라에입국할수있습니다. 다만, 외국영주권자기타영주권에준하는체류자격을가진자 ( 이하영주권자로약칭 ) 가거주국이외의다른나라에서장기체류하는것을제한하고있는나라가있으므로, 영주권자가우리나라에서장기체류하고자할때에는미리거주하는국가에다시입국할수있는 재입국허가 를받아야합니다. 40 예컨대, 미국은영주권자의해외체류허용기간을 1년으로제한하고있으므로 1년이상우리나라에체류하고자할때에는미국의이민국에서 재입국허가 를받아야합니다. 재입국허가없이 1년이상우리나라에체류하면영주권취소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나. 출국절차재외국민은유효한여권을가지고출국할수있습니다. 다만, 거주여권소지자가 2 년을초과하여국내체류시동여권의효력이상실되므로여권을재발급받아출국해야합니다.( 병역의무자의경우는 1년 ) 영주권자가영주권을분실한때에는우리나라에있는거주국의공관에서 영주확인서 를발급받아야합니다. 그러나거주국의출입국절차에따라확인서는생략될수도있습니다. 우리나라의국내법을위반하였을때에는출국이금지될수있습니다. 다. 특정국가및특정지역여행절차 영주권자는외교통상부장관이여행신고대상지역으로지정한특정지역인북한을

43 외국에서여행하고자할때에는여행 5일전또는여행후 10일이내에재외공관장에게북한방문신고를하여야합니다. 국내에서북한을여행하고자할때에는일반국민과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령 절차에따라사전에통일부장관의방북승인을받아야합니다. 라. 영주귀국절차영주귀국을하고자하는영주권자는영주권또는장기체류사증 (visa) 을발급국가또는발급국가의공관에반납하여반납확인서를발급받은다음반납확인서와거주여권을가지고외교통상부영사서비스과에영주귀국신고를하면영주귀국확인서를발급받을수있습니다. 영주권반납제도가없는국가는우리나라외교통상부영사서비스과에영주권을직접반납하여야합니다. 영주귀국확인서와거주여권을가지고외교통상부여권과에가서거주여권을반 납하고여권무효확인서를발급받아, 거주지관할읍 면 동사무소에여권무효확인서를제출하면주민등록을회복하거나신규등록을하여영주귀국절차가끝나게됩니다. 3. 외국국적을취득한자의출입국및체류절차외국국적을취득한자는법률상외국인에해당하므로외국인에대한대한민국출입국및체류절차에따라야합니다. 다만재외동포법은재외동포체류자격 (F-4 비자 ) 를신설하여동법의적용대상인외국국적동포에대하여특례를부여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외국국적동포에대한특례는본인이원하는경우에만해당되는것이므로본책자에서는외국인에대한출입국및체류절차를우선설명하고재외동포체류자격에대하여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41 제 4 장 출입국및체류절차

44 가. 외국인의출입국및체류절차 (1) 입국절차 사증 (visa) 외국인이대한민국에입국하려면유효한여권을가지고외국에있는대한민국공관에서미리사증을받아야합니다. 사증의종류에는체류기간에따라 90일이하의단기사증과 91일이상의장기사증이있습니다. 장기사증중법무부장관의승인을받아발급하는장기사증은상당한시일이소요됩니다. 그래서일단단기사증으로입국한후체류기간연장을신청하는사람들이있으나특별한사유가없는한국내에서는체류기간연장을허가하여주지않고있습니다. 따라서다소시일이걸리더라도체류목적에합당한장기사증을발급받아입국하여야합니다. 42 사증발급인정서 사증발급편의를위하여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장소 ) 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를발급하고있습니다. 이는대한민국에있는초청자가사증발급에필요한서류를갖추어서거주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장소 ) 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신청하면됩니다. 이렇게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를입국하고자하는외국인에게송부하고, 그외국인은외국에있는대한민국공관에 사증발급인정서 를제출하면다른서류없이간편하게사증을발급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사증발급인정서의유효기간은 3개월이며한번의사증발급에한하여그효력을가집니다. 무사증입국그러나우리나라와사증면제협정이체결된국가는사증없이입국할수있고, 중국, 러시아등일부사회주의국가와동남아의일부국가등 30여개국을제외하고는사증없이 30일간을체류할수있는자격을공항에서받을수있습니다.

45 특히, 캐나다는우리나라와체결한협정에따라 6개월까지체류할수있는자격을공항에서받을수있고친척방문, 가족동거등의목적으로입국하고자하는 17세미만이거나 61세이상인자는 90일까지체류할수있는자격을공항에서받을수있습니다. 다만, 마약중독자, 무기소지자, 방랑자기타입국이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자는입국이거부될수있습니다. (2) 체류절차외국인은허가받은체류자격과체류기간의범위내에서우리나라에체류할수있습니다. 체류자격체류자격이란우리나라에체류하면서활동할수있는범위또는신분자격을말하며, 관광 상용 취업등 36개로구분되어있습니다. 특히, 취업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취업을할수있는체류자격을가지고지정된근무처에서만근무하여야하며, 근무처를변경하거나추가하고자하는때에는사전에출입국관리사무소에신청을하여허가를받아야합니다. 1회에부여하는체류자격별체류기간의상한 ( 제18조의2관련 ) 1회에부여하는 1회에부여하는체류자격 ( 기호 ) 체류자격 ( 기호 ) 체류기간의상한체류기간의상한 1. 외교 (A-1) 재임기간 19. 교수 (E-1) 5년 2. 공무 (A-2) 공무수행기간 20. 회화지도 (E-2) 2년 43 제 4 장 출입국및체류절차 3. 협정 (A-3) 신분존속기간또는 협정상의체류기간 21. 연구 (E-3) 5 년 4. 사증면제 (B-1) 협정상의체류기간 22. 기술지도 (E-4) 5. 관광통과 (B-2) 법무부장관이따로정하는기간 23. 전문직업 (E-5) 6. 일시취재 (C-1) 90 일 24. 예술흥행 (E-6) 2 년

46 체류자격 ( 기호 ) 7. 단기상용 (C-2) 1 회에부여하는 체류기간의상한 1회에부여하는체류자격 ( 기호 ) 체류기간의상한 25. 특정활동 (E-7) 3년 8. 단기종합 (C-3) 90일 25의2. 삭제 < > 9. 단기취업 (C-4) 25 의 3. 비전문취업 (E-9) 10. 문화예술 (D-1) 25 의 4. 선원취업 (E-10) 1 년 11. 유학 (D-2) 26. 방문동거 (F-1) 2 년 12. 산업연수 (D-3) 27. 거주 (F-2) 3 년 13. 일반연수 (D-4) 2년 28. 동반 (F-3) 동반하는본인에 정하여진기간 14. 취재 (D-5) 28 의 2. 재외동포 (F-4) 3 년 15. 종교 (D-6) 28 의 3. 영주 (F-5) 상한없음 16. 주재 (D-7) 29 기타 (G-1) 1 년 기업투자 (D-8) 5 년 30. 관광취업 (H-1) 협정상의체류기간 18. 무역경영 (D-9) 2 년 31. 방문취업 (H-2) 3 년 18 의 2. 구직 (D-10) 6 개월 체류기간체류기간은대한민국에체류할수있도록허가받은기간을말합니다. 외국인이본래의체류자격에해당하는활동이외의다른활동을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장소 ) 에신청을하여허가를받아야합니다. 또한, 외국인은대한민국내에서정치활동을할수없습니다. 장기체류 91일이상체류하고자하는외국인은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에출입국관리사무소에외국인등록을신청하고외국인등록증을교부받아야합니다.

47 허가받은체류기간을초과하여계속체류하고자하는외국인은그기간이끝나기전에체류기간을연장받아야합니다. 국적상실자대한민국안에서국적을상실한자또는출생한외국인은 30일이내에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체류자격을부여받아야합니다. 이중국적자대한민국의가족관계등록부에등재되어있는이중국적자는국적선택을하기전까지국민으로처우받기를희망하는경우에는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출장소장에게국민처우신고를할수있습니다. 국민으로처우되면국내에서체류하는동안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등외국인으로서의모든의무가면제되며우리나라출입국시에대한민국여권을사용하여야합니다. 국민으로처우되지않은이중국적자는그가행사하는여권을발급한국가의국민으로취급합니다. 45 제 4 장 출입국및체류절차

48 (3) 재입국허가허가받은체류기간내에출국하였다가다시입국하고자하는외국인은출국하기전에미리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출장소장 ) 으로부터재입국허가를받아야하며, 재입국허가는공항소재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장소 ) 에서도받을수있습니다. 재입국허가에는 1회에한하여출입국할수있는단수재입국허가와재입국허가기간동안몇번이고출입국할수있는복수재입국허가가있습니다. 재입국허가기간내에재입국하지않으면새로이사증을받아야합니다. 복수사증의경우에는그사증의유효기간내에는재입국허가를받지않고자유로이출입국할수있습니다. (4) 출국절차 46 우리나라를출국하고자하는외국인은원칙적으로유효한여권을가지고자유로이출국할수있습니다. 다만, 수사대상이거나벌금 추징금등을납부하지않은자는출국이정지될수있습니다. 나. 재외동포체류자격 (1) 정의 재외동포체류자격 이란재외동포법의적용대상인외국국적동포가대한민국에입국하여국내에체류함에있어특별한혜택을주기위하여신설된체류자격 (F-4 비자 ) 입니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이는외국국적동포가원하는경우에만발급되는체류자격으로본인이원하지않는경우에는기타외국인으로서출입국및체류가가능한비자등을발급받을수있습니다. 이는체류기간상한이 3년이고원칙적으로연장이가능할뿐만아니라단순노무활동및사행행위등을제외하고는국내에서의모든취업활동이허용됩니다. 다만, 허용되는취업활동이라도국내법령에의하여일정

49 한자격을요하는때 ( 변호사, 의사등 ) 에는그자격을갖추어야합니다. 또한재외동포체류자격을취득한외국국적동포가국내거소신고및이전신고를하 면외국인등록및체류지변경신고를할필요가없고체류기간내에출국하였다가재 입국할경우재입국허가를받을필요가없습니다. 47 (2) 예외사유직계존속이외국에영주할목적없이체류한상태에서출생하여이중국적이된남자가병역을기피할목적으로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거나대한민국남자가병역기피목적으로외국국적을취득하여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여외국인이된경우, 외국국적동포가대한민국의안전보장과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기타대한민국의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재외동포체류자격을부여하지아니합니다.( 재외동포법제5조제2항 ) 제 4 장 출입국및체류절차 (3) 신청절차 재외동포체류자격사증발급신청은재외공관에서할수있으며, 재외동포체류자

50 격이외의자격으로이미국내에입국하여체류중인외국국적동포는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의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할수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에대하여일정한결격사유 ( 병역기피목적으로국적을이탈또는상실하여외국인이된경우, 대한민국의안전보장과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기타대한민국의이익을해할우려 ) 가있다고의심되는경우에는법무부장관이사증발급또는체류자격변경허가여부를판단하게됩니다. (4) 첨부서류등 48 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였던자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자의경우는 1 가족관계기록에관한증명서 제적등본기타본인이대한민국의국민이었던사실을증명하는서류 2 외국국적을취득한원인및그연월일을증명하는서류등을첨부하여야하며, 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였던자의직계비속으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자의경우는 1 직계존속이대한민국의국민이었던사실을증명하는서류 2 본인과직계존속의외국국적취득원인및그연월일을증명하는서류 3 출생증명서등직계존비속의관계임을증명하는서류등을첨부하여야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또는제적부가없는경우에는이주일자또는국적국에서의출생일자및동포임을증명하는국적국의공적서류등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서류로대체가능합니다 ( 호구부, 거민증, 출생증명서등 ). 다만, 재외공관의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출장소장은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첨부서류의일부를가감할수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불법체류가많이발생하는국가로지정한중국및독립국가연합지역국적등을보유한외국국적동포에대하여는아래대상에한해재외동포체류자격을부여합니다. 1 문화예술 (D-1) 및취재 (D-5) 내지무역경영 (D-9), 교수 (E-1) 내지특정활동 (E-7) 자격으로국내에서 6개월이상체류한사실이있는자 2 국내 외 4년제대학이상졸업자및국제교육진흥원등정부초청장학생

51 3 OECD 국가의영주권소지자 4 법인기업체대표및등기임직원, 전년도기준매출액이미화 10만불이상의개인기업 ( 자영업대표 ) 5 다국적기업임직원, 언론사임원과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정부공인 1급 ( 대학교수상당 ) 2급( 대학부교수에상당 ) 예술가, 산업상기술연구개발연구원, 중급이상농업기술자, 선박또는민간항공분야고급기술자 6 거주국에서공인한동포단체또는문화 예술단체 ( 협회 ) 의대표 ( 부대표 ), 전 현직국회의원, 5년이상재직공무원및국영기업체직원 7 대학교수 ( 부교수, 강사포함 ), 한민족대상교육관련학교의교장 [ 부교장 ( 교감 ), 당서기포함 ], 중고등학교또는초등학교간부교사, 소학 ( 유치원 ) 고급교사 8 국내에서개인사업체를경영하거나경영하고자하는자 9 단기사증 (C-2~C-4) 또는방문취업 (H-2) 사증으로최근 2년간 10회이상출입국한사실이있는자 ( 매회입국시체류기간이 30일이내인경우 ), 기타방문취업 (H-2) 자격으로입국후매년 150일이상을국외에서거주하는자 49 (5) 국내에서의활동범위재외동포체류자격을부여받은사람은다음에해당하는행위를제외하고는활동에제한을받지아니합니다. - 단순노무행위 : 단순하고일상적인육체노동을요하는업무로서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단순노무직근로자의취업분야 - 사행행위등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위반행위 사행행위영업장소등에의취업, 유흥주점등에서유흥종사자로종사하는행위, 선량한 제 4 장 출입국및체류절차 풍속에반하는영업장소등에의취업등 - 기타공공의이익이나취업질서등의유지를위하여취업을제한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법무부장관은위재외동포의취업활동제한에관한구체적범위를지정하여고시합니다.

52 (6) 체류허가기간및체류연장허가재외동포체류자격 (F-4비자) 에대하여 1회에부여하는체류기간의상한은 3년입니다. 외국국적동포가허가받은체류기간을초과하여국내에계속체류하고자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체류기간연장허가를받을수있습니다. - 다만, 직계존속이외국에영주할목적없이체류한상태에서출생하여외국국적을취득하여이중국적자가된남자가병역을기피할목적으로개정국적법시행 ( , 법률제 7499호 ) 전에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거나대한민국남자가병역기피목적으로외국국적을취득하여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여외국인이된경우와대한민국의안전보장과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기타대한민국의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연장허가를하지않습니다. - 재외동포법또는출입국관리법을위반한경우,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 기타법무부장관이관계부처또는관련단체와협의하여고시한경우에는연장허가를하지않을수있습니다 국내거소 가. 정의 국내거소 란재외동포가국내에입국한후 30일이상거주할목적으로체류하는장소를말합니다. 재외국민과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입국한외국국적동포는대한민국안에거소를정하여그거소를관할하는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출장소장 ) 에게국내거소신고를할수있습니다. 이는의무사항이아니며동법상의혜택을원하는동포들이선택하는것입니다. 나. 효과 국내거소신고를마친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을, 외국국적동포

53 에게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을각각발급해주고, 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와유사한국내거소신고번호를부여해줍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은제반법 령에규정된각종절차와거래관계등에있어서주민등록증또는외국인등록증의대용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을부여받은외국국적동포가국내거소신고및그이전신고를할경우, 출입국관리법상의외국인등록및체류지변경신고를한것으로간주되고, 체류기간내에는출국하였다가재입국시출입국관리법상의재입국허가를받지않아도됩니다. 그외에도국내거소신고를마친재외국민및외국국적동포는금융거래및의료보험의혜택을받을수있고, 외국국적동포는이에더하여부동산거래의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본책자의해당부분에서자세히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51 제 4 장 출입국및체류절차 다. 첨부서류 국내거소신고시에는비치된양식에따라신고서를작성하여야하며, 재외국민의경우 1 거주국의영주권사본또는거주목적의장기체류자격을취득하였음을증명하

54 는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진 2장 (35mm 45mm) 4 기타법무부장관이관계부처또는관련단체와협의하여고시하는서류를, 외국국적동포의경우에는 1 여권사본및재외동포체류자격사본 2 사진 2장 3 기타법무부장관이관계부처또는관련단체와협의하여고시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합니다. 라. 거소이전신고재외동포가국내거소신고를한후거소를이전했을경우에는 14일이내에새로운거소를관할하는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출장소장 ) 또는시 군 구의장에게신고를하여야하며, 신고기간내에신고를하지않을경우 2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납부하여야합니다. 마. 국내체류외국국적동포의거소신고 52 재외동포체류자격을부여받지아니한외국국적동포는국내거소신고를할수없습니다. 따라서재외동포체류자격이외의자격으로대한민국에입국하여체류하는외국국적동포는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변경허가를받은후국내거소신고를할수있습니다. 바. 외국인등록과의관계외국인은입국한날부터 90일을초과하여대한민국에체류하게되는경우입국한날부터 90일이내에체류지를관할하는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출장소장 ) 에게외국인등록을하여야하며, 외국국적동포도법률상으로는외국인이므로위요건에해당하는경우외국인등록을하여야합니다. 다만외국국적동포가국내거소신고를할경우외국인등록을한것으로간주되므로외국국적동포가외국인등록을원하지않을때에는입국한날부터 90일이내에국내거소신고를하여야합니다.

55 사. 국내거소신고증의반납다음의경우에는국내거소신고증을반납하여야하고, 이를이행하지아니할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납부하여야합니다. 1 외국국적동포가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때 2 재외국민이외국국적을취득한때 3 외국국적동포가재외동포체류자격을상실한때 4 재외국민이해외이주를포기하고귀국한때 5 재외동포가국내에서사망한때 6 외국국적동포가재외동포체류자격의체류기간내에재입국할의사없이출국하는때 아. 반납시기와방법 위의 1 내지 4 항의사유에해당하는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14 일이내에 거소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출장소장 ) 에게국내거소신고증을반납하여야하며, 이경우동거하는친족도국내거소신고증을반납할수있습니다. 재외동포가국내에서사망한경우 ( 위 5항 ) 에는동거자 호주 친족또는사망장소를관리하는자가사망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거소지를관할하는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출장소장 ) 에게국내거소신고증을반납할수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가재입국할의사없이출국하는때 ( 위 6항 ) 에는출국시출국항사무소장 ( 출장소장 ) 에게반납하거나출국한때로부터 14일이내에거소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출장소장 ) 에게반납하여야합니다. 53 제 4 장 출입국및체류절차 자. 국내거소신고증의재발급사유와방법국내거소신고증을분실하거나훼손된때, 필요한사항을기재할란이부족하게된때또는재외동포의성명 생년월일 국적및거주국이변경된때에는이를재발급받을수있습니다.

56 국내거소신고증을재발급받고자하는자는국내거소신고증재발급신청서에그사유를소명하는서류와사진 1장을첨부하여이를거소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출장소장 ) 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이훼손되거나성명 생년월일 국적및거주국이변경되었다는이유로재발급신청을하는경우에는원래의국내거소신고증을반납하여야합니다. 차.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이란국내거소를신고한재외동포본인또는그대리인의신청에의해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출장소장 ) 또는시 군 구의장이발급해주는것으로서특정재외동포의국내거소신고사실을증명해주는서류입니다. 5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은제반법령에규정된각종절차와거래관계등에있어서주민등록등본 초본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요하는경우에주민등록등본 초본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용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발급신청은직접방문하거나우편을이용하여가능하고거소관할사무소가아닌사무소, 출장소또는시 군 구청에서도발급받으며, 본인이직접전자민원 G4C ( 접속하여인터넷으로발급받을수도있습니다. 5. 여권발급절차 가. 개요여권 (PASSPORT) 은외국을여행하는우리국민의신분을증명함과동시에여행국관계자에게우리국민에대한편의및적절한보호를요청하기위해우리정부가발급하는문서입니다. 그종류별로는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국외여행가능횟수별로는단수여권과복수여권으로구분할수있습니다. 여권은외교통상부장관이발급하며대한민국국민에게만발급되기때문에소지인이대한민국국민임을

57 나타내는중요한징표로서의역할도수행합니다. 비자 (VISA) 란외국인에게자국에입국하여도좋다는승인의표시를의미하며, 여행국정부의사증을받아야만입국이가능합니다. 따라서여권과비자는엄격히구분되는개념입니다. 현재우리나라와사증면제협정을체결한국가는 90개국에이르며, 이들국가에대해서는단기간내에는비자없이자유로이여행할수있습니다. 나. 여권의종류와발급기관여권은일반, 관용, 외교관여권의 3종류로분류발급하고있는데, 관용여권은공무원 ( 또는준공무원 ) 이공적업무로해외에파견될때, 외교관여권은국가대표성을가진공무원이외국정부와접촉하거나외교교섭을할때발급되며, 그외에대한민국의국적을소지한자로서해외여행에결격사유가없는우리국민에게는일반여권을발급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여권발급권자는외교통상부장관이나, 실무적으로외교통상부에서는관용, 외교관여권만을발급하고있으며, 일반여권은서울시 6개구청 ( 종로, 노원, 서초, 강남, 동대문, 영등포구청 ) 과광역시 도에서외교통상부여권과의관리하에여권발급을대행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일반여권을발급받고자하는사람은시 도여권발급대행기관을통하여발급받을수있습니다. 다. 여권의발급절차 55 제 4 장 출입국및체류절차 여권발급은그자체업무이외에도병무업무, 주민등록업무, 경찰업무 ( 신원조사 ) 등이상호관련되어있습니다. 우리국민이해당여권발급기관에여권발급을신청하면전산확인을통해통상 5 6일에여권을발급받을수있습니다. 단, 신원조사가 미회보 로분류된경우다소시일이소요될수있으나, 특별한사정이없는한 30일이내에신원조사가처리되도록규정되어있어되도록빠른시일내에여권을발급받을수있도록편의를도모하고있습니다.

58 라. 여권발급신청시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사진 2매 (3.5cm 4.5cm ) 3 부또는모의여권발급동의서및동인의인감증명서 (18세미만미성년자에해당 ) 4 병역관계서류 ( 병역의무해당자에한함 ) 5 주민등록상동거인으로등재된자와개명, 생년월일정정된자는가족관계등록부등본 1통추가제출 ( 행정전산망으로확인불능시 ) 마. 여권의유효기간 56 여권은국외여행가능회수별로복수여권과단수여권으로구별할수있는데, 복수여권은 5년의유효기간을부여하여유효기간만료일까지횟수에제한없이외국여행을할수있는여권이며, 단수여권은 1회에한하여외국여행을할수있으며통상 1년이내의유효기간으로발급되고있습니다. 여권은총유효기간이 10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유효기간을연장해서사용가능하며연장신청은유효기간만료전 1년부터만료후 1년내에해야하므로자신의여권유효기간만료일이언제인지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습니다. 바. 거주여권 (1) 대상거주여권은주재국으로부터영주허가를취득한영주권소지자등의재외동포에게발급되는여권입니다. 그대상은구체적으로다음과같습니다. 1 외교통상부장관에게해외이주신고를한자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국외입양허가를받은자 3 거주지국의영주권또는이민사증을취득한자 - 미국의경우이민사증인터뷰통지서 (Packet Ⅲ 또는 G-56 FORM) 를취득한자도포함

59 4 영주권제도가없는국가에서는다음과같은영주권에갈음하여장기체류허가를받은자 - 5년이상의장기체류허가를받은자 - 5년미만의체류허가만을부여하는국가에서는전가족이 5년이상현지에거주한자로거주지국의장기체류허가를받은자 상기의경우, 병역의무자는병무청장의국외여행허가또는병역면제처분을받은후거주여권을발급합니다. 5년이상장기체류라하더라도취업, 유학, 상용등해외이주자의목적이아닌경우에는거주여권발급이불가합니다. 5 국외에서외국인과혼인한자및그의동거자녀 6 대한민국으로귀화한자로서원국적국에거주하고자하는자 (2) 신규발급 최초로여권을발급받는경우에는다음구비서류를갖추어서신청하여야합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 2 해외이주신고확인서등 가 항거주여권발급대상자임을증명하는서류 3 국세납세증명원, 지방세완납또는미과세증명서 ( 국세징수법제5조, 지방세법제38조 ) 4 병역관계서류 (18세이상 30세이하남자 ) 5 국외이주신고필증 ( 읍 면 동사무소발행 ) 6 여권용사진 2매 ( 신청서용 1매, 여권용 1매 ) (3) 유효기간연장 57 제 4 장 출입국및체류절차 유효기간연장을위한구비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1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2 여권용사진 4매 ( 신청서용 1매, 신원진술서용 3매 ) 14세미만자 : 여권용사진 1매 ( 신청서용 ) 3 신원진술서 3부 (14세이상자 )

60 4 가족관계등록부등본 5 여권및여권사본 6 영주권 영주권제도가없는국가에장기체류하는경우에는장기체류허가증 ( 재일교포는재입국허가서와외국인등록증 ) 으로영주권에갈음함 7 병역관계서류 (18세이상 30세이하남자 ) (4) 특기사항 거주여권소지자의국내체재기간거주여권소지자는국내입국후국내체재기간이 2년을초과할때에는여권유효기간내라도국내체재기간이 2년이되는날에여권의효력이상실됩니다. 단, 병역의무자의경우에는국내체재기간이 1년이되는날에여권의효력이상실됩니다. 58 다음의경우에는 2년을초과할경우에도여권의효력이상실되지아니합니다. 다만이경우에도외교통상부장관의체재기간연장확인을받아야합니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요청에의하여국내에 2년이상체류하게되는자및그와생계를같이하는친족 2 국외 3년이상거주한자로서미화 10만불상당이상을국내투자한자및그와생계를같이하는친족 3 외국상사의국내지사등의임 직원으로서당해상사로부터급료를지급받는자및그와생계를같이하는친족 4 국내에 2년이상체류하게되는외국인의배우자및국제입양자 ( 군인가족포함 ) 5 3년이상국외거주한재외국민으로서국내에유학중인자 ( 외국인학교는제외 ) 6 60세이상인자 7 기타인도적으로상당한사유가있다고외교통상부장관이인정하는자 ( 입국만료일이전에사유가해당되는경우에한함 )

61 국내체재기간연장국내체재기간연장을위한구비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1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2 여권및여권사본 ( 신원정보란및최종입국일자날인된페이지 ) 3 병역관계서류 (18세이상 30세이하남자 ) 4 사유서 5 영주권, 이민사증또는재입국허가서사본 6 증빙서류 군인가족 : ID카드및동사본, 영주권및동사본, 남편의전출입명령서 ( 일명 : ORDER) 투자자 : 투자허가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상사국내지사임 직원 : 재직증명서 학생 : 재학증명서병역미필자로서 1년이상국내체재할경우에는병역관계서류를제출하여야합 니다. 기관담당최초거주여권발급업무는외교통상부또는재외공관에서담당하며시 도는거주여권소지자의거주여권재발급 유효기간연장업무만담당합니다. 6. 건강보험과국민연금 59 제 4 장 출입국및체류절차 재외동포법에의하여재외국민과외국국적동포에대하여각종혜택이주어진다는것은앞서설명한바와같습니다. 그중이곳에서는건강보험과국민연금에대한부분을설명하고나머지부분은각해당부분에서기술하도록하겠습니다.

62 가. 건강보험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14조는 국내거소신고를한재외동포가 90일이상대한민국안에체류하는때에는건강보험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건강보험을적용받을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은다음의요건에해당하는사람은본인의신청으로건강보험가입자가될수있다고구체화하고있습니다. 1 일정한요건 ( 체류자격 ) 을구비한외국인 - 문화예술 (D-1), 유학 (D-2), 산업연수 (D-3), 일반연수 (D-4), 취재 (D-5), 종교 (D-6), 주재 (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연수취업 (E-8), 비전문취업 (E-9), 내항선원 (E-10) - 방문동거 (F-1), 거주 (F-2), 동반 (F-3), 재외동포 (F-4), 영주 (F-5) - 방문취업 (H-2) 60

63 2 재외국민 ( 대한민국국민으로서외국의영주권을취득한자또는영주할목적으로외국에 거주하고있는자중사업, 교육등의목적으로국내입국하여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 위에관한법률에의해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를한자 ) 나. 국민연금국내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국민은국민연금가입대상입니다. 여기서말하는 국민 에는외국영주권을취득한국민을포함합니다. 다만 국내에거주하는 이라는요건을충족하여야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통상적으로국내에주소를두거나거소를두는경우라고해석합니다. 해외유학생이나우리나라법인의국외사업장등에파견된근로자는국내에거주하는것으로취급합니다. 또한국민연금법의적용을받는사업장에상용되고있는외국인과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으로서대통령령에서제외하는자이외의외국인은당연히사업장가입자또는지역가입자가됩니다. 따라서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대한민국에체류중인외 국국적동포도일정한경우국민연금가입대상이됩니다. 그리고외국인도내국인과동일하게연금을지급받을수있습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은사회보장협정또는상호주의에따라협정내용에따르거나외국인의본국법이대한민국국민에게반환일시금에상응하는급여를지급하는경우에반환일시금을지급합니다. 더불어국가에관계없이일정한체류자격 (E-8, E-9, H-2) 이있는외국인에게도반환일시금을지급합니다. 61 제 4 장 출입국및체류절차

64 제 5 장 >> 방문취업제도 1. 개요 중국및 CIS 지역등에거주하는외국국적동포들에대해입국문화와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만 25세이상으로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자유로운출입국과취업활동이가능한방문취업 (H-2) 사증을발급하는제도를말합니다 주요내용 방문취업제 란중국및 CIS 지역 ( 독립국가연합 :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등에거주하는동포들에대해 5년간사용할수있고 1회 3년까지체류할수있는복수사증을발급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하여입국문호와취업기회를대폭확대한제도입니다. 방문취업 (H-2) 사증으로입국한동포들은노동부취업교육을마치고구직신청후허용된업종범위내에서고용지원센터의취업알선을받거나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발급받은사업체에자율적으로취업할수있으며신고만으로사업체변경이가능합니다.

65 방문취업 (H-2) 사증발급대상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 에해당하고,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만 25세이상인사람중에서활동범위내에서체류하려는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 다만, 재외동포 (F-4) 자격에해당하는사람은제외 ] 1. 출생당시에대한민국국민이었던사람으로서가족관계등록부ㆍ폐쇄등록부또는제적부에등재되어있는사람및그직계비속 2. 국내에주소를둔대한민국국민인 8촌이내의혈족또는 4촌이내의인척으로부터초청을받은사람 63 제 5 장 방문취업제도 3.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 와그유족등에해당하거나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 와그유족또는그가족에해당하는사람 4. 대한민국에특별한공로가있거나대한민국의국익증진에기여한사람 5. 유학 (D-2) 자격으로 1학기이상재학중인사람의부모및배우자 6. 국내외국인의체류질서유지를위해법무부장관이정하는기준및절차에따라자진하여출국한사람

66 7. 위의 1부터 6까지에해당하지않은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한국말시험, 추첨등의절차에따라선정된사람 활동범위 방문, 친척과의일시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문화예술활동, 회의참석, 학술자료수집, 시장조사 업무연락 계약등상업적용무, 그밖에이와유사한목적의활동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따른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산업분야에서의활동 64 (1) 작물재배업 (011) (2) 축산업 (012) (3) 연근해어업 (03112) (4) 양식어업 (0321) (5) 제조업 (10-33) (6) 하수폐수및분뇨처리업 (37) (7) 폐기물수집운반처리및원료재생업 (38) (8) 건설업 (41-42) (9) 산동물도매업 (46205) (10) 그밖의산업용농산물및산동물도매업 (46209) (11) 가정용품도매업 (464) (12) 기계장비및관련물품도매업 (465) (13)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46791) (14) 그밖의가정용품소매업 (475) (15) 그밖의상품전문소매업 (478) (16) 무점포소매업 (479) (17) 육상여객운송업 (492) (18) 냉장및냉동창고업 (52102) (19) 호텔업 (55111). 다만, 관광진흥법 에따른호텔업은제외하며, 만 45세이상인외국국적동포에한함.

67 (20) 여관업 (55112). 다만, 만 45세이상인외국국적동포에한함. (21) 일반음식점업 (5611) (22) 그밖의음식점업 (5619) (23) 서적, 잡지및그밖의인쇄물출판업 (581) (24) 음악및그밖의오디오물출판업 (59201) (25)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741) (26) 건축물일반청소업 (74211) (27) 사업시설및산업용품청소업 (74212) (28) 여행사및그밖의여행보조서비스업 (752) (29) 사회복지서비스업 (87) (30) 자동차종합수리업 (95211) (31) 자동차전문수리업 (95212) (32) 모터사이클수리업 (9522) (33) 욕탕업 (96121) (34) 산업용세탁업 (96911) (35) 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업 (96993) (36) 가구내고용활동 (97) 무연고동포선발 - 국내호적이나친인척이없는무연고동포들에대해서는국무총리실소속외국인력정책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실장 ) 에서결정한연간허용인원범위내에서선발합니다. - 무연고동포연간허용인원에대한국적별할당은 출입국관리법 에따라법무부장관이거 65 제 5 장 방문취업제도 주국별동포의수, 경제적수준및대한민국과의외교관계등을고려하여매년결정 고시합니다. - 무연고동포는국적별할당인원범위내에서중국국적동포는한국어시험과추첨으로, CIS 지역동포는한국어시험없이일정기간사증추첨신청서를접수받아추첨으로선발하며, 추첨은무작위공개컴퓨터추첨방식입니다. 한국어시험은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주관하며, 시험유형은실무한국어능력시험 (B-TOPIK) 으로소정의기준점수이상득점한경우에만추첨대상이됩니다.

68 제 6 장 >> 해외여행자통관절차 1. 개요 66 해외여행을하기위해우리나라를출입국하는경우공항만에있는 CIQ( 세관 출입국 검역 ) 기관의출입국수속절차를거쳐야하며, 특히여행중사용하거나유상 무상취득한물품에대해서는세관에신고하여야합니다. 이때필요한절차는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법시행규칙 및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에의하여처리되고있습니다. 출입국수속은 CIQ 기관, 공항 ( 항만공사 ), 항공사 ( 선사 ) 등에서소관업무에따라개별적으로진행하지만, 여행자의입장에서는공항또는항만에서이루어지는하나의절차로인식되어지는특징이있습니다. 이장에서는전체출입국수속절차중세관통관절차를중심으로안내합니다. 2. 입국시세관통관절차 입국수속절차 우리나라에입국하는때에는항공기 ( 선박 ) 가도착하면먼저질병관리본부의검역절차를거치고, 법무부입국심사를받은후위탁수하물을수취합니다.

69 67 제 6 장 만약, 동식물등검역대상물품을소지한사람은입국장내에있는검역원에신고하여검역을마치고세관신고를하여야합니다. 기 ( 선 ) 내휴대한수하물과위탁수하물중세관신고대상이있는경우세관신고서의신고대상물품란에표시를하여세관공무원에게제출하며, 세관공무원이검사를지정하는경우세관검사를받고검사가생략된여행자는바로통관이완료됩니다. 해외여행자통관절차 세관검사결과에따라면세또는과세통관이결정되며, 면세대상물품은검사직후통관이완료되고, 과세대상물품이있으면소정의관세등제세를납부한후통관이완료됩니다.

70 < 입국수속절차도 > 항공기 ( 선박 ) 도착 검역 ( 사람 ) 입국심사 수하물수취 검역 ( 동식물 ) 세관검사 통관완료 여행자휴대품의면세통관범위 여행자휴대품의면세통관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기본면세범위 추가면세범위 주류담배향수 해외 ( 국내외면세점포함 ) 취득합계액 US$ 400이내 ( 자가사용, 선물용, 신변용품에한함 ) 1병 (1l 이하, US$ 400이내 ) 200 개비 60ml 68 신고대상물품 - 해외에서취득한물품 ( 선물등무상물품및국내외면세점에서취득후재반입하는물품포함 ) 으로서전체취득가격합계액이미화 400불을초과하는물품 - 1인당면세범위를초과하는주류, 담배, 향수 - 총량 50kg을초과하거나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을초과하는농림축수산물및한약재 - 총포도검화약류단속에관한법률에따라반입을제한하는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및유독성방사성물질, 감청 ( 도청 ) 설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반입을제한하는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류, 대마류및이들의제품및오남용우려의약품류 - 국헌 공안 풍속을저해하는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CD 등매체류 - 정부의기밀을누설하거나첩보에공하는물품 - 위조 변조 모조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유가증권 - 동물 식물 과일 채소류 수산물등농림축수산물및그가공품

71 -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CITES) 에서보호하는살아있는야생동식물및이들을사용하여만든제품 가공품 ( 예 : 호랑이, 코브라, 산호, 웅담, 사향, 상아등 ) - 일시출국하는여행자및승무원이출국시휴대반출신고하여반출하였다가재반입하는물품 - 일시입국하는여행자가체류기간동안사용하다가출국시재반출할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및직업용품 - 우리나라에반입할의사가없어세관에보관했다가출국시반출할물품 - 미화 1만불상당을초과하는외화, 원화, 유가증권등지급수단 - 위조상표부착물품등지식재산권침해물품 - 상용물품과수리용품, 견본품등회사용품 - 다른사람의부탁으로대리운반하는물품반입하는물품중에면세범위를초과하거나관세법이외의다른법령에서반입을 제한하는물품이있는경우세관에신고하여야하고, 허위신고하거나성실하게신고하지않을경우관세법에따라처벌되거나, 납부할세액의 30% 에상당하는가산세가부과됩니다. 특히다른사람이수하물대리운반을부탁하는경우에는마약 밀수품등이은닉되어있을가능성이높으므로반드시거절해야하며, 대리운반하다가세관에적발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처벌될수도있습니다. 3. 출국시세관통관절차 69 제 6 장 해외여행자통관절차 출국수속절차 우리나라를출국하는때에는항공기 ( 선박 ) 발권후탑승게이트를통과한직후, 세관출국검사대에서세관신고대상물품을신고하여야합니다.

72 만약수하물의부피 중량이크거나기 ( 선 ) 내휴대반입이제한되는물품은별도로항공사 ( 선사 ) 에위탁하여부쳐야하며, 위탁수하물속에세관신고대상물품이있는경우에는위탁수하물을부치기전에세관에신고하여야합니다. 세관신고후에는항공사 ( 선사 ) 또는보안검색업체의보안검색을받은후법무부출국심사를거치고, 시내면세점에서구매한물품이있는사람은면세품인도장에서면세품을인수하며, 공항만면세점을이용하는사람은면세품을구입한후탑승시간에맞추어탑승을하면됩니다. < 출국수속절차도 > 항공기 ( 선박 ) 발권 수하물 위탁발송 세관신고 보안검색 출국심사 ( 법무부 ) 탑승 출국시세관신고대상 70 우리나라를출국하는때에는소지한물품중재반입할귀중품및고가의물품 ( 미화 400불을초과하는고가의시계, 보석류, 악기류등 ) 이있는경우세관출국창구에신고를한후, 휴대물품반출신고서 를교부받은후 1년내에재반입하면해당물품에대해입국시관세를면제받을수있습니다. 또한미화 1만불상당액을초과하는해외여행경비 ( 우리나라화폐포함 ) 는세관에신고하여야합니다. 아울러관세법이외의다른법령에서반출을제한하는물품 ( 총포 도검 화약류, 동식물류등 ) 은관계기관으로부터반출허가 ( 승인 ) 를받지않으면반출할수없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73 제 7 장 >> 가족관계등록관련법령 1. 민법상친족제도 가. 친족의범위 친족의범위는배우자, 8 촌이내의혈족및 4 촌이내의인척입니다. 과거에는남녀 를차별하여아버지쪽은 8 촌까지, 어머니쪽은 4 촌까지를친족으로하였고인척의 경우는여자가혼인을하면남편의아버지쪽으로 8촌, 남편의어머니쪽으로는 4촌까지모두그여자와인척이되는반면, 남자가혼인한경우에는장인 장모만인척이되었습니다. 그러나현행민법은친가와외가를구분하지않고 8촌까지의혈족은모두친족이며인척관계에서도남녀의구별을제거하였습니다. 나. 재산분할청구권이혼시에는부부가혼인후에공동으로형성한재산에대하여분할을청구할수있습니다. 부부관계가원만한때에는부부의재산이누구의명의인지여부가문제되지않으나혼인이해소된때에는부부의재산관계를청산 정리하여야할필요가있습니다. 혼인생활중취득한재산에는배우자의내조의공이포함되는것이므로이혼의경우그기여분을배우자에게반환하는것이타당하여재산분할청구제도를인정하고있습니다. 재산분할과정에서협의가이루어지지않을때에는가정법원에서재산의액수와재산형성에기여한정도등을고려하여구체적인금액과방법을정하게됩니다. 71 제 7 장 가족관계등록관련법령

74 2. 민법상상속제도 가. 상속분자녀의경우아들 딸구별없이장남이나차남또는결혼한딸이나미혼인딸이나상속분은똑같습니다. 유언이있는경우에는그유언이우선하나유언없이사망한경우에는자녀들의상속분은균등하며배우자는남편, 아내의구별없이자녀들상속분의 1.5배입니다. 상속재산형성에특별히기여하였거나부모를특별히부양한상속인은기여분을추가로더받을수있습니다. 외국인도상속이가능하나상속한토지의계속보유에는뒤에서설명하는바와같이 외국인토지법 상제한이있습니다. 72 나. 유언의방식 유언은민법이정하는방식에의하지아니하면효력이없는바, 민법에서는유언의방식으로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종류를규정하고있습니다. 유언의방식에따라증인이필요한경우도있으나미성년자, 금치산자와한정치산자, 유언에의하여이익을받을자및그배우자의직계혈족은증인이될수없습니다. 자필증서에의한유언자필증서에의한유언은유언자가그전문과연월일, 주소, 성명을자신이직접작성하고날인하여야하며문자의삽입, 삭제또는변경을할경우에도유언자가직접기재하고날인하여야합니다. 녹음에의한유언녹음에의한유언은유언자가유언의취지, 그성명과연월일을구술하고이에참

75 여한증인이유언의정확함과그성명을구술하여야합니다. 공정증서에의한유언공정증서에의한유언은유언자가증인 2명이참여한공증인의면전에서유언의취지를직접말하고공증인이이를필기낭독하여유언자와증인이그정확함을승인한후각자서명또는기명날인하여야합니다. 비밀증서에의한유언비밀증서에의한유언은유언자가작성자의성명을기입한증서를봉투에넣어봉함부분에날인하고이를 2명이상의증인의면전에제출하여자기의유언서임을표시한후그봉투겉면에제출연월일을기재하고유언자와증인이각자서명또는기명날인하여야합니다. 73 제 7 장 가족관계등록관련법령

76 이경우유언봉투는그표면에기재된날로부터 5 일이내에공증인또는법원서기 에게제출하여그봉인상에확정일자인을받아야합니다. 구수증서에의한유언구수증서에의한유언은질병기타급박한사유로인하여앞에서설명한방식에의할수없는경우에유언자가 2명이상의증인이있는자리에서유언의취지를말하고이를들은증인이필기낭독하여유언자와증인이그정확함을확인한후각자서명또는기명날인하여야합니다. 이방식에의한유언은그증인또는이해관계인이급박한사유가종료한날로부터 7일이내에법원에검인을신청하여야합니다. 다. 상속재산의분할 74 피상속인은유언으로상속재산의분할방법을정하거나이를정할것을제3자에게위탁할수있으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기간내의분할을금지할수있습니다. 이와같은유언이없는경우에는공동상속인은언제든지협의에의하여상속재산을분할할수있습니다. 즉, 법정상속분과달리상속지분을정할수있으며상속지분을포기하는상속인이있으면나머지상속인이이를나누어취득하게됩니다. 3. 혼인에관한국제사법 혼인의성립요건은각당사자에관하여그본국법에의하여, 그방식은혼인거행지의법또는당사자일방의본국에의하게됩니다. 다만대한민국에서혼인을거행하는경우당사자일방이대한민국국민인때에는대한민국법에의하도록되어있습니다. 혼인의효력은 1부부의동일한본국법 2부부의동일한상거소지법 3부부와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곳의법의순위에의하도록되어있습니다.

77 부부제산제는원칙적으로혼인에관한규정을준용하고있습니다. 다만부부가일자와부부의기명날인또는서명이있는서면으로작성하여 1 부부중일방이국적을가지는법 2 부부중일방의상거소지법 3 부동산에관한부부재산제에대하여는그부동산의소재지법중어느것을선택하기로합의가있는경우에는그합의에의하게됩니다. 이혼은원칙적으로혼인에관한규정을준용하고있습니다. 다만, 부부중일방이대한민국에상거소가있는대한민국국민인경우에는이혼은대한민국법에의하도록하고있습니다. 4. 상속에관한국제사법 상속에관한준거법은원칙적으로사망당시피상속인의본국법에의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유언에적용되는방식에의하여명시적으로 1 지정당시피상속인의상거소가있는국가의법 ( 다만, 그지정은피상속인이사망시까지그국가에상 거소를유지한경우에한하여그효력이있다 ) 2 부동산에관한상속에대하여는그부동산의소재지법중어느것을지정하는때에는그법에의합니다. 따라서누가상속인이되는지, 상속인들의상속분이얼마나되는지, 상속포기를할수있는지등에관하여모두상속에관한준거법이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인이되기위한전제가되는피상속인과의혼인관계, 친자관계, 친족관계는각각그에따른준거법에의해규율됩니다. 5. 재외국민에대한이혼관계특칙 75 제 7 장 가족관계등록관련법령 가. 재외국민의협의이혼절차 당사자쌍방이거주지를관할하는재외공관의장에게협의이혼의사의확인을신청합니다. 만일관할재외공관이없으면인접재외공관에신청할수있습니다.

78 재외공관장은당사자쌍방에게이혼에관한안내를서면으로한후이혼의사의유무및미성년인자녀가있는경우에그자녀에대한양육과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여부를확인하고그요지를기재한서면을작성하여신청서에첨부, 서울가정법원에송부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재외공관장이작성한진술요지서에의하여이혼의사의존부를확인할수있으며, 다만일방이재외국민인경우국내에거주하는당사자를출석시켜이혼의사의존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이에따라확인서등본을재외공관장에게송부하면, 재외공관장은당사자에게이를교부또는송달하게됩니다. 당사자일방또는쌍방이확인서등본이첨부된이혼신고서를제출하면이혼이됩니다. 나. 재외국민의재판상이혼절차 외국법원의이혼판결 76 외국법원의판결이민사소송법제217조의요건을구비하여야하는바, 그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1 법령, 조약으로외국법원의판결을부인하지아니할것 2 패소한피고가공시송달에의하지아니하고소송의개시에필요한소환또는명령의송달을받았거나응소하였을것 3 상호보증이있을것 국내법원의이혼판결공시송달에의한외국판결은국내에서집행력이없으므로국내에서이혼소송을제기하여야합니다. 따라서국내에거소를정하여거소지관할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야합니다.

79 제 8 장 >> 외국인의토지취득 1. 기본원칙 종전에는외국인이나외국법인의대한민국내의토지취득을극히제한적으로허용 하고있었으나, 1998년 외국인토지법 을개정하여외국인또는외국법인도군사시설보호구역등외국인의토지취득을특별히제한할필요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관 계당국에신고함으로써대한민국내토지를쉽게취득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취득할수있는경우가. 신고에의한토지취득 (1) 대상토지토지취득에허가를필요로하는지역외에토지를취득하기위해서는토지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신고를하면됩니다. 제 8 장 외국인의토지취득 (2) 신고기간 토지의계약체결일 ( 계약서작성일 ) 로부터 60일이내에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신고하면됩니다.

80 (3) 구비서류 소정의토지취득신고서에구비서류인대상토지의토지등기부등본, 토지취득계약 서를첨부하여제출하면됩니다. (4) 처리절차토지취득신고서에구비서류를갖추어이를토지소재지를관할하는시청 군청또는구청의지적과에제출하면신고기한을지켰는지, 신고서및구비서류는갖추어졌는지등을심사하여즉시신고필증을교부하게됩니다. 나. 허가에의한토지취득 (1) 대상토지 78 앞에서본바와같이원칙적으로신고만으로토지취득이가능합니다. 그러나군사시설보호구역등일정한구역에는예외적으로허가를받아야토지를취득할수있습니다. 허가를받아야만취득할수있는대상토지는다음과같습니다. 1 군사시설보호법에의한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의한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법에의한기지보호구역 2 문화재보호법에의한지정문화재와이를위한보호물또는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에의한생태계보전지역 4 야생동 식물보호법에의한야생동 식물특별보호구역 (2) 허가신청기한 당해토지의계약체결일이전에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의허가를신청하여야합니다. (3) 구비서류 소정의토지취득허가신청서에구비서류인대상토지의토지등기부등본, 계약당사

81 자간의합의서를첨부하여제출하면됩니다. (4) 처리절차토지취득허가신청서에구비서류를갖추어이를토지소재지를관할하는시청 군청또는구청의지적과에제출하면대상토지를취득하는것이당해구역 지역등의지정목적에지장을주는지여부를신중히검토하여지장이없는경우에는허가신청일부터 15일이내에허가를하게됩니다. 다. 상속등계약외원인으로인한토지취득 : 신고대상 (1) 취득원인외국인은계약에의하여토지를취득하는경우가아닌상속 경매 환매권행사 법원의확정판결등으로토지를취득하는경우에도이를신고하여야합니다. 79 (2) 신고기간대상토지를취득한날부터 6월이내에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이를신고하면됩니다. 즉상속의경우피상속인의사망일, 경매의경우경락대금완납일, 환매의경우환매계약일 ( 또는환매금액공탁일 ), 확정판결의경우판결확정일부터 6월이내에신고하여야합니다. 제 8 장 외국인의토지취득 (3) 구비서류소정의토지취득신고서에토지등기부등본및다음의취득원인별구비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면됩니다. 1 상속의경우 : 상속인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경매의경우 : 경락결정서

82 3 환매권행사의경우 : 환매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4 법원의확정판결의경우 : 확정판결문 (4) 처리절차토지취득신고서에구비서류를갖추어이를토지소재지를관할하는시청 군청또는구청의지적과에제출하면신고기한을지켰는지, 신고서및구비서류는갖추어졌는지등을심사하여즉시신고필증을교부하게됩니다. 3. 국적상실자의계속보유 : 신고대상 신고원인 80 대한민국내의토지를가지고있는대한민국국민이나대한민국의법령에의하여설립된법인또는단체가외국인으로변경된경우그외국인이당해토지를계속보유하고자하는때에는신고하여야합니다. 신고기한외국인또는외국법인으로변경된날부터 6월이내에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이를신고하면됩니다. 구비서류소정의토지계속보유신고서에대상토지의토지등기부등본과국적이변경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 ( 개인의경우 ), 대한민국의법령에의하여설립된법인이외국법인으로변경되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법인의경우 ) 를첨부하여제출하면됩니다. 처리절차토지계속보유신고서에구비서류를갖추어이를토지소재지를관할하는시청 군청또는구청의지적과에제출하면신고기한, 구비서류등을검토한후즉시신고필

83 증을교부하게됩니다. 4. 외국국적동포에대한특례 재외동포법의시행 (1999년 12월 3일 ) 으로외국국적동포가신고만으로취득할수있는부동산의범위가확대되었습니다. 즉, 동법제정전에외국국적동포도일반외국인과같이문화재보호법상의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상의상태계보전지역및군사시설보호법상의보호구역의부동산취득시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의허가를필요로하였으나, 동법의시행으로외국국적동포는군사시설보호구역을제외한국내토지를자유롭게취득 보유할수있게되었습니다. 다만, 앞서본기간내에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신고는하여야합니다. 외국국적동포가위혜택을받기위해서는국내거소신고를하여야합니다 부동산매각대금의반출가. 일반원칙종비거주자가외국으로부터휴대수입하거나송금된자금으로국내부동산을취득한경우에는당해부동산매각대금을반출할수가있습니다. 다만, 재외동포의국내부동산매각대금의반출은별도로인정하고있습니다. 제 8 장 외국인의토지취득 나. 요건및절차 요건 - 외국으로부터휴대수입하거나송금된자금으로외국환은행에신고를하고국내부동산을

84 취득한경우 - 거주자와인정된거래에따른담보권취득에대해외국환은행에신고를하고담보실행에따라국내부동산을취득한경우 절차부동산매각대금을반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부동산취득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세금납부영수증등당해부동산의취득및매각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외국환은행에제출한후반출할수있습니다. 다. 재외동포의국내부동산매각자금반출 재외동포즉다음에해당하는자는본인명의의국내부동산매각자금을세대당연간 1백만달러이내에서외국으로반출할수있습니다. 82

85 1 해외이주법에의한해외이주자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자 ( 외국국적동포 ) 2 대한민국국민으로서외국의영주권또는이에준하는자격을취득한자등 ( 재외국민 ) 과거재외국민에대하여는국내부동산매각대금을해외로반출할수없었습니다. 그러나외국국적동포에게는이미연간 100만불의범위내에서국내부동산매각대금반출이허용되어재외국민에비해외국국적취득자를우대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었습니다. 위와같은불합리한점을시정하기위해재외동포법은재외국민도외국국적취득자와동일하게외국에서거주하기전부터소유하고있던국내부동산매각대금을해외로반출할수있도록허용한것입니다. 재외동포가국내부동산매각자금을반출하기위해서는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와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 부동산소재지관할세무서장발행 ) 를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제출하여야합니다. 83 제 8 장 외국인의토지취득

86 제 9 장 >> 외국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절차 1. 외국국적취득자 가. 처분 (1) 외국에서국내부동산을처분하는경우첨부서류 처분위임장 84 위임장의양식은특별히규정된바없으나처분대상인부동산과수임인이구체적 으로특정되도록기재하여야하며, 위임하고자하는법률행위의종류와위임취지 ( 특정부동산에대하여처분권한일체를수여한다는등 ) 가기재되어야합니다. 인감증명인감증명의날인제도가없는외국국적취득자는위처분위임장에한서명에관하여본인이직접작성하였다는취지의본국 ( 국적취득국 ) 관공서의증명이나이에관한공증이있어야합니다. 인감증명의날인제도가있는외국 ( 일본 ) 국적취득자는처분위임장에날인한인감과동일한인감에관하여그관공서가발행한인감증명이있어야합니다. 주소를증명하는서면본국관공서의주소증명서또는거주사실증명서 (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등의경우 ) 나, 주소증명서를발급하는기관이없는경우 ( 미국, 영국등의경우 ) 에는주소를

87 공증한서면을첨부하여야합니다. 주소증명서를발급하는기관이없는경우에도이를대신할수있는증명서 ( 예컨대, 운전면허증또는신분증등 ) 를본국관공서에서발급하고있는경우, 관할등기소의등기관에게그증명서및원본과동일하다는취지를기재한사본을제출하여본인임을확인받은때에는그증명서의사본을제출하여도됩니다. 외국국적취득으로성명이변경된경우변경전의성명 ( 등기부상성명 ) 과변경후의성명이동일인이라는본국관공서의증명또는공증이있어야합니다. 번역문신청서에첨부된서류가외국어로되어있으면모두번역문을첨부하여야합니다. (2) 입국하여국내부동산을처분하는경우첨부서류 85 제 9 장 외국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절차 첨부서면은국내거주내국인의경우와같습니다. 다만, 주소증명은외국인등록표

88 등본으로도가능하며날인제도가없는외국국적취득자의인감증명에관하여는신청서또는위임장등에한서명이본인의것임을증명하는주한본국대사관이나영사관의확인서면으로도가능합니다. 한편, 재외동포법에의하여재외동포체류자격을부여받고국내거소신고를한외국국적동포는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주소증명을할수있으며, 거소지관할시 군 구및읍 면 동에인감신고를하고인감증명을발급받을수있습니다. (3) 수임인의신청수임인은그가본인 ( 외국인 ) 의대리임을나타내고대리인자격으로직접신청하거나법무사등에게그신청을위임할수있습니다. 이때수임인의인감증명을제출하여야합니다. 86 등기원인증서도수임인이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하고대리인자격으로작성합니다. 나. 취득먼저,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부여받아야합니다. 등록번호부여신청은거류지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합니다. 다만국내에거류지가없는경우에는대법원소재지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신청하도록되어있습니다. 재외동포법에의하여국내거소신고를한외국국적동포의경우에는국내거소신고번호로이에갈음할수있습니다. 계약을원인으로하여토지를취득하는경우에는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토지취득신고를하여야하나그등기신청시에그신고필증을첨부하여야하는것은아닙니다. 다만, 외국인토지취득허가를받아야하는구역 지역등의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토지취득허가증을첨부하여야합니다. 주소를증명하는서면도첨부하여야하는데이는위에서설명한바와같습니다.

89 다. 상속외국국적취득자도국내부동산을상속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토지인경우 외국인토지법 에의한토지취득신고를하여야합니다. 상속등기를하기위해서는먼저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또는재외동포법에의하여국내거소신고를한외국국적동포의경우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를부여받아야하며, 주소를증명하는서면도첨부하여야합니다. 다만, 재외동포법에의하여국내거소신고를한외국국적동포의경우에는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갈음할수있습니다. 2. 재외국민 대한민국국민중국외로이주하여주민등록이말소되거나처음부터주민등록이 없는사람을뜻하며단기해외여행자는이에포함되지않습니다. 87 가. 처분 (1) 외국에서국내부동산을처분할경우첨부서류 처분위임장외국국적취득자의경우와같습니다. 다만, 처분위임장에인감도장을날인하고인감증명서를첨부하여야하며, 외국주재우리나라공관의확인또는공증인의공증으로인감증명을대신할수없습니다. 인감증명그위임장에찍힌인영이본인의것임을증명하기위하여본인의인감증명 ( 우리나라의인감증명 ) 을제출하여야합니다. 제 9 장 외국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절차 인감신고는주소지에하며주소가없는경우에는국내최종주소지또는등록기준

90 지를관할하는증명청에신고하여야합니다. 이경우증명청에인감을신고한성년 2 인이상의연서가있는신고서에의하여서면으로신고할수도있습니다. 인감증명은직접증명청에출석하지않고거주지관할재외공관의확인을받은위임장을첨부하여대리신청할수도있으며, 인감신고를한소관증명청이외의다른증명청에대하여도인감증명을신청할수있습니다. 재외국민이부동산매도용으로인감증명발급을신청할경우에는소관증명청소재지또는부동산소재지를관할하는세무서장의확인을받아야합니다. 한편국내거소신고를한재외국민의경우국내거소관할시 군 구및읍 면 동에인감신고를하고인감증명을발급받을수있습니다. 주소를증명하는서면 88 외국주재우리나라공관또는우리나라외교통상부에서발행하는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또는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첨부하여야합니다. 다만, 주재국에우리대사관등이없어그와같은증명을발급받을수없을때에는그나라관공서의주소증명또는주소를공증한서면으로갈음할수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를한재외국민의경우에는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첨부할수있습니다. (2) 수임인의신청 외국국적취득자와같습니다. 나. 취득 (1) 주소를증명하는서면 부동산처분과관련하여설명한내용과동일합니다.

91 (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재외국민이부동산에관한권리를취득 상속하여등기를신청하는때에주민등록번호가없는경우에는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과에서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부여받아야합니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한외국국적동포와달리국내거소신고번호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갈음할수없습니다. 다. 상속재외국민의상속재산의협의분할시인감증명은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의서명또는날인이본인의것임을증명하는재외공관의확인서또는이에관한공정증서로대신할수있습니다. 89 제 9 장 외국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절차

92 제 10 장 >> 부동산실명제 1. 부동산실명제실시배경 각종탈법 위법및반사회적행위의도구로악용되어온부동산명의신탁을금지 하여부동산거래의정상화와부동산가격의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부동산실명제를실시하게되었습니다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누구든지부동산에관한물권을명의신탁약정에의하여명의수탁자의명의로등기하여서는안되며, 양도담보의경우에는채무자 채권금액및채무변제를위한양도담보라는뜻이기재된서면을등기신청서와함께등기공무원에게제출해야합니다. 3. 명의신탁약정의효력 명의신탁약정은무효이며명의신탁약정에따라행하여진등기에의한부동산물권변동도무효가됩니다. 또한명의신탁약정의무효와등기의무효는제3자에게대항하지못하며명의수탁자와거래한제3자는그내용을알았더라도완전한소유권을취득하게됩니다.

93 4. 위반시의제재 과징금의부과대상및금액실명등기의무를위반한명의신탁자, 양도담보사실기재의무를위반한채권자및등기공무원에대한제출서면에채무자를허위로기재하여제출하게한실채무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2억원이하의벌금으로처벌되고, 명의수탁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으로처벌됩니다. 또한위의각행위를하도록시킨사람은행위자와같은형식으로처벌되며, 도와준사람도 1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처벌됩니다. 부동산가액산정기준 과징금부과기준이되는부동산가액은과징금부과일현재의가격에의하며토지는공시지가, 건물은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장이지정하는아파트는국세청기준시가에의하게됩니다. 이행강제금과징금부과후에도실명등기를하지않으면과징금부과일로부터 1년이경과한때에부동산평가액의 10% 가, 다시 1년이경과한때에부동산평가액의 20% 가이행강제금으로부과됩니다. 벌칙실명등기의무를위반한명의신탁자, 양도담보사실기재의무를위반한채권자및등기공무원에대한제출서면에채무자를허위로기재하여제출하게한실채무자및그렇게하도록시킨사람은 5년이하의징역또는 2억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고, 명의수탁자및그렇게하도록시킨사람은 3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 91 제 10 장 부동산실명제

94 5. 종중및배우자에대한특례 종중및배우자간명의신탁의경우에는조세포탈, 강제집행의면탈또는법령상제한의회피를목적으로하지않으면특례가인정됩니다. 즉명의신탁약정도유효하고, 실명전환등기를하지아니하여도되며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규정의적용이배제됩니다. 6. 장기미등기에대한제재 부동산의소유권이전을내용으로하는계약을체결한자로서 3년이내에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지않은등기권리자에대하여는부동산평가액의 30% 에해당하는과징금을부과할뿐아니라형사처벌도하게됩니다. 92 장기미등기의기산일은계약당사자가서로대가적인채무를부담하는매매또는교환의경우에는반대급부의이행이사실상완료된날즉, 잔금청산일이며, 계약당사자의일방만이채무를부담하는증여의경우에는그계약의효력이발생된날이됩니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이전에취득할경우에는법시행일부터기산합니다. 과징금을부과받고도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지않는때는이행강제금이부과되며, 장기미등기자와이를시킨사람은 5년이하의징역또는 2억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

95 7. 기존명의신탁의실명등기의무 기존명의신탁의실명등기의무 1995년 7월 1일이전에이루어진기존명의신탁자는 1년의유예기간이내에실명등기를하여야합니다. 다음과같은경우에는실명등기를한것으로간주됩니다. 1 기존명의신탁자가부동산에관한물권에관하여매매기타처분행위를하고유예기간이내에취득자에게직접등기를이전한경우 2 기존명의신탁자가유예기간이내에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매각을위탁하거나한국자산관리공사에매각을의뢰한경우 실명등기의무위반의효력 기존의명의신탁을해소 ( 실명등기또는매각처분 ) 하지않는경우에도그명의신탁약정이무효가되고과징금까지부과받게되나, 새로이명의신탁하는경우와는달리별도의형사처벌은없습니다. 93 제 10 장 부동산실명제

96 유예기간의연장실권리자의귀책사유없이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실명등기또는매각처분등을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1년이내에실명등기또는매각처분하여야합니다. 법시행전또는유예기간중에부동산물권에관한쟁송이법원에제기된경우에는확정판결이있은날부터 1년이내에실명등기또는매각처분하여야합니다. 8. 기존양도담보권자의서면제출의무 기존양도담보인경우 법시행일부터 1년이내에채무자 채권금액및채무변제를위한담보 라는뜻이기재된서면을등기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재외동포법에의한특례 재외동포법의적용을받는외국국적동포는일정한경우과징금과이행강제금을면제받을수있습니다. 이는과거에외국국적동포는토지의취득이나계속보유가사실상불가능하여타인명의로부동산을보유하는경우가많았고, 현실적으로부동산소유명의의실명전환에어려움이많았던점을감안한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1995년 7월 1일 ) 이전의명의신탁토지에한하여재외동포법시행일 (1999년 12월 3일 ) 이후 1년이내에실명으로전환하거나매각처분할경우과징금및이행강제금을면제합니다. 위조항의적용을받기위해서는국내거소신고를하여야합니다.

97 제 11 장 >> 투자와금융거래 1. 사업투자 가. 개요 외국인투자의의미 외국인이국내기업과지속적인경제관계를수립할목적으로그기업의주식또는 지분을소유하는것을뜻하며경영에직접참여하는투자를의미하므로단순한포트폴리오 (Portfolio) 투자와는구분됩니다. 외국투자가의범위외국투자가는원래외국의국적을보유하는개인과법인및국제금융공사 (IFC) 등과같은국제경제협력기구를뜻하나, 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는개인으로서외국에영주하는자에대하여도외국인투자에대한규정이적용됩니다 ( 투자자금은원칙적으로해외원천자금이어야함 ). 95 제 11 장 투자와금융거래 나. 투자가능업종및투자비율 투자가능업종외국인투자대상업종 1,085개업종중원자력발전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등 3개업종을제외한 1,083개업종에대하여외국인투자가개방되어있으며 (99.7%)

98 그중육우사육업등 26개업종에대하여투자비율의제한등일부제한이있습니다. 투자비율원칙적으로외국인의투자비율은 10% 이상이어야하나, 외국인이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에참여하는등당해기업의경영에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경우에는 10% 미만도가능합니다. 업종에따라서는투자비율의상한이정해져있는경우도있습니다 ( 예 : 육우사육업 50% 미만, 정기항공운송업 50% 미만등 ). 다. 투자방법현금또는자본재 ( 현물 ) 로투자할수있으며건당 5,000만원이상 (2인이상의경우 1인당 5,000만원이상 ) 이면신고수리됩니다. 증액투자의경우에는금액제한이없습니다. 96

99 라. 투자절차 신주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원칙적으로신고제이며, 외국인투자미개방업종을제외한모든업종이그대상이됩니다. 신고기관은국내은행본 지점, 외국은행국내지점및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본점과해외투자거점KBC(Korea Business Center) 이며, 단순신고제로즉시처리됩니다. 이경우제출서류는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외국인의국적증명서 1부를제출하면됩니다.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원칙적으로신고제이나,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의규정에의한방위산업체를영위하는기업의기존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에는허가제이며, 그대상은외국인투자미개방업종을제외한모든업종입니다. 신고기관은 신주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 에의한외국인투자 의경우와같으며, 허가기관은지식경제부이고, 그처리기간은신고의경우즉시, 허가의경우 15일입니다. 이경우에도제출서류는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외국인의국적증명서 1부를제출하면됩니다. 마. 조세감면혜택외국인투자사업이고도기술및산업지원서비스업을수반하는경우와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내입주기업인경우조세감면혜택을부여합니다. 조세감면내용은법인세는최초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되며 ( 지방세는조례로 15년까지감면기한을연장가능 ), 감면사업에소요되는자본재를당해외국인투자자금으로도입하는경우, 이에대한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는전액면제됩니다. 97 제 11 장 투자와금융거래 그밖에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에대하여도법인세는최초

100 소득발생연도부터 3 년간 100%, 그후 2 년간 50% 감면혜택이있습니다. 다만,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에대해서는조세감면적용이배제됩 니다. 바. 사후관리 주식또는지분의양도등을하고자할경우에는외국인투자신고 ( 허가 ) 를한기관 에신고하거나허가를받아야합니다. 사. 투자원금및배당금의송금보장외국인투자가의소유주식이나지분으로부터생기는이익의배당금이나주식또는지분의매각대금은투자당시의신고또는허가한내용에따라대외송금이보장됩니다 증권투자 가. 기본원칙 1980년대초부터증권시장국제화장기계획에따라시장개방을점진적으로추진하여왔으나, 금융 외환위기가발생한이후공공적법인을제외하고는한도규제를완전히철폐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공익또는증권시장의안정과산업정책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업종별또는종목별취득한도를달리정할수있습니다. 나. 주식시장개방주요내용 1998 년 5 월외국인에대한주식투자한도가완전히철폐되었으나, 공공적법인인한

101 전의종목별 1인당투자한도는 3% 이내에서정관이정하는비율에의하며, 종목별외국인전체투자한도는발행주식총수의 40% 로제한됩니다. 기타은행법등개별법령에서주식취득을따로제한하고있는경우에는그법령이정하는바에의하도록되어있습니다. 투자기금의유출입에는제한이없으며, 투자자는은행에본인명의의증권투자전용대외계정과증권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개설하여투자할수있습니다. 3. 외화의반출과반입 가. 원칙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의하여인정된투자이외에는모두외국환거래법의규제를받으며외국환거래법은그규제대상을국적과는별개로거주자와비거주자의개 념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99 나. 거주자와비거주자 내국인의경우대한민국국민은원칙적으로그주소또는거소가국내에있는것으로추정하여거주자로하고있으나다음의경우에는비거주자로보고있습니다. 제 11 장 투자와금융거래 1 외국에서영업활동에종사하고있는자 2 외국에있는국제기구에서근무하고있는자 3 2년이상외국에서제재하고있는자 ( 일시귀국의목적으로귀국하여 3개월이내의기간동안체재한경우그체재기간은 2년에포함 ) 단, 대한민국정부의재외공관에근무할목적으로외국에파견되어체재하고있는국민과비거주자이었던자로서입국하여국내에 3개월이상체재하고있는국민은거

102 주자로보고있음 외국인의경우외국인은그주소또는거소가국내에있지않는것으로추정하여비거주자로하고있으나다음에해당하는외국인은거주자가됩니다. 1 국내에서영업활동에종사하고있는자 2 입국후 6개월이경과된자그러나, 국내에있는외국정부의공관또는국제기구에서근무할목적으로국내에파견되어체재하고있는외교관, 영사또는그수행원이나사용인, 외국정부또는국제기구의공무로입국하는자는거주자였던외국인으로서출국하여외국에서 3개월이상체재중인자는비거주자로보고있습니다. 법인의경우 국내에주된사무소를둔법인, 2 외국법인의국내에있는지점, 지사, 출장소기타의사무소, 3 대한민국정부의재외공관은거주자이나, 1 거주자의외국에있는국내법인등의영업소및기타의사무소, 2 국내에있는외국정부의공관과국제기구, 3 외국에주된사무소가있는단체 기관기타이에준하는조직체, 4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의한미합중국군대및이에준하는국제연합 ( 이하 미합중국군대등 이라한다 ). 미합중국군대등의구성원 군속 초청계약자및그동거가족과미합중국군대등비세출자금기관 군사우편국및군용은행시설은비거주자입니다. 다. 외화반입절차비거주자가합계금액이미화 1만달러를초과하는내국통화, 외국통화등을휴대하여반입하는경우세관에신고하여야합니다. 송금의경우에는송금수령인이은행에서확인을받아야합니다.

103 휴대반입시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외국환거래법제29조에의거 1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습니다. 반입 ( 송금 ) 한외화를환전하고자하는경우, 외국환신고필증및여권을제시하여인적사항이확인되면환전은자유롭게이루어질수있습니다. 라. 외화반출절차 비거주자가외국으로부터외화반입시신고절차를준수한외화범위이내에서외 국환은행의확인을거쳐반출할수있습니다. 마. 재외동포의국내재산반출절차 재외동포는본인명의로보유하고있는아래각호의국내재산 ( 재외동포자격취득 후형성된재산포함 ) 을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통하여외국으로반출할수있습니다. 1 부동산처분대금 ( 부동산매각을통해보유하고있는금융자산포함 ) 2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원리금, 증권매각대금 3 본인명의예금또는부동산을담보로하여외국환은행으로부터취득한원화대출금 4 본인명의부동산의임대보증금상기부동산처분대금을반출하기위해서는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에부동산소재지관할세무서장이발생한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첨부하여야합니다. 부동산처분대금을제외한상기국내재산을반출하기위해서는지급누계금액이미화10만불을초과하는경우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에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발행한상기국내재산에대한자금출처확인서를첨부하여야합니다. 101 제 11 장 투자와금융거래

104 바. 비거주재외동포의국내예금 신탁거래비거주재외동포는외국환은행과원화또는외화로예금거래또는신탁거래를할수있습니다. 외화예금은외국에서송금된외화나국내에서인정된거래로취득한외화를예치할수있으며, 예치된자금은외화또는원화로인출하거나외국으로송금할수있습니다. 원화예금은예치및처분의성격에따라 2가지로구분됩니다. 1 비거주자원화계정 : 국내에서취득한모든원화를예치할수있고, 외국으로부터수입또는수령한외화를환전한원화포함예치된자금은원화로만인출할수있는예금 2 비거주자자유원계정 : 외국에서송금된외화를환전한원화와원화표시경상거래대금으로취득한원화등을예치할수있고, 예치된자금은외화로인출하거나외국으로송금할수있고원화표시경상거래대금으로지급할수있으며, 국내주식투자자금으로사용할수있으나원화로인출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예금 102 신탁은외국환은행과외화신탁, 원화신탁모두할수있으며계약기간이 1년이상인경우만허용되고있습니다. 4. 금융거래 가. 재외동포법상의특례과거재외동포는금융거래시비거주자로분류되어이자가고율인장기예금 신탁예금등에의가입이금지되어있었으나, 재외동포법은국내금융질서에혼란을초래하지않는범위내에서재외동포도국내금융기관의이용에있어거주자인대한민국국민과동등한권리를갖도록하였습니다. 다만, 외국의단기투기자금 (Hot Money) 을규제하기위하여외국환거래법이제한하는행위는제외됩니다.

105 위와같은혜택을받기위해서는국내거소신고를하여야합니다. 나. 금융실명거래 (1) 실명거래의의무화금융기관을이용하는금융거래의경우실명확인을받아야하며, 실명이확인된계좌의계속거래에는확인절차가생략됩니다. 재외국민등해외체류자가국내금융기관의해외점포를이용할때에도실명확인을하고있고재외국민이대리인을통해계좌를개설할경우에는영사가본인의실명을확인한위임장과본인및대리인의실명확인증표에의하여실명확인을합니다. 만일대리인이재외국민등록부상명의인의직계존비속또는배우자일경우에는대리인의실명확인증표와재외국민등록부로실명확인이가능합니다. 또한공증인이확인한위임장과본인의실명확인증표사본을국내대리인에게송부하여실명을확인 할수도있으며, 이경우대리인은국내에체재하는사람은누구라도가능하고여기에는국내금융기관의임직원도포함됩니다 ( 다만, 실명확인업무를직접담당하는사람은제외 ). 103 제 11 장 투자와금융거래

106 (2) 기존의금융자산에대한조치실명확인을하지않았거나실명이아닌것으로확인된 1993년 8월 12일이전금융자산의경우지급 상환 환급 환매등이금지되며 1993년 10월 12일까지의실명전환기간내에실명전환을하지않은비실명계좌를인출할때에는 1993년 8월 12일현재금융자산평가액징수율 50% 를적용한과징금을원천징수토록하고있습니다. 비실명자산에서발생하는이자및배당소득에대해서는 90%( 주민세포함 99%) 세율의세금을원천징수토록하고있습니다. 실명계좌의경우에는위의실명전환기간에관계없이언제든지실명확인을받아금융거래를할수있으며아무런제재도따르지않습니다. (3) 금융거래의비밀보장 104 금융기관은명의인의서면요구나동의를받지않고는금융거래에관한정보를제공하거나누설할수없으며누구든지금융기관에종사하는자에게정보제공을요구할수없도록하고있습니다. 다만, 법원의제출명령또는법관이발부한영장에의해정보제공을요구하는경우, 과세자료로제출하는경우, 금융감독원장이금융기관에대한감독 검사를위해요구하는경우, 금융기관상호간업무상필요한경우등은예외로하고있습니다. 이러한금융정보의비밀보장규정을위반한자는 5년이하의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벌금형으로처벌하도록하고있습니다.

107 제 12 장 >> 병역제도 1. 병역제도개요 복무기간 육군해군해병공군 공익근무요원 행정관서요원국제협력봉사요원예술체육요원 24 개월 26 개월 24 개월 27 개월 26 개월 30 개월 34 개월 복무기간단축 ( ) 후육군 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공익근무요원 ( 행정관서요원 ) 은 22개월 병역의종류종류대상제1국민역현역, 예비역, 보충역또는제2국민역이아닌사람 105 제 12 장 병역제도 현 역 징집또는지원에의하여입영한병과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의하여현역으로 임용된장교, 준사관, 부사관및무관후보생징병검사시현역복무를할수있다고판정된사람중현역입영대상자로결정되 보충역 지아니한사람과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등으로복무또는의무종사하고 있거나그복무또는의무종사를마친사람, 병역법에의하여보충역에편입된 사람 예비역 제 2 국민역 현역을마친사람, 기타병역법에의하여예비역에편입된사람 현역, 보충역, 예비역의복무를할수없는사람

108 2. 제 1 국민역편입자관리 대한민국국민인남자는 18 세가되는해의 1 월 1 일부터병역의무가발생하며제 1 국 민역에편입됩니다. 제 1 국민역편입자조사 조사방법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자료 활용 - 17세 6월 30일까지자료송부 ( 병무청 )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활용 - 17세 6월 30일까지자료인수 ( 병무청 ) 재외공관 병역의무자명부 활용 - 17세 6월 30일까지명단송부 ( 병무청 ) 병역의무자 : 25세 1월 15일까지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원출원 징병검사 징병검사대상자징병검사대상자는 1 만 19세또는병역자원수급등의사유로 20세에징병검사를받게되는사람 2 징병검사연기자중유학등그사유가해소된사람 3 기타법령에의거징병검사를받아야할사람입니다. 징병검사연기대상제출서류 국외를왕래하는선박의선원 국외에체재또는거주하고있는사람 범죄로인하여구속되거나형의집행중에있는사람 법무부출입국자료 경찰관서또는교도소장발행사실확인서

109 4. 병역처분기준 학력및신체등위에따른병역처분기준 구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대고고중 학졸퇴졸 현역보충역제 2 국민역병역면제재신체검사 법정사유보충역및제 2 국민역처분대상 부 모 배우자또는형제 자매중전몰군경 순직군인및상이정도가 보 충 역 6급이상인전상군경 공상군인이있는경우 1인 6개월이상 1년 6개월미만의징역또는금고의실형을선고받은사람 1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사람 중학교를졸업하지아니한사람 제2국민역 1년 6개월이상의징역또는금고의실형을선고받은사람 고아, 귀화자, 외관상식별이명백한혼혈인 ( 단, 1986년이전출생자는 부의가에서성장하지아니한혼혈인포함 ) 혼혈인, 고아, 귀화자중현역또는공익근무요원의복무를원하는경우병역처분변경가능 107 제 12 장 병역제도 5. 병역의무연기 재학생입영연기 국내대학 ( 원 ) 재학생은학교별제한연령범위내에서졸업할때까지별도의조치 없이자동으로입영이연기됩니다.

110 학교별 전문대학대학대학원 2 년제 3 년제 4 년제 6 년제 2 년제 5 6 학기제의학 치의학 제한연령 고등학교학생은 28 세까지 해외유학생은국내대학에 1 년을더한기한까지연기가능 기타연기질병또는심신장애가발생하였거나각군모집에응시중인자또는대학입시준비중인수험생등은병무청인터넷홈페이지또는지방병무청에입영일 5일전까지입영기일연기원을제출하면연기여부를심사하여그결과를병무청홈페이지나문자메시지등으로안내해드립니다. 6. 국외여행허가 108 허가대상 1 25세이상의대한민국남자로서제1국민역또는보충역으로서소집되지아니한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무종사기간을마치지아니한사람 3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수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예비역장교또는부사관으로서의무종사기간을마치지아니한사람 4 기타입영의무등이면제되지아니한사람으로서군복무를마치지아니한사람 허가기관및구비서류허가기관은일반적으로거주지의지방병무청이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직장소재지관할지방병무청이며, 국외여행허가를위한구비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1 국외여행허가원서 1부

111 2 병역법시행규칙에서정하는서류 병역법시행규칙 ( 제109조 ) 에서정하는서류 1. 국제경기 ( 전지훈련을포함한다 ) 및해외공연에참가하는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장, 대한체육회장또는소속프로경기단체법인의추천서 2. 연수 견학및문화교류의경우 : 해당기관의계획서또는허가서 3. 국외파견및국외출장의경우 : 소속기관또는지정업체의장의국외출장증명서또는파견명령서 4. 국외를왕래하는선박의선원및항공기승무원의경우 : 근로계약서 5. 국외취업의경우 : 재외공관의장이확인한취업증명서 6. 질병치료의경우 : 영제168조의규정에의하여병무청장이지정한의료기관또는수술한의료기관의장이발행한병사용진단서 7. 유학의경우 : 입학허가서또는재학증명서 8. 부또는모와국외거주하는경우 : 별지제132호의2 서식의가족거주사실확인서 9. 그밖에병무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 출국목적을확인할수있는서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대상지방병무청장의허가를받고출국한자중허가기간내에여행목적을완수하지못하고계속국외에체재하고자하는사람과 24세이전에출국한자와국외에서출생한자로국외여행허가의무가발생된자중계속국외에체재하고자하는사람이그대상이됩니다. 제 12 장 병역제도 접수기관및허가기일기간연장신청은재외공관또는병적지지방병무청에하며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이전출국자는 25세가되는해의 1월 15일까지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받아야합니다.

112 구비서류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2 체재목적인정증명서 ( 예 : 재학증명서, 취업증명서등 ) 8. 국외여행관련규정위반시의제재 국외여행허가규정에의한허가를받지아니하고국외로출국한사람, 국외에체류하고있는사람또는정당한사유없이허가된기간내에귀국하지아니한사람은 3년이하의징역에처해지게되며 40세까지국내에서사회활동을제한받게될뿐만아니라 35세까지병역의무부과대상자로관리됩니다. 법의규정에의한귀국명령에위반하여귀국하지아니한사람도같은처벌을받게됩니다 외국영주권자및이중국적자에대한특칙 가. 국외여행허가를받은것으로간주되는경우병역의무자가 25세가되기전에본인또는그부모가다음에해당하고국외에계속거주하고있는경우에는병역의무자본인이국내에서영주할목적으로귀국할때까지를허가기간으로하는국외여행허가를받은것으로간주됩니다. 다만, 이경우에해당하는사람이라하더라도 25세가되는 1월 15일까지재외공관장을거쳐병무청장에게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국외에서영주권을얻은사람 ( 조건부영주권을얻은사람은제외 ) 이나영주권제도가없는나라에서무기한체류자격또는 5년이상장기체류자격을얻은사람 2 일본국의특별영주자또는영주자의체류자격을얻은사람 3 외국에서출생하여해당국가로부터국적또는시민권을얻어부모와같이거주하는경우 4 해외이주법 의규정에의하여해외이주한경우

113 111 제 12 장 나. 국외여행허가가취소되는경우 병역제도 다음과같은경우에는국외이주사유국외여행허가가취소됩니다. 1 영주할목적으로귀국한사람 2 1년의기간내에통산 6개월이상국내에서체재하고있는경우 3 국내교육기관에서수학중인사람으로서그학교를졸업 휴학 퇴학 제적하고, 1년의기간내에통산 6개월이상국내에서체재하고있는경우와수학기간중그부 모또는배우자가 1년의기간내에통산 6개월이상국내에체재하고있는경우 4 국내취업등병무청장이고시하는영리활동을하는사람

114 다. 병역의무부과국외이주사유로병역연기처분을받은사람이위 나 항에기재된사유에해당될때는병역의무를부과할수있습니다. 그러나병역법의재외국민 2세로확인받은사람 ( 부 모 본인이영주권또는시민권자로서국외에서출생, 또는 6세이전에출국하여 18세가될때까지계속국외에거주하는경우 ) 은영주할목적으로귀국하지않는한병역의무부과대상에서제외됩니다. 112

115 제 13 장 >> 형사사건처리절차 1. 형사사건과수사 가. 개요 국가는사회질서의유지를위하여일정한종류의반사회적행위에대하여법률로규정하여형벌을부과하는데이러한사건을형사사건이라고하며범죄가성립되는지가리기위하여형사사건을조사하는절차를수사라고합니다. 모든수사의최종책임자는검사이며사법경찰관리는검사의지휘를받아수사를합니다. 사법경찰관리에는경찰서에서일반형사사건을취급하는일반사법경찰관리와철도공안, 소방, 해사, 산림등특별한사건만수사할수있는특별사법경찰관리가있습니다. 나. 수사개시 113 제 13 장 형사사건처리절차 수사기관은범죄의혐의가있다고판단되는때에는범인, 범죄사실과증거를조사하여야합니다. 수사기관이수사를개시하는단서에는제한이없습니다. 범죄신고또는고소 고발을받거나풍문또는신문기사를보고수사를시작할수도있으며우연히범죄를목격하고수사를개시하기도합니다.

116 114 다. 고소 고소의의의범죄의피해자등이수사기관에범죄사실을신고하여범인을처벌해달라고요구하는것을고소라고합니다. 고소권을가진사람은모든범죄의피해자와그법정대리인, 그리고피해자가사망한경우에는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등입니다. 친고죄범죄중에는피해자의프라이버시나범인과의관계등을고려하여고소가없으면처벌할수없는죄가있는데이것을친고죄라고합니다.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등이그것이며일정한범위의친족간에범한절도죄, 사기죄등의재산범죄도이에해당됩니다. 친고죄와달리고소가없어도처벌할수있으나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

117 명시적의사를표시하면처벌할수없는죄가있는데이를반의사불벌죄라하며명예훼손죄, 폭행죄등이그것입니다. 친고죄는범인을알게된날로부터 6개월이지나면고소할수없습니다. ( 다만, 일부성폭력범죄의경우는고소기간이 1년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고소는 1심판결선고전까지취소할수있으나, 한번고소를취소하면다시고소할수없습니다. 그리고공범이있는경우에는고소인마음대로일부만고소하거나취소할수없고공범전부를상대로고소와취소를하여야합니다. 고소는수사기관에하여야합니다. 대통령이나국무총리, 국회의장, 감사원장등수사기관이아닌고위공직자에게고소장을제출하는것은해당수사기관으로고소장이전달되기는하지만전달되기까지상당한기간이소요되므로그만큼수사가지연되어고소인에게불리한경우가많습니다. 고소 고발의각하 무익한고소 고발의남용 남발에따른피고소인 피고발인의인권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고소인 고발인의진술이나고소장또는고발장에기재된사실자체에의하더라도처벌할수없음이명백한고소 고발사건의경우에는검사가피고소인 피고발인을불러조사하지않고도각하결정을할수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대한불복고소인은자신이고소한사건에대해검사가불기소처분을하게되면그처분통지를받을권리가있고불기소처분에대하여불복하는경우고등검찰청과대검찰청에항고, 재항고또는고등법원에재정신청을할수있습니다. 115 제 13 장 형사사건처리절차 무고죄고소인은있는사실그대로신고하여야합니다. 허위의사실을신고하는것은국가기관을속여죄가없는사람을억울하게처벌받게하려는것이므로무고죄에해당하며엄벌로다스리고있습니다.

118 라. 입건수사기관이수사를개시한때에는수사기관에비치된 사건부 에기재하게되는데이를 입건 한다고하며이와같이입건되어수사대상이된사람을 피의자 라고합니다. 범죄가일어났을때범인이아닌가하는상당한의심이가는사람이있으나범인이라는뚜렷한증거가아직발견되지않은경우그사람을흔히 용의자 라고부르며이에대하여조사가더진행되어범죄의혐의가인정됨으로써정식으로입건되면그때부터는위에서말한피의자의신분이되는것입니다. 마. 체포 일반체포입건된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정당한이유없이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거나응하지아니할우려가있는때에는피 116

119 의자를체포할수있습니다. 체포를하기위해서는원칙적으로판사가발부한체포영장이있어야하며, 사법경찰관이피의자를체포하기위해서는먼저검사에게체포영장을신청하고검사는판사에게청구하여체포영장을발부받게됩니다. 이때명백히체포의필요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검사나판사가체포영장을기각할수있습니다. 긴급체포수사기관은범죄가무겁고피의자를우연히발견한경우등과같이긴급한사정이있어서판사로부터체포영장을발급받을시간적여유가없을때에는그사유를알리고영장없이피의자를체포할수있는데이를긴급체포라고합니다. 사법경찰관이피의자를긴급체포한경우에는즉시검사의승인을얻어야합니다. 현행범인체포 범죄를실행중이거나실행한직후에있는자를현행범인이라하는데, 현행범인은수사기관이아니라도누구든지영장없이체포할수있습니다. 수사기관이아닌자가현행범인을체포한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인도하여야합니다. 체포또는긴급체포한피의자를수사기관이계속구금하고자할때에는체포한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판사에게구속영장을청구하여야하며, 그기간이내에구속영장을청구하지않거나 ( 체포영장에의한체포또는현행범인체포의경우 ), 구속영장을발부받지못한때 ( 긴급체포의경우 ) 에는피의자를즉시석방하여야합니다. 바. 구속과불구속 117 제 13 장 형사사건처리절차 수사기관은수사를한결과범죄가무겁고죄질이나쁘며일정한주거가없거나도망또는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는경우에는피의자를구속할수있습니다. 그러나수사는불구속상태에서하는것이원칙입니다. 구속을하기위해서는범죄의증거가있어야함은물론반드시판사가발부한구속영장이있어야합니다. 구속영장의청구절차및방법은체포영장의경우와같으며상

120 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검사나판사가영장을기각할수있습니다. 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수사기관에서피의자의범죄혐의유무를조사하여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도망이나증거인멸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법원에구속영장을청구하여판사가발부한구속영장에의하여피의자를구속하게됩니다. 이경우피의자는수사과정에서변명의기회를가지는것은물론이고구속여부가결정되기전에판사앞에서변명의기회를가지는데이제도가바로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입니다. 이는피의자나가족등의심문신청과무관하게구속영장이청구된모든피의자에게실시되는것입니다. 118 피의자가체포된상태에서구속영장이청구되는경우구속영장을청구받은판사는지체없이피의자를심문하여야하는데특별한사정이없는한구속영장을청구받은다음날까지심문을하여야합니다. 또한피의자가체포되지아니한상태에서구속영장이청구되는경우에는판사는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이유가있는경우에심문을위한구인영장을발부하여피의자를구인한후심문을실시하게됩니다. 다만, 피의자가도망하는등의사유로피의자를심문할수없는경우에는심문을하지아니합니다. 판사는심문기일과장소를정하여피의자가체포된경우에는즉시, 피의자가체포되지않은경우에는피의자를인치한후즉시검사, 피의자및변호인에게심문기일과장소를통지하고, 피의자를출석시킨후심문을하게됩니다. 아. 송치형사사건으로입건된모든사건은검사만이수사를종결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사법경찰관이수사를한경우에는그가수사한모든사건에대하여기록과증거물을, 그리고구속한경우에는피의자까지검찰청으로보내야하는데이를송치라고합니다.

121 피의자가경찰서에서조사를받고다끝난줄알았는데검찰청에서또부르는것은무슨이유인가궁금해하는경우가있는데, 그것은검사만이수사를종결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다는것을이해하지못하였기때문입니다. 사법경찰관은사건을송치할때그동안의수사결과를종합하여의견 ( 예컨대기소, 불기소등 ) 을붙여서송치하는데이의견은검사가수사를종결하는데참고는되지만반드시그의견을받아들여야하는것은아닙니다. 자. 체포와구속의적부심사제도일단영장에의하여수사기관에체포또는구속되었다고하더라도피의자는법원으로부터체포또는구속의적부를다시심사받을수가있습니다. 이절차에서체포또는구속이부당하다고하여법원이석방을명하면피의자는즉시석방됩니다. 체포또는구속적부심의청구는피의자본인이나변호인은물론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나아가동거인이나고용주도피의자를위하여청구할수있습니다. 119 제 13 장 형사사건처리절차

122 체포또는구속적부심은사건이경찰에있는가검찰에있는가를가리지아니하고검사가법원에기소를하기전이면청구할수있다는점에서기소후피고인에대하여인정되는보석제도와다릅니다. 체포또는구속적부심을청구받은법원은지체없이구속된피의자를심문하고증거를조사하여결정을하여야하는데청구권자아닌자가청구하거나동일한영장에대하여재청구한때, 수사방해의목적이분명한때등에는청구를기각할수있습니다. 법원은체포또는구속의적부심사를청구한피의자에대하여도직권으로피의자의출석을보증할만한보증금의납입을조건으로석방을명할수있는데이를피의자보석제도또는기소전보석제도라고부르기도합니다. 2. 검사의처분 120 가. 기소검사는사법경찰관으로부터송치받은사건이나직접인지하여수사한사건에대하여피의자가재판을받음이마땅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이를법원의재판에회부하게되는데이를공소제기즉기소한다고하며검사에의하여기소된사람을피고인이라고합니다. 그런데검사가피의자에대하여징역형이나금고형으로처벌하는것보다벌금형으로처벌하는것이상당하다고판단한경우에는기소와동시에법원에대하여벌금형에처해달라는뜻의약식명령을청구할수있는데이를약식기소라고합니다. 검사가구속된피의자에대하여약식기소를하는경우에는석방을하여야합니다. 약식기소가있는경우판사는공판절차를거치지않고수사기록만으로재판을하게됩니다. 그러나판사가약식절차에의하는것이부적당하다고생각하는경우에는정식재판에회부하여공판을열어재판을할수도있습니다. 판사는검사가구형한벌금의액수에구애받지아니하고가감하여형을정할수있는데, 피고인이

123 나검사는판사의약식명령에대하여불복이있으면 7일내에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습니다. 나. 불기소검사가사건을수사한결과재판에회부하지않는것이상당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기소를하지않고사건을종결하는데이를불기소처분이라고합니다. 여러가지불기소처분가운데중요한것으로는기소유예와혐의없음처분이있으므로여기에서는이에관해서만자세히설명합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처분은죄는인정되지만피의자의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대한관계, 범행의동기나수단, 범행후의정황등을참작하여기소를하여전과자를만드는것보다는다시한번성실한삶의기회를주기위하여검사가기소를하지않고용서해주는것을말합니다. 그런데기소유예에대하여한가지유의할점은통상적으로한번기소유예처분을한범죄사실에대하여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다시기소를하지않는것이관례이지만, 만일기소유예를받은후에잘못을반성하지못하고또다시범죄를저지른경우와같이특별한사정이있으면검사는기소유예처분한범죄에대하여새로기소를할수있다는사실입니다. 혐의없음 ( 무혐의 ) 혐의없음처분은검사가수사한결과피의자의행위가범죄를구성하지아니하거나범죄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는경우에내리는처분입니다. 물론혐의없음처분을한후에새로운증거가발견된다면검사는기소를할수있습니다. 121 제 13 장 형사사건처리절차 또민사상의채무불이행에해당되어검사가혐의없음처분을한경우에는형사상처벌할수없다는것을의미할뿐민사상의채무까지면제되는것이아님을주의할필요가있습니다.

124 3. 형사재판및형의집행 가. 재판 재판일반법원은검사가기소한사건에대하여공판을열어공개리에심리를하게되는데피고인은자기의억울함이나정당함을주장할수있고또변호인의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재판은사건에따라판사한사람이하기도하고판사 3인으로구성된합의부에서하기도하는데원칙적으로단기 1년이상의징역형에처할수있는사건은합의부의관할입니다. 단독판사가한재판에대하여는지방법원의항소부에, 합의부에서한재판에대하여는고등법원에항소할수있고, 지방법원항소부및고등법원의재판에대하여불복하는경우에는다시대법원에상고할수있습니다. 122 유죄의판결심리결과피고인의죄가인정되면판사는유죄의판결을선고하는데정상에따라실형을선고하는수도있고집행유예를붙여주거나선고유예를하는수도있습니다. 집행유예는징역형이나금고형을선고하면서일정기간그형의집행을미루어두었다가그기간동안재범을하지않고착실히살면형의선고를실효시켜아예집행을하지않는것입니다. 선고유예는형의선고자체를미루어두었다가일정기간무사히경과하면면소된것으로간주하는것입니다. 무죄의판결기소한사건에대하여유죄로인정할증거가없으면판사는무죄를선고합니다. 구속되었다가법원에서무죄의판결을받거나검사로부터불기소처분 ( 기소유예처분은제외 ) 을받은사람은형사보상법에따라구금에대한보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125 나. 보석검사에의하여구속기소된피고인은재판을담당하고있는법원에보증금을납부할것을조건으로석방해줄것을청구할수있는데이를보석이라고합니다. 보석은피고인은물론변호인과피고인의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또는고용주도청구할수있습니다. 법원은피고인의재산정도와범죄의성질, 증거등을고려하여상당한보증금을납부할것과주거를제한하는등의조건을붙여보석을허가하는것이보통이며, 피고인등의청구가없더라도법원이직권으로허가하는경우도있습니다. 다만피고인이사형, 무기또는장기 10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에해당하는죄를범하였거나상습범인경우, 피고인이피해자, 증인등의생명 신체나재산에해를가하거나가할염려가있는경우등에는보석을허가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법원이체포또는구속의적부심사를청구한피의자에대하여도직권으로피의자의출석을보증할만한보증금의납입을조건으로석방을명할수있음은앞에서설명한바와같습니다. 다. 형의집행법원에서선고된형은검사의지휘에의하여집행하는데징역이나금고형은교도소에집행합니다. 그리고벌금형은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납부하여야하며납부하지않는경우에는 1일이상 3년이내의범위에서노역장에유치하게됩니다. 123 제 13 장 형사사건처리절차 라. 가석방과형집행정지 가석방징역또는금고의형을집행중에있는사람가운데복역성적이양호하고뉘우침이있는때에는무기형에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있어서는형기의 3분의 1을경과한후에법무부장관이가석방할수있습니다.

126 가석방기간은무기형에있어서는 10년으로하고, 유기형에있어서는남은형기로하되그기간은 10년을초과할수없습니다. 가석방된사람은가석방기간중보호관찰을받는데가석방규칙을어기거나다시죄를저지르면가석방이취소또는실효되어남은형기를마저복역하여야합니다. 형집행정지형의집행으로생명을보전할수가없거나잉태후 6개월이상인때또는연령이 70세이상인때기타중대한사유가있으면검사는형집행을정지시키고석방할수있습니다. 마. 전과관리및형의실효 124 한번의잘못으로형을받았다고하더라도일정기간죄를저지르지않으면전과를말소하여정상적인사회복귀를보장합니다. 즉, 징역또는금고형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면제된자가피해자의손해를보상하고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음이없이 7년을경과한때에는본인이신청을하면재판의실효를선고받을수있습니다.

127 그러나일반인들은이신청절차를모르고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국가에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형의집행을종료또는면제받은후일정기간동안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지않은경우에는자동적으로형을실효시키도록하고있습니다. 그기간은 3년을초과하는징역또는금고는 10년, 3년이하의징역또는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고, 구류나과료는형의집행을종료하거나그집행이면제된때에즉시실효됩니다. 4. 피해자보호및형사보상제도 가. 형사사건과피해보상 범죄를저질러남에게피해를입힌사람은적절히피해를보상해주고합의를하는것이도리라고할것입니다. 따라서형사사건처리과정에서검사나판사는피의자나피고인에게합의를권유하고또합의를하면이를참작하여가벼운처분이나판결을하는것이관례입니다. 그러나피해보상은근본적으로민사문제이므로형사사건에서는처분이나양형에참고가될뿐이고수사기관이나법원에서합의를강요할수는없습니다. 따라서가해자가검사나판사의권유에따라적절한피해보상을하지않는경우에는배상명령제도를이용하거나민사재판을통하여해결할수밖에없습니다. 나. 배상명령제도형사사건의피해자가범인의형사재판과정에서신속, 간편하게민사적인손해배상까지받을수있도록하기위하여배상명령제도가관련되어있습니다. 125 제 13 장 형사사건처리절차 배상명령을받을수있는형사사건은상해, 폭행,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재물손괴죄등으로한정되어있으나, 피고인이피해자에게일정한금액의손해배상을하기로합의하고도약속을지키지않은때에는위에해당하지않는죄에대하여도배상명령을신청할수있습니다.

128 배상명령은위에정한범죄의피해자또는그상속인만이신청할수있으며, 범인이피고인으로재판을받고있는법원에 2심공판의변론종결전까지신청하면됩니다. 배상명령의신청범위는범죄로인하여발생한직접적인물적피해및치료비에한정되므로그이상예컨대위자료까지배상받으려면민사소송을제기해야합니다. 배상명령은피고인에대한유죄판결의선고와동시에하는데, 배상명령이기재된유죄판결문은민사판결문과동일한효력이있으므로강제집행을할수있습니다. 다. 민원의실질적해소방안 126 민원의실질적해소방안 은민원인의고소 고발에대하여검찰이형사절차와별도로법률구조공단을통하여합의, 소송등으로피해를변제받을수있도록도와주는제도로서 2000년 4월 1일부터전국검찰청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 이는고소 고발의내용이빌린돈을갚지않는경우, 임금을주지않는경우, 공사대금등대금지불을하지않는경우등민사적해결이가능한사안에적용됩니다. 다만, 민원인이법률구조대상자에해당할경우에한하여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129 검찰청에직접고소 고발을제기하는경우고소 고발장이검찰에제출하면민원전담검사혹은공익법무관이민원인과의상담을통하여민사사안해당여부를검토하고, 민사사안에해당한다고판단되는경우민원인을상대로고소 고발의유지 취소여부또는고소 고발과함께민사적피해변제를받을것인지여부등을확인합니다. 이에대해민원인은자유로이자신의의사를결정할수있으며, 민사적피해변제를받고자하는경우공익법무관의안내에따라관할법률구조공단을통하여피해변제에대한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경찰에고소 고발을제기한후검찰에서수사중인경우수사주임검사와상의하여민사적피해변제를받을수있도록안내받아공익법무관과상담하고법률구조공단을통하여피해변제에대한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의의범죄로인하여사망하거나중장해를입고도가해자를알수없거나가해자에게자력이없는관계로피해의전부또는일부를보상받지못하고, 생계유지가곤란한사정이있는때에는국가에서피해자또는유족에게일정한한도의구조금을지급합니다. 또한수사또는형사재판절차에서고소 고발이나증언을하였다는이유로보복범죄를당한경우에는구조요건이일반범죄의구조요건보다완화되어가해자의불명또는무자력, 피해자의생계곤란여부와관계없이구조금을지급받을수있습니다. 127 제 13 장 형사사건처리절차 (2) 구조금을지급받을수있는사람첫째, 유족구조의경우는살인등강력범죄로인하여사망한사람의유족중에서피해자의사망당시피해자의수입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고있던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입니다.

130 둘째, 장해구조의경우는위와같은범죄로인하여중대한신체장해를당한사람으로신체장해등급기준상 1급내지 3급의장해에해당하여노동능력을 100% 상실한사람입니다. 다만, 아래의경우에는구조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1 피해자와가해자간에친족관계 ( 사실혼관계포함 ) 가있는경우 2 피해자가범죄행위를유발하였거나당해범죄피해의발생에관하여피해자에게귀책사유가있는경우 3 기타사회통념상구조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아니함이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또한범죄피해를원인으로국가배상법또는기타법령에의한급여등을지급받을수있는경우나, 가해자로부터손해배상을받은때에는그금액의한도내에서구조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28 (3) 구조금의지급신청절차 구조금을지급받고자하는사람은그주소지또는범죄발생지를관할하는지방검찰청에설치된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신청하면됩니다. 다만, 범죄로인한피해가발생한것을안날로부터 1년이경과하였거나, 범죄피해가발생한날로부터 5년이경과한때에는신청할수없습니다. (4) 구조금액유족구조금은 1,000만원을지급하고, 장해구조금은장해정도에따라 1급은 600 만원, 2급은 400만원, 3급은 300만원을지급합니다. 한편, 피해자의장해정도가명확하지않거나그외의사유로인하여신속하게구조결정을할수없는때에는피해자의응급구제를위하여유조구조금은 200만원, 장해구조금은 100만원의한도안에서가 ( 假 ) 구조금을우선지급받을수있습니다.

131 마. 특정범죄신고자등구조제도 (1) 특정범죄신고자등구조제도의의의국민이안심하고자발적으로특정범죄에대한신고등을할수있도록범죄신고로인하여보복을당할우려가있는범죄신고자또는친족등에게국가가보좌인을지정하고, 경찰서장등으로하여금신변안전조치를취하게하는한편, 생활비지급등을통해범죄신고자등을실질적으로보호하려는제도입니다. 본제도상의 특정범죄 는다음의범죄를말합니다. 1 살인 약취와유인 정조 ( 강간등 ) 강도 범죄단체의구성등에관한죄중특정강력범죄에해당하는범죄 2 마약수출입 제조 매매나매매의알선등마약류불법거래에해당하는범죄 3 폭력행위또는절도를목적으로하는단체의구성 가입또는그단체의활동과관련하여행한범죄 4 집단적살해, 반인도주의적범죄, 전쟁범죄등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 한법률에규정된범죄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 9에규정된보복범죄 (2) 구조를신청할수있는사람특정범죄에관한신고 진정 고소 고발등으로인하여생명또는신체에대한위해나재산등에대한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고인정할만한충분한이유가있는범죄신고자또는그와밀접한인적관계에있는친족 동거인등이그구조를신청할수있습니다. 129 제 13 장 형사사건처리절차 (3) 구조의방법및신청절차 보좌인지정 보좌인이란당해형사사건의수사 공판과정에동행하거나조언하는등필요한조

132 력을할수있는자로서범죄신고자등의법정대리인, 친족, 학교또는사회보호시설의장이나직원, 법률구조등상담시설의장이나직원, 고용주등이범죄신고자의보좌인이될수있습니다. 범죄신고자또는친족등이직접관할경찰서 검찰청 법원등에보좌인지정을신청하거나사법경찰관 검사또는법원이직권으로지정할수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일정기간동안의특정시설에서의보호, 신변경호, 참고인또는증인으로출석 귀가시동행등범죄신고자등의신변안전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말합니다. 범죄신고자또는친족등이직접관할경찰서 검찰청 법원등에신변안전조치의신청을할수있고, 재판장은검사에게신변안전조치를요청할수있으며, 사법경찰관 검사는직권으로신변안전조치를취할수있습니다. 구조금지급 130 범죄신고자또는친족등이보복을당할우려가있어그로인하여중대한경제적손실또는정신적고통을받았거나이사 전직등으로비용을지출하였거나지출할필요가있는때에국가가지급할수있는금원을말합니다. 구조금중치료비 이사비용 방범시설설치비용및경호에필요한비용은실비로지급되고, 생활비 전직비용및위자료는월정액으로지급받을수있으며, 최저임금법에서정한일급최저금액 ( 기준 20,080원 ) 의 5배이하를기준으로산정됩니다. 범죄신고자또는친족등이범죄신고등을한지역을관할하는지방검찰청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에신청하면됩니다. 이때보복등을우려하여조서등에성명을기재하지않은범죄신고자등은가명으로구조금지급신청을할수있습니다.

133 바. 형사보상제도 (1) 형사보상제도의의의형사재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자는재판확정전까지의구금에대한보상을청구할수있고피의자로서구금된후불기소된자는그구금에대한보상을청구할수있는제도입니다.( 단, 구금된이후에불기소할사유가있는경우, 기소중지등종국처분이아닌경우및기소유예, 공소보류등의경우는제외 ) (2) 보상금청구절차형사재판절차에서무죄재판을받은자는재판이확정된날로부터 1년이내에무죄재판을한법원에보상을청구하여야하고법원은보상청구가이유있을때보상결정을하게되며, 청구인은보상결정이송달된후 1년이내에보상결정법원에대응한검찰청에보상금지급을청구하여야합니다. 단,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등의사유로무죄재판을받은경우, 본인이허위자백을하거나또는다른유죄의증거를만듦으로써기소, 미결구금또는유죄판결을받게된것으로인정된경우, 1개의재판에서일부에대하여무죄재판을받고다른부분에대하여유죄재판을받았을경우는법원의재량에의하여보상청구의전부또는일부가기각될수있습니다. 피의자로서구금된후기소되지아니한자는검사로부터불기소처분의통지를받은날부터 1년이내에불기소처분을한검사가소속하는지방검찰청 ( 지방검찰청지청의검사가그러한처분을한경우에는그지청이속하는지방검찰청 ) 의피의자보상심의회에보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131 제 13 장 형사사건처리절차 단, 본인이허위의자백을하거나다른유죄의증거를만듦으로써구금된것으로인정되는경우, 구금기간중다른사실에대하여수사가행하여지고그사실에관하여범죄가성립한경우, 보상을하는것이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한다고인정할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는피의자보상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134 (3) 보상금액 1일보상금상한가는보상청구의원인이발생한년도의일급최저금액의 5배이내에서결정되고전체보상금은 1일보상금에구금일수를곱한금액이됩니다. 보상금최고액 : 구금일수 최저금액 ( 현재 20,080원 ) 의 5배 ( ~ 적용 ) 5. 범죄인인도및형사사법공조 132 범죄인인도란한나라의형법또는형사관계법을위반한혐의를받고있는범죄인이다른나라에소재하고있어형벌권을행사할수없는경우범죄인소재국이형벌권행사국의요청에따라그범죄인을인도하는국제법상의제도입니다. 한편형사사법공조란형사사건의수사 재판과관련된증거자료의수집 제공을위하여국가간에서로협력하는제도를말합니다. 해외여행의자유화로국내범죄인의국외도피가날로증가하고있고, 다수국을활동무대로하는국제범죄가날로심화되고있어범죄인인도조약을통한범죄인의신병확보와형사사법공조를통한국제범죄의공동대처필요성은날로증대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이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 1998년 6월 10일미국과범죄인인도조약을체결한것을비롯하여호주, 필리핀, 스페인, 캐나다,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멕시코, 태국, 몽골,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일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카자흐스탄, 페루, 과테말라, 인도, 코스타리카, 프랑스, 홍콩, 알제리, 남아프리카공화국, 쿠웨이트, 불가리아등 29개국과범죄인인도조약을체결하였으며호주, 미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홍콩, 러시아, 몽골,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인도, 멕시코, 일본, 알제리, 벨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쿠웨이트, 페루, 불가리아등 25개국과형사사법공조조약을체결한바있습니다.

135 제 14 장 >> 민사사건처리절차 1. 개요 가. 민사소송의의의 사람들사이에이해관계가충돌하여분쟁이생길경우국가기관인법원이분쟁당 사자사이에개입하여분쟁을조정 해결해주는절차를민사소송이라고합니다. 133 제 14 장 민사사건처리절차

136 나. 원고와피고민사소송을제기하는사람을원고, 그상대방을피고라고합니다. 개인이나법인은물론동창회같은사실상의단체도민사소송의원고, 피고가될수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같은법률상무능력자는법정대리인이소송을대리하여야합니다. 다. 소송제기법원원칙적으로피고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야하지만원고의편의등을위하여여러가지예외가인정되고있습니다. 예컨대, 대여금청구등의경우그채무이행지인원고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 ( 의무이행지의특별재판적 ), 교통사고로인한손해배상청구의경우사고장소를관할하는법원 ( 불법행위지의특별재판적 ) 등에도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민사소송제기방법 민사소송을제기하려면소장을작성하고인지를붙여서관할법원에제출하면됩니다. 가. 소장의기재사항 당사자원고, 피고의주소 성명이명확히기재되어야합니다. 피고가있는곳을알수없을때에는소명자료를첨부하여공시송달을신청할수있습니다. 청구취지청구취지를특정하여기재하여야하는데 피고는원고에게천만원을지급하라 는식으로원고가판결을통하여얻어내려는결론을기재합니다. 청구원인청구원인을기재하여야하는데 원고는 1999년 5월 1일피고에게 1,000만원을빌

137 려주었으나, 변제약정기일인 1999년 10월 31일이지났는데도피고는이를갚지않고있다 는식으로민사소송을제기하게된이유가무엇인가를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합니다. 나. 기타필요사항소송목적가액의 0.35%~0.5% 상당 ( 소송물가액에따라결정됨 ) 의인지를붙이거나은행에현금으로납부하여야하며피고의수만큼소장부본을만들어제출하고, 이때법정송달료도함께예납하여야합니다. 3. 민사소송의진행 가. 소장부본의송달 민사소송이제기되면재판장은소장부본을피고에게송달하여피고를상대로어 떠한소송이제기되었는가를미리알려줍니다. 나. 외국법원소송서류의송달문제 송달방법외국법원에서한국에거주하는피고를상대로소를제기한경우소송서류의송달이문제가됩니다. 현재로서는외국법원이그나라에주재하는한국대사관을통하여소송서류송달을의뢰하면한국외교통상부를경유하여한국법원에송달촉탁을하는방식으로송달이이루어지고있으나이는상호주의원칙하에호의로써행해지는것이어서그실효성이보장되지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8월 1일부터는우리나라에대해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부속협약인 헤이그송달협약 이발효되어위협약에가입한국가간에는외교경로를거치지않고직접우리나라법원행정처에서소송서류를수신하여송달을 135 제 14 장 민사사건처리절차

138 하게되므로정확하고신속한송달이가능하게되었습니다. 또한위 헤이그송달협약 에의하여강제력을사용하지않는한자국의외교관또는영사를통하여자유롭게해외거주자국민에게소송서류를직접송달할수있게되었습니다. 한편, 2000년 1월 16일부터우리나라최초의양자간민사사법공조조약인한 호주민사사법공조조약이발효되어호주와는상호소송서류의송달뿐만아니라영상전송을통한증거조사및팩스나전자우편을통한송달증명서송부가가능하며, 상대국의사전허가를얻어그나라안에서의증거조사도가능하게되었습니다. 다. 재판진행절차 자백과부인 136 재판장이사건이접수된순서에따라변론기일을정하여원 피고를소환하면변론기일에출석한원고는먼저 1,000만원을빌려주었다 는사실을주장하고피고는이에대하여인정 ( 자백 ) 하거나부인하는식의답변을합니다. 주의할점은대답을하지않으면자백하는것과같이취급되고, 모르겠다고하는것은부인하는것으로취급된다는것입니다. 항변그외에피고는 돈빌린사실이있으나 ( 자백 ) 그후에갚았다 또는 빚으로상계했다 는식으로새로운사실을내놓을수도있는데이를항변이라하고그항변에대하여원고는자백, 부인등의답변을하여소송이진행되는것입니다. 주장및답변의방법이러한주장, 답변등은원 피고가변론기일에출석하여구두로하는것이원칙이나서면으로제출할수도있는데이를준비서면또는답변서 ( 피고의최초준비서면 ) 라고부릅니다. 실제로는소송상의주장, 답변등은간단한것을제외하고는미리서면으로준비하여이를제출하는것이좋습니다.

139 라. 증명 주장또는항변사실에대하여상대방이부인하거나모르겠다고답변하면주장또 는항변을한자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마. 변론기일불출석에따른불이익법원으로부터변론기일에출석하라는통지를받고도특별한사정없이출석하지않으면다음과같이불이익을받게됩니다. 자백간주원 피고중어느한쪽이소환 ( 공시송달제외 ) 을받고도출석하지아니하면출석한쪽이주장하는사실을자백한것으로간주되므로 ( 다만불출석하더라도준비서면으로제출한답변은인정됩니다 ) 불리한판결을받을가능성이매우큽니다. 소의취하간주 쌍방이모두 2회에걸쳐서적법한소환을받고도출석하지아니하거나변론을하지아니한때에는그후 1개월내에기일지정신청을하지아니하면소가취하된것으로간주됩니다. 4. 소송절차의종료가. 판결 137 제 14 장 민사사건처리절차 법원이심리를완료한때에는변론을종결하고선고기일을정하여판결을선고합니다. 나. 소의취하 원고가판결확정전에소를취하하는때에는소송은종결됩니다. 다만피고가준비

140 138 서면을제출하거나변론을한후에는피고의동의를얻어야만소를취하할수있습니다. 그밖에청구의포기 ( 원고가스스로자신의소송상청구가이유없음을자인하는것 ), 인낙 ( 피고가원고의청구가이유있음을승인하는것 ), 당사자간의화해등으로종료되기도합니다. 5. 상소 가. 항소 1심에서패소판결을받았으나불복하고자하는사람은판결을송달받은날로부터 2주일이내에항소장을작성하여 1심법원에제출하면판결이확정되지않고항소심에서또다시재판을받게됩니다. 항소장에붙이는인지액은 1심의 1.5배입니다. 나. 상고 항소심의판결에대하여불복하고자하는경우에는판결문송달일로부터 2 주일이

141 내에상고장을항소심법원에제출하여야합니다. 상고장에붙이는인지액은 1심의 2 배입니다. 6. 확정과강제집행 가. 개요당사자는판결이확정된경우에는소송기록이있는법원에서판결확정증명을, 확정전판결중가집행선고가붙은판결인경우에는판결정본송달증명을받고, 판결에집행문을부여받아이를집행권원으로하여강제집행을함으로써소송의목적을달성하게됩니다. 나. 금전채권에관한강제집행절차 (1) 집행권원확보강제집행을할수있는권리를인정해주는공적인문서가집행권원입니다. 대표적인것이 피고는원고에게천만원을지급하라 는식의이행명령이기재된확정된승소판결입니다. 그외에가집행선고가붙은미확정판결, 인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등이있습니다. (2) 집행문부여 139 제 14 장 민사사건처리절차 위와같은집행권원에 위정본은피고 에대한강제집행을실시하기위하여원고 에게부여한다 는취지를기재하고법원직원이나공증인이기명날인하는것이집행문부여입니다. 다만공증인은공정증서에대하여만집행문을부여할수있습니다. 집행문은집행권원을가지고제1심법원이나공증인사무소에가서신청하면간단

142 히처리해줍니다. (3) 강제집행절차 집행관에의위임위와같은관계서류를갖추어관할법원에속하는집행관사무실에찾아가서집행을위임하여야합니다. 압류동산압류의경우동산이있는현장에가서압류를해야하므로사전에집행관과협의하여시간을정해현장까지안내하고, 채무자가일부러피한다든지하여현장에없는경우도많으므로참여인이될성인 2명을미리확보하는것이좋습니다. 부동산의경우법원이경매개시결정을하고이사실을부동산등기부에기재함으로써부동산을압류한효과가생깁니다. 140 또한금전채권의경우법원은압류명령을발하여 제 3 채무자인은행은채무자에게

143 지급해서는아니된다 는지급금지명령을내리게되는데, 이경우채권자는추심명령을신청하여채무자대신제3채무자로부터돈을받을수도있고 ( 이때는다른채권자가배당요구가능 ), 전부명령을받아금전채권자체를이전받을수도있습니다. 압류명령과추심명령, 압류명령과전부명령은같이신청하는것이보통입니다. 경매압류물이현금이면직접채권에충당할수있으나다른것이면경매하여현금화하여야합니다. 압류후보통 1개월쯤지나경매기일이지정되는데채무자가자진변제하면강제집행의위임을철회할수있고따로타협이되면경매기일을연기할수도있습니다. 경매기일에는채권자가나가지않아도되지만채권자도경락인이될수있으므로경매기일에나가보는것도좋은방법입니다. 배당채권자가여러명이고경매대금으로모든채권을충족시키지못하면먼저채권자들사이에협의를하여협의가성립되면집행관이이에따라분배 지급하고, 협의가 안되면법원이법에의하여우선변제를받을수있는채권자에게우선적으로지급하고그후일반채권자들의채권액에비례하여분배 지급하게됩니다. 강제집행을한채권자라도우선변제권이있는것이아니므로뒤에배당신청을해온채권자와동등하게취급됩니다. 단, 부동산경매의경우배당에있어채권자들사이에협의를하는절차가없고바로법원이배당을합니다. 다. 재산관계의명시제도 141 제 14 장 민사사건처리절차 채권자의신청채무자가확정판결, 화해 조정조서, 확정된지급명령등에의한금전채무를임의로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채권자는집행력있는정본과강제집행을개시함에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법원에채무자의재산관계의명시를요구하는신청을할수있습니다.

144 채무자의의무채무자는법원의명령이있는경우법원이정한기일에현재의재산과 1년이내에한일정한거래행위와 2년이내에한재산상의무상처분을명시한재산목록을제출하여야하고, 동시에그재산목록이진실함을법관앞에서선서하여야합니다. 다만, 채무자는 3개월이내에채무를갚을수있음을소명한때에는그제출을 3개월범위내에서연기받을수있고연기된기일까지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갚은때에는다시 1개월범위내에서연기받을수있습니다. 불이행시의조치채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기일에법원으로출석하지아니하거나재산목록의제출을거부한때, 또는선서를거부한때에는 20일이내의감치에처할수있고, 거짓의재산목록을제출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 142 라. 외국법원판결의국내집행 원칙외국법원의판결은국내에서집행할경우예컨대판결문에기한강제집행등을하려면국내법원에서외국법원의판결에기한집행판결을별도로받아야합니다. 요건국내법원에서외국법원의판결에기한집행판결을받기위해서는 1 한국의법령또는조약으로당해외국법원의재판권이인정되어야하고, 2 패소한피고가한국민인경우공시송달에의하지아니하고소송의개시에필요한소환또는명령의송달을받았거나혹은송달을받지않았더라도자진하여응소하였어야하며, 3 외국법원의판결이한국의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위반하지않아야합니다. 또한 4 확정판결의효력에대한상호보증이있어야합니다.

145 기타이러한요건이모두구비된판결중한국법원이그적법함을집행판결로선고한판결에의하여강제집행을할수있는데, 이때당해외국판결이반드시확정된판결이어야함은국내법인판결의강제집행에있어서와마찬가지입니다. 이때집행판결을청구하는소는피고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기하여야하나, 주소가없거나주소를알수없는때에는피고의재산소재지관할법원에제기할수있습니다. 7. 기타소송관련제도 가. 소액심판제도 (1) 제도의취지 민사소송을하려면비용도많이들고시일도오래걸리기때문에재판을꺼리는경우가많았습니다. 2,000만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전지급을목적으로하는청구와같이비교적단순한사건에대하여보통재판보다신속하고경제적으로재판을받을수있게만든것이소액심판제도입니다. (2) 간편한소송제기법원의종합접수실또는민사과에가면인쇄된소액심판용서식용지가비치되어있어누구든지이서식용지를이용하여간편하게소장을작성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또한본인이직접작성하기어려운경우에는법원직원에게대신작성해줄것을부탁할수도있습니다. 이외에도원고와피고쌍방이임의로법원에출석하여진술하는방법으로도소제기가가능합니다. 143 제 14 장 민사사건처리절차

146 (3) 신속한재판소장을접수하면즉시변론기일이정해지고, 그날짜와장소등을통보받게됩니다. 재판도단 1회로끝내는것을원칙으로하므로당사자는모든증거를최초의변론기일에제출할수있도록준비하여야합니다. 재판에불출석하면즉시불리한결과가닥칩니다. 즉, 피고가불출석하고답변서도내지않으면즉석에서원고에게승소판결이선고되고, 한편원고가두번불출석하고그후 1월내에기일지정의신청을하지아니하면소송은취하된것으로간주될수있습니다. 당사자의편의를위해 1995년 9월 1일부터소도시나군지역에시법원또는군법원이설치되었으므로시 군법원관할의소액사건에대하여는소장을시 군법원에제출하여야합니다. (4) 소송대리의특칙 144 보통재판과달리변호사가아니라도원 피고의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등은법원의허가없이본인을대리하여소송을할수있습니다. 이때는위임장과가족관계증명서또는주민등록등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나. 민사조정제도 (1) 제도의개념및취지민사조정이란민사에관한분쟁을법관또는법원에설치된조정위원회가간이한절차에따라분쟁의당사자로부터각자의주장을듣고관계자료를검토한후, 여러사정을참작하여당사자들이서로양보하고타협하여합의를하도록주선, 권고함으로써화해에이르게하는법적절차입니다. 이제도는다른민사분쟁해결방법에비하여비용이적게들고, 간이 신속한절차에의하여진행되므로누구나쉽게이용할수있는제도라할수있습니다.

147 (2) 민사조정신청 민사조정의시작민사조정은분쟁의당사자일방또는쌍방이조정신청을하거나, 소송사건을심리하고있는판사가직권으로그사건을조정에회부함으로써시작됩니다. 관할법원조정은피신청인 ( 상대방 ) 의주소지, 사무소또는영업소의소재지, 근무지, 분쟁의목적물소재지또는손해발생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 군법원에신청할수있습니다. 당사자쌍방이합의한경우에는어느곳이든편리한법원에조정을신청할수도있습니다. 조정신청방법조정신청은본인스스로또는변호사나법무사에게의뢰하여작성한조정신청서를관할법원에제출하면됩니다. 조정신청은법원직원에게구술로도할수있습니다. 조정신청시유의할점조정신청을할때에는당사자의성명, 신청의취지및분쟁의내용을명확히하여야합니다. 조정을서면으로신청하는경우에는상대방인원수만큼의신청서부본을함께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조정신청을할때에는조정수수료와송달료를예납하여야합니다. (3) 민사조정절차 145 제 14 장 민사사건처리절차 조정기관조정사건은조정담당판사가처리합니다. 다만, 조정담당판사의직권혹은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조정위원회에서처리하기도합니다. 조정기일조정신청이있으면즉시조정기일이정하여지고, 신청인과상대방에게그일시

148 장소가통지됩니다. 당사자쌍방이법원에출석하여조정신청을한때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신청당일이조정기일이됩니다. 당사자및이해관계인의출석과대리당사자는지정된일시 장소에본인이직접출석하여야합니다. 다만조정담당판사의허가가있으면당사자의친족이나피고용자등을보조인으로동반하거나대리인으로출석하게할수있습니다. 조정의결과에관하여이해관계가있는사람도조정담당판사의허가를얻어조정에참가할수있습니다. 신청인이두번조정기일에출석하지아니하면조정신청은취하된것으로처리하고, 반대로피신청인이출석하지아니하면조정담당판사는상당한이유가없는한피신청인의진술을듣지아니하고직권으로 조정에갈음하는결정 을합니다. 진술청취와증거조사 146 조정담당판사나조정위원회는조정기일에출석한당사자쌍방의의견을고루듣고당사자가제시하는자료를검토하고필요한경우적당한방법으로여러가지사실과증거를조사하여쌍방이납득할수있는선에서합의를권고하는등조정절차를진행합니다. (4) 조정의성립과불성립 조정의성립조정기일에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면그내용이조서에기재됨으로써조정이성립됩니다. 조정에갈음하는결정조정기일에피신청인이출석하지아니한경우또는당사자쌍방이출석하였더라도합의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에는조정담당판사 ( 또는조정위원회 ) 는상당한이유가없는한직권으로 조정에갈음하는결정 을하게됩니다.

149 이결정에대하여당사자는그내용이기재된조서정본또는결정서정본을송달받은날로부터 2주일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고, 이의신청이있으면그결정은효력을상실하고, 사건은자동적으로소송으로이행됩니다. 당사자쌍방이 2주일내에이의신청을하지아니하면그결정내용대로조정이성립된것과동일한효력이생기게됩니다. 조정을하지아니하는결정사건의성질상조정을함에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거나, 당사자가부당한목적으로조정을신청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하지아니하는결정 으로사건을종결시킬수있습니다. 조정의불성립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고, 직권으로 조정에갈음하는결정 을하기에도적절치못한사건으로인정되면조정담당판사 ( 조정위원회 ) 는조정이성립되지아니한것으로사건을종결시킵니다. 147 (5) 소송으로의이행조정신청을하였으나 조정을하지아니하는결정 이있거나, 조정이성립되지아니한경우또는 조정에갈음하는결정 에대하여당사자가이의신청을한경우에는당사자가별도의신청을하지않더라도그사건은자동으로소송이이행됩니다. 이경우조정신청시에소가제기된것으로처리되므로그때를기준으로소멸시효중단등의효력이생기고, 한편소송으로이행됨에따라추가로인지를붙여야하지만이때에도처음부터소를제기하였다면소장에붙였어야할금액에서조정신청을할때이미납부한수수료만큼을공제한차액만을붙이면되므로, 결과적으로신청인에게는불이익이없습니다. 제 14 장 민사사건처리절차

150 (6) 조정의효력과집행조정이성립되었거나조정에갈음하는결정이확정되었는데도상대방이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 확정판결과마찬가지로위조정또는결정을가지고강제집행을할수있습니다. 또한, 채무의내용이금전채무인경우에는법원에채무자의재산관계의명시를요구하는신청을하거나일정한경우채무자를채무불이행자명부에등재하여줄것을요구하는신청을할수있습니다. 148

151 제 15 장 >> 산재보험및퇴직금제도 1. 산재보험제도 가. 목적 산재보험은근로자의업무상재해에대하여국가가사업주로부터소정의보험료를 징수하여사업주대신보상을행하는제도입니다. 이에따라업무상재해를당한근로자에대해서는치료 보상 사회복귀지원을통해생활안정을보장하는한편사업주에대해서는과중한보상비용을분산시켜기업활동을보장하는것을그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산재의인정근거가되는업무상재해란업무상의사유에따른근로자의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을의미하는것으로업무와재해사이에는상당한인과관계가있어야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나. 특징 149 제 15 장 산재보험및퇴직금제도 산재보험은첫째근로자의업무상재해에대하여사용자의고의 과실유무를불문하고보상하는무과실책임주의입니다. 둘째, 근로자의재해발생에따른손해전부를보상하는것이아니라재해자의평균임금을기초로보험급여를지급하는정률보상방식입니다. 셋째, 사용자의의사와관계없이적용및보험료징수가강제되고, 보험료 ( 09년평균산재보험료율은 0.018임 ) 는원칙적으로사업주가부담하는

152 사회보험입니다. 다. 적용산재보험법은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다만근로자수가 1인미만인사업또는가구내고용활동 ( 가정부등 ) 등의경우에는산재보험적용에서제외하고있습니다. 아울러특례제도를두어중 소기업사업주가산재보험에임의가입할수있도록하는한편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자차기사등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산재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150

153 라. 산재보험급여의종류 요양급여 - 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 4일이상요양을하는경우치유될때까지치료비를지급 휴업급여 - 근로자가요양으로인하여취업하지못한기간동안평균임금의 70% 를지급 ( 최저임금미달시최저임금지급 ) 상병보상연금 - 2년이상요양중인폐질등급 ( 근로를할수없는상태 ) 1~3급해당자에게연금을지급 장해급여 - 치료종결후신체에장해가남아있는산재근로자에게장해보상연금또는일시금을지급 유족급여 - 업무상사망한근로자의유족에게지급 간병급여 - 치료종결후장해등급 1~2급중간병급여대상자에게지급 직업재활급여 - 60세미만의장해 1급 ~9급의산재근로자로서취업하지못한경우훈련수당등을지급 장의비 - 업무상사망에대하여실제장제를행한자에게장의비를지급마. 다른보상이나배상과의관계근로자가산재보험에따른보험급여를받을경우사업주는그금액의한도내에서 민법 이나그밖의법령에따른손해배상의책임이면제됨과아울러 근로기준법 에따른재해보상책임도면제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51 제 15 장 산재보험및퇴직금제도 퇴직금과퇴직연금으로구성된퇴직급여제도의설정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 써근로자의안정적인노후생활보장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합니다.

154 가. 퇴직급여제도의설정사용자는퇴직하는근로자에게급여를지급하기위하여퇴직급여제도 (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중하나이상의제도를설정해야합니다. 사용자가퇴직급여제도의종류를선택하거나선택한제도를다른종류의제도로변경할때에는당해사업장의근로자대표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 나. 차등제도설정금지 하나의사업장에서는근로자간에퇴직급여제도의급여및부담금수준에있어서차등이허용되지않습니다. 152 다만근로자집단별로퇴직급여제도의종류를다르게설정하는것은차등제도설정에해당하지않습니다. 다. 적용제외대상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사업장 상시 5인미만사업장은 2010년을넘지않는기간이내부터적용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근로자 4주간을평균하여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경우 라. 퇴직금 퇴직금산출 - 법정퇴직금 ( 퇴직전 30 일분평균임금 계속근로년수 )

155 - 누진퇴직금 ( 법정퇴직금 누진율 ) 계속근로연수산정 - 민법상초일불산입원칙에불구하고입사일부터기산, 출근의무가있는날까지계속근로연수에포함 - 근속기간에포함되는경우 사업장휴업기간 개인적질병으로인한휴직 휴무기간 일용직에서정규직승진시일용근무기간 노동조합전임자로근무한기간 형사입건으로구금기간 ( 해고조치가없는경우 ) 직업훈련기간, 수습 사용기간,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결근기간, 본연의직무와연관된해외유학기간 군복무휴직기간, 퇴직금중간정산시중간정산기간 ( 정산시점부터새로이기산 ), 직무이외유학기간은계속근로연수에산입하지않음 퇴직금중간정산 - 근로자의명시적인요구가있고, 일정한사유 ( 주택구입등 ) 를충족하는경우퇴직하기전이라도기왕의계속근로기간에대한퇴직금을미리정산지급가능 - 계속근로연수는정산시점부터새로이기산 ( 승진, 호봉, 상여, 휴가, 경력증명등인사관리에있어서계속근로연수는입사시부터인정 ) 중간정산이후새로이기산한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이라도그기간에대해서는 1년간에비례하여퇴직금발생 153 제 15 장 산재보험및퇴직금제도 1 년미만근속근로자는법정퇴직금지급대상이아니므로중간정산형태로퇴직금 을미리지급할수없음 ( 퇴직금중간정산은기왕에계속근로를제공한기간에대하 여지급하는것임 ).

156 전체근속기간중상시근로자수가 5 인이상인경우와미만인경우가혼재된경우 에있어서근속기간산정은전체기간중 5 인이상에해당되는기간을합산산정함 마.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의설정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나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설정하고자하는사용자는근로자대표의동의를얻어주요사항이기재된규약을작성하여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퇴직연금적립금의운용방식을사용자가결정하며, 퇴직급여액은퇴직전 30일분평균임금에계속근로년수를곱한금액이상으로퇴직금과동일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154 퇴직연금적립금의운용방식은근로자개개인의선호를반영하여결정하고, 퇴직급여액은사용자가매년납부한부담금에운용수익을더하여결정됩니다. 급여의종류및수급요건 연금은 55세이상으로서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가입자에게만지급되고, 일시금은연금수급요건을갖추지못하거나일시금수급을원하는가입자에게지급됩니다.

157 퇴직금제와퇴직연금제비교 구분퇴직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 (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 비용부담주체사용자사용자사용자 일시금 일시금 : 퇴직금과동일 일시금 : 근로자의 퇴직급여형태와수준 연금 : 일시금을 5년이상나눠받음 적립금운용실적에따라퇴직금보다많거나적을수있음 연금 : DB 와동일 근로자별근속년수및 퇴직금과같음 연간임금총액의 1/12 을 비용부담수준 평균임금에따라변동 ( 근속년수 X 평균임금 매년중간정산하는것과같음 30 일분이상 ) 적립방식과수급권보장 사내적립, 불안정, 도산위험에취약 부분사외적립원칙 (60/100 이상 ) 수급권부분보장 전액사외적립 수급권보장 적립금운용주체 -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세 일시금퇴직소득과세 일시금 : 퇴직소득과세 연금 : 연금소득과세 DB와동일 근로자추가납부액소득공제 ( 연 3백만원 ) 사내적립 30% 손비 사내적립 30% 손비인정, 사외적립전액 제인정사외적립전액손비인정손비인정사용자임금채권보장부담금면제 임금채권보장부담금 ( 퇴직금부분 ) 면제 ( 퇴직금부분 ) 155 제 15 장 산재보험및퇴직금제도

158 제 16 장 >> 법률구조제도 1. 법률구조제도 사회의발전과더불어점점복잡하고다양해진각종법률제도의혜택을모든국민 들이고루누릴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경제적인이유나법률지식의부족으로사실상법의보호밖에놓인국민을지원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가요망됩니다. 156 법률구조제도는경제적으로어렵거나법을모르기때문에법의보호를충분히받지못하는사람들에게법률상담, 변호사또는공익법무관에의한소송대리및형사변호, 기타법률사무에관한각종지원을하여줌으로써그들의정당한권리를적법한절차에의하여보호하고더나아가국민의기본적인권을옹호하는법률분야의사회복지제도입니다. 공익법무관이란? 사법연수원수료 ( 변호사자격취득자 ) 한병역미필자중병역법에의하여공익법무관에편입된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에의하여법무부소속전문직공무원으로임용되어법률구조업무나국가소송등관련사무에의종사명령을받은사람을말함. 2.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이러한법률구조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 1987 년

159 9월 1일법률구조법에의하여설립된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주로법률구조사업을통한국민의기본권옹호와법률복지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삼고있습니다. 그밖에도법률구조제도에관한조사 연구, 준법정신의앙양을위한계몽사업, 기타공단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등을하고있습니다. 공단은서울특별시에본부를두고, 그아래에 18개의지부그리고 39개의출장소를전국의법원, 검찰청에대응하여설치하고있습니다 시 군법원지역에 15개지소를설치하였고, 2013년까지 67개지소를단계적으로설치하여서민과소외계층의권익보호를위한법률구조제도를지속적으로확충해나갈계획입니다. 157 제 16 장 법률구조제도 3. 공단의법률서비스 공단의법률구조업무는법률상담에서시작됩니다. 상담한결과구조를필요로하는경우에는민사 가사사건에대해서는당사자간의화해 조정이나변호사또는공익법무관에의한소송대리를하여주고형사사건에대해서는변호사또는공익법

160 무관이변호를하여줍니다. 가. 법률상담법률상담은전국민을대상으로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등법률문제전반에대하여무료로실시하고있습니다. 상담을받고자하는분은공단사무실로직접찾아와상담하거나전화, 서신, 컴퓨터등을통하여상담할수있습니다. 특히공단서울중앙지부에서는토요일및야간 ( 수요일 ) 에도상담을하고있습니다. (1) 면접상담 공단각사무실에서직접상담 평일 : 10:00~12:00, 13:00~17: 토요일 : 10:00~13:00 야간 : 오후 6시 ~ 오후 8시 ( 매주수요일 ) 토요일과야간상담은서울중앙지부에서만실시 (2) 전화상담 전국어디서나국번없이 132 해외에서이용할경우 법률상담신청인의과다로전화상담연결이어려운경우도있으며그러한경우에는가까운공단사무실에서면접상담요망 (3) 홈페이지를통한법률정보제공및사이버법률상담 법률정보자료실 - 법률상담사례 : 생활에서빈발하는법률문제를이해하기쉽도록상담사례화 - 법률서식 : 소장양식및법률지식등을다운받아바로작성이가능하도록함

161 - 총 5,300여건의법률정보를누구나손쉽게검색할수있도록데이터베이스화함 - 법률상담 : 사이버상담실 (4) ARS를통한법률정보제공 ARS : 전국어디서나국번없이 132번 나. 법률구조법률구조는변호사또는공익법무관에의한민 가사사건소송대리, 형사변호, 기타법률적지원을해주는것으로서구조대상사건과구조대상자에일정한제한을두고있습니다. (1) 민사 가사사건 공단에서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를상대로하는사건을제외한모든민사 가사사건에대하여법률구조를해주고있습니다.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농업인 ( 축산인포함 ), 어업인 -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요보호아동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 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159 제 16 장 법률구조제도 - 월평균수입 260만원이하인국민또는국내거주외국인 - 국내거주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 사회연대은행 ( 사 ) 함께만드는세상의지원수혜자 - 개인회생 파산및면책신청대상자 - 월평균담배판매수입이 260만원이하인영세담배소매인 -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여성 ( 국내거주외국인포함, 민 가사사건에한함 )

162 - 가정폭력 성폭력피해 13세미만남아 - 한부모가족 - 임금및퇴직금체불근로자 ( 국내거주외국인포함 ) - 소상공인 ( 상행위관련민사사건, 개인회생및파산 면책사건 ) - 선원법상의임금 퇴직금체불및재해보상사고와관련된피해선원 - 물품의사용및용역의이용으로인한피해를입은소비자 - 헌법재판소가소속변호사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하여공단에배치된공익법무관을국선대리인으로선정한사건의청구인 - 민사소송법에의하여법원으로부터소송구조결정을받은사건의피구조자및법원이소속변호사또는공익법무관을개인회생 파산및면책사건소송구조지정변호사로지정한사건의신청인. 다만, 인지대등소송비용에관한소송구조결정만을받은피구조자는제외 - 기타생활이어렵고법을몰라스스로법적수단을강구하지못하는국민또는국내거주외국인 160 사건처리절차 법률구조를받고자하는분은공단소정양식의법률구조신청서와함께본인의주민등록표등본과법률구조대상자임을소명할자료, 그리고주장사실을입증할자료를해당지역의공단사무실에제출하면됩니다. 법률구조신청서가접수되면공단에서는즉시사실조사에착수하며사실조사과정에서미비된서류를보완하도록조치해주기도합니다. 공단은사실조사가일정단계에이르면당사자에게분쟁에대한법률적인문제점과그해결방법을제시하여당사자간에원만히화해를이룰수있도록권유하고,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화해가성립되지않을경우에는구조의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검토하여 소송 을할것인지여부를결정합니다. 그리고소송을하기로결정된사건은공단소속변호사나공익법무관또는법률구조위원으로위촉된변호사가소송을수행하게됩니다.

163 한편공단에서구조기각결정된사건이라하더라도의뢰자가이에불복하면공단의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서는이의신청된사건을재검토하여구조여부를다시결정하게됩니다. 소송비용소송을하지않고화해로끝난사건은비용을받지않습니다. 그러나일단소송에들어간사건에대해서는소송이종료된후에공단에서지출한인지대등소송비용을의뢰자로부터상환받습니다. 이렇게상환받은비용은다른분들을위한법률구조사업에다시쓰이게됩니다. 그러나의뢰자는공단에상환할비용을법원의소송비용확정절차를거쳐패소한상대방으로부터회수할수있을뿐만아니라, 공단에서도의뢰자의구체적인사정을고려하여경우에따라서는분할상환토록하거나상환을면제시켜주기도합니다. 특히법률구조대상자중아래의 무료법률구조사업 에서정한자는무료로법률구 조를받을수있습니다. 출연기관 무료법률구조대상자 사업개시일 농협중앙회 농업인, 축산인 수협중앙회 어업인 신한은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개인회생 파산사건제외 ) KT&G 월평균담배판매수입이 260만원이하인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여성여성부 ( 국내거주외국인여성포함, 민 가사사건에한함 ) 가정폭력 성폭력피해 13세미만남아 제 16 장 법률구조제도 보건복지가족부한부모가족 ( 인지, 양육 ) 노동부 중소기업청 임금및퇴직금이체불된근로자 ( 국내거주외국인포함 ) 단, 최종 3월분의월평균임금이 400만원미만자에한함소상공인 ( 상행위와관련된민사사건, 개인회생파산 면책사건 )

164 출연기관무료법률구조대상자사업개시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공탁금관리위원회서울시가정지원센터 선원법상의임금 퇴직금체불및재해보상사고와관련된피 해선원개인회생 파산신청대상자,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요보호아동,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월평균수입 260만원 이하인재산세미과세대상자중주택임차보호법에서정한소액임차인, 국내거주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사회연대은행 ( 사 ) 함께만드는세상의지원수혜자, 모 부자가정서울시저소득 취약계층가족 (2) 형사사건 162 공단에서는민사 가사사건뿐만아니라형사사건에대해서도법률구조를하고있 습니다. 즉, 구속사건, 공판절차에회부된사건, 소년부에송치된사건에대하여공단소속변호사또는공익법무관이변호를해주고있습니다.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농업인 ( 축산인포함 ), 어업인 -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요보호아동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 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 월평균수입 260만원이하의국민또는국내거주외국인 - 국내거주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 월평균담배판매수입이 260만원이하인영세담배소매인 - 가정폭력 성폭력과관련된형사사건의구속피의자또는피고인인여성 ( 국내거주외국인여성포함 ) - 한부모가족

165 - 법원이소속변호사또는공익법무관을국선변호인으로선정한사건 ( 이하 국선변호사건 이라한다 ) 의피의자또는피고인 - 그밖에생활이어렵고법을몰라스스로법적수단을강구하지못하는국민또는국내거주외국인 사건처리절차구조신청은공단본부또는지부및출장소에서면으로하면되고, 공단에서는구조를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며, 구조기각된사건에대하여는 1회에한하여 7일이내에이사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소송비용형사사건과관련된일체의비용 ( 기록등사료, 접견료등 ) 은공단에서부담하고의뢰자로부터는비용을징수하지않습니다. 다만보석보증금또는보석보증보험증권수수료는의뢰자가부담합니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제공 ARS 법률정보 이용방법 ARS이용방법 1 먼저다음의사례목록에서원하는사례를찾아그코드번호를확인함. 2 국번없이 132 를누름 163 제 16 장 법률구조제도 3 전화연결되면원하는사례의코드번호를누름 사례코드번호를모르는경우에도전화기의음성안내에따라번호를누르면원하는정보 에연결됨.

166 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9년에창설되어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11-13번지 ( 전화 : ) 에본부가있으며전국에 29개지부와미국에 6개의해외지부를두고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민간단체로는처음으로 1988년 7월 2일법무부에법률구조법인으로등록한가정문제전문기관으로법률상담및법률구조활동을수행하고있으며이용절차는대한법률구조공단과비슷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해외지부연락처는다음의표와같은바미국에거주하는동포들은각종법률문제나가정문제에관하여아래지부에서무료로상담을하고법률구조를받을수있습니다. 164 가. 상담안내 주소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여성백인회관 (Tel , 5689 / FAX ) 상담시간 평 일 : 오전 10 시 ~ 오후 4 시 야간상담 : 매주월요일오후 6시 ~7시 인터넷상담 - 상담소홈페이지 webmaster@lawhome.or.kr

167 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해외지부 기관명영문명칭주소전화번호 한인가정상담소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 3938 Wilshire Boulevard #200 LA, CA USA 오렌지카운티가정법률상담소 Korean Family Counseling and Legal Advice Center BrookHurst st., Suite 201 Garden Grove, CA92840, USA 워싱턴가정법률상담소 Korean Family Counseling and Research Center 1952 Gallows Rd., #340A Vienna, VA.22182, USA 한인생활상담소 Korean Community Counseling Center 302 N.78th St. Seattle, WA.98103, USA 필라델피아여성회가정법률상담소뉴저지한인가정상담소 Korean Women s Association of Greater Philadephia Korean Family Service Center (YWCA of NJ) 1135 W.Cheltenham Ave., Suite 203 Melrose Park, PA 19027, USA 110 Main St. Fort Lee, NJ USA 제 16 장 법률구조제도

168 제 17 장 >> 공증제도 1. 공증의의의 공증은특정한사실이나법률관계의내용등을공적으로증명하는제도로서이를이용하면생활주변에서생기는여러가지거래에있어서분쟁을예방하거나분쟁발생시유력한증거로활용할수있고나아가재판절차를거치지않고간편하게권리를실행할수도있습니다 공증기관 국내에서의공증은공증인가를받은변호사사무실또는공증인사무실에서하며, 대한민국영토밖에서의공증은각국가에있는대한민국재외공관의공증담당영사가합니다. 3. 공증의필요성 강력한증거확보및분쟁의사전방지 공증서류는민사재판이나형사재판에서강력한증거력이있으므로분쟁발생시그해결에유리할뿐만아니라나아가공증을한경우에는분쟁의발생을예방하는효과

169 마저생깁니다. 신속한강제집행일정한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지급을목적으로하는법률행위에관하여공정증서를작성하면지급이이행되지않을경우복잡하고번거로운재판절차를거치지않고공증증서를작성한공증사무소에서집행문을부여받아바로강제집행을할수있어편리합니다. 서류의필요요건예컨대국외에서가족과같이영주권을얻은사람이병역면제처분을받기위하여병무청에제출하는영주권취득사실확인서는해당재외공관의영사확인을받아야하는것과같이국내행정기관에제출하는일정한서류에대하여재외공관의영사확인을요구하는경우가있습니다. 167 제 17 장 공증제도

170 4. 공증의종류 공정증서의작성공증인이당사자의의사등을확인하여그에관한서류를직접작성하는것을말합니다. 앞에서밝힌것처럼일정한금전등의지급을목적으로하는법률행위에관하여는강제집행을승낙하는문구를기재하면약정대로지급되지않을경우바로강제집행을할수있게됩니다. 일반적으로공정증서의작성은이와같이재판을거치지않고신속하게강제집행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많이이용되나, 상속인들사이의유산분배에관하여유언을할경우도유언공정증서를작성하면매우편리하고이를이용하면유언자의사망후에있을수있는상속인들사이의재산분쟁을방지할수있게됩니다. 사서증서의인증 168 당사자가작성한서류상의서명날인이본인의의사에의한것이틀림없다는것을공증인이확인하고그사실을기재하는것을말합니다. 인증의경우는강력한증거력이있다는효과만있고공정증서를작성한경우처럼간편하게강제집행을할수있는효력은없습니다. 확인이것은재외공관의공증에서만인정되는제도로서문자그대로일정한사실을영사가확인해주는것입니다. 이제도에의하여영사가확인해줄수있는것은주재국공무원이발행한문서또는주재국공증인이공증한문서에관하여그문서상의서명이나날인된인장이진실하다는것과그작성자의직위를확인해주고, 사문서에대하여는그문서가영사관할구역안에서발행되었다는사실또는관할재외공관을경유하였다는사실에그칩니다. 특히사문서에대한영사확인은재외공관공증법시행령에서규정하는 17가지종류의문서에한정됩니다.

171 5. 공증시준비사항 신분증공증을촉탁하러가는사람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나여권등사진이붙어있어신원을확인할수있는관공서발행의신분증명서를지참하여야합니다. 대리인에의하여공증을하는경우는대리인의신분증명서외에본인의인감증명서 (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것 ) 와위임장 1통을지참하여야합니다. 다만, 확인의경우에는필요하지않습니다. 증인유언공증의경우는증인이 2인필요하므로유언할사람과증인이같이공증사무소에가야하고, 이때일정한범위의이해관계있는사람등은증인이될수없으므로사전에문의하여알아보고가는것이번거로움을피할수있는길입니다. 169 제 17 장 공증제도

172 제 18 장 >> 상속세및증여세 1. 상속세 가. 누가상속세를신고 납부해야합니까? 170 상속세란자연인 ( 自然人 ) 이사망하여그재산이가족이나친족등에게무상으로이전되는경우에당해상속재산에대하여부과하는세금을말합니다. 상속세납세의무가있는상속인등은신고서를작성하여신고기한까지상속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173 구체적으로상속세신고 납부의무가있는납세의무자에는상속을원인으로재산을물려받는 상속인 과유언또는증여계약후증여자의사망으로재산을취득하는 수유자 가있습니다. 상속인이란혈족인법정상속인과대습상속인, 망인의배우자등을말하며, 납세의무가있는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상속이개시되면유언등에의한지정상속분을제외하고사망자 ( 피상속인 ) 의유산은그의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방계혈족및배우자에게상속권을부여하고있습니다. 피상속인이거주자이면국내외모든상속재산에대하여, 피상속인이비거주자이면국내에있는재산에대하여만상속세가부과됩니다. 거주자라함은국내에주소를두거나, 1년이상거소를둔자로서가족및자산의유무등과관련하여생활근거가국내에있는것으로보는개인이며, 비거주자는거주자외의자입니다. 즉, 상속세및증여세법 에서는재외동포여부로거주자와비거주자 를구분하지않습니다. 171 나. 상속세연대납부책임은어디까지입니까? 상속인또는수유자는세법에의하여부과된상속세에대하여각자가받았거나받을재산 (= 상속으로얻은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 ) 을한도로연대하여납부할의무가있습니다. 따라서상속세납세의무자중일부가상속세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다른상속세납세의무자들이미납된상속세에대하여자기가받았거나받을재산을한도로연대납부할책임이있습니다. 제 18 장 상속세및증여세 다. 상속세신고서는어느세무서에제출해야합니까? 상속세신고서는피상속인의주소지를관할하는세무서에제출해야합니다.

174 상속개시지가국외인때에는국내에있는주된재산의소재지를관할하는세무서에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실종선고등으로피상속인의주소지가불분명한경우에는주된상속인의주소지를관할하는세무서에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라. 상속세는언제까지신고 납부해야합니까? 상속세납부의무가있는자는상속세신고서를상속개시일 ( 피상속인의사망일또는실종선고일 ) 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월이내에관할세무서에제출해야합니다. 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월이되는날이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날에해당되면그공휴일등의다음날까지신고 납부하면됩니다. 피상속인또는상속인전원이비거주자인경우에는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9월이내에신고 납부하면됩니다. 172 납부하여야할상속세는자진납부서를작성하여위의신고기한이내에가까운은행 ( 국고수납대리점 ) 또는우체국에납부하면됩니다. 마. 신고기한내상속세를신고 납부하지아니하면불이익은? 위의상속세신고기한이내에상속세신고서를제출하면납부하여야할상속세액의 10% 를공제받으실수있습니다. 그러나상속세신고기한까지상속세를무신고 ( 과소신고 ) 하는경우에는 10% 의세액공제혜택을받을수없을뿐만아니라오히려무 ( 과소 ) 신고가산세를추가로부담하게됩니다. 납부기한내에국세를납부하지아니하거나납부하여야할세액에미달하게납부하면납부불성실가산세를추가로부담하게됩니다.

175 바. 상속세의계산 상속세계산구조는다음과같습니다.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재산 + 간주재산 + 추정재산 + 합산대상재산 ) - = 상속공제등 상속세과세표준 세율 = 상속세산출세액 (1)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재산은피상속인에게귀속되는재산으로서금전으로환가할수있는경제적 가치가있는모든물건과재산적가치가있는법률상또는사실상의모든권리를포 함합니다. 상속개시일현재상속 유증 사인증여에의하여취득한재산이아니더라도상속등과유사한경제적이익이발생하는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등은상속재산으로보아과세가액에가산합니다. 상속개시일전에피상속인이처분한재산또는부담한채무로서일정금액을초과하는경우그용도가객관적으로명백하지아니하면이를상속인이상속받은것으로추정하여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합니다. 173 제 18 장 상속세및증여세 피상속인이사망하기전일정기간내에증여한재산은상속세과세가액에가산합니다. 즉,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피상속인이상속인에게증여한재산가액과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피상속인이상속인이아닌자에게증여한재산가액은상속세과세가액에가산합니다.

176 (2) 상속공제액등거주자또는비거주자의사망으로상속이개시되는경우 2억원을공제합니다. 거주자의사망한경우에는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를적용합니다. 이때기초공제 2억원및기타인적공제액의합계액과 5억원중큰금액을공제할수있습니다. 그러나상속인이배우자단독일때에는일괄공제를적용받을수없습니다. 또한, 공제금액은공제적용한도액까지만적용합니다. (3) 세율 상속세산출세액은과세표준에세율을곱하여계산하는것이며세율은최저 10% 부터최고 50% 까지의 5단계초과누진세율구조로되어있습니다. 174 상속인또는수유자가피상속인의자녀가아닌직계비속인경우에는상속세산출세액에 30% 을가산합니다. 외국에있는상속재산에대하여외국의법령에의하여상속세를부과받은경우등에는납부할상속세액서그금액을공제합니니다.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억이하 10% - 1억원초과 5억원이하 20% 1천만원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30% 6천만원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초과 50% 4억6천만원 과세표준 7 억원일때산출세액은? ( 1 억 5 천만원 ) 700,000,000 30% - 60,000,000 = 150,000,000

177 보다자세한설명은 국세청홈페이지 ( - 신고납부 - 상속세 를참고하 시기바랍니다. 2. 증여세 가. 누가증여세를신고 납부해야합니까? 증여세는타인으로부터재산을무상으로받은사람, 즉수증자가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다만, 특정한경우에는증여자도수증자가납부할증여세에대하여연대하여납부할책임이있습니다. 수증자가거주자이면거주자가증여받은국내외모든증여재산에대하여, 수증자가비거주자이면비거주자가증여받은재산중국내에있는증여재산에대하여증여세를부과합니다. 175 제 18 장 상속세및증여세

178 거주자가비거주자에게국외재산을증여하는경우에는증여자가납부할의무가있습니다. 단, 외국의법령에의하여증여세과부과되는경우는제외합니다. 또한, 자산수증익에대하여법인세가과세되는영리법인에대하여는증여세납세의무가없으나, 비영리법인및비영리법인으로보는법인격이없는사단 재단기타단체는증여세납세의무가있습니다. 나. 증여자도연대납세의무책임이있습니까? 증여세는재산을증여받은수증자가납부하는것이원칙이지만수증자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증자가납부할증여세에대하여증여자가연대하여납부할의무가있습니다. 1 수증자의주소또는거소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로서조세채권의확보가곤란한경우 2 수증자가증여세를납부할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체납처분을하여도조세채 176 권의확보가곤란한경우그러나수증자가증여일현재비거주자에해당하거나주식등을타인명의로명의신탁하여증여세가부과되는경우는위의사유에해당하지않더라도증여자가연대하여납부할의무가있습니다. 다. 증여세신고서는어느세무서에제출해야합니까? 증여세신고서는신고서제출일현재의수증자의주소지 ( 주소지가없거나불분명하면거소지 ) 를관할하는세무서에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수증자가비거주자이거나주소및거소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증여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세무서에제출해야합니다. 그러나수증자와증여자모두가비거주자에해당하거나주소및거소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증여재산의소재지를관할하는세무서에증여세신고서를제출해야합니다.

179 라. 증여세는언제까지신고 납부해야합니까? 증여세납세의무가있는자는재산을증여받은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월이내에증여세신고서를관할세무서에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3월이되는날이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날에해당되면그공휴일등의다음날까지로합니다. 납부하여야할증여세는위의신고기한이내에자진납부서를작성하여가까운은행 ( 국고수납대리점 ) 또는우체국에납부해야합니다. 마. 신고기한내신고 납부를하지아니하면어떻게됩니까? 증여세신고기한까지증여세신고서를세무서에제출하면납부하여야할증여세의 10% 세액공제혜택을받습니다. 그러나증여세신고기한까지증여세를무신고 ( 과소신고 ) 하는경우에는무 ( 미달 ) 신고분의 10% 세액공제혜택을받을수없을뿐만아니라아래와같이무 ( 과소 ) 신고가 산세를추가로부담하게됩니다. 납부기한내에국세를납부하지아니하거나납부하여야할세액에미달하게납부하면납부불성실가산세를추가로부담하게됩니다. 바. 증여세의계산증여세계산구조는다음과같습니다. 177 제 18 장 상속세및증여세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액등 ) - =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세과세표준 세율 = 증여세산출세액

180 (1) 증여세과세가액 증여재산등증여재산은수증자에게귀속되는재산으로서금전으로환가할수있는경제적가치가있는모든물건과재산적가치가있는법률상또는사실상의모든권리를포함합니다. 그러나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열거하고있는비과세증여재산에대하여는증여세를부과하지않습니다 ( 예 : 치료비 피부양자의생활비 교육비등 ). 문화의향상, 사회복지및공익의증진을목적으로하는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은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않으나, 일정한요건과규제조항을두어요건위배시에는증여세를추징합니다. 증여세과세가액은증여당시증여재산가액의합계액에서당해증여재산에담보된채무 ( 증여재산관련임대보증금포함 ) 로서수증자가인수한금액을차감하여계산합니다. 178 이때, 수증자가인수한채무액부분은소득세법규정에의한유상양도에해당하므로증여자는채무액에상당하는부분에대하여양도소득세납세의무가있습니다. 재차증여의경우과세가액계산방법여러번증여를받는경우증여자의동일여부에따라증여세계산방법이달라집니다. - 증여자가동일인경우 : 당해증여일전 10년이내에동일인 ( 증여자가직계존속인경우에는그직계존속의배우자를포함함 ) 으로부터받은증여재산가액의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경우에는그가액을증여세과세가액에가산합니다. - 증여자가동일인이아닌경우 : 수증자는동일인이나증여자가동일인이아닌경우에는증여가있을때마다증여자별 수증자별로과세가액을계산합니다. 단, 증여자가직계존속인경우에는그직계존속의배우자를동일인으로보아가산합니다.

181 (2) 증여재산공제등거주자인수증자가친족으로부터증여를받은때에는다음의구분에따른금액을과세가액에서공제합니다. 이경우당해증여전 10년이내에공제받은금액과당해증여가액에서공제받을금액의합계액이다음에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부분은공제하지아니합니다. 증여자배우자직계존비속기타친족기타 공제한도액 6 억원 3 천만원 ( 수증자가미성년자시 15 백만원 ) 5 백만원없음 수증자가비거주자인경우에는증여재산공제를적용하지않습니다. (3) 세율 증여세의세율은상속세의세율과동일합니다. 자녀가아닌직계비속이증여받는경우에는증여세산출세액에 30% 을가산합니다. 외국에있는증여재산에대하여외국의법령에의하여증여세를부과받는경우납부할증여세액에서공제합니다. 보다자세한설명은 국세청홈페이지 ( - 신고납부 - 증여세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79 제 18 장 상속세및증여세

182 제 19 장 >> 어음 수표제도 1. 어음 수표의기능 개념 180 금전이나물품을거래하면서많은경우어음이나수표를주고받고있습니다. 어음이란일정한금액을지급함을목적으로하여발행되는유가증권을말하고, 수표란발행하는사람이은행에대하여그수표를가지고오는사람에게일정한금액의지급을부탁한다는형식의유가증권을말합니다. 어음과수표의차이수표의지급인은은행이기때문에발행하기전에은행에다자금을맡겨놓아야하는데이를위해당좌예금이라는것을하여야하나어음은반드시당좌예금을이용하여야하는것은아닙니다. 참고로은행도 ( 銀行渡 ) 어음은지급장소가은행이므로할인등유통이비교적용이하다는점은있으나채무불이행사태가발생하면차용증서나현금보관증과하등다를바없으므로은행도어음을받을때에도개인어음을받을때와같이상대방의자력을미리알아보아야합니다. 실제로어음사기단은개인어음이아니라은행도어음을이용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183 2. 어음 수표발행시유의사항 어음 수표를발행할때에는일정한형식요건을갖추어야합니다. 어음 수표를발행함으로써새로운채권 채무관계가생기며, 또한발행된어음 수표는계속유통될것이예상되는것이므로반드시기재하여야할사항이법으로엄격히규정되어있습니다. 이와같은기재사항을누락하면어음 수표자체가무효로되거나발행인이생각했던바와는전혀다른결과를초래하는수도있습니다. 3. 어음 수표취득시유의사항 요건확인먼저필요한기재사항을확인하고, 배서란의배서가연속 ( 수취인이제1배서인이되고, 수취인이지정한피배서인이제2배서인이되는식으로계속되는것 ) 되어있는지를점검하여야하며, 나아가해당은행에어음 수표에대한사고신고가있는가를확인하여야합니다. 배서가연속되어있다고하여도거래상대방의신용상태를믿을수없다면취득하지말거나재산이있는사람의배서를받아취득하여야합니다. 위조 변조여부확인 181 제 19 장 어음 수표제도 이미기재한사항이정정된경우위조 변조가되어예상되지못한손해가생길수있으므로정정 말소가정당한권한이있는자에의하여이루어진것인가를확인하여야합니다. 어음공증참고로어음에대하여공증인이나법무법인또는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미

184 리공증을받아두면, 굳이소송을하여판결을받지않더라도공증인이나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등으로부터공증한어음에집행문을부여받아곧바로강제집행을할수있으므로편리합니다. 기타수표가부도나는경우에는수표의발행인은어음의경우와는달리민사책임외에은행의거래정지처분과부정수표단속법에의한형사처벌까지도받게되므로어음보다는수표를취득하는것이그대급지금을보다확실히보장받는방법이라고할수있습니다. 4. 어음 수표양도시유의사항 어음배서의개념 182 어음을양도할때는배서에의하게됩니다. 배서란어음의유통을증진시키기위하여법이인정하고있는간편한양도방법을말합니다. 어음을가지고있는사람이보통어음의뒷면에어음의권리를특정인에게양도한다는취지를쓰고, 자기이름과도장을찍어그특정인에게주는것입니다. 어음배서의방법어음을받을자 ( 피배서인 ) 는배서인에의해지정될수도있고, 지정되지않고백지인상태로그냥양도 ( 백지식배서 ) 될수도있습니다. 어음에배서한다는것은마치어음발행인의채무를보증하는것과같은효과를가져옵니다. 따라서비록발행인에게신용이없거나돈이없다고하여도유력자 ( 자금능력이충분한사람 ) 가배서하면그어음의신용은높아지는것입니다. 수표의배서수표도어음에서와같은배서가인정되고있으나수표는지급만을목적으로하는

185 특성때문에어음의배서와는다른점이있습니다. 즉, 수표배서인은지급담보책임만을부담하므로지급인 ( 보통은행 ) 은배서할수없고지급인에대한배서는영수증의효력만이있습니다. 5. 어음 수표사고시의조치 위조어음또는수표의위조란권한이없는자가다른사람의이름과도장을위조하여다른사람이름으로어음이나수표를발행하는것입니다. 명의를도용당한사람은어떤사람이청구해오든지어음또는수표가위조되었음을내세워이청구를거절할수있습니다. 변조 어음또는수표의변조란권한이없는자가기명날인이외의어음또는수표의기재사항을변경 삭제하거나새로운내용을추가하는것을말합니다. 어음이변조된 183 제 19 장 어음 수표제도

186 경우변조되기전에기명날인한사람은원래의내용대로책임을지고, 변조된후에배서한사람은변조후의내용에따른책임을집니다. 분실, 도난시의조치어음 수표를분실하거나도난당한경우소지인은먼저경찰서에분실 도난신고를하고발행인및은행에그사실을알림과동시에지급위탁을취소하여지급정지를시켜야합니다. 그후새로운취득자와합의를보거나법원에공시최고절차에의한어음 수표의제권판결 ( 除權判決 ) 을받아야합니다. 제권판결이있으면분실 도난된어음과수표는무효가되며, 제권판결신청인은어음이나수표가없어도위판결문으로권리를행사하여돈을지급받을수있습니다. 어음 수표가훼손되거나불에타버려형태를알수없게된경우에도제권판결을받아권리를행사할수있습니다. 부도 184 어음 수표의부도란어음 수표의지급기일에어음 수표금이지급되지아니하는것을말합니다. 부도사유로는예금부족, 무거래, 형식불비 ( 인감누락, 서명 기명누락, 인감불분명, 정정인누락 상이, 지시금지 횡선조건위배, 금액 발행일자오기, 배서위배 ), 사고신고접수 ( 분실 도난, 속아서발행또는교부 ), 위조 변조, 제시기일경과또는미도래 ( 제시기일미도래는수표의경우는제외 ), 인감 서명상이, 지급지상이, 법에의한지급제한등이있습니다. 부도어음 수표소지인의조치어음 수표의소지인이액면금액을회수하려면발행인이나배서인등부도어음 수표의채무자와그지급을교섭하고최종적으로민사소송을하여야합니다. 이경우어음을정당하게취득한자라면발행인을상대로어음금청구소송을제기할수있고, 이경우발행인이금융기관에예탁한별단예금에관하여가압류등의조치를동시에취하는것이좋습니다. 어음 수표의소지인은주채무자인약속어음의발행인과환어음의인수인은물론배서인이나보증인을상대로순서에관계없이그중누구에게도청구할수있고또모두에대하여동시에전액을청구할수도있습니다. 이때어음 수표에관한청구는

187 일반채권에비하여시효기간이짧으므로주의하여야합니다. 어음의경우발행인에대하여는지급기일로부터 3년이내에, 배서인에대하여는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청구하지않으면시효가완성되어어음채권을상실합니다. 수표의경우소지인이 6개월이내에발행인, 배서인에대하여청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6. 형사책임 어음은부도가나더라도형법상의사기죄에해당하지않는한발행인등이형사책임을지지않으나, 수표는부도가나면발행인은부정수표단속법에의하여형사처벌을받게됩니다. 그러나소지인이법에정한 10일이내에수표를은행에제시하지않은경우에는부도가있다하더라도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처벌되지않습니다. 그리고실제발행인은예컨대 1997년 10월 1일임에도수표상에는 1998년 2월 1일이라고기재하는선일자 ( 先日字 ) 수표가있는데이경우에도수표에기재된발행일자로부 터 10일이내에제시되어야합니다. 이경우수표상의발행일자보다일찍제시되는것은무방하며발행일이기재되지않은수표의경우에는발행일을기재하고그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제시하여야합니다. 1993년 12월 10일부정수표단속법의개정으로수표발행후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등의사유로부도가난경우에는그수표가회수되거나, 회수되지아니하였더라도수표의소지인이처벌을원하지아니하면발행인은처벌되지않습니다. 185 제 19 장 어음 수표제도 7. 전자어음 2005년 1월 1일부터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 이하 전자어음법 이라합니다 ) 이시행되어약속어음을전자어음으로발행할수있게되었습니다. 전자어음이란인터넷상에서전자문서로작성되어발행 유통되는약속어음을말합니다. 전자

188 어음의장점으로는 1 전자어음은백지발행이나백지배서가허용되지않아권리관계가명확하고, 2 전자어음은배서가 20회로제한되어어음거래의안전성이제고되고법적분쟁도감소되며, 3 어음발행비용이절감되고, 4 실물이발행되지않고전자적으로거래되므로위 변조방지효과가높으며, 5 분실 도난이나횡령사고의위험이없는점등을들수있습니다. 또한 2009년 11월 9일부터는개정된전자어음법이시행되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의한외부감사대상주식회사 ( 즉, 자산총액 100억원이상인주식회사또는상장주식회사 ) 가약속어음을발행할경우에는종이어음이아닌전자어음으로만발행해야하며이를위반하는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되게됩니다. 186 개정된전자어음법의시행으로어음의폐해가방지되고, 상거래의투명성이제고될것으로기대됩니다. 참고로전자어음을이용하기위해서는거래은행을통해서간단한이용자등록절차를거쳐야하는데한번만은행을방문하여이용자등록을하면그이후에는별도의절차없이거래은행또는전자어음서비스홈페이지 ( kr) 에접속하여편리하게전자어음을발행 수취 배서할수있습니다.

189 제 20 장 >> 환경 1. 환경영향평가제도 가. 의의및목적 환경은일단한번파괴되면그원상회복이거의불가능하고, 또한복구에막대한비용이소요되어궁극적으로는경제활동을제약하게되므로환경문제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환경오염에대한사전예방의노력이매우중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이러한환경오염사전예방제도로각종사업계획을수립 시행함에있어서당해사업의경제성, 기술성뿐만아니라환경적요인도종합적으로비교 검토하여최적의사업계획안을모색하는과정입니다. 이를통해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개발이되도록함으로써쾌적한환경을유지 조성함을그목적으로합니다. 187 제 20 장 환경 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개발사업은크던작던일단시행되게되면환경에악영향을미치게되므로절대적환경보전을위한다면모든개발사업이평가대상이되어야할것입니다. 그러나평가에소요되는시간및비용등을고려할때타법령에의하여환경성이검토되는등그실익이크지않은경우에는평가대상에서제외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이를참고하여일반적인평가대상사업의선정기준은다음과같이정하고있습니다.

190 첫째, 골프장건설등사업특성상자연환경 생태계를훼손할우려가큰사업둘째, 자연공원집단시설지구등환경적으로민감한지역에서시행되는사업셋째, 매립사업 댐건설등환경영향이장기적 복합적으로발생하여쉽게예측이곤란한사업넷째, 택지 공단조성등대기 수질오염등복합적환경오염이발생될것으로우려되는사업현행환경영향평가법에의한평가대상사업은국가, 자치단체등공공기관및민간사업자가시행하는다음의 17개분야, 63개세부사업으로구성됩니다. 사업분야 세부사업명및규모 1) 도시개발 택지개발 (30만m2이상) 등 12개사업 2) 산업입지 국가 지방 농공단지 (15만m2이상) 등 7개사업 3) 에너지개발 에너지개발을위한해저광업등 6개사업 4) 항만건설 항만 ( 외곽시설 ) 등 4개사업 188 5) 도로건설도로신설 (4km 이상 ) 도로확장 (2 차선이상인 10km 이상 ) 6) 수자원개발댐 ( 면적 200 만m2나용량 2000 만m3이상 ) 등 2 개사업 7) 철도 ( 도시철도 ) 철도 (1km이상), 삭도 궤도 (2km이상) 등 4개사업 8) 공항건설 비행장활주로 (500m이상), 기타시설 (20만m2이상) 9) 하천개발 하천공사 (10km이상) 10) 매립 개간 매립 (30만m2이상) 개간 (100만m2이상) 11) 관광단지 온천개발 (20만m2이상) 등 6개사업 12) 체육시설 스키장 (25만m2이상) 등 5개사업 13) 산지개발 초지조성 (30만m2이상) 등 3개사업 14) 특정지역개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시행되는 1) 분야내지 13) 분야의사업들 15) 환경기초시설분뇨처리시설 (100 kl / 일이상 ) 등 2 개사업 16)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33 만m2이상 ) 등 3 개사업 17) 토석등채취산림내토석등채취 (10 만m2이상 ) 등 4 개사업

191 다. 평가항목및분야현행환경영향평가항목은 3개평가분야에걸쳐 23개로구성되며, 환경정책기본법에규정된환경기준을고려하여각항목별환경영향을평가합니다. 다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의한교통영향평가대상에관한환경영향평가의경우교통항목은동법이정하는바에따르도록합니다. 평가분야 평가항목 1) 자연환경기상, 지형 지질, 동 식물, 해양환경, 수리 수문 (5 개 ) 2) 생활환경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전파장애, 일조장애, 위락 경관, 위생 공중보건 (11개) 3) 사회 경제환경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7 개 ) 한편, 23개평가항목에대하여환경영향을일률적으로평가하다보면평가서분량만많고실질적내용은부실하게될우려가있습니다. 이를위해환경영향평가법제5 조제2항및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 호 ) 제5조의규정에의하여대상사업의특성, 입지여건등을고려하여환경적으로중요한일부항목을집중평가토록하는중점평가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다. 즉, 중점평가제도를통하여사업특성, 입지여건등을고려하여일부항목에대하여는환경영향을중점적으로평가하고기타의항목에대하여는제외또는현황조사에그치도록함으로써평가의내실화및간소화를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189 제 20 장 환경 라. 평가서작성현행환경영향평가서는사업계획을수립 시행하는사업자가작성하는데, 사업자는우선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평가서초안을작성하여이를공고 (1개이상의중앙일간신문및지방일간신문 ) 및공람 (50일이내 30일이상 ) 하고, 설명회또는공청회를개최하고, 수렴된주민의견을평가서작성시반영 ( 미반영시는사유기재 ) 하도록하고있습니다.

192 한편평가서작성은 23개평가항목에대한다종다양한전문성을필요로하므로사업자는평가서또는평가서초안을작성함에있어환경영향평가의실시를일정한기술능력과장비등을갖추어환경부장관에게등록한평가대행자 ( 99년 4월말기준 120개업체등록 ) 로하여금대행하게할수있습니다. 마. 평가서협의사업자가작성한평가서는사업승인기관에제출되고다시사업승인기관에의하여환경부 ( 또는지방환경관서 ) 에협의요청되는데, 환경부는평가서를협의함에있어서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등의검토의견을들어필요시수정 보완등의조치를한결과 ( 협의내용 ) 를사업승인기관에통보합니다. < 평가서제출및협의절차 > 190 사업자 사업승인기관 환경부 ( 지방환경관서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작성및제출 ) ( 협의요청 ) ( 협의및검토 ) ( 의견제출 ) 바. 협의내용관리환경영향평가의실효성확보를위해서는협의내용의충실한이행이이루어져야합니다. 이를위해사업자는협의내용을성실히이행하여야하며, 이를위한협의내용관리대장비치, 협의내용관리책임자지정, 사후환경영향조사등의의무를질뿐만아니라,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으로확정된오염물질의배출농도에관한협의기준을위반하는때에는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부과됩니다. 한편, 협의내용의충실한이행을확보하기위하여사업승인기관은사업장현지조사등을통하여공사중지명령등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하며, 지방환경관서는사업자나사업승인기관에공사중지명령등필요한조치를요청할수있습니다.

193 < 협의내용관리체계 > 사업자 사업승인기관 지방환경관서 ( 협의내용이행의무, 관리대장비치등 ) ( 현지조사, 공사중지명령등조치 ) ( 사업승인기관등에공사중지등요청 ) 사. 협의실적 한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중 82 년부터 97 년말까지환경영향평가및협의를 거친각대상사업별실적은다음과같습니다. 구분총계 '82- '91 '92 '93 '94 '95 '96 ' 상 총계 2, 도시개발 에너지개발 공단조성 도로건설 체육시설 제 20 장 환경 기타 지금까지설명한환경영향평가의주요내용을환경영향평가절차를중심으로요약 하면다음과같습니다.

194 < 환경영향평가절차도 > 평가서작성 평가서초안작성 < 사업자 > 공고, 공람설명회, 공청회 주민의견수렴 < 사업자 > 관계행정기관의견수렴 평가서작성 < 사업자 > 평가서협의 평가서제출 < 사업자 승인기관 > 192 평가서협의 < 승인기관 환경부 > 평가서검토 < 환경부 KEI> 협의내용통보 < 환경부 승인기관 사업자 > 이의신청 < 사업자, 승인기관 > 협의내용반영확인 통보 < 승인기관 환경부 > 재협의 변경협의 협의내용관리 협의내용이행 < 사업자 > 관리대장비치, 착공통보, 사후조사 협의내용관리 감독 < 승인기관및환경부 > 공사중지 벌칙

195 2.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가. 개념환경개선부담금이란유통 소비과정에서환경오염물질의다량배출로인하여환경오염의직접적인원인이되는시설물의소유자또는점유자와경유를연료로하는자동차소유자로부터부과 징수하는부담금입니다. 일반적으로정부의환경오염저감정책은직접적인방식과간접적인방식으로대별될수있는데, 직접적인방식은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위반에대한지도 단속등을통해환경오염저감을강제하는방식이며, 간접적인방식은쓰레기종량제와같이경제적동기부여를통해자발적으로환경오염저감을유도하는방식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부과 징수는간접적인규제의일환으로 오염자부담원칙(PPP : polluter pay principle) 에의거하여오염원인자에게오염물질처리비용을부담토록하여오염저감및환경개선을유도하는제도라할수있습니다. 193 나. 부과목적환경개선부담금의부과목적은환경개선을위한대책을종합적, 체계적으로추진하고이에따른투자재원을합리적으로조달하여환경개선을촉진함으로써국가의지속적인발전의기반이되는쾌적한환경의조성에이바지하기위함입니다. 제 20 장 환경 다. 부과대상환경개선부담금의부과대상은유통 소비과정에서환경오염물질의다량배출을유발하는상가,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등지붕과벽및기둥이있는건물로서, 각층바닥면적합계가 160m2 ( 약 48평 ) 이상인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규정에의하여등록된경유를연료로사용하는자동차에부과됩니다.

196 194 공동소유시설물의경우에도각층바닥면적의합계가 160 m2이상이면공동소유자수및 1 인지분면적과관계없이부과됩니다. 중기의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이아닌 건설기계관리법 유시설물의경우에도각층바닥 면적의합계가 160 m2이상이면공동소유자수및 1 인지분면적과관계없이부과됩니다. 라. 부과제외대상 시설물의부과제외대상생산 제조부문의시설물과오염물이배출되지않는다음시설물에대하여는부과되지않으며, 각개별법에서당해시설물의부대시설로규정하는시설물또한부과제외대상에해당합니다. 공장, 에너지의생산 비축 공급시설, 광업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의제조소 저장소, 주차장, 군사시설, 축사, 식물관련시설등

197 자동차의부과제외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의규정에의한휴지허가를받거나휴지신고를하고그휴지기간에있는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규정에의한휴지신고를하고그휴지기간중에있는자동차공매등강제집행절차가진행중인자동차로서집행기관인도일이후부터경락대금납부일전일까지의자동차에대하여는부과되지않습니다. 또한말소등록이되지아니한경우에도다음의경우에는부과되지아니합니다. - 세관장에게수출신고를하고수출된자동차,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인하여소멸 멸실또는파손되어당해자동차를회수하거나사용할수없는경우, 자동차폐차업소에서폐차되었음이증명되는경우, 그밖에사용이폐지된것으로인정되는경우입니다. 부과면제대상 - 외국정부및국제기구소유시설물과자동차 - 단독주택 공동주택및복합용도시설물중주거용부분 - 시설물이구분소유되고있는경우로서동일인의소유면적을기준으로시설물의각층바닥면적의합계가 160m2미만인시설물 195 제 20 장 환경 - 자동차관리법 에의한자동차매매업자가팔목적으로전시하고있는자동차 - 경유에다른연료를혼합사용하거나매연여과장치를부착하는등배출가스가현저하게저감된다고환경부장관이인정 고시 1) 하는자동차의경우는부과면제대상입니다. 1) 운행경유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인증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 호 ( ) 및저공해자동차표지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 호 ( )]

198 최근시행된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면제 감면현황 1 유로-4 기준충족차량 : 3년간 50% 감경 ( 08. 1월부터 ) 2 운행차중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차량 : 3년간면제 ( 월부터 ) 3 저공해자동차 : 5년간면제 ( 06. 9월부터 ) 4 영세사업자의생계형소형화물일반형자동차 ( 배기량 3,000cc이하, 최대적재량 800kg 이상, 관용 영업용제외 ) : 기준부과금액 25% 감면 ( 09년부과시한시적 50% 감면 ) 자동차산업활성화방안에의한한시적면제시행 ( 09) 신차로등록하는유로 -4, 유로 -5 기준충족자동차에대하여 4 년 ( 유 로 -4), 5 년 ( 유로 -5) 간면제 마. 환경개선부담금의산정기준및부과방법 196 1)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의산정기준 시설물의환경개선부담금은부과기간동안사용한연료 ( 대기오염물질배출 ) 및용수 ( 수질오염물질배출 ) 사용량을기준으로시설물의용도와연료종류를감안하여지역에따라차등산정됩니다. 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는경우 연료사용량 단위당부과금액 연료계수 지역계수 ( 기준부과금액 부과금산정지수 ) ( 연료종류별 ) ( 행정구역별 ) 수질오염물질을배출하는경우 용수사용량 단위당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 기준부과금액 부과금산정지수 ) ( 시설물용도별 ) ( 행정구역별 )

199 연료및용수사용량은환경부령이정하는계측기에의하여측정된사용량을기준으로산정합니다. 이는연료및수도사업자로부터받은사용량자료를활용하거나부과시행전직접조사를통하여파악된자료를활용하여부과합니다. 만약계측이어려운경우별도로정한시설물용도별표준사용량에따라산정합니다. 2)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의산정기준 자동차의환경개선부담금은배기량을기준으로차량의연식을감안하여지역별 ( 인구수 ) 로차등산정됩니다. 기준부과금액 (20,250 원 ) 부과금산정지수 오염유발계수 ( 배기량기준 ) 차령계수 지역계수 부과금산정지수 : 08년 1.715, 09년 ( 매년고시 ) 오염유발계수엔진 2,000초과 2,500초과 3,500초과 6,500초과 10,000 2,000이하총배기량 (cc) 2,500이하 3,500이하 6,500이하 10,000이하초과오염유발계수 제 20 장 환경 차령계수 차령 3 년미만 3 년이상 4 년미만 4 년이상 6 년미만 6 년이상 8 년미만 8 년이상 10 년미만 10 년 이상 차령계수

200 지역계수 지역별 인구 500 만이상 인구 100 만이상 500 만미만 인구 50 만이상 100 만미만 인구 10 만이상 50 만미만 인구 10 만미만 지역계수 <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산정예시 > 198 모델명 ( 배기량 ) 싼타페 (1,991cc) 카니발 (2,902cc) 2.5톤트럭 (3,907cc) 기준부과금액 부과금산정지수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 1년부과금액 20, ,000원 상동 상동 1.75 상동 상동 199,500원 상동 상동 2.64 상동 상동 300,960원 2009 년도기준, 인구 500 만이상지역, 차령 4 년이상 6 년미만 3) 부과방법 (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 환경개선부담금은매년상 하반기분에대하여당해연도 9월및다음해 3월초에부과하며부과기준일 (6월 30일, 12월 31일 ) 현재부과대상시설물및자동차의소유자에게부과됩니다. 반기별부과기준일부과기간납기 상반기분 매년 6 월 30 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반기분 매년 12 월 31 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201 4) 부과 징수절차 부과 징수및납부환경개선부담금의부과는각시 군 구청장이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부담금의납부고지 ( 우편송달, 인터넷지로 ) 를수행하며, 고지된부담금은은행창구및인터넷지로,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자동이체및가상계좌방식등다양한방법으로납부할수있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납부와관련해서는 2009년중시행여건을마련할계획입니다. 조정및이의신청환경개선부담금의조정신청은납부고지서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신청할수있으므로부담금납부후사후조정신청이가능하며, 조정신청을한경우 30일내그처리결과 ( 환급여부등 ) 를확인할수있습니다. 바. 환경개선부담금의사용용도징수된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의한대기및수질환경사업비등다음의용도에한하여사용됩니다. 1 환경정책기본법의규정에의한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의하여시행하는대기및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지원 199 제 20 장 환경 - 맑은물공급대책사업중하수도정비사업비보조 - 4대강수질개선대책사업중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비보조 - 환경기초시설운영비보조등 2 저공해기술개발등환경관련연구개발비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의지원 - 자동차배출가스저감기술등저오염 무공해공정기술개발 - CFC 대체물질개발등지구환경보전기술개발등

202 3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오염현황조사및분석비, 환경정책연구 개발비의지원등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의분야별사용내역은매년부담금관리법관련규정에의거국회등에제출하여적정사용여부등에대한감사를거쳐국민들에게공개되며관련자료는환경부홈페이지등을통해확인가능합니다. 3. 배출부과금 가. 개념깨끗한공기, 맑은물은국민모두가공유하는자원으로서이를온전히보전하기위한책임을다하기위하여정부는법령에의하여대기및수질오염물질의배출을관리하는제도를운용하고있습니다. 200 배출부과금은대기오염물질또는수질오염물질을일정기준이상배출하는경우, 그원인자에게그처리비용을부담하게하는제도로서사업자스스로오염물질의배출을최대한억제하도록하는경제적유인제도라할수있습니다. 나. 부과금의종류배출부과금은기본배출부과금과초과배출부과금으로구분되며그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구분 기본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시기 매반기별 ( 연2회 ) 배출허용기준초과시 부과대상 부과항목 배출허용기준이하로배출하는오염물질량에대하여부과대기 : 황산화물, 먼지수질 : 유기물질, 부유물질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배출하는오염물질량에대하여부과대기 : 황산화물등수질 : 유기물질등 19개항목

203 다. 부과금의산정기본배출부과금은매반기별로사업자가제출한자료를기초로하여배출허용기준이하로서배출한양을확정하고다음산식으로부과액을산정합니다. 대기기본배출부과금 = 기준이내오염물질배출량 ( kg ) 오염물질 1kg당부과금액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부과계수 농도별부과계수 수질기본배출부과금 = 기준이내오염물질배출량 ( kg ) 오염물질 1kg당부과금액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사업장별부과계수 지역별부과계수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초과배출부과금은행정기관의점검으로채취한시료분석결과에따라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배출한양을확정하고다음산식으로부과액을산정합니다. 대기초과배출부과금 = 기준초과오염물질배출량 ( kg ) 오염물질 1kg당부과금액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부과계수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부과계수 위반횟수별부과계수 수질초과배출부과금 = 기준초과오염물질배출량 ( kg ) 오염물질 1kg당부과금액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부과계수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위반횟수별부과계수 + 사업장규모별정액부과금 자진하여시설개선을하는경우로서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배출하는경우의초과배출부과금 201 제 20 장 환경 산정시는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위반횟수별부과계수, 사업장규모별정액부과금을 적용하지않음 라. 부과금의납부 배출부과금의납부는납부통지서발급한날부터 30일이내에하여야하며, 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않으면부과액의 3% 에해당하는가산금이부과됩니다.

204 관계법령 제도문의처 업무관련기관및부서 Homepage 전화 국적 국적난민과 go.kr 체류 ( 거소신고 ) 사회통합과 go.kr 체류 (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재입국, 불법체류 ) 비자발급 법무부체류관리과 go.kr 병무병무청병역자원과 부동산등기법원행정처등기과 가족관계등록법원행정처 세금국세청민원실 학교 교육과학기술부재외동포교육과 주민등록및인감행정안전부주민과 의료보험 보건복지가족부보험정책과 여권외교통상부여권과 부동산취득 보상금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국가보훈처보상관리과

205 업무관련기관및부서 Homepage 전화 외국인투자, 국내재산반출 외국환거래 지식경제부투자정책과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외국인근로자임금체불 노동부임금복지과 해외이주 외교통상부재외국민보호과 국가소송법무부국가송무과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 행정안전부연금복지과 군인연금국방부군인연금과 사립학교교원연금 교원복지담당관실교육과학기술부교직발전기획과 부록 일반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206 & 법생활 발행처주소전화팩스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사회통합과 대한민국경기도과천시별양동 Tel Fax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1-19, Byeolyang-dong, Gwacheon-si, Gyeonggi-do,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