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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WORLD &CITIES 세계와도시 Vol SUMMER 특집 보행이편리한가로만들기 포커스보행친화도시의정책동향 기획중국의도시화와정책대응현황 이머징씨티시리즈 9 중국중서부내륙지역핵심도시 주목할도시자료 IMF, 세계경제전망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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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집자의 글 세계와 도시 는 해외의 도시정책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한 시각에서 우리의 시정을 바라보고, 시정 혁 신과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정책공유 및 국제협력 사업을 Contents 2015 SUMMER Vol. 10 소개하고 이에 필요한 해외의 도시 및 도시 인프라 정보와 국내외의 국제협력 및 해외사업 추진 동향을 유관기관 06 과 협력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도시 는 총 5개의 세션 포커스, 특집, 기획, 이머징 씨티 시리즈, 주목할 도시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호 포커스 섹션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행친화도시 정책이 해외에서는 어떻게 발전했고 오늘 포커스 보행친화도시의 정책 동향 97 성현곤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조교수 포커스 섹션이 도시 전체의 측면에서 보행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시도된 사례들을 소개하였다면, 특집 섹션에 서는 사람들이 실제 생활을 영위하는 가로 수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공간을 개선하고 보행 환경을 향상시킨 전 략과 시도들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우선, 한상진 연구위원님께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로를 만들기 위한 해외 의 혁신적인 시도로 네덜란드의 본엘프와 존30사업 등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김경모 디자이너께서 오늘 18 EIU, 아시아태평양지역 민관협력 환경평가 특집 보행이 편리한 가로 만들기 사례 104 [강연] IMF, 세계경제전망 브리프 국제통화기금, 보행자 중심의 가로 만들기 사례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24 날 매우 성공적으로 길찾기 체계를 혁신시킨 영국의 레지블시티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찾기 쉬운 길을 만들기 위한 길찾기 체계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혜진 부연구위 [보고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날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하였습니다. 저자인 성현곤 교수님께서는 보행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노력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공간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하며 바람직한 보행친화도시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목할 도시자료 2 걷기 편한 길찾기 체계 구축하기 김경모 어플라이드 웨이파인딩 선임디자이너 32 3 지하철 보행자를 위한 안내 체계 여혜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42 기획 중국의 도시화와 정책대응 현황 44 1 중국의 신형도시화 배경과 도시정책 동향 원님께서는 서울시 제일의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보행자를 위한 안내 체계의 향상을 위한 서울의 노력과 관련 해외 사례 조사연구 결과를 서울연구원에서 2011년에 추진한 연구를 바탕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기획 섹션에서는 사방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도시화 현상과 정책추진 동향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우선, 박인성 연구위원님께서 중국의 전반적인 도시화 방향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최근 추진되고 있는 중국 신형도시화 의 배경과 중국 도시계획의 특성, 그리고 중국의 도시개발 전략 방향까지 중국 도시화 현상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이 해를 높일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종원 박사님께서는 중국 대도시의 매우 중요한 현안이자,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중국의 도시교통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범도시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유기영 박 박인성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52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사님께서는 서울연구원이 북경성시규획연구원과의 오랜 교류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북경 폐기물 처리방안 향상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연구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머징씨티시리즈에서는 중국의 신형도시화 정책에 따라 발전하게 된 중국의 이머징 시티라 볼 수 있는 중국 중서부의 4개 핵심 거점도시에 대하여 구체적인 도시정보와 도시개발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코트라의 글로벌윈 도우에서 인프라 관련 최신 소식을 발췌 요약한 세계인프라시장 동향에서는 중국을 비롯하여 중동, 중남미에서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들에 초점을 맞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세계ODA사업동향에서는 코 이카에서 추진하는 재해 재난 관련 해외 사업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주목할 도시자료에서는 이코노미스트 인 텔리전스유닛(EI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2015년 4월에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민관협력 환경평가 결과와 세계경제전망 결과를 담았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좋은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도시연구센터 편집자 일동 2 중국 대도시의 도시교통 정책과 추진 사례 58 3 서울연구원과 북경시의 폐기물관리분야 협력 사례 유기영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원 63 세계인프라시장 동향 76 세계ODA사업 동향 81 이머징 씨티 시리즈 9 27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 핵심도시: 정저우, 우한, 시안, 충칭 박진희, 오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전문연구원

4 포커스 보행친화도시의정책동향 보행친화도시의 정책동향 성현곤조교수 충북대학교도시공학과 이러한점에서보행친화도시는오늘날전세계에서도시및교통측면의정책담론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본글에서는보행과대중교통계획및정책에대한최근추세와동향을살펴보고국내보행친화도시구축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특히, 21세기의도시는더이상보행만으로일상생활이충족되기어려운공간적범위로이루어져있기때문에대중교통과보행을함께고려한해외사례들을중심으로검토해보고자한다. 2. 대중교통중심의도시구축사례 오늘날도시는보행권역을넘어서대부분의일상생활이이루어진다. 보행의목적도신체활동증진, 여가및레저보다이동수단으로써의역할이크다. 그래서보행친화도시를구축하고자할때, 대중교통과긴밀하게연계하는것이중요하다. 이러한점을잘반영한해외사례로미국의포틀랜드와알링턴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오늘날도시는보행권역을넘어서대부분의일상생활이이루어진다. 보행의목적도신체활동증진, 여가및레저보다이동수단으로써의역할이크다. 그래서보행친화도시를구축하고자할때대중교통과긴밀하게연계하는것이중요하다. 가. 포틀랜드성장관리와대중교통중심도시포틀랜드대도시권은미국의서북부에위치하며총 240만명의인구 (2014년기준 ) 가 25개의도시에거주하고있다. 포틀랜드대도시권지역정부인메트로 (Metro, 1979년설립 ) 는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자연자원의보존, 폐기물처리계획및관리등의업무를맡고있다. 포틀랜드 1. 개요 그림 포틀랜드대도시권전략계획에서의성장관리구상도 최근의도시계획및정책은저영향개발 (Low Impact Development, LID), 대중교통중심개발 (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 차없는도시 (Car-Free City), 보행친화도시 (Pedestrian-Friendly City) 등의구호를내세우며, 바람직하고지속가능한도시발전에초점을맞추고있다. 20세기에대두된자동차중심의저밀도도시가확산됨에따라교통혼잡, 대기오염, 기후변화, 에너지과소비, 사회적 공간적분리에따른대립등수많은도시문제가심화되고있기때문이다. 21세기에는지난세기에경험하였던도시및교통계획의수많은시행착오와실패를바로잡고보다바람직하고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도모하고자노력하고있다. 국내는물론국외에서도다양한계획과정책이시도되고있다. 이중보행친화도시는자동차가아닌사람에게초점을맞춘인본주의적도시및교통계획패러다임이다. 자동차중심의교통체계가교통수단의이동성을높임으로써경제활성화를목표하였다면, 보행친화도시정책은보행자의접근성을제고하여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한다. 동시에사회공동체복원과인간중심의도시계획및정책으로의회귀를목표한다. 자료 : Gibb, p.5 06 World & Cities Vol.10 07

5 포커스 보행친화도시의정책동향 그림 2 포틀랜드대도시권의최초의경전철과도시개발 통행거리 20% 감소로인하여교통비용 11 억달러절약과 15 억달러 (1 억시간 ) 의통행거리저 감효과가있다. 그뿐만아니라이프로그램으로지역경제활성화효과가 26 억달러에달하고, 미국전체와비교할때다섯배가많은 25 세 ~34 세인구유입등의효과를거두었다고평가되 포틀랜드의 TOD 프로그램은특히, 고있다 년현재포틀랜드대도시권 보행성 (walkability) 을강조하고 2014 년현재포틀랜드대도시권전역에총 3,296 채의주택이철도역에서도보접근이 전역에총 3,296 채의주택이 있어철도역주변지역에좁고 가능한지역에공급되었고, 이중 991 채의주택은저소득층을위해공급되었다. 상업과업무 철도역에서도보접근이가능한 협소한가로패턴을형성함으로써 중심의복합개발이이루어진면적도총 399,760 m2규모이다 (Metro, 2014). 또한대중교통 지역에공급되었고, 보행을통한철도와버스로의 중심의압축적인성장관리정책을통하여, 개발가용지 479ac( 약 1.94 km2 ) 의토지를절감할수 이중 991 채의주택은저소득층을 접근을개선하고쇼핑, 통근, 있었다. 정책이시행되지않고무분별한도시의확산이이루어졌을때에비하여그정도의 위해공급되었다. 여가활동이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계획하고있다. 마운틴후드고속도로건설취소노선 MAX 최초의경전철과도시개발자료 : Gibb, p.11 개발가용지를보존할수있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 1998년 ~2014년까지 TOD 사업이완결된지역과앞으로개발가능한지역을표시하면아래그림과같다. 상업과업무중심의복합개발이이루어진면적도총 399,760m2규모이다. 대도시권은 2040 지역성장전략 (Region 2040 Growth Concept) 에서미래성장에대하여 성장하되밖은아닌 (growing up, not out) 이란구호를내세우고있다. 이는도심과축 (corridors) 그림 3 포틀랜드 TOD 개발사업현황 ( ) 그리고대중교통결절점인역세권 (station areas) 에집중하고도시성장경계 (Urban Growth 1 UGB 는오리건주의토지이용법 (1973) 에의거하여도입되었지만, 이정책이포틀랜드의 TOD 정책과함께추진되면서더욱높은효과를거두고있다. UGB 는도시의저밀확산 (urban sprawl) 을억제하기위한성장관리전략이다. 이러한전략은도시의새로운개발을성장경계선내에서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도시의확산을방지하는효과가있다. 이러한전략은포틀랜드의대중교통지향형개발프로그램과결합되어지면서새로운성장이성장경계선내에억제될뿐만아니라대중교통중심축 (corridor) 으로새로운성장을유도하는효과를새롭게창출하게되었다. Boundary, UGB) 밖의보존가치가높은농사지역을보호하고자하는의도이다 1. 이계획을보면포틀랜드가대중교통지향형개발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OD 2 ) 프로그램을통해대중교통중심의점 ( 철도역 ), 선 ( 철도노선축 ), 면 ( 공간구조 ) 적측면에서성장관리를보다강화시키고자하는것을볼수있다. 포틀랜드의 TOD 프로그램은특히, 보행성 (walkability) 을강조하고있어철도역주변지역에좁고협소한가로패턴을형성함으로써보행을통한철도와버스로의접근을개선하고쇼핑, 통근, 여가활동이활발하게이루어지도록계획하고있다 (Gibb, 2014). 포틀랜드가대중교통중심의정책을펼쳐오기시작한것은 1976년 8차선마운틴후드고속도로 (Mt. Hood Freeway) 건설사업을취소하고, 최초의경전철을건설하기로하면서부터로거슬러올라간다. 당시는교외로의도시확산에따라도심부의쇠퇴와경제적침체가심화되 2 TOD 는토지이용과교통체계를연계해도시철도역이나버스정류장을중심으로대중교통중심의복합적토지이용과보행친화적인교통체계를유도하고자하는도시개발방식이다. 도시계획적인측면에서 TOD 는무분별한도시의외연적확산을억제하고승용차중심의통행패턴을대중교통및녹색교통위주의통행패턴으로변화시키는기법으로각광받고있다. 3 포틀랜드대중교통운영회사인트리멧 (TriMet) 은대도시권급행 (Metropolitan Area Express, MAX) 이라는이름을가지고있다. 던시기였다. 게다가고속도로를건설하려면약 1,500개의주택을철거해야하고완공후오히려도심부로더많은자동차유입이예상되는상황이었다. 이에따라고속도로노선계획을취소하고대체수단으로경전철건설이시작되어 1986년완공되었다 3. 그후 2000년대초반까지포틀랜드대도시권에는 4개의노선, 87개의정차역이구축되었으며, 평일기준 11.5만에서 13만의대중교통이용수요를창출 (Gibb, 2014) 하고있다. 포틀랜드의 TOD 프로그램이본격적으로시작된것은 1998년이후이다. 지난 16년간철도역주변의물리적환경개선에 14.9백만달러, 토지취득에 8.5백만달러가투자되었으며, 전체사업운영에매년 0.6백만달러가투입되고있다 (Metro, 2014). 이러한 TOD 프로그램을통해포틀랜드지역은미국의대도시권지역과비교할때, 통행관련연간 26억달러의사회적편익이발생하고있음을밝히고있다 (Cortright, 2007; Gibb, 2014).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자료 : Metro, p.3 08 World & Cities Vol.10 09

6 포커스 보행친화도시의정책동향 나. 알링턴카운티의대중교통중심도시미국에서 TOD의성공적사례로자주언급되는또다른계획은워싱턴 D.C. 서쪽외곽 3. 도심의보행활동증진사례 지역에있는버지니아주알링턴카운티 (Arlington County) 의소의눈 (Bull s Eye) 구상안이다. 보행친화도시의구축에대한중요한주제중의하나는도심또는상업가로에서자동차 미국에서 TOD 의성공적사례로 포틀랜드사례와마찬가지로알링턴카운티도고속도로건설이예정된노선에기존계획을 진입을규제하는것이다. 미국에서는 1950 년대부터주거지및쇼핑센터의외곽확산에따른 미국교외에쇼핑센터가 자주언급되는또다른계획은 취소하고워싱턴도심으로부터외곽으로연결되는 5 개의신규철도역을중심으로역세권 도심부쇠퇴를방지하고자도심부재개발계획을추진하였다. 대부분의대도시권에서는고속 처음으로등장한 1950 년대에 워싱턴 D.C. 의서쪽외곽지역에 개발을구상하여지금까지추진하고있다. 이에따라철도역을중심으로반경 1/4 마일 도로를도심부에연결하고단일용도중심의대규모재개발을추진하였지만, 미네소타주의 미네아폴리스시는도심부 있는버지니아주알링턴카운티의 이내에고밀도의복합적토지이용을유도하여보행친화적인환경을구축하고있다. 이계획 미네아폴리스만은다른형태의재개발을추진하였다. 도심부의니콜렛트 (Nicollet) 중심가로에 재개발계획을시작하였다. 소의눈 (Bull's Eye) 구상안이다. 은알링턴카운티내의 5 개역즉, 로즐린 (Rosslyn) 역에서볼스톤 (Ballston) 역까지 5 개역을 자동차통행을전면금지시키고, 대중교통의통행을허가하되보행자가우선인가로를계획 당초의도는도심의가치를 포틀랜드사례와마찬가지로 대상으로하여로즐린 - 볼스턴철도축계획이라고불리고있다. 하였다. 다른사례로는영국런던의이그지비션도로 (Exhibition Road) 가있다. 이도로는 강화하고개선하기위한 고속도로건설이예정된노선에 계획추진을위하여알링턴카운티는 1970 년대중후반부터기성시가지의 TOD 활성화를 모든교통수단의진입과진출을허용하는공유도로 (Shared Space) 이나보행자가가장우선시 시도였으나도심쇠퇴가 기존계획을취소하고워싱턴 위한토지이용계획 ( 그림 4 참조 ) 과구체적인개발지침을담은부문계획 (Sector Plan) 을수립 되는특징을가지고있는사례이다. 예상되면서상업활동이집중된 도심으로부터외곽으로연결되는 하고있다. 역별로기능차별화를유도하여대중교통이용증진과보행활동을보다활성화 니콜렛트가로를특화하여도심을 5개의신규철도역을중심으로역세권개발을구상하고, 지금까지 시키는데중점을두고있다 ( 성현곤외, 2007). 알링턴카운티의대중교통중심계획은쇠퇴되던기성시가지를활성화시켰을뿐만아니라대중교통및보행의통행수단점유율을증진시 가. 미국의니콜렛트몰미국교외에쇼핑센터가처음으로등장한 1950년대에미네아폴리스시는도심부재개발 활성화하는종합계획을수립하여개발하게되었다. 추진하고있다. 키는효과를거두었다 ( 성현곤외, 2007). 계획을시작하였다. 당초의도는도심의가치를강화하고개선하기위한시도였으나도심 오늘날로즐린 - 볼스턴철도축에서철도역이용을위한접근교통수단으로전체통행의약 쇠퇴가예상되면서상업활동이집중된니콜렛트가로를특화하여도심을활성화하는종합 73% 가보행을통하여이루어지고있다. TOD 계획이접목되지않은교외의철도역 (57.6%) 과 계획을수립하여개발하게되었다 (Brambilla and Longo, 1977). 비교할때약 15.4% 높은수치이다. 또한, 통근수단구성에있어서역세권지역에서는대중 니콜렛트몰의설계상특징은새로운대중교통의이용을장려하기위하여설계단계부터 교통이 38.0%, 보행교통이 8.0% 로, 알링턴카운티전체 ( 대중교통및보행이각각 23.3% 와 철도역을중심으로특색있는도시공간을창출하고자노력하였다는것이다 (Brambilla and 5.6%) 와비교할때, 보행의점유율이높음을알수있다. Longo, 1977). 특히혹독하게추운겨울날씨로인한보행자의불편을경감하기위하여버스 TOD 계획은가구당자동차소유비율을낮추는효과가있는데, 자동차를소유하지않은 정류장에는적외선난방기구를구비하였고, 보도에는제설매트를설치하였다. 몰의양가로 가구의비율이역세권지역에서는 17.9%, 알링턴카운티전체에서는 12% 로나타났다. 미국 변에재개발되는빌딩들은공중회랑 (skywalk) 으로서로연결하여니콜렛트몰과일체화되는 전체에서는자동차를소유하지않은인구의비율이 10% 임을감안한다면, 이지역이상당히 건축공간을설계하였다 ( 今野博, 1987). 몰의중앙가로는직선이아닌곡선형으로설계함으로 낮은자동차소유비율을가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Brosnan, 2010). 써대중교통의속도를자연스럽게저감하는기법을도입하였다. 니콜렛트몰초기사업에는총 2 억 2 천 5 백만달러의자금이투자되었다. 계획및건설 그림 4 알링턴카운티의 TOD 계획 초기단계에서는상인들의반발이높았고, 버스나택시의소음과배기가스로인한지역의지속적인환경오염이예상되었다. 그러나 1968년몰이완성된이후매출이 14% 증가하였으며 상가의공실율이급격히감소하는효과를거둘수있었다. 소음, 대기오염, 보행의위험도 감소되었다. 보행자수는하루 9,000 명에서 40,000 명으로크게증가하였지만, 범죄는증가 하지않았다. 나아가니콜렛트몰은도심부의주택건설의촉진제로작용하여시당국이저소 득층에게주택을공급하는계기가되었다. 이러한니콜렛트몰은최근미네아폴리스시당국에의하여재설계되고있다. 재설계의 배경은현재의도심을복합용도로재생시키고, 보다활력있는가로로만들어국가적그리 (a) 소의눈 (Bull's Eye) 구상 (b) TOD 토지이용계획 고세계적관점에서도보다경쟁력있는지역으로만들고자함이다. 시당국은 5 천만달러 자료 : 성현곤외, pp World & Cities Vol.10 11

7 포커스 보행친화도시의정책동향 그림 5 미네아폴리스시도심부니콜렛트몰의계획현황 그림 7 니콜렛트몰재설계갤러리 재설계의배경은현재의도심을 복합용도로재생시키고, 보다 활력있는가로로만들어국가적 그리고세계적관점에서도보다 경쟁력있는지역으로만들고자 함이다. 그림 6 니콜렛트몰재설계구상안 (a) 도시부도로망 (b) 니콜렛트몰종합계획 (c) 도심부확대 를투입하여몰을생동감있는상업및주거의코리도 (corridor) 로변모시키는계획을추 진하였다. 계획은그랑가로 (Grant Street) 부터워싱턴애비뉴 (Washingtong Avenue) 에이 르는 12 개블록의니콜렛트몰을대상으로하고있다 년에완공을목표로하는이계획 은니콜렛트몰가로에녹색공간을창출하고소매중심에서주거와다른상업으로용도를 다양화하는데개발에초점을두고있다. 가로수의확충, 보도공간의확장, 조명의개선, 보행자 휴식공간의확충등에보다초점을둠으로써보행자를위한공간에가장높은우선순위를 두고진행되고있다. 자료 : 今野博, p.40 Loring Woods South Groves The Center North Groves Mississippi Woods 자료 : Nicollet Mall Redesign( 자료 : Nicollet Mall Redesign( 현재니콜렛트몰은미네소타주에서가장높은고용밀도와시장가치를형성하고있다. 예를들어, 니콜렛트몰에는 2015년현재 13만의종사자수, 34백만스퀘어피트의업무공간, 포춘 500대기업의 3개본사입지, 35,000명의거주민이있다. 미네아폴리스시당국은니콜렛트몰의재설계를통하여미국에서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보다경쟁력있는몰의새로운비전을달성하고자하고있다. 재설계를통하여향후 10년간 32,000개의건설직을창출하고, 약 70,000명의주민이몰주변에거주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나. 영국의이그지비션도로 (Exhibition Road) 영국런던은세계제일의 걷기좋은도시 (Walking Friendly City) 를만들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런던시는단거리통행에서보행을최우선의교통수단으로만들고, 장거리통행에서도대중교통과보행을장려하는목표를수립하였다 ( 한국교통연구원, 2014). 이러한노력은 5C로표현되며, 구체적으로살펴보면연결성 (connected), 생동성 (convivial), 투명성 (conspicuous), 쾌적성 (comfortable), 편리성 (convenient) 을담고있다. 연결성은주거, 직장, 여가공간을연결하는보행네트워크구축, 생동성은거리의쓰레기등의보행환경저해요인의저감, 투명성은사람들에게더욱안전한거리의조성, 쾌적성은보도의정비와벤치등의휴식공간조성을통한보행자의편안함증진, 그리고마지막으로편리성은보행과다른교통수단과비교하였을때의경쟁력제고를의미한다. 보행친화도시구축을위한런던의 5C 정책과함께살펴보아야할최근의노력은공유도로 (Shared Space) 의채택이다. 공유도로는다양한도로이용자중보행자에게우선권을제공함으로써가로의안전성과생동성을강화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개인의통행행태는통행규제또는제어가아닌공적공간의물리적환경에의하여보다긍정적으로변화할수있다는이론에근거하고있다. 이이론은일종의위기보상효과로덜안전한도로가더욱더안전한도로가될수있다는역설에근거하고있다. 전통적인공학적관점에서는안전에위협을 영국런던은세계제일의걷기좋은도시 (walking friendly city) 를만들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런던시는단거리통행에서보행을최우선의교통수단으로만들고, 장거리통행에서도대중교통과보행을장려하는목표를수립하였다. 12 World & Cities Vol.10 13

8 포커스 보행친화도시의정책동향 그림 8 영국런던의공유도로사례 : 이그지비션도로 4. 시사점 지금까지보행친화도시구축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기위하여해외의대중교통중심도시 최초의공유도로는 구축, 도심의트랜짓몰, 공유도로사례를살펴보았다. 최근서울시뿐만아니라다양한도시 대도시에서의보행친화도시 런던의박물관과학교등이 에서보행친화도시가화두이다. 기존의전통적인자동차중심의교통체계를통해서는도시의 구축은대중교통, 토지이용계획등 위치한남켄싱턴 (South 건전한발전을도모할수없다는것을인지한것이다. 그러나그러한국내의노력은대부분 과밀접한연관성을지니고정책이 Kensington) 의이그지비션 보행자체의환경개선에만초점을두고있고대중교통과의연계나토지이용과의긴밀한협력 추진될때, 그효과가배가된다. 도로 (Exhibition Road) 이다. 이도로는매년 11백만명의 (a) 항공사진 (b) 남크롬웰로드 (South of Cromwell Road) 부분은상대적으로소외되어왔다. 오늘날의도시, 특히서울과같은대도시는보행만으로일상생활이충족되기에는도시의 그러므로향후의계획에서는교통, 도시계획, 도시설계적관점을서로 관광객과그지역의대학생들과 영역이너무도넓다. 그러한점에서보행친화도시의구축은대중교통과긴밀하게연계되어 연계하여보행친화도시를 종사자, 그리고거주민들에의하여 야함을해외사례를통하여살펴볼수있었다. 그뿐만아니라해외보행친화도시에서는대중 구축하려는노력이수반되어야 애용되는도로임에도방문객들과 교통뿐만아니라주차수요관리, 그리고토지이용계획과긴밀한연계를통해보행의활성화를 한다. 보행자에게친숙하지않은도로로 꾀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예를들어, 포틀랜드와알린텅사례에서는대중교통주요결절점을 평가받아왔다. 중심으로토지이용계획이밀접한연관성을지닐때, 접근교통수단으로서의보행과통근, 쇼핑, 여가등의목적을위한주교통수단으로서의보행이활발하게이용되어지고있음을알수 (c) 써로우스트릿 (Thurloe Street) (d) 과학박물관 (Science Museum) 있었다. 또트랜짓몰과공유도로사례는보행활성화노력이차량의수요관리정책과도병행 자료 : The Royal Borough of Kensington and Chelsea ( 되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었다. 결과적으로대도시에서의보행친화도시구축은대중교통, 토지이용계획등과밀접한 주는요소를제거함으로써교통사고를저감할수있다고보았다. 그러나공유도로는차와 연관성을지니고정책이추진될때, 그효과가배가된다. 그러므로향후의계획에서는교통, 사람이공존하는도로에서는보다안전하지않은환경으로인한심리적위협으로차와보행자 도시계획, 도시설계적관점을서로연계하여보행친화도시를구축하려는노력이수반되어야 가보다더조심스럽게통행함으로써심각한교통사고가줄어든다는관점에서출발하고있다. 한다. 즉, 덜안전한도로에서는운전자가오히려보행자의이동에주의를기울이게됨으로써, 더안전해진다는역설을도로설계에적용한것이라고볼수있다. 최초의공유도로는런던의박물관과학교등이위치한남켄싱턴 (South Kensington) 의 참고문헌 이그지비션도로 (Exhibition Road) 이다. 이도로는매년 11백만명의관광객과그지역의대학생들과종사자, 그리고거주민들에의하여애용되는도로임에도불구하고방문객들과보행자들에게친숙하지않은도로로평가받아왔다. 따라서런던시당국은이도로를세계적수준의가로경관을지닌, 모두에의하여쉽고편리하게이용될수있는공적공간으로변모시키고자하였다. 이도로는 2011년 12월완공되었다. 이공유도로에는장애인뿐만아니라모든이들의교통수단에대한접근을촉진하기위하여가로설계, 교통흐름, 그리고주차배치에대한변화를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보도와차도의경계부인연석의 - 성현곤 박지형 김동준, 2007, 대중교통지향형도시개발의효과분석및유도기법적용방안, 한국교통연구원연구총서 - 한국교통연구원, 2014, 녹색도시조성을위한보행활동추정기술및증진가이드라인개발, 건설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최종보 고서 12 첨단도시 1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今野博, 1987, 도시조성과보행공간 : 도시공간의창조, 지문당 - Brambilla, R., Longo, G., 1977, For Pedestrians Only: Planning, Design, and Management of Traffic-Free Zones, Whitney Library of Design - Brosnan, R., 2010, 40 Years of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Arlington County's Experience with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in the Rosslyn-Ballston Metro Corridor, Presented at the Reston Land Use Task Force - Calthrope, P., 1993, The Next American Metropolis: Ecology, Community, and the American Dream,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제거, 거리장애물제거, 많은보행자영역을위한가로배치, 보행자와차량에의하여사용되는공간의시각적포장선설치, 20마일속도제한존설치, 새로운고품질의가로등설치, 횡단 - Gibb, M., 2014,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in the Portland Metro Region, Presented in the 2014 Oregon Transportation Summit in the Portland State University - Metro, 2014, 2014 Annual report, Transit-Oriented Development Program 보도의재배치및설계등이다 (The Royal Borough of Kensington and Chelsea, 2014). - SYSTRA, 2014, Exhibition Road Phase 4 Report, Reference Number Nicollet Mall Redesign 홈페이지 ( - The Royal Borough of Kensington and Chelsea 홈페이지 ( 14 World & Cities Vol.10 15

9 특집 보행이 편리한 가로 만들기 특집1 보행자 중심의 가로 만들기 사례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특집2 걷기 편한 길찾기 체계 구축하기 김경모 어플라이드 웨이파인팅 컨설턴트사 선임디자이너 특집3 지하철 보행자를 위한 안내 체계 여혜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10 특집보행이편리한가로만들기 보행자중심의가로만들기사례 1 1. 자동차중심도시의한계 역사적으로도시의중심교통수단은보행이었다. 자동차가아니었다. 직까지표준적인도시부의가로설계가사람보다자동차소통에맞춰져 있기때문이다. 사람들의인식을전환시키는데는앞으로도오랜시간이 걸릴듯하다. 하지만 1960 년대부터시작된보행자중심의가로만들기는 그림 1 본엘프사례 ( 델프트, 네덜란드 ) 인류가도시를만들고 19 세기초반증기기관이발명되기전까지사람들 계속되어야한다. 본글에서는유럽과북미에서추진된보행자중심의가 보행자중심의가로만들기사례 은주로걸어다녔다. 물론수레나마차를이용하기도했지만, 이는고위층이나상품운송이라는특수한목적을가진경우만해당되었다. 따라서도시의규모역시걸어서 1시간정도내에이동할수있는거리인반경 4~5km에국한되었다. 이정도거리에주거, 상업, 공공업무, 수공업, 교육, 문화등모든도시활동이이루어질수있었다. 고대로마도시의모습을그대로간직하고있는이탈리아폼페이는이를잘보여준다. 유럽에 로만들기사업을정리하고, 우리나라의노력을간략히소개하며앞으로 걷고싶은도시를만들기위해어떤준비가필요한지정리하였다. 2. 해외의보행자중심가로만들기 남아있는고대도시나중세도시가걷기좋은까닭은규모나건물배치등이 사람중심의보행환경을조성하기위한노력은네덜란드의본엘프 한상진연구위원 han@koti.re.kr 한국교통연구원 걷기에알맞도록만들어졌기때문이다. 하지만 20세기초반자동차가폭넓게도입되기시작하면서가로의주 (Woonerf) 사업에서시작되었다. 이사업은기조성된주택가생활도로에 서통과교통을배제하고차량이용을최소화하면서주민의생활환경을개 인은자동차가되었다. 사람들은도로에서빠르게질주하는자동차를피 선한다는측면에서큰의미를지닌다. 본엘프사업사례는이후공유도로 역사적으로도시의중심교통수단은보행 이었다. 자동차가아니었다. 인류가도시를 만들고 19 세기초반증기기관이발명되기 전까지사람들은주로걸어다녔다. 물론 수레나마차를이용하기도했지만, 이는고 위층이나상품운송이라는특수한목적을 가진경우만해당되었다. 따라서도시의규 모역시걸어서 1 시간정도내에이동할수 있는거리인반경 4~5km 에국한되었다. 이정도거리에주거, 상업, 공공업무, 수공 업, 교육, 문화등모든도시활동이이루어 질수있었다. 고대로마도시의모습을그 대로간직하고있는이탈리아폼페이는이 를잘보여준다. 유럽에남아있는고대도시 나중세도시가걷기좋은까닭은규모나건 물배치등이걷기에알맞도록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해조심해서다녀야했다. 하지만아무리조심해도사람들은피해를보았다. 미국에서는자동차보급이많이늘어나기시작한제1차세계대전이후, 단 4년만에교통사고사망자수가전쟁중프랑스에서사망한전사자수를넘어서게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한해동안 4,762명이사망하였다. 이는하루평균 13명, 한달에 422명이교통사고로목숨을잃었다는것을의미한다. 이처럼자동차가군림하는위험한도로에서아이들이뛰어놀거나이웃과얘기할수있는가능성은사라졌다. 최근에는교통사고의위험뿐만아니라교통혼잡도문제다. 우리나라의 2012년교통혼잡비용은 30.3조원으로집계되었다 1. 이는국가총생산 (GDP) 의 2.2% 에해당한다. 최근에는대기오염, 소음뿐만아니라온실가스배출등환경문제도크게부각되고있다. 교통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은 2012년기준약 8천 6백 4십만톤으로우리나라전체배출량의 13.48% 를차지하고있다 2. 자동차로인한교통사고를줄이고, 교통혼잡을완화하며, 온실가스배출량을감소시키려면자동차를아예이용하지않는것도좋은방법이다. 만약회사, 학교, 상업시설, 문화시설, 관공서등이모두걸어서갈수 (Shared Space), 홈존 (Home Zone), 속도 30(Temp 30), 커뮤니티도로등다양 한형태로변화하여영국, 독일, 스위스등유럽국가와일본으로전파되었다. 가. 본엘프 (Woonerf) 본엘프 (Woonerf) 는네덜란드어로 삶의마당 (living yard)' 이라는뜻을 지니며, 차량으로부터마을을안전하게보호하고가로와공공공간의질을 높이기위해 1970 년대에네덜란드에서도입되었다. 본엘프는세계최초 의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1976 년에법적인지위도확보하였다. 네덜란드도로교통표지와규제 (Reglement verkeersregels en verkeerstekens, RVV) 제 44 조에따라본엘프로지정된구역내에서보 행자는가로의모든횡단면을사용할수있다. 심지어어린이는도로위 에서뛰어놀수도있다. 반면, 차량은보행자의보행속도보다빨리달릴 수없다. 차량의최고속도는보행속도인 4~7km/h 로제한되는셈이다. 도로에서연석을제거하여운전자와보행자가동등한높이에서통행하도 록하는것도특징이다. 지그재그식도로, 과속방지턱, 화분등속도를억 제하는장치도설치된다. 주차도지정된곳에서만가능하다. 본엘프진출 자료 : Steven Schepel, 2005, Woonerf revisited- Delft as an example 학교및철도역등작은구역에대해제한적으 로적용하고있다 년까지네덜란드에서는 6,000 개의본엘프가지정 운영되었다. 나. 공유도로 (Shared Space) 공유도로는도로설계에서도로이용자가엄 격히따라야하는규칙을없애고자동차를포함 한모든도로이용자가공간을공유하게함으로 써, 보행자의이동성과편안함을향상시킨공간 을의미한다 3. 공유도로라는용어는영국의베 일리해밀턴 (Hamilton-Baillie) 4 이만든용어로 있는거리에있다면굳이차를이용하지않아도될것이다. 하지만공간적 입구는특별히다른곳과구분되어야한다. 운전자가조심해야한다는인 2000 년대부터여러나라에서강조되고있다. 하 범위가넓은대도시에서신속하고편리한이동서비스를제공하는자동차 상을분명히하기위해서다. 본엘프는주거지역, 쇼핑구역, 도시중심부, 지만공유도로의개념은이미 1991 년네덜란드 를도로에서완전히몰아낼수는없다. 버스등대중교통을위한공간도 필요하다. 따라서차와사람이공존하는묘수를찾을필요가있다. 보행자중심의가로만들기 는자동차와사람의공존가능성을찾는실험적도전이다. 보행자중심의가로만들기가실험적도전인이유는아 1 e - 나라지표 ( 2 교통부문온실가스통합배출시스템 ( 3 Department for Transport, 2011, Shared Space, Local Transport Note 1/11 4 Ben Hamilton-Baillie, 2006, "What is Shared Space?" (PDF) 18 World & Cities Vol.10 19

11 특집보행이편리한가로만들기 보행자중심의가로만들기사례 그림 2 라바이플라인교차로의광장교차로설계 ( 공유도로 ) 대상도로의환경적특성, 사람들의문화적특성 등을고려해탄력적으로적용할필요가있다. 그림 3 완전도로의사례 계획전 설계도면 계획후 자료 : 의한몬더만 (Hanm Monderman) 이제시한바 해졌다. 몬더만은처음이교차로를신호등이없는원형교차로 (Roundabout) 있다. 공유도로의핵심은가로설계에서보행자 방식으로변경해정체문제를크게해소하고자했다. 하지만그는고심끝 와자동차의공간구분을최소화하여누가우선 에전통적인광장의형태와원형교차로의기능을모두갖춘일명광장교차로 권을가졌는지모르도록하는데있다. 통행우선 (Squreabout: 광장 square과원형교차로 roundabout의합성어 ) 를설계한다. 권이불확실한상황에서차량운전자는속도를 광장교차로는무려 7년에걸친설계와공사끝에세상에공개되었는데, 줄이게되며, 차량속도가줄면자전거, 보행자 교차로에는교통표시, 교통신호등, 보도와차도의구분, 가드레일, 과속방 등모든도로이용자가이익을볼수있다. 불확 지턱등일반적인도로시설물이전혀없었다. 가운데작은원즉, 라운드어 실성을이용하여차량운전자의경각심이높아 바웃이있을뿐이다. 또네개의도로가맞닿은부분에광장과여러개의분 지면모든도로이용자가안전할수있다는의미 수대를설치하고교차로공간의주인이차가아닌사람이라는느낌이나도록 이다. 설계했다. 그림2는라바이플라인교차로의설계전과후의모습을보여준다. 공유도로가성공한이유는역설적이다. 도 2005년광장교차로가설치된이후교통사고는대물피해사고만한 로위에교통규제를없애면오히려안전해진 두건발생하였다. 교통량은증가했지만, 평균통행시간은 40% 감소했다. 다는주장이기때문이다. 하지만실제로사람 버스의도착시간준수율도높아졌다. 몬더만은 아무리교통량이많아 들은안전하지않다는느낌이들면더조심하 도사람들은분위기에지배를받아거기에어울리는행동을한다. 고설 게된다. 낭떠러지가있는좁은산악지대도로 명했다. 처음광장교차로를방문하는운전자는신호등도없고교통표지 에서는누구나조심스럽게운전하기마련이다. 판도없어어떻게운전하지몰라당황할수있지만, 곧다른운전자가어 통행우선권이누구에게있는지정확히모를경 떻게하는지보고따라하게된다. 대체로이런상황에서운전자는속도를 우운전자들은자전거, 보행자등다른도로이 30km/h 이하로떨어뜨리며보행자등다른도로이용자와시선도교환한 용자와시선을맞추기위해노력한다. 이들이 다. 또이런운전방식을모든운전자가따라하게된다. 저속에서교통신 어떻게행동할지알아야편하게운전할수있기 호등이없으면운전자는스스로책임있는행동을하게된다. 런던의켄싱 때문이다. 그만큼차량의속도는줄어든다. 턴하이거리 (Kensington High Street), 세븐다이얼스 (Seven Dials) 교 공유도로의가장대표적인사례는네덜란드드 차로등도공유도로의개념이성공적으로적용된사례이다. 라흐텐시의라바이플라인 (Laweiplein) 교차로이 하지만공유도로는시각및청각장애인단체로부터강한반대를받기도한 다. 이교차로는공유도로개념의창시자인몬더 다. 이들은차량의움직임을전혀예측할수없으며운전자에게자신의움직 만의작품이다. 라바이플라인사거리는하루교통 임이알려졌는지확신할수없기때문이다. 교통문화가성숙하지않은나라에 량이 2만대수준에달했고교통정체는나날이심 서도문제점이많을것으로우려된다. 공유도로는다양한도로이용자의요구, 20 다. 완전도로 (Complete Streets) 완전도로 (Complete Streets) 란도시부에 서기존의자동차중심의도로를불완전한 (incomplete) 도로로인식하고여기서벗어나자 동차뿐만아니라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등모 든도로이용자가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도로 를의미한다. 완전도로는사람들의안전성, 건강 성, 형평성, 심미성, 경제성, 환경성, 거주적합 성 (livability) 등을목표로설계된다. 이러한도시 부도로설계개념은미국의연방법 (Title 23 USC 217) 에근거하여광범위하게확산되고있다. 이 법에서는가능하다면모든도로에자전거시설과 보행자도로가고려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 다. 완전도로에대한설계지침은주로도시차원 에서발간되고있다. 뉴헤이븐 (New Haven) 시의 완전도로설계매뉴얼 (Complete Streets Design Manual) 과노스캐롤라이나샬롯 (Charlotte) 시 의 도시거리디자인가이드라인 (Urban Street Design Guidelines) 이대표적이다 5. 완전도로에흔히사용되는설계기법에는보 행자횡단시설 ( 고원식횡단보도, 차도폭줄임 등 ), 보행자대기공간 ( 벤치, 쉘터등 ), 자전거 도로, 갓길확장, 버스우선차로, 차량진출입구 최소화, 속도제한등이있다. 설계내용면에서 는유럽에서시작된본엘프, 공유도로등과비 슷하다. 하지만완전도로는도로그자체만을 대상으로하는설계개념이기보다주변토지이 용계획과연계, 네트워크차원의연결성등도 같이강조한개념이다. 그림 3 은잘정비된완전 도로의사례를보여준다. 자료 : 6 라. 홈존 (Home Zone) 홈존 (Home Zone) 7 은영국에서시행하는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네덜 란드본엘프에기반을두고있다. 도로에서차량과보행자의이동뿐만아 니라다양한사회적활동이이루어질수있음을강조한다. 홈존은영국의 교통법 (Transport Act) 에근거하여지정된다. 단, 대상지를선정할때첨 두시 (peak time) 8 교통량이시간당 100 대미만인도로로, 총연장이 600m 미만인지를검토할것을권장한다. 홈존에서의주요설계내용으로는과속방지턱, 고원식교차로, 지그재그 형태의도로등교통정온화기법, 주차면정비및주차구역조정, 차량통 행제한, 노면포장, 식수, 놀이기구및벤치등이있다. 호셤 (Horsham), 할리팩스 (Halifax) 등많은곳에서홈존사업이성공적으로수행되어왔 다. 그림 4 는홈존의사례를보여준다. 그림 4 홈존 (Home Zone) 사례 자료 : ( 좌 ) Heydecker, B.J. et al, 2009, Evaluation of Pedestrian Priority Zones in the 5 정경옥, 설재훈, 박병정, 2011, 완전도로구현방안연구 European area, Centre for Transport Studies, University College London: London, UK; ( 우 ) 접속 7 Mike Biddulph, 2001, Home Zones: A planning and design handbook 8 첨두시교통량 : 교통량이최고조로달하는시간대의교통량 World & Cities Vol.10 21

12 특집보행이편리한가로만들기 보행자중심의가로만들기사례 마. 존 30(Zone 30) 22 존 30(Zone 30) 9 은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쾌적한보행환경을조성하기위해차 량의최고속도를 30km/h 로규제하는생활권 역을말한다. 최고속도를 30km/h 로제한한 이유는차량이이속도로주행하면보행자와충 돌하여도생존가능성이 95% 이상으로크게높 아지기때문이다. 존 30 은넓은지역에본엘프를적용하기에 는비용이많이소요되는점을보완하기위해 도입되기시작하였다. 본엘프가특정한도로 구간을대상으로사업이이루어진다면존 30 은보다광범위하게주택가전체를대상으로하 는경우가많다. 존 30 은속도제한표지와과속 방지턱등물리적속도저감시설이주로설치 된다. 네덜란드에서는 1983 년부터존 30 사업을 벌여왔으며, 2008 년기준주거지역전체도로 의 85% 가존 30 으로지정되었다. 독일, 스위스 에서는속도 30(Temp 30) 이라는이름으로시 행되고있다. 3. 우리나라의걷고싶은거리만들기 우리나라에서도다양한보행환경개선사업 이전개되어왔다. 걷고싶은거리만들기사 업 은 1990 년대서울에서시작되어지방의여 러도시로전파되었다 년초반에는주택 가이면도로의주차면정비를통해생활환경을 개선하기위해녹색주차마을 (Green Parking) 그림 5 보행우선구역의개념 10 사업을벌였다. 도시의상징거리를조성하기위해기존의차량중심도로 를보행자전용도로로탈바꿈한경우도있었다. 가령, 서울시인사동길은 1997 년 ~2003 년까지일요일에차없는거리로운영되다가, 2003 년부터 는토요일까지확장되어차없는거리로운영되고있다. 하지만이러한보 행환경개선사업은특정도로구간을대상으로선적인정비에만치중하기 때문에생활속의보행환경개선과는다소거리가있었다. 이에 2008 년부 터면차원의보행환경개선사업인보행우선구역시범사업이시행되었다. 보행우선구역이란차보다보행자가통행우선권을갖는보행우선도로 가주요시설및장소를유기적으로연결하는보행자중심의생활구역을 의미하며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 18 조에근거하여추진되고있 다. 즉, 보행우선구역사업은보행자가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하게걸 을수있는도로네트워크를면차원으로확대시키는사업으로볼수있 다. 보행우선구역사업은정부주도로 2012 년까지전국 26 개소에설치되 었다 11. 보행우선구역내부의모든도로는가능한한보행자친화적도로로개 편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현실적으로보행우선구역내부에속한 9 경찰청, 2008, ZONE 30 도입등보행안전증진방안마련공청회자료집 10 국토해양부, 2008b, 보행우선구역중장기추진방안 11 한상진, 2013, 보행우선구역의주요보행네트워크추출방법, 교통연구, 제 20 권제 4 호 pp 국토해양부, 2008a, 보행우선구역표준설계매뉴얼 13 서울통계정보시스템 (stat.seoul.go.kr) 14 한상진, 2014, 우리나라도시부가로설계의 Link & Place 기법도입방안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제 15 권제 6 호, pp 보행 보행 범례 보행우선거리 도로 통행금지 공영주차장 과속방지턱 주정차금지 지하철 도서관 버스정류장 우체국 보행우선가로진출입구 구청 학교 지하철 도서관보행 보행 중심축 ( 시간제보행전용도로구간 ) ( 주말오후 ) 보행 자료 : 건설교통부, 2009, 보행우선구역사업중장기추진방안 모든도로를보행자중심으로만드는것은불가능하다. 차량의속도를물리적으로줄이기위해모든도로에과속방지턱등을설치하고주차공간을대폭축소시킨다면차량이용이지나치게어려워주민들의생활에오히려큰불편을초래할수도있기때문이다. 가령, 무거운물건을운반하거나거동이불편한사람들이이동하는데큰어려움을겪게될수도있다. 따라서모든도로를보행자중심의도로로전환시키는것은오히려큰비효율을초래할수도있다. 즉, 보행자차원에서는좋을수있으나전반적인사회적비용이늘어날수도있다. 이러한차원에서가급적보행자들이많이이용하는도로, 혹은구역내주요시설및장소를연결하는데중요한도로만을선별하여보행자친화적인도로로탈바꿈시키는노력이필요하다. 그림5는보행우선구역의개념을보여주고있다 미래도시의가로설계방향 가로 ( 도로 ) 는도시에서상당히넓은공간을차지하고있다. 서울시를예로들면주거가능면적에서가로면적이차지하는비율인도로율은 2012년기준 22.24% 나된다 13. 이는가로가도시에서매우비중있는시설임을의미한다. 하지만이렇게중요한가로는지금까지차량의이동성을중시하는도로및교통공학적관점에서만주로설계되어왔다. 그러나가로는차량만을위한공간이아니다. 사람을위한공간이기도하다. 따라서이제는보행자를배려하는설계에관한관심을높여야한다. 보행자는차량과다르게가로를이동통로로만활용하지않는다. 한장소에머무르며쉬기도하고, 다른사람과대화도나누고, 쇼핑도하고, 공연을즐기기도한다 14. 이런차원에서존스 (Jones) 등은링크앤드플레이스 (Link & Place) 가 로설계기법을새롭게제시한바있다 (Jones at el. 2007). 링크앤드플레 이스기법은기존의가로설계에서개별적으로고려되던공학적요소인연 결 (Link) 과공공디자인적요소인장소 (Place) 를통합적으로고려하는방 법론이다. 기존의가로설계에서는가로의장소적특성에대한배려가없 이도로의기능적분류에따라차로수, 설계속도, 보도폭원등을설계기준 에맞추어공학적으로설계하였다면, 링크앤드플레이스기법은가로공간 의배분에있어차량, 보행자, 자전거, 버스, 화물차등모든이용자의연결 성와장소적차원의요구사항을고려한후선형설계, 가로운영시설, 가로 시설물을배치하도록유도한다. 앞으로도시부가로설계는링크앤드플레이스가지향하는바처럼차 량과보행자가공존하면서이동성과장소적머무름의기능이모두고려되 는방향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이렇게해야사람이중심이되는도시 를만들수있으며그만큼걷는사람도늘어날것이다. 그렇다고차량이 도로에서사라지는것은아니다. 차량의이동성이극대화되는고속도로는 여전히중요하며간선도로역시중요하다. 다만집분산도로나국지도로처 럼차와사람이혼용되는공간에서는사람이최대한존중되도록설계되어 야한다. 이것이지금까지상호독립적으로인식되어온도로공학과도시 설계를융합하는길이다. 참고문헌 - 경찰청, 2008, ZONE 30 도입등보행안전증진방안마련공청회자료집 - 국토해양부, 2008a, 보행우선구역표준설계매뉴얼 - 국토해양부, 2008b, 보행우선구역중장기추진방안 - 정경옥, 설재훈, 박병정, 2011, 완전도로 (Complete Streets) 구현방안연구 - 한상진, 2013, 보행우선구역의주요보행네트워크추출방법, 교통연구, 제 20 권제 4 호 pp 한상진, 2014, 우리나라도시부가로설계의 Link & Place 기법도입방안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제 15 권제 6 호, pp Ben Hamilton-Baillie, 2006, "What is Shared Space?" (PDF) - Department for Transport, 2011, Shared Space, Local Transport Note 1/11 - Mike Biddulph, 2001, Home Zones: A planning and design handbook - Steven Schepel, 2005, Woonerf revisited- Delft as an example - e- 나라지표 ( - 교통부문온실가스통합배출시스템 ( - 스마트그로스아메리카홈페이지 ( World & Cities Vol.10 23

13 특집보행이편리한가로만들기 걷기편한길찾기체계구축하기 2 걷기편한길찾기체계구축하기 김경모선임디자이너 kyoungmo@appliedwayfinding.com 어플라이드웨이파인팅컨설턴트사 1. 보행친화도시의필요성 보행친화도시가되면무엇이좋은가? 시민과관광객이자동차를버리고보행이동을더많이한다면이는유동인구증가, 골목상권활성화, 소비증가, 특정지역의체류시간증가, 재방문율의증가를의미한다. 또한대중교통이용증가, 차량이용감소, 공공건강증진의효과도있어세계의많은도시들이앞다투어보행친화도시가되려노력하고있다. 그렇다면현재우리는얼마나많은보행이동을하고있는가? 빅토리아트랜스포트폴리시인스티튜트 (Victoria Transport Policy Institute) 의 2011년보고서에따르면, 캐나다의주요도시들에서이루어지는전체이동중, 보행으로만이루어진이동 의빈도는 7% 였지만 보행이포함된이동 은 21% 에달하였다. 지하철같은대중교통을이용하는경우에도지하철역에서최종목적지까지는대개걸어서이동한다는사실 지역별로도여러행정구역에걸쳐있다. 보다적극적으로보행을권장하려면관광, 경제부서와도긴밀한협의가필요한사안이다. 교량건설같이눈에보이지도않으면서, 이렇게많은부서의업무를긴밀히조율해야하다보니그간보행정책은많은도시들의행정어젠다의후순위로밀려나곤했다. 하지만이러한핑계는시민과관광객의입장에서아무런도움이되질않는다. 시민과관광객이바라는걷기좋은도시를만들기위해다양한부서간협력이필수적으로이루어져야하고, 이해관계자들을끌어모아야한다. 필요에따라예산도나눠써야하며, 관계부서가균등 컴플리트스트리츠 (Complete Streets) 모든연령대의사람들이어떠한이동방법을택하든, 안전하고편하게이동할수있는거리를기획하고조성해야한다는개념. 보행자와자전거, 대중교통이용자를배려하고, 교통정온화 (traffic calming) 기법을사용한다. 이러한복합적인접근법으로시민의안전, 보건, 경제, 환경적인측면을제고한다. 베터블록 (The Better Block) 프로젝트 2010 년미국댈러스에서시작된프로젝트로서, 낙후된거리한곳을여러가지간단한방법으로활성화시키며주목받았다. 자전거도로만들기, 노천에카페테이블과의자놓기, 화분배치하기, 조명설치하기, 팝업스토카어유치하기등의기법을복합적으로사용했다. 뉴욕액티브디자인가이드라인 (NYC Active Design Guidelines) 2010 년뉴욕시민들의비만문제해결을도모하기위해발표한비전문서. 디자인과건강의상관관계, 도시환경및건축디자인을통한신체활동증진의방법을기술하고있다. 을생각해보면당연한결과다. 영국에서보행이차지하는이동거리는전 히성과를나눠야한다. 디자인프로세스 에조 체이동거리중 2.8% 밖에되지않았지만, 보행이차지하는이동시간은 금이라도관심이있는독자는잘알겠지만, 길 하지만이러한물리적환경개선만으로는부족하다. 아무리도시환경 시민과관광객이자동차를버리고보행이 동을더많이한다면이는유동인구증가, 골목상권활성화, 소비증가, 특정지역의 체류시간증가, 재방문율의증가를의미한 다. 또한대중교통이용증가, 차량이용감 17.7% 나되었다 1. 이렇듯보행은이미우리삶속중요한이동수단이다. 따라서현재이루어지고있는보행이동을지원하기위해서도, 더많은사람들에게보행이동을권장하기위해서도우리는보행친화도시를만들필요가있다. 찾기디자인 에있어서도다양한배경의사람들이긴밀히협업하는것이성공의관건이다. 그럼보행친화적인환경은어떻게만들수있을까? 일단물리적환경개선이있어야한다. 컴 이잘정비되어있다하더라도, 내가길을잃어어느방향으로걸어야할 지모른다면과연보행친화적인환경이라고할수있겠는가? 그래서필요한것이 보행자를위한길찾기체계 이다. 앞서언급한물 리적환경개선을 하드웨어, 길찾기체계를 소프트웨어 라고생각하면 소, 공공건강증진의효과도있어세계의 아울러관광객에게보행경험은해당도시에대한첫인상을결정짓는중요 플릿스트리트 (Complete Streets) 의개념아래 이해가쉽다. 우리가운전할때도로표지판에서정보를얻으며운전하듯 많은도시들이앞다투어보행친화도시가 되려노력하고있다. 한요소이기도하다. 서울을찾는관광객에겐 특정목적지까지이동하는것 과 여유롭게도시둘러보기 가중요한데, 둘다보행경험과밀접하게관련있 보도를넓혀야하고, 차량의숫자와속도를제한해야하며, 대중교통이도시의구석구석을돌아 보행자도다양한안내표지를통해적절한정보를적절한시기에적절한 형태로제공받아야최종목적지까지불편없이도달할수있다. 이는체계 다. 서울의첫방문에길을자주잃거나, 이동하기불편한경험을하게된다면 다녀야한다. 보행에불편을주는장애물을제거 적인정보디자인과시각디자인의과정을거쳐야만도출해낼수있는결 재방문으로이어질확률은낮아지고, 본국으로돌아가 서울은돌아다니기어 하고, 휠체어사용자와시각장애우, 노약자를 과물이다. 렵다. 는입소문으로이어진다. 또한보행자를위한길찾기체계가제대로구 위한시설도마련해야한다. 보도와차도의물리 축되어있지않아특정관광명소의방문빈도수가떨어진다면, 이는우리관 적구분을위한조경도적극활용하면좋다. 광자원을충분히활용하지못하게만드는안타까운일이기도하다. 더나아가미국의베터블록 (The Better Block) 프로젝트, 뉴욕액티브디자인가이드라 3. 런던의보행자용길찾기체계구축하기 인 (NYC Active Design Guidelines) 을참고하 도시계획과시각정보디자인의적극적인결합형태인현대도시길찾 2. 보행친화도시추진의어려움과극복방향 여, 보행자들이휴식을취할수있는공개공지, 앉을수있는벤치등을더많이공급하면보다 기디자인 (City Wayfinding Design) 의시초는 1999 년영국의브리스톨 레지블시티 (Britstol Legible City) 프로젝트라고할수있다. 이후길찾 이렇게좋은것을왜쉽게진행하지못하고있을까? 우선, 아직많은도 더보행친화적환경이조성된다. 카페와식당의 기디자인전문회사인 어플라이드웨이파인딩 (Applied Wayfinding) 이 시가자동차중심의도시문화에서벗어나지못했다. 토목공사같이크고 야외테이블도이러한노력에도움이된다. 콘셉트를개발하고런던교통청 (Transport for London) 이수용해대도시 가시적인결과물이잘나오지않는보행분야는예산이상대적으로적게 배정되곤한다. 부처성과주의도이유로꼽을수있다. 보행은행정의측면 에서교통, 공공디자인, 도시계획, 문화, 보건등여러부서에얽혀있고, 1 Todd Alexander Litman, 2011, Economic Value of Walkability, Victoria Transport Policy Institute 2 NYCDDC, 2013, Active Design Guidelines, NYC Department of Design and Construction 24 World & Cities Vol.10 25

14 특집보행이편리한가로만들기 걷기편한길찾기체계구축하기 그림 1 어플라이드웨이파인딩사가기획하고디자인한레지블런던의핵심정보표시체. 현재는세계에서가장큰규모의보행자용길찾기체계 로는처음으로도시통합형보행자길찾기시스템이 레지블런던 (Legible London) 이라는이름으로 2007년구축되었다. 레지블런던프로젝트시작당시런던은도심지역에만 32개의각기 그림 3 캐나다밴쿠버 (Vancouver) 는 2010 년동계올림픽을전후로대중교통정보디자인과보행자용길찾기체계를새롭게구축 그림 4 미국클리블랜드 (Cleveland) 는민간비영리관광기구 (Destination Cleveland) 의주도로보행자용길찾기프로젝트를진행 다른길찾기용안내표지시스템이무질서하게설치되어있었다. 모두각 각다른행정주체들이설치한안내표지들이었다. 즉, 32 가지각기다른 시각디자인문법으로구성되어있었던이러한안내표지시스템은모두 한생활권안에있었음에도 사용자중심 의안내표지시스템으로통일되 지못하고 행정기관중심 으로설치되어있었다. 서울에비유하자면, 한 시민이오전에강남지역만의고유한시각디자인문법을터득하고, 오후 에여의도로넘어가서는여의도만의시각디자인문법을다시새롭게터 득해야했던것이다. 이렇게복잡하고행정구역별로일관되지못한시각언어는사람들의 보행이동에혼란을주었고, 특히도시이동의최약자인외국인관광객들 에게큰스트레스가되고있었다. 당시추산으로하루 2 만 5 천명이런던 도심에서길을잃고있었다 3. 이러한문제를개선하기위해 3 년에걸친사용자중심리서치와디자 그림 2 레지블런던핵심정보표시체인 모노리스 (monolith) 는방향안내정보, 광역지도, 상세지도등으로구성 인개발을토대로 2007년런던도심에 19개의새로운안내표지가시범설치되었다. 이렇게시범설치된안내표지들에대해런던교통청은독립적기관인콜린부캐넌 (Colin Buchanan) 사에사용자영향평가를의뢰했다. 조사대상자중 85% 가만족도를보였으며, 시범설치지역내 16% 이동시간 그림 5 영국스코틀랜드글래스고 (Glasgow) 는옥외광고회사인클리어채널 (Clear Channel) 과의파트너십으로, 세금을한푼도쓰지않고보행자용길찾기체계를구축 그림 6 미국클리블랜드 (Cleveland) 는관광객유치와경제활성화를위해 2013 년부터보행자용길찾기체계를새롭게구축하기시작 단축을가져다주었다. 현재자기위치가확인가능하다고한응답자가 9% 에서 15% 로증가했고이중 62% 는 레지블런던시스템때문에평소보다 더걷고싶어졌다. 고응답했다 년의성공적인시범설치이후레지블런던안내표지는도시 전역으로확대설치되었고, 연간추산 7 천 8 백만명이이용하는보행자용 길찾기시스템으로자리잡았다 년영국디자인비즈니스협회 (DBA) 의디자인효과상 (Design Effectiveness Award), 2010 년미국환경그래 픽협회 (SEGD) 상등을수상하기도했다. 이렇게런던은공급자중심의보행자용안내표지체계를사용자중심으 로통합했고그결과는기대이상이었다. 현재레지블런던모델은다른도 시들에벤치마킹되고있으며, 뉴욕, 밴쿠버, 브라이튼, 토론토, 모스크바, 클리블랜드등세계여러도시들이보행자용길찾기시스템을현대적으로 자료 : Applied Wayfinding 2015 새롭게구축하고있다. 3 Colin Buchanan, Colin Buchanan, 2008 자료 : Applied Wayfinding World & Cities Vol.10 27

15 특집보행이편리한가로만들기 걷기편한길찾기체계구축하기 길찾기체계가답해야하는보행자의질문들 그렇다면구체적으로보행자용길찾기체계는무슨일을 해야하는가? 다음은보행자용길찾기체계가답해야하는 시민과관광객의질문들이다. 1. 나는지금어디에있지? 지역명칭확립및각인 보행자는지역명칭, 주변랜드마크, 주소, 방위등을이용 해자신의위치를파악한다. 이중명칭문제는흔히예상하는 것보다상당히파급효과가크고중요하다. 쉬운예를하나들어보자. 동대문 은동대문구에있지않 고서울시중구에있다. 서울시민의일상생활에서 동대문 이 라는단어는 흥인지문 을뜻하기도하고 동대문시장지역 을 뜻하기도한다. 흥인지문 역시중구에있다. 그뿐만아니라, 동대문쇼핑타운, 동대문관광특구, 지하철동대문역사문화공 원역모두서울시동대문구가아닌, 서울시중구에있다. 한국어에능숙하고서울에익숙한내국인에게이러한복잡 함은큰불편이아니다. 하지만한국어를못하고, 한글을읽을 줄도모르며, 휴대폰로밍도해오지않은외국인에게이렇게 혼란스러운명칭체계는길찾기에큰불편을초래한다. 실제로 2013 년동대문시장지역에서설문을진행해보았다. 당신은현재어느 구 에있습니까? 라고물어보았을때, 10% 만이 중구 라고제대로대답했고, 49% 는 동대문구 라고잘못 대답했다. 같은질문에 중구 라고정확히대답한외국인응답 자는 2% 밖에되지않았다 5. 아울러외국인응답자중 구 가무엇인지모른다 도 17% 5 김경모, 2013, 서울형시각정보체계구축연구 : 보행자를위한길찾기체계연구, 서울디자인재단 의높은응답률을보였다. 이는서울의기본길찾기체계인 시 > 구 > 동 > 도로명, 사거리, 건물 의커뮤니케이션도제대로 작동하고있지않다는방증이다. 동대문시장지역에서우리가심층인터뷰한관광통역사는 동대문시장을가려고하는데, 동대문시장 이도대체어디냐? 라는질문을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가장많이받는다. 라고 했고, 동대문시장이라는곳이어떻게생겼고, 어디에서부터어 디까지를아우르는공간인지궁금해한다고한다. 또한 여기 ( 동대문시장지역 ) 를동대문구라고알고있는사 람이많다. 그래서동대문구답십리에있는호텔을예약해놓고, 여기에서호텔까지어떻게걸어가야하는지물어보는관광객 도많다. 라는웃지못할이야기도들려주었다. 이렇듯서울에는지역명칭이정확히확립되지않고통용되 는사례가많다. 공공기관은길찾기디자인프로젝트를통해 이러한명칭을정리하고, 공공정보로일관성있게정보를유 통시켜야할책임이있다. 도로명주소체계적극활용 서울도이제도로명주소체계로전환을시작해예전보다 쉽게길이름을파악할수있게되었다. 하지만이것만으론부 족하다. 아직많은사람들이길이름을 정보의단위 로서유통 시키고있지않다. 그래서현재길이름을안다해도길찾기에 는큰도움이되지않는다. 이는도로명주소체계가아직걸음마단계여서이기도하지만, 도로명주소체계를서울의길찾기체계에적극적으로활용하고 있지않아서이기도하다. 안내표지의방향정보나오프라인지도 에서도로명주소를적극활용하는사례는아직찾아보기힘들다. 종로, 을지로, 덕수궁돌담길, 가로수길 의지리적위치 가우리에게친숙하듯새로이름을부여받은서울의다른길들 도시민과관광객의머릿속에쉽게각인되도록길찾기정보 디자인전략을마련해야한다. 2. 내가가려는곳은어디에있지? 민간랜드마크명칭을활용할것 보행자가최종목적지까지무사히도달하려면관련정보를정 확히취득할수있어야한다. 이최종목적지는공공시설일수도 있지만, 민간시설인경우가더많다. 쇼핑센터, 미술관, 식당, 호텔 등은길찾기정보가가장많이필요한관광객이자주찾는장소다. 하지만현재서울의공공정보표시체계에민간과사설랜드 마크명칭은많이통용되지못하고있다. 오로지시민과관광객의 입장에서, 그들이자주찾고쉽게인식하는랜드마크의명칭을적 극적으로유통시켜야한다. 일례로현재동대문시장지역의공공 안내표지지도에 두산타워 와 밀리오레 는직접적으로표기되어 있지않고하단의리스트로작게표기되어있다. 공무원의입장에 서는민간업체들을공평하게다룬다는의미에서그랬겠지만, 시 민과관광객의입장에서는불편함일뿐이다. 공정한기준을만들 어민간랜드마크를제위상대로표기해준다면형평성잡음도생 기지않고, 시민과관광객의길찾기에도움도줄수있다. 3. 나는휠체어를사용하고스마트폰이없는데, 저기까지갈수있나? 이동약자를위한배려 민간프로젝트가아닌공공프로젝트는최대다수의최대편의 를위해노력해야한다. 그러기위한최선의방법은가장약자를기 준으로두고시스템을설계하는것이다. 이방법론은유니버설디 자인의핵심개념이기도하다. 보행에있어대표적약자는휠체어 를사용하는장애우, 한글을못읽는외국인, 스마트폰이없는관광 객등이있다. 이들을기준으로놓고길찾기체계를구축해야한다. 그렇다면구체적으로이런이동약자는어떻게배려할수 있을까? 간단히몇가지예를들어본다. 휠체어를사용하는장 애우에게는어디에장애물과계단이있는지소상히알려줘야 한다. 한글을읽지못하는외국인을위해공공정보표시체에 영문표기를문법과뉘앙스의틀림없이표기해야한다. 스마트 폰이없는관광객을위해안내표지에주요관광명소의위치를 정확히표기하고, 주변대중교통시설에서부터해당관광명소 까지일관되고정확한방향유도를해야한다. 4. 얼마나멀지? 지도의범위는적절하게 지도는매우유용한매체다. 광역지도는큰지역속내가 어디위치해있는지알려주고, 상세지도는구체적으로어떻게 길을가야하는지알려준다. 또한지도를통해최종목적지가 얼마나멀리있는지도가늠할수있다. 따라서지도의축적은 도시지역과상황에따라서적절히설정되어야한다. 이를테면 관광랜드마크가많지않은거주지밀집지역은지도상넓은 지역을표기해도되지만, 명동과같이명소와랜드마크가많은 관광지역은상세지도를세밀하게보여주는것이적절하다. 거리의단위까지도사용자입장에서 거리를표기할때공급자입장의가장쉬운방법은 km 로 표기하는것이다. 책상위에서쉽게거리를계산할수있기때 문이다. 하지만보행자의입장에서 km 의표기는직관적이지 못하다는것이레지블런던프로젝트의결론이었다. 결국평균 보행속도를계산해 걸어서 5 분거리, 걸어서 15 분거리 식의 분단위로표기했다. 이러한디테일도사용자의입장에서신경 쓸수있어야좋은길찾기체계를구축할수있다. 그림 7 영국남부해안도시인브라이튼 (Brighton) 의보행자용방향정보안내표지. 해안도시의특성에맞춰길찾기체계를구축했다. 자료 : Applied Wayfinding World & Cities Vol.10 29

16 특집보행이편리한가로만들기 걷기편한길찾기체계구축하기 5. 지금내가어느방향으로서있는거지? 때문에보행자가특정안내표지체계를사용하려면반드시 시각문법의학습단계 를거쳐야한다. 보행자가오전에는 4. 효과적인보행자길찾기체계로나아가는길 프로젝트내용에대한사후평가체계갖추기 프로젝트중간자문회의를진행하는것, 욕심부리지않고시범설치로 일단작게시작하는것, 둘다중요하다. 하지만이에덧붙여 당사자와제 사용자중심의지도 강남에서안내체계 A 를학습해이동하고, 오후에는여의도 서울의문제는서울의해결책으로 3 의전문가들에의한프로젝트사후평가 도중요하다고강조하고싶다 년브리스톨레지블시스템의가장혁신적인부분은길 에서안내체계 B, 저녁에는삼청동에서안내체계 C 를학습 앞서런던의사례를큰비중으로소개했지 당사자들이데드라인의압박에서벗어나고프로젝트속첨예한이해관계 찾기체계내모든지도를 북쪽상위 가아닌, 보행자정면상위 로 해이동해야했을때, 이는사용자의입장에서불필요한비 만, 이는런던이런던의문제를해결한사례에 에서도어느정도멀어졌을때, 제 3 의전문가들과모여프로젝트내용에 표기했다는점이다. 공급자입장에서는북쪽이상단에올라간지 효율과혼란이다. 따라서하나의도시내에서는통합적보행 불과하다. 세계곳곳의많은레지블런던표절 대한성과와아쉬웠던점을차분히논하고, 다음단계프로젝트에교훈을 도를일괄적으로제작하면가장쉽지만, 보행자입장에서 내가바 자안내체계를구축하여, 한번의시각문법학습만으로도 제품들이매번실패하는이유도여기에있다. 공유하고전이시켜야한다. 그래야발전이있다. 라보는방향 과 지도의상단의방위 가일치하지않을때사용자가 서울시내어디에서든쉽게길을찾을수있어야한다. 서울에는서울고유의문제가있고, 이는런던 물론현재공공프로젝트가감사의형태로도감독을받고있지만, 흔히 느끼는혼란은크다. 우리가거리위에서종이에인쇄된지도를 이나뉴욕의고유문제와다르다. 따라서구체 감사나오는사람들은해당분야전문가도아니고, 행정성과구조상호전 제대로보려고지도를이리저리돌리는것을생각해보면된다. 이러한정보표기방법역시사용자중심의길찾기체계를구축하기 8. 가는길을다외워야하나? 적인해결책도다를수밖에없다. 서울만의문 제를심도있게리서치하고, 근본적인해결책 적일수밖에없기때문에유의미한내용적교훈을도출해내는데는무리가 있다. 위한장치로써, 현재많은도시의표준으로자리잡았다. 점진적인정보제공보행자가안내표지를보고한번에기억할수있는정보 을기획해야제대로된길찾기체계를구축할 수있다. 자동차중심도시문화에서보행친화도시로 6. 근처의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을까? 의양은제한적이다. 따라서제공되는정보의양이너무많아도안되고, 적어도안된다. 또한, 정보를목적지까지점 챔피언 (champion) 의필요성 보행친화도시가시정주요의제로설정된것은, 비단도시환경의실리 적측면뿐만아니라, 모든것을 급하게대충빨리 처리하는우리일상문 대중교통연결성 진적으로제공해줘야한다. 처음에는특정지역의방향, 그 영어표현중, 운동선수가아닌인물을 챔 화의변화를위해서도중요하다고생각한다. 아무쪼록 서서히 차근차 차를갖고나오지않은보행자에게대중교통연결성은 이후지역의랜드마크의방향, 최종적으로해당랜드마크의 피언 이라고부를때가있다. 어떤목적이나취 근 단단히 보행문화가자리잡길기대한다. 중요하다. 내가다음행선지까지걸어서버스나지하철을 세부위치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식이다. 이는정보디자 지를위해싸우고, 옹호하고, 행동하고, 책임지 탈수있는지, 어떠한노선을선택할수있는지를알려주는 인기획단계에서정리해야하는부분이다. 는인물을해당분야의 챔피언 이라고부른다. 일은길찾기체계가해야할일이다. 사전이동계획하기효과적인길찾기체계구축을위해보행하기전단계에서부터시민과관광객이필요한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다. 이를저니플래닝 (Journey planning), 즉 이동계획하기 라고부른다. 집을나서기전인터넷으로목적지를검색해보고, 이동계획을짜는단계에서공공정보가제대로유통되고있는지관리감독하고, 틀린정보를바로잡아야하는것도공공기관의몫이다. 9. 이그림은무엇을뜻하는거지? 시각정보디자인품질은투자한시간에비례 아무리잘기획한길찾기체계라도구체적이고실질적인시각정보디자인으로구현하지않으면사용성이현저히떨어진다. 디자인개발은, 합리적사고를통해크고작은문제해결을이루어내는과정이기때문에, 디자인의최종품질은투자한시간에정비례한다. 타분야의많은사람 보행친화도시가서울시의중요한비전으로설 정되었다면, 우리도이런 챔피언 이필요하다. 굳이의역하자면 총괄감독 이라고할까. 시 장실에직접보고할수있고, 여러부서와구 청의이해관계를직접조율할수있는사람 이이상적이다. 런던에는벤플라우든던 (Ben Plowden) 이라는사람이, 뉴욕에는자넷사 딕 - 칸 (Janette Sadik-Khan) 이이런역할을 수행했다. 참고문헌 - Applied Wayfinding, 2007, The Yellow Book, Transport for London - Applied Wayfinding 외, 2011, I Walk New York: A Plan for Pedestrian Wayfinding in New York City, NYC DOT - A pplied Wayfinding, 2013, 서울형시각정보체계구축연구 : 보행자를위한길찾기체계연구, 서울디자인재단 - Todd Alexander Litman, 2011, Economic Value of Walkability, Victoria Transport Policy Institute - Colin Buchanan, 2008, Legible London Bond Street Prototype Evaluation Framework, Transport for London - NYCDDC, 2010, Active Design Guidelines, NYC Department of Design and Construction 들이이사실을간과한다. 레지블런던프로젝트도삼백 7. 가는길내내같은형식으로안내받을수있을까? 번이상의디자인수정을거쳐비로소안내표지시범제품 (prototype) 이나올수있었다. 조급한마음으로프로젝트 도시통합적시스템 모든안내표지체계는고유의시각문법으로구성되기 를진행하지않고, 긴호흡으로차분하고꼼꼼하게프로젝트를진행하는것이중요하다. Applied Wayfinding < 어플라이드웨이파인딩 > 소개 어플라이드웨이파인딩 ( 구 Applied Information Design) 은길찾기디자인, 정보디자인스투디오로서, 도시계획과시각정보디자인을적극적으로결합한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 세계에서가장큰규모의보행자용길찾기체계프로젝트인 레지블런던 을최초로고안했으며, 뉴욕보행자용길찾기전략을수립했다. 그외밴쿠버, 토론토, 글래스고, 클리블랜드, 브리스톨, 브라이튼, 더블린등세계여러도시의공공정보디자인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 런던에본사를두고서울과뉴욕에각각 사무소가있다 World & Cities Vol.10 31

17 특집보행이편리한가로만들기 지하철보행자를위한안내체계 3 지하철보행자를위한안내체계 여혜진부연구위원 hjyeo@auri.re.kr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보행자가길을찾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 을수있다. 지상공간에는낯익은풍경, 랜 드마크건물, 익숙한간판등다양한환경 정보가있기때문에이중안내표지판은길 찾기에도움을주는여러가지방법의하나 일뿐이다. 하지만, 지하공간은지상공간 과달리제한된환경과시야로인해안내표 지판이길찾기에매우중요한방법이된다. 그렇기때문에누구든지안내표지판을보 면목적지로가는길을찾을수있다는신 뢰감을주는것은중요한문제가된다. 1. 개요 보행자가길을찾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다. 지상공간에는 낯익은풍경, 랜드마크건물, 익숙한간판등다양한환경정보가있기때 문에이중안내표지판은길찾기에도움을주는여러가지방법의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지하공간은지상공간과달리제한된환경과시야로인 해안내표지판이길찾기에매우중요한방법이된다. 그렇기때문에누구 든지안내표지판을보면목적지로가는길을찾을수있다는신뢰감을주 는것은중요한문제가된다 년서울연구원에서 길찾기좋은서울 (Legible Seoul) 을위한전략 연구를수행한이듬해우연히어느지하철역안내표지판에서출구방향안 내가고쳐진것을보았다. 연구에서제안한대로표지판을교체하지않고 잘못된출구번호만수정하여우왕좌왕헤매는헛수고를덜어주었기에유 쾌했던기억이난다 년이후, 후속연구를하지않아서얼마나개선되 었는지, 현재의쟁점은무엇인지정확히얘기하기는어렵지만당시제기 했던문제와쟁점이여전히서울의길찾기체계에서유효할것이라고가 정하고논의를진행하고자한다. 2. 서울의보행자를위한길찾기, 무엇이문제인가? 서울지하철역사내에는안내표지판이무척많다. 하루평균 9 만여 명이이용하는서울역에는종합안내도 26 개, 대형보조안내판 46 개, 방 향유도표지판 105 개등총 181 개의안내표지판이있다. 또한, 6 만여명 이이용하는고속터미널역에도종합안내도 14 개, 방향유도표지판 70 개 등총 113 개의안내표지판이있고, 관광객방문지역 1 위를차지하는명동 의명동역에는종합안내도 10 개, 방향유도표지판 33 개등총 54 개안내 표지판이있다 1. 이정도면충분하지않은가? 그런데우리는지하공간에서일상적으로 두리번거리기, 헛걸음하기, 다시돌아오기, 나가는길물어보기를경험한 다. 181 개의안내표지판이있는서울역의 1 호선대합실에는 19 개의임시안 내표지판이부착되어있다 2. 안내표지판이없거나잘안보여서불편하다 는민원때문에담당자들이임시방편으로붙여둔것들이다. 무엇이문제일 까? 결론부터말하자면, 이렇게많고다양한안내표지판을어디에두어야 하는지에대한정확한위치를제시하는기준과근거가없기때문이다. 가. 서울지하철안내표지판의종류 서울시내의지하철은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9 호선, 한국철도공사, 신분당선주식회사 5 개기관이운영하고각각안내표지판 의기준이약간다르다. 일반적으로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 10 가지 종류의안내표지판을통해입구방향, 동선유도, 노선및역안내, 주변지 역에대한종합안내를제공하고있다. 안내표지판은종류에따라출입구, 대합실, 환승통로, 승강장, 개찰구에놓인다 3. 표 1 지하철역사내길찾기관련안내표지판의종류및주요내용 종류정보내용정보형태정보위치 1 입구유도안내 역명, 출구번호, 역번호, 지하철로고및픽토그램 2 동선유도안내 타는곳, 나가는곳, 갈아타는곳, 표사는곳, 화장실, 엘리베이터 3 종합안내 주변지역안내, 역이용안내, 수도권광역노선도 4 노선안내 광역노선도, 개별노선도 5 역안내 승강장역명 ( 현재역, 전후역 ), 승차위치안내, 승강정보 지주형폴사인, 캐노피심볼사인 천장달대형, 기둥형, 벽부형동선유도, 바닥형 벽부형, 지주형 벽부형, 스크린도어형 벽부형, 기둥형 출입구 대합실, 환승통로, 승강장, 개찰구 대합실, 개찰구, 승강장 대합실 ( 매표소 ), 승강장 승강장 6 스크린도어노선도, 전후역스크린도어형승강장 7 출구번호안내 출구번호 달대형 출입구, 대합실, 승강장 8 환승역최단거리이용안내 환승역최단거리승차위치안내 벽부형 9 장애우안내 장애우픽토그램 평면형돌출형, 폴심볼형, 노선티통합형, 점자안내 10 Digital View 주변지역안내 ( 맛집, 학원, 병원, 쇼핑 ) 관광객안내 ( 외국어표기 ), 버스노선안내, 로드뷰 승강장 출입구, 대합실, 승강장, 개찰구 지주형대합실, 승강장 자료 : 여혜진외, 2011, p.25~26 나. 서울지하철안내표지판 관련계획및기준 서울의길찾기체계에관해본격적인문제 제기가이루어진것은 1990 년대중반이다. 이 때처음으로 서울시교통정보및안내체계개 선방안연구 ( 서울연구원, 1994) 가수행되었지 만, 운전자의관점에서지상공간의길찾기에 중점을두어보행자를고려하지못한한계가있 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따른도로표지규칙 이나제 2 차서울시보행환경기본계획 (2005) 도 운전자의관점을더중요하게고려하였다. 보행자관점에서길찾기체계와안내표지판 을개선하기위한노력은민선 4~5 기디자인 서울정책을통해추진되었는데, 지하철정거 장환경디자인가이드라인 (2008) 과 디자인서 울가이드라인 (2009) 은모두안내표지판의색 상, 형태, 서체, 모듈등은개선하였지만, 보행 자의시지각적특징을고려하여안내표지판을 배치하는방식과기준을제시하지는못했다. 또한 서울시장애인편의시설매뉴얼 ( 서울시, 2007) 도노약자를위한픽토그램, 점자크기 등안내표지판제작을위한기준만제시하고노 약자의시지각을고려한안내표지판의위치와 높이에대한기준을제시하지못했다. 3. 해외도시의지하철역길찾기체계 본원고에서는서울의지하철안내체계개 선을위한참고사례로영국의런던과일본의 도쿄사례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런던은도 1 여혜진외, 2011, p.15 2 여혜진외, 2011, p.71~72 3 최근에는스마트폰이용이보편화되어공공안내표지판에대한의존도가낮을수있지만, 여전히공공안내표지판은교통약자를포함한모든연령대의지하철이용자가신뢰할수있는길찾기체계로만들어져야한다. 한편, 청장년과노약자등일반인을위한안내표지판은지하철역전체에놓여있지만, 장애우안내표지판은출입구, 대합실, 승강장, 개찰구에집중되어있다. 32 World & Cities Vol.10 33

18 특집보행이편리한가로만들기 지하철보행자를위한안내체계 그림 1 런던언더그라운드사인매뉴얼의보행자시지각을고려한안내표지배치기준 그림 2 리버풀가지하철역 (Liverpool Street Station) 안내도 [ 안내표지판위치현황 ] A. Liverpool street 지하철역출구 B. Central line 승강장 C. Stensted 공항철도 D. 기타출구 1 E. 출입구환승경로안내표지 F. Central line 출입구 G. Liverpool street 지하철역내부 H. 기타출구 2 자료 : London, 2002, London Underground Sign Manual 시차원에서통일되게적용되는안내표지매 에서손쉽게인지될수있는안내표지판의설치기준을제시하여안내표 뉴얼을두고있으며, 일본은국가차원에서단 지가길찾기의주요기능을담당하도록하고있다. 또한, 안내표지의배 일한매뉴얼을제시하고, 대규모개발사업의 치기준에대해서도엄격한규칙성을부여하고있다. 개찰구전면에기 경우에도계획범위내에서통일되게적용되 둥형과벽부형의안내표지를설치하여출구, 주변지역랜드마크, 버스 는공공사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도록하고 환승안내를제공하도록하고있으며천정형안내표지에는나가는곳, 있다. 출구번호, 출구명을표기하도록하고있다. 이와더불어출구계단직전 가. 런던의지하철안내표지체계 에기둥형안내표지로출구와주변지역랜드마크를재차안내하도록하는등안내표지배치의반복성과규칙성에대한상세한기준을제시하 Liverpool Street 지하철역출구 Central line 승강장 기타출구 1 Stensted 공항철도 Liverpool street 지하철역내부 기타출구 2 런던은오래된지하철역공간을사용자관 고있다 4. 점에서전면리모델링하면서 런던언더그 라운드사인매뉴얼 (London Underground Sign Manual, 2002) 을수립하고지하철역안내표지에관한종합적인기준을제시하였다. 주목할만한점은지하철역이라는시지각을제한하는특수한물리적환경에서이용자의눈높이에따라안내표지가인지되는높이와거리에대한기준을연구하고척도를설정하고있다는것이다. 매뉴얼은역사내부공간 표 2 런던의지하철역내길찾기관련안내표지판의종류및주요내용 종류정보내용정보형태정보위치 1 입구유도안내 역명, 출구번호, 지하철로고 2 동선유도안내 타는곳, 나가는곳, 갈아타는곳, 표사는곳, 환승 3 종합안내 주변지역안내, 역이용안내, 수도권광역노선안내, 야간버스운행표, 주변대중교통시간표 띠부착형, 천정형, 타워형, 지주형 천정형, 벽부형, 지주형 벽부형, 지주형, 기둥형 출입구 대합실, 승강장, 환승통로, 개찰구 대합실, 개찰구, 출입구 자료 : Transport for London, 2002, London Underground, Signs manual Issue 4, Mayor of London Central line 승강장 Hammersmith & city line으로의환승통로자료 : 여혜진외, 2011, pp.42~44 런던리버풀가지하철역의안내표지판을현장조사한결과, 안내표어있었다. 임시안내표지판은찾아볼수없었지판의종류는 3가지뿐이었다. 출입구, 대합실, 승강장, 환승통로등고외국인의관점에서도길찾기에큰어려움 4 여혜진외, 2011, p.116~117 서로다른공간에서도통일성있는기준에따라안내표지판이설치되 이없었다. 34 World & Cities Vol.10 35

19 특집보행이편리한가로만들기 지하철보행자를위한안내체계 나. 도쿄의지하철안내표지체계도쿄는일본국토교통성이제시하는 공공기관의여객시설에관한이동등원활화정비가이드라인 (2007) 을모든역사내안내표지체계에적용하고있다. 주목할만한사항은일반이용자와휠체어이용자를구분하여안내표지시점과이동중시인이가능한거리를비교 분석하여적정한안내표지의위치와높이에대한기준을상세하게설정하고있다는점이다. 도쿄지하철역에는크게입구유도안내표지, 동선유도안내표지, 종합안내표지의세가지종류의안내표지가설치된다. 입구유도안내표지는역명, 출구번호, 지하철로고를출입구주변에서벽부형으로제공한다. 동선유도안내표지는타는곳, 나가는곳, 갈아타는곳, 표사는곳, 환승정보를대합실, 승강장, 환승통로, 개찰구주변에서바닥형, 천정달대형, 벽부형, 기둥형으로제공한다. 종합안내표지는주변지역안내 ( 지도 ), 역이용안내, 수도권 광역노선안내도, 버스노선도, 주변대중교통시 표 3 일본의지하철역내길찾기관련안내표지판의종류및주요내용 종류정보내용정보형태정보위치 1 입구유도안내역명, 출구번호, 지하철로고벽부형출입구 2 동선유도안내 타는곳, 나가는곳, 갈아타는곳, 표사는곳, 환승띠 3 종합안내 주변지역안내 ( 지도 ), 역이용안내, 수도권광역노선도, 버스노선도, 주변타대중교통시간표 바닥형, 천장달대형, 벽부형, 기둥형 대합실, 승강장, 환승통로, 개찰구 벽부형, 지주형대합실, 개찰구, 출입구 자료 : 일본국토교통성, 2007, 공공교통기관여객시설의사인시스템가이드북 간표를대합실, 개찰구, 출입구주변에서벽부형, 지주형, 기둥형으로제 공한다. 도쿄의안내표지는바닥이나기둥과같은시설의기본구조를공간적으 로잘활용하여설치되어, 보행흐름에방해가되지않도록하는것이특 징적이다. 사진에서보는바와같이바닥형, 계단형, 벽부형, 기둥형안내 표지판은보행자의이동동선과시지각을고려하여눈에잘띄고멀리서 도알아보기쉽게되어있다. 그림4 도쿄의안내표지판 a 01 a 02 ( 바닥형 ) a 03 ( 계단형 ) a 06 a 07 a 08 ab 11 벽부형안내표지판 기둥형안내표지판 자료 : 여혜진외, 2011, pp. 59~62 그림 3 일본공공교통기관의여객시설에관한이동등원활화정비가이드라인의보행자시지각기준 그림 5 도쿄시부야 (JR 사철 ) 역내환승동선에따른안내표지판의활용 a11 a3 a2 a1 a8 안내표지거리 (m) ~5 1~2 높이 (mm) 국문 120 이상 80 이상 40 이상 20 이상 9 이상 영문 90 이상 60 이상 30 이상 15 이상 7 이상 a6 a7 자료 : 일본국토교통성, 2007, 공공기관의여객시설에관한이동등원활화정비가이드라인 자료 : 현장촬영, World & Cities Vol.10 37

20 특집보행이편리한가로만들기 지하철보행자를위한안내체계 요코하마의보행자안내체계 일본은국토교통성의가이드라인을기본적으로하되, 요코하마와같이대규모로재개발되는사업지구에는별도로적용되는구체적인공공사인가이드라인을수립하여복잡한도시공간에서단순명료한길찾기체계를갖추도록하고있다. 요코하마공공사인가이드라인은국토교통성의가이드라인을적용하는공통기준, 유도사인기준, 안내사인기준을제시하는데, 예를들면, 안내사인기준은 1 지도분류, 2 지도방향, 3 축척및범위, 4 정보게재기준, 5 조형물형태, 6 표시내용, 7 표시면의방향, 8 안내도의높이, 9 설치위치를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지도범위기준 정보내용기준 다음과같은항목에대해서명칭, 색채, 픽토그램표시여부를세부적으로규정 방향및높이기준 지도분류 주변안내도 광역안내도 지구안내도 지도방향 광역안내도 : 북측을위로제작 지구안내도및주변안내도 : 사인을마주보고전방을위로제작 축척및범위 지구안내도 : 1/2,500 주변안내도 : 1/1,000 지세등산, 만, 섬, 반도, 하천, 호수, 연못, 수로, 항, 부두, 운하, 잔교 가구등시, 구, 정, 가구 지점인터체인지, 다리, 육교 표시면의방향 표시면이동선과평행하게설치될경우, 동선의연장선상에서안내도의존재를인식할수있도록사인을추가 안내도의높이 도로고속도로, 국도, 현도, 주요지방도, 기타도로 교통시설철도노선, 철도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소, 버스노선, 택시승차장, 여객선터미널, 항로, 항공여객터미널, 공공주차장 이동원활화시설 공중화장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관광안내소 예 ) 안내지도방향 지구안내도 노면으로부터 1,350mm 를중심으로최고높이 2,000mm, 최저높이 500mm 범위내에설치할것을원칙으로함 자료 : 横浜市, 2003, 横浜市公共サインガイドライン 판형게재범위축척 900X X X300 광역안내사인 약 2.25km 사방 약 1.5km 사방 약 750m 사방 관광명소경승지, 유적, 역사적건조물, 가구공원, 근린공원이상공원, 녹지, 해변공원, 특수시설공원, 전국적유명지 대규모집객시설 대교모몰, 국제전시장, 국제회의장, 테마파크, 대규모유원지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극장및홀, 회의장, 공립도서관 1/2,500 주변안내도 판형게재범위축척 900X X X300 체육시설종합경기장, 체육관, 무도관, 스포츠센터, 야구장, 테니스코트 지구안내사인 (1/2,500) 주변안내사인 (1/1,000) 약 900m 사방 약 600m 사방 약 300m 사방 쇼핑시설 1/1,000 대형산업건물, 지하상가 숙박시설 호텔및여관 행정기관 중앙관청, 중앙관청출연기관, 산업시설공익기업, 금융기관, 방송국, 신문사 교육연구시설 의료복지시설 초 중 고 대학교, 대규모기타대학교, 전문학교, 대규모연구소 병원, 복지보건센터, 대교모복지시설 예 ) 안내사인의설치 기타 시도청, 구청,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 재판소, 세무서, 법무국, 일반우체국, 특정 간이우체국, 운전면허시험장, 직업안정소, 대사관, 영사관 광역피난소, 대규모시설 예 ) 이용자와안내도사이의거리에따른설치높이 4. 시사점 런던은 9개노선의지하철을운영하는주체가 3개나되고 (BCV, JNP, SSR), 지상철도는국영철도공사가운영하며, 민간에서운영하는도크랜드경전철 (Dorklands Light Railway) 과트램링크에서운영하는런던트램도있다. 이에더해런던은 1863년지하철이개통된이후 1990년대후반까지여러회사가시설을운영하면서누적된다양한문제들도가지고있었다. 런던정부는어떻게매뉴얼작성을통해이모든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었을까? 런던의보행자길찾기체계개선과정에서우리가주목할만한시사점은계획, 제작, 시공및설치, 유지보수에참여하는모든주체간협력체계가구축되어있다는점이다. 런던시는모든역에적용할수있는통일되고종합적인사인매뉴얼을만들었고, 런던교통국 (Transport for London) 은민관협력방식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으로 런던언더그라운드파트너그룹 을구축하여안내표지판의제작, 시공및설치, 유지보수를관리하는체계를마련하였다. 안내표지판의디자인은어플라이드웨이파인딩 (Applied Wayfinding) 이맡고, 시공과설치는스톡사인스 (Stocksigns Ltd) 와링크사인스 (Links Signs) 가크로스레일사인스 (Crossrail Signs) 을설립하여공동으로수행하며, 유지보수는메트로넷 (Metronet) 과투브라인 (Tube Line) 이전담하고있다. 이기관중일부는런던교통국관할의준공공기관으로전환하기도했다. 런던의안내체계는계획과지침, 제작과시공, 유지보수까지공공이총괄적으로질적관리를하고있다는점에서우리와큰차이를보여주고있다. 또한, 일본의사례는길찾기체계가단순히길찾기와관련된정보를많이나열해주는것이 아니라주어진공간여건을활용하여정보의가독성을높일수있는디자인적접근이중요함을보여준다. 도쿄의지하철역기둥은 4면전체가종합적인안내정보를제공하도록만들어져 안내정보폴 의기능을갖고있다. 하지만서울지하철역의종합안내정보는기둥과기둥사이에벽을두어설치되고있어이용자의동선을차단하는불편함을주기도하고, 기둥에표시된정보는구체성과세밀함이많이부족하다. 마지막사진은길찾기안내를끝까지책임지는집요함이돋보이는사진이라고말하고싶다. 출구계단을오른다는것은계단전에출구번호를파악하고이동방향을결정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우리가자주경험하는것처럼, 이동하는과정에서우리가제대로가고있는것인지확인되지않으면우리는자꾸두리번거리게되고불안감을느낀다. 따라서계단을오르는과정에도출구방향과지상공간의목적물을확인할수있도록계단벽면에안내도를제시하고있는도쿄는이용자눈높이에맞추어정보를제공하는좋은사례이다. 그림5 서울과도쿄의지하철안내표지판비교 ( 예시 ) 서울도쿄자료 : 여혜진외, 2011, p World & Cities Vol.10 39

21 특집보행이편리한가로만들기 지하철보행자를위한안내체계 서울은급격한도시화과정을거치며시민의삶의질을중시하고보행자관점의도시환경을조성하려는정책적노력을이어가고있다. 가로환경개선사업은추진한지 20년이상되었고, 2014년에는중앙정부에서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국민안전처에서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을활발하게추진하고있다. 총리실산하건축도시공간연구소도지속적으로보행관련연구를수행하고보행행태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보행환경을개선하기위한각종기준을마련하고있다. 서울도도시공간을단순히조성하는것에서나아가도시공간의이용자인보행자관점에서섬세하게문제를진단하고보행자의다양한보행특징및한계와환경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길찾기체계를선진화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 여혜진 이동훈 이창, 2011, 길찾기좋은서울 (Legible Seoul) 을위한전략, 서울연구원 - Transport for London, 2002, Signal Manual, Mayor of London - Transport for London, 2010, Advertising Public Service Information and System Services Standard, Mayor of London - 일본국토교통성, 2007, 공공교통기관여객시설의사인시스템가이드북 - 横浜市, 2003, 横浜市公共サインガイドライン, 40 World & Cities Vol.10 41

22 기획 1 중국의신형도시화배경과도시정책동향 기획 박인성충남연구원중국연구팀장 기획 2 중국대도시의도시교통정책과추진사례 중국의도시화와 정책대응현황 서종원한국교통연구원부연구위원 기획 3 서울연구원과북경시의폐기물관리분야협력사례 유기영서울연구원안전환경연구실선임연구원 세계인프라시장동향세계ODA 사업동향

23 기획중국의도시화와정책대응현황 중국의신형도시화배경과도시정책동향 1 중국의신형도시화배경과도시정책동향 박인성중국연구팀장 ispark@cdi.re.kr 충남연구원 2000 년대에들어서면서중국지역경제발전구도와형 세상의특징은지역간경쟁이더이상단일도시간의 경쟁이아니며도시권을기초로하는지역전체간의 경쟁으로양상이갈수록뚜렷해지고있다는점이다. 이 에따라지구내각도시및도시군간에분업, 합작네 트워크가전체지역경쟁력을결정하는핵심요소가되 고있다. 이중비교적성숙도가높고발전속도가빠른곳은상 하이 - 난징 ( 南京 )- 항저우 ( 杭州 ) 축을중심으로하는장 강삼각주도시군과홍콩 - 션전 ( 深圳 )- 광저우축을중 심으로하는주강삼각주도시군, 그리고베이징 - 텐진 축을중심으로하는베이징 - 텐진 - 허베이 ( 京津冀 ) 3 대 도시군이다. 또한, 중국전국을대상으로하는거시적차원의국토발 전축과베이징과상하이같은대도시내부공간및외곽 주변지역의공간구조모두주요교통간선과교통망구 조를축으로형성, 발전하고있다. 1. 머리글 중국정부는최근에 신형도시화 ( 新型城鎭化 ) 또는 중국특색의도시화 정책을추진하면서그배경과목적을도시화과정관리를통한내수확대와신성장동력을만들어내기위한것이라고설정한바있다. 그러나또다른한편에서는갈수록심각하게누적, 돌출되고있는 중국특색 의삼농 ( 三农 : 농업, 농촌, 농민 ) 문제에대한종합적이고본질적인대책을모색해야한다는과제와마주하고있다. 한편, 개혁개방이후에는사유제및시장경제적요소가확대됨에따라도시계획의임무와역할이시장 ( 市場 ) 에대한통제및개입수단으로바뀌고있다. 따라서중국의도시화와도시정책에대한올바른이해를위해서는 중국특색 의도농 ( 城乡 ) 이원구조하에누적심화되어온 중국특색 의삼농 ( 三农 ) 문제와체제전환에따른도시정책과도시계획의성격과역할변화에대한올바른이해가요구된다. 이글에서는이같은문제인식하에우선 신형도시화 정책이제출된배경과 중국특색 의농촌문제의연원을소개하고, 체제전환과정에서의중국의지역및도시발전정책과도시계획의성격및역할변화과정, 중국정부의대응정책경험을개략적으로정리했다. 그리고개혁개방이후도시정책과급속하게진행되고있는도시발전추세와도시군 ( 城市群 ) 과거시적국토발전축의형성및발전방향등을소개하고이같은중국의정책경험이서울시에주는함의를정리했다. 2. 신형도시화 와중국특색의농촌문제 가. 신형도시화의개념과제출배경중국내에서소위 신형도시화 ( 新型城鎭化 ) 란용어가등장한것은 2000년대초반부터였으나, 정책적측면에서중점과제로제기된시기는인구의도시화율이 50% 를넘어선 2011년을앞둔수년전부터였고, 중국특색의도시화, 신형공업화, 농업현대화, 도농일체화 ( 城乡一体化 ), 포용성발전 등의용어와함께사용되어왔다. 이는개혁개방이후수출과외자유치에기반을두고고속성장을유지해온총량경제가세계금융위기의충격으로경제성장이둔화되면서도시화과정관리를통한내수확대를통해서신성장동력을만들어내겠다는정책의지의표현이라할수있다 1. 그러나그배후에는이제까지의양적성장과급속한인구도시화추세의그늘에서갈수록심각하게누적되고돌출되어온삼농 ( 三农 ) 문제와민생 ( 民生 ) 문제, 그리고계층간, 도농간, 지역간격차문제가있다. 이러한문 제와에너지및환경문제해소방안이연결되면 서종합적이고본질적인대책을모색해야한다 는사회적요구와압력이높아지고있다. 그러 나도시화라는용어앞에붙인 신형 ( 新型 ) 의의 미를어떻게해석할것인가라는질문에대한대 답에대해서는아직도광범위하고다양한논의 가진행중이다. 나. 중국특색농촌문제의연원 중국공산당 ( 이하 중공 ) 정권출범초기에는 사회주의신중국 의보통인민들사이에혁명 의열정과공산풍 ( 共産風 ) 의영향이남아있었 다. 이로인해중국인민들에게농촌에대한인 상이낭만적색채로치장된기간이있었다. 그 러나오래가지는못했다. 농촌을근거지로삼고혁명전쟁을하던시 기에중공은농민군중에게도시는매국노, 매판 자본가, 부패관료의거주지였고, 부패와타락의 상징이라선전했다. 반면에농촌은그러한도시 를타도하기위해전쟁을수행하는혁명기지이 고사회주의 신중국 의희망이고근거라고홍 보해왔다. 이는중공지도부의주요인물대부 분이농촌출신이라는점에도기인했다. 그러나 국민당과의내전에서승세가굳어지면서도시 의지원없는운동전이불가능한상황이되고, 보급병참기지로서도시의역할이중시되면서 중공지도부의도시에대한인식이변화하기시 작했다. 혁명전쟁승리후에는농촌근거지에서 투쟁하고생활하던중공의간부들이거주지를 베이징과각지방중심도시로이전하게되면서 이들의도시에대한인식도바뀌기시작했다. 이후중공통치하에서도도농이원구조안에서 수차례에걸쳐서수천수백만명이농촌으로 하방 ( 下放 ) 되고, 다시도시 로복귀 ( 回城 ) 하는경험과기억이누적되었다. 이러한과정을통해서대부 분의 신중국 인민들에게도도시생활과도시인, 그리고농촌생활과농민에 대한인식과기억이선명하고확고한상식으로다시각인되었다. 즉, 도시 ( 城市 ) 는상등국민의신분과기본적인생존과생활을보장해주는곳이고, 반면에농촌과농민은그와대조되는장소와신분을상징하게되었다. 도시와농촌에대한이같은인상은농민희생과농업잉여를기초로추 진한도시공업화건설, 사회주의신농촌건설구호와도시청년실업문제 가연관된상산하향 ( 上山下乡 ) 운동 2, 그리고농촌인구의자유이동을금지 한호적제도에기초한도농이원사회구조속에 도시호구 ( 城市戶口 ) 에부 수되어시민에게만제공된배급경제하의각종생활및복지혜택과이에 따라형성된시민자격과신분에대한심층의식형태를기초로하고있다. 중공은농민을기초로혁명에성공하여대륙의권력을거머쥐었으나, 혁명이후치국 ( 治國 ) 단계와국가현대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는농민과 농촌의희생을요구해왔다. 당면한농민공과삼농문제의근원은중공이 채택고수하고있는공업화와부국강병정책기조가도농이원구조하에농 민에대한수탈과희생을전제로하고있기때문이다. 농촌은도시보다낙후하고, 농민은도시민보다가난한상황, 그리고 공업화와도시화과정에서돌출되는농업, 농촌, 농민문제는중국에서만 의문제는아니다. 그러나 중국특색 의삼농 ( 三农 ) 문제는개혁개방이전 계획경제체제시기부터형성, 심화되어왔다. 이중에서도핵심문제는 시 민 과 농민 을구분하고있는호적제도와농민의토지사용권 ( 경작권 ) 에대 한 ( 재산권행사의 ) 제한이라할수있다. 따라서중국정부가목표로하는 신형도시화 또는 중국특색의도시화 추진을위한선결과제는 삼농 문 제안에내재된호적제도와농민의토지사용권문제가될것이다. 다. 농민공과호적제도 도농이원구조가유지된채로개혁개방정책이농촌과농업에서도시와 공업으로확대추진되면서도농간격차가급속하게확대되었고, 농촌, 농 업, 농민, 즉삼농문제가돌출 심화되었다. 이중대표적인문제가 농민 공 ( 農民工 ) 문제다. 농민공 이란농촌잉여노동력이도시로진입하여, 주 로도시내건설현장의잡부나보모, 유흥업소종업원등비공식부문의비 1 중국정부는개혁개방추진 30 년이지날무렵부터이미소강사회 ( 小康社會 ) 의전면적실현을위한추진단계에진입했다고공표했다. 인민모두에게소강사회의실현을느끼게하려면, 양적성장외에도농간, 계층간, 지역간격차를뛰어넘는공평한분배와거주및생활환경의질, 환경보호와에너지절약등질적측면에서의정책과노력이요구되는바, 신형도시화 ( 新型城镇化 ) 는중공과중국정부가이같은맥락속에서설정한 중국특색의도시화의길 이자실천전략이라고할수있다. 2 중공이대약진과문화대혁명시기에도시의지식청년들에게산으로올라가고 ( 上山 ), 농촌으로내려가 ( 下鄕 ) 농업생산에종사할것을장려한운동. 44 World & Cities Vol.10 45

24 기획중국의도시화와정책대응현황 중국의신형도시화배경과도시정책동향 정규직이나계절성노동에종사하면서도시내그늘지대에거주하며떠돌고있는군체 ( 群體 ) 를가리킨다. 2013년말중국내농민공수는 2억 6,900만명으로전년대비 2.4% 증가했고, 지역별로는중부지구와서부지구는각각 9.4%, 3.3% 증가했고, 동부연해지구는 0.2% 감소했다. 도시호구와농촌호구를분리하는호적제도는계획경제체제하에식량과생필품, 복지의배급을위한기초제도로형성되었고, 또한편으로는중공이식량생산과공업화추진을위한농업잉여확보를위해농민을농촌에잡아두고수탈하기위한기제 ( 機制 ) 로작동되어왔다. 농촌호구와도시호구를구분하는호적제도는농촌과도시간의인구유동을제한하는것외에, 도시에각종혜택을편향제공하는것을보장했다. 즉, 도시주민에게만주택, 식량및부식공급, 교육, 의료, 취업, 보험, 노동보호등각방면의복지제공을보장하는제도적근거가되었다. 반면에농민은도시주민이누리고있는이같은복지제도와사회보장제도와무관할뿐만아니라, 수시로도시의공업발전을지원하기위해, 굶주림속에서도더허리띠를조이고, 국가와집체에더많이상납할것을강요받았다. 예를들어, 소위 3년재해시기 에발생한대규모아사자등비정상적사망자의대부분이양식을직접생산하는농촌의농민들이었고, 직접양식을생산하지않는도시주민들중에는아사자가거의없었다. 당시에호적제도는농민들이농촌을떠나지못하게막았고, 그결과농민들은속수무책상태에서굶주렸고굶어죽었다. 현재까지도중국에서호적제도는농민 ( 農民 ) 과시민 ( 市民 ) 의신분을구분, 고정화하고나아가그신분을후대로까지세습시키고있다. 즉, 농민공 이장기간도시에거주한다해도도시호구를획득하기는매우어렵다. 게다가도시에서태어나고성장한 농민공 자녀들은 신생대 ( 新生代 ) 농민공 이란호칭과함께농민공신분을이어받는다. 이들은같은일을해도도시호구를가진시민노동자보다보수가적고, 사회보장대상자범위에서도제외되어있다. 오히려 농민공 이기때문에깔보는시선과차별대우까지감수해야하고, 도시민앞에서스스로움츠려들고, 자신이 ( 도시민보다 ) 비천한신분임을스스로자각하고인정하게된다. 이들은스스로도시호구를가진사람들을 그들도시사람 이라부르고, 자신은 우리외지농민 이라부른다. 스스로자신을도시의국외자로여기고, 종종자조적으로 우리는농민아니냐? 라고말하면서의사표현이나행동에도소극적이다. 노동계약조차체결하지못하는게보통이고, 농민공스스로도형식적인노동계약은필요없다고말하는이도적지않다. 이들의실제노동시간은노동법이규정한시간을많이초과한다. 상하이의 4개건설공사장노동농민공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의하면, 1년 365일휴일없이일하고, 하루노 동시간이 10시간을넘고, 야간작업도자주있다. 이외에도작업장안전보장, 임금체불, 보험 ( 의료보험은물론이고공상보험조차 ) 등의조건측면에서도부족한점이많다. 도농이원제호적제도에대한비판과반발이갈수록빈번해지고사회, 정치적문제로확대되면서중국정부는각급지방정부와도시정부가도농이원제호적제도를자주적으로취소또는변경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이에따라최근에허베이, 랴오닝, 산동, 광시, 총칭 ( 重慶 ) 등 12개성 ( 자치구, 직할시 ) 급지방정부가농업호구와비농업호구이원제호구성격구분을취소하고, 도시와농촌의호구등기제도를통일하여 거민호구 ( 居民戶口 ) 라통칭하고있다. 이외에베이징과상하이는농업인구를비농업인구로전환하겠다는의견을하달하고, 제한조건을완화했고, 광동성의포산 ( 佛山 ), 선전, 중산등지에서는도시화수준이비교적높은농촌지구의주민을통일적으로비농업호구로전환해주었다. 도시정부입장에서는도시노동자들이꺼리고기피하는일을저임노동력으로해결해야할필요성때문에농민의도시진입에대한규제를완화하고심지어는통로나구멍을열어두기도한다. 농촌정부입장에서도농민공들이도시로가서벌어오는돈이지역경제에도움이되므로농민의도시로의유출을적극적으로규제할이유가없다. 한편, 농촌토지집체소유제하에서농촌토지유전 ( 流轉 ) 문제의핵심은공업화와도시화가가속화되는추세속에농업과비농업부문간의산출가치차이증대로인해이전하고있는지대 ( 地代 ) 증가분에대한처리문제이다. 즉, 그것을여하히지방정부의재정수입으로귀속시킬것인가라는문제와동시에그과정에서 ( 특히도농결합부에서 ) 토지사용권을핵심으로하는농민의권익을어떻게보호할것인가라는문제다. 3. 중국의지역및도시계획체계 가. 중국의국가계획체계와도시계획의위상 중국에서도도시계획은총체적국가계획체계의중요한일부분이다. 즉, 국가가총체적인전략에근거해서각도시의발전방향과위상, 성격을 안배, 확정했고이에근거해중앙에서지방까지를층층으로분해하고이 를서로연결하는 국민경제및사회경제발전 5 개년계획 을수립, 추진한 다. 도시계획의임무는사회, 경제, 정치활동이집적되어있는도시토지 의사용관계에대한안배를통해도시의인구, 사회, 경제관련내용에대 해 ( 질적부문이아닌 ) 수량부문을순차적으로조정, 인도하면서계획목표 를실현하는것이다. 도시계획의검토주기도 사회경제발전 5 개년계획 과 보조를맞추기위해 5 년으로했다. 현재중국에서도시계획을포함한모든계획체계는전국의경제와사 회발전을총체적으로지도하는계획으로 5 년단위로수립되는 국민경제 및사회발전계획 ( 國民經濟和社會發展規劃 ) 체계안에포함된다. 현행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 의계획체계는행정단위와계획대상 및역할에따라 3 급 3 류 (3 級 3 類 ) 로할것을제시하고있다. 3 급 이란국 가급, 성 ( 省 ). 자치구. 직할시급, 시 ( 市 ). 현 ( 縣 ) 급계획을, 3 류 란 총체 계획 ( 總體規劃 ), 전문항목계획 ( 專項規劃 ), 구역계획 ( 區域規劃 ) 을가리킨 다 ( 그림 1 참고 ). 그림 1 중국의국토 지역계획체계 토지이용계획 도시농촌계획 국가급성급시현급 도시계획 향촌계획 산업발전계획 총체계획 구역계획 전문항목계획 농업계획 공업계획 서비스업계획 사회발전계획 국가급성급시현급 교육계획 과학기술계획 문화계획 위생계획 계획 자원개발이용계획 환경보호계획 계획 자료 : 박인성 조성찬, pg 220 나. 중국도시계획의성격과역할 개혁개방이전에도시계획의주요임무와역 할은국가계획의틀안에서중점건설사업을체 계적으로시행하기위한기술적수단이었다. 고 도의집권식지령성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계 획의역할이생산목표량의설정과생산물의배 분에관한정액 ( 定額 ) 을결정및하달하는데에 집중되어있었고, 이정액 ( 定額 ) 을공간적으로 배분하고, 구체적인하부건설사업항목과연결 시키는것이도시계획의주요임무였다. 이시 기에는시장기제 ( 市場機制 ) 가없거나매우취약 했으므로시장에대한카운터파트로서의계획 의역할도존재하지않았다. 그러나그러한정 책하에서는만성적인재원부족현상이야기될 수밖에없었고, 도시내의신규시설건설공급 은물론기존시설의유지관리측면에서도구조 적인문제들이누적, 심화되었다. 개혁개방이후에는시장요소의영역과영향 이확대강화되면서시장에대한거시적규제라 는측면에서도시계획의역할이갈수록강화되 고있다. 특히토지사용제도개혁이진전되면 서, 국유토지의사용권이소유권으로부터분리 되고, 상품화가진행됨에따라서, 국유토지사 용권의양도 ( 出讓 ) 3 조건과도시계획상의요구 를연계시키면서따라서도시계획의임무와역 할이더욱중시되고있다. 즉, 개체의행위와영 향을중시하고다양한선택대안과적용범위를 인정하는방향으로변화가진행되고있다. 가장두드러진특징은토지국공유제하의 도시재정에서토지재정의비중이커지면서, 정 부가토지사용권양도시에개발업자의개발계 획내용에대한사전심사비준과사후관리, 감 독절차에서도시계획상의요구반영및이행가 능성을중요한판단기준으로삼고있고, 도시 3 국유토지를정부가부동산개발업자등민간에게최초로양도하는것을 출양 ( 出讓 ) 이라부르고, 출양받은토지를다시재양도하는것을 전양 ( 轉讓 ) 이라부른다. 46 World & Cities Vol.10 47

25 기획중국의도시화와정책대응현황 중국의신형도시화배경과도시정책동향 계획도이러한요구에부응하며발전하고있다 는점이다. 즉, 시장경제체제로전환되면서토 지의사용권과소유권이분리되고, 투자결정주 체가다원화되면서계획경제체제하에서억압 되어있던경제적잠재력이돌출하고있다. 개혁개방이후도시계획분야에서실시된 주요실험은다음과같다. 첫째, 다양한유형의개발구 ( 開發區 ) 계획 수립을통해서도시계획을발전시켜왔다. 도시 신구 ( 新區 ) 는개발규모가크고상대적으로독 립성이강하고, 또한권력예속관계가간단해서 선전, 항저우등많은지방정부가투자회사에 위탁해통일적으로배치, 부분양도하는개발 모델을채택했다. 여기서중시해야할점은토 지사용권출양수입이다. 계획경제체제하에서 는국유토지로부터나오는수익이음성수익으 로변형되어그대부분을해당토지의사용권 한을실질적으로확보하고있는부문이나단위 ( 單位 ) 가장악했으나, 개혁이후에는토지사용 권양도에따른수익대부분을도시재정수입으 로귀속시키고도시기반시설건설자금등으로 사용하고있다. 즉, 토지에 상품 개념을도입 한후에는공공성토지가제공하는고품질의공 공상품이해당토지와주변토지의가치를증대 시키는게가능해졌다. 이과정에서상세계획 은양호한환경과경관효과를만들어내고, 장 애요소를감소시키면서, 전체도시계획의효율 을높이는역할을담당하게되었다. 둘째, 계획의규제기능을강화했고, 또한 건 축성상세계획 ( 修建性詳細規劃 ) 수립을지도 하는규제성상세계획 ( 控制性詳細規劃 ) 을도입 하고적용범위를확대했다. 규제성상세계획은 계획에서집행으로이어지는단계이므로계획 의수립및집행과정에서대상토지사용자등으로부터격렬한문제제기 와저항에직면했다. 셋째, 개념성계획 의도입이다 년 6 월광동성광저우 ( 廣州 ) 시는 중국내의저명한 5 개도시계획관련기구에새로운도시총체계획에대해 도시총체발전개념계획 수립을통해자문을해달라고요청했다. 중국도 시계획분야에서 개념성계획 은개혁개방초기인 1980 년부터출현, 운영 되고있었으나, 시장경제의부정확성과미래의도시경제발전수요에전략 적으로대응해야할필요성이갈수록높아졌기때문이다. 4. 중국의지역및도시발전동향 가. 중국지역발전전략의흐름 개혁개방이후현재까지중공이추진해온지역발전전략의주요흐름 은다음과같이 3 단계로구분할수있다. 첫번째단계에서는 1980 년대부터 1990 년대후반까지거시적효율과 국민경제발전의총체적속도확보를목표로동부연해지구에각종특구를 설치하고, 생산력을집중배치하는불균형거점발전전략을추진했다. 이 에따라동부연해지구와의경제성장격차가심화되면서, 중서부내륙지구 의불만이경제문제에서사회, 정치, 민족문제로까지확대, 돌출되었다. 두번째단계에서는 1990 년대말부터동부연해지구에편중된불균형발 전과지역간격차문제를해소하고자생산력배치의중점을동부지구에서 중서부내지 ( 內地 ) 로이전하면서,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 中 部崛起 ) 4 전략을연이어추진했다. 또한편으로는중서부지구 향진기업 ( 鄕鎭企業 ) 을지원 육성했다. 중국국무원은 1993 년 2 월, 중서부지구및 소수민족지구각급지방정부에향진기업의지원발전을최우선목표로할 것을지시했다. 동시에 향진기업동서협력사업계획 ( 東西協力事業計劃 ) 을 수립하고, 동부와중서부향진기업간횡적경제연합을적극장려했다 년 11 월에개최한중공 17 차당대회이후에는 과학적발전관 과 조화사회 ( 和諧社會 ) 목표를확정했다. 즉, 경제성장방식의전환 ( 轉變 ) 과질적발전을강조하면서, 경제체제와정치체제개혁, 사회영역과문 화영역의개혁은종합성, 연계성 ( 配套性 ), 협조성을확보하면서동시에 추진해야한다는점과, 지역간협조발전, 도농통합발전, 자연과의조화 4 농촌의잉여노동력을이용해농촌소재공장에서공업생산활동을하는기업을가리킨다. 소위 농토는떠나되농촌은떠나지않고 ( 離土不離鄕 ), 공장에들어가되도시에는들어가지않는 ( 進廠不進城 ) 란말로상징되었다. ( 和諧 ) 등의정책기조를더욱강조했다. 이어서 2010년 10월, 중공 17차 5중전회에서통과된 12차 5개년계획 ( ) 건의에서는 동부연해지구의발전을승계하면서서부를발동시킨다 는 승동계서 ( 承東啓西 ) 와 포용성발전 을정책기조로채택했다. 즉, 동부지구의발전을계승하면서중 서부지구와 조화 ( 和諧 ), 협조 ( 協調 ), 포용 ( 包容 ) 한다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또한서부 동북 중부지구의풍부한에너지자원개발과농공업생산기지및교통운수망건설, 그리고내수시장확대를추진하고있다. 세번째단계로최근에는양적성장을통한자본축적과풍부한외환보유량을바탕으로해외진출 ( 走出去 ) 을추진하고있다. 특히시진핑주석-리커창총리체제출범후에는 일대일로 ( 一帶一路 ) 건설, 해외경제특구개발, 아시아기초시설투자은행 (AIIB) 조직등을추진하면서경제권과연계기반시설건설사업영역을국제적으로확대하고있다. 이같은해외진출 ( 走出去 ) 과 일대일로 ( 一帶一路 ) 건설전략추진을통한경제권의세계화추진에따라지역발전정책의거시적틀도 4개대구역 ( 四大区域 ) 과 3개지지구 ( 支撑区 ) 로바꾸었다. 4개대구역 은동부, 중부, 서부, 동북구역이고, 3개지지구 는 일대일로 ( 一带一路 ), 장강유역경제지대 ( 长江流域经济带 ), 그리고베이징-텐진-허베이 ( 京津冀 ) 수도권지구의협동발전 ( 协同发展 ) 과일체화발전을가리킨다. 나. 도시발전및도시군형성동향 2000년대에들어서면서중국지역경제발전구도와형세상의특징은지역간경쟁이더이상단일도시간의경쟁이아니며, 도시권을기초로하는지역전체간의경쟁양상이갈수록 그림2 중국의주요도시군분포현황자료 : 박인성, 2009, p. 314 뚜렷해지고있다는점이다. 이에따라지구내각도시및 도시군 ( 城市群 : Urban Agglomeration) 간에분업, 합작네트워크가전체지역경쟁력을결정하는핵심요소가되고있다 ( 孙久文. 彭薇,2009. pg 53). 이중비교적성숙도가높고발전속도가빠른곳은상하이-난징 ( 南京 )-항저우( 杭州 ) 축을중심으로하는장강삼각주도시군과홍콩-션전 ( 深圳 )-광저우축을중심으로하는주강삼각주도시군, 그리고베이징-텐진축을중심으로하는베이징-텐진-허베이 ( 京津冀 ) 3대도시군이다. 중국정부도경제의세계화및지역일체화추세에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거시적차원의도시공간계획과도시군발전전략을추진하고있다. 상술한 3개도시군 의특징을보면첫째, 주강삼각주지구는개혁개방이후션전, 주하이, 산터우경제특구의주도하에가장먼저발전하기시작했으며, 향후에도광저우-션전 ( 广州 - 深圳 ) 축을중심축으로홍콩, 마카오와지역경제일체화를실현하는방향으로발전해가면서, 배후지역에대한파급효과가더욱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 둘째, 장강삼각주지구는배후지를지속적으로확대하면서저장성 ( 浙江省 ) 대부분, 장쑤성 ( 江苏省 ) 대부분, 안후이성 ( 安徽省 ) 일부분지구를도시군범위에포함시킬것이다. 셋째, 베이징-텐진-허베이지구는베이징과텐진두대도시의특색과우세가매우강해서이들중심대도시와지구내여타중소도시간의수평적연계는미약하고수직적연계가강하다. 베이징은정치, 문화, 그 48 World & Cities Vol.10 49

26 기획중국의도시화와정책대응현황 중국의신형도시화배경과도시정책동향 리고고급과학기술의우세를지니고있고, 텐 진은항구와제조업의우세를보유하고있다. 특히 2008 년 3 월에국무원이텐진시가제출한 빈하이신구종합연계개혁시험방안 ( 滨海新区综 合配套改革试验方案 ) 을비준한후에텐진시의 경제발전속도가가속화되고있다. 이지구는 베이징 - 텐진을중심축으로산동반도와랴오닝 성 ( 辽宁省 ) 중남부도시밀집구를포함한보하 이만 ( 渤海灣 ) 연해지구의경제발전을주도하고 있다. 이외에도랴오닝중남부, 산동반도도시군 과같이성정부가성회 ( 省会 ) 도시를주변도 시들과연계시키면서추진하는유형과푸지엔 성샤먼 ( 厦门 )- 취엔저우 ( 泉州 ), 저장성타이저 우 ( 台州 )- 원저우 ( 温州 ) 지구와같이자생적상 향식경제발전동력이더욱강하게작동하면서 형성되고있는중소도시밀집지구도시군이 있다. 다. 주요발전축의형성및발전전망 개혁개방이후, 효율우선의거점개발전략 이중시되면서연해지구, 특히, 항구도시들의 발전이촉진되었고, 그결과연해지구에서도 시및지역간연결교통망이빠르게형성 발전 되었다. 이중에서도대표적인곳이광동성광 저우 - 션전 ( 深圳 ) 경제특구 - 홍콩특별행정구를 중심축으로하는주강삼각주지구와상하이 - 난 징 ( 南京 )- 항저우 ( 杭州 ) 를중심축으로하는장 강삼각주지구, 그리고베이징 - 텐진 ( 京津 ) 축을 중심으로하는베이징 - 텐진 - 허베이성 ( 京津冀 ) 그림 3 중국의 양횡삼종 ( 兩橫三縱 ) 발전축 지구이다. 또한, 중국전국을대상으로하는거시적차원의국토발전축과 베이징과상하이같은대도시내부공간및외곽주변지역의공간구조모 두그발전방향은주요교통간선과교통망구조를축으로형성, 발전하고 있다. 한편, 도시발전과공간구조변화는국유토지의사용에대한엄격한통 제와계획의틀속에서추진, 실현되었다 년중국정부가공식발표 한 국가신형도시화계획 ( 国家新型城镇化规 年 ) 에서는 2020 년에 8 억 5,000 만명에달할것으로추정되는도시인구를수용하기위해 도시화의배치및형태를특화시킨다고밝혔다. 또한대륙교 ( 大陸橋 : land bridge) 통로 ( 通道 ) 와연장강 ( 沿長江 ) 통로를두개의횡축 ( 橫軸 ) 으로, 연 해, 베이징 - 하얼빈 - 베이징 - 광저우 ( 京哈京廣 ), 바오터우 - 쿤밍 ( 包斗 - 昆 明 ) 통로를 3 개의종축 ( 縱軸 ) 으로하고, 축선상의도시군과결절점도시에 의지하고, 기타도시화지구를중요구성부분으로하여대중소도시와소 성진이협조발전하는 양횡삼종 ( 兩橫三縱 ) 국토발전축을제시했다 ( 그림 3 참고 ). 자료 : 박인성, 2009, p 소위 일대일로 ( 一帶一路 ) 란중국이유라시아및아프리카대륙의각국가주요도시들과교역로를건설하면서, 기반시설건설, 교역및금융협력활성화, 과학기술교류및문화교류를강화하겠다는것이다. 일대 ( 一帶 ) 는베이징 - 시안 - 우루무치 - 중앙아시아 - 유럽을잇는내륙의교통로와그연선에형성될경제지대를가리키며 육상실크로드경제벨트 라고도부른다. 일로 ( 一路 ) 는취안저우 ( 泉州 )- 푸저우 ( 福州 )- 광저우 - 하이커우 ( 海口 )- 베이하이 ( 北海 ) 에서동남아사아의베트남, 말레이시아그리고인도와아프리카나이로비를거쳐지중해로이어지는해상교역로를가리키며, 21 세기해상실크로드 라고도부른다. 이는한나라시기개척된이래당나라때번성했던중국과고대서역을잇던내륙교역로, 즉실크로드와명나라정화 ( 鄭和 ) 의남해원정역사를떠올리게한다. 6 中國共産黨 11 届中央委員會 3 次全體會議 5. 서울시에대한시사점 이글이서울시도시정책에주는정책적함의 ( 含意 ) 를요약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중국의도시정책경험과주요대도시와도시군 ( 城市群, Urban Cluster) 의발전동향과발전축형성동향에대한올바른이해는대 ( 對 ) 중국투자및중국내수시장개척을위한투자환경파악의기초가될것이다. 중국의도시정책기조는소성진 ( 小城镇 ) 에중점을둔균형중시에서대도시를중시하는효율중시정책경험을절충및포용하면서 중국특색 또는 신형 도시화의길을탐색하고있는단계이고, 경제발전방식전변 ( 转变 ) 과다원화와종합성, 연계성 ( 配套性 ), 협조성, 포용성확대를정책기조로하고있다. 한편, 최근중국정부가건설구상에따라육상 ( 一帶 ) 과해상 ( 一路 ) 의신 ( 新 ) 실크로드를건설한다는 일대일로 ( 一帶一路 ) 5 구상을추진하면서, 중국내의남부와서부지구와중앙아시아와동남아시아, 그리고서방국가의시장을연결하는에너지와원자재, 상품물류통로를따라주요거점도시들에중국정부와기업이주도하는자유무역구와해외특구건설이시작, 진행되고있다. 이는우리정부가추진하고자하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와도밀접하게연결될것이다. 둘째, 중국의도시화및도시발전정책관련정책경험은남북한교류및통일지향의노력과실천과제추진과정에서북한의도시화와농촌문제를올바로파악하고전망하기위한매우유용한거울이될수있을것이다. 우선통일이전에는북한노동당정권이개혁개방정책을확대하면서중국과같이전면적인개혁개방의길로나가도록유도해야할것이다. 단, 북한정권은비록개성과금강산, 나선지구등에 중국의경제특구와비슷한개념의 자유경제무역지대 등특구 ( 特區 ) 를설 치, 운영하는등중국식개혁개방노선을채택, 시행하고는있으나아직까 지도중국과같이개혁개방정책채택과실시의지를대내외에공식선포 한적이없다. 이점이 1978 년말중공 11 기 3 중전회 6 에서 대내개혁대외개 방 방침을선언하고전국적전면적으로확대해온중공정권의태도와근 본적으로다른점이다. 북한정권이 자유무역지구 등특구를설치한주 요목적은당면한경제난을타결하기위한외화벌이였다. 북한당국은아 직까지도특구를개혁개방정책을전면적으로확대하기위해서운영하는 것같지는않아보인다. 그러나북한정권도어떠한형태로건중국식개혁 개방모델을수용하고확대해나갈수밖에없을것이다. 이경우 북한특 색의 정책과제도를올바로이해, 진단하고, 향후북한의개혁방향을예 측하고대응방안을모색하는작업에 중국특색의 정책경험이매우유용한 함의를제공해줄수있을것이다. 한편, 통일후일정기간동안은장기간의분단체제하에서이질적인정 치, 경제, 사회기초를형성해온북한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중국이홍 콩과마카오지구에시행하고있는 일국가양체제 ( 一國兩制 ) 와같은과도 ( 過渡 ) 체제의틀속에서북한지역의특성을고려한지역발전전략과정책 을수립, 시행해야할것이다. 참고문헌 - 박인성, 2014, 중국특색농촌문제의연원과신형도시화, 성균차이나브리프, 통권 32 호. pp.139~145 성균관대학교성균중국연구소 - 박인성, 2013, 중국쓰촨성청두시의도농통합정책실험, 지역과발전 11 호, 지역발전위원회 - 박인성 조성찬, 2011, 중국의토지개혁경험, 서울 : 한울아카데미 - 박인성, 2009a, 중국의도시화와발전축, 서울 : 한울아카데미 - 박인성, 2009b, 체제전환기중국도시계획의성격과역할고찰, 한중사회과학연구제 7 권 3 호 ( 통권 15 호 ) pp.311~329, 한중사회과학학회 ( 서울 ) - 林挺進外, 2015, 中國新型城镇化發展報告, 北京大學出版社 - 陈映芳, 2012, 城市中國的逻辑, 上海 : 三联书店 - 张宗益主编, 2011, 重庆统筹城乡发展实践, 重庆 : 重庆大学出版社 - 孙久文 彭薇,2010, 我国城市化进程的特点及其与工业化的关系研究, 区域与城市经济 2010 年 第 4 期, 北京 : 中国人民大学书报资料中心 - 国务院发展研究中心课题组, 2010, 中国城镇化 : 前景, 战略与政策, 北京 : 中国发展出版社 - 徐東, 2008, 關于中國現行規劃體系的思考, 經濟問題探索 ( 北京 ) 2008 年 10 號 - 樊纲 武良成, 2009, 城市化 : 一系列公共政策的集合, 北京 : 中国经济出版社 50 World & Cities Vol.10 51

27 기획중국의도시화와정책대응현황 중국대도시의도시교통정책과추진사례 2 1. 중국의교통정체와대기오염문제 그림 2 베이징, 상하이초미세먼지 (PM2.5) 주요오염원 2. 중국의대중교통도시건설정책 중국의자동차보유대수가 2014 년에 1 억 5 천만대를돌파했다. 중국 베이징 PM2.5 오염원 중국은 2000 년대초반부터도시교통에서대중교통의역할을중시 중국대도시의도시교통정책과추진사례 국가통계국이 2015년 2월발표한 2014년국민경제와사회발전통계공보 에따르면중국은 2014년말기준으로 1억 5,447만대의자동차가등록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신규자동차등록대수도매년증가하고있어연간 2천만대이상이새로등록되고있다 1. 바꿔말하면열대중한대이상의자동차가중국에서운행되고있고매년우리나라자동차전체등록대수만큼의신차가늘어나고있다 2. 한편, 자동차보유량의급속한증가와비례하여중국의주요도시들은 석탄 17% 지역유입 25% 기타 36% 하는일련의발전전략을수립해왔다. 이러한정책적방향은 교통운수 12-5 발전규획 을통해확정되었고, 교통운수부의주도아래시범도시를선정하여대중교통도시건설을추진하고있다. 2011년 4월중국교통운수부가발표한교통운수 12-5 발전규획은 대중교통우선발전전략 을도시교통문제완화를위한핵심전략으로삼고있다. 이계획은간선급행버스체계 (Bus Rapid Transit, BRT) 와지하철을중심으로대중교통수단을다양화하고차별화된서비스망을 서종원부연구위원 sjw@koti.re.kr 한국교통연구원 중국운수교통부는 교통운수 12-5 발전규획 을바탕 으로 37 개도시를 대중교통도시 (Transit Metropolis) 시범사업지로선정하였다 년에베이징, 충칭등 15 개도시가선정되었고, 2013 년에는상하이, 톈진등 22 개도시가추가선정되어추진중이다. 선정된도시는 5 년간시범사업을진행하여 30 개지표 평가지표에대한평가를통해 대중교통시범도시 의 칭호를정식으로부여받는다. 심각한교통정체문제로몸살을앓고있다. 교통문제는베이징, 상하이등 규모가큰도시일수록심각하다. 자동차보유대수의증가는중국주요도시대기오염악화와도밀접한 관계를나타내고있다. 중국청결공기연맹 (Clean Air Alliance of China, CAAC) 은중국대도시의대기오염원인을분석한보고서에서베이징의 초미세먼지 (PM2.5) 오염원중자동차의비중은 22% 이며, 상하이의경우 25% 를차지한다고발표하였다. 특히자동차배기가스에서배출되는일산 화탄소 (CO), 탄화수소 (HC), 질소산화물 (NOx) 등은대도시의주요대기 오염물질의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림 1 중국교통정체 10 대도시 3 순위도시 정체지수 1 베이징 상하이 지난 항저우 충칭 허얼빈 톈진 난닝 스좌좡 우한 1.78 자료 : 高德交通, 2015, 2015 Q1 中國主要城市交通分析報告 년중국신규자동차등록대수는 2,070 만대를기록하여처음으로 2 천만대를넘어섰다 ( 中國國家統計局, 2014 年統計年鑑 ) 2 우리나라전체자동차등록대수는 2014 년 10 월 2 천만대를넘어섰다. 3 TMC(Traffic Message Channel), TPEG(Transport Protocol Expert Group) 등실시간교통정보를제공하는중국기업까오더교통 ( 高德交通 ) 이분기별로교통량, 평균운행속도, 교통정체시운행속도등교통량및정체상황을지수화하여분석한보고서인 중국주요도시교통분석보고 에따르면 2015 년 1 분기중국 45 개주요도시의교통정체지수를산출한결과베이징이 1.99 으로가장높고, 상하이, 지난이뒤를잇는다. 지역유입 20% 석탄 21% 자동차 22% 상하이 PM2.5 오염원 자동차 25% 기타 34% 자료 : 中國淸潔空氣聯盟, 2014, 改善城市交通, 遏制中國空氣汚染, CAAC 知識系列 2014 年 12 月, p.2 표 1 중국주요대도시대기오염물질중교통원인비중 (%) 구분베이징상하이광저우 일산화탄소 (CO) 탄화수소 (HC) 질소산화물 (NOx) 자료 : 中國淸潔空氣聯盟, 2014, 改善城市交通, 遏制中國空氣汚染, CAAC 知識系列 2014 年 12 月, p.2 표 년대이후중국정부의대중교통우선발전전략추진상황 발표시기발표기관정책주요내용 건설부과기부공안부재정부국토자원부국무원 건설부재정부노동사회보장부 < 도시대중교통우선발전에관한의견 > < 건설부의도시대중교통우선발전에관한의견에대한국무원의통지 > < 도시대중교통우선발전에관한약간의경제정책에관한의견 > 교통운수부 < 교통운수 12-5 발전 규획 > 교통운수부 < 대중교통도시건설 시범프로젝트에관한 통지 > 교통운수부 < 대중교통도시건설 시범프로젝트제1차 선정도시통지 > 국무원 < 도시지역대중교통 우선발전에관한국무 원의지도의견 > 교통운수부 < 국무원의지도의견에 대한교통운수부의실 시의견 > 교통운수부 < 대중교통도시평가지 표에관한통지 > 교통운수부 < 대중교통도시건설 시범프로젝트제2차 선정도시통지 > - 도시대중교통우선발전정책추진 - 대중교통전용도로및 BRT 건설 - 도시대중교통과관련된경제정책의우선제정 - 도시대중교통산업개혁추진 - 도시대중교통법규표준체계수립 - 도시대중교통정부재정투입강화 - 대중교통보조금체계수립 - 대중교통산업안정확보 - 30 여개 대중교통도시 시범선정 - 대중교통도시 선정기준및절차 - 대중교통도시 발전목표 - 제 1 차대중교통도시 15 개선정발표 베이징, 스좌장, 타이위엔, 다렌, 하얼빈, 난징, 지난, 정저우, 우한, 창사, 선전, 충칭, 쿤밍, 시안, 우루무치 - 대중교통인프라건설지원 - 국가의재정지원및대중교통우혜정책추진 - 관련정책의수립및종합관리 - 대중교통운송분담률, 노선망비율, 전용도로비율등 30 개평가지표발표 - 제 2 차대중교통도시 22 개선정발표 톈진, 바오딩, 후허호트, 선양, 창춘, 상하이, 수저우, 항저우, 닝포, 허페이, 푸저우, 난창, 칭다오, 신샹, 주저우, 광저우, 류저우, 하이커우, 꾸이양, 란저우, 시닝, 인촨 자료 : 王志高 王江燕, 2014, 公交都市 的視角看我國公交發展的現況和對策, 城市學硏究第 7 輯, p.168 와中國交通運輸部, 公交都市創建示範工程홈페이지 ( zhuantizhuanlan/gonglujiaotong/gongjiaods/) 를참고하여재작성 52 World & Cities Vol.10 53

28 기획중국의도시화와정책대응현황 중국대도시의도시교통정책과추진사례 구축하는등도시의규모에따라대중교통정책방향을구분하여제시하였다. 인구 300 만명이상도시는 BRT 와지하철을핵심운송수단으로발전 시키며, 인구 100 만 ~300 만명도시는공공버스를핵심운송수단으로 하되 BRT 와지하철을수요에따라운영하고, 인구 100 만명이하도시는 공공버스를중심으로대중교통을발전시키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계획 에서는중국 12 차 5 개년계획기간인 2015 년말까지대중교통수단분담률 을 50% 이상, 버스전용차로를 1 만km이상, 도심지역에서대중교통시설 접근거리 500m 이내, 환승시간을 5 분이내로할것을목표로하고있다. 중국운수교통부는 교통운수 12-5 발전규획 을바탕으로 37 개도시 를 대중교통도시 (Transit Metropolis) 4 시범사업지로선정하였다 년에베이징, 충칭등 15 개도시가선정되었고, 2013 년에는상하이, 톈진등 22 개도시가추가선정되어추진중이다. 선정된도시는 5 년간 시범사업을진행하여 30 개지표 (20 개평가지표, 10 개참고지표 ) 5 에대한 평가를통해 대중교통시범도시 의칭호를정식으로부여받는다. 3. 주요도시의도시교통개발사례 가. 세계적수준의광저우간선급행버스체계 (BRT) 현재중국에서 BRT 노선을운영중인도시는총 20 개 6 로, 2014 년기준 총 5,339 대의 BRT 차량과 2,790 km의노선연장을보유하고있다 7. 이중 광저우 BRT 는아시아유일의골든스탠다드등급을획득하였으며, 2011 년 지속가능교통상 (Sustainable Transport Award) 을수상하는등 BRT 건설의성공적인사례로평가되고있다 8. 광저우 BRT 는 2005 년부터추진되었다. 광저우시정공정설계연구원 (GMRDRI) 은교통개발정책연구소 (Institute for Transportation and Development Policy, ITDP) 와공동으로수요예측, 경로비교, 노선 설계등을검토하여 2008 년 11 월부터사업을 착공, 2010 년 2 월에노선을개통하였다. 광저우 BRT 는일평균승객 85 만명을수용하며, 교통 혼잡시간대에도시간당편도승객 25,000 명 운송이가능한시스템이다 9. 광저우의중심지인 동북부의중산대로, 텐허로, 황푸동로를연계 하는총연장 22.5 km의 BRT 노선은 2 차선으로 4 대중교통도시 (Transit Metropolis) : 대도시지역에서높은수준의대중교통서비스를제공하고대중교통접근성을높여대중교통이이동의중심이되는도시개발을의미한다 년로버트세베로 (Robert Cervero) 의 The Transit Metropolis: A Global Inquiry 에서개념이정의되었으며, 2007 년중국에소개되어번역되었다. 중국에서는公交都市로번역되고있다. 5 평가지표 (20 개항목 ) : 차량이용출행시대중교통운송분담률, 대중교통노선망비율, 500m 내정거장비율, 1 만명당대중교통차량보유량, 정시발착비율, 러시아워평균운행시속, 러시아워평균정체도, 승객만족도, 대중교통차량유지보수, 전용차로설치율, 대중교통저공해차량비율, 대중교통사고사망률, 궤도차량의사고사망률, 도농간대중교통운영비율, 대중교통보조금제도, 교통카드사용률, ITS 시스템운영상황, 대중교통계획수립및실시상황, 교통영향평가실시참고지표 (10 개항목 ) : 대중교통운송분담률, 1 인당일평균대중교통이용횟수, 대중교통노선망밀도, 평균차령, 승객불편사항처리율, 차량당정거장면적, 플랫폼형정거장설치율, 대중교통우선통행교차로비율, 종사자평균임금, 대중교통우선발전정책의수립상황 ( 자료 : 中國交通運輸部, 2013, 交通運輸部關于印發 公交都市考核平價指標體系 的通知, 交運發, 2013, 387 號 ) 6 중국 BRT 노선은베이징, 항저우, 수저우, 다롄, 허페이, 창저우, 광저우, 지난, 샤먼, 정저우, 옌청, 우루무치, 인촨, 렌윈강, 란저우, 창더, 청두, 중산, 류저우, 진화등 20 개도시에서운영중이다. 이밖에도이창, 우한, 샤오싱, 상하이등에서도 BRT 건설을계획또는추진중이다 ( 자료 : 快速公交系统列表 ). 7 中國交通運輸部, 2014 年交通運輸行業發展統計公報 8 교통개발정책연구소 (Institute for Transportation and Development Policy, ITDP) 는세계각도시의 BRT 등급을골든, 실버, 브론즈등급으로구분한다. 광저우 ( 중국 ), 보고타, 메데진 ( 콜롬비아 ), 쿠리치바, 리우데자네이루 ( 브라질 ), 리마 ( 페루 ) 의 BRT 가골든스탠다드등급으로평가되었다. 9 자료 : 그림 3 광저우 BRT 건설전후광딩역교통상황 자료 : Hughes Zhu, 2011, p.6 구성되어 BRT 차량 130 대와일반버스 859 대가 BRT 구간을이용한다. BRT 구간을통과하는 버스노선은 44 개노선으로총연장이 273 km에 달한다. BRT 노선에는총 26 개정거장이설치 되었으며정거장간평균거리는 880m, 정거장의 크기는 55~285m 로다양하다 10. 광저우 BRT 는도심지역교통상황을크게 변화시켰다. 광저우 BRT 설계에참여한 ITDP 는 BRT 건설이전 (2009 년 ) 과건설이후 (2010 년 ) BRT 구간의운행속도를비교한보고서에서, 버스의일평균운행속도가 17 km /h 에서 22 km /h 로 29% 증가하였으며, 전체차량의평균운행속도는 20% 증가함에따라연간 5,200 만시간과 1 억 5,800 만위안의경제적효과를볼것으로 분석하였다 11. BRT 구축전과후에대한광저우시민의 만족도조사를보면대중교통에대한만족도 는 2009 년 29% 에서 2010 년 65% 로증가했 고, BRT 노선인근의환경에대한만족도는 17% 에서 67% 로, 보행안전에대한체감만족도 는 28% 에서 68% 로, 광저우에대한자부심은 40% 에서 73% 로크게증가하여 BRT 구축으로 광저우시의교통문제가크게개선된것으로평 가받고있다 12. 특히, 보고서에서는광저우 BRT 운영, LPG 연료차량사용, 교통정체완화, 대중 교통이용승객의증가등의요인으로 2010 년부 터 2019 년까지 10 년누적이산화탄소 864,641 톤, 미세먼지 40 톤, 일산화탄소 32,426 톤, 질소산화 그림 4 광저우 BRT 건설전후대중교통만족도 응답자비율 80% 70% 60% 50% 40% 30% 20% 10% 0% 물 4,432 톤, 이산화황 223 톤, 휘발유소비량 4 억 8,500 만리터의감축 효과가나타날것으로전망하였다 13. 나. 친환경도시교통의모델을꿈꾸는항저우 항저우시는중국에서교통정체가가장심한도시중하나이며 14, 한편 으로는친환경도시교통모델로의전환실험이가장활발히이루어지고 있는도시중하나이다. 항저우시는 항저우 12-5 종합교통발전계획 을 통해대중교통우선의도시교통발전전략을수립하고지하철, 공공버스, 택시, 수상버스, 공공자전거를중심으로한 5 위 1 체 의녹색교통도시 15 로 전환하고자하고있다. 이를위해신에너지버스차량, 전기택시, 공공 자전거등친환경대중교통수단을적극투입하고있다. 자료 : Hughes Zhu, 2011, p.13 항저우시의하이브리드버스차량은 2007 년 7 월부터도입되어시범 운행중이다. 현재약 1,000 대의하이브리드버스차량이운행되고있고, 누적연료소비량 12% 감소, 이산화탄소 8,000 톤감축효과가있는것으로 분석되고있다 년 10 월부터는중국의전기차제조업체중하나인 비야디 (BYD) 의순수전기동력버스차량을약 300 여대운영하고있다. 항저우버스그룹은 2015 년말까지비야디의전기버스차량 1,200 대와 Hughes Zhu, 2011, pp.10~11 12 Hughes Zhu, 2011, pp.12~13 13 Hughes Zhu, 2011, pp.27~30 14 항저우시는까오더교통의교통정체지수상 2014 년각분기 2 위, 2015 년 1 분기 4 위를기록하였고, 네덜란드교통정보기업인탐탐 (TomTom) 이발표한 2014 년전세계교통정체가가장심한도시의순위에서 30 위의불명예를기록하였다. 탐탐의발표에서충칭은 12 위, 베이징은 15 위, 상하이는 24 위를각각기록하였다. ( 자료 : auto.zjol.com.cn/system/2015/04/07/ shtml) 15 항저우특색대중교통체계 ( 杭州特色公交系统 ) 16 대중교통만족도 노선주변환경만족도 보행안전체감만족도 광저우시에대한자부심 BRT 전 BRT 후 54 World & Cities Vol.10 55

29 기획중국의도시화와정책대응현황 중국대도시의도시교통정책과추진사례 그림 5 항저우전기버스와전기택시 자료 : EV 視界, content-6983.html; 종타이자동차 ( 衆泰汽車 ), ztm300cddqc.htm 완샹 ( 萬向 ) 의전기버스차량 100 대를추가투입 하여총 1,600 대의전기버스차량을운행할계 획이다. 이는항저우시주성구지역전체버스 4,600 대의 1/3 수준이다 17. 항저우시는전기버 스차량투입을통해연간 14 만 2,500 톤의이산 화탄소감축을기대하고있다 18. 또한, 항저우시는중국최초로전기택시를 도입하여운영한도시로 2011 년 1 월부터운 행을시작하여현재약 500 대가하루에배터 리를 3~4 회교환하며평균 200 km를운행하고 있다 19. 대중교통 5 위 1 체중하나인공공자전거는 2008 년 9 월부터서비스를시작하여현재약 그림 6 항저우시공공자전거와탄소배출권거래증명서 자료 : 抗州市公共自行車交通服務發展有限公司中國城市網, 84,100 대가운영되고, 3,331 개대여소가설치되어있다. 일일최고자전거 대여수량은 만대로이중약 96% 가 1 시간이내무료서비스를이용 하고있다 20. 항저우의공공자전거운영대수는세계최고수준으로 2014 년 까지총 4.6 억명이평균 33.6 분, 약 3~5 km를이용한것으로집계되고있다. 항저우시공공자전거교통서비스발전유한공사사장타오쉬에쥔은공공 자전거이용으로이산화탄소량이공공버스이용대비 만톤, 자가용 대비 만톤감축되는효과가있었다고발표하였다 년 10 월 19 일에는세계최초로 9 개대여소의탄소감축량을베이징탄소배출권거 래소에서 2.1 만위안에판매하는등저탄소대중교통의새로운성공적인 모델로자리잡고있다 중국도시와의협력방안 급격한경제성장과함께자동차의급증으로인한중국대도시의교통 혼잡및대기오염은세계적으로도악명이높다. 이에따라중국중앙및 지방정부들은이러한오명을씻고 G2 국가의위상에걸맞은살기좋은 대도시건설을위해강력하고도적극적인교통문제해결정책을펴고 있다. 특히 2008 년베이징올림픽, 2010 년광저우아시안게임, 2010 년 상하이엑스포등각종대형국제행사를준비하면서강력한교통관리정책을 추진하여성공적으로개최하였고, 최근에는적극적인대중교통중심정책, 抗州市公共自行車交通服務發展有限公司, 중부굴기 ( 中部崛起 ) 정책 중부가우뚝솟다 라는뜻으로동서남북교통의융합지점의역할을하는 6 개성 ( 산시성, 허난성, 후난성, 후베이성, 장시성, 안후이성 ) 을중점개발하려는정책 ( 코트라창사무역관, ) 친환경교통정책등을추진하여괄목할만한성과를내고있다. 이러한중국의도시교통문제해결을위한정책은 2000년대중반까지는우리나라보다뒤쳐져당시우리나라서울의통합교통카드, 버스전용차로, 10부제등각종교통정책을벤치마킹하기도하였다. 이후중국정부의강력한의지와각종국제행사경험을바탕으로다양한도시교통정책의성공적추진을통해우리나라못지않은정책수준에도달한것으로분석된다. 또한이러한대도시의성공을기반으로주변중소규모의도시로정책적용이지속적으로확대되면서많은성과를나타내고있다. 한편, 광활한국토를보유한중국은베이징, 상하이, 톈진, 항저우, 광저우등대도시중심으로다양한정책과중앙정부의관심이집중되어왔고, 특히동부연해지역등이미발전한지역에각종투자와지원이집중되어왔었다. 반면상대적으로낙후되어있는서부지역, 중부지역, 동북지역의도시들은아직까지도급증하는도시교통문제로몸살을앓고있고, 1만km가넘는고속철도의개통과함께중국전지역의도시화가급진전되면서지방대도시의도시교통문제가더욱더심각해져가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최근들어중국의서부대개발, 동북지역진흥계획, 중부굴기정책 23 등국토의균형발전을위해낙후된지역에대한많은투자와교통정책을추진하면서다른나라의교통정책을연구및활용하고있다. 도시교통문제해결을위한한중협력방안으로는베이징, 상하이등각종교통정책을추진하여많은성과를내고있는도시들과는지속적인교류를통해우리나라와중국의대도시가겪고있는교통문제해결을위해공동으로연구하여해결방안을모색하는한편, 최근교통문제가심각해지는중국의지방도시와는서울시가 강점을가지고있는통합교통카드시스템과대중교통체계등을중심으로 협력또는해당교통시장에진출할필요가있다. 전기차, 전기자전거, 공용 자전거등기술적인분야에서는이미중국도우리나라와동등한수준에 있으나, 대중교통이용제고를위한통합교통카드운영에따른환승 할인정책은아직까지시도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또한많은 도시에서 BRT 를도입운영하고있으나전체구간대비일부노선에서만 운행하고있으며, 서울시와같은전면적인버스시스템개혁을통한대중교통 체계구축은없는실정이다. 특히, 중국대도시의경우교통시설물등하드 웨어는빠른속도로구축및발전하고있으나, 시설운영등소프트웨어 부문은아직까지서울시에비해많이뒤떨어져있는것으로분석된다. 따라서 교통정책, 관리, 운영등의분야에서서울시와중국도시들과의협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建設部, 2006, 關于優先發展城市公共交通若干經濟政策的意見, 建城 2006, 288 號 - 建設部, 2004, 關于優先發展城市公共交通的意見, 建城 2004, 38 號 - 高德交通, 2015, 2015 Q1 中國主要城市交通分析報告 - 國務院, 2012, 國務院關于城市優先發展公共交通的指導意見, 國發 2012, 64 號 - 國務院發改委, 2005, 國務院轉發建設部等部門關于優先發展城市公共交通的意見的通知, 國辦發 2005, 46 號 - 王志高 王江燕, 2014, 從 公交都市 的視角看我國公交發展的現況和對策, 城市學硏究弟 7 輯 - 中國交通運輸部, 2014, 2014 年交通運輸行業發展統計公報 - 中國交通運輸部, 2011, 關于開展公交都市建設示範工程有關事項的通知, 交運發 2011, 635 號 - 中國交通運輸部, 2011, 交通運輸 12-5 發展規劃 - 中國交通運輸部, 2013, 交通運輸部關于公布公交都市建設示範工程第二批創建城市的通知, 交運 發 2013, 652 號 - 中國交通運輸部, 2012, 交通運輸部關于公布公交都市建設示範工程第一批創建城市的通知, 交運 發 2012, 550 號 - 中國交通運輸部, 2013, 交通運輸部關于印發 公交都市考核平價指標體系 的通知, 交運發 2013, 387 號 - 中國交通運輸部, 2013, 實交通運輸部關于貫徹落實 國務院關于城市優先發展公共交通的指導意 見 的實施意見, 交運發 2013, 368 號 - 中國國家統計局, 2015, 中華人民共和國 2014 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 中國淸潔空氣聯盟, 2014, 改善城市交通, 遏制中國空氣汚染, CAAC 知識系列 - 抗州市, 2011, 抗州 十二五 綜合交通發展規劃 - Hughes Zhu, 2011, Guangzhou, China Bus Rapid Transit: Emissions impact analysis, ITDP - EV 視界홈페이지 ( - Guangzhou BRT 홈페이지 ( - ITDP 홈페이지 ( - 浙江新闻홈페이지 ( - 中國交通運輸部홈페이지 ( - 中國城市網홈페이지 ( - 衆泰汽車홈페이지 ( - 抗州市홈페이지 ( - 抗州市公共自行車交通服務發展有限公司홈페이지 ( - 杭州在線홈페이지 ( 56 World & Cities Vol.10 57

30 기획중국의도시화와정책대응현황 서울연구원과북경시의폐기물관리분야협력사례 3 서울연구원과북경시의폐기물관리분야협력사례 유기영선임연구위원 keeyy@si.re.kr 서울연구원안전환경연구실 중국의수도북경시의인구수는서울의 2 배, 땅규모 는서울의 27 배이다. 생활폐기물의배출량도북경시는 32,100 톤 / 일로서울시 9,189 톤 / 일보다 3.5 배가많다. 북경시는늘어나는폐기물량에대응하고자 2000 년부 터꾸준히처리시설을확충하였고, 그결과 2013 년현 재처리대상량 18,400 톤 / 일을조금웃도는 21,900 톤 / 일의처리시설을갖추고있다. 그러나시민들이분 리배출에익숙하지않은점, 높은매립의존도, 처리시 설입지에대한인근주민들의거부감, 주민의불만을 수렴하고조정하는합리적인시설설치절차의부재, 폐 기물관리기능의분산으로인한사업추진지연, 북경시 의재정부담등의다양한과제가산적해있다. 1. 서울연구원과북경시의협력현황 중국의수도북경시의인구는서울의 2 배, 땅규모는서울의 27 배이 다 1. 생활폐기물의배출량은북경시 32,100 톤 / 일로서울시 9,189 톤 / 일보 다 3.5 배가많다. 북경시는늘어나는폐기물량에대응하고자 2000 년부터 꾸준히처리시설을확충하였고, 그결과 2013 년현재처리대상량 18,400 톤 / 일 2 을조금웃도는 21,900 톤 / 일의처리시설을갖추고있다. 그러나시 민들이분리배출에익숙하지않은점, 높은매립의존도, 처리시설입지에 대한인근주민들의거부감, 주민의불만을수렴하고조정하는합리적인 시설설치절차의부재, 폐기물관리기능의분산으로인한사업추진지연, 북경시의재정부담의다양한과제가산적해있다 년북경성시규획설계연구원 (Beijing Institute of City Planning and Design, 이하북경연구원 ) 은서울연구원에폐기물관리분야연구자 파견을제안했고, 필자가 2014 년 3 월 16 일부터한달간북경에체류하면 서연구를수행하였다. 서울연구원과북경연구원은 2000 년 9 월연구인력 교환, 세미나및토론회개최, 연구정보교환을목적으로연구협약 (MOU) 을체결하고꾸준히교류하였으나, 폐기물관리분야의협력은이때가처음 이었다. 필자는북경에서서울의폐기물관리현황에대한소개를시작으 로, 3 주에걸쳐북경시의폐기물관리시설과제도에관해정리한후귀국 에앞서서울과북경의차이와서로배울점에대해공개발표회를가졌다 년 7 월북경연구원기반시설계획 (Municipal Planning Department) 대표단이국제행사참석을위해서울을방문했고, 서울시와북경시의폐기 물관리체계를비교하고북경시의개선방안을공동으로연구할것을제안 했다. 그제안을수용한서울연구원은 2014 년 12 월부터 2015 년 4 월까지 서울시폐기물관리체계 ( 연구과제명 : 북경시폐기물관리체계개선을위한 서울시사례분석 ) 를정리하고그결과를북경연구원에전달하였다. 현재 북경연구원은동일한위계로북경시폐기물관리체계를분석하고있다. 북 경시폐기물관리체계에대한분석이완료되면서울시와북경시의폐기물 관리체계를비교분석하고최종적으로북경시의폐기물관리체계개선방 안이도출될예정이다. 1 인구 : 북경시 2,115 만명, 서울시 1,039 만명 / 면적 : 북경시 16,411 km2, 서울시 605 km2 2 처리대상량 18,400 톤 / 일 = 총배출량 (32,100 톤 / 일 ) - 시장에서거래되는재활용품양 (13,700 톤 / 일 ) 표 1 서울연구원 북경시폐기물관리분야공동연구추진상황 폐기물관리분야공동연구합의 서울연구원, 북경연구원 2014 년 7 월 서울시폐기물관리체계분석 서울연구원 2014 년 12 월 ~ 2015 년 4 월 북경시폐기물관리체계분석 북경연구원 2015 년 5 월 ~ 10 월 서울시 북경시폐기물관리체계비교분석및북경시개선방안제안 북경연구원, 서울연구원 2015 년 11 월 ~ 2016 년 월 1. 서론 2. 생활폐기물관리체계 : 폐기물분류, 정책방향, 발생및처리, 기반시설, 관련자와역할, 재원확보, 관련법규 3. 일반쓰레기관리체계 : 정책방향, 발생및처리, 관련자와역할, 수거처리방법, 재원확보, 관련법규 4. 음식물류폐기물관리체계 : 정책방향, 발생및처리, 관련자와역할, 수거처리방법, 재원확보, 관련법규 5. 재활용품관리체계 : 정책방향, 발생및처리, 관련자와역할, 수거처리방법, 재원확보, 관련법규 6. 대형폐기물관리체계 : 정책방향, 발생및처리, 관련자와역할, 수거처리방법, 재원확보, 관련법규 7. 하수슬러지관리체계 : 정책방향, 발생및처리, 관련자와역할, 수거처리방법, 재원확보, 관련법규 8. 건설폐기물관리체계 : 정책방향, 발생및처리, 관련자와역할, 수거처리방법, 재원확보, 관련법규 9. 우수정책사례 : 쓰레기종량제, 소각시설공동이용, 난지도매립지를이용한월드컵공원조성 부록 : 관련법규주요내용, 환경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2. 북경시폐기물관리실태및주요이슈 가. 북경시와서울시의폐기물관리실태비교 북경시의폐기물관리목표는소각시설확충, 매립최소화, 발생원분리정 착, 첨단시설설치를통한오염물질배출억제이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확 충과폐기물발생원의분리배출에중점을두고있다. 한편, 서울시의목표는 대규모시설의정비와함께소규모시설확보와자원화품목확대, 폐기물수 집운반의고품질화로북경보다폐기물처리의정책이한발앞서있다. 페기물처리시설의확보여건은북경이서울보다낫다. 북경시의정책 적노력으로현재북경에는 39 개의선별 적환시설, 소각시설, 음식물처 리시설, 매립시설을운영중이고, 북경시관내에서모든시설을확보하고 있다. 서울시는 4 개소대형소각시설, 5 개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5 개소재활용품선별장만관내에서운영하며, 서울시생활폐기물의 41% 밖에처리하지못한다. 이밖에 59% 의생활폐기물은경기도등타지역에 위치한처리시설에의존하며, 인천시에소재한수도권매립지가서울시가 외부에의존하는대표적인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의확보여건이서울보다유리함에도북경시의매립에 대한의존도는서울보다높다. 북경시의매립처리량은 27%, 서울은 8% 이다. 따라서매립에대한의존도를낮추는것도북경시의주요한관리목표이다. 이런정책기조는과거서울, 일본, 유럽연합국가들과다르지않다. 결국매립시설을줄이고소각시설을늘리는사업은앞으로북경시폐기물처리기반확보에서중요한과제로부상할가능성이높다. 문제는소각시설이든매립시설이든재활용시설이든정도의차이가있을뿐시민들이선호하지않는다는것이다. 북경시가폐기물관리를위해시민들에게기대하는바는재활용품, 음식물, 일반쓰레기의바른분리배출이다. 폐기물처리에소요되는비용도일체요구하지않고있다. 폐기물처리비용은모두북경시와구 (14구 2현 ) 가일반재정으로충당하고있다. 폐기물의배출원을주거와비주거 ( 정부기관, 기업, 학교, 기타부대시설등 ) 로구분하기시작한것은매우최근의일이고, 2014년부터상가를대상으로폐기물 1톤당 300위안 ( 한화 54,000원수준 ) 의수수료를징수하기시작했다. 반면서울시는일반쓰레기와음식물류폐기물은쓰레기종량제로, 대형폐기물은품목당수수료징수로, 재활용품은생산자처리책임부여로수거 처리비용에관한부담을분산시키고있다. 최근에는음식물류폐기물의무게를측정하고양에따라수수료를징수하는시스템도구축하기시작했다. 북경시에서폐기물을관리하는부서는시정위원회, 상무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이다. 시정위원회 는폐기물을수거하고퇴비화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등의처리시설을운영하는역할을한다. 상무위원회 는재활용품을매입하고외부로판매하는부분을관리하고있다. 구체적으로상무위원회는구청이운영하는 재활용유한공사 가가족단위로구성된민간수집상으로부터매입한재활용품매입실적을구청또는재활용유한공사로부터정기적으로보고 58 World & Cities Vol.10 59

31 기획중국의도시화와정책대응현황 서울연구원과북경시의폐기물관리분야협력사례 받는다. 도시계획위원회 는폐기물처리방안을계획하고퇴비화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등폐기물시설을설치하는업무를맡는다. 이러한역할분담은무리한정책추진을방지하고합리적인정책수립을돕는장점이있다. 그러나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는데에많은시간이소요되는단점도있다. 서울시기후환경본부 (2개과), 자치구담당부서, 산하시설및수거조직등으로단순화된서울의행정조직과는대비된다. 북경시폐기물관리에관한큰틀은 북경시도시기본계획 에서다룬다. 이계획을통해폐기물처리방향을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어느권역에어떤규모로설치할지구상한다. 이계획은최종적으로중국정부의승인을받아야한다. 현재적용되고있는도시기본계획의목표연도 는 2020년이다. 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구체적인설치계획은 북경시폐기물처리시설행정계획 에서다룬다. 북경시폐기물처리시설행정계획은 5년단위로수립하는북경시내부계획으로별도의정부승인은불필요하다. 서울은 서울시폐기물처리기본계획 을 10년단위로수립하고정부의승인을받는다. 반면, 서울의각자치구는자치구단위의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 계획기간은 10년으로서울시의계획기간과동일하고서울시의승인을받을의무는없다. 표 2 북경시폐기물배출 수거 처리이모저모 아파트단지분리수거함길거리음식물류수거함음식물류수거함에섞인이물질 표 2 북경시폐기물관리체계및서울시와의비교 구분북경시서울시 폐기물관리목표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실적 폐기물배출자수수료 폐기물관리조직 관련계획 소각시설건설에매진 소각 퇴비화추진으로매립최소화 발생원분리로재활용품품질제고 시설고도화로오염물질배출억제 수집소 3 km2당 1 개소 선별 적환시설 9 개소 음식물처리시설 8 개소 소각시설 6 개소 매립시설 16 개소 발생량 18,400 톤 / 일 ( 재활용제외 ) 퇴비화 25%, 소각 28%, 매립 47% 북경시내처리량 18,400 톤 / 일 (100%) 민간수거재활용품 (13,700 톤 / 일 ) 포함시발생량 32,100 톤 / 일이고, 이경우재활용 43%, 퇴비화 14%, 소각 16%, 매립 27% 상가등다량배출자만폐기물수수료부담 행정조직 : 시정위원회 상무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중심지역생활폐기물수거처리 구 : 생활폐기물수거처리 수거처리 : 대행업체 ( 공사 ) 북경시도시기본계획 (2020 년, 국가승인 ) 북경시폐기물처리시설행정계획 (5 년, 자체계획 ) 감량및자원화확대 폐기물처리시설의다층적확보 처리시설부산물만매립 서울형수거체계구축 폐기물거버넌스내실화 적환장 46 개소 재활용품선별장 15 개소 음식물처리시설 5 개소 대형소각시설 4 개소 매립시설 ( 수도권공동이용 ) 1 개소 발생량 9,189 톤 / 일 재활용 65%, 소각 27%, 매립 8% 서울시내처리량 3,800 톤 / 일 (41%) 모든배출자 ( 주택, 사업장 ) 는폐기물수수료부담 쓰레기종량제시행 : 일반쓰레기부피종량제, 음식물류무게종량제, 재활용품무료 행정조직 : 기후환경본부, 4 개대형소각시설운영, 수도권매립지업무협의 자치구 : 생활폐기물수거처리 대행업체 : 계약에의거자치구업무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10 년 ) 서울시폐기물처리기본계획 (10 년, 국가승인 ) 자치구폐기물처리기본계획 (10 년, 서울시에제출 ) 출처 : 유기영, 2014; 서울특별시, 2012; 환경부, 2013; 서울특별시, 2014 나. 북경시폐기물관리의주요과제북경시는비록서울보다늦게폐기물처리시설을갖추기시작했지만기술과성능면에서세계적인수준과큰차이가없고, 차이가있더라도하드웨어부분의차이는단시간내에해소될것으로보인다. 미흡하고개선해야할점은대부분은소프트웨어에서발견된다. 가장시급한것은시민들의분리배출수준을높이는것이다. 현재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류의분리배출수준은결코양호하지못하다. 특히일반쓰레기와음식물류는거의분리가되지않는다. 북경시는 9개소의적환 선별시설을통해퇴비화할부분과소각 매립할부분을기계적으로분리하고있으나이러한선별효율은만족스럽지못하며이는세계의다른국가들도마찬가지로경험한바다. 음식물류의혼재는적환 선별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의운전성능을떨어뜨리고악취로인해시설의혐오감을키우는골칫덩어리이다. 아직은시민의바른분리배출습관만이근본적인해결책인셈이다. 북경시는폐기물수집소라는독특한시설을 3km2당하나씩운영하고있다. 이들시설은아파트와상가폐기물을모으는거점역할을한다. 폐기물수집소까지의운반은아파트나상가에 재활용품을수거하는고령자 일반쓰레기를운반하는청소부 재활용품운반차량 이물질이섞인퇴비화대상물 전기를생산하는소각시설 첨단복토기술이적용된매립지 자료 : 저자직접촬영 고용된사설청소원이담당하고폐기물수집소부터최종처리시설로이동하는것은북경시나구의청소조직이담당한다. 그러나사설청소원들이폐기물수집소까지폐기물을운반하는방식은도시미관을해치는요인이되며, 시민들의분리배출을바르게유도할공공의끈을단절한다. 따라서도시미관개선과시민의계도를위해공공의청소영역은모든건물의앞까지확대될필요가있다. 지속되는중국의경제발전과더불어북경시의폐기물발생량도당분간늘어날가능성이높다. 당장은폐기물처리시설에약간여유가있으나매립의존도가높아앞으로소각시설이나자원화시설의추가건설이불가피하다. 그러나시민들은자신의거주지주변에폐기물처리시설이건설되는것을꺼리고있고북경시는이들의의견을듣고반영하거나설득하는절차와보상수단을갖고있지않다. 시민들은소각시설이나매립시설보다자원화시설건설을선호한다. 이 러한선호도의차이는많은국가들이소각 매립대신에재활용확대에매진하는주요한이유이기도하다. 북경시도소각시설의건설이일정수준에도달하면자원화시설확대에주력할가능성이높다. 그러나재활용이곧바로비용의절감으로이어지지않을수있다. 시장에서기피하는품목을국가차원의필요성에의해재활용하다보면폐기물을소각하거나매립하는것보다비용이늘어나는경우가허다하기때문이다. 위에서언급한분리배출정착, 청소영역확대, 비 ( 非 ) 선호시설에대한보상체계운영또한폐기물관리비용의상승을담보로한다. 따라서폐기물매립총량을감소시키려면최종배출자인시 60 World & Cities Vol.10 61

32 기획중국의도시화와정책대응현황 민, 제품의생산자, 북경시및소속구모두역할분할이필요하다. 특히폐기물관리재원의확보를위해배출자의수수료부담이불가피하며, 쓰레기종량제와같이형평성을담보하는수단을병행한다면더바람직하다. 3. 북경시와의미래협력가능성 서울연구원과북경시사이에이루어지고있는폐기물관리분야의협력연구는서로에대한배려속에진행되고있다. 먼저동일분야의연구자가 1개월이라는길지도짧지도않은기간동안에관련시설을충분히보여주었고전문분야에대해깊이토론했다. 최종적으로상호간의차이와장점을확인하고인정했다. 그속에서서로의시스템에적용할부분을발견했 세계인프라 시장동향 본내용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이하코트라 ) 에서운영하는해외시장포털정보사이트인 globalwindow.org 의최신정보를관련기관협의아래일부발췌하여정리 고이는협력연구의제안과수용으로이어졌다. 협력연구의방법을정할 중국 때도서로의입장을배려했다. 관심영역은북경시가정하도록했으며, 대신여러난제를먼저경험한서울이협력연구의분석체계를정하고북경시는동일한위계를따라분석하는것에동의했다. 최종적인정책대안은공동으로모색하고공동으로발표할예정이다. 북경시는폐기물관리뿐만아니라해결을기다리는도시문제가산적해있다. 당장환경분야만보아도늦가을부터초봄까지이어지는극심한미세먼지, 북경시를따라흐르는인공하천의수질악화같은문제는서울이 오만 GCC 물류허브로도약하는오만이집트 이집트 신행정수도건설프로젝트 추진 방글라데시 中광둥성, 주강삼각주지역개혁발전계획추진에박차 기회의땅으로발전해가는중국중부지역 일대일로및한중 FTA 최대수혜지역, 영구자유무역지구 중국경제의새로운성장거점청위시쿤 ( 成渝西昆 ) 다이아몬드경제권 다롄시, 지하철시대개막 中 水 10조, 수질개선시장열린다! 과거에이미경험한바있는도시문제들이다. 서울연구원과북경시간협력연구에서의최종목표는연구자체가아니라서로의장점을받아들여실 브라질 알제리 방글라데시상수도프로젝트, 이제북서지역으로 제로적용하고도시의발전과시민의행복에이바지하는것이다. 금번폐 브라질수처리심각, 외국기업에절호의기회 알제리수자원발전계획 기물관리분야의협력연구가좋은결과를거두고, 타분야의협력으로확 대되는발판이되기를기대한다. 요르단 세계 2 위물부족국가요르단, 수처리프로젝트늘어나 쿠웨이트 참고문헌 카타르 카타르, 척박한사막을촉촉하게 쿠웨이트대규모신도시개발막올랐다 - 서울특별시, 2012, 서울시폐기물처리기본계획 (2012~2021) - 서울특별시, 2014, 매립의존도최소화를위한생활쓰레기직매립제로추진계획 - 유기영, 2014, 북경방문연구 : 서울의경험에기초한북경시폐기물관리과제발굴, 서울연구원 파라과이 파라과이수처리사업현황및전망 UAE 두바이, 환경을생각한대중교통의변신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ICT 기반교통인프라투자활발 시찰연수보고서 - 유기영, 2015, 북경시폐기물관리체계개선을위한서울시사례분석, 서울연구원정책연구보고서 - 환경부, 2013, 2012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62 World & Cities Vol.10 63

33 기획 세계인프라시장동향 도시개발 / 도시계획 적신흥산업클러스터를운영을추진중이다. 포산제조업 2025 계획 의하나로화남지능로봇혁신연구원과인터넷 후난성상장신구내부에는금융서비스와문화, 상업, 관 광등서비스업에중점을둔 상장서안현대서비스업 과푸 로개조, 행정기관신설로수출통로로서의매력도가상승 하고있다. 여기에중국과유럽을연결하는일대일로계획 中광둥성, 주강삼각주지역개혁발전계획추진에박차 플러스연구원을건설하여중국온라인제조공공서비스 젠, 후난, 충칭, 쓰촨을잇는 319 국도를중심으로한 319 이발표됨에따라현재몽골, 러시아와육로로연결되어있 지난 5 월 18 일, 광둥성위원회및광둥성정부는광저우에 플랫폼을구축하고있다. 둥관시는 둥관제조업 2025 프로 국도전략성신흥산업 이라는 2 개의발전노선과혁신기지, 으며유럽각지로해상운송이가능한영구항의입지는더 서주강삼각주지역개혁발전계획사업회의를개최하여사 젝트를본격적으로실시하여로봇, 스마트폰, 전자비즈니 선진제조업발전기지, 본부경제기지, 관광휴양기지, 현 강화되었다. 그뿐만아니라영구시는입지적으로도동북 3 업추진현황과앞으로의계획에대한의견을나누었다. 올 스등에특화된중국의제조시범도시건설을위한사업을 대도시농업시범기지등 5 가지발전기지가조성되어각종 성지역교통의요충지로동북에서가장가까운항구도시로 해로시행 7 년차에접어든주강삼각주개혁발전계획은광 추진중이다. 중산시에서는다양한혁신을통한지역의풀 연구와사업이실행될예정이다. 랴오닝성경제의중심지인선양시, 대련시와인접해수출 둥성의광저우 ( 广州 ), 선전 ( 深圳 ), 주하이 ( 珠海 ), 포산 ( 佛 뿌리경제발전과첨단기술산업플랫폼건설에중점을두고 현재개발이진행되고있는대표적인사례로는 2015 년오 입통로로활용되기적합하다. 또한, 영구시는약 39 종의지 山 ), 장먼 ( 江门 ), 둥관 ( 东莞 ), 중산 ( 中山 ), 후이저우 ( 惠州 ), 있으며, 수상생태문명시범도시 로평가되는후이저우시에 픈예정인진챠오국제도시가있다. 후난성상장신구에위치 하광물이탐사됨에따라풍부한광물자원을기반으로하역 자오칭 ( 肇庆 ) 등 9 개도시와홍콩, 마카오를중심으로한주 서는 2017 년까지주강삼각주지역의제 2 세대지역으로의진 한계획도시인진챠오국제도시에는 1 지하철 2, 10 호선 2 및재가공장소로활용될계획이다. 강삼각주지역에산업과금융의협력기반을확대하고현대 입을목표로소강사회건설에힘쓰고있다. 위장샤 ( 渝长厦 ) 고속철도 3 장웨 ( 长岳 ), 4 개의도시철도 ( 城 영구시는자유무역지구홍보를위해최근비치발리볼선 화서비스업과선진제조업을전문적으로발전시켜중국최 광둥성은주강삼각주지역개혁발전계획의시행으로가 铁 ) 4 시외버스센터네가지의교통노선이한곳에모이는진 수권대회, 중국농구연맹 (Chinese Basketball Association, 대의통합경제권을건설하고자하는프로젝트로 2020 년까 공산업중심에서서비스업과내수중심으로경제구조변화 챠오허브 (hub) 역이건설될예정이다. 이지역은북부의베이 CBA), 요트대회등세계적인대회를개최하며국제적인지 지진행될예정이다. 를만들어냈다. 이를통해 2020 년주강삼각주경제권의서 징부터남부의마카오를연결하는징주고속도로 ( 京珠高速公 도를높이고있으며, 서산시와의교류협약을통해양도시 현재진행되고있는사업에는 홍콩 - 주하이 - 마카오를 비스업비중은 GDP 의 60% 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 앞으 路 ) 를포함하여 4 개의고속도로가연결되어있어물류센터의 간수출입교류활성화를약속하고도시간항로를개설한 연결하는강주아오 ( 港珠澳 ) 대교건설 (2016 년완공예정 ) 로도각도시의장점만을통합한메트로폴리스구축이라는 역할을훌륭히수행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이점을바탕으 상태이다. 주강삼각주지역과홍콩간의위안화무역결제 약 1,000 목표를이루기위해지역별특수성이강해질것으로보이는 로진챠오국제도시에는무역, 물류, 전자상거래, 금융, 국제 현재 1,000 여명의한국기업가와 100 개의한국기업이존 억위안규모의주하이시남쪽의헝친다오개발 주강삼각 바국내기업도각도시의특화부분을고려하여신기술및 사무등의산업클러스터가조성될예정이며이에따라요식, 재하는영구자유무역지구의중요성은한중 FTA 의진행이가 주 11 개도시 ( 홍콩, 마카오포함 ) 에서환전없이사용가능한 하이테크분야로의진출을고려해볼만하다. 관광, 레저, 문화, 교육을한곳에서누릴수있게된다. 속화됨에따라점점더커질것으로보이며, 중국일대일로 E-money 카드시스템개발등이있다. 이를통해지난해주강삼각주지역의연간 GDP는 5억 8,000만위안에달했으며, 인당연간 GDP는 10만위안을초과하였다. 자료원 : 광저우일보 ( 广州日报 ), 만성일보 ( 羊城晚报 ) 및 KOTRA 광저우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김태화 ( 광저우무역관 ) 후난성상장의개발이본격화되면메이시후본부경제구 ( 梅溪湖总部经济区 ) 등의경제구건설로국내외기업본부 및연구개발센터, 마케팅센터의유치가장려되어한국기 계획에따라중국 ~ 몽골 ~ 홍콩 ~ 유럽으로이어지는무역로가 개설및확장되면, 다양한지원정책이제공되어세계물류운 송의중심지로서의입지는더욱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실시 7년차를맞이하여발표한주강삼각주지역의개혁발전을위한앞으로의계획에는 첨단기술기업양성을통한개혁발전의추진 최고수준의자유무역시범구건설을 기회의땅으로발전해가는중국중부지역 후난성상장 ( 湘江 ) 이지난 5 월중국중부지역에서는첫 업또한많은기회를잡을수있을것으로예상한다. 자료원 : 신화왕 ( 新华网 ), 진챠오 ( 金桥 ), KOTRA 창사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마리사 ( 창사무역관 ) 자료원 : 人民网, 中国商务部, 百度百科, Global Economics, KOTRA 선양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이형진 ( 선양무역관 ) 통한대외개발플랫폼수립 선진제조업발전의가속화 번째로국가급신구로정식승격되었다. 국가급신구란, 첨단기술기업양성을통한개혁발전의추진 인터넷플러 1992 년개혁개방이후국가개발을위해국가전략적차 일대일로및한중 FTA 최대수혜지역, 영구자유무역지구 중국경제의새로운성장거점청위시쿤 ( 成渝西昆 ) 스 행동계획을통한산업발전의우위선점 가공무역에서 원에서설립한 새로운구역 ( 신구, 新区 ) 으로, 국무원이직 지난해랴오닝성인민정부에의해중한 FTA 시범구설 다이아몬드경제권 벗어나내수중심및질적으로고도화된경제구축이포함 접지정하며토지, 금융, 세금등여러방면에서우대정책을 립을승인받은영구자유무역지구가지난 2 월중 - 한 FTA 2015 년 3 월 8 일, 양회쓰촨대표단제 4 회전체회의에서 된다. 이와같은사업추진을위하여광둥성발전개발위원회 실행해해당구역의개혁을추진하는지역이다. 현재상하 타결로일대일로및한중 FTA 최대수혜지역으로떠오르고 탕량즈 ( 唐良智 ) 청두시시장이국가계획차원의청위시쿤 와광둥성경제정보화위원회에서는각각 43,285 억위안과 이푸동, 톈진빈하이신구를포함하여 11 개의국가급신구 있다. 영구시는 2009 년부터후진타오전주석은물론시진 ( 成渝西昆 ) 다이아몬드경제권설립계획을제의함에따라 1,468 억위안을투자하였으며광둥성상무청에서는해외무 가있으며후난성상장은 12 번째국가급신구이다. 후난성 핑주석, 리커창총리등이여러차례시찰하며발전에관심 중국지역경제의균형발전이이루어질계획이다. 청위시 역과마케팅을위해 40 개의항공노선을증설하였다. 상장신구는상장신구내의국가급혁신기술플랫폼과국가 을표명한도시로총면적 268km² 에달하는지역이다. 이곳 쿤은청두, 충칭, 시안, 쿤밍이 4 개도시를지칭하는것으로 지역별정책방안을살펴보면포산시에서는주강서안 급단지의과학기술자원을활용하여국내의중요한전략적 에는영구항과외국에서들어오는물류를수속없이장기간 이 4 개도시를연결하는다이아몬드형태의경제권은서부 의선진장비제조산업을중점으로광에너지, 신재료, 현대 신흥산업기지와중부지역의발전을추진할수있는전략적 에걸쳐보관가능한영구보세물류창고가위치해외국기 지역의혁신적인협력발전을시도하여중국동부, 중부, 서 서비스업, 신의약, 에너지절약, 에너지차량등 6 대전략 위치에있다고평가된다. 업의물류운송이수월하며비용절약이가능하다. 또한, 도 부지역경제의균형발전을위해추진되었다. 64 World & Cities Vol.10 65

34 기획 세계인프라시장동향 그림 1 청위시쿤다이아몬드경제권 중국 일대일로 추진현황및기대효과 시진핑주석은 13 차경제개발 5 개년계획 (13.5 규획 ) 의핵심과제를지 역경제발전으로정하고, 이를위한실천방안으로 일대일로 계획을 GCC 물류허브로도약하는오만지난 4월개최된제2차 GCC Supply Chain and Logistics Conference 에서오만은 비전 2020계획 을통해 승인절차등물류산업의발전을저해하는요소들을가지고 있었다. 오만정부는이를타개하고자도로, 철도, 공항등 의다양한교통인프라구축이외에도원스톱숍 (One Stop 북방실크로드경제벨트 추진할것으로공표하였다. 일대일로 ( 一带一路 ; One Belt One Road, OBOR) 에서 일대 ( 一帶 ) 는중국과중앙아시아, 유럽을연결하는 실크로드경제권 을나타내며, 일로 ( 一路 ) 는아세안 (ASEAN) 국가들과의 포스트오일시대를대비하여오만을물류허브국가로만들계획을가지고있다고밝혔다. 이에따라오만이아시아, Shop) 서비스를통한통관절차간편화와네덜란드항구도 시로테르담시와의협약체결을통한물류분야전문인력 21 세기해상실크로드 다이아몬드경제권 남방실크로드경제벨트 서부지역의대표도시라할수있는청위시쿤의 2014 년 경제총량은 3 조 3,506 억 8,000 만위안으로, 서부지역 12 개 성의경제총량 ( 약 13 조 5,000 억위안 ) 의약 24.8% 를차지 하였으며, 풍부한자원과교통, 산업, 과학기술분야에경 쟁력을가지고있는지역이다. 그중에서도청두는실크로 드경제벨트와장강경제벨트의접점으로지리상다이아 몬드경제권의중추적인역할을한다. 청위시쿤다이아몬드경제권은 30 년후남아시아 중앙 아시아 동남아시아의전초기지역할을하며종합교통운 송시스템건설의주전장이될것이며, 첨단기술의집결지 역할또한수행할것으로보인다. 남수북조 ( 南水北调 ), 서전 동송 ( 西电东送 ), 서기동수 ( 西气东输 ) 등의국가프로젝트는 다이아몬드경제권의추진에동력을제공할것으로보인다. 내후년에는청두와시안을 3 시간경제권으로만들어줄시 청 ( 西成 ) 여객열차가개통될예정인데, 이는청위시쿤다이 아몬드경제권의지지대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청위시쿤다이아몬드경제권의형성은아풍로중국일대일 로와장강경제벨트발전전략아래청위시쿤의상호연계성을 강화시켜중국의경제구조를기존의 T 자형에서 H 형의연동구 조로변화시킬것이며, 이를통해중국동부지역의인력자원, 자금, 기술등을중국서부로유입시키고중국서부의천연자 원은중국전역으로확산시키는효과를가져올예정이다. 자료원 : 成都商报, 华西都市报, 百度, KOTRA 청두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김희수 ( 청두무역관 ) 청두 쿤밍 장강경제벨트시안 충칭 자료 : 해상협력을기초로동남아시아에서출발해서남아시아를거쳐유럽과 아프리카까지이어지는 21 세기해양실크로드 를가리킨다. 시진핑주석은 2013 년 9 월 7 일카자흐스탄의한대학에서실크로드경 제권과 21 세기해상실크로드의전략구상을발표한이후 2014 년 4 월에 는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설립의구상을제기하고, 10 월에는아시 아 21 개국과 AIIB 창설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년 11 월 APEC 정 상회의동안에실크로드기금설립을선포하고한국및호주와 FTA 를잇 달아논의해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체계를토대로일대일로 건설에박차를가할것으로보인다. 대내적으로는대형국영기업들이일 대일로를통해중국국내와해외시장에동시에포진할수있도록혼합소 유제와 정부사회자본합작 (PPP) 의개념을만들고고속철도를추가개통 하는등 일대일로 가전면시행단계에들어갈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그림 2 중국육상 해상실크로드계획 일대일로 실크로드경제벨트 일대일로에대해계획상 60 개연선국가중 50 여개국이협력참가 에긍정적으로응했고아세안 (ASEAN), 유럽연합 (EU), 아랍연맹 (AL) 등여러국제기구도지지를보내고있다. 중국은특히상하이협력기 구, 메콩강경제협력지역과적극협력할전망이다. 상하이협력기구는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우즈베키스탄 이 1996 년결성한지역안보모임이다. 중국리커창총리는상하이협 력기구에서새로운발전동력으로실크로드경제권과상하이협력기구 를연결하여안보와발전을동시에구현할것을제안하였다. 상하이협 력기구는러시아의강한신임을받고있기때문에앞으로중국과러 시아가일대일로건설에협심할것이라는전망도나오고있다. 메콩 강경제협력지역은앞으로육상의실크로드와해상의실크로드를연 결하는교량의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 중국이미태국과총 800 여 km에달하는고속철건설을골자로한 중국 - 태국철도협력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여중국에서동남아시아를거쳐남중국해로이어지 는고속철을실현할예정이다. 21 세기해상실크로드 자료 : 연합뉴스 자료원 : 券时报网, 21 世纪经济报道, 新华网, 企业观察报, 人民网, 南方财富网, 뉴스핌, 주간무역, 한국일보, KOTRA 칭다오무역관자료종합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잇는지리적이점을활용하여걸프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물류허브로도약할것으로보인다. 아라비안해와인도양의교착지점에있는오만은해상활동에적합한환경을활용하여항구중심의물류산업육성을추진해오고있다. 오만정부는늘어나는해상화물물동량에대응해소하르, 두큼, 살랄라항등을중심으로항만시설의개발및확대를추진하였다. 소하르강은 2020년까지연간약 9,000만톤의화물을취급하는물류산업의중심항구로개발할계획으로, 2014년에는술탄카부스항의무역항기능을소하르항으로인계하였다. 한편, 무스카트술탄카부스항은관광항구로개발될계획이다. 소하르항구를물류산업중심지로개발하고자주변의자유무역지대와산업단지와연계하는방안도꾀하고있으며, 지난해소하르공항이개장했고오만최대의도로인알바티나 (Al- Batinah) 고속도로도 2017년완공을앞두고있다. 두큼 (Duqm) 은새롭게급부상하는산업지역으로특별경제구역청 (Special Economic Zone Authority, SEZAD), 수리조선소등을갖추고있으며 2016년까지사무실, 화물터미널등이건설되어걸프지역과중동국가의대형화물을취급하는주요항구로성장할계획이다. 오만정부는또한물자이동및보관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항구, 도로, 철도로의이동이편리한지역에종합물류단지를개발할계획이다. 최고계획위원회 (Supreme Council for Planning, SCP) 와오만산업단지청은사우스알바티나 (South Al Batinah) 지역에 9,500m² 규모의로지스틱스에어리어 (Logistics Area) 건설프로젝트를발표하였으며, 이에따라바르카-나칼 (Barka-Nakhal) 도로와알바티나 (Al-Batinah) 고속도로교차점에철도터미널, 수리조선소, 창고시설, 주차시설등이구축될예정이다. 오만은그동안전문인력의부족과까다로운라이선스 배양을추진하고있다. 오만은 GCC 국가중물류산업분야 후발주자이지만정부차원의다양한정책과개발이이루어 지고있어앞으로 GCC 물류허브국가로성장할가능성이 높을것으로예상한다. 쿠웨이트주거복지청은 100 km2규모의무틀라 (Mutlaa) 신도시를진행하는한편, 매년 1 만 2,000 호주택을공급하 는목표로후속대규모신도시계획을수립중이다. 쿠웨이 트시티서쪽인근의사우스사드알압둘라 (South Saad Al Abdullah) 신도시 (60 km2 ) 는 2017 년에입찰이진행될것으로 예상되며, 2018 년에는 140 km2에달하는알키란 (Al Khiran) 신도시개발이예정되어있다. 자료원 : 현지언론 (Times of Oman, Muscat Daily) 및 KOTRA 무스카트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한석우 ( 무스카트무역관 ) 쿠웨이트대규모신도시개발막올랐다! 쿠웨이트주거복지청 (PAHW) 이 40 억달러규모의사우 스알무틀라 (South Al Mutlaa City) 프로젝트를발주함에 따라대규모신도시개발이본격화될전망이다. 오일, 가스 및주택건설프로젝트에동원될인구가아시아및인근아 랍계에서유입되면서지난 20 년간쿠웨이트인구는약 2 배 가많아졌다. 이러한인구증가는앞으로도지속되어 15 년 후에는지금의 2 배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그럼에도 그동안은석유가주수입원이라는이유로택지개발이매우 제한적으로시행되고주택공급이원활히이루어지지않았 다. 현재 11 만명이넘는국민이주택배정을기다리고있다 고한다. 쿠웨이트정부는지난 5 개년계획 (2010~2014 년 ) 에서쿠 웨이트북부의실크시티신도시, 키란 (Khiran) 신도시, 무 틀라 (Mutlaa) 신도시등 6 개의신도시개발을추진하기로 한바있으나국회 - 정부간갈등으로진척이없었다. 하지 66 World & Cities Vol.10 67

35 기획 세계인프라시장동향 만이번쿠웨이트주거복지청이사우스알무틀라 (South Al 아진행할예정이다. 이번에체결한 MOU 가 50 일이내에 용도를크게증가시켰다. 매해 11% 의도로길이를확충하 업에국내외의 IT 기술및장비도입을계획하고있는만큼 Mutlaa) 신도시건설프로젝트발주에따라우리나라분당 최종적인합의를하도록명시된만큼이집트정부및캐피 여도심과교외간의연결성을강화했고, 교통체증을감 말레이시아현지기업과의협력증진기회는점차증가할 신도시의 5 배규모에해당하는신도시가쿠웨이트시티서 탈시티파트너스가빠르게공사를시작할것으로예상한다. 소시켰다. 항구는매해 5% 의수화물과컨테이너물량증 전망이다. 북쪽에개발될예정이다. 총 40 억달러규모의이프로젝 트는건설에약 6~10 년이소요될전망이며, 총 26 만세대 의자국민주거단지외에학교, 모스크, 소방서등공공시 하지만신행정수도건설에대한전문가들의의견은엇 갈리고있다. 레말파운데이션 (Remal Foundation) CEO 와사보르엔지니어링컨설팅 (Sabbour Engineering 대, 항공은매해 6% 의승객증가와 1% 의수화물향상을이루어냈다. 제11차말레이시아계획에서는앞으로 5년간 대중교통의연결성과도시-교외간연결성강화 교 자료원 : Economic Planning Unit(EPU), 현지 국내언론보도등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황유주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 설과주유소, 쇼핑몰등의상업시설, 외국인주거단지가개 Consulting) 사의대표이사후세인사보르 (Hussien 통의안정성, 효율성, 서비스강화 항구의접근성, 수용 다롄시, 지하철시대개막 설된다. Sabbour) 는이번신행정수도가단독도시가아닌수도카 력, 운영방식강화 운송산업의규제및제도강화등을 건설공사사고, 지질문제로연기되었던지하철 2 호선이 쿠웨이트주거복지청은 100 km2규모의무틀라 (Mutlaa) 이로의인구및기능을분산하는기능을수행하여수도집 목표하고있다. 도시 - 교외간연결성강화를위해끌랑밸 지난 5 월시험운영에돌입함에따라동북 3 성의대표적인 신도시를진행하는한편, 매년 1 만 2,000 호주택을공급하 중화를완화할것이라는긍정적인의견을냈지만, 도시계획 리지하철 (Klang Valley Mass Rapid Transit, KVMRT) 무역항이자휴양도시인다롄시가본격적인지하철시대를 는목표로후속대규모신도시계획을수립중이다. 쿠웨이 컨설턴트데이빗심스 (David Sims) 는과거토쉬카 (Toshka) 1 호선의숭아이불로 - 세만탄 (Sungai Buloh-Semantan) 맞이했다. 다롄시는그동안해안도시특성상도심이해안 트시티서쪽인근의사우스사드알압둘라 (South Saad Al 신도시의실패사례를들며이번신행정수도건설프로젝 구간과세만탄 - 카장 (Semantan-Kajang) 구간을각각 가를따라길게형성되어극심한대중교통정체를겪었는 Abdullah) 신도시 (60 km2 ) 는 2017 년에입찰이진행될것으로 트도다른위성도시건설과같이예산을낭비하는결과는 2016 년과 2017 년에운영할계획이며, 도심과교외를연결 데, 지하철의개통으로이문제가다소해소될수있을것 예상되며, 2018 년에는 140 km2에달하는알키란 (Al Khiran) 낼것이라비판하였다. 도시계획연구원인오미니아칼릴 하는 52.2 km에달하는 2 호선을 2022 년까지완공할예정 으로보인다. 다롄지하철건설계획은지난 1987 년수립된 신도시개발이예정되어있다. (Omnia Khalil) 또한정부의신도시프로젝트는국민간의 이다. 또, 교통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철도, 도로의보 도시궤도교통방안계획에따라 2009 년심사비준을통과한 자료원 : 쿠웨이트주거복지청직접면담, Al-Youm( 관보 ), Arab Times, MEED, Public Authority for Civil Information, KOTRA 쿠웨이트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이삼식 ( 쿠웨이트무역관 ) 부익부빈익빈현상을심화시키고있다고주장하였다. 이 에이집트주택부에서는신수도건설프로젝트가대부분외 자로개발되기때문에정부차원의개발비용은들지않으며 수와안전검사, 항공내비게이션시스템및공항기반시설의강화를도모하고, 항구커뮤니티시스템개발과말레이시아항공위원회설립을통해항구서비스와운송산업 이후준비단계에들어가 2012 년연말개통될예정이었으나 여러가지문제로 2 년이상연기되다올해운영에돌입한 것이다. 이집트 신행정수도건설프로젝트 추진 이집트경제개발회의 (Egypt Economic Development Conference, EEDC) 를통해깜짝발표된이집트신행정수 도프로젝트가이집트정부의적극적인지원아래 2015 년 2 분기중본격추진될것으로알려졌다. 이집트신행정수도 프로젝트는수도인카이로의인구과밀해결및지방발전 촉진을위해카이로인근에수도의기능을일부분담하는 도시를건설하는프로젝트이다. 이신행정수도는수에즈에 서 80 km, 카이로에서동쪽으로 45 km떨어진지역에약 500 만명을수용할수있는규모 700 km2로건설될것으로알려 졌다. 총사업비는 450 억달러로기초기반시설에대한투 자를제외한대부분프로젝트를외국자본유치로진행할예 정이다. 이집트정부는이프로젝트를위해 UAE 의캐피탈시티 파트너스 (Capital City Partners) 와신행정수도건설과관 련한 MOU 를체결하였으며, 도시의기본설계및종합계획 은미국의 SOM(Skidmore, Owings &Merrill LLP) 사가맡 이프로젝트를통해첫번째단계에서만최소 40 만개의일 자리가창출될예정이라며긍정적입장을고수하고있다. 따라서도시건설설계, 시공, 병원이나호텔등의기반시 설구축분야에서다양한사업협력수요가예상되는바관 련기업의시장진출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 인다. 자료원 : 이집트경제개발회의발표자료, 현지일간지, KOTRA 카이로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이혜진 ( 카이로무역관 ) 대중교통 말레이시아, ICT 기반교통인프라투자활발 말레이시아정부는최근제 11 차말레이시아계획 (11th Malaysia Plan) 을통해앞으로 5 년간교통인프라를확 충하고교통서비스품질을높이겠다고발표하였다. 말레 이시아는제 10 차말레이시아계획이진행된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도로, 항구, 공항등주요교통인프라의활 제도를강화할예정이다. 한편, 말레이시아에는 IT를접목한교통서비스사례가늘어나고있다. 말레이시아주요통신사인셀콤 (Celcom Axiata Berhad) 이 M2M(Machine to Machine) 솔루션을 500개의택시에설치하여택시안에서승객들이미디어콘텐츠와 WiFi를이용할수있게하였으며, GPS와연관돼교통시스템에도일조하였다. 또 62개소의차량통행량을자동분석하여교차로신호주기최적화를이루는지능형교통신호제어시스템또한도입하였다 년 2분기부터는지난 2년간시범운행되었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본격화하여고속도로통행료를전자통행료로대체할예정이며, 단일통합전자상거래지불시스템 (ICPS) 을상용화하여 2017년 1월부터통합된하나의카드로모든교통수단을이용할수있게할예정이다. 한국은통합전산시스템, MRT, 페낭대교사업등말레이시아교통기반시설구축에참여한경험이있다. 앞으로말레이시아정부와민간차원에서다양한교통인프라사 지하철 2 호선은 37.5km 길이로시안로역, 다롄북역등 을거쳐운행되며, 시운영첫날 6 만 8,209 명의승객을운 송하였다. 정식개통되면 1 일평균 40 만 2,700 명의승객을 운송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다롄북차그룹 ( 大连北车集 团 ) 은중국국유자원투자그룹과스마트도시분야의전략 적협력계약을체결하고다롄지하철에 WiFi 를설치해열 차스마트운행, 승차용 IC 카드등을시도할전망이다. 그 외에도지하철 1 호선 1 기프로젝트는올해 6 월말완성되며, 2 기프로젝트는 2016 년하반기에정상운영될계획이다. 한편, 다롄시의지하철은다롄시의철도교통 (Dalian Rail Transit, DRT) 의일환으로궤도전차, 다롄인 ( 大连人 ) 호경전철, 콰이궤 ( 快轨 ) 와같이지상과지하를포함한교통 시스템을이루는수단으로 5 월기준약 150.7km 의규모로 운행되고있다. 이는도시화건설과정에서나타난교통문 제에해결방안으로평가받고있지만, 교통수단별환승이편 리하지않으며다롄시의장점인해운운송수단과의연결망 이고려되지않았다는한계를가지고있다. 자료원 : 大連新聞網, 大連天健網, 大連日報, KOTRA 다롄무역관자료종합 68 World & Cities Vol.10 69

36 기획 세계인프라시장동향 작성자 : 조연교 ( 다롄무역관 ) 두바이, 환경을생각한대중교통의변신두바이의도로교통시설과법규전반을관리하는도로교통국 (Roads and Transport Authority, RTA) 이친환경기술을대중교통시스템에적극도입하고있다. 그동안주차시설관리, 도로환경정비, 차량등록과관련라이선스발급뿐아니라육상대중교통과해상대중교통의운영 관리를맡아온 RTA가이번에는대중교통인프라개선이라는정부과제를달성함과동시에환경과에너지절약을목표로신기술도입을통한친환경대중교통수단운용을진행한것이다. 이러한노력의결실로 RTA가운영중인두바이통합대중교통시스템은중동지역에서가장안정되고친환경적인발전모델로평가받고있다. 두바이의첫번째친환경대중교통수단은메트로이다. 두바이메트로는현재 6% 수준인대중교통의운송부담률을 30% 수준까지올리기위해계속해서확장되고있다. 여기에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및신기술도입을통한에너지효율성향상 수랭식냉각장치를이용한전기절약 물을사용하지않는객차청소등을도입하여에너지를보존하고있다. 두번째친환경교통수단은그린버스이다. 그린버스는식용오일과디젤의혼합체로리터당 33% 의탄소배출량감소효과가있는바이오디젤로운영되는버스로, 현재 120여대의그린버스가두바이에서운영되고있다. 정부는이그린버스에 태양광전지를이용한실내조명 재활용천을활용한의자 재활용타이어 재활용단열재를사용하여환경보호에기여하고있다. 마지막친환경대중교통수단은전기운행식아브라 (Abra) 이다. 사라져가는전통문화유산보전을위해진행된전기아브라개발계획에따라 2010년저탄소배출전기엔진을장착한아브라가운행을시작하였으며, 시범가동이후현재 12척이관광객을상대로운행되고있다. 두바이도로교통국은그간시범적으로운행해왔던친환경대중교통의성공에힘입어앞으로태양광조명, 저공해인테리어, 재활용자재사용을의무적용하여다양하게 적용할방침이라고밝혔다. 이정책은아부다비를비롯한 인근지역에서벤치마킹할가능성이높으며, 두바이의녹 색경제이니셔티브 (Green Economy Initiative), 에너지 전략 (Dubai Energy Strategy) 2030 과같은정책방향과 맞아앞으로점차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국내 기업은신기술혹은관련장비소개를통해두바이대중교 통산업에진출을노력해야한다. 자료원 : RTA, Minister of Energy, 걸프뉴스및 KOTRA 두바이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박미진 ( 두바이무역관 ) 상하수도 세계 2 위물부족국가요르단, 수처리프로젝트늘어나 북부지역을중심으로물부족사태가심각해지고있는 요르단에서다양한수처리프로젝트가진행될예정이다. 요르단은최근물기근국가 4 위에서 2 위로열악해졌으며 국제물기근기준선인 1 인당연간물사용량 1,000 톤에 한참못미치는연간 120 톤의물을사용하고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요르단수자원부가밝힌물부족악화의원인은 약 140 만명의시리아난민의급격한유입이다. 시리아난 민이유입됨에따라약 300 만명의외국인과 700 만명의 자국인구가 300 만명이사용할수있는물인연간 8~9 억 톤의물을공급받게되었다. 이에따라요르단정부는북부지역의마프락주를중심 으로다양한수처리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주요프 로젝트에는 킹압둘라운하 - 이르비드연결프로젝트, 암 만 - 자르카파이프, 수력발전소건설프로젝트, 자르카 - 알삼라하수처리장파이프개량프로젝트 가있다. 킹압 둘라운하 - 이르비드연결프로젝트는요르단북부야르 묵강에있는길이 110km 가량의킹압둘라운하와북부 도시이르비드를연결하는프로젝트로, 약 3,000 만톤을 이르비드자바다저수지 (Zabada Water Reservoir) 에공 급할계획이다. 이프로젝트는총 16 개월에걸쳐 8,500 만 달러가투자되는데국제기구나중동, 구미등다른나라의 원조를받아진행될예정이다. 암만 - 자르카파이프, 수력 발전소건설프로젝트는암만의아부알란다저수지 (Abu Alanda Reservoir) 에서자르카주카우저수지 (Khaw Reservoir) 까지 34 km를파이프로연결하고, 두저수지간 385m 의낙차를이용하여수력발전소를건설하는프로젝 트이다. 현재비용으로추산된 4,800 만달러가프랑스개 발청으로부터자금대출을지원받아진행되며, 약 15 개월 이소요되어 2016 년완공될예정이다. 자르카 - 알삼라하 수처리장파이프개량프로젝트는그동안시리아난민유 입으로물사용이증가하면서높아진압력을견디지못하 고파열된하수관을교체하는공사로, 독일개발은행에서 총 4,500 만달러를지원받아진행되어 2015 년중으로종 료될예정이다. 한국에서는코오롱이글로벌암만남부하수처리장 을시공하는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이하수처리장이 2017 년에완공되면총 60 만명이혜택을받을수있을것 이다. 코오롱사례를포함하여한국기업의뛰어난기술력 과지역민원을딛고하수처리장을완공한경험이요르단 사회로부터긍정적인평가를받음에따라앞으로도많은 한국기업이요르단을비롯한물부족신흥국에진출할것 으로기대된다. 자료원 : 요르단수자원부, 코오롱글로벌, KOTRA 암만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이민호 ( 암만무역관 ) 알제리수자원발전계획 알제리정부가 5 개년계획의일환으로물기반시설 (Water Infrastructure) 사업에총 1 조 4,800 억디나르 ( 약 178 억달러 ) 를투자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이는 1 만 km² 경 작지관개망구축사업, 12 개댐건설, 해수담수화플랜트, 하수망사업을포함하는계획으로, 이를통해현재알제리 의유효저수용량 (Water Storage Capacity) 을 75 억 m³ 에서 85 억 m³ 으로증가시킬수있을것으로보인다. 알제리정부는 5 개년계획을위해총 376 개의사업을 시행할계획이다. 여기에는 5 개댐연결을통한베니하론 (Béni Haroun) 수력발전소 (Hydraulic Complex) 확장, 세 티프 (Sétif) 고원평야지역의개발, 인살라 (Aïn Salah), 타 1 아프리카의사막지역에분포하는지하수로식관개시설 만라세트 (Tamanrasset) 수로완공, 쇼트엘가비 (Chott El Gharbi) 수로를통한틀렘센 (Tlemcen) 남부, 나마 (Naâma) 북부, 씨디벨아베스 (Sidi Bel Abbès) 서부도시로의물공 급, 여러식수도관건설사업등이포함된다. 또 12 개의 댐건설을 2016~2017 년까지완성할예정이며, 아드라르 (Adrar) 주에는수도공급, 하수망설치, 홍수예방보호시 스템강화, 농지의관개사업등을위해여러수처리시설건 설과포가라 (Foggara: 북아프리카의사막지역에분포하 는지하수로식관개시설 ) 유지활동을실행하여총 7 만 7,148ha( km2 ) 의관개면적을확보할계획이다. 이밖에 알제리전역에올해 20 여개의신규하수처리장건설을포 함해 2025 년까지총 300 개의하수처리장가동을목표하고 있다. 매년 90 만명가량인구가증가하고있는알제리로서는 제한된수자원의효과적인활용을위해수자원을보호하고 개발하는것이중요한이슈로주목받아관련사업이꾸준히 성장할전망이다. 따라서해당부문관련업체에게좋은진 출기회가될것이며, 특히한국기업들은하천정비공사, 하수처리장설계및감리, 상수도개선사업등풍부한현 지진출경험이있어이계획추진이후에도진출기회가있 을것으로예상한다. 자료원 : BMI, El Moudjahid 2015 년 3 월 22 일자기사 (Ressources en eau et développement durable, Garantir un accès durable àl eau pour tous), El Moudjahid 2015 년 4 월 2 일자기사 (300 stations d épuration seront operationnelles en 2025), Horizons 2015 년 4 월 3 일자기사 (Un important programme pour la wilaya d Adrar), KOTRA 알제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오현탁 ( 알제리무역관 ) 카타르, 척박한사막을촉촉하게 카타르는급속도로증가하는인구와사막기후로전세계 에서가장많은수자원사용량을기록하고있다. 카타르의 수자원사용량은유럽의평균수자원사용량의 4 배에달하 는규모로 2015 년에는 7 억 5,200 만m3를기록할것으로보 이며 2022 년에는현재의 150% 규모로증가할것으로전망 된다. 이에카타르정부는저수지프로젝트 1 단계로 2026 년까지담수화시설을확충하여비상시 7 일간사용가능 70 World & Cities Vol.10 71

37 기획 세계인프라시장동향 한수자원확보를목표로 23 억갤런의물을저장할수있 이며, 부족한자원은새로도입된민관협력법 (PPP 법 ) 과프 브라질수처리심각, 외국기업에절호의기회 방글라데시상수도프로젝트, 이제북서지역으로 는각면 150m, 300m, 깊이 12m 규모의저수지 24 개를설 로젝트파이낸싱법 (PF 법 ) 에따라 PF 사업으로진행될예정 브라질의수처리사업은 2011 년경제성장촉진프로그 라즈샤히지역에 145 m3 / 일규모의정수장건립이추진됨 치하는계획을세웠다. 바라카 (Um Baraka), 움살랄 (Um 이다. 램 (PAC) 의일환으로총 104 억헤알투자가계획됐으나현 에따라개발이낙후된북서지역에도정수장건설이이루어 Salal), 라우다트라쉬드 (Rawdat Rashid), 아부나클라 파라과이수자원공사가계획하고있는사업은총 9 개로 재총 491 건중 57.6% 가마비 중단 연기중으로전체의 질전망이다. 방글라데시는전통적으로강물과지하수를상 (Abu Nakhla), 알투마마 (Al-Thumama) 등 5 개지역에 24 아순시온수도권수처리시설건설사업 산로렌소시 ( 市 ) 22% 만이계획대로건설중이고, 완공된프로젝트는전체의 수원으로사용해오다 2010 년이후정수장을포함한현대식 개의저수지가건설될예정인데이저수지들은 650 km의대 및아순시온바라데로 - 벨랴비스타유역하수시설개보수 % 에불과하다 년브라질국가위생정보시스템이 상수공급이시작되었다. 기존상수원이인구증가와산업화 형파이프라인으로라스라판 (Ras Laffan), 라스아부폰타 확장, 폐수처리플랜트건설사업 벨랴비스타및이따으 밝힌바에따르면, 브라질인구의 51.4% 가하수집수시설을 로오염되면서현대식상수망에대한수요가증가했고, 주 스 (Ras Abo Fontas) 등총 7 개의담수시설과연결될예정 유역폐수처리플랜트건설피해자주민주택건설및용지 이용하지못하고있으며, 61% 는하수처리를경험한적이없 요국제원조기구들은정수장및관로건설부문에지원을 이다. 매립 알또빠라나주 ( 州 ) 상수공급시설및하수처리시설 고, 17.5% 는식수를사용하지못하는실정이다. 개시했다. 그러나개발이낙후된북서지역에서는이마저도 저수지프로젝트 2 단계는 2036 년까지의카타르수자원 건설 유끄르하천의하수및폐수처리종합플랜트건설 공사마비와지체의주요원인은관리, 경제, 계획안부 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이번라즈샤히상하수청건설사업 수요에맞추기위한준비로, 총 38 억갤런규모의저수지 삐께떼꾸에상수처리플랜트건설 떼비꽈르하천에상 족혹은프로젝트설계미흡으로드러났다. 여기에민간기 이북서지역의첫번째대형정수장건설사업이다. 40 개를신규건설하게된다. 현재는담수시설운용에가장 수처리플랜트 2 개건설 뜨리운포항구에상수처리플랜 업의위생산업투자가줄어들고, 현지건설업체중다수가 인구 260 만명의도시인라즈샤히지역에생길라즈샤히 큰문제로지목되는막대한전력사용문제는카타르의풍 트건설 안떼께라항구에상수처리플랜트건설이있다. 페트로브라스스캔들에연루되어건설을중단하면서문제 정수장건립은 2011 년라즈샤히상하수청 (RWASA) 이설치 부한천연가스를활용한발전소설립을통해해결하고있어 9 대수처리사업중올해발주가유력한사업은산로렌소 가더심각해졌다. 하수처리현황이심각해짐에따라올해 되면서시작되어현지컨설팅사인 IVM(Institute of Water 카타르담수시설운용에는큰문제가없을것으로보인다. 시 ( 市 ) 및아순시온바라데로 - 벨랴비스타유역하수시설개 다수의시정부에서 20 여건의수처리관련운영권발주가 Medeling) 사에의해사전타당성조사가실시된상황이다. 한국기업은과거카타르담수플랜트관련프로젝트에 보수 - 확장, 폐수처리플랜트건설사업으로현재미주개발 있을것으로예상한다. 하지만정부나공기업은대부분투 서좋은활약을보여줌에따라해당우리기업의관련분야 진출이용이하며, 저수지설립과수자원운송네트워크구 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차관이 확보되어파라과이국회승인만받으면입찰이진행될예정 자여력이없으며민간기업도사업참여에어려움이있어 외국업체에좋은진출의기회가될것으로보인다. 프랑스 그림 3 방글라데시정수장프로젝트현황 축에소요되는기자재등의수요가증가할전망이므로관련 이다. 유끄르하천의하수및폐수처리종합플랜트건설프 회사수에즈인바이론먼트 (Suez Environment) 와베올리아 분야의한국기업은상하수도확충프로젝트에참가하는것 로젝트는이타이푸 (ITAIPU) 발전소의재원으로현재엔지 (Veolia) 사는브라질하수관련공공산업분야에운영자 을고려할필요가있어보인다. 니어링입찰이진행중이며, 알또빠라나주 ( 州 ) 상수공급시 시공자혹은파트너로진출할의사가있다고전했으며, 스 자료원 : Kahramaa, BMI, Peninsula, Doha News, Construction Week, KOTRA 도하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이용호 ( 도하무역관 ) 설및하수처리시설건설은연말에입찰을시작할계획으 로현재세부계획작성단계에있다. 파라과이정부의수처리사업은추진의지에비해재원 페인회사들도관심을나타냈다. 수에즈인바이론먼트사는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시및브라질리아의하수처리시 설을건설한바있으며페트로브라스, 발레 (Vale) 사의산업 확보가미진해, 정부는임기내에인프라를구축하기위해 용수처리사업을담당하고있는기업이다. 수에즈인바이론 파라과이수처리사업현황및전망 수처리사업재원확보대부분을 PF 방식으로진행하려고 먼트는앞으로공공하수처리시설건설입찰에참가하거나 파라과이수처리사업이 2015 년부터본격적으로시작될 계획하고있다. 또파라과이국내기업은아직 PF 사업을단 기존브라질업체를인수할계획이있다고밝혔으며, 베올 예정이다. 까르떼스정부는취임전부터공약으로낙후된 독으로참여할역량이부족해, 해외기업의참여를장려하 리아워터테크놀로지 (Veolia Water Technologies) 사는하 수처리시설구축을내세우며계획해왔지만, 2013 년취임 고있다. 파라과이수자원공사는이클레이총회로서울을 수처리기술관련사업과공공하수처리운영업체로진출할 이후법률재정비, 재원확보, 계획수립등으로현재까지 방문하였을때기후변화프로젝트플라자에참가를하는등 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인다. 한국기업도브라질수처리산 제대로된정책을시행하지못하고있었다. 한국에도많은관심이있어한국기업의적극적인입찰참 업에진출을희망할경우브라질시정부에서발주하는프로 지난 4 월수처리사업발주처인파라과이수자원공사 여와수주협상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젝트를중심으로참여하거나브라질업체와파트너를이루 (ESSAP) 는 아순시온수도권수처리시설건설사업 을프로 젝트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PF) 방식으로사전심사 (Pre-Qualification, PQ) 공고를내며본격적으로사업에 자료원 : 라과이수자원공사 (ESSAP), 파라과이수자원정책관리국 (DAPSAN) 및 KOTRA 아순시온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김대현 ( 아순시온무역관 ) 는방법을모색해야한다. 자료원 : 일간지오글로부 (O Globo) 등 KOTRA 리우데자네이루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채송화 ( 리우데자네이루무역관 ) 박차를가하였다. 이사업의예상규모는 4 억 2,500 만달러 자료 : 방글라데시투자청 (BOI) 제공 72 World & Cities Vol.10 73

38 기획 세계인프라시장동향 사업예산은 50 만달러이지만아직자금원은정해지지않았 다. 입찰일정은 2015 년말사전심사 (Pre-Qualification, P.Q) 공고가추진될예정이었으나자금이정해지지않아연 기될가능성이높다. 현재방글라데시정부는만성적인재 정난을겪고있어정부자체재원에의한사업수행가능성 보다는원조자금또는국가관차관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현재중국이정부간사업 (Government to Government, G2G) 형태로참가하려는의사를보인것 으로알려졌다. 한국은이미코오롱건설 ( 카나풀리정수장 ), 태영건설 ( 모 두나갓정수장 ) 이정수장사업을수주한바있으며, 대외경 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자금으로사업 ( 반다주리정수장 ) 이추진되는등현 지수처리부문에서상당한입지를확보하고있어수주에는 유리한여건이갖춰진것으로판단된다. 한국정부차원의 원조사업 (EDCF) 또는한국기업의시공자금융조달형태로 사업에참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단, 다른사업에서 한국기업이지나치게낮은입찰가를제시했다가결국수주 를포기한사례도있어입찰가산정, 특히현지시공비 ( 인건 비등 ) 산정에주의할필요가있다. 자료원 : RWASA 인터뷰, KOTRA 다카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최원석 ( 다카무역관 ) 中 水 10 조, 수질개선시장열린다! 년 4 월 16 일, 중국국무원이오는 2020 년까지중 국의 7 대중점유역수질개선등을목표로하는 수질오염 방지액션플랜 ( 水汚染防治行動計劃, 이하 액션플랜 ) 인 수 10 조 ( 水十條 ) 를발표하였다. 수질오염방지액션플랜은지 난 2013 년 4 월초안작성을시작으로 30 차례의수정작업 을거쳐 2 년만에완성된중국판수질정화장기프로젝트 로수질개선목표와주요지표를확정, 10 대조치를명시했 다고하여 수 10 조 ( 水十條 ) 라고부르기도한다. 이액션플 랜은중국정부가경제전반을관통하는핵심해결과제이 자사회적이슈인환경오염문제를해결하기위해발표한 것으로풀이된다. 수10조 ( 水十條 ) 에는 76개항목으로구분되어 238개의수질개선조치가포함되어있으며그중 36개항목은환경보호부주관하에, 나머지 40개는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재정부, 주택건설부등이참여하여시행하도록규정되어있다. 중국 수10조 의시행배경에는 70% 이상이오염된것으로추정되는 7대유역의심각한수질오염과낮은수자원총량문제가있다. 중국은수자원보호의최대난제인공업오염수를해결하기위해 주요오염수배출원인공장, 도시, 농촌, 항만등에대해오염수배출을전면통제하고제지, 염색, 화공등오염물배출이많은업종에대한관리를강화한다 는목표를세웠다. 이에따라 2020년까지창장 ( 長江 ), 황허 ( 黃河 ), 주장 ( 珠江 ), 숭화장 ( 松花江 ), 화이허 ( 淮河 ), 하이허 ( 海河 ), 랴오허 ( 遼河 ) 등 7대유역 70% 이상의수질을정화처리하여음용이가능한 3등급이상으로개선한다는구체적인지표를삼았다. 또한, 지하수사용비율을줄이고수질정화처리수준을제고, 정화처리를거친후의재사용률을높이고, 공업용수와생활용수의사용량을현재의 60~70% 수준으로낮출것등도목표로제시하였다. 오염물배출전면관리및환경보호설비가낙후하거나오염수배출이많은기업에대한정비시행 경제구조의전환을통한산업구조업그레이드 수자원보호강조 수질정화및물절약형기술의발전및도입 시장역할의활용 환경보호법률, 법규정비및집행강화 물자원보호에대한감독, 관리강화 물생태계복원및보장 정부, 기업, 시민의책임과의무명확화 대중의관리감독수준제고등이다. 이액션플랜은중국환경산업발전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 수질개선뿐아니라수질정화설비수요의증가에따른가치창출, 일자리부양등경기부양의효과도누릴수있을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중국환경보호부에서는 수10조 사업으로 GDP가 5조 7,000억위안증가, 환경보호산업에서만 1조 9,000억위안의새로운가치창출이일어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아직은중국각지방정부가구체적인정책을기획하고있는단계이기때문에한국관련기업들은중국수질개선관련정책의출시를항상모니터링하고시장동향을분석한후진출을준비할필요가있다. 중국현지기업의오수처리, 수질개선등기술력부족으로중국정부가선진기술및수 입설비도입에매우적극적이기때문이다. 그러나중국지 역마다기후 환경 경제발전수준등이현저한차이가있 음을감안하여지역의구체적인상황에맞는설비투자와 가격산정, 중국기업과의협업이필요하다. 자료원 : 신화망 ( 新華網 ), 21 세기경제보도 (21 世紀經濟報道 ), 매일경제신문 ( 每日經濟新聞 ) 등 KOTRA 베이징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김성애 ( 베이징무역관 ) World & Cities Vol.10 75

39 기획 세계 ODA 사업동향 세계 ODA 사업동향 설립된데이터센터로서, KOICA와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의지원으로 2006년수립된네팔의전자정부마스터플랜 (e-government master plan, e-gmp) 로드맵에의거하여구축된전자정부의필수적인인프라시설이다 년 9월준공이후중장기자문단, 봉사단파견등운영인력의기술력향상을위한전문가파견등의후속지원을통해 KOICA, 필리핀홍수발생시주민대피를위한골든타임확보에기여! 필리핀메트로마닐라홍수조기경보및모니터링체계구축사업 ( /520 만불 ) 2013 년 11 월 8 일, 슈퍼태풍하이옌 ( 현지명 Yolanda) 이 본내용은정부무상원조전담기관인한국국제협력단 ( 이하 KOICA) 과의협력아래최근에추진하고있는도시및개발사업관련주요 ODA 사업에대한소개 자연재해에취약한개발도상국들은지진, 홍수와같은자연재해에노출되어있으면서도재해 재난을예측및복구할수있는 인프라시설이열악한실정이다. 이때문에발생하는자연재해를예방하고, 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재난위기관리시스템을구 축하고재해관리역량을키우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에대한민국무상원조전담기관인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은정부재난복구센터구축, 재해방지를위한조기경보시스템사업과함께수원국분야별관련자를 대상으로선진화된국가재난관리경험노하우를전수하는초청연수를시행하고있다. 데이터센터의서비스안정화, 기술역량향상을지원하였다. GIDC는네팔내에서전자정부를정착시키고한국의 IT 기술의우수성을알리는데기여하였고전자정부마스터플랜을바탕으로각종전자정부서비스애플리케이션을운영하기위한핵심적인인프라시설로서역할을충실히하여왔다. 이에따라정부통합전산센터의신뢰성을제고하고, 재해발생시각정부부처의정보를보호하며, 전자정부서비스의생존성을극대화하기위한후속사업으로서 2013년정보재난복구센터구축을검토하게되었다. 한국을비롯해각국의정부데이터센터는상용데이터센터와달리전자정부운영에중요한정보를보관하고있어자료를안전하게백업해놓는것이매우중요하다. NITC는이러한인식아래우리나라등각국정부데이터센터의모범사례를벤치마킹하여 GIDC가있는카트만두지역과동일한 필리핀을강타하여, 약 8,000명의사망자 실종자와 400 만명이상의이재민, 그리고 129억달러에달하는천문학적인재산피해를발생시켰다. 특히, 하이옌은지구온난화와기후변화로인해엄청난파괴력을가지게된것으로알려지면서, 대표적기후위기취약국인필리핀은앞으로도태풍과홍수로말미암은막대한피해가지속할것을우려하였다. 이에따라, 필리핀정부는현국가개발계획 ( Philippine Development Plan, PDP) 의 10개목표중하나로 환경및자연 자원보호 를채택하고환경재난및재해적응력향상을위한각종사업을추진중이며, 주변국가와의협력과기술교류도강화하고있다. KOICA는이러한필리핀정부의수요를충족시키고, 주민의인명 재산피해를보호하기위해필리핀재해방지관련사업을 3차례에걸쳐지속하고있다. 1차사 재해지역권에서벗어난네팔헤따우다지역에정보재난복 업인 필리핀재해방지조기경보시스템구축사업 (2007- 네팔헤따우다정보재난복구센터, 지진으로부터국가정보를지켜내다 네팔정보재난복구센터구축사업 ( / 460 만달러 ) 부딪히며떠밀려올라가생겨난산맥이다. 네팔은 1934년에일어난규모 8.2의강진으로 1만 6천명이상이사망했고, 1988년에는규모 6.8의지진으로 1,000명이상이목숨을잃었다. 이후 1993년부터 2011년까지도크고작은지진이끊 구센터 (DRC) 구축을추진하게되었다. 2011년 10월사전타당성조사를마친후 2012년 3월협의의사록 (Record of Discussion, R/D) 체결이완료되었고, 현재정보재난복구센터설계가완료되어시공이시작될예정이다. 2008/100 만달러 ) 은필리핀 3 개주일로일로, 민다나오, 오로라를대상으로 이동통신망 (GSM) 을기반으로한홍 수예 경보시스템 을구축하여 37 개군약 112 만명의농 민들에게제공함으로써태풍으로인한농작물피해를예 이지않고발생했다. 정보재난복구센터는천재지변이나화재, 테러등의사고로기 2015 년 4 월 25 일, 네팔카트만두부근에서일어난규모 이처럼지진과같은자연재해에노출된네팔의특수한 존의전산센터 (GIDC) 가손상을입어도데이터백업센터에저 그림 1 필리핀기상청운영센터 7.8 의지진으로현재까지 8,500 명이상의사망자가발생하 고 1 만명넘게부상당한것으로알려졌다. 규모 8 에가까운 강진과 60 여차례의여진이남긴피해는정확하게추정할 수도없는상황이다. 환경을고려하여 KOICA가 2013년부터추진한사업이 네팔정보재난복구센터구축사업 이다. 동사업은 KOICA의지원으로기존에구축된 네팔정보통합데이터센터 ( /350만달러 ) 에대한백업시스템운용체계를마련하 장된정보를기반으로사고발생후 1~24시간안에전체정보를복구, 무리없이정상운용할수있는시스템이다. 정보재해복구센터구축이완료되면지진등자연재해에취약한네팔의환경과급속하게늘어나는전자정부서비스 AWS 현장 GSM 모뎀 통신망 기상청운영센터 전광판 2010 년 30 만명의사망자를낸아이티대지진참사직 후, 대다수의지진전문가들이다음차례는네팔일가능성 이높을것이라는예상을해왔다. 네팔은거대지각판인인 도판과유라시아판이부딪치는지점에위치해강진이잦을 수밖에없다. 세계최고봉인히말라야가두지각판이서로 여지진과같은재해발생시공공데이터손실및업무중단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사업이다. 네팔국가기술정보원 (NITC) 이운영하는정부통합전산센터 (GIDC) 는네팔각정부부처에전자정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각종서버, 스토리지를설치및운영하고자 2009년에 의수요를감안할때 GIDC의신뢰성과가용성이극대화될것으로예상한다. 또한, 네팔정부내센터의위상과역할을제고함으로써, KOICA의 IT분야원조효율성과효과성을높일것으로기대되고있다. 작성자 : 서남아시아팀김가은직원 우량계 수위계조위계 GSM 모뎀 GSM 모뎀 이동통신망 GSM 모뎀 (FWT) 수집용 PC 분석용 PC 자료 : KOICA 76 World & Cities Vol.10 77

40 기획 세계 ODA 사업동향 방하는것이었다. 매시간단위의기상관측자료를근거로방재담당관이기상청과협의하여조기경보가가능하게되었다. 2차사업인 필리핀재해방지조기경보및대응시스템구축사업 ( /300만달러 ) 에서는수도마닐라지역을 그림 2 필리핀자동기상관측 매년반복되는급경사지재난피해를겪는국가의재난관리역량강화 한 일공동급경사지관리시스템과정 CIS 과정은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등을대상으로하며, 우리나라의급경사지재난관리정책과급경사지재해첨단예 경보시스템구축및활용, 국가재난관리시스템소개를통해선진적인재난관리경험과노하우를전수하고있다. 또한, 현장감있는견학및각 대상으로초단파 (Very High Frequency, VHF) 기반의통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은 1998 년 10 월 21 세기를위한 종체험실습을통해정보통신체계를활용한과학적이고효 신시스템을활용하여강우, 수위를관측하고, 홍수가예상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후속조치로 2000 년부터 2014 년까 율적인방재관리시스템을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가과학기 되면상황실에는홍수정보를, 지역주민과지방관서에는경 지일본국제협력단 (JICA) 과총 29 개의공동연수과정을운 술과방재분야의선진국임을각인시키는계기가되었다. 보내용을자동으로통보하는예 경보시스템구축하였다. 영하였으며 425 명의연수생을배출하였다. 일본과의연수 한일공동연수는초청연수외에도제 3 국에서국가관 2 차사업종료후, 실제홍수대피경고발령이 4 차례있 는선진공여국과함께실시하는우리나라의대표적공동연 계자를초청하여상호이해의장을넓히고지식과경험을 었으며, 2013 년 11 월에하이옌, 2014 년 7 월에람마손이메 수사례로서, 양기관은연수사업에대한오랜경험과노하 공유하는공동세미나를개최하였다 년에는미얀마, 트로마닐라지역을강타했을당시에동시스템이인명및 우를공유하고있다 년에는카자흐스탄에서각각공동세미나를개최하여 재산피해경감에도움이되었다. 주민대피준비시간 (Lead KOICA 는 JICA 와의공동연수를도입하는과정에서재 각국가의재난대응체계및현황을공유하고함께해결책을 Time) 도대략 30~60 분향상되었으며, 이러한성과는현 난관리분야에서의첫협력사업으로 한일공동급경사지관 논의하는시간을가졌다. 지신문에도보도될만큼효과적인것으로평가된다. 리시스템 을기획하였다. 동과정은우리나라와일본이지 올해에도총 2 개의초청연수가실시될예정이다. 이번 올해코이카는 2 차사업의후속으로 필리핀메트로마 닌노하우및경험을극대화하여수원국과공유하고자양국 연수에서는참가국에서재난관련사업을수행했던경험이 닐라홍수조기경보및모니터링체계구축사업 ( /520만달러 ) 을추진할계획이다. 2차사업을통해 자료 : KOICA 의우위분야를반영하였다. 우리나라는인적재해분야및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 풍부한전문가들을초청하여참가국가에대한직접적인경험, 재난관리현황, 향후재난관리발전방안을듣고참가국 검증된효과성을확산하고자발굴된이번사업은툴라한 재난대응방법에우위가있으며일본은자연재해의체계적 의여건에알맞은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여연수의 (Tullahan), 파시그 (Pasig)- 마리키나 (Marikina) 강유 2014 년 12 월한 - 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서채택된 전략 인대응방법및제도에비교우위를지녔다. 이와같은양국 실질적인효과를배가할계획이다. 본연수과정이급경사 역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강우홍수분석을포함한기 적동반자미래비전공동성명 은역내재난대응협력강화를 의비교우위를고려해 2012 년시범과정을시작으로 2013 년 지재난피해를겪고있는참가국의재난관리역량을높이고 본계획및설계, 하천조사및시스템구축, 매개변수산 주요내용으로삼고있다. 또한, 우리정부는對필리핀국가 에는관리자급, 2014 년에는중간관리자급, 2015 년에는실 재난피해를경감시키는데기여하길바란다. 정및검보정, 수리학적모형구축, 기자재지원 ( 우량계, 강 협력전략 (CPS) 의중점분야로수자원관리를선정, 재해방 무자공무원을대상으로다년도공동연수운영절차를수립 작성자 : 역량개발사업팀김준희직원 우관측, CCTV, 통신장비등 ) 으로구성되어있다. 이번사 지를위한 ODA 지원을계속해나갈계획이다. 하여연수를시행하고있다. 특히동연수를위해처음으로 업은필리핀기상청 (PAGASA) 관계자 300 명의역량강화 필리핀의한국전쟁참전, 우리나라의태풍하이옌피해 KOICA-JICA 합동조사단을구성하여국외사전조사단을 및예측능력향상, 홍수취약지역주민 220 만명의인명과 복구지원등국가적위기상황에서상부상조 ( 相扶相助 ) 한 현지에파견함으로써, 수원국맞춤형커리큘럼기획및원 재산피해보호를목표로하며필리핀기상청 (Philippine 양국이재해방지에관한지속적인협력을기반으로진정한 조조화의실현에기여하였다. 또한, 공동과정기획및운영 Atmospheric Geophysical and Astronomical Services 우애를다져나가길기대한다. 날씨에는국경도없다 는말 에서상호간의지식및경험공유등협력관계증진에기여 Administration, PAGASA) 은향후자국내홍수예 경보 처럼 KOICA 도필리핀주민들의대피시간이자 골든타임 한점도큰의미를지닌다. 시스템의표준모델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확보를위해최선을다할것이다 년부터는지역별특화된초청연수프로그램을개설 또한, 2014 년 KOICA 가개발한 개발을위한커뮤니케이 작성자 : 동남아시아 2 팀김태진과장 하여 CIS 및아시아지역을대상으로우리나라에서연수를 션 (C4D) 가이드라인을적용하여, 관계기관및수혜지역주 시행하고있다. 아시아과정은네팔, 미얀마, 베트남및필리 민과의의사소통을강화하고, 마을단위의재난관리조직을 핀을대상으로시행되었으며한국의급경사지관리제도, 재 활용하여홍수발생시주민대상행동요령등을숙지시키 난관리시스템강의와급경사지예 경보시스템설치지역의 는등 ODA 사업의효과성제고를위한다양한방법이시도 현장학습으로운영되고있다. 또한, 연수기간중일본방재 될계획이다. 전문가를초청하여일본의방재시스템도소개하고있다. 78 World & Cities Vol.10 79

41 Emerging City Major cities in Midwest China

42 기획이머징중국의씨티시리즈도시화와 ❾ 정책대응현황 중국중서부내륙지역핵심도시 : 정저우, 우한, 시안, 충칭 Major cities in Midwest China 박진희연구원 jhpak@kiep.go.kr, 오종혁전문연구원 ojh@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정저우, 우한, 시안, 충칭은개혁개방이후먼저개발이추진된동부연해지역에비해발전이뒤처진중서부내륙지역의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추진한지역개발전략 중부굴기 ( 中部崛起 ), 서부대개발 ( 西部大開發 ) 의핵심도시 상하이, 광저우등동부연해지역도시들보다경제발전수준이아직낮은편이나, 10% 를넘는연평균경제성장률 (2010~2014) 로중서부내륙지역의발전을이끄는도시이자중국내륙물류의거점 1. 정저우 ( 鄭州 ) 기본현황 중국중부지역철도교통의요충지 - 중국의핵심철도인징광철도 ( 京廣 베이징-광저우를남북으로잇는철도 ) 와룽하이철도 ( 隴海 롄윈강과란저우를동서로잇는철도 ) 가정저우를교차함 - 정저우에서출발해카자흐스탄, 폴란드를거쳐독일함부르크까지운행되는국제화물열차가 2013년에개통되어, 매주 2회운행되고있음 정저우 ( 鄭州 ) - 허난 ( 河南 ) 성의성도, 중부지역철도교통허브 - 면적 : 7,446km2 - 인구 : 938만명 (2014) - 지역총생산량 (GRDP) : 6,783억위안 (2014) - 1인당지역총생산량 : 73,056위안 (2014) - 자매도시 : 경상남도진주시시안 ( 西安 ) - 산시 ( 陝西 ) 성의성도, 중국서북부지역중심도시 - 면적 : 1만 108km2 - 인구 : 862만명 (2014) - 지역총생산량 (GRDP) : 5,474억위안 (2014) - 1인당지역총생산량 : 5만 6,988위안 (2013) - 자매도시 : 경상북도경주시 우한 ( 武漢 ) - 후베이 ( 湖北 ) 성의성도, 창강중류수운거점 - 면적 : 8,494.4km2 - 인구 : 1,034만명 (2014) - 지역총생산량 (GRDP) : 10,070억위안 (2014) - 1인당지역총생산량 : 97,403위안 (2014) - 자매도시 : 충청북도청주시충칭 ( 重庆 ) - 중국 4대직할시중하나, 서부대개발중심도시로내륙교통허브 - 면적 : 8만 2,400km2 - 인구 : 2,991만명 (2014) - 지역총생산량 (GRDP) : 1조 4,265억위안 (2014) - 1인당지역총생산량 : 4만 7,859위안 (2014) - 자매도시 : 인천광역시 중화문명의발상지이자중원 ( 中原 ) 의중심지 - 황허 ( 黃河 ) 남단에있는정저우는중화민족의시조인황제 ( 黃帝 ) 가태어난곳으로알려졌으며, 상 ( 商 ) 나라때도읍으로지정되어도시중심부에당시지어진성벽이남아있음 - 소림권법 으로유명한소림사는 496년지어졌으며당 ( 唐 ) 나라대표시인두보와백거이가태어난곳임 6개의구 ( 區 ), 5개의현급시 ( 縣級市 ), 1개의현 ( 縣 ) 으로구성 - 도시중심부의중위안 진수이구가가장인구가많고발달된지역임. 특히허난성정부기관이위치한진수이구가가장번화한곳으로, 정둥신구 ( 鄭東新區 ) 라는신도시가 2003년부터조성되며더욱발전 - 서편은구릉지대로, 이중싱양시와덩펑시에는석탄산지가있어광산업이발전했고, 상제구는알루미늄산지가있어알루미늄가공업이발전 그림 1 정저우시행정구역및진수이구에위치한신도시 ( 정둥신구 ) 의풍경 하얼빈 창춘 우리무치 후허하오터 베이징 선양 라싸 시닝 란저우 청두 시안충칭 구이저우 텐진인촨칭다오타이위안 우한 창사 정저우 상하이항저우푸저우 자료 : 지도는위키피디아그림파일 ( 을수정 ; 사진은저자직접촬영 쿤밍 난닝 광저우 하이커우 년대까지는판관포청천으로유명한 카이펑 ( 開封 ) 이허난성의중심지였으나, 1950 년대이두철도가정저우를교차하게건설됨에따라정저우가허난성의중심지가됨 2 허난성을중심으로산둥 ( 山東 ) 성서부, 산시 ( 陝西 ) 성동부등을포함하는황허중하류일대를일컫는말로, 중국한족의본거지였음 82 World & Cities Vol.10 83

43 이머징씨티시리즈 ❾ 중국중서부내륙지역핵심도시 : 정저우, 우한, 시안, 충칭 경제현황 최근 10% 이상의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해왔으며, 1인당 GRDP는상하이에아직많이못미치는편 - 중국의전반적인경기둔화분위기에따라 2014년경제성장률이 9.5% 를기록했으나, 2013년까지는 10% 를넘는높은성장률을기록 년 1인당 GRDP는 73,056위안으로연해지역대도시인상하이의 75% 수준 그림 2 정저우의경제성장률및 1 인당 GRDP(2010~2014) 정저우 상하이중국 정저우 ( 단위 : %) 120, ,000 82,560 76, , ,000 56,856 47, ,000 20,000 35,198 30, 자료 : 각지역의통계연감 ; 국민경제와사회발전통계공보 ( 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 식품가공업, 자동차 장비제조업이발달하였으며최근폭스콘의이전에힘입어전자정보산업이발전중 - 중국최대곡물생산지인허난성의성도로서, 냉동식품, 인스턴트식품가공산업이발전 대표식품회사 싼취안 ( 三全 ) : 중국인들이즐겨먹는쫑즈 ( 粽子 찹쌀을대나무잎등의잎으로감싸삼각형모양으로만든것 ), 탕위안 ( 湯圓 찹쌀가루를새알모양으로빚은것 ) 과같은냉동식품을제조하는중국유명식품기업 - 버스, 승용차, 픽업트럭중심의자동차제조업, 탄광기계, 방직기계중심의장비제조업이발전 대표자동차회사 정저우위퉁 ( 宇通 ) : 아시아최대버스제조업체로중국에서판매되는버스 10대중 4대는위퉁의제품 - 대만계기업폭스콘이 2010년정저우에공장을세우면서전자정보산업이급속히발전 상하이중국 ( 단위 : %) 97,300 90,092 85,373 73,056 68,070 63,328 46,531 41,908 38, 대만유통회사인데니스 (Dennis) 백화점과코카콜라가 1990년대중반에일찍이진출하였으며, 최근에는홍콩의홍콩 상하이은행 (Hongkong & Shanghai Banking Corp), 영국의스탠다드차다드은행및 UPS, DHL 등의물류기업이진출중도시발전계획 1개의핵심중심지와 3개의지역중심지를조성하고, 지역특색에맞춰 4개의기지를조성할예정 - 징광철도와룽하이철도의교차지점에비즈니스와금융서비스업이발달한핵심중심지를조성 - 핵심중심지동, 서, 남측에철도노선을따라각각지역중심지를조성 - 소림사가있는곳에관광서비스업기지를, 알루미늄산지가있는서편에알루미늄가공기지와건자재 원자재가공기지를, 대추등의농산품이많이생산되는남쪽에식품생산기지를조성 특히공항이위치한남부중심지를 항공항경제종합시험구 로조성해정저우시를종합교통 물류허브로발전시키는데주력 - 징광철도와룽하이철도가교차지점으로서육상교통망이편리한상황에서, 항공교통망을함께발전시킴으로써내륙지역의대표종합교통 물류허브가되고자함 - 이를위해공항및주변인프라를확충하고항공노선을확대하며물류기업을유치하고있음 공항활주로와터미널을확대하고, 항공물류단지를건설 글로벌환승거점이되고자, 앵커리지, 시카고, 두바이등세계주요항공물류거점과항공노선을개통 - 항공물류를기반으로스마트폰제조중심의전자정보산업, e-무역등의산업을함께발전시킬예정그림3 정저우시도시발전계획도 홍콩, 대만으로부터투자가많으며, 데니스, 홍콩 상하이은행, UPS 등이진출 년기준홍콩으로부터의투자가 80% 이상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대만의투자가 11% 정도 로많음 3 대만훙하이 ( 鴻海 ) 정밀공업의자회사로애플의아이폰과아이패드를위탁제조 자료 : 정저우시, 2014, 정저우도시구총체규획 2012~2030( 鄭州市都市區總體規劃 2012~2030) 84 World & Cities Vol.10 85

44 기획이머징중국의씨티시리즈도시화와 ❾ 정책대응현황 중국중서부내륙지역핵심도시 : 정저우, 우한, 시안, 충칭 한국과의교류현황 그림 4 한의행정구역 (13 개구 ) 및도시의중심을흐르는창강의아침풍경 정저우시거주교민은 60 명정도로적은편이며 CJ 사료, 롯데칠성, 뚜레주르등의한국기 업이소수진출 - 한국교민은대부분유학생이많으며최근정저우가발전함에따라비즈니스맨의단기방문이 늘고있음 년진출한 CJ 사료는허난성의농가를대상으로사료를판매하고있으며, 뚜레주르가 2013 년점포를여는등최근에는요식업체의진출이많은편임 정저우의유럽행국제화물열차가개통됨에따라, 일부한국기업이이를이용하여국내 화물을정저우를거쳐유럽으로운송하기시작 - 삼성은 2014 년전자제품을한국과인접한롄윈강 ( 連雲港 ) 까지해운으로운송한후, 철도로정 자료 : 지도는위키피디아그림파일 ( 을수정 ; 사진은저자직접촬영. 저우에보낸후국제화물열차를이용해유럽까지운송 정저우發국제화물열차를이용하면한국의화물을유럽까지 20 일만에운송할수있어, 인 경제현황 도양을지나는해운에비해운송시간을줄일수있음 10% 수준의높은경제성장률을유지하고있으며 1 인당 GRDP 가급속증가 - 경제성장률이둔화하고있기는하나 2014 년에도중국평균을웃도는 9.7% 의높은성장률을기록 - 최근 1 인당 GRDP 가급격히증가해, 중국을대표하는대도시인상하이와같은수준에도달하였 2. 우한 ( 武漢 ) 으며이는중국전체평균치의두배이상으로높은수준 기본현황 그림 5 우한의경제성장률및 1 인당 GRDP(2010~2014) 창강 ( 長江 ) 중류의핵심도시이자 백호 ( 百湖 백개의호수 ) 의도시 - 칭하이성고원지대에서발원해상하이까지중국대륙을동서로횡단하는창강의중류지역에서가장발전한도시로, 창강이도시의중심을남북으로관통 창강수운과징광철도의개통으로사통팔달의편리한교통환경을구비 - 창강지류에서생겨난호수가 166개정도분포해있어경치가아름답고수산물이풍부 초 ( 楚 ) 나라문화의발상지이며내륙지역중가장일찍서구문물을받아들인개항지 - 춘추전국시대초나라의중심지로당시사용했던청동기유물이많이남아있으며, 초나라대표시인굴원의기념관이세워져있음 - 창강수운으로인해청말항구가발달했던지역으로, 1858년톈진조약에의해개항되고영국 우한 상하이 중국우한상하이중국 ( 단위 : %) 120,000 ( 단위 : %) 97, ,000 82,560 85,373 90, ,074 97,403 80,000 89, , ,000 68, ,000 58,961 20,000 46,531 41,908 35,198 38,459 30, 자료 : 각지역의통계연감 ; 국민경제와사회발전통계공보 ( 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일본의조계지가들어섬 조계지설립후무역이활성화되면서 20 세기초, 상하이다음가는상업 무역중심지로발 자동차, 철강, 전자정보, 석유화학산업이발전 전해 동방의시카고 라불림 - 둥펑 ( 東風 ) 자동차 를중심으로자동차및자동차부품제조업이발전 중국 3 대자동차회사중하나인둥펑자동차는우한을대표하는기업으로, 일본의닛산, 프 행정구역은 13 개구 ( 區 ) 로구성되어있으며, 창강과한강 ( 漢江 : 창강의지류 ) 이만나는곳 랑스의푸조와협력해승용차, 중형트럭, 버스등을생산 을중심으로발전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등신에너지자동차개발에노력 - 도시의중심에위치한 6 개구 ( 장안구, 장한구, 차오커우구, 한양구, 우창구, 칭산구 ) 가도심에 - 중국 5 대철강회사중하나인 우한강철 을중심으로열연강판, 냉연강판, 중후판등을생산 해당하는곳으로시전체인구의 50% 이상이거주 86 World & Cities Vol.10 87

45 기획이머징중국의씨티시리즈도시화와 ❾ 정책대응현황 중국중서부내륙지역핵심도시 : 정저우, 우한, 시안, 충칭 시동편에광 ( 光 ) 통신제품 R&D 기관, 광섬유 광케이블제조업체가몰려있는광밸리가조성되어전자정보산업이발전 일본의닛산 혼다, 대만의퉁이 ( 統一 ) 식품등 4천여개의외자기업이진출해있으며최근에는주민소득수준의향상에따라외국요식업체진출이활발 - 이전에는외자투자가제조업분야에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과학 R&D, 임대 비즈니스, 도매업등서비스분야에많이투자되고있으며, 스타벅스와같은외국프랜차이즈요식업체의진출이많음도시발전계획 도심주변에 4개의산업단지 ( 자동차 광전자 공항 항만 ) 를조성 - 자동차산업단지 : 둥펑, 닛산이있는서남쪽에자동차부품회사및 R&D기구를집적해연간완성차생산량이 300만대에달하는자동차생산기지로조성 - 광전자산업단지 : 광밸리를중심으로광전자및신산업클러스터조성 - 공항산업단지 : 톈허 ( 天河 ) 국제공항부근에물류단지를구축해항공물류산업발전 - 항만산업단지 : 후베이성핵심항만인양뤄 ( 陽邏 ) 항시설을확충하고항구부근에항만물류, 보세가공, 중화학공업, 중장비제조업육성 특히창강중상류지역의대표항운센터가될수있도록양뤄항개발에노력 - 중서부내륙지역이발전하면서중서부 연해지역간화물운송량이증가하였고, 이에창강수로의운송환경개선에관심 - 이에따라양뤄항을중심으로 2025년까지컨테이너물동량을 1,000만 TEU로증가시키고, 한국, 싱가포르와같은인근국가까지도직행으로연결되는수운노선을구축해, 우한시를창강중상류지역대표항운센터로조성하고자함 - 또한창강수운과도로 철도 공항과의연계를강화해중부지역물류중심지로발전하고자함그림6 우한의도시발전계획도 한국과의교류현황 2010년총영사관이설립되어교류가활발하며화중 ( 華中 ) 사범대학교등지에한국어과가설립되는등한국에관한관심이높은편 년한중수교 20주년을기념해서울과우한모두에한강이있다는공통점을강조하며 한강정 ( 漢江情 ) 이라는투자유치 교류행사가열리기도함 LS전선, 조선내화, SK종합화학등우한의대표산업들과관련된제조기업이진출 - LS전선은 2011년진출해케이블을생산중이며둥펑자동차가제조하는전기자동차에고전압하네스를공급 - SK종합화학은 2013년중국국영석유기업인시노펙과협력해에틸렌을생산 3. 시안 ( 西安 ) 기본현황 중국서부지역으로구분되나지리적으로는대륙의중앙부에위치하며, 실크로드의출발점 - 황허유역중부의관중 ( 关中 ) 분지에위치하며, 과거서양에중국문화를전파했던실크로드의출발점 총 12개노선이교차하는서부최대의철도허브이자중국 10대공항인시안셴양 ( 西安咸阳 ) 국제공항보유 옛명칭은창안 ( 長安 ) 으로약 3,100년의역사를가진고도이며, 중국의시저우 ( 西周 ), 친 ( 秦 ), 한 ( 漢 ), 탕 ( 唐 ) 등 13개왕조가이곳을수도로삼았음 - 유네스코 (UNESCO) 지정세계문화유산중하나인진시황릉 ( 秦始皇陵 ) 을포함한시대별황제들의능묘등다양한역사 문화유산을보유 - 삼선건설 ( 三線建設 ) 의전략적요충지로각종국방 과학기술산업단지와 R&D센터가설치된지역 9개구와 4개현으로구성되어있으며, 시전체면적의 5% 에불과한도심 5개구에약 50% 의인구가거주 - 도심 : 신청구 ( 新城區 ), 베이린구 ( 碑林區 ), 롄후구 ( 蓮湖區 ), 옌타구 ( 鴈墖區 ), 웨이앙구 ( 未央區 ) 시안도심지역이포화상태에이르자상업시설을제외하고시정부, 학교등일부를외곽으로이전하는작업을추진 자료 : 우한시, 2014, 우한시 4 대구역종합계획 ( 武漢市四大板块綜合規劃 ) 4 대약진시기중소관계가악화되고미국의베트남참전등으로국방, 안보문제에대한우려가증대됨에따라 1964 년마오쩌둥이전국을 1~3 선으로구분하였으며, 신규산업시설을내륙쪽에집중시킴. 이시기대기업과연구단지상당부분이내륙으로이전하게됨. 88 World & Cities Vol.10 89

46 기획이머징중국의씨티시리즈도시화와 ❾ 정책대응현황 중국중서부내륙지역핵심도시 : 정저우, 우한, 시안, 충칭 그림 7 시안시행정구역구분 주요산업은 IT, 관광, 문화, 물류등이며, 식품가공, 항공, 우주산업을육성할예정 - 대표적으로 IT산업은삼성전자의유치로인해서집적회로 (IC) 분야가크게발전할것으로보이며, 그밖에전자부품소자, IT서비스, 사물인터넷분야의발전이예상 관광업은실크로드관광자원개발을추진하고, 문화산업은대형문화산업기지건설및대기업육성, 물류는전용물류센터건설과기업육성추진 최근 IT, 자동차, 바이오등분야에서해외직접투자 (FDI) 가증가하는추세 - IT는삼성전자와마이크론외에 ZTE가 R&D 센터를확대할예정이며, 자동차는삼성SDI가중국의안칭기업과협력하여자동차배터리제조공장을설립 그밖에존슨앤존슨 ( 제약 ), SK( 헬스케어 ) 등이시안에투자진행중 그림 8 시안 - 셴양도시통합예상도 자료 : 오종혁, 2012 도시발전계획 주변셴양시 ( 咸阳市 ) 와의통합을통해 1,000만인구의국제적인대도시로의발전을추진 년까지시셴신구건설을추진하고이를통해도시공간확대및기능강화를추진 시셴신구는 2014년 1월중국에서 7번째국가급신구로비준받았으며, 앞으로첨단산업클러스터와교통, 물류의허브로의발전을추진 시셴신구는크게 5 개신도시 ( 신청 ) 로구분되며, 구역별로발전분야가명시 표1 시셴신구주요발전구역및분야 지역 면적 ( km2 ) 발전분야 콩강신청 ( 空港新城 ) 141 항공물류, 기체수리, 국제상거래, 서비스업등 펑둥신청 ( 沣东新城 ) 161 연구개발, 체육, 전시산업, 문화관광산업등 친한신청 ( 秦漢新城 ) 291( 그중유적보호구역 104km2 ) 역사문화관광, 금융업, 도시농업등 펑시신청 ( 丰西新城 ) 143 IT, 물류, 신소재, 바이오의약등신산업 징허신청 ( 涇河新城 ) 146 저탄소산업, 첨단제조업, 측량, 신에너지산업등자료 : 현지언론자료종합 자료 : 오종혁, 2012 경제현황 경제성장률이최근둔화하고있으나여전히중국평균에비해높은수준 - 서부지역주요도시의성장률은중국평균보다최소 1.5% 포인트이상높은수준으로, 2014년시안의 GRDP 증가율은 9.9% 를기록 서부지역에서는충칭의경제성장률이가장높은편 한국과의교류현황 삼성전자의대규모투자를기점으로한국과시안시간의경제및인적교류가급증 년삼성전자는시안에낸드플래쉬반도체제조법인투자를진행하였으며, 이후 59개의협력사가동반진출 2015년 6월기준시안에는 250개의한국기업과교민 6,000명이거주중 90 World & Cities Vol.10 91

47 기획이머징중국의씨티시리즈도시화와 ❾ 정책대응현황 중국중서부내륙지역핵심도시 : 정저우, 우한, 시안, 충칭 4. 충칭 ( 重庆 ) 기본현황 중국서남부지역에위치한중국에서가장넓은면적 (8만 2,400km2 ) 의도시 - 창강 ( 长江 ) 상류에위치하며, 대부분산과언덕으로이뤄져있어 산의도시 ( 山城 ) 라불림 여름날씨가유독더운편으로난창 ( 南昌 ), 우한 ( 武漢 ), 난징 ( 南京 ) 과더불어중국의 4대화로 ( 火爐 ) 로꼽힘. 중국 8대철도허브이며, 독일함부르크까지가는국제화물철도노선을보유 내륙의주요공항중하나인장베이국제공항과창강수운을활용한물류노선구축 약 4,000년전고대파국 ( 巴國, 현재의쓰촨성일대 ) 의수도로당시 위저우 ( 渝州 ) 라불렸으며, 이후남송 ( 宋 ) 시기인 1189년에충칭 ( 重慶 ) 으로명명됨 년중화인민공화국성립직후에는쓰촨성관할이었으나 1997년직할시로비준되면서분리됨 내륙유일의직할시이며, 행정구역은 19개구 ( 市轄區 ), 15개현 ( 縣 ), 4개소수민족자치현 ( 民族自治縣 ) 으로구성 - 그중도심지역은위중구 ( 渝中区 ), 다두커우구 ( 大渡口区 ), 장베이구 ( 江北区 ), 샤핑바구 ( 沙坪坝区 ), 지우룽포구 ( 九龙坡区 ), 난안구 ( 南岸区 ), 베이베이구 ( 北碚区 ), 위베이구 ( 渝北区 ), 바난구 ( 巴南区 ) 등 9개지역 도시의중심부에있는위중구가충칭정치, 경제, 문화, 관광의중심이며, 그밖에충칭도심북부와서부에 HP, BASF, 현대자동차를비롯하여다수의외국기업이진출경제현황 중국에서성장속도가빠른지역중하나 년이후 12년째두자릿수성장률을기록하고있으며, 중화학공업에서 IT산업중심으로경제구조가변화 12차 5개년규획기간중충칭은전국성, 시, 자치구가운데가장빠른수준의경제성장속도기록 자동차, 화학등중공업분야가발전해있으며, 최근 IT, 금융산업을적극육성 - 충칭은중국의주요자동차생산도시중하나이며, 과거 1940~1950년대수도권공업기반을이곳으로이전하면서중화학공업이발달 - 중공업위주의산업구조개선을위해노트북PC 제조업체를중심으로 IT기업을대거유치하면서 IT산업을주력산업으로육성하였고, 오프쇼어센터와미소금융을중심으로한금융업, 데이터센터및 R&D센터유치를통한 IT서비스산업발전추진 IT산업중노트북PC 제조업체를중심으로유치한것은고용창출효과가컸기때문 ( 오종혁외, 2014b) 2011년부터충칭에매년 100억달러규모의해외직접투자 (FDI) 가유입되고있으며, 글로벌 500대기업중 243개가진출 - IT기업의투자가감소한가운데자동차, 화학, 물류, 부동산등분야의투자가늘어나는추세 포드, 현대자동차등이충칭에승용차제조공장을추가혹은신규로건설하고있으며, 그밖에 BASF, 굿맨 (GoodMan), 베이록 (Vailog), 워프홀딩스 (Wharf Holdings) 등이투자중도시발전계획 충칭도심과주변지역간의발전상황과수준을고려하여 2020년까지 충칭 5대기능구 ( 五大功能區 ) 건설을계획 - 5대기능구는도시기능핵심구 ( 都市功能核心區 ), 도시기능확장구 ( 都市功能擴展區 ), 도시발전신구 ( 都市發展新區 ), 위둥베이생태함양발전구 ( 渝東北生態涵養發展區 ), 위둥난생태보호발전구 ( 渝東南生態保護發展區 ) 로규정 각기능구별로발전방향을설정하고효율적자원분배추진 ( 예 : 도시기능핵심구 - 서비스업위주의발전, 소비상권확대등 ) 그림 11 충칭시 5 대기능구범위 12 차 5 개년기간충칭시성장률예상치 12.6%( 노수연외, 2015) 그림 10 중국평균및충칭시경제성장률추이 (2009~2014) 중국 중징 자료 : CEIC Database 자료 : 오종혁외, World & Cities Vol.10 93

48 기획이머징중국의씨티시리즈도시화와 ❾ 정책대응현황 중국중서부내륙지역핵심도시 : 정저우, 우한, 시안, 충칭 2014년고정자산투자액이전년대비 18% 증가한 1조 3,223억위안을기록하였으며, 공업, 부동산, 기초인프라에대한투자가집중 - 중국전체투자증가세가둔화하는반면충칭은여전히투자가안정적으로증가하는추세 충칭시공업투자는도시발전신구에소재한제조기업중심으로많았고, 부동산투자는도시기능확장구에집중되었으며, 기초인프라투자는수리, 환경분야와교통분야에집중 한국과의교류현황 2011년이후한국기업의충칭투자와수출이급증하고있으며, 주로자동차, IT, 유통, 물류분야기업이진출한상황 - 한국의대충칭수출액이 2014년 59억달러를기록하며사상최대수준을기록하였으며, 주요수출품목은리튬이온전지,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등임 한국의대중무역액에서충칭이차지하는비중도크게상승 (2009년 0.1% 2013년 0.6% 2014년 2.4%) - 충칭에투자한한국기업으로는현대자동차, 한국타이어, 포스코, 풀무원, 롯데마트, SK하이닉스등이대표적임 그림 12 한국 - 충칭간무역액추이 (2005~2014) 수출 수입 자료 : CEIC Database 2015년 6월현대자동차가충칭에제5공장착공에들어가면서관련업체의진출이늘어날전망 - 현대차는충칭에연간생산 30만대승용차제조공장건설을추진하고있으며, 관련업체의진출이늘어날전망 현대차관련투자가진행되면교민수도 2014년 600명에서앞으로 1,500명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 참고문헌 - 노수연외, 2015, 뉴노멀시대대응을위한 2015 년중국지역별경제정책과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 성별기초자료 노수연 박진희, 2015, 중국창강경제벨트 ( 長江經濟帶 ) 조성계획의핵심사업및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세계경제 박진희, 2012, 중국도시정보시리즈 : 후베이성우한시 ( 湖北省武漢市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기초자료 박진희, 2014, 중국도시정보시리즈 : 허난성정저우시 ( 河南省鄭州市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기초자료 오종혁, 2012, 중국도시정보시리즈 : 샨시성시안시 ( 陕西省西安市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기초자료 오종혁외, 2014a, 중국도시정보시리즈 : 충칭시 ( 重庆市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기초자료 오종혁외, 2014b, 중국서부지역 IT 제조클러스터분석및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EIU, 2015, Access China: Chongqing - EIU, 2015, Access China: Xi'an - 中國經濟社會發展統計數据庫 ( 중국지역별통계연감수록 ) - 충칭시통계정보망 ( - 한국무역협회 ( - CEIC Database( 94 World & Cities Vol.10 95

49 [ 보고서 ] EIU, 아시아태평양지역민관협력환경평가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 [ 강연 ] IMF, 세계경제전망브리프국제통화기금,

50 주목할도시자료보고서 EIU, 아시아태평양지역민관협력환경평가 할수있는효과적인수단으로등장하고있다. 이에따라 표 2 민관협력환경평가방식 : 총 19 개지표에대해계량및질적평가수행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 The 2014 Infrascope: Evaluating the environment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Asia-Pacific Economist Intelligence Unit, 개요 아시아지역은오늘날가장빠른인구증가와도시화를겪고있다. UN의전망을따르면 2050년까지아시아에 8 억명의인구가추가되어총인구가 52억명에달할것이라한다. 이중도시인구는 12억명이증가하여아시아인구의 54%, 총 33억명이도시에거주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이러한아시아의도시성장과더불어경제적발전을이끄는세계적리더로아시아태평양지역의국가들이손꼽히고있다. EIU는이지역의국가들이빠른산업화와도시화를이루면서 요소투입형 (factor-led) 성장에서 생산성 (efficiency gains) 주도형성장산업 으로성장모델이전환되고있어이러한여건변화에발맞추어에너지, 교통, 상하수도와같은도시인프라시설을시의적절하게확보하는것이국가경쟁력유지에중요한요소가될것으로전망했다. 실제로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등여러국가가인프라시설확충을미래발전전략과계획의근간으로삼고있다. 문제는신흥국정부와지방자치기관들이장기간에걸쳐고비용이수반되는기반시설건설을감당하기위한제도적, 재정적역량이부족하다는점이다. 특히, 경제환경변화에따른위험부담, 적절한새로운기술의도입에관한의사결정, 인프라시설의지속적인운영및관리방안등인프라사업을시행하기위해서는상당한수준의정부역량이필요하다. 이런상황에서민관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s, EIU 는 ADB 의요청으로아시아태평양지역에각정부가 장기적인민관협력사업을지속가능하고효과적으로수행 하는데필요한역량, 즉 민관협력준비도 (PPP Readiness) 를평가하고올바르게 PPP 제도를운용하는방안에대하여 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자하였다 1. 본보고서는각국가가 민관협력정책을평가하고개선할방향을제시하고자만들 어졌지만해외기관및기업이평가대상국가혹은지역의 투자환경을평가할수있는중요한척도가될수있다고판 단하여주요신흥국을중심으로 PPP 관련발전현황을살 펴보았다. 2. EIU 의 PPP 환경평가지표 2015 년 4 월발표된 2014 년아시아태평양지역의민 관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환경평가는 2011 년이후두번째평가로 4 개의벤치마킹국가의민관협 력성공요인을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아시아태평양지역 에총 19 개의신흥국, 2 개의지방행정구역을평가하였다 2. PPP 환경을평가하는사업범위도주요한도시인프라시 설인교통, 에너지, 수자원및상하수도시설의건설및운 영분야로한정하였다. EIU 는지속가능하고효과적인민관협력사업을도모하 려면민간투자를활성화시키고시민에게편리한기반시설 표 1 평가대상국 분류개수국가지방 벤치마킹국 4 호주, 영국, 한국, 일본 아시아태평양신흥국 15 인도,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몽골, 아르마니야, 파푸아뉴기니,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조지아 인도구자랏주, 파키스탄신드주 자료 : EIU, 2015, Evaluating the environment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Asia-Pacific, The 2014 Infrascope 평가항목비중평가지표 법과규제 25% - PPP 규제의일관성과질 - 효과적인 PPP 선택및의사결정 - 입찰과계약변경의공평성과투명성 - 분쟁-조정메카니즘 제도 20% - 제도디자인의질 - PPP 계약, 홀드업 (hold-up) 과수용문제발생 가능성 운영성숙도 15% - PPP 사업에대한정부의계획및관리능력 - 프로젝트의우수성을보상하는기준과방법론 - 규제당국의리스크분산기록 (risk-allocation record) - 교통, 수자원, 전기양허 (concession) 관련경험 - 교통과물양허 (concession) 관련품질 투자환경 15% - 정치적왜곡 / 병폐 (Political distortion) - 기업 / 비즈니스환경 - 정치적의지 금융시설 15% - 정부의비용지불리스크 (Government payment risk) - 자본시장 : 민간인프라금융 - 시장성부채 (Marketable debt) - 저소득이용자를위한정부의지원과지불능력 (affortability) 지방행정조정 10% - 지방행정조정 을건설할수있는종합적인역량이있어야한다고보았다. 이러한역량은벤치마킹국가의경험을바탕으로 민관협 력이가능하도록하는법과규제, 민관협력사업수행관 련제도, 민관협력사업을관리하고운영할수있는시스 템, 국가전반에투자및기업환경, 적절한금융시설 과정부의위기관리및조정역량, 지자체의역량등 6 개 항목으로분류하였고총 19 개지표로평가되었다. 우선, 법과규제측면에서는규제의일관성과우수성, 효 과적인사업을선택할수있는역량, 입찰과계약변경과정 에서공평성과투명성, 분쟁을조정할수있는체계가검토 되었다. 둘째, 제도측면에서는제도의우수성, 계약체결 관련각종문제발생가능성을살펴보았다. 셋째, 운영성숙 도측면에서는실질적인사업수행과정에서의역량을평가 하는것으로정부의사업계획및관리능력, 우수한프로젝 PPP) 은정부의재정적부담을낮추며민간부문의전문성과기술력을도입하여시의적절하게도시기반시설을확보 1 EIU 는아시아태평양지역뿐만아니라중남미지역 (2009, 2010, 2014), 동유럽과독립국가연합지역 (2012) 에도유사한연구를수행한바있다 년아시아태평양지역민관협력평가에서는벤치마킹국가 4 개국을포함하여총 15 개국, 1 개지방정부를대상으로평가하였고, 2014 년평가에서 4 개국가와 1 개지방정부가추가되었다. 98 World & Cities Vol.10 99

51 주목할도시자료보고서 EIU, 시티넷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의성과와민관협력서울시의환경평가시사점 트를평가하고보상하는방법, 기존사업수행과정에서위 험분산기록, 주요기반시설건설경험, 교통과수자원양 허수준등을검토하여평가하였다 3. 넷째, 투자환경측면 에서는정치적인왜곡 / 병폐, 비즈니스환경, 정치적의지 4 등외부적인사업환경을평가하였고, 다섯째, 금융측면에 서는정부에게비용지급이전가될위기, 민간인프라금융 시장의유무, 시장성부채, 저소득이용자를위한정부의지 원역량을중요한요소로보았다. 마지막항목은도시인프 라개발의중요한사업주체인지방정부에서의사업수행및 조정역량에대한평가이다. 법, 규제와제도는민관협력사 업의성공에가장중요한요소로인식하여전체평가에서 45% 의비중을차지하였다. 3. 주요신흥국의국가별평가결과 민관협력사업환경평가결과는 100 점을기준으로 80 점이상은성숙단계 ( 호주, 영국 ). 60 점이상은발전단계 ( 한 국, 일본, 인도 ), 40 점이하는부상단계 ( 중국등대부분신 흥국 ), 20 점이하는초기단계 ( 타자키스탄, 조지아등 ) 로나 누어진다 년의평가결과를보면몇가지종합적인특 징이있다. 우선, 2011 년과비교하여모든신흥국의종합적 인민관협력사업역량과환경이높아졌다. 특히, 규제와제 도적기반마련에성과가높은것과비례하여민관협력사 업관련계약거래량도이와비례하여많아져초기발전단 계에서규제와제도마련이민관협력시장을확대에중요한 요소임을반증하였다. 신흥국중심으로국가별평가결과를 살펴보면인도의민관협력환경수준이발전단계로가장높 으며, 필리핀의민관협력환경도크게개선되어이번에처 음으로발전단계에진입하였다. 그다음으로는중국과인도 네시아가뒤를이었으며이 4 개국가를중심으로민관협력 환경이어떻게발전되고있는지살펴보았다. 인도 인도는민관협력이가장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국 가로이번아태지역민관협력환경평가에서다시한번개 발도상국내최상위권을기록하였다. 인도는지난 10 년간 수백개의민관협력사업 (PPP 사업 ) 을성공시켰으며대부 분에너지와교통인프라분야에집중되어있다. 하지만민 관협력에대한규제의틀과성숙도가지방별로달라인도 중앙정부는이러한격차를해소하고정부의패러다임을 제 공자적정부 에서 조력자로의정부 로전환하고자노력하고 있다 5. 민관협력을위한중앙조정장치는재무부에속해있는경 제부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산하의민관협력 부서 (PPP Cell) 에서제공한다. 이부서는온라인포털사이 트를통해규제나제도적역할, 민관협력과정, 관련사업 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또한, 인도경제부는국가적 수준에서규제의틀을강화하고민관협력사업추진을위 한절차를간소화할필요성을인지하고 2011 년민관협력법 (PPP 법 ) 과국가수준의민관협력정책초안을만들었다. 이 초안은아직중앙과지방정부수준에서대대적인협의단계 에있다. 이밖에도다양한수준에있는공공기관들의역량 강화를위해 2010 년말부터국가민관협력역량강화프로그 램 (National PPP Capacity Building Programme) 을꾸준 히운영하고있다 전체순위순위변화 전체점수 = 법과규제의틀 = 제도의틀 = 운영성숙도 투자환경 금융시설 = 지방행정조정요소 프로젝트준비를위한자금은인도인프라프로젝트개발 3 EIU 의민관협력환경평가에서는사업의분야를도시기반시설로한정시켰다. 구체적으로교통, 수자원및전기발전및공급시설에한정하고있다. 또한, 민관협력의범위도공공과민관이공동으로수행하고관리하는사업으로한정시켜민간에건설을도급하거나관리를위임하는형태는제외하였다. 4 특히신흥국은선진국보다정치적의지가민관협력사업의성패에큰영향을미친다고한다. 5 예를들어구자랏 (Gujarat) 주, 마하라시트라 (Maharashtra) 주, 안드라프라데시 (Andhra Pradesh) 주는그들만의민관협력관련법률과정책, 그리고괄목할만한경험을보유하고있다. 기금 (India Infrastructure Project Development Fund, IIPFD) 으로부터받을수있고, 프로젝트제안은가장먼저경제부산하민관협력부서의검토를받은뒤민관협력승인위원회 (PPP Approval Committee, PPPAC) 와부문별해당기관으로부터검토를받는다. 하지만전문가들은비교적견고한프로세스에도불구하고프로젝트에대한수요와실제가능한자금사이의극심한차이때문에사업추진방식이 PPP 사업으로편향되어있다고지적한다. 인도정부는입찰을공정하고투명하게유지하고자경제부와전 ( 前 ) 계획위원회 (Planning Commission) 에서제시하는가이드라인과문서를바탕으로만들어진다. 사업추진을위한금융체계로는중앙과주정부모두사업이행자금 (viability gap funding, VGF) 을제공할수있으며인도인프라금융공사 (India Infrastructure Finance Company Limited, IIFCL) 로부터자금을받을수도있다. 주소유의은행과금융기관이인프라자금을제공하는주요기관이지만기타상업은행과다른금융기관들이제공하는기금도증가하고있다. 더욱이지역의생명보험회사들은그들의투자기금중 15% 를인프라스트럭쳐와주거공간에투자해야만해다양한금융시설을제공하고있다. 필리핀 전체순위순위변화전체점수 법과규제의틀 제도의틀 운영성숙도 투자환경 금융시설 지방행정조정요소 필리핀이민관협력사업모델을사용하기시작한것은 1980년대로거슬러올라간다. 하지만 PPP 사업관련핵심법인 건축-운영-이전에관한법 (Republic Act 7718, RA 7718) 은 1994년에처음만들어지고 2010년부터 PPP 사업의재활성화시키기위해서각종법과제도개선이본격화되면서신흥국국가가 2011년대비가장높은발전을보 였다. 2010년과 2013년에는행정명령 (Executive Orders, EOs) 제8호와제136호가각각발표되었고 2013년에는 RA 7718을위한새로운시행령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 IRR) 이공표되면서법과규제가크게개선되었다. 제도개선노력도함께이루어져 PPP 사업과관련된기관을간소화되었고프로젝트준비와자금회전역량도높아졌다. 예를들어, 국가경제개발청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NEDA) 에서는 PPP 프로그램이중앙및지방정부의경제정책과잘어우러질수있게하는역할을하며, 재무부 (Department of Finance, DOF) 에서는 PPP 사업의재정적영향을평가와위험분산을담당하고환경관리국 (Environmental Management Bureau, EMB) 에서는환경적인영향을감독한다. PPP 사업을전담하는기관은국가경제개발청산하에민관협력센터 (PPP Center) 로이센터는 PPP 프로젝트의사업적격성 (VFM) 분석, 상업금융측면에서의실행가능성평가, 재무구성등프로젝트가승인되기위한가장첫번째관문의역할을한다. 프로젝트가수행되기위해서는민간협력센터, 투자조정위원회 (Investment Coordination Committee, ICC), 국가개발청위원회 (NEDA Board) 등여러관계부처의승인이필요하며이과정에서사업타당성검토, 통행권취득계획, 양허계약초안, 위기관리및분산계획등프로젝트준비절차가잘수행되면서기존에허술한준비에따른 PPP 사업의지연문제가자연히해소되었고, 프로젝트파이낸싱을위해 프로젝트개발및모니터링시설 (Project Development and Monitoring Facility) 이설립되었다. 그결과필리핀에서는 2014년 12월기준약 50개의프로젝트로구성된강력한 PPP 파이프라인이개발되었고민간의참여와투자도활성화되고있다. 필리핀이앞으로더욱발전시켜야할사안은입찰과정에서공평성과투명성을높이고이해관계자들간의논쟁해결메커니즘의효율성을높이는것이다. 또한 건축-운영- 이전에관한법 (Republic Act 7718, RA 7718) 을개선하는재정법도현재토의중이라한다. 100 World & Cities Vol

52 주목할도시자료보고서 EIU, 시티넷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의성과와민관협력서울시의환경평가시사점 중국 전체순위순위변화전체점수 법과규제의틀 제도의틀 운영성숙도 투자환경 금융시설 = 지방행정조정요소 중국은 2013년말자원의배분과자유시장원리를강조하는중국공산당의개혁프로그램이착수된이래로매우빠르게민관협력을위한현대적인규제의틀을만들어가고있다. 이전까지의증국의민관협력규제는정의와범위에대한명확성이부족한다소불완전한규제였다. 하지만지난한해동안민관협력에대한정의가수렴되고해외정책사례를바탕으로민관협력을위한다양한협력적인접근방안이개발되어법과규제, 제도전반에서발전을이루고있다. 다만, 민관협력과관련된규제와관리를위한책임을가지는주기구로등장한국가개발및개혁위원회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 와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MoF) 의책임분담이명확하지않아민관협력에대한지침을개발하고지역민관협력센터 (PPP Center) 를만드는데난항을겪고있다. 중국내에서 PPP에대한논의는대부분새로운투자채널을확보함으로써그림자금융에대한지방정부의의존도를낮추고인프라투자를위한토지매입을잠재적으로줄이기위한방향에초점을맞추고있다. 또한지역보호주의로국유기업 (State Owned Enterprise, SOE) 이주로 PPP 사업관련계약을하고경쟁적입찰이드물게일어나것도개선시킬전망이다. 하지만중국의제도적개혁이제대로정착하고사업관리에필요한기술을개발하는데는수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며이에따라중국전반에일관된규제환경을마련하고시행하기까지는아직갈길이멀다. 따라서단기적인관점에서지방정부가 PPP 사업을평가하고사업수행기간을아우르는책임을담당하기위한역량강화도함께병행할필요가있다고 EIU는조언하고있다. 인도네시아 전체순위순위변화전체점수 법과규제의틀 제도의틀 = 운영성숙도 투자환경 금융시설 지방행정조정요소 = 과거인도네시아는전력, 교통, 수자원등각부문에따라 PPP 사업에대한규제가달랐다. 2005년부터여러부문의 PPP 사업을통합하기위한노력이반복적으로있었고, 2011년에종합적인틀로진화하였다. 국가개발계획청 (BAPPENAS) 은 2009년이후로매년잠재적인프로젝트리스트를담은보고서를발간했고, 이러한 PPP 사업들은 2011년에발표된 경제개발확대및촉진마스터플랜 (Master Plan for the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s Economic Development, MP3EI) 에서우선순위를확보하게되었다. 2010년부터연속된대통령 (Presidential Regulations, PRs) 은 MP3EI 계획에강력한힘을실어주고있으나리더십과계획부족, 보호주의, 투자의불확실성등으로프로젝트는더디게진행되고있다. 국유기업 (SOEs) 이주로인프라개발을주도하고 2011년이후현재까지완결된사업이없다. 리스크전가 (Shedding) 보다리스크분산 (Sharing) 의관점에서 PPP를바라는시각이부족하고철저하지도투명하지도않은프로젝트선별과정은투자자들의신뢰를얻어내기역부족이었다. 2014년 7월인도네시아정부는부처간정책협력업무를인프라공급촉진정책위원회 (Policy Committee for the Acceleration of Infrastructure Provision, KKPPI) 산하에서인프라우선순위개발촉진위원회 (Committee of Infrastructure Priorities Development Acceleration, KPPIP) 산하로재편성하였다. 인도네시아는민관협력업무를전담하는단독기구가없어졌다. 본래국가개발계획청 (BAPPENAS) 소속의 P3CU(PPP Central Unit) 가프로젝트선별과기준선정을진행해왔는데,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가 2014년재정적위험분야를특성화한별도의민관협력부서 (PPP Unit) 를만들었기때문이다. P3CU 은다양한기준분석을통해프로젝트를선별하게되어있지만투명성이부족하고정치적선전이프로젝트선별에영향을주고있다. 만약재무부산하의새로운민관협력부서가승인된프로젝트의수익성을보장하는부분에더큰역할을맡게되면이러한경향은더욱커질것으로우려된다. 긍정적인변화로는정부가프로젝트의실행과프로젝트제안부문에더분명한규정을마련하고자운영지침을개발하고전통적으로매우복잡했던토지의조달과정 ( 전통적으로토지의권리는지역적으로소유되었다 ) 을간소화하기위하여토지취득대행법을개정했다는것이다. 프로젝트입찰관련법은여전히약한상태이나입찰과정에서충분한정보제공, 공평성과객관성을증명할평가규칙의필요성, 승인된프로젝트에대한더욱주의깊은관리의필요성에대한정부의인식이높아지고있고, 인프라개발에대한수요가절실함에따라새로운규제및제도마련을위한정치적인노력이앞으로더욱가시화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102 World & Cities Vol

53 주목할도시자료강연 IMF, 세계경제전망브리프 2. 세계경제에영향을주는 4 가지요소 있는데도이것이경제성장률을높이지는못하고있는데여기의가장큰원인을공공과민간부문의높은부채율로보 인구의고령화 고있다, 국가별로여건이다르긴하지만대부분국가에서 이러한경제전망에는크게 4 가지요소가작용하고있 공공, 가계, 은행, 기업중적어도한부문이상에서비정상 다. 우선가장근원적인요소로는인구의고령화이다. 고령 적으로과도한부채를보유하고있으며이것이소비와투자 화와저출산으로노동력과소비가감소하면서국가의성장 를저해하고있다는해석이다. IMF 는전세계가빠르게해 국제통화기금, 잠재력이낮아지는현상은이미선진국에서경험하고있다. 결해야할가장큰위협요인을높은부채율로보고각국가 앞으로신흥국에인구고령화가심화하면낮은자본축적률 들이이런부채를감소시키는데적극노력해야한다고당부 과낮은생산성과결합하여이국가들의경제발전에미치 하고있다. World Economic Outlook : Uneven Growth, Short- and Long- Term Factor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개요 IMF는 2015년 4월, 2015년세계경제전망을발표하였다. 본글은이때발표된기자회견을바탕으로올해세계의경제전망과주요요인들을간략하게살펴보았다. 올해세계경제전망에서가장눈에띄는점은지난몇년간빠른경제적발전을이룩하던신흥국의경제가 4.6% 에서 4.3% 로둔화하는반면, 경제침체를겪던선진국들의경기는 1.8% 에서 2.4% 로선전할것이라는전망이다. 이로써세계의평균경제성장률은 3.5% 로작년과유사한수준이될것으로예상하지만, 그이면에선진국과신흥도상국을비롯한개발도상국간의경제적격차가심화할전망이어서우려를낳고있다. 는부정적인영향이선진국보다더욱클것으로예상하고, 전세계적으로잠재성장률을지속하여둔화시키는장기요인이될것으로전망한다. 세계금융위기의여파둘째로 2010년금융위기와오늘날까지이어지고있는유로위기로인한막대한투자감소도전세계의잠재적성장률을더욱둔화시키는요인이되었다. 더욱문제가되는것은이때의여파로전세계국가의부채가높아지고은행환경이취약해졌다는점이다. 오늘날기준금리인하와재정건전성향상등으로여러국가의경제적여건이호전되고그림2 세계경제전망브리프현장 국제유가상승반면, 국제유가가작년대비약 45% 하락하면서세계경제에호재로받아들여지고있다. 당연히이득을보는국가는산유수입국들로미국, 유럽, 중국, 인도등인구대국이여기에포함된다. 이지역들은유가하락으로비용절감에따른수입증가와소비증가를기대할수있으며, 산유수출국은상대적으로타격이있겠지만, 대부분의산유국은튼튼한재무구조와유가하락에대비한정책적메커니즘이마련되어있기때문에큰위기로이어지지는않으리라고예상한다. 따라서유가하락은세계경제전체로보면좋은소식 그림 1 선진국과신흥국 개발도상국의경제성장률비교 (%) 선진국 신흥국 개발도상국 2014년 8월기준 2015년 4월기준 : 11: 12: 13: 14: 15: 16: 2010: 11: 12: 13: 14: 15: 16: H1 H1 H1 H1 H1 H1 H2 H1 H1 H1 H1 H1 H1 H2 자료 : IMF, 2015, World Economic Outlook Uneven Growth Short- and Long-Term Factors, p.3 자료 : Prokerala.com 104 World & Cities Vol

54 주목할도시자료강연 이라판단하고있고석유수출국과수입국의차이를재분배 시키는데도일조할것으로전망한다. 그림 3 주요국가및지역별경제성장전망 미국달러가치의상승마지막으로올해들어최근미국달러가 25% 상승하면서세계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상대적으로엔화와유로의가치가하락하면서최근고전을겪고있는이지역에경기를회복시키는데도움이되고유로를국제통화로사용하는신흥국에게도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전망된다. 달러의상승이미국의내수소비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치겠지만, 제로금리정책의탈출전략을미루는등국가차원에서추진하고있는제도적인환경이구축되어있어세계경제전반에는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고있다. 3. 주요국가의경제성장전망과정책제언 주요대국의경제전망을조금더살펴보면, 미국은앞의요인들과더불어실질임근상승률정체, 에너지관련투자부진으로 2015년성장률이 3.1% 로 0.5%p 하향조정되었다. 반면유로지역은양적완화와유로화의가치하락으로 0.3% 향상된 1.5% 의성장률이예상되고일본은 0.4% 향상된 1.0% 의성장률을예상했다. 중국의성장률은 6.8% 로작년 7.4% 에대비하여대폭낮아졌지만, 이는중국이안정적인경제발전을위한정책적노력에따른일시적인현상으로장기적으로는중국경제발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고있다. 인도는 2015년경제성장률도 7.5% 로중국의경제성장을웃돌것으로전망한다. 반면브라질은 -1.0%, 러시아는 -3.8% 로마이너스성장을예상하였다. IMF는신흥국의경제발전을위해서는자본축적을확대해나갈수있는정책적노력이수반되어야한다고제언한다. 특히, 인프라부족해소, 무역과투자관련규제완화, 비즈니스개선등이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 이밖에도교육과노동시장개편등을통해노동효율성과생산성을높이는것이중요하다고설명하였다. 자료 : IMF, 2015, World Economic Outlook Uneven Growth Short- and Long-Term Factors, p.2 세계경제전반에대한정책적권고사항은국가별로경 제적여건이달라일반화될수는없지만우선, 유럽의양적 완화정책시행으로통화정책은알맞은방향으로진행되고 있다고보았다. 중국주도의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으 로인한중국위완화의영향력향상에대한우려에대해서 는국제통화의다양성측면에서긍정적으로현상으로보고 현존하는국제통화를위협하는수준이되지는않으리라고 판단하고있다. 반면유가하락은재정적인측면에서에너지보조금감 소를의미함으로이를대체할수있는프로그램이필요할 것으로보고인프라투자확대와경제구조의혁신이신중 하게지속한다면세계경제는지속하여성장할것으로전망 하고있다. 106 World & Cities V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