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31382E30362E31315D20BBE7B7CABAD0BCAEC0BB20C5EBC7D120B4DCB0E8BAB020C1DFB1B920C1F8C3E2C0FCB7AB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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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보건의료시장현황 1 1. 중국진출을위한한국과중국관련법률고찰 의료해외진출금융및투자유치구조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중국의료시장분석을통한중국의료특구진출방안도출 중국칭다오종합병원운영현황분석및의료기관설립법률검토 중국재활의료시장과대한민국의료기관과의관계에대한小考 한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유형별사례분석을통한위험요소점검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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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보건의료시장현황 Ⅰ. 중국보건의료시장현황 보건의료시장의확대 중국의총의료비지출규모는 15년기준 4.1조위안 ( 약 697조원 ) -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헬스케어산업규모를 8조위안 ( 약 1,400 조원 )* 으로확대할계획으로, 미국에이어세계 2위의료시장으로성장예상 * 2020년국내헬스케어 (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 산업규모 (174조원예상 ) 의약 8배 - 헬스케어시장을확대하기위해정부에서적극적으로외국자본및민간자본의투자를장려하기위한정책을추진중 < 중국연간의료비지출추이 > ( 단위 : 억위안 ) 3

7 중국진출전략 의료수요및의료비지출증가중국의 1인당의료비는 450달러 (2,980.8위안) 로 GDP 대비 6.2% 를차지하여, OECD 평균인 3,453달러에크게미달 (`15년기준 ) - 주요사망원인 1~3위는암 ( 악성종양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으로한국과동일하나한국에비해심장 뇌혈관질환의사망률이높음. * 사망률 (10만명당) : ( 중국 ) 암 165.8명, 심장질환 명, 뇌혈관질환 명 / ( 한국 ) 암 150.8명, 심장질환 55.6명, 뇌혈관질환 48.0명 ( 15년) - 기대수명과평균수명증가로고령화가급속도로진행중 * 2000년고령화사회진입 (65세이상노인인구약 1억명 ), 2025년고령사회, 2035년초고령사회진입예상 ( 중국국가통계국인구센서스, 2010) < 1 인당의료비지출및 GDP 대비비중 > < 중국인구고령화추세 > ( 단위 : 억위안, %) 중국내경제발전에따른건강에대한인식제고및높은인구밀도로인하여의료서비스에대한지속적인수요확대예상 - 특히, 도시지역에서중증질환을미리검측할수있는종합검진, 정밀검진및주요질환별로특화전문병원의수요급증예상 - 고소득인구 * 의건강에대한관심증대에따른고급의료서비스수요증가및급속한고령화에따른노인인구의의료수요증가예상 * 총자산 1,000만위안 ( 약 16.5억원 ) 이상인구 158만명으로, 2014년 ~ 2016년간 23% 성장 ( 초상은행, BAIN 컨설팅 중국개인부자보고서 ) 4

8 중국보건의료시장현황 Ⅱ. 의료서비스시장 시장현황 2013년기준중국의료서비스산업규모는 1.65조위안 - 의료서비스시장은 13년 1.65조위안 ( 약 280조원 ) 에서 16년 5.6조위안 ( 약 952조원 ) 으로성장으로, 2020년 GDP의 10% 이상점유예상 - 특히, 건강검진등의료서비스와의료정보화시장의빠른성장예상 의료기관현황병원, 기층의료기관, 전문공공위생기관등으로구분되며, 의료개혁 (`09년) 이후의료기관수가지속증가해 15년병원수는약 2만 7천개 - 정부재정으로는취약계층의공공의료확충에집중하고, 고급의료서비스는민간투자를통해육성하는 이원화전략 추진 - 중국의민영병원은정부의장려정책 *, 의료서비스수요의고급화및다양화, 대형의료자본및금융기관의투자등으로빠르게성장 ** * 의사의복수병원회진허용, 민영병원의부실공립병원인수장려, 지분제한 조세규정완화, 공립병원과의동등한대우 ( 공공의료보험편입가능, 진입절차간소화 ) 등 ** 진료과별로는 2012년까지전국전문과병원의 62% 가민영병원이었으며, 미용성형, 산부인과, 골과, 안과의민영병원점유율이모두 80% 를상회함 ( 03년 ~ 12년 ), 지역별로는장쑤성, 쓰촨성, 산둥성등의민영병원비율이높음 ( 15년) < 중국의료기관현황 > 5

9 중국진출전략 보건의료정책현황 의약보건시스템개혁심화실시방안 ( )( 09.4월)* 발표 - 보건의료개혁본격실시, 3년간약 8,500억위안 ( 약 150조원 ) 지출 * 1 기본의료보장제도확대, 2 국가필수의약품제도구축, 3 기층의료시스템확충, 4 전국민기본공중보건서비스접근성향상, 5 공공병원개혁시범사업등 5개항목 ( 정책목표 ) 전국의료서비스체계기획대강 ( )( 15.3 월 ) < 2020 년중국의료위생서비스지표주요목표 > 구분 2014 년현황 주요국현황 ( 14 년 ) 한국미국 OECD 평균 2020 년목표 병상수 ( 개 ) ( 13) 집업 ( 조리 ) 의사수 ( 명 ) ( 13) 등록간호사수 ( 명 ) 외자의료기관지원현황선진의료기술도입을위해중외합자 합작병원설립허용 ( 00.7월), 외자지분제한 (70% 이하 ) 의단계적폐지및독자의료기관시범지역확대발표 ( 10.12월) - 외국인의사는단기의료면허취득시 1년의유효기간 ( 만료후재신청가능 ) 동안중국내의료행위가허용 * 되나간호사는불인정 2000년대초의료공급확대, 의료기술제고등을위해일부의료특구 *(1선도시중심 ) 가의료기관유치시작, 2013년 ** 이후전국적확장추세 (2,3선도시포함 ) - 외자유치를위해진입장벽 ( 지분제한, 조세규정등 ) 대폭완화및인허가, 토지가격, R&D 등부문에서우대조건제공 * 중국전역 42개의료특구를조사하여진출용이성과운영환경을기준으로옌타이현대서비스업밀집구, 칭다오국제건강아일랜드등 10개주요의료특구선정 ( 16.4월) ** 건강서비스발전추진에관한의견 ( 13.10월) 에서헬스케어산업육성의일환으로건강서비스산업클러스터육성을천명 6

10 중국보건의료시장현황 국내의료기관의진출현황 ( 기관수 ) 11 년 28 개소에서 16 년 59 개소 ( 누적 ) 로연평균약 22% 증가, 국내의료기관 해외진출대상국중가장많은비중 ( 16 년 38%) 차지 연도 전체 중국 비중 (%) * 출처 : 16년한국보건산업진흥원실적보고 ( 누적, 이하동일 ) / 단위 : 개소 ( 진출형태 ) 투자리스크가적은의료기술또는정보시스템이전, 컨설팅등의방식이 주를이루었으나, 점차위탁경영및자본투자가동반된합자 합작방식증가추세 의료기술또는정보시스템이전 의료기관개설 운영 운영컨설팅수탁운영기타 * 총계 * 기타 : 기타계약, 연락사무소, 무응답 < 주요진출방식별특징 > 의료기관개설 운영 해외직접투자 ( 단독투자, 합자 / 합작투자 ) 를통해해외의료기관을개설운영 수탁운영 국외의료기관을수탁운영하고그대가로수수료를수령 운영컨설팅 무형자산 ( 의료기술, 브랜드등 ) 이전의대가로로열티를수령하거나병원정보시스템 (HIS) 및원격의료시스템 (ICT) 을수출하고그대가로수수료를수령 연락사무소 해외진출시장상황분석및현지네트워크구축을위해국외에설립된연락사무소 * 설립요건 : 1 독립법인형태, 2 투자총액 2,000만위안 ( 약 34억원 ) 이상, 3 중국투자자지분비율 30% 이상, 4 합자 합작기간 20년이하등 7

11 중국진출전략 ( 진료과목 ) 피부 성형분야진출이 60% 이상을차지하지만, 건강검진 이비인후과 치과등다양한진료분야진출도증가추세 - 소규모의원급피부 성형중심에서중대형종합병원진출등다양한진출사례등장 ( 단위 : 개소 ) 피부 성형 치과 한방 종합 건강검진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기타 총계 < 중국진출의료기관지역분포 (2016) > 8

12 중국보건의료시장현황 Ⅲ. 중국인환자유치실적 ( 환자수 진료수입 ) 한국의료를이용한국적별외국인환자중중국인환자수가 15년에이어 16년에도 1위 ( 전년대비 28.9% 증가 ) 중국인환자의진료수입은 2,793억원 ( 전년대비 28.6% 증가 ), 1인당평균진료수입은 219만원 ( 전년대비 0.2% 감소 ) < 연도별중국인환자유치수및진료수입 > 구분 ( 단위 : 명, 억원 ) 전년대비증가율 환자수 4,725 (7.8) 12,789 (15.6) 19,222 (15.7) 32,503 (20.4) 56,075 (26.5) 79,481 (29.8) 99,059 (33.4) 127,648 (35.0) 28.9 진료수입 57 (10.4) 163 (15.8) 446 (24.7) 550 (20.6) 1,016 (25.8) 1,403 (25.2) 2,171 (32.4) 2,793 (32.5) 인당평균진료수입 ( 만원 ) * 단, ( ) 는전체대비비중 (%) ( 진료과별방문자수 ) 성형외과 (27,646 명 ) > 내과 (20,218 명 ) > 피부과 (18,691 명 ) > 검진센터 (12,877 명 ) 順 < 진료과별중국인환자수및진료수입 > ( 단위 : 명, 억원 ) 구분 성형외과 내과통합 피부과검진센터 정형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치과안과한방통합 기타 합계 환자수 27,646 20,218 18,691 12,877 8,494 6,285 5,535 3,526 3,265 3,077 28, ,048 9

13 중국진출전략 ( 의료기관종별 ) 중국인환자의 43.1% 가상급종합병원 (14.2%) 과종합병원 (28.9%) 이용 < 연도별의료기관종별중국인환자수 > 구분 ( 단위 : 명, %) 전년대비증가율 상급종합 1,390 (29.4) 3,685 (28.8) 4,817 (25.1) 7,204 (22.2) 10,313 (18.4) 12,641 (15.9) 13,415 (13.5) 18,071 (14.2) 34.7 종합 1,158 (24.5) 3,141 (24.6) 4,374 (22.8) 6,322 (19.5) 12,028 (21.4) 19,959 (25.1) 31,081 (31.4) 36,908 (28.9) 18.7 병원 288 (6.1) 793 (6.2) 808 (4.2) 3,391 (10.4) 6,539 (11.7) 6,498 (8.2) 11,333 (11.4) 20,398 (16.0) 80.0 치과병원 46 (1.0) 104 (0.8) 176 (0.9) 329 (1.0) 394 (0.7) 612 (0.8) 794 (0.8) 1,765 (1.4) 치과의원 32 (0.7) 132 (1.0) 208 (1.1) 279 (0.9) 628 (1.1) 831 (1.0) 686 (0.7) 839 (0.7) 18.8 한방병원 28 (0.6) 99 (0.8) 157 (0.8) 270 (0.8) 258 (0.5) 415 (0.5) 495 (0.5) 1,064 (0.8) 한의원 27 (0.6) 139 (1.1) 125 (0.7) 339 (1.0) 487 (0.9) 780 (1.0) 681 (0.7) 1,155 (0.9) 69.6 의원 1,756 (37.2) 4,696 (36.7) 8,557 (44.5) 14,361 (44.2) 25,423 (45.3) 37,406 (47.1) 40,573 (41.0) 47,415 (37.1) 16.9 기타 (0.0) 5 (0.0) 339 (0.4) 1 (0.0) 33 (0.0) 3,200.0 계 4,725 12,789 19,222 32,503 56,075 79,481 99, ,

14 중국보건의료시장현황 Ⅳ. 중국의료특구현황 중국중앙 지방정부가특정지역의개발계획을수립하고우대정책등을통해육성하는 지역중의료서비스관련수요가있는지역 < 의료특구리스트 ( 용역보고서발췌 )> 성 도시 의료특구 상위클러스터 1 로우산 ( 崂山 )-시푸( 惜福 ) 클러스터 2 홍다오 ( 红岛 ) 의료센터칭다오 3 라이시 ( 莱西 ) 국제의양건강성 4 산둥 국제건강아일랜드 서해안신구 ( 국제경제합작구 ) 5 웨이하이 한중산업합작광장 린강경제기술개발구 6 현대서비스업밀집구옌타이한중산업원옌타이 7 펑라이 ( 蓬莱 ) 반도남색건강성 8 시타이후 ( 西太湖 ) 국제의료산업원창저우시타이후과학기술산업원창저우 9 티엔닝 ( 天宁 ) 건강양로서비스클러스터 10 장쑤 타이저우 건강의료구 중국의약성 11 옌청 ( 盐城 ) 경제기술개발구옌청 12 국제미용건강센터청난 ( 城南 ) 신구 13 상하이국제의학원구푸동신구 ( 창장하이테크원구 ) 상하이 14 신훙차오국제의학센터 15 상청구 ( 上城区 ) 고급의료서비스클러스터항저우 16 통루푸춘산 ( 桐庐富春山 ) 건강성저장 17 저우산저장성저우산 ( 舟山 ) 군도신구 18 원저우 저장성의락원 원저우경제기술개발구 19 푸톈시푸젠성건강산업원푸졘 20 샤먼샤먼우위안만 ( 五缘湾 ) 의료원 21 랴오닝 다롄 쌍D항산업원구국제건강단지 다롄진푸신구 22 북경대헬스케어그룹산업원창핑중관춘생명과학원베이징 23 베이징국제의료서비스구 24 티엔스 ( 天狮 ) 건강산업원톈진신기술산업원구우칭 ( 武清 ) 개발구톈진 25 톈진건강산업원 26 장자커우징베이 ( 京北 ) 국제건강산업클러스터허베이 27 산허옌다 ( 燕达 ) 국제건강성 ( 옌쟈오 ( 燕郊 ) 경제기술개발구 ) 28 후베이 우한 우한허우관후 ( 后官湖 ) 중국건강밸리 29 메이시후 ( 梅溪湖 ) 국제의료건강성후난창사 30 후난성건강산업원 샹장 ( 湘江 ) 신구 31 광저우충화 ( 从化 ) 국제생명건강성 32 광저우건강의료센터광저우 33 건강의료생태섬광둥 34 고급의료성난사 ( 南沙 ) 신구 35 선전치엔하이현대서비스업합작구선전 36 삐링 ( 碧岭 ) 선강국제의료관광선행구핑산 ( 坪山 ) 신구 37 하이난 보아오 하이난보아오러청국제의료관광선행구 38 산시 시안 스마트의료산업원구 시센 ( 西咸 ) 신구 39 닝샤 은촨 국제의료센터 닝샤빈하이 ( 滨海 ) 신구 40 루저우루저우 ( 泸州 ) 서남의료건강성쓰촨 41 청두청두국제의학성 42 구이저우 구이양 건강의료성 구이안 ( 贵安 ) 신구 11

15 중국진출전략 12

16 중국진출을위한한국과중국관련법률고찰 중국진출을위한한국과중국관련법률고찰 - 해외병원진출의법적의미의해 - 김선욱법무법인세승대표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과학사 / 석사 前 ) 보건복지부의료기관해외진출지원전문기관설립기획위원회자문위원 前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TFT 아랍에미레이트킹스파드국립병원기술이전협력사업관련 - 병원진출자문위원 前 ) KOTRA 병원수출컨소시엄지원사업선정, 해외병원프로젝트수주전략회의, 콜롬비아군병원프로젝트국내우선협상대상자선정평가회의심사위원 보건복지부비영리법인의료기관의해외진출시 SPC 설립가능성연구 한국보건인력개발원글로벌헬스케어표준교재발간 보건복지부의료법인공공성제고방안연구 S 병원카자흐스탄진출관련법률자문 S 주식회사 ICT 기반의료정보회사설립적법성검토 보건복지부의료법인해외진출을위한특수목적법인설립및운영방안검토 13

17 중국진출전략 중국진출을위한한국과중국관련법률고찰 목차 Ⅰ. 진출준비 1.1. 한국내에서의준비부분 1.2. 주요사례, Check list 및대응방안 Ⅱ. 파트너십 2.1. 파트너십을활용한해외진출 2.2. 주요사례, Check list 및대응방안 14

18 중국진출을위한한국과중국관련법률고찰 I. 진출준비 1.1. 한국내에서의준비부분 1) 배경 2000년을전후로하여우리의료기관 ( 이하간략히병원이라한다 ) 은여러목적으로해외에진출하기시작했다. 우선 2000년이전에는주로선교나의료봉사의목적으로병원이나의료인들이해외의의료취약국가에가서의료행위를했다. 정확한통계가있는것은아니나관련언론의보도자료등을보면, 1994년 S의료원이몽골에가서 Y병원을개원한것도그한예이다. 또한국가적지원 (ODA 등 ) 으로해외에병원건립에도움을주는원조사업도지속적으로진행되어왔다. 이러한병원의해외진출은외교나봉사또는종교의목적으로상업적이유에따른해외진출이라고보기는어렵다. 2001년경중국이 WTO( 세계무역기구 ) 에가입하고, 중국은회계, 의료등여러산업에대한문호를개방하기시작했다. 중국의의료공급자는대부분국가가운영하는병원이지만민간이운영하는병원들도무시할수없는지분을가지고있다. 따라서중국은일정한제한된조건하에자국의병원사업시장을개방하였다. 중국측과외국이합자또는합작하여병원회사를설립하는것이가능하게되었다. 최소자본금은 2000만위안이고중국측이합자회사의 30% 이상의지분을가져야하는것이가장기본적인내용이다. 물론이후의료낙후지역등특정지역에대하여특정국가나지역 ( 대만, 홍콩등 ) 은 100% 의병원회사지분을소유할수있는것으로정책의변화도있었다. 15

19 중국진출전략 [ 중국병원투자관련법령 ] 법령한글명법령중문원명시행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국가발전개혁위 / 상무부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관리잠정방법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관리잠정방법의보충규정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관리잠정방법의보충규정2 中外合資 合作醫療機構管理暫定方法 < 中外合資 合作醫療機構管理暫行方法 > 的補充規定 < 中外合資 合作醫療機構管理暫行方法 > 的補充規定 2 위생부 / 대외경제무역합작부 위생부 / 상무부, 위생부 / 상무부, 의료기관관리조례 醫療機構管理條例 의료기관관리조례실시세칙 醫療機構管理條例實施細則 위생부 수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中外合資經營企業法 수정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 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細則 수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中外合作經營企業法 수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조례 中外合作經營企業法實施細則 수정 외자기업법 外資企業法 수정 외자기업법실시세척 外資企業法實施細則 수정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심사비준권한을조정함에관한위생부의통지외자독자병원설립시험업무전개에관한국가위생계생위, 상무부의통지 卫生部关于调整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审批权限的通知 国家卫生计生委 商务部关于开展设立外资独资医院试点工作的通知 위생부 시행 국가위생과계획생육위원회 / 상무부 시행 [ 중국내의료행위가능법령 ] 법령한글명법령중문원명시행일 개업의사법执业医师法 의사개업등록잠행방법 외국의사중국내단기의료행위관리규정 1. 외국의사중국내단기의료행위관리방법제 18 조수정에관한위생부의통지 医师执业注册暂行办法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卫生部关于修改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第十八条的通知 위생부 위생부 위생부 출처 : 중국의료진출관련법률및법인설립 KHID 2014 이러한중국의문호개방은우리나라병원에게도기회로다가왔다. 당시우리병원들중 일부는프랜차이즈나네트워크방식등으로해외진출에관한인력과자본을축척한상황이었 다. 자금력과기술력이있는일부치과, 성형, 미용및산부인과병원등이중국진출을 16

20 중국진출을위한한국과중국관련법률고찰 시도하였다. 또한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 병원측이아닌글로벌한사업을하던재벌회사도중국진출에관심을보였고 S사와병원들이컨소시엄을결성하여중국북경에병원회사를설립하기도하였다. 그러나이러한초기해외진출은중국현지법체계에대한인식의부족이나마케팅부진, 중국파트너와의협업실패및현지화전략난항등을이유로대부분실패로막을내렸다. 실패의중요이유중하나는주식회사를통한영리사업의경험이부족한병원들만의중국진출에있었다고본다. 중국은반드시현지파트너와공생관계를가져야하는제도를가지고있기때문에단지인허가를담당하는부분에치중하였던중국과의파트너십은향후합자병원의운영에큰도움이되지못하였던것으로분석된다. 또다른이유중하나는우리나라의의료법이너무도폐쇄적이어서해외병원사업을하는것에대한법적정당성이부족 1) 하였기때문에, 병원이외투자자로부터대규모의자금을조달할투자시장이발달하지못하였었다. 그러한이유로자금을전적으로병원에만의존하였던것은운영자금의한계점이되어초기사업을안정적으로끌고나가기는대단히불리한상황이었다. 이후, 중국은급속도의경제성장을가져왔고, 중국의사업별로시가총액이몇조를넘는대규모자본을가진상장회사가속속등장하게되었다. 또한중국정부가국영의료를민영화함에따라과거부터병원사업을해오던중국회사이외에도철강회사나유통회사등이의료사업에관심을가지게되었다. 최근에는이러한중국상장회사들이새로운사업분야로의료나생명과학등에관심을가지게되어역으로우리나라의병원에게협업을하는것을요청하는단계가되었다. 과거에는우리병원이다수지분을갖던구조였으나지금은중국측이다수지분을갖는상황으로바뀌게되었다는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도 15년이상병원해외진출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의료산업으로병원의해외진출이필요하다는인식이여러사례를통해서발견되었다. 한류에편승한우리나라의료에대한인식제고및외국인환자유치실적이폭발적증가등의사회적여건이변화됨에따라관련한입법적논의가진행되게되었다. 기존의료법만으로는병원의해외진출을법적으로지지하여주는것이어렵다는문제의식이있었다. 또한의료법에다소어색하게위치했던외국인환자유치제도를꺼내올필요도있었다. 1) 의료해외진출법이제정되기이전에, 우리의료법은속성상행정법에속하여행정권력이미치는대한민국영토내의료기관의운영만을염두에두고있어국내의료기관이해외에서업무를할수있는지여부에관한법규정은없었다. 17

21 중국진출전략 2) 법률제정 제정된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 ( 약칭 : 의료해외진출법 ) 은국외의료기관을개설또는운영하는등 의료해외진출 2) 사업을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과거보건복지부의해석상으로병원이해외진출이가능하다는것에대하여입법적으로그근거를마련한것이다. 법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가. 신고제도병원이해외진출을하려면의료기관개설자 3) 는의료해외진출법에따라 4) 보건복지부장관에신고를해야한다. 그런데실무를보면, 이신고절차를하지않고있는것이다수확인된다. 신고의중요성에관하여는아래 Check list에서보다자세히설명하겠다. 나. 우회투자금지 병원이해외에진출을하여다시그자본을가지고우리나라경제자유구역이나제주도에 역으로병원을설립하는행위는금지된다 5). 2) 의료해외진출법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의료해외진출 " 이란해외에서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가. 국외의료기관의개설 운영나. 국외의료기관의수탁운영또는운영에대한컨설팅다. 국외의료기관에대한보건의료인등관련종사자의파견라. 국외의료기관또는의료인에대한의료기술또는정보시스템등의이전마. 국외에서보건의료서비스제공에필요한의약품, 의료기기등의제공바. 그밖에국외에서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하는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의료해외진출법시행령제2조 ( 의료해외진출의범위 )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1호바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 " 란국외의료기관이나의료인에게의료지식이나의료기술을지원하거나교육하는것을말한다. 3) 크게자연인인의료인중의료법상의료기관을개설할수있는의사, 치과의사및한의사가그대상자이고, 법인으로는의료법상의료기관을개설할수있는의료법인등비영리법인을말한다 4) 의료해외진출법제 4 조 ( 의료해외진출의신고 ) 1 의료해외진출을하려는 의료법 제 3 조에따른의료기관의개설자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신고하려는자가법인인경우 의료법 또는관계법령에따라그정관에의료해외진출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신고를한의료기관의개설자에게의료해외진출의신고확인증을발급하여야한다. 4 제 1 항에따른신고의내용, 절차, 시기및제 3 항에따른확인증발급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8

22 중국진출을위한한국과중국관련법률고찰 다. 법인병원정관변경병원중의료법인이나학교법인등의료법에따라병원개설이가능한주체는법인정관에의료해외진출법에따른국외의료기관의개설운영등관련사업목적으로추가하여야한다 ( 의료해외진출법제4조제2항 ). 비영리법인은정관의사업목적에근거한사업만을하여야한다. 이부분은아래 Check list를통해그중요성이나절차를설명하도록한다. 3) 소결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현재병원이해외에진출할법적근거는완비되어있다. 그러나해외에서병원사업을하는것은우리나라에서건강보험제도하에당연지정되어안정적인병원사업을하는것과는질적으로다르다. 해외는대부분주식회사나합자회사등우리상법상회사가병원사업을하기때문에회사의주주가다양할수있고, 증자등자본조달방식도우리와많이다르다. 해외사업은일반적으로대규모자금이필요하다. 그런데우리의료해외진출법은해외병원사업의주된구성원인병원만염두하고있다. 그래서의사나비영리법인만을해외진출의주체로보고있고관련규정도의료기관개설자만을대상으로하고있다. 따라서의사나비영리법인이비의료인이나영리회사와컨소시엄을결성하여투자목적회사를국내에설립하거나해외의경유지 ( 예 : 홍콩등 ) 에설립하고이를통하여해외진출을하는상황에대하여는법이규정하지는않고있다. 병원사업이대규모자금이필요하고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병원사업을위해서는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건설사및의료전산회사등전략적투자자뿐만아니라자금을투자하여수익을목적으로하는재무적투자자등이필요하게된다. 국내영화산업이 WTO 개방이후스크린쿼터제다해서금세망할것같았지만관련법을적극개정하여문화투자회사등으로재무적투자자가투자할수있도록해서지금의성공을이끈것을참고할필요가있다. 향후의료해외진출법은의료해외진출의주체에있어의료기관개설자이외에도이러한투자회사를포함시키는입법적개선이필요하다. 이와같은내용을감안하여아래에서, 중국병원서비스시장에 5) 의료해외진출법제 5 조 ( 우회투자의금지 ) 제 4 조제 1 항에따라신고한의료기관의개설자는외국에의료기관을개설 운영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한국외법인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의료기관에투자할수없다.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 23 조에따른외국의료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307 조에따라개설되는의료기관 19

23 중국진출전략 우리병원이진출함에있어한국내에서의준비사항에관하여주요사례, Check list 및 대응방안에관하여살펴보기로한다 주요사례, Check list 및대응방안 1) 주요사례 6) 우리병원의중국진출의여러형태 7) 가있다. 이를크게표준모델로구성하면아래와같다. 가. A피부과는중국내현지의료기관에게브랜드를제공하고, 인테리어컨셉이나진료매뉴얼, 의료기기나장비목록, 홍보방안등을제공하고일정한금액을받기로한다 ( 이하컨설팅진출형태 ). 나. B성형외과는중국내투자자와합자를하여병원을운영하기로하는데투자금을직접내지는않고의료인력을제공하고노하우나브랜드를무형으로출자하기로한다 ( 이하현물출자형태 ). 다. C의료법인은중국투자자와합자병원을개설하기로합의를하고투자금을중국에보내려고한다 ( 이하의료법인등비영리법인투자형태 ). 라. D병원은중국투자자와중국내합자병원을하려고하나, 중국투자금은한국의병원의지분을중국투자자측에매각하여마련하려고한다 ( 이하교차투자형태 ). 마. E병원은국내투자자들의투자를받아중국파트너와함께현지병원을설립하고자한다 ( 국내컨소시엄투자형태 ) 6) 사례는비밀공개금지의무가있으므로언론에공개되지아니한사안은익명하여처리하도록하겠다. 7) 단순히중국병원에출장을가서현지에서진료를하여수입을얻는등의관행이나이른바 원내원 진료라고하여중국병원의일부를임차형식으로빌려운영하는등중국의관련법위반사항일수있는사례는배제하겠다. 20

24 중국진출을위한한국과중국관련법률고찰 2) Check list 진출유형주요내용계약시유의사항참고사항사례 컨설팅 브랜드나노하우진출 계약중도해지시페널티규정 해외병원지분취득기회보장 S 대병원중동진출 현물 무형의재산 ( 브랜드등 ) 자본금납입 현지법에서허용하는지 현물출자허가를위해소요되는기간 S 의료원 8) 비영리법인투자 의료법인등비영리법인의해외진출 투자계약이전에정관변경 보건복지부해외진출신고 S 전문병원 교차투자 해외투자자가국내병원의 MSO 등에투자후그투자금을해외에다시투자 지분평가, 투자금해외직접투자금액 해외병원사업에대한초기자본금산정등사업계획서준비 A 성형외과 콘소시움투자 국내병원, 의료기기회사등다투자자간의컨소시엄 투자자들간에역할분담및주주간계약 별도법인설립 중국 S 병원 가. 컨설팅진출 - 계약상제공할서비스는무엇이고미리규격화된가치는정해져있는지 - 인력이파견되는경우인건비의계산 - 계약의기간과기간중계약임의해지시페널티 - 러닝로열티등계약종료이후에도노하우이전에대한대가를받을수있는지 - 브랜드등서비스표의경우등록가능한지 - 컨설팅계약을체결하고업무를집행할 MSO나특수목적회사가있는지 - 향후병원회사에지분을가질권리를보장하고있는지 나. 현물진출 - 의료기술, 인력, 노하우나서비스표 ( 브랜드 ) 를현물로자본금납입으로제공하기로하였다면중국법에따른그허용또는실현가능성 - 현물제공에있어그가치평가방법 - 가치를평가하여출자하는데소요되는시간 8) S 의료원의중국칭따오병원진출의초기단계에서논의되었던내용임 21

25 중국진출전략 다. 의료법인등비영리법인투자형태 - 정관변경여부 ( 이사회결의, 주무관청정관변경허가 ) - 중국투자자와의합자법인설립을위한 MOU 등에의료법인등비영리법인이투자자로투자하는지에관한규정이있는지 - 의료해위진출법상보건복지부장관에대한의료해외진출신고 - 외환거래법상비영리법인의해외투자신고 ( 허가 ) 에관한자료제출준비 라. 교차투자형태 - 병원의가치를반영한투자대상회사 (MSO 등 ) 가있는지 - 투자대상회사가가지고있는핵심병원자산이나브랜드에관하여법적자산으로등재되어있는지 - 브랜드등회사자산에대한공인된가치평가가이루어져있는지 - 중국투자에대한사업계획서등이준비되어있는지 - 해외병원투자목적회사가설립되어있는지 - 투자목적회사의주주구성은어떠한지 - 재무적투자자와의계약구조는어떠한지 - 의료법인등비영리법인의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5% 이내의투자인지 마. 국내컨소시엄투자형태 - 전략적투자자와의주주간협약서 ( 계약서 ) 의정의와조건 - 재무적투자자와의투자구조 ( 이자, 투자회수및연대보증 ) - 투자회수나엑시트플랜이마련되어있는지 - 전략적투자자간의역할분담과재무적투자자의경영관여정도 - 병원의경영지분이나의결권확보 22

26 중국진출을위한한국과중국관련법률고찰 3) 대응방안 가. 컨설팅진출의경우컨설팅은매우간편한진출형태이기는하나, 계약에근거한진출이므로계약을잘체결해야한다. 이른바 갑 으로서의협상력이있을때최대한유리한협상을하여놓고반드시계약에반영시켜놓아야한다. 컨설팅은무형의가치를대상으로하는것이보편적이다. 그만큼주요한노하우가이전되는순간언제든지계약이파기될수도있다. 따라서계약전에는최대한노하우의유출을방지하여야한다. 또한계약전에제공할수있는컨설팅콘텐츠를매뉴얼화등으로규격화해놓을필요가있다. 가장중요한것은컨설팅의가격을정하는것이다. 특히의료기술은매우가치있는전문용역에해당되므로의료기술하나에대하여도가치를미리정해놓아야한다. 계약기간이언제라도종료될수있기때문에합의되지아니한종료에대한페널티를반드시미리정해놓아야한다. 또한컨설팅수수료에대하여도가능하면컨설팅종료이후에도이른바러닝로열티형태로하여일정기간동안매출액대비몇퍼센트형식으로정하여받을수있게하는것이현명하다. 브랜드제공도또한마찬가지이다. 컨설팅은기본적으로언제라도해지당할수있기때문에컨설팅대금을가지고현지병원회사의지분을우선매수할수있는권한을보유하는것도장기적인계약관계를유지하는데도움이된다. 나. 현물진출의경우자금이부족하거나투자자금을마련하는데있어장애가있는경우 ( 예 : 학교법인병원의경우재단이사회보고나승인의어려움 ) 많이선택하는방법이다. 그러나현물출자가불가능한것은아니지만현물출자를위하여평가나승인등의절차가복잡하고시간도오래걸릴수있다. 또한생각만큼그가치가크게평가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 따라서현물출자는협상단계에서는논의가가능하지만실제계약단계에가서실현되지않아낭패를당하기쉬운투자방법이다. 그사이에핵심기술 ( 설계도, 장비리스트등 ) 이유출되어버리는경우도많다. 따라서현물출자논의가나오는경우에는우선은앞서본컨설팅계약을체결하여정당한노하우등에대한대가를받고, 이후그자금을이용하여병원회사의자본금으로출자납입하는방식을권유한다. 23

27 중국진출전략 다. 의료법인등비영리법인투자형태의경우비영리법인은해외병원사업을하기위해서는정관의사업목적규정에의료해외진출법에따른해외병원사업등이라는문구가표시되어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정관이정한절차에따라이사회를개최하고그결과에따른정관변경을한후관할주무관청에정관변경허가신청을하여허가를받아야한다. 또한중국에자본금납입등을위해외화를송금하기위해서는외환거래법상외환당국에허가나신고를하여야하는데이때에도위정관의목적사업내행위인지가검토가된다. 더불어외환당국 ( 주거래은행 ) 은보건복지부등에해외진출의적합성등을문의하는경우가있다. 따라서해외진출에대한사전신고를보건복지부에미리해놓아야향후외환거래당국의조회가있을때보건복지부가확인을해줄수가있다. 한편상증세법상국내회사에대한투자는제한이있지만해외회사에투자하는경우그제한이없다는점도알아둘필요가있다. 의료법인은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해외진출에도활용할수있다는것도의미가있다. 라. 교차투자형태의경우중국내병원회사에투자할자금을마련하기위해한국내병원에중국투자자금을유치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그러나이는우리의료법상비의료인과의동업또는비의료인에의한의료기관개설금지규정을위반할소지가있다. 따라서한국내병원은외국인의투자대상이될수는없다. 다만한국내병원의경영을지원하는상법상회사나부동산소유회사에는투자가가능하다. 다만한국내병원과경영지원회사간의실질적관계가이른바사무장병원관계가되어서는아니됨을명심해야한다. 적법한병영경영지원회사에투자한자금을가지고중국병원에출자하는것은법적으로가능하다. 이러한투자는대게는중국회사가병원경영에대한경험이없는경우가많기때문에중국병원사업에대한명확한사업계획이나비전을미리준비하여가지고있을수록투자의가치를올릴수있다. 이러한사업계획은일종의컨설팅에도해당되기때문에컨설팅료를별도로받을수있다. 또한병원브랜드등의무형의자산을적법하게평가받아병원경영지원회사에권리이전을시키면회사의가치를더높일수도있다. 24

28 중국진출을위한한국과중국관련법률고찰 마. 국내컨소시엄투자형태의경우해외병원사업은투자이다. 투자는전략적으로도움이되는투자자와재무적으로도움이되는투자자와함께할수록성공의확률이높아진다. 전략적투자자를모으는일이쉽지는않다. 명확한사업계획과투자자금회수방안등이사전에준비되어야만전략적투자자및재무적투자자를모을수있다. 이러한과정은투자모금단계뿐아니라실제중국내사업의안정적인성공에도도움이된다. 개인인의사등이국내투자회사에지분을취득함에있어제한은없다. 그러나의료법인이나비영리법인은상속세및증여세법상국내회사의지분 5% 를초과하여취득하는경우에는세법상불이익이있을수있다. 다만상증세법은국내회사지분취득에만제한이있는것이어서해외병원회사지분을직접투자를통하여취득하는것은법상제한은없다. 25

29 중국진출전략 II. 파트너십 2.1 파트너십을활용한해외진출 1) 파트너십의필요성의료사업을할수있는주체가의료인및비영리기관으로제한되고건강보험제도하에서비교적안정적으로의료사업을할수있는우리나라의의료시장은중국등해외의의료시장과는매우다르다. 해외의료사업진출을위한초기의대규모투자를집행하고장기적으로사업계획을유지해나가기위해서는안정적인자금력을확보해야한다. 낯선시장에서사업을안정적으로수행해내기위해서는사업능력과경험이필요하다. 의료사업수행및해외진출의주체가의료인과비영리법인으로제한된우리나라법제상, 국내의료기관이단독으로해외진출사업을진행하기에는자금력과사업수행능력이부족한경우가많다. 따라서해외의료시장에진출하고자하는병원들은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건설사, 의료IT 회사및현지의료기관등의전략적파트너뿐만아니라자금력을보충해줄수있는재무적파트너와의협력을통해서부족한사업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다. 특히중국의료시장에서는 7개주요도시외지역에서는외국사업주체및자본의경우현지파트너와의합작투자가강제된다. 9) 이하이어지는부분에서는전략적파트너와재무적파트너의개념을간략하게소개하고, 한국의료기관이파트너들과어떤사업구조를구성하여진출했었는지구체적인사례를살펴보면서파트너관계를형성함에있어어떠한점들을고려해야하는지분석해보고자한다. 9) 2014 년 7 월, 중국정부가외국자본이독자투자또는인수합병의형식으로베이징, 텐진, 상하이, 광동, 장쑤, 푸젠, 하이난등 7 개지역에외자단독투자의료기관설립을허용했기때문에의료기관이현지파트너와의협력없이단독으로진출하는방식의가능성도열렸다. 26

30 중국진출을위한한국과중국관련법률고찰 2) 전략적파트너와재무적파트너의료기관해외진출사업의파트너는협력하는내용에따라크게전략적파트너와재무적파트너로나뉜다. 전략적파트너는진출주체의료기관과업무적으로협력하여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제약회사, 의료기기기업, IT기업, 현지의료기관등의투자자를말하고, 재무적파트너는의료사업의경영은함께하지않되자금을투자하고이자또는그수익을분배받는투자자를말한다. 재무적파트너는부족한자금력을보충해줄수있을것이고, 전략적파트너는사업수행역량, 현지에대한이해, 필요설비및의료기기, IT서비스의조달능력등을강화해줄수있을것이다. 전략적파트너십의대표적인예로는국내유수의의료기관이글로벌기업인 S사와컨소시엄을결성하여북경 I병원을운영한사례가대표적이다. 재무적파트너의예로는 C헬스케어가유상증자를통하여미래에셋이기반이된뉴레이크얼라이언스가사모펀드 (PEF, Private Equity Fund) 를구성하여투자목적회사인오딘제6차유한회사를설립한뒤이를통해서 C헬스케어에 1,000억원을투자하여의료사업진출에나선것이대표적예이다. 구체적인내용은아래주요사례에서보다자세하게소개하고자한다. 다수의주체들이협력하여중국시장에진출하는경우, 국내에서법인을설립한뒤그법인에서의주주간계약을통해지분비율에따라경영권이나수익분배등을정하고그자금을직접중국병원에투자하는사례도있고, 홍콩 10) 등국외에중국병원회사에투자할투자목적법인을통하는경우도있다. 펀드등을구성하여다수투자자들로부터거액의투자를받는경우도있고, 인수합병이나유상증자등의방법이활용되기도한다. 현지의파트너와협력하는경우에는대부분합자 합작법인을설립하는방법을취하게된다. 11) 10) 홍콩과중국의경제긴밀화협정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때문에홍콩법인의중국진출이상대적으로용이하다. 다만페이퍼컴퍼니수준의홍콩법인은위협정에적용되지않으므로다소간영업실체를가지고홍콩에서실제적인사업활동을한법인이위협정의적용을받는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 11) 합작투자의경우에는투자자간의권리및책임범위가출자비율에따라결정되지않고투자자들간의계약에따라융통성있게조정할수있다는점이합자투자와의중요한차이이다. 27

31 중국진출전략 2.2 주요사례, Check list 및대응방안 1) 주요사례 12) 가. 북경 S 병원 - 제 3 국가에특수목적법인을설립하고이를통하여중국에진출 (1) 사업배경및투자구조 2003년 12월 Y치과, C피부과, T성형외과, S안과및 U이비인후과등국내유명병원과 S China사가참여한한국자본이홍콩에 00 Life Science Company Ltd.( 원회사명 : 00 ECHINA Company Ltd) 를설립하였다. 그리고이회사가중국위생부국제교류합작센터와합자하여최초의중외합자병원인 북경 S병원 을개소하였다. ( 총투자규모 50억원, 10개과, 한국인의료진 20여명 ) 이병원은미용성형과헬스케어서비스를제공하는고급종합병원을지향하였다. 2년간의중국정부심사와허가를거쳐 2004년 2월부터 3개월간의시험영업을하였으며, 5월 23일개원식을갖고본격적인의료서비스를시작하였다. 향후홍콩증시상장을통하여투자자금을회수할계획이었으나, 투자자인전문병원과 S China 간의의견차이및중국당국의단속강화에의하여경영이악화되어, 지분전량을중국측파트너에매각하고 2009년철수하였다. 13) (2) 시사점위사례는실패케이스로소개되는입장도있지만필자는병원단독이아닌전략적투자자들이구성되어해외사업적진출의경험이있는 S글로벌과함께컨소시엄을이루어진출한모범적인사례로본다. 해외투자경험이없는병원들과사이에의사결정등경영상의어려움을극복하지못하였다는문제점은있었으나적법한절차및규정을통하여해외진출을한결과지분매각및매각지분회수가비교적잘된케이스라고평가한다. 더나아가다른시사점으로투자거점으로홍콩을선택하는것도우수하다고본다. 중국측은한국자본보다 12) 내부기밀정보가있을수있어언론에공개된수준의사실관계를바탕으로작성하였다. 13) 한림대학교한중무역관계론정지혜외 2명, 한국기업의중국진출사례분석 (S병원, 2004, 6p 28

32 중국진출을위한한국과중국관련법률고찰 는미국등서구나홍콩의자본을선호한다는점등때문에, 중국의료시장에진출하고자하는많은해외기관들이홍콩에특수목적법인을설립하고이를통해중국에진출하는방식을이용한다. 이와같이홍콩에법인을설립하는경우향후홍콩증시상장을통하여투자자금의회수가가능하다는강점도있다. 14) 그러나홍콩에법인을설립한다고하여무조건중국진출이용이한것은아니다. CEPA 협정의적용을받기위한사업실체기있는등실질적인요건을구비해야한다. 구체적인사안마다법률적인이해와준비검토가필요하다. 나. S 의료원 - 진출국가현지 ( 청도 ) 에병원운영을목적으로하는법인설립 (1) 사업배경및투자구조현재진행중인진출사업으로서, S의료원은칭다오라오산만국제생태건강도시프로젝트중의료건강서비스테마에참가하여위지역에진출하고자한다. S의료원은중국현지파트너인 S그룹과, 진출하고자하는현지에직접중외합자모회사를설립하였고, 중외합자모회사의자회사를설립하여 S칭다오병원의운영을담당시키고자한다. 모회사의지분은 S그룹과 S의료원이나누어보유하는데, S의료원은초기에는현물출자만하려고했으나이후에현금도일부투자하는방향으로변경되었다. 2020년에개원할예정을가지고있다. S의료원을통해들어온국내펀드, 금융기관등재무적투자자는모회사가아닌자회사에직접투자하게되며, 이는중국내재무적투자자도마찬가지이다. 15) (2) 시사점이사례는전략적파트너를배제하고재무적파트너만으로투자자를구성하여진행한다는점이다른사례와구별되는점이다. 향후에도전략적파트너를참여시킬계획은없는것으로보이는데병원경영을위한의사결정에서주도권을확보하려는측면도있다. S의료원은학교법인이운영하는병원이라는점도중요한특징인데, 이러한병원이해외에자본을투자하고자할때에는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하는등의제한이있다. 이사례에서 14) 법무법인세승, 의료이관해외진출을위한특수목적법인설립및운영방안검토최종연구보고서, , 42p 15) 법무법인세승, 의료이관해외진출을위한특수목적법인설립및운영방안검토최종연구보고서, , 45p 29

33 중국진출전략 S의료원은자금투자에대한위험회피등의이유로당초현물투자만을계획했으나, 현물투자의어려움때문에이후컨설팅등으로필요투자자금을확보하여이를다시자본금에충당하는등의방안을모색한것으로알려졌다 16). 브랜드나무형의가치등이평가받을수있는병원은자본금을마련하는방안을다각화할수있다는점에서참고할만한케이스라고평가한다. 다. C 헬스케어 - 국내에특수목적법인설립후유상증자를통해대규모투자를유치 (1) 사업배경및투자구조 C그룹은해외진출을활성화하기위하여 C사의물적분할을통하여 C헬스케어를설립하였다. C헬스케어는병원경영컨설팅을수행하며, 법인등기부상사업목적은해외병원개발및경영관력용역, 병원운영등이었다. 미래에셋이기반이된뉴레이크얼라이언스 17) 가사모펀드 (PEF, Private Equity Fund) 를구성하여투자목적회사인오딘제6차유한회사를설립한뒤이를통해서 C헬스케어에 1,000억원을투자했고그외에한국증권금융이 100억원을투자했다. 투자방법은 C헬스케어의제3자유상증자에위투자자들이참여하여신주 ( 상환전환우선주 ) 를인수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는데, 이때투자자들은 C사가보유하고있는해외의병원및회사에대한실사를마친후 C사의수익성을계산하여투자를집행하게되었다. 그결과위투자자들은 C헬스케어주식의 42.3% 를보유하게되었고, 기존주주를포함하여 C헬스케어의주요투자자는오딘제6차유한회사, KDB헬스케어사모증권투자신탁, 한국정책금융공사등으로구성되었다. 18) C헬스케어는증자된자금을 C병원그룹의중국등해외병원진출사업에사용할예정이며, 투자자수익환수방안으로서한국및싱가포르에서주식공개상장을할예정이다. 16) 참고로상속세및증여세법상제한인비영리법인의 5% 이상지분취득제한은국외법인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으므로, S의료원이 400억원을중국현지법인에투자한다하더라도상속세및증여세법위반의문제는발생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17) 뉴레이크얼라이언스매니지먼트유한회사, 2012년에설립된독립계사모펀드전문운용사 18) 법무법인세종, 뉴스레터 미국병원지분을소유한국내회사에대한투자완료,

34 중국진출을위한한국과중국관련법률고찰 (2) 시사점 C병원그룹은기존의회사로부터수익성이있는사업부분을분리하여별개의법인을설립하고, 그분리법인을통하여대규모투자를유치하는데에성공했다. 대부분의의료기관이해외에법인을설립하여해외진출을시도하는데에반해이경우국내소재회사에투자를집행한점이다른사례와구별되는점이다. 관계회사를가지고있는의료법인기타비영리법인이참조할수있는사례이다. 19) 라. R 성형외과 - 한국병원과중국현지병원이현지에합자병원을설립 (1) 사업배경및투자구조 2004년, 한국의 3개병원 (B성형외과와 G피부과, Y치과 ) 과상하이00대학부속병원인 R병원이 3:7의자금조달비율로한중합자병원으로 R성형미용병원을개원하였다. 한국인의사들은병원에상주하거나한-중원정진료를하면서진료를했고 R병원은병원설비제공, 경영등을담당했다. 성형외과와피부과를주영업으로하여중국상위 15% 이내의고소득층을목표고객으로영업을했으며, 초기에는성공적으로정착하는듯했으나결국국내외파트너간경영권대립, 매출부진등의이후로 2009년경철수하였다. (2) 시사점한국의병원들과중국현지의병원이전략적파트너관계를형성하여중국현지에법인을설립했던사례로, 현지파트너는건물및설비를제공하고한국측파트너는의료장비및의료기술을협력하는합작형태이다. 고소득층소비자를타깃으로하여현지병원보다 2-3배높은가격을형성하고, 한국의의료진이라는점을강조한것이장기적으로현지화의실패로이어졌다는점이지적된다. 한국의의료진이합작병원의지분을 30% 밖에보유하지않았고, 의료기술협력에만집중했기때문에현지파트너와갈등이발생했을때협상력을잃었다는평가도있다. 19) 법무법인세승, 의료이관해외진출을위한특수목적법인설립및운영방안검토최종연구보고서, , 36p 31

35 중국진출전략 2) Check List 가. 파트너선정시고려사항 - 전략적 재무적파트너관계에기대되는역할을수행할역량을가진파트너인지 - 사업진행에필요한법적절차 ( 사업허가등 ) 및자격에문제가생길소지는없는지 - 이해출동및분쟁발생가능성 - 의사소통과협상력수준 - 신뢰가능성 나. 파트너와계약체결시주의사항 - 현지법령에따라법적효력이인정되는지 - 파트너관계유지에안정성과유연성이확보되었는지 - 다음의주요내용을담고있는지 20)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투자금액, 투자방법, 투자시기및투자자금회수방안 대표이사, 이사회등의경영진구성 이익분배방법 계약해지에따른청산방법 분쟁발생시의해결방법 3) 대응방안해외진출의주체가될수있는국내의료인및의료법인등비영리법인들은우리나라의료시장의특성상해외의료사업진출에필요한자금력이나사업수행능력을충분히보유하고있지못한경우가많다. 전략적 재무적파트너와의협력을통해이러한문제를극복할수있다. 의료사업의해외진출은곧영리사업이라는점을주지하고, 필요한사업역량을 20)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해외진출가이드, 18p 32

36 중국진출을위한한국과중국관련법률고찰 보충해줄수있는파트너를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뿐만아니라금융기관, 중국에서사업을성공시킨경험이있는비의료기업 ( 예로무역이나건설 ) 등보다폭넓게파트너후보를검토할필요가있다. 다수의진출사례가시사하는바와같이파트너와의갈등은큰경영상의위기로이어질수있다. 따라서파트너간의충분한사업협의를해야하고, 사업시행과정에의사결정구조등에보다큰관심을가져야하며이를주주간협약등으로정교하게미리마련해놓을필요가있다. 또한신뢰할수있는파트너와관계를안정성있게유지할수있는지여부도중요하지만, 또필요에따라서는파트너를교체할수있는유연성을확보할필요도있다. 파트너와의협상조건을사전에철저하게검토해야하며, 병원측의협상력을높일수있는방법을고민해야한다. 경영상의사결정과손익분배, 분쟁발생시해결방법등을결정하게될투자구조및주주간계약작성등과관련하여복수의전무가로부터사전에철저하게검토를받는것이사후에분쟁을해소하기위해소요되는비용을최소한으로줄이는현명한선택이다. 사후분쟁해소는아무리잘되어도사업의실패로이어질수있기때문이다. 33

37 중국진출전략 34

38 의료해외진출금융및투자유치구조 의료해외진출금융및투자유치구조 허익준디인베스트먼트상무 고려대학교경영대경영학과졸업 Duke University 경영학석사 (MBA) 졸업 前 ) 삼일회계법인 (Samil PwC) Financial Services 본부 ( 한 / 미공인회계사 ) 前 ) Dell Finance Group 미국본사 Finance Consultant 前 ) 산업은행컨설팅실해외프로젝트팀수석컨설턴트 現 ) 디인베스트먼트상무 35

39 중국진출전략 의료해외진출금융및투자유치구조 목차 Ⅰ. 의료해외진출금융조달 1.1. 의료해외진출금융조달에대한제약 1.2. 투자유치에수반되는의료법인자회사설립에대한제한 Ⅱ. 의료해외진출금융지원과사례 2.1. 의료기관금융지원 2.2. 의료기관금융조달사례 2.3. 의료기관금융지원개선방향 Ⅲ. 의료해외진출투자구조 3.1. 의료투자유치구조에대한변화 3.2. 해외진출을위한 MSO 설립 3.3. 투자유치사례 3.4. 주요체크리스트 36

40 의료해외진출금융및투자유치구조 I. 의료해외진출금융조달 1.1. 의료해외진출금융조달에대한제약 1) 의료법인의대출관련제한 국내의료법인은국내법률및규제로인하여금융조달에많은제한이있으며특히의료법인 의직접적인자기자본 (Equity) 투자유치는불가능함. 이에의료기관은주로대출을통하여 금융조달을진행하고있으나, 여기에도간접적으로제한하는규정이존재함. - 의료법인은매사업연도가끝난후해당사업연도의사업실적및수입 지출결산서등을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함 ( 보건복지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7조 ) - 시 도지사는필요한경우의료법인에장부등의제출을명하거나의료법인의재산상황을검사하게할수있음 ( 의료법시행규칙제56조제1항 ) - 과도한대출로부채비율악화확인된의료법인에대하여시정명령가능 ( 의료법제51조 ) - 의료법인이대출을위해기본재산을물적담보로제공하려는경우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함 ( 의료법제48조제3항, 동시행령제21조및동시행규칙제54조 ) 2) 의료법인의자회사에대한담보제공 / 보증제한 의료법인이해외진출을위해신규자회사를설립하는경우, 신규자회사는신용및담보자산이부족하여투자유치나대출이어렵기마련이나의료법인은자회사에담보제공이나보증이불가함. 보건복지부는의료법인의자회사설립을위한정관변경허가요건으로자회사의위험이의료법인에전이되지않도록자회사채무에대한보증금지의무부과를규정하고있고, 이에따른의료법인표준정관변경안제29조제2항은의료법인은자법인채무에대한보증을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음. 37

41 중국진출전략 - 의료해외진출을위해서는통상적으로자회사설립이이루어지며신설법인인자회사에대한보증이이루어지지않으면금융조달이매우어려울수있음 - 관련지침에는 보증 을금지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지만그취지가자법인의위험이의료법인에전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므로, 물적담보의제공 ( 물상보증 ) 또한금지되는것으로해석가능 < 표 1> 의료법인의대출관련제도적이슈요약 직접대출 대출제한 담보제공제한 의료법인의대출을직접적으로제한하는규정은없음. 매사업연도말해당사업연도의사업실적및수입 지출결산서등을주무관청에제출 시 도지사는필요한경우의료법인의장부및재산상황검사가능 과도한대출로인하여부채비율악화시시정명령조치 의료법인이대출을위해기본재산을물적담보로제공시허가필요 기본재산대비물적담보제공가능비율 50% 한도존재 자법인대출 담보제공제한 의료법인자법인의채무에대하여물적 인적담보제공금지 * 자법인의위험이의료법인에전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함. 3) 사립학교법인과국립대학법인의대출관련제한 의료법인뿐만아니라사립학교법인과국립대학법인의형태인의료기관도정도의차이는 있으나대출에직 간접적인제한이존재하고있음. < 표 2> 사립학교법인, 국립대학교법인의대출관련제한 구분사립학교법인국립대학법인 대출제한 운영상의불가피한사유가있을경우교육부장관의허가하에단기, 장기차입가능 대출을직접적으로제한하는규정은없음. 직접대출 담보제공제한 대표자등에의한인적담보제한은없으나학교법인의기본재산을담보로제공하려면교육부장관의허가및신고필요 교육에직접사용되는재산은원칙적으로담보제공불가 담보제공을직접적으로제한하는규정은없음. * 교육부는국립대학병원의기본재산을담보로제공하는것을불허한다는입장 ( 비공식적 ) 자법인대출 담보제공제한 자법인대출에대한담보제공제한규정은확인되지않음. 자법인대출에대한담보제공제한규정은확인되지않음. 38

42 의료해외진출금융및투자유치구조 1.2. 투자유치에수반되는의료법인자회사설립에대한제한 1) 자회사설립의필요성 의료법인이자본투입이수반되는해외진출을추진하기위해서는현지병원설립, 투자유치, 전략적제휴등을위해자회사설립이필요한경우가일반적임. 2) 자회사설립관련제도적이슈의료법등관계법령에의료법인의자법인설립을제한하는규정은없음. - 당해자법인이수행하고자하는사업이당해의료법인의정관에규정된목적을수행하기위한자금확보내지재정적기초를충실히하기위한수익사업에해당하는등그목적수행에직 간접적으로필요한행위에해당할경우자법인의설립이가능함. - 보건복지부또한 부대사업목적자법인 설립운영에관한가이드라인 제정을통하여의료법인의자법인 ( 영리자법인포함 ) 설립가능하다고유권해석함. 의료법인이해외진출을목적으로자법인을설립한경우해당자법인의사업범위는구체적으로의료법인의부대사업의범위내로한정됨. - 다만, 보건복지부는의료법인이의료해외진출목적으로해외법인에직접투자 ( 합작투자포함 ) 하거나국내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 ) 을설립내지투자하는것또한가능하다고유권해석하였음 ( 보건복지부, 의료법인해외진출안내서 8면, ) 하지만의료법인이해외진출을위해아래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자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의 10% 이상을취득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울것으로판단됨. - 운용소득의 80% 이상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고, 출연자또는그특수관계인이의료법인의이사현원의 5분의 1을초과하지아니하는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성실공익법인요건을모두충족 - 주무관청인시 도지사의허가를통한정관의변경 - 복지부장관이성실공익법인의목적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 39

43 중국진출전략 < 표 3> 상증법상성실공익법인충족요건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할것. 출연자및그특수관계인이이사현원의 5분의 1을초과하지않을것. 외부감사이행 전용계좌개설및사용 결산서류등공시이행 장부의작성, 비치 상증법제48조제3항에따른자기내부거래를하지않을것. 상증법제48조제10항에따른광고나홍보를하지않을것. 40

44 의료해외진출금융및투자유치구조 II. 의료해외진출금융지원과사례 2.1. 의료기관금융지원 1) 의료펀드보건복지부는모태펀드인한국벤처투자 를통하여제약, 바이오및의료해외진출투자펀드에총 800억원을출자함. - 한국의료글로벌진출펀드는국내의료기관의글로벌진출및해외투자사업에투자 - 글로벌헬스케어펀드는제약, 의료기기, CRO, 화장품분야및의료기관해외진출분야에투자 < 표 4> 보건복지부조성펀드현황 구분 제 1 호글로벌제약펀드 제 2 호글로벌제약펀드 한국의료글로벌진출펀드 글로벌헬스케어펀드 조성연월 복지부출자액 ( 억원 ) 조성액 ( 억원 ) 주목적투자 ,000 1, ,500 국내제약기업의해외 M&A, 기술제휴, 해외생산설비 판매망확보등 국내제약기업의해외 M&A, 기술제휴, 해외생산설비 판매망확보등 국내의료기관의글로벌진출및해외투자사업에투자 제약 의료기기 CRO 화장품분야에조성금액의 50% 이상, 의료기관해외진출분야 20% 이상투자 펀드형태 KVF ( 한국벤처투자조합 ) PEF ( 사모투자전문회사 ) PEF ( 사모투자전문회사 ) KVF ( 한국벤처투자조합 ) 운용기간 ( 년 ) 8 년 ( 추가 2 년연장가능 ) 8 년 ( 추가 2 년연장가능 ) 8 년 ( 추가 2 년연장가능 ) 8 년 ( 추가 2 년연장가능 ) 운용사인터베스트한국투자파트너스 KTB PE & 뉴레이크얼라이언스 KB 인베스트먼트 &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41

45 중국진출전략 2.2. 의료기관금융조달사례 1) 의료기관금융조달용도 의료기관이관계사등을통하지않고직접적으로금융조달을한사례는주로병원신설이나 확장을위한시설자금용도이며, 해외진출과관련된경우는상대적으로드문상황임. 2) 주요금융조달사례 의료기관이직접적으로금융을조달한사례는아래와같이주로국내대형병원의시설자금 차입과관련되어있으며, 중소 중견병원의입장에서는금융조달의제약이큰것으로판단됨. - 부천시소재 H의료재단은자금조달추진당시 327 병상규모의지역거점종합병원이었으며, 제2병원신축을위한자금조달등을목적으로병원토지와건물을선순위담보제공하고시설자금 880억원차입 - 광주시소재 S의원은약 300병상규모및부대시설 ( 장례식장, 아동병원외 ) 을갖춘재활전문병원 ( 요양병원포함 ) 을신축하기위하여시설자금 160억원차입 - 청주시소재 M의료재단은 393개병상규모의종합병원으로서전문의료센터신축과기존 2개병동을증축하기위하여시설자금 95억원차입 - 서울시소재 S병원은 L공사사옥을인수하여헬스케어클러스터를구축하기위하여시설자금 1,500억원차입 - 경남소재 G병원은 923병상규모의종합병원으로서창원에종합병원을건립하기위하여시설자금 1,282억원차입 - 전북소재 J병원은기존병원의증개축및군산제2종합병원신축을위해시설자금총 1,100억원차입 2.3. 의료기관금융지원개선방향 1) 의료해외진출금융의애로점 대형병원의시설자금대출이외의실질적인의료해외진출활성화를위해서는보다구체적인 금융지원대책이필요함. 42

46 의료해외진출금융및투자유치구조 - 의료기관은해외진출을위한대규모금융 투자관련역량및경험부족으로금융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음. - 금융기관은의료분야경험및투자위험을감수할수있는관리방안의부족으로금융제공에어려움이있음. 2) 의료해외진출특화벤처펀드의료해외진출특화벤처펀드조성을통해대형병원의시설자금뿐만아니라중소 중견병원의해외진출자금의지원이활성화될수있을것으로예상됨. - 해외진출의료산업을대상으로하는투자재원을마련하고해외진출을실행할수있는도구를갖추는것임. - 전문운용사간경쟁을유도하여해외진출을추진하는국내의료기관의금융시장접근성을향상시켜줄것임. - 특히, 기존의대형종합병원뿐만아니라중소 중견병원의투자유치도활성화될것으로예상됨. 43

47 중국진출전략 III. 의료해외진출투자구조 3.1. 의료투자유치구조에대한변화 1) 의료기관의지분증권투자유치의료법인이나학교법인등은법적인제한으로인하여자체적으로지분증권투자를유치하는것은불가능하며, 자회사설립을통한투자유치도세무적이슈나간접적인규제로인하여어려운상황임. 개인의원의경우에도주식회사등법인위주로투자를진행하는외부기관투자자의투자를유치하는것이현실적으로매우어렵다고볼수있음. 이에해외진출을추진하는의료기관은직접혹은자회사설립을통해지분증권형태의투자를유치하기보다는투자유치주체를의료기관과분리하는구조로투자유치를추진하고있음 해외진출을위한 MSO 설립 1) MSO의필요성의료해외진출을추진하는의료기관이외부투자자로부터지분증권성격의투자를유치하기위해서는의료기관과별개의특수목적법인설립이필요할수있으며, 이를 MSO (Management Services Organization, 경영지원회사 ) 등으로통칭함. 44

48 의료해외진출금융및투자유치구조 2) MSO의종류 MSO는주로주식회사의형태로의료행위이외의병원경영전반에관한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임. 구매, 인력관리, 마케팅, 회계, 홍보, 진료비청구등의서비스를지원하며최근에는네트워크병원운영에서 MSO가중심이되어가고있음. MSO를통해의료인은의료행위에집중할수있고, 마케팅 회계등의병원경영부분은전문가의도움을받을수있는장점이있으며, 의약품, 의료기기등의대량공동구매를통하여원가절감도가능함. 또한, 병원시설의임대나의료기기의리스가가능해져의료기관이아닌외부투자자로부터투자를유치하는것도가능해짐. 단, 의료인이 2개이상의의료기관을개설 운영하면서이를지배하기위한수단으로만든형식상의회사는허용되지않음. < 표 5> MSO 의종류 원가절감형 네트워크추구형 경영활동의아웃소싱을통한경영효율화추구를통해비용을절감하고규모의경제달성 수평적제휴모델을추구하고, 서로다른서비스를제공하는병원간연계로환자의편의성을향상시키고공통시설을효율적으로사용함. 자본조달형 외부투자자가병원에직접투자가불가능하므로 MSO 를통해투자가가능하도록함. 산업연계형 화장품, 의료기기, 여행, 제약또는 R&D 센터와같은다른산업간의연계성을추구함. 3) 자본조달형 MSO MSO는해외진출이나자산구입등용도로외부로부터자금을조달할수있으며, MSO는시설임대, 인력관리, 컨설팅등의수행으로의료기관으로부터간접적인수익을창출하고이를투자자에게배분할수있음. 이러한자본조달형 MSO는현행법상외부투자유치가어려운의료기관의입장에서유용한수단이될수있음. 45

49 중국진출전략 < 표 6> 자본조달형 MSO 특성 현재국내의료법에따라의료기관에대한직접적투자및이에대한수익분배는불가능함. 이에대한대안으로외부투자자는 MSO의지분에투자를할수있으며, MSO는이를통해해외진출을추진하는병원에서사용하는것을주목적으로하는자산을구매할수있음. 외부투자유치자금은 MSO 활동에필요한투자와운영에사용되며, 의료기관을상대로브랜드저작권, 마케팅, 임대와컨설팅등수입을창출 MSO는투자자들의지분비율에따라수익을배분함. 자본조달형 MSO 는다음그림과같이투자유치의주체가되며의료기관에제공하는서비스 에대한수입을원천으로하여외부투자자에게수익을배분함. [ 그림 1] 자본조달형 MSO 구조 46

50 의료해외진출금융및투자유치구조 4) 산업연계형 MSO MSO 는화장품, 의료기기, 여행, 제약또는 R&D 센터등연관산업회사들과전략적제휴를 통하여시너지를창출할수있음. [ 그림 2] 산업연계형 MSO 제휴관계 뿐만아니라산업연계형 MSO 를활용하는경우의료기관단독으로외부투자를유치하는 것보다안정된현금흐름및높은성장성이기대되는경우가많아투자유치가능성을높일 수있음. 47

51 중국진출전략 [ 그림 3] 산업연계형 MSO 투자구조 ( 실선 ) 3.3. 투자유치사례 1) A피부과 A피부과는국내와해외에 MSO를설립하고병원경영지원, 개원컨설팅, 마케팅, 네트워크관리, 인프라관리, 투자구도전략수립및투자유치수행중. 또한, 현지운영파트너와협업하여현지클리닉인허가진행과현지마케팅을진행하고있으며해외지점의모든가맹비, 로열티, 상표사용료등은해외 MSO의수입원으로관리 2) B병원 B병원은국내에 MSO를설립하고이를통하여투자유치후해외현지의료시설의인수를추진하고, 행정인력등을채용및파견하여수익을창출할계획. 국내병원은의료진교육및직원서비스교육등을제공 48

52 의료해외진출금융및투자유치구조 3) C성형외과 C성형외과는국내에 MSO를설립하여해외투자자로부터투자를받았으며, 추가투자유치를통해사업영역확장및중국진출을모색중. 또한화장품기업과연계를통해시너지창출및투자구조개선을추진 [ 그림 4] 투자유치구조예시 3.4. 주요체크리스트 1) 투자구조 의료해외진출을위한투자구조를결정하는과정에서투자금액, 투자방식, 투자시기, 투자금 액회수방안및현지법인과관련하여아래의사항을사전에점검하여야함. 49

53 중국진출전략 < 표 7> 투자구조체크리스트 주요검토항목 투자금액산정 투자방식 투자시기 투자금액회수방안 ( 배당, 상환 ) 현지법인 ( 기존사업확장 ) 세부검토내용 총사업비규모추정하여펀딩규모를책정하고국내 외재원조달방안검토 투자방식은자기자본과차입금으로구분하여적정자기자본비율산정 ( 국내금융기관및현지은행활용 ) 사업진행률을고려하여순차적으로자금투입시기결정 외화송금제한사항 ( 시기, 규모, 방법 ) 기본법인확장방안검토 ( 전략적제휴병원, 관련기관섭외 ) 2) 금융조달 의료해외진출을위한금융을추진하는과정에서현지합작투자, 현지금융, 주거래은행, 금융조건, 외환거래및현지답사와관련하여아래의사항을점검하여야함. < 표 8> 금융체크리스트 주요검토항목 세부검토내용 현지합작투자 현지파트너와의전략적제휴관계검토 ( 지분공유 vs 전략적영업제휴 ) 현지금융가능성, 매력도검토 주거래은행선정 ( 외환송금 ) 금융조건 ( 금리, 기간 ) 외환거래안정화방안강구 투자자를위한현지답사 외투법인의경우현지은행에서의금융환경분석및향후자금조달방안검토 ( 자금용도별구분 ) 외국계은행과현지은행활용장 단점검토 ( 외투법인지원방안 ) 병원설립 운영을위해현지부동산을매입한경우, 이를이용한담보대출도검토 투자금회수와배당금지급을위한절차확인 잠재적투자자대상으로현지투자환경설명및병원사업지역방문등해외병원사업투자매력도설명 50

54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최창익울산대학교국제학과교수 서울대학교재료공학과학사 / 석사 중국사회과학원경제법박사 前 ) 미래부소재산업중장기기획 / 예산프로젝트자문위원 現 ) 울산대국제학부겸임교수 現 ) 법무법인정세, 중국기업투자자문위원 중국생명과학분야신규사업기획 / 추진 - SK- 상해시바이오펀드조성, 운영 - 신약연구소설립, 제약회사, 바이오벤처투자협력 북경 SK Hospital 병원설립, 운영 51

55 중국진출전략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목차 I. 중국진출어떻게준비할것인가? ( 실패를줄이는진출준비 ) 1. 진출목적의정립 2. 시장분석 3. Biz Model 정립 4. 설립준비 5. 사례분석 6. Check List 및대응방안 II. 중국사업에필요한파트너찾기 ( 파트너십유형및성공모델도출 ) 1. 파트너십이란? 2. 파트너십의유형 3. 협력형태별 (Biz Model 별 ) 특징 4. 성공모델 (Win-Win) 도출 5. 사례분석 6. Check List 및대응방안 52

56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I. 중국진출어떻게준비할것인가? ( 실패를줄이는진출준비 ) 1. 진출목적의정립 1.1. 왜진출하려고하나? 1) 진출목적중국에진입하고자하는목적에따라진입방법, 투자자금의규모, 진입시기와 Location 및파트너와의협력구조등모든것이달라질수있음. 따라서공격적인병원확장이목적인지, 성장하는중국시장에대한이해를목표로하는수비적입장인지분명히해야할것임. 단순한중국시장모색을위한것이라면, 현재많이이루어지는방법과같이투자를최소화하면서 Intangible한의료서비스중심으로진출하는것도좋은선택이될수있음. 그러나중국의료시장에본격적으로진입하고자한다면투자가동반되는모델이불가피하며, 이를위해서는사전에시장에대한보다정밀한조사와연구, 또리스크헤징 (hedging) 방안이준비되어야할것임. 2) Output 이미지의형상화목적이정리되고나면, 향후어떤모습으로성장할것인지목표를구체적으로그려보는작업을수행함. 단기, 중기, 장기적인진입및성장목표를 Output 이미지로명확하게해야하며, 이를위해단계적인기간별 Milestone을만들고관리해야함. 53

57 중국진출전략 또한병원의료산업에만진출할것인지혹은연관시너지산업 ( 제약, 의료기기, 의료정보서비 스등 ) 의진출도고려할것인지초기에어느정도판단해보는것이좋음 시장환경분석과필요성 1) 의료산업이해의필요성의료산업에대해얼마만큼이해하고있는지에따라진출방법이달라짐. Biz Model도, 진출지역도, 또파트너대상이달라지며, 성공확률도다르게될것임. 중국의료시장은정책, 지역, 고객등너무많은분야가우리와다르므로사전에충분한시장조사와이를통한 Biz Model을정립해야함. 그렇게함으로써안착에필요한기간과비용을최소화할수있음. 2) 의료시장정보수집방법중국의료시장이개방된지 15년이지났고, 가장빠른속도로산업화를이루어내고있음으로해서관련시장조사보고서가많이생성되고있음. 거시적인환경분석을위해서는한국내정부기관, 민간연구소, 증권회사연구소에서발간한자료등쉽게획득할수있는자료를최대한활용할필요가있으며, 직접진입하기위한병원설립전단계에서는구체적인시장조사를별도로실시해야할것임. 3) 분석내용진출하고자하는분야, 예를들어의료, 의약, 의료기기분야에대한제도, 정책, 수급동향및해당산업의 Value Chain을분석하는것은필수이며, 그에못지않게중요한것이지역과소비자특성을이해하는것임. 54

58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2. 시장분석 2.1. 의료산업거시분석 아래내용에대한구체적인연구보고서는많이획득할수있으므로설명을최소화하고자 하며, 진출을위한사전준비목록으로활용하기바람. 1) 의료시장산업분석 중국의료시장규모 - 중국의료시장은 USD 660B (2015년기준 ) 로미국에이어세계 2위규모임. - 인구고령화와도시화의진행, 또선진국형생활패턴의정착으로 1인당의료수요가향후 10년이상지속적으로성장예상 의료수요의변화 - 고령화에따라장기치료가필요한만성질환이증가하고있으며, 중증질환에대한수요가빠른속도로성장중임. 의료서비스공급 - 정부재정부담으로인해증가하는의료수요에맞는인프라공급은부족함. - 병원, 병상보급률및의사수에있어선진국과차이가많이존재함. 주요의료정책 : 수급의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방향으로의료정책추진중 - 민간자본참여를통한의료공급분야개혁 - 의료보험제도개선 - 의료서비스시스템선진화 55

59 중국진출전략 의료보험제도의개선 - 공공의료보험은가입률을확대하는방향으로추진하며, 보장율을높여줌으로써상향평준화시도중 - 상업의료보험적극활용. 진입에대한규제완화및가입자에대한장려책실시 의료서비스시스템선진화 - 평균적인병원운영시스템은아직뒤떨어져있으며, 정부주도하에전국병원의 HIS 도입추진중 - 낙후지역의접근성을높이기위한제도적보완적극추진 : ICT 원격진료, 온라인의료자문, 전자처방, 예약 / 결제 / 약품공급온라인공급허용민영병원활성화를위한정책을가장강력하게추진중이며, 외자가진입할수있는가장큰동인 (Drive force) 이되고있음 년민영병원병상비중 30% 를목표로진입규제완화, 공립병원과동등한대우제공등장려제도추진 - 병원등급지정제도에추가편입, 공공의료보험의지정병원으로가입허가, 이를통해민영병원의경영성과보장 - 우수의료인력수급을위해복수의병원출원 (Multi-site Practice) 허가, 공립병원의우수의료진이민영병원에서의료행위겸임 소규모클리닉위주의프랜차이즈민영병원중심에서대형민영병원이출현함으로써경쟁구조는한층복잡해지고치열해짐. 한편으로는여러정책적지원이많아짐에따라중국에진입하려는외국자본입장에서는협력대상이더욱광범위해지고, 또한협력모델도더욱다양화되는기회이기도함. 의료기관의설립허가와의료인력 ( 의사, 간호사등 ) 의자격허가에대해서는여전히상당히제한적으로운영되고또지역에따라난이도도매우다르므로상세한조사가필요함. 실제로많은기간과정력이낭비될수있는민감한사항으로이를잘조절할수있는역량이필수적임. 잠재적인경쟁병원기업과협력의료기관에대한동태조사가진행되어야하며, 중국 / 외자의료기업에대한개괄적인운영방안, 경영성과에대해분석이필요함. 의료사고처리프로세스, 제도에대한조사분석을진행해야함. 56

60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2) 연관산업환경분석의약품관련정책은병원운영및수익에치명적인결과를초래할수도있으며, 이에대한충분한이해가필요함. - 의약분업제도 : 의약분업에대한논의는 10여년전부터꾸준히진행되어왔으나아직본격적인시행이되지않음. 따라서병원매출의 40% 이상이의약품판매에서나오고있음. 2017년의약품판매의마진을최소화하려는정책발표로향후매출비중이 30% 이하로떨어질것으로예상 - 의료보험수가조정으로이익을보전할예정이나약품수입에의존하는많은소형병원의수익악화가예상됨. 의약품유통구조를개선하려는정책적극실시. 의약품비용의 70% 정도를차지하는복잡한의약품유통구조를단순화하여, 의약품가격상승과리베이트를최소화하기위한노력경주의료설비및기기 : 중국에서사용중인외국산의료기기, 중국제의료기기에대한성능및가격등에대한사전조사필요. 외국산의료기기, 의약외제품에대한수입, 허가도계속규범화시키고프로세스를중앙정부기관에서관리하려는방향으로진행중임. 병원설립을위한위생부계통의허가와병행하여, 병원기업설립을위해서는통상공상관리계통의허가가필요함. 따라서기업설립, 유지에필요한프로세스, 이사회의결사항, 사업타당성연구등이포함되어야함. 운영자금, 투자자금의출자를위해서는한국, 중국양국의외환계통을거쳐야하며, 각국가의정책과프로세스를조사하고, 수익에대한출구에대해서도연구가필요함 목표시장설정및조사 중국의료산업에대한거시적인분석을마친후에는진입하고자하는목표시장을정확히 설정해야함. 경영학에서사용하는 STP(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전략을 활용하는것이좋음. 57

61 중국진출전략 시장을세분화하고타깃고객에대한거시적인조사연구를수행하여, Biz Model 을확정할 때이를활용할수있어야함. 1) 시장세분화 (Segmentation) 진입하고자하는분야에따라시장을세분화하여조사함. 의료,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시장으로중분류하고, 의료시장도의료미용, 안과, 치과등과목에따라소분류함. 중국시장도지역으로나누어다시분류해야하며, 징진탕 ( 북경등 ) 경제권, 상해보해경제권, 광동주해경제권, 사천경제권등가능한중분류수준의조사는선행될필요가있음. 2) 고객, 시장타켓팅목표시장과고객에대해서 Targeting 작업을하고조사를진행해야함. 지역, 의료분야뿐만아니라수요고객층의소득수준, 남녀성별, 연령별, 방문회수등을고려하여정확한목표를정해야함. 그러나산업컨버전스의빠른발전에따라, 기존고객에제한할것이아니라잠재시장까지확장한시장분석을수행할필요도생겨나고있음. 3) Positioning 이부분은 Biz Model 정립파트에서다루기로함. Positioning 과함께 Location 에대한 상세조사 ( 지역별, 의료특구 ) 가필요함. 3. Biz Model 정립 Biz Model 을정립할때가장먼저수행해야할작업이자신의 SWOT 분석을하는것임. 자신의강점, 약점등을분석하는과정을통해서진입시장, 진입시기, 필요요소, 파트너에 대한요구사항을구체화할수있음. 58

62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Positioning 설정 : 거시적의료산업의시장변화, 정책및제도변화, 경쟁및협력가능후보, 소비자 Needs 분석을통해서자신의 Positioning을정함. 최고상류소득층을고객으로할지, 화이트컬러여성을고객으로할지, 국외합작을간판으로내걸지, 한국병원의중국프랜차이즈로할지상하좌우를고려하여 Positioning하고그에따른과정을준비해야함. 그다음, 제공해야할의료서비스를설계하고상품화준비를해야함. 고객눈높이에 맞게끔의료서비스내용을때로는단순화, 때로는 Package 화시켜야하며, 외자의료기관의 장점이충분히드러나도록포장하는것도필요함. 설계된의료서비스는 Positioning 에맞게가격을결정함. 서비스가격은자신이결정하고 정부기관에신고하면되는것이대부분이나, 공공의료보험이나상업보험가입을위해서는 일부분허가나정해진규정을따라야할경우도있음. 중국은한국보다의료서비스나의약품의마케팅이나광고에대해관용적인태도를취하고 있음. 따라서마케팅허가제도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홍보 / 영업전략을설계함. 마지막으로진입방법을결정해야함. 상기한여러가지요소들에맞추어병원의신규설립, 타병원과의협력, 지분참여, M&A 등의방법을생각할수있으며, 중국은기업, 투자자본및외자의자유로운의료산업진입을허가하고있음을알고이를활용할수있도록 Model을설계해야함. 4. 설립준비 Biz Model를정하고난뒤, 하나하나구체적으로설립준비를해나가야함. 병원규모와형상을정하고난뒤, 병원후보지를선정함. 기존병원과합작할경우가아니면병원후보지를탐색하는작업을수행함. 최적으로생각하는해당시, 해당구내에서구체적인건물과위치를찾아내고소유주와협상시작 59

63 중국진출전략 - 임대혹은매입여부를결정함. 초기에는비용이나기간적인문제로임대하는것이용이하나, 이경우임대료, 임대기간의계약을정밀하게해야함. 병원후보건물을정하면, 해당지역의위생부에병원설립이가능한지사전논의를거치는것이좋음. - 일반적으로중국파트너가있으면, 파트너에게일임할수있으나, 병원위치는사업의성패를좌우할정도로중요하므로, 초기단계부터같이논의하는것이좋음. 병원의내 외부시설및인테리어방안에대해설계하고 Image 방안을준비함. 상세설계는병원허가과정중에동시에진행해야하나, 자금운영계획등을위해개괄적인설계방안과시설투자비를계산함. 중국의설계회사를미리접촉하도록함. 실제로병원을운영할인력계획을만들어야하며, 의료인력, 비의료인력에대한수요조사를조사함. 중국유사병원들을벤치마킹하고한국의경우를가미하여절충점을찾음. 특히한 / 중인력비율, 연봉, 언어문제의해결및의료인력의수급에대해사전필요함. 주요필요의료설비 기기에대해 List-up하고성능, 공급처, 가격을조사함으로써외국제품과중국제품의사용여부를결정함. 이과정을거쳐투자자금, 병원설립기간예측이더욱정밀해질수있음. 의료서비스상품, 가격을설계하고, 마케팅전략을수립함. 서비스상품과가격에대한고객의반응과효과적인홍보방법을찾기위해, 외부기관을통해고객조사나 FGI 등을활용하는것도추천할만함. 이런연구를해주는다양한가격대의기업들이있음. 병원허가와법인설립허가를동시에받아야하는데, 법인설립과정은투자비가아주크다든지설립구조가복잡하지않는이상, 해당지방정부에서지원내지협조를받으면서진행할수있음. 그러나병원허가를위한위생부관련기관은사전및수시로교류하고관련서류제출에만반을기해야하며, 설립단계의가장 Critical한과정임. 법인설립을위하여중국내의료법인을만들지, 국외 ( 홍콩 ) 를이용할지비교판단하고, 진출모델에맞추어가장적합한국가, 구조를만들도록함. 가장중요한단계로, 상세재무계획을만들어야함. 수익 / 지출금액을하나하나계정을상세히나누어계산하는 Bottom-up 방식을취하되, 전체적인매출규모, 투자규모, 수익률은주위유사한경쟁병원의 Case를벤치마킹하여비교해나가면서오차를줄일필요가있음. 60

64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 소요자금 : 투자자금과운영자금으로나누어최대한정밀하게계획을세워야함. 병원후보건물의임대 / 매입자금, 내 외부병원설립공사, 인테리어비용, 주요의료설비, 인허가에들어갈자금, 인력비용, 의료소모용비, 광고및홍보비등투자비 / 운영비, 고정비 / 변동비로나누고상세히계산함. - 수익 : 의료서비스설계에따라월간, 연간매출비용을인당, Bed당으로나누어매출및수익계획을세움. 5. 사례분석 투자하려는의료기관의투자규모, 법인의성격, 파트너의유무, 목적에따라외자에게문호가개방된후여러형태의진출노력이있었음. 하나의클리닉이진출할때는비교적진출이쉽고, 리스크가적은원내원의형식을많이취했지만, 이는여러측면에서합법적으로병원을키울수있는경우가아니라서대다수크게성공을이루지는못함. 대부분한국대학병원의진출시에도비영리병원특성과오너가아닌병원장의한계등으로진출에의미를두는 case도많았음. 대표적인성공사례와실패사례를살펴봄으로써어떻게진출을준비해야하는지도움을받았으면함 성공 Case : 외자병원 허무자병원 (United Family Hospital) 허무자병원은 20여년전중국이특별비준형식으로허가한병원으로외국인중심의산부인과병원이었음. 기존외국인중심의산부인과에서 10년간에걸쳐천천히, 소아과, 내과, 일반과과목으로확장함. 최근 10년에들어서는공격적으로상해, 광동병원으로확장하고피부과, 성형, 안과등준종합병원으로규모를키움. 현재는대기업인푸싱의투자를받았음. 61

65 중국진출전략 성공요인 : - 핵심역량 : 초기 10년간최고의산부인과라는하나의핵심역량을키움. - 브랜드가치 : 중국내영향력이가장큰베이징이라는곳에서정착하면서브랜드가치를최대화시킴. - 고객 Targeting 적중 : 최고소득층인중국부자들의현금수입과최고의상업의료보험이대다수인외국인고객을상대로수익성제고 - 조급성배제 : 경영층이복잡하지않아의사결정이간단하고경영성과에대한부담이적음. 내부역량, 브랜드, 고객층확보이후에지역, 의료범위, 파트너확장하여실패확률을최소화하고성공확률은높임 실패사례 : 한국 S 社병원, 대만 F 社병원 1) 한국 S사병원의실패 : S사의경우는나름충분한사전조사와사업계획수립을거쳐진입하였으나최초의외자병원으로써예상하지못한외래변수와내부변수가많았음. 사스 발생으로인한인허가, 병원설립지연, 의료기기 / 의약품사용준비, 최고부유층이사는구역이지만약간미흡한입지, 설치의료과목의부조화등준비과정에서비롯된실패요인들도있었음. 그러나많고복잡한주주 (8개기관 ) 구성으로인한의사결정단계에서의복잡함, 경영간섭, 성과에대한조급함을갖고있었음. 이런이유로 high-end 중국 / 외국인이라는타깃고객수요층의전략변화, 전국프랜차이즈병원그룹을위한전초기지 (Test-bed) 병원으로써의베이징병원역할에대한시각변화, 대기업사의경영위기발생, 주요주주의의료경험부족등실천과정에서나타난모순이실패의원인이됨. 2) 대만 F 社병원의실패 : 대만 F사는대만내최대의대기업임. 또한한국 S사와마찬가지로의료를통한사회공헌이라는명분도세우고, 향후추진사업들의성공적인중국정착을희망하였음. 이에따라 2000년대베이징에완전 비영리 의료병원을건립할계획을세움. 그러나수차례에걸쳐병원인허가과정에서실패함. 62

66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동사는충분한투자자금을바탕으로수천베드규모의초대형비영리병원을만들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음. 이계획이나오자주위의대규모대형병원들에서는최고급의료인력의유출, 본병원에미치는경영충격등으로반대여론이비등하였으며, 이는결국위생부당국의허가를불허하는결과를초래하게됨. 즉, 의료시장의성숙과소비와공급을무시한계획, 잠재협력파트너를모두경쟁자로만든 Biz Model이실패요인이되었음. 6. Check List 및대응방안 Check list는위의 준비과정 에있는목록과사항을참고하여진입절차준비와추진을하면되며, 새로이열거하지는않겠음. 실질적으로병원설립을추진해나가면예상했거나예상하지못한변수와위험에놓이게될수밖에없음. 중국이란타국가에서발생하는상황이라더욱해결이어렵고시간과비용이많이들어갈수밖에없음. 따라서미리 Risk 사항을하나하나단계별, 과정별로열거해보고그위험을제거하거나대응할수있는방안을각자의사업상황, 규모, 구조에맞게도출하고생각해놓는것이중요함. 미리준비하더라도예상못한경우가더많을수있음을각인해야함. 또한주위에있는관련정부기관, 산하투자조직, 선행경험자등다양한경로로정보를수집하고이를잘활용할필요가있음. 특히이런사전준비와실행계획수립을위해초기에투자 ( 사업전략, 법무, 세무컨설팅및자문등 ) 하는비용을아끼지말것을적극추천함. 이런초기비용은향후발생할수도있는시행착오와기간의손실비용과비교한다면많은부분을절약하게해주기때문에, 비용이아니라가성비높은투자라고이해하는것이바람직함. 63

67 중국진출전략 II. 중국사업에필요한파트너찾기 ( 파트너십유형및성공모델도출 ) 1. 파트너십이란? 파트너십이란자신이가지지못한부분을상대방으로찾아채우는과정이며, 그결과에대해함께공유하는것임. 파트너십의형태를중국의역사에서찾아보자면, 극단적으로관포지교형과삼국지형이있을수있겠음. 일반적으로춘추전국시대나삼국지의세나라와같이때와환경에따라합종과연횡을추구하면서생존과이익을구할수도있을것이며, 주위에서많이볼수있는형태임. 그러나때로는우직한관중과포숙아와같이때로는자기의이익을더우선하는상대방을이해하고지원하며, 때로는상대방의큰위기를해결해줌으로써결국에는모두의대의를성취하는경우도있을것임. 종종중국에서좋은파트너만찾으면모든사업이성공한다고말해지며, 그를위해소위 꽌시 만을만들기위해노력하기도하지만, 과연그럴것인가? 물론좋은파트너는 50% 이상의성공을담보할수있겠지만, 누가좋은파트너인지, 어떻게하면파트너를찾을수있고, 또같이성공을공유할수있을지원천적고민이필요함. 파트너십에필요한요소중에는글로벌한규범으로써어디에서든필요한요소가있을것이며, 이는어떤국가에서사업파트너를찾든똑같은 Spirit일것임. 그리고중국과같은특수한국가, 민족에있어서혹은의료산업이란특수분야에서필요한파트너에대한요소도있을것임. 이장에서는중국이란국가, 지역, 민족, 문화에대한이해와해당의료서비스, 헬스케어 64

68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산업에있어서의특징을좀더살펴보고, 그를바탕으로성공파트너십을위한가이드라인을 찾아보기로함. 2. 파트너십의유형 2.1. 한국 / 중국파트너 중국의료서비스시장에진입하려고생각하면, 어떤파트너가필요할까? 단순히중국내 파트너만염두에둘가능성도높지만, 그에못지않게한국내의파트너링도필요하므로 우선두국가로나누어생각해보는것이좋겠음. 1) 한국파트너일반적으로중국이한국파트너에원하는것은한국의선진기술, 의료서비스, 제품등이며한개의료기관이이를모두갖추고있지않은경우도많음. 따라서필요에따라서는한국내다른기관, 기업과협력을생각할필요가있음. 어느정도규모이상을갖춤으로써중국진출시, 중국파트너병원 ( 기업 ) 선택에있어후보대상을넓힐수있고, 또협상자리에앉을경우에더좋은포지션에서좋은조건을가질수있음으로이런국내파트너링방안을적극생각할필요도있음. 또한단순히의료, 진료과목을확장하는타병원과의협력뿐만아니라 Value Chain의확장과성과극대화를얻을수있도록의료서비스제공기업, 의약품제조사, 의료기기제조사등과의전략적파트너십을추진할필요성도있음. 때로는자금투자가꽤많은수준으로필요한경우도있으며이를위해서는전략적투자자외단순재무적투자자 (FI) 가필요한데, 이전보다다양한벤처자금및투자자금이중국의료산업에관심이있으므로이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65

69 중국진출전략 2) 중국파트너중국은한국과달리기업자본, 외국자본등다양한형태의의료분야에대한투자와자금유치를장려하고있기때문에, 異분야간활발할파트너링이이루어지고있음. 병원경영을예를들어보면, 의료산업의전후방전체에서파트너를생각할수있을것임. 통상적인중국의료기관과의협력외에중국고유특징의파트너도생각할수있는데, 현지지방정부 ( 초상국, 위생부 ) 관련산하기관 / 기업 : - 병원설립인허가, 입지의선정, 병원건물임대 매입, 현지의료인력조달목적 - 초상관련정부기관은현지적절한중국파트너 ( 의료, 관련산업, 투자자 ) 의소개가가능하므로적극활용하는것이좋음. 단, 정부기관이나산하투자기업의자금을직접투자받을경우경영의유연성이떨어질수있음으로장, 단점을잘계량해야할것임. 일반산업기업 ( 의료기기, 제약회사, 부동산개발회사등 ) : - 풍부한자금과사업경험을바탕으로병원설립, 운영, 마케팅등사업의추진속도와입지선정, 계약추진등면에서장점보유 - 의료서비스를경영, 기업측면에서만고려하여, 종종의료서비스의질이낮아지거나탈법적인운영이이루어질염려가있음. 또한투자자금 ( 펀드 ) 의사업진입도매우활발하며, 이는아래에다시다루기로함 투자형태별협력파트너 1) 중국의주요민영병원동태과거소형과목의프랜차이즈병원중심에서대형민영병원이출현하면서복잡하고다양한병원주체들이나타나고있음. 대다수민영병원에서다양한형태의자본과의료병원간협력이이루어지고있음. 66

70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 주요민영병원현황 ] 구분화룬 ( 华润 ) 의료 CITIC Medical & Health PKU( 베이징대 ) Healthcare 푸싱 (FOSUN) 모기업 화룬그룹세계기업순위 143 위 (Fortune, 2014 년 ) 주요사업영역 : 자원, 소비재, 부동산, 제약등 CITIC 세계기업순위 160 위 (Fortune, 2014 년 ) 중국투자금융분야 1 위 팡정그룹대주주는베이징대중국기업순위 185 위 ( 중국기업연합회, 2014) 주요사업영역 : IT 부동산, 금융등 푸싱그룹중국기업순위 115 위 (Fortune, 2014 년 ) 주요사업영역 : 투자 - 금융, 부동산, 의약, 자원등 설립년도 사업규모 병원수 : 22 병상수 : 7,300 주요병원 : 화이베이광공총병원, 광둥 39 뇌과병원, 쿤밍아동병원, 쉬저우광산병원등 병원수 : 8 병상수 : 6,000 주요병원 : 산터우인민병원, 항저우성형병원, 후이저우병원등 병원수 : 10 병상수 : 8,000 주요병원 : 베이징대국제병원, 베이징대재활병원, 베이징대건강관리센터등 병원수 : 10 병상수 : 5,270( 추진중인프로젝트포함 ) 주요병원 : 안후이지민종양병원, 웨이양광지병원등, 허무지아 Parkway 등지분투자 주력분야종합병원위주의료및실버종합병원및전문병원 종합병원및고급의료서비스 / 실버 특징 공립병원인수위주에서최근민영병원인수까지확대 CITIC 계열사와의시너지도모 : 부동산개발, 스마트휄스케어등 베이징대의대와공동으로회사설립. 의약산업투자펀드다수보유 Capital Gain 목적의투자를하는경우도있음 * Source : 보건산업진흥원, 평행세계자료중발췌 2) 중국의주요의료산업투자자현황 대다수민영병원에서다양한형태의자본과의료기관간협력이이루어지고있음. [ 주요민영병원투자주체 ] 구분설명예시 상장 (IPO) 제약회사 의료기관이직접중국증시에상장 상장제약회사들이의료기관투자, 병원등인수 기상장사 : 아이얼안과선전증시상장상장준비중 : 츠밍검진센터등투자 : 푸싱제약허무자등에투자운영 : 싼지우제약의광둥싼지우 ( 三九 ) 뇌과병원등운영 67

71 중국진출전략 구분설명예시 금융기관 비의료상장사 의료 ( 투자 ) 그룹 중국내외의다수의금융기관들이중국의료기관에투자 비의료기업들이상업적목적으로병원투자, 일부는성공한후주력업종을바꾸는경우도있음 전문병원투자그룹이병원에투자, 일부는홍콩등외국증시에상장하여자본을모집한후투자하는경우도있음 Merrill Lynch, Goldman Sachs 아이캉구오빈에투자 의료전문펀드 : Warburg Pincus 중국의료전문펀드설립후 AMCare 에투자 일반기업 : 완지에 ( 杰 ) 그룹다수의병원에투자 업종전환 : 통처 ( 通策 ) 의료, 치과투자성공후주력업종변경 국내 : 상하이시홍쓰 ( 西红寺 ) 투자유한공사가전국성형외과병원체인인메이라이 ( 美萊 ) 등에투자 해외 : 상하이중쮠 ( 中峻 ) 병원관리투자그룹이싱가포르에회사설립후전국부인 / 소아과병원체인인마리야 ( 玛利亚 ) 에투자 * Source : KITA 자료일부수정 특히 IT 공룡들의헬스케어사업분야에대한참여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기업사업명사업내용 바이두 百度醫生 北京健康云 의료건강서비스플랫폼, 환자맞춤의사추천시간별예약, 진료평가서비스 베이징시, 스마트기기제조업체와합작클라우드기반헬스케어기기연동원격의료 알리바바 未來醫院 天猫醫藥, 阿里健康 알리페이통한의료비결제, 금융솔루션클라우드컴퓨팅및빅데이터플랫품 B2C 전자상거래플랫품의약품쇼핑채널 O2O 방식의의약품전자상거래겸스마트폰앱 텐센트 智慧醫療 丁香園 환자진료정보에의거한정보플랫폼환자, 의사, 의료기기연결서비스 의료정보제공하는중국최대의학포털서비스 * Source : 중국의료산업, 인터넷과만나날개를달다 (2016) 중발췌 68

72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3) 직접투자, JV ( 소규모지분 / 대주주 ), M&A, 원내원 국영병원에대한직접지분투자, 민영병원에대한지분참여, M&A 가대다수협력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원내원형태의불법적인협력도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음. 3. 협력형태별 (Biz Model 별 ) 특징 3.1. 협력파트너에따른장 단점비교 중국후보파트너의사업성격에따른장, 단점은아래와같이비교할수있음. 유형강점단점예시 민영의료자본 확장용이, 마케팅, 인허가, N/W 단기수익추구경영방식차이큼 陳씨계열시홍즈, 성형외과체인투자 대형병원 확장용이, 인허가, 브랜드가치, N.W 병원운영방식차경영주도권보유힘듦 북경의대등대학병원과협력 제약회사 확장용이리스크관리 병원운영경험부족 복성제약, 허무자에인수 금융기관 브랜드, 확장용이 경영간섭병원운영능력부족 계명, 루이얼에투자 Merril Lynch, 아이캉구오빈에투자 부동산개발상일반기업 인허가, 확장속도, 경영간섭적음 병원운영능력부족병원사업에대한의지 완지에, 다수병원투자 3.2. 협력구조별비교 중국진출시독자, 중외합작, 중외합자가있으며, 실용적인구조측면에서처음부터중국기업 과병원을합작하거나중국내특수기업을만든후합작하는등방법이있음. 69

73 중국진출전략 이런협력구조는추진속도, 비용 규모, 설립과 Exit 의편의성, 확장성, 설립지역의선택 가능성등에대해비교해서추진해야함. 대표적인경우를살펴보면, [ 한국병원중국투자시투자구조, 예 ] case1, case2 와같이중국병원에직접투자하는방법과우선모회사격의 JV 기업이나 중국 / 홍콩의투자특수법인 (SPC) 를만든뒤, 투자하는방법이있음. 그두형태의특징과 장, 단점을아래표에비교하였음. [ 투자구조에따른특징비교 ] Case 1 ( 직접병원투자 ) Case 2 ( 중국내법인선설립 ) 확인사항 형태 중국병원에바로투자 중국에선법인설립, 병원에재투자 중국법인투자가능여부, 기간 장점 외국계병원이미지세무, 회계단순 병원설립절차 운영규정간단 세무, 행정프로세스확인 단점 외자병원에대한정부관리복잡 외자병원이미지부족관리프로세스많음 상동 허가절차, 기간 중외합작병원설립절차간단해짐 선투자법인설립후재투자에따른규제, 전체소요기간김 중국내법인에대한투자법규확인필요 신규제 2,3 병원확장 신규병원건설시새로법인설립필요분원설립불가 제한없음중국투자기업의투자범위확인필요 신규병원설립시합작모델검토 70

74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4. 성공모델 (Win-Win) 도출 파트너와협력을위해가장중요한것은, 의료사업환경분석과 BiZ Model 설계를통해서내가필요로하는능력, 또내가제공가능한능력을명확하게분석해보는것임. 일반적으로중국파트너후보에게희망하는사항은병원설립인허가, 입지선정과정부의혜택유도, 고객에대한이해, 마케팅능력, 중국의료인력조달, 자금이될것이고, 중국파트너가요구하는능력은선진의료서비스, 뛰어난의료진, 병원경영시스템, 고객서비스, 자금임. 파트너와협상을유리하게가져가고, 좋은이미지를남기기위해서는내가제공가능한것을잘준비해야함. 예를들어무형화된것 (Intangibles) 을유형화 (Tangibles) 시켜야하고, 비정형화된 Process나제도 (rules) 를표준화시켜야함. 또한개별로된것을 Packages화시키거나, 복잡한것을단순화시켜서가치를높이는작업을진행해야함. 협력추진시자금투자외에자신이가진것을지분으로인정받으려고노력하는데, 중외합자형태에서는이런지적자산이나무형자산을중국정부가인정하는공식적인기관을통해가치평가를받게끔법규가강화되고있음. 협상이시작되면, 무형자산에대해서서로가치를주장하기때문에가지고있는무형자산의차별성, 우위성에대해잘규명해놓아야하는것임. 어느정도협력에대한논의가진행되면, 상호필요로하는요소들에대해명확히규명하고, 계량화하고, 책임과역할을분명히나누고서면으로남기는것이좋음. 이때각요소들의중요성을평가하고, 또단기, 중기, 장기적인완성시간에대한것도항상같이공유하는것이중요함. 71

75 중국진출전략 5. 사례분석 5.1. 타산업 비록의료산업은아니지만, 중국에서의파트너십에대해많은것을이해시키고, 또착상의포인트를얻을수있는좋은예가 H자동차케이스임. 먼저중국진입시를생각해보면 ( 1 ), 당시중국자동차시장은세계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고, 판매단가도높아서, 진입만하면높은이익이보장되는시기였음. 그러나정부통제에의해외국자동차기업은진입이매우힘들었으므로, 진입자체가바로핵심성공요소 (KFS) 였음. 따라서파트너에대한필요요소는진입장벽을넘어서는인허가였고, 이를파트너를통해확보하자바로중국에서의성공이확보되었음. 그몇년후, 중국시장의환경이바뀌어자동차산업개방정책을택함으로써미, 유렵, 일본자동차기업이중국에생산기지를갖추게되자기존마켓을유지할수있는제품군과마케팅능력 ( 2 ) 이성공요소가되었음. 더구나중국기업들의수준도높아져경쟁은더욱치열해지고원가절감을위한 Value Chain 완성 ( 2 ) 이파트너의핵심요소로바뀜. 현재는전기자동차가아니면성장이아니라, 생존이힘들정도로패러다임이급작스럽게바뀌고있으며 ( 3 ), 파트너십의핵심요소는거기에맞게바뀔수밖에없게되었음. 성공을위해서는핵심성공요소를잘규명하고그것을갖춘파트너를찾아내는능력이가장중요하며, 또한이핵심성공요소는시장환경에따라서계속동태적으로분석, 대처할수있어야함. 72

76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H 사의중국파트너링분석 : 핵심성공요소 ] 5.2. 의료산업 1) W병원 / 티엔스리제약 W병원은한국굴지의척추전문병원으로서선진적인의료기술과의료진및중국에서의사업확장에대한강한열망을가지고있었음. 티엔스리제약은천진의유수기업으로서전국적인지명도, 제약생산, 유통망과의료분야의 N/W을가지고있으며, 병원분야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음. 또한두협력사는무형자산외에투자자금도같이나눔으로써소위피를섞는 (Blood mixing) 끈끈한파트너링을맺는좋은파트너였으나결국병원사업에실패하였음. 실패요인은여러가지가있을것이나, 강소성 2선도시에병원을설립한, 잘못된입지선정이중요원인이됨. W병원은티엔스리제약정도의규모있는회사가선정한입지를의심없이믿었으며, 또한티엔스리제약은가장선진적인의료기술을가진파트너수준이면, 강소성정도라도쉽게성공이가능할것으로오판함. 즉인 허가가쉽게해결되고부유한省내에서상해등대도시와경쟁이덜심한것으로입지를선정한것임. 73

77 중국진출전략 결론적으로의료사업에서가장중요한입지선정에있어, 사전에장, 단점및고객유치계획을 명확하게분석, 공유하지않았던것임. 이는쌍방이가진장점이공유된것이아니라중국에 대한이해부족과의료병원사업에대한이해부족이라는단점이겹쳐진결과가되었음. 2) 한국 S사병원 / 위생부산하기업 / 5개클리닉병원들중국파트너에대한요구사항은빠른인허가에대한지원, 우수의료인력의조달및전국적인브랜드로확장할경우의전국적인의료 Network였음. 또한의료사업경험이없으므로, 필요한과목들에대한한국내성공한클리닉의우수의료인력과운영 Knowhow가필요하였음. 결과적으로중국최초의정식외자병원의허가획득, 우수한한국성형, 미용및병원서비스시스템의도입으로수많은언론매체, 고객들의관심을받았으나성공하지못함. 병원사업의진척속도가희망에미치지못해전국적인확장을하지못함으로써, 위생부산하기업이가진전국적인 N/W를사용할기회가없었으며, 복잡한투자주주구성과대기업의프로세스로인한경영결정오류가실패의중요이유중하나임. 경영커뮤니케이션비용과시간을최소화할수있는더좋은대안을찾았어야함. 두예와같이, 서로파트너에게요구하는것과제공가능한것에대한규명이분명치못했고, 따라서그눈높이가일치하지않음은사업의실패로이어질수있음. 6. Check List 및대응방안 파트너선정시, 초기단계부터광범위하고체계적인시장 산업환경분석이필요하며, 전략과 Biz Model 수립과정에서파트너요건에명확한규명이가능함. 중국에대한충분한이해의필요 : 중국전체 / 지역적특성, 경제, 기질, 문화등 74

78 중국진출계획수립의주요사항점검및사례소개 진출사업분야에대한산업분석 : 의료,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서비스에대한산업, 제도, 경쟁자분석과목표시장에대한세분화전략과 Biz Model 수립 : Positioning, 핵심경쟁력, SWOT 분석파트너소싱및협상 : - 업무분장을명확히할것 : 인허가, 의료진, 경영, 재무, 영업, 자금투자등 - 최소한의 Blood Mixing 추천 : 중장기적인신뢰를가지고협업가능 - 계약서는명확하고 Detail하게작성. 외부전문기관 ( 세무, 법무 ) 의도움을받을것 - 의사결정기관 ( 거버넌스 ) 구조는간단하되견제가가능하도록설계할것. - Exit/ 중간에문제발생시에대한대응 Plan 준비하고논의할것은사전협의 중국인은세계적으로상업의천재이며, 변신과변화에정통하다고이야기되며 ( 정책 위에 대책 ), 우리도그에맞는파트너관계를가져갈수도있음. 그렇지만한편으로는 100원을벌면나는 10원만가져도좋다는 ( 파트너가있었기에그 10원도벌수있었다 ) 지역기질도있으며, 실제이들이가장성공하고있음. 파트너에게내가주는신뢰가다시큰성공으로돌아올수있다는 기본 을생각해보았으면함. 75

79 중국진출전략 76

80 중국의료시장분석을통한중국의료특구진출방안도출 중국의료시장분석을통한중국의료특구진출방안도출 최창환북경평행세계로대표 성균관대학교중문학과학사 성균관대학교무역학과석사 前 ) 북경 SK 아이캉병원기획 & 마케팅팀장 前 ) SK China Property Business 부문마케팅팀장 現 ) 현재북경평행세계컨설팅대표 북경 SK 아이캉병원기획및관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의료서비스중국진출현황분석및맞춤형진출전략 ] 등 한국무역협회 [ 성장하는중국의료시장, 향후 5 년이진출기회 ] 등 한국및중국의글로벌헬스케어분야주제발표다수 한국의료기관중국진출컨설팅다수 한국헬스케어혁신포럼 (hif.co.kr) 중국의료시장칼럼운영 77

81 중국진출전략 중의료시장분석을통한중국의료특구진출방안도출 목차 I. 중국의료시장분석 1. 중국의료서비스의주요문제 2. 중국의료서비스시장의주요기회 3. 사업계획수립및분야별체크포인트 II. 중국의료특구현황및진출방안 1. 의료특구의특징 2. 의료특구진출방식 3. 진출시유의사항및체크리스트 78

82 중국의료시장분석을통한중국의료특구진출방안도출 I. 중국의료시장분석 중국의료시장의충분한이해와분석을통한중국진출성공가능성제고 적지않은의료기관들이중국의료서비스시장에대한이해를기초로전략적인사업기회를발굴하는방식이아닌, 제안받은사업에대한면밀한분석없이비전문적검토와판단을통해추진하고있음. 중국의료서비스시장의변화과정과특징등에대한확실한이해를바탕으로, 적합한사업기회를포착한후명확한목적의식을가지고사업을추진해야제안받은사업에대한합리적분석을통한성공가능성을높일수있음. 1. 중국의료서비스의주요문제 1.1. 칸빙난 ( 看病难 ) 1) 정의 칸빙난은의료서비스공급 ( 의료서비스자원의부족및우수의료자원의대도시집중 ) 과수요 ( 증가및다양화 ) 간의 GAP이크고, 의료전달체계가왜곡되어원하는의료서비스를제공받기힘든 " 진료받기힘든상황 " 을지칭 대도시유명병원에는진료를받기위해새벽부터줄을서서예약을하거나, 고가의예약대행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도다수 79

83 중국진출전략 베이징, 상하이등 1 선도시의천명당의사수및병상수는타지역의 2~3 배임 푸단대학선정중국우수병원 Top 30 의약절반이베이징과상하이에집중 대형병원인 3 급병원의진료건수는전체병원급진료량의 45% 가량이고, 1 급병원은 6.4% 에불과 2) 주요이유 그간전국적으로통일적인졸업후교육과정 ( 레지던트 / 전문의 ) 이없어, 자체양성시스템을갖춘대도시의유명의대중심으로우수인력이양성되었고, 대도시의대형공립병원에우수의료자원이집중되어왔음 소형병원의료진에대한불신이커, 작은병에도 ( 대도시의 ) 대형병원을이용하는등의료전달체계가왜곡되었음 1.2. 칸빙난의해결방안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중국관계당국은 2015년및 2016년부터전국적으로통일적인레지던트 / 전문의양성과정을도입하였고, 1차의료기관육성, 사회자본의의료사업 ( 민영병원 ) 장려, 의료특구개발, 공립병원의사다지점집업, 대형공립병원과주변중소형병원간의의련체 ( 병원네트워크 ) 구축등을추진중 < 그림 1> 중국의료서비스의구조적모순및중국정부의해결방안 80

84 중국의료시장분석을통한중국의료특구진출방안도출 2. 중국의료서비스시장의주요기회 2.1. 민영병원의발전및관련사업기회 1) 추세 정부는외자병원을포함한사회자본의의료사업 ( 민영병원등 ) 을적극적으로육성하기위해각종규제를완화하며세수감면등다양한정책을도입하고있음 최근 5년간민영병원수는연평균 15% 로증가하여, 2015년부터는공립병원수를추월 21) 민영 3급병원이연평균 42% 로증가하는등대형민영병원들이많아지고있고, 전국적으로수십 ~ 수백개의체인을운영하는네트워크병원들이발전하고있음. 특히 CITIC Medical, 베이징대헬스케어그룹속칭 4대민영의료그룹은약 1만베드가량의의료기관을운영하고있음 그러나 2015년기준민영병원의진료량은전체의 12% 만을점유하는등환자들의 ( 대형 ) 공립병원선호는크게바뀌지않고있음 22) 2) 주요기회 민영병원의과목확장및서비스수준제고수요 - 중증과목으로의확장 - 신수요과목혹은정부신규육성과목 : 노인병, 재활, 만성병, 안티에이징 - 하이엔드및웰니스케어관련서비스 : 산부인과, 소아과, 각종건강관리 - 수익제고를위한부대서비스및제품 : 산후조리원, 영아용품, 에스테틱 - 마케팅방식의변화와고객서비스제고 : CRM, 하이엔드고객서비스 의료서비스수준제고를위한정부의민영 Shared 서비스기관육성 - 투석센터, 영상센터등 21) 중국위생과가족계획통계연감 22) 중국위생과가족계획통계연감 81

85 중국진출전략 2.2. 의료전달체계개혁 1) 추세 국무원은, 2015년 9월 분급진료제도구축에관련지도의견 ( 推进分级诊疗制度建设的指导意见, 이하 의견 ) 을발표하였음 - 가정의제도를구축하여기층의료기관활성화 - 중소형병원의서비스능력제고 - 원력진료서비스도입 대형공립병원과주변의중소형병원을의련체 ( 병원네트워크 ) 로구성해대형공립병원에서주변병원에게의사파견, 교육, 원격진료등을진행 2017년부터베이징에의약분업종합개혁을도입하였으며, 병원및의사등급에따라진료비수가를차별화함으로써환자들의중소형병원이용유도 최근베이징, 상하이의유명병원출신들의의사가 1차의료기관을개원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고, 1차의료기관에게전문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들도증가추세임 2) 주요기회 1차의료기관이기존치과, 중의중심에서단지 Family Center 등유형이다양화되고있고, 수량도증가중 - 수익성제고를위한아이템필요 ( 비만클리닉, 통증클리닉등한국식비보험과목, 치과의경우교정 / 임플란트등 ) 1차의료기관의고급화 1차의료기관의경영지원서비스 - 병원투자관리회사, 원격진료, O2O 플랫폼등 2.3. 공립병원과의합작 1) 추세 정부는민영병원의부족한의료자원및신뢰성을해결하기위해특허경영등공립병원과민영병원간의합작을장려하고있음 - 베이징의경우산과, 소아과, 재활과, 간호등 82

86 중국의료시장분석을통한중국의료특구진출방안도출 공립병원과사회자본이합작하여공립병원의민영화된국제부를운영하는사례가늘고있음 - 베이징아동병원의국제부 ( 신세기아동병원 ) - 베이징대종양병원의국제부 ( 허무지아암센터 ) - 광저우중산대학제3병원의국제부 (iborn 산부인과 ) 공립병원국제부 1선도시 ( 베이징, 상하이등 ) 에서지방도시로확산 - 후난성창사중남대학시앙야 ( 湘雅 ) 병원 2) 주요기회 민영병원설립시주변공립병원의의련체가입, 공립병원의의사파트타임채용 ( 다지점집업 ) 등다양한협력이가능해짐 공립병원의국제부운영은공립병원의브랜드, 환자 refer, 의료인력및장비의공동사용등이가능해리스크가적고, 성공가능성이높은사업모델임 3. 사업계획수립및분야별체크포인트 3.1. 비즈니스시스템과파트너 1) 중국파트너의필요성 중외합자합작병원설립시규정에따라 30% 이상의지분을보유할중국파트너가필요 - 현지파트너는일반적으로외국의료기관이취약한대관업무, 마케팅, 현지인력소싱등의업무등을담당 - 베이징, 상하이등일부지역에서는독자법인설립이가능하나, 상하이자유무역구내일부병원을제외하곤, 실제설립된사례가거의없음 2) 잠재중국파트너및 Bridge 에대한평가 중국진출프로젝트는일반적으로지인의소개, 행사시비즈니스미팅, 중국업체의직접적제안등을통해시작됨 83

87 중국진출전략 지인소개나브로커를통한링크가적지않으므로파트너는물론이고 Bridge에대한평가도중요함 - 브로커의경우자기목적을위해서내용을왜곡하거나분야에대한무지로인해잘못전달할수있으므로브로커및사업내용에대한정확한검증이필요 - 회사일경우, 먼저회사의실체파악이필요. 일반적으로기사검색, 홈페이지혹은위챗공식계정검색및기업신용조사등을진행함. 기업신용조사는정부홈페이지 ( 등을활용함. 등록자본금과납입자본금은다를수있으므로 2개모두조사필요 - 개인일경우중국회사와의정확한관계파악이필요함. 먼저중국회사의의사결정구조 ( 경영진등 ) 를이해하고그중어떤사람과연결되어있는지, 실제업무협약이되어있는지등을파악해야함. 사업초기에는구두로만간단히논의된경우도다수 - Bridge가중국사업경험이적고비의료분야종사자일경우사업에대한이해부족으로전달이잘못되거나, 상황을부정확하게판단하는경우도많음 중국파트너의경우일반적으로지방정부 ( 의료특구 ), 민영병원, 공립병원, 부동산개발회사, 병원사업신규진입의향자등으로나눌수있음. 한국과중국의의료서비스시장의차이 ( 한국의료진의인건비, 중국병원의기업화등 ) 및양국의비즈니스문화차이등으로인해협상이잘안되는경우가적지않음 - 중국파트너가정보를입수하며계획이구체화되는과정에서, 초기계획이바뀌며진도가늦어지거나협상이결렬될수있음. 특히부동산개발회사및신규진입의향자의경우사업에대한이해부족으로이런경우가많음 - 중국사업자들은일반적으로초기에는큰방향을합의하고차차계획을구체화하는성향이있음. 구체화과정에서의견일치가힘들수도있으니핵심이슈관련해서는초기에서면합의를하는것이좋음 - 지역마다성향의차이가무척크므로 ( 예 : 광둥 - 사업속도중시, 동북3성 - 정부관계중시 ) 사전에지역별특징을이해하는것이좋음 - 인허가, 마케팅, 현지우수인력소싱등의업무는병원사업미경험자가하기에는힘들기때문에병원사업경험이풍부한파트너를선택하는것이좋음. 파트너의가용자원은파트너, Bridge 의정보만을믿는것이아니라구체적인자원리스트및실행계획등을요청하고확인해야함 3) 지배구조 최근에는중국파트너가대주주지분확보를희망하는경우가다수이며, 이경우안정적경영권을확보하기위한구조가필요 - 최소 1/3이상의지분을확보하여일정정도의의사결정권을갖는것이유리하고, 의사결정라인및재무 / 감사라인의핵심포지션 1인 ( 예 : 총경리-감사, 부총경리-CFO) 을확보하는것이유리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