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 1. 취업제한심사대상자 재산등록의무자 에서퇴직한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 * 2. 취업제한심사대상기간 이전퇴직한취업제한심사대상자 퇴직일부터 년간 이후퇴직한취업제한심사대상자 퇴직일부터 년간 3. 취업의범위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등직위 직책또는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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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공직자재취업심사매뉴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 Ⅰ. 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 1. 취업제한심사대상자 재산등록의무자 에서퇴직한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 * 2. 취업제한심사대상기간 이전퇴직한취업제한심사대상자 퇴직일부터 년간 이후퇴직한취업제한심사대상자 퇴직일부터 년간 3. 취업의범위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등직위 직책또는계약의형식에관계 없이취업제한기관의업무를처리하거나조언 자문하는등의지원을 하고주기적또는기간을정하여그대가로서임금 봉급등을받는경우에는취업한것으로봄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 이라한다 제 조제 항 - 1 -

3 4. 취업제한기관 영리사기업체등 자본금이 억원이상이고연간외형거래액이 억원이상인 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 연간외형거래액이 억원이상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연간외형거래액이 억원이상인회계법인 연간외형거래액이 억원이상인세무법인 연간외형거래액이 억원이상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협회 영리사기업체의공동이익과상호협력등을위하여설립된법인 단체로서취업이제한되는사기업체나취업제한협회가회원사로가 입하고있는협회 조합 연합회 이하 협회 라한다 등 시장형공기업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가목에해당 하는공기업 - 2 -

4 공직유관단체 안전감독 인 허가규제 조달업무와직결된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등 고등교육법제 조에따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및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설립 경영하는학교법인과학교법인이설립 경영 하는사립학교 종합병원등 의료법제 조의 에따른종합병원과종합병원을개설한법인 사회복지법인등 기본재산이 억원이상인사회복지사업법상제 조제 호에따른 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회복지법인이외의 비영리법인 - 3 -

5 5. 업무관련성판단범위 v 소속하였던기관의업무적용대상 급이상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원등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 v 소속하였던부서의업무적용대상 급이하공무원등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를제외한자 소속하였던기관의업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직유관단체 이하 중앙행정기관등 이라한다 의본부 본청에소속하였던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본부 본청의전체업무와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의명을받아사무를관장하도록하는소속기관의업무를포함 중앙행정기관등의본부 본청의소속기관에소속하였던경우 해당소속기관의업무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장의명을받아 사무를관장하도록하는기관에소속하였던사람의경우에는 해당소속기관과그하급기관의업무를포함 소속하였던부서의업무 과 이에상당하는부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의장및소속직원의 경우 해당과의업무 과의장보다상위직위에있는사람의경우 직제 정관 규정 또는직무상지휘 감독하는부서의업무 다만 법령상감독부서가아니라그감독부서의개별적 구체적 업무위임에따라감독부서가감독권한을행사하는데필요한범위 안에서일정한수임업무를처리하는경우에는업무관련성이없는것으로봄 대판 도 - 4 -

6 6. 취업심사신청ㆍ처리및취업심사의종류 취업심사신청및처리 Œ 취업제한대상자 재산등록의무자로퇴직한자 이하 취업심사대상자 라 한다 가퇴직일 재산등록의무면제일 부터 년동안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경우에는퇴직당시소속되었던기관의장에게취업 개시 일전까지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또는취업승인 신청서를제출 요청서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 일이내에그에대한의견서를 첨부하여소속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심사 서류를이송하고 Ž 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 일이내에그에대한의견서를 첨부하여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심사서류를이송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이송받은심사서류를검토하여심사대상자의취업제한또는취업승인여부를결정하고심사대상자 소속기관장및소속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각각통지 취업심사의종류 취업제한여부확인심사 취업승인심사 취업제한여부확인심사 취업심사대상자가퇴직전 년동안 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취업하려는취업제한기관 간에밀접한관련성이있는지여부를심사 - 5 -

7 취업승인심사 취업심사대상자가퇴직전 년동안소속하였던 부서또는기관의업무관련성정도 근무현황 취업후영향력 행사가능성등을고려하여취업을해야할특별한사유 시행령 제 조제 항각호 가인정되는지여부를심사 7. 우선취업의신청, 결정및사후처리 우선취업신청요건 Œ 취업심사대상자가퇴직당시소속되었던기관의장에게취업개시 일전까지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제출한경우로서 소속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취업개시 일 전까지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이송하지않는경우 취업개시일정이앞당겨진경우 외의사유로취업심사전에우선취업이필요한경우 신청절차 소속기관장을거쳐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신청 우선취업여부결정및사후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는우선취업신청요건을갖추어신청한자에 대해취업개시일자의변경이곤란한경우등불가피한사유가 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취업제한여부를확인하기전에우선 취업하게할수있도록결정하고 우선취업신청자 소속중앙행정 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그사실을통지 이후공직자윤리위원회는우선취업이결정된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을심사하여밀접한업무관련성이있는경우 에는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해당인에대한취업 해제조치를하도록요청 - 6 -

8 8. 취업여부확인및취업제한위반자조치 취업여부확인 임의취업자일제조사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직유관 단체의장은취업심사대상자가퇴직한경우에는그퇴직후 년 동안관련취업제한기관에의취업여부를직접확인하거나국민 건강보험공단에조회하는등의방법으로확인하고 매년 반기별 회 그점검결과를공직자윤리위원회에보고 임의취업자과태료부과 취업제한여부의확인을요청하지아니 하고취업제한기관에취업한심사대상자에대해 천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취업제한위반자조치 취업해제조치및결과보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취업여부확인결과취업심사대상자가밀접한업무관련성이있는취업제한기관에임의취업중에있는경우에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해당인에대한취업해제조치를하도록요청 요청을받은국가기관의장등은해당인이취업하고있는취업제한기관의장에게해당인의해임을요구 해임요구를받은취업제한기관의장은지체없이이에응한후그결과를국가기관의장등에게통보하고 국가기관의장등은공직자윤리위원회에통보 취업제한위반자고발 대상자 취업해제조치에불응한심사대상자 취업제한또는취업불승인결정을 받았으나 취업제한기관에취업한심사대상자 벌칙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 7 -

9 9. 취업이력공시 취업이력공시대상자및취업현황조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급이상공무원등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 대상자의퇴직일부터 년동안취업제한기관에취업한현황을 매년조사하여그취업이력을공직자윤리위원회가지정하는인터넷 사이트에다음해 월말일까지공시 공시항목 취업심사대상자의성명 퇴직일 퇴직당시소속기관 직위 취업한 기관명 취업일및직위 취업사실신고 대상자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 시기 퇴직일부터 년동안취업일부터 개월이내 제출서류 취업사실신고서 취업사실증명자료 재직증명서 법률자문계약서등 신고방법 서면신고 절차 퇴직공직자 퇴직전소속기관장 소속중앙행정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 위반시제재 천만원이하과태료 취업사실신고대장정리 ( 수시 ) 공시업무절차 취업이력일제조사계획수립 (12 월중 ) 각급기관에계획통보및 취업이력공시대상자명단제출요청 (12 월중 ) 명단취합및검토 - 8 -

10 (~1.20.) 직장가입여부확인요청및통보 (1월말,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급기관에직장가입현황통보및취업사실신고서등제출요청 (2월초) 취업현황검토및취업사실신고서등취합 (2월중) 취업이력공시 ( 안 ) 및과태료부과등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안건작성 (2월중 ) 공시 ( 안 ) B.H. 협의 (2월중) 위원회상정 (2월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홈페이지에취업이력공시 (2월말) 조사계획통보 (12 월 ) 취업이력공시대상자선정 (~1.20) 직장가입여부확인요청및통보 (1 월말 ) 인사혁신처 각기관각기관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현황통보 (2 월초 ) 취업사실신고서제출 (2 월중 ) 취업이력공시 (2 월말 ) 인사혁신처 각기관각기관 인사혁신처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홈페이지 일제조사방법중앙행정기관 ( 관할공직유관단체포함 ), 시 도 ( 시 군 구포함 ), 시 도교육청등에서취업이력공시대상자명단제출 ( 공문, PETI시스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대상자의재취업여부일괄조회 회신 소속기관은취업사실여부확인및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교육청을통해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취업사실신고서제출 - 9 -

11 참고 1 취업심사업무흐름도

12 참고 년도취업제한기관현황 (16,331 개 ) 인사혁신처고시제 호 취업제한대상사기업체등 인사혁신처고시제 호 취업제한대상비영리기업 구분지정기준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 자본금 10 억원이상이고연간외형거래액 100 억원이상 14,734 개 영리분야 (14,846) 법무 / 회계법인연간외형거래액 100 억원이상 28 개 /34 개 세무법인연간외형거래액 50 억원이상 48 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외형거래액 100 억원이상 2 개 협회 영리사기업체 (14,734개) 가하고있는법인 단체 가입 시장형공기업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 5 조제 3 항제 1 호가목에해당하는공기업 14 개 공직유관단체 안전감독, 인허가규제, 조달업무수행기관 180 개 비영리분야 (1,447) 사립대학등종합병원등 고등교육법제 2 조에따른학교를설립 경영하는학교법인과학교법인이설립 경영하는사립학교 의료법제 3 조의 3 에따른종합병원과종합병원을개설한법인 650개 475개 사회복지법인등 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기본재산이 100 억원이상인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회복지법인이외의비영리법인 166 개

13 참고 3 재산등록의무자현황 ( 법제 3 조및시행령제 3 조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등국가의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의회의원등지방자치단체의정무직공무원 급이상의일반직및별정직공무원 급이상에상당하는연구관 지도관 급이상의일반직공무원에상당하는직위에보직된장학관 교육연구관 감사원 국세청 관세청소속 급이상일반직및별정직공무원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소속 급이상일반직및별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법무부및검찰청소속 급이상검찰사무직및마약수사직공무원 감사업무를주된기능으로하는부서 최소단위보조기관과그에상응하는직급으로보하는직위 에근무하는 급이상일반직 특정직 별정직공무원및그상급감독자 읍 면 동소속공무원은제외 주된기능으로하는부서가없는경우에는감사업무담당 급공무원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분야의대민관련인 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업무를담당하는부서 등록기관장이지정 에근무하는 급이상일반직 특정직 별정직공무원및그상급감독자 조세의부과 징수 조사및심사에관계되는업무를담당하는부서에근무하는지방자치단체 급이상일반직 별정직공무원및그상급감독자 대령이상의장교및 급이상군무원 국방부및방사청의군사시설 국방관련계약및검수 방위력개선 군사법원및군수사 감찰업무담당부서에근무하는 급공무원 중령 급군무원 국방부및방위사업청관할공직유관단체직원중국방부장관이임명하는직원 직무등급 등급이상인직위의외무공무원과 급이상의국가정보원직원및대통령실의경호공무원 법관및검사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 교육공무원중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대학교의학장포함 및전문대학의장과대학에준하는각종학교의장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교육감 교육장 대학 대학에준하는각종학교포함 의처장 실장 경사및자치경사이상의경찰공무원과소방장및지방소방장이상의소방공무원 공기업의장 부기관장 상임감사 상임감사 한국은행의총재 부총재 감사및금융통화위원회의추천직위원 금융감독원의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감사 농 수협중앙회회장및상임감사 공직유관단체의이사 감사 명칭에불구하고이와동등한직무를담당하는자포함 이상의상근임원 금융감독원의 급이상임직원 한국은행및예금보험공사 급이상임직원 한국무역보험공사및한국철도시설공단의 급이상의직원

14 참고 4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 ( 법제 9 조제 2 항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소속공무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소속공무원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및각급 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소속 급이하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임직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회소속 급이하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급공무원 시 군 구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소속 급이하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임직원 시군구의회소속 급이하공무원과그 퇴직공직자에관한사항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소속 급이하공무원 교육위원회소속 급 이하공무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 호부터제 호까지의공직자외의공직자와 그퇴직공직자에관한사항

15 Ⅱ. 퇴직공직자취업심사기준 검토배경세월호사고 를계기로민 관간의업무유착폐해근절등을위한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강화 공직자윤리법시행 에따라재취업심사기준을새롭게마련할필요 1 작성근거 공직자윤리법제 조제 항제 호내지제 호 제 항및제 항 법시행령제 조 정부윤리위원회의운영규정 다음각호의사항은정부윤리위원회의의결을거쳐정부윤리위원회의규정으로정한다 법제 조제 항에따른심사 결정 을하기위하여필요한기준에 관한사항 관련대법원판례및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특별의결사항 2 심사방향및기본원칙 v 민관유착가능성이있는분야는재취업을엄격히제한하되공직에서의전문성활용과민간에서의성장 발전을위한재취업은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은경우라면원칙적으로허용 v 퇴직공직자취업심사는퇴직공직자의직업선택의자유 권리등사익과취업제한으로인한공익을비교형량하여공정하게심사

16 밀접한업무관련성이있고취업후영향력행사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취업을제한 업무관련성이일부인정되나취업후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은경우에는해당업무처리등의건수 업무의빈도및비중등을고려하여취업제한여부결정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등을통하여그전문성이인정되고 취업후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은경우에는취업을허용 업무관련성은적으나과거민관유착 비리사건발생사례가있는등 취업후영향력행사가능성이예상되는경우에는 심사대상자가퇴직전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과취업제한기관간의관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취업제한여부를결정 업무관련성이없고취업후영향력행사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취업을허용 3 밀접한업무관련성의범위 직접또는간접으로보조금 장려금 조성금등을배정 지급하는등재정보조를제공하는업무 법제 조제 항제 호 퇴직전 년동안담당했던업무가취업예정업체와관련하여아래의 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업무관련성이있는것으로판단함 - 재정보조등의업무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 지원기준 평가항목등결정

17 - 신청서접수 심사 - 보조금액등확정 지급 정산및후속조치 ( 평가 감사 ) 등 취업제한사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대구은행사외이사 - 취업예정업체의법정출연금 1,170억원및신용보증기금보증서담보대출 5조 5,111억원과신용보증기금의취업예정업체에대한예치금 2,200억원및보증채무이행청구로 2,607억원대위변제 교육부정책보좌관 명지대학교국제교류팀장 - 고교정상화기여대학선정사업 ( 지원금 9.2억원 ) 과 BK21 플러스사업 ( 사업비 2.8억원을지원 ), 공학교육혁신지원센터사업등의대상기관으로취업예정기관을선정 ( 사업비 2억원지원 )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 사 ) 대한LPG협회회장 - ( 사 ) 대한LPG 협회가환경부환경R&D 사업의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관련공동수행자 ( 참여기업 ) 로선정되어연구비지원 (63억원)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정책국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부회장 - 소속기관의타과 ( 기술규제정책과, 무역기술장벽협상과, 제품안전정보과 ) 에서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연구용역 (2,181백만원) 추진 경기도의정부시부시장 신한대학교문화콘텐츠사업단부단장 - 신한대학교와 2014년의정부평생학습 Talk Talk 포럼운영계약 ( 지원금 4백만원 ) 등위탁사업 6건과 의정부시건강가정지원센터위탁운영 등센터위탁운영 5건, 2014년성평등기금지원사업 연구용역 1건계약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등에직접관계되는업무 법제 조제 항제 호 퇴직전 년동안취업예정업체를대상으로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등의업무와관련하여아래의어느하나의업무를취급하였을 경우는업무관련성이있는것으로판단함 - 신청서등접수 - 인 허가등을위한조건충족여부검토 확인 시험평가 - 인 허가등의사결정 - 인 허가등관련사후관리 감독등

18 취업제한사례 금융감독원손해보험검사국연구위원 MG손해보험 ( 주 ) 부사장 - 퇴직전 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에서취업업체 MG손해보험 ( 구그린손해보험 ) 에대하여수행한검사 감독, 인허가심사, 경영개선관련조치, 대표관리인활동등의업무수행 대구광역시안전행정국장 대한건설협회대구광역시회사무처장 - 퇴직전 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에서대한건설협회 ( 회원사포함 ) 에대하여건설업면허교부등의업무수행 해양수산부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해운조합경영본부장 - 퇴직전 5년동안포항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재직시, 선원해사안전과에서한국해운조합회원사인 대아고속해운 동방 한진 일신해운 정도산업에대하여선박안전관리체제인증심사, 사업계획변경인가등을처리 중소벤처기업부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창업성장지원과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상근부회장 - 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에재직시소속부서에서총괄하는 경영혁신형중소기업인증제 와관련하여취업예정협회회원사중 3개업체가 경영혁신형중소기업인증 을갱신 생산방식 규격 경리등에대한검사 감사에직접관계되는업무 법제 조제 항제 호 퇴직전 년동안취업예정업체를대상으로생산방식 규격등검사 감사계획등의업무와관련하여아래의어느하나의업무를취급 하였을경우는업무관련성이있는것으로판단함 검사 감사계획등의수립 검사 감사반편성및참여 결과처분검토및결과처분통보 후속조치등 취업제한사례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장 롯데제과 ( 주 ) 사외이사 - 농림축산건역본부장재직시소속기관에서롯데제과 ( 주 ) 의수입물품에대하여검역 (207건 (16,481톤) 및소독 (29건, 5,112톤 ) 실시 경기도소방안전본부장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 전북및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재직시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험물탱크완공검사 2건 (3백만원) 및 이중벽탱크안전성능검사 155건 (1.65억원) 위탁과 신규소방차량에대한소방장비정밀점검 11건 (9백만원) 을의뢰

19 금융감독원손해보험검사국연구위원 MG손해보험 ( 주 ) 부사장 - 금융감독원에서 MG손해보험 ( 주 ) 을대상으로검사 감독, 인 허가심사, 경영개선관련조치, 대표관리인활동등의업무를수행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 미래고속 ( 주 ) 부사장 - 소속부서에서미래고속 ( 주 ) 의여객선국제톤수확인서를변경 발급해주고여객선특별안전점검실시 조세의조사 부과 징수에직접관계되는업무 법제 조제 항제 호 퇴직전 년동안취업예정업체를대상으로조세의조사 부과 징수 업무와관련하여아래의어느하나의업무를취급하였을경우는업무관련성이있는것으로판단함 조세의조사계획등수립 대상업체선정 조사인력편성 조사 조사결과정리및확인 조세의부과 징수 결손처리포함 등 취업제한사례 울산광역시울산시북구청장 현대자동차 ( 주 ) 울산공장기술기사 - 북구청장재직시현대자동차 ( 주 ) 에법인세, 지방세등 2,281건 /3,721억원부과ㆍ징수 경상남도함안군함안군수 한국홀딩스 ( 주 ) 대표이사 - 함안군수재직시한국홀딩스 ( 주 ) 에주민세, 지방세등 14종 /62억원부과ㆍ징수 경상남도함안군함안군수 한국제강 ( 주 ) 대표이사 - 함안군수재직시한국제강 ( 주 ) 에주민세, 지방세등 4종 /8,860만원부과ㆍ징수 국세청성동세무서장 디피앤케이비상근감사 - 성동세무서장재직시근로소득세, 부가세, 법인세등 17건 /3억3,256만원부과ㆍ징수하고이중부가세 2,895만원은환급처리

20 공사 용역또는물품구입의계약 검사 검수에직접관계되는업무 법제 조제 항제 호 퇴직전 년동안취업예정업체를대상으로공사 용역또는물품 구입의계약 검사 검수업무와관련하여아래의어느하나의업무를 취급하였을경우는업무관련성이있는것으로판단함 기본 사업 계획수립 규격등검토 제안서검토 평가 입찰및계약체결 계약에따른사업관리 감독 검사 검수등 대금지급 후속조치 평가 감사등 등 취업제한사례 한국전력기술 ( 주 ) 경영관리본부장 그린씨에스대표이사 - 한국전력공사경기지역본부장재직시경기지역본부와 그린씨에스간고객센터운영용역계약관계가약 3개월간유지 ( 계약은부임전체결 ) 조달청서울지방조달청장비구매팀장 한국신제품인증협회본부장 - 요청인이조달청구매사업국자재장비과재직시한국신제품인증협회에소속된취업제한대상회원사중 2개업체와총 92건의계약체결, 요청인이서울지방조달청장비구매팀장재직시한국신제품인증협회에소속된취업제한대상회원사중 9개업체와총 98건의계약체결 국방부정보사령부정보단장 LIG넥스원 ( 주 ) 전문위원 - 777사령부참모장재직시소관부서에서 LIG넥스원 ( 주 ) 과 MW망신호변환카드등 3건의구매계약 (3건, 1.11억원 ) 체결 농협중앙회전무이사 삼일회계법인상임고문 - 상호금융및교육지원부문임원재직시 농협중앙회수익관리시스템구축용역 등총 5건의컨설팅용역 (14억 1,170만원 ) 수행 국민안전처안전정책실장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상근부회장 - 본부대기시국민안전처와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회원사간 국민안전처세종청사중앙재난안전상황실구축상세설계및컨설팅용역 (5억원) 을조달계약

21 법령에근거하여직접감독하는업무 법제 조제 항제 호 퇴직전 년동안취업예정업체를대상으로법령에근거하여감독하는 업무와관련하여아래의어느하나의업무를취급하였을경우는 업무관련성이있는것으로판단함 검사 감독등계획수립 검사반등편성및참여 심리 처분검토 결과통보및사후관리등 취업제한사례 전북지방경찰청익산경찰서장 에스원호남본부상근고문 - 경비업법에따라 ( 주 ) 에스원호남지사에대해관내경비업무지도 점검계획을수립하거나직접지도 점검수행 ( 전주지사 2회, 군산지사 2회, 익산지사 4회 ) 관세청용당세관장 ( 사 )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상무이사 - 인천세관통관국장재직시 ( 사 )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회원사 13개업체와수입신고 28,714건 ( 수입금액 30,823억원 ) 수리, 그중 6개업체 57억원감면승인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 부산교통공사기획본부장 - 부산시북구부구청장재직시재난안전관리과에서부산교통공사에대하여 1도시철도역사부산시보급방독면관리실태점검 2금곡역지하보도내조명시설추가설치요청한사실및세무과에서부산교통공사에 지방세체납자의도시철도채권압류통지및추심의뢰 (17건) 감사원공직감찰본부장 ( 주 )KB국민카드상근감사위원 - ( 주 )KB국민카드에대한승인 검사 감독 사건조사권을가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등을감사하는권한을가지고있는경우로서, 감사원이 ( 주 )KB국민카드와관련한시민단체의공익감사청구에대하여피감기관을감사하고피감기관에주의및통보처분을하였으며, 피감기관이후속조치로 ( 주 )KB국민카드에대해검사실시, 영업정지처분, 과태료처분, 관련자처분요구등을한사실 미래창조과학부감사담당관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장 - 교육과학기술부연구감사팀재직시소속부서에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대상으로종합감사결과보고및처분요구, 협회로부터감사처분요구사항이행완료보고등관련업무처리

22 취업제한기관이당사자이거나직접적인이해관계를가지는사건의수사및심리 심판과관계되는업무 법제 조제 항제 호 퇴직전 년동안취업예정업체가당사자이거나직접적인이해관계를 가지는사건의수사및심리 심판과관계되는업무와관련하여 아래의어느하나의업무를취급하였을경우는업무관련성이있는 것으로판단함 취업제한기관 법인 단체등 과그대표자를대상으로하는사건의 수사 조세 특허 공정거래등에관련된사건의심리 심판 심결등 취업제한사례 법무부법무연수원장 포스코건설비상임법률고문 - 대구고검차장검사재직시 포스코건설관련행정소송 2건, 서울고검검사장재직시 포스코건설관련행정소송 2건계류 고용노동부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근로복지공단급여재활이사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부산등기타지방노동위원회,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근로복지공단간부당해고구제심판 1심ㆍ재심사건, 산재요양급여신청이력조회자료요청등업무처리 금융감독원법무실연구위원 동부증권 ( 주 ) 상근감사위원 - 법무실연구위원재직시동부증권 ( 주 ) 과의과징금부과처분취소관련행정소송이 1건존재하고, 취업심사당시대법원에계류 경찰청대전지방경찰청정보화장비과장 골프존네트웍스비상근고문 - 대전둔산경찰서장재직시 골프존네트웍스가피해자인고소사건 2건처리, 취업심사당시이사건에대해대전둔산경찰서에서가해자를입건하여조사중에있음이확인 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총무과 현대중공업 ( 주 ) 감사실부장 - 울산지검공안부재직시소속부서에서현대중공업 ( 주 ) 에대해산업안전보건법및해양환경관리법위반사건 2건을수사ㆍ처리한사실확인

23 업무처리방법에따라취업제한기관의재산상의권리에직접적으로 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인정되는업무 법제 조제 항제 호및시행령제 조제 항 퇴직전 년동안취업예정업체의유 무형의재산상권리에직접적으로 영향을미치는업무와관련하여아래의어느하나의업무를취급하였을경우는업무관련성이있는것으로판단함 정책등의수립 조정 시행 평가 감사 후속조치 제도개선반영등과직접관련된업무의처리 정책 사업등의검토 결재또는안건검토 심의등을위한회의참석등의의사결정관여 검토의견제출등업무처리협조 정책건의 반영 민원처리등다양한 형식 모습으로특정취업제한기관의재산상의권리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인정되는업무 취업제한사례 금융감독원국장조사역 연합자산관리 ( 주 ) 감사 - 연합자산관리 ( 주 ) 에대하여증권신고서심사 12건, 사업보고서등록 16건, 업무집행사원 (GP) 등록 3건,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PEF) 등록 3건, 업무수탁회사점검 1건등총 38건의업무처리, 연합자산관리 ( 주 ) 임원이기업구조조정정책과관련하여금융위원장주재금융회사임원간담회및금융감독원장주재의기업구조조정간담회에참석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법무법인 ( 유한 ) 율촌상근고문 - 방송통신위원회및서울대학교재직시소속기관이법무법인율촌으로부터고문 법률자문 협찬 ( 후원 ) 소송관련서비스를제공받음 한국철도공사여객사업본부장 현대아이파크몰상임이사 - 안전본부장및여객사업본부장 ( 상임이사 ) 으로재직시소속기관이 현대아이파크몰로부터임대료, 자산개발수익금등 ( 총 32억 43백만원 ) 을받고, 역사내시설물소유자로서시설변경등에관하여승인및협조하였으며, 주주 (9.9%) 로서주주총회에참여하고안건의결 (3회) 인천광역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김장법률사무소상근고문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재직당시김장법률사무소에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피고로하는사건을수임, 청장재직당시수행했던사업인 송도국제도시 11-1공구공유수면매립공사 건에대해현재김장법률사무소에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피고로사건을수임중인것으로확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사무총장 - 퇴직전 3년간회장으로재직하였던협회와소프트웨어공제조합간회원사가일부 (25개) 중복되고, 해당기간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중복되는회원사 25개중 21개사에대해보증수행

24 4 취업심사대상자별심사기준 (1) 2 급이상공직자 (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 ) 적용대상자 공무원 재산공개대상자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 재산공개대상자제외 급이상의공무원 참고 참조 급이상의일반직공무원에상당하는별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급이상의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에상당하는직위에보직된 연구관지도관장학관교육연구관및그직위에임용된임기제 공무원 고등검찰청부장검사지방검찰청차장검사및차장검사를두는지청의지청장직위의검사 소장이상의장관급장교 치안감이상의경찰공무원 소방감이상의소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이사 감사 이상의상근임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및원자력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급이상의직원또는이에상당하는직원 업무관련성판단범위 중앙행정기관등 의본부 본청에소속하였던경우

25 중앙행정기관등의업무 이경우다음에해당하는기관이있는 경우에는그기관의업무를포함 Œ 중앙행정기관의장의명을받아사무를관장하도록하는소속기관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책임운영기관 Ž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공직유관단체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등의본부 본청의소속기관에소속하였던경우 해당소속기관의업무 Œ Ž 심사대상자가퇴직전 년에해당하는기간에 급이상 과 급이하 가 중복되어있는경우에는각각의기간에해당하는업무의범위를적용

26 참고 5 재산공개자현황 ( 법제 10 조및시행령제 24 조 )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원장및차장등국가의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의회의원등지방자치단체의정무직공무원 3. 1급인일반직국가공무원 ( 이에상당하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을포함한다 ) 및지방공무원과이에상당하는보수를받는별정직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별정직공무원을포함한다 ) 4. 직무등급12등급이상 14등급이하또는고위공무원단가등급보직외무공무원과국가정보원의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과대검찰청검사급이상의검사 6. 중장이상의장관급장교 7. 교육공무원중총장 부총장 학장 ( 대학교의학장은제외한다 ) 및전문대학의장과대학에준하는각종학교의장,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교육감및교육위원 8. 치안감이상의경찰공무원및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지방경찰청장 8-2. 소방정감이상의소방공무원 9. 지방국세청장및 3급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인세관장 10. 제3호부터제6호까지, 제8호및제9호의공무원으로임명할수있는직위또는이에상당하는직위에채용된임기제공무원. 다만, 제4호 제5호 제8호및제9호중직위가지정된경우에는그직위에채용된임기제공무원만해당된다 11. 공기업의장 부기관장및상임감사, 한국은행의총재 부총재 감사및금융통화위원회의추천직위원, 금융감독원의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회장및상임감사 12. 정부, 지자체가 200억원이상출자. 출연 ( 재출연포함 ). 보조하는기관 단체의장, 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지자체장이임원을승인 선임하는공직유관단체중 100억원이상의출자 출연 보조하는공직유관단체의장이나대통령이임면하는기관 단체의장 13.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 / 별정직상당하는직위의연구관 지도관 장학관 교육연구관및그임기제공무원및공직유관단체의장. 임원 14. 제1호부터제13호까지의직에서퇴직한사람 ( 제6조제2항의경우에만공개한다 )

27 (2) 3 급이하공직자 ( 부서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 ) 적용대상자 공무원 급이하공무원으로서재산공개대상자 급이상의공무원등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에해당되지않는자 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의직원으로서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되지않는자 업무관련성판단범위 과 이에상당하는부서포함 의장및소속직원의경우 해당과의업무 과의장보다상위직위에있는사람의경우 직제정관규정또는직무상지휘감독하는부서의업무 심사대상자는퇴직전 년동안재산등록의무자에해당하지않는 기간이있는경우에도그소속하였던부서에포함하여심사

28 5 취업제한기관별심사기준 (1) 영리사기업체 (* 년말지정고시, 년도별적용 ) 다음의경우에는밀접한업무관련성이있는것으로판단 심사대상자가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취업하려는 영리사기업체간에법제 조제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경우 심사대상자가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과법령상검사 감독 감사 시정조치등상시적인업무관계에있는경우로서유착관계발생이우려되고취업후영향력행사가능성이인정되는경우 다만 조달계약에따른물품등구매 출자 출연 보증 주주권 행사등법령등에서정한절차에따라재량의여지없이행한 경우에는그사정을고려하여업무관련성여부를판단 (2) 협회 다음의경우에는밀접한업무관련성이있는것으로판단 퇴직전 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취업하려는협회및그회원사간에법제 조제 항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 퇴직전 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협회 및그회원사간에직 간접적인업무관계가있는경우로서

29 정관상설립목적 목적사업등에회원사의권익보호를규정하고 있고사업계획서등에서행정기관등을상대로회원사의상호 협력 공동이익을위한영향력행사에관계된사업이상당한 비중으로확인되는경우 부서또는기관에서협회에대해상시적으로관리 감독 시정조치 임직원임면등의권한을가지고있고 협회는그관리 감독기관의퇴직공직자를계속해서채용하고있어유착관계 형성이우려되는경우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업무관련성이경미한것으로판단 퇴직전 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협회 간에일회성계약 업무위탁및재정보조등경미한정도의업무관련성이확인되는경우로서 협회의성격 목적사업을고려할때교육등공익적인비중이크고심사대상자의근무경력 자격증 학위등이취업예정협회의 사업수행에필요한전문성으로인정되는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의사무를위탁받아수행하는협회또는법정협회로서협회의목적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사무를위탁한국가등의퇴직공직자취업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 심사 결정시고려사항 협회의성격 임의법정협회 공적업무수행협회등 및사업내용 교육훈련 컨설팅등공익적성격의사업비중 국가 지방자치 단체의사무위탁여부및관리 감독사항 사업계획 결산 정관변경승인 임원선임 위탁사무감독등 여부등

30 협회의회원사구성 회비납부 관리 감독기관퇴직공직자채용 현황 업계의권익보호 영향력행사 를위한규제개혁건의여부 협회또는회원사와의업무관련성여부 회원사와업무관련성이 있는경우해당회원사의이사회참여여부및회비액수등 (3)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다음의경우에는밀접한업무관련성이있는것으로판단 심사대상자가퇴직전 년동안처리하였거나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법제 조제 항각호의업무와관련하여법무법인 회계 법인 세무법인등이사건을수임하거나업무를수행한경우 법제 조제 항 심사대상자가퇴직전 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 업무가취업하려는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대해법 제 조제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31 심사 결정시고려사항 해당업무처리등의건수 업무의빈도및비중등 사건수사 심리 심판 조세조사 부과 징수등처리사건수 심사대상자의업무처리여부 업무처리등에의관여여부등 (4) 시장형공기업및공직유관단체 * 밀접한업무관련성이인정되고민관유착우려가있는취업제한 기관에의재취업은원칙적으로제한 공모를통한전문가영입 임원추천위원회추천등객관적이고 공정한절차를거치는경우로서다음의경우에는업무관련성이 경미한것으로판단 Œ Œ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출자 재출자제외 한취업제한기관의대주주 등으로서주주권행사등사업목적달성을위해경영참여가 필요하고업무유착가능성이적은경우

32 심사대상자가공직유관단체의안전감독 인 허가 조달업무와 직접관계되지않는직위에취업하려는경우로서업무유착의 가능성이적은경우 다만 취업제한대상사기업체가취업제한대상비영리기관이아닌 공직유관단체로지정될경우에는지정즉시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제외함 (5)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등 다음의경우에는밀접한업무관련성이있는것으로판단 사립대학등 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에서취업제한기관에대한인 허가 구조조정 재정지원사업 감사 평가 감독등에 관계되는업무가있는경우 종합병원등 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에서인 허가 연구비지원 평가 법령상감독등에관계되는업무가있는경우 사회복지법인등 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에서취업제한기관에대한재정지원 출연 시설자금지원등 감독등에관계되는 업무가있는경우

33 6 취업승인심사기준 일반원칙 공직자윤리위원회는업무관련성 심사대상자의퇴직전근무현황 취업후영향력행사가능성등을고려하여취업을승인할특별한사유가인정되는지여부를심사 결정 취업승인제도가밀접한업무관련성에도불구하고특별한경우에예외적으로취업을승인하는특성을고려하여 취업예정직위에의대체가능자의수 취업예정기관과의경쟁관계에있는취업제한기관의존재등취업승인의필요성과 심사대상자가취업하는경우업무유착우려등취업후영향력행사가능성의부작용측면과취업을승인함으로써얻어지는이익을비교형량하여취업승인으로얻어지는이익이훨씬큰경우에한해취업을승인 취업을승인할수있는특별한사유적용범위 국가안보상의이유나국가의대외경쟁력강화와공공의이익을위하여취업이필요한경우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외교통일국방정보과학기술및경제분야에서국가안전보장 방위력개선 외교관계 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로서취업이특히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국제시장에서산업이나기업이경제적으로경쟁하거나국민의 생활수준을향상시킬수있는경우로서취업이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34 취업승인사례 국방부공군작전사령부부사령관 한화테크윈 ( 주 ) 전무 - 공군에재직하면서형성된외국공군고위직인적네트워크, 전투기운용경험및전문지식등이노후화된공군전투기를첨단한국형전투기로대체할수있도록하는항공기엔진개발및부품국산화율을높이는데필요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로표지과장 항로표지기술협회본부장 - 해외유 무상협력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할경우해양교통시설분야에서우리나라의기술력을이전하고이에따라수출지원및개도국의시장을선점할수있는기회를갖게되고국격향상및국가의대외경쟁력강화와공공의이익에이바지 미래창조과학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한국원자력연구원아태원자력협력협정사무국장 - 우리나라가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아태지역주도권을유지 강화하여원자력전문인력의해외진출, 원전수출기회의확보, 국제기구에서의역할확대가필요한점등을고려할때아태지역 RCA회원국에원전기술의홍보및우호적여건조성에일조할수있는직위로의취없이국가대외경쟁력강화에도움 인천광역시경제부시장 한국철도공사사장 - 철도국장, 교통정책실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으로재직하면서철도경영개선대책, KTX활성화추진, 차세대고속열차세계4위최고속도달성, 초고속자기부상형과레일형열차기술개발등철도, 대중교통, 물류공공교통분야연구를했던전문가로서철도기술수출, 철도기술개발등을한다면국가대외경쟁력강화및공공의이익에기여 한국도로공사건설본부장 삼성물산 ( 주 ) 상근고문 ( 해외사업 ) - 특허 23건은신청인이한국도로공사재직시본인의직무와관련된특허로특허권자는한국도로공사사장등이며, 신청인은공동발명자로참여 (23건전체공동발명 ) 한것으로도로 교통분야신기술개발등으로국내 해외시장개척에경쟁력이있을것 직제와정원의개정 폐지 예산의감소등에따라직위가없어 지거나정원이초과되어본인의의사와관계없이면직된경우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정부조직법 그밖의국가행정기관설치법령 지방자치법의개정에 따른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기구의개편 직제 그소속기관 포함 의개정폐지또는예산의감소등에따라직위가없어지거나 정원이초과되어본인의의사에반하여면직된자

35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출자하거나재출자하는취업제한기관의경영개선을위하여필요한경우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국가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가취업제한기관에출자재출자 하는경우로서 적자 순손실 가발생하여경영개선이특히필요한경우 공공기관경영평가 미흡이하등급 등급 을받거나구조적인 비리발생등경영개선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취업승인사례 전자부품연구원원장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 자부품연구원원장재직시직전 3년연속적자였던기관을경영효율성강화 ( 경상비절감, 임금인상률억제 ) 를통해흑자로전환시킨바있고, 글로벌컨설팅기관인톰슨로이터에의해 100대혁신기관으로선정되고 ( ) 세계표준의날에대통령기관표창 ( ) 을받는등경영개선능력이인정된다고보이는바신청인의취업이현재경영상어려움을겪고있는한국지역난방공사의경영개선에일정부분기여할것으로보임 인천국제공항공사부사장 인천공항에너지 ( 주 ) 사장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료전지발전시설설치 운영사업자유치를추진중에있으며, 성사될경우인천공항에너지 ( 주 ) 는연료전지발전시설에서생산되는열을매입 판매하여연간약 45억원의순이익이발생할것으로예상되며, 이때발전사업자와열구매단가협의및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업무협의를위하여 30여년간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근무하여공항운영및에너지분야에대한근무경험이있고, 부사장및본부장으로조직관리경험이있는신청인의취업이경영개선에일정부분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임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인천항만공사사장 - 인천항만공사는비핵심자산의매각과투자유치가원활하지않아공사채발행이증가하여 13년이후공사부채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공공기관경영평가결과가하락 ( 12년 A 13년 C 14년 B 15 년 C) 추세로기획재정부에서오랜기간근무했고, 인천항만공사의지도 감독기관인해양수산부에서기획조정실장으로근무하며종합적인행정을처리한경험이있으며, 美미주리대학에서 MBA 과정을이수하고경영학박사과정 ( 중앙대, 조직및인사전공 ) 을수료한신청인의취업은취업예정기관의경영개선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임

36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기술분야의자격증소지자 자격 기본법 에따라국가가공인한민간자격증소지자를포함한다 로서 해당산업분야의발전과과학기술진흥에특히기여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자격기본법 에따른기술분야의 자격증소지자로서그자격증이해당산업분야 과학기술분야에 직접적으로활용되고그대체가능자가많지않은경우로서해당 산업분야의발전과과학기술의진흥에특히기여할수있다고 판단되는경우 취업승인사례 한국수력원자력 품질안전본부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부이사장 - 원자력발전기술사자격증보유자 ( 기준 452명이자격증보유중 ) 로, 38년간방사성폐기물처리업무 ( 중ㆍ저준위폐기물처분부지선정ㆍ건설등 ) 를수행하여관련분야의전문성보유, 고준위폐기물인사용후핵연료처리장은 2026 년포화될예정으로 "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 에서는이에대한대책마련 ( 국정과제 91번 ) 을정부에권고하였고, 신청인은적기에부지확보사업을추진하는등방사성폐기물관리및원자력산업진흥에기여할것으로판단 국방부육군제55사단부사단장 한화탈레스 부장 - 전자기기기능사자격증보유자로, 땅굴탐지프로그램을개발하여제4땅굴발견 (' ) 에일조하였고방산장비개발에상용기술접목을제언, 군장비개발소요기간및비용절감에기여. 정보통신관련지식과군지휘체계의특성을잘알고있으므로군의요구성능을방산장비개발단계에서정확히반영시켜전력화기간단축, 군통신체계발전에기여할것으로판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기획이사 한국가설협회기획관리이사 - 산업안전기사자격증취득자로건설현장안전관리자역할을수행하며안전교육을실시할자격이있음. 가설구조물공사는건설재해의대부분을차지하는데신청인은회원사대상으로안전교육실시및가설구조물안전성능확보에대한기술교육ㆍ지원업무를수행할예정으로, 이를계기로열악한가설기자재산업분야가발전하고중소기업으로안전의식이부족한협회회원사의의식향상에기여할것으로판단 국방부국방시설본부기획운영과장 유신해외감리사업담당 - 비행장활주로공사및환경영향평가사업을수행한경력이있고건설설계ㆍ감리에필요한토목시공기술사자격증또한보유하고있음. 유신은도로ㆍ공항ㆍ철도등의교통인프라분야의타당성조사ㆍ설계ㆍ감리업을운영하는회사로, 신청인은취업후에티오피아, 네팔공항건설감리, 베트남공항건설설계ㆍ감리업무를수행할예정으로공항건설산업발전에기여할것으로판단

37 공군사관학교전자통신학과교수 휴니드테크놀러지스통신장비개발고문 - 휴니드테크놀러지스은전술통신장비개발업에서 U-CITY( 유비쿼터스도시 ) 사업으로영역을확대중이며, U-CITY 구현을위해서는전산 ( 통합시스템개발 )+ 통신 ( 첨단IT인프라 ) 에대한지식이해박하여야하는데신청인은정보통신기술사및전자계산기기사자격증을보유하여이에대한전문성을갖추었으며, 이를통해유비쿼터스산업발전에기여할것으로판단 법원의결정또는법령의규정에따라해당취업제한기관의관리인이나임직원으로선임되는경우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의하여법원의결정에 따라기업회생절차중인취업제한기관의관리인 파산관재인 감사 등으로선임되는경우등 채용계약에따라일정기간전문지식 기술이요구되는직위에 채용되었다가퇴직후임용전에종사하였던분야에재취업하는경우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및 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에따른개방형직위와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및 공무원임용령 에따른임기제공무원에채용 되었다가퇴직후임용전에종사하였던분야에재취업 하는경우 민간부문종사자가취업심사대상자가되었다가다시민간부문에 재취업하려는경우에는위채용계약에준하여심사 어느경우라도재직중채용되기전에근무했던기관과의민관 유착에따른일감몰아주기등업무관련성변화추이사전확인

38 과 이에상당하는부서를포함한다 의소속직원의경우본인이 직접담당하였던업무와취업하려는취업제한기관간에밀접한 관련성이없고 취업후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은경우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퇴직전 년동안과장이상의직위에있지않은소속직원에 해당하는자로서그소속과에서취업하려는취업제한기관과관계된 업무를직접담당하지아니하여밀접한관련성이없고취업후 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다고인정되는경우 취업승인사례 안양세관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 ( 사 ) 한국면세점협회보세사 - 구로세관재직시 ( 사 ) 한국면세점협회회원사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대하여보세구역특허, 수출신고서수리등의업무를처리한사실이있으나, 보세구역면세사업자선정은특허심사위원회에권한이있고관할세관은단순히특허장을교부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신청인은통관계주무이므로징수계에서처리하는특허장발급업무에관여하지않았으므로취업후영향력행사가능성이없는것으로보임 인천공항세관감시과 삼구아이앤씨현장근로자 - 인천공항세관감시과재직시감시3계에서 삼구아이앤씨와 X-ray 전자태그부착위탁용역 계약을체결한사실이있으나, 취업예정직위가용역업체현장근로자이고 1년단위로재계약하는등생계형취업자로판단되며하위직으로퇴직하였고취업후전자태그를부착하는단순계약직현장근로자로근무할예정으로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을것으로보임 특별조사국테마기획조사팀선임검사역 법무법인광장전문위원 - 서울남부지검형사제5부및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제2부재직시소속부서에서처리한업무와관련된사건 3건을법무법인광장이수임한사실이있으나, 신청인의소속검사실이아닌다른검사실담당사건으로서신청인담당업무와관련이없고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을것으로보임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기획과장 환경보전협회수변생태관리본부장 - 환경부교통환경과전기차보급 T/F팀장재직시취업예정기관에서 에코바이크투어모바일맵개발 등 2건의용역사업을수행한사실이있으나, 신청인이취업예정기관이수행한 2건의용역을직접담당하지는않았으므로과의소속직원으로재직시담당업무와밀접한관련성및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을것으로보임

39 부산세관신항수입과장 비아이디씨 ( 주 ) 관세사 - 부산세관통관지원1과재직시비아이디씨 ( 주 ) 가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자격갱신을신청하여신청인이검토한사실이있으나, 갱신의경우고시에서정한일정요건만충족하면별도의심사없이처리되는것이므로밀접한관련성및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을것으로보임 법제 조제 항또는제 항에따라업무관련성이있는것으로 보는퇴직공직자로서퇴직전 년동안소속하였던기관에서 처리한업무의성격 비중및처리빈도와취업하려는기관에서 담당할업무의성격을고려할때취업후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은경우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제 항에따른기관업무기준 급이상해당 심사대상자로서퇴직전 년동안소속하였던기관에서취업하려는기관에대해처리한 업무의성격비중빈도등을고려할때밀접한관련성이있다고 보기어렵고취업후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은경우 제 항 에따른심사대상자로서퇴직전 년동안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에참여한법제 조제 항각호 재정보조업무등 의 업무와관련하여법무법인등이나회계법인또는세무법인이처리한 업무의성격비중빈도등을고려할때밀접한관련성이있다고 보기어렵고취업후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은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자격증을소지한공개대상자 법제 조제 항각호해당 로서동종의업종 변호사 법무법인등 에 취업하려는경우퇴직전 년동안소속하였던기관에서취업 하려는기관에대해처리한업무의성격비중빈도등을고려할 때밀접한관련성이있다고보기어렵고취업후영향력행사 가능성이적은경우

40 취업승인사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총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사무총장 - 소속기관에서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체결한계약이 1건인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회원단체로가입되어있지만회비수입의비중이 0.7% 이고소속기관에서의재정지원이없다는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주로정부위탁사업을수행하는공직유관단체인점등을고려할때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을것으로보임 신용보증기금이사장 한국금융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 - 한국금융연구원에분담금을정기적으로납부하고있으나이는신청인재직전인 91년도부터납부한것이며신청인재직기간동안한국금융연구원과연구용역계약을체결한사실이없는점, 비상임연구위원은임기 1년에재임용이불가한점을고려할때부당한영향력행사가능성은적음 고용노동부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근로복지공단급여재활이사 - 고용노동부재직시노동위원회에접수된총 64,845건중근로복지공단관련건은 11건으로그비중및빈도가적은점 (0.017%), 노동위원회의의사결정은공익위원, 근로자및사용자위원으로구성된위원회에서논의를통해결정되는점, 취업후담당예정업무가산재보상국, 재활국업무총괄인점을고려할때부당한영향력행사가능성은적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기획이사 한국가설협회기획관리이사 - 한국가설협회와처리한연구용역계약체결 2건중 1건은신청인의임원취임이전선정, 나머지 1건은기술이사관장업무인점, 한국가설협회에대한세미나임차료지원은산업안전보건법제4조에따라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행사중모든임차비용을공단이부담하는바에따른것인점등을고려할때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을것으로보임 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정책실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원소속기관과 R&D 연구용역수탁내역이있으나최근 3년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정부기관수행과제현황에서일정한금액및수를유지하고있다는점, 지원금액이미래부전체업무대비비중이작은점, 연구과제예산은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회및 ICT R&D 사업심의위의심의를거치는점등을고려할때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을것으로보임 취업심사대상자가취업하려는분야에대한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또는연구성과등을통하여그전문성이증명되는 경우로서취업후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은경우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자격증소지자가동종업종에재취업하는경우로서그자격증이 취업하려는분야에직접적으로요구 활용되는경우 근무경력 취득학위 연구성과등을통해재취업하려는직위에의 전문성이인정되는경우

41 공직에서의전문성또는개인역량을인정받아취업제한기관에 스카웃되어재취업하는경우 취업제한기관의일반국민대상의채용공모에응시하여실적과 자격등에따라선발 합격 되어재취업하는경우 취업승인사례 해양수산부대산지방해양항만청해사안전시설과장 항로표지기술협회연구원 - 무선설비및전파통신, 고급감리기술자격증을소지하였고공무원임용후 25년간주로광파표지및전파표지분야에서근무하였으며필리핀 ODA사업관련필리핀주요항만광파표지및전파표지실태현장조사및검토 분석과자료작성등의업무수행예정인점, 신청인이퇴직한지 1년 6개월이경과한점등을고려할때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을것으로보임 국방부국군체육부대장 한화테크원 ( 주 ) 상무급 - 3훈련비행단장재직시연평균항공기가동율 94% 유지, 15만시간무사고비행안전기록등으로 항공기엔진 분야의전문성이인정되고, 항공기엔진성능, 장비운영및후속군수지원관련사용자요구사항등을이해하고있어항공기엔진성능개량기술자문역할이가능한것으로보이며무기구매업무와관련이없는야전부대위주로근무하여방위사업청및공군본부전력업무담당부서에영향력을행사할가능성은적을것으로보임 특허청특허심사기획국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 법무법인세종송무파트변리사 - 특허청에서 20년특허 실용신안심사및심판업무를담당하였고, 변리사자격증을소지한자로전문성이있다고보이며취업예정직위가송무파트소속변리사로특허출원이아닌법원소송을전담할예정인점을고려할때영향력을행사할가능성은적을것으로보임 기획재정부지역발전위원회단장 ( 사 ) 국제금융센터원장 - 한남대경제학박사, 미펜실베니아주립대경제학석사, 서울대학교행정학석사및경제학학사등학위소지, 미공인회계사자격증 ( 03. AICPA) 취득과기재부대외경제국장, 캐나다 British Columbia 재무성등국제금융센터업무관련분야의근무경력으로전문성이입증되며국제금융센터의설립목적은금융위기대응및지원이고최근 10년간국고보조금동결, 향후에도동결또는감액될예정인점을고려할때영향력행사가능성은적을것으로보임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사장 한국감정원원장 - 부사장및기획재무본부장으로재직시공사기능조정대응, 경영평가우수 (B등급) 달성및부채감축업무를수행하는등토지주택업무전반에대한폭넓은실무지식과경험을갖추었으며 2016년 9월한국감정원법이개정되면서감정평가기능이폐지되었고법개정이후감정평가용역체결사례가없는점등을고려할때부당한영향력행사가능성은적을것으로보임

42 특별한사유가없으면취업승인하여야하는경우 직제와정원의개정 폐지 예산의감소등에따라직위가없어 지거나정원이초과되어본인의의사와관계없이면직된경우 채용계약에따라일정기간전문지식 기술이요구되는직위에 채용되었다가퇴직후임용전에종사하였던분야에재취업하는경우로서 그채용계약시소속기관장이전문성 특수성을갖춘인력의 원활한채용을위하여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와사전협의 한 후채용한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