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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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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감사목적 1 Ⅱ. 감사기간 ( 총 22일 ) 1 Ⅲ. 감사실시대상기관 (55개기관 ) 2 Ⅳ. 감사실시경과 3 1. 감사반편성 3 2. 감사일정및감사장소 4 3. 기관별서류제출요구현황 5 4. 일반증인 참고인출석현황 7 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100

4 10.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기초전력연구원 139

5 34. 강원랜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150 Ⅵ. 시정및처리요구사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175

6 6. 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207

7 30.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기초전력연구원 강원랜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216 Ⅶ. 특기사항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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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5 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한민국헌법 제 61 조, 국회법 제 127 조및 국정감사및조 사에관한법률 에따라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소관기관에대하여 실시한 2015 년도국정감사결과를아래와같이보고함. Ⅰ. 감사목적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에따라우리위원회소관기관에대한국정감사를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입법활동에반영하기위한필요한자료및정보수집을목적으로함. Ⅱ. 감사기간 ( 총 22 일 ) 1 차 : 2015 년 9 월 10 일 ( 목 ) ~ 9 월 23 일 ( 수 ) 2 차 : 2015 년 10 월 1 일 ( 목 ) ~ 10 월 8 일 ( 목 ) - 1 -

10 Ⅲ. 감사실시대상기관 (55 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대한석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거래소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석유관리원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전력기술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 KPS 한전 KDN 한전원자력연료기초전력연구원강원랜드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전략물자관리원한국원자력문화재단한국로봇산업진흥원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창업진흥원한국벤처투자중소기업유통센터중소기업연구원한국발명진흥회한국특허정보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본회의승인대상기관 : 없음 - 2 -

11 Ⅳ. 감사실시경과 1. 감사반편성 감사위원사무보조자 위원장 : 노영민 ( 새정치민주연합 ) 위 원 : 이진복 ( 새누리당 ) 길정우 ( ) 김동완 ( ) 김상훈 ( ) 김종훈 ( ) 김한표 ( ) 여상규 ( ) 이강후 ( ) 이정현 ( ) 이채익 ( ) 이현재 ( ) 張倫碩 ( ) 전하진 ( ) 정수성 ( ) 홍지만 ( ) 황우여 ( ) 위원회직원 (14인) -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 전문위원 송대호 - 입법조사관 장영환 - 김소정 - 남궁인철 - 임준기 - 서재만 - 황영준 - 서호진 - 황준연 - 한예슬 - 입법조사관보 서정욱 - 임주형 위 원 : 홍영표 ( 새정치민주연합 ) 박완주 ( ) 백재현 ( ) 부좌현 ( ) 오영식 ( ) 이원욱 ( ) 전순옥 ( ) 전정희 ( ) 조경태 ( ) 주승용 ( ) 추미애 ( ) 홍익표 ( ) 김제남 ( 정의당 ) 의원보좌관 (30 인 ) 정책연구위원 (30 인 ) - 새누리당 : 강윤미 (2 급상당 ), 이준호 (4 급상당 ) - 새정치민주연합 : 송기복 (1 급상당 ), 윤종석 (4 급상당 ) 속기주무관 - 박정현, 유희정, 신동선, 김영대, 김진주 - 3 -

12 2. 감사일정및감사장소 월일 시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9.10( 목 ) 10:00 산업통상자원부 세종 9.11( 금 ) 자료정리 9.14( 월 ) 10:00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창업진흥원 국회 한국벤처투자중소기업유통센터중소기업연구원 9.15( 화 ) 10:00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한국특허정보원 국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9.16( 수 ) 자료정리 9.17( 목 ) 10:00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전원자력연료한국원자력문화재단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전력기술 국회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9.18( 금 ) 11:00 한전KPS 나주한전KDN 기초전력연구원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현장시찰 한전본사내전력사이버안전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9.21( 월 ) 10:00 국회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청주 9.22( 화 ) 10:00 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석유관리원 현장시찰 오송생명과학산단, 오송산단개발현장등 9.23( 수 ) 자료정리 10.1( 목 ) 자료정리 10.2( 금 ) 09:00 현장시찰 1반 : 원주 2반 : 광명 천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5( 월 ) 10:00 국회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세라믹기술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0.6( 화 ) 10:00 종합국감Ⅰ ( 산업통상자원부 ) 국회 10.8( 목 ) 10:00 종합국감 Ⅱ ( 중소기업청, 특허청 ) 국회 - 4 -

13 3. 기관별서류제출요구현황 감사대상기관 요구건수 비 고 산업통상자원부 1,057 중소기업청 636 특허청 548 한국전력공사 800 한국가스공사 665 한국석유공사 669 한국지역난방공사 459 한국수력원자력 ( 주 ) 765 한국남동발전 ( 주 ) 641 한국중부발전 ( 주 ) 667 한국서부발전 ( 주 ) 667 한국남부발전 ( 주 ) 654 한국동서발전 ( 주 ) 642 대한석탄공사 629 한국광물자원공사 65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09 한국무역보험공사 491 한국전기안전공사 585 한국가스안전공사 539 한국에너지공단 606 한국전력거래소 586 한국광해관리공단 61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86 한국석유관리원 52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524 한국산업단지공단 58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7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 감사대상기관 요구건수 비 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86 한국디자인진흥원 449 한국세라믹기술원 444 한국전력기술 ( 주 ) 590 한국가스기술공사 521 한전KDN( 주 ) 537 한전KPS( 주 ) 586 한전원자력연료 ( 주 ) 518 기초전력연구원 515 강원랜드 641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434 전략물자관리원 47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51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463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473 중소기업진흥공단 47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7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1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531 창업진흥원 407 한국벤처투자 547 중소기업유통센터 533 중소기업연구원 313 한국발명진흥회 504 한국특허정보원 48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87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508 합 계 30,

15 4. 일반증인 참고인출석현황 (1) 증인 : 66 인 ( 출석 58 인, 불출석 8 인 ) 출석일 / 피감기관 9.10 산업통상자원부 성명직책출석여부신문요지 도성환홈플러스대표이사출석 김영창아주대학교에너지학과교수출석 하라노다케시 홍두승 김용근 이태경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 ( 주 ) 사장전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위원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에브리데이리테일대표이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박영배코엑스몰사장출석 대형유통점의진출과전통시장보호및상생관련사모펀드로의매각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문제점 ( 홈플러스 2 만 6 천여명근로자의고용문제, 2500 여개협력업체안정성등 ) 관련대책, 과도하게책정된로열티로한국세금과소납부문제등 지난수십년간최적의설비계획값산출을위해사용된전산모형 ( 와습 ) 이조작되었다는의혹을제기한증인에게조작의근거를신문 OECD 가이드라인위반관련아사히글라스한국 NCP 진정건질의공론화없는공론화위원회및지역의견배제공론화위원회의불투명한예산집행 서울모터쇼운영실태및업계로비활동관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중사업조정제도편법회피관련 한국무역협회운영코엑스몰의임차인에대한과다임대료문제 전인수하이디스대표이사출석하이디스공장폐쇄및정리해고관련 황선복삼진공작 ( 주 ) 대표이사출석 발전소건립공사중공사비의증가원인과공사비증가로인한전문시공업체의도산위기해결방안 김기영 성창이앤씨 ( 주 ) 대표이사 출석 발전소건립공사중공사비의증가원인과공사비증가로인한전문시공업체의도산위기해결방안 황종철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사장 출석 판로지원법관련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상근부회장 출석 중소기업중앙회관리및운영에관한질의 9.14 중소기업청등 박은상위메프대표이사출석 온라인전자상거래의공정성확보관련 - 소셜커머스업체의업체간출혈경쟁을이용한입점업체쥐어짜기, 밀어내기방식등중소상인들에게피해를전가하는방식의수익성개선문제와오픈마켓전환선언시상품판매에대한책임을회피하려는문제에대한개선책마련 - 7 -

16 신현성 티켓몬스터대표이사 출석 온라인전자상거래의공정성확보관련 - 소셜커머스업체의업체간출혈경쟁을이용한입점업체쥐어짜기, 밀어내기방식등중소상인들에게피해를전가하는방식의수익성개선문제와오픈마켓전환선언시상품판매에대한책임을회피하려는문제에대한개선책마련 온라인전자상거래의공정성확보관련 - 소셜커머스업체의업체간출혈경쟁을 이용한입점업체쥐어짜기, 밀어내기방식등김범석쿠팡대표이사출석중소상인들에게피해를전가하는방식의 ( 박대준 ) ( 부사장대리출석 ) 수익성개선문제와오픈마켓전환선언시 상품판매에대한책임을회피하려는문제에 대한개선책마련 백화점, 아울렛, 편의점, 슈퍼등유통업계의 사회공헌도제고및중소기업과의동반성장을 강명구 신세계사이먼대표 출석 위한방안마련관련대형유통업체의복합쇼핑몰, 임의가맹점, 드럭스토어등영업확장으로인한소상공인의피해및상생협약의준수여부 박재구 편의점협회장 (BGF 리테일 ) 출석 백화점, 아울렛, 편의점, 슈퍼등유통업계의사회공헌도제고및중소기업과의동반성장을위한방안마련관련대형유통업체의복합쇼핑몰, 임의가맹점, 드럭스토어등영업확장으로인한소상공인의피해및상생협약의준수여부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장 ( 이마트 ) 출석 백화점, 아울렛, 편의점, 슈퍼등유통업계의사회공헌도제고및중소기업과의동반성장을위한방안마련관련대형유통업체의복합쇼핑몰, 임의가맹점, 드럭스토어등영업확장으로인한소상공인의피해및상생협약의준수여부 노일식 롯데리아 ( 주 ) 대표이사 출석 한식뷔페관련골목상권과의상생방안에대한질의 박형식 이랜드파크대표 출석 한식뷔페관련골목상권과의상생방안에대한질의 권오금 한국차양산업협회회장 출석 소상공인연합회통합및소상공인을위한정책지원현황청취 홍완훈 삼성전기주식회사부사장 출석 공동제품개발후일방적사업중단으로인한중소기업피해관련 이영필 아임쇼핑대표이사 출석 준비부족방송오픈이유와비전문가임원진구성에대한견해에대한질의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출석 일몰및신규적합업종지정과정에서중소기업의이해관계반영등 김종국대중소기업협력재단사무총장출석 사적책출판, 강연비등최근논란및일몰및신규적합업종지정과정에서중소기업의이해관계반영등 - 8 -

17 9.15 특허청등 9.17 한국수력원자력등 9.18 한국전력공사등 9.21 한국가스공사등 10.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등 배명한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사장출석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대표불출석 전경련의적합업종등동반성장에대한입장및출연약속이행여부소상공인연합회통합및소상공인을위한정책지원현황청취 김연배이랜드대표이사출석중소기업디자인도용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출석 선박비파괴검사의제도개선관련, 월성 1호기수명연장및신규원전주민수용성신고리 3호기다중호기안전성및중대사고대비해외부품시험성적서검증여부 박흥실 한국발전교육원원장 출석 발전교육원비리및 ( 내부 ) 감사축소의혹 김양호 강원도삼척시장 출석 정부의삼척 ( 대진 ) 원전건설에관한질의 이희진 경상북도영덕군수 출석 정부의영덕 ( 천지 ) 원전건설에관한질의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대표 출석 한빛원전의반복적인가동중단사태원인분석, 기술능력부족에의한총체적인품질관리부실문제관련신문 윤덕호 액트알엠티대표 불출석 한국수력원자력용역입찰과정의불공정관련 윤재민 LS 전선대표이사출석제주해저케이블관련, 한전입찰계약건 이철우 충북대지구환경과학과교수 출석 석유공사의석유개발투자기준 ( 매장량과다인정범위 ) 문제점및개선방안신문 이춘성 전석유공사비상임이사 출석 하베스트상하류인수시이사회역할신문 안성은 도이치방크한국대표 출석 하베스트, 다나등고가인수자문의타당성및부정성공보수수수관련 김형찬 전메릴린치한국상무 출석 하베스트, 다나등고가인수자문의타당성및 주강수전한국가스공사사장출석 부정성공보수수수관련웨스트컷, 혼리버등부실자산인수및사업실패책임관련 고정식 전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출석 해외자원개발사업투자부실 김신종 전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출석 해외자원개발사업투자부실 강천구 전한국광물자원공사본부장 출석 해외자원개발사업투자부실 공봉성 전한국광물자원공사본부장 출석 해외자원개발사업투자부실 강영원 전석유공사사장 불출석 하베스트등부실자산인수경위관련질의 박완규 전석유공사비상임이사 불출석 하베스트상하류인수시이사회역할신문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출석 박형준그린미디어대표출석 박재희 KTL 중소기업해외정보지원사업프로젝트직원 출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맞춤식그롤벌기술정보제공을위한종합시스템구축용역 국정원개입의혹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맞춤식그롤벌기술정보제공을위한종합시스템구축용역 국정원개입의혹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맞춤식그롤벌기술정보제공을위한종합시스템구축용역 국정원개입의혹 - 9 -

18 10.6 종합감사 ( 산업통상자원부 ) 장은영 KTL 중소기업해외정보지원사업프로젝트직원 불출석 안홍철한국투자공사사장불출석 조영조농협유통대표이사출석 강현구롯데홈쇼핑대표이사출석 백수현오뚜기상무출석 김민호 LF 네트웍스대표이사출석 오인환포스코부사장출석 이호선코오롱베니트대표이사출석 박영배코엑스몰사장출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맞춤식그롤벌기술정보제공을위한종합시스템구축용역 국정원개입의혹 실적부풀리기, 임기종료후사무실등특혜제공 15 년 6 월 30 일발표한 2014 년총 132 개기업의동반성장결과최하등급인 보통 등급을받은업체이므로왜해당기업이사회적책임을못했는지확인및대안마련촉구 15 년 6 월 30 일발표한 2014 년총 132 개기업의동반성장결과최하등급인 보통 등급을받은업체이므로왜해당기업이사회적책임을못했는지확인및대안마련촉구 15 년 6 월 30 일발표한 2014 년총 132 개기업의동반성장결과최하등급인 보통 등급을받은업체이므로왜해당기업이사회적책임을못했는지확인및대안마련촉구 광양 LF 아울렛건설로인한순천지역상권피해 포스코발생여재슬라브, 특정선재업체 ( 코스틸 ) 독점공급으로수도권에집중된수요기업에적시공급어려움, 중소기업피해확인및포스코, 코스틸간유착으로인한비자금조성의혹 내부일감몰아주기관련 - 엠오디 (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운영사, 회장부자지분 50%) - 코오롱베니트 ( 컴퓨터시스템서비스업체, 회장지분 49%) - 코오롱환경서비스 ( 폐기물처리업체, 회장지분 40%) - 회장일가개인의주요지분회사에일감몰아주기행태심각 코엑스몰임대차상인에대한무역협회의갑질산업부의감사결과코엑스몰임대차관리부실지적이계속됨에도불구하고개선미흡산업부의 2013 년감사결과무역협회의과다한법인카드사용이지적되어이에대한자료를요구하였음에도자료미제출 산업부감사결과 : 무역협회의정규직원 (287 명 ) 에비하여과다한법인카드 (263 장 ) 를사용하고있음

19 박승구현메릴린치지점장출석 강영원공소장에따르면, 메릴린치의자산가치평가가신뢰하기어렵고자산실사를제대로하지못한부분이있다고함. 이에대해메릴린치가투자자문사로서의역할을제대로했는지질의 10.8 종합감사 ( 중소기업청, 특허청 ) 김병주 MBK 파트너스회장불출석 김연배이랜드리테일대표이사출석 심상배 아모레퍼시픽사장출석 C&M 인수후대규모해고사태에비춰본홈플러스 2 만 6 천명직원고용문제, 2 천개협력업체안정성문제, 재매각을위한구조조정계획등 동반성장지수 2 년연속최하위중소기업및개인디자이너디자인도용, 짝퉁제품발주건 방판특약점주에게갑질로 688 억의피해를입힌이유와후속대책 임상민 대상상무출석식자재유통상생방안 김범규전중소기업진흥공단부이사장출석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013 년하반기신입직원채용시인사비리관련의건 김창권롯데자산개발대표이사출석 아울렛및복합쇼핑몰출점으로인한지역상권붕괴및지역상인과의상생대책 박철규 재단법인 K- 밸리이사장 ( 전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 불출석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013 년하반기신입직원채용시인사비리관련의건

20 (2) 참고인 : 15 인 ( 출석 15 인, 불출석 0 인 ) 출석일시성명직책출석여부신문요지 9.10 산업통상자원부 9.14 중소기업청등 진중하 한국베어링공업협회상근부회장 출석 박영숙유엔미래포럼대표출석 김용담 정풍개발전문경영인출석 김건 GS 네오텍 ( 주 ) 전력사업부문장출석 김홍현삼진공작 ( 주 ) 상무이사출석 임태인성창 E&C 주식회사부사장출석 국내베어링산업방향과방안 태양에너지등신재생에너지변화, 통일대비북한전력시장관련 발전소건립공사중공사비의증가원인과공사비증가로인한전문시공업체의도산위기해결방안 발전소건립공사중공사비의증가원인과공사비증가로인한전문시공업체의도산위기해결방안 발전소건립공사중공사비의증가원인과공사비증가로인한전문시공업체의도산위기해결방안 발전소건립공사중공사비의증가원인과공사비증가로인한전문시공업체의도산위기해결방안 양갑수중소기업중앙회판로지원실장출석판로지원법관련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서울시협의회회장 9.17 한국수력원자력등구사무엘정보보안전문가 ( 화이트해커 ) 출석 출석 외식업골목상권실태에관한질의 한수원보안관리실태및대기업사례로본해킹에의한자료유출 9.18 한국전력공사등안병수밀양주민출석밀양송전탑건설관련마을보상금으로인한공동체분열과한전의행태지적 10.6 종합감사 ( 산업통상자원부 ) 이봉승 강찬호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대표 출석 출석 김명락코엑스몰상인연합회장출석 한중 FTA 로인한업계의피해관련 가습기살균제문제에대한정부의관리감독, 역할부실 코엑스몰임대차상인에대한무역협회 ( 코엑스몰 ) 의갑질증언 10.8 종합감사 ( 중소기업청, 특허청 ) 조중목 인천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장 출석 인태연중소상인연합회상임대표출석 식자재유통관련상생방안 아울렛및복합쇼핑몰출점으로인한지역상권붕괴실태증언

21 Ⅴ. 1. 산업통상자원부 사항별 산업통상자원부및산하공공기관의해외출장관련 - 산업통상자원부와산하공공기관출장비용은연간 1,000억원규모 - 일부공공기관은해외출장비용을기업체로부터지원받고있으며, 출장보고서가허위작성되는등의문제 - 에너지공기업직원들이여비규정을어기고비즈니스클래스를이용하는등의문제 산업통상자원부공직기강관련 - 형사처분통보받은직원의 42% 를불문경고하는등솜방망이징계하는문제 기획조정 지역발전특별회계관련 - 지역발전특별회계는지역균형발전을위해집행되어야하나 특정지역에편중되는문제 공기업부채관련 - 기획재정부가선정한부채중점관리기관중산업통상자원부소관기관은 11개이며, 이들기관에대한중간평가결과오히려부채가증가하는추세 - 소관공공기관부채증가는해외자원개발사업추진에따른것이므로정책실패에대한책임추궁필요 공기업출자회사관련 - 공기업출자회사중 3년연속적자가발생하거나자본잠식상태인회사의비율이증가하고있는문제 - 공기업에근무하다퇴직하여출자회사로재취업하는문제 공공기관의지방이전관련

22 사항별 -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수립이후신규로지정된 10개공공기관이지방이전을하지않고있는문제 - 소관공기업의지방이전과정에서과도하게사택을구입하고있으므로관리감독강화필요 - 산하공공기관의지방이전이후기존청사매각지연으로인하여과다한이자비용이발생하고있으므로국토교통부와의협의를통해용도변경등을추진할필요 - 공기업의지방이전에도불구하고지역은행을이용하는사례가거의없는문제 공공기관의직원채용관련 - 공공기관신규채용시전문대학졸업자들만을대상으로하는제한경쟁방식의채용확대필요 - 산하공공기관의비정규직비율이 50% 를초과하고있고, 비정규직평균임금은정규직의 54% 수준에불과한문제 - 공공기관의청년채용실적이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청년채용기준 ( 매년정원의 3%) 에미치지못하고있는문제 공공기관용역근로자관련 - 공공기관에근무하고있는청소용역근로자등에대한불합리한과업지시서, 노동자권리제약등의문제 - 용역근로자에게최저임금이아닌시중노임단가를적용하라는정부지침이있었으나실제적용사례는 45% 에불과한문제 기타공공기관관련 - 건설사업을다수발주하고있는공공기관중국토교통부나조달청이운영하고있는불법하도급예방시스템을이용하는사례가거의없으며, 불법하도급이빈발하고있는문제 -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산업통상자원부퇴직자의주된재취업경로라는지적

23 사항별 모바일앱관련 - 산업통상자원부가개발한 7 개앱중 5 개가폐기되었고, 다운 로드횟수는 450 회에불과하다는문제 산업경쟁력강화방안관련 - 국내제조업의생산성이낮은등전반적인문제가있으므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제정및노동개혁등을통해산업경쟁력을강화할필요 - 국내기업이해외로이전하는가장주요한원인은과다한규제때문이므로기업경쟁력강화를위해적극적인규제개혁필요 산업정책 조선및해양플랜트산업관련 - 조선산업침체에대한근본적인해결방안마련필요 - 조선수주량증가에도불구하고조선산업경기가불황인것은저가수주에따른손해를하청업체및협력업체에전가하고있기때문이라는지적 - 대우조선부실에대하여산업통상자원부의관리감독이미흡한문제 - 해양플랜트산업은엔지니어링전문인력과설계기술부족, 기자재의국산화율미흡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으므로산업통상자원부의적극적노력필요 - 기본설비및인력양성을위한신규 R&D 사업추진, 하동경제자유구역에연구개발센터구축필요 항공산업관련 - 항공산업지원을위해항공기술개발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으나, 관련 R&D 예산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문제 - 항공기부문탄소섬유복합소재, 복합재생산기업대부분이해외시험평가에의존하고있으므로사천시에항공우주부품및기술인증 R&D 센터구축을통해현장중심의연구개발지원필요

24 사항별 - 항공산업은초기투자비용이큰만큼, 항공분야에특화된금융지원을통해중소항공부품업체를지원할필요 베어링산업관련 - 베어링산업의집적화미흡으로인해생산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있으므로관련산업클러스터조성필요 뿌리산업관련 - 뿌리산업특화단지조성지원사업의국비매칭비율이 30% 에불과하나, 환경처리시설에대하여는국비 100% 지원할필요 - 도장부문의뿌리산업적극육성필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관련 년부터 2015년까지 R&D 비용부정사용에따른환수조치대상금액이 408억원이며, 실제환수액은 175억원에불과한문제 대량맞춤주문형의류제조기반구축사업관련 - 파일럿장비도입비용대비활용수익이 1% 에불과하고, 활용실적및고용창출실적이부진한문제 전기자동차산업관련 - 전기차산업관련부처가국무총리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등으로분산되어있어서적극적인전기차보급정책이추진되지못하고있는문제 자동차정비업관련 - 자동차관리법개정을통해자동차제작업체에서자동차관련세부정보를정비업자들에게제공하도록하고있으나수입차업체들이비협조적인문제 소형민수헬기개발사업관련 - 동사업을통해 300대정도의수출이가능할것이라고예측하고있으나, 노후헬기플랫폼으로개발되는기체에대한시장수요가불확실하고소형무장헬기로서의전투효용성이

25 사항별 낮은문제 미세전자제어기술관련 - 미세전자제어기술 (MEMS) 은사물인터넷발전에있어핵심적인요소임에도불구하고적극적인개발지원이미흡한문제 불공정거래기업이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우수등급으로분류되는등동반성장위원회의동반성장지수평가의신뢰성이의심되는바동반성장지수평가자료의공개필요 외국의보호무역조치가많아지고있으나이에대한대응조치는미흡한측면이있는것으로보임 수출실적관련 - 전년대비수출실적이크게저하되고있으며, 특히주력수출제조업종이중국과미국등선진국과의경쟁심화로인하여어려운상황이므로정부주도의수출진작대책및노동개혁, 기업환경개선등산업경쟁력강화방안마련이필요 외국인투자기업의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이행여부에대한철저하고신속한조사필요 무역투자 외국인투자관련 - 먹튀논란등을고려할때건전한외국인투자자들이한국에진출할수있도록하는방안및외국인투자관리제도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 - 신고대비그린필드투자액이 2% 수준에머물고있으며, 그투자양태로사모펀드등의지분투자, 부동산투자등에치중되어있는등투자유치실적발표와실제내용에괴리가많은문제가있음 무역협회자회사인코엑스몰관련 - 코엑스몰의임대차계약에불공정조항이다수있는것으로보이며코엑스몰리모델링이후입점업체의어려움이커지고있는것으로보이므로, 공익성을갖는무역협회에서적

26 사항별 극적으로이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 무역협회관련 - 산업통상자원부의무역협회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가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으며, 관련자료의국회제출도불성실한상황이므로, 정부재정이투입되는무역협회에대한정부의철저한관리감독이필요 - Kmall 24 설립 운영을무역협회차원에서추진하였음에도불구하고, 14년산업통상자원부의업무계획등에포함되어있는등정부사업으로오인하게만든문제가있으며, 이후실적이부진한 Kmall 24에대한정부의관리감독도부재함 무역보험관련 - 무역보험기금의기금배수가선진국대비매우높으며, 기금손실에따른정부보전규모도 1조 4,000억원수준인바기금의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대책마련이시급함 석문국가산업단지의분양률이 20% 수준에머물고있는바, 석문국가산단을한중산업단지로지정하여투자를촉진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전략물자의체계적관리를위한범정부적차원의방안마련을검토할필요 산업기반 노후산업단지환경개선관련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추진에있어당초계획대비투자이행률이절반에도못미치고있는등의문제가있으므로, 하나의산업단지에대해서라도모범사례를만들어낼필요 - 산단구조고도화사업과혁신산단사업간의연계성을강화할필요가있으며, 지자체에구체적인계획수립을위임하고있어정부차원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대책이부족한것으로보이므로산업통상자원부의적극적인정책노력이필요

27 사항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집행에있어평가기준등이부실하고, 부실기업의지방이전에따른 336억원가량의환수금이발생하는등선정관리에문제점이있으므로산업통상자원부의사업점검및환수강화조치가필요 수도권기업의지방이전수요가급격히감소하고있는상황에서 U턴기업의수도권입주지원, 자연보전권역내공장신증설규제완화등을추진하고있으므로, 이러한수도권활성화에앞서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구체적이고장기적인계획을마련할필요 국가산업단지를관리하는한국산업단지공단의운영이자산매각등을통하여이뤄짐에따라공단운영에어려움이발생하고있으므로정부차원의대책마련이필요 지역발전특별회계의재정배분에있어특정지역집중이심각한상황이므로예산편성등에서균형발전의취지를충분히고려할필요 부실하게작성되고있는상권영향평가서에대한철저한관리감독과함께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운영실태파악및개선대책마련필요 홈플러스가회사채를발행하는대신테스코에서자금을빌리면서 4.23% 의이자율로 8,684억원을지불한것은배임죄에해당하므로전면적인검찰조사필요 대기업유통백화점의패션아웃렛진출에따른중소상인들의피해대책을마련하고, 특히롯데백화점의 15개패션아웃렛매장에대한실태조사및피해대책강구 주변상권에엄청난피해를주고있는복합쇼핑몰의출점에대한국토이용, 도시계획또는환경관련규제방안검토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행사의매출증가효과가백화점에편

28 사항별 중되고정기세일과차별성이부족하여소비자만족도가미흡하며준비기간부족으로졸속으로진행된다는의견이있으므로엄밀한사후평가를통한향후행사의효과적인추진필요 전자상거래분야의해외진출및기반구축을위한대책수립필요 산업부 미래부 중기업청의 R&D 기술개발성공사업의약 80% 가휴면상태에있으며, 자금신청에많은잡음이발생하고있다는점에서 R&D 자금의존치여부에대한검토필요 산업부 미래부 중기청의 R&D 연구과제의사업화율에관한기준을통일하기위한관계기관협의필요 R&D 성공사업의경상기술료징수액이기술료수입총액의 0.5% 에불과하다는점에서경상기술료징수방식의확대방안검토필요 R&D 사업은투자대비성과가부족하므로평가의일환으로정부차원의백서발간필요 산업기술진흥원과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R&D 사업성과에대한활용조사의회답율제고를통한종합적인사업성과분석필요 각부처가개별적으로운용하고있는연구비관리시스템을일원화하고관리체계를고도화하는방안검토필요 2009년이후 R&D 사업관련도입장비중미활용장비가 15% 에달하는바, 도입장비의활용제고방안마련필요 국가 R&D 사업의연구비중복지급등부당지급에대한재발방지대책마련필요 R&D 관련등록장비의활용실적에대한평가실시필요 기반구축사업관련구입장비중가동률이저조하여예산을

29 사항별 낭비하는사례가있으므로전면적인조사를통한가동률제고방안마련 기술금융의활성화를위한기술은행의인력 예산확대검토필요 녹색기술인증의녹색기술제품확인연계강화방안을마련하고기존인증혜택의재검토를통한기업지원확대방안검토필요 장비활용수익및일자리창출실적이매우저조한 대량맞춤형의류제조기반구축사업 의지속추진여부검토필요 PHR 기반개인맞춤형건강관리시스템개발사업 은건강정보의부적절한사용및원격의료 의료영리화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할필요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본격적인건립추진을위해서는예비타당성조사이후산업부내에별도의한시조직인추진단구성필요 사천특화단지에항공우주연구원항공우주부품 R&D 및기술인증센터를설치하여현장중심의 R&D 사업추진필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경우당초목적과다르게해외출장을가고이해관련협회로부터출장비용을지원받으며출장보고서를허위로작성하는등의문제점이있는바, 개혁차원에서정비필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지방이전계획에따른현사옥의조속매각을위한대책마련필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포함하여지방이전이안된공공기관에대한이전계획마련필요 기술표준 공인시험성적서없이인증서가발급되고있는신제품인증 (NEP) 을철저히관리하고 NEP 인증의민간위탁에필요한법

30 사항별 제도의정비필요 사고가발생할우려가많은에스컬레이터에대해국민안전처와협의하여임의인증을강제인증으로전환하는방안검토 제품결함이있는어린이제품에대한회수율이저조하므로형사고발의강화및리콜제도의철저한시행필요 TPP 협상참여관련, - TPP 협상에참여하지않아기존양자 FTA를통해얻은성과가희석된측면이있으므로, TPP의가입여부를조속히결정하고대책을마련할필요 - 한미 FTA를통한수입관세철폐에도불구하고우리자동차부품수출의경우 TPP 역외조달비율이높으므로, TPP 역내원산지기준을충족하기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 - 일본의 TPP 가입은향후인구감소등내수위축을대비한것에서도의미가있는데, 우리도동일한상황임을고려할필요 통상 한중 FTA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는한중 FTA의비준을촉구하면서도피해보전측면에서농업피해직불제도는농림식품부장관, 무역조정지원제도의근로자지원대책은고용부장관책임소관으로방치하고있으므로, 통상주무장관으로서관계부처등과협의하여농어업소득보장기금, 무역이득공유제등농민과근로자를설득할피해대책을만들어국회에제출할것 - 중소기업연구원보고서에따르면한중 FTA로인한귀금속 공예품등소상공인의피해및제조업의기반 저변영역의경쟁력악화가우려되는데, 당사자들에대한피해대책과관련한소통이부족하였음 - 한중 FTA에서게임산업, 콘텐츠산업분야에서중국이우리기업에투자하기는쉽고우리기업의중국진출이어려운상황이므로향후추가협상에서공정한결과를얻을수있도록

31 사항별 노력할것 - 한중 FTA를통해우리농산물대중수출이활성화될수있도록중국의수입요건간소화를위해노력할필요 - 한중 FTA 관련산업별영향연구용역자료가대부분공개되지않고있으므로, 이를제출할것 기타양자 다자협상및통상분쟁관련, - 우리나라의수출에대한보호무역조치가중국다음으로많은것은문제이므로, 적극적인대응방안을강구할필요 - 7월 ITA-II 품목리스트합의에서경쟁력있는 LCD, OLED 는제외되고, 기존 FTA의혜택품목은 ITA-II로무관세가되어혜택이희석되므로, 합의된품목리스트와우리 IT업계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자료를제출할것 - FTA로보호된상품이환경상품협정 (EGA) 으로개방될수있으므로향후협상에서관련업계의이해관계등을감안하여신중히추진할필요 에너지 ( 자원개발 공급 ) 해외자원개발사업관련 - 에너지공기업의해외자원개발사업에대한감사원의중간감사결과에따르면, 현재까지 35조 8,000억원을해외자원개발사업에투자하였으나사업이부실한부분이많으며, 향후에도 46조 6,000억원의추가투자가필요하여공기업의부채가급증할것으로예상되므로, 범정부적인차원에서 TF를구성하는등강력한구조조정을위한구체적인방안을마련할필요 - 광물자원공사의해외자원개발사업투자금액대비회수액이미미하고, 감사원의감사결과에따르면 2019년 692% 까지부채비율이증가하므로, 광물자원공사를해체하거나다른공사와합병하는절차등을검토할필요 - 에너지공기업이위험성이높은신규사업에투자해서손실을보더라도기관평가나감사상의불이익을받지않도록

32 사항별 한총리실의지시로인해에너지공기업의도덕적해이문제가심화되었다는지적 - 기획재정부의 2008년 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지침 에서는공기업이해외자원사업수행을위해예산을편성할경우에는해외사업리스크관리위원회를설치해서투자의타당성및위험관리기본계획을심의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산업부산하에너지공기업이이를이행하지않았음에도산업부가관리감독에미흡하였다는문제 - 구조조정과정에서공기업의자산이헐값에매각되지않도록유의할필요가있으며, 매각이후에는최초투자비용과매각비용을공개하여자산매각에대한책임성을강화할필요 - 석유해외자원개발사업의경우, 지난 13년간 20.8조를투자하였으나지분물량 (4.9억배럴) 대비 0.4%(224만배럴 ) 만시범도입하는등국내도입실적이부진하여 자원의안정적확보 라는본연의목적달성에미흡하였다는문제 - 한국광물자원공사는부실사업에과도하게투자하는등경영실패로인해재무상태가악화된것이므로, 법개정을통해정부출자금한도를증액하여국민세금으로공사의부채비율을완화하는것은부당하다는지적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관련정부예산은 2011년 1조 1,900 억원에서 2015년 3,500억원으로급감하였으나, 최근자원가격도급락하고있어투자에우호적인여건이형성되고있으므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대한정부지원예산및투자금액을적정수준에서유지할필요 - 이명박정부가수립한에너지공기업대형화목표를달성하는과정에서공기업들의금융부채가과도하게증가하였고, 자원가격또한하락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되어향후부실이더심각해질수있다는지적 - 에너지공기업이기획재정부에제출한중장기재무관리계획

33 사항별 에서제시하고있는부채비율이감사원이발표한부채비율과크게차이가있는등재무상황에대한정확한파악이미흡하다는문제지적 - 이명박정부의해외자원개발사업투자의회수율이이전정부의회수율보다크게낮다고보기어려우며, 해외자원개발사업의투자금액회수율은장기적인시각에서바라봐야하므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대한지원을지속할필요 - 해외자원개발사업경제성평가수치를조작하는등에너지공기업의투자의사결정과정에문제가있으므로, 의사결정절차와심사의질을개선할필요 - 에너지공기업의해외자원개발사업부실에대하여산업부의관리 감독책임이크므로, 사업별로부실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책임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등손실금회수방안과사업정리계획을마련할필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NARL 매입시지질자원연구원의손실경고를무시하고석유공사의자체검토만을근거로해외자원개발신고를접수하여관리감독의무를이행하지않았으므로절차상의문제를조사하여보고할것 - 석유공사이사회가국회의해외자원개발사업국정조사가진행되고있음에도다나에향후 3억불의투자를하기로의결한것은부적절하였고, 이에대한산업통상자원부의관리감독이미흡하였음 - 석유공사이사회가국회의해외자원개발사업국정조사완료직후국민연금, 새마을금고, 농협등이하베스트에 1.9억캐나다달러를투자하도록의결한것은부적절하였고, 이에대한산업통상자원부의관리감독이미흡하였음 - 석유공사의하베스트매입인수이후경영자문을했던액센츄어사장이에너지공기업재무개선 TF에참여하였으나, TF 회의내용자료를제출하지않고있으므로이를제출할것 광물자원관련

34 사항별 - 중국등여러국가가북한의광물자원을개발할수있는계약을체결하고있는반면, 우리나라는 5 24 조치이후북한광물자원에대한개발이불가능한상태이므로, 북한광물자원개발에대한마스터플랜을마련하는등산업부가준비를철저히할필요 희유금속이주요산업전반에사용되고있으나국내매장량이없으므로, 폐가전제품, 폐스크랩등에서희유금속을추출하는도시광산사업을활성화할수있도록도시광산사업관련연구소를설립할필요 에너지 ( 석유 가스 ) 석유비축 유통질서관련 년알뜰주유소의자립화방안에대한연구용역을실시하였는데, 국제가격하락을사유로조급하게민영화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으므로, 이해관계자와신중히협의할필요 - 부생연료유는등유보다황함량등환경비용이높음에도등유의대체제로사용하고있으므로, 유통시장정비를위해부생연료유의규격을등유와동일하게하는등의대안을마련할필요 - 비축시설의전략적활용및한중일공동협력방안등석유수입시아시아프리미엄을해소하기위한대안을강구할것 - 수입되고있는일본산경유에서영하 20도이하결빙등문제점이발생하고있으므로품질기준등에대한대책을마련할필요 - LPG 차량이감소추세라는점, 오염배출이상대적으로낮은점, OECD 국가중제한사례가없는점등을감안하여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상 LPG 사용제한을완화할필요 - LPG 수입선다변화를위해가스충전사업자들이연대하여다른수입선발굴을추진하고있는데, 이를정부차원에서지

35 사항별 원할필요 가스공사는 LNG 도입기지주변지역에대해건설단계부터운영단계까지지원을하고있으나, 석유공사는 6곳의비축기지주변지역에대해준공이후에는지원이미미한수준이므로운영단계에서도주변지역지원을강화하는방안을마련할것 도시가스공급요금관련 - 사회복지, 수도권과지방의소득형평화차원에서도시가스요금평준화방안을검토할것 년이뤄진 3차례의도시가스요금인하에서산업용은인하율이 5.8% 11.0% 11.9%, 주택난방용은 5.4% 8.2% 7.9% 로산업용에혜택이집중되었고, 지역별가스요금격차도해소하지못하였음 - 수도권과지방간도시가스요금격차해소를위해일정수준을초과하는요금이책정된경우차액을에특회계나별도기금을통해지원하는방안검토필요 - 경주지역의도시가스요금이가장비싸고영업이익률도가장높은수준인데, 공급률은가장낮은수준이므로소외지역에대한도시가스공급이원활하게될수있도록산업통상자원부차원의점검및감시필요 - 광주 전남지역본부에서특정업체에가스요금을과소부과하여부족분이국민에게전가된문제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차원의감사를실시할필요 - 취사용가스기기를전기기기로바꾸는경우철거비용을소비자가부담하는데지역별로편차가크고관련규정이미비하므로대책을강구할것 - 정보공개등노력에도불구하고도시가스연결비용의지역별편차해소가되지않고있으므로개선방안을강구할것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관련, - 섬지역에서는 LPG 보급차질에대비해과도하게 LPG 용기를적재하는등안전우려가있으므로, 섬지역에우선적으로

36 사항별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을실시할필요 - LPG 소형저장탱크를이용한가스공급시범사업에가스공사 가참여하는방안을검토할것 가스안전관련 - LPG용기안전성강화를위한내압검사설비표준 인증또는검사제도를신설하고산업통상자원부차원의감사를실시할것 - LPG 고무호스의금속배관교체의무에대해국민들의인지도가매우낮으므로기한내에교체가완료될수있도록이를적극홍보하는방안을모색할것 조선산업과연계하여 LNG 에코십, 벙커링등의클러스터연구소를설치하는방안등을검토하여보고할것 에너지 ( 전력 원자력 ) 대형화력발전소건설관련 - 1,000MW급대형석탄발전소건설시하도급업체의계약액대비실제공사금액이과도하여협력업체피해가예상되는문제 - 선행호기실적단가를기준으로계약을체결함에따라적정수준의공사비를반영하지못하는문제 - 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증액부담을보일러시공업체등하도급업체로전가하고있어중 소규모시공업체가도산위기에처한문제 - 하도급계약서에 물량내역서누락사항이나오류등으로설계를변경하는경우에도그계약금액을변경할수없음 을규정하고있는것은 하도급법 상부당한특약의금지를위반한소지가크므로감사원감사청구또는공정위조사

37 사항별 필요 - 발전사와원청사는 국가계약법 에따라총액확정분계약을체결하여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이예외적인데반해, 원청업체와하도급간계약은물량계약인데도불구하고, 이를발주자가조정해주지않는경우원청업체가하청업체의계약금액을조정해주지않는다는원청사와하도급사간의계약서조항이있는것은하도급법위반임 - 공사비산정방식, 설계금액산정방식, 하도급관행등에대한정부차원의대책마련이필요 - 발주처 원청업체 하도급업체간의갈등해결을위해대한상사중재원의중재를활용하는방안검토필요 전력계통운영관련 - 전력품질유지를위한주파수조정 (FR) 은화력발전소와같은발전설비가담당하는영역이나, 정부가전력시장운영규칙을개정하여에너지저장장치 (ESS) 를송전설비로규정함으로써발전사업을영위할수없는한국전력 ( 주 ) 이 ESS를설치 이용해서주파수조정에참여하는문제 - 미국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 는통신설비에문제가있는경우보완적기능을하는 ESS를송전설비로보고있으나, 우리는일반적으로발전기가수행하는주파수조정을하는 ESS를송전설비로보는문제 - 한전이 ESS로주파수조정을하는이유는화력발전기가동율을극대화하여전력구입비용을절감하려는이유이나, 전력비용절감을위해서는근본적으로전력계통운영시스템 (EMS) 의정상적인작동이필요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관련 - 지난 3년간전력소비량증가율이 1.6% 에불과함에도전력소비량증가율을 2.1% 로예상하여전력수요를과다예측하고있는문제 - 경제성장률역시수급계획에서는 3.2% 로예상하고있어

38 사항별 KDI의장기성장률전망 (1.4%) 와큰차이를보이고있는문제 - 제7차수급계획이제시하고있는최대전력수요예상치 (127,229MW) 가환경부가발간한자체예측보고서에서예상하고있는 28년전력수요최대치 (108,800MW) 와 18,429MW 의차이를보이고있는문제 - 향후수요예측시정부부처간협의 조정절차를강화함으로써각부처가다른자료를발표하여국민의신뢰를저해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할필요 - 과다수요예측치를조정하면정부가 7차계획에서발표한신규원전 2기를추가로건설하지않더라도수급에큰문제가발생하지않음 - 정부가설비예비율을 22%( 최소설비예비율 15%, 수급불확실성대비 7%) 로산정함에따라연료비단가가높은 LNG 설비의이용율이저조하여민간 LNG발전사업자가영업에어려움을겪을것으로예상되는문제 - 과잉설비로발생하는 LNG발전사업자손실을완화하는조치 (CP요금인상등 ) 가전기요금인상과같은국민의부담으로전가되는일이없도록할필요 적정설비예비율관련 -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설비예비율을 15%( 불확실성대응분 7% 제외 ) 로제시하고있으나 6차계획에서사용한입력자료와 7차계획의수요전망치및공급지장시간 (0.3일) 을토대로 WASP( 전원구성모형 ) 에서산출한적정설비예비율은 5% 로도출된문제 - 계획예방정비일수등설비예비율산출의근거가되는전제수치를상이하게입력하여 7차계획에서과도한설비예비율이도출되었고, 이를바탕으로하여신규원전 2기건설이라는결론에다다른문제 석탄공급단가관련

39 사항별 - 한전과발전자회사간의부적절한거래에대하여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한전에소환장 (Subpoena) 을보낸문제 - 석탄공급과관련하여특정대행사가관리하고있는납품회사로부터공급받는석탄구매단가가지나치게높은점에대한철저한대책마련필요 - 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하는석탄입찰방식에서증권거래위원회의소환장발급이후발전 5개사가동시에최저가응찰로제도를변경한문제 발전5개사의연료개별구매에따른연료비단가상승우려가있으므로, 공동구매법인설립등공동구매율을높이는방안에대한정부차원의검토가필요 현재 10 15% 에불과한발전사업자의미실적신규정비업체공동도급비율로는발전정비시장이경쟁시장으로변화하는데지나치게장기간이소요될것으로예측되므로, 공동도급형태를활성화할수있는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 수요관리사업자전력시장입찰관련 - 수요관리사업자의경우 1일전시장에서공급가능용량을입찰하기만하면발전자원대비 64% 수준의용량요금을받는문제 - 감축량을계량하기위한설비에들어가는투자비와발전소의건설에필요한투자비를비교한다면수요관리사업자에게지나치게많은용량요금을지급하고있는문제 ( 지난 8 개월간실제절전량 14만kWh에 64억원의실적금이집행된반면 346억원을감축량과무관하게기본용량요금으로지급 ) 에너지저장장치 (ESS) 분산전원관련 - 신 재생에너지와에너지저장장치를결합하여여러가지부가가치를창출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

40 사항별 - 정부가제2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 14년까지 분산형전원활성화계획 을수립하겠다고하였으나현재까지도특별한조치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문제 - 송전선로건설에따른갈등회피를위해서는분산형전원에대한적극적인이용 보급촉진정책이필요 - 에너지저장장치, 분산전원, 신재생에너지등석유 가스 원자력이후의에너지원에대한적극적인검토가필요 - 통일등사회구조변화에대비하여마이크로그리드 (Micro-Grid) 등분산발전의기초를구축할필요 분산형전원중자가발전의경우신재생이나집단에너지와달리성장속도가정체되어있음. 현재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자가발전은신규고객증가분만이반영되어있으나기존전력수용가가자가발전형태로교체되는부분도반영하여정책을수립하는등전력다소비업체의자가발전확대에대하여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에서 ESS의경제성부족및환경오염문제로상당부분의예산이삭감되어 16년도기금운용계획에반영되었는데, ESS의환경상위해요인을제거하기위한폐리튬리사이클링사업등에대한정부차원의검토가필요 - 정부가강력한의지를가지고사업을정상적으로추진할필요 원전비리후속조치관련 - 13년시험성적서위조사건발생시에는부품납품업체나검증업체가성적서를위조한경우부정당업체로등록하여입찰참가제한, 공급자효력정지등의제재조치를실시하였으나 14년도 엔케이의위조부품납품과관련하여서는검찰수사중이라는이유로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고있는문제

41 사항별 - 동위조사건이언론에보도되기까지 1년간한수원이동사실을은폐한문제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관련 - 석탄 우드펠릿의혼소를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이행으로인정하고있으나, 우드펠릿이함유한수분까지이행량에포함하고있어이에대한감사원지적을받은문제 - 우드펠릿의수분함유량을감안하여현재고위발열량기준으로공급인증서를발급하고있는제도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 - 단순히우드펠릿을수입하여 RPS의무를이행하는방식은지양할필요 - 일부발전사의경우 RPS 의무량의대부분을우드펠릿으로충당하고있는데, 우드펠릿이수입원료임을감안하여우드펠릿사용상한을설정하는방안등을검토할필요 신 재생에너지원분류관련 - 우리나라의경우국제적으로재생에너지로인정받지못하고있는산업폐기물까지재생에너지의범위에포함하고있는문제 - 12년신재생에너지보급률을보면국내기준으로 3.18% 이나국제에너지기구 (IEA) 기준으로는 1.9% 에불과함 (OECD 34개국중 34위 ) - 국제에너지기구 (IEA) 에서는신재생에너지로분류하지않는발전소온배수를이용한폐열에너지를재생에너지의범위에추가한문제 소수력등발전원가가높은신재생에너지발전의경우최근전력거래단가 ( 계통한계가격, SMP) 의하락으로사업에어려움을겪고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에대한 SMP 하한을설정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42 사항별 발전자회사신 재생에너지투자관련 - 14년기준총사업투자액대비신재생에너지투자액비중이서부발전이 30% 에달하는반면남부 남동 중부 동서 한수원등은 10% 가되지않고있는문제가있으므로산업부가발전공기업의신재생에너지투자를독려할필요 에너지자립섬관련 - 울릉도에너지자립섬의경우 2단계사업에서대규모의연료전지발전을포함하고있는데연료전지는화석연료 (LNG) 를기반으로한발전원이므로이를 에너지자립 또는 탄소제로 라고홍보하는것은적절하지않음 학교에설치된자가용태양광발전기의경우총 33개학교에서방학동안생산한전력 ( 약 201만kWh) 이버려지고있는데, 그활용방안에대하여산업부가교육부와협의할필요 소규모태양광사업자관련 - 공급인증서 (REC) 거래시장이대규모사업자위주로운영되고있어서소규모발전사업자의원활한시장참여가어려운문제 - 태양광판매사업자선정물량을확대하고는있으나여전히경쟁률이높아서다수의소규모사업자가동제도의혜택을받기어려운문제 - 소규모신재생사업자의경우공급인증서유효기간 (3년) 이짧다는의견이있으므로, 유효기간을연장하여소규모사업자의사업성을확보하여주는방안을검토할필요 - 협동조합이나사회적기업에서실시하는태양광발전사업에대하여보다적극적인지원책마련이필요 통상적으로가정용주택에자가용태양광설비를설치하는경우배전설비용량을감안하여 3kW를기본으로계약하고있으나, 신 재생에너지의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용량규제를완

43 사항별 화할필요 폐기물고형연료 (SRF) 관련 - 집단에너지사업에서사용하는폐기물고형연료가소각대상으로분류되는폐기물과본질적인차이가없어환경상의위해에대한우려가지적되고있으므로, 해당연료의허가 사용에대하여환경부와면밀하게협의할필요 2012년지역난방공사가감사원의지적을받은열요금과다산정방식을민간집단에너지사업자가열요금에적용하고있는지여부에대하여실태조사를실시하고, 조사결과열요금이과다징수된부분은환수조치할필요 군산송전선로건설과관련하여주민과한전의갈등이끊이지않고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가양측의이견을중재하는데노력하고해당지역전력수요를감안한신규발전소건설타당성도추가적으로검토할필요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지원관련 - 송주법 은생활여건을감안하여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주변지역범위를달리정할수있도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심의위원회가그범위를일률적으로법률상거리로제한하고있는문제 - 경주지역의송전탑및송전선로보유현황이전국 1위임에도지원금액은 10위도되지않고있는문제 전력산업기반기금관련 - 기금의수입증가로인한여유자금보유수준이과다하므로현행 3.7% 의부담금요율을인하하여국민부담을완화할필요 - 연간 2,000억원이상의사업비를대기업 R&D에배정하는것과반대로정부가에너지빈곤층에대한복지사업비편성에는적극적이지않은문제

44 사항별 정부가 TF를구성하여추진하는 원전정비산업육성방안 의구성과회의내용을투명하게공개하여, 특혜의혹이있는 6개민간발전정비사의원전정비사업진출에대한우려를해소할필요 전기차관련 - 전기차의높은미래가치에도불구하고국무총리실,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등여러부처가일관된사업방향없이각각사업을추진하고있는문제 - 산업통상자원부가전기차보급정책에대한컨트롤타워가되어전기차와관련한사업모델을발굴 육성할필요 주택용전기요금누진제관련 - 다른국가에비하여과도한구간별격차를보이는전기요금누진제를개선할필요 - 주택용전기가전체전기사용에서차지하는비중이 14% 에불과함에도누진제로인하여일반전기사용자가과도한요금부담을하고있는문제 - 현행주택요금누진제는저소득층이아닌경제력이있는 1 2인가구가낮은요금을적용받고있는문제 - 누진제 1단계인 100kWh 이하를쓰는가구에서서민층이차지하는비율은 10% 수준에불과한문제 - 1 2인가구의비중이누진제도입시기와큰격차 (1 2인가구 : 74년 12% 현재 50% 이상 ) 를보이고있으므로변화된생활패턴을감안한제도개선이필요 - 전기사용에대하여징벌적성격으로부과되고있는누진제구간축소및구간별요금격차해소필요 전기요금관련 - 11년부터시행되어온전통시장에대한전기요금 5.9% 할인이지속될필요

45 사항별 - 매년이사회의결을거쳐 1년씩연장되고있는데대형마트나기업형슈퍼마켓 (SSM) 의확장으로영세해지고있는전통시장의입지를고려하면지속적인전기요금할인이필요 - 미곡종합처리장 (RPC) 도정시설은벼를쌀로만드는농업시설로보는것이타당하므로동시설에대한전기요금인하방안을검토할필요 - 수목원, 식물원은그기능및시설설치현황이유사함에도그설립근거 ( 수목원법, 박물관법 ) 가상이하여 박물관법 에따라등록한식물원은교육용전기요금을, 수목원법 에따라등록한수목원은일반용전기요금을적용받고있는문제 - 현재말 ( 馬 ) 을운반용 농사용으로사용하는경우가거의없음에도불구하고일부승마시설은농사용전기요금을적용받고있는문제 원전폐로관련 - 본격적인원전폐로에대비하여충분한기술인력을양성할수있는대책을수립할필요 사용후핵연료공론화관련 - 현재모든지역에서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유치를반대하고있는상황임에도공론화위원회가구체적인대응방안마련없이 20년까지최종부지를선정하라는막연한권고만을하고있는문제 - 공론화위원회가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지원받은예산을투명하지않게집행한문제에대하여산업통상자원부의철저한감사필요 - 권고안에처분장건설을위한재정대책등과같은구체적인분석이제외되어있는문제 - 현재처분장건설을위한기금조성이 1조 6천억원에불과함. 미국의경우약 32조원을확보하고있는데, 우리가 51년까지처분장을건설한다고가정하면매년 1조가량의신규

46 사항별 적립이필요하다는점을감안하면원전이경제적인발전원이라는주장의설득력이떨어지는문제 전력산업구조개편관련 - 대통령대선공약에전력시장경쟁체제도입이포함되어있고, 정부도전력산업발전방안용역을발주하여그보고서가공개되었음에도, 산업부가이에대한공론화절차를진행하지않는등전력산업구조에대한결론을내리지않고있는문제 남동발전의현대에너지지분투자관련 - 현대에너지는현대건설, 남동발전, 보임에너지 3개사가공동으로투자한회사이나현재원금상환및유상증자가불가능한상황으로남동발전의경우향후 1,200억원이넘는지분손실이예상되는문제 - 보임에너지는지분출자율이 1.9%(29억원 ) 에불과함에도동회사에 EPC 권리를부여하고, 사업개발비를지급 (24억원) 하며, 과도한수준의콜옵션행사를보장해주는등과도한특혜를주고있는문제 - 보임에너지가석탄하역 보관 운송사업과관련하여연간 28억원이넘는수익을올리고있는문제 한전 발전공기업출자회사재취업관련 - 전력분야공기업에근무하다공기업출자법인에재취업하는인원이 191명에달하고있는문제 - 휴세스, 동두천드림파워등부채비율이지나치게높은기업이나공기업출자지분이낮은기업임에도공기업퇴직임원을재취직시키고있는문제 - 산업부가전력분야공기업퇴직자재취업에대한인사관리방안을수립하여철저하게관리할필요 회처리시설등발전사입찰담합의혹에대하여철저한조사를실시하여담합행위가근절되도록철저히지도 감독할필요

47 사항별 남동발전등일부전력분야시장형공기업의경우경영실적보고서에노조협의내용을사실과다르게적시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으므로주무부처가면밀히관리 감독할필요 도심지역전력공급을위하여변전소까지설치되는송전선로에대하여는한전의책임하에지중화를추진할필요 남동발전경량골재사업의사업추진타당성을면밀히검토하여회생또는파산신청여부에대한결론을내릴필요 최근전기사용의증가가두드러짐에따라지난 10년간국내송전선길이가 17% 증가 (175,000km) 한것과비교하여송전망에걸리는최대부하량은 51,000MW에서 80,000MW로 54% 나증가하고있는문제 - 안전한송전망운영을위하여송전망과부하의임계수준을파악하고이에대한법정기준을마련할필요 관형지지물 ( 관주송전철탑, 원형송전철탑 ) 의설계 심사과정에전문성이결여되어있어안전성에문제가있으므로용역결과에따라안전기준을재검토할필요 한수원및발전공기업이보유한발전기가최근 5년간고장으로 1만 3,000시간정지함에따라대체전력구입비용이약 1조원가량발생한문제 - 고장이유가대부분보수불량, 설계결함등관리부실로발생한것이므로책임소재를명확히할필요 기후변화 및에너지 수요관리 온실가스감축목표관련 - 정부가 2030년까지온실가스를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하겠다고발표하였으나, 기후변화관련연구집단인 기후행동추적 (Carbon Action Tracker) 의평가에

48 사항별 따르면우리나라의기후변화행동수준은 34개국중 33위에불과하므로, 기후변화관련산업을창출하는등기후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 - 정부는원자력발전및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확대하고, 국제배출권거래시장에서의배출권구입을증가시키는등의방법을통해 2030년까지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겠다고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수단은제시하고있지않아정부의에너지정책에대한신뢰성이하락하고있으므로, 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을제시할필요 - 발전사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이행하지못할경우 9,000억원상당의탄소배출권구매비용을부담하게되어전기요금이인상될우려가있으므로, 발전사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산업부가대책을마련할필요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관련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전체 73만가구를대상으로매년 3만가구씩지원하여 18년후사업을완료할예정이나, 저소득층의수요가많은사업이므로연도별지원가구수를증가시켜사업완료시기를앞당기는등지원을강화할필요 - 에너지효율개선사업시공사의부실시공사례가 2011년 35건에서 2014년 400여건으로급증하였으므로, 부실시공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에대한관리 감독을강화할필요

49 2. 중소기업청 사항별 소기업범위기준개편과관련하여, 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한개선방안마련필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대위권회수율제고방안마련필요 원가절감형공동사업에참여하는대기업의현금부담비율상향조정필요 의무고발요청제도를활용한고발실적이저조하므로제도의실효성제고및전담인력확충필요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현장적용이미흡하고인식이낮으므로제도홍보가필요하며, 중소기업청에서제도확대에대해노력할필요 중소기업 정책 대기업의중소기업납품단가후려치기문제근절을위한중 소기업청의노력제고필요 불공정거래신고센터이용자의접근성제고및혼선방지를 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와협업및홍보를강화하고, 명칭을 수 위탁불공정거래신고센터 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의소관을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중소기업청으로변경하는것에대해검토필요 적합업종지정권고기간종료시권고기간연장, 지원대책등후속대책마련필요 적합업종법제화등적합업종지정확대를위한중기청의적극적인역할필요

50 사항별 소상공인공제 ( 노란우산공제 ) 에대한소득공제확대, 공제금비과세등에대한개선방안마련 정확한정책정보제공과정책수요를반영한맞춤교육확대등을위해소상공인전문교육시설건립필요성을검토 신용등급이낮은소상공인에대한정책자금지원이감소하는문제를개선할필요 소상공인 TV의낮은시청률개선노력필요 소공인집적센터확충, 소공인의기술혁신및생산혁신등소공인지원정책을지속확대 소상공인 지원 나들가게육성사업내실화 - 나들가게 1만개육성이라는국정과제목표수정필요 - 나들가게가 20개이상인기초자치단체지원사업은소도시가지원에서배제되지않도록점검할필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운영관련 - 공단임직원외부강연료문제, 불합리한수당수령, 친인척에게일거리제공등방만한기관운영을개선할필요 - 공단의자구노력과병행하여상담지도직처우개선문제를조속히마무리할필요 소상공인에대한카드수수료율인하문제에대해중기청에서적극적으로업계의견을대변할필요 소상공인사관학교사업추진방안개선필요 사업조정제도실효성제고를위해자율조정으로처리된사항의구체적인내용을확인 분석하여발표하는방안검토필요 대형유통업체의지역사회기여를확대하기위해현지법인화방안을검토하고, 지자체에서대형유통업체의지역기여권고조례를제정할수있도록지자체와협조필요

51 사항별 온누리상품권활성화대책 - 대기업의온누리상품권구매촉진방안마련필요 - 전자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 활성화방안마련필요 - 온누리상품권부정유통방지노력강화필요 - 온누리상품권취급은행확대필요 - 유효기간이만료된온누리상품권유통에대한개선방안마련필요 전통시장쇼핑카트지원시범사업실시필요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후임대료상승방지대책마련필요 우수시장에대한전통시장주차장건립우선지원방안마련필요 전통시장 지원 상가임대차보호법관련전통시장권리금회수를지원하기위 한법령개정안마련필요 전통시장과대형마트상생협력방안마련필요 글로벌명품시장내짝퉁제품판매문제개선필요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행사전통시장참여재검토필요 하드웨어 ( 주차장, 환경개선등 ) 중심의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대한인지도및만족도가낮으므로소프트웨어중심의전통시장활성화대책마련필요 전통시장애플리케이션 매력넘치는전통시장 기능고도화필요 전통시장안전관리강화 - 농어업안전재해보험등과같이농어촌전통시장에대한화재보험료지원방안검토필요 - 전통시장에대한화재영향평가, 정책성화재보험도입필요 - 전통시장상인의화재보험가입촉진을위한홍보및교육

52 사항별 강화필요 - 전통시장내불량률이높은전기, 가스안전시설에대한대책마련필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수도권집중문제개선및히든챔피언육성사업내실화를위한사업점검필요 중견기업 육성 정부기관납품기업 ( 중소기업 ) 이중견기업으로성장할경우중소기업으로서의지원이단절 ( 피터팬증후군의주요원인 ) 되는문제에대해대책마련필요 중견기업에대한공공조달시장참여허용, 조세지원등중견기업에대한지속적인지원정책마련필요 중견기업법등관련법령에서중견기업범위가상충되는부분개선필요 창업지원사업실적부풀리기지적사례에대한정확한사실관계확인필요 쿼터배정, 지방창업초기펀드조성등모태펀드를통한지역중소기업지원강화방안마련필요 벤처 창업 지원 청년창업촉진을위해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등청년창업을직접지원하는프로그램확충필요 LA, CI 등해외사례를참고하여네트워크강화, 펀드유치등글로벌창업성공촉진노력필요 지역균형발전과지역벤처산업활성화위해지방펀드조성필요 모태펀드의글로벌시장진출촉진방안마련필요 글로벌청년해외창업사업의실효성제고를위해참여기업에대한철저한선정과사후관리필요 창업진흥원을법정기관으로변경하는방안검토필요

53 사항별 벤처창업지원은 6개정부부처에서지원중이나, 중기청에서총괄 조정할수있는기능마련필요 1인창조기업육성사업활성화를위해사업홍보강화등전반적인점검필요 창업초기에집중된창업지원정책을중간회수시장등창업성장단계별지원정책으로개선필요 중소기업판로지원정책중내수지원비중이저조한바지원확대방안마련필요 2013년시범사업으로운영한간접광고지원 (PPL) 의효과제고방안마련필요 과도한수수료등인터넷오픈마켓의불공정거래문제해소를위하여중소기업청에서오픈마켓플랫폼을운영하는방안검토필요 판로및 수출지원 공공구매제도사후제재실효성이낮으므로모니터링강화및나라장터에서입찰진행시공공구매제도위반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조달청과협의하여시스템을개선하는등공공구매제도이행력및실효성제고필요 공공조달시장진입을위해위장중소기업으로진입하는경우, 위장중소기업의공공조달시장퇴출과더불어위장중소기업을운영한대기업도제재할필요 신제품 신기술인증제품등기술개발제품의우선공공구매실적이저조하므로기술개발제품공공구매의무화필요 공공임대리츠사업관련페이퍼컴퍼니를통한공공구매회피등이발생하고있는바공공구매제도준수를강화하되, 적자공기업에대한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예외적용검토필요 상수도용 PE 강관안전문제를고려하여공공구매제도개선

54 사항별 방안검토필요 정부보조지원단체에대한공공구매제도도입검토필요 홈쇼핑무료방송의지원성과가저조하므로원인파악및대책마련필요 아임쇼핑의창의혁신제품비중저조, 외산제품방영등기존홈쇼핑과의차별성미흡개선필요 아임쇼핑등을기타공공기관으로지정할필요 아임쇼핑과관련하여, 로고, CI, BI 선정등에있어중기청과농림부간갈등이발생하고있으므로관련문제에대한개선방안마련필요 아임쇼핑의낮은수수료는장기적으로자본잠식문제로연계되므로현실적인대책마련필요 중소기업전용판매장업체당지원면적확대, 매출실적개선등내실화대책을마련할필요 중소기업전용판매장 ( 중소기업명품마루, 히트500 플라자 ) 의명칭변경검토필요 해외대형유통망진출사업과관련하여, 홈쇼핑및온라인쇼핑에대한집중지원필요 뉴저지중소기업제품판매전용매장 (K-Hit plaza) 은운영사선정이부적절하고, 매출성과도저조하므로지원자금환수, 담당자문책, 소관중앙부처의감사등필요 중소기업해외전시판매장의매출실적이감소하고있는상황이므로복합매장화, 특성화매장등을통한개선방안마련필요 중소기업의수출제고를위한정부지원확대필요 무역보험제도중소기업지원확대,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55 사항별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등중소기업수출지원관련기관간중복사업개선, 바이어 DB공유등중소기업수출기반확대방안마련필요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인정과관련한애로해소를위하여교육, 컨설팅및전담인력등지원방안마련필요 글로벌하이웨이지원사업은세부운영계획미비, 사업정산지연, 사업비이월등의문제가있으므로예산확대는문제가있으며, 대기업컨설팅사참여, 2013년결산허위보고등에대하여시정조치할필요 해외직구와관련한수입 수출액불균형이심하므로해외직구를통한수출증대를위하여특단의지원책마련필요 수출지원사업관련정보제공을온 오프라인으로구분하고, 온라인정보제공시에는일반정보와세부정보를구분하여제공하는포털시스템검토필요 중국에대한수출감소원인을파악하고, 중국의전자상거래특구를활용한수출지원방안마련필요 한중FTA에대비하여섬유 의류, 귀금속 보석산업에대한 R&D, 금융, 해외시장개척지원대책마련필요 중소기업계약학과충원율이저조한상태이므로홍보강화및개선대책마련필요 금융및 인력 지원 중소기업특성화고등학교의중소기업취업률제고등성과개선방안마련필요 전문연구요원제도지역안배및제도홍보가필요하며,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과의연계등개선대책마련필요 중소기업청인력지원사업의지역안배고려필요 메르스대책융자금을고신용등급에지원하는것은부적절하

56 사항별 므로재발방지필요 이자보상비율 1이하인기업비중이계속증가되고있으므로정책자금중부실 한계기업에대한대출방지필요 통합관리시스템을활용하여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간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적정화방안을마련할필요 정책자금지원이일부기업에편중되는문제가있으므로다수의기업이지원받을수있도록개선필요 R&D 평가참여제한위원의평가참여, 평가위원의전문분야가아닌분야평가참여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으므로 R&D 평가업무의공정성, 객관성제고방안마련필요 중소기업청 R&D 평가위원중산업체평가위원이부족한실정이므로이에대한유인방안, 평가위원관리강화방안등마련필요 R&D자금지역편중완화및집행관리철저필요 기술 지원 중소기업 R&D사업화성공률이낮으므로개발기술사업화자금예산확대와더불어과제선정시항공우주, 해양플랜트, 신재생에너지등미래유망산업과연계, 현장중심과제발굴 지원등필요 정부 R&D지원이후중소기업이자발적으로추가기술개발에투자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할필요 국가 R&D사업에연간 19조가투입되고있으나성과가저조하고, R&D 부정사용적발실적, 환수실적도저조하므로자부담상향, 제재부가금적용등개선필요 산업부, 미래부, 중소기업청등정부 R&D 지원과제의성공판정기준을통일할필요

57 사항별 중소기업청이지침을위반하여유사중복과제를지원하여 20 억원을낭비한것으로지적된바관련대책을마련할것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의기술개발결과물구매제고를위한개선방안마련필요 중소기업협동조합 R&D 지원중단에대한재검토필요 중소기업기술보호대책으로유출방지비용공제제도도입검토필요 중소기업기술보호전담기관지정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 의적절성재검토필요 기술유출방지사업인지도향상을위하여기술유출실태조사개선및적극적인홍보방안마련필요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체계를수요자인중소기업입장에서보다단순하게개편하고, 기술보호관련사이트의운영내실화필요 중소기업기술보호 3개년지원계획을조속히수립할필요 대기업의중소기업기술탈취와관련하여,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보완필요사항에대한검토필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제도의운영활성화를위해조정을신청한중소기업을보호하고, 조정에따르지않는대기업을처벌할수있는제도도입을검토할필요 업종공통 R&D 및단체표준 R&D사업등에서연구비유용이발생한바, 유사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관련제도를정비하는등중기청의관리감독을강화할것 기타 동반성장투자재원협약및출연저조문제가있으므로, 사 업성과제고및관리감독강화방안마련필요

58 사항별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은직원채용비리문제등도덕적해이가심각한상태이나관리감독이부실한문제가있으므로기타공공기관지정등관리감독강화방안마련필요 동반성장위원회의문화활동후원, 사무총장외부출강시고액사례금수수등의부적절운영, 비위문제에대한관리감독강화필요 중소기업적합업종실효성제고, 독립성제고를위하여동반성장위원회의비정상적예산및조직의정상화방안마련필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와관련하여동반성장위원회의역할이미흡하고, 사업조정제도가제대로활용되고있지않으므로개선필요 한식뷔페등골목상권음식점업보호및대기업의상권침탈에대한대책방안마련필요 기술혁신협회가운영하는 정책금융조달최고경영자과정 에중소기업청현직자의강사출강부적절을지적 시험검사업무가종료되면물품관리법에따라설비를처리해야하나, 임의로처리하는문제가있으므로사후관리철저필요 중소기업의중국거래대금회수차질관련현황파악및대책마련필요 국가정보원보안지침에따른무선도청보안대책방안마련필요 중소기업청의 4급이상여성공무원임용비율이저조하므로개선방안마련필요 대-중소기업간임금격차증가하고있으므로, 중소기업임금

59 사항별 향상대책마련을마련하고, 세제지원 창업정책등에대한중소기업지원제도활용을촉진하기위해정책홍보를적극실시할필요 내부제보자에대한인사상불이익방지및적극적보호조치강구필요 울산지방청신설과관련하여수출지원센터인력보완필요 경북 / 전남지역에지방중기청지역사무소설치방안검토 온라인구매지원시스템활용실적저조에따른활성화방안마련필요 주로대기업이수주 운영하고있는중소기업청및산하기관콜센터에대해입찰방식변경등개선방안마련필요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의스포츠토토투자결정은절차및내용측면에서문제가있고, 중소기업청의관리소홀문제를지적 중소기업중앙회는건물관리자회사설립후위탁등일감몰아주기문제가있으므로, 수의계약조건강화, 투명성강화등대책마련필요 소상공인공제제도부금대출과관련하여, 대출한도확대, 대출이자인하등개선필요 홈앤쇼핑의판매촉진행사비용전가, 높은수수료의모바일주문강요등에대한확인을철저히하고, 중소기업제품판매를촉진할필요 공공기관은가족친화기업인증을 2017년까지의무적으로받아야하나, 중소기업청산하기관이행저조

60 3. 특허청 사항별 정부 R&D로산출된특허의활용률제고를위해성과평가시출원건수가아닌활용률에대한평가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필요 IP-R&D 전략지원시대기업이아닌중소 중견기업집중지원필요 지역지식재산컨설턴트의역량을강화하여중소기업에대한효율적인지원필요 지식재산무역수지개선을위해대학 공공 ( 연 ) 의원천특허, 표준특허창출및활용률제고필요 공무원직무발명장려를위한국유특허관리및활용촉진사업의성과지표부재지적및국유특허활성화를위한노력필요 지식재산만으로중소기업이자금을확보할수있도록 IP 가치평가의적정성확보및 IP담보대출활성화필요 지식재산 창출 활용 정책 IP 스타기업의특정지역편중방지및집중산업육성과관련된 중소기업선정등공정하게기업이선정될수있도록하며, 지역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예산증액필요 3D 프린팅등소멸특허를중소기업이활용할수있도록지원필요 조선해양분야의특허출원활성화를위한특허청의지원필요 창조경제타운에서나온아이디어가창업및사업화될수있도록체계적인지원필요 창조경제혁신센터의특허지원창구확대및특허개방을통해중소기업등이활용할수있도록관련부처와협력필요 지식재산거래활성화를위해특허거래전문관의전공을다양화하고인력확대필요 IP 스타기업의성과가지속적으로창출될수있도록 3년간의지원이후에도지속적인사후관리필요 사물인터넷과드론분야등신성장분야의표준화및표준특허창출을

61 사항별 위한지원필요 특허청의지역지식재산센터와중기청의소공인특화진흥센터연계를통한소공인지원대책마련필요 특허괴물피해에대응하기위해 WIPO 등국제기구에서공론화하고공동대응필요 특허괴물의공격으로부터우리중소기업을보호하기위해설립한 ID 社의운영정상화및기능 수익모델개선필요 특허소송합리화를위한침해소송공동소송제도개선과변리사회미가입자에대한과태료부과등징계필요 중국내상표브로커문제해결등중국진출우리기업의지재권애로해결을위한 IP-DESK의효과적인서비스제공필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위조상품단속업무위탁부적절지적및개선필요 지식재산 보호정책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실적이저조하므로제도활성화를위한노력필요 위조상품근절을위한특사경인력확보및위조상품신고포상금제도개선필요 국민의안전과건강을위협할수있는위조전자부품의국내유입파악및단속강화필요 병행수입제품에대한특사경의단속등역할강화및제도개선필요 위조상품압수물품을소각하지않고, 상표제거후빈민국가청소년등에게기부하는등재활용필요 대기업과중소기업간소송에서중소기업의패소율이높은데, 공익변리사센터등을통한지원확대필요 IP-DESK 지원사업과지재권초동대응지원사업이이원화되어있어실효성이떨어지므로수행주체통합필요

62 사항별 특사경직원의안전을위한안전장비및지능화된수법에대응하기위한첨단수사장비의보강을추진하고특사경의확대필요 해외전시회참가기업이지재권분쟁에휘말리지않도록관련지원을강화하고, IP-DESK 확대필요 심사관인력증원없이무리한심사처리기간단축보다는심사품질확보를위한노력필요 심사품질제고를위해심사협력형선행기술조사를확대하고, 선행기술조사기관조사원의전문성확보와선행기술조사기관의등록제전환필요 불명확한지리적표시단체표장제도의개선방안마련 심사 심판 정책 주요국에비해높은특허무효심판인용률절감을위한대책추진필요 비즈니스모델기술의특성을고려한심사가진행될수있도록전문가확보등필요 프랜차이즈법인오너 가족이상표권을보유하고이를통해로열티를받는등의문제점지적및이를개선하기위한상표법상사용주의요소도입등제도개선필요 특허심사품질문제해결을위한심사처리기간의지표활용지양및정책 지원부서인력의심사인력으로의전환필요 중소기업이공유특허분할청구를당해사업을접거나특허를잃는경우가발생할수있으므로검토필요 시간외수당부정수급부적정지적및개선대책마련 추진 기타 WIPO 지역사무소한국유치및 WIPO 본부고위직진출을위한노력및대비책마련필요 특허청및산하기관웹사이트의접근성제고를위한노력및검토필요 특허정보진흥센터의검색시스템 (KIWEE) 에대한민간공개검토및

63 사항별 추진필요 우리나라가특허허브로자리잡기위해지식재산전문인력에대한충실한교육실시필요 상표브로커피해예방을위해개인별출원건수의한도지정필요 정보화사업에서 LG CNS 독점문제를해결하고특허정보원과중소기업이상생할수있는방안마련필요 전임특허청장이산하기관의고문으로재직중이며, 정액급여및사무실제공을받는등에대한부적절개선필요 산하기관운영정상화를위한노력및산하기관통 폐합필요 특허청직원의재직중산업재산권등록금지이외에퇴직후에도재직중출원에대한심사의공정성을기할수있는최소한의규제장치마련필요 산하기관수의계약체결을통한산하기관밀어주기문제개선필요 특허청산하기관채용과정에서심사기준에명시된가산점이제대로반영되지않고순위가바뀌는등의문제지적및재발방지필요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의선정기준을완화하고, 지원대학확대필요 청렴도제고를위해민원인을적극적으로설득시키고, 시스템을개선하는등의노력필요 특허청경쟁입찰발주건중, 발명진흥회와지식재산서비스협회 2개기관이 70% 를차지하며, 낙찰률이 100% 인것에대한문제제기및개선필요 발명교육센터의예산확대를통한발명교육센터확충과노후화된시설의현대화필요 특허청예산의공자기금예탁을줄이고, 정보화사업예산증액

64 사항별 필요 특허청성과지표및성과측정에대한부적정지적및개선책마련 필요 4. 한국전력공사 사항별 전기요금 및판매 미곡종합처리장 (RPC) 전기요금관련 - 미곡종합처리장도정시설은현재산업용전기요금을적용받고있으나, 농업인소득안정필요성등을고려하여농사용전기요금을적용할필요 - 도정시설은벼껍질을제거하여식용가능한쌀로만드는것이므로이는농업생산시설로보는것이타당함 - 한국표준산업분류는원재료의성질이다른새로운제품으로전환시키는산업활동을제조업으로정의하고있는데도정시설은이와같은제조업의범주에포함되지않는다고보는것이타당함 다른국가에비하여과도한구간별격차를보이는전기요금누진제를개선할필요 - 현행주택요금누진제는저소득층이아닌경제력이있는 1 2인가구가낮은요금을적용받고있는문제 - 누진제 1단계인 100kWh 이하를쓰는가구에서서민층이차지하는비율은 10% 수준에불과한문제 - 1 2인가구의비중이누진제도입시기와큰격차 (1 2인가구 : 74년 12% 현재 50% 이상 ) 를보이고있으므로변화된생활패턴을감안한제도개선이필요 - 전기사용에대하여징벌적성격으로부과되고있는누진제구간축소및구간별요금격차해소필요

65 사항별 공동전기료부과방식 ( 종합계약, 단일계약 ) 관련 - 각각의아파트형태에따라유리한형태의공동전기료부과방식이있는데, 이를제대로인지하지못하여비싼전기요금을납부하고있는아파트가상당수이므로, 각아파트가어떤제도를이용하는것이유리한지한전이적극적으로교육 홍보할필요 오피스텔은건축법상업무시설로일반용전기요금을부과하는것이타당하나주택용전기요금을적용해서과도한요금을납부하는사례 ( 주거용오피스텔제외 ) 가있으므로한전이이를적극적으로가려내어전기요금부담을완화하여줄필요 농업용저온보관시설의경우가공되지않은농산물을저장하는경우에만농사용전기요금의혜택을받을수있는데가공품보관시에도농사용전기요금을적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수산물저온저장시설의경우어촌계에가입되어운영하는저온저장시설은농사용전기요금을적용받고있는반면, 일반어민들이보유하는저장시설은산업용으로분류되어오히려영세한어민들이혜택을받지못하는문제가있으므로이에대한용도별요금제도조정이필요 공공분야전기요금관련 - 12년 8월약관개정으로철도, 상하수도, 가스분야공공기관에일반산업용과동일한요금기준을적용 ( 기존고객은 3년간유예, 신규고객은새로운규정적용 ) - 요금징수과정에서신규사업자에게요금기준을정확하게적용하지않아 58억원의요금이감액되는결과를초래한문제

66 사항별 월에기존공공기관이사용하는전기요금에대한할인기간이만료되는데, 전기요금인상이공공요금인상으로연결되지않도록할인제도를유지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전기요금이중수납등과오납사례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전면적인점검이필요 저소득층등취약계층을제외한일반기업의경우전기요금체납에대한단전조치 (3개월미납시단전 ) 를엄격하게실시할필요 - 개성공단의개성한샘과같은기업은 1억원이상요금체납을하고있음에도전기를공급하고있음 한전의에너지복지지원제도홍보부족으로전기요금미납에따른단전기준이나각종복지할인제도를모르는가구가많아전체대상자대비수혜율이 62.3% 에불과한문제 - 본인신고제로인해복지할인제도를아는사람만혜택을받고있는데, 향후보훈처, 행정자치부등의자료를활용하여한전이적극적으로복지혜택을적용할필요 심야전기관련 - 심야전기로인한영업손실이 6조원이넘고있는문제 - 심야전기고객중취약계층의비율은 10% 에불과한문제 통상적으로가정용주택에자가용태양광설비를설치하는경우배전설비용량을감안하여 3kW를기본으로계약하고있으나, 신 재생에너지의이용을촉진한다는차원에서용량규제를완화할필요 발전연료가격하락에도불구하고 15년누진제할증구간완화이외에특별한전기요금인하조치가없는문제 초 중 고교 ( 전기요금의 4% 할인 ) 와마찬가지로유치원에대하여도전기요금을할인하여주는방안을검토할필요

67 사항별 군산-새만금송전선로건설관련 - 송전선로경과지확정및지중건설과관련하여한전과지역주민의갈등이끊이지않고있는문제 - 12년전북대학교용역결과토지및주택가격하락에따른재산피해예상액이 1조 5,000억원에달하는것으로분석되고있음에도, 한전은이를시가가아닌공시지가로보상하고있는문제 - 송전탑건설이 09년에중단된이후아직도주민동의를받지못한지역이상당수남아있는데, 군산산단의전력공급부족우려를빌미로무리하게공사를추진하고있는문제 - 송전탑으로인한갈등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주민의견을경청하고공론화를실시하며, 피해예상지역에대하여는적절한보상액을제시할필요 송 변전설비 및배전설비 건설 운영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지원관련 - 현재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은세대수를기준으로지원금을배분하고있으나송전탑 송전선로보유정도를추가적으로감안한기준을마련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 경주와창원의지원금을비교하면송전탑 (345kV) 개수가창원 149개, 경주 390개로큰차이가있음. 송주법 제정이전에는특별지원금이창원 7억원, 경주 14.5억원이었으나, 법률제정이후창원 10억원, 경주 9.2억원으로변경됨. 송주법 에따른지원범위 (1km) 와한전이자체적으로실시하는특수보상의지원범위 (1,450m) 가상이하여밀양송전탑의경우해당경계범위의주민간갈등이발생하고있는문제 - 송전탑건설및보상 지원정책으로인하여지역공동체가붕괴되고있으므로한전이특정인또는주민의일부에게만금전적인지원을하는것은신중할필요

68 사항별 최근전기사용의증가가두드러짐에따라지난 10년간국내송전선길이가 17% 증가 (175,000km) 한것과비교하여송전망에걸리는최대부하량은 51,000MW에서 80,000MW로 54% 나증가하고있는문제 - 안전한송전망운영을위하여송전망과부하의임계수준을파악하고이에대한법정기준을마련할필요 송전선로지중화시지자체 한전이비용을 50% 씩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어, 재정이열악한지역의지중화율이저조하게나타나고있으므로, 재정자립도등을감안하여재정분담비율을조정하거나이를정부가지원하는방안등을종합적으로검토할필요 송전탑에대한지역주민의거부감을해소하기위해외국의사례를참고하여송전탑의디자인을주민친화적으로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 kV와같이계통운영에필요한송전선로의지중화사업비는한전이현행 (50%) 보다높은수준에서비용을부담할필요 - 도심지역 학교등을경유하는송전선로는주민들의생활환경개선을위하여지중화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 당진 9 10호기송전제약관련 - 12년 12월신뢰도고시개정으로 765kV 2회선고장을상정하여야함에따라당진화력 9 10호기가동시 765kV 1 회선추가건설이필요한데, 아직까지특별한대책을마련하지못하여최대 6,400억원 (200만kW 가정시 ) 의추가전력구입비용이예상되는문제 - 당진지역선로보강방안및송전제약을최소화할수있는

69 사항별 방안을종합적으로검토할필요 관형지지물 ( 관주송전철탑, 원형송전철탑 ) 관련 - 관형지지물 ( 관주송전철탑, 원형송전철탑 ) 공사규격서분석결과설계 심사과정에전문성이결여되어있어안전성확보에문제가있으므로안전기준을총체적으로재검토할필요 - 전문가심의없이발주처직원이직접승인을한문제 - 앵커볼트, 연결볼트, 암접합부의안전성이떨어져구조물에심각한문제가발생할우려 - 현재까지총 643개가설치되었는데업체등록기준, 설계 심사절차등에대한전반적인제도개선방안을강구할필요 밀양송전탑관련 - 고정마을의경우보상금수령을위하여위장전입까지시도하고있는등찬성주민과반대주민의대립이극심하여최근흉기로인한상해사건까지발생한문제 - 그럼에도불구하고한전은주민과합의서를작성하면서찬반주민의법적소송발생시변론변호사비용일체를지원한다는내용의문구를포함한문제 - 밀양송전탑과관련하여총 69명이기소가되었으며, 지역주민 은한전의선로건설을반대하였다는이유로형사처벌 ( 징역 1년, 집행유에 2년 ) 을받은문제 - 스웨덴핵폐기물유치과정등선진국의기피시설갈등해소사례를감안할때한전이반대주민과민사소송으로해결하려는방식은적절치않음 제주-진도간선로공사관련 - 당초 3,300억원규모의공사계약을체결하였으나, 매몰심도의문제로일부보강공사가필요함에따라 1,200억원은아직집행이되지않고있음. - 계약자인 LS산전이먼저 670억원을추가공사비로집행하

70 사항별 였고, 상사중재원이추가로 800억원이더필요하다고보아 1/3을한전이 2/3을 LS산전이부담하는것으로중재함. - 계약및공사비집행관계를명확히하여공사를성실하게마무리함으로써제주도의전력공급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관리할필요 선하지보상관련 - 선하지사용권원확보사업관련하여미래사용에대한보상금지급은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으나, 과거사용분에대한보상금은소송을제기하여야만지급받을수있는문제 - 소송없이도과거사용분에대한보상금이집행될수있도록조치할필요 - 민법상소멸시효로인하여과거 10년간의사용료에대하여만지급하고있는데, 10년이전사용건에대한보상금도지급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전력신기술관련 - 전선이선기구를이용한무정전공법 ( 전력신기술제10호 ) 으로인한사고가많을뿐아니라, 이로인한사고발생시작업자의위험성이매우큰문제 - 직접활선공법을적용한한전의발주가 9만건을넘어서고있으므로향후한전이안전성높은공법으로발주를실시할필요 송전선로주변 50m 이내에있는학교가현재 46개가량으로조사되고있으므로한전이이에대한별도의대책을수립 시행할필요 - 어린이집 유치원등교육시설에대한현황도추가적으로파악하여학교와동일하게관리대책을수립할필요 송전선로건설관련갈등을관리하는전담조직을신설할필요

71 사항별 변전소안전관리관련 - 15년한전예산사업성과평과에서다른안전장치와중복되는점, 부수설비설치공간확보가곤란한점등을들어워터미스트에대한시설계획을철회하였는데, 왕십리변전소사고등의사례를감안하면안전장비에대한투자를소홀히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전력시장 전력정산단가관련 - 최근전력거래가격 (SMP) 의하락으로한전의영업이익은크게증가 ( 연결재무제표기준 13년 1조 5,000억원, 14년 5 조 7,876억원 ) 하였으나, 대부분의 LNG발전사의경우 SMP 하락으로사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문제 - 첨두부하발전과기저발전을별개로운영하여 LNG발전의사업성을확보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기타 국내사업 에너지자립섬관련 - 울릉도에너지자립섬조성사업추진시민관합동 TF를구성하였으나, 사업타당성 전력기금지원예상규모등에대한면밀한검토가부족했던문제 - 울릉도에너지자립섬의경우 2단계사업에서대규모의연료전지발전을포함하고있는데연료전지는화석연료 (LNG) 를기반으로한것이므로이를 에너지자립 또는 탄소제로 라고홍보하는것은적절하지않음 - 해수온도차발전등발전원을다각화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에너지저장장치 (ESS) 관련 - 신 재생에너지와에너지저장장치를결합하여여러가지부가가치를창출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 - 원전 송전선로건설에따른갈등회피를위해서는 ESS의

72 사항별 적극적인이용 보급촉진정책이필요 - 에너지저장장치, 분산전원, 신재생에너지등석유 가스 원자력이후의에너지원에대한적극적인검토가필요 도서지역전력공급관련 - 현재도서지역전력공급은한전퇴직자로구성된전우실업에서수의계약으로위탁운영하고있으나, 18년간독점적으로수의계약을체결하고있어부정부패에대한우려가있음 - 도서지역전력공급에대한사업자선정시경쟁입찰을실시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전기차시범사업관련 - 정부 한전이예측하는미래에비하여인프라를구축하는속도가지나치게더딘문제 - 한전이설치한충전소 71개소가운데실제로전기차를보유하지않은곳이 35개에달하는문제 - 한전이설치하고있는충전기인프라상당수가심야전기를활용하는것이적절한완속충전기인데이를주거지역이아닌판교역등비주거지역에설치하고있는문제 - 시범사업종료후충전소를다시철거하는등시범사업을본격적으로확대하겠다는의지가없어보이는문제 소규모태양광사업자관련 - 공급인증서 (REC) 거래시장이대규모사업자위주로운영되고있어서소규모발전사업자의원활한시장참여가어려운문제 - 태양광판매사업자선정물량을확대하고는있으나여전히경쟁률이높아서다수의소규모사업자가동제도의혜택을받기어려운문제 - 한전이소규모태양광사업자의 REC를우선적으로구매하여주는방안을검토할필요

73 사항별 해외사업홍보관련 - 한전이실시한 10개해외사업 (1조 6,000억원투자 ) 에대하여기획재정부가 에사업정리지시를하였음에도한전이 에해외자원개발의성과를홍보하는방송을계획한문제 - 한전이해당방송사에 4,000만원의협찬을약속하였던문제 해외사업 발전공기업이 공운법 상시장형공기업으로지정되면서한전이해당발전사를지도 감독할권한이없어짐에따라각각의발전사별로성급한해외진출이이루어져손실을입고있는상황이므로, 전력분야해외사업은한전을중심으로일원화할필요 - 해외발전사업은한전을중심으로실시하고발전사들은운영과정비에집중하는등한전과발전사간의협조체계구축이필요 호주바이롱유연탄광산개발사업관련 - 현재까지총투자액이 6,800억원에이르는데당초예상에비하여수익성이현저히떨어지고있는문제 - 당초내부수익률을 15.2% 로예상하였으나유연탄가격하락으로수익률도당초대비 2/3수준으로하락하였으며, 호주신광업정책추진등의이유로사업인허가에어려움을겪을우려가있는문제 UAE 원전관련 - UAE 원전건설에 15개중소 중견기업이협력업체로참여하고있는데, A기업은법정관리에들어가지않았음에도계약을타절하였으며, 기업의선지급금 하자보증급집행요청을거절하는등한전의하도급관리가부적절한문제 해외파견인력의윤리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 해외파견직

74 사항별 원에대한윤리규정및관리 감독기준을마련할필요 해외자원사업 (6건) 관련 - 외부전문가참여없이리스크관리위원회를운영하는등충분한사전조사나계획수립없이무리한투자를진행한문제 - 인도네시아바얀사지분의경우석탄가격하락, 루피화화폐가치하락등으로인하여인수대비 1/3 수준의가격으로매각을계획하고있는문제 UAE 원전건설계약이후후속적인원전수출을달성할수있도록보다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 해외자산매각계획을보면 14년아다로, 15년바얀, 워터베리등을순차적으로매각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으나현시점에서매각실적이전혀없음 - 부채감축목적의자산매각도중요하나구입비용보다지나치게헐값에매각하는일이없도록주의할필요 해외사업진출당시검토하였던내부수익률과감사원감사에따른예상수익률이 2 3%( 자원개발 6개사업은 3 4%) 가량차이가나고있으므로, 사전타당성조사를철저히수행하여수익률산정에정확성을기할필요 전력산업 구조 전력판매시장개방시비싼전기를쓰는대규모수용가를중심으로민간판매가활성화되고, 한전은상대적으로저수익계층, 농어촌의전력판매위주로전환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전력판매시장의경쟁체제도입은신중히접근할필요 경영관리효율성강화차원에서한전의자회사인발전5개사를 2 3개사로통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전력산업기반기금관련

75 사항별 - 기금의수입증가로인한여유자금보유수준이과다하므로현행 3.7% 의부담금요율을인하하여국민부담을완화할필요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관련 - 경제성장률역시수급계획에서는 3.2% 로예상하고있어 KDI의장기성장률전망 (1.4%) 와큰차이를보이고있는문제 - 정부가설비예비율을 22%( 최소설비예비율 15%, 수급불확실성대비 7%) 로산정함에따라연료비단가가높은 LNG 설비의이용율이저조할것으로예상되는문제 경영관리 입찰참가자격제한후속조치관련 - 한전이부정당업체 ( 허위서류제출, 계약불이행, 뇌물공여등 ) 에대한입찰참가자격제한 (5년간 272개업체 ) 을하더라도해당기업에서소송을제기하여소송기간동안입찰제한을정지시키고낙찰을받고있는문제 - 실리기업은제재효력정지기간 ( 약 1개월 ) 뿐만아니라제재조치가종료된이후에도즉시공사계약을따내고있으며, LS산전의경우에도제재조치가시작되기바로전날이나제재효력정지조치가시작된직후에공사계약을체결하는등도의적으로납득하기어려운계약이체결되고있는문제 - 현대중공업은효력정지이후총 83건 1,163억원에달하는공사를 98% 의낙찰률로계약하였으며, 효성역시효력정지이후총 80건, 426억원의공사를 98% 의낙찰률로계약하였음. - 현대중공업, 효성, LS산전등은입찰제한을하더라도 국가계약법 단서에따라이를대체할시공자가없어서계속해서계약에입찰하고있어담합등납품비리가우려되는문제

76 사항별 - 민간기업이소송제도및 국가계약법 상우회경로를악용하지못하도록조치할필요 임직원비리관련 - 최근 5년간비위행위로인한징계건수가 492건에달하고있으며, 이중금품 향응수수및공금횡령으로인한징계가 100건이나되고있는문제 - 기업과의유착관계를근절하기위하여한전이보다엄격한조치를실시할필요 전자입찰시스템비리사건관련 - 부당낙찰을받은업체가알선자에게공사금액의 20 30% 에달하는수수료를지급하고, 해당뇌물이나주지사의공사감독관, 중간관리자, 지사장에까지순환적으로상납된문제 - 나주뿐만아니라다른지역에서도동일한사건이발생할여지가있으므로엄격한사업소관리가필요 - 검찰수사결과발표된 119개낙찰공사에대하여 45건에대해서는계약해지를하였고공사가완료된 74건에대해서는자격정지를하였으나, 향후동일사례의반복을막기위해서는부당이득을환수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 협력업체등록을위한입찰자격승인관련 - 한전에입찰을하기위해서는전기연구원등에서인증서를받아야하고한전이제시하는 구매규격 이바뀐경우이를반영한새로운인증을획득하여야하는데, NEP 인증을받은경우현재제품의규격이종전과바뀌더라도과거에받은시험성적서와신제품인증을제출시험인정을다시받지않고, 한전에납품이가능한문제 - NEP를이용하여편법으로입찰자격을획득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제도개선방안을강구할필요

77 사항별 직원이가족등이해관계와관련된직무를수행하는비위사례가여러건적발되고있으므로, 이에대한보다근본적이고강도높은대책마련이필요 본사나주이전관련 - 직원 10명중 7명정도가본인단독이주형태로정주하여일 가정양립에어려움을겪고있으므로, 가족이모두이주할수있도록교육여건 정주여건을조속히정비할필요 - 본사의지방이전이지역간균형발전을위하여추진되는것인만큼지역에실질적인도움이되는방향으로지방이전추진필요 - 다른혁신도시에비하여한전의현지인력정규직채용비중이낮은편 (8.5%) 이므로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지역인재채용비율을보다높일필요 최근한전의영업흑자는본사부지매각, 유가하락, 전력거래비용절감등외부적인요인이크게작용한결과이므로, 영업이익증가에따른방만경영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 한전 발전사가한전산업개발, 한전KDN 등출자회사나자회사에과도한일감몰아주기를실시하고있는데자회사일감몰아주기로인한민간경쟁력저하가우려되므로해당분야에대한경쟁입찰을강화할필요 한전 발전사가 IT 관련상품을구매하면서한전KDN을중간단계에개입시켜 10 13% 의이익을보장해주고있는문제 - 통합정보보호시스템발주시, 한전KDN이 A회사보다낮은금액을제시하여입찰을따내었는데, 불과보름만에한전KDN과 A회사가낙찰가격보다낮은가격에계약을체결한문제

78 사항별 안전관리관련 - 지난 5년간총 700건의안전사고가발생하였고, 사망사고도 55건이나발생하였음에도, 안전을전담하고있는직원숫자는 82명에불과한문제 - 대부분의지사가본인업무와안전관련업무를겸직하고있는데, 안전관리강화를위해서전담인력을보다확충할필요 - 안전점검예방교육등안전관련부서예산도연 6억원수준에불과한문제 - 지난 5년간감전사고 115건중도급직원이 73%(84명 ) 를차지하고있는문제 - 도급직원약 2만명중한전이안전교육을실시한사람은 20% 에미치지못하고있는문제 전주무단사용관련 - 통신사등의전주무단사용으로인한위약금규모가 5년간 2,400억원이넘고있는문제 - 15년까지이를순차적으로철거하기로통신사와협약을체결하였으나, 이와별개로신규무단설비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문제 - 무단설비설치에따른책임을명확히물을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 전기계기조작이나무단사용, 무단증설, 계약종결위반등으로한전이청구한위약금규모가 2,808억원인데, 이중회수하지못한금액이 1,000억원에달하는문제 - 해당위약금청구소송과관련하여재판의 62% 가종료되었음에도회수금액이 3.2% 에불과한문제 최근 5년간도전 ( 盜電 ) 으로인한피해액이 1,300억원을넘고있는문제

79 사항별 - 특히한전직원의도전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하게관리할필요 종별요금변경을인지하지못하여발생하는고객위약금의경우당사자의항의로이를할인하여주는사례가있는데항의여부에따라위약금규모가달라지지않도록명확한규정을수립하여공평한집행을실시할필요 한전산업개발의자회사인대한광물이법정관리에들어가면서지역주민 지역중소기업에 30억원의미지급금이발생한문제 - 한전이한전산업개발의주주로서지역소상공인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할필요 매년 R&D예산으로 3,000억원가량을편성하고있으나집행률이 60% 에불과한문제 - 일부과제의경우사전에면밀한심사를거치지않고시행하여예산을낭비하고있으므로, 사업담당자에대한철저한책임추궁이필요 발전자회사가규정을위반하면서까지급여성복리후생비를집행하고있는데한전이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고있는문제 - 발전사복리후생비등자회사의경영에대하여철저하게관리 감독하고관련자에대한책임소재를명확히하여유사사례의재발을방지할필요

80 5. 한국수력원자력 사항별 세척제사용관련 - 오버홀 (overhaul) 기간에세척제를사용하고있는데, 가장많이사용하는세척제 (MC-2) 에들어있는성분 ( 디클로로메탄, 디클로로프로판 ) 이인체에유해한발암물질이라는문제 - 동세척제로인한피해는해당오버홀 (overhaul) 기간에일용직으로고용하는근로자가받는다는문제 - 사업장별로동제품의구매 사용실태를면밀히파악하고근로자안전확보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즉시시행할필요 원자력발전의갈등비용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등추가적인원전건설이어려운시점에서 ESS 등에너지신기술을활용하여전력시장의패러다임을변화시키는방안을적극적으로강구할필요 경영관리 한전산업개발과의잘못된수의계약으로약 90 억원의과태료 를납부하는등발전사가한전산업개발에비주력전기분야에 대한일감을몰아주고있는문제 공기업업무평가등급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문제 제어밸브플러그관련 - 신고리 3 4호기에사용예정이었으나, 납품사 (GE) 가 ASME 코드요건을준수하지않은소재를사용하여이를전량리콜하였는데, 한수원이이를리콜전까지파악하고있지못한문제 - 품질서류에열처리에대한사항이기술되어있음에도이를한수원이가려내지못하였고, 이로인하여신고리 3호기의준공이늦어진문제 해수냉각계통역지밸브관련 - UAE 원자력공사가해당부품에문제를제기하였는데이

81 사항별 를 1년이상원안위에보고하지않은문제 - 국내원전 12개호기에도동부품이사용되고있는데규제기관의코드승인을받지않고자율적으로판단하여부품을사용한문제 제어밸브플러그, 역지밸브등의문제로신고리 3호기가 UAE 원전계약조건인목표준공일 ( 15.9월) 을지키지못하여이에대한지체상금을물어야하는등추가적으로약 3,000억원규모의기회비용손실이예상되는문제 제어봉위치전송기케이블조립체관련 - 신고리 3호기의운영허가심의를앞두고 제어봉위치전송기케이블조립체 의기기검증실패결과를공급업체인두산중공업으로부터구두보고받았음에도불구하고원자력안전위원회에즉시보고하지않은문제 - 해당제품의오류로해당부품을제작한 우진은 불일치보고서 를발행했고공급업체인두산중공업은이를한수원에통보하였음에도한수원은해당기기를사용하지못하도록하는태그를부착하지않은문제 - 이미검증실패결과를확인했음에도이를원안위에보고하지않은것은신고리 3호기운영허가심사에영향을미칠것을고려하여사실을은폐하려는시도였다고볼수있는문제 - 사실관계를철저히조사하여책임자를처벌할필요 원전해체관련기술수준이여전히낮은상황이므로, 폐로기술을개발하고인력양성을위한장기프로그램을세울필요 원안위의제어봉구동장치하우징검사에서국내 24기원전중 16기의핵심부품에오류가있었던문제 - 지난 30년동안실질적으로검사가필요한용접부위가아닌다른부분 ( 나사접합부 ) 에대한검사를진행해온문제

82 사항별 - 해당사안으로검사기관을제재조치하여야하나총 5개기관중 4개가연관이되어있어현실적으로실효성있는제재가어려운문제 신한울 1 2호기건설지연관련 - 두산중공업에서제작하는원전계측제어시스템납품지연으로신한울 1 2호기의건설이 1년가량지연되고있는문제 - 해당제품은국산화로인한수입대체효과를거두었다고홍보하고있는제품이나, 검증강화이후제작기간이늘어나는등의부작용이발생하고있는문제 - 8개월이상납품지연된 22개품목의경우 UAE원전과연동되어업체의제조능력이미달하여국내원전사용물량이후순위로밀려남에따라공사대금연장및납품업체와의지체상금등많은갈등이예상되고있는문제 원전폐로비용적립관련 - 국회의지적으로 1기의폐로비용은현금으로적립하고있으나 20년까지설계수명이만료되는원전이 12기에달한다는사실등에비추어볼때보다많은호기의폐로비용을현금으로적립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 영업이익금을폐로비용으로충당하지아니하고, 화사채를발행하여이를충당금으로적립함에따라 1.77% 의금융손실이발생하고있는문제 - 회사채로폐로비용을적립한반면, 지난 10년간한전에배당금으로 2조 2,000억원을지급한문제 현재원자력손해보충배상협약에가입하지않은상태이나중국과동시가입하는방향으로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 고리2호기가동정지관련 - 부산지역폭우로고리2호기가동정지된이후 5개월간시행된점검결과총 87건의고무패드형상불일치를발견한사실

83 사항별 - 조속히도면과일치시키는작업을실시할필요 한빛3호기증기발생기세관누설관련 - 세관누설을감지하는방사선감지기 6개중 5개가작동하지않아더많은방사능이누출된문제 - 발전소정지후재확인한결과이물질에의한세관손상으로확인되었는데, 15년가까이이와같은이물질의존재여부를모른채운전을한문제 - 6개월간의정비후재가동하였으나원자로냉각재펌프제어카드고장으로 1주일만에다시원자로가정지한문제 (QBD 등품질관리가부실한것이주요원인 ) 안전및 보안 원전방호조치관련 - 국내원전은모두해안에위치하고있음에도, 원전본부내의군부대및청원경찰이육상방어만을담당하고있어바다로부터의테러및공격에취약한문제 북한잠수정 50척이탈시에도한수원이지역해군부대에지원요청을하지않았던문제 - 국방부등과협의하여잠수정등해양에서의타격에대한방어매뉴얼을수립할것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원전비중을낮추기는어려우므로국민이안심할수있도록철저한안전관리시스템을갖출필요 - 통상적인계획예방정비기간을고려하면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3년이상경과하였으므로충분한시간이있었음에도총 46건의후속조치계획중 12건이여전히완료되지못한문제 총시험성적조사건수 ( 약 28 만건 ) 중 35% 인 97,000 건의경우 성적서자체를확인할수없는문제

84 사항별 국민안전처 원안위안전점검결과원전 24기모두의화재방호시설이미흡한것으로판명된문제 - 원료저장탱크, 방폭형화재감지기가설치된곳이전혀없으며무선통신기능도없는문제 정보보안관련 - 정보보안교육참여율이기존 80% 수준에서 14년에 45% 수준으로급락한문제 - 한수원사이버테러로인한 보안대책마련이후에도내부징계조치 83건중 46건이보안규정위반으로나타나직원의보안의식이여전히변화되지않고있는문제 - 신입사원에비하여재직자의정보보안교육참여율이현저히저조한문제 - 한수원이그동안기술정보관리지침없이정보관련업무를수행해온문제 보안USB 관련 - 한수원이도입한보안 USB는해킹을방어하는기능이전혀없는문제 - 보안USB를도입한이유는자료전달과정에서분실사고를막기위함이지해킹방어를위한목적이아니므로 USB 도입으로해킹에대하여보안적으로나아진바는없다는문제 - 해킹방지를위해서는자료전송전용망과유통시스템을별도로구축할필요 기관운영 임금피크제의타당성여부를논외로하고, 개인에게강압적으 로개별동의서를작성하도록하는등회사측이압력을행사 하는것은지양할필요 한수원및발전공기업이보유한발전기가최근 5 년간고장으 로 1 만 3,000 시간정지함에따라대체전력구입비용이약 1 조

85 사항별 원가량발생한문제 - 고장이유의상당부분이보수불량으로나타난문제 발주법 은반경 5km이내의지역에대한지원만을실시하고있어그외곽에거주하는주민들이소외감을느끼고있으므로이를해소하기위한사회공헌사업을적극적으로실시할필요 현재사내복지기금으로자녀의대학교학자금을지원하고있는문제 - 고용노동부역시무상지원사업을융자사업으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유권해석 - 10년부터지적된사항으로신속한조치가필요하나노사합의를이유로 5년째시정조치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문제 - 대학생자녀를둔직원과그렇지않은직원의차별소지가있으므로이를모든직원이누릴수있는복지정책으로전환하는방안을적극검토할것 울진골프장관련 - 직원복지를위한시설이라고하더라도을지연습기간에도 12년부터 15년까지꾸준히직원이골프장을이용하고있는문제 - 한울 1호기의제어봉이떨어져가동정지된 30일기간동안에도한울원전직원만 233명이골프장을이용한문제 입찰참가자격제한후속조치관련 - 한수원이부정당업체 ( 허위서류제출, 계약불이행, 뇌물공여등 ) 에대한입찰참가자격제한 ( 10년부터 236건 ) 을하더라도해당기업에서소송을제기하여소송기간동안입찰제한을정지시키고낙찰을받고있는문제 - 소송기간중가처분신청을하여계약한것이 146건 1,541억원에달하는문제

86 사항별 고위직방사선피폭선량관련 - 현재재직중인고위직 23명의누적방사선량이전체종사자와지나치게차이가나는문제 - 02년이후누적피폭선량을보면 23명중에서 2명만이 1mSv를넘고있으며, 9명은피폭선량이 0mSv로나타나고있는문제 ( 법정기준 : 1시간에 60 90mSv) - 13년이후 1차계통에서총 5건의사고가발생하였음에도고위직임원 23명의피폭량이 0mSv라는점에서원전사고시고위직이전혀현장을점검하지않았다고해석할수있음 - 현장운영을총괄하는엔지니어링본부장및원전품질을총괄감독하는품질보증실장이가동중인발전소에서근무한연수가각각 2.2년, 2.4년에불과한문제 한수원직원에비하여한전KPS 및협력업체의피폭량이지나치게높은문제 - 한수원이협력사직원에대한건강검진을우선적으로실시하여줄필요 강릉수력발전소의경우도암댐건설에 1,250억원이들었음에도 01년부터 15년간가동이중단된채방치되고있는문제 - 수질오염문제등하류주민들이제기하는과제를해결하는데보다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 - 특별한대책없이방치되고있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므로가동 폐쇄어느쪽으로든결론을도출할필요 수의계약및임직원재취업관련 - 한수원이 08 14년까지발주한 20조 9,000억원중 43% 에해당하는금액을상위 4개업체가차지하고있는문제 - 해당 4개기업에공기업 부처퇴직자 19명이고위직임원으로재취업한문제

87 사항별 - 상위 46개기업을기준으로보면계약건수는전체의 8% 에불과하나계약금액은 61.5% 를차지하고있는데, 해당기업에산업부 공기업퇴직자 72명이취업하여있는문제 - 지나친수의계약으로계약절차의공정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는상황이므로경쟁입찰을강화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원전사업자관리 감독법 관련 - 동법의제정에도불구하고금품제공이나부당한고액강의가발생하는등협력업체와한수원임직원의유착관계가포착되고있으므로임직원의윤리의식을제고를위한청렴교육실시등비리근절을위한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 한수원부설연구기관 ( 방사선보건원, 중앙연구원, 인재개발원 ) 의경우본사이전에도불구하고경주로이전하지않고있는문제 한전KPS가수행하던원전정비용역을공동도급을통해특정 1개업체와지속적으로계약을체결한문제 - 04년 1월당시유자격업체가한전KPS 1곳에불과하였는데석원산업을 3개월이내에원전기술관리자를확보하는조건부로유자격업체로등록해주고사실상의수의계약을체결하는등특혜를부여한문제 - 15년 3월 2개업체를신규로등록하였으나이업체들은화력발전영역에서정비물량을독점하고있는것으로지적받고있는업체인문제 - 새로운정비업체를육성하여정비분야의공정경쟁이가능하도록노력할필요 직무수행능력제도 (JQC) 관련 - 수력 양수부분종사자의경우 JQC 인증서확득비율이 19% 에불과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