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방백서 국문 내지.i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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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부록 1. 한강하구수역내불법조업중국어선차단 북한의비무장지대지뢰 포격도발과우리군의대응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조정및후속조치 주한미군사드체계배치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228 대규모전역급종합훈련 (2016 년 2 월 ) 일반부록 1. 주변국군사력현황 세계주요국가의국방비현황 연도별국방비현황 남북군사력현황 남북경제지표현황 북한핵문제협의경과 북한미사일개발경과및제원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현황 남북군사관계일지 북한의대남침투 국지도발일지 연합 합동연습및훈련현황 국제방산협력협정체결현황 제47차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 제48차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 국방협력협정체결현황 국제군축및비확산협약및기구 우리군의해외파병현황 병사봉급추이 전환및대체복무유형별현황 국방기구도 국방부소관법령정비현황 국회국방위원회구성및주요활동 283

2 특별부록 1 한강하구수역내불법조업중국어선차단 1. 추진배경 한강하구수역은정전협정에의해 유엔군사령부군사정전위원회 ( 이하유엔사군정위 ) 1) 가통제하는수역으로, 지리적으로는우리측김포시와강화도, 북측의황해도남단과잇닿아있는곳이다. 이지역은남과북이가깝게마주하고있는민감한수역으로정전협정체결이래 60여년동안특별한몇차례의예외를제외하고는남북양측모두사실상출입을금지했던곳이기도하다. 중국의어선들은이러한취약점을이용하여 2011년부터간헐적으로이지역에진입하여불법조업을해왔으며, 특히 2015년이후불법조업어선수가급증하여특단의대책을강구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취야 벽성 장풍 강령 청단 황해도 배천 군사분계선 북방한계선 (NLL) 한강하구수역 교동도 강화도 문산 금촌 연평도 우도 볼음도 김포 한강하구수역 2. 추진내용 중국어선의한강하구불법조업을차단하기위해국방부는직접적인단속활동에앞서다각적인사전조치를취하였다. 먼저, 정전협정이적용되는지역이라는점을고려하여민정경찰운용에대한사항들을유엔군사령부와긴밀하게공조하였다. 중국어선불법조업의정전협정위반여부를판단하기위해 유엔사군정위 의특별조사반 (SIT) 2) 을운용 1) 정전협정의이행 준수를협의 해결하는기구 2) 비무장지대와한강하구에서정전협정위반사건에대한조사를통해사실을규명하기위한조직 (SIT : Special Investigation Team) 210 부록

3 하도록협조하였다. 유엔사군정위는특별조사를통해중국어선들의정전협정위반여부를현장에서확인하였고, 중국어선들을군정위의출입승인을받지않은 무단진입선박 으로규정하고, 이를통제하기위한민정경찰투입을승인하였다. 한편, 육상의비무장지대 (DMZ 3) ) 민정경찰과달리한강하구수역의민정경찰은정전협정체결이후한번도투입된사례가없었기때문에운용에대해서도유엔사와의협의가필요하였다. 합참과유엔사는공동작전계획수립반 (OPT 4) ) 를구성하여작전개념, 인원편성및지휘관계등을정립하고수차례의실무협의를통해민정경찰운용기반을마련하였다. 민정경찰작전모습 남북간우발적인충돌을방지하기위한조치도병행하였다. 한강하구수역은남북간가시적인경계선이존재하지않는공동관리수역인만큼예기치않은군사적충돌의가능성을감안하여유엔사채널을통해사전에북측에관련사항을통지하였다. 불법조업중국어선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중국정부가자국어선을철저히단속하여우리해역으로진입하지않도록차단하는조치가필요하였다. 우리정부는다양한채널을통해중국정부에대한외교적조치를취하였다. 우선주한중국대사와총영사에게중국어선불법조업의문제점을강력하게제기하였다. 한중외교채널 을통해주중한국대사관에중국어선의불법조업실태를설명하고관련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였으며, 국방부- 주한중국무관부실무협의, 주중한국무관부등국방외교채널을적극활용하여대한민국정부의강력한의지를전달하였다. 이에중국정부는한국정부의우려에공감하면서문제해결에대한적극적관심을표명하였다. 이과정에서중국정부는실질적조치를위한불법조업채증자료를요청하였으며, 우리정부에서제공한현장사진자료들은중국정부가전향적이고적극적인입장을취하도록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였다. 중국정부에제공한채증자료 쌍끌이이용불법조업실시현장삽을들고저항하는모습단속회피를위해선명을지운선박 3) Demilitarized zone 4) Operation Planning Team 특별부록 1 한강하구수역내불법조업중국어선차단 211

4 불법조업중국어선을성공적으로차단하기위해서는관계부처와의유기적인협조가필요하였다. 국방부와국민안전처는불법조업중국어선단속에대해전문성을보유한해경을민정경찰에포함하여편성하였으며, 군 해경합동실무회의, 현장작전토의 등을통해군 해경합동으로편성된민정경찰의작전수행능력을극대화하였다. 외교부, 해양수산부등유관부처와는긴밀한협의를통해단속된불법조업중국어선처리를위한법률적문제를검토하였다. 이러한제반활동에있어국방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등이참가하는유관부처통합회의를통해작전시행의효율성을도모하였다. 3. 주요성과 2016년 6월우리군은 1953년 7월 27일정전협정체결 63년만에최초로한강하구수역에민정경찰을투입하여, 차단 퇴거 나포등적극적인단속활동을통해한강하구수역내중국어선의불법조업활동을근절하였다. 5) 불법조업중국어선차단작전은한중관계에있어서도의미있는조치였다. 우리정부는군사적으로민감한수역인한강하구수역의특수성과우리정부의강력한단속의지를중국정부에사전설명하여중국어선단속활동기간중중국과의외교적마찰이발생할소지를최소화하였으며, 이는중국어선에게도 한강하구는통제수역으로불법조업시강력하게단속한다 는점을명확히인식시켜주는계기가되었다. 중국정부도자국어민들을대상으로계도교육을실시하고해경함정을추가배치하는등적극적으로조치를하였으며, 그결과서해북방한계선일대의불법조업중국어선이예년에비해크게감소하는데도영향을끼친것으로보인다. 이번조치는북한당국에게도정전협정의준수와이행에대한강력한메시지가되었다. 한강하구수역의중국어선은북방한계선이북북측수역으로부터아무런제재없이진입하여왔으나, 우리정부는민정경찰투입조치를통해북측은불법조업중국어선이한강하구수역에진입하는것을허락하거나방조해서는안된다는점을명확히전달하였다. 민정경찰운용에대한북한의수사적위협에도불구하고우리군은단호한입장을천명 6) 하고북한의도발빌미를원천차단하고성공적인작전을수행하였으며, 군사적민감수역에서의정전협정존중 준수의필요성을다시한번인식시키는계기가되었다. 이러한일련의조치는불법조업중국어선의무분별한남획으로인한수자원고갈과어장황폐화를방지함으로써, 서해 5도어업인의소득증대와조업안정성을확보하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 우리정부와군이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적시적이고적극적인조치를취하여괄목할만한성과를거둔작전에대해국민들은절대적신뢰와성원을보내주었다. 4. 향후추진 민정경찰작전투입이후한강하구수역내중국어선의진입은크게감소했으나, 우리의대비가소홀해진다면언제든불법조업을재개할것이다. 우리군은한강하구수역내중국어선의불법조업행위가완전히근절될때까지필요한조치를취해갈것이며, 중국정부차원의시정조치가이뤄지도록외교적노력도지속해나갈것이다. 5) 작전성과 : 나포 2척, 퇴거 54척, 재진입차단 10척, 어구압수등 6) 북한의수사적위협 (2016년 6월 20일 / 조선중앙통신 ) 에대한우리군의대응의지천명 212 부록

5 특별부록 2 북한의비무장지대지뢰 포격도발과우리군의대응 1. 개관 2015년 8월 4일 07:35분경경기도파주시군사분계선 (MDL 7) ) 남쪽비무장지대에서북한군이매설한목함지뢰로인해우리군장병 2명이심각한부상을입었다. 사건발생후국방부전비태세검열단과유엔사군정위특별조사팀의현장조사결과, 북한군이군사분계선을불법침범하여목함지뢰를의도적으로매설한것으로확인되었다. 북한의이러한도발행위는정전협정과남북간불가침합의를정면으로위반한것일뿐만아니라, 비열한만행이었다. 우리군은응징차원에서대북경고성명을발표하고대북심리전확성기방송을재개하였으며 8월 14일북한은이를부인하는대남통지문을발송하였다. 북한은전선지역에준전시상태를선목함지뢰포하고대북확성기방송에대한타격을경고하는등남북간군사적긴장수위를높여나갔다. 8월 20일오후군사분계선남방우리지역에두차례포격도발을감행하였고, 우리군은자위권차원에서대응사격을하였다. 8월 22일 18:30분부터 24일까지판문점평화의집에서열린남북고위당국자접촉에서북한은지뢰도발에대해유감을표명하였으며, 준전시상태를해제하고이산가족상봉과민간교류활성화를약속하였다. 2. 북한의비무장지대지뢰도발과우리군의대응 상황 북한군은군사분계선일대에서근접정찰, 의도적인군사분계선침범, 비무장지대내지뢰매설등을지속해왔다. 2015년우리군은모든전방사단 GOP 지역에과학화경계시스템을구축하고, 녹음기대비태세점검과상황조치훈련을실시하였다. 비무장지대에서는수색과매복작전을시행하고, 군사분계선에근접하는북한군병력에대해서는경고방송과경고사격을실시하는등정상적인비무장지대작전을수행중이었다. 주요조치 2015년 8월 4일 07:28분우리군수색작전팀은비무장지대수색을위해추진철책소통문에도착하였다. 먼저부팀장이소통문을열고나가서추진철책의소통문서측방 5m지점에서전방경계를하고있었으며, 이어의무관이추진철책의소통문을통과할때철책북쪽 40cm 지점에서북한군이매설한지뢰가폭발하였다. 7) Military Demarcation Line 특별부록 2 북한의비무장지대지뢰 포격도발과우리군의대응 213

6 수색로 부팀장 D 의무관 E 적방향 의무병 F 소통문 G 소대장 B 통신관 팀장 A C 통신병 H 주임원사 1 차지뢰폭발상황 팀장지시에따라부팀장, 의무병, 주임원사가부상당한의무관을후송하는도중, 07:40 분에철책남쪽방향 25cm 지점에서 2 차폭발이발생하여부팀장이부상당하였다. A 팀장 적방향 주임원사 D H E B 통신관 의무관 부팀장 F G 의무병초임소대장 C 통신병 2 차지뢰폭발상황 합참합동조사반은현장조사결과북한이매설한목함지뢰의잔해물로추정되는용수철 3 개, 공이 3개, 목함지뢰나무파편등을증거물로확보하였다.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유엔사군정위특별조사팀이포함된조사단이재차조사한결과목함지뢰의폭발물잔해가기존의북한목함지뢰와일치하고, 1차폭발지점에서 목함지뢰나무파편 목함지뢰공이 2발, 2차폭발지점에서 1발이폭발한것으로확인하였다. 목함지뢰가폭발한지점은남쪽에서북쪽으로경사져있 기때문에군사분계선북측에매설되어있던북한군의지뢰가폭우등의영향으로유실될가능성 8) 은없었으며, 소 8) 해당지역은남고북저의지형으로서물골이형성되어있지않았으며, 만약유실되었다면추진철책일대에흙이나수목등의부산물에쌓여있어야하나그러한흔적이없었음. 214 부록

7 목함지뢰 설치 재현 모습 출입기자단 도발현장 방문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지뢰폭발 시 TOD채증 화면 통문 전 후방에 정교하게 매설되고 위장된 것으로 보아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8월 10일 합동조사단은 지뢰폭발 사건을 북한에 의한 도발 로 규정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합참은 폭발 당 시 열영상 감시장비(TOD)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며 군사대비태세를 격상하고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발표 하였다. 8월 11일 유엔사 군정위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관련 장성급 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장교 회담을 제의 하는 대북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8월 14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비무장지대 지뢰도발을 부인하면서, 우리의 심리전 방송에 대해 징벌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에 합참은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자행할 경우 가 차 없이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평가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에 대한 군의 초동조치는 신속하고 정확하였다. 현장부대가 긴박한 상황에 서 침착하면서도 신속하게 환자를 응급조치하고, 열영상 감시장비(TOD)로 2차 폭발상황을 채증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 높은 수준의 부대 단결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국방부와 합참은 통합위기관리TF를 운용하고 통합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정부와 군이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 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한미 양국은 8월 5일 이후 합참의장 연합사령관 공조회의와 공동 작전계획수립반(OPT) 운용을 통해 한미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유엔사 군정위 특별조사팀을 합동조사단에 포함시켜 공동조사하고 결과를 공유함으 로써 지뢰도발이 명백한 북한의 소행임을 국제사회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특별부록2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포격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 215

8 군은 8 월 10 일대북확성기방송재개로남북간긴장이고조된가운데에서도, 8 월 17 일부터 27 일까지을지프 리덤가디언 (UFG) 연습을계획대로실시함으로써한미동맹의강력한대응의지를현시하였다. 3. 북한의비무장지대포격도발과우리군의대응 상황 북한군은비무장지대지뢰도발이후침묵으로일관하다가 8월 15일이후부터자신들의소행이아님을강력히주장하며, 대북심리전방송을즉시중단할것을요구하고중단하지않을경우무차별타격으로초토화시키겠다고위협하였다. 우리군은 8월 4일부터북한의추가도발에대비하여경계태세를격상한가운데대북심리전방송을전면시행하고북한군이도발한다면단호하게응징할것임을천명하고, GOP 인근부대는강화된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었다. 주요조치 8월 20일 15:53분경우리군은대포병레이더를통해북한군 122밀리방사포가위치한지역인근에서우리측임진훈련장방향으로향하는탄도궤적 1발을포착하였다. 16:12분경재차폭음이있었으며, 열영상감시장비 (TOD) 를통해군사분계선이남에서포연이관측되었다. 열영상감시장비 (TOD) 영상판독결과북한군이발사한탄에의한포연으로확인되어우리군은자위권차원의대응사격을실시하였다. 북한은포격도발을부인하면서남북관계개선노력의사를천명한다는내용의당중앙위원회명의대남전통문을발송하면서도 48시간내심리전방송을중단할것과방송수단의전면철거를요구하였고, 철거하지않을경우강력한군사적행동을개시한다는최후통첩성격의총참모부명의전통문을보내왔다. 정부는당일개최된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 (NSC 9) ) 에서북한의도발에가차없이단호히대응하고, 추가도발시즉장병전역연기각대응할것을재천명하였다. 8월 21일국방부장관은대국민담화를통해북한이도발할경우가차없이단호히응징하여도발의악순환고리를끊을것이며, 국민의생명과재산을수호하겠다는결연한의지를천명하였다. 8월 22일북한은남북고위당국자접촉을제의하였고, 우리정부가이에동의하여 18:30부터판문점평화의집에서남북고위당국자접촉이있었다. 남북한의군사적긴장상황속에서많은장병들이전역을연기하였고, 그들의결의와애국심이부각되면서북한의도발이오히려온국민을한마음으로단결하게만드는계기가되기도하였다. 8월 25일정부는 남북공동보도문 을발표하였다. 남북공동보도문발표 (2015년 8월 ) 9) National Security Council 216 부록

9 남북공동보도문 남북고위당국자접촉이 2015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판문점에서진행되었다. 접촉에는남측의김관진국가안보실장과홍용표통일부장관, 북측의황병서조선인민군총정치국장과김양건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비서가참가하였다. 쌍방은접촉에서최근남북사이에고조된군사적긴장상태를해소하고, 남북관계를발전시켜나가기위한문제들을협의하고,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첫째, 남과북은남북관계를개선하기위한당국회담을서울또는평양에서빠른시일내개최하며앞으로여러분야의대화와협상을진행해나가기로하였다. 둘째, 북측은최근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남측지역에서발생한지뢰폭발로남측군인들이부상을당한것에대하여유감을표명하였다. 셋째, 남측은비정상적인사태가발생하지않는한군사분계선일대에서모든확성기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중단하기로하였다. 넷째, 북측은준전시상태를해제하기로하였다. 다섯째, 남과북은올해추석을계기로이산가족상봉을진행하고앞으로계속하기로하였으며이를위한적십자실무접촉을 9월초에가지기로하였다. 여섯째, 남과북은다양한분야에서의민간교류를활성화하기로하였다. 2015년 8월 25일판문점 평가 우리군은대포병탐지레이더, 열영상감시장비 (TOD) 를통해북한군의포탄과포연을정확히탐지하고신속하게보고하였다. 현장부대는북한군의도발에상응한대응사격을통해우리의대응의지를피력하였으며, 긴밀한한미공조를통해북한의추가도발을억제하고국민의안보불안감을해소할수있었다. 한미는북한의비무장지대포격도발시합참의장 한미연합사령관간 10회의공조통화와한미공동작전계획수립반 (OPT) 를운용하여공동대응방안을협의하였고, 한미해상 공중무력시위등국민들의안보불안감을해소하는데일조하였다. 국방부장관은 최근북도발관련국민께드리는말씀 이라는대국민담화를직접발표함으로써국가와군의단호한대응을위한국민들의이해와지지를호소하고, 군이국민으로부터신뢰받을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북한군의동향과군이시행중인대응조치를언론에적시에제공함으로써국민들의알권리를보장하고, 범국민적지지와신뢰를제고하는계기를만들었다. 군은남북고위당국자회담준비단계에서부터북한에대한협상지원전략을구상하고, 군사분야협상방안과예상의제별대응 보충논리를발전시켜북한에대한협상력강화에기여하였다. 남북군사협상경험이있는국방부대표가 남북실무대표접촉 에참여하여우리주도의 8 25 합의 체결에도기여하였다. 4. 의의 북한은비무장지대내지뢰 포격도발에이어 무차별타격전, 심리전수단초토화, 군입대 100만명탄원활동, 전시 준전시상태결정 등각종수사적위협과행동을지속하면서대한민국의안보불안감을증대시켰다. 우리정부는강경하면서도일관된입장과결연한의지를표명하였고, 우리군은긴밀한한미공조를바탕으로대북정보감시태세와경계태세를강화하여북한의추가도발위협에대응하고안정적인상황관리에집중하였다. 이를통해북한도발의악순환고리를차단하고, 남북군사관계의주도권을장악하면서국방에대한국민의신뢰를얻을수있었다. 특별부록 2 북한의비무장지대지뢰 포격도발과우리군의대응 217

10 북한의비무장지대지뢰 포격도발에대해단호한군사적대응뿐만아니라국민과정부그리고군이일관된지향점을가지고의연하게대응했고, 국민들은정부의대응과군의대비태세를신뢰하고의연하게일상생활을유지하면서북한의공갈협박에대해오히려적극적인대응을요구하였다. 결국북한은남북고위당국자접촉공동보도문에서지뢰도발에대한유감을표시하였으며, 이산가족상봉과대화와협상을진행하기로하는등대립국면을해소할수있는단초가마련되었다. 북한의도발에대한국민들의의연함, 부상장병들의확고한군인정신과결연함등을통해우리는올바른국가관과애국심을다시확인할수있었다. 218 부록

11 특별부록 3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 및 후속조치 1.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설정 및 조정 경과 한국방공식별구역10)(KADIZ11))은 6 25전쟁 중 중공군의 공습에 대비하고 한국의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태평양 공군이 1951년 3월 22일 설정한 구역으로 당시에는 중공군과 북한군의 항공작전능력을 고려하여 남쪽으 로는 마라도 남방 6.5NM(Nautical Mile)까지만 설정되어 이어도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1969년 9월 일본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설정하면서 서쪽으로 이어도 주변 수역까지를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방공식별구역 외곽의 우리 비행정보구역(FIR)12)에서 조난 사고 발생 시 우리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이루어 지는 수색 구조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마라도와 남해 홍도 남방의 우리 영공 일부가 일본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는 문제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 전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인천 FIR 미국 및 일본과 한국방공식별구역이 인천 비행정보 구역(인천 FIR)과 일치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였 평양 FIR 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일본방공식 북한 KADIZ 별구역의 문제는 한일 당사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센양 FIR 상해 FIR 입장이었고, 일본은 협의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우 동해 독도 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조정 노력은 진전되지 못 대한민국 서해 하였다. 인천 FIR 2013년 11월 23일 중국은 한국방공식별구역과 남해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 주변 수역을 포함하는 동중 범례 이어도 국해 방공식별구역 을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후쿠오카 FIR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국제규 상해 FIR KADIZ(기존) 인천 FIR JADIZ 중국 ADIZ 범과 국제관례에 부합하면서도 국익에 우선하고 관 련국들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2013년 11월 27일 정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관련국들에 우리 정부 의 입장을 사전 설명하였다. 이후 국가안보정책회의에서 국방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국방 공식별구역 조정 정부안을 확정하여 12월 8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7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2월 15일 14시에 발효됨으로써 62년 만에 조정되었다. 10) 방공식별구역(ADIZ)은 국가안보 목적상 항공기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공역을 말한다. 방공식별구 역은 미식별 비행체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한 미국에 의해 1950년에 처음으로 설정되었으며, 현재 미국, 영국, 일 본, 중국 등 약 30개 국가가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11)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1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전 세계의 하늘을 분할하고 해당 국가에서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 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공역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관할하는 인천 비행정보구역 은 1963년 5월에 설정되었으며, 제주도 남방451km(이어도로부터 255km)까지를 포함하고 있다.(FIR : Flight Information Region) 특별부록3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 및 후속조치 219

12 한국방공식별구역 관련 조정 경과 조정 후 한국방공식별구역 평양 FIR 1951년 미국 태평양 공군, 한국방공식별구역 설정 3월 22일 1969년 일본,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설정 9월 1일 (이어도 포함) 북한 센양 FIR NLL 상해 FIR NLL 독도 대한민국 2008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발효. 7월28일 2013년 11월23일 2013년 12월15일 한국방공식별구역 관련 국내법적인 근거 마련 중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어도 인천 FIR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 발효 후쿠오카 FIR 상해 FIR 범례 KADIZ(기존) KADIZ(조정) 인천 FIR JADIZ 중국 ADIZ 2.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의 의의 62년 만에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한 것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첫째,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남해 홍도의 일부 영공과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이어도 주변 수역이 포함되었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조정을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영토 영해와 관할수역 상공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국익을 증진하였다. 둘째, 한국방공식별구역이 남쪽으로 확대됨으로써 제주도 남방구역에서 우리의 영공을 수호하기 위한 방공완충 공간을 확보하고 남방 해상교통로와 항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방 경계선을 비행정보구역과 일치시킴으로써 국제 항공질서와 민간 항공기의 안전 한 운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주변국과 신뢰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정부는 예상하지 못했던 안보상황 변화에 국익수호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조치함으로써 국가 의 위상을 높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정책의 원칙과 비전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도 확보하였다. 또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차분하고 치밀하게 해결하여 국가의 자주성을 높이고 주변국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3.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 이후 후속조치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조정 이후 이를 유효화하고,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하였다. 첫째,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을 국내외에 유효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였다. 국방부는 12월 8일 한국방공식별 구역 조정 발표 이후 12월 10일 항공고시보에 게재하고, 12월 12일 국방부 고시 제 호 를 통해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수록한 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을 발간 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이 조정되었음을 국내외에 알렸다. 둘째, 방공식별구역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방공식별구역 의 안보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군사작전 수행 및 주변국과 분쟁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방부는 장거리 레이더 등 탐 220 부록

13 지장비보강을추진하고데이터링크원격통신소를재배국방부고시제 호치하는등확장된남쪽경계선까지원활한군사작전을수행할수있도록조치하고있다. 해당지역에서는항공통제기 (E-737) 의운용횟수를증가시키고, 탐색구조훈련등군사훈련을정기적으로실시하여군사적능력을배가함으로써확장된구역에대한실효적관리의지와능력을국내외에인식시키고있다. 넷째, 한 중 일의중첩된방공식별구역에서발생할수있는우발적군사충돌을방지하기위한협의를추진하고있다. 한국과일본은 2014년 3월양국간방공식별구역중첩구역에서발생할수있는우발사고를방지하기위해중첩구역진입시비행정보교환방법과중첩구역에서미식별된항공기에대한전술조치절차에합의하였고, 정기적인국방협의채널을통해보완 발전시켜나가고있다. 한국과중국도상호항적정보의교환과국방부간직통전화를설치하기로합의하였고, 해 공군간에는직통전화를추가설치하는등중첩된방공식별구역및양국의방공식별구역에서우발적인군사충돌을방지하기위한협의를지속하고있다. 제주남방상공에서초계비행중인공군항공통제기 (E-737) 와 F-15K 전투기편대 이어도관할수역을기동탐색중인해군초계함과 P-3C 대잠초계기 특별부록 3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조정및후속조치 221

14 특별부록 4 주한미군사드체계배치 1. 사드체계란? 사드체계는사거리 3 천 km 급이하의단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이하강할때고도 km 고도에서직접맞 춰파괴하는탄도미사일방어체계로서한미가운용중인패트리엇이 20여 km 고도에서요격하는종말단계하층방어요격체계로핵심시설위주방어의작은우산이라면사드는지역방어가가능한거대한우산이라고할수있다. 패트리엇 THAAD 사드체계 패트리엇과사드체계방어범위개념도 2. 사드체계배치및부지결정과정 사드체계배치결정 한미연합사령관은 2016년 2월 2일미국국방부를대표하여우리국방부장관에게사드체계배치협의를공식건의하였고한미는 2월 7일공식협의개시를발표하였다. 3월 4일한미공동실무단이출범하였으며, 7월까지선정된평가기준에따른분석과현장실사를수차례실시하고한미합동회의및각국단독의전략회의를정기적으로개최하였다. 7월 4일사드체계배치의군사적효용성, 배치부지가용성에대한관계부처협의와 7월 7일한미안보협의회의 (NSC) 상임위원회의논의를사드배치한미공동실무단출범 (2016년 3월 ) 거쳐 7월8일한미가주한미군에사드체계를배치하기로결정하고언론에발표하였다. 부지결정 7월 13일공동실무단이주한미군사드체계배치부지로경북성주지역을건의하고한미국방부장관의승인을거쳐배치지역을발표하였다. 8월 22일성주군이지역주민의뜻을담아성주지역내제3부지에대한가용성검토를공식요청함에따라한미공동실무단은해당지역과협조하고관련전문가들의자문을받으면서부지가용성에대해평가하였고 9월 29일성주달마산 ( 성주 CC) 을최종부지로확정하였다. 222 부록

15 3. 사드체계배치시군사적효용성 현존최고의미사일방어체계 사드미사일은 2005년부터미국에서실시한 11차례의요격시험에서모두성공하는등현존하는미사일방어체계중가장요격성공률이높은것으로평가받고있다. 특히 11회중 8회가스커드와같은단거리미사일, 3회가노동미사일과같은준중거리미사일에대한요격시험으로배치목적에맞는성능을보유하고있다. 북한미사일을높은고도에서요격 사드는 40km 이상의높은고도에서북한의핵 미사일을요격할수있기때문에지상에피해를주지않으면서한미가운용중인패트리엇을비롯하여연구개발중에있는중거리지대공미사일 (M-SAM), 장거리지대공미사일 (L-SAM) 등과함께종말단계다층방어체계를구축하여요격성공율을현저히높일수있으며, 훨씬더넓은지역 ( 남한지역의 1/2에서 2/3 범위 ) 을방어할수있게된다. 패트리엇증강을통해수도권방어력강화 특히수도권에위협이되는북한의탄도미사일은스커드계열로비행고도가낮고비행거리가짧기때문에사드보다패트리엇이더유용한요격무기체계이며현재중부이남에배치된패트리엇일부를수도권으로전환배치할수도있어수도권방어능력도현재보다더강화될수있다. 4. 사드레이더안전성 북한미사일탐지 추적을위해산정상에설치, 하늘향해빔방사 사드레이더운용에는엄격한안전거리기준이적용되며, 지상안전거리인 100m 밖에서는전자파가인체에전혀영향을미치지않는다. 사드레이더의레이더빔은기지울타리로부터최소 500m 떨어진기지내부에서 5도이상의각도위로방사되기때문에기지밖의주민들과농작물에는아무런피해가발생하지않는다. 사드레이더의최저탐지고각 5 지상안전거리 100m 사드레이더의안전거리 특별부록 4 주한미군사드체계배치 223

16 안전거리 밖 전자파 안전성은 여러 차례 입증 2013년 4월 사드체계가 배치된 괌 앤더슨 공군기지의 경우 사드 포대 앞쪽 약 2~3 지점에 세계적 관광 명소(코코팜 가드비치, 리티디안 비치)가 위치하고 있고, 주변지역 이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전자파 관련 안전성이 입증된 바 있다. 실제로 괌 기지에서 실시한 전자파 측정결과 1.6 지점에서 측정된 값은 인체보호기준의 0.007%에 불과했으며, 인원통제 구역에서 측정한 그린파인 레이더와 패트리엇 레이더의 전자파 강도도 인체보호기준의 약 0.33~5.38%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간 의 군부대 운영에서 전자파 등의 피해가 없었던 것처럼 사드체계 배치 이후에도 안전한 운영은 계속될 것이다. 해수욕장(리티디안 비치), 야생동물 보호구역 해수욕장(코코팜 가드비치) 2~3km 1.6km 사드 설치 장소 군 숙소, 훈련장 등 부대시설 사드 운용병력 등 200여명 거주 사드체계가 배치된 괌 앤더슨 공군기지 5. 향후 추진 사드체계 배치는 성주 달마산 부지 공여를 위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협의절차와 설계 시설공사 등의 절 차로 진행될 것이며, 한미는 2017년 중에 사드체계 배치를 완료하여 작전운용을 개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사드체계 배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 법으로 설명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들을 지키는 힘! 주한미군 사드배치 224 부록

17 특별부록 5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1.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의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국가상호간정보를교환하는방법과교환된정보의보호, 관리방법을정하는조약이다. 협정에는군사비밀정보를교환하는경로, 교환된정보를취급하는관계관의자격, 교환된정보의용도, 보호의무, 관리방법및파기절차등에대한내용이포함된다. 협정을체결해도모든정보가무제한제공되지않으며, 상호주의원칙에입각하여사안별로엄밀한검토를거쳐같은수준의비밀정보를교환하게된다. 체결현황 정보는다양한출처로부터수집되고분석되어야보다정확하고신뢰도가높아지기때문에, 미국을비롯한대부분의국가들도다른나라와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나약정 13) 을체결하여정보교류를하고있다. 우리정부도이미미국과러시아를포함한 33개국가및 1개국제기구와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또는약정을체결하였으며, 중국, 몽골을포함한 10개국과협정체결을추진하고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체결현황 (2016 년 12 월기준 ) 14) 체결국가 (33 개국가 +1 개국제기구 ) 체결추진국가 14) 협정 (20 개국 ) 약정 (13 개국 +1 개기관 ) (10 개국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스페인, 호주, 영국, 스웨덴, 폴란드, 불가리아, 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 그리스, 인도, 루마니아, 필리핀, 헝가리, 요르단, 일본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노르웨이, 북대서양조약기구 ( 국제기구 ), UAE, 덴마크, 콜롬비아, 벨기에, 베트남 독일,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몽골, 터키, 태국, 체코 2. 추진경과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1989년에우리측이일본측에제안한바있으나, 당시협정체결의필요성에대해양국의공감대가형성되지않다가 2006년과 2009년북한의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등거듭된도발을계기로양국모두협정체결에긍정적인입장을취하게되었다. 이에 2011년양국국방부장관이관련협의를진행하기로합의하여 2012년 6월국무회의에서의결되었으나, 국내협정추진절차에대한문제가제기되어체결직전에중단되었다. 13) 협정은국가간에서면형식으로체결되며국제법에의하여규율되는합의로서의조약에해당하며, 약정은정부기관이동일한또는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외국의정부기관과우리국내법상자신의소관업무내지권한의범위내에서체결하는법적구속력이없는합의로서의기관간약정에해당함 ( 외교부 알기쉬운조약업무 ( ), 알기쉬운기관간약정업무 ( ) 참조 ) 14) 체결추진국가중독일 인도네시아와는기관간약정을체결하였으나, 국가간조약으로격상하는방안을추진중임. 특별부록 5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225

18 2016년들어북한의연이은핵실험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을포함한 20여발의미사일발사등엄중한안보상황에직면하여, 국방부는북핵 미사일위협에대한능력과대응태세보강에대해종합적으로검토해왔다. 우리군은한미공동의맞춤형억제전략의실행력을제고하고한국형 3축체계를구축하면서우리군의정보능력을강화하기위해일본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체결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였다. 이에따라실무검토와유관부처간협의를거쳐 2016년 10월 27일에개최된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에서협정체결논의를재개하기로결정하였고우리정부는 11월 1일과 11월 9일일본정부와협의를진행하였다. 11월 14 일 3차협의에서양국은협정문안에최종합의하고가서명하였다. 이후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등협정체결에필요한국내절차를밟아 11월 23일국방부장관과주한일본대사가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서명하였다. 서명후양국은외교경로를통해국내절차가완료되었음을상호통보함으로써협정이발효되었다. 3.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주요내용 이협정은양국정부간에상호제공된군사비밀정보보호를보장하기위한제반절차를규정하며총 21조로구성되어있다. 우선상대국으로부터군사비밀을제공받았을때는그에상응하는비밀분류와등급을표시해야한다.( 제4조 ) 또한, 군사비밀을제공한상대국의사전서면동의없이이를제3자에게누설, 공개, 또는접근을해서는안되고, 제공국에상응하는보호조치를취해야하며, 군사비밀정보가제공된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되는것도허용하지않는다.( 제6조 ) 그외에도군사비밀을전달할경우정부대정부간경로를통할것 ( 제9조 ), 군사비밀정보를전달시갖추어야할보안요건 ( 제12조 ), 제공한군사비밀의분실이나훼손이발생했을경우의조치 ( 제17조 ) 등협정체결당사국간군사비밀의교환과보호를위해필요한절차와원칙등을명시하고있다. 구분 주요내용 목적 군사비밀정보의보호 비밀분류각국에상응하는동일비밀등급표시 ( 한국 : 군사 II 급비밀 / 군사 III 급비밀, 일본 : 극비 특정비밀 / 비 ) 보호원칙인원접근정보전달시설보안보안요건 제공당사자의사전서면승인없이제3국정부등에게군사비밀정보를공개하지않으며, 제공된목적외다른목적으로사용하지않음. 군사비밀정보의접근자격 ( 공무상필요하고유효한국내법령에따라허가를부여받은정부공무원 ) 충족을보장하기위한절차이행등정부대정부간경로를통해전달군사비밀정보를보관하는정부시설의보안에대한책임문서 매체, 장비, 전자전달시보안요건및절차 파기파기방법규정 ( 소각, 파쇄, 펄프화, 또는복원을방지하는그밖의수단 ) 분실 훼손분쟁해결개정기간 종료 모든분실 훼손가능성에대해제공당사국에즉시통지및상황조사등당사자간협의에의하여만해결양국의상호서면동의에의해개정가능 1년간유효, 협정종료의사를 90일전서면통보하지않는한자동연장 226 부록

19 4. 협정체결의필요성과기대효과 북한은핵능력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포함한미사일능력고도화에몰두하고있으며, 언제라도추가핵실험과미사일발사가가능한상태를유지하고있다. 정부는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체결을통해일본의정보능력을활용함으로써고도화 가속화 현실화되고있는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보다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일본은우리보다많은예산을국방분야에투자하여 15) 정보수집위성, 이지스함, 조기경보기등양적 질적으로우수한감시및탐지자산을보유하고있으며다양한첩보수집 분석능력을보유하고있다. 이때문에우수한정보수집 분석능력을보유한일본과영상정보등을공유하게된다면, 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궤적을추적 분석하고핵능력을기술적으로분석하는데실질적으로도움이될것이다. 특히동해는일본수역과가깝고레이더, 잠수함, 해상초계기등일본정보자산의가시권에있기때문에일본과의정보교류는북한의잠수함활동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관련정보를획득하는데기여할것이다. 아울러협정체결을통해일본이획득한정보를직접공유 16) 할수있게되어북핵 미사일위협정보에대한신속성 정확성 신뢰도가높아질것이며, 대북감시능력이향상됨으로북핵 미사일위협활동을억제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사안별로선별적인정보교환이이루어지는것으로일본과의협정체결은일본의군사대국화, 자위대의한반도진출, 또는지역 MD 체계편입과는무관하다. 5. 향후추진 정부는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이나역사왜곡사례에대해서는엄정하게대처해나갈것이며, 국가안보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일본과의정보교류를추진할것이다. 아울러우리군은국민의생명과국가안위를지키기위해최선을다해나갈것이다. 15) 2016년국방예산은일본 5조 541억엔 ( 약 50조 2400만원 ), 한국 38조 7,995억원임. 16) 정부는일본과의정보교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됨에따라기체결된한미 / 미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기반으로 2014년 12월한 미 일정보공유약정을체결하였고, 이후미국을경유하여한일간북핵 미사일위협관련정보교류를시행하였음. 특별부록 5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227

20 특별부록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Mungyeong Korea th CISM World Games) 1. 대회소개 제6회세계군인체육대회가 2015년 10월 2일부터 11일까지문경을비롯한포항, 김천등경상북도 8 개시 군 17) 에서개최되었다. 군인들의평화의축제인세계군인체육대회는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 (CISM 18) ) 에서주관하는국제대회이며, 스포츠를통한우정 (Friendship through Sport) 이라는정신아래 4년주기로개최되는 134개국군인들의올림픽이다. 대회규모로는올림픽 (204개국), 유니버시아드 (167개국) 대회에이어 3번째로큰국제종합스포세계군인체육대회개회식 (2015년 10월 ) 츠대회이다. 이번세계군인체육대회에는역대최대규모인 117개국, 7,045명이 24개종목 19) 에출전하였다. 특히이번대회는지역별분산개최에따른제약요인들을첨단 IT 기술을활용하여극복하고지방자치단체와의협업을통해성공적으로개최한국제스포츠경기대회의본보기가되었다. 대회사상처음으로 54명의상이군인이개회식에함께입장하고양궁과육상경기에참여하였으며, 비회원국 15개국가도대회에초청하여스포츠를통한평화와우정의메시지를전하였다. 참가국별로서포터즈단을구성하여경기중에는응원을하고경기막간에는 K-POP, 부채춤, 태권도시범등의문화공연과지역문화체험의기회를제공하여전세계의친한화 ( 親韓化 ) 와한류문화확산에도기여하였다. 개회식상이군인동시입장 2. 대회준비 2011 년 5 월제 66 차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총회에서한국개최가결정되었다 년 1 월세계군인체육대회 17) 문경, 포항,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예천 18) Conseil International du Sport Militaire 19) 육군5종, 해군5종, 공군5종, 오린엔티어링, 고공강하, 농구, 축구, 골프, 핸드볼, 배구, 양궁, 사이클, 마라톤, 근대5종, 요트, 사격, 수영, 육상, 트라이애슬론, 복싱, 유도, 태권도, 레슬링, 펜싱 228 부록

21 조직위원회창설준비단이발족되었고, 8월조직위원회를설립하여대회상징물과기본계획을수립하였으며, 마케팅활동을준비하였다. 조직위원회는 알차게! 멋지게! 일류명품으로! 라는구호아래대한민국의국격과위상에부합되는대회를개최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다. 특히, 2014년 10월 8일부터 8일간프레대회개념으로치러진제61회세계군인육군5종선수권대회를성공적으로개최하여국제대회개최및운용능력을입증하였다. 대회엠블럼 대회마스코트 국무총리현장점검 (2015 년 9 월 ) 3. 성과와의의 대회결과 대한민국은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24개종목 ( 일반종목 19, 군사종목 5) 에참여하여종합 4위로역대최고성적을기록하였다. 역대세계군인체육대회현황 회차 대회년도 개최국 개최지 참가국 종목 우승국 이탈리아 로마 러시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러시아 이탈리아 카타니아 중국 인도 하이데라바드 러시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대한민국 경북문경 러시아 * 역대최다신기록을수립 (CISM 신기록 49개, 한국신기록 3개 ) 하였고, 2016 리우올림픽참가자격을획득 (162명) 하였음 무엇보다도분단 70주년을맞이하여전세계마지막분단국에서스포츠를통해우정을나누고세계평화를도모하기위한대회가열렸다는것은시사하는바가크다. 이번대회는약 1,090억원이상의예산을절감한가장경제적인국제대회로기록되었고, 인명사고가단 1건도발생하지않은안전한대회였으며메르스창궐지역선수단이참가했음에도불구하고철저한감염병예방으로청결한대회로치러졌다. 특별부록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229

22 소도시에서개최한국제대회 인구 8만명의중소도시인문경시와유기적인소통과협력을통해성공적으로국제대회를치룰수있었다. 범도민다짐대회, 통합발대식, 경기장과숙박시설의통합운영, 서포터즈와자원봉사자의적극적인참여로효과를극대화할수있었다. 저비용 고효율의효율적인국제대회모델을제시 이번대회예산은총 1,653억원 ( 국비 50%, 지방비 30%, 마케팅수익 20%) 이었으며이는제5회브라질대회예산인 2조원의 10분의 1도안되는규모였다. 조직위원회는시설신축을최소화하고기존시설과자산을최대한활용하여예산을절감했다. 문경으로이전한국군체육부대시설을경기장으로활용하고, 문경인근경북지역 8개도시로개최지를분산하여신규시설을전혀짓지않았다. 영천육군3사관학교와괴산학생군사학교등을선수촌으로이용하고캠핑카를이용한카라반을활용하여시설비용을대폭절감했다. 문경선수촌개촌식 캠핑카를이용한문경선수촌 선수단이동참하는개 폐회식행사 이번대회는 스포츠를통한우정의어울림 이란슬로건에맞게 보여주는대회보다는함께어우러지는대회 가되도록기획되었다. 우리의전통민요 쾌지나칭칭나네 가락에맞추어군인동작으로고안된 솔저댄스 를정복을입은참가선수들과관람객이모두함께따라하고각기다른군복을입은 117개국의선수들이줄다리기를하는모습은평화의울림으로전해졌다. 개회식 줄다리기 행사 최첨단 IT 기술활용 문경인근 8개도시에서분산개최된이번대회는기록계측시스템 (TNS-Time and Score) 등 IT 기술을접목한대회정보시스템을운영하여문경인근 8개도시간물리적거리의제한사항을극복할수있었다. 조직위원회는매일아침과저녁종합상황실에서, 경기장, 선수촌, 본부호텔, 공항을하나로연결해각지역상황을실시간점검하고, 유무선통신망을통해대회정보를세계군인체육대회종합상황실실시간으로제공하였다. 이외에도입 출국정보, 선수참가기록, 선수촌과배차관리등선수단입국부터출국까지통합관리함으로써완벽한대회운영과서비스를제공하였다. 230 부록

23 한류문화의확산 함께어우러지는국제대회를만든데에는서포터즈, 참가국별파견된군인인력, 자원봉사자들의노력도크게기여했다. 대회처음으로각참가국별 100~200명정도의서포터즈를구성하여예비역장군이나퇴직외교관등이직접단장을맡아각나라선수들에게한국도착에서부터경기장응원, 한국문화체험까지머무는내내불편함이없도록지원하고한국인의따뜻한정을느끼게해주었다. 이번대회에파견된서포터즈는 3만 3,800여명 20), 군인인력은 4,800여명, 일반자원봉사자는 2,300여명이었다. 대회에참가한외국인들은자원봉사자들의따뜻한환대에만족함을표시하였으며, 자원봉사자들의세심한배려와헌신으로대회내내미담사례들이이어졌다. 곳곳에서실시된문화행사들도함께어우러질수있는교류의장이되었다. 영천과괴산, 문경세곳의선수촌에서는매일저녁 K-POP, 부채춤, 태권도공연등문화공연이펼쳐졌고, 한국문화체험장과 CISM Club에서는한국문화의맛과멋을즐길수있도록하였다. 경북지역을비롯선수촌에서개최된한국문화체험한맞춤형관광체험도선수들이한국을이해하는좋은기회가되었다. 20) 지역주민 21,360 명, 군 1,890 명, 학생 7,900 여명, 기업 2,700 여명등 특별부록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231

24 일반부록 1 주변국군사력현황 병력 단위 : 명 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총병력 1,381, ,000 2,333, ,150 육군 509, ,000 1,600, ,000 해군 326, , ,000 45,500 공군 319, , ,000 47,100 기타 해병대 185,050 해안경비 40,000 공수 34,000 전략 80,000 지휘 / 지원 151,000 로켓군 100,000 통막 3,550 육군 구분미국러시아중국일본 사단 / 여단 10/45 4/89 23/128 9/6 전차 ( 대 ) 보병전투차량 ( 대 ) 정찰차 ( 대 ) 장갑차 ( 대 ) 5,884 6,559 1,900 24,377 20,200 13,900 2,200 12,000 6,540 3, ( 경전차 ) 4, 견인포 ( 문 ) 자주포 ( 문 ) 다련장포 ( 문 ) 박격포 ( 문 ) 1,242 1,469 1,205 2,483 13,165 6,120 4,070 4,130 6,140 2,280 1,872 2, ,103 대전차유도무기 ( 기 ) SP 1,512 SP 미상 SP 480 SP 37 지대공미사일 ( 기 ) 1,207 1, 헬기 ( 대 ) 4,200 1, 항공기 ( 대 ) 부록

25 해군 구분미국러시아중국일본 잠수함 ( 척 ) 전략핵잠수함 ( 척 ) 항공모함 ( 척 ) 순양함 ( 척 ) 구축함 ( 척 ) 호위함 ( 척 ) 초계함 연안전투함정 ( 척 ) 소해함 ( 척 ) 상륙함 ( 척 ) 상륙정 ( 척 ) 지원함 ( 척 ) 전투기 ( 대 ) 헬기 ( 대 ) 해병사단 ( 개 ) 3 여단 3 여단 2 - 해병전력 전차 ( 대 ) 정찰차량 ( 대 ) 상륙돌격장갑차 ( 대 ) 병력수송장갑차 ( 대 ) 야포 ( 문 ) 대전차미사일 ( 기 ) UAV ISR( 대 ) 항공기 ( 대 ) 헬기 ( 대 ) ,311 2,467 1, , 공군 구분미국러시아중국일본 전략폭격기 ( 대 ) 폭격기 ( 대 ) 정찰기 ( 대 ) 지휘기 ( 대 ) 전투기 ( 대 ) 수송기 ( 대 ) 급유기 ( 대 ) 조기경보기 ( 대 ) 훈련기 ( 대 ) 헬기 ( 대 ) 민간예비 ( 대 ) 전자전기 ( 대 ) ISR UAV CISR FTR FGR ATK 1, AWE&C EW 45 1, ELINT ,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16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6년 2월 ), 일본방위백서 2016 (2016년 8월 ) 일반부록 233

26 일반부록 2 세계주요국가의국방비현황 2015 년기준 국가 GDP ( 억달러 ) 국방비 ( 억달러 ) GDP 대비국방비 (%) 병력 ( 천명 ) 국민 1 인당국방비 ( 달러 ) 대한민국 15, 미국 180,000 5, ,381 1,859 일본 41, 중국 114,000 1, , 러시아 12, 대만 5, 영국 28, 프랑스 24, 독일 33, 이스라엘 2, ,310 이집트 3, 사우디아라비아 6, ,949 호주 12, ,001 터키 7, 말레이시아 3, 태국 3, 싱가포르 2, ,705 캐나다 15,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16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6년 2월 ) 등관련자료종합 * 병력은 2016년기준 234 부록

27 일반부록 3 연도별국방비현황 연도 국방비 ( 억원 ) GDP 대비국방비 (%) 정부재정대비국방비 (%) 국방비증가율 (%) 조 2, 조 6, 조 1, 조 2, 조 3, 조 6, 조 1, 조 7, 조 5, 조 0, 조 6, 조 4, 조 4, 조 2, 조 0, 조 0, 조 2, 조 7, 조 8, 조 7, 조 4, 조 3, 조 3, 조 5, 조 9, 조 1, 조 5, 조 4, 조 6, 조 9, 조 5, 조 4, 조 9, 조 4, 조 7, 조 5, 조 8, * GDP : 한국은행의국민계정 2010년기준으로재계산, 추경예산기준 * 2015년은한국은행명목 GDP 잠정치, 2016년은기획재정부명목 GDP 예상치기준 일반부록 235

28 일반부록 4 남북군사력현황 2016 년 12 월기준 구분한국북한 육군 49.0 만여명 110 만여명 병력 ( 평시 ) 해군 7.0 만여명 ( 해병대 2.9 만여명포함 ) 6 만여명 공군 6.5 만여명 11 만여명 전략군 - 1 만여명 계 62.5 만여명 128 만여명 군단 ( 급 ) 12( 특전사포함 ) 17 부대 사단 43( 해병대포함 ) 82 기동여단 15( 해병대포함 ) 74( 교도여단미포함 ) 육군 전차 2,400 여대 ( 해병대포함 ) 4,300 여대 장갑차 2,700 여대 ( 해병대포함 ) 2,500 여대 장비 야포 5,700 여문 ( 해병대포함 ) 8,600 여문 다련장 / 방사포 200 여문 5,500 여문 주요전력 해군 수상함정 지대지유도무기 발사대 60여기 발사대 100여기 ( 전략군 ) 전투함정 110여척 430여척 상륙함정 10여척 250여척 기뢰전함정 ( 소해정 ) 10여척 20여척 지원함정 20여척 40여척 잠수함정 10 여척 70 여척 전투임무기 410 여대 810 여대 공군 감시통제기 60 여대 ( 해군항공기포함 ) 30 여대 공중기동기 (AN-2 포함 ) 50 여대 330 여대 훈련기 180 여대 170 여대 헬기 ( 육 해 공군 ) 690 여대 290 여대 예비병력 310만여명 ( 사관후보생, 전시근로소집, 전환 / 대체복무인원등포함 ) 762만여명 ( 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등포함 ) * 남북군사력비교를위해육군부대 장비항목에해병대부대 장비도포함하여산출 * 북한군야포문수는보병연대급화포인 76.2밀리를제외하고산출 * 질적평가표현이제한되므로공개할수있는수준으로양적평가를실시한결과 236 부록

29 일반부록 5 남북경제지표현황 구분 한국북한한국 / 북한 2014 년 2015 년 2014 년 2015 년 2014 년 2015 년 명목GNI( 조원 ) 1, , 배 45.4배 1인당GNI( 만원 ) 2,956 3, 배 22.3배 경제성장률 (%) 무역총액 ( 억달러 ) 10, , 배 154.1배 총인구 ( 천명 ) 50,424 50,617 24,662 24, 배 2.0배 * 출처 : 한국은행 *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 : 1993년부터유엔 (UN), 국제통화기금 (IMF) 등국제기구및주요선진국에서 GNP 대신사용 (GNI GNP) 일반부록 237

30 일반부록 6 북한핵문제협의경과 ( ~ ) 일자 주요내용 북국방위정책국대변인성명 - 핵타격수단소형화, 다종화, 장거리미사일정밀화 등주장 북김정은, 핵보유국및수소탄발언 - 자위의핵탄, 수소탄의거대한폭음을울릴수있는강대한핵보유국 주장 차핵실험 유엔안보리결의제2270호 - 검색의무화, 무기금수 ( 禁輸 ), 개인및단체제재, 자원수출입금지, 금융제재 아정부, 독자대북제재발표 - 금융제재, 해운통제, 수출입통제강화 미정부, 대북제재행정명령 (13722호) - 노동자송출금지, 각종투자금지, 각종거래금지, 개인및단체추가제재등 차핵실험 유엔안보리결의제2321호 - 석탄수출통제 (4억불 /750만톤 ), 교역 금융차단, 개인 단체제재대상확대등 아정부, 독자대북제재발표 - 금융제재대상확대, 북한기항외국선박입항조건강화, 북한방문외국인출입국제한등 미정부 ( 재무부 ), 독자대북제재발표 - 핵 미사일관련단체 16곳, 핵개발의혹인사 7명, 고려항공을제재대상에포함 238 부록

31 일반부록 7 북한미사일개발경과및제원 개발경과 ( ~ ) 일자 주요내용 SCUD 미사일 2발동해로발사 동해해상에서 SLBM 1발시험발사공개 동해해상에서 SLBM 1발시험발사공개 장거리미사일발사 ( 대포동 2호, 북측 : 광명성위성발사주장 ) SCUD 미사일 2발동해로발사 재진입기술 ( 삭마기술 ) 모의시험공개 노동미사일 2발동해로발사 고체로켓엔진시험공개 동창리에서신형 ICBM 엔진지상분출시험공개 무수단미사일 1발동해로발사 ( 실패 ) 동해해상에서 SLBM 1발시험발사공개 무수단미사일 2발동해로발사 ( 실패 ) 무수단미사일 1발동해로발사 ( 실패 ) 무수단미사일 2발동해로발사 (1발실패, 1발부분성공 ) SCUD 미사일 1발및노동미사일 2발동해로발사 노동미사일 2발동해로발사 동해해상에서 SLBM 1발시험발사공개 ( 부분성공 ) SCUD 계열미사일 3발동해로발사 동창리에서정지위성엔진시험공개 무수단미사일 1발동해로발사 ( 실패 ) 무수단미사일 1발동해로발사 ( 실패 ) 제원 구분 SCUD-B SCUD-C SCUD-ER 노동 무수단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 사거리 ( km ) ,000 1,300 3,000 이상 2,500 10,000 이상 탄두중량 ( kg ) 1, ~ 1,000( 추정 ) 비고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시험발사 시험발사 * SLBM, KN-08/14 : 개발중 일반부록 239

32 일반부록 8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현황 구분 1695호 ( ) 1718호 ( ) 1874호 ( ) 2087호 ( ) 2094호 ( ) 2270호 ( ) 2321호 ( ) 배경 北장거리미사일발사 ( ) 北 1차핵실험 ( ) 北 2차핵실험 ( ) 北장거리미사일발사 ( ) 北 3차핵실험 ( ) 北 4차핵실험 ( ) / 장거리미사일발사 ( ) 北 5차핵실험 ( ) 기본입장 北미사일발사규탄 미사일모라토리움위반에심각한우려 北핵실험규탄 비확산및평화 안정위협에우려표명 北핵실험을가장강력하게규탄 역내 외긴장고조우려 북한의탄도미사일기술이용발사규탄 비확산과평화 안정을위협하는핵실험강력규탄 北핵실험및장거리 북한의지속적인탄도미사일발사강력핵실험강력규탄규탄 모든탄도미사일 WMD 관련프로그램중단활동요구관련 미사일발사모라토리움재확인요구 핵실험및미사일발사중단요구 핵실험및탄도미사일 모든핵무기와현존기술을이용한모든핵프로그램폐기발사행위중단요구요구 추가발사및핵실험, 추가도발중단촉구 우라늄농축포함핵실험 탄도미사일기술이용발사중단요구 핵 미사일개발관련교육훈련금지 WMD개발사용가능모든물자차단 (Catch all) WMD 개발자금줄차단을위한對中석탄수출상한액 량적용 미사일관련물품 7 대무기류및 WMD 모든무기관련물질, 결의위반품목압류 對北기술지원금지, 불법물품적재추정시 핵 WMD 관련연구 무기금수 기술등이북한에서사용되지않도록회원국에요구 관련품목, 사치품목을북한과거래금지 * 7대무기 : 전차, 장갑차, 대포, 전투기, 공격헬기, 전함, 미사일 기술등북한과거래금지 * 모든무기수출금지소형무기제외모든 * 무기수입금지 및처분시폐기등가용한모든처분방법허용 제3국수출입중개서비스에도적용 우라늄농축관련물자금수 입항 영공통과금지 소형 재래식무기 포함北무기수출 입금지 무기생산가능물품거래불허 개발분야기술협력금지 재래식무기관련이중용도품목이전금지 - 금지품목을적재한 북한향발모든 선박검색거부시 북한대리개인 단체 북한수출 입모든 對北제재위에의심 화물검색 북한화물검색 화물을검색 상황안내서발간지시에의해중개 촉진된모든화물검색결정 검색불응선박입항금지및제재위보고의무화 화물검색의무화 * 광물, 항공유등도포함 북한에항공기 선박및승무원제공금지 선박입항금지, 자산동결등권한부여 북한 WMD 관련재정 안보리대북제재위가 모든 WMD 관련금융 불법금융모니터링 北은행의지점설치 핵 미사일개발연루 北외교관금융계좌數 금융제재 적자원이전을금지하고, 관련행위감시요구 지정한개인 단체에금융제재 제재및대북지원금지 제재대상의대량현금유통등을감시 통제 금지, 북한에금융지점설치금지 공적금융지원금지강화 北정부 노동당자산동결 北관련공적 사적금융거래금지 ( 은행지점폐쇄 ) 제한 북한內제3국금융기관전면폐쇄및對北무역금융지원전면금지 유엔차원의장거리 실질적인대북제재 대북제재이행대상 대북제재대상및 통치기반을약화가능 對北제재결의에 기존결의안의예외사 의미 미사일발사에대한규탄 권고적성격 이행의무화 및범위확대 품목확대, trigger 조항포함 * 추가발사 핵실험시중대조치예고 제재마련, 제재이행 북한인권 문제최초대상 범위확대거론 * 사치품, 외교관면책특권등 항이던석탄등民生목적의교역범위축소를통해허점 ( 루프홀 ) 감소 240 부록

33 일반부록 9 남북군사관계일지 ( ~ ) 북측일자남측 전선서부지구사령부보도, 애기봉등탑점등식 관련비난 국방위정책국대변인담화, 소니해킹 부인 김정은신년사, 남북관계개선 을강조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 등기존주장반복국방위대변인담화, 신년사에서밝힌남북관계개선의전제조건으로언급한사안들에대해명백한입장표명요구 정부, 통일준비위원회명의남북대화공식제의 * 2015년 1월중서울이나평양, 기타편리한장소통일부성명, 북한이대화를통해남북관계를개선할진정한의지가있다면우리가제의한대화에조속히호응하기바람 조중통보도, 연합훈련임시중단시핵실험임시중단 발표 박대통령신년기자회견, 남북대화촉구 * 북한은더이상주저하지말고대화에응해야 한미연합해상훈련 (~14. 동해 ) 유엔주재차석대사, 진정한대화와협력분위기조성시선결조건은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 통일 외교 안보부처연두업무보고 * 박대통령, 北호응할수있는대화여건마련노력해야 정부 정당 단체연합호소문, 남북관계개선및대북정책전환촉구 * 1월 21일청와대, 국회, 대한적십자사, 정당앞으로전통문전달 국방위정책국성명, 우리정부의대북정책비난 통일부대변인성명, 우리정부의대북정책비난관련유감표명및남북당국간대화촉구 동해에서함대함미사일 4 발발사 동해에서단거리미사일 5 발발사 당중앙위정치국회의, 당설립및해방 70주년관련결정서채택 * 현대전의요구에맞는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우리식의위력한첨단무장장비들을더많이개발 서해남포지역에서동해상으로단거리탄도미사일 2발발사총참모부대변인성명및외무성대변인담화, KR/FE 연습비난조평통성명, KR/FE 연습비난 * 북남대화와관계개선의기회는이미지나갔다 박대통령, 3 1 절경축사, 남북이산가족상봉 촉구및 남북철도연결 제안 KR/FE 연습시작 (~4. 24.) 국방부입장발표, 무모한도발적행위에대해엄중히경고하며, 어떠한도발에도단호하고강력하게대응 동해로지대공미사일 7 발발사 일반부록 241

34 북측일자남측 정부합동수사단, 한수원원전해킹北소행발표 * 北고유악성코드사용, 北 IP 접속흔적발견등 전선부대공개통고, 대북전단살포시화력타격 위협 軍입장발표, 도발시단호하게대처 경고 국방위정책국대변인담화, 천안함재조사, 5 24 조치해제 주장 * 천안함피격사건 과 5 24 조치 에대한입장발표 판문점대표부고발장, 천안함 5 주기관련 美책임론 주장 서해에서남쪽으로단거리미사일 4 발발사 평남평원군일대에서단거리미사일 2 발발사 정부, 남북민간교류허용확대발표 * 문화 역사 스포츠분야공동사업추진 조중통, 국가우주개발국위성관제종합지휘소김정은방문보도 * 주체조선의위성은앞으로도당중앙이결심하는시간과장소에서연이어우주를향해날아오를것 서남전선군사령부명의전통문, 我해군함정 NLL 침범주장및예고없는직접조준타격위협국가우주개발국대변인담화, 인공위성발사는자주권 조중통 SLBM, 시험발사완전성공 보도 * 김정은참관下함남신포인근동해상에서북극성-1호시험발사서남전선군사령부명의전통문, 맞설용기가있다면도전해보라 동해에서함대함미사일 3발발사 서해해상야간사격훈련 * 對南전통문을통해사격계획통보 ( :00 ~ :00) 함대사명의對北전통문발송 * 심각한유감표명및도발적언행즉각중단엄중히촉구통일부대변인, 北도발위협에는단호히대응, 민간교류는장려 2함대사, NLL 일대에서불필요한긴장조성 경고및 즉각적이고강력한응징 경고 연평도부근함포및해안포사격훈련 국방위정책국대변인성명, 핵타격수단소형화단계, 도전하지말라 국방위정책국성명, 천안함피격사건 에대한공동조사제안조중통대변인성명, SLBM에대한국제제재움직임에 자위권행사 반발 통일부입장발표, 우리가제안한당국간대화에호응해온다면 5 24 조치문제를포함한여러현안을논의, 이과정에서북측의책임있는조치도확보해나갈것 한미일국방장관회담 ( 아시아안보회의 ), 3각공조강화방안 논의 국방위대변인성명, 탄저균관련비난및 반미성전 촉구조평통대변인담화, 남북대화관련대남비난전략군대변인담화, 我탄도미사일시험발사관련 VIP 원색적비난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시험발사성공 동해로단거리미사일 3 발발사 부록

35 북측일자남측 공화국정부성명 6 15, 공동선언 이행촉구 * 체제통일포기, 북침전쟁연습중단등 통일부대변인성명, 대화에전제조건없어야 외무성대변인담화, 북한인권사무소개소비난 유엔북한인권사무소서울개소 단속정 1 척서해 NLL 침범 전군주요지휘관회의軍, 경고통신및경고사격 북한군, 중부전선 MDL 침범 軍, 경고사격 조평통대변인담화, 남북관계파탄책임전가 VIP 비난 서울안보대화 (SDD) 에북한첫초청전통문발송 조평통서기국보도, 서울안보대화거부시사 * 입으로만줴쳐대는대화타령은조소와비난만받을뿐 판문점대표부대변인담화, 서해해상사격훈련비난및백령도조준사격위협 세계군인체육대회 ( 경북문경개최 ) 불참통보 정부, 북한이외국주재대사를활용한입장표명은부적절하며, 대화에적극호응해나올것을촉구 이희호여사방북 (~8. 8.) 경원선복원공사착공 평양시간 발표 * 8. 15일부터표준시간 30분늦추기로결정 합참, 北 DMZ 지뢰도발사건 (8. 4.) 조사결과및 대북경고성명 발표對北확성기방송재개 (17:00) 조평통대변인담화, UFG 연습강행시군사적보복 위협 외무성대변인담화, UFG 연습비난 국방위정책국담화 DMZ, 지뢰도발 부인조선인민군전선연합부대공개담화, 민간단체전단살포보복 위협조선인민군전선사령부공개경고장, 대북심리전방송무차별타격 위협국방위대변인성명, UFG 연습비난 남북, 개성공단최저임금 5% 인상등관련합의서체결 연천지역에포격도발총참모부명의전통문, 시부터 48시간내심리전방송중지 철거최후통첩 전선지대준전시상태선포 ( 최고사령관명령 ) 외무성성명, 지뢰도발부인및포격전비난김양건당비서, 김관진국가안보실장앞으로회담제의전통문 軍, 대응사격전군최고수준경계태세발령 합참명의답신전통문, 자위권차원에서강력하게응징, 책임은전적으로북측 국방부장관, 대국민담화문발표 * 북한도발의악순환고리를끊어내겠다 남북고위당국자접촉 (~ 판문점 ) * 南김관진국가안보실장, 홍용표통일부장관北황병서총정치국장, 김양건당비서 일반부록 243

36 북측일자남측 황병서총정치국장 TV 출연, 고위당국자접촉결과를 北의일방적승리 라고선전 국방위대변인담화, 고위당국자접촉시 유감 표명은사과아니다 국가우주개발국장기자문답, 장거리미사일발사가능성시사 * 당중앙이결심한시간과장소에서창공높이날아오르는것을똑똑히보게될것 남북고위당국자접촉공동보도문합의 * 당국회담개최 남측군인부상에유감표명 확성기방송중단 北준전시상태해제 이산가족상봉진행 민간교류활성화 신설위성관제종합지휘소 CNN 에최초공개 당설립 70주년열병식 * 미제가원하는그어떤형태의전쟁에도다상대해줄수있다 한미정상 2015, 북한에관한공동성명 채택 * 북핵문제를최고의시급성과확고한의지를갖고다루기로합의 남북이산가족상봉 (1 차, ~ 금강산 ) 어선단속정 1 척 NLL 침범 남북이산가족상봉 (2차, ~ 금강산 ) 軍, 경고통신및경고사격 제 47 차한미안보협의회 (SCM), 4D 작전계획 승인 서남전선군사령부대변인담화, 我서북도서해상사격훈련계획비난 서북도서방어사령부, 계획된사격훈련정상진행, 도발시단호하고강력하게응징 국방위정책국대변인담화, 서북도서해상사격훈련비난 연평도포격도발 5 주년, 서북도서해상사격훈련 동해에서 SLBM 발사시험 남북당국회담개최를위한실무접촉 * 일개성에서 제1차남북당국회담 개최합의 국방부, 北 SLBM 발사시험은유엔안보리결의위반 조중통보도, 남북당국회담결렬책임전가 * 남측의그릇된입장과태도로회담결실없어 조평통대변인담화, 南, 남북회담을결렬시킨책임에서절대로벗어날수없다 비난 제1차남북당국회담, 합의없이종료 (~ ) * 北, 이산가족상봉과금강산관광재개문제연계주장 유엔총회, 2 년연속 북한인권 ICC 회부 결의안채택 김정은신년사, 핵관련미언급 * 평화와통일을바라는사람이라면누구와도마주앉아민족문제, 통일문제를허심탄회하게논의 4차핵실험 (10:30) 정부성명, 조선의첫수소탄시험완전성공 * 김정은명령하달, 최종명령서에서명 정부, 남북간대화의문을열어놓고, 평화통일의한반도시대를향해나아가겠다는정부의입장은확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개최정부성명, 北핵실험강력규탄 244 부록

37 북측일자남측 정부, 정오를기해대북확성기방송재개결정 ( 비정상적사태 적용 ) 조중 TV, SLBM 사출시험영상공개 對北확성기방송재개 (12:00) 美 B-52 폭격기한반도상공전개 대남확성기방송재개 我수도권지역에대남전단살포我 1사단도라산관측소부근무인기침범 정부, 개성공단출입 필요최소인력 으로제한 * 1일 800명수준에서 600~700명수준으로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 국제사회의대응은이전과달라야할것 軍, 무인기침투에경고방송및경고사격대응 외무성대변인담화, 對美평화협정체결주장및확성기방송비난장거리미사일발사계획국제기구에통보 * 2. 8.~ 매일 07시 ~12시국제해사기구 (IMO) 에장거리미사일발사기간수정통보 * 기존 2. 8.~ 에서 2. 7.~ 로변경장거리미사일발사 (09:30) 특별중대보도, 광명성 4호성공적발사 * 앞으로도주체위성들을더많이쏘아올릴것 정부성명, 발사계획즉각철회 촉구및 혹독한대가 엄중경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개최및정부성명발표 * 북한이변화할수밖에없도록필요한압박을계속해나갈것 국방부, 한반도사드배치공식협의 발표통일부, 개성공단체류인원 500명까지축소발표 경비정 1 척서해 NLL 침범 軍, 경고통신및경고사격 정부, 개성공단전면중단 발표 조평통성명, 개성공단폐쇄 발표 * 군사분계선전면봉쇄, 남북관리구역서해지구육로차단, 군통신선 판문점연락채널폐쇄, 남측인원추방 한미연합잠수함훈련 (~ 동해 ) 경찰청장, 청와대사칭 e메일 (1. 13.~14.) 北소행발표 * 2014년한수원해킹때와동일계정확인 美 F-22 랩터 4대오산기지전개 조중통논평, 사드배치관련비난 * 주변나라들의 1차적타격대상이될것 최고사령부중대성명, 청와대 미본토타격 위협 * 1 차타격대상은청와대와통치기관, 2차타격대상은아태지역미군기지들과미본토 합참입장발표, 도발적행태즉각중단촉구 * 계획되고준비된대로단호하게응징할것 북한인권법 국회통과유엔안보리결의안제2270호채택 동해로단거리미사일 6발발사 * 김정은, 실전배비한핵탄두들을임의의순간에쏴버릴수있게항시적으로준비 강조 일반부록 245

38 북측일자남측 정부대변인성명 외무성대변인담화,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비난 외무성대변인담화, KR/FE 연습비난 * 우리의군사적대응방식은선제공격적인방식으로모두전환되게될것 국방위성명, KR/FE 연습비난 * 강력한핵타격수단들이항시적인발사대기상태 위협조평통대변인성명, KR/FE 연습비난 * 만단의선제타격태세에진입한상태 위협 노동신문, 핵탄두와 KN-08 사진공개 * 김정은, 핵탄을경량화하여탄도로케트에맞게표준화 규격화를실현, 필요한핵물질들을꽝꽝생산, 이미실전배비한핵타격수단들도부단히갱신, 주저없이핵으로먼저냅다칠것 등위협 KR/FE 연습시작 (~4. 30.) 국방부입장발표 * 스스로를파멸로몰고가는 경거망동 즉각중단 경고 정부, 독자적對北제재발표 * 개인 단체금융제재, 외국선박北기항후 180일이내국내입항금지등국정원, 北, 외교 안보라인주요인사수십명스마트폰해킹 발표 국방부입장발표, 북한은스스로의파멸을재촉할뿐이라는점을분명히깨달아야할것 동해상으로단거리탄도미사일 2발발사 * 김정은, 전략군의모든핵타격수단들을항시적인발사대기상태로준비 지시조평통대변인담화, 我독자적대북제재에반발 * 경제협력및교류사업과관련한모든합의무효, 남측모든자산완전청산등 통일부대변인성명, 北주장절대수용불가 총참모부성명, KR/FE 관련 쌍룡훈련 비난 * 반공화국상륙훈련에는남조선해방작전으로, 족집게식타격전술에는우리식의초정밀기습타격으로대응 한미연합상륙훈련 ( 쌍룡훈련 ) 軍입장발표, 도발시북한정권의최고지도부는파멸에이르게될것 경고 美핵항모 ( 존스테니스호 ) 부산입항 조중통, 탄도로케트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에서성공 보도 * 김정은, 빠른시일안에핵탄두폭발시험과핵탄두장착이가능한여러종류의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단행 지시 정부 정당 단체특별성명, KR/FE 2부연습비난 * 전인민적인소탕전에과감히떨쳐나서게될것 위협 軍, 중거리지대공미사일로탄도미사일요격시험첫성공 보도 동해로중거리탄도미사일 2발발사 * 노동미사일로추정, 1발은공중폭발 조중통, 상륙및반상륙방어연습보도 ( 김정은참관 ) 동해로단거리미사일 5발발사 ( 김정은참관 ) * 신형대구경방사포실전배치를앞두고최종시험사격 공군, 北핵심군사시설정밀타격훈련 조평통중대보도, 정밀타격훈련관련비난 * 청와대를순식간에초토화시킬격동상태 위협 통일부대변인논평, 비열하고천박한행태를즉각중단해야할것 246 부록

39 북측일자남측 조중통, 대출력고체로케트엔진지상분출및계단분리시험 보도 * 김정은, 적대세력들을무자비하게조겨댈수있는탄도로케트들의위력을더욱높일수있게되었다 주장 조중통, 전선대연합부대장거리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보도 * 김정은, 악의소굴인서울시안의반동통치기관들을무자비하게짓뭉개버리며조국통일의역사적위업을이룩해야 위협 국방위검열단대변인담화, 서해수호의날 비난전선대연합부대장거리포병대최후통첩장 * 최후통첩불응시청와대선제타격 위협 박대통령, 전국경계태세강화지시 * 군은북한의무모한도발에적극대응할수있도록만반의준비 지시합참, 긴급작전지휘관회의개최 * 도발시뼈저리게후회하도록단호히응징할것 제1회서해수호의날 기념식 * 박대통령, 무모한도발은북한정권자멸의길이되고말것 합참작전본부, 北최후통첩장관련軍입장발표 * 북한의도발행위는북한정권을파멸에이르게할것 조중 TV, 청와대 서울주요시설타격훈련 동영상공개 원산일대에서내륙지방으로단거리미사일 1 발발사 GPS 교란전파최대출력공격 수도권 강원지역 GPS 위기대응 주의 단계발령 동해로단거리미사일 1발발사 * 김정은, 신형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전투성능판정을위한시험사격참관 보도 국방부, GPS 공격관련對北경고성명발표 조선의오늘, 장사정포로청와대등주요국가시설공격영상방영 조중통, 신형 ICBM 대출력엔진지상분출시험 보도 * 김정은, 핵공격수단들의다종화, 다양화를보다높은수준에서실현하여핵에는핵으로단호히맞서야 강조 국방부입장발표, 北장사정포공격영상공개관련對北경고 * 북한의도발적언동이스스로를파멸로이끌게될것 조중통, 대연합부대관하포병구분대야간실탄사격훈련보도 동해로무수단미사일 ( 추정 ) 1발발사 * 상승단계에서공중폭발 유엔안보리, 北미사일발사관련언론성명채택 신포앞바다에서 SLBM 시험발사, 대성공주장 * 김정은, 남조선괴뢰들과미제의뒤통수에아무때나마음먹은대로멸적의비수를꽂을수있게되었다 주장 유엔안보리, 北 SLBM 시험발사관련언론성명채택 원산일대에서무수단미사일 ( 추정 ) 2발발사 * 발사수초후공중폭발 정부 정당 단체연합성명, 한미연합훈련비난 * 미국은대조선적대시정책과북침전쟁연습부터중단하는용단을내려야할것 제7차당대회개막 (~5. 9.) * 핵보유국주장下남북대화와협상주장 박대통령, 이란방문 (5. 1.~3.) 前 NSC 소집 * 북한이추가핵실험을감행할경우미래는없을것 통일부대변인논평 북한이거론한대화와협상은진정성없는선전공세 일반부록 247

40 북측일자남측 정부 정당 단체공동성명, 김정은통일방안관철주장 * 남조선당국은우리의의지와노력을똑바로보고책임적이며이성적인선택을해야 국방위공개서한, 남북군사회담호응촉구 국방부입장발표, 先비핵화조치 촉구 선전선동부장 ( 김기남 ) 담화, 남북대화촉구 * 관계개선의사가있다면대화와협상의마당에나와야 인민무력부전통문, 남북군사회담실무접촉제의 * 5월말또는 6월초편리한날짜와장소조평통서기국국장담화, 군사회담개최촉구 * 핵포기같은부당한전제조건그만두고대화에나와라 인민무력부전통문, 남북군사회담재촉구 어선 단속정각 1척서해 NLL 침범최고사령부중대보도, 我경고사격비난 * 보복태세를갖추고섬멸적인공격명령을기다리고있다 총참모부통첩장, 경고없이조준타격 위협 국방부對北전통문, 비핵화에대한입장표명요구 * 핵문제에대한언급없이군사회담제안에매우유감 軍, 경고통신및경고사격軍입장발표, 정상적인작전활동에北억지주장 원산일대에서무수단미사일 ( 추정 ) 1발발사 * 이동식발사대에서폭발한것으로추정조평통성명, 남북대화관련대남협박 * 정당한제의를거부한다면무자비한물리적선택 인민무력부장 ( 박영식 ) 담화, 샹그릴라대화에서북핵문제논의비난 * 우리와맞서려는적대세력은파멸을면치못할것 기관 정당 단체연석회의, 조선민족에게보내는호소문채택 * 전민족적인통일대회합을개최할것을제안 한강하구불법조업중국어선퇴치를위해민정경찰투입 조중통, 한강하구민정경찰투입비난보도 * 대결과충돌위험을격화시키는무모한행동 원산일대에서무수단미사일 ( 추정 ) 2발발사 * 1발은실패로추정조중통, 중장거리전략탄도탄로케트 ( 화성-10) 시험발사성공보도 * 김정은, 선제핵공격능력을지속적으로확대 강화해나가며다양한전략공격무기들을계속연구개발하여야 국방위정책국상보, NLL 관련비난 * NLL은불법무법, 명분없는유령선 남 북 해외연석회의개최제의 * 전후평양또는개성에서개최 최고인민회의제13기제4차회의개최 * 국무위원회신설, 김정은국무위원장추대등조평통대변인성명, 무수단미사일성공주장下대북정책전환요구 전반기전군주요지휘관회의개최 * 도발을계속한다면완전한고립과자멸에이르게될것 248 부록

41 북측일자남측 정부대변인성명, 한반도비핵화 관련비난 * 우리가주장하는비핵화는조선반도전역의비핵화 남핵폐기와남조선주변의비핵화포함 한 미, 주한미군사드배치결정 함경남도신포해상에서 SLBM 1발발사 * 공중폭발추정총참모부포병국중대경고, 사드배치비난 * 물리적대응조치가시행될것 조평통대변인성명, 사드배치비난 * 민족의귀중한자산인핵보검을없애려는극악무도한대결망동 軍입장발표, 북한의연이은핵미사일도발에대해강력규 탄, 어떠한도발도즉각대응할수있는만반의대비태세유지 사드, 경북성주에배치결정 국방부입장발표, 오만방자한위협적언행즉각중단 경고 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 3발발사 * 1발은스커드미사일, 2발은노동미사일추정조중통, 전략군화성포병부대탄도로케트발사훈련보도 * 남조선작전지대안의항구, 비행장들을선제타격 핵탄두폭발조종장치특정시험 해군서해함대보도, NLL 인근 인공어초 설치관련비난 * 서해열점수역에서계단식으로확대강화되는적들의위험천만한군사적준동을철저히진압해버릴것 동해상으로노동미사일 ( 추정 ) 2발발사 * 1발은발사직후폭발, 1발은 1,000여 km 비행후일본배타적경제수역 (EEZ) 내낙하 외무성대변인담화, 美전략자산전개관련비난 * 핵위협과공갈을결코수수방관하지않을것 조평통대변인성명, UFG 연습비난 * 조선반도의전략적구도를똑바로보고함부로날뛰지말것을엄숙히경고 NLL 인근에 인공어초 설치 * 유엔사군정위, 사전對北통보 총참모부대변인성명, UFG 연습비난 * 선제적인보복타격을가할수있게항시적인결전태세견지 조평통대변인담화 8 25, 합의 관련비난 * 8 월사태의교훈을망각하고도발을걸어온다면조국통일대전으로역적패당을씨종자없이소탕 신포앞바다에서 SLBM 1발발사 * 약 500km 비행, 일본방공식별구역내낙하판문점경무장경고, 판문점에서감행되는도발행위는즉시적인반격을면치못할것 UFG 연습시작 (~9. 1.) 판문점대표부백서, UFG 연습비난 북한인권법 발효 시행 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 3발발사 * 약 1,000km 비행, 일본방공식별구역내낙하 일반부록 249

42 북측일자남측 5차핵실험 (09:30) 핵무기연구소성명, 표준화 규격화된핵탄두의구조와동작특성, 성능과위력을최종적으로검토 확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개최정부성명, 北핵실험강력규탄합참, 대량응징보복 (KMPR) 개념발표 조중통, 신형고출력미사일엔진지상분출시험보도 * 김정은, 몇해안에정지위성보유국으로만들어야 총참모부대변인성명, 我군사적대응조치비난 * 우리가발사하는징벌의핵탄은청와대와반동통치기관들이있는서울을잿더미로만들것 리수용외무상유엔총회연설 * 핵무력을양적, 질적으로강화하기위한조치를지속할것 美전략자산 (B-1B) 2대한반도전개 사드, 경북성주CC에배치결정 박대통령, 국군의날기념사에서북한군인, 주민들에게대한민국으로오기를권유 노동신문논평, 我 VIP 국군의날기념사비난 * 우리의최고존엄까지모독하면서탈북을선동 평안북도에서무수단미사일 ( 추정 ) 1발발사 * 실패로추정평안북도에서무수단미사일 ( 추정 ) 1발발사 * 실패로추정조중통, 我심리전수단타격위협 * 우리의면전에서함부로설치지말아야한다 조중통, 김정은특수작전대대방문보도 * 청와대와괴뢰정부, 군부요직의인간추물들제거가기본임무 조중통, 김정은서해갈리도 장재도방문보도 * 새로재조직한연평도화력타격계획전투문건승인 아태위대변인담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체결관련비난 한미연합해상훈련 불굴의의지 (~ ) 한 미 영연합공중훈련 무적의방패 (~ ) 軍입장발표, 도발시강력응징할것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체결 외무성대변인담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체결관련비난 유엔안보리결의안제 2321 호채택 외무성대변인담화, 유엔안보리결의비난 * 보다강력한자위적대응조치를불러오게될것 조중통, 김정은전선포병부대집중화력타격연습참관보도 * 서울시를비롯한전선주타격방향과보조타격방향의군사대상물과반동통치기관들을타격 조평통정책국대변인담화, 南, 북침전쟁도발가능성 주장 * 박00 퇴진운동을억누르며여론을안보문제로돌리기위한교활한술책 정부, 독자적對北제재발표 * 개인 36명, 기관 단체 35개금융제재 250 부록

43 일반부록 10 북한의대남침투 국지도발일지 연대별침투및국지도발현황 구분 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2014년 2015년 2016년 계 3, , 침투 1, , 국지도발 1, * 2016년은 11월 30일까지 침투및국지도발일지 ( ~ ) 일자 주요내용 적단속정, 서해연평도서방 NLL 침범 북한철선, 동해독도동방 NLL 침범 적경비정, 서해백령도북방 NLL 침범 적경비정, 서해연평도서방 NLL 침범 적경비정, 서해백령도북방 NLL 침범 적경비정, 서해소청도동북방 NLL 침범 적경비정, 서해소청도동남방 NLL 침범 적경비정, 서해백령도서북방 NLL 침범 적단속정, 서해백령도서북방 NLL 침범 적경비정, 서해연평도서방 NLL 침범 적병력, 강원철원지역 MDL 침범 적병력, 강원철원지역 MDL 침범 적병력, 경기파주지역지뢰매설도발 적병력, MDL 이남곡사포및직사화기사격 적소형무인기, 화천전방지역 MDL 침범 (2회) 적소형무인기, 화천전방지역 MDL 침범 적소형무인기, 화천전방지역 MDL 침범 (2회) 적경비정, 서해백령도동북방 NLL 침범 적단속정, 서해소청도동남방 NLL 침범 적단속정, 서해연평도서방 NLL 침범 적단속정, 서해연평도동북방 NLL 침범 적경비정, 서해소청도동북방 NLL 침범 일반부록 251

44 일자 주요내용 북한어선, 서해백령도북방 NLL 침범 적경비정, 서해백령도북방 NLL 침범 적소형무인기, 경기문산전방지역 MDL 침범 북한예인선, 서해연평도서방 NLL 침범 적경비정, 서해소청도동남방 NLL 침범 북한어선, 서해연평도서방 NLL 침범 적단속정및어선, 서해연평도서방 NLL 침범 북한어선, 동해거진동방 NLL 침범 연대별 유형별침투및국지도발세부현황 구분계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2014 년 2015 년 2016 년 계 3, , 직접침투 1, 침투도발 간접침투 월북 납북자간첩남파 소계 1, , 접적지역도발 국지도발 접적해역도발 공중도발 소계 1, 부록

45 일반부록 11 연합 합동연습및훈련현황 한미연합연습 연습명형태목적내용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군사지휘소및정부연습 현연합방위체제하전구작전지휘및전쟁수행절차연습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대비한국합참 주한미군사령부의전구작전지휘및수행능력배양 군사연습과연계하여충무계획및전쟁수행예규수행절차숙달 위기관리절차연습 전시전환절차연습 작전계획시행절차연습 주요지휘관세미나 군사협조기구운영연습등 위기관리절차연습 키리졸브 / 독수리연습 (KR/FE) 지휘소연습및야외기동훈련 현재의연합방위태세점검및전쟁수행절차숙달 한미연합작전및후방지역방호작전능력배양 전시전환절차연습 작전계획시행절차연습 연합작전지역내수용, 대기, 전방이동및통합절차숙달 한미연합실기동훈련등 한국군합동연습및훈련 연습명형태목적내용 태극연습 전구급지휘소연습 합참주도의작전지휘능력배양 작전환경변화에따른다양한위협을대비한작전수행 절차연습 호국훈련 작전사급야외기동훈련 합동작전수행및전력운용능력배양 국지도발및전면전관련작계시행훈련 작전환경변화에따른작전수행절차적용훈련 후방지역종합훈련 ( 화랑훈련 ) 권역별민 관 군 경통합방위훈련 전 평시작계시행절차숙달 지역주민안보의식고취 민 관 군 경통합방위태세확인 침투 국지도발대비작전 전시전환 전면전대비작전 일반부록 253

46 일반부록 12 국제방산협력협정체결현황 국제방산협력협정 ( 양해각서 ) 체결국 : 34 개국 2016년 12월기준 상대국 체결연도 상대국 체결연도 상대국 체결연도 상대국 체결연도 미국 태국 스페인 인도네시아 영국 필리핀 이스라엘 루마니아 캐나다 독일 러시아 베트남 네덜란드 터키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호주 방글라데시 인도 에콰도르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이집트 노르웨이 우즈베키스탄 페루 UAE 체코 덴마크 폴란드 칠레 핀란드 헝가리 프랑스 기타방산협력관련협정체결현황 2016 년 12 월기준 구분 국제기술협력협정 (12개국) 품질보증협정 (23개국) 가격정보제공협정 (4개국) 국가 미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러시아, 터키, 인도, 콜롬비아, 노르웨이, 스웨덴, 인도네시아, 싱가폴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필리핀, 독일, 이스라엘, 터키,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그리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스웨덴, 페루, 노르웨이 미국, 영국독일, 네덜란드 254 부록

47 일반부록 13 제 47 차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 2015 년 11 월 2 일, 서울 1. 제47차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가 2015년 11월 2일대한민국서울에서개최되었다. 이회의는한민구대한민국국방부장관과애쉬튼카터미합중국국방부장관이공동주재하였으며, 양국의국방및외교분야의고위관계관들이참석하였다. 이회의에앞서 2015년 11월 1일대한민국합참의장이순진대장과미합중국합참의장죠셉던포드대장이제40차한미군사위원회회의 (MCM) 를주재하였다. 2. 양장관은 2009년 6월 한미동맹을위한공동비전 에기초하고, 2013년 5월 한미동맹 60주년기념공동선언 과 2015년한미정상회담계기 한미관계현황공동설명서-한미동맹 : 공통의가치, 새로운지평 에서재확인되었던공동의가치와상호신뢰에기반한양자 지역 범세계적범주의포괄적전략동맹을지속적으로구축해나간다는양국정상의공약을재확인하였다. 또한양장관은 2010년도제42차한미안보협의회의 (SCM) 에서서명한 한미국방협력지침 에반영된바와같이한반도연합방위태세를강화하고, 21세기지역및범세계적안보를위한협력을증진하는등동맹협력의범위와수준이지속적으로확대 심화되어야한다는공동의인식을재확인하였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 (KIDD) 가다양한한미국방대화회의체를조정 통합하고고위정책적감독을제공함으로써동맹목표추진을보장하고있다는점에주목하였다. 양장관은앞으로도한미국방통합협의체회의를중심으로더욱활발한양자안보협의를추진해나가기로결정하였다 3. 양장관은유엔에의해금지된북한의핵및탄도미사일프로그램과확산활동을포함한정책과행동이지역안정및범세계안보와비확산체제에심각한위협이라는한미양국의확고한인식을재강조하였다. 이와관련, 양장관은 2015 북한에관한한미공동성명 에명시된공약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금년 5월 8일 ( 한국시간 ) 북한잠수함에서의탄도미사일관련수중사출시험이다수의유엔안보리결의에대한명백한위반으로이를규탄하였다. 또한, 양장관은북한이최근장거리미사일발사또는핵실험강행의도를공언한것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명하였다. 양장관은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의 9 19 공동성명상공약을충실히이행하고유엔안보리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와 2094호상의의무를준수해야함을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장관은북한이 5메가와트흑연감속원자로가동, 우라늄농축및경수로건설과같은영변에서의핵관련활동을포함한핵프로그램과관련된모든활동을즉각중지하고, 모든핵무기와현존하는핵프로그램을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방식으로포기할것을촉구하였다. 또한, 양장관은북한에대한모든유엔안보리결의들을완전히이행해나가는데있어서도한미간긴밀한공조를지속해나갈것임을재확인하였다. 4. 양장관은강력한연합방위태세를통해대한민국을방위한다는한미동맹의근본적인임무와한미상호방위조약에기반한상호안보증진에대한양국의공약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북한의 2010년천안함 연평도도발, 2012년 4 월과 12월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 2013년 2월 3차핵실험, 2015년 8월의비무장지대 (DMZ) 도발이후의안보환경을감안할때, 동맹의대비태세과시를위해한반도에서연합훈련을지속실시해야할필요성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어떠한형태의북한의침략또는군사적도발도더이상용인하지않을것이며, 한미양국이공동의결연한의지를과시하기위해함께노력해나갈것임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한미동맹이한반도와동북아시아의평화와안정을확보하는데있어양국의미래이익을위해계속해서긴요함을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안보를위해연합 일반부록 255

48 전력의충분한능력을확고히유지해나갈것임을강조하였다. 카터장관은한반도에배치된전력외에도세계전역에서가용한전력을사용해대한민국을방위한다는미합중국의단호하고확고한공약을재강조하였다. 양장관은완전한전투능력을갖춘미군전력의한반도순환배치는미국의한국에대한확고한안보공약을현시하고, 한반도에서의한미연합방위태세를강화하는데기여하고있음을재확인하였다. 또한카터장관은주한미군의현재수준을유지하고전투준비태세를향상시키겠다는공약을재강조하였다. 5. 양장관은긴밀한한미공조를통해북한의비무장지대 (DMZ) 도발이후추가도발을성공적으로억제하고상황을안정적으로관리하였다고평가하였다. 양국은앞으로그어떤북한의도발에대해서도단호히공동대응해나가기로하였다. 양장관은양국군이한미동맹의효과적대응을보장하기위해한반도에서의다양한위기상황과관련된군사계획을지속적으로발전시키고있다는점에주목하였다. 양장관은서북도서및북방한계선 (NLL) 일대에서의북한도발에대비하기위해지속적으로연합연습및훈련을증진시키고연합대비능력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음을재확인하였다. 또한양장관은북방한계선 (NLL) 이지난 60여년간남북한간의군사력을분리하고군사적긴장을예방하는효과적수단이었다는점에주목하고, 북한이북한한계선 (NLL) 의실질적가치를인정하고이를준수할것을촉구하였다. 아울러, 양장관은정전협정과유엔사가한반도평화와안정을유지하는데필수적이라는점을재확인하였다. 6. 카터장관은미합중국의핵우산, 재래식타격능력, 미사일방어능력을포함한모든범주의군사능력을운용하여대한민국을위해확장억제를제공하고강화할것이라는미합중국의지속적인공약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대한민국에대한확장억제의신뢰성, 능력, 지속성을보장하고북한의핵 대량살상무기 (WMD) 및탄도미사일위협에대한동맹의억제 대응능력을발전시키고정보공유및상호운용성을증진하기위해한미억제전략위원회 (DSC) 를출범시킨것에주목하였다. 양장관은맞춤형억제전략가상실무연습 (TTX) 가맞춤형억제전략에대한동맹의이해를제고하고상황별정치 군사적대응절차를마련하는데기여하였다고평가하였다. 양장관은맞춤형억제전략을이행하기위한정책과절차를더욱구체적으로발전시켜나가기로하였다. 양국은앞으로도북한의주요위협에대한맞춤형억제를달성하고억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억제관련사안에대해긴밀한협의를유지해나가기로하였다. 양장관은양국군이평시연합참모단운용과전시한미연합사단편성을완료한것에주목하고, 연합사단이연합전투태세를강화하는데기여할것임에공감하였다. 양장관은 대화력전능력공동검증계획 의완성을평가하면서한국군대화력전능력의검증이완료될때까지주한미군의대화력전수행전력을한강이북현재위치에유지할것임을재확인하였다. 이검증이완료되면, 주한미군의대화력전수행전력은캠프험프리기지로이전할것이다. 한민구장관은개전초임무를수행할수있는한국군의대화력전능력을 2020년경까지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갈것임을확인하였다. 7. 양장관은핵 화생탄두를포함한북한미사일위협을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위한 동맹의포괄적미사일대응작전개념및원칙 (4D 작전개념 ) 의이행지침을승인하고, 동지침이체계적으로이행될수있도록협력하기로하였다. 한민구장관은대한민국이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응하는독자적핵심군사능력이며동맹의체계와상호운용가능한킬체인 (Kill-Chain) 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를 2020년대중반까지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갈것임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북한미사일위협에대한정보공유를강화시켜나가기로결정하였다. 또한양국은북한의핵 대량살상무기 (WMD) 및탄도미사일위협에대한포괄적인동맹능력을발전시키기위해지속적으로긴밀히협의해나가기로하였다. 256 부록

49 8. 양장관은평화유지활동, 안정화및재건지원, 인도적지원및재난구조를포함, 상호관심을기울이고있는광범위한범세계적안보도전에대처하기위해동맹으로서긴밀한협력을지속강화해나가기로약속하였다. 또한, 양장관은한미생물방어연습 (ABLE RESPONSE) 을통해한반도에서발생가능한다양한생물학적위협에대한공동대응능력을지속적으로발전시키고있음을강조하고, 앞으로도더욱협력을강화해나가기로결정하였다. 카터장관은대한민국이아덴만해적퇴치활동, 레바논과남수단평화유지활동, 시에라리온에볼라대응해외긴급구호대활동등을통해국제사회의평화와안정증진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온것에대해높이평가하였다. 양장관은양국정부가평화유지정상회의에서발표한내용이유엔평화유지활동의역량강화에기여할것이라는점에인식을같이하였다. 이정상회의에서한국은공병부대의파견과아프리카지역평화유지활동관련레벨 2급의료시설지원에관한의사를표명하였다. 미국은유엔활동에참여하는미군장교의수를두배로늘리는한편, 군수지원, 건설사업시행과유엔의능력제고를위해유엔과협력할것임을표명하였다. 한민구장관은미국이글로벌리더십을발휘하여이슬람국가 (ISIL) 격퇴노력등을통해범세계적안보도전에대처해나가고있는것에대해높이평가하였다. 카터장관은대한민국정부의지속적이고적극적인확산방지구상 (PSI) 참여에대해사의를표하였다. 9. 양장관은우주및사이버공간의협력을강화하고, 정보및우주시스템안보를비롯한핵심인프라역량을증진시킬필요가있다는점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우주역량에대한임무보장의중요성을재확인하고, 이를위해우주상황인식, 가상실무연습 (TTX) 를포함한연습과우주운영자훈련에대한협력강화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양국장관은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 (CCWG) 를통해양국의군사적사이버공간협력을강화하기위한노력을확인하였다. 또한양국군이사이버영역에서의협력을위한노력을심화하고, 사이버영역의도전에대응하기위한동맹의능력을강화하기로결정하였다. 이러한노력은동맹의공동사이버훈련, 연습, 사이버군사교육강화등을포함한다. 10. 양장관은스카파로티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한 미연합방위태세가 상시전투태세 (Fight Tonight) 의능력과준비를갖추고있으며, 어떠한도발, 불안정사태또는침략에대해서도효과적으로대응할준비를갖추고있다는요지의한미군사위원회 (MCM) 결과를보고받았다. 11. 한미양국국방장관은제46차한미안보협의회의 (SCM) 에서서명한 대한민국국방부와미합중국국방부간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이행을위한양해각서 를안정적으로추진하기위해 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계획 에승인 서명하였다. 양장관은적정한시기에안정적으로전작권을전환할수있도록 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계획 을성실히이행해나가기로하였다. 12. 양장관은주한미군기지이전및반환이양국의이익에부합한다는것을재확인하고, 이러한노력들이성공적으로완료될수있도록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하였다. 양장관은기지이전과관련된그어떤도전요인도최소화해나가면서용산기지이전계획 (YRP) 과연합토지관리계획 (LPP) 사업이적시에완료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공약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또한공동환경평가절차 (JEAP) 를통해기지반환과관련된문제들에대해긴밀히협의하기위한노력을지속해나가기로결정하였다. 13. 양장관은지난해 12월한미일이서명한 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에관한 3자간정보공유약정 을통해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에대한 3국간상호이해와협력이강화되고억제력이향상되고있다는것에공감하였다. 이와관련양장관은정보공유약정과한미일안보토의 (DTT) 등정기국방협의체를통해 3국간실질적인국방협력을증진해 일반부록 257

50 야할필요성을재확인하였다. 14. 양장관은방위비분담이한반도에서의연합방위능력강화에기여하고있다고평가하였다. 카터장관은한국이주한미군의안정적주둔환경을위해기여하고있는것에대해사의를표명하였다. 양측은방위비분담금집행의투명성과책임성강화를위해지난해합의한제도개선사항의충실한이행을위한노력을평가하고, 앞으로도이를충실히이행해나가기로하였다. 15. 양장관은양국의방산기술전략및협력에대한협조를강화하기위해한. 국방부 외교부, 미. 국방부 국무부가공동주관하며, 유관부처가참여하는전략적수준의 방산기술전략 협력체 (Defense Technology Strategy and Cooperation Group) 을신설하기로결정하였다. 이협력체를통해양측은방산기술전략과협력의제에대해더욱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하였다. 16. 카터장관은한민구장관에게대한민국정부가자신과미합중국대표단에보여준예우와환대그리고성공적인회의를위한훌륭한준비에심심한사의를표하였다. 양장관은제47차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과제40차한미군사위원회 (MCM) 에서의논의가한미동맹을실질적으로강화하고, 양국의국방관계가포괄적전략동맹으로발전하는데기여하였음을확인하였다. 양장관은 2016년상호편리한시기에워싱턴에서제48차한미안보협의회의 (SCM) 을개최하기로하였다. 끝. 258 부록

51 일반부록 14 제 48 차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 2016 년 10 월 20 일, 워싱턴 1. 제48차한 미안보협의회의 (SCM) 가 2016년 10월 20일워싱턴 D.C. 에서개최되었다. 이회의는한민구대한민국국방부장관과애쉬튼카터미합중국국방부장관이공동주재하였으며, 양국의국방및외교분야의고위관계관들이참석하였다. 이회의에앞서 2016년 10월 13일대한민국합참의장이순진대장과미합중국합참의장죠셉던포드대장이제41차한 미군사위원회회의 (MCM) 를주재하였다. 2. 양장관은 2009년 6월 한미동맹을위한공동비전 에기초하고, 2013년 5월 한미동맹 60주년기념공동선언 과, 2015년한 미정상회담계기 한 미관계현황공동설명서-한미동맹 : 공통의가치, 새로운지평 에서재확인되었던공동의가치와상호신뢰에기반한양자 지역 범세계적범주의포괄적전략동맹을지속적으로구축해나간다는양국정상의공약을재확인하였다. 또한양장관은 2010년도제42차 SCM에서서명한 한 미국방협력지침 에반영된바와같이한반도연합방위태세를강화하고, 21세기지역및범세계적안보를위한협력을증진하는등동맹협력의범위와수준이지속적으로확대 심화되어야한다는공동의인식을재확인하였다. 한 미통합국방협의체 (KIDD) 가다양한한 미국방대화회의체를조정 통합하고고위정책적감독과협력을제공함으로써동맹목표의구현을보장하고있다는점에주목하였다. 양장관은 KIDD가 MCM 및 SCM과같은현존위기협조및결심수립매커니즘을지원하는내용을담은 KIDD 관련약정 (TOR) 개정안에서명하였다. 3. 양장관은올해북한의제4 5 차핵실험과단거리 준중거리 중거리 장거리탄도미사일및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포함한전례없는수준의핵실험및탄도미사일발사는역내불안정화를야기하고다수의유엔안보리결의를명백하게위반한것이라고가장강력한언어로규탄하였다. 양장관은유엔안보리결의에의해금지된핵및탄도미사일프로그램과확산활동을포함한북한의정책과행동이지역안정, 세계안보, 글로벌비확산체제에심각한위협을제기하고있다는한 미양국의확고한인식을재표명하였다. 이와관련, 양장관은 2015 북한에관한한 미공동성명 에명시된공약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의 9 19 공동성명상약속을이행하고유엔안보리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상의의무를준수해야함을확인하였다. 또한, 양장관은북한이핵및탄도미사일프로그램관련모든활동을즉각중단하고, 모든핵무기와현존하는핵프로그램, 여타현존하는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방식으로포기할것을촉구하였다. 또한, 양장관은북한관련모든유엔안보리결의들을완전히이행하고북한이비핵화를선택할수밖에없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적극적인국제적노력을주도해나가는데있어한 미간계속긴밀히협력해나갈것을재확인하였다. 4. 양장관은강력한연합방위태세로대한민국을방위한다는한미동맹본연의임무와한미상호방위조약에기반한상호안보증진에대한양국의공약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북한의도발을억제하고한반도와지역의안정을유지하기위한한미동맹과미국의확장억제의강력함에대한확고한신뢰를표명하였다. 양장관은김정은정권의 4 5 차핵실험과다수의탄도미사일발사로말미암은안보환경을감안할때, 동맹의대비태세를과시하기위해한반도에서연합훈련을지속실시해야하는필요성을재확인하였다. 북한의지속되는도발을고려하여, 양장관은 2+2 한 미외교 국방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의틀속에서, 북한이동맹의결의에대한의구심을갖지못하도록확장억제능력 일반부록 259

52 을보다더강화하기위한추가적인조치방안들을검토하기로합의하였다. 양장관은북한의그어떤추가적인도발에도대응하기위해동맹의긴밀한협조를유지해나간다는결의를표명하였다. 5. 양장관은어떠한형태의북한의침략또는군사적도발도더이상용인하지않을것이며, 한 미양국이공동의결연한의지를과시하기위해함께노력해나갈것임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한미동맹이한반도와동북아시아의평화와안정을확보하는데있어양국의미래이익을위해지속적으로긴요함을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안보를위해연합전력의충분한능력을확고히유지해나갈것임을강조하였다. 카터장관은한반도에배치된전력과세계전역에서가용한전력을운용하여대한민국을방위한다는미합중국의단호하고확고한공약을재강조하였다. 또한카터장관은주한미군의현재수준을유지하고전투준비태세를향상시키겠다는공약을재강조하였다. 6. 카터장관은미합중국의핵우산, 재래식타격능력, 미사일방어능력을포함한모든범주의군사능력을운용하여대한민국을위해확장억제를제공하고강화할것이라는미합중국의지속적인공약을재확인하였다. 카터장관은, 자국또는동맹국에대한그어떤공격도격퇴될것이며그어떤핵무기사용의경우에도효과적이고압도적인대응에직면하게될것이라는, 자국의지속적인정책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점증하는북한의핵 WMD 그리고탄도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해동맹의억제방안과능력을향상시키고, 지속적인정보공유와상호운용성을증진하여대한민국에대한확장억제의신뢰성, 능력, 지속성을보장할것을약속하였다. 한민구장관은북한의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도발후美전략자산의수차례한반도전개, 올해초캘리포니아반덴버그공군기지에서美측의 B-52, 지상기반요격체 (GBI) 발사시설, 미니트맨Ⅲ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현등이미국의확장억제에대한이해와신뢰를제고하였다고평가하였다. 양장관은또한점증하는북한의탄도미사일위협에대한동맹의미사일대응능력과태세를강화시킬 4D 작전개념이행지침 (CPIG, Concepts and Principles Implementation Guidelines) 을서명한한미억제전략위원회 (DSC) 의성과를높이평가하였다. 양장관은맞춤형억제전략 (TDS) 과 4D 작전개념이행지침의실행력을제고하기위한정책과절차를지속발전시켜나가기로하였다. 양국은앞으로도북한의주요위협에대한억제의맞춤화를달성하고억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억제관련사안에대해긴밀한협의를지속해나가기로합의하였다. 7. 양장관은주한미군 THAAD를한반도에배치한다는공약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북한의핵실험과탄도미사일발사가동맹의미사일방어능력을현저히향상시키고자하는한미동맹차원의결정의필요성을강화시키고있다는점에주목하였다. 양장관은 THAAD의군사적효용성을강조하였으며 THAAD 체계가오직북한의미사일위협을방어하는데목적이있으며, 어떠한제3국도지향하지않을것임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 THAAD 배치절차의지체없는진행을위해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약속하였다. 8. 양장관은북한미사일위협에대한정보공유를강화시켜나가기로결정하였다. 또한양국은북한의핵 WMD 및탄도미사일위협에대한포괄적인동맹능력을발전시키기위해지속적으로긴밀히협의해나가기로하였다. 한민구장관은, 대한민국이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응하는독자적핵심군사능력으로서동맹의체계 (THAAD, 패트리어트포함 ) 와상호운용가능한 Kill-Chain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를 2020년대중반까지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갈것임을재확인하였다. 이에따라대한민국군은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한탐지 교란 파괴 방어능력을위한투자를지속해나갈것이다. 9. 양장관은진화하는북한의위협에대응하기위한한 미간의긴밀한공조를평가하였다. 양국은앞으로도그어떤북한의침략또는군사적도발에대해서도공동으로단호히대응해나가기로하였다. 양장관은양국군이한미동맹의효과적대응을보장하기위해한반도의다양한위기상황에관한군사계획을지속발전시키고있음에주목하였다. 양 260 부록

53 장관은서북도서및북방한계선 (NLL, Northern Limit Line) 일대에서의그어떤북한도발에도대비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연합연습및훈련을증진시키고연합대비능력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을재확인하였다. 또한양장관은 NLL이지난 60여년간남북한간의군사력을분리하고군사적긴장을예방하는효과적수단이었다는점에주목하고, 북한이 NLL의실질적가치를인정하고이를준수할것을촉구하였다. 아울러, 양장관은정전협정과유엔사가한반도평화와안정을유지하는데필수적이라는점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최근북한의 SLBM 시험발사등증가하는북한의해양도발에대한양국의대응능력확충을위해한 미해군간협력을더욱증진해나가기로결정하였다. 이를위해양장관은연합탄도미사일방어, 대잠전연습등한 미해군훈련의범위와시행을확대하고참모협조를강화하여정보공유를활성화해나가는등다양한협력방안을검토해나가기로하였다. 10. 양장관은평화유지활동, 안정화및재건지원,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지원및재난구호등을포함하여상호관심을기울이고있는광범위한범세계적안보도전에대처하기위해동맹차원의긴밀한협력을지속강화해나가기로약속하였다. 카터장관은세계평화와안정증진을위해대한민국이국내절차에따라 2억 5천 5백만달러의아프간군경역량강화와사회 경제발전지원을위한기여공약과아울러, 국제사회의 ISIL 대응노력, 아덴만해적퇴치활동, 유엔평화유지활동 (PKO) 등에대한기여를포함한대한민국의노력을높이평가하였다. 카터장관은또한대한민국이국내절차에따라인도적지원에 1억달러를증액하기로공약한것을평가하였다. 더불어, 카터장관은대한민국정부의지속적이고적극적인확산방지구상 (PSI) 참여에사의를표명하였다. 양장관은 WMD 확보및사용방지, 필요시 WMD 위협을경감시켜동맹의연합대응능력을강화시키기위한한 미 CPWG의노력을높이평가하였다. 11. 양장관은우주및사이버공간의협력을강화하고, 정보및우주시스템을비롯한핵심인프라안보를증진시킬필요가있다는점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우주역량에대한임무보장강화, 우주상황인식, 우주협력 TTX 분야에서의협력증진의중요성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사이버도전에대응하는동맹의능력을강화하기위해사이버공간에서의협력증진의중요성을확인하였다. 양장관은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 (CCWG) 의중요성과더불어, 한미동맹의틀속에서사이버공간에서노력을통합하고공동의협력을향상시키는연구를위해한 미사이버실무협의체를구성한것에주목하였다. 양장관은양국이정례적인양자회의를통해이연구의진행상황을확인하고, 사이버위협대응능력을강화할수있도록새로운기회를지속적으로모색하기로하였다. 양장관은북한위협대응을위해로봇과자율기술협력을포함한새롭고혁신적인수단을식별하기위해한 미방산기술협력위원회 (DTICC) 을통해한 미과학및기술협력을진전시켜나가기로하였다. 12. 양장관은브룩스한 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한 미연합방위태세가 상시전투태세 (Fight Tonight) 의능력과준비를갖추고있으며, 북한의어떠한도발, 불안정사태또는침략에대해서도효과적으로대응할준비가되어있다는요지의 MCM 결과를보고받았다. 13. 양장관은제47차 SCM에서서명한 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계획 (COT-P) 에따른전작권전환준비가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음을확인하고, 적정한시기에안정적으로전작권을전환할수있도록성실히지속이행할것을약속하였다. 14. 양장관은주한미군기지이전및반환이양국의이익에부합한다는것을재확인하고, 이러한노력들이성공적으로 일반부록 261

54 완료될수있도록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하였다. 양장관은용산기지이전계획 (YRP) 과연합토지관리계획 (LPP) 사업이적시에완료될수있도록공동노력하겠다는공약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부대이전과관련된진전을높이평가하고, 올해첫번째美전투부대가험프리기지로이전하였고 2017년에주한미군사령부와 8군사령부본부의이전이계획되어있다는사실에주목하였다. 양장관은또한공동환경평가절차 (JEAP) 를통해기지반환과관련된문제들에대해긴밀히협의하는노력을지속해나가기로결정하였다. 15. 양장관은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직면하고있는한 미 일 3국간안보협력의중요성에대한이해를공유하였다. 양장관은 3국이 2016년 6월에실시한미사일경보훈련 (PACIFIC DRAGON) 이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정보공유능력향상에기여했다는데의견을같이하였다. 양장관은올해 1월과 9월에실시된북한의핵실험을포함한다양한도발행위직후에실시된한 미 일 3국간외교및국방분야협력을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이와관련양장관은 DTT 등정기국방협의체를통해 3국간실질적인국방협력을계속증진해야할필요성을재확인하였다. 16. 양장관은대한민국의방위비분담이한반도에서의연합방위능력강화에기여하고있다고평가하였다. 카터장관은대한민국이주한미군의안정적주둔환경을위해기여하고있는것에대해사의를표명하였다. 17. 양국장관은지난 7월방산기술전략 협력체 (DTSCG) 회의가최초로개최된것을높이평가하였다. DTSCG를통해한 미양측은한미동맹을지원하기위한기술보호, 외교정책, 방산기술협력에대한정책적 전략적논의를발전시켜나갈것이다. 18. 한민구장관은카터장관에게미합중국정부가자신과대한민국대표단에보여준예우와환대그리고성공적인회의를위한훌륭한준비에대해심심한사의를표하였다. 양장관은제48차 SCM과제41차 MCM에서의논의가한미동맹을실질적으로강화하고, 양국국방관계가포괄적전략동맹으로발전하는데기여하였음을확인하였다. 양장관은제49차 SCM을 2017년상호편리한시기에서울에서개최하기로하였다. 끝. 262 부록

55 일반부록 15 국방협력협정체결현황 1) 2016년 11월기준 상대국 체결연도 상대국 체결연도 상대국 체결연도 상대국 체결연도 독일 우즈베키스탄 페루 체코 캐나다 일본 호주 콜롬비아 이스라엘 스웨덴 태국 불가리아 러시아 요르단 ( 조약 ) 중국 투르크메니스탄 터키 싱가포르 사우디 ( 조약 ) 파라과이 몽골 리투아니아 인니 ( 조약 ) 에티오피아 쿠웨이트 인도 필리핀 우간다 브라질 ( 조약 ) 카자흐스탄 폴란드 ( 조약 ) 에콰도르 우크라이나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UAE( 조약 ) 루마니아 뉴질랜드 스페인 가봉 카타르 ( 조약 ) ) 의의 : 상호본격적국방협력추진을위한기본합의서성격의문서로서, 협력원칙 분야 방식등포괄적사항규정 내용 : 협력원칙 ( 상호호혜주의등 ), 협력범위 ( 군사정보 군인사교류, 방산, 군수등 ), 행정사항 ( 비용부담, 효력발생등 ) 등 일반부록 263

56 일반부록 16 국제군축및비확산협약및기구 2016 년 11 월기준 구분 가입국 ( 발효 설립 ) 남북한가입현황 주요내용 UN 총회제1위원회 (First Committee) 193개국 ( ) 한국 ( ) 북한 ( ) 유엔총회 6개위원회중하나로군축및국제안보관련의제토의 매년 50~60여개의결의안초안을총회에권고하며, 대부분본회의에서그대로채택 모든유엔회원국으로구성 유엔관련기구 유엔군축위원회 (UNDC : UN Disarmament Commission) 193개국 ( ) 한국 ( ) 북한 ( ) 군축 비확산주요이슈 3개를심층적으로검토하여차기유엔총회에보고서제출 주요이슈에대한국제사회의합의와방향, 원칙등을도출해내는심의기구 유엔회원국으로구성 군축회의 (CD : Conference on Disarmament) 65개국 ( ) 한국 ( ) 북한 ( ) 국제사회에서유일한다자군축협상기구 군축관련주요다자조약의대부분이군축회의에서교섭을통해탄생 유엔총회의직속기구는아니나유엔정규예산으로운영되고, 독자적으로의제및의사규칙결정 매년유엔총회에정기보고서제출 핵확산금지조약 (NPT :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191개국 ( ) 한국 ( ) 북한 ( ) * 탈퇴 핵무기의확산을방지하고원자력의평화적이용증진 핵무기 국제원자력기구 (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68개국 ( ) 한국 ( ) 북한 ( ) * 탈퇴 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촉진하고군사적목적으로전용되지않도록국제협력수행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183개국 ( 미발효 ) 한국 ( ) 핵무기확산방지를위해지하, 수중, 대기, 우주등모든지역에서전면적핵실험금지 미사일 탄도미사일확산방지를위한헤이그행동규약 (HCOC :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138개국 ( ) 한국 ( ) 탄도미사일확산방지를위한자발적성격의국제규범 ( 현재, 법적구속력은없음 ) * 대량살상무기를개발또는획득할우려가있는국가들의탄도미사일개발계획지원금지 생물화학무기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175개국 ( ) 한국 ( ) 북한 ( ) 생물무기 ( 작용제및독소 ) 의개발, 생산, 비축을전면금지 264 부록

57 구분 가입국 ( 발효 설립 ) 남북한가입현황 주요내용 생물화학무기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192개국 ( ) 192개국 ( ) 한국 ( ) 한국 ( ) 화학무기개발, 생산, 비축, 사용을전면금지 가입후 10년내모든화학무기를폐기하도록규정 * 불가피한경우 5년까지연장가능 화학무기금지협약의무이행의확인및사찰을위한집행기구 무기거래조약 (ATT : The Arms Trade Treaty) 130개국 ( ) 한국 ( ) 재래식무기의불법거래및전용을방지함으로써국제평화및안보에기여 재래식무기의국제거래규제에관한사항규정 정식명칭 : 과도한상해나무차별한영향을초래하는특정 재래식무기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CCW :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123개국 ( ) 한국 1,2의정서 ( ) 5의정서 ( ) 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또는제한에관한협약 - 제1의정서 : X-ray로탐지가불가능한파편무기사용금지 - 제2의정서 : 지뢰, 부비트랩등의사용금지또는제한 - 제3의정서 : 화염무기의사용금지및제한 - 제4의정서 : 실명레이저무기사용금지 - 제5의정서 : 전쟁잔류폭발물규제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 (UNRCA : United Nations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 193개국 ( ) 한국 ( ) 재래식무기수출입실적및보유현황등을유엔에등록 재래식무기이전에관한정보공유및군비투명성제고를통한신뢰증진 핵확산금지조약제 3 조제 2 항의규정에따라, 안전조치를 쟁거위원회 (ZC : Zangger Committee) 39개국 ( ) 한국 ( ) 따르지않는핵무기비보유국에대한핵물질, 장비의수출금지의무를이행하기위한수출통제체제 NPT 회원국만가입가능 핵물질, 장비, 기술의수출통제체제 다자수출통제체제 핵공급국그룹 (NSG : Nuclear Suppliers Group) 호주그룹 (AG : Australia Group)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48개국 ( ) 42개국 ( ) 35개국 ( ) 한국 ( ) 한국 ( ) 한국 ( ) NPT 회원국이아니라도가입가능 NPT 회원국여부와관계없이모든핵비보유국에대해수출통제 원자력관련이중용도품목 기술수출통제 화학 생물무기관련품목및기술등이우려국가로확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수출통제체제 대량살상무기를운반할수있는로켓, 무인비행체, 그리고관련장비, 기술의수출 이전을통제하는체제 바세나르체제 (WA : Wassenaar Arrangement) 41개국 ( ) 한국 ( ) 재래식무기와이중용도품목및기술에관한수출통제체제 대량 살상무기확산방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s) 105개국 ( ) 한국 ( ) 불량국가및테러집단에의한대량살상무기, 미사일및관련물자의불법거래를차단하고확산을방지하기위한국제협력활동 일반부록 265

58 일반부록 17 우리군의해외파병현황 총 13 개국 1,104 명 2016 년 11 월 30 일기준 구분현재인원지역최초파병교대주기 부대단위 레바논동명부대 329 티르 남수단한빛부대 293 보르 개월 인도 파키스탄정전감시단 (UNMOGIP) 7 스리나가 남수단임무단 (UNMISS) 7 주바 유엔 평화유지활동 개인단위 수단다푸르임무단 (UNAMID) 2 다푸르 레바논평화유지군 (UNIFIL) 4 나쿠라 년 코트디부아르임무단 (UNOCI) 1 아비장 서부사하라선거감시단 (MINURSO) 4 라윤 소계 647 부대단위청해부대 302 소말리아아덴만해역 개월 바레인연합해군사령부참모장교 4 마나마 다국적군평화활동 개인단위 지부티연합합동기동부대 (CJTF-HOA) 협조장교 2 지부티 년 미국중부사령부협조단 2 플로리다 미국아프리카사령부협조장교 1 슈트트가르트 소계 311 국방교류협력활동 부대단위 UAE 아크부대 146 알아인 개월 소계 146 총계 1, 부록

59 일반부록 18 병사봉급추이 단위 : 원 연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1970년 년 1, 년 1,200 1, 년 동결 1974년 1,560 1,370 1,170 1, 년 동결 1976년 2,260 1,990 1,700 1, 년 2,890 2,540 2,170 1, 년 3,460 3,050 2,600 2, 년 3,800 3,300 2,900 2, 년 3,900 3,400 3,000 2, 년 동결 1982년 4,200 3,700 3,300 3, 년 4,500 3,900 3,500 3, 년 동결 1985년 4,600 4,000 3,600 3, 년 4,900 4,300 3,900 3, 년 5,100 4,500 4,000 3, 년 7,500 6,500 6,000 5, 년 8,300 7,000 6,500 6, 년 9,400 8,200 7,300 6, 년 10,000 9,000 8,000 7, 년 10,900 9,800 8,700 7,800 연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1994년 11,700 10,400 9,300 8, 년 12,100 10,700 9,600 8, 년 12,700 11,200 10,100 9, 년 13,300 11,800 10,600 9, 년 동결 1999년 동결 2000년 13,700 12,200 10,900 9, 년 19,600 17,700 16,000 14, 년 21,900 19,800 17,900 16, 년 23,100 20,900 18,900 17, 년 34,000 30,700 27,800 25, 년 44,200 39,900 36,100 33, 년 72,000 65,000 58,800 54, 년 88,600 80,000 72,300 66, 년 97,500 88,000 79,500 73, 년 동결 2010년 동결 2011년 103,800 93,700 84,700 78, 년 108,000 97,500 88,200 81, 년 129, , ,800 97, 년 149, , , , 년 171, , , , 년 197, , , , 년 11,300 10,100 9,000 8,100 * 출처 : ~2016년공무원보수규정 ( 대통령령 ) 별표 13 군인의봉급표 ~1982년군인보수법시행령 ( 대통령령 ) 별표 2 병의봉급표 일반부록 267

60 일반부록 19 전환및대체복무유형별현황 복무형태 복무기간 기본자격 복무분야 수요부서 / 복무기관 설치근거 전환복무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원 21 개월 23 개월 23 개월 18세이상 30세이하의병역을마치지아니한대한민국남자중제1국민역에해당하는자 각종치안업무보조해상치안업무보조소방업무보조 기동대, 의경대, 검문소등해양경찰청및해양경찰서시도소방서및 119안전센터 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사회서비스업무 사회복무요원 - 사회 복지 - 보건 의료 - 교육 문화 - 환경 안전 24 개월 - 병역판정검사결과 4급보충역처분자 - 질병등보충역처분자 사회복지시설업무지원, 환자구호업무지원, 장애학생활동지원, 환경보호지원등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병역법 행정업무지원 - 국제대회 2 위이상 예술 체육 예술 34 개월 - 국내대회 1위 - 5년이상중요무형문화재전수교육이수자 예술분야 문화체육관광부 병역법 요원 체육 - 올림픽 3위이상 - 아시아게임 1위입상 체육분야 산업기능요원 현역보충역 34 개월 26 개월 기술자격 면허기준에따라산업체의제조 생산분야에종사하고있는사람 공업, 광업, 게임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 에너지, 건설, 방위산업분야 지정업체, 방위산업업체 병역법 전문 현역 36 개월 석사이상학위소지자로지정 자연계박사학위과정, 자연계연구기관, 연구요원 보충역 26 개월 업체로선정된연구기관등에종사하고있는사람 학문 기술연구 방위산업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등 병역법 - 현역대상자중의무 ( 법무, 수의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공중보건의사농어촌보건의료보건복지부분야현역장교미편입자특별조치법 - 의무 ( 법무, 수의 ) 사관후보생중병역판정전담의사 36 병무청병역판정검사병무청 병역법 해당분야현역장교미편입자공익법무관개월법률구조업무법무부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자격이있는사람으로서사회복농림축산 공중방역수의사에공중방역수의사가축방역업무무요원소집대상자식품부관한법률 268 부록

61 일반부록 20 국방기구도 국방조직 국방부 소속기관 (3) :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개별법상조직 (3)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지뢰피해자지원단 합동참모본부 육군 병무청 국직부대 기관 (27) (* 가나다순 ) 해군 공군 방위사업청 계룡대근무지원단 고등군사법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기무사령부 국군복지단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인쇄창 국군재정관리단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체육부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방대학교 국방부검찰단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전비태세검열단 국방정보본부 국방정신전력원 국방통합데이터센터 합동군사대학교 국방부본부장관 군사보좌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군구조 국방운영개혁추진실 차 관 군구조개혁추진관 국방운영개혁추진관 법무관리관 감사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국방정책실인사복지실전력자원관리실 기획관리관정책기획관인사기획관군수관리관 계획예산관 정보화기획관 국제정책관동원기획관군사시설기획관 국방교육정책관보건복지관전력정책관 군공항이전사업단 일반부록 269

62 소속기관및개별법상조직의임무및기능 소속기관 개별법상 조직 구분국립서울현충원국방홍보원국방전산정보원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지뢰피해자지원단 임무및기능 안장 위패봉안 추모식등위령행사실시 참배행사계획수립및시행 현충선양교육계획의수립및시행, 국립서울현충원홍보 국립서울현충원시설 묘역 산림의관리및운영 국방일보, 국방TV 및국방FM 등을통한군홍보및장병교육 국방뉴스, 시사보도물제작및사이버홍보 국방관련행사사진촬영및기록관리등 국방자원관리정보체계개발및유지보수 국방부및소속기관의통신망, 전산장비등의획득 운영 신정보기술의연구, 습득, 전파및관리 정보화교육계획의수립및시행 주한미군시설사업의실시계획수립에관한사항 주한미군시설사업의집행및관리 감독에관한사항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관리 운용의지원 그밖에주한미군시설사업의추진등을위한업무등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및분과위원회심의준비및지원 보상금등의지급을위한예산편성및집행 신청인에대한자료확인및조사 법에따른보상과관련한소송및민원대응등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피해자및유족여부심사실무위원회,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심의준비및지원 위로금등의지급을위한예산편성및집행 신청인에대한자료확인및조사 그밖에지뢰피해자지원관련업무및민원대응등 공공기관의임무및기능 공공기관 구분한국국방연구원전쟁기념사업회국방전직교육원 임무및기능 안보환경및국방기본정책에관한연구와대안의개발 군사전략, 군사력건설, 무기체계의선정및획득정책에관한연구 국방인력 자원관리및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관한연구 국방정보화정책연구, 국방정보화관련사업의개발지원및기술자문 국방에필요한관련자료의수집, 분석및정보서비스의제공 전쟁기념관및기념탑의건립, 운영 전쟁및군사유물의수집, 보존, 관리, 전시및조사 연구 전쟁사및군사유물연구, 호국인물발굴및현양및기타학예활동 기념사업에관한홍보와교육및각종관련간행물의작성 배부등 전역예정군인전직관련교육및취업역량제고 전역예정군인취업정보제공, 채용박람회개최등취업촉진 전역예정군인취업희망자데이터베이스관리및통계유지 분석 전역예정군인전직지원관련정책및제도발전연구등 270 부록

63 일반부록 21 국방부소관법령정비현황 법령정비현황 ( ) 법률대통령령부령계 법률 법령명공포호수 ( 일자 ) 주요내용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군용항공기비행안전성인증에관한법률군인사법군인연금법한국국방연구원법향토예비군설치법군인연금법군인복지기본법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군인복지기금법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제12901호 ( ) 일부개정제12903호 ( ) 일부개정제12904호 ( ) 일부개정제12905호 ( ) 일부개정제12908호 ( ) 일부개정제12909호 ( ) 일부개정제13214호 ( ) 일부개정제13242호 ( ) 일부개정제13237호 ( ) 일부개정제13241호 ( ) 일부개정제13244호 ( ) 일부개정제13239호 ( ) 국방 군사시설이전의정의에 단일주둔지내의국방 군사시설의이전 통합 조정 을포함하고세입대상재산을특별회계재산으로귀속군용항공기를국내에서구매하는경우도감항인증대상사업으로포함하여국내항공산업을육성하고,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권한을실무위원회에일부위임사관학교및국방대학교교수로근무하는장교의역량을강화하고연구활동을촉진시키기위하여재임용심사를 1회에서 2회로확대국가가환수금등을징수할수있는시효를 5년으로정하고납입고지 독촉등에의해시효를중단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고, 군복무기간에대한소급기여금을본인의희망에따라일시납부가가능하도록함한국국방연구원의사업으로서군내인권침해방지및군인의인권보호관련정책에관한연구를수행하고대안을개발하도록함예비군대원인국회의원에게도예비군소집훈련명령을내릴수있도록함질병 부상등정상적인인식능력이뚜렷하게저하된상태에서한행위로발생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으면해당급여를지급하도록하여공상군인등에대한보상을강화군관사가부족하여대기하는군인에게민간주택전세금을지원하도록하고, 군관사에입주하는군인으로부터입주보증금을징수할수있도록함국군포로유해를대한민국으로반입한억류지출신포로가족에대하여그국군포로유해의반입비용을일부지원할수있도록함군관사에입주하는군인으로부터징수한입주보증금을전세대부계정의재원에포함시켜관사를제공받지못한군간부의민간주택전세대부자금으로이용할수있도록함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법적활동기한을 2015년 6월 30일로명시하여, 위원회의활동을그기한내에최종적으로완료하도록하고위원회를폐지하려는것검사또는군검찰관으로하여금군사기밀관련범죄자에대하여소추를하지아니할때에는압수물의폐기또는국고귀속을명할수있도록하여유출된 군사기밀에대한사후조치근거마련 일반부록 271

64 법령명공포호수 ( 일자 ) 주요내용 군수품관리법국방과학연구소법군인사법군인공제회법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군인사법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군무원인사법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군사기밀보호법군인연금법방위사업법향토예비군설치법군인연금법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 일부개정제13240호 ( ) 일부개정제13238호 ( ) 일부개정제13352호 ( ) 일부개정제13396호 ( ) 일부개정제13395호 ( ) 일부개정제13505호 ( ) 일부개정제13504호 ( ) 일부개정제13500호 ( ) 일부개정제13501호 ( ) 일부개정제13502호 ( ) 일부개정제13503호 ( ) 일부개정제13506호 ( ) 일부개정제13507호 ( ) 일부개정제13567호 ( ) 일부개정제13630호 ( ) 제정제13631호 ( ) 비군사화가필요한탄약중화약류및자탄류의처리가시급한점을감안하여군용화약류의제조업체 ( 탄약생산업체 ) 에게폐기를민간위탁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국방과학연구소로하여금국방 군사시설사업을시행할수있는근거를규정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설치근거를법률로상향입법하고순직자의범주를세분화하여복무중사망한군인에대하여적절한예우를할수있도록함군인공제회자산운용의객관성 전문성강화를위하여공제회의주요경영정보및외부감사결과를공시하도록의무화현행법의단속항목에피아식별띠를추가하여시중유통을차단하고우리군작전상문제점을보완준사관및부사관에대하여그임기가끝나기전에심신장애등을이유로보직해임할수있는법적근거를명시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구역등에서의주민의편익을도모하기위하여관할부대장등은허가등의당사자의요청이있는경우사전상담을할수있도록하고, 사전상담을한경우에는관할부대장등이 20일이내에의견을통보하도록함사관학교와국군간호사관학교간의형평성의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국군간호사관학교의지원연령기준을사관학교의기준과동일하게 17세이상 21세미만으로조정특별채용시험을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변경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을통한북한이탈주민채용이가능하도록법적근거를신설국방부장관으로하여금실태조사를매년실시하도록하고, 군내의부대및기관에감염병이발생할경우역학조사를실시하도록함군사기밀을습득하거나타인으로부터제공받아점유한사람이수사기관의기밀삭제요구에불응하는경우이에대한처벌근거규정을마련하여군사기밀의보호를강화압류금지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수급권자가급여를청구하는경우 급여수급전용계좌 로입금하도록하고, 금융기관에는해당급여만이 급여수급전용계좌 에입금되도록하는관리의무를규정국방기술품질원에대하여국유재산을무상으로사용허가 대부또는양여할수있도록함예비군대원이동원또는훈련의이행을위하여이동하거나귀가중에사망또는부상을입은경우에도국가가보상하도록규정하고, 현행의직장보장규정과마찬가지로학업보장관련규정마련공무수행중부상등을입은군인이군병원진료능력제한으로민간병원에서요양을받는경우그진료비를치료가완료되는시점까지국가가부담할수있도록공무상요양비지급기간을연장주기적인기본권교육을통해군인의기본권의식을함양하고, 군인에게다른군인의가혹행위에대한신고의무를부과하며, 국방부장관이가혹행위를신고한군인을보호하도록함으로써병영내에잔존한구타 가혹행위등 의병폐를근절하려는것 272 부록

65 법령명공포호수 ( 일자 ) 주요내용 방위산업기술의보호에관한법률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군사법원법군용항공기운용등에관한법률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군인사법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6 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군책임운영기관의지정 운영에관한법률방위사업법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향토예비군설치법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군인사법군형법방위사업법 제정제13632호 ( ) 일부개정제13700호 ( ) 일부개정제13722호 ( ) 일부개정제13774호 ( ) 일부개정제13772호 ( ) 일부개정제13773호 ( ) 일부개정제13775호 ( ) 일부개정제13770호 ( ) 일괄폐지제13769호 ( ) 일부개정제13776호 ( ) 일부개정제13777호 ( ) 일부개정제13779호 ( ) 일부개정제13780호 ( ) 일부개정제14081호 ( ) 일부개정제14180호 ( ) 일부개정제14181호 ( ) 일부개정제14182호 ( ) 방위산업기술을체계적으로보호하고관련기관을지원함으로써궁극적으로국가의안전보장과국제평화의유지에기여할수있도록함귀환국군포로에게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위로지원금을지급하던것을기준중위소득기준으로변경보통군사법원이설치되는부대등을축소하고, 보통군사법원의구성방식을개편하며, 관할관이형을감경할수있는범위를제한시행령에규정되어있는방공식별구역을비행하려는자의비행계획제출의무및방공식별구역을비행하는항공기에대한국방부장관의식별의무등을법률에규정군복및군용장구의제조 판매업허가의결격사유에서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를제외하여파산자가원활히재기할수있는기회를제공현행행정기관의처분에관한협의기준이합참규정에있어국민의알권리와심의결과의투명성이제한되므로이를국방부장관이정할수있도록명확히하여심의의공정성을확보성폭력범죄로 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을장교 준사관및부사관으로임용되지못하도록함국방 군사시설사업시행자의범위를확대하고, 국방부장관이국방 군사시설사업계획및실시계획을승인한경우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하는절차를간소화폐지현행의군책임운영기관의지정해제사유에상급기관 부대가군책임운영기관으로지정되는경우와다른기관 부대와통합되는경우를추가하여현실에맞게정비무기등을중개하는군수품무역대리업자및식품 약품등방위산업과관련없는일반업체도청렴서약서를제출하도록함보상신청기간을이법시행이후 1년까지로연장하고, 신청기간이지나도보훈및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보상대상자를인지하는경우에는관할구역에거주하는보상대상자에대하여직권으로보상을신청할수있도록함예비군소집통지서를대신수령할수있는대상에본인이선정한통지서수령인을포함하여수령의편의를도모사망또는상이를입을당시의월평균임금을기준으로산정한위로금이 2천만원에이르지아니할경우위원회는 2천만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이를조정 지급할수있도록함단기복무장교및단기복무부사관이중요한작전이나훈련, 연습등의수행으로인하여본인이신청하는경우전역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 3개월의범위에서전역을보류할수있도록하여전역보류자의법적신분을명확히함군대내폭행과협박을근절하고인권보장등건전한병영문화를조성하기위하여일반적인군인 군무원등에대한폭행 협박죄를신설제작사등계약대상자가아닌무역대리업자에대한체계적인등록절차를마련하고합리적인수준의수수료가부과될수있도록하여투명한방위사업 환경을조성 일반부록 273

66 법령명공포호수 ( 일자 ) 주요내용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현행법상의 향토 라는용어를삭제하여법제명을 향토예비군설치법 에서제14184호 ( ) 예비군설치법 으로, 향토예비군 을 예비군 으로개정 대통령령 법령명공포호수 ( 일자 ) 주요내용 방위사업법시행령합동참모본부직제군인사법시행령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국방전직교육원법시행령군인징계령합동군사대학교령군인연금법시행령군무원인사법시행령국방정보화기반조성및국방정보자원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국군재정관리단령해군잠수함사령부령국군기무사령부령 일부개정제25685호 ( ) 일부개정제25686호 ( ) 일부개정제25732호 ( ) 일부개정제25797호 ( ) 일부개정제25798호 ( ) 제정제25822호 ( ) 일부개정제25823호 ( ) 일부개정제25824호 ( ) 일부개정제25863호 ( ) 일부개정제25905호 ( ) 일부개정제25906호 ( ) 일부개정제25907호 ( ) 제정제25908호 ( ) 일부개정제25948호 ( ) 국방부장관소속으로소요검증위원회를설치하여무기체계등에대한소요의적절성검증에관한사항을심의하도록하고국외사업현장감독관을둘수있게함합동참모본부의임무중군사력건설의소요제기에관한사항을소요결정에관한사항으로변경하고, 무기체계및핵심기술의시험평가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합동참모본부의임무에시험평가에관한제도발전연구, 시험평가계획수립및결과판정을위한사전검토등에관한사항등을추가병영생활전문담당관이되려는제대군인은심리상담또는사회복지분야관련자격증등을소지하도록하는한편임용시험부정행위자에대하여해당시험을정지또는무효로함주거지원을받는국군포로가거주를이전하거나임대차계약을변동한경우국방부에신고하도록한규정을삭제군복및군용장구제조업의허가를받기위한시설기준을완화하여군복및군용장구제조업자가보다용이하게사업을영위할수있도록함국방전직교육원의당연직이사및수입에필요한자금차입승인신청의절차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징계부가금심의대상자가다른법률에따라벌금등을부과받은경우벌금등과징계부가금의합계액이금품수수액이나공금횡령액등의 5배를초과하지않도록그상한을규정합동참모대학을합동군사대학교의부서로설치하도록규정하고, 합동참모대학의업무분장사항을정함공무상요양비, 상이연금, 순직유족연금등의지급기준이되는공무상질병 부상또는사망의인정기준을구체화하고, 국외에있는연금수급권자의신상변동신고대상을외국의시민권자및영주권자로그범위를축소승진후보자명부작성의기준이되는근무성적평정점의반영비율을상향조정하고, 교수재임용심사에서탈락한사관학교및국방대학교의군무원교수에대한면직근거를마련국방정보기술의연구 개발을수행하는민간기관이신기술을실험하는데필요한군시설 장비의이용허가를신청하는경우서류제출의부담을줄이고그신청절차를간소화군인복지기금의학자금대부계정에따른학자금대부업무에국군재정관리단의국방통합급여정보체계를활용할수있도록하고, 학자금대부업무를국군복지단에서국군재정관리단으로이관국방개혁기본계획에따라수중작전을주임무로하는잠수함부대의임무확대및잠수함전력증강을위하여잠수함사령부를설치국방보안분야에관한전문적인연구를위하여국군기무사령부직할기관으 로국방보안연구소를신설 274 부록

67 법령명공포호수 ( 일자 ) 주요내용 통합방위법시행령군수품관리법시행령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합동참모본부직제국군사이버사령부령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군인사법시행령방위사업법시행령군무원인사법시행령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군인연금법시행령군인복무규율 6 25 전사자유해의발굴등에관한법률시행령계엄사령부직제학생군사교육실시령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개정제25964호 ( ) 일부개정제26044호 ( ) 일부개정제26084호 ( ) 일부개정제26090호 ( ) 일부개정제26102호 ( ) 일부개정제26101호 ( ) 일부개정제26149호 ( ) 일부개정제26168호 ( ) 일부개정제26195호 ( ) 일부개정제26194호 ( ) 제정제26193호 ( ) 일부개정제26289호 ( ) 일부개정제26347호 ( ) 일부개정제26394호 ( ) 일부개정제26393호 ( ) 일부개정제26392호 ( ) 일부개정제26407호 ( ) 일부개정제26490호 ( ) 시 도협의회및시 군 구통합방위협의회의당연직위원의범위에지방보훈청장또는보훈지청장을추가탄약의수출등을활성화하기위하여탄약을무상으로대여할수있도록하고, 사용할수없게된군견또는군마등을무상으로양도할수있도록함해외파병관련교육및정책연구업무를수행하는국제평화활동센터를국방대학교의하부조직으로규정해외체류자등동원또는훈련이보류된사람을제외한예비군자원이 9명미만인국가중요시설의경우직장예비군편성대상에서제외합동참모본부의임무에사이버작전에대한지도 감독업무를추가합동참모의장이국방부장관의명을받아국군사이버사령부의사이버작전을지도 감독하도록함 평생교육법 에따라학력이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등에서학습을하고 있는군인자녀에대하여도숙식시설을제공할수있도록세부사항을정함국방부령에서규정하고있던예비장교후보생장려금지급대상자의선발및장려금의범위에관한사항을대통령령에서직접규정전문연구기관이핵심기술연구개발의대상으로제출하는연구과제에대하여방위사업청장이그연구과제를연구개발의대상으로결정한경우에는그전문연구기관으로하여금그연구과제에대한연구개발을수행할수있도록수의계약을허용징계부가금심의대상자가다른법률에따라벌금등을부과받은경우벌금등과징계부가금의합계액이금품수수액이나공금횡령액등의 5배를초과하지아니하도록그상한을규정지뢰사고피해자로인정될수있는질병의범위, 위로금및의료지원금의지원절차와지원방법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법무부 국방부및국가보훈처소속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등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당연직위원의임명권자를국무총리에서국방부장관으로변경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등에대하여주민등록표등본 초본및가족관계증명서를요청할수있도록하는등군인연금업무와관련하여자료를요청할수있는단체나기관및자료의범위구체화군인이복무와관련된고충사항에대하여국가인권위원회등에그해결을요청할수있도록규정함으로써, 군인의고충사항해결방법을보다명확하게함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심사사항중전사자유해보호구역의결정에관한사항을삭제작전및임무수행의효율성을위하여계엄사령부운영처를작전처와정보처로세분화 5년제교육과정에재학하는학생의경우 3학년재학중에학군사관후보생과정교육대상자로선발하도록함국군의무사령부소속의병원에대하여국방부장관이보안감사및직무와관련한자체감사를실시하는경우대통령경호실장과협의하도록함 일반부록 275

68 법령명공포호수 ( 일자 ) 주요내용 해군본부직제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방위사업법시행령군인사법시행령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군인자녀의교육여건개선을위하여설립하는고등학교의학생모집등에관한특례규정군인연금법시행령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군무원인사법시행령야전군사령부령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해병사단령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일부개정제26511호 ( ) 일부개정제26535호 ( ) 일부개정제26538호 ( ) 일부개정제26537호 ( ) 일부개정제26536호 ( ) 일부개정제26554호 ( ) 일부개정제26608호 ( ) 일부개정제26636호 ( ) 일부개정제26639호 ( ) 일부개정제26672호 ( ) 일부개정제26673호 ( ) 일부개정제26674호 ( ) 일부개정제26734호 ( ) 일부개정제26736호 ( ) 일부개정제26735호 ( ) 제정제26772호 ( ) 해군참모총장밑에특별참모부로의무실장을두도록함국군포로유해의송환비용지원금의지급항목을운임, 일비, 숙박비및식비로하고, 그항목별지급금액을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른 5급상당의국가공무원의여비에준하여정함무기체계및핵심기술에대한지식재산권의관리, 지식재산권의공동소유에관한지분율, 소유권행사의범위및실시권의허락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을정함전사자등의구분기준, 전공사상심사위원회구성 운영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군보건의료인의범위에 의료법 에따른간호조무사를추가하는동시에 약사법 등관계법령에따라자격 면허등을취득한병을군보건의료인의범위에포함군인자녀학교의장은교육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범위에서교육감이수립하여공고하는입학전형기본계획의입학전형시기와다르게학교의입학전형시기를정할수있도록함전상자또는특수직무순직의인정대상이되는위해 ( 危害 ) 로질병에걸리거나부상을입은사람에대해서는 2년이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요양할수있도록하고, 그요양기간이경과한후에도계속치료가필요하다는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에는 1년이하의기간단위로공무상요양기간을연장할수있게함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의승인등과관련된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에관한국방부장관의권한을 국방시설본부령 에따른국방시설본부장에게위임군사작전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창고시설, 축사 가축시설등과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또는어업용으로설치하는가설건축물로서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건축물을통제보호구역안에서신축할수있는건축물로추가역학조사의내용과시기 방법및역학조사반의구성 임무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이심신장애로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히는경우등에는그위원을해임또는해촉할수있도록함군무원의승진심사시반영되는평정의비중을높이고경력비중을낮춰적용함으로써군무원의능력위주인사관리를보장재해등에있어서병력출동을요청할수있는지방자치단체의장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로변경예비군훈련을의무적으로받아야할사람을차관급이상의국가공무원, 지방의회의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등으로정함해병대의예하부대인해병사단의사단장및부사단장을해군의장관급장교로보 ( 補 ) 하던것을해병대의장관급장교로보하도록함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및공군북부전투사령부의직할또는예하의수송기 정찰기 훈련기전력중심의비행부대를통합하여공군 작전사령부예하에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설치 276 부록

69 법령명공포호수 ( 일자 ) 주요내용 공군전투사령부령국방정신전력원령안공군본부직제군인사법시행령재외공관무관주재령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계룡대근무지원단령방위사업법시행령군인복제령군무원인사법시행령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군인연금법시행령방위사업법시행령 6 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법령서식개선을위한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등일부개정령안 일부개정제26773호 ( ) 제정제26771호 ( ) 일부개정제26857호 ( ) 일부개정제26880호 ( ) 일부개정제26881호 ( ) 일부개정제26902호 ( ) 일부개정제26939호 ( ) 일부개정제26997호 ( ) 일부개정제26996호 ( ) 일부개정제26995호 ( ) 일부개정제26994호 ( ) 일부개정제26993호 ( ) 일부개정제27060호 ( ) 일부개정제27079호 ( ) 일괄폐지제27084호 ( ) 일부개정제27083호 ( ) 공군작전사령부예하에지역중심으로설치된공군남부전투사령부와공군북부전투사령부를전력의유형과기능중심으로통합하여전투기전력중심의공군공중전투사령부를설치군사전략, 국방기획및합동 연합작전등에관한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설치된국방정신전력원을합동군사대학교에서분리하여국방부장관소속으로설치공군본부의직무중군사력건설의소요능력요청에관한사항을군사력건설의소요제기에관한사항으로용어를변경현역복무부적합조사대상에보직해임된준사관및부사관을추가하고, 준사관및부사관의보직해임심의를위하여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설치헝가리, 우즈베키스탄및카자흐스탄에대한방위산업물자등의수출을지원하고, 캄보디아와의군사협력관계를강화하기위하여재외공관에두는무관의정원을 68명에서 72명으로 4명증원 3등급귀환국군포로로등록된사람에게지급하는위로지원금중월지원금의지급기준을최저생계비에서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3으로변경육군교육사령부및합동군사대학교등각각의부대또는기관에서수행하던출입관리및경호 경비등의근무지원업무를통합하여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그업무를수행하도록근거를마련군수품또는국유재산을무상으로사용허가 대부또는양여하는경우의방법을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부사관의사기진작을위하여부사관계급장의제식 ( 制式 ) 에서무궁화표지부분의무궁화잎을 2단에서 3단으로변경하여장교계급장의무궁화표지부분과동일한형태로개선군무원특별채용관련규정을정비하고, 북한이탈주민을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채용하는경우그대상을세부적으로정함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 군공항이전부지선정실무위원회,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및군공항이전사업지원실무위원회위원의해촉기준을정함관할부대장등이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구역등에서건축물의신축 증축에대한허가등에관하여사전에상담할사항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을정함공무상요양기간연장절차와재요양요건및절차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방위사업청장은방위사업비리의사전예방을위하여자체감독기구를설치 운영할수있도록하고, 고도의기술이집약되어개발의불확실성이높은무기체계및핵심기술의시제품생산을위한계약의지체상금의한도를정함폐지서식용어를구비서류에서첨부서류로순화하고,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 관한규정 에따른서식의용도별지질기준에맞게관련서식을정비 일반부록 277

70 법령명공포호수 ( 일자 ) 주요내용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국방과학연구소법시행령방위산업기술보호법시행령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군용항공기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방위사업법시행령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징발법시행령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제27096호 ( ) 일부개정제27117호 ( ) 제정제27264호 ( ) 제정제27263호 ( ) 일부개정제27342호 ( ) 일부개정제27344호 ( ) 일부개정제27343호 ( ) 일부개정제27480호 ( ) 일부개정제27562호 ( ) 일부개정제27591호 ( ) 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승인및인가허가의의제업무를국방시설본부장에게위임국유재산또는공유재산의무상사용허가, 무상대부또는양여의방법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방위산업기술의지정 변경및해제절차, 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정부의지원사항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운영및군인의연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 정기휴가등의세부적기준을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방공식별구역을비행하는항공기의비행절차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청렴서약서제출대상에군수품무역대리업체등을추가하고, 무기체계의구매를위한시험평가중자료에의한시험평가를실시할수있는경우를정함합참심의위원회및관할부대심의위원회위원에관계부처및지방자치단체의관계공무원중에서심의안건과관련이있는해당행정기관의장이추천하는사람을추가각군참모총장및해병대사령관이각군에필요한군복및군일용품의세부품목에대하여따로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한편, 전역자 퇴역자및예비역이군복을반납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를정함부동산, 권리및비소모품동산인징발물에대한사용료의보상기준을감정평가가액으로하면서감정평가수행주체를감정평가사사무소의개설신고를한감정평가사까지확대군무원공개경쟁채용의시험과목중한국사과목을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과동일하게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대체하고,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의기준이되는근무성적평정점의반영비율을상향조정 방위사업법시행령 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대한체계적인등록절차를마련하는등의내용으로일부개정 방위사업법 이개정됨에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등록신청및변경등록제27618호 ( ) 신청절차를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제27619호 ( ) 향토예비군의명칭을예비군으로변경하는내용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이개정됨에따라, 향토라는용어를삭제하거나향토방위를지역방위로변경하는등관련규정을정비하고휴업보상금지급액의산정기준을현실화 부령 법령명공포호수 ( 일자 ) 주요내용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방위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제830호 ( ) 일부개정제831호 ( ) 서신미봉함제출및서신내용검열대상인군수용자를마약류군수용자, 조직폭력군수용자및관심대상군수용자로분류하고, 각각에해당하는군수용자를구체적으로정함유해물질의안전에관련된군수품에대해서는국방규격등에서정한기준에적합한지검사를거쳐해당군수품에국가통합인증마크를표시하도록함으로써안전성이확보된군수품이조달될수있도록함 278 부록

71 법령명공포호수 ( 일자 ) 주요내용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국방대학교학생선발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군검찰압수물사무규칙병역법시행규칙상이기장령시행규칙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군인사법시행규칙등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국방대학교학생선발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군인징계령시행규칙군장학생규정시행규칙군인연금법시행규칙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제833호 ( ) 일부개정제835호 ( ) 일부개정제836호 ( ) 일부개정제837호 ( ) 일부개정제838호 ( ) 일부개정제839호 ( ) 일부개정제840호 ( ) 일부개정제841호 ( ) 일부개정제842호 ( ) 일부개정제843호 ( ) 일부개정제844호 ( ) 일부개정제845호 ( ) 일부개정제849호 ( ) 일부개정제849호 ( ) 일부개정제850호 ( ) 일부개정제851호 ( ) 일부개정제852호 ( ) 시험평가에관한업무를전력조정평가과의소관업무로정하고, 증원된인력의직급별정원을반영하는한편, 정신전력과를정신전력정책과로, 인력관리과를인력정책과로변경공무원인사전담조직인인사혁신처를국무총리소속으로설치하여안전행정부가관장하던공무원의인사 윤리 복무및연금에관한사무를이관하고, 안전행정부의명칭을행정자치부로변경공무원인사전담조직인인사혁신처를국무총리소속으로설치하여안전행정부가관장하던공무원의인사 윤리 복무및연금에관한사무를이관하고, 안전행정부의명칭을행정자치부로변경국무총리소속의국민안전처를신설등에따른조직개편반영공무원인사전담조직인인사혁신처를국무총리소속으로설치하여안전행정부가관장하던공무원의인사 윤리 복무및연금에관한사무를이관하고, 안전행정부의명칭을행정자치부로변경공무원인사전담조직인인사혁신처를국무총리소속으로설치하여안전행정부가관장하던공무원의인사 윤리 복무및연금에관한사무를이관하고, 안전행정부의명칭을행정자치부로변경장애인에대한사회적편견이나부정적어감이있는법령용어를보다긍정적이고바람직한방향으로개선 정비국방홍보원의국방일보인쇄업무를민간기관에위탁함에따라관련인력 2명을감축국방대학교의합동참모대학입학정원에관한사항을삭제하는한편, 국방대학교의입학정원을기본과정및학위과정으로나누어규정금품및향응수수등의비위정도에따라서 1배부터 5배까지사이에서징계부가금의부과기준을정함군장학생의수학기간중생활비를지원하기위하여교육기관의등록금에해당하는금액을장학금으로지급하도록함상이등급판정방법및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기준을세부적으로구체화하고,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등서식의기재사항중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변경전직시험에합격한사람등관리운영직군 10명을기술직군등으로전환하고, 육아휴직결원보충을위한별도정원을현실에맞게조정전직시험에합격한사람등관리운영직군 10명을기술직군등으로전환하고, 육아휴직결원보충을위한별도정원을현실에맞게조정불용결정된군수품의대여조건을완화하여그대여가원활히이루어지도록하기위하여불용결정된군수품을대여할경우에는별도로대여기간에관한조건을정할수없도록함정신질환으로인한제2국민역판정기준을정신건강의학과의치료경력 1년이상에서 6개월이상으로단축하고, 고도근시 원시 난시에관한사항을보충역판정기준에추가전력자원관리실소속부서의기능을일부조정 일반부록 279

72 법령명공포호수 ( 일자 ) 주요내용 국방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선발규칙의무 수의장교선발에관한규칙방산원가대상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군장려금지급규칙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학생군사교육실시령시행규칙학생군사교육단무관후보생규칙군종장교등의선발에관한규칙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방위사업법시행규칙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정보화기반조성및국방정보자원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군인연금법시행규칙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제853호 ( ) 일부개정제854호 ( ) 일부개정제855호 ( ) 일부개정제856호 ( ) 일부개정제857호 ( ) 일부개정제858호 ( ) 일부개정제860호 ( ) 일부개정제863호 ( ) 일부개정제864호 ( ) 일부개정제865호 ( ) 일부개정제866호 ( ) 일부개정제868호 ( ) 일부개정제869호 ( ) 일부개정제870호 ( ) 일부개정제872호 ( ) 일부개정제873호 ( ) 일부개정제874호 ( ) 일부개정제877호 ( ) 일부개정제880호 ( ) 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국방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신청및해산신고시에제출하는서류의기재사항중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변경필기시험과목수를 5개에서 4개로줄이고, 필기시험배점을 50점에서 40점으로, 현역복무실적관련평가점수를 50점에서 60점으로조정의무 수의장교에관한용어를정비하고, 의무 수의장교의합격결정에필요한구체적인사항을국방부장관이정할수있도록함방산원가항목중퇴직급여에대한원가반영하한액삭제군장학금을지급받은경우를군장려금반환대상에추가징계부가금등에관련되는용어를정비하고, 징계부가금부과처분서등관련서식을마련국립서울현충원의일반직공무원복수직렬범위에전산직렬추가군인등의처우개선을위하여군인등의위험근무수당가산금을신설군사교육에필요한시설중병기고를삭제하고, 병영생활지도에필요한내무지도실을추가학군무관후보생이해외교환학생으로선발되어외국의대학에서군사에관한일반학등을이수한경우에는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교내교육을받은것으로인정군종장교로서의성품 기본자질등을갖추었는지를검사하기위하여선발과정에인성검사를추가군구조 국방운영개혁추진실의일부조직개편국군포로유해의송환비용에관한송환비용지원금지급신청서를마련방산물자및국방과학기술의수출허가기관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방위사업청장에서방위사업청장으로일원화군의전투력향상과입영적체를해소하기위하여징병신체검사등에적용되는질병및심신장애의평가기준을강화관련서식정비퇴역연금등급여의종류변경신청서의서식을신설예비군훈련의보류대상자에서차관급또는동급이상의국가공무원, 지방의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장및시장 군수 구청장등을제외국정과제 협업과제등의추진을위한인력으로활용하기위하여감축되는인력의직급별정원을반영 280 부록

73 법령명공포호수 ( 일자 ) 주요내용 군인사법시행규칙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시행규칙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군인연금법시행규칙방위사업법시행규칙방위사업감독관직무에관한규칙법령서식개선을위한국방대학교학생선발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등군인사법시행규칙군장려금지급규칙군장학생규정시행규칙방위산업기술보호법시행규칙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규칙방위사업법시행규칙군용항공기운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방위사업법시행규칙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제881호 ( ) 일부개정제883호 ( ) 일부개정제884호 ( ) 일부개정제886호 ( ) 일부개정제888호 ( ) 일부개정제889호 ( ) 일부개정제890호 ( ) 일부개정제891호 ( ) 일부개정제894호 ( ) 일부개정제893호 ( ) 일부개정제896호 ( ) 제정제898호 ( ) 제정제897호 ( ) 일부개정제900호 ( ) 일부개정제901호 ( ) 일부개정제899호 ( ) 일부개정제904호 ( ) 일부개정제905호 ( ) 병영문화를혁신하고자질이부족한장교, 준사관및부사관의조기퇴출을위하여현역복무에적합하지아니한사람에해당하는지에대한조사대상을, 같은계급에서 2회이상경징계처분을받은사람에서전체계급에서 2회이상경징계처분을받은사람으로확대능력위주의군무원인사관리를위하여승진후보자명부작성의기준이되는근무성적평정점의반영비율을상향조정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구역등에서건축물의신축 증축에대한허가등을받으려는경우사전상담절차및방법을정함국방전산정보원에두는하부조직의설치와분장사무에관한규정을정비공무상요양비를받은군인이요양의대상이되었던질병또는부상이치유된이후에다시재발하여민간병원에서재요양을신청하려는경우재요양승인신청서의서식을신설방산업체및연구기관의대표및임원등이청렴서약을위반한경우등입찰참가제한사유별제재기간을정비방위사업검증계획의수립및사업검증에관한승인방법등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에따른서식의용도별지질기준에맞게관련서식을정비회전익항공기조종사중에서정조종사이상의자격을갖춘전역예정자나제대후 1년이내인제대군인을조종준사관으로임용할수있도록하여조종준사관을적시에확보 군인사법시행령 의군장려금지급대상자의선발등에관한규정개정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군장학생반납의면제사유에군장학생본인의고의가아닌예측불가능한사고나질병으로선발이취소된경우를추가방위산업기술보호법및같은법시행령의시행을위한서식제정군인복무기본정책및기본정책시행계획수립등의세부사항, 군기문란행위금지에관한세부기준및군인고충심사청구서등관련서식을마련군수품무역대리업체등이제출하여야하는청렴서약서서식을정하고, 시험평가계획의수립절차를정함방공식별구역을비행하는항공기의위치를보고하는시간간격을조정위험근무수당의지급액을상향조정하고, 현장감식및검시업무에종사하는사람도위험근무수당을지급받을수있도록함군수품무역대리업의등록신청에필요한등록신청서및보안서약서, 변경등록신청에필요한변경등록신청서등관련서식을신설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할때의근무성적평정점은명부작성기준일부터최근 10년이내에해당계급의평균평정점으로하고, 교육훈련이 2개과정이상인경우에는각교육훈련성적을환산한점수의평균으로하는것으로교육훈련성적평정산정방법을변경 일반부록 281

74 법령명공포호수 ( 일자 ) 주요내용 군인사법시행규칙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향토예비군육성 지원에관한규칙 일부개정제906호 ( ) 일부개정제909호 ( ) 일부개정제910호 ( ) 국방분야국가자격중헬기정비사를기체, 기관및전자 통신의세부종목으로구분하고, 심해잠수사 1급의경우에는포화잠수와잠수감독관의세부종목으로구분하며, 항공장구관리사를낙하산및생환장구의세부종목으로구분하는한편, 수중발파사를신설향토예비군의명칭을예비군으로변경하기위해 향토 라는용어를삭제향토예비군의명칭을예비군으로변경하기위해 향토 라는용어를삭제 282 부록

75 일반부록 22 국회국방위원회구성및주요활동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2급박철규 1급성석호 위원장 김영우 (67년생, 경기포천시가평군 ) 3선 ( 대) 고려대정치외교학과, 고려대대학원정치외교학과석사, 성균관대국정관리대학원박사과정수료 ( 전 )YTN 기자, ( 전 ) 새누리당수석대변인 제1사무부총장 본관 421호 O) F) 입법조사관 4급김태규 4급이현종 4급성소미 4급이상묵 5급이상홍 5급최미경 2016 년 12 월 8 일기준 간사 경대수 (58년생, 충북증평 진천 음성군 ) 재선 (19 20대) 서울대법과대학, 동대학원수료, 대검찰청마약조직범죄부장 ( 검사장 ), 새누리당충북도당위원장 회관 941호 O) F) 간사 이철희 (64년생, 비례대표 ) 초선고려대정치외교학과, 고려대대학원정치외교학과석사, 더불어민주당뉴파티위원회위원장, ( 현 ) 더불어민주당전략기획위원장 회관 923호 O) F) 김학용 (61년생, 경기안성시 ) 3선 ( 대) 중앙대경제학과, 예결특위간사, 정치개혁특위간사, 새누리당대표최고위원비서실장 회관 427호 O) F) 김병기 (61년생, 서울동작구갑 ) 초선경희대국민윤리학과, 국정원근무, 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부의장, ( 현 ) 더불어민주당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위원 회관 721호 O) F) 새누리당 백승주 (61년생, 경북구미시갑 ) 초선경북대대학원정치학박사, 국방부차관, 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외교국방통일분과전문위원, 한국국방연구원안보전략연구센터장 이정현 (58년생, 전남순천시 ) 3선 ( 대 ) 동국대정치외교학과, ( 전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 홍보수석, ( 전 ) 새누리당최고위원, ( 현 ) 새누리당대표 회관 830호 O) F) 회관 519호 O) F)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47년생, 경기수원시무 ) 4선 ( 대) 서울대법과대학법학과,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민주당최고위원, 원내대표, ( 현 ) 국회지방재정 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우상호 (62년생, 서울서대문구갑 ) 3선 ( 대 ) 연세대국어국문학과, 연세대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연세대총학생회장, 민주통합당최고위원, ( 현 )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회관 744호 O) F) 회관 413호본관 202호 O) F) 이종명 (59년생, 비례대표 ) 초선육군사관학교 (39기), 육군장교 ( 대령전역 ), ( 현 ) 이종명리더십사관학교대표, ( 현 ) 합동군사대학교명예교수 회관 337호 O) F) 이종걸 (57년생, 경기안양시만안구 ) 5선 ( 대) 서울대법과대학 ( 공법학과 ), 변호사, 대한농구협회회장,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장, 민주통합당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 현 ) 더불어민주당비대위원 회관 504호 O) F) 정의당무소속 정진석 (60년생, 충남공주시부여군청양군 ) 4선 ( 대 ) 고려대정치외교학과, 청와대대통령실정무수석, 국회정보위원장, 국회사무총장, ( 현 ) 새누리당원내대표, ( 현 ) 국회운영위원장 김종대 (66년생, 비례대표 ) 초선연세대상경대학경제학과, 국방부장관정책보좌관, ( 현 ) 정의당원내대변인 서영교 (64년생, 서울중랑구갑 ) 재선 (19 20대) 이화여대정치외교학과, 동대학원동아시아학박사과정수료, 참여정부청와대춘추관장겸보도지원비서관, 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전국여성위원장 본관 238호 O) F) 회관 549호 O) F) 회관 928호 O) F) 국민의당 간사 진영 (50년생, 서울용산구 ) 4선 ( 대 ) 서울대법학과, 워싱턴주립대법과대학원, IPU 집행위원및부회장, 보건복지부장관, 국회안전행정위원장, ( 현 ) 더불어민주당비대위원 김중로 (50년생, 비례대표 ) 초선육군사관학교 (30기), 서울대사범대졸, 연세대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보병제70사단장, 동국대경영대학원겸임교수 ( 현 ) 국민의당중앙위원회의장,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동철 (55년생, 광주광산구갑 ) 4선 ( 대) 광주일고, 서울대법대, 민주통합당비상대책위원, 19대산업통상자원위원장 국토위원장, ( 현 ) 국민의당광주시당위원장 회관 622호 O) F) 회관 922호 O) F) 회관 613호 O) F) 일반부록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