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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축산물위생감시지침 Ⅰ. 축산물위생감시방향 1 1. 비전및목표 년도중점감시방향 1 Ⅱ. 축산물위생감시요령 2 1. 축산물위생감시의의및법적근거 2 2. 축산물위생감시원의근무자세 2 3. 감시역할분담 4 4. 정기감시 7 가. 감시준비사항 7 나. 업소출입 8 다. 업소별점검 8 라. 지도점검및조치요령 29 마. 압류 폐기요령및절차 특별감시 기획감시 수입축산물감시 위생관리취약업소 시기감시 행정사항 33 Ⅲ. 허위표시및과대광고단속 단속근거 정보수집 허위표시등의범위와적용 허위표시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 허위 과대광고에대한감시의착안사항 36

2 6. 위반행위조치 행정처분절차 행정사항 37 Ⅳ. 축산물수거검사 기본방향 수거검사대상품목 수거 검사기관 기관별수거검사물량 검사시료의채취및취급방법 수거방법 검사항목 축산물중점검사항목 행정사항 46 Ⅴ. 위해축산물회수 위해축산물회수의종류 회수대상축산물 위해축산물회수절차 48 Ⅵ. 부정 불량축산물신고센터및기동단속반운영 목적 운영내용 행정사항 53 Ⅶ.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 목적 근거법령등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자격 54

3 4.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업무범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교육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활동등수당지급 행정사항 55 Ⅷ. 교육 홍보활동 교육 홍보 56 Ⅸ. 기타사항 위생점검실명제추진 기업규제완화를위한준수사항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통계관리 위반업소확인서작성방법 60 축산물위생감시관련규정 1. 축산물의표시기준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자가품질검사항목 축산물위생교육등세부실시요령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요령 부정축산물신고포상금지급요령 식육의부위별 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 식품원료기준 ( 식품의기준및규격 ) 식품첨가물 ( 식품등의표시기준 )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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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축산물위생감시방향 1. 비전및목표 년도중점감시방향 필요시기동단속반긴급대응 - 1 -

6 Ⅱ 축산물위생감시요령 1. 축산물위생감시의의및법적근거가. 축산물의도살 처리 제조 가공 유통 판매등전반적인과정에대한축산물의위생상문제점을조사하고수거 검사의뢰등의수단을통하여안전하고위생적인축산물을소비자에게공급하는데있음나. 법적근거 1) 축산물위생관리법제19조 ( 출입 검사 수거 )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영업자로하여금축산물의검사결과및수출입실적등필요한보고를하게하거나검사관또는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영업장에출입하여축산물, 시설, 서류또는작업상황등을검사하게할수있으며검사에필요한최소량의축산물을무상으로수거하게할수있다. 다만, 작업장, 축산물운반업및대통령령이정하는축산물판매업을제외한그이후의판매 유통단계에있는축산물에대한위생검사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행한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제20조의2 ( 축산물위생감시원 ) 1 제19조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한관계공무원의직무그밖의축산물위생에관한지도등을하게하기위하여농림수산식품부 ( 대통령령이정하는그소속기관을포함한다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또는시 군 자치구에축산물위생감시원을둔다. 2. 축산물위생감시원의근무자세가. 위해축산물을근절시키는파수꾼으로서긍지와자부심을가지고성실히근무한다. 나. 축산물위생상의위해요인을발견하여이를시정ㆍ개선하는데최선을다한다. 다. 축산물의안전성제고를위한체계적이고기술적인지도ㆍ단속으로위생수준향상에적극노력한다. 라. 점검결과위반사항에대하여는상대방이납득할수있도록관계규정등을자세히설명하여재적발되지않도록지도한다. 마. 언행을공손히하며단속시인권침해에대하여각별한주의를해야한다. 바. 단속계획등이사전에누설되지않도록보안유지에만전을기한다. 사. 동료간에는이해와화목으로솔선수범하는자세를가진다

7 아. 업무와관련한어떠한유혹도과감히배격하며, 단속계획등이누설되지않도록보안유지에만전을기한다. 자. 업소에출입ㆍ검사시반드시축산물위생감시원증등신분증을제시하고방문목적을밝힌다. 차. 확인서날인을종용하기위하여위반사항에대한처분이별것아니라는식의언행을하지않는다. 카. 항상배운다는마음자세로업무에임하며전문지식의습득을위해항상노력한다. 타. 단속과정중음식물의접대, 향응, 금품수수등의행위를철저히배격해야한다. [ 축산물검사및감시관계자주요임무 ] 구분근거주요임무 공무원 검사관 축산물위생관리법제 13 조및동법시행령제 14 조 가축및그식육의검사 착유하는소또는양의검사 책임수의사및검사원의업무이행여부확인 축산물가공업의영업자가실시하는검사의적정여부확인 축산물의유통에관한지도 축산물의표시기준위반여부확인 영업장시설의검사 행정처분의이행여부확인 검사에불합격한가축및축산물의처리 축산물의검사및수거검사 가축외동물및그지육 정육 내장그밖의부분에대한검사 처리 기타가축및축산물의위생관리에관련된업무 축산물위생감시원 축산물위생관리법제 20 조의 2 및같은법시행령제 20 조의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대한점검 지도 영업자및그종업원의준수사항이행여부확인 지도 허위표시 과대광고또는과대포장금지위반여부에관한점검 지도 판매금지축산물의판매행위에대한점검 지도 축산물의압류 폐기 그밖의법령에의한의무이행사항의이행여부확인 지도 비공무원 책임수의사 축산물위생관리법제 13 조및동법시행령제 15 조 가축및그식육의검사 축산물의검사 영업장시설의위생관리 종업원에대한위생교육 검사에불합격한가축및축산물의처리 - 3 -

8 구분 근거 주요임무 검사원의업무이행여부확인 착유하는소또는양의위생관리에관한지도 기타가축및축산물의위생관리에관련된업무 검사원 축산물위생관리법제 14 조및동법시행령제 18 조 검사관또는책임수의사가행하는가축및축산물검사에관한보조업무 영업장안의기구 장비 시설등의위생관리및검사관이수행한실험실검사의보조업무 검사에불합격한가축및축산물의처리에관한보조업무 검사기록부등검사와관련된문서의정리 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사실을발견하거나영업장안의기구 장비 시설등에중대한결함이있음을발견한때에는검사관또는책임수의사에게그사실을즉시보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축산물위생관리법제 20 조의 3 및동법시행령제 20 조의 3 축산물위생감시원이행하는축산물의압류 폐기지원 법령위반행위자에대한신고및정보제공 그밖에축산물의위생및거래질서유지를위한홍보 계몽등의업무 3. 감시역할분담가. 기본방향 1) 전문성과업무의효율성을최대한높이기위해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이하검역검사본부 ) 와지방자치단체의기능별역할분담추진 2) 검역검사본부와지방자치단체간유기적협조체계구축을통한축산물안전관리추진나. 역할분담체계검역검사본부와지방자치단체의행정여건, 감시단속업무의세부활동별특성, 축산물안전관리여건, 업무의전문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합리적인 기능적역할분담체계 구축다. 세부기능별업무분담체계 1) 검역검사본부, 시 도및시 군 구별세부기능별업무분담체계는아래표와같다

9 [ 감시체계및기본역할분담사항 ] 검역검사본부 전국적으로생산 유통되는축산물에대한기획단속활동 위해사고사전예방을위한기획감시 유해물질중심의축산물안전관리 수입축산물의위생안전관리 각종감시단속매뉴얼및가이드라인개발 전국회수안전관리총괄 국내 외정보의수집 분석 전파 12년중점감시방향추진 지방자치단체 지역내에서생산 판매 유통되는축산물에대한정기적인감시단속활동 관할허가영업장의정기점검활동 시설, 개인위생등기초위생안전관리 현장중심의지도 계몽활동 지역내회수안전관리 지역내에서발생되는정보수집및공유 12년중점감시방향추진 2) 검역검사본부는기획 계통조사, 민원 제보등에의한특별조사와필요한경우특별점검계획수립에의한감시단속활동수행 3) 시 도는도축업및축산물가공업소의시설및안전관리중점감시단속활동수행 4) 시 군 구는식육포장처리업소와축산물판매업소, 검역검사본부는축산물수입판매업소의시설및안전관리중점감시단속활동수행라. 검역검사본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파트너십위생감시체계구축 1) 검역검사본부와시 도는 축산물위생감시협의체 를구성 운영하고, 정기또는수시로긴밀한업무협의관계유지 2) 검역검사본부와시 도는축산물안전에관한각종교육 기술 정보지원및공유등협력 3) 검역검사본부와시 도는자체적으로감시단속을실시할경우사전에상호협의하여중복단속등을방지하고, 필요할경우합동단속실시또는감시 단속인력상호지원등유기적으로협조 4) 검역검사본부는시 도에서수행하기어려운시험분석업무에대하여시험분석기술지원및시험분석업무협조 - 5 -

10 [ 세부기능별업무분담체계 ] 업무별검역검사본부시 도시 군 구 1) 도축 가공업소지도 점검 감시지침제 개정 제도개선 기획 계통감시계획수립 시행 관할업소집중관리 - 2) 식육포장처리 보관 운반 축산물판매업소지도 점검 3) 허위 과대광고단속 감시지침제 개정 기획 계통조사기본계획수립 시행 축산물수입판매업소집중관리 감시지침제 개정 전국단위광고매채정보수집 - 관할업소집중관리 관할광고매체정보수집및단속 관할광고매체정보수집및단속 4) 축산물등의수거 검사 감시지침제 개정 정보수집 분석 평가 수입축산물포함축산물가공품수거 관할생산축산물위주수거 검사 관할생산축산물위주수거 검사 5) 기동단속반운영 감시지침제 개정 기동단속반설치운영 기동단속반설치 운영 단속인력등을감안선택적운영 6) 하절기축산물특별점검 감시지침제 개정 시 도단위계획수립 시행 추진계획시행 7) 성수기축산물특별점검 감시지침제 개정 점검계획수립 시행 시 도단위계획수립 시행 추진계획시행 8) 어린이기호축산물안전관리 9) 단체급식등납품업소특별점검 감시지침제 개정 점검계획수립 시행 감시지침제 개정 점검계획수립 시행 ) 국제행사등납품축산물특별점검 11) 위생사각지대특별관리 점검계획수립 시행 - 주관기관요청및자체계획 감시지침제 개정 위생관리취약시기기획감시계획수립 시행 시 도단위계획수립 시행 - 주관기관요청및자체계획 시 도단위재래시장등소규모영세업종점검계획수립 시 군단위계획수립 시행 - 필요시관계기관협조요청 추진계획시행 - 6 -

11 업무별검역검사본부시 도시 군 구 12)HACCP 업소위생감시 감시지침제 개정 점검계획수립시행 점검계획수립시행 - 13) 위해축산물등의회수 폐기 감시지침및긴급대처요령제 개정 전국회수안전관리총괄 수입축산물회수 폐기관리 관할업소회수 폐기안전관리총괄 회수명령 제품폐기등조치 14) 부정 불량축산물신고센터운영 부정 불량축산물신고센터운영및민원신고처리 부정 불량축산물신고센터운영및민원신고처리 부정 불량축산물신고센터운영및민원신고처리 15) 신고포상금제도운영 신고포상금검토 지급 포상금지급요청 포상금지급요청 16)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 운영계획수립 활동수당지급 운영활동총괄 활동수당신청 자체운영계획수립및운영 활동수당신청 4. 정기감시 영업의허가 신고등의업무를관할하는기관에서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25조제1항단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의무적으로실시하는것으로써예방중심의지도 홍보 교육활동포함. 가. 감시준비사항 1) 점검업소대상선정가 ) 문제가있었거나공중위생상위해우려가있는업소나 ) 업종 ( 축산물가공품인경우품목을선정 ) 을선정한후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이용하여대상업소선정 2) 선정된업소의사전정보수집가 ) 업소의소재지파악나 ) 작업전 후발생가능한주요위해요소파악다 ) 생산되는제품에대한특성파악라 ) 제품의원료구입부터제조 가공 유통 판매단계문제점조사 - 7 -

12 3) 장비및서류준비가 ) 장비 : 단속차량, 카메라, 조도계, 온도계, 축산물수거봉투, 봉인지, 위생복장 (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장갑 ) 등나 ) 서류 : 도축업 축산물가공업등업종별위생점검표 확인서 수거 ( 압류 ) 증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축산물의표시기준 출입검사등기록부등다 ) 기타 : 검사관증또는축산물위생감시원증 ( 공무원증 ) 등 4) 단속반편성및필요시개별임무분담임무분담 : 현장점검, 사무실 ( 관계서류점검 ) 등점검반별로분담나. 업소출입업소에도착하여대표자 ( 업주또는관리책임자 ) 를만나서신분증제시 ( 검사관증 ) 하여단속공무원임을알린후방문목적 ( 축산물위생관리실태점검 ) 을밝히고사전계획된대로업소의관계직원을대동하여점검을시작한다. 점검후출입 검사등기록부를작성하여전달한다. 다. 업소별점검 1) 도축업 집유업가 ) 도축업 (1) 현장점검순서 ( 가 ) 도축업의경우냉장 ( 냉동 ) 실에서부터시작하여작업실 도살실 내장처리실 가축의하차 계류장등청정구역에서오염구역으로점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나 ) 점검도중그때마다위반사항이나의심되는사항이있으면증거물을확보 ( 수거 압류또는사진촬영등 ) 한다. 1 냉장실 : 외부에온도계설치여부, 규정에위반된도체보관여부등 2 지육상차대 : 현수시설이없는지육운반차량에상차여부 3 작업실가바닥에서해체작업을하는행위, 외부인출입여부나장기및내장을바닥에서끄는행위다바닥에닿아있는도체를미는행위라종사원의위생복, 위생모, 위생화착용여부등 4 도살실 : 현수하지않고방혈하는행위등 5 계류장 : 도살금지가축및급수시설및샤워시설설치확인등 - 8 -

13 (2) 사무실 ( 가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및자체위생관리기준 (SSOP) 운용확인 ( 나 ) 도축검사신청서확인및검사원지정확인 ( 다 ) 건강진단및위생교육확인등나 ) 집유업 (1) 현장점검순서 ( 가 ) 점검도중그때마다위반사항이나의심되는사항이있으면증거물을확보 ( 수거 압류또는사진촬영등 ) 한다. 1 주차장 차도 : 도로포장등 2 원유취급실 : 저유조의원유저장여부등 3 검사실 : 검사장비및기구비치및면적등 (2) 사무실 ( 가 ) 자체위생관리기준 (SSOP) 운용확인 ( 나 ) 책임수의사의검사및지정여부등 업종 점검항목 도축업시설기준점검 구분감시착안사항 계류장 가축의종류별구획하여개방식구조여부 하차시설과출입통제가가능한출입문설치여부 급수시설및샤워시설설치여부 생체 보정틀 조명장치 (110룩스이상 ) 설치여부검사장 생체검사장과작업실사이의통로시설여부 작업실 천정에설치한아이빔은도체가바닥에닿지않을정도의높이로설치여부 인공또는자연채광장치 (220 룩스이상 ) 및환기장치설치여부 도살실 지육처리실 내장처리실의구획여부 온수소독기설치여부 (83 이상 ) 외부출입자를통제할수있는출입문 ( 공기스크린장치또는자동 반자동문 ) 설치여부 지육검사대및내장검사대설치여부 전기톱및지육세척장치설치여부 내장처리실의내장처리대 내장운반구및세척용수조설치여부 냉장 ( 냉동 ) 실 [ 도축업 ] 외부에온도계설치여부 규정에위반된도체보관여부 - 9 -

14 업종점검항목도축업위생관리기준 구분감시착안사항 기타시설 자체위생관리기준 발골정형실별도설치시작업실과구획여부및온수소독기 (83 이상 ) 설치여부 도살실은현수방혈설비및식용혈액일경우별도의시설설치여부 급수시설은수돗물또는먹는물관리법의수질에적합한물사용 자체위생관리기준서작성및운용여부 작업전작업실, 화장실등청결유지 작업중식육이벽 바닥에닿지않도록하는지여부 작업중위생복을입은상태로출입하는지여부 작업중수시로손 팔 장갑 앞치마 장화등을세척 소독하는지여부 작업중사용하는칼 기구등도구의수시로세척 소독하는지여부 가축의도살 처리는현수상태에서하는지여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자체위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작성및운용여부해요소 선행요건프로그램작성및운용여부중점관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동일하게운용하는지여부리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종업원의위생복 위생모및위생화착용여부 외부인출입통제여부 먹는물관리법규정에의한 1 년마다수질검사여부 ( 지하수일경우 ) 검사관의지시없이작업하는지여부 기타 위생교육 건강진단 기타사항 책임수의사 검사원위생교육수료여부확인 - 책임수의사, 검사원 : 매년 4 시간 종업원의위생교육여부확인 - 매월 1 시간이상 행정처분을받은영업자 : 처분받은날부터 6 개월이내에 4 시간 위생교육미필자의영업에종사여부 도살 처리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사원의건강진단여부 - 매년 1 회이상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 건강진단미필자또는부적격자의영업에종사여부 정당한사유없이도살 처리의요구를거부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의위반사항

15 업종 점검항목 집유업시설기준점검 [ 집유업 ] 구분감시착안사항 원유 저유조 교반기및밀크펌프설치여부취급실 바닥은타일 콘크리트등내수성자재사용여부 방충 방서시설설치여부 계량기의관계법령적정여부 검사실 면적 (30 m2이상 ) 의적정여부 기구및장비의설치여부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 10 집유업검사실장비참조 ) 자연채광또는인공조명장치 (220 룩스이상 ) 및환기장치설치여부 급수시설 먹는물관리법규정에의한시설설치여부 위생관리기준 자체위생관리기준 자체위생관리기준서작성및운용여부 작업전작업실, 화장실등청결유지 작업전집유 ( 수유 ) 설비작동상태확인 집유차량의보냉탱크및저유조내원유는냉장상태유지여부 집유차량의집유호스및저유조수유호스등벽 바닥등과닿는지여부 영업자준수사항 영업자준수사항 종업원의위생복 위생모및위생화착용여부 외부인출입통제여부 먹는물관리법규정에의한 1 년마다수질검사여부 ( 지하수일경우 ) 책임수의사의검사업무독립성보장여부 기타 위생교육 건강진단 기타사항 책임수의사 검사원위생교육수료여부확인 - 책임수의사, 검사원 : 매년 4 시간 종업원의위생교육여부확인 : 매월 1 시간 행정처분을받은영업자 : 처분받은날부터 6 개월내 4 시간 위생교육미필자의영업에종사여부 원유수집 여과 냉각 저장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사원의건강진단여부 - 매년 1 회이상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 건강진단미필자또는부적격자의영업에종사여부 전반적인청결 위생상태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의위반사항

16 2)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가 ) 축산물가공업 (1) 현장점검순서구입원료부터제품생산 검사에이르기까지제조공정순서에따르되, 청정구역에서오염구역으로점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점검도중그때마다위반사항이나의심되는사항이있으면증거물 ( 위반제품, 포장지, 기계기구류등 ) 을확보 ( 수거 압류또는사진촬영등 ) 한다. ( 가 ) 생산제품확인 : 생산되는제품의종류를파악 ( 영업허가증, 품목보고서류, 생산일지등으로확인 ) ( 나 ) 제조공정확인 : 제품의종류에따라공정이다를수있으므로제조공정을확인하여제조공정순으로점검을한다.( 입회한관계직원에게제조공정도면을요구하거나설명요구 ) ( 다 ) 종사자수확인 : 각공정별현장근무자를확인 ( 점검후건강진단수첩과대조 ) ( 라 ) 제조가공실 1 원료배합이보고한품목제조보고서와일치하는지확인 2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적합한지확인 - 기준및규격준수, 허용외식품첨가물사용및허용량초과등 3 원료의보관상태확인 ( 마 ) 원료처리장 1 원료등의구입요건에위반되는사항이없는지확인 2 원료선별, 세척등이제대로이루어지는지확인 3 유통기한경과제품및반품된제품재사용확인 ( 바 ) 포장실 1 제품의포장상태가안전한가 2 포장과정에서의위해요소는없는가 3 사용포장지는적절한가 4 표시기준위반및허위표시 과대광고는없는가등을확인한다. ( 사 ) 제품창고 1 생산된제품은선입선출로관리되나확인 2 유통기한, 제조일자등이허위로표시된것은없는가확인 3 완제품의보관상태 ( 냉동, 냉장등 ) 적합여부확인

17 ( 아 ) 원료창고점검 1 생산제품에대한원료등이구입되어있는지확인 2 비식용원료, 무허가 ( 신고 ) 원료, 유통기한경과제품, 표시기준위반제품등이보관되어있는지확인 ( 자 ) 검사실 1 실험실기기류및시약류비치여부 2 실험실요원근무상태및실험적정여부 3 법령에의한검사항목및검사주기준수여부등 ( 차 ) 기타 1 탈의실에는위생복, 위생모등이충분히확보되어있으며위생적으로관리되는지여부 2 냉장제품을신고없이냉동제품으로판매했는지여부 3 화장실관리상태가양호한지등을점검 (2) 사무실 ( 가 ) 사무실에서는아래와같이서류확인으로점검 1 영업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2 자가검사자지정유무 3 종업원현황 : 사무직원, 생산직원, 기타 4 생산및작업에관한서류 5 자가검사 : 원료및부원료검사일지, 완제품검사일지, 시약사용대장및실험실기계, 기구류사용대장등 ) 6 자체위생관리점검일지 7 종업원건강진단수첩및위생교육일지 8 제품포장지 ( 생산품목전체 ) 9 원료수불관계서류 ( 입고, 출고 ) 10 먹는물 ( 지하수 ) 수질검사성적서 11 원료또는기구 용기 포장지검사관계서류 12 수입축산물및일반식품현황및관계서류 13 출입 검사등기록부나 ) 식육포장처리업 (1) 현장점검순서구입원료부터제품생산 검사에이르기까지제조공정순서에따르되, 청정

18 구역에서오염구역으로점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점검도중그때마다위반사항이나의심되는사항이있으면증거물 ( 위반제품, 포장지, 기계기구류등 ) 을확보 ( 수거 압류또는사진촬영등 ) 한다. ( 가 ) 생산제품확인 : 생산되는제품의종류를파악 ( 영업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생산일지등으로확인 ) ( 나 ) 종사자수확인 : 현장근무자를확인 ( 점검후건강진단수첩과대조 ) ( 다 ) 원료보관실 1 원료등이구입되어있는지확인 2 무허가 ( 신고 ) 원료, 유통기한경과제품, 표시기준위반제품등이보관되어있는지확인 3 원료의보관상태확인 4 유통기한경과제품및반품된제품재사용확인 5 HACCP업체의경우 HACCP 원료사용여부 ( 라 ) 포장실 1 사용포장지는적절한가 2 표시기준위반등이없는가등을확인한다. ( 마 ) 완제품보관실 1 유통기한, 제조일자등이허위로표시된것은없는가확인 2 완제품의보관상태 ( 냉동, 냉장등 ) 적합여부확인 ( 바 ) 기타 1 탈의실에는위생복, 위생모등이충분히확보되어있으며위생적으로관리되는지여부 2 냉장제품을신고없이냉동제품으로판매했는지여부 (2) 사무실 ( 가 ) 사무실에서는아래와같이서류확인으로점검 1 영업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2 원료수불관계서류, 생산및작업일지 3 종업원현황 : 사무직원, 생산직원, 기타 4 종업원건강진단수첩및위생교육일지 5 먹는물 ( 지하수 ) 수질검사성적서 6 자체위생관리점검일지 7 출입 검사등기록부

19 [ 축산물가공업 ] 업종점검 항목 구분 감시착안사항 축산물 시설 작업장 작업장건물의주변환경 가공업 기준점검 - 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오염물질로부터오염가능성여부 건축물의구조및자재 - 독립건물이거나다른용도사용시설과구분, 환기 채광적정및건축기자재로부터오염가능성여부 작업장별분리 구획 -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등의구획및오염구역과비오염구역으로구분여부 작업장바닥 - 내수성재질이나내수처리, 배수로적정설치및물이고이거나습기가차는부분이없는지확인 작업장내벽 - 내수처리 ( 내수성설비, 방균페인트도색등 ) 여부, 미생물이번식하지않게청결유지여부 작업장천정 - 청소용이시설여부, 먼지가쌓이거나응결수가떨어지지않는지와미생물이번식하지않게청결유지여부 환기시설 -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등의환기설비가충분한지여부 조명시설 - 조명또는채광시설적정여부 (220룩스이상) 방충 방서시설 - 출입문 창문 배수구등방충 방서시설설치여부 방진시설 - 분말등이날리는작업공정의방진시설설치여부 출입구및창 - 출입구 창의밀폐가능여부, 내수성재질및청소가용이한구조인지여부 세수시설 : 작업원의손씻는시설설치여부 공구함 - 작업장에서사용되는소작업도구 공구등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보관함비치및보관여부

20 업종 축산물가공업 점검항목시설점검기준 구분감시착안사항 온 습도계 - 작업장의보기쉬운곳에온 습도계설치여부 제조 기계 기구류및설비가공 - 생산품목의제조에필요한설비설치, 정상가동여부및위생관리상태여부설비 ( 예 : 세척, 선별, 절단, 분쇄, 사별, 압착, 혼합, 반죽, 추출, 농축, 발효, 건조, 냉각, ( 축산물배합, 소성, 성형, 포장설비등 ) 취급 제조설비의재질시설 ) - 축산물에접촉되는부위가위생적인내수성재질인지등확인 제조설비세척소독 - C.I.P소독또는세척 소독설비설치여부와청소하기쉽게배치여부및다른공정에서오염가능성 ( 소독제및소독용첨가물적정사용실태 ) 여부 배관 - 작업장내배관의청결및연결부위를인체무해한것으로사용했는지여부 온도관리 - 냉각 냉장 냉동 가열 보온설비의적정설치, 정상가동여부, 청결유지상태, 온도계부착여부등 ( 자동온도기록계, 고정온도계, 계기식온도측정장치등 ) 급수 제조용수시설 - 수돗물또는먹는물관리법의수질기준에적합한물 용수정제시설 - 필요에따라설치한저수탱크, 이온수지탱크 활성탄탱크 마이크로여과기 기타정수장치, 소독설비, 배관설비등의적정설치및위생관리상태 취수원 - 수돗물이아닌경우지표수가아닌지하수로서취수원이화장실 동물사육장 폐기물처리시설및기타오염시설에서 20m 이상떨어진곳여부확인 청소및소독 - 저수탱크, 정수설비, 배관시설의정기적인청소및적정소독실시여부 수돗물을사용하면서지하수를기타용수로사용하는업소의경우제품생산에직접사용되는수량과비교검토화장실 화장실설비 : 정화조를갖춘수세식설비 화장실구조등 - 청소하기쉬운구조로작업장에영향을미치지않는곳에설치여부

21 업종 축산물가공업 점검항목시설기준점검 구분감시착안사항 화장실재질 - 내수성재질로바닥과내벽은타일또는방수페인트도색 세수시설 - 손씻는시설설치여부및급수상태적정여부 검사시설보관시설기타설비 검사실설치 - 형식적이지않고실제생산제품에대한자가검사가가능한지여부 검사기구 기계류및기자재 - 생산품목별가공기준및성분규격검사장비및시약류등기자재확보여부 급수시설 : 검사에필요한급수시설설치여부 검사기구류정비 - 검사기구및설비의정기적인점검및관리 유지상태 검사기록서비치 - 원료, 부자재, 반제품및완제품에대한자가검사과정및결과기록유지 검사기자재수불 - 검사기자재의구입 사용및재고현황 자가검사를축산물위생기관에위탁계약한경우검사실설치생략 보관시설구획 - 원료 부자재 반제품 완제품및반품을구분하여보관 관리가능여부및특성에따른적정온도유지가능여부 보관시설면적 - 제품생산능력대비적정넓이의창고설치여부 보관시설구조 - 원료및완제품등의선입 선출이용이한구조인지여부 냉동 냉장창고 - 생산품목의특성과생산량에따른충분한규모의냉동 냉장보관시설설치여부 위생관리 - 청소등이용이하여보관품의위생적인관리가가능한지여부 종업원탈의실 : 종업원수에적정한규모의탈의실설치여부 휴게실 : 종업원수에적정한규모의휴게실설치여부 보일러실 : 보일러가필요한경우적정한규모의보일러시설설치여부

22 업종 축산물가공업 점검항목사용원료점검 구분감시착안사항 비식용원료 가공기준및성분 공업용으로생산 수입된원료 ( 식품첨가물등 ) 와용기 포장 ( 식품위생법령규정적용 ) 등의사용 사료용으로유통되거나수입된곡류등농 축 수산물등의사용 식품위생법령규정에의거고시되지않았거나공업용으로생산 수입된화학적합성품또는이를함유한원료사용 무신고 ( 허가 ) 제품 식품첨가물 용기 포장등사용 통념상식용으로하지아니하는동 식물의사용 비식용원료를축산물가공품의제조 가공용으로사용 보관할때증거품등으로전량압류 자가검사일지및공인검사기관등의검사성적서확인 부패 변질원료등에대한자가검사여부및처리기록확인 규격 유통 제조일자또는유통기한이표시되지않았거나표시가훼손된원료제품사용원료기한사용또는보관시검토확인점검경과 표시사항이기재된포장지가없는원료제품의다량보관또는사용할때제품검토확인 재사용 수입 표시사항, 수입신고필증, 공급처확인 원료 - 의구심이들때수입신고기관이나공급처등에확인 자사제품원료용으로수입한것을승인없이목적외용도사용또는판매 여부확인 보관및 적정온도보존및냉장 냉동시설정상가동여부 관리 원료의선입 선출이행여부확인 원료에살충 살균 소독제등농약및항생물질사용여부 축산물의보존및유통기준준수여부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제1. 축산물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8. 보존및유통기준참조 ) 제조 원재료 축산물가공품별주원료성분배합기준준수여부 가공 배합 허용외식품첨가물의사용이나허용량초과사용여부 공정 기준 품목제조보고서상의원재료배합비율이실제제조에투입하는원재료및 관리 그비율의동일여부확인 식품첨가물의사용기준준수여부및사용의타당성검토확인 제조 가 축산물가공품별제조 가공기준준수여부 공 공정별이물방지실태확인 공정 품목제조보고서상의제조방법과동일방법으로제조여부 관리 원료전처리과정의세척, 선별, 살균 소독등철저여부

23 업종 축산물가공업 점검항목제조가공공정관리 자가검사관리 영업자의준수사항 허가품목제조 구분감시착안사항 제조 가압 가열공정의압력 온도 시간등적정여부및기록상태확인가공 자동화제조설비등에의한제조시기계의특성별정밀확인점검공정 배양 발효 숙성공정의오염방지및오염물질생성가능성방지실태확인관리 - 배양 발효공정을생략또는부적절하게효소제등불법투입여부확인 - 배양 발효 건조공정시허용외살균제등사용여부확인 원료배합과정및반제품혼합과정의적정비율배합여부확인 - 원료사용량및반제품 완제품생산수율등검토확인 해동과정의적정성여부 성형 충진공정의정량및이물혼입방지실태점검 왕관 ( 캠핑 ), 포장공정의이물혼입방지및밀봉정도등적정성확인제조 세병 세관이나배관설비의세척 소독적정및세척 소독제의적정여부설비 제조 가공기계 기구류등의정상가동여부와사용전후세척 소독및위생위생관리실태관리자가 원료, 용기 포장및반제품 완제품등의검사여부확인검사 - 사용원료, 용기 포장등의구입제품은자가 공급자또는공인검사기관등의검사성적서확인 - 생산품목별가공기준 성분규격의검사과정및결과기록대장을생산 작업일지등과비교확인 - 시약수불및사용일지등과비교확인 생산품목별자가검사여부확인 위탁검사시위탁계약서, 검사성적서및검사항목적정여부확인 부적합 자가검사결과부적합제품량및처리내역적정여부확인제품 유통기한경과반품제품량및처리내역적정여부확인처리 부적합으로행정처분된제품의적정처리여부확인서류 생산및작업기록에관한서류, 거래내역서류 : 최종기재일로부터 2년간등의보관여부확인 원료의입고 출고 사용등에대한수불관계서류의최종기재일로부터점검 2년간보관여부 지하수등의수질검사성적서 : 1년마다 1회 출입 검사등기록부 1년간비치여부및지도 지시내용이행여부 행정처분서류 : 시설개수, 시정사항및기타명령사항이행여부확인 허가사항 영업허가이외의영업행위여부 영업허가조건준수여부 허가 ( 신고 ) 사항임의변경여부 : 변경허가 신고대상

24 업종 축산물가공업 점검항목보고사항 구분감시착안사항 - 대표자임의변경여부 - 업소명임의변경여부 - 영업시설물의임의철거 : 건물주 ( 관리인 ) 동면 군청직원확인 - 소재지무단변경확인 : 건물주 ( 관리인 ) 동면 군청직원확인 - 무단휴업확인 : 건물주 ( 관리인 ) 동면 군청직원확인 품목 미보고 ( 생산개시전또는후 7일이내 ) 품목생산여부 제조 제품명, 주원료변경등미보고 ( 생산개시전또는후 7일이내 ) 여부 보고사항 품목제조보고사항의적법성검토확인 - 제품명의허위 과대해당여부 - 성분배합비율및제조방법의가공기준 성분규격적합여부 - 유통기한설정의타당성검토확인 현물표시사항과의대조확인 위생교육및건강진단 위생교육 자가검사자위생교육수료여부확인 - 자가검사자 : 매년 4시간 종업원의위생교육여부확인 - 매월 1시간이상 행정처분을받은영업자 : 처분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 4시간 위생교육미필자의영업에종사여부 건강진단 채취 가공 포장 보관 운반 판매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업원의건강진단여부 - 매년 1회이상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 건강진단미필자또는부적격자의영업에종사여부 표시허위 Ⅲ. 허위표시및과대광고단속참조및표시 광고과대광고기타재점검 행정처분사항이행여부업소 - 영업및영업의일부정지명령준수여부 - 시정지시사항, 시설개수 기타명령사항이행여부 행정처분사항이행여부이외의위법부당행위여부확인 - 기행정처분을받은업소는계속적으로위반할소지가많으므로집중점검실시 기타사항 전반적인청결 위생관리상태 냉장제품을신고없이냉동제품으로판매하였는지여부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사항

25 업종 식육포장처리업 점검항목시설기준점검 구분감시착안사항 작업장 작업장건물의주변환경 - 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오염물질로부터오염가능성여부 제조 가공설비 ( 식육취급시설 ) [ 식육포장처리업 ] 건축물의구조및자재 - 독립건물이거나다른용도사용시설과구분, 환기 채광적정및건축기자재로부터오염가능성여부 작업장별분리 구획 - 원료보관실 식육처리실 포장실등의분리 구획여부 작업장바닥 - 내수성재질이나내수처리, 배수로적정설치및물이고이거나습기가차는부분이없는지확인 작업장내벽 - 내수처리 ( 내수성설비, 방균페인트도색등 ) 여부, 미생물이번식하지않게청결유지여부 작업장천정 - 청소용이시설여부, 먼지가쌓이거나응결수가떨어지지않는지와미생물이번식하지않게청결유지여부 환기시설 : 악취등의환기설비가충분한지여부 조명시설 : 조명또는채광시설적정여부 (220룩스이상) 방충 방서시설 - 출입문 창문 배수구등방충 방서시설설치여부 출입구및창 - 출입구 창의밀폐가능여부, 내수성재질및청소가용이한구조인지여부 세수시설 : 작업원의손씻는시설설치여부 공구함 - 작업장에서사용되는소작업도구 공구등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보관함비치및보관여부 온도조절시설 - 작업장의보기쉬운곳에온도계설치여부 기계 기구류및설비 - 생산품목의제조에필요한설비설치, 정상가동여부및위생관리상태여부 ( 예 : 절단, 분쇄, 냉각포장설비등 ) 제조설비의재질 - 축산물에접촉되는부위가위생적인내수성재질인지등확인

26 업종 식육포장처리업 점검항목시설기준점검 구분감시착안사항 급수시설 제조설비세척소독 - 세척 소독설비설치여부와청소하기쉽게배치여부 기계 기구류및설비 - 생산품목의제조에필요한설비설치, 정상가동여부및위생관리상태여부 배관 - 작업장내배관의청결및연결부위를인체무해한것으로사용했는지여부 온도관리 - 냉각 냉장 냉동의적정설치, 정상가동여부, 청결유지상태, 온도계부착여부등 ( 자동온도기록계, 고정온도계, 계기식온도측정장치등 ) 제조용수 - 수돗물또는먹는물관리법의수질기준에적합한물 - 수돗물이아닌경우지표수가아닌지하수로서취수원이화장실 동물사육장 폐기물처리시설및기타오염시설에서 20m이상떨어진곳여부확인 청소및소독 - 저수탱크, 정수설비, 배관시설의정기적인청소및적정소독실시여부 수돗물을사용하면서지하수를기타용수로사용하는업소의경우제품생산에직접사용되는수량과비교검토 화장실 화장실설비 : 정화조를갖춘수세식설비 화장실구조등 - 청소하기쉬운구조로작업장에영향을미치지않는곳에설치여부 화장실재질 - 내수성재질로바닥과내벽은타일또는방수페인트도색 세수시설 : 손씻는시설설치여부및급수상태적정여부 보관시설 보관시설구획 - 원료 부자재 완제품및반품을구분하여보관 관리가능여부및특성에따른적정온도유지가능여부 보관시설구조 - 원료및완제품등의선입 선출이용이한구조인지여부 냉동 냉장창고 - 생산품목의특성과생산량에따른충분한규모의냉동 냉장보관시설설치여부 위생관리 - 청소등이용이하여보관품의위생적인관리가가능한지여부

27 업종 식육포장처리업 점검항목사용원료점검 제조공정관리 구분감시착안사항 유통기한경과제품 재사용수입원료 제조일자또는유통기한이표시되지않았거나표시가훼손된원료제품사용또는보관시검토확인 표시사항이기재된포장지가없는원료제품의다량보관또는사용할때검토확인 표시사항, 수입신고필증, 공급처확인 - 의구심이들때수입신고기관이나공급처등에확인 자사제품원료용으로수입한것을승인없이목적외용도사용또는판매여부확인보관및 적정온도보존및냉장 냉동시설정상가동여부관리 원료의선입 선출이행여부확인 원료에살충 살균 소독제등농약및항생물질사용여부 축산물의보존및유통기준준수여부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제1. 축산물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8. 보존및유통기준참조 ) 원료, 용기 포장등의검사여부확인 제조공정관리 품목제조보고서상의제조방법과동일방법으로제조여부 영업자의준수사항 허가품목제조보고사항 제조설비위생관리서류등의확인점검 허가사항 세척 소독제의적정여부 제조 가공기계 기구류등의정상가동여부와사용전후세척 소독및위생관리실태 생산및작업기록에관한서류 : 최종기재일로부터 2년간보관여부 원료의입고 출고 사용등에대한수불관계서류및허위작성여부 - 최종기재일로부터 2년간보관여부 지하수등의수질검사성적서 : 1년마다 1회 출입 검사등기록부 1년간비치여부및지도 지시내용이행여부 행정처분서류 : 시설개수, 시정사항및기타명령사항이행여부확인 영업허가이외의영업행위여부 영업허가조건준수여부 허가사항임의변경여부 : 변경허가대상 - 대표자, 업소명임의변경여부 - 영업시설물의임의철거 : 건물주 ( 관리인 ), 동면 군청직원확인 - 소재지무단변경확인 : 건물주 ( 관리인 ), 동면 군청직원확인 - 무단휴업확인 : 건물주 ( 관리인 ) 동면 군청직원확인

28 업종 식육포장처리업 점검항목 구분감시착안사항 품목제조보고사항 미보고 ( 개시전 후 7일이내 ) 품목생산여부 제품명, 주원료변경등미보고 ( 생산개시전또는후 7일이내 ) 여부 품목제조보고사항의적법성검토확인 - 제품명의허위 과대해당여부 품목제조보고사항의적법성검토확인 - 유통기한설정의타당성검토확인 현물표시사항과의대조확인 위생교육및건강진단 위생교육 건강진단 표시표시기준기타재점검업소 기타사항 행정처분을받은영업자 : 처분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 4시간 종업원의위생교육여부확인 - 매월 1시간이상 위생교육미필자의영업에종사여부 채취 가공 포장 보관 운반 판매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업원의건강진단여부 - 매년 1회이상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 건강진단미필자또는부적격자의영업에종사여부 표시기준에적합여부 행정처분사항이행여부 - 영업및영업의일부정지명령준수여부 - 시정지시사항, 시설개수 기타명령사항이행여부 행정처분사항이행여부이외의위법부당행위여부확인 - 기행정처분을받은업소는계속적으로위반할소지가많으므로집중점검실시 전반적인청결 위생관리상태 냉장제품을신고없이냉동제품으로판매하였는지여부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사항 3) 축산물보관업 운반업 판매업가 ) 공통점검사항 (1) 허가 ( 신고 ) 대상업종의허가 ( 신고 ) 이행여부 (2) 축산물의표시기준위반제품점검 ( 가 ) 무허가 무표시및미포장제품의제조및보관 판매행위 ( 나 ) 유통기한또는제조일자를변조하여보관 판매하는행위 ( 다 ) 수입축산물을신고내용과다르게표시하여보관 판매하는행위 (3) 유통및위생관리에대한점검

29 ( 가 )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 진열 판매행위 ( 나 ) 부패 변질축산물보관 판매행위 ( 다 ) 냉장 냉동제품의적정보관 진열 판매여부 ( 라 ) 자체위생관리기준 (SSOP) 작성및운용여부 ( 최종기재일로부터 3개월간보관여부 ) (4) 불법수입축산물취급판매행위점검 ( 가 ) 수입신고미필축산물의불법판매행위 ( 나 ) 자가소비용, 외화획득용, 자사제품제조원료, 연구 조사용등수입축산물의시판행위 (5) 허위 과대광고행위점검 ( 가 ) 중앙일간지 TV 등의매체를이용한허위 과대광고행위 ( 나 ) 관할지역의방송, 신문, 잡지등광고매체를대상으로한허위 과대광고행위 ( 다 ) 연중지속적감시와더불어위반업체에대하여는허위표시 과대광고내용을첨부하여관할허가관청에행정처분의뢰 (6) 종업원건강진단수첩및위생교육일지확인 (7) 출입 검사등기록부최종발급일로부터 1년간보관여부 [ 축산물보관업 운반업 판매업 ] 업종점검항목축산물시설보관업기준점검 위생관리 구분감시착안사항 시설기준 위생상태 작업장은독립된건물이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시설과분리여부 작업장에상하차대 냉동예비실 냉동실및냉장실의분리및구획설치여부 ( 냉동의경우에만냉동예비실 냉동실설치 ) 작업장바닥의내수처리및물이고이거나습기가차지않는지여부 작업장조명시설 (75룩스이상) 설치및환기시설설치여부 작업장의방충 방서시설설치여부 작업장에사용하는기구 용기 포장중직접접촉하는부분은위생적인내수성재질로써씻기쉬우며살균소독이가능한지여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에적합한지하수급수시설설치여부 영업허가이행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및운용여부 냉장 냉동실의적정온도유지여부 포장 용기가파손된축산물의보관여부 무허가 무표시및미포장제품의보관여부

30 업종 축산물보관업 점검항목 위생교육및건강진단 축산물시설운반업기준점검 위생관리 영업자의준수사항 위생교육및건강 구분감시착안사항 위생교육 건강진단 시설기준 위생상태 유통기한 제조일자를변조하여보관하는지여부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여부 부패 변질축산물보관여부 축산물과다른제품의분리보관여부 냉동 냉장실의외부에서온도를알수있는온도계설치여부 식육의경우도축검사증명서 ( 수입식육은수입신고필증 ) 보관여부 냉장 냉동제품의적정보관여부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여부 행정처분을받은영업자 : 처분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 4시간 종업원의위생교육여부확인 - 매월 1시간이상 위생교육미필자의영업에종사여부 채취 가공 포장 보관 운반 판매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업원의건강진단여부 - 매년 1회이상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 건강진단미필자또는부적격자의영업에종사여부 냉장 냉동시설을갖춘적재고가설치된차량보유여부 운반축산물의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온도유지여부 시설외부에서내부온도를알수있는온도계설치여부 혈액등이누출되지아니하고냄새를방지할수있는구조의적재고설치여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적합한세차장설치또는사용계약여부 전용차고설치또는계약여부 영업활동을할수있는영업소설치여부 도축장에서지육을운반하는냉장차량의경우지육현수시설설치여부 영업신고이행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및운용여부 무허가 무표시및미포장제품의운반여부 부패 변질축산물운반여부 ( 반품및폐기제외 ) 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하게관리및냉장 냉동시설의정상작동여부 식육의경우도축검사증명서 ( 수입식육은수입신고필증 ) 소지여부 영업자 포장 용기가파손된축산물의운반여부준수사 판매목적으로유통기한경과제품의운반여부항의 운반차량에살아있는동물을운반하거나영업목적외의사용여부이행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여부 위생교육 행정처분을받은영업자 : 처분받은날부터 6 개월이내에 4 시간 종업원의위생교육여부확인 - 매월 1 시간이상 위생교육미필자의영업에종사여부

31 업종점검항목진단축산물운반업 축산물위생판매업교육 ( 공통및사항 ) 건강진단 축산물시설판매업기준 ( 식육점검판매업 ) 위생관리 축산물판매업 ( 식육판매업 ) 축산물판매업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영업자의준수사항 시설기준점검 위생관리 구분감시착안사항 건강진단 위생교육 건강진단 시설기준 위생상태 채취 가공 포장 보관 운반 판매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업원의건강진단여부 - 매년 1회이상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 건강진단미필자또는부적격자의영업에종사여부 행정처분을받은영업자 : 처분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 4시간 종업원의위생교육여부확인 - 매월 1시간이상 위생교육미필자의영업에종사여부 채취 가공 포장 보관 운반 판매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업원의건강진단여부 - 매년 1회이상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 건강진단미필자또는부적격자의영업에종사여부 전기냉장시설 전기냉동시설 진열상자 저울설치여부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및진열상자 : 축산물의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온도유지및내부의온도를알수있는온도계설치여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의규정에적합한지하수등의급수시설설치여부 영업신고이행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및운용여부 무허가 무신고제품진열 판매여부 냉장 냉동제품의적정보관 진열 판매여부 부패 변질축산물의진열 판매여부 영업자 도축검사증명서 1년간보관여부준수사 출입 검사등기록부는최종발급 ( 기재 ) 일로부터 1년간보관여부항의 지하수인경우수질검사 [1년( 일부항목 ) 또는 3년 ( 전항목검사 ) 마다 ] 여부이행 부위별 등급별등표시사항표지판및용기에담은식육표시의적정여부 냉동제품을해동하여냉장제품으로보관 판매여부 시설기준 위생상태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여부 세척시설 보관시설 진열상자 저울설치여부 세척시설은부식성이없고내수성재질여부 진열상자및보관시설 : 축산물의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온도유지여부및온도계설치여부 세척시설, 채취 수집 운반기구내수성재질여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의규정에적합한지하수등의급수시설설치여부 영업신고이행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및운용여부 미검사품진열 판매여부 냉장 냉동제품의적정보관 진열 판매여부 부패 변질축산물의진열 판매여부

32 업종 점검항목영업자의준수사항 축산물시설판매업기준 ( 우유류위생판매업 ) 관리 축산물판매업 ( 축산물수입판매업 ) 축산물판매업 ( 유통전문판매업 ) 영업자의준수사항 시설기준점검 위생관리 영업자준수사항 시설기준점검 위생관리 구분감시착안사항 영업자 도축검사증명서 1년간보관여부준수사항의이행 출입 검사등기록부는최종발급 ( 기재 ) 일로부터 1 년간보관여부 지하수인경우수질검사 [1 년 ( 일부항목 ) 또는 3 년 ( 전항목검사 ) 마다 ] 여부 식육부산물의종류별진열 보관여부 식육거래내역서작성여부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여부시설 전용냉장시설설치및온도계설치여부기준 위생적인운반용기비치여부위생 영업신고이행여부상태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및운용여부 유통기한또는제조일자를변조하여보관 판매하는지여부 냉장제품의적정보관 판매여부 부패 변질축산물의진열 판매여부 허위표시 과대광고행위점검영업자준수사항의이행 시설기준 위생상태 유통기한경과제품의보관 판매여부 출입 검사등기록부는최종발급 ( 기재 ) 일로부터 1 년간보관여부 포장 용기가파손된유가공품의보관 판매행위여부 무허가 무신고제품진열 판매여부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여부 독립된영업소설치여부 창고또는사용계약여부 영업신고이행여부 유통기한또는제조일자를변조하여보관 판매하는지여부 냉장 냉동제품의적정보관 진열 판매여부 부패 변질축산물의진열 판매여부 허위표시 과대광고행위점검 영업자 유통기한경과제품의보관 판매여부준수사 출입 검사등기록부는최종발급 ( 기재 ) 일로부터 1년간보관여부항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작성및수입신고필증 수입승인서 선적서 이행내용명세서 수입면장의사본과판매관련기록을 2년간보관여부 냉동제품을해동하여냉장제품으로보관 판매여부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여부 시설기준 위생상태 독립된영업소설치여부 창고또는사용계약여부 반품 교환품보관시설설치여부 보존및유통기준준수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및운용여부

33 업종 점검항목 영업자준수사항 축산물시설판매업기준 ( 식용점검란수집판매 ) 위생관리 영업자준수사항 구분감시착안사항 영업자준수사항이행 시설기준 위생상태 영업자준수사항이행 유통기한또는제조일자를변조하여보관 판매하는지여부 허위표시 과대광고행위점검 출입 검사등기록부는최종발급 ( 기재 ) 일로부터 1 년간보관여부 식육거래내역서작성여부 판매거래내역서류작성여부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여부 독립된영업소설치여부 검란 선별 ( 해당하는경우 ), 포장 운반, 표면및포장에날짜인쇄장비 ( 해당작업을하는경우 ) 여부 직사광선차단및방서 방충 환기시설구비여부 식용란운반차량의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적재고설치여부 보존및유통기준준수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및운용여부 부패란등비정상적인란의보관 판매하는지여부 허위표시 과대광고행위점검 출입 검사등기록부는최종발급 ( 기재 ) 일로부터 1 년간보관여부 식용란거래내역서기록및 6 개월이상보관여부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여부 라. 지도점검및조치요령 1) 업종별점검사항을착안사항으로지도점검 2) 무허가제품, 표시없는제품, 유통기한변조또는허위표시제품등에대해서는유통경로를추적하여행위자적발, 고발등필요한조치 3) 위반제품이타시 도 ( 시 군 구 ) 허가 ( 신고 ) 품목인경우즉시해당시 도 ( 시 군 구 ) 에통보 4) 고의적이거나상습적인위반행위에대해서는고발조치병행마. 압류 폐기요령및절차 1) 무허가 ( 미신고 ) 축산물영업소가 ) 시설 : 폐쇄조치나 ) 축산물등 : 압류조치다 ) 영업자 : 확인서, 관계서류및증거사진확보, 관계기관고발 2) 부정 불량축산물가 ) 압류 폐기대상품목에대한압류증교부및확인서징구

34 나 ) 당해제품을일정장소에모아사진촬영다 ) 당해제품폐기 ( 소각 매몰 ) 등라 ) 폐기증거자료확보, 폐기보고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 별표9] 검사불합격품의용도전환의방법과기준에따라처리가능 5. 특별감시 공중위생또는축산물의거래질서유지를위해당해년도위생감시지침에서정하는특별위생점검으로써계절별 분야별위해사고의사전예방에중점을두어실시한다. 주요감시사항은정기감시에준하여실시. 가. 기본방향 1) 부정 불량축산물근절을위한사회적감시분위기조성하여안전한먹을거리제공 2) 국민건강위해우려축산물, 문제업소및취약지역을선정중점단속 3) 계절적요인, 사회적분위기등에기인한위해발생우려업소에대한중점관리 4) 국내에서개최되는국제행사등에납품하는축산물에대한안전관리 나. 특별감시활동 구분감시활동시기비고 공통 공휴일, 야간시간등단속취약시기특별점검 백화점, 대형마트등소비자가많이찾는업소점검 년중 단속계획에포함하여실시 국제행사등에축산물을납품하는영업소점검 수요발생시 시기별 성수기 ( 설, 추석, 연말연시 ) 대비위생점검 월 하절기축산물위생취약분야위생점검 7~8월시기및기간등은 축산물수입판매업 보관업위생점검 11월기관실정에분야별 어린이기호축산물생산 유통업체위생점검 3~4월맞도록조정 단체급식납품업소위생점검 5~6 10 월 6. 기획감시언론동향, 국내 외정보수집에의하여감시사각지대및취약시기에위해방지또는위해해소를위한활동으로써, 사육 도축 가공 운반 판매등의단계별위해발생요인을분석하여해당위해요인해소를위한활동

35 가. 기본방향 1) 언론보도및사회적이슈화된축산물에대한신속한대응조치또는사전예방활동을통해국민불안감해소 2) 고의 상습적인위반행위근절하여축산물안전체계구축나. 준비사항 1) 언론 업계 소비자동향등정보수집 분석및고의 상습적위반행위분류 2) 실시목적, 기간, 인력등을고려하여위해의신속한해소를선별적감시대상및항목선정다. ('12) 년기획감시과제과제감시활동시기방법비고 계란 축산물의포장방법등 준수여부 포장유통 식용란표시기준준수여부 상반기 감시 식용란수집판매업영업의신고여부 검역검사본부 시 도언론보도자체계획 감시 라. 추진사항 1) 신속 집중감시실시 2) 감시결과의평가및보고 3) 필요시신속한보도자료배포로정보공개마. 행정사항 1) 당해연도기획감시과제는반드시추진 7. 수입축산물감시가. 기본방향수입신고후국내유통중인축산물에대하여당초수입한목적에부합되는유통 판매 사용을유도하고재오염방지차원의사후관리실시나. 감시대상 1) 축산물수입판매업소 2) 수입축산물을원료로사용하는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소 3) 수입축산물을취급하는보관업소 4) 수입축산물을판매하는식육판매업소등다. 감시방법 1) 수입축산물의위생관리철저

36 가 ) 판매용 자사제품원료용 외화획득용등으로수입한축산물에대하여수입목적에부합되게유통 판매 사용하는지여부확인나 ) 검역검사본부장에게신고하여목적외용도사용을승인받은수입축산물의유통경로를추적, 관련업체에대한집중관리실시다 )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시행에따른점검병행 ( 검역검사본부에한함 ) 2) 유통중인수입축산물에대한수거검사실시가 ) 수입신고후시중에유통중인수입축산물중재오염가능성이있는축산물에대하여수거검사실시 - 위해가우려되거나부적합가능성이높은품목 ( 유형 ) 을집중수거나 ) 검역검사본부는 '12년수입축산물수거검사목표 200건을실시하고, 위해발생및위해발생우려시검사확대실시 3) 축산물수입판매업소, 축산물보관업소에대한위생관리강화가 )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여부등점검나 ) 영업장무단변경및주요변경사항을미신고축산물판매업소집중점검 4) 비식용수입축산물사후관리가 ) 목적사료용등비식용용도로수입되어식용으로전환불법유통 판매할우려가있는수입축산물에대한효율적인사후관리를통해축산식품의안전성확보나 ) 대상공업용, 사료용등비식용으로수입되는모든축산물로서축산물위생관리법에따른축산물수입신고절차를거치지아니한축산물및그원료중축산물가공품또는그원료로전환 사용이우려되는축산물및그원료다 ) 사후관리방법 (1) 수입된비식용축산물의목적외사용불법행위정보수집 (2) 수집된정보조사 ( 필요시관계기관합동조사 ) (3) 위법행위에대하여는관계기관통보및고발조치등적극대응라. 행정사항 1) 검역검사본부에서는축산물수입판매업점검계획을수립하여특별 기획감시추진 2) 수입축산물의수거검사결과가부적합인경우그검사결과 ( 수입판매업소명 제품명 수출국 작업장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부적합내용등 ) 를즉시검역검사본부장에게보고 ( 통보 )

37 8. 위생관리취약업소 시기감시가. 목적업종별영업특성에따라위생관리가상대적으로소홀할수있는재래시장 영세업소및취약시간영업활동업소대상특별지도 단속을강화하여공중위생상위해의사전예방나. 감시대상 1) 소규모영세축산물가공업소또는재래시장소재축산물판매업소 2) 공휴일및야간시간대영업이이루어지는업종다. 주요감시사항 1) 축산물비위생적취급행위여부 2) 보존및유통기준위반여부 3) 유통기한위 변조행위여부 4) 비정상적인원료의사용여부 5) 유통기한경과제품의판매여부 6) 시설기준준수여부등라. 감시요령검역검사본부및시 도및시 군 구에서는특별 기획감시추진시위생관리취약우려영업장을감시대상으로선정하여주요감시사항에대하여점검 9. 행정사항가. 지침에서정하는정기 특별 기획감시는기관별로자체실시계획에따라실시시기와기간을정하여실시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지시또는검역검사본부 ( 검역검사소포함 ) 과시 도간에협의에따라합동으로실시할수있다. 나. 타기관 ( 부서 ) 소관위반사항에대하여는그사실을해당기관 ( 부서 ) 에신속히통보하여가공 처리업소추적및행정처분등이적기에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 처분결과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처분완료와동시에통보한기관 ( 부서 ) 에회신다. 시 도지사는부정 불량축산물특별단속을포함한축산물위생감시실적을법제37조의2 및시행규칙제55조의3에따라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즉시입력하여야하며, 매달 10일까지통계확인을완료

38 Ⅲ 허위표시및과대광고단속 1. 단속근거축산물위생관리법제32조 ( 허위표시등의금지 ) 및동법시행규칙제52조 ( 허위표시등의범위와적용 ) 의규정에따라단속 2. 정보수집 TV 라디오방송, 신문, 인터넷등을통한축산물광고에대한분석 3. 허위표시등의범위와적용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52조 ) 가. 법제15조에따라수입신고한사항또는법제22조, 제24조및제25조에따라허가받은사항이나신고또는보고한사항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나. 질병의치료에효능이있다는내용의표시 광고다. 의약품으로오인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라. 축산물의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원재료또는성분, 그밖에해당제품의사실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마. 가축이먹는사료 물에첨가한성분의효능 효과나축산물을가공할때사용한원재료또는성분의효능 효과를해당축산물의효능 효과로오인또는혼동하게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산란일, 그밖에제조나유통에관한날짜를표시함에있어서사실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사. 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또는발견한사실로서축산가공학 영양학 수의공중보건학등의분야에서공인된사항외의표시 광고. 다만, 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또는발견한사실로서축산가공학 영양학 수의공중보건학등에관한문헌을인용하여문헌의내용을정확히표시하고연구자의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명시하는표시 광고는제외한다. 아. 각종감사장 상장 ( 정부표창규정 에따라제품과직접관련하여수여한상장은제외한다 ) 또는체험기등을이용하거나 " 인증 " " 보증 " 또는 " 추천 " 을받았다는내용을사용하거나이와유사한내용을표현하는표시 광고. 다만,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제4조까지의규정에따른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및그부속기관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에서 " 인증 " " 보증 " 을받았다는내용의표시 광고는제외한다

39 자. 외국어의사용등으로외국제품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또는외국과기술제휴한것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 다만, 법령에따라외국상표를사용하였거나기술제휴한것은제외한다. 차. 다른업소의제품을비방하거나비방하는것으로의심되는표시 광고이거나제품의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또는효과와직접관련이적은내용또는사용하지않은성분을강조함으로써다른업소의제품을간접적으로다르게인식되게하는표시 광고카. " 한방 ( 韓方 )" " 특수제법 " " 주문쇄도 " 등의모호한표현으로소비자를현혹시키거나현혹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타. 미풍양속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도안 사진 음향등을사용하는표시 광고파. 법제9조제2항에따라작성 운용하고있는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또는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작성 운용하고있지아니하면서이를작성 운용하고있다는내용의표시 광고하. 법제9조제3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지정을받지아니하였음에도지정을받은것으로오인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거. 판매사례품또는경품제공 판매등사행심을조장하는내용의광고.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라허용되는경우는제외한다. 4. 허위표시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52조제2항관련, 별표 14) 가. 표시 ( 축산물의용기ㆍ포장에기재하는문자ㆍ숫자또는도형을말한다. 이하같다 ) 및광고 (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인터넷, 제품판매와관련한제품설명서, 특정회원용제품설명서등인쇄물을통한제품선전및소개를말한다. 이하같다 ) 1) 유용성가 )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으로하는다음의표현또는이와유사한표현. 다만, 질병의예방과치료에관한사항을표현할수없다. (1) 인체의건전한성장및발달과건강한활동을유지하는데도움을준다는표현 (2) 건강유지ㆍ건강증진ㆍ체력유지ㆍ체질개선ㆍ식이요법ㆍ영양보급등의표현 (3) 특정질병을지칭하지아니하는단순한권장내용의표현. 다만, 당뇨병ㆍ변비ㆍ암등특정질병을지칭하거나질병 ( 군 ) 의치료에효능

40 ㆍ효과가있다는내용이나질병의특징적인징후또는증상에대하여효과가있다는내용등의표현을하여서는아니된다. 나 ) 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의표현 ( 예시 : 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회복시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대한영양보조등 ) 다 ) 제품에함유된주요영양성분의영양학적기능ㆍ작용에대한표현 ( 예시 : 비타민ㆍ칼슘ㆍ철ㆍ아미노산등의기능및작용 ) 2) 용도가 ) 제품의제조목적이나주용도에따른표시ㆍ표현 ( 예시 : 유아식ㆍ환자식등 ) 나 ) 사람의영양보급을목적으로개발된제품이라는표현 ( 예시 : 발육기ㆍ성장기ㆍ임신수유기ㆍ갱년기ㆍ노화기에좋다등 ) 3) 용법ㆍ용량제품의성질상섭취방법과섭취량을표현하여야할경우해당제품의영양학적기준으로볼때가장적합하다고생각되는섭취방법및섭취량 5. 허위 과대광고에대한감시의착안사항가. 3. 허위표시등의범위와적용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52조 ) 및 4. 허위표시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 를우선적용나.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참조 6. 위반행위조치가. 보도 ( 적발 ) 일자, 보도 ( 발행 ) 기관명, 보도면, 허위표시 과대광고내용등을기재한확인서와증거품등을확보나. 제품표시사항에기재되어있는것을적발한경우제품의포장지를첨부하여해당관청에통보, TV 라디오등방송광고의위반내용은반드시녹화또는녹취다. 적발한기관은확인서및증거품을첨부하여허가 ( 신고 ) 관청으로이첩 7. 행정처분절차가. 허위표시 과대광고가명백하다고판단되는내용을적발하거나, 이첩받았을때에는별도의확인서없이그내용만으로청문을실시하여그결과에따라신속히행정처분나. 위반내용을이첩받은영업허가 ( 신고 ) 관청은행정처분과동시에처분내용을적발기관에반드시통보

41 8. 행정사항 가. 허위표시 과대광고사항에대하여신속한행정처분 나. 시 도지사는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허위표시 과대광고행정처분실적입력 Ⅳ 축산물수거검사 1. 기본방향가. 목표달성위주의획일적인수거검사를지양하고정보에의한부정 불량축산물단속과연계, 부적합가능성이높은품목을중심으로지역별및계절별특성을고려한기획수거실시나. 축산물가공업소등점검시제조공정상문제가있거나위반내용이반복되는축산물위주로수거검사실시다. 시중유통점유율이높은축산물, 어린이기호축산물및집단급식소납품축산물에대한집중적수거검사라. 신규품목및변경된품목과언론이나소비자단체등에서문제제기한축산물에대하여수거검사실시마. 재래시장등위생관리취약지역의축산물에대한기획수거실시바. 국내유통중인수입축산물기획수거실시사. 제품수거는축산물가공업소 ( 직영판매장및대리점등 )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보관업소 축산물판매업소에서실시함을원칙으로함아. 냉장제품을냉동제품으로전환하여유통기한이연장된제품을우선수거 2. 수거검사대상품목가. 축산물 : 식육 식용란 포장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수입축산물나. 중점수거대상 1) 하절기 성수기등부정유통우려축산물 2) 가공치즈 햄 소시지등공중위생상중대한문제가되었거나발생될우려가높은축산물 3) 과거수거검사에서부적합이력이있는업소의축산물

42 4) 육회용으로생산 유통되는식육 5) 기타공중위생상문제발생우려축산물등 3. 수거 검사기관 가. 수거기관 : 검역검사본부, 시 도 ( 축산물위생검사기관포함 ), 시 군 구 나. 검사기관 : 검역검사본부 ( 본부, 영남 서울검역검사소 ), 시 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 4. 기관별수거검사물량 구분기관명 합계식육식용란포장육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 단위 : 건수 ) 수입축산물 계 12, ,146 2,693 4,156 3, 검역검사본부 서울 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관별수거목표량은최소수거량으로, 각기관은목표량이상을수거검사 품목별수거목표량은자체실정에따라조정가능

43 5. 검사시료의채취및취급방법 ( 검역검사본부고시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제3. 축산물시험방법 Ⅱ.) 가. 검사시료채취의일반원칙 1) 검사시료의채취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13조, 같은법시행령제14조, 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에서규정하는자가수행하여야한다. 2) 검사시료는검사목적, 검사항목등을참작하여검사대상전체를대표할수있는최소한도의양을수거하여야한다. 3) 검사시료는제조번호, 제조년월일, 유통기간이동일한것을검사대상으로하고이와같은표시가없는것은품종, 제조회사, 기호, 수출국, 수출년월일, 도착년월일, 적재선, 화차, 포장형태및외관등의상태를잘파악하여그축산물의특성및검사목적을고려하여가능한한동일한검사시료를채취하도록한다. 4) 축산물을포장하기전또는포장된것을개봉하여검사시료로채취하는경우에는이물질의혼입, 미생물의오염등이없도록주의하여야한다. 5) 채취한검사시료는봉인하여야하며파손하지않고는봉인을열수없도록하여야한다. 나. 검사시료의채취및취급방법검사시료채취시에는검사목적, 대상축산물의종류와물량, 오염가능성, 균질여부등검사시료의물리 화학 생물학적상태를고려하여야한다. 1) 검사시료의채취방법가 ) 검사대상축산물이불균질할때검사시료가불균질한때에는일반적으로다량의검사시료가필요하나검사의복잡성, 효율성, 경제성등으로부득이소량의검사시료를채취할수밖에없다. 따라서이경우에는외관, 보관상태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의심스러운것을대상으로검사시료를채취할수있다. 나 ) 검사항목에따른균질여부판단검사시료의균질, 불균질은검사항목에따라달라질수있다. 어떤검사대상축산물의선도판정에있어서는그축산물이불균질하더라도이에함유된중금속, 식품첨가물등의성분은균질한것으로보아검사시료를채취할수있다. 다 ) 포장된검사시료의채취 (1) 깡통, 병, 상자등용기 포장에넣어유통되는축산물은그대로채취한다. (2) 대형용기 포장에넣은축산물은전체를대표할수있는일부를채취한다

44 라 ) 냉장, 냉동검사시료의채취냉장또는냉동축산물을검사시료로채취하는경우에는그상태를유지하면서채취하여야한다. 마 ) 미생물검사를요하는검사시료의채취 (1) 검사시료를채취 운송 보관하는때에는채취당시의상태를유지할수있도록밀폐되는용기 포장등을사용하여야한다. (2) 검사시료를소분채취할경우에는멸균된기구 용기등을사용하여무균적으로행하여야한다. (3) 검사시료는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정상적인방법으로보관 유통중에있는것을채취하여야한다. 바 ) 검사항목에따른검사시료채취주의점 (1) 수분증발또는흡습등에의한수분함량변화를방지하기위하여검사시료를밀폐용기에넣고가능한한온도변화를최소화하여야한다. (2) 산가및과산화물가빛또는온도등에의한지방산화의촉진을방지하기위하여검사시료를빛이차단되는밀폐용기에넣고채취용기내의공간체적과가능한한온도변화를최소화하여야한다. 2) 검사시료의취급방법가 ) 채취된검사시료는오염, 파손, 손상, 해동, 변형등이되지않도록주의하여검사실로운반하여야한다. 나 ) 검사시료가장거리로운송되거나대중교통으로운송되는경우에는손상되지않도록특히주의하여포장한다. 다 ) 냉동검사시료의취급 (1) 냉동검사시료는냉동상태에서운반하여야한다. (2) 냉동장비를이용할수없는경우에는드라이아이스등으로냉동상태를유지하여운반할수있다. 라 ) 냉장검사시료의취급냉장온도를유지하면서얼지않도록하여야한다. 마 ) 미생물검사용검사시료의취급 (1) 부패 변질우려가있는검사시료 - 미생물학적인검사를요하는검사시료는멸균용기에무균적으로채취하여

45 당해축산물의냉장보관온도 (5±3 ) 를유지하면서조속히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운반하여시료채취후 36시간이내에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부득이한사정으로저온을유지할수없거나조속히운반하지못하였을때에는재수거하거나채취일시및그상태를기록하여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검사의뢰한다. (2) 부패 변질의우려가없는검사시료 - 미생물검사용검사시료일지라도운반과정중부패 변질우려가없는검사시료는반드시저온에서운반할필요가없으나 2차오염, 검사시료의파손등에주의하여야한다. (3) 얼음등을사용할때의주의사항 - 얼음등을사용하여저온을유지하는때에는얼음녹은물이검사시료에오염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다. 검사시료채취기구및용기 1) 검사대상축산물은종류, 형상, 용기 포장등이다양하므로검사시료의수거목적에적절한기구및용기를준비하여야한다. 2) 용기 포장은운반, 세정, 멸균에편리한것이어야하며미생물검사를위한검사시료채취의기구 용기중검사시료와직접접촉하는부분은반드시멸균처리하여야한다. 가 ) 채취용기구핀셋, 가위, 칼, 캔따개, 나무망치, 전기톱또는톱, 드라이어, 피펫, 커터, 액체검사시료채취용펌프또는튜브등나 ) 채취용용기 포장검사시료봉지 ( 대, 중, 소 ), 검사시료채취병 ( 광구병 ) 등다 ) 소독용구알코올램프, 알코올, 솜등라 ) 기타테이프, 아이스박스, 사진기, 필기구등 3) 기구 용기의조건가 ) 식품위생법제7조의규정에의한식품공전제6.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 규격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나 ) 검사시료에직접접촉하는기구및용기 포장은축산물의검사결과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살균, 멸균등의처리를한것이어야한다

46 6. 수거방법가. 수거기준 1)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16 조관련 별표 6 검사시료의채취및축산물의수거기준 에따라제품수거 2) 검역검사본부에서는수입축산물을중점적으로수거하고시 도등지방자치단체에서는계절별성수품등을고려한월별수거계획을수립하여수거 3) 제품수거시특정업소와특정품목에편중되지않도록수거대상업소및대상품목을최대한적절히배분 검역검사본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수거한검사시료는해당검사기관에의뢰하여검사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미생물검사등신속을요하는검사시료의경우에는수거장소와가까운검사기관을이용나. 재래시장 영세업소등상대적으로위생관리가취약한지역의축산물수거검사물량을지속적으로확대 ( 검역검사본부및시 도는수거물량중일정비율을위생취약지역 시기에수거 ) 다. 국내유통중인수입축산물에대한수거검사실시 - 수입축산물부적합상황을고려일정건수를수거라. 수거검사시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적극참여시켜공정성확보마. 제품수거및표시기준의적정여부확인 1) 축산물가공업소 ( 직영판매장및대리점등 )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보관업소 축산물판매업소에서제품을수거하고보건부서와공조체제유지 2) 축산물가공업소 ( 직영판매장및대리점등 )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보관업소 축산물판매업소의제품수거시축산물의표시기준적정여부확인 7. 검사항목가. 식육 식용란 1) 식육은휘발성염기질소 ( 부패여부확인 ) 중점검사실시 2) 식용란은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12 조관련 별표 4 축산물의검사기준 중제3호식용란의검사참조나. 포장육 축산물가공품 (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 1)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 검역검사본부고시 ) 에의함 ( 축산물가공품별기준및규격을우선적용하고, 축산물공통기준및규격을함께적용다만,

47 축산물의특성, 부정 불량축산물신고내용등을고려할때축산물공통기준및규격중필요성, 실효성, 중요도등에따라선별적용가능 ) 2) 검사관은아래 8의 축산물중점검사항목 및검사기관의검사능력을고려해서구체적인검사항목을정하여검사를의뢰하되검사기관은제품의특성, 제조공정등을감안하여검사를수행 8. 축산물중점검사항목 가. 공통검사항목 가공품별중점검사항목비고 가. 살균또는멸균처리하였거나더이상의가공, 가열조리를하지않고그대로섭취하는가공품 살모넬라 (Salmonella spp), 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 (Clostridium perfringens),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Listeria monocytogenes), 대장균 O157:H7(Escherichia coli O 157:H7) 나. 병 통조림축산물및레토르트축산물 세균발육시험 세균발육시험을하는통조림등멸균제품은식중독균, 대장균군및세균수검사를생략할수있음 나. 축산물별검사항목 분류유형중점검사항목주 ) 비고 Ⅰ. 유가공품 1. 우유류우유류 2. 저지방우유류저지방우유류 3. 유당분해우유유당분해우유, 저지방유당분해우유 4. 가공유류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포스파타제 ( 저온장시간살균제품, 고온단시간살균제품에한함 )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포스파타제 ( 저온장시간살균제품, 고온단시간살균제품에한함 ) 성상, 유당, 세균수, 대장균군 가공유, 저지방가공유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유음료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48 분류유형중점검사항목주 ) 비고 5. 산양유산양유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포스파타제 ( 저온장시간살균제품, 고온단시간살균제품에한함 ) 성상, 유산균수또는효모수, 대장균군 6. 발효유류 발효유분말 성상, 대장균군 7. 버터유류 버터유, 버터유분말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8. 농축유류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9. 유크림류 유크림, 가공유크림, 분말유크림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10. 버터류 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성상, 산가, 대장균군, 산화방지제, 보존료 11. 자연치즈 자연치즈 성상, 대장균, 보존료 12. 가공치즈 가공치즈 성상, 대장균군, 보존료 13. 분유류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혼합분유 14. 유청류 유청, 농축유청, 유청분말, 유청단백분말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15. 유당 유당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유당 16. 유단백가수분해식품 17. 조제유류 18. 아이스크림류 19. 아이스크림분말류 유단백가수분해물,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유단백가수분해물가공식품성상, 조단백, 세균수, 대장균군, 엔테로박터사카자키 ( 조제분유에조제분유, 조제우유한함 ), 탄화물 ( 분말제품에한함 ), 바실러스세레우스성상, 조단백, 세균수, 대장균군, 성장기용조제분유, 탄화물 ( 분말제품에한함 ), 성장기용조제우유바실러스세레우스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엔테로박터사카자키 ( 기타조제분유에한함 ),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탄화물 ( 분말제품에한함 ), 바실러스세레우스아이스크림, 저지방아이스크림성상, 세균수, 대장균군아이스밀크, 샤베트,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비유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분말류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49 분류유형중점검사항목주 ) 비고 20. 아이스크림믹스류 Ⅱ. 식육가공품 1. 식육가공품 아이스크림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아이스밀크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소시지류 분쇄가공육제품 식육추출가공품 그외식육가공품 2. 포장육포장육 Ⅲ. 알가공품 알가공품 Ⅳ. 식육 식용란 식육 식용란 비가열식육가공품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성상, 아질산이온, 대장균군 ( 비가열제품제외 ), 보존료, 세균수 ( 멸균제품에한함 ) 성상, 아질산이온, 보존료, 대장균 O157:H7, 대장균군 ( 비가열제품제외 ) 성상, 세균수 ( 직접음용하는제품에한함 ), 대장균군 ( 살균제품이나직접음용하는제품에한함 ), 대장균 ( 살균제품이나직접음용하는제품은제외 ) 성상, 아질산이온, 보존료 가열제품 성상, 아질산이온, 보존료, 대장균군, 세균수 ( 멸균제품에한함 ) 식용우지, 식용돈지 성상, 산가, 비누화가, 요오드가, 산화방지제 원료우지, 원료돈지 성상, 산가, 산화방지제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 성상, 보존료, 휘발성염기질소, 대장균 O157:H7( 분쇄에한함 )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납 식육휘발성염기질소살모넬라균 (Salmonella enteritidis), 식용란잔류물질 ( 엔로플로사신, 옥시테트라싸이클린 ) 주 ) 중점검사항목외의항목은필요시검사

50 9. 행정사항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검역검사본부장, 시 도지사가축산물의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별도의특별수거검사를실시할수있음나. 지역별특성, 계절적영향및제품의특성 ( 중점수거품목 ) 등을감안하여검사대상품목의우선순위를정하고수거검사실시다. 유상으로수거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시 도는유상수거를위한비용을적극확보할것라. 검역검사본부는국내산축산물의수거검사계획이있는경우관할시 도와중복되지않도록확인하고실시마. 수거검사결과보고 ( 통보 ) 시 도지사는수거검사실적을법제37조의2 및시행규칙제55조의3에따라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입력하며, 매달 10일까지입력사항확인을완료바. 부적합제품신속처리검사결과부적합으로판정되었을경우검사기관은지체없이검사의뢰기관에통보 Ⅴ 위해축산물회수 1. 위해축산물회수의종류가. 자발적회수 ( 법제31조의2) 자발적회수는영업자가스스로위해또는위해우려축산물을회수하는것을말함나. 회수명령 ( 법제36조강제회수 ) 회수명령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 ( 검역검사본부 ) 또는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영업자로하여금강제적으로위해또는위해우려축산물을회수하게하는것을말함 회수책임자는 영업자 이며, 지도 감독은 시 도 ( 시 군 구 ) 또는농림수산식품부 ( 검역검사본부 ) 임 2. 회수대상축산물가. 축산물위생관리법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한다음각항의해당축산물

51 1) 썩었거나상한것으로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것 2) 유독 위해물질이들어있거나묻어있는것또는그우려가있는것 3) 병원성미생물에의하여오염되었거나그우려가있는것 4) 불결하거나다른물질의혼입또는첨가되었거나그밖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 5) 수입이금지된것을수입하거나법제15조제 1항에따라수입신고를하여야하는경우에신고하지아니하고수입한것 6) 법제16조에따른합격표시가되어있지아니한것 7) 법제22조제1항및제2항에따라허가를받아야하는경우또는제24조제1항에따라신고를하여야하는경우에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신고하지아니한자가처리 가공또는제조한것 8) 해당축산물에표시된유통기한이지난축산물 9) 법제33조의2제2항에따라판매등이금지된것나.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의위반사항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비소ㆍ카드뮴ㆍ납ㆍ수은ㆍ중금속ㆍ메탄올및시안화물의기준을위반한경우 2) 바륨, 포름알데히드, O-톨루엔설폰아미드, 다이옥신또는폴리옥시에틸렌의기준을위반한경우 3) 방사능기준을위반한경우 4) 축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준을초과한경우 5) 곰팡이독소기준을초과한경우 6) 패류독소기준을위반한경우 7) 항생물질등의잔류허용기준 ( 항생물질ㆍ합성항균제, 합성호르몬제 ) 을초과한것을원료로사용한경우 8) 식중독균 ( 살모넬라, 대장균 O157:H7,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등 ) 검출기준을위반한경우 9) 허용한식품첨가물외의인체에위해한공업용첨가물을사용한경우 10) 주석ㆍ포스파타제ㆍ암모니아성질소ㆍ아질산이온또는형광증백제시험에서부적합하다고판정된경우 11) 축산물조사처리기준을위반한경우 12) 축산물에서유리ㆍ금속등섭취과정에서인체에직접적인위해나손상을줄수있는재질이나크기의이물또는심한혐오감을줄수있는이물이발견된경우

52 다만, 이물혼입의원인이객관적으로규명되어다른제품에서더이상동일한이물이발견될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제외할수있다. 13) 그밖에축산물을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또는판매하는과정에서혼입되어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거나섭취하기에부적합한물질로서검역검사본부장이인정하는경우나. 법제5조에따른용기ㆍ기구ㆍ포장에관한규격에위반한것다. 국제기구및외국의정부등에서위생상위해우려를제기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또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사용금지한원료나성분이검출된경우라. 그밖에영업자가스스로제품의안전한공급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법제12조제3항에따른검사결과허용된첨가물외의첨가물이검출된경우 2) 대장균검출기준을위반한사실이확인된경우 3) 그밖에제품의안전성이의심되는경우마. 그밖에섭취하면인체의건강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검역검사본부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 3. 위해축산물회수절차가. 위해또는위해우려축산물정보입수 / 발견사실통보 ( 관계기관 영업자 ) 나. 위해또는위해우려축산물관련업소역학조사실시 ( 관계기관 ) 다. 조치사항 ( 회수, 압류, 폐기, 유통금지등 ) 결정및통보 ( 권고 )( 관계기관 영업자 ) 라. 자발적회수시영업자에게 ( 는 ) 자발적회수권고 ( 실시 ) ( 관계기관 / 영업자 ) 마. 필요시회수명령검토 ( 필요시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개최 ) 및실시 ( 관계기관 영업자 ) 바. 회수대상축산물의품목, 수량결정 ( 관계기관또는영업자 ) 사. 필요시영업자와협조하여회수대상축산물의판매처입수 ( 영업자 관계기관 ) 아. 업소자체적으로회수전담팀구성권고 ( 관계기관 영업자 ) 자. 회수대상축산물의집합장소설정 ( 영업자 ) 차. 2이상의일간신문에회수안내문게재 ( 영업자 ) 카. 인터넷홈페이지등에회수안내 ( 영업자 + 관계기관 ) 타. 영업자로부터회수계획서제출받음 ( 영업자 관계기관 )

53 파. 회수계획서보고 ( 관계기관 농림수산식품부, 검역검사본부 ) 하. 필요시회수상황점검팀구성 ( 관계기관 ) 거. 일일회수상황점검 ( 영업자 + 관계기관 ) 너. 관계기관입회하에회수축산물에대한소각 반송 매몰등조치 ( 영업자 ) 더. 회수종결여부최종결정 ( 영업자 + 관계기관 ) 러. 영업자로부터회수결과보고서제출받음 ( 영업자 관계기관 ) 머. 회수결과보고서보고 ( 관계기관 농수산식품부, 검역검사본부 ) 상기조치사항은상황및여건에따라유연하게선택적으로활용

54 [ 참고 1. 위해축산물회수절차흐름도 ] 절차및조치사항 수행자 위해또는위해우려축산물발견 / 정보입수 농림수산식품부 / 시 도, 시 군 구 / 영업자 회수, 압류, 폐기, 출고금지등조치방안검토 농림수산식품부 / 시 도, 시 군 구 / 영업자 자발적회수권고 농림수산식품부 / 시 도, 시 군 구 영업자 자발적회수실시 ( 회수계획서제출포함 ) 자발적회수미시행 영업자 회수명령검토 농림수산식품부 / 시 도, 시 군 구 회수명령 농림수산식품부 / 시 도, 시 군 구 영업자 회수명령수행 영업자 회수수행사항점검 농림수산식품부 / 시 도, 시 군 구 회수종결 ( 회수결과보고 ) 영업자 농림수산식품부 / 시 도, 시 군 구 영업자는위해또는위해우려축산물발견 / 정보입수시관계기관에즉시알려야함 영업자는관계기관의회수권고없이도자발적으로회수를실시할수있음 회수명령은반드시자발적회수여부와관계없이상황및여건에따라실시할수있음

55 Ⅵ 부정 불량축산물신고센터및기동단속반운영 1. 목적가. 부정 불량축산물로인한소비자의피해를방지하고국민건강을보호하고자농림수산식품부 ( 검역검사본부 ) 및시 도 ( 시 군 구 ) 에 부정 불량축산물신고센터 설치운영나. 관할지역책임제에의한부정 불량축산물단속을한층강화하여위생수준의향상을도모하고축산물의안전사고에적극대처하기위하여검역검사본부와시 도 ( 시 군 구 ) 에기동단속반편성 운영 2. 운영내용가. 부정 불량축산물신고센터운영 1) 운영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검역검사본부, 시 도및시 군 구 2) 운영요령가 ) 검역검사본부에부정 불량축산물신고전화운용 : 나 ) 각시 도 ( 시 군 구 ) 에전용회선설치 : ( 방역위생신고전용 ) 다 ) 주 야간운영 ( 주간 : 담당과, 야간 : 당직실에접수대장비치, 접수다음날담당과에통보 ) 라 ) 신고접수및처리대장작성 비치마 ) 고발내용은즉시조사 처리후신고자에게처리결과통보바 ) 익명의고발내용에대하여는정보사항으로처리하여추후단속에참고사 ) 소비자보호단체와연계하여소비자고발사항조사 처리에적극협조나. 부정 불량축산물신고처리기준 1) 접수된신고건에대한조사는소비단계, 판매 ( 유통 ) 단계, 생산단계순으로실시한다. 다만, 신고내용으로보아조사가필요없다고판단되는단계는조사생략가 ) 소비단계 : 발견경위, 적정취급여부등을조사나 ) 판매 ( 유통 ) 단계 : 축산물의보존및유통기준준수여부등을조사다 ) 생산단계 : 작업장위생관리상태, 원료의적정처리, 가공공정의이상유무, 생산품의관리사항등신고사항과관련된사항을조사 2) 단계별조사중원인이파악되면조사를종결하고신고인에게결과통보

56 3) 단계별조사의주체가 ) 소비단계 : 접수기관나 ) 판매 ( 유통 ) 단계 : 영업장의영업신고 수리기관다 ) 생산단계 : 영업장의영업허가기관 4) 신고사항의조사요청및이첩가 ) 처리기관은다른단계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면조사내용을첨부하여해당기관에조사요청또는이첩나 ) 신고사항을이첩받은기관은조사종료후신고인에게결과통보 5) 타부처 ( 기관 ) 에서이첩되는신고사항도위의단계별처리기준을적용한다. 6)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의 위생감시 / 소비자신고관리 란의접수상황을매일확인하여야한다다. 기동단속반 1) 주요업무가 ) 관할지역내부정 불량축산물에대한정보수집및감시 단속나 ) 위생취약지역및위해우려축산물에대한예방차원의지속적점검다 ) 허위표시 과대광고에대한집중조사및단속라 ) 언론등에보도된관내의위반업체에대한조사활동마 ) 타기관에서이송된정보사항에대한조사활동바 ) 기타농림수산식품부장관및시 도지사가지시한사항 2) 설치및운영가 ) 기동단속반은검역검사본부및시 도 ( 시 군 구 ) 에설치 운영하되, 필요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검역검사본부과시 도 ( 시 군 구 ) 의인력으로중앙기동단속반구성 운영나 ) 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 는자체실정에따라설치 운영다 ) 명칭은 기동단속반 으로함 ( 이하 기동단속반 이라한다 ) 라 ) 소비자단체및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등과연계하여수시로단속을실시함으로써지역별감시정보수집체계를구축마 ) 수집된정보사항및단속계획이외부로유출되는일이없도록직원교육을강화바 ) 기동단속반의활동은근무시간내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다만, 긴급한사항등근무시간외에활동이필요한때에는소속기관장의사전승인을받은후실시

57 사 ) 단속과정에서관할지역외의단속이필요한경우해당시 도의협조를받아단속실시 3) 단속결과조치및홍보가 ) 고의적 반복적위반업소에대해서는행정처분과고발병행나 ) 단속결과는언론등에공개하여단속의실효성제고다 ) 동업자협회및축산물관련업체간담회개최, 영업자에대한서한문발송, 검역검사본부또는시 도의순회교육실시, 각종홍보물배포등사전예방활동병행 3. 행정사항가. 단속과정에서수집된정보사항중다른시 도의소관사항이있는때에는즉시해당기관으로이첩하여신속한단속이이루어지도록조치나. 신고 ( 고발 ) 자의비밀보장및신고 ( 고발 ) 사항조사 처리철저

58 Ⅶ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 1. 목적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0조의3에따라위촉된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운영을통해축산물위생관리를위한지도 계몽 2. 근거법령등가. 축산물위생관리법제20조의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제20조의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위촉등 ) 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요령 ( 검역검사본부고시 ) 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자격가.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자로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이추천한자 1) 축산관련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이있는자 2) 축산물품질평가원등축산관련기관에서근무하는자 3) 수의사, 축산기사또는식육처리기능사자격증소지자로서육류유통관련업체에서근무하는자 4) 축산및식육관련신문 잡지사에근무하는자나. 소비자단체, 축산관련생산자단체또는협회 ( 법제21조에따른영업을하는영업자의공동이익을도모하기위하여설립한단체또는협회는제외 ) 의소속직원중에서해당단체등의장이추천한사람 4.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업무범위가. 축산물위생감시원이행하는축산물의압류 폐기지원나. 밀도살, 물먹인소도축등부정 불법축산물유통행위자신고다. 축산물의운반 보관 가공 판매업자등의위법행위신고라. 식육판매업소에대한식육의부위별 등급별 종류별구분표시제등의홍보및위반업소에대한신고마. 수입축산물의부정유통행위자신고바. 그밖에축산물의위생및거래질서유지를위한홍보 계몽등의업무

59 5.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교육가. 교육내용 : 축산물등급화거래, 구분판매등축산물유통제도, 명예감시원의임무및활동요령, 부정 불량축산물신고요령등나. 위교육내용에대하여연 1회이상정기교육을실시하되축산물위생관리활동에교육이수자를우선활용 6.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활동등수당지급가. 활동수당은 1인당연 50일범위안에서 1일 50,000원지급나. 교육참석수당은 30,000원지급 7. 행정사항가. 시 도지사및검역검사본부각검역검사소장은연간명예감시원자체운영계획을수립하여매년 2월 10일까지검역검사본부장보고 ( 통보 ) 나. 시 도지사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요령, 검역검사본부고시 별지제5호및제6호서식에따라검역검사본부장에게명예감시원활동수당지급을신청

60 Ⅷ 교육 홍보활동 1. 교육가. 축산물위생업무담당자교육 1) 주관 : 농림수산식품부 ( 검역검사본부 ) 2) 교육대상 : 축산물위생업무담당공무원 3) 교육방법 : 각시 도별순회교육또는농수산식품연수원등관련교육기관에위탁교육실시 4) 교육내용가 ) 축산물위생관리법령운용에관한교육나 ) 축산물위생감시지침에대한실무교육다 ) SSOP, HACCP 시행에대한교육등축산물위생업무와관련된내용등나. 영업자 책임수의사 종업원등교육 1) 교육방법가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46조내지제50조의규정에따라실시나 ) 세부적인사항은 축산물위생교육등세부실시요령 ( 농식품부고시 ) 및 축산물위생교육기관등지정고시 ( 농식품부고시 ) 에따라실시 2) 교육일정확인가 ) 축산물위생교육기관은교육시기 일정등에대하여시 도와협의후 연간축산물위생교육계획 을확정하고이를농림수산식품부와시 도에보고나 ) 시 도는위생교육기관별교육추진일정확인 점검 3) 교육불참자에대하여는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따라조치 2. 홍보가. 소비자등의인식제고를위한홍보강화 1) 축산물판매업소를지도 점검하는경우영업자및종업원에대하여축산물취급요령등각종자료제공및교육실시가 ) 무허가제품, 표시기준위반제품등부정 불량축산물식별요령나 ) 변경된법령 제도에관한교육다 ) 축산물의보관및취급요령라 ) 부정 불량축산물발견시신고요령등

61 나. HACCP 제도및 HACCP 적용제품의소비촉진등홍보다. 지역실정에적합한각종교육및홍보용책자 팸플릿등개발 보급 홍보전단및반상회보등이용라. 각종단체를통한홍보강화 축산물위생과관련된단체 협회,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등과긴밀한협조를통해축산물위생에관한정보제공등교육실시마. 지역사회주관행사시홍보 사람이많이모이는각종행사개최시축산물에대한홍보물제공, 부정 불량축산물추방캠페인전개등홍보전략적극유도바. 전파매체및인쇄매체활용 1) TV 라디오 유선방송 지역방송등과협력하여부정 불량축산물근절을위한홍보활동적극추진 2) 신문 잡지 정부간행물 지역신문 사보등각종인쇄매체를통한기획보도등다양한홍보실시

62 Ⅸ 기타사항 1. 위생점검실명제추진가. 목적검사관또는관계공무원이축산물영업장에출입하여위생검사를실시하는경우출입목적, 점검내용및점검결과를영업자에게명확히알려줌으로써형식적인감시관행타파및점검의투명성제고나. 대상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다. 관련법령내용 1) 영업장출입시관계공무원증표제시의무 ( 축산물위생관리법제19조제3항 ) 출입 검사 수거를하는검사관또는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 ( 검사관증등 ) 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함 2) 검사결과의기록의무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25조제3항 ) 출입 검사를실시한검사관또는축산물위생감시원은출입 검사등기록부에검사결과를기록하고, 이를영업자에게교부하여보관하게하여야함라. 행정사항 1) 검역검사본부및각시 도 ( 시 군 구 ) 는사전에자체축산물위생감시계획을수립하고이에따라축산물영업장에대한출입 검사 수거실시 2)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적극참여시켜영업장에대한위생검사실시 3) 출입 검사 수거를실시한검사관또는축산물위생감시원은출입 검사등기록부에점검목적, 점검자의소속 직급 성명을반드시기재하고, 검사내용및결과를상세히기록할것 중점기재사항 점검목적 : 정기위생검사, 하절기 성수기특별단속, 수거검사구분기재 주요지도 지시내용 : 관련법조항을명시하고세부내용을기록 위반사항이있는경우위반조항, 위반내용및확인서징구여부기록

63 법제 4 조 ( 축산물의기준및규격 ), 제 6 조 ( 축산물의표시기준 ), 제 7 조 ( 가축의도살등 ), 제 8 조 ( 위생관리기준 ), 제 9 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제 10 조 ( 부정행위의금지 ), 제 11 조 ( 가축의검사 ), 제 12 조 ( 축산물의검사 ), 제 13 조 ( 검사관과책임수의사 ), 제 15 조 ( 수입축산물의신고등 ), 제 16 조 ( 합격표시 ), 제 17 조 ( 미검사품의반출금지 ), 제 18 조 ( 검사불합격품의처리 ), 제 21 조 ( 영업의종류및시설기준 ), 제 22 조 ( 영업의허가 ), 제 24 조 ( 영업의신고 ), 제 25 조 ( 품목제조보고 ), 제 26 조 ( 영업의승계 ), 제 29 조 ( 건강진단 ), 제 30 조 ( 위생교육 ), 제 31 조 ( 영업자등의준수사항 ), 제 32 조 ( 허위표시등의금지 ), 제 33 조 ( 판매등의금지 ) 등 2. 기업규제완화를위한준수사항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검역검사본부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영업자의편의와권익보호를위한기업규제완화차원에서다음의사항을준수하고,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를관련영업자에게서면으로알려주어야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따라출입 검사를실시하는경우하나의종류의영업허가를받았거나영업신고를한영업자에대해서는 6월이내에 2회이상의출입 검사를실시하지아니하도록함으로써자유로운영리활동을보장하여야한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등에따른식품의안전관리와관련하여 2개이상의부처에서출입 검사의대상이되는업소의영업자는소관기관에합동조사를요청할수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따른출입 검사의경우 6월이내에유사한목적으로 2회이상검사대상이될때에는중복조사를거부할수있다. 3) 다만, 위법사항에대한시정조치의이행여부를점검하거나, 신고 제보및위해정보입수에따른점검, 특별단속등특별한사유가있는때에는 1) 및 2) 의경우에도불구하고출입 검사를실시할수있다. 나. 동일인이동일한소재지에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및수산물품질관리법에의한영업허가 ( 신고 ) 를한영업소에대하여행정조사 ( 출입 검사 수거 ) 를실시할경우에는행정조사기본법등관련규정에따라실시한다. 3.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통계관리가. 검역검사본부, 시 도, 시 군 구는법제37조의2 및시행규칙제55조의3에따라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관련분야의자료를정확하고신속하게입력 위생감시 수거검사실시후바로입력하여점검기관간중복지도 점검방지나. 행정사항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통한통계관리를위해관련자료미입력등으로인한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

64 4. 위반업소확인서작성방법가.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허가 ( 신고 ) 사항, 확인자및위반사항을 6하원칙에의거 [ 별지 1] 의서식으로명확히작성한다. 나. 위반사항에대하여는실제위반행위를 6하원칙에의거하여사실그대로를서술식으로구체적으로기재하며, 가능한한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용어를사용할것 1) 시설및운영규모사항 ( 제조량, 판매량, 금액등 ) 2) 글로서술하기어려운경우그림 사진등추가 3) 해당품목별의위반내용, 위반기간, 사용원료, 사용기계 기구류, 생산등종사자, 생산량 판매처및판매량 ( 금액포함 ) 등다. 작성된확인서이외에증거서류또는증거품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필히확보하고, 서류는확인자가임의제출한다는내용을기재하게한후확인서뒤에첨부하고접인할것라. 확인서상첨부가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등으로행정처분시다툼이있을가능성이있는사항에대하여는반드시사진등을촬영하여증거를보존할것 ( 시설, 장비등의멸실또는무단이전, 제품폐기등 ) 마. 확인서는반드시입회한영업소의업주나관리책임자또는종업원이자필로기술하고서명날인토록하여야한다. 다만, 확인자가자필로기술할수없는경우조사자가대필을하고확인자에게내용을숙지시킨후대필사유를확인서하단에기재한다. 확인서작성을불응할때에는입회인의구체적인인적사항및확인서작성불응내용을명시하고조사자 ( 담당공무원 ) 2인이상서명날인하도록한다. 바. 압류제품에대하여는반드시압류증을발급하여야한다. 보관장소가관공서외의장소일경우봉합지등을사용하거나 [ 별지 2] 의압류조치스티커를부착하고압류증발급자의허가없이개봉하거나훼손하지못하도록할것. 사. 확인서내용중일부를삽입, 삭제등정정할때에는그부분을해독할수있도록정정하고자하는글자를두줄로그어삭제표시를하고그위에정정하는글자를기재한후정정한부분에날인하고여백부위에수정내용을적는다

65 확인서작성예시 ( 무허가포장육생산판매 ) 상기본인은식육포장처리업영업허가를득하지아니하고 00 년 00 월 00 일부터 00 년 00 월 00 일까지 00 시 ( 도 ) 00 동 000 번지소재건물 2 층 30 평에발골작업대 1 대, 냉장고 1 대, 냉동고 1 대등영업설비를갖추고종업원 3 명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으로하여금식육 ( 쇠고기등 ) 을원료로하여단순절단하여포장하는방법으로 1 일평균 00kg(00 만원상당 ) 의포장육을제조하여동기간동안합계 000kg( 소매가격 00 만원상당 ) 을시내 000 백화점등 20 여개업소에납품 ( 판매 ) 하여온사실이있음을확인합니다. 첨부 1) 영업장시설사진 2) 포장육압류증 3) 발골작업대, 냉장고, 냉동고압류증 4) 식육 ( 쇠고기등 ) 압류증 5) 납품처의업소명, 전화, 소재지및제품납품 ( 판매 ) 대장등

66 [ 별지 1] 확인서 업종 허가 ( 신고 ) 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본인은상기업소의로서위의장소에서영업에종사하여오던중 20 년월일시경에의해다음사항이적발되었음을확인합니다. 다 음 확인자 : 주소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조사자 : 직 성명 ( 인 ) 직 성명 ( 인 )

67 [ 별지 2] 압류제품명 : 축산물가공품의유형 : 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 : 압류수량 : 압류사유 : 압류일시 : 압류장소 : 압류조치 축산물위생관리법제 3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55 조에따라 압류하였음. 압류자소속 : 성명 : ( 서명또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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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축산물위생감시관련규정 1. 축산물의표시기준 ( 검역검사본부고시제 호, ) 2.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 검역검사본부고시제 호, ) 3.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자가품질검사항목 ( 검역검사본부고시제 호, ) 4. 축산물위생교육등세부실시요령 (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 호, ) 5.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요령 (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 호, ) 6. 부정축산물신고포상금지급요령 (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 호, ) 7. 식육의부위별 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 (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 호, ) 8.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 ( 검역검사본부고시제 호, ) 9. 식품원료기준 ( 식품의기준및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 , ) 10. 식품첨가물 ( 식품등의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 호, ) 11.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 공정위고시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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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 축산물의표시기준 검역검사본부고시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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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 축산물의표시기준 ( 검역검사본부고시제 호, ) 제 1 조 ( 목적 ) 이고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6 조제 1 항에따라축산물의표시에관한기준을 규정함으로써축산물의위생적인관리를도모하고소비자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하며 공정한거래의확보를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제품명 이란개개의제품을나타내는고유의명칭을말한다. 2. 축산물 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제2호에서정한것을말한다. 3. 축산물가공품 이란법제2조제8호, 제9호및제10 호에서정한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말한다. 4. 축산물가공품의유형 이란법제4조제 2항에따른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 이하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이라한다 ) 의최소분류단위를말한다. 5. 제조연월일 이란포장을제외한더이상의제조나가공이필요하지아니한시점 ( 포장후멸균및살균등과같이별도의제조공정을거치는제품은최종공정을마친시점 ) 을말한다. 다만, 원료제품의포장을제거한후저장성이변하지않는단순가공처리만을하는경우에는원료제품의포장시점으로한다. 6. 유통기한 이란제품의제조일부터소비자에게판매가허용되는기한을말한다. 7. 원재료 란축산물의처리 제조 가공에사용되는물질 ( 식품첨가물을포함한다 ) 로서최종제품내에들어있는것을말한다. 8. 성분 이란제품에따로첨가한영양소또는비영양소이거나원재료를구성하는단일물질로서최종제품에함유되어있는것을말한다. 9. 영양소 란축산물가공품에함유된성분으로서에너지를공급하거나신체의성장 발달 유지에필요한것또는결핍시특별한생화학적 생리적변화가일어나게하는것을말한다. 10. 당류 란축산물가공품내에존재하는모든단당류와이당류의합을말한다. 11. 트랜스지방 이란트랜스구조를 1개이상가지고있는비공액형의모든불포화지방을말한다

74 12. 1 회제공량 이란 4세이상소비계층이통상적으로 1회섭취하기에적당한양으로서 1회제공기준량에따라산출한양을말한다. 이경우 1회제공기준량은 [ 표 3] 과같다. 13. 영양성분표시 란제품의일정량에함유된영양소의함량을표시하는것을말한다. 14. 영양강조표시 란제품에함유된영양소의함유사실또는함유정도를 무 저 고 강화 첨가 감소 등의특정한용어를사용하여표시하는것으로서다음의것을말한다. 가. 영양소함량강조표시 : 영양소의함유사실또는함유정도를 무 저 고 함유 등의표현으로그영양소의함량을강조하여표시하는것을말한다. 나. 영양소비교강조표시 : 영양소의함유사실또는함유정도를 덜 더 강화 첨가 등의표현으로같은유형의제품과비교하여표시하는것을말한다. 15. 영양소기준치 란소비자가하루의식사중해당축산물이차지하는영양적가치를보다잘이해하고, 제품간의영양소를쉽게비교할수있도록축산물의표시에서사용하는영양소의평균적인 1일섭취기준량을말한다. 16. 주표시면 이란제품명등이인쇄되어있는용기 포장의표시면으로소비자가축산물을구매할때통상적으로볼수있는면을말한다. 17. 주원료 란법제4조의규정에의한축산물의기준및규격에서정한성분배합기준이상의원재료또는각각의축산물의주용도, 제품의특성등을고려하여다른축산물과구별, 특징짓게하기위하여사용되는원료를말한다 18. 포장육 이란법제2조제 4호에서정한것을말한다. 19. 복합원재료 란 2종류이상의원재료또는성분으로제조 가공한제품으로서축산물의원료로사용되는것을말한다. 제3조 ( 표시대상 ) 표시대상축산물은다음각호와같다. 1. 축산물가공품가. 법제22조제1항에따른축산물가공업의허가를받은영업자가처리 제조 가공하는축산물가공품나. 법제15조제 1항에따른수입신고를하여야하는축산물 ( 이하 수입축산물 이라한다 ) 중축산물가공품다. < 삭제 >

75 2. 1호외의그릇또는포장에넣어진축산물중수입축산물 3. 법제22조제1항에따른식육포장처리업의허가를받은영업자가생산하는포장육 4. 법제10조의2제2항에따라정해진닭 오리의식육과식용란중닭의알 ( 축산물의개별기준에서정함 ) 5. 제4 호에따른 식용란중닭의알 의개별기준에따라표시하고자하는오리, 메추리의알제4조 ( 표시사항 ) 제3조에따른표시대상축산물을처리 제조 가공 수입하는영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1. 제품명 2. 축산물가공품의유형 3. 영업장의명칭 ( 상호 ) 과소재지 4. 제조연월일 ( 따로정하는제품에한한다 ) 5. 유통기한 6. 내용량 (1회제공량에해당하는열량 ) : 1회제공량에해당하는열량은영양성분표시대상축산물에한정하여표시한다. 7. 원재료명과함량 ( 함량은원재료를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는경우와주표시면에특정원재료명을표시하는경우에한정한다 ) 8. 성분명과함량 ( 성분표시를하고자하는제품과성분명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는경우와주표시면에특정성분명을표시하는경우에한정한다 ) 9. 영양성분 ( 따로정하는제품에한정한다 ) 10. 그밖에제9조에따라축산물의세부표시기준에서정하는사항제5조 ( 표시방법 ) 축산물의표시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소비자에게판매하는제품의최소판매단위별용기 포장에는제4조에따른표시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2. 최소판매단위포장안에내용물을 2개이상으로나누어개별포장한제품 ( 이하 내포장 이라한다 ) 의경우에는내포장별로제품명, 내용량및내용량에해당하는열량, 유통기한, 영양성분등을표시할수있다. 3. 제4조에따른표시사항이내포장에표시되어있고외부에서내포장의표시사항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최소판매단위에표시를생략할수있다. 다만, 내포장의유통기한이서로다른경우에는가장짧은유통기한을최소판매단위에표시하여야한다

76 4. 표시사항은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눈에띄게바탕색과구별되는색상으로주표시면, 일괄표시면 ( 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모아서표시하는면을말한다 ) 및기타표시면 ( 주표시면과일괄표시면등을포함한모든표시면을말한다 ) 으로구분하여다음각목과같이표시하여야한다. 가. 표시장소별표시사항및활자크기표시장소표시사항활자크기 ( 포인트 ) 1) 주표시면 2) 일괄표시면 3) 기타표시면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유형 내용량 (1 회제공량에해당하는열량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재료명과함량 성분명과함량 영업장의명칭 ( 상호 ) 소재지 영양성분 기타사항표시 12 이상 12 이상 12 이상 10 이상 10 이상 7 이상 7 이상 6 이상 8 이상 6 이상 나. 가목 1) 의표시사항중제품명의활자크기가 22포인트이하인경우에는축산물가공품의유형과내용량은 7포인트이상으로표시할수있다다. 가목 2) 의표시사항중제조연월일과유통기한은주표시면에표시할수있다. 라. 포장면적이 150 cm2이하인제품의경우활자크기는제조연월일과유통기한은 8포인트이상으로, 원재료명과함량은 5포인트이상으로, 영양성분은 6포인트이상으로표시할수있다. 마. 제5조제2호에해당하는내포장의표시사항과활자크기는가목의규정을따르지아니할수있다. 5. 표시는용기또는포장에지워지지아니하는잉크 각인또는소인등을사용하여한글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하여한자나외국어를혼용하거나함께표시할수있다. 6. 용기나포장은다른업소의표시가있는것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7. 시각장애인을위하여제품명, 유통기한등표시사항을알기쉬운장소에점자로표시할수있다. 이경우스티커등을이용할수있다

77 제6조 ( 소비자안전을위한주의사항표시 ) 제3조에따른표시대상축산물을처리 제조 가공 수입하는영업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축산물에소비자의안전을위한주의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1. 식육등냉동축산물에대하여는 이미냉동된바있으니해동후재냉동시키지마시길바랍니다. 등의표시 2. 우유류등개봉후부패 변질될우려가높은축산물에대하여는 개봉후냉장보관하거나빨리드시기바랍니다 등의표시 3. 개봉시상해우려가있는 원터치캔 통조림제품에대하여는 개봉시캔절단부분에손이닿지않도록주의하십시오 등의표시 4. 아스파탐을첨가사용한제품에대하여는 페닐알라닌함유 라는내용의표시 5. 알레르기유발성분을사용하는제품과그러하지않은제품을같은제조시설등을통하여생산하게될경우불가피하게혼입가능성이있다는내용의표시. 다만, 혼입의가능성이전혀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예시 ) 이제품은알레르기유발성분 ( 메밀 ) 을사용한제품과같은제조시설에서제조하고있습니다. 등의표시 6. 축산물의품질관리를위하여별도포장하여넣은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 ( 방습제 ), 습기제거제 ( 제습제 ) 등소비자가그용도를쉽게알수있도록표시하고 먹어서는아니된다 는등의주의문구도함께표시 제7조 ( 소비자가오인 혼동하는표시금지 ) 제3조에따른표시대상축산물을처리 제조 가공 수입하는영업자는다음각호의소비자가오인 혼동하는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해당제품에사용하지못하도록한합성보존료, 색소등의식품첨가물에대하여사용을하지않았다는표시 ( 예시 )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에 무보존료 등의표시 2. 영양소의함량을낮추거나제거하는제조 가공의과정을하지아니한원래의축산물에해당영양소함량이전혀들어있지않은경우그영양소에대한강조표시 3. 합성착향료만을사용하여원재료의향또는맛을내는경우그향또는맛을뜻하는그림, 사진등의표시 제8조 ( 표시사항의적용특례 ) 다음각호의축산물에대하여는제4조및제5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그축산물의특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표시할수있다

78 1. 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티커, 라벨 (Label) 또는꼬리표 (Tag) 를사용할수있으며이를떨어지지아니하게부착하여야한다. 가. 제품포장의특성상잉크 각인또는소인등으로표시하기가불가능한경우나. 통 병조림및병제품등의경우다. 소비자에게직접판매되지아니하고다른제품의원료로사용되는경우라. 허가 ( 신고 ) 권자가변경신고를수리한업소명및소재지를표시하는경우마.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제외한제품의안전과관련이없는경미한표시사항으로관할허가또는신고관청에서승인한경우 2. 수출축산물에대하여는수입자의요구에따라표시할수있다. 3. 수입축산물에대한표시방법가. 수출국에서유통되고있는축산물의경우에는수출국에서표시한표시사항이있어야하고, 한글표시사항은떨어지지않게스티커, 라벨 (Label) 또는꼬리표 (Tag) 등을사용하여표시할수있으나, 원래의용기 포장에표시된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등일자표시에관한사항등주요표시사항을가려서는아니된다. 다만, 한글로표시된용기 포장으로포장하여수입되는축산물의경우에는표시사항을스티커로부착하여서는아니된다. 나. 수출하는국가및가공업체의표시는한글표시스티커에해당수출국의언어로표시할수있다. 다. 수입축산물중다음에해당하는것은한글표시를생략할수있다. 1) 지육 2) 표시가불가능한벌크상태의축산물 ( 예 : 우지, 돈지 ) 3) 자사제품제조용원료로서원래의용기 포장또는라벨에수출국의제품명, 영업장의명칭 ( 상호 ) 과유통기한또는제조연월일 ( 아이스크림류에한정한다 ) 이표시된축산물 4)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에따라외화획득용으로수입하는축산물. 다만,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따라관광사업용으로수입되는축산물은제외한다. 로한다. 제9조 ( 축산물의세부표시기준 ) 제4조에따른축산물의세부표시기준은별표1과같다. 제10조 ( 중량등의허용오차 ) 제4조제 6호의규정에따라중량또는용량을표시하는경우와 [ 별표1]2. 가, 나의개별기준에따라표시하는식용란과식육의용기 포장에표시된양과실제량과의부족량의허용오차는별표 2와같다

79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특례 )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 의관련규정에의하여용기등제조업의허가를받은자가생산하는용기등에대하여는 1999 년 1월 1일부터이고시를적용한다. 제3조 ( 다른고시와의관계 ) 이고시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을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규정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식품등의표시기준에따른다. 제4조 ( 표시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의관련규정에의하여영업의허가를받았거나영업의신고를한자가제조 가공 판매또는수입하는축산물등에대한표시기준의적용은 1998 년 12월 31일까지 식품위생법 의관련기준에의한표시기준을이고시의기준에의한표시기준과함께적용할수있다. 부칙 ( ) 1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 다른고시와의관계 ) 이고시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을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규정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식품등의표시기준에따른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축산물의표시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영업허가를받았거나, 영업신고를한자가제조 가공 판매또는수입하는축산물에대하여는 2002 년 12월 28일까지는종전의표시기준에의할수있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축산물의표시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영업허가를받았거나, 영업신고를한자가제조 가공 판매또는수입하는축산물에대하여는 2002 년 12월28 일까지는종전의표시기준에의할수있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1호가목 (8) ( 가 ) 의2 의신설규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80 제 2 조 ( 축산물의표시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영업허가를받았거나, 영업 신고를한자가가공 판매또는수입하는축산물에대하여는 2004 년 까지는종전의 표시기준에의할수있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축산물의표시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축산물가공업의허가를받은영업자가식육포장처리업으로허가를받고포장육을생산하는경우는 일까지종전의표시기준에의할수있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1호가목 (8) ( 가 ) 의규정, 제1호가목 (10) ( 가 ) 1) 및 2) 의규정은 ' 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축산물의표시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영업허가를받았거나, 영업신고를한자가가공 판매또는수입하는축산물에대하여는 2006년 까지는종전의표시기준에의할수있다. 제3조 ( 다른고시와의관계 ) 이고시시행당시다른고시에서종전의고시를인용하고있는경우, 이고시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때에는이고시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호다목, 별표 1 제1호가목 (2)( 나 ) (10)( 다 ), 별표 1 제2호나목 (17)( 다 ), 도 1, 표 1 및표 2의개정규정은 2008 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축산물의표시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영업허가를받았거나영업신고를한자가제조 가공 판매또는수입하는축산물에대한표시기준적용에있어서는 2007 년 6월 30일까지종전의규정에의할수있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가목 (5)( 바 ) 의개정규정은 2009 년 1월 1일부터시행하나종이재질의튜브형및원뿔형제품과플라스틱재질의컵형제품은 2010 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81 제 2 조 ( 축산물의표시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영업허가를받았거나영업 신고를한자가제조 가공 판매또는수입하는축산물에대한제 1 조의단서규정이외의 표시기준적용에있어서는 2009 년 6 월 30 일까지종전의규정에의할수있다. 부칙 (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 1 호가목 (4) ( 다 ) 의신설규정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가목 (1)( 다 )4) 의개정규정및동목 (11)( 거 ), 별표 1 제2호가목 (10), (11) 의신설규정은 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까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2호가목의신설규정에따른식용란의최소포장단위에표시는 2011 년 4월1일부터시행하며, 같은조항식용란난각에표시는 2012 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축산물의표시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영업허가를받았거나영업신고를한자가처리 제조 가공 판매또는수입하는축산물에대한표시기준적용에있어서는 2011 년 12월 29일까지종전의규정에의할수있다. 제3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2013년 12월 29일까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1 년 6월 15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2014 년 6월 14일까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82 [ 별표 1] 축산물의세부표시기준 ( 제 9 조관련 ) 1. 축산물의일반기준가. 제품명 1) 제품명은그제품의고유명칭으로서허가관청 ( 수입축산물의경우는신고관청 ) 에보고또는신고한명칭으로표시하여야한다. 2) 제품명은상호 로고또는상표등의표현을함께사용할수있다. 3) 원재료명또는성분명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구분에따른다. 가 ) 제품의처리 제조 가공시에사용한원재료명이나성분명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와 2가지이상의원재료명을서로합성하여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원재료명또는성분명과함량 ( 백분율또는중량 용량 ) 을주표시면에 12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제품명의활자크기가 22포인트미만인경우에는 7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할수있다나 ) 식육 원유 알 생선 해물 과실 채소등여러원료를통칭하는명칭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때에는 2가지이상 ( 예 : 식육의경우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 ) 의원재료합계량이생물을기준으로하여 15퍼센트이상이어야한다. 이경우 2가지이상의원재료명과그함량을원재료명표시란에표시하여야한다. 다 ) 맛 또는 향 을내기위하여사용한합성착향료를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때에는원재료명또는성분명다음에 향 자를사용하되, 그활자크기는제품명과같거나크게표시하고, 제품명주위에 합성00향첨가 ( 함유 ) 또는 합성착향료첨가 ( 함유 ) 등을표시하여야한다. 예 ) 딸기향우유 ( 합성딸기향첨가 ) 4) 수입축산물중제품명을한글로표시할때는외국어의제품명을한글로번역하여표시할수있으며, 한글로번역한제품명은 1) 에서 3) 까지의규정에적합하여야하고, 이를표시하고자하는때에는외국어의제품명과함께표시하여야한다. 5) 제품명에는다음의표현등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83 가 ) 소비자를오도 혼동시키는표현나 ) 다른유형의축산물가공품과오인 혼동할수있는표현. 이경우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다른법률에서정한유형도포함한다. 다 ) 법시행규칙제52조에따른허위 과대의표시 광고에해당하는표현나. 축산물가공품의유형 1)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축산물가공품의유형이분류된축산물가공품은그축산물가공품의유형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유형이없는경우에는축산물가공품의종류를말한다 ) 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축산물가공품의유형을제품명이나제품명의일부로사용한때에는이를표시하지아니할수있다. 2) 포장육, 양념육류 ( 육지물 ) 및수입하는식육은식육의종류와부위명을표시하여야한다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고시한 식육의부위별 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 에서식육의종류및부위명이정해진경우이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나 ) 2이상의부위가포함되어부위명을표시하기어려운경우에는용도등으로표시할수있다. 다 ) 가 ), 나 ) 의규정에도불구하고식육의종류또는부위명을제품명이나제품명의일부로사용한때에는식육의종류또는부위명을생략할수있다. 다. 영업장의명칭 ( 상호 ) 과소재지 1) 업종별영업장의명칭과소재지의표시사항은다음과같다. 가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 영업허가시허가관청에제출한영업장의명칭 ( 상호 ) 과소재지를표시하여야한다. 나 ) 축산물수입판매업 : 수출국의축산물가공업의영업장의명칭 ( 상호 ) 과해당축산물수입판매업영업장의명칭 ( 상호 ) 및소재지를함께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축산물가공업영업장의명칭 ( 상호 ) 이외국어로표시되어있는경우에는한글로따로표시하지아니할수있다. 다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영업신고시신고관청에제출한영업장의명칭 ( 상호 ) 및소재지를표시하고, 축산물가공업또는식육포장처리업 ( 수입축산물의경우축산물수입판매업 ) 의영업장의명칭 ( 상호 ) 과소재지를함께표시하여야한다. 2) 1) 의규정에따른영업장의소재지대신반품교환업무를대표하는소재지를표시할수있다

84 3) 그밖에판매업소의업소명및소재지를표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 1) 의규정에따라표시한영업장의명칭 ( 상호 ) 및소재지의활자크기와같거나작게표시하여야한다. 라. 제조연월일 ( 이하 제조일 로표시한다 ) 1) 표시대상축산물 : 아이스크림류 2) 표시방법가 ) 제조일은포장이완료된시점에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포장후멸균또는살균등의공정이있는경우에는그공정을거친후표시할수있다. 나 ) 제조일의표시는 년 월 일,.., 년 월 일,... 또는 년 월,.., 년 월,. 등의방법으로주표시면또는일괄표시면에표시하여야하고, 제조일을주표시면또는일괄표시면에표시하기가어려운경우에는해당위치에제조일의표시위치를명시하여야한다. 다 ) 수입되는축산물에표시된수출국의년, 월, 일의표시순서가나 ) 의기준과다를경우에는소비자가알아보기쉽도록년, 월, 일의표시순서를예시하여야한다. 3) 제조일표시대상이아닌축산물에제조일을표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 2) 의표시방법에따라표시하여야하며표시된제조일을지우거나변경하여서는아니된다. 이경우제조일표시는 년월일 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제품의유통기한이 3개월이내인경우에는제조일자의 년 표시를생략할수있다. 마. 유통기한 1) 표시대상축산물 : 처리 제조 가공 수입하는축산물. 다만, 아이스크림류는유통기한의표시를생략할수있다. 2) 표시방법가 ) 유통기한의표시는 년 월 일까지,.. 까지, 년 월 일까지 또는... 까지 등의방법으로표시하여야한다. 나 ) 유통기한을주표시면또는일괄표시면에표시하기가어려운경우에는해당위치에유통기한의표시위치를명시하여야한다. 다 ) 제조일을사용하여유통기한을표시하는경우에는 제조일부터 일까지, 제조일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부터 년까지 로표시할수있다. 라 ) 제품의유통기한이 3월이내경우에는유통기한의 " 년 " 표시를생략할수있다

85 마 ) 수입되는축산물에있어서수출국의년, 월, 일의표시순서가가 ) 의기준과다를경우에는소비자가알아보기쉽도록년, 월, 일의표시순서를예시하여야하며, 연월 만표시되었을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 의표시는제품의표시된해당 월 의 1일로표시하여야한다. 3) 유통기한의유지에필요한조건이있는경우유통기한과함께이를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냉동또는냉장보관 유통하는제품에대하여는 냉동보관 및냉동온도또는 냉장보관 및냉장온도를표시하여야한다. 4) 유통기한이서로다른여러가지제품을함께포장하는경우에는그중가장짧은유통기한을표시하여야한다. 바. 내용량 1) 내용물의성상에따라중량 용량또는개수로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내용물이고체또는반고체일경우중량으로, 액체일경우에는용량으로, 고체와액체의혼합물 ( 직접마시지아니하는액체를포함한다 ) 일경우에는중량또는용량으로표시하고, 개수로표시하는경우에는중량또는용량을괄호안에표시하여야한다. 2) 먹기전에버리게되는액체 ( 제품의특성에따라자연적으로발생하는액체를제외한다 ) 와함께포장되는축산물가공품은액체를뺀축산물가공품의중량을표시하여야한다. 3) 포장육및수입하는식육에있어주표시장소에표시하기가어려운경우에는해당부위에표시위치를명시하여야한다. 4) 영양성분표시대상축산물에대한내용량을표시할때에는그내용량에괄호로하여 1회제공량에해당하는열량을함께표시하여야한다. ( 예시 ) 100 g(240 kcal) 사. 원재료명과함량또는성분명과함량 1) 표시방법가 ) 축산물가공품의처리 제조 가공시사용한모든원재료명은 ( 최종제품에남지않는정제수는제외한다 ) 많이사용한순서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경우에는많이사용한순서에따르지아니하고표시할수있다. 나 ) 법제4조에따른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에서정한주원료의원재료명은우선표시할수있다

86 다 ) 주표시면이 30cm2이하인제품은정제수를제외하고많이사용한 5가지이상의원재료명을표시할수있다. 라 ) 복합원재료를사용한경우에는그복합원재료의명칭뒤에괄호를하고그안에정제수를제외하고많이사용한순서에따라 5가지이상의원재료명또는성분명을표시할수있다. 다만, 복합원재료에포함된식품첨가물이해당제품에효과를발휘하는경우에는그첨가물의명칭을표시하여야한다. 2) 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과같이표시할수있다. 가 ) 복합원재료가해당제품의원재료에서차지하는중량비율이 5% 미만인경우와복합원재료를구성하고있는복합원재료의경우에는그복합원재료의명칭만을표시할수있다. 나 ) 식용유지는 식용유지명 또는 동물성유지, 식물성유지 ( 올리브유제외 ) 로표시할수있다. 다만, 수소첨가로경화한식용유지에대하여는경화유또는부분경화유임을표시하여야한다.[ 예시 : 식물성유지 ( 부분경화유 ) 또는대두부분경화유등 ] 다 ) 전분은 전분명 (OOO전분) 또는 전분 으로표시할수있다. 라 ) 총중량비율이 10% 미만인당절임과일은 당절임과일 로표시할수있다. 마 ) 식품공전제1. 3. 식품원재료분류 1), 2)[(12) 기타제외 ] 에해당하는원재료중개별원재료의중량비율이 2% 미만인경우에는분류명칭으로표시할수있다. 바 ) 식품첨가물에대한표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한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사 ) 해당제품에직접사용하지않았으나축산물의원재료에서이행 (carry-over) 된식품첨가물이당해제품에효과를발휘할수있는양보다적게함유된경우에는그식품첨가물의명칭을표시하지아니할수있다. 아 ) 첨가물중천연착향료를사용한경우 천연착향료 또는구체적인명칭으로, 합성착향료를사용한경우 합성착향료와그향의명칭 으로표시 [ 예시 : 합성착향료 ( 향)] 할수있다. 3) 1), 2) 의규정에도불구하고함유된양과상관없이한국인에게알레르기를유발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알레르기유발물질의표시는다음과같다. 가 ) 표시대상 (1) 알류 ( 가금류에한한다 ),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원재료로사용한경우 (2) (1) 유래성분을함유한원재료를사용한경우

87 나 ) 표시방법 (1) 가 )(1) 의경우에는원재료명표시란에해당원재료명을표시하여야한다. (2) 가 )(2) 의경우에는원재료명표시란에원재료명뒤에괄호를하고그명칭을표시하거나원재료명표시란마지막에일괄정리하여함유여부를표시하여야한다. (3) " 원유 " " 버터 " " 치즈 " 또는 " 분유 " 를원재료로사용하는경우에는괄호를하여 우유 표시하는것을생략할수있다. 4) 주표시면에특정원재료명과성분명을표시하는경우에는그함량을원재료명또는성분명표시란에표시하여야한다. 5) 축산물의원재료로서사용한가용성성분 ( 또는추출물 ) 의함량을표시하는때에는제품중에함유된각각의원재료고형분함량 ( 백분율 ) 을함께표시하여야한다. 6) 성분명을표시하고자하는때에는그명칭과실제그제품에함유된함량을백분율또는중량 ( 용량 ) 으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이러한성분명을영양소강조표시에따라표시하고자하는때에는영양소강조표시관련규정에따라표시할수있다. 아. 영양성분등 1) 표시대상축산물 ( 다른제품의처리 제조 가공시원재료로사용되는경우와주표시면이 30cm 2 이하인경우는제외한다 ) 가 ) 유가공품중조제유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자연치즈, 가공치즈나 ) 식육가공품중소시지류다 ) 영양성분표시를하고자하는축산물라 ) 영양강조표시를하고자하는축산물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별도로정하여져있는것은제외한다 ) 2) 표시대상성분가 ) 열량나 ) 탄수화물 : 당류다 ) 단백질라 ) 지방 : 포화지방 트랜스지방마 ) 콜레스테롤바 ) 나트륨사 ) 그밖에강조표시를하고자하는영양성분

88 3) 표시단위및 1회제공량산출기준가 ) 영양성분함량은 1회제공량당, 100그램 (g) 당, 100미리리터 ( ml ) 당또는 1 포장당함유된값으로표시한다. 이경우영양성분함량단위는 [ 표 2] 영양소기준치의영양소단위와동일하게표시하여야하고, 1회제공량과총제공량을함께표시하는때에는그단위를동일하게표시하여야한다. 나 ) 영양성분함량은축산물중가식부위를기준으로산출한다. 이경우가식부위는동물의뼈, 식물의씨앗및제품의특성상품질유지를위하여첨가되는액체등으로통상적으로섭취하지않는비가식부위는제외하고실제섭취하는양을기준으로한다. 다 ) 2회제공량이상인제품의경우에는총제공횟수를표시하여야한다. 그횟수가 3회이상 5회미만은그값에가까운 0.5 단위로표시하여야하고그외에는그값에가까운정수로표시하여야한다. 이때는반올림한값에는 약 을함께표시하여야한다.( 예시 : 총약 3.5회제공량, 약 4회제공량 ) 라 ) 2회제공량이상으로나누어먹을수있도록포장 판매되는제품은 [ 표 3] 축산물가공품별 1회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 이상 2배 (200%) 미만의범위 ( 이하 제공량범위 라한다.) 에서컵, 개또는조각등으로나눌수있는단위 ( 이하 단위 라한다 ) 내용량을 1회제공량으로산출하여야하며, 그외범위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음의기준에따라산출하여야한다. (1) 단위내용량이 1회제공량범위미만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단위이상을 1회제공량으로하되, 1회제공기준량에가장가까운값이되도록단위의수를정한다. (2) 단위내용량이 1회제공량범위이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내용량을 2회제공량이상으로하되, 총제공량은 1회제공기준량으로나눈값에가까운값으로정한다. 4) 표시방법가 ) 공통사항 (1) 영양성분표시대상축산물은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및나트륨에대하여그명칭, 함량및표 2의영양소기준치에대한비율 (%) 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열량, 당류, 트랜스지방에대하여는영양소기준치에대한비율 (%) 표시를제외한다. (2) 영양소함량이없는경우 ( 영양성분별세부표시방법에따라 0 으로표시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는그영양소의명칭과함량을표시하지않거나, 영양소함량을 없음 또는 - 로표시하여야한다

89 (3) 표 2의영양소기준치에대한비율 (%) 은각영양성분의표시함량을사용하여영양소기준치에대한비율을산출한후이를반올림하여정수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함량이 00g 미만 으로표시되어있는경우에는그실제값을그대로사용하여영양소기준치에대한비율을산출하여야한다. (4) 영양성분표시는소비자가알아보기쉽도록바탕색과구분되는색상으로 도 1 영양성분표시서식도안을사용하여표시하여야한다. 나 ) 영양성분별세부표시방법 (1) 열량 ( 가 ) 열량의단위는킬로칼로리 (kcal) 로표시하되, 그값을그대로표시하거나그값에가장가까운 5kcal 단위로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 5kcal 미만은 0 으로표시할수있다. ( 나 ) 열량의산출기준은다음과같다. 1 영양성분의표시함량을사용 ( 00g 미만 으로표시되어있는경우에는그실제값을그대로사용한다 ) 하여열량을계산함에있어탄수화물은 1g당 4kcal 를, 단백질은 1g당 4kcal 를, 지방은 1g당 9kcal 를각각곱한값의합으로산출하고, 알콜및유기산의경우에는알콜은 1g당 7kcal 를, 유기산은 1g당 3kcal를각각곱한값의합으로한다. 2 탄수화물중당알콜및식이섬유의함량을별도로표시하는경우의탄수화물에대한열량산출은당알콜은 1g당 2.4kcal( 에리스리톨은 0kcal) 를, 식이섬유는 1g당 2kcal를, 당알콜과식이섬유를제외한탄수화물은 1g당 4kcal를각각곱한값의합으로한다. (2) 탄수화물 ( 가 ) 탄수화물에는당류를구분하여표시하여야한다. ( 나 ) 탄수화물의단위는그램 (g) 으로표시하되, 그값을그대로표시하거나그값에가장가까운 1g 단위로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 1g 미만은 1g 미만 으로, 0.5g 미만은 0 으로표시할수있다. ( 다 ) 탄수화물의함량은식품중량에서조단백질, 조지방, 수분및회분의함량을뺀값을말한다. (3) 단백질 ( 가 ) 단백질의단위는그램 (g) 으로표시하되, 그값을그대로표시하거나, 그값에가장가까운 1g 단위로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 1g 미만은 1g 미만 으로, 0.5g 미만은 0 으로표시할수있다

90 (4) 지방 ( 가 ) 지방에는포화지방및트랜스지방을구분하여표시하여야한다. ( 나 ) 지방의단위는그램 (g) 으로표시하되, 그값을그대로표시하거나, 5g 이하는그값에가장가까운 0.1g 단위로, 5g을초과한경우에는그값에가장가까운 1g 단위로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 0.5g 미만은 0 으로표시할수있다. ( 다 ) ( 나 ) 의규정에도불구하고트랜스지방은 0.5g 미만은 0.5g 미만 으로표시할수있으며, 0.2g 미만은 0 으로표시할수있다. < 신설 > (5) 콜레스테롤 ( 가 ) 콜레스테롤의단위는미리그램 (mg) 으로표시하되, 그값을그대로표시하거나, 그값에가장가까운 5mg 단위로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 2mg 이상 5mg 미만은 5mg 미만 으로, 2mg 미만은 0 으로표시할수있다. (6) 나트륨 ( 가 ) 나트륨의단위는미리그램 (mg) 으로표시하되, 그값을그대로표시하거나, 5mg 이상 120mg 이하인경우에는그값에가장가까운 5mg 단위로, 120mg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값에가장가까운 10mg 단위로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 5mg 미만은 0 으로표시할수있다. (7) 그밖에영양성분에대한표시 ( 가 ) 표2 영양소기준치표의비타민과무기질 ( 나트륨은제외한다 ) 을표시하거나강조표시를하는때에는당해영양소의명칭, 함량및표 2의영양소기준치에대한비율 (%) 을표시하여야한다. ( 나 ) 비타민과무기질의명칭및단위는표 2의영양소기준치표에따라표시하며, 영양소기준치의 2% 미만은 0 으로표시할수있다. ( 다 ) 영양소기준치가설정되지아니한지방산류및아미노산류등을표시하거나영양강조표시를하는때에는그영양소의명칭및함량을표시하여야한다. ( 라 ) 영 유아, 임신 수유부, 환자등특정집단을대상으로하는제품에대하여가 ) 내지바 ) 또는 1 내지 3의규정에의한영양성분표시를하는때에는표 2의영양소기준치에대한비율로표시하거나표 1의한국인영양섭취기준중당해집단의권장섭취량또는충분섭취량을기준치로하여기준치에대한비율 (%) 로표시할수있다. 5) 영양강조표시기준가 ) 저, 무, 고 ( 또는풍부 ) 또는 함유 ( 또는급원 ) 용어사용

91 (1) 일반기준 : 저 또는 무 의강조표시는제조 가공과정을통하여 (2) 에따른영양소 함량강조표시세부기준에적합하게해당영양소의함량을낮추거나제거한경우에만사용할수있다.< 단서삭제 > (2) 영양소함량강조표시세부기준 영양성분강조표시표시조건저 100g당 40kcal미만또는 100ml당 20kcal미만일때열량무 100ml당 4kcal미만일때저 100g당 3g미만또는 100ml당 1.5g미만일때지방무 100g당또는 100ml당 0.5g미만일때 100g당 1.5g미만또는 100ml당 0.75g미만이고, 저포화지방열량의 10% 미만일때무 100g당 0.1g미만또는 100ml당 0.1g미만일때트랜스지방저 100g당 0.5g미만일때 콜레스테롤 저 무 100g당 20mg미만또는 100ml당 10mg미만이고, 포화지방이 100g당 1.5g미만또는 100ml당 0.75g 미만이며, 포화지방이열량의 10% 미만일때 100g당 5mg미만또는 100ml당 5mg미만이고, 포화지방이 100g 당 1.5g 또는 100ml당 0.75g 미만이며포화지방이열량의 10% 미만일때 당류무 100g당또는 100ml당 0.5g미만일때저 100g당 120mg미만일때나트륨무 100g당 5mg미만일때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또는무기질 함유또는급원고또는풍부 함유또는급원 고또는풍부 함유또는급원 고또는풍부 100g 당 3g 이상또는 100kcal 당 1.5g 이상일때 100g 당 6g 이상또는 100kcal 당 3g 이상일때 100g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10% 이상, 100ml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5% 이상일때또는 100kcal 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5% 이상일때 100g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20% 이상, 100ml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10% 이상일때또는 100kcal 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10% 이상일때 100g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15% 이상, 100ml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7.5% 이상일때또는 100kcal 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5% 이상일때 100g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 100ml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15% 이상일때또는 100kcal 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10% 이상일때

92 나 ) 덜, 더, 감소또는라이트, 강화, 첨가 용어사용 (1) 영양소함량의차이를다른제품의표준값과비교하여백분율또는절대값으로표시할수있다. 이경우다른제품의표준값은시장점유율이높은 3개업소이상의같은유형의제품을대상으로산출하여야한다. (2) 영양소의함량의차이가다른제품의표준값과비교하여열량및많이함유되어있는영양소 ( 대량영양소 ) 의경우는최소 25% 이상의차이가있어야하고, 적게함유되어있는영양소 ( 미량영양소 ) 의경우는최소 1일권장량의 10% 이상의차이가있어야한다. (3) (2) 에해당하는제품중 덜, 라이트, 감소 를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영양성분의함량차이의절대값이가 ) 의규정에의한 저 의기준값보다커야하고, 더, 강화, 첨가 를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영양성분의함량차이의절대값이가 ) 의규정에의한 함유 의기준값보다커야한다. 6) 영양소표시량과실제측정값의허용오차범위가 ) 열량, 당류,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및나트륨의실제측정값은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한다. 나 )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의실제측정값은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한다. 다 ) 가 ) 및나 ) 의규정에도불구하고법제4조의규정에의한축산물의가공기준및규격의성분규격이 표시량이상 으로되어있는경우에는실제측정값은표시값이상이어야하고, 성분규격이 표시량이하 로되어있는경우에는표시값이하이어야한다. 라 ) 실제측정값이가 ) 내지다 ) 에서규정하고있는범위를벗어난다하더라도그양이 4) 나 ) 의영양성분별세부표시방법의단위값처리규정에서인정하는범위이내인경우에는허용오차를벗어난것으로보지아니한다. 자. 기타표시사항 1) 방사선조사축산물의세부표시기준가 ) 표시대상 (1) 방사선조사처리된축산물 (2) 방사선조사처리된제품을원재료로사용하여처리 제조 가공한축산물나 ) 표시방법 (1) 활자크기및장소 : 6포인트이상의활자크기로기타표시면에표시하여야한다. (2) 표시사항

93 ( 가 ) 조사처리업소명, 전화번호, 조사년월일, 조사선량, 조사처리된축산물임을 나타내는표시를하여야하고아래의조사도안을소비자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주표시면에표시하여야한다. ( 나 ) 조사처리된원재료를사용한경우에는원재료명 성분명표시란에 조사처리된 으로표시하여야한다. 2) 병 통조림축산물가공품의표시는다음과같이한다. 가 ) 축산물가공품의유형에따라식육통조림등으로구분하여표시하고, 원료명을표시하여야한다. 나 ) 내용물은고형량및내용량으로구분하여표시하고, 주표시면또는원재료명 성분명표시란에표시하여야한다. 다 ) 산성통조림제품은 산성통조림제품 으로표시하여야한다 3) 레토르트축산물가공품은 레토르트가공품 으로표시하여야한다. 4) 냉동상태로판매되는축산물은소비자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냉동보관방법및조리시의해동방법을표시하여야하며, 조리또는가열처리를요하는제품은조리또는가열처리방법을표시하여야한다. 5) 천연 의표시는인공 ( 조합 ) 향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또는어떠한인공이나수확후첨가되는합성성분이제품내에포함되어있지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제거나최소한의물리적공정이외의공정을거치지아니한제품에한하여표시할수있다. 6) 100% 의표시는표시대상원재료를제외하고는어떠한물질도첨가하지아니한경우에한하여표시할수있다. 다만, 농축액을희석하여원상태로환원하여사용하는제품의경우에는환원된표시대상원재료의농도가 100% 이상이면제품내에식품첨가물이포함되어있더라도 100% 의표시를할수있다. 7) 법시행규칙제51조제1항관련 [ 별표12] 제4호바목및시행규칙제51조제2항관련 [ 별표13] 제3호카목에따라냉장제품을냉동제품으로전환하는경우에는 본제품은냉장제품을냉동시킨제품입니다. 라는표시를하고당해제품의냉동전환일, 냉동제품에해당하는유통기한과보관온도를표시하여야하며, 이때기존의표시사항을가리거나제거하여서는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