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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및비용청구방법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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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대비, 장기요양기관이알아두어야할사항 Ⅰ 장기요양기관준수사항 시설정보공개 ( 부록2) 참조 1 장기요양기관은지정을받은즉시,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 에다음사항을게시하여야함 시설의구조, 설비및건물전경등의사진 장기요양기관의주소, 약도, 전화번호및홈페이지주소 장기요양기관에소속된인력종류별종사자수 입소( 이용) 정원과현재입소( 이용) 한인원및대기인원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비급여대상항목별비용 2 장기요양기관은시설내부에노인및그가족이잘볼수있는 곳에다음사항을게시하여야함 운영규정의개요종사자근무체계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의종류비급여대상및항목별비용그밖에장기요양급여의선택에도움이되는중요사항 * 시설정보를공단홈페이지에게시하지않는경우, 감점요인이됨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4 < 예시> 장기요양시설내부에게시사항 1. 1) 운영규정의개요 입소정원에관한사항 2) 입소계약에관한사항( 계약기간, 신원인수인의권리의무, 계약의해제등) 2. 3) 4) 1) 의료를필요로하는경우그구체적인처리절차 시설물사용상의주의사항등에관한사항등 종사자근무체계 직종별직원배치인력 2) 주 야간, 평 휴일종사자인력 3) 종사자교대기준등 3. 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의종류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4. 비급여대상및항목별비용 비급여항목 비용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3. 상급침실이용에따른추가비용 * 노인요양시설또는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본인이원하여 1인실또는 2인실은이용하는장기요양에소요된총비용에서장기요양급여비용과다른비급여비용총액을제외한금액 5. 그밖에장기요양급여의선택에도움이되는중요사항 1) 시설의규모, 설비 2) 상해보험가입여부등 기타법령, 지침준수사항 1 장기요양기관은 상해보험에가입하여야함 * 요양보호사등이노인을보호시에노인에게상해가발생하는경우, 노인의 치료비용등에필요하고, 요양보호사등의안정적인종사를위하고, 장기요

5 양기관의책임에따른문제해소를위해상해보험가입은필요함 * 장기요양보험수가산정시, 상해보험료旣포함됨 2 모든 장기요양기관의장은요양보호사등모든종사자와근로 계약을체결하여야함 * 다만, 일이전에설치 신고된노인요양시설중아웃소싱을통해 운영하고있던노인요양시설의경우는 5년간동규정이유예됨 3 노인요양시설은 1 의사에의한정기및수시진찰, 2 응급이송체계, 3 야간에도의사의지도및상담이가능한체계를갖추어야함 4 장기요양보험시행이후장기요양수급자에게 기요양기관은입소보증금을받을수없음 노인요양시설등장 * 위준수사항은장기요양기관의주요평가항목이되며, 준수하지않을경우감점요인이됨 Ⅱ 장기요양기관이알아두어야할사항 1 주요장기요양급여기준 ( 제2 편) 참조 방문요양 1회 4 시간까지인정됨. 필요시하루에 2 회방문까지인정되며, 이경우방문간격은 2시간이상이어야함 야간( 평일 18 시이후) 은수가의 20% 가산, 심야(22 시~06 시) 또는 공휴일( 관공서의휴일에관한규정에의함) 의경우 30% 가산됨 수급자와동거가족인요양보호사가제공하는경우, 1일 120분 미만으로인정됨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2명이욕조를이용하여전신목욕을제공하는경우에산정됨

6 차량이용방문목욕수가는목욕설비를갖춘방문목욕차량* 을 이용하여차량내온수를사용하여목욕을제공한경우에산정됨 * 방문목욕차량이라함은욕조, 급탕탱크, 펌프, 호스릴등의구성품을설 치한차량으로교통안전공단성능시험연구소에서자가인증을받은차 량또는구조변경검사를받은차량임 차량미이용방문목욕수가는차량에부속되지않은이동식 욕조등장비를이용하여목욕을제공한경우에산정하며, 급자의요청에의해가정내욕조를이용한경우에도차량미 이용수가를산정할수있음 수 3 방문간호 방문간호수가에는 재료비와검사료( 가정에서직접시행되는 검사), 교통비가포함됨 으로, 동비용을본인에게청구하거나, 건강보험으로청구할수없음 야간( 평일 18 시) 에는수가의 20%, 심야(22 시~ 익일 06 시) 또는공 휴일의경우 30% 별도가산됨 방문간호횟수는주3회이내에서인정되며, 응급상황등에는 주3회를초과하여인정됨 4 주 야간보호 서비스제공시간은직원이수급자의가정에도착했을때부터 서비스제공후가정에모셔다드린시간까지로함 주 야간보호서비스운영시간은오전 8시부터오후 10시까지를 표준으로하되, 주야간보호기관에서자율적으로결정함 수가는입퇴소시간에 관계없이개인별실제이용시간에따라산정됨 5 단기보호 단기보호급여를받을수있는기간은 1회 90일이내이며, 연간 180일까지이용가능함

7 6 입소기간중의료기관입원등으로외박할경우에는 1회당 6일 까지외박수가( 등급별 1일당수가의 50%) 를산정할수있음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기간중의료기관입원등으로외박할경우에는 1회당 10 일까지외박수가( 등급별 1일당수가의 50%) 를산정함 7 재가급여의월한도액 장기요양기관은계약체결전수급자가이용하고있는 재가급여 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와금액을확 인하고, 계약을체결하여야함 월한도액초과분은보험이적용되지않고, 본인이전액부담하여야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월한도액을초과하여재가급여를제공하고자하는경우, 본인의동의를반드시받아야함 보상및평가 1 입소노인을잘모셔서건강상태가개선(1등급 2 등급, 2등급 3 등 급 ) 되는경우, 현금보상을실시하고우수시설로평가하여공표함 - 금년 7월시행과함께바로현금보상의인센티브부여예정 - 평가항목중상태개선件數는배점이높은항목으로하고, 우수 시설로평가하여, 언론과인터넷에공표 2 내년부터, 장기요양기관에대한평가가실시되고그결과를인터 넷등에공표하므로지금부터준비해야함 - 평가항목은 1) 장기요양기관을이용하는수급자의권리와편의에 대한만족도, 2) 장기요양기관의급여제공과정,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4) 종사자의전문성및시설환경, 5) 그밖에장기요양기 관의운영개선에관한사항등임

8 - 특히, 다음사항은중요평가항목이며미이행시감점요인이 되므로이행이필요함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 에정보공개 상해보험가입여부등 비급여항목및계약체결방법 ( 부록1) 참조 1 급여항목은공단에서장기요양급여비용 ( 수가) 으로지급받고, 항목은수급자에게그비용을지급받을수있음 비급여 - 비급여항목은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 인실) 이용에따른추 가비용, 이미용비등항목이있음 2 비급여항목별가격은시설이자율로결정하고, 그금액은건보공 단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 에등록하 고, 당해시설에게시하여야함 - 계약체결전, 비급여항목별로설명을하고동의를구한후, 비급 여항목별계약해야하며, 그비용을징수하여서는안됨 비급여항목을묶어일괄해서계약하고 요양시설입소대상 1 노인요양시설에입소가능한분은요양1 등급, 요양2 등급이며, 요양3등급은가정환경등의이유로등급판정위원회에서시설 입소를결정한경우가능함 * 단, 1) 일이전에시 군 구로부터운영비를지원받은무료및실비 시설에입소해있는 기초수급자 및 실비입소자 는 3등급및등 급외자판정을받더라도계속보호받을수있음 2) 일이전에운영비미지원시설에입소해있는노인중 3등급을 받는경우도, 장기요양급여 ( 시설급여) 를제공받을수있음

9 2 위단서에적용되지않은 3등급및등급외자는본인이비용을전 액부담하는경우에국가및지자체가지원하여설치한시설 이외에시설[ 기존유료노인( 전문) 요양시설] 의입소는가능함 3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아니더라도피학대노인이나기초수급자 중부양자가없어시설입소가반드시필요한분에대해서는 시 군 구청장이판단하여입소조치가능함 재가장기요양기관의이용대상 1 요양3 등급이상의장기요양수급자뿐만아니라, 본인이비용을부 담하는경우에등급외자도재가장기요양기관을이용할수있음 장기요양급여계약및급여제공 ( 제4 편) 참조 1 장기요양급여개시전에장기요양기관과수급자는계약을문서로 체결하여야하며, 장기요양기관은계약체결할때에는급여제공과 관련된사항을설명한후동의서를받아야하며, 계약체결후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를공단에통보하여야함 2 의료급여수급권자는시장군수 구청장에게장기요양급여신청을하 고, 통보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장기요양기관에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급여를제공함 * 이경우, 관할하는시 군 구에장기요양기관이부족하면, 다른시 군 구 와협의하여의료급여수급권자가장기요양급여를받을수있도록해야함. 이경우, 생계비및장기요양급여비용등제반비용부담을원지자체에서 부담하는내용으로지자체간협약을체결할수있음 3 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수급자로부터장기요양신청을받은때 장기요양급여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됨 * 다만, 입소정원에여유가없는경우등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10 일러두기 본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장기요양기관 관련사항과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및산정기준, 복지용구급여의 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및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 관련보건 복지가족부고시사항( 입안예고) 을정리하여수록하였으며자세한내용은 추후고시확정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본책자의내용중제1 편 노인장기요양급여 분야는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중주요사항만을발췌하였으므로세부내용은해당관련법규정을참 조해야합니다. 아울러, 본책자에수록된각종서식은법령상의제호와동일하게기재하 였으며, ( / longtermcare.or.kr) -자료마당-서식자료실에서다운받아사용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08년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심사실

11 목 차 제1편노인장기요양급여 1. 노인장기요양급여의개요 3 2. 급여의범위및비용부담 9 3. 장기요양기관의준수사항 9 4. 장기요양급여비용의청구 이의신청 13 제2편노인장기요양수가및산정기준 1. 수가산정의일반원칙 노인장기요양수가및산정기준 재가급여월한도액 의사소견서발급비용 시행규칙서식목록 28 제3편복지용구급여 1. 복지용구급여기준 급여결정절차 복지용구급여결정및이용 계약절차 복지용구사업소 62 제4편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업무절차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67 제5편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및청구명세서작성요령 1.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청구명세서세부작성요령 ( 안) 83 별첨 1) 심사조정사유별코드및지급불능코드 97 별첨 2) 급여종류별서비스코드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프로그램사용방법 102

12 3.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및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정안고시 ( ) 110 부 록 ( 부록1) 비급여대상항목세부기준및기타실비수납기준 135 ( 부록2) 장기요양기관정보게시의무 139 ( 부록3) 장기요양기관평가 146 ( 부록4) 지급계좌등록안내 149 ( 부록5)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신청( 변경) 안내 151 ( 부록6)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관련질의응답( 사례) 152 ( 시행규칙서식) 별지제6 호서식 : 장기요양인정서 별지제10 호서식 : 장기요양기관입소 이용의뢰서 별지제12 호서식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방문요양) 별지제13 호서식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방문목욕) 별지제14 호서식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방문간호) 별지제15 호서식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주 야간보호) 별지제16 호서식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시설급여및단기보호) 별지제23 호서식 : 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서 별지제24 호서식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별지제25 호서식 :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별지제27 호서식 : 장기요양기관현황통보서 별지제28 호서식 : 장기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 별지제29 호서식 : 방문간호지시서( 의사 한의사용) 별지제30 호서식 : 방문간호지시서( 치과의사용) 별지제32 호서식 : 이의신청서 별지제34 호서식 : 본인부담금수납대장

13 제 1편 노인장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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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편노인장기요양급여 1. 노인장기요양급여의개요 가. 노인장기요양급여의정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라함은노인장기요양보헙법제15조제2항에따라 6개월 이상동안혼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자에게신체활 동 가사활동의지원또는간병등의서비스나이에갈음하여지급하는현 금급여등을말한다. 나. 노인장기요양급여의대상자 65세이상의노인또는 65 세미만의자로서치매 뇌혈관성질환등노인성 질병을가진자중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를말한다. < 장기요양인정절차도 > 1~3등급으로인정받은자 다. (1) 노인장기요양급여의종류 재가급여 1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이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신체활동및 가사활동등을지원 - 3 -

16 2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1 급요양보호사) 이목욕설비를갖춘장비를이용하여수급 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목욕을제공 3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간호사등이의사한의사또는치과의사의방문간호지시 서에따라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간호, 진료의보조, 상담또는구강위생등을제공 4 주야간보호 요양에관한 수급자를하루중일정한시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신체활동지원 및심신기능의유지향상을 위한교육 훈련등을제공 5 단기보호 수급자를일정기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 능의유지향상을 위한교육훈련 등을제공 6 기타재가급여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에필요한복지용구( 휠체어, 침대, 지팡이, 보행보조 차등 ) 제공 (2) 시설급여 요양에필요한시설과설비및전문인력을갖추고있는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입소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교육 련등을제공 (3) 특별현금급여 도서 벽지지역등요양시설이현저히부족한 훈 지역에거주하는자등불 가피하게가족등으로부터장기요양을받은경우에지원되는현금급여등 라. 노인장기요양급여의제공 (1) 장기요양급여의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장기요양서비스는소재지를관할구역으로하 - 4 -

17 는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지정을받은 (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제공한다. (2) 장기요양급여의제공시기 1 수급자는장기요양인정서가도달한날부터장기요양급여를받을수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수급자는돌볼가족이없는경우등대통령령으 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제출한날부터장 기요양인정서가도달되는날까지의기간중에도장기요양급여를받을 수있다. 공단은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제출한날부터장기요양급여를받을 수있도록결정되면해당수급자에게장기요양인정서의유효기간 을변경기재하여통보 (3)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의일반원칙 장기요양기관은수급자개인의장기요양급여의종류및내용에대한 선택권을존중하고자립생활을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하며, 의심신상태에따라적정한급여를제공하여야한다. 수급자 장기요양기관이본인일부부담금을수급자에게청구하는경우에는법령 에따라인정되는비용외에입소보증금등다른명목으로비용을청 구하여서는아니된다. 장기요양기관은영리를목적으로본인일부부담금을면제하거나할인하 는행위, 금품등을제공하는등수급자를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행위 및이를사주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4) 장기요양급여의신청 1 수급자는장기요양급여를받으려면장기요양기관에 별지제6호서 식 의장기요양인정서를제시하여야한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를제 시하지못하는경우에는장기요양기관은공단에전화나인터넷등을 통하여자격을확인할수있다. 2 수급자중 의료급여법 에따른수급권자는주소지를관할하는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장기요양급여를신청하여야한다

18 3 장기요양급여신청을받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제10호서 식 의장기요양기관입소ㆍ이용의뢰서를장기요양기관의장에게송부 하고그사실을수급자와공단에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자치구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에장기요양기관이부족 하면다른시ㆍ군ㆍ구와협의하여수급자가장기요양급여를받을수 있도록하여야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급여를받으려는수급자의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종류및내용, 본인일부부담 금감경여부등을확인하여야한다. (5) 수급자에대한안내 장기요양기관은운영규정의개요, 종사자근무체계, 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 의종류, 비급여대상및항목별비용, 그밖에장기요양급여의선택에도움 이되는중요사항을수급자가잘볼수있는곳에게시하여야한다. (6) 장기요양급여의계약 1 수급자와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급여개시전에다음사항이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문서( 이하 계약서 로한다) 로체결하여야 한다. 이경우장기요양기관은계약서를 2부작성하여 1부는지체없 이수급자에게발급하고 1 부는장기요양기관이보관하여야하며, 계약 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계약당사자 -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종류, 내용및비용등 - 비급여대상및항목별비용 2 3 장기요양기관이계약을체결할때에는수급자또는그가족에게제공 하려는장기요양급여의제공계획및비용( 비급여대상및항목별비용 을포함한다) 서를받아야한다. 등장기요양급여제공과관련된사항을설명한후동의 장기요양기관은계약을체결하거나계약서의내용을변경한경우에는 - 6 -

19 지체없이 별지제11호서식 의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를팩스나 공단이운영하는전자문서교환방식을통하여공단에통보하여야한다. (7) 장기요양급여중복수급금지 1 2 수급자는재가급여, 시설급여및특별현금급여를중복하여받을수없 다. 다만, 가족요양비수급자중기타재가급여를받는경우에는그러하 지아니하다. 재가급여수급자의경우에는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 보호또는단기보호급여를 2 가지이상동시에받을수없다. (8) 장기요양급여의기록 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급여를실시한경우에는 별지제12호서식 부터 별지제16호서식 까지의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장기요양급여실시내역 등을기재하고수급자로부터요청이있는경우그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20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작성방법안내 1. 방문요양 -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를기재합니다. - 서비스제공일자별로구분하여기재하되, 세부서비스별제공시간을 분 단위로기재합니다. - 제공한서비스별시간을합산하여 총급여제공시간 란에기재합니다. - 서비스를시작한시간과종료한시간을각각기재합니다. - 실제로서비스를제공한장기요양요원성명, 수급자본인또는보호자성명을적고서명또는날인합니다. 예) 2008년 7월 1일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사이에세면도움 10 분, 옷갈아입히기 10 분, 식사도움 30 분, 취사 30 분을제공한경우, 다음과같이기재합니다. 2008년 7/1 세면도움 10 옷갈아입히기 10 식사도움 30 취사 30 총급여제공시간 80 시작 종료 10:00 11:20 장기요양요원성명 ( 인또는서명 ) 이 OO( 인) 본인또는보호자성명 ( 인또는서명 ) 김 OO( 인) 2. 방문목욕 -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를기재합니다. - 서비스제공일자와차량번호, 서비스시작및종료시간, 총급여제공시간, 차량이용여부를기재합니다. - 목욕제공과관련하여발생된특이사항 ( 수급자의신체상태및요구사항, 사용한장비등) 을기재합니다. - 장기요양요원 2 명의성명, 수급자또는보호자의성명을적고서명또는날인합니다. 3.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를기재합니다. - 방문간호지시서관련사항을기재합니다. 의료기관명칭, 발급일자, 유효기간, 의사면허번호, 방문횟수 - 서비스일자별로구분하여작성하며, 서비스시작및종료시간, 총급여제공시간을기재합니다. - 실제로서비스를제공한장기요양요원성명, 수급자본인또는보호자성명을적고서명또는날인합니다. - 방문간호제공과관련하여발생된특이사항 ( 수급자의신체상태, 활력징후, 사용한처치재료대종류및개수, 사용한약제등) 을기재합니다. 4. 주야간보호 -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를기재합니다. - 서비스제공일자별로구분하여기재하되, 세부서비스별제공여부를 또는 ν로표기합니다. - 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발생된특이사항 ( 수급자의신체상태및요구사항, 서비스제공시간등) 을기재합니다. - 기록지를작성한사람( 기관종사자 ) 의성명을적고서명또는날인합니다. 5. 시설급여및단기보호 -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를기재합니다. - 서비스제공일자별로구분하여기재하되, 세부서비스별제공여부를 또는 ν로표기합니다. - 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발생된특이사항 ( 수급자의신체상태및요구사항, 입퇴소시간, 외박관련사항등) 을기재합니다. - 기록지를작성한사람( 기관종사자 ) 의성명을적고서명또는날인합니다

21 2. 급여의범위및비용부담 가. 장기요양급여의범위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1항의장기요양급여의종류에따른장기요양급여 의범위에서제외되는사항( 비급여대상) 은다음과같으며, 용은본인이전부부담한다. 이에소요되는비 (1) (2)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에따른추가비용 (3) 이 미용비 (4) 일상생활에통상필요한것과관련된비용으로수급자에게부담시키는 것이적당하다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비용 수급자와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급여를제공받거나제공할경우에는다음행위를요구하거나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1 수급자의가족을위한행위 2 수급자또는그가족의생업을지원하는행위 3 그밖에수급자의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행위 나. 비용의부담 (1) 수급자가장기요양급여이용시시설급여비용은당해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재가급여비용은당해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를본인이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그비용을본인이부담하지아니하며, 의료급여수급 권자및경감대상자의시설급여비용은당해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 재가급여비용은당해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를본인이부담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헙법의규정에따른급여의범위및대상에포함되지아니 하는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장기요양인정서에기재된장기요양급여의종 류및내용과다르게선택하여장기요양급여를받은경우그차액, 장기요 양급여의월한도액을초과하는비용은수급자본인이전부부담한다. 3. 장기요양기관의준수사항 가. 장기요양기관정보의안내( 세부내역부록2 참조) - 9 -

22 장기요양기관은수급자가장기요양급여를쉽게선택하도록하고장기요양 기관이제공하는급여의질을보장하기위하여장기요양기관별급여의내 용, 시설 인력등현황자료등을공단이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 하여야한다. 장기요양기관이공단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하는내용 1. 시설의구조, 설비상태및건물전경등의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주소, 약도, 전화번호및홈페이지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소속된인력종류별종사자수및입소( 이용) 정원과현재입소( 이 용) 한인원 장기요양기관에서제공하고있는급여종류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6. 비급여대상항목별비용 상기각호의내용이변경되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반영하여 게시하여야함. 나. 장기요양기관의의무 (1) 장기요양기관은수급자로부터장기요양급여신청을받은때장기요양급여 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입소정원에여유가없는경우 등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급여의제공기준 절차및방법등에따라장 기요양급여를제공하여야한다. (3) 장기요양기관의장은장기요양급여를제공한수급자에게장기요양급여비 용에대하여 별지제24 호서식 에의한명세서를교부하여야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의명세서( 영수증) 관련사항 1. 장기요양기관은수급자가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대하여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면이를제공하여야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수급자가 소득세법 에따른의료비공제를받기위하여해당연 도의장기요양급여비납부내역의확인을요청한경우에는 별지제25호서식 의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발급하여야한다. 다. 장기요양기관의현황변경신고 (1) 장기요양기관은시설및인력중다음사항을변경하는경우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를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지

23 체없이변경사항을공단에통보하여야한다. - 장기요양급여의종류 - 장기요양기관의명칭 소재지 ( 관할시ㆍ군ㆍ구안에서의소재지변경을말한다 ) 법인대표자 입소( 이용) 정원 시설및인력현황 (2) 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14 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 의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서에다음서류를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장기요양기관지정서또는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증명서 라. 장기요양에관한기록의보존 장기요양기관은다음의장기요양에관한기록을해당서류에따른장기요양 급여가종료된날부터 5 년간보존하여야한다 장기요양급여계약에관한서류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및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등장기요양급여비용의산정에필요한서류및이를증명하는서류방문간호지시서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부본. 다만 별지제34호서식 의본인부담금수 납대장을작성하여보존하는경우에는이를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부 본에갈음한다. 4. 장기요양급여비용의청구 가. 장기요양기관은수급자에게재가급여또는시설급여를제공한경우공단 에장기요양급여비용을청구하여야한다

24 나. 다. 라. 공단은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재가또는시설급여비용의청구를받은경우이를심사하여장기요양에소요된비용중공단부담금을당해장기요양기관에지급하여야한다. 공단은장기요양기관의장기요양평가결과에따라장기요양급여비용을가산또는감액조정하여지급할수있다. 장기요양기관이장기요양급여비용을청구하는경우에는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에다음사항을기재한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를첨부하여전자문서교환방식또는전산매체로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장기요양급여를받은자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및본인일부부 담감경사항 급여의종류및내용, 급여제공일자및제공시간등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및비용청구액 마. 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급여비용을최초로청구하는경우에는 별지제 27 호서식 의장기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 세부 내역은부록 4. 참조) 바. 장기요양기관은수령계좌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가변경된경우에는변 경된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제28호서식 의장기요양기관변경사항 통보서를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수령계좌번호 가변경된경우에는다음서류를첨부하고장기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 에그등록된인감을날인하여야한다. 1 장기요양기관의장또는대표자의인감증명서 법인인경우에는법인인감증명서를말한다. 2 통장사본 1부 사. 장기요양기관이장기요양급여비용을청구하는경우에는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변경) 전에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지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신청( 변경) 서 1 부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제출( 세부내역부록 5 참조)

25 5. 이의신청 가.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장기요양보험료등에관한공단의처분에이의가있는자는공단에 이의신청을할수있다. 나. 이의신청은처분이있은날부터 90 일이내에문서로하여야한다. 다만, 정당한사유로본문의기간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없었음을소명한때 는그러하지아니하다. 다. 공단은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이의신청사건을심의하게하여야한다. 라. 이의신청을받은공단은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이있으면 30일의범위안에서결정기간을연장 할수있다. 마. 공단은결정기간을연장하면지체없이이의신청인에게그사유와연장기 간을통보하여야한다. 바. 공단의처분에대하여이의신청을하려는자는 별지제32호서식 의이 의신청서에주장하는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공단에제 출하여야한다. 사. 공단이이의신청서를받으면지체없이그사본이나부본( 부본) 을이해관 계인에게보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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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2편 노인장기요양수가및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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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2편노인장기요양수가및산정기준 1. 수가산정의일반원칙 가. ( 재가) 장기요양기관이수급자에게장기요양보험법령에의한급여를실시 하고서비스에대한비용을산정할때에는급여종류별수가산정기준에 의하여산정하되, 수가가산율에의하여산출된금액에 가있을때에는그단수는계산하지아니한다. 10원미만의단수 나.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은수급자 에게제공한재가급여의종류와실시횟수에따라해당수가를산정하되, 등급별월한도액이내에서산정한다. 다. 장기요양급여수가에는서비스종류 내용및제공량등자원소모량( 인건 비, 관리운영비등) 이반영되어있으므로제공된서비스의종류및횟수 등을불문하고해당소정수가만을산정한다. 라. 장기요양급여수가에는종사자가수급자에게급여를제공하는과정에서 발생할수있는수급자의상해등을대비하기위한배상보험료가반영되 어있으므로 ( 재가) 장기요양기관은배상보험에가입하여야하며, 가입하지 아니한경우수가를감산하여지급할수있다. 마.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및단기보호시설에입소한수급자에 게다른종류의재가서비스를제공한경우그비용을별도산정하지아니 한다. 다만, 단기보호시설에입소한경우복지용구급여는예외로한다. 바. 재가급여중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는 2가 지이상의급여를동시( 동일한시간) 에산정할수없다. 사. 입소시설및단기보호시설입 퇴소당일서비스제공시간이 12시간이 상인경우에는 1 일당수가를산정하고, 12시간미만인경우에는등급별 1 일당수가의 50% 를산정한다. 아. 수급자가타법령에의해의료기관( 보건기관포함) 에입원중인경우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비용은산정할수없다. 다만, 입소시설( 단기보호포 함) 외박수가와복지용구는예외로한다. 자. 재가및입소시설수가에는야간, 공휴일등에제공한서비스비용이포함되어있 으므로이를별도산정하지아니한다. 다만, 방문요양과방문간호는예외로한다

30 차.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입소시설수가와단기보호및주 야간보호수가에는식사재료비가포함되어있지않으므로수급자가그비 용을부담한다. 카. 수급자가타법령에의한사회복지시설에입소중인경우에는재가급여, 시설급여비용은산정할수없다. 2. 노인장기요양수가및산정기준 제1장재가급여수가 가. 방문요양 수가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당) 분류금액( 원) (1) 30 분이상~60분미만 10,680 (2) 60 분이상~90분미만 16,120 (3) 90 분이상~120분미만 21,360 (4) 120 분이상~150분미만 26,700 (5) 150분이상 180분미만 30,200 (6) 180분이상 210분미만 33,500 (7) 210분이상 240분미만 36,600 (8) 240분이상 39,500 산정기준 (1) 방문요양수가는 1 회방문당제공시간을기준으로산정하며, 수급자의성 별 연령 특성 요양등급과신체활동지원서비스( 식사도움, 화장실이용 도움등),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등) 등서비스종류및내용을 불문하고급여제공시간에따라해당수가를산정한다. (2) 방문요양수가는 1급요양보호사가제공한신체활동및일상생활지원서 비스와, 2 급요양보호사가제공한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신체활동서비스 제외) 시간에대하여산정한다. (3) 방문요양수가는 1회 240 분이상서비스를제공하더라도해당수가(240분

31 이상 39,500 원) 만을산정할수있다. 1인의수급자에대해 1일 2회까지수 가를산정할수있으며, 이경우방문간격은 2 시간이상이어야한다. (4) 의 경우를제외하고방문간격이 2시간미만인경우에는각각의서비스제공 시간을합하여산정하되, 합한시간이 240분이상이되더라도해당수가 (240분이상 39,500 원) 만을산정한다. (4) 수급자의요청에의해부득이하게 1회 4시간이상연속하여서비스를제 공할필요가있는경우, 월 4일한도내에서방문간격을두지않고급여를 제공하는것이가능하다. 이경우수가를 2 회로분할하여산정하며, 1회째 는 240 분이상 수가를 240 분이상~270 분이하 로해석하여산정하고, 2 회째는총급여제공시간에서 270 분을제한나머지시간( 추가시간) 에해 당하는수가를산정한다. 추가시간이 240 분이상인경우, (3) 과같이해 당수가(240분이상 39,500 원) 만을산정한다. (5) 서비스제공시간이 30 분미만인경우에는비용을산정하지아니하며, 동시에 2 종류이상의서비스를제공한경우( 예: 세탁과식사도움, 음식장만과몸 단장) 에는요양보호사가서비스를제공한시간만산정한다. (6) 서비스제공시간은요양보호사가수급자의가정에도착했을때부터필요한서비 스를제공하기위한준비, 서비스의제공및마무리에소요된총시간을말한다. (7) 방문요양수가에는요양보호사의이동에소요되는비용이포함되어있으 므로교통비를산정하지아니한다. (8) 수급자등의신체적 정신적상태또는폭력행위, 인하여 방해행위등의사유로 2인의요양보호사가가정을방문하여동시에서비스를제공하는 경우에는해당소정수가에 100% 를가산하여산정한다. 이경우서비스제 공시간은 120 분미만으로하며, 반드시수급자또는그가족의동의를얻고 동내용을서비스제공기록지등에기재한다. (9) 수급자를가정이아닌목욕설비를갖춘시설등에모시고가서목욕서비 스를제공하는경우서비스제공시간은 120 분미만으로한다. 다만, 부득이 한사유로 2인이상요양보호사가동시에목욕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 는해당소정수가에 100% 를가산하여산정하며, 이경우반드시수급자 또는그가족의동의를얻고동내용을서비스제공기록지등에기재한다. (10) 정서지원 ( 우애) 서비스만을단독으로실시한경우에는수가를산정하지아니한 다

32 (11) 수급자와동거가족인요양보호사가제공한방문요양서비스는소요시간 에따라산정하되 1일최대 120 분미만으로하며, 야간및휴일에서비스 를제공한경우에도소정수가만산정한다. 이경우동거가족이라함은수 급자와같은주택에서생활하는가족( 민법제 779 조에따름) 을말한다. (12) 평일 17시이후연속하여 2시간이상서비스를제공한경우와서비스개 시시간이 18시이후인경우에는소정수가의 20% 를가산하여산정하며, 평일 22 시~ 익일 06시또는관공서의휴일에관한규정에의한공휴일에 서비스를제공한경우에는소정수가의 30% 를가산하여산정한다. 이경 우수가가산시점은서비스를개시한시간을기준으로하며, 간에대하여중복가산하지아니한다. 휴일및야 (13) 방문요양서비스는수급자본인에게해당되는서비스만을제공하여야하 며, 수급자의가족을위한행위, 수급자가족의생업을지원하는행위, 그 밖에수급자의일상생활과관련이없는행위는수가를산정할수없다. 나. 방문목욕 수가 방문목욕서비스( 방문당) 분류금액( 원) (1) 방문목욕차량이용 71,290 (2) 방문목욕차량미이용 39,590 산정기준 (1) 방문목욕수가는방문횟수를기준으로산정한다. (2) 방문목욕수가는 2 인이상의요양보호사(1 급) 가욕조를이용하여수급자에 게전신목욕을제공한경우에산정한다. (3) ( 차량이용) 방문목욕수가는 ( 목욕차량의종류), 장기요양등급, 성별, 특성, 서비스제공시간등에관계없이해당수가를산정한다. (4) 방문목욕차량이라함은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등을갖춘차 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 으로표기되어있는차량 이거나, 자가용또는사업용으로등록된일반차량을구조변경하여자동차

33 등록증의구조 변경사항에해당내용이표기된차량을말한다. (5) (6) 차량이용방문목욕수가는목욕설비를갖춘방문목욕차량을이용하여수 급자의가정을방문하여목욕서비스를제공한경우에산정한다. 조를탑재한차량으로가정내에서목욕을제공하는경우에는욕조, 이동식욕 리프 트, 펌프, 호스릴등장비일체와차량내온수를사용하여목욕을제공한 경우에만차량이용수가를산정할수있다. 차량미이용방문목욕수가는목욕차량에부속되지않은이동식욕조등 장비를가지고수급자의가정을방문하여목욕서비스를제공한경우에산 정한다. 또한, 수급자의요청에의해가정내욕조를이용하여서비스를 제공한경우에도차량미이용수가를산정한다. (7) 관련법령에따라욕조등목욕설비가갖추어진장기요양기관( 요양시 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에 한한다) 과 병설하는방문목욕기관에서수급자를기관에모시고와서기관내목욕 설비를이용하여목욕을제공한경우에는차량미이용수가를산정한다. 다만, 주야간보호와병설한방문목욕기관에서이와같은형태로차량 미이용수가를산정한경우에는같은날제공하는주야간보호수가를 별도로산정할수없다. (8) 방문목욕수가에는목욕에필요한용품( 비누, 수건, 목욕의자, 로션등) 비 용이모두포함되어있으므로별도산정하지아니한다. 다. 방문간호지시서발급비용 수가 분류금액( 원) 방문간호지시서 (1 회당) (1) 의료기관 ( 보건의료원포함) 가. 대상자가의료기관을방문하는경우 나. 의사가가정을방문하는경우 (2) 보건기관 ( 보건소및보건지소 ) 가. 대상자가보건기관을방문하는경우 나. 의사가가정을방문하는경우 15,000 48,300 4,000 9,

34 산정기준 (1) 방문간호지시서비용은 1 회발급을기준으로산정하며, 진찰료와가정방문 에따른교통비등이포함되어있으므로별도비용을산정하지아니한다. (2) 방문간호지시서유효기간은발급일로부터 180 일까지로한다. 다만, 수급자 의상태변화등으로재발급이부득이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3) 방문간호지시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29호서식및 제30호서식을이용하여발급하여야하며, 수급자의전반적인건강상태, 진 단명, 간호서비스내용, 방문횟수등이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4) 방문간호지시서비용은의사가수급자를직접진찰한경우에만산정할수있 으며, 진찰행위없이지시내용을수정 변경한경우등에는산정할수없다. 라. 방문간호 수가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당) 분류금액( 원) (1) 30분미만 27,360 (2) 30분이상 60분미만 35,310 (3) 60분이상 43,260 산정기준 (1) 방문간호수가는수급자의질병명, 요양등급과방문지역등을불문하고 1 회방문당제공시간을기준으로산정한다. (2) 방문간호급여는방문간호지시서에따라간호사( 또는치과위생사, 간호조 무사) 가수급자의가정을방문하여간호및처치, 교육, 상담, 구강위생등 을제공하는것을말한다. (3) 방문간호급여제공시간은간호사( 또는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가수급자의 가정에도착했을때부터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준비, 제공및마무리에소요된총시간을말한다. 서비스의

35 (4) 방문간호수가에는처치에사용된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등의 재료비와검사료( 가정에서직접시행되는검사) 및서비스제공을위한간 호사( 또는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의이동비용이포함되어있으므로별도 비용을산정하지아니한다. (5) 평일 18시이후에서비스를제공한경우에는소정수가의 20% 를가산하여 산정하며, 평일 22 시~ 익일 06시또는관공서의휴일에관한규정에의한 공휴일에서비스를제공한경우에는소정수가의 30% 를가산하여산정한 다. 수가가산시점은서비스를시작한시간을기준으로하며, 휴일및야 간에대하여중복가산하지아니한다. (6) 방문간호횟수는방문간호지시서에의하되주 3 회까지산정할수있으며, 응급상황등부득이한경우에는 3 회를초과하여산정할수있다. (7) 수급자의상태변화등으로인하여당초의방문간호지시서와다른서비스가필요한경우지시서발급의사와상의한후지시에따라간호를시행하며, 반드시그내용을방문간호제공기록지에기재하여야한다. 마. 주 야간보호(1 일당) 수가 분 주 야간보호급여 류 장기요양 금액( 원) 1등급장기요양 2등급장기요양 3등급 (1)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24,350 22,180 18,680 (2)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32,460 29,580 24,910 (3)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40,580 36,970 31,140 (4) 10시간이상 ~12시간미만 44,640 40,670 34,250 (5) 12시간이상 48,700 44,360 37,370 산정기준 (1) 주 야간보호수가는장기요양등급및 1일당급여제공시간을기준으로 산정한다. (2) 급여제공시간은주 야간보호기관의직원이수급자의가정에도착했을

36 때부터서비스제공후가정에모셔다드린시간까지로한다. (3) 주 야간보호수가는일상생활지원( 취미 오락 운동, 노인가족에대한 교육 상담등) 및일상동작훈련등심신의기능유지 향상을위한서비 스, 목욕및송영( 교통비) 서비스비용등을포함한다. (4) 당일급여제공시간이 3 시간미만인경우에는비용을산정하지아니한다. (5) 주 야간보호급여제공시간은오전 8시부터오후 10시사이를표준으로 하되, 기관의운영규정에따라자율적으로정할수있다

37 바. 단기보호 수가 단기보호급여 분류금액( 원) (1 일당) ⑴ 장기요양 1등급 42,490 ⑵ 장기요양 2등급 38,860 ⑶ 장기요양 3등급 35,230 산정기준 (1) 단기보호수가는장기요양등급및급여제공일수를기준으로산정한다. (2) 단기보호수가는수급자에게제공하는개인위생, 목욕등의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취미, 오락, 운동,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등심신의기능회복을 위한서비스비용등을포함한다. (3) 단기보호급여를받을수있는기간은 1회 90 일이내이며,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산정하지아니한다. 급여기간의계산은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한다. (4) 1일이라함은 0시부터 24 시까지를의미한다. (5) 입 퇴소당일서비스제공시간이 12시간이상인경우에는 1일당수가를 산정하며, 당일 12시간미만서비스를제공한경우에는등급별 1일당수가 의 50% 를산정한다. (6) 입소기간중의료기관에입원하거나시설장의허가를받아외박을한경 우에는해당요양등급별 1일당수가의 50% 를산정하되 1회당최대 6일까 지산정한다. (7) 외박수가는 1일을기준으로하여수급자가의료기관이나가정등에서지 낸경우( 기준시간은밤 12 시) 에산정하며, 이경우수급자의외박시작과 종료일시, 한다. 외박사유등을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반드시기재하여야 (8) 단기보호입소기간동안에는복지용구를제외하고다른종류의재가급여 를산정하지아니한다

38 제2장시설급여수가 가.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 분류금액( 원) 노인요양시설( 구노인복지법) (1 일당) ⑴ ⑵ ⑶ 장기요양 장기요양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노인전문요양시설( 구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 (1 일당) ⑴ ⑵ ⑶ 장기요양 장기요양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38,310 33,660 29,020 48,120 43,550 38,9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⑴ ⑵ ⑶ 장기요양 장기요양 장기요양 산정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1 일당) 48,120 43,550 38,970 (1) 노인( 전문)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수가는장기요양등급및급여 제공일수를기준으로산정한다. (2) 입소시설 1 일당수가는간병 수발등의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 능훈련, 기타복지서비스등장기요양시설에서생활하는데필요한제반서 비스비용을포함한다. (3) 1일이라함은 0시부터 24 시까지를의미한다. (4) 입 퇴소당일급여제공시간이 12시간이상인경우에는 1일당수가를산 정하며, 당일 12시간미만서비스를제공한경우에는등급별 1일당수가의 50% 를산정한다. (5) 입소기간중의료기관에입원하거나시설장의허가를받아외박을한경 우에는해당요양등급별 1일당수가의 50% 를산정하되 1회당최대 10일까 지산정한다

39 (6) 외박수가는 1일을기준으로하여수급자가의료기관이나가정등에서지 낸경우( 기준시간은밤 12 시) 에산정하며, 이경우수급자의외박시작과 종료일시, 한다. 외박사유등을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반드시기재하여야 제3장특별현금급여수가 가. 가족요양비 등급별가족요양비수가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가족요양비 150,000 원/1개월 3. 재가급여월한도액 재가급여월한도액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월한도액 1,097,000원 879,000원 760,000원 산정기준 (1) 재가급여월한도액적용대상은수급자가재가급여중방문요양, 방문간 호, 방문목욕및주 야간보호급여를이용하는경우에적용하며, 단기보 호와방문간호지시서발급비용은포함하지않는다. (2) 재가급여월한도액의적용기간은매월 1 일부터말일까지로한다. 다만, 신규 요양인정또는시설급여에서재가급여로변경등의사유로월중에급여 를개시하는경우에도 1 개월분의월한도액을적용한다. (3) 월중요양등급이변경되는경우에는높은등급의월한도액을적용한다

40 (4) 재가급여이용자는요양등급별월한도액범위내에서급여를이용하여야 하며, 월한도액을초과한비용은본인이전부부담하여야한다. (5) 수급자가가족요양비등현금급여를받다가재가서비스를이용한경우등 에는월한도액에서기지급된현금급여액을제외한금액범위내에서재 가급여를이용할수있다. 4.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발급비용 분류금액( 원) 의사소견서 (1 회당) 의료법 에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원포함) 지역보건법 에따른 보건소및보건지소 27,500 18,

41 시행규칙 서식목록

42 ( 시행규칙별지제6 호서식)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안내사항 성 명 1. 수급자가장기요양급여를받기위해서는장기요양기관에장기요양인정서를제시 주민등록번호 하여야합니다.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종류및내용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견 2. 법제40 조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상수급권자는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고, 의료급여법 상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50% 경감됩니다. 3. 장기요양급여이용시월한도액범위내 에서장기요양급여가가능하며, 이를초 과하는비용및비급여비용은본인이부 담합니다. 4. 장기요양보험료를 3개월분이상체납한경 우장기요양급여를받을수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인) 전화번호 : 주소 : 홈페이지 : 발행일자 : 5. 장기요양인정등급판정결과에대해 6. 이의가있는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공단에증명서류를첨부하여 이의신청할수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갱신신청을하고자할 경우에는유효기간이만료되기 이전부터 하여야합니다. 90일 30일이전까지공단에신청 163 mm 127 mm(120g/ m2( 보존용지 1 종))

43 ( 시행규칙별지제10 호서식) 발급번호 : 장기요양기관입소ㆍ이용의뢰서 수급자 보호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장기요양등급 주소 전화번호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신청인과의관계 ( 휴대전화) 전화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유형 주소 전화번호 1. 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관계: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지정한자 ( 휴대전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위수급자의귀장기요양 기관입소ㆍ이용을의뢰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인) 장기요양기관장 귀하 시ㆍ군ㆍ구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 입소ㆍ이용의뢰장기요양기관현황> 장기요양기관명칭 : 장기요양기관기호 : 장기요양기관주소 : 장기요양기관전화번호 : 210 mm 297 mm[ 일반용지60g/ m2( 재활용품)]

44 ( 시행규칙별지제12 호서식) ( 앞쪽) 장기요양기관기호 수급자성명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년월/ 일 / / / / / / / 신체기능유지ㆍ증진 화장실이용하기 취사 청소및주변정돈 세탁 외출시동행 일상업무대행 말벗, 격려및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기타 총급여제공시간 시작 종료 비고 장기요양요원성명( 인또는서명) 본인또는보호자성명( 인또는서명) * 세부서비스별로제공된급여제공시간을분으로표기합니다. * 위서비스이외각기관특성상중요서비스로판단되는경우는그내용과제공시간을기타란에 기재합니다. * 비고란은대상자의특이상태등을기록합니다. 210 mm 297 mm[ 일반용지60g/ m2( 재활용품)]

45 ( 뒤쪽) 구분세부내용구분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얼굴과목, 손씻기등, 사용 물품정리, 포함 세면대까지의이동 구강청결 ( 양치질등), 양치지켜 보기, 가글액ㆍ물양치, 틀니손 질, 필요물품준비및사용물품 의정리 세면대까지의이동보조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 품준비및사용물품의정리 취사 청소및주변정돈 식ㆍ재료의준비, 밥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 거지, 행주삶기, 음식물쓰레 기분리수거등 급여대상자가주로거주 하는장소( 방, 거실), 화장 실청소, 쓰레기분리수 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정리, 옷장ㆍ서랍장등정리 몸단장옷갈아입히기목욕도움식사도움체위변경이동도움신체기능의유지ㆍ증진화장실이용하기 머리단장, 손발톱깎기, 면도, 면도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세탁요물품준비및사용물품의 정리 의복준비( 양말, 신발포함), 지켜보기및지도, 겉옷및 속옷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입욕준비, 입욕시이동보조, 몸씻기( 샤워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정리 식사차리기, 식사보조, 경관 영양실시, 구토물정리 체위변경, 일어나앉기도움 침대에서휠체어로옮겨타 기, 집안내걷기또는보행도 움, 산책 관절구축예방활동, 보행, 서 있기연습보조, 기구사용운 동보조, 보장구장치도움 화장실이동지원, 배뇨ㆍ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및사용물품의정리 외출시동행 일상업무대행 말벗, 격려및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그밖의 제공서비스 급여대상자의옷, 양말, 수 건, 침구류, 걸레등세탁과 삶기등 개인활동지원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 서, 병원등방문시부축 또는동행( 차량이용포함) 하고책임귀가 급여대상자가원하는식 료품구매와은행ㆍ관공서 업무대행, 병원약타오기 등 정서지원( 우애서비스) 안부확인을위한방문, 말 벗, 격려 생활상의문제등상담및 조언 대화, 편지, 전화등의방 법으로급여대상자의욕구 파악및의사전달대행 위에열거되지않은서비 스내용기재

46 ( 시행규칙별지제13 호서식)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방문목욕) 장기요양기관기호 수급자성명 년월일 ( 차량번호: ) 특이사항 총급여제공시간 시간 차량이용여부 장기요양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시작 종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요원성명 ( 인또는서명) 이용 미이용 본인또는 보호자성명 ( 인또는서명) 년월일 ( 차량번호: ) 특이사항 총급여제공시간 시간 차량이용여부 시작 종료 장기요양요원성명 ( 인또는서명) 이용 미이용 본인또는 보호자성명 ( 인또는서명) 년월일 ( 차량번호: ) 특이사항 총급여제공시간 시간 차량이용여부 시작 종료 장기요양요원성명 ( 인또는서명) 이용 미이용 본인또는 보호자성명 ( 인또는서명) 210 mm 297 mm[ 일반용지60g/ m2( 재활용품)]

47 ( 시행규칙별지제14 호서식) 장기요양기관기호수급자성명 방문간호지시서 년월일 특이사항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방문간호) 장기요양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의료기관명칭발급일자유효기간의사면허번호방문횟수 총급여제공시간 시작 종료 간호( 조무) 사및치과위생사성명 ( 인또는서명) 본인또는보호자성명 ( 인또는서명 ) 주 회 년월일 특이사항 총급여제공시간 시작 종료 간호( 조무) 사및치과위생사성명 ( 인또는서명) 본인또는보호자성명 ( 인또는서명 ) 년월일 특이사항 총급여제공시간 시작 종료 간호( 조무) 사및치과위생사성명 ( 인또는서명) 본인또는보호자성명 ( 인또는서명 ) 210 mm 297 mm[ 일반용지60g/ m2( 재활용품)]

48 ( 시행규칙별지제15 호서식) ( 앞쪽)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주ㆍ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성명주민등록번호장기요양인정번호 세면도움 구강관리 년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유지ㆍ증진 화장실이용하기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및정신기능훈련 언어치료 기타재활치료 외출( 산책) 시동행 의사소통도움 - 간호처치, 치매관리지원등의서비스기재 - 대상자특성등기재 - 입ㆍ퇴소시간기록 월/ 일 / / / / / / / 시작 종료 작성자성명 ( 인또는서명 ) 210 mm 297 mm[ 일반용지60g/ m2( 재활용품)]

49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구분세부내용구분세부내용 옷갈아입히기 신체활동지원 얼굴, 목, 손씻기, 세면장까지의이 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지켜보 기 관찰및측정혈압 ( ㆍ체중등) 구강청결( 양치질등), 양치지켜보기, 가글액/ 물양치, 틀니손질, 필요투약및주사물품준비및사용물품의정리 세면장까지의이동보조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준비및호흡기간호사용물품의정리 간호및처치 ( 뒤쪽) 협압, 체온, 맥박, 호흡측정, 신장, 체중, 흉위측정 경구약투여및도움ㆍ확인, 주사준비ㆍ투여ㆍ정리, 외용제도포및좌약삽입, 자가주사교육및관찰 흡인실시, 가습기, 네브라이져제공, 산소공급 머리단장, 손발톱깎기, 면도, 면도외상처치, 붕대교환, 연고바르기, 피부간호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준비욕창간호, 약욕제공등및사용물품의정리영양간호중심정맥영양준비및실시와관찰의복준비 ( 양말, 신발포함), 지켜보기및지도, 속옷ㆍ겉옷갈아입히기, 의통증간호온ㆍ냉습포제공복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시이동보조, 몸씻 기( 샤워포함), 지켜보기, 기계조작, 욕실정리 배설간호 방광훈련실시, 유치도뇨관유치및교환, 단순도뇨실시, Finger evacuation 실시, 관장, 장루간호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유지ㆍ증진 화장실이용하기 신체기능의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아침, 점심, 저녁및간식포함식사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구토그밖의처치물정리, 식사준비및정리 체위변경, 일어나앉기도움의사진료보조등 침대에서휠체어로옮겨타기등, 시설내보행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행동변화대처관절구축예방, 일어나앉기연습도움, 보행, 서있기연습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장치도움( 지켜보기포함 ) 화장실이동보조,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처리, 필요물품준비및사용물품의정리 기능회복훈련 응급상황대처 관절운동범위평가,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상지기능ㆍ손가락정교성외출시동행운동, 조화운동, 지구력훈련 기본동작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의사소통도움휠체어조작및이동, 보행, 보장구장착등지켜보기, 도움제공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갈아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등훈련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 치료, 견인요법 등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일상생활수행동작훈련, 타이핑등 언어치료 인지및정신기능훈련 복막투석, 기관절개관간호, 위독시간호, 수혈등 진찰, 투약처방, 타병원진료의뢰등에대한보조 치매관리지원 배회ㆍ불결행위ㆍ폭력행위ㆍ폭언대처격리, 강박등그밖에문제행동대처 응급서비스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등응급상황에대한대처 기타 은행, 관공서등방문또는산책시부축및동행( 차량이용포함), 병원동행, 산책 책읽기, 편지대필, 의사전달대행, 일상회화, 물품( 편지, 신문등배포), 콜벨대처 발성연습, 구음연습 기억전략훈련, 시간차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지각기능훈련, 판단및집행기능훈련

50 ( 시행규칙별지제16 호서식) ( 앞쪽) 장기요양기관기호장기요양기관명 세면도움 구강관리 년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유지ㆍ증진 화장실이용하기 침구ㆍ린넨교환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및정신기능훈련 언어치료 그밖의재활치료 외출( 산책) 시동행 의사소통도움 - 간호처치, 치매관리지원등의서비스기재 - 대상자특성등기재 - 입ㆍ퇴소시간기록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시설급여및단기보호) 수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등급 침실 장기요양인정번호 월/ 일 / / / / / / / 호( 실) 작성자성명 ( 인또는서명 ) 210 mm 297 mm[ 일반용지60g/ m2 ( 재활용품)

51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구분세부내용구분세부내용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유지ㆍ증진 화장실이용하기 신체기능의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및정신기능훈련 언어치료 신체활동지원 얼굴, 목, 손씻기, 세면장까지의이 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 기 관찰및측정혈압 ( ㆍ체중등 ) 구강청결( 양치질등), 양치지켜보기, 가글액/ 물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투약및주사준비및사용물품의정리 세면장까지의이동보조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준비및호흡기간호사용물품의정리 머리단장, 손발톱깎기, 면도, 면도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준비피부간호및사용물품의정리 간호및처치 ( 뒤쪽) 협압, 체온, 맥박, 호흡측정, 신장, 체중, 흉위측정 경구약투여및도움ㆍ확인, 주사준비ㆍ투여ㆍ정리, 외용제도포및좌약삽입, 자가주사교육및관찰 흡인실시, 가습기, 네브라이져제공, 산소공급 외상처치, 붕대교환, 연고바르기, 욕창간호, 약욕제공등 의복준비 ( 양말, 신발포함), 지켜보기및지도, 속옷ㆍ겉옷갈아입히기, 의 영양간호 중심정맥영양준비및실시와관찰 복정리입욕준비, 입욕시이동보조, 몸씻 통증간호 온ㆍ냉습포제공 방광훈련실시, 유치도뇨관유치배설간호및교환, 단순도뇨실시, Finger 기( 샤워욕실정리포함), 지켜보기, 기계조작, 아침, 점심, 저녁및간식포함식사 evacuation 실시, 관장, 장루간호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구토 물정리, 식사준비및정리복막투석, 기관절개관간호, 위독그밖의처치체위변경, 일어나앉기도움시간호, 수혈등 침대에서휠체어로옮겨타기등, 시진찰, 투약처방, 타병원진료의의사진료보조등설내보행지켜보기, 보행도움, 산뢰등에대한보조 책 시설환경관리 관절구축예방, 일어나앉기연습도움, 보행, 서있기연습보조, 기구사침구ㆍ린넨교환및정리침구준비와정리, 침구ㆍ린넨교환용운동보조, 보장구장치도움( 지켜보기포함 ) 침대주변정리정돈, 병실내환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화장실이동보조, 배뇨ㆍ배변도움, 지환경관리 TV 켜고끄기, 병실내청소, 병실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처리, 필ㆍ세면대소독, 병실쓰레기버리요물품준비및사용물품의정리기 기능회복훈련 물품관리관절운동범위평가,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상지기능ㆍ손가락정교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훈련세탁물관리 기본동작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조작및이동, 보행, 보장구장착등지켜보기, 도움제공행동변화대처식사동작, 배설동작, 옷갈아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동작, 요리동작가사동작등훈련 의복, 일용품정리정돈, 의복수선, 환자보조기구의관리, 입소자의용돈관리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널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소독 치매관리지원, 응급서비스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치료, 견인요 법등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일상생활수행동작훈련타이핑등 응급상황대처, 기타 기억전략훈련, 시간차회상훈련, 실 생활에서의지각기능훈련, 판단및 외출시동행 집행기능훈련 발성연습, 구음연습의사소통도움 배회ㆍ불결행위ㆍ폭력행위ㆍ폭언대처격리, 강박등그밖에문제행동대처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등응급상황에대한대처 은행, 관공서등방문또는산책시부축및동행( 차량이용포함), 병원동행, 산책 책읽기, 편지대필, 의사전달대행, 일상회화, 물품( 편지, 신문등배포), 콜벨대처

52 ( 시행규칙별지제23 호서식) ( 앞쪽) 장기요양기관의장 장기요양 4 기관명 1 3 성명 주소 장기요양급여의종류 장기요양기관의명칭및소재지 법인대표자 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서 5 장기요양기관기호 7 2 주민등록번호 - 변경사항 입소( 이용) 정원 인력현황 시설현황 ( 전화번호) 6 전화번호 8 변경내역변경전변경후변경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에따라위와같 이변경사항을신고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장( 대표자) ( 서명또는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구비서류 장기요양기관의장( 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신고인이직접제출하는서류 ) 1.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대표자가변경된경 2. 장기요양기관지정서또는재가장기우에만해당됩니다 ) 요양기관설치신고증명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따른행정정 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직원이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장( 대표자) ( 서명또는인) 210 mm 297 mm[ 일반용지60g/ m2( 재활용품)]

53 ( 뒤쪽) < 작성요령및유의사항> 1 ~ 3: 장기요양기관의장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적습니다. 4 ~ 6: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적습니다. 7: 장기요양기관변경사항별로해당되는곳에 표합니다. 8: 변경된항목의정확한변경일자를적습니다. < 구비서류 > 인력현황: 장기요양기관의직원에대한변경사항발생시상세내역을인 력( 변경) 현황에적습니다. 시설현황: 장기요양기관의시설현황에대한변경사항발생시상세내역을 시설( 변경) 현황에적습니다

54 ( 시행규칙별지제24 호서식) 장기요양기관기호 급여 비급여 주소 성명 -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급여제공기간... ~... 장기요양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수증번호 항목금액금액산정내역 본인부담금 1 공단부담금 2 급여계 3( 1+ 2) 식사재료비 4 상급침실이용에따른추가비용 5 이ㆍ미용비6 기타 7 비급여계 8( ) 회원신용카드를번호사용하실때카드종류 총액( 급여+ 비급여 ) 9( 3+ 8) 본인부담총액 10( 1+ 8) 이미납부한금액 11 수납금액 12 ( )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합계 신분확인번호현금승인번호 비고 현금영수증 퇴소 중간 승인번호할부사용금액 유효기간 가맹점번호... 장기요양기관명: 대표자명: * 이명세서( 영수증) 는 소득세법 에따른의료비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승인번호가기재된경우) 공제신청에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발급된현금영수증 ( 지출증빙 ) 은공제신청에사용할수없습니다. * 이명세서( 영수증) 에대한세부내역을요구할수있습니다. * 비고란은장기요양기관의임의활용란으로사용합니다. 다만, 복지용구의경우품목과구입ㆍ대여를구분하여기재하시기바랍니다. 210 mm 297 mm[ 일반용지60g/ m2( 재활용품)]

55 ( 시행규칙별지제25 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번호 : - 수급자성명 장기요양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장기요양기관주소 대표자성명 년 장기요양급여비납부내역 구분 총액 급여내역 보험자부담액 수급자부담액 카드 소득공제대상액 현금영수증 현금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계 소득공제대상액총계... 장기요양기관장 ( 인) 이납부확인서는 소득세법 에따른의료비공제신청에사용할수있습니다. 알림: 현금영수증문의 인터넷홈페이지 : 현금영수증.kr 210 mm 297 mm[ 일반용지60g/ m2( 재활용품)]

56 ( 시행규칙별지제27 호서식) ( 앞쪽) 장기요양기관현황통보서 1 장기요양기관명 2 장기요양기관기호 3 기관의장(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4 장기요양기관주소 5 기관의장( 대표자 ) 집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6 사업자등록번호 7 장기요양급여비 용수령금융기관 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30조에따라장기요양기관현황을통보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장( 대표자) ( 서명또는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귀하 구비서류 담당직원확인사항 [ 담당직원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거나, 확인이불가능한경우장기요양기관의장( 대표자) 이사본을직접제출하여야하는서류] 사업자등록증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직원이위의구비서류의행정정보를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장( 대표자) ( 서명또는인) 210 mm 297 mm[ 일반용지60g/ m2( 재활용품)]

57 ( 뒤쪽) < 작성요령및유의사항> 1 ~ 2: 장기요양기관명및장기요양기관기호를적습니다. 3: 기관의장( 대표자) 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를적습니다. 4: 장기요양기관주소및전화번호, 팩스번호를적습니다. 5: 장기요양기관의장( 대표자) 집주소및전화번호등을적습니다. 6: 장기요양기관의사업자등록번호를적습니다. 7: 장기요양급여비용수령금융기관명, 예금주및계좌번호를적습니다

58 ( 시행규칙별지제28 호서식) ( 앞쪽) 장기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 1 장기요양기관명 2 장기요양기관기호 3 기관의장( 대표자 ) 4 주민등록번호 5 6 소재지 전화번호 7 변경사항 구분변경전변경후변경일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30조에따라위와같이장기요양 기관현황이변경되었기에통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귀하... 장기요양기관의장( 대표자) ( 서명또는인) 구비서류 장기요양기관의장( 대표자) 제출서류 장기요양급여비용수령계좌번호가변경된경우에는다음 각호에따른서류를첨부하고장기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 서에그등록된인감을날인하여야합니다. 1. 장기요양기관의장또는대표자의인감증명서( 법인 인경우에는법인인감증명서를말합니다 ) 2. 통장사본 1부 담당직원확인사항 [ 담당직원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거나, 확인이불가능한경우장기요양기관의장( 대표자) 이사본을직접제출하는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번호가변경된경우에만해당됩니다 )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 2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직원이위의구비서류의행정정보를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장( 대표자) ( 서명또는인) 210 mm 297 mm[ 일반용지60g/ m2( 재활용품)]

59 ( 뒤쪽) < 작성요령및유의사항> 1 ~ 2: 장기요양기관명및장기요양기관기호를적습니다. 3 ~ 4: 기관의장( 대표자) 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를적습니다. 5 ~ 6: 장기요양기관소재지및전화번호를적습니다. 7: 변경사항별로해당되는곳에 표하고, 해당사항을기재합니다

60 ( 시행규칙별지제29 호서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180일 발급번호: 본인 일부 부담 금 질병명 방문간호지시서( 의사ㆍ한의사용) 일반 (20%) 의료급여수급권자 (10%) 저소득층ㆍ생계곤란경감대상자 (1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면제) 수급자방문여부 성명주민등록번호장기요양인정번호장기요양등급 환자내원 의사방문 수급자상태및주호소내용 필요처치처방주사ㆍ투약처방 방문간격 : 주 회 필요처치검사 교육, 상담, 의뢰 유의사항등 투여중인약제의용량ㆍ용법 현재 장착ㆍ사용 의료기기 등에 표시 영양관리 일반식 특별식 중심정맥영양 경관영양 : cc/ 일, 열량 : cal / 일 L-tube Gastrostomy tube( 튜브사이즈, 일에 1 회교환) 배뇨관리 (Foley/Cystostomy/CIC)( 사이즈, 일에 1 회교환) 호흡관리 방광세척 방광훈련 요루관리 인공항문 인공방광 산소 l/min 기관지절개관( 사이즈, 일에 1 회교환) 인공호흡기 흡인 ( 1 oro & nasal 2 intra-tracheal) 상처관리 외과적상처 D ressin g ( 부위빈도 봉합사제거월일 욕창 Dressing ( 부위빈도 ) 기타 ( ) 회/ 주) 위와같이지시합니다.... 의사성명: ( 서명또는인) 의사면허번호 : 의료기관명( 건강보험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 의료기관주소: 팩스번호: 발급번호: 요양기관기호-연도번호- 일련번호순으로기재하시기바랍니다. 예 ) mm 297 mm[ 일반용지60g/ m2( 재활용품)]

61 ( 시행규칙별지제30 호서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180일 본인 일부 부담 금 발급번호 : 방문간호지시서( 치과의사용) 수급 일반 (20%) 자 의료급여수급권자 (10%) 저소득층ㆍ생계곤란경감대상자 (1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면제) 방문 여부 성명주민등록번호장기요양인정번호장기요양등급 환자내원 의사방문 질병명 수급자상태및주호소내용 검사처방 치면세균막검사 기타 : 투약처방 방문간격 : 주 회 교육, 상담, 의뢰, 유의 사항등 치면세균막관리교육 - 칫솔사용법, 칫솔, 치약, 보조구강위생용품 기타 : 투여중인약제의용량ㆍ용법 필요한처치처방에 표시 전문가치면세정술 치간청결물리요법 치면세마 불소도포 치주처치 의치관리 상처ㆍ구내염처치 ( 부위 빈도 회/ 주 ) 수술후처치 기타처방 : 위와같이지시합니다.... 의사성명: ( 서명또는인) 의사면허번호 : 의료기관명( 건강보험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 의료기관주소: 팩스번호: 발급번호: 요양기관기호-연도번호- 일련번호순으로기재하시기바랍니다. 예 ) mm 297 mm[ 일반용지60g/ m2( 재활용품)]

62 ( 시행규칙별지제32 호서식) ( 앞면) 이의신청서 신청인 ( 처분을받은자) 1성명 3주소 2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4 처분의요지 ( 처분을한분사무소 : ) ( 여백부족시별지사용) 5처분이있은( 도달한) 날년월일 6 이의신청의취지와이유 ( 여백부족시별지사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9조에따라공단의처 분에대하여위와같이이의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대리인성명: ( 서명또는인) 신청인과의관계 : 주소 : 전화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귀하 구비서류 주장하는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210 mm 297 mm( 일반용지60g/ m2( 재활용품))

63 ( 뒷면) < 작성요령및유의사항> 1 ~ 3: 공단의처분에이의가있는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적습니다. 4: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또는 장기요양보험료등이의신청대상이되는공단의구체적처분요지( 내용) 를적습니다. - 처분을한분사무소: 해당처분을한공단지사를적습니다. 5: 공단의처분통지를받은연월일을적습니다. 6: 공단에대하여결정을요구하는사항과이의신청을하게된 실상의근거가되는내용을적습니다. 법률상및사

64 ( 시행규칙별지제34 호서식)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년 연번월일성명대상자구분 총계 계 수납금액( 원)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금액항목 210 mm 297 mm[ 일반용지60g/ m2(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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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제 3편 복지용구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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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제3편복지용구급여 1. 복지용구급여기준 가. 복지용구급여 심신기능이저하된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게일상생활또는신체활동 지원에필요한용구로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복지용품을구 입하거나대여하는것을말함 나. 복지용구급여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중장기요양기관에입소하여시설급여를제공받지 않는자를대상으로함 단, 복지용구급여를받던중시설입소자는그시점부터지급을중단함 다. 급여비용연간한도액 (1) 급여비용연간한도액 : 복지용구연간한도액적용기간은수급자의유효 기간개시일로부터 1 년간이며, 한도액은 150만원임 (2) 연간한도액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 ( 공단부담액+ 본인부담액) 은구입과 대여를합산한금액으로연간한도액을초과한금액은전액본인이부담 라. 급여기준 (1) 복지용구구입기준 - - 내구연한이정하여진품목구입의경우각품목당 1개제품만구입이 가능하며, 내구연한내에는동일품목을구입할수없음. 다만, 훼손으로 사용이불가함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확인한경우는내구연한이내라 도급여를제공할수있음. 전동침대와수동침대는동일품목으로봄 품목별 1인당 1 개제품인정의의미 : 휠체어( 품목) 의경우 A 형휠체어, B 형휠체어등으로여러종류의급여제품이있으나, A형휠체어를구 입하였다면, 음을의미하는것임. 그휠체어의내구연한내에는다른휠체어를구입할수없 (2) 복지용구대여기준 - 대여의경우각품목당 1 개제품만대여가가능하며, 또한동일한품목 을구입한후에대여하거나대여기간동안구입을할수없음

69 - 전동침대와수동침대는동일품목으로봄 복지용구의급여가제한되는경우 - 복지용구와동일한품목을타법령에의해지급받은경우당해품목의 내구연한내에는급여불가. 복지용구와중복되는품목을 건강보험법 또는 장애인복지법 에 의해지급받아사용기간( 내구연한) 이남아있는경우는노인장기요 양보험법상의복지용구급여를제공하지아니함 건강보험법에의해장애인에게제공되는보장구와중복되는복지용구 품목은 휠체어 와 지팡이 이는건강보험보장구지급자료와연계해 지급내역이확인( 제공받은물품이내구연한이내인경우) 되는경우 급여불가건으로조회 - 수급자가의료기관에입원의경우대여품중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 - 조, 목욕리프트는급여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의경우 구입 대여품목 은 대여만가능 마. 급여방식 (1) 구입방식 : 구입전용품목 과 구입 대여품목 에대해본인일부부담 금을 부담하고구입하여사용하는방식 (2) 대여방식 : 구입 대여품목 대해일정기간복지용구를대여하여사용 하는것으로대여가격에서본인일부부담금을부담하고대여하는방식 복지용구대여가격은월단위로산정하며, 월중에급여가시작되거나종료된 경우일자별로산정한다. 다만전체대여일수가 대여가격의 바. 급여품목 1/3 를산정한다. 10일미만인경우에는월 또한대여가격에는배송비, 설치ㆍ철거비, 수리및부품등의교체료, 세정및 소독비용이포함되므로별도산정하거나수급자에게별도로부담시킬수없음. (1) 구입전용품목 : 비교적저렴하고신체에직접접촉하여타인이재사용하 기에저항감을갖는물품으로보건복지부장관이 구입전용품목 으 로정하여고시한품목 (2) 구입 대여품목 : 비교적고가이고소독등을통해타인이재사용하는데

70 큰문제가없는물품으로보건복지부장관이 구입 대여품목 으로정 하여고시한품목 복지용구품목 1) 구입전용품목( 구입만가능함) : 10개품목 품목용도품목용도 이동변기 화장실로 이동하 기어려운어르신 이대 소변을처 리할 수 있는 도 구 목욕의자 목욕시대상자의자세유지및편안한목욕실시 보행차 보행이불편한어 보행보조차 스스로보행이가능 르신의 보행보조 한어르신이외출 를위한보조기구 시보행등에이용 안전손잡이 수발자의 노고를 줄이고 어르신의 자립환경을조성 미끄럼방지용품실내에서미끄러지 지않게하여사고 를예방 간이변기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용변을 해결 지팡이 보행이불편한어르 신의보행보조 욕창예방방석 장시간앉아있을 때욕창을방지 자세변환용구 장시간누어있는어 르신의자세및위 치를변환

71 2) 구입및대여품목 : 4 개품목( 이동욕조및목욕리프트는추후선정예정) 품목용도품목용도수동휠체어전동침대보행이불가능하거나일어서는동작등을 장시간보행이곤란한 경우이용 보조하고자립을 지원 수동침대 일어서는동작등을 보조하고자립을지원 욕창예방메트리스 체중을분산하고통 풍을원활하게하여 욕창을예방해줌 2. 급여결정절차 ꊱ 우수제품신청 - 생산 수입업자가규격검정기관에공인규격획득을증빙하는서류를첨부하여우수제품지정을신청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ꊲ 고령친화제품 인증 - - 고령친화표준화적용제품여부확인 공인규격획득여부확인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ꊳ 급여대상제품 신청 - 우수제품으로지정받은서류를첨부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대상제품지정을신청 급여평가위원회 ꊴ 급여타당성여부 검토 - 급여필요성, 효과성, 가격수준등을고려하여급여품목포함여부를결정하고, 적정수가수준을평가하여복지부장관에게보고 급여평가위원회 ꊵ 장기요양위원회상정, 심의 - 장기요양위원회에제품별수가를안건으로상정하여심의 장기요양위원회 ꊶ 수가결정및고시 - 수가를최종결정하고이를고시함보건복지부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의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복지부장관지정) 는법제12 조, 동법시행령제7조에의거우수제품지정기능수행

72 3. 복지용구급여결정및이용 계약절차 가. 복지용구이용절차 절차내용 비고 ( 공단) ꊱ 복지용구방문상담 수급자또는가족등이사업소를방문이용상담 장기요양급여인정서제출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지방자치 단체승인을받음 ( 장기요양기관이용의뢰서사업소로통보) ꊲ 급여가능여부조회 복지용구사업소 인터넷및유선으로수급자의신청내역에대한급여가능여부를조회( 공단포털또는지사) 의료급여법 에따른수급권자의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급여승인내역을확인 복지용구급여가능여부조회화면 ꊳ 복지용구제공계약체결 복지용구사업소 수급자 포털화면에서계약대상물품의급여계약서출력 계약체결( 계약서 1 부수급자에게제공) 복지용구사업소 본인부담율에따른본인부담금을수납 복지용구제공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사항, 고장시 대처방법등을안내 복지용구급여계약서출력물제공 ꊴ 계약체결내역통보 복지용구사업소 공단포털 ( 급여가능여부조회 / 계약내역통보화면 ) 에직접등록 또는모사전송으로소속지사에통보 (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 계약내역이변경된경우에도동일하게처리 복지용구계약내역등록화면 계약내역조회 / 수정화면 ꊵ 급여비용청구및지급 복지용구사업소 인터넷청구 전산매체청구( 공단본부) 장기요양심사실( 본부) 사업소청구건접수및접수내역통보 등록된계약체결내역만심사지급 급여비용심사및지급결정 본부( 재정관리실) - Hi-Bank를통하여집행

73 나. 급여가능여부조회 복지용구사업소는수급자가원하는복지용구에대해이용한도액초과등 급여가능여부를확인 - 공단이운영하는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회원서비스/ 계약관리/ 복지용구/ 복지용구급여가능여부조회 화면) 를이용하여수급자의신청내역에대 한급여가능여부조회거나, 전화또는문서로공단지사에조회를요청했 을때요청받은공단( 지사의운영센터) 은복지용구수급자별급여가능여 부조회화면에서이를확인하여사업소로통보( 유선, 문서) 함 < 급여가능여부조회화면> 급여가능여부확인조건 장기요양급여유효기간( 수급자격) 급여한도액( 년간한도액) 기존구입물품의내구연한연계 대여품의중복여부( 전동, 수동침대는동일품목) 타법령중복급여품목( 등록장애인인경우휠체어, 지팡이) 시설급여를제공하는장기요양기관의입소여부

74 복지용구사업소공단포털이용방법 장기요양기관회원등록 공단포털의복지용구 거래내역등록 화면연결 수급자의장기요양관리번호, 주민번호를입력( 모두맞아야조회가능) 4 수급자가원하는물품의우수제품코드와급여방식을( 구입/ 대여) 입력 제품별급여가능여부조회 급여불가건은그사유를수급자에게안내 제공계약체결 본인부담율에따른본인부담금을수납 복지용구제공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사항, 고장시대처방법등안내 8 급여계약서 2 부를출력(1 부수급자에게제공, 1 부사업소에보관) 9 계약체결내역통보( 전산등록) 다. 복지용구제공계약체결 (1) 복지용구급여의신청과계약체결 수급자와복지용구사업소가계약을체결하는경우사업소는공단포털화 면에서계약내용통보시스템을통해계약서출력가능 계약체결시계약서 2부를작성하여 1부는수급자에게교부하고 1부는복 지용구사업소가보관 (2) 계약체결내역등록및 변경내역통보 복지용구사업소는계약을체결하거나계약서의내용을변경한경우에는 지체없이인터넷을이용하여공단포털에그내용을등록하거나, 시행규칙 제11 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를팩스로공단지사로송부한다. 계약내역변경건전산등록시유의사항 1 2 급여비용을청구하지않은구입( 판매) 내역중거래가취소된건은종전 계약내역등록화면에서거래내역을삭제 급여비용을청구하지않은대여건은거래가취소된경우는삭제하고, 계약기간이조기종료된경우계약기간을필히수정 다만, 계약기간이연장되는경우는연장일부터는새로운계약이므로그내역은신규등록

75 4. 복지용구사업소 가.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복지용구급여의대상이되는품목을급여대상자 들에게구입 대여하는사업소 나. 복지용구사업소지정절차 의료기기업판매( 임대) 업신고 ( 관할시 군 구보건소) 노인장기요양사업을위한시설및인력구비 (16 종의복지용구를진열하고관리할수있는공간및장비, 인력확보) 사업소가준비되면시 군 구청에설치신고서제출 ( 관할시 군 구사회복지ㆍ노인복지과) 시 군 구청에서관련서류검토후신고필증교부 ( 처리기한 7 일이내) 다. 복지용구사업소설치 (1) 시설기준 - 복지용구전품목을최소 1개이상진열가능 - 수급자가상품을직접보고체험할수있는약 10평정도공간 - 복지용구의대여및관리, 세정, 소독, 수선에필요한공간과설비 - 복지용구의대여및관리를위한공간으로서사무실, 의공간 전시장등과별도 (2) 인력기준 - 관리책임자 1명 - 사무원필요수

76 모든종사자는기관의장과근로계약이체결된자이어야한다. 병행설치가능 : 복지용구사업소는방문요양등다른재가사업소와병행하여설치가능하나, 사무실은파티션이아닌몰딩으로분리된경우에병행운영가능함 라. 사업소지정신청시제출서류 (1)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 시행규칙별지제16 호서식) (2)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각1부 (3)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4) 정관 1 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경우) (5) 의료기기판매( 임대) 업신고증명서사본 1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등다른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의경우관련규정 ( 시행규칙, 장기요양기관관리지침) 에의하여추가적인구비서류필요 마. 복지용구사업소의의무 (1) 복지용구사업소는별표1 의급여품목전부를제공할수있어야하고, 매( 구입) 및대여방식모두운영이가능 판 (2) 복지용구를판매및대여하는자는복지용구의기능, 안전성, 위생상태 등을점검 (3) 복지용구를판매및대여하는자는수급자및보호자의요청에응하여야하며필요한경우사용방법의지도, 수리등을실시 (4) 복지용구판매및대여하는자는복지용구종류, 재질등으로보아적 절한방법에의해신속하게소독함과함께이미소독한복지용구와소 독하지않은복지용구를구분하여보관 자세한내용은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 / longtermcare.or.kr):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복지용구급여안내화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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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제 4편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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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4편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업무절차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가. 정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별첨1) 는장기요양수급자( 장기요양인정자즉 1~3 등급판정자) 가급여를원활히이용할수있도록기능상태, 욕구및특성을 고려하여수급자에게적합하고개별화된급여이용계획을수립하여수급자 에게제공하는계획서이다. 표준이용계획서의급여계획은강제성이없으며권장사항임 나. 활용방법 (1) 수급자는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기재된장기요양필요영역, 주요기 능상태, 장기요양목표, 급여계획등을확인하여필요한급여의종류, 횟 수, 시간, 비용등을결정하는데참고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수급자가공단으로부터발급받은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서를참고하여수급자의기능상태및욕구등에가장적합한급여계획을 수립하는데참고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표준이용계획서에기록되어있는 장기요양필요영역, 주 요기능상태, 장기요양목표, 장기요양필요내용, 수급자희망급여, 유의 사항, 표준이용계획및비용 각영역의내용을모두고려하고수급자의 기능상태에적합하고가장효과적인케어플랜을세우도록한다. (4) 표준이용계획서는수급자의실거주지로발급함에따라장기요양기관에서직접수령할수없으며필요할경우, 수급자( 또는대리인) 에게발급된표준이용계획서를수급자의동의를얻고활용할수있다. 2.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가. 정의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이하 급여계약내역서 라한다) 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에의거하여장기요양기관과수급자가급여계약을 체결한경우또는계약내용이변경된경우동규칙동조제2항에의거하여

81 그계약내용또는변경내용을장기요양기관이공단에통보하는별지제11호 서식( 별첨2) 을말한다. 나.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업무절차 (1) 급여의신청과계약체결 장기요양보험가입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를제공받은장 기요양보험가입자인수급자는전국에분포되어있는장기요양기관중 본인이희망하는기관을선택하여요양급여를신청한다. 요양급여를신청하는수급자는장기요양기관에법제17 조의 장기요양 인정서 를제시하고급여계약을체결한다 계약을체결할경우수급자는급여의종류와내용, 비용및재가급여 의경우월한도액등을확인하여야하며,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인정서 의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급여의종류및내용등기재사항 과수급자본인여부등을사전에확인한다. 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급여개시전에제공계약을문서( 이하 계약 서 라한다) 로체결하여야한다. 이경우장기요양기관은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 부는수급자에게교부하고, 1 부는기관에서보관한다.( 계약 을변경하는경우에도같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를제공받은의 료급여수급권자는주소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장기요 양급여를신청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소 이용의뢰서( 별지제10 호서식) 을작성하 여장기요양기관에송부하고그사실을수급권자와공단에통지한다. - 입소 이용을통보받은의료급여수급권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지 정한장기요양기관과급여계약을체결한다. 법( 위 1) 나)~ 라) 항) 은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같다. 이후계약체결절차와방 (2) 급여계약내역서작성

82 장기요양기관은수급자와급여계약을체결하거나계약서의내용이변경된 경우에그내용을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별지제11 호서식) 에의거하 여작성한다. (3) 급여계약내역서통보 장기요양기관은 급여계약내역서 를모사전송또는공단이운영하는전자 문서교환방식( 인터넷홈페이지) 에의하여공단에통보하여야한다. (4) 장기요양기관의조치사항 1 2 장기요양기관은공단이통보한급여계약내역서에대하여전건월한도액초과여부를확인하여회신하는경우, 수급자와계약이월한도액을초과한부분은전액수급자본인이부담함을안내하고, 수급자본인이부담이어려운경우급여계약내역을재조정한다. 공단으로부터반송된급여계약내역서에대하여재작성하여즉시공단에통보하여야한다. (5)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업무흐름도 장기요양보험가입자 3 월 한도액통지 건강보험공단 ( 지사 ) 1 계약체결 ( 계약서 ) 3 회신 2계약내역서통보 장기요양기관 재가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입소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⑷ 계약체결 ( 계약서 ) ⑴ 급여신청 ⑵ 입소 이용의뢰서송부 ⑹ 회신 ⑸ 계약내역서통보 의료급여수급권자 ⑶ 입소 이용통보 시 군 구청장 ( 입소 이용의뢰서작성 ) ⑶ 입소 이용통보 건강보험공단 ( 지사 ) ⑹ 월 한도액통지

83 다. 포털화면 (1) 급여계약내역서입력화면 좌측메뉴에서 계약관리 클릭하면 급여계약내역서등록 화면생성 급여계약내역서등록 장기요양인정번호 계약당사자 장기요양기관명칭 장기요양기관담당자 장기요양기관이메일 주민등록번호 ~ 장기요양기관기호담당자연락처 검색 계약내용 방문목욕 행추가 급여종류 계약기간 달력 달력 년월 서비스분류 수가 횟수 총금액 / 월 월한도액 월합계액 본인부담총액본인부담 ~ 초과비용 30~60 비급여계약내용 항목기간단가 / 일 이미용비 달력 ~ 달력 개수 ( 일수 )/ 월 행추가 금액 저장 (2) 급여계약내역서접수조회화면 1 장기요양기관이 급여계약내역서 를공단이운영하는포탈시스템에입력 하고전송을누르면 급여계약내역서접수조회 화면의 처리상태 는 진행중 으로표시된다

84 2 전송된급여계약내역서가공단에접수되면 급여계약내역서접수조회 화면의 처리상태 는 접수 로표시되며, 비고 란에 장기요양급여계약 내역서접수결과통보서 가활성화된다. 3 장기요양기관은접수가진행중인건에대하여 급여계약내역서접수조회 화면에서통보취소를할수있다. 이때 처리상태 는 통보취소 로표시된다. 4 공단에서장기요양기관의급여계약내역서를반송하는경우에는 급여계 약내역서접수조회 화면의 처리상태 는 반송접수 로표시되고 비고 란에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접수결과통보서 가활성화된다. 5 공단에서장기요양기관의급여계약내역서를취소하는경우에는 급여계 약내역서접수조회 화면의 처리상태 는 반송취소 로표시되고 비고 란에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접수결과통보서 가활성화된다. 성명, 인정관리번호 급여계약내역서접수조회 등록일자 달력 ~ 달력전체 L 검색 등록일자 급여종류 성명인정관리번호통보사유처리상태비고변경 / 취소 접수 -> 통보 접수결과통보서 변경 취소 안내문보기버튼을클릭하면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회신통보서 화면이열립니다. (3) 월한도액조회화면 1 장기요양기관은수급자와계약을체결하기전에월한도액을반드시확인한다. 2 확인하는방법은공단이운영하는포탈시스템을이용하거나, 공단에유선으로확인할수있다. 3 공단포탈시시템을이용하는방법은아래와같다. - ( / longtermcare.or.kr) 로접속한다. - 법인공인인증서를이용하여로그인한다. - 다음의화면좌측상단에 계약내역서관리 급여계약내역서관리 개

85 인별월한도액조회 를클릭한다. - 상단의메뉴중 월한도액조회 에서 주민등록번호를입력하여월한도액을조회한다. 수급자의장기요양인정번호와 월한도액조회 장기요양인정번호 주민등록번호 ~ 검색 기간 방문간호 재가시설월한도방문방문목욕요양 주 야간보호 월한도액 계약금액 월한도초과금액 본인부담법정월한도본인초과부담비용 본인부담합계 1 월 2 월 3 월 참고사항 1. 이용지원 이용지원이란장기요양 1~3 등급을받은노인등이심신상기능과생활환경, 주거상태등사회문화적인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하고개별적욕구등을반 영하여적정하게급여를받을수있도록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를제공하 고장기요양급여의내용, 방법, 이용절차, 장기요양기관정보등을안내하고 상담하여장기요양기관과의계약체결을지원하며, 급여이용과정을모니터링 하여수급자가비용효과적으로원활히장기요양급여를이용할수있도록지 원하는체계이다.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작성절차 가. 정의 표준이용계획조사는장기요양인정신청인을대상으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 시행규칙별지제5 호서식) 의 12개영역을조사하여신청인의기능상태및 서비스욕구등을파악하는절차이다. 은장기요양필요영역으로도출되며이는 역할을한다. 나. 조사방법 표준이용계획조사에서파악된문제점 표준이용계획서 의기초자료로서

86 표준이용계획조사는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조사) 를통해 장기요양인정조사 표 의모든항목을조사하는것이다. 각항목은등급에영향을미치는 인 정조사 항목과등급에영향을미치지않는 욕구조사 항목으로구성된다. 3. 회의체운영 가. 지역협의회 (1)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정착과발전을위한의견수렴과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기위한회의체로서심의 의결기구는아니다. (2) 위원구성및임기 위원구성 전문성을고려하여지자체, 노인관련단체, 장기요양기관등각직능별 대표자를중심으로 10~20 인으로지사( 센터) 별로구성한다. 기관( 단체) 의경우기관( 단체) 장으로구성, 기관( 단체) 의장으로구성이 어려울경우해당기관( 단체) 의소속직원중기관( 단체) 의장이지정하 는자로구성한다. 임기 위원의임기는 3 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음. 단, 위원이공무원이거나 공단임직원인경우그재임기간으로한다. (3) 개최시기 1 정기회의 정기회의개최는 5월과 11월연간 2 회실시한다. 2 임시회의 정책이나제도홍보, 지사( 센터) 의지역사회자원관련기관( 단체) 보및의견교환과협조사항이필요할경우개최한다. 간정 나. 서비스담당자회의 (1) 의의 서비스담당자회의란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수급자의가족등이참 여하여수급자의욕구와문제상황등을공유하고개별수급자의기능상 태와욕구에부합하는급여가제공될수있도록논의하는실무회의이다

87 (2) 구성원 1 공단직원, 시군구담당공무원 2 장기요양기관의담당자, 장기요양요원 3 수급자( 대리인) 및가족 4 5 지역사회보건, 의료, 복지기관등의담당자 그밖에수급자의급여이용에있어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는담당 기관또는담당자 필요시의사소견서를작성한의사의의견을들을수있다. (3) 회의운영 개최시기 장기요양급여를이용함에있어수급자에게협력체계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언제든지개최할수있다. 급여계획을수립하기위한회의일경우에는수급자가급여를이용하기전에개최하며급여계획변경을위한회의일경우에는급여이용중에도개최할수있다. 개최장소 공단, 장기요양기관, 지자체등당해회의구성원과협의하여탄력적으 로운영한다. 3 개최사유 표준이용계획서작성, 급여이용계획, 수급자고충및수발형태논의, 장기요양기관간협력사항등의사유로회의를개최한다. 4. 상담관리 가. 정의 상담관리란장기요양인정 1~3등급을판정받은수급자나그가족을대상 으로공단의직원이방문, 전화, 내방등다양한수단으로급여를받을수 있는정보를제공하고, 안내하며, 표준이용계획서의내용을설명하는등이용절차를 수급자의요청시계약을지원하는등일련의지지체계를구축함 으로써수급자의급여이용의만족도를높이고권익이옹호될수있도록안 내 상담한다. 나. 시기별상담관리

88 (1) 최초상담 장기요양인정서송부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수급자의실제거주지방 문을원칙으로급여이용절차, 표준이용계획서활용등상세하게안내한다. (2) 정기상담 1 재가급여이용자(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와가족요양비이용자는월 1회 2 시설급여이용자 (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는격월에 1회 3 미이용자는 6개월에 1회씩 4 상담내용 : 급여이용불편, 신체기능상태및욕구변화에따라적절하게안내상담 (3) 수시상담 : 이용자요청, 직원필요시상담후즉각조치 구분 시기 방법 최초상담 재가급여 이용자 정기상담 시설급여 미이용자 수시상담 14일이내월 1회 2월 1회 6개월 1회수시 방문, 전화, 내방방문, 전화, 내방방문, 전화, 내방방문, 전화, 내방방문, 전화, 내방 상담자담당자운영센터직원 ( 별첨1) 시행규칙 별지제7호서식 ( 앞면)

89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번호 L 본이용계획서는권고사항으로본인( 가족) 의희망에따라자율적으로장기요양기관과협의하여적절한장기요양급여를이용할수있도록돕기위한안내서입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 - 장기요양등급등급발급일.. 재가급여( 월한도액) 1월당원 재가 : % 노인요양시설 1일당원 시설 급여 노인전문요양시설 1일당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일당원 본인일부부담률 시설 : % 장기요양필요영역및주요기능상태 장기요양목표 장기요양필요내용 수급자희망급여 유의사항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및비용 급여종류 횟 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주 회 원 원 월 회 원 원 합계 원 원 복지용구 지사담당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뒷면)

90 급여내용과급여종류 구분급여내용급여종류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유지증진, 운동및일상생활훈련보조등 방문요양,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 취사, 청소및주변정돈, 세탁, 장보기등방문요양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정보안내, 기타일상업 무지원등 말벗, 격려및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등 방문목욕방문목욕방문목욕 기능평가및훈련 치매관리지원 응급지원 시설환경관리 간호처치 신체기능의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인지정신기능훈련, 기타재활치료, 레크리에이션등 행동변화대처 응급상황대처 침구 린넨교환및정리환경관리, 물품관리등관찰및신체기능측정, 투약및주사, 호흡기간호, 기관지절개간호, 구강간호, 피부간호, 회음부간호, 방광간호, 도뇨관관리, 비위관교환및관리, 욕창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검사및기타처치, 의사진료보조, 건강교육및상담, 투약관리 지도, 의료기관의뢰 방문요양,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 방문요양,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 주 야간보호, 기보호, 시설 단 방문요양,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시설 ( 별첨2) ( 앞면)

91 시행규칙 별지제11호서식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 신규 취소 변경 해지 ) 1 계약당사자 2 급여계약내용 년월 수급자성명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기관기호 급여종류계약기간 ~ 서비스분류 수가 횟수 / 월 금액/ 월년월서비스분류 수가 횟수 / 월 금액/ 월 3 복지 용구 계약 내용 4 장기 요양 비급여내용 합계 품목명 합계 제품코드 ( 원) 급여방식 구입 대여 ( 원) 계약( 일자) 기간금액 항목기간단가/ 일개수일수 ( ) 금액 기타 합계 (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따라수급자와작성한계약서의내용을국민건강보험공단에통보합니다. 년월일 장기요양기관장 담당자 :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귀하 ( 인) ( 뒷면)

92 작성요령및유의사항 < 작성요령> 1 계약내역서통보사유별을기재( 선택) 합니다. 1) 신규 : 최초계약또는새로이추가하는급여를통보할때기재( 선택) 합니다. 2) 취소 : 착오통보, 급여개시전계약취소로취소하는경우기재( 선택) 합니다. 3) 변경 : 기존통보한급여계약내용또는수정변경하는경우기재( 선택) 합니다. 4) 해지 : 급여이용중급여계약을해지하는경우기재( 선택) 2 계약당사자 - 수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를기재합니다. -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를기재합니다. 3 급여계약내용 - 급여종류 : 수급자와계약이체결된급여종류별로작성합니다. - 계약기간 : 급여종류별전체계약기간( 계약초일과종료일) 을기재합니다. - 월 : 전체계약기간을월별로나누어기재합니다. 계약기간이해당년도를초과하는경우각년도별로작성한다. - 서비스분류 : 서비스제공내역( 시간등) 별수가분류를기재합니다. - 수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고시한장기요양급여비용을방문당또는시간당, 1일당등해당하는수가로기재합니다. - 횟수/ 월 : 수가별월총횟수를기재합니다. - 금액/ 월 : 수가별월횟수에대한총급여비용을기재합니다. - 합계 : 계약기간내월별금액의총금액을기재합니다. 4 복지용구계약내용 - 품목명 : 해당제품의품목명을기재합니다. - 제품코드 : 복지용구고시에명시되어있는제품코드를기재합니다. - 급여방식 : 해당제품의판매, 대여여부를구분하여건수를기재합니다. - 계약( 일자) 기간 : 판매인경우계약일자를기재하고, 대여인경우대여기간( 개시일과종료일) 을기재합니다. - 금액 : 품목별계약( 일자) 기간에해당하는총급여비용을기재합니다. - 합계 : 품목별계약기간동안발생하는총금액의합계를기재합니다. 5 비급여계약내용 - 항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따른비급여항목을기재합니다. - 기간 : 해당비급여항목에대한제공기간을기재합니다. - 단가/ 일 : 해당비급여항목에대한일일단가를기재합니다. ( 예시;1식당식재료비가 1,500원이고 1일 3 식일경우, 단가는 4,500 원으로기재) - 개수( 일수)/ 월 : 비급여항목별개수, 일수또는횟수등으로기재합니다. - 금액 : 항목별총금액을기재합니다. - 합계 : 항목별총금액의합계를기재합니다. < 유의사항> 급여종류별로각각의내역서를작성합니다. 같은월에다른수가의동일한급여를이용할경우, 2급여계약내용 의줄을바꿔서작성하며, 작성란이부족할경우에는다른장에이어서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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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제 5편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및청구명세서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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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제5 편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청구명세서작성요령 1.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청구명세서세부작성요령( 안)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시유의사항 가.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이하 청구서 라한다) 및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이하 청구명세서 라한다) 는반드시해당장기요양기관종 사자가직접작성하여야한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등은장기요양기관대표자( 청구인) 가청구내용및금액을확인한후성명을기재하고서명날인하여야한다. 다.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및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제2장제8 조의규정에의거월단위로청구하되, 동일수급자에 대한동일월의장기요양급여비용은분할하여청구하여서는아니된다. 단, 수급자의장기요양등급및본인부담률등이변동된경우에는예외 로한다. 라. 전자문서교환방식( 노인장기요양포털, 국가복지정보포털), 또는전산매체 중한가지의방법을선택하여청구하되, 청구구분( 원청구, 추가청구, 보 완청구) 을불문하고동일한방법으로청구하여야한다. 마. 동일요양기관에서당해장기요양급여비용의청구로인하여월( 연) 한도 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급여종류별서비스코드금액을전부청 구하여서는아니되고, 월( 연) 한도액과의차액만청구하여야한다

97 Ⅰ.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작성요령 가. 장기요양기관 (1) 기호, 명칭, 주소등 장기요양기관지정( 설치신고증명) 서의기호 11 자리와명칭,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이메일등을정확히기재한다. 나. 청구구분 원청구, 추가청구, 보완청구로구분하여해당청구구분항목에 표기하 고, 청구구분이상이한경우청구서는각각작성한다. 다. 기관유형( 급여종류) 구분 ( 구법) 노인요양, ( 구법) 노인전문요양, ( 현행법) 노인요양, 노인요양공동생활가 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의해 당장기요양기관기관유형( 급여종류) 에해당하는항목에 표기하고기관 유형( 급여종류) 이상이한경우청구서는각각작성한다. 라. 건수 청구서상의건수는첨부된청구명세서의건수를기재하되, 의합과일치하여야한다. 각청구명세서 마.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각청구명세서의합산한본인일부부담금액과합산한청구액을합하여기재한다. 바. 본인일부부담금 각청구명세서상의본인일부부담금을합산한금액으로기재한다. 사. 청구액 각청구명세서상의청구액을합산한금액으로기재한다. 아. 수급자구분 일반, 의료급여수급권자의해당항목을기재하되, 수급자구분이상이한경우 청구서는각각구분하여작성한다. 자. 첨부 첨부된청구명세서총건수를기재한다. 차. 청구일자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를작성한일자를기재한다

98 카. 청구인 당해장기요양기관의대표자가청구내용및금액을확인한후성명을기재하 고, 서명또는날인을한다.( 공인인증서로로그인하여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청구시청구인이전자서명법에의해서명날인한것으로갈음함 ) 타. 작성자 청구서및청구명세서를직접작성한자의성명을기재하고, 서명또는날 인한다. 만약 2 인이상이공동으로작성한경우작성책임자만기재한다. Ⅱ.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작성요령 1. 일반( 공통) 사항 가. 수급자인적사항등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서에기재된성명을기재하되, 한글로성과이름을붙여서기재하 고, 주민등록번호는장기요양인정서에기재된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기재한다. 장기요양인정서와주민등록증상의주민번호가서로다른경우에는 고란 에주민등록상의주민번호도동시에기재한다. 참 시설입소자중주민등록번호불명자에대하여는주민번호란에시군구에 서부여한보장기관관리번호를기재한다. (2)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서에기재된장기요양인정번호와장기요양등급을기재한다. (3) 보장기관기호, 명칭 의료급여수급권자의경우의료급여법에의한보장기관기호 7자리와 보장기관명칭을기재한다. 단, 일반대상자의경우에는기재하지아니한다. (4) 수급자구분 수급자구분에따라일반, 의료급여수급권자를선택하여 기재한다. (5) 본인부담경감구분, 본인부담률 수급자구분에따른일반, 기타( 저소득층 생계곤란) 경감, 국민기초, 의료 급여를선택하여 표기하고, 해당본인부담률을기재한다

99 나. 당월급여개시일 시설급여를제공하는장기요양기관( 단기보호포함) 의경우는최초시설에 입소한일자를기재하고, 월을초과하여분할청구시에는당월급여 개시일은매월 1 일로기재하되, 수급자의등급변동으로청구명세서를 구분작성하는경우에는해당명세서의최초개시( 입소) 일자를기재한다. 재가급여를제공하는장기요양기관의경우에는당월의최초급여개시일 자를기재한다. 다. 총급여일수 입소시설( 단기보호포함) 에서장기요양급여를제공한실입소일수를기재하 되, 입소일과퇴소일을모두산입하여계산하고, 재가시설의경우서비스 제공일의합을기재한다. 라.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서에기재된유효기간을기재한다. 마. 장기요양급여내역 기관유형( 급여종류) 별서비스코드, 명칭, 제공일, 총횟수, 단가, 소계등을 기재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경우서비스를제공한장기요양 요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고, 수가가산율에의하여산출된금액 에 10원미만의단수가있을때에는이를절사한금액으로한다. 바. 장기요양요원( 간호( 조무) 사, 치과위생사포함) A 란에는서비스를제공한요양보호사의성명을기재하고, B란에는주민등록번 호를기재한다. 2 명의요양보호사가서비스를제공한경우에는각각기재한다. 사.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은서비스분류코드별소계의금액을합산하여 미만은절사한금액을기재한다. 10원 아. 본인일부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에본인일부부담률을곱한(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 담률) 금액에서 10 원미만의단수가있을때에는이를절사한금액으로기재한다. 사. 청구액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본인일부부담금을제외한금액을기재한다

100 2. 급여종류별사항 가. 입소시설( 단기보호포함) (1) 입소비용은 0시부터 24시까지를기준으로 1 일당으로산정하며입 퇴소 당일에도 1 일당수가를산정한다. 다만, 입 퇴소당일급여제공시간이 12시간미만인경우에는등급별 1일당수가의 50% 를산정하고, 입 퇴 소시간등그내역을 참고란 에기재한다. (2) 외박( 의료기관입원포함) 의경우에는해당등급별 1일당수가의 50% 를 산정하되 1회당최대 10 일( 단기보호는최대 6 일) 까지산정하며이경우 외박시작과종료일시외박사유등그내역을 참고란 에기재한다. (3) 월을이어서외박한경우에익월의당월급여개시일은 1일로기재하여 작성한다. 다만, 전월에외박수가 10일을청구하여청구월에 1일부터 외박수가가산정되지않는경우에당월급여개시일은시설로복귀한날 을기재하되총급여일수는실입소일수를기재한다. ( 예시 1) 일반 2등급수급자가 일 09시에노인전문요양시설에입소하여 시작 8.27일 14시에퇴소한경우 일자 종료 서비스코드서비스명칭단가일수소계 장기요양2등급 43, ,132,300 총액 1, 본인부담금 226,460 청구액 905,840 참고 8.2일 9 시에입소, 8.27일 14시에퇴소함 ( 예시 2) 일반 2등급수급자가 일 13 시에노인요양시설에입소, 8.20일 시작 일자 종료 의료기관에입원후 8.23 일에퇴원하여재입소한경우( 입소당일 12시간 미만, 외박시 1일당수가의 50% 청구) 서비스코드서비스명칭단가일수소계 장기요양2등급-50% 16, , 장기요양2등급 33, , 장기요양2등급-외박 16, , 장기요양2등급 33, ,940 총액 976,140 본인부담금 195,220 청구액 780,920 참고 8. 1일 13 시에입소, 8. 20일 00병원에입원하셨다가 8.23일퇴원하여계속입소중임

101 나. 방문요양 (1) 수급자또는가족의동의를얻어 2인의요양보호사가서비스를제공한 경우에는해당소정수가에 100% 를가산하여산정하되서비스제공시간은 120 분미만으로하고청구명세서작성시요양보호사의성명, 번호를각각기재하며그내역을 참고란 에기재한다. 주민등록 (2) 목욕설비를갖춘시설등에모시고가서목욕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서비스제공시간은 120 분미만으로하며, 부득이한사유로수급자또는 그가족의동의를얻어 하는경우에는해당소정수가의 참고란 에기재한다. 2인의요양보호사가동시에목욕서비스를제공 100% 를가산하여산정하고그내역을 (3) 평일 17시이후연속하여 2 시간이상급여를제공하거나, 18시이후급 여개시가이루어진경우에는소정수가에 20% 를가산산정하고, 평일 22 시~ 익일 06시또는공휴일에급여를제공한경우에는소정수가에 30% 를가산산정한다. 이경우가산시점은급여를개시한시간을기준으로 하고, 공휴일및야간에대하여중복가산은하지아니하며야간가산의 경우서비스시작시간과종료시간을 참고란 에기재한다. (4) 수급자의동거가족인요양보호사가제공한방문요양급여는 1일최대 120 분미만으로하며, 정하고그내역을 야간및공휴일에제공한경우에도소정수가만산 참고란 에기재한다. (5) 1인의수급자에대해 1일 2회까지수가를산정할수있으며방문간격이 2 시간이상인경우에는각각수가를산정하고, 2시간미만인경우에는 각각의서비스시간을합산하여산정한다. 종료시간을 참고란 에기재한다. 이경우서비스시작시간과 ( 예시 1 ) 1급요양보호사가일반수급자가정을방문하여 일 1 0시부터 12시 까지방문요양서비스를제공하고귀가한후재방문하여 13시부터 15시까지 방문요양서비스를제공하고 8.4 일에 2 시간, 8.9 일에 2 시간방문요양 서비스를제공한경우

102 서비스코드 서비스명칭 방문요양 120 분이상 ~ 150분미만 방문요양 240 분이상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요원 일자 총횟수단가소계 제공일 ,700 53,400 A B 제공일 ,500 39,500 A B 총액 92,900 본인부담금 13,930 청구액 78,970 참고 8. 2일 10시부터 12 시까지, 13시부터 15시까지서비스제공 방문간격이 2시간미만이므로서비스시간을합하여해당수가 1회로산정 ( 예시 2) 1급요양보호사가일반수급자가정을방문하여 일 2 시간, 8.7일 서비스코드 방문요양서비스 2시간3 0분을제공하고 8.8일에는 1급요양보호사 2인이 방문요양의목욕서비스를 서비스명칭 방문요양 120 분이상~ 150분미만 방문요양 60 분이상~ 90분미만 (2 인서비스) 방문요양 150 분이상~ 180분미만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요원 70분제공한경우 일자 총횟수단가소계 제공일 1 A B 제공일 1 A B 제공일 1 A B 1 26,700 26, ,240 32, ,200 30,200 총액 89,140 본인부담금 13,370 청구액 75,770 참고 8.8일 2인의요양보호사가방문하여 70분목욕서비스제공 장기요양요원란에 8.8일 2 인의요양보호사성명, 주민등록번호기재 ( 예시 3) 1급요양보호사가의료급여수급자를방문하여 일 10시부터 12 시까지, 8.3 일 19시부터 21시까지방문요양서비스를제공하고 8.8일에 2인의요양보호사가방 문요양목욕서비스를 90분을제공한경우

103 서비스코드 서비스명칭 방문요양 120 분이상~ 150분미만 방문요양 120 분이상~ 150분미만 ( 공휴, 야간서비스 ) 방문요양 90 분이상~ 120분미만 (2 인서비스) 장기요양급여비용 참고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요원 일자 총횟수단가소계 제공일 1 A B 제공일 1 A B 제공일 1 A B 1 26,700 26, ,710 34, ,720 42,720 총액 104,130 본인부담금 7,800 청구액 96, 일( 일요일) 에공휴, 야간서비스제공(19 시~21 시) 8.8일에 2인의요양보호사가방문하여 2시간목욕서비스제공 ( 예시 4 ) 1급요양보호사가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정을방문하여 일 09시 부터 13시까지서비스를제공하고귀가한후재방문하여 16시부터 18시까지 방문요양서비스를제공하고 8.7일에 2 시간, 8.9일에 2시간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경우 서비스코드 서비스명칭 일자 총횟수단가소계 방문요양 120 분이상~ 150분미만 방문요양 240 분이상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 A B 제공일 ,500 39,500 A B 총액 119,600 본인부담금 0 청구액 119,600 참고 8.4일서비스 2회실시 9 시~ 13 시, 16 시~ 18시 방문간격이 2시간이상이므로서비스별해당수가각각산정 ( 예시 5) 3등급일반수급자가 8.1일부터 8.31일까지 150분이상-180분미만주간방문요양 서비스 19 회, 공휴방문요양서비스 4 회, 180분이상-210분미만공휴일방문요양 서비스 1회를제공받아총급여비용이 774,390원으로월한도액 760,000원보다 14,390 원이초과된경우

104 서비스코드 서비스명칭 방문요양 150 분이상~ 180분미만 방문요양 150 분이상~ 180분미만 ( 공휴가산) 방문요양 180 분이상~ 210분미만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요원 일자 총횟수단가소계 제공일 A B 제공일 1 3 A B 제공일 1 A B 19 30, , , , ,160 29,160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760,000 본인부담금 114,000 청구액 646,000 참고 8.3 일, 10, 15, 17, 24일은공휴서비스제공 해당장기요양급여비용의청구로인하여월( 연) 한도액을초과하는경우최종제공한서비스금액은월한도액과의 차액만청구하고한도액초과금 14,390 원은수급자에게직접수납. ( 예시 6 ) 1급요양보호사가일반대상자가정에 일방문하여 1 7시부터 19시 까지서비스를제공, 8.1 7일 2 2시부터익일 0 1시까지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경우 서비스코드 서비스명칭 일자 총횟수단가소계 방문요양 120 분이상 ~ 150분미만 ( 공휴, 야간서비스 ) 방문요양 180 분이상 ~ 210분미만 ( 공휴, 심야서비스 )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1 34,710 34,710 A B 제공일 ,550 43,550 A B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78,260 본인부담금 11,730 청구액 66, 일공휴일, 야간서비스제공(1 7 시~ 19 시) 참고 8.17 일공휴일, 심야서비스제공(2 2시-익일 01 시) * 8.15 일, 8.17 일은공휴일, 야간서비스에대한중복가산산정불가 다. 방문목욕 (1) 2 인이상의요양보호사(1 급) 가수급자의가정을방문하여욕조를이용 하여전신목욕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방문당으로작성한다. (2) 방문목욕수가에는필요한용품( 비누, 수건, 로션등) 비용이포함되어 있으므로별도산정하지아니한다. ( 예시 1) 1급요양보호사가기초수급권자가정을방문하여 일에차량이 용목욕서비스, 8.9일에차량미이용목욕서비스를제공한경우

105 서비스코드 서비스명칭 방문목욕차량이용 방문목욕차량미이용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요원 일자 총횟수단가소계 제공일 1 A B 제공일 1 A B 1 71,290 71, ,590 39,590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110,880 본인부담금 0 청구액 110,880 참고 ( 예시 2) 1급요양보호사가 일의료급여수급권자가정을방문하였으나 목욕차량진입이불가하여차량의욕조만이용하여목욕서비스를 제공한경우 서비스코드 서비스명칭 방문목욕차량미이용 장기요양요원 일자 총횟수단가소계 제공일 1 A B 1 39,590 39,590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39,590 본인부담금 2,960 청구액 36,630 참고 * 차량이용방문목욕수가는목욕설비를갖춘방문목욕차량을이용하여수급자의가정을방문하여목욕서비스를 제공한경우에산정하며이동식욕조를탑재한차량으로가정내에서목욕을제공하는경우에는욕조, 리프트, 펌프, 호스릴등장비일체와차량내온수를사용하여목욕을제공한경우에만차량이용수가를산정할수있음. 라. 방문간호 (1) 방문간호수가는수급자의질병명, 1 회방문당제공시간을기준으로산정한다. 요양등급과방문지역등을불문하고 (2) 방문간호횟수는방문간호지시서에의하되주 3 회까지산정할수있으며, 응급상황등부득이한경우에는 3 회를초과하여산정할수있다. (3) 수급자의상태변화등으로인하여당초의방문간호지시서와다른 서비스가필요한경우지시서발급의사와상의한후지시에따라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그내용을방문간호제공기록지에기재하여야한다. ( 예시 1) 일반수급자가정을방문하여 일 10시부터 10시20 분까지, 8.8일 18시부터 19 시까지, 8.15일 22시부터 22시40분까지방문간호를제공한 경우

106 서비스코드 서비스명칭 방문간호 30 분미만 방문간호 60분이상 ( 야간서비스) 방문간호 30분이상60분미만( 공휴, 심야서비스 )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요원 일자 총횟수단가소계 제공일 1 A B 제공일 1 A B 제공일 1 A B 1 27,360 27, ,910 51, ,900 45,900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125,170 본인부담금 18,770 청구액 106,400 참고 8.8 일야간서비스제공(18 시~17 시) 8.15 일공휴, 야간서비스제공(22시-22시40 분) ( 예시 2) 의료급여수급권자가정을방문하여 일 11시부터 11시40 분까지, 8.7일 22시부터 22시20 분까지, 8.15일 22시부터 22시20분까지방문간호를 제공한경우 서비스코드 서비스명칭 방문간호 30분이상 60분미만 방문간호 30분미만 ( 심야가산) 방문간호 30분미만 ( 공휴, 심야가산)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요원 일자 총횟수단가소계 제공일 1 A B 제공일 1 A B 제공일 1 A B 1 35,310 35, ,560 35, ,560 35,560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106,430 본인부담금 7,980 청구액 98,450 참고 8.7 일심야서비스제공(22 시~22시20 분) 8.15 일. 공휴일, 심야서비스제공(22 시~22시20 분) 마. 주 야간보호서비스 (1) 주 야간보호수가는장기요양등급및 1일당급여제공시간을기준으로 작성한다. (2) 서비스제공시간은주 야간보호기관의직원이수급자의가정에도착했 을때부터서비스제공후가정에모셔다드린시간까지로한다. (3) 당일서비스제공시간이 3 시간미만인경우에는비용을산정하지아니한다

107 ( 예시 1) 일반 2등급수급자에게왕복송영을제공하면서 8,4일은 09시부터 22시 까지, 5, 6, 7, 8일은 09시부터 18 시까지, 9일은 09시부터 14 시까지주 야간보호서비스를제공한경우 서비스 코드 장기요양급여비용 참고 서비스명칭 총횟수 단가 소계 주 야간보호서비스 12시간이상 ,360 44,360 ( 장기요양2 등급) 주 야간보호서비스 8시간이상10시간미만 , ,880 ( 장기요양2 등급) 주 야간보호서비스 3시간이상6시간미만 ( 장기요양2 등급) ,180 22,180 총액 214,420 본인부담금 32,160 청구액 182,260 ( 예시 2) 의료급여 3등급수급권자에게왕복송영을제공하면서 8.4일은 09시부 터 14 시까지, 5, 6, 7, 8일은 09시부터 18 시까지, 9일은 09시부터 11시 30 분까지주 야간보호서비스를제공한경우 서비스코드 장기요양급여비용 참고 서비스명칭 총횟수 단가 소계 주 야간보호서비스 3시간이상6시간미만 ,680 18,680 ( 장기요양3 등급) 주 야간보호서비스 8시간이상10시간미만 ( 장기요양3 등급) , ,560 총액 143,240 본인부담금 10,740 청구액 132,500 * 9일의경우서비스제공시간이 3시간미만이므로비용산정불가 바. 복지용구 (1) 시설에입소하거나의료기관에입원(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 프트만적용), 건강보험에의한보장구를지급받은수급자는복지용구의 대여/ 구입을산정할수없으며, 하여복지용구를산정한다. (2) 기초생활수급권자는대여만산정한다. (3) 대여료는월단위로산정하며, 재가서비스를제공받고있는수급자에한 월중에대여가시작되거나종료된경우 실대여일로작성한다. 다만전체대여일수가 10일미만인경우에는월 대여가격의 1/3 를산정한다. (4) 복지용구는연한도액범위안에서제공하며, 이경우연한도액은수급자 1인당연간 150 만원으로한다

108 ( 예시 1) 의료급여수급권자가 2008년 8.12 일전동침대를대여하고, 24일욕창방지 매트리스를구입한경우 일자 구입/ 대여서비스코드서비스명칭단가 * ( 월대여금액) 일수( 개수) 소계 8.12 대여전동침대 60, , 구입욕창방지매트리스 500, ,000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540,000 본인부담금 40,500 청구액 499,500 참고 * 단가는전산에서월대여금액대비 1 일단가로관리됨. ( 예시 2) 일반수급자가 2008년 8.5일전동침대를 120 만원에구입하고, 8.20일욕 창방지메트리스를 50만원에구입하여연한도액을초과한경우 일자 구입/ 대여서비스코드서비스명칭단가일수( 개수) 소계 8.5 구입전동침대 1,200, ,200, 구입 욕창방지매트리스 300, ,000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1,500,000 본인부담금 225,000 청구액 1,275,000 참고 * 욕창방지메트리스를 50만원에구입시총구입금액이 170만원이되어연한도액 150만원을초과하게되므로욕 창방지메트리스는 30만원만청구하고한도액이초과된 20 만원은본인이전부부담하여야함. 3. 보완청구및추가청구요령 가. 보완청구 (1) 장기요양기관에서요양급여비용을청구하였으나, 공단에서심사불능 처리된건에대하여는해당사유를보완하여청구명세서를재작성하고, 청구서에첨부하여다시청구한다. (2) 청구서및청구명세서의청구구분란에 보완청구를기재하며, 청구 명세서의원청구내역란에이미통보된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통보서 에기재된접수번호, 일련번호, 불능사유코드를기재한다. (3) 보완청구분은반드시원청구분과구분하여작성하여야한다

109 나. 추가청구 (1) 장기요양급여비용을지급받은청구명세서중서비스내역의일부가당초 청구시누락되어누락된서비스내역만을추가로청구하는경우에는청 구명세서의청구구분란에는 추가청구를기재하고, 청구명세서의원 청구내역란에이미통보된원청구명세서의접수번호, 일련번호를기재 하여야하며, 이경우반드시서비스제공기록지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2) 추가청구분은반드시원청구분과구분하여작성하여야한다. 누락된수급자의청구가확인된경우와원청구후해당수급자의서비스 다. 기타 제공일이일부누락된경우에는청구구분을원청구로표기한다. 보완청구또는추가청구한청구명세서가다시심사불능된경우에는 보완청구건으로청구하되, 직전청구당시의청구명세서접수번호, 일 련번호, 불능사유를기재하여야한다

110 ( 별첨1) 심사조정사유별코드및불능코드 심사조정사유별코드 코드사유 A71 요양등급별 서비스별수가코드또는단가착오 복지용구코드별단가착오 A72 서비스제공시간 횟수( 입소일수) 산정착오 A73 요양등급별급여비용의월한도액초과산정 복지용구연이용한도액초과산정 A74 입, 퇴소일서비스수가산정착오 A75 A76 A77 A78 외박수가산정기준횟수초과산정 야간, 공휴일가산산정착오 두가지이상의재가급여동시산정 방문요양서비스제한시간초과청구(2인의요양보호사동시서비스또는동거가족요양보호사서비스 120 분이상산정) A79 방문간격 2시간미만에방문요양수가 1일 2회각각산정 A80 A81 A82 A83 미자격자( 요양보호사2 급등) 방문목욕청구 방문목욕차량미이용수가를방문목욕차량이용수가로산정 자동차등록증상 " 이동목욕용" 이표기되지아니한방문목욕차량을이용하여방문목욕차량이용수가산정 의사진찰행위없이방문간호지시서비용산정 A84 A85 A86 수급자의상태변화없이유효기간내방문간호지시서비용산정 방문간호지시서와방문횟수불일치청구 복지용구품목별내구연한이전청구 A87 복지용구급여비용산정착오( 대여일수 15 일미만청구착오등) A90 기타

111 심사불능 보류사유별코드 코드사유 A01 장기요양기관기호, 명칭( 보장기관기호, 명칭) 기재누락또는착오 A02 장기요양기관지정일이전 폐업일이후또는휴업기간중청구 A03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이전, 이후청구또는사망일이후청구 A04 수급자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기재누락또는착오 A05 급여개시일( 급여종류변경일) 기재누락또는착오 A06 A07 총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 기재누락또는착오 입소일수 총급여일수 방문횟수기재누락또는착오 A08 서비스제공내역 ( 서비스코드등) 기재누락또는착오 A09 수급자( 본인일부부담율) 구분착오 A10 A11 A12 A13 A14 A15 시설급여제한자의시설급여비용청구 요양등급상이청구 보완청구및추가청구의원청구내역기재누락또는청구착오 중복청구 장기요양기관입소, 이용의뢰서와실급여기관상이또는급여제공일상이건(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미통보또는해지건에대한변경계약서미통보청구 A16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입원( 입소) 중재가급여, 시설급여비용산정 A17 시설입소중재가서비스산정 A18 장기요양요원성명, 주민등록번호기재누락또는착오 A19 A20 A21 장기요양요원미자격자청구 장기요양요원별서비스영역외청구 방문간호지시서발급전방문간호서비스청구 A22 방문간호지시서유효기간 180일이후서비스청구 A23 A24 복지용구구입 대여품목의구입청구( 기초생활수급권자) 복지용구구입전용품목의대여청구 A25 단기보호시설 1회 90일또는연 180일초과이용 A50 A70 기타 심사보류건

112 ( 별첨2) 급여종류별서비스코드 방문요양 수가코드분류수가 Z 분이상 60 분미만서비스( 방문당) 10,680 Z 분이상 90 분미만서비스( 방문당) 16,120 Z 분이상 120 분미만서비스( 방문당) 21,360 Z 분이상 150 분미만서비스( 방문당) 26,700 Z 분이상 180 분미만서비스( 방문당) 30,200 Z 분이상 210 분미만서비스( 방문당) 33,500 Z 분이상 240 분미만서비스( 방문당) 36,600 Z 분이상서비스( 방문당) 39,500 방문목욕 수가코드분류수가 Z 방문목욕, 차량이용서비스 (1 일당) 71,290 Z 방문목욕, 차량미이용서비스 (1 일당) 39,590 방문간호 수가코드분류수가 Z 방문간호, 30 분미만 ( 방문당) 27,360 Z 방문간호, 30분이상 60 분미만 ( 방문당) 35,310 Z 방문간호, 60 분이상( 방문당) 43,

113 주 야간보호 수가코드분류수가 Z 주야간보호등급 1, 3시간이상 6 시간미만(1 일당) 24,350 Z 주야간보호등급 2, 3시간이상 6 시간미만(1 일당) 22,180 Z 주야간보호등급 3, 3시간이상 6 시간미만(1 일당) 18,680 Z 주야간보호등급 1, 6시간이상 8 시간미만(1 일당) 32,460 Z 주야간보호등급 2, 6시간이상 8 시간미만(1 일당) 29,580 Z 주야간보호등급 3, 6시간이상 8 시간미만(1 일당) 24,910 Z 주야간보호등급 1, 8시간이상 10 시간미만(1 일당) 40,580 Z 주야간보호등급 2, 8시간이상 10 시간미만(1 일당) 36,970 Z 주야간보호등급 3, 8시간이상 10 시간미만(1 일당) 31,140 Z 주야간보호등급 1, 10시간이상 12 시간미만(1 일당) 44,640 Z 주야간보호등급 2, 10시간이상 12 시간미만(1 일당) 40,670 Z 주야간보호등급 3, 10시간이상 12 시간미만(1 일당) 34,250 Z 주야간보호등급 1, 12 시간이상(1 일당) 48,700 Z 주야간보호등급 2, 12 시간이상(1 일당) 44,360 Z 주야간보호등급 3, 12 시간이상(1 일당) 37,370 단기보호 수가코드분류수가 Z 단기보호등급 1 (1 일당) 42,490 Z 단기보호등급 2 (1 일당) 38,860 Z 단기보호등급 3 (1 일당) 35,

114 노인요양시설( 구노인복지법) 수가코드분류수가 Z 노인요양시설등급 1 (1 일당) 38,310 Z 노인요양시설등급 2 (1 일당) 33,660 Z 노인요양시설등급 3 (1 일당) 29,020 노인전문요양시설( 구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 수가코드분류수가 Z 노인전문요양시설등급 1 (1 일당) 48,120 Z 노인전문요양시설등급 2 (1 일당) 43,550 Z 노인전문요양시설등급 3 (1 일당) 38,970 노인공동생활가정 수가코드분류수가 Z 노인공동생활가정등급 1 (1 일당) 48,120 Z 노인공동생활가정등급 2 (1 일당) 43,550 Z 노인공동생활가정등급 3 (1 일당) 38,970 방문간호지시서 수가코드 분류 수가 Z 의료기관방문 15,000 Z 의사가가정방문 48,300 Z 보건기관방문 4,000 Z 보건기관의사가가정방문 9,

115 2.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프로그램사용방법 가. 청구서목록 (1) 청구서의처리상태및청구이력현황을확인할수있는화면이다. (2) 상기의청구서목록에서급여제공월, 접수번호, 청구구분, 급여종류를선택하여 한다. (3) 상세보기버튼을선택하여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조회로이동한다. 나. 청구서조회 (1) 상기입력된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의자료를확인하고, 청구인( 대표자), 작성자 등공란을입력한다. 청구서를후공단에청구서를전송한다

116 (2) 후입력이누락된수급자가확인된경우에는청구명세서입력으로 이동하여해당청구명세서를입력하고, 청구서를다시후공단에청구서를 전송한다. 공단에후에는관련자료를변경할수없음. (3) 처리상태에따라이용가능한버튼이활성화된다. 청구서출력, 접수( 반송) 증, 심사지급통보서등을출력할수있다. 다. 방문요양 방문목욕청구명세서 (1) 청구명세서의급여제공월, 청구구분( 원청구, 추가청구, 보완청구) 를선택하고 버튼을누른다. 수급자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를정확하게입력하면, 수급자의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명칭( 기호), 수급자구분, 본인부담경감구분, 본인부담률, 인정유효시작일, 인정유효종료일이자동으로 활성화되며, 당월급여개시일( 해당월최초서비스시작일) 을입력한다. 특이사항이 있는경우에는참고란에기재한다

117 (2) 동일월에수급자자격변동이있는경우에는명세서를구분하여입력한다. (3) 보완청구, 추가청구에는원청구의내역접수번호, 일련번호, 사유( 추가청구시 제외) 를입력한다. (4) 입력된명세서내역확인후저장하고급여내역의을선택하여해당서비 스내역을입력한다. (5) 서비스코드를조회하여선택하고, 서비스를제공한장기요양요원의성명와주민 등록번호를기재한다. 서비스제공일의방문횟수를선택하여기재하고저장한다. (6) 전체수급자의청구명세서입력을마친후청구서조회로이동하여입력된 내역을확인후청구서를공단으로전송한다

118 라. 방문간호청구명세서 (1) 청구명세서의급여제공월, 청구구분( 원청구, 추가청구, 보완청구) 를선택하고 버튼을누른다. 수급자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를정확하게입력하면, 수급자의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명칭( 기호), 수급자구분, 본인부담경감구분, 본인부담률, 인정유효시작일, 인정유효종료일이자동으로 활성화되며, 당월급여개시일( 해당월최초서비스시작일) 을입력한다. 특이사항이 있는경우에는참고란에기재한다. (2) 동일월에수급자자격변동이있는경우에는명세서를구분하여입력한다. (3) 보완청구, 추가청구에는원청구의내역접수번호, 일련번호, 사유( 추가청구시 제외) 를입력한다. (4) 입력된명세서내역확인후저장하고급여내역의을선택하여해당서비 스내역을입력한다

119 (5) 서비스코드를조회하여선택하고, 서비스를제공한장기요양요원의성명와주민 등록번호를기재한다. 서비스제공일의방문횟수를선택하여기재하고저장한다. (6) 급여내역입력후방문간호지시서의을선택하여요양기관기호( 명칭), 발 급일, 유효기간, 의사면허번호, 주/ 월, 방문횟수를한다. (7) 전체수급자의청구명세서입력을마친후청구서조회로이동하여입력된 내역을확인후청구서를공단으로전송한다

120 마. 주 야간보호청구명세서 (1) 청구명세서의급여제공월, 청구구분( 원청구, 추가청구, 보완청구) 를선택하고 버튼을누른다. 수급자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를정확하게입력하면, 수급자의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명칭( 기호), 수급자구분, 본인부담경감구분, 본인부담률, 인정유효시작일, 인정유효종료일이자동으로 활성화되며, 당월급여개시일( 해당월최초서비스시작일) 을입력한다. 특이사항이 있는경우에는참고란에기재한다. (2) 동일월에수급자자격변동이있는경우에는명세서를구분하여입력한다. (3) 보완청구, 추가청구에는원청구의내역접수번호, 일련번호, 사유( 추가청구시 제외) 를입력한다. (4) 입력된명세서내역확인후저장하고급여내역의을선택하여해당서비 스내역을입력한다. (5) 서비스코드를조회하여선택하고, 서비스제공일을선택하여기재하고저장한다. (6) 전체수급자의청구명세서입력을마친후청구서조회로이동하여입력된 내역을확인후청구서를공단으로전송한다

121 바. 시설및단기보호청구명세서 (1) 청구명세서의급여제공월, 청구구분( 원청구, 추가청구, 보완청구) 를선택하고 버튼을누른다. 수급자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를정확하게입력하면, 수급자의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명칭( 기호), 수급자구분, 본인부담경감구분, 본인부담률, 인정유효시작일, 인정유효종료일이자동으로 활성화되며, 당월급여개시일을입력한다. 병원입원, 외박등특이사항이있는 경우에는참고란에기재한다. (2) 동일월에수급자자격변동이있는경우에는명세서를구분하여입력한다. (3) 보완청구, 추가청구에는원청구의내역접수번호, 일련번호, 사유( 추가청구시 제외) 를입력한다. (4) 입력된명세서내역확인후저장하고급여내역의을선택하여해당서비 스내역을입력한다. (5) 급여시작일과종료일을기재하고해당서비스코드를조회하여선택한후급여 일수를기재한다. (6) 전체수급자의청구명세서입력을마친후청구서조회로이동하여입력된 내역을확인후청구서를공단으로전송한다

122 사. 복지용구청구명세서 (1) 청구명세서의급여제공월, 청구구분( 원청구, 추가청구, 보완청구) 를선택하고 버튼을누른다. 수급자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를정확하게입력하 면, 수급자의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명칭( 기호), 수급자구 분, 본인부담경감구분, 본인부담률, 인정유효시작일, 인정유효종료일이자동으 로활성화되며, 당월급여개시일을입력한다. 병원입원, 외박등특이사항이있 는경우에는참고란에기재한다. (2) 동일월에수급자자격변동이있는경우에는명세서를구분하여입력한다. (3) 보완청구, 추가청구에는원청구의내역접수번호, 일련번호, 사유( 추가청구시 제외) 를입력한다. (4) 입력된명세서내역확인후저장하고급여내역의을선택하여해당서비 스내역을입력한다. (5) 급여시작일( 구입일, 대여시작일) 을기재하고구입/ 대여여부를선택한다. 복지 용구품목코드를조회하여선택하고구입갯수, 대여일을입력하고저장한다. (6) 전체수급자의청구명세서입력을마친후청구서조회로이동하여입력된 내역을확인후청구서를공단으로전송한다

123 3.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및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정( 안) 고시 제 1 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30조제5항및제31 조제4 항에따라장기요양급여비용의청구방법, 청구서식 작성요령, 심사지급통 보서의서식및장기요양급여비용의심사지급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 으로한다. 제2 조( 청구인)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인은당해장기요양기관의장 ( 대표자) 가된다. 제3 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준용) 장기요양기 관이장기요양급여비용을전자문서교환방식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또는국가복 지정보시스템, 이하생략한다) 으로청구하는경우전자문서내용의추정등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의관련규정을준용한다. 제4 조( 작성방법) 전자문서교환방식( 노인장기요양보험포탈또는국가복지정보시 스템) 및전산매체로장기요양급여비용을청구하는경우이요령에서정하지 않은세부작성요령은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 이라한다) 의이사장이 정할수있다. 제 2 장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제5 조(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 1 장기요양기관은전자문서교환방식또는전산 매체중한가지의방법을선택하여장기요양급여비용을청구하여야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장기요양급여비용을최초로청구하는경우에는장기요양급 여비용청구전에별지제1호서식의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신청서를국 민건강보험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청구방법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별지제1호 서식의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변경서를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제6 조(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등의제출) 1 장기요양기관이장기요양급여비 용을청구하고자하는때에는별지제2 호서식의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이

124 하 청구서 라한다) 와별지제3호서식내지별지제8호서식의장기요양급여 비용청구명세서( 이하 청구명세서 라한다) 를전자문서교환방식또는전산매 체로공단에제출한다. 제7 조( 자료의전송및자료제출시기등) 1 장기요양기관은전자문서교환방식으 로장기요양급여비용을청구할때에는전송한전자문서가공단에접수되었는지 여부를확인하여야하고, 이경우접수일은청구서가공단에도달한날로한다. 2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장기요양급여비용을청구하는장기요양기관이청구 내역을소명하기위한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등기타필요한자료를제출하 고자할때에는팩스등을이용할수있다. 비용청구전에공단에도달되어야한다. 이경우제출자료는장기요양급여 제8 조(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 1 전자문서교환방식또는전산매체로장기요양 급여비용을청구할경우에는급여제공일이속한날의다음달초일부터월 별로청구한다. 2 수급자가월을초과하여계속하여시설에입소중인경우에도월단위로 분할청구하여야한다. 3 제1항에도불구하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하는경우에는급여제공일이 속하는달에청구할수있다. 제9 조( 청구서와청구명세서의구분) 1 청구서와청구명세서는장기요양급여의 종류및수급자별로각각구분하여청구한다. 2 동일한장기요양기관에서여러종류의재가급여를실시하는경우에도방문 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를각각구분 하여청구한다. 제10 조( 청구명세서구분및작성방법) 1 동일수급자에대한청구명세서는 8조제2항및제9조제1항에따라월별로통합하여작성한다. 제 2 수급자의장기요양등급및본인일부부담율등이변동된경우에는각각작 성하되, 동일수급자의명세서는연이어기재한다. 제11 조( 청구서와청구명세서의보관) 1 청구인은청구서와청구명세서의사 본을 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제43조에서정한 바에따라보관한다 제12 조( 접수) 공단은제5조에따라청구서등이접수된경우에는지체없이별

125 지제9 호서식에따른접수증을장기요양기관에발급하여야한다. 제3장청구서및청구명세서작성요령 제13 조( 단수계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제64조및 국 고금관리법 제4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청구서와청구명세서에기재하는 금액중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및청구액에 10원미만의단 수가있을때에는그단수는계산하지아니한다. 제14 조( 한글전용) 청구서및청구명세서등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에필요한 서류의기재사항은한글과아라비아숫자로정확하게기재한다. 다만, 전문용 어등특수한용어가필요한경우에는영문또는한문으로표기할수있다. 제15 조( 수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등) 장기요양인정서와주민등록상의주민등 록번호가서로틀리는경우에는장기요양인정서에기재되어있는주민등록번 호를기재하되, 참고란 에그사실을표기한다. 제16 조( 서비스코드)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시사용하는급여종류벼서비스코드 는는제4 조에따라공단의이사장이정하는세부작성요령에의한다. 다만, 복지용구품목코드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8조제1항에의한우수제품지 정번호를기재한다. 제17 조( 청구서 청구명세서작성요령) 장기요양급여비용을청구할경우청구서 및청구명세서의기재요령은 별첨 1 의 청구서및청구명세서작성요령 과같다. 제4장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및지급업무처리기준 제18 조( 청구서등의반려및보완) 1 공단은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제출받은 청구서와청구명세서의기재사항중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에필요한필수사 항을누락하였거나착오기재등( 이하 청구오류 라한다) 으로장기요양급여비 용의심사가곤란한경우에는그사유를명기하여반려할수있다. 다만이경 우공단은별지제9 호서식에따른반송증을장기요양기관에발급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공단으로부터청구서와청구명세서를반려받은장기요양기

126 관은청구오류사항을보완하여다시청구하여야한다. 제19 조( 심사관련보완자료의요청) 1 공단은제6조에따라장기요양기관으로 부터제출받은자료만으로장기요양급여비용의심사가곤란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및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사본등장기요 양급여비용심사에필요한보완자료의제출을장기요양기관에요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보완자료의제출을요청하는경우에는공단은 10일의기간을 정하여요청하여야하며, 는다시 3 동기간내에보완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 7 일의기간을정하여보완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제1항및제2항에따라보완자료의제출을요청받은장기요양기관이보완 자료를제출하는데소요된기간은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처리에소요되는기 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제20 조( 심사관련현지확인절차등) 법시행규칙제31조제1항에따라공단의소 속직원이심사를수행함에있어현지를방문하여확인하는경우에는별지제 10 호서식에의한장기요양급여비용현지확인통보서와공단의소속직원임을 증명할수있는신분증을제시하여야한다. 제21 조( 장기요양급여비용의수급사실확인) 공단은청구명세서와제20조에따 라제출받은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등의보완자료를대조하여심사한결과 일률적인서비스형태가나타나는등장기요양급여비용의수급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수급자또는그보호자에대하여장기요양급 여제공사실을확인할수있다. 제22 조( 심사내역의확인) 공단의이사장이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내역의확인 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23조의규정에의한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후심사내역에대한확인을할수있다. 제23 조( 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결정의통보) 1 공단은장기요양급여비용 의심사를한경우에는별지제11호서식및제12호서식에따른장기요양급여 비용심사지급통보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장기요양기관에통보 하여야한다. 다만, 심사결정조정내역의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사유별세 부내역을장기요양기관에함께통보하여야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에관한사항 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담당자의성명및전화번호

127 3. 장기요양급여를받은개인별심사내역 ( 심사조정내역이없을경우생략할수있다.) 4. 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조정사항이있을경우사유별조정내역및심사결정사항 장기요양급여비용의심사가불가하거나보류중일경우그내역장기요양급여를받은자의수급자격이없을경우그내역 공단은시행규칙제31조제1항에따른현지확인결과새로운조정사유를확인한경우에는그내역을장기요양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3 공단이장기요양기관에지급할장기요양급여비용은법제64조및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 항의규정에따라청구명세서별로단수처리한다. 4 공단은장기요양급여비용의심사결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그공제내역을장기요양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1. 시행규칙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이미납부한본인일부부담금이시 행규칙제31조제2항에따라통보된금액보다과다한경우에는장기요양기 관에지급할금액에서그과다하게납부된금액을공제한경우 2.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 이정하는바에따라소득세및주민세를원 천징수하여공제한경우 3. 5 기타장기요양급여비용의차감이있는경우공단은제22조에따라장기요양급여비용의심사지급후심사내역에대한 확인결과정산사유가발생한경우등에는별지제13호서식및별지제14 호서식에따른정산심사결정통보서를장기요양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제24 조( 세부운영요령) 장기요양급여비용의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에관한세 부적인운영사항은공단의이사장이별도로정하여운영할수있다. 부 칙 이고시는 2008년 7월 1 일부터시행한다

128 별지제1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신청( 변경) 서 신청 변경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칭 장기요양기관유형( 급여종류) ( 구법) 노인요양 ( 구법) 노인전문요양 ( 현행법) 노인요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 ) - 대표자핸드폰번호 ( ) - 급여비용청구와관련된접수 반송증등처리결과의 SMS 수신을동의합니다. 장기요양기관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 )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국가복지포털, CD 디스켓 최초신청 접수( 반송) 증등은청구방법과동일( 전산매체는문서통보 ) 하게통보됩니다. 장기요양기관기호가동일한경우기관유형 ( 급여종류 ) 추가시에도기신청한청구방법과동일하게신청( 변경) 하셔야합니다. 변경 구분변경전변경후 적용일자년월급여제공월까지년월급여제공월부터 청구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국가복지포털, CD 디스켓 대표자핸드폰번호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국가복지포털, CD 디스켓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9조제2항에의거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신청( 변경) 서를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귀하 신청인장기요양기관 ( 기호) 대표자 ( 인) 년월일

129 별지제2호서식 ( 년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접수번호 장기요양기관 기호 주소 - 명칭 청구구분 원청구추가청구보완청구 전화번호 - - 장기요양기관유형급여종류 ( ) ( 구법) 노인요양 ( 구법) 노인전문요양 ( 현행법) 노인요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건수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30조에따라장기요양급여 비용를청구합니다. 일반대상자 ( 일반, 저소득층 생계곤란경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기초, 의료급여) 첨부 :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매 청구일자 : 년월일 청구인 : ( 서명또는날인) 작성자 : ( 서명또는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귀하 란은건강보험공단에서기재합니다. 210 mm 297 mm[ 일반용지60g/ m2( 재활용품)]

130 별지제3호서식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기호 성명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장기요양기관명칭 주민등록번호 청구구분 일련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 원청구추가청구보완청구 장기요양등급보장기관기호보장기관명칭 수급자구분 당월급여개시일 보완 일반 의료급여 본인부담경감구분... 원청구내역추가청구시에만기재합니다 총급여일수 일반 국민기초 기타경감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접수번호일련번호사유 장기요양급여내역 코드명칭일자 장기요양급여비용 참고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A B 제공일 A B 총액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 총횟수 단가소계 장기요양요원란 A : 성명, B :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합니다.(2 명의장기요양요원이급여를제공한경우에는모두기재하셔야합니다.) 297 mm 210 mm[ 일반용지60g/ m2( 재활용품)]

131 별지제4호서식 방문목욕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기관기호기관명칭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구구분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보장기관기호보장기관명칭 수급자구분 당월급여개시일 보완 일반 의료급여 본인부담경감구분... 원청구내역추가청구시에만기재합니다 총급여일수 일반 국민기초 기타경감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접수번호일련번호사유 장기요양급여내역 코드명칭일자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A B 1. 원청구 2. 추가청구 3. 보완청구 총횟수 단가소계 장기요양급여비용 참고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A B 총액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 장기요양요원란 A : 성명, B :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합니다.(2 명의장기요양요원이급여를제공한경우에는모두기재하셔야합니다.)

132 별지제5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기관기호기관명칭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구구분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보장기관기호보장기관명칭 수급자구분 당월급여개시일 보완 일반 의료급여 본인부담경감구분... 원청구내역추가청구시에만기재합니다 총급여일수 일반 국민기초 기타경감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접수번호일련번호사유 장기요양급여내역 코드명칭일자 방문간호 지시서 장기요양급여비용 참고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A B 1. 원청구 2. 추가청구 3. 보완청구 요양기관기호요양기관명칭발급일유효기간의사면허번호방문횟수주월 (, ) 요양기관기호요양기관명칭발급일유효기간의사면허번호방문횟수주월 (, ) 총액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 총횟수단가 장기요양요원란 A : 성명, B :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합니다.(2 명의장기요양요원이급여를제공한경우에는모두기재하셔야합니다.) 297 mm 210 mm[ 일반용지60g/ m2( 재활용품)] 방문간호 소계

133 별지제6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기관기호기관명칭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구구분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보장기관기호보장기관명칭 수급자구분일반 의료급여 본인부담경감구분 당월급여개시일 보완... 총급여일수 원청구내역추가청구시에만기재합니다 일반 국민기초 기타경감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접수번호일련번호사유 장기요양급여내역 코드명칭 원청구 2. 추가청구 3. 보완청구 총횟수 주 야간보호 단가소계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 참고 297 mm 210 mm[ 일반용지60g/ m2( 재활용품)]

134 별지제7호서식 입소시설 ( 단기포함)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청구구분 원청구추가청구보완청구 기관기호기관명칭일련번호 성명 장기요양등급 수급자구분 일반 당월급여개시일... 원청구내역 보완 추가청구시에만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보장기관기호 의료급여 본인부담경감구분 총급여일수 장기요양인정번호보장기관명칭 일반 국민기초 본인부담률기타경감 의료급여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접수번호일련번호사유 장기요양급여내역 시작 일자 종료 코드명칭단가일수소계 총액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 참고 외출 외박후재입소시에는참고란에일자를입 퇴소당일의경우에는입퇴소시간을 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0 mm 297 mm[ 일반용지60g/ m2( 재활용품)]

135 별지제8호서식 복지용구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청구구분 원청구추가청구보완청구 기관기호기관명칭일련번호 성명 장기요양등급 주민등록번호 보장기관기호 장기요양인정관리번호 보장기관명칭 수급자구분 일반 의료 본인부담경감구분 당월급여개시일... 원청구내역 보완 추가청구시에만기재합니다 총급여일수 접수번호 일반 국민기초 본인부담률기타경감 의료급여 일련번호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사유 장기요양급여내역 일자 구입/ 대여코드명칭단가일수( 개수) 소계 총액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 참고 210 mm 297 mm[ 일반용지60g/ m2( 재활용품)]

136 별지제9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청구명세서접수( 반송) 증 기관기호 : 기관명칭 : 접수번호 급여제공월 청구구분 수급자구분 청구건수 청구액 처리결과 참고 주) 청구구분( 원청구, 보완청구, 추가청구), 처리결과( 접수, 반송) 수급자구분( 일반, 의료급여) 귀하께서청구하신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청구명세서를상기와같이접수( 반송) 하 였음을알려드립니다. 년월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인생략

137 별지제10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현지확인통보서 장기요양기관명칭 : 기호 : 대표자 : 소재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3 1조제1항에따라장기요양급 여비용에대한현지확인을아래와같이실시하고자합니다. 가. 기간 : ~ 나. 내용 : 다. 확인자성명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138 별지제11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통보서 명일련수급자성명 수급자구분 ( ) 페이지 : / 장귀하기관기호 : 접수번호 : 심사차수: 지급차수: 담당자 : 전화번호 : 당월급여주민등록번호개시일장기요양인정번호등급총급여일수 총 액 청구사항심사결정사항본인부담환급금감액내역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추가부담금사유감액사유감액 합계 지급내역 구분건수총액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 청구사항 심사결정 본인부담환급금추가부담금 심사결정일자은행예금주명계좌번호 구분 지급일자 지급결정공단부담금 ( 심사결정청구액) 원천징수세액본인부담환수정산금가지급정산금세액계소득세주민세환급금가나다 공제처리 구분건수총액 심사조정 심사불능 절사금액 증감액계송금액 본심사지급통보서는소득세법제144 조에의한원천징수영수증에갈음한자료입니다. ( 원천징수대상장기요양기관에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인생략

139 별지제12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 심사지급통보서 보장기관명일련기호수급자수급자보장기관성명구분명칭 ( ) 페이지 : / 장귀하기관기호 : 접수번호 : 심사차수: 지급차수: 담당자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 당월급여개시일총급여등급일수 청구사항심사결정사항본인부담환급금감액내역 총액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총액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추가부담금사유감액사유감액 구분건수총액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 본인부담환급금추가부담금 구분건수총액 합 계 청구사항 심사조정 심사결정 심사불능 지급내역 구분 심사결정일자은행예금주명계좌번호 지급일자 지급결정기관부담금 ( 심사결정청구액 ) 예탁부족미지급금 원천징수세액환수정산금본인부담환급금가지급정산금세액계소득세주민세가나다 공제처리 절사금액 당차수실지급액 이전차수미지급금지급액 송금액 해지급차수정산차수접수번호당시 도명칭 건수총액 장기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 심사결정사항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 기관부담금) 본인부담환급금 추가부담금 절사금액 장기요양급여비용 ( 의료급여) 지급결정사항예탁부족본인부담미지급금기관부담금환급금 당차수실지급액 이전차수미지급금지급액 합 계 본심사지급통보서는소득세법제144 조에의한원천징수영수증에갈음한자료입니다. ( 원천징수대상장기요양기관에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인생략

140 별지제13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정산심사결정통보서 장기요양기관기호 : 명칭 : 담당자전화번호 : 차수 : 접수번호 일련번호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수급자 구분 장기요양 인정번호 원청구내역 등급 당월급여개시일 총급여일수 청구총액청구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 심결총액 (A) 심결본인일부부담금 (B) 심결청구액 (C) 본인부담환급금 (B-E) 추가부담금 (E-B) 정산내역 정산총액 (D) 정산본인일부부담금 (E) 정산청구액 (F) 차감액 (C-F) 증 감 내 역 증액 사유 비고 감액 합계 정산건수 증액 감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인생략

141 별지제14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 정산심사결정통보서 장기요양기관기호 : 명칭 : 담당자전화번호 : 차수 : 접수번호 일련번호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대상자 구분 보장기관기호장기요양인정번호 원청구내역 정산내역 등급 당월급여개시일 총급여일수 청구총액청구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 본인부담환급금 심결총액심결본인일부부담금심결청구액추가부담금증액사유 정산총액정산본인일부부담금정산청구액차감액감액 증감내역 비고 합계 정산건수 증액 감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인생략

142 별첨1 청구서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1.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가. 접수번호 란은건강보험공단에서기재한다. 나. 장기요양기관유형 ( 급여종류) 첨부되는청구명세서의장기요양기관유형( 급여종류) 에따라해당구분자를 다. 건수 표시한다. 청구건수는첨부되는청구명세서의건수를기재하되, 전체청구명세서의합과 동일하여야한다. 라.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각청구명세서상의본인일부부담금및청구액을각각합산한금액으로기재하 고,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은본인일부부담금과청구액을합산하여기재한다. 마. 수급자구분 수급자구분에따라일반,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선택하여 표기한다. 바. 청구인 청구인란에는당해장기요양기관의대표자가청구내용및금액을확인한후 성명을기재하고, 서명또는날인하여야한다. 사. 작성자 작성자란에는청구서및청구명세서의작성자성명을기재하고서명또는날 인한다. 만약, 작성자가 2 인이상인경우에는책임자만기재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가. 청구명세서일련번호 청구명세서일련번호는수급자구분별로순차적으로부여하고, 00001부터연 이어기재한다

143 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1) 수급자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고, 성명은한글로성과이름을붙 여서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는 13 자리로기재한다. (2) 시설입소자중주민등록번호불명자에대하여는주민등록번호란에시군구 에서부여한보장기관관리번호를기재하여야한다. 다. 장기요양인정번호, 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와등급은 기재한다. 라. 보장기관기호, 명칭 장기요양인정서 상의장기요양인정번호와등급을 의료급여수급권자의경우, 의료급여법에의한해당보장기관기호와명칭을 기재한다. 마. 수급자구분 수급자구분에따라일반,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선택하여 표기한다. 바. 본인부담경감구분및본인부담률 수급자구분에따른일반, 기타( 저소득층 생계곤란) 경감, 국민기초, 의료급 여의본인부담경감구분을 표기하고해당본인부담률을기재한다. 사. 당월급여개시일 시설급여를제공하는장기요양기관( 단기보호포함) 의경우최초시설에입소한 일자를기재하고, 월을초과하여 분할청구시에는당월급여개시일은매월 1 일로기재하며, 재가급여를제공하는장기요양기관의경우에는당월의최초 급여개시일자를기재한다. 아. 총급여일수 입소시설( 단기포함) 에서장기요양급여를제공한실입소일수를기재하되, 입소일 과퇴소일을모두산입하여계산하고, 재가시설의경우에는서비스제공일의 합을기재한다. 자.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서 상의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을기재한다. 차. 보완 추가청구시기재사항 보완 추가청구시에는이미통보된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통보서에 기재된

144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사유코드( 추가청구시에는생략) 를기재한다. 카. 장기요양급여내역 기관유형( 급여종류) 별서비스코드, 명칭, 제공일, 총횟수, 단가, 소계, 등을기 재한다. 단,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급여의경우서비스를제공한장기 요양요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다. 타.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은서비스분류코드별소계의금액을합산하여 10원미 만은절사한금액을기재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은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에해 당본인부담율을곱한금액에서 10 원미만을절사한급액을기재하며, 청구액 은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본인일부부담을공제한금액을기재한다. 파. 참고 기타급여제공에따른특이사항을기재한다

145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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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부록 1) 비급여대상항목세부기준및기타실비수납기준 < 요양보험제도과, ( 수)> 1. 비급여항목세부기준 (1) 기본원칙 가. 장기요양기관이수납가능한비급여항목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4 조에의한각호의항목으로하며, 그밖의비용은기관에서임의로 수납할수없음 나. 비급여항목의비용은원칙적으로해당용역을제공하기위한실제소요 비용( 실비) 을산정하여야하며, 사실상다른명목의비용을비급여항목 내에포함시켜서는안됨 * 실제비용( 실비) 이라함은물품또는기타용역을제공하는데있어실제 소요되는비용으로서별도의이윤을부가하지않은비용을말함 * 명목상은식사재료비등합법적인비급여항목으로설정하였으나, 실제 로는인건비및기타관리운영비를충당하기위해추가적으로비용을징 수하는것은불가함 예) 식사재료비의실제소요액이 20만원내외인데사실상다른명목의비 용들을이에포함하여 50 만원을수납( ) (2) 1) 시행규칙상비급여항목세부기준 식사재료비 가. 경관영양유동식을자체조제하거나완제품을사용한경우에소요된비용 은식사재료비의일종으로서본인이전액부담 단, 경관영양튜브를관리하고유동식을주입하는데소요되는간호사행위 료는수가에포함되어있으므로비급여항목으로수납할수없음 * 식사제공을위한인건비( 영양사, 조리원등) 와조리비용( 연료비, 수도요금 등) 은수가에포함되어있음

148 나. 간식도식재료비의일종으로비급여항목으로수납가능 2) 상급침실이용료 가. 1인실또는 2인실을이용하는경우일반실에비해추가적으로소요되는 비용에대하여상급침실이용료를수납 * 예) 일반실이용비용이월 150 만원( 수가+ 기타비급여비용) 이고 1인실 이용총비용이월 170 만원인경우그차액(20 만원) 에대해비급여 비용으로수납함 나. 상급침실은 반드시고정된벽으로다른공간과 * 구분되어있고, 독립 된출입문을갖추며, 노인복지법시설 설비기준에의거한 1인당면적 기준(6.6 m2) 을충족하여야함 * 벽면을불완전하게차단하는파티션이나커튼등은불가함 3) 이 미용비 가. 수급자의희망에의해이 미용사를초빙해서컷트, 파마, 염색등의서비 스를받을경우비급여가능 다만, ( 정기적으로)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의해제공되는기본적인위 생관리차원의이 미용서비스는비급여항목으로수납할수없음 나. 손 발톱정리 등의명목으로이 미용비를별도수납하는것은 불가함 * 손 발톱정리등일상적인용모손질은기본적인신체활동서비스에포함 2. 비급여항목외실비수납기준 (1) - 기본원칙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과정에서법정급여에기본적으로포함되는항목과비급여대상으로별도로정한항목외에다른비용을임의로수납할수없으나, - 수급자가개별적으로요구하는물품및용역을시설에서구매하여제공 하는경우, 지불또는대납한실제비용( 실비) 을수납할수있음 - 장기요양기관은이경우실비이외에어떤명목으로도그외의추가비용 을수납하지못함

149 (2) 세부항목별기준 1) 주 야간보호를이용하는수급자의기저귀비용 - 시설에서수급자의사용량에따른기저귀실비수납가능 - 또는수급자가원할경우이용자가직접구입한기저귀를이용토록할 것( 수급자의자비부담) 2) 원거리외출을위해택시버스 등다른교통수단을이용하는데드는비용 - 시설에서교통비를먼저지불하고수급자로부터동비용수납가능 - 수급자의직접비용지불도가능( 자비부담) * 예) 친척방문등개인적인외출시드는택시비용등 3) 외출또는병원방문을위해시설또는의료기관의차량을이용한경우 소요되는비용 - 시설에서기본적으로수급자의편의를위해제공되어야할서비스영역이 므로별도로비용수납은불가함 * 예) 의료기관구급차를이용하여수급자를병원에이송한경우 - 다만개인적필요에의해원거리에위치한병원등을이용하고자할경 우상기 2) 사례에준하여별도비용수납가능 4) 기호품등수급자의희망에의한일상용품구입비용 - 시설에서일률적으로제공되는일상용품( 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가운 등 ) 에대해서는비용수납불가 - 다만, 시설에서통상적으로제공하지않는물품으로서수급자의요청에의한 개별적인물품용역의 구입에따른비용은그실비를수급자가부담 * 예) 전동칫솔, 개인용화장품, 향수, 미용용품, 개인취미생활용품, 건강기 능식품등에드는비용 5) 각종프로그램비용 가. 원칙적으로프로그램운영은장기요양급여의일환으로서제공되는기본

150 서비스범주에들어가므로별도로비용수납은불가함 * 예) 음악치료, 미술치료, 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등프로그램을운영하는 데드는비용( 강사료와재료비포함) 나. 다만, 수급자의개별적인희망에의해외부의서비스제공자가개인을 대상으로제공하는프로그램 서비스에대해서수급자가그실비를 부담하는것은가능 6) 기타비용 가. 욕창처치, 인슐린주사, 복막투석등전문간호비용은별도로비용을수 납할수없음 나. 방문서비스( 방문요양 목욕 간호) 제공시요양보호사나간호사의교통 비는수급자본인에게별도로추가부담시킬수없음 3. 기타사항 1) 법령에명시된비급여항목또는상기비용수납가능항목을제외하고는 일체의비용을받을수없음 2) 비급여항목과그외실비부담에따른비용수납사항에대한기본적인기 준과예시는상기내용과같으나, 구체적인사항에대한검토가필요한경 우이는개별사례별로유권해석을실시함 3)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포함) 입소전또는입소 중에수급자로하여금침대, 휠체어, 욕창방지매트리스등복지용구를구 입또는대여해오도록요구하거나유도해서는안됨 - 다만, 수급자가원래사용하던복지용구등물품을요양시설로가지고오는것은가능함

151 ( 부록 2) 장기요양기관정보게시의무 1. 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의한장기요양기관이공단이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 ( / longtermcare.or.kr) 에기관자체와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에대한정보를게시하여수급자가장기요양급여를쉽게선택할수있도록지원함 2. 법적근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34 조, 동법시행규칙제1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제34 조 ( 장기요양기관정보의안내등) 1 장기요양기관은수급자가장 기요양급여를쉽게선택하도록하고장기요양기관이제공하는급여의질을 보장하기위하여장기요양기관별급여의내용, 시설 인력등현황자료등 을공단이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한다. 2 제1 항에따른게시내용, 방법, 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 으로정한다. 나. 게시내용 ( 시행규칙 14 조) 1. 시설의구조, 설비상태및건물전경등의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주소, 약도, 전화번호및홈페이지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소속된인력종류별종사자수및입소( 이용) 정원과현재입 소( 이용) 한인원 장기요양기관에서제공하고있는급여종류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6. 비급여대상항목별금액 3. 기관정보게시를위한회원가입절차 가. 회원가입절차

152 장기요양기관지정( 설치) ' 부터시군구에서지정( 설치) 공인인증서신청공단지사방문신청( 필요서류첨부) 공인인증서발급한국정보인증홈페이지에서발급 ( 공단홈페이지기관회원가입신청 공인인증서등록별도의승인절차없이법인공인인증을활용하여회원가입 회원가입완료 공인인증서신청시필요서류 대표자신청시 : 공인인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신분증 대리인신청시 : 공인인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법인사업자해당 ), 개인인감증명서원본 ( 개인사업자해당), 대리인신분증 나. 제공되는서비스 - 공단이운영하는홈페이지장기요양기관정보게시란에 시행규칙 14 조( 게시 범위) 에대한게시와변경 - 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및처리내역조회 -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각종법령및통계조회등 다. 권한의제한 장기요양기관의지정이취소되거나 자동적으로사유발생일로소급해지 폐업할경우장기요양기관회원권한도 - 장기요양기관회원을탈퇴할경우회원권한은자동해지 4. 공단홈페이지기관정보게시방법 가. 장기요양기관홈페이지정보게시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에법인공인인증서를통해서로그인 (2) 회원이된장기요양기관마다 My page가형성 - 나의스크랩, 회원정보수정, 나의블로그, 환경설정의메뉴가있음 (3) 기관정보등록 ( 장기요양기관회원서비스 -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 ) 과블로그에 정보게시

153 나. 장기요양기관홈페이지정보게시화면 공단홈페이지로그인 장기요양기관회원서비스화면 마이페이지 > 나의스크랩 > 회원정보수정 > 나의블로그 1 > 환경설정 장기요양기관 정보등록 2 장기요양기관정보조회 장기요양요원관리 구인 구직정보 법인공인인증서를통한로그인 1블로그 ( 사진첨, 공지사항 ) 와 2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에정보게시 5. 기관정보게시세부내용 가. 장기요양기관홈페이지정보게시세부내용 공단홈페이지에게시할내용 게시위치 가. 시설의구조, 설비상태및건물전경등의사진 - 블로그에등록 나. 장기요양기관의주소, 약도, 전화번호및홈페 이지주소 다. 장기요양기관에소속된인력종류별종사자수및입소( 이용) 정원과현재입소( 이용) 한인원 * 임의입력항목 : 예약대기자현황 - 주소, 전화번호 : 시군구지정 ( 설치) 정보에서연계게시 - 약도, 홈페이지주소등 : :'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 - 인력종류별종사자수와입소 ( 이용정원 ) : 시군구지정 ( 설치) 정보에서연계게시 - 현재입소 ( 이용 ) 한인원 :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 에등록 라. 장기요양기관에서제공하고있는급여종류 - 시군구지정( 설치) 정보에서연계게시 마.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 블로그 공지사항 에등록 바. 비급여대상항목별금액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에따른추가비용, 이ㆍ미용비, 그외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비용 ) 시군구지정( 설치) 정보연계게시 -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 에등록 장기요양기관은노인장기요양법제33조( 장기요양기관의시설 인력에관한변 경에의해시설 인력의변경사항이있을경우그사항을시군구에신고하 고, 시군구는그내용을공단에통보하게되어있음. 이에, 시설 인력에관

154 한사항은기관이별도입력하지않고시군구자료를연계하여게시함 임의입력항목 ( 예약대기자현황) 강제입력사항은아니며이용자선택에도움을주기위한추가입력항목임 나. 기타게시내용 장기요양기관공지사항( 블로그 공지사항 에등록)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인사말및운영중인프로그램소개 다. 기타시군구지정( 설치) 정보에서연계게시되는사항 장기요양기관회원서비스 - 장기요양기관정보조회 장기요양기관의시설규모, 설비, 침실및차량현황등 6. 기관정보게시화면설명 가. 시설구조, 설비상태, 건물전경등의사진 ( 장기요양기관회원서비스 - 마이페이지 - 나의블로그의사진첩 - 상세보기 - 글쓰 기또는장기요양기관회원서비스 -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의사진게시 - 글쓰기 ) 게시방법 시설구조, 건물전경, 설비, 장비상태, 시설프로그램등홍보에관련된사진을 촬영하여 1장이상( 각항목당 10 장등록가능, 총 40 장등록가능) 등록하고제목

155 과간단한내용(2,000 자까지) 을기재함. 사진의성격에따라카테고리 4개중하나를선택하여지정 고정여부를체크하여사진고정을지정하면블로그상단에상시게시됨 나. 기관정보 : 주소, 약도, 전화번호및홈페이지주소, 제공하고있는장 기요양급여종류 ( 장기요양기관회원서비스 -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 다. 정원 현원 : ( 급여종류별) 입소정원과현재입소한인원 ( 장기요양기관회원서비스 -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 )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게시방법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급여종류, 지정일자는지정신청서통보 내역에따라자동구현됨

156 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 주소 : 지성신청서통보내용에따라자동구현됨. : 해당기관홈페이지주소( 주소클릭시홈페이지로링크됨) : 지성신청서통보내용에따라자동구현됨( 주소클릭시지도구현) 교통편 : 교통편에대한내용을대중교통, 자가용, 도보등으로설명 주차시설 비급여항목 : 시설내주차시설공간을설명하여기재함. : 비급여항목있고없음에따라해당란에체크 정원 현원게시방법 입소( 이용) 정원, 현재입소( 이용) 한인원, 입소( 이용) 가능인원, 예약대기자현황 - 지정신청인된급여종류에따른인원을입력함. ( 입소가능인원은자동구현) - 시설정원중현재입소인원( 남ㆍ여) 을등록하여입소가능여부정보제공 함. 현원은변경시마다지체없이수정하여등록함 라. 제공하는급여종류 ( 장기요양기관회원서비스 -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 ) - 시군구지정( 설치) 연계자료로나. 기관정보화면기관유형( 급여종류) 에서게 시됨 마. 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공지사항 ( 장기요양기관회원서비스 - 마이페이지 - 나의블로그의공지사항 -상세보기 -글 쓰기또는장기요양기관회원서비스 -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의급여이용계약에관한 사항 - 글쓰기 )

157 게시내용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 : 이용계약내용 유의사항, 급여제공방법, 약관등계약시수급자가 알아야할주요사항을기재 기록후고정여부를선택하여공지사항상단에상시게시될수있도록할수 있음. 장기요양기관이보호자, 이용자에게공지하고자하는사항 : 기관행사, 홍보사항등 바. 비급여대상항목별금액 : ( 급여종류별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에따른추 가비용, 이미용비, 그외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비용 ( 장기요양기관회원서비스 -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 ) 게시방법 비급여종류 : 장기요양기관에서제공하는비급여대상을기재함 내용 : 비급여대상에대한간략한설명을기재함 산출근거 : 금액이산출된근거를구체적으로기록함 금액 : 비급여대상의금액기재함( 단위는일, 월, 회등으로함) 비고 : 특이한사항을기재함

158 ( 부록 3) 장기요양기관평가 1. 평가관리개요 가. 목적 공단은장기요양기관이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내용을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장기요양급여의수준이향상되도록노력하여야한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 제54조제1항 장기요양급여수준의향상을도모함으로써장기요양급여이용자들이양질의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함장기요양급여제공기관이표준화된서비스의제공이가능하도록함과동시에자율적인급여수준향상분위기를조성하도록함장기요양시설의정보를국민들에게제공하여, 이용자및그가족들의급여제공기관을선택할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함. 나. 평가방법( 안) (1) 평가주체 : 공단 보험자인공단이평가를수행할의무가있음 법제54조제1항 (2) 1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 법제31조규정에의거지정된기관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법제23 조제2항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등 법제23조제1항 2 수급자 수급자또는보호자( 필요시) - 조사내용

159 수급자또는보호자에대한이용만족도조사 신체청결, 영양상태등수급자의건강상태조사 2. 평가내용( 평가지표) 가. 평가지표의정의 평가대상의수준을판단하고비교하기위한기준으로평가지표의구성이곧 평가내용이됨. 나. 평가지표의구성( 안) (1) 구조지표( 법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3 호) 기관운영의일반현황, 이용자현황, 인력현황, 교육현황, 시설설비, 업무규정 등으로급여의질에영향을미치는지표로구성 * 노인학대등인권보호 ( 폭행, 감금등방지) 교육관련사항평가지표에포함 (2) 과정지표( 법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2 호) 급여제공절차, 이용자지원체계, 급여제공내용으로구성 * 수급자에대한급여이용정보제공및요양기관정보를홈페이지등에공 표여부평가지표포함 * 노인학대방지신고절차안내. 홍보여부평가지표포함 (3) 결과지표( 법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1 호) 이용자만족도와급여제공의결과로나타나는수급자의요양상태 * 입소노인의상태개선결과를배점이높은평가항목으로반영 3. 평가결과활용 가. 평가결과공개 공단은장기요양기관평가를정기평가와수시평가로구분하여실시하고 그평가결과를공단의홈페이지등에공표함

160 법시행규칙제38조( 장기요양기관평가방법등) 나. 요양급여비용가감지급평가결과와연계하여요양급여비용가감지급실행추진 법제38조제3항 4. 향후추진계획 가. ~ 08년상반기 내부지표개발자문위개최(2 회), 시범사업참여기관모의평가, 지표및가 중치개발외부연구용역관리, 정보시스템구축, 평가방법등보건복지가 족부장관고시사항검토등 나. 08 년하반기~ 2009년 평가위원회등평가수행기구구성, 평가기반및여건조성, 평가시스템 완비, 자율평가신청기관대상평가실시, 인터넷사이트를이용한기관 자체평가실시, 급여비용가감지급시스템구축등 다. 10 년이후 ~ 평가활동활성화, 급여비용가감지급실행등

161 ( 부록 4) 지급계좌등록안내 장기요양기관이장기요양급여비용을최초청구할때에는장기요양기관현황통보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장기요양급여비용수령금융기관을공단에통보하여야하며, 변경사항이있을경우에는장기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로변경사항을통보하여야한다. 개설자와예금주는반드시일치하여함 개인이단독으로개설한경우 : 개설자명의의계좌로만등록 개인이공동( 집단) 으로개설한경우 : 주개설자명의의계좌로만등록 법인이개설한경우 : 법인명또는요양기관명의의계좌로만등록 장기요양급여비용지급계좌번호최초등록 1) 최초지급계좌인터넷등록 공단홈페이지공인인증등록후장기요양기관은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 지에접속 ( 장기요양지급계좌등록화면에서 등록 - 사업자등록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일치하지않는경우는등록되지않으며, 전산으로등록이안되는경우운영센터에서면신고 2) 최초지급계좌서면등록 제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제출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제출서류 - 장기요양기관현황통보서 1부 법인인경우법인인감날인 개인사업자인경우대표자인감날인 - 통장사본 1부 - 장기요양기관의장또는대표자인감증명서 ( 법인인경우법인인감증명서 ) 1부 장기요양기관개설자본인이직접장기요양운영센터에내방하여본인임

162 을확인하고계좌변경신청하는경우에는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 사본등을첨부케하고인감증명서의제출생략가능 국 공립장기요양기관인경우에는기관장또는지방자치단체장의직인 날인도가능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확인에동의한 경우사업자등록증제출없이전산확인후등록 장기요양급여비용지급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변경) 변경된경우 장기요양기관의계좌번호및사업자등록번호의변경사항이있는경우변 경한날로부터 사항통보서제출 15일이내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장기요양기관변경 제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제출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제출서류 - 장기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 1부 법인사업자인경우법인인감날인 개인사업자인경우대표자인감날인 - 통장사본 1부 - 장기요양기관의장또는대표자인감증명서 ( 법인인경우법인인감증명서 ) 1부 장기요양기관개설자본인이직접장기요양운영센터에내방하여본인임 을확인하고계좌변경신청하는경우에는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 사본등을첨부케하고인감증명서의제출생략가능 국 공립장기요양기관인경우에는기관장또는지방자치단체장의직인 이날인으로도가능 시행규칙서식목록의 ( 별지제27 호, 제28 호) 서식참조

163 ( 부록 5)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신청변경안내 ( ) 1.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절차) 안내 가. 장기요양기관이장기요양급여비용을청구하는경우에는청구하기전에 고시/ 장 기요양급여비용청구및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 별지제1 호서식 장기요양급여 비용청구방법신청서 를공단에제출하여야하고, 경우에는 청구방법을변경하고자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변경서 를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을이용하는경우 ( 공인인증서로그후왼쪽중간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신청 에서입력전송 (2) 서면으로제출하는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신청 ( 변경 ) 서를공단장기요양심사실로제출 (FA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