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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번호 : H 퇴원준비가이드북 노인장기요양보험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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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o n t e n t s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한눈에살펴보기 5 2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하기 9 3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받기 23 4 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하기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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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한눈에살펴보기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한눈에살펴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목적 - 고령 (65세이상 ) 이나노인성질병등의사유로일상생활을혼자수행하기어려운노약자에게신체활동및가사활동을지원하는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노약자와그가족의부담을덜어드리는사회보험제도임 보험적용대상및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은법률상가입이강제이며, 건강보험가입자는자동으로장기요양보험의가입자가되며, 장기요양보험료와건강보험료는통합하여징수함 ( 따로분리하여납부불가 ) - 의료급여수급권자의경우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보험료를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6.55% Tip 관련용어설명 수급자 : 장기요양보험의혜택을받는당사자를말함 급여 : 서비스내용을말함 ( 예,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이용등 ) 요양보호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의신체및가사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전문인력 장기요양기관 : 재가, 시설급여등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는기관 6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한눈에살펴보기 신청 인정조사 등급판정및 서비스이용 결과통지 1 신청 신청대상 - 65세이상으로거동이불편한분 - 65세미만으로노인성질병으로인해거동이불편한분 노인성질병 : 뇌졸중, 치매, 파킨스병등 - 발병후 3개월경과후신청 신청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및제공사전동의서첨부 ) - 65세미만의경우의사소견서 - 가족이대리신청할경우대리인신분증 ( 사본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각지사방문및팩스접수 2 인정조사 조사방법 : 공단직원 ( 치료사, 간호사등 ) 이직접신청자방문조사 조사내용 : 신체, 인지, 행동, 간호, 재활등의각영역을조사하여인정점수산정 7

8 3 등급판정및결과통지 판정방법 : 인정조사결과, 의견소견서등을고려하여등급판정위원회에서등급판정 결과통지 : 등급판정심의완료후즉시통보 ( 미수급자에게도별도통지 ) 등급판정 등급 심신의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95점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상당부분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75점이상 95점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60점이상 75점미만 4 등급 심신의기능상태장애로일상생활에서일정부분 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51 점이상 60 점미만 5 등급치매환자 ( 제 2 조에따른노인성질병으로한정한다 ) 45 점이상 51 점미만 서비스이용 구분서비스유형내용 재가급여 시설급여 방문요양주 / 야간보호복지용구노인요양시설입소 요양보호사가수급자의집을직접방문하여목욕, 화장실이용, 취사, 청소등일상생활을도움하루중일정시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서수급자를보호하여목욕, 식사, 간호등심신기능의유지향상을위한교육, 훈련등을제공휠체어, 침대, 이동변기등수급자의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에필요한용구를저렴한가격에구입혹은대여노인요양시설 ( 병원제외 ) 에장기간입소하여급식, 요양과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 그외에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등의서비스제공 비용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20% 본인부담 8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9 2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하기

10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하기 1 신청대상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및그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 65 세이상또는만 65 세미만으로노인성질병을가진자 발병후기간 : 발병 3 개월후신청 Tip 노인성질병 치매, 뇌내출혈, 뇌경색증, 뇌중풍, 뇌혈관질환, 파킨슨병등 2 신청서류 신청종류 종류신청사유신청시기제출서류 신규 ( 인정 ) 신청 처음신청하는경우 신청자격을가진자가장기 요양급여를받고자할때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재신청갱신신청등급변경신청급여종류 내용변경신청 최초신청이기각된경우 유효기간이종료된경우 등급외판정자가다시신청하는 사유가발생한때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서식 1) - 의사소견서 ( 서식 2) 경우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종료가 - 장기요양인정갱신신청서종료일 90일전부터 30일전예정된경우 - 의사소견서장기요양급여를받고있는동안신체적 정신적변화가있는경우변경사유발생시 -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급여종류 내용급여종류나내용변경을희망하는급여종류, 내용변경사유변경신청서경우발생시 - 사실확인서 ( 필요시 ) 이의신청 통보받은장기요양인정등급에이의가있을경우 처분이있은날로부터 90일이내 - 이의신청서 ( 서식 3) - 사실입증서류 10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11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하기 신규신청 서류명 작성 ( 발급 ) 대상 작성 ( 발급 ) 기관 비고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서 모든신청자 환자본인및보호자작성 의사소견서 65세미만신청자 입원혹은통원치료중인병원 * 유료 대리인신분증 대리인신청시 재신청및변경신청 재신청 - 장기요양을신청했으나인정 ( 등급 ) 을받지못한경우에는장기요양인정을다시신청할수있음 - 최초신청할때와동일한절차를거쳐 30 일이내에결과를통보받을수있음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 - 장기요양인정을받았으나심신의기능상태가호전또는악화된경우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을할수있음 - 최초신청할때와동일하게 30일이내에결과를통보받을수있음 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장기요양등급이나급여비용등공단의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이의신청을제기할수있음 ( 단순질의, 민원신청, 진정, 제도개선등은이의신청대상이아님 ). 이의신청처리절차 1. 이의신청 2. 접수 3. 공단지사 답변서제출 4. 공단본부확인및검토 5. 위원회심리 의결 6. 결정 7. 결정서송부 11

12 이의신청결정 - 이의신청접수일로부터 60 일이내 ( 부득이한경우 30 일연장 ) 에결정 ( 각하, 기각또는인용결정 ) 이의신청불복 - 이의신청결정에대해다시이의신청은할수없음 - 이의신청결정에불복하는경우 90일이내에보건복지부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심사청구를하거나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심사청구서와주장하는사실을증명할수있는자료를첨부 12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13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하기 < 서식 1>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서 신청종류선택 ( 신규, 갱신, 변경등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별지제 1 호의 2 서식 ] 환자인적사항 1 신청구분 신청인 ( 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인정갱신신청서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장기요양급여종류ㆍ내용변경신청서 2 성명 3 주민등록번호 - 4 주민등록지 5 실제거주지 입원하고있을경우실제거주지는병원주소입력 6 전화번호휴대전화 보호자 7 성명 8 신청인과의관계 9 전화번호 환자보호자인적사항 대리인 10 성명 11 주민등록번호 - 12 주소 13 전화번호 휴대전화 14 유형 14 유형 15 변경신청시사유 1.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 신청인과의관계 :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한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 조, 제 20 조내지제 22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2 조, 제 8 조및제 9 조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환자와보호자관계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귀하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대리인 :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 1. 별지제 2 호서식의의사소견서 ( 신청서와함께제출하지않고추후에제출할수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 6 조에해당하는경우와급여종류 내용변경신청시에는제출하지아니합니다 ) 2. 노인성질병을확인할수있는진단서등증명서류 (65 세미만인자로서장기요양인정신청시에별지제 2 호서식의의사소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만해당합니다 ) 3. 대리인관련서류가. 가족, 친족또는이해관계인 : 대리인의신분증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무원임을증명하는신분증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지정한자 : 별지제 9 호서식의대리인지정서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3

14 < 서식 2>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개정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 일 의사소견서 색상이어두운란은담당의사가적지않습니다. ( 제 1 쪽앞면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담당의사는소견서내용에빠짐없이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청인 ( 본인 ) 성명주민등록번호 ( 세 ) 주소 ( 전화번호 ) 발급구분 65 세이상자 65 세미만자 65 세미만자에한하여기입하며, 해당하는질병에 표체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분질병명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 나. 혈관성치매 다. 달리분류된기타질환에서의치매 라. 상세불명의치매 마. 알츠하이머병 바. 지주막하출혈 사. 뇌내출혈 아. 기타비외상성두개내출혈 자. 뇌경색증 차. 출혈또는경색증으로명시되지않은뇌졸중 카. 대뇌경색증을유발하지않은뇌전동맥의폐쇄및협착 타. 뇌경색증을유발하지않은대뇌동맥의폐쇄및협착 파. 기타뇌혈관질환 하.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뇌혈관장애 거. 뇌혈관질환의후유증 너. 파킨슨병 더. 이차성파킨슨증 러.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파킨슨증 머. 기저핵의기타퇴행성질환 F00 F01 F02 F03 G30 I60 I61 I62 I63 I64 I65 I66 I67 I68 I69 G20 G21 G22 G23 버. 중풍후유증 ( 中風後遺症 ) U23.4 서. 진전 ( 振顫 ) U23.6 1) 65 세미만자중상기질병에해당하는경우에만장기요양인정신청자격이인정됩니다. 신청인이다른진단서등에의해노인성질병임을이미진단받아장기요양인정신청자격을인정받은경우에는위진단표를작성하지않을수있습니다. 2) 65 세미만자중상기질병에해당하는경우에는뒷면의사항을빠짐없이작성하여주시고, 상기질병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뒷면의사항을작성하지아니합니다. 3) 상기질병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진찰료등실비는공단이부담하지아니하고전액신청인 ( 본인 ) 이부담하여야하며, 상기질병에해당하는경우에도진찰료외에진단에드는검사비용등은신청인 ( 본인 ) 이부담하여야합니다. 4) 노인성질병의진단은위진단표이외에진단서등으로도할수있습니다. 210 mm䤁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4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15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하기 ( 제 1 쪽뒷면 ) 1. 장애의직접적인원인이되는상병에대한의견 가. 기능장애원인진단명및발병연월일 1) 발병연월일 ( 년 월 일경 ) 2) 발병연월일 ( 년 월 일경 ) 3) 발병연월일 ( 년 월 일경 ) 나. 상기질환에대한현재치료내용 다. 향후상태의변동가능성 호전가능 현상태유지 악화가능 알수없음 판단이유 : 2. 심신상태에관한의견가. 신체상태 1) 근력구분 좌측 우측 상지 (5 4) (3 2) (1 0) (5 4) (3 2) (1 0) 하지 (5 4) (3 2) (1 0) (5 4) (3 2) (1 0) 2) 관절운동범위상지 정상 제한 ( 어깨관절 좌 우, 팔꿈치관절 좌 우, 손목 손가락관절 좌 우 ) 하지 정상 제한 ( 고관절 좌 우, 무릎관절 좌 우, 발목관절 좌 우 ) 관절의통증 없음 있음 ( 부위 : ) 요양서비스제공시관절움직임을 없음 있음 제한할필요가있는지여부 제한이유 : 사지결손 없음 있음 ( 부위 : ) 3) 운동상태보행 가능 부분적가능 불가능 실조 * 또는운동이상 ( 진전등 ) 없음 있음 평가할수없음 서동증 ** 없음 있음 평가할수없음 요양서비스제공시보행을제한할 없음 있음 필요가있는지여부 제한이유 : * 신체움직임의부조화여부 ** 신체동작의속도가비정상적으로느리거나육체및정신적반응이둔한것 210 mm䤁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5

16 ( 제 2 쪽앞면 ) 나. 정신상태 1) 인지기능의사소통능력 정상 부분적가능 불가능 단기기억력 정상 경미한장애 심한장애 장기기억력 정상 경미한장애 심한장애 장소지남력 *** 정상 경미한장애 심한장애 판단력 정상 경미한장애 심한장애 *** 장소에대해올바르게인식하는능력 2) 문제행동유무 없음 망상 환각 수면장애 서성거리며안절부절못함 있음 길을잃음 공격적, 파괴적행동 밖으로나가려함 돈 / 물건등감추기 부적절한옷입기 불결한행동 거부증 우울기분 그밖의특이증상 : 다. 일상생활자립도 장애노인 정상 생활자립 준와상상태 완전와상상태 치매노인 자립 불완전자립 부분의존 완전의존 3. 의료적처치필요항목기관지절개 없음 있음 도뇨관 없음 있음 욕창 없음 있음 장루 없음 있음 경관영양 없음 있음 당뇨발및그에준하는피부질환 없음 있음 암성통증및그에준하는통증 없음 있음 기타 ( ) 없음 있음 비고 해당항목의중증도등을상세하게기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시 ) 통증 : 부위, 통증조절방법, 원인 욕창 피부질환 : 부위, 경과등 210 mm䤁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6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17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하기 ( 제 2 쪽뒷면 ) 4. 치료및장기요양에관한의견가. 향후발생가능성이높은의학적문제 넘어짐 골절 심폐기능악화 욕창 흡인성폐렴 탈수 영양장애 기타 ( ) 나. 가장적절한장기요양서비스 ( 특히필요성이높은것에체크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방문요양 ( 기능장애로일상생활이어려워장기요양을위해요양보호인력의방문보호가필요함 ) 방문목욕 ( 거동이어려운상태로신체위생을위한목욕이필요함 ) 방문간호 ( 보다전문적인간호인력의정기적인모니터링과처치가필요함 ) 주간또는야간보호 ( 혼자두면상태가악화되거나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주 야간보호가필요함 ) 단기보호 (1~3개월정도의간호관리및장기요양이필요함 ) 복지용구 ( 일상생활과재활을위한복지용구가필요함 ) 시설서비스 ( 요양시설등입소가필요함 ) 다. 의학적치료의필요성여부 장기요양서비스이전에의학적치료가필요함 장기요양서비스와의학적치료가병행되어야함 의학적치료가반드시필요하지는않음 ( 판단이유 : ) 5. 그밖의특기사항 장기요양인정서및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작성시필요한의학적의견등을적고, 또한전문의등에게별도로의견을요청한경우는그내용및결과도적습니다. 6. 의사소견서발급비용과관련된정보 발급일 : 년 월 일 의사 한의사성명 : ( 서명또는인 ) 의사 한의사면허번호 : 제 호 의료기관명 ( 건강보험요양기관기호 ) : 전화번호 : 의료기관주소 : 210 mm䤁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7

18 < 서식 3> 이의신청서 공단으로부터처분을받은사람의인적사항 [ 별지제 32 호서식 ] < 개정 > ( 앞면 ) 이의신청서 신청인 ( 처분을받은자 )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 전화번호 ) 이의신청하는처분내용 ( 등급, 비용...) 4 처분의요지 ( 처분을한분사무소 : ) ( 여백부족시별지사용 ) 5 처분이있은 ( 도달한 ) 날년월일 해당처분을한공단지역본부나지사명 6 이의신청의취지와이유 ( 여백부족시별지사용 ) 이의신청하는구체적내용과이의신청을하게된법률상및사실상의근거가되는내용기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5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39 조에따라공단의처분에대하여위와같이이의신청합니다....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대리인성명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주소 : 전화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귀하 구비서류 주장하는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19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하기 3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발급대상 - 65세이상으로의사소견서제출대상은공단에서의료기관으로별도통보 - 65세미만의노인성질병을가진사람은신청시의사소견서를제출해야함 - 신청시진단서를제출한경우, 공단의방문조사후의사소견서발급여부통보에따라의사소견서제출 의사소견서발급비용 -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를통보받는자는발급시본인부담비용만부담 -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의사소견서를발급받는경우에는우선발급비용전액을신청인이부담하고, 나중에공단부담비용을환급받을수있음 ( 본인이별도로청구할필요없음 ) - 단, 최초신청이나갱신신청시등급을받지못한경우, 등급변경신청후등급이변경되지않은경우에는전액본인부담임 의료기관 ( 보건의료원포함 ) 보건소및보건지소 의사소견서 (1 회당 ) 34,040 원 21,170 원 의사소견서 ( 치매진단관련보완서류, 1 회당 ) 50,000 39,310 원 본인부담율 일반 저소득층, 생계곤란자경감대상자 의료급여법 제 3 조 1 항 1 호외의규정에따른의료급여자 의료급여법 제 3 조 1 항 1 호의규정에따른의료급여자 최초신청, 갱신신청 20% 10% 10% - 재신청 전액본인부담 19

20 4 신청기관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병원입원중일경우병원소재지사에신청가능함예 ) 강원도춘천시거주, 국립재활병원 ( 서울강북구 ) 입원중 서울강북지사에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인터넷 20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21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하기 Q&A Q1) 등급변경신청은언제하나요? A) 수급자가장기요양인정의유효기간내에, 심신상태가악화또는호전되어다른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하는경우신청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등급변경신청서와함께의사소견서를제출해야함 Q2) 진단서를제출한경우의사소견서를발급하지않아도되는건가요? A) 신청시진단서를제출한경우에라도공단에서의사소견서제출을요청할수있음 Q3) 의사소견서발급비용은나중에돌려받을수있나요? A) 65세미만의노인성질병을가진사람은의사소견서발급시우선전액을본인이부담하여야하며, 최초신청이나갱신신청하여인정등급을받거나등급변경신청하여등급이변경된경우에는본인부담액을제외한비용이자동환급됨 Q4) 장기요양인정의갱신은무엇인가요? A) 장기요양인정서의유효기간은수급자마다다를수있으며, 최소 1년부터최대 4년 6개월까지임. 유효기간이만료되면더이상요양급여를받을수없으므로계속해서급여를받고자하는자는, 유효기간이만료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기간에갱신신청서와의사소견서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제출하여야함 ( 갱신신청은유선으로도신청가능함 ) Q5) 장기요양인정서의유효기간이끝나도갱신신청을할수있나요? A) 장기요양인정서의유효기간이만료되기 90일전부터 30일전에장기요양인정의갱신을신청하여장기요양인정등급을받으면, 유효기간만료일다음날부터다시유효기간이부여됨. 그러나유효기간이이미만료된이후또는만료되기까지 30일미만이남은경우에는갱신신청으로볼수없고, 다시장기요양인정신청을하여야하며, 새로장기요양인정서가도달한날부터다시유효기간이시작됨 ( 그사이에는장기요양급여를받을수없음 ) 21

22 Q&A Q6) 외국인도장기요양인정신청을할수있는지? A) 건강보험에가입되어있는재외국민또는외국인도 65 세이상또는노인성질병을가진 65 세 미만자라면내국인과동일하게장기요양인정신청을할수있음 ( 단, 산업연수생 (D-3),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등의자는적용제외신청을할수있음 ) 22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23 3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받기 단기보호센터

24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받기 방문조사 등급판정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에의한 개항목조사 개욕구조사 장기요양인정점수산정 등급판정위원회심의판정 1~5 등급 등급외 의사소견서제출 1 노인장기요양인정조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접수하면, 공단에서직접병원이나집을방문하여대면조사를진행함 조사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직원 ( 소정의교육을이수한간호사, 사회복지사등 ) 조사방법 : 신청인거주지 ( 입원시병원 ) 방문조사 방문조사일정은사전에통보하며, 공단직원과협의하여원하는장소와시간은조정가능함 조사내용 :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각항목에대한환자의기능상태와질병및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등 24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25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받기 인정조사항목 신체기능 (12 항목 ) - 옷벗고입기 - 세수하기 - 양치질하기 - 식사하기 - 목욕하기 - 체위변경하기 - 일어나앉기 - 옮겨앉기 - 방밖으로나오기 - 화장실사용하기 - 대변조절하기 - 소변조절하기 인지기능 (7 항목 ) - 단기기억장애 - 지시불인지 - 날짜불인지 - 상황판단력감퇴 - 장소불인지 - 의사소통 / 전달장애 - 나이 / 생년월일불일치 행동변화 (9 항목 ) - 망상 -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 물건망가뜨리기 - 환청, 환각 - 길을잃음 - 돈 / 물건감추기 - 슬픈상태, 울기도함 - 폭언, 위협행동 - 부적절한옷입기 -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 밖으로나가려함 - 대 / 소변불결행위 - 도움에저항 - 의미가없거나부적절한행동 간호처치 (9 항목 ) - 기관지절개관간호 - 경관영양 - 도뇨관리 - 흡인 - 욕창간호 - 장루간호 - 산소요법 - 암성통증간호 - 투석간호 재활 (10 항목 ) 운동장애 (4 항목 ) - 우측상지 - 우측하지 - 좌측상지 - 좌측하지 과절제한 - 어깨관절 - 팔꿈치관절 - 손목및수지관절 - 고관절 - 무릎관절 - 발목관절 25

26 < 서식 4>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제 1 쪽앞면 ) 1. 일반사항 1 구분 [ ] 장기요양인정신청 [ ] 갱신신청 [ ] 등급변경신청 [ ] 이의신청 2 조사원 성명소속 ( 지사 ) 조사장소 조사일시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도서ㆍ벽지대상자 [ ] 도서지역 [ ] 벽지지역 3 신청인 ( 본인 ) 주민등록지 실제거주지 장기요양등급 보호자또는주수발자성명 ( 관계 ) ( ) 유효기간 보호자또는주수발자전화번호 4 참석인성명신청인과의관계전화번호 5 주거상태 [ ] 자택 [ ] 노인요양시설 [ ] 단기보호시설 [ ] 양로시설 [ ] 요양병원 [ ] 기타병ㆍ의원 [ ] 기타 ( ) 6 동거인 6 동거인 현재신청인과동거하는자에대해복수체크가능 [ ] 독거 [ ] 손자녀 [ ] 부부 [ ] 친척 [ ] 부모 [ ] 친구ㆍ이웃 [ ] 자녀 ( 며느리, 사위포함 ) [ ] 입소시설관계자 [ ] 기타 ( ) 7 현재받고있는급여 ( 과거 3개월간평균횟수ㆍ일수기록 ) 재가급여 [ ] 방문요양 ( 회 / 주 ) [ ] 방문간호 ( 회 / 주 ) [ ] 단기보호 ( 일 / 주 ) [ ] 방문목욕 ( 회 / 주 ) [ ] 주ㆍ야간보호 ( 일 / 주 ) [ ] 복지용구 ( 구입ㆍ대여 ) 시설급여 [ ] 노인요양시설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현금급여 [ ] 가족요양비 [ ] 특례요양비 [ ] 요양병원간병비 그밖의서비스 [ ] 노인돌봄서비스 [ ] 가사간병방문도움 [ ] 보건소사업 ( ) [ ] 개인간병인 [ ] 치매상담센터 [ ] 기타 ( ) 26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27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받기 현재신청인이희망하는급여에대해복수체크가능 8 희망급여종류 [ ] 방문요양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 ] 주 야간보호재가급여 [ ] 단기보호 [ ] 복지용구 ( 구입ㆍ대여 ) 시설급여 [ ] 노인요양시설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현금급여 [ ] 가족요양비 [ ] 특례요양비 [ ] 요양병원간병비 1 순위희망급여종류및내용 9 등급외판정시희망서비스 ( 등급외판정시지역사회자원연계 를위한참고자료입니다.) [ ] 노인돌봄서비스 [ ] 보건소사업 [ ] 노인일자리사업 [ ] 치매상담센터 [ ] 주거개선사업 [ ] 무료진료연계 [ ] 급식및도시락반찬 [ ] 건강운동교실 [ ] 가사간병방문도움 [ ] 활동보조 [ ] 목욕ㆍ이미용 [ ] 여가, 문화, 교육 [ ] 말벗 [ ] 기타 ( ) [ ] 거부 10 등록장애 장애의종류및등급기록 < 참고사항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제 1 쪽뒷면 ) 2. 장기요양인정ㆍ욕구사항 신청인의기능상태등에대한정보를종합하여다음의해당란에 표체크 각항목아래의빈칸에특기사항을기록 가. 신체기능 ( 기본적일상생활기능 ) 영역 1) 최근한달간의상황을종합하여일상생활에서다음과같은동작을할때다른사람의도움을받는정도에 표로표시함 항목 기능자립정도 완전자립부분도움완전도움 1 옷벗고입기 2 세수하기 3 양치질하기 27

28 4 목욕하기 5 식사하기 6 체위변경하기 8 옮겨앉기 9 방밖으로나오기 10 화장실사용하기 11 대변조절하기 12 소변조절하기 13 머리감기 2) 일상생활자립도장애노인 ( 와상도 ) [ ] 정상 [ ] 생활자립 [ ] 준와상상태 [ ] 완전와상상태 치매노인 ( 인지증 ) [ ] 자립 [ ] 불완전자립 [ ] 부분의존 [ ] 완전의존 신청인의평소일상생활자립정도를종합하여각각의항목해당란에 표로표시함. 28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29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받기 ( 제 2 쪽앞면 ) 나. 사회생활기능 ( 수단적일상생활기능 ) 영역 최근한달간의상황을종합하여일상생활에서다음과같은동작을할때다른사람의도움을받는정도를평가하여해당 란에 표로표시함 항목 기능자립정도 완전자립부분도움완전도움 1 집안일하기 2 식사준비하기 3 빨래하기 4 금전관리 5 물건사기 6 전화사용하기 7 교통수단이용하기 8 근거리외출하기 9 몸단장하기 10 약챙겨먹기 29

30 ( 제 2 쪽앞면 ) 다. 인지기능영역 최근한달간의상황을종합하여신청인이보였던증상에 표로표시함. 항목 예 증상여부 아니오 1 방금전에들었던이야기나일을잊는다. 2 오늘이몇월며칠인지모른다. 3 자신이있는장소를알지못한다. 4 자신의나이와생일을모른다. 5 지시를이해하지못한다. 6 주어진상황에대한판단력이떨어져있다. 7 의사소통이나전달에장애가있다. 8 계산을하지못한다. 9 하루일과를이해하지못한다. 10 가족이나친척을알아보지못한다. 30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31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받기 ( 제 3 쪽앞면 )) 라. 행동변화영역 최근한달간의상황을종합하여신청인이보였던증상에 표로표시함. 항 목 예 증상여부 아니오 1 사람들이무엇을훔쳤다고믿거나자기를해하려한다고잘못믿고있다. 2 헛것을보거나환청을듣는다. 3 슬퍼보이거나기분이처져있으며때로울기도한다. 4 밤에자다가일어나주위사람을깨우거나아침에너무일찍일어난다. 또는낮에는지나치게잠을자고밤에는잠을이루지못한다. 5 주위사람이도와주려할때도와주는것에저항한다. 6 한군데가만히있지못하고서성거리거나왔다갔다하며안절부절못한다. 7 길을잃거나헤맨적이있다. 외출하면집이나병원, 시설로혼자들어올수없다. 8 화를내며폭언이나폭행을하는등위협적인행동을보인다. 9 혼자서밖으로나가려고해서눈을뗄수가없다. 10 물건을망가뜨리거나부순다. 11 의미없거나부적절한행동을자주보인다. 31

32 12 돈이나물건을장롱같이찾기어려운곳에감춘다. 13 옷을부적절하게입는다. 14 대소변을벽이나옷에바르는등행위를한다. 15 가스불이나담뱃불, 연탄불과같은화기를관리할수없다. 16 혼자있는것을두려워하여누군가옆에있어야한다. 17 이유없이크게소리치고고함을친다. 18 공공장소에서부적절한성적행동을한다. 19 음식이아닌물건등을먹는다. 20 쓸데없이간섭하거나참견한다. 식습관및식욕변화를보이거나이유없이식사를거부한다. 귀찮을정도로붙어따라다닌다. 32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33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받기 ( 제 3 쪽뒷면 )) 마. 간호처치영역 최근 2 주간의상황을종합하여해당란에 표로표시함. 항목 1 기관지절개관간호 증상유무증상유무항목있다없다있다없다 6 암성통증간호 2 흡인 7 도뇨 ( 導尿 ) 관리 3 산소요법 8 장루간호 4 욕창간호 9 투석간호 5 경관영양 10 당뇨발간호 암성통증간호에해당되지않는통증이있을경우특기사항에기록함. 당뇨발간호에해당되지않는상처가있을경우특기사항에기록함. 바. 재활영역 반드시각항목을직접신청인이수행하도록한후해당란에 표로표시함. 항목 운동장애정도 운동장애없음불완전운동장애완전운동장애 1 우측상지 2 좌측상지 3 우측하지 33

34 4 좌측하지 5 어깨관절 6 팔꿈치관절 7 손목및수지관절 8 고관절 9 무릎관절 10 발목관절 사. 복지용구 현재보유하고있거나, 이용하기를희망하는복지용구에 표로표시함. 용구보유희망용구 보유 희망 구입대여구입대여 1 이동변기 2 목욕의자 3 성인용보행기 4 안전손잡이 5 미끄럼방지용품 * 6 간이변기 ( 간이대변기ㆍ소변기 ) 7 지팡이 8 욕창예방방석 9 자세변환용구 10 수동휠체어 11 전동침대 12 수동침대 13 욕창예방매트리스 14 이동욕조 15 목욕리프트 16 배회감지기 17 경사로 미끄럼방지용품 :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신청인이필요하다고생각하지만급여이용을희망하지않거나그밖에의견이있다면특기사항에기록함. 34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35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받기 아. 지원형태 1 주수발자 [ ] 없음 [ ] 배우자 [ ] 부모 [ ] 자녀 ( 며느리, 사위포함 ) [ ] 손자녀 [ ] 친척 [ ] 친구ㆍ이웃 [ ] 간병인 [ ] 자원봉사자 [ ] 기타 ( ) 2 주수발자의도움영역 [ ] 신체기능 [ ] 사회생활기능 [ ] 정서적지지 3 하루종일혼자있음 [ ] 예 [ ] 아니오 자. 환경평가 주거상황이건강에해롭거나지내기어려운환경을만드는지평가 ( 조명, 바닥상태, 욕실및화장실환경, 부엌환경, 냉방과난방, 개인안전, 환기등 ) 1 조명 ( 눈부심, 그림자, 스위치위치등 ) 2 바닥과벽지 ( 마룻바닥, 벽지상태 ) 3 계단 ( 계단난간위치 ) 4 주방 ( 가스기구, 조리기구위치 ) 5 문턱여부 ( 현관, 방, 화장실 ) 6 난방과환기 ( 적정수준의온도와환기 ) 7 화장실세면대설치여부 8 좌변기여부 9 온수여부 10 욕조여부 [ ] 양호 [ ] 불량 [ ] 양호 [ ] 불량 [ ] 양호 [ ] 불량 [ ] 양호 [ ] 불량 [ ] 양호 [ ] 불량 [ ] 양호 [ ] 불량 [ ] 유 [ ] 무 [ ] 유 [ ] 무 [ ] 유 [ ] 무 [ ] 유 [ ] 무 35

36 ( 제 4 쪽뒷면 ) 차. 시력ㆍ청력상태 1 시력상태 [ ] ㄱ. 정상 [ ] ㄴ. 1미터떨어진달력은읽을수있으나더먼거리는보이지않는다. [ ] ㄷ. 눈앞에근접한글씨는읽을수있으나더먼거리는보이지않는다. [ ] ㄹ. 거의보이지않는다. [ ] ㅁ. 보이는지판단불능 2 청력상태 [ ] ㄱ. 정상 [ ] ㄴ. 보통의소리를듣기도하고, 못듣기도한다. [ ] ㄷ. 큰소리는들을수있다. [ ] ㄹ. 거의들리지않는다. [ ] ㅁ. 들리는지판단불능 카. 질병및증상 신청인이현재앓고있는질병또는증상에대해해당란에 표로표시함 1 질병및증상 [ ] ㄱ. 없음 [ ] ㄴ. 치매 [ ] ㄷ. 중풍 ( 뇌졸중 ) [ ] ㄹ. 고혈압 [ ] ㅁ. 당뇨병 [ ] ㅂ. 관절염 ( 퇴행성, 류마티스 ) [ ] ㅅ. 요통, 좌골통 ( 디스크탈출증, 척수관협착증 ) [ ] ㅇ. 일상생활에지장이있을정도의호흡곤란 ( 심부전, 만성폐질환, 천식 ) [ ] ㅈ. 난청 [ ] ㅊ. 백내장, 녹내장등시각장애 [ ] ㅋ. 골절, 탈골등사고로인한후유증 [ ] ㅌ. 암 ( 진단명 : ) [ ] ㅍ. 기타 ( 진단명 : ) 2 주요질병및증상 1에서파악된내용가운데신청인의현재기능상태저하에가장직접적인원인이되고비중이높은항목한가지만 표로표시함 [ ] ㄱ. 치매 [ ] ㄴ. 중풍 [ ] ㄷ. 치매 + 중풍 [ ] ㄹ. 고혈압 [ ] ㅁ. 당뇨병 [ ] ㅂ. 관절염 [ ] ㅅ. 요통, 좌골통 [ ] ㅇ. 일상생활에지장이있을정도의호흡곤란 [ ] ㅈ. 난청 [ ] ㅊ. 백내장, 녹내장등시각장애 [ ] ㅋ. 골절, 탈골등사고로인한후유증 [ ] ㅌ. 암 [ ] ㅍ. 기타 ( 진단명 : ) 1가지진단명만적으십시오. 36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37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받기 2 노인장기요양등급 등급판정과정 단계내용세부내용비고 1 단계 심신상태를나타내는 52 개 항목의원점수조사 - 기능자립정도 : 완전자립 (1점), 부분도움 (2점), 완전도움 (3점) - 증상여부 : 있음 (1점), 없음 (0점) - 운동장애정도 : 없음 (1점), 불완전운동장애 (2점), 완전운동장애 (3점) 2 단계영역별점수의합계구함 - 1단계에서실시한심신상태를나타내는 52개항목조사결과를기초로 영역별조사항목원점수표 에의하여해당항목별점수의합을구함 원점수표 ( 표 1) 3 단계 영역별 100점점수로환산하기 - 2단계에서계산한 영역별점수합계 를 영역별 100점득점환산표 에따라영역별 100점으로환산하여산정 환산점수표 ( 표 2) 4 단계 8개서비스군별로장기요양인정점수산정및합계 - 1단계에서심신상태를나타내는 52개항목조사결과와 3단계에서산출한영역별 100점환산점수를가지고 8개서비스군별수형분석도에적용하여장기요양인정점수를산정한후합을구함 8개서비스군 5 단계장기요양등급결정 - 장기요양인정점수에따라장기요양등급결정 등급판정기준표 ( 그림 1) 37

38 < 표 1> 조사항목별원점수표 기능자립정도증상여부운동장애정도관절제한정도 영역 항목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 도움예아니오 운동장애없음 불완전운동장애 완전운동장애 제한없음 한쪽관절제한 양관절제한 옷벗고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신체기능 체위변경하기 (12 항목 ) 일어나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나오기 화장실사용하기 대변조절하기 소변조절하기 단기기억장애 1 0 지시불인지 1 0 인지기능 (7항목) 날자불인지 1 0 상황판단력감퇴 1 0 장소불인지 1 0 의사소통 전달장애 1 0 나이 생년월일불인지 1 0 망상 1 0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1 0 물건망가뜨리기 1 0 환각, 환청 1 0 길을잃음 1 0 돈 / 물건감추기 1 0 행동변화 (14항목) 슬픈상태, 울기도함 1 0 폭언, 위협행동 1 0 부적절한옷입기 1 0 뷸규칙수면, 주야혼돈 1 0 밖으로나가려함 1 0 대 / 소변불결행위 1 0 도움에저항 1 0 의미없거나부적절한행동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39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받기 간호처치 (9 항목 ) 기관지절개관간호 1 0 경관영양 1 0 도뇨관리 1 0 흡인 1 0 욕창간호 1 0 장루간호 1 0 산소요법 1 0 암성통증간호 1 0 투석관리 1 0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재활 (10 항목 ) 좌측하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및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40 < 표 2> 100점환산점수표신체기능 (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원점수 환산점수 원점수 환산점수 원점수 환산점수 원점수 환산점수 원점수 환산점수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41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받기 8 개서비스군 청결 세면도구,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감기, 몸단장, 기타청결관련서비스 배설 설사등보조, 배뇨도움, 배변도움, 지저귀교환, 기타배설관련서비스 식사 상차리기, 식사보조, 음료수준비, 기타식사관련서비스 기능보조 일어나앉기, 서있기연습도움, 기구사용운동보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등기능보조 행동변화대응 배회, 불결행위, 폭언등행동변화에대한대처, 그밖의행동변화에대응 간접지원 청소, 세탁, 설거지, 요리및식사준비, 의사소통, 침구관련교환, 환경관리, 주변정돈, 장보기 간호처치 관찰및측정, 투약및주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영양간호, 온냉요법, 배설간호, 약사진료보조, 기타간호처치 재활훈련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기타기능훈련 < 그림 1> 등급판정기준표 요양인정점수 등급외 A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등급외 B.C 5 등급 41

42 등급판정기준 요양등급심신의기능상태장기요양인정점수 1 등급 심신의기능상태장애로일상생활에서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 필요한상태 95 점이상 2 등급 심신의기능상태장애로일상생활에서상당부분다른사람의도움이 필요한상태 75 점이상 95 점미만 3 등급 심신의기능상태장애로일상생활에서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 필요한상태 60 점이상 75 점미만 4 등급 심신의기능상태장애로일상생활에서일정부분다른사람의도움이 필요한상태 51 점이상 60 점미만 5 등급 치매환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 2 조에따른노인성질병으로 한정 ) 45 점이상 51 점미만 등급외판정 등급기준기능상태요양점수 등급외 A - 이동은지팡이를이용해서자립 - 목욕하기, 화장실이용하기등어려운항목에서약간의도움 - 수발자없이장시간혼자집안에머무는것이가능 - 종이접기등의프로그램참여등복지관이용이가능 - 단기기억장애나판단력장애등인지력이떨어져있음 45 점이상 51 점미만 등급외 B - 실내이동은자립, 실외이동도자립비율이높음 - 일상생활은목욕하기등에서약간의도움, 대부분은자립 - 만성관절염호소, 복지관이용가능 - 단기기억장애나판단력장애등인지력이약간떨어져있음 - 문제행동도거의나타나지않음 - 목욕하기등의어려운항목에서약간도움, 복지관이용가능 40 점이상 45 점미만 등급외 C - 신체기능이나인지기능에문제가없는분으로혼자서일상생활이 가능하여건강증진등필요한대상임 40 점미만 42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43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받기 등급외판정자에대한지역보건복지서비스 사업대상비고 노인돌봄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 만 65 세이상 - 가사활동지원, 주야간보호, 단기가사 종합 노인돌봄서비스를이용하는치매환자를돌보는가족대상 서비스 서비스 가족휴가제 실시 본인부담금 : 무료 ~ 64,000 원 노인돌봄 - 만 65 세이상, 요양서비스불필요한독거노인 - 가정방문, 유선등을통한주기적 기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접촉등의수준을평가하여보호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시 서비스 필요가높은순으로대상자선정 등 ( 무료 ) 군구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 만 65세이상실제홀로사는기초생활수급 차상위노인 1 순위 : 치매또는치매고위험군 ( 보건소치매진단검사의뢰자 ) 2순위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 재가 ) 및방문보건서비스이용자등건강상태가취약한자 - 가스 화재 활동감지기및응급호출버튼등을설치하여독거노인의응급상황에신속대처 독거노인사랑잇기서비스 - 기본서비스예비대상자중서비스제공에동의한독거노인 단후원물품과후원금품지원의경우기본대상자지원가능 - 민간의자원봉사자와자원을활용한서비스 ( 무료 ) 방문건강 -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65 세이상어르신, 독거노인,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환자및질병 관리 장애인등 ) 우선건강관리 관리등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 치매치료제를복용중인만 60세이상어르신, 독거노인, 장애인등우선건강관리 - 치매약제비본인부담금 + 약처방당일의진료본인부담금 월 3만원상한내실비지원 보건소 치매검진사업 - 선별검사 : 만60세이상모든노인 - 진단검사및감별검사 만60세이상노인 전국가구소득의 100% 이하의자 기타치매조기검진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 시군구자체기준 - 1단계선별검사 ( 보건소 ) MMSE-DS 검진비지자체부담 - 2단계진단검사 ( 협약병원 ) 신경인지검사, 전문의진료등 검진통합건강증진사업부담 - 3단계감별검사 ( 협약병원 ) 혈액검사, 뇌영상촬영등 검진비통합건강증진사업부담 기타 - 등급외 A, B, C 보건소운동, 금연, 건강생활실천등 그밖의민간단체 - 안전확인, 말벗등정서지원, 여가 문화 교육 - 주거개선사업, 급식및반찬서비스, 목욕 이미용, 활동보조, 가사지원 - 후원자매결연사업등 43

44 3 노인장기요양인정등급포기제도 등급포기사유인정범위 - 장애인활동지원등타법령에의한사회복지서비스이용을희망하는경우 - 타법령에의한서비스 ( 장애인일자리사업등 ) 를받고자기인정된등급취소를희망하는경우 - 기타장기요양급여이용의사가없어기인정된등급취소를희망하는경우등 타인의협박등법령에위반될소지가있는수급권포기는인정불가 신청대상 - 장애인활동지원등타법령에의한사회복지서비스이용등의목적으로기인정된장기요양등급을포기하고자하는장기요양수급자 - 신청자범위 : 수급자본인, 보호자또는대리인 (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제출서류 - 장기요양등급포기신청서 ( 서식 5) - 장기요양인정서원본 : 반환한인정서는포기신청결과통보후파기 인정서원본제출을원칙으로하되, 분실등사유로제출하지못할경우 등급포기신청서 하단의사유서작성으로대체 - 신분증사본 : 본인또는대리인임을증명할수있는신분증을제시또는제출 우편 팩스로신청할경우신분증사본은반드시제출 제출장소및방법 - 제출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보험관할운영센터 ( 전국 227 개 ) - 제출방법 : 방문 / 팩스 / 우편 44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45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받기 장기요양등급포기에대한취소신청 - 등급포기신청서제출을완료한날부터 30일이내수급권포기의취소가가능하며, 등급포기의취소는 1회에한함 - 제출서류 장기요양등급포기에대한취소신청서 ( 서식 6) 신분증사본 : 본인또는대리인임을증명할수있는신분증을제시또는제출 Tip 등급포기이후장애인활동지원급여신청가능여부 문 1) 65 세미만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인정신청을통해장기요양수급자가된경우 장기요양등급포기후장애인활동지원신청이가능하며, 국민연금에서활동지원급여여부를결정 문 2) 65 세미만장애인이처음부터노인장기요양수급자인경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5 조제 2 호단서에따라등급포기를하더라도활동지원급여를받을수없음 문 3)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65 세이후노인장기요양수급자가된경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5 조제 2 호단서에따라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이었다가 65 세이후노인장기전환되어장기요양급여를받던사람은등급포기를하더라도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받을수없음 45

46 < 서식 5> 장기요양등급포기신청서 장기요양등급포기신청서 뒤쪽의작성방법및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라며, 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4 일 1 성명 2 장기요양인정번호 수급자 ( 본인 ) 3 주민등록지 4 실제거주지 ( 주민등록지와동일할경우작성생략 ) 대리인 5전화번호 6성명 8주소 9전화번호 휴대전화 7 생년월일 휴대전화 10 유형 1. 가족 친족 ( 신청인과의관계 :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포기신청 사유 11 해당하는신청사유에 표시 [ ] 타법령서비스이용희망 [ ] 장기요양급여이용의사없음 [ ] 급여제한으로이용불가 [ ] 기타사유 ( ) 사회보장기본법 제 14 조제 1 항에따라등급판정위원회에서인정된장기요양등급을포기하고자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대리인 ( 서명또는인 ) 귀하 첨부서류 1. 수급자의장기요양인정서원본 ( 단, 분실에의한미제출시하단의사유서작성으로대체 ) 2. 보호자또는대리인관련서류가. 가족, 친족 : 대리인의신분증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무원임을증명하는신분증 인정서원본미제출에대한사유서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첨부서류로인정서원본을제출하여야하나, 원본의분실 훼손등사유로인해제출하지못함을확인합니다. 사유서를작성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인정서원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대리인 )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재활용품 80g/ m2 ] 46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47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받기 < 서식 6> 장기요양등급포기에대한취소신청서 장기요양등급포기에대한취소신청서 뒤쪽의작성방법및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라며, 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4 일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민등록지 신청인 ( 본인 ) 4 실제거주지 ( 주민등록지와동일할경우작성생략 ) 5 전화번호 휴대전화 6 성명 7 생년월일 대리인 8 주소 9 전화번호 휴대전화 10 유형 1. 가족 친족 ( 신청인과의관계 :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보장기본법 제 14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 장기요양등급포기를취소하고자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리인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호자또는대리인관련서류 가. 가족, 친족 : 대리인의신분증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무원임을증명하는신분증 210mm 297mm[ 재활용품 80g/ m2 ] 47

48 Q&A Q1) 1~5 급등급을받은자가갱신신청이나등급변경신청결과등급외판정을통보받은경우, 언제까지급여를받을수있나요? A) 갱신신청이나등급변경신청으로등급외로판정받더라도현재받고있는급여의인정유효 기간만료일까지는서비스이용이가능함 Q2) 장애등록등급과노인요양등급은왜등록결과가다른지? A) 장애인복지법 에의한장애등록은단순히외부신체의장애정도만을기준으로등급을판정 하는데비해,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의하여대상자의전반적인심신의기능상태를기준으로 요양이필요한정도 에의해등급을판정함 Q3) 유효기간은무엇이며어떻게산정하는지? A) 유효기간이란수급자의장기요양등급에대해인정하는기간으로최소 1년이며, - 갱신결과직전등급과같은등급으로판정된 1등급의경우 4년 - 갱신결과직전등급과같은등급으로판정된 2~4등급의경우 3년 - 갱신결과직전등급과같은등급으로판정된 5등급의경우 2년임 수급자의심신상태등을고려하여 6개월범위내에서유효기간을늘리거나줄일수있음 Q4) 24 시간방문요양은어떤서비스인지? A) 치매가족휴가제의하나로단기보호급여를포함하여연간 60일이내에서월한도액과관계없이이용할수있음. 치매가있는수급자로같은달에시설급요또는단기보호급여를이용하지않은경우가능하며 1등급및 2등급수급자에한함 48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49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받기 4 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하기

50 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하기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수령 장기요양기관과계약체결 장기요양급여이용 1 장기요양인정서등수령하기 발급기관 : 수급자가거주하는지역의공단지사 수령서류 서류명내용비고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수급자에게주는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종류및내용,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등이적혀있음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 최소 1년이며, 갱신신청결과직전등급과같은등급으로판정된경우유효기간연장됨 ( 장기요양 1등급은 3년, 2~5등급은 2년 ) - 수급자가이용할수있는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급여계약체결시장기요양인정서와함께제시함 - 수급자가구입또는대여할수있는품목을기재한증서로, 복지용구구입및대여시제시함 내장기요양등급및급여내용등확인하기 - 장기요양등급 - 급여종류및내용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50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51 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하기 Tip 장기요양급여의제공시기 - 수급자는장기요양인정서가도달한날부터장기요양급여를받을수있음 - 단, 돌볼가족이없는등대통령령이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제출한날부터장기요양인정서가도달되는날까지의기간중에도장기요양급여를받을수있음 < 서식 7> 노인장기요양인정서 ( 예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요양등급및번호 급여종류 ( 재가혹은시설 ) 장기요양인정서 성 명 김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L 장기요양등급 3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및내용 ( 재가급여 )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의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직인 ) 전화번호 : 주소 : 서울특별시노원구노해로 447 홈페이지 : 수급자안내사항 1. 수급자가장기요양급여를받기위해서는장기요양기관에장기요양인정서를제시하여야합니다. 2. 법제40조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수급권자는본인일부부담금이면제되고, 그외의 의료급여법 상수급권자는본인일부부담금이 50% 경감됩니다. 3. 장기요양급여이용시월한도액범위내에서장기요양급여가가능하며, 이를초과하는비용및비급여비용은본인이부담합니다. 4.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이상납부하지아니하면장기요양급여를받을수없습니다. 5. 장기요양인정등급판정결과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공단에증명서류를첨부하여이의신청할수있습니다. 6. 장기요양인정의갱신신청을하고자할경우에는유효기간이끝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의기간에공단에신청하여야합니다. 발행일자 : 163 mm 127 mm [ 백상지 150g/ m2 ] 51

52 < 서식 8>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예시 ) 장기요양인정번호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서식은수급자가장기요양급여율원활히이용할수있도록발급하는이용계획서로장기요양기관과급여계약체결시에제시하시기바랍니다 감경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시설급여 성명김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3등급발급일 재가급여 ( 월한도액 ) 1월당 981,100원본인일부부담금재가 : 0 ( 기초 ) % 노인요양시설 1월당원 ( 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월당원시설 : % 급여내용 장기요양필요영역 단기목표 중장기요양목표 신체기능 옷갈아입기가가능하다 낙상예방 재활욕구 사회생활가능 지원을통한수단적일상생활활동의수행 건강상태변화에맞는적절한지지를받는다 지지체계 환경평가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가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신체기능의유 지증진, 운동및일상생활훈련보조, 장기요양필요내용 취사청소및주변정돈세탁, 산책동행 말벗격려및위로 유의사항 자주우울감을호소하시는분으로서비스, 제공시정서적지원이팔요합니다. 관절구축이나근력약화를방지하기위해꾸준한관리가필요합니다. 수급자희망급여 방문요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급여종류 횟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월22회 (240분이상( 방문당 )) 원 0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합 계 원 0원 복지용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인 ) 52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53 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하기 < 서식 9>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예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⓵ 수급자일반사항 감경대상자 수급자성명김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3 등급장기요양인정번호 L 본인부담률 0% 유효기간 연한도액적용구간 ⓶ 복지용구급여내용 구분구입품목대여품목 사용이가능한복지용구사용이불필요한복지용구 이동변기, 목욕의자,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복지용구품목 발행일현재제공받은복지용구 목욕의자 SSS 급 C-S. 전동침대 WS8830. 욕창예방메트리스 AD-1 L/V TPU 발행일자 2016 년 04 월 01 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인 ) 전화번호 : 주소 : 서울특별시노원구노해로 447 홈페이지 : 53

54 2 장기요양기관찾기및계약체결하기 장기요양기관찾기 - 수급자가이용하기편리하고가까운기관찾기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검색서비스 장기요양기관검색 - 지역 ( 시 군 구 ) 선택 이용하려는급여종류선택 ( 상세기준생략가능 ) 기관명단및현황검색 < 그림 2> 장기요양기관검색 ( 예시 ) 수급자지역선택 이용하려는급여내용선택 급여종류 클릭시기관안내홈페이지로이동 기관에대한평가 기관명칭 기관주소및연락처 54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55 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하기 장기요양기관선택 - 이용하고자하는장기요양기관을선택 이용가능한급여종류나내용, 비용등에대해상담 장기요양기관과급여계약을체결 대도시나시내중심가가아닌농어촌의경우, 장기요양기관수가많지않아거주지에서멀리떨어진곳에있을수도있음 급여계약체결 - 수급자의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등을기관에제시 - 기초생활보장 ( 의료급여포함 ) 수급권자의경우관할시군구에이용신청승인후급여이용가능 ( 보통장기요양기관에서대행해줌 ) Tip 장기요양기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장기요양에필요한시설및인력을갖추고, 관할시 도 군 구청장으로부터지정을받은기관 - 재가급여제공기관 : 방문요양, 방문간호, 복지용구등급여제공기관 - 시설급여제공기관 : 노인요양시설및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운영기관 55

56 3 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하기 재가급여 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신체활동 ( 목욕, 배변, 머리감기, 옷갈아입기등 ) 및가사활동 (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주변정돈등 ) 을지원하는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장기요양요원인간호사등이의사, 한의사또는치과의사 ( 구강위생에한함 ) 의지시서에따라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간호, 진료의보조, 요양에관한상담또는구강위생등을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센터 단기보호수급자를월 15일이내기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교육훈련등을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장기요양요원이목욕설비를갖춘차량을이용하여수급자의가정을방문하여목욕을제공하는급여 주 야간보호 ( 치매전담형주 야간보호포함 ) 수급자를하루중일정한시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교육, 훈련등을제공하는급여 복지용구수급자의일상생활또는신체활동지원에필요한용구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고고시하는제품을제공하거나대여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편의를도모하고자지원하는장기요양급여 수동휠체어, 전동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방석,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성인용보행기등 56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57 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하기 시설급여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 구 )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중풍등노인성질환등으로심신에상당한장애가발생하여도움을필요로하는자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급식, 요양및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하는시설 현물급여 섬 벽지거주 가족요양비적용대상 천재지변등 신체 정신 성격 Tip 노인장기요양급여를이용하기전에 - 수급자는재가급여, 시설급여및특별현금급여를중복하여받을수없음 - 동일한시간에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또는단기보호급여를 2 가지이상받을수없음 57

58 > 방문요양 전문적인교육을받은요양보호사가가정을방문하여보호가필요한어르신께전문적인요양관련서비스를제공해드리는서비스로, 방문간호와일부중복되는부분이있으나방문요양은서비스의내용이주로보호인의간호보다는요양분야에맞추어져있음 지원활동 - 신체활동지원서비스는수급자에게세면도움, 목욕도움, 구강관리등의위생관리, 영양섭취를위한식사관리, 배설과관련된생리적욕구를도와주는배설관리, 일상생활에기본적인이동을도와주는이동도움등을제공함으로써신체활동을지원하는것이고, - 가사활동지원서비스는수급자의가정을방문하여취사, 청소, 세탁등급여대상자와직접적으로관련된기본적인가사활동을지원함으로써생활하는데불편을최소화하도록도움을주는것임 단, 보호인에게직접제공되는요양서비스와직접관련이없는가사등의관련업무는제외됨 급여장소 - 수급자의가정 ( 가정집등사적인공간 ) 을방문하여제공하는것이원칙이나, 수급자의병원방문도움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예외로인정 특별한사유 란수급자의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병원동행, 식사준비를위한시장보기, 일상생활지원을위한관공서방문등의경우를말함 - 요양보호사가수급자의가정방문없이복지관내에서서비스를시작하고종료하였다면이는가정방문급여제공원칙에벗어나는것이므로급여비용산정이불가능함 58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59 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하기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인요양보호사 2 인이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목욕설비를갖춘장비를이용하여 목욕서비스를제공하는급여 지원활동 - 욕조를활용한전신입욕등의방법으로실시하되, 수급자의신체적상태에따라적절하게제공하여야하며, - 방문목욕행위는목욕준비, 입욕시이동보조, 몸씻기, 머리감기기, 옷갈아입히기, 목욕후주변정리까지를포함함 59

60 >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간호사등이의사, 한의사또는치과의사의방문간호지시서에따라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간호, 진료의보조, 요양에관한상담또는구강위생등을제공하는것 지원활동 - 의과방문간호급여 : 간호사정및진단, 산소요법, 욕창치료, 단순상처치료, 투약행위및투약관리지도 - 한의과방문간호급여 : 한약복용지도, 좌욕 - 치과방문간호급여 : 구강위생관리, 잇몸상처관리, 구강보건교육등 방문간호인력요건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2 년이상의간호업무경력이있는자 3 년이상의간호보조업무경력이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교육을이수한자 별도의경력규정은없으나, 치과위생업무에관한급여만제공할수있음 60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61 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하기 > 주 야간보호 수급자를하루중일정한시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교육 훈련등을제공하는급여로, 주로이동서비스, 목욕, 급식, 간호,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등을지원 61

62 < 표 3> 주간보호센터프로그램예 구분시간월화수목금토 08:00-10:00 송영서비스 ( 아침송영 1, 2, 3) 08:30-10:30 10:00-10:30 10:30-11:00 11:00-12:00 의료및운동재활물리치료및신체기능회복 ( 발맛사지, 안마기등 ), 운동치료 ( 자가운동훈련 ) 의료및운동재활기초건강체크 ( 혈압, 혈당, 체온, 맥박, 체중등 ) 인지기능및정서지원오전간식및 Tea Time Briefing( 주제별, 생의주기별, 계절별회상활동 ) 의료및재활아침조회 ( 지남력훈련, 현실감각훈련 )/ 건강증진활동 ( 새천년건강체조, ACE s Guide Ex) 주 12:00-13:00 점심식사 ( 개인위생관리, 투약관리 ) 및휴식의료및운동재활인지 / 정서의료 / 운동 13:00-13:30 민속무용공연운동치료 ( 걷기운동 & 치매예방운동법 ) 운동치료 ( 한누리예술단 ) 간 13:30-14:30 14:30-15:00 인지기능및정서지원의료 / 운동인지기능및정서지원인지기능훈련작업치료운동치료종교활동놀이치료미술치료 ( 그룹활동 ) ( 요리교실 ) ( 실버스트레칭 ) ( 예배 / 성경인물 ) ( 레크레이션 ) 의료및운동재활운동치료 ( 자가운동훈련 ) 및물리치료 15:00-15:30 오후간식 의료 / 운동 인지기능및정서지원 15:30-16:30 운동치료 ( 실버스트레칭 ) 음악치료 ( 노래교실 ) 민요교실웃음치료종이공예 음악치료 ( 노래교실 ) 일과정리및귀가지도 / 송영서비스 ( 오후송영 ) 16:30-17:30 의료및운동재활 운동치료 ( 자가운동훈련 ), 물리치료및신체기능회복 ( 발맛사지, 안마기등 ) 17:30-18:30 저녁식사 ( 개인위생관리, 투약관리, 휴식 )/ 일과정리및귀가지도 야간 18:30-22:00 인지기능및정서지원인지기능훈련 ( 개인별맞춤형학습 : 한글교실 / 숫자교실 ) 송영서비스 ( 야간송영 1, 2, 3) 62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63 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하기 > 단기보호 수급자를일정기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 한교육 훈련등을제공하는급여 지원활동 : 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간호서비스, 기능회복훈련등 이용기간 - 가족의여행, 병원치료등의사유로돌볼가족이없는경우에한하여, - 1회 15일이내의범위에서월 15일이내, 연간 2회까지이용할수있음 단월중시설급여를이용한경우해당월에단기보호급여를이용할수없음 단기보호센터 63

64 > 복지용구구입및대여 복지용구급여란? - 심신기능이저하되어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지장이있는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신체활동지원에필요한용구를구입하거나대여하여주는급여 복지용구급여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호법수급자 (1~5 등급 ) 단, 시설급여수급자는제외 급여방식 - 구입 : 제품별수가에서본인부담금을부담하고구입하여사용 - 대여 : 제품별대여수가에서본인부담금 (15%) 을부담하고일정기간대여하여사용 급여비용부담율 : 일반 (15%), 경감대상 (7.5%), 기초생활수급자 (0%) 급여비용연간한도액 - 연간한도액 : 160만원 - 내용 : 구입과대여를합한복지용구급여비용 ( 공단부담액 + 본인부담액 ) 연간 160만원초과금액은전액본인부담 급여기준 - 개수제한 :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방지액 (5개), 자세변환용구 (5개), 안전손잡이 (4개), 간이변기 (2개) - 이용제한 시설급여중인자는복지용구구입및대여불가 의료기관입원중에는침대 ( 전동및수동 ),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대여불가 64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65 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하기 복지용구종류 < 구입품목 > 품목 ( 내구연한 ) 용도 품목 ( 내구연한 ) 용도 이동변기 (5 년 ) 화장실로이동하기어려운경우 성인용보행기 (5 년 ) 보행이불편한경우실내 외에서 용변을쉽고안전하게 스스로이동할수있도록보조 볼수있는용품 바퀴가달린기구 목욕의자 (5 년 ) 편안한목욕및자세유지를돕는 안전손잡이실내에부착하는지지용손잡이와화장실거치용손잡이등으로 목욕용의자 안전사고예방및자립환경 조성을위한용품 미끄럼방지용품실내에서미끄러지지않도록 간이변기와상상태, 소변조절등이 하여낙상사고를예방하기위한 어려운경우용변을쉽고안전 용품 ( 양말, 매트등 ) 하게볼수있는용품 지팡이 (2년) 보행시도움을얻기위하여짚는지팡이 욕창예방방석 (3년) 장시간휠체어등에앉아있을경우발생할수있는욕창을예방하기위해깔아두는방석 자세변환용구장시간누워있을때자세및 위치변환을보조하는용품 65

66 < 대여품목 > 품목 ( 내구연한 ) 용도 품목 ( 내구연한 ) 용도 수동휠체어 (5 년 ) 다리를마음대로움직일수없는 전동침대 (10 년 ) 누운자세에서혼자일어나앉지 사람이앉은채로이동할수 못하는경우전동으로상반신을 있도록바퀴를단의자 일으킬수있는침대 수동침대 (10년) 누운자세에서혼자일어나앉지못하는경우수동으로상반신을일으킬수있는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3년) 체중을분산하고통풍을원할하게하여장시간한자세로누워있을경우발생할수있는욕창을예방하기위한매트리스 이동욕조 (5년) 보행이불편할경우편리하게사용하는이동식욕조 목욕리프트 (3년) 입욕시높낮이를조절하여안전하고편리하게목욕을실시하기위한용품 배회감지기 (5년) 인지장애가있는수급자의배회및실종을예방하기위한용품 경사로 (8년) 수동휠체어또는성인용보행기이용시안전사고예방및이동경로확보를위한용품 66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67 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하기 > 노인요양시설입소 시설유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규모입소자 10 명이상입소자 5 명이상 9 명이하 시설 - 의료및간호사실 - 침실, 화장실, 세면장및목욕실 - 물리 ( 작업 ) 치료실, 프로그램실 - 식당및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 치매전담실 - 침실, 화장실및세면장 ( 목욕실 ) - 물리 ( 작업 ) 치료실혹은프로그램실 - 식당및조리실 남녀공용시설의경우남실과여실을각각구분 합숙용침실 1 실의정원은 4 명이하 인력 - 의사또는간호사 ( 간호조무사 ) : 입소자 25명당 1명 (10명이하일경우 1명 ) - 물리 ( 작업 ) 치료사 1명 - 요양보호사 : 입소자 2.5명당 1명 - 의사또는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 ( 작업 ) 치료사중 1 명 - 요양보호사 : 입소자 3 명당 1 명 노인요양시설입소대상 ( 신규입소 ) 노인장기요양등급 대상 1~2 등급요양인정점수 75 점이상 등급판정위원회에서아래사유중 1 개이상해당되는것으로판단되어시설입소를희망 하는자 3~4 등급 5 등급 - 동일세대의가족구성원으로부터수발이곤란한경우 - 주거환경이열악하여시설입소가불가피한경우 - 심신상태수준이재가급여를이용할수없는경우등급판정위원회에서아래사유중 1개이상해당되고, 치매관련서류내용이일정점수이상인것으로판단되어시설입소를희망하는자 - 동일세대의가족구성원으로부터수발이곤란한경우 - 주거환경이열악하여시설입소가불가피한경우 67

68 > 현물급여 현물급여란? 수급자가섬 벽지에근무하거나천재지변, 신체 정신또는성격등의사유로장기요양급여를지정된시설에서받지못하고그가족등으로부터방문요양에상당하는장기요양급여를받을때지급하는현금급여임 ( 가족간병과다름 ) 제공대상자 - 섬 벽지등장기요양기관이현저히부족한지역에거주하는경우 - 천재지변이나유사한사유로장기요양기관이제공하는급여를이용하기어렵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 - 수급자의신체, 정신또는성격등으로인해가족등으로부터장기요양을받아야하는경우 ( 감염병환자, 정신장애인, 대인과의접촉을기피하는경우등 장애등록증이나진단서등필요 ) - 가족요양비수급자는재가급여, 시설급여를중복하여받을수없으나,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 ) 는가족요양비와중복수급가능 요양제공자 - 수급자의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상당한서비스를제공하는자로 - 수급자의가족및친지, 이웃등을폭넓게인정 ( 단, 요양제공자가실제수급자를요양할수있는지사전고려 ) 가족요양비지급 : 매월수급자에게 15 만원지급 68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69 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하기 4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 수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장기요양보험료와국가 ( 지방지치단체 ) 에서일부를부담하고, 수급자본인 이일부를부담함 본인 ( 수급자 ) 일부부담금 - 일반수급자 : 재가급여는비용의 15%, 시설급여는비용의 20% 부담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부담금없음 - 의료급여수급권자및감경적응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50% 를감경 감경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이거나만성질환자이면서차상위자, 소득 재산등이일정금액이하인저소득자 Tip 전액본인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른급여의범위및대상에포함되지않는비용 - 장기요양인정서에기재된급여의종류및내용과다른급여를받는경우그차액 - 월한도액을초과하는비용 -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료등비급여항목비용 69

70 급여비용 ( 전체비용, 기준 ) 1) 재가급여 ( 단위 : 원 ) 급여내용 방문요양 ( 방문당 ) 비용 30 분 60 분 90 분 120 분 150 분 180 분 210 분 210 분이상 11,810 18,130 24,310 30,690 34,880 38,560 41,950 45,090 방문목욕 ( 방문당 ) 차량이용차량이용차량미이용 ( 차량내목욕 ) ( 가정내목욕 ) 72,540 65,410 40,840 방문간호 ( 방문당 ) 30 분미만 30 분이상 ~60 분미만 60 분이상 72,540 65,410 40,840 주야간보호 (1일당) 단기보호 (1일당) 3시간 ~6시간 6시간 ~8시간 8시간 ~10시간 10시간 ~12시간 12시간이상 22,590~29,080 31,060~38,980 39,190~48,490 43,430~53,920 46,750~57,280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48,220 44,670 41,250 40,160 39,070 2) 시설급여 ( 단위 : 원 /1 일당 ) 시설구분 1 등급 2 등급 3~5 등급비고 노인요양시설 59,330 55,060 50,7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치매전담시설및공동생활가정 52,940 49,120 45,280 등급에따라 56,140 ~ 57,900 원 70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71 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하기 본인급여비용계산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 제도소개 급여비용계산하기 재가급여, 시설급여선택 항목선택 비용계산 < 그림 3> 재가급여비용계산 ( 예시 ) 방문횟수선택 (1 일 1 회 ) 전체비용 방문시간선택 (1 회 210 분이상 ) 본인등급의한도액설정 본인의수급자유형선택 ( 일반 / 경감 / 수급자 ) 클릭 최종본인부담금계산 71

72 < 그림 4> 시설급여비용계산 ( 예시 ) 연도와월선택 시설유형선택 일반대상자인지경감대상자인지선택 본인의요양등급선택 이용일수선택 클릭 총비용과본인부담금등계산 72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73 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하기 5 가족간병 가족간병이란? - 요양보호자자격을가진가족에의해방문요양급여를받는경우 - 가족요양보호사가가족인수급자에게방문요양을제공한날에는일반요양보호사가제공하는방문요양급여를받을수없음 가족요양보호사의범위 - 수급자를기준으로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 배우자의형제자매 ( 가족관계성립여부는법률상의요건으로판단 ) 가족간병시비용 - 가족요양보호사에의한방문요양급여는월 20일범위내에서 1일 60분의급여비용만산정 - 다만, 65세이상인요양보호사가그배우자에게방문요양급여를제공하는경우와수급자가치매로인한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성적행동등과같은문제행동이있는경우에는월 20일을초과하여 1일 90분의급여비용산정이가능 만약가족인요양보호사가소속된직장 ( 장기요양기관포함 ) 에서월 160시간이상근무하는경우에는 일정한직업 에종사한다하여가족요양보호사로서급여비용을제공하지않음 73

74 Tip 노인장기요양보호사자격증취득하기 취득절차 교육신청 신청 요양보호사교육원 신청자격 : 나이, 학력제한없음 수강료개별납부 교육이수 이론 (80), 실기 (80), 실습 (80) : 총 240 시간 자격시험응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연 3 회실시 ) ( 합격후 ) 자격증교부신청 광역시 도에제출 교육원의교육과정수료후국가시험에응시하여각각필기시험 60 점, 실기시험 60 점이상합격한자에한함 자격증검정 광역시, 도지사가국가시험합격자의명단, 제반서류를검정하여발급 자격증교부 광역시 도 수료자에게교부 자격요건및교육시간 구분교육시간교육대상 신규경력자국가자격소지자 240시간 ( 이론 80, 실기 80, 실습 80) 160시간 ( 이론 80, 실기 40, 실습 40) 40~50시간 ( 이론및실기 32~42, 실습 8) 연령, 경력, 학력제한없음간병관련종사자로 1년이상인정되는자간호사 ( 간호조무사 ),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74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75 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하기 Q&A Q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등세가지급여를동시에받을수있는지? A) 장기요양급여의중복수급금지를규정하고있어, 동일시간대에중복으로서비스를이용할수 없음 Q2) 요양인정등급을받으면모든복지용구를이용할수있는지? A) 1~5 등급수급자는동일하게연한도액 160 만원이내복지용구사용이가능하며,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사용가능한품목으로정해진품목만이용할수있음 Q3)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정해진품목이아닌복지용구를이용하고싶을때는? A) 신체기능상태의변화나수발환경에변화가있어복지용구품목변경이필요하다면, 관할지사에 추가급여신청을할수있음 Q4) 노인장기요양시설에입소하기위해입소보증금을내는지? A)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의해장기요양기관은시설입소자에게입소보증급을청구할수없도록 규정하고있음 Q5) 부부중한명은 1~2 급, 한명은 3 등급인경우시설에같이입소할수있는지? A) 1~2 등급수급자는시설급여를이용할수있으며, 3 등급수급자는가정에서돌볼가족이없는 등부득이한사유가인정되는경우부부가함께시설입소를이용할수있음 Q6) 방문요양서비스이용등단기간병원에입원한경우병원으로방문요양을받을수있는지? A) 의료기관 ( 공공보건기관포함 ) 에입원중인수급자는다른종류의재가급여를제공받지못하도록규정 75

76 Q&A Q7) 수급자의거주지이외의지역에있는요양시설에입소하여급여를받을수있는지? A) 건강보험과마찬가지로전국어느장기요양기관에서나급여를받을수있으며, 다만의료급여 수급권자는거주지외지역시설에입소하고자하는경우당해수급권자가소속된시 군 구청장의입소 이용승인을얻어야함 Q8) 장기요양인정을받았으나장기요양급여를이용하지않으면등급이취소되는지? A) 장기요양급여를이용하지않더라도장기요양인정이취소되는것은아니며유효기간내에서는언제라도급여이용이가능함 76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77 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사례 김노원 ( 가명, 남, 62세 ) 님은결혼후의류원단유통업에종사하던중, 2003년뇌졸중으로쓰러져좌측편마비장애를가지게되었다. 발병후배우자와이혼하고 ( 자녀들은어머니와생활 ) 혼자생활하였으며, 가족상황과경제적요건이감안되어기초생활수급자로등록되었다. 2008년 8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시행된후노인장기요양보험에등록하여하루 3시간정도방문요양서비스를이용하였다. 2014년에는혼자계단을내려오다낙상하여좌측다리를더심하게다쳤으나 4개월정도재활치료후많이회복되었다. 현재김노원님은뇌병변장애 2급과노인장기요양보험 3급에등록되어있으며, 매일 ( 평일, 주 5회 ) 3시간씩방문요양서비스와 2주에한번씩방문목욕서비스를받고있으며, 병원진료등장거리외출시에는장애인콜택시를이용한다. 그가사는집은노원구월계동에있는영구임대주택으로약 8평정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등록후필요한복지용구들을구입혹은대여하여설치하였는데, 인근재가급여센터에서직접그의집을방문하여, 필요한복지용구들을설치해주었다고한다. 기초생활수급자라본인이부담한비용은없었다. 전동침대와욕창방지용매트리스 수직봉 미끄럼방지용매트 77

78 그가대여하여사용하는전동침대에는욕창방지용매트리스가깔려있으며, 침대에서일어나걸어나오기쉽도록침대옆에는수직봉이설치되어있다. 침실과주방, 욕실등바닥에는미끄럼방지매트를깔았으며, 벽면에는안전손잡이를곳곳에설치하였다. 벽면형안전손잡이 벽면형안전손잡이 오후 2시경, 요양보호사가방문하였다. 전문자격증을가진요양보호사는김노원님이사는아파트바로앞에있는재가급여센터에서파견되었다. 김노원님이직접인터넷으로검색하여집에서가장가까운곳에있는센터에연락하였으며, 센터직원은먼저김노원님의집을방문하여그의장애상태와도움이필요한내용, 장기요양보험증서등을확인하였으며, 이후요양보호사와함께다시그의집을방문하여간단히면접을진행하였다. 김노원님은집안생활도움과외출동반등을원하였으며, 요양보호사의성별이나나이는상관없다고말했다고한다. 요양보호사와는특별히계약기간이정해져있지않고계속할수있으나, 그동안요양보호사가몇번바뀌었는데주로요양보호사개인사정때문이었다고한다. 갑자기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인증서및복지용구급여확인서 78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79 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하기 요양보호사가못오는경우에는센터에서대리근무자를보내주고, 계속오지못할경우에는다른요양보호사로교체해준다고한다. 지금도한달에한번정도는센터에서직원 ( 사회복지사 ) 이방문하여그의건강상태를체크하고, 요양보호사활동에는문제없는지, 다른필요사항은없는지등을정기적으로확인한다고한다. 요양보호사는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매일 2시부터 5시까지방문하며, 가장먼저하는일은집안일이다. 먼저싱크대에쌓여있는설거지를하고청소와빨래등을하며, 김노원님의식사를위한요리를한다. 요리를위해시장을봐가지고오는것도요양보호사가하는일이다. 요양보호사가일일이물어보지않고집안일을알아서할수있도록, 요양보호사가해야할일과와요리재료의위치등을적은종이를싱크장위에붙여놓은점이특이했다. 요양보호사가청소나요리등의집안일을하는것은김노원님이혼자사는독거장애인이기때문이다. 만약가족이함께산다면요양보호사의활동은목욕, 식사보조, 외출도움등장애인의개인적인활동에만허용되며, 청소나세탁, 요리등가족이할수있는일은하지않도록제한될것이다. 요양보호사의하루일과표와재료있는위치를적은안내장 79

80 간단히집안정리를끝내고김노원님과요양보호사는외출을한다. 주 3일 ( 월, 수, 금 ) 은인근개인재활의원에서물리치료를받고, 2일 ( 화, 목 ) 은노원보건소월계지소에서물리치료와자율운동등을한다. 물론요양보호사가외출준비및이동, 치료보조등을돕는다. 외출길에그가요양보호사에게통장과비밀번호를말해주고은행일을맡긴다. 비밀번호까지알려줘도되냐는염려스런말에, 그는서로배려하고믿는것이중요하다고말한다. 처음만나서는서로맞춰가고알아가는시간이필요하고후에는서로배려하고믿어야관계가오래갈수있다는말이었다. 김노원님은방문요양외에도 2주에한번방문목욕서비스를받고있는데, 방문목욕서비스를제공하는곳은인근의다른재가급여센터다. 물론현재방문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센터에서방문목욕서비스도받을수있지만, 이전부터방문목욕서비스를이용하던센터의사람들과특별한인연으로지금까지이어오고있다고한다. 김노원님은어느정도보행이가능하고목욕차량이조금좁아서방문목욕차량이아니라일반대중목욕탕을이용하고있다고한다. 방문요양및목욕서비스를이용하는데김노원님이부담하는비용은없다고한다. 가사도움 외출도움 80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81 김노원님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없었더라면본인은살수없었을거라고말한다. 몸은불편하고, 직장도잃고, 또가족과도헤어진상태에서혼자살아가는것은불가능했을거라는말이다. 임대아파트분양, 기초생활수급자등록등의혜택도꼭필요했지만, 매일매일누군가자신을도와주러오고, 어디선가자신의건강과안녕을염려하는곳이있다는것이무엇보다큰위안과삶의활력이된다고했다. 그래서그는절대한국을떠날수없다고했다!!!! 81

82 퇴원준비가이드북노인장기요양보험활용하기 발행일 2017년 12월발행인이범석편집인김은주, 윤정아주소서울특별시강북구삼각산로 58 전화 (02) 팩스 (02) 관리번호 H 국제표준간행물번호 (ISBN) (1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