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방위사업청장귀하 본보고서를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에관한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일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김형욱 연구책임자 김형욱 홍익대교수 연 구 원 권기정 한국산업개발연구원본부장 김중권 중앙대교수 권상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연구위원 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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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서 방위사업청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한국방위산업학회

2 제출문 방위사업청장귀하 본보고서를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에관한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일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김형욱 연구책임자 김형욱 홍익대교수 연 구 원 권기정 한국산업개발연구원본부장 김중권 중앙대교수 권상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연구위원 연구보조원 홍은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연구원

3 목 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연구의배경 연구의목적 연구의범위및방법 5 가. 연구의범위 5 나. 연구의방법 6 제 Ⅱ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지정 의의미 방산물자지정제도의기능과역할 10 가. 지정목적및분류 10 나. 방산물자의지정구분 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 27 가. 방산지정제도의개요 27 나. 방산물자및업체지정현황 28 다. 전문화및계열화지정현황 방산지정제도의효과와당면과제 44 가. 방위산업지원제도의긍정적효과 45 나. 방위산업지원제도의부정적효과 47 다. 방산지원제도의평가와본연구에의시사점 51 제 Ⅲ장방산물자지정방향및비젼 방산물자지정의기본방향 55 가. 방산물자지정제도운영여건과비전 56 나. 방산물자지정기본방향 61

4 3.2 기술중심방위산업구축과방산물자지정 64 제 Ⅳ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지정범위 69 가.S/W 기술에대한방산물자지정 69 나. 제조 공정기술의현황과지정유무 지정형식 95 가. 방산물자지정형식의기본방향 95 나. 지정제도 의 등급제도 로전환 97 다. 국방신기술지정제도도입 99 라. 함정무기체계 PKX 지정방안 개방대비신방위산업보호육성제도 112 가.FTA 등개방화대응방안 112 나. 우리나라의안전보장을둘러싸는환경의변화 119 다. 향후의안전보장기반의강화를향한기본적방향 122 라. 신시대에대응한방산기반의확립을향한과제 123 마. 방산분야의민간활력도입 127 바. 무기체계개발방식보완 128 사. 장비 기술기반의개혁 신방위산업정책 132 가. 전문화 계열화의방향 132 나. 중복및과다투자방지 142 다. 중소기업보호를위한고유기술제도도입 144 제 Ⅴ 장결론및정책건의 155 < 부록 >

5 Ⅰ 연구의개요 1.1 연구의배경 1.2 연구의목적 1.3 연구의범위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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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 장연구의개요 제 1 장연구의개요 1.1 연구의배경 방산물자지정운영은방위사업법에따라방산물자의국산화시책을추진하여 80 여개방산업체와 1,230 여개방산물자에대해수의계약을체결하고, 년간약 5조원의이상의계약이이루어짐 년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과함께도입된방산물자및방산업체지정제도는지정업체에생산독점권을부여해개발완료된방산물자를안정적으로조달하기위한제도임. - 방산시장에대한제도적인진입규제로방산기반의확대가이뤄 지지않고있음. 물자지정제도는그의도하는목표를어느정도 달성했다고볼수있으나, - 방산업체별사업영역을정부가지정한것이나다름없는것으로서 방산업체간경쟁이없거나매우제한적인경쟁만이이뤄지는경 직화된공급구조를형성하게하고있음. H/W 체계중심으로장기간지정 운영된방산물자지정제도에기술발전등의현실변화와개방화에따른방산여건변화를반영한새로운개념의지정제도수립필요. -현제도상방산지정이곤란한분야 :S/W, 제조 공정기술, 신기술등 -3-

8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연구의목적 본연구는사회적 경제적여건변화에따른방산물자지정의역할 기능등을분석하여, - H/W 체계중심으로장기간지정 운영된방산물자지정제도에기술발전등의현실변화와개방화에따른방산여건변화를반영한새로운개념의지정제도를수립하여, - 최적의방산물자지정모델을정립하고, 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와함께자주국방의형태로자리매김할방산물자지정기반을마련하는데그목적이있음. 주요연구내용 -S/W, 제조 공정기술, 신기술등을포괄, 방산지정하여관리할수있는방안 -지정형식등현방산지정제도의개선방안 - FTA 등개방화추세등을고려하여국내방위산업체를보호 육성할수있는제도적방안 -전문화 계열화제도폐지대비중복, 과다투자방지및중소방산업체보호수단으로서방산지정제도개선방안 지정범위지정형식 (S/W, 공정기술, ( 방산지정제도의신기술관리 ) 개선 ) 개방대비 ( 보호육성제도구상 ) 제도연계 ( 중복 과다투자방지, 중소기업보호 ) -4-

9 제 1 장연구의개요 1.3 연구의범위및방법 가. 연구의범위 기간적범위 - 본연구는 2006 년 10 월일부터 2006 년 12 월일까지수행하였음. - 용역기간 : ~ (3 개월 ) 내용적범위 연구의내용적범위 범위대분류세분류 지정범위 지정형식 개방대비 제도연계 S/W, 제조 공정기술, 신기술등을포괄, 방산지정하여관리할수있는방안 지정형식등현방산지정제도의개선방안 FTA 등개방화추세등을고려하여국내방위산업체를보호 육성할수있는제도적방안 전문화 계열화제도폐지대비중복및과다투자방지및중소방산업체보호수단으로서방산지정제도개선방안 방산물자로보호 관리가필요한신기술, 제조 공정기술현황및관리실태포함 방산지정형식상의한계 - 동일모델이더라도적용 장비가상이한경우별 개의 방산물자로 지정, 관리 FTA 등개방화추세, 방위산업체보호 육성제도구상 전문화 계열화제도폐지, 중복및과다투자방지, 중소기업보호수단 -5-

10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나. 연구의방법 단계별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수립흐름도 1 단계 외부환경분석 국방환경 고객환경 경쟁환경 내부능력평가 방산물자지정구조 물적인적자원형태 방산물자지정효과분석 방산물자지정여건분석 핵심역량도출 Bench Marking 국내방산물자지정 내외부의견수렴 GroupTechnic 전문가의견및설문조사 방산물자지정정립 방산물자지정기본구상 2 단계 Portfolio 분석 BCG 방식 G E 방식 SWOT 분석 기회위협요인 강점약점분석 방산물자지정목표및활성화과제도출 목표의명확화 활성화방안수립 전략의우선순위 효율적자원배분 전략의선택및지원 방안별계획및지원 부문별활성화방안 방안에대한심의 조정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확정 최종보고 -6-

11 Ⅱ 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2.1 지정의의미 2.2 방산물자지정제도의기능과역할 2.3 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 2.4 방산지정제도의효과와당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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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2.1 지정 의의미 지정 (designation) 은조직을대상으로규정된기준에적합하여능력 이있음을증명하는행위로차별적임. - 기준에적합하여능력이있음을증명함 ( 차별 ) - 지정 이라함은어떤조직이특정한업무를수행할능력이있다는 공식적승인을해주는절차를말함. 1) 인증 (certification) 은제품, 서비스, 시스템, 사람을대상으로규정된 기준에적합함을증명하는행위. - 인증 이란제품, 서비스, 생산공정, 경영시스템등이미리정한 기술적요구사항을만족한다는것을보증하는것. - 기준에적합함을증명하거나적합성행위 인정 (accreditation) 은조직을대상으로규정된기준에적합하여능 력이있음을증명하는행위. - 행위의주체가대개법적인자격을갖고있으며, 무차별적임. - 기준에적합하여능력이있음을증명함 ( 무차별 ) - 적합성평가기관의행정행위 1) 휴대전화충전기의시험기관지정지침 ( ) 제 3 조 -9-

14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방산물자지정제도의기능과역할 가. 지정목적및분류 방산물자의지정은방위사업법제 34 조방산물자의지정, 제 35 조방산 업체의지정등에서방산물자의지정은안정적인조달원확보와엄격 한품질보증등을위하여필요한물자를정하는것을의미. - 방위사업청은산업자원부와의협의하여무기체계로분류된물자 중에서필요한물자를방산물자로지정할수있음. - 또한무기체계로분류되지아니한물자로서법규에서정하는물 자에대하여는이를방산물자로지정할수있음. 방위사업법제 3 조 ( 정의 ) 제 7 호에서 방위산업물자 라함은군수품중 제 34 조 ( 방산물자의지정 ) 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물자를말하고있 음. - 방위사업법제 3 조에의하여지정대상은 군수품 (= 무기체계 + 비무 기체계 ) 이라는포괄적기준을적용하고, 제 34 조에서는 무기체계 로분류된물자 로한정적기준을적용하고있음. 1) 포괄적기준의적용대상 방산물자의지정범위를광의로적용하면, 군수품으로국방부및그 직할부대 직할기관과육 해 공군이사용 관리하기위하여획득하는 물품으로서무기체계 2) 및비무기체계 3) 모두를대상으로함. -10-

15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무기체계와비무기체계의구분함에있어방위사업법시행규칙제 2조제1항은군수품이어디에해당되는지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국방부 방위사업청 각군및국방부직할기관의요청에의하여합동참모의장이이를 30 일이내구분 결정하여통보하도록하고있음. 2) 한정적기준의적용대상 한편방산물자의지정대상은방위사업법제34 조 ( 방산물자의지정 ) 에따라방위사업청장은산업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무기체계로분류된물자중에서안정적인조달원확보및엄격한품질보증등을위하여필요한물자를지정대상으로함. 무기체계로분류되지아니한물자로서법규에정하는물자에대하여 는이를방산물자로지정할수있음. - 무기체계로분류되지아니한물자로서방산물자로지정할수있 2)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등전장 ( 戰場 ) 에서전투력을발휘하기위한무기와이를운영하는데필요한장비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등제반요소를통합한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을말한다.( 방위사업법제 3 조 3 호 ) 방위사업법시행령제 2 조 ( 무기체계의분류 ) 방위사업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3 조제 3 호의규정에의한무기체계는다음각호와같다. 1. 통신망등지휘통제 통신무기체계 2. 레이다등감시 정찰무기체계 3. 전차 장갑차등기동무기체계 4. 전투함등함정무기체계 5. 전투기등항공무기체계 6. 자주포등화력무기체계 7. 대공유도무기등방호무기체계 8. 모의분석 모의훈련소프트웨어및장비등그밖의무기체계 3) 무기체계외의장비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그밖의물품등제반요소를말한다. ( 방위사업법제 3 조 4 호 ) -11-

16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는물자는, 1. 군용으로연구개발중인물자로서연구개발이완료된후무기체 계로채택될것이예상되는물자 2. 그밖에국방부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되는물자 물자에대한분류는주요방산물자와일반방산물자로구분하고, 전자 는주요하거나핵심적인물자로하고, 후자는그외의방산물자로함. -군수품을생산하고있거나생산하고자하는자는국방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당해물자를방산물자로지정하여줄것을방위사업청장에게요청할수있음. 이경우방위사업청장은 3월이내에그물자를방산물자로지정함이적합한지여부를결정하여이를요청인에게통보하여야함. 나. 방산물자의지정구분 구무기체계획득관리규정제 30 조 ( 무기체계와비무기체계구분 ) 무기 장비 물자및시설등은무기체계와비무기체계로구분하였음. - 무기체계 : 무기, 군사작전에직접운용되는주요장비및물자 - 비무기체계 : 무기체계이외의장비 물자 시설및소프트웨어 무기체계는지휘및통제무기체계, 기동무기체계, 화력무기체계, 항공기무기체계, 함정무기체계, 유도무기체계, 방공무기체계, 통신 전자무기체계, 정보 전자전무기체계, 화생방무기체계및기타무기체계등 11 개체계로분류함. -12-

17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한편기존장비나주장비와달리별개의무기체계소요로간주하는경 우는, -무기체계의성능개량으로운영개념이현저하게변경되거나중대한작전운용성능이변경되는경우 - 무기체계의구성장비로독립된기능을발휘하고타무기체계에탑재, 연결, 결합하여사용하고있거나사용될수있는경우 -기타별개의무기체계로결정된경우 1) 무기체계분류 (1) 지휘및통제무기체계 지휘및통제무기체계는지휘및통제를목적으로하는자동화체계 로서전투의통합및동시성을발휘할수있는무기체계류를말함. 지휘통제 통신무기체계 중분류 소분류 대상장비 합동지휘통제체계 전략제대C4I 지휘소자동화체계 (CPAS), 합동지휘통제체계 (KJCCS) 등 지상지휘지휘통제통제체계 지상전술C4I 체계등 체계해상지휘통제체계 해군전술C4I 체계, 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등 공중지휘통제체계 공군전술C4I 체계, 자동화방공통제체계등 MSC-500K 전술통신체계 (SPIDER), 전술통신체계군전술종합통신체계 (TICN) 등 통신체계위성통신체계군위성통신체계 (KMSCN), 기상위성수신체계등 공중중계체계공중중계비행선등 통신장비 교환장비 전술용전자식전화기 (TTC-95K), 전술용전자식, -13-

18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교환기 (SB-30K) 등다중채널무선장비, 다중채널무선중계장비, 전송장비다중채널무선단말장비등무선타자송수신기, 고속전문처리기, 기록통신장비전자식전신타자기등전술용전자식전화기 (TA-512K), 야전용전화기유선단말장비등휴대용FM 무전기 (PRC-999K), 차량용 FM 무전기, 소부대무전기,VHF 공지통신장비,UHF 공무선단말장비지통신장비, 항공기용 FM 무전기, 공지통신무전기, 차기소부대무전기등기타경보용수신기 (GRR-5K), 통신장비통신중계용전술차량 (K-534) 등 (2) 기동무기체계 전차 : 경 ( 輕 ) 중 ( 中 ) 중 ( 重 ) 전차, 구난전차등의장갑차량류 장갑차 : 병력수송용, 탑승전투용, 박격포 토우 발칸등화기탑재용, 탄약운반용, 전투지휘용, 화생방정찰용, 구난용, 상륙돌격용등의장 갑차량류 기동지원장비 -무기탑재및견인용차량, 전투지원장비탑재용차량, 전술지휘통제용차량등전술적운용을위하여특수목적으로설계 제작된특수목적차량류 -공병전투장갑차, 지뢰제거 통로개척등의전투공병장비류 -강 계곡 장애물등을극복할목적으로제작된부교및문교, 조립교, 교량전차등의간격극복및도하장비류 -14-

19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기동및대기동지원장비 기동장비무기체계 중분류 소분류 대상장비 전투용 M47,M48A2,M48A3K,M48A5/5K,K-1,K1A 전차 1,T-80U, 차기전차등 전투지원용 K-1 구난전차,M88A1 구난전차등 K-200/A1,M113A1,CM6614,BMP-Ⅲ,LVTP 전투용 7A1,KAAVP7A1, 차륜형장갑차,K-281/A1, K-242/A1,BMP-Ⅲ 등 장갑차 지휘통제용 K-277,LVTC7A1,KAAVC7A1 등 사격지휘용 :K-77 등 전투지원용 화생방정찰용 :K-216 등 구난용 :K-288/A1,KAAVR7A1 등 탄약운반용 :M548,K-9 용탄약운반장갑차등 전투용 중형전술차량,TOW 106mm 제논탑재차량, K-532 다목적전술차량등 전투차량 5톤확장식밴,1¼ 톤 2½ 톤사격지휘차, 지휘용 1¼ 톤통신가설차등 전투지원용 5톤 10 톤구난차등 전투공병장 장갑전투도쟈 (M9ACE), 다목적굴착기, 공병전 비 차등 부교 (M4T6), 기동부교 (RBS), 장간 간편조립교, 간격극복및교량전차 (AVLB), 차기전술교량, 자주도하장비도하장비등 지상무인전투체계개인전투체계 대지뢰전장비 MICLIC, 휴대용지뢰탐지기 (PRS-17K), 지뢰제거장비 (MineBreaker) 등 대기동장비한국형살포지뢰, 원격운용통제지뢰등 기동항법장비 휴대용 GPS 등 기타지원장비 항공기견인차, 유조차 (2½ 톤이상 ) 등 전투용 - 전투지원용 (3) 화력무기체계 -15-

20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소화기 : 권총, 소총, 기관총, 유탄발사기, 유탄기관총등의총기류 대전차무기 : 대전차로켓포, 대전차유도무기, 무반동총등주로대기갑작전을목적으로사용되는무기류 화포 -경( 輕 ) 중 ( 中 ) 중 ( 重 ) 박격포류 -견인및자주곡사포, 견인및자주평사포등지상작전의화력지원을목적으로사용되는화포류 -다련장로켓, 무유도로켓등의로켓포류 -해안에설치, 해상표적을파괴할목적으로사용되는화포류 -함정에장착지상 대함 대공용으로사용되는함포 -항공기에장착하여공대공 공대지로사용되는기관포 탄약 : 지상탄, 함정탄, 항공탄, 지뢰, 기뢰, 폭뢰, 선전탄등의폭발물류 화력무기체계 중분류 소분류 대상장비 구경권총,K16A1 K-1 K-2 소총, 개인화기소화기 M203 K-201 유탄발사기등 기관총 K-3 K-4 M60 K-6 기관총등 대전차로켓 M72LAW,PZF-3 등대전차화대전차유도무기 METIS-M,TOW 등기무반동총 57mm 90mm 106mm 무반동총등 박격포 60mm 81mm 4.2 박격포등 105mm(M101,KH-178),155mm(M114A1,K 야포화포 H-179,K-55,K-9),8" 자주 견인포등 다련장및로켓 MLRS,130mm 다련장,H J,2.75" 로켓등 함포 20mm,30mm,40mm,76mm,127mm 등 표적탐지 화력통제레이더 TPQ-36,TPQ-37 등 전차및화포용 전차장열상조준경, 전차포수조준경,BTCS 화력지원장비 사격통제장비기타화력지원장비 등측지제원계산기, 광파거리측정기, 자동측지장비등 -16-

21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탄약 지상탄 함정탄 항공탄 기관총탄, 박격포탄, 포병탄, 전차포탄, 로켓탄, 지뢰, 폭약등 20mm,30mm,40mm,76mm,127mm 기뢰, 폭뢰등 500/2000lbs 일반폭탄, 확산탄, 조명탄등 특수탄약전자파펄스탄, 탄소섬유탄등대유도탄기만체 (DECOY),CHAFF,R-BOC 유도탄능동유인체등 (4) 항공기무기체계 일반목적기 -전투기 폭격기 공격기등요격및공격을목적으로운용되는전투항공기류 -항공정찰을목적으로운용되는정찰항공기류 -병력, 장비, 물자수송, 탐색및구조, 연락업무또는환자수송등을목적으로운용되는수송항공기류 -항공관측및공중작전통제를목적으로운용되는관측및통제항공기류 -잠수함 수상표적의탐색및공격등을목적으로운용되는해상초계항공기류 -공중급유를목적으로하는급유항공기류 -비행훈련을목적으로하는훈련항공기류 -대공사격을위한표적예인을목적으로하는대공표적예인항공기류 특수목적기 - 조기경보및공중작전통제를목적으로운용되는항공기류 - 전자전을목적으로운용되는항공기류 -17-

22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대공제압기 회전익기 : 군사작전에운용되는회전익항공기류 무인항공기 : 기만, 항공정찰또는대지공격등을목적으로사용되는 항공기류 중분류 소분류 대상장비 전투기 F-4,F-5,F-16,F-15K 등 폭격기공격기 A-37,A-50 등 수송기 C-130,CN-235,HS-748 등 고정익 KT-1,T-41,T-103,T-38,T-50,T-59 훈련기항공기등 정보 전자전기 RF-4C,RF-5,RKF-16 등 관측및통제기 O-2,KO-1 등 해상초계기 P-3C 등 기타 L-2,CARVAN-Π,C-500 등 기동헬기 UH-1H,UH-1N,UH-60,CH-47D 등 공격헬기 AH-1,500MD 토우기,ALT-Ⅲ,LYNX 등 정찰헬기 500MD 기본기,BO-105 등회전익기소해헬기,BELL-412,AS-332,HH-32,H 탐색구조헬기 H-47,HH-60 등 지휘헬기 VH-60,S-92 등 무인무인전투기, 무인정찰기, 대공제압무인기, - 항공기공중중계 UAV 등 항공기사격통제장비 AN/APG-68, AN/APG-63, IRST, HUD 등 정밀폭격장비 LANTIRN,PAVE TACK,PAVE SPIKE 등 항공전투항공항법장비 INS,GPS,TACAN,ILS,RDR,ALT,AD 지원장비 F 등 항공기피아식별장비 기타지원장비 항공무기체계 AN/APX-76,AN/APX-101 등 항공기시동장비, 항공기부양견인장비, 폭탄운반장비, 폭탄장탈착기등 (5) 함정무기체계 -18-

23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수상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함 ( 고속정을포함한다 ) 등대함, 대공, 대잠작전을목적으로운용되는전투함정류 -기뢰부설함, 기뢰탐색함, 소해함 ( 소해정을포함한다 ) 등기뢰부설과소해작전을목적으로운용되는기뢰전함정류 -상륙함, 고속상륙정, 군수지원정등상륙작전을위해인원과장비를상륙또는탑재할목적으로운용되는상륙전함정류 -유조함, 군수지원함, 구조및예인함, 해양조사및정보수집함, 훈련함등타함정에지속적작전활동을지원할목적으로운용되는지원함정류 잠수함 : 잠수함, 잠수정등수중작전을목적으로운용되는함정류 함정무기체계 중분류 소분류 대상장비 전투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등 기뢰전함 기뢰부설함, 소해함, 기뢰탐색함등 수상함 상륙함 대형수송함, 상륙함, 고속상륙정등 지원함 군수지원함, 잠수함구조함, 수상함구조함, 해양조사함, 잠수정모함등 잠수함 ( 정 ) 잠수함잠수함, 소형잠수함등잠수정잠수정, 무인잠수정등 경비정 항만경비정, 도하경비정등 수송정 항만수송정등 청수정, 유조정, 냉동정, 예인정, 청소정, 군수지원정보조선박준설정, 토운정등 상륙지원정 소형상륙정, 상륙부교예인정등 특수정 잠수지원정, 구조지원정, 반잠수정모함, 침투선박, 심해잠수구조정 (DSRV) 등 함정전투호위함전투체계 (SSCS), 구축함전투체계함정전투체계체계 (AEGIS), 잠수함용전투체계등 해상전투함정사격통제장비 WM-28,WSA-423,WCS-86 등 -19-

24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지원장비 함정피아식별장비함정항법장비침투선박소해장비구난, 구명장비기타지원장비 UPX-27,TPX-54,APX-72 등 GPS,SRN-15A 등수영자이송정 (SDV) 등무인기뢰처리기등잠수기셋등주추진엔진등 (6) 유도 정보전자전 통신 전자무기체계 대지유도무기 : 지상, 함정, 항공기에서지상표적공격을목적으로사용되는유도무기류 대함유도무기 : 지상, 함정, 항공기에서함정공격을목적으로사용되는유도무기류 정보장비 : 신호정보장비, 영상정보장비, 정보처리장비및정보위성등의장비류 전자전장비 : 적통신및전자장비사용에대한탐지, 분석, 방해및기만을목적으로사용되는전자전지원 (ES), 전자공격 (EA), 전자보호 (EP) 등의장비류 통신장비 -전술용유선, 무선통신장비류 -다량의전문송수신을목적으로하는기록통신장비류 -유 무선반송및중계등다중통신을목적으로하는장비류 -통신위성 항법장비 : 항공기, 함정, 차량등의위치확인및유도 관제를목적으로사용되는장비류 레이더장비 -해안, 해상, 항공관제, 기상레이다장비류 ( 체계구성장비는제외 ) -피아식별을목적으로사용되는장비류 음향 음향대항장비 : 수중표적탐지를목적으로사용되는장비및대 -20-

25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항체계장비 전자광학장비 : 광증폭야시장비, 열상장비, 레이저장비류 사격통제장비 : 전차, 화포, 함정, 항공기탑재무기의사격통제또는지원을목적으로사용되는장비류 중분류 소분류 대상장비 지상발사유도무기 지대지유도무기 ( 현무,ATACMS), 지대함유도탄 (HARPOON) 등 유도무기 해상발사유도무기 함대지, 함대함, 함대공유도탄, 잠대함유도탄등 공중발사유도무기 공대지, 공대함, 공대공유도탄등 수중유도무기 경어뢰, 중어뢰, 장거리대잠어뢰등 특수무기 레이저무기 고에너지레이저무기, 고출력마이크로파무기, 초저주파음향무기등 전자지원장비 지기용 ES 장비, 공중신호정보수집장비, 동 서부지역 ES 장비, 레이더경보수신기등 전자전장비동 서부지역 EA 장비, 함정용 ES/EA 장비, 전자공격장비전자전탄살포기, 전자방해장비등 전자보호장비 유도탄접근경보기등 GPS-100,SPS-95,GPS-98K,MR-1600, 감시레이더 지상감시장비 (RASIT), SAR 체계, 대함레이 더등레이더장비항공관제레이더 MPN-14,GPN-22,TPN-24 등 방공관제레이더 TPS-65,TPS-77,FPS-117 등 전자광학장비 수중감시장비 감시 정찰무기체계 기상관측레이더 RDR-IF,WXR-350A,WSR-D4C 등전자광학영상장비 (LOROP), 전술정찰정보수전자광학장비집장비 (TAC-EO), KA-56,KS-92A, 정찰위성 (EO/IR) 등 광증폭야시장비 PVS-98K,AVS-01K,CK-037 등 열상감시장비 TAS-502,TAS-970K,PAS-01K, 전방관측적외선장비등 레이저장비 야간표적지시기,GAS-1K 등 음탐기 선체고정형음탐기 (HMS), 예인음탐기 (TASS) 등 -21-

26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군사정보지원체계기타감시체계 어뢰음향대항체계수중감시체계기타음파탐지기 - SLQ-260K,SLQ-25K 등 항만감시체계, 고정형수중감시체계등 자기탐지기 (MAD) 등 해양종합정보체계, 군사정보종합처리체계 (MI MS), 군사지리정보체계 (MGIS) 등 피 아식별장비 OX-60,AN/UPX-23 등 (7) 방공및화생방무기체계 지상, 함정, 항공기에서공중표적공격을목적으로사용되는유도무기류 대공기관총, 대공포 ( 견인, 자주 ) 등대공작전수행을목적으로사용되는총포류 방공작전을목적으로사용되는지상운용체계구성장비류 : 방공레이더 ( 방공관제용탐색레이더, 탐지 / 추적레이더 ), 유도탄발사대, 사통장비기타 화생방탐지및식별, 경보, 보호, 해독및제독등의목적으로사용되는장비및물자류 화염발사기, 연막차장장비류 방호및화생방무기체계 중분류 소분류 대상장비 대공포 20mm 대공포,30mm 대공포,35mm 대공포,M45 D,M55 등 방공 대공유도무기미스트랄, 제브린,IGLA, 천마, 호크, 나이키등 방공레이더 TPS-830K,DA-05 등 방공통제장비 TSQ-73, 방공C2A 등 화생방보호 방독면, 보호의, 화생방집단보호시설등 화생방 화생방정찰 화생방정찰차, 화학자동경보기, 방사능측정기, 신 -22-

27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제독 연막 형제독차, 휴대용제독기, 중형제독기, 개인제독기등발연기, 적외선차폐겸용발연체계등 (8) 기타무기체계 기타무기체계는 주장비의전술적운용효과를동일또는근접하게 발휘할수있도록제작된모의훈련장비류등을말함. 중분류 소분류 대상장비 작전지휘시설 TOC 건설등 통신시설 M/W 망건설등 전투진지및전투필수시설경계시설 해 강안및 GOP 경계시설등 해상및항공작전시설 항만, 부두, 비행장, 활주로등 국방 M&S 및전술훈련모의장비 기타시설국방 M&S 전술훈련모의장비 기타무기체계 격납고, 탄약고등 K 계열전차소부대전술시뮬레이터, P-3 및 LYNX 시뮬레이터전투기 수송기 훈련기시뮬레이터등 2) 비무기체계분류 병력운영, 시설유지, 장비유지및운영에필요한장비와물자 ( 해안경 비정등보조선박을포함 ) 개인의기본및생존방호장구류 : 개인장구요대, 전투복, 전투화, 우 의, 천막, 배낭, 나침의, 헬멧, 방탄복, 방한복, 신호킷, 전투식량, 대 검, 야전삽등 -23-

28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자동화정보체계 -자원관리체계 : 예산, 인력,CALS 등 -정보통신기반체계 : 컴퓨터, 정보통신망 (LAN,WAN 등 ), 정보보호체계 -사무자동화체계 -교육훈련체계 :CBT, 워게임, 국방모델링및시뮬레이션 (DM&S) 등 부대의전투지원장비및물자 : 발전기, 축전지, 위장망, 철조망, 야전 취사기구, 급수펌프, 난방기구, 충전기, 소화기, 야전숙영장구류및 물자 전력화장비의운영유지에필요한수리부속및유지물자 : 부분품 (Pa rt), 결합체 (Assembly), 모듈 (Module), 각종유류 교육훈련및교보재류 : 활성 비활성교보재류 장비획득과관련된수용시설, 부대증 창설시설및전투필수시설 기타무기체계분류에서제외된장비및물자 중분류 소분류 대상장비 병력운영, 시설유지, 장 비유지및운영에필요 한장비및물자 일반군수품 비무기체계 일반차량, 버스, 승용차, 도쟈, 크레인, 정비장비 물자 ( 공구 ) 등 개인의기본및방호장전투화, 전투복, 천막, 나침의, 헬멧, 구방탄복, 대검, 야전삽등전력화장비의운영유지부분품 (Part), 결합체 (Assembly), 모듈에필요한수리부속및 (Module), 각종유류등유지물자발전기, 축전지, 위장막, 철조망, 야전 기타공병, 병참, 의무, 통신, 함정, 항공등의일반적인근무지원장비및물자 취사기구, 급수펌프, 난방기구, 충전기, 소화기, 해상브이, 정훈기재, 기상팩스, 사진장비, 정밀측정, 야전숙영장구및물자등 -24-

29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자원관리정보체계자동화정보체계기반체계 교육훈련용장비 물자기타 교육훈련용장비 교보재류교육지원장비 - 일반시설무기체계로분류되지않은기타장비및물자 교육훈련, 보조교육체계, 국방M&S, 자원관리, 사무자동화등정보통신체계, 컴퓨터체계, 정보보호체계, 상호운용성기반환경체계중대급마일즈장비, 기계화대대훈련용마일즈장비등실험실습장비, 특수교보재등빔프로젝트, 환등기등교육훈련장, 사격장, 방음벽, 강의실등 3) 방위사업법의방산업체의구분 방산업체로구분하여지정하는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방산물자를생산하는업체를주요방산업체로, 그외의방산물자를 생산하는업체를일반방산업체로지정함. 1. 총포류그밖의화력장비 2. 유도무기 4) 3. 항공기 4. 함정 4) 방위사업법시행규칙제 27 조 ( 방산물자의지정대상 ) 영제 39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방산물자로지정할수있는물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물자를말한다. 1. 군사전략상긴요한소량 다종의품목또는군전용암호장비로서경제성이낮아방산업체등이생산을기피하는물자 2. 무기체계로분류되지아니한것으로서사람의생명에직접관련되어엄격한품질보증이요구되는물자 3. 무기체계로분류된물자의주요부품또는방산물자의주요부품으로서연구개발이진행중이거나완료된물자 4. 생산 조달의중단이예정되는장비로서그수리부속품이장기간계속필요한물자 5. 연구개발하여생산한물자에해당되지아니하나군사전략상주요물자로서정비 재생 개량또는개조등이필요한물자 -25-

30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탄약 6. 전차 장갑차그밖의전투기동장비 7. 레이더 피아식별기그밖의통신 전자장비 8. 야간투시경그밖의광학 열상장비 9.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지휘및통제장비 12. 그밖에방위사업청장이군사전략또는전술운용에서중요하다고인정하여지정하는물자 주요방산업체에관련된방산물자유형 유도무기 총포류기타화력장비 항공기 함정 주요방산업체로지정되는물자 탄약 레이더 피아식별기그밖의통신 전자장비 전차 장갑차그밖의전투기동장비 군사전략전술운용중요하다고인정하여지정하는물자 지휘통제장비 화생방장비 전투공병장비 야간투시경그밖의광학 열상장비 -26-

31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2.3 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 가. 방산지정제도의개요 방산지정제도란 5) 구방산특조법에서부터지정업체가해당분야에 우선적으로참여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제도로서, 방산전문 화및계열화제도 와 방산물자및업체지정제도 를포함하여지칭 하는것임. - 방산물자및업체지정제도는경쟁조달이곤란한군전용물자의 조달원을확보하고, 적정품질을보장하기위하여무기체계와그 주요구성품에대해지정업체에게양산독점권을부여하는제도 로서,1973 년방산특조법의제정과함께도입되었음. - 방산전문화및계열화제도는 1983 년에실시된이후중ㆍ장기획 득계획에포함된군용물자중에서향후연구개발또는기술도입 생산을해야할필요가있는품목에대해서지정된업체에게참여 우선권을부여하는제도. 방산지정제도의개요 구분 방산물자및업체지정제도 전문화및계열화제도 도입년도 1973 년 1983 년 근거법규방위사업법 방산특조법국방부 산자부공동훈령 도입취지지정물자의안정적조달과업체과당경쟁, 중복투자방적정품질보장지지정업체기술개발촉진지정대상무기체계 ( 일부비무기체계 ) 무기체계및그주요구성및혜택 및그주요구성품의양산독점권 품의연구개발, 기술도입생산우선권 5) 국내방위산업의현황자료는방산특조법이 06 년부터방위사업법에흡수ㆍ통합되어 06 년이전은방산특조법을, 06 년부터는방위사업법을국내방위산업에관한근거법으로인식함. -27-

32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나. 방산물자및업체지정현황 1) 방산물자지정현황 현재방산물자로지정된것은약 1,390 개로이중에서완제품은 395 개, 부품은 995 개임. 지정구분및형태별방산물자지정현황 지정구분부품명구분계주요일반완제품기타방산물자 1, 업종별방산물자의지정은탄약이 347 종, 유도 246 종, 화력 187 종등 1,390 종에이르고, 부품별로는완제품은탄약이 114 종, 통신전자가 76 종, 기동이 37 종으로지정되어있음. 지정구분및형태별방산물자지정현황 구분 계 지정구분부품명주요일반완제품기타 화력 탄약 기동 항공 유도 함정 통신전자 광학 화생방 기타 전체 1,

33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분야별지정구분 화력 탄약 기동 항공 유도 함정 통신전자 광학 화생방 기타 전체 % 20% 40% 60% 80% 100% 주요 일반 분야별부품명 화력탄약기동항공유도함정통신전자광학화생방기타전체 % 20% 40% 60% 80% 100% 완제품 기타 연차별물자지정은 1974 년 48 종지정으로시작하여 1990 년 158 종을 지정하여한해가장많이지정하였고,2003 년엔 139 종, 방위사업청출 범이후인 2006 년엔 52 종을지정하였음. -29-

34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연도별물자지정현황 (2006 년 10 월현재 ) 구분 계 지정구분부품명주요일반완제품기타 1974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전체 1,

35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계주요일반완제품기타 년 1978년 1982년 1986년 1990년 1994년 1998년 2002년 2006년 주.2006 년 10 월말현재기준 업체별로물자지정을살펴보면한화 173 종, 풍산 110 종, 넥스원퓨처 1 01 종, 두산인프라코어 66 종, 삼성테크윈 64 종, 위아 59 종,S&T 중공업 57 종, 삼성탈레스 51 종으로나타났음. 방산업체별물자지정수 구분 계 지정구분부품명주요일반완제품기타 강남 경주전장 광림 국제종합기계 극동통신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네비콤 넥스원퓨처 다윈프릭션 다이모스 대동기어 대명 대신금속

36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대양전기공업 대우정밀 대우조선해양 대원강업 대한항공 데크 도담시스템스 동명중공업 동성전기 동양정공 동양테크 동일자동차 동진전기 두산 두산엔진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두원중공업 디지털선일 로우테크놀로지 로템 발레오전장 비앤비쏠루션 비젼이노텍 비츠로셀 삼공물산 삼성전자 삼성탈레스 삼성테크윈 삼양화학공업 삼영이엔씨 서울엔지니어링 성진테크윈 세방하이테크 수원지관 스페코 시공사 신정개발 알코아코리아

37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연합정밀 오리엔탈코 위다스 위아 유니모테크놀로지 은성사 이오시스템 이화전기공업 인소팩 진성테크 진양공업 진영정기 창원특수강 크로시스 티에스택 퍼스텍 평화산업 풍산 풍산 FNS 프롬투정보통신 한국로스트왁스공업 한국통신기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화이바 한림에스티 한벨헬리콥터 한일단조 한진중공업 한화 해안기계산업 현대제이콤 현대중공업 휴니드테크놀러지스 KSP LS 전선 S&T 중공업 STX 엔진 전체 1,

38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연도별방산물자 ( 완제품기준 ) 수의변화추이 : 지정방산물자중 완제품의수는 06 년현재기준으로총 395 개이며, 00 년이후 05 년까 지계속증가추세였으나 06 년에는방산물자가대폭지정취소되었음. -무기체계에첨단화ㆍ복합과추세에따라완제품과함께방산물자 지정이필요한하위부품수도증가하기때문에부품을포함한전 체지정방산물자의수는이전보다빠르게증가할것으로보임. 연도별방산물자지정및지정취소 구 분 74~ 지 정 취 소 물자수 최근방산물자신규지정및지정취소 : 06 년이후신규지정방산물 자는 3 개품목이며, 이중완제품은 1 개품목임 년방산물자지정현황 분야세부분야장비명부품명업체명지정일자지정구분 통신전자 통신전자 통신전자 통신전자 통신전자 수중감시장비 수중감시장비 수중감시장비 수중감시장비 어뢰음향대항체계기만기 (SLQ-260K/SLQ-261K) (WLQ-260K) 어뢰음향대항체계제어장치지시기 (SLQ-260K/SLQ-261K) (KY-260K) 모의기만기용어뢰음향대항체계시뮬레이터 (SLQ-260K/SLQ-261K) (TS-262K) 어뢰음향대항체계 ( 잠수함용 ) 보안장비특수전화기용암호장비 (PH-05B) 기만기 (WLQ-262K) 완제품 넥스원퓨처 ' 일반 넥스원퓨처 ' 일반 넥스원퓨처 ' 일반 넥스원퓨처 ' 일반 프롬투정보통신 ' 주요 -34-

39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05 년이후에지정취소된방산물자는총 118 개품목이며, 이중완제 품은 16 개품목, 부분품은 102 개품목임. - 그중제조 공정기술로판단되는열처리, 표면처리, 주조등에대 하여지정물자취소에따라업체취소가된방산업체는삼우금속, 한국열처리등 4 개사임. 05 년이후방산물자지정취소내역 취소품목부품명지정생산업체취소일자 105mm 곡사포 (KM101A1), 130mm 다연장로켓트탄등 60mm 박격포 (KM19), 야간투시경 (KAN/PVS-5A) 등 발칸탑재장갑차 (K263), 장갑차 (K200) 등 무전기세트 (PRC-85K), VHF 중계및단말장비등 주. 방산물자지정취소일자순으로정렬함 표면처리삼우금속 정밀주조천지산업 열처리한국열처리 크리스탈일신통신 ) 방산업체지정현황 지정방산업체에는해당업체가생산하는방산물자의성격에따라서 주요방산업체 ( 주요방산물자생산 ) 와 일반방산업체 ( 일반방산물자생산 ) 로분류되며 6), 주요방산업체가 52 개사로일반방산업체 32 개사보다많음. 6) 주요방산물자는방산특조법제 4 조에의거하여 무기체계상주요전략및전술장비 또는기타국방부장관이군사전략또는전술운용상중요하다고인정하여지정하는물자 를말하며, 그이외의방산물자를일반방산물자라고함. -35-

40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구분 업종 주요방산업체 업종별 7) 방산업체지정현황 화력탄약기동항공유도 함정통신전자 화생방기타합계 일반방산업체 합계 지정방산업체수는 06 년 8 월말을기준으로총 84 개업체이며, 방산 특조법에의한방산업체의지정이시행된이후, 다소의증감은있으 나 80 여개내외의수를유지하고있음 년부터 00 년까지외환위기 (IMF) 에따른산업구조조정의영향 으로인해지정방산업체수가일시적으로감소하였으나, 00 년이 후다시증가하여예전수준을회복하였음. 연도별방산업체지정및지정취소 구 분 74~ 지 정 취 소 업체수 ~ 06 년기간중방산업체지정취소사례를사유별로구분하면, 기 업간인수ㆍ합병으로인한경우가 33.7% 로가장많음. 7) 방위산업의세부분야는통상무기체계분야에따라구분하고있으나, 일반적으로경영분석에있어서표기하는용어와통일하기위하여무기체계분야를업종이라는용어로대신표기하기로한다. -36-

41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그다음으로는생산실적이없거나지정물자가취소되어업체지정취소가된경우가 32.3% 를차지하였다. 06 년에는삼우금속등 4개사가방산업체지정취소되었음. -최근분사 ( 分社 ) 및군소요부재로인한취소도나타나고있음. 지정취소사유 기업간인수ㆍ합병대체업체지정 지정업체부도발생 품목일반화 지정업체희망 기타사유 분 합 사 계 방산업체지정취소건및취소유형 건수 ( 구성비 ) 지정취소형태최근 5 년간취소업체 동일계열사간의인수ㆍ 23 건합병은 9건 (13.2%) 로 (33.8%) 나타남. 12 건부도로생산능력상실 (17.6%) 5 건 (7.4%) 4 건 (5.9%) 다수업체의생산 생산실적이없거나, 물자지정취소, 22 건업체폐쇄ㆍ철수, (32.4%) 취소유예기간도래, 보안규정위반등 2 건 (2.9%) 68 건 (100%) 방산부문분사화 01 년 : 대우전자 05 년 :STX 레이다시스 06 년 :S&T 대우, 오리엔탈코 01 년 : 포항제철 03 년 : 내쇼날푸라스틱삼정터빈 06 년 : 삼우금속, 일신통신, 천지산업, 한국열처리 -37-

42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다. 전문화및계열화지정현황 1) 전문화및계열화지정변천및그의미 전문화 계열화제도는정부가방산물자및방산업체를전문분야별로 지정한후보호 지원해주기위해마련한일종의방위산업보호육성 제도임. -과거방위산업전문화 계열화규정제3조에따르면, 연구개발이나기술도입생산이필요한군용물자를소요기술, 전용설비등의특성에따라분야별, 무기체계별, 품목별등으로집단화하여분류하는것을 전문화 계열화 라정의하고있음. 8) 전문화 란완성장비를기준으로분류한것이며, 지정된품목을 전문화품목, 지정된업체를 전문화업체 라정의하며, 계열화 란부품을기준으로분류한것으로완성장비의부품을담당하는업체는 계열화업체 인데계열화업체는전문화업체의협력업체가됨을말함. 방위산업전문화 계열화제도는무기분야의각품목을생산과사용상의제반특성에따라전문화및계열화품목으로분류하고, 분류된품목을연구개발하거나생산할수있는업체를정부가지정하는정책으로써정부가이제도를도입한배경은당시수립한방위산업정책과연관이있음. - 정부가 1973 년방산특조법을제정하여개발이완료된무기체계의 양산독점권을방산업체에부여하고, 경쟁이이루어지지않는군 8) 국방부훈령제 630 호, 산업자원부훈령제 15 호, 방위산업전문화및계열화규정 제 3 조 항 ( ) -38-

43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전용장비를안정적으로공급하고자방산물자 지정제도를도입 하였음. -그러나 1980 년대초반전반적인국내산업기술수준이향상되고고도정밀병기에대한국내방산물량확대에따른방산업체의수가대폭증가하면서업체간과당경쟁과중복투자현상이초래되었음. 정부로서는이를시정하고자 1983 년 6월방산업체전문화 계열화관리방침을잠정적으로제정하고, 기존의방산업체를대상으로주 부전문업체 1개씩을선정하는정책수단을강구하여한정된국내방산물량에비해상대적으로많은방산업체를조정할필요성이있었던것임. - 정부는또한동제도의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 1987 년방산특 조법을일부개정하여전문화 계열화조항 (4 조 3 항 ) 을마련. 9) 주요내용을살펴보면, 첫째, 대규모설비투자가필요하거나기존업체간중복투자또는과당경쟁이심한분야는대기업별로전담체제를구축하며그대상분야로화력 ( 중 소화기 ), 화생방, 탄약, 궤도차량, 잠수함등을포함하기로하였음. - 둘째, 민수및호환성이높고민간기술이기술발전을선도하는분 야는전문 계열화해제후대폭경쟁체제로전환하며그해당분 9)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 4 조 3 항 ( 전문화및계열화 )1 정부는방위산업을합리적으로육성하기위해여필요한경우에는연구개발하거나기술도입하여생산하고자하는물자또는관련업체를전문화하거나계열화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전문화및계열화의기준, 품목의분류및전문화및계열화업체로선정되고자하는업체로서방위산업체가아닌업체의보안요건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9-

44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야로는차륜차량, 일반함정, 통신, 정보, 지휘통제, 광학분야로정 했음. - 셋째, 향후방산물량, 설비투자규모, 민수와의호환성등의항목으 로평가하여 11 개무기체계분야를독점 과점 경쟁분야로세분화. - 넷째, 법규정비과정에서는전문 계열화품목과업체선정에관한 구체적인평가기준과평가방법조항을제시하여객관성과공정성 을기하고자했음. - 다섯째, 민수호환성이적고대규모설비가필요한분야는전담체 제를강화시키는방향으로제도상의미비점을보완하며, - 여섯째, 점진적으로전문 계열화축소운용을위해신규분류를최대한억제함. 그구체적인방안으로방산구조조정시경쟁체제전환품목의재분류를지양하고기술개발이필요한첨단무기체계는획득계획을고려하여반영함을원칙으로함. -일곱째, 법적해제및취소요건해당시에는과감히품목을해제하고선정업체를취소함. 이는장기간독점체제로기술개발또는품질개선노력이미흡한분야라든지기술발전으로경쟁이가능하고또기술의보편화로더이상보호육성이불필요한분야등은과감히취소한다는것임. - 여덟째, 소프트웨어등민간부문이선도하는분야는가능한경쟁 체제로운영하도록제도를정비하였음. 개발시에는경쟁유도를원 칙으로하고개발후에는방산물자지정제도를활용함. -40-

45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전문 계열화법규변천과정 구분 검토대상검토결과기존신규건의계지정유지지정불필요 전문화 품목 업체 계열화 품목 업체 자료 : 한국방위산업진흥회정책연구보고서, 방위산업전문 계열 화제도정비에관한연구, 전문 계열화변천과정의요약 구분 최초도입 1차정비 2차정비 3차정비 4차정비 시기 제한경쟁체제 운영제한경쟁체전담체제강독 과점체독점체제경쟁체제체제제화 ( 독 과제 점 ) 및경쟁 체제 업체수 주요내용 주, 부전문업체 1 개씩 2-5 개업체간경쟁체제구축 87 년 11 월방산특조법품목분류제정 ( 제4조체계보완 3) 전문화 2 개계열화 1 개 무기체계별로독점, 과점, 경쟁체제로분류 무기체계별로독, 과점체제로분류 대규모설비핵심전략국방부산분야 : 전담무기체계위자부공동체제구축주로축소훈령제정여타분야 : 운영경쟁전환 2) 업종별전문화및계열화품목분류 현재적용하고있는전문화및계열화분류기준은구방위산업에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제 3 조 ( 방산물자의지정대상 ) 및제 4 조 ( 주요방 -41-

46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위산업물자 ) 에준하면서업계실태를고려한것으로서전문화품목에 대한구체적분류는다음과같음. 방산물자의업종별전문화분류현황 분 야전문화분류수 전 문 화 분 류 화 력 4 1 소구경 2 중구경 3 대구경 4 대공화기 탄 약 4 1 일반탄약 2 조연탄 3 전자광학탄 4 지능탄약 기 동 2 1 경궤도차량 2 중궤도차량 항 공 3 1 고정익 2 회전익 3 무인항공기 함 정 1 1 특수함정 통신 1 1 전술통신체계 정보전자 3 1 전자전장비 2 수중음향체계 3 3차원레이다장비 지휘통제 1 1 사격통제장비 광 학 3 1 열상장비 2 주간관측장비 3 전자광학추적장비 유 도 6 1 대지유도무기 2 대함유도무기 3 대공유도무기 4 대전차유도무기 5 포발사식유도무기 6 수중무기 화생방 3 1 보호장비및물자 2 탐지ㆍ경보장비및물자 3 제독장비및물자 계 31 주. 구방산특조법시행규칙제 3 조, 제 4 조에규정된분류기준 전문화및계열화업체지정현황은 일기준으로전문화업체 는 34 개, 계열화업체는 53 개업체가지정되어있음. - 각분야에중복지정된업체를제외하면전문계열화업체는 39 개 업체이며, 전문화와계열화모두지정된업체는 12 개업체임. -42-

47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분야전문화업체계열화업체 화력 위아,S&T 대우, 두산인프라코어,S&T 중공업 탄약삼양화학, 풍산, 한화 4 두원중공업, 동명중공업, S&T 중공업, 창원특수강 4 3 알코아코리아, 풍산, 한화, 풍산 FNS, 동양정공, 한일단조 두산인프라코어, 삼성 LS 전선, 두산인프라코어, 동명기동테크윈, 3 중공업,S&T 중공업, 삼양컴택, 로템 STX 엔진, 평화산업, 두산중공 11 업, 한국화이바, 포항제철, 로템두원중공업, 넥스원퓨처, 삼성테크윈, 위아, 한화, 동명중공업, 항공한국항공 1알코아코리아, 금호타이어, 수원 13 지관, 한국화이바,STX 엔진, 휴니드테크놀러지스, 삼성탈레스 함정 통신 분야별전문ㆍ계열화업체지정현황 강남,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탈레스, 넥스원퓨처, 휴니드테크놀러지스 정보넥스원퓨처, 삼성탈레전자스,STX 엔진 6 두산중공업, 삼성테크윈, 대양전 4기,S&T 중공업, 세방하이테크, 6 STX 엔진 3-3 한화 1 지휘넥스원퓨처, 삼성탈레통제스 2 - 삼성탈레스, 이오시스 광학템, 로템, 넥스원퓨처, 5 두산인프라코어 - 두산인프라코어, 넥스원퓨처, 이유도넥스원퓨처, 한화 2 오시스템, 한화, 한일단조, 삼양화학, 두원중공업, 풍산, 세방하 11 이테크, 한일단조, 효성중공업 삼공물산, 삼양화학, 화생방한국통신기, 두산인프 4삼양화학 1 라코어 합계

48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방산지정제도 10) 의효과와당면과제 무기체계국내개발이나기술도입생산이전단계까지지정된업체에게개발및생산의우선권을주어기술개발을촉진하고, 중복투자의방지를목적으로한방위산업지원제도의시행효과전반에대해방산업체와소요군의입장과시각에따라평가가다르듯이방산업체간또는사용자사이에서도평가가다를수있음. 제도에대한방산업체는대체적으로긍정적인평가속에제도가부분 적수정이나보완이이루어지는선에서지속되기를희망하고있음. - 사용자입장에서제도개선에는매우긍정적인의견을보이는반 면, 관련학계나학자들은동제도의시행효과에대하여다소부 정적입장을보였음. 11) 사용자관점에서새로운방산업체의참여를통해더선택의폭이넓게방산물자를공급받기를희망하는입장이기때문에대체로방위산업지원제도가신규업체의방산참여기회를제한한다고보고있는반면, 방산업체는현행제도의혜택을지속적으로받기위해서전문업체선정이중요하다고생각하여현제도가존속되기를바라고있으며주요생산품목의지정 해제되는조건에매우민감하게반응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12) 그러나사용자나방산업체, 관련학계의모두가현행제도의가장큰 10) 본연구의 방산지정제도 는방위산업체에대한방산물자, 방산업체의지정및전문화 계열화제도를통합적으로인식함. 11)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위산업전문화 계열화화제도정비에관한연구 ( ),pp ) 상게서. -44-

49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문제점으로제기하는점은기지정업체가기득권보장해줌으로써오 히려기술개발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데의견을함께 하고있음. - 한편, 방산업체는기존분류체계, 품목, 업체선정등의부적절성, 불공정성등제도운영에대한문제점을제시하고있음. 가. 방위산업지원제도의긍정적효과 대체적으로방위산업지원제도가방위산업을합리적으로육성하고 보호하는제도적장치라는점에서방위산업발전에순기능하고있다 고긍정적인평가를하고있음. - 현행제도가방위산업육성발전에기여하고있는점으로첫째, 방 위산업지원제도는방산업체간중복투지방지및과당경쟁을해 소하여방위산업기반강화에크게기여하였다고인식하고있음. -현행제도는방위산업특성을고려한정책으로서기술과설비가유사한무기체계에대해특정업체에게우선권을부여함으로써방산업체난립에따른중복투자방지및기존의기술과설비를재활용토록하여방위산업합리적육성에기여한다고평가함. 방위산업은그특성상민수호환성이적은분야로신규참여시대규모설비투자가불가피한업종임. 따라서소요기술및전용설비가유사한품목의개발참여업체를미리선정함으로써타업체의불필요한신규설비투자를사전에방지하며, 또방산업체간의과당경쟁을사전에방지한다는점에서제도의효과에대해높이평가함. -45-

50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둘째, 현행제도는방산물량의부족을해소함으로써방산업체의가동 률을유지케하여방산업체의경영구조개선을가져왔다는점. -특정업체가무기체계개발후방산물자로지정받아도당해무기체계의전력화완료후에는신규물량부족으로가동률이급격히저하되었으나, 전문 계열화는해당업체로하여금무기체계의성능개량, 유사신형무기개발에지속적으로참여케함으로써최소한의가동률을유지케하는데기여했다고시행효과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함. 셋째, 현행제도는전문업체집중육성을통한첨단신형무기개발능력 확보케함. -방산업체는대부분해당품목에대한주력업종으로방산물자개발및생산능력을보유하고있으며, 기존의방산물자와기술유사성이있는차세대무기체계개발을통해기술축적이가능하고이를통해경쟁력을확보케됨. -특히, 전문화 계열화제도의개정과정을통해보완, 발전되어오면서방위산업이재래식무기체계를생산할수있는능력뿐만아니라최근에는첨단무기개발에도성공하는등기술개발과축적에도상당한기여를해왔다고평가함. 넷째, 무기체계연구개발및기술도입생산시자율성, 신속성및투명 성을보장함. - 방산물자가아닌경우에는다수업체의개발계획을제출받아생산 설비, 기술, 인력및가격등제반요소를고려하여시체업체를선 -46-

51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정하게됨으로개발참여희망업체가유사한자격요건을구비하고있다하더라도 1개의업체를선정하기어렵고적격심사기간도장기간소요되지만전문화 계열화품목은해당품목의서비스및기술능력을구비한전문업체를미리선정함으로써효율적인사업추진이가능하다는것임. 다섯째, 핵무기를제외한모든재래식무기체계를자체조달할수있 는체제및능력을확보케되어군수물자조달시조달확보가용이하 다는점. 나. 방위산업지원제도의부정적효과 방산지원제도는긍정적효과못지않게다소의문제점을내포하고있 음. 첫째, 제도의시행에대한부정적인입장의근거로현제도가기득권 보장으로방위산업및방산기술개발촉진을저해함. -현행제도가방산업체로하여금기술개발을촉진한다기보다는오히려이를저해하고선진국과의기술격차를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고평가하는측면이있음. 이같은문제제기에대해방산업계는대체적으로같이인식하고있음. 방산지원제도는기지정된방산업체로하여금법령상보호되는개발에참여하여기득권유지에만관심을두도록하기때문에, 신규투자나기술개발에대한위험부담을안고기술개발에투자를할필요성이나유발시킬수있는인센티브가매우적다는점이있음. -47-

52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우리나리가필요로하는핵심소요기술은선진국대비 40~50% 수준에불과하며소요군이필요로하는첨단무기체계에대한국내방위산업의기술능력에대한기술격차는점점더확대되는추세임. - 따라서현행방산지원제도가추구하는중요목표의하나인지정 전문업체로하여금기술개발을촉진시킨다는것이별로효과가 없음. 이러한사실은방산지원제도가방산업체의기술개발촉진등의명분으로 83 년도도입한지 23 여년경과기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 현재방위산업이선진국기술수준과대등하거나경쟁우위에있는기술분야는상당히적다는경험적사실에서제도의시행효과에대해부정적시각을갖게됨. 둘째, 방산지원제도는이미우수한기술력을보유한비지정업체나또 는후발신규업체의방위산업참여기회를제도적으로제한함. -각무기체계별개발사업에참여할전문업체를미리선정한후차기획득사업추진시등전문업체에참여우선권을주기때문에우수한기술력을담보로유사한방위산업업체나분야에참여를희망하여도이미선정된전문업체에우선권이보장됨으로신규참여의의욕과기회를잃게함. 셋째, 현행제도가유지될경우차기획득사업업체선정시가장경쟁 력있는업체가선정된다는보장이없음. - 현재방산물자나업체지정은통상적으로정부가일괄적으로품목 -48-

53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을정비할때지정함. 이는특정시점에서지정된업체가정부가 추진하는차기동일한획득사업이나유사사업에우선적으로참여 할자격을갖게됨을의미함. -문제는급속히발전하고있는민간기술발전추세를고려한다면특정시점에서전문업체가해당분야의가장경쟁력우위에있다는보장도없을뿐만아니라우수한기술력을지닌후발업체의방산업체진입을자체를제한함으로써오히려선정의객관성을훼손하는결과를초래한다는것임. 넷째, 방산물자와방산업체지정및해지, 취소에대해탄력적인운영 이어려움. - 현행제도는무기체계및방산기술의발전추세와획득사업의추 진에따라지속적으로품목의분류, 지정및해지, 취소등을요구 하고있음. - 그러나무기체계의복합화및고도정밀화가급속히진행되는오 늘날의여건에서무기체계별유사기술, 품목을명확히구분하여 품목을분류하고업체를선정하는작업이결코쉬운일이아님. 이런면에서현행제도의품목분류체계의다소적절성이떨어지며 적용에어려움이있으며대기업과중소기업의영역설정또한부적절 한실정임. - 따라서분류체계, 업체선정과해지기준에대한개선이이루어져야 함은물론현행제도의감독, 관리, 평가기관의공정성이먼저확 보되어야함. -49-

54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다섯째, 방산지원제도는방산환경변화에따른시대적요구를수용하 기에는다소미흡한점이있음. - 이같은제도적한계는방산업체의자율적인구조조정을저해하 는요인으로도작용함. - 소요군이필요로하는 21 세기의무기체계는정밀화되고복합적인 첨단무기체계로개별방산업체로서는이러한무기체계수요변화 에동제도가탄력적으로적응하지못할수도있는것임. 또한방산지원제도하에서비지정업체는국내방산시장의타부문으로전환되거나다각화할수있는기회가원천적으로봉쇄되어있어방산업체간의통폐합통한구조조정을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마지막으로방위산업지원제도는국제협력의다변화및활성화를저 해하는요인으로작용함. -외국의주요방산업체가한국의방산업계와제휴하고자하는주요목적중의하나가우리나라방산시장에용이하게접근하기위한방편으로합작투자를모색하거나글로벌소싱 (GlobalSourcing) 차원에서경쟁력있는부품공급원을확보하기위함에있음. - 따라서전문업체로지정받지못한방산업체가방산부문의다각화 나업종전환을모색하려해도외국의협력파트너를발굴하기가 용이하지않다는점임. -50-

55 제 2 장방산물자지정제도의현황과당면과제 다. 방산지원제도의평가와본연구에의시사점 우리나라의대표적방위산업지원정책으로는법령및제도를통한보호정책과세제혜택, 금융지원등유무형의다양한지원정책이이루어져왔음 년 2월정부는자주국방체계의확립에필수불가결한군수물자의생산과안정적인조달을기하고방위산업을합리적으로지도, 육성및조정을위해구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을제정하였음. -그이후이법령에의하여정부가도입한 방위산업및방산물자지정제도 와 방위산업전문화및계열화제도 가정부의방위산업을보호하는중요한정책의두축이되었음. 특히지난 20 년간이상지속적으로시행되어온방위산업보호육성제 도가바로방산물자 업체지정및전문화 계열화제도이기때문에동 제도에대한다양한평가가이루어지고있음. 물론방산지원제도의본래의취지가과당경쟁과중복투자방지하여기술개발과합리적인방위산업의육성을위해전문분야별로방산업체를지정하고이를보호하며또지원해주는것을그골격으로하고있기때문에지정된업체에게특정분야에대해독점적지위와권한을부여하는것은불가피한현상으로받아들일수있음. -그러나동제도하의방산업체들은법제정의취지와는달리자체기술개발이나경영합리화를통한대외경쟁력제고는부족하고, 기득권보호나사업수주에안주하는등의부정적결과를낳아대외적으로경쟁력있는기술개발 생산에크게미치지못하고있는것 -51-

56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으로평가받고있음. 이처럼제도적, 운영상의다소문제점을안고있는현행방산지원제도의효과적인운영하기위한과제로기존업체를대체및추가참여를허용하기위한타당한기준을고려해야하며, 방산업체간자율적인조정능력을배양시키는일이수행되어야할것임. - 아울러방산지원제도의공정한운영으로방산수요예측및체계 적으로관리할지원조직을강화되어야할것임. -52-

57 Ⅲ 방산물자지정방향및비전 3.1 방산물자지정의기본방향 3.2 기술중심방위산업구축과방산물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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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 3 장방산물자지정방향및비젼 제 3 장방산물자지정방향및비젼 3.1 방산물자지정의기본방향 정부가도입한 방위산업및방산물자지정제도 와 방위산업전문화 및계열화제도 는정부의방위산업을보호하는중요한정책의두축 이되고있음 년정부는국방체계의 자주 를확립에방산물자의생산과안 정적인조달을기하고, 방위산업을합리적으로지도, 육성및조정 을위해 방위사업법 13) 을제정하였음. - 방위산업은국가안보를보장하는국방력의원천이자국가산업을 선도하는전략산업으로인식되어지난 35 여년에걸쳐정부의육 성보호및각종지원정책에힘입어성장하여왔음. -주요선진국도대규모설비및투자가필요한자본 기술집약적인방위산업을육성 발전시키기위해법 제도적보호장치를마련하여적극지원하고있음. 우리나라도방위산업보호육성을위해법령및제도를통한보호정책과세제혜택, 금융지원등유무형의다양한지원정책이이루어져왔음. 14) 13)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으로제정되었으나,1983 년 12 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으로명칭이변경되어운영되었고,2006 년부터 방위사업법 으로통합 흡수되었음. 14) 현재정부가방위산업을보호육성정책수단으로활용하고있는제도는방위산업물자및방산업체지정제도, 방산물자에대한발생비용보상형원가계산제도, 무기체계국내개발이나기술동비생산이전단계까지지정된업체에게개발및생산의우선권을주는기술개발을촉진하고중복투자의방지를목적으로한전문화 계열화제도가있음. -55-

60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지난 20 년이상지속적으로운영된방위산업보호육성제도가방산물 자 업체지정및전문화 계열화제도이기에이제도에대한다양한 평가를고려하여설정하여야함. 가. 방산물자지정제도운영여건과비전 우리나라방위산업은 WTO 체제출범이후 OECD 가입,IMF 금융위기를거치면서대폭적인경제의개방화분위기와개혁의파고속에놓이게되었으며, 이로인해국제규범, 경쟁의규범을수용할수밖에없게되면서많은제도적변화를요청받고있음. -전문화 계열화분야에서생겨난최근의많은규제완화계획은시장경제체제의확립과정의일환으로인식하면서, 글로벌스탠더드의적용에따른국제적정합성을확보하는과정으로도이해할수있음. 방위산업과관련된최근의규제완화로는전문화 계열화제도의폐 지, 방산물자의지정규정완화, 경쟁자유화등을들수있음. - 이중에서도특히전문화 계열화제도의폐지와경쟁의자유화는 비방산업체들이방산업체에원활히진출할수있는기반을조금 은마련해준다는점에서주목할필요가있음. 1) 새로운물자지정정책비전의의의 일반적으로국가가비전을설정하는목적은미래국제사회에서자국 기업및산업의주도적지위를도모하고, 국가안보증진을위한메카 -56-

61 제 3 장방산물자지정방향및비젼 방산물자지정의비전 외부무역환경변화 세계화진전 보호무역주의심화 지역협정확대 경제블록화 국내방산물자현황 방산물자의범위 방산물자의일반현황 방산물자지정동향 환경변화및최근방산물자동향 방산물자 방산업체지정 물자지정기업성과분석 시장점유율 (Marketshare) 특화지수 (TSI) 비교우위지수 (RCA) 경합지수 (ESI) 방위산업경쟁력실태 평가분석 품목별평가분석 경쟁력현황 경쟁력대응전략 방위력개선을위한방산물자지정경쟁력 정책과제 맞춤형지원 지원차별화 구조조정 경쟁력제고환경조성 대기업과중소기업협력체제구축 역량강화지원 -57-

62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니즘을설정하는한편, 한정된국가자원의효율적활용및각경제 주체의컨센서스를형성하기위함임. 이에더하여최근의산업정책변화는 IT 관련기술과기기산업으로정책의무게중심이이동하고있고, 범정부적정책추진체계가수반되는이슈가많으며, 정부역할에대한신사조를반영하여정책의투명성이점차제고되고있다는점에서사뭇과거와는다른면이있음. 즉, 정부역시기존의경직된규제관할범주에안주할수없으며, 방 위산업체또한전통적인산업구조로서안주할수없는상황인것임. -그러나이러한변화에대응하면서도국가안보등전통적인안보서비스특성이존속되는관계로시장실패보정, 균등한기회의보장등의차원에서기존방위산업규제는일정부문지속될수밖에없을것임. 2) 진입완화와경쟁구도변화압력 각종 ENT(economicneedstest, 경제적수요심사 ) 제도폐지와인가절차간소화등의여러가지제도적변화가적격요건을갖춘국내외기업의자유로운시장진입이가능해질수있는것으로확대이해하고있는측면이있음. -IMF 금융위기이후방산업체의부분적합병및인수가이루어졌 으며, 향후에도국내방위산업의성장전망에따라계속이어질 것으로전망됨. - 더욱이 Cross-Border 의허용종목이확대되어민수 방산기술의겸 -58-

63 제 3 장방산물자지정방향및비젼 용화증대와더불어해외방산시장의국내진입이향후늘어날가 능성이있음. 방산물자및업체의지정을진입장벽으로인식하여완화와개방화가 앞으로경쟁력있는방위력을구축할수있다는주장과맞물려인수 및합병을촉진시켜산업내경쟁을심화시킬수도있음. 우리나라는방위산업에엄격한구분주의원칙을유지해왔으나최근 들어전문화 계열화제도폐지및방산물자 업체지정제도의상당한 개방이활발히요구되고있음. - 신규방위산업참여에따른방위산업의수익성제고, 기술력향상, 방위산업의선진화에대한막연한기대감. 그러나구조조정에따른방위산업의위협으로방위산업간기술및시 설의중첩으로인한경쟁의심화가예상됨. -현재로서는방산물자지정제도가방산업체와정부간의경쟁적협력관계를유지하도록하고있으나, 비방산업체가방산업체를인수하거나직접설립하는단계로발전하는경우방산업체는상당히큰타격을받게될것임. 무엇보다도방산지정제도는전문화 계열화제도를폐지등계층별규제구조를지양하고있다는점이획기적임. 다른한편으로는방산분야고유의규제와경쟁법의관계가완전히정리되지는않았다는점등세부사항이진입규제가어디까지완화해야하는지불투명하고또한사후규제로의전환도아직은불완전하다는등의문제도있음. -59-

64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방산신기술발전을수용하고또규제표준화를위하여획기적인조치를취하여야하지만, 방위산업의특성상존속될수밖에없는전통적인규제의정비문제, 그리고기존규제와신규규제간의대체과정에서일어나는과도기적문제등여전히상당한숙제를안고있어단계적발전방안을모색해야할것으로판단됨. 따라서다음과같은단계적물자지정제도의변화가필요하다고판단 됨. 다만, 전문화 계열화제도가폐지된후약 3 년정도는현행물자지 정제도를한시적으로강화하여운영할필요가있음. 물자지정제도단계적발전방안 3 단계 14~ 16 1 단계 07~ 10 물자지정제도한시적강화 전문화 계열화폐지 2 단계 11~ 13 주요물자중심의방산물자지정 방산신기술지정 방산물자지정제안정기 등급별물자지정 규제완화 자유경쟁체제 방산물자지정제정착기 방산물자지정제조정기 -60-

65 제 3 장방산물자지정방향및비젼 나. 방산물자지정기본방향 방산물자지정제도를지정대상범위를어떻게효율적으로설정할것 인가에따라현재논의되었던기준들을정리하면크게 3 가지정도로 시나리오를구성할수있음. - 적극적운영시나리오 는현제도를보다확대하여 S/W 와제조 공정기술, 신기술까지도물자로지정하여방산의지정육성을확 대하는방법임. - 중립적운영시나리오 는현제도를그대로운영하되적용에문 제가되는부분을수정 조정하여효율성을기하는방법임. - 소극적운영시나리오 는현제도에서일반물자에대한지정을 폐지하고주요물자중심의지정제도만운영하는방법임. 방산물자지정대상기준개선시나리오 구분 적극적운영시나리오중립적운영시나리오소극적운영시나리오 주요물자 물자지정 일반물자 S/W 제조공정기술 신기술 한편방산물자지정제도는전문화 계열화제도와밀접한영향을지니 고있으므로전문화계열화제도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달라질수 -61-

66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있음. - 현행전문화 계열화제도가지닌여러문제점을해소하고방위산 업을육성 발전시키기위한개선방안으로 1) 현행전문, 계열화제 도를그대로유지하면서전문, 계열화품목과업체를세분하여추 가지정하여경쟁체제를구축하는방안과 2) 전문 계열화제도를 유지하면서중소기업과대기업의역할을재설정하고, 과점및경 쟁체제를도입하는방안,3) 방산물자지정및업체지정제도는유 지하면서자유경쟁체제를유지하는방안및 4) 방산시장을외국업 체에게개방, 무한경쟁체제로구축하는방안이많이언급하는방 향임. 전문화 계열화개선방안 구분 1) 현행전문, 계열화제도를그대로유지하면서전문, 계열화품목과업체를세분하여추가지정하여경쟁체제를구축하는방안 2) 전문 계열화제도를유지하면서중소기업과대기업의역할을재설정하고, 과점및경쟁체제를도입하는방안 3) 방산물자지정및업체지정제도는유지하면서자유경쟁체제를유지하는방안 4) 방산시장을외국업체에게개방, 무한경쟁체제 설문조사조사결과비율 (%) 로구축하는방안 5) 기타방안 15) - - 합계 ) 송영선의원자료 1. 방산업체외에도기술능력을보유한업체 ( 벤처등 ) 는전문 계열화업체와협력할수있는제도적보완책마련이필요. 2. 법적근거, 감독 평가기능, 정부지원, 축적기술의전이방안, 정치적특혜시비에대한방지책, 무기체계별적용방안마련이필요. 3. 전문 계열화제도를유지하되시제의경우사양 원가확정이곤란한경우수의계약이필요. 단, 시제업체의선정은투명하고공정한방안이필요. 4. 현행전문 계열화제도를유지는하되, 경쟁이가능한부문은경쟁체제를도 -62-

67 제 3 장방산물자지정방향및비젼 방산물자지정제도를전문화 계열화제도와밀접한영향을지니고있 으므로전문화계열화제도를폐지및유지에따라방산물자의운영은 달라져야함. -전문화 계열화제도가폐지되는경우단기적으로방산물자지정제도는강화, 조정 유지, 축소시켜나가야할필요가있음. 특히현재와같이제한경쟁체제에서는당분간강화시켜운영할필요가있음. 전문화 계열화제도운영과방산물자지정제도 ( 단기 ) 구분 전문화 계열화제도 폐지유지확대 제한경쟁체제 방산물자지정제도강화 방산물자지정제도조정유지 방산물자지정제도축소 과점및경쟁체제 방산물자지정제도조정유지 방산물자지정제도축소 방산물자지정제도폐지 무한경쟁체제 방산물자지정제도축소 방산물자지정제도폐지 방산물자지정제도폐지 입하여축소운영하는안. 5. 전문 계열화제도는자체로만이아니고방산원가의제도와연계, 보완, 개정. 6.3) 안에다업체지정은해당분야에요구되는기술수준을만족하는업체는자격획득을하는방안. 7.3) 안에다대기업 vs. 중소기업의사업영역을구분, 설정, 공개경쟁하는방안. 8. 전문 계열화제도폐지, 방산업체유지및방산물자지정은유지하되주기적으로재평가필요. 9. 전문 계열화폐지후기존보유기술및투자적정성판단의건전화를추구. 10. 계열화는폐지하고, 전문화는핵심전략무기체계 ( 함정의경우, 잠수함, 이지스구축함만지정 ) 에국한, 복수화지정은유지 ( 방산물자로지정하고, 과도한경쟁을지양하는방안강구 ) -63-

68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기술중심방위산업구축과방산물자지정 안전보장을최종적으로담보하는방위력은일반적으로무기체계측면 에서보았을경우기술력을중심으로국가산업능력을기반으로하고 있다고말할수있음. 우리나라의경우무기체계등의개발및생산은방산업체의생산능 력과기술력을활용해적절한국산화등을통해이루어지고있음. -이러한무기체계의생산및기술기반을갖는것은무기체계등의하이테크화및현대화에대한대응, 한반도지형에적합한무기체계등의취득, 전쟁억지력과대외협상력의유지등의관점에서는매우중요한것은말할필요도없음. 특히항공기, 함정, 전차등의개별병기와그시스템의고성능화뿐만아니라, 개별시스템간의제휴강화 상승효과의발휘 ( 시스템의시스템화 ) 는향후보다한층, 전술 전법으로부터전략에까지큰영향을줄수있는것임. -이것들을실현하는핵심은말할필요도없이기술력이지만이러한기술력의향상은일조일석이되는것은아니다. 방위사업청과각군의기본적인목적인 국가의방위와존립을지켜안전을유지한다 는중장기적전망에서서, 부단한기술개발노력을실시하는것이필요함. 최근국방기술을둘러싼내외의환경은크게변화하고있는데환경 변화에적확하게대응하면서무기체계의기술적수준을지속적으로 유지 향상시켜, 기술우위를추구하는것은우리나라의방위력개선 -64-

69 제 3 장방산물자지정방향및비젼 과국가안전에중요한과제이며, 장래를예측하여전략적관점에서 대처가요구되고있음. 이것을구체적인예에준하여말하면다음과같음. -정보통신기술의진전은군사면에서개별무기체계간제휴 시스템화를가능하게해비약적으로효율적인전투를가능하게하는등, 장래정보통신기술의우열이국방의성공여부를결정하는중요한요인이된다고생각되고있음. 정보통신기술은인터넷등원래군사기술로부터생긴것도있지만, 향후는군용기술과민간기술간의상호파급효과에의해서더욱발전해사회 경제전체의본연의자세를바꾸어가는중요기술이라고말할수있음. -항공기는군용항공기로부터파생한고도의기술이많이적용되어항공기관련기술의첨단성은높고, 기술파급효과도매우큼. 이때문에주요국은모두안전보장상의전략적산업으로서산업재편을진행시키는것외에항공기기술을국방기반의일환으로서평가해그육성 강화를진행시키고있음. -덧붙여반드시국방기술의관련에서만파악되어야할것은아니지만, 고분해가능으로고빈도로관측할수있는기능을가지는정보수집위성은국가의안전보장등에필요한정보를수집하기위해서지극히유익한것으로인정되고있음. 특히, 종래에주로군사목적으로한정되어온위성의각종기능이일반화하고있는현상중에서최첨단의기술이결집해있고, 여러가지기술파급효과가기대되는위성분야의기술에대해서는정부차원에서전략적인대처가요구되고있음. -65-

70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이상과같은여건으로방산물자지정제도는장래의국방기술동향, 재정상황등의국방조달및기술을둘러싼환경의변화에적확하게대응하고, 향후의장비품등의기술개발을보다한층효과적 효율적으로실시하는것에있고, 우리나라의국방기술기반을충실강화해방위력의질적수준유지향상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임. - 따라서본연구는방위력개선계획, 중기계획, 수출진흥등을고려 한향후의기술개발의추진에관련되는방산물자지정제도의일 반적인방침을제시하고자함. -66-

71 Ⅳ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4.1 지정범위 4.2 지정형식 4.3 개방대비신방위산업보호육성제도 4.4 신방위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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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4.1 지정범위 가.S/W 기술에대한방산물자지정 1) 국방 SW 방산물자지정긍정론 16) 자주국방을위한군사력현대화를위하여우리정부는군이소요로하는무기체계의국내개발생산을위하여 1970 년초부터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을제정, 국가차원에서방위산업을육성발전시켜오고있음. 17) 국방 S/W 에대한방산물자지정에대한긍정론은살펴보면다음과같음. 최근 IT( 정보기술 ) 의발전으로인하여무기체계도아날로그에서디지털로모두바뀌고있고, 무기체계내에서소프트웨어가차지하는비중도매우높아지고있음. -IT 는실시간으로전장상황을공유하게하고장거리타격을통해 적을무력화시킬수있게하므로기존의거리, 공간개념을사라 지게하는수단을제공하고있다. 광역감시체제, 정밀장거리타격 체제, 초소형무기및람보형로봇병사체계, 각종무인자동화무 16) 황동준, 안보경영연구원 (SMI) 원장,htp:/ orums&file=viewtopic&t=436 17) 방산특조법은 2006 년방위사업청의신설과함께 방위사업법 으로바뀌었음. 방위사업청장은산업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무기체계로분류된물자중에서안정적조달원확보와엄격한품질보증등을위하여필요한물자를방위산업물자로지정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방위사업청장과협의하여방위산업물자를생산하는업체를 방산업체 로지정하여보호육성하고있음. -69-

74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기체계등활용범위는더욱확대되고있고유비쿼터스전쟁환경 에맞는소프트웨어중심의무기체계개발필요성이증대되고있 음. 미래전쟁은 지휘통신ㆍ정찰, 감시및정밀타격 (C3ISR+PGM)' 과 네트워크중심전쟁 (NCW:Network Centric Warfare) 개념에의한 양상으로변해가고있음. -NCW 는정보화시대의새로운전쟁개념으로지형적으로분산되어있는모든작전요소를네트워크화함으로써상황인식 / 지휘속도및작전템포의증가, 치명성및생존성을향상시켜압도적으로향상된전투력을만들어내는개념임. - 따라서 IT 는이제전쟁의승패를좌우하는핵심요소가되었으며, 특히첨단무기체계에내장된임베디드소프트웨어의개발능력 확보는매우중요한과제가되었음. -예로써최첨단전투기인 F-22 의전체기능중 80% 의기능을임베디드소프트웨어가수행할정도로무기체계내에서소프트웨어가차지하는비중이크다. 이렇듯무기체계개발및전쟁수행에서 I T가핵심수단으로부각되었음에도불구하고국방SW 분야업체에대한체계적인육성발전이미흡한실정임. 긍정론의입장을정리하면방산물자지정기준은 HW 위주로지정되고있고, 방산업체도무기체계 HW 만을생산하는업체를지정하기때문에국방SW 분야업체는방산업체로지정받을수있는정책이나제도가부재한실정으로인식하고있음. -70-

75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또한무기체계를해외로부터획득할때는획득가격의 30% 이상에 해당하는금액에대하여해외공급업체에게절충교역을요구하고 있음. -절충교역대상은첨단기술이전및협력, 국내생산부품등의구매, 정비기술및교육등으로잘활용하면선진국의첨단기술을획득하고상호협력을증대할수있는좋은제도이다. 그러나잘못활용하면오히려획득비용만을상승시키고협상기간을지연시켜사업기간지연의원인이될수도있음. -이러한절충교역은우선적으로방산업체로지정된업체에게우선권이주어지기때문에국내 SW 업체들이무기체계해외도입시선진국의첨단내장형 SW 의개발참여나기술협력을통한수출등능력을발전시킬수있는길이막혀있음. 또한이러한이유로긍정론입장에서는국방분야 SW 산업능력을경 쟁력있는수준으로육성발전시키기위해서는국방 SW 분야업체의 방산업체지정이시급한과제로인식하고있음. -CMM 등일정자격이상을가진 SW 업체를 5 년기간정도 SW 방산 업체로지정하고체계적으로육성할수있는정책과제도를마련 해야함. -소요군을 21 세기디지털강군으로정예화하기위한국방개혁이성공하기위해서는우리의첨단 IT 능력을어떻게효과적으로잘활용하느냐에달려있음. 적격의 SW 업체를 SW 방산업체로지정하고체계적으로육성발전시켜국방SW 기반을확충하는것이시급한과제로판단하고있음. -71-

76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SW 특성과방산물자지정 한편국방부문정보화사업 ( 이하 정보화사업 ) 의방산물자지정에있어제기되는문제는근본적으로정보화사업이가지는방산물자나시설공사나일반기술용역과는다른특성에서비롯되는측면이있음. - 따라서본격적인논의에앞서정보화사업의사업적, 계약적특성 을살펴볼필요가있음. (1) 계약목적물확정의곤란 정보화사업에서발주자는소프트웨어개발등사업추진을위한전문기술지식이부족한반면, 사업자는발주자가소프트웨어개발로구현하고자하는업무에대한정보및이해가부족한정보의편재가존재함. -더욱이정보화사업은사업이진행되어가면서발주자의요구사항이발전 구체화되는경향이있어사업으로달성하려는계약목적물이사전에명확히정의되지못하고사업수행중조정되는경우가빈번함. 18) 때문에빈번한과업변경으로인한납기지연내지추가대가지급 의문제, 하자보수와유지보수의구분이모호해지는문제, 사업완료 여부에대한발주자와개발자의이견등계약문서의해석과적용에 18) 정보화사업, 특히 SI 사업의계약적특성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계경문, SI 계약의법적성격에대한연구, 한국 SI 학회지제 2 권제 2 호 ( ),31 면이하참조. -72-

77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있어분쟁발생가능성이큼. 따라서계약체결전단계부터소프트웨어개발과정나아가구현된시 스템을운영하는단계에이르기까지발주자와사업자간의원활한 의사소통과협력이사업의성공을좌우한다고해도과언이아님. 이렇듯국방정보화사업은발주자와개발자간의상호협력이매우중요하며, 소프트웨어개발은적용기술및방법론의다양성등을전제로하기때문에계약이행중에당초사업자가아닌다른사업자를통한사업수행이매우곤란함. -따라서정보화사업에서계약의해제또는해지는거의발생하지않으며, 용역수행과정에서발생한문제가사업종료시점에서검사불합격, 지체상금부과, 사업비정산등으로갈등이극대화되는경향이있음. (2) 물품과용역의일괄발주 정보화사업은장비나단품패키지소프트웨어도입과같은구매계약과소프트웨어개발, 컨설팅 (BPR/ISP), 시스템설치및통합, 시스템운영등과같은용역계약이함께일괄하여발주되는것이일반적임. 19) 이러한일괄발주방식을채택하는이유는발주자의계약체결및사 업관리의효율성을고려하고, 정보화사업은하자발생시장비와 SW 간책임소재를가리기힘들고, 무엇보다개발및장비도입의각요 19)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 제 16 조제 2 항참조. -73-

78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소가유기적으로연관되어추진되어야하는특성을고려할때각기 다수의계약체결형태는상호협력유인에취약하기때문임. 20) (3) 사업주체의불확실성과기술의체화 정보화사업은장비도입,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구축등이함께이뤄지는시스템통합사업이주를이루기때문에계약이행에있어 I T서비스사업자를중심으로각해당사업부분의전문사업자들이공동계약또는하도급계약을통해용역을함께수행하는것이일반적임. 통상대형 IT 서비스사업자가주사업자가되어각요소별전문사업 자와공동수급체 ( 컨소시엄 ) 를구성하여입찰에참가하여계약을이 행하게됨. -이러한사업자구성은발주자에게는사업관리의편리성을제공하는반면대형 IT 서비스업체가참여 SW 전문업체에대해무리한가격인하를요구하는문제, 중소업체에대한불공정하도급문제를발생시키는요인이되고있음. - 계약제도개선에있어이를지적하는이유는이러한문제가결국 사업의품질을저하시키고궁극적으로실패율을높이는원인이 되기때문임. 20) SW 제값주기 의일환으로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분리발주해야한다는목소리가있음 (2006 년 5 월 18 일자전자신문, SW 강국으로가는길 (7) 법제도꼼꼼히살펴보기 2 분리발주 참조 ). 그런데정보화사업특성상 H/W 와 S/W 가고도로연계되어추진되고시스템에문제가발생할경우이에대한원인이복합적이어서책임소재를가리기어렵다는점을감안할때공공부문계약현실상분리발주가가능한사업은제한적일수밖에없을것임. -74-

79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한편소프트웨어기술의고도전문성및짧은주기, 소프트웨어의무형성, 복잡다양성등으로분쟁이발생할경우재판등전통적분쟁해결방법은신속하고효율적인해결장치로기능하기어려우며분쟁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중요함. (4) 산출물에대한지식재산권귀속문제 ( 가 ) 논의배경 정보화사업에있어개발 구축되는소프트웨어의지식재산권은발주자가갖는것이일반적임. 따라서개발된소프트웨어에대해발주자가배타적인권리를가지고사업자가이를상업적으로활용하는것이허용되지않았음. 그런데소프트웨어의산업적가치가높아지고, 산업육성차원에서개발소프트웨어의추가활용을촉진할필요성이제기되면서사업자의개발소프트웨어활용가능성을열어줘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음. -이에활용가능성을열어주기위한방법으로개발소프트웨어에대한지식재산권자체를처음부터사업자에게귀속시킬것인지, 아니면발주자가지식재산권은보유하되사업자에게개작권, 복제권등을부여하거나일정한경우지식재산권자체를양도하여상업적활용이가능하도록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필요함. 이러한정보화사업산출물에대한지식재산권귀속문제는발주자 와사업자 ( 개발자 ) 간의이해관계가대립되는측면이있으며 21), 미국 등외국에서는이같은문제가 IT 산업육성전략과연계되어활발하 -75-

80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게논의되고있음. ( 나 ) 쟁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컴퓨터프로그램에대한저작권은컴퓨터프로그램을창작한자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자 ) 에게귀속되며, 22) 이는창작자에게저작권을인정하는저작권법의취지와동일함. 23) 이같은사실만으로보면소프트웨어에대한저작권을개발자에게귀속하는것은당연한것으로보일지모름. 그러나소프트웨어개발을기획하고해당비용을지불하는발주자와 이에따라소프트웨어개발을수행하는개발자가등장하는 SW 개 발용역계약 에서는과연산출물에대한지식재산권을어떻게처리 21) 발주자는 1 통상소프트웨어개발은개발자단독의창작물이아니라오히려발주자의계획및노하우가적극적으로투입되는경우가빈번하고,2 개발에필요한비용을발주대금등의명목으로발주자가부담하며,3 개발자가소프트웨어의저작권을갖게되면이후발주자가해당소프트웨어의개작변작시장애요인으로되어부적절하다는점 ( 최초개발자에의한유지보수독점의우려, 개발자폐업시향후유지보수에장애가발생할우려 ) 등을이유로지식재산권의발주자귀속을주장. 이에반해사업자 ( 개발자 ) 는 1 소프트웨어개발에이용되는기술에는개발자자신이지금까지독자적으로축적해온기술노하우등이포함되며그에따른기술노하우등은다양한소프트웨어개발에범용적이고보편적으로이용할수있는성격을갖고있는점,2 개발성과인소프트웨어에포함되는기술노하우등에관한권리를발주자에게이전해버리면이후개발자는동종이며유사한소프트웨어개발시당해기술노하우등을이용하는것은지식재산권침해가되어장래개발자의소프트웨어사업그자체에지장을초래하며, 산업발전및경쟁력제고에장애요소가될것이라는점을들어지식재산권의개발자귀속을주장. 2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 7 조, 제 15 조, 제 17 조등참조. 23) 저작권법상복제권등의저작재산권과공표권등저작인격권은저작물을창작한자 ( 저작자 ) 에게귀속. -76-

81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할것인가의문제는창작자에게저작권을인정하는것만으로는분쟁해결의기준이되지못함. 24) -즉, 발주자가소프트웨어개발이적극적으로기획하고참여하고도소프트웨어에대한지식재산권귀속에서배제되어야만하는가, 도급계약을체결하고개발비용을지불한발주자가해당소프트웨어에대해저작권을가질수는없는것인지에대한논의가있음. 소프트웨어개발사업에있어지식재산권의귀속문제는특약이있는경우에는그에따라권리의귀속을판단하면될것이나별도로정함이없는경우에는발주자가용역을수행함에있어어떠한역할을하였는가 ( 기여도 ) 를살펴서판단할수있을것임. -즉, 발주자가 전적으로프로그램에대한기획을하고, 자금을투자하면서개발업자의인력만을빌어개발을위탁하고개발업자는당해프로그램을오로지주문자만을위해서개발ㆍ납품한경우 에는발주자를프로그램저작자로인정 ( 원시취득 ) 할수있음. 25) 이에반해발주자의기획없이단순히도급계약의형태로소프트웨어개발이이루어진경우에는개발자가소프트웨어에대한프로그램저작을원시취득한다고보아야함. -다만, 이러한경우에도계약서에서발주자가지식재산권을갖도록규정이되어있다면이는발주자가대가지급과함께개발자로부터프로그램저작권을양도받아권리를취득하는것으로봄이타당함. 24) 다만, 지난 9 월용역계약일반조건에지식재산권의귀속에관한규정이추가되었으며이에관하여는후술한다. 25) 대법원 ,98 다 참조. -77-

82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그런데통상소프트웨어개발계약은발주자가개발자로부터사업의 완료와함께해당소프트웨어사업산출물에관한일체의지식재산 권을양도받는형태가일반적임. -이러한형태는공공기관인발주자에게는개발소프트웨어에대한소스코드및지식재산권일체를보유함으로써추가비용이나개발기업의폐업, 파산등으로인한유지보수장애를받지않고, 연속적인사업을추진할수있는장점이있음. 그러나개발자는해당기술정보를이용한지속적인개발및추가적인상업적활용을기대하기어려움. 이러한문제에과연미국등주요국은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살 펴보고, 용역계약일반조건개정으로신설된지식재산권귀속조항 ( 제 56 조 ) 의타당성을별도검토했음. 3)SW 의물자지정불가능성 앞서살펴본 SW 의중요성은인정하나, 계약목적물확정의곤란,H W와 SW 의일괄발주, 사업주체의불확실성과기술체화여부, 특히산출물에대한권리관계의타당성이결여되어 SW 를방산물자로지정하기는어렵다고인식함. 다만,SW 의중요성을고려할때, 다음에서언급한기존의 SW 산업관련인증제도를통하여지원하는방안을활용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한편, 적극적인측면에서는방산신기술제도를도입하여지정하거나고유기술로지정하는제도를수립하여지원하는방안은고려할필요는있음. -78-

83 제 4 장방산물 GOOD SOFTWARE (GS) TTA Certified 소프트웨어산업관련인증제도현황 인증명내용대상수행기관인증 -조달청구매 SW 산업진흥법및 SW 품질인증기준 ( 고시 ) 에의거소프트웨어의품질을 -유망중소기시험 / 평가하여평가기준을만족시키는경우인증 -시험장비임 TTA Verified TTA Tested VeriTEST IT Excelent Software(ES) 국제 / 지역 / 국내표준화기구또는국제 / 국내포럼및컨소시엄이제정한표준에따라해당제품을시험 / 평가한결과가적합할때인증고객이요구한시험항목에대하여국제 / 지역 / 국내표준화기구또는국제 / 국내포럼및컨소시엄이제정한표준에따라해당제품을시험 / 평가한결과가기준에적합 고객이요구한시험항목에대하여 TTA 또는 TTA 와고객이공동으로제정한시험방법과시험환경에의해해당제품을시험 / 평가한결과가사실임을인증 미국사설품질인증기관인 VeriTEST 의 SW 인증대행 자유공모를통하여우수신기술발굴 지정, 시제품개발및사업화지원 ( 우수신기술인증 ) 국제표준 (ISO/IEC 12119,9126-2) 에서규정하는품질평가기준에따라 SW 의적합성시험평가를실시하여인증 ( 산업용 SW 국제표준적합성인증 ) - 패키지 SW - 컴퍼넌트 SW - 모바일 SW - 임베디드 SW 등 선진적이고혁신적인개념에기초한기술 산업용 SW( 산업자동화용 SW, 내장형 SW 등 ) KoreaGood 국내기업및연구기관, 대학등에서개발한신기술을조기에발굴하여국내신기술 Technology(KT) 그우수성을인증 ( 국산신기술인증 ) 정보통신기술협회 SW 시험센터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교육용 SW 및콘텐츠선정및인증우수교육용교육용컨텐츠 (S/W) 및한국교육 (Of-line 매체 : 인증일로부터 2년간,On-line 매체 : 인증일로부터 1 SW 인증 (ES) 학사업무지원용 S/W 학술정보원년간 ) CMM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의품질경영시스템능력 ( 성숙성 ) 을 5단계로평가 SW 개발프로세스 카네기멜론대 SPICE JTC1/SC7 에서 SW 프로세스평가에관리수준에따라 6단계로평가 SW 개발프로세스 한국SPICE 위원회 - 시제품개 (SW:2 억원 ) - 보육시설지 - 공공기관우 - 조달등록시 - 자금우대지 - 공공기관등 - 조세지원 - 기술지원 - 교육기관홍 - 조달청동일 -79-

84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나. 제조 공정기술에대한방산물자지정 1) 제조 공정기술현황과전망 공업화공정기술은신소재, 정밀화학, 유전공학등각종개별산업기 술에의해개발된시제품을상업적으로생산하기위해공통적으로필 요한종합적기반기술임. - 새로운첨단물질을합성하는기술을개발했을경우에도그물질 을경제성있게대량생산하기위한공정기술이확립되어있지않 으면그새로운기술은사장 ( 死藏 ) 될수밖에없음. 공정기술의연계 물질기술 소재기술 기본물질 ( 원자, 분자 ) 화학반응 S m all scale 중간체 물리화학적변환 소재 원제 대량생산 공정기술 S cale U p - 단위조작 - 공정개발 원제 제품화 이러한공업화공정기술을개별산업기술과병행하여개발함으로써 관련신제품의국제경쟁력을이를통한신규사업의창출과산업구조 의고도화를이룩할수있음. - 또한공정기술은다양한제품간에공통되는특성을갖고있어이 -80-

85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의개발은단독연구에따르는중복노력을최소화시켜줌. 최근기업들은신제품의개발과함께산업화를위한 Know-How 의확보경쟁에주력하고있음. 첨단기술이여러산업분야에응용됨에따라관련분야기술의융합이이루어져산업간, 기술간의상호관련이심화되고있으며, 특히공업화를위한공정기술에는여러분야의기술이복합적으로연결되어야하는어려움이있음. 이와같은문제점해결을위하여선진공업국들은산업간, 기술간의 협조에의한공동연구를진행하고있으며, 금후에도이러한현상은 당분간지속될전망임. 2) 국내의방위산업제조 공정기술현황과전망 우리나라의공정기술분야수준은요소기술의소화, 흡수단계에있으며상세건설능력은선진국수준에도달하고있으나기본설계, 소프트웨어등핵심기술과새로개발된첨단제품의상품화를위한공정기술의기반이취약함. 이는관련연구투자및인력양성보다는해외기술의도입에만의존해오고공정기술의자체기술개발노력에는등한시하였기때문임. 또한, 첨단산업에있어서의독점적위치를유지하려는선진국기업들의기술보호장벽으로인하여기술도입조차곤란하며, 우리나라를경쟁상대로간주하는선진국들의지적소유권보호정책등으로인해기술의모방적개발도어려운현실임. 따라서국제경쟁력을유지해나가기위해서는첨단제품을창출할능 력을배양하여야하며, 뿐만아니라계속적인신제품의출연으로수 명이극히짧은첨단산업분야에서개발된신제품들을최단시간안에 -81-

86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상용화하기위한공정기술의확립이매우필요함. 3) 제조및공정기술의세부현황 (1) 개요 산업기반기술은제품의품질성능을결정하는공통핵심기술임. 특히자동차, 항공, 고속철도와같은수송기기산업, 반도체및통신을중심으로한전기 전자산업, 정밀기계산업, 의료및생명공학산업등광범위한산업분야에서제품제조공정의공통적기반을형성하는절삭가공, 주 단조, 열처리, 표면처리, 접합, 금형기술등을말하며생산제품들의품질, 가격, 성능및생산성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산업요소의핵심기술임. 선진국에서는신소재및설비기술발전과융합시켜기술혁신및기술 우위를확고히하도록하고있음 년대의생산기술은대량생산,1990 년대에는산업기반기술의고부가가치화, 고정밀화등이주된기술개발의목표였지만 21 세기에들어서는이와함께환경이고려된기술개발이매우중요해지고있음. - 우리나라에서도제조업의국제경쟁력향상을도모하기위해서는 산업기반기술분야에서의선진화가필수적이라할수있음. (2) 주물기술 ( 가 ) 세계의동향 -82-

87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주물기술은노동집약적이고, 생산환경이열악하고공정상의변수를 생산자의경험에의존하는경향이다른어떤기술보다강함. -선진국에서는전산기술발전을최대한활용하여주물공정의자동화, 생산원가와불량률을감소시키기위한주조방안및공정의전산화그리고환경보호를위해원 부자재의재활용또는재이용등의문제에적극적인관심을보이고있음. 주조방안의전산화에있어서는기존주조공정에서의열전달, 용탕유동등응고과정의현상뿐만아니라응고후의미세조직변화와기계적특성까지예측할수있는좀더실용적인전산모사방법이개발되고있음. - 즉원소재상태부터부품이제조되는전공정에서목표부품이결 정되면제조의모든단계를고려한전과정전산모사가가능한기 술개발이시도되고있음. ( 나 ) 국내의동향 주물기술은국내에서다른산업기반기술에비하여상대적으로역사 가길다고할수있음. -그러나국내에서는정밀도가높고우수한성능의부품을생산하여어느정도국제경쟁력을확보하고있는업체가일부있으나대부분의업체가아직도인력, 설비기술등모든분야에서영세성을보이고있고고부가가치및첨단부품은아직선진국의수준에크게뒤진상태임. 기술적으로는설비의고급화,IT 기술을활용한주조공정의고도화가 -83-

88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필요하며자체적으로제조부품의신뢰성을평가할수있는시스템의 개발이필요함. - 또한급격히변화하는신소재부품개발사이클, 다양한디자인의 변화요구에부응할수있는학제간연구및산학연공동연구등이 활성화될수있도록해야함. -특히우리나라의강점산업인자동차, 반도체, 통신등의분야에서의주조기술경쟁력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의료및생명공학기술 (BT) 분야와같이고도의기술의존적인분야에서의주조기술개발이이루어지도록해야함. (3) 열처리기술 ( 가 ) 세계의동향 열처리기술은부품의품질을결정하는핵심기술로서많은제조공정 에서꼭거쳐야만하는공정기술임. - 선진국에서는자동차, 기계산업을주도하고있는독일과일본이 열처리기술을선도하고있으며, 그기술발전을통해자동차및 기계류의품질은물론성능을향상시키고있음. - 특히내마모성향상, 내식성향상을위한기술개발이주를이루 고있음. 다량의에너지와노동력을필요로하는열처리기술은고집적에너지 응용, 공정자동화, 제품의품질및성능제고, 그리고환경오염을줄이 기위한방향으로발전하고있으며, 그것에대응하기위해레이저빔, -84-

89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전자빔, 플라즈마및진공기술등을이용한열처리공정및설비개발, 그리고 IT 기술을활용한공정자동화시스템이도입되고있음. ( 나 ) 국내의동향 최근국내의열처리기술도자동차산업의영향으로인하여국제적인 추세에따라부품의내구성향상과고정도화및고성능에부응하기 위한열처리기술에중점을두고있음. - 또한고속철도, 항공분야에서도부품제조가늘고있는가운데고 기능소재에대한열처리기술개발의요구가늘고있음. 설비측면에서는가스침탄, 가스질화, 진공열처리등에필요한설비들이일본, 독일, 미국등으로부터도입되었으나플라즈마질화설비등을제외하고는근래에많은국산화가이루어지고있지만선진국수준의품질확보와가격경쟁력을동시에얻기위해서는국내설비기술의고도화는필수적임. -또한에너지절약및공정의자동화를통한처리비용절감, 열처리제품의품질향상, 그리고환경오염방지등으로대표되는선진공업국의산업기술환경에부응한플라즈마, 레이저및진공등을이용한열처리기술은매우낙후되어있는실정임. (4) 표면처리기술 ( 가 ) 세계의동향 최근고내식성및기능향상을위한 Ni-W 등합금도금, 내마모윤활 용 PTFE/Ni 복합도금, 내마모및자기윤활성양극산화처리기술, 전 -85-

90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자파차폐용코팅, 자성박막코팅, 무공해및공해방지를위한청정도금기술, 복합폐수처리system 등의기술활용이현저히눈에띄고있으며, 특히제품의경박단소화에따른소형부품의염가생산을위하여도금및에칭기술에사진술 (lithography) 방법을이용하여금형을사용하지않고수십μm order 의초소형부품을제조하는 LIGA 및 pho toetching 기술이활용되고있음. 건식방법에서는 PVD,CVD 방법에의해초전도체, 투명전도성피막 등전자, 자성, 광학특성재료에활용될뿐만아니라, 금형공구의내 마모용이나장식용코팅등은일반화된사실임. -증착온도를낮추기위한 plasma 응용기술,laser 응용코팅기술, 유기금속화합물로된 precusor 가스의개발에의한 MOCVD 기술등이개발되고있으며, 최근에는코팅기술이더욱발전하여삼원복합세라믹코팅, 다층박막코팅등의기능성박막코팅기술개발과 DLC/Diamond 코팅,CN 박막등의초고경질박막코팅기술개발외에분자구조의결정을제어하여기능을도출시키는표면초정밀제어기술연구등에힘을기울이고있음. ( 나 ) 국내의동향 습신분야에있어서는전기도금및양극산화피막처리가주종을이루며고기능의첨단피막처리가주종을이루며고기능의첨단피막처리를제외한일반내마모 내식용처리의품질은선진국과큰차이를나타내지는않고있으나도금공정및도금약품은주로수입에의존하고있는실정임. 최근에는고기능성과유지보수가필요없거나사용되는소재와용도 에적합한 taylor-made 표면물성부여에관한요소기술개발에많은 -86-

91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연구가이루어지고있음. -귀금속도금, 합금도금분야에있어서는주력생산업체가중소기업인관계로기술의후진성을탈피하지못하고있으며, 포토에칭분야에서는국내의경우수십μm의가공이가능한데수μm가가능한일본에비하면 5년이상뒤진형편임. 습식분야는제조원가가낮고, 생산성이높으며공해방지기술도정착되어있어앞으로도계속표면처리의주류를이룰것으로보이며, 앞으로부가가치가높은고기능성피막처리분야와더불어도금약품의국산화와도금설비의자동화청정도금기술화가중점적으로추진되어져야할분야임. 건식도금분야는현재내식용알루미늄 IVD 코팅을비롯하여금형 공구의내마모용및시계, 안경테, 식기류의장식용으로 TiN 코팅등이이미산업화되어있으며,sputering 에의한칼라유리, 발열유리, 투명전도성 ITO 코팅등과가속기를이용한 Ionimplantation 기술, 특히균일성이부여되는 PSI(PlasmaSourceIon Implantation) 등이연구개발되고있음. (5) 용접기술 ( 가 ) 세계의동향 용접법및용접기기분야에새로운용접법의개발은이루어지지않고 있지만최근고능률, 고부가가치용접을지향하기위하여복합용접 법및장치에대한기술개발이추진되고있음. - 종래마찰용접법에서한단계발전된 FSW(FrictionStirWeldin -87-

92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g) 등이개발되어항공기등에적용되고있으며, 앞으로자동차 및철도차량등에확대적용될것임. -또한, 생산성및품질향상을위하여인공지능기능을탑재한로봇용접기기에대한기술수요가증대될전망이다.400MPa 이하강재의용접부조직과기계적특성, 즉강도및인성등에관한기술개발이거의완료단계에있어향후에는 900MPa 이상의초고장력강재의용접성과재료개발에많은노력이이루어질전망임. - 이들외에초합금, 경향합금, 세라믹, 플라스틱등의용접재료도 fl ux-coredwire 외사용이더욱증대될것으로예상됨. ( 나 ) 국내의동향 우리나라에서용접기술은공학보다는기능적인개념으로인식되어 왔기때문에용접기술인력이매우부족한상황이며이로인하여기술 개발은거의전무한실정으로볼수있음. -최근에 LNG 선용접을위한고능률알루미늄용접기술등국내에서이용되고있는대부분의용접관련기술들은외국으로부터의도입에의존하고있다. 용접기술하부구조가구축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단편적인기술개발노력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현장에서유효한본격적인기술개발이지연되고있음. - 용접기술하부구조중가장시급히해결되어야할사항은용접관 련규격및공인시험검사체계의확립, 그리고용접기술인력교육및 검정체계를구축하는것임. (6) 가공기술 -88-

93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가 ) 세계의동향 보다더가혹한사용환경에서도고기능성과우수한특성의발휘및높은재현성및신뢰성을필수적으로요구하는항공 우주 군수, 신운송기기, 정보 통신, 메카트로닉스, 광학, 에너지등각종첨단산업관련분야의핵심요소부품들을제작하기위하여초고정도가공기술이개발되고있고레이저, 이온, 전자및 X- 선등의공학빔을이용한미소가공기술이개발되어 MEMS,NEMS 기술에활용되고있음. -그러나그기술은요소부품의미소가공의한계에거의도달할수있으나 3차원형상제어측면에서가공범위가제한된다. 이에기계식절삭전용가공시스템을활용한밀리및나노구조의미소기계류부품을제작하기위한연구가추진되고있음. 또한범용가공기술에서는기존기술들이지니는가공한계성을타개하는한편, 생산성을향상하기위하여기계화학연마 (CMP:Chemical- MechanicalPolising), 전해연속드레싱 (ELID:ElectrolyticInprocess) 연삭, 점성유체폴리싱, 방전복합연삭, 초음파복합방전등을비롯한기계, 화학, 전기적인가공기법들의 2,3 원화복합가공을위한연구나자기연마,EEM(ElasticEmissionMachining) 폴리싱,FloatPolishin g등의신가공연마에관한연구가활성화되고있음. ( 나 ) 국내의동향 최근에는반도체부품의초정밀고평탄화가공, 광학부품의고품위경면가공, 마이크로머신부품의초소형미세정밀가공등을비롯한첨단가공기술의자립적인개발요구와더불어새로운가공기술및전용가공시스템개발분야에도관심을갖고관련연구들을수행하기 -89-

94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시작하였음. -이러한가공기술은다양한주변기술들과밀접한관계가있으며, 따라서업체들이단독적으로해결한다는것은여러가지여건상거의실현하기가불가능하므로산 학 연방식의공동연구로써체계적으로수행하는것이바람직. 향후에있어서국내의가공기술도제품의부가가치극대화및복잡, 미소형상화, 다양한고기능성및우수한특성등을부여하기위하여신복합가공기술, 미소 / 미세가공기술, 광응용가공기술등의개발을위한노력으로점차전환될것이며, 에너지및회귀소재절약형, 자동화형기술및환경오염억제형공정기술등의세부적인측면을만족시킬수있는개발분야도역시중점적으로진행될것이라고전망됨. (7) 금형기술 ( 가 ) 세계의동향 CCD 용초소형렌즈및마이크로머신부품의사출성형용금형제작기술및미소금형부품의가공기술과컨택트렌즈및 CD/DVD 용 pick-u p렌즈등의광학부품, 광커넥터등의정보통신부품생산을위한경면급의고품위금형가공기술분야등을중심으로하여관련연구들이활발하게추진되고있음. -또한, 금형의수명향상, 고속화사용조건, 프레스성형가공후의후가공을생략할수있도록금형소재대체, 포스트가이드의마찰극소화, 초정밀금형부품의제작및파인블랭킹금형제작기술의개발등도지속적으로수행되고있음. -90-

95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금형제작기술관련분야에있어서도환경친화형과열변형및가공변질층억제형공정의도입이요구되어빈도수가높은성형 절단공정과같은경우에있어서는 wire-cutedm, 플라즈마절단, 레이저절단및샤링머신등을이용한 water-jet 절단및이보다더욱고능률화를추구하기위한 abrasive-jet 절단방법등을적극적으로도입하기위한노력이진행중임. 금형부품의표준화, 금형의 CAM 화연계를위한자동설계시스템의 구축및금형가공의완전자동화를위한 CAM WorkNC 개발등을 위한연구들도활발히진행중임. -금형의설계, 제작측면에있어서도생산비의절감, 소요시간의단축및고신뢰성화, 자동화, 노동시간의단축및전문인력부족등에대응하기위하여기존의 CAD/CAM 방식을탈피하여새로운 D NC,FA,CIM 방식으로전이되는경향이있음. ( 나 ) 국내의동향 금형제품납기의단축, 제품의다양화와개성화에따른모델수명의단축및고기능성화, 고속제품생산등에대한다양한요구에대응하여금형의간이표준화, 로보틱스를이용한금형가공자동화및금형응력해석, 마찰및윤활, 표면처리, 신가공공구의적용등에대한분야에대하여집중적인연구노력이진행되고있음. 한편, 금형의내구성과수명향상을위하여난삭재료의소재대체화 가추진됨에따라 Diamond/CBN 등의초미립가공공구를최적으로 활용할수있는관련기술의개발도이루어지고있음. -91-

96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각종가전제품및사무자동화기기등의생활용품에대한수요자들의기호도대형화, 미래화추세로점차변화함에따라대형의복잡하고정밀한금형제작에대하여적용하기위한중대형혹연전극을이용한방전가공, 전해연삭에의한이형재의고능률및고정도가공기술과정밀사출성형용금형부품가공등의관련기술개발도수행할필요가있음. -미소한박판형상의부품등에대하여기존에주류를이루던화학적엣칭가공기법에있어서대두되는환경오염문제등으로인하여다시고정도의미소금형을이용한프레스성형가공으로전환되어지는추세에따라 ProgressiveType 정밀금형의설계와가공제작을위한관련연구들이활성화되고있음. (8) 단조기술 ( 가 ) 세계의동향 단조기술은프레스또는헤머를이용한외력에의해단순형상의원소재를복잡형상으로성형하는기술로서미국, 독일, 일본등의단조기술선진국에서는주조, 기계가공등과같은경합공정에비해품질, 가격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한공정개선노력과, 단조후의기계가공을최소화하는 Near-NetShape 성형기술개발에초점을맞추고있음. -또한열간 온간 냉간단조를합리적으로조합한복합가공을통해미션기어를비롯하여각종기어류의치형부및스플라인부의후가공을불필요하게하는단조제품이나튜브, 샤프트류의내부구멍부분의단조에있어서후가공제거나공정생략형기술도중점기술개발대상중의하나. -92-

97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최근에는금형설계, 단조금형가공에있어서의컴퓨터응용기술, 단조 용 ExpertSystem 개발,FEM 에의한단조시뮬레이션의개발, 단조 지능화소프트웨어의개발등이이루어지고있음. -앞으로의세계단조시장은미국의경우부가가치가높은항공, 우주산업에서비철단조품적용비율이높아질것으로예측되며, 일본 독일의경우는미래형고부가가치산업에서의단조기술발전이이루어질것으로보이며, 중국,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등후발단조기술보유국가는저임금의노동력을발판으로한생산량을증대시킬것으로예상. ( 나 ) 국내의동향 다른산업기술분야와같이국내의단조기술은일부업체를제외하 고는대개경험이적고, 소규모이며일본, 미국, 독일등단조선진국 과비교하여보면매우낙후되어있음. 그러나국내에서도자동차를중심으로수송기기산업과반도체및통신산업, 정밀기계류산업등의지속적인성장으로단조업체자체로기술개발투자가확대되고있으며, 정부의지원을통한산 학 연공동기술개발로국내단조업체의기술개발여건이조금씩개선되고있음. 단조시장측면에서살펴보면국내단조공업은저품질의열간단조품은인건비상승등으로중국과동남아시아등으로부터시장위협을받아국제경쟁력이급격히저하되고, 고품질의단조품은선진국에비해기술수준이매우낮은실정. - 국내단조기술의발전을위한돌파구로단조재료의다양화, 반응 -93-

98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고단조, 정밀단조등새로운단조공정의개발및적용, 설계와제 조기술의전산화도모등을통하여국내의단조기술이세계시장 에서경쟁력있는산업으로성장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고, - 특히수요가자동차부품에집중되어있는것을탈피하여새로운 시장개척이국내단조기술발전을위한큰명제라생각함. 4) 제조 공정기술의방산물자지정곤란 제조및공정기술은발주자의계약목적물로인식하기보다계약목적 물을형성하는과정에서필수적으로거쳐야하는과정을말함. 때문에하자보수와유지보수의구분이모호해지는문제, 사업완료 여부에대한발주자와개발자의이견등계약문서의해석과적용에 있어분쟁발생가능성이큼. 제조 공정기술은장비구매계약의한부문으로계약이함께일괄하 여발주되는것이일반적임. 26) 이러한일괄발주방식을채택하는이유는발주자의계약체결및사업관리의효율성을고려하고, 하자발생시장비와제조및공정기술간책임소재를가리기힘들고, 무엇보다개발및장비도입의각요소가유기적으로연관되어추진되어야하는특성을고려할때각기다수의계약체결형태는상호협력유인에취약하기때문임. - 따라서제조및공정기술에대한물자의지정은용역으로인식하 여신기술지정제도등을이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함. 2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 제 16 조제 2 항참조. -94-

99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4.2 지정형식 가. 방산물자지정형식의기본방향 방산물자지정형식의기본방향은방산물자분류의전문성제고하고, 심의위원회윤리성강화를통한심의의공정성확보, 분류의세계화, 선진화및방산물자에대한사후관리강화를통한방위력개선에효율화를기하는데있음. -심의전문위원제도도입 -심의업무와행정지원업무를분리 -분류기준의구체적인기준정립 -방산물자의특성을기술하는 자기기술제 도입 지정형식의분류기준은분류기준의단일화하고, 등급분류의기본원 칙을정립 ( 예, 전력화중심성, 기술성, 최적성, 연계성등 ) 해야할것 임. 또한방산물자의지정형식은방산물자를둘러싼제도, 즉전문화 계 열화제도, 방산업체지정및방산업체육성제도등과의연관성을 고려하여결정되어야할것임. 방산물자지정제도의선진화를달성하기위해서는무기체계와개 발생산방산업체중심의지정형식을가지고가야할것으로판단 함. - 주요선진국의물자지정 (designation) 은장비와구성품중심으로 -95-

100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이루어지고있음. 미국 MilitaryElectronic& CommunicationsEquipment 지정유형 Number Contractor Description/Use AERO-1 Westinghouse 4x20mm tail turret with automatic gun laying radar AERO-2 General Electric 2x20mm wingtip turret with radar AERO-3 Emerson 2x20mm wingtip roll/traverse turret AERO-4 Martin 4x20mm roll/traverse fighter nose turret AERO-5 General Electric 4x20mm tail turret with automatic gun laying radar 또한장비중심의방산물자지정형식일지라도지정구분및완제품 부품등을어떻게하는것이효율적것인가를판단할필요가있음. -현재주요물자 787 개와일반물자 603 개의지정구분은다소모호한면이있음. 따라서주요물자와일반물자의구분할수있는개관적인기준을마련하거나이러한기준의마련이필요가없다면주요물자중심으로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식함. - 다만, 현재의주요물자만을기준으로방산물자를지정하고방산업 체를지정하면 40 개방산업체가방산물자를지정받지못할수있 음. 따라서방산물자의지정구분분류기준은방위사업장이방위력에미치는최적의성능보유정도와전투력발휘등에따라 ( 가칭 ) 방산물자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방산물자를 4개의등급으로분류할수있음. 이경우두가지이상의등급에해당되는경우에는가장높은성능에따른등급으로분류할수있음. -96-

101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1등급 : 전투력발휘에중심적으로활용되는완성장비로최적의성능보유하거나방위력등의검증을위한정보가충분한군수품 -2등급 : 최적의성능을보유하거나, 전투력발휘가높은군수품 -3등급 : 최적의성능은있으나전투력발휘가낮은군수품 -4등급 : 최적의성능이거의없고, 전투력발휘에미치는영향이경미한군수품 방산물자등급시점수예시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최적의성능 상 (3) 상 (3) 중 (2) 하 (1) 전투력발휘 상 (3) 중 (2) 중 (2) 하 (1) 점수 나. 지정제도 의 등급제도 로전환 장기적으로는앞서살펴본지정구분에따른등급분류보다방산물자지정제도를등급 ( 평가 ) 제도로전환하여등급에따라 Incentive 를차등부여함으로써방산업체들의등급향상을위한노력을유도할필요도있음. 장기적인측면에서지정제도를등급제도로바꿀경우등급구분은다음과같은분류기준을마련할수있음. -1등급 : 주요방산물자 -2등급 : 일반방산물자 -3등급 : 기타물자및비무기체계, 제조 공정기술,S/W, 신기술 -4등급 : 기타 -97-

102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초기에는신뢰도가일정수준이된다고판단하는기업 ( 방산물자지정업체, 방산업체지정업체 ) 이스스로신청하면우선적으로등급평가. -등급평가주기는 3년단위로실시 -등급하락요건발생시자율적인개선기회부여 방산업체등급향상을통해기술개발, 저비용ㆍ고효율달성, 기업이미 지제고등경영에실질적도움이되도록개선 향후방산업체등급제도를공동으로발전시켜주요국등의시스템에 필적하는제도로정착되도록노력 등급평가업무의 DB 화및점진적인민관공동으로추진. - 정부은단계별로모든방산업체의등급을평가하여 DB 화 - 신청기업의제출자료, 행정기관지도점검등종합적인정보자료 를최대한활용하여등급평가 방산업체, 업종별협회, 민간또는정부인사등다양한분야의방산전 문가를심사위원으로위촉ㆍ활용 ( 심사위원 Pool 制 ) 중소방산업체의애로요인에대한첨단기술의진단및지원, 지도, 교 육훈련, 개선계획수립지도업무의효율적인수행가능 평가의단순화 : 모든단계의평가는주요관리점위주로단순화시키 고, 결과보다는과정을중시하도록실시하여신뢰성을향상 등급에따른 Incentive 의차별화 : 기본 4 단계등급에따라방산육성 정책과연계시켜 Incentive 를차별화할필요가있음. -98-

103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다. 국방신기술지정제도도입 1) 국내신기술제도현황 국내의신기술제통합운영되고있으나, 본연구에서는각신기술제 도가도입되어운영되고있었던시점의환경부환경신기술, 건설교통 부의건설신기술, 산업자원부의 NT 제도, 과학기술부의 KT 제도를검 토 분석하여국방신기술지정제도의방향을모색함. 신기술지정제도의종류 구분주관부처전담기관관련법규 도입년도 환경신기술환경부환경관리공단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환경기술평가업무규정 ( 환경부훈령 ) 1997 건설건설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기술관리법 1989 신기술산업발전법 NT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신기술인증요령 ( 기술표준원고시 ) 1993 KT 과학기술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개발촉진법 1993 주.NT:New Technology,KT:KoreanTechnology 각부처의신기술지정제도의도입목적은기술개발촉진, 기술에대한신뢰성증진과마케팅지원등을통한사업화지원및이를통한국가경쟁력제고등을위하여도입되었다고할수있음. 신기술지정제도의도입목적분야도입목적 환경신기술 국가에서환경기술을평가하여우수한기술에대해서는신기술을지정하여줌으로써, 기술사용자는신기술을믿 -99-

104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건설신기술 N T K T 고사용할수있으며기술개발자는개발된기술을현장에서신속하게보급할수있게하여, 신기술의개발을촉진시키고나아가환경산업을육성시켜환경현안문제를조기해결하고환경기술의전략산업화에기여하기위함민간업체의기술개발의욕을고취시킴으로서국내건설기술의발전을도모하고국가경쟁력을제고하기위함 국내에서최초로개발된기술또는제품의품질, 성능및제조공정을평가하여우수한기술및제품에대해서는신기술또는제품에신기술마크를부여하고, 신기술및제품에대하여홍보, 판로, 자금등의지원하기위함국내기업및연구기관, 대학등에서개발한신기술을조기에발굴하여그우수성을인정해줌으로써개발된신기술의기업화와기술거래를촉진하고, 아울러그기술을이용한제품의신뢰성을제고시켜구매력을창출하고초기시장진출기반을조성하기위함 신기술평가대상을살펴보면, 환경신기술이나건설신기술은건설공사의특성을갖는공정기술이나개별기술을포괄하는반면,NT 나 KT 는제품, 상품화가가능한개별요소기술들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음을알수있음. - 기술고유의특징을감안하여보면, 환경신기술이나건설신기술평가범위가보다광범위할뿐만아니라본질적인목적에부합된다고할수있음. -환경신기술과건설신기술은제품 상품은물론이고공정기술이나무형의형태로존재하는부분들을다양하게포괄하고있음. -개발자나사용자에대한기술의사업화방식은물론이고신기술지정에서운영과사후관리까지보다세밀한제도의운영이필요 -100-

105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신기술평가대상기술 분야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NT KT 평가대상기술 국내에서최초로연구개발하였거나또는외국기술을도입하여소화 개량한환경기술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 -대기오염물질및수질오염물질저감 처리기술 -토양오염물질및폐기물등의저감 처리기술, 소음 진동방지기술 - 환경오염의사전예방 저감기술 오염유발억제제품의개발기술및회수기술 -자연환경의보전 복원및개선기술, 환경위해성평가및그관리기술, 환경영향평가기술 -환경오염물질, 소음 진동또는환경상태의측정 분석기술 -상수도의정수처리및오염방지기술등국내에서개발한건설기술또는외국도입기술을소화, 개량한건설기술로서보급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기술 (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 -건설공사에관한계획 조사 ( 측량을포함한다 ) 설계 ( 건축사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설계를제외한다 ) 설계감리 시공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및안전성검토 -시설물의유지 보수 철거 관리및운용 -건설공사에필요한물자의구매및조달 -건설공사에관한시험 평가 자문및지도 -건설공사의감리 -건설공사의시운전 -건설사업관리 개량된기술의경우기술적독창성및자립도가분명할것 국내에서최초로개발된신기술로서상품화한지 3 년이내의제품또는개발된지 3 년이내의제조기술. 다만개념적기술, 당해기업생산라인에만사용되는범용성없는제조기술, 이미보편화된기술등은제외 ( 신기술인증요령,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신기술인정신청대상은국내최초로이루어진기술개발의성과로서심사종료후인정일자를기준으로다음을충족할수있는기술 ( 기술개발촉진법제 6 조제 6 항 ) - 공업화시험완료단계또는시제품제작완료단계에있는기술로 -101-

106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향후 2 년이내에상품화가가능한기술 - 상업화한지 1 년이내에제품이적용된기술 신기술들의평가절차나기간은큰차이가없으나환경기술검증의경 우검증의신뢰성을제고하기위하여평가에소요되는시간이나비용 이상대적으로많음을알수있음. 신기술평가절차 분야내용주관부서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NT KT 환경신기술지정신청서접수 관보공고 서류검토 평가대상통보및등록 현장조사 서류심사 지정고시및지정서교부 환경기술검증신청서접수 관보공고 서류검토 평가대상통보및등록 현장조사 평가기준심의 협약및현장평가 종합평가 검증고시및검증서교부 건설신기술지정신청서접수 관보공고및의견조회 예비심사 지정고시및지정증교부 사후관리 신기술인증신청서접수 1 차실무위원회현지실사및제품시험 2 차실무위원회평가위원회 인증공고및인증서교부 국산신기술인정신청서접수 1 차심사 ( 면접심사 ) 2 차심사 ( 현장실사 ) 3 차심사 ( 회의심사 ) 인정예정기술공고 ( 경제지및관보 ) 이의신청접수 재심사 인정서수여 환경부 ( 환경관리공단 ) 건설교통부 ( 건설기술연구원 ) 산업자원부 ( 기술표준원 ) 과학기술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102-

107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신기술지원내용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NT KT 환경기초시설의 기술사용료 청 각종 정책자금 기술신용보증기 입찰시 환경신 구권부여 의우선지원및 금의 기술우대 기술의 실적인 기술의우선사 기술신용보증시 보증지원 정및가점부여 용권고 보증한도확대 정책자금 융자 - 실적인정 : 검 금융관계기관에 신기술및기계 의우선대상지 증받은 시설의 기술 개발자금 류구입자금지 원 10 배 이내에서 등 우선 지원 원 국산기계구입용 현장적용 실적 요청 우수제품 선정 외화대출제도 인정 설계등용역업 범위포함 우수제품 선정 - 가점부여 : 검 자사업수행능 국가계약법에 범위포함 증받은 환경신 력평가 ( 개발실 의한 수의계약 국가계약법에 기술은 1점, 그 적 ) 가점부여 가능 의한 수의계약 외신기술은 감리전문회사 신기술이용 기 가능 점의 가점부여 수행능력평가 업화시 벤처기 신기술이용 기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 ( 개발실적 )3 점 - 일반 전문건 업인정 업화시벤처기업인정 시 가점 부여 설업체의 시공 (0.5~1.25 점 ) 능력평가시 2점 신기술이용 기 건설폐기물처리 업화시 벤처기 용역적격심사시 업인정 가점부여 산업화자금 우 (0.5~1.25 점 ) 선지원 신기술이용 기 우수제품 선정 업화시 벤처기 범위포함 업인정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우수제품 선정 범위포함 신기술지정시우대지원사항은턴키나기술공모등의 PQ 에서가점 을받아사업수주와관련된혜택을주고특히환경신기술은평가시설 -103-

108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대비일정비율이상의적용실적인정이가능하고장려금제와성공불제시행으로기술보급확대를위하여특별한노력을기울이고있음. -건설신기술은외국기술도입보다신기술우선사용을권고하고있으며기술사용료지급이가능하고신기술에해당되는공정공사에참여할수있음. 그러나강제규정이아닌선택규정이어서개발자가이러한부분을관 철시키기위해서는노력을추가적으로투입하여야만함. - 또한개방화를요구하는국제화된시각에서보면외국기술과의 차별성을두는제도는결코바람직하다고볼수없을것임. NT 는정부및공공기관의우선구매혜택이주어지고있으며 KT 는 마크사용, 전시회, 협의회운영, 홍보등의간접지원이주류를이루고 있음. 신기술별제도운영현황 구분환경신기술건설신기술 NT KT 신기술표시방법없음없음 NT KT 신기술유효 ( 보호 ) 기간설정 신기술활용유인책 환경기술평가심의회에서정함 없음 3 년 (4 년연장가능 ) 유사한외국도입기술보다는신기술우선사용권고 3 년 3 년 (2 년연장가능 ) 없음 우선구매등지원시책강구 영문지정서발급법제화미비법제화미비법제화법제화 지정신청서제출환경부건설기술연구원기술표준원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또한개발된신기술을지방자치단체등실수요자들이사용하게할권 고조항이건설신기술및 KT 는법제화가되어있는반면환경신기술 -104-

109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및 NT 는법제화가되어있지않으며외국수출활성화촉진을위한 영문지정서발급과관련 NT 및 KT 는발급이되도록법제화되어있 지만환경및건설신기술의경우필요시발급이됨. 2) 국방신기술의지정 (1) 국방신기술제도의도입목적 국가에서국방기술을평가하여우수한기술에대해서는신기술을지정하여줌으로써, 기술사용자는신기술을믿고무기체계에사용할수있으며기술개발자는개발된국방기술을현장에서신속하게보급할수있게하여, 신기술의개발을촉진시키고나아가국방산업을육성시켜기술문제를조기해결하고국방기술의전략산업화에기여하기위함 - 민간업체의국방기술개발의욕을고취시킴으로서국내국방기술 의발전을도모하고방위력제고. -국내기업및연구기관, 대학등에서개발한국방신기술을조기에발굴하여그우수성을인정해줌으로써개발된신기술의기업화와기술거래를촉진하고, 아울러그국방기술을이용한무기체계의신뢰성을제고시켜방위력개선. (2) 대상기술 국방신기술대상은무기체계의개발, 생산, 운영, 정비, 유지등에무 기체계순기별특성을갖는공정기술이나개별기술을포괄하고, 무 기체계가가능한개별요소기술들을중심으로구성함

110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또한무기체계에내장된소프트웨어,C4I 등의지휘통신체계 S/W, 보급및탄약관리등의관리정보 S/W, 전자결재등의사무자동화소프트웨어등무형의형태로존재하는국방기술도신기술로지정하도록함. (3) 지원내용 국방신기술로지정될경우다음과같은혜택을고려함. 방산물자지정시실적인정 국방조달입찰시국방신기술의실적인정및가점부여 -실적인정 : 검증받은기술가액 5배이내에서실적인정 -가점부여 : 검증받은국방신기술은 1점, 그외신기술은 0.5 점가점 국방신기술이용기업화시벤처기업인정 방산육성기금및산업화자금우선지원 기술의우선사용권고 금융관계기관에기술개발자금등우선지원요청 국가계약법에의한수의계약가능 각종정책자금의우선지원및기술신용보증시보증한도확대 국방신기술제도운영방안 구분국방신기술비고신기술표시방법 DT 신기술유효 ( 보호 ) 기간설정 3년 (2 년연장가능 ) 유사한외국도입기술보다는신기술신기술활용유인책우선사용권고우선구매등지원시책강구지정신청서제출국방과학연구소등 -106-

111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국방신기술지정제도종합 기 업 우수한국방신기술개발 방위사업청 발주처 국방신기술지정 국방신기술제도운영 국방신기술채택 효과와효율검토 ( 유효성과기술성및경제성확보 ) 및공신력부여 방위산업의특성이감안된각종지원제도 1 신기술개발, 조달상의협력관계확대, 이전의용이성확보 2 국내방산조달시장 ( 입찰제도가점지원, 조달참여구조지원 ) 3 해외방산조달시장 ( 홍보활성화및공동마케팅전략등지원 ) 공신력을바탕으로한신기술의적극채택 국방기술현안해결및경제성확보 방위사업청 국방신기술사후관리 철저한사후관리통한유효성과기술성의재검증 재검증된국방기술에대한집중적이고체계적인지원 보호육성강화를통한차별화및신뢰성제고 기 업 확대재조달 연구개발의확대재조달을통한세계적인국방기술과경쟁력의확보 -107-

112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라. 함정무기체계 PKX 지정방안 1) 현황 기존방산 3 사 ( 대우, 한진, 현대 ) 와신규참여요청한 2 개사 ( 강남,ST X) 간 PKX 방산업체지정에대한의견상충. - 기존방산 3 사는현재도과당경쟁으로방산가동률이악화되어함 정이가장열악한상황임을고려신규업체참여를반대. - 신규 2 사는 FRP 함정건조물량의급격한감소 ( 강남 ) 및함정건 조분야진출 (STX) 을위해방산업체지정요청. 2) 일반경쟁조달가능성및 PKX 방산물자지정검토 함정방산물자지정현황 - 국방부검토 ( 02 년 ) 결과함정의특수성, 관계법령등에따라방 산물자로기지정 (KDX-Ⅲ,LPX,KSS-Ⅱ,KDX-Ⅱ,AGX) -PKX 는 02 년방산물자 ( 기본설계 ) 로기지정,PKX 는전투체계등 다수무기체계를탑재한함정으로관련법규상방산물자이며, 기 본설계시타함정과같이방산물자로기지정됨. PKX 를일반경쟁으로조달시예상문제점은함정성능보장및적기 전력화차질우려 - 기술, 인력, 시설이부족한업체도수주가능하여함정성능보장 -108-

113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불투명 -신규참여업체는 Steel 함정설계 건조실적이없고, 기술력미흡으로전력화시기준수곤란예상 -일반업체참여시노사분규등쟁의발생시공정준수곤란예상 과당경쟁에따른저가낙찰로함정품질저하예상 - 우수작업자 27) 의함정사업참여를기피하여함정품질저하초래 - 저가낙찰시업체의원가보전을위하여함정품질저하초래 건조업체분산시효율적사업관리곤란 - 건조업체별계약관리및공정관리필요 - 건조업체별현장감동관, 품질관리요원추가소요 ( 약 10~15 명 ) 함정보안유지곤란 -방산시설보호및출입인원에대한보호대책미수립및보안통제구역설정기피등보안취약점노출 -주요함정수출시국방부허가및조정 통제불가로핵심무기체계인함정의설계 건조기술보안유지불가 제한된물량을다수업체참여로방산가동률이악화되어국내방산기반와해가능우려 -후속물량미보장으로업체는인력, 시설, 기술력유지회피예상 -업체간기술인력분산으로함정전문기술력약화가능 27) 정부고시시중노무단가는조선소실지불노무단가의약 50% 수준임

114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함정은성능보장, 적기전력화, 국내방산기반유지, 효율적사업관리 및보안유지측면에서방산업체지정이필요하며, 일반경쟁시수반 되는제반문제점고려일반경쟁조달은수용곤란 3) 방산업체복수추천대상검토 검토항목은함성능보장, 함정설계 건조능력, 사업추진일정, 방산업 체지정구비요건, 관련법규및국방부지침과부합, 방산업체가동률 및시제함특성고려함정획득제도개선측면을고려함. 구분내용 PKX 는스텔스등생존성이요구되는고속첨단 함성능보장및적기전력화측면 사업추진일정측면 관련법규및국방부지침과부합측면 방산업체가동률측면시제함특성고려함정획득제도개선측면 항목별검토결과 함정이며, 신규개발되는전투체계의체계통합 및시운전이병행요구되므로, 시제함성능보장을위해서최신전투함설계 / 건 조경험을보유한업체에서완벽히수행시적기 전력화가능 07 년전력화를위해서 05 년계약이요구되나, 신 규업체참여시는시설 / 보안요건실사및방산업체 심사등기존업체대비행정기간추가소요 기존방산 3사는관련법규및국방부지시를충 족하나, 신규 2 사는함정설계 / 건조기술력이미 검증되어국계법시행령의경쟁입찰조건측면불 리 함정분야가동률은약 54.5% 수준이나, 현재는 조선업계호황에따라상선물량으로대체가동중 신규업체의방산업체포함여부는함정획득제도 개선과연계하여양산함착수시추후검토필요 -110-

115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4) 정리 함정은관련법규에방산물자로명시되어있고,PKX 는타함정들과 같이방산물자로기지정됨. 방산물자를일반경쟁조달시건조능력이미흡한업체의참여로함성 능보장곤란, 적기전력화불투명, 과당경쟁에따른함정품질저하, 보안유지곤란등예상되는문제점고려할때수용애로. 기존방산 3 사 ( 대우조선해양 ( 주 ), 한진중공업 ( 주 ), 현대중공업 ( 주 ) 와 신규 2 사 (STX 조선 ( 주 ),( 주 ) 강남 ) 를대상으로검토한결과, -기존방산 3사는 PKX 방산업체지정을위한제반요구조건을구비하였으므로, 시제함은사업추진일정, 성능보장및적기전력화를위해실적업체인대우조선해양 ( 주 ), 한진중공업 ( 주 ), 현대중공업 ( 주 ) 을 PKX 방산업체로복수추천하고, -( 주 ) 강남,STX 조선 ( 주 ) 의참여여부는양산함착수시함정획득제 도개선과연계검토필요 -111-

116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개방대비신방위산업보호육성제도 가.FTA 등개방화대응방안 1) 개방화추세 : 향후세계경제질서의변화전망 21 세기는미국의 PaxAmericana 지속노력, 유럽의 PaxEuropina 시 대회복노력, 일본과중국을중심으로하는동북아경제권의부상이 세계경제의향방결정에많은영향을미칠것임. 20 세기이후세계경제의발전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시기 년대 년 년 년 2001 년- 미국, 유럽, 미국, 유럽, 주도국가유럽열강미국미국동아시아일본 ( 일본 ) 특징갈등과경쟁미국독주공존미국독주공동책임도덕적책임, 이념 ( 시장 ), 소프트파워의경쟁의원천식민지, 군사력공업생산력, 공업생산력, 공업생산력경쟁력, 금융, 지역내통합군사력 IT 조정력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1) 미국독주의한계 20 세기는미국의세기였으며, 특히마지막 10 년간의미국은세계경제 의오아시스였고, 성장기관차역할을하였음.21 세기에접어들면서세 계공업제품의최종수요처, 세계자금의흡인처역할을하고있음

117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이제는더이상그러한역할수행곤란, 미국의경제헤게모니 ( 패권 ) 에 도균열발생, 그러나미국은앞으로도이념 제도등의소프트파워 를바탕으로지식경제는주도할것으로전망 한편미국의정신적지도력에는한계도래하는데이는세계무대에서 책임 의무를수행하기보다권한의주장에치중, 자국국익우선, 국가 안보에최대목표를설정하기때문. - 대외적으로통상압력등으로개도국이익을무시하거나내정간섭 으로갈등유발, 전세계적협력에는관심부재. - 미국의자세에대한비판이고조되면서국제사회는새로운형태 의협력및질서유지체제모색. 세계경제의불안정초래우려이유는미국의군사력, 정치력에의존 한세계문제해결노력은미국에대한불만세력을등장시키기때문. - 물리적주도국은존재하나정신적주도국부재 (2) 일극 ( 一極 ) 체제에서삼극 ( 三極 ) 체제로전환 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 GDP 비중전망 북미서유럽아시아일본 중국중남미중동아프리카대양주 1995 년 년 주 : 아시아는일본과중국을제외한것임 자료 :DRI, 일본경제연구센터 -113-

118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미국, 유럽, 아시아의세경제권이각각서비스 소비기지, 산업생산 기지, 자원기지를갖춘자족적체제를형성하면서병립. 현시점에서미국의헤게모니를견제할가장지역은유럽으로 EU 는영향력확대를위해회원국확대추진, 신규회원이될동유럽권은저렴한생산 노동력공급기지역할가능, 동유럽충격으로유럽의고질적인노동시장경직성도완화될가능성존재 아시아지역은잠재적인거대경제권으로부상하고, 특히일본은서비스 소비기지역할을제대로하지못하고있으나중국의강력한도전으로일본도제조업에서서비스경제로전환해갈것이며, 아시아국가들은수출주도형경제에서내수형경제로진화될전망이고역내교역과투자도증가하여자족적지역으로발전가능성존재. (3) 지역주의를통한세계화 삼극체제가형성 정착된다면세계경제는장기적으로는더안정화될가능성존재하여지역경제권내의상호의존성이강화되고 ( 과거의블록경제권 : 폐쇄된경제와는상당한차이 ) 경제권역간에도상호개방적인경제권이될가능성존재함. 20 세기에있었던세계경제의동조화 ( 같은묶음으로움직이는것 ) 라는 부작용도완화시킬가능성존재하는데이는한나라 ( 미국 ) 의경기침 체가전세계적동반침체유발. 국제자금의흐름도일정지역에편중되는것이아니라전세계로분산 될가능성존재하고각지역경제권내의경제협력증진은진정한세계 화유도함

119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4) 불가피한과도기적혼란 일극체제에서삼극체제로의재편과정에서과도기적혼란불가피하 는데역사적으로세계경제는주도국또는헤게모니국가가약화되면 혼란초래. 실증적인예로 1920 년대말영국헤게모니가미국헤게모니로대체되는과도기에대공황을초래했고, 미국의헤게모니가확고했던 1950~ 60 년대세계경제는번영기를구가했지만이제미국의헤게모니약세와함께침체기직면하였음. 장기적관점에서볼때현상황은탈냉전이라는외부충격을맞아새 로운균형을찾아가는과정으로볼수있고, 다음과같은상황을예상 해볼수있음. -새로운균형으로이동해가는과도기에서세계경제는 불만의겨울 을맞을가능성이큼. -글로벌화에대한반작용이표면화되면서블록화강화추세가발생할가능성도있음. -규제강화움직임이세계경제의흐름을막을우려가있으며, 오랜시간을투자해성취한정부철학에역류가생길수도있음. (5) 책임공유의시대 미국중심의일극체제에서삼극체제로이행되는과정에서세계화에 대한반성과함께새로운패러다임이형성되어가고있음. 이러한시 대는다음과같은이유로책임공유의시대가될것으로보임

120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첫째, 세계화로많은개도국이좌절하고있는가운데주도국미국 은패권의정점에서힘에부치는모습을표출하고있음. -둘째, 미국은세계문제에대한리더십이점차줄어들고있는가운데국제사회에적극적으로참여할것을요구받고있음. 미국자신이혼자만책임지는것이벅찬나머지 1971 년닉슨류 ( 流 ) 의공동책임론을들고나올가능성도있음. -셋째, 미국만이아니라세계주요국이공동으로책임을부담하지않으면세계경제의장래는불안해질수있음. 이러한이유로성장하는중국, 확대되는유럽연합이선두그룹에가세하면서세계경제는다시열강들간공존의시대로진입할전망임. 2)FTA 대비산업의대응전략 정책방향은시장개방으로인하여상대적으로유리한방위산업이피 해산업으로의산업피해보완대책을통한국민적공감대형성. - 시장환경변화에따라방위산업중경쟁우위업종에대한집중지원 과열위품목의단계적업종전환 ( 구조조정 ) 을유도 (1) 방위산업보완을위한 FTA 지원자금조성 지원 FTA 체결로인해피해가큰방산업체을지원하기위해펀드를조성 하여자연스런업종전환및유도. 복권기금, 경륜수익금으로 방산육성기금 조성으로하여국내기술 적방산기반조성및 WTO 등으로인한정부의보조금지급금지사 -116-

121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항을우회적으로회피하여기계전자등핵심돌파산업지원책강구으 로활용. - 복권기금, 경륜수익금중출연금을방위산업진흥을위해사용할 수있는기금조성및현행육성기금의확대필요 (2) 내수시장활성화및국산화성공사례창출도모 방위업의구조적취약성극복을위해서는소프트웨어, 하드웨어분야의발전과내수시장의동반성장이수반되어져야하며, 지금까지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분야의육성정책이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하였음을자성하고, 새로운각도에서재검토해나가야할것임. 또한기존방산물자의경쟁력유지와함께, 성장잠재력이큰물자들 에대한핵심기술수준제고노력을통해세계시장에서의저변도확 대시켜나가야함. 한편부품 소재및국산화는오래전부터주창되어왔으나좀처럼실현되지못하고있는바, 국내대기업 중소기업및정부출연연구소간제휴를통해, 일부분야라도국산화 ( 수입대체 ) 성공사례창출이이뤄져야할것임. (3)FTA 체결시대상국별차별적접근필요 향후 FTA 체결시에는대상국특성및우리나라와의방산분야교 역 투자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국가마다차별적으로접근 하는유연성이요구됨

122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특히한미및한일간 FTA 체결은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불가피한조처인바, 방산신기술분야를중심으로한미및한일이공동으로군사표준 ( 규격 ) 을제정을제안해 사실상의표준 (defactostandard) 을취득해주요국의조달시장에접근하는방안검토. (4) 단위기관간협력체제구축 국방 R&D 부문의문제점해결을위해서는, 현재당해년도매출액의일정범위내에서만손금으로인정하고있는對 R&D 조세감면조치의범위를확대하여적극적인투자유인을제공하는한편,R&D 질향상을위한효율적 산 학 연연계체제구축 추진을병행해나가야함. 자체국방연구개발여력이없는중소기업의 R&D 투자촉진을위해서 는, 대기업 - 중소기업간상생협력체제모색을적극유도하고, 정부의 對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이확대되어야할것임. 또한경쟁업체간전략적기술제휴를통한핵심국방기술개발선택및 집중육성등으로국방 R&D 투자의효율성제고를도모함. (5) 지적재산권보호강화및방산기술의해외유출방지 각각의방산업체들은지적재산권과관련한문제점해결을위해동 재산권에대한관리를한층더강화하고, 교차특허 (cross-licensing) 계약등을위한신기술개발능력을제고하여야함. - 또한신규기술개발건에대한국내외특허출원및취득에신속히 대처하여야할것임

123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아울러반도체나 LCD, 정보통신분야등경쟁력보유분야의기술유출방지노력을제고하고, 종업원의직무발명에대한보상수준을대폭끌어올려, 핵심기술의외부유출잠재욕구를불식시키는노력도요구됨. 한편, 특정산업에대한직접적지원보다고급국방R&D 인력양성, 지적재산권보호강화및기술의해외유출방지등기능적측면에의간접적지원에중점을두는선진형지원방식으로의전환을모색해야함은물론임. (6) 정책적뒷받침및기술적 인적시스템효율화제고 방산업체의투자위축방지및고급인력감소우려불식을위해, 금융 부문의효율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 방산업체의투자위축을막기 위한정책적뒷받침을해주어야함. 기업입장에서도지속적기술개발투자와더불어질적향상을위한 시스템효율화를기해가야함은물론이며, 인적자원의육성과활용여 건개선에더욱힘을쏟아나가야할것. 나. 우리나라의안전보장을둘러싸는환경의변화 (1) 안전보장환경의질적인변화 냉전종식으로세계의안전보장환경은동서국가간의대립으로부터, 지역분쟁, 테러의발생, 미사일 대량파괴무기의확산등다양한형 태로변화하고있음

124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우리나라주변에있어도, 북한의미사일, 핵개발, 무장공작선등이라고하는위협증대가현저하게되어있음. 게다가근년, 사이버테러, 대규모재해등군사적인위협에도늘어나고, 국민생활이나경제사회시스템에큰데미지를미칠수도있는위협이증대하고있음. - 경제사회시스템의고도화, 네트워크화의진전에수반해, 이러한 위기에의한사회적영향은더욱더커지고있음. (2) 기술의고도화 최근미국을중심으로 IT 네트워크, 정밀유도기기, 센서, 무인기계등방위관련과학기술은비약적인진보를이루고있음. 특히, 우주의활용에의한통신 관측 정보수집등을포함한방위시스템의고도네트워크화, 시스템통합화가급속히진행되고있음. 또, 종래의국방기술로부터민간기술에의스핀오프뿐만아니라, 고도의민간기술을안전보장분야에있어활용하는경향이강해지고있음. 다종다양한위협으로부터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는, 민간및군용의울타리를넘은기술의활용이요구되고있음. 현재주요국은새로운위협에의대응이나기술의고도화 대형화를배경으로서여러나라에있고는 90 년대후반이후, 종래형의장비를포함한예산의확충을도모하는것과동시에국제공동개발에의한효율화움직임이진행되고있음. (3) 방위산업을둘러싸는상황 -120-

125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한편, 우리나라에서는어려운재정상황을고려해무기체계예산은해마다한계를나타내는경향에있음. 특히북한핵개발등에따른새로운방위개념도출이필요하고, 특히종래의장비에대해 선택과집중 이강하게요구되고있음. 우리나라방위산업의특징으로서는방산업체내에차지하는방위사 업의비율이낮은것과공급처는방위사업청과소요군등으로제한 되어있다는것임. - 무기체계예산의한계성은우리나라방위산업의운영및가동율 의저하, 방위산업전체적인침하, 기업내에서의방위산업중요성 저하, 기술력의저하, 코스트의상승으로연결됨. - 또한주주나사회에대한설명책임이증대하는가운데방산부문 의투자효율이나장래에의명확한전망이강하게요구되고있음. (4) 국제적인제휴의진전 장비 기술의고도화, 고비용화, 다국간의공동운용의증가등에수반 하여 90 년대이후방산물자의개발 생산 운용면에있어서의다국간 제휴가진전되고있음. - 이러한제휴를통해서더고도의기술개발이일어나고, 다국간의 동맹관계나방산기업간의제휴강화를도모하고있음. 한편, 우리나라에서는무기수출이방산물자생산분야에있어타국 과제휴하는것이한계가있음. 선진국간의공동개발프로젝트의흐 름으로부터뒤쳐지고있어장래의방산물자와관련되는기술개발, 코 -121-

126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스트, 나아가서는우리나라의안전보장전반에대한영향이염려됨. 다. 향후의안전보장기반의강화를향한기본적방향 (1) 안전보장기본방침과방위산업정책의명확화 국가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는지정학적인위협에대응해정보수집, 위기관리, 재해대책, 정보보안등다양한국면에서의대응이중요해 짐. - 이러한우리나라를둘러싸는상황변화에맞은국가의안전보장 과관련되는기본방침을명확하게수립하는것과동시에기술 생 산기반인방위산업의자리매김, 중장기적산업정책이필요함. (2) 기간기술로서의방위기술기반의강화 특히다양한위협에대해유연한대응을도모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 도기술기반의고도화와유용화가중요함. - 고도의기술기반의유지는위협에대한억제력이되는것과동시 에해외로부터의기술 무기체계의도입에대한대외교섭력을향 상시킬수있음. - 또국제적인연구 개발 생산프로젝트에의참가하는것이기술을 통한여러국가와교류를추진하여외교 안전보장관계의강화을 기할필요가있음. - 더욱이첨단적기술은국방 민간을불문하고큰파급효과를낳아 -122-

127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우리나라산업의경쟁력강화와경제의활성화에도연계될수있 음. 요즈음 IT 를중심으로서고도화하는민간기술이국방기술로서활용 되는사례가증가하고있어우리나라가우위성을가지는민간기술 을국가안전에적극적으로활용해나가는것이중요함. - 우리나라의우수기술을이용하여국제사회에의공헌을도모하는 것은고도의기술 경제력을가지는우리나라에있어서국제적으 로완수해야할안전보장상의하나의사명이기도할것임. 국제적으로우위성을가지는국방기술의유지 강화를도모하는것과동시에과학기술창출을목표로방위산업에대한기술개발을추진해국제경쟁력의강화및기술우위성의확보를도모하는것이매우중요함. (3) 방위산업변혁의필요성 한편방위산업에대해서도종래무기체계생산중심으로부터다양한 위협에대응하기위하여폭넓은방위산업의변혁이요구되고있음. - 한층더코스트저감이나기술력의강화에의해방위산업스스로의 체질강화를도모하여신규참가하는기업체를포함한방위산업 간경쟁에의해국제경쟁력을높이는것을인식해야함. 라. 신시대에대응한방산기반의확립을향한과제 (1) 방산기반의확립에이바지하는예산의적정한확보 -123-

128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어려운재정상황속, 다양한위협에대한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는, 종래의기반의유지향상에필요한예산의확보와함께, 보다폭넓은안전기반의확립을위해서필요한방위예산을충분히확보할필요가있음. 각군의역할의확대에수반한새로운장비를위한예산을확보하는 것과동시에안전에관련되는관련부처의예산을효율적으로활용 해, 국가전체적으로방위기반의강화를도모하는것이중요함. 향후중장기적인방위력개선을미리명확하게해, 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장비 기술, 그중장기적인연구 개발 조달의내용, 스케줄등을명확하게하는형태로로드맵을제시하는것과동시에, 거기에기초를두는중점적인예산배분을실시하는것이필요함. - 이에따라방위산업이라고해도장래의투자의지침으로할수있 어보다효율적인개발이나생산체제의정비가가능해짐. (2) 첨단기술의육성 강화와안전보장에의적극적인이익활용 우리나라가향후도국제적인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서는최고수준 의과학기술확보를목표로할필요가있음. - 과학기술확보는단지경제사회의활성화뿐만아니라, 국제적인 우위성을확보하는것으로우리나라의안전상의지위를향상, 안 정시키게됨. 과거우리나라에서는방위기술과민간기술은정책상별개의것으로 해다루어지기십상이었지만, 향후방위, 민간을포함한광범위의종 -124-

129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합적인과학기술의향상과유연한대응능력의함양이장래의우리 나라를지탱해국민의안전의확보에이바지하는최대중요과제이라 고인식해정책결정을실시해야하는것임. 과학기술의정책추진은국방부, 방위사업청,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관련부처의밀접한제휴가필요함. -특히, 국가과학기술회의에있어서의과학기술기본계획 (06 년도 ) 의책정에대하여, 방위관련기술을터부시하는일없이, 국방에관한기술개발에대한예산배분의방식, 기술안전에관한방침등에대해서충분한논의를할필요가있음. - 이에따라국방연구개발예산을충분히확보해, 향후의국방이나 과학기술의진보에적시적절히대응가능한기술력의획득을목 표로해야하는것임. (3) 장비 기술의선택과집중 어려운재정상황속에서국방환경의변화나기술진보에대응한장 비 기술의정비를도모하기위해서한층더 선택과집중 을피할 수없는상황이되고있음. 이에따라우리나라의방위상불가결한장비 기술, 우리나라에필요한방위산업의모습에대해장기적인관점으로부터평가하는것과동시에, 우리나라의고유성, 민간분야에의파급도, 발전성, 기술안전보장상의우위성등폭넓은측면으로부터의판단이필요함. 또, 특히위협의다양화 복잡화, 기술 시스템의고도화에수반해, 개별 -125-

130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의요소기술뿐만아니라, 시스템인테그레이션의중요성이더욱더 증대하고있어, 이것들에대한계속적이고계획적인투자가필요함. 방위산업에대해서는국제적인관점으로부터도선택되는적당한기 술수준, 가격수준을유지강화해나갈필요가있음. - 정부에대해서는, 선택과집중의실현을향해서, 장래적인방위산업 의본연의자세를그려, 그코스를분명하게해야함. (4) 방위기반의강화를향한정책 취득 조달의개선등 : 취득 조달을둘러싸고, 예산제약아래코스트 저감을향한취득 조달개혁이진행되고있지만, 방산업체의경영노 력이나공정한경쟁이촉진되는취득 조달방식에대한검토가필요. 구체적으로는순기 ( 라이프사이클 ) 관리, 인센티브계약방식, 계약에있어서의종합평가방식등에대하고검토하는것과동시에기반유지에이바지하는가격 코스트 경비율등의산정, 안정적인조달에이바지하는계속비계약의도입, 계약관련업무의간소화등의집행상의개선이필요함. 또, 취득조달시스템이나기술개발의효율화를도모하기위해서민관의제휴를강화하는것과민간의제안 노하우의활용이나수송, 보급등의물류를중심으로민간에게의아웃소싱 (outsourcing) 을적극적으로진행하는것이필요. 대외적인장비 기술협력을위한환경정비 28) : 대외적인장비 기술 28) 일본경단련은미일간의장비 기술협력을추진하기위해미국 NDIA(National -126-

131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교류를원활하고효과적으로진행하기위해서는정부간뿐만아니라 산업간의대화의추진이불가결. 마. 방산분야의민간활력도입 주요국에서와같이민간의중립적전문가그룹으로사양요구, 설계, 평가등에대하고, 전문적입장으로부터정부를기술 관리면에서서 포트해주는역할을하는장치가필요함. 중립적전문가민간기관 사양요구, 설계, 평가등에대하고, 전문적입장으로부터, 정부를기술 관리면에서서포트 정부 ( 발주자 ) 연구개발, 조달등효율화 기업 ( 수주자 ) - 일본의 SETA(System Engineering TechnicalAssistance) 는민 간의중립적전문가기관으로사양요구, 설계, 평가등에대하고, 전문적입장으로부터, 정부를기술 관리면에서서포트해주는역 DefenseIndustrialAssociation) 간에 97 년에 IFSEC( 일 미안전보장산업포럼 ) 를설치해, 미일방위산업간의대화를도모하고,IFSEC 로의검토결과 (IFSEC 공동선언 (97 년,2003 년개정 ) 를바탕으로, 일 미방위당국과의대화를진행시키고있다. 향후,IFSEC 와장비 기술에관한해외와의대화를적극적으로진행하는것과동시에수출정책이나지적재산권의보호등의과제의해결을도모해, 대외적인민관교류를촉진하기위한환경정비를실시하고있음

132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할을함. 바. 무기체계개발방식보완 기존의직선형무기체계개발방식을일부사업에서실시하고있는나 선형 (spiral) 개발방식으로전환. 나선형 (spiral) 개발 29) 은개발장비품의진척상황의평가를빈번히 실시하는것으로써개발계획의수정등을유연하게실시해, 신규기 술의도입을용이하게하는개발수법임. - 이개발수법을실시하는것으로, 코스트저감이나개발기간의 단축화등을도모할수있음. -미국에있어서의 BMD 30) 시스템은개발장비품이배치된후에도군사기술의진전에따라더욱개량개발을실시해, 장비품의성능을보다높이는, 진화적 나선형 (spiral) 개발수법을채용하고있음. 스파이럴모델 (spiralmodel) 은시스템개발모델 31) 의하나로기본적 29) 오래전의세계차원냉전종식에도불구하고동북아는역내국가간역학상대륙세력과해양세력간의대립과갈등이잔존하고있는상황이므로한국가의군비증강은다른국가의군비경쟁을쉽게자극할수있음. 그런데, 북한의미사일다량발사는미국의 MD 계획필요성을재확인해줌과동시에지금까지의역내양자적군비경쟁 (dyadicarmsrace) 유형이북한으로부터시작하여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및한국등을차례로연쇄적인군비증강 - 군비경쟁의루프에포함시켜나선형군비경쟁 (spiralarmsrace) 으로발전할개연성을더높였음. 30)BalisticMissileDefense( 탄도미사일방위, 탄도미사일에의대응구상 ), 미국에서는현재 MD 라고호칭되고있어실전배치가진행되고있음. 31) 시스템개발의수법은현재많은것이제창되고있음. 기본적인개발모델인워 -128-

133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인요구분석으로부터, 프로토타입의작성, 평가를반복하는것으로, 설계의질을높여가는방법. - 일반적으로우선우선도의높은부분에대해일련의작업공정을 밟아 ( 최초의스파이럴 ), 그검증결과를반영시키면서, 별도인부 분에대해또작업공정을밟는다 ( 다음의스파이럴 ) 라고하는순 터폴모델, 또워터폴모델의결함을보충하는것으로서생각할수있던 proto typemodel 이나스파이럴모델이있음. 1. 워터폴모델 (waterfalmodel): 소프트웨어의라이프사이클의각단계 ( 공정 ) 를모델화해표현함. 어느공정에있어서의출력 ( 성과물 ) 이다음의공정의입력이되고, 한공정에있어서의출력이다음의공정에의입력이되는것과같이반복되는모습을폭포 (waterfal) 를모방해나타내고있음. 원칙으로서기본계획으로부터테스트까지, 폭포의물과같이역류하는일없이개발을진행시킴. 현재, 가장많이채용되고있는기본적인개발모델. 이워터폴모델에대해다음과같은비판이이루어지고있음. - 요구사양의변경이이하의전단층에반영되어버린다. - 나머지쪽의단계에서생긴부적당을수정하기위한재검토가커져버린다. - 최종사용자와어널리스트사이의코뮤니케이션갭이미해결이다. -userrequirements 의변화에의대응이하기어렵다. 이러한결함을보충하는것으로서 prototypemodel 라고하는개발수법이제안되고있음. 2.prototypemodel:prototype 은 원형, 모범, 시작품 의미. 시스템개발의초기의단계 ( 프로그램디자인이전의단계 ) 에서, 그시스템의기능의일부나유저인터페이스등을시작해최종사용자나설계담당자가이것을음미, 평가하는것에의해서시스템의사양이나조건을확인하는것. 이것에의해서개발자와유저와의인식의차이및애매함을없앨수있음.prototypemodel 를이용해시스템개발하는것을프로토타이핑이라고함. < prototypemodel 의장점 > - 요구사양의누락이나최종사용자의잠재요구를조기에확인할수있다. - 이것에의해서시스템완성후의수정을감소시킬수있다. 3. 스파이럴모델 (spiralmodel):spiral 은 나선 의의미. 워터폴모델과 protot ypemodel 의양쪽모두의수법을도입한모델. 개발의초기단계에서독립성이높은부분단위로나눌수있는경우에그부분단위마다, 설계 프로그램 테스트를차례차례반복해가는수법. < 스파이럴모델의장점 > - 대규모개발을실시하는경우그때그때로인적자원을투입할수있으므로규모를억제할수있다

134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서를반복함. 차례차례로공정을진행시키는워터폴모델과대조 적. 사. 장비 기술기반의개혁 (1) 생산 기술기반의유지와방위산업의합리화 고도의방위물자생산 기술기반을유지할필요에대해서는, 우리나라안전보장정책의독자성유지, 해외장비조달에맞은교섭 협상력의확보, 긴급시무기체계의신속취득등의관점으로부터, 종래부터배려되어왔음. 최근선진주요국의방위산업은기술진보의고속화나신장비의고 가격화등으로국제적인제휴와분업체제를구축하는것에의해서 효율성을높여경쟁력을유지하려고하고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국제공동개발등을통한선진국의기술진보로 -130-

135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부터뒤쳐지는것이염려되는상황에있음. 현재는냉전시대와는달라대규모군사행동에의해서해외에서우리나라로향한방산물자의수송이두절될가능성은저하되고있음. 게다가방위비의향후의동향등을생각하면, 생산기반을공평으로유지하는것은곤란해지고있음. - 이러한상황을근거로볼때, 무기체계의국산화원칙를추구해온방침을재검토해야할것임. 독자적으로보유해야할능력과타국에의존해도좋은것을명확하게구별해, 핵심기술 에대해최고수준을유지해가는것으로, 실질적이고효율적으로경쟁력이있는방위생산 기술기반을구축할필요가있음. (2) 조달및연구개발의효율화 최근의기술진보에수반하는장비품의고도화와함께, 장비품의조 달비용은상승할뿐이어, 장비품의조달에관한비용저감을향해서 계속관민이일체가되어임하는것이필요함. - 특히, 장비품의패밀리화, 범용품의활용에의한조달소스의다양 화, 기업간경쟁의촉진등에의해, 조달코스트의저감에노력해 야하는것임. 또, 기술진보가현저함에도불구하고, 소수의장비품을장시간걸쳐 조달하는경우에는, 결과적으로고비용을부르는것과동시에, 도입 이종료하는무렵에는진부화하고있다고할우려도나옴. - 앞으로과학기술의진화속도에적확하게대응하는것과동시에 -131-

136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장비조달 운영유지비용의저감을도모하기위해서, 예를들면 C4 ISR 32) 등의대규모시스템구축이필요한무기체계 ( 장비 ) 등에대 하여단기집중취득을실시하는등의판단이필요함. 게다가무기체계의연구개발에대해서는산학관의제휴의강화, 중점 분야의재검토에의한 선택과집중 의철저, 연구개발프로젝트의부 단한재검토등에의해효율화를철저히할필요가있음. 4.4 신방위산업정책 가. 전문화 계열화의방향 현재방산업계가직면하고있는모든문제의근원이전문화 계열화제도에의해발생된것이아니해도 1983 년부터시행된현행제도하에지정전문업체가무기체계분야방산업체인점을고려해본다면현재의방산성과에대한상당부분이전문화 계열화제도에서비롯된다해도지나치지않음. 특히전문화 계열화제도가지정업체에게만사업수행우선권을부여 하는독소적조항을근원적으로개선하지않은상태에서일부제도의 개정이나규정및시행방침의변경은일시적정책에불과하기때문에 현행제도하에서방위산업을육성 발전시켜는데정책적어려움이 있음. 32) 지휘 (command), 통제 (control), 통신 (communications), 컴퓨터 (computers), 정보 (inteligence), 감시 (surveilance), 정찰 (reconnaissance) 의약어. 이는적의동향을정확하게파악해, 아군을적절히운용하기위한기능이며, 효율 효과적인군사작전의수행에불가결함. 최근에는사용무기체계의우열과함께, 군사작전의성공여부에결정적인영향을준다고생각되고있음

137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이같은맥락에서첫째, 현행제도가추구하는목표가다양하게설정되었지만그가운데경쟁배제를통한 기술개발 과 중복투자방지 는서로양립할수없는목표라는점에서제도의문제가제기됨. - 전문화 계열화제도가추구하는경쟁배제를통한기술개발과중복 투자방지는어느하나의목표를희생하지않고서는달성하기가 어려운상충되는목표임. 아울러목표의불양립성못지않게이를달성할정책적수단과방법이 매우제한적이라서그실현의불확실성때문에도현제도의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점에서도폐지되어야할것임. 정부가전문화 계열화제도의시행을통해추구하는목표로 기술개발촉진 과방산업체간의과도한경쟁예방하여 중복투자방지 를방지하여 방위산업육성 발전 을추구하겠다고목적설정을하고있지만경쟁압력이없는상황에서업체가기술개발과원가절감을통한경쟁력유지란있을수없는일이며우선순위가설정되지않아실현가능성이매우적다는사실. 제한된하나의가용수단으로두가지목표를동시에달성하겠다는의도는현실성이없어한낱탁상공론으로지나지않을뿐임. 대규모설비투자와자본이요구되는방위산업의특성을고려하여국가자원의효율적활용이라는측면에서방산업체간의중복투자문제를해소하고과당경쟁을방지하였다는점에서동제도의독 과점이란제한적경쟁체제의수단과방법을활용하여성과를거두었다고할수있으나현제도의목표가기술개발능력제고와합리적인방위산업을육성이라는목표는독 과점에국한된정책수단과방법으로는달성할수없음. 경쟁의원칙이적용되지않는한현행제도하에서는방 -133-

138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산기술개발이이루어질수없고방위산업이육성 발전은처음부터기 대할수없었던것임. 정부가인위적으로지정한전문업체 ( 독 과점 ) 가자체기술개발과원가절감을등한시하고수요물량확보에만치중할것이라는것은충분히예견된것임. 사업상의불확실성을감내해가면서전문업체가기술개발이나설비투자, 원가절감을할하등의이유나유인책이없는상태에서기선정된업체로서는기득권수호또는현실에안주하려할것이기에기술개발을통한경쟁력제고란공허한구두선에불과함. 둘째, 전문화 계열화제도가폐지되어야할당위성은개방화, 국제화시 대에맞지않음. 이러한사실은현행제도의변천과정에서그자체가 정당성의결여문제를드러내보이고있음. 앞에서살펴보았듯이현행제도의최초도입당시독점체제로출발하였으나 20 년동안시대적상황과방위산업환경. 방위산업의능력등을포함한제반요소들을고려하여독점체제, 경쟁체제, 제한적경쟁체제, 전담체제강화 ( 독, 과점 ) 및경쟁확대, 그리고독 과점체제로변화하면서경쟁을확대할것인지아니면제한할것인지정책방향이조정되었음. 셋째, 기본적으로자본주의시장경제원칙과무한경쟁시대에역행하는제도라는점이다. 국가가인위적으로만든독 과점 ( 전문업체, 계열화업체지정 ) 의제도적틀 (framework) 안에서는경쟁개념이들어설여지가아예없으며더욱이업체간선의의경쟁을통한기술개발과대외경쟁력을제고하겠다는목표는이미제도도입그자체로고려되어야함

139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경쟁력은경쟁에서나온다 라는평범한논리에서현전문화 계열화제도는한 두개업체에독점적사업권을부여함으로써경쟁에의한경쟁력확보를사실상불가능하게만들었음. 전문화 계열화제도는독점에따른국제경쟁력약화를초래하기때문임. 급변하는무한경쟁의세계화시대는경쟁력을갖춘기업만이살아남을수있음. 경제논리보다는정치 안보논리가우선시되는방산업체의경우도예외가될수없음. 국내방산업체간의선의의경쟁을통한기술개발및원가절감등체질개선을통해자생력을키운뒤국제경쟁력을확보하면서해외진출을추구하여야만이생존력을담보할수있기때문에현행제도는이러한자본주의시장경쟁원칙에정면으로위배되며, 시장경제를신봉하는현참여정부의통치이념에도배치되는제도임. 넷째, 전문화 계열화제도는미래지향적제도가아니라는데폐지의정당성이있음. 정부가군수물자의안정적생산과조달, 과당경쟁과중복투자를방지하고기술촉진등을위해방위산업정책의일환으로마련한제도라지만국내수요만을고려하여공급업체수를결정하여목적달성을하려한지극히소극적인제도임. 따라서현행제도는국내방위산업의현상유지를위한수단으로서만기능할뿐, 미래의방위산업발전을염두에두고설계한제도가아니기때문에현재와미래방위산업을이끌로드맵 (roadmap) 의역할을하기에는부적합한제도임. 변화하는 21 세기의방위산업환경을고려한다면기술개발에의한대 외경쟁력확보와방산기반강화를위해선개방적이며경쟁지향적인 방산정책이요구됨에도불구하고현행제도는국내방산수요만을고 -135-

140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려한내수지향적이며근시안적제도로써비효율성과공정성의문제 를초래. 다섯째, 현행제도는쌍방독점시장 (bilateralmonopoly market) 이란기형적인구조를가져와효율성과공평성의문제가대두됨. 방위산업특성상정부가구매를독점, 지배하는구매독점시장 (monopsonymar ket) 을이룸. 더욱이현행제도가특정방산업체의독점구조를허용하여쌍방독점시장 (bilateralmonopolymarket) 을구축한기형적인구조가이루어져필연적으로시장원칙이왜곡되거나정경유착이발생될개연성이매우높음. 생산자 ( 판매자 ) 방산업체와구매자정부와의경쟁이이루어지지않아비효율성의문제가제기되며이러한정부와방산업체쌍방간의독점체제는사업선정에대한공정성이의혹이제기되기때문에현행제도는폐지되어야함. 현행전문화 계열화제도운영상필연적으로효율성과공평성의문제가대두되는데현행제도는두요소가조화를이루지못하고상충되어표출되기때문에폐지되어야함. 방위산업은국가전략사업으로그성패여부는최소비용에의한최대효과를산출하는 효율성 의극대화와자원의적절한분배와경쟁의공정한운영에의한 공정성의확대 를여하히조화를이루는가여부에달려있음. 선진국가들은민간으로부터재화와용역을구매할경우모든입찰자들이공정하게경쟁할수있도록기본장치를마련하고있음. 특히정부의무기체계사업의경우특정업체가독점적으로차지할수없도록경쟁의충분조건을마련하여총체적인획득비용을절감하는동시에탈락자가경쟁에승복토록함으로써공정성제고에커다란비중을두고있음

141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하나의예에불과하지만 99 년도현행제도아래의이루어진항공분야, 함정분야 ( 잠수함 ) 전문업체선정과정은경제논리보다는정치논리에의해이루어져공정성시비를불러일으켰으며시행일정도정치적, 행정적편의주의에의해결정되었기때문에정당성을상실하였음. 항공, 유도, 전자문야에대한전문화 계열화업체를독점지정함으로써기지정된업체가국산화에대한의지와동기부여가감소되어장비의가격인하효과를얻기가힘들게된이문제의해결방법은과감히독점구조를폐기하고경쟁체제를도입하여야함. 33) 시장경제체제하의방위산업사업선정의기본원칙은사업수행및자본능력에의해결정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정치논리로업체선정이이루어짐은방산정책본질을훼손케하여정당성을상실하고후유증으로특혜시비를불러일으켜정경유착, 정경협박이반복될수밖에없음. 34) 달리말하면시장경제의규칙을무시하고다른힘을동원한선정업체로서는로비등에의한수의계약통해엄청난혜택을보겠지만그모든정치적책임을국민의세금으로충당할수밖에없는정부로서는국가자원을동원하게되고궁극적으로국민들만피해를보게되는 1 개업체독점 전담체제를골격으로하고있는현행제도는폐지되어함. 다섯째, 국가자원의낭비와사장화, 비효율성을부추기는제도이기때 문에현행제도는당연히폐지되어야함. 정부의방산획득사업을수 행할수있는기술, 인력, 시설등의능력을이미갖추고있는기업이 33)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위산업전문화 계열화제도정비에관한연구,pp ) 박춘배, 항공산업발전방향과대책, 산업정책토론회 ( ),pp

142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전문화 계열화업체로지정되지않았다는이유만으로방산사업참여에배제된다면전문업체로선정되지못한업체가기보유한능력은결국사장화되어국가자원의낭비이며또는이들업체가지니고있는기술능력, 연구개발및기투자된생산설비는실질적으로중복투자가되어재활용되지못한채로남아있는기이한현상을파생하게되었음. 여섯째, 현행전문화 계열화제도는국방무기체계획득과관련하여변 화하는안보환경과무기체계의급속한변화상황에탄력적으로대처 하지못하는정태적제도임. 탈냉전의국제정세는군사및상용기술의급격한발달, 무기체계개발및획득비용의고가화, 연구개발및무기생산의국제협력강화, 첨단무기시장의첨예한경쟁등무기체계획득및방위산업여건이획기적으로변화하고있고또한전쟁의방법과수단이혁명적으로변화하는환경여건에맞는새로운동태적개방형제도가요구되고있음. 특히걸프전쟁이후기술주도의군사혁신 (RMA) 에입각한첨단무기체계의기술발전속도가빠르게진행되는것에적응할수있는능동적제도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현제도는이러한변화와발전속도에어울리지않는정태적제도이다. 특히기술적측면에서첨단무기체계의기술발전속도가빠르게진행되기때문에현행제도를통하여국내방위산업의기술적기반을구축한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함. 전문화 계열화제도는기본적으로국내수요만은고려하여적정공급업체수를결정하는내수지향적제도로서기술발전속도를수용하여발전시키는적응력측면에서적합한제도가되지못함. 35) 35) 한남성, 상게서,p

143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일곱째, 미래의방위산업발전방향은시설투자에의한완성무기체계의생산이아니라연구개발능력에의한핵심기술및신소재, 전자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등첨단기술을이용한부품 소재개발에의한경쟁으로진행될것임. 세계여러선진국가들의방위산업이새로운첨단무기체계의연구개발 (R&D) 로나아가는추세로우리의방위산업도이러한추세로나아가야할것임. 따라서재래식무기체계의조립생산에초점을맞추어이루어진현행전문화 계열화제도로서이러한무기체계변화의속도에탄력적으로대처하기에는역부족임. 정부의계열화 전문화제도에의한방위산업보호육성정책이획득정책, 새로운첨단기술의연구개발보다는기존재래식무기체계의조립생산에만초점을맞추어설계된제도로첨단무기체계기술을이용한무기체계개발에는부적합한제도이기때문에존립근거의정당성과타당성이없는현제도는마땅히폐지되어야함. 마지막으로전문화 계열화제도폐지에다른업체간의과당경쟁과중복투자문제의해소책에대해우려하지만이미 IMF 외환위기를겪으면서이문제는해소되었다고볼수있음. 시장경제하에서신규유망분야에대한업체간의경쟁은불가피한것으로정부는공정한경쟁규칙을정하고이를정착시키는것이중요한역할임. 방산분야와품목에의진입과퇴출, 사업참여위험부담은업체스스로결정하고그결과에책임지는것이바람직함. 제3자인정부가개입하게되면업체는그결과에대해서도정부에게책임을돌리고또정부가기업의손익을보전해주는악순환의고리가생겨경영합리화는달성할수없게됨. 전문화 계열화제도의폐지에따른방산물자및업체지정제도의존 속여부. 전문화 계열화제도가연구개발이나기술도입생산사업에대 -139-

144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해지정업체에게우선권을부여하는제도이기때문에동제도가폐지될경우경쟁에서이기는업체가일정기간혜택을받는것은당연함. 방위산업기반의확충하는유인책으로써방산물자및업체지정제도의유지가정당한것이나무한정지속시킬것이아니라전문화 계열화폐지로초기혼란기에는물자지정제도를강화하였다가일정기간또는일정생산물량기간동안한시적으로제도화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음. 36) 이렇게함으로써비지정업체의진입장벽을완화하고지정업체에게경쟁압력을가할수있기때문임. 전문화 계열화제도의폐지시기에관련해서도어느특정시점을정하여폐지하면됨. 현행제도가연구개발사업이나기술도입생산사업착수이전에미리 1개업체또는 2개업체에게참여우선권을주는제도이므로개별획득사업의착수시점에서적저한공급자를선정하는방식을적용하면문제될것이없음. 37) 변화하는안보환경및첨단무기체계기술에탄력적으로대처하지못하고있는전문화 계열화제도로는협력적자주국방태세도또한방위산업의건실한육성발전도가져올수없음. 이미계열화 전문화제도를시행한지 20 년이지났건만 80 여개의방산업체의경상이익크게신장되거나높은가동률을보이지않고있으며방산기술또한혁신적으로향상되지않고있는현실태를고려한다면현행제도는폐기되어졌어야했음. 따라서현전문화 계열화제도의폐지의당위성과함께현행제도의폐 지를통해얻을수있는기대효과가이미제시한현행제도를유지하 여얻을수있는성과를훨씬능가하기때문에현제도가폐기되어야 36) 최정표, 김성기, 김윤두, 상게서,p ) 최정표, 김동기, 김윤두, 상게서,pp

145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함. 그근거로 첫째, 우선첨단기술을보유한벤처기업이나기존의기술과설비능력을보유업체와기지정된방산업체간의선의의경쟁이가능해져기술촉진의효과를가져올수있음. 일부에서현행제도가폐지되었을경우기술개발과투자가곤란하다는주장은이미경쟁력이없음을실토하는것과다름없음. 둘째, 국책사업의경우정부통제하에분야별업체능력을효율적활용이가능하며국방예산의효율적집행을기할수있음. 경쟁을통해계약및조달이가능하므로단일업체로인한원가왜곡을미연에방지할수있어국방예산의효율적집행이가능함. 넷째, 획득정책과관련하여무기체계획득시투명성과효율성을높일수있음. 무기획득시가장경쟁력있는업체와계약하게됨으로말미암아그동안지속적으로제기되어온특혜의혹을불식하여획득과정의투명성과효율성이보장됨. 따라서이모든사항을고려할때현시점에서방위산업의미래발전을위해최선의대안은전문화 계열화제도를완전폐지하고연구개발의경쟁체제로전환해야만이가술개발을통한방위산업기반강화와대외경쟁력을제고시킬수있음.21 세기급변하는상황변화에능동적으로부합하는실질적방위산업의육성 발전방안은전문화 계열화제도등을통한방위산업의보호가아니라개방과경쟁을통한방산기반강화와첨단방산기술력제고에있음

146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나. 중복및과다투자방지 1) 과잉투자의의의 경기순환에있어서는일반적으로자본재를생산하는산업쪽이소비 재를생산하는산업보다극심한변동에처해지는것이보통임. 이러한기본적인사실로부터출발해서소비재산업의발전에비하여 자본재산업의지나친발전이경기변동의원인이라고하는이론을과 잉투자설이라고함. -즉경기가상승하는시기에는소비재의생산에비교하여자본재의생산이경증하고, 이와반대로경기가하향할때는자본재생산은격감하는것인데, 과잉투자설은이를호황의과정에있어서경제적부조정에서오는것이라고여기는것임. 그것은원료로부터중간생산물을거쳐최종생산물로구체화되는일 관된계열, 즉생산구조에서생긴조정불량이기때문에가끔수직적 부조정이라고도일컬어짐. - 이처럼과잉투자란일정의생산구조를전제로하여고려된상대적 인개념이므로일정의생산구조에대비해서자본재의생산이전 체의조화적인발전을깰만큼과잉으로되는것을의미하는것. 2) 과잉투자품목의투자제한유도 과잉중복투자분야의투자를제한하기위하여 ( 가칭 ) 방위산업구조 조정지도목록 작성필요

147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장려 제한 도태품목으로구분하여방위산업고도화를위한조정 방향을제시 방위산업투자지도목록 을제정하여, 저부가가치업종의투자를제 한하는등선별적투자유도. -' 장려산업, 제한산업, 금지산업 으로구분하고, 장려산업에한하 여인센티브등을부여. 38) - 제한산업의경우, 설립형태제한, 투자금액상한설정, 엄격한허 가절차의운영등으로투자를통제 3) 국방연구개발에관한방산업체의중복투자방지 중복투자방지시스템 구축 운용으로국방 R&D 효과창출. - 국방연구개발관련종합정보관리 DB 구축 : 업체별품목별자료 입력 (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과연계운용 ) - 시스템활용으로중복 유사과제분석하여지원취소 내실있는중복투자심의를위한 ( 가칭 ) 방산기술위원회 신설 - 중복투자심의및익년도연구과제승인역할 38) 중국에서는장려산업 : 농업신기술, 에너지, 교통, 주요원재료관련산업, 기술경쟁력증가관련투자, 환경오염방지, 중서부지역의인력 자원을활용하는산업으로, 제한산업 : 기술이낙후된분야, 자원절약 환경개선에불리한분야, 광물탐사 채굴등. 금지산업 : 국가안전 공공이익저해분야, 환경오염산업, 토지자원보호 개발에불리한분야, 중국특유의공예 기술을이용하는것등으로구분함

148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방산업체등의방산기술투자규모가증가하고다양한형태로국방연 구개발사업을추진하게됨에따라사업간우선순위설정, 중복투자 방지등국방연구개발사업의효율성제고를위한종합조정함. 방산기술위원회는 사전조정 및 조사 분석 평가 활동을통 하여국방연구개발사업에대한종합조정을하도록함. - 국방연구개발사업에대한 5 단계등급평가를통하여중복또는연 계가능한과제들심의조정. 방산기술위원회를정점으로하는국방연구개발정책 사업에대한종 합조정체제가보다효과적인기능을발휘하기위해서는보완적인제 도개선이필요함. 39) - 위원회의실질적인기능에있어서는방위사업청의역할이매우 중요하지만, 병렬적국방연구개발체제에있어서는실질적인조정 기능을수행하는데는한계가있음. 다. 중소기업보호를위한고유기술제도도입 1) 매출양극화와중소방산업체 방산업체대기업과중소기업 40) 의매출액격차는지속적으로확대되 39) 대통령중심제인미국의경우, 백악관내에과학기술정책국 (OficeofScience and Technology Policy:OSTP) 이있고,OSTP 의책임자가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 (AssistanttothePresidentforScienceandTechnology) 역할을수행하고있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NSTC) 대통령과학기술자문회의 (President's Commitee of Advisors on ScienceandTechnology:PCAST)

149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고있으며일부무기체계에서의중소방산업체는조달수요증대을 체감하지못하는양극화현상을보여주고있음. - 주요방산업체와중소방산업체간양극화현상은생산부문에서다 함께다소의기복은있으나전반적으로확대되고있는추세임. 중소기업소유및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기준 독립성기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지아니하는회사일것 적용시한 2005 년 3 월 31 일까지 독립성기준 제3조제 1호나목의규정에의한법인이발행주식 ( 상법제370 조의규정에의한의결권없는주식을제외한다 ) 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기업 ( 이하 "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 " 이라한다 ) 이아닐것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5 년중소기업현황, 적용시한 2005 년 4월 1일부터 이처럼매출양극화의와중에서중소방산업체가겪고있는애로사항은무엇보다도인력확보와미래무기체계의높은기술적요구도를충족시킬수있는기술집약적중소방산업체로성장하는것이저하된것임. 40) 우리나라는제조업 300 인이하 ( 중소기업기본법 ): 업종의특성과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등을기준으로일정규모이하이고소유와경영의실질적독립성이인정되는기업 -> 소규모 (300 인이하 )+ 소유경영의독립 업종범위기준제조업상시근로자수 300 인미만또는자본금 80 억원이하광업 건설업 운송업상시근로자수 300 인미만또는자본금 30 억원이하대형종합소매업 호텔업 정보처리컴퓨터운영관련업등상시근로자수 300 인미만또는매출액 300 억원이하어업, 전기 가스 수도업, 통신업 병원 방송업 창고업등상시근로자수 200 인미만또는매출액 200 억원이하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등상시근로자수 100 인미만또는매출액 100 억원이하기타업종상시근로자수 50 인미만또는매출액 500 억원이하 ( 예외 )1. 상시근로자수 1,000 인이상인기업제외 2. 자산총액이 5,000 억원이상인상장법인 등록법인도제외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제 1항의규정에의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도제외 -145-

150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또한규제완화, 시장개방등경쟁촉진으로전체방산조달매출이 늘어나더라도경쟁력이취약한방산부문에수주의어려움이가중 되었기때문임. - 이같은어려움은방위력의기술중심화를위하여거쳐야할조정 과정으로불가피한측면이라고보는견해도있음. 방산매출양극화현상을심화시키지아니하기위하여경쟁력촉진정책은추진하되, 양극화과정에서열세에있는중소방산업체의기술경쟁력을제고하고, 기술중심의방산구조로이행하는과정이무리없게진행되도록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 매출양극화의해소는기술중심의방위산업구조고도화전략에역 행하지않는범위내에서중소방산업체의기술력을제고하는방 향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이같은현상은중소방산업체가방위산업구조조정과경제글로벌과 정에서중소방산업체에대한역사적역할과인식의변화에따라극 복해야할현실로받아들여야할것임. - 따라서아래에서는중소방산업체의역할과위상의변화를살펴보 고중소방산업체고유기술제도도입을중심으로과제와대응책을 생각해보기로함. 2) 중소방산업체의역할변화 중소기업에대한인식도시대를달리하면서변화하고있음. 특히 2 1 년대에들어서면서한국경제의선진화, 개방화, 지방화, 자율화등 -146-

151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의시대적조류에따라중소기업에대한국민경제에서의역할변화 만큼이나인식에서도변화가일어나고있음. 다시말하여중소방산업체는무기체계생산의약자, 주된방산업체의단순한협력자라는종속적이고소극적인인식에서벗어나방위환경에탄력적으로적응하는활력있는다수로서방위산업구조조정및방위력개선의핵심주체로서평가받기에이르게되었음. - 일반적으로중소기업에대한시각은중소기업은전근대적이며, 비 효율적이며많은문제점을항상갖고있다는보호대상의시각에 서크게벗어나지못하였음. 중소기업은경제환경이급변하고,WTO 체제하에선경제국경없는지 구촌경쟁전개되는 21 세기에는경제활력의원천이고경제성장의견 인차로인식할수있음. - 끊임없는기술진보는뜻밖의경쟁에서전개되어예측가능성이낮아가벼운중소기업이유리함. - 기동성 적응성이높고몸이가벼운중소기업이대기업에비하여유리한영역이대폭확대됨. 본연구에서논의하는 방산업체고유기술제도 는중소기업고유업 종제도와단체수의계약제도의축소, 폐지등이시장경쟁원리에적 합하다는주장을거슬리고있는제도일수있음. 그러나방위력개선사업은도리어중소방산업체의기술영역을보장 하여주는것이국방조달시장원리를보호하여준다는논리도많은 설득력을가지고있음

152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말하자면대기업이상대적으로우위에있는기술력, 자금력을이용하여중소방산업체고유기술분야에진출하여중소방산업체을축출하고독과점구조를달성한다면오히려공정한조달시장질서가파괴될우려가있기때문임. 3) 현행중소기업지원제도 방위사업법제36 조의사업조정제도등에서는정부 ( 방위사업청 ) 가대기업자가중소기업자 41) 를인수 합병하거나방산업체간에중복투자를함으로써방위산업의효율성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산업자원부와협의하여대기업자와중소기업자간또는방산업체간의사업을조정할수있도록하고있음. - 정부는사업조정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대기업자또는방 산업체로하여금위원회의심의를거칠때까지당해사업의인수 개시 확장또는투자를일시정지할것을권고할수있음. 사업조정을하는경우위원회의심의를거쳐권고할수있는사항 은다음과같음. - 대기업자에대하여사업의인수 개시또는확장의시기를 2 년의 범위안에서기간을지정하여이를연기하거나생산품목 생산수 량또는생산시설등의축소. - 방산업체에대하여투자의시기또는규모를조정하거나중복투 자의제한. 41)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의규정에의한대기업자, 동법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자 -148-

153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또한대기업자가불공정거래행위 42) 를하였다고인정하는때에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산업자원부에이를통보하고, 필요한조치를하여줄것을공정거래위원회에요구할수있음. 이경우공정거래위원회는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방위사업청은사업조정및조치요구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실 조사를하고, 그결과를위원회에보고함. 43) 방위사업청이권고를하였음에도정당한사유없이권고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내용을공표하고, 공표후 3월이경과하여도권고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대기업자또는방산업체에그이행을명할수있음. 44) 4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23 조제 1 항의규정, 조치는동법제 24 조및제 24 조의 2 의규정 43) 방위사업법시행령제 48 조 ( 사실조사의방법등 )1 방위사업청장이법제 36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조정등을위한사실조사를함에있어서는미리해당대기업자 중소기업자또는방산업체에그일시 장소및목적등을통지하여야하며, 사실조사를하는방위사업청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사실조사를하는경우에대기업자 중소기업자또는방산업체의사무소또는사업장에출입하여조사를하는때에는당해사무소또는사업장의관계인을입회시켜야하며, 사실조사과정에서관계인의진술을청취하는경우에는그내용을조서로작성하여야한다. 44) 방위사업법시행령제 49 조 ( 권고의공표내용및방법등 )1 법제 36 조제 5 항의규정에의한이행권고사항의공표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이행권고의대상이되는업체의명칭 2. 이행권고의내용 3. 이행권고의불이행에따른후속조치 4. 그밖에권고의이행등을위하여필요한사항 2 방위사업청장이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공표를하는경우에는중앙일간지등에 2 회이상게재하여야하며, 해당대기업자또는방산업체등에게그내용을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3 방위사업청장은법제 36 조제 5 항의규정에의하여대기업자또는방산업체에대하여권고사항의이행을명할경우에는해당대기업자또는방산업체등에게 -149-

154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 중소방산업체고유기술지정 (1) 중소방산업체고유기술제도 중소방산업체고유기술제도는대기업의방산사업다각화로부터중 소방산업체의기술영역을보호해주는제도로중소방산업체의기술 개발노력, 경영안정과방산조달집중완화등에기여할것임. 45) - 그러나중소방산업체에대한장기간의보호로인하여자생력배 양에소홀하고방산시장개방화에따라방위력개선제도의실효 성이약화되는등여러가지문제점들이대두될수있음. - 따라서앞으로이제도를중소방위업체의기술확보, 조달안정을 위한보호장치역할과함께방위력개선및강화를위한정책수단 으로활용될수있도록도입할필요가있음. -해외방산시장에서납품을독점하고있는기존해외방산업체들은중소기업고유기술의침입, 방산시장독점화및독점기도, 나아가방위산업의독점적인저의를우려하는대응책으로고유기술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음. 그러나이같은긍정적인효과와달리방산업체의기득권보호와관 련된반발과우려가있는면도적지않음. 그내용을서면으로통지하고이행상태를확인하여야한다. 45) 과거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는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근거를두고,1979 년처음도입된후운영되었음. -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에의하여시행되고있었던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가경제여건변화및지정기간의장기화로실효성이저하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중소기업고유업종을 2005 년이내단계적으로해제하도록권고 ( ) 하여중소기업고유업종의해제예시기간을정하기해제

155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2) 중소방산업체고유기술과대기업 일반적으로대기업의중소기업고유업종참여는합법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서중소기업고유업종지정제도의존속여부가그다지의미를갖고있지못한것으로나타나지만, 중소방산업체의고유기술에대한참여제한은필요성이있음. 앞으로는중소기업과대기업간의관계를종전의대립, 경쟁관계로 부터협력 보완관계로전환하여중소방산업체의기술경쟁력향상 및경영안정을도모하여야함. - 이는 WTO 체제에서가속화되고있는개방화및국제화추세에 능동적으로대처해나가기위한대기업과중소기업의공동협력기 반을마련하기위하여절실한것이기때문임. 46) 중소방산업체와대기업간의협력강화는현행 방위사업법 상의사업조정과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로상호간의협력강화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있으며, 업계간자발적상호협력과자율조정을유도할수있도록다각적인시책을실시하고있음. - 상호분업적협력관계를발전시키기위해계열화품목을지정하 여운영하고, - 합리적역할분담을조종하기위해대기업영위사업의중소기업 46) 중소기업의경쟁심화는국내외적인도전에서비롯된다. 경쟁조사의원인에대한설문조사결과에서중소기업간의과당경쟁은 64.2%, 후발국과의경쟁심화가 28.5%, 대기업참여로인한경쟁심화는 7.3% 로나타나고있어서시장개방에따른국내외영향보다는중소기업간내부적인경쟁이가장심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156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의이양을촉진시키며, -공동연구개발과장기위탁계약등실질적인협력을유도하고, - 위탁대기업의수탁중소기업에대한자금, 기술, 경영, 정보지원등을강화하고, -공동사업계획서의작성, 계열화조성기준등기업규제적인제도를폐지하는것임. 5) 고유기술제도과제와대응 그동안한국의중소방산업체기술정책은방위력개선에따라실제 적으로소외되었으며실제적으로육성정책이실효성을거두지못하 였음. - 이제경제의개방화, 자율화에따라중소방산업체는새로운시각으로조명되어야할단계에이르렀음. 말하자면기존의대기업과의경쟁대상으로방치할것이아니라방위력개선에활력있는주체로서인식하여중소방산업체가새로운환경에능동적으로변화하도록이끌어야함. 이러한맥락에서조달정책자체가규제완화방향으로나가고있어 서중소방산업체의보호막은국내방산정책으로부터거두어질뿐만 아니라치열한경쟁에노출되게되었음. 이같은국면을맞이하여중소방산업체의나가야할길은스스로가전문특화하기위하여꾸준한기술개발은물론이고제조공정과제품개발능력을배양하고기술능력과시장참여능력등을스스로배양하는스스로의노력을기울려야할것임

157 제 4 장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대기업과의경쟁이되기보다는규모의경제가필요치않은중소방산업체만이적절한전문업종 품목에서외국기업과전방위적으로국내외시장에서무한경쟁을통한존립전략으로대처하여야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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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Ⅴ 결론및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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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결론및정책건의 제 5 장결론및정책건의 본연구는 H/W 체계중심으로장기간지정 운영된방산물자지정제 도에기술발전등의현실변화와개방화에따른방산여건변화를반영 한새로운개념의지정제도수립필요. 방산물자지정제도는향후전문화 계열화가폐지되는상황에서단기 적으로는강화하고중 장기적으로는지정형식의조정및지정제도를 선진적으로변화시킬필요가있음. 장기적으로는지정구분에따른등급분류보다방산물자지정제도를 등급 ( 평가 ) 제도로전환하여등급에따라 Incentive 를차등부여함으로 써방산업체들의등급향상을위한노력을유도할필요도있음. S/W, 제조 공정기술, 신기술등을방산지정관리는효율적이지못하 고, 장기적으로방산신기술제도, 방산중소기업고유기술제도등으로 지원하여진흥하는방안이필요함. 방위산업의진흥을위해서는국방신기술의지정, 과잉투자품목의투자제한유도하기위하여 ( 가칭 ) 방위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 작성 중복투자방지시스템 구축 운용, 내실있는중복투자심의를위한 ( 가칭 ) 방산기술위원회 신설및중소기업보호를위한고유기술제도도입등을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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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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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부록 외국의 SW 권리관련법제도현황 (1) 미국의 Bayh-DoleAct 및후속입법 바이돌법 (Bayh-DoleAct) 의목적은연방자금에의해지원되는연구개발로부터생성된발명의산업상활용을증진시키는데있다.20 세기중반미국의산업실패에대한반성으로정부지원에의한발명을정부에귀속시켜야한다는전통적인입장으로부터선회하여, 그것을창작한개발자에게그에대한권리를부여하여야한다는것이다. 47) Bayh-DoleAct 이전에는연방정부의자금으로이뤄진발명은국가 가배타적인권리를가지고이용할수있었기때문에특허가산업 에충분히이용되지못하였으나이법이시행된이후에는대학이 47) 이법이제정된이후에여러관련법이제정되었다.Stevenson-WydlerT echnology Innovation Actof1980 은연방정부의지원으로개발된기술을산업계로확산시키는것을촉진하기위해서기술이전을연방연구기관의명시적인임무로규정하였다. 또한상업화가가능한잠재적부가가치가있는기술을파악하여산업계에이전할책임부서를설치하도록하였다. 또한 NationalCooperativeResearchActof1984 는기업간의공동연구에대한공정거래법의적용을완화시켰으며, 법무부에등록된사전경쟁기술 (pre-competitivetechnology) 의공동연구컨소시엄에대해공정거래위반조항의적용을배제토록하여, 반독점관련소송에따른기업의금전적. 시간적비용부담을최소화시켰다. 나아가 FederalTechnology Tran sferactof1986 은연방연구기관이기업, 대학및비영리연구기관과공동연구를수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고, 기술이전업무자체를정부연구소에속한연구원들의주요임무로규정하고, 연방연구기관의소속연구원들의성과평가시에기술이전에대한노력의정도를평가지표로반영하게하였다.(htp:// underthebayh-doleactof1980) -161-

166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독점적으로보유하고, 제 3 자 ( 산업계 ) 에게양도할수있게됐다. 또 한특허라이센스수입은대학, 학부, 발명주체인연구자에게환원 되는특허출원장려를위한인센티브제도도함께취해졌다. 48) 동법의주요내용으로는비영리기관, 특히대학과중소기업은연방 정부가지원하는연구프로그램하에서개발된혁신기술, 발명에대 한권리를보유할수있게되었다. 이는종래정부권리보유설과정부권리관리설의팽팽한논쟁끝에산업경쟁력의약화를경험한미국정부의강력한산업발전정책의일환으로도입된것이다. 특히이법은대학의연구개발성과를개발자에게귀속시키고자의도되었다. -그러나이법은연방기술이전법에의하여대학및중소기업뿐만아니라연방정부의지원으로이루어진민간기술에도적용되었다. 또다른주요내용으로서대학은연방지원하에개발된발명의활용을촉진하기위해서기업과협력할수있으며 ( 산학협동촉진 ), 대학이발명에대한권리를보유하고자할경우에특허출원이가능하며, 중소기업에게우선적인사용권을부여할수있도록했다. - 또한연방정부는전세계적으로해당특허를행사하기위하여비독 점적사용권과함께특수한권리로서강제권을보유할수있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서강제권 (March-in right) 이란일정기간동안발명의상용화를위하여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는경우에독점적실시권을취소하거나제3자에게강제허락을할수있는권한을의미한다. 48)htp:/

167 부록 연방정부의지원하에이루어진발명에대한권리를개발자가보유하고자하는경우에무조건적으로개발자가선택할수있는것은아니고, 정부와의개발계약에따로정해지지않는경우에, 개발자의선택으로권리를보유할수있도록하였다. 이경우에연방정부는발명의산업화를증진시키는데필요한조치를취할권한으로서강제권을가지게되며, 또한해당발명에대하여로얄티의면제및비독점적사용허락의이익을향수할수있다. 이와는별도로이미연방정부에의하여소유되고있는특허에관한권리를산업화를위해서민간부문에서사용하도록근거규정을마련하였다. (2) 일본 일본은 1980 년대말부터이어진장기불황의여파로산업회생을위한여러대책마련에고심해왔으며, 그일환으로미국의 Bayh-Do leact 와같은혁신기술의산업화촉진을위한법제마련을연구하였다. 이에대한결과로서일본판 Bayh-DoleAct 인 산업활력재생특별조 치법 이제정되었으며, 최근특허를포함한지적재산전반에서동일 한법적장치를마련하기위한논의를진행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일본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공개한 IT 지적재산전략 2006 은국가가발주한도급계약및위탁계약에의하여실시한소프트웨어개발사업에대해서도그성과물인지식재산권을수급인및수탁자에게귀속시킬수있도록하는법률을 2007 년정기국회에제출할것을목표로정책을추진할것을정하고있다. 49) -163-

168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또한 통상산업성고시제359 호 (1993 년 7월 14 일 ) 는산업구조심의회정보산업부회에서책정된맞춤형소프트웨어개발을위한계약서에기재할주요사항으로서프로그램권리의귀속에대하여정하고있다. 그주요내용으로는, 원칙적으로프로그램전체에대한권리의귀속을쌍방의협의로정하고, 그에따라 (1) 검수완료시에개발자로부터정부에게양도,(2) 개발자에게귀속,(3) 공유등의방법중선택하여계약서에삽입할것을정하였다. 한편프로그램에대한권리뿐만아니라함께생성된문서와모듈등에대한부수적인생성물에대한권리의귀속에대하여도규정하고있다. 50) 그리고국가가위탁한연구의성과에관련된특허권등의취급에대하여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제30 조에서규정하고있다. 동법은미국의 Bayh-DoleAct 의일본판이라고할수있을정도로내용이비슷하다. 즉, 국가는기술에관한연구활동을활성화하고그성과를사업활동에효율적으로활용하도록촉진하기위하여, 그위탁에관련된기술에관한연구의성과 ( 특정연구성과 ) 에대한특허권기타정령으로정하는권리를일정한경우에수탁자에게양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이때국가는무상으로그러한특정연구성과를이용할수있는권리를가지며, 만약정당한이유없이해당특허권등을상당한기간동안활용하지않는경우에는국가가해당특허권등의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특허권 49) 자세한내용은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일본지적재산추진계획 2006 참조 50) 通商産業省告示第三百五十九.) 참조

169 부록 등을이용할권리를제 3 자에게허락할것을수탁자가약정토록규 정하였다. 51) (3) 캐나다 캐나다는정부조달계약시발생하는지식재산권의귀속에대한수정된정책을채택하였다 (RevisedPolicy on TitletoIntelectualProp ertyarising undercrownprocurementcontracts) 52) 이에따라 년 10 월 1일부터제출되는정부조달계약을위한제안요청서 (RF P) 는이러한수정된정책에부합하여야한다. 동정책의목적은미국의 Bayh-DoleAct 와마찬가지로정부조달계약과정에서계약당사자에의하여개발된지식재산권의상업적활용가능성을증대하는것이다. 동정책방향의가장큰특징은개발자가일정한예외를제외하고는지식재산권의소유자가된다는것이다. 다만, 이러한지식재산권의상업적활용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를관리및감독하는책임을 Industry CanadaandtheTrea suryboardsecretariat 에게두고있다. ( 라 ) 한국의용역계약일반조건제 56 조의타당성 앞서지적한바와같이소프트웨어사업수행에따른최종산출물의지식재산권의권리귀속에관해서는별도규정은없었기때문에소프트웨어사업계약체결시통상계약목적물로부터발생되는일체산출물에대한지식재산권을발주자가갖도록하고개발자의권리 51) 전문은 htp:/law.e-gov.go.jp/htmldata/h11/h11ho131.html 참조. 52) 전문은 htp:/ e.asp 참조

170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에관하여는통상계약서에언급되지않았다. - 그런데발주자가산출물을추가적으로활용하지않음에도관행적으 로소프트웨어에대한지식재산권을독점함으로써, 상용화를통한 기술개발이나산업활성화에기여하지못한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 - 이에최근용역계약일반조건의개정을통해산출물의지식재산권 처리에관한일반기준을제시하고개발자에의한상업적활용의길 을열어놓았다. - 즉, 당해계약에따른계약목적물에대한지식재산권의귀속 ( 공동소유포함 ) 은계약당사자가상호협의하여결정하도록하되발주자귀속또는개발자귀속을각각구분하여처리기준을제시하고있다. 그자세한내용을살펴보면, 먼저지식재산권이발주기관에귀속된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방위계획및정보활동, 외교관계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로서국가기관의행위를비밀리에할필요가있을경우등특별한사유 가없다면개발자에게계약목적물을개작할수있는권리 53) 를반드시부여하도록하고, 개발자는이를상업적으로활용할수있음은물론, 발주자의승인을받아제3 자에게개작권을양도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따라서저작권자가발주자인경우국가안보등특별한사유가없는 5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개작권은저작권자가프로그램을스스로개작하거나타인에게개작할수있도록허락또는금지할수있는배타적인권리를말하며, 저작권자또는저작권자로부터개작권을부여받은자가개작하여완성한프로그램은독자적인프로그램으로서보호를받는다 ( 동법제 3 조제 2 항 )

171 부록 한배타적권리인개작권을개발자에게부여하도록하여계약상대 자가상업적활용 (2 차적창작등 ) 을할수있게되었다. -반면지식재산권이개발자에게귀속된경우에는발주자가계약목적과관련되어당해계약목적물을사용 ( 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포함 ) 함에있어서개발자는어떠한제한을하여서도아니됨을명시하였다. 이같은일반조건제 56 조의규정은공공소프트웨어사업시산출물 에대한상업적활용의가능성을열어놓았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개발자에게개작권을부여하지않을수있는예외사유가지나치게엄격한점은부적절하다고본다. 왜냐하면소프트웨어개발에있어 국가안전보장, 국가의방위계획및정보활동, 외교관계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로서국가기관의행위를비밀리에할필요가있을경우 란사실상상정하기힘들기때문이다. - 이는결국개작권을반드시부여하도록규정하고있는것과같다. 문제는개작권을부여한다는것은소프트웨어에대한소스코드등관련사항일체를사업자나제3자에게공개하고활용토록하는것인데, 공공정보화사업은그특성상보안의문제가민감한시스템이적지않기때문이다. 54) - 국가안보등 을명시한것이발주자가지식재산권을보유할실익 54) 특히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전담하여추진하는전자정부지원사업은주로범부처적으로연계되는국가적중요시스템이며시스템의소스코드가부적절하게공개되어해킹등보안상의문제를발생시킬경우그피해는막대할것이다

172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이없음에도불필요하게보유하지않도록하려는의지로이해하더라도역시지나치다. 따라서이에관하여는예외사유를완화하거나, 실제계약시개작권을부여받는사업자 ( 또는승인된제3자 ) 에대해추가적인의무 ( 일정한경우발주자와의사전협의등 ) 를부과하는조항이반드시삽입되어야한다. 뿐만아니라개작권을부여하는취지가개발소프트웨어에대한상업적활용을촉진하기위한것이므로사업자가 2차적창작등개작권을활용하지않거나단순히독점적지위를유지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하는등산업발전을오히려저해할경우에대한조치에대해서는전혀언급이없다. 따라서이에관하여도실제계약시개작권의회수등적절한조치에관한조항을추가할필요가있다. 한편개발자가지적재산권을가지는경우에도발주자가계약목적과관련되어당해계약목적물을사용함에있어어떠한제한을하여서도아니됨을명시하였는데, 여기서 사용 의범위를어떻게볼것인지가문제다. -예를들어발주자가전자결제시스템구축사업을추진하면서개발된소프트웨어에대한지식재산권을개발자 ( 사업자 ) 에게부여하였는데, 향후발주자가이를자체구축뿐만아니라유관기관등에배포하였다면이것이 사용 의범위에포함되는지문제될것이다. 이러한문제는통상지식재산권을보유한사업자의수익과관련된사항으로과업내용서등계약문서를근거로명확히판단하기어려운민감한사항이다. 따라서발주자의계약목적달성을위한사용에어떠한제한을가하 지못하는현행규정으로는향후소프트웨어에대한지식재산권을 -168-

173 부록 가진개발자와이를사용하는발주자의이익이충돌할경우분쟁조 정의합리적인기준으로기능하기어려울것이다. -따라서본조항의취지가개발소프트웨어에대한지식재산권이개발자에게귀속되더라도발주자의유지보수등적정사용에장애가발생하지않도록하려는것임을감안하여가능한 사용 의범위는좁게해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아울러실제계약시에는발주자의사용범위를명확히설정하는추가적인조항을포함하여차후에발생할불필요한분쟁을방지함이바람직하다. - 한편발주자가지식재산권을가지지못할경우, 개발자는향후산출물등에대한유지보수및안정적사용을보장하기위해개발소프트웨어에대한기술자료를반드시제3기관에임치하도록할필요가있으며, 이에지난 9월용역계약일반조건개정시계약목적물의기술자료임치 55) 를의무화하는규정이추가된것은시의적절하다할것이다. 소프트웨어개발과둘러싼지식재산권의문제는결국발주자와개 발자의이익을조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며, 이 55) 소프트웨어도입시구매자는해당 SW 사업자의파산, 폐업등으로유지보수에장애가생길것을우려하여해당 SW 의소스코드및기술정보를요구하는경우가빈번하며이때해당기업은기술정보가유출될위험에놓이게된다. 이에발주자의우려를불식시키고 SW 사업자의지식재산권및기술정보를보호하기위해도입된제도가 소프트웨어임치제도 이다. 동제도는소프트웨어거래시구매자의안정적인 SW 이용을위해소스코드및기술정보등을신뢰성있는제 3 기관에임치해두고일정한조건발생시 ( 저작권자가파산, 소스코드멸실등 ) 수치기관이소스코드및기술정보를구매자에게교부하는제도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 20 조의 2, 동법시행령제 10 조의 2 참조 ) 이며현재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대표적인임치등록기관이다

174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방안 는계약체결시사업특성및향후계획을감안하여발주자와개발자 간개발소프트웨어의활용이라는관점에서지식재산권에대한논 의가이루어지는계약환경을조성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를위해발주자에의해투자되는비용과개발 SW 의활용범위에대한경제적비교분석이계약체결단계에서요구되며, 이러한지식재산권의처리문제에대해사업발주전에이를전문적으로검토하는절차가마련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