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산림-완전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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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Climate Change & Forest 기후변화와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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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limate Change & Forest 기후변화와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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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사 최근들어우리는전세계의과학자, 정치지도자, 미래학자들로부터무수히많은기후변화의위기와해법들을접하고있습니다. 그들은우리에게더늦기전에지구를살리기위한조치를시작하라고경고하고있습니다 년기후변화협약부속교토의정서가공식발효되면서선진국들은 2008 년부터 5 년간평균 5.2% 의온실가스를감축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제세계각국은 2013 년이후의기후변화협약체제를마련하기위해논의를전개중에있으며, 2009 년 12 월덴마크코펜하겐당사국총회에서마무리할계획입니다. 이러한흐름에발맞춰이명박대통령께서는새로운국가비전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을제시하고, 2009 년 9 월유엔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온실가스감축중기목표를금년중에발표하겠다고국제사회에공개적으로약속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의핵심은온실가스를실질적으로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대표되는새로운경제체제에서살아남는, 아니더나아가그환경을주도하는녹색강국을만드는것입니다. 여기에산림부문이중요하게다루어져야하는이유가있습니다. 우리나라의산림은 2006 년기준으로국내온실가스총배출량의 6.0% 인 36 백만이산화탄소톤을흡수하고있습니다. 교토의정서 1 차의무기간 (2008 년 ~2012 년 ) 에의무이행국가들의평균감축목표가국가배출량의 5.2% 인점을감안한다면, 산림의중요성을간과할수없을것입니다. 일본의경우를보더라도국가감축목표 6% 중 3.9% 를산림부문에서충당하는것으로인정받은바있습니다. 이책자는기후변화시대산림의역할및중요성을알고자하는모든분들에게도움을드리고자 5 장으로구성하여체계적으로정리하였습니다. 1 장은기후변화의이해, 2 장은기후변화의영향, 3 장은기후변화대응에있어산림의역할, 4 장은기후변화대응국제노력, 5 장은기후변화대응국내노력등으로구성하여종합적이면서알기쉽게기술하였습니다. 앞으로도산림청에서는기후변화와산림에대한각종정보와정책들을적극적으로발굴 전파하여국민, 산주, 기업체, 학계및기타관심있는많은분들에게도움이되고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년 10 월산림청장정광수

6 목차 Ⅰ. 기후변화, 과거그리고미래 기후변화의이해 기후변화란? 기후변화의원인 1-2 기후변화현황 지구적기후변화우리나라의기후변화 1-3 기후변화전망 기후변화시나리오이해지구적기후변화전망우리나라의기후변화예측 Ⅱ. 기후변화의영향 경제에미치는영향 2-2 사회에미치는영향 2-3 생태계에미치는영향 2-4 산림에미치는영향 산림식생대이동숲의구조변화생물계절과다양성변화산림재해발생증가 Ⅲ. 기후변화대응에있어산림의역할 산림과기후시스템 산림바이오매스와목재의이용 지구탄소순환의중추역할이산화탄소의중요한흡수원산림을통한기후변화완화방안 산림바이오매스의화석연료대체목재이용확대 Ⅳ. 기후변화대응국제노력 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교토메커니즘

7 4-2 Post-2012 기후변화협약과산림부문전망 산림부문논의동향교토의정서의산림정의와산림활동산림경영의탄소배출권온실가스통계와탄소배출권수확된목제품 (HWP)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및임업활동 (LULUCF) 개도국산림전용방지를통한온실가스감축 (REDD(+)) 4-3 주요국의기후변화대응동향 뉴질랜드미국호주일본영국중국 Ⅴ. 기후변화대응국내노력 기후변화대응정부종합대책 정부종합대책추진경과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주요내용 5-2 기후변화대응산림종합대책 추진경과수립배경비전및추진전략 [ 부록 ]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마라케쉬합의문중 LULUCF 결정문 A/R CDM 세부규칙및절차스턴보고서요약 IPCC 제 4 차보고서요약기후변화협약및산림관련용어기후변화관련홈페이지 기후변화와산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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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기후변화, 과거그리고미래 1.1 기후변화의이해 기후변화란? 기후변화의원인 1.2 기후변화현황 지구적기후변화우리나라의기후변화 1.3 기후변화전망 기후변화시나리오이해지구적기후변화전망우리나라의기후변화예측 9

10 51-1 기후변화의이해 기후변화란? 기후는대기, 육지, 눈, 얼음, 바다, 기타수원, 생물체가서로복잡하게상호작용하며구성되어있는시스템으로서일반적으로평균기상 (average weather) 으로정의된다. 기후를가장뚜렷하게특징짓는것은대기이며, 일정기간동안 ( 일반적으로 30년 ) 기온및강수, 바람등의측면에서평균및변동성을기록함으로써정의된다. 기후는내부역학의영향과기후에영향을주는외부인자들에의해변화한다. 기후에영향을주는외부인자들에는화산분출이나태양활동의변화같은자연현상뿐아니라인간에의한대기조성의변화등인위적인요인도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 그림 1-1 [ 기후계의구성요소및상호작용 ] 일사량의변화 대기 대기의변화 : 조성, 순환 수분순환의변화 구름 대기 - 얼음상호작용 열교환 바람응력 해빙수권 : 해양얼음-해양결합 강수증발 해양의변화 : 순환, 해수면, 생물지구화학 N2, O2, Ar, H2O, CO2, CH4, N2O, O3 등에어로졸 육지의복사 수권 : 강과호수 * 자료 : 기후변화 과학적근거, 기상청 인간의영향 화산활동 육지 - 대기상호작용 기후에영향을주는자연적요인중태양활동의변화는지구로들어오는태양복사 1) 입사량에영향을준다. 화산분출은대기중에 에어로졸 (aerosol) 로알려진작은입자들의양을극적으로증가시킴으로써지구로들어온태양복사가반사되는비율 ( 알베도 2) ) 에영향을주어대기를냉각시키는역할을한다. 인간에의한대기조성의변화는주로인간의산업활동으로인한온실가스농도변화를말하며, 이것은지구에서외부로되돌아가는장파복사에영향을미쳐대기를온난하게한다. 따라서기후변화란기후계가자연적요인과인위적요인에의하여점차변화하는것을말하며, 일반적으로인간의활동에의한온실가스효과와화산폭발로인한성층권에어로졸증가등의자연적인원인들을포함한전체평균기후변동을말한다. 빙하 육지표면의변화 : 산악, 토지사용, 식생, 생태계 토양 - 생물계상호작용 생물계 육지표면 빙권의변화 : 눈, 동토, 해양빙, 빙상, 빙하 빙상 육지 - 대기상호작용 * 주 ) 본장 < 기후변화, 과거그리고미래 > 은 IPCC 제 4 차평가보고서의주요내용을기반으로작성되었다. IPCC 제 4 차평가보고서의번역서인 기후변화 과학적근거, 종합보고서 ( 기상청, 2008) 및 기후변화이해하기 ( 국립기상연구소, 2009) 등이본장의주요한참고및인용자료로활용되었음을밝힌다. 1) 태양복사 (solar radiation): 태양이방출하는전자기복사이다. 단파복사 (short wave radiation) 라고도한다. 태양복사는태양의온도에의해결정되고가시파장에서최대를이루는뚜렷한파장범위 ( 스펙트럼 ) 가있다. 2) 알베도 (albedo): 표면이나물체에반사되는태양복사분율이며 % 로표현한다. 눈에덮인표면은알베도가높고, 토양표면의알베도는높은곳부터낮은곳까지다양하다. 식생으로덮인표면과해양의알베도는낮다. 10

11 Ⅰ. 기후변화, 과거그리고미래 최근들어기후변화의개념은사용용도에따라여러가지다른의미로해석하고있다. 즉 그원인이어디에있든전형적인기후의정의를나타내는 30년평균기후의변화 로서단순하게표현하려는견해가있는가하면, 기후변화협약 (UNFCCC 3) ) 에서는 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전체대기의성분을바꾸는인간활동에의한, 그리고비교할수있는시간동안관찰된자연적기후변동을포함한기후의변화 로정의하고있다. 기후변화는기상의변화를알려주는관측치들의시간변화에따른통계자료를통해확인된다. 과학자들은대기와해양의지구평균온도의상승, 눈과얼음의광범위한융해, 지구평균해수면상승등의관측자료를통해기후계가온난화되고있으며이것은의심의여지가없을정도로명백하다고보고하고있다 (IPCC 4) 제4차보고서, 2007). 영국정부의수석경제학자스턴 (Stern) 은 2006년, 700쪽분량의 온난화보고서 를통해범지구적으로온난화를막기위한즉각적인조치가취해지지않는다면전세계에서수억명이굶주림과물부족, 홍수등으로목숨을잃게될것이라고발표했다. 또한지금당장온난화를막기위한조치를취하는데드는비용은전세계국내총생산 (GDP) 의 1% 에불과하지만이를방치할경우 5~20% 에이르러 1930년대대공황에맞먹는경제적파탄을가져올수있다고경고했다. * 지구온난화 (Global Warming)? 인간의활동으로인하여대기중의온실가스농도가증가함에따라지구에서방출되는열이우주로빠져나가지못하고온실가스에과다하게흡수되어지구의열균형에변화가발생함으로써 자연적온실효과 에의한적절한온도보다지나치게더워지는현상을의미한다 기후변화의원인 기후변화의메커니즘 기후변화는지구복사균형의변화로부터야기된다. 지구의복사균형이변하게되는주요 3가지원인은 1) 태양복사입사량의변화 ( 예 : 지구궤도의변화혹은태양자체의변화에의한 ), 2) 태양복사가반사되는비율의변화 ( 예 : 운량이나대기입자, 식생등의변화에의한 ), 3) 지구에서외부로되돌아가는장파복사의변화 ( 예 : 온실가스의농도변화에의한 ) 이다. 즉, 지구기후계의에너지균형의변화는태양복사, 대기중온실가스와에어로졸, 그리고토지피복등의변화에의해초래된다. 태양으로부터지구로유입되는에너지는대부분가시광선의형태이며, 이중약30% 는우주로나가고 70% 는지구지표면까지도달한다. 지표면에도달된복사선은적외선 (infrared) 또는열복사 (thermal radiation) 의형태로다시우주로내보내어지는데, 이때대기중의수증기나이산화탄소와같은온실가스는이열을흡수하여대기를따뜻하게유지시켜준다. 이러한온실가스는마치온실의유리처럼보온효과를일으키는데이를온실효과라한다. 3) 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지구의온난화를규제 방지하기위한국제협약으로 1992년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체결되었고 1994년발효되었다. 4)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유엔환경계획 (UNEP) 과세계기상기구 (WMO) 가기후변화를분석하기위해지난 1988 년 11 월공동으로설립했으며기후변화에관련된과학적 기술적사실에대한평가를제공하고국제적인대책을마련하기위한유엔산하정부간협의체로비정기적으로발표하는보고서를통해인간이만든공해물질에의해발생하는기후변화와관련된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학적정보를제공한다. 기후변화와산림 11

12 5-1 온실가스 5) 는태양으로부터지구에들어오는단파장의태양복사에너지는통과시키는반면, 지구로부터방출되는장파장의복사에너지는흡수함으로써지구의평균기온이약 15 를유지할수있도록한다. 달의경우태양이비추는면은 100 가넘고반대쪽은영하 200 가되는이유는대기가없어온실효과현상이나타나지않기때문이다. 그림 1-2 [ 자연적온실효과 ] * 자료 : 지구온난화 기후변화협약 산림, 2006, 국립산림과학원 지구온난화의원인 지구는태양으로부터들어오는에너지와우주로나가는에너지의차이에따라온난화와냉각화를거듭하지만장기간에걸친지구전체의평균온도는일정하게유지되어왔다. 최근의지구온난화경향은산업시대가시작된이후의기후변화로서인위적요인이기후변화의지배적인원인이라고할수있다. 인위적 자연적요인중어떤인자가얼마나기후계의에너지평형변화에영향을주었는가는복사강제력을통해양적으로표현할수있다. * 복사강제력 (RF; radiative forcing) 복사강제력은어떤인자가지구 - 대기시스템에출입하는에너지평형을변화시키는영향력의척도이며, 모든복사강제력은인간의활동이나자연적과정에관련되어있는한가지이상의인자들로부터생긴다. 양 (+) 의복사강제력은지표를데우는경향이, 음 (-) 의복사강제력은지표를냉각시키는경향이있고, 단위는m2당 W 로나타낸다. 그림 <1-3> 은산업시대가시작되던때 (1750년) 를기준으로한 2005년의총복사강제력으로서인간의활동은장수 (long-lived) 의온실가스, 오존, 수증기, 지표알베도, 에어로졸, 비행운의변화를야기하였다. 장수의온실가스, 즉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할로카본 6) 의강제력이온난화에가장크게기여했으며, 그중에서도이산화탄소의증가가이기간동안가장큰강제력을나타내었다. 대류권오존의증가역시온난화에기여한반면성층권의 5) 기후변화협약에서는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황 (SF6) 을 6 대온실가스로지정하였다. 6) 할로카본불소 (F), 염소 (CI), 브롬 (Br) 을함유하는일단의기체 12

13 Ⅰ. 기후변화, 과거그리고미래 그림 1-3 [ 기후변화복사강제력 (RF) 의주요인자 ] * 자료 : IPCC 제 4 차보고서, 2007 오존감소는냉각에기여한것으로나타났다. 에어로졸은양 (+) 의강제력을야기하기도하고음 (-) 의강제력을야기하기도하는데, 모든에어로졸을합산하여산출된직접복사강제력은음수 (-) 이다. 에어로졸은구름특성의변화를야기함으로써간접적으로음 (-) 의강제력을초래하였다. 산업화이후인간의활동으로인해경작지, 목초지, 산림의변화등지구전체육지피복도의성격이변화하였다. 즉, 전반적으로지구표면에서더많은태양복사가반사되고있을가능성이있으며, 이변화는음 (-) 의강제력을나타냈다. 항공기가만드는지속적인선형흔적 ( 비행운 ) 은태양복사는반사하고적외복사는흡수하는권운종류로서지구의구름량을증가시켰다. 이것은작은양 (+) 의복사강제력을야기하였다. 반면, 자연강제력은태양의변화와폭발적인화산분출로인해생기는데, 태양방출에너지복사는산업혁명이후점차증가하여소량의양 (+) 의강제력을야기하였다. 단기수명의음 (-) 의강제력을일으킬수있는화산분출은 1991년의피나투보화산분출이후로없었기때문에현재성층권에화산성에어로졸은존재하지않는다. 결론적으로온난화에가장큰영향을준것은인위적요인중이산화탄소의증가였다. 에어로졸의증가는냉각화에가장크게영향을주었지만이산화탄소의증가에의한양 (+) 의복사강제력크기를초과하지는못하였다. 또한산업화시대에인간이기후에미친영향은태양활동의변화나화산분출같은자연적과정의변화로인한영향을훨씬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최종적으로모든인위적강제력요소의지구평균복합적복사강제력은 +1.6 이며, 산업화시대이후기후의온난화경향을양적으로증명한결과이다. 기후변화와산림 13

14 5-1 표 1-1 [ 인간의활동에따른지구기후의온난화및냉각화 ] 인간활동온실가스 (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등 ) 의농도증가에어로졸에의한구름알베도의변화에어로졸 ( 주요황산화물, 유기탄소, 검댕, 질소산화물, 먼지 ) 의농도증가오존발생화학물질의배출할로겐화탄소 (CFCs) 토지피복변화에의한알베도변화그을음에어로졸의눈위침적에의한알베도변화성층권의오존감소등기타냉각화요인 1750년이후인간활동에의한지구평균영향 복사강제력 (W m -2 ) 온난화 / 냉각화 온난화 냉각화 냉각화 온난화 온난화 냉각화 온난화 냉각화 온난화 * 자료 : IPCC 제 4 차보고서, 2007 그림 1-4 [ 인위적복사강제력의확률분포 ] 복사확률 0.5 냉각 총인위적복사강제력 온난화 90% 신뢰구간 복사강제력 (W m -2 ) * 자료 : IPCC 제4 차보고서,

15 Ⅰ. 기후변화, 과거그리고미래 그림 1-5 [ 기후변화의원인 ] [ 화산분출 ] [ 공장매연 ] [ 쓰레기소각 ] [ 과잉토지이용 ] [ 산불 ] [ 냉매사용 ] [ 화학비료사용 ] [ 화석연료사용 ] [ 장작채취 ] [ 산림훼손 ] 표 1-2 [ 대표적인온실가스와에어로졸의특징 ]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CO2) 배출경로 교통, 건물의냉난방, 시멘트및기타상품의제조과정등화석연료의연소에의해배출됨. 산림벌채는 CO2 를방출시키고식물의 CO2 흡수를감소시킴. 식물의광합성과해양의호흡에의해흡수됨. 비고 지구온난화지수 7) : 1 온난화기여도 : 55% 메탄 (CH4) 천연가스 (LNG) 의주성분이며석유, 석탄및천연가스시스템에서탈루되는경우와음식물쓰레기의부패, 소나닭과같은가축의배설물에서발생하며습지에서자연적과정으로부터도발생함. 지구온난화지수 : 21 온난화기여도 : 15% 아산화질소 (N2O) 할로카본가스 대류권오존 비료사용및화석연료연소에의해배출됨. 성층권오존고갈을야기한다는것이밝혀지기전냉매와기타산업공정에서광범위하게사용됨. 인간활동에의해방출된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아산화질소들이대기중에서화학적으로반응하여오존을생성함. 지구온난화지수 : 310 온난화기여도 : 6% 지구온난화지수 : 1,300~23,900 온난화기여도 : 24% - 수증기 대기에가장많이존재하지만, 인간의활동에의한직접적영향은적음. - 에어로졸 대기에있는작은입자들로서화석연료의연소와산불발생및농작물소각시발생하는황화합물, 유기화물, 그을음에의해생성됨. 노천채광 (surface mining), 산업공정에의한대기분진증가에의해서도배출됨. 화산분출에서나온황염및분진성에어로졸도있음. 냉각화요인 * 자료 : IPCC 제 4 차보고서, ) 지구온난화지수 (GWP): Global Warming Potential IPCC 가각각의온실가스들이지구온난화에어느정도기여하는가에대한정도를제시한것으로산출방법은 1kg 의이산화탄소가가지는태양에너지흡수량을기준으로개별온실가스의태양에너지흡수량으로나타냄 기후변화와산림 15

16 1-2 기후변화현황 지구적기후변화 온실가스농도변화 이산화탄소 (CO2) 지구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는산업화이전의 280ppm에서 2005년에는 379ppm으로증가하였다. 2005년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는빙하코어에서결정된과거약 65 만년의자연적변동범위 (180~300ppm) 를상당히초과하였다. 이산화탄소의연간배출량은 1970년부터 2004년기간동안 80% 증가하였다. 메탄 (CH4) 지구대기중메탄의농도는산업화이전에약 715ppb 에서 1990년대초에 1,732ppb 로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1,774ppb 가되었다. 2005년대기중메탄농도는빙하코어로추정한결과과거 65만년의자연상태 (320~790ppb) 를훨씬초과한양이다. 1990년대초기이후증가율은감소하였지만, 이기간동안인간활동과자연배출에의한총배출은거의일정하였다. 아산화질소 (N2O) 지구대기중아산화질소의농도는산업화이전에 270ppb 에서 2005년에는 319ppb 로증가했다. 증가율은 1980년이후에는거의일정하다. 그림 1-6 [ 주요장수명온실가스의과거 2000 년동안의대기농도 ] * 자료 : IPCC 제 4 차보고서, 2007 기온변화 남극대륙을제외한모든대륙에서지난 100 년동안 (1906 년 년 ) 지표기온이지구평균약 0.74 상승하였다. 지구평균적으로지난세기의온난화는두단계에걸쳐일어났다. 첫번째는 1910 년대부터 1940 년대까지 0.35 상승하였고, 두번째는 1970 년대부터현재까지로좀더심하게 0.55 상승하였다. 지난 25 년동안온난화속도는점차 16

17 Ⅰ. 기후변화, 과거그리고미래 증가했다. 최근 50 년간의장기경향은 1.3 /100 년으로과거 100 년간의장기경향 0.74 /100 년의 2 배이다. 가장뚜렷한온난화신호는중위도및저위도일부지역, 특히열대해양에서발생하였다. 그림 1-7 [ 지구평균기온관측치및기간별기온변화패턴 ] * 자료 : 기후변화 과학적근거. 기상청 그림 1-8 [ 위성자료로부터추정된지표와대류권의기온변화패턴 ] * 자료 : 기후변화 과학적근거. 기상청 해수면변화 지구기온의온난화에따라해수면이상승하고있다. AD 0 년 ~1900 년에는거의변화가없었으나 20 세기에는전지구적으로해수면이점차상승하였고 1961 년이후 1.8mm/yr, 1993 년이후 3.1mm/yr 로상승하였다. 이는해양의열팽창 ( 물은따뜻해지면팽창한다 ) 과빙하, 빙모 (ice cap) 및극지방의빙상의융해증가로인한육지얼음의소실때문이다. 기후변화와산림 17

18 5-1 눈과얼음의양변화 지구온난화에의해지구의눈과얼음의양은감소하고있다 년이후위성자료에따르면연평균북극의해빙범위가 10 년에 2.7% 씩감소하고, 여름에는 7.4% 씩더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산악의평균빙하및적설면적은북반구와남반구에서모두평균적으로감소하였으며, 봄에적설 (snow cover) 이사라지는시기가더빨라지고있다. 그림 1-9 [ 해수면및북반구적설의변화 ] * 자료 : 기후변화 2007 종합보고서, 기상청 강수변화 1900 년부터 2002 년까지북미와남미의동부, 북유럽, 북아시아와중앙아시아에서는강수량이상당히증가했으나사헬 8) ( 사바나 ), 지중해, 남아프리카, 남아시아몇몇지역에서는오히려감소하였다. 가뭄의영향을받은지역은 1970 년대이후지구전체적으로증가했을가능성이높다. 8) 사헬 : Sahel 아프리카사하라사막에서열대아프리카로옮아가는지대 18

19 Ⅰ. 기후변화, 과거그리고미래 그림 1-10 [1900~2002 년기간에팔머가뭄지수 (PDSI) 의공간패턴 ] * 자료 : 기후변화 과학적근거, 기상청 열파 9), 가뭄, 홍수, 허리케인등극단적현상의변화 지난 50 년동안추운낮과밤, 서리의발생빈도는대부분의육지에서감소하였다 년이후, 열파발생횟수가증가했고열대야가발생한일수도도처에서증가하였다. 가뭄이발생한지역의범위도증가했는데이것은육지의강수량이약간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 온난한조건으로인해증발량이증가했기때문이다. 어디서나그런것은아니지만일반적으로홍수로이어지는집중호우일수도증가하였다. 열대성폭풍과허리케인빈도는해마다상당히다르지만증거들을보면 1970 년대이후로그강도와지속기간이실질적으로증가했다는것을암시하고있다. 기후변화에따른자연계의영향 갑작스러운홍수의증가와빙하호의확장및증가현상이관측되었다. 산과영구동토지역및산악지역의눈사태로인해지반의불안정성이증가하였으며, 극지방의식물군과동물군이변하였다. 고위도해양에서플랑크톤, 해조류, 어류들이극지방으로이동하고있다. 9) 열파 : heat wave 여름철수일또는수주간이어지는이상고온현상이다. 고기압내의하강기류에의한단열승온또는푄현상, 지표의냉각작용결핍, 일사에의한승온현상등으로발생한다. 기후변화와산림 19

20 우리나라의기후변화 온실가스농도변화 1999 년부터 2007 년까지안면도에서관측된우리나라의이산화탄소농도는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 그림 1-11>. 겨울철부터봄철까지농도가높고, 여름철부터가을철까지농도가낮게나타나는뚜렷한계절변동을보이고있으며, 연평균이산화탄소증가율은약 2.4ppm 이다 년도의안면도의연평균이산화탄소농도는 390ppm 으로전지구적평균농도인 383.1ppm 보다 6.9ppm 높게나타났다. 이렇게이산화탄소농도와증가율이전지구적평균보다높게나타난것은최근우리나라뿐아니라인접하고있는중국의공업화및도시화로부터기인한것으로추정된다. 그림 1-11 [ 이산화탄소농도의일평균변동값과장기변화추세선 (1999~2007, 안면도 )] * 자료 : 기후변화이해하기, 국립기상연구소 표 1-3 [ 우리나라온실가스 (CO2) 배출현황 ] 구분 세계순위 90~ 02 증가율 국민총생산 (10 억 US$) % 배출량 ( 백만톤 ) 1 인당배출량 ( 톤 ) % % * 자료 :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04, 국제에너지기구 (IEA) 20

21 Ⅰ. 기후변화, 과거그리고미래 기온변화 1900 년이후, 우리나라 6 개도시 ( 서울, 부산, 인천, 강릉, 대구, 목포 ) 의평균기온은 1.5 상승하였으며지구평균기온상승률 (0.74 ) 보다 2 배가넘는다. 최근 10 년 (1996 년 ~2005 년 ) 의 6 개도시를포함한 15 개지점 ( 강릉,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목포, 울릉, 추풍령, 포항, 전주, 울산, 광주, 여수, 제주, 서귀포 ) 의평균기온은 14.1 로평년 ( 71~ 00 년 ) 보다 0.6 상승한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림 1-12 [ 우리나라의 5 년단위연평균기온변화 (6 개도시 )] * 자료 : 기후변화이해하기, 국립기상연구소 강수변화 우리나라연평균강수량은수십년의큰변동폭을보이나장기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최근 10 년 (1996~2005) 평균연강수량은 1,485.7mm 로평년에대해약 10% 증가하였으며, 최근 10 년간호우일수 ( 일강수량 80mm 이상 ) 는 28 일로종전 20 일보다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강수일수는감소하고, 강수량은증가함에따라강우강도 ( 호우일수 ) 가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기후변화와산림 21

22 5-1 그림 1-13 [ 우리나라의 5 년단위평균강수량변화 (6 개도시 )] * 자료 : 기후변화이해하기, 국립기상연구소 계절적변화 1920년대에비하여 1990년대에는겨울의길이가약한달짧아지고, 특히여름기간이매우길어졌으며, 봄꽃개화시기가빨라지는것으로관측되었다. 봄철늦서리 (3월이후나타나는서리 ) 종료일은최근 10년간 (1996~2005) 3월중순으로평년대비 2주앞당겨지고있으며, 일평균기온이 20 이상인날은최근 10년간평년대비 2일이증가하였다. 여름철열대야 ( 일최저기온 25 이상 ) 일수는최근 10년간발생일수가연평균 9.2일로평년대비 1.4일이증가하였고, 호우일수는최근 10년간연평균 2.8일로평년대비 0.8일이증가하였으며,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날은강수량증가, 호우발생빈도와관련하여오히려감소하였다. 여름과가을에우리나라에영향을미치는태풍의발생횟수는뚜렷한추세를보이지않으나해수면온도가높아지면태풍강도가강해질가능성이높다. 겨울철폭설 ( 일신적설량 10) 20cm 이상 ) 과한파 ( 일최저기온이영하이며전날일최저기온보다 10 이상하강 ) 일수도평년대비최근 10년이각각 0.3일, 0.16일감소하였고일최저기온이영하 10 이하인날도연간 1.2일감소하였다. 그림 1-14 [1920 년대와 1990 년대의계절길이변화 ] * 자료 : 기후변화이해하기, 국립기상연구소 10) 적설 적설이라하면지속적으로쌓인눈의양을나타내며, 신적설이라하면매일일계로하여새로쌓인눈의양을나타낸다. 22

23 1-3 기후변화전망 Ⅰ. 기후변화, 과거그리고미래 기후변화시나리오이해 인류가만든첫번째기후변화시나리오는 IPCC가지난 1992년에작성한 'IS92 시나리오 ' 이다. 이시나리오는 1980년대데이터를가지고만들었기때문에현실성과설득력이부족했다. 이에따라지난 1996년새로운기후변화시나리오를만들기위한범지구적인프로젝트가실행되었고, 그결과 2002년에배출시나리오에관한 IPCC 특별보고서 (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 SRES) 가탄생하였다. IPCC는현재의기후정책외의추가적인기후정책을포함하지않을때, 인구통계, 사회경제적발달및기술적발전등에따라시나리오를작성하고각시나리오별로온실가스농도의변화를예측하여온실가스배출시나리오를제공하고있다. 전세계관련기관에서는이배출시나리오를기반으로기후전망을내놓고있다. SRES 시나리오는크게 A1, A2, B1, B2로 4가지로나뉜다. A는경제, B는환경, 1은지구적, 2는지역적인지향을나타내며 A는기술변화방향에따라다시화석연료집약형 (A1FI), 비화석에너지형 (A1T), 모든자원간균형형 (A1B) 로나누어진다. 표 1-4 [IPCC SRES 의온실가스배출시나리오 ] 구분 A1 A2 B1 B2 고성장사회 다원화사회 지속발전형사회 지역공존형사회 인구 경제성장중시, 사망률및출생율저하, 2050 년 90 억, 2100 년 70 억 가족이나커뮤니티중시, 출생률의저하속도완만, 2100 년 150 억 환경중시, 2050 년 90 억, 2100 년 70 억 환경보전중시 + 지역주의, 2100 년 100 억 경제 고도의경제성장지속, 2100 년까지평균경제성장율 3%, GDP 총계는 2100 년 550 조달러, 1 인당평균소득이 2050 년 21 천달러 세계의경제나정치가 Block 화, GDP 총계 2100 년 250 조달러, 1 인당소득이 2050 년 7 천달러, 2100 년 16 천달러 환경보전과경제발전균형, 자원이용효율화, 환경산업시장급속확대, GDP 총계 2100 년 3 조달러, 1 인당소득 2050 년 1 만 3 천달러 지역문제와공평성중시, 시장에맡기지않고지방정부정책이발전을주도, GDP 총계 2100 년 250 조달러, 1 인당소득 2050 년 1 만 2 천달러 에너지시스템 급속한기술혁신으로에너지자원풍부, 최종에너지수요의 GDP 탄성치는연평균 1.3% 비율로감소 지역주의로경제의지역 Block 화, 지역에너지부존량에따라산업이결정, 최종에너지수요의 GDP 탄성치는연평균 % 비율로감소 청정기술이급속히확산, 자원의재사용및리사이클, 폐기물감소기술발달, 환경배려로탈화석연료화진행, 천연가스사용 국제시장보다지역공존및양자협력중시, 기술변화는지역간불균등발생, 최종에너지수요의 GDP 탄성치는연평균 1% 비율로감소 * 자료 : IPCC 제 4 차보고서, 2007 고성장사회 (A1) 고성장사회 (A1) 시나리오는미래세계를경제성장이매우빠르고세계인구가중반에정점에도달하였다가그이후감소하며신기술의도입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는것으로 기후변화와산림 23

24 5-1 설정하였다. 주요한기본테마는지역간의수입의격차가감소함에따라발전가능성이축적되고사회 문화적교류가증대하는것이다. A1 시나리오집단은에너지시스템의기술변화의대체방향에따라세그룹으로나누어진다 : 화석연료집약형 (A1FI), 비화석연료중심 (A1T) 및모든자원간균형형 (A1B). 다원화사회 (A2) 다원화사회 (A2) 시나리오는매우혼합적인세계를설정한다. 주요한기본테마는자기의존과지역주체성을보존하는것이다. 지역에따른인구증가는매우느리게수렴하며결과적으로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한다. 경제성장은지역중심으로이루어지며자본대비경제성장과기술진보는다른시나리오에비하여단편적이고더디다. 지속발전형사회 (B1) 지속발전형사회 (B1) 시나리오는고성장사회 (A1) 와같은세계를설정하지만물질력의감소와깨끗하고재생효율적인기술의도입으로경제구조가서비스와정보경제로급격히변화한다. 강조되는것은경제, 사회, 환경분야의지속가능성과새로운기후이니셔티브를제한하지않은형평성의개선에대한세계적인해결책이다. 지역공존형사회 (B2) 지역공존형사회 (B2) 시나리오는경제, 사회, 환경분야의지속가능성에대한지역해결책을강조한세계를설정한다. 이세계는지속적으로다원화사회 (A2) 보다는낮은비율로인구가증가하고경제성장은보통수준이며, 고성장사회 (A1) 와지속발전형사회 (B1) 시나리오에비하여덜빠르지만다양한기술변화가있는세계이다. 이시나리오는환경보호와사회적형평성으로향하고있지만지역적인수준에초점을둔다 지구적기후변화전망 기후변화예측 IPCC는미래의기후변화에대하여 21세기는 20세기보다기후변화가더크게일어날가능성이매우높다고전망하였다. IPCC 배출시나리오에관한특별보고서 (SRES) 는 2000년에서 2030년까지전세계온실가스는 25~90% 증가할것이라고전망하였다. SRES는향후 20년동안 10년마다약 0.2 씩온난화가진행될것이라고추정하였는데, 이는모든온실가스와에어로졸의농도가 2000년수준으로유지된다할지라도해양의느린반응으로인하여 10년마다 0.1 씩온난화가진행될것으로예상한것이다. 그후의온도전망은특정배출량시나리오에따라조금씩달라진다. 24

25 Ⅰ. 기후변화, 과거그리고미래 그림 1-15 [ 추가기후정책부재시전지구온실가스배출량전망 ] 그림 1-16 [A2, A1B, B1 시나리오에대한다중모델에의한지구평균지표온난화 ( 년과비교 ) 예측결과 ] * 자료 : IPCC 제 4 차보고서, 2007 * 자료 : IPCC 제 4 차보고서, 2007 표 1-5 [SRES 배출시나리오에따른 21 세기말지구평균기후예측 ] 시나리오 정책의구분 CO2 농도 (ppm) 기온 ( ) 해수면 (m) B1 자연친화적 ( ) A1T 비화석에너지원 ( ) B2 자연친화적 ( 지역적수준 ) ( ) A1B 균형적발전 ( ) A2 발전지향적 1, ( ) A1FI 에너지원이화석연료에집중 1, ( ) * 자료 : IPCC 제 4 차보고서, 2007 / 기온및해수면상승수치는 년대비 년의예측치임 화석연료에의존한대량소비형의사회 (A1F1) 가계속될경우지구평균기온은최대 6.4, 해수면은 59cm 상승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 환경친화적으로유지될경우 (B1) 에는기온은최소 1.1, 해수면은 18cm 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균형적발전 (A1B) 시나리오의경우, 전지구평균기온은 2.8, 해수면은 0.21~0.48m 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기온은육상과북반구고위도에서가장많이상승하고남극해와북대서양의일부에서는상승폭이최소가될것이다. 강수량은고위도에서증가하는한편대부분의아열대육상에서감소할것이다. 또한, 고온극한, 열파, 호우빈도의증가와태풍의세기가강화될전망이다. 적설면적이나극지역의해빙이감소할전망이며, 여름철북극해의해빙이 21 세기후반에는소멸할가능성이높다. 대기중의이산화탄소농도상승에의해해양의산성화가진행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기후변화와산림 25

26 5-1 기후변화의영향예측 11) 수자원유출량 (run-off) 과수자원가용성은습윤지역및고위도지역에서는증가하고, 중위도건조지역에서는감소할전망이다. 가뭄피해지역이증가할것이고빈도와강도면에서극심한강우가홍수의위험성을가중시킬것이며홍수및가뭄의빈도와강도증가는지속가능한발전과밀접한관련을가지게될것이다. 눈이나빙하에보유된수 ( 水 ) 량은감소할것이며현재세계인구의 6분의 1이상이분포하는지역에서여름과가을철에유출량이줄어들것이다. 생태계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의증가로생태계의구조와역할, 종의상호연계와관련하여다양한부정적인결과가초래될전망이다. 기후변화와함께산불, 호우, 병해충같은교란요인, 그리고다른지구변화요소 ( 예 : 토지이용변화, 오염, 자원의과도한이용 ) 들이전례없이상호복합적으로작용하여생태계의복원력을넘어설것이다. 육상생태계는 21세기중반이전에순탄소흡수량이최고치에도달한다음그효과는감소하고심지어반전될수도있으며이로인해다시기후변화를증폭시킬것이다. 지구평균기온이 1.5~2.5 높아진다면, 식물과동물종의약 20~30% 는멸종위험에처할것이며이산화탄소농도증가로인해생물다양성과생태계서비스 ( 예 : 물과음식제공등 ) 에있어부정적인결과뿐만아니라생태계구조와기능, 생물종의생태적상호작용및생물종의지리적분포범위도상당한변화가있을것이다. 식량지구평균기온이 1~3 상승할경우이로인해고위도지역에선곡물의기대수확량이증가할것이나이산화탄소의증가효과를고려할때기온상승이더진행되면오히려수확량이감소할것으로보인다. 저위도지역, 특히계절성건조지대에서는미미한기온상승으로도곡물의기대수확량이감소할것이며, 이로인해기근위험성이높아질수있다. 지구평균기온이약 3 상승할경우전지구농업생산성은증가할것이나더이상상승하면오히려감소할전망이다. 가뭄과홍수의증가는지역생산성, 특히저위도지역의생계에악영향을미칠것이다. 해안지역과저지대해안지역은해수면상승과기후변화로해안침식을비롯한위험이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해안지역에대한인위적영향의증가가이효과를더욱심화시킬것이다. 해양기온상승및표백현상으로산호가감소할것이며망그로브숲과해수유입늪지는해수면상승으로악영향이미칠전망이다. 적응능력이낮고이미열대성태풍과해안침식이발생하고있는인구밀집지역및저지대에서는해수면상승으로수천만명이홍수에취 11) IPCC 4 차보고서 ( 실무그룹 II) 의내용인용 26

27 Ⅰ. 기후변화, 과거그리고미래 약한상황이며피해정도가아시아의삼각주지역에서크게나타나고섬에서도위험성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건강기후변화로혜택을받는일부추운지역을제외하고는적응능력이낮은수많은사람에게영양실조와관련질병이증가하는등영향을미칠것이다. 열, 홍수, 태풍, 산불, 가뭄과관련된상해및사망률이증가할것이며, 수인성질병, 오존층고밀도로인한심폐기관질병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전염성병해충의분포가변하고말라리아의확대와축소등복합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그림 1-17 [ 지구평균기온이 1.5 ~ 2 오를때각지역별로주요변화 ] 북미 오존관련사망자 5% 증가, 난방필요지역감소 냉방필요지역증가 극지방북극영구동토지역 20 ~ 35% 감소, 동토층의계절적해빙깊이 15 ~ 25% 증가 아시아 2천만 ~ 10억명물부족직면, 해마다최대 200 만명해안침수위험추가노출 유럽북부물가용량 5 ~ 15% 증가남부물가용량최대 25% 감소 군소도서지역저지대지역농산물생산최대 20% 감소 중남미브라질중부사바나나무종류 25% 멸종가능, 8천만 ~ 1억 8천만명물부족심화 아프리카 3억5 천만 ~ 6억명물부족직면 오세아니아혹서관련사망자 3천 ~ 5천명추가발생, 주요하천유량 10 ~ 25% 감소 * 자료 : IPCC 제 4 차보고서, 2007 기후변화와산림 27

28 5-1 그림 1-18 [ 지구평균온도변화와관련된영향의예 ] * 자료 : IPCC 제 4 차보고서, 우리나라의기후변화예측 국립기상연구소의균형적발전 (A1B) 시나리오에따른한반도장기미래전망에따르면평년 (1971~2000년) 에대해 21 세기말 (2071~2100년) 우리나라의기온은약 4 상승하며, 특히겨울에두드러질전망이다. 일최고기온보다일최저기온의상승이뚜렷하여기온연교차는현재보다감소할것으로전망되었다. 강수량은 17% 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8월과 9월의강수량증가가클것으로예상된다. 또한강수량의시공간변동성은더커질것으로예상되어지역에따라가뭄및호우현상과같은서로상반된강수현상이심화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전망된다. 남해안지역과경기북부지역에서호우빈도가증가하는반면, 충청도내륙지역과경상북도에서는호우빈도가감소하고, 일누적강수량또한감소하여해당지역에서가뭄이발생할경우심화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망되었다. 그림 1-19 [A1B 시나리오에따른우리나라의기온및강수량전망 ( 국립기상연구소 )] * 자료 : 기후변화이해와기후변화시나리오활용, 국립기상연구소 28

29 Ⅰ. 기후변화, 과거그리고미래 20 세기말대비 21 세기말한반도기온이 4 상승시, 산지를제외한남한지역대부분이난대기후대로변화하고남해안과제주저지대는아열대기후대로변할가능성이높다. 그리고봄과여름시작일이빨라지고, 가을과겨울시작일은늦어져위도가낮은제주도의경우여름지속기간이 6 개월이상이되고, 제주도, 울릉도, 동해안, 남해안지역의경우, 겨울이사라질가능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1-20 [ 기후상승으로인한식생기후대변화이동 ] 현재 2 상승 4 상승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그림 1-21 [ 서울의계절시작일및지속기간변화전망 ] * 자료 : 국립기상연구소 기후변화와산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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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Ⅱ. 기후변화의영향 2.1 경제에미치는영향 2.2 사회에미치는영향 2.3 생태계에미치는영향 2.4 산림에미치는영향 산림식생대이동숲의구조변화생물계절과다양성변화산림재해발생증가 31

32 25-1 경제에미치는영향 세계각지역에서의기상이변, 온난화로인한가뭄, 홍수, 해빙, 해수면상승, 농작물경작조건의변화, 병해충의발생등은이미막대한경제적인피해를주고있다. 온난화의정도에따라현재보다더심각한피해가예상된다. 또이러한피해를막기위한예방비용및사회 경제적손실은국가, 기업, 개인에게모두영향을미친다. 영국총리경제고문스턴의보고서 (Stern review) 에따르면지구온난화를막기위한조치를취하는데드는비용은현재 GDP 의 1% 정도에불과하지만, 이를방치할경우 GDP 의 5~20% 정도로 1930년대대공황이나 2차세계대전과맞먹는피해를줄수있음을경고하였다. 스턴보고서에따르면기후변화로인한피해는온난화정도에따라가속화될것이라고경고하고있다. 주목할점은기후변화는고르게영향을미치지않으며, 특히가난한나라와사람들에게가장빠르게그리고많이영향을줄것이다. 만약이와같은피해가본격적으로시작된다면과정을돌이키기에너무늦을것이므로인류는미리장기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지적하였다. IPCC 보고서에의하면지구온난화를방치할경우자연생태계가변화하여막대한경제적손실이발생하고손실의규모는시간이갈수록큰폭으로증가할것이며, 이산화탄소농도가산업화이전에비해 2배로높아질경우 (2030년경으로예측 ), 선진국들은 GDP 의 1~3%, 개도국들은 GDP 의 2~9% 에달하는피해가발생할것으로예측하였다. 기후변화의총미시경제적비용에대한전세계규모의평가 ( 예, Smith et al., ) ) 에따르면상업분야및주거지는크게취약한부문들이아니기때문에, 재정적영향이세계경제에서큰부분을차지하지는않는다. 그러나일부특정지역은경제적기회가될수도있고, 취약성으로인해큰영향을미칠수있다. 그예로북극지방의영구동토층이녹아도로나건물의손상이발생하는데따른경제적피해를들수있다. 해안지역의해수면상승으로인한토지손실등직간접적경제적비용이발생할수있다. 비교적작은국가들에서발생하는기후변화현상의예를들면, 모잠비키의홍수, 중앙아메리카의엘니뇨현상, 온두라스의허리케인미치등은해당국가의 GDP 에적게는 3% 에서많게는 7% 까지심각한영향을미쳤다. 최근일부연구들은점진적변화와극적인현상들의결합에대한취약성에대처하지않을경우, 기후변화가 GDP 성장속도를감소시킬수있다고지적하였다. 12) Smith, J.B., and Co-authors, 2001: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and reasons for concern: a synthesis. Climate Change 2001: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Contribution of WorkingGroup II to the Third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J.J. McCarthy, O.F. Canziani, N.A. Leary, D.J. Dokken and K.S. White,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33 II. 기후변화의영향 그림 2-1 [ 온두라스의자연재해가 GDP 성장 (%) 에미친영향 ] * 자료 : IPCC 제 4 차보고서, 2007 임업생산에미치는영향 전세계적으로산림은육지의 30% 인약 40 억ha에달하며 2004년 34 억m3의산림이벌채되었다. 벌채량은지난 15년간더이상증가되지않고안정화되어왔다. 전체벌채량의약 60% 는산업용으로이용된원목이며, 나머지는연료로사용되는데 ( 땔감, 숯포함 ), 주로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에서이뤄지는벌목은대부분연료로사용되고있다. 최근에는고유가와신재생에너지자원을지원하는정부의정책때문에, 바이오에너지를위한바이오매스이용이확산되고있다. 인공조림면적은전세계산림의약 4% 에해당됨에도불구하고, 2000년에추산된바에의하면, 전세계의통나무벌목량의약 35% 를공급하였다. 인공림에서벌채된목재의점유율은 2020년에이르면 44% 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FAO, 2005) 13). 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의상승은일반적으로수목광합성량의증가로산림생산량을증가시킨다. 그러나그로인한기온상승으로산불이나병해충발생이증가하여산림감소의원인이되기도한다. 전세계수많은사람들이산림에의존하여생활하고있다. 이들은산림으로부터목재, 식량, 땔감, 약용식물, 소득원등을얻고있다. 조림 CDM 을통한탄소배출권을확보하고, 화석연료를대체하여온실가스배출을저감하는바이오매스로의이용등산림또는목재는기후변화문제를해결하기위한수단으로이용되고있다. Mendelsohn(2003) 은초반에는 (2020 년대 ) 산림면적과생장량증가로수확이증가할것이라고예측했으나, 장기적으로는 (2100 년 ) 침엽수림의감소로인해산림의순생장량은줄어들것이라고하였다. 기후변화는또한목재외에도종자, 열매, 송진, 제약, 식물성약품과화장품산업에쓰이는식물등임산물생산에도상당한영향이예상되며, 지역별편차가심할것이라고하였다. 13) FAO, 2005 :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FAO Forestry Paper 147. 기후변화와산림 33

34 5-1 임업에미치는기후변화의영향과산물에대한선호도변화 ( 예 : 바이오연료 ) 는산림경제활동의재배치를통해사회및경제적영향을분석할수있다. 생산량이증가하는지역들은순이익이증가하는반면, 생산량이감소하는지역들은순손실에직면할것으로보인다. 만일목재가격이하락한다면, 대부분의모델이예측하는것처럼소비자는순이익을생산자는순손실을볼것이다. 산림생산량의증가에따라총체적인경제적이익이손실을초과할것으로예상됨에도불구하고, 산림자원의손실은산림에의존하여극히빈곤하게살아가고있는 12 억인구의 90% 에게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FAO, 2004) 14). 개발도상국에서산촌주민들이목재생산량에크게영향을미치지않음에도불구하고, 기후변화에미리대처하는능력이부족하기때문에취약할수있다. 연료, 식량혹은약용식물등과같은목재이외의임산물은농촌지역공동체들의생계에매우중요하다. 하지만아직기후변화로인한구체적인영향은알려져있지않다. 그림 2-2 [2050 년까지농작물수확량, 가축생산량, 임업생산량변화 ] * 자료 : IPCC 제 4 차보고서, ) FAO, 2004 : Trade and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Impacts and Interactions. Analytic Study of the Global Project GCP/INT/775/JPN. Impact Assessment of Forests Products Trade in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Food and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Rome, 366 pp. 34

35 25-12 사회에미치는영향 II. 기후변화의영향 중위도부터고위도지역까지는온난화가작물및목초수확에적절한도움이되지만, 계절적으로건조및열대기후지역에서는비록경미한온난화로도수확량을감소시킬수있다. 수확량감소는식량부족으로이어져빈곤지역의기아문제는확산될것이다. 식량및목재무역은기후변화에의해증가하고, 대부분의개발도상국에서는식량에대한수입의존도가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산업, 주거등사회와관련한기후변화의이점및비용들은위치와규모에따라다양하게변화한다. 온대및극지방에는겨울이짧아져서긍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으나, 지구전체적으로는부정적영향으로나타날것이다. 기후변화에대한사회의취약성은주로점진적인기후변화보다는극한기상현상과관련이있다. 산업, 사회기반시설, 주거등사회의기후변화에대한취약성은일반적으로농업및산림기반산업, 물수요및관광업등기후변화에민감한자원에기반하는해안이나홍수위험지역에서더욱크게나타난다. 가난한지역도마찬가지로수자원및식량과같이기후에민감한자원에크게의존하는경향이있다. 이러한취약성들은특정지역에집중되는경향을보이지만종종대규모로나타나거나점점증대되는경우도있다. 기후변화에따른사회경제적비용은증가할것이다. 다음은 IPCC 제 4 차보고서에서언급한기후변화의주요한사회적영향을정리한것이다. 산업제조, 수송, 에너지공급및수요, 광업건설및관련정보생산활동등산업부문은일반적으로농업이나수자원등다른부문보다는기후변화의영향에덜취약한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온도및강수량변화에는취약한편인데도로교통사고, 비행기운항지연등으로인한경제적피해등이그예이다. 건축물또한폭염등에영향을받으며홍수, 가뭄, 강풍등극심한기상현상들에영향을받는다. 에너지산업은기후변화에특히민감하여세계여러지역에서에너지생산및사용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기온상승으로인해난방수요가줄어드는지역은겨울철난방을위한전기, 바이오매스, 석탄등의에너지에대한의존이줄어들것이다. 그러나여름철냉방을위한전기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다. 또한, 온실가스배출량절감정책들로인해화석연료의사용이감소할것이고,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광발전등신재생에너지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이다. 서비스기후변화는도소매, 관광, 보험등의서비스산업에도영향을미칠것이다. 탄소세또는배출량상쇄비용등기후변화대응정책으로인해산업및수송비용이상승하고, 국제무역유형이바뀔것이며사회기반시설및설계기술도변할것이다. 그결과원료및생산품시장의지리적분배를더욱심하게변화시킬수있다. 관광산업에미칠수있는기후변화의직간접영향은지리적위치에따라크게달라진다. 특히스키등겨울스포츠관광지가지구온난화에가장취약하다. 여름에는더욱더 기후변화와산림 35

36 5-1 워진지역이불이익을받을수있다. 북서유럽및북미의중위도지역에서는기온상승으로인해국내여행의증가가예상된다. 가뭄및건조환경들의확대, 극심한기상현상들에의한건물, 산호초, 수목등의파괴가우려된다. 소규모관광의존국가일수록큰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 사회기반시설공공시설인사회기반시설은물리적시설 ( 물, 위생시설, 에너지, 교통, 통신등 ) 과제도적시설 ( 보호시설, 의료보험, 식량공급, 보안, 비상사태에대한보호시설등 ) 로나뉜다. 이러한사회기반시설들은각각의개발상태, 회복및적응능력에따라기후변화에취약한정도가다르지만, 일반적으로홍수가가뭄이나폭염보다더많은물리적손상과피해를준다. 온도상승및강수량변화는물공급에영향을주며, 강우유형의변화는유량감소, 지하수층붕괴, 해안지역강과지하수로염분침투를가져올수있다. 지난세기동안연평균강수량은세계의모든건조 반건조지역에서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그외에도고온으로인한철도의굽음, 도로손상등의피해가우려된다. 그림 2-3 [ 역대최대태풍피해를입힌태풍루사에의한피해 ] 2002 년 8 월 31 일 -9 월 1 일간사망 실종 246 명, 이재민 6 만 3 천여명, 5 조 1,480 억원의재산피해가발생 * 자료 : 강원지방기상청 36

37 II. 기후변화의영향 주거지기후변화는겨울철추운날씨에의한스트레스는감소시키는반면여름철열스트레스는증가시킨다고보고되었다. 초대형태풍이나집중호우는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이로인해해안지역들의해수면이상승할수있다. 세계인구의 10~30% 인 6~12억명이해안주변에거주하고있어해수면상승, 해일등의피해를받을수있다. 기후변화는진행중인환경의변화및주거지들에대한환경적압박을악화시키고상호작용한다. 해수면상승은해안습지대들의침수를가속화시키고필수사회기반시설및물공급을위협하며, 여름철에너지수요를증가시킬뿐아니라공중보건에영향을미칠것이다. 또한도시의건물상태, 열악한위생시설및폐수처리는뭄바이, 리우데자네이로, 상하이와같은도시의시민들삶의질에영향을미칠수있다. 도시열섬현상은잠재적으로건강, 노동생산성및여가활동들과관련있는도시인구의기후적쾌적함에영향을미칠수있다. 건물내온도조절비용등경제적영향, 그리고도시내스모그현상및녹지파괴와같은환경적영향이또한존재한다. 사회적인문제여름및겨울철온도상승으로인한냉난방에너지요구량의변화에따른경제적이득및손실이발생할수있다. 빈곤층들은냉난방또는기후-위험관련보험과같은적응장치들을가질여유가없다. 빈곤층은불법토지보유와상하수도등공공서비스들이부족하고, 종종위험이발생하기쉬운지역에위치하는표준이하의주택에사는경향을보인다. 기후변화의영향들을가장심각하게느끼는사람들은빈곤층뿐아니라노년층, 어린이, 권력이없는토착인구층, 이민자등이다. 기후변화와산림 37

38 생태계에미치는영향 생태계는구성요소들간에다양한상호작용을한다. 생태계는미래의기후변화에어느정도내성이있을것으로기대되지만생태계의회복력정도가미래의인위적인기후변화를견뎌내는데충분할것인가에대한의문과이에대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 기후변화는생물다양성의급속한감소를야기시키고생태서비스의감소로인간의생존에부정적영향이예상된다. 생태계는인간의건강한삶을뒷받침하며인간의활동에의한기후변화로부터생태계를보호하는것의중요성은기후변화협약제2조에특히강조되어있다. IPCC 제 4차보고서 (Working Group 2) 에서는담수자원, 해양, 산림등생태계자원별그리고아시아, 아프리카, 유럽등지역별기후변화의원인및영향에대해기술하고있다. 생태계의영향에대한주요영향은다음과같다. 만약온실가스배출및다른변화들이현재의속도혹은그이상으로계속된다면, 전례없는기후변화와그로인한교란 ( 홍수, 가뭄, 산불, 해충, 해수산성화 ) 및기타지구환경변화인자 ( 토지이용변화, 오염, 자원남용 ) 의결합으로여러생태계의회복력 ( 자연적적응능력 ) 을넘어서는상황이금세기내에발생할수있다. 이산화탄소의농도는 2100년까지지난 65만년동안의이산화탄소의농도와지난 74 만년동안기록된온도보다높은온도에노출될것으로보이며이것은생태계의구조를변화시키며생물다양성의감소와생태계기능을혼란시키고현재생태계가제공하는서비스를손상시킬것이다. 육상생태계에존재하는주요탄소축적량은현재의기후변화, 토지이용의변화로인해높은위험에처해있다. 산림생태계를포함한일부육상생태계는대기중의탄소를저장하지만열대우림의파괴와토지이용의변화로육상생태계는탄소의흡수원기능이약해지고배출원으로점차전환될우려가있다. 해양의완화력은점차포화될것이다. 낮은수준의기후변화 (2 미만 ) 에서는생산량증가등일부긍정적인영향이나타나지만온도상승이커지면멸종위험의증가등생태계에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다. 그림 2-4 [DGVM LPJ 로시뮬레이션한모든육지생태계들의총탄소교환 ] ( 음의값은탄소의흡수를, 양의값은대기중으로의배출을나타냄 ) * 자료 : IPCC 제 4 차보고서,

39 II. 기후변화의영향 산업화이전보다지구평균온도가 2~3 이상상승하면지금까지알려져있는 ( 편파적이지않은샘플중 ) 동식물종의약 20~30% 가멸종위기에처할것으로보인다. 생물다양성의광범위한손실은돌이킬수없기때문에생물다양성에미칠영향들은중요하다. 현재의보존방법은이러한변화에대한적응준비가불충분하고, 효과적인적용방법은비용이많이든다. 육상및해양생태계의구조와기능상의큰변화들은산업화이전보다 2~3 이상상승한지구온난화와함께발생할것이다. 2100년에이르면현존하는생태계의약 25~40% 에뚜렷한변화가나타날것이다. 특히일부아프리카와남반구의건조지역에서는일부긍정적인영향이나타나는반면, 중-고위도지역과열대지적특히교란상황이존재하는광대한산림및산림지대의감소가나타날것이다. 산호의지리적서식범위가크게감소할것이다. 빙하의큰감소는북극곰등의존생물의감소를가져올것이다. 지구상의열대및아열대지방에존재하는수생시스템은심각한위험에처해있다. 이는생태계자원및서비스의감소를야기할것이다. 기후변화에대한생태계와종들의취약성범위는특정-생태계의임계역치에대한노출위험도에따라, 광범위하게나타난다. 산호초및빙하생물계와다른고위도지방의생태계, 산림생태계와지중해성기후생태계들은기후변화에가장취약한생태계들이다. 사바나및생물종이적은사막들은가장덜취약한지역이지만화재와같은교란에영향을받는다. 그림 2-5 [ 온난화에따른서식처손실로생존에심각한영향을받고있는북극곰 ] * 자료 : 그린피스 (Greenpeace) 기후변화와산림 39

40 산림에미치는영향 기후변화시나리오에따르면, 한반도의경우기온이상승하면서강수량이증가하고대기중의이산화탄소농도가증가하게된다. 그결과수목의생장기간이늘어나고수분이용효율도증가하여산림의생장도증가하게되어산림생태계에저장하는탄소량도증가하게된다. 그러나지구온난화가지속되면오히려산림생태계의호흡량이증가하고토양과산림유기물의분해속도가빨라져탄소의배출량이많아질것으로예측된다. 즉, 산림생산성이증가한다고할지라도산림생태계차원의탄소배출량이증가할가능성이있다. 그림 2-6 [ 쇠퇴하고있는한라산구상나무림 ] * 주 : 한라산남사면해발 1,500m 지역으로아고산대침엽수림인구상나무림에온내수종인소나무가침입해있다.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그림 2-7 [ 딱정벌레류 (beetles) 의피해입은캐나다의브리티시콜롬비아주의산림 ] * 주 : 지구온난화의영향으로나무껍질을뚫고양분을빼앗는딱정벌레류 (beetles) 의개체수가급증해수많은산림이고사되고있다. 이와같은피해가계속된다면 2003 년소규모이산화탄소흡수원이었던 BC 주의숲은 2020 년에는매년 1,760 만톤가량의이산화탄소를방출하는배출원으로변모할것으로예상된다. * 자료 : Kurz, W. et al.(2008): Mountain pine beetle and forest carbon feedback to climate change. Nature, vol

41 II. 기후변화의영향 산림식생대이동 기온이상승하게되면북반구의식생대는남쪽에서북쪽으로, 그리고저지대에서고지대로이동하게된다. 과학자들의연구결과에의하면과거수십, 수백만년전의지질학적시대, 수종의이동속도는 100 년동안에약 4~200km 인것으로밝혀지고있다. 그런데평균기온이 1 상승하면중위도지역의경우, 현재기후대는북쪽으로약 150km, 고도는위쪽으로약 150m 정도이동하게된다. 따라서미세한크기의종자를가진식물을제외하고는현재예상되는기후변화의속도를따라잡기는쉽지않을것이다. 또한고산지대에만서식하는식물의종들도분포하는범위가줄어들거나소멸될위험성이높아지게된다. 우리나라의경우연평균기온이 2 상승할경우남부해안지역에분포하고있는동백나무를비롯한상록활엽수들이서울을포함한중부내륙지역까지생육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소나무는현재거의우리나라전역에분포하고있는데발전지향적 (A2) 시나리오에따르면생육과갱신능력이유지되는적정생육범위가 2060 년대에는지리산, 덕유산등남부고지대와경북북부및강원도에국한되고나머지지역에서는점차쇠퇴하거나개체군의축소가예상되며, 2090 년대에는강원산간지역으로국한될것으로예상된다. 적정생육범위를벗어난다고해서소나무림이완전히없어지는것은아니며병해충과가뭄피해로인한고사가늘고후대로의갱신이어렵거나다른수종과의경쟁에서더욱불리해져개체수와유전적다양성이많이줄어든다. 그림 2-8 [ 빠른기후변화시나리오 (A2) 에따른소나무림의적정생육분포범위변화 ]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숲의구조변화 앞으로강수량과대기중의이산화탄소농도가늘어나게될경우에는식물의생장기간이늘어나고수분이용의효율성도높아져산림의생산성은물론산림생태계에저장되는탄소량이증가하게된다. 그러나, 기온이계속상승할경우에는식물의생장량이증가하더라도토양과산림내유기물의분해속도가빨라져탄소배출량이많아질것으로예측되고있다. 기후변화와산림 41

42 5-1 그림 2-9 [ 기후변화영향과정종합 ]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또한나무는수종별로다른생리적반응을가지고있으므로수종간에경쟁력이달라지고식생천이의진행방향도바뀌게된다. 결과적으로현재의식물군집구조와는다른구조로변하게되며, 산림을구성하는수종도침엽수에서활엽수로바뀔것으로예측된다. 이런경우그숲의생산성이저하될가능성이있다. 기후변화에따른산림생태계구조의변화및영향의정도는구성수종별적응능력에따라다르며대체로서서히진행된다 생물계절과다양성변화 기온이상승하면나무에서잎과꽃이나오는시기가앞당겨진다. 국립산림과학원의연구결과우리나라의경우평균기온이 1 상승하면개화시기가약 5~7일정도빨라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나비류와같은곤충류도발생하는시기와 1년동안발생하는횟수도달라질것으로예상된다. 최근에는야생동물 ( 양서류, 조류및포유류에해당 ) 들의생물학적인행동시기가어떻게변하는지에대해서도관찰되고있다. 영국에서연구조사한결과, 17년동안연평균기온이 1 상승함에따라양서류의연못출현시기가 9일내지 10일정도빨라졌다는사실도있다. 그러나조류의경우는부화일수가 25년사이에 9일가량줄어든경우도있다. 42

43 II. 기후변화의영향 야생동물의경우, 기상조건보다는서식지가달라지거나먹이자원 ( 다른식물과곤충등 ) 의변화에크게영향을받는다. 생태계는생산자와소비자및분해자가상호관련되어먹이사슬을이루고있다. 그러나식생대가달라지고식물과곤충등의계절적특성이변화된다면, 야생동물의행동특성에도많은영향을미쳐결국먹이사슬과생물다양성이훼손될수있다 산림재해발생증가 지구온난화의영향으로가뭄, 폭염, 폭설, 집중호우등이상기후가발생할경우에는이로인한산림재해가많이발생한다. 최근우리나라에서도 1998 년여름철지리산과중부지방에서참사를만들어낸아열대게릴라성폭우로인한산사태, 2000 년건조상태의지속으로동해안의대형산불발생, 2001 년도봄철가뭄, 2002 년태풍루사및 2003 년매미로인한산림훼손및산사태, 2004 년 3 월의폭설피해등산림피해가점차증가하고있다. 그림 2-10 [ 우리나라의주요산림교란발생면적의비정규성 ]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또한기온상승으로인하여아열대성병해충발생이증가하고있으며, 앞으로그빈도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예를들면수목병원균의하나인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있는데이는대체로 1 월평균기온이 0 이상인지역에서발병하는병원균이다. 이병원균은원래미국의남부지역과멕시코, 하이티그리고일본큐슈남부및오키나와등지에분포하였다. 그런데 1996 년이병원균이우리나라에서최초로발견되었고현재부분적으로확산중에있다. 또한국내에서피해를일으키는우리대벌레와대벌레는원래우리나라에있던토착종들이다. 하지만대벌레류의원산지가열대지역이기때문에기온상승은대벌레류생존에보다유리하게작용할것이다. 따라서향후이들에대한지속적인조사와함께외국에서들어오는생물에대한검역강화등의조치가필요하다. 기후변화와산림 43

44 5-1 그림 2-11 [ 주홍날개꽃매미성충 ] 온난화에따른산림해충의생태변화조짐은이미여러국내서식종에서보고되고있다. 솔나방의경우 2000년대 1년에 1세대발생 (1화기) 에서 2세대발생 (2화기) 으로의증대가의심되고있으며, 채집을통해알아보는성충발생시기도과거 8월에서 7월과 9월로시기가변화하였다. 2007년발생빈도가높아문제가된돌발해충인주홍날개꽃매미는남방계로의심되며최근서해대청도에서발견되는아열대성나방류가 10종에이르는등국내생태계에남방계곤충의유입이일어나고있음을보여준다. * 자료 : 산림청산림보호국미국서부지역에서의대형산불은 1980년대중반이후봄철기온이상승하고산지의눈이일찍녹으며여름철기온이상승하는온난화현상에따라자주발생하고있다. 산불의발생에대한과학적연구결과이러한산불발생위험이커지는것은 3월부터 8월까지의기온상승과매우밀접하게연관이있는것으로밝혀지고있다. 대형산불의발생은인명및재산피해와동시에산림생태계의파괴그리고대량의이산화탄소의방출을불러와지구온난화를더욱가중시키는요인이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산불은실화등대부분인위적인원인으로발생하지만기후변화에따라고온건조한날씨에따른산불발생위험도의증가로봄철대형산불은물론겨울가뭄으로인해 1 월에발생하는건수도늘고있다. 44

45 Ⅲ. 기후변화대응에있어산림의역할 3.1 산림과기후시스템 지구탄소순환의중추역할이산화탄소의중요한흡수원산림을통한기후변화완화방안 3.2 산림바이오매스와목재의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화석연료대체목재이용확대 45

46 35-1 산림과기후시스템 지구탄소순환의중추역할 식물은광합성을통하여지구온난화의주요원인인이산화탄소를흡수하고산소를방출하는과정에서영양분의형태로나무와토양에탄소를저장한다. 이렇게저장된탄소는다시식물의호흡이나토양내유기물분해를통하여대기중으로방출된다. 또한식물은에너지흐름과관련이있는물의이동에도중요한역할을한다. 그림 3-1 [ 광합성의조직도 ]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숲속의식물은잎으로햇빛과빗물이지표면에직접도달하지않도록걸러준다. 그리고식물은광합성작용과증산작용을통해토양의물을대기중으로내보내기도한다. 이러한작용으로식물은한낮의높은기온을낮추는등미세기후를조절하고급격한기상변화를완화시키는역할을한다. 결국식물은지구의전체적인기후시스템에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지구의산림면적은육지면적의약 1/3정도이다. 그러나산림은지구전체광합성의 2/3 가량을담당하며, 육상생태계탄소의 80% 와토양내에있는탄소의 40% 를보유하고있다. 나무에저장된탄소량은해양과대륙에비하면많은양은아니지만, 대기와교환되는양이매우많고기후변화와인간활동에민감하게반응하기때문에매우중요하게여겨진다. 이렇듯산림은온실가스를흡수하고다시배출하는과정에서지구기후시스템에영향을준다. 동시에산림은지구의물순환과정도조절함으로써에너지분배에영향을끼치고, 결국지구의기후상태에영향을미친다. 더욱중요한것은변화하는지구의기후에의해산림생태계가영향을받음으로써이와같은과정이달라진다는것이다. 46

47 Ⅲ. 기후변화대응에있어산림의역할 그림 3-2 [ 지구의탄소순환 ]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이산화탄소의중요한흡수원 산림생태계의주요탄소저장고는나무와토양이다. 숲을어떻게관리하고보전하느냐에따라지구온난화에영향을미치게된다. 숲이훼손되거나지구온난화로인해지구의평균기온이높아지면나무와토양에있는탄소가대기중으로배출된다. 따라서숲을잘가꾸고보전하면나무와토양에더많은탄소를저장할수있게되므로지구온난화를완화시킬수있다. 1990년대에전세계는화석연료의사용으로매년 63억톤의탄소를배출하였고, 산림훼손으로 16억톤의탄소를배출하였다. 반면산림에서는나무의생장과정을통해 30억톤의탄소를흡수하였다. 현재산림생태계에저장되어있는탄소량은약 6,380억톤정도이다. 매년광합성에의해대기와교환되는탄소의양은저장량의 22% 정도가교환되고있다. 한편, 광합성에의하여저장된탄소중 50% 정도는나무의호흡과정에서, 나머지탄소는유기물의분해및산불등으로인하여공기중으로배출된다. 이러한탄소의양은약 20~30억톤이다. 지구온난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우선산림을훼손하거나골프장등의건설을위하여다른용도로변경하는것을억제하여야한다. 또한훼손된산림생태계는복원하도록하고, 산불이나산사태와같은산림재해는사전에예방하도록해야한다. 더불어과학적이고지속적인산림경영을통하여현존산림의이산화탄소흡수 저장능력을향상시키도록노력하여야한다. 기후변화와산림 47

48 5-1 그림 3-3 [산림의 탄소순환] 대기 탄소 저장 목제품 탄소 배출 조림 화석연료 억제효과 탄소 저장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탄소 배출 탄소 흡수(산림) 탄소 배출 저장 탄소 저장(토양) 석탄 탄소 저장(토양) 천연가스 석유 *자료 : The Forest Foundation 배출량은 목재로 이용하기 위해 잘라냈을 때 배출되는 탄소량이며, 총흡수량은 나무의 생장에 따라 탄소를 흡수하는 양에서 계산된다. 벌채한 목재에도 탄소가 저장되지만 기 후변화협약에서는 벌채를 배출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 공약기간 이후에는 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림 3-4 [산림은 이산화탄소 흡수원]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을 기준으로 가정과 교통부문에서 1인당 평균 2.63톤의 이산 화탄소를 발생시켰는데, 이러한 일상적인 배출을 나무심기를 통해 상쇄하기 위해서는 축구장 반쪽 크기(약 3000 )의 면적에 어린 소나무 947본을 심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 온다. 48

49 Ⅲ. 기후변화대응에있어산림의역할 * 흡수원 (Sinks)? 교토의정서에서는대기중의온실가스를흡수하여지구온난화현상을줄이는행동으로신규조림, 재조림등을흡수원으로규정하고있다 산림을통한기후변화완화방안 기후변화의문제를해결하는데대부분의경우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는것으로초점이맞추어져있다. 그러나산림은현재국제사회가인정하는온실가스의유일한흡수원이며산림을잘가꾸고보전하여흡수원을보전하고확충하는것은기후변화에대응하는중요한수단이된다. IPCC에따르면 2050년까지화석연료의연소에의해발생한온실가스배출의 12~15% 를산림이흡수하는이산화탄소로상쇄가가능한정도라고보고하였다. 또한산림을이용한탄소배출권조림 (A/R CDM) 사업을통한탄소배출권의확보는경제적으로도비용효과적이고손쉬운온실가스배출저감방안이된다. 그러므로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통해흡수원인산림을보전하고저장고인목재의사용을늘리는것은기후변화에대응하는중요한방안이된다. IPCC(2007) 는산림을통한네가지의기후변화완화방안을규정하였다. 1) 산림면적유지 - 산림전용및산림악화의방지 2) 산림면적증대 - 신규조림 (afforestation) 및재조림 (reforestation) 3) 흡수능력을증진하는건전한산림경영활동 4) 목제품을통한산림지역밖의탄소저장증대및화석연료를대체하는산림바이오매스의이용 그림 3-5 [ 이산화탄소의흡수 저장을담당하는산림과목재 ]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와산림 49

50 5-1 적극적으로관리된지속가능한산림은성숙림과비교하여대기중의탄소를더빨리그리고효율적으로흡수한다. 성숙림이비록많은양의탄소를저장하고있지만탄소를흡수하는능력은나이가어린산림보다적다. 산림에서나무가벌채되면탄소가분해등의과정을통해일부대기중으로배출되지만수확하여목재로이용할경우나무가가지고있던대부분의탄소는목재또는가공된목제품에저장되게된다. 현재의온실가스통계작성방법 (IPCC default 기본접근법 ) 에서는산림이벌채되는당해년의벌채가일어난국가에온실가스의배출로계정되지만실제로수확된목재나목제품 (HWP, harvested wood products) 은분해되거나연소되기전까지사용과정에서탄소의저장고역할을한다. 따라서수확된목재나목제품 (HWP) 이국가온실가스탄소계정에포함되어야한다는문제가오래전부터제기되었고, 이에대한탄소계정을 Post 온실가스통계작성체계에포함시킬것인가에대한논의가국제적으로진행되고있다. 이에따라금후목재산업의향방을결정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산림은탄소의흡수및저장원으로작용하는역할이외에도인간에게필수적인목재의공급, 수자원유역의보전, 공기정화, 생물다양성을유지하는등다양한역할을담당한다. 수입목재는지속가능한방식으로생산되지않은경우탄소의배출을유발할수있으며장거리의해상및육상운송과정에서화석연료의연소에따라국내생산목재보다온실가스를더많이배출하여지구온난화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 그러므로, 산림과목재가흡수 저장하는이산화탄소의총량을늘리기위해서는산림을잘가꾸어주어이산화탄소의흡수를유도하고, 생산된질좋은목재를건축용이나가구재등내구재로의이용을늘리고, 산림은다시탄소흡수능력이뛰어난건전한산림으로지속가능하게관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 상당량의숲가꾸기산물이목재로서의이용가치나경제성이없어수집되지못하고산림내에방치되고있는현실인데, 방치된잔존목은분해가빨리일어나결국에는탄소의배출원이된다. 숲가꾸기산물을적극적으로수집하여화석연료를대체하는에너지원으로사용한다면화석연료의연소에따른온실가스의발생을줄이는역할을하게된다. 지속가능하게유지되는산림에서생산된산림바이오매스의이용으로발생된이산화탄소는장기적인관점에서볼때산림에의해재흡수된다고볼수있다. 그러므로산림바이오매스는대기중의온실가스농도를높이지않는탄소중립적인연료이다. 그러나산불로인한대규모산림자원의연소는지구온난화에악영향을미치는이산화탄소의배출원이된다. 야생동물의서식처를파괴하고수자원유역을훼손하며다량의탄소를배출하는대규모산불을발생하지않도록조림, 복원, 숲가꾸기등을통해산림을건전하게관리하는것이중요하다. 50

51 3-2 Ⅲ. 기후변화대응에있어산림의역할 산림바이오매스와목재의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화석연료대체 바이오매스의에너지화 바이오매스 (biomass) 란지구상에존재하는모든동식물을포함한유기물체의양을말하며이중식물바이오매스의양이가장많다. 그리고바이오매스를이용하여얻어지는에너지를바이오에너지라고한다. 그림 3-6 [ 세계에너지원별사용비율 ] * 자료 : REN21(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C), 2008 현재세계의바이오에너지시장은급속한확대일로에놓여있으며그주된동기는지구온난화의주요원인인이산화탄소배출을억제하기위한것이다. 바이오에너지생산을위해최근까지가장많이사용된재료는옥수수, 콩, 사탕수수등과같은식용자원이다. 가장대표적인바이오에너지가바이오에탄올과바이오디젤인데이들대부분은옥수수, 사탕수수, 콩, 유채종자, 야자등을원료로한다. 2007년미국, 브라질, 중국, 인도, 프랑스, 독일등에서생산된바이오에탄올은 513억리터를넘어섰다. 이중 90% 가량은미국과브라질에서생산되었으며대부분이옥수수와같은곡물에서생산되었다. 바이오디젤의경우에도 2007년기준독일의 38억리터, 미국의 18억리터를포함하여말레이시아, 중국등에서 54억리터이상이생산되었으며대부분이유채나콩을원료로하고있다. 이들수송용바이오에탄올과바이오디젤의수요가급격히늘어나면서식용, 사료용자원과의수요경쟁이심화됨과동시에타작물을위한경작지가줄어들게되는결과를가져왔고, 결국옥수수가격이폭등한것을비롯하여모든곡물, 사료, 육류, 유제품가격이연쇄적으로폭등하고심지어는농지가격의상승을초래하여세계경제에심각한문제를발생시켰다. 이러한식량자원위기로인해이미각국은식량안보체제를구축하기시작하였으며, 실제로세계적인밀수출국인카자흐스탄이밀수출제한의조기실시를예고한상태이며러시아와중국의곡물수출세대폭인상, 우크라이나의곡물수출한도설정등가히식량전쟁이시작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닌상황에처해있다. 이는식용자원을이용한에너지생산은원료면에서뚜렷한한계가있음이밝혀진것이다. 기후변화와산림 51

52 5-1 이러한흐름속에서세계여러나라에서식용자원을대체할수있는신재생에너지자원개발에힘을쏟고있으며가장주목받고있는바이오매스자원이바로산림에서나오는목질계원료이다. 산림바이오매스는식용자원이아니라는점과연속적으로재생산이가능한원료라는점에서어떠한바이오매스자원보다큰잠재성을지니고있다. 그러한이유로, 세계각국은목질바이오매스를이용한에너지를생산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 산림바이오에너지종류및제조특성 지구상에축적된바이오에너지의 90% 이상이산림에존재하는산림바이오매스이며, 이는전체석유매장량의 7.5배에달하는에너지양으로알려져있다. 또한, 지구바이오에너지의 5% 만으로도현재지구상에서사용되는총에너지를충당할수있을만큼의양이기도하다. 이들의 40% 이상은열대우림에존재하며나머지가그외의지역에분포하고있다. 산림에서얻을수있는지속가능한천연자원을이용하면화석연료과다사용에따른지구온난화현상극복, 석유고갈시필요한에너지원료의다원화, 그리고산림의고부가가치화를이룰수있다. 산림바이오매스와임산업부산물은에너지원외에도유용화합물을정제, 단리하여화학품이나의약품등을제조하는데이용되기도한다. 그림 3-7 [ 산림바이오매스의형태별, 용도별분류 ] * 자료 : 산림청산림자원국 우리나라는지난 30 년간국토의 64% 를차지하는산지의조림녹화사업을성공적으로이루어내었으며, 현재는미이용상태로방치되는산림바이오매스의규모가상당한데대표적인것이숲가꾸기산물이다. 현재이용되고있는숲가꾸기산물은약 14% 이며나머지는산림에방치되고있다. 그리고매년막대하게버려지는생활폐목재또한유용한바이오매스가자원이다. 이들을효과적으로수집하고이용한다면국내산림바이오매 52

53 Ⅲ. 기후변화대응에있어산림의역할 스공급을확충할수있고다양한에너지원으로사용할수있다. 산림바이오매스를이용한가장일반화되고간단한활용방법은제조공정이단순한화목이나목탄형태의고형연료이다. 그리고기계적처리과정을거쳐제조되는목재칩, 목재펠릿, 브리켓등의고형연료를직접연소를통해열공급이나전력생산에사용하는방법이있다. 유럽지역에서는목재칩이나목재펠릿형태의산림바이오매스는지역난방이나열병합발전소연료로공급되어열에너지와전기를생산하거나소규모가정용보일러용연료로사용되고있다. 특히, 스웨덴이나핀란드등의유럽국가들은자국소비전체 1차에너지중이들목재고형연료가차지하는비중이 20% 를상회할만큼많은양의목재고형연료를사용하고있다. 그리고일본에서도최근몇년간목재펠릿공장수가 2배이상늘어나는등산림바이오매스이용추세가가파르게상승하고있다. 불과몇년전까지도우리나라에서산림바이오매스를에너지용으로활용하는방법은주로화목, 목탄등의형태였으나경제위기, 고유가등으로가정난방용, 찜질방, 화훼단지등의연료용으로수요가증가하고있다. 그리고최근에서대구공단지역에열병합발전시설이건설되어벌채후버려지는뿌리부분등에서생산된목재칩을연소하여산업체에열과전기를공급중에있다. 그리고 2008년의유가급증에따른에너지위기가닥치고정부에서기후변화정책과관련한바이오매스이용을적극추진하면서우리나라에도상용화목재펠릿공장들이설립되었고 2009년상반기현재 4곳이가동중이며건설예정인곳도다수생기면서우리나라에서도산림바이오매스고형연료의이용이본격화되었다. 목재칩 (Wood chip) 목편이라고도하며길이는 1~5cm, 수분함량은 25~50% 정도이다. 발열량은함수율에따라다르지만대개함수율 30% 에서 3,000kcal/kg을나타내며, 목재 1m3로약 2.45 m3의목재칩을만들수있다. 목재칩은건축용목재로사용하지못하는뿌리와가지, 기타임목폐기물을분리해낸뒤연소하기쉬운칩형태로잘게만들어에너지원으로사용하는것이다. 고유가시대를맞아 LNG 나벙커C유를사용해공장을돌리는것보다연료비부담을줄일수있다는점에서큰호응을얻고있다. 반면보관을위한대형저장시설이필요하며벌크운송비용이크고, 공급시스템이복잡하여운송비용이목재펠릿에비해상대적으로높다는단점이있다. 목재펠릿 (Wood pellet) 목재펠릿은원통형또는구형조각으로수분함량 10% 정도이며, 지름 6~8mm, 길이 10~30mm의규격을갖추었는데나무와수분이외의다른성분, 즉결합제와같은화학성분이전혀포함되어있지않아목재칩의성분과동일하다. 제조과정은톱밥형태로파쇄한후건조, 압출공정등을거치며, 발열량은 4,500kcal/kg로나타난다. 이러한목재펠릿의고발열량성질로독일, 오스트리아등을비롯한유럽선진국을중심으로많이이 기후변화와산림 53

54 5-1 용되고있다. 목재펠릿은크기와질이균일하기때문에에너지생산량을정확하게제어할수있고, 연소공기의공급량을조절하여최적의연소효율을유지할수있다. 무엇보다도다른목질계연료에비해에너지밀도가현저하게높아산업화의잠재력이매우크다. 동시에부피가감소하여운송비용및저장비용을절감하는데크게기여한다. 표 3-1 [ 연료별동일발열량당가격비교 ( 09 년 7. 1 기준 )] 가격 동일발열량발열량 (Mcal) 당가격상대비율 (%) 목재펠릿 400 원 / kg 4.5Mcal / kg 89 원 100 목재칩 160 원 / kg 2.7Mcal / kg 59 원 66 경유 1,411 원 / L 9Mcal / L 157 원 176 경유 ( 면세유 ) 799 원 / L 9Mcal / L 89 원 100 보일러등유 945 원 / L 9Mcal / L 105 원 118 도시가스 680 원 / Nm Mcal / Nm 3 64 원 72 심야전기 41 원 / kwh 0.86Mcal / kwh 48 원 54 유연탄 110 원 / kg 6.2Mcal / kg 18 원 20 * 자료 : 산림청산림자원국 그림 3-8 [ 유럽목재펠릿산업의성장배경 ] * 자료 : 산림청산림자원국 펠릿은규격화등으로국제적으로거래가가능하다. 또한재생산이가능하고, 식량자원에영향을미치지않으며, 환경친화적이라는장점이있다. 다른에너지원에비해발화성이낮아운송과정의특별한설비및장비가필요하지않으며보관비용이저렴한것이특징이다. 펠릿제조는크기조절과정, 건조과정, 수분함량조절, 제분과정, 냉각과정, 생산펠릿의저장과정, 적재과정등의공정을통해이루어진다. 54

55 Ⅲ. 기후변화대응에있어산림의역할 바이오에탄올 (Bio-ethanol) 전세계적으로유가상승, 환경보존등화석연료사용에대한부담이증가하고바이오에탄올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으나옥수수, 사탕수수등곡물을이용한에탄올생산의부작용에대한우려의목소리또한높아지고있다. 그대안으로산림바이오매스를통한바이오에탄올생산에대해많은연구자들의이목이집중되고있다. 산림바이오매스를적절한처리에의해당으로변환하여이를에탄올로생산할수가있는데, 옥수수나사탕수수등의곡물을이용한바이오에탄올보다기술개발의가능성이풍부하며환경개선효과가우수하다. 또한원료의지역, 기후등에대한의존도가낮기때문에산림바이오매스를이용한바이오에탄올생산에대한성장가능성은무한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목질계바이오에탄올은세계적으로제2세대바이오연료라불리며개발되고있는실정이다. 하지만산림바이오매스를바이오에탄올로생산하기위해서는산림바이오매스가갖고있는난분해성물질, 즉리그닌 (lignin) 을제거하는적절한전처리가필요하다. 산, 알칼리, 유기용매등을비롯하여많은전처리방법이연구되고있으나아직실험단계에머물고있다. 미국에서는 2012년까지목질계바이오에탄올생산기술을개발하여상용화하겠다는목표를밝힌만큼, 우리나라도목질계바이오에탄올기술개발을위한투자에국가적인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바이오오일 (Bio-oil) 바이오오일은바이오매스를산소가없는조건하에고온에서매우짧은시간동안급속열분해 15) 하여얻은액상의생성물을의미한다. 바이오오일은목재칩이나목재펠릿과는달리액체상태라서저장과운송이비교적용이하며화학적, 물리적변형없이터빈이나발전용엔진에직접사용할수있다. 또한화학적 / 물리적방법을통해바이오오일을개질 (upgrading) 시켜메탄올생산, 수송용연료로변환하여활용이가능하다. 바이오오일은원유에서유래하는중유를대체하여지역난방이나발전에사용될수있을것이다. 이미캐나다, 미국을비롯한북미국가와유럽여러선진국에서는바이오오일의부분적인상용화가이루어져열이나전기생산에활용되고있다. 일반적으로급속열분해에의한목질바이오매스의주요열분해생성물의조성은바이오오일이약 50-60%, 탄이약 10% 그리고가스가 30-40% 정도로나타난다. 바이오오일은액상으로외관상어두운갈색을띠며원소조성은목질바이오매스와매우유사하다. 바이오오일은바이오매스주성분인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와리그닌이짧은시간열에노출되면서분해되면서생성되는중간분해산물들이서로응축되면서생성된액체연료이다. 따라서바이오오일은반응성이높은화학물질을상당량포함하기때문에바이오오일의특성또한매우특이하다. 15) 급속열분해 (Fast Pyrolysis) 공정 5~20분에이르는기존의열분해공정의체류시간을 1-2초동안으로단축함으로서열분해생성물이반응기내에체류하는동안일어나는쪼개짐 (Cracking) 이나탈수반응을동반하는재축합 (Recondensation) 과같은후속반응을최대한억제하여바이오오일의회수율을극대화한다. 기후변화와산림 55

56 5-1 표 3-2 [ 바이오오일과중유의특성 ] 물리적성질 바이오오일 종류 중유 함수율 (wt%) 산성도 (ph) 2.5 비중 원소구성 (wt%) 탄소 (C) 수소 (H) 산소 (O) 질소 (N) 황 (S) 회분 (%) 발열량 (MJ / kg) 고형물 (wt%) 증류잔유물 (wt%) up to * 자료 : Czernik, S. and A.V. Bridgwater, Overview of applications of biomass fast pyrolysis oil. Energy&Fuels, (2):p 급속열분해공정에의해제조한바이오오일과원유에서유래하는중유의연료적특성을서로비교하면바이오오일의발열량은수분함량을 25% 로가정할경우약 16-19MJ/kg 로중유 (40MJ/kg) 와디젤유 (42MJ/kg) 의약 40% 정도에불과하지만, 바이오오일의원소분석결과에서보듯이황이나질소함량이매우낮아서연료로사용하였을때환경을오염시키는주범인 NOx 나 SOx 의발생량이극히낮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이와함께바이오오일의주원료는탄소중성물질인바이오매스에서유래하기때문에이를화석연료대체용으로활용하면부차적으로온실가스의저감효과를나타낸다는장점을지니고있다. 가스화공정가스화공정은약 1,000 부근에서목질바이오매스를열분해하여천연가스를대체할수있는합성가스를제조하는공정을말한다. 바이오매스의가스화공정은제한된양의공기, 산소, 수분등을필요로하는데, 산소조건하에서바이오매스의가스화를진행하면주로일산화탄소와수소등으로고발열량의합성가스 (synthetic gas) 를제조할수있다. 그러나바이오매스의가스화과정에서생성된가스성분에는미세입자나분진등을함유하고있으므로이를효과적으로제거하기위한화학적, 물리적정제공정이요구된다. 바이오매스의가스화공정에서중요한사항은바이오매스입자크기, 건조상태, 원료투입장치, 가스화반응기, 생성가스정제및재의처리및재활용등을들수있다. 바이오매스의입자크기는가스화반응속도와가스생성조성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소이다. 그러나바이오매스입자크기를조절하는데에는많은에너지가요구되기때문에바이오매스의가스화공정을최적화하는적절한입자크기선택이매우중요하다. 56

57 Ⅲ. 기후변화대응에있어산림의역할 합성가스는직접연료로활용하는방안과함께, Fischer-Tropsch 16) 합성방법을통해생성된가스를수송용연료로변환하여사용할수도있다.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등목재가풍부한국가들은소규모발전소연료로사용하고있는데실증실험이거의완료된상태이다. 산림바이오매스의화석연료대체효과 석탄, 원유그리고가스등화석연료를주거난방용으로이용할경우연간 6.2 톤의탄소가방출되는것으로나타났으나, 목재에너지를이용할경우목재는 IPCC 에서탄소를배출하지않는것으로규정하였으며, 목재를운반하는데소요되는에너지의탄소배출량은 0.8 톤으로감소하게된다고보고된바있다. 그림 3-9 [ 산림바이오매스의화석연료대체효과 ] 화석연료는연소하면서대기중에탄소를배출함 일반적인에너지연료 기존연료 - 석탄, 석유, 가스등 대기중의이산화탄소를증가시킴 6.2t 탄소배출 / 년 주거용난방으로인해발생하는가스에서탄소가발생 화석연료는수백만년전생긴고밀도의탄소로이뤄진물질 대기중의 CO2, 물, 태양 화석연료의연소는대기중의이산화탄소불균형을유발해지구온난화를가속시킴 미래저탄소에너지원료 탄소는대기중으로다시배출됨 벌채되고연소됨 광합성을통해새로운형태의원료로변환됨 바이오매스순환구조 목재에너지순환구조 대기중의이산화탄소의농도를증가시키지않음 탄소는발생한곳 ( 대기층 ) 으로다시돌아감바이오매스와에너지용작물등의사용은대기중에이산화탄소의농도를증가시키지않는다는점에서미래의필수적인에너지원이라고할수있음 * 자료 : A report by XCO2 conisbee Ltd. Low Carbon Heating with Wood Pellet Fuel 그림 3-10 [ 연료별 CO2 배출량비교 ] 0.8t* 탄소배출 / 년 0.8 톤의탄소는에너지운송과정에서발생한것 * 자료 : A report by XCO2 conisbee Ltd. Low Carbon Heating with Wood Pellet Fuel 16) Fischer-Tropsch: 석탄을물, 산소와반응시켜수소와일산화탄소의혼합기체인합성가스로전환시키고, 합성가스를코발트촉매에의해반응시켜액체탄화수소를만드는기술이다. 이공정은발명자이름을따서 Fischer - Tropsch 공정이라고불리며 1930년대에상용화되었다. 기후변화와산림 57

58 5-1 각연료별이산화탄소배출량을구체적으로보면전기, 가정용석탄, 난방용기름, 부탄가스등에비해목재연료가가장낮으며, 특히전기와비교하면 1/16 정도로 CO2 배출량이낮다. 에너지별온실가스배출량을보면난방유의경우 1MJ의에너지를생산하는데에 120g 이상의온실가스가발생하고, LPG의경우 100g이발생하며 LNG 는 82g 정도발생한다. 밀짚을이용한바이오매스난방은 20g 미만의온실가스발생량을보이고, 태양열, 산림부산물을이용한목재칩연소시스템에서는 5g미만의온실가스발생량을보여지구온난화물질배출량에서산림바이오매스난방시스템이우수한것으로보고된바있다. 바이오에탄올과바이오오일은아직연구단계에있으므로온실가스배출량에관한정확한수치를제공할수없으나다른산림바이오매스와유사할것이라예상된다. 뿐만아니라산림바이오매스유래에너지의경우, 산성비의주원인이되는황산화물 (SOx) 과질소산화물 (NOx) 의배출량도화석연료와비교하여매우낮기때문에화석연료의대체효과는생각보다더우수할것이다. 그림 3-11 [ 바이오매스난방의온실가스배출량비교 ] 우드칩 태양열 ( 단위 : kgco2-eq./mj) 밀집 0.02 LNG 0.08 LPG 0.10 석유 0.12 * 자료 : Elsayed MA, Matthews R and Mortimer ND(2003). Carbon and energy balances for range of biofuels options Project No. B/B6/00748/REP for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Resources Research Unit, Sheffield Hallam University, Sheffield, UK 목재이용확대 기후변화대응탄소저장고가필요 기후변화협약의대응방법으로대다수국가들은주요온실기체인이산화탄소를산림등의흡수체로빨아들여궁극적으로발생량을 0으로만드는 탄소중립 (Carbon neutral) 전략을추진하는가하면탄소저장기술개발에투자하기도한다. 일반적으로온실가스의삭감기술은배출원으로부터온실가스를회수 격리하고교환, 유효이용하는방법이검토되고있다. 그러나수목은대기중의이산화탄소를흡수고정하기때문에성장한수목을벌채하고태워도대기중의이산화탄소는증가되지는않는다고본다. 방출된이산화탄소는본래부터대기중에서흡수고정된것이기때문이다. 이것을탄소중립이라고한다. 여기에벌채된목재를장기간보존한다면탄소저장 (Carbon stock) 이되며, 대기중의이산화탄 58

59 Ⅲ. 기후변화대응에있어산림의역할 소삭감에기여하는것이된다. 이와같이조림과벌채, 보존을반복하면목재이용의확대와이산화탄소의대량저장이가능하다. 현재논의중에있는목재를통한탄소저장, 즉, 수확후목제품 (HWP) 의탄소저장량을최대한연장시킨다면탄소저장을인정을받을수있다. 목재는태양에너지의저장고 자연계에서는목재는다른식물체에비하여잘썩지않으면서도에너지수치가높기때문에뛰어난 태양에너지의저장고 가된다. 지구환경보전의관점에서이에너지를저장한상태로목재를사용하는것이대단히중요하다. 목재가분해되어태양에너지를방출되지않도록하는기술, 다시말해장기간목재를썩지않도록하는목재보존기술은지구환경보전의의미에서도매우중요한분야이다. 그림 3-12 [ 목재는이산화탄소의고정장치 ]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이러한의미에서목재 200 년사용운동이필요하다. 만약 50 년동안키운목재를 50 년간사용하고돌려보내면탄소중립은될수있을지몰라도지구환경에는결코도움이되지않을것이다. 그러나 50 년을키운목재를 200 년을사용하고돌려보낸다면분명히지구환경에는크게도움이될것이다. 이것이바로탄소순환의사이클을연장하는가장좋은방법이기때문이다. 우리는이러한용도에목재를사용할수있는방법을개발하고, 사용하여야한다. 다시말해기후변화협약에대응할수있는거대한탄소저장고로목재를저장하는기술이필요한시점이다. 기후변화와산림 59

60 5-1 그림 3-13 [ 목재의성장과이용과정에서탄소의축척 ]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지구환경의미래를걱정해야하는오늘에있어서목재는환경과조화하고환경에부담이없는재료로새롭게태어나고있다. 이와같은때, 목재의공급이가능한산림을만들어주는것은가치있는목재자원의이용방법과맥을같이하고있다. 목재자원은생물자원이기때문에석유나석탄과같이사용하면없어지는것이아니다. 적당히자원관리를하면농작물과같이영구히재생산이가능하다. 목재는 이산화탄소의통조림 이다. 대기중의이산화탄소는탄소동화작용으로목재에축적하고인간이필요로하는산소를대기로방출한다. 목재자원은자연력에의해조성되기때문에공해를만들지않을뿐만아니라조성과정에서국토보전, 수자원함양등의공익적기능을발휘한다. 목재자원의조성에필요한에너지의대부분을태양에너지에의존하기때문에시간은걸리지만지극히친환경에너지이다. 60

61 Ⅲ. 기후변화대응에있어산림의역할 목조주택은 도시속의숲 과같은역할 집을지으려고한다면건축재료가필요하다. 재료를만들기위해서는막대한에너지가소비되며, 이때대량의탄소가공기중에방출된다. 주택건축이나가구생산에이용되어지는목재, 합판, 파티클보드, 철재, 알루미늄, 콘크리트를 1 m3만드는데방출되는탄소의양을비교할경우, 목재가공보다그이외의제품을가공하는데탄소방출량이월등히많다는것을알수있다. 또대표적인 3 종류의공법으로주택을건축할경우의탄소방출량을비교하면철골조나철근콘크리트조는목조에비해서 2 배이상의탄소를방출하는것을알수있다. 그림 3-14 [ 주택의건축재료에따른탄소방출량 ( 岡崎 1998)] 목조주택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 * 주 : ( 바닥면적 136 m2주택의주요부재제조시의탄소방출량 )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목조주택에서는알루미늄새시나다른여러가지플라스틱제품을사용하고있다. 만약이러한것을목재제품으로바꾼다고하면, 훨씬탄소량을줄일수있을것이다. 폐기물도감소시킬수있다. 목재새시제조시의탄소방출량 2.8kg/ m2은알루미늄새시 97kg/ m2의약 35 분의 1이다. 어느것이든무엇인가를사용해야할입장이라면목재를사용하는편이지구환경에미치는영향이적다고할수있다. 목조주택에서는 1m2당약 0.2m3의목재가사용되고있으며, 바닥면적이 100m2의목조주택에는 20m3, 약 5톤의탄소가고정되어있다. 이주택이 100m2의토지에서있다고한다면 1ha의택지에는 2,000m3, 500톤의탄소가고정되어있는것이된다. 이는수목생장이매우좋은강원도울진 삼척지역의수령약 40 년생의소나무림 8ha가갖고있는탄소고정량에필적될수있다. 그러므로우리는도시속에목조건축이나목재토목구조물을많이축조하고방부처리로잘관리한다면 도시속에숲 을경영하는것과같다고할수있을것이다. 기후변화와산림 61

62 5-1 그림 3-15 [ 도시공간에서목재구조물은탄소를고정하므로숲과같은기능 ]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는가볍지만강도가크고적당한흡음성, 흡습성, 단열성을가지는등의우수한성질때문에오래전부터목재를사용하였고대체품이만연하는지금도그가치가높게평가되고있다. 따라서목재산업의최대고객은건축분야가될수밖에없다. 또건축분야에서도현재보다인간본성에접근하는양질의환경을만들기위해서는목재가필요하다. 그러므로우리가기후변화협약에대응하기위한기술도목재산업과맥을같이하여야한다고생각한다. 그동안건축재료는콘크리트나플라스틱, 알루미늄등의대체재사용으로국내의목재분야는산업적으로너무열악해져있다. 이들을다시그린비지니스로부활시켜야건축분야도소비자의욕구에충족하는인간미넘치는건축으로발전할수있을것이다. 62

63 Ⅲ. 기후변화대응에있어산림의역할 그림 3-16 [ 탄소저장기간을늘리기위하여목재의내구적이용 ]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우리나라는외형적으로세계목재소비 10대국에포함되지만건축구조재로목재가사용되는것은불과 10% 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사용목재의 94% 를수입에의존하고있으면서목재는대부분일회성용도인종이, 펄프, 합판및 MDF 로사용되고있다. 그러나아쉽게도우리나라의산림자원은아직집을지을수있는자원으로사용하기에는질적이나양적으로부족함이있다. 그러므로현재의산림자원을숲가꾸기를하면서기다려야한다. 이때생산되는숲가꾸기산물과간벌재를이용하는것은산림이가진다양한기능을발휘하도록하여지구온난화방지나자원순환형사회를형성하는밑거름이되어야한다. 이러한노력이차제에정부에서추진하는그린홈 200만호의주인공으로서저절로목재산업이맥을이을것으로기대한다. 그림 3-17 [ 목조주택 1 동과산림 400m 2 의탄소저장량 ] 목조주택 1 동당탄소저장량 산림 400m2의탄소저장량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우리나라도건축분야와길을함께할목재산업에대한적극적인대응이이제는필요하다. 국토의 64% 가산으로구성된우리나라도나무를심고가꾸는임업과더불어목재자원이용에대한체계적인관리와중요성을범정부차원에서다시점검해야할시점이되었다. 기후변화와산림 63

64 5-1 그림 3-18 [ 목재의순환이용은이산화탄소배출을줄이는필연적인수단 ]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숲가꾸기산물의토목 건설자재이용 최근우리주변은도시개발에따라콘크리트구조물및아스팔트포장이증가하여자연및생태적기능이훼손되고도시열섬효과와같은기후변화, 도시홍수등자연재해에대한취약한구조를안고있다. 이로인해생활환경의질이저하되고, 생물서식공간이급격히감소하는심각한생태적문제에직면하고있다. 도시공간의생태적문제해결을위해자연순환기능인증 발산, 우수투수및저장, 토양, 동 식물서식처등의생태적기능을가진재료로토목시설물을개선해야한다. 토목용재로서철근콘크리트는제조에너지가많이소요되고석재는구조물로서환경부담을증가시킬수있으므로간단한구조물은목재와같이생분해되는친환경적소재를이용한토목용재의개발이절실히요구되고있다. 그러나최근 50여년간철근콘크리트위주의토목재이용으로목재시설물재료에대한소비자신뢰도가극도로저하되어있으며, 목재로서토목용재이용기술이거의전무한실정이다. 직경 12cm 2m의원주목 1개를보존처리하면이산화탄소고정량은약 14.5kg이다. 이를휘발유로환산하면 6.3리터분량으로자동차 50km 주행 ( 연비 8km/ 리터로가정 ) 시에배출되는이산화탄소량에해당한다. 도시공간에서동일한규모 ( 높이 2m 길이 10m) 의콘크리트옹벽을리기다소나무간벌재를이용한틀재형옹벽으로바꾸면약 23,500kg의탄소배출저감효과를얻을수있다. 그러므로도시공간에서간벌재를토목재로많이사용하고잘관리한다면 도시속에숲 을경영하는것과다를바없다. 64

65 Ⅲ. 기후변화대응에있어산림의역할 그림 3-19 [ 목재를물속에저장하는모식도 ] 순환하는산림사이클 보다 벌채하여목재로이용하는순환사이클 이길어지면탄소저장량도자연히증가하게된다. 간벌재의유효활용은건전하고활력있는산림을육성하고 21 세기의순환형사회형성의관점에서도중요한대응책이다. 그림 3-20 [ 목재의순환이용이제대로안되었을때와잘되었을때 ]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토목용재를간벌재로사용해야하는몇가지이유가있다. 첫째토목시설물을목재로만든다면고급목재를사용하지않아도되므로간벌재로도이용이가능하다. 그러므로숲가꾸기산물을온실가스삭감목표의달성수단으로이용할수있다. 기후변화와산림 65

66 5-1 둘째토목시설물에는대량의목재가소요되므로용도만개발한다면숲가꾸기사업에서대량생산되는간벌재를모두이용할수있다. 셋째간벌재를보드용원료용재나바이오에너지의원료로이용하는것보다고가로유통될수있으므로임업채산성을높일수있고, 산림소유자의산림정비에대한의욕을북돋아주므로숲가꾸기사업이적극적으로활성화될수있다. 넷째는철근콘크리트일변도의주변환경에식상한소비자의욕구를친환경적인목재이용으로크게만족시킬수있으므로국민의관심을산림속으로흡수시켜산림에대한애착심을고취시킬수있다는것이가장큰수확이라고생각한다. 실천방법으로우선적으로산림사업과관련된토목시설물에적극적인사용이되도록하여소비자의욕구를자극하여점차도시공간으로시설물을확대시켜야한다. 그리고늦었지만간벌재를 친환경상품진흥촉진법 의제도안으로끌어들여서공공사업의토목시설물에간벌재를적극적으로사용하도록유도해야한다. 그림 3-21 [ 목재를토목공사에이용하는예시 ]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탄소배출권확보를위한기본전략은산림의경제적측면에서 목재생산 의기본적인기능을중시하며, 수자원함양, 토사유출방지, 이산화탄소고정 등의환경보전의기능을간접적으로얻고자함에있다. 산림을잘관리해야산림의환경보전의기능이고도로발휘할수있게되며, 간벌은이러한기능을최대로높여주기위함이다. 그러나현재국내에서간벌재는숲속에방치되고있는상황이다. 숲가꾸기작업후숲속에버려지는간벌재가연간 15만 6000m3 (5t 트럭으로 3만대분 ) 에달하며, 본격적인숲가꾸기가실행되면폐기되는간벌재가연간 50만m3에달한다고한다. 돈으로환산하면 300억원에달하는폐목재가산지에버려지고있는것이다. 토목용재로간벌재를사용하는것은도시경관을친자연형으로살리고, 도시열섬효과를줄일수있으므로생태면적율을높일수있는공익사업에해당된다. 목재는천연자재 66

67 Ⅲ. 기후변화대응에있어산림의역할 로서우선외관적으로거부감이없고, 따뜻함을지닌경관성을갖고있으며, 환경에대하여전혀부담을느끼지않는다는장점이있기때문에누구나좋아한다. 그러므로공익성의관점에서국민의지지를유도할수있다. 우리에게는다른어떤국가에서도해답을찾기어려웠던목재에장기간탄소를저장할수있는너무나좋은기회가찾아왔다. 그해답은바로 4대강살리기 안에숨어있다. 물속에잠긴목재는잘썩지않는다. 목재를썩히는부후균은모두호기성으로산소가공급되어야살아갈수있다. 물속에서는산소의공급이차단되므로이러한부후균이활동을할수없다. 그러므로 200년이상을썩지않고견딜수있다. 생태하천조성에간벌재를이용한하상및하안구조물을조성하면수확한목재에대한탄소저장량을무제한으로늘려갈수있다. 지금까지의목재는다른재료보다비싸다고인식하고있다. 그러나물에잠기는목재는우선건조가필요없다. 생나무를사용해도된다. 또잘썩지않으므로방부처리없이사용할수있다. 산지에서벌채한원목을이동식제재기로같은높이가되도록 2면을제재하면이용할수있다. 하천의수생태계의건강성을회복할수있고숲가꾸기효과도극대화할수있다. 여기에서대규모로투자되는녹색SOC 사업자금의일부가산림자원육성자본으로재투자되면금후우리의산림도크게무성해지고쾌적한국토조성을이룰것이다. 하천생태계를보호하고생물다양성이풍부한수서공간을만드는데간벌재에거는기대가매우크다. 이기회를잘활용하면머지않아양질의목재도대량으로생산되어질것으로기대한다. 그렇게되면차제에저절로건축을중심으로한목재산업이맥을이을것으로기대한다. 온실가스배출권은이제부터산림과임업, 그리고목재산업이일체화된탄소순환사이클에맞추어돌아가야할것이다. 그림 3-22 [ 목재를활용한친환경하천관리방안모식도 ]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와산림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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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Ⅳ. 기후변화대응국제노력 4.1 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교토메커니즘 4.2 Post-2012 기후변화협약과산림부문전망 주요국의기후변화대응동향 산림부문논의동향교토의정서의산림정의와산림활동산림경영의탄소배출권온실가스통계와탄소배출권수확된목제품 (HWP)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및임업활동 (LULUCF) 개도국산림전용방지를통한온실가스감축 (REDD(+)) 뉴질랜드미국호주일본영국중국 69

70 4-1 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의탄생 1972년로마클럽에서는 성장의한계 라는보고서를통해산업은기하급수적으로성장하는데비해자원을제공하는자연환경은유한하다는것을지적하면서, 환경이파괴되면경제성장은전혀의미가없음을비유적으로설명하여환경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1980년대들어이상기후로인한자연재해가세계각지에서빈발하면서지구온난화에대한논쟁이치열해졌고, 1988년에는미국전역을휩쓴극심한가뭄으로미상원공청회에서지구온난화문제가처음으로제기되었다. 여기에서고다드 (Godard) 연구소의한센박사가 이가뭄이이산화탄소농도증가에의한이상기후때문임이 99% 확실하다 증언하였다. 이후, 전세계적으로지구온난화에관한과학적근거가필요하다는인식이확산되면서 1988년 UNEP 17) 와WMO 18) 가공동으로설립한국제과학자그룹인 IPCC 19) 가활동을시작하였고 1989년 UNEP 각료이사회에서조약교섭이이루어진후 1990년세계기후회의각료선언으로이어졌다. 지구온난화에대한과학적자료가증가하여범지구차원의노력이필요하다는인식이확산되었고, 이에 UN 주관으로 1992년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열린환경회의에서기후변화에관한 UN협약 (UNFCCC) 이채택되어 1994년 3월에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UNFCCC에가입하였으며, 2009년 8월현재 193개국이비준하였으며, 165개국이서명하였다. 20) 년도 주요내용 로마클럽 The Limits to Growth" 발간스톡홀름유엔인간환경회의 (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 제 1 차세계기후회의 표 4-1 [ 기후변화협약의탄생배경 ] 온실가스의기후변화에대한영향평가회의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Our Common Future" 발간 변화하는대기에대한세계회의개최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설립정부간협상위원회구성 1992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개최 ( 의제 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채택 ) * 자료 : UNFCCC 17) 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1972 년 UNCHE(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 ) 의 인간환경선언 결의에따라, 제 27 차유엔총회에서환경문제에대한국제협력추친기구로서설립되었다. 환경분야에있어서국제적협력촉진, 국제적지식증진, 지구환경상태의점검을목적으로한다. 프로그램은환경보전 생태계 환경과개발 자연재해 에너지 지구관찰 환경관리등의분야를포함하고있으며주로환경감시, 환경평가, 환경과관련한기술적 과학적업무에치중한다. 19)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유엔환경계획 (UNEP) 과세계기상기구 (WMO) 가기후변화를분석하기위해설립하였으며기후변화에관련한과학적, 기술적사실에대한평가를제공하고국제적인대책마련을위한유엔산하의정부간협의체 18) 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1879년창립한 IMO(International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국제기상기구 ) 가그전신이다. 1947년 IMO 이사회에서새로운기구를창설하기위하여세계기상협약을채택하였고, 그결과 1951년부터 44개회원국으로 WMO 가활동을시작하였다. 관측망확립을위한세계협력, 기상사업설비를갖춘기상중추의확립. 유지, 기상정보의신속한교환조직확립, 기상관측표준화와관측및통계의통일성있는간행확보, 항공. 항해. 농업및인류활동에대한기상학응용, 기상학연구및교육의장려와국제적인조정등을목적으로한다. 20) 서명 (Signature) 서명은협약 / 의정서의채택사항을단순히확인하는절차, 비준 (Ratification) 은서명과달리협약 / 의정서의법적의무를수행하겠다는선언 70

71 Ⅳ. 기후변화대응국제노력 이협약에서는차별화된공동부담원칙에따라가입당사국을부속서국가와비부속서국가로구분하여각기다른의무를부담하기로결정하였다. 부속서 I(Annex I) 국가는계약체결당시 OECD 24 개국과동구권 11 개국의 35 개국과유럽경제공동체로구성되었다. 그후제 3 차당사국총회에서 5 개국 21) 이추가로가입하여 2009 년현재, 부속서 I 국가는 40 개국과유럽경제공동체로구성되어있다. 부속서 Ⅱ(AnnexⅡ) 국가는부속서 I 국가가운데동구권국가를제외한 OECD 24 개국과유럽경제공동체를말한다. 표 4-2 [ 부속서및비부속서국가 ( 체결당시 )] 부속서 Ⅰ OECD 국가, EU 와동구권국가등 부속서 Ⅱ 부속서 Ⅰ 국가에서동구권국가를제외한 OECD 국가와 EU 비부속서 기후변화협약에서지정한부속서 Ⅰ 이외의국가 호주,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어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35 국 ), 유럽경제공동체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어키, 영국, 미국 (24 국 ), 유럽경제공동체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 년대비평균 5.2% 감축 * 자료 : UNFCCC 개발도상국에재정지원및기술이전의무 국가보고서제출등협약상의공통의무수행 기후변화협약의목적과원칙 기후변화협약의목적은인류의활동에의해발생하는위험하고인위적인결과가기후시스템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대기중온실가스의농도를안정화시키는데에있다. 또한, 기후변화에대한불확실성이지구온난화방지조치를연기하는이유가될수없음을강조하고, 기후변화의예측 방지를위한예방적조치의시행및모든국가의지속가능한성장의보장등을협약의기본원칙으로하고있다. 과거로부터발전을이루어오면서대기중으로온실가스를배출한역사적책임이있는선진국에선도적역할을수행하도록하였다. 반면, 개발도상국에는현재의개발상황에대한특수사정을배려하되, 공동의차별화된책임과능력에입각한의무를부담하도록하였다. 이상의차별화원칙에따라부속서I, 부속서II, 비부속서국가에각기다른의무를부담하도록규정하는특정의무사항이있다. 부속서I 국가는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수준으로감축하기위하여노력하도록규정하였으며, 부속서II 국가에는감축노력과함께온실가스감축을위해개도국에대한재정지원및기술이전의의무를부여하 21) 5개국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히텐쉬타인, 모나코 기후변화와산림 71

72 였다. 선진국과개발도상국은공통으로모든온실가스의배출량통계및국가이행사항을당사국총회에제출 22) 하여야하며, 기후변화방지에기여하는국가정책을수립 시행하고이를당사국총회에보고하여야한다. 표 4-3 [ 기후변화협약의기본원칙과의무부담 ] 기본원칙 공동의차별화된책임및능력에입각한의무부담의원칙개발도상국의특수사정배려의원칙기후변화의예측, 방지를위한예방적조치시행의원칙모든국가의지속가능한성장의보장원칙 의무부담 공통의무사항 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한국가전략의수립및시행과공개 온실가스배출량및흡수량에대한국가통계와정책이행에관한국가보고서 23) 작성및제출차별화된책임 부속서Ⅰ국가는온실가스를 1990년수준으로줄이는의무부담 부속서Ⅱ국가는개도국및도서국가들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기술및경제적지원 * 자료 : UNFCCC 기후변화협약의구조 기후변화협약은 < 그림 4-1> 과같이최고기구인당사국총회와자문및지원기구인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와실행보조기구로구성된다 그림 4-1 [ 기후변화협약구조 ] COP( 당사국총회 ) IPCC SBSTA(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 SBI( 실행보조기구 ) * 자료 : UNFCCC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기능 : 협약의최고기구로협약이행상황점검및이행에필요한조치결정, 교토의정서당사국회의 (MOP: Meeting of Parties) 로도기능 개최 : 매년 1회 2주간사무국이위치한독일 (Bonn) 에서개최, 당사국요청시장소변경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SBSTA :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기능 : 당사국총회와보조기관에과학 기술문제에관한자문제공 개최 : 1년 2회, 1회는 SBI 와동일기간, 나머지 1회는 COP 와동일기간 실행보조기구 (SBI :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기능 : 당사국총회의효과적인협약이행상황평가및검토지원 개최 : SBSTA와동일 22) 당사국총회에제출선진국은협약발표후 6개월, 개발도상국은 3년이내 23) 국가보고서국가보고서는온실가스통계량과온실가스감축정책의현황및향후계획으로구성되어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3월제1차보고서와 2003년제2차보고서를제출하였다. 72

73 Ⅳ. 기후변화대응국제노력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경과 기후변화협약에가입한국가를당사국 (Party) 이라하고, 이들국가들이매년한번씩모여협약의이행방법등주요사안들에대하여결정하는자리를당사국총회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라고한다. 제1차당사국총회 (1995.3, 독일베를린 ) 2000년이후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협상그룹 (Ad hoc Group on Berlin Mandate) 을설치하고, 논의결과를제3차당사국총회에보고하도록하는베를린위임 (Berlin Mandate) 사항을결정하였다. 제2차당사국총회 (1996.7, 스위스제네바 ) 미국과 EU는감축목표에대해법적구속력을부여하기로합의하였다. 또한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의 2차평가보고서중 " 인간의활동이지구의기후에명백한영향을미치고있다 " 는주장을과학적사실로공식인정하였다. 제3차당사국총회 ( , 일본교토 ) 부속서Ⅰ 국가들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의무화,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등시장원리에입각한새로운온실가스감축수단의도입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를채택하였다. 제4차당사국총회 ( ,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 교토의정서의세부이행절차마련을위한행동계획 (Buenos Aires Plan of Action) 을수립하였으며아르헨티나와카자흐스탄이비부속서I 국가로는처음으로온실가스감축의무부담의사를표명하였다. 제5차당사국총회 ( , 독일본 ) 아르헨티나가자국의자발적인감축목표를발표함에따라개발도상국의온실가스감축의무부담문제가부각되었다. 아르헨티나는자국의온실가스감축의무부담방안으로경제성장과연동된온실가스배출목표를제시하였다. 제6차당사국총회 ( , 네덜란드헤이그 ) 2002년에교토의정서를발효하기위하여교토의정서의상세운영규정을확정할예정이었으나미국, 일본, 호주등 Umbrella 그룹 24) 과유럽연합 (EU) 간의입장차이로협상이결렬되었다. 24) EU 에소속되지않은국가들의모임으로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로구성되어있으며, 교토메커니즘의활용에의견을같이하는그룹이다. 기후변화와산림 73

74 제7차당사국총회 ( , 모로코마라케쉬 ) 제6차당사국총회속개회의에서해결되지않았던교토메커니즘, 의무준수체제, 흡수원등에있어서의정책적현안에대한최종합의가도출됨으로써청정개발체제등교토메커니즘관련사업을추진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제8차당사국총회 ( , 인도뉴델리 ) 통계작성 보고, 교토메커니즘, 기후변화협약및교토의정서향후방향등을논의하였으며, 당사국들에게기후변화에의적응 (Adaptation), 지속가능발전및온실가스감축노력촉구등을담은뉴델리각료선언 (The Delhi Ministerial Declaration) 을채택하였다. 제9차당사국총회 ( , 이탈리아밀라노 ) 기술이전등기후변화협약의이행과조림및재조림의 CDM 포함을위한정의및방식문제등교토의정서의발효를전제로한이행체제보완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다. 또한기술이전전문가그룹회의의활동과개도국의적응및기술이전등에지원될기후변화특별기금 (Special Climate Change Fund) 및최빈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기금의운용방안이타결되었다. 제10차당사국총회 ( ,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SBSTA) 가기후변화의영향, 취약성평가, 적응수단등에관한 5개년활동계획을수립하였으며, 1차공약기간 (2008~2012) 이후의의무부담에대한비공식적논의가시작되었다. 제11차당사국총회 ( , 캐나다몬트리올 ) 2005년 2월발표한교토의정서이행절차보고방안을담은 19개의마라케쉬결정문을제1차교토의정서당사국회의에서승인하고 2012년이후기후변화체제협의회를구성 (two track approach) 하는것에합의하였다. 제12차당사국총회 ( , 케냐나이로비 ) 기후변화대응을위한다양한접근, 선진국의추가의무부담에대한향후작업범위및일정에합의하고, 교토의정서제9조에따른의정서검토는개도국의의무부과로이어지지않는다는전제하에제2차검토를 2008년에실시키로합의하였으며, 개도국의기후변화적응지원을위한 5개년계획 ( 나이로비작업계획 ) 채택과적응기금의운영원칙과청정개발체제사업개선에합의하였다. 제13차당사국총회 ( , 인도네시아발리 ) 교토의정서에의한 1차의무감축기간이끝나는 2012년이후의기후변화대응체제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핵심쟁점은의무감축명시여부와개도국의참여였다. 온실가스감축의무를졌던 40개선진국과개발도상국이모두참가하는발리로드맵을통해 74

75 Ⅳ. 기후변화대응국제노력 2009 년 12 월에개최되는덴마크코펜하겐총회까지교토의정서를대체할새협약을마련하기로결정하였다. 제14차당사국총회 ( , 폴란드포즈난 ) 선진국과개발도상국이기존의입장을유지하고, 미국도전향적인입장을보이지않아본격적인협상이이루어지지못하였다. 선진국은한국을비롯한비부속서국가의참여를주장하였고, 개발도상국은선진국이리더십을발휘하여감축목표를먼저제시하고, 기술및재정지원을요청했기때문이다. 이에향후논의를통하여 2009년 3월까지협상문구성요소에대해합의하고, 6월까지협상문초안을마련하기로하였다. 제15차당사국총회 ( , 덴마크코펜하겐 ) 발리로드맵에의한새로운기후변화협약과관련한핵심쟁점들이최종타결될예정이다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개요 1997년제3 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기후변화협약의기본원칙에입각하여선진국에게구속력있는온실가스감축목표를부여한의정서 (Kyoto Protocol) 를채택하였다. 이의정서는온실가스감축에대한법적구속력이있는국제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이전세계국가들이지구기후변화방지를위한노력을하겠다는것이라면, 교토의정서는이를이행하기위하여누가, 얼마만큼, 어떻게줄이는가에대한문제를결정한것이라할수있다 25). 교토의정서는 ~ 일까지뉴욕의유엔본부에서서명을받아채택되었고, 그이후각협약당사국들은의정서가발효될수있도록자국의비준을위해노력해왔다. 그러나 2001년 3월최대온실가스배출국인미국이자국의경제에심각한피해를줄수있고, 중국, 인도등개발도상국들이의무감축대상에서제외되었다는이유로반대입장을표명하였다. 이에교토의정서는그실효성에큰타격을입었지만, EU와일본등이중심이되어협상을지속하였고마침내 2004년 11 월러시아가비준서를제출함에따라교토의정서의발효조건이충족되어정해진규정 ( 의정서 25조 ) 에의해 2005년 2월발효되었다 26). 2009년 8월현재의회의비준을마친나라는 189개국에달한다. 1990년기준부속서 I 국가의주요국별온실가스배출비중을살펴보면, 미국 36.1%, EU 24.2%, 러시아 17.4%, 일본 8.5%, 캐나다 3.3%, 호주가 2.1% 를각각차지하였다 27). 2000년부터 2007년까지부속서Ⅰ 국가의온실가스배출량은 < 표 4-4> 와같다. 25) 기후변화협약은법적성격, 교토의정서는시행령, 마라케쉬합의문은시행규칙, IPCC 가이드라인등관련절차는고시성격이다. 27) 이중의무부담을받은부속서 I 국가들의이산화탄소배출총량은전체부속서 I 국가들의 1990 년도배출량의 61.6% 를차지하고있다. 26) 교통의정서가발효되기위해서는 1 55 개국이상의협약당사국들이비준서를기탁해야하며, 2 그중비준서를기탁한 Annex I 국가들의 1990 년기준온실가스배출량의합이전체 Annex I 국가들의 1990 년기준온실가스배출량의 55% 이상을차지하여야하고, 위조건이충족된날부터 90 일이경과된후에발표된다. 기후변화와산림 75

76 국가명 기준연도 표 4-4 [ 부속서 I 국가의온실가스배출량 (LULUCF 제외, 단위 :GgCO2)] 최근배출량증감 기준연도대비 (%) 호주 416, , , , , , , , , 오스트리아 79,037 81,078 85,083 87,031 93,112 91,775 92,832 91,518 87, 벨라루스 129,129 70,995 69,499 69,501 71,131 75,832 77,435 81,332 80, 벨기에 143, , , , , , , , , 불가리아 133,747 69,223 69,547 66,510 71,741 71,100 71,027 71,936 75, 캐나다 591, , , , , , , , , 크로아티아 31,374 25,955 27,155 28,132 29,926 29,825 30,433 30,769 32, 체코 194, , , , , , , , , 덴마크 70,414 69,167 70,829 70,013 75,171 69,206 64,902 72,500 68, 에스토니아 41,935 18,379 18,598 18,075 19,868 20,340 19,637 19,180 22, 유럽공동체 4,232,900 4,107,639 4,153,746 4,127,378 4,180,064 4,180,464 4,141,348 4,115,962 4,051, 핀란드 70,862 69,544 74,741 76,829 84,521 80,486 68,696 79,935 78, 프랑스 565, , , , , , , , , 독일 1,215,209 1,008,164 1,025,107 1,006,395 1,007, , , , , 그리스 105, , , , , , , , , 헝가리 116,453 78,016 79,733 78,000 81,233 79,904 80,382 78,865 75, 아이스란드 3,400 3,730 3,701 3,726 3,692 3,741 3,694 4,236 4, 아일랜드 55,383 68,951 70,650 68,761 68,575 68,604 70,258 69,682 69, 이탈리아 516, , , , , , , , , 일본 1,269,657 1,345,997 1,320,492 1,353,716 1,359,748 1,355,018 1,357,844 1,342,109 1,374, 라트비아 26,679 10,103 10,739 10,740 10,916 10,944 11,213 11,671 12,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49,075 19,186 20,230 20,611 20,842 21,602 22,563 22,874 24, 룩셈부르크 13,118 9,971 10,280 11,338 11,774 13,286 13,391 13,304 12, 모나코 네덜란드 211, , , , , , , , , 뉴질랜드 61,853 70,598 73,116 73,452 76,005 75,054 77,175 77,599 75, 노르웨이 49,695 53,358 54,593 53,299 53,999 54,717 53,701 53,470 55, 폴란드 569, , , , , , , , , 포르투칼 59,269 81,710 83,959 88,776 83,774 86,237 89,229 84,694 81, 루마니아 276, , , , , , , , , 러시아 3,319,327 2,030,431 2,054,589 2,056,855 2,098,452 2,113,091 2,117,821 2,185,883 2,192, 슬로바키아 73,255 48,424 50,090 48,986 50,191 49,985 49,375 48,938 46, 슬로베니아 20,340 18,912 19,780 20,057 19,744 20,051 20,377 20,570 20, 스페인 288, , , , , , , , , 스웨덴 71,934 68,159 68,788 69,565 70,220 69,718 67,200 66,870 65, 스위스 52,709 51,648 52,483 51,493 52,494 52,990 53,665 53,173 51, 터키 170, , , , , , , , , 우크라이나 926, , , , , , , , , 영국 774, , , , , , , , , 미국 6,084,490 6,975,180 6,872,260 6,910,945 6,957,209 7,047,032 7,082,213 7,006,049 7,107, * 자료 : UNFCCC 76

77 Ⅳ. 기후변화대응국제노력 교토의정서의주요내용 교토의정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부속서 I 국가의구속력있는감축목표설정 ( 제3조 ) 이며, 둘째공동이행 (JI), 청정개발체제 (CDM), 배출권거래제 (ET) 등시장원리에입각한새로운온실가스감축수단의도입 ( 제6조, 12조, 17조 ) 이고, 셋째는국가간연합을통한공동감축목표달성허용 ( 제4조 ) 등이다. 교토의정서에의한온실가스감축목표는부속서 I 국가들의경우, 제1차의무감축공약기간 (2008~2012) 중에자국내온실가스배출총량을 1990년대대비평균 5.2% 감축하는것이다. 이때, 각국의경제적여건에따라 -8 ~ +10% 까지차별화된감축량을설정할수있다. 단, 청정개발체제의경우공동이행제도와는달리제1차의무기간 (2008~2012) 이전의조기감축활동 (Early Action) 을인정하고있으며, 2000~2007년에발생한크레딧 (CERs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을소급하여인정할수있다. 또한사정에따라 HFCs, PFCs, SF6 가스의기준년도는 1995년도의배출량으로이용할수있다. 감축대상온실가스는 CO2, CH4, N2O, HFCs, PFCs, SF6 6종이며, 온실가스배출원은에너지연소, 산업공정, 농. 축산업, 폐기물등으로구분된다. 또한온실가스흡수원 ( 산림 ) 을통한온실가스감축노력을인정하였다 ( 제3.3조, 제3.4조 ) 교토메커니즘 교토메커니즘개요 교토의정서는온실가스를효과적이고경제적으로줄이기위하여교토메커니즘 (Kyoto Mechanism) 을도입하였다. 교토메커니즘이란선진국들이온실가스감축의무를자국내에서만모두이행하기에는한계가있다는점을인정하여배출권의거래나공동사업을통한감축분의이전등을통해의무이행에유연성을부여하는체제를말한다. 교토메커니즘의종류에는배출권거래제 (ET), 공동이행제도 (JI), 청정개발체제 (CDM) 가있다. 공동이행제도 (JI : Joint Implementation) 공동이행제도란교토의정서제 6 조에따라 ' 부속서 I 국가들사이에서온실가스감축사업을공동으로수행하는것 ' 을인정하는것으로, 한국가가다른국가에투자하여감축한온실가스감축량의일부분을투자국의감축실적으로인정하는체제를말한다. 청정개발체제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정의 청정개발체제란교토의정서제 12 조에따라 부속서 I 국가가비부속서국가인개발도상국에서온실가스감축사업을수행하여달성한실적의일부를선진국의감축량으로허용하는것 을말한다. 청정개발체제를통하여선진국은온실가스감축량을얻고, 개발도상국은선진국으로부터기술및재정지원을받게된다. 기후변화와산림 77

78 프로젝트의설계및실행절차 표 4-5 [CDM 프로젝트단계별내용 ] 단계 내 용 책임기구 1. Project Design ( 프로젝트설계 ) 2. Validation & Registration ( 타당성확인및등록 ) o CDM 프로젝트사업계획서제안 o 타당성조사, 베이스라인연구, 모니터링계획고려 o 유치국 (Host Country) 정부의승인필요 o Validation : CDM 프로젝트사업계획의타당성에대한객관적평가 o Registration : 타당성이확인된프로젝트를공식적으로승인 프로젝트참가자 CDM 운영기구 (DOE) CDM 집행위원회 3. Monitoring ( 모니터링 ) o 크레딧 (Credit) 을인정받는기간동안프로젝트범위내에서발생하는배출량산정를위해필요한 Data 의수집및기록 프로젝트참가자 4. Verification & Certification ( 검증및인증 ) o Verification : 검증기간동안등록된 CDM 프로젝트활동의결과로서온실가스감축이발생했는가에대해주기적. 객관적검토 o Certification : 일정한기간동안해당프로젝트가온실가스를감축했음을문서로서확인 CDM 운영기구 (DOE) CDM 운영기구 (DOE) 5. Issuance ( 크레딧발행 ) o 인증된온실가스감축량 (CERs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을당사국계좌로발행 CDM 집행위원회 *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기후대책실 CDM 운영기구 (DOE :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CDM 사업과온실가스감축량에대해타당성을확인하고인증하는공인기구 CDM 집행위원회 (Executive Board) 당사국총회로부터 CDM 운영기구인정, CERs 발행등 CDM 운영에대한총괄권한을위임받은의사결정기구 고려사항 1 추가성 (Additionality) : 추가성이라함은사업을시행한결과, 온실가스배출량이물리적 ( 양적 ) 으로감소하여야함을의미한다. 일반적인상업투자와구별하기위하여, 상업적으로경제성을확보할수있는사업은대상에서제외된다. 2 누출 (Leakage) : CDM 사업경계외에서이사업에따라배출이증가하였을경우를의미한다. 예를들어신규조림혹은재조림 CDM 사업에의해초지에조림을했을 78

79 Ⅳ. 기후변화대응국제노력 때, 그곳에있던목축업자가 CDM 사업대상지경계밖에있는산림을개간해새로이초지를만들어배출을일으켰을경우이에해당된다. 3 기저선 (Baseline) : 해당 CDM 사업을수행하지않았을경우를가정한온실가스배출혹은흡수추정량을의미한다. 온실가스감축실적은해당사업수행기간동안조사, 측정된실제배출량혹은흡수량과위의가정하에서의기저선차이만큼인정된다. 사업분야 표 4-6 [CDM 사업분야 ] 번호 CDM 사업분야 1 에너지산업 (Energy Industries (renewable/non-renewable sources) 2 에너지공급 (Energy distribution) 3 에너지수요 (Energy demand) 4 제조업 (Manufacturing Industries) 5 화학산업 (Chemical Industries) 6 건설 (Construction) 7 수송 (Transport) 8 광업 / 광물 (Mining.Mineral production) 9 금속공업 (Metal prduction) 10 연료로부터의탈루성배출 (Fugitive emission from fuels (solid, oil and gas)) 11 할로겐화탄소, 6 불화황생산 / 소비 (Fugitive emission from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alocarbons And sulphur hexafluoride) 12 용제사용 (Solvents use) 13 폐기물취급및처리 (Waste handling and disposal) 14 신규조림및재조림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15 농업 (Agriculture) * 자료 : UNFCCC CDM 현황 2001년제7 차당사국총회에서 CDM 집행위원회 (Executive Board) 가구성된후, 세부적인사업추진절차가마련되었다. 2009년 9월 16 일현재, CDM 집행위원회에등록되어있는프로젝트의수는 1,815개에달하며, 총발행 (issue) 된 CER은 329,157,920 tco2 에달한다. 기후변화와산림 79

80 표 4-7 [ 국가별프로젝트현황 (2009 년 9 월 16 일현재 )] 번호 프로젝트수번호프로젝트수 China 632 South Africa 16 India 454 Colombia 16 Brazil 163 Israel 16 Mexico 118 Argentina 15 Malaysia Philippines Honduras 15 Ecuador 13 Chile 35 Viet Nam 10 Republic of Korea 31 Guatemala 10 Indonesia 30 Costa Rica 6 Thailand 24 etc 96 Peru 18 * 자료 : UNFCCC 그림 4-2 [ 국가별프로젝트현황 (2009 년 9 월 16 일현재 )] * 자료 : UNFCCC 80

81 Ⅳ. 기후변화대응국제노력 표 4-8 [ 사업분야별프로젝트현황 (2009 년 9 월 16 일현재 )] CDM 사업분야 등록프로젝트 CDM 사업분야 등록프로젝트 에너지산업 1333 금속공업 6 에너지공급 0 연료로부터의탈루성배출 130 에너지수요 23 할로겐화탄소, 6 불화황생산 / 소비 22 제조업 101 용제사용 0 화학산업건설수송광업 / 광물 * 자료 : UNFCCC 폐기물취급및처리 388 신규조림및재조림 8 농업 122 그림 4-3 [ 사업분야별프로젝트현황 (2009 년 9 월 16 일현재 )] * 자료 : UNFCCC 기후변화와산림 81

82 그림 4-9 [ 국가별크레딧현황 ] 국가 CERs China 151,014,879 India 71,530,723 Republic of Korea 44,378,963 Brazil 33,899,618 Mexico 5,842,658 Viet Nam 4,486,500 Egypt 3,860,593 Chile 3,402,723 Argentina 1,871,824 South Africa 1,022,602 Pakistan 962,221 Bolivia 933,719 Guatemala 852,236 Thailand 815,224 Malaysia 673,857 Ecuador 532,737 Colombia 486,676 Nicaragua 416,525 El Salvador 416,517 Indonesia 325,800 Honduras 237,040 Israel 219,309 Jordan 215,513 Papua New Guinea 215,424 Peru 186,305 Sri Lanka 182,039 Jamaica 172,206 Cuba 166,744 Philippines 95,428 Uruguay 40,613 Morocco 26,213 Costa Rica 21,226 Fiji 18,176 Bhutan 474 * 자료 : UNFCCC 82

83 Ⅳ. 기후변화대응국제노력 프로젝트수 배출권거래제도 (ETS : Emission Trading Scheme) 배출권거래제도란교토의정서제17조에따라온실가스감축의무국가가의무감축량에대한초과분과부족분을상호거래하는것을의미한다. 초과분은판매하고, 부족분은구입함으로써의무감축량을달성하는것이다. 이것은온실가스감축량을상품처럼시장에서서로사고팔수있도록허용한것이라고할수있다. 배출권거래제도를통해판매국과구매국모두감축비용을최소화할수있다. 구매국은자국보다적은비용으로배출권을생산하는국가로부터배출권을구입함으로써비용을절약할수있고, 판매국은그만큼의판매수익을올릴수있기때문이다. 실제경제모델로배출권거래효과를분석한결과, < 표 4-10> 과같이유럽 OECD 국가들이의무부담을갖는부속서B 국가와배출권거래를할경우, 한계감축비용이 20~665달러에서, 14~135달러로줄어들고, GDP 손실률도 0.31~1.50% 에서 0.13~0.81% 로개선될것으로전망하였다. 표 4-10 [ 배출권거래제도효과분석 ] 미국 유럽 OECD 국가 일본 시나리오 GDP 손실율 (%) 한계감축비용 (1990US$ 탄소톤 ) GDP 손실율 (%) 한계감축비용 (1990US$ 탄소톤 ) GDP 손실율 (%) 한계감축비용 (1990US$ 탄소톤 ) 무거래 0.42~ ~ ~ ~ ~ ~645 Annex B 거래 0.24~ ~ ~ ~ ~ ~135 *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기후대책실 이처럼온실가스감축분을상품으로사고팔수있게함으로써, 온실가스감축비용을절감할수있음은물론, 온실가스감축관련국제기술시장을확대시키고, CDM 사업등을통해간접적으로개발도상국의참여를유도하는등의여러가지효과를거둘수있다. 표 4-11 [ 배출권거래제도의장 단점 ] 장점 환경목표를최소비용으로달성할수있다. 오염총량을직접관리할수있다. 배출권판매및구입업체에대한기술개발유인이높다. 단점 감시, 행정및거래비용이크다. 시장의불확실성에따른위험비용이발생할수있다. 적정환경목표설정이선행되어야한다. 효율적인자원배분을촉진하는가격기구역할을한다. 기후변화와산림 83

84 교토메커니즘에서허용하는범위내의배출권종류는선진국에게할당된 AAU(Assigned Amount Unit),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ERU(Emission Reduction Unit) 와흡수배출권인 RMU(Removal Unit) 가있다. 이외에도제 3 의인증기관을통해거래자격요건을갖춘감축크레딧인 VER(Verified Emission Reduction) 이있다. 표 4-12 [ 배출권종류 ] 배출권 특징 AAU 교토의정서 Annex B 국가들에게할당된온실가스배출권 AAU 를달성하기위한배출권거래가이루어짐 CER Annex B 국가와개도국간의온실가스감축사업인 CDM 을통해발생되는크레딧 투자국의 AAU 에영향을주지않는추가보너스프로젝트에서발생한배출권 ERU Annex B 국가간의 JI 사업에서수행되는온실가스감축사업에의한감축실적 해당국가의 AAU 와 RMU 에영향을줌 유럽회원국의할당량에대한포기 (Surrender) 대신으로일정비율만유입허용 년기간동안만유효 RMU 교토의정서에명시된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및산림활동에대한온실가스흡수원에의한감축실적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온실가스등록소 EU는이미제1 차온실가스감축의무이행이시작되는 2008년보다 3년앞선 2005년부터 2007년까지시범기간의배출권거래제도를시작하였으며, 영국은 2002년부터자국내배출권거래제도를도입하였다. 이외에도캐나다의 PERT(Pilot Reduction Trading) 프로그램, 미국오레곤주의 Climate Trust 프로그램, 시카고기후거래소 (CCX), 호주의뉴사우스웨일즈에서배출권거래제도를도입하고있다. 온실가스배출권시장은 < 그림 4-4> 와같이지리적범위와의무감축여부에따라구분할수있다. 지리적범위로는국제적시장과국가적혹은지역적시장으로나눌수있으며, 온실가스감축목표량설정방식과감축량불이행에대한제재방식에따라규제시장과자발적시장으로나눌수있다. 거래량의 97% 가규제시장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 이가운데 70% 가유럽배출권거래제도를통해거래되고있다. 84

85 Ⅳ. 기후변화대응국제노력 그림 4-4 [ 산림흡수원배출권의역할을기준으로한시장구분 ] 산림흡수원참여배제 산림흡수원참여규제대상배출권생산 유럽배출권거래제 뉴질랜드배출권거래제 뉴사우스웨일즈배출권거래제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 지역내한정 국내배출권시장? 시카고배출권거래소 지역외인정 * 자료 : 한기주와윤여창 (2009) 28) 규제시장규제시장의감축목표량설정은총량규제방식 (Cap and Trade) 으로이루어진다. 일정기간동안배출할수있는권한을미리참여자에게할당하는것이다. 일정기간이지난후에참여자의배출량을할당량과비교하여초과배출량에대해관할당국이페널티를부과하게된다. 거래는한사업장에서시설의개선이나감축활동을통해잉여가발생한경우, 여분의할당량을필요로하는다른사업장및단체에판매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유럽, 호주, 뉴질랜드거래제도가규제시장방식을따르고있다. 뉴질랜드배출권거래제도 ( 이하 NZ-ETS라한다.) 는 2008년 1월 1일에시행된규제시장이다. 임업부문이가장먼저 NZ-ETS에편입되었다. 뉴질랜드경제에임업이차지하는비중이높으며, 온실가스배출량의 32% 를산림이흡수하기때문이었다. NZ-ETS 는 1990년 1월 1일이전부터산림이었던곳 (Pre-1990 산림 ) 에서는산림전용방지를, 1989년 12 월 31일에산림이아니었던곳에산림을조성한곳 (Post-1989 산림 ) 에는신규조림 / 재조림을적용하여배출권을발행한다. 산림전용방지의경우, 참여자 ( 산림소유자 ) 는관리소에산림전용면적을보고하여야하고, 해당면적에서발생하는배출량에상당하는배출권 (NZUs) 을이양해야한다. 단, 이후산림축적의변화에대해서는어떠한권리나의무도없다. 신규조림 / 재조림의경우, 임목축적의증가분에따른 NZUs 을받고, 벌채나산불로인한감소분에대한 NZUs 을이양해야한다. 이양의의무를다하지못한경우, 벌금이나벌충의규제를받게된다. 28) 한기주와윤여창 (2009): 해외배출권시장사례분석과국내배출권시장도입에있어서산림분야참여에관한고찰, 환경정책연구 8(1) pp1~30. 기후변화와산림 85

86 Post-1989 의경우, 참여자는 NZ-ETS 거래개시일 29) 이후 18 개월내에참여여부를결정해야하며, 이기간이후에참여를원하는경우, 2012 년부터 NZ-ETS 에참여할수있다 년 12 월에등록소가개장되었고, 2009 년 4 월에 forestry allocation plan 이발행되었다. 이렇게 Pre-1990 산림과 Post-1989 산림에배출권이할당됨으로써배출권거래의근거가모두마련된것이다. 자발적시장자발적시장은말그대로자발적인감축을기반으로한다. 최근기업의사회적책임이행, 환경보호에대한참여로시장규모가증가하고있다. 현재자발적시장에서의거래는전체의 3% 밖에차지하지않지만, 배출권의생산과거래를모니터링하는레지스트리등의체계를하나둘갖춰나가고있어, 향후역할이기대된다. 자발적시장에는유럽배출권거래제도와는달리산림사업을통한배출권을인정하기때문에주목할필요가있다. 대표적인자발적시장으로 2003년개장한시카고기후거래소가있다. 시카고기후거래소 ( 이하 CCX라한다.) 는 2003년에개장한총량제한방식 (cap and trade) 방식의배출권거래소이다. 참여자들은자발적이지만법적의무가따르는배출허용량을설정하고, 그에따른배출권을거래한다. CCX는상쇄사업을통해발생한배출권의사용을허용하고있다. 임업부문의참여를허용하고있으며, 조림, 산림전용방지, 목제품탄소고정, 산림관리가상쇄사업에포함된다. 2009년 9월현재, 168개상쇄사업이등록되었으며, 이를통해 2003년부터 2009년 3월까지생산된배출권은 63,506,800탄소톤에이른다. 이가운데임업분야상쇄사업의수는 13개 ( 중남미 5개, 미국내 8개 ) 로, 임업부문에서생산된배출권은 8,860,500탄소톤 ( 전체 14% 에해당 ) 이다. 29) 법령 (Climate Change Response Act) 개시일인 2008년 9월 26일을기준으로함. 86

87 45-12 POST 2012 Ⅳ. 기후변화대응국제노력 기후변화협약과산림부문전망 산림부문논의동향 기후변화협약에서산림의중요성이부각된것은 1997년 12 월제3차당사국총회에서교토의정서를채택하는과정에서산림등을온실가스흡수원으로인정함으로서비롯되었다. 산림생태계가보유하고있는탄소의총량은 2005년기준총 6,380억톤으로이것은전체대기중탄소량보다많은수치이다 (UNFCCC). 지구탄소순환에서토지이용변화와산림의탄소고정기능의중요성이인식되기시작하면서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및임업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과 산림전용및산림황폐화방지로부터탄소배출감축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 은주요한국제적산림이슈로주목받고있다.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및임업과같은인간활동은대기와육지생태계사이의탄소축적량의변화에영향을미친다. 임지, 초지, 농경지관리와전용은 CO2, CH4, N2O 의저장에영향을미친다. IPCC 특별보고서 (Bert Metz 외, 2000) 에따르면 1850년부터 1998년까지화석연료연소와시멘트생산으로 270±30 Gt 의탄소가배출되었는데, 토지이용변경으로배출된탄소량이 136±55 Gt이다. 토지이용변환중산림전용이약 87% 를차지한다. 따라서적절한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및임업활동은비용효과적으로온실가스를감축할수있는방안이될수있다. 표 4-13 [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산림관련주요동향 ] 제 3 차당사국총회 ( , 일본교토 ) 산림관련토지이용변화를수반하는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활동과기존의산림을경영하는산림경영활동에따른온실가스흡수 / 배출을감축의무이행을하는데사용할수있게함 흡수, 배출량의계정은공약기간동안의대상활동지의탄소축적변화량으로평가하도록함 제 7 차당사국총회 ( , 모로코마라케쉬 ) 제 9 차당사국총회 ( 이탈리아밀라노 ) 산림등흡수원활동과관련된용어를정의하고산림에서의온실가스흡수 / 배출통계조사및보고규칙채택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활동의적정방식, 규칙및지침을정하고산림경영활동의인정범위, 계정방법및국가별상한선채택 탄소배출권확보를위한개도국과의공동프로젝트 (CDM) 인정활동범위 ( 신규조림및재조림 ) 및인정상한선채택 신규조림및재조림부문 CDM 사업을위한형식및절차등에관한합의도출 교토의정서에따른온실가스통계보고, 검증에있어기본적으로 IPCC 우수실행지침을따르기로합의 제 10 차당사국총회 ( ,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 산림부문에있어서온실가스통계작성, 보고지침인 IPCC 우수실행지침의구체적적용방법및개도국과의소규모신규조림 / 재조림청정개발체제기준과절차등방법론이슈에대하여최종합의 제 11 차당사국총회 ( , 캐나다몬트리올 ) 제 13 차당사국총회 ( , 인도네시아발리 ) 년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에서개도국산림전용으로발생하는온실가스배출량감축에대하여논의하기로결정 개발도상국의산림전용및산림황폐화방지로부터탄소배출감축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 을 post-2012 기후변화협약의제로결정 제 14 차당사국총회 ( , 폴란드포즈난 ) REDD 범위가확장됨 (REDD+) * 자료 : 산림청산림자원국 기후변화와산림 87

88 4-2-2 교토의정서의산림정의와산림활동 교토의정서에서는여러나라의산림및산림활동에대한다양한정의를고려하여탄소배출권을인정할수있는범위를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교토의정서의산림활동정의 30) 산림 (forest) : 최소수고 2-5m, 최소수관울폐도 10-30%, 최소면적 ha인지역, 어린천연임분과앞으로산림으로환원될것으로기대되는경우도산림으로포함 신규조림 (afforestation) : 50년이상산림이외의용도로이용해온토지에식재, 파종, 인위적천연갱신촉진등을통해직접적이고인위적으로산림을조성하는것 재조림 (reforestation) : 본래산림이었다가산림이외의용도로전환되어이용해온토지에인위적으로다시산림을조성하는것. 제1차공약기간에재조림활동은 1989년 12월 31일당시산림이아니었던토지에재조림한것으로제한 산림전용 (deforestation) : 직접적이고인위적으로산림을산림이외의용도로전환하는것 식생복구 (revegetation) : 신규조림이나재조림의정의에부합하지않지만최소 0.05ha 면적이상의식생조성을통해그입지에서의탄소축적량을증가시키는인위적인활동 산림경영 (forest management) : 산림의생태적 경제적 사회적기능을충족시킬목적으로임지를지속가능한방식으로관리 이용하기위한시업시스템 1997년발표된교토의정서에서는기본적으로직접적이고인위적인인간활동의결과에따른온실가스배출감축량혹은흡수증가량만탄소배출권으로인정하고있다. 교토의정서 3.3조에서는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을, 3.4조에서는농업용토양, 토지이용변화및산림활동으로발생한온실가스흡수량또는배출량을부속서 I 당사국의의무이행에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다만 1990년이후에인간에의하여야기된직접적인토지이용변화와조림, 재조림및벌채등산림활동에의하여발생된배출원에의한배출과흡수원제거로발생된온실가스배출량의순변화량을포함시키고있다. 2001년모로코에서개최된기후변화협약제7차당사국총회에서는마라케쉬합의문 (Marrakesh Accords) 을채택하고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및산림활동 (LULUCF) 및교토의정서에서채택한교토메커니즘의이행을위한구체적인세부규칙및절차를완성하였다. 또한제1차공약기간동안에한하여부속서 I 당사국의국내산림흡수원사업및 A/R CDM 사업활동에대한탄소배출권인정규칙이결정되었다. 제1차공약기간중탄소배출권으로인정받을수있는것은 1990년 1월 1일이후부터공약기간마지막연도인 2012년 12월 31일그림 4-5 [ 산림탄소배출권인정기준 ] 이전까지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및산림경영활동이이루어진산림이다. 신규조림과재조림의경우는나무가없었던곳에새로이나무를심는활동이기때문에여기서흡수저장한이산화탄소량은 100% 흡수로인정하며산림전용의경우에도이로인한탄소손실량은 100% 배출로간주한다.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30) 마라케시합의문중 LULUCF(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결정문 (Decision 16/CMP.1) 88

89 Ⅳ. 기후변화대응국제노력 반면산림경영의경우에는기존에산림이있는곳에인위적인활동을가한것이기때문에이활동의결과를전체축적증가량의 15% 로간주한다. 마라케쉬합의문에서는이와같은원칙아래 FAO 와각국이제출한자료를토대로 1 차공약기간동안경영림에서의탄소축적증가량을계산하고여기서 85% 를할인하여계산한것을산림경영에따른탄소배출권인정상한선으로하여부록에싣고있다. 또한자국의산림경영에의한탄소배출권과선진국과의산림경영공동프로젝트에서얻은탄소배출권을합한것이해당국의 1990 년총배출량의 3% 를넘지못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교토의정서발효에캐스팅보트를가지고있던일본, 캐나다, 러시아는제 1 차공약기간중이제한을적용받지않았다. 표 4-14 [ 산림활동의탄소배출권인정범위 ] 구분신규조림 / 재조림산림경영활동 국내활동 공동이행제도 (JI) 양적제한없음 양적제한없음 제 1 차공약기간 (2008~2012) 에있어서는국내분과공동이행분합계에대해기준연도총배출량의 3% 상한 청정개발체제 (CDM) 제 1 차공약기간에는기준연도총배출량의 1% 상한 제 1 차공약기간에는인정되지않음 * 자료 : 마라케쉬합의문중 LULUCF 결정문 표 4-15 [ 주요국가의탄소흡수량적용상한치 ] ( 단위 : 만탄소톤 ) 국가별 산림부문의탄소흡수인정량 기준년배출량대비탄소흡수인정량비율 국가전체탄소배출삭감목표 일본 1, % 6% 캐나다 1, % 6% 러시아 3, % 0% 뉴질랜드 % 0% 프랑스 % 8% 독일 % 8% 영국 % 8% 스웨덴 % 8% * 자료 : 교토의정서 기후변화와산림 89

90 4-2-3 산림경영의탄소배출권 교토의정서의실행규칙격인마라케쉬합의문에는탄소배출권을인정하는산림경영에대한다음과같이정의를내리고있다. 산림경영에대한정의 ( 마라케쉬합의문 ) 지속가능한방법으로산림의생태적, 경제적, 사회적기능을발휘하게할목적으로임지 ( 地 ) 를관리 이용하기위한시업 ( 施業 ) 시스템 A system of practices for stewardship and use of forest land at fulfilling relevant ecological (including biological diversity), economic and social functions of a forest in a sustainable manner. 그러나이는개념적인정의라서실제적용은매우어렵다. 이에따라교토의정서에따른보고방법을정해놓은우수실행지침 (Good Practice Guidance : GPG) 에는산림경영의정의를다음과같이두가지로해석하고있고, 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국가특성에따라결정하도록선택권을부여하였다. 산림경영에대한정의의해석방법 (IPCC 우수실행지침 ) 1. 협의의접근방법 1990 이후실행한특정한시업들로구성된시스템 - 임분수준시업 : 땅고르기, 조림, 솎아베기, 비료주기등 - 경관수준시업 : 산불진화, 병충해방제 A system of specific practices that could include stand-level activities, such as site preparation, planting, thinning, fertilization, and harvesting, as well as landscape-level such as fire suppression and protection against insects, undertaken since 광의의접근방법산림경영시업들로구성된시스템 ( 특정한산림경영시업이반드시이루어질필요는없음 ) A system of forest management practices (without requirements that a specified forest management practice has occurred on each land) 이를종합하여산림의관점에서해석하면협의로는 1990 년이후일정한시업을행한산림 ( 숲가꾸기사업지, 병해충방제사업지등 ) 을말하며, 광의로는일정한시업체계를적용하도록되어있는산림 ( 산불방지등정책이미치는산림영역, 산림경영계획에의하여관리되고있는산림등 ) 을말한다고할수있다. 따라서우리나라가산림부문에서탄소배출권을정당하게인정받기위해서는협의또는광의의방법중유리한방법을선택하여야한다. 90

91 Ⅳ. 기후변화대응국제노력 기후변화협약당사국들은기후변화협약제4조의규정에의하여온실가스배출원에따른인위적배출과흡수원제거에관한국가통계를작성하고정기적으로갱신및공표하고당사국총회에통보하도록되어있으며부속서 I 국가는협약이발효한후 6월이내에최초로통보를하고그밖의당사국은 3년이내에최초로통보해야한다. 우리나라는 '98년에최초보고, '03년에제2차보고서를제출하였다. 온실가스통계와탄소배출권 기후변화협약당사국들은기후변화협약이행에따른온실가스배출및흡수원에대한제반통계작성을 IPCC 에서정하는기준과지침에따르도록합의하였다. 따라서 IPCC 에서는 1996 년에통계지침서인 1996 가이드라인 을발표하였고이어서 2000 년에가이드라인을다시발행하였으나, 산림부문은 2003 년에발행되었다 년에발표된 2006 가이드라인 에는 2003 년에게재되지않은목제품탄소계정이포함되어있다. 표 4-16 [ 연도별가이드라인의주요내용 ] 가격 IPCC 1996 가이드라인 IPCC 2000 가이드라인 IPCC 2003 가이드라인 IPCC 2006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에너지등산업부문의배출량산정에너지등산업부문의배출량산정산림및산림경영활동에서의배출 / 흡수량산정목제품탄소계정방법론추가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따라서산림흡수원의탄소배출권을인정받으려면 IPCC 가이드라인에따라신규조림 / 재조림, 산림전용, 산림경영활동등이언제, 어디서, 어떻게이루어졌는지에대한모든정보를기후변화협약에제출해야한다. 그러므로숲가꾸기사업을통해솎아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비료주기, 병충해방제등산림을가꾼기록과산림을다른용도로전환한기록등을지리정보시스템을통하여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기후변화와산림 91

92 우리나라산림의탄소흡수량산출 나무는탄소동화작용을통해공기중의온실가스인이산화탄소를흡수하면서자란다. 따라서나무가자란무게 ( 바이오매스 : 오븐에서완전히건조한무게, 이무게의반이탄소의무게이다 ) 를재면얼마만큼온실가스를흡수했는지알수있다. 이산화탄소톤 (tco2) 과탄소톤 (tc) 이산화탄소의배출량이나흡수량을표시하는데에는이산화탄톤과탄소톤을구분하여사용한다. 두가지모두톤당의중량을나타내며양자의관계는 1탄소톤 = 1이산화탄소톤 (12/44) 의식으로표시할수있다. 즉, 이산화탄소톤에 12/44를곱하면탄소톤이되고반대로탄소톤에 44/12를곱하면이산화탄소톤이된다. 일반적으로배출에주안점을두는경우에는이산화탄소톤을, 흡수에주안점을두는경우에는탄소톤을사용하는경향이있다. 또한수목의흡수량을표시하는경우에는이산화탄소톤으로, 목재의고정량을표시하는경우에는탄소톤으로표시하는경우가많다. 그런데지금까지국가산림자원조사를통해통계에반영하는것은나무줄기의부피를산출하여자료로사용하고있으며, 단위는입목축적 ( m3 ) 으로표시한다. 그러나탄소흡수량을산출할때에는나무전체를대상으로하며, 줄기의부피를가지, 뿌리까지포함하여나무전체의무게로환산하는계수, 즉확장계수개발이필요하다. 이계수는연구, 조사를통하여나무의종류와나이별로구분하여사용하고있다. 또한낙엽층과토양에도나무로부터나온유기물탄소가축적되고있다. 이탄소량의변화도국가산림자원조사를통해측정 평가되고있다 표4-17 [ 연간 ha 당탄소흡수량 (tc/ha)] 임령 수종 강원지방소나무 중부지방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편 백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92

93 Ⅳ. 기후변화대응국제노력 산림에서흡수하는이산화탄소량산출은전체임목축적이아니라 1 년간자란임목축적을대상으로하며, 벌채량과조림량등을가감해서산출하게된다 년기준으로우리나라전체산림에서흡수한이산화탄소총량은 41.3 백만 tco2 이며, 배출량은 5.5 백만 tco2 으로순흡수한량은 36 백만 tco2 이다. 표 4-18 [ 우리나라산림의이산화탄소흡수량 ] ( 단위 : 백만 tco2) 연도총흡수량배출량 순흡수량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의이산화탄소흡수량계산방법연간순생장량 ( 축적 ) 줄기바이오매스증가량 총바이오매스증가량 탄소순흡수량 연간순생장량 = 당년도입목축적 - 전년도입목축적 줄기바이오매스증가량 = 연간순생장량 x 용적밀도 ( 바이오매스 / 재적 ) 총바이오매스증가량 = 줄기바이오매스증가량 x 바이오매스확장계수 - 바이오매스확장계수 = 지상바이오매스확장계수 x 전체바이오매스확장계수 - 지상바이오매스확장계수 = 지상바이오매스 / 줄기바이오매스 - 전체바이오매스확장계수 = 전체바이오매스 / 지상바이오매스 탄소순흡수량 = 총바이오매스증가량 x 탄소전환인자 - 탄소전환인자 = 탄소 / 바이오매스 기후변화와산림 93

94 수확된목제품 (HWP: Harvested Wood Products) 기후변화협약에서는목제품의탄소계정이포함되지않았다. 제2차공약기간대비를위해최근목제품에포함된탄소를계정하는방법에대해논의가진행되고있으며, IPCC에서도 2006년가이드라인에산출방법론에대해제시를하고있다. 목제품탄소계정방법에는어느산림에서나무를잘랐는지, 어느나라에서목제품을만드는지, 어느나라에서사용하는지어떤용도로사용하는지등에대한정보가포함된다. 따라서앞으로협상결과에따라목제품및목재연료의사용이우리나라의탄소배출권에중요한영향을줄수있으며, 목제품수 출입과이용등에대한자료도확보하여야한다. 현재기후변화협약에서검토되고있는수확된목제품 (Harvested Wood Products : HWP) 의탄소계정평가방법은 3종류가있다. 표 4-19 [ 수확된목제품 (HWP) 의탄소계정평가방법 ] 평가방법 내 용 수입재 수출재 축적변화접근법 산림과국내에있는모든벌채목재의축적량변화를대상 소비국에서수입시탄소축적플러스 산지에서수출시에탄소축적마이너스 생산접근법 그나라의산림과거기서생산된벌채목재가평가대상 수입국에서는계상에서제외 수출한목재가수입국에서폐기된시점에서산지국에서배출로계상 대기유출입접근법 산림의이산화탄소흡수량과목재의폐기, 소각으로인한이산화탄소배출량의균형에착안한방법 소비국에서폐기시이산화탄소배출로계상 수출국에서는흡수로하여계상 * 자료 : 지구온난화와삼림비즈니스 (2006) 표 4-20 [ 목제품의탄소반감기 ] 목제품 반감기 ( 연 ) 31) 연년손실분 제재목 합판, 구조판넬 비구조판넬 종이 * 자료 : IPCC 2006 GL 31) 목제품의수명은보통반감기로나타내는데반감기란목제품에저장된탄소중절반이공기중으로방출될때까지의걸리는시간이다. 94

95 Ⅳ. 기후변화대응국제노력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및임업활동 (LULUCF) LULUCF 규정개정 IPCC 는국가온실가스배출량 / 흡수량산정을위한방법론으로서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에대한우수실행지침 (Good Practice Guidance: GPG 2000) 을제시하였다. IPCC 는 LULUCF 부문우수실행지침 (GPG 2003) 을발행하였고, GPG 2006 에서는이전의 1996 IPCC 가이드라인및 GPG 2000 을바탕으로농업과산림분야가새로운가이드라인 농업, 임업그리고기타토지이용 : AFOLU, 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으로통합되었다. 주요내용은각탄소저장고와 Non-CO2 배출의추정방법, 흡수 / 배출계수, 활동자료의선택및불확실성평가그리고완전성, 시계열, 품질보증및품질관리, 보고및문서화등이다 ( 정경화외, 2008). 32) 표 4-21 [2006 GL 과 1996 GL 간의온실가스인벤토리접근방식비교 ] GPG 2006 GPG 토지이용에따라 6 가지범주 ( 산림, 농경지, 목초지, 습지, 주거지와기타 ) 로구분 - 5 가지범주 ( 바이오매스축척변화, 산림및초지의전용, 현지내연소, 방치된경영지, 토지이용변화및관리에따른토양탄소변화 ) 로구분 - 토지범주를보다세분화 동일한이용범주로유지되는토지 이토지범주로전환된기타토지 - 산림과목초지범주는 5A 와 5B 에서별도정의 - 모든탄소저장고 ( 바이오매스, 토양탄소, 죽은유기물, Non-Co2) 포함 - 주로지상의바이오매스와토양탄소만언급 - 주요배출 / 흡수원 (pool) 범주분석 토지범주 탄소저장고 (carbon pool) CO2 와 Non-CO2 가아닌가스 - 주요배출 / 흡수범주분석제시없음 - 3 가지수준구조분류법 (metoods), 활동자료와배출계수 (emission factors) 의선택을위해제시 - 바이오매스와토양탄소저장고 (carbon pool) 는특히 Tier 2 와 3 에연계 - 3 가지수준구조접근을나타내지만그것의적용은 AD 와 DF 는분류법 (methods) 의선택에제시되지않음 - 주어진초목혹은산림유형에서바이오매스와토양탄소의축적변화는연계되지않음 * 자료 : 정경화외, 기후변화협약대응국가온실가스 IPCC 신규가이드라인적용을위한기획연구 32) 정경화, 조준행, 김찬규, 이경학, 윤여창, 노기안, 박규현, 왕광익, 진병복 (2008) 기후변화협약대응국가온실가스 IPCC 신규가이드라인적용을위한기획연구 - 총괄보고서제2권.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와산림 95

96 표 4-22 [2006 GL 과 1996 GL 간의온실가스인벤토리접근방식비교 ] 2006 GL 1996 GL 산림 - 산림으로유지되는산림면적 기후대, 초목유형, 종, 경영체계, 수령등에따른구분 (disaggregation) - 다른토지범주에서산림으로전환된면적 위와같은구분 - 교란 (disturbance) 에영향을받은산림지역 - 상태 (i) 에서상태 (j) 로전환중인산림면적 - 연소된산림지역 - 경작지 / 목초지에서신규조림된총산림면적 - 다음에의해산림으로전환된토지면적 천연갱신 식재림의조성 5A 에서 5D 범주 - 식재림 / 산림면적 - 연간전용면적 - (10 년평균 ) 전용면적 - 방치된면적및갱신된면적 인벤토리 20 년전 인벤토리 20~100 년전 - 서로다른토지이용 / 경영체계와토양유형 인벤토리당년 인벤토리 20 년전 - 관리된유기토양면적 경작지, 목초지, 습지등위와같이유사한구분 * 자료 : 정경화외, 기후변화협약대응국가온실가스 IPCC 신규가이드라인적용을위한기획연구 표 4-23 [2006 GL 과 1996 GL 간의온실가스통계계정흡수 / 배출계수비교 ] 구분 1996 GL GPG GL 바이오매스 지상부바이오매스에대한언급 목재기본밀도 (WD) 바이오매스확장계수 (BEF) 탄소전환계수 (CF) 뿌리-지상부비 (R) 바이오매스전화 확장계수 (BCEF=D BEF) 탄소전환계수 (CE) 뿌리-지상부비 (R) 죽은유기물 탄소전환계수 (CF) 탄소전환계수 (CF) 토양탄소 토양탄소 토양깊이 (D) 가비중 (BD) 석력함량 (F) 탄소전환계수 (CF) 토양깊이 (D) 가비중 (BD) 석력함량 (F) 탄소전환계수 (CF) Non-CO2 배출탄소 (CR) 배출율 (ER) 배출탄소 (CR) 배출율 (ER) 바이오매스연소효율 (CF) 배출계수 (G) 바이오매스연소효율 (CF) 배출계수 (G) * 자료 : 정경화외, 기후변화협약대응국가온실가스 IPCC 신규가이드라인적용을위한기획연구 96

97 Ⅳ. 기후변화대응국제노력 LULUCF 활동은마라케쉬합의문에따라탄소계정방법및규칙이제 1 차공약기간에만한정되고 post-2012 탄소계정방법및규칙은협상을통해결정하도록규정되었다 년제 11 차당사국총회에서부속서 I 국가들의온실가스감축의무를결정하는교토의정서하에서특별작업반 (AWG-KP) 이구성되었다. AWG-KP 회의에서 LULUCF 의정의, 세부규칙, 규정및지침의개정이협상의제로다루어지는데, 협상의주요대상은탄소계정방법, 활동보고체계, CDM LULUCF 범주및상한량, 목제품탄소계정및보고, 산불, 병해충등자연재해로인한온실가스계정처리등이다 33). 산림관련토지이용변화활동 산림과관련된토지이용변화활동은교토의정서 3.3 조의신규조림, 재조림및산림전용이고, 임업활동은교토의정서 3.4 조의산림경영을말한다. 가나아크라 AWG-KP 회의를통해산림경영활동의탄소계정방법에따라 post-2012 LULUCF 협상대안으로 Gross-net 계정방법, net-net 계정방법, 베이스라인설정계정방법, 토지기반계정방법의 4 가지방법이제시되었다 33). 표 4-24 [ 산림경영활동의탄소계정방법 ] 탄소계정방법 정의 특성 Gross-net Gross-net 탄소계정방법은공약기간동안산림경영대상지의탄소축적변화량을구하여기준연도없이공약기간동안산림경영지의할인율과탄소배출권인정상한량으로제한하탄소변화량만계정는방법 Net-net 특정기준연도또는기준기간을평균을이용한산림경영지의탄소흡수량 / 배출량과공약기간의탄소흡수량 / 배출량을비교하는탄소계정방법 기준연도와산림의임령규성에따라국가별탄소흡수량의차이가클수있음산불, 산림병해충의피해로특정연도의탄소흡수량 / 저장량의차이가클수있음 베이스라인설정 과거산림의탄소흡수량 / 배출량을기초자료로하여미래의탄소흡수량 / 배출량을추정하고이베이스라인보다높은탄소흡수량또는낮은배출량일경우그만큼탄소배출권으로인정하는방법 국가별베이스라인을설정하기위한기초자료구축과국가간적용이가능한방법론개발에많은시간이소요될수있음 토지기반 국가토지를농지, 산림, 초지, 주택지, 습지및기타토지로구분하고매년토지이용변화에따른탄소흡수량 / 배출량을비교하여탄소를계정하는방법 국내토지이용변화로인한탄소배출량 / 흡수량의누출을제거할수있음국가전체토지이용변화를계측하고추정할수있는기초자료가구축되어있지않은국가의어려움 * 자료 : 배재수, Post-2012 LULUCF 협상대안평가 - 산림경영활동을중심으로 - 33) 배재수, 2009, Post-2012 LULUCF 협상대안평가 - 산림경영활동을중심으로 -, 한국임학회지, 98(1) pp 55~65. 기후변화와산림 97

98 4-2-7 협상논의동향 개도국산림전용방지를통한온실가스감축 (REDD(+)) IPCC 평가보고서 (2007) 에따르면 1990 년대산림전용으로배출된이산화탄소량은연간 5.8 Gt 이다. 산림전용방지는지구적으로면적당단기간에가장많은탄소를고정시킬수있는온실가스저감방안으로인정받고있다 년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서주최한정부전문가세미나에서열대개발도상국인파푸아뉴기니는산림전용방지노력으로산림전용율이낮아진것이입증된다면탄소배출권을발행하는보상안을제안하였다. 개발도상국은 CDM 사업을자국에유치함으로써온실가스감축활동에참여할수있다. 그러나신규조림, 재조림만이 CDM 사업의대상이될뿐산림전용의방지노력활동은제외되었다. 파푸아뉴기니의제안은 CDM 사업대상범위를산림전용으로확대하는방안으로산림전용방지에대한개발도상국의자발적노력에대해탄소배출권이라는인센티브를제공하자는것이다. 개발도상국의산림전용의심각성과산림전용방지노력의필요성이사회적으로인식되었지만, 기후변화협약체제내에서개발도상국의산림전용의보상감축에대해서선진국과개도국간입장차이가존재한다. 개발도상국의산림전용보상감축논의는산림전용율의베이스라인설정, 추가성, 누출, 모니터링등방법론적이슈뿐만아니라선진국의추가적인재정투입과 post-2012 의무감축부담협상에개발도상국의참여형태와같은정치적인이슈도포함하고있다. 34) 이후 2006 년이후로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 (SBSTA) 와워크숍을통해개발도상국산림전용으로인한온실가스배출량감축에관한방법론적, 기술적, 정치적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회의와워크숍과정에서개발도상국간의의견차이도있었다. 브라질은기후변화협약하에서교토의정서가아닌다른의정서를채택해야한다고강력히주장했고,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등은현교토의정서체제내에서 CDM 및배출권거래제도를활용한인센티브를결정문에포함시키자고주장했다 년제 13 차, 제 14 차당사국총회에서개발도상국의산림전용및산림황폐화방지로부터탄소배출감축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 에관한협의가이루어졌다. 특히제 14 차당사국총회에서산림을통한탄소배출감축에관한논의는산림전용뿐만아니라산림보전, 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통한산림탄소축적증진부문으로까지확장되었다 년 12 월제 15 차당사국총회를통해제 1 차공약기간이후 (2013 년이후 ) 기후변화협약체제에서 REDD 활동의정책접근방법과인센티브와관련된방법이결정될것이다. 현재 REDD 가 2013 년이후기후변화협약의중심이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34) 배재수 (2007) 기후변화협약하개발도상국산림전용의감축논의과정및전망, 한국임학회지 15(1) pp 67~79. 98

99 Ⅳ. 기후변화대응국제노력 개도국산림전용방지를통한온실가스감축 (REDD) REDD 는산림전용방지를통해온실가스감축을시도하는방법으로재정적인인센티브가뒤따른다. REDD 활동을통해감축된탄소량은탄소시장에서거래가가능한배출권으로인정받는다. 따라서 REDD 배출권은개발도상국의산림전용을줄이기위해선진국이개발도상국을재정적으로지원할수있는구조를갖추고있다. 이러한 REDD 체제는경제적인이익창출을위해발생하는산림전용에대한대안책으로서제시되고있다. REDD(+) 제 14 차당사국총회 (2008 년, 폴란드포즈난 ) 에서 REDD 활동의범위가넓어졌다. 산림전용및산림황폐화방지뿐만아니라산림탄소축적보존, 지속가능한산림경영, 조림과산림복원을통한산림탄소축적증진부문에대해서도재정적보상이이루어질수있다 (CIFOR 2009). 35) 이와같이확장된 REDD 의개념을 REDD+ 라고한다. REDD 는산림전용율이높은국가들에게매우매력적인체제이다. 이러한국가들은산림손실로부터발생하는탄소배출량을감축하는데큰기여를할수있다. 확대된개념인 REDD+ 하에서산림을효과적으로보호한국가들또한이익을가질수있다. 산림을기반으로하는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활동들또한인정받고보상을받을수있을것이다. 앞으로산림전용이이루어지고황폐화된지역에서의재조림활동들이실행될것이다. REDD(+) 실연활동 (Demonstration activities) 36) 최근에 REDD 실연활동이국제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년에세계은행 (World Bank) 은산림탄소협력기구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FCPF) 를, 이어서 UN 은 United Nations REDD Programme Fund (UN-REDD) 을구성하였다. 이기관들은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 REDD 파일럿프로젝트를지원하고있다. UN-REDD 프로그램은 FAO, UNDP, UNEP 가공동으로개발한것으로, 온실가스의의미있는감축을통해지속가능한산림경영에있어서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재화와서비스의균형을목표로하고있다. FCPF 는열대림, 아열대림지역개발도상국이산림탄소축적량을측정하고, 과거배출량을근거로산림전용및산림황폐화로인한탄소배출량에관한시나리오를작성하고, 가능한 REDD 활동에대한비용을계산하고, 산림전용과산림황폐화방지국가전략을수립하고, REDD 활동을위한국가감독, 보고, 검증체계를구성할수있도록기술적으로지원한다. FCPF 는탄소기금체제를기반으로일부국가 < 표 4-25> 에서 REDD 를위한파일럿프로그램을수행하고평가하고있다. 특히산림면적이큰국가인 35) CIFOR Simply REDD : CIFOR s guide to forests, climate change and REDD. 36) 홈페이지참고 FCPF UN-REDD 기후변화와산림 99

100 동시에, 산림파괴면적또한급속도로증가하고있는인도네시아는 REDD 활동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인도네시아에서펄프, 종이, 야자기름생산업, 대규모농장과임업생산장등산림이용을통한수익보다산림보전을통한탄소배출권수입이더크다는연구결과는 REDD 활동을뒷받침하고있다. 인도네시아는자체적인 REDD 정책을수립하고, 그정책들을발전시키고있다. 표 4-25 [REDD 파일럿프로그램참여국가 ( 기관 )] 기부국가또는기관 프로그램대상국가 UN-REDD FAO, UNDP, UNEP 볼리비아, 콩고,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탄자니아, 베트남, 잠비아 FCPF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일본,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독일, 유럽위원회, Nature Conservancy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캄보디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콩고,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과테말라, 가이아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케냐, 라오스, 리베리아, 마다가스카, 멕시코, 모잠비크, 네팔, 니카라콰,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탄자니아, 태국, 우간다, 비누아투, 베트남 * 자료 : UN-REDD 100

101 45-13 주요국의기후변화대응동향 Ⅳ. 기후변화대응국제노력 뉴질랜드 뉴질랜드온실가스배출현황 온실가스총배출량 1990년뉴질랜드의온실가스총배출량은약 62 백만 tco2 (CO2-e, 이산화탄소환산톤 ), 2006년온실가스총배출량은 1990년대비 25.7 % 증가한약 78 백만 tco2 로연평균 1.5% 의증가율을기록하였다. 배출경향에있어특징은연년변동이나타나는데이는전기나열생산에사용되는화석연료의사용비중의변화에기인한다. 그림 4-6 [ 뉴질랜드의주요온실가스배출량변화 ] * 자료 : MFE(Ministry for the Environment), 2008 LULUCF 분야흡수량 2006년에 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분야는뉴질랜드총온실가스배출량의약 29% 에해당하는 22.7 백만 tco2 를흡수했다. LULUCF 분야에서이산화탄소의배출과제거는식물의광합성에의한이산화탄소의흡수, 식물호흡에의한이산화탄소배출그리고유기적인물질의분해에의해조절되며, 아산화질소 (N2O) 는질소화작용이나탈질소작용그리고유기물의산화에의한부산물로서생태계로배출된다. 그림 4-7 [1990 년과 2006 년 LULUCF 분야의배출량변화 ( 순흡수량포함 )] * 주 : Gg = 1000t 거주지와습지의 % 변화는배출을불변으로가정하기때문에적용불가능. 이들두범주는주요범주가아니다 * 자료 : MFE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2008 기후변화와산림 101

102 뉴질랜드의지속가능한임업프로그램 뉴질랜드에는대략 5 가지의지속가능한임업프로그램이있으며, 아래의흐름도는어떤프로그램이자신이소유한산림에적합한지를판단할수있게해준다. - PFSI(Permanent Forest Sink Initiative: 영구적산림탄소고정이니셔티브 ) - ECFP(East Coast Forestry Project: 동부해안임업프로젝트 ) - AGS(Afforestation Grant Scheme: 신규조림보조제도 ) - ETS(Emissions Trading Scheme: 배출권거래제도 ) - IFU(Indigenous Forestry Unit: 자생수종임업단위 ) 이들중 IFU 는뉴질랜드전체산림중에서자생수종산림의지속가능한관리를위한제도이며다른프로그램은주로외래수종인공조림 관리, 자생수종조림에관한프로그램이다. PFSI, ECFP, AGS 를통해서탄소고정크레딧 (carbon sink credits) 이발행되며, 여기에서발행된크레딧과 ETS 하에서발생되거나할당된크레딧은자사의의무감축을위해사용되고, 남은크레딧은최종적으로 ETS 에서처리된다. 산주들은자신들이소유한산지의특성에따라위의프로그램중의하나또는둘이상의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다. 그림 4-8 [pre-1990 산림과 post-1989 산림의프로그램절차도 ] 1989 년 12 월 31 일에해당토지에산림이있었는가? No 비산림지역에인공조림이나천연갱신이이루어졌는가? Yes PFSI 또는 ETS 에적합한 Post 산림 Yes Pre 산림 No PFSI, ETS 또는 AGS 에적합한토지 2008 년 1 월 1 일이전에산림이파괴되었는가? Yes Post-1989 산림으로써 ETS 에적합하거나 AGS 아니면 PFSI 에적합한토지 No Either/or 아무것도하지않음 총산림소유가 50ha 보다큰가? NZUs 할당신청 2ha 이상의산지전용이발생했다면해당토지는 ETS 의영향을받게됨 총산림소유가 50ha 보다작은가? Either /or ETS 의무에서의면제를신청 예외조항에해당하는산림은 ETS 의의무에영향을받지않음 * 자료 : A guide to Forestry in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102

103 Ⅳ. 기후변화대응국제노력 표 4-26 [ 지속가능한임업프로그램의양립가능성 ] AGS PFSI ECFP ETS AGS - No No No PFSI No - Yes No ECFP No Yes - Yes* ETS No No Yes* - * 주 : ETS 에도가입한산림은 ECFP 의보조율이낮다. * 자료 : A guide to Forestry in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영구적산림탄소고정이니셔티브 (Permanent Forest Sink Initiative: PFSI) 교토의정서 3.3조에따른신규조림및재조림과관련하여뉴질랜드정부가새롭게영구산림을조성하는자에게보상을주고자개발한제도로서조림대상지는 1990년이전에산림의정의에미치지못하는토지에해당된다. 영구적산림탄소고정이니셔티브 (PFSI) 는정부의지속가능임업프로그램의하나이고, 이것은개인산주가새로운영구적산림에서 Kyoto-compliant carbon units를받을수있게해준다. PFSI 가입은정부와산주간의계약에의해이루어진다. PFSI는신규조림보조제도 (Afforestation Grant Scheme 이하 AGS) 의보완적인역할을하며, 산림분야에적용될뉴질랜드탄소배출권거래제도 (New Zealand Emissions Trading Scheme 이하 NZ ETS) 를제안하였다. 교토의정서는토지소유자에게영구산림을조성하여거래가가능한탄소배출권을획득할수있게하지만산림을벌채할경우축적하였던탄소를대기중에방출하게되므로이에따른배출비용을지불하여야한다. 즉, 배출권을구입해야한다. PFSI는원칙적으로토지로부터발생하는경제적인이득을증가시킬목적으로고안되었지만, 이이니셔티브를통해생물다양성의증가, 토양, 물, 홍수방지, 산림구성수종의다양화, 천연림의복원을위한기금의마련등의이점을확보할수있게되었다. 이는영구적인산림의조성뿐아니라목재생산을위한인공림의조성에서도탄소배출권의획득을가능하게하고있는데, 목재생산을위한인공조림의경우에는벌채령을 50 년이상으로하고지속적인산림의피복을만족하는경우에만탄소배출권을부여받을수있다. 지속적산림의피복관리는토지가항상일정비율의산림으로피복되는것을보장하는것을의미하는데, 만일 50 년이전에벌채하거나개벌을시행할경우에는탄소배출권을확보하지못함은물론벌금을지불해야한다. 토지소유자가 PFSI 에참여하기위해서는계속적인모니터링과이를증명하기위한비용을포함한관리비용을부담해야한다. 기후변화와산림 103

104 동부해안임업프로젝트 (East Coast Forestry Project; ECFP) 동부해안임업프로젝트 (ECFP, East Coast Forestry Project) 는토양침식이되기쉬운북부섬동해안지역의장기적인산림보전에대해산림흡수원크레딧 (Sink Credit) 을부여하는것이다. 이정책은동부해안의산주들에게토양침식방지를위해일정비율의보조금을지급하기위한것이고, ECFP 참여자는또한 PFSI에가입할수있으며 ECFP의참여자가 ETS 에참여할수있다는것은참여자에게목재와탄소로인한수익모두를제공하는것이다. 만약목재수익만있다면 ECFP 보조는충분한인센티브라고생각되는수준에서정해지지만, 투자자가 ETS 에참여하면탄소의가치로추가적인수익을낼수있을것이다. PFSI와 ECFP의취급에있어서의차이는 PFSI가벌채를제한하기때문에 PFSI의참여자가목재수확으로수익을얻기어렵다는사실을반영한다. ETS 공고이전에있었던 ECFP의보조는만약그들이 ETS 에가입을결정하더라도반납하지않아도되며, ETS 공고이후에 PFSI와 ECFP 보조의옵션을선택하거나 ETS 로의전환을결정한투자자는 ECFP 보조의감소분만큼농림부에반환해야한다. 신규조림보조제도 (AGS: Afforestation Grant Scheme) 교토의정서에의해교토의정서의규정에맞는토지에서성립한산림에서는선진국의온실가스를상쇄할수있는탄소고정크레딧 (carbon sink credits) 이라불리기도하는 RMUs(Removal Units) 가생성된다. 신규조림보조제도 (AGS, Afforestation Grant Scheme) 는행동계획에대한옵션으로지속가능한토지경영과기후변화를알리는신규산림사업의투자를장려하기위한새로운정책을의미하며이제도하에서산주들은산림이아니었던땅에조림을하여정부보조를받을수있다. 참여자들은새로운산림을소유하게되고목재수익을얻을수있으며, 정부는산림의이산화탄소흡수에대한크레딧을유지하여벌채와산림전용에대한책임을지게되며, 보조금지급은 5년간유효함따라서 AGS는 ETS 보다낮은참가비용과이전비용으로소규모산림소유자특히단순림소유자에게더욱더매력적이다. AGS는정부로부터추가적인흡수원크레딧을받을것이며침식경감, 수질개선, 생물다양성향상등의다른환경적편익을가져오지만 AGS는 ETS(Emission Trading Scheme), ECFP(East Coast Forestry Project), PFSI(Permanent Forestry Sink Initiative) 에참여한토지의중복을피해야한다 기후변화완화를위한임업정책 미국 건강한산림이니셔티브 (Healthy Forest Initiative) 미국은현재 4,050만 ~8,100만ha의연방정부소유의토지가지난세기에발생한산림과임지구조의상당한변화로인해산불의위험에처해있고, 위험에처한생태계를건강한원래의상태로회복시키기위해서는대규모의관리가필요하다. 산림에대한위협 104

105 Ⅳ. 기후변화대응국제노력 은 President's Healthy Forest Initiative 를개발하게하였고, 이것은현재 National Fire Plan과 Comprehensive Strategy Implementation Plan 을담고있다. 이러한노력들의목적은국가의중요한산림, 임지, 방목장을회복시킬중요한구성성분으로사용되는바이오매스와목질섬유를증가시키는것이다. 이들이니셔티브를성공으로이끌기위해서는내무부 (DOI: Department of the Interior), 농무부 (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에너지부 (DOE: Department of Energy) 사이의조정이필요하며, 주 단체 개인산주 비정부기구 관심있는당사자그리고잠재적인파트너와의협력적인업무수행이중요하다. 이런노력들은대기오염감소, 대기정화, 미세먼지, 질소화합물과관련하여상당한공동의이익을이끌것으로기대된다. 임지강화프로그램 (FLEP: Forest Land Enhancement Program) 농장안전과농촌투자법 2002(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 의일부분으로탄생한이프로그램은산림의책무를위해비산업적인개인산주들을지원하며, 이프로그램은농무부의산림청이관리한다. 산림청은 FLEP를통해서조림과산림관리, 임간농업의실행으로탄소제거를향상시킬수있다. 회계년 2005년에등록된프로그램이 456,000ha가넘었고, 관련프로그램에따른탄소제거량은약 2만 tco2 으로추정된다. 연방수준의동향 2007 년미국연방회의에는배출권거래제도를중심으로하는온난화대책법안과초안이 7 개제출되었고, 그중에서 Lieberman-Warner 법안이 2007 년 12 월 5 일에상원환경 공공사업위원회에서가결되어, 2 년이내에상원에서심의를받게되었다. 이법안은미국의배출권거래의사고방식의주류가되는것으로보이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감축목표 : 미국의온실효과가스총배출량을 2005 년과비교해 2020 년에 19% 감축, 2050 년에는 63% 감축한다. - 규제대상 : 석탄사용, 천연가스 석유생산시설, 수입등의설비 - 할당방식 : 과거실적에기초한무상할당과경매의조합, 경매비율을단계적으로높여간다. - 중국, 인도의국제경쟁력문제에대한대처조치 : 일정기한후, 상응하는온난화대책을실시하지않고있는주요무역국으로부터의수입품에관련해서는그수입자에게배출권의제출을요구한다. - 임업에대한특별한배려를하고있으며, 해당시장의 15% 까지를세계개발도상국으로부터발생되는산림크레딧으로공급할수있게되어있다. Lieberman-Warner 법안외에도미국의온난화대책에큰영향을미쳤다고보는 Bingaman Spector 법안, Lieberman McCain 법안, Boxer Sanders 법안이제출되어있다. 기후변화와산림 105

106 4-3-3 기후변화완화를위한임업정책 호주 지역규모의온난화대책 (GARA: Greenhouse Action in Regional Australia) GARA 프로그램에는 LULUCF와농업분야가포함되고프로그램활동은 LULUCF분야에적합하며여기에는 1탄소제거강화, 온실가스배출관리그리고지구온난화천연자원의통합을개발하고연구하는것에대한지원 2정보와도구그리고육림가와기타다른자원의관리자에대한교육과조언을개발하고공유하여산림흡수활동을강화하고온실과천연자원관리결과의통합을용이하게함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국가탄소계정도구와자료뷰어 (The National Carbon Accounting Toolbox and Data Viewer) 는천연자원관리자가국가탄소계정체계모형과데이터를무료로이용하는도구로서 2005 년부터시작하였다. 이도구는사용자들이토지이용과관리로부터의배출과탄소축적변화를추적할수있게하고, 초목과토지에대한계획과감독을위한위성영상과지역적기후데이터에접근할수있게한다. 육림가와투자자를위해법률정보, 금융정보, 탄소권의생성과이전에관한관리기관의쟁점사항에관한정보가제공된다. 자연유산신탁 - 토지와초목에관한프로그램 (Natural Heritage Trust-land and vegetation programmes) 호주정부는호주의환경과천연자원을복구하고보존하기위해 1997년에자연유산신탁제도 (NHT: Natural Heritage Trust) 를수립하였으며, NHT를통해자금이제공된 23개의프로그램들은 4개로통합되었다. 이들프로그램중에하나인토지보호프로그램 (Landcare Programme) 은토지가악화되는것을막고지속가능한농업이될수있게하는활동에대해지원한다. 관목보호프로그램 (Bushcare Programme) 은주변경관을건강하게유지시켜주는식물군 (flora) 과동물군 (fauna) 의서식처를복구하고보존하는활동에대해지원한다. 토지보호와관목보호는호주의온실가스흡수능의강화와토지기반자원으로부터의온실가스배출감축에대한기여를통해 LULUCF분야에서의온실가스배출을감축하는목적을갖고있다. 하천보호프로그램과연안보호프로그램역시보존과생산적목적에기여한다. 호주정부는 NHT의예산을 의연방예산에서 3억달러까지지원한다. 호주에서의조림 : 2020비전 (Plantation for Australia: The 2020 Vision) 호주에서의조림은호주정부, 주와지방정부그리고산업에의한호주의조림과공통되는비전으로설명 (outline) 되며, 본프로그램의목적은호주에들어설지속적인조림의방해물을제거하는것이며목표는연평균 8만ha씩, 동안조림하여, 호주조림면적의 3배가되게하는것이다. 조림확장비율은 1995년의 30,300ha에서 기간동안에연평균약 75,000ha씩증가하였으며 2020년까지신규인공림의조성에최대 30억달러까지투자할계획이다. 106

107 Ⅳ. 기후변화대응국제노력 기타토지와초목프로그램 (Other land and vegetation programmes) 주 (state) 와지방정부는토지와초목에대한관리를조절할책임이있다. 2003년과 2004년에 Queensland와 New South Wales 정부에의해소개된제도상의개혁은잔재초목에대한대규모개벌을단계적으로철폐하여온실가스의배출저감효과를기대하고있다. 주정부와지방정부도재녹화와초목보호를통한토지와초목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으며이를통해호주의온실가스흡수능의지속적인강화를기대하고있다. 빅토리아정부는새로운영구적인자생초목과사유림에서의통나무생산림을조성하기위해탄소숲가꾸기이니셔티브 (Carbon Tender Initiative) 에 340만달러를지원하며, 온실프로젝트를위한조림 (Plantation for Greenhouse project) 에 190만달러를지원하고있다. 서호주정부 (The Western Australian Government) 의온실정책은정부투자와다른재원으로부터의투자촉진, 그리고해당주 (state) 에서의산림탄소흡수확대를위해시행되었다. 1989년 New South Wales 정부는세계최초로탄소법안을도입하였고, 이는산림에의한탄소제거를법적으로인정하고임업권리로서의소유권, 판매, 이들산림권의관리를인정하는것이다. 2004년 Queensland 정부는탄소제거를재산권으로간주하기위한법률을도입하였다 일본 지구온난화방지산림흡수원 10 개년대책 일본은 1998 년 9 월에 지구온난화대책추진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으며, 제 5 장에산림의흡수작용을권장하기위한법조항을만들어정부및지방공공단체가산림임업기본계획과기타산림정비및보전, 녹지의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계획에의거하여온실가스흡수작용의보전및강화를도모하여야함을촉구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지구온난화를방지하기위하여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 에서제시한산림의흡수량 1,300 만 tco2 을확보하기위하여아래와같은 5 개의축을중심으로하는 지구온난화방지산림흡수원 10 개년대책 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건전한산림정비의추진각지역별로산림의정비를착실히, 그리고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한행동계획을작성하여육성복층림시업, 장벌기시업등에의한다양하고건전한산림정비를추진한다. 흡수원확보를위한체제정비로도도부현이시정촌과연대하여산림소유자, 산림조합, NPO 등의관계자의참가를얻어각지역에서관리가불충분한산림의해소를위한구체적인조치등을통한산림흡수원대책추진플랜을작성하는것에대하여지원해줌과동시에산림정비를착실히실시하기위한계몽활동도추진한다. 건전한산림의육성을위하여필요한간벌의실시, 임령이높은인공림에대한적절한밀도관리, 공익적기능이저하되고있는보안림을복층림으로유도 조성을추진하는등육성복층림시업, 장벌기시업등을통한이산화탄소를장기에걸쳐고정할수있는산림조성을추진한다. 기후변화와산림 107

108 보안림등의적절한관리 보전등의추진법령등에기초하여벌채 전용규제등의보호 보전조치가취해져있는보안림등전체에대하여수원함양보안림등의지정목적에따른기능이지속적으로확보되는양호한관리 보전등의실현을도모하며이를위하여치산시설의효율적이고효과적인정비에의하여산림의황폐를방지함과동시에보안림제도의적절한운용으로보안림의보전대책을적절히실시한다. 목재및목질바이오매스이용의추진바람직한산림정비의확보는원래순환형사회형성, 지속가능한사회실현등의관점에서다면적기능의발휘를위한산림정비를통하여공급되는지역재에대하여주택및공공부문등에서이용을촉진하며, 또한지역특성에따른임지폐잔재, 제재공장폐잔재등의목질바이오매스의이용을촉진한다. - 지역재이용의촉진 : 재생가능하며가공에필요한에너지가적은자재인목재를이용하는것의장점에대해알리고품질 성능이뛰어난목재를저가로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고, 목재산업의구조개혁을추진하는등의노력을통해주택및공공부문에있어서의목재이용을촉진하며또한소비자가목재이용을통하여산림 임업의활성화에공헌할수있도록환경에배려한목재의새로운시장수요에대응하는유통시스템의확립 분석등을실시한다. - 목질바이오매스이용 활용의촉진 : 수질정화및습도조절등에이용하는새로운용도의목탄의보급 계몽을도모하며그이용을촉진. 임지폐잔재등의효율적인수집 운반촉진을포함하여지역의특성에따른목질바이오매스에너지이용시설등의정비추진과목질바이오매스의새로운이용기술, 목질신소재등의개발을추진하며실용화의추진에노력한다. 국민참가에의한산림조성등의추진산림 임업분야에있어서는지구온난화방지를비롯한산림이가진다면적기능을지속적으로발휘시켜가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하여임업관계자의노력만이아니라산림의정비 보전을사회전체가지원하는국민의식을양성해가는것이매우중요한과제가되며, 이와같은 국민참가에의한산림조성 을추진하기위하여국민참가에의한그린조성활동, 청년산림협력대활동등을통해다양한주체에의한산림볼런티어활동에의한산림정비활동을지원 촉진하는시책을실시한다. 산림흡수량의보고 검증체제의정비산림에의한흡수량의산정은교토의정서등의규정에따라투명하고과학적검증이가능한수법으로행하는것으로되어있지만, 일본의현상은아직충분히대응할수있는상황은아니기때문에산림흡수원데이터구축을위한현지정밀조사, 검증및데이터처리시스템등을개발및정비한다. 108

109 Ⅳ. 기후변화대응국제노력 산림정비ㆍ보전을위한산림환경세의도입 지방정부에서는지구온난화방지와산림의정비 보전을위한독자과세에대한검토가추진되고있으며, 2004년 4월지방세법개정으로법정조세이외의목적세제도의창설이가능해졌다. 이를근거로고우치현이 2003년부터도입한 산림환경세 를시작으로 2004년의오카야마현의 오카야마숲조성도민세 를도입하여 2005년부터많은현으로확대되어전국의 47개도도부현가운데현재는 29개현에서산림정비 보전을위한특별목적세를도입하였다. 산림환경세는개인이나법인에대하여부과하는데, 개인은일정금액을부과하고법인은현민세에일정비율 ( 낮게는 3% 에서많게는 11% 까지다양함 ) 을현민세나도민세에포함하여징수하는초과방식의형태를취하고있으며대부분의현은주로산림환경세를재원으로하여기금을창설하고이를활용하여주로간벌이나혼효림의조성, 그리고산림체험을하는봉사단체에자금을지원하고있다. 기업참여를통한산림정비ㆍ보전활동 최근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으며법령준수,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공정한노동기준, 사회공헌등다양한활동이대상이되며, 산림의정비와보전도 CSR활동분야에포함된다. 일본의경우산림볼런티어단체는 2006년에는 1,863 개의단체가다양한활동을추진하고있는데이들단체의경우활동자금이나활동장소의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하며, 이러한부분에기업의사회공헌기회가많아지게되었다. 참여방법은기부에의한산림정비및보전활동지원, 자사소유지를활용하여녹지를보전하는방법, 사람 ( 종업원, 고객등 ) 등이숲조성 녹화볼런티어참가하는방법, 어린이, 일반시민, 조업원등을대상으로자연체험활동 산림환경교육의실시 운영하는방법이있다. 국유림의 법인의숲 제도 기업과국가가공동으로산림을조성 육성하고벌채후에수익을일정비율 ( 지분율은계약자와국가가 7:3) 로나누는제도이다. 인공림을대상으로하지만천연림을대상으로벌채하지않는것을전제로하여계약하는것도가능한데, 분수육림 과 분수조림 의두가지제도가있다. ' 법인의숲 ' 제도에참여하는기업은이산화탄소흡수량, 수원함양, 국토보전등산림조성활동의환경공헌을그린마케팅으로활용할수있고 법인의숲 계약지를체험활동이나삼림욕장소로이용이가능하다. 기후변화와산림 109

110 도부현의 기업의숲 제도 현이기업과지역을중개하여기업과지역이협동하여숲조성을추진하는제도로가나가와현의수원림파트너제도, 나가노현의숲의마을친화촉진사업, 와카야마현의기업의숲, 고우치현의협동의숲등이있다. 특히고우치현의 협동의숲 제도에서는 CO2 흡수인증제도를통해전문위원회에서 CO2 흡수량을심사하여현이 CO2 흡수인증서를발행해주는데, 이를통하여협찬기업에게는 CSR활동효과를수치화할수있게되어기업의환경대책에활용하게된다. 협동의숲조성사업 에서는간벌실시후의축적을기준으로그이후의성장량을인증대상으로하고있으며, 흡수량의산정방법은 IPCC의 Good practice guidance (GPG) 의축적변화법을토대로하고있다. 인증서는고우치현이독자의방식으로산림의흡수량을확정 인증하는것으로서타제도와의관계가없다. 발행된증서를 탄소상쇄 등에활용하는것은, 유형에따라가능하지만인증을유가로거래하는것은불가능하다. 그림 4-9 [ 고우치현의 협동의숲 CO2 흡수인증제도 ] 기업 CSR 산림정비등경비 ( 협찬금 ) 산림보전활동으로의참가, 환경연수 협찬금 고우치현 파트너협정 시정촌 ( 산림조합 ) 사업전체의종합조정 시업과시정촌의가교역할등 협찬금을활용한산림정비 산림보전활동으로의참가, 환경연수 * 자료 : 고우치 ( 高知 ) 현 목재사용운동 국산재자급률이 20% 정도이기때문에간벌이지연되고그로인해산림의공익적기능이제대로발현되지않는등의현상이발생하였다. 지구온난화대책으로서이산화탄소를장기간에걸쳐흡수 고정시키는목재의이용이중요한데이를위하여국산재의이용에관한보급활동으로서 목재사용운동 을범국민적으로 2005 년부터실시중이다. 로고마크 땡큐그린스타일마크 를통한PR 목재사용운동 을상징하는로고마크 땡큐그린스타일마크 를제정하여국산재를사 110

111 Ⅳ. 기후변화대응국제노력 용한제품에첨부하게하여국산재이용을 PR 하고있다. 로고마크를사용함으로써타제품과의차별화가가능하며기업의 CSR 활동에대한 PR 도가능하다. 심포지엄및세미나등의개최, 감사장의증정소비자를대상으로심포지엄을개최하여국산재이용을보급선전하였다. 기업의물품조달자를대상으로세미나를개최하여국산재를사용한종이및목제품의이용확대를요청하였다. 국산재를공급또는이용함과동시에국산재이용의의의및장점에대해적극적으로 PR하는사업자 ( 단체, NPO 등을포함 ) 에게목재사용운동감사장을증정한다. 매년 10월을 목재사용추진월간 으로제정하여국가뿐만아니라지방공공단체도목재사용추진에대한박람회및전시회등각종이벤트를실시하고있는데 2006년에는 333개소에서실시하고있다. 오사카후의 목재사용CO2 인증제도 오사카후는 2008년 2월 오사카후목재이용클럽 ( 회원은목제품의제조 판매업자 ) 를결성하고회원의신청이있는경우목재제품에고정되는 CO2 량을인증해주는제도이다. 목재이용클럽회원은오사카후의인증을받은제품에인증라벨을붙여판매한다. 인증을받은목재제품을구입한기업에대해서는 CO2 고정량의 오사카후목재사용CO2 인정증 을교부하게된다. 이제도는기업들에게목재이용을촉진함과동시에 CSR활동의일환으로목재제품을사용함으로써지구온난화를방지하고산림보전에공헌하는것에동참을권유하는제도이다 영국 지속가능한임업정책 (Sustainable Forestry Policy) 영국에서지속가능한임업의실현을위한실천적인구성은영국임업기준 (UK Forestry Standard) 이고이것은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그리고북아일랜드의행정부가보증하며그들의분리된임업정책들로만들어진것이다. 영국임지지원제도 (England Woodland Grant Scheme) 는현재의수준으로조림이계속해서이루어진다면 기간에 350만탄소톤이제거될것이라예상한다. 조림지의확대에따른임목성장은 2010년이되기전에최대의산림탄소저장에도달할것이다. 정부는현재와미래의영국임업정책의재검토는기후변화에의한임업의기회와위험을전적으로고려하여이루어질것이라고확신한다. 북아일랜드농업지역개발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의상담기록을보면그들은대기로부터탄소를제거하는역할로서나무의가치를인식했고, 정부는재생가능한에너지의발생을위한단기윤작버드나무잡목림의조성을촉진하기위해에너지작물단기윤벌을위한펀드 (Challenge Fund for Short Rotation Coppice Energy Crops) 를 2004년부터운영해왔다. 기후변화와산림 111

112 에너지작물지원제도 (Energy Crops Scheme: ECS) 임지조성지원 (Establishment grants) 제도 표 4-27 [ 임지조성지원제도 ] 지원작물 보조지원금 지원내용 조건 단벌기맹아림 ( 버드나무와포플러 ) 억새류 1,000 / ha ~ 1,600 / ha 920 / ha 묘목구입, 식재, 육림등의비용을조성첫해에지원 목초지조성시더높은지원율 최종적으로에너지로이용한다는증명이필요 최종이용자는작물로부터일정거리내에있어야함 - 소형시설 : 10 마일이내 - 발전소 : 25 마일이내 재배규모 : 최소 3ha 이상 농촌환경부와 5 년계약으로발효 * 자료 : 영국환경식품농림부 (DEFRA) 생산자조직 (Producer Group) 지원제도생산물의최종에너지이용을위해단벌기맹아림을재배하는사람들을법적으로조직화하도록지원하는제도이다. 재배하는나무의수확, 저장, 가공등을공동으로수행하기위해구성하였다. 지원은그룹당최대 200,000파운드로전문장비의구입, 인건비, 전문가활용비, 사무실운영비, 저장시설, 특화된교육, 광고와홍보등에이용가능하다. 임지조성지원제도의조건과동일하며, 사전혹은사후에농촌환경부의승인을받고 5년간의계약으로발효된다. 임지지원제도 (English Woodland Grant Scheme; EWGS) 농지조림특별지원제도 37) 와임지지원제도 38) 의통합 (2005년부터시행 ) 이이루어졌다. 지원목적은신규조림및기존임지의관리지원한다. 임지조성계획, 조성작업, 재조성작업, 관리등 6개의세부지원제도이다. 바이오에너지인프라지원제도 (Bio Energy Infrastructure Scheme) 바이오에너지의최종사용까지필요한공급망을구축하는제도이다. 에너지작물과목질연료의공급, 가공, 저장과수확을돕기위해농업인, 임업인과기업을지원한다. 37) 농지조림을통해환경을개선하려는목적으로운용되었던제도이다. 새로운생태환경을제공하고다양성을증가시키며, 농촌경관을개선하는목적으로농지조림을지원하는제도이다. 지원은 10 년에서 15 년까지이루어졌다. 38) 농촌지역경제부흥과일자리창출, 농업대신다른용도로의토지이용유도등의목표가있다. 112

113 Ⅳ. 기후변화대응국제노력 기후변화와국유림 스코틀랜드에서많은형태의임지조성은순배출감소에대하여비용효율적으로공헌할수있다. 스코틀랜드는산림조성정책을통해스코틀랜드의 25% 를임지로만들었다 ( 연간약 10,000ha의새로운임지를조성 ). 2020년까지연간 0.2백만톤의탄소를추가적으로고정시키고, 2050년까지연간 1.2백만톤을고정시킬계획으로있다. 국유림은기후변화완화에상당한기여를하는데, 이들의일부는산림기업구조전략계획 (Forest Enterprise Framework Strategic Plan ) 에서가장두드러지고, 대부분이이미이루어졌다. 임업법령의존재로인한약점때문에생성된장애물이제거된다면더많은기후변화완화의기회가생기며, 특히재생에너지의개발을더욱촉진시킬수있는기회가있을수있다. 그리고그자산에서자본을푸는것이가능하다면, 이는산림조성을위한추가적인자본을제공할수있다. 이들둘모두의기회는법령에의해제한되고있지만, 스코틀랜드기후변화법 (Scottish Climate Change Bill) 에있는적절한제도는이러한장애물을제거하는데도움이된다. 회원가입이개방된비영리신탁 (not-for profit trust) 은기후변화에맞서기위해측정과관련된산림이용의과제를위한전문적기술과에너지자원을가져올수있으며, 이것은산림지를조성하는데필요한자본의투자를위해토지임대와비영리신탁활동에대한제한된권리에서발생하는자산을이전함으로써완료할수있다. 이러한활동은임지조성프로그램의존재를보완해주고, 탄소제거의수준을증가시켜준다 중국 기후변화관련현황및영향 중국은미국과함께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 40% 이상을차지하는세계최대의배출국이다. 현재와같은고성장을지속할경우최소 2030년까지는배출량이계속증가할것이다. 현재중국의화석연료로부터의 CO2 배출량은 66억톤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며, 현재의증가추세가지속될경우 2030년중국의배출량은 억톤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기후변화로인한최악의상황을모면하기위해서는중국의온실가스감축노력과코펜하겐협정서참여가필수적이다. 중국은개도국으로인구가많고경제발전수준이낮으며기후여건이복잡하고생태환경이취약하므로기후변화의불리한영향을쉽게받는다. 기후변화는중국자연생태시스템과경제사회발전에현실적인위협을주고있으며이는주로농 목축업, 산림, 자연생태시스템, 수자원등분야와해안대및생태취약지역에서나타난다. 기후변화에적응하는문제는중국의가장긴박한임무로되었다. 중국은현재경제쾌속발전단계에처해있는바경제발전, 빈곤제거와온실가스배출저감등의많은압력을받고있다. 따라서기후변화에대응하는상황이매우심각하고임무가막중하다. ( 중국기후변화대응의정책과행동. 중국국무원, 2008) 중국의온실가스배출현황은 1994년총배출량은 40.6 tco2 이며 2004년총배출량은약 61 억 tco2 으로 50% 증가하였다. 기후변화와산림 113

114 표 4-28 [2004 년중국온실가스배출현황 ] 온실가스 배출량 CO2 CH4 N2O 총배출량 1994년부터 10년간연평균증가이산화탄소배출량 / 총온실가스배출량 (1994 년 76% 년 83%) 50.7 억 tco2 7.2 억 tco2 3.3 억 tco 억 tco2 +4% +7% * 자료 : 중국임업국 중국중점임업생태프로젝트의성과는아래와같다. - 축적량 : 억m3 - 전국산림면적 : 17,491 만 ha - 인공림조림보전면적 : 0.54 억 ha - 산림피복율 : 1990년대초 13.92% 에서 2005년 18.21% 로증가함 - 생태전설과보호정책 : 천연림보호, 농경지에대한신규조림, 초원건설과관리정책, 자연보호구지정 - 도시녹화면적 : 2005년기준 106 만 ha(33%) - 공공녹지면적 : 7.9m2 / 인 년부터 2005년까지총임업활동으로인하여 CO 억 tco2 이순흡수되었음 - 산림관리에의한흡수량 : 16.2억 tco2 - 산림파괴로인한흡수량감소 ; 4.3억 tco2 산림부문의영향및대응 산림과기타자연생태시스템에대한영향기후변화가중국산림및기타생태시스템에미치는영향으로는동부의아열대 온대가북부지역으로이동, 일부지역산림벨트의하한치가상승, 산지대동토해발하한치가상승하고동토면적감소, 전국동식물병충해발생빈도가상승하고분포변화확대등이있다. 향후기후변화는생태시스템의취약성을한층가중시킬것으로보인다. 조림수종및희귀수종의분포지역이줄어들고산림병충해의발생범위가확대되며산불발생빈도및재해피해면적이증가한다. 내륙호수가한층줄어들고습지자원도감소, 그기능이점차퇴화하며빙하와동토면적이급격하게줄어들고생물다양성이저감될것으로보인다. 114

115 Ⅳ. 기후변화대응국제노력 산림부문의대응조림, 퇴경환림환초 ( 경작지를산림과초원으로복원 ), 천연산림자원보호, 농경지기본건설등의중점사업과정책 대책을실시하여 2010년까지산림피복율을 20% 로제고하고연간이산화탄소흡수량을 2005년대비 0.5억톤증가를목표로두고있다. 천연산림자원보호등자연생태복원을추진하는대책을통해산림생태시스템및국가중점야생동식물의효과적인보호를실현한다. 자연보호구역면적이전체국토면적에서차지하는비중이 16% 에도달하도록제고하며수토유실면적 25만km2를정리한다. 아울러생태복원면적 30만km2를종합적으로정리하고사막화토지면적 2,200만ha를복원한다. 중국은향후산림, 임목, 야생동식물자원에대한보호관리를강화하고천연산림보호, 퇴경환림환초, 야생동식물자연보호구역, 습지보호사업을지속추진하며산림지속가능경영과관리를촉진할예정이다. 아울러수토보존생태건설을추진하고국가산림자원과생태상황종합측정체계를구축하며산불방지, 병충해평가체계와비상대처예산및전문인력을보완 강화할계획으로있다. 기후변화와산림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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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Ⅴ. 기후변화대응국내노력 5.1 기후변화대응정부종합대책 정부종합대책추진경과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주요내용 5.2 기후변화대응산림종합대책 추진경과수립배경비전및추진전략 117

118 5-1 기후변화대응정부종합대책 정부종합대책추진경과 정부는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설치 (2001년 9월 ) 하여범정부차원의추진체계를마련하고기후변화대응전략을 1999년부터 2007년까지 3차에걸쳐수립하여체계적으로추진하였다. 기후변화대응제1차종합대책 (1999~2001) 은부문별감축대책, 온실가스감축기반강화, 기술개발, 교토메커니즘활용등 5개부문 36 개과제로구성되어있으며, 제2차종합대책 (2002~2004) 은협상능력강화, 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 온실가스감축대책강화, 교토메커니즘및통계기반구축, 국민참여와협력유도등 5대부문 84 개과제로구성되어있었다. 제3차종합대책 (2005~2007) 은협약이행기반구축사업, 기후변화적응기반구축사업, 부문별온실가스감축사업등 3대분야 90 개과제를내용으로구성되어있었다. 이와같이추진한결과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기후변화적응기반구축, 연구개발확대, 기후변화협약이행기반구축등의성과가있었다. 첫째, 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을위해기업의자발적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제를시행하였으며, 자발적협약을통한온실가스감축제도를시행하였다. 또한천연가스버스보급확대, 디젤승용차개발지원등수송부문온실가스감축및청정개발체제 (CDM) 사업등을추진하였다. 둘째, 기후변화적응기반구축을위해관측소를확충하여한반도기후변화영향을분석하고, 한국기후변화협의체를설립 운영하여기후변화예측 영향 적응 연구기반을조성하였다. 셋째, 기후변화연구개발확대를위해 기후변화대응연구개발종합대책 (2006~ 2010) 을수립하여화석연료대체등 5 대분야를선정하여분야별투자전략, 부처별역할분담등종합적인연구개발추진전략을마련하여체계적으로추진하였다. 넷째, 기후변화협약이행기반구축을위해기후변화협약 (UNFCCC) 이공통으로요구하는국가온실가스통계시스템을구축하고, 온실가스감축기술적용시저감잠재량분석시스템을구축 ( 에너지 산업 ) 하고 1 차로잠재량을분석하였다. 또한기후변화전문가양성을위한 7 개특성화대학원을운영하고지자체의기후변화대응노력증진을위하여지역특성을고려하여기술과예산을지원하였으며, 2007 년도에제주, 과천, 창원을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로지정하여운영하였다. 그러나기존종합대책은감축목표를제시하지못하여산업계와국민에게불확실성을해소하지못하였고, 에너지다소비형산업구조와업계의부담등을감안한소극적인대응이라는비판을받아왔다. 기후변화적응을통한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노력과국제사회동참노력의부족으로저탄소사회구조로의체질전환을위한종합대책으로서는미흡하였다. 따라서성숙한세계국가를달성하고국제적흐름에능동적으로참여하기위하여범정부적으로환경대책 산업정책 국제협상등을포괄하는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5 개년, 2008~2012) 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118

119 Ⅴ. 기후변화대응국내노력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주요내용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의비전은 범지구적기후변화대응노력에동참하고녹색성장을통한저탄소사회구현 이다. 기존개발성장위주의발전전략을 저탄소녹색성장 (Low Carbon, Green Growth) 이라는새로운국가발전패러다임으로대체하고자하는의지를나타내고있다. 녹색성장이란신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자원효율화기술, 환경오염저감기술등녹색기술을신성장동력으로하여경제 산업구조는물론이고전반적인삶의양식을저탄소친환경으로전환하는국가발전전략이다. 다시말해경제적으로는녹색기술과녹색산업을통해성장동력과일자리를창출하며, 환경적으로는지구온난화와에너지위기에대응하는지속가능한발전으로가는전략인것이다. 기후변화에대응하는저탄소녹색성장을이루기위해다음과같은 3가지목표를설정하였다. 기후친화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 기후친화산업이란기후변화대응에기여하는동시에수출을통해국가경제에기여할수있는에너지효율향상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등신성장동력산업을의미한다. 이와같은기후친화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해산업부문의에너지절감및효율을향상할계획이며, 이를뒷받침하기위해기후변화대응 R&D 투자규모 ( 08 년약 7,000 억원 ) 를 2012 년까지현재의 2 배수준인약 5 조원을투자할계획이다. 또한신 재생에너지, 친환경산업, 청정개발체제 (CDM) 사업등기후친화산업을보급 육성하고수출경쟁력을강화할계획이다. 국민의삶의질제고와환경개선 사회각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통한기후변화에대응하고자저탄소녹색생활양식을확대함으로서 1인당에너지소비량을개선하고, 대중교통체계전환으로교통혼잡비용 (GDP 의 2.9% 수준 ) 을획기적으로줄이기위해교통체계를대폭개선할계획이다. 감축뿐만아니라산림의탄소흡수원조성을확대하고탄소순환시스템을확충하여저탄소사회로나아갈계획이다. 예측하기어려운기후변화로인한재해를방지 극복하기위해 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 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으며, 이는취약성을분석하여예방체계구축하고, 위기관리능력을강화하여국민삶의질을제고할계획이다. 기후변화대처를위한국제사회노력을선도 이명박대통령은 G8 확대정상회의 (2008 년 7 월 ) 에서 2050 년까지범지구적으로온실가스배출을 50% 감축하는범지구적장기목표를지지하며, 우리나라의중기감축목표를발표하겠다는계획을천명하였다. 이는대내적으로저탄소사회로의진입을위한명확한방향을제시하고대외적으로국력에상응한기여의지를나타낸것이다. 기후변화와산림 119

120 5-1 따라서 2009 년중국가온실가스중기 (2020) 감축목표를발표하고저탄소사회전환으로의선도자 (early mover) 역할을수행할계획이다. 또한시장기반 (Market-based) 기후체제제안으로 Post-2012 기후체제개도국동참을유도하고선 개도국간의가교역할을수행할계획이다. 아울러동아시아지역기후협력체인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등개도국기후변화대응지원사업을확대하여기후산업해외진출기반을조성할계획이다. 그림 5-1 [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의목표별추진과제 ] 기후친화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 1. 산업부문의에너지효율향상 ( 장단기 ) 2. R&D 투자확대로선진국수준의녹색기술확보 ( 장단기 ) 3. 기후친화산업의육성 보급과수출경쟁력강화 ( 장단기 ) 국민의삶의질제고와환경개선 1. 교통체증완화를통한삶의질제고 ( 장단기 ) 2. 녹색생활환경창출및사회체질개선 ( 단기 ) 3. 기후변화적응대책추진으로안전사회구축 ( 단기 ) 4. 저탄소의식및생활양식확산 ( 단기 ) 5. 기후변화감시예측능력고도화 ( 장단기 ) 기후변화대처를위한국제사회노력을선도 1.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 단기 ) 2. 적극적 능동적협상전략추진 ( 단기 ) 3. 개도국지원및국제협력활성화 ( 장단기 ) * 자료 :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120

121 5-2 기후변화대응산림종합대책 Ⅴ. 기후변화대응국내노력 추진경과 수립배경 기후변화대응에있어산림은화석연료사용등으로배출된이산화탄소를흡수하는역할을하고있다. 따라서기후변화협약 (UNFCCC) 에서는신규조림, 재조림, 산림경영등산림활동을온실가스흡수원으로인정하고있다. 또한, IPCC 39) 4차보고서 (2007) 에서도기후변화대응을위한대안중산림부문이유연성과비용효과가높다고평가했다. 이에따라산림청은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 2005년 탄소흡수원확충기본계획 (2005~2017) 을수립 추진하여왔으나기후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데필요한전략과구체적인정책수단이미흡하였으며, 새로운국가종합기본계획에반영된산림부문의이행을위해체계적이고실천적인대책마련이요구되었다. 따라서변화된현실여건을반영한전략수립과함께구체적인정책수단을제시하고성과관리체계를도입한 기후변화대응산림종합대책 (2008~2012) 을수립하여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의온실가스배출현황 2006 년우리나라온실가스배출량은 백만 tco2 으로선진국의무감축기준년도인 1990 년배출량 (298.1 백만 tco2) 대비 101.1% 증가한규모로서연평균 4.5% 의증가세를기록하고있으며, 이는세계에서가장높은수준 (OECD 회원국중증가율 1 위 ) 이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의 2009 년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의이산화탄소배출량은세계 9 위수준 (2007 년기준 )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백만 tco2/ 년 7,000 그림 5-2 [ 국가별온실가스배출현황 ]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9위 - 중국미국러시아인도일본독일캐나다영국한국 * 자료 : IEA(2009) Key World Energy Statistics 이란 멕시코이탈리아 중화학공업, 철강, 자동차, 조선등에너지다소비형산업이주력산업이고, 전체에너지원가운데화석연료의존율이 80% 에육박하는등우리나라의경제 사회구조가온실가스배출량증가의핵심원인이다. 총배출량의 84% 를차지하는에너지부문은발전설비, 수송부문에너지소비등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유가상승에따른수요둔화, 온난한기후에따른난방용에너지소비감소의영향으로증가폭은점차줄어들고있다. 39)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유엔환경계획 (UNEP) 과세계기상기구 (WMO) 가기후변화를분석하기위해설립하였으며기후변화에관련한과학적, 기술적사실에대한평가를제공하고국제적인대책마련을위한유엔산하의정부간협의체 기후변화와산림 121

122 5-1 산업공정부문 (10.6%) 은화학업종의배출량감소및 CDM 사업에따른배출량감소의영향으로 2005 년부터감소하고있다. 최근 6 대온실가스중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의배출량이감소하고있는것도 CDM 사업으로인한화학업종의배출량감소에의한것이다. 농업부문 (2.5%) 도 2005 년부터감소하고있는데이는질소질비료시비량감소와벼재배면적의감소에기인한것이다. 표 5-1 [ 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 ] ( 단위 : 백만 tco2, %) 부문 ~ 06 증가율 에너지 (83.1) (82.6) (82.8) (83.9) (84.3) 4.6 산업공정 19.9 (6.7) 58.3 (11.0) 68.5 (11.6) 64.8 (10.9) 63.7 (10.6) 7.5 농업 13.5 (4.5) 17.0 (3.2) 16.4 (2.8) 16.1 (2.7) 15.1 (2.5) 0.7 폐기물 17.0 (5.7) 17.2 (3.2) 16.5 (2.8) 14.9 (2.5) 15.4 (2.6) -0.6 총배출량 (100.0) (178.1) (198.1) (199.4) (201.1) 4.5 토지이용 / 임업 순배출량 (100.0) (180.0) (203.7) (205.0) * 주 : 1. ( ) 는구성비임 2. 온실가스총배출량 / 순배출량지수는 1990년 100 일때상대지수 ~2006 증가율 (%) 은연평균증가율임 * 자료 : 지식경제부 (207.2) 4.7 표 5-2 [ 온실가스별배출량 ] ( 단위 : 백만 tco2, %) 부문 ~ 06 증가율 총배출량 CO2 ( 이산화탄소 ) CH4 ( 메탄 ) N2O ( 아산화질소 ) HFCs ( 수소불화탄소 ) PFCs ( 과불화탄소 ) SF6 ( 육불화황 ) (86.4) (87.8) (87.7) (88.3) (88.8) 36.6 (12.3) 2.9 (1.0) 1.0 (0.3) n.a. n.a (5.3) 14.4 (2.7) 8.3 (1.6) 2.3 (0.4) 11.7 (2.2) 27.2 (4.6) 20.1 (3.4) 6.4 (1.1) 2.8 (0.5) 15.9 (2.7) * 주 : 1. ( ) 는구성비임 2. PFCs는 1996~2006, SF6 는 1994~2006 증가율임 * 자료 : 지식경제부 25.2 (4.2) 18.0 (3.0) 6.5 (1.1) 2.9 (0.5) 16.7 (2.8) 25.3 (4.2) 15.5 (2.6) 5.9 (1.0) 2.9 (0.5) 17.8 (3.0)

123 Ⅴ. 기후변화대응국내노력 우리나라산림의탄소흡수전망 2008 년말현재우리나라산림면적은총 637 만 ha 로국토면적의 64% 를차지하고있다. 그동안의산림녹화 자원화정책에따라 1975 년 16 m3이었던 ha 당축적이 2008 년에는 m3로 6 배이상증가하였으며, 저장하고있는탄소량은약 14 억톤에달한다. 우리나라산림은국가온실가스총배출량 (599 백만 tco2) 의 6.0% 인 36 백만톤의이산화탄소를흡수하고있다. ha 당축적 그림 5-3 [ha 당임목축적 ] m m * 자료 : 산림청기획조정관실 그러나 21~40 년생산림이 67% 를차지하는불균형적영급 ( 齡級, age-class) 구조와생장량이인공림에비해상대적으로떨어지는천연림비중이높아앞으로 CO2 순흡수량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는불가피할것으로분석되고있다. 그림 5-4 [ 영급별산림면적및임목축적분포 ] 만ha % 15.3% < 산림면적 > < 임목축적 > 38.6% 28.8% 8.1% 2.4% 백만m3 300 Ⅰ Ⅱ Ⅲ Ⅳ Ⅴ Ⅵ 이상 Ⅰ Ⅱ Ⅲ Ⅳ Ⅴ Ⅵ 이상 % 32.5% 38.8% 14.3% 5.3% * 자료 : 산림청기획조정관실 기후변화와산림 123

124 5-1 그림 5-5 [ 우리나라주요수종별임목생장량및연간생장량 ] 중부지방소나무 낙엽송 임목생장량 임목생장량 ( m3 /ha) 임목생장량 ( m3 /ha) 연간생장량 ( m3 /ha) 50.0 연간생장량 ( m3 /ha) 연간 임목 연간 [ 임령 ] 생장량생장량생장량 [ 임령 ] 리기다소나무 신갈나무 임목생장량 ( m3 /ha) 50.0 연간생장량 ( m3 /ha) 임목 연간 생장량생장량 [ 임령 ] 임목생장량 임목생장량 ( m3 /ha) 3.5 연간생장량 ( m3 /ha) 연간생장량 [ 임령 ] * 자료 : 산림청 (2009) 재적중량표및임분수확표 비전및추진전략 국가의새로운비전을뒷받침하고기후변화시대에부합하기위해 기후변화대응을선도하는글로벌녹색강국구현 을비전으로설정하고, 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기후변화적응기반구축, 국제사회기후변화대응에주도적참여등을목표로설정하였다. 이를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해 7 대전략 (Green 7), 27 개실천과제를마련하여추진하고있다. 124

125 Ⅴ. 기후변화대응국내노력 그림 5-6 [ 기후변화대응산림종합대책체계도 ] Vision 기후변화대응을선도하는글로벌녹색강국구현 Goals 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기후변화적응기반구축 국제사회기후변화대응에주도적참여 탄소흡수원확대 유지 [Green Up] 탄소순환시스템구축 [Green Cycle]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Green Care] 산림탄소배출권거래기반구축 [Green Trading] 동아시아그린허브기반구축 [Green Hub] 기후변화대응거버넌스구축 [Green Governance] 산림온실가스통계인프라구축 [Green Inventory] Green 1 Green 2 Green 3 Green 4 Green 5 Green 6 Green 7 산림의탄소흡수기능증진외 4 개과제 목재자원의순환이용증대외 4 개과제 산림생태계영향평가및적응기반마련외 4 개과제 산림탄소배출권거래기반구축외 2 개과제 북한황폐산림복구외 3 개과제 대국민홍보및인식제고외 2 개과제 산림온실가스통계체계구축외 1 개과제 * 자료 : 기후변화대응산림종합대책 기후변화와산림 125

126 5-1 탄소흡수원확대 유지 (Green Up) 우리나라산림은그간녹화사업을통해대부분이숲으로조성되어있어기후변화협약조건에맞는신규조림이나재조림대상지가거의없는실정이지만, 30년생이하가반이상 (61%) 으로성장이왕성한청년기산림이기때문에숲을가꾸어줌으로써나무의생장을더욱증대시킬수있다. 숲가꾸기사업은산림의축적량을증가시켜탄소흡수량을늘리는역할을하며, 탄소배출권을인정받는산림경영활동에속한다. 그러므로우리나라가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담하기전에산림의탄소흡수능력을증대시킬수있는기반마련이중요한시점이다. 따라서 2009년 ~2013년까지 2단계숲가꾸기 5개년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단순히숲가꾸기만하는것이아니라탄소최적화산림경영기법을개발 적용하고임도시설을확충할계획이다. 또한탄소흡수기능이현저히쇠퇴되고있는노령림, 병해충피해림, 리기다소나무림등을탄소흡수능력이우수한백합나무등으로갱신할계획이다. 탄소흡수원신규확보차원에서영농조건이불리하여생산성이낮은한계농지에 유휴토지조림 5개년계획 ( 07~ 11) 에따라산림을조성하고, 도시지역에는도시숲, 가로수, 학교숲등을조성하여탄소흡수원도확충하고도시의열섬효과완화와쾌적한생활공간을제공하여도시환경을개선할계획이다. 그림 5-7 [ 숲가꾸기사업 ] 그림 5-8 [ 도시숲조성 ] * 자료 : 산림청산림자원국 * 자료 : 산림청산림보호국 탄소순환시스템구축 (Green Cycle) 목재및산림바이오매스는재생가능한천연자원으로서철강재등다른소재와비교하여원자재가공에따른탄소배출량이적고장기적으로탄소를저장할수있는장점이있다. 또한연소시탄소배출이많은화석연료의대체에너지로사용할수있어선진국들은온실가스감축을위한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적극활용하고있으며, 우리나라의신재생에너지비율은총에너지공급량 (2 억 3700 만 TOE) 의 2.37%(2007 년 ) 로매우낮은수준이다. 그러나, 목질계바이오매스는저렴한비용으로신재생에너지공급의조기성과창출이가능하고, 온실가스감축의무이행의유력한수단이다. 그러므로외국은산림을통한신 126

127 Ⅴ. 기후변화대응국내노력 재생에너지를얻기위해노력을하고있는데, 핀란드는국가에너지의 20%, 스웨덴은 15% 를차지하고있으며, 미국에서도바이오연료를저탄소경제의 6대핵심분야 중의하나로제시할정도로중요하게인식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국토의 64% 를산림이차지하고있기때문에이용할수있는잠재량이크다. 따라서, 정부는목재및산림바이오매스의안정적공급을위해숲가꾸기산물의수집량을확대하고있으며, 펠릿제조시설지원을확대하고, 고효율펠릿제조기술개발을추진하여목재펠릿공급을 2020년까지국내신재생에너지생산량의 12% 까지확대할계획이다. 화목이나펠릿보일러공급을점차늘려, 2013년까지목재펠릿으로시설원예난방유류의 20%, 농가주거용 7% 를대체할계획이며, 화력발전소에석탄과펠릿을혼합사용하는등용도다양화를꾀하고있다. 그림 5-9 [ 목재펠릿 ] 그림 5-10 [ 펠릿보일러 ] * 자료 : 산림청산림자원국 * 자료 : 산림청산림자원국 농산촌지역에재생자원인산림자원을활용한탄소순환시범마을을조성하여저탄소자원순환형사회를실현할계획이다. 즉지역주민들이숲가꾸기산물, 벌채잔존물등을활용하여바이오에너지로사용하는동시에목조주택조성을통해탄소를저장하고, 배출을최소화하는저탄소자원순환형사회를조성할계획이다. 그림 5-11 [ 목재주택 ] 그림 5-12 [ 바이오순환림의탄소순환모식도 ] O2 d CO2 a O2 b C c * 자료 : 산림청산림자원국 * 자료 : 산림청산림자원국 기후변화와산림 127

128 그림 5-13 [ 탄소순환마을개념도 ] 탄소순환마을 < 산림 > < 마을공동체 > 바이오순환림조성 목재자원 < 집하장 > 목조주택목재시설물 탄소저장 숲가꾸기및산물이용 산림바이오매스 ( 원료 ) 열병합등에너지공급 난방전기 화석연료대체 임업임프라확충 타분야신재생에너지 ( 태양열등 ) 녹색체험관광저탄소생활화 녹색성장 탄소흡수 * 자료 : 산림청산림이용국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Green Care) 온실가스감축정책이완벽하게성공하더라도온실가스가대기시스템에존재하는시간차때문에향후 30 년 ~100 년동안의기후변화영향은피할수없다. 이에 IPCC 는제 4 차평가보고서 (2007) 를통해기후변화적응과저감의시너지를이루는사업이우선적으로이행되어야함을촉구하였다. 기후변화에대한적응은 Post-2012 협약의주요의제로부각되고있으며제 12 차당사국총회 (2006, 케냐나이로비 ) 에서기후변화영향, 취약성, 적응에관한 나이로비작업계획 을확정하였다. 기후변화는산림생태계를이루는다양한부문및구성요인들에게미치는영향이매우크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1995 년부터광릉, 계방산등 5 개장기생태연구지를설치하여산림식생대의공간적이동및생물다양성의변화, 각수종들의생리적반응등에대한변화를체계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년부터는기후변화에취약 / 민감한생물군집변화, 생물계절변화, 산림생태계구조및기능변화예측모델링, 산림생산성과산림재해에미치는영향평가및예측연구를실시하고있다. 128

129 Ⅴ. 기후변화대응국내노력 그림 5-14 [ 산림부문기후변화적응개념도 ] 한반도기후변화 기온, 강수량, CO2, 계절적차이 토양온도상승미생물활성증가 병해충발생, CO2, 수분공급및이용 강수량패턴변화겨울 / 봄고온 경쟁및군집식생변화생물서식지변화 산불 / 산사태등산림재해 산림생태계탄소저장고 임업생산성 산림생태계및생물다양성 적응 : 산림생산성유지, 산불 / 산사태발생예측및대응, 산림생물다양성보전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그림 5-15 [ 산림생태계모니터링 ( 광릉 )] 또한기후변화로인한산림생물다양성등생태계보전을위해 2003년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 263천ha를특별보호지역으로지정하여한반도의생태축보전에노력하고있으며, 산림의유전적다양성과생태적특성보존을위해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구축, 산림유전자원보호림지정, 지방수목원및산림박물관조성등을추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진하고있다. 최근기후변화로인해피해가증가하고있는대형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등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경보제운영, 산불위험예보웹서비스, 무인감시카메라설치확대, 예찰조사원확충사업등을추진하여국민들의인명및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앞으로정밀산림기후시스템구축, 산림재해예측시스템개발등을통해기후변화로인한영향이최소화할수있도록추진해나갈계획이다. 기후변화와산림 129

130 그림 5-16 [ 산불진화 ] 그림 5-17 [ 사방댐 ] * 자료 : 산림청산림보호국 * 자료 : 산림청산림보호국 산림탄소배출권거래기반구축 (Green Trading) 국가의자발적탄소시장에참여하고향후교토의정서의무이행에대비하여산림부문탄소배출권거래기반을구축하기위해모의거래제를실시하고, 이를토대로방법론과거래절차를규정할계획이다. 기후변화협약제7차당사국총회 (2001, 모로코마라케쉬 ) 에서 CDM 의대상사업으로서탄소배출권조림 (A/R CDM) 이포함되어있다. 흡수량은각국의기준년배출량의 1% 까지국가가산입가능하며, 의무부담국이아닌우리나라는일방 (unilateral) CDM 방식으로추진가능하다. 또한해외탄소배출권조림 (A/R CDM) 의방법론을개발하기위해인도네시아와탄소배출권 (300ha) 및산림전용방지 (1,000ha) 시범사업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추진하고, 국내탄소배출권조림 (A/R CDM) 시범사업을통해방법론과사업계획서작성등노하우를축적하고관련전문인력을양성할계획이다. Post-2012 체제하에서교토의정서의무당사국이될경우인정받게될국내산림탄소배출권 (RMU: Removal Unit) 의관리방안과새롭게변경될산림흡수원거래시장에대한사전대비가필요하다. 교토의정서는산림에의한 CO2 흡수량을자국의온실가스삭감목표달성에사용할수있게하고있어, 산림에서흡수한 CO2 의소유권의문제, 배출권거래대상에산림이흡수한 CO2 를포함할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제도를도입할계획이다. 동아시아그린허브기반구축 (Green Hub) 우리나라는세계가인정한녹화성공국으로서그동안의경험을바탕으로동북아사막화방지등개도국지원사업을다각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같은성과와유리한여건을바탕으로향후중요도가커질것으로전망되는개도국산림황폐지복구에우리나라의역할을증대시킬필요가있다. 이를위해현재추진중인개도국지원사업을확대하고협력국가도아시아에서중남미, 아프리카지역까지확장할계획이다. 아울러몽골지역사막화방지를위해한 몽골그린벨트조성사업 (2007~2016) 을성공적으로추진하고탄소배출권조림 (A/R CDM) 과개도국산림전용방지 (REDD) 시범사업등한 인도네시아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사업 (2008~2012), 미얀마중부건조지역 130

131 Ⅴ. 기후변화대응국내노력 산림녹화사업등의사업을추진하고향후중남미지역국가와의협력사업등을추진하고있다. 그림 5-18 [ 북강원도고성군 ( 나지 )] 그림 5-19 [ 함경북도무산군 ( 개간산지 )] * 자료 : 산림청산림자원국 * 자료 : 산림청산림자원국 또한한반도전체를거대한온실가스창고로만들기위해북한황폐산림을단계적으로복구할계획이다. 이를위해북한산림의위성영상분석을토대로실시한황폐산림실태조사를바탕으로북한의수용성이높고상징성이큰지역부터우선황폐지복구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단순히조림 사방위주의복구는피하고탄소배출권, 소득, 에너지, 농업등을복합적으로적용한다면시너지효과를창출할것으로기대된다. 그림 5-20 [ 해외조림지 ( 인도네시아 )] 그림 5-21 [ 중국쿠부치사막복원 ] * 자료 : 산림청산림자원국 * 자료 : 산림청산림자원국 기후변화협약과사막화방지협약등국제기구에서협상력제고를위해우리나라주도의국제기구설립이필요하다. 따라서아시아지역의산림전용방지, 사막화방지, 열대림복원및지속가능한산림경영증진등산림부문의협력을통하여기후변화에대응하고, 녹색일자리창출및녹색성장을통한지속가능발전에기여하기위해아시아산림협력기구 (AFoCO 40) ) 를설립할계획이다. 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및아시아의주도적지위를확보하는등선진국과개도국간가교로서한국이아시아의그린허브 (Green Hub) 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40) AFOCO: Asian Forests Cooperation Organization 아시아지역산림을생태적, 환경적, 경제적으로건전하게경영, 보전및이용하여기후변화, 사막화등현안문제를해결하고범아시아국민의삶의질향상과녹색성장에기여하기위한아시아산림협력기구 기후변화와산림 131

132 그림 5-22 [AFOCO 사업범위 ] 기후변화공동대응 A/R CDM 사업촉진 REDD 활동지원바이오에너지조림지원 황폐산림복구사막화방지황폐열대림복원산림재해방지지원 AFoCO 사업범위 지속가능한산림경영 산림탄소흡수원확충지역민의소득증대지속가능한임산물무역 산림기술이전 연구개발 종합정보 DB 구축 운영산림관련기술연구개발회원국능력배양지원 * 자료 : 산림청산림자원국 기후변화대응거버넌스구축 (Green Governance) 기후변화대응정책은개인, 기업등의실천여부가그성패의열쇠이며, 전통적인정부주도의방식으로는해결이곤란하다. 특히지방자치단체의역할이중요한데, 기후변화의영향과피해가구체적으로가시화되는공간인동시에온실가스의주요배출원이기때문이다. 구체적인감축과적응조치는지역단위에서이행되어야하고, 사회전반의기후변화대응역량이향상되지않으면국가목표달성이어려울것이다. 그림 5-23 [ 기후변화리더십지방자치단체장과정 ] 그림 5-24 [ 탄소나무계산기 + 메인화면 ] * 자료 : 산림청산림자원국 * 주 :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132

133 Ⅴ. 기후변화대응국내노력 그러므로기후변화대응에있어지방자치단체의주도적역할이요구되며, 국가와긴밀한협조체제유지가중요하다. 산림부문에있어서도전체산림의 77% 가지방자치단체관할의공 사유림이므로탄소흡수원확대등핵심과제이행에자치단체역할이중요하다. 기후변화대응에있어산림청과지방자치단체의파트너십이중요하므로 녹색실천협약 제도를운영하여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와 MOU 를체결하고있다. 기후변화에대한국민인식을제고하기위해 기후변화와산림홈페이지 41) 를개설하여관련정보를지속적으로제공하고있으며, 시민단체, 교사, 일반시민등을대상으로 기후변화와산림아카데미 를운영하여기후변화대응을위한산림의역할, 실천할수있는방안을알리고있다. 산림온실가스통계인프라구축 (Green Inventory) 그림 5-25 [ 바이오매스현장조사 ] 우리나라가 2003년이후온실가스의무감축국이될경우에는온실가스흡수 / 배출통계및정책전반에대한국가보고서를의무적으로제출하여야한다. 국제기준에부합하는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시스템을구축하는것은산림부문기후변화관련협상및정책을과학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중요하다. 산림부문은 IPCC 우수실행지침에따른온실가스인벤토리와산림탄소계정을보고해야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하며당사국제출치와국제전문가팀조정치의차이가 9% 를초과하면불이행으로간주되어산림탄소배출권발행을허용하지않기때문에더욱중요하다. 산림부문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를국제기준인 IPCC 우수실행지침에부합하게하기위해교토의정서대응산림부문탄소계정기반구축연구 (2007~2010) 를수행하면서활동자료정비방안도출, 흡수 / 배출계수의개발, 검증체계등을연구하고있다. 다른한편으로는 2006년부터국가산림자원조사체계를바꾸어통계적으로불확실성평가가가능한산림탄소저장량을추정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였다. 우리나라산림부문온실가스통계추정시스템은산림활동자료의 DB 구축및탄소흡수 / 배출계수의개발을통하여탄소흡수 / 배출량을계산하게되며, 활동지리정보와흡수 / 배출량추정치의신뢰도향상을위해원격탐사, 위성영상등을이용하는기법을도입하여검증할수있는체계를갖출계획이다. 41) 기후변화와산림홈페이지주소 기후변화와산림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