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D6BFE4B1B920B0F8C0FBBCF6C3E2BDC5BFEBB1E2B0FCC0C720C0DABFF8B0B3B9DF20C1F6BFF820C1A4C3A520BAD0BCAE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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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시연구보고서 주요국공적수출신용기관의자원개발지원정책분석 최봉석

3 연구책임자 : 연구참여자 : 부연구위원최봉석 위촉연구원김신영

4 연구필요성및목적 우리나라는에너지자원이부족하여총에너지의 를해외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에너지자원의개발과확보를위해정부의역할과지원을확대하고있다 최근정부주도하에우리나라의연간해외자원개발투자규모는지난 년에대비하여연간해외자원개발투자는약 배증가하였으며 석유 가스자주개발률은 년기준 배증가하였고생산량은 배가까이증가하여서해외자원개발의역량이큰폭으로확대되고있다 한편 국내민간기업은자원개발사업에대한관심이높으나사업위험이크고대규모투자금회수에장기간이소요되는자원개발사업에섣불리투자하지못하고있다 더욱이 장기환헤지시장및장기대출시장의미약한국내금융환경은자원개발기업의상업금융으로부터자본조달을더욱어렵게한다 미약한금융시장을보완하기위해우리나라의공적수출신용기관인한국수출입은행과한국무역보험공사는자원개발사업에필요한대규모금융지원및사업위험의최종인수자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처럼자원개발사업에서공적수출신용기관의안전핀역할이중요함에도 우리나라공적수출신용기관은전반적으로금융재원부족 여신제도제약 전문인력부족등으로지원역량이떨어지고있다 년한국수출입은행의전체투자지원대비해외자원개발지원비율은 미만으로일본 의지원비율 에대비하여매우낮다 수출입은행이해외대규모프로젝트를지원할때동일차주에대해 요약 i

5 여신제공한도제약이존재하였으나그나마최근 원전금융지원등대규모금융재원수요가늘어나면서정부는수출입은행법시행령개정을통해신용제공한도를크게완화하여 동일차주 계열사전체 여신제공한도를은행자기자본의 동일계열사 동일기업 로제한하고있다 한편 한국무역보험공사는해외자원개발사업정책금융지원등에대한투자위험보증업무를통한레버리지효과에의해서자금력이더욱유동적으로확대되는데이바지하고있으나 최근무역기금배수가 배에달하여대외신용도가우려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주요국공적수출신용기관의자원개발지원현안및정책을파악한후 우리나라공적수출신용기관의자원개발지원정책의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세계각국마다상업금융성격 자원개발기업의대외인지도등이다양하므로우리나라공적수출신용기관자원개발정책에참고될수있는미국 일본 캐나다의기관에중점을두어분석하였다 내용요약 공적수출신용기관은전통적으로높은위험으로상업은행이취급하기곤란한수출거래에대하여자국기업들의수출및해외사업활동을지원하고있으며 각국의수출보조금경쟁으로부터자국기업들이수출기회를상실하지않도록하기위한공적수출신용지원업무도병행하고있다 특히 자원개발사업은대규모자본을장기간조달해야하며 다른산업의위험요소에추가하여매장량위험 생산위험등의 1) 선진국공적수출신용기관의기금배수 10 배미만수준 ii

6 불확실성이높은고위험분야로원활한자금조달을위해서는시장실패를보완할수있는공적수출신용기관의역할이아주중요한분야라고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공적수출신용기관과더불어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의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지원정책을분석하였다 미국수출입은행은중점육성대상이중소기업이고다른기관들에비해서수출신용지원시환경심사요건이매우엄격하여최근수출입은행프로젝트지원대상사업의이산화탄소배출평가기준규제가강화되고있다 이러한추세에따라수출입은행은태양에너지 풍력등재생에너지거래에중점을맞춰 억불이상수출금융을제공하고있으나 여전히자원개발사업관련자국수출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특히 최근셰일가스를포함한비전통에너지개발붐으로 년기준미국수출입은행의석유 가스를포함한자원개발사업승인실적은전체사업승인실적의 에달한다 미국해외민간투자진흥공사 OPIC) 는개발도상국에직접투자하는미국기업에대해대출하거나현지프로젝트에직접대출서비스를제공하며, 주로상업금융기관이융자지원할수없는고위험국가프로젝트에대해지원한다. 특히 이지원하는투자펀드제도는공적기관이펀드운영의상업적결정에직접참여하지않으나펀드개설단계에서펀드운영자선별에참여하고펀드경영에금융자문을담당하여신용공여를촉진한다 년 의석유 가스를포함한자원개발사업승인실적은전체사업승인실적의 에달한다 일본은자원개발사업지원을공적수출신용기관의중요임무로설정하고 년대초반부터언타이론을포함한다양한금융상품을통해 요약 iii

7 적극적으로해외자원개발을촉진하는정책을펼쳐왔다 일본정부는자원확보전략으로적극적인자원외교를추진함과동시에 정부개발원조 정책금융 무역보험등경제협력과의전략적연계를강화하고자한다 특히금융및국제규정면에서자원개발해외진출지원방안을마련하여서 국제협력기구 금융투자융자제도재구축 공적수출신용기관인국제협력은행 의선진국투자금융대상확충 무역보험 의무역보험확충및민간금융기관의프로젝트지원등상류부문참여강화를위한계획을추진하였다 더불어 일본정부는자국기업의자원개발활동에힘을실어주기위해자원보유국에원조외교와경제협력을강화하고있다 중국수출입은행은중국정부로부터위탁받아단기및중장기대출 보증을포함한공적수출신용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단기지원비중이높다. 중국수출입은행은세계에서자산규모가큰공적수출신용기관중하나이며, 76개이상의국가에우혜차관을제공함으로써 325개이상의프로젝트를지원하였으며개발도상국의교통, 통신, 전력등인프라건설에지원출자금의 61% 가사용되었고석유, 광산등자원개발에 9% 가사용되었다. 2009년중국수출입은행의총자산의 1/3을아프리카지역사업에투자하였다. 캐나다공적수출신용기관 는다른기관들에비해넓은범위에서직접또는간접적으로캐나다의수출을지원해자국의무역역량을개발하고자힘쓰고있다 최근비전통자원개발이급부상하면서 년기준 의자원개발사업승인실적은전체사업승인실적의 에달한다 최근해외프로젝트가대규모화 고위험화되고공적수출신용기관에대한수요와기대가다양해지면서 는수출실적 백만캐나다달러이상의캐나다수출기업에대해서전담 iv

8 선임하여고객의수요에따라효율적으로업무처리를하고있다 또한 사업개발본부 의기능을더욱확대하여 의풍부한경험과정보성을기반으로광산업 수송산업 환경산업 자원개발 경공업 산업 국내영업개발 해외영업개발 중소기업 마케팅팀으로나뉘어서사업전문성을강화하였다 는위험관리차원에서도 이라는개념을도입하여한정된재원을 내부적으로수용가능한위험범위내에서고위험사업을효과적으로지원하는위험관리체제를구축하였다 정책제언 본연구는우리나라공적수출신용기관의정책개선을통한자원개발을 촉진하는데있어서다음기관의정책에중점을두어제언한다. 일본공적수출신용기관의금융지원협력체제구축 미국 OPIC 의민간펀드의해외고위험사업투자촉진정책 캐나다의장기고위험프로젝트위험모니터링시스템 특히, 우리나라현안에서공적수출신용기관별공적자금지원제약및자금확충이필요하며연기금등시중의풍부한민간자금유입을위한환경개선노력이요구되므로, 미국의 OPIC처럼, 공적기관이펀드운영의상업적결정에직접참여하지않으나펀드개설단계에서펀드운영자선별에참여하고펀드경영에금융자문을담당하여신용공여를촉진하는시스템을중장기로드맵을갖고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 요약 v

9 일본의 JBIC, 캐나다 EDC와같이국내기업이고위험국가의프로젝트에참여할때는정부간외교적협력및공적금융기관의글로벌네트워크가중요하다. 정부는사업소재국정부와외교적협력을통해국별위험을사전적으로완화하는한편, 공적수출신용기관과외국계금융기관, 다자개발은행의업무협력또는협조융자약정체결을통해금융조건이양호하고가용성이풍부한외국계금융기관과의협조융자를확대할필요가있다. vi

10 Although Korea s investment in overseas E&P projects has increased, we mostly have focused on public corporations through minor equity participation in merger and acquisition (M&A) at the production stage. That is because the government support in energy resource development has not been strong enough and the investors have been inexperienced in overseas large-scale and high-risk projects. Private financial investors cannot raise funds to high-risk and large-scale projects in weak financial environment. The export credit agencies of Korea, KExim and KSURE, have supported the public enterprises via the traditional corporate financing and project financing. However, its support to the E&P projects has not been strong enough because of lacks of funds and cooperation between public institution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P project financing policy of major export credit agencies --- US Exim, JBIC, OPIC, EDC --- and to discuss its implication on the policy of Korea s export credit agencies. Abstract i

11 Export Credit Agencies (ECAs) have been traditionally seen as a tool for governments to support national companies in their export business and enhance economic capacity to penetrate foreign markets. The goal of ECA is to guarantee and insure exports to the foreign markets not covered by private insurers. ECAs have been insurers of last resort against political and commercial risks that were not deemed insurable by private markets. During the recent economic crisis, commercial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en weaken and are not willing to finance oversea long-term, large-scale, and high-risky E&P projects on oil, gas and resource extraction sectors. ECAs confront the increasing demand of insurers of last resort against project risks. Korea s ECA assistance is channeled through two distinct mechanisms--- loans are provided by KExim and risk guarantees are implemented by KSURE. USExim operates as an independent U.S. government agency. USExim provides guarantees and loans at a fixed-interest-rate and for U.S. exports, particular for SME financing. Although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recently increased, USExim expands the coverage of finance on oversea E&P projects by 10 percent of the total. OPIC supports projects that improve U.S. global competitiveness create American jobs, and increase U.S. exports. OPIC provides loans, guarantees, insurance and equity fund financing (by selecting ii

12 long-term monitoring experienced fund managers) to oversea projects involving significant capital and management participation by U.S. companies. JBIC is the main vehicle for Japanese ECA assistance, in cooperation with other agencies --- NEXI, JICA and JOGMEC. Export support is provided through the international financial operations divisions in JBIC. Financial support for pre-investment studies, training, and other types of technical assistance is provided by JICA and JBIC. As supporting E&P projects is one of JBIC main missions, the JBIC expands the coverage of finance on oversea E&P projects by 56.6 percent of the total. China s well-reorganized ability to implement major infrastructure and E&P projects has made it a desirable development partner in many parts of the world, particular for Africa. The responsibility for oversea project finance is given to China Exim Bank,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mission of China Exim Bank is to promote export of Chinese goods and services and to strengthen rel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Canada s EDC provides export credit with an interest in oil, gas, and power. EDC provides both insurance and financing to help Canadian exporters compete in foreign countries. To meet various needs for oversea long-term and high-risk project financing, EDC hires accounting managers and operates Business Development Group. For risk management, EDC introduces SRC(Strategic Risk Capital) to implement long-term risk monitoring in oversea E&P projects. Abstract iii

13 3. Policy Suggestions We make policy suggestions for ECA activities on E&P projects. 1) Enhancement of the role of Export Credit Agencies (ECA) by raising funds and training professional staff. 2) Supplementation of current financial support schemes and introduction of new financial instruments including private equity funds and mutual funds. 3) Extens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v

14 제 1 장서론 1 제2장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현황 3 1. 공적수출신용의정의및역사 3 가. 공적수출신용의정의 3 나. 공적수출신용의지원형태 6 다. 공적수출신용의역사 7 2. 공적수출신용의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현황 16 가. 세계금융위기전후현황 16 나. 주요국가공적수출신용기관별자원개발지원현황 19 제3장우리나라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자원개발지원정책 우리나라공적수출신용기관의자원개발지원정책 27 1) 한국수출입은행 27 2) 한국무역보험공사 우리나라자원개발금융지원사례 32 1) 기업금융 (M&A) 지원사례 32 가. 한국석유공사의 Dana Petroleum 인수 32 나. 석유공사의미국셰일오일광구지분인수 33 차례 i

15 다. 광물자원공사의호주나라브리유연탄광지분인수 34 2) 프로젝트금융지원사례 35 가. 예맨마리브 LNG 사업 35 나. 우즈베키스탄수르길가스전개발사업 37 제4장주요국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자원개발지원정책 일본 42 1) 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42 가. 개요 42 나. 금융지원제도 45 다. 이슬람금융 49 라. JBIC의자원개발프로젝트파이낸스지원사례 50 2) 일본무역보험 (NEXI) 미국 54 1) 미국수출입은행 (US EXIM) 54 가. 개요 55 나. 지원제도 57 2) 해외민간투자공사 (OPIC) 59 가. 개요 59 나. 지원제도 중국 66 1) 중국수출입은행 (Exim Bank of China) 67 가. 개요 67 나. 지원제도 68 ii

16 2)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Sinosure) 캐나다 72 1) EDC 72 가. 개요 72 나. 프로젝트장기모니터링프로그램 73 제 5 장결론및시사점 76 참고문헌 81 차례 iii

17 < 표 2-1> 각국공적신용기관운영현황 4 < 표 2-2> OECD 국가공적수출신용기관운영형태 5 < 표 2-3> 수출신용제도의변천과정및주요배경 8 < 표 2-4> BU 회원기관해외투자인수및보상현황 17 < 표 2-5> 세계금융위기전후프로젝트시장에서신용보증비교 18 < 표 2-6> 주요공적수출신용기관금융위기대처내용 19 < 표 2-7> 주요국공적수출신용기관자원개발투자승인실적 20 < 표 2-8> 주요국공적수출신용기관기금배수현황 26 < 표 3-1> 한국수출입은행연도별지원실적 28 < 표 3-2> 한국무역보험공사연도별인수실적 30 < 표 3-3 > 예맨마리브 LNG 프로젝트개요 36 < 표 3-4 > 수르길가스전프로젝트개요 38 < 표 4-1> JBIC 조직도 44 < 표 4-2> JBIC 산업별엑스포져 45 < 표 4-3> JBIC 금융형태별승인실적 46 < 표 4-4> 미수출입은행의산업별 Exposure 57 < 표 4-5> OPIC의산업별최대금융및보험승인실적 60 < 표 4-6> OPIC 펀드지원조건 64 < 표 4-7> OPIC 펀드지원사례 65 < 표 4-8> 중국수출입은행재원현황 67 < 표 4-9> 중국수출입은행금융지원실적 68 iv

18 < 표 4-10> Sinosure 의보험정책 71 < 표 4-11> EDC 산업별승인실적 73 차례 v

19 [ 그림 2-1] 각국공적수출신용기관포지셔닝 14 [ 그림 2-2] 일본자원개발강화를위한협력체제 23 [ 그림 3-1] 호주구네다탄전지대위치 34 [ 그림 3-2] 수르길가스전프로젝트조직도 40 vi

20 최근우리나라의해외자원개발투자규모는급속도로증가하였다 지난 년에대비하여연간해외자원개발투자는약 배증가하였으며 석유 가스자주개발률은 년기준 배 증가하였고생산량은 배가까이증가하여서해외자원개발의역량이큰폭으로확대되고있다 한편 국내민간기업은자원개발사업에대한관심이높으나사업위험이크고대규모투자금회수에장기간이소요되는자원개발사업에투자하기가쉽지않다 더욱이 장기환헤지시장및장기대출시장의미약한국내금융환경은자원개발기업의상업금융으로부터자본조달을더욱어렵게한다 자원개발사업은대규모자본을장기간조달해야하며 다른산업의위험요소에추가하여매장량위험 생산위험등의불확실성이높은고위험분야로원활한자금조달을위해서는시장실패를보완할수있는공적수출신용기관 의역할이특히중요하다 예컨대 일본의공적수출신용기관인 은설립목적부터일본의주요자원의해외자원개발및취득을촉진하는데있으며 일본자원개발기업의사업참여권취득에따른자원개발 자원확보관련해외인프라사업 장기거래계약에근거한자원수입등에투자금융및수입금융방식으로해외자원개발자금을지원한다 우리나라의공적수출신용기관인한국수출입은행과한국무역보험공사도미약한금융시장을보완하기위해자원개발 2) 석유 가스자주개발률은 2007 년 4.2% 에서 2011 년 13.7% 로증가 제 1 장서론 1

21 사업에필요한대규모금융지원및사업위험의최종인수자역할을수행하고있다 특히 우리나라자원개발기업의참여빈도가높은고위험자원부국의경우에는공적수출신용기관의중요성이더욱커진다 이처럼자원개발사업에서공적수출신용기관의안전핀역할이중요함에도 우리나라공적수출신용기관은전반적으로금융재원부족 여신제도제약 전문인력부족등으로지원역량이떨어지고있다 년한국수출입은행의전체투자지원대비해외자원개발지원비율은 미만으로일본 의지원비율 에대비하여매우낮다 수출입은행이해외대규모프로젝트를지원할때동일차주에대해여신제공한도제약이존재하였으나그나마최근 원전금융지원등대규모금융재원수요가늘어나면서정부는수출입은행법시행령개정을통해신용제공한도를크게완화하였다 한편 한국무역보험공사는최근무역기금배수가 배에달하여대외신용도가우려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주요국공적수출신용기관의자원개발지원현안및정책을파악한후 우리나라공적수출신용기관의자원개발지원정책의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세계각국마다상업금융의성격 자원개발기업의대외인지도등이다양하므로우리나라공적수출신용기관자원개발정책에참고될수있는미국 일본 캐나다의기관에중점을두어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각국기관의자원개발지원정책현안을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우리나라공적수출신용기관의자원개발지원정책을제도와사례중심으로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의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지원정책을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결론및시사점을제시하였다. 2

22 공적수출신용의정의및역사 가 공적수출신용의정의 수출신용이란수출거래와관련하여직접신용을제공하거나신용제공을지원하는행위를지칭하며, 특히정부또는공공기관이자국의수출거래를정부의재정자금으로지원하는수출신용을지원하는제도를공적수출신용이라지칭한다. 다시말해서, 공적수출신용제도란시장의결함을보완하고자국수출기업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정부, 공공기관또는정부로부터업무를위탁받은민간기관이일반상업금융기관이제공하지못하는수출및투자거래에대하여수출신용을제공하는정부의정책적지원제도이다. 공적수출신용기관 (ECA: Export Credit Agency) 은 OECD의공적수출신용협약에근거한공적수출신용기관을말한다. 공적수출신용기관은전통적으로높은위험으로상업은행이취급하기곤란한수출거래에대하여자국기업들의수출활동을지원하고있으며, 각국의수출보조금경쟁으로부터자국기업들이수출기회를상실하지않도록하기위한공적수출신용지원업무도병행하고있다. 4) 3) 공적수출신용기관의정의는김종원 (2012) 를인용 참조하여작성 4) 수출신용기관 (Export Credit Agency; 이하 ECA) 이제공하는제도의주요유형으로엄밀히수출업자가수입업자에게제공하는신용 ( 공급자신용 ) 이나자본재수출또는프로젝트금융을위한중장기신용 ( 구매자신용 ) 을지칭한다. 수출신용은수출신용보험만을의미하는협의의개념에서수출신용보증, 직접대출, 리파이낸싱및이자율지지를포함하는포괄적인개념으로변화하여왔다. 제 2 장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현황 3

23 현재 OECD 회원국 33개국중칠레, 아일랜드를제외한 31개국이공적수출신용기관을운영하고있으며, 중국, 인도등주요개도국뿐만아니라대부분의동유럽국가도공적수출신용제도를도입하여자국의수출경쟁력을강화하고있다. 구분한국일본중국미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신용보험 수출 내국 신보서울보증보험 표 각국공적신용기관운영현황 중소기업부문 수출금융 이자율지지 해외투자금융 보험 수은 수은 신용보증 신보 기보 지역신보 보증은행연방 주정부보증 보증협동조합 정책금융정책금융공사 수은 등 자료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주요국가들의공적수출신용기관운용현황에따라살펴보면, 수출 4

24 보험 보증기관만을운영하는경우, 수출보험 보증기관과직접대출기관을병립하여운영하는경우와통합기관으로운영하는경우로분류할수있다. 우리나라같이수출보험 보증기관과직접대출기관을함께운영하는국가는일본, 독일, 노르웨이등이며공적수출신용기관을운영하고있는 OECD 국가중 7개국이다. 이국가들의경우, 보통상업은행의대출에의해수출보험 보증기관이대금미회수위험을인수하고직접대출기관은상업은행이취급할수없는고정금리대출등에한해서제한적으로개입함으로써민간금융을보완하고있다. 대부분이들국가에서는은행과보험사간각각의업무영역을정함으로써경합을피하는방식을채택한다. 표 국가공적수출신용기관운영형태 구분국가수국가 수출보험기관만운영 직접대출기관부재 수출보험기관및직접대출기관병립 수출보험 직접대출통합기관운영 자료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개국 개국 개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스위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그리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한국 일본 독일 체코 헝가리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터키 슬로바키아 수출보험 보증및직접대출을통하여단일기관에서운영하는국가는미국, 캐나다, 호주등공적수출신용기관을운영하는 OECD 국가중총 6개국이다. 이국가들의경우수출보험 보증기관을분리하여운영하는국가와비슷한형식으로운영되나, 통상상업은행의대출에대해수출보험으로대금미회수위험을인수하고상업은행이취급할수없는 제 2 장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현황 5

25 고정금리대출등에한해제한적으로직접대출을취급함으로써민간금융을 보완하는형태로운영하고있다. 나 공적수출신용의지원형태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규정하고있는공적수출신용의지원형태는 크게수출신용보험, 보증, 직접대출, 리파이낸싱및이자율지지등으로 구별된다. 5) 수출신용보험 보증 수출신용보험, 보증이란수출업자또는수입업자앞신용공여은행에게수입자또는차입자의채무불이행위험을담보하는보험또는보증을의미한다. OECD 각국은하나의공적수출신용기관이보험및보증을동시에운영하고있고, 보험또는보증에대한실질적인위험담보내용의측면에서차이가없으므로각국은특별한용어구분없이사용하고있다. 6) 직접대출 및리파이낸싱 직접대출은공적수출신용기관이수입자, 수입자거래은행, 수출업자 또는금융중개기관앞으로공여하는수출신용을의미한다. 리파이낸싱은 상업은행또는수출업자가수입업자앞으로제공한수출신용을공적 5) OECD 34 개회원국중 31 개회원국은모두공적수출신용보험, 보증제도를공적수출신용의가장중요한지원수단으로운영하고있으며그외국가별필요에따라직접대출제도및이자보전제도를보완적으로운영하고있다. 6) 대부분국가가수출신용보험을 insurance 로, 수출신용보증을 guarantee 로표현하나일본과일부유럽국가는두가지용어를구분하지않고있다. 6

26 수출신용기관의대출로전환하는것또는수입자의시장금리하락기조 등에대응한기존대출금의대환을위하여신규대출을일으키는것등을의미 한다. 이자율지지 이자율지지는수입자의요청에따라상업은행이장기고정금리로대출을일으키는경우, 조달금리인단기변동금리가 OECD 수출신용협약상의 CIRR을초과하면정부가금리차이를보전해주고, CIRR에미달하면환수하는이자율스왑형태의이차보전제도를의미한다. 다 공적수출신용의역사 공적수출신용제도의변천과정공적수출신용제도의역사는 1919년영국이상무부내에 ECGD(Export Credit Guarantee Department) 를설립하면서시작되었다. 제1차세계대전당시 ECGD는제1차세계대전으로위축된수출무역진흥및고용촉진을위하여수출신용제도를도입하였으며가능한손실에충분한수익을조건으로운영되었다. 당시공적수출신용제도는전후전쟁복구를위한한시적인제도로도입되었으나, 1929년대공황이후고용및생산촉진이라는새로운수요촉발을계기로제도의발전및신규공적기관설립국가가확대되게된다. 이후수출확대와무역경쟁력강화를목적으로유럽국가를포함한신흥국들로공적수출신용제도가확산하였으며정치, 경제, 사회상황과밀접하게연결되어변해왔다. 7) 제 2 장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현황 7

27 태동기의수출신용제도는정부가직접소유 운영하는형태로운영되었으며, 구소련연방에대한수출신용보험제공이대부분이었고대출제도는상업은행앞저금리제공형태의공급업자신용으로운영되었다. 각국정부가자국의수출을증대시키기위해공적수출신용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며, 그수단이되는공적수출신용기관의역할도확대되었다. 수출신용제도가확대발전되면서 1934년에는수출신용보험기관간협력및정보교류를통한제도의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당시수출신용보험을운영하고있는 14개국의수출보험기관이세계수출보험연맹인 BU(Berne Union) 을설립함으로써제도의발전을도모하는계기가마련되었다. 표 수출신용제도의변천과정및주요배경 수출신용제도의변천과정 수출신용제도의출현및연맹기구설립 수출신용제도의확대발전 수출신용경쟁심화및규제심화 국가간수출신용분쟁의발생 세계화 개방화 규제완화 주요배경 제 차세계대전전후복구를위한수출신용제도의출현 세계수출보험연맹 설립 제 차세계대전전후복구를위한지원급증 개도국들의공적수출신용기관설립촉발 각국의수출신용경쟁가속화 수출신용사업의수지불균형 등수출신용규제강화 보조금지원금지분쟁발생 수출신용보험 보증분야의수익성증대 대형민간보험사의시장점유율증가 자료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7) 각국공적수출신용제도의도입연도는다음과같다. 벨기에 (1921), 덴마크 (1922), 네덜란드 (1923), 핀란드 (1925), 독일 (1926), 오스트리아및이탈리아 (1927), 스페인 (1928), 노르웨이 (1929), 일본 (1930), 체코슬로바키아 라트비아 폴란드 (1931), 스웨덴 (1933), 미국 (1934), 아일랜드 (1935), 멕시코 (1937) 8

28 제2차세계대전이후부터 80년대까지개발도상국들은수출신용제도없이는선진국과의경쟁할수없다는인식하에경쟁적으로수출신용기관을설립하였다. 개도국들은수출신용제도의도입을통하여수출촉진을통한외화획득, 국내기업의수출경쟁력강화, 국제수지개선을통한경제안정을도모하고자하였다. 전후국가별재건사업이활발해지면서공급자중심수출신용대출제도가구매자중심중장기수출신용시장으로전환되었고, 이에따라대형자본재수출신용제공수요가확대됨으로써중장기직접대출및수출신용보험을통한국가간수주경쟁이심화하였다. 70년대석유위기이후공적수출신용기관의자국산업수출지원은고인플레이션과경기침체속에고용과국제수지의부양책으로서지대한역할을했다. 이후, 각국가가산업정책대신거시경제정책을통해금융안정및경제성장을달성하도록경제시스템을개선하자공적수출신용기관의경기부양책으로역할은실질적으로사라졌다. 80년대중반, 전략적무역이론 (Strategic Trade theory) 8) 과아시아의수출주도형신흥경제모형이주목받으면서, 공적수출신용지원은대규모경제시장을장악하기위한정치-상업전략의한수단으로여겨지게되었다. 이에따라세계 공적수출신용기관들의산업지원추세에도변화가있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까지선진국공적수출신용기관들은다른선진국으로의수출을위한공적지원금융은제공하지않는추세였다. 예컨대, 항공기분야에서에어버스에금융제공경우미국수출입은행 (US EXIM) 과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의공적수출신용기관들은자국의국내시장과타국시장에서항공기구매를위한공적수출 8) 이이론은경제학에서산업조직이론과국제무역이론을결합하여규모의경제가큰산업에서는이산업에일찍부터진입했던기업만이살아남고, 이들기업을가진국가에서는수출하고, 그렇지않은국가는수입하게된다고설명한다. 제 2 장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현황 9

29 금융을제한하는비공식적인 내국시장규칙 에따랐다. 그러나이러한경쟁환경은변화하고있다. 현재캐나다는 내국시장규칙 을인정하지않으며, 캐나다항공기제조업체인봄바디어는자국공적수출신용지원을받으면서대형민간항공기시장에진출했다. 이변화추세는친환경에너지프로젝트를포함한다른분야들에서도보이고있다. 예컨대최근, 일본의국제협력은행 (JBIC) 은플로리다고속철도프로젝트를포함하여미국프로젝트와관련된일본기업들을지원할예정이라고발표하였다. 한편, 수출신용지원은국가간과당경쟁과개도국의채무불이행사고등으로말미암아 1990년대중반까지각국이수출신용사업에서지속적인누적적자를기록하게되는원인이되었으며, 공정경쟁과수지균형유지측면에서규제의필요성을인식하는계기가되었다. 수출신용기관의누적적자는 1990년대중반이후제3 세계의외채위기완화, 수출보험지원정책및요율의조정, 대출이자율의인상등으로수익성이개선될때까지지속하였다. 1978년 4월 OECD는회원국간과당경쟁을지양하고공적수출신용지원분야의공정경쟁을도모하기위하여중장기수출신용분야에대한최저이자율, 최장상환기간, 상환방식등을규제하는공적지원수출신용협약을제정하였으며 GATT에서는수출신용관련정부보조금을금지하는협정이발효되었다. 1990년대경제위기이후 OECD는환경문제, 뇌물방지등을포함한새로운수출보험규정들을내세워보다엄격하고더욱보수적인금융기준을부과하고있다. 공적수출신용기관의다변화추세 10

30 공적수출신용기관은전통적으로정부가국가기업들의수출사업을지원해서해외시장을개척하고사업역량을강화하는수단으로여겨져왔고, 상업금융시장에서부보될수없는정치적위험과상업적위험에대한최종적위험인수자로서전통적역할을담당했다. 현재각국공적수출신용기관은전통적역할을넘어서서다변화를시도하고있다. 이과정의주요흐름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신흥경제국부상에따른수출금융경쟁심화지난 20여년간세계화에따른경제적변화로신흥경제국들은급속히자본축적을하며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역시늘어났다. 새로운수출시장경쟁에맞서, 세계각국가는자국수출기업들의새로운사업적기회를마련하고그활동범위를넓힐수있는방향으로수출금융을확장하고있다. 특히, 일본처럼다국적기업이수출중심이되는국가는수출금융을통해제3국의자회사를지원한다. 이러한변화의추세속에공적수출신용기관의역할은최종적보증안전핀역할이라는전통적기능을벗어나고있으며저개발국원조정책, 양허성금융지원등정책금융성격도약화되였다. 또한, 무역통합과금융시스템고도화에맞서다수공적수출신용기관은공적자금을지원하면서도상업적관행에따라사업을영위하는준시장적주체 (a quasi-market player) 로변화하고있다. 즉, 공적수출신용기관은시장실패의완충역할을하는전통적공공기관의성격을갖는동시에, 사업지원결정에관해서는영리를추구하는상업금융의수익의선순환메커니즘성격을가진다. 이에따라현재주요국들의공적금융기관들은전통적기관업무와상업금융기관의업무를중복수행하고있다. 한편, 떠오르는신흥경제국들은공적수출신용기관을운영하고있다. 제 2 장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현황 11

31 이들중중국, 인도, 브라질은 OECD 비회원국으로서, 이들국가의수출신용지원활동은 OECD 공적지원수출신용협약에따른국제표준에맞지않을수있다. 즉, 이국가들의공적수출지원이시장기준이하의특혜적금융대안을제공하는경우에는 OECD 회원국의수출경쟁에불리하게작용한다. 신흥경제국의 OECD 협정을벗어난공적수출신용활동이증가하면서 OECD 국가들은신흥경제국의수출경쟁공정성에대해이의를제기하였다. 신흥경제국의공적수출신용활동지원대상분야는주로석유와가스, 재생에너지등이며, 이들중비 OECD 국가들은 WTO 규정에는맞지만, OECD 협정기준을넘어선예외적금융기법들을이용하며시장점유율을확대하고있다. 예컨대, 중국의공적수출신용정책은아프리카에서석유자원을대가로특혜대출을제공하거나시장점유율증가를목적으로프로젝트들에극히장기상환조건의저금리대출을제공하고있다. 자본시장의발달각국가의자본시장이발달할수록공적수출신용의대안이되는신금융기법이등장하고있다. 즉, 민간상업금융시장에서증권화를통해수출신용관련위험을분산화하거나신용부도-스왑상품으로위험을상쇄하여, 최종적으로수출신용보증으로대응할수있다. 따라서각국의공적수출신용기관은여전히금융시장의최종안전핀구실을하지만, 독점적역할의수요는약해졌다. 또한, 상업금융주체와최종적보험인수주체사이의경계가모호해져서대개이두역할을동시에수행한다. 특히, 자원개발, 인프라와같은대규모프로젝트에서는두가지역할을동시에요구하기도한다. 사업관계자의수요에따라수출 12

32 신용여건도유연하게마련되어야하나사업관련각종규제때문에쉽지않은상황이다. 이에따라공적수출신용기관들은직접대출, 보증, 운전자금대출, 구속적원조등다양한금융상품을제공한다. 이들상품은단기, 중기, 장기로나눌수있다. 일부공적수출신용기관은수출을지원하기위해신용및보험상품을제공하는반면, 다른기관들은수출이외에도해외투자를지원한다. 예컨대, 미국수출입은행은수출을지원하기위해신용과보험을제공하고, 해외민간투자공사 (the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OPIC) 는사업소재국의정치적위험에대한보험을제공하며해외투자를지원한다. 일본, 캐나다등의몇몇다른국가에서는단일주체 ( 각각 JBIC, EDC) 가수출및투자지원을모두수행하고, 여타주체들이각종수출원조를이행한다. 공적수출신용기관과민간금융기관의관계 공적수출신용기관이상업금융이라는새로운영역으로진입하면서민간주체들을밀어낼수있다는문제제기를할수있다. 실제공적수출신용기관들은다양한방식으로금융지원을할수있고, 본질상민간금융주체들과경쟁적인동시에협력관계일수있다. 현재공적수출신용기관의상업금융개입은구매자신용 (buyer s credit) 비즈니스에서처럼민간대출업자의대출을부보하는정도이다. 따라서과거나지금이나공적수출신용기관의활동이민간금융주체를밀어낼염려는없다. 오히려이들은타금융주체의상품을자신의수단과결합하면서, 수출업자의신용수단의범위를확대하므로민간금융기관과협력관계일수있다. 심지어채권발행에관한보증의경우에도증권의구조화, 청약, 유포시은행들이여전히필요하다. 요컨대, 새로설계된보증수단들은기존의 제 2 장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현황 13

33 다른금융상품의대체물일수있지만, 이의미가공적금융기관이단순히 민간주체를대체한다는의미는아니다. 그림 각국공적수출신용기관포지셔닝 현재대부분공적수출신용기관은 OECD 협약에따라전통적기능을수행하나, 때로는해외직접투자 (FDI), 채권, 또는운전자금에대한보증등 OECD 규정을벗어난금융지원을한다. 새로운형태의지원은 OECD 규정을벗어나지만, 전반적으로, WTO의공정무역에관한조항등은여전히준수한다. 요컨대, 공적수출신용기관의상업적기능확대는다음기준에는맞아야한다. OECD 협약에따라수출업체에보조금을지급하지않는다. 은행의대출 (underlying loan) 에대해보증을하는경우민간금융의역할을대신하지않는다. 14

34 공적수출신용활동에적용되는국제적규율은해당기관이소속된 국가가어떤단체의회원국인가에따라차이가있다. 통상적으로공적 수출신용활동을규제하는기관은다음과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공적수출신용기관의활동을감독하는주요기구로서미국을포함한 30여개선진국으로구성된다. OECD 협약은 OECD 국가들이공적지원하는수출신용지원에관한협약으로서 1978 년에제정되었다. 이협약은공적수출신용지원시계약금, 상환조건, 이자율, 국가별위험분류등의금융조항및조건, 구속적원조에관한규정, 통지절차, 선박, 핵발전소, 민간항공기, 재생에너지프로젝트에관한수출신용을다루는업종특화형조항및조건을포함하지만군수물자, 농산물, 비구속적개발원조는다루지않는다. OECD는회원국에협약준수를강요할수없으나회원국들의준수여부를모니터링하고회원들의정책과조치가협약에어긋나는것으로여겨질때는우려를제기한다.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무역기구 (WTO) 는국제무역규칙을협상하고관리하는다국적기구로서, 수출신용활동을감독하는데일정역할을하지만전통적으로 OECD의결정을따라왔다. WTO 보조금및상계조치협약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 은보조금의이용을규율하고이러한보조금의효과에맞대응하는데취할수있는조치들을규정한다. 이협약에서는비농업제품은 OECD 협약에맞는수출신용관행이 WTO 협약에서금지하는수출보조금으로간주하지 제 2 장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현황 15

35 않아야함을의미한다. 베른유니언세계차원의수출신용및보험연합인베른유니언 (the Berne Union, 이하 BU) 은회원들의수출신용활동에관한통계자료를수집한다. 이는 49개의대형민간신용및보험업체들과공적수출신용기관들로구성된다. 베른유니언의회원은세계무역의안정과확대를지원하고환경및기타사항과관련하여위험관리를한다. 또한, 베른유니언의회원은부패에맞서싸우고투명성을강화한다. 이러한베른유니언의원리들은법적구속력이없다. 공적수출신용의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현황 가 세계금융위기전후현황 최근 10년간세계무역및수출신용보험시장규모를살펴보면, 2010 년말기준전세계무역규모가 2001년대비 131% 증가했지만, 수출신용보험시장은 1조 4,300억불로 2001년 4,550 억불과비교하면 208% 증가하였다. 이러한수출신용보험시장의급속한성장세는세계무역규모의점진적증가와함께 2008년세계금융위기를맞이하며위험보상수요증가에기인한다. 한편, 최근자원의가치가높아지면서자원보유국들의통제가점점강화되는추세이고세계경기변동에따라자원가격도더욱큰폭으로변동하면서에너지안보문제가부각되고있다. 특히, 최근아프리카, 중남미등신흥자원국의자원개발중대형프로젝트발주가계속되고있으나, 프로젝트금융시장의주자금공급원 16

36 이었던스페인, 프랑스상업금융의유동성이고갈되면서공적금융기관의지원여부가프로젝트성공의관건이되고있다. 자원개발사업은대규모자본을장기간조달해야하며, 매장량위험, 생산위험등사업고유불확실성이높은분야로원활한자금조달을위해서는시장실패를보완할수있는공적금융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 표 회원기관해외투자인수및보상현황 단위 억달러 구분 년 년 년 인수실적 유효계약액 보상실적 회수실적 자료출처 : Bern Union BU가발표한통계를보면회원기관들의자원개발사업을포함한중장기부문지원실적은지속적으로증가세를보였으며특히, 금융위기중에정부와동급신용도를갖는공적수출신용기관에대한수요가많이증가했다. 2009년에는중장기지원실적이사상최고치인 1,910억불을달성했으며 2010년에는그에비해다소감소하였다. 최근 10년간해외투자도꾸준히증가하였다. 특히신흥개발국의부상과자원이풍부한저소득국을향한적극적인투자활동이늘어나며비상업적위험부보수요가늘어났다. 2010년주요해외투자지원대상국인카자흐스탄, 러시아, 중국, 스페인, 이집트및파푸아뉴기니등에대해총 273억불을지원했다. < 표2-5> 를살펴보면, 세계금융위기이후프로젝트금융시장에서 제 2 장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현황 17

37 보증부대출건에대한금융기관의신용보증총액은감소하고있으나공적금융기관의신용보증총액은증가하고있다. 특히, 위기이후자원개발사업에대한대출건에대한공적금융기관의보증총액도획기적으로증가하는추세다. 표 세계금융위기전후프로젝트시장에서신용보증비교 방식으로지원된모든사업 주요금융기관 상위 위 대출보증건에국한 세계경제위기 보증총액 단위 백만 보증건수 이전이후변화율이전이후변화율 전체금융신용보증 공적금융신용보증 방식으로지원된자원개발사업주요금융기관 상위 위 대출보증건에국한 세계경제위기 보증총액 단위 백만 보증건수 이전이후변화율이전이후변화율 전체금융신용보증 공적금융신용보증 기간은세계금융위기이전 (2000~2007) 과이후 (2008~2011) 로나눔. 자료출처 : The Dealogic ProjectWare < 표 2-6> 에서보이는바와같이세계금융위기이후선진국공적수출신용기관들은자본확충, 총량지원한도확대등을통해지원여력을확보하고, 신상품도입, 업무영역확대및부보율확대등금융시장실패를보완하기위한다양한지원을하고있다. 18

38 구분 자본확충 Ο Ο 총량지원한도확대 신상품도입 업무영역확대 Ο Ο Ο Ο Ο Ο Ο Ο Ο 부보율확대 Ο Ο Ο 리스크평가방법개선 모니터링방법개선 표 주요공적수출신용기관금융위기대처내용 Ο 자료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Ο Ο Ο Ο Ο 나 주요국가공적수출신용기관별자원개발지원현황 자원개발사업은대규모자본을장기간조달해야하며 다른산업의위험요소에추가하여매장량위험 생산위험등의불확실성이높은고위험분야로원활한자금조달을위해서는시장실패를보완할수있는공적수출신용기관의역할이특히중요한분야라고할수있다 대개공적수출신용기관은자국수출거래를촉진하고민간부문수출신용활동을보완하는등주로상업적목적을진전시키는데역점을두는데 최근자원개발시장환경이변화하면서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등주요국공적수출신용기관들도민간상업금융이지원을꺼리는고위험사업에금융재원을제공하는금융시장의안전핀역할을하고있다 표 은미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공적수출신용기관자원개발투자실적을비교제시하고있다 개국모두한국보다발달한금융시장을 제 2 장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현황 19

39 갖추고있으면서도공적수출신용기관의자원개발투자비중은월등히 높다는것을알수있다 표 주요국공적수출신용기관자원개발투자승인실적 년기준 구분자주개발률 년 년 년비고 미국 미국 일본 캐나다 해외대규모프로젝트 펀드투자촉진 항공기 중소기업육성주력 일본종합상사및상업금융기반하에자원개발주력 무역촉진 중소기업육성주력 이탈리아 상업금융특성강함 한국 미약한상업금융에대한안전핀역할 자료출처 : 각국공적수출신용기관연차보고서 미국수출입은행 (USEXIM) 의중점육성대상은중소기업으로서, 년기준수출입은행지원거래의약 85% 는중소기업지원과관련되어있고, 승인금액은 50억불에달한다. 미국수출입은행은다른기관들에비해서수출신용지원시환경심사요건이매우엄격하며최근수출입은행프로젝트지원대상사업의이산화탄소배출평가기준규제도강화되고있다. 이러한추세에서수출입은행은태양에너지, 풍력등재생에너지거래에중점을맞춰 3억불이상수출금융을제공하고있으나여전히자원개발사업관련자국수출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특히, 최근셰일가스를포함한 20

40 비전통에너지개발붐으로 2011년기준미국수출입은행의석유 가스를포함한자원개발사업승인실적은전체사업승인실적의 12.2% 에달한다. 해외대규모프로젝트의펀드투자를활성화하고있는 OPIC의석유 가스를포함한자원개발사업승인실적은전체사업승인실적의 7.6% 에달한다. 미국수출입은행은농업, 항공, 건설, 의료기술, 광업, 석유가스및전력, 신재생에너지등미국수출증가에서발전가능성이큰산업에초점을맞추어지원하고있다. 2011년미국수출입은행은신재생에너지, 에너지추출산업, 파이프라인및전력생산등, 에너지와관련된미국수출에 77억불이상을승인하였고, 석유가스및광물자원개발지원에약 50억불을승인하는등해외자원개발프로젝트에참여하는미국회사들을지원하고있다. 미국수출입은행은해외에너지개발, 생산및수송과관련된미국수출금융지원에서대출, 보증및운영자본보증상품 (working capital guarantee) 으로 79건의거래를승인하였으며, 신규또는갱신수출신용보험정책으로약 80건을승인하였다. 이는인도, 콜롬비아, 멕시코, 남아공, 터키등의국가에서전력발전및송신, 광업, 석유가스탐사와개발및생산, 파이프라인과정제설비등에해당한다. 또한, 미국수출입은행은석유가스탐사및개발생산분야의미국수출에 32억불을금융지원했다. 이는석유정제프로젝트 2건, 에탄올생산시설 1건, 천연가스파이프라인프로젝트 1건에해당한다. 이프로젝트에의해직접발생한이산화탄소배출총량이연간약 400만제곱톤에이를것으로보고있다. 이중약 110만톤이석유가스분야의개발및생산프로젝트로부터발생한것이며, 2건의석유정제프로젝트에서 220만톤, 천연가스파이프라인프로젝트에서 45만톤, 에탄올생산 제 2 장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현황 21

41 프로젝트에서 30만톤이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 일본은공적수출신용기관의중요임무로자원개발사업지원을지정하고, 2000년대초반부터언타이론을포함한다양한금융상품을통해적극적으로해외자원개발을촉진하는정책을펼쳐왔다. 일본은 2006년신국가에너지전략을발표하여 2030년까지석유자주개발률을 40% 까지확대한다고목표를설정하였다. 일본정부는자원확보전략으로적극적인자원외교를추진함과동시에, 정부개발원조, 정책금융, 무역보험등경제협력과의전략적연계를강화하려고하고있다. 특히금융및국제규정면에서자원개발해외진출지원방안을마련하여서, 국제협력기구 (JICA) 금융투자융자제도재구축, 공적수출신용기관인국제협력은행 (JBIC) 의선진국투자금융대상확충, 무역보험 (NEXI) 의무역보험확충및민간금융기관의프로젝트지원등상류부문참여강화를위한계획을추진하였다. 더불어, 일본정부는자국기업의자원개발활동에힘을실어주기위해자원보유국에원조외교와경제협력을강화하고있다. 또한, 장래에필요한기술개발및다양한투자에대한적극적으로지원하고, 민간에서부담하기어려운위험보완등의역할수행을한다. 특히, 2003년내각회의에서결정된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자원확보지침을제정하여주요자원확보를위해정부가적극적으로참여하는한편, ODA, 정책금융, 무역보험등경제협력수단과의전략적연대를추진할것을밝혔고, 자원개발강화를위해공적금융기관과의협력체계를구축하여서일본무역보험 (NEXI), 국제협력기구 (JICA), 석유천연가스 금속광물자원기구 (JOGMEC), 국제협력은행 (JBIC) 간적절한역할분담을통한효율적협력을도모하고있다. (< 그림 2-1> 참조 ) JOGMEC 은탐사및개발사업등에대한직접출자를통해지원하며, JBIC은수입금융및투자금융등금융적측면에서지원하고있고, NEXI는사업, 국가 22

42 위험부담및 JICA는엔차관, 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시행등을지원하고있다. 또한, 일본계상업금융기관들은기축통화인일본엔화와미국달러와의낮은교환비율덕분에해외자원개발투자를위한금리경쟁력을확보할수있으므로자원개발프로젝트금융시장에서일본의점유율이확대되고있다. 2011년기준 JBIC의석유 가스를포함한자원개발사업승인실적은전체사업승인실적의 56.6% 에달한다. 그림 일본자원개발강화를위한협력체제 자료출처 : 일본신국가에너지전략 캐나다공적수출신용기관 는다른기관들에비해넓은범위에 서직접또는간접적으로캐나다의수출을지원해자국의무역역량을 개발하고자힘쓰고있다 대규모프로젝트에관해서국내상업금융기관 제 2 장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현황 23

43 또는보험회사를보완하여금융및보험을수행하고있다. 최근비전통자원개발이급부상하면서 2011년기준 EDC의자원개발사업승인실적은전체사업승인실적의 22% 에달한다. 최근해외프로젝트가대규모화 고위험화되고공적수출신용기관에대한수요와기대가다양해지면서 2009년 EDC는상업적원칙에의해운영되는독자적공적수출신용기관모델의효율적운영을위해 EDC의미래발전전략에대해발표하였다. 첫째, 수출실적 1백만캐나다달러이상의캐나다수출기업에대해서전담 Account Manager 선임하여고객의수요에따라업무처리절차를개선하였다. 9) 둘째, 총 8개본부중 Front Office 기능을수행하는사업개발본부 (Business Development Group: BDG) 의기능을더욱확대하여 EDC의풍부한거래경험과시장정보를수요자에게제공하고있다. 특히, 사업개발본부는광산업, 수송산업, 환경산업, 자원개발, 경공업, IT 산업, 국내영업개발, 해외영업개발, 중소기업, 마케팅팀으로나뉘어서자원개발사업에전문성을강화하였다. 위험관리차원에서도외부에서인지하는것보다위험수용능력이우수하며, 이는단순한의사결정의산물이라기보다기존관행및한도등에대한관리경험을거쳐얻어진 EDC 조직문화를형성하고있다. 특히, SRC(Strategic Risk Capital) 이라는개념을도입하여한정된재원을 EDC 내부적으로수용가능한위험범위내에서고위험사업을효과적으로지원하는위험관리체제를구축하였다. 이탈리아는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에너지자원이부족하여수요대부분을석유와천연가스의수입에의존하고있다 이와같은제약하에이탈리아정부는오래전부터석유국영기업육성을통해원유자주 9) Account Manager: 캐나다내특정지역에서 EDC 의중대형고객에대한 포트폴리오확대, 유지와관리 고객수요에적합한여신솔루션제공 지역내상업금융기관과의협조관계구축등을담당 24

44 개발률 수준까지끌어올렸으며해외대규모프로젝트금융지원수요가늘어나면서상업계금융시장역시선진화되었다 공적수출신용기관인 는프로젝트위험의최종인수자인전통적기능을벗어나서상업적금융기관이성격이짙어지고있다 년 의해외자원개발투자비중은 에이른다 우리나라역시최근정부주도하에해외자원개발투자규모가공사투자중심으로급속도로증가하여왔다 지난 년에대비하여연간해외자원개발투자는약 배증가하였으며 석유 가스자주개발률은 년기준 배증가하였고생산량은 배가까이증가하여서해외자원개발의역량이큰폭으로확대되고있다 한편, 국내민간기업은자원개발사업에대한관심이높으나사업위험이크고대규모투자금회수에장기간이소요되는자원개발사업에투자가쉽지않다. 더욱이, 장기환헤지시장및장기대출시장의미약한국내금융환경은자원개발기업이상업금융으로부터자본조달을더욱어렵게한다. 미약한금융시장을보완하기위해우리나라의공적수출신용기관인한국수출입은행과한국무역보험공사는자원개발사업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으나전반적으로금융재원부족, 제도적제약, 전문인력부족등으로지원역량이떨어진다. < 표 2-7> 에서보는바와같이한국수출입은행은 2011년전체투자지원대비해외자원개발지원비율은 5% 미만으로선진국에비해미약한상업금융시장기반을고려할때매우낮은수준이다. 수출입은행이해외대규모프로젝트를지원할때동일차주에대해여신제공한도제약이존재하였으나그나마최근 원전금융지원등대규모금융재원수요가늘어나면서정부는수출입은행법시행령개정을통해신용제공한도를크게완화하여 동일차주 계열사전체 여신제공한도를은행자기자본의 동일계열사 동일기업 제 2 장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현황 25

45 로제한하고있다 한편 한국무역보험공사는해외자원개발사업정책금융지원등에대한투자위험보증업무를통한레버리지효과에의해서자금력이더욱유동적으로확대되는데이바지하고있으나 표 에서보는바와같이최근무역기금배수가 배에달하여대외신용도가우려되고있다 표 세계공적수출신용기관기금배수현황 단위 백만 배 기관명 캐나다 호주 덴마크 스웨덴 일본 중국 영국 한국 억원 유효계약주 보유기금주 기금배수 자료출처 : Bern Union 및각기관연차보고서 26

46 우리나라공적수출신용기관의자원개발지원정책 우리나라는수출지원강화를위해 년수출입은행을설립하여한국외환은행에서대행하던중장기연불수출및해외투자지원등의업무를전담하기시작하였다 그리고이와함께수출보험측면에서도지원을강화하기위해 년 대한재보험공사에서대행하던수출보험업무를한국수출입은행이대행하도록하였다 그러나수출보험제도가다른선진국에비해활용도가낮다는지적이제기되면서운영기구의독립과이에따른조직의확대 개편이요구되었다 이에따라현재우리나라는한국수출입은행과한국무역보험공사 개의공적수출신용기구를운영중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 이하수출입은행 ) 은수출확대를지원하기위해수출 입은행법제정과함께 1976 년수출금융전담기관으로설립되었다. 한국 수출입은행의주요업무는고유업무인금융업무와정부위탁업무인대외 10) 한국수출입은행과한국무역보험공사의제도는김현태외 (2011) 를인용 참조하여작성 11) 1990 년초, 선진국의수출보험활용률이 20~30% 였던반면, 우리나라수출보험활용률은 3% 수준에머무른다. 제 3 장우리나라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자원개발지원정책 27

47 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관리업무로크게구분할수있다. 금융업무는수출금융, 수입금융, 해외투자금융, 은행간수출신용, 단기무역금융, 보증, 수출신용과환경심사업무로나눌수있다. 수출입은행은해외자원개발사업을하는국내기업또는국내기업이출자한외국법인이현지에서행하는사업의모든단계광구취득단계이후탐사, 개발, 생산등모든단계에서필요한자금을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해외자원개발사업을전략여신분야로지정하고해당사업자에대해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이율등에서우대지원을하고있다. 표 한국수출입은행연도별지원실적 단위 조원 금융지원 구분 지원실적 전년대비증감률 년기준 대출 보증 합계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의해외자원개발재원조달방식은크게대출과보증으로나뉘며, 대부분이대출업무로이루어진다. < 표 3-1> 에서알수있듯이, 지원금액규모는대체로증가하고있으나, 경기변동의영향을많이받고있다. 금융상품별로상세히살펴보면, 먼저, 해외투자자금은주요자원개발을위해해외투자하는국내기업을대상으로해외현지법인 ( 외국법인 ) 에대한출자및대부투자에필요한금융을지원한다. 해외투자자금대출은투자예정업종에대한사업경력이 3년이상인국내기업을대상기업으로하고있으나, 기술인력의확보, 합작파트너의사업경험등을고려하여 28

48 투자예정사업을원활히수행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예외취급할수있다. 다음, 해외사업자금은국내기업이해외현지법인의설립없이국외에서영위하는자원개발사업에필요한시설자금및운영자금으로지원한다. 국외에서프로젝트회사를설립하지않은채광구개발권 ( 광권 ) 에대하여지분투자를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해외사업자금대출의대상기업은현지법인을설립하지않고해외사업을영위하는국내기업이고, 대출금액은해외자원개발사업에필요한설비의신설, 확충또는운영에필요한자금의 100% 범위까지지원가능하다. 국내기업이해외자원개발사업을위하여출자한해외현지법인앞으로현지에서필요로하는시설자금, 직접투자자금및운영자금을지원한다. 외국법인에대한사업자금대출은 1) 국내기업이출자한외국법인으로해외자회사또는해외손회사, 2) 국내기업또는해외자회사가해외자원개발사업에자원의구매계약자로참여하는자원개발사업을수행하는국외자원개발사업기업을차주로한다. 주요자원의확보를위해대한민국국민이출자한해외현지법인에대하여출자하는외국정부또는외국인에대하여금융을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국내기업 ( 해외자회사포함 ) 이지분출자없이자원개발사업의장기구매자로참여하는해외자원개발사업의국외자원개발사업자앞으로개발자금을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 이하보험공사 ) 는정부출연기관으로 1992 년설립 되었으며공사의주요업무로우리나라의수출, 수입보험제도를전담 제 3 장우리나라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자원개발지원정책 29

49 운영하고있다. 수출보험제도는위험의측정이나보험료의결정등이대수의법칙에따라이루어지기보다는수출등대외거래에대한지원필요성에따라이루어지는공익적특수성을가진제도이다. 원유, 철, 시설재등국민경제에중요한자원이나물품을수입하는경우국내사업이부담하는선급금미회수위험을담보하거나국내기업에대한수입자금대출지원이원활하도록지원하는제도이다. 현재단기성 ( 결재기간 2년이내의수출거래 ), 중장기성 ( 결재기간 2년초과수출거래 ) 을포함하여각종대외거래와관련한 13개의보험제도, 2개의보증제도및기타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수입자용과금융기관용수입보험을운용하고있다. 구분 인수실적 전년대비증감률 년기준 단기 중 장기 신용보증 환변동 계 자료출처 한국무역보험공사 표 한국무역보험공사연도별인수실적 단위 억원 보험공사는무역과해외투자촉진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와국민경제의 발전에이바지한다는경영전략아래수출입거래및투자사업에수반되는 비상위험 (political risk) 과신용위험 (commercial risk) 을보장한다. 해외자원 개발과관련하여, 보험공사는한국무역보험공사법에의한 해외투자 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 ( 해외 PRI) 과해외자원개발 30

50 사업법에의한 투자위험보증사업의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을통해 이루어지고있다. 해외투자보험 ( 투자금융 ) 은금융기관이국내사업자앞으로지원한해외투자금에대해비상위험또는신용위험으로인한금융기관의대출금미회수위험을담보하는보험상품이다. 이보험상품은국내기업의해외자원개발사업, M&A 등해외사업을지원대상으로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위한해외투자의경우, 투자기업의자격요건, 필요자금에대한지원범위등에서우대하며사업필요자금의 100% 까지지원할수있다. 해외사업금융보험은국내기업이투자, 장기구매계약, 원료공급계약등으로참여하는해외사업에대해서동사업을수행하는외국법인 ( 또는외국정부 ) 앞으로금융기관이상환기간이 2년을초과하는자금을지원한후대출원리금을회수할수없는경우에손실을보상하고있다. 이보험상품의대상거래는해외자원개발사업을영위하는외국법인의주식등을인수하는지분인수계약을체결하거나, 국내기업의원재료공급, 생산물구매, 운영관리등관련계약을체결하는경우등이해당하며, 비상위험과신용위험까지부보할수있다. 해외투자보험 (PRI) 은국내자원개발기업이해외현지법인의지분을취득하거나, 해외현지법인앞으로주주대출금을융자하거나, 채무보증을제공한후, 투자대상국의비상업적위험, 송금위험등으로투자원리금, 배당금등을회수할수없게되거나, 보증채무이행등으로입게되는손실을보장하는보험상품이다.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은해외자원개발펀드가해외자원개발사업에투자하여피투자국의비상위험과투자상대방의파산, 해당자원의 제 3 장우리나라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자원개발지원정책 31

51 가격변동등의신용위험 ( 사업위험포함 ) 으로손실이발생하는경우손실액의일부를보상하는상품으로, 취급근거는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두고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상의해외자원개발투자 ( 전문 ) 회사 ( 일명해외자원개발펀드 ) 가해외자원개발사업에투자하여투자대상국의전쟁, 수용, 송금제한등의비상위험과투자상대방의파산, 채무불이행등과같은신용위험때문에입게되는손실일부를보상하는상품으로, 취급근거는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두고있다. 마지막으로보험공사는사업참여자및사업 ( 투자 ) 구조별로다른조건의별도상품을운영함에따른문제를해결하고자원개발사업에대한종합지원이가능하도록특별약관을도입하였다. 기존의보험종목을유지하되특약을체결하는해외자원개발사업에대하여는 1개의사업에 2개이상의지원종목을결합하여통합지원이가능하도록하였다. 우리나라자원개발금융지원사례 기업금융 지원사례 가 한국석유공사의 인수 한국석유공사는 년 월 일영국 사 이하 사 주주들에게 사주식현금인수공개제안발표문을 에공시하였다 석유공사는보통주및전환사채 현금을통해하였고제안가격은주당 파운드로총공개제안가치는약 억파운드 보통주및전환사채 인수시 에이른다 32

52 석유공사는 년 월 사에예비제안을한후협상을진행했으나동사이사회와합의에이르지못하여 주주들에게직접현금인수공개제안을하게되었다 인수대상인 사는북해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및아프리카 이집트 모로코 세네갈 모리타니아 기니 지역에탐사 개발및생산자산을보유한 소재영국회사로서 매장량은 백만배럴 일생산량은약 천배럴에달한다 석유공사는 총소요자금 억 약 억불 을수출입은행을포함한금융기관의차입금 변동금리부채권 발행 자체자금등을통해조달하였다 금융기관차입금은수출입은행 억불 한국정책금융공사 억불 억불 국내은행 억불등으로구성된다 석유공사의 사 는우리나라석유 가스자주개발률이 로증가하는데일조하였다 나 석유공사의미국셰일오일광구지분인수 석유공사는 년 월미국 사와텍사스주육상 분지내셰일오일생산광구지분인수계약을체결하였다 인수금액은 억불로서인수후지분구조는석유공사 기타 으로구성된다 인수대상은미국 사가보유 한셰일오일리스의 지분이다 광구의총매장량은 백만 에이르고이중석유공사지분은 백만 다 광구의생산량 만 천 이고이중석유공사의 변동금리부채권 지급이자율이시중의실세금리에따라변하는채권 제 3 장우리나라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자원개발지원정책 33

53 지분은 천 백 이다 수출입은행은석유공사의지분인수및광구개발필요자금에대해기업금융형태로 억불지원하여유망비전통자원부존지역조기선점과관련기술개발역량확충의기반마련에이바지하였다 다 광물자원공사의호주나라브리유연탄광지분인수 년 월광물자원공사는대우인터내셔널과컨소시엄을구성해호주뉴사우스웨일스구네다탄전지대에있는나라브리유연탄광생산광구지분을 억호불 지분 를호주 측으로부터인수하였다 나라브리유연탄광의총매장량은 억 만톤이며 유연탄질도우수해발전용으로적합하다 총취득지분중 는광물자원공사 는대우인터내셔널이보유한다 수출입은행은광물자원공사의나라브리유연탄광지분인수자금과광산개발자금의약 에해당하는 천만불을기업금융형태로지원하였다 그림 호주구네다탄전지대 위치 34

54 자료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이번인수사업으로나라브리유연탄광생산량중 또는연간 만톤을공급받게되어우리나라연간유연탄총수입량의 를확보하게되었다 또한 장기적으로다수의호주유연탄개발 탐사프로젝트를보유한외국기업과의파트너십지원을통해앞으로의사업참여기회를확대할수있는교두보마련하였다 프로젝트금융지원사례 국내기업이프로젝트파이낸스방식으로해외자원개발사업에진출한사례는매우드물며 주로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등자원공기업이사업주로참가하고한국수출입은행과한국무역보험공사등공적수출신용기관의금융지원 보증하에국내 기업이진출한경우가전부이다 가 예맨마리브 사업 본사업은예멘마리브 광구개발을통한가스액화설비건설및 수출하는프로젝트로서 가스매장량 조입방피트 환산 억톤 중연산 만톤으로개발생산하여 과한국가스공사가각각 만톤 만톤씩판매할계획이다 사업기간은생산개시후 년간 년 이다 사업주는외국측 한국컨소시엄 으로구성되었는데 자세히살펴보면 예멘가스공사 등으로구성된외국 제 3 장우리나라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자원개발지원정책 35

55 기업 과 컨소시엄 한국가스공사 현대종합상사로구성된 한국컨소시엄 으로구성되어있다 표 예맨마리브 프로젝트개요 구분사업주 사업지역사업내용프로젝트회사총사업비 판매 내용 외국측 한국컨소시엄 예멘마리브 광구 가스액화설비건설및 수출 약 억불 자본금 차입금 년간 판매계약 만톤 한국가스공사 만톤 만톤 대우건설컨소시엄 저장탱크참여 자료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재원조달된총사업비 억불은자기자본 억불 차입금 억불 을통해조달하였다 자기자본은외국측 와한국측이 로구성되었고부채는한국수출입은행 억불을포함한공적수출신용기관대출 억불 상업은행 억불 보증부대출 억불로조달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사업에대해 억불을지원하였는데 이중 억불은직접대출 억불은 36

56 채무보증하였다 이외공적신용약관대출은 억불부보 이 억불직접대출 억불부보등으로구성되어있다 본사업에서한국가스공사는생산되는 를연 백만톤씩 년간장기도입함으로써 국내 수급및가격안정에기여가예상되며 국내기업의 플랜트건설참여교두보를확보하였다 우리나라수출신용기관의금융지원과한국가스공사의장기구매자 역할에힘입어서제한적이나마국내 업체가 저장탱크건설에참여하는효과를얻었다 나 우즈베키스탄수르길가스전개발사업 본사업은우즈베키스탄북서쪽에있는아랄해인근수르길지역의가스전을개발하고천연가스및가스화학제품을생산하는사업이다 우즈베키스탄역대최대규모이자최초의프로젝트파이낸스방식으로진행될이번사업은총 억달러가투입되는최대규모프로젝트로서 한국가스공사등국내 개기업으로구성된한국컨소시엄이참여한다 본사업은 년초부터생산개시예정으로연간생산량은내수시장판매를위한천연가스 만톤 수출시장판매를위한폴리에틸렌 만톤 폴리프로필렌 만톤에달한다 사업주는한국가스공사 호남석유화학 에너지등국내 개사로이뤄진한국컨소시엄과우즈베키스탄국영석유가스회사 로구성되어있다 제 3 장우리나라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자원개발지원정책 37

57 구분내용 사업개요 사업주 차주 프로젝트운영 총사업비 표 수르길가스전프로젝트개요 가스전개발을통한천연가스및석유화학제품 생산 고밀도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우즈벡국영석유가스회사 한국컨소시엄 한국가스공사 호남석유화학 에너지 우즈벡국영석유가스회사및한국컨소시엄이각각 씩의지분을보유한프로젝트회사 약 억불 계약 프로젝트운영자 생산물구매자 상류부문 설비 가스전개발 하류부문 설비 가스분리설비 삼성엔지니어링 에틸렌생산설비 건설 생산설비 삼성엔지니어링 부대설비 현대엔지니어링 상류부문 한국가스공사 하류부문 호남석유화학 천연가스 자회사 호남석유화학 삼성물산 호남석유화학 삼성물산 자료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재원조달된총사업비는 억불로서자기자본금약 억불 차입금 억불 을통해조달되었다 자기자본은한국컨소시엄 한국가스공사 호남석유화학 과 가각각지분 를출자하였다 부채는직접대출 억불과 개의수출신용기관보증부대출 억불로구성되어있다 직접대출은한국수출입은행 억불 억불 아시아개발은행 38

58 억불 억불로구성되어있다 공적수출입은행의보증부대출은한국무역보험공사 억불 한국수출입은행 억불 개의유럽계 억불의보증으로총 개상업금융기관 의대출로구성되었다 본프로젝트와관련하여총 억불 대출 억불 대외채무보증 억불 을지원한한국수출입은행은사업성및지원효과에대한면밀한분석을거쳐수르길가스전사업초기단계부터우즈베키스탄정부와사업주측에적극적금융제공의사표명하였다 대외채무보증을통해상업은행들은우즈베키스탄의정치적위험 상업위험등을경감시킬수있었다 제 3 장우리나라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자원개발지원정책 39

59 그림 수르길가스전프로젝트조직도 자료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우리나라는본사업을통해천연자원이풍부한중앙아시아지역의자원개발분야에진출하는교두보를마련하였다 특히최근선진국간해외자원개발경쟁이치열해지고있는상황을볼때 자원개발틈새시장을공략했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 또한 그동안주요수출신용기구및국제상업은행들과협력 경쟁을통해쌓은공적수출신용기관의전문성과노하우를활용해서이번사업전반에걸쳐원활한금융조달을주도하였다 계약체결전인 년에는유럽재정위기여파로유럽계대형은행들이프로젝트파이낸싱을중단해서대신보증부대출할은행을 40

60 찾지못하여 개월가량사업일정이지연되기도하였다 우리나라공적수출신용기관전문성과양정부간외교적협력이금융계약체결을최종적으로완료하는데도움이되었다 이로써 수르길가스전사업에서는국내기업들이설계 시공 프로젝트운영 제품구매에이르기까지이번사업을전반에걸쳐주도해수익극대화가능사업의전단계에걸쳐주도적역할수행을하게되었다 아직 국내기업들의자원개발역량이매우낮아서자원개발프로젝트사업에서주사업주로역량을발휘하지는못하나 예맨마리브 사업사례에서처럼공적수출신용기관의금융지원과공사의최종생산물구매자역할로사업에참여하여주사업주와협상력을증진하는동시에국내 기업의해외자원개발시장진출을도모하고있다 또한 수르길가스전사례는국내기업이사업위험이큰신흥자원국가에서사업을진행할때정부간외교적협력과공적수출신용기관의네트워크가국별사업위험을완화하는데중요하다는것을시사한다 13) 한국경제 유럽계은행 PF 금융올스톱 참조 제 3 장우리나라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자원개발지원정책 41

61 일본 2007년 3월일본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 에입각하여, 범정부차원의 자원확보지침 (2008년 3월 28일각의 ) 을마련하였다. 즉, 자원확보전략으로적극적인자원외교를추진함과동시에, 정부개발원조, 정책금융, 무역보험등경제협력과의전략적연계를강화하려고하고있다. 특히금융및국제규정면에서자원개발해외진출지원방안을마련하여서, 국제협력기구 (JICA) 금융투자융자제도재구축, 공적수출신용기관인국제협력은행 (JBIC) 의선진국투자금융대상확충, 무역보험 (NEXI) 의무역보험확충및민간금융기관의프로젝트지원등상류부문참여강화를위한계획을추진하였다. 따라서일본의공적수출신용기관인국제협력은행 (JBIC) 과무역보험 (NEXI) 의자원개발금융지원정책은우리나라금융지원정책수립에주요참고자료가된다. 일본국제협력은행 가 개요 일본국제협력은행 이하 은일본주요자원의해외자원개발및 42

62 취득을위해촉진하기위해설립된공적수출신용기관이다 년 월국민생활금융공고 중소기업금융공고 농립어업금융공고및국제협력은행등 개의기관이통합하여일본정책금융공고 가출범하였으며 이그동안수년간쌓아온국제적신뢰를유지하기위해 이란명칭을계속사용하고있다 의의사결정조직은 의 명의부총재중 명을 경영책임자로임명하고 경영책임자는대부분의 업무를독자적으로결정한다 단 융자 보증안건은 자기자본액의 이상의안건만총재가결정한다 현재 은일본정책금융을총괄하는일본정책금융공고 의국제부문이나 금년 월이후정부출자의특수회사로독립할예정이다 독립법인화와함께업무도대폭확대하여일본기업의자원개발및인프라분야해외진출등전략적해외투융자에대한효과적지원기능을더욱강화할방침이다 즉현재일부부문에대해서만선진국앞수출금융허용을확대하고일본기업의외국기업 자금을공여하는투자금융 중견 중소기업해외사업지원을위한투스텝론 통화스왑에대한보증업무확충등의기능이강화될것으로보인다 일본정책금융공고법에따라 는민간금융기관의활동을보완하는역할을수행하나금융사업이행시 상환의확실성 과 지출을감당할수있을만큼의충분한수익 이라는원리를따르며금융안정성에중점을둔다 의위험관리는금융감독청이작성한금융검사매뉴얼에준해 그리고일정감사회사의자문을받으면서 자신의자산포트폴리오를내부적으로평가한다 는외부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정부가내린결정들에따른정책목적들에따라 이지원한사업이효율적으로수행되었는지를심사하고평가한다 제 4 장주요국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자원개발지원정책 43

63 은자국기업의사업참여권취득에따른자원개발 자원확보관련해외인프라사업 장기거래계약에근거한자원수입등에투자금융및수입금융방식으로해외자원개발자금을지원한다 금융지원외에자국기업에대한출자지원제도도운영하고있다 출자지원대상은일본기업이프로젝트에출자 일본기업이외국기업등에출자 일본기업이펀드에출자하는사업이고지원조건은지원시출자비율은 이하비최대주주일경우에제한한다 일본및국제경제와사회의건전한발전그리고국가적삶의질개선에이바지하기위해 은다양한금융수단을포괄적으로활용하여 사업소재국정부와교섭및정책대화를이행하고다국적및민간금융기관들과공동금융지원을한다 부문부서명칭소관업무 자원 환경금융부문 인프라금융부문 산업금융부문 석유 천연가스부 광물자원부 원자력 신에너지부 전력 사업부 운수 통신사업부 글로벌제조업부 신기술 산업금융부 자료출처 연차보고서 표 조직도 석유 석유가스및천연가스의개발 수입 투자등사업 석유 석유가스및천연가스이외에자원개발 수입 투자등사업 원자력발전 태양광 풍력등재생가능에너지및석탄가스발전 저장등에너지관련사업 또는배출권거래사업 전통적발전사업 송배전망정비등전력분야사업 상하수도또는공업용수개발사업등수자원관련사업 도시교통 고속도로 일반도로 항만 공항 통신망정비등사업 주요제조업의제품수출 해외현지생산 판매등사업 차세대산업을담당할첨단기술관련사업 선박 항공기 위성등관련사업 중견 중소기업의해외사업 증권화업무 펀드출자업무 44

64 나 금융지원제도 수출금융수출금융은일본국내에서생산된설비등 항공기 선박및차량을포함한설비와그부속품 의개발도상지역앞수출및기술제공 조사 설계 감리등컨설팅 해외토목건설사엄 에필요한자금을지원한다 지원형태는개발도상국의외국수입자를대상으로하는외국직접융자 와개발도상국의금융기관을대상으로하는은행융자 형식으로이루어진다 수출금융은일본산업의기술기반을강화하는데이바지하고 개발도상국의입자에서는산업인프라발전 고용증가 기술획득등의경제효과를일으킨다 그러나개발도상국에장기금융지원을제공하는일은현지의정치및경제상황변화에따라발생하는국가위험 이자율및통화변동의고위험을수반한다 민간금융기관이이러한위험을감당하기에는어려울때 은공적금융기관으로서개입한다 표 산업별엑스포져 단위 십억엔 구분 년 년 년 자원개발해투금융 기타해투금융 자원개발수입금융 제품 기술수입금융 플랜트수출금융 선박수출금융 기술서비스수출금융 비구속성자금 기타보증등 합계 자료출처 연차보고서 제 4 장주요국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자원개발지원정책 45

65 표 금융형태별승인실적 단위 십억엔 구분 년 년 년 수출금융 수입금융 해외투자금융 언타이드론 보증 출자 합계 자료출처 연차보고서 수입금융 수입금융은천연자원등전략적으로중요한자원수입에필요한자 금을일본수입업체또는외국수출업체에제공하는제도이다 일본 은천연자원이풍부하지않으므로장기에걸친천연자원의안정적수입은 내국경제활동을떠받치는핵심요소중하나이다 수입융자는석유 천연가스등의에너지자원 철광석등의광물자원의개발과수입에 자금을제공한다 해외투자금융해외투자금융은일본기업이출자한개발도상국외국현지법인이수행하는사업에직 간접적으로소요되는자금을지원한다 단 전략적으로중요한자원개발또는자원의이권을획득하는등일본의안정적인자원확보에이바지하는사업은개발도상지역이외지역에도가능하다 지원형태는외국에대한직접융자및일본기업에대한 46

66 국내융자 협조융자 로지원하며 일본기업에대한국내융자는자원의안정적확보에이바지하는프로젝트및중견 중소기업의프로젝트에한하여지원한다 투자자측면에서볼때해외직접투자는사업소재국정책의일방적변경 몰수등큰비상업적위험을존재하므로섣불리투자하기어렵다 은투자금융과더불어 주로중소기업들을위해사업소재국의투자환경에관한정보와자문을제공한다 아울러 은공적금융기관으로서현지국정부및정부기관과의네트워크를형성하여비상업적위험을완화하고자노력한다 언타이드론언타이드론 은일본산재화및용역을구매조건으로하지않는대출로서 일본과의무역 투자관계를유지 확대 일본의에너지및광물자원의안정적확보 일본기업의사업활동촉진 글로벌환경 국제금융질서의유지등에이바지하는사업에지원한다 언타이드론은프로젝트융자와정책조정융자의형태로지원한다 프로젝트융자는개발도상국정부등의전력 통신 운수등의경제인프라정비나자원개발프로젝트를수행하는데필요한자금을지원한다 프로젝트융자는개발도상국내공적금융기관을통한투스텝론 등의형식에의해산업발전을지원할수있다 정책조정융자는국가의경제구조조정이나섹터별구조조정등경제운영전반을지원한다 은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등국제금융기관과긴밀한협력 제 4 장주요국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자원개발지원정책 47

67 관계를형성하여서 언타이드론은이기관들과협조융자등의형태로지원할수있다 이와더불어 은언타이드론제공으로조성된개발도상국과의더욱긴밀한네트워크를기반으로개발도상국의공공기관과일본기업사이의분쟁을해결하는데이바지함으로써자국기업들의개발도상국내사업활동을간접적으로지원한다 현재언타이드론은자원개발프로젝트 자원보유국과의관계강화개선에이바지하는프로젝트 해외진출일본기업의사업환경정비인프라개선사업 온난화대책프로젝트등에중점적으로지원된다 출자 은해외일본계합작기업등에대해해당사업에필요한자금을출자지원하고있다 대상국가는원칙적으로개발도상국에한하나자원개발의경우는선진국도포함될수있다 출자지원형태를살펴보면 일본기업이프로젝트를출자하는경우 일본기업이업무제휴를위해외국기업등에출자하는경우 일본기업이펀드에출자하는경우 무한책임사원 등이되어운영방침이나투자대상결정의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경우 국제적인펀드에일본기업이컨소시엄을형성참가하는경우 기타일본기업이참가하지않을때에도국제기관등에대한갖거나국제금융질서의출자로일본기업의해외사업에대하여명확하고구체적인지원효과를혼란에대처하는경우출자가가능하다 보증 48

68 은수출금융 수입금융 투자금융 사업개발등금융과관련한민간금융기관등의융자 개발도상국정부나현지일본계기업등이발행하는공사채에대해보증을제공한다 지원형태를살펴보면 제품수입보증 현지일본계기업이발행하는사채보증 해외신디케이트론보증및공채보증 브릿지론보증 을제공한다 다 이슬람금융 최근몇년동안국제금융시장에서중동및여타산유국의막대한잉여자금에의해이슬람금융규모가확대되고있다 세계 개가넘는금융기관들이 개국이넘는국가에서이슬람금융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슬람금융 이란신성한코란의가르침에근거한이슬람법률 원리를준수하는금융방식이다 이금융방식에서는이자취득과투기행위를금지하고 이슬람원리에반하는거래에대한대출도금지하고있다 예컨대 이슬람문화에서금기 로간주하는음주 도박 돼지고기와연관된거래가이에해당한다 이슬람금융의주요특징은자산거래시차주와대주가이익과손실을공유하는것이다 따라서금융기관이자금지원하는사업위험을직접부담하여야하므로 이슬람금융은프로젝트금융과개념적으로양립 한다 이슬람금융상품과서비스를정기적으로제공하는금융기관들은이들의금융기법과체계들이이슬람법률에부합는것을보장하기 14) 브릿지론 은개발도상국정부가국제수지위험에처할때대외거래시의외국통화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단기금융으로제공된다 15) 최근 은중동지역에서일본기업들이참여하는대규모인프라프로젝트에이슬람금융파트너와공동융자지원을하고있다 년 은사우디아라비아라비그석유정제및석유화학산업프로젝트에서이슬람금융과협조하여프로젝트파이낸스융자를제공하였다 제 4 장주요국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자원개발지원정책 49

69 위해이슬람학자들로구성된자문위원회를수립한다 최근까지이슬람금융경험이미비한일본금융기관들은이런개념을접할기회가별로없었다 은 년 월일본에서는처음으로저명한이슬람학자들로구성된 자문그룹 을구성하였다 는이자문그룹을통해종합된이슬람금융정보와지식을공유하기위해국내의 대금융기관인스미모토금융 미즈호기업은행 도쿄 미쓰비씨 은행과업무협력에관한양해각서 를체결하였다 또한 년 은이슬람금융의글로벌자문표준과지도원리를발행하는국제표준수립기구인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 의참관인이되었다 현재 은이슬람국가들의중앙은행및금융기관들과의양해각서를체결하면서네트워크를확대하고있으며이슬람금융분야관련정보교환과협력을촉진하고있다 라 의자원개발프로젝트파이낸스지원사례 은 년제 호프로젝트파이낸스안건 서호주 개발프로젝트 을융자하여승인한이후 그대상분야를광물자원 전력 제조업으로꾸준히넓혀왔다 또한 대상지역도남미국가에서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지역으로꾸준히넓혀왔다 은정책금융기관의특징을살려개발도상국비상업적위험완화 프로젝트계약안건조성시협상 심사및국제기구 외국정부기관과의조정역할을하여프로젝트계약협상시에도주도권을발휘하고있다 50

70 카타르 가스프로젝트 은일본의안정적천연가스공급을보장하기위해카타르의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를금융지원했다 카타르는자국의국가정책에따라천연가스및 산업을개발중이다 카타르북가스전 의총확인매장량은약 조입방피트이고 년이래천연가스로부터생산된 를일본에수출해왔다 향후 수요가급증할것으로예상함에따라카타르는 년까지 생산을 만톤으로늘릴계획이다 는프로젝트기업 에미화 억 만불에대한융자를지원할예정이다 금융재원조달구성은스미모토미츠이은행 도쿄 미쓰비시 은행 미즈호기업은행 미국수출입은행등 개금융기관이협조융자를제공하였다 카타르가스 프로젝트는카타르북가스전을개발하고라스라판산업도시에액화설비를건설하여연간 만톤의 프로판 부탄 컨덴세이트등을생산판매할예정이다 미츠이주식회사는이이프로젝트에참여하는동시에컨덴세이트를인수해주로일본시장에판매할예정이다 카타르가스 프로젝트참여를통해일본은자원개발국제경쟁력을강화하고에너지자원의마케팅역량을높이는데이바지할것이다 아울러 은이번프로젝트금융지원을통해카타르 공급의중심인국영석유가스회사인카타르석유와네트워크를강화하였다 페루세로베르테구리광산프로젝트 제 4 장주요국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자원개발지원정책 51

71 본프로젝트는페루기업 가페루남부세로베르테구리광산 의황화물광상을개발하여연간약 만톤구리정광을생산하는사업이다 프로젝트계약이성사되기위해스미모토광업주식회사 와스미모토주식회사는 가자본기반을확대할때 의지분을인수했고 스미모토광업기업은향후 년동안생산되는구리정광의 에대해장기구매계약을체결했다 스미모토미츠이은행을주간사은행으로하여일본의민간금융기관들과협조융자를통해최대 억 만불을 에게지원할예정이다 은일본상업금융기관의대출금에대해정치적위험보증을제공하였으며 페루정부와의오랜네트워크를기반으로정치적위험발생을간접적으로완화하기위해노력했다 는금융지원뿐만아니라일본기업이페루현지사업개발을지원하여일본을위한안정적이고장기적인구리정광물량을확보하였다 프로젝트관련대주는구리시장가격의상승으로더까다로운대출조건을내세웠으나 은구리광산개발프로젝트에관한자사실사전문성을활용하여성공적인금융계약체결을주도하였다 이프로젝트는페루국내기관투자자를대상으로미달러표시채권의발행을통한자금조달계획을포함하고있다 페루기관투자자들을채권자로끌어들임으로써프로젝트회사의정치적위험완화목표를독특한방식으로처리한다 채권보유자를비롯한대출인과의관계에서 은금융계약에제반당사자의의사가적절히반영되도록보장하려는취지에서 합리적의사결정메커니즘을만들기위해다른 52

72 대출기관들과협력했다 일본무역보험 일본무역보험 이하 은무역보험법에따라무역및해외투자보험제도를운영하는립된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년 월에설립되었다 의운영형태를살펴보면 일본경제산업성무역보험과 가독립행정법인인 에대해정책적인지원을한다 는수출보험인수건의최대 까지정부에재보험으로부보하며 정부는재보험총액한도를국회의결로설정한다 년이전재단법인무역보험기구 가수입자신용조사 인수한도관리 무역이용자사무처리대행및홍보등인수업무를지원하는방식으로운영하였으나 년 월 일업무와인력일부가 로편입되었다 해외자원개발사업과관계있는 의주요보험제도중해외사업자금대부보험은일본기업또는은행이외국정부또는해외기업 비지배법인 의프로젝트등에대한사업자금대부후비상업적위험또는신용위험으로자금을회수할수없거나보증채무이행시손실을담보한다 해외투자보험은해외투자기업의전쟁 수용 송금제한등때문에발생하는투자자의손실을담보하는보험으로서자회사 합자회사설립관련투자보험 채굴권 부동산취득관련보험을제공한다 특히 는해외에너지자원의수입과권익취득사업에대한자원에너지종합보험을실시하여기본상품들보다훨씬낮은보험료율로폭넓은위험의보전범위를제공한다 자원확보를지원하기위해 는지원책을강화하고있다 첫째 제 4 장주요국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자원개발지원정책 53

73 자원보유국을중심으로일본기업의투융자에대한무역보험인수방침을완화하고있다 즉 년부터리비아 앙골라등 개국의무역보험인수를개시하였고 볼리비아 가나등 개국에대한인수조건을완화하였다 둘째 해외투자보험을대폭개정하였다 년 월부터투자보험료율을 인하하고 송금리스크불보전형상품 을신설하였다 자원에너지프로젝트의경우등단기간의원본매각을고려하지않고있는 송금리스크불보전형상품 의경우에는다시 의보험료를인하함으로써이전보다보험료율을 인하하였다 셋째 년 월에는해외에너지및광물자원의인수나권리취득에대한 자원에너지종합보험 을개설하였다 이는종전보다훨씬낮은보험료율로폭넓은위험보전범위를제공하고있으며 년부터인수한도를 억엔에서 조엔으로확대하였다 넷째 해외사업자금대부보험 의경우 년 월보험료인하를결정하고 월 일부터적용하고있다 이보험은일본으로부터의수출과연계된외국정부나기업에대하여장기사업자금을융자한경우비상위험및신용위험을커버하는목적으로제공된다 이보험은자원에너지안건에국한된것은아니지만 자원국과의중층적인경제협력관계를구축하기위하여자원보유국의산업개발이나인프라정비를지원하는역할을하고있다 동보험의인수중점분야는일본기업의해외진출지원 자원에너지의안정적공급 관련국의인프라정비사업지원등이다 미국 미국수출입은행 54

74 가 개요 미국수출입은행 (US EXIM; 이하미수출입은행 ) 은 1934년 2월컬럼비아지구특별법에의거미국기업의수출지원을통한고용확대목적으로설립된정부기관이다. 경쟁국의수출지원에대응하여미국기업의재화및용역수출지원을위한여신제공을통해국내고용안정과확대를도모하고있다. 또한, 미수출입은행은민간금융기관이제공할수없거나인수를꺼리는신용및비상위험을국가신용을기반으로인수제작금융, 수출보험및보증을제공한다. 1945년미수출입은행법 (Export-Import Bank Act of 1945) 제정으로독립국가기관으로전환되었고미의회의감독을받으며,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와협력관계에있다. 1961년해외신용보험협회가설립되어수출보험업무도실시하였으며원래명칭은워싱턴수출입은행이었으나 1968년미의회는은행의명칭을현재명칭으로변경하였다. 수출입은행의정책결정및운영권한은이사회에있으며미수출입은행법에따라각산업대표로구성된 15인의자문위원이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미수출입은행의업무에대한자문을제공하고수출지원임무수행에대한평가와개선의견을의회에제출한다. 감독기관인미의회는수출입은행을위한예산지출을승인하고은행을감독하는데있어중요한역할을한다. 미수출입은행강령은자금제공시상환이합당한정도로보장되어야하고민간자본과경쟁하지않고, 1억불이상의제안거래는의회에통지해야함을규정하고있다. 미수출입은행의중점육성대상은중소기업으로서, 2010년기준수출입은행지원거래의약 85% 는중소기업지원과관련되어있고, 승인금액은 50억불에달한다. 미수출입은행의경우다른기관들에 제 4 장주요국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자원개발지원정책 55

75 비해서수출신용지원시환경심사요건이매우엄격하고까다로운편이다. 수입에민감한자국기업들, 노동단체, 환경단체, 여타이해관계자들은미수출입은행의지원정책에서균형을요구하고있으나, 최근수출입은행프로젝트지원대상사업의이산화탄소배출평가기준규제등은더욱엄격해졌다. 2002년그린피스등환경단체또는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의일부도시에서는수출입은행과해외민간투자공사 (OPIC) 가지난 10년동안지원한유전개발및화력발전소프로젝트 ( 약 320억불규모 ) 에대해적법한환경평가절차없이지원했다는사유로소송을제기하였고그결과미수출입은행은지원프로젝트의탄소배출평가기준강화에합의하였다. 이러한추세에서미수출입은행은태양에너지, 풍력등재생에너지거래에중점을맞춰 3억불이상수출금융을제공하고있으나여전히자원개발사업관련자국수출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16) 2011년미수출입은행이중점지원한주요산업은농업, 항공, 건설, 의료, 광산업, 석유 가스전, 발전산업이포함된재생에너지부문이다. 미수출입은행의주요수출금융지원대상국들은브라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등신흥자원국이다. 미국의경제성장은전통적으로내수가중심이며, 성장을위해수출에의존할필요가없다고믿는경향이있었다. 그러나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내국소비가침체하자미국은경제성장의수단으로수출금융을통해수출증대, 고용성장에중점을두고있다. 이에따라, 2010년 9월수출진흥각료회는수출입은행에대해중소기업의신용및보험제공자격기준을확대하고, 우선순위가높은국제시장에융자및지원에집중하고, 세계적경쟁력을갖춘미국산업과소외된경제분야에 16) 2011 년미수출입은행은전체여신중지원개발사업관련여신비중은 12.6% 에달한다. 56

76 해당하는산업에대한선별적지원확대, 수출금융지원및부보하고, 수출신용및보험을신청하는미국수출기업을위해신청및심사프로 세스간소화 17) 등을권고하였다. 표 미수출입은행의산업별 단위 백만달러 구분 년 년 년 년 항공 석유 가스 제조 발전 기타 합계 자료출처 연차보고서 나 지원제도 수출입은행의주요수출금융지원제도는직접융자, 수출신용보증, 운전자금보증, 수출신용보험이있다. 수출입은행은수입금을행정 및프로그램비용에충당하면서자급형으로운영된다. 직접대출 국제적으로신용이있는외국수입업자들에게미국산재화와용역의 수입에필요한자금을직접대출한다. 대개상업용항공기, 굴착장비 등자본집약적재화수출에지원한다. 17) 예컨대, 소규모태양에너지프로젝트수출은간소화된절차에의해프로젝트파이낸스금융 (Solar Express) 지원한다. 제 4 장주요국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자원개발지원정책 57

77 대출보증 외국수입업자의채무불이행시미상환대출원금과이자를대출자 에게지급할것임을보증한다. 단기운전자금보증 미국산재화나용역을수출하는미국수출업자에게단기자금 ( 운전자금 ) 을대출하는은행에대해 90% 한도내에서원리금상환을보증한다. 주로수출잠재력은있으나단기운전자금부족으로금융조달이어려운기업 ( 대개소기업 ) 대상으로지원한다. 보증대상은수출용완제품구매, 수출용재화와서비스를생산하는데필요한원자재, 인건비, 관리비에대한지급, 입찰보증, 이행보증또는지급보증등의 Standby L/C 보증, 해외매출채권에대한금융이다. 적격품목은미국에서선적되는제품으로서국산화비율이 50% 이상인품목이다. 서비스는미국에거주하는사람에의해수행되어야지원대상이된다. 보험외국수입업자나기타외국채무자가상업적혹은정치적위험으로수출계약에관한채무를이행하지않을때자국수출업자가입는손실액에다한보험을제공한다. (5) 특수금융프로그램 항공기금융, 프로젝트금융, 공급망금융등특정산업또는금융 기법에특화된금융프로그램을제공한다. 58

78 해외민간투자공사 가 개요 해외민간투자공사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이하 OPIC) 는 1971년 1969년대외원조법 231조에의거, 개발도상국에대한미국기업의직접투자촉진을위해국무산하기관으로설립, 대출, 보증과보험을제공하는공적수출신용기관이다. OPIC의준거법령인 1961년해외원조법에따르면, OPIC의임무는국가및시장체제전환국의경제적사회적개발분야에미국민간자본과기술참여를유도하고원활하게돕는것으로기술되어있다. OPIC은 150개가넘는개발도상국및신흥시장에서사업대출및보증, 정치적위험에관한보험, 투자펀드지원을통해미국기업의해외투자를지원한다. 이로써 OPIC은미국기업이개발도상국에서해외사업투자할때발생할수있는환전및송금불능, 정치적불안정, 테러등비상위험과상업적위험을완화하는역할을한다. OPIC이해외투자를보증하고사업위험을부보하는권한은미국정부의신용지원하에기관자체의금융재원에의해지원된다. OPIC은조직구조가민간기업과유사하여자체재원을통한사업운영을하는동시에민간자본의개발도상국투자를조성하고촉진하여매사업연도마다흑자를달성하고있다. 2012년기준미국재무성증권으로구성된누적유보금은약 50억달러에이르고있어 OPIC이지원하는프로젝트의잠재적위험에대한안전판역할을한다. 미의회는 OPIC의프로젝트들을개별적으로승인하지않고, 의회가정한기간동안신용및보험프로그램을운영할권한을 OPIC에게 제 4 장주요국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자원개발지원정책 59

79 부여하고감독하는역할을한다. 또한, 미의회는 OPIC 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한행정지출의상한을정하는연간세출예산승인을담당한다. OPIC의예산은정치적위험보험, 투자보증, 직접융자서비스에서발생하는보험료, 이자, 수수료, 미국재무부채권투자에서발생하는누적이자등의차감수취금을활용하며전적으로자체조달된다. 그러나의회는매년세출예산집행을통해 OPIC이행정비용, 수수료, 여타수입금등의자체자원으로결제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여, OPIC이자급형운영이가능토록하고, OPIC 운영에대한감독역할을행사한다. 표 의산업별최대금융및보험승인실적 단위 구분 년 년 년 금융서비스 발전 석유가스 서비스분야 제조업 합계 자료출처 연차보고서 2010년까지 OPIC은약 50억불의유보금을누적하였고, 매출은 3억 9,750만불, 지출은 1억 3,760만불, 순수익은 2억 3,990만불에달한다. 2010년기준, OPIC은 97건의신규프로젝트를촉진하였으며, 신용및보험프로젝트에서 OPIC의융자및보험익스포져는 140억불이다. 세계금융위기이후미국기업들은상업적기능의틈을메우기위해 OPIC의융자, 보증, 정치적위험보험을사면서 OPIC 서비스범위는더욱확대되고있다. 60

80 나 지원제도 직접대출 보증 OPIC은개발도상국에직접투자하는미국기업에대해대출하거나현지프로젝트에직접대출서비스를제공하며, 주로상업금융기관이융자지원할수없는고위험국가프로젝트에대해지원한다. 금융지원제도는중소기업 ( 연매출 2억 5,000만달러이하 ) 이참여하는프로젝트에중점적지원하는 SME Financing과인프라, 통신, 전력, 물, 주택, 공항, 호텔, 첨단기술, 금융서비스, 천연자원채취산업등의대규모자본프로젝트에참여하는미국대기업 ( 연매출 2억 5,000만달러이상 ) 에중점적지원하는구조화금융이있다. 2007년 OPIC은미국소규모기업투자자에게초점을두려는취지에서기업개발네트워크 (EDN) 를설립하여연관금융중개기관들과협력을증대하고 OPIC 지원제도및서비스에대한소규모기업의활용을확대하고자노력하고있다. SME Financing 지원되는중소기업의조건은 OPIC의대출지원을받기위해서는충분한재무건전성이있어야하며, 일정부분의미국인지분이있어야한다. 프로젝트지원 (Structured Financing) 되는사업의조건은미국기업이나미국기업의해외종속법인이전적으로소유할수있고, 아니라면현지회사및미국기업이후원하는회사가참여한합자회사형태야한다. 신규프로젝트의대출지원은총프로젝트비용의 50% 까지지원될수있다. 플랜트증설시는그이상도가능하다. OPIC의참여규모는금융위험과혜택에따라차이가날수있다. 일반적으로 OPIC은총투자의 75% 이상은지원하지않는다. 보증은미국민간금융기관이개발도상국에서의프로젝트에대출시 제 4 장주요국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자원개발지원정책 61

81 비상및신용위험을커버하는제도로주로중대형프로젝트에제공된다. OPIC의보증은미국국민, 주식회사, 합명회사가 50% 이상을소유한금융기관에한하여지원된다. 융자및보증에관한가격조건은당시시장환경과 OPIC의연관금융및정치위험평가에의해결정된다. 정치적위험보험 OPIC 정치적위험보험은개발도상국대상투자프로젝트 ( 형태는출자, 대출, 보증, 기술지원, 리스등모두가능 ) 와관련하여비상위험을인수하는제도이다. 인수위험은환전및송금불능, 정치적불안정, 테러등이포함된다. 피보험자의조건은미국인, 미국인이 50% 이상의지분을소유한미국법인, 미국인또는미국법인이 95% 이상의지분을소유한외국법인등이해당한다. OPIC 정치적보험은신규벤처또는기존사업의확장을위한투자시이용할수있고, 지분투자, 모회사및제삼자융자및융자보증, 기술지원협약, 국제리스, 양도재산또는장비, 여타형태의투자를담보할수있다. 아울러 OPIC은정치적위험으로부터미국민간은행을보호하는특별프로그램들을제공한다. 이러한보험제도는은행및여타기관투자자의위험을감소시켜이들이개발도상국에서의프로젝트금융에더욱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게한다. 특별보험 OPIC 은개도국에서수행하는프로젝트개별특성에따라수요가 생기는특별보험을지원한다. 특별보험의종류는금융기관대상, 자본 62

82 시장거래, 리스대상, 자원개발대상이다. 자원개발사업과관련하여석유 가스개발대상과기타천연자원개발대상으로분류하여특별보험을지원한다. 석유 가스개발대상특별보험은개도국에서석유 가스개발투자를하는미국기업에대해비상위험, 외국정부의제계약 ( 권리계약, 생산물분배계약등 ) 위반위험, 몰수위험및정치적불안정으로말미암은조업정지등의위험을커버한다. 천연자원개발대상특별보험은개도국에서석유, 가스제외한천연자원을개발하기위해투자하는미국기업에대해주로외국정부의계약위반위험을커버한다. 또한, OPIC은외국정부와체결을통해해외건설, 구매, 용역등의계약에참여한미국수출기업을위한특별보험을지원한다. 그위험부보범위는 입찰, 계약이행, 선수금, 통관, 기타보증관련상대방의부당한보증청구위험, 비상위험으로말미암은프로젝트소재국에있는자산물적손실이나은행계좌의손실또는현지장비판매대금의환전불능위험, 구입자의계약상분쟁해결절차위반으로초래된손실이커버된다. 투자펀드조성 OPIC은개발도상국민간기업에투자하는민간소유및민간운영지분투자펀드를조성하기위한차입자본 (debt capital) 을제공함으로써위험사업에투자할수있는펀드를공모하고조성한다. OPIC은경쟁적선정프로세스를통해벤처캐피털투자역량과경험을가진자산운용책임자를선정하고차후모니터링역할을한다. 이펀드는신규의또는확장중인또는민영화된신흥시장경제에직접지분투자및지분관련투자를이행한다. 대개 OPIC은펀드의총자본의최대 1/3을제공하고 제 4 장주요국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자원개발지원정책 63

83 투자에따른채권수익을얻는다. 이펀드는자국기업들이외국에서사업을시작하거나확장하기위한충분한자본을할당또는조달할수없을때지원된다. OPIC의펀드지원조건은 < 표 4-6> 과같다. 2010년에 OPIC이후원한투자펀드는금융서비스, 보험, 주택, 재생에너지, IT 등의분야에서프로젝트를지원하였다. 아울러 OPIC은자국기업들에투자기회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정기적인투자콘퍼런스들을후원함으로써사전- 투자서비스를제공한다. 표 펀드지원조건 구분지원금액지원가능기간투자형태투자자자격지급보증제도 지원조건 지원금액한도 펀드투자자본총액의 이하 통상총펀드금액의 을지원 최장 년 통상 년지원 무이자할인채 형태 대부분이자수익은자본화되어펀드만기에상환됨 자국시민 자국기업 자국시민이지분의 이상을소유하는국내법인 자국시민이지분의 를소유하고있는해외법인 펀드캐피탈의대출금에대해서원리금을보증 자기자본 은보증하지않으므로투자위험이존재함 자료출처 연차보고서 64

84 구분투자분야투자지역 표 펀드지원사례 통신 석유 가스 전력분야등기업 아프리카 금액 백만 전력프로젝트 중남미 재정난에처한기업아시아 소비재 서비스업기업인도 자료출처 연차보고서 OPIC의펀드지원절차를자세히살펴보면주식거래관련발행물이나 OPIC 공식웹사이트상신청을통해펀드 (private equity fund; PEF) 운영전문매니저를모집한다. OPIC 내부평가위원과외부 PEF 투자평가위원으로이루어진선발위원회가펀드운용매니저에대한광범위한평가를시행하며일반적으로다음의기준에따라이루어진다. 펀드투자제안서에대한전문성및타당성 향후투자관리전문가혹은부서의실적 투자관리부서의내부네트워크와제삼자자본관리실적 투자목적을달성하기위한충분한자금조성능력 펀드운용매니저가선정된후 OPIC은미의회의관련법령에따라선순위담보부채권 (senior secured loan) 형태로 PEF 자금을지원한다. OPIC은정부의신용보증하에미국채권시장에 COP(Certificates of Participation) 를발행해서얻는수익으로 PEF 자금을제공한다. COP의수익률은채권시장에서각거래에따른 Treasury STRIP 수익률과변동스프레드에의해결정되며그수익은 COP 투자자들에게지급된다. OPIC의투자펀드지원요건은다음과같다. 제 4 장주요국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자원개발지원정책 65

85 OPIC의투자지원은펀드자본금의 33% 를초과하지않는다. OPIC이투자지원하는펀드는펀드운용전문매니저나 GP가미국인이대주주이거나 LP의자본비율이미국투자자들에의해제공되어야한다. OPIC이지원하는투자는환경, 노동권, 인권, 미국경제적효과등과관련된 OPIC의정책요구사항을준수해야한다. 중국 중국의수출보험은 1986년중국인민보험공사에수출신용보험부서가설치된이후, 1988년중국재무부에수출신용위험기금의설립으로그운영이시작되었다. 이후중국수출입은행도역시수출보험업무를제공하게되어두기관간중복과혼선이야기되었다. 2001년중국인민보험공사및중국수출입은행에분산되어있던수출보험업무는새로설립된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China Export and Credit Insurance Corporation: Sinosure) 로이전되었다. 중국은 3개국영석유기업인 CNPC, CNOOC, Sinopec 을중심으로해외자원개발투자가확대되어왔다. 2008년 330억불이었던 3대국영기업의자원개발투자금액은 2011년 487억불로증가하였다. 이와같은자원개발투자확대를지원하기위해중국개발은행 (CDB) 과중국수출입은행은국영석유기업과전략적동맹관계를맺는등투자파트너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고위험사업소재국에대규모차관을제공하고, Loan for oil/gas 계약 18) 을체결하는등석유 가스의장기공급확보에이바지하고있다. 18) 원유나가스로대출금을상환받는자원담보부차관 66

86 중국수출입은행 가 개요 중국수출입은행은수출진흥, 해외투자촉진, 우대차관지원등을위하여 1994년국무원직속기관으로설립되었다. 중국수출입은행은 100% 정부지분구조로정부의해외투자장려정책수행을위해대출및보증을통하여기업의해외진출및해외기업 M&A, 해외기업과의에너지 자원합작사업등을지원한다. 단기및중장기대출 보증을취급하며단기비중이높다. 또한, 중국정부로부터위탁받아공적수출신용업무도담당하고있다. 2009년중국수출입은행은세계 3번째로자산규모가큰공적수출신용기관이며, 76개국가에우혜차관을제공함으로써 325개이상의프로젝트를지원하였으며개발도상국의교통, 통신, 전력등인프라건설에지원출자금의 61% 가사용되었고석유, 광산등자원개발에 9% 가사용되었다. 2009년중국수출입은행의총자산의 1/3을아프리카지역사업에투자하였다. 표 중국수출입은행재원현황 단위 백만위안 구분 년 년 년 년 자본금 금융기관차입 채권발행 총자산 자료출처 : 중국수출입은행연차보고서 2011년납입자본금은 50억위안이며재원은자본금과차입금으로 구성되나대부분채권발행을통한차입금으로조달하였다. 제 4 장주요국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자원개발지원정책 67

87 표 중국수출입은행금융지원실적 구분 승인액기준 년 년 년 년 수출금융 공급자신용 구매자신용 수입금융 무역보증 자료출처 : 중국수출입은행연차보고서 나 지원제도 (1) 수출금융수출금융은수출품제작, 가공무역, 해외투자등에필요한자금을대출해줌으로써중국기업의수출을지원하는공급자신용과중국제품의수입자에게구매자금을대출해줌으로써중국기업의수출을지원하는구매자신용으로구분된다. 공급자신용은설비및관련서비스수출기업또는 ADB등국제기구가공개입찰한사업의중국측시행사에대한대출지원제도이다. 한편, 구매자신용은수입국정부, 중국수출입은행이인증한수입자대상으로제공한다. 2011년공급자신용은 1,694억 9천2백만위안이, 구매자신용은 439억위안이집행되었다. (2) 정부양허성자금 중국정부를대신하여저소득 개발도상국에대한양허성대출을제공 하여중동, 아프리카지역등해외신흥시장에중국기업의진출을지원 68

88 한다. 중국정부는중국수출입은행을중국의양허성차관담당대리은행 (agent bank) 으로지정하여통상적인수출금융외에대외특혜차관을전담부서를은행내에두도록하고있다. 대외특혜차관에필요한재원은정부예산이아닌채권발행을통해직접조달하며채권금리와대외특혜차관의금리차이는중국정부가보전해준다. 지원분야로는시멘트, 농업기계, 부동산, 도로건설, 수로건설등중국기업의수출에이바지하는사업으로최근에는자연자원은풍부하나경제여건이열악한개도국을중심으로자원개발사업지원에주력하고있다. (3) 외국정부자금전대외국정부로부터도입된자금을중국재정부의지침에따라중국정부부처나정부가인정하는기업을대상으로대출한다. 전대지원절차는우선재정부가중국정부의대외창구로서상대방정부와대출거래약정을체결하여차관을도입한다. 이후정부각부처의기획부서들이프로젝트추진계획을수입하여사업계획서를해당감독기관에제출하고중국수은은동프로젝트를평가하여대출을제공하게된다. 지원대상은중국정부부처또는정부가인정하는기관이며대출조건은차관의종류에따라다르나대체로장기 저리로제공한다. 지원분야로는교통, 에너지, 인프라, 통신, 농림업, 상하수도, 환경보전등중국국민경제와직결되는핵심분야이다. (4) 이행성보증 중국건설 수출기업이담당하고있는프로젝트및수출거래의이행을 제 4 장주요국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자원개발지원정책 69

89 보증한다. 프로젝트시행후대금지급이 12 개월이후이루어지는프로 젝트를대상으로한다.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China Insurance Corporation: 이하 Sinosure) 는인민보험공사와중국수출입은행에분산되어있던수출보험업무를통합하여전담하기위해 2011년 12월에설립되었다. Sinosure 가제공하는수출보험서비스는장단기수출보험, 해외투자보험, 국내무역신용보험,7 수출금융을대상으로하는담보업무, 수출대금추심, 거래처신용평가, 수출기업융자업무를포함한다. 수출보험서비스는 Sinosure 가해외로수출하는기업이직면하게되는구매자의신용위험에대한보험을제공하여주고, 판매자가수출업무를진행하면서직면하게되는구매자측에의한사업위험또는수입국의정치적위험과기타손실에대하여보장을해주는업무를지칭한다. 중국의수출보험은정부를대신하여본국의화물과기술, 용역서비스의수출을촉진하여주고, 수출기업의환위험에의노출을감소시켜주며, 국가의외환수입을늘려주고이를공고히해주는정책성보험업무이다. 특히 보험융자업무 로지칭되는 Sinosure 의업무는수출기업이가지고있는화물환어음의처리뿐만아니라수출금융을지원해준상업은행에손실금전액을보장해주는매우적극적인서비스이다. 19) 2011년총보험 / 보증은 2,538 만 9천불로전년대비 29.3% 증가하였다. 총보험료수입 (premium income) 은 15억 1천불로 15.6% 증가하였으며 19) 무역보험연구제 12 권제 4 호참조 70

90 특히수출신용보험의보험금이 (insured amount) 2,162만 4천불로전년대비 31.9% 증가하였다. 전체수출에대한침투율 (penetration rate) 은 11.4% 로세계평균보다높았다. 전체특정프로젝트사업보험금은 274억 7천만불로전년대비 15.3% 높게나타났다. 중국수출신용보험은정부의정책을전적으로이행하며책임을다하고있다. 단기수출신용보험금은 2,054 만 8천불로전년대비 32.3% 증가하였다. 한편, 2011년 Sinosure 의중장기수출신용보험으로 64개의프로젝트가이루어져총 107억 6천만불을달성했으며이는전년대비 11.6% 증가한것이다. 항목내용 단기보험 중장기보험 투자보험 보증 부채회수 표 의보험정책 포괄종합보험 포괄비신용장보험 신용장보험 특정수입자보험 수입자위약보험 특정계약보험등 단기수출신용보험은중국의 년미만의 등의다양한방법에의한수출 재수출관련지급위험에대한보증으로수출업자에게제공 구매자신용보험 공급자신용보험 중장기수출신용보험은중국수출업자들을국제경쟁에적극참여시키기위한것으로서특히고부가가치유형의기계및전자제품의수출과플랜트장비수출은물론해외건설사업의수주지원등으로수출업자에게수출보험을제공하는은행과같은금융기관을지원하기위한것임 해외투자보험 해외투자자국내투자보험 투자보험은보험대상의국제전쟁 환율변동 몰수 수용 정부에대한계약파기등의경제적손실에대한위험에보험을제공하는것이목적 금융보증과비금융보증등 중국의해외시장개척기업의기업신용의개선지원과현지금융조달지원 국가적손실의감소 국제적부채의회수를위해 에해외부채회수부서를설립하고많은기업과부채회수계약을맺음 제 4 장주요국공적수출신용기관의개요및자원개발지원정책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