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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ENTS Ⅰ. 개관 1. 일반 3 2. 약사 5 3. 지역현황 주요도시 14 Ⅱ. 정치 1. 정치체제 헌법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정당 최근정치정세 29 Ⅲ. 외교 1. 대외관계기조 외교조직 재외공관현황 국제기구가입현황 주요국과의대외관계동향 39 Ⅳ. 군사 1. 국방정책기조 군부동향 군사력현황 년국방예산 주요국관계 51 Ⅴ. 경제 통상 1. 아르헨티나경제의특징 경제약사 주요경제지표 Fernandez 정부 1 기경제정책평가및향후전망 최근수출입동향및전망 67

2 6. 자유무역협정추진현황 주요경제기관및단체웹사이트 73 Ⅵ. 자원 에너지 1. 농업현황 광업현황 석유 가스현황 신재생에너지현황 원자력현황 자원 에너지관련주요기관웹사이트 90 Ⅶ. 사회 문화 교육 1. 사회 노조현황및사회보장제도 문화 교육제도 언론및대중매체 공휴일 104 Ⅷ Ⅸ 우리나라와의관계 1. 대한반도정책 외교관계연표 주요인사교류 주요협정및약정체결 양국간협의체운영현황 교역관계 투자관계 주요에너지 자원분야협력 문화교류 영사 교민관계 121 북한과의관계 1. 외교관계 대북한관계일지 통상관계 북한의대아르헨티나관계 131

3 Ⅰ. 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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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일반 국명 : 아르헨티나공화국 (República Argentina) - 영문국명 : Argentine Republic * 아르헨티나는라틴어로 은 ( 銀 ) 이란뜻의말에서유래 - 23개주및 1개연방수도로구성 ( 각주는독자적인행정권과사법권보유 ) - 남위 도, 서경 도 ( 동 : 브라질, 우루과이, 서 : 칠레, 남 : 남대서양, 북 : 볼리비아, 파라과이와경계 ) 수도 (Capital Federal) : 부에노스아이레스자치시 (300만명) - 부에노스아이레스주 ( 약 1,383만명 ) 인구 : 4,010 만명 ( 인구증가율 : 1.017%, 10년) 면적 : 2,791,810km2 ( 남극대륙의 964,847km2및남부도서 4,617km2제외 ) - 한반도의약12.5배, 남한의약28배크기 - 전국토의 61% 가비옥한경작가능지인평원 (Pampa) 으로구성 - 남북간거리 : 3,800km, 동서간거리 : 1,425km 언어 : 까스떼야노 ( 스페인어 ) 인종 : 유럽계백인 97%( 대부분이태리계및스페인계 ), 원주민계및기타 3% 종교 : 카톨릭 (92%), 기독교 (2%), 유태교 (2%), 기타 (4%) 독립일 : 국경일 : 5.25(1810년독립혁명기념일 ) 국민소득 : GDP 3,703억불 ( 10년), 1인당 GDP 9,092불 ( 10년) 경제성장률 : 9.2%( 10 년 ) 3

6 물가상승률 : 10.9%( 10 년 ) * 5대민간경제연구소평균치는 25.8% 실업률 : 7.3%( 10 년 ) 외채 : 1,325억불 ('10년) 수출 : 685억불 ('10년) 수입 : 564억불 ('10년) 무역수지 : 121억불흑자 ('10년 ) 외환보유고 : 522억불 ('10년) 화폐단위 : Peso 환율 : USD 1 = 4.28 Pesos(' 현재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 임기4년, 1차에한해연임가능 ) 대통령 : 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 / 취임 ) 부통령 : Amado Boudu( 상원의장겸직, ' 취임 ) 외무장관 : Héctor Marcos Timerman(' 취임 ) 의회 : 양원제 - 상원 : 72명 ( 임기 6년으로재선가능하며매2년마다 1/3씩교체 ) - 하원 : 257명 ( 임기4년으로재선가능하며매2년마다 1/2씩교체 ) 정당 : 정의주의당 (PJ, 페론당여당 ), 혁신당 (UCR: 일명라디깔당 ), 시민연합당 (CC), 공화당 (PRO) 등 사법제도 : 3심제 (1심, 항소심, 대법원 ) 병력 : 77,500명 ( 육군 45,000명, 해군 18,500명, 공군 14,000명 ) 기후 : 북부-아열대, 중부-온대, 남부-한대 ( 남극 ) 4

7 - 4계절이있으며밤낮과계절은한국과정반대 * 지역별평균기온구분연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Bs.As Cordoba Posadas Ushuaia * 지역별강우량구분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Bs.As. 1, Cordoba 1, Posadas 1, Ushuaia 시차 : 서울과 12 시간차이 (-12 시간 ) 2. 약사 가. 스페인식민지시대 1516년스페인항해사 Juan de Solis에의해발견된후 1580년스페인식민이시작되었으며, 이후뻬루총독의지배를받아뻬루와인접한북서쪽지역 ( 뚜꾸만, 꼬르도바등 ) 이중심부로서발전 1776년부에노스아이레스에아르헨티나총독부설치후부에노스아이레스가유럽과의중심무역항으로발전 5

8 나. 독립과국가형성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스페인의부왕체제가붕괴 (5월혁명 ) 되고 뚜꾸만주가스페인으로부터독립을선언, 리오데라쁠라따연합주 (Las Provincias Unidas del Rio de la Plata) 결성 아르헨티나의독립영웅인 Jose de San Martin 장군에의해칠레와페루도스페인으로부터독립 독립이후부에노스아이레스를포함하는전지역합병을주장하는중앙집권주의자 ( 부에노스아이레스중심의상업자본가 ) 와현상유지를지지하는연방주의자 ( 서부내륙지방군벌 (Caudillo)) 간대립으로정치적혼란지속 다. 연방정부출범과발전 , 연방헌법 ( 임기 6년대통령제및양원제 ) 제정으로지방군벌들의자치권을인정하는연방주의적국가체제확립 - Urquiza 장군이초대대통령으로선출되었으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포함하는최초의단일연방국가탄생은 월 Mitre 장군의대통령취임으로실현 1880년부에노스아이레스시가주에서분리, 연방수도가되면서실질적인아르헨티나연방정부출범 1880년이후 1930년대까지는아르헨티나역사상최고황금기로서농목축업에기초, 곡물및육류의유럽수출로국부를축적, 세계 5대경제부국으로발전 - 그러나외국자본 ( 특히영국자본등 ) 의투자에의한철도, 도로, 전기, 통신등국가기간시설의건설로외국자본에대한경제의존도가심화 - 또한, 대공황의여파로수출감소, 농촌인구도시이주및노동빈민계층형성, 민주주의에대한요구증대및국가주의의식확산등변화의물결시작 6

9 라. Peron과군사정부 국가주의적의식을가진청년장교중심의군사쿠데타가발생하였으며, Juan Domingo Peron 대령이부통령겸노동장관으로취임하여노동자들의권익을보호하는정책을추진 이후 월대통령에취임한 Peron 은재임기간중 ( , ) 서민대중과노동자들의경제적지위및복지향상을표방한뻬론이즘 (Peronism) 정책을추진 (1949 년헌법개정 ) 하는한편, 수입대체산업육성을위한공업화정책강력추진 - Peron 대통령은 월군부쿠데타로스페인으로망명하였다가, 월대통령으로다시복귀했으나 월서거하여 3번째부인이자부통령이던 María Estela Martinez 가대통령직승계 마. 군부독재시대 월군사쿠데타로집권한군부는헌정을중단시키고의회해산, 노조활동금지등탄압정치실시 - 좌익인사와노동운동가에대한 더러운전쟁 (dirty war)" 이라고불리는탄압을실시하였으며, 말비나스 ( 포크랜드 ) 전쟁패배로군사정부가무너질때까지반정부인사납치 살인등공포정치시행 년금융자유화, 무역자유화등대외개방정책추진으로과도한외자도입이이루어졌으며이로인해외채증가및대규모금융파동이발생되었으며경제혼란야기 년말비나스전쟁으로외환사정악화 ( 당시외채 450억불, 인플레이션 430%) 바. 민주주의회복과메넴정부 혁신당 (UCR) 의 Raul Ricardo Alfonsin 대통령취임으로민주정부가출범하였으나, 인권위반조사를둘러싼군부와의마찰과노조 7

10 파업등사회적혼란으로초인플레 (89년 4,900%) 발생 - 서민층의폭동과약탈사태등으로 Alfonsin 대통령은 5개월앞당겨조기정권이양 정의주의당 (PJ, 일명 Peron당 ) 의 Carlos Saul Menem 대통령이취임한후화폐를개혁하고 (austral에서 peso로 ) 고정환율정책 ( 미달러와뻬소화의환율을 1:1로고정 ), 시장개방조치등물가안정정책과및공기업민영화등신자유주의경제정책추진 - 그러나집권 2기 ( 월재선 ) 에들어고정환율정책의부작용과방만한경제운영으로재정적자확대초래 사. De la Rúa 대통령의하야및디폴트선언 혁신당 (UCR) 과 Frepaso 당의연합야당 (Alianza) 후보인 Fernando de la Rua 대통령취임 월긴축재정정책일환으로예금인출제한조치가실시되자이에반대하는과격한민중시위에의해 ( 삐께떼로, piquetero 등장 ) De la Rúa 대통령하야 Ramon Puerta 상원의장이 48시간대통령권한대행직을수행하였으며, 의회에서 Rodriguez Saá 산루이스주지사를임시대통령으로선출 ,320억불에달하는외채상환유예 (moratorium) 선언으로국가부도사태발생 의회상하양원합동회의는 De la Rua 대통령의잔여임기기간동안의임시대통령으로 Eduardo Duhalde 상원의원을선출 - Duhalde 대통령은절박한경제난타개를위해 IMF로부터의구제금융지원획득을위한교섭과정치안정에주력하면서 고정환율정책을폐지하고평가절하추진 (1미불 =1페소를 1미불 =3페소로 ) - 페소화평가절하로 1인당 GNP가 7,500 미불에서 2,500 미불로급감 8

11 - 정부는예금동결해제방안으로서예금의강제채권화를골자로하는법안을의회에상정하였으나, 예금주들의강력한반발과의회의거부권행사로인해실패로돌아갔으며, 동결된예금의즉각적인반환을요구하는시위지속 연이은각종시위발생으로사회불안이가중되어왔으며, 월하순 Bs.As. 시근교에서시위대와경찰간유혈충돌사태 (2명사망, 90여명부상 ) 가발생하자, Duhalde 대통령은경제사정악화에따른사회불안과 IMF와의교섭부진등총체적위기극복을위한민심수습책의일환으로대통령선거를 실시, 5.25 정권교체계획발표 아. Kirchner 정부 월 Duhalde 대통령은자신의정적인 Menem에대적할수있는당내후보로개혁좌파성향의 Kirchner 산타크루스주지사를차기대선후보로지지하고나섰으며, 이로써페론당내에서는 Kirchner, Menem, Rodríguez Saá 3명이각축 대선 1차투표결과, 메넴후보가 24.3% 지지율로 1위, 키르츠너후보가 22% 의지지율로 2위를차지 1차투표후여론조사에서약 30% 이상의격차로키르츠너후보가우세한것으로나타나고, 대부분의정치전문가들이키르츠너후보의승리를예측하자, 대세를감지한메넴은 5.14 자신의후보사퇴를공식발표함으로써 Kirchner 후보가결선투표없이대통령당선자로확정되었으며, 대통령으로취임 자. Fernandez 정부 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여당 ( 정의당또는페론당 ) 에서 Cristina Fernandez 상원의원 (Kirchner 전대통령부인 ) 이야당인 UCR의 Cobos 멘도사주지사를러닝메이트로출마하여, 야당후보인 Lavagna 전경제장관 ( 혁신당등지지 ), Carrio 후보 (ARI) 를누르고대통령에당선 9

12 - Fernandez( 대통령 )-Cobos( 부통령 ) 후보가 45% 이상의지지를확보하고, 2위후보 (Carrio) 와 22% 의격차를보여결선투표없이당선 - 아르헨티나역사상선거로당선된최초의여성대통령으로, 선거를통한부부간정권이양 취임초기, 월 60% 대를웃돌았던페르난데스대통령의지지율이 월곡물류에대한변동수출세부과로시작된정부와농업계간의갈등, 지속적인인플레이션과경제활동의둔화로페론당내반대여론그리고독선적이고권위적인통치스타일로중산층의거부감등이겹쳐신뢰도가하락하였으며, 2009년중간선거에서야당에참패 그러나, 월집권정의당총재이자페르난데스대통령의부군으로서사실상통치권력의핵심역할을수행해오던 Kirchner 전대통령이갑작스런심장마비로서거한직후페르난데스대통령에대한동정등요인으로지지율급상승 - 국제곡물가상승에따른경기호황또한정국안정및페르난데스정부지지율상승에기여 페르난데스대통령을비롯, 7명의후보가출마한가운데 실시된주재국대선 1차투표에서페르난데스대통령이 54.11% 를득표, 결선투표없이대통령에재선 - 중남미국가중연임에성공한최초의여성대통령 - 1차투표에서당선됨으로써 제2기페르난데스대통령정부출범 3. 지역현황 가. 위치및면적 아르헨티나는남아메리카대륙의최남단에서동쪽의대서양과서쪽의안데스산맥사이에위치하며, 면적은 2,766,890km 2 로브라질에이어남아 10

13 메리카에서두번째, 전세계적으로는 8번째로큰면적보유 - 남북최장거리는 3,700km, 동서최대거리는 1,700km 북쪽으로파라과이, 볼리비아, 북동쪽은브라질, 우루과이, 서쪽과남쪽으로칠레와접경 - 남극중 97만 km 2 의지역에대해영유권주장 나. 지리적특성에따른지역구분 아르헨티나는지리적특성에따라중부빰빠, 남부빠따고니아, 중서부꾸요, 북서, 북부그란차코, 메소포타미아의 6개지역으로구분가능 중부빰빠지역 (Región Pampeana) - 부에노스아이레스의서쪽과북쪽에펼쳐진대평원지역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주, 꼬르도바주, 산타페주를포괄하며, 라팜파주와산루이스주의일부도포함 - 비옥한토양을바탕으로한농업의중심지이며, 제조업또한발달한아르헨티나의경제중심지 - 해안지역보다건조하고바람이많으며여름기온은최고 38도까지상승 남부빠따고니아지역 (Región Patagónica) - 리오네그로강에서마젤란해협에이르는스텝초원지역으로네우켄주, 리오네그로주, 추붓주, 산타크루스주, 띠에라델푸에고주및라빰빠주포함 - 목양지로서유명하며, 석유등자원지대로서중요 - 바람이많고건조하며온대기후지역이나, 띠에라델푸에고주는바다의영향으로서늘하고다습 중서부꾸요지역 (Región Nuevo Cuyo) - 안데스산맥동쪽에위치한아르헨티나중서부지역으로라리오하주, 산후안주, 멘도사주및산루이스주포함 11

14 - 칠레국경지역에는안데스산맥최고봉인높이 6,960m의아콩카과산위치 - 고산지대에서녹은물을바탕으로멘도사주와산후안주에서과실재배및와인생산활발 - 건조하며북쪽으로갈수록더운편 북서지역 (Región NOA) - 아르헨티나북서부의고원지대로살따주, 까따마르까주, 후후이주및뚜꾸만주포함 - 광물자원이풍부하며, 특히칠레, 볼리비아와접경한살따주, 까따마르까주지역은리튬매장량풍부 - 열대지역으로고온다습 북부그란차코지역 (Región Gran Chaco) - 북부의아열대평원지역으로, 포르모사주, 차코주, 산띠아고델에스떼로주포함 - 주로목화를재배하고가축을방목 - 열대지역으로계절에따라건조하거나다습 메소포타미아지역 (Región Mesopotamia) - 북동부지역의파라나강과우루과이강사이에위치하며, 엔뜨레리오스주, 꼬리엔떼스주및미시오네스주포함 - 목축과식물재배에적합한평야지역 - 아열대지역으로아열대우림과이과수폭포소재 다. 23 개주현황 아르헨티나는 23개주, 1개자치시 ( 부에노스아이레스시 ) 로구성되어있으며, 각주는독자적인행정부, 사법부및입법부로구성 12

15 주이름 주수도 면적 ( km2 ) 인구 ( 10) 재정자립도 ( 11, %) 1) BUENOS AIRES La Plata 307,571 15,594, ) CATAMARCA San Fernando del Valle de 102, , Catamarca 3) CHACO Resistencia 99,633 1,053, ) CHUBUT Rawson 224, , ) CORDOBA Córdoba 165,321 3,304, ) CORRIENTES Corrientes 88, , ) ENTRE RIOS Paraná 78,781 1,236, ) FORMOSA Formosa 72, , ) JUJUY San Salvador de Jujuy 53, , ) LA PAMPA Santa Rosa 143, , ) LA RIOJA La Rioja 89, , ) MENDOZA Mendoza 148,827 1,741, ) MISIONES Posadas 29,801 1,097, ) NEUQUEN Neuquén 94, , ) RIO NEGRO Viedma 203, , ) SALTA Salta 155,488 1,215, ) SAN JUAN San Juan 89, , ) SAN LUIS San Luis 76, , ) SANTA CRUZ Río Gallegos 243, , ) SANTA FE Santa Fé 133,007 3,200, ) SANTIAGO DEL ESTERO 22) TIERRA DEL FUEGO, ANTARTIDA E ISLAS DEL ATLANTICO SUR 23) TUCUMAN Santiago del Estero 136, , Ushuaia 986, , San Miguel de Tucumán 22,524 1,448,

16 4. 주요도시 가. Buenos Aires 아르헨티나의수도이자유일한자치시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이며, 남미대륙에서상파울루와리오데자네이루에이어세번째로큰대도시 ( 인구 300만, 면적약 200km 2 ) - 라플라타강하구에위치한항구도시로서, 부에노스아이레스사람들은자신들을항구사람이라는의미와세련된도회지사람이란의미를합쳐서포르테뇨 (porteño) 라고지칭 시는행정구역상 48개지구로나뉘며, 몬세라트, 산니콜라스, 레티로, 산텔모, 푸에르토마데로, 보카, 레콜레타, 팔레르모등 8개지구가대표적 - 도시곳곳에유럽풍의건축양식이남아있어서흔히 남미의파리 로별칭 - 시장 : 마우리시오마끄리 ( 재당선 )/ 시의원 : 60인 일부터 15개의구청제도가운영될예정이며, 각구는선거를통해당선된구청장 1인과 6인의간부진으로구성예정 한인밀집지역담당구청장 : Guillermo Peña 제7구청장 ( 플로레스지역, 빠르께차까부꼬지역담당 ) 나. Córdoba 아르헨티나제2의도시 ( 인구 127만 ) 이자꼬르도바주의주도로서, 지리적으로아르헨티나의중심 (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서북쪽 700km 지점 ) 에위치한교통의중심지 1573년볼리비아쪽에서식민지를확장해온스페인인 Jerónimo Luis de Cabrera 가건설한이후부에노스아이레스보다일찍발달 년아르헨티나최초의대학인꼬르도바국립대학이설립되었고, 반정부운동과대학혁명운동도이곳을중심으로각지로파급 14

17 다. Rosario 수도인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북서쪽에위치한산타페주의도시로아르헨티나제3의도시 ( 인구 115만 ) 서쪽파라나강을끼고있는 140헥타에달하는항구를통해농산물수출및국내수송의중계지역할을하고있는상공업도시이자, 주요철도가통과하는아르헨티나북동부교통의중심지 라. La Plata 라플라타시는 1880년부에노스아이레스시가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서분리되어수도로지정된후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주도로서결정되어발달한계획도시 ( 인구 60만 ) 마. Mar del Plata 부에노스아이레스시남쪽 400km에위치한아르헨티나최대의해안휴양지로서매년여름 (12월-2월) 에 200만명의관광객방문 해변안쪽으로끝없는대초원이펼쳐져있으며, 해변쪽으로약간경사진풍경을가지고있어서 대서양의진주 라별칭 바. Mendoza 멘도사주의주도로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서북쪽으로 1,060km 떨어져있으며, 안데스산맥의끝자락에있는분지에위치 ( 높이해발 750m) - 안데스산맥의최고봉인아콩카과산 (6,960m) 입구로서등산가들이중간기점으로많이방문 세계제5위의와인생산국인아르헨티나와인생산의중심지이자세계 9대와인생산도시중하나로서, 특히말벡 (Malbec) 와인으로유명하며, 매년 3월와인수확제개최 15

18 사. San Carlos de Bariloche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남서쪽으로 1,720km 떨어진, 표고 770m의나우엘우아피호호반에위치한도시로흔히 남미의스위스 라불리며, 주변 2,000-3,000m 높이의산들과목조식건물들이조화를이루어아름다운풍경을제공 캠프, 낚시, 크루즈, 트레킹등다양한야외스포츠를즐길수있으며, 특히겨울에는스키애호가들로성황 16

19 Ⅱ. 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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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정치체제 국체 : 공화국, 정체 : 대통령중심제 각주의자치권을대폭인정하면서도강력한권한을가진대통령을중심으로한연방주의채택 - 3권분립원칙에따라연방정부와주정부에각각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존재 연혁 - 독립초기입헌군주제를선호하는세력이있였으나부에노스아이레스주지사인 Rosas( , 35-52) 의독재정치후공화제로변화 - 부에노스아이레스상업자본가를중심으로한중앙집권주의자와북서부내륙지방을중심으로하는연방주의자간대립이있었으나, 각주의자치권을인정하는연방제도채택 - 19세기초강력한주 ( 洲 ) 중심의연방체제는 1930년대이후수입대체산업화과정에서약화되면서연방정부의권한이강화되었으며, 70년대군사정부 ( ) 및 80년대민간정부출범이후지방분권화정책시행 2. 헌법 가. 구성 전문 파트 1 : 기본권 제1장 : 기본권선언및보장 (1-35 조 ) 제2장 : 새로운권리및보장 (36-43 조 ) 파트 2 : 국가조직 제1부 : 연방국가 19

22 - 제1편 : 입법부 제1장 : 하원 (44-53 조 ) 제2장 : 상원 (54-62 조 ) 제3장 : 양원에공통으로적용되는조항 (63-74 조 ) 제4장 : 의회의권한 (75-76 조 ) 제5장 : 법률제정및시행 (77-84 조 ) 제6장 : 감사원 (85조) 제7장 : 옴부스맨 (86조) - 제2편 : 행정부 제1장 : 특성및임기 (87-93 조 ) 제2장 : 대통령 부통령선거절차및시기 (94-98 조 ) 제3장 : 행정부의권한 (99조) 제4장 : 각료 ( 조) - 제3편 : 사법부 제1장 : 특성및임기 ( 조) 제2장 : 사법부의권한 ( 조) - 제4편 : 검찰 (120조) 제2부 : 주정부 ( 조) 잠정조항 나. 연혁 제정헌법 : 남미국가최초로제정된헌법으로서선거인단에의해선출되는임기 6년의대통령제및양원제의회채택 1860 부에노스아이레스주가연방에가입 1880 부에노스아이레스시가주에서분리, 연방수도가됨으로써정치적통일달성 1949 Peron대통령의헌법개정으로광범위한사회복지조항포함 1955 쿠데타로집권한역대군사정권하에서의헌법효력제한 20

23 1976 쿠데타로국회해산, 정당및노조활동금지등헌정기능이중단되었으나, 1983 민간정부출범으로헌정재개 1994년 Menem 대통령의헌법개정으로대통령중임허용 (4년임기 ), 상원의원수확대 ( 주당 3명 ), 부에노스아이레스자치시설치조항포함 3. 입법부 가. 입법부의구성및권한 아르헨티나의연방의회는상 하양원으로구성되며, 상원은개별자치주 ( 또는자치도시 ) 를대표하고하원은국민을대표 상원의석은 72석이고직접선거로선출되며임기는 6년 - 각자치주 ( 또는자치도시 ) 별로 3명의의원을선출하는데매 2년마다선거를실시하여의석의 1/3을교체 - 대통령에의해지명된고위군간부, 대사, 대법관, 연방법원판사후보등의임명에대해승인권보유 - 대통령, 수석장관, 행정각부의장관및대법관에대한탄핵소추의결권보유 하원의석은 257석이고직접선거로선출되며임기는 4년 - 매 2년마다선거를실시하여의석의 1/2을교체 - 예산안승인및조세부담이있거나병력소집을요하는법안을발의할권한을지니며이러한법안들은하원의의결을거친후상원에상정 - 대통령, 수석장관, 행정각부의장관및대법관에대한탄핵소추발의권보유 아르헨티나의회는연방헌법제75조에따라무역세부과및관련규정제정, 조세의신설및폐지, 연방세입시스템의설정, 외채의도입및상환, 정부예산의확정, 필요시지방정부정책에대한연방정부의개 21

24 입명령, 아르헨티나군대의파견및외국군대의아르헨티나주둔, 국경선획정, 조약의승인등에관한사항을의결 나. 입법절차 헌법에의해규정된예외적경우를제외하고는상 하양원모두법안발의가능 - 모든법안은상 하양원에서가결된후행정부의묵시적또는명시적추인필요 - 상원이든하원이든법안을발의한쪽이해당법안에대해더많은권한을보유 - 하원이발의한법안이상원에상정되면상원은법안을원안대로가결하거나수정하여가결가능 - 수정가결할경우법안은다시하원에회부되는데하원은상원이수정한법안을수정된상태로가결하거나하원의원안대로가결가능 - 상원이수정한법안을하원이원안대로가결하려면상원의수정가결시단순과반수가요구된경우에는단순과반수, 2/3 이상찬성이요구된경우에는 2/3 이상득표필요 - 상원이법안을발의한경우에도동일한절차적용 - 의회에서가결된법안에대해행정부는 10일이내에거부권또는추인권을행사가능 - 행정부는법안의기본이념이변형되지않는범위내에서법안의일부만거부가능 - 행정부가거부한법안을의회가다시가결하려면상 하양원에서각각의원 2/3 이상찬성필요 22

25 다. 의석분포현황 ( 현재 ) 하원 (257석) 정당 의석수 정의주의당내 Victory Front 114 Victory Front 연합세력 21 여권총계 135 급진당 (UCR) 41 페론당비주류 36 진보연합 (FAP) 22 공화당 (PRO) 12 시민연합 (Coalicion Civica), 기타 15 야권총계 122 상원 (72석) 정당 의석수 정의주의당내 Victory Front 32 Victory Front 연합세력 6 여권총계 38 급진당 (UCR) 17 페론당비주류 9 진보연합 4 기타 4 야권총계 행정부 가. 조직 구성 : 3 권분립원칙하의대통령중심제 - 대통령은국가원수, 행정부수반이며군최고통수권자 - 부통령은상원의장겸직 23

26 대통령선거및임기 - 임기 4년, 중임가능 - 피선자격 : 아르헨티나국적보유 ( 속지주의, 예외적속인주의 ), 상원의원피선자격보유 - 대통령유고시부통령이승계하며, 부통령도유고시에는의회에서임시대통령선출 - 선거방법 : 1차투표에서유권자의 45% 이상득표하거나 40% 이상득표인동시에 2위와의표차가 10% 이상일경우당선이확정되며, 그밖의경우는 2차투표에서투표자의단순과반수득표로당선 대통령 : 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 부통령 : Amado Boudou 나. 대통령약력 생년월일 : 출생지 : Buenos Aires주 La Plata시 최종학력 : La Plata 국립대학법학전공 (1979년졸) 경력 - Santa Cruz주의회하원의원 ( ) 1994년연방헌법개정을위한개헌회의에 Santa Cruz주대표로참석 - Santa Cruz주연방상원의원 ( ) 월남편 Nestor Kirchner가대통령에취임 - Buenos Aires주연방상원의원 ( ) - 대통령 ( ~/ 기취임식 ) 특기사항 - La Plata 대학에서함께법학을전공하던 Kirchner 전대통령과연애결혼 24

27 - 선거로당선된최초여성대통령 - 종교는카톨릭 가족관계 : 자녀 2명 ( 아들 :Máximo, 딸 :Florencia), 남편 Kirchner 전대통령은 월심장마비로서거 - 아들 Máximo(34 세 ) 는친키르츠네르계청년정치그룹 (Cámpora) 리더로써 Kirchner 사후정치적영향력급증 다. 행정부주요인사 ( 현재 ) 직위내각수석장관 Jefatura del Gabinete de Ministros 내무장관 Ministerio del Interior 외교통상종교장관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Comercio, Internacional Y Culto 국방장관 Ministerio de Defensa 경제장관 Ministerio de Economia y Finanzas 연방기획재정장관 Ministerio de Plantificacion Federal, Inversion Publica y Servicios 법무, 인권장관 Ministerio de Justicia, y Derechos Humanos 교육장관 Ministerio de Educacion 과학기술혁신장관 Ministerio de Ciencia y Tecnologia e Innovacion Producta 산업장관 Ministerio de Industria 노동장관 Ministerio de Trabajo, Empleo y Seguridad Social * 2기정부에서다수변경예상이름 Anibal Fernández Anibal Florencio Randazzo Héctor Timerman Arturo Puricelli Amado Boudou Julio Miguel De Vido Julio Alak Alberto Sileoni Lino Barañao Debora Giorgi Carlos Alfonso Tomada 25

28 직위보건장관 Ministerio de Salud 사회개발장관 Ministerio de Desarrollo Social 치안장관 Ministerio de Seguridad 농축수산장관 Ministerio de Agricultura Ganadería y Pesca 관광장관 Ministerio de Turismo 대통령비서실장 ( 대통령직속 ) Secretaria General de La Presidencia 법무자문실장 ( 대통령직속 ) Secretaria Legal y Tecnica 국가정보원장 ( 대통령직속 ) Secretaria de Inteligencia 마약청장 ( 대통령직속 ) Secretaria de Programacion Para La Prevencion de La Drogadiccion y La Lucha Contra El Narcotrafico 문화청장 ( 대통령직속 ) Secretaria de Cultura 이름 Juan Luis Manzur Alicia Margrita Kirchner Nilda Garré Julián Domínguez Carlos Enrique Meyer Oscar Isidro Jose Parrilli Carlos Zannini Hector Icazuriaga Jose Ramon Granero Jorge Coscia 5. 사법부 가. 법원체계 연방법원과주법원으로구성되며, 연방법원은국가적인사안이나서로다른주나주민들이상호당사자인사안관할 - 연방법원과주법원공히 3심으로구성되어있으며, 연방대법원은국가의최고법원 26

29 나. 연방대법원 주정부간분쟁, 외국과관련된분쟁관할 대법관은대통령이지명하여상원의인준을받도록되어있으며, 현재 7 명으로구성 ( 정원은 9명이나 2명공석 ) 대법원장 : Ricardo Luis Lorenzetti 다. 사법위원회 (Consejo de la Magistratura) 1994년개정헌법에의해창설된사법위원회는연방판사임명및징계등사법부운영을관장하는기구 2006년당시키르츠네르대통령이위원회규모를 20명에서 13명으로축소, 동기구의친여성향을강화 - 동기구축소로위원회를구성하던변호사협회, 학계, 소수정당임명위원감축 6. 정당 가. 정의주의당 (PJ:Partido Justicialista, 일명 Perón당 ) 1946년 Perón부통령겸노동장관이결성한노동당이기원 1946년 Perón 대통령당선 (1951년재선, 1973년삼선 ) 내셔널리즘적대중운동을추구, 국가에의한계획경제, 공업진흥, 부의균등분배를위한급여인상정책등추진 월 Carlos Saul Menem 대통령당선 (95.5월재선 ), 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추진 월대선에서 Eduardo Duhalde 후보패배 월대선에서 Néstor Kirchner 후보당선 27

30 월대선에서 Cristina Fernández 후보당선 월대선에서 Cristina Fernández 대통령재선성공 총재 : Daniel Scioli 부에노스아이레스주지사 ( 직무대행 ) 나. 혁신당 (UCR:Unión Cívica Radical) 1880년창당되어이데올로기적으로는정치적자유, 경제적으로는국가개입정책추진 1916년제2대총재인 Yrigoyen 이대통령에당선 1983년 Raúl Alfonsín 대통령당선 Fernando de la Rúa 대통령당선 De la Rúa 대통령하야이후정치계에서혁신당의영향력이급격히약화 월대선에서중도우파연합 (UDESO) 을이끌던 Ricardo Alfonsin 후보가 11.5% 득표로 3위기록 총재 : Ernesto Sanz 상원의원 다. 사회당 (Partido Socialista) 1896년창설되었으며사회적민주주의에기반 월대선에서사회당주도로결성된중도좌파연합 (Frente Amplio Progresista) 후보 Hermes Binner 산타폐주지사가 17% 의득표로 2위기록 총재 : Ruben Guistiniani 산타페주상원의원 라. 시민연합당 (Coalición Cívica) 시민연합당은 월창설된정당연합이며, 이데올로기적으로는자 28

31 유주의, 진보성향 월 Elisa Carrió 전하원의원대선출마, 2위득표하였으나, 월대선에서 1.85% 득표로최하위 (7위) 기록 총재 : Elisa Carrió( 직제상공식적인당수는없음 ) 마. 공화당 (PRO) 공화당은 월창설되었으며중도우파성향 2005년총선에서 Macri 당수연방하원의원당선 2007년 Macri 하원의원부에노스아이레스시장당선 2011년 Macri 시장재당선 총재 : José Torello 7. 최근정치정세 가. 페르난데스대통령 1기정부 취임초기인 월 60% 대를웃돌았던페르난데스대통령의지지율은 월곡물류에대한변동수출세부과법안발의로시작된정부와농업계간의갈등이 100일넘게지속되면서정치적불안이가중됨에따라하락하여 월 20% 대까지하락 - 변동수출세관련법안은 월의회에서 Cobos 상원의장겸부통령의 casting vote로부결됨에따라페르난데스정부는정치적타격을받았으며, 그결과 월실시된의원중간선거에서집권여당이패배 농민층과의갈등을제대로풀어나가지못했던것이지지도하락에가장큰영향을미쳤으며, 이에더해지속적인인플레이션과경제활동의둔화, 페론당내반대여론그리고권위적인스타일에대한중산층의거부감등이 29

32 정부에대한국민들의신뢰도하락에영향 - 페르난데스대통령에이어키르츠네르전대통령이 월로예정된대선에출마할예정이었으며, 당내부의지지기반이미약한페르난데스대통령의국정장악능력에대한회의적시각확산 집권정의당총재이자페르난데스대통령의부군으로서사실상통치권력의핵심역할을수행해오던키르츠네르전대통령이 갑작스런심장마비로서거하면서권력구조에커다란공백발생 - 그러나키르츠네르전대통령의급서를계기로페르난데스대통령에대한국민들의동정심등이작용, 지지율이급상승하였으며, 국제곡물가상승에따른경기호황이정국안정및페르난데스정부지지율상승에기여 페르난데스정부는농업가 ( 지주 ), 기업, 교회, 언론, 야당, 페론주의내타계파 (federalismo) 를적대시하는한편 (Cobos 부통령등야당인사, Duhalde 前대통령등여권내타계파인사의키르츠네츠전대통령조문금지통보등 ), 친여노조 (CGT) 및인권단체등과의연대하에이들을통한권력을집중 권력기반강화를위해임금인상등노조의요구를수용하였으며, 이과정에서 20% 를상회하는체감인플레이션의상승에도불구하고, 페르난데스대통령의국민적인기꾸준히상승 나. 페르난데스 2기정부 1) 대선 ( ) 결과 페르난데스대통령을 비롯, 총 7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실시된대선 1차투표결과페르난데스대통령이 54.11% 를득표, 결선투표없이대통령에재선 - 부통령 ( 러닝메이트 ) : Amado Boudu 경제장관 - 페르난데스대통령은동대선에서주재국군사독재 ( ) 종 식에따른민주주의회복후 7차례에걸쳐실시된대선중최고의 30

33 득표율을기록하였으며, 중남미국가여성대통령중최초로연임에성공 대선과동시에실시된총선 ( 상원의원 1/3 및하원의원 1/2 선출 ) 결과, 집권여당이상하양원공히과반수의석확보 이와동시에 10개주에서실시된정 부주지사선거에서도여당연합측이산루이스주를제외한 9개주를석권 - 주재국총 23개주중 20개주주지사가집권여당소속 2) 페르난데스대통령승리 ( 재집권 ) 요인분석 대선의강력한예비주자였던키르츠네르前대통령 ( 페르난데스대통령부군 ) 이 급서함에따라페론당내反키르츠네르파및야당들에게정치공세의대상이소멸 - 반면, 페르난데스대통령에대한국민들의동정심이동대통령에대한지지율급상승으로연결 - 아울러, 2009년총선중간선거에서야권이승리하면서형성되었던反키르츠네르연합전선이붕괴되고, 야권의가장유력한대선후보였던마루리시오마끄리부에노스아이레스시장마저대선에서의승산이없다는이유로후보를사퇴하면서페르난데스대통령의안정적독주체제강화 키르츠네르前대통령이집권한 2003년이후연평균 7-8% 대경제성장달성 - 각종수입규제조치등을통한국내산업보호, 임금인상및재정확대를통한국내소비진작, 저소득층에대한각종지원금, 보조금확대등소위 아르헨티나식 Model 정책 추진 - 현정부의상기경제정책에대한야당의대안부재 지속되는경제호황하에서변화를바라지않는기득권층및꾸준한복지혜택을희구하는저소득층공히현상유지를희망 야권의경우, 페르난데스대통령에게대항할수있는국민적인기를가진인물의부재와더불어대선과정에서의후보단일화등범야권 31

34 연대실패에따른응집력부족이가장큰패배요인으로작용 - 일부전문가들은급진당 (UCR) 과진보연합 (FAP) 간연합을여당에실질적으로대항할수있는유일한방안으로평가하였으나초기단계에서동연합형성무산 - 야권은일찍이대선에서의패배를기정사실화하고의회내의석증대에관심을집중하였으나여당연합세력의의석수확대로총선에서도패배 3) 전망 페르난데스대통령의압승과더불어총선에서도집권여당연합이의석수를확대함으로써향후정부여당의독주에대한야권의견제력은보다약화될것으로전망 페르난데스대통령은금번대선압승은기존주요지지세력인노총 (CGT) 등의조직적지원보다는국민적인기가주동인으로작용한바, 집권 2기에서는권력이대통령에게보다집중될것으로전망 - 주재국정치에서의회의영향력은크지않으나여당이의회에서과반수를확보함으로써대통령의권력이보다강화될전망 또한, 향후페론당내기존정치세력을점진적으로배제하면서새로운권력기반으로양성하고있는페론당청년조직 (Campora) 등소장정치인들을중심으로권력을장악해나갈것으로전망 32

35 Ⅲ. 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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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 대외관계기조 가. 개관 아르헨티나는지리적으로는라틴아메리카에속해있으면서도 1940년대이전까지는경제적이해관계및문화적요인등으로지나치게유럽 ( 특히영국 ) 에편중된대외관계를유지해오다 1980년대를전후하여대외관계의다변화및역내국과의관계강화추진 - 브라질, 칠레등인접국이외의여타중남미국은대외관계에서작은비중차지 년영국과의말비나스전쟁이후정치적민주화와더불어역내국가간협력강화필요성을인식하고브라질과함께 Mercosur 결성 - Mercosur, Unasur, OAS 등중남미지역기구를통한대외협상력제고 - 영국과의말비나스영유권문제는 UN을통한대영국압박, 칠레, 우루과이등인접국과의양자문제는국제중재나 ICJ를통해해결모색 - 세계경제위기극복및국제경제질서개편문제관련 G20정상회의에적극참여 - 특히인권문제를외교의주요핵심으로삼고있으며소규모군사력에도불구, 유엔 PKO 파병에는적극적입장으로평화유지, 민주주의, 인권중시국이라는국가이미지제고에주력 Menem 대통령은 월영국과국교를회복하면서유럽제국과의관계강화를위한발판을마련하였으며, 대서방접근외교정책의일환으로 비동맹에서탈퇴 - Gulf전참전, 크로아티아파병, 아이티파병등유엔의 PKO 활동참여, NPT 가입 (95.2월 ) 등국제비확산체제지지및유엔안보리비상임이사국피선 (04년재선 ) 등국제사회의다자외교에적극참여 - 아울러메넴대통령은 95년 2월, 국제기아퇴치운동 ( 일명 White Helmet Initiative) 을주창, 세계적인지도자로서의부상도모 35

38 그러나, 키르츠네르및페르난데스정부가남미인근국가들과의관계개선을최우선외교정책으로추진하면서미국및유럽제국과의관계는상대적으로약화 - 인근국가들과의통합가속화를강조하여왔으나, 무역분쟁등으로인해브라질, 칠레, 우루과이등핵심역내국가들과의가시적이통합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 - 특히대미관계에있어차베스베네수엘라대통령과의밀착및아르헨티나중산층및빈곤층에팽배해있는반미정서를자극함으로써미국과는지속적인갈등관계를노정 한편키르츠네르대통령은경제위기극복을위한수출증대를최우선목표로삼았으며, 중국을중심으로대아시아수출이늘어나면서 ( 특히콩등농산품 ) 아시아지역과의통상협력증진을위해노력하였으며, 페르난데스정부도동정책을유지 년아시아지역은아르헨티나대외수출의 19% 점유 나. 페르난데스 2기정부외교정책전망 페르난데스정부는 월대선에서의압승을바탕으로집권 2기에도집권 1기 ( ) 에서견지해온외교정책기조를그대로유지해나갈것으로전망 - 베네수엘라, 에쿠아돌, 볼리비아등중남미 좌파정부 (Circulo Bolivariano) 와공고한관계를유지하는동시칠레, 콜롬비아등우파정부와도관계강화모색 ( 좌우파정부간중간자적역활모색 ) - ' 남미국가연합 (UNASUR)' 운영에적극적으로참여하면서특히, 역내강국브라질과의경제위기최소화를위한긴밀한공조체제유지 G-20 회원국으로써국제금융질서개편등주요국제이슈에대한참여및역활강화 대미관계개선, 이란과의관계정립 (1994년부에노스아이레스소재아르헨티나-유대인친선협회건물폭파테러에이란의배후개입설 ), 말 36

39 비나스문제등주요외교현안에대한해결시도 2. 외교조직 2011년외교국제통상종교부예산은 5.1억불규모로정부예산의 1% 가량을차지하며, 인원은총 2,207명 ( 외교직 949명 ) - 본부고위직은 72명 ( 장관등정무직 12명, 국장등고위간부직 60명 ) 신규외교관채용방식 - 선발된외교관지망자는외교연구원 (ISEN : National Institute for Foreign Service) 에개설된 2년의과정을이수하여야하며, 동과정이수자후 3등서기관으로채용 외교연구원의역할 - 외교관선발및훈련 - 현외교직대상교육훈련 - 주요외교정책및이슈에대한연구, 개발 - 아르헨티나의국익과연관주요국제문제에대한연구등 - 전통적으로매년 25명의외교직을선발하여왔으며, 2009년이후에는 50명선발 3. 재외공관현황 전체재외공관 : 총 131개 - 대사관 (76), 국제기구대표부 (9), 총영사관및영사관 (46개) 유럽지역 : 38개 - 대사관 (26), 국제기구대표부 (5), 총영사관및영사관 (7) 북미지역 : 24개 - 대사관 (14), 국제기구대표부 (2), 총영사관및영사관 (8) 37

40 남미지역 : 38개 - 대사관 (10), 국제기구대표부 (1), 총영사관및영사관 (27) 아시아ㆍ중동지역 : 21개 - 대사관 (17), 총영사관및영사관 (4) 아프리카지역 : 10개 - 대사관 (9), 국제기구대표부 (1) 4. 국제기구가입현황 카리브국가연합 (ACS),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비지역회원국 ), 호주그룹 (AG), 중미경제통합은행 (BCIE), 국제결제은행 (BIS), 안데스공동체 (CAN, 준회원국 ), 유엔중남미 카리브경제위원회 (ECLAC), 국제식량기구 (FAO),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G20, G77, 미주개발은행 (IADB), 국제원자력기구 (IAEA), 미주개발은행 (IADB), 국제원자력기구 (IAEA), 세계은행 (IBRD),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국제형사재판소 (ICC),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국제개발협회 (IDA),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국제금융공사 (IFC), 국제수로기구 (IHO), 국제노동기구 (ILO), 국제해사기구 (IMO), 국제이동위성기구 (IMSO), 국제형사경찰기구 (Interpol),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국제이주기구 (IOM), 국제의원연맹 (IPU), 국제표준기구 (ISO), 국제통신위성기구 (ITSO), 국제통신연맹 (ITO), 국제노동조합연맹 (ITUC), 중남미경제체제 (LAES), 중남미통합연합 (ALADI), 남미공동시장 (MERCOSUR), 국제투자보증기구 (MIGA), 서부사하라선거지원단 (MINURSO), 아이티안정화지원단 (MINUSTAH), 비동맹운동 (NAM), 원자력공급국그룹 (NSG), 미주기구 (OAS), 중남미핵무기금지기구 (OPANAL),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리오그룹 (RG), 중미통합체제 (SICA), 국제연합 (UN), 남미국가연합 (UNASUR), UN무역개발위원회 (UNCTAD), UN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키프러스 UN평화유지군 (UNFICYP), UN난민기구 (UNHCR), 라틴연합 (Union Latina, 업저버 ), UN휴전감독기구 (UNTSO), UN세계관광기구 (UNWTO), 국제우편기구 (UPU), 세계관세기구 (WCO), 세계노동조합연맹 (WFTU), 세계보건기구 38

41 (WH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세계기상기구 (WMO), 세계무역기구 (WTO), 쟁거위원회 (ZC) 5. 주요국과의대외관계동향 가. 대미관계 Peron 정권이등장한이후외국자본의국유화정책을광범위하게추진하면서미국과의관계가소원해지기시작 1982년 Malvinas( 포클랜드 ) 전쟁을계기로군부독재가종식되고민간정부가들어서면서부터전통적인친유럽기조에서친미기조로선회 특히 1990년대메넴정권하에서는미국에적극적인협조를제공하였으며, 경제적으로도대미의존도심화 월메넴대통령의미국방문및 월미국 Bush 대통령의아르헨티나답방을계기로양국관계는급속히개선 월아르헨티나가만성적인플레이션치유책으로아르헨티나페소를동가로미국달러에연계시킴으로서 ( 소위 Convertibility Plan) 미국정부의경제정책이나뉴욕증권시장의이자율움직임이그대로아르헨티나경제에파급 년초이래국제통화기금 (IMF) 으로부터약 20억불의차관을공여받는대가로동기구의국내경제정책간여권을인정한이후, 경제정책에있어서대미의존도더욱심화 중도좌파인키르츠네르대통령취임이후, 합동군사훈련참가미군에대한특권면제부여거부, FTAA를둘러싼이견표명등과거와달리미국과거리를두는외교정책추진 월 Mar del Plata 아메리카정상회의에서미국이역점추진하고있는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 (FTAA) 에반대하는한편, 중남미반미의선봉장인차베스베네수엘라대통령과협력을강화함에따라 39

42 미국과의관계가다소악화 월 IMF에대한채무 96억불을일시에상환함으로써경제정책의독립성확보 출범한페르난데스정부는키르츠네르정부보다미국과의관계개선, 특히오바마정부와의관계개선에기대를가졌으나오바마와페르난데스대통령간단독정상회담미개최등양국간관계에진전이없는상황 - 페르난데스정부와베네수엘라차베스정권과의정치, 경제적밀착관계는아르헨티나-미국관계를불편하게만드는주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 월오바마대통령의중남미 3개국 ( 칠레, 브라질, 엘살바도르 ) 방문시아르헨티나제외 - 아르헨티나정부가 월연방경찰의특수훈련을지원하기위해에세이사국제공항에착륙한미군군용기에서미신고무기와장비를압수 ( 동수색을티메르만외교장관이직접참석, 지휘 ) 하면서미국과신경전을벌였으나 6월초아르헨티나정부가압수물품을반환키로결정하여외교적갈등일단락 월대선에서페르난데스대통령의압승을계기로아르헨티나와미국공히관계개선시도 - 미국은 칸느개최 G-20 정상회담계기오바마-페르난데스정상회담개최를제의하였으며, 아르헨티나측은이에적극적으로대응 ( 정상회담개최 ) - 양국정상은공히국가이익및국제관계에있어서의협력관계구축을위해서는갈등의해결이필요하다는인식을공유 - 미국측은대남미관계에있어브라질과함께아르헨티나와의원활한관계유지라는지역적이유외에이란의대중남미접근시도와관련, 反테러를위한연합전선구축등미국의세계전략상아르헨티나와의협력이필요 - 아르헨티나측으로서는파리클럽채무 ( 약 70억불 ) 변제문제및세계 40

43 은행, 미주개발은행등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관확보를위해서는미국의협조가필요 나. 주변국관계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제29차 Mercosur 정상회의 ( 우루과이, ) 에서베네수엘라의정회원가입이결정되고, 월베네수엘라의 Mercosur 가입의정서가서명됨으로써 Mercosur 는남미전체경제의 3/4 이상을차지하는역내통합체로서의위상강화 금년도 Mercosur 창설 20주년을맞이하여 4개회원국외교장관은공동성명에서회원국간교역액이 1991년 45억달러에서 2010년 450억달러로 10배가늘어나는등큰성과가있었음을강조하였으나, 일반적인평가에따르면공동시장형성을위한진전이매우더디고, Mercosur 의대외적비중도감소해나가는추세 - Mercosur 가주요지역기구로확고히자리를잡기는하였으나 1 통합가속화를위한정치적의지결여, 2회원국간합의불이행 ( 미국-우루과이무역협정등양자주의, 일방주의 ), 3작은문제방조로인한문제확대, 4각회원국사회적요구의합의반영미비및 Mercosur 의사회적확산부족, 5각회원국내관료주의, 6 Mercosur 를대표할수있는상징적정치인부재, 7회원국간상이한통합목표 ( 브라질의글로벌강국부상에따른이해관계차이등 ), 8 각회원국산업별이해관계의차이와비대칭적인통합인센티브등이장애요인으로거론 한편, 2008년하반기이후아르헨티나의수입제한조치강화에따라 Mercosur 회원국인브라질, 우루과이및파라과이와의통상마찰지속 - 아르헨티나페르난데스대통령은 월아순시온개최 Mercosur 정상회의에건강상이유로불참 41

44 칠레 칠레와는 1세기에걸친비글해협문제로인하여긴장상태를이어왔으나, 월교황청의중재로양국이남미대륙남단의비글해협에위치한 3개도서영유권관련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할수있는계기를찾게되었으며, 양국간평화우호조약이발효됨에따라양국간분쟁은일단락 - 또한 국경선조약에서명함으로써그밖의영토와관련된분쟁요인을제거 칠레가중남미제국중가장건실한경제성장을이루고있고, Mercosur 와자유무역협정에서명함에따라아르헨티나의대칠레접근이가속화되고있는추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아르헨티나와칠레양국은물적 인적자원의원활한수송을위한국경지역도로건설을주요내용으로하는국경협정에서명하고, 양국간광업장비및광산물의자유로운이동을허용하는광업협정을체결, 국경지대에서생산되는광산물의원활한흐름을촉진할수있는계기마련 Lagos 칠레대통령의아르헨방문시양국정상은경제통상관계심화및안데스산맥지역을관통, 양국을연결하는수송망등인프라건설협력에합의 Bachelet 칠레대통령아르헨방문, 페르난데스대통령의부군인 Kirchner 전대통령의 UNASUR 사무총장입후보지지등양국우호협력관계확인 현보수우파 Sebastian Piñera 대통령하에서는좌파성향아르헨티나정부와칠레테러범인도불허결정등으로관계가다소경색 브라질 브라질과는역사적으로선의의경쟁자로서또는남미대륙의주도권을둘러싸고경쟁과대립관계를유지하여왔으나최근양국간국력격차 42

45 로인해브라질이주도적위치확보 양국은 Parana 강이용권및이과수폭포지역확보문제를둘러싸고각축을벌인바있으나, 1980년대후반양국의민주화가진행되면서인근국가로서의우호협력관계기조공고화 - 특히, 1986년에는양국이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의모체가되는경제공동체협정에서명함으로써자유시장원리를기축으로한경제통합을공동의목표로채택 월남미공동시장 (Mercosur) 협정이발효됨에따라 Mercosur 의양대주축으로양국관계는새롭게발전할것으로기대되었으나자동차무역, 외환정책상의이해관계차이로갈등관계지속 월브라질 Real 화평가절하로자동차, 농산물교역관련마찰심화 2003년양국의중도좌파성향의대통령취임으로양국관계는이념적으로긴밀한관계를유지해왔으나, 양국간공산품무역역조, 브라질의역내주도권장악움직임, Mercosur 통합보다글로벌세력으로부상하고있는브라질의전략등으로양국관계는과거에비해긴밀성희석 - 한편, 월 Mar del Plata 아메리카정상회의계기브라질, 아르헨티나및베네수엘라가전략적으로협력, FTAA 조속추진을주장하는멕시코등과대립하는국면전개 취임한페르난데스아르헨티나대통령은브라질과의관계를중시하겠다고천명하였고, 브라질을공식방문, 양국간무역결제시미달러화배제 ( 자국화폐사용 ) 에합의하는등양국간긴밀한경제협력관계유지를위해노력 - 하지만 08년하반기글로벌경제위기이후아르헨티나의보호무역정책이강화됨에따라브라질과의통상관련마찰지속 브라질 Dilma 대통령취임후 월아르헨티나페르난데스대통령이외국정상으로는최초로브라질을방문하면서양국관계의공고 43

46 함을상징적으로과시했으나상호수입규제정책등으로실질사안과관련해서는마찰지속 - 아르헨티나로서는총수출의약 20%( 공산품수출의 40%) 를차지하고있는브라질경제의지속적성장이절대적으로중요 다. EU와의관계 아르헨티나는전통적으로유럽국가들과긴밀한관계를유지하여왔으나 1982년영국과의 Malvinas 전쟁을계기로 EU가아르헨티나에대해제한적경제제재조치를취함에따라양지역간협력관계는다소소원한관계를유지 월메넴대통령이집권, 적극적인대유럽접근정책을펼친결과, 월아르헨티나와영국간외교관계가복원 - 이를계기로유럽소재다국적기업이당시아르헨티나가추진하고있던국영기업의민영화계획에적극참여함으로서 ( 예 : 스페인 Iberia 항공사의아르헨티나국영항공사인수등 ) 양지역간경제협력관계는급속히긴밀화되기시작 1994년하반기이래 EU는미국의 NAFTA 확대시도에맞서, EU와 Mercosur 간자유무역협정을정식제안한바, 아르헨티나는자국의산업구조가미국보다는유럽과보다상호보완적이라는판단하에이에찬성 마드리드에서양지역정상들이 EU-Mercosur 간경제협력협정에서명, 2008년까지자유무역지대를창설키로선언 월오스트리아개최 EU-중남미정상회의에서양지역간전략적제휴관계강화, 민주주의와인권, 테러리즘, 에너지등 12개항의비엔나선언문채택 라틴아메리카-EU 정상회의에서조속한 FTA 재개에합의하고 월몬테비데오제7차협상까지개최하였으며, 월브뤼셀에서제8차협상개최예정 월칠레산티아고에서 EU-라틴아메리카카리브정상회의 44

47 개최계기, EU-MERCOSUR 정상회의 개최예정 - 농산물교역관련쿼터의확대, 관세인하및각종보조금철폐, 일반특혜관세의유지등이협상의주요쟁점 라. 대아시아관계 2001년아르헨티나의경제위기이후수출확대를경제회복의관건으로보고아시아의높은경제성장에따른아르헨티나산상품수입수요의증대가능성을감안, 중국을비롯한아시아국가들과의관계강화에관심 중국의 WTO 가입을계기로중국시장진출및농산물가공분야에서의투자유치등을위해 키르츠네르대통령이중국을방문, 양국간관계를 전략적연합 으로격상키로합의 - 아르헨티나정부는 후진타오중국국가주석방아시중국의시장경제지위인정 중국은아르헨티나의수입제한조치에대한보복조치로 2010년초아르헨티나산대두유에대한수입을금지한바있으나, 최근년양국간무역및투자규모는지속확대되는추세 월페르난데스대통령의중국방문에이어, 월첸데밍중국상무장관의방아시아르헨티나산대두유수입재개선언 년기준중국은아르헨티나의제2대무역상대국 ( 무역규모 135 억달러 ) 이며, 동시에중국은아르헨티나에대한제1의투자국 (2010 년투자액 55.5억미불 ) 아르헨티나는인도도잠재적인농산물주요수출시장으로보고, 관심을갖고경제관계확대추진중 한편, 아르헨티나정부는대아시아관계강화차원에서유럽주재무관부를축소하는대신한국 (2008년기설치 ), 인도, 호주및일본주재자국대사관에무관부설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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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Ⅳ. 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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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 국방정책기조 주변국과군사력균형및지역안정유지 군현대화및연합 합동작전수행능력향상 유엔평화유지활동강화로국가위상제고 2. 군부동향 아르헨티나군은국가설립이후전통적으로아르헨티나국가정책및전략수립에있어중요한역할을수행 그러나, 1982년영국과말비나스전쟁패배를계기로한 1983년군부독재종식, 민간정부출현및이후역내직접적적대세력의소멸등에따라군부의위상이급격히추락하기시작 년사이에는칠레와의전쟁위협및연이은말비나스전쟁등으로국방비예산이역대최고수준인 GDP의약 3% 를차지한데비해, 지속적인국방비삭감에따라 2010 예산은 GDP의 0.9% 규모로남미국가들중최하위이자역대최저수준 아르헨티나정계는군부를여전히위협의대상으로인식하고있으며, 군부가위기를이용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군부의위상약화를지속적으로추진 3. 군사력현황 총병력 : 77,500명 - 육군 : 45,000 명. 3개군단, 11개여단, 전차 470대, 장갑차 540대, 야포 270문, 대공포 410문, 헬기 55대등 - 해군 : 18,500 명, 구축함 5척, 잠수함 3척, 프리게이트 9척, 항공기 48대, 49

52 상륙장갑차 60대등 - 공군 : 14,000명, 전투기 91대, 수송기 39대, 헬기 37대등 보안군 : 국경수비대 18,000 명, 해안경비대 13,000 명이있었으나, 내무부로소속변경 ( 96.6월 ) 병역제도 : 지원병제시행 ( 95.3 월시행, 복무기간 2년 ) UN 평화유지군 : 아이티, 싸이프러스등총5개지역 863명파병 년국방예산 2011년국방예산은약 122.1억페소 ( 약 30억 US$) 로정부예산대비 4.5% 비중이며, 그중대부분인 91억페소는급여및연금등에할당 군별예산 - 육군 : 51억페소 ( 약 13억 US$) - 해군 : 31억페소 ( 약 8억 US$) - 공군 : 26억페소 ( 약 7억 US$) < 아르헨티나국방비추이 > 국방예산 (10억미불) 국방예산 / 정부총예산 (%) 국방예산 /GDP(%) 년남미제국국방비현황 ( 출처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Research on Peace)/ 단위 : 10억미불 - 아르헨티나 : 2,849 - 브라질 : 29,124 50

53 - 볼리비아 : 칠레 : 5,683 - 콜롬비아 : 10,055 - 에쿠아돌 : 1,821 - 파라과이 : 0,140 - 페루 : 1,502 - 베네주엘라 : 3,254 - 우루과이 : 0, 주요국관계 인접국인칠레및브라질과의영토및정치적분쟁대부분해결 - 브라질과의핵개발경쟁은 월양국간평화적목적에적합한원자력개발에합의함에따라종식 - 브라질의경우 Mercosur 창설및브라질이역내맹주로부상하면서, 아르헨-브라질간군사적경쟁은종식 - 칠레의경우, 1984년양국간우호평화조약이체결되면서양국간영토분쟁이해결될수있는기틀마련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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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Ⅴ. 경제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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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 아르헨티나경제의특징 가. 중남미 3위경제대국, 스페인어권남미경제의중심축 중남미에서 GDP 교역면에서멕시코 브라질에이어 3위 - 인구 4,010 만명으로비교적큰자체시장형성 2010 년 1인당 GDP 는구매력 (PPP) 기준 15,716 달러로중남미최고수준 - 칠레 15,056달러, 멕시코 15,793달러, 브라질 11,196달러 나. 전통적농목축업중심의경제 아르헨티나는세계 8위, 남미 2위의국토면적을가진국가로전국토의 60%(1억 7,000만 ha) 가농업에적합한조건을갖춘대평원 - 1차대전전후에대규모유럽이민자들이유입되면서농업발전이본격화되어한때세계 5위의경제대국으로성장 인구의약 10% 가농목축업에종사하고있으며, 2010년기준농업총생산은 GDP 비중의 7% 수준이나, 수출액은총수출액의 60%, 연방정부총세입의 25% 를차지 다. 풍부한자원 에너지보유 아르헨티나광물자원 ( 금, 은, 동, 납, 아연, 리튬등 ) 잠재보유량은세계 6위며, 자본부족으로전체국토의 75% 의지역이미개발된상태 - 현재칠레, 볼리비아국경과인접한길이 4,500 km에달하는안데스산맥을중심으로다양한탐사및채굴활동진행중 라. 공공채무상황개선 월말기준아르헨티나의공공채무액은 1,844억미불이며, 중앙은행및사회보장청등공공기관이보유한채권 ( 총공공채권의 50%) 을 55

58 제외한민간부문에대한순공공채무는 980억미불 (GDP의 26% 규모 ) 수준으로과거 년대에비해양호 년디폴트를선언한약 1,000억달러의공공채무중 92.4% 에대한채무재조정을완료하였으며 (2005년및 2010년 3차례 ) 남은공공채권은민간채권단이보유하고있는약 60억미불과파리클럽채권단에대한약 70억미불등총 130억미불수준 - 총외채잔액은 1,398억미불로 GDP 대비 ( 약 35%) 여전히과중한수준 마. 노동자위주의경제정책 아르헨티나는전통적으로노동권이세계에서가장강한나라중하나로노조활동이활발하여생산활동에많은애로존재 노사간문제발생시정부, 법원은대부분근로자의입장에서법규를해석하며, 사용주의해고비용이매우높은상황 2011 년아르헨티나의최저임금은 2,300 페소 ( 약 547 미불 ) 로중남미최고수준 2. 경제약사 1875년이후곡물과육우수출및영국과프랑스의대규모투자를통해비약적인경제적발전을이루기시작 년-1905년간연평균 8% 성장하여동기간중 GDP가 7.5배증가하였으며, 1890년-1939년간 1인당소득은프랑스, 영국및캐나다수준 1929 년의대공황이후농산물수출이정체됨에따라해외시장을중심으로한외향적경제성장에서국내시장을대상으로한내향적경제성장으로전환 년소고기의대유럽수출량은 1924년대비 1/3로하락 - 소비재를중심으로한수입대체공업발전을위해관세인상, 수입통제정책도입 56

59 1947년 Peron 대통령이경제의다양화및자립도확대를위한공업화우선정책을강력히추진함에따라상대적으로농축산물수출위축 1962년집권한군사정부는국영기업축소, 사회복지관련지출삭감, 자율가격제도도입등자유개방정책을추진하였으나, 빈번한쿠데타와정권교체로일관성있는정책추진실패 - 폐쇄적경제정책으로 1960년대평균관세율은 84% 에달하고수출액은 GNP의 2% 에불과 - 경제실정으로경제력급감 ( 50년아르헨티나의 1인당소득은스페인의 2배였으나 75년에는스페인의 1인당소득이추월, 50년대일본대비 3 배의 1인당소득을기록하였으나 80년대초반에상황역전 ) 1983년출범한민간정부는물가안정에주안점을두고공산품가격동결, 공공요금단계적인하, 국영기업의민영화촉진등을실시하였으나초인플레이션 (89년 4,900%) 극복실패 월취임한 Menem대통령은국내적으로는전기, 철도, 수도, 석유, 항공등주요국영기업민영화, 행정규제완화, 재무구조개선, 달러대페소가치를 1대1로고정한고정환율정책 (1991년) 추진과동시에대외적으로는외국인투자촉진, 시장개방등신자유주의경제정책실시 - 그러나인위적고정환율정책으로인한지속적인무역적자및임기후반부의방만한경제운영으로재정적자확대초래 월취임한 De la Rúa 대통령은정부구조개혁및세수확대를통한재정적자축소를도모하였고, 월 IMF 의구제금융을지원받았음에도, 2001년하반기에재정적자누적, 외채과중등으로국제신뢰도가급속히하락 예금인출억제및해외송금제한, 경제달러화를골자로하는긴급조치발동에도불구, 예금대량인출, 국가위험지수급등, IMF의금융지원보류등상황악화 - 정부의예금인출제한조치에반대하는대규모시위가소요사태로확산되어 De la Rúa 대통령전격사임 57

60 Rodriguez Saá 임시대통령은 1,320 억달러에달하는대외부채중민간부문부채에대한상환유예 (Moratorium) 를선언, 사실상디폴트상태에빠졌으며, Duhalde 임시대통령은고정환율제도를폐지하고변동환율제도실시 취임한 Kirchner 대통령은경제위기극복을최우선의정책목표로두고 수출상품의경쟁력유지를위한고환율정책 ( 페소대달러환율을 1:3 수준유지 ), 재정수지흑자유지 (GDP 대비 3-4% 수준, 이를위해 1차산품에수출세부과 ), 외채상환의무이행 (2005년디폴트채무중 76% 에대한채무재조정완료, 2006년 IMF 채무 96억미불일시상환 ), 외환보유고중시 ( 임기중 110억미불에서 430억미불로증가 ) 정책등실시 - 이와더불어높은 1차산품가격, 낮은이자율수준, 전세계적경기호황에따른국제교역증대등유리한대외환경에힘입어 년기간중연 8-9% 의높은경제성장달성 - 01년 -4%, 02년 -11% 로하락한경제성장률은 03년 9% 로반전 취임한 Fernandez 대통령은전임정부의정책기조를승계하였으나, 2008년하반기부터정부의농축산물수출세인상추진을둘러싼농업계와정부간의대립심화, 연금국유화등국내경제정책상의문제와곡물가하락, 글로벌금융위기등외부적악재가복합적으로작용하여 2009년성장률이 0.9% 로급락 2010년들어서세계경기회복및곡물가상승에따른수출증가및임금인상에따른민간소비증가로경제가빠르게반등하여 9.2% 의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도 8-9% 성장예상 - 다만높은인플레이션, 환율상승압력, 재정수지및무역수지악화문제등은 월출범하는페르난데스정부 2기가해결해야할과제 58

61 3. 주요경제지표 구분 단위 경제성장률 % GDP 십억 USD 인당 GDP USD 4,715 5,463 6,623 8,224 7,643 9,092 물가상승률 % 대달러환율 페소 실업률 % 외채규모 U$ 억 1,286 1,367 1,447 1,458 1,471 1,325 총외채 /GDP % 금리 % 수출 십억 USD 수입 십억 USD 무역수지 십억 USD 경상수지 십억 USD 출처 : INDEC( 아르헨티나통계청 ), 아르헨티나중앙은행, EIU 4. Fernandez 정부 1 기 ( ) 경제정책평가및향후전망 가. Fernandez 정부 1 기주요경제정책 월취임한 Fernandez 대통령은기본적으로전임 Kirchner 대통령의경제위기극복을위한성장우선의경제정책기조를이어받아확장적거시정책및소비진작정책을강하게추진 - 재정지출규모는 2003년 GDP의 25% 에서 2010년 38% 로확대되었으며, 2011년총 144백만미불 ( 전년대비 41% 증가 ) 에달하는공공분야투자계획을발표 - 통화 (M 2 ) 증가율은 2008년 40.5%, 2009년 38.3%, 2010년 31.9% 에이어, 월현재 36.1% 수준 - 이와더불어노동자임금인상 ( 최근 4-5년간매년 20% 이상인상 ), 59

62 할부등소비자금융확대 ( 은행권총여신의 85% 가소비자금융 ), 이전비 ( 연금, 자녀수당 ), 보조비 ( 대중교통, 에너지 ) 지급등구매력보전을통한소비진작정책실시 통상부문에서도 Fernandez 대통령은국가의시장간섭을정당화하면서보호무역주의적통상정책확대시행 월중국으로부터의수입액이총수입금액의 10% 를초과하자최저수입가격제도강화 월글로벌경제위기영향으로평가절하된브라질산제품수입이급증하기시작하자최저수입가격제도확대적용 년 3월섬유제품류, 목재가구류, 너트류, 농기계류및트랙터, 에어컨등브라질및중국산제품 200여개에대해사전수입허가제추가강화 월수입허가제대상품목을기존의 400개에서고급승용차, 자전거, 전자제품, 원사및원단등포함총 600개로확대 년 3월에는자동차수입업체에비공식적인통로로 " 수입 1불 = 수출 1불 " 의무를부과한데이어이후동원칙을오토바이, 농기계를비롯한대부분의수입허가제대상품목으로확대적용 WTO, 세계은행자문기구인 GTA(Global Trade Alert) 에따르면아르헨티나는 월현재 148개의관세 비관세무역장벽을적용하고있는세계제1의수입규제 보호주의국가 (2위러시아 125개, 3위인도 96개 ) 한편, Fernandez 정부는국외외환표시재보험금지, 국내환전업자외환거래량제한등간접적으로외환지출을줄일수있는제반정책을시행하고있으며, 인플레이션억제를위해생산및서비스기업과의가격안정화협약강화, 대규모소매업자에대해주요제품가격불인상공개서약요구등단기적, 행정적수단활용 나. Fernandez 정부 1 기경제정책평가 Fernandez 대통령은상기확장적거시경제정책및소비진작정책과더 60

63 불어 아르헨티나의주요수출품인대두등곡물의유례없이높은국제시세, 중국, 브라질등주요교역대상국으로부터의수입증가등유리한대외환경의영향으로 년임기중연평균 6.1% 의높은경제성장률을달성 (2011년 8-9% 성장전망 ) < 경제성장률 > 구분 단위 경제성장률 % 인당 GDP U$ 3,380 3,980 4,715 5,463 6,623 8,224 7,643 9,092 자료 :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아르헨티나중앙은행 (BCRA), EIU 다만 2011년대선을앞두고한층강화된상기정책은인플레이션문제를비롯한많은문제점을야기하였는바, 향후세계경제위기등외부적충격이발생할경우최약한경제적구조를가지고있는것으로평가 정부공식물가통계의신뢰성상실및정부의자의적시장개입 07년이후국립통계원의공식물가통계는정부가인위적으로개입하여조작되고있다는의혹이국내외적으로만연하며, 20-30% 수준의민간, 지방정부통계가노사임금협상시기준으로활용되는등공식통계보다신뢰받고있는바, 정부공식통계의신뢰성상실은아르헨티나경제정책의불확실성을가중시켜기업의투자를저해하고있으며, 국제신용등급결정에도영향을미치고있는상황 Economist 지 (2011.1월 ) 에따르면아르헨티나는 년간정부공식물가상승률통계 (10%) 와 Big Mac 지수상승률 (19%) 간괴리 (9%) 가세계에서가장큰국가 (2위브라질 4%, 3위남아공 2.2%) 로공식물가통계는실제물가수준보다과소하게측정되고있는것으로평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Fitch는대선 3일전발표된보고서에서아르헨티나신용등급을 B로평가하면서, 인플레이션및경제적불확실성을가중시켜고있는아르헨티나정부의자의적경제정책을이유로지적 월에는정부의통계조작을주장하면서자체조사결과를발표 61

64 한 5대경제연구소에각 50만페소 ( 약 12만달러 ) 의벌금을부과함에따라이후연방하원표현의자유상임위원회가민간통계평균을바탕으로물가를발표하기시작 아울러정부는인플레억제를위해서기업과의가격안정화협약및대규모소매업자에대한주요제품가격불인상요구등단기적, 행정적수단을활용해왔는바, 일례로 Economist지는정부가지난 4월맥도날드의 Big Mac 가격인상을억제하고메인메뉴에서삭제하도록영향력을행사한것으로추정 이후지난 6월발표된 2011년 Big Mac 지수에서도 1인당 GDP로조정시아르헨티나페소화는기준치인미국달러화대비 101% 과대평가되어있으며, 이는브라질 (149%), 콜롬비아 (108%) 에이어세계 3위수준 < 물가상승률 > 구분 단위 물가상승률 ( 정부 ) % 물가상승률 ( 민간 ) % 자료 : 정부발표국립통계원 (INDEC), IADE 등 5대민간경제연구소평균치 또한아르헨티나는에너지 ( 가스, 석유, 전기 ) 분야에서가격통제및보조금정책을실시하고있으며, 쇠고기등농축산물에도수출세를부과하고있는바, 이와같은정부의자의적시장개입및가격왜곡으로자원의효율적배분및생산이이뤄지지않고있는것으로평가 무역수지악화, 수입규제강화및자본이탈가속화 아르헨티나중앙은행은높은물가상승률에따른환율상승 ( 페소화평가절하 ) 압력에도불구하고외환시장개입을통해이를억제하는정책을실시해왔으나, 이에따라가격체계가왜곡되어수출가격경쟁력이상실되는한편수입수요증가를유발하는부작용이발생 ( 현재달러대페소화공식환율은 1:4.28 수준이나전문가들은 1:5 내지 1:5.5 정도를적정환율로평가 ) 62

65 정부는외환지출을줄이기위해국외외환표시재보험금지, 국내환전업자의외환거래량제한등간접적으로외환지출을줄일수있는제반정책을시행해오는한편, 수입증가로인한무역수지악화를막기위해비자동수입허가제도대상품목확대 ( 11.2 월 ), 자동차수입액상응수출의무부과 ( 11.3 월 ) 등보호주의적수입규제조치를강화해왔는바, 국내산업에대체공급능력이부족한상황에서수입규제로인한공급제약문제는인플레이션을더욱유발하는효과를가지고있는것으로평가 상기와같은수입규제정책에도불구하고, 수입액증가에따른무역수지악화로금년말경상수지적자전환이예상되고있으며, 브라질레알화평가절하에따른아르헨티나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유지를위해서환율을인상할수밖에없을것이란대중적기대가만연하게됨에따라최근달러에대한수요증가및자본이탈이가속화되고있는추세 ( 중앙은행외환보유고는 2011년초 521억달러에서 기준 468억달러로감소 ) 한편, Fernandez 정부는 대선승리후, 환율안정문제를당면한최우선의정책과제로설정하고 광물 석유 가스수출대금의국내외환시장에서의매도의무화, 아르헨티나소재보험회사의해외투자및유동자산의국내환원, 외환거래시사전에국세청의온라인허가요건부과, 환전상및암시장단속강화, 수입품통관규제강화등연일각종외환통제책을발표하고있으나, 전문가들은근본원인인인플레이션문제에대한해결없이환율상승이불가피함을지적 < 환율 > 구분 단위 대미환율 페소 자료아르헨티나중앙은행, EIU 63

66 복지지출증가및재정수지악화 정부는대선을앞두고인플레로인한실질소득감소보전및구매력보전을위해최저임금을인상 (2,300 페소, 약 580미불로중남미최고수준 ) 하는한편, 공공요금 ( 버스, 철도, 전기등 ) 보조금지급 (600억페소, 약 150억미불 ), 저소득층가족보조금 (200억페소, 약 50억미불 ) 및퇴직연금수혜대상확대 (1,000억페소, 약 250억미불 ) 등일각에서포퓰리즘이라고비판받는복지정책을강화 상기보조금지급등으로인한재정지출증가로 2011년말약 2% 재정적자가예상되고있으며 (EIU 보고서 ), 동보조금정책은곡물수출세징수액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향후국제곡물가하락시현재의경제정책유지가어려울전망이나, 보조금을해제할경우추가적인플레 ( 약 20%) 가예상되는딜레마상황인것으로평가 - 정부는대선후인 11.2 향후보조금제도전반에대한개혁을실시할예정이라며, 우선 1단계조치로 석유, 가스, 광물회사, 카지노, 빙고장, 경마장, 은행및보험회사, 공항및항만여객터미널에지급하던전기, 가스및석유보조금을즉시폐지한다고발표 국제규범미준수로대 IMF 및대미관계악화 아르헨티나는 IMF 및미국과의관계가원만하지못한상황으로, 향후세계은행 (World Bank) 이나미주개발은행 (IDB) 등국제자본시장에서의차입접근에어려움예상 아르헨티나는 2001 년경제위기가 IMF의잘못된처방에기인하였다는인식하에 IMF의회원국감독을위한정보제공등 IMF 회원국의의무 ( 헌장제4조및제8조 ) 를이행하지않고있는바, 이는앞서보호무역주의적통상정책과더불어 G20회원국으로서자격논란을일으키는요인 IMF는 월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아르헨티나정부가공식물가지수작성방법을개선하겠다고약속했음에도 64

67 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고있다고지적하면서, 최소 2013년이후에나동물가지수가개선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공식물가통계대신에지방정부또는민간컨설팅회사의통계를참고하겠다는입장을발표 아르헨티나는국제상사중재재판소 (ICSID) 에서세계최대인 18건의사건이계류중으로, 미국계회사인 Azurix, CMS Energy 에유리하게내린중재판정을이행하지않고있으며, 또한 2001년디폴트선언한채무중그동안채무재조정협상에참여하지않은미국계투자자들 ( 이른바 hold-outs) 과의채무지불협상을거부하고있는바, 미국은향후세계은행및미주개발은행에서국제규범을준수하지않고있는아르헨티나에대한대출결정시반대하겠다는입장 ( 각각 30%, 17% 지분보유 ) 다. Fernandez 정부 2기경제정책기조전망 페르난데스대통령은선거운동기간중재선성공시향후에도확장적거시경제정책및환율안정등기존의경제정책을지속유지할것 ("profundizar el modelo") 이라고수차례공약한바있으나, 동경제정책은앞서지적한바와같이많은구조적문제점을야기하고있어서중장기적으로지속되기는어려운상황 - 다만세계경제위기의강도, 아르헨티나의주요수출품이자세입원인대두등곡물의국제가격수준, 중국 브라질등주요교역국의경제상황등외부환경변수에따라기존경제모델의단기적지속가능성이영향을받을것으로전망 먼저유럽발세계경제위기가현실화되지않거나국제곡물가가높은수준을유지하고, 주요교역국의경제상황이좋은유리한대외환경을가정할경우, 기존경제정책기조가단기적으로지속될여지가있는것으로평가 - 그러나이경우에도두자리수의높은물가상승률로인해노동비용이증가하고, 재정수지와무역수지가악화되는상황에서대선이전과같은급격한임금인상허용및극도록확장적인거시경제정책은다소 65

68 완화될수밖에없는상황 - 또한브라질레알화의평가절하등을고려한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회복필요성과자본이탈로인한중앙은행의외환보유고감소상황등을감안시, 점진적인환율인상 ( 페소화가치평가절하 ) 이불가피 - 한편기존의보호주의적통상정책및가격통제등정부의자의적시장개입은지속될것으로예상되며, 제도 행정의불투명성, 약한법치주의는기업활동및투자의장애요인으로계속남아있을것으로예상 마약유럽발세계경제위기가구체화되어, 국제곡물가가대폭하락되고주요교역국들로부터의수입수요가감소하는외부적충격이발생할경우에는기존경제정책의대폭수정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 월초현재세계경기침체로인한브라질경기둔화가이미아르헨티나경제에영향을주기시작했다는분석이주재국언론에보도 - 정부재원조달이어려워짐에따라공공요금보조금축소등을통한긴축재정정책모드로의전환및시장의자동조정에따른환율의급격한상승예상 - 만약국제자본시장에서의대출이불가능할경우에는 2008년세계경제위기시정부재원조달을위해국민연금을국유화하고중앙은행의외환보유고를외채상환자금으로활용하기시작한전례를감안시, 국유화등변칙적인수단을통한자금조달가능성이커질것으로예상 - 또한정부의보호주의적통상정책및외환 물가통제를위한행정적수단활용등자의적시장개입정책이더욱강화될가능성존재 - 정부의공식물가통계치개선은최소 2013년이후에나가능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IMF에의정보제공등국제규범에순응하는방향으로의전향적정책전환도쉽지않을것으로예상 66

69 5. 최근수출입동향및전망 가. 개관 수출은 2003년이후지속증가하였으나글로벌경제위기영향으로 2008년하반기부터감소하여 2009년전년대비감소를기록한후, 2010 년에다시증가 2010년수출은전년대비약 22.9% 증가한데비해, 수입은약 45.6% 증가하면서, 무역수지흑자는전년대비 29.0% 감소한 120억달러기록 2011년상반기에는수입액증가에따른무역수지흑자규모감소로경상수지흑자규모도전년동기대비절반가량줄어든 16억불기록하였으며, 2011년말적자전환예상 - 수출가격이 20% 이상상승한반면, 수출물량은소폭 (0.6%) 감소 - 수입규제에도불구하고페소화실질평가절상, 강한국내수요에따라수입물량이 28% 증가하였으며, 수입규모 38% 증가 < 아르헨티나최근교역동향 > ( 단위 : 십억미불, %) 연도 수출 ( 증감 ) 수입 ( 증감 ) 수지 ( 증감 ) 자료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나. 품목별교역동향 수출 2010 년기준품목별로는대두및관련제품이수출순위 1 위 ( 대두박 ) 67

70 및 3 위 ( 대두 ) 를기록하며전체수출의 30% 차지 2010년대부분의품목은전년대비증가세를나타냈으나, 쇠고기수출은도축량감소와내수충당으로인해감소세 < 품목 ( 분야 ) 별수출통계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증가율 계 40,352 46,456 55,779 70,020 55,750 68, 차산품 8,098 8,953 12,351 16,083 9,151 15, 농축산가공품 13,138 15,244 19,187 23,883 21,550 22, 공산품 11,984 14,825 17,321 22,059 18,958 24, 원유등 7,132 7,759 6,918 7,996 6,092 6, 자료 :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수입 2010년금액규모면에서중간재, 자본재, 소비재순으로비중을차지하였으며, 자본재부품이외모든수입이증가 2010년에는모든품목에서전년대비수입이증가하였으며, 특히승용차, 석유와역청유및이동통신기기가수입의상위를차지 - 특히자동차부문에서만수입증가로 63억불무역적자기록 < 품목 ( 분야 ) 별수입통계 > 68 ( 단위 : U$ 백만,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가율 계 28,689 34,151 44,707 57,422 38,771 56, 자본재 7,011 8,385 10,397 12,635 8,852 12, 중간재 10,377 11,893 15,371 20,225 12,579 17, 자본재부품 4,859 6,137 8,065 9,959 7,031 4, 소비재 3,162 3,849 5,208 6,292 5,069 11, 자동차 1,603 2,038 2,709 3,874 2,514 6, 석유등 1,545 1,730 2,845 4,334 2,597 4, 기타 자료원 :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71 다. 국별교역동향 수출 2010 년경기회복세로인해국가별수출은전년대비거의대부분증가하였으며, 브라질, 중국, 칠레, 미국등 4개국이수출액의 42% 점유 -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 이상 Mercosur 회원국 ) 및베네수엘라는모두상위권수출상대국으로서의교역규모유지 - 대중국수출은전년대비 58% 증가하였으며, 아르헨티나제2위의수출대상국 수입 2010년아르헨티나의수입은전년대비 44.9% 증가하였으며, 국가별로는브라질, 중국, 미국등 3개국으로부터의수입금액이총 312억달러이상으로총수입의 55.7% 가량을차지 - 전통적으로브라질에치중한수입구조를보이고있으며, 2007년 8 월중국으로부터의수입억제를위한수입최저가격제도강화에도불구하고, 2010년대중국수입의존도는 12% 차지 - Mercosur 회원국중파라과이를제외하고는모두상위 20위권내의수입대상국이나회원국가입이예정된베네수엘라로부터의수입은극히저조 6. 자유무역협정추진현황 가. 개관 아르헨티나는남미공동시장 ( 메르코수르 Mercosur) 회원국으로자유무역협정 (FTA) 의경우남미공동시장차원에서공동으로추진 Kirchner 정부및 Fernandez 정부는보호무역주의정책기조하에대체로한국과같이제조업강국또는지역블록과자유무역협정추진에소극적 69

72 나. 자유무역협정 ( 기발효또는서명 ) 칠레 - 향후 15년간점진적인무역자유화를목표로 1996년서명및발효 볼리비아 - 향후 18년간점진적인무역자유화를목표로 1997년서명및발효 안데안공동체 (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 - 향후 15년간점진적인무역자유화를목표로 2004년서명 베네수엘라 - 베네수엘라는 월 MERCOSUR 회원국가입의정서에서명하였으나, 파라과이의회에서승인거부중 이스라엘 월서명되었으며, 월아르헨티나의회가비준함에따라발효 이집트 월서명되었으며, 현재각국의회의비준대기중 다. 특혜무역협정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인도 - 양측간완전무역자유화를위한 1단계조치로총 800개품목에대한관세인하 월서명되어현재발효중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남아공, 보츠와니,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 - 양측간 1,050개품목에대한관세인하 70

73 월서명되었으나, 아직미발효 멕시코 - MERCOSUR 회원국은예외적으로멕시코와개별국가차원에서무역자유화협정을협상하기로합의하였으며, 이에따라아르헨티나는수년간협상을거쳐 월멕시코와의무역자유화협정체결 - 총 4,500개품목의관세인하및무관세를 월적용 - 무역자유화품목은대체로제조품 ( 화학, 화장품, 플라스틱등 ) 이며, 멕시코측의요청에따라식료품이제외된반면, 아르헨티나측의주장에따라섬유제외 쿠바 월서명되었으나, 현재미발효 라. 진행중협상 Mercosur-EU FTA EU는 FTA 협상을주도하는미국의중남미주도권견제와중남미에서의무역및투자확대를위해 1995년말협상을시작하였으나, EU 와메르코수르는협상시한으로정한 월협상안타결에실패 2010년 5월 17일개최된라틴아메리카-EU 정상회의에서 Mercosur 및 EU 회원국정상들은조속한 FTA 재개에합의하고 월우루과이몬테비데오에서제7차협상까지개최하였으며, 양측은 2012 년중상호관세감축안교환계획 월벨기에브뤼셀에서제8차협상개최예정 간칠레산티아고에서 EU-라틴아메리카카리브정상회의 개최계기, EU-MERCOSUR 정상회의 개최예정 71

74 < 협상주요쟁점사항 > 구분쟁점사항협상내용 MERCOSUR EU 농산물개방농산물보조금지급 자동차시장개방통신등서비스시장개방 EU, 농산물수입쿼터확대제안 ( 쇠고기, 닭고기, 옥수수, 에탄올등 ) 메르코수르, 향후 18 개월간수입관세점진적인하제안 FTAA 미국주도로 1994년 1월미주정상회담 ( 마이애미 ) 에서쿠바를제외한미주지역 34개회원국을단일시장으로통합하는 FTAA 추진에합의 - 출범시인구 8억명, GDP 12조달러, 교역량 3조달러에달하는세계최대의단일시장이출범할것으로예상 2005년 11월아르헨티나마르델플라타에서개최된제4차미주정상회담에서메르코수르 4개회원국및베네수엘라는미국이주도하는 FTAA에반대입장을명확히함으로써현재협상동결중 - 브라질, 아르헨티나등은 FTAA 창설협상에앞서메르코수르의입지를탄탄히한후 FTAA 를추진하자는입장 기타 걸프협력이사회 (GCC) 월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목표로하는기본협정이체결되었으나, 원산지, 분쟁해결, 세이프가드, 투자규정에대한이견으로현재교착상태 파키스탄 - 특헤무역협정을목표로한기본협정이 월서명되어현재협상진행중 72

75 모로코 - 특혜무역협정체결을목표로하는기본협정이 2004 년서명되어 월발효 마. 협상개시사전검토단계 한국 월한-MERCOSUR 공동연구보고서채택 월한-MERCOSUR 간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공동협의체설립양해각서체결 캐나다 월대화개시후기본협정체결실패로교착상태 중국 - 협상개시를위한사전회의가 1997년및 2004년개최되었으나파라과이가중국을국가로미승인하고있어서진전별무 기타 - 일본, 싱가폴, 파나마, 도미니카, 카리브국가연합 (CARICOM), 중미통합체제 (SICA) 등과사전협의 7. 주요경제기관및단체웹사이트 가. 정부기관 아르헨티나경제부 : - 관보및각종경제정보제공 - 장관 : Amado Boudou 73

76 아르헨티나중앙은행 : - 금융정보 / 통계, 경제현황및정보검색, 환율변동정보제공 - 은행장 : Mercedes Marcó del Pont 아르헨티나무역위원회 (CNCE) : - 아르헨티나반덤핑규제현황등제공 - 위원장 : Ramiro Bertoni 투자촉진차관보실 : - 아르헨티나투자현황및비즈니스정보 - 차관보 : Cecilia Nahón 아르헨티나정부입찰청 (Oficina Nacional de Contrataciones) : - 청장 : Guillermo Bellingi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 - GDP, 물가, 실업률, 무역통계등각종통계제공 - 청장 : Ana María Edwin 나. 경제단체 아르헨티나상업회의소 (CAC) : - 회원사 / 기업정보, 무역자료검색, 시장조사등 - 회장 : Carlos de la Vega 아르헨티나자동차생산협회 : - 자동차생산현황, 통계, 생산업체리스트등 - 회장 : Viktor Klima 74

77 아르헨티나정보통신협회 : - 컴퓨터, 통신산업기술발전, IT 산업현황등 - 회장 : Norberto Capellán 다. 연구소 FIEL : - 마치네아前경제장관역임최고권위연구소 - 소장 : Juan Luis Bour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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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Ⅵ. 자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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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1. 농업현황 가. 개요 농업총생산은국내총생산 (GDP) 의약 7% 수준에불과하나, 농산물수출액 ( 대두유등 1차가공품포함 ) 은총수출액의 60% 에이르고, 농산물수출세수입이연방정부총세입의 25% 차지 (2010년기준 ) 농림축산업에이용가능한토지는 1억7천만ha( 남한면적의 17배, 총면적 2억7천9백만ha의 60%) 이고, 그중 4천만ha는곡물 사료작물경작지및조림지, 9천만ha는방목지등으로사용, 4천만ha는활용이되지않고천연임지상태인바, 최근방목지를곡물경작지로개간하는사례급속히증가 총인구 (4천만명내외 ) 대비곡물생산량이많아생산된곡물대부분은북반구지역으로수출 - 곡물생산자는항상국제곡물동향을예의주시하면서수확후현물관리, 차년도재배작목및면적을정하는등수출지향적사업운영 연간 1억톤곡물을생산하는아르헨티나의농업은대규모화 기계화되어있고, 파종, 방제, 수확, 저장, 가공, 운반등단계별분업화된상황 곡물농업에투입되는농기계는구입 유지비용이높고농장주가이를직접소유, 관리하는것은비효율적이기때문에대규모농기계작업은기계화영농단이위탁받아대행 나. 농산물수출세 수출세율은상황에따라변동되기도하지만과일및채소 5%, 포도주 2.5%, 쇠고기 15%, 주요곡물 20% 이상이고, 특히대두 38.5%, 대두유 35% 로높은편 제도도입기본배경 - 농산물수출세수입이정부전체수입의 1/4를차지하는등정부재정의 79

82 주요수입원역할 대두 ( 대두유포함 ) 수출세수입이전체농산물수출세수입의 1/2 차지 - 아르헨티나수출농축수산물은국제시장에서 2-30% 상당수출세를납부하더라도가격경쟁력이있고, 농장주는수출세를내더라도경영이익이있는것으로평가 - 국내시장식료품가격을국제곡물가보다낮게공급보장 다. 수출농업인프라 아르헨티나는곡물생산량이증대됨에따라저장및가공시설이증설되고, 선적시설이비교적양호하게구비 주요가공시설은대두유, 해바라기기름및올리브유등식물성기름가공시설과밀제분시설이며, 부가가치를높여수출하기위하여전략적으로농산물가공시설을증설중 - 10여개회사의대두가공시설은그규모가세계적인수준이며, 연간대두생산량의절반인 25백만톤을대두유및바이오디젤로가공되어수출 년대두유는약 3백만톤 (30 억달러 ) 을생산하여이중 45% 는중국, 3% 는한국 ( 소비량약 70-80% 에해당 ) 으로수출 로사리오항, 산로렌소항등플라타강및파라나강을이용한 25개하천항만을통하여 8만톤규모곡물운반선까지접안할수있는등선적및수송시스템이양호 라. 대두농업집중 직파농법도입, GMO 종자사용등으로영농비를절감할수있고, 국제시세가높으며, 수출쿼터가없고, 대두유가공원료용으로수요가많으며, 기계화영농이가능하여대두농업으로단작화되고있는추세 대두농업집중화경향으로종전복합영농형태가사라지고농장주들은 80

83 자녀교육등문제로농장인근주택을비워두고지방거점도시로옮겨살면서주로파종및수확시기에만농장을방문하는사례가다수 과거아르헨티나의전통적인농촌모습은토양에적합한다양한작물을재배하면서목축 / 낙농을겸하면서농장주들은농장인근에거주 대두농업을위해목축을줄인결과, 전체소사육두수가 5천만두이하로감소하여쇠고기가격상승, 국민 1인당쇠고기연간소비량이 1958년 98kg, 2000년대중반 75kg대에서 2011년 54kg까지하락하였고대두작물연작피해등지력약화사례발생 마. 수출쿼터제운영 2006년부터국내가격안정을위하여쇠고기, 밀및옥수수에대한수출쿼터제를도입 - 품목별생산량및국내소비량을감안하여수출쿼터를정하고있으며, 수출업체쿼터배정은과거수출실적을기준으로배분 2010/11년도경우, 국내공급필요량을밀 650만톤, 옥수수 800만톤으로먼저정하고이물량을초과하여생산된밀 600만톤, 옥수수 700만톤에대하여수출쿼터를배정 2. 광업현황 가. 자원개발환경 아르헨티나의국토면적은한반도의 12.6배인 270만 km 2 로국토의 75% 가자원미탐사지역으로자원개발잠재력다대 자원관련전문잡지인 Mining Journal" 은국별자원잠재매장량평가에서아르헨티나를세계 6위로평가 아르헨티나의경우, 칠레및볼리비아와의국경지대에위치한길이 4,500km 에달하는안데스산맥을중심으로다양한자원탐사및채굴활동진행중 81

84 나. 광업동향 아르헨티나는 1993년광업개발촉진을위한광업투자법 24196/93호가제정된이후광업이급속도로성장 외국자본중심의광업투자는 2003년이후 5년연속증가했으며, 세계금융위기의영향으로아르헨티나의전산업이침체되었던 2009년에도광업분야만은예외적으로현상유지 2009년기준, 석유 가스및광업분야의투자가전체투자액 282억 3천만미불중 63% 인 179억불기록 기존에는캐나다, 미국및유럽기업위주로투자가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중국, 일본을비롯한아시아국가들도대아르헨티나자원개발투자에관심을보이는추세 다. 아르헨티나정부의광업개발계획 월 Jorge Mayoral 아르헨티나광업차관은 2020년까지금, 은, 리튬, 칼륨, 붕산염및구리의 6대전략광종분야에서세계최대의생산국가대열에합류하겠다는청사진제시 < 아르헨티나의 6대전략광종별 2020년세계생산순위목표 > 전략광종 2009년세계생산순위 2020년세계생산순위목표 금 13위 4-6위 은 13위 2-3위 리튬 4위 1-2위 칼륨 - 4-5위 붕산염 2위 2위 구리 17위 6-7위 금 ( 세계 4-6 위목표 ) 년기준으로아르헨티나의금생산량은세계 13 위 82

85 동분야 1위는중국으로연간 300 M/T( 메트릭톤 ) 을생산하고있으며, 다음으로호주가 200 M/T, 미국 210 M/T, 페루 180 M/T순 - 아르헨티나가 10년내에세계 4-6위권에진입하기위해서는연간 200 M/T 정도를생산해야하는데, 이는현재생산량의 4배수준으로아르헨티나최대의금광인 Pascua Lama 의생산량을대폭확대해야가능할것으로전망 은 ( 세계 2-3위목표 ) 년기준으로아르헨티나의은생산량은세계 13위이며, 최대은광인 Santa Cruz주 Manantial Espejo 광산생산이호조를보이고있으므로 10년후에는 3,200 M/T 생산가능예상 주요국 2009년 은 생산규모 - 페루 (3,900 M/T), 중국 (3,000 M/T), 멕시코 (2,500M/T) 리튬 ( 세계 1-2위목표 ) - 미국광물연구기관인 USGS(US Geological Survey) 에의하면아르헨티나의리튬확인매장량은현재 80만 M/T이나잠재매장량은 250만 M/T으로볼리비아 (900만 M/T), 칠레 (750만 M/T) 에이어세계 3위 년생산규모는 2,200 M/T으로세계 4위이며, 최근 Salta주와 Jujuy 주의리튬광산에대한투자가급속히확대되는추세로향후 10 년내에세계 1-2위의생산국가가될것으로전망 주요국 2009년 리튬 생산규모 - 칠레 (7,400 M/T), 호주 (4,400 M/T), 중국 (3,200 M/T) 칼륨 ( 세계 4-5위목표 ) - 칼륨의경우아르헨티나는현재생산대국은아니나, 북부 Mendoza 주의 Rio Colorado 광산의생산량이증대될전망으로세계 5위권진입이가능할것으로예상 주요국 2009년 칼륨 생산규모 - 캐나다 (650만 M/T), 벨라루스 (380만 M/T), 러시아 (360만 M/T), 중국 (270만 M/T), 독일 (230만 M/T), 이스라엘 (200만 M/T) 83

86 붕산염 ( 세계 2위목표 ) - 아르헨티나의 2009년붕산염생산량은 79만 M/T으로세계 2위이며, 1위터키와의생산량차이가워낙커서 10년후에도 2위수준을유지하되간격을좁힐것으로예상 주요국 2009년 붕산염 생산규모 - 터키 (210만 M/T), 칠레 (58만 M/T), 러시아 (41만 M/T), 페루 (35만 M/T) 구리 ( 세계 6-7위목표 ) - 아르헨티나의 2009년구리생산량은 17만 M/T으로세계 17위이며, Catamarca 주의 Bajo de la Alumbrera 와 Agua Rica 광산개발을확대하여향후 10년내세계 6-7위권진입목표 주요국 2009년 구리 생산규모 - 칠레 (530만 M/T), 페루 (120만 M/T), 미국 (110만 M/T) 3. 석유 가스현황 아르헨티나의석유및가스생산량 매장량은지난 10여년간지속적으로감소추세 - 석유생산은 2010 년에 35.26m 3 를기록하였는데, 이는 1998 년최대생산수준에서약 30% 감소된수준이며, 매장량은 2009년에 398백만m 3 를기록하였는바, 이는현재소비량기준으로향후 11년간의소비량으로, 1998년최대수준에서 22% 감소된수준 - 천연가스생산은 2010년에 47.1 십억m 3 를기록하였는데, 이는 2006년최대수준보다 8% 감소된수준이며, 매장량은 2009년에 십억m 3 를기록하였는바, 이는향후약 8년간소비량으로, 2000년최대수준보다약 55% 감소된수준 84

87 < 아르헨티나석유생산량및매장량 > ( 단위 : 백만m 3 ) 연도 생산량 매장량 < 아르헨티나가스생산량및매장량 > ( 단위 : 십억m 3 ) 연도 생산량 매장량 출처 : IAPG( 아르헨티나석유 가스연구소 ) 전문가들은생산량과탐사활동의감소가 현존매장지 (reservoir) 에서의잔여보유량소진심화, 지난 10여년간추진된지속불가능한가격정책및 탐사활동에의투자를유인할법적, 제도적장치의부족에기인한것으로평가 화석연료 ( 석유및가스 ) 는아르헨티나에너지소비량의 88% 를차지하며, 최근년아르헨티나정부는에너지가격동결을위해보조금정책을실시 년의경우거주용전기및가스요금을동결하여위해 240억페소 ( 약 60억미불 ) 의보조금을지원한것으로추산 4. 신재생에너지현황 가. 재생에너지를통한전력생산현황 아르헨티나의 2010년도총발전량은 28,143MW이며, 이는화력발전 56%, 수력발전 34%, 원자력발전 8%, 기타 2% 로구성 재생에너지 ( 풍력, 바이오연료등 ) 를통한전력생산비중은매우낮은수준 (2.4%) 이며대부분연방전력망에연결되어있지않은실정 85

88 나. 재생에너지원별현황 풍력발전 - 14개의풍력발전단지에서 55MW 의전력생산중 - 현재총발전용량 196MW 규모의 4개풍력프로젝트가추진중이며, 향후수년간 754MW 규모의프로젝트가재생에너지전력구매프로젝트 (GENREN) 의일부로진행될예정 - 세개의회사 (IMPSA Wind, NRG Patagonia, INVAP) 가자체풍력발전용터빈 (wind turbine) 모델개발중 태양광발전 - 현재총발전용량은 12MW 로추정 월 San Juan주 Ullum지역에스페인계 Comsa사가 1,050만달러를투자하여 1.2MW 규모의태양광발전단지건설완공 - 현재 San Juan주 Caῇada Honda에 20MW 규모의태양광발전소건설중 바이오매스 - 현재최대재생에너지원으로총발전용량은 720MW로추정 - 156MW 용량의발전단지건설추진중 지열 - Neuquen주 Copahue 지역에지열발전소 1기가동중 (0.67MW) - 상기지역에 30MW 규모의지열발전소추가건설추진중 바이오연료 - 아르헨티나 2010년바이오연료시장규모는총 21.2억미불로추산 ( 바이오연료ㆍ수소협회 ) ㆍ바이오디젤수출 13억미불, 국내판매 7억미불및바이오에탄올판매 1.2억미불 86

89 ㆍ주요바이오디젤기업은 Cargill, Bunge, AGD, Vientin, Glencore ㆍ주요바이오에탄올기업은 La Florida, Ledesma, San Martín del Tabacal 년에의회를통과한바이오연료사용촉진법 (Law 26,093) 에의하면 부터휘발유및디젤유에바이오에탄올과바이오디젤유를각각 5% 씩혼합하도록규정 ( 발효일부터 15년간유효, 4년단위로연장가능 ) ㆍ바이오디젤유의디젤유혼합비율은 월종전 5% 에서 7% 로상향조정되었으며, 바이오에탄올혼합의무관련규정은 월현재까지미시행 - 아르헨티나에는현재 23개의바이오디젤생산공장이운영중이며 2010년생산량 190만톤 ( 전년대비 51% 증가 ) 중 68%(130 만톤 ) 수출ㆍ아르헨티나재생에너지협회 (CADER) 는 2011년바이오디젤시장규모가 325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 (46% 수출, 46% 국내판매, 8% 발전 ) ㆍ Cargill 사와 Unitec Bio사가각각연간 24만톤, 22만톤생산규모의바이오디젤공장을 Santa Fe주에건설중 ( 현재 Santa Fe주는바이오디젤생산시설의 80% 차지 ) ㆍ식물성기름수출업자들이 31.5% 의수출세를납부하는데비해바이오디젤수출업자들은상대적으로유리한 16.67% 가량의낮은수출세납부 - 아르헨티나의바이오디젤산업은아르헨티나의주요재배작물인대두생산에의존하고있으므로향후에도수출시장에서경쟁력을유지할것으로전망되나바이오에탄올의경우아르헨티나의사탕수수재배량이상대적으로적어수출경쟁력을갖추기힘들것으로예상 다. 재생에너지정책 아르헨티나정부는미국의 Green New Deal' 과같은재생에너지관련종합정책및목표를제시하지않고있으며재생에너지산업진흥을목 87

90 표로하는 2개의법률및개별프로젝트발표를통해동분야의발전을도모 년제정된법률 25,019는풍력및태양광에너지프로젝트분야투자에대해 15년간면세혜택및보조금혜택부여 년제정된법률 26,190은상기법률의수혜범위를여타재생에너지분야 (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지열에너지등 ) 로확대하는한편,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 tariff system) 를도입하여재생에너지원을통해생산되는전력에대해 MW/ 시간당 15페소를추가지급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 tariff system) 는 월현재미실시 아르헨티나는 2016년까지총전력생산의 8% 를재생에너지원을통해생산할계획이며, 재생에너지개발활성화를위해재생에너지전력구매프로젝트 (GENREN) 추진중 아르헨티나정부는동프로젝트에대한입찰결과를발표하고총발전용량 895MW 규모의 32개프로젝트를선정 ( 풍력 754MW, 바이오연료를이용한화력발전 110.4MW, 소형수력발전 10.6MW, 태양광 20MW) ㆍ주요선정기업은 Emagasud, Patagonian Wind Energy, Energías Sustentables, 스페인계 Isolux-Corsan, Impsa, Iecsa, Centrales Térmicas Mendoza ㆍ아르헨티나정부는동프로젝트로총 25억미불의투자가이루어질것으로추산 - 2단계재생에너지전력구매프로젝트 (GENREN Ⅱ) 는 2012년발주예상 5. 원자력현황 가. 아르헨티나원자력발전소현황 현재원자력발전소 2 기 (Atucha 및 Embalse) 가동중 88

91 - 원자력발전소제3호기 AtuchaⅡ 는 1994년말 80% 공정진행단계에서정치적 예산상문제로중단되었다가키르츠네르전대통령이 2006 년원전건설재개시를발표, 국영 Nucleoelctrica Argentina S.A(NASA) 가시행사가되어공사를진행중이며 2012 년초가동예상 - 현재아르헨티나의원자력발전비중은전체전력의 8% < 아르헨티나원자력발전소내역 > 원전 AtuchaⅠ(CNA 1) Embalse(CNE) Atucha Ⅱ 설치지역 원자로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 100km 떨어진 Zarate 지역 Parana 강인근 PHWR 형 ( 우라늄연료, 중수로 ) Cordoba 주 Rio Tercero 지역 Embalse 남부해안 PHWR 형 ( 우라늄연료, 중수로 ) - CANDU 기술 AtuchaⅠ 인근 PHWR 형 ( 우라늄연료, 중수로 ) 용량 1179Mwt 화력, 357 Mw 전력 648 Mw 전력 745 Mw 전력 운영회사 NASA NASA NASA 가동시기 1974 년국가전력배급시스템망에연결 1984 년국가전력배급시스템망에연결 2012 년초완공예상 나. 아르헨티나원전건설프로젝트 아르헨티나정부는신규원전 4호기 AtuchaⅢ 건설을추진하기위해 상원에서원자력법을통과시킴으로서법적기반마련 - 당초 2011년상반기중공개입찰이개시될것으로예상되었으나, 월발생한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와 월실시된대선등상황으로인해향후일정이다소불확실 이밖에아르헨티나정부는 Embalse 원전의수명연장사업 월캐나다 CANDU Energy 사와 4억 4천만불에체결하였으며, 2019년완공을목표로원전 5호기건설을구상중 89

92 6. 주요자원 에너지관련기관웹사이트 가. 정부기관 아르헨티나광업차관실 : - 차관 : Jorge Mayoral 아르헨티나에너지차관실 : - 차관 : Daniel Cameron 아르헨티나국립원자력위원회 : - 위원장 : Norma Boero 나. 협회및공기업 아르헨티나석유가스협회 (IAPG) : - 회장 : Ernesto López Anadón 아르헨티나신재생에너지협회 : - 회장 : Carlos St. James 아르헨티나국영원전회사 NASA(Nucleoelectrica Argentina S.A) : - 사장 : Eduardo Messi 90

93 Ⅶ. 사회 문화 교육

94

95 1. 사회 가. 사회특징 1816 년독립시까지스페인식민지로서의역사적배경 국민의대다수가이민자의후손 - 아르헨티나인구는 1869년처음으로실시한인구조사에서 180만명밖에지나지않았으나, 1869년부터지금까지 23배가량증가 - 이민자다수사회하에서기득원세력이소수인배경이서민층을대상으로한페론주의가성공하고있는사유가되고있다는분석이지배적 - 유럽, 특히스페인과이탈리아로부터의이민자들이 1880년과 1940년사이대거이주하였으며, 이후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등인접국가에서도많은인구가유입 정치, 경제적불안정 년과 1983 년사이에군사쿠데타로인해민주정부가수없이중단 - 아르헨티나경제는역사적으로높은성장과급격한후퇴의순환속에서반복 - 최근 30년간경제는여러중요한경제적위기경험 (1975, 1982, 1989, 최근에는 2001년과 2002년 ) 나. 사회구성 유럽계백인이전체인구의약 97% 를차지하고있으며, 그중에서스페인과이태리등남부유럽계백인이절반이상차지 원주민인인디오는전체인구의 1% 에불과 외국인수는약 180만명으로전체의 4.5% 차지 (2010년기준 ) - 파라과이 (23%), 볼리비아 (19%), 페루 (8.7%), 이탈리아 (6.5%), 스페인 (5.2%), 브라질 (2.3%), 중국 (0.5%), 기타미주 (3.8%), 기타유럽 93

96 (3.2%), 기타아시아 (1.2%) 순 인구 - 총인구 : 4,010만명 ( 인구증가율 1.05%) - 주요주별인구 : 부에노스아이레스주 1,500만, 꼬르도바주 322만, 산타페주 324만, 부에노스아이레스시 305만 - 성비율 : 남 48.7%, 여 51.3% - 인구밀도 : 명 / km2 다. 국민성 20세기초한때경제대국으로부상한경험과풍부한자원등으로인한강한우월의식및실질보다외양적으로우월해보이는데치중 (Borges 등이지적 ) 권력을장악한강자에게는극히순종적이고, 약자에대해서는과도하게권력을행사하는사회에서개인스스로의자구책추구성향이발달 (Sarmiento 등이지적 ) 유엔개발계획 (UNDP) 의 위기이후아르헨티나, 기회의시기 설문조사에서아르헨티나인의자기이미지평가결과 - 부정적 : 허풍쟁이 (9%), 부패 (9%), 거만 (8%), 게으름 (7%), 개인주의 (5%) - 긍정적 : 남을도와줌 (9%), 부지런함 (4%), 도전정신 (3%) - 기타 : 축구 (5%), 마떼 (4%), 국기 (4%), 탱고 (3%) 라. 최근치안상황 1990년대중반까지만해도중남미국가중치안이가장좋은나라중의하나였으나, 2001년말에발생한경제침체이후치안상태악화 - 은행주변오토바이이용날치기, 3~4인조주거침입강도, 금품요구를위한납치사건이많으며, 2011년초대통령해외여행경비도오토바이이용강도에의해강탈 94

97 야간에는도심변두리, 인적이드문곳을도보로이동하기에위험하며, 지하철날치기및택시기사에의한위조지폐사기주의필요 - 고속버스를이용해이동시고속버스정류장인근공원에서가방등을강취당하는사례있으므로지나치게호의를보이는사람이나옷에이물질을묻히면서접근하는사람에대한주의요망 - 외국인의경우택시이용은가급적자제하는것이좋으며, 택시이용시콜택시 (radio 택시 ) 나레미스 (Remis, 콜택시와유사하며일반개인승용차형태 ) 를이용하는것이안전 - 단체이동시호텔로비에서 Check-in 대기중가방을분실하는사례가있으며, 여성이포함된사기단이많아지하철이나거리에서여자가신체를부딪치며접근할때주변을잘살필필요 2. 노조현황및사회보장제도 가. 노동법및노조현황 아르헨티나정부는노동시장의유연성확보를위해 2004년 4월에노동법 ( 법률제 25877호 ) 개정 - 근로자수습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축소 - 수습기간인근로자는 15일전통지조건으로해고보상금없이해고가능 - 5년이상근속근로자해고시 2개월전통지필요 (5년이하는 1개월전통지 ) - 해고보상금은근무연수당 1개월분급여지급 (5년근속인경우 5 개월분급여 ) 현재 1,317 개의공식노조와공식등록이안된 1,104 개의비공식노조존재 - 노조가입자만 1,320만명으로추정하고있으며, 중소기업의경우고 95

98 용원의 60% 가노조에가입 파업건수는경제위기영향으로 2002~2003년에감소하였다가 2005년부터경제회복이본격화되자다시증가추세 연도별파업건수 년 770건, 2007년 838건, 2008년 840건, 2010년상반기 497건 나.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세율은고용주 23.0%, 근로자 11.0% 이고, 고용주가근로자부담액을원천징수하여납부 - 고용주부담액은원칙적으로 23.0% 이나행정수수료등이포함되어 24.0% 로계산 고용주의사회보장세율부담내역 - 연금기금 (11.7%~14.88%), 가족수당 (4.4%~5.56%), 실업수당 (0.89%~1.11%), 의료보험 (6.0%), 산재보험 (0.5%~5.0%) 고용주와근로자의사회보장세부담액의합은 4,800페소 ( 약 1,200미불 ) 가최고로, 이를초과할때는 4,800 페소만지급 근로자의선택에따라사회보장세중의료보험부담액 (9%) 한도내에서본인이원하는민간의료보험등을선택가능 3. 문화 가. 문화적특징 다수의노벨상수상자를배출한문화, 학술강국 ( 노벨상수상자 5인을배출하였으며, 볼펜, 헬리콥터, Animation 영화는아르헨티나인이발명 ) Carlos Saavedra Lamas( ) 96

99 - 외교부장관, 볼리비아와파라과이사이에있었던분쟁에개입하여해결한공로로 1936년노벨평화상을수상 Bernardo Alberto Houssay( ) 년글리코겐의촉매작용에의한전환방법발견, 당대사에서뇌하수체호르몬기능연구로미국의 Carl Ferdinand Cori, Gerty Theresa Cori와공동으로노벨생리의학상을수상 Luis Federico Leloir( ) 년탄수화물의생합성매커니즘연구로노벨화학상을수상 Adolfo Pérez Esquivel(1931-) - 평화와정의봉사협회를창설하여카톨릭평화주의입장에서인권옹호활동으로 1980년노벨평화상을수상 Cesar Milstein( ) 년단일클론항체개발에대한업적으로독일의 Georges J.F. Kohle, 영국의 Niels K. Jerne 와공동으로노벨생리의학상을수상 음식문화에대한자부심 [ 아사도 /Asado] Asado 는전통적인아르헨티나음식으로미국의바베큐와비슷한형태의음식으로 Asador 라는기구로조리된고기들이계속해서나오는것 - 보통소의각종부위들과아르헨티나식소세지와순대, 구운치즈와구운야채, 혹은간단한샐러드등을곁들여식사 아르헨티나는세계에서가장좋은육질의쇠고기를생산하는것으로유명한바, 2010년현재주로중북부지방에서총 4천9백만마리사육 - 09년심한가뭄및수출세부과로소고기생산량이 337만톤에서 10 년 261만톤으로감산되었으며, 이에따라수출량도 09년 66만톤에서 10년 31만톤으로감소 - 아르헨티나인의 1인당연간쇠고기소비량은 2010년기준 60kg( 추정 ) 97

100 [Dulce de Leche] 으로세계에서가장높은수준 ( 우리나라 8kg, 미국 40kg) Dulce de Leche 는우유를기본으로만든아르헨티나특산품으로서라틴아메리카전체에서인기가있으나특히아르헨티나에서는각종디저트, 케이크, 사탕, 아이스크림에까지다양하게활용 Dulce de Leche는 19세기아르헨티나의독재자 ( , 년간집권 ) 였던 Juan Manuel de Rosas에서유래 - 어느겨울날 Rosas 의집에서한하녀가 Lechada 라는설탕을넣은우유를끓이다가누군가가문을두드려나갔다돌아오니 Lechada 가타버리고갈색의잼으로변해있었는데이것이바로오늘날의 Dulce de Leche 대중문화 [ 축구 ] 아르헨티나는프로축구에있어서오랜전통을갖고있고, 2번의월드컵 (1978, 1986) 을비롯해총 230여개의국제대회에서우승한축구강국으로서최근에는 2008년도베이징올림픽에서금메달을획득축구는아르헨티나에서가장인기있는스포츠로서축구장에가는것은전형적인주말의여가활동이고, 경기는 TV에서중계되어주말은온통축구열기로가득수년에걸쳐아르헨티나는세계적으로유명한축구선수들을배출해냈고, Maradona, Messi 등이축구영웅으로각광 [ 탱고 ] 탱고의기원은분명하지않아여러가지설이있으나, 1800년대중반에부에노스아이레스에도착한가난한유럽이민자들과하층민들의삶의애환을표현하는데서시작된것으로추정 1880년대에아카데미와극장이생겨났고, 연극, 사르수엘라 ( 스페인 98

101 음악극 ) 등에서배우들은탱고음악을부르고, 탱고를추기시작 변두리음악이었던탱고는조금씩도시중심으로확장되고, 발전을거듭해유럽까지건너가인기를얻게되었으며아르헨티나를대표하는음악과춤으로세계유수의문화장르로자리매김 주요인물 José de San Martín 장군 ( ) - 아르헨티나의독립영웅으로서시몬볼리바르 (Simón Bolívar) 와함께남미제국에서독립의아버지로추앙 Juan Domingo Perón( ) - 아르헨티나현대사에서매우중요한정치인으로서페론당 ( 정의주의당 : Partido Justicialista) 의창설자이고, 후에아르헨티나대통령직을세번역임 ( , , ) Eva Perón( ) - Juan Domingo Perón의부인으로빈민층의기수로서의역할등으로페론주의의핵심상징으로추앙 Ernesto "Che" Guevara( ) 년대에바티스타 (Batista) 정권을무너뜨리고피델카스트로 (Fidel Castro) 를정상에올린쿠바혁명의주요인물로칭송받고있으며, 1967년볼리비아혁명세력을지원하다가사망한혁명의국제적상징 Jorge Luis Borges( ) - 아르헨티나문학가로스페인어권현대작가들중가장중요한인물의하나로평가받고있으며, 픽션들 (Ficciones)", " 알렙 (El Aleph)", " 둘로갈라지는길들의정원 (El jardín de los senderos que se bifurcan)" 등이주요작품 99

102 Diego Maradona(1960-) - 브라질의펠레와함께역사상가장훌륭한축구선수로알려져있으며마약중독등의문제들에도불구하고많은아르헨티나인들의우상 나. 문화시설 박물관 : 국립미술관 (Museo Nacional de Bellas Artes) 등 300여개 공연장 : 꼴론극장 (Teatro Colon) 등 400 여개 꼴론극장은이태리밀라노의스칼라극장, 프랑스파리의오페라극장과함께세계 3대극장중의하나로평가받는중남미최고의예술의전당 - 말발굽모양의관람석은 2,487석이고, 1,000명이서있을수있는공간과, 넓이 20m, 높이 15m, 깊이 20m에달하는무대를갖추고있으며음향시설이매우훌륭 - 시내중심부 9 de Julio대로, Libertad, Arturo Toscanini 그리고 Tucumán 거리사이에위치하고있으며, 2006년 10월부터보수하여 2010년 5월아르헨티나독립 200주년기념행사계기로재개관 영화관 : 씨네막 (Cinemark), 빌리지레꼴레타 (Village Recoleta) 등 1,300 여개 다. 주요국제행사 영화제 : 마르델플라타국제영화제 (Festival Internacional de Cine de Mar del Plata, 11월 ), 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독립영화제 (BAFICI, 3월 ) 도서전 : 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도서전 (Feria Internacional del Libro, 4월, 중남미최대규모 ) 미술전 : 부에노스아이레스현대미술전 (ArteBA, 5월, 상파울로비에날레와함께중남미최고권위미술전중의하나로평가 ) 100

103 4. 교육제도 가. 개관 2007년연방교육법개정에따라유치원 (Inicial), 초등과정 (Educación Primaria) 7년, 중 고등과정 (Educación Secundaria) 5년의의무교육기간 ( 총 12년 ) 으로변경 부에노스아이레스시및지방정부운영학교는중 고등과정을포함한 12년의무교육과정이대부분무료 나. 학제 구분 Inicial ( 유치원과정 ) Educación Primaria ( 초등과정 ) Educación Secundaria ( 중 고교과정 ) Educación Superior ( 전문 대학과정 ) 현행안 1 학년 ~ 7 학년 1 학년 ~ 5 학년 2 년제 ~6 년제 연령별 3 세 ~5 세 6 세 ~12 세 13 세 ~17 세 18 세 ~ 의무교육 12 년 유치원과정 (Inicial) - 3-5세반으로구성되어있으며, 5세반은의무교육 - 초등학교입학을위해서는 5세반과정이수증명서필수 - 유치원수 : 약 17,507개 (09년) 초등교육과정 (Educación Primaria) 세까지 7년의의무교육과정 - 학교수 : 약 22,187개 (09년) 중 고등교육과정 (Educación Secundaria) - 기본5년으로서한국의중 고등학교과정에해당 101

104 - 본인의희망에따른대학진학또는사회진출을위한준비과정 - 학교수 : 약 14,779개 (09년) 학교성격에따라 6년제중 고등학교도있음 고등교육과정 (Educación Superior) - 한국의대학과정에해당하며, 대학졸업시학사학위수여 - 철저한학점제로운영되며졸업율 ( 약23%) 저조 - 학교수 : 약 2,206개 ( 전문대포함 ) - 학생수 : 국공립대 : 1,270,000명 ( UBA 322,000명 ) 사립대 : 296,000명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 (UBA) ㆍ학생수 32만여명 ( 연간예산 4억미불 ) 으로중남미최대대학의하나ㆍ교수중절반이상이무보수로일하며, 박사학위소지자는 30% ㆍ UBA의졸업생중 55% 는사립중고교출신으로 80% 가중상위권ㆍ외국대학과의학사인정 MOU 체결등교류실적거의부재 다. 아르헨티나한국학교 아르헨티나한국학교는전일제학교로서 1995년한국정부로부터인가를획득 초등학교 (150명) 및병설유치원 (170명) 으로구성되어있고, 토요한글학교 (200명) 도운영 교지는 3,500m 2, 교사연건평은 830m 2, 교실수는 22개, 특별교실 4개, 강당및식당등으로구성 수업은한국어및스페인어병행사용 102

105 5. 언론및대중매체 일간지 : 300여종 정기간행물 : 2,700여종 텔레비젼방송국 : 5개 (60여개의케이블방송국이있음 ) 라디오방송국 : 180개 주요일간지 ( 수도권 ) - La Nación(35만부 ) - Clarín( 평일 67만부, 일요일 100만부 ), - La Prensa(19만부 ), - Ámbito Financiero(11만부 ), - Buenos Aires Herald( 영문, 2만부 ) 방송법개정관련사항 페르난데스정부가추진한정부의방송사업에대한통제권강화및거대방송기업의독점제한을요지로하는개정방송법 ( ) 시행령이 발효 - 단일기업이운영할수있는 TV 및라디오방송사의최대개수를현행 24개에서 10개로축소 - 단일기업의동일지역에서지상파 TV 및유선 TV 겸업금지 - 단일기업의방송시장점유율 35% 초과금지 - 케이블 TV를공공서비스로재분류함으로써시장점유율및가격통제근거마련 야당및거대언론사는 (Clarin 그룹 ) 동법을통해정부가언론탄압을도모하고있다고비판하고, 일부조항에대해위헌소송제기 - 예컨대, 동법 161조는은 1년내초과자산매각을규정하고있으나, 동조항위헌판결 (10.10) 103

106 6. 공휴일 1.1 신정 3월 카니발휴일 3.24 진실 정의기념일 4.2 말비나스주권일 4월 부활절 5.1 노동절 5.25 혁명기념일 6.20 국기의날 ( 벨그라노장군서거일 ) 7.9 독립선언일 8.17 산마르틴장군서거일 미대륙발견일 ( 다문화존중의날 ) 주권의날 12.8 성모잉태일 12.9 관광진흥의날 성탄절 104

107 Ⅷ. 우리나라와의 관계

108

109 1. 대한반도정책 전통적으로한국과의우호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UN등각종국제무대에서한국의입장을적극지지 남북당사자간직접대화를통한한반도문제해결을지지하면서한반도의평화적통일을위한한국정부의노력을평가 한국의경제발전및경제위기극복을높이평가하고, 양국간통상, 경제협력, 투자, 기술이전등실질협력관계심화에큰관심 2. 외교관계연표 가. 우리측 국교수립합의공동발표정일권주미대사초대대사 ( 겸임 ) 로서신임장제정배의환제2대대사신임장제정군사혁명으로수립된아르헨티나신정부를 7.9자로승인김동성제3대대사신임장제정남철제4대대사신임장제정노석찬제5대대사신임장제정이수우제6대대사신임장제정이복형제7대대사신임장제정이상진제8대대사신임장제정김해선제9대대사신임장제정조기성제10대대사신임장제정경창헌제11대대사신임장제정김승영제12대대사신임장제정 107

110 신효헌제13대대사신임장제정최양부제14대대사신임장제정황의승제15대대사신임장제정김병권제16대대사신임장제정 나. 아르헨티나측 주한아르헨티나상주대사관개설차 Alejandro A. Galarce 대사가주한임시대사대리로부임 ( 초대주한대사 ) 예산사정으로주한상주대사관철수 Juan R. Martin 제2대대사신임장제정 Rodolfo U. Freyer 제3대대사신임장제정주한아르헨티나상주대사관재개설 (Graciano Cocimano 대사대리부임 ) Jorge Salvador Oria 제4대대사신임장제정 Oscar Rasmussen 대사대리부임아르헨티나정부,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을주일대사겸임에서독립 Edgar Enrique Pérez Colman 주한초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Henrick S. Wessels 제2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Pons Benítez 제3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Juan M. Figuerro Antequeda 4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Rubén Antonio Vela 제5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Jorge Teodore Lapsenson 제6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Rodolfo Rodríguez 제 7 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108

111 Alfredo Alcorta 제 8 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Carlos Alberto Arganaraz 제 9 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3. 주요인사교류 가. 아국인사아르헨티나방문 김용식외무장관공식방문 ( 중남미공관장회의주재 ) 배의환경축특사 (Héctor J. Campora 대통령취임식특사 ) 최규하대통령특별보좌관 (Juan D. Perón 대통령취임식특사 ) 윤주영문공부장관대통령특사김종필대통령특사백두진국회의장박동진대통령특사서석준상공부장관천명기보사부장관 이원경외무부장관 (Raúl Alfonsín 대통령취임식특사 ) 이재형국회의장 김경원대통령특사 최광수대통령특사 김용식전외무부장관 (Carlos Menem 대통령취임식특사 ) 최광수대통령특사권익현특사이승윤대통령특사정원식국무총리홍순영대통령특사 109

112 95.7. 황인성전국무총리 (Carlos Menem 대통령취임식특사 ) 공로명외무부장관이홍구대통령특사김영삼대통령한승헌감사원장박태영산자부장관 김종필국무총리 (Fernando de la Rúa 대통령취임식특사 ) 이종남감사원장오영교산자부차관김혁규경남도지사심대평충남도지사 국회윤리위원회대표단 ( 단장 : 송광호의원 ) 정대철새천년민주당대표 ( 세계박람회유치특사 ) 김호식해양수산부장관 ( 세계박람회유치사절 ) 공로명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김진선강원도지사 문희상대통령비서실장 (Kirchner 대통령취임식특사 ) 국회건설교통위원회대표단 ( 단장 : 신영국의원 ) 김광림재경부차관 최낙정해양수산부차관 노무현대통령 정동채문화관광부장관 ( 이민 40 주년행사참가 ) 이규형외교부제 2 차관 반기문외교장관 ( 제 3 차한. 아고위정책협의회 ) 반기문외교장관 심윤조외교부차관보 110

113 김종민문화부장관 전윤철감사원장 (Fernández 대통령취임식특사 ) 남경필한-아의원친선협회장일행이완구충남도지사황진하의원, 정의용아사아정당국제회의 (ICAPP) 사무총장김태호경남지사 박진, 이범관, 이춘식, 박선영의원 ( 국회국정감사단 ) 심재철, 김광림의원 ( 국회예결위 ) 박희태, 조윤선의원 ( 칠레 Pinera 대통령취임식특사 ) 임인규국회사무차장장윤석, 정진섭, 서갑원의원이순천외교안보연구원장정몽준 FIFA 부회장최시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윤영선관세청장홍재형국회부의장 이윤성, 최병국, 윤상현의원 ( 국회국정감사단 ) 김영민특허청차장 최성고양시장 나. 아르헨티나인사아국방문 Zavala Ortiz 외무장관 Alejandro Estrada 상공장관 Dante Caputo 외무장관 Juan C. Pugliese 하원의장 111

114 Victor Martínez 부통령겸상원의장 Carlos Menem 라리오하주지사일행 Victor Martínez 부통령노태우대통령취임식참석 Frondizi 전대통령 Victor Martínez 부통령 Martínez 이민청장 Guido Di Tella 외무장관 Cavallo 경제장관 Carlos Menem 대통령 Jorge Alberto Escobar 산후안주지사일행 José Manuel de la Sota 꼬르도바주지사당선자 ( 민주주의시장경제국제회의참석 ) José Luis Lizurume 추붓주지사 Chighizola 외교차관 Carlos Rovira 미시오네스주지사 Hernan Lombardi 관광장관 ( 세계관광기구총회참석 ) Jorge Mayoral 광업차관 Carlos Cheppi INTA 원장 Cristian Folgar 연료차관보 Jorge Mayoral 광업차관 Victorio Taccetti 외교부정무차관 09.5 한 - 아의원친선협회의원 (Cabanchik, Rossi 상원의원 ) Jorge Taiana 외교장관 Lino Baraῇao 과기부장관 Julio De Vido 기획부장관 112

115 10.11 Cristina Fernandez Kirchner 대통령 (G20 정상회의 ) 11.5 Julio Cobos 부통령 (G20 국회의장회의 ) 4. 주요협정및약정체결 가. 기체결협정및약정 문화협정서명 ( 발효 ) 발명특허권보호협정 ( 발효 ) 한국전력 - 아르헨티나원자력위원회과학기술협력협정체결 한 아경제공동위설립에관한양해각서서명 상용복수사증발급각서교환 투자보장협정서명 ( 발효 ) 범죄인인도협정서명 ( 발효 ) 원자력협정서명 ( 발효 ), 항공업무협력협정서명 과학기술협력협정서명 ( 발효 ) 수산기술협력약정체결 일반여권비자면제시행 외교관 / 관용여권비자면제협정 ( 교환각서 ) 체결 ( 발효 ) 경제무역협력협정및교육문화협력협정서명 ( 기타자원협력약정등 9개경제관련약정서명 )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내한국학센터설립약정서명한 아형사사법공조조약서명한 아원자력협력약정서명한 아세관상호지원약정서명 113

116 나. 지방정부및민간교류협력약정 00.7 인하대-La Plata 교류협력협정체결 00.8 서초구청-Posadas 시자매결연의향서체결 00.8 서초구청-San Martin시경제 문화교류협정체결 00.9 충북-Chubut주자매결연협정체결 01.5 충남-Misiones주자매결연협정체결 다. 체결추진중인협정및약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협정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 정보화협력약정 체육협력약정 5. 양국간협의체운영현황 가. 한 아고위정책협의회 고위정책협의회개최합의 제1차회의개최 (Bs.As.) 제2차회의개최 ( 서울, 제2차공동위동시개최 ) 제3차회의개최 (Bs.As.) 제4차회의개최 ( 서울 ) 나. 한 아경제공동위 경제공동위설립합의 114

117 제1차회의개최 (Bs.As.) 제2차회의개최 ( 서울 ) 제3차회의개최 (Bs. As.) 제4차회의개최 (Bs.As.) 다. 한 아문화공동위 문화공동위설립합의 제1차회의개최 (Bs.As.) 제2차회의개최 (Bs.As.) 문화국장회의개최 (Bs.As) 라. 한 아자원공동위 제 1 차회의개최 (Bs.As.) 제 2 차회의개최 ( 서울 ) 6. 교역관계 가. 수출입동향 한-아양국간교역액추이는아르헨티나경제위기이전인 1997년에 9 억불을기록한후계속감소하다가 2003년이후반전되어괄목할만한성장세를유지 년교역규모는세계경기침체의여파로 11억미불로일시감소하였으나, 곧반등하여 2010년교역액은역대최고수준인 17억미불을달성하였으며, 월현재약 16억미불기록 - 한국은아르헨티나의아주지역제3위교역국 115

118 < 연도별교역동향 > ( 단위 : U$ 천 ) 연도 수출 161, , , , , , , ,449 수입 435, , , , , , , ,607 수지 -274, ,355-62, , , , , ,842 자료 KOTIS 우리의대아르헨티나수출은 2010년사상최고액인 9억9백만미불 ( 전년대비 84% 증가 ) 을기록한이후, 월현재 8억 1천만미불 ( 전년대비 22.6% 증가 ) 를기록하며호조세유지중 - 주요수출품목은자동차, 무선통신기기부품, 액정디바이스, 폴리에스테르수지등공산품이며, 한국브랜드핸드폰, 가전제품등은주로브라질, 멕시코등을경유하여수출 우리나라의대아르헨티나수입액은 2008년 9억 1천만미불로사상최고치를기록한이후, 2009년세계경기침체의영향으로감소하였다가 2010 년이후다시증가세로전환 (2011.9월현재 7억 8천만미불기록 ) - 주요수입품목은대두유, 동광, 박류, 사료, 가죽, 원유, 은등농산물및원재료중심이며, 특히, 대두유수입량의 70-80% 를아르헨티나로부터수입 나. 대한수입규제 아르헨티나무역위원회 (CNCE) 는 1995년이후한국에대해총 12건에대하여덤핑피해사례를조사한바있으며, 현재 2건에대하여반덤핑관세부과중 116

119 < 대한국수입규제현황 > 품목 HS 코드유형조사개시최종판정비고 냉연강판 /16/17/18/ 25/26/27/28/90, , 반덤핑 관세율 60.46% 규제기간 : 행정령 242 로인해현재덤핑재조사중이며, 재조사기간중수입규제적용 년 1 월조사종료예정 아연철판 , , /50, /99, /99 반덤핑 관세율최소가규정한국산 U$ 243/ 톤규제기간 : 연장 ( ) 자료아르헨티나무역위원회 < 2010 대한국반덤핑조사현황 > 품목 HS 코드유형조사개시비고 종이롤 (Paper Rolls) 에어컨 (air conditioning equipment 용량 6,500 BTU 이하 ) , , , 자료아르헨티나무역위원회 제소업체 : LEDESMA S.A.A.I. 반덤핑혐의조사중 피소국 : 한국, 미국, 핀란드, 오스트리아, 중국 반덤핑혐의조사중 제소업체 : ASOCIACION DE FABRICAS ARGENTINAS TERMINALES DE ELECTRONICA(AFARTE) 피소국 :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7. 투자관계 가. 투자진출현황 우리나라의대아르헨티나투자진출금액은 월말까지 355건, 약 1억 7천만미불로, 이는전체해외투자금액의 0.1% 에해당하는미미한수준 117

120 2002년아르헨티나경제위기심화로우리기업들이현지조직을대폭축소하거나철수한바있으며, 현재남아있는우리기업은총 8개사 - 전자분야 : 삼성전자, LG전자판매법인및아리온테크놀로지 ( 케이블셋톱박스공급업체 ) 연락사무소 - 종합상사 : 대우인터네셔널지점 - 자원분야 : 골든오일 - 수산분야 : 한성기업, 동남수산 - 의료업체 : 온열치료기업체세라젬 8. 에너지 자원분야협력 주아르헨티나대사관에남미자원협력센터 (Centro para la Cooperacion Coreano-Sudamericana en Energia y Recursos Naturales) 설립 (2008.5월동센터는본부중남미국으로흡수 ) 월남미 10개국자원보고서, 월아르헨티나 23개주자원보고서, 월아르헨티나바이오에너지정책과개발및생산현황보고서및 월외국기업의대아르헨티나투자사례집발간 산자부, 광업진흥공사, 대한석유공사등기관이민간기업과합작으로아르헨티나동및원유생산진출검토 월남미자원협력센터주관으로본부관계기관및남미공관자원담당자들이참석한가운데제1차남미자원회의개최 월산자부자원정책실장등대표단아르헨티나방문, 제1차한-아르헨티나자원공동위개최 외교부및산자부주최서울 바이오연료상용화를위한국제회의 ( , 서울COEX) 에주재국연방기획부 Folgar 연료차관보참석 월 Mayoral 아르헨티나광업차관한국방문, 제2차한 아르헨티나자원공동위개최 118

121 2010.9월중남미경제협력카라반대표단산타페주방문, 농업및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증진방안모색 월광자공, GS칼텍스, LG상사로구성된한국컨소시엄, 캐나다리튬전문기업인리튬원 (Lithium One) 과살데비다리튬매장지역을공동탐사합작계약체결 월최경환지경부장관, De Vido 기획부장관을방한초청하여양국간원전협력 MOU체결및동분야에서의협력방안협의 월국무총리실에너지 인프라협력대표단아르헨티나방문 9. 문화교류 서울예술단내아공연 (Teatro Coliseo) 청소년유도단 ( 제6회세계청소년대회 ) 참가차내아한국회화전할렐루야축구단방아 94.1 대우로얄즈프로축구단내아 ( 대벨레스 ) '88 꿈나무배구팀내아성악가엄정행등내아공연월드컵유치홍보단내아한국전통예술단내아공연피아니스트백혜선유스필하모닉과협연 (Teatro Colón) KBS TV( 세계는지금 ) 제작팀취재차방아 현대극단 ( 뮤지컬장보고공연 ) 최용수 WBA 복식참피온전 ( 타이틀획득 ) 청소년배구팀방아 119

122 태권도국가대표시범공연 월드컵홍보단 ( 단장 : 이복형대사 ) 태권도시범단방아시범경기 현대조형작가회전 일화천마축구단내아친선경비 ( 대페로 ) 금호현악 4 중주단내아공연 리틀엔젤스내아공연 롤러스케이트국가대표팀대회참가 한복패션쇼개최 ( 그레따리방문, 대사관저및한국학교 ) 서울시립무용단방문공연서라벌국악예술단황진이공연 (Teatro Cervantes) 청소년여자하키대표팀국립국악원공연 (Teatro Cervantes) 02.3 월드컵계기평화기원깃발축제 ( 국립미술박물관 ) 한국현대미술전시회 ( 국립미술박물관 ) 홍신자무용단공연 (Teatro Cervantes 극장 ) 중남미한국문화원개원제33차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도서전한국관개관한 아르헨티나문화공동위대표단방문난타공연제34회 Bs. As. 국제도서전한국관개관배재대-UAI 대교류협정체결한-아도자기교류전 Bellezas de la Tierra FIBA 축제초인극단 특급호텔 참가신달자시낭송회 Cantos Poeticos 개최 120

123 NOW 무용단 Tan Lejos...Tan Cerca' 방아공연 EXPOTOON 국제페스티발주빈국참가라틴아메리카관광페스티발 (FIT) 한국관개관한국예술종합학교-IUNA&FUC 교류협정체결제36회 Bs. As. 국제도서전한국관개관제1회중남미 K-POP 경연대회개최강진청자남미순회전개최제37회 Bs. As. 국제도서전한국관개관첼리스트우지연우슈아이아국제음악제참가제2회중남미 K-POP 경연대회개최개천절계기한국문화페스티벌개최 (Teatro Avenida) 10. 영사 교민관계 가. 이주약사 반공포로 12 명도착 ( 현재 2 명생존 ) 대한민국최초의농업이민단 18세대 (93명) 부에노스아이레스항도착후라마르께농장정착파라과이등지서교포들대규모재이주, 109촌집단거주시작한국교민회발족해외개발공사추진으로 SITARP 수산회사취업이민 85명도착 교민들모금으로교민회관구입 (Balbastro 615) 교민 ONCE 지역진출 121

124 남미이민제한 5. 4조치 로이민중단파라과이, 볼리비아등지에서재이민교포급증한-아간한국이민송출및접수절차에관한의정서체결로투자이민허용아르헨티나한국학교 ( 한국과정 6년제 ) 개교아르헨티나한국학교 ( 아르헨티나과정 7년제 ) 개교아르헨티나이민 40주년기념행사개최 나. 사회구성 한국인거주지역 : 플로레스 (Flores, 일명 109 촌 ), 아베쟈네다 (Avellaneda), 온세 (Once) 등 3개지역에밀집 교민수 : 1980년대말약 4만명까지증가하다가장기간계속된주재국경제불황으로상당수교민이본국, 미국, 멕시코, 브라질등으로재이주하여 1만5천명선까지줄었으나, 무비자입국조치이후다시증가추세 년현재약 2만내지 2만 5천명추산 우리교민들은대체로중산층이상의비교적안정된생활을하고있음. 아르헨티나정부와대한민국정부로부터학력인정을받는한국학교, 한국병원, 한인골프장등설립운영 주요기관및단체 - 한인회 ( 회장 : 노윤호 ) 꼬르도바한인회 뚜꾸만한인회 네우껜한인회 멘도사한인회 - 민주평통자문회의남미서부협의회 122

125 - 대한체육회지회 - 재향군인회 - 재아상공인연합회 - 한국학교 - 노인회 - 부인회 - KOWIN 아르헨티나지회 - 아베자네다상조회 - 온세상조회 - 한인타운자치회 - 문인협회 - 미술인협회 - 전문인협회 - 의대생 의사협회 - 한인농업협회 종교단체 : 한인교회 37, 한인성당 1, 불교선원 2, 원불교 1 교포언론사 - 한국일보 ( 사장 : 손성래 ) - KORNET( 대표 : 박상수 ) - BUENEWS( 대표 : 이문준 ) 다. 경제활동 한 아경제인연합회 (UDECA) 창설 ( ) - 한 아상공인협의회로개칭 123

126 교민대부분이원사공장을제외한원단생산, 의류봉제, 도 소매업, 수입업등섬유의류에관련된전후방연관산업에종사 라. 동포들의직업분포 대부분의류업과관련있는업종에종사하고있으며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아베쟈네다지역에약 860여개 ( 의류상 597, 의류부속상 30, 원단상 21, 공장 20, 의류기계점 6, 식당 36, 사무실 ( 의사, 변호사사무실등 53, 기타 90여개 ), 온세지역에약 250여개, 지방도시에약 150여개의의류점포가한인들에의해운영되고있음. 아르헨티나이민역사 46년이되면서교민들의높은교육열로 1.5세대내지는 2세대들이현지에서고등교육을받고약 100 여명이전문인 ( 회계사,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 으로활동하면서현지주류사회에진출 마. 동포사회의현안 1) 의류업종업그레이드 - 동포사회의주업종인의류업은비교적단기간에경제적기반을잡을수있게해주었던업종으로대부분교민들이현재종사하고있으나, 초저가품의중국산의류제품과한인들로부터의류기술을전수받은볼리비아인들이독립하여값싼노임으로중저가의류다량생산으로위류업계위협 - 따라서한인들이생산하고있는중저가생산품을고급화, 패션화로업그레이드하여타제품과차등화필요 2) 업종의다변화유도 - 전체동포의 90% 에가까운숫자가의류업에의존하고있어불경기에매우취약하므로관광, 건설, IT 등동포사업주업종다변화유도필요 3) 차세대지도자양성 - 식량과부존자원이풍부한대중남미지역에진출을위해현지실정에 124

127 정통한이민 세대들의능력을최대한활용필요 - 아르헨티나에서고등교육을받고전문인으로활동하고있는 세대는약 100여명이되며이들은한인사회를위해기여하고자하는의욕을보이고있으나현지사회에진출시봉급수준등이낮아일부전문인들은주류사회진출을포기하는사례도발생 - 동포사회의미래를위해서는전문인들을주축으로차세대지도자들의적극적인양성과주류사회진출을위한후원필요 4) 교포업체의불법고용및노동환경개선 년 4월볼리비아인노동자의대대적인시위이후우리교포업체에서도자성하는계기가되어불법고용및노동환경도점차개선되어가고있다고평가할수있으나, 아직도간혹노동착취등의제하로주재국언론등에보도되는경우발생 - 공관은영사서비스자문회의와한인회및교민주요단체를통하여지속적인추한한국인상불식홍보 ( 주재국법과질서준수등 ) 로점진적인개선을유도 5) 치안악화에따른교민안전확보 - 교민밀집거주지역의치안악화로자체적으로관할경찰서등과협조범죄예방에노력 - 영사서비스자문회의, 동포언론등을통한재외국민안전을위한적극적인범죄예방홍보활동전개 - 연방경찰및치안관련부서와유대관계형성및유지 - 최근절도. 강도의범죄수법이다양화됨에따라교민사회자체예방노력과범죄예방을위한감시카메라등설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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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Ⅸ. 북한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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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 외교관계 페론파 Hector Campora 정권수립직후 외교관계수립, 상주공관개설 극우군사정부출범 (76.3) 으로활동에많은제약을받아오던중북한공관에방화로추정되는화재가발생 (77.5) - 이를계기로 77.6월북한공관원전원이무단철수하였으며 자로아르헨티나정부는대북한단교조치 2. 대북한관계일지 Maria Estela Martinez de Peron( 페론전대통령부인이며, 전대통령 ), 중국방문후북한방문 Hector Campora 대통령취임식에북한부주석강양욱참석 북한대사대리문성국부임 (8.4 공관개설 ) 페론대통령취임식에북한부주석강양욱참석 북한-아르헨티나통상협정체결 ( 김석진을단장으로한 5 명의통상사절단파견 ) 북한대사정광순신임장제정 북한외교부부부장김용택을단장으로한사절단방문 Italo Luder 상원의장포함한 5명의상원의원및기자 1명 북한방문 북한부총리정준기를단장으로한사절단방문 아르헨티나군사정부 ( 비델라대통령 ), 북한에대하여단교 조치 북한주유엔대사한시해등 3명 "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 관한비동맹조정국회의 " 참석차아르헨티나입국 129

132 제3차 77그룹각료회의참석차북한대표단 ( 김찬식, 한태혁, 정영융, 오태봉 ) 입국 Frondizi 전대통령, 동경개최전직대통령및정부수반회의참석계기방북 최고인민회의의장양형섭외 6명 IPU 총회참석차아르헨티나방문 주페루북한대사김경호, 아르헨티나방문수교교섭 장웅 ITF 총재, 태권도세미나참석계기아르헨티나국가올림픽위원회 (NOC) 방문 유엔총회계기유엔주재북한대사요청으로주재국외교부 Espeche Hil 정무차관보를면담한바, 북한측은복교희망의사전달 3. 통상관계 가. 교역규모 구분 ( 단위 :U$) 대북한수출대북한수입 8,950,233 15,627,686 7,847,166 6,389,183 6,862,885 3,664,676 ( 자료원 : NOSIS) - 주요수출품 : 잎담배, 석유 역청유, 소가죽, 대두, 양모, 주석산, 탄화수소, 가죽류, 냉동육, - 주요수입품 : 망간류, 유기화합물, 기계류 * 주재국수출입통계및생산 수출가능성등을종합고려시한국과북한을혼동할가능성다분 130

133 나. 교역방법 - 중계무역내지간접교역 ( 아르헨티나기업의해외지사또는제3국기업의중계 ) 4. 북한의대아르헨티나관계 가. 관계일지 - 평양개최각종주요회의에좌익인사방북초청및중남미친북핵심인물활용한주재국내친북세력확산노력 년이후아르헨티나제3세계연구소요원다수방북초청 - '87.9월꼬르도바대학에서주체사상세미나개최 - '89.7월아르헨티나 ITF 대표단방북초청 - 주재국공산당등좌익성향정당과연대관계구축노력 - '89.7월메넴정부이후경제및체육교류를명목으로한입국기도활동증대추세 월 De la Rua 정부출범이후 MERCOSUR 와의경제협력확대명목으로관계재개시도 나. 아르헨티나의대북한입장 - 동서냉전체제붕괴와남북한유엔가입, 남북정상회담개최등국제정세의변화에따라아르헨티나의대북한관계개선가능성대두 - 그러나, 아르헨티나는북한과의관계재개에앞서 77년북한대사관철수시대사관건물파괴에대한보상 ( 약 30만불 ) 과미지불곡물대금약 1천만불 ( 원금 5백만불, 이자 5백만불 ) 의변제가선행되어야만외교관계재개교섭에응하겠다는입장 / 끝 / 131

134 인쇄 2011 년 12 월발행 2011 년 12 월 발행처 외교통상부중남미국남미과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 37 번지전화 (02) 팩스 (02) 인쇄 마스타상사 TEL.(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