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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1 아르헨티나 개황 아르헨티나 개황 발 간 등 록 번 호 아르헨티나 개황 g r A t n e a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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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르헨티나국기 하늘색, 흰색, 하늘색의가로형삼색기로서스페인으로부터독립운동을추진했던마누엘벨그라노 (Belgrano) 장군이 처음만들었으며, 각각하늘과땅을의미한다. 국기중앙의문양은 32개의황금빛을발하는인간얼굴의모습을한태양이다 국기로제정되었으며, 이후 국기중앙의문양이추가되었다. 벨그라노장군의서거일인 6. 20을매년 국기의날 로기념하고있다.

4 아르헨티나지도

5 Himno Nacional Argentino ( 아르헨티나국가 ) Oid mortales! el grito sagrado: Libertad, Libertad, Libertad! Oid el ruido de rotas cadenas: Ved en trono a la noble Igualdad Ya su trono dignísimo abrieron Las provincias unidas del Sud! Y los libres del mundo responden: Al Gran Pueblo Argentino Salud! " Al Gran Pueblo Argentino Salud! " Y los libres del mundo responden: Al Gran Pueblo Argentino Salud! " Y los libres del mundo responden Al Gran Pueblo Argentino Salud! 간주 Sean eternos los laurels Que supimos conseguir Que supimos conseguir Coronados de gloria vivamos O juremos con gloria morir

6 CONTENTS Ⅰ... 개관 1. 일반 3 2. 약사 6 3. 지역현황 주요도시 15 Ⅱ... 정치 1. 정치체제 헌법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이외의일반법률체계 정당 최근정치정세 34 Ⅲ... 외교 1. 대외관계기조 외교조직 재외공관현황 국제기구가입현황 주요국과의대외관계동향 47 Ⅳ... 군사 1. 국방정책기조 군부동향 군사력현황 국방예산 주요국관계 61 Ⅴ... 경제 통상 1. 아르헨티나경제의특징 경제약사 주요경제지표 Fernández 정부의경제정책평가 Macri 정부의경제정책전망 최근수출입동향및전망 자유무역협정추진현황 주요경제기관및단체웹사이트 84

7 Ⅵ... 자원 에너지 1. 농업현황 수산업현황 임업현황 신재생에너지현황 원자력현황 자원 에너지관련주요기관웹사이트 103 Ⅶ... 사회 문화 교육 1. 사회 노조현황및사회보장제도 문화 교육제도 언론및대중매체 공휴일 120 Ⅷ... 우리나라와의관계 1. 대한반도정책 양국관계기본틀 외교관계연표 주요인사교류 주요협정및약정체결 양국간협의체운영현황 교역관계 투자관계 에너지 자원협력 산림협력 수산협력 문화교류 영사 동포관계 143 Ⅸ... 북한과의관계 1. 외교관계 아르헨티나 - 북한관계일지 아르헨티나의대북복교관련입장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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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 개관

10 1 일반 국명 : 아르헨티나공화국 (República Argentina) - 영문국명 : Argentine Republic 아르헨티나는 은 ( 銀 ) 을의미하는라틴어 argentum 에서유래 - 23개주및 1개자치시로구성 ( 각주는독자적인행정권과사법권보유 ) - 남위 도, 서경 도 ( 동 : 브라질, 우루과이, 서 : 칠레, 남 : 남대서양, 북 : 볼리비아, 파라과이와경계 ) 수도 : 부에노스아이레스자치시 (377 만명 ) - 부에노스아이레스주 ( 약 1,383 만명 ) 인구 : 4,341 만명 (2016 년추정치 ) 면적 : 2,791,810km2 - 한반도의약 12.5 배, 남한의약 28배크기 - 전국토의 61% 가비옥한경작가능지인평원 (Pampa) 으로구성 - 남북간거리 : 3,800km, 동서간거리 : 1,425km 언어 : 스페인어 인종 : 유럽계백인 97%( 대부분이태리계및스페인계 ), 원주민계및기타 3% 종교 : 가톨릭 (92%), 기독교 (2%), 유태교 (2%), 기타 (4%) 독립일 : 국경일 : 5.25 (1810 년독립혁명기념일 ) 이외다수 10 아르헨티나개황

11 국민소득 : GDP 4,635억불 ('16년), 1인당 GDP 10,635불 ('16년 ) 실질경제성장률 : -2.6%('16 년 ) 실업률 : 8.5%('16 년 ) 물가상승률 : 41.0%('16 년 ) 외채 : 1,866 억불 ('16 년, GDP 의 40.2%) 수출 : 531 억불 ('16 년 ) 수입 : 511 억불 ('16 년 ) 무역수지 : 20억불흑자 ('16 년 ) 외환보유고 : 388억불 ('16년) 화폐단위 : Peso 환율 : USD 1 = 약 16 Pesos ('17.2월현재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 임기 4년, 1차에한해연임가능 ) 대통령 : Mauricio Macri (' 취임 ) 부통령 : Gabriela Michetti ( 상원의장겸직, ' 취임 ) 외무장관 : Susana Malcorra (' 취임 ) 의회 : 양원제 - 상원 : 72명 ( 임기 6년으로재선가능하며매2년마다 1/3씩교체 ) - 하원 : 257 명 ( 임기4년으로재선가능하며매2년마다 1/2씩교체 ) 11

12 정당 : 공화당 (PRO, 여당 ), 혁신당 (UCR: 일명라디깔당 ), 시민연합당 (CC), 정의주의당 (PJ, 페론당, 야당 ) 등 사법제도 : 3심제 (1심, 항소심, 대법원 ) 병력 : 152,500명 ( 육군 120,000명, 해군 18,500명, 공군 14,000명 ) 기후 : 북부-아열대, 중부-온대, 남부-한대 ( 남극 ) - 4계절이있으며밤낮과계절은한국과정반대 * 지역별평균기온 구분 연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Bs.As Cordoba Posadas Ushuaia * 지역별강우량구분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Bs. As. 1, Cordoba 1, Posadas 1, Ushuaia 시차 : 서울과 12 시간차이 (-12 시간 ) 일광절약시간제도 ( 서머타임 ) 없음 12 아르헨티나개황

13 2 약사 가. 스페인식민지시대 1516년스페인항해사 Juan de Solís 에의해발견된후 1580 년스페인식민이시작되었으며, 이후페루총독의지배를받아페루와인접한북서쪽지역 ( 뚜꾸만, 꼬르도바등 ) 이중심부로서발전 1776 년부에노스아이레스에아르헨티나총독부설치후부에노스아이레스가유럽과의중심무역항으로발전 나. 독립과국가형성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스페인의부왕체제가붕괴 (5월혁명 ) 되고 뚜꾸만주에서스페인으로부터독립을선언, 리오데라쁠라따연합주 (Las Provincias Unidas del Rio de la Plata) 결성 아르헨티나의독립영웅인 José de San Martín 장군에의해칠레와페루도스페인으로부터독립 독립이후부에노스아이레스를포함하는전지역합병을주장하는중앙집권주의자 ( 부에노스아이레스중심의상업자본가 ) 와현상유지를지지하는연방주의자 ( 서부내륙지방군벌Caudillo) 간대립으로정치적혼란지속 다. 연방정부출범과발전 , 연방헌법 ( 임기 6년대통령제및양원제 ) 제정으로지방군벌들의자치권을인정하는연방주의적국가체제확립 13

14 - Urquiza 장군이초대대통령으로선출되었으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포함하는최초의단일연방국가탄생은 월 Mitre 장군의대통령취임으로실현 1880 년부에노스아이레스시가주에서분리, 연방수도가되면서실질적인아르헨티나연방정부출범 1880년이후 1930년대까지는아르헨티나역사상최고황금기로서농목축업에기초, 곡물및육류의유럽수출로국부를축적, 경제부국으로발전 - 그러나, 외국자본 ( 특히영국자본등 ) 의투자에의한철도, 도로, 전기, 통신등국가기간시설의건설로외국자본에대한경제의존도가심화 - 또한, 대공황의여파로수출감소, 농촌인구도시이주및노동빈민계층형성, 민주주의에대한요구증대및국가주의의식확산등변화의물결시작 라. Perón 과군사정부 국가주의적의식을가진청년장교중심의군사쿠데타가발생하였으며, Juan Domingo Perón 대령이부통령겸노동장관으로취임하여노동자들의권익을보호하는정책을추진 이후 월대통령에취임한 Perón 은재임기간중 ( , ) 서민대중과노동자들의경제적지위및복지향상을표방한페로니즘 (Peronism) 정책을추진 (1949 년헌법개정 ) 하는한편, 수입대체산업육성을위한공업화정책강력추진 - Perón 대통령은 월군부쿠데타로스페인으로망명하였다가, 월대통령으로다시복귀했으나 월서거하여 3번째부인이자부통령이던 María Estela Martínez 가대통령직승계 14 아르헨티나개황

15 마. 군부독재시대 월군사쿠데타로집권한군부는헌정을중단시키고의회해산, 노조활동금지등탄압정치실시 - 좌익인사와노동운동가에대한 더러운전쟁 (dirty war) 이라고불리는탄압을실시하였으며, 말비나스 ( 영국령포클랜드 ) 전쟁패배로군사정부가무너질때까지반정부인사납치 살인등공포정치시행 년금융자유화, 무역자유화등대외개방정책추진으로과도한외자도입이이루어졌으며, 이로인해외채증가및대규모금융파동이발생하며경제혼란야기 년말비나스전쟁으로외환사정악화 ( 당시외채 450 억불, 인플레이션 430%) 바. 민주주의회복과메넴정부 혁신당 (UCR) 의 Raúl Ricardo Alfonsín 대통령취임으로민주정부가출범하였으나, 인권위반조사를둘러싼군부와의마찰과노조파업등사회적혼란으로초인플레 (1989 년 4,900%) 발생 - 서민층의폭동과약탈사태등으로 Alfonsín 대통령은 5개월앞당겨조기정권이양 정의주의당 (PJ, 일명 Perón당 ) 의 Carlos Saúl Menem 대통령이취임한후화폐를개혁하고 (austral 에서 peso로 ) 고정환율정책 ( 미달러와페소화의환율을 1:1로고정 ), 시장개방조치등물가안정정책과공기업민영화등신자유주의경제정책추진 - 그러나집권 2기 ( 월재선 ) 에들어고정환율정책의부작용과방만한경제운영으로재정적자확대초래 15

16 사. De la Rúa 대통령의하야및디폴트선언 혁신당 (UCR) 과 Frepaso당의연합야당 (Alianza) 후보인 Fernando de la Rúa 대통령취임 월긴축재정정책일환으로예금인출제한조치가실시되자이에반대하는과격한민중시위에의해 ( 삐께떼로, piquetero 등장 ) De la Rúa 대통령하야 Ramon Puerta 상원의장이 48시간대통령권한대행직을수행하였으며, 의회에서 Rodríguez Saá 산루이스주지사를임시대통령으로선출 ,320억불에달하는외채상환유예 (moratorium) 선언으로국가부도사태발생 의회상하양원합동회의는 De la Rúa 대통령의잔여임기동안의임시대통령으로 Eduardo Duhalde 상원의원을선출 - Duhalde 대통령은절박한경제난타개를위해 IMF로부터의구제금융지원획득을위한교섭과정치안정에주력하면서 고정환율정책을폐지하고평가절하추진 (1미불 =1페소에서 1미불 =3페소로조정 ) - 페소화평가절하로 1인당 GNP가 7,500미불에서 2,500미불로급감 - 정부는예금동결해제방안으로서예금의강제채권화를골자로하는법안을의회에상정하였으나, 예금주들의강력한반발과의회의거부권행사로인해실패로돌아갔으며, 동결된예금의즉각적인반환을요구하는시위지속 연이은각종시위발생으로사회불안이가중되었으며, 월하순부에노스아이레스시근교에서시위대와경찰간유혈충돌사태 (2명사망, 90여명부상 ) 가발생하자, Duhalde 대통령은경제사정악화에따른사회불안과 IMF 와의교섭부진등총체적위기극복을위한민심 16 아르헨티나개황

17 수습책의일환으로대통령선거를 실시, 5.25 정권교체계획발표 아. Kirchner 정부 월 Duhalde 대통령은자신의정적인 Menem 에대적할수있는당내후보로개혁성향의 Kirchner 산타크루스주지사를차기대선후보로지지하고나섰으며, 이로써페론당내에서는 Kirchner, Menem, Rodríguez Saá 3명이각축 대선 1차투표결과, Menem 후보가 24.3% 지지율로 1위, Kirchner 후보가 22% 의지지율로 2위를차지 1차투표후여론조사에서약 30% 이상의격차로 Kirchner 후보가우세한것으로나타나고, 대부분의정치전문가들이 Kirchner 후보의승리를예측하자, 대세를감지한 Menem 은 5.14 자신의후보사퇴를공식발표함으로써 Kirchner 후보가결선투표없이대통령당선자로확정되었으며, 5.25 대통령으로취임 자. Fernández 1기및 2기정부 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여당 ( 정의당또는페론당 ) 에서 Cristina Fernández 상원의원 (Kirchner 전대통령부인 ) 이야당인혁신당의 Cobos 멘도사주지사를러닝메이트로출마하여, 야당후보들인 Lavagna 전경제장관및 Carrio 후보를누르고대통령에당선 - Fernández 후보가 46.29% 이상득표하고, 2위후보 (Carrió) 와 23% 의격차로결선투표없이당선되었으며 ( 선거에의해당선된최초의여성대통령 ), 부부간에정권인수인계 월곡물류에대한변동수출세부과로시작된농업계와의 17

18 갈등, 지속적인인플레이션과경제활동의둔화등으로 2009 년중간선거에서야당에참패 Kirchner 전대통령이심장마비로급서직후그에대한동정여론, 국제곡물가상승에따른경기호황등에힘입어 실시된대선 1차투표에서 Fernández 대통령이 54.11% 득표로재선, 동년 12월에제2기정부출범 - 대선과동시에실시된상원및하원선거에서집권여당이공히과반수의석확보, 주지사선거에서도 10개주중 9개주를석권 Fernández 대통령은 2013 년초부터 3선금지헌법조항을개정하여 2015년대선재출마를추진하였으나 월중간선거에서참패함에따라 3선개헌논의중단 차. Macri 신정부출범 ( ) 실시된대선에서집권여당후보인 Scioli 부에노스아이레스주지사가 37.08%, 중도우파야당후보인 Macri 부에노스아이레스시장이 34.15% 를득표하여각각 1, 2위로결선에진출 대선결선투표에서 Macri 부에노스아이레스시장이 51.4% 를득표, 집권여당의 Scioli 후보를 2.8% 차이로누르고대통령에당선 - Kirchner, Fernández 12년좌파부부대통령시대를마감하고우파세력이집권 18 아르헨티나개황

19 3 지역현황 가. 위치및면적 아르헨티나는남아메리카대륙의최남단에서동쪽의대서양과서쪽의안데스산맥사이에위치하며, 면적은 2,766,890km 2 로브라질에이어남아메리카에서두번째, 전세계적으로는 8번째로큰면적보유 - 남북최장거리는 3,800km, 동서최대거리는 1,425km 북쪽으로파라과이, 볼리비아, 북동쪽은브라질, 우루과이, 서쪽과남쪽으로칠레와접경 - 남극중 97만 km 2 의지역에대해영유권주장 나. 지리적특성에따른지역구분 아르헨티나는지리적특성에따라중부빰빠, 남부빠따고니아, 중서부꾸요, 북서, 북부그란차꼬, 메소뽀따미아의 6개지역으로구분가능 중부빰빠지역 (Región Pampeana) - 부에노스아이레스의서쪽과북쪽에펼쳐진대평원지역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주, 꼬르도바주, 산따페주를포괄하며, 라팜파주와산루이스주의일부도포함 - 비옥한토양을바탕으로한농업의중심지이며, 제조업또한발달한아르헨티나의경제중심지 - 해안지역보다건조하고바람이많으며여름기온은최고 38도까지상승 19

20 남부빠따고니아지역 (Región Patagónica) - 리오네그로강에서마젤란해협에이르는스텝초원지역으로네우껜주, 리오네그로주, 추붓주, 산타크루스주, 띠에라델푸에고주및라빰빠주포함 - 목양지로서유명하며, 석유등자원지대로서중요 - 바람이많고건조하며온대기후지역이나, 띠에라델푸에고주는바다의영향으로서늘하고다습 중서부꾸요지역 (Región Nuevo Cuyo) - 안데스산맥동쪽에위치한아르헨티나중서부지역으로라리오하주, 산후안주, 멘도사주및산루이스주포함 - 칠레국경지역에는안데스산맥최고봉인높이 6,960m 의아꽁까구아 (Aconcagua) 산위치 - 고산지대에서녹은물을바탕으로멘도사주와산후안주에서과실재배및와인생산활발 - 건조하며북쪽으로갈수록더운편 북서지역 (Región NOA) - 아르헨티나북서부의고원지대로살따주, 까따마르까주, 후후이주및뚜꾸만주포함 - 광물자원이풍부하며, 특히칠레, 볼리비아와접경한살따주, 까따마르까주지역은리튬매장량풍부 - 열대지역으로고온다습 북부그란차꼬지역 (Región Gran Chaco) - 북부의아열대평원지역으로, 포르모사주, 차꼬주, 산띠아고델에스떼로주포함 - 주로목화를재배하고가축을방목 - 열대지역으로계절에따라건조하거나다습 20 아르헨티나개황

21 메소뽀따미아지역 (Región Mesopotamia) - 북동부지역의파라나강과우루과이강사이에위치하며, 엔뜨레리오스주, 꼬리엔떼스주및미시오네스주포함 - 목축과식물재배에적합한평야지역 - 아열대지역으로아열대우림과이과수폭포소재 다. 23 개주현황 아르헨티나는 23개주, 1개자치시 ( 부에노스아이레스시 ) 로구성되어있으며, 각주는독자적인행정부, 사법부및입법부로구성 21

22 주이름 주수도 면적 ( km2 ) 인구 ( 10) 재정자립도 ( 11, %) 1) BUENOS AIRES La Plata 307,571 15,594, ) CATAMARCA San Fernando del Valle de 102, , Catamarca 3) CHACO Resistencia 99,633 1,053, ) CHUBUT Rawson 224, , ) CORDOBA Córdoba 165,321 3,304, ) CORRIENTES Corrientes 88, , ) ENTRE RIOS Paraná 78,781 1,236, ) FORMOSA Formosa 72, , ) JUJUY San Salvador de Jujuy 53, , ) LA PAMPA Santa Rosa 143, , ) LA RIOJA La Rioja 89, , ) MENDOZA Mendoza 148,827 1,741, ) MISIONES Posadas 29,801 1,097, ) NEUQUEN Neuquén 94, , ) RIO NEGRO Viedma 203, , ) SALTA Salta 155,488 1,215, ) SAN JUAN San Juan 89, , ) SAN LUIS San Luis 76, , ) SANTA CRUZ Río Gallegos 243, , ) SANTA FE Santa Fé 133,007 3,200, ) SANTIAGO DEL ESTERO 22) TIERRA DEL FUEGO, ANTARTIDA E ISLAS DEL ATLANTICO SUR 23) TUCUMAN Santiago del Estero 136, , Ushuaia 986, , San Miguel de Tucumán 22,524 1,448, 아르헨티나개황

23 4 주요도시 가. 부에노스아이레스 (Buenos Aires) 아르헨티나의수도이자유일한자치시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이며, 남미대륙에서상파울루와리오데자네이루에이어세번째로큰대도시 ( 인구 377 만, 면적약 200 km2 ) - 라플라타강하구에위치한항구도시로서, 부에노스아이레스사람들은자신들을항구사람이라는의미와세련된도회지사람이란의미를합쳐서포르테뇨 (porteño) 라고지칭 시는행정구역상 48개지구로나뉘며, 몬세라트, 산니꼴라스, 레띠로, 산뗄모, 뿌에르또마데로, 보까, 레꼴레따, 빨레르모등 8개지구가대표적 - 도시곳곳에유럽풍의건축양식이남아있어서흔히 남미의파리 로별칭 - 시장 : 로드리게즈라레타 ( 당선 )/ 시의원 : 60인 일부터 15개의구청제도를운영, 각구는선거를통해당선된구청장 1인과 6인의간부진으로구성 한인밀집지역담당제7구청장 : 기예르모뻬냐 ( 플로레스지역, 빠르께차까부꼬지역담당 ) 나. 꼬르도바 (Córdoba) 아르헨티나제2의도시 ( 인구 161 만 ) 이자꼬르도바주의주도로서, 지리적으로아르헨티나의중심 (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서북쪽 700km 지점 ) 에위치한교통의중심지 23

24 1573 년볼리비아쪽에서식민지를확장해온스페인인 Jerónimo Luis de Cabrera 가건설한이후부에노스아이레스보다일찍발달 년아르헨티나최초의대학인꼬르도바국립대학이설립되었고, 반정부운동과대학개혁운동도이곳을중심으로각지로파급 다. 로사리오 (Rosario) 수도인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북서쪽에위치한산따페주의도시로아르헨티나제3의도시 ( 인구 132만 ) 서쪽빠라나강을끼고있는 140 헥타르에달하는항구를통해농산물수출및국내수송의중계지역할을하고있는상공업도시이자, 주요철도가통과하는아르헨티나북동부교통의중심지 라. 라플라타 (La Plata) 라플라타시는 1880 년부에노스아이레스시가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서분리되어수도로지정된후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주도로서결정되어발달한계획도시 ( 인구 60만 ) 마. 마르델플라타 (Mar del Plata) 부에노스아이레스시남쪽 400km 에위치한아르헨티나최대의해안휴양지로서매년여름 (12월 -2월 ) 에 200 만명의관광객방문 해변안쪽으로끝없는대초원이펼쳐져있으며, 해변쪽으로약간경사진풍경을가지고있어서 대서양의진주 라별칭 24 아르헨티나개황

25 바. 멘도사 (Mendoza) 인구 111 만명으로멘도사주의주도로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서북쪽으로 1,060km 떨어져있으며, 안데스산맥의끝자락에있는분지에위치 ( 높이해발 750m) - 안데스산맥의최고봉인아꽁까구아산 (6,960m) 입구로서등산가들이중간기점으로많이방문 세계제5위의와인생산국인아르헨티나와인생산의중심지이자세계 9대와인생산도시중하나로서, 특히말벡 (Malbec) 와인으로유명하며, 매년 3월와인수확제개최 사. 바릴로체 (San Carlos de Bariloche)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남서쪽으로 1,720km 떨어진, 표고 770m 의나우엘우아피호호반에위치한도시로흔히 남미의스위스 라불리며, 주변 2,000-3,000m 높이의산들과목조식건물들이조화를이루어아름다운풍경을제공 캠핑, 낚시, 크루즈, 트레킹등다양한야외스포츠를즐길수있으며, 특히겨울에는스키애호가들로성황 25

26 ARGENTINE REPUBLIC

27 Ⅱ. 정치

28 1 정치체제 국체 : 공화국, 정체 : 대통령중심제 각주의자치권을대폭인정하면서도강력한권한을가진대통령을중심으로한연방주의채택 - 3권분립원칙에따라연방정부와주정부에각각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존재 연혁 - 독립초기입헌군주제를선호하는세력이있었으나부에노스아이레스주지사인 Rosas( , ) 의독재정치후공화제로변화 - 부에노스아이레스상업자본가를중심으로한중앙집권주의자와북서부내륙지방을중심으로하는연방주의자간대립이있었으나, 각주의자치권을인정하는연방제도채택, 각주마다독자적인주헌법과개별법제정가능 - 19세기초강력한주 ( 洲 ) 중심의연방체제는 1930 년대이후수입대체산업화과정에서약화되면서연방정부의권한이강화되었으며, 70년대군사정부 ( ) 및 80년대민간정부출범이후지방분권화정책시행 28 아르헨티나개황

29 2 헌법 가. 구성 전문 파트 1 : 기본권 제 1 장 : 기본권선언및보장 (1-35 조 ) 제 2 장 : 새로운권리및보장 (36-43 조 ) 파트 2 : 국가조직 제1부 : 연방국가 - 제1편 : 입법부 제1장 : 하원 (44-53 조 ) 제2장 : 상원 (54-62 조 ) 제3장 : 양원에공통으로적용되는조항 (63-74 조 ) 제4장 : 의회의권한 (75-76 조 ) 제5장 : 법률제정및시행 (77-84 조 ) 제6장 : 감사원 (85조 ) 제7장 : 옴부즈맨 (86조 ) - 제2편 : 행정부 제1장 : 특성및임기 (87-93 조 ) 제2장 : 대통령 부통령선거절차및시기 (94-98 조 ) 제3장 : 행정부의권한 (99조 ) 제4장 : 각료 ( 조 ) 29

30 - 제3편 : 사법부 제1장 : 특성및임기 ( 조 ) 제2장 : 사법부의권한 ( 조 ) - 제4편 : 검찰 (120 조 ) 제2부 : 주정부 ( 조 ) 잠정조항 나. 연혁 제정헌법 : 남미국가최초로제정된헌법으로서선거인단에의해선출되는임기 6년의대통령제및양원제의회채택 1860 년부에노스아이레스주가연방에가입 1880 년부에노스아이레스시가주에서분리, 연방수도가됨으로써정치적통일달성 1949년 Perón 대통령의헌법개정으로광범위한사회복지조항포함 1955 년쿠데타로집권한역대군사정권하에서의헌법효력제한 1976 년쿠데타로국회해산, 정당및노조활동금지등헌정기능이중단되었으나, 1983 민간정부출범으로헌정재개 1994 년 Menem 대통령의헌법개정으로대통령연임허용 (4년임기 ), 상원의원수확대 ( 주당 3명 ), 부에노스아이레스자치시설치조항포함 30 아르헨티나개황

31 3 입법부 가. 입법부의구성및권한 아르헨티나의연방의회는상 하양원으로구성되며, 상원은개별자치주 ( 또는자치도시 ) 를대표하고하원은국민을대표 상원의석은 72석이고직접선거로선출되며임기는 6년 - 각자치주 ( 또는자치도시 ) 별로 3명의의원을선출하는데매 2년마다선거를실시하여의석의 1/3을교체 - 대통령에의해지명된고위군간부, 대사, 대법관, 연방법원판사후보등의임명에대해승인권보유 - 대통령, 수석장관, 행정각부의장관및대법관에대한탄핵소추의결권보유 하원의석은 257 석이고직접선거로선출되며임기는 4년 - 매 2년마다선거를실시하여의석의 1/2를교체 - 예산안승인및조세부담이있거나병력소집을요하는법안을발의할권한을지니며이러한법안들은하원의의결을거친후상원에상정 - 대통령, 수석장관, 행정각부의장관및대법관에대한탄핵소추발의권보유 아르헨티나의회는연방헌법제75 조에따라무역세부과및관련규정제정, 조세의신설및폐지, 연방세입시스템의설정, 외채의도입및상환, 정부예산의확정, 필요시지방정부정책에대한연방정부의개입명령, 아르헨티나군대의파견및외국군대의아르헨티나주둔, 국경선획정, 조약의승인등에관한사항을의결 31

32 나. 입법절차 헌법에의해규정된예외적경우를제외하고는상 하양원모두법안발의가능 - 모든법안은상 하양원에서가결된후행정부의묵시적또는명시적추인필요 - 상원이든하원이든법안을발의한쪽이해당법안에대해더많은권한을보유 - 하원이발의한법안이상원에상정되면상원은법안을원안대로가결하거나수정하여가결가능 - 수정가결할경우법안은다시하원에회부되는데하원은상원이수정한법안을수정된상태로가결하거나하원의원안대로가결가능 - 상원이수정한법안을하원이원안대로가결하려면상원의수정가결시단순과반수가요구된경우에는단순과반수, 2/3 이상찬성이요구된경우에는 2/3 이상득표필요 - 상원이법안을발의한경우에도동일한절차적용 - 의회에서가결된법안에대해행정부는 10일이내에거부권또는추인권을행사가능 - 행정부는법안의기본이념이변형되지않는범위내에서법안의일부만거부가능 - 행정부가거부한법안을의회가다시가결하려면상 하양원에서각각의원 2/3 이상찬성필요 32 아르헨티나개황

33 다. 의석분포현황 ( 현재 ) 하원 (257 석 ) 정당 의석수 공화당 (PRO) 41 혁신당 (UCR), 시민연합 (Coalicion Civica) 48 승리를위한전선 (Frente para la Victoria:FpV) 83 혁신전선 (Frente Renovador) 28 정의주의블록 15 지역정당 ( 친여 ) 20 의회연합 ( 친혁신전선, 페론비주류 ) 8 좌파 11 사회당 (PS) 3 상원 (72석 ) 정당 의석수 공화당 (PRO) 4 혁신당 (UCR), 시민연합 (Coalicion Civica) 11 승리를위한전선 (Frente para la Victoria:FpV) 42 혁신전선 (Frente Renovador) 10 사회당 (PS) 2 지역정당 3 33

34 4 행정부 가. 조직 구성 : 3권분립원칙하의대통령중심제 - 대통령은국가원수, 행정부수반이며군최고통수권자 - 부통령은상원의장겸직 대통령선거및임기 - 임기 4년, 1차연임 ( 재선 ) 및중임가능 - 피선자격 : 아르헨티나국적보유 ( 속지주의, 예외적속인주의 ), 상원의원피선자격보유 - 대통령유고시부통령이승계하며, 부통령도유고시에는의회에서임시대통령선출 - 선거방법 : 1차투표에서유권자의 45% 이상득표하거나 40% 이상득표인동시에 2위와의표차가 10% 이상일경우당선이확정되며, 그밖의경우는 2차투표에서투표자의단순과반수득표로당선 대통령 : Mauricio Macri 부통령 : Gabriela Michetti 34 아르헨티나개황

35 나. 대통령약력 생년월일 : 출생지 : Buenos Aires 주 La Plata 시 학력 : 아르헨티나가톨릭대학교졸업 ( 공학사 ), 美컬럼비아대비즈니스스쿨및펜실베니아대와튼스쿨수학 경력 - 시티뱅크등민간기업근무 ( ) - Sevel Argentina( 자동차생산회사 ) 사장 (1994) - 연방하원의원 (2005) - Buenos Aires 시장 (2007, 2011) - 대통령당선 ( ) 특기사항 - 이태리계 2세로부친이 Socma ( 건설, 자동차, 통신사업등 ) 그룹경영 년범죄조직에납치된후석방된것을계기로정치계입문 년보카주니어스 (Boca Juniors) 축구클럽구단주 ( ) 시절피스컵축구대회참가차방한 가족관계 : 기혼 ( 이혼 2회 ), 자녀 4명 35

36 다. 행정부주요인사 (2017.2) 행정부주요부서내각부외교종교부국방부내무부법무인권부치안부교육체육부보건부사회개발부과학기술부경제부재무부생산부현대화부에너지광물부교통부농업부문화부통신부환경부관광부 장관명 Marcos Peña Susana Malcorra Julio Martínez Rogelio Frigerio Germán Garavano Patricia Bullrich Esteban Bullrich Jorge Lemus Carolina Stanley Lino Barañao Nicolas Dujovne Luis Caputo Francisco Cabrera Andrés Ibarra Juan José Aranguren Guillermo Dietich Ricardo Buryaile Pablo Avelluto Oscar Aguad Sergio Bergman Gustavo Santos 36 아르헨티나개황

37 5 사법부 가. 법원체계 연방법원과주법원으로구성되며, 연방법원은국가적인사안이나서로다른주나주민들이상호당사자인사안관할 - 연방법원과주법원공히 3심으로구성되어있으며, 연방대법원은국가의최고법원 나. 연방대법원 주정부간분쟁, 외국과관련된분쟁관할 대법관은대통령이지명하여상원의인준을받도록되어있음. 대법원장 : Ricardo Luis Lorenzetti 다. 사법위원회 (Consejo de la Magistratura) 1994 년개정헌법에의해창설된사법위원회는연방판사임명및징계등사법부운영을관장하는기구 2006 년당시키르츠네르대통령이위원회규모를 20명에서 13명으로축소, 동기구의친여성향을강화 - 동기구축소로위원회를구성하던변호사협회, 학계, 소수정당임명위원감축 37

38 6 헌법이외의일반법률체계 가. 민법 17세기자유주의와대륙법의영향하에벨레사스피엘드가기초하여 1869년 9월 25일법률제340호로제정, 1871년 1월 1일부터시행 - 총 4051 개의조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총칙, 제1권사람, 제2권의무와제한, 제3권물권, 제4권권리양도로구성 나. 형법 헌법제정이후제정된아르헨티나형법은총 305 조로제1권총론에서형법의적용범위, 책임, 공법및미수범등을정하고, 제2권각론에서인권, 명예, 신분, 자유등을해하는범죄에대하여규정 다. 상법 1859 년에제정된상법전은상행위와상인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며총 855 조항으로구성 라. 노동법 1910 년이전부터존재하던주당휴일수및여성과연소자의근로에관한규정등을종합하여 1974 년포괄적이고종합적인노동계약법제정 - 현행노동계약법은약 300개의조문으로고용계약, 사용자와근로자의권리및의무, 비상근고용등특별고용계약, 보수와임금의보호, 모성보호, 노동시간, 고용계약의일시정지와종료등에관하여규정 - 그밖에노동과관련하여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존재 38 아르헨티나개황

39 7 정당 가. 공화당 (PRO) 공화당은 월창설되었으며중도우파성향 2005 년총선에서 Macri 당수연방하원의원당선 2007 년 Macri 하원의원부에노스아이레스시장당선 2011년 Macri 시장재선 2015년대선에서 Macri 대통령당선 당대표 : Humberto Schiavoni 전내각장관 나. 혁신당 (Unión Cívica Radical : UCR) 1880 년창당되어이데올로기적으로는정치적자유, 경제적으로는국가개입정책추진 1916년제2대총재인 Yrigoyen이대통령에당선 1983년 Raúl Alfonsín 대통령당선 Fernando de la Rúa 대통령당선 Fernando de la Rúa 대통령하야이후정치계에서혁신당의영향력이급격히약화 월대선에서중도우파연합 (UDESO) 을이끌던 Ricardo Alfonsín 후보가 11.5% 득표로 3위기록 당대표 : José Manuel Corral 산타페시의회의장 39

40 다. 시민연합당 (Coalición Cívica) 시민연합당은 월창설된정당연합이며, 이데올로기적으로는자유주의, 중도성향 월 Elisa Carrió 전하원의원대선출마, 2위득표하였으나, 월대선에서 1.85% 득표로최하위 (7위) 기록 당대표 : Maricel Etchecoin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회의원 라. 정의주의당 (Partido Justicialista : PJ, 일명 Perón당 ) 1946년 Perón 부통령겸노동장관이결성한노동당이기원 1946년 Perón 대통령당선 (1951 년재선, 1973 년삼선 ) 내셔널리즘적대중운동을추구, 국가에의한계획경제, 공업진흥, 부의균등분배를위한급여인상정책등추진 월 Carlos Saúl Menem 대통령당선 (95.5월재선 ), 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추진 월대선에서 Eduardo Duhalde 후보패배 월대선에서 Néstor Kirchner 대통령당선 월대선에서 Cristina Fernández 대통령당선 월대선에서 Cristina Fernández 대통령재선 2015 년대선에서 Daniel Scioli 후보패배 당대표 : José Luis Gioja 前 San Juan 주지사 40 아르헨티나개황

41 마. 혁신전선 (Frente Renovador) 부에노스아이레스지역을기반으로한페로니즘계열의정당으로 중간선거를염두에두고 6월창당 중간선거결과부에노스아이레스지역에서 43.9% 를득표, 35석중 16석차지 대표 : Sergio Massa 전띠그레시장, 2015 년대선후보 ( 소수정당의연합으로공식당체계를갖추고있지않음 ) 바. 사회당 (Partido Socialista) 1896 년창설되었으며사회적민주주의에기반 월대선에서사회당주도로결성된중도좌파연합 (Frente Amplio Progresista) 후보 Hermes Binner 산타폐주지사가 17% 의득표로 2위기록 당대표 : Antonio Bonfatti 전 Santa Fe 주지사 41

42 8 최근정치정세 가. Fernández 대통령 1기정부 취임초기인 월 60% 대를웃돌았던 Fernández 대통령의지지율은 월곡물류에대한변동수출세부과법안발의로시작된정부와농업계간의갈등이 100 일넘게지속되면서정치적불안이가중됨에따라하락하여 월 20% 대까지하락 - 변동수출세관련법안은 월의회에서 Cobos 상원의장겸부통령의 casting vote 로부결됨에따라 Fernández 정부는정치적타격을받았으며, 그결과 월실시된의원중간선거에서집권여당이패배 농민층과의갈등을제대로풀어나가지못했던것이지지도하락에가장큰영향을미쳤으며, 이에더해지속적인인플레이션과경제활동의둔화, 여당내반대여론그리고권위적인스타일에대한중산층의거부감등이정부에대한국민들의신뢰도하락에영향 - Fernández 대통령에이어 Kirchner 전대통령이 월로예정된대선에출마할예정이었으며, 당내부의지지기반이미약한 Fernández 대통령의국정장악능력에대한회의적시각확산 집권정의당총재이자 Fernández 대통령의부군으로서사실상통치권력의핵심역할을수행해오던 Kirchner 전대통령이 갑작스런심장마비로서거하면서권력구조에커다란공백발생 - 그러나 Kirchner 전대통령의급서를계기로 Fernández 대통령에대한국민들의동정심등이작용, 지지율이급상승하였으며, 국제곡물가상승에따른경기호황이정국안정및 Fernández 정부지지율상승에기여 42 아르헨티나개황

43 Fernández 정부는농업가 ( 지주 ), 기업, 교회, 언론, 야당, 페로니즘내타계파 (federalismo) 를적대시하는한편 (Cobos 부통령등야당인사, Duhalde 前대통령등여권내타계파인사의 Kirchner 전대통령조문금지통보등 ), 친여노조 (CGT) 및인권단체등과의연대하에이들을통한권력을집중 권력기반강화를위해임금인상등노조의요구를수용하였으며, 이과정에서 20% 를상회하는체감인플레이션의상승에도불구하고, Fernández 대통령의국민적인기꾸준히상승 나. Fernández 2기정부 Fernández 대통령을비롯, 총 7명의후보가출마한가운데 실시된대선 1차투표결과페르난데스대통령이 54.11% 를득표, 결선투표없이대통령에재선 - 부통령 ( 러닝메이트 ) : Amado Boudu 경제장관 - Fernández 대통령은동대선에서아르헨티나군사독재 ( ) 종식에따른민주주의회복후 7차례에걸쳐실시된대선중최고의득표율을기록하였으며, 중남미국가여성대통령중최초로연임에성공 대선과동시에실시된총선 ( 상원의원 1/3 및하원의원 1/2 선출 ) 결과, 집권여당이상하양원공히과반수의석확보 - 동시에 10개주에서실시된주지사선거에서도여당연합측이산루이스주를제외한 9개주를석권 ( 아르헨티나총 23개주중 20개주주지사가집권여당소속 ) Fernández 2기정부는페론정부이후보기어려웠던지지율격차를대선에서보이며집권한데기반하여국내문제를우선시하는정책기조를보다강하게추진하였으며, 대외관계에서도중국및러시아등 43

44 과의관계강화에중점을둠으로써과거와는변화된정책을추진하는기조를보임. Fernández 2기정부는대선시드러났던견고한지지기반을친서민정책으로적절히관리해나감으로써안정된정국을유지하는데성공하였으며, 과거역대대통령들과는달리집권후반기까지특별한레임덕징후를보이지않음 년발생한이스라엘상조회건물폭탄테러사건관련고위인사들의은폐의혹을주장한 Nisman 특별검사의사망 ( ) 에도불구, 비교적안정적정국지속 경제적인측면에서는 Fernández 2기정부는지속적인인플레이션, 페소화의가치하락, 주요농산품의국제가격인하및국내문제우선정책등으로어려움을겪었던것으로평가되며, 특히, 2014 년기술적디폴트에따라국제외환시장접근이어려워져외환보유고를유지하는것이주요한과제로등장하였음. - 아르헨티나는서방세계보다는중국등과의관계개선을통해외환보유고확보노력 ( 월중국-아르헨티나 114 억불규모스왑협정체결 ) 기술적디폴트등에따라 Fernández 2기정부집권후반기두드러지게나타난새로운정책기조인중국등과의협력관계확대에따라전통적인협력국가였던미국, EU 및 MERCOSUR 국가들과의협력관계가상대적으로약화 다. Macri 신정부 ( ) 실시된결선투표에서야당인 ' 변화연합 (Cambiemos)' 의 Mauricio Macri 후보 ( 부에노스아이레스시시장 ) 가 51.42% 를득표하여 48.58% 를얻은여당인 승리를위한전선 (FvP)' 의 Daniel Scioli 44 아르헨티나개황

45 후보 ( 부에노스아이레스주주지사 ) 를누르고당선됨 실시된대통령 (1차) 선거에서 Scioli 후보가 37.08% 를얻어 34.15% 를득표한 Macri 후보에승리하였으나, 관련규정에따라 결선투표실시 여당의패배는 Kirchner/Fernández 부부대통령의 12년장기집권에따른피로감, 내수중심및보호주의경제정책실패로인한만성적경제침체등으로유권자들의새로운변화에대한욕구가분출된데기인한것으로평가 기업인출신의 Macri 대통령은기업출신관료를다수배치하여기업친화적정책, 외환시장자유화, 보호무역정책완화등개혁적정책을적극추진중 - Macri 대통령은신정부각료 21명중 8명을기업인출신으로임명하였고, 11명은부에노스아이레스시정부인사를등용 국회상원및하원에서모두야당인 승리를위한전선 이과반의석을보유하고있고, 다수의주지사들도야당출신 (19/24) 임에비추어 Macri 신정부가개혁정책추진을위해서는야당의협조를이끌어내는정치적리더십이필요한상황 Macri 신정부는 승리를위한전선 의분열을활용하고야당주지사들을여당편으로끌어들이는한편, Massa 대통령후보 (3위득표 ) 가이끄는혁신전선과협력하여개혁입법추진의사정족수확보 - 하원의 승리를위한전선 블록에서일부의원들이떨어져나가실용주의세력인 정의주의블록 (Bloque Justicialista) 형성 Macri 신정부는재정건전성회복및투명한공직사회구축차원에서前 Fernández 정부말기에부적절하게채용된잉여공무원 ( 주로 승리를위한전선 행동대원 ) 약 3만명을해고하였는바, 이과정에서야당및노동계와의갈등증폭 45

46 ARGENTINE REPUBLIC

47 Ⅲ. 외교

48 1 대외관계기조 가. 개관 아르헨티나는지리적으로는라틴아메리카에속해있으면서도 1940 년대이전까지는경제적이해관계및문화적요인등으로지나치게유럽 ( 특히영국 ) 에편중된대외관계를유지해오다 1980 년대를전후하여대외관계의다변화및역내국과의관계강화추진 - 브라질, 칠레등인접국이외의여타중남미국은대외관계에서작은비중차지 - 영국과의말비나스전쟁 (1982년 ) 이후정치적민주화와더불어역내국가간협력강화필요성을인식하고브라질과함께 1991 년 MERCOSUR 결성 - MERCOSUR, UNASUR, OAS 등중남미지역기구를통한대외협상력제고 - 말비나스영유권문제는영유권주장은견지하되영국과의관계를정상화하는가운데광범위한접근을통해순차적해결을모색하기로하였으며, 칠레, 우루과이등인접국과의양자문제는국제중재나 ICJ 를통해해결모색 - 세계경제위기극복및국제경제질서개편문제관련 G20 정상회의에적극참여 - 특히인권문제를외교의주요핵심으로삼고있으며소규모군사력에도불구, 유엔 PKO 파병에는적극적입장으로평화유지, 민주주의, 인권중시국이라는국가이미지제고에주력 Menem 대통령은 월영국과국교를회복하면서유럽제국과의관계강화를위한발판을마련하였으며, 대서방접근외교정책의일환으로 비동맹에서탈퇴 48 아르헨티나개황

49 - Gulf 전참전, 크로아티아파병, 아이티파병등유엔의 PKO 활동참여, NPT 가입 ( 월 ) 등국제비확산체제지지및유엔안보리비상임이사국피선 (2013 년 3선 ) 등국제사회의다자외교에적극참여 - 아울러 Menem대통령은 국제기아퇴치운동 ( 일명 White Helmet Initiative) 을주창, 세계적인지도자로서의부상도모 그러나, Kirchner 및 Fernández 정부가남미인근국가들과의관계개선을최우선외교정책으로추진하면서미국및유럽제국과의관계는상대적으로약화 - 인근국가들과의통합가속화를강조하여왔으나, 무역분쟁등으로인해브라질, 칠레, 우루과이등핵심역내국가들과의가시적인통합도지지부진 - 특히대미관계에있어차베스前베네수엘라대통령과의밀착및아르헨티나중산층및빈곤층에팽배해있는반미정서를자극함으로써미국과는지속적인갈등관계를노정 한편 Kirchner 대통령은경제위기극복을위한수출증대를최우선목표로삼았으며, 중국을중심으로대아시아수출이늘어나면서 ( 특히콩등농산품 ) 아시아지역과의통상협력증진을위해노력하였고, Fernández 정부도동정책을유지 년아시아지역은아르헨티나대외수출의 18.5% 점유 나. Fernández 2기정부외교정책 Fernández 정부는 월대선에서의압승을바탕으로집권 2기에도집권 1기 ( ) 에서견지해온외교정책기조유지 -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등중남미 좌파정부 (Circulo Bolivariano)' 와공고한관계를유지하는동시칠레, 콜롬비아등우파정부와도관계강화모색 ( 좌우파정부간중간자적역할모색 ) 49

50 - 남미국가연합 (UNASUR)' 운영에적극적으로참여하면서특히, 역내강국브라질과의경제위기최소화를위한긴밀한공조체제유지 G-20 회원국으로서국제금융질서개편등주요국제이슈에대한참여및역할강화도모 말비나스분쟁과관련, 아르헨티나는영국과냉각관계유지 - 국내대중의민족주의적정서및경제적요인 ( 영국계석유회사말비나스근해유전개발타당성조사등 ) 을고려하여가능한모든다자회의및양자접촉계기에동건제기노력 미국헤지펀드와의법적분쟁으로인하여 기술적디폴트에직면하게되면서미국과갈등이악화되어상대적으로중국및러시아와의외교관계강화 - 특히, Fernández 대통령의방중 ( ) 계기 22개협력문서에서명하고, 포괄적인전략동반자관계에합의하는등협력관계심화 Fernández 대통령은헤지펀드와의법적분쟁을계기로, 유엔등국제무대에서對헤지펀드대항외교적극전개 - 제69차유엔총회기조연설 (2014.9) 에서 주권국의채무조정 문제를주요이슈로다루면서국제사회의주의환기및동문제를관리하는국제적규범마련촉구 다. Macri 신정부외교정책방향 Macri 신정부는반기문유엔사무총장비서실장출신 (Susana Malcorra) 을외교수장에임명하는수완과감각을통해개방 투명 경쟁의국제표준에입각한정책을추진중 50 아르헨티나개황

51 - 다보스포럼참석, IMF 의재정모니터링허용, OECD 가입의사표명등 한편, Fernández 정부가중국및러시아와의협력과계를중시하는과정에서소홀했던 EU, 미국등전통적인협력국가들과의관계를정상화시킴으로써균형적인대외관계를도모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에도많은관심을표명 년취임첫해 3월까지이탈리아, 프랑스, 미국대통령의아르헨티나방문을성사시킨것이좋은예 前좌파정부의국내경제우선정책으로인해교역등분야에서야기된브라질등주변국들과의갈등을해소하는데주력하면서 MERCOSUR 중심의협력을강화하는한편, 태평양동맹에옵서버로가입하면서태평양국가들과도협력강화추진 아르헨티나가역내지도국가로서전통적으로 PKO, 비확산, 인권, 난민, 환경보전등을주요한외교가치로여겨왔으나, 지난정부들이이에충실하지못해왔다는판단하에 Macri 신정부는그러한사안에보다적극적으로대처 51

52 2 외교조직 2015 년외교종교부예산은 9.4억불규모로정부예산의 0.67% 를차지하며, 인원은총 2,400 명 ( 외교직 1,000 명 ) - 본부고위직은 72명 ( 장관등정무직 12명, 국장등고위간부직 60명 ) 신규외교관채용방식 - 선발된외교관지망자는외교연구원 (ISEN : National Institute for Foreign Service) 에개설된 2년의과정을이수하여야하며, 동과정이수자는 3등서기관으로채용 외교연구원의역할 외교관선발및훈련 現외교직대상교육훈련 주요외교정책및이슈에대한연구, 개발 아르헨티나의국익과연관주요국제문제에대한연구등 - 전통적으로매년 25명의외교직을선발하여왔으며, 2009년이후에는 50명선발 52 아르헨티나개황

53 3 재외공관현황 전체재외공관 : 총 128개 - 대사관 (85), 국제기구대표부 (7), 영사관 (47개 ) 유럽지역 : 38개 - 대사관 (26), 국제기구대표부 (4), 영사관 (8) 북중미지역 : 25개 - 대사관 (15), 국제기구대표부 (2), 영사관 (8) 남미지역 : 40개 - 대사관 (11), 국제기구대표부 (1), 영사관 (28) 아시아지역 : 23개 - 대사관 (21), 영사관 (2) 아프리카지역 : 10개 - 대사관 (10) 오세아니아지역 : 3개 - 대사관 (2), 영사관 (1) 53

54 4 국제기구가입현황 카리브국가연합 (ACS),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비지역회원국 ), 호주그룹 (AG), 중미경제통합은행 (BCIE), 국제결제은행 (BIS), 안데스공동체 (CAN, 준회원국 ), 유엔중남미 카리브경제위원회 (ECLAC), 국제식량기구 (FAO),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G20, G77, 미주개발은행 (IDB), 국제원자력기구 (IAEA), 미주개발은행 (IADB), 국제원자력기구 (IAEA), 세계은행 (IBRD),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국제형사재판소 (ICC),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국제개발협회 (IDA),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국제금융공사 (IFC), 국제수로기구 (IHO), 국제노동기구 (ILO), 국제해사기구 (IMO), 국제이동위성기구 (IMSO), 국제형사경찰기구 (Interpol),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국제이주기구 (IOM), 국제의원연맹 (IPU), 국제표준기구 (ISO), 국제통신위성기구 (ITSO), 국제통신연맹 (ITO), 국제노동조합연맹 (ITUC), 중남미경제체제 (LAES), 중남미통합연합 (ALADI), 남미공동시장 (MERCOSUR), 국제투자보증기구 (MIGA), 서부사하라선거지원단 (MINURSO), 아이티안정화지원단 (MINUSTAH), 비동맹운동 (NAM), 원자력공급국그룹 (NSG), 미주기구 (OAS), 중남미핵무기금지기구 (OPANAL),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리오그룹 (RG), 중미통합체제 (SICA), 국제연합 (UN), 남미국가연합 (UNASUR), UN무역개발위원회 (UNCTAD), UN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키프러스UN평화유지군 (UNFICYP), UN난민기구 (UNHCR), 라틴연합 (Union Latina, 옵저버 ), UN휴전감독기구 (UNTSO), UN세계관광기구 (UNWTO), 국제우편기구 (UPU), 세계관세기구 (WCO), 세계노동조합연맹 (WFTU),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세계기상기구 (WMO), 세계무역기구 (WTO), 쟁거위원회 (ZC) 54 아르헨티나개황

55 5 주요국과의대외관계동향 가. 대미관계 Perón 정부가등장한이후외국자본의국유화정책을광범위하게추진하면서미국과의관계가소원해지기시작 1982 년말비나스전쟁을계기로군부독재가종식되고민간정부가들어서면서부터전통적인친유럽기조에서친미기조로선회 특히 1990 년대 Menem 정권하에서는미국에적극적인협조를제공하였으며, 경제적으로도대미의존도심화 월 Menem 대통령의미국방문및 월미국 Bush 대통령의아르헨티나답방을계기로양국관계는급속히개선 월아르헨티나가만성적인플레이션치유책으로아르헨티나페소를동가로미국달러에연계시킴으로서 ( 태환정책 ) 미국정부의경제정책이나뉴욕증권시장의이자율움직임이그대로아르헨티나경제에파급 년초이래국제통화기금 (IMF) 으로부터약 20억불의차관을공여받는대가로동기구의국내경제정책관여권을인정한이후, 경제정책에있어서대미의존도더욱심화 중도좌파인 Kirchner 대통령취임이후, 합동군사훈련참가미군에대한특권면제부여거부, FTAA 를둘러싼이견표명등과거와달리미국과거리를두는외교정책추진 월 Mar del Plata 아메리카정상회의에서미국이역점추진하고있는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 (FTAA) 에반대하는한편, 중남미반미의선봉장인차베스베네수엘라대통령과협력을강화함에따라미국과의관계가악화 55

56 월 IMF에대한채무 96억불을일시에상환함으로써경제정책의독립성확보 출범한 Fernández 정부는 Kirchner 정부보다미국과의관계개선, 특히오바마정부와의관계개선에기대를가졌으나양국간관계진전별무 - Fernández 정부와베네수엘라차베스정부와의정치, 경제적밀착관계는아르헨티나-미국관계를불편하게만드는주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 월오바마대통령의중남미 3개국 ( 칠레, 브라질, 엘살바도르 ) 방문시아르헨티나제외 - 아르헨티나정부가 월연방경찰의특수훈련을지원하기위해에세이사국제공항에착륙한미군군용기에서미신고무기와장비를압수 ( 동수색을 Timerman 외교장관이직접참석, 지휘 ) 하면서미국과신경전을벌였으나아르헨티나정부가압수물품을반환키로결정하여외교적갈등일단락 월대선에서 Fernández 대통령의압승을계기로아르헨티나와미국공히관계개선을시도하였으나, 성과별무 Fernández 정부는집권후반에들어서면서미국보다는중국, 러시아와협력을강화함에따라, 아르헨티나각계에서는이에대한우려표명 Macri 신정부는 Fernández 정부의중국과러시아에편중된외교를시정한다는차원에서미국과의관계를정상화 년 Clinton 대통령의방문이후오랜공백기간을거쳐 월 Obama 대통령이아르헨티나를방문 56 아르헨티나개황

57 나. 주변국관계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제29차 MERCOSUR 정상회의 ( , 우루과이 ) 에서베네수엘라의정회원가입이결정되고, 월베네수엘라의 MERCOSUR 가입의정서가서명됨으로써 MERCOSUR 는남미전체경제의 3/4 이상을차지하는역내통합체로서의위상강화 2008 년하반기이후아르헨티나의수입제한조치강화에따라 MERCOSUR 회원국인브라질, 우루과이및파라과이와의통상마찰지속 제47차 MERCOSUR 정상회의 ( , 아르헨티나 ) 는회원국확대및역내인적교류통합가속화등분야에서성과를거두어그간제기되었던 MERCOSUR 에대한비판적시각을희석시키는효과거양 - 브라질은 EU와의자유무역협상에속도를내야하며, 회원국간무역확대를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는의지를표명 - 47차정상회의에서볼리비아의정식회원국가입이이루어졌으며, 단일여권발행절차가속화, 단일자동차시행, 인터폴간정보교환메커니즘구축등인적교류를활성화하는조치에합의성사 상기에도불구, 대외관계설정에있어서회원국간갈등가능성이상존 - 인구 2.8억명, GDP 3.1조달러 ( 중남미 58%) 의거대시장 (2013) 인 MERCOSUR 가역내관세철폐및대외공동관세 (CET) 도입등의성과에도불구, 역내교역수준의정체 ( 약 16%), 회원국들간경제력차이, 대외무역정책방향에대한회원국간이견등으로통합한계노정 57

58 - 1 각회원국산업별이해관계의차이와비대칭적인통합인센티브, 2회원국간합의불이행 ( 미국-우루과이무역협정등양자주의, 일방주의 ), 3 작은문제방조로인한문제확대, 4각회원국사회적요구의합의반영미비및 MERCOSUR 의사회적확산부족, 5 각회원국내관료주의, 6 MERCOSUR 를대표할수있는상징적정치인부재, 7 회원국간상이한통합목표 ( 브라질의글로벌강국부상에따른이해관계차이등 ) 등이 MERCOSUR 발전의장애요인으로지적되고있는상황 Macri 신정부는 MERCOSUR 를중심으로한역내협력발전에노력중임. 아울러베네수엘라 Maduro 정부의메르코수르가입협정후속조치비이행과비민주적통치관행으로인해베네수엘라는 MERCOSUR 회원국자격을정지당했으며 ( 16.12월), 대외개방성, 유연성을천명중 칠레 칠레와는 1세기에걸친비글해협문제로인하여긴장상태를이어왔으나, 월교황청의중재로양국이남미대륙남단의비글해협에위치한 3개도서영유권관련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할수있는계기를찾게되었으며, 양국간평화우호조약이발효됨에따라양국간분쟁은일단락 - 또한 국경선조약에서명함으로써그밖의영토와관련된분쟁요인을제거 칠레가중남미제국중가장건실한경제성장을이루고있고, MERCOSUR 와자유무역협정에서명함에따라아르헨티나의대칠레접근이가속화되고있는추세 58 아르헨티나개황

59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아르헨티나와칠레양국은물적 인적자원의원활한수송을위한국경지역도로건설을주요내용으로하는국경협정에서명하고, 양국간광업장비및광산물의자유로운이동을허용하는광업협정을체결, 국경지대에서생산되는광산물의원활한흐름을촉진할수있는계기마련 Lagos 칠레대통령의아르헨방문시양국정상은경제통상관계심화및안데스산맥지역을관통, 양국을연결하는수송망등인프라건설협력에합의 Bachelet 칠레대통령아르헨방문, Fernández 대통령의부군인 Kirchner 전대통령의 UNASUR 사무총장입후보지지등양국우호협력관계확인 2010 년출범한前보수우파 Sebastian Piñera 대통령하에서는좌파성향아르헨티나정부와칠레테러범인도불허결정등으로관계가다소경색 現 Bachelet 대통령은 Piñera 前대통령의태평양중심외교에서벗어나중남미역내인접국가들과의관계강화에우선순위를두는한편, UNASUR 및 MERCOSUR 와의협력을강화하면서지역통합에보다적극적인역할을자임하고있어그동안상대적으로소원했던아르헨티나와의관계개선 Macri 신정부는칠레의개방적통상정책을평가하고있으며, 특히칠레가태평양국가로서아르헨티나의대아시아관계강화에벤치마킹대상이라는인식하에칠레의대아시아정책을연구하고칠레와의협력을강화해나갈것으로예상 59

60 브라질 브라질과는역사적으로선의의경쟁자로서또는남미대륙의주도권을둘러싸고경쟁과대립관계를유지하여왔으나최근양국간국력격차로인해브라질이주도적위치확보 양국은 Parana 강이용권및이과수폭포지역확보문제를둘러싸고각축을벌인바있으나, 1980 년대후반양국의민주화가진행되면서인근국가로서의우호협력관계기조공고화 - 특히, 1986 년에는양국이 MERCOSUR 의모체가되는경제공동체협정에서명함으로써자유시장원리를기축으로한경제통합을공동의목표로채택 월 MERCOSUR 협정이발효됨에따라 MERCOSUR 의양대주축으로양국관계는새롭게발전할것으로기대되었으나자동차무역, 외환정책상의이해관계차이로갈등관계지속 월브라질 Real 화평가절하로자동차, 농산물교역관련마찰심화 2003 년양국의중도좌파성향의대통령취임으로양국관계는이념적으로긴밀한관계를유지해왔으나, 양국간공산품무역역조, 브라질의역내주도권장악움직임, MERCOSUR 통합보다글로벌세력으로부상하고있는브라질의전략등으로양국관계는과거에비해긴밀성희석 취임한 Fernández 아르헨티나대통령은브라질과의관계를중시하겠다고천명하였고, 브라질을공식방문, 양국간무역결제시미달러화배제 ( 자국화폐사용 ) 에합의하는등양국간긴밀한경제협력관계유지를위해노력 - 하지만 08년하반기글로벌경제위기이후아르헨티나의보호무역정책이강화됨에따라브라질과의통상관련마찰지속 60 아르헨티나개황

61 브라질 Dilma 대통령취임후 월아르헨티나 Fernández 대통령이외국정상으로는최초로브라질을방문하면서양국관계의공고함을상징적으로과시했으나상호수입규제정책등으로실질사안과관련해서는마찰지속 - 아르헨티나로서는총수출의약 20%( 공산품수출의 40%) 를차지하고있는브라질경제의지속적성장이절대적으로중요 Macri 신정부는브라질과의관계정상화가현금의경제난국을벗어나는데첩경이라고생각하고있으며, 따라서브라질 Temer 신정부와의관계정상화에최우선적인노력경주 월 Temer 대통령의아르헨티나방문시양국간교역확대를위한무역장벽철폐, 자동차업계의생산플렛폼공유등협의 월 Macri 대통령의브라질공식방문시양국은양국관계강화및개방적메르코수르정책을천명 다. EU와의관계 아르헨티나는전통적으로유럽국가들과긴밀한관계를유지하여왔으나 1982 년영국과의말비나스전쟁을계기로 EU가아르헨티나에대해제한적경제제재조치를취함에따라양지역간협력관계는다소소원한관계를유지 월 Menem 대통령이집권, 적극적인대유럽접근정책을펼친결과, 월아르헨티나와영국간외교관계가복원 - 이를계기로유럽소재다국적기업이당시아르헨티나가추진하고있던국영기업의민영화계획에적극참여함으로서 ( 예 : 스페인 Iberia 항공사의아르헨티나국영항공사인수등 ) 양지역간경제협력관계는급속히긴밀화되기시작 61

62 1994 년하반기이래 EU는미국의 NAFTA 확대시도에맞서, EU와 MERCOSUR 간자유무역협정을정식제안한바, 아르헨티나는자국의산업구조가미국보다는유럽과보다상호보완적이라는판단하에이에찬성 마드리드에서양지역정상들이 EU-MERCOSUR 간경제협력협정에서명, 2008 년까지자유무역지대를창설키로선언 월오스트리아개최 EU- 중남미정상회의에서양지역간전략적제휴관계강화, 민주주의와인권, 테러리즘, 에너지등 12개항의비엔나선언문채택 라틴아메리카-EU 정상회의에서조속한 FTA 재개에합의하고 월몬테비데오제7차협상에이어협상을진행중이며, 월우루과이개최 MERCOSUR 회원국회의계기, 종래소극적이었던아르헨티나측의입장이변화함에따라역외공동관세상품중 90% 상품에대한공동양허안마련에성공 - 아르헨티나측의상기입장변화에따라밀, 유제품, 자동차산업관련상품이목록에포함 Macri 신정부는 Renzi 이탈리아총리 ( ), Hollande 프랑스대통령의방문 ( ) 등을계기로전통적협력국가인 EU와의관계를정상화한다는대외정책을표명하고있으며, 이에따라 MERCOSUR-EU FTA 협상에도전향적인입장천명 년 EU와의양허안교환및본격협상재개 라. 대아시아관계 2001 년아르헨티나의경제위기이후수출확대를경제회복의관건으로보고아시아의높은경제성장에따른아르헨티나산상품수입수요의증대가능성을감안, 중국을비롯한아시아국가들과의관계강화에관심 62 아르헨티나개황

63 중국의 WTO 가입을계기로중국시장진출및농산물가공분야에서의투자유치등을위해 Kirchner 대통령이중국을방문, 양국간관계를 전략적협력 으로격상키로합의 중국은아르헨티나의수입제한조치에대한보복조치로 2010 년초아르헨티나산대두유에대한수입을금지한바있으나, 양국간무역및투자규모는지속확대되는추세 월페르난데스대통령의중국방문에이어, 월첸데밍중국상무장관의아르헨티나방문시아르헨티나산대두유수입재개선언 년기준중국은아르헨티나의제2대무역상대국 ( 무역규모 135 억달러 ) 이며, 동시에중국은아르헨티나에대한제1의투자국 (2010년투자액 55.5억미불 ) 월시진핑주석의방문및 월 Fernández 대통령의답방으로양국간협력관계는공고화되었으며특히, 통화스왑협정및이행과산타크루즈수력발전소, 네우껜인공위성기지및원자력발전소건설등프로젝트등을통해협력관계심화발전 - 중국-아르헨티나간협력관계는 월시진핑주석의방문계기, 포괄적인전략동맹관계 로격상 Macri 신정부는중국과의관계에있어서민주주의및합리적인경제발전측면에서는다소보완할측면이있으나, 상업적인측면에서는아르헨티나에유익한면이많다는판단하에계속적인협력추진 아르헨티나는인도도잠재적인농산물주요수출시장으로보고, 관심을갖고경제관계확대추진 한편, 아르헨티나정부는대아시아관계강화차원에서유럽주재무관부를축소하는대신한국, 인도, 호주및일본주재자국대사관에무관부설치 63

64 - 한국무관부철수 ( ) Macri 신정부는민주주의가치와투명한경제발전을도모하는국가들과의협력관계발전을추진할예정임을밝히고있어아시아국가들과의관계발전에긍정적환경조성 Macri 신정부는한국으로부터의투자유치와교육및과학기술분야협력을기대할것으로보이며, 따라서당지진출우리기업의영업환경도개선될전망 64 아르헨티나개황

65 65

66 ARGENTINE REPUBLIC

67 Ⅳ. 군사

68 1 국방정책기조 주변국과군사력균형및지역안정유지 군현대화및연합 합동작전수행능력향상 유엔평화유지활동강화로국가위상제고 2 군부동향 아르헨티나군은국가설립이후전통적으로아르헨티나국가정책및전략수립에있어중요한역할을수행 그러나, 1982 년영국과말비나스전쟁패배를계기로한 1983 년군부독재종식, 민간정부출현및이후역내직접적적대세력의소멸등에따라군부의위상이급격히추락하기시작 년사이에는칠레와의전쟁위협및연이은말비나스전쟁등으로국방비예산이역대최고수준인 GDP 의약 3% 를차지한데비해, 지속적인국방비삭감에따라동예산은 GDP 의 1% 를하회 아르헨티나정계는군부를여전히위협의대상으로인식하고있으며, 군부가위기를이용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군부의위상약화를지속적으로추진 68 아르헨티나개황

69 3 군사력현황 총병력 : 152,500명 - 육군 : 120,000명, 전차 412대, 장갑차 828대, 야포 33문, 대공포 299문, 헬기 95대등 - 해군 : 18,500 명, 구축함 4척, 잠수함 3척등 - 공군 : 14,000명, 전투기 91대등 보안군 : 국경수비대 31,500 명, 해안경비대 28,000 명이있으며, 내무부로소속변경 ( 96.6월 ) 병역제도 : 지원병제시행 ( 95.3 월시행, 복무기간 2년 ) UN 평화유지군 : 아이티, 싸이프러스등총 5개지역 830 명파병 4 국방예산 2015 년국방예산은약 504 억페소로정부예산대비 4%, GDP 대비 1% 비중 아르헨티나국방비추이 국방예산 ( 억페소 ) 국방예산 / 정부총예산 (%) 국방예산 /GDP(%) 국가예산실, INDEC 69

70 5 주요국관계 인접국인칠레및브라질과의영토및정치적분쟁대부분해결 - 브라질과의핵개발경쟁은 월양국간평화적목적에적합한원자력개발에합의함에따라종식 - 브라질의경우 MERCOSUR 창설및브라질이역내맹주로부상하면서, 아르헨티나-브라질간군사적경쟁은종식 - 칠레의경우, 1984 년양국간우호평화조약이체결되면서양국간영토분쟁이해결될수있는기틀마련 70 아르헨티나개황

71 71

72 ARGENTINE REPUBLIC

73 Ⅴ. 경제 통상

74 1 아르헨티나경제의특징 가. 중남미 3위경제대국, 스페인어권남미경제의중심축 중남미에서 GDP 면에서브라질 멕시코에이어 3위 - 인구 4,341만명으로비교적큰자체시장형성 2015 년 1인당 GDP 는 13,428 달러로중남미국가중높은수준이었으나 2016 년약 40% 인플레이션을겪으면서약 10,635 달러로감소 - 칠레 13,910달러, 멕시코 10,174달러, 브라질 9,312달러 나. 전통적농목축업중심의경제 아르헨티나는세계 8위, 남미 2위의국토면적을가진국가로전국토의 60%(1 억 7,000 만 ha) 가농업에적합한조건을갖춘대평원 - 1차대전전후에대규모유럽이민자들이유입되면서농업발전이본격화되어한때경제대국으로성장 인구의약 10% 가농목축업에종사하고있으며, 2015 년기준농업총생산은 GDP 비중의 6.5% 수준이나, 수출액은총수출액의 59.9%, 연방정부총세입의 25% 를차지 다. 풍부한자원 에너지보유 아르헨티나광물자원 ( 금, 은, 동, 납, 아연, 리튬등 ) 잠재보유량은세계 6위며, 자본부족으로전체국토의 75% 의지역이미개발된상태 - 현재칠레, 볼리비아국경과인접한길이 4,500 km에달하는안데스산맥을중심으로다양한탐사및채굴활동진행중 74 아르헨티나개황

75 라. 공공채무및외환보유고 월말기준아르헨티나의공공채무액은 2,447 억미불 (GDP 의 52.8%) 이며, 중앙은행및사회보장청등공공기관이보유한채권을제외한민간부문에대한순공공채무는 1,100 억미불 (GDP 의 23.8% 규모 ) 수준으로과거 년대에비해양호 년디폴트를선언한약 1,000 억달러의공공채무중 92.4% 에대한채무재조정을완료하였으며 (2005 년및 2010 년 3차례 ) 남은공공채권은민간채권단이보유하고있는약 60억미불과파리클럽채권단에대한약 70억미불등총 130 억미불수준 아르헨티나는채무재조정에참여하지않은美헤지펀드 (holdouts) 측과의디폴트채권관련소송에서최종패소 ( 월 ) 한이후, 유예기간인 까지헤지펀드와의협상에실패함에따라, 기술적디폴트상황에직면 Macri 신정부는대외신인도회복을통한국제금융시장접근을위해 월부터헤지펀드측과의공식협상을통해채무상환에합의 마. 노동자위주의경제정책 아르헨티나는전통적으로노동권이세계에서가장강한나라중하나로노조활동이활발하여생산활동에많은애로존재 노사간문제발생시정부, 법원은대부분근로자의입장에서법규를해석하며, 사용주의해고비용이매우높은상황 2015 년아르헨티나의월최저임금은약 602 미불로중남미최고수준 75

76 2 경제약사 1875 년이후곡물과육우수출및영국과프랑스의대규모투자를통해비약적인경제적발전을이루기시작 년-1905년간연평균 8% 성장하여동기간중 GDP 가 7.5배증가하였으며, 1890 년-1939 년간 1인당소득은프랑스, 영국및캐나다수준 1929 년의대공황이후농산물수출이정체됨에따라해외시장을중심으로한외향적경제성장에서국내시장을대상으로한내향적경제성장으로전환 년소고기의대유럽수출량은 1924 년대비 1/3로하락 - 소비재를중심으로한수입대체공업발전을위해관세인상, 수입통제정책도입 1947년 Perón 대통령이경제의다양화및자립도확대를위한공업화우선정책을강력히추진함에따라상대적으로농축산물수출위축 1962 년집권한군사정부는국영기업축소, 사회복지관련지출삭감, 자율가격제도도입등자유개방정책을추진하였으나, 빈번한쿠데타와정권교체로일관성있는정책추진실패 - 폐쇄적경제정책으로 1960 년대평균관세율은 84% 에달하고수출액은 GNP 의 2% 에불과 - 경제실정으로경제력급감 (1950 년아르헨티나의 1인당소득은스페인의 2배였으나 1975 년에는스페인의 1인당소득이추월, 1950 년대일본대비 3배의 1인당소득을기록하였으나 1980 년대초반에상황역전 ) 76 아르헨티나개황

77 1983 년출범한민간정부는물가안정에주안점을두고공산품가격동결, 공공요금단계적인하, 국영기업의민영화촉진등을실시하였으나초인플레이션 (1989년 4,900%) 극복실패 월취임한 Menem 대통령은국내적으로는전기, 철도, 수도, 석유, 항공등주요국영기업민영화, 행정규제완화, 재무구조개선, 달러대페소가치를 1대1로고정한고정환율정책 (1991 년 ) 추진과동시에대외적으로는외국인투자촉진, 시장개방등신자유주의경제정책실시 - 그러나인위적고정환율정책으로인한지속적인무역적자및임기후반부의방만한경제운영으로재정적자확대초래 월취임한 De la Rúa 대통령은정부구조개혁및세수확대를통한재정적자축소를도모하였고, 월 IMF의구제금융을지원받았음에도, 2001 년하반기에재정적자누적, 외채과중등으로국제신뢰도가급속히하락 예금인출억제및해외송금제한, 경제달러화를골자로하는긴급조치발동에도불구, 예금대량인출, 국가위험지수급등, IMF 의금융지원보류등상황악화 - 정부의예금인출제한조치에반대하는대규모시위가소요사태로확산되어 De la Rúa 대통령전격사임 Rodriguez Saá 임시대통령은 1,320억달러에달하는대외부채중민간부문부채에대한상환유예 (Moratorium) 를선언, 사실상디폴트상태에빠졌으며, Duhalde 임시대통령은고정환율제도를폐지하고변동환율제도실시 취임한 Kirchner 대통령은경제위기극복을최우선의정책목표로두고 수출상품의경쟁력유지를위한고환율정책 ( 페소대달러환율을 1:3 수준유지 ), 재정수지흑자유지 (GDP 대비 3-4% 수준, 이를위해 1차산품에수출세부과 ), 외채상환의무이행 (2005 년디폴트채무중 76% 에대한채무재조정완료, 2006 년 IMF 채무 77

78 96억미불일시상환 ), 외환보유고중시 ( 임기중 110 억미불에서 430 억미불로증가 ) 정책등실시 - 이와더불어높은 1차산품가격, 낮은이자율수준, 전세계적경기호황에따른국제교역증대등유리한대외환경에힘입어 년기간중연 8-9% 의높은경제성장달성 년 -4%, 2002년 -11% 로하락한경제성장률은 2003년 9% 로반전 취임한 Fernández 대통령은전임정부의정책기조를승계하였으나, 2008 년하반기부터정부의농축산물수출세인상추진을둘러싼농업계와정부간의대립심화, 연금국유화등국내경제정책상의문제와곡물가하락, 글로벌금융위기등외부적악재가복합적으로작용하여 2009 년성장률이 0.9% 로급락 2011년재집권에성공한 Fernández 정부는확장적거시경제정책기조를유지하면서, 시장개입정책을더욱강화 - Fernández 대통령은 2015 년대선을앞두고, 임기만료전경제회복을꾀하기위해, 2013년말부터 YPF 국유화분쟁해결, Paris Club 과외채상환협상타결등국제신용시장에대한접근성확보를위한노력을기울였으나, 미국헤지펀드와의법적분쟁에서패소하면서, 기술적디폴트에직면하자, 과거의정책기조로복귀 Fernández 2기정부는미국및유럽국가들과더욱거리를두면서, 중국, 러시아와의경제협력을추진, 특히, 중국과통화스왑협정으로환율시장안정화를통해경기진작을도모하고있으나, 대선을앞둔시점에서적극적경제정책을시행하기에는역부족 78 아르헨티나개황

79 3 주요경제지표 구분단위 경제성장률 ( 정부 ) GDP % 십억 USD 인당 GDP USD 6,623 8,224 7,643 9,092 11,038 11,677 11,766 12,667 13,428 10,635 물가상승률 ( 정부 ) 물가상승률 ( 민간 ) % % 대달러환율페소 실업률 % 외채규모 U$ 억 1,447 1,458 1,471 1,325 1,411 1,422 1,376 1,474 1,494 1,866 총외채 / GDP % 금리 % 수출수입무역수지경상수지 십억 USD 십억 USD 십억 USD 십억 USD 자료 : INDEC( 아르헨티나통계청 ), 아르헨티나중앙은행, EIU. * 물가상승률민간통계는 IADE 등 5 대민간경제연구소평균치 79

80 4 Fernández 정부 ( ) 경제정책평가 가. Fernández 정부 1기주요경제정책및평가 월취임한 Fernández 대통령은기본적으로전임 Kirchner 대통령의경제위기극복을위한성장우선의경제정책기조를이어받아확장적거시정책및소비진작정책을강하게추진 통상부문에서도 Fernández 대통령은국가의시장간섭을정당화하면서보호무역주의적통상정책확대시행 WTO, 세계은행자문기구인 GTA(Global Trade Alert) 에따르면아르헨티나는 월현재 148개의관세 비관세무역장벽을적용하고있는세계제1의수입규제 보호주의국가 (2위러시아 125개, 3위인도 96개 ) 한편, Fernández 정부는국외외환표시재보험금지, 국내환전업자외환거래량제한등간접적으로외환지출을줄일수있는제반정책을시행하고, 인플레이션억제를위해생산및서비스기업과의가격안정화협약강화, 대규모소매업자에대해주요제품가격불인상공개서약요구등단기적, 행정적수단활용 Fernández 대통령은상기확장적거시경제정책및소비진작정책과더불어 아르헨티나의주요수출품인대두등곡물의유례없이높은국제시세, 중국, 브라질등주요교역대상국으로부터의수입증가등유리한대외환경의영향으로 년임기중연평균 6.1% 의높은경제성장률을달성 2007 년이후국립통계원의공식물가통계는정부가인위적으로개입하여조작되고있다는의혹이국내외적으로만연하며, 20-30% 수준의민간, 지방정부통계가노사임금협상시기준으로활용되는등공식통계보다신뢰받음. 80 아르헨티나개황

81 정부공식통계의신뢰성상실은아르헨티나경제정책의불확실성을가중시켜기업의투자를저해하고있으며, 국제신용등급결정에도영향을미쳤음. 또한아르헨티나는에너지 ( 가스, 석유, 전기 ) 분야에서가격통제및보조금정책을실시하였으며, 쇠고기등농축산물에도수출세를부과하였는바, 이와같은정부의자의적시장개입및가격왜곡으로자원의효율적배분및생산이이뤄지지않았던것으로평가 아르헨티나중앙은행은높은물가상승률에따른환율상승 ( 페소화평가절하 ) 압력에도불구하고외환시장개입을통해이를억제하는정책을실시해왔으나, 이에따라가격체계가왜곡되어수출가격경쟁력이상실되는한편수입수요증가를유발하는부작용이발생 - 정부는외환지출을줄이기위해국외외환표시재보험금지, 국내환전업자의외환거래량제한등간접적으로외환지출을줄일수있는제반정책을시행해오는한편, 수입증가로인한무역수지악화를막기위해비자동수입허가제도대상품목확대 ( 월 ), 자동차수입액상응수출의무부과 (2011.3월) 등보호주의적수입규제조치를강화 Fernández 정부는 2011 년대선승리후, 환율안정문제를당면한최우선의정책과제로설정하고 광물 석유 가스수출대금의국내외환시장에서의매도의무화, 아르헨티나소재보험회사의해외투자및유동자산의국내환원, 외환거래시사전에국세청의온라인허가요건부과, 환전상및암시장단속강화, 수입품통관규제강화등연일각종외환통제책을발표 - 아르헨티나는 IMF 및미국과의관계가원만하지못한상황으로, 세계은행 (World Bank) 이나미주개발은행 (IDB) 등국제금융기구차입이어려운상황에직면 81

82 아르헨티나는 2001 년경제위기가 IMF 의잘못된처방에기인하였다는인식하에 IMF 의회원국감독을위한정보제공등 IMF 회원국의의무 ( 헌장제4조및제8조 ) 를이행하지않았는바, 이는앞서보호무역주의적통상정책과더불어 G20 회원국으로서자격논란을일으키는요인 IMF는 월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아르헨티나정부가공식물가지수작성방법을개선하겠다고약속했음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고있다고지적하면서, 최소 2013 년이후에나동물가지수가개선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공식물가통계대신에지방정부또는민간컨설팅회사의통계를참고하겠다는입장을발표 아르헨티나는국제상사중재재판소 (ICSID) 에서세계최대인 18건의사건이계류중으로, 미국계회사인 Azurix, CMS Energy 에유리하게내린중재판정을이행하지않고있으며, 또한 2001 년디폴트선언한채무중그동안채무재조정협상에참여하지않은미국계투자자들 (holdouts) 과의채무지불협상을거부, 미국은세계은행및미주개발은행에서국제규범을준수하지않고있는아르헨티나에대한대출결정시반대하겠다는입장 나. Fernández 정부 2기경제정책및평가 페르난데스대통령은제1기와마찬가지로확장적거시경제정책및환율안정을내용으로하는경제정책기조를유지하면서, 일부 미세조정 (fine-tuning) 정책실시 당면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수단으로 Fernández 정부는보조금제도의점진적인개혁추진과함께외환통제와수입규제강화 82 아르헨티나개황

83 Fernández 정부는 2015 년대선을앞두고, 경기침체를겪고있는아르헨티나경제활성화차원에서, 국제신용시장에대한접근성을높이기위해, 2013년말부터국제금융기관들과의관계개선을추진하였는바, 2014 년초 IMF의통계수치신뢰성문제해결을위해새로운물가지수시스템도입, YPF 국유화분쟁해결을위해소유주인스페인 Repsol 사에대한보상지급, Paris Club 과의부채상환협상타결등의적극적조치시행 - 한편, 미국헤지펀드 (holdouts) 와의법적분쟁에서패소결정이내려지면서, 월아르헨티나는기술적디폴트에처하게되고, 경제활성화를위한 Fernández 정부의정책구상은과거기조로급선회 Fernández 2기동안정부지출은통제할수준을넘어서증가했는바, Néstor Kirchner 대통령당시에는재정수입의범위내에서정부지출이이루어졌으나, Fernández 정부, 특히, 제2기에는재정수입을초과하는방만한정부지출이중앙은행화폐발행의형태로이루어져, 재정적자와인플레이션발생 제2기대부분의기간동안 Fernández 대통령은 IMF 등주요국제금융기관들과대립각을유지하면서고립을더욱심화시켜옴. 한편, 2013년말-2014년초반기간동안 Fernández 대통령은국제신용시장에대한접근성확보를위한노력을기울였으나, 헤지펀드와의법적분쟁에패소, 기술적디폴트에직면하면서, 미국및서구국가들과의관계가더욱소원 - 반면, Fernández 정부는중국, 러시아와경제협력강화를통해경제적고립타개를시도, 월중국과의통화스왑협정을체결 83

84 환율 구분단위 대미환율페소 자료 : 아르헨티나중앙은행, EIU 페르난데스행정부시아르헨티나의수입규제조치 ( 사전수입신고제 ) 2012 년초부터모든수입품목에대해사전수입신고제 (DJAI, Declaracio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on) 를적용함. - 사전수입신고제 (DJAI) 는세부규제내용이명문화가되어있지않고승인기준이모호하고일관성이없는것이특징 - 유럽연합, 미국, 일본등이아르헨티나수입규제정책을 WTO에제소하였으며, WTO는 월아르헨티나의사전수입신고제 (DJAI) 를시정하라는판결을내렸음. ( 외환송금규제 ) 월부터아르헨티나정부는수입대금결제시아르헨티나중앙은행 (BCRA) 의사전승인을받도록요구함. - 중앙은행은 30만불이상의외환송금에관하여사전승인을받도록하였으나 월부터이를 15만불이상으로 월부터 10만불이상으로하향조정 - 이에따라수입업체들은 10만불이상의금액에대해서는여러번에나눠서송금승인을받고있는바, 추가송금수수료발생 84 아르헨티나개황

85 5 Macri 신정부의경제정책 Macri 신정부는그간 Kirchner-Fernández 정부의보호주의및내수중심주의로왜곡된아르헨티나경제를정상화시키기위해외환시장자유화, 보호무역정책의점진적완화, 헤지펀드와의채무상환협상, 기업친화적정책등개혁적정책을적극추진 특히, Macri 신정부는출범직후전격적으로외환거래통제를해제하고외환시장을자유화하여시장환율과괴리된정부공식환율시스템을정상화조치함. 또한해외수입대급지불제한, 사전수입신고제등무역규제를줄여가면서무역의활성화를도모하고있으며아르헨티나농산물수출세의폐지또는감면을통해농업수출확대를도모 Macri 신정부는 월외환매입제한폐지와환율단일화를공식발표. 개인과기업의외환구매한도는매월 2백만달러에서 5백만 U달러로조정되었다가 월최종적으로한도철폐 Macri 신정부는 WTO로부터불공정무역장벽으로시정조치를요구받은사전수입허가제 (DJAI) 를 월폐지하고, 새로운수입모니터링통합시스템 (SIMI) 을도입. - 수입모니터링통합시스템 (SIMI) 은 19,000 여개의통관품목중 18,000 개의품목을 자동수입승인품목 으로처리하며이품목에대해서는 10일내에수입승인여부를결정. 나머지약 1,300 개민감품목 ( 에어컨, 냉장고, 장난감, 신발, 타이어, 의류, 철강제품, 화학제품등 ) 은 비자동수입승인품목 으로분류되며 60일내에승인을결정 Macri 신정부는농산물가격안정과재정확충을위해부과해온농산물수출세 (5-35%) 를 폐지또는축소하고, 광물수출세 (5-10%) 도폐지. 농산물수출세의절반을차지하는대두 (35%) 와콩기름및대두박 (32%) 는매년점진적감축 Macri 정부는 2005 년도입했던아르헨티나유입외국자본의 120일간국외반출 85

86 금지조치를 월말철폐 ( 투기자본으로인하여금융시장의불안정화를막기위한것이었으며유입외환의 30% 를일정은행에강제예치토록함과아울러 365일간유입된외환의국외반출을금지시켰던규제조치 ) 또한국제금융시장에다시접근하기위해헤지펀드에대한채무상환협상을타결했으며, IMF의재정모니터링허용, OECD 가입의사천명등개방적경제정책표명 Macri 신정부가 2001 년부터채무상환분쟁을벌여온미국헤지펀드들과협상에성공하고 월이들에대한채무상환을완료함에따라 2001 년디폴트사태는종료 Macri 신정부는해외투자유치및무역진흥을위해 월 KOTRA 와유사한무역투자진흥공사신설 월아르헨티나투자포럼 ( 미니다보스포럼 으로명명 ) 을개최하여 400 억달러투자유치 6 최근수출입동향및전망 가. 개관 아르헨티나교역은 2008/2009 년글로벌경제위기로인해급격한충격을경험하였으나, 2010 년및 2011 년간수출및수입모두에서급속한성장세기록 한편, 수입통제강화, 환율통제에따른페소화과대평가로 년간교역감소초래 86 아르헨티나개황

87 아르헨티나교역동향 ( 단위 : 십억미불,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자료 :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나. 품목별교역동향 ( 수출 ) 주요수출품목의국제시장경쟁력하락및가격하락으로아르헨티나의 2016년수출은 억불기록 품목 ( 분야 ) 별수출통계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증가율 (%) 계 46,456 55,779 70,020 55,750 68,500 83,950 80,927 83,026 68,335 56, 차산품 8,953 12,351 16,083 9,151 15,171 20,214 19,050 19,302 14,229 13,274-7 농축산가공품 15,244 19,187 23,883 21,550 22,910 28,192 27,474 30,059 26,418 23, 공산품 14,825 17,321 22,059 18,958 24,018 28,915 27,520 28,413 22,777 17, 원유등 7,759 6,918 7,996 6,092 6,401 6,629 6,883 5,252 4,911 2, 자료 :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87

88 ( 수입 ) 정부의수입통제와국내수요의감소등으로인해 2016 년수입은 억불기록 품목 ( 분야 ) 별수입통계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증가율 (%) 계 34,151 44,707 57,422 38,771 56,443 73,937 68,508 74,002 65,229 59,787-8 자본재 8,385 10,397 12,635 8,852 12,070 13,969 11,810 12,767 11,676 11,761 1 중간재 11,893 15,371 20,225 12,579 17,694 21,793 19,994 19,573 18,645 18,094-3 자본재부품 6,137 8,065 9,959 7,031 4,443 14,919 14,461 15,419 13,057 12,668-3 소비재 3,849 5,208 6,292 5,069 11,001 8,040 7,292 7,508 6,579 6,785 3 자동차 2,038 2,709 3,874 2,514 6,612 5,592 5,384 7,096 3,569 3,344-6 석유등 1,730 2,845 4,334 2,597 4,482 9,413 9,267 11,415 11,454 6, 기타 자료 :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다. 경제권별교역동향 ( 수출 ) 2016 년아르헨티나의주요수출시장은 MERCOSUR(20.6%), EU(14.8%), 아시아 Top 4(14.5%, 한-중 -일- 인도 ), NAFTA(11.1%), ASEAN(10.1%) 순 - 개별국가로는브라질, 중국, 미국, 베트남, 칠레, 인도순 ( 수입 ) 2016 년아르헨티나의주요수입지역은 MERCOSUR(30.5%), 아시아 Top 4(23.5%), EU(17.8%), NAFTA(16.4%), ASEAN(4.2%) 순 - 개별국가로는브라질, 중국, 미국, 독일, 멕시코, 프랑스순 88 아르헨티나개황

89 7 자유무역협정추진현황 가. 개관 아르헨티나는남미공동시장 (MERCOSUR) 회원국으로 MERCOSUR 협정에의거남미공동시장차원에서공동으로 FTA 를추진하며개별적인 FTA는불가 Kirchner 정부및 Fernández 정부는보호무역주의정책기조하에한국과같이제조업강국또는지역블록과자유무역협정추진에소극적 Macri 정부는자유무역정책을표방하고있어기존의보호무역주의정책기조에대한입장변화 나. 자유무역협정 ( 기발효또는서명 ) 칠레 : 1996 년서명및발효 볼리비아 : 1997 년서명및발효 안데안 (Andean) 공동체 (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 : 2004년서명 년 MERCOSUR는안데안공동체의준회원 (associate member) 로가입 년 1월까지관세자유화협정지속예정 베네수엘라 - 베네수엘라는 월 MERCOSUR 회원국가입의정서에서명하였으나, 파라과이의회에서승인을거부 89

90 - MERCOSUR 는 월파라과이대통령탄핵을부적절한것으로간주하고, 파라과이를회원국자격을잠정박탈 MERCOSUR 정상회의에서베네수엘라의회원국가입공식발표 베네수엘라의회원국으로서의가입의무비이행으로회원자격정지 이스라엘 : 2007년서명및 2011년발효 이집트 : 2010 년서명, 월현재미발효 - 이집트와우루과이는국내절차가완료되었으나, MERCOSUR 여타회원국인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는아직국내절차진행중 다. 특혜무역협정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인도 : 2005 년서명, 2009 년발효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남아공, 보츠와니,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 : 2009년서명 - 아르헨티나는 월동협정을비준하였으나, 남아프리카관세동맹측비준이완료되지않아아직미발효 멕시코 - MERCOSUR 회원국은예외적으로멕시코와개별국가차원에서무역자유화협정을협상하기로합의하였으며, 이에따라아르헨티나는수년간협상을거쳐 월멕시코와의무역자유화협정체결 - 총 4,500 개품목의관세인하및무관세를 월적용 - 무역자유화품목은대체로제조품 ( 화학, 화장품, 플라스틱등 ) 이며, 멕시코측의요청에따라식료품이제외된반면, 아르헨티나측의주장에따라섬유제외 90 아르헨티나개황

91 쿠바 : 2006 년서명, 2007 년발효 라. 진행중인협상 MERCOSUR-EU FTA - EU는 FTA 협상을주도하는미국의중남미주도권견제와중남미에서의무역및투자확대를위해 1995 년말협상을시작하였으나, EU와 MERCOSUR 는협상시한으로정한 월협상안타결에실패 년개최된라틴아메리카-EU 정상회의에서 MERCOSUR 및 EU 회원국정상들은조속한 FTA 재개에합의하고양측간협상재개 - Fernandez 행정부하에서아르헨티나는시장개방에따른국내산업의피해를우려해미온적이었으며, MERCOSUR 회원국간단일협상안도출에난항 - Macri 신정부들어대외개방노선에영향받아 EU와의 FTA 양허리스트 (2016 년 ) 를교환하고, 현재협상중 FTAA - 미국주도로 1994 년 1월미주정상회담 ( 마이애미 ) 에서쿠바를제외한미주지역 34개회원국을단일시장으로통합하는 FTAA 추진에합의 월아르헨티나마르델플라타에서개최된제4차미주정상회담에서메르코수르 4개회원국및베네수엘라는미국이주도하는 FTAA 에반대입장을명확히함으로써협상동결 걸프협력이사회 (GCC) 월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목표로하는기본협정이체결되었으나, 원산지, 분쟁해결, 세이프가드, 투자규정에대한이견으로현재교착상태 91

92 파키스탄 - 특혜무역협정을목표로한기본협정이 월서명 모로코 - 특혜무역협정체결을목표로하는기본협정이 2004 년서명되어 월발효 마. 협상개시사전검토단계 한국 월한-MERCOSUR 공동연구보고서채택 월한-MERCOSUR 간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공동협의체설립양해각서체결 월제1차한-MERCOSUR 공동협의체회의 ( 브라질 ) 월제2차한-MERCOSUR 공동협의체회의 ( 우루과이 ) 월제1차한-MERCOSUR 예비협의 ( 부에노스아이레스 ) 캐나다 월대화개시후기본협정체결실패로교착상태 중국 년및 2004 년개최된사전회의시파라과이가중국을국가로승인하지않아진전이없었으나, 월 MERCOSUR 는협력프레임워크구축을선언하고, 월상하이에서협력회의개최 일본 - 아르헨티나는 2011 년일본과양측간무역분야공통이익을찾기위한 대화채널 (Dialogue Mechanism) 을출범시켰으며, 2012년 2 차례의회의가개최된이래, 현재까지특별한진전은없는상황 92 아르헨티나개황

93 기타 - MERCOSUR는 ASEAN과의협력을위해 월장관급회의를브라질리아에서개최하여, 양지역간긴밀한경제협력을위한노력을지속하기로합의 - MERCOSUR 는 2008 년요르단및터키와, 2010 년은팔레스타인및시리아와자유무역협정체결논의를위한프레임워크협정체결 8 주요경제기관및단체웹사이트 가. 정부기관 아르헨티나재정경제부 : - 관보및각종경제정보제공 아르헨티나중앙은행 : - 금융정보 / 통계, 경제현황및정보검색, 환율변동정보제공 아르헨티나무역위원회 (CNCE) : - 아르헨티나반덤핑규제현황등무역관련정보제공 투자촉진차관보실 : - 아르헨티나투자현황및비즈니스정보 아르헨티나정부입찰청 (Oficina Nacional de Contrataciones) :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 - GDP, 물가, 실업률, 무역통계등각종통계제공 93

94 나. 경제단체 아르헨티나상업회의소 (CAC) : - 회원사 / 기업정보, 무역자료검색, 시장조사등 아르헨티나자동차생산협회 : - 자동차생산현황, 통계, 생산업체리스트등 아르헨티나정보통신협회 : - 컴퓨터, 통신산업기술발전, IT산업현황등 다. 연구소 FIEL : - 마치네아前경제장관이소장을역임 Abeceb : 94 아르헨티나개황

95 95

96 ARGENTINE REPUBLIC

97 Ⅵ. 자원 에너지

98 1 농업현황 가. 개요 농업총생산은국내총생산 (GDP) 의약 6.8% 수준에불과하나, 농산물수출액 ( 대두유등 1차가공품포함 ) 은총수출액의 60% 차지 (2014 년기준 ) 농림축산업에이용가능한토지는 1억7천만ha( 남한면적의 17배, 총면적 2억7천9백만ha의 60%) 이고, 그중 4천만ha는곡물 사료작물경작지및조림지, 9천만 ha는방목지등으로사용, 4천만ha 는활용이되지않고천연임지상태인바, 최근방목지를곡물경작지로개간하는사례급속히증가 총인구대비곡물생산량이많아생산된곡물대부분은북반구지역으로수출 - 곡물생산자는항상국제곡물동향을예의주시하면서수확후곡물관리, 차년도재배작목및면적을정하는등수출지향적사업운영 연간 1.25 억톤곡물을생산하는아르헨티나의농업은대규모화 기계화되어있고, 파종, 방제, 수확, 저장, 가공, 운반등단계별분업화된상황 곡물농업에투입되는농기계는구입 유지비용이높고농장주가이를직접소유, 관리하는것은비효율적이기때문에대규모농기계작업은기계화영농단이위탁받아대행 98 아르헨티나개황

99 나. 농산물수출세도입및폐지 2015 년말폐지되기이전까지과일및채소 5%, 포도주 2.5%, 쇠고기 15%, 우유및유제품 15%, 밀 23%, 옥수수 20%, 쌀 10% 이고, 특히대두 35%, 대두유 32%, 해바라기씨오일 30% 수출세부과 수출세도입기본배경 - 농산물수출세수입이한때정부전체수입의 1/4에이르는등정부재정의주요수입원역할 대두 ( 대두유포함 ) 수출세수입이전체농산물수출세수입의 1/2 차지 - 아르헨티나수출농축수산물은국제시장에서 20-30% 상당수출세를납부하더라도가격경쟁력이있고, 농장주는수출세를내더라도경영이익이있는것으로평가 - 국내시장식료품가격을국제곡물가보다낮게보장 Macri 대통령은무역자유화와농업생산및투자증대를위해 월콩과부산물 ( 콩기름및대두박 ) 을제외한모든농산물에부과되던수출세를전면폐지 다. 농산품수출인프라 아르헨티나는곡물생산량이증대됨에따라저장및가공시설이증설되고, 비교적양호한선적시설구비 주요가공시설은대두유, 해바라기기름및올리브유등식물성기름가공시설과밀제분시설이며, 부가가치를높여수출하기위하여전략적으로농산물가공시설을증설중 - 10여개회사의대두가공시설은그규모가세계적인수준이며, 연간대두생산량중 25백만톤정도를대두유및바이오디젤로가공하여수출 99

100 년대두유는약 7백만톤을생산하였으며이중대부분을외국으로수출 ( 인도 35.5%, 중국 8.72%, 베네수엘라 8.7%, 한국 1% 등 ) 로사리오항, 산로렌소항등라플라타및파라나강유역의 25개하천항만을통하여 8만톤규모곡물운반선까지접안할수있는등선적및수송시스템구비 라. 대두생산 직파농법도입, GMO 종자사용등으로영농비를절감할수있고, 국제시세가높으며, 수출쿼터가없고, 대두유가공원료용으로수요가많으며, 기계화영농이가능하여대두농업으로단작화되고있는추세 대두농업집중화경향으로종전복합영농형태가사라지고농장주들은자녀교육등문제로농장인근주택을비워두고지방거점도시로옮겨살면서주로파종및수확시기에만농장을방문하는사례가다수 과거아르헨티나의전통적인농촌모습은토양에적합한다양한작물을재배하면서목축 / 낙농을겸하면서농장주들은농장인근에거주 대두농업을위해목축을줄인결과, 전체소사육두수가 5천만두이하로감소하여쇠고기가격상승 - 국민 1인당쇠고기연간소비량이 1958 년 98kg, 2000 년대중반 75kg대에서 2014년 59kg으로하락 마. 수출쿼터제운영 2006 년부터국내가격안정을위하여쇠고기, 밀및옥수수에대한수출쿼터제를도입 100 아르헨티나개황

101 - 품목별생산량및국내소비량을감안하여수출쿼터를정하고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배정은과거수출실적을기준으로배분 2013/14년도경우, 국내공급필요량을밀 650만톤, 옥수수 800만톤으로먼저정하고이물량을초과하여생산된밀 600 만톤, 옥수수 700 만톤에대하여수출허용 2 수산업현황 가. 수산업개요 아르헨티나는일반적으로수산업에관심이낮은편으로, 1960 년대민대구 (Argentine hake) 어획허용을시작으로수산업이발전 연방수산법발효 - 연간 1인당 10kg 정도소비수준 잠재력은막대하나대부분미개발 - 해안선약 5,000km, 대륙붕 170만Km², EEZ 480만Km² - 대구, 오징어등 50여종이상의수산자원보유 - 자원량, 이용실태등에대한조사연구미흡 수산물생산은 08년 93만톤을정점으로감소되는추세, - 연간 70~90 만톤수준유지 - 연도별수산물생산통계 ( 단위 : 만톤 ) 연도 어획량

102 어획되는주요어종은아르헨티나대구, 긴꼬리대구, 흑대구등대구류와오징어, 새우, 민어류, 멸치, 가오리등 연도별수산물수출액은연간 15억불 (2015) 수준 - 주요수출품은민대구, 오징어, 새우 - 수산물수출은총수출의 3% 수준 주요수출대상국가 (2016, 단위천톤 ) - 스페인 (92), 중국 (65), 미국 (23), 이탈리아 (24), 브라질 (24), 일본 (20), 베트남 (14), 한국 (12), 러시아 (12) 등 나. 수산양식현황 1990 년대처음으로양식업이태동 - 양식의자연적조건은적절하고잠재력이큰것으로평가 - 그러나, 연간 3천톤생산수준의미미한양식업 주로내수면양식을하고있으며, 주요양식어종은 2013 년빠꾸 (2,017톤, 52.0%), 무지개송어 (1,255톤, 32.5%), 남미메기 (174톤, 4.5%), 잉어 (142 톤, 3.7%), 틸라피아, 개구리, 붉은가재, 악어등이며, 해면양식으로는굴과홍합등생산 - 연도별양식총생산량 ( 단위 : 톤 ) 연도 생산량 2,585 3,014 2,755 2,655 2,701 3,237 3,027 3,863 아르헨티나양식관련주담당부서 - 담수분야 : 농축수산부양식과 - 해면분야 : 국립수산연구소 (INIDEP) 102 아르헨티나개황

103 3 임업현황 가. 임업개황 2010 년기준아르헨티나의산림면적은 2,940 만ha 로이는국토의 10.7% 를차지 - 최근산림면적은, 1990 년이후계속해서감소하여산림면적비율이 1990년 11.6% 에서 2010년 10.7% 로감소 년현재아르헨티나의 1차천연림은전체산림의 6% 를차지하고, 천연갱신림은 89%, 인공조림지는 5% 를차지 천연림은 3,320 만ha 로 Misiones 우림, Tucuman- Bolivian 우림, Chaco 산림공원등으로구분 - 브라질의열대우림이뻗어있는 Misiones 우림에는 Parana pine, guatambu, yellow and black laurels, incense tees, cedars 등이분포 - 남부안데스산맥에는 Araucaria araucana, Neuquen pine, evergreen beach, pellin oak, cordilera cypress 등의수종이분포 인공조림지는 130 만ha 로, Misiones, Corrientes, Entre Rios, Buenos Aires 지역에집중 - 주요조림수종은소나무와유칼립투스, 포플러, 버드나무등생장이빠르고경제성이높은수종 - 아르헨티나의인공조림은 1999 년임업투자법의시행으로급격히증가하였다가 2000 년대초반경제악화로인해급격하게감소 103

104 나. 산림산업 천연림과인공조림지에서생산된목재는주로원목으로생산 - 제재목, 우드칩, 제지및판지, 펄프등으로도생산 년원목생산량은최근 3년동안약간감소하는추세이고, 우드칩의생산량은약간증가 수출은목재펄프형태로가장많이이루어지고있음 - 우드칩을제외한모든품목에서수출이급격히감소 수입은제지및판지의형태로가장많이이루어짐 목재산업은인공조림지가많은 Misiones, Buenos Aires, Corrientes, Santa Fe, Entre Rios 등에서활성화 다. 산림정책 연방정부농축수산부소속임업국에서산림정책담당 - 산림조성, 산림내생물다양성보호 - 산림의지속가능성과경쟁력, 임업컨설팅, 산림생태계건강성, 임산물생산과이용등과관련된사업들을추진하고연구사업들을담당 아르헨티나는아직까지국가적차원에서의산림정책이나국가산림관리전략미보유 - 생물다양성협약 (CBD), 기후변화협약 (UNFCCC), 사막화방지협약 (UNCCD),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무역에관한협약 (CITES), 습지보전을위한람사르협약 (Ramsar) 등의국제적인협약에미가입 104 아르헨티나개황

105 - 그러나 2009 년에국가산림정책을위한프레임워크를수립하는것에동의하였고, 특정분야에대해서는법률을제정하여프로젝트를수행 4 신재생에너지현황 가. 재생에너지를통한전력생산현황 아르헨티나의 2015 년도총발전량은 33,480 MW이며, 이는화력발전 61%, 수력발전 30%, 원자력발전 8%, 신재생 ( 풍력ㆍ태양 ) 에너지 1% 로구성 Macri 신정부는에너지안보와다변화, 화석에너지감축에관심이지대하며, 2015년말신재생에너지법을통해 2017년 8%, 2025년 20% 라는신재생에너지목표치를설정 (Ley ). 나. 재생에너지원별현황 풍력발전 년말기준아르헨티나전역에총 242 MW의전력을생산중이며, 향후수년간 754MW 규모의프로젝트가재생에너지전력구매프로젝트 (GENREN) 의일부로진행될예정 - 지난 2011~2014년간추붓 (Chubut) 주와라리오하 (La Rioja) 주에대규모풍력발전소건설을통해 189 MW 전력생산증가 105

106 최근풍력발전소건설현황 (2011~2014) - 추붓주 : Rawson(80 MW), Loma Blanca(50 MW), Diadema(6 MW), El Tordillo(3 MW) - 라리오하주 : Arauco(50 MW) - 3개기업 (IMPSA Wind, NRG Patagonia, INVAP) 이자체풍력발전용터빈 (wind turbine) 모델개발중 태양광발전 - 현재총발전용량은 25MW 로추정 ( 학교, 공장등자율적으로사용중인태양광패널 12MW 포함 ) 월 San Juan주 Ullum지역에스페인계 Comsa사가 1,050 만달러를투자하여 1.2MW 규모의태양광발전단지건설완공 년 San Juan주 Cañada Honda 에 10MW 규모의태양광발전소가가동을시작했으며, 향후 20MW로발전량을확대할예정 년에는 Chimbera(San Juan 주 ) 에 2MW 규모의발전소추가가동 바이오매스 - 현재최대재생에너지원으로총발전용량은 720MW 로추정 - 156MW 용량의발전단지건설추진중 지열 - Neuquen 주 Copahue 지역에지열발전소 1기가동중 (0.67MW) - 상기지역에 30MW 규모의지열발전소추가건설추진중 바이오연료 - ( 정책 ) 2006 년바이오연료사용촉진법 ( 법령제26,093 호 ) 에의하면 부터휘발유및디젤유에바이오에탄올과바이오디젤유를각각 5% 씩혼합하도록규정 ( 발효일부터 15년간유효, 4년단위로연장가능 ) 106 아르헨티나개황

107 - 이후바이오디젤혼합비율은 월 7% 로, 2014 년 10% 로상향조정 - 바이오에탄올혼합비율도 월부터 10% 로상향조정 바이오연료관련주요기업현황 주요바이오디젤기업은 Cargill, Bunge, AGD, Vientin, Glencore 주요바이오에탄올기업은 La Florida, Ledesma, San Martín del Tabacal - ( 바이오에탄올생산 ) 아르헨티나는매월 117,000m³ 의바이오에탄올생산능력을보유하고있으나실제로는 48,000m³ 를생산 (2014 년기준 ) 아르헨티나의사탕수수생산규모는연간 2천3백만톤으로브라질생산량의 5% 미만 - ( 바이오디젤생산 ) 아르헨티나는바이오디젤의원료로사용되는식물성오일생산에서있어경쟁력이높으며, 2014 년기준으로약 250만톤을생산 년 EU( 유럽연합 ) 이아르헨티나산바이오디젤에대해반덤핑관세를부과하는결정을내림에따라아르헨티나의바이오디젤수출이감소 - 아르헨티나의바이오디젤산업은아르헨티나의주요재배작물인대두생산에의존하고있으므로향후에도수출시장에서경쟁력을유지할것으로전망되나, 바이오에탄올의경우아르헨티나의사탕수수재배량이상대적으로적어수출경쟁력을갖추기힘들것으로예상 다. 재생에너지정책 아르헨티나정부는미국의 Green New Deal' 과같은재생에너지관련종합정책및목표를제시하지않고있으며재생에너지산업진흥을목표로하는 2개의법률및개별프로젝트발표를통해동분야의발전을도모 107

108 - 1998년제정된법률 25,019는풍력및태양광에너지프로젝트분야투자에대해 15년간면세혜택및보조금 (KW 당 0.015~0.9 페소 ) 혜택부여 년제정된법률 26,190 은상기법률의수혜범위를여타재생에너지분야 (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지열에너지등 ) 로확대하는한편,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 tariff system) 를도입하여재생에너지원을통해생산되는전력에대해 MW/ 시간당 15페소를추가지급 Macri 신정부는 2016 년까지총전력생산의 8% 를재생에너지원을통해생산할계획이며, 재생에너지개발활성화를위해재생에너지전력구매프로젝트 (GENREN) 추진중 아르헨티나정부는동프로젝트에대한입찰결과를발표하고총발전용량 895MW 규모의 32개프로젝트를선정 32개프로젝트주요발전용량 : 풍력 754MW, 바이오연료를이용한화력발전 110.4MW, 소형수력발전 10.6MW, 태양광 20MW 년기준으로총 32개프로젝트중 7개프로젝트 ( 약 139MW) 가진행중이며, 나머지프로젝트는자금조달의어려움으로인해사업추진에진전이없는상황 주요선정기업은 Emagasud, Patagonian Wind Energy, Energías Sustentables, 스페인계 Isolux-Corsan, Impsa, Iecsa, Centrales Térmicas Mendoza 라. 재생에너지확대프로그램 El Proyecto de Energías Renovables en Mercados Rurales (PERMER) 프로그램은오지에위치한 27,000 세대, 1,900 개학교, 350여개의공공건물에재생에너지원을활용에전기를제공하는사업으로, 추정생산전력량은 2MW에상당이며, 비용일부는세계은행에서지원중 108 아르헨티나개황

109 마. 신재생에너지법시행령 2015년신재생에너지법 (Ley ) 이행을위한시행령 (531/2016) 을 발표 전력원다변화와단기적인발전용량확대을추진함. 또한중단기신재생에너지비율목표치를 2017년까지 8%, 2025년 25% 로설정함. 이는 300KW 를초과하는대규모에너지수요자들을염두에둔것으로주재국내 8,000 개업체가이에해당 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에대한보조금지급보다는, 미국처럼민간업체간재생에너지투자와동계약증진을유도함. 대기업에게는자체에너지수요를위한신재생에너지원발굴을유도하고, 쿼터충족을위반시에는시간당 MW에 200 달러까지의벌금을설정하며, 최대신재생에너지가격으로시간당 MW에 113 달러설정 2016 년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지원을위해 120 억페소 ( 약 8.3 억달러 ) 를 FODER( 재생에너지개발기금 ) 에배정할예정 정부에서신재생에너지개발자에게공여하는세금크레딧은사회보장비납부목적으로사용될수없도록하고, 세금크레딧은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가상업화단계로진입하기이전에제공하도록규정 신재생에너지를위한발전용장비수입관세면제혜택도입 2016 년하반기에주거용전력공급회사를위해신재생에너지구입입찰을실시할것으로전망 동신재생에너지구입은 FODER( 재생에너지개발특별기금 ) 라는기금으로재정지원되며, 주거및산업전력수요자에게부과되는특별세를통해기금이조성됨. 신재생에너지공급자에게서직접구매하는거대수요자는동비용납부면제 109

110 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수행기업에게는발전용장비및소득세등에대한부가가치세 (IVA) 를미리환급함. 발전용장비는최저소득세에서면제조치함. 모든세금면제혜택은연간쿼터제로실시되며신청대상기관 ( 재무부 ) 이매년조정 시행령은기업의배당금이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에재투자된다면배당금에대한세금면제 현지 ( 아르헨티나 ) 에서제작된신재생에너지발전용장비의 30%- 60% 를구입하는기업은세금크레딧신청가능 5 원자력현황 가. 아르헨티나원자력발전소현황 현재원자력발전소 3기 (Atucha, Embalse, Atucha Ⅱ) 가동중이며 2014 년부터원자력발전소제3호기인 AtuchaⅡ 가동개시 - 현재아르헨티나의원자력발전비중은전체전력의 8% 110 아르헨티나개황

111 아르헨티나원자력발전소상세현황 원전 AtuchaⅠ(CNA 1) Embalse(CNE) Atucha Ⅱ 설치지역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 100km 떨어진 Zarate 지역 Parana 강인근 Cordoba 주 Rio Tercero 지역 Embalse 남부해안 AtuchaⅠ 인근 원자로 PHWR 형 ( 우라늄연료, 중수로 ) PHWR 형 ( 우라늄연료, 중수로 ) - CANDU 기술 PHWR 형 ( 우라늄연료, 중수로 ) 용량 357 Mw 전력 648 Mw 전력 745 Mw 전력 운영회사 NASA NASA NASA 가동시기 1974 년국가전력배급시스템망에연결 1984 년국가전력배급시스템망에연결 2014 년 나. 아르헨티나원전건설프로젝트 Cristina Fernández 행정부하에서아르헨티나는신규원전 4호기 AtuchaⅢ 건설을추진하기위해 상원에서원자력법을통과시킴으로써법적기반마련 - 당초 2011 년상반기중공개입찰이개시될것으로예상되었으나, 월발생한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와 월실시된대선등상황으로원전건설계획추진지연 4호기는 760MW 규모 (CANDU 형 ) 이며, 월시진핑주석아르헨티나방문시, De Vido 기획부장관과 Wu Xinxing 중국에너지청장간 CANDU 형원전건설관련협력협정체결 월 IAEA 총회 ( 비엔나 ) 계기, De Vido 장관은중국건설업체의선정가능성시사 (CANDU 형원전건설기술을보유하고있으며, 건설초기 20억불투자라는우호적인조건제시 ) 111

112 - 5호기는 월 Fernández 대통령중국방문당시중국은농축우라늄과경수를이용하는방식의원자로를아르헨티나에제안 이러한중국정부와의원전 4호기, 5호기추진에대해, Macri 행정부는취임직후재검토입장을피력하였으나, 기합의사항을재조정하여추진 이밖에아르헨티나정부는 Embalse 원전의수명연장사업을위해 월캐나다 CANDU Energy사와 4.4억불에계약체결 6 주요자원 에너지관련기관웹사이트 가. 정부기관 아르헨티나광업차관실 : 아르헨티나에너지차관실 : 아르헨티나국립원자력위원회 : 나. 협회및공기업 아르헨티나석유가스협회 (IAPG): 아르헨티나재생에너지협회 : 아르헨티나국영원전회사 NASA(Nucleoelectrica Argentina S.A) : 아르헨티나개황

113 113

114 ARGENTINE REPUBLIC

115 Ⅶ. 사회 문화 교육

116 1 사회 가. 사회특징 1816 년독립시까지스페인식민지로서의역사적배경존재 국민의대다수가이민자의후손 - 아르헨티나인구는 1869 년처음으로실시한인구조사에서 180 만명밖에지나지않았으나, 1869 년부터지금까지 23배가량증가 - 이민자다수사회하에서기득권세력이소수인배경이서민층을대상으로한페론주의가성공하고있는사유가되고있다는분석이지배적 - 유럽, 특히스페인과이탈리아로부터의이민자들이 1880년과 1940 년사이대거이주하였으며, 이후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등인접국가에서도많은인구가유입 정치, 경제적불안정 년과 1983 년사이에군사쿠데타로인해민주정부가수없이중단 - 아르헨티나경제는역사적으로높은성장과급격한후퇴의순환속에서반복 - 최근 30년간경제는여러중요한경제적위기경험 (1975, 1982, 1989, 최근에는 2001년과 2002년 ) 나. 사회구성 유럽계백인이전체인구의약 97% 를차지하고있으며, 그중에서스페인과이태리등남부유럽계백인이절반이상차지원주민인인디오는전체인구의 1% 에불과 116 아르헨티나개황

117 외국인수는약 193 만명으로전체의 4.6% 차지 - 파라과이 (23%), 볼리비아 (19%), 페루 (8.7%), 이탈리아 (6.5%), 스페인 (5.2%), 브라질 (2.3%), 중국 (0.5%), 기타미주 (3.8%), 기타유럽 (3.2%), 기타아시아 (1.2%) 순 인구 - 총인구 : 4,216만명 ( 인구증가율 1.05%) - 주요주별인구 : 부에노스아이레스주 1,383 만 ( 부에노스아이레스시 377 만 ), 꼬르도바주 330 만, 산따페주 330 만 - 성비율 : 남 48.7%, 여 51.3% - 인구밀도 : 14.29명 / km2 다. 국민성 유엔개발계획 (UNDP) 의 위기이후아르헨티나, 기회의시기 설문조사에서아르헨티나인의자기이미지평가결과 - 부정적 : 허풍쟁이 (9%), 부패 (9%), 거만 (8%), 게으름 (7%), 개인주의 (5%) - 긍정적 : 남을도와줌 (9%), 부지런함 (4%), 도전정신 (3%) - 기타 : 축구 (5%), 마떼 (4%), 국기 (4%), 탱고 (3%) 라. 최근치안상황 1990 년대중반까지만해도중남미국가중치안이가장좋은나라중의하나였으나, 2001 년말에발생한경제침체이후치안상태악화 ( 키르츠네르전정부는치안불안으로인한여론악화우려로 2008 년부터공식적인범죄통계를발표하지않다가 2015 년출범한마끄리신정부에의해 8년만에공식범죄통계발표 ) 117

118 - 은행주변오토바이이용날치기, 3~4 인조주거침입강도, 금품요구를위한납치사건이많으며, 특히금품요구를위한납치사건 ( 인질에대한상해나살해없이소액의금품만을노리는납치사건 ) 이최근빈발 야간에는도심변두리, 인적이드문곳을도보로이동하기에위험하며, 지하철날치기및택시기사에의한위조지폐사기주의필요 - 고속버스정류장및공원등에서가방등을강취당하는사례가있으므로지나치게호의를보이는사람이나옷에이물질을묻히면서접근하는사람에대한주의필요 - 단체이동시호텔로비에서 Check-in 대기중가방을분실하는사례가있으며, 여성이포함된사기단이많아지하철이나거리에서주의필요 부에노스아이레스도심상가중심지역에불법노점상 ( 일명만테로 manteros) 이아르헨티나의경기불황을틈타급증하였으나 Macri 신정부가대대적으로척결중 2 노조현황및사회보장제도 가. 노동법및노조현황 아르헨티나정부는노동시장의유연성확보를위해 2004 년 3월에노동법 ( 법률제 호 ) 개정 - 근로자수습기간을 180 일에서 90일로축소 - 수습기간인근로자는 15일전통지조건으로해고보상금없이해고가능 118 아르헨티나개황

119 - 5년이상근속근로자해고시 2개월전통지필요 (5년이하는 1 개월전통지 ) - 해고보상금은근무연수당 1개월분급여지급 (5년근속인경우 5개월분급여 ) 파업건수는경제위기영향으로 2002~2003년에감소하였다가 2005년부터경제회복이본격화되자다시증가추세 연도별파업건수 년 770건, 2007년 838건, 2008년 849건, 2009년 888건, 2010년 958 건, 2011년 961건, 2012년 1217건, 2013년 1206건 나.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세율은고용주 23%, 근로자 17% 이며, 고용주가근로자부담액을원천징수하여납부 고용주의사회보장세율부담내역 - 연금기금 (11.7%~14.88%), 가족수당 (4.4%~5.56%), 실업수당 (0.89%~1.11%), 의료보험 (6.0%), 산재보험 (0.5%~5.0%) 고용주와근로자의사회보장세부담액의합은최고 4,800 페소로, 이를초과할때는 4,800 페소만지급 근로자의선택에따라사회보장세중의료보험부담액 (9%) 한도내에서본인이원하는민간의료보험등을선택가능 119

120 3 문화 가. 문화적특징 다수의노벨상수상자를배출한문화, 학술강국 ( 노벨상수상자 5인을배출하였으며, 볼펜, 헬리콥터, Animation 영화는아르헨티나인이발명 ) - Carlos Saavedra Lamas ( ) : 외교부장관, 볼리비아와파라과이사이에있었던분쟁에개입하여해결한공로로 1936 년노벨평화상을수상 - Bernardo Alberto Houssay ( ) : 1947 년글리코겐의촉매작용에의한전환방법발견, 당대사에서뇌하수체호르몬기능연구로미국의 Carl Ferdinand Cori, Gerty Theresa Cori 와공동으로노벨생리의학상수상 - Luis Federico Leloir ( ) : 1970 년탄수화물의생합성메커니즘연구로노벨화학상을수상 - Adolfo Pérez Esquivel (1931-) : 평화와정의봉사협회를창설하여가톨릭평화주의입장에서인권옹호활동으로 1980년노벨평화상을수상 - Cesar Milstein ( ) : 1984 년단일클론항체개발에대한업적으로독일의 Georges J.F. Kohle, 영국의 Niels K. Jerne 와공동으로노벨생리의학상을수상 120 아르헨티나개황

121 음식문화에대한자부심 - 아사도 /Asado: 전통아르헨티나음식으로미국의바베큐와유사하며 Asador 라는기구로조리된고기들이계속해서나오는것. 보통소의각종부위들과아르헨티나식소시지와순대, 구운치즈와구운야채, 혹은간단한샐러드등을곁들여식사 아르헨티나는세계에서가장좋은육질의쇠고기를생산하는것으로유명한바, 2010 년현재주로중북부지방에서총 4천9백만마리사육 - 아르헨티나인의 1인당연간쇠고기소비량은 2014 년기준 60kg 으로세계에서가장높은수준 ( 우리나라 10kg, 미국 40kg) - Dulce de Leche: 우유를기본으로만든아르헨티나특산품으로서라틴아메리카전체에서인기가있으나특히아르헨티나에서는각종디저트, 케이크, 사탕, 아이스크림에까지다양하게활용 - 마테 : 아르헨티나의전통차로, 코리엔테주와미시온주에원산지를둔식물의잎으로만듦. 마테는전용빨대를이용하여여러사람들이차례로공유하며마시는것이특징적인데, 이로써보다사교적 사회적행위로서의미를지니며국가적정체성을이루는한요소로도꼽힘. 마테잎국립연구원 (Instituto Nacional de la Yerba Mate) 에의하면아르헨티나에서는연간약 2억5 천6 백만 kg의마테잎을소비, 아르헨티나인 1인당연간 6.4kg를소비함을의미. 아르헨티나가정집의 90% 이상은마테를보유. 대중문화 - 축구 : 아르헨티나는프로축구에있어서오랜전통을갖고있고, 2번의월드컵 (1978 년, 1986 년 ) 을비롯해총 230 여개의국제대회에서우승한축구강국으로최근에는 2008 년도베이징올림픽에서금메달을획득하였고,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준우승을차지. 수년에걸쳐아르헨티나는세계적으로유명한축구선수들을배출해 121

122 냈고, 마라도나, 메시등이축구영웅으로각광 - 탱고 : 탱고의기원은분명하지않아여러가지설이있으나, 1800 년대중반에부에노스아이레스에도착한가난한유럽이민자들과하층민들의삶의애환을표현하는데서시작된것으로추정. 1880년대에아카데미와극장이생겨났고, 연극, 사르수엘라 ( 스페인음악극 ) 등에서배우들은탱고음악을부르고, 탱고를추기시작. 변두리음악이었던탱고는조금씩도시중심으로확장되고, 발전을거듭해유럽까지건너가인기를얻게되었으며아르헨티나를대표하는음악과춤으로세계유수의문화장르로자리매김 주요인물 - José de San Martín 장군 ( ) : 아르헨티나의독립영웅으로서시몬볼리바르 (Simón Bolívar) 와함께남미제국에서독립의아버지로추앙 - Juan Domingo Perón ( ) : 아르헨티나현대사에서매우중요한정치인으로서페론당 ( 정의주의당 : Partido Justicialista) 의창설자이고, 후에아르헨티나대통령직을세번역임 ( , , ) - Eva Perón ( ) : Juan Domingo Perón 의부인으로빈민층의기수로서의역할등으로페론주의의핵심상징으로추앙 - Ernesto "Che" Guevara ( ) : 1950 년대에바티스타 (Batista) 정권을무너뜨리고피델카스트로 (Fidel Castro) 를정상에올린쿠바혁명의주요인물로칭송받고있으며, 1967 년볼리비아혁명세력을지원하다가사망한혁명의국제적상징 122 아르헨티나개황

123 - Jorge Luis Borges ( ) : 아르헨티나문학가로스페인어권현대작가들중가장중요한인물의하나로평가받고있으며, 픽션들 (Ficciones), 알렙 (El Aleph), 둘로갈라지는길들의정원 (El jardín de los senderos que se bifurcan) 등이주요작품 - Diego Maradona (1960-) : 브라질의펠레와함께역사상가장훌륭한축구선수로알려져있으며마약중독등의문제들에도불구하고많은아르헨티나인들의우상 나. 문화시설 박물관 ( 약 900개 ): 국립예술박물관 (Museo Nacional de Bellas Artes), 부에노스아이레스라틴아메리카미술관 (Museo de Arte Latinoamericano de Buenos Aires), 부에노스아이레스현대미술관 (Museo de Arte Contemporáneo de Buenos Aires), 현대예술관 (Museo de Arte Moderno), 국립장식미술관 (Museo Nacional de Arte Decorativo), 포르타밧미술관 (Colección de Arte Amalia Lacroze de Fortabat) 등 - 아르헨티나연방문화부에서 2013 년실행한한설문조사 문화소비와디지털환경 에따르면, 67% 의아르헨티나인들이박물관에가본경험이있다고응답했으며이중 10% 는적어도최근 6개월간 1 번은박물관에가보았다고응답. - 동설문조사에따르면아르헨티나내박물관방문빈도는사회경제적수준과매우밀접하게연관되며, 사회 경제수준이높은층의경우낮은층보다거의 2배정도방문빈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123

124 공연장 (1,150여개): 콜론극장 (Teatro Colón), 마이포극장 (Teatro Maipo), 그란렉스극장 (Teatro Gran Rex), 리세오극장 (Teatro Liceo), 아베니다극장 (Teatro Avenida), 베인티신코데마요극장 (Teatro 25 de Mayo) 등 - Proteatro 의집계에따르면,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만 156 개의사설 독립극장이있음. 대부분의상업극장은코리엔테스 (Corrientes) 대로에집중하며, 독립극장의경우산텔모 (San Telmo), 팔레르모 (Palermo), 보에도 (Boedo) 지구등에분포함. 인구의 19% 는연간 1회극장에방문함. 여성들의극장방문빈도가남성의경우보다높으며, 이러한문화적행사참여도는 18세에서 64세의연인들에서높이나타남. 꼴론극장 (Teatro Colón) : 이태리밀라노의스칼라극장, 프랑스파리의오페라극장과함께세계 3대극장중의하나로평가받는중남미최고의예술의전당 - 말발굽모양의관람석은 2,487 석이고, 1,000 명이서있을수있는공간과, 넓이 20m, 높이 15m, 깊이 20m에달하는무대를갖추고있으며음향시설이매우훌륭함. - 시내중심부 9 de Julio대로, Libertad, Arturo Toscanini 그리고 Tucumán 거리사이에위치하고있으며, 2006 년 10월부터보수하여 2010 년 5월아르헨티나독립 200주년기념행사계기로재개관 영화관 (900여개): 씨네마크 (Cinemark), 빌리지레꼴레타 (Village Recoleta), 호이츠 (Hoyts) 등 - 아르헨티나는영화소비율이매우높은국가중하나이며, 라틴아메리카영화내주요영화제작국가임. 영화전문매체 Ultracine 에따르면, 2016 년 1월 ~8월사이아르헨티나자국영화입장권은 3,890 만장이판매되었음. 빌리지 (Village), 호이츠 (Hoyts), 씨네마크 (Cinemark), 쇼케이스 (Showcase) 와같은 4개의대형체인이 60% 의시장점유율차지. 124 아르헨티나개황

125 문화센터 : 소규모지역문화센터 36개, 대규모문화센터 100 여개레콜레타문화센터 (Centro Cultural Recoleta), 보르헤스문화센터 (Centro Cultural Borges), 알폰시나스토르니문화센터 (Centro Cultural Alfonsina Storni), 로하스문화센터 (Centro Cultural Rojas), 일분문화 언어센터 (Centro de Cultura e Idioma Japonés), 아르헨티나중국문화협회 (Asociación Cultural Chino Argentina), 스페인문화센터 (Coreano, Centro Cultural de España en Buenos Aires) 등 - 아르헨티나연방문화부에서 2013 년실행한한설문조사 문화소비와디지털환경 에따르면, 인구의 52% 가문화센터에방문한경험이있으며, 이중 20% 가최근 6개월간방문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남. 여성의방문비율 (55%) 이남성의경우 (49%) 보다조금더높게나타남. 다. 주요국제행사 영화제 : 마르델플라타국제영화제 (Festival Internacional de Cine de Mar del Plata, 11월 ), 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독립영화제 (BAFICI;Buenos Aires Festival Internacional de Cine Independiente, 3월 ) 공연예술제 : 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페스티벌 (FIBA; Festivales Internacional de Buenos Aires, 10월 ) 도서전 : 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도서전 (Feria Internacional del Libro, 4월, 중남미최대규모 ) 미술전 : 부에노스아이레스현대미술전 (ArteBA, 5월, 상파울로비에날레와함께중남미최고권위미술전중의하나로평가 ) 125

126 4 교육제도 가. 개관 아르헨티나모든국민은교육받을권리가있으며교육에대한전반적인사항에대해서연방정부와지방정부가공동책임 의무교육은 Preescolar 과정 (5세예비초등과정 ) 1년, 초등과정 (Educación Primaria) 6~7 년, 중 고등과정 (Educación ecundaria) 6~5년으로총 13년 부에노스아이레스시및지방정부운영학교인공립학교는중 고등과정을포함한의무교육과정이대부분무료 고등교육은전문대학및대학과정으로국립대학의지원금은국가가담당하며무료 나. 학제 구분 Inicial ( 유치원과정 ) Educación Primaria ( 초등과정 ) Educación Secundaria ( 중 고교과정 ) Educación Superior ( 전문 대학과정 ) 학제 5 세 1 학년 ~ 6(7) 학년 1 학년 ~ 6(5) 학년 2 년제 ~6 년제 연령별 45 일 ~5 세 6 세 ~11(12) 세 12(13) 세 ~16(17) 세 18 세 ~ 의무교육 13 년 학교에따라초등과정 6 년또는 7 년, 중등과정도 6 년또는 5 년으로초중등과정이총 12 년으로구성됨. 126 아르헨티나개황

127 유치원교육 (Inicial) - 생후 45일 ~5세반으로구성되어있으며, 5세반은의무교육 중장기적으로 3세과정부터의무교육대상으로추진예정임 - 초등학교입학을위해서는 5세반과정이수증명서필수 - 유치원수및학생수 : 18,326개 1,687,543명 ( 14년기준 ) 공립 13,664개, 사립 4,682개 ( 14년) 초등교육 (Educación Primaria) (12) 세까지 6~7년의의무교육과정 - 초등학교수및학생수 : 22,193개 4,550,923명 ( 14년기준 ) 공립 18,408개, 사립 3,785개 ( 14년) 중등교육 (Educación Secundaria) - 기본 5~6 년으로한국의중 고등학교과정에해당 - 본인의희망에따른대학진학또는사회진출을위한준비과정 - 중 고등학교수및학생수 : 11,758개 3,896,467명 ( 14 년기준 ) 공립 7,917개, 사립 3,841개 ( 14년) 고등교육과정 (Educación Superior) - 한국의대학과정에해당하며, 대학졸업시학사학위수여 - 철저한학점제로운영되며졸업률 ( 11 년기준 27%) 저조 - 학교수및학생수 : 2,213개 853,856명 ( 14년기준 ) 국공립 1,023개, 사립 1,190개 ( 14년) 127

128 재아르헨티나동포교육현황 아르헨티나한국학교 (Instituto Coreano Argentino) 주요연혁 - 대한민국정부학교설립인가 ( 초등 ) : 아르헨티나한국학교개교 : 아르헨티나한국학교병설유치원개원 : 아르헨티나한국학교현지과정개교 : 학년도까지한국과정 16회 266명, 현지과정 15회 227명졸업생배출 학생현황 (2016) - 유치원 : 2세아부터 5세아까지 9개학급 138 명 - 초등학교 : 1-7학년 9학급 182명 - 부설토요한글학교 : 매년 200 명정도 시설현황 - 교지 1,468.6m2, 건축면적 1,132.88m2, 건물연면적 3,855.01m2 교직원현황 - 병설유치원 : 현지인유치원감, 교사와보조교사총 26명 - 초등학교 : 파견교장 1명, 현지교장 1명을포함총 22명 - 과정에따라한국교사와현지교사가과정을운영함 교육과정운영 - 연간수업일수 : 180 일내외로현지정부의기준에따름 - 주당수업시수 : 오전현지과정 25시간, 오후한국과정 25시간총 50시간 128 아르헨티나개황

129 - 현지과정 : 스페인어, 기술, 지리등현지교육과정운영 - 한국과정 : 국어, 영어, 창의적체험활동등한국과정운영 - 부설토요한글학교 : 매주토요일 9:00 13:00 까지수업 아르헨티나한글학교 개관 년신성교회한글학교를최초시작으로점진적으로증가 년한글학교협의회조직 년현재 16개한글학교로한국인학생감소추세이며, 외국인학생수점차증가 학생및교원현황 ( 15 년도 ) 학생수 유초중고성인계 외국인수 교사수 , 교육과정운영 - 매주토 ( 일 ) 요일 2~4시간운영 - 수업내용은한글교육, 한국의역사와문화, 특별활동등으로구성 한글학교지원 - 재외동포교육으로연간미화약 9만불지원 ( 재외동포재단 ) - 교과서및교재지원 ( 교육부 ) - 교육자료지원및교사연수지원 ( 재외동포재단 ) 129

130 5 언론및대중매체 일간지 (180 종 ) : 발행부수검사원 (El Instituto Verificador de Circulacion) 은 180 여종의일간지들중 34개의일간지에대해회계감사를실시하고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가장큰일간지로 Clarín, La Nación, Olé, Página12 등 4개지를선정하였음. 정기간행물 (1,700 여종 ) : 주요일간지에서일요일마다발간하는잡지로는 La Nación Revista, Viva, Revista Luz 등이있으며이외에도 Luz, Rolling Stone, Brando, Para Ti, Hola!, Caras, Fortuna, Apertura, Los Inrockuptibles 등 부에노스아이레스내지상파텔레비전채널 (5개) : América TV, Canal 7 (TV Pública), Canal 9, Canal 11 (Telefé), Canal 13 케이블채널 (70여개) : Todo Noticias (TN), C5N, Crónica TV, Canal 26, América 24 등 라디오방송국 (1,940 여개 ) : Radio Mitre, Radio Del Plata, Radio 10, La Red, Continental y otras (AM), Rock & Pop, Mega 98.3, La 100, FM Hit, Metro 95.1 y otras (FM) 등 주요일간지 ( 수도권 ) - Clarín (222,682부) - La Nación (139,275부) - Perfil (36,982 부 ) - Página 12 (2만부추정 ) - Diario Popular(78,140부 ) - Buenos Aires Herald ( 영문, 1만부추정 ) 130 아르헨티나개황

131 6 공휴일 1. 1 신정 카니발휴일 3.24 진리와정의기념일 4. 2 말비나스전쟁전몰자추모일 부활절 5. 1 노동절 5.25 혁명기념일 6.17 구에메스장군서거일 6.20 국기의날 ( 벨그라노장군서거일 ) 7. 9 독립선언일 8.21 산마르틴장군서거일 다문화존중의날 주권의날 성모잉태일 성탄절 131

132 ARGENTINE REPUBLIC

133 Ⅷ. 우리나라와의관계

134 1 대한반도정책기조 전통적으로한국과의우호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UN등각종국제무대에서한국의입장을적극지지 6.25 전쟁당시한국에 50만불물자지원 남북당사자간직접대화를통한한반도문제해결을지지하면서한반도의평화적통일을위한한국정부의노력을평가 한국의경제발전및경제위기극복을높이평가하고, 양국간통상, 경제협력, 투자, 기술이전등실질협력관계심화에큰관심 2 양국관계기본틀 21세기공동번영을위한포괄적협력관계 년노무현대통령국빈방문계기설정 134 아르헨티나개황

135 3 외교관계연표 가. 우리측 국교수립합의공동발표정일권주미대사초대대사 ( 겸임 ) 로서신임장제정배의환제2대대사신임장제정군사혁명으로수립된아르헨티나신정부를 7.9자로승인김동성제3대대사신임장제정남철제4대대사신임장제정노석찬제5대대사신임장제정이수우제6대대사신임장제정이복형제7대대사신임장제정이상진제8대대사신임장제정김해선제9대대사신임장제정조기성제10대대사신임장제정경창헌제11대대사신임장제정김승영제12대대사신임장제정신효헌제13대대사신임장제정최양부제14대대사신임장제정황의승제15대대사신임장제정김병권제16대대사신임장제정한병길제17대대사신임장제정추종연제18대대사신임장제정 135

136 나. 아르헨티나측 주한아르헨티나상주대사관개설차 Alejandro A. Galarce 대사가주한임시대사대리로부임 ( 초대주한대사 ) 예산사정으로주한상주대사관철수 Juan R. Martin 제2대대사신임장제정 Rodolfo U. Freyer 제3대대사신임장제정주한아르헨티나상주대사관재개설 (Graciano Cocimano 대사대리부임 ) Jorge Salvador Oria 제4대대사신임장제정 Oscar Rasmussen 대사대리부임아르헨티나정부,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을주일대사겸임에서독립 Edgar Enrique Pérez Colman 주한초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Henrick S. Wessels 제2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Pons Benítez 제3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Juan M. Figuerro Antequeda 4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Rubén Antonio Vela 제5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Jorge Teodore Lapsenson 제6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Rodolfo Rodríguez 제7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Alfredo Alcorta 제8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Carlos Alberto Arganaraz 제9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Jorge Roballo 제10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136 아르헨티나개황

137 4 주요인사교류 가. 아국인사아르헨티나방문 김용식외무장관공식방문 ( 중남미공관장회의주재 ) 배의환경축특사 (Héctor J. Campora 대통령취임식특사 ) 최규하대통령특별보좌관 (Juan D. Perón 대통령취임식특사 ) 윤주영문공부장관대통령특사 김종필대통령특사 백두진국회의장 박동진대통령특사 서석준상공부장관 천명기보사부장관 이원경외무부장관 (Raúl Alfonsín 대통령취임식특사 ) 이재형국회의장 김경원대통령특사 최광수대통령특사 김용식전외무부장관 (Carlos Menem 대통령취임식특사 ) 최광수대통령특사 권익현특사 이승윤대통령특사 정원식국무총리 홍순영대통령특사 황인성전국무총리 (Carlos Menem 대통령취임식특사 ) 137

138 95. 8 공로명외무부장관 이홍구대통령특사 김영삼대통령 한승헌감사원장 박태영산자부장관 김종필국무총리 (Fernando de la Rúa 대통령취임식특사 ) 이종남감사원장 오영교산자부차관 김혁규경남도지사 심대평충남도지사 국회윤리위원회대표 ( 단장 : 송광호의원 ) 정대철새천년민주당대표 ( 세계박람회유치특사 ) 김호식해양수산부장관 ( 세계박람회유치사절 ) 공로명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김진선강원도지사 문희상대통령비서실장 (Kirchner 대통령취임식 ) 국회건설교통위원회대표단 ( 단장 : 신영국의원 ) 김광림재경부차관 최낙정해양수산부차관 노무현대통령 정동채문화관광부장관 ( 이민40주년행사참가 ) 이규형외교부제2차관 반기문외교장관 ( 제3차한. 아고위정책협의회 ) 반기문외교장관 심윤조외교부차관보 김종민문화부장관 138 아르헨티나개황

139 07.12 전윤철감사원장 (Fernández 대통령취임식특사 ) 남경필한-아의원친선협회장일행 이완구충남도지사 황진하의원, 정의용아사아정당국제회의 (ICAPP) 사무총장 김태호경남지사 박진, 이범관, 이춘식, 박선영의원 ( 국회국정감사단 ) 심재철, 김광림의원 ( 국회예결위 ) 박희태, 조윤선의원 ( 칠레 Pinera 대통령취임식특사 ) 임인규국회사무차장 장윤석, 정진섭, 서갑원의원 이순천외교안보연구원장 정몽준 FIFA 부회장 최시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윤영선관세청장 홍재형국회부의장 이윤성, 최병국, 윤상현의원 ( 국회국정감사단 ) 김영민특허청차장 최성고양시장 최광식문화부장관 박원순서울시장 Jorge Edmundo Coscia 문화청장 ( 여수엑스포 ) 김태환국회안행위원장 김재경한-아의원친선협회장 박병석국회부의장및안홍준외통위원장 안창호헌법재판소재판관 김영주국회환경노동위원장 139

140 14.12 조태열외교부제2차관 ( 제5차경제공동위 ) 주호영, 박대출의원 ( 우루과이대통령취임식특사 ) 유승희국회여성가족위원장 나경원국회외통위원장, 이재오, 원혜영, 이주영, 김성곤, 정병국, 신경민, 김세연의원 ( 국정감사단 ) 김재경한-아의원친선협회장 (Macri 대통령취임특사 ) 박병석중남미협력포럼공동의장 유재중국회행정안전위위원장 김이수헌법재판소재판관 나. 아르헨티나인사아국방문 Zavala Ortiz 외무장관 Alejandro Estrada 상공장관 Dante Caputo 외무장관 Juan C. Pugliese 하원의장 Victor Martínez 부통령겸상원의장 Carlos Menem 라리오하주지사일행 Victor Martínez 부통령노태우대통령취임식참석 Frondizi 전대통령 Victor Martínez 부통령 Martínez 이민청장 Guido Di Tella 외무장관 Cavallo 경제장관 Carlos Menem 대통령 Jorge Alberto Escobar 산후안주지사일행 140 아르헨티나개황

141 99. 2 José Manuel de la Sota 꼬르도바주지사당선자 ( 민주 주의시장경제국제회의참석 ) José Luis Lizurume 추붓주지사 Chighizola 외교차관 Carlos Rovira 미시오네스주지사 Hernan Lombardi 관광장관 ( 세계관광기구총회참석 ) Jorge Mayoral 광업차관 Carlos Cheppi INTA 원장 Cristian Folgar 연료차관보 Jorge Mayoral 광업차관 Victorio Taccetti 외교부정무차관 한-아의원친선협회의원 (Cabanchik, Rossi 상원의원 ) Jorge Taiana 외교장관 Lino Baraῇao 과기부장관 Julio De Vido 기획부장관 Cristina Fernández Kirchner 대통령 (G20 정상회의 ) Julio Cobos 부통령 (G20 국회의장회의 ) Timerman 외교장관 ( 핵안보정상회의 ) Jorge Mayoral 광업차관 Julio Salguero 최대일간지 라나시온 지사장 Gabriela Michetti 부통령겸상원의장 Andrés Horacio Ibarra 현대화장관 Carlos Foradori 외교부정무차관 ( 제6차고위정책협의회 ) 141

142 5 주요협정및약정체결 가. 기체결협정및약정 협정 문화협정서명 ( 발효 ) 발효된문화교육협정으로대체됨 발명특허권상호보호협정 ( 발효 ) 상용복수사증발급각서교환 투자보호협정서명 ( 발효 ) 범죄인인도협정서명 ( 발효 ) 원자력평화적이용협정서명 ( 발효 ) 항공업무협력협정서명 과학기술협력협정서명 ( 발효 ) 일반여권비자면제시행 외교관 / 관용여권비자면제협정 ( 교환각서 ) 체결 ( 발효 ) 문화교육협력협정서명 ( 발효 ) 경제무역협력협정 ( 발효 ) 한 아형사사법공조조약서명 ( 발효 ) 약정 한 아경제공동위설립에관한양해각서 수산기술협력약정 142 아르헨티나개황

143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내한국학센터설립약정 KEPCO-NASA( 원자력위원회 ) 한 아원자력협력약정 한 아세관상호지원약정 한 아산림협력 MOU 한 아국립공원관리기관간 MOU 국립외교원-아르헨티나외교연수원간 MOU 농촌진흥청-아르헨티나국립농업기술원간 MOU 한국수력원자력-아르헨티나원자력연구소 (NASA) MOU 서강대-현대화부간 Bec.Ar 석사과정개설협정 KAIT- 현대화부간 Bec.Ar 사이버보안단기과정개설협정 양국문화부간예술가레지던시 MOU 국가평생교육진흥원-Sanfe 주교육부 MOU 행정자치부-아르헨티나현대화부전자정부협력 MOU 한국국토정보공사-CFC 지적현대화 MOU 양국보건부보건의료협력 MOU 문화교류시행계획서 ( ) 한국식약처-ANMAT 식품의약품협력 MOU 한국헌법재판소-아르헨티나대법원간 MOU 한국연구재단- CONICET 과학기술협력 MOU 나. 지방정부및민간교류협력약정 인하대 -La Plata 교류협력협정 서초구청 -Posadas 시자매결연의향서 서초구청 -San Martin 시경제. 문화교류협정 143

144 00. 9 충북-Chubut 주자매결연협정 충남-Misiones 주자매결연협정 서울-Buenos Aires 시전자정부, 경제, 교통, 상하수도, 문화, 예술및체육분야우호협력 MOU 및환경협력 MOU 6 양국간협의체운영현황 가. 한 아고위정책협의회 고위정책협의회개최합의 제1차회의개최 ( 부에노스아이레스 ) 제2차회의개최 ( 서울, 제2차경제공동위동시개최 ) 제3차회의개최 ( 부에노스아이레스 ) 제4차회의개최 ( 서울 ) 제5차회의개최 ( 서울 ) 제6차회의개최 ( 서울 ) 나. 한 아경제공동위 경제공동위설립합의 제1차회의개최 ( 부에노스아이레스 ) 제2차회의개최 ( 서울 ) 제3차회의개최 ( 부에노스아이레스 ) 제4차회의개최 ( 부에노스아이레스 ) 제5차회의개최 ( 부에노스아이레스 ) 144 아르헨티나개황

145 다. 한 아문화공동위 문화공동위설립합의 제1차회의개최 ( 부에노스아이레스 ) 제2차회의개최 ( 부에노스아이레스 ) 문화외교국장회의 ( 부에노스아이레스 ) 라. 한 아자원공동위 제1차회의개최 ( 부에노스아이레스 ) 제2차회의개최 ( 서울 ) 마. 한 아과학기술공동위 제 1 차회의개최 ( 한 아정상회담계기 ) 7 교역관계 가. 수출입동향 2015년도 17.5억불, 2016년도 16.28억불로양국의경제력에비해적은교역규모 2012년 24억불 2013년 22억불 2014년 12.5억불 2015년 17.5억불 2016년 16.28억불 양국교역액은아르헨티나경제위기이전인 1997 년에 9억불을기록한후계속감소하다가 2003 년이후반전되어괄목할만한성장세를유지해왔으며, 2013 년역대최고수준인 22억불기록 145

146 연도별교역동향 ( 단위 : 천달러 ) 연도 수출 578, , ,449 1,081, ,906 1,074, ,793 1,046, ,687 수입 914, , ,607 1,048,090 1,427,857 1,195, , , ,673 수지 -336, , ,842 32, , , , ,986-36,986 자료 : KOTIS 무역통계 년 12월기준 우리의대아르헨티나수출액은 2011 년사상최고액인 10.8 억불기록한이후, 아르헨티나정부의수입규제의여파로 2015 년 10.5 억불, 2016년 7.95억불을기록 - 주요수출품목은무선통신기기부품, 승용차, 칼라 TV,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평판디스플레이등 우리나라의대아르헨티나수입액은 2012 년 14.2 억불로사상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그이후, 아르헨티나수출상품의국제가격하락및페소화의과대평가에따른가격경쟁력약화그리고경기침체로인한생산량감소등으로감축되어, 2015 년에는 7.0억불로감소, 2016 년 8.32억불로증가 - 주요수입품목은사료, 박류, 식물성유지, 은, 기타어류, 곡류, 아연광등농산물및원재료중심이며특히, 대두유수입량의 70-80% 를아르헨티나로부터수입 146 아르헨티나개황

147 2016 년한 - 아르헨티나교역통계 ( 단위 : 천불, %) 대수출상품기준 품목명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2015 년 2016 년 (12 월 )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총계 1,046, , , , , ,986 1 무선통신기기부품 317, , , ,755 2 승용차 69, , , ,620 3 칼라 TV 53, ,021 71, ,967 4 자동차부품 27, ,954 47, ,139 5 합성수지 60, , ,402 39, ,755 6 평판디스플레이 58, ,205 36, , ,876 7 기타동제품 15, ,541 27, ,724 8 화물자동차 23, ,119 24, ,186 9 석유화학합성원료 40, ,630 21, , 건설중장비 20, ,949 13, ,

148 2. 10 대수입상품기준 품목명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2015 년 2016 년 (12 월 )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1 사료 , , , ,172 2 박류 ,669 1, , , ,122 3 식물성유지 , , , ,074 4 은 , , , ,806 5 기타어류 , , , ,595 6 곡류 ,841 1, , , ,677 7 아연광 , , , ,685 8 채유종실 , , , ,616 9 기타정밀화학원료 11, , ,402 9, , , 새우 , , , ,515 자료 : KOTRA 148 아르헨티나개황

149 아르헨티나는한국에대해 2 건의반덤핑규제가발동중에있음. 아르헨티나가발동중인반덤핑규제총 54건중중국이 43건으로대부분의수입규제가중국산제품에집중 對韓수입규제현황 품목 HS 코드유형조사개시최종판정품목비고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반덤핑 화학 - 관세율 : 8% - 규제기간 : 13 년 10 월 24 일부터 5 년간반덤핑규제적용 삼상유입변압기 ( 단락용량 10,000KVA 초과 600,000KVA 이하의것 ) 반덤핑 기타 자료 : 아르헨티나무역위원회 (CNCE) - 조사대상국관세율 : 한국 :52%, 중국 : 54% - 규제기간 : 14 년 7 월 2 일부터 5 년간반덤핑규제적용 년 7 월 17 일까지적용중지 149

150 8 투자관계 가. 투자진출현황 우리나라의대아르헨티나투자진출금액은현지법인기준으로 2014 년까지누적기준신규법인 53개사, 1.8억달러로미미한수준 2002 년아르헨티나경제위기심화로우리기업들이현지조직을대폭축소하거나철수한바있으며, 2012 년이후외환통제등보호주의무역정책으로 월기준우리기업은총 8개사 - 전자분야 : 삼성전자, LG전자 - 종합상사 : 포스코대우 - 조선 / 수산분야 : 한성기업, 동남수산, 한국선급 - 의료업체 : 세라젬 - 자원 : 포스코 월비즈니스친화적인 Macri 행정부출범과 월삼성전자의냉장고생산공장건설투자 ( 투자액 5천만불 ) 를계기로우리기업진출가능성증대 150 아르헨티나개황

151 9 에너지 자원분야협력 주아르헨티나대사관에남미자원협력센터 (Centro para la Cooperacion Coreano-Sudamericana en Energia y Recursos Naturales) 설립 ( 월동센터는외교부중남미국으로이전 ) 월남미 10개국자원보고서, 월아르헨티나 23개주자원보고서, 월아르헨티나바이오에너지정책과개발및생산현황보고서및 월외국기업의대아르헨티나투자사례집발간 산자부, 광업진흥공사, 대한석유공사등기관이민간기업과합작으로아르헨티나동및원유생산진출검토 월남미자원협력센터주관으로본부관계기관및남미공관자원담당자들이참석한가운데제1차남미자원회의개최 월산자부자원정책실장등대표단아르헨티나방문, 제1차한 -아르헨티나자원공동위개최 외교부및산자부주최서울 바이오연료상용화를위한국제회의 ( , 서울 COEX) 에아르헨티나연방기획부 Folgar 연료차관보참석 월 Mayoral 아르헨티나광업차관한국방문, 제2차한 아르헨티나자원공동위개최 월중남미경제협력카라반대표단산따페주방문, 농업및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증진방안모색 월광자공, GS칼텍스, LG상사로구성된한국컨소시엄, 캐나다리튬전문기업인리튬원 (Lithium One) 과살데비다리튬매장지역을공동탐사합작계약체결 151

152 월최경환지경부장관, De Vido 기획부장관을방한초청하여양국간원전협력 MOU 체결및동분야에서의협력방안협의 월국무총리실에너지 인프라협력대표단아르헨티나방문 월 Jorge Mayoral 광업차관이방한하여광물자원공사및포스코방문 월 2006 년발간된아르헨티나 23개주자원현황개정판발간 월권오준포스코회장이방문하여리튬생산투자를추진 ( 마크리대통령면담 ) 하였으나결국미성사 월 아르헨티나광업현황 책자발간 10 산림협력 양국은 산림협력양해각서 (MOU) 를체결하고산림협력위원회 (Forest Cooperative Committee) 설립 - 산림자원개발과산림투자, 임산물가공및마케팅, 재조림및산림관리, 산림재해방지및산림생태계보전, 산림분야기후변화대응협력추진 제1차산림협력위원회개최 ( 부에노스아이레스 ) 152 아르헨티나개황

153 11 수산협력 양국간수산협력약정 (MOU) ( ) 및수산과학분야기술협력약정 (MOU) 체결 ( ) - 05년체결한기술협력약정에의거 07년부터양측연구원매년 1~2명씩교류 한국수산합작회사진출 년대해외어장확보차원에서남대서양에입어를모색하였으며 1990 년대중반 20여개수산기업의 40여척오징어채낚기어선이아르헨티나에진출 - 현재는 5개기업 9척어선이아르헨티나영해에서조업 말비나스해역원양어선진출 ( 포클랜드의입어허가 ) 년오징어시험조업성공적으로본격진출시작하였으며, 1996 년도에 90여척까지조업하였으나 2014 년현재 33척조업중 (2008 년이후조업기지로우루과이몬테비데오항이용 ) 153

154 12 문화교류 서울예술단아르헨티나방문공연 (Teatro Coliseo) 소년유도단 ( 제6 회세계청소년대회 ) 참가차아르헨티나 방문 한국회화전 할렐루야축구단아르헨티나방문 대우로얄즈프로축구단아르헨티나방문 ( 대벨레스 ) 꿈나무배구팀아르헨티나방문 성악가엄정행등아르헨티나방문공연 월드컵유치홍보단아르헨티나방문 한국전통예술단아르헨티나방문공연 피아니스트백혜선유스필하모닉과협연 (Teatro Colón) KBS TV( 세계는지금 ) 제작팀취재차아르헨티나방문 현대극단 ( 뮤지컬장보고공연 ) 최용수 WBA 복싱챔피언전 ( 타이틀획득 ) 청소년배구팀아르헨티나방문 태권도국가대표시범공연 월드컵홍보단 ( 단장 : 이복형대사 ) 태권도시범단아르헨티나방문시범경기 현대조형작가회전 일화천마축구단아르헨티나방문친선경기 ( 대페로 ) 금호현악 4중주단아르헨티나방문공연 리틀엔젤스아르헨티나방문공연 154 아르헨티나개황

155 97.11 롤러스케이트국가대표팀대회참가 한복패션쇼개최 ( 그레따리방문, 대사관저및한국학교 ) 서울시립무용단방문공연 서라벌국악예술단황진이공연 (Teatro Cervantes) 청소년여자하키대표팀 국립국악원공연 (Teatro Cervantes) 02 월드컵계기평화기원깃발축제 ( 국립미술박물관 ) 한국현대미술전시회 ( 국립미술박물관 ) 홍신자무용단공연 (Teatro Cervantes 극장 ) 중남미한국문화원개원 제33차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도서전한국관개관 한 아르헨티나문화공동위대표단방문 난타공연 제34회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도서전한국관개관 배재대-UAI 대교류협정체결 한-아도자기교류전 Bellezas de la Tierra FIBA 축제초인극단 특급호텔 참가 신달자시낭송회 Cantos Poeticos 개최 NOW 무용단 Tan Lejos...Tan Cerca' 아르헨티나공연 EXPOTOON 국제페스티발주빈국참가 라틴아메리카관광페스티발 (FIT) 한국관개관 한국예술종합학교-IUNA&FUC 교류협정체결 10.4 제36회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도서전한국관개관 제1회중남미 K-POP 경연대회개최 155

156 강진청자남미순회전개최제37회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도서전한국관개관첼리스트우지연우슈아이아국제음악제참가제2회중남미 K-POP 경연대회개최개천절계기한국문화페스티벌개최 (Teatro Avenida) 제38회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도서전한국관개관 ( 한-아수교 50주년계기 민화를통해본 50주년친구, 한국 제하대형민화작품전시 ) 한-아수교 50주년기념 한류와함께가을밤을 행사개최제3회중남미 K-POP 경연대회개최한-아수교 50주년기념소프라노조수미공연 (Teatro Colon) 한-아르헨티나수교 50주년기념산마르틴한국영화제개최한-아르헨티나수교 50주년기념피아니스트김선욱리사이틀 (Amijai) 한-아수교 50주년기념현지유명언론인 M. Caparros 한국체험여행기 빨리빨리 출판기념전시회개최제39회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도서전한국관개관피아니스트김선욱독주회 (Teatro Colon) 제4회중남미 K-POP 경연대회개최산마르틴한국영화제개최 한국의소리 제하퓨전국악걸그룹 미지 공연제40회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도서전한국관개관피아니스트손민수독주회 (Teatro Colon) 156 아르헨티나개황

157 14. 7 교황방한기념헌정음악회개최 (Casa de Bs. As.) 교황방한계기사진전시회개최 동시적울림 제하한국현대미디어아트전시 (Fortabat) 김복희무용단 ' 춤의향기 ' 공연 (Teatro San Martín) 제5회중남미 K-POP 경연대회개최 제1회부에노스아이레스한국영화제개최 한국현대무용단모던테이블 시나위 + 다크니스품바 개막공연 ( 부에노스아이레스현대무용제 ) 안무가김재덕초청레지던스 ' 공간적장력 ' 공연 ( 아르헨티나국립현대무용단 ) 안무가김재덕마스터클래스 (Universidad Nacional de las Artes) 한인이민 50주년기념 대립, 동화, 조화 제하신승원 서예전 ( 국립장식박물관 ) 제41회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도서전한국관개관 제1회부에노스아이레스한국음식페스티발 (Bs.As. 쉐라톤 ) 한국문학시선집 19,459km 및단편선집 12시간앞선 삶 출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과수국제음악제참가 제6회중남미 K-POP 경연대회개최 교황베르골리오와그의교회 ' 제하김경상사진전개최 피아니스트백건우 & 부에노스아이레스필하모닉협연 ( 콜론극장 ) 157

158 15. 8 극단로. 기. 나래인형극 ' 선녀와나무꾼 ' 포르모사 국제연극제참가 체험예술공간꽃밭아동극 ' 종이창문 ' 아르헨티나 3개 도시투어 ( 포르모사국제연극제, Centro Cultural Kirchner, Teatro Real) 백건우피아니스트부에노스아이레스필하모니협연 ( 콜론극장 ) 제2회부에노스아이레스한국영화제개최 퓨전국악단 도드리 공연 극단하당세 파우스트Ⅰ+Ⅱ 공연 (Bs.As, Cordoba) 한국문화친선협회 (A.A.C.C) 출범식 지휘자안주용, 아르헨티나국회오케스트라초청공연 한인이민 50주년기념우편엽서발행 라이징영코리안피아니스트페스티발-3인 3색 ( 문지영, 김명현, 박재홍초청 ) 단색화 : 한국현대미술의물성과정신성 제하한국 현대미술, 달항아리전시 ( 레꼴레타문화센터 ) 김지희, 찰스장 2인팝아트 K-POP X ART 제하전시 제42회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도서전한국관전시 제2회부에노스아이레스한국음식페스티발 (Bs.As. 쉐라톤 ) K-pop 아카데미개최 ( 네일아트, 드라마, 춤 ) 한-아르헨티나국제문화교류포럼개최 한국의만화전 'ROBOT ser HUMANO' 개최 제 7회중남미 K-POP 경연대회개최 158 아르헨티나개황

159 사진비엔날레빛의축제 (Festival de la luz) 주빈국참여 - 최고성, 박호상작가전시외석재현교수참가극단하땅세아동극 ' 붓바람 ' 아르헨티나 3개도시투어 ( 로사리오, 포사다스, 꼬르도바 ) 미디어아티스트김제민초청워크숍 (UNTREF) 개최제3회부에노스아이레스한국영화제개최역대최고한국영화, 포스터로만나다展개최 Buenos Aires Celebra Corea, 문화원, 한인회, 시정부공동주최 한인의날 개최 UNSAM 대학한국예술의달, 무토와노니공연안드레아아로사교수한글디자인전시모션픽쳐비엔날레 (BIM) 이행준작가한국실험영화소개트래블링코리안아츠정가악회 Usin del Arte 공연차세대피아니스트박영성 CCK 에서연주회 159

160 13 영사 동포관계 가. 한인사회구성 한인사회는 대한민국최초의농업이민단 13세대 (78명 ) 부에노스아이레스항도착후라마르께농장정착을기점으로본격적으로시작됨. 한국인거주지역 : 플로레스 (Flores, 일명 109촌 ), 온세 (Once), 아베쟈네다 (Avellaneda) 등 3개지역에밀집 동포규모는 1980 년대말약 4만명까지증가하였다가장기간계속된아르헨티나경제불황으로상당수동포가본국, 미국, 멕시코, 브라질등으로재이주하여 1만 5천명선까지축소되었으며, 무비자입국조치이후다시증가추세 년현재 3만명추산 우리동포들은대체로중산층이상의비교적안정된생활을하고있으며한국학교, 한국병원, 한인골프장, 한인묘지등운영 주요기관및단체 - 한인회, 상공인연합회및상인연합회등직능단체및향우회등 40여개의동포단체가있음. 종교단체 - 한인교회 40, 한인성당 1, 불교선원 2, 원불교 1 동포언론사 - 한국일보 ( 사장 : 손성래 ) 160 아르헨티나개황

161 동포포털사이트 - 재아한인회운영 ) - 재아한인상인연합회운영 ) 나. 경제활동 대부분의류업과관련있는업종에종사하고있으며부에노아이레스시의아베쟈네다지역에약 1,200여개 ( 의류상 750여개, 의류부속상 40여개, 원단상 70여개, 공장 40여개, 사무실-의사, 변호사, 회계사, 통관사등 80여개, 식당 120 여개, 기타 100 여개 ), 온세지역에약 400 여개, 지방도시에약 150 여개상가운영 아르헨티나이민역사 50년이되면서동포들의높은교육열로 1.5세대내지는 2세대들이현지에서고등교육받고약 100 여명이전문인 ( 회계사,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 으로활동하면서현지주류사회에진출 다. 동포사회의주요현안 의류업종업그레이드 - 우리동포사회는의류업을통해비교적단기간에경제적기반을구축하였으나중국산저가의류제품유입, 볼리비아인들의중저가의류다량생산등으로동포의류업계가위축되고있는상황인바, 앞으로생산품고급화및패션화로타제품과차등화필요 업종다변화 - 현재전체동포의 90% 가의류업에종사하고있는바장기적인동포사회발전을위해서는관광, 건설, IT 등으로업종을다변화시킬필요 161

162 주류사회진출 - 아르헨티나에서고등교육을받고전문인으로활동하고있는 세대는약 100 여명으로봉급수준이낮아이들중일부는의류업계로흡수 ( 가업상속 ) 되거나주류사회진출을포기하는사례발생 162 아르헨티나개황

163 163

164 ARGENTINE REPUBLIC

165 Ⅸ. 북한과의관계

166 1 외교관계 북한은아르헨티나 Hectór Cámpora 정부시절 ( 출범 ) 인 외교관계수립하고 상주공관개설 그러나아르헨티나비델라군사정부출범 (76.3) 으로활동에많은제약을받아오던가운데, 북한공관내방화로추정되는화재가발생 (77.5) 하자, 이를계기로 77.6 월북한공관원전원무단철수 이에아르헨티나정부는 자로대북한단교조치 2 아르헨티나 - 북한관계일지 Isabel Perón( 페론전대통령부인 ), 당시민간인신분으로중국방문후북한방문 페론은 월대통령에, 이사벨페론은부통령에취임북한강양욱부주석, Campora 대통령취임식참석 북한대사대리문성국부임 (8.4 공관개설 ) 북한강양욱부주석, Perón 대통령취임식참석 북한 - 아르헨통상협정체결 ( 통상사절단장김석진 ) 북한대사정광순신임장제정북한외교부사절단아르헨티나방문 ( 단장 : 김용택부부장 ) 아르헨 Luder 상원의장등상원의원 5명방북 북한사절단아르헨티나방문 ( 단장 : 정준기부총리 ) 166 아르헨티나개황

167 아르헨티나비델라정부, 대북단교조치한시해북한주유엔대사, 원자력평화적이용에관한비동맹조정국회의 참석차아르헨티나입국제3차 77그룹각료회의참석차북한대표단입국 Frondizi 전대통령, 동경개최전직정부수반회의참석계기방북최고인민회의의장양형섭외 6명,IPU 총회참석차아르헨티나방문장웅 ITF 총재, 태권도세미나참석계기아르헨티나방문국가올림픽위원회 (NOC) 방문북한대표단, 국제수학올림피아드참석차아르헨티나방문 ( 개최지, 마르델쁠라타 ) 장웅북한 IOC 위원, 제 125 IOC 총회참석차아르헨티나방문 ( 개최지, 부에노스아이레스 ) 3 아르헨티나의대북복교관련입장 아르헨티나정부는북한이 1977 년주아르헨티나북한대사관철수시발생했던대사관건물파괴에대한보상 ( 약 30만불 ) 과아직도지불하지않은곡물대금약 1천만불 ( 원금 5백만불, 이자 5백만불 ) 을먼저변제해야만복교교섭여부를고려할수있다는입장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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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아르헨티나개황 인쇄 2017년 3월발행 2017년 3월발행처 외교부중남미국남미과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8길 60 인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인쇄사업소디자인 ( 주 ) 마스타상사 ( )

170 아르헨티나 개황 아르헨티나 개황 발 간 등 록 번 호 아르헨티나 개황 g r A t n e a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