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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5호 한 중 FTA와 농업 R&D - 협력과 경쟁을 위한 정책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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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55 호 한 중 FTA 와농업 R&D - 협력과경쟁을위한정책과제 - 이주량 이찬송 목차 < 요약 > Ⅰ. 한 중 FTA와농업 5 Ⅱ. 중국농업의특성과농업 R&D 11 Ⅲ. 한 중 FTA에대응한농업 R&D의과제 17 STEPI Insight 는창조경제, 일자리, 성장동력, 고령화, 환경, 안보등우리나라가당면하고있는주요사회 경제와 관련된정책문제에대해과학기술정책차원에서대응방안을모색하기위해발간되고있습니다.

4 요약 한 중 FTA 와농업 중국과한국은중요한무역상대국 년한국전체수출액중에서대중국비중은 26.1% 로, 중국은한국의제1의수출대상국 - 중국으로부터의수입역시한국전체수입의 16.1% 로, 중국은한국의제1의수입대상국 년한국으로수출된제품이중국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율은수출액기준 4위이며, 동시에한국은중국의제1의수입대상국 한 중농축산물무역적자증가 년중국과의농축산물무역수지는약 20억달러적자를넘어섰고, 그격차는계속커질것으로전망 2014년 11월한 중 FTA 실질적타결선언 - 주요농산물대부분이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되어국내농업부문의영향이미미하다는평가와중국과의지리적근접성등으로인해실제피해는다른 FTA보다더클것으로예상된다는상반된평가가공존 - 기체결된다른 FTA에비해낮은수준의합의를달성한것은사실이지만, 중국과의지리적근접성으로인해신선농산물수입급증에대비할필요 중국농업및농업 R&D 특성 중국은넓은면적에도불구하고농민 1인당경작지가한국의 1/6 수준으로매우적고, 인적노동에크게의존하는노동집약적농업구조 (FAO, 2014) - 채소류품목등에있어서가격우위를보이며, 많은농산물품목에있어서한국과경합불가피 중국의농업생산액은증가하고있지만, 제조업등다른부문의성장률에비해증가율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농업이국내총생산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하락 중국농업은농산물교역적자의심화, 지속적인식량안보불안, 농업구조변화및사회주의잔재등의문제점을안고있음 중국의농업 R&D 는투자액및인력측면에서규모증가

5 - 농업 R&D 는공공 R&D 기관이주도하고있으며, 민간 R&D 기관은여전히보조적역할수행 - 중국의농업 R&D 투자액은경쟁성자금과비경쟁성자금으로구분되며, 경쟁성자금이점차늘어나고있음 년대후반이후기술인력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으나, 여전히비전문인들의 R&D 인력비중이높음 - 쌀이외에가장강조하는농업 R&D 분야는대두관련분야 한 중농업및농업 R&D 의협력과경쟁 협력은공동의이익을전제하고, 경쟁은상대적이익을추구하는데, 한국과중국의농업무역에서두가지양상이모두나타남 - 산업간무역은경쟁적측면을, 산업내무역은협력적측면을강조하며, 한국농업이가격측면에서비교열위라하더라도중국농업시장진출가능 경쟁측면에서국내농업시장보호를위한농업 R&D 추진 - 중국과직접적으로경쟁하는채소류등의국내생산품종들에대한 R&D 지원을강화하고, 식품안전성, 친환경및원산지기준등을강화하여비관세장벽강화 - 품질차별화전략을통해국내중상위소비층의고정수요확보 - 유통구조단순화및 ICT형농업기술확산을통해거래비용절감 협력측면에서중국으로의수출품목을지원하고, 한국과중국이당면한농업이슈들에대해공동으로대처 - 단기적으로중국으로의수출이늘고있는홍삼, 버섯, 낙농품등의원예특작품목들에대한 R&D 지원을강화하고, 중국중산층을대상으로식품위생및안전성높은농식품개발 - 중국도시소비층의기호변화에민감히대응하여관련품목에대한 R&D 지원및시설원예등을활용한중국시장공략 - 중장기적으로종자 ( 육종 ) 분야의협력을강화하고, 대두등의농업 R&D를확대하며, 연구인력상호교류프로그램을가동하고, 농기계분야의기술협력을수행 ( 농산물유통과물류분야의기술협력도가능 ) 협력과경쟁적요소를모두고려하여실제적인 R&D 우선지원품목선정가능 - 무역특화지수, 산업내무역지수, 교역민감도지수, 생산및소비기반등을지표로고려하여선정논리개발 - 실험적인분석결과, 딸기, 밀, 유자, 감귤, 송이버섯, 쌀, 오이, 토마토, 고추, 표고버섯순으로우선지원품목이선정됨 - 향후더많은품목별데이터를확보하고관세양허및유예효과등도고려하여우선지원품목선정작업을수행할필요가있음

6 정책과제 과제 1 한 중 FTA 대응농업 R&D 우선지원품목연구 이주량외 (forthcoming, 2014) 에서수행한농업 R&D 우선지원품목연구를발전시킨후속연구수행 - 위연구는농업 R&D와통상정책요소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농업 R&D 정책결정가들이직접적으로필요로하는우선지원품목선정논리를개발하여제시 후속연구에서는위연구가다룬 32개품목외농산물에대한데이터를확보하여종합적인분석이필요하며, 동시에관세양허및유예협상내용을반영한지원품목선정논리개발이필요 과제 2 비관세장벽및농업인프라관련농업 R&D 수행 전략적차원에서비관세장벽관련농업 R&D 연구필요 - 농식품안전성검증, 원산지판별, 친환경성등과관련된농업기초과학 R&D 연구수행 - 이를통해중국산농식품의국내시장상륙을지연시키고, 국산농산품의품질차별화전략을간접적으로지원 신선농산물및농식품정보제공서비스연구를통해소비자들의국산농산물접근성을높이고, 유통구조합리화 R&D 연구를통해국산농가및농기업의가격경쟁력보조 과제 3 중국과의농업협력 R&D 추진 중국과한국이처한공동의농업이슈들에대해협력 R&D 수행 - 기후변화대응, 식량안보, 병해충방지등은양국이민감하게생각하는농업이슈인바, 이영역들에있어서협력 R&D 수행이가능 - 동시에중국은 GMO 등에있어서도한국과같이신중한입장을취하며, 대두수지악화에대해매우민감하므로, 동식물유전자연구, 농식품안전성, 대두연구등에있어서공동연구를추진 기술및인력교류협력을통해중국농업과학지식에대한접근성을확보하고, 한국의선진농업기술을전수하여중장기적인농업협력의토대구축

7 I. 한 중 FTA 와농업 1. 한 중무역규모 (1) 2013년한 중무역의존도 중국이한국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 중국은한국의최대교역국이자무역수지흑자대상국 - 한국의중국으로의수출액은 2008년 919억달러에서 2013년 1,459억달러로늘었고, 같은기간수입액은약 769억달러에서 831억달러로상승 - 한국전체수출액중에서대중국비중은 26.1% 로중국은제1의수출대상국이며, 미국 (11.1%), 일본 (6.2%) 보다훨씬높은수치 - 중국에서의수입역시한국전체수입의 16.1% 로서중국은한국의제1의수입대상국 순위 < 표 1> 2013 년한국의주요수출대상국과수입대상국 수출 수입 ( 단위 : 천달러 ) 국가명금액증가율비중 (%) 국가명금액증가율비중 (%) 1 중국 145,869, 중국 83,052, 미국 62,052, 일본 60,029, 일본 34,662, 미국 41,511, 홍콩 27,756, 사우디아라비아 37,665, 싱가포르 22,289, 카타르 25,873, 베트남 21,087, 독일 19,335, 대만 15,699, 오스트레일리아 20,784, 인도 11,375, 쿠웨이트 18,725, 인도네시아 11,568, UAE 18,122, 러시아 11,149, 러시아 11,495, 총계 559,632, 총계 515,585, 자료 : 한국무역협회 ( 5 I. 한 중 FTA 와농업

8 한국이중국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 중국에게있어서한국역시중요한무역파트너 년한국으로수출된제품이중국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율은수출액기준 4위로, 미국, 홍콩, 일본다음이었고, 전체수출의 4.1% 를차지 - 한국은중국의제1의수입대상국이며, 2013년한국산제품은중국전체수입의 9.2% 로서, 일본을제치고가장큰비중차지 순위 < 표 2> 2013 년중국의주요수출대상국과수입대상국 수출 수입 ( 단위 : 천달러 ) 국가명금액증가율비중 (%) 국가명금액증가율비중 (%) 1 미국 366,267, 한국 179,358, 홍콩 390,085, 일본 159,091, 일본 148,673, 미국 144,275, 한국 90,652, 대만 150,293, 독일 67,084, 중국 143,070, 네덜란드 60,175, 독일 93,765, 베트남 48,543, 오스트레일리아 91,426, 영국 50,613, 브라질 53,507, 인도 48,351, 말레이시아 58,876, 러시아 49,517, 사우디아라비아 53,327, 총계 2,210,771, 총계 1,941,465,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 한 중농업교역현황 중국과의농축산물무역수지 점증하는한 중농축산물무역적자 년중국과의농축산물무역수지는약 20억달러적자를넘어섰고, 그격차는계속커질것으로전망 6 한 중 FTA 와농업 R&D : 협력과경쟁을위한정책과제

9 < 표 3> 대중국농축산물무역수지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수출액 (A) 수입액 (B) , , ,888.6 무역수지 (A-B) , , ,068.5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농수산물무역정보 ( 한 중농업무역내용 - 대중국농축산물주요수입품목은옥수수, 대두등의곡물과전분박, 대두박등박류, 고추, 마늘, 참깨, 당근등채소류및김치, 소스류, 주류등다양한가공식품들이주를이룸 - 대중국농축산물수출의대부분은자당, 커피, 라면등의가공식품이며, 신선농산물로는낙농품, 난초, 밤, 홍삼, 유자차, 팽이버섯등 년이후중국이한국의제2의농식품수출시장이된것은사실이지만, 이들가공식품은외국산농산물원료를주로수입하여가공하는것이기때문에국내농업소득증대와큰연관성적음 ( 박재홍, 2012) 축산물교역의경우대등한무역구조달성 년중국으로부터의축산물수입이전년대비약 100% 증가했지만, 수출규모는약 4배정도늘어남 ( 이로인해, 중국과의축산물교역이대등한무역구조를이룸 ) - 냉동소고기, 소시지, 낙농품, 모, 가죽류등의축산물가공식품이수출의주를이룸 ( 농수산물유통공사농수산물무역정보 ) [ 그림 1] 대중국축산물수입 수출액추이 (1998~2013 년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농수산물무역정보 ( 7 I. 한 중 FTA 와농업

10 2. 한 중 FTA 의실질적타결 (1) 한 중 FTA 한 중 FTA 협상과정과실질적타결 2012년 5월 2일, 양국통상장관에의해공식적인 FTA 협상개시선언 -한 중 FTA는다른 FTA 협상과달리민감품목 (sensitive products) 보호를위해 2단계협상방식을고안 - 1단계는품목별민감분야보호방식에합의하고, 2단계는상품양허, 서비스, 투자, 규범등전분야에대한본격적협상을시작 - 한국의경우민감분야란농수산및섬유분야를, 중국의경우에는자동차, 기계, 석유화학분야등을지칭 - 1단계협상에서합의가되지않으면, 2단계협상을진행할수없는구조 ( 박재홍, 2012) 이며, 다른 FTA 협상과달리양국모두제조업분야에서도민감품목존재 2014년 11월까지총 14차례양국간협상이개최되었고, 마지막협상에서실질적으로타결 (2) 한 중 FTA의농업부문내용과평가 한 중 FTA 농업부문내용 전체농산물 (1,611개) 중초민감품목 581개 (36.1%), 민감품목 441개 (27.4%), 일반품목 589개 (36.6%) 로합의 ( 농림축산식품부, 2014) - 일반품목은 10년내철폐, 민감품목은 10년초과 20년이내철폐, 초민감품목은양허제외, TRQ( 저율관세할당량 ) 혹은부분감축시행 - 민감품목과초민감품목비중이 63.4%(1,022개 ) 로기체결 FTA보다크게상회 * ( 미국 ) 12.2%, (EU) 14.5%, ( 캐나다 ) 18.5%, ( 칠레 ) 29.7%, ( 호주 ) 38.5% 등 주요농산물양허제외결과 - 국내생산이있는대부분의품목은양허제외 - 다만신선농산물중저율관세품목, 가축사료원료등수입의존품목, 국내수요가없는품목등은 10년내관세철폐합의 8 한 중 FTA 와농업 R&D : 협력과경쟁을위한정책과제

11 < 표 4> 주요농산물양허제외결과 품목쌀축산물과실류채소 / 특작류가공식품 양허제외내용 쌀및쌀관련제품 (16 개세번 ) 은협정대상에서제외 소, 돼지, 닭, 오리등국내주요축종의핵심품목, 우유와계란등주요축산물양허제외 사과, 배, 포도, 감귤, 감, 딸기, 수박, 복숭아등국내주요생산, 소비품목양허제외 고추, 마늘, 양파, 생강등양념채소, 배추, 당근, 무, 오이, 가지등주요밭작물, 인삼류등양허제외 간장, 된장, 고추장, 메주등전통식품, 대두유 ( 식품용 ), 설탕, 전분등국내생산기반유지가필요한품목양허제외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4) 평가 정부및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주요농산물대부분이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되어국내농업부문의영향이미미하다고평가 - 쌀을비롯한곡물류, 마늘 고추등채소류, 사과 배등과일류, 쇠고기 돼지고기등육류, 버섯 인삼등특용작물대부분이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 - 일부개방이이뤄진품목들도저율관세할당량 (TRQ) 이제공되어직접적인피해가적고, 김치와혼합조미료등일부가공농산물은관세율부분감축이소폭으로이뤄져수입증가효과가미미하다고평가 ( 머니투데이, ) 반면농민단체와일부시민단체는한-중농업 FTA로인한큰피해예상 - 농업피해가 3조 3,605억원으로예상되며, 이는한-미 FTA의 4배. 농축수산업생산은 2020년최대 20% 감소예상 ( 경향신문, ) - 중국과의지리적근접성등으로인해실제피해는다른 FTA보다더클것으로예상 - 쇠고기와돼지고기는양허제외가됐지만관세철폐품목에소, 오리, 돼지가들어가있어, 고기의형태로수입하지는못하지만육우등을그대로수입해서국내에서도축가능 ( 미디어뉴스, ) 결론적으로기체결된다른 FTA에비해낮은수준의합의를달성한것은사실이지만, 중국과의지리적근접성으로인해신선농산물수입급증을대비해야함 9 I. 한 중 FTA 와농업

12 (3) 한 중 FTA와농업 R&D의역할 농업 R&D의역할 농업 R&D는생산성향상을통해농업경쟁력제고에기여하며, 생산비용을낮추어생산단가절감에도움을주고, 농가소득을향상시킴 - 아래 [ 그림 2] 에서 는농업생산성또는경쟁력으로볼수있는데, 농업 R&D를통해시장진입지점인 을넘어설수있는기업들 ( ) 을증가시킬수있고, 을높여중국시장에진출하는농가및농기업을늘릴수있음 [ 그림 2] R&D 를통한농업경쟁력제고 자료 : 이주량외 (2014) 농업 R&D는식품안전성을높이고친환경적기능을증진시켜농산품에대한소비자신뢰를높이는한편, 품질차별화에도기여 - 국내생산농산물의상대적우수성을밝히고홍보하는한편, 중국내식품안전성에대해우려하는중산층공략가능 원산지판별기술등에대한 R&D 연구는비관세장벽을강화시켜국내신선농산물및농식품시장을간접적으로보호 - 국내유통과정에서국산마크를허위로사용하는중국산수입업체를적발하여국내농산물브랜드효용가치보전 10 한 중 FTA 와농업 R&D : 협력과경쟁을위한정책과제

13 Ⅱ. 중국농업의특성과농업 R&D 1. 중국농업의특성 (1) 중국의농업구조와현황 노동집약적농업구조 중국은넓은면적에도불구하고농민 1인당경작지가한국의 1/6 수준으로매우적고, 인적노동에크게의존하는노동집약적농업구조 (FAO, 2014) 년경작가능지는 1억 652만 ha였지만, 농업인구수는 4억 9,789만명으로서 1인당경작가능지는 0.21(ha/ 명 ), 농업인구밀도는 4.67( 명 /ha) - 같은해한국의경우경작가능지는 1.23(ha/ 명 ), 농업인구밀도는 0.81( 명 /ha) 로서중국보다상대적으로덜노동집약적인구조를보임 중국은노동집약생산체제에기반한채소류품목등에있어서비교우위를보이며, 한국과많은농산물품목에있어서경합을벌일수밖에없음 < 표 5> 한국과중국의경작가능지및농업인구 (2011 년 ) 국가 경작가능지 (1,000 ha) 농업인구 (1,000 명 ) 1 인당경작가능지 (ha/ 명 ) 농업인구밀도 ( 명 /ha) 중국 106, , 한국 1,488 1, 자료 :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FAOSTAT ( 전체경제에서차지하는농업의비중감소 중국의농업생산액은증가하고있지만, 제조업등다른부문의성장률에비해증가율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농업이국내총생산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하락 ( 이주량외, 2014) - 농업 GDP는 2000년 2조 4,916억위안에서 2011년 8조 1,300억위안으로 3배이상증가했으나, 반면농업의 GDP 비중은 25.1% 에서 17.2% 로낮아짐 11 Ⅱ. 중국농업의특성과농업 R&D

14 - 중국의농작물전체파종면적은 2000년이후 1억 5,600만 ha 수준에서안정되고, 농경지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곡물파종면적은 2000년대초반감소하였으나이후증가세 - 서류와유지작물파종면적은줄어드는반면, 면화와채소, 과실파종면적은늘어나는추세 농업의소비추세 도시주민이농촌주민에비해곡물소비량은적지만육류와채소, 식용유소비량은더많음 ( 이주량외, 2014) 년기준곡물소비량은농촌주민이 171kg인데비해도시주민은 81kg이고, 반면소, 돼지, 양등의육류소비량은도시가 24.6kg으로농촌의 16.3kg보다 1.5배 - 가금육소비량도도시가 10.6kg으로서농촌의 4.5kg보다 1.4배이며, 식용유소비량도도시는 9.3kg인데비해농촌은 7.5kg으로도시가 24% 더많음 - 채소류는도시와농촌의소비추세가엇갈리는데, 도시주민의채소소비량은증가추세인반면농촌주민의소비량은감소 (2) 중국농업의당면과제 농산물교역적자심화 경제성장에따라식품소비구조가변화하면서품목별로수입이증가하고, 농산물무역수지적자기조가고착화 농산물교역은 2007년이후무역수지적자로전환되었고, 매년그폭이확대되어 2013년농산물무역수지적자는 420억달러 - 주로쇠고기등육류와열대과일, 면화, 원피와원목등원자재수입이증가 - 대두를제외한대부분의식량작물자급률은 90% 를넘어식량안보에는아직큰문제없음 농산물무역수지적자의가장큰요인은대두수입급증 - 중국은 1990년대까지대두순수출국이었으나, 경제성장에따른소득증가로대두유와육류수요가증가하면서대두수입이 2000년천만톤에서 2011년 5천만톤이상으로증가하고, 수입액도 300억달러를넘어섬 - 소득증가에따른튀김용대두유수요가급증하고육류소비가늘면서사료용대두및대두박수요도폭발적으로증가 년대두와대두박및대두유수입액은중국의전체농산물무역수지적자와비슷한 400억달러이며, 대두관련 R&D 등을통해서도악화되는무역수지를만회못함 12 한 중 FTA 와농업 R&D : 협력과경쟁을위한정책과제

15 지속적인식량안보불안 중국농업은불과 1억 7백만 ha( 세계경작지의 3%) 로 13억인구 ( 세계인구의 18%) 를부양해야하는구조적부담을가지고있음 - 화학비료등의사용을통한생산성향상노력은환경파괴를불러왔고, 농지전용에따른경작지감소는식량안보불안을가중시킴 (Karplus and Deng, 2008) 농업구조변화와사회주의적잔재 최근인건비상승과임차료현실화에따라가격경쟁력이약화되었고, 고소득계층의고품질, 기능성, 안전성농산물선호에따라농업생산도증산위주에서품질경쟁력제고로전환 그러나높은수준의국가개입등사회주의적요소가잔존 - 농업정책과토지소유제등에서사회주의적잔재존재 - 식량안보확보를위해생산을독려하는정책수단을시행하면서유사시수출규제등의조치를취함 - 농민은농지이용권만있고, 집단농장등집체소유농지가존재하며, 필요시지방정부가농지를특정목적에전용가능 2. 중국의농업 R&D (1) 중국의농업 R&D 조직 중국의농업 R&D 조직 중국의농업 R&D 체계는정부가설립한공공 R&D 기관과민간의농업 R&D 기관으로구분 - 중앙정부혹은지방정부가설립하여운용중인농업과학연구원 ( 소 ), 농업과학연구원산하유관기관, 농업관련전문학교 1) 등이공공 R&D 기관에포함되며, 이기관들은행정기관에소속 - 민간농업 R&D 기관은중국국내의대규모민영기업이나외자기업등이설립한 R&D 기관으로서시장지향적인특성보유 ( 다만구체적자료가많지않으며, 일부연구자들의현장조사를통해추정 ) 정부주도의공공 R&D 기관은국가급, 성 ( 省 ) 급, 시현 ( 市縣 ) 급연구기관등으로구분 (Kevin Z. Chen et al., 2012) 1) 의무교육이상의농업관련전문학교는농업부소속이며, 모든예산을농업부로부터지원을받음 13 Ⅱ. 중국농업의특성과농업 R&D

16 - 농업 R&D 기관으로서가장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기관은농업부직속농업과학원으로 1957년설립되었고, 2012년현재전국 39개연구소 ( 센터 ) 와 1개대학원과정으로구성 - 농업과학원의 39개연구소는경종작물분야 16개, 양식업 10개, 경제 환경 자원연구소 8개, 농업기술및첨단기술분야등 5개로구성되는데, 전체인력은 9,342명이고, 그중과학기술인력은 5,975명 [ 그림 3] 중국의농업 R&D 관련정부기관 자료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2) (2) 중국농업 R&D 특성및과제 중국의농업 R&D 특성 농업 R&D 는공공 R&D 기관이주도하고있으며, 민간 R&D 기관은여전히보조적역할수행 년대중반이후민간의농업분야 R&D 투자를유도하기위해각종지원정책을실시 (Ruifa Hu, 2011) 14 한 중 FTA 와농업 R&D : 협력과경쟁을위한정책과제

17 - 공공연구기관은기초연구중심으로유도하기위하여기초연구강화인센티브를제공하고응용연구를위주로하는일부공공연구기관은민영화했으며, 농업투입재시장을자유화하고민간기업이농업투입재를스스로연구할수있는특별법제정 - 지식재산권보호를강화하는한편 R&D를수행하는민간기업에대해세제혜택을포함한특별지원책을추진했으나, 여전히공공 R&D 기관이주도하고있음 중국의농업 R&D 투자액은경쟁성자금과비경쟁성자금으로구분 - 경쟁성자금은심사를거쳐자금지원여부가결정되는경쟁시스템에따라확보된자금이고, 비경쟁성자금은정부의연구기관에대한경상경비지원, 연구기관유지를위해최소한의기본과제를수행하는데필요한자금 - 경쟁성자금의증가속도가빠르게나타났는데, 연평균 20.6% 씩증가한결과농업 R&D 투자액중경쟁성자금비중은 11.8% 에서 30.4% 로확대 ( 李强, 2012) 중국의농업 R&D 연구분야특성 기초연구나응용연구보다상품화와직결된연구개발분야의비중이매우높음 - 기초연구에대한지출비중은 5% 수준에머물러있는반면, 상품개발분야에대한지출비중은 1995년 68.4% 에서 2011년 83.4% 까지증가 ( 中國統計出版社, 中國科技統計年鑑, 각연도 ; 中國統計年鑑, 2012) 쌀을제외하고중국정부가가장강조하는농업 R&D 분야는대두관련분야 - 중국은세계최대의대두수입국으로 2013년 6,300만톤의대두를수입하여자급률이 20% 이하로하락 - 국가급농업연구기관 59개중대두관련연구기관이 12개에달하며, 전국의성급농업 R&D 454개기관중대두연구기관이 76개, 시현급 592개 R&D 기관중대두연구기관은 50개에달함 ( 彭卓, 2009) - 중국의최고지도자들이대두증산을위해대두 R&D에많은예산과인력을투입하고있으나, 기본적으로중국의대두가격이미국에비해약 20% 정도높음 - 대량수입으로인해시중가격이낮게유지되면서농민들이대두재배를기피 중국의농업 R&D 당면과제 경비절감압력으로인해우수한연구인력의유출과농업 R&D 침체 중국 R&D 제도상의문제로서, 특정분야의꼭필요한전문가가부족하고, 시급하지않은업무에종사하는행정인력의수가많음 15 Ⅱ. 중국농업의특성과농업 R&D

18 - 특히 1990년대중반, 경쟁체제의강화로전문인력의대거이탈현상이발생함으로써, 농업 R&D의비효율성이커지고창조적역량이하락 년대후반중국의 WTO 가입이가시화되면서, 농업 R&D 분야의총인력은 1995년 15.5만명에서 2008년 9.7만명으로 37.4% 가감소 - 그러나농업 R&D 종사인력중과학자와전문기술인력은 4.7만명에서 5.2만명으로오히려 10.6% 증가하여농업 R&D의연구인력구조가합리적으로개편중인것으로파악 ( 그럼에도여전히과학기술인력은 53.6% 에불과 ) 농업 R&D 분야의 1인당평균연구비는비농업 R&D 종사자의 1인당경비에비하면약 38% 정도낮은실정 민간 R&D 기관에대한지원정책에도불구하고여전히공공 R&D 기관이주를이루고있으며, 농업기초연구에대한투자가적음 ( 이주량외, 2014) 16 한 중 FTA 와농업 R&D : 협력과경쟁을위한정책과제

19 Ⅲ. 한 중 FTA 에대응한농업 R&D 의과제 1. 한 중농업및농업 R&D 의협력과경쟁 협력과경쟁에대한이론적고찰 협력은공동의이익을, 경쟁은상대적이익을추구할때나타남 - 자유무역은거시적으로볼때공동의이익창출을위해실행되며, 자본과재화의교환을통해잉여생산물을수출하고부족한생산물을수입하여무역당사자들의효용성을제고 - 현실에서자유무역이완벽하게이루어지지않는것은다양한원인들에기인하는데, 국가의중상주의적태도, 특정국내정치경제세력, 국가안보등에대한고려가자유무역실현을제한 -한 중 FTA를추진하는것은양국의공동의이익을증대시키기위한것이지만, 관세유예품목을놓고협상을한다는것은자유무역이완전한형태로실현되지못한다는역설을가리킴 - 따라서완전한협력과경쟁은존재하지않으며, 협력속에경쟁이존재하고, 경쟁속에협력이존재하는한편협력과경쟁이동시에발생하기도함 - 만약제3자가존재하면협력을위해경쟁이발생하기도하고, 경쟁을위해협력이발생하기도함 산업내무역이론은산업간무역이론에비해미시적인수준에서협력가능성타진 - 전통적인무역이론은비교우위 / 열위논리에기반한산업간무역이론으로서, 비교우위의산업제품을수출하고, 비교열위의산업제품을수입함으로써점차무역특화발생 - 최신무역이론은산업내무역이론의가능성에초점을두고동일한산업이라하더라도다양한품질의다양한품목이존재하며, 공동의이익추구가능 - 예를들어버논의제품주기설에따르면, 새로운상품이신상품, 성숙상품, 표준상품의단계를거치는데, 표준상품단계로들어설수록대량생산및대량소비가발생하여신흥공업국, 개발도상국으로자본이이동하고, 역수출현상발생 한 중농업교역역시산업간무역이론으로설명하면한국농업은희망을잃지만, 산업간무역이론으로설명하면농업내에서도이익분화가가능 17 Ⅲ. 한 중 FTA 에대응한농업 R&D 의과제

20 [ 그림 4] 무역이론에따른한 중농업경쟁력비교 주 : 빨간색점선은중국의상대적이익을, 파란색실선은한국의상대적이익을개념적으로표현 산업내무역을통해농업협력을달성한사례 독일과네덜란드, 호주와뉴질랜드는농식품분야에서협력을달성 년독일의농 식품부문에서는네덜란드가수출과수입모두에서최대무역대상국이고, 네덜란드역시모든무역에서독일이수출입최대국 - 호주는농 식품부문수입에있어서뉴질랜드가최대무역대상국 ( 다만, 수출에있어서뉴질랜드는 2013년제4위 ) 이고, 뉴질랜드는호주가수출과수입모든면에서최대무역대상국 한-중도신선농산물및식품분야에서분업과협력의가능성이존재 - 품질, 재배적기, 생산가격의미세한차이등에의해신선농산물분야역시협력이가능한데, 동일작목이라도저가격 / 저품질의제품과고가격 / 고품질의제품간산업내무역이가능하며, 시설원예와계약수출등이이것을보조 - 상대국의농산물생산이일시적으로감소해도산업내무역이가능한데, 현재의중국은구조적으로일인당농경지면적이작아농산물수입을지속적으로늘리고있으며, 공급과수요교란가능성다분 - 소득수준향상효과에의해고급수요가한국으로부터충당될수있음 - 현지재배시설투자를통해생산한농산물의수입은표면적으로농업무역수지를악화시킬수있어도농업 GNI에는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데, 배추같은경우한국업자에의한중국내현지생산및한국으로의수출이진행 18 한 중 FTA 와농업 R&D : 협력과경쟁을위한정책과제

21 < 표 6> 독일,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의농식품주요무역대상국 (Top 5) 구분독일네덜란드호주뉴질랜드 전부문농식품 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 미국 네덜란드 미국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벨기에 영국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벨기에 영국 벨기에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체코 오스트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페인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벨기에 벨기에 벨기에 벨기에 영국 벨기에 벨기에 벨기에 영국 미국 영국 미국 벨기에 프랑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영국 프랑스 스페인 프랑스 영국 프랑스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이탈리아 미국 일본 미국 일본 미국 일본 뉴질랜드 일본 뉴질랜드 미국 일본 한국 일본 미국 미국 미국 미국 한국 독일 미국 독일 한국 영국 한국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 뉴질랜드 한국 영국 이탈리아 뉴질랜드 네덜란드 대만 뉴질랜드 영국 뉴질랜드 뉴질랜드 네덜란드 영국 영국 AUS AUS AUS AUS 미국 AUS AUS AUS 미국 일본 미국 미국 일본 미국 미국 미국 일본 미국 일본 일본 AUS 한국 일본 네덜란드 영국 독일 한국 한국 영국 일본 영국 한국 한국 영국 영국 독일 독일 캐나다 독일 독일 주 : AUS: 호주, 농 식품 : HS 자료 : OECD 국제상품무역통계 (ITCS) 2. 한 중 FTA 에대응한농업 R&D 의과제 : 경쟁측면 경쟁측면에서한-중 FTA 대응을위한농업 R&D 추진필요 경쟁측면에서농업 R&D에접근하는것은, 산업간무역이론에기반하여비교열위에놓인 국내농업시장 방어에최우선목적을두는것 경합품종중심으로국내시장방어를위한 R&D 수행 - 중국과직접적으로경쟁하는채소류등의국내생산품종들에대한 R&D 지원강화를통해가격경쟁력제고 * 다만 R&D 를통한비교열위제품지원이가격경쟁효과를불러올수있을지의문이며, 관세유예등통상정책을통해국내시장상륙을막는것이훨씬효과적 19 Ⅲ. 한 중 FTA 에대응한농업 R&D 의과제

22 < 표 7> 비교우위와비교열위제품구분과목표시장 제품구분 경쟁력 시장구분 비교우위제품비교열위제품 공격적 ( 해외시장 ) 비교우위제품을지원하여해외시장공략 비교열위제품을지원하여해외시장공략 목표시장 방어적 ( 국내시장 ) 비교우위제품을지원하여국내시장점유율방어 비교열위제품을지원하여국내시장점유율방어 자료 : 이주량외 (2013) 식품안전성, 친환경및원산지기준등을강화하여비관세장벽강화 - 중국농산품의국내상륙을막거나지연시키기위해식품위생, 안전성, 환경, 원산지기준등을강화하여비관세장벽효과발휘 - 식품위생, 안전성, 환경등의기준을강화하고국내농산물이그기준에부합되도록 R&D 를통한기술을지원하고, 국내농산물의효능과효과가우월하다는연구개발결과홍보 - 원산지판별기술을개발하여국내중국농산물유통업체의원산지허위기재가능성을원천차단 유통구조단순화및 ICT형농업기술확산을통해거래비용절감 - ICT형농업기술확산, 판매지와수요지연계시스템구축등을통해거래비용을획기적으로낮추어생산성향상을불러올수있으므로, 농업인프라구축에대한지속적인 R&D 투자필요 3. 한 중 FTA 에대응한농업 R&D 의과제 : 협력측면 단기적협력측면에서농업 R&D 추진 단기적협력측면에서농업 R&D를수행한다는것은, 산업내무역가능성을가정하고중국으로의수출품목을지원하는것을의미 중국으로의수출이늘고있는홍삼, 버섯, 낙농품등의원예특작품목들에대한 R&D 지원을강화하여기술및가격경쟁력을제고함으로써, 기술격차를지속적으로유지하고이품목들의시장에서선도하기위한 R&D 지원 중국중산층의식품위생및안전성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바, 이것은지리적근접성을바탕으로중국농업시장에접근할수있는한국의신선농산물및농식품산업의기회로작용할것이므로, 관련 R&D 사업수행 20 한 중 FTA 와농업 R&D : 협력과경쟁을위한정책과제

23 - 경합품목이라하더라도고품질제품을생산하여중국의중상위소비층의고정수요확보가능 중국도시소비층중심으로육류소비가늘어나고있고, 외국산고급채소류에대한수요가커지고있으므로, 이러한기호변화에민감히대응하여관련품목에대한 R&D 지원필요 [ 그림 5] 제품및품질차별화통한중국농업시장점유 자료 : 필자가작성 시설원예등을활용한중국시장공략이가능하므로, 중국대도시소비층을겨냥하여한국서해안농산지등을중심으로중국수출용시설원예단지를조성하고, 시설원예비용절감을위한 R&D 연구수행 중장기적협력측면에서농업 R&D 추진 중장기적으로농업 R&D 협력을추진할수있는데, 이는동아시아농업시장통합을대비하여한-중농업의당면이슈들에대해공동대처하는것임 종자 ( 육종 ) 분야의협력추진가능 - 중국은국토가넓고기후대가광범위하여동식물유전자원이매우풍부하므로, 한국의육종기술및자본과중국의유전자원및인력이긴밀하게협력하여새로운품목과품종을개발할가능성존재 - 실제로대두의경우중국의동북 3성에서한국수출용콩나물콩과두부가공용콩, 그리고일본수출용낫또용콩등을한국과일본및중국기업들이합작하여개발, 수출하고있음 - 중국정부에서종자관련정보들을대외비로취급하고있기때문에, 신중하고점진적이며전략적인접근요구 21 Ⅲ. 한 중 FTA 에대응한농업 R&D 의과제

24 연구인력상호교류프로그램을가동함으로써, 중국과한국이특화된분야가상이한점을살려연수, 세미나, 포럼등농업분야상호교류를통해양국의연구능력을향상시키는효과제고 농기계분야의기술협력도가능한데, 한국과중국모두영세농의비중이높으므로중소규모또는실용기술을적용한현장애로해결용농기계개발과확산이필요 농산물유통과물류분야의기술협력가능 - 중국은아직농산물도매시장에서경매제도가도입되지못한실정이며, 냉장물류 ( 콜드체인 ) 분야도취약하므로, 유통과물류협력을통해한국의유통, 물류시설과노하우를중국에전수하고한국식물류기반을구축하여중국시장을선점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음 4. 협력과경쟁을종합적으로고려한우선지원품목선정 이주량외 (2014) 에서제시한우선지원품목선정논리 이주량외 (2014) 는협력과경쟁적요소를모두고려하여한-중 FTA 대응농업 R&D 우선지원품목선정논리를실험적으로제시 - 곡물 (10개제품 ), 과실 (7), 채소 (11), 화초 (6), 산채ㆍ버섯 (7), 견과류ㆍ기호식품 (6), 축산물 (6) 등데이터접근이가능한 32개품목분석 대응시급품목을상대적대응성과절대적대응성이라는두가지프레임으로나누어분석. 무역특화지수, 산업내무역지수, 교역민감도지수, 생산및소비기반등을지표로고려. 그후, AHP 설문조사를통해지표별가중치를산정 데이터분석결과, 딸기, 밀, 유자, 감귤, 송이버섯, 쌀, 오이, 토마토, 고추, 표고버섯순으로우선지원품목이선정 - 이연구는협력과경쟁측면을종합적으로고려한논리와방법론제시에의미가있음. 자료접근의한계로인해완결성있는 (complete) 평가를내릴수없으나, 향후다양한품목들에대한추가적인데이터를바탕으로선정작업가능 - 실제협상과정에서도출된관세양허및유예등의내용을추가적으로고려한다면, 구체적인 R&D 정책과제가도출될수있음 22 한 중 FTA 와농업 R&D : 협력과경쟁을위한정책과제

25 참고문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2). 중국농업부문민간 R&D 동향, 농림수산식품 R&D 해외동향, 제2012-3호. 농림축산식품부 (2014), 한 중 FTA 농업분야협상결과및대응방향. 박재홍 (2012), 한국의 FTA 추진동향과농업부문대책, 농협경제연구소. 이성호 박찬수외 (2011), 중국의시장 기술 산업의잠재력평가및발전전망, 삼성경제연구소. 이주량외 (2013), FTA 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사업추진전략진단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외 (forthcoming, 2014), 한 중 FTA에대응하는농업 R&D 정책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경향신문 (2014), 한중 FTA, 농업피해 3조 3,605억원 ( 우윤근 ). ( 최종접속일 : ) 머니투데이 (2014), 한 중 FTA 농업부문피해미미 ( 농경연 ). ( 최종접속일 : ) 미디어뉴스 (2014). 한중 FTA로농업실제피해는최대. ( 최종접속일 : ) 농수산물유통공사농수산물무역정보사이트, ( 최종접속일 : ) 한국무역협회, ( 최종접속일 : ) Chen, K. Z., K. Flaherty, and Y. i Zhang(2012), China Recent Developments in Agricultural Research, Agricultural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Hu, R. et al.(2011), Privatization, Public R&D, and Private R&D Investment in China's Agriculture,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36(2), Western Agricultural Economics Association. Karplus, Valerie J., and Xing Wang Deng(2008), Agricultural Biotechnology in China: Origins and Prospects. New York: Springer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FAOSTAT, ( 최종접속일 : ) 李强 (2012), 中國農業科硏的投入與回報分析, 中國科技論壇, 第 5 期中國統計出版社 ( ), 中國科技統計年鑑 / 中國統計年鑑 (2012) 彭卓 (2009), 中國大豆硏發體系現狀硏究, 中國農業科學, 42(11). 23 참고문헌

26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14 년 제 155 호 : 한 중 FTA 와농업 R&D - 협력과경쟁을위한정책과제 -( ) 제 154 호 : 중남미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우리나라와의교류협력방향 ( ) 제 153 호 : 한국 R&D 조직의협업현황 ( ) 제 152 호 : 국가연구개발사업법제의현황및개선방안 ( ) 제 151 호 : ICT 기반참여적의사결정의제고방안 : 크라우드소싱을위한플랫폼구축 ( ) 제 150 호 : Technology Barometer 로본주요국혁신역량 ( ) 제 149 호 : 정부출연 ( 연 ) 지역조직 ( 분원 ) 기능활성화방안 ( ) 제 148 호 : 지식재산사업화금융의이원화와기반조성 ( ) 제 147 호 : 회복력 (Resilience) 향상을위한정책방향과이슈 ( ) 제 146 호 : 기술지주회사의가치와성공조건 ( ) 제 145 호 : 과학기술 ICT ODA 현황및정책방향 ( ) 제 144 호 : 통일을대비한남북한과학기술협력방안 : 환경분야를중심으로 ( ) 제 143 호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제품의혁신지향적공공구매방안 ( ) 제 142 호 : 통일을대비한북한의 IT 기술분석및협력방안 ( ) 제 141 호 : 생명연구자원관리기제에관한소고 ( ) 제 140 호 : 과학기술과농촌의새로운만남 : 농촌리빙랩 ( ) 제 139 호 : 학연교수 학연학생제도추진현황및활성화방안 ( ) 제 138 호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중소기업지원현황과과제 ( ) 제 137 호 : 과학기술분야대북현안과통일준비 ( ) 제 136 호 : 시스템과전략개선을통한기술무역활성화방안 ( ) 제 135 호 : 지식재산인프라의글로벌진단과경쟁력제고방안 ( ) 제 134 호 : 선진국진입에따른제조업일자리감소현상및대응방안 ( ) 제 133 호 : 2014 년과학기술정책주요이슈 ( ) 2013 년 제 132 호 : 문제해결형과학기술혁신전략 : 아프리카보건및아세안글로벌도전과제사례 ( ) 제 131 호 : 미래과학기술인재상에대응한인재양성전략 ( ) 제 130 호 : 체험창업현장활성화방안 - ( 가칭 ) Startup Safari 프로그램 -( ) 제 129 호 : 공공서비스목적 R&D 기획및성과확산지원정책의방향 ( ) 제 128 호 : 통일독일사례고찰을통한남북한과학기술통합의정책방향모색 ( ) 제 127 호 : 리빙랩의운영체계와사례 ( ) 제 126 호 : 창조경제를촉진하는 IP 금융기반구축 ( ) 제 125 호 : 저성장에대응하는기술혁신지원제도개편방향 ( ) 제 124 호 : 패러다임전환형 (Paradigm-Shifting) 과학연구와노벨상 ( ) 제 123 호 : 대학 출연 ( 연 ) 의기술사업화활성화방안 ( ) 제 122 호 : 농업의신성장동력화를위한기술혁신제언 - 덴마크에서배우는현장농업경쟁력 -( ) 제 121 호 : 박사학위자노동시장의국제비교분석과정책적시사점 ( ) 제 120 호 : 기술유출에대한범국가적대응방안 ( ) 제 119 호 : 과학기술혁신을위한부처간연계 협력이슈분석 ( ) 제 118 호 : 창업한류촉진을위한창업기획사활성화방안 ( ) 제 117 호 : 대형연구개발사업 (G7) 종료후 10 년, 성과와시사점 ( ) 제 116 호 : 개도국사회수요기반의과학기술협력방안 : 카메룬사례를중심으로 ( ) 제 115 호 : 중개연구의개념과성공조건 ( ) 제 114 호 : 기업혁신지수 : Company Innovation Index(CII)( ) 제 113 호 : 과학기술인력정책의효과성제고방안 ( ) 제 112 호 : 국민의행복과복지향상을위한과학기술정책 ( ) 제 111 호 : 창조산업육성을위한정책과제 - 엔터테인먼트산업을중심으로 -( ) 제 110 호 : 초중고과학실험교육과대학의연구관리역량강화에경력단절여성과학기술인활용방안 ( ) 제 109 호 : 과학기술계출연 ( 연 ) 인력관리현황과과제 ( )

27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12 년 제 108 호 : 고급전문인력의직무만족도와해외유출요인분석 : 박사 1 인력의경력과이동성조사결과를중심으로 ( ) 제 107 호 : 지식재산인프라진단과과제 ( ) 제 106 호 : 이공계연구중심대학의진단과과제 : 우수대학실험실을중심으로 ( ) 제 105 호 : 함께하는혁신 을위한과학기술혁신정책 ( ) 제 104 호 : 우리나라의우주기술현황및혁신과제 ( ) 제 103 호 : 양자및다자기구와의협력을통한과학기술혁신 ODA 전략 : 아프리카소외질병기획사례 ( ) 제 102 호 : 박사인력구성과일자리현황의국제비교 ( ) 제 101 호 : 캠퍼스 CEO 3 만명육성전략 ( ) 제 100 호 : 중소기업연구개발인력수급현황분석과시사점 ( ) 제 99 호 : 문제지향적연구개발사업의주요특성과정책방향 : 사회 - 기술기획과사용자참여 ( ) 제 98 호 : 통합형혁신정책 구현을위한국과위의역할과과제 ( ) 제 97 호 : 사람과환경, 시설의안전을위한연구실안전관리정책방안 ( ) 제 96 호 : 중국의원자력안전정책과시사점 ( ) 제 95 호 : 출연 ( 연 ) 기술 기능인력의현황과과제 ( ) 제 94 호 : 과학기술한류 : 동향과대응 ( ) 제 93 호 : 과학기술자평생활용체제구축 : 실태와대안 ( ) 제 92 호 : 중견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방안 ( ) 제 91 호 : 21 세기핵심자원, 국가과학데이터활용을위한정책과제 ( ) 제 90 호 : 글로벌특허전쟁위기극복을위한대응방안 ( ) 제 89 호 : 과학기술기본계획의추이분석과시사점 : 최근 10 여년간한국과일본의과학기술기본계획을중심으로 ( ) 제 88 호 : 포스트무역 1 조달러시대를위한혁신과제 ( ) 제 87 호 : 국민생활밀착형과학기술의추진전략과촉진방안 ( ) 제 86 호 : 신과학기술외교전략으로서의패키지형과학기술 ODA 모형 ( ) 제 85 호 : 2012 년과학기술정책 10 대과제 ( ) 2011 년 제 84 호 :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발전을둘러싼주요쟁점및향후정책방향 ( ) 제 83 호 : 각국정부의미래이슈탐색활동현황및정책적시사점 ( ) 제 82 호 : 거대과학투자효율화를위한종합관리체계구축방안 ( ) 제 81 호 : 한국기술사의중국엔지니어링시장진출방안 ( ) 제 80 호 : 후쿠시마사고이후원자력플랜트시장위축대응전략 ( ) 제 79 호 : 사회문제해결을지향하는기술 : 사회기술 - 특성과정책과제 -( ) 제 78 호 : 미래도시농업의전망과과학기술과제 ( ) 제 77 호 : 이공계대졸자의초기노동시장경력개발경로확충방안 ( ) 제 76 호 : 지역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지역벤처기업육성방안 ( ) 제 75 호 : 전과정평가 (LCA) 방법론을활용한기술녹색도평가방안 ( ) 제 74 호 : 새로운경제성장원천으로서의무형자산투자의역할과정책과제 ( ) 제 73 호 : 제 2 의 IT 혁명에부응하는기술금융활성화방안 ( ) 제 72 호 : 이공계일자리구조와진로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향 ( ) 제 71 호 : 녹색성장활성화를위한기술녹색도적용방안 ( ) 제 70 호 : 지역기술개발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 ) 제 69 호 : 포스트자스민 (Post Jasmine) 시대를선도하는한국형과학기술 ODA 의비전과과제 ( ) 제 68 호 : 전염성동물질병에대한과학기술적대응방안 ( ) 제 67 호 : 창의적융합인재양성을위한과제 : 과학기술과예술융합 (STEAM)( ) 제 66 호 : 우리나라기술혁신활동의고용창출효과제고방안 ( ) 제 65 호 : 녹색혁신지수를활용한녹색기술유형별혁신전략 ( ) 제 64 호 : 고령사회를대비하는과학기술정책방향 ( ) 제 63 호 : 녹색기술혁신활성화를위한지원제도개선방안 ( ) 제 62 호 : 공정사회구현을위한과학기술분야의과제 ( ) 제 61 호 : 2011 년과학기술정책 10 대과제 ( )

28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10 년 제 60 호 : 국방기술력강화를위한국가과학기술자원총동원체제구축 ( ) 제 59 호 : 바이오및제약산업의글로벌지식네트워크구축방안 : 해외전문인력활용을중심으로 ( ) 제 58 호 : 자유무역협정 (FTA) 추진을통한과학기술발전전략 ( ) 제 57 호 : 국과위위상 기능강화와관련법률개정 ( 안 ) 의주요쟁점및개선방안 ( ) 제 56 호 : 포스트모바일생태계선도를위한혁신전략과과제 ( ) 제 55 호 : 한국형대학구조개혁모형의개발과활용방안 ( ) 제 54 호 : 청년실업해소를위한대학의 1 인창조기업창업촉진방안 ( ) 제 53 호 :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녹색클러스터추진전략 ( ) 제 52 호 : OECD 주요국의농산업생산성과 R&D 투자비교 ( ) 제 51 호 : 대학재정지원사업의유형화방안과지원전략 ( ) 제 50 호 : 그린휴머니즘사회변화에대응한미래과학기술체제구축 ( ) 제 49 호 : 상장기업의연구개발투자동향분석 : 글로벌금융위기영향과정책과제 ( ) 제 48 호 : 북한의최근기간산업재건과지속가능성 ( ) 제 47 호 : 과학기술과인문사회융합연구 의필요성과과제 ( ) 제 46 호 : 기술혁신기반고용창출력제고방안 ( ) 제 45 호 : 과학기술계출연 ( 연 ) 의주요정책이슈와과제 ( ) 제 44 호 : 거대 공공 S&T 챔피언발굴및글로벌산업화전략 ( ) 제 43 호 : 저탄소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를통한 OECD 국가의비교 ( ) 제 42 호 : 서비스산업혁신과성장동력화를위한서비스 R&D 추진전략 ( ) 제 41 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성과와과제 ( ) 제 40 호 : 소외계층삶의질향상을위한과학기술 ( ) 제 39 호 : 글로벌녹색경제질서주도를위한 G20 Seoul Initiative ( ) 제 38 호 : 저탄소사회조기실현을위한지역녹색혁신역량제고방안 ( ) 제 37 호 : 2010 년과학기술정책 10 대과제 ( ) 2009 년 제 36 호 : 100 대제조업고성장기업의전략과혁신특성 ( ) 제 35 호 : 기술혁신형기업구조조정추진체계개선방안 ( ) 제 34 호 : 기초과학분야의연구기관 R&D 효율성제고방안 ( ) 제 33 호 : 고성장중소기업육성정책방향과과제 ( ) 제 32 호 : 창의적인재육성의근본적한계와당면과제 ( ) 제 31 호 : 북한의경제발전지원을위한과학기술협력추진방안 ( ) 제 30 호 : 2008 년도한국기업의혁신활동조사와시사점 ( ) 제 29 호 : 태양광기술의전망과과제 ( ) 제 28 호 : 개방형혁신이공공부문에주는전략적시사점 ( ) 제 27 호 : 특허사냥꾼 (Patent Troll) 활동에대응한지식재산정책과제 ( ) 제 26 호 : 우주개발과우주산업의연계방안 ( ) 제 25 호 : 상장기업의연구개발투자동향과전망 : 경기불황영향분석과극복방안 ( ) 제 24 호 : 과학기술계사회적기업의의의와정책과제 ( ) 제 23 호 : 창조선도형 R&D 체제로의전환을위한기초원천연구추진체제개선방안 ( ) 제 22 호 : 북한의핵및로켓기술개발과향후전망 ( ) 제 21 호 : 배아줄기세포 R&D 정책동향과시사점 ( ) 제 20 호 : 글로벌리더십확보를위한 G-20 그린 정상외교전략 ( ) 제 19 호 : 제조업성장에기여하는 R&D 서비스업육성전략 ( ) 제 18 호 : 이공계박사인력수급환경의변화 ( ) 제 17 호 : 글로벌相生을선도하는과학기술주도형 ODA 추진방안 ( ) 제 16 호 : 서비스 R&D 강화를통한경제난국극복 ( ) 제 15 호 : 상생과공영의남북한과학기술협력 ( ) 제 14 호 : 세계적과학자양성및연구환경조성방안 ( ) 제 13 호 : 2009 년과학기술정책 10 대과제 ( )

29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07~2008 년 제 12 호 : 저탄소사회의동력과실현기술의특성 ( ) 제 11 호 : 학연협력의방향과당면과제 ( ) 제 10 호 : 기후변화대응의과학기술정책과제 ( ) 제 9 호 : 대개도국호혜적과학기술협력의비전과과제 ( ) 제 8 호 : 창의적프론티어연구환경조성에대한탐색 ( ) 제 7 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투자방향설정을위한포트폴리오분석 ( ) 제 6 호 : 기업의 R&D 투자촉진을위한재정지원정책의효과와개선방향 ( ) 제 5 호 : 중소기업의脫추격형기술혁신전략 ( ) 제 4 호 : 한미 FTA 와제약산업의활로 ( ) 제 3 호 : R&D 투자와설비투자 ( ) 제 2 호 : R&D 투자를통한성장잠재력확충방안 ( ) 제 1 호 : 정부 R&D 100 억달러시대의쟁점 년과학기술정책 8 대이슈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홈페이지 ( 와스마트폰 (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 애플리케이션을통해원문을다운로드하실수있습니다.

30 필자이주량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산업혁신본부연구위원 ( jrlee@stepi.re.kr / Tel: ) 주요경력 현재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 현대경제연구원연구위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auder Business School, Visiting Scholar 주요연구실적 이주량외 (2013), 한중 FTA에대응하는농업 R&D 정책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2012), 농업 R&D 의이해와성과관리개선을위한탐색적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2011), 바이오경제시대과학기술정책의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2010), 농산업 R&D 투자 / 생산성국제비교및포트폴리오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필자이찬송 ( 現 ) 고려대학교그린스쿨대학원박사과정 ( truthhunter@hanmail.net / Tel: ) 주요경력 현재고려대학교그린스쿨대학원박사과정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국제관계학석사 주요연구실적 Niederhafner, Stefan, and Chan Song Lee(2013), Different Paths Towards the Same Goal? Comparing the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of CO2 Emissions Reduction Regulations in the EU and South Korea, in Axel Marx (eds.), EU-Korea Relations in a Changing World, Leuven Center for Global Governance Studies 이찬송 윤순진 (2010), 기후변화의국제정치경제 : 기후변화레짐내환경-무역갈등분석, 한국사회와행정연구, 제22권제3 호. STEPI Insight 제 155 호 발행인편집인발행일발행처등록번호주소문의 FAX 인쇄처 송종국김기국 2014년 12월 1일과학기술정책연구원동작다 서울시동작구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F 동향정보실정보자료 발간팀 ( , 1824) 미래미디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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