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의 보상금 징수 및 미분배 보상금 활용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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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 a t i o n a l A s s e m b l y R e s e a r c h S e r v i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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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영향분석보고서제 25 호 저작권법 제25조(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의보상금징수및미분배 보상금활용에대한입법영향분석 이덕난 ( 교육문화팀입법조사관 )

4 입법영향분석보고서는 국회에서제 개정된후일정기간이지난주요법률의입법영향을분석하는보고서로수시발간되고있습니다. 동보고서는아래와같은절차와외부전문가의자문을거쳐작성되었습니다. 구분 주제선정 초고작성기간 ~ 초고작성경과 초고검토 외부전문가자문 실무위원회검토 간행물심의위원회의결 내용 ~ 총 9차에걸쳐사회문화조사실입법영향분석회의개최 - 보고서작성현황보고교육문화팀 2016 년 10 월 17 일 ( 월 ) 오후 2 시 ( 국회입법조사처대회의실 ) - 입법영향분석세미나발표및토론으로자문대체 - 정성희사회문화조사실장 ( 사회 ) - 이덕난입법조사관 ( 발표 ) - 정상우인하대교수 ( 지정토론 ) 2017년 6월 7일 ( 수 ) 오후 2시 - 위원장 : 정성희사회문화조사실장 - 위원 : 김준, 김유향, 유의정, 이만우팀장 2017년 12월 19일 ( 화 ) 오후 3시 - 위원장 ( 직무대리 ): 김영일정치행정조사실장 - 위원 : 고상근경제산업조사실장박재유기획관리관김원모정치행정조사심의관김준사회문화조사심의관

5 요 약 유치원및초ㆍ중ㆍ고교교과용도서에게재되거나대학까지포함한교육기관및교육지원기관에서수업또는지원목적으로사용되는저작물에대해사후에보상금을지급하면되도록규정한보상금제도는저작물의학교교육목적이용을촉진하고보상권리자의권익을증진하기위해마련되었음 학교교육목적보상금에는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수업지원목적보상금등 3가지가있음 그러나교육기관과출판사등이보상금을지급하려할때에보상권리자들을직접찾아서지급하는데에어려움이따르고, 저작재산권자가개별적으로보상금을청구하거나사적인계약을맺은단체를통해보상금을청구하는데에도어려움이따른다는지적이제기됨 2006년 12월 28일에전부개정된 ( 시행 ) 저작권법 제25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는 1저작재산권자가보상금을받을권리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한단체를통해서행사하도록하고, 2해당단체가보상금분배공고를한날부터 3년이경과한미분배보상금에대하여문체부장관의승인을얻어공익목적을위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며, 3공익목적사용승인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함 이에따른동법시행령제8조 ( 미분배보상금의공익목적사용 ) 제1항은공익목적사용용도에대해 6개호로열거하여규정함 최초발의안의해당조항제안이유와전부개정당시의전체적인개정이유를종합하면, 분석대상조항의입법목적은 1보상권리자에대한보상금징수

6 및분배를촉진하고, 2분배되지못한보상금을보상권리자의권익증진목적에사용되도록활성화하려는것으로해석됨 2007년에개정법률이시행된지 10년을맞이하여변경된보상금징수및분배방식에따라 1학교교육목적보상금징수액및분배액의증가여부, 2그중분배되지못한보상금의비율변화, 33년경과미분배보상금의공익목적활용현황및입법목적부합여부등사회ㆍ문화영향분석 ( 입법목적달성도분석 ) 을실시하고, 4이와함께법체계적분석을실시하며, 분석결과와입법및정책대안을제시함 사회ㆍ문화영향분석중지식재산권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한결과, 개정법률이시행된이후보상금징수액과분배액이크게증가하여저작권자의지식재산권보장수준이확대됨 그러나미분배보상금비율이 40.4% 이상이고분배단체가분배노력을적극적으로하지않아도되는구조이므로저작권자의지식재산권보장을위한개선이필요함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 1 저작권법시행령 이규정한사용용도에 미분배보상금분배활성화사업 을추가하도록개정하고, 2저작권자의정보가나중에라도확인되면찾아줄수있도록하기위하여보상금의일부를유보하도록 저작권법 을개정하며, 3미분배보상금의사용가능시기를분배공고후 10년또는 5년으로변경하도록 저작권법 을개정할필요가있음 사회ㆍ문화영향분석중특정집단 ( 보상권리자 ) 의복리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한결과, 현행시행령에규정된 6개항목별사용승인실태를살펴보면보상권리자의복리증진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는사업은많지않은것으로나타남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특정집단 ( 저소득보상권리자등 ) 의복리를증진하기

7 위하여간접분배방식을사용하도록 저작권법시행령 제8조를개정 (7. 저작재산권자본인이나자녀의장학금, 8. 사망한저작재산권자의배우자의연금, 9. 저작재산권자의실업보조금신설 ) 할필요가있음 법체계적분석중법률내부의상충또는경합에대해분석한결과,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은 3년경과미분배보상금에대해단체의사용권리와저작권자의분배권리가모두가능한것으로해석될수있어법률내부의상충또는경합이있는것으로나타남. 이를해소하기위한법률개정이필요함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을개정하여 3년경과미분배보상금에대해저작권자가나중에청구하거나저작권자의정보가나중에라도확인되면찾아줄수있도록하기위하여보상금의일부 ( 대통령령으로정함 ) 를유보금으로정하여단체가사용하지못하도록규정할필요가있음 법체계적분석중위임입법에대해분석한결과,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이포괄위임입법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해서는다양한견해가있으나포괄위임입법에해당한다고단정하기는어려움 그러나 저작권법시행령 제8조제1항이규정한 6개호중제5호와제3호를제외한 4개호는법률이정한 공익목적사용 용도로서적절하다고보기어려움. 이를개선하기위한입법방안마련이필요함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보상권리자의권익을보다적극적으로증진하기위해법률에서공익목적을더욱구체적으로규정하고, 그에따라해당시행령을개정할필요가있음 구체적으로는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중 공익목적 을 보상권리자에대한분배촉진및무명의창작자의권익증진등공익목적 으로개정하고, 이에따라시행령을개정하는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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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 례 요약 Ⅰ. 입법영향분석의대상및필요성 / 1 1. 분석대상법률의개관 1 가. 분석대상법률의입법배경 1 나. 입법의목적 5 다. 심의경과 7 라. 입법의주요내용 8 2. 입법영향분석의필요성 9 가. 제도의개요 9 나. 분석의필요성 12 Ⅱ. 관계부처및이해관계자의의견 / 14 Ⅲ. 입법영향분석 / 사회ㆍ문화영향분석 20 가. 지식재산권에미치는영향 20 나. 특정집단 ( 보상권리자 ) 의복리에미치는영향 법체계적분석 34 가. 법률내부의상충또는경합 34 나. 위임입법 37

10 Ⅳ. 결론 / 42 참고문헌 부록 1: 입법영향분석점검표 / 45

11 표차례 [ 표 1] 학교교육목적보상금의종류 10 [ 표 2] 2006년 저작권법 전부개정이전과이후의보상금지급방법비교 11 [ 표 3] 학교교육목적보상금의연도별보상금징수액 (1999년 ~2017년 ) 21 [ 표 4] 학교교육목적보상금의연도별분배액과미분배액의비율 (2007년 ~2017년 ) 24 [ 표 5] 분배공고후기간에따른구간별미분배보상금의변화추이 26 [ 표 6] 현행시행령에규정된 6개항목별미분배보상금사용승인현황 (2011년 ~2017년 ) 30 [ 표 7] 문체부의보상금사용방향개선대책 (2016년 3월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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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입법영향분석의대상및필요성 Ⅰ. 입법영향분석의대상및필요성 1. 분석대상법률의개관 가. 분석대상법률의입법배경 유치원및초ㆍ중ㆍ고교에서사용되는교과용도서에저작물을게재하는경우, 유치원과초ㆍ중ㆍ고교및대학을포함한교육기관과교육지원기관이수업또는지원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사전에저작권료를지불하지않고사후에보상금을지급하면되도록허용되어있었음 이에따라보상금을 1저작재산권자에게직접지급하거나 2저작재산권자로부터사적인계약을통해위탁받은신탁관리업자에게지급하거나 3공탁하는방법등이가능했음 그러나교육기관등이보상금을지급하려할때에보상권리자들을직접찾아서지급하는데에어려움이따르고, 저작재산권자가개별적으로보상금을청구하거나사적인계약을맺은단체를통해보상금을청구하는데에도어려움이따른다는지적이제기됨 교육기관이나교과용도서출판사등은보상금지급이어려워서교육목적이용에소극적인태도를보이기도하고, 일부에서는이를이유로보상금지급노력을소홀히하는점등이문제로제기됨 저작재산권자는자신의저작물이용현황파악및보상금청구에상당한어려움을안고있었고, 이는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되어야할보상금이제대로걷히지않고있다는점에서문제로지적됨 이에대해교육기관과출판사등사용자가보상금을지급하는것과보상권 1

14 저작권법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의보상금징수및미분배보상금활용에대한입법영향분석 리자가보상금을징수및분배받는것을효율화하고, 사용자의공정한이용과보상권리자에대한보상을활성화할수있는제도개선이요구되었고, 이에 2006년 저작권법 제25조가개정됨. 2006년 12월 28일에전부개정된 ( 시행 ) 저작권법 제25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는 1저작재산권자가보상금을받을권리를문화체육관광부 ( 이하문체부 ) 장관이지정한단체를통해서행사하도록하고, 2 해당단체가보상금분배공고를한날부터 3년이경과한미분배보상금에대하여문체부장관의승인을얻어공익목적을위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고, 3공익목적사용승인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함 이에따른동법시행령제8조 ( 미분배보상금의공익목적사용 ) 제1항은공익목적에대해다음의 6개호로열거하여규정함 - 1. 저작권교육 홍보및연구 - 2. 저작권정보의관리및제공 - 3. 저작물창작활동의지원 - 4. 저작권보호사업 - 5. 창작자권익옹호사업 - 6. 저작물이용활성화및공정한이용을도모하기위한사업 법률명 : 저작권법법률조항번호및제목 : 제25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법률 ( 조항 ) 시행일 : ( 전부개정 ) 2

15 Ⅰ. 입법영향분석의대상및필요성 해당법률조항 : 저작권법 제25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1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의교육목적상필요한교과용도서에는공표된저작물을게재할수있다. 2특별법에따라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및이들교육기관의수업을지원하기위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소속된교육지원기관은그수업또는지원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 배포 공연 전시또는공중송신할수있다. 다만,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저작물의전부를이용하는것이부득이한경우에는전부를이용할수있다. < 개정 , > 3제2항의규정에따른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는자는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2항의범위내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다. 4제1 항및제2 항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른보상금을해당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에서제2 항에따른복제 배포 공연 방송또는전송을하는경우에는보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 개정 , > 5제4항의규정에따른보상을받을권리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단체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단체를통하여행사되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그단체를지정할때에는미리그단체의동의를얻어야한다. < 개정 > 1. 대한민국내에서보상을받을권리를가진자 ( 이하 " 보상권리자 " 라한다 ) 로구성된단체 2.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할것 3. 보상금의징수및분배등의업무를수행하기에충분한능력이있을것 6제5 항의규정에따른단체는그구성원이아니라도보상권리자로부터신청이있을때에는그자를위하여그권리행사를거부할수없다. 이경우그단체는자기의명의로그권리에관한재판상또는재판외의행위를할권한을가진다. 7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5항의규정에따른단체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 개정 > 1. 제5항의규정에따른요건을갖추지못한때 2. 보상관계업무규정을위배한때 3

16 저작권법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의보상금징수및미분배보상금활용에대한입법영향분석 3. 보상관계업무를상당한기간휴지하여보상권리자의이익을해할우려가있을때 8제5 항의규정에따른단체는보상금분배공고를한날부터 3년이경과한미분배보상금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공익목적을위하여사용할수있다. < 개정 > 9제5 항 제7항및제8항의규정에따른단체의지정과취소및업무규정, 보상금분배공고, 미분배보상금의공익목적사용승인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0제2 항의규정에따라교육기관이전송을하는경우에는저작권그밖에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의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복제방지조치등대통령령이정하는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해당법률에따른대통령령조항 : 저작권법시행령 제8조 ( 미분배보상금의공익목적사용 ) 1법제25조제8 항에서 " 공익목적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목적을말한다. < 개정 > 1. 저작권교육 홍보및연구 2. 저작권정보의관리및제공 3. 저작물창작활동의지원 4. 저작권보호사업 5. 창작자권익옹호사업 6. 저작물이용활성화및공정한이용을도모하기위한사업 2보상금수령단체는법제25조제8 항에따라미분배보상금의사용승인을받으려면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문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보상금분배공고일 2. 승인신청금액 3. 보상금사용목적 4. 보상금사용계획 5. 승인신청일시 3보상금수령단체는미분배보상금을사용한때에는 6개월이내에사용보고서를작성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4

17 Ⅰ. 입법영향분석의대상및필요성 나. 입법의목적 분석대상조항은 2006년전부개정을통해개정되었고, 이로인해해당조항의입법목적을구체적으로확인하기어려움 전체적인개정이유는 저작권보호를위한일정한침해방지및저작물등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기위한사항을규정하여문화발전의향상을도모하려는것 이라고제시됨 저작권법 [ 시행 ] [ 법률제 8101 호, , 전부개정 ] 개정이유저작권보호를위한일정한침해방지및저작물등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기위한사항을규정하여문화발전의향상을도모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저작권인증과권리관리정보및기술적보호조치에관한정책을수립 시행할수있도록하여우리저작물의국외진출을돕고저작물의원활한이용을도모하여문화산업의발전을촉진하려는것임. 최초발의안 ( 이광철의원대표발의,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의해당조항제안이유는 교과용도서보상금의지급단체지정및취소요건을신설하고 10년경과미분배보상금을공익목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함 이라고제시됨 최초발의안의해당조항제안이유와전부개정당시의전체적인개정이유를종합하면, 분석대상조항의입법목적은 1보상권리자에대한보상금징수및분배를촉진하고, 2분배되지못한보상금을보상권리자의권익증 5

18 저작권법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의보상금징수및미분배보상금활용에대한입법영향분석 진목적에사용되도록활성화하려는것으로해석됨 학교교육목적보상금에대해보상금징수및분배단체지정및취소등에관한법적근거를신설함 - 학교교육목적보상금의경우단체를통한보상금징수자체가가능하지않았음. 단체를통한징수를가능하게하여보상권리자에대한분배권리를확대하려는것임 참고로도서관보상금의경우에는보상금징수및분배단체에대한근거를시행령으로규정하였던것을법률로규정하도록함. 그리고단체의지정취소는지정에따른권리를박탈하는불이익처분이므로법률유보의원칙에따라시행령이아닌법률에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함 단체를통한징수및분배방식이기존의개인지급방식이나공탁방식에비해징수및분배액증가등보상권리자의권익보호에효과적일것이라는주장이반영됨 - 개인별로지급하도록할경우에이용자가직접보상권리자를찾아주기쉽지않고, 이로인해보상금징수실적이미흡하다는지적이있었음 - 공탁후국고에귀속되면보상권리자에대한직접분배가더이상어려워지고, 귀속후보상권리자의권익증진목적에국한하여사용되지않게되므로보상권리자의권익보호에도비효과적이라는주장도제기됨 다수의저작권자가개별이용자들을상대로보상금을징수해야하고, 개별이용자가다수의저작권자를개별적으로상대하여보상금을지급해야하는불편함을해소하기위한목적도반영됨 - 개별보상권리자입장에서는보상금징수를위해개별이용자에게청구하기에는보상금액이미미하고, 이용여부를직접확인하여징수하기도 6

19 Ⅰ. 입법영향분석의대상및필요성 현실적으로불가능에가깝고, - 개별이용자입장에서도저작물을이용할때마다개개의저작권자들을찾아서보상금을지급하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에가깝다는지적이제기됨 다. 심의경과 법률안에대한발의경과는다음과같음 제17대국회에서이광철의원이대표발의한저작권법개정안 ( ) 이제안되었고, 여기에는 교과용도서보상금의지급단체지정및취소요건을신설하고 10년경과미분배보상금을공익목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 ( 안제 25조제5항내지제9항 ) 하는내용이포함됨 국회문화관광위원회의심의및의결경과는다음과같음 국회문화관광위원회는 2004년 9월 4일정성호의원, 2004년 12월 27일윤원호의원, 2005년 10월 31일우상호의원이각각대표발의하여회부된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6월 13일이광철의원이대표발의하여회부된저작권법전부개정법률안을제250회국회 ( 정기회 ) 제11차문화관광위원회 ( ), 제252회국회 ( 임시회 ) 제1차문화관광위원회 ( ) 및제 256회국회 ( 정기회 ) 제13차문화관광위원회 ( ) 에각각상정하여대체토론을거친후법안심사소위원회에회부하였음 제256회국회 ( 정기회 ) 제19차문화관광위원회 ( ) 는법안심사소위원회의심사보고대로상기 4건의개정법률안중일부내용을수정 통합하여위원회대안을제안하고, 4건의법률안을각각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의결함. 이에따라 2006년 12월 1일에문화관광위원장대안으로발의됨 7

20 저작권법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의보상금징수및미분배보상금활용에대한입법영향분석 2006 년 12 월 1 일제 262 회국회 ( 정기회 ) 제 16 차본회의에서문화관광위원 회에서제안한대안이가결됨 라. 입법의주요내용 입법영향분석의대상법률은 2006년전부개정된 저작권법 ( ) 제25조제5항내지제9항임 교과용도서보상금의지급단체지정및취소요건을신설하고 3년경과미분배보상금을공익목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함 저작권법 제25조제5항내지제9항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보상금을보상금지급단체를통해서만지급하도록함 ( 법제25조제5항 ) 보상금분배공고후 3년이경과한미분배보상금을문화관광부장관 ( 현문체부장관 ) 의승인을얻어공익목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함 ( 법제25조제8항 ) 문화부장관은법률로정한일정한요건을갖춘단체를보상금지급단체로지정함 ( 법제25조제5항, 동법시행령제3조 ) 4대보상금 ( 학교교육목적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실연자음반이용보상금, 음반제작자음반이용보상금 ) 중학교교육목적보상금의경우기존에없던보상금지급단체에관한법적근거를신설함 ( 법제25조제5항 ) 도서관보상금의경우단체를통한지급근거를시행령으로규정하였던것을법률로규정함 ( 법제31조제6항 ) 문화부장관은보상금지급단체가법률로정한요건에해당하는경우지정을취소할수있음 ( 법제25조제7항, 동법시행령제6조 ) 8

21 Ⅰ. 입법영향분석의대상및필요성 이에따라전부개정된 저작권법시행령 ( ) 제7조및제8조는보상금수령단체의미분배보상금사용목적등에대해규정하였고,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보상금수령단체가보상금분배공고를한후에 3년이지난미분배보상금을사용할수있도록함에따라구체적인절차등을정함 보상금수령단체는보상금분배에관한사항을일간신문, 보상금수령단체의인터넷홈페이지및문화관광부정보통신망에공고하고, 미분배보상금은저작권에대한교육 홍보및연구, 저작권정보의관리및제공등의목적에사용할수있으며이를사용한경우에는 6개월이내에문화관광부장관에게보고서를제출하도록함 미분배보상금을사용할수있는범위등을규정함 2. 입법영향분석의필요성 가. 제도의개요 학교교육목적보상금의종류 학교교육목적보상금에는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수업지원목적보상금등 3가지가있음 ([ 표 1] 참고 ) 학교교육목적보상금징수및분배단체로는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지정되어있고, 보상금의결정방법은문체부장관이고시함 9

22 저작권법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의보상금징수및미분배보상금활용에대한입법영향분석 학교교육목적보상금 [ 표 1] 학교교육목적보상금의종류 보상금종류법적근거연혁 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수업지원목적보상금 저작권법제 25 조제 1 항 저작권법제25조제2항저작권법제25조제2항 도입 (5 년유예 ) 시행 도입 도입 저작권법도서관보상금 도입제31조제6항주 : 1) 이글의분석대상은학교교육목적보상금임 보상금징수및분배단체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보상금결정방법 문체부장관이고시 2) 도서관보상금은학교교육목적보상금은아니나동일한단체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에서징수하고있고, 공익목적사용시통합하여운영되고있으므로참고로제시함 2006년 저작권법 전부개정전후의학교교육목적보상금징수및분배방법비교 2006년 저작권법 전부개정이전과이후의학교교육목적보상금징수및분배방법과미분배보상금 (3년이상경과 ) 의분배및사용등을비교하면다음의 [ 표 2] 와같음 보상금징수및분배의주체및방법은전부개정이전까지개인지급또는공탁방식은가능하고단체를통한지급근거는미비하였으나, 전부개정이후에보상금단체를통해서만징수및분배가가능하도록변경됨 - 이는개인지급또는공탁방식에비해단체를통한징수및분배방식이징수액증가등보상권리자의권익보호에유리하다는의견이반영된것임 10

23 Ⅰ. 입법영향분석의대상및필요성 [ 표 2] 2006 년 저작권법 전부개정이전과이후의보상금지급방법비교 구분개정이전개정이후변경목적 보상금징수및분배주체와방법 보상권리자에대한미분배보상금 (3 년이상경과 ) 분배 단체의미분배보상금사용 단체를통한징수및분배근거미비 - 개인에게지급하거나공탁하는방식으로가능 - 개인이문화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은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위탁가능 ( 개정전법제23조제 3항, 제78조, 공탁법 제9조제3항 ) 기간에제한없이가능 - 단, 공탁은제외 가능하지않음 ( 법적근거미비 ) 자료 : 법령과법률안등을분석하여작성함 보상금지급단체를통해서만징수및분배해야함 ( 법제 25 조제 5 항 ) 지급기한에대한해석상논란있으나, 불가능하다고규정되지않음 - 3 년경과후에지급이제한되지않으나, 단체의공익목적사용이가능하므로상충됨 분배공고후 3 년경과시문화부장관의승인을얻어공익목적사용가능 ( 법제 25 조제 8 항 ) 기존에없었던보상금단체에관한근거신설 개인지급방식이나공탁방식은보상권리자의권익보호에미흡하다는점을개선 개별이용자가다수의저작권자를상대로보상금지급, 다수의저작권자가개별이용자를상대로보상금청구등의불편해소 보상권리자에대한분배권리확대 - 공탁방식에비해징수및분배가능성확대 - 보상권리자에대한분배노력활성화기대 보상권리자및창작자의권익보호증진 - 보상금을받았어야할무명의창작자지원사업에사용기대 보상권리자에게분배되지못한채 3 년이상경과한미분배보상금의분배에 11

24 저작권법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의보상금징수및미분배보상금활용에대한입법영향분석 대해서는전부개정이전까지는기간제한없이가능하였으나 ( 공탁은제외 ), 전부개정이후에는지급기한이언제까지인지에대해명확하게규정하지않았고이에대해해석상의논란이있음. - 보상권리자에대한분배가어려워지는공탁방식을삭제하였으므로분배가능성이증가되고, 이는보상권리자의징수및분배권리를확대하려한것임 단체의미분배보상금사용에대해서는전부개정이전까지법적근거가미비하여가능하지않았으나, 전부개정이후에 3년경과시문체부장관의승인을얻어공익목적으로사용하는것이가능함. 이는보상권리자에대한분배를촉진하고무명의창작자를위한지원을강화하려는목적으로해석됨 나. 분석의필요성 유치원및초ㆍ중ㆍ고교교과용도서에게재되거나교육기관및교육지원기관에서수업또는지원목적으로사용되는저작물에대해사후에보상금을지급하도록하는보상금제도는저작물의교육목적이용을촉진하고보상권리자의권익을증진하기위해마련되었음 2006년에전부개정된 저작권법 제25조는보상금지급대상및방법을지정된보상금단체로변경하고, 3년이상경과된미분배보상금에대해지정된보상금단체가문체부장관의승인을얻어공익목적을위해사용가능하도록변경함 이보고서에서는 2007년에개정법률이시행된지 10년을맞이하여새로운보상금징수및분배방식에따라 1학교교육목적보상금징수액이얼마나증가하였는지, 2그중분배되지못한보상금의비율은증가또는감 12

25 Ⅰ. 입법영향분석의대상및필요성 소하였는지, 33년경과미분배보상금의공익목적활용현황은입법목적에얼마나부합하는지등에대해종합적으로분석하고자함 그리고 2006년에전부개정된 저작권법 제25조및그에따라개정된동법시행령해당조항에대해 1법률내부적으로상충되거나경합하는사항이있는지, 2하위법령의위임입법측면에서문제는없는지등법체계적분석도함께실시하고자함 이러한입법영향분석을통해교육기관과출판사등사용자가학교교육목적보상금을지급하는것과보상권리자가보상금을징수및분배받는것을효율화하고, 사용자의공정한이용과보상권리자에대한보상등을입법목적인공익목적에부합하도록개선하기위한입법및정책적대안을도출및제시할필요가있음 13

26 저작권법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의보상금징수및미분배보상금활용에대한입법영향분석 Ⅱ. 관계부처및이해관계자의의견 유형 소관부처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수집일시및방법 서면의견조회 화상회의및서면의견조회 서면의견조회 주요내용 질문 1. 미분배액의비율이매년 40% 이상으로높은원인과감소방안및대책 답변 원인 -교육목적이용의경우, 어문, 이미지, 동영상등다양한분야의저작물이사용되어음악관련보상금등다른보상금에비해보상권리자탐색과분배에어려움이있음 -또한교과서집필진의저작권에대한인식부족으로인해보상권리자가불분명한저작물의이용, 출처표기미흡등분배자료가불충분한부분도높은미분배율의원인중하나임 대책 -이를개선하기위해전반적인저작권인식향상을위한노력, 교과서집필진ㆍ발행처를대상으로한출처표기교육등을실시하고있으며, 이로인해분배환경은점차개선될것으로예상됨 -이에더하여보상금수령단체의분배시스템개선도필요할것이라생각하며, 지속적인점검을통해미분배율감소를위한방안을마련토록독려할예정임 질문 2. 창작자권리및복리에관한공익목적사업이적은원인과그에대한대책 답변 원인 -저작권법제25조제8항은분배공고로부터 3년이경과한미분배보상금을보상금수령단체가문체부장관승인을얻어공익목적을위해사용할수있다고정하고있음 -해당조항의 공익목적 에대해서는저작권법시행령제8 14

27 Ⅱ. 관계부처및이해관계자의의견 유형 명칭 의견수집일시및주요내용방법조가구체화하고있음 -법령에의할때, 창작자의권리및복리에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지않더라도, 1호, 2호, 4호, 6호등저작권관련환경개선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되어있음 -창작자의권리및복리를위한사업의비중이높지않은것은이처럼현행법령상의공익목적규정의범위가광범위한것과관련있는것으로판단됨 -또한시행령 1,2,4,6 호에의한저작권환경개선사업도, 창작자의권리향상에간접적으로도움을주는사업들이므로불필요한것은아님 대책 -그러나현행공익목적규정이지나치게일반적이며분배받지못한보상권리자를위한사용이아니라는학계의지적이있어왔고, 이에따라공익목적이용을개선해나갈계획임 -보상권리자( 창작자 ) 를직접지원하는예산을전체의 50% 이상으로확대, 비보상권리자대상사용은장기적감축 질문 3.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이규정한공익목적의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동법시행령제8조제1항이규정한사항중입법취지에부합하는주요사항을법률에서직접규율하는입법방안에대한의견 * 예 : 현행시행령제8조제1항이규정한 1. 저작권교육ㆍ홍보및연구, 2. 저작권정보의관리및제공, 6. 저작물이용활성화및공정한이용을도모하기위한사업 을법률로이동하여규정하자는방안 답변 - 법률에입법취지를감안하여공익목적의사용의내용을규정하는것도가능하나, 집행의경직성과획일성이우려되는바현재와같이시행령에규정하고유연하고탄력적인집행을도모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15

28 저작권법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의보상금징수및미분배보상금활용에대한입법영향분석 유형 명칭 의견수집일시및주요내용방법 - 만약법률에규정하더라도미분배보상금이보상권리자에게분배되었어야하는금원이나분배되지못한것임을감안할때보상권리자를위한공익목적으로사용되는것이바람직하므로상기제1호, 제2호, 제6호의사유보다는제 3호및제5호의사업이적절하다고할것임 ( 문체부는보상권리자친화적으로미분배보상금공익목적사용체계를개선할계획, 업무계획보도자료참고 ) 질문 4. 저작권법 또는동법시행령을개정하여보상금지급단체가 미분배보상금분배활성화사업 에 3년경과미분배보상금을이용할수있도록명시하는입법방안에대한의견 답변 - 미분배보상금자체를축소시키기위한사업을명시하는것에대해서보상금수령단체는대체로찬성하는입장이며, 현재도제2호의저작권정보관리제공사업으로미분배보상금일부가분배율제고를위한시스템구축및개선에투입되고있음 - 보상금제도가완전하게정착되지않은상황임을감안할때분배율을높이기위하여미분배보상금을사용하는것에는원칙적으로찬성하나, 분배능력은 저작권법 제25 조제5항제3호에따라보상금수령단체가관리수수료등으로갖추어야하는것이원칙임을고려할필요가있으며, 향후단체의관리수수료율인하를통해보상권리자분배몫을증가시키는것을전제로승인할계획임 질문 5. 단체의미분배보상금사용개시일 ( 분배공고후 3년경과시 ) 기간의적정성에대한의견 답변 - 보상금의법적성격에대하여다른견해가있을수있으나, 제도도입당시 민법 제163조의사용료에관한단기소멸시효를적용한것으로기간은적정한것으로판단됨 16

29 Ⅱ. 관계부처및이해관계자의의견 유형 명칭 의견수집일시및주요내용방법 - 다만, 법에서소멸시효라고명시하지않고있어법제처는상기와같이 3년이경과한이후에도지급의무가발생하는것으로해석하고있으므로이를명확히할필요가있음 이해관계자 보상금지급단체 서면의견조회 서면의견조회 질문 6. 저작권법 제25조제8항및동법시행령제8조제1항이규정한 공익목적 의타당성에대한의견 - 3년을경과한미분배보상금사용사유를공익목적으로규정한것의효과및타당성 - 3년경과미분배보상금의사용사유를변경할필요성, 변경시개선방안에대한의견 답변 - 과거와같이미분배보상금을공탁하는것은개인의재산을침해하지않고공탁기간동안보상권리자로하여금찾아갈수있도록하는장점이있으나, 공탁관련비용이개별보상금을초과할수있고, 공탁후 10년이경과하면국고에귀속되어저작권자와관계없이이용되는점을고려하여원래저작권자에게지급되었어야하는미분배보상금이가급적저작권과관련한공익목적에사용할수있도록규정을도입한것임 - 현행시행령상의미분배보상금사용사유가저작권관련하여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는점은보상권리자지향적으로개선하는것을고려할여지가있음 A단체 : 질문 1. 미분배액의비율이매년 40% 이상으로높은원인과감소방안및대책 답변 저자미상및부정확한출처표기로인한저작권자확인불가의경우 -이용자인식부족 : 미상저작물이용자제요청, 미상저작물에대한대체저작물제공서비스실시, 미상저작물이용자제우수출판사에대한해외진출홍보협조 ( 상호관리계약외 17

30 저작권법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의보상금징수및미분배보상금활용에대한입법영향분석 유형 명칭 의견수집일시및방법 주요내용 국단체활용 ) -교과용도서발행사인식미흡 : 국 검 인정교과용도서발행관리감독부처인교육부협조를통해발행사대상출처및권원이명확한저작물에한하여이용하도록안내 -출처표시상습적미비 고질적, 반복적으로발생하는미분배에대한대책 -출처표시상습적미비에대한고소추진 : 저작물명출처정보는저작권법제37조에따라반드시명시하도록되어있으나보상금제도적용을핑계로고의 상습적으로출처기입을성실히이행하지않는출판사등이용자를대상으로시범적인고소추진 -세부적인보상저작물업무기준마련및적용 - 외국저작물일괄분배 : 외국단체의경우기관의성격에따라, 관리저작물이아니라할지라도수령받을수있는권한을보유하고있음. 따라서해당국가의저작물이라고추정되는경우일괄하여분배추진 질문 2. 창작자권리및복리에관한공익목적사업이적은원인과그에대한대책 답변 원인 -창작자개인차원의복지 후생 ( 생계비등 ) 지원은선정기준마련의어려움과지출내역에대한국고수준의정산내역제출이요구됨에따라제외된측면이있음 대책 -창작자지원사업추진을위하여보상권리자단체를대상으로한공모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사업선정단계부터모니터링을실시하고철저한사후정산을통해관리할예정임 18

31 Ⅱ. 관계부처및이해관계자의의견 유형 명칭 의견수집일시및주요내용방법 질문 4. 저작권법 또는동법시행령을개정하여보상금지급단체가 미분배보상금분배활성화사업 에 3년경과미분배보상금을이용할수있도록명시하는입법방안에대한의견 답변 - 미분배보상금자체를축소시키기위한사업을명시하는것에대해서보상금수령단체는대체로찬성하는입장임 - 현재도제2호의저작권정보관리제공사업으로미분배보상금일부가분배율제고를위한시스템구축및개선에투입되고있음 주 : 학교교육목적보상금의징수및분배, 미분배보상금의공익목적활용등에대해서는교육부와문체부가모두관련되어있으나, 저작권법 및동법시행령등법령을소관하고있는정부부처가문체부이므로문체부에대해의견을조회함 19

32 저작권법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의보상금징수및미분배보상금활용에대한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1. 사회ㆍ문화영향분석 가. 지식재산권에미치는영향 (1) 분석결과 지식재산권이란 법령또는조약등에따라인정되거나보호되는지식재산에관한권리 를말함 ( 지식재산권법 제2조 ) 지식재산이란 인간의창조적활동또는경험등에의하여창출되거나발견된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감정의표현, 영업이나물건의표시, 생물의품종이나유전자원 ( 遺傳資源 ), 그밖에무형적인것으로서재산적가치가실현될수있는것 을말함 여기에서는 저작권법 제2조 ( 정의 ) 제1호및제2조가규정한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 저작물 ) 을창작한자 ( 저작자 ) 의권리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다음의방법을사용함 개정법률이시행된 2007년이후와그이전의학교교육목적보상금징수액을비교함 학교교육목적보상금징수액중보상권리자에게분배되지못한보상금 ( 미분배보상금 ) 비율의연도별변화추이를분석함 분배공고후기간에따른구간별 (3년이하 /4-5년/6-10년/10년초과 ) 미분배보상금의비율을분석함 - 개정법률은분배공고후 3년경과시문체부장관의승인을얻어공익목적으로사용하는것이가능하도록규정함 20

33 Ⅲ. 입법영향분석 - 공익목적사용가능기한을 3년으로규정하는것이필요한지, 아니면 5 년또는 10년경과후로변경할수있는지에대해검토하고자함 학교교육목적보상금의연도별보상금징수액을살펴보면다음의 [ 표 3] 과같음 교과용도서보상금징수액은개정법률이시행된 2007년부터 2015년까지최소 23.02억원부터최대 44.06억원까지임. 그이전인 1999년부터 2006년까지 ( 최소 4.54억원부터최대 23.36억원까지 ) 보다징수액이크게증가됨 년과 2017년은징수액이확정되지않았거나계속징수되고있는중이므로분석에서제외함 그리고개정법률이시행되기이전인 2005년까지의교과용도서보상금징수액은공탁방식으로징수된금액이고, 이에따라보상권리자에대한분배가어려움. 이에비해개정법률시행이후보상금단체가징수한금액은보상권리자에대한직접분배가가능하므로지식재산권보장수준이확대됨 수업목적과수업지원목적보상금의경우, 각각 2013년과 2016년부터징수하기시작하였으므로분석에서제외함 [ 표 3] 학교교육목적보상금의연도별보상금징수액 (1999 년 ~2017 년 ) ( 단위 : 백만원 ) 보상금징수단체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보상금유형 교과용도서 연도 ( 이용시기 ) 개인 ( 파악불가 ) 공탁단체합계 ,336 2, ,857 1, ,281 1,281 21

34 저작권법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의보상금징수및미분배보상금활용에대한입법영향분석 보상금징수단체 보상금유형 수업목적 수업지원목적 도서관 연도 ( 이용시기 ) 개인 ( 파악불가 ) 공탁단체합계 ,285 1, ,327 1, ,391 1, ,629 1, ,302 2, ,639 2, ,784 2, ,581 2, ,099 3, ,391 2, ,406 4, ,163 3, ,004 3, ,794 1, 소계 0 9,931 29,804 39, ,880 2, ,881 2, ,869 2, ,051 2,051 소계 ,681 10, ,523 1, ,481 1,481 소계 0 0 3,004 3,

35 Ⅲ. 입법영향분석 보상금징수단체 보상금유형 연도 ( 이용시기 ) 개인 ( 파악불가 ) 공탁단체합계 소계 0 0 6,291 6,291 주 : 1) 이표는이보고서에서분석을위하여별도로설계한양식에맞춰서자료를수집및작성한결과임 2) 개인이신탁한경우는개인으로분류함 3) 도서관보상금의경우, 2007년이전에도단체를통한징수가가능했음. 학교교육목적보상금은아니나동일한단체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에서징수하므로참고로제시함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학교교육목적보상금징수액중보상권리자에게분배된보상금의연도별변화추이를살펴보면다음의 [ 표 4] 와같음 교과용도서보상금의경우, 보상권리자에게분배된금액은개정법률이시행된 2007년부터 2015년까지최소 9.19억원부터 21.00억원까지임 년과 2017년은분배를시작한지얼마안되었고계속분배중이므로분석에서제외함 수업목적보상금은 2013년부터징수및분배하기시작하였으므로참고로만제시하였고, 수업지원목적보상금은 2016년부터징수및분배하기시작하였으므로분석에서제외함 23

36 저작권법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의보상금징수및미분배보상금활용에대한입법영향분석 교과용도서 수업목적 [ 표 4] 학교교육목적보상금의연도별분배액과미분배액의비율 (2007 년 ~2017 년 ) ( 단위 : 백만원, %) 구분 (a) 징수금액 2,302 2,639 2,784 2,581 3,099 2,391 4,406 3,163 3,003 1, (b) 단체수수료 (c) 분배대상 금액 (c=a-b) 1,892 2,432 2,415 2,253 2,662 2,102 3,824 2,739 2,602 1, (d) 보상금분배액 919 1,056 1, ,244 1,101 2,100 1,632 1, (e) 미분배액 973 1,376 1,182 1,291 1,418 1,001 1,724 1,107 1,128 1, (f) 미분배액의비율 (f=e/c*100) 51.4 % 56.6 % 48.9 % 57.3 % 주 : 이표는이보고서에서분석을위하여별도로설계한양식에맞춰서자료를수집및작성한결과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 47.6 % 45.1 % 40.4 % 43.4 % 81.7 % (a) 징수금액 ,880 2,881 2,869 2,051 - (b) 단체수수료 (c) 분배대상 금액 (c=a-b) ,025 2,241 2,279 1,701 - (d) 보상금분배액 (e) 미분배액 ,025 2,179 2,276 1,701 - (f) 미분배액의 99.9 비율 % % - (f=e/c*100) 93.6 % 학교교육목적보상금징수액중보상권리자에게분배되지못한보상금 ( 미 분배보상금 ) 비율의연도별변화추이를살펴보면위의 [ 표 4] 와같음 교과용도서보상금의경우, 보상권리자에게분배되지못한미분배액의비율 24

37 Ⅲ. 입법영향분석 은개정법률이시행된 2007년부터 2015년까지최소 40.4% 부터최대 57.3% 까지임. 같은기간의미분배액은최소 9.73억원부터최대 17.24억원까지임 년과 2017년은징수및분배한지얼마안되었고징수및분배를진행하고있는중이므로분석에서제외함 수업목적보상금은 2013년부터징수및분배하기시작하였으므로참고로만제시하였고, 수업지원목적보상금은 2016년부터징수및분배하기시작하였으므로분석에서제외함 학교교육목적보상금의분배공고후기간에따른구간별 (3년이하 /4-5년 /6-10년/10년초과 ) 미분배보상금의비율은다음의 [ 표 5] 와같음 2016년기준으로교과용도서보상금의경우를살펴보면, 공고후 10년초과미분배보상금은 2.43억원 (1.87%) 이고, 5년초과-10년이하미분배보상금은 58.59억원 (45.18%) 이며, 3년초과-5년이하미분배보상금은 24.43억원 (18.83%) 이고, 3년이하미분배보상금은 44.23억원 (34.11%) 임 - 문체부는 10년초과미분배보상금을우선적으로사용하도록승인하고있으므로 10년초과분은급격히감소하고있고, 년에는거의소진됨 - 이에따라분배단체가분배노력을적극적으로하지않을경우에오히려문체부장관의승인을받아사용할수있는장기미분배보상금은오히려증가할수있는구조임 교과용도서보상금의연도별누적미분배보상금은 2008년에 73.56억원에서 2011년에 억원까지증가하였고, 2012년 (171.49억원 ) 부터 2015년 (124.11억원 ) 까지감소하였으며, 2016년에 억원으로증가함 - 문체부가승인한공익목적사용액은 2011년에 2.28억원에서미분배액이 25

38 저작권법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의보상금징수및미분배보상금활용에대한입법영향분석 감소한시기 ( 년) 인 2013년에 19.25억원, 2014년에 29.32억원, 2015년에 23.99억원등으로크게증가함 ( 뒤의 [ 표 6] 참고 ) 수업목적및수업지원목적보상금은각각 2013년과 2016년부터징수하기시작하였으므로, 모두분배공고후 3년이하에해당함 [ 표 5] 분배공고후기간에따른구간별미분배보상금의변화추이 한국복제전송 저작권협회 구분 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연도공고후 3 년이하 공고후 3년초과 ~5년이하 공고후 5년초과 ~10년이하 ( 단위 : 백만원 ) 10 년초과합계 ,432 3, , , , , , , , ,554 2,269 6,097 2,374 17, ,421 2,257 6,068 2,403 17, ,814 2,441 5,201 2,058 15, ,059 2,604 5, , ,334 2,493 4, , ,423 2,443 5, , , , , , , , , ,

39 Ⅲ. 입법영향분석 구분 연도공고후 3 년이하 공고후 3년초과 ~5년이하 공고후 5년초과 ~10년이하 10 년초과합계 주 : 1) 이표는이보고서에서분석을위하여별도로설계한양식에맞춰서자료를수집및작성한결과임 2) 도서관보상금의경우, 학교교육목적보상금은아니나동일한단체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에서징수하므로참고로제시함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 종합및개선방향 개정법률이시행된 2007년부터 2015년까지학교교육목적보상금중교과용도서보상금징수액은그이전에비해크게증가하였고, 분배가어려운공탁방식이제외됨. 이는보상권리자의보상금분배가능금액을크게증가시켰다는것을의미하고, 이에따라보상권리자의지식재산권보장수준이확대됨 개정법률이시행된 2007년부터 2015년까지학교교육목적보상금중교과용도서보상금분배액은최소 9.19억원부터 21.00억원까지임. 이는보상권리자에대한보상금분배금액을크게증가시켰다는것을의미하고, 이에따라보상권리자의지식재산권보장수준이확대됨 개정법률이시행된 2007년부터 2015년까지학교교육목적보상금중교과용도서보상금징수액중보상권리자에게분배되지못한보상금 ( 미분배보상금 ) 비율은최소 40.4% 부터최대 57.3% 까지임. 이는보상권리자의지식재산권보장을위해미분배율감소정책을보다적극적으로추진해야한다는것을의미함 27

40 저작권법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의보상금징수및미분배보상금활용에대한입법영향분석 교과용도서미분배보상금은보상금단체가분배노력을적극적으로하지않을경우에 10년초과분 ( 공익목적사용전 ) 및 5년초과분, 3년초과분등사용가능한미분배보상금이오히려증가할수있는구조임. 이는보상권리자의지식재산권보장을위해분배단체가분배를적극적으로하도록하기위한정책및입법을마련해야한다는것을의미함 학교교육목적보상금중교과용도서보상금의미분배율이높은원인에대해서는 1어문, 이미지, 동영상등다양한분야의저작물이사용되어다른보상금에비해보상권리자탐색과분배가어렵고, 2교과서집필진의저작권에대한인식부족으로분배의근거자료가불충분하며, 3일부출판사를포함한이용자가출처표시를상습적으로소홀히하는경우가있고, 1) 4보상금단체와감독기관인문체부의분배정책이미흡한점등이제기됨 학교교육목적보상금중교과용도서보상금의분배증진대책에대해서는 1교과서집필진ㆍ발행처및교육청담당자대상출처표기교육등실시, 2보상금단체의분배시스템개선, 3출처표시를상습적으로소홀히하는행위자에대한고소추진, 4출판사와보상금단체가연계하여미분배보상금저작물홍보강화, 2) 5보상금단체의적극적인분배증진을유발하기위한정책및입법마련등이제기됨 보상권리자에대한분배증진을촉진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세가지입법방안을모두추진할필요가있음 보상금단체가보상권리자에게보다적극적으로분배하도록하기위하여 저작권법시행령 이규정한사용용도에 미분배보상금분배활성화사업 을 1)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위의글. 28

41 Ⅲ. 입법영향분석 추가하도록개정할필요가있음 3년경과미분배보상금에대해저작권자의정보가나중에라도확인되면찾아줄수있도록하기위하여보상금의일정비율또는액수를유보하도록 저작권법 을개정할필요가있음 법률로정한미분배보상금의사용가능시기를분배공고후 3년 ( 현행 ) 에서 10년또는 5년으로변경하도록 저작권법 을개정할필요가있고, 이에따라보상금분배단체및문체부가보상권리자에대한직접분배에보다적극적으로나서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나. 특정집단 ( 보상권리자 ) 의복리에미치는영향 (1) 현황및문제점 현행시행령에규정된 6개항목별미분배보상금사용승인현황 미분배보상금의공익목적사용은단체별로계획및실시되고있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학교교육목적보상금과도서관보상금중미분배보상금을통합하여사용계획을수립한후문체부장관승인을받아집행함 2017년기준으로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현행시행령에규정된 6개항목별미분배보상금사용승인액은총 15.74억원이고, 교육ㆍ홍보및연구 ( 제1 호 ) 2.18억원, 정보의관리및제공 ( 제2호 ) 6억원, 창작활동의지원 ( 제3호 ) 5.56억원, 창작자권리옹호 ( 제5호 ) 2억원이며, 저작권보호사업 ( 제4호 ) 과이용활성화 ( 제6호 ) 는승인액이없음 현행시행령에규정된 6개항목중상대적으로저작권자를포함한보상권리자의복리에가장부합한다고볼수있는 3) 창작자권익옹호사업 에소요되 29

42 저작권법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의보상금징수및미분배보상금활용에대한입법영향분석 는사용액의비율이전체사용액에비해높지않음 ([ 표 6] 참고 ) - 창작자권익옹호사업사용승인액은 2011년에 0원 (0%) 이고, 2013년에 1.65억원 (8.57%), 2014년에 8.42억원 (28.72%), 2015년에 3억 (12.51%), 2016년에 0원 (0%), 2017년에 2억원 (12.71%) 임 - 금액과비율이가장컸던 2014년의경우, 수업목적저작물이용내역실태조사 (4.32억원 ), 내권리찾기홍보캠페인 (3.10억원 ), 정품사용업체지정그린스토어시범사업추진 (1억원 ) 으로승인됨 - 가장최근인 2017년에는창작자지원사업 ( 지정기부 )(2억원 ) 으로승인됨 [ 표 6] 현행시행령에규정된 6 개항목별미분배보상금사용승인현황 (2011 년 ~2017 년 ) 구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단위 : 백만원 ) 정보의창작저작권창작자미분배이용연도교육 홍보관리및활동의보호권익옹호보상금활성화및연구제공지원사업사업공모사업 합계 , , , , , ,574 주 : 1) 이표는이보고서에서분석을위하여별도로설계한양식에맞춰서자료를수집및작성한결과임 2) 미분배보상금사용승인액을기준으로조사하였고, 실제사용액은조사시점에따라다를수있음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전문가 B, 국회입법조사처질의에대한전문가자문의견,

43 Ⅲ. 입법영향분석 현행시행령에규정된 6개항목중문체부 4) 가입법취지에부합한다는의견을제시한 창작활동의지원 에해당하는사용실적은 2016년까지없었고, 공익목적사용개선에대한문제가제기된이후 2017년에처음으로사용승인됨 ([ 표 6] 참고 ) - 창작활동의지원승인액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0원 (0%) 이고, 2017년에 5.56억원 (35.32%) 이사용승인됨 - 분배단체가미분배보상금의공익목적사용계획수립시보상권리자의권익증진에부합하는항목을포함하여야한다는점이지속적으로제기됨 5) - 문체부는 2016년 3월에 미분배보상금공익목적사용개선계획 ( ) 을발표하였고, 해당분야보상권리자전체가혜택을입는사업 ( 창작ㆍ유통지원, 교육등 ) 에우선사용하고, 발생분야구분이가능한보상금 ( 교육목적 ) 의경우해당발생분야지원에사용하며, 투명성을강화하는등 의보상금사용방향개선대책을제시함 ([ 표 7] 참고 ) [ 표 7] 문체부의보상금사용방향개선대책 (2016 년 3 월 ) 구분 보상권리자우선지원 미분배발생분야고려 주요내용 해당분야보상권리자전체가혜택을입는사업 ( 창작 유통지원, 교육등 ) 에우선사용 * 개인차원의복지 후생 ( 생계비등 ) 지원불가 보상권리자우선지원사용최소비율지정 발생분야구분이가능한보상금 ( 교육목적 ) 의경우해당발생분야지원에사용 * 사진 :64%, 어문 :19%, 미술 :13%, 음악 :3%, 영상 1% 4) 문화체육관광부, 앞의글, ) 이덕난, 교육목적미분배보상금의배분및사용, 제20대국회주요입법 정책현안 III, 국회입법조사처, 2016, pp. 31~34. 31

44 저작권법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의보상금징수및미분배보상금활용에대한입법영향분석 구분 비보상권리자대상사용감축 주요내용 일반국민, 보상금납부자, 시스템개선 ( 징수 / 분배목적 ) 등에사용은현실적필요 * 를고려하여장기적 단계적감축 * 납부저항관리, 징수 / 분배확대가보상권리자에기여 투명성제고, 절차통제강화 주 : 문체부가발표한개선대책을표로작성함 연도별미분배보상금사용승인액총액은 2011 년에 2.28 억원이고, 2012 년은없으며, 2013 년에 억원, 2014 년에 억원으로크게증가하 였고, 2015 년에 억원, 2016 년 억원, 2017 년 억원으로감 소또는증가함 2013 년이후미분배보상금사용승인액이급증한원인에대해미분배보상 금이과도하게발생하고있다는국회의지적및관련법률안발의검토등에 따른대응일수있다는지적이제기됨 (2) 종합및개선방향 비회원보상권리자참여, 세부사용내역공개, 외부기관통한사업평가, 별도심의기구운영 현행시행령에규정된 6개항목별사용승인실태를분석한결과저작권자를포함한보상권리자의복리를증진하는데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는사업은많지않은것으로나타남. 이는보상권리자의복리증진에보다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는정책및입법을마련해야한다는것을의미함 보상권리자의복리를실질적으로증진시키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두가지방안을도입할필요가있음 특정집단 ( 저소득보상권리자등 ) 의복리를실질적으로증진시키기위하여간접분배방식으로사용하도록 저작권법시행령 을개정할필요가있음 32

45 Ⅲ. 입법영향분석 - 간접분배는 분배받아야할보상금을분배받지못한보상권리자들을배려한사회보장적내지사회복지차원의분배 를의미함 6) - 위의간접분배에관한사항을 저작권법시행령 에명시하도록개정할필요가있음. 구체적으로는 저작재산권자본인이나자녀의장학금, 사망한저작재산권자의배우자의연금, 저작재산권자의실업보조금 등이있음 앞에서분배를증진시키기위하여제안한 미분배보상금분배활성화사업 도함께추가하여제시함 현행 저작권법시행령 제8조 ( 미분배보상금의공익목적사용 ) 1법제25조제8 항에서 " 공익목적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목적을말한다. < 개정 > 1. 저작권교육ㆍ홍보및연구 2. 저작권정보의관리및제공 3. 저작물창작활동의지원 4. 저작권보호사업 5. 창작자권익옹호사업 6. 저작물이용활성화및공정한이용을도모하기위한사업 < 신설 > < 신설 > < 신설 > < 신설 > 개정안 저작권법시행령 제8조 ( 미분배보상금의공익목적사용 ) 1 법제25조제8항에서 " 공익목적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목적을말한다 ( 현행유지 ) 7. 저작재산권자본인이나자녀의장학금 8. 사망한저작재산권자의배우자의연금 9. 저작재산권자의실업보조금 10. 미분배보상금분배활성화사업 6) 사회보장적공익목적의 간접분배 가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법령을개정하는방안에대해전문가자문을실시하였고, 이에대해타당성과필요성이인정된다는전문가자문의견이제시됨 ( 전문가 A, 국회입법조사처질의에대한전문가자문의견, ) 33

46 저작권법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의보상금징수및미분배보상금활용에대한입법영향분석 2 ( 생략 ) 3 ( 생략 ) 현행 2 ( 생략 ) 3 ( 생략 ) 개정안 - 간접분배관련항목신설시현행 저작권법시행령 에규정된 6개항목의일부또는전부를삭제하자는의견도있음. 7) 이에대해제1호와제2 호, 제4호, 제6호는보상권리자의권리및복리에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지않으나저작권관련환경개선사업을추진할수있고, 이를통해저작권자의권리향상에간접적으로도움을주는사업들이므로불필요한것은아니라는반론도제시됨. 8) 기존의 6개항목에해당하는사업은당분간유지하며그성과를지속적으로점검할필요가있음 아울러현행 저작권법시행령 에규정된 6개항목중보상권리자의복리증진에보다직접적으로기여할수있는사업의사용승인을확대하고사업의질을제고하는것이필요함 - 문체부장관은 창작자권익옹호사업 과 창작활동의지원 항목의사용승인을확대하는동시에그성과를점검및분석하여만족도및질제고를유도하여야함 2. 법체계적분석 가. 법률내부의상충또는경합 (1) 분석결과 7) 전문가A, 앞의글, ) 문화체육관광부, 앞의글,

47 Ⅲ. 입법영향분석 보상금분배공고부터 3 년이경과한후보상권리자가분배신청할경우보 상금단체가미분배보상금을지급할수있는지에대한해석상논란이있음 법제처법령해석사례 법제처는법령해석을통해 저작권법 제 25 조제 8 항에서는일정기간이경 과한미분배보상금의사용에대하여규정하고있을뿐저작재산권자인보 상권리자의권리에대해서는아무런규정을하지않은바, 그렇다면위조항 은보상권리자가보상금을받을권리에는아무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보 아야할것 이라고제시함 저작권법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8 제 5 항의규정에따른단체는보상금분배공고를한날부터 3 년이경과한미분배보상금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공익목적을위하여사용할수있다.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의법문상의표현과그규정형식, 그리고그입법에대한비판적견해와보상금청구권에관한하급심판결 9) 등에비추어볼때, 보상금분배공고후 3년이경과한미분배보상금에대해서도보상권리자는지급신청을하는것이가능할것 이라는견해가있음 10) 9) 서울고법 선고 2001나15127 판결 ( 저작권법에따른보상금 ). 비록 2006년저작권법일부개정전의판결이지만, 저작권법 제25조의법정허락 (statutory license) 과동일한성격의법정허락에기해발생한보상금청구 ( 판매용음반의방송사용에대한보상금청구 ) 사건에서서울고법은 민법 제163조제1호소정의 3년의단기소멸시효가적용되지않는다고판결한바있음 10) 전문가A, 앞의글,

48 저작권법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의보상금징수및미분배보상금활용에대한입법영향분석 이에대해 보상청구권이소멸한다고해석하는것이합리적이고, 현행 저작권법 은입법오류가있으므로개정할필요가있다 는견해가있음 11) 저작권자가보상금단체에대하여행사하는보상금지급청구권은채권이고,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은채권소멸시효중하나라고인정하기에는부적절하나, 제8항에근거하여문체부장관의승인을얻어공익목적으로사용한이후에는예외적으로보상청구권이소멸한다고해석하는것이합리적이므로입법오류에해당한다 는의견임 앞에서제시한관계부처의견을살펴보면, 문체부는 법에서소멸시효라고명시하지않고있어법제처는상기와같이 3년이경과한이후에도지급의무가발생하는것으로해석하고있으므로이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는의견을제시함 (2) 종합및개선방향 보상권리자가 3년경과미분배보상금에대해분배신청할경우, 2006년법률전부개정전에도지급이가능했고, 현행법률에서도명시적으로제한하지않았으므로지급하는것이타당함 그러므로 3년경과미분배보상금에대해보상금단체의사용이가능하고, 보상권리자에대한분배도가능한것으로해석되는 저작권법 제25조제 8항은법률내부의상충또는경합이발생함 미분배보상금의비율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40.4% 이상이고, 그중 3 년경과분이 2016년기준으로 65.89% 라는점등을감안하면, 단체의사용에도불구하고저작권자에대한분배금액이실제로부족하지않을수있 11) 전문가B, 앞의글,

49 Ⅲ. 입법영향분석 음. 그러나법적으로단체의사용권리와보상권리자의분배이익이상충하는부분이있으므로이를해소하기위한법률개정이필요함 법률내부의상충또는경합을해소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이 저작권법 을개정할필요가있음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을개정하여 3년경과미분배보상금에대해저작권자가나중에분배신청하거나저작권자의정보가나중에라도확인되면찾아줄수있도록하기위하여보상금의일정비율또는액수를유보금으로정하여단체가사용하지못하도록규정할필요가있음. 이를통해법률내부의상충가능성을방지하는것이타당함 - 유보금의적정비율또는액수등에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규정하는것이적절함 한편, 2006년개정법률에따라신설된 저작권법 제25조제8항및제9항에따른 3년경과미분배보상금의공익목적사용가능규정을삭제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음. 그러나미분배보상금이일정정도발생할수밖에없는구조적한계를고려할때, 보상권리자의권익증진에도움을주지못한채보상금단체가관리하는미분배보상금만누적되는결과를초래하므로적합하지않음 나. 위임입법 (1) 분석결과 저작권법 제 25 조제 8 항및제 9 항이미분배보상금의공익목적사용등 에대해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한것이포괄위임입법에해당하는지, 그리 고동법시행령제 8 조제 1 항에규정한 6 가지사항이법률이규정한공익목 37

50 저작권법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의보상금징수및미분배보상금활용에대한입법영향분석 적에부합하는지에대해논란이있음 저작권법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8 제 5 항의규정에따른단체는보상금분배공고를한날부터 3 년이경과한미분배보상금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공익목적을위하여사용할수있다. 9 제 5 항 제 7 항및제 8 항의규정에따른단체의지정과취소및업무규정, 보상금분배공고, 미분배보상금의공익목적사용승인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저작권법시행령 제 8 조 ( 미분배보상금의공익목적사용 ) 1 법제 25 조제 8 항에서 " 공익목적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목적을말한다. 1. 저작권교육 홍보및연구 2. 저작권정보의관리및제공 3. 저작물창작활동의지원 4. 저작권보호사업 5. 창작자권익옹호사업 6. 저작물이용활성화및공정한이용을도모하기위한사업 저작권법 제25조제8항, 제9항에서규정한공익목적과관련하여공익목적사용용도를저작권법시행령에서정하도록위임한것이포괄위임입법에해당한다고는보기어려우나, 동법시행령제8조제1항이규정한 공익목적 이너무포괄적이어서공익목적사용용도로서적절하지않다 는견해가있음 12) 동법시행령제8조제1항이정한 6가지항목중저작권법제25조의권리제한규정에따라관련권리를제한당하고있는해당보상권리자들에게직접적으로관계가있는것은찾기어렵고, 모든항목이법률이정한공익목적에 12) 전문가A, 앞의글,

51 Ⅲ. 입법영향분석 부합한다고보기어렵다는의견임 이에대해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이 문체부장관의승인을얻어공익목적을위하여사용할수있다 고만규정하고그용도에관하여전혀언급이없고, 제9항이 제8항의규정에따른미분배보상금의공익목적사용승인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고규정한것은포괄위임입법에해당한다고판단할수있다는견해도있음 13)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이포괄위임입법에해당한다고보는경우에동법시행령제8조제1항이규정한 6가지사항중 5. 창작자권익옹호사업 에대해서만미분배보상금사용의입법취지에부합하고, 나머지 5개사항은본래입법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는의견임 이에대해문체부는 포괄위임입법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고, 집행의경직성과획일성이우려되는바현재와같이시행령에규정하고유연하고탄력적인집행을도모하는것이바람직할것 이라는의견을제시함 만약법률에규정하더라도미분배보상금이보상권리자에게분배되었어야하는재원이나제대로분배되지못하였다는점을감안하면보상권리자를위한공익목적으로사용되는것이바람직하고, 이에따라제3호 ( 저작물창작활동의지원 ) 및제5호의사업이본래입법취지에가장부합하다 는의견임 (2) 종합및개선방향 포괄위임입법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해서는다양한견해가있으나, 저작 권법 제 25 조제 8 항및제 9 항이미분배보상금의공익목적사용등에대해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고, 동법시행령제 8 조제 1 항의 6 개호 13) 전문가 B, 앞의글,

52 저작권법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의보상금징수및미분배보상금활용에대한입법영향분석 가규정한사항이공익목적에반한다고보기는어려움. 이에따라포괄위임입법에해당한다고단정하기는어려움 그러나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이포괄위임입법에해당한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하더라도 저작권법시행령 제8조제1항이규정한 6개호중제 5호창작자권익옹호사업, 제3호저작물창작활동의지원등을제외한 4 개호는법률이정한 공익목적사용 용도로서적절하다고보기어려운것으로해석됨. 이를개선하기위한입법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입법취지에부합하게미분배보상금이사용될수있도록하고, 일부에서제기하는위임입법논란을보다확실하게해소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이 저작권법 을개정할필요가있음 보상권리자의권익을보다적극적으로증진하기위해법률에서공익목적을더구체적으로규정하고, 그에따라해당시행령을개정할필요가있음 구체적으로는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중 공익목적 을 보상권리자에대한분배촉진및무명의창작자의권익증진등공익목적 으로개정하고, 이에따라시행령을개정하는방안임 일부에서는미분배보상금의사용목적을법률에서구체적으로규율하기위하여시행령중일부항목을법률로이동하여개정하는방안을제기하였으나, 현행시행령에규정된 6개항목이입법목적달성에효과적이지않다는주장이제기되는상황이므로실효성이낮음 만약시행령규정중일부를법률로이동하여신설한다면, 현행시행령제8 조제1항제5호및제3호를이동하여법률로직접규정하는법률개정방안을검토할수있음 이에대해문체부는시행령규정중일부를법률로이동하여신설하는방안 40

53 Ⅲ. 입법영향분석 보다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안이적절하다는의견을제시함 앞에서제시하였듯이현행시행령에규정된 6개항목별사용승인실태를분석한결과저작권자를포함한보상권리자의복리를증진하는데에기여할수있는사업은많지않은것으로나타남 그러므로기존의 창작자권익옹호사업 ( 제5호 ) 과 창작활동의지원사업 ( 제 3호 ) 을법률에열거하더라도실효성이높아질것으로기대하기는어려움 41

54 저작권법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의보상금징수및미분배보상금활용에대한입법영향분석 Ⅳ. 결론 이보고서에서는 2006년에전부개정된 저작권법 제25조가시행된지 10 년을맞이하여입법영향분석을실시하였음. 새로운보상금징수및분배방식에따라 1학교교육목적보상금징수액이얼마나증가하였는지, 2그중분배되지못한보상금의비율은증가또는감소하였는지, 33년경과미분배보상금의공익목적활용현황은입법목적에얼마나부합하는지를분석하고, 4법체계적분석을실시하였으며, 그분석결과는다음과같음 사회ㆍ문화영향분석중지식재산권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한결과, 개정법률이시행된이후보상금징수액과분배액이크게증가하여저작권자의지식재산권보장수준이확대됨. 그러나미분배보상금비율이 40.4% 이상이고분배단체가분배노력을적극적으로하지않아도되는구조이므로저작권자의지식재산권보장을위한개선이필요함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 1 저작권법시행령 이규정한사용용도에 미분배보상금분배활성화사업 을추가하도록개정하고, 2저작권자의정보가나중에라도확인되면찾아줄수있도록하기위하여보상금의일부를유보하도록 저작권법 을개정하며, 3미분배보상금의사용가능시기를분배공고후 10년또는 5년으로변경하도록 저작권법 을개정할필요가있음 사회ㆍ문화영향분석중특정집단 ( 보상권리자 ) 의복리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한결과, 현행시행령에규정된 6개항목별사용승인실태를살펴보면보상권리자의복리증진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는사업은많지않은것으로나타남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특정집단 ( 저소득보상권리자등 ) 의복리를실질적으 42

55 Ⅳ. 결론 로증진시키기위하여간접분배방식으로사용하도록 저작권법시행령 제 8조를개정 (7. 저작재산권자본인이나자녀의장학금, 8. 사망한저작재산권자의배우자의연금, 9. 저작재산권자의실업보조금신설 ) 할필요가있음 법체계적분석중법률내부의상충또는경합에대해분석한결과, 3년경과미분배보상금에대해단체의사용권리와저작권자의분배권리가모두가능한것으로해석되는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은법률내부의상충또는경합이있는것으로나타남. 이를해소하기위한법률개정이필요함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을개정하여 3년경과미분배보상금에대해저작권자가나중에청구하거나저작권자의정보가나중에라도확인되면찾아줄수있도록하기위하여보상금의일부 ( 대통령령으로정함 ) 를유보금으로정하여단체가사용하지못하도록규정할필요가있음 법체계적분석중위임입법에대해분석한결과, 포괄위임입법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해서는다양한견해가있으나포괄위임입법에해당한다고단정하기는어려움. 그러나 저작권법시행령 제8조제1항이규정한 6개호중제5호와제3호를제외한 4개호는법률이정한 공익목적사용 용도로서적절하다고보기어려움. 이를개선하기위한입법방안마련이필요함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보상권리자의권익을보다적극적으로증진하기위해법률에서공익목적을더구체적으로규정하고, 그에따라해당시행령을개정할필요가있음 구체적으로는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중 공익목적 을 보상권리자에대한분배촉진및무명의창작자의권익증진등공익목적 으로개정하고, 이에따라시행령을개정하는방안임 43

56 참고문헌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 박성호, 저작권법제25조소정의법정허락과미분배보상금문제, 대한변협신문 471호, 2013년 11월 15일자. 박성호, 저작권법, 서울 : 박영사, 서울고법 선고 2001나15127 판결 ( 저작권법에따른보상금 ). 심동섭, 개정저작권법해설, 계간저작권 제19권제4호 ( 통권제76호 ), 이광철의원,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6월 13일. 이덕난, 교육목적미분배보상금의배분및사용, 제20대국회주요입법 정책현안 III, 국회입법조사처, 2016, pp. 31~34. 전문가A, 국회입법조사처질의에대한전문가자문의견, 전문가B, 국회입법조사처질의에대한전문가자문의견, 정상조외, ( 하상익집필부분 ), 저작권법주해, 서울 : 박영사, 정필운, 저작권의보호와이용에관한헌법학적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법학과박사학위논문, 허희성, 2007 신저작권법축조개설상, 서울 : 명문프리컴, 황적인ㆍ서달주, 저작자를위한사회부조제도, 서울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57 부록 1: 입법영향분석점검표 1. 법체계적분석 점검사항 이법률 ( 조항 ) 과관련하여위헌논란이있는가? 검토 필요성 관련 내용 ( 쪽 ) 이법률 ( 조항 ) 이다른법률과충돌하거나배치될가능성이있는가? 이법률 ( 조항 ) 에법률내부적으로모순되거나일관성이없는부분이있는가? 이법률 ( 조항 ) 이국제법 ( 조약 협정등포함 ) 과충돌하거나배치되는부분이있는가? 이법률 ( 조항 ) 에지나치게하위법령에포괄위임하고있는내용이있는가? 이법률 ( 조항 ) 의입법목적에불명확한요소가있는가? 이법률 ( 조항 ) 의법문에애매모호하거나집행자 수범자가이해하기어려운표현이있는가? 45

58 2. 정치 행정영향분석 점검사항이법률 ( 조항 ) 이헌법기관사이의관계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국회의기능과운영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정당이나정치제도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선거와선거제도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사법제도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형사제도 형사정책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인권수준과관련제도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국적제도와출입국관리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외교관계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남북관계 통일정책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국방, 안보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정부조직 행정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지방자치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재난 재해등국민의안전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치안및범죄발생에영향을미치는가? 검토필요성 관련 내용 ( 쪽 ) 46

59 3. 경제 산업영향분석 점검사항이법률 ( 조항 ) 이조세및기타공과금 ( 세금, 부담금, 사회보험금그밖의공과금의인상또는인하 ) 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중앙정부나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재정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우리나라의경제적경쟁력 ( 무역, 투자흐름, 산업입지로서의장단점, 특정상품의국내외시장에서의기회등 ) 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재산권에영향을미치는가? 검토필요성 관련 내용 ( 쪽 ) 이법률 ( 조항 ) 이우리나라의통상관계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국내적으로소득계층간의부의재분배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금융 외환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공정거래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소비자보호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에너지 자원의수급과관련정책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대기업과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사이의경제적관계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지역간 ( 특히도시 / 농어촌, 수도권 / 비수도권사이의 ) 경제적관계에영향을미치는가? 47

60 점검사항 이법률 ( 조항 ) 이특정한산업 ( 기업 ) 에유리하거나불리한영향을미치는가? 검토 필요성 관련 내용 ( 쪽 ) 이법률 ( 조항 ) 이농산어촌이나농림축수산업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국토계획 도시개발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수자원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토지 주택등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교통 ( 육상, 항공, 해운 ) 및관련사회간접자본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지하경제 (shadow economy) 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후속세대에추가적인경제적부담을주는가? 48

61 4. 사회 문화영향분석 점검사항이법률 ( 조항 ) 이교육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문화에대한접근, 향수등에영향을미치는가? 검토필요성 관련 내용 ( 쪽 ) 이법률 ( 조항 ) 이지식재산권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체육 관광, 국민의여가생활등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국민의건강 ( 질병, 보건의료제도, 보건의료자원의수급등 ) 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사회안전망및사회보장제도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아동 청년 고령자 장애인의복리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위에서언급한사회집단이외에특정집단또는계층 ( 특히소수자, 사회적약자 ) 의복리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식품 의약품안전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사회적불평등 ( 차별 ) 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성평등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사적영역및가족생활의보호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과학 기술등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연구개발 (R&D) 활동및투자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미디어환경 ( 신문 방송 통신 뉴미디어 ) 에영향을미치는가? 49

62 점검사항이법률 ( 조항 ) 이 ( 개인 ) 정보보호등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노동권,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고용등노동시장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자연환경과생태계, 기타환경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생물다양성보호와유전자원의이용에영향을미치는가? 검토필요성 관련 내용 ( 쪽 ) 5. 규제영향분석 점검사항이법률 ( 조항 ) 이규제를신설하거나강화또는완화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는가? 이법률 ( 조항 ) 에의해신설 강화된규제의비용이규제의편익을초과하는가? 이법률 ( 조항 ) 에의한규제나편익이특정한집단에과도하게편중되는가? 검토필요성 관련 내용 ( 쪽 ) 50

63 6. 부패영향분석 점검사항이법률 ( 조항 ) 의집행기준 ( 재량규정, 위임위탁기준, 재정지원 ) 등에적정성이결여되거나미흡한부분이있는가? 이법률 ( 조항 ) 으로규정한행정절차의투명성 ( 접근성, 공개성, 예측가능성 ) 이결여되거나미흡한부분이있는가? 검토필요성 관련 내용 ( 쪽 ) 7. 기타영향분석 점검사항이법률 ( 조항 ) 이국민의의식, 사회적관습이나행태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이집단사이의갈등에영향을미치는가? 이법률 ( 조항 ) 의영향가운데위에서언급되지않은중요한영향이있는가? 검토필요성 관련 내용 ( 쪽 ) 51

64 R E P O R T L I S T 입법영향분석보고서발간일람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4 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7조의2 등 ) 의입법영향분석 조대형 제 23 호 입양특례법 의입법영향분석 김준 제 22 호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의입법영향분석 장은덕 제 21 호납세자보호관제도 (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6) 의입법영향분석 제 20 호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 문화이용권의지급및관리 ) 의입법영향분석 김영찬박인환 김휘정 제 19 호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제도관련법률의입법영향분석 김준 제 18 호 병역법 중산업기능요원제도의입법영향분석 김예경 제 17 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8조의4( 재입국취업제한의특례 ) 의입법영향분석 한인상 제 16 호 국세기본법 제 84 조의 2 ( 포상금의지급 ) 제 1 항의입법영향분석 김영찬 제 15 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1 호 ( 상습음주운전자가중처벌 ) 에대한입법영향분석 권용훈 제 14 호 정보통신망법 상사이버명예훼손조항의입법영향분석 최진응 제 13 호 상법 제368조의4( 전자적방법에의한의결권의행사 ) 의입법영향분석 황현영 제 12 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활용및육성에관한법률 의입법영향분석 권성훈 제 11 호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제3 조제1 호의입법영향분석 박지영

65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0 호 제 9 호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8조 ( 고령친화산업표준화 ) 및제12조 ( 우수제품등의지정ㆍ표시 ) 의입법영향분석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중공인전자주소제도의입법영향분석 원시연 심우민 제 8 호불법대부광고에이용된전화번호중지제도관련입법영향분석 최지현 제 7 호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의입법영향분석 김진수 제 6 호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제6조의2 ( 전자어음의이용 ) 의입법영향분석 황현영 제 5 호 말산업육성법 의입법영향분석 유제범 제4호제3호제2호제1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제13조 ( 국제개발협력정책추진체계 ) 의입법영향분석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 ( 자연장지의조성등 ) 의입법영향분석 근로기준법 제33조 ( 부당해고등의구제명령에대한이행강제금 ) 의입법영향분석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 공공기관의청년미취업자고용의무 ) 의입법영향분석 유웅조 원시연장경석 한인상 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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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입법영향분석보고서제 25 호 발간일 2017년 12월 29일 발 행 이내영 편 집 사회문화조사실교육문화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 TEL 02ㆍ788ㆍ470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ㆍ786ㆍ2999) 1. 이책자를허가받지않고복제하거나전재해서는안됩니다. 2. 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집필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전문 ( 全文 ) 은국회입법조사처홈페이지 ( NARS 발간물 에게시되어있습니다. ISSN 발간등록번호 C 국회입법조사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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