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ACB1B828BCF6BDC3295F D343828C0CCBBF3BFB5295FC0CFBABBBFF8C0FCBAB8B0EDBCAD5FC3D6C1BEC8AEC1A FBCF6C1A42E687770>

Transcription

1

2 연구보고서 일본원전사고가우리나라국민의건강에미치는영향과대책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1 년 8 월이상영외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35( 우 : ) 대표전화 : 02) 년 7 월 1 일 ( 제 호 ) 대명기획 5,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3 머리말 2011년 3월 11일 ( 금 ) 일본도호쿠지방부근해저에서발생한지진과뒤이어발생한후쿠시마원전사고는우리국민들에게커다란충격으로다가오고있다. 체르노빌등우리나라와거리가먼지역에서의원전사고만경험했던우리나라국민으로는원전사고에대한이해와지식이부족할수밖에없다. 이에따라우리나라와인접한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방사성물질의확산가능성에대한국민들의우려가크게증폭되고있다. 따라서원전사고에따른우리나라로의방사성물질확산가능성과건강에미치는영향에대해국민들에게신뢰성있는정보를제공함과아울러후쿠시마원전사고는물론향후에발생할수있는국내외의원전사고에대비한관련제도의개선과인프라확충방안을시급히마련해야할시점에와있다. 이에본연구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대류와해류, 식품수입등으로인한방사성물질의확산가능성과실제우리나라에서의방사성물질검출현황등을살펴보고, 이것이우리나라국민의건강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있다. 아울러원전사고에대비한건강보호대책과방사성물질의관리체계및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다. 본연구는우리연구원의이상영건강증진연구실장책임하에김남순연구위원, 김정선연구위원, 이수형전문연구원, 오영인연구원, 그리고외부연구진으로신일식 ( 강릉원주대학교해양식품공학과 ) 교수와하미나 ( 단국대학교의과대학 ) 교수에의해수행되었다. 연구진은본연구의수행과정에서귀중한조언을제공해주신기상청관

4 계자와국립해양조사원관계자에게깊은감사를표한다. 아울러본보고서를검독하여주신원내의오영호연구위원과곽노성부연구위원에게도감사의뜻을전한다. 마지막으로본연구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우리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년 8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용하

5 목차 Abstract 1 요약 3 Contents 제1장서론 13 제1절연구배경및필요성 15 제2절연구목적 22 제3절연구방법 23 제2장우리나라에대한방사성물질확산경로및확산현황 25 제1절대류에의한확산경로및확산현황 27 제2절해류에의한확산경로및확산현황 30 제3절농 림 수산물및식품수입에의한확산 34 제3장방사능물질확산이국민의건강에미치는영향 55 제1절방사선노출량에대한기준및건강에미치는영향 57 제2절원자력행정체계와안전규제현황 59 제3절방사선피폭에대한건강영향평가 62 제 4 장후쿠시마원전사고에대한국민의인식조사결과 63 제 1 절조사개요 65 제 2 절일본원전사고에대한국민의인식조사결과 66 제 5 장결론및향후대책 79

6 참고문헌 89 부록 91 부록 1: 환경방사능오염모니터링제도와외국의사례 93 부록 2: 후쿠시마원전내방사선수치 96 부록 3: 도쿄대기중방사선수치 98 부록 4: 일본의지역별식품중방사성물질검사현황 (2011 년 3월 19일 ~5월 27일 ) 104 부록 5: 후쿠시마원전사고에대한국민의인식조사설문지 113

7 표목차 Contents 표 1 후쿠시마원전사고경과일지 17 표 2 우리나라의공기부유진방사성측정결과 29 표 년 5월 29일 ~5월 31일기간의방사성세슘재검출현황 30 표 4 표층해수중플루토늄 ( Pu) 조사결과 ( 부지별최고치 ) 32 표 5 층별해수중플루토늄 ( Pu) 조사결과 ( 부지별최고치 ) 33 표 6 표층해수중방사능조사결과 ( 부지별최고치 ) 33 표 7 층별해수중방사능조사결과 ( 부지별최고치 ) 34 표 년도일본수입식품의품목군별수입실적 35 표 9 일본산농 림 수산물및식품수입잠정중단지역과품목 36 표 10 농 축 수산물에대한방사능검사현황 38 표 11 일본의방사성물질잠정규제치 (2011 3월 17일이후 ) 42 표 12 일본의식품종류별방사성물질검출현황 ( ~6.7) 47 표 13 일본의식품종류별방사성물질잠정규제치초과시료수 49 표 14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식품관련조치 51 표 15 일본방사성물질대책본부회의단기및중장기과제추진방향 52 표 16 방사선이건강에미치는영향 58 표 17 주요선진국과우리나라의원자력안전행정체계 60 표 18 가장위험도가높다고생각하는사건 사고 69 표 19 일본원전사고관련정보구득처 75 표 20 일본원전사고와관련하여가장필요한정보 77

8 그림목차 그림 1 후쿠시마원전인근지역누적방사선양 (3월23~5 월13일 ) 21 그림 2 우리나라여름과겨울의계절풍 28 그림 3 후쿠시마인근해류및해류순환현황 31 그림 4 원전사고직후일본의잠정규제치설정 ( ) 설정과정 41 그림 5 일본후쿠시마제1원전과각도도부현과의거리 45 그림 6 일본의방사선피폭조견도 53 그림 7 방사선노출량에대한기준 57 그림 8 응답자의연령별분포 66 그림 9 남 동해인접지역및이외지역응답자연령분포 67 그림 10 일본원전사고에대한우려정도 68 그림 11 본인또는가족의건강보호를위한조치여부 70 그림 12 일본원전사고관련정부발표내용에대한신뢰도 75 그림 13 원전사고관련정부의최우선과제 76 그림 14 한국과일본의해류에따른어종별특성 83 그림 15 해양에서의방사성물질이행경로 84

9 Abstract An earthquake of 9.0 magnitude struck off the eastern seashore of Japan in March 11, As a result, the Hukushima nuclear power plants located at the seashore were severly damaged. As a great amount of radioactive substances were emitted into the air and the sea, Korea was faced with the possibility that it would be contaminated by the radioactive substances coming across the Straits of Korea. This report examines the possibility that radioactive materials would reach the Korean peninsular along with ocean currents, wind and the import of food stuff from Japan. This report analyzes the health impact of radioactive substances, and conducts a survey to find out how much the korean people are worried about the diffusion of radioactive substances, and what they want the Korean government to do.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 that the Koreans are so much worried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radioactive substance diffusion and they want reliable information on the results of detecting the radioactive matters. The report proposes the institutions should be operated separately between the utilization and the security of nuclear power including health protection. 1 A b s t r a c t

10

11 요약 본연구는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의진행상황과방사성물질확산현황을살펴보고방사성물질이우리나라국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으로써원전사고나방사성물질의확산에대비한국민건강보호대책을마련하는것임. 구체적으로목적은다음과같음. 첫째, 우리나라와일본인근의대기흐름, 해류, 식품수입등을통해방사성물질이확산될가능성에대해분석함. 둘째,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우리나라의대기부유진, 해양, 일본산수입식품및국내산식품등에서의방사성물질검출결과를분석함. 셋째, 이러한방사성물질이우리나라국민의건강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 넷째, 후쿠시마원전사고및향후의발생가능한방사성물질확산에대비한국민의건강보호대책을마련함. 3 요약 1.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현황 가. 원전사고의개요 2011년 3월 11일 ( 금 ) 14시 45분일본도후쿠지방부근해저 ( 북위 : , 동경 : ) 에서규모 9.0 지진이발생하였음. 이후후쿠시마원전 1호기 (3.12일) 및 3호기수소폭발 (3.14일), 2호기수소폭발 (3.15일), 4호기수소폭발 (3.15일) 등이이어졌음.

12 4 월 11 일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 은사고등급을 7 등급으로격상 원전 2 호기취수구 (4.2 일 ) 및원전 3 호기전력케이블 (5.12 일 ) 을통한오 염수유출로방사성물질이대기뿐아니라해류를통해서도확산되게됨. 나. 원전사고인근지역방사성물질검출현황 국제원자력기구 (IAEA) 는 3월 18일후쿠시마원전내에서최고치로 400mSv/h의방사선을검출함. 후쿠시마제1 원전인근해수에서수중농도한도 126.7배의방사성요오드와수중농도한도 24.8배의방사성세슘이검출됨 (3.22일). 4월 1일후쿠시마원전인근해역인이바라키현앞바다에서방사성요오드검출되었으며 4월 27일후쿠시마원전부지에서미량의플루토늄과우라늄과함께아메리시움 ( 241 Am) 0.033Bq/ kg, 퀴륨 ( 242 Cm, 243 Cm, 244 Cm) 0.2~4 Bq/ kg이검출되었음 4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2. 우리나라에대한방사성물질확산경로및확산현황가. 대류에의한확산경로및확산현황 우리나라기상청은한반도상공중위도 (3km) 에서는연중편서풍이주기류를형성하고있어, 우리나라에대한영향은거의없을것으로판단하고있음. 중위도이하대기의흐름으로는방사성물질이우리나라까지약 1,200km를이동하는것은불가능한것으로보고있음. 후쿠시마원전사고후우리나라에서 3월~4 월에걸쳐미량의방사성요오드와방사성세슘, 방사성제논이검출되었으며, 5월 11일에는방사성제논만검출되었고 6월이후에는방사성물질이검출되지않았음.

13 우리나라기상청은이러한방사성물질이캄차카반도와북극지방, 시베 리아를거쳐남하한것으로추정하고있음. 그러나방사선량이현저히 낮기때문에방사성으로인한영향은거의없는것으로보고있음. 나. 해류에의한확산경로및확산현황 국립해양조사원 은쓰가루해협을통한방사성물질의동해유입가능성은희박한것으로판단하고있으며, 2011년 5월현재해류에서는원전사고로인한방사성물질이검출되지않고있음. 동해는북서태평양해역보다해수면이높기때문에동해의해류가쓰가루해협을통해유출되는패턴을가짐. 아울러 국립해양조사원 은북태평양해류순환으로인한우리나라방사능물질확산가능성도거의없는것으로판단하고있음. 쿠로시오해류는태평양을시계방향으로순환하는데약 5년이소요되며, 방사성물질이희석되어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은거의없을것으로판단하고있음. 5 다. 농림수산물및식품에의한확산 요약 2009년말일본으로부터의식품수입건수는 40,467건으로중국에이어 2위를차지하고있음. 일본으로부터의농 림 수산물및식품수입이 141,172톤에달하고있어방사능물질유입예방을위한모니터링과조치중요 이와같은식품수입에의한방사성물질유입에대비하여현재일본산식품수입에대해다음과같은조치를취하고있음. 후쿠시마현등 6개현의일부품목에대한잠정수입중단및생산지증명서요구, 일본으로부터수입되는모든식품에대한전수검사실시, 영유아에대한요오드관리기준신설

14 식품의약품청홈페이지일본산수입식품방사능검사현황공개, 농림수산식품부의농 축 수산물의방사능검사현황공개 2011년 6월 27일현재까지일본산및국내산농 림 수 축산물에대한검사결과부적합판정을받은사례는없음. 3. 방사능물질확산이국민의건강에미치는영향 가. 방사선노출량에대한기준 일반인의전리방사선노출량에대한관리기준은연간 1mSv로 1/104~106 확률로추가암환자가발생할수있는수준임. 일반인이연간평균자연방사선에노출되는양은 2.4mSv (UNSCEAR, 2000) 로서, 의료용가슴 X선촬영시방사선노출량은 0.1~0.3mSv이며, 방사선종사자의연간허용량은 50mSv를넘지않 6 는범위에서 5 년간 100mSv 임.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나. 방사선이건강에미치는영향 전리방사선이인체에미치는영향은결정론적건강영향과비결정론적영향으로구분됨. 결정론적건강영향 : 고 ( 高 ) 용량의방사선에노출될경우용량에비례하여단기적으로발생하는문제로약 0.05~0.1Sv부터혈액성분이변화되며, 20Sv이상노출시수일내에사망할수있음. 비결정론적건강영향 : 전리방사선에저용량으로장기간노출시발생하는문제이나역치 (Threshold) 는알려져있지않으며, 암질환혹은 DNA 변형으로인한돌연변이등의건강문제를초래함.

15 다. 일본원전사고로인한건강상의영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에따르면대기에서검출된방사성물질은일반인연간방사선피폭한도의 1/103~1/105미만수준임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기준 ). 대한의사협회가 4월 5일발표한바와같이현재국내에서검출된방사성물질은극히미량으로인체유해성이나일상생활의제약을초래하지않는수준으로판단됨. 4. 일본원전사고에대한국민인식조사결과 가. 조사개요 조사목적 : 일본원전사고이후방사성물질확산에대한국민들의불안감이고조되고있는시점에서방사성물질의건강영향에대한신뢰성있는정보제공과건강보호대책을수립하기위한근거수집 조사대상및조사시기 : 만 20세이상전국성인남녀 1,000명을대상으로 2011년 5월 2일부터 5월 6일 (5.5일제외 ) 까지총 4일간조사 조사방법 : 전화조사방법을이용하였으며지역별 성별 연령별비례할당법을이용하여표본추출 통계청의 2011년인구추계 를모집단으로하여지역별 성별 연령별비례할당법에따라 1,000명의유효표본추출.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임. 7 요약

16 나. 조사결과 1) 응답자의일반특성 응답자의평균연령은 45.9세 ( 표준편차 ±15.8세 ) 이며, 20대응답자는 17.8%, 30대는 32.1%, 40대는 22.0%, 50대는 18.5%, 60대는 11.1%. 70대이상은 9.4% 임. 전체응답자중남자는 49.1%, 여자는 50.9% 이며, 미혼은 24.9%, 기혼은 75.1% 임. 2) 일본원전사고에대한높은우려 우리나라국민들의 83.1% 가일본원전사고에따른방사성물질의확산 등에대해우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매우우려하고있다 는국민이 26.0%, 우려하고있다 는국민이 8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57.1% 로나타남. 국민들이가장우려하는것은방사능비와대기부유진노출 (26.5%) 과수돗물 식수 토양및농 임산물오염 (25.9%) 임. 특히최근에발생한주요사건인북한의연평도포격도발에비해서위험도가높은것으로인지하고있음. 국민의 88.5% 가비를맞지않도록노력하는등방사성물질확산에대비한조치를취하는것으로나타나방사성물질에대한우려를실질적인대응행동으로이행할정도로국민들이방사능누출에대해깊은관심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3) 방사성물질에대한지식미흡 방사성물질확산에대한높은우려에비해방사성물질관련지식과

17 이해도는낮은것으로나타남. 자연방사선은문제가없지만인공방사선은몸에나쁘다 고오해하고있는국민은 73.2% 에달함. 실제자연방사선과인공방사선이인체에미치는영향은동일함. 한번체내에축적된방사성물질은절대없어지지않는다 고오해하고있는국민은 66.2% 에달함. 실제방사성동위원소는인체내에서자연붕괴와대사및배출등생물학적과정에의해방사능이감소함. 요오드를아무리많이섭취하더라도인체에해롭지않다 고오해하고있는국민도 21.0% 에달함. 실제요오드를과다섭취할경우갑상선이상등의부작용이발생할수있음. 방사능물질에오염된물은정수기를통해정수하거나끓여서먹으면괜찮다 고오해하고있는국민도 15.2% 에달함. 실제방사성물질에오염된물은가정용정수기를통해정수하거나끓여서소독하더라도오염물질은제거할수없음. 4) 정부의조치에대한낮은인지도와신뢰도 9 일본산식품에대한방사성물질검사나수입중단등 정부가취한일련의조치에대해모른다 는국민이 42.7% 에달함. 한편, 일본원전사고와관련하여 우리나라정부가발표하는내용에대해신뢰한다 는국민은 26.3%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정부발표에대한불신이유는 국민을안심시키려고만하는정부의태도 때문이 36.1% 로가장높았음. 요약 5) 정확한정보공개에대한높은요구도및향후의과제 현재우리나라국민들의 90.3% 가일본원전사고와관련한정보를주로 TV 나인터넷을통해얻는것으로나타남. 신문, 정부부처및관련기관

18 홈페이지, 팜플렛, 전문서적등인경우는 9.7% 에불과함. 정부가가장우선적으로해야할일로서국민의 53.3% 가신속하고정확한정보공개를들었음. 이외, 10.2% 가일본산농수산물및식품수입금지확대, 17.3% 가국내원전에대한안전진단, 10.9% 가원자력정책의재검토등을최우선과제로인식하고있음. 이러한조사결과는방사능피해의최소화를위한정책적인대응에앞서신뢰성있는정보의제공이우선되어야함을시사하고있음. 국민들이가장필요로하는정보는방사능오염정도와안전성정도에관한것으로나타남. 5. 결론및향후대책 후쿠시마원전사고에대한국민들의깊은우려와는달리대기나해류를 통해우리나라에방사성물질이확산될가능성은거의없는것으로나 10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타남. 본연구의조사결과에의하면방사성물질에대한국민들의지식이미흡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런측면에서앞으로원자력, 방사성물질등에대한국민의지식과이해도를증진시키기위한교육, 홍보프로그램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나아가일본산수입식품의안전성확보를위해신속하고정확한정보전달이필요하며식품중방사성물질오염의저감화방법에대한홍보가필요함. 이러한조치와함께원전사고이후장 단기대책으로다음대안을고려해볼수있음. 첫째, 방사성물질오염실태의지속적인모니터링 일본산수입식품및국내수산물의지속적인모니터링 - 쓰가루해협을통한방사성물질의동해유입가능성은희박하나일본연근해오징어의일부가쓰가루해협을통해동해로진출할

19 가능성이있으며, 회귀성어족인연어등은방사성물질이장기간축적될가능성이있으므로지속적인모니터링필요. - 원전에서직접방출되는저농도의방사성물질이나하천, 지하수에의해흘러들어오는방사성물질은해양에서해수와함께이동하고조류에의해이행확산될수있음. 일부는어패류, 해초류등에축적되고, 인간이섭취하는먹이사슬경로를통하여섭취될수있으므로어패류, 해조류에대한방사성물질검사필요. 둘째, 계획피폭 시의건강위험최소화를위한보호기준설정 원자력법 및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에규정하고있는방사능피폭기준은 비상피폭상황 시의기준임. 우리나라는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가분류하는 계획피폭상황 에대한보호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음. 따라서식수 대기 토양등환경방사능오염에대한인체및환경관리기준과운영주체, 절차등을관련법에규정할필요있음. 셋째, 원자력기술진흥및국민보건안전관리주체의분리운영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서는원자력에너지이용증진과안전관리를서로독립적인기관에서담당할것을권유하고있음 ( 원자력안전협약제8 조 ). 우리나라는 원자력법 에의해교육과학기술부가원자력이용정책과안전규제정책을모두관장하고있었으나, 2011년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이공표되었음. - 이법률에따라원자력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주관하는원자력안전위원회를설치하여원자력이안전규제체제와원자력이용및진흥체제를효과적으로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이행함은물론원자력안전규제의독립성을확보하여원자력의생산과이용에따른방사선재해로부터국민을보호하고, 공공의안전과환경보전에이바지하고자하고있음. 넷째, 수용체중심의통합노출량모니터링및역학조사실시 11 요약

20 12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현재방사성물질측정과관리를대기 빗물 해수 식품등매체별로실시하고있음. 해당매개체에는식수에관한검사가누락되어있음. 향후식수에대한검사가추가되어야함. 또한개인수용체별로장기적으로통합적인노출평가및위해성에대한건강영향평가가필요함. 다섯째, 방사선피폭의건강영향을평가 연구하는전담조직설치필요 현재우리나라에는방사선피폭의건강영향에대한평가 연구하는전담조직이없음. 우리나라와일본, 중국등세계적으로원자로가가장많이밀집해있는동아시아의지정학적위치를고려해볼때방사선의건강영향에대한평가와연구를체계적으로수행할수있는조직이필요함. 여섯째, 원전사고관련정보공개채널확충 현재식품의약품안전청홈페이지를통해정보공개등이이루어지고있으나국민들의인지도가낮음. 따라서국민들의접근도가높은 TV 또는인터넷을통한정보공개채널을확충할필요가있음. 일곱째, 한 중 일 3국간원자력관련협의회구성 운영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의원전사고에대비하여정보의공유, 공동대책마련, 재난시상호지원등을위한정부간협의회를구성 운영할필요가있음. 여덟번째, 정부부처간협력 조정강화 원전사고초기대응이각부처별로산발적으로이루어짐에따라정확 신속한정보제공이이루어지지못하여국민들의불안고조등의문제가초래되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음. 따라서 국가식품안전정책위원회 등을통한관련부처간역할분담및협조 조정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음.

21 01 K I H A S A 서론

22

23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2011년 3월 11일 ( 금 ) 14시 45분일본도호쿠지방부근해저 ( 북위 : , 동경 : ) 에서진도 9.0 규모의지진이발생하였다. 이로인해일본에서가동중이던 55기의발전용원자로중후쿠시마제1 발전소의 1~4호기에서수소폭발이발생하여노심내핵연료와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내핵연료가상당량손상되기에이르렀다. 후쿠시마원전 1호기와 3호기에서는고온의증기에노출된연료봉의피복재가증기와산화반응을일으키면서수소가스가생성되었고, 이것이증기와함께배출되어원자로건물지붕밑에모여있다가대규모폭발을유발하였다. 2호기는원자로건물지붕이아닌격납용기에연결된압력억제수조에서수소폭발이발생하였고, 4호기에서는수조의물이증발하면서물밖으로드러난연료봉의피복재가산화하여원자로건물이파손되는수소폭발을일으켰다 1). 후쿠시마원전을운영중인도쿄전력은 5월 24일기자회견을열어원자로 1호기에이어 2, 3호기에서도대지진발행후노심용해가발생했다는결과를발표하였는데, 1호기는대지진발생후 15시간후, 2호기는 3월 14 일오후 8시경, 3호기는 13일오전 9시경부터멜트다운이시작된것으로밝혔다. 15 제 1 장 서론 1) 원전 1 호기는 3 월 12 일, 2 호기 3 월 15 일, 3 호기 3 월 14 일, 4 호기 3 월 15 일에수소폭발을일으켰다.

24 한편, 2011년 3월 18일이전의관측결과에따르면사고등급이 5등급으로잠정추정되었으나, 4월 11일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 은사고등급을 7등급으로격상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는 3월 18일후쿠시마원전내에서최고치로 400mSv/h의방사선을검출하였다고발표하였다. 도교전력은 5월 28일후쿠시마 1원전부지내에서 3월 11일지진발생직후부터 17일까지측정한미공표방사선량데이터를발표하였는데, 최고농도방사선량은 3월 17일오후 3시 55분사무본관북측에서측정된매시 ( 每時 ) 3,699.0mSv였다. 이후 3월 21일일본후쿠시마제1 원전 1호기북서쪽약 200m 지점의대기에서공기 1cc당방사성요오드 ( 131 I) 5.9mBq, 방사성요오드 ( 132 I) 2.2mBq, 방사성요오드 ( 133 I) 0.04mBq, 세슘 ( 134 Cs, 137 Cs) 0.02mBq이검출되었으며, 같은날일본정부는후쿠시마현원유와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등 4개현시금치에대해출하금지조치를취하였다. 3월 29일에는 1원전 2호기터빈건물에서고농도방사선을방출하는물 16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웅덩이가발견되었으며, 원전부지내토양에서플루토늄이검출되었다. 그리고원전 2 호기취수구및원전 3 호기전력케이블을통한오염수유 출 2) 로방사성물질이대기뿐아니라해류를통해서도확산되게되었다. 4 월 1 일후쿠시마원전인근해역인이바라키현앞바다에서잡힌까나리에서 4,080Bq/ kg의방사성요오드 ( 131 I) 가검출되었다. 4 월 27 일에는후쿠시마원전부지에서우라늄핵분열로생성되는물질 인아메리시움 ( 241 Am) 0.033Bq/ kg, 퀴륨 ( 242 Cm, 243 Cm, 244 Cm) 0.2~4 Bq/ kg이검출되었으며, 미량의플루토늄과우라늄도검출되었다. 5 월 21 일후쿠시마제 1 원전유출오염수확인시뮬레이션결과, 유출 방사성물질양은 4,700 조 Bq 로추정되었다. 2) 원전 2 호기취수구를통한오염수유출은 4 월 2 일, 원전 3 호기전력케이블을통한오염수유출은 5.12 일발생하였다.

25 표 1 후쿠시마원전사고경과일지 날짜 2011 년 3 월 11 일 12 일 13 일 14 일 15 일 18 일 19 일 21 일 경과 동일본대지진발생, 1~3 호기원자로자동정지, 전원상실 ' 원자력긴급사태 ' 선언 후쿠시마제 1 원전반경 3 km이내주민소개 후쿠시마제 1 원전반경 10 km이내주민옥내대피 후쿠시마제 1 원전살수기능회복을위해전원차량케이블연결작업시도 ( 후쿠시마제 1 원전 1 호기격납용기내압상승에따른증기방출 ) 후쿠시마원전 1 호기세슘및요오드누출확인 ( 핵연료약 1.7m 노출상태 ) 후쿠시마제 1 원전 1 호기원자로건물서수소폭발 - 종사자 4 명부상및수증기발생 후쿠시마제 1, 제 2 원전반경 20 km로주민소개범위확대 후쿠시마제1발전소 3호기비상사태통보 - 원자로냉각기능상실에따라비상사태신고비상사태원전 : 후쿠시마제1 발 (1,2,4호기), 후쿠시마제2 원전 (1,2,4호기) 후쿠시마 3호기격납용기증기방출밸브개방 주민피폭가능성요약 - 인근주민약 100여명오염측정결과 9명오염확인 (18,000cpm 1명, 30,000cpm 1명, 40,000cpm 2명, 기타미미한수준 5명 ) 후쿠시마제1발 3호기수소폭발 - 건물의상단에쌓인수소가폭발 (1호기발생수소폭발과유사 ) 후쿠시마원전 1발 2호기원자로냉각기능정지 후쿠시마원전 1발 2호기핵연료봉 ( 약 4m) 완전노출 후쿠시마원전 1 발 2 호기폭발음발생. 원자로격납용기일부손상추정 후쿠시마원전 4 호기지붕손상 ( 수소폭발가능성 ) 일본정부후쿠시마제 1 원전주변 20 km이상 30 km이내지역에실내대피요청 피폭선량한도인상 - 원전긴급작업시피폭선량한도를현행 100mSv 에서 250mSv 로상향조정 일본정부 INES 5단계로상향결정을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통보 핵심연료의 3% 이상심각한손상에해당 후쿠시마원전에서방출된방서성물질 1600km밖에서미량검출 IAEA EMERCON( 후쿠시마다이치원전상황정보 ) 접수 (UTC 기준자료 ) - off site : 후쿠시마시 170μSv/h - on site : 최고치 400,000μSv/h ( 정확한시간및장소언급없음 ) 도쿄소방청, 3호기에살수작업, ' 후쿠시마현- 우유 ', 이바라키현 -시금치 ' 서잠정기준치초과방사성물질검출 일본후쿠시마제1원전에서기준농도 6배의요오드검출 - 1호기북서쪽약 200m 공기채취 I 1cc당 5.9mBq/ 132 I 2.2mBq/ 133 I 0.04mBq/ 134 Cs, 137 Cs 0.02mBq 17 제 1 장 서론

26 날짜 경과 22 일 후쿠시마현원유와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등 4 개현시금치에대해출하금지조치 후쿠시마원전반경 30 km내지역주민에게수돗물사용금지 후쿠시마현내 5 개시수돗물에서유아음용규정치 (100Bq/ kg ) 이상의방사성요오드검출 - 소마시 (21 일, 220 Bq), 코리야마시 (21 일, 220 Bq), 川俣마을 (21 일, 130 Bq), 다테시 (21 일, 120 Bq), 타무라시 (19 일, 161 Bq) - 飯舘마을은 20 일에이어 21 일채취한수돗물에서도규제치 (300Bq/ kg ) 1.5 배인 450 Bq 검출 후쿠시마제 1 원전앞바다 16 km기준 16~80 배방사성요오드검출 - 8 km지점 80 배, 10 km지점 27 배, 16 km지점 16 배 23 일 원전낙진극소량유럽도달 24 일 3 호기터빈건물의담수주입용케이블부설작업도중근로자 3 명방사선피폭 18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25 일 일본정부후쿠시마제 1 원전 20~30 km반경주민에게자발적철수요청 26 일 27 일 28 일 29 일 후쿠시마제1원전방수구근처 131 I 50 Bq/l ( 제한치대비 1250배 ) 검출 - 25일오전 8:30에 1~4호기방수구남쪽약 330m지점해수채취 Cs : 제한치대비 117배검출 Cs : 제한치대비 80배검출 방사성물질 ( 제논 ) 국내검출 (YTN) ~3.27( 강원도북부측정소 ): 제논 0.878Bq/ m3 ( 최대농도, nSv/hr) - 자연방사선준위의 23,000분의 1 수준 - 방사성물질의일부가캄차카반도로이동한후북극지방, 시베리아를거쳐남하한것으로추정 후쿠시마제1원전 2호기터빈건물에서고농도방사선방출하는물웅덩이발견 - 1호기, 3호기이어 27일 2호기도고농도방사성물질이들어있는물웅덩이발견 - 1,3호기는노심냉각수에비해방사성물질농도가 1만배이며, 2호기는 10만배임 ( 당초 1000만배로발표하였으나 10만배로정정 ). 비엔나기상지구역학중앙연구소는일본재해직후 (12~14일) 3일간후쿠시마제1원전에서대기중으로방출한방사성요오드가체르노빌원전사고 10일동안방출한양의 10~20% 에달한다는계산결과발표 후쿠시마제1원전부지내토양에서플루토늄검출 ( 요미우리 ) - 21일오후 ~22일아침에걸쳐부지내 5개지점에서토양을채취, 분석결과플루토늄 ( 238 Pu, 239 Pu, 240 Pu) 검출 - 이중 2곳에서발견된 238 Pu은토양 1kg당 0.54Bq, 0.18Bq로일반적인양의최대 3.6배 Pu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음에따라원전사고에기인하는것으로추정

27 날짜 30 일 31 일 4 월 1 일 2 일 3 일 경과 - 연료봉용융가능성제기 서울등국내 8곳에서방사성요오드검출 ( 한국춘천에서요오드, 세슘동시검출 ) 국내 12개소지방환경방사능측정소중 3곳에서방사성요오드검출 - 서울 mbq/ m3, 춘천 mbq/ m3, 강릉 mbq/ m3 국내빗물에서방사성요오드검출 (SBS) - 28일빗물에서방사성요오드검출 ( 서울 :1.79~2.48Bq/l, 춘천 :0.3 Bq/l) 중국 18개지역 131 I 미량검출 후쿠시마제1원전방수구부근에서 30일채취한해수에서기준치 4385배요오드검출 후쿠시마제1원전지하수방사성물질오염 ( 요미우리 ) - 1호기지하수에서안전기준약 1만배방사성요오드검출 (430Bq/cm3) - 2호기 2,000배, 3,6호기약 500배, 5호기약 40배, - 4호기는잔해가쌓여있어미실시 후쿠시마제1원전 2호기바닷가에있는 피트 라는시설 ( 취수구인근구멍 ) 의균열부분에서고농도방사성물질을포함한물이해수로유출되는것확인 후쿠시마제1원전남쪽 40km떨어진이와키시앞바다해수에서핵시설폐수기준치 2배방사성요오드검출 4 일 저수준방사선폐액 1 만 1500 톤바다에배출 후쿠시마원전인근해역물고기에서방사성물질검출 (YTN) 5일 - 1일이바라키현이바라키시앞바다에서잡힌까나리에서 4,080 Bq/ kg, 131 I 검출 원자력안전보안원, 매시간최대 1만테라베크렐 (TBq) 의방사성물질 11일방출을공표 12일 원자력안전보안원, 사고등급을최악인 7등급으로격상 후쿠시마현 20개초등학교토양방사성오염검사결과 19개교에서검출 13일 후쿠시마현소마시에서 11일채취한미나리에서잠정규제치 (500 Bq/ kg ) 의 4배에달하는방사성세슘검출 ( 요미우리 ) 19 제 1 장 서론 19 일 20 일 21 일 18 일이와키시앞바다에서채취한까나리에서잠정규제치 (500 Bq/ kg ) 보다약 29 배인 14,400Bq/ kg방사성세슘검출 - 방사성요오드는규제치 (2,000Bq/ kg ) 의약 2 배인 3,900 Bq/ kg검출 후쿠시마원전 20km이내지역을 경계구역 으로설정하여법적출입제한조치 후쿠시마제1원전 2호기고농도방사성오염수해양총유출량 520톤에달하는것으로분석 ( 요미우리 ) - 4월 1일부터 6일까지총 520톤의방사성오염수해양유출, 방사성물질총량은 4700 TBq 달하는것으로분석

28 20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날짜 27일 5월 4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8일 21일 24일 경과 - 19일시점방사성요오드농도가 47 Bq/mL이나 15일 ~18일은 200 Bq/mL 이상의수치기록, 현재동경전력에서원인조사중 후쿠시마원전부지에서우라늄핵분열로생성되는방사성물질검출 - 아메리시움 ( 241 Am_) Bq/ kg - 퀴륨 ( 242 Cm, 243 Cm, 244 Cm) 0.2~4 Bq/ kg - 미량의플루토늄과우라늄도검출 후쿠시마제1원전 2호기트렌치터널콘크리트매설 - 여진이나해일로인해오염수가바다로흘러가는것을막기위해작업 후쿠시마제1원전 3호기취수구부근오염수유출확인 (37,000Bq/ m3 ) - 유출구콘크리트로밀폐 후쿠시마제1원전 1호기연료봉완전노출 후쿠시마제1원전 3호기원자로건물에서 50~120mSv/hr의고방사선량검출 후쿠시마제1원전 1호기슬럼프현상으로원자로용기에구멍이생긴것으로판단 - 슬럼프현상은핵연료가녹아떨어지는현상임 후쿠시마제1원전 3호기취수구부근고농도방사성물질검출 Cs 370Bq/cc( 기준치약 6200배 ) Cs 370Bq/cc( 기준치약 4100배 ) 후쿠시마제1원전 1호기원자로건물덮개제작 - 풍속 25m 까지견딜수있도록설계 - 방진필터를장착한환기장치설치예정 후쿠시마제 1 원전 1 호기연료 12 일오전에대부분용융 - 3 월 11 일 19:30 연료일부용융 - 3 월 12 일 06:50 연료대부분용융 후쿠시마제 1 원전 1 호기물관작업사실상포기 - 슬럼프현상으로인해원자로나저장용기에서대량의누수확실 후쿠시마제 1 원전 3 호기취수구부근해수의방사성물질농도급상승 - 기준치 1,800 배 134 Cs 검출 (110Bq/cc) - 기준치 1,300 배 137 Cs 검출 (120Bq/cc) 후쿠시마제 1 원전 3 호기오염수유출평가 - 5 월 10 일 02:00~5 월 11 일 19:00 까지 250 톤유출 - 유출방사성물질양 20 조 Bq( 연간배출기준치약 100 배 ) 후쿠시마제 1 원전유출오염수확산시뮬레이션결과발표 - 유출방사성물질양 4700 조 Bq - 해안을따라남쪽으로가늘고길게확산 도쿄전력기자회견 - 원자로 1 호기에이어 2,3 호기도대지진발행후멜트다운 ( 노심용해 ) 발생했다는분석결과발표

29 날짜 대지진발생후 1호기는불과 15시간후에멜트다운이시작, 2호기에서는 3월 14일오후 8시쯤, 3호기에선 13일오전 9시쯤부터각각연료봉이녹아내리기시작 후쿠시마제1원전부지경계지점에서기준치 18배방사성세슘검출 25일 - 원자로건물을덮개로덮는방법등과같은대책마련중자료원 : 일본지진관련후쿠시마원전현황, 원자력안전기술원 ( 경과 이와같은사건진행경과후 5월 25일도교전력은후쿠시마제1 원전부지내에서 3월 11일지진발생직후부터 17일까지측정한미공표방사선량데이터를발표하였다. 미공표된방사선량데이터중최고농도방사선량은 3월 17일오후 3시 55분사무본관북측에서측정된매시 ( 每時 ) 3,699.0mSv였다. 매시 3,699.0mSv는현장에 20분정도머무르는것으로일반인의연간피폭한도를넘는방사선량이다. 한편, 일본문부과학성은 3월 23일~5 월 13일기간중후쿠시마원전반경약 30km지점의누적방사선량을발표하였는데, 지역별로약 5,989μ Sv~20,970μSv의수치를보였다 3). 21 그림 1 후쿠시마원전인근지역누적방사선양 (3 월 23~5 월 13 일 ) 제 1 장 서론 자료 : 일본문부과학성 ( 3) 이이타레무라나가도로 16,530μSv, 나미에마찌아코우기 29,070μSv, 나미에마찌쯔시마 1 12,540μSv, 나미에마찌쯔시마 2 5,989μSv, 나미에마찌시모쯔시마 14,220μSv 등이다.

30 이와같은후쿠시마원전사고에따라방사성물질이우리나라로확산될가능성에대한국민들의우려가대두되었으며, 이러한과정에서근거가부족하거나잘못된정보들이확산됨에따라국민들의불안이증폭되는상황에직면하게되었다. 이에대기나해류, 식품수입등에따른방사성물질확산의가능성을검토함과아울러우리나라에서의실제방사성물질측정결과를살펴보고이것이국민들의건강에미치는영향을분석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아울러원전사고등으로인한방사성물질확산에대비하여국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한효과적인대책을강구하고방사성물질관련현행관리제도의개선방안과인프라확충방안등을모색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제 2 절연구목적 본연구는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의진행상황과방사성물질확산현황 22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을살펴보고방사성물질이우리나라국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으로써원전사고나방사성물질의확산에대비한국민건강보호대책을마련하는데목적을둔다. 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나라와일본인근의대기흐름, 해류, 식품수입등을통해방사성물질이확산될가능성에대해분석한다. 둘째,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우리나라의대기부유진, 해양, 일본산수입식품및국내산식품등에서의방사성물질검출결과를분석한다. 셋째, 이러한방사성물질이우리나라국민의건강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넷째, 후쿠시마원전사고및향후의발생가능한방사성물질확산에대비한국민의건강보호대책을마련한다.

31 제 3 절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와일본인근의대기흐름, 해류, 식품수입등을통한방사성물질의확산가능성을분석하기위해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등의전문가를초청하여대류와해류의이동에대한자문을실시하였다. 아울러방사성물질이건강에미치는영향과기준치, 일본으로부터의식품수입으로인한방사성물질의확산등을분석하기위해서는의과대학교수, 식품안전관련전문가등외부전문가를공동연구진으로초빙하였다. 또한 2011년 5월초 1,000명을대상으로전화조사를통해후쿠시마원전사고에대한국민의의식, 방사성물질에대한국민의이해도와지식, 원전사고관련정보접촉도및정보구득처, 정부에대한정책요구등을조사하였다. 원전사고에대한국민의인식은시점에따라가변적이나원전사고발생 2개월되는시점에서실시된본조사의결과는원전사고에대한국민의높은관심을반영하고있음을주지할필요가있다. 23 제 1 장 서론

32

33 02 K I H A S A 우리나라에대한방사성물질확산경로및확산현황

34

35 제 2 장우리나라에대한방사성물질확산경로및확산현황 후쿠시마원전사고에따른방사성물질이우리나라에확산될수있는잠재적경로는대류와해류, 일본으로부터의농림수산물및식품수입, 어류의이동등이다. 대류에의한확산가능성은일차적으로일본과한반도를둘러싼풍향등에직접적으로영향을받으며, 해류에의한확산가능성은쿠로시오해류와대마난류등에의해영향을받게된다. 따라서본장에서는우리나라주변의대류및해류, 일본으로부터의농림수산물및식품수입등에의한방사성물질의확산가능성과확산현황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27 제 1 절대류에의한확산경로및확산현황 일본원전사고지역에서우리나라까지의거리는약 1,200km로서방사성물질이우리나라로확산되기위해서는강한동풍이지속적으로불어야한다. 그러나우리나라기상청에따르면한반도상공중위도 (3km) 에서는연중편서풍이주기류를형성하고있다. 우리나라상공고도 800~1500m에서도북서풍및남서풍이불고있으며 6~7월등일부기간을제외하면동풍이부는경우는거의없다. 일본상공의저고도동풍은고도가낮아산이나건물등의장애물에막히기쉽고, 우리나라까지방사성물질을이동시킬만큼강하지도않고지속적으로불지도않는다는것이우리나라기상청의판단이다. 제 2 장 우리나라에 대한 방사성 물질 확산 경로 및 확산 현황

36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일본등의기상당국은일시적인남서풍을타고방사성물질이한반도남서쪽으로유입될것으로예측한바있으나우리나라기상청은중위도이하의대기의흐름으로는방사성물질이우리나라까지이동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것이일관된입장이다. 실제원전사고직후의일부외국기상당국의예측은실현되지않았다는점을주지할필요가있다. 아울러, 여름과겨울계절풍에의해방사성물질이우리나라에확산될수도있다는우려도제기되었으나, 상공의풍향이북서풍으로이를통한확산가능성도거의없는것으로기상청을밝히고있다. 그림 2 우리나라여름과겨울의계절풍 28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자료 : 기상청 ( 여름계절풍겨울계절풍 그럼에도불구하고,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3월~5 월경에우리나라대기에서극미량의일부방사성물질이검출되었다. 그러나이는한반도주변의대류를타고이동한것이아니라캄차카반도와북극지방, 시베리아를거쳐남하하였다는것이우리나라기상청의추정이다. 이와관련하여원전사고직후우리나라에서의방사성물질검출현황에대해살펴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은전국 12개지방측정소에서대기

37 부유진방사능측정을실시하고있는데, 후쿠시마원전사고후우리나라에서 3월~4 월에걸쳐미량의방사성요오드와방사성세슘, 방사성제논이검출되었다. 이후 5월 11일에는방사성제논만검출되었으며, 6월이후에는방사선물질이검출되지않고있다. 방사성물질이검출될당시의검출결과를보면, 방사성요오드 ( 131 I) 의경우 4월 5일 ~4월 6일채집된군산지역의공기부유진방사성측정치가 3.12 mbq/ m3로최고치를기록하였으며, 방사성세슘 ( 137 Cs) 의경우 4월 6 일 ~4월 7일채집된부산지역의공기부유진방사성측정치가 1.25mBq/ m3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방사성세슘 ( 134 Cs) 의경우 4월 6일 ~4월 7일채집된부산지역의공기부유진방사성측정치가 1.19mBq/ m3로최고치를기록하였으며, 방사성제논 ( 133 Xe) 의경우 4월 4일 ~4월 5일채집된강원지역의공기부유진방사성측정치가 0.928Bq/ m3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표 2 우리나라의공기부유진방사성측정결과 방사성물질방사성요오드 ( 131 I) ( 단위 : mbq/ m3 ) 방사성세슘 ( 137 Cs) ( 단위 :mbq/ m3 ) 방사성세슘 ( 134 Cs) ( 단위 :mbq/ m3 ) 방사성제논 ( 133 Xe) ( 단위 :Bq/ m3 ) 3.24 ~ < 서울 > < 춘천 > < 강원 > 4.4 ~ < 군산 > ( ) 0.185< 강릉 > ( ) 0.196< 강릉 > ( ) 0.928< 강원 > ( ) 4.24 ~ < 강릉 > ( ) 5.10 ~ ~ ~ < 춘천 > ( ) < 강원 > ( ) < 강원 > ( ) 주 : ( ) 안은연간피폭선량으로환산한값으로단위는 msv 임. 자료 : 일일방사능분석결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강원 > ( ) 최고치 3.12 < 군산,, 4.5~4.6 일 > ( ) 1.25 < 부산, 4.6~4.7 일 > ( ) 1.19 < 부산, 4.6~4.7 일 > ( ) < 강원, 4.4~4.5 일 > ( ) 29 제 2 장 우리나라에 대한 방사성 물질 확산 경로 및 확산 현황

38 4월 26일이후전지역의대기부유진에서방사성물질이검출되지않다가 5월 29일 ~5월 31일극미량의방사성세슘이일부지역에서검출되었다. 방사성세슘 ( 137 Cs) 의경우강릉에서최대치로 mBq/ m3검출되었는데, 이를연간피폭선량으로환산하면 mSv 정도이며, X-ray 1 회촬영과비교할때약 1/2,400의수준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은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에의한방사성물질이지난 5월말이후현재까지지속적으로검출되지않고있으며, 일본원전사고주변에서의방사선모니터링결과에서도방사선량이현저하게낮아지고있어서태풍등에의해서기류가우리나라로불어오더라도그영향은거의나타나지않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에따라대기부유진채취를 6월부터주 2회로줄이고, 매일언론에배포하는보도자료를주 2회로줄인다고발표하였다. 미국, 유럽, 중국등에서도평상시감시프로그램으로전환해서운영하고있다. 표 년 5 월 29 일 ~5 월 31 일기간의방사성세슘재검출현황 30 구분 5.28~ ~ ~ Cs 134 Cs 137 Cs 134 Cs 137 Cs 134 Cs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대구 부산 강릉 ( ) ( ) ( ) ( ) ( ) ( ) ( ) ( ) ( ) ( ) 안동 주 : ( ) 안은연간피폭선량으로환산한값으로단위는 msv 임. 자료 : 일일방사능분석결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제 2 절해류에의한확산경로및확산현황 ( ) ( ) ( ) ( ) ( ) ( ) ( ) 우리나라와일본의인근의해류로는쿠로시오해류와쓰시마해류 ( 대마난 류 ), 동한해류등이있다. 일본해류 ( 日本海流 ) 라고도하는쿠로시오해류는

39 필리핀동쪽해상에서출발하여타이완과동중국해를거쳐오키나와서쪽의대륙붕외연 ( 外緣 ) 을따라북상하여후쿠시마앞바다를포함한일본열도의동쪽해안을따라흐른다. 쓰시마해류는쿠로시오해류의지류가북상하여대한해협으로유입되는해류로서그주류는대한해협의동쪽부분을거쳐따라북상하고일부는한반도동쪽해안을따라북상하는동한해류가된다. 동한해류의일부는해안을따라계속북상하고일부는울릉도북방을거쳐주류와합류한다. 북상한쓰시마해류는쓰가루 ( 津輕 ) 해협을거쳐대부분이태평양으로빠져나가게된다. 즉, 동해는북서태평양해역보다해수면이높아동해의해류가쓰가루해협을통해유출되는양상을보이기때문에 국립해양조사원 에따르면후쿠시마앞바다의방사성물질이해류를따라쓰가루해협으로역류하여우리나라동해로유입될가능성은거의없다. 이에따라 2011년 8월현재까지해류에서는원전사고로인한방사성물질이검출되지않고있다. 아울러 국립해양조사원 은북태평양해류순환으로인한우리나라방사 능물질확산가능성도거의없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 쿠로시오해류는 태평양을시계방향으로순환하는데약 5 년이소요되며그과정에서방사 성물질이희석되기때문이다. 그림 3 후쿠시마인근해류및해류순환현황 자료 : 오른쪽그림 : 국립해양조사원 ( 2011, 왼쪽그림 : TypeCall=true, 제 2 장 우리나라에 대한 방사성 물질 확산 경로 및 확산 현황

4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은 국립수산과학원 에서채취한우리나라동 서 남해의해수시료의방사능을측정하고있는데, 2011년 4월~5 월에걸쳐우리나라동 서 남해안에서방사성물질을측정한결과방사성요오드 ( 131 I) 와방사성세슘 ( 134 Cs) 은검출되지않았으며, 미량의방사성세슘 ( 137 Cs) 및플루토늄 ( Pu) 이발견되었으나검출된수치중최고치도평소와비슷한수준이었던것으로밝혔다. 보다구체적으로는, 국립수산과학원 정선해양관측점중동해의 관측점에서 4월 12일채취한표층해수에서 mBq/ kg의플루토늄 ( Pu) 이검출되었으며, 4월 29일남해의 관측점에서채취한표층해수에서는 mBq/ kg, 서해의 관측점에서 4월 15 일채취한표층해수에서는 mBq/ kg의플루토늄 ( Pu) 이검출되었다. 이러한수치는원전사고이후측정된수치중최고치였으나우리나라주변해역의표층해수에서 2005~2010년 6년간검출된플루토늄 ( Pu) 이 ~0.0180mBq/ kg임을감안할때평소의수준인것으로판단된다. 32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표 4 표층해수중플루토늄 ( Pu) 조사결과 ( 부지별최고치 ) 부지 채취정점 1) 채취일시 Pu 방사능농도 (mbq/ kg ) 2) 동해 남해 서해 주 : 1) 국립수산과학원정선해양관측점 2) 우리나라주변해역에서최근 6 년간 (2005 년 ~2010 년 ) 조사된표층해수에서 Pu 방사능농도범위는 ~ mbq/ kg자료 : 해양환경방사능조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1 층별로는, 동해의 채취정점의깊이 1,000m 에서 4 월 12 일채취 한해수에서 mBq/ kg의플루토늄 ( Pu) 이측정되었으며, 남해의 채취정점의깊이 140m 에서 5 월 3 일채취한해수에서 mBq/ kg의플루토늄 ( Pu) 이측정되었다. 서해의 채취 정점의깊이 75m 에서 4 월 17 일채취한해수에서는 mBq/ kg의플

41 루토늄 ( Pu) 이측정되었다. 이러한측정결과도원전사고이후측정된 최고치로서우리나라주변해역에서최근 6 년간 (2005 년 ~2010 년 ) 조사된플 루토늄 ( Pu) 의방사능농도범위가 ~0.0366mBq/ kg임에비추어 평소의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표 5 층별해수중플루토늄 ( Pu) 조사결과 ( 부지별최고치 ) 부지 채취정점 Pu 방사능농도깊이 (m) 채취일시 (mbq/ kg ) 2) 동해 남해 서해 주 : 1) 국립수산과학원정선해양관측점 2) 우리나라주변해역에서최근 6 년간 (2005 년 ~2010 년 ) 조사된층별해수에서 Pu 방사능농도범위는 ~ mbq/ kg자료 : 해양환경방사능조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1 방사성요오드 ( 131 I), 방사성세슘 ( 134 Cs), 방사성세슘 ( 137 Cs) 의경우, 표층해수에서방사성요오드 ( 131 I) 와방사성세슘 ( 134 Cs) 은발견되지않았으며, 방사성세슘 ( 137 Cs) 이극미량측정되었다. 측정된방사성세슘 ( 137 Cs) 의최고치는동해의 채취정점에서 5월 29일채취한표층해수에서 2.07mBq/ kg, 남해의 채취정점에서 5월 12일채취한표층해수에서 2.01mBq/ kg, 서해의 채취정점에서 4월 17일채취한표층해수에서 2.49mBq/ kg등이었다. 표 6 표층해수중방사능조사결과 ( 부지별최고치 ) 부지채취정점 1) 채취일시 131 I 방사능농도 (mbq/ kg ) 134 Cs 137 Cs 동해 남해 서해 주 : 1) 국립수산과학원정선해양관측점자료 : 해양환경방사능조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 2 장 우리나라에 대한 방사성 물질 확산 경로 및 확산 현황

42 층별로보더라도방사성요오드 ( 131 I), 방사성세슘 ( 134 Cs) 은발견되지않았으며, 방사성세슘 ( 137 Cs) 이극미량발견되었다. 발견된방사성세슘 ( 137 Cs) 의최고치는동해의 채취정점의깊이 500m에서 4월 12일채취한해수에서 1.42mBq/ kg, 남해의 채취정점의깊이 50m에서 5 월 5일채취한해수에서 1.83mBq/ kg, 서해의 채취정점의깊이 20m에서 4월 12일채취한해수에서 2.12mBq/ kg등이었다. 표 7 층별해수중방사능조사결과 ( 부지별최고치 ) 부지채취정점 1) 깊이 (m) 채취일시 방사능농도 (mbq/ kg ) 131 I 134 Cs 137 Cs 동해 남해 서해 주 : 1) 국립수산과학원정선해양관측점자료 : 해양환경방사능조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이와같은결과는해류를통한방사성물질의우리나라확산의가능성은거의없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해류의경로상으로는쿠로시오해류가태평양을순환하여환류하는것이유일한잠재경로이나이를통한우리나라에의방사성물질확산가능성도거의없다는것이 국립해양조사원 의판단이다. 제3 절농 림 수산물및식품수입에의한확산 1. 우리나라의수입현황및대응조치 일본으로부터의식품수입건수는 2009년 40,467건으로중국에이어 2위를차지하고있다. 또한일본으로부터의농 림 수산물및식품수입량은

43 141,172 톤에달하고있으며, 중량및금액면에서농림수산물및가공식품 의수입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서일본산식품수입에따른방 사능물질의유입을방지하기위한모니터링과대응조치가필수적이다. 표 년도일본수입식품의품목군별수입실적 품목군중량 (ton) 금액 (1,000 USD) 농임수산물 88, ,180 가공식품 36, ,767 건강기능식품 ,662 식품첨가물 9, ,639 기구또는용기포장 5,853 58,440 합계 141, ,689 주 : 수산물수입실적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연도별자료 ( 활용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년도수입식품등검사연보, 2010 이에우리나라는식품수입에의한방사성물질유입에대비하여일본산 식품수입에대해다양한조치를취하고있다. 우선, 후쿠시마현, 도치키현, 군마현, 이바라키현, 치바현, 가나가와현등총 6개지역의엽채류, 차등총 12개품목에대해잠정수입중단조치를취하였으며생산지증명서를요구하고있다. 또한, 잠정수입중단된식품이외에일본으로부터수입되는모든식품에대한전수검사를실시하고있으며, 그검사결과는매일식품의약품안전청홈페이지 ( 를통해지속적으로공개되고있다. 35 제 2 장 우리나라에 대한 방사성 물질 확산 경로 및 확산 현황

44 표 9 일본산농 림 수산물및식품수입잠정중단지역과품목 일자지역명수입잠정중단품목 3.25 후쿠시마현 도치키현, 군마현 이바라키현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시금치카키나 시금치, 카키나, 파슬리 4.4 치바현엽채류, 엽경채류 4.14 후쿠시마현 버섯류 5.12 후쿠시마현 죽순, 청나래고사리 6.3 이바라키현, 가나가와현, 치바현, 도치키현차 ( 茶 ) 후쿠시마현 매실 7.4 군마현차 ( 茶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일본원전식의약정보망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은홈페이지에일본산수입식품방사능검사현황을공 36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개하고, 영유아에대한요오드관리기준을신설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 서는농 축 수산물의방사능검사현황을공개하고있다 년 3 월 31 일에는일본산수입식품의원활한방사능검사수행을위 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을식품위생검사기관 4) 으로신규지정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은우리나라동 서 남해안어류, 패류및해조 류 19 개시료에대해방사능을측정한결과, 일부해조류에서극미량의방 사성요오드 ( 131 I) 가, 일부어류에서는극미량의방사성세슘 ( 137 Cs) 이평소 와비슷한수준으로검출되었다고밝혔다. 이조사결과는 5 월 13 일부터 5 월 30 일까지우리나라근해에서잡힌어류 13 개, 패류 3 개, 해조류 3 개시 4)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위생법 에따라수입식품등의검사를행하는기관으로유전자재조합식품검사등전문분야는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으로, 일반적인식품등의품질검사는자가품질검사기관으로구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검사수행능력을평가하여지정한다 ( 현재,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14 개, 자가품질검사기관 47 개등총 61 개기관지정 ).

45 료에대해농림수산식품부소속의 수산자원사업단 에서채취한것을검사한결과이다. 정량적으로보면, 어류 ( 대구, 갈치, 조피볼락, 양태등총 4개시료 ) 에서검출된농도인 0.128Bq/ kg을우리나라의어패류에대한성인의연간섭취량 18.3kg ( 국민건강통계, 2009) 을기준으로연간피폭선량으로환산하면 mSv이다. 해조류 ( 홍조류 1개시료 ) 에서의검출농도인 0.317Bq/ kg을우리나라성인의연간해조류섭취량 1.7kg ( 국민건강통계, 2009) 을기준으로연간피폭선량으로환산하면 mSv이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상의방사성물질허용기준에따르면, 방사성세슘 ( 134 Cs 및 137 Cs) 은모든식품에대해 370Bq/ kg, 방사성요오드는영유아식품 100Bq/ kg, 우유및유가공품 150Bq/ kg, 그외식품 300Bq/ kg등이다. 이에비추어볼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의조사결과는허용범위내에속하는미량의수치이다. 한편, 2011년 3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수입식품검사현황에따르면, 총검사대상 7,590건중 7,113건이적합, 477건 검사중으로나타나부적합사례는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이검사를강화한 2011 년 5 월 1 일이후아래와같 이일본산식품첨가물 2 건과미국에서생산되어일본을경유해수입한커 피원두에서방사성세슘이기준치이하로검출되었으나 5), 수입자가자진 반송하여국내에유통되지않았다. 농림수산식품부의국내산및수입산농축수산물에대한방사능검사에서 도 6 월 27 일을기준으로검사대상 2,123 건중에서 2,066 건이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는검사중이었다. 이러한결과를통해볼때일본으로부터의식품수입에따른신속한잠 정수입중단조치등을통해방사능오염식품의국내유입을방지할수있 었던것으로판단되며, 일본산이아닌가자미류, 대게등 16 종의국내산연 5) 5 월 9 일 : 알긴산프로필렌글리콜 41.9Bq/ kg, 5 월 16 일 : 카라기난 1.5Bq/ kg, 5 월 16 일 : 커피원두 1.4Bq/ kg 37 제 2 장 우리나라에 대한 방사성 물질 확산 경로 및 확산 현황

46 근해및원양수산물과다랑어등주변국가의태평양산수산물도모두적 합판정을받았다. 표 10 농 축 수산물에대한방사능검사현황 38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구분 국내산 일본산 품명 곤드레나물, 대파, 동포, 미나리, 풋마늘, 배추등총 17 종 가공유크림, 유크림, 비유지방아이스크림, 기타조제분유외 10 종 ( 단위 : 건 ) 검사현황계적합부적합검사중 국내산원유 일본산 주변국가 ( 태평양산 ) 국내산 ( 연근해및원양산 ) 냉장명태, 활대게, 냉장홍어, 냉장가오리, 활먹장어, 냉동명태, 냉동고등어등 다랑어, 먹장어, 명태, 고등어, 꽁치총 5 종 가자미류, 대게, 청어, 오징어, 옥돔, 갈치, 고등어, 소라등총 16 종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현재 1,582 1, 일본의농 축 수산물의방사성물질검출현황및관리대책 일본산농 축 수산물수입으로인한방사성물질의국내유입을방지하 기위해서는가장먼저일본내에서방사성물질이어느정도검출되고있 으며, 일본정부가자국내농 축 수산물및식품의유통과관련하여어떤 대책을강구해오고있는지를살펴보는것이중요하다. 이는농 축 수산물 및식품으로인한방사성물질확산에대비하기위한조치를강구함에있

47 어서하나의사례로서의의미뿐아니라일본내에서농축수산물및식품의방사성물질확산정도를판단할수있는이정표로서의의미도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이하에서는일본정부가원전사고직후부터취한대응조치와농 축 수산물및식품을중심으로한일본내방사성물질의확산정도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가. 일본후생노동성의초기대응 후쿠시마원전사고직후일본후생노동성은 2011년 3월 17일음식물로인한위생상의위해발생을방지하고국민의건강보호를목적으로하는 식품위생법 에의거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가제시한 음식물섭취제한에관한지표 를잠정규제치로설정하고, 이잠정규제치를초과하는식품에대해서는 식품위생법 (1947년법률제233호 ) 제6 조 2호에따라식용으로제공하지않도록하는조치를취하였다. 잠정규제치를설정함에있어 서는사태의긴급성을고려하여내각부의 식품안전위원회 의리스크평가절차를거치지않고설정하였다. 이러한조치를먼저취한다음인 3월 20일후생노동성장관은 식품안전기본법 제 24조 3항에의거하여내각부의 식품안전위원회 에리스크평가자문을의뢰하였다. 평가의뢰내용은 식품위생법 제 6조제2 호의규정에의거하여유독하거나유해한물질이함유되어있거나혹은부착되어있는경우, 또는이와같은사항이의심되는것으로서방사성물질에대해지표치를정하는것이었다.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 는후생노동성장관으로부터요청이있었고, 원전사고에의해농산물등으로부터방사능이검출되었으며, 방사능검출범위도광범위하다는긴급한상황을고려하여다양한분야의전문가를참고인으로초빙하여집중적인논의를실시하였다. 식품안전위원회 는국민의건강보호가가장중요하다는기본적인인 39 제 2 장 우리나라에 대한 방사성 물질 확산 경로 및 확산 현황

48 식하에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와 세계보건기구 (WHO) 등이제시한정보를포함하여다양한과학적정보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ICRP는 1954년 모든형태의전리방사선에대한피폭을가능한한낮은레벨로저감화하기위하여모든노력을경주하여야한다 라고제언하였으며, 1997년에는 경제적, 사회적환경을고려하여합리적으로달성가능한한도까지낮게유지하여야한다 라고권고하고있다. 식품안전위원회 도이러한권고에입각하여식품중의방사성물질은원래가능한한저감화하는것이당연하며, 임산부혹은임신의가능성이있는여성, 영유아등에대해서는특히유의하여야한다는입장이었다. 이러한과정을거쳐 식품안전위원회 는식품에의한방사선량이건강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여그결과를 3월 29일후생노동성으로긴급히통보하였다. 이러한결과를통보함에있어서 식품안전위원회 는이평가가현시점에서수집가능한정보등을근거로극히단기간에이루어진것으로서일상적인상황을상정한것이아니라는점을밝혔다. 아울러현시점에서 40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는사고발생원전에서방출된방사성물질의핵종및양, 방사성물질의오염상황등에관한정보가충분하지않아여러가지검토과제가남아있으며, 앞으로지속적인검토를실시하여방사성물질에관한식품건강영향평가에대해서재정리할것임을밝혔다. 특히, 방사성물질은유전독성과발암성을가지기때문에발암성에관한상세한검토와태아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도심도있는분석이필요하며, 우라늄, 플루토늄및초우라늄원소의알파핵종에대해서도평가가필요하다는입장을보였다. 또한후생노동성의직접적인요청은없었지만내부피폭을고려하면방사성세슘이식품과건강에미치는영향에관한평가와함께스트론튬에대해서도새로운검토가필요하다고밝혔다. 후생노동성은 4월 4일이러한리스크평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의평가를거쳐 3월 17일발표한잠정규제치를그대로유지하기로결정하였으며, 이후이잠정규제치에의거하여관리조치를취하고있다.

49 41 제 2 장우리나라에대한방사성물질확산경로및확산현황 그림 4 원전사고직후일본의잠정규제치설정 ( 일 ) 설정과정자료 : 일본식품안전위원회, Food Safety Commission( 한편, 후생노동성이잠정규제치의대상으로정한핵종은방사성요오드 ( 131 I), 방사성세슘 ( 134 Cs 및 137 Cs), 우라늄, 플루토늄및초우라늄원소의알파핵종이다.

50 표 11 일본의방사성물질잠정규제치 ( 월 17 일이후 ) ( 단위 : Bq/ kg ) 방사성물질 방사성요오드 ( 혼합핵종의대표핵종, 131 I) 방사성세슘 ( 134 Cs, 137 Cs) 우라늄 (Uranium, U) 플루토늄 (Plutonium, Pu) 및초우라늄원소의알파핵종 ( 238 Pu, 239 Pu, 240 Pu, 242 Pu, 241 Am, 242 Cm, 243 Cm, 244 Cm 방사능농도의합계 ) 식품 잠정규제치 (Bq/ kg ) 음료수, 우유, 유제품 1) 300 야채류 ( 뿌리류, 줄기류제외 ) 어패류 (4 월 5 일이후 ) 2,000 음료수, 우유, 유제품 200 야채류, 곡류, 육류, 난류, 어류, 기타 500 유아용식품, 음료수, 우유, 유제품 20 야채류, 곡류, 육류, 난류, 어류, 기타 100 유아용식품, 음료수, 우유, 유제품 1 야채류, 곡류, 육류, 난류, 어류, 기타 10 주 : 100Bq/ kg를초과하는식품은유아용조제분유및직접음용하는우유에사용하지않음. 자료 : 日本食品安全委員會, Food Safety Commission (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식품안전위원회 는잠정규제치에포함할핵종을검토함에있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의판단과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사고의경험을감안하였다. 2010년 8월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견에따르면, 원전사고시원자로시설주위환경에방출되어광범위하게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은방사성물질로기체상의크립톤, 제논등의희귀가스와휘발성의방사성물질인요오드 ( 131 I) 등이있다. 또한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사고시의주된방사선핵종은사고후 60일간은방사성요오드 ( 131 I) 이었고, 사고후 1년간은방사성세슘 ( 134 Cs 및 137 Cs) 이었다 (FDA, 1988). 식품안전위원회 는이외의핵종에관해서는검사가실시되지않았기때문에검출되지않았을가능성도있으며, 후생노동성이제출한자료에는어떤핵종이어느정도환경중에방출되었는지에대한자료가없기때문에식품에서어떤핵종이어느정도검출될가능성이있는지등에대해서

51 는추후의모니터링결과를기다려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따라서 식품안전위원회 는지금까지의원자력발전소재해시의대응자료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긴급히검토해야할방사성물질로서방사성요오드 ( 131 I) 와방사성세슘 ( 134 Cs, 137 Cs) 등으로정리하였다. 잠정규제치의내용을구체적으로보면, 방사성요오드 ( 131 I) 의규제치는음료수, 우유, 유제품 300Bq/ kg, 야채류및어패류 2,000Bq/ kg등으로, 유제품의경우유아용조제분유및직접음용하는우유는 100Bq/ kg으로설정되어있다. 방사성세슘 ( 134 Cs, 137 Cs) 의잠정규제치는음료수, 우유, 유제품 200Bq/ kg, 야채류, 곡류, 육류, 난류, 어류등 500Bq/ kg이다. 후생노동성에의하면 2011년 3월 26일을기준으로잠정규제치를초과한방사능이검출된식품은원유의경우 128건의검체중 23건 ( 검출치 : 방사성요오드 ( 131 I) 310~5,300Bq/ kg, 방사성세슘 ( 137 Cs) 420Bq/ kg ), 채소등의경우 356건의검체중 76건 ( 검출치 : 방사성요오드 ( 131 I) 2,080~54,100Bq/ kg, 방사성세슘 ( 137 Cs) 510~82,000Bq/ kg ), 육류및난류의경우 7건검체중 0건, 해산물등의경우검체 7건중 0건등이었다. 특히야채등의경우는노지에서재배된것뿐아니라비닐하우스에서재배된것에서도잠정규제치를초과하는방사능이검출된사례가있었다. 나. 일본내농축수산물의방사성물질검출현황원전사고나핵실험으로발생한방사성물질은대기로방출된후낙진또는비를통하거나또는토양및해양을통해간접적으로채소와농림산물을오염시킨다. 이에일본후생노동성은전국을대상으로신선식품의방사성물질검사를실시하고있다. 후생노동성은식품중방사성물질검사결과를지속적으로공개하고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공표한방사성물질검사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입수한방사성물질검사결과, 후쿠시마현의긴급시모니터링검사결과등으로분류하여어류, 채소류, 원유, 소고기등의검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 43 제 2 장 우리나라에 대한 방사성 물질 확산 경로 및 확산 현황

52 44 일본원전사고가우리나라국민의건강에미치는영향과대책일본후생노동성및후쿠시마현을포함한주변의 20 개도도부현은 2011 년 3 월 12 일부터 6 월 7 일까지 4 개월간 4,611 개의농수축산물에대하여방사성물질오염여부를측정하였는데, 그중 318 개식품에서잠정규제치를초과하는방사성요오드및방사성세슘이검출된것으로나타났다.

53 그림 5 일본후쿠시마제 1 원전과각도도부현과의거리 자료 : 후생노동성의약식품국식품안전부 ( 厚生労働省医薬食品局食品安全部 ), 2011 년 5 월 27 일 45 제 2 장우리나라에대한방사성물질확산경로및확산현황

54 잠정규제치를초과하는방사성물질검출지역중가장많이검출된지역은원자력사고가발생한후쿠시마현으로 1,910개의시료중 222개시료에서잠정규제치를초과하는방사성물질이검출되어 11.6% 의초과율을나타냈으며, 그다음이인접지역인이바라키현으로 726개의시료중 59개시료에서잠정규제치를초과하는방사성물질이검출되어 8.1% 의초과율을나타냈다. 이외토치기현, 군마현, 차바현, 토오쿄현등이그뒤를이었는데, 이들지역들은이미우리나라가수입금지조치를취한지역들이다. 식품종류별로보면, 녹차생엽이 102개시료중 20개시료에서잠정규제치를초과하는방사성물질이검출되어 19.6% 의가장높은초과율을나타냈으며, 그다음이야채류로 3,319개시료에서 245개가방사성물질이초과검출되어 7.4% 의초과율을나타냈다. 그다음은수산물로 466개시료중 26개시료에서방사성물질이초과검출되어 5.6% 의초과율을나타냈으며, 우유및유제품에서 4.1% 의초과율을나타냈다. 계란과육류에서는잠정규제치를초과하는시료가없었다. 방사성요오드와방사성세슘의잠정규제치의초과실태를보면, 원전사 46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고발생 10일후인 3월 20일경까지는방사성요오드의잠정규제치의초과가방사성세슘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고, 그후 4월초까지는방사성요오드와방사성세슘이비슷한비율로잠정규제치를초과하였다. 4월초이후로는방사성요오드보다방사성세슘의잠정규제치초과율이높게나타났다. 이는방사성요오드와방사성세슘의반감기가다른데서기인한것으로추측된다.

55 표 12 일본의식품종류별방사성물질검출현황 ( ~6.7) 산지 식품유형 시료수 방사성물질잠정규제치잠정규제치검출시료수초과시료수초과시료비율 (%) 홋카이도 수산물 /11 유, 유제품 아오모리현 야채류 /11 수산물 이와테현 야채류 /4 유, 유제품 미야기현 야채류 수산물 /92 차 ( 생엽 ) 유, 유제품 야마가타현 란, 육류 /49 야채류 유, 유제품 후쿠시마현 란, 육류 /1910 야채류 1, (11.6) 수산물 차 ( 생엽 ) 유, 유제품 이바라키현 토치키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란, 육류 야채류 수산물, 가공품 차 ( 생엽 ) 차 ( 음용 ) 유, 유제품 란, 육류 야채류 수산물 차 ( 생엽 ) 유, 유제품 란, 육류 야채류 수산물 기타 ( 생엽 ) 유, 유제품 야채류 수산물 차 ( 생엽 ) 차 ( 음용 ) 소계 3,545 2, /726 (8.1) 12/218 (5.5) 4/325 (0.3) 0/199 치바현유, 유제품 / 제 2 장 우리나라에 대한 방사성 물질 확산 경로 및 확산 현황

56 48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산지 식품유형 시료수 방사성물질잠정규제치잠정규제치검출시료수초과시료수초과시료비율 (%) 란, 육류 야채류 수산물 (2.5) 차 ( 생엽 ) 차 ( 음용 ) 유, 유제품 토오쿄오도 야채류 /63 수산물 (1.6) 차 ( 생엽 ) 차 ( 음용 ) 유, 유제품 란, 육류 카나카와현 야채류 /145 수산물 (3.4) 차 ( 생엽 ) 차 ( 음용 ) 유, 유제품 란, 육류 니이가타현 야채류 /369 차 ( 생엽 ) 차 ( 음용 ) 야마나시현 차 ( 생엽 ) /5 유, 유제품 나가노현 야채류 수산물 /54 차 ( 생엽 ) 기후현 야채류 /1 유, 유제품 야채류 시즈오카현 수산물 차 ( 생엽 ) /55 차 ( 음용 ) 차 ( 製茶 ) 쿄오토후 야채류 차 ( 생엽 ) /4 효고현 야채류 /14 애히메현 야채류 /2 소계 8, 총계 4,611 2, /4611(6.9)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 ( 日本農林水産省, ( 전체검사결과를요약한것임 )

57 표 13 일본의식품종류별방사성물질잠정규제치초과시료수 지역 유, 유제품측초정과시시수료료수 란, 육류야채류수산물차생엽차음용 측정시수료 초과시료수 측정시수료 초과시료수 측정시수료 홋카이도 11 아오모리 이와테 4 미야기 야마가타 후쿠시마 , 이바라키 토치키 군마 사이타마 치바 토오쿄 카나카와 니이가타 야마나시 5 나가노 기후 1 시즈오카 쿄오토 3 1 효고 14 애희메 2 총계 ,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 ( 日本農林水産省, ( 전체검사결과를요약한것임 ) 초과시료수 측정시수료 초과시료수 측정시수료 초과시료수 49 제 2 장 우리나라에 대한 방사성 물질 확산 경로 및 확산 현황

58 다. 일본정부의식품관련조치및향후계획 후생노동성이 2011년 3월 30일 원자력재해대책본부 에 식품안전위원회 의 방사성물질에관한긴급정리 요약 을보고한이후 4월 1일 원자력재해대책본부 는긴급사태의발생에따른방사성물질의방출이여전히수습되지않고있는상황임을고려하여당분간식품중의방사성물질의규제내용을현행대로한다는견해를제시했다. 이에 4월 4일후생노동성은이러한 원자력재해대책본부 의견해를수용하여식품중의방사성물질에관한잠정규제치의취급에대해약사 식품위생심의회식품위생분과회에보고하였으며, 약사 식품위생심의회식품위생분과회는보고소견을수용하였다. 4월 5일에는 원자력재해대책본부 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조언을근거로어패류중의방사성요오드에관한잠정규제치의취급에대해야채류와동일한잠정규제치를준용한다는견해를제시했으며, 후생노동성은 원자력재해대책본부 의의견을받아들여어패류중의방사성요오드에관한 50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잠정규제치의취급에대해각도도부현에통지하고그내용발표하였다. 이후 4월 8일후생노동성은어패류중의방사성요오드에관한잠정규제치의취급에대해약사 식품위생심의회식품위생분과회방사성물질대책본부회에보고하였으며, 방사성물질대책본부회는후생노동성의보고를받고어패류중의방사성요오드에관한잠정규제치의취급에대한보고소견을수용하였다. 이와함께방사성물질대책본부회는제1 차약사 식품위생심의회식품위생분과회방사성물질대책본부회의에서제시한의견서에근거하여향후의단기및중장기과제추진방향을제시하였다. 이에따르면단기적인검토과제로우선원전사고가식품과건강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는한편, 중장기적으로식품건강영향평가를실시하여대책을마련하고 1년이상의미래를내다본장기적인과제를발굴하기로하였다.

59 표 14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식품관련조치 일자내용 동북지방태평양연안지진발생 -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사고발생 - 후생노동성은식품중방사성물질에관한잠정규제치의취급에대하여각도도부현등에통지하고, 그내용을발표 - 후생노동성은 식품안전위원회 에식품중의방사성물질에관한식품건강영향평가의뢰 - 식품안전위원회 는후생노동성에대하여 방사성물질에관한긴급정리 요약 제시 - 후생노동성은 원자력재해대책본부 에 식품안전위원회 의 방사성물질에관한긴급정리 요약 을보고 - 원자력재해대책본부 는 식품안전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조언을근거로긴급사태의발생에따른방사성물질의방출이여전히수습되지않고있는상황임을고려하여, 당분간식품중의방사성물질의규제내용을현행대로한다는견해제시 - 후생노동성은 원자력재해대책본부 의견해를수용하여, 식품중의방사성물질에관한잠정규제치의취급에대해서약사 식품위생심의회식품위생분과회에보고 - 약사 식품위생심의회식품위생분과회는식품중의방사성물질에관한잠정규제치의취급에대한보고소견을수용 - 어패류에서상당량의방사성요오드가검출되었다는사례발표 - 원자력재해대책본부 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조언을근거로어패류중의방사성요오드에관한잠정규제치의취급에대해야채류와동일한잠정규체치를준용한다는견해제시 - 후생노동성은 원자력재해대책본부 의의견을받아들여어패류중의방사성요오드에관한잠정규제치의취급에대해각도도부현에통지하고그내용발표 - 후생노동성은어패류중의방사성요오드에관한잠정규제치의취급에대해약사 식품위생심의회식품위생분과회방사성물질대책본부회에보고 - 약사 식품위생심의회식품위생분과회방사성물질대책본부회는후생노동성의보고를받고어패류중의방사성요오드에관한잠정규제치의취급에대한보고소견을수용 51 제 2 장 우리나라에 대한 방사성 물질 확산 경로 및 확산 현황

60 세부과제로서는, 단기적으로방사성요오드의육류, 계란등에대한규제치설정의필요성과별도의주의를요하는집단설정등추가적인리스크관리의필요성을검토할것을제시하고있다. 중장기적인세부과제로는식품건강영향평가에근거하여설정한잠정규제치의효과적인적용과장기적인시점을고려한규제치설정과적용을제사하였다. 표 15 일본방사성물질대책본부회의단기및중장기과제추진방향 구분단기중기장기 기간현재 (4 월 ) 6 개월후 (10 월 ) 1 년후 검토과제 식품, 건강에미치는영향의최소화 식품건강영향평가후의대책 1 년이상의미래를내다본장기적과제 52 세부과제 추가적리스크관리의필요성유무 - 규제항목 ( 예 : 방사성요오드의육류, 게란등에대한규제치의필요성 ) - 주의를요하는집단 식품안전위원회에의해수행된식품건강영향평가에근거한규제치설정의이상적인대처필요 장기적시점을고려한규제치설정의이상적인대처필요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향후검토를위한제재등 - 수집해야할정보의종류와수집방법 - 검토체제확립 자료 : 일본방사성물질대책본부회, 2011 방사성물질의장기적영향을검토하기위하여실시하여야만하는연구과제에대하여논의필요 한편, 후쿠시마원전사고에의한방사선량의관리목표를제시하고있는 데, 1 개월간물섭취로인한방사선량 0.4mSv, 우유섭취로인한방사선량 0.04mSv, 시금치섭취로인한방사선량 0.07mSv, 공간노출로인한방사 선량 0.07mSv 등이다. 물섭취로인한방사선량목표는 300Bq/l 의물을 1 일 2L 씩 1 개월간계속섭취할경우의방사선량이며, 우유섭취로인한방 사선량목표는 300Bq/L 의우유를 1 일 200cc 씩 1 개월간계속섭취할경우 의방사선량이다. 시금치섭취로인한방사선량목표는 2,000Bq/ kg의시금

61 53 제 2 장우리나라에대한방사성물질확산경로및확산현황자료 : UNSCEAR 2000 년보고서, ICRP 2007 년권고, 일본방사선기사회의료피폭가이드라인치를 1 일 50g 씩 1 개월간계속섭취할경우의방사선량이며, 공간선량률목표는공간선량률 0.1μSv/h 의장소에 1 개월간계속있는경우의방사선량이다. 그림 6 일본의방사선피폭조견도

62

63 03 K I H A S A 방사능물질확산이국민의건강에미치는영향

64

65 제 3 장방사능물질확산이국민의건강에미치는영향 제 1 절방사선노출량에대한기준및건강에미치는영향 일반인의전리방사선노출량에대한관리기준은연간 1mSv로 1/104~106 확률로추가암환자가발생할수있는수준이다 6). 일반인이연간평균자연방사선에노출되는양은 2.4mSv (UNSCEAR, 2000) 로서, 의료용가슴 X선촬영시방사선노출량은 0.1~0.3mSv이며, 방사선종사자의연간허용량은 50mSv를넘지않는범위에서 5년간 100mSv이다. 그림 7 방사선노출량에대한기준 57 자료 : 양용석. 방사선기술의사회적활용과인간생활. 과학기술정책. 2007: ) 방사선노출량단위 - 흡수선량 : 전리방사선이통과한물체에에너지가흡수되는양, gray(gy) - 등가선량 : 방사선의유형을고려한조직의흡수선량을나타내는단위, sievert(sv) χ, γ, β 선 : 1Gy=1Sv, α 선 : 1Gy=20 Sv, 1Sv=1,000mSv - 유효선량 : 인체의조직유형을고려하여등가선량에조직가중치를곱한선량단위, sievert(sv) 제 3 장 방사능 물질 확산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66 전리방사선이인체에미치는영향은결정론적영향과비결정론적건강영향으로구분된다. 결정론적건강영향은고 ( 高 ) 용량의방사선에노출될경우용량에비례하여단기적으로발생하는문제로, 약 0.05~0.1Sv부터혈액성분이변화되며, 20Sv 이상노출시수일내에사망할수있다. 표 16 방사선이건강에미치는영향 58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노출량 ( 단위 : Sv) 건강영향 방사선노출후발생시기 ( 치료받지않는경우 ) 0.05~0.1 혈액성분변화 수시간 0.5 오심 피로 구토 2-3주 0.75 모발손상 설사 출혈 사망가능 2개월이내 장내세포파괴 - 10 장내출혈 - 사망 1-2주 중추신경계손상 - 20 의식상실 수분 사망 수시간 ~ 수일 자료원 : 미국환경보호국 ( 비결정론적건강영향은전리방사선에저용량으로장기간노출시발생하 는문제이나역치 (Threshold) 는알려져있지않으며, 암질환혹은 DNA 변형으로인한돌연변이등의건강문제를초래할수있다. 반면에, 통상 100mSv 미만노출을저선량이라고하는데저선량방사선 노출이인체의면역기능을촉진하여이로운건강영향을유발한다는호메시 스 (hormesis) 이론도있다. 실제 UNSCEAR 보고서 (2008) 및 WHO 보고서 (2006) 에의하면방사

67 선은갑상선암, 백혈병, 고형암및기타백내장, 생식기계질환, 신경정신계질환등을유발한다고한다. 특히백내장은상대적으로저선량의방사선에노출에서도발생가능하다고한다 ( 인체에미치는방사선의영향과관련한자세한내용은 2011년 7월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발간한김가은외연구를참고할것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에따르면원전사고이후우리나라대기에서검출된방사성물질은일반인연간방사선피폭한도의 1/103~1/105 미만수준이다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기준 ). 대한의사협회가 4월 5일발표한바와같이현재국내에서검출된방사성물질은극히미량으로인체유해성이나일상생활의제약을초래하지않는수준으로판단된다. 이는체르노빌원전사고후멀리떨어진국가에서전리방사선노출량이자연적방사선노출량보다적으므로해당국가의공중보건에미치는영향이매우적은것과유사한상황이다 (WHO, 2011). 7) 제 2 절원자력행정체계와안전규제현황 59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사고이후원자력안전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이고조됨에따라국제원자력기구 (IAEA) 는원자력안전에관한국제협약을만들게되었다. IAEA의 원자력안전협약 '(CNS: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은 1996년 10월부터발효되어 2009년현재우리나라를포함하여 66개국이가입되어있다 (IAEA, 2009). IAEA는매 3년마다의무사항이행에관한국가보고서를제출받고국가보고서에대한체약국검토회의를개최하고있다. IAEA의원자력안전협약제8 조규제기관에대한조문에는 각체약당사자는규제기관의기능을원자력에너지이용또는증진과관련된다른기관이나조직의기능과효과 7) WHO, CHERNOBYL at 25th anniversary Frequently Asked Questions, April 2011 제 3 장 방사능 물질 확산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68 적으로분리하도록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라고하고있으며, 규제기관의독립성을원자력안전의필수요소로간주하고있다. 또한외국의원자력안전규제및원자력정책 사업에관련된관할체계를구축하고있다. 일본을제외한대부분의원자력선진국은원자력기술개발, 사업및에너지정책을담당하는부분과안전규제를담당하는부분이분리운영되고있다. 표 17 주요선진국과우리나라의원자력안전행정체계 60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국가원자력이용정책안전규제원전사업에너지정책 ( 연구개발등 ) 에너지부원자력규제위원회민간 ( 지역별미국에너지부 ( 에너지정책차원 ) (NRC)* 발전사업자 ) 원자력안전청프랑스원자력공사경제 재정 프랑스원자력청 (CEA) (ASN) (EDF) 산업부연구개발에한해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캐나다원자력공사천연자원부캐나다캐나다원자력공사회 (CNSC) (AECL) (NRCan) (AECL) 생태환경기술러시아러시아연방원자력청천연자원부원자력감독청국영원자력공사통상산업성 ( 산업용원전의일본이용정책 + 안전규제 ) 민간통상산업성문부과학성 ( 연구용원자로 ( 지역별발전사업자 ) ( 자원에너지청 ) 이용정책 + 안전규제 ) 연방환경자연보호연방교육연구부연방경제기술부독일원자력안전부 - (BMBF) (BMWI) (BMU) 한국 ( 현행 )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지식경제부 자료 : 이창기외, 21 세기원자력정책발전방향에관한연구. 서울행정학회.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정책연구사업, p.304. 표수정 우리나라원자력안전규제체계는 2008 년 IAEA 의원자력안전협약이행 상황검토회의 ( 협약당사자국회의 ) 에서원자력안전규제체계의독립성이부 족하다는문제점을지적받았고, 이에따라각정당에서는안전규제부분의 분리를위한법률안을준비해왔다. 각정당의원자력법개정안및원자력 안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안은세부적인부분에서약간의차이가 있으나크게는원자력법은원자력진흥과관련된것으로제한하고, 원자력안

69 전에관한독립된법을신설하는내용을담고있었다. 그러나 2011년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이공포되었고이법률에따라원자력의안전규제체제와원자력이용및진흥체제를효과적으로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이행함은물론원자력안전규제의독립성을확보하여원자력의생산과이용에따른방사선재해로부터국민을보호하고, 공공의안전과환경보전에이바지하고자하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는, 원자력안전에관한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대통령소속으로원자력안전위원회를두고,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에따른중앙행정기관으로보도록하고있다. 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 1인을포함한 7인이상 9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장및부위원장은상임위원으로하며정무직공무원으로하고있다. 또한위원장과부위원장은국무총리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고, 그밖의위원은위원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위촉한다. 이경우위원에는원자력 환경 보건의료 과학기술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등원자력안전에이바지할수있는관련분야인사가고루포함되어야한다. 그리고위원회는원자력안전관리와그에따른연구 개발등에관한사항을담당하고, 원자력안전관리에관한사항의종합 조정등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도록하고있다. 전세계적으로원자력발전소및원자력이용시설의경우, 사업자는원자력시설로부터환경으로방출되는기체및액체상방사성유출물에의한피폭방사선량에제시된선량기준을만족시키는지등을허가심사단계에서증명하여야하며, 운영중에도매년그기준을준수하고있음을증명해야하는방식으로관리하고있다. 우리나라는원자력이용시설주변환경중방사성핵종의현존농도준위와시설로부터환경으로유출된방사성물질의축적경향을파악하기위하여원자력법제104조의 6에의한원자력이용시설주변의환경방사선감시, 원자력이용시설환경방사선 / 능감시계획을검토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이용되고있는프로그램은 INDAC(Integrated Dose Assessment Code Package) 코드이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1). 61 제 3 장 방사능 물질 확산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70 제 3 절방사선피폭에대한건강영향평가 방사선피폭상황은크게원전사고, 자연방사선피폭 ( 환경중라돈노출, 비행중우주방사선노출등 ), 그리고의료방사선피폭으로나누어볼수있다. 세계각국에서는이러한방사선피폭으로인한건강영향평가 연구를환경부, 보건부또는원자력안전청소속의연구기관에서수행하고있다. 대부분의나라에서방사선피폭으로인한건강영향평가는작업종사자 ( 근로자 ) 의경우상시적인감시체계와같은제도하에추진되고있으나, 환경방사능오염, 의료방사선혹은방사선사고로인한일반인의건강영향평가에대해서는주제와사안에따라프로젝트나프로그램형식으로수행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방사선작업종사자에대해서는건강영향평가가제도화되어있다 ( 특수건강검진, 방사선취급종사자검진등 ). 그러나기타환경방사능오염, 자연방사능피폭, 의료방사선, 방사선사고등으로인한건강영향평가는지금까지수행된바가없으며, 방사능에관한한교육과학기술부및 62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대부분의안전업무를독점적으로담당하여수행해오면서건강영향평가에대해서는거의고려하지않고있다. 부분적으로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의료방사선작업종사자의건강영향평가를일부수행한바있고, 환경부에서는라돈노출과관련한환경보건센터를설립하여건강영향평가를계획하고있다. 이러한실정에서우리나라는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한국민들의건강영향에대한평가가필요하나이를수행할부처나기관이명확하지않다.

71 04 K I H A S A 후쿠시마원전사고에대한국민의인식조사결과

72

73 제 4 장후쿠시마원전사고에대한국민의인식조사결과 제 1 절조사개요 본연구에서는국민들이후쿠시마원전사고에대해어떤인식을가지고있으며, 방사성물질에대해어느정도정확한지식을가지고있는지, 그리고정부가가장우선적으로취해야할조치가무엇인지등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특히원전사고와관련한관계당국의발표에대해국민들이전적인신뢰를가지지못하는상황에서방사성물질의건강영향에대 한신뢰성있는정보제공과건강보호대책수립을위한근거를수집하기위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조사의개요는다음과같다. 조사내용은일본원전사고에대한우려정도, 방사성물질에대한국민들의지식과이해도, 일련의정부조치에대한인지도및신뢰도, 필요하다고생각하는대책및정보등이며조사대상은만 20세이상전국성인남녀 1,000명을대상이다. 조사는 2011년 5월 2일~5 월 6일기간동안진행되었다. 조사방법으로전화조사를이용하였으며, 지역별 성별 연령별인구비례할당법에의한층화비례추출법을적용하여표본추출하였다. 이때통계청의 2011년추계인구를모집단으로하여표본을추출하였으며,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였다. 본조사는후쿠시마원전사고가발생한지약 2개월이경과한시점인 2011년 5월초에실시되었기때문에후쿠시마원전사고에대한국민의높 65 제 4 장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 결과

74 은관심도가조사결과에반영된것으로판단되며, 다른시기에조사를실시 하였더라면조사결과가달라질수있었음을밝혀두고자한다. 제 2 절일본원전사고에대한국민의인식조사결과 1. 응답자의일반특성 응답자의평균연령은 45.9세 ( 표준편차 ±15.8세 ) 이며, 20대응답자는 17.8%, 30대 21.2%, 40대 22.0%, 50대 18.5%, 60대 11.1%, 70대이상 9.4% 였다. 전체응답자중남자는 49.1%, 여자는 50.9% 이며, 미혼은 24.9%, 기혼은 75.1% 로서가족내 5세이하유아가있는기혼자는 13.6% 였다. 그림 8 응답자의연령별분포 66 ( 단위 : %)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일반적으로후쿠시마원전사고의영향을더많이받을것으로예상되는 지역은남해와동해에접한강원, 경북, 울산, 부산, 경남, 전남, 제주등이

75 다. 본조사에서남 동해인접지역거주자는 28.8%, 이외지역 ( 서울, 경기, 충남, 충북, 전북 ) 거주자는 71.2% 였으며, 남 동해인접지역과이외지역모두남자는 49.0%, 여자는 51.0% 였다. 남 동해인접지역응답자의평균연령은 45.3세, 이외지역응답자의평균연령은 47.3세였다. 그림 9 남 동해인접지역및이외지역응답자연령분포 ( 단위 : %)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이상 내륙지역거주자 해안지역거주자 후쿠시마원전사고에대한국민의우려정도우리나라국민들의 83.1% 가일본원전사고에따라방사성물질이우리나라로확산될가능성에대해 매우우려 하거나 우려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일반적으로남 동해인접지역거주자가이외지역거주자에비해원전사고의영향에대해더많이우려할것으로기대되었으나, 남 동해인접지역거주자의 80.9%, 이외지역거주자의 84.0% 가원전사고에대해우려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이러한두집단간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즉, 지역에상관없이원전사고에대해우려하는 제 4 장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 결과

76 국민의비율이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 국민들이가장우려하는것은 방사능비및대기부유진노출 (26.5%) 과 수돗물 식수 토양및농 임산물오염 (25.9%) 등이었다. 이는국민들이수입식품등인위적인회피노력이가능한것들보다는대기와비, 수돗물, 식수, 농산물등일상생활중에서피하기어렵거나어쩔수없이소비해야하는것들에대해더많이우려하기때문에나타난당연한현상으로판단된다. 그림 10 일본원전사고에대한우려정도 우려하지않음 14% 매우우려하지않음 2% 매우우려함 26% 잘모름 / 관심없음 1% 가장우려하는점 방사능비와대기부유진노출, 26.5% 수돗물, 식수, 토양및농 임산물오염, 25.9% 우려함 57% 오염된해류에직접적으로노출, 9.0% 어패류및해조류등수산물오염, 21.9% 오염된농수산물및수입식품, 16.4% 68 잘모르겠음 / 없음, 0.3%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한편, 국민들이원전사고에대해우려하는정도를보다정확하게이해하기위해최근에발생한몇가지타사건 사고와비교해보았다. 조사결과에의하면, 국민들이최근의주요사건 사고중에서일본원전사고에대해가장위험도가높은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가장위험도가높은사건 사고는 일본원전사고로인한방사능위험노출 (30.2%) 로서 연평도및천안함사건등남북관계긴장 (25.2%) 등보다높았다. 이외에 식품안전사고, 조류독감및신종플루발생 확산 17.8%, 구제역발생및확산위험 16.3%, KTX 사고및버스가스폭발사고 10.5% 등보다월등히높은수치를보였다. 이러한응답에는타사건 사고에비해일본원전사고가현재진행중이

77 라는시차요인도반영되었을것이나, 방사능에의한피해지역의범위와방 사능이인체에미치는영향의심각성에대한인식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 결과로판단된다. 표 18 가장위험도가높다고생각하는사건 사고 구분 원전사고로인한방사능위험노출 남북관계악화로인한전쟁발발가능성 식품안전사고, 조류독감 신종플루발생 확산 구제역발생및확산위험 대중교통사고 ( 단위 : %) 전체 전체 남 동해인접지역거주자 이외지역거주자 주 : 남 동해인접지역및이외지역거주자간응답차이 : pearson chi2 = , pr = 남 동해인접지역거주자는이외지역거주자에비해 일본원전사고로인한방사능위험노출 과 식품안전사고, 조류독감 신종플루발생 확산 을더큰위험으로받아들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두집단간상대적위험도에대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3. 원전사고에대응한일상생활중의조치국민의 88.5% 가본인또는가족의건강보호를위해비를맞지않도록노력하는등방사성물질확산에대응한조치를취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본인또는가족의건강보호를위해취하고있는조치로서 비를맞지않도록노력한다 는응답이 37.7%, 외출후세수또는샤워를한다 는응답이 22.2% 등으로나타났다. 생선회등해산물섭취를자제한다 거나 요오드가포함된의약품이나 69 제 4 장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 결과

78 건강보조식품을복용한다, 소금을대량으로구입한다 는등의응답은각각 5% 대이하의낮은비율을보였다. 전반적으로이러한조사결과는방사성물질에대한우려를실질적인대응행동으로이행할정도로국민들이방사능누출에대해깊은관심을가지고있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남 동해인접지역거주자들이이외지역거주자에비해 생선회등해산물섭취 를더많이자제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두집단간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림 11 본인또는가족의건강보호를위한조치여부 70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음 11.5% 도표 조치를취함 88.5% 조치내용 남 동해인접지역 이외지역 ( 단위 : %) 전체 비를맞지않도록노력 일본산농수산물섭취자제 해산물섭취자제 요오드식품및의약품복용 소금대량구입 외출시마스크착용 외출후세수및사워등 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음 주 : 내륙, 해안지역거주자간응답차이 : pearson chi2 = , pr = 방사성물질에대한지식 방사성물질확산에대한높은우려에비해방사성물질에대한국민들 의지식과이해도는전반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자연방사선과인공 방사선이인체에미치는영향은동일하다. 그러나 자연방사선은문제가없 지만인공방사선은몸에나쁘다 고오해하고있는국민이 73.2% 에달했다.

79 이러한조사결과는방사성물질에대해우리나라국민들이올바른이해를가질만한계기가부족했기때문이기도하겠으나원적외선등이건강에좋다거나자연상태의것은건강에이롭다는등의인식이그밑바탕에깔려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FACT 자연방사선과인공방사선이인체에미치는영향은동일하다. - 자연방사선은자연방사성원소로부터방출되는방사선, 우주선및우주선에의해생성된방사성물질, 지표와건축물재료속에들어있는방사성물질, 공기와음식물속에들어있는방사성물질등을말한다. - 인공방사선은질병의치료및검사, 구조물의비파괴검사등산업적용도, 핵무기시험등에따른인위적인방사선으로, 자연적으로발생되는방사선과물리적으로동등하다. 71 또한 한번체내에축적된방사성물질은절대없어지지않는다 고오해하고있는국민도 66.2% 에달했다. 방사성동위원소는인체내에서자연붕괴와대사및배출등생물학적과정에의해방사능이감소한다. 방사성동위체는물리적반감기, 생물학적반감기등에의해감소한다. 특히방사성동위체는인체의대사나배출에의해감소한다. 제 4 장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 결과

80 FACT 방사성동위원소는인체내에서자연붕괴와대사및배출등생물 학적과정에의해방사능이감소한다. - 물리적반감기 : 방사성핵이절반으로감소하는데걸리는시간으 로방사성동위원소의양에관계없이항상일정하다. - 생물학적반감기 : 생물체안의특정한부분에존재하는방사성동 위원소의양이대사나배출에의하여서반으로줄어드는데걸 리는시간이다. - 유효반감기 : 인체내에존재하는방사선동위체는물리적반감기 와생물학적반감기에의해감소하며, 이에따라방사성동위원 소양이반으로줄어드는데걸리는시간이다. 72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방사성물질 물리적반감기 생물학적반감기 유효반감기 방사성요오드 ( 131 I) 8.04일 138일 7.6일 세슘 ( 137 Cs) 30년 109일 108일 스트론튬 ( 90 Sr) 30년 35년 16년 플루토늄 ( 239 Pu) 2만 4,300년 200년 198년 자료 : 한국원자력의학원 ( 에서재인용 ), 2011 한편, 요오드를과다섭취할경우갑상선이상등의부작용이발생할수 있다. 요오드의과잉섭취는면역계가갑상선을공격하는자가면역성갑상선 질환을일으킬수도있다. 그러나 요오드를아무리많이섭취하더라도인 체에해롭지않다 고오해하고있는국민이 21.0% 에달했다. FACT 요오드를과다섭취할경우갑상선이상등의부작용이발생할수 있다. - 요오드의과잉섭취는면역계가갑상선을공격하는 ` 자가면역성갑상 선질환 ' 을일으킬수도있다.

81 방사성물질에오염된물은가정용정수기를통해정수하거나끓여서소독하더라도오염물질을제거할수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방사능물질에오염된물은정수기를통해정수하거나끓여서먹으면괜찮다 고오해하고있는국민도 15.2% 에달했다. FACT 방사성물질에오염된물은가정용정수기를통해정수하거나, 끓여서소독하더라도오염물질을제거할수없다. 이와같은조사결과는전반적으로방사성물질에대한국민의지식이미흡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근거가부족하거나잘못된정보들이확산될경우국민의불안을증폭시키는결과만을초래할가능성이높다. 5. 정부의조치에대한인지도및신뢰도 73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정부는일본산식품에대해 6차례에걸쳐잠정수입중단품목과지역을확대했다. 우선 2011년 3월 25일에는후쿠시마현, 도치키현, 군마현, 이바라키현등 4개현에서생산되는농산물에대해잠정수입중담조치를취하였는데, 후쿠시마현의엽채류, 결구엽채류, 도치키현및군마현의시금치와카키나, 그리고이바라키현의시금치, 카키나, 파슬리에대해잠정수입중단조치를취하였다. 4월 4일에는지바현의엽채류와엽경채류에대해추가적으로잠정수입중단조치를취하였으며, 4월 14일에는후쿠시마현의버섯류를잠정수입중단품목에추가하였다. 다시 5월 12일에는후쿠시마현의죽순과청나래고사리, 그리고 6월 3일에는이바라키현, 가나가와현, 지바현, 도치키현의차 ( 茶 ) 와후쿠시마현의매실을잠정수입중단품목에추가하였다. 이후 7월 제 4 장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 결과

82 4일에이르러서는군마현의차 ( 茶 ) 에대해잠정수입중단조치를취하였다 (< 표 9> 참고 ). 이러한잠정수입중단조치와함께일본에서수입되거나일본을경유하여수입되는농 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등에대해매수입시마다방사능전수검사를실시하고있다. 또한 4월 14일부터 5개현및원전인근 8개도 현에서생산 제조되는식품에대해서도추가로정부증명서를제출토록하고, 기타지역에대해서도생산지증명서를요구하고있다. 본조사결과에의하면, 이러한일본산식품에대한방사성물질검사나수입중단등 정부가취한일련의조치에대해모른다 는국민이 42.7% 에달했다. 일본산식품에대한정부의일련의조치에대한인지율은남 동해인접지역거주자가이외지역거주자보다낮았으나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는없었다. 한편, 일본원전사고와관련하여우리나라정부가발표하는내용에대해 74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신뢰한다 는국민이 26.3%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으며, 남 동해지역인접지역거주자 (26.4%) 와이외지역거주자 (26.3%) 모두일본원전사고와관련한정부발표내용에대해비슷한신뢰도를보였다. 정부발표에대한불신이유로는 국민을안심시키려고만하는정부의태도 때문이 36.1% 로가장높았다. 또한 측정결과를일관성있게발표하지않아신뢰하지않는다 는응답이 19.0% 에달하는등정부의일관성있는대응부족을지적하였다. 방사능측정능력이부족한것같아신뢰하지않는다 는응답도 18.6% 로나타나전반적으로정부의능력과태도에대한신뢰도가낮았다.

83 그림 12 일본원전사고관련정부발표내용에대한신뢰도 ( 단위 : %) 6. 정보공개에대한요구도및향후의과제 현재국민들의 90.3% 가일본원전사고와관련한정보를주로 TV 나인 터넷을통해얻는것으로나타났다. 주된정보구득처가 TV 인경우는 63.2%, 인터넷인경우는 27.1% 였으며, 신문, 정부부처및관련기관홈페이지, 팜플렛, 전문서적등인경우는 9.7% 에불과하였다. 이는현재식품의약품안전청홈페이지등을통해정보를제공하고있으나, 이와병행하여 TV, 인터넷등국민들의접근도가높은매체를통한정보공개확대의필요성을보여주고있다. 표 19 일본원전사고관련정보구득처 TV 인터넷 기타 1) 계 주 : 1) 신문, 정부부처및관련기관홈페이지, 팜플렛, 전문서적등 ( 단위 : %) 정부가가장우선적으로해야할일로서국민의 53.3% 가 신속하고정확한정보공개 를들었으며, 이외 17.3% 가 국내원전에대한안전진단, 75 제 4 장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 결과

84 10.9% 가 원자력정책의재검토를최우선적인과제 로지적하였다. 아울러 10.2% 가 일본산농수산물및식품수입금지확대, 8.3% 가 우리나라농수산물에대한방사능검사실시 등을지적하였다. 남 동해인접지역및이외지역거주자모두전체적인응답과비슷한양상을보였지만, 남 동해인접지역거주자들은 정확한정보공개 와 일본산농수산물및식품수입금지확대 를더많이요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두집단간응답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조사결과는방사능피해의최소화를위한정책적인대응에앞서신뢰성있는정보의제공이우선되어야함을시사하고있다. 그림 13 원전사고관련정부의최우선과제 ( 단위 : %) 전국내륙해안 76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정확한정보공개 일본산농수산물및식품수입금지확대 우리나라농수산물에대한방사능검사실시 국내원전에대한안전점검 주 : 내륙, 해안지역거주자간응답차이 : pearson chi2 = , pr = 원자력발전의축소등원자력정책의재검토 국민들이가장필요로하는정보로는 40.8% 가 식수 대기 빗물 식품방사능오염정도와안전성정도 를지적하였으며, 이외 27.7% 가 정부가취하고있는조치내용및정보공개채널, 14.1% 가 방사능피해최소화를위한행동요령 을들었다. 소수의견으로는 11.8% 가 방사능물질이인체에미치는영향, 5.6% 가 일본원전사고의사태추이 등을들었으며, 남 동해인접지역거주자들의

85 경우이외지역거주자들에비해 식수 대기 빗물 식품방사능오염정도및 안전성정도 와 일본원전사고의사태추이 에관한정보를필요로한다는 응답의비율이더높았다. 표 20 일본원전사고와관련하여가장필요한정보 구분 식수 대기 빗물 식품등의방사능오염정도와안전성 방사능피해최소화를위한행동요령 정부가취하고있는조치내용과정보공개채널 방사능물질이인체에미치는영향 일본원전사고의사태추이 ( 단위 : %) 전국민 내륙지역거주자해안지역거주자 전체 주 : 내륙, 해안지역거주자간응답차이 : pearson chi2 = , pr = 제 4 장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 결과

86

87 05 K I H A S A 결론및향후대책

88

89 제 5 장결론및향후대책 체르노빌원전사고나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등은사고당사국뿐아니라인접국가들을포함한전세계적인관심사가될수밖에없다. 그것은방사성물질이대기의이동등으로인해매우광범위하게확산될수있다는점과방사성물질이인체에치명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 그리고방사성물질이매우장기적으로환경에잔존하면서건강에영향을미친다는점등때문일것이다. 본연구의조사결과에의하면후쿠시마원전사고에따라우리나라국민 들도파급영향에대해매우우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일본과우리나라가지역적으로인접해있기때문에대기의흐름이나해류를통해우리나라에방사성물질이확산될가능성이높을것이라는우려가그원인의하나로판단된다. 그러나기상청이나국립해양조사원의발표에의하면대기나해류를통해우리나라에방사성물질이확산될가능성은거의없으며, 실제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우리나라의대기와해양에서기준치이상의방사성물질이검출된적도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근거가부족하거나잘못된정보들이확산되면서국민들의불안이증폭되기도했다. 본연구의조사결과에의하면방사성물질에대한국민들의지식이미흡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런측면에서앞으로원자력, 방사성물질등에대한국민의지식과이해도를증진시키기위한교육 홍보프로그램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81 제 5 장 결론 및 향후 대책

90 나아가일본산수입식품의안전성확보를위해현지최신정보수집과함께국민불안감소를위한신속하고정확한정보전달이필요하다. 원전안전에대한정보외에도환경및식품유래방사성물질의위해성과올바른대응에대한대국민정보전달이중요하다. 그리고식품중방사성물질오염의저감화방법에대한홍보가필요하다. 즉, 방사성물질을제거하는특별한조리법은없고, 날것으로먹을때와익혀먹을때의차이는없으며, 낙진에의해오염된채소의경우는깨끗이세척하면방사성물질의오염을줄일수있다는점을홍보해야한다. 이러한조치와함께원전사고이후의장 단기대책으로서첫째, 방사성물질오염실태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해야한다. 특히 국립해양조사원 에따르면쓰가루해협을통한방사성물질의동해유입가능성은희박한것으로판단된다. 다만, 해류및어종별특성을고려할때방사능오염수산물이식탁에오를가능성은극히낮으나, 2011년가을경동해의오징어와 3~4년뒤회귀하는원양산연어에대한사전예방적모니터링이필요하다. 가능성은희박하지만쿠릴해류중일부가쿠루시오해류와만나는과 82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정에서냉수성소용돌이 ( 와동류 ) 로떨어져나올가능성있기때문이다. 올 해가을동해의오징어와원양산어족류, 회귀성어류인연어등은방사성 물질이장기간축적될가능성이있다.

91 그림 14 한국과일본의해류에따른어종별특성 83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 원전에서직접방출되는저농도의방사성물질이나하천, 지하수에의해흘러들어오는방사성물질은해양에서해수와함께이동하고조류에의해이행확산될수있다. 일부는어패류, 해초류등에축적되고, 인간이섭취하는먹이사슬경로를통하여섭취될수있으므로어패류, 해조류에대한방사성물질검사가필요하다. 제 5 장 결론 및 향후 대책

92 그림 15 해양에서의방사성물질이행경로 자료 : 佐伯誠道 ( 編著 ) 環境放射能ソフトサイエンス社, p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이러한조치와함께, 방사성물질은식품포장지를뚫고식품내부로들어 갈수없으므로, 포장된식품의경우식품포장재를세척한후섭취가가능 하나, 판매매장에서방사성물질이검출되는경우는식품판매금지가필요 하다. 둘째, 원자력법 및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에규 정하고있는방사능피폭기준은 비상피폭상황 시의기준이다. 우리나라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8) 가분류하는 계획피폭상황, 즉환경방사능오염에대한인 8) ICRP 는방사선피폭상황을비상피폭상황, 계획피폭상황, 기존피폭상황으로구분하고있다. 계획피폭상황은방사선피폭을수반하는행위를사전에계획하여도입하는경우로서, 피폭을미리설정된개인선량한도이하로유지할수있는상황을의미한다. 비상피폭상황은의도하지않은불의의상황으로서시간제약때문에충분한방호를실현할수없고불가피하게상당히높은개인선량까지감내하는상황을의미한다. 기존피폭상황은피폭이만연하여이를줄이는데막대한비용이요구되기때문에개인선량제약을다소완화할수밖에없는상황을의미한다.

93 체및환경관리에대한보호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다. 따라서 환경보건법 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에서정의하는환경오염의범주에 방사능환경오염 이포함되어있으므로, 이법에기준하여방사능오염으로인한건강위험최소화보호기준을설정할필요가있다. 또한식수 대기 토양등환경방사능오염에대한인체및환경관리기준과운영주체, 절차등을관련법에규정할필요가있다. 셋째, 원자력기술진흥및국민보건안전관리주체의분리운영이필요하다. 원자력안전협약제8 조에따라국제원자력기구 (IAEA) 는원자력에너지이용증진과안전관리를서로독립적인기관에서담당할것을권유하고있다. 이러한권유에따라일본을제외한선진국에서는원자력규제기관을독립적으로운영하는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국내외의원전사고에대비하여사람과환경의건강보호 ( 방사선방호 ) 가올바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기존의원자력시설등의기술적안전이라는차원에서부터앞으로는사람과환경의보호라는차원을고려한관리체계와제도가마련되어야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법 에의해교육과학기술부가연구개발을포함한원 자력이용정책과안전규제정책을모두관장해왔다. 이에우리나라는 2008년 IAEA의원자력안전협약이행상황검토회의에서원자력안전규제체계의독립성이부족하다는지적을받았고, 이에따라각정당에서안전규제부분의분리를위한법률안을준비해왔다. 이후, 2011년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원자력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주관하는원자력안전위원회를설치하여원자력의안전규제체제와원자력이용및진흥체제를효과적으로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이행함은물론원자력안전규제의독립성을확보하여원자력의생산과이용에따른방사선재해로부터국민을보호하고, 공공의안전과환경보전에이바지하고자하고있다. 한편,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노동부등과그산하조직에서각자의일상적업무에방사능문제를함께포함하여수행할수있는구조가되어야한다. 현재대부분의정부부처들이방사능과관련된업무는모 85 제 5 장 결론 및 향후 대책

94 두교육과학기술부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일임하고있는실정이다. 예를들어노동부의경우근로자들의방사선피폭과관련한업무도교육과학기술부등에일임하고있다. 환경보건법 등에서나타나듯이방사능환경오염이 환경보건법 에서다루어야할환경오염의영역임에도불구하고, 각부처에서는방사능문제를자신의업무영역에서제외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넷째, 국민개인이받을수있는수용체중심의전리방사선통합노출량모니터링및역학조사가필요하다. 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해서지금당장의건강위협은적지만장기간생태계축적을통해서우리국민의건강과환경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국민개인이받을수있는전리방사선통합노출량모니터링이필요하며, 방사능환경오염에의한건강영향평가를위한역학조사를수행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현재방사성물질측정과관리를대기 빗물 해수 식품등각각의매체별로실시하고있다. 전국 71개지점에서매개체별로환경방사능을검사하고있으나해당매개체에는식수에관한검사가누락되어있으며각 86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매개체가인체에미치는영향에대한실험또는연구도부재한상태이다. 따라서향후식수에대한검사가추가되어야할것이며개인수용체별로장기적으로통합적인노출평가및위해성에대한영향평가가필요하다. 체르노빌사고와같은대형원전사고의경우매우긴시간동안지속적인방사능노출이예상되므로장기적으로방사능노출에따른통합노출건강영향평가체계가구축될필요가있다. 다섯째, 방사선피폭의건강영향을평가 연구하는전담조직이필요하다. 현재우리나라에는방사선피폭의건강영향에대한평가 연구를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는책임있는연구조직이없다. 우리나라와일본, 중국등세계적으로원자로가가장많이밀집해있는동아시아의지정학적위치를고려해볼때방사선의건강영향에대한평가와연구를원활하고체계적으로수행할수있는조직구조는매우절실하다. 이를위해, 현재의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립암센터등에 방사선피폭과건강 ( 암 ) 부서를설립할필요가있다.

95 여섯째, 원전사고관련정보공개채널확충이필요하다. 현재식품의약품안전청홈페이지등을통해일본원전사고및방사능위험에관한정보공개가이루어지고있으나이에대한국민들의인지도가낮은편이다. 본연구의 후쿠시마원전사고에대한국민인식조사 결과국민의 90.3% 가일본원전사고와관련한정보를주로 TV나인터넷을통해얻는다는점을고려할때국민들의접근도가높은 TV 또는인터넷등을활용한정보공개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일곱째, 한 중 일 3국간에원자력관련협의회를구성 운영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뿐아니라중국및일본등인접국가에서다수의원전을운영하고있다. 우리나라는현재 21기의원전 ( 고리 5기, 월성 4기, 영광 6기, 울진 6기 ) 을가동하고있으며, 전체전력의 34.8% 를원전에서공급받고있다. 중국은서해안인접지역을중심으로 13기의원전을, 일본은 54기의원전을가동하고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은중국중서부지역인인촨 ( 銀川 ) 에서핵사가발생해 12시간동안방사성요오드 ( 131 I) 가대기중에방출될경우편서풍 의영향으로 3일이면우리나라서해안에도달한다고추정하는등인접국가에서의원전대형사고발생시그영향이클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의원전사고에대비하여정보의공유와공동대책마련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만약인접국가특히, 중국에서일본원전사고와같은대형사고가발생할경우우리나라에막대한피해가우려되므로인접국가의원전사고에대한직 간접적파급효과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정부부처간협력 조정강화가필요하다. 원전사고초기대응이각부처별로산발적으로이루어짐에따라정확 신속한정보제공이이루어지지못하였다. 이에따라국민들의불안이고조되는등의문제가초래되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따라서 국가식품안전정책위원회 등을통한관련부처간역할분담및협조 조정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다. 87 제 5 장 결론 및 향후 대책

96

97 참고문헌 국립수산과학원, 한국과일본의해류, intro, 2011 국립해양조사원, 후쿠시마인근해류및해류순환현황, 기상청, " 우리나라여름과겨울의계절풍 ", 김가은외, 방사선이인체에미치는영향 : 일본원전사고로인한영향의관점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1 미국환경보호국, 방사성이건강에미치는영향, rpdweb00/understand/health_effects.html. 식품의약품안전청일본원전식의약정보망, 일본산식품수입잠정중단지역과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년도수입식품등검사연보 ", 2010 양용석, 방사선기술의사회적활용과인간생활, 과학기술정책 이창기외, 21세기원자력정책발전방향에관한연구. 서울행정학회.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정책연구사업, p.304. 표수정일본문부과학성, " 후쿠시마원전인근지역누적방사선양 ", 일본방사성물질대책본부회, 일본방사성물질대책본부회의단기및중장기과제추진방향, 2011 일본농림수산성 ( 日本農林水産省 ), 일본의식품종류별방사성물질검출현황, 참고문헌

98 일본식품안전위원회 ( 日本食品安全委員會 ), Food Safety Commission, 일본의방사성물질잠정규제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일일방사능분석결과 ", 20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해양환경방사능조사, 2011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성물질반감기, Board1&page=2&document_srl=1239에서재인용, 2011 佐伯誠道 ( 編著 ). 環境放射能ソフトサイエンス社, 1984, p254 UNSCEAR 2000년보고서, ICRP 2007년권고, 일본방사선기사회의료피폭가이드라인 90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99 부록 K I H A S A

100

101 부록 부록 1: 환경방사능오염모니터링제도와외국의사례 1. 환경방사능오염모니터링제도 방사선피폭으로부터건강을보호 ( 방호 ) 하기위해서는방사선피폭현황을파악하는것이우선임. 세계각국은환경중방사성물질오염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 환경방사능오염을모니터링하는체계를구비하고있음. 환경방사능오염모니터링제도는방사선사고를조기에탐지하고, 비상대책및정상상황에서의오염대책을수립하여즉각적인대응을취하고자하는것이목적임. 93 부록 2. 외국의환경방사능오염모니터링제도 미국은 1973년부터 RadNet 이라는환경중방사능측정망을환경보호청의관할하에운영하고있음. 미주전역에걸쳐 220개이상의측정소를가지고있음 ( 공기, 강수, 우유및음용수에서시료를얻어측정하고있음. RadNet 의공기부유진감시망은 1) 사고시국가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기위해서전국의환경감시자료제공, 2) 인류건강과환경에방출된방사능의영향예측, 3) 방호대책과다른방사선방호조치추천등을목

102 적으로운영되고있음. 가. 프랑스 IRSN은 RNM(National Radiation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Radioactivities) 를설치하여환경, 식품, 식수중의방사능을모니터링하고있음 ( 프랑스전역에 191개의방사능모니터링네트웍을가지고있으면서대기중측정은 900 points, 토양, 식품, 식수등환경샘플을채취하여측정한것은 27000~31000개, 방사능모니터링Network 를통해환경측정한포인트는 600개이었음 (IRSN, 2009). 나. 스위스 스위스는 RADAIR(Researu Automatique De surveillance de I'AIR) 94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라는감시망을가지고있는데, 이것은 2001년에시작되었음. RADAIR 는방사선사고의심각성에따라자동으로방사능의증가를탐지하여 30분안에방재본부에경보를울릴수있도록되어있다. 중앙측정소및 11개의에어로졸지역측정소를가지고있으며, 측정소는주로국경근처나고도지역에설치되어있어스위스지역의우산과같은형태를구성하고있음. 매 6개월마다참조방사선소스 (Sr-90과 Am-241) 를이용하여감시기성능을검사함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7). 다. 한국전국방사능측정소운영 : 1960년대지상핵실험이빈번했던시기에핵실험으로인한방사성낙진이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을평가를목적으로 6개지방측정소 (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 를설치하여운영하다가

103 2002년이후부터 12개의지방측정소를운영하고있음.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IERNet: Integrated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Network) 운영 : 전국12개소의지방방사능측정소, 울릉도및백령도등에설치된 25개간이방사능측정소등전국 37개소의공간감마선량률감시기가전용통신망으로연결구성국가환경방사능자료관리시스템운영 (CLEAN System: Computerized Local & overall country's Environmental Radioactivity data Analysis Network System) : 1995년부터국립수산과학원산하의동ㆍ서ㆍ남해수산연구소의협조로연 2회지정된해상정점에서해수시료를채취하여정밀방사능분석을수행. 동해 8개정점, 서해 6개정점및남해 7개정점 ( 총 21개지점 ) 있음. 95 부록

104 부록 2: 후쿠시마원전내방사선수치 < 부표 1> 후쿠시마원전내방사선수치 96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측정일 측정시 측정장소 방사선량 풍향 풍속 (m/s) 오후 5시20분 체육관 54 nsv/h - - 3월11일 오후 6시10분 관리동 65 nsv/h - - 오후 9시15분 정문 64 nsv/h - - 오전10시30분 정문 μsv/h 북 1.8 3월12일 오후 8시20분 MP μsv/h - - 오후 3시29분 MP μSv/h 남남동 0.7 오후 9시00분 MP-8 80 μsv/h - - 오전 7시10분 MP μsv/h - - 오전 8시33분 MP μsv/h 서남서 0.4 3월13일 오전 9시20분 정문 μsv/h 남남서 1.4 오후 4시20분 MP μsv/h - - 오후 8시20분 MP μsv/h - - 오전 2시28분 MP μsv/h 북서 0.5 3월14일 오전 4시00분 MP μsv/h - - 오전 9시12분 MP μsv/h 남동 0.1 오후12시4분 MP μsv/h 남 2.3 3월14일 오후12시34분 MP μsv/h 북서 3.1 오후12시46분 MP μsv/h 북 2.3 오후 9시37분 정문 μSv/h 남 1.7 오전 9시00분 정문 μSv/h 북북동 1.5 3월15일 오전 9시15분 MP μsv/h - - 오후12시15분 서문 μSv/h 동 1.3 오후12시30분 정문 μSv/h 동북동 1.4 3월16일 오후 5시3 분 체육관 752.0μSv/h - - 오후 7시00분 서문 385.4μSv/h 북서 2.1 오전12시30분 서문 351.4μSv/h 북동 1.1 3월17일 오전 7시50분체육관 381.3μSv/h 서 3.7 오전11시00분정문 647.3μSv/h 북서 4.8 오후 1시30분 사무본관 μSv/h 북서 4.5 3월18일 오후 5시00분사무본관 μSv/h 남 2.0 오후 8시10분서문 447.6μSv/h 남 3.0 3월19일 오전 8시10분서문 830.8μSv/h 서북서 0.5 오전11시40분사무본관 μSv/h 서북서 4.0 3월20일 오전 4시40분서문 273.2μSv/h 북북서 3.5 오후 2시50분사무본관 μSv/h 남 2.1 오전12시00분 사무본관 μSv/h 서 1.0 3월21일 오후 5시6 분 MP μSv/h 남서 2.5 오후 6시30분 정문 μSv/h 남동 0.3 주 : 3월11~17일까지측정한자료중일자별측정장소최고치, - 는미측정 자료 : 도교전력 ( 2011

105 부도 1 후쿠시마원전내방사선측정장소 자료 : 도교전력 ( 부록

106 부록 3: 도쿄대기중방사선수치 일본의건강안전연구센터는환경중의방사선양을측정하고있으며, 측정장소는도쿄도신주구구하쿠닌초이다. 대기방사선의양 ( 감마선 ) 을모니터링포스트라는거치형장비가연중 24시간연속측정을실시하고있다. 단위는 μgy/h ( 마이크로그레이 / 시간 ) 이며, 그레이는방사선이물질에맞았을때의에너지양을의미한다. < 부표 2> 도쿄도내대기중방사선수치 선율량 측정일 μgy/h (microgray per hour)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3월11일 월15일 월22일 월26일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3월29일 월 5일 월12일 월19일 월26일 월 3일 월10일 월17일 월24일 월31일 월7일 월14일 월21일 월26일 자료 : 일본건강안전연구센터 ( 2011

107 또한일본건강안전연구센터는 2011년 6월 15일부터 22일까지도쿄도내 100개소의공간방사선량을측정하였으며, 토양의지표면에서높이 5cm지점과 1m지점을측정하였다. 측정장비는섬광식서베이미터히타치아로카메디컬 TCS166을사용하였으며, 5회반복측정에의한평균치이고, 측정위치는원칙적으로구시정촌의원하는위치이며, 도서를제외한모든구시정촌 1개이상의위치에서측정을실시하였다. 측정결과, 지상 1m 측정은 0.03~0.20μGy/h, 지상 5cm 측정은 0.02~0.19μGy/h였으며, 이러한수치는종래부터측정한수치 (0.04~0.21μ Gy/h) 와큰차이는없는것이라밝히고있다. 지상 1m 측정및지상 5cm의측정은지상 5cm 측정치가다소높은경향을보였으며, 도내전체의경향으로구동부가다른지역에비해측정치가높아지는경향이보였고, 측정결과의최대값은 0.2μGy/h이며, 1년간방사선양을자연방사선량등을제외하고추정하면 0.79mSv 정도로추정하고있다. < 부표 3> 도쿄도내 100 개소의공간방사선량측정치 번호 측정장소 지상 1m 선량률 μgy/h 지표면지상 5cm 측정일 1 千代田구 3 番町 구립 9 段幼稚園정원 월15일 2 中央구 築地 7 丁目 あかつき공원 월16일 3 港구 芝공원4 丁目 구립芝공원 월22일 4 港구 南麻布 5 丁目 구립有栖川宮기념공원 월22일 5 新宿구 白銀 구립白銀공원 월15일 6 文京구 大塚 3 丁目 분교스포츠센터자유광장 월15일 7 台東구 今戸 1 丁目 隅田공원 ( 山谷堀광장 ) 월16일 8 墨田구 錦糸 4 丁目 錦糸공원 월17일 99 부록

108 100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9 墨田구東向島 4 丁目東向島北공원 월 17 일 10 江東구有明 2 丁目구립有明중학교 월 18 일 11 江東구東陽 3 丁目구립東陽초등학교 월 18 일 12 江東구住吉 1 丁目구립東川초등학교 월 18 일 13 品川구東 5 反田 5 丁目池田山공원 월 19 일 14 品川구西大井 1 丁目西大井광장 월 19 일 15 目黒구青葉台 2 丁目구립菅刈공원 월 21 일 16 目黒구碑文谷 6 丁目구립碑文谷공원 월 21 일 17 大田구中馬込 3 丁目구립貝塚중학교 월 19 일 18 大田구南久が原 2 丁目구립東調布第 3 초등학교 월 19 일 19 大田구西 6 郷 4 丁目多摩川緑地 월 19 일 20 大田구本羽田 3 丁目구립萩中초등학교 월 19 일 21 大田구平和島 4 丁目구립平和島공원 월 19 일 22 世田谷구野毛 1 丁目玉川野毛町공원 월 21 일 23 世田谷구大蔵 4 丁目大蔵運動공원 월 21 일 24 世田谷구北烏山 1 丁目烏山공원 월 21 일 25 世田谷구代田 4 丁目羽根木공원 월 21 일 26 世田谷구池尻 1 丁目世田谷공원 월 21 일 27 渋谷구代々木神園町都立代々木공원 월 17 일 28 中野구本町本町 5 丁目공원 월 15 일 29 中野구 沼袋 丸山塚공원 ( 沼袋地域センター横 ) 월15일 30 杉並구 成田西 3 丁目 구립杉並第 2초등학교 월20일 31 杉並구 宮前 5 丁目 구립大宮前보육원 월20일 32 杉並구 下井草 1 丁目 구립東原중학교 월20일 33 豊島구 東池袋 4 丁目 日之出町공원 월15일 34 北구 浮間 2 丁目 西浮間초등학교 월22일 35 北구 王子 6 丁目 明桜중학교 ( 新校舎 ) 월22일 36 荒川구 荒川 2 丁目 구립荒川공원 월16일 37 板橋구 大谷口北町 구립大谷口보육원 월22일 38 板橋구 成増 5 丁目 成増北第 1공원 월22일 39 板橋구 坂下 2 丁目 구립志村第 3중학교 월22일 40 練馬구 石神井台 1 丁目 都立石神井공원 월 20 일

109 41 練馬구 大泉学園町 9 丁目 都立大泉中央공원 월 20 일 42 練馬구光が丘 4 丁目都立光が丘공원 월 20 일 43 練馬구貫井 3 丁目都立第 4 商業고등학교 월 20 일 44 足立구 千住 5 20( 地先 ) 荒川右岸虹の광장 월 16 일 45 足立구保木間 2 丁目元渕江공원 월 16 일 46 足立구 舎人공원 1 丁目 都立舎人공원 월 16 일 47 足立구扇 2 丁目北宮城町공원 월 16 일 48 葛飾구堀切 1 丁目南堀切보육원 월 17 일 49 葛飾구奥戸 3 丁目南奥戸초등학교 월 17 일 50 葛飾구高砂 7 丁目住吉보육원 월 17 일 51 葛飾구南水元 3 丁目花の木초등학교 월 17 일 52 江戸川구平井 4 丁目小松川초등학교 월 18 일 53 江戸川구東小岩 3 丁目小岩초등학교 월 18 일 54 江戸川구篠崎町 8 丁目鹿骨スポーツ광장 월 18 일 55 江戸川구中葛西 3 丁目滝野공원 월 18 일 56 八王子시上柚木 2 丁目上柚木공원 월 19 일 57 八王子시七国 6 丁目宇津貫공원 월 19 일 58 八王子시台町 2 丁目富士森공원 월 19 일 59 八王子시川町高尾の森わくわくビレッジ 월 19 일 60 八王子시犬目町清水공원 월 19 일 61 立川시砂川町砂川中央地区多目的운동장 월 21 일 62 立川시柴崎町諏訪の森공원 월 21 일 63 武蔵野시 吉祥寺本町 3 丁目 吉祥寺西공원 월 15 일 64 3 鷹시下連雀 9 丁目市立南浦초등학교 월 15 일 65 青梅시梅郷 3 丁目市立第 5 초등학교 월 20 일 66 青梅시新町 5 丁目市立新町초등학교 월 20 일 67 府中시南町市立南町초등학교 월 17 일 68 府中시小柳町市立府中第 9 중학교 월 17 일 69 昭島시昭和町 4 丁目市立光華초등학교 월 18 일 70 調布시小島町 1 丁目市立第 1 초등학교 월 15 일 101 부록

110 102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71 調布시若葉町 1 丁目市立東部보육원 월 15 일 72 町田시野津田町鶴川第 1 초등학교 월 21 일 73 町田시三輪町 3 輪초등학교 월 21 일 74 町田시南大谷町田第 6 초등학교 월 21 일 75 町田시図師町図師초등학교 월 21 일 76 小金井시本町 1 丁目市立小金井第 1 초등학교 월 17 일 77 小平시仲町小平第 2 초등학교 월 16 일 78 小平시小川町小平第 1 초등학교 월 16 일 79 日野시高幡ねんも공원 월 19 일 80 日野시旭が丘 5 丁目旭が丘中央공원 월 19 일 81 東村山시 富士見町 5 丁目 都立東村山西고등학교 월 16 일 82 東村山시恩多町 4 丁目都立東村山고등학교 월 16 일 83 国分寺시日吉町 2 丁目市立こばと공원 월 17 일 84 国立시富士見台谷保第 3 공원 월 17 일 85 福生시 86 狛江시 北田園 1 丁目先 和泉本町 2 丁目 多摩川中央공원げんき광장 월 18 일 市民グラウンド 월 15 일 87 東大和시奈良橋 4 丁目奈良橋市民센터 월 18 일 88 清瀬시中里 5 丁目市立清瀬초등학교 월 16 일 89 東久留米시新川町東口中央공원 월 16 일 90 武蔵村山시三ツ藤 2 丁目市立第八초등학교 월 18 일 91 多摩시落合市立도서관 월 17 일 92 多摩시永山市立東永山복합시설 월 17 일 93 稲城시長峰中央공원総合グラウンド 월 15 일 94 羽村시緑ヶ丘 4 丁目富士見공원 월 18 일 95 あきる野시二宮市民運動광장 월 18 일 96 西東京시北原町 2 丁目市立田無第 2 중학교 월 16 일 97 瑞穂町箱根ヶ崎町営グランド 월 18 일 98 日の出町平井町民グランド 월 20 일 99 檜原村檜原村檜原村総合グランド 월 20 일 100 奥多摩町氷川町立氷川초등학교 월 20 일 자료 : 일본건강안전연구센터 ( 2011

111 부도 2 각측정점의공간방사선량측정 ( 지상 1m) 자료 : 일본건강안전연구센터 ( 부도 3 각측정점의공간방사선량측정 ( 지상 5cm) 103 부록 자료 : 일본건강안전연구센터 ( 2011

112 104 부록 부록 4: 일본의지역별식품중방사성물질검사현황 (2011 년 3 월 19 일 ~5 월 27 일 ) 1-1 : 후쿠시마현 검사를하고있는지역검사가예정되어있는지역검사가실시되지않고있는지역검사를하기가곤란한지역 현재도눈이남아있어야채류의검체채취가불가능하고, 낙농을하지않고있기때문에검사가불가능. 눈이녹은후검체채취가가능해지면검사예정 자료 : 후생노동성의약식품국식품안전부 ( 厚生労働省医薬食品局食品安全部,), 2011 년 5 월 27 일

113 1-2: 이바라키현 검사를하고있는지역검사가예정되어있는지역검사가실시되지않고있는지역검사를하기가곤란한지역 자료 : 노동후생성의약식품국식품안전부 ( 厚生労働省医薬食品局食品安全部 ), 2011 년 5 월 27 일 105 부록

114 106 부록 1-3: 토치키현 검사를하고있는지역 검사가예정되어있는지역 검사가실시되지않고있는지역 검사를하기가곤란한지역 자료 : 노동후생성의약식품국식품안전부 ( 厚生労働省医薬食品局食品安全部 ), 2011 년 5 월 27 일

115 1-4: 군마현 검사를하고있는지역검사가예정되어있는지역검사가실시되지않고있는지역검사를하기가곤란한지역 자료 : 노동후생성의약식품국식품안전부 ( 厚生労働省医薬食品局食品安全部 ), 2011 년 5 월 27 일 107 부록

116 108 부록 1-5: 사이타마현 검사를하고있는지역 검사가예정되어있는지역 검사가실시되지않고있는지역 검사를하기가곤란한지역 자료 : 노동후생성의약식품국식품안전부 ( 厚生労働省医薬食品局食品安全部 ), 2011 년 5 월 27 일

117 1-6: 치바현 검사를하고있는지역검사가예정되어있는지역검사가실시되지않고있는지역검사를하기가곤란한지역 浦安市 ( 우라야스시 ) 에는생산자가없음 자료 : 노동후생성의약식품국식품안전부 ( 厚生労働省医薬食品局食品安全部 ), 2011 년 5 월 27 일 109 부록

118 110 부록 1-7: 토오쿄도 검사를하고있는지역 검사가예정되어있는지역 검사가실시되지않고있는지역 1) 농축산물의생산이적거나또는전혀없는지자체 2) 잠정규제치를초과하는결과가나온경우는, 계획 이변경될수있음 검사를하기가곤란한지역 1) 자료 : 노동후생성의약식품국식품안전부 ( 厚生労働省医薬食品局食品安全部 ), 2011 년 5 월 27 일

119 1-8: 야마가타현 ( 사이죠오지역 ) ( 무라야마지역 ) 검사를하고있는지역검사가예정되어있는지역검사가실시되지않고있는지역검사를하기가곤란한지역 ( 쇼우나이지역 ) 야마카타현에서는농축산물등의방사성물질검사에있어서대상지역의선정과채취지점을다음과같이결정하였다. 먼저검사계획의단계에서검사대상이되는농축산물의주산지가되는대상지역 ( 무라야마지역, 사이죠오지역, 오키타마지역, 쇼우나이지역 ) 을선정한다. 다음에검사일까지선정한대상지역중채취지점을선정한다 ( 오키타마지역 ) 자료 : 노동후생성의약식품국식품안전부 ( 厚生労働省医薬食品局食品安全部 ), 2011 년 5 월 27 일 111 부록

120 112 부록 1-9: 미야키현 검사를하고있는지역검사가예정되어있는지역검사가실시되지않고있는지역검사를하기가곤란한지역 소를사육하지않으며, 지진재해에의해출하하는야채도없어검사가불가능 자료 : 노동후생성의약식품국식품안전부 ( 厚生労働省医薬食品局食品安全部 ), 2011 년 5 월 27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