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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교다양화정책평가및발전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김성식 ( 서울교육대학교 ) 연구조원 : 황지원 ( 방송대학교 ) 연구조원 : 박민호 ( 서울대학교 )

2 이연구는한국과학창의재단의과학영재교육양성사업정책기획연구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본연구에서제시된내용과제언은한국과학창의재단의공식적인 의견이아니며연구진의의견임을밝힙니다.

3 연구요약 이연구는이명박정부이후학교교육력제고를위하여추진되고있는고교다양화정책의이행실태를파악하고, 이러한정책이학교의교육력을제고하는데에실질적으로얼마나기여했는지를분석하여정책추진을위한시사점을도출해내는것을목적으로수행되었다. 이를위해고교다양화사업이진행되고있는학교와학생들을대상으로사업운영실태및만족도등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 그결과를무작위표집된일반고등학교와비교하여분석하였다. 각사업학교의운영을진단하기위한지표로는다양한선택과목개설및운영, 학생맞춤형교육과정운영, 진로지도, 비교과교육과정편성 운영, 방과후활동, 수업역량제고, 평가방법개선등의과정적측면과학생들의인식과만족도등의결과적측면에대한평가를모두포함하였다. 이러한지표를중심으로하여 Ⅲ장에서는고교다양화정책의추진실태를세부적으로점검하였고, Ⅳ장에서는정책의성과와영향을분석하여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이러한분석결과와우수사례에대한검토를토대로향후발전방안과개선방안에관련한시사점을도출하고정책제안을제시하였다. 연구결과와관련한주요한사항들을요약하여제시하면다음과같다. 먼저 Ⅲ장에서는고교다양화정책의추진실태를알아보기위해서세부지표별실태를분석하였다. 세부지표별실태분석결과는크게학교수준지표와학생수준지표로나누어살펴보았다. 학교수준지표에서는총 67개의세부지표를활용하여사업학교를일반학교와비교하였다. 단순수치로보아도일반고보다높은수준을보인지표의수가기숙형고 34개, 교육력고 48개, 자공고 41개, 자사고 36개로나타나긍정적인경향을보이는지표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학교수준지표들을사업유형별로결과를살펴보면사업학교만의특성을보다잘파악할수있다. 기숙형고는진로지도, 비교과프로그램, 방과후학교특기적성프로그램운영등의지표에서강점을보였다. 교육과정에서의국, 영, 수교과비율지표에서는긍정적인경향이나타났으며, 선택이수단위비율과과목수가지난해에비해긍정적으로 - i -

4 변화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숙형고의경우일반고에비해서낮은수준의세부지표도많았지만, 이는농산어촌지역에위치하고있는기숙형고의특성과기숙형고지원사업이기숙사에대한재정적지원일뿐교육과정운영의자율권이주어지는것은아니라는측면에서이해될수있다. 교육력고는대부분의지표에서일반고보다높은수준을보였으며, 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은지표도 9개로가장많았다. 다만, 국, 영, 수교과비율, 수준별수업, 방과후학교, 수업역량제고등의영역은일반고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영어, 수학등의교과에서기초과정이나심화과정을강화하고있는교육력고의교육과정특징에기인한것으로풀이된다. 자공고도교육력고와유사하게일반고보다높은수준을보이는지표가훨씬더많았다. 일반고보다낮은수준을보이는지표들로는교육과정다양화영역중국, 영, 수교과의비율, 선택가능이수단위와교과목의연도간변화, 수업역량제고, 평가방법개선영역의지표들이있었으나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는아니었다. 다만, 국, 영, 수교과비율이일반고보다다소높게나타나고있는점과선택과목의비율이감소하고있는현상에대해서는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자사고는교육과정편성의다양화나수준별수업영역의지표에서일반고보다낮은수준을보였으나, 비교과프로그램, 방과후학교, 수업역량제고, 성과영역에서는높은수준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자사고는제한적이지만선발된학생을대상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다른일반학교에비해서수준별수업에대한요구가비교적적을수밖에없으며, 효율적인입시준비를목적으로자사고에진학한학생 학부모들의실제적인요구를무시할수없기때문에수준별수업이나교육과정편성의다양화영역의지표가낮았던것으로보인다. 학생수준지표들은학생을대상으로한 13개의설문문항을통해분석되었다. 분석결과에따르면모든항목에서고교다양화사업학교가일반고보다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높게나타나고있었다. 이는고교다양화사업의운영으로실제수요자라고할수있는학생들의만족도가향상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다음으로 Ⅳ 장에서는고교다양화정책의성과를분석하였다. 이를위해서학교수 준교육과정다양화에대한효과, 학생수준의학교만족도에대한효과, 학교수준다양 - ii -

5 화가학생수준의다양화인식을매개하여학생만족도에미치는효과등을검토하였다. 먼저학교수준교육과정다양화에대한성과분석결과를사업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기숙형고는교육과정편성의다양화, 수준별수업, 수업역량제고, 성과영역은일반고보다낮았지만, 진로지도, 비교과영역, 방과후학교, 만족도영역은일반고보다높았다. 교육력고는교육과정다양화와수준별수업, 진로지도, 비교과영역, 성과와만족도영역에서도비교적높은수준을보여주고있다. 다만, 방과후학교영역에서는가장수준이낮았는데, 이는교육력고사업운영의특성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자공고는진로지도와학생만족도영역에서가장높은수준을보였으나, 교육과정다양화영역과수업역량제고영역은일반고보다낮은수준을보였다. 자공고가상당수준의교육과정편성자율권을부여받고있지만, 대학입시준비라는현실적조건때문에다양한요구를반영하기에는어려움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 자사고는비교과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평가방법개선, 성과영역에서가장높은수준을보였지만, 교육과정다양화나수준별수업에서는가장낮은수준을보여주었다. 특히비교과영역프로그램이월등히활성화되어있는데, 이것은일정수준이상의학생들을선발하기때문에교육과정의다양화보다는비교과프로그램을통한특성화에집중하고있음을보여준다. 전반적으로교육과정다양화정도와관련하여고교다양화사업학교는일반고에비해서높은수준을보였다. 특히, 교육력고와자공고는일반고에비해서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으로높게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볼때, 특히사업학교가좀더높은수준을보이는영역은수준별수업과비교과프로그램영역, 그리고학생만족도영역인것으로나타났다. 진로지도나성과영역은높기는하지만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은아니었으며, 수업역량제고나평가방법개선에서는일반고보다더낮은측면도있었다. 다음으로학생수준학생만족도에대한분석이이루어졌다. 우선학생만족도는모든학교에서교사열의영역에대한높은점수가두드러졌다. 유형별로보면, 기숙형고는학교의평판이나이미지가점점좋아지고있다는응답이높았고, 교육력고와자공고는수업이자신의수준에맞게진행되었다는응답이비교적높았다. - iii -

6 학생만족도에대한사업운영의영향력을살펴보면, 기숙형고에서는비교과영역과평가방법개선영역이높은학교일수록학생들의만족도가높았으며, 교육력고에서는비교과영역, 방과후학교, 평가방법개선, 성과지표수준이높은학교일수록학생들의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자공고에서는진로지도, 비교과영역, 방과후학교, 수업역량제고등의영역이높은학교일수록학생들의만족도가더높았고, 교육과정다양화나평가방법개선영역이높은학교는학생만족도가더낮은경향을보였다. 그다음으로는종합분석으로서고교다양화사업운영이학교및학생수준의교육과정다양화를매개하여최종적으로학생들의학교만족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가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기숙형고, 교육력고, 자공고모두학교수준과학생수준다양화수준향상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사업운영학교일수록일반고보다학교수준과학생수준에서나타나는다양화정도가높았다. 또한학교수준의다양화정도는학생수준의다양화인식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이와같은학생및학교수준의다양화정도가학생들의학교만족도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 다른배경변인들을통제할경우학교수준다양화정도는직접적인영향력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학생수준의다양화인식정도만이학생만족도에의미있는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학교수준의다양화정도는학생수준의다양화인식을매개하여학생들의만족도에영향을미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고교다양화사업의추진에있어서학교수준에서의프로그램변화로그치는것은별다른성과가없으며, 학생들이체감할수있도록하여학생들의다양화인식정도가높아지는것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시사한다. 이상의연구결과를토대로하여정책제언을제시하였다. 정책제언은사업학교별정책제언과고교다양화정책전반에대한제언으로나누어제시하였다. 개별사업에대한제언으로는기숙형고는기숙사운영이실질적인학교교육과정의내실화로이어질수있도록다양한프로그램운영을위한추가적인지원이고려될필요가있다는점, 교육력고는현재추진중인기초과정과심화과정이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해야한다는점, 자공고는학교내교육과정의다양화를촉진하기위한다각적인노력에중점을둘필요가있다는점, 자사고는입학가능성이있는학생에대한명확한분석을토대로교육과정을특화할필요가있다는점등이제안되었다. 고교다양화정책전반에대한제언으로는다음과같은 6가지를제안하였다. 첫째, - iv -

7 고교다양화정책의목표수준과의미가학교선택권확대에있다는점이좀더강조될필요가있다. 둘째, 고교다양화사업학교들은향후사업내용이정규교육과정이나수업의내실화와연계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셋째, 고교다양화정책이소기의목표를충분히달성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대학입시제도의개선이병행될필요가있다. 넷째, 고교다양화라는공동의목적을충분히실현하고사업운영이학교교육력제고를이어지기위해서는사업간연계체제를모색할필요가있다. 다섯째, 학생수준에서고교다양화사업이실현되고체감될수있는방안마련이요청된다. 여섯째, 단위학교의교육과정다양화와교육력제고가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맞춤형사업지원체제를구축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고교다양화정책의성과를판단함에있어서일회성연구를통해수집된자료에만의존할것이아니라, 단위사업과관련한정보들의체계적인축적을통해지속적인관리와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제안하였다.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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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목차 >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내용 3 가. 평가모형수립 3 나. 하위영역및세부지표별실태분석 3 다. 고교다양화정책의성과분석 4 라. 개선방안및시사점도출 4 3. 연구방법 5 가. 데이터수집 5 나. 데이터분석 6 Ⅱ. 고교다양화정책의추진현황 고교다양화정책의추진배경 년이전의고교다양화정책 13 가. 특수목적고등학교 14 나. 자립형사립고등학교 15 다. 특성화고등학교 현정부의고교다양화정책 18 가. 기숙형공립고정책 19 나. 자율형공립고정책 27 다. 자율형사립고정책 31 라. 고등학교교육력제고시범학교 37 마. 기타고교다양화정책 : 마이스터고정책 소결 48 - vii -

10 Ⅲ. 고교다양화정책추진실태 평가모형 세부항목별실태분석 56 가. 기본현황 56 나. 학교수준지표 65 다. 학생수준지표 : 만족도 고교다양화추진실적진단요약 172 가. 학교수준분석 172 나. 학생수준분석 176 Ⅳ. 고교다양화정책성과분석 학교수준의교육과정다양화에대한효과 177 가. 사업유형별교육과정다양화수준 177 나. 고교다양화사업의영향력분석 교육과정다양화가학생들의학교만족도에미치는효과 189 가. 사업유형별교육과정다양화인식정도와학교만족도 189 나. 학교교육만족도에대한학생및학교수준다양화정도의영향 고교다양화사업운영이학생들의학교만족도에미치는효과 194 가. 전체분석 194 나. 매개효과의사업유형간차이 197 Ⅴ. 요약및제언 주요결과요약 정책제언 217 참고문헌 227 부록 229 [ 부록1] 학교방문보고서 231 [ 부록2] 고교다양화학교진단지및학생설문지 viii -

11 < 표목차 > < 표 Ⅰ-1> 조사대상학교수및회수율 6 < 표 Ⅰ-2> 학교수준하위영역별변인의구성 8 < 표 Ⅰ-3> 학교수준과학생수준의하위영역변인구성 9 < 표 Ⅱ-1> 2008년이전고교유형다양화정책 14 < 표 Ⅱ-2> 시도별기숙형고지정현황 21 < 표 Ⅱ-3> 시도별기숙형고운영현황 23 < 표 Ⅱ-4> 자율형공립고지정현황 (2011년 3월현재 ) 29 < 표 Ⅱ-5> 자율형사립고지정현황 (2010년 10월현재 ) 33 < 표 Ⅱ-6> 고교교육력제고시범학교현황 39 < 표 Ⅱ-7> 마이스터고등학교현황 44 < 표 Ⅲ-1> 학교수준하위영역및세부지표 53 < 표 Ⅲ-2> 학생수준하위영역및세부지표 55 < 표 Ⅲ-3> 학교유형별학생수 56 < 표 Ⅲ-4> 학교유형별기초생활수급자비율 57 < 표 Ⅲ-5> 학교유형별중식지원학생비율 58 < 표 Ⅲ-6> 학교유형별학비감면대상학생비율 59 < 표 Ⅲ-7> 학교유형별 2010학년도정원 1인당지원자수 60 < 표 Ⅲ-8> 학교유형별 2011학년도정원 1인당지원자수 61 < 표 Ⅲ-9> 학교유형별정원 1인당지원자수의변화 62 < 표 Ⅲ-10> 학교유형별정원 1인당지원자수변화차이검증 63 < 표 Ⅲ-11> 학교유형별비정규교원비율 64 < 표 Ⅲ-12> 학교유형별선택가능이수단위비율 (2011년도입학자인문사회과정 ) 65 < 표 Ⅲ-13> 학교유형별선택가능이수단위비율 (2011년도입학자자연이공과정 ) 68 < 표 Ⅲ-14> 학교유형별이수단위비율 (2010년도입학자인문사회과정 ) 71 < 표 Ⅲ-15> 학교유형별선택가능이수단위비율 (2010년도입학자자연이공과정 ) 75 < 표 Ⅲ-16> 학교유형별선택가능과목수비율 78 < 표 Ⅲ-17> 학교유형별국영수교과비율 (2011년도입학자인문사회과정 ) 80 < 표 Ⅲ-18> 학교유형별국영수교과비율 (2011년도입학자자연이공과정 ) 82 - ix -

12 < 표 Ⅲ-19> 학교유형별국영수교과비율 (2010년도입학자인문사회과정 ) 84 < 표 Ⅲ-20> 학교유형별국영수교과비율 (2010년도입학자자연이공과정 ) 86 < 표 Ⅲ-21> 학교유형별선택가능이수단위비율의변화 ( , 인문사회과정 ) 88 < 표 Ⅲ-22> 선택가능이수단위비율변화의평균차 t-검증 ( , 인문사회과정 ) 90 < 표 Ⅲ-23> 학교유형별선택가능이수단위비율의변화 ( , 자연이공과정 ) 93 < 표 Ⅲ-24> 선택가능이수단위비율변화평균차 t-검증 ( , 자연이공과정 ) 95 < 표 Ⅲ-25> 학교유형별선택가능과목수비율의변화 98 < 표 Ⅲ-26> 학교유형별선택가능과목수비율변화의평균차 t-검증 99 < 표 Ⅲ-27> 학교유형별국영수교과의비율의변화 ( , 인문사회과정 ) 100 < 표 Ⅲ-28> 학교유형별국영수교과비율변화의평균차 t-검증 101 < 표 Ⅲ-29> 학교유형별국영수교과의비율의변화 ( , 자연이공과정 ) 104 < 표 Ⅲ-30> 학교유형별국영수교과비율변화의평균차검증 ( , 자연이공과정 ) 105 < 표 Ⅲ-31> 학교유형별수준별수업운영과목수 109 < 표 Ⅲ-32> 학교유형별 1학년영어수준별수업운영여부 110 < 표 Ⅲ-33> 학교유형별 1학년수학수준별수업운영여부 111 < 표 Ⅲ-34> 학교유형별 2학년영어수준별수업운영여부 112 < 표 Ⅲ-35> 학교유형별 2학년수학수준별수업운영여부 113 < 표 Ⅲ-36> 학교유형별수준별수업운영학교비율 114 < 표 Ⅲ-37> 학교유형별수준별수업운영방식 (1학년영어 ) 116 < 표 Ⅲ-38> 학교유형별수준별수업운영방식 (1학년수학 ) 117 < 표 Ⅲ-39> 학교유형별수준별수업운영방식 (2학년영어 ) 118 < 표 Ⅲ-40> 학교유형별수준별수업운영방식 (2학년수학 ) 119 < 표 Ⅲ-41> 학교유형별학급수대비수준별수업수준수 120 < 표 Ⅲ-42> 학교유형별학급수대비수준별수업반편성횟수 122 < 표 Ⅲ-43> 학교유형별교과교실제운영현황 124 < 표 Ⅲ-44> 학교유형별직업체험활동운영횟수 125 < 표 Ⅲ-45> 학교유형별진학진로지도교양과목개설여부 127 < 표 Ⅲ-46> 학교유형별진학진로상담교사배치여부 128 < 표 Ⅲ-47> 학교유형별전문상담원채용여부 129 < 표 Ⅲ-48> 학교유형별학생상담실적 ( 전체실적수 ) x -

13 < 표 Ⅲ-49> 학교유형별학생상담실적 ( 학생 1인당상담실적 ) 131 < 표 Ⅲ-50> 학교유형별창의적체험활동이수시간수 ( 총합 ) 132 < 표 Ⅲ-51> 학교유형별창의적체험활동비율 133 < 표 Ⅲ-52> 학교유형별학생 1인당동아리수 (2011년도) 134 < 표 Ⅲ-53> 학교유형별학생 100명당동아리참여학생수 (2011년도) 135 < 표 Ⅲ-54> 학교유형별방과후학교프로그램수및참여학생수 (2011년도) 136 < 표 Ⅲ-55> 학교유형별수업공개횟수 139 < 표 Ⅲ-56> 학교유형별학교단위연수개최횟수 140 < 표 Ⅲ-57> 학교유형별수행평가반영비율 141 < 표 Ⅲ-58> 학교유형별학생 100명당학교폭력심의건수 (2010년) 143 < 표 Ⅲ-59> 학교유형별학생 1인당결석일수 (2010년) 144 < 표 Ⅲ-60> 학교유형별학생 100명당학업중단자비율 (2010년) 145 < 표 Ⅲ-61> 학교유형별국가수준학업성취도결과 (2010년) 146 < 표 Ⅲ-62> 학교유형별 4년제대학진학률 (2010년) 149 < 표 Ⅲ-63> 기숙사운영여부 150 < 표 Ⅲ-64> 기숙사수용률 151 < 표 Ⅲ-65> 재사자 1인당침실면적 152 < 표 Ⅲ-66> 정원 1인당침실면적 152 < 표 Ⅲ-67> 재사자 1인당공용공간면적 153 < 표 Ⅲ-68> 정원 1인당공용공간면적 153 < 표 Ⅲ-69> 기숙사충원율 154 < 표 Ⅲ-70> 재사자중원거리통학자비율 155 < 표 Ⅲ-71> 재사자중사회적배려대상자수비율 156 < 표 Ⅲ-72> 중도퇴사율 157 < 표 Ⅲ-73> 만족도조사실시여부 158 < 표 Ⅲ-74> 기숙사운영만족도 158 < 표 Ⅲ-75> 학교유형별선택과목개설에대한만족도 159 < 표 Ⅲ-76> 학교유형별수준별수업에대한만족도 ( 수학 ) 160 < 표 Ⅲ-77> 학교유형별수준별수업에대한만족도 ( 영어 ) 161 < 표 Ⅲ-78> 학교유형별진학및진로관련정보제공에대한만족도 xi -

14 < 표 Ⅲ-79> 학교유형별동아리활동참여도 163 < 표 Ⅲ-80> 학교유형별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 ( 학생인식 ) 164 < 표 Ⅲ-81> 학교유형별교사열의 ( 학생인식 ) 165 < 표 Ⅲ-82> 학교유형별진학, 학습정보수집에대한교사노력 ( 학생인식 ) 166 < 표 Ⅲ-83> 학교유형별학교수업과방과후학교의충분함 167 < 표 Ⅲ-84> 학교유형별사교육이필요없다는인식정도 168 < 표 Ⅲ-85> 학교유형별학교진학만족도 169 < 표 Ⅲ-86> 학교유형별교과목실력향상만족도 170 < 표 Ⅲ-87> 학교유형별학교이미지및평판향상도인식 171 < 표 Ⅲ-88> 고교다양화추진실적진단요약 ( 학교수준지표 ) 174 < 표 Ⅲ-89> 고교다양화추진실적진단요약 ( 학생수준만족도 ) 176 < 표 Ⅳ-1> 고교다양화하위영역의사업유형별차이 180 < 표 Ⅳ-2> 다양화수준에대한사업운영의영향력분석 188 < 표 Ⅳ-3> 사업유형별학생만족도 189 < 표 Ⅳ-4> 학교수준의다양화정도가학생들의학교교육만족도에미치는영향 192 < 표 Ⅳ-5> 학생들의다양화인식이학생들의학교교육만족도에미치는영향 193 < 표 Ⅳ-6> 교육과정다양화가학생만족도에미치는영향분석 195 < 표 Ⅳ-7> 교육과정다양화수준의직접효과와간접효과 195 < 표 Ⅳ-8> 학교수준과학생수준의변인연계 197 < 표 Ⅳ-9> 학생만족도에대한다양화수준의영향력 : 기숙형고 202 < 표 Ⅳ-10> 학교수준다양화의학생수준다양화인식에대한영향력 : 기숙형고 203 < 표 Ⅳ-11> 학생만족도에대한다양화수준의영향력 : 교육력고 204 < 표 Ⅳ-12> 학교수준다양화의학생수준다양화인식에대한영향력 : 교육력고 205 < 표 Ⅳ-13> 학생만족도에대한다양화수준의영향력 : 자공고 206 < 표 Ⅳ-14> 학교수준다양화의학생수준다양화인식에대한영향력 : 자공고 207 < 표 Ⅳ-15> 학생만족도에대한다양화수준의영향력 : 일반고 208 < 표 Ⅳ-16> 학교수준다양화의학생수준다양화인식에대한영향력 : 일반고 xii -

15 < 그림목차 > [ 그림 Ⅱ-1] 기초 심화과정의학교생활기록부성적기재예시 41 [ 그림 Ⅱ-2] 고교유형정비방안 49 [ 그림 Ⅲ-1] 고교다양화정책의평가논리모형 51 [ 그림 Ⅳ-1] 사업유형별교육과정다양화하위영역의수준 182 [ 그림 Ⅳ-2] 사업유형별하위영역수준비교 185 [ 그림 Ⅳ-3] 사업유형별학생만족도 190 [ 그림 Ⅳ-4] 학교교육다양화가학교만족도에미치는영향의경로분석 196 [ 그림 Ⅳ-5] 하위영역별학교수준다양화의매개효과 : 기숙형고 198 [ 그림 Ⅳ-6] 하위영역별학교수준다양화의매개효과 : 교육력고 199 [ 그림 Ⅳ-7] 하위영역별학교수준다양화의매개효과 : 자공고 200 [ 그림 Ⅳ-8] 하위영역별학교수준다양화의매개효과 : 일반고 x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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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이명박정부이후고등학교의교육력제고를위하여기숙형고등학교 ( 이하기숙형고 ), 고교교육력제고시범사업 ( 이하교육력고 ), 자율형공립고등학교 ( 이하자공고 ), 자율형사립고등학교 ( 이하자사고 ) 등고교다양화정책이추진되고있다. 이와같은고교다양화정책은우리나라의고등학교유형을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 직업, 대안 ), 자율고등학교등으로재편 운영하겠다는고교다양화프로젝트의일환속에서이루어지고있다. 고교다양화정책은학생 학부모의수요에맞추어다양한학교교육을제공하겠다는취지와함께고등학교의교육력을높임으로써학교교육에대한만족도를높이겠다는목적을갖고있다. 고교다양화정책은기숙형고사업이 2009년시작된이래 3년째를맞이하고있어서, 어느정도사업이정착되고실질적인효과를거두도록노력할시점에이르렀다고할수있다. 비교적최근에도입추진되기시작한고교교육력제고사업의경우는 2010 학년도 2학기부터시작되어이제사업의안정을기할시점에이르렀다. 이런점에서현재추진중인학교의다양화가실제학교교육현장에착근될수있고효과적으로확산될수있도록정책추진현황을파악하고평가할필요가있다. 고교다양화사업운영에대한평가는각사업지원팀별로이루어지고있다. 연차평가및종합평가의형태로이루어지는사업평가는사업운영이각학교에서어느정도잘수행되고있는가에주된관심을갖는다. 예를들어, 사업운영계획은학교여건에맞게잘수립되어있는지, 추진되는세부사업들은계획대로잘추진되고있는지, 예산은목적에맞게효율적으로집행되고있는지등이주요관심사항이라고할수있다. 이런사업이행평가는정책초기에효과적으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운영시스템을갖추는데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단위학교교육지원정책의궁극적인목표는사업을통해서학교의교육수준을변 - 1 -

18 화시킴으로써학생들의학습수준과성과를높이는데있다. 이런점에서고교다양화정책도각사업별로이루어지고있는사업운영평가외에도사업운영이전반적인교육력제고에어떤영향을미쳤는가를평가하는분석이추가적으로필요하다. 이를위해서고교다양화정책을통한교수-학습과정상교육과정의다양화 특성화가실제적용되는양상을점검할필요가있다. 특히, 학교다양화정책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교육내용이실질적으로다양화되고있는가를점검할필요가있으며, 정책시행이후학교교육의다양화가어느수준에서이루어지고있는확인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이와더불어, 정책의초기단계를벗어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사업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앞으로의발전방안에대한관심이요구된다. 비슷한수준에서, 비슷한여건을바탕으로고교다양화정책을추진하였지만, 개별학교마다진척되고산출된성과는매우다르다. 이와같은학교간편차를줄이면서사업에참여하는모든학교들이소기의성과를거두는것이중요할것이다. 이와같은관점에서향후고교다양화정책의발전방향을검토하기위해서는고교다양화와다양한교육과정운영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확인할필요가있다. 학교다양화의성공사례를발굴하고분석함으로써다양화정책의확산을위해서성공요인을분석해볼필요가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미진한요소가있다면그와같은부진을발생시키는원인을파악할필요가있다. 이는고교다양화정책을통하여학교교육의어떤요소들이향상되고있으며, 이런변화들이학생들의실질적인학습과정속에서어떻게영향을주고있는가를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이다. 이연구는고교다양화정책에대한전반적인평가를함으로써, 고교다양화가제도적수준이나형식적인수준에그치는것이아니라실제교수-학습활동에반영됨으로써궁극적으로학교교육력을제고하는데기여하고있는지를평가하는데목적이있다. 이는추진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미진한부분과예상치못한결과등에효과적으로대처하여궁극적으로는학교다양화가학교교육력제고로이어질수있도록관련된체계적인정보를제공하는것을의미한다. 이런연구결과는교육과정다양화를추진하고있는일선학교들이처한조건과상황에맞는전략을개발하고적용하는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19 2. 연구내용 이연구는고교다양화정책이제도적수준이나형식적인수준에그치는것이아니라실제교수-학습활동에반영됨으로써궁극적으로학교교육력을제고하는데기여하고있는지를평가하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해서학교유형별다양화실태파악을위한평가모형을수립하여학교별로작성한자체진단서및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기숙형고 (150교), 자율형공 사립고 (109교), 고교교육력제고시범학교 (73교) 등고교다양화정책의운영실태를파악하고자하였다. 이와같은연구내용을정리하여제시하면다음과같다. 가. 평가모형수립 기숙형고 (150교), 자율형공 사립고 (109교), 고교교육력제고시범학교 (73교) 등의다양화실태파악을위한영역을검토하고, 사업유형별로특성화된평가지표와세부항목을마련하였다. 이를구체적으로제시하면, 사업운영에따라서다양한선택과목개설및운영, 학생맞춤형교육과정운영, 비교과교육과정편성 운영, 방과후활동, 수업역량제고, 평가방법개선등의과정적측면과학생들의인식과만족도등의결과적측면에대한평가를포함하였다. 나. 하위영역및세부지표별실태분석 평가모형에따라서구성된하위평가영역및세부항목에따라서사업운영학교 의수준을파악하였다. 운영실태에관한분석결과를분명하게해석하기위해서전국 에서무작위로추출된일반학교를비교집단으로설정하여비교분석하였다

20 다. 고교다양화정책의성과분석 1) 하위영역별수준에대한사업운영의효과 고교다양화정책추진이학교의교육력제고에어느정도기여하고있는가를분석 하였다. 하위영역별수준에대해서사업학교운영이긍정적인효과를보이고있는가 를검토하기위하여다양한학교배경변인을통제한후검증하였다. 2) 학생만족도에대한사업운영의효과 학교단위에서추진하는다양화사업이학생수준에서도체감되고있으며, 이런경향이학생들의학교만족도에긍정적으로기여하는가를파악하기위하여학생들이인식하고있는다양화정도를분석하였다. 고교다양화추진정도에따른학생들의학교교육만족도수준을파악하기위해서하위영역별점수를독립변인으로하였다. 하위영역별점수는학교수준과학생수준에서각각구성되어투입되어, 학교수준과학생수준에서의영향력을모두검토하였다. 3) 사업효과의경로분석 이분석의목적은학교수준의교육과정다양화가학생수준의다양화인식정도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으며, 이와같은변화가궁극적으로학생들의학습에대한학교교육만족도가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가를파악하는데있다. 고교다양화사업운영이학교수준다양화와학생수준다양화인식을거쳐최종적으로학생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경로를분석하였다. 라. 개선방안및시사점도출 학교교육다양화에대한성공요인의분석결과와고교다양화사업추진사례에 - 4 -

21 대한검토를토대로하여, 향후발전방안과개선방안에관련된시사점을도출하였다. 아울러, 프로그램운영및정책수행방법에관하여향후일반학교에활용될수있는 시사점을도출하였다. 3. 연구방법 이연구는위에서제시한연구내용을다루기위하여다음과같은연구방법을적 용하였다. 가. 데이터수집 1) 설문조사 학교수준과학생수준에서고교다양화정책추진을통한교육과정다양화수준이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는지를파악하기위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구성된평가모형에따라서학교별사업추진진단서와학생설문지로구성되었다 ( 설문문항은부록설문지참조 ). 설문조사는각사업별로사업지원팀의협조를받아 2011년 7월 11일부터 7월 29일까지수행되었다. 설문조사는기숙형고 150개교, 자공고 58개교, 자사고 29개교, 교육력고 73개교, 일반고 50개교등총 360개교를대상으로하였다. 자사고의운영학교는모두 51개교이나분석대상은 2009년이전지정운영학교로한정하였다. 조사대상학교중에서총 330개교에서조사에응답하여주었다 ( 이중중복사업학교 21개교가포함되어있음 ). 학생설문지는각학교별로 1개학급에대해서실시하였다

22 < 표 Ⅰ-1> 조사대상학교수및회수율 구분 기숙형고 교육력고 자공고 자사고 일반고 계 대상학교수 학교진단지 회수 학생설문지 5,068 2,592 3,859-1,753 13,272 회수율 ) 학교공시정보자료수집 학교의진단지작성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학교알리미사이트에공시된학교정보공시자료를활용할수있는항목들은진단지와별도로수집하였다. 여기에는학년별학생및학급현황, 교원현황, 진로학업상담수, 동아리운영현황, 방과후학교운영현황, 학교폭력발생및조치현황, 학업중단자현황,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결과 (2010학년도), 졸업생의진로현황등이포함된다. 이들항목들의구체적인내용은부록고교다양화추진실적진단지에수록되어있다. 나. 데이터분석 학교진단지, 학생설문지, 학교정보공시자료를통하여수집된데이터는연구내용별로계량화하여분석하였다. 분석의주된초점은일반학교에비교하여사업학교의교육과정다양화수준이더높은가를검증하는데있다. 구체적인분석방법을연구내용별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1) 하위영역및세부지표별실태분석 하위영역의세부항목별로다양화수준을고교다양화정책추진학교 ( 학교유형 별 ) 와일반학교간에비교검증하였다. 사업유형별차이를살펴보기위해서 F 검증을 - 6 -

23 실시하였다 ( 경우에따라서는 X 2 검증적용 ). 2) 고교다양화정책의성과분석 고교다양화정책사업이추진된학교의성과를객관적으로판단할수있도록분석모형의구성하였다. 고교다양화정책의성과분석부분에서설정된세가지분석내용, 학교수준교육과정다양화에대한효과, 학생만족도에대한효과, 학생만족도에대한사업의매개효과등을파악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변인을구성하고분석을시행하였다. 가 ) 변인구성 (1) 학교수준하위영역별변인 분석결과의해석을간결하게하기위하여세부항목별로변인을구성하지않고, 동일한하위영역별로세부항목들을통합하여하위영역별점수를산출하였다. 하위영역으로는교육과정다양화, 수준별수업, 학업진로지도, 비교과프로그램운영, 방과후학교운영, 수업역량제고, 평가방법개선, 교육성과, 학생만족도등 9개의영역으로구성하였다. 각영역별점수는세부지표별점수를표준화한후평균하여산출하였다. 각영역별점수는세부지표별분포에따라서다양하게나타나는편차를균등화하기다시각영역별로정규점수 ( 평균 0, 표준편차 1) 로변환하여사용하였다. 각영역의세부지표와점수화하기위해서사용한문항은다음 < 표 Ⅰ-2> 와같다

24 < 표 Ⅰ-2> 학교수준하위영역별변인의구성 영역세부지표활용항목선택가능이수단위비율교육과정 2011학년도 1학년인문사회과정선택가능교과목비율다양화 2011학년도 1학년자연이공과정국영수비율 * 수준별수업 진로지도 비교과영역 수준별수업운영수준대상학급수대비운영수준수반편성횟수운영방식 ( 모든수업 / 일부차시 )) 교과교실제운영직업체험활동운영 진학진로지도현황 진로학업상담 창의적체험활동이수단위비율 창의적체험활동이수시간수 동아리활동활성화 교과영역프로그램활성화방과후활동특기적성프로그램활성화수업연구수업공개횟수수업역량제고학부모대상수업공개횟수학교단위연수개최횟수평가방법개선수행평가비율무단결석일수학업중단학생비율학교폭력발생성과 4년제대학진학비율 1 학년, 2 학년영어, 수학과목 2011학년도계획교양과목진로관련교과목설치진학진로상담교사배치외부전문상담원배치 2010학년도학생1 인당진로학업상담실적 2011학년도 1학년인문사회과정 2011학년도 1학년자연이공과정 2011학년도 1학년 2011학년도학생1 인당동아리수 2011학년도학생1 인당동아리참여학생수 2011학년도학생1 인당프로그램수 2011학년도학생1 인당참여학생수 2011학년도 1학기국, 영, 수, 사, 과 2010학년도학생1 인당무단결석일수 2010학년도학업중단학생비율 2010학년도학생1 인당폭력심의건수 2010학년도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결과 학업성취도 ( 국, 영, 수 ) ( 기초학력미달 =10, 기초학력 =35, 보통학력이상 =75로환산 ) 만족도 학교교육만족도 학생설문지문1~ 문13-8 -

25 (2) 학생수준의하위영역별변인 학교수준에서진행된교육과정다양화정도와학생들의다양화수준인식정도가학교교육의결과와효과에어떤관련성을보이고있는가를분석하기위하여학생수준의변인을하위영역별로구성하였다. 학생수준의하위영역은앞에서살펴본학생설문지로측정된교육과정에서선택과목확대, 수준별수업, 진로지도, 비교과프로그램, 방과후학교 ( 특기적성 ), 교사열의등 6개영역의점수이다. 최종적인종속변인으로활용되는학교교육만족도는학생설문지의 9번문항부터 13번문항까지의응답결과를평균한값으로구성하였다. < 표 Ⅰ-3> 학교수준과학생수준의하위영역변인구성 학교수준 학생수준 교육과정다양화 선택과목의충분한개설 (q1) 수준별수업 수준에맞는수업진행 (q2, q3) 진로지도 진학및진로정보의충분한제공 (q4) 비교과프로그램 동아리활동참여정도 (q5) 방과후학교활성화 방과후학교의다양한강좌개설 (q6) 수업역량제고노력 교사열의와노력 (q7, q8) 평가방법개선 - 학교의교육성과 - 학생의학교만족도 학생의학교만족도 (q9~q13) (3) 통제변인 고교다양화수준과학생만족도는학교여건이나학생배경에따라서영향을받는다. 고교다양화수준과학생만족도등에영향을미칠수있는외적요인을통제변인으로고려하였다. 학교수준의통제변인으로는학교의기초생활수급자비율, 중식지원자비율, 학비감면자비율, 학생수,, 학교설립유형등을포함하였다. 학생 - 9 -

26 수준의통제변인으로는성별, 학년, 과정등을포함하였다. 나 ) 분석모형 고교다양화정책의성과를분석하기위한모형으로는기본적으로해당지표를종속변인으로하고사업유형을독립변인으로하는회귀분석을적용하였다. 사업유형은일반고를기준으로기숙형고, 교육력고, 자공고, 자사고를더미변인으로하였다. 성과분석을위한모형에서는학교의배경여건에따른차이점을통제하고순수한정책효과를파악하기위해서앞서설명한통제변인을투입하였다. 연구내용별분석모형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학교교육력에대한사업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는학교수준하위영역별점수를종속변인으로하고사업유형을독립변인으로하는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그다음으로학생만족도에대한사업효과분석에서는학생수준의만족도점수를종속변인으로하고학교수준의하위영역별점수와학생수준의하위영역별점수를독립변인으로투입하였다. 이모형에서는학생수준과학교수준의통제변인을함께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사업효과의경로분석을분석하기위해서는사업운영 학교수준교육과정다양화 학생수준다양화인식 학생만족도라는경로분석을시도하였다. 학생수준의만족도점수를종속변인으로하고나머지변인들을독립변인으로설정하여직접효과와간접효과를추정하였다

27 Ⅱ. 고교다양화정책의추진현황 1. 고교다양화정책의추진배경 고교다양화정책은 1970년대고교평준화정책이도입된이래지속적으로제기되어온, 고교체제의획일성이라는문제점을보완하는방향하에역대정부에의해지속적으로추진된정책이라고할수있다. 고등학교평준화정책은 1974년부터도입되어 2011년현재 38년째를맞이하고있는교육정책으로서우리나라교육정책사상유래를찾기어려울정도로오랜세월동안일관성있게추진되어온교육정책이다 ( 윤종혁외, 2004). 고교평준화정책은급속히증가한상급학교취학률과그로인한진학경쟁속에서태동한다 ( 차성현외, 2010). 주지하다시피해방이후급속히팽창한우리나라취학률은상급학교진학경쟁을초래하였다. 정부는이를완화하기위해 1969년중학교무시험진학제도를실시하였다. 그러나이로인한중학교교육의팽창은고등학교입시의과열이라는문제를야기하게되었다. 중학교입시가존재하였을때초등학교수준에서발생하던여러교육적, 사회적문제들이중학교단계로옮겨가게된것이다. 정부는이에 1974년과도한진학경쟁과이로인해파생되는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근본적인해결책으로고교평준화정책을추진하기에이른다. 당시고교평준화정책에서추진된기본목표는첫째, 중학교교육의정상화, 둘째, 학교간격차의해소, 셋째, 사립학교및실업교육진흥대안제시, 넷째, 지역간교육의균형있는발전, 다섯째, 사교육비부담경감, 여섯째, 국토의균형있는발전등이었다 ( 차성현외, 2010: 20). 이러한목표하에추진된고교평준화정책은 1980년대까지시행지역이늘어나는등확대일로를걷다가 1980년대후반사회의민주화이후교육경쟁력과자율권에대한요구가증대됨에따라평준화정책재고의분위기가형성되기도하였다 ( 윤정일외, 2002; 윤종혁, 2004). 실제몇몇지역에서는학생선발권, 학교선택권등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국가의획일적인통제가아닌해당지역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여정책을시행해야한다는주장이힘을얻게되면서 1990년대중반까지평준화를해제하는지역이늘어나기도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들어서서는대학입시에서고등학교내신성

28 적의중요성이증대되면서평준화적용을주장하는학부모들이다시늘어나게되었고, 여기에과열된입시경쟁에대한완화여론이가세하면서평준화정책이다시확대적용되기도하였다. 고교평준화정책은반복된논란속에서도다음과같은여러측면에서상당한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되고있다 ( 차성현외, 2010; 윤정일외, 2002; 김영철외, 1995). 첫째는중학교교육의정상화에기여한것이다. 정책시행전과대비하여중학생들의과외열기는가라앉았고소위 중3병 문제역시해소된것이다. 주지교과중심으로운영되던교육과정이학생들의신체적, 정서적발달을함께도모하는방향으로변화하였다. 둘째는교육기회를확대한측면이다. 평준화정책의시행이후로고등학교취학률이증가해시행직후의경우 40% 수준, 시행 30년후인 2000년경에는 90% 이상으로완전취학에가까운고등학교취학률에이르게된것이다. 셋째교원및학교시설수준의제고효과가두드러졌다. 실제평준화정책으로교원연수및교사재교육, 우수교사순환전보제등이실시되어무자격교사, 상치교사문제가정리되고시설미비학교에대한재정적인투자와지원이확대되어학교시설측면에서의격차도상당히줄어들었다. 그외지방교육의발전과그에따른대도시로의인구집중억제효과등도부수적인성과로언급된다. 그러나평준화정책에대한비판도다음과같이꾸준히제기되어왔다 ( 윤정일외, 2002, 차성현외, 2010, 윤종혁외, 2004). 평준화정책의문제점으로가장자주제기되고있는것은그것이학생과학부모의교육선택권을제한하는정책이라는점이다. 무시험추첨으로진학학교를배정하는것은헌법이보장하는기본적인권리를침해하는것이라는비판이다. 둘째로는평준화정책으로인해학업성취도의하향이초래되었다는것이다. 학교간학생수준의차이는완화되었으나한학교, 한학급내에다양한수준의학생들이함께학습하게되어교수-학습활동에어려움이생겼다는것이다. 그로인해교과지식전달의비효율성이발생하여전체적인학력수준이하향평준화되었다는주장이다. 셋째로는고교평준화정책시행이전과는달리학생들능력과적성, 진로를고려한고교진학이아니라고교생활의목표가대학진학준비와취업희망으로상이한학생들이섞이게되면서학생들의생활지도와진로지도에있어혼란이발생했다는점이다. 마지막으로는단위학교의학생선발권이제한되면서학생교육의책무성마저약화되었다는점이지적되고있다. 이는사학의경우자율성을저해하고독자성과

29 정체성을상실하고일반공립학교와차이가없는학교로변해가는현상으로나타났다 는것이다 년이전의고교다양화정책 이와같이고교평준화정책에대해서는긍정적평가와부정적인평가가병존하는상황속에서역대정부는평준화정책의기본틀을유지하면서도문제점과한계를해소하기위한정책을펼쳤다. 이는고등학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 로파악할수있다 ( 강무섭외, 2008). 여기에는학교유형의다양화, 수월성추구, 단위학교중심의운영체제가동, 국립 / 공사립학교별역할구별정립등의정책방향이포함된다. 홍창남 (2011) 역시 1974년고교평준화정책도입이래역대정부가고교체제의획일성이라는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추진한일련의교육정책을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 정책으로파악하였다. 그에따르면고교다양화정책은크게두가지방향에서추진되었다. 하나는학교내에서교육운영을다양화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학교유형을다양화하는것이다. 전자는주로교육과정의개정을통하여이루어지는것으로서, 모든일반계고등학교를대상으로선택중심교육과정이나수준별수업을도입한것이여기에해당한다. 현정부초기에시행된 3단계학교자율화정책 역시교육운영다양화정책의한예로볼수있다고한다. 학교유형을다양화한다는후자의정책은기존에존재하지않았던새로운유형의학교설립을통해기존의고교체제가지닌획일성을보완하려는시도로서, 일반적으로고교다양화정책이라고할때는이유형의정책을가리킨다. 본연구의주연구대상인학교다양화정책즉, 학교유형을다양화한다는의미의고교다양화정책은 1974년고교평준화정책실시시점으로거슬러올라간다. 고교평준화정책시행연도인 1974년부터일반계고교와는다른형태의고교가설립되기시작했다. 가장먼저예술고와체육고가설립되었고, 이를시작으로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1990년대후반까지연달아설립되었다. 그결과 2010년현재전국에 100개에가까운특수목적고등학교가설치 운영되고있다. 그외에도 1998년자율학교, 2002년에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시범운영, 2007년개방형자율학교의지정등으로다양한형태

30 의고교형태가출현하였다. < 표 Ⅱ-1> 2008 년이전고교유형다양화정책 연도 고교유형다양화내용 1974년 고교평준화제도도입 1974 년이후 특수목적고설립 ( 예술고, 체육고, 철도고, 해양고등 ) 1982 년이후 특수목적고설립확대 ( 과학고 ) 1990 년이후 특수목적고설립확대 ( 외국어고 ) 1995 년이후 5.31 교육개혁 : 고교체제다양화 자율화정책 1) 특성화학교설립 2) 자율학교지정운영 자율학교제도도입 1998년 특수목적고설립확대 ( 국제고 ) 특성화고등학교지정 2001년 영재학교설립 2002 년 자립형사립고지정 2004 년 농산어촌우수고지정 2005 년 특수목적고, 자율학교지정확대 2007 년 개방형자율학교지정 2008년 대통령인수위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제안 가.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 이하특목고 ) 는 1974년고교평준화정책이전격시행되던시기단위학교의설립취지상학생선발의자율권이주어져야할것으로판단되는학교를예외로지정하면서설립되었다. 우선예체능분야에특별한소질이있는학생들의교육을위하여예술고와체육고가설치되어운영되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과학과외국어분야의영재양성을위해각각과학고와외국어고가설치되어운영되었다. 1990년대후반에국제관계및해외특정지역의전문인을양성하기위해국제고가특

31 목고로지정되었고, 그외일부전문계고등학교도특목고로지정되기에이르렀다. 특 목고의법적근거는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90 조는특목고지정의권한이교육감에게 있음과특목고로지정될수있는분야를특정하고있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90조 ( 특수목적고등학교 ) 1 교육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학교중에서특수분야의전문적인교육을목적으로하는고등학교를지정 고시할수있다. 1. 기계 전기 전자 건설등공업계열의고등학교 2. 종업자영자양성을위한농업계열의고등학교 3. 수산자영자양성을위한수산계열의고등학교 4. 선원양성을위한해양계열의고등학교 5. 과학영재양성을위한과학계열의고등학교 6. 어학영재양성을위한외국어계열의고등학교 7. 예술인양성을위한예술계열의고등학교 8. 체육인양성을위한체육계열의고등학교 9. 국제관계또는외국의특정지역에관한전문인의양성을위한국제계열의고등학교 특목고의주목할만한특징중의하나는학군에얽매이지않는전국단위학생선발권, 교육과정편성 운영의자율권, 납입금책정자율권등을갖고있어다른유형의고등학교에비해자율적인운영이가능한것이특징이다. 그러나일부특목고들이이러한운영상의자율권을오남용하여교육과정을편법운영함으로써당초특수목적고의설립취지에어긋나는사례가다수발생하는등사회문제화하기도하였다. 한편, 특목고에속하는전문계고등학교의경우, 경제의급속한성장과일반국민의교육열등사회적조건의변화에따라입학생의급격한감소및학생들의학업능력저하와같은만성적문제가발생하기도하였다. 나.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정책은평준화제도의한계점으로지적되어온사학의자율성

32 저하문제를해결하고사학에학생선발권, 교육과정편성및운영권, 등록금책정권등학교운영에있어서폭넓은자유를부여함으로써다양하고창의적인학교운영을추구한다는취지에서추진되었다. 이러한취지는자립형사립고시범운영대상학교로지정되기위한최소조건에명확한건학이념, 특성화된교육프로그램, 안정적재정상태등으로반영되었다. 1995년 5 31 교육개혁안 에서최초로제안된자립형사립고등학교정책은제안후 6년이지난 2001년 10월에야시범사업으로추진되었다. 그시행이지연된이유는이정책이우리나라중등교육정책의근간을이루는고교평준화정책과배치될뿐만아니라비싼등록금으로인해계층간위화감을조성하게될것이라는우려때문이었다. 신입생모집시국영수중심의지필고사를실시해서는안되며, 학교법인의전입금은학교운영비의 25% 이상이어야하고, 전체학생의 15% 이상에게장학금을지급해야한다는 강화된 지정조건하에 2001년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부산해운대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등 5개교가최초로시범학교로지정되었으나곧바로시범운영을시작한것은아니었다. 시범학교의수가너무적고지역간불균형문제가있다는지적이있어시범학교를추가로지정 (2002년전주상산고 ) 하기도하였다. 2002년당시시범학교로지정된 6개학교중에시범운영을바로시작한학교는 3개교뿐이었던점은당시자립형사립고정책에대한사회적우려가얼마나심각한것이었는지를간접적으로보여준다. 3년뒤제출된 2005년 6개자립형사립고등학교시범운영에대한평가보고서는자립형사립고등학교정책의전면적시행에대해유보적입장을취했다. 학생의학교선택권을확대하고, 교육의수월성을제고했으며다양한교육과정을운영한긍정점이있지만, 25% 에높은법인전입금에대한부담으로많은사학이참여에부담을느꼈으며, 자립형사립고입학을위한중학교상위권학생들의경쟁이격화조짐을보이는등중학교교육과정의파행과사교육유발가능성등부정적인측면도적잖이우려된다는것이었다. 평가보고서는시범운영기간의단기성을근거로이제도의법제화를유보하였다. 그결과자립형사립고시범운영은 2010년 2월까지연장되었다

33 다.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1998년에처음도입된학교유형인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 91조에의하면이는 소질과적성및능력이유사한학생을대상으로특정분야의인재양성을목적으로하는교육또는자연현장실습등체험위주의교육을전문적으로실시하는 학교이다.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 의분야에따라직업분야특성화고등학교와대안교육분야특성화고등학교등크게둘로구분된다. 전자는애초일반계와실업계학생수를 50:50으로맞추려고했던정책이었던것을직업기술의질적인측면을제고하는방향으로변경한것이다. 이런취지로출발한직업교육분야특성화고등학교는전국에공립과사립이섞여있으며, 2010년기준 670 개교가운영되고있다. 분야로는기계공업, 농업, 인터넷, 애니메이션, 관광, 영상연출등이있다. 대안교육분야특성화고등학교는교육당국이학력을인정해주는형태로정부의인가를받고교육청에서인건비등의지원을받아운영되고있는학교이다. 이는 1990 년대후반학교부적응으로인한중도탈락생의급증, 시민사회를중심으로펼쳐진대안교육운동, 미인가학교들에대한법적인가및정부지원절차를마련하는과정에서구체화된학교유형이다. 앞서언급한직업교육특성화고와같이 1998년에제정된초 중등교육법시행령의특성화학교조항을통해법적기반을갖게되었다. 2010년기준 23개학교가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로지정 운영되고있다. 특성화고등학교정책의주목할만한특성은기존의획일화된학교교육에서벗어나소규모, 다양화, 특성화를추구한다는점이며, 실제이들특성화고등학교는여타학교보다많은자율성을누린다. 학생모집과선발은학생의출신지역이나거주지역에관계없이전국단위로시행하며, 실기고사, 적성검사등다양한방법을통해학생을선발할수있다. 대안교육분야특성화고등학교의경우학교의특성에따라합숙면접이나예비학교등을통해학생을선발하기도한다. 교사수급은정기인사시관련분야전공교사를교육청에요청하거나기존의교사들에게부전공연수나산업체연수등을실시하여활용할수있다. 신설특성화고등학교의경우전문교과담당교사를충원하는데어려움이있는경우산학겸임교사또는강사를초빙하여활용할수있다

34 수업료의경우다른학교들과마찬가지로시도교육감이정하도록되어있지만, 시도교육감이지정한사립학교의경우학교장이정할수도있다. 교육과정의경우, 자율학교로지정받은직업분야특성화고등학교는필수 72단위및전문분야 80단위이상을이수하도록하고있으며, 대안교육분야특성화고등학교는필수 72단위이수를포함하여다양한현장체험위주의교육과정을운영할수있도록하고있다. 3. 현정부의고교다양화정책 현정부의고교다양화정책은이른바정부출범초기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에서부터시작된다. 이는현정부의핵심교육정책중하나로서학교에대한획일적인규제를철폐하여학교의다양화와특성화를도모함으로써공교육의내실화를추구하고교육수요자들의만족도를제고하기위해전략적으로추진중인프로젝트다. 300 이라는숫자는기숙형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사립고 100개등정부가만들고자하는새로운유형의고등학교수를의미한다. 각각의학교유형을개괄적으로소개하면다음과같다. 기숙형공립고교 150개 - 농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낙후지역에 150개기숙형공립고교지정 - 해당지역학생들을우선입학시키고학생의 80% 정도가기숙사에입주할수있는시설준비 - 기숙사비는학생의가정형편등에따른맞춤형장학금으로지원 - 교육때문에지역이낙후되는악순환의고리를끊음마이스터고교 50개 - 학생의특기적성을살리면서, 졸업후취업 진학의모든가능성이열려있는전문계특성화고교 50개교집중육성 - 학비면제, 외국어교육, 해외연수및취업 진학지원 - 커리큘럼과교원에대한규제를철폐하고학교단위자율성보장 - 산업체 시민단체등도협약을통하여학교를운영할수있는통로마련자율형사립고 100개

35 - 자율운영과창의교육을하는사립고 100개전환 - 국가의통제를벗어나학생과학부모의선택에의해평가를받는새로운형태의사립고교모형 - 연간 2천5백억원수준 (100개교전환시 ) 의교육재정 ( 사학결손보조금 ) 절감효과 현정부는고교유형을다양화함으로써일반고교학생의사교육비를절감하는동 시에보다집중적이고효율적인교육성과를이루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하에서 는각정책의구체적인내용과추진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기숙형공립고정책 1) 추진배경 기숙형공립고정책은교육여건이열악한농산어촌지역의고등학교를지원하여교육격차로인한불이익을해소하고농산어촌을떠나는학생들을붙들어두기위한취지로입안된제도로, 2004년부터추진되어온 농산어촌우수고육성사업 을확대 발전시킨모델이다. 현정부출범이전에추진된 농산어촌우수고육성사업 은기숙사확충, 다목적실 특별실 어학실등교육시설현대화사업 ( 학교당 16억원지원 ), 자율학교지정을통한학생선발및교육과정운영등자율권부여, 다양한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지원 ( 원어민강사, 장학금, 교육운영경비 ) 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과거의추진과정을개괄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 04년 농어촌교육살리기대책 일환으로 7교시범운영 ( 04.3) - 05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5개년기본계획 에반영, 농특회계예산확보, 7 교신규선정 ( 05.3) - 06년 농산어촌우수고육성사업확대지원계획 에따라 30교신규선정 ( 06.4) - 07년 농산어촌우수고기본계획 에따라 42교신규선정 ( 07.6)

36 이러한정책이추진된배경에는우리나라농산어촌지역의교육여건이도시지역에비해상당히열악하다는현실속에서이를개선해야할필요성이대두되어왔기때문이다. 농산어촌지역고등학교학생들의입장에서는교원, 시설과같은학교변인에서오는교육격차외에도가정변인과지역사회변인에서오는사회경제적격차와교육기회격차를감내해야했다. 특히, 입시준비교육을전담하는학원수업등을받을가능성이미약해불리한여건에서공부할수밖에없었던것이다. 적지않은학생들은대학진학을위해고향을떠나거나그렇지않으면열악한고향의교육여건을감수해야했던것이다 1) ( 박정수외, 2009). 현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기숙형고교정책은농산어촌우수고육성사업을발전적으로승계한것으로, 교육여건이열악한지역의학교에기숙사설립을지원하여학생들이고향을떠나지않고도학업에전념할수있도록구안된정책이라고볼수있다. 교육과학기술부발표 ( ) 에따르면, 이러한기숙형고정책은교육의기회를보장해주는 형평성 과학교운영의 자율성 을동시에추구하는정책이라고할수있다. 먼저, 기숙형고교는농촌지역 도농복합도시등낙후지역에 150개의학교를지정하여기숙사시설을지원하고기숙사비는학생의가정형편등에따른맞춤형장학금으로지원하여, 교육때문에지역이낙후되는악순환의고리를끊고자추진되는과제라는점에서 형평성 을기본가치로추구한다고볼수있다. 한편, 기숙형고에적합한학교운영프로그램을지원하고학교운영의자율성을확대한다는측면에서는 자율성 을추구하는정책으로도볼수있을것이다. 2) 추진과정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 년 8 월농산어촌지역의 1 군 1 교기준, 지역거점고중심으로 시도교육청의자체심의와추천을거쳐기숙형고 82 개교를선정하고, 해당학교의기 숙사설치를지원했다. 당초시도교육청은 90 개학교를추천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 1) 2006 년 농촌생활지표 조사에의하면, 농촌학교교육에대해만족한다는응답자는 8.8% 에불과하나불만족한다는응답자는 51.2% 에달했으며, 그결과외지에나가공부하는자녀비율이 41.2% 에이른다 년 농촌생활지표 조사에서도농촌지역 40 대이하인구가앞으로농촌을떠나려고하는이유중 자녀교육을위해서 가 39.5% 로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 2009). 기숙형고교는이러한도농간의교육격차를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추진되었다고볼수있다

37 의심의과정에서일부학교가조정되었다. 군지역이외의지역에서추천하였거나, 인근학교와통합등사업전제조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 과소규모학교로사업타당성이낮은경우, 그리고지자체의견수렴이지연된경우등의사유로 8개학교를유보하였다 ( 박정수외, 2009). 기숙사시설비로학교당평균약 38억원씩총 3,173억원의예산이지원되었다. 2009년에는 68개교를추가선정하여기숙형고 150개교지정을완료하였는데, 새로지정된기숙형고에는사립고와도농복합도시의공립고가새로이포함되었다 ( 도농복합도시등도시지역학교 47개교, 군지역 21개교 ; 공립고 46개교, 사립고 22개교 ). 도농복합도시는대부분이시와군을통합한행정구역으로서도시내에군지역과마찬가지로교육여건이낙후된읍면지역을포함하고있다. 도농복합도시내고교가선정대상이된것은이러한이유에서다. 사립고의경우공립고가없는농어촌지역에서선도적으로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등공헌도가높았던점과, 학생들이공사립구분없이학교를지원하기때문에지역학생들이공립이든사립이든관계없이좋은교육환경에서학업을계속할수있도록여건을마련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선정대상에포함되었다 ( 정일환, 2009). 이후로이고교유형의공식명칭이 기숙형공립고 에서 기숙형고교 로변경되었다 ( 차성현외, 2010). 새로지정된기숙형고에대해서도전년도와비슷한수준에서기숙사시설비로학교당약 38억원씩총 2,600억원을지원하였으며, 8,000여명의학생들이추가로기숙사에입사하였다. 학교당평균 120명정도의학생이기숙사에입사한것이다. < 표 Ⅱ-2> 시도별기숙형고지정현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합계 학교수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0교 학교수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보도자료 ( ) 년기숙형공립고 82 개교선정발표교육과학기술부보도자료 ( ) 년기숙형고교 68 개교확정발표

38 기숙형고에관한별도의법령은존재하지않지만, 각시 도교육청은기숙형고를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05조에의거하여자율학교로지정 운영할계획을밝혔다 ( 교육과학기술부, 2008). 따라서기숙형고는자율학교및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지정및운영에관한훈령 ( 교육과학기술부훈령제151호, ) 을법적기반으로운영된다고볼수있다. 이훈령에나타난자율학교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 교육과정운영 ) 자율학교로지정된고등학교의경우필수단위의총이수단위는 72단위이상으로하고, 교과 ( 군 ) 및교과영역의필수이수단위는준수해야함. - ( 교원인사 ) 자율학교로지정된학교는교장을공모하여임용할수있으며, 정원의 50% 범위내에서교사를초빙할수있음 - ( 학교운영 ) 자율학교등지정 운영위원회 의심의를거쳐학년도, 학년제, 국민공통기본교과를제외한교과용도서, 수업연한, 학과및교과의신설등에대한사항을달리정할수있음 - ( 평가 ) 자율형공립고와동일하게자체평가 ( 매년또는격년 ) 와위원회평가 ( 지정기간종료일로부터 6개월전 ) 를실시하고 5년마다재지정여부가결정됨

39 < 표 Ⅱ-3> 시도별기숙형고운영현황 시도명소계 2008년 ( 농산어촌공립 ) 2009년 ( 도농복합도시및사립 ) 학교명 ( 자치단체명 ) 수선정학교명단 ( 지역, 설립 ) 수 부산 1 기장고 ( 기장 ) 1 대구 2 포산고 ( 달성 ) 1 다사고 ( 달성, 공 ) 1 인천 3 강화고 ( 강화 ), 강화여고 ( 강화 ) 2 삼량고 ( 강화, 사 ) 1 울산 1 남창고 ( 울주 ) 1 경기 14 광주중앙고 ( 광주, 공 ), 덕계고 ( 양주, 공 ), 여주여고 ( 여주 ), 양평고 ( 양평 ), 가평고백암고 ( 용인, 공 ), 봉일천고 ( 파주, 공 ), 오 4 남고 ( 남양주, 공 ), 장호원고 ( 이천, 공 ), 평 10 ( 가평 ), 전곡고 ( 연천 ) 택여고 ( 평택, 공 ), 포천일고 ( 포천, 공 ), 하성고 ( 김포, 공 ), 화성고 ( 화성, 사 ) 강원 18 평창고 ( 평창 ), 양양고 ( 양양 ), 영월고 ( 영월 ), 정선고 ( 정선 ), 화천고 ( 화천 ), 양김화고 ( 철원, 공 ), 서석고 ( 홍천, 공 ), 신철구고 ( 양구 ), 홍천고 ( 홍천 ), 횡성고 ( 횡 11 원고 ( 철원, 공 ), 양구여고 ( 양구, 공 ), 원통고 ( 인제, 공 ), 홍천여고 ( 홍천, 공 ), 횡성여성 ), 고성고 ( 고성 ), 철원고 ( 철원 ), 인고 ( 횡성, 공 ) 제고 ( 인제 ) 7 충북 13 충남 17 전북 13 전남 23 경북 25 경남 20 진천고 ( 진천 ), 단양고 ( 단양 ), 영동고 ( 영동 ), 괴산고 ( 괴산 ), 옥천고 ( 옥천 ), 음성고 ( 음성 ), 청원고 ( 청원 ) 서천고 ( 서천 ), 홍성고 ( 홍성 ), 조치원고 ( 연기 ), 부여고 ( 부여 ), 당진고 ( 당진 ), 금산고 ( 금산 ), 예산여고 ( 예산 ), 태안고 ( 태안 ) 고창고 ( 고창 ), 장수고 ( 장수 ), 순창제일 고 ( 순창 ), 부안고 ( 부안 ), 임실고 ( 임 실 ), 진안제일고 ( 진안 ), 한별고 ( 완주 ), 무주고 ( 무주 ) 장흥고 ( 장흥 ), 화순고 ( 화순 ), 구례고 ( 구례 ), 보성고 ( 보성 ), 강진고 ( 강진 ), 문향고 ( 장성 ), 해남고 ( 해남 ), 완도고 ( 완도 ), 고흥고 ( 고흥 ), 함평여고 ( 함 평 ), 현경고 ( 무안 ), 도초고 ( 신안 ), 곡 성고 ( 곡성 ), 영암고 ( 영암 ), 담양고 ( 담 양 ), 영광고 ( 영광 ) 울진고 ( 울진 ), 예천여고 ( 예천 ), 군위고 ( 군위 ), 영해고 ( 영덕 ), 의성여고 ( 의 성 ), 안계고 ( 의성 ), 약목고 ( 칠곡 ), 금 천고 ( 청도 ), 청송고 ( 청송군 ), 영양고 ( 영양군 ), 성주고 ( 성주군 ), 봉화고 ( 봉 화군 ), 후포고 ( 울진 ) 함양고 ( 함양 ), 고성중앙고 ( 고성 ), 남해 제일고 ( 남해 ), 거창여고 ( 거창 ), 산청고 ( 산청 ), 영산고 ( 창녕 ), 합천고 ( 합천 ), 의령고 ( 의령 ), 하동고 ( 하동 ), 함안고 ( 함안 ) 보은고 ( 보은, 사 ), 제천여고 ( 제천, 공 ), 제천제일고 ( 제천, 공 ), 충원고 ( 충주, 사 ), 충주여고 ( 충주, 공 ), 형석고 ( 증평, 사 ) 건양고 ( 논산, 사 ), 공주고 ( 공주, 공 ), 금산여고 ( 금산, 공 ), 서천여고 ( 서천, 공 ), 성환고 ( 천안, 공 ), 온양여고 ( 아산, 공 ), 정산고 ( 청양, 공 ), 청양고 ( 청양, 공 ), 홍성여고 ( 홍성, 공 ) 김제여고 ( 김제, 공 ), 남원고 ( 남원, 공 ), 성원고 ( 남원, 사 ), 정읍고 ( 정읍, 공 ), 호남고 ( 정읍, 사 ) 광양고 ( 광양, 공 ), 나주고 ( 나주, 공 ), 능주고 ( 화순, 사 ), 벌교고 ( 보성, 사 ), 여수화양고 ( 여수, 공 ), 진도고 ( 진도, 사 ), 해룡고 ( 영광, 사 ) 경주여고 ( 경주, 공 ), 구미여고 ( 구미, 공 ), 김천여고 ( 김천, 공 ), 김천중앙고 ( 김천, 공 ), 문창고 ( 문경, 사 ), 상지여고 ( 상주, 사 ), 선산고 ( 구미, 공 ), 영주고 ( 영주, 사 ), 12 영주여고 ( 영주, 공 ), 영천고 ( 영천, 공 ), 영천여고 ( 영천, 공 ), 점촌고 ( 문경, 공 ) 거제옥포고 ( 거제, 공 ), 고성고 ( 고성, 사 ), 김해대청고 ( 김해, 공 ), 삼랑진고 ( 밀양, 사 ), 진주외국어고 ( 진주, 사 ), 용남고 ( 사천, 사 ), 진해고 ( 진해, 공 ), 창원대산고 ( 창원, 사 ), 충렬여고 ( 통영, 사 ), 효암고 ( 양산, 사 ) 계 자료 : 이종재외 (2009). MB 정부교육정책의정합성에대한검토연구. p

40 3) 주요성과 기숙형고정책을시행한시점이 2008년 8월이고, 더욱이 2010년에지정된학교들은운영한지 1년밖에지나지않았기때문에정책의성과를판단하기에는너무이르다고할수있으나, 홍창남 (2011) 은선행연구 ( 성삼제, 2009; 한유경외, 2010) 의내용을토대로기숙형고정책의성과를다음과같이정리하였다. 첫째, 농어촌학교우수학생의도시지역이탈현상이둔화되었다는것이다. 그근거로는기숙형고교지정후관내중학교상위권졸업자의타지역이탈현상이약화되었음을들고있다. 실제로경남함양군의경우 2007년함양군내중학교상위권졸업생중타지로고교를진학한학생수가 15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10명으로, 2009년에는 4 명으로지속적으로감소했다는것이다. 강원도정선중학교의경우도 2007년 23명의상위권졸업생이타지역고등학교로진학했으나 2009년에는 9명만이타지역고등학교로진학했다. 이러한현상은기숙형고신입생가운데중학교성적상위 10% 이내의학생비율을살펴보아도확인되는데, 충북옥천고의경우신입생중중학교졸업성적상위 10% 이내학생비율이 2008년에 18% 에불과하였으나 2009년에는 29% 로증가하였다. 충북의진천고역시 2008년 22% 에서 2009년 29% 로 7% 포인트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우수학생의도시지역이탈현상이둔화된것을보여주는또다른근거로는도서지역학교의학생수가증가한사실을들고있다. 전남신안군도초고의경우 2008년대비 2009년학생수가 26%(22명 ) 증가하였다. 둘째, 기숙사신축으로농산어촌지역학교의교육인프라가개선된점이다. 2008년기숙형고로선정된 82교의경우기숙사수용능력이 5,559명 (15.1%) 에서 14,591명 (39.7%) 으로확대되었고, 2009년기숙형고로선정된 68개교의기숙사수용능력은 4,265 명 (9.8%) 에서 11,531명 (26.6%) 으로증가하였다. 셋째, 교육에대한지역사회의관심과지원이증가한점이다. 인천광역시, 전북고창군, 충북단양군, 충남태안군, 충남아산시, 경남밀양시, 통합창원시, 강원철원군, 경기양주시등은지자체차원에서기숙형고를지원하기위한조례를제정하였다. 이는지속적지원을위한법적기반이마련된것으로서안정적운영경비확보라는측면에서기숙형고의장기적발전을의미하는것으로볼수있다. 조례제정까지는아니더라도지자체가고교의기숙사시설이나운영경비를지원한

41 사례는적지않다. 2009년교육과학기술부와강원도교육청자료에따르면, 경남함양군의경우함양군장학회에서함양고에 2002년부터 2009년까지 35억원지원한바있으며, 강원도정선군은정선고기숙사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지원하였다. 경북군위군도군위고기숙사부지 10억원지원했을뿐아니라교육발전기금 (112억원) 활용을통해장학금을지원하고있다. 요컨대, 이상과같은근거에서기숙형고정책의시행은도시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한농촌지역학교를 돌아오는학교, 찾아가는학교 로육성할수있다는가능성을확인시켜주고있다. 4) 문제점 그러나몇가지측면에서기숙형고정책의문제점또한지적되고있다. 임연기 (2008) 는기숙형고도입초기에이미몇가지우려를밝힌바있다. 첫째, 기숙형고가입시위주교육에몰입하고기숙형입시학원으로전락할수도있다는점, 둘째, 기숙형고로지정받지못한주변학교는상대적으로더욱열악한여건에처하게되어교육여건의불균형을초래할수있다는점, 셋째, 기숙형고만들기사업이일회적인선심성지원으로그칠우려가있다는점등이그것이다. 한유경외 (2010) 는기숙형고정책의성격변질을지적하였다. 그에의하면, 당초기숙형고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낙후된농어촌 지역에대한역차별적지원의성격이강한정책이었다. 그런데여기에전국단위로학생을모집하는 농어촌소재우수학교만들기 의성격이결합되면서정체성의혼란이일어났다는것이다. 즉, 우수학교를강조하게되면서 농어촌배려 라는정책목표의실현이불투명해졌다는것이다. 이밖에도학교장의잦은인사이동에따른학교운영상의혼란, 물리적환경개선에치중하고교육수요자의요구를반영한프로그램운영이미흡한점, 당초정책목표인학교의자율과책무, 학교간선의의경쟁유도등을실현하지못하고있다는점등이기숙형고의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기숙형고를대상으로컨설팅을수행한박세훈외 (2010) 는기숙형고들이학교운영과정에서겪는문제를다음과같이여섯영역으로나누어제시하였다. 첫째, 기숙형고정책방향이학교교육목표에반영되거나교육과정운영계획등에구체화되어있지않

42 다. 둘째, 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나학력지상주의가상존하고프로그램운영평가체제가미흡하다. 셋째, 기숙사운영프로그램에서인성교육의중요성을인정함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이를위한시간확보가일반계고교에서쉽지않다. 넷째, 농산어촌기숙형학교의기숙사수용률에비해도농복합도시의수용률이낮은편이다 (10% 수준 ). 다섯째, 지역사회와기숙형학교간협력수준이지역에따라편차가크다. 여섯째, 교육청의지원노력역시교육청별로차이가있다는것이다. 홍창남 (2011) 은기숙형고의문제점을크게세가지로정리하였다. 첫째, 낙후지역의교육여건을개선하여교육의기회균등을실현한다는기숙형고본래의취지가 대학진학실적우수학교만들기 로변질되고있다는것이다. 둘째, 동일지역내에서기숙형고로선정된학교와선정되지못한학교간교육격차가더커져형평성문제가야기된다는것이다. 그는한유경외 (2010) 가지적한문제즉, 기숙형고정책에서가장소외된학교인농어촌전문계고등학교가배제되고있는점을강조하였다. 셋째, 기숙형고추진과정에서발생한운영상의다양한문제점들로서교육내용보다물리적환경개선에치중한점, 기숙형고의학교운영컨텐츠개발미흡, 기숙사운영에따른업무과중으로인하여교직원의근무기피현상초래, 기숙사운영비확보의어려움, 학생들의기숙사비부담가중역시중요하게고려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2010년도에교육과학기술부가기숙형고교모델학교 (6개교) 를선정한것은이상과같은문제점을인식하고문제의해소를위해노력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기숙형고교모델학교는 1기숙사내자기주도학습, 2입학사정관제대비학교생활관리, 3체험및봉사활동을통한인성함양, 4기숙형고교스포츠활성화, 5기숙사내동아리활동등 5개과제에대한운영모델을개발하고, 개발된모델을시범적용하여현장적합성을제고하고교육수요자만족도등효과성을검증하며, 적용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등을수정, 개선하는등학교현장에적합한프로그램을활용하여정책의완성도를제고하기위한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선정된모델학교에대하여연구활동에필요한재정지원과함께다양한컨텐츠를제공하고학교별로관계전문가가전담하여개별적인컨설팅을실시할계획으로있다

43 나. 자율형공립고정책 1) 추진배경 자율형공립고정책은현정부가 2009년도에추진한 자율화 다양화를통한학교교육경쟁력강화 사업의일환으로서지역별 학교별여건에맞는다양한학교를육성하기위해구안된학교형태로서 2007년부터시범운영중이던개방형자율학교를확대 발전시킨모델이다. 교육과학기술부 (2009) 에의하면, 자율형공립고정책은일반계공립고등학교의학교운영에자율성과책무성을부여하고교육과정및프로그램을특성화 다양화하여질높은교육을실현하기위해추진된정책이다. 특히교육당국은교육여건이불리한지역의학교를중심으로자율형공립고지정을확대하고재정을지원하여공립학교의교육력을제고하고자하였다. 즉, 자율형공립고는지역균형발전과교육불평등해소라는정책적취지를지니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실제자율형공립고정책이추진된배경을살펴보면자율학교, 자립형사립고, 개방형자율학교등여러학교유형들이관련되어있음을알수있다. 먼저자율학교는 1995년 5 31 교육개혁방안 에서본격적으로논의되었는데, 당시교육개혁방안에서는중등교육의다양화와특성화, 학교운영의자율화를교육개혁의방향으로제시하면서교육규제를완화한실험적모델로서 탈규제학교 를제안하였다 ( 교육개혁위원회, 1995). 이아이디어는 1998년발표된 자율학교시범운영기본계획 으로구체화되었으며, 이를토대로 1999년 3월부터자율학교시범운영이시작되었다 ( 강영혜외, 2009). 개방형자율학교는자율학교의틀속에서학교혁신의한모델로서도입되었는데, 여기에는 2002년에시범운영을시작한자립형사립고지정에따른논란이적지않은영향을미쳤다. 즉자립형사립고는도입당시부터교육불평등을심화시킨다는논란을일으켜교육의수월성추구에대한사회적합의도출이쉽지않았었다. 이에따라일반공립고등학교에도적용이가능한수월성추구모델이필요해졌고, 이러한취지에서자립형사립고가적용받던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105조의 자율학교지정및운영 에관한규정을일반공립고등학교를대상으로적용하여, 자율형공립고의전신격인개방

44 형자율학교를지정 운영하기에이른것이다 ( 강영혜외, 2009).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개방형자율학교의성과를토대로공립학교의혁신과발전을위해개방형자율학교의운영모델을보다많은학교로확대하고자하였다. 특히개방형자율학교의위상은일반학교에비해특혜를누리는예외적인학교가아니라일반공립고의발전과혁신을선도할시범학교로자리매김될필요가있다는취지하에일반공립고를대상으로개방형자율학교모델을확산하기위해자율형공립고를지정 운영하게된것이다. 2) 추진과정 교육과학기술부는자율형공립고제도도입을주요골자로하는 자율학교및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지정및운영에관한훈령 ( 교육과학기술부훈령제151호, ) 을제정하고, 이를토대로 2010년업무보고 에서 다양하고좋은학교확산 방안의하나로 2012년까지자율형공립고 100개교를연차적으로지정 운영한다는계획을밝혔다. 위훈령에나타난자율형공립고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교육과정운영 ) 자율형공립고는국민공통기본교과별로연간수업시수의 50% 범위내에서증감하여운영할수있으며, 선택중심교육과정과목및이수단위를자율적으로편성할수있음 ( 교원인사 ) 자율형공립고로지정된학교는교장을공모하여임용하여야하고, 교원정원의 100% 범위내에서교원을초빙하여임용할수있음 ( 학생선발 ) 비평준화지역의학교는학교의장이입학전형방법을결정하되, 학교별필기고사또는교과지식측정을목적으로하는입학전형은실시할수없음. 평준화지역의학교는학생의지원을받아추첨에의한전형을실시함. ( 재정지원 ) 교육과학기술부의지원금 1억원과교육청지원금 1억원을합하여총 2억원을기본으로하고, 그밖에학교에따라지바자치단체의지원을받을수있음. ( 평가 ) 학교자체평가와 자율학교등지정운영위원회 평가를실시하여 5년마다재지정여부가결정됨

45 개방형자율학교를포함하여자율형공립고의선정및운영경과를순차적으로제시 하면다음과같다. 2007년개방형자율학교 1차지정및시범운영 : 4개교 2008년개방형자율학교 2차선정및시범운영 : 6개교 (1개교는사립 ) 2009년자율형공립고 1차선정 : 12교 (2010년부터운영 ) 2010년개방형자율학교의명칭을자율형공립고로이름을바꾸고법적근거를마련함 ( 초 중등교육법 61조,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76조의 2, 91조의 4) 2010년자율형공립고 2차선정 ( 상반기 ) : 23교 (2011년부터운영 ) 2010년자율형공립고 3차선정 ( 하반기 ) : 14교 (2011년부터운영 ) 2011년자율형공립고 4차선정 : 39교 (2011년 12월부터운영 ) < 표 Ⅱ-4> 자율형공립고지정현황 (2011년 3월현재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합계 학교수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7교 학교수 ) 주요성과 자율형공립고정책은교육과정의다양화 특성화라는제도도입의취지를부분적으로달성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홍창남외, 2010). 즉, 학생과학부모는학교선택시자율형공립고의다양하고특색있는교육과정을주요판단요소로고려하고있으며, 이를자율형공립고의장점으로인식하고있다. 홍창남외 (2010) 의연구에의하면학부모의 12.6% 가자율형공립고의선택이유를특

46 색있는교육과정이라고응답하였다. 이수치는높은학력향상에도움 ( 수능 ) 이되기때문에학교를선택했다는응답 (6.5%) 보다두배가량높다. 또한학부모의 24.1%, 학생의 24.6% 가학교의가장좋은점으로특색있는교육과정을선택하였다. 강영혜외 (2009) 의연구에의하면일반고학생의 4.4% 만이재학중인학교의이점으로다양한체험활동및인성교육을선택한반면, 자율형공립학교의경우 28.2% 의학생자신이재학중인학교의장점으로선택하였다. 자율형공립고는주입식교육을벗어난다양한학습프로그램의도입을통해학생의자기주도적학습능력을향상시키고있는것으로보인다. 홍창남외 (2010) 의연구에따르면, 일반고학생들의자기주도적학습능력향상에대한동의정도는평균이 3.17이며 ( 강영혜외, 2009), 자율형공립고학생들의평균은 3.48로자율형공립고학생들의동의정도가높게나타난다 ( 홍창남외 2010). 결과적으로자율형공립고는각시 도의취약한지역학교를우선적으로선정하고있음을고려해볼때, 비록다른학교에비해절대적인성과가높지않다고하더라도, 이전의학교상황과비교해볼때학생및학부모의교육만족도를높이고있으며, 해당학교는종래일반대중으로부터받아왔던 기피학교 라는인식을벗어나는데일정한성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 4) 문제점 자율형공립고는지역의낙후지역을대상으로지정되며, 학생선발방법이나등록금수준이일반고와동일하다는점에서자율형사립고와같이일반고에주는부정적인영향력이크지않다. 자율형공립고의문제점은주로학교운영의과정에서제기되는것들이라고할수있다 ( 홍창남외, 2010). 교육과정운영의측면에서자율형공립고는교과또는비교과영역에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하고있으나, 각프로그램들이교육목표와의연계가부족하고, 지나치게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는과정에서교원의업무부담을가중시키는등운영상의문제점이나타나고있다. 자율형공립고는대부분주변지역이열악하고근무여건이불리한환경적여건을갖고있지만인사상 재정상유인책이부족하여교사초빙에어려움을안고있다. 또한

47 다양한프로그램운영으로인한교원의업무부담과피로수준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학생선발에있어서도, 지리적여건이불리한자율형공립고들은학생충원에어려움을겪고있다. 자율형사립고가학생선발권을가지고있는것에비해독자적인학생선발권이없는자율형공립고는우수학생의유치에도상대적인어려움을겪고있다. 한편, 2011년에새로지정된자율형공립고 (39교) 가운데에는과거명문고들이상당수포함되어있어서, 교육여건이열악한지역의학교를선정하여전인교육을실현한다는자율형공립고본래의취지가흐려지고있다는지적도있다. 다. 자율형사립고정책 1) 추진배경 자율형사립고는사립고등학교가그동안의국가통제에서벗어나건학이념에따라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사운영등을자율적으로운영하고그책무성을학생과학부모의선택에의해평가받게하는사립고교유형이다. 고교다양화와사학의자율성을제고하기위한시도로서는과거자립형사립고정책이있었다. 이제도는 1995년 5 31 교육개혁방안에서처음제안되었으나, 귀족학교 우려와과다한법인전입금규정으로인해제도시행에난항을겪은바있다. 논란끝에자립형사립고는 3년간의시범운영을거쳐 2005년시범운영종합평가를실시하였으나찬반양론이팽팽하여 2010년까지시범운영기간이연장된바있다. 현정부가제안한자율형사립고는자립형사립고와설립취지는동일하지만, 자립형사립고에적용된설립기준을완화하여보다많은사학이참여할수있게하되, 귀족학교논란및사교육유발등의문제를완화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보완한학교유형이라고할수있다. 즉, 자립형사립고에적용되었던법인전입금규모 ( 학생납입금총액의 25% 이상 ) 를 3~5% 로대폭낮추되, 모집정원의 20% 이상을사회적배려대상자로충원하게하는등학사운영에일정한제약을부과한것이다. 현정부는자율형사립고제도를통하여사학은다양한교육활동을전개함으로써교육의다양성을발전시킬수있는계기를제공하고, 학생은원하는학교에서자신의희

48 망에부응하는교육을받을수있게되어공교육에대한만족도가높아질것으로기대 하였다 ( 제 17 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2) 추진과정 2008년 3월교육과학기술부는대통령업무보고시자율형사립고도입으로학생선택권을확대하고교육과정운영, 교직원채용, 학교재정운영등의자율성확대를위해자율형사립고운영의법적근거를마련하겠다고보고하였다. 이보고에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까지자율형사립고 100개교도입을목표로 2008년에는농산어촌과중소도시학교를우선적으로예비선정한후, 공청회와사업평가를거쳐자율형사립고수를점진적으로확대할계획이었다. 2008년 12월교육과학기술부는자율형사립고제도도입을주요내용으로하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과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 운영에관한규칙제정안을수립하였다. 이개정령안에나타난자율형사립고지정 운영방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학생선발 ) 비평준화지역의입학전형은지필고사외의방법으로학교자율적으로선발하고, 평준화지역의입학전형은시 도교육감이결정함. 학생은광역시도단위에서모집하고사회적배려대상자를정원의 20% 이상선발해야함. ( 재정운영 ) 자율형사립고로지정되기위한법인전입금최소부담기준은특별시ㆍ광역시소재학교의경우학생납입금총액의 5% 이상, 도소재학교의경우 3% 이상으로함. ( 교육과정 ) 학교의자율성을확대하는방향에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교육과정의총필수이수단위의 50% 이상을충족해야함 ( 학교평가 ) 교육감소속하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ㆍ운영위원회 에서 5년단위로평가를실시하고평가결과에따라재지정여부를결정함 자율형사립고제도의구체적내용을담은초 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과자율형 사립고등학교지정 운영에관한규칙안은입법예고와의견수렴과정을거쳐 2009 년 전반기에공포 시행되었고, 이에따라각시 도교육청별로자율형사립고지정 운영

49 과정이진행되었다 년 8 월 25 개자율형사립고가지정되었으며, 2010 년에는기존의자립형사립고가고교 체제개편과함께자율형사립고로전환되어 26 개교의자율형사립고가추가로지정되었다. < 표 Ⅱ-5> 자율형사립고지정현황 (2010년 10월현재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합계 학교수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1교 학교수 학년도자율형사립고일반전형입학경쟁률은최고 9.1 : 1( 한가람고 ) 에서최저 1.2 : 1( 우신고 ) 까지분포되어평균 2.8 : 1의경쟁률을보였다.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입학경쟁률은최고 1.6 : 1( 한대부고 ) 에서최저 0.1 : 1( 북일고 ) 까지분포되어평균 0.9 : 1의경쟁률을나타냈다. 2010학년도신입생평균입학경쟁률은 2.4 : 1로추산된다. 전체적으로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은일반전형에비해경쟁률이낮고미달학교가 9개교에달했다 ( 나민주외, 2010). 2011학년도신입생선발에서는대규모미달사태가벌어졌다. 전국 51개자율형사립고중 14개교가정원미달되었으며, 서울의경우 27개교가운데정원을채우지못한학교가 13개교였다. 추가모집에서도 9개교는결국정원미달을해소하지못했다 ( 경향신문, ). 뿐만아니라자율형사립고재학생의학교이탈현상도계속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2010학년도에서울지역자율형사립고에서전학또는자퇴등을선택한학생이 338명에이르며, 2011학년도에서학기가시작된지두달만에신입생 157 명이학교를떠난것이다 ( 조선일보, ). 이와같은현상에대해서는본격적인연구가수행되어야하지만, 그원인으로추정되는것으로는 1) 내신성적에대한학생들의부담감, 2) 일반고에비해최대세배에이르는등록금에비해특화된교육과정이부족하다는점, 3) 자율형사립고의과잉공급

50 ( 특히, 서울지역 ) 등이거론된다. 이에자율형사립고에관한몇가지법적 제도적보완이이루어지기도했다. 학생선발에있어서추첨등에의한학생선발방식을서울특별시에만적용하도록한것이다 (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지정및운영에관한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제99호, 부개정 ). 정원을채우지못한자율형사립고에대한정책적대안도마련되었는데, 신입생충원율이 60% 에못미쳐정상적인학교운영이어려운자율형사립고의경우학교법인이워크아웃을신청하면정부가이를심의하여첫해에는재정을지원하고, 2년연속 60% 기준을채우지못하면자율고지정을취소하기로한것이다. 이른바자율형사립고워크아웃제가도입된것이다 ( 경향신문, ). 3) 주요성과 2) 자율형사립고로전환된학교들은우수학생선발, 교원수업능력향상, 학교발전에대한구성원들의높은열의와협력, 교육수요자의만족도제고등과같은긍정적성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 자율형사립고로전환된학교들은그이전부터이미지역내의명문고로서특색있는프로그램과우수한진학성적으로지명도가있는학교들이대부분이었다. 이러한학교들이우수한학생들을우선적으로선발 3) 하고, 학생의필요에따른다양한교육과정을운영하면서명문고로서의위상을더욱강화하게된것이다. 그결과자율형사립고에대한교육수요자들의만족도가높아진것이다. 나민주외 (2010) 에의하면, 자율형사립고교원의열의및지도노력에대한학생만족도는 5점만점에 3.61점, 수업만족도는 3.54점으로나타나, 자율형공립고의학생만족도 3.52점, 수업만족도 3.32점에비해다소높게나타났다. 진로지도에대한만족도역시 3.41점로일반계고의 2.74점이나자율형공립고의 3.25점보다는높은수준이다 4). 사립학교에국가의예산지원을감축하는대신교육에대한민간투자를활성화시 2) 보다자세한내용은나민주외 (2010). 자율형사립고현장컨설팅을위한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충북대학교. 참조. 3) 자립형사립고에는전국또는광역단위에서중학교내신성적 20~50% 이내의학생들만이지원할수있다. 4) 나민주외 (2010) 의조사결과는선행연구의결과를인용하였다. 일반계고는강영혜외 (2009) 의조사결과를, 자율형공립고는홍창남외 (2010) 의조사결과를각각인용한것이다

51 켰다는점도자율형사립고정책의주요성과가운데하나라고할수있다. 정부는자율형사립고지정으로그동안사학에지급되어재정결함보조금을절약할수있게되어공교육의질향상을위한투자재원을확보하게되었다. 현재사립학교 1교당연간지급되는재정결함보조금은평균 24.4억원이며 ( 박정수외, 2009), 2011년현재 51개교가자율형사립고로지정된것을고려하면연간약 1,240억의재정이확보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이재원은학교당 2억원씩지원한다고할때연간 600개이상의학교에지원할수있는규모의큰재원이다. 자율형사립고로지정된학교의재단법인은지역에따라학생납입금의 3~5% 이상을전입금으로납부해야한다. 이에따라많게는연평균 60억원이상의전입금을내는학교 ( 포항제철고 ) 가있으며, 2009년에지정된 20개자율형사립고의경우연평균 6억3 천만원이상을학교교육에투자하게되었다. 4) 문제점 교육수요자의만족도가높고교육재정의효율성을높인다는강점에도불구하고자율형사립고는도입초기부터논란이되었던 입시명문고부활 이라는문제를해소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 우선, 학생들은학교의특색있는교육과정보다는자신의경쟁력향상과명문대진학가능성등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자율형사립고를선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실제상당수의자립형사립고는명문대진학을바라는학생 학부모의요구와명문고도약을바라는학교측의입장이맞아떨어져국영수등입시에도움이되는주요과목을중심으로교육과정을편성 운영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대학입시에초점을맞춘지나친경쟁체제가오히려사학본연의교육철학을무력화시킬위험성이높다는우려도제기되고있는형편이다 ( 나민주외, 2010). 자율형사립고의확대가학교간서열화를강화한다는비판도몇몇연구를통해어느정도사실인것으로확인되고있다. 차성현외 (2010) 에의하면, 학부모의소득수준과학생의입학성적에있어서자율형사립고와자율형공립고는현격한차이를보인다. 즉, 학부모의월평균소득이 500만원이상인가구의비율이자율형사립고는 53.6% 인데비해자율형공립고는 19.4% 에불과하다. 중학교내신성적 10% 이내에드는신입생의비

52 율역시자율형사립고는 44.4% 인데비해, 자율형공립고는 11.7% 에그치고있다. 이러한학부모의소득수준과학생의입학성적차이는학교성적의차이, 대입성과의차이, 학교위상의차이로이어진다. 1995년부터 2010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결과를분석한강상진 (2010) 의연구도이와비슷한결과를보고하고있다. 이연구에의하면, 자립형사립고의수능성적은영역별로다소차이가있으나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와비슷한수준으로일반고와는 0.6표준편차에서 1표준편차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자율형사립고가다양화와자율성을신장시킨다는취지와는달리대학입시명문고로성장하는결과를초래하였으며, 고교간교육격차를확대할가능성이있음을의미한다. 자율형사립고제도자체의문제뿐만아니라학교운영상의문제들도적지않게드러나고있다. 학교운영의방향과비전을구체화하고관련자간합의를도출하는과정에서많은혼란을겪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학교에부여된자율의범위에대해서도교육청등유관기관과갈등이발생하고있다. 실제로정책이실행되는과정에서자율권이축소되고규제가강화되자자율형사립고의정책방향에대해일선학교들은혼란을느끼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 나민주외, 2010). 학생선발의측면에서일부자율형사립고는지역에따라추첨에의해신입생을선발해야하는등입학전형에일정한제약이가해지자이에대해불만을제기하였다. 특히,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에서대규모미달사태 5) 가벌어지고, 미달된인원만큼재정결손이발생하면서학교측의불만이거세진것이다재정 시설의측면에서는자율형사립고는학생납입금을일반고의세배까지올려받을수있으나이를통해증가된학교예산은국가로부터재정결함보조금을받지않는것으로상쇄되기때문에, 결국학생과학부모의입장에서는등록금부담이높아진것에비해학교로부터추가적인서비스를제공받지못한다는불만이제기되었다. 특히노후화된시설 설비에대한불만이높지만교육청으로부터의시설지원은이미중단된상태이다 ( 나민주외, 2010). 5) 2010 년신입생모집에서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모집인원은 1,493 명이었으나 998 명만모집하였다 ( 오세희외, 2010)

53 라. 고등학교교육력제고시범학교 1) 추진배경 고교교육력제고시범학교정책은미래사회에서요구되는인재양성 핵심역량강화교육을강조하는정부의교육정책에서시작되었다. 고교교육력제고방안은학업성취수준과흥미가다양한학생들로구성된일반계고등학교의교육력을획기적으로끌어올리고자추진하는정책으로, 기초및심화과정개설및다양한선택과목개설등을통해다양한계열의학습경로를제공하고, 개별학교의학업성취관련책무성을강화하려는것이다. 기존의일반계고등학생들은자신의적성과능력에관계없이문 이과식구분에따른일률적인교육과정을이수함으로써자신에게소용이없는과목을과잉학습하게되는문제가있었다. 고교교육력제고사업은학생의능력에맞는기초 심화과정및다양한선택과목확대운영등을통해학생진로별교육과정이수트랙을만들고, 학생들이자신의진로에따라각기다른영역과수준의과목을들을수있도록하는학교교육과정시스템을구축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고교교육력제고사업은학습자의개성을존중하며, 학습자중심의창의적인인재육성을목표로하고있다. 고교교육력제고정책은교과교실제및고교다양화정책, 2009 개정교육과정등을통해학교교육과정의자율성을신장하고, 학교마다다양하고특색있는교육을실시할수있는여건을갖추는데중점을두고있다. 특히기초 심화과정개설을통해학교가우수한학생의학습요구를충족시키고기초학력부진학생을책임지고지도할수있도록하며, 사회 예체능등영역별선택과목확대를통해학생들의교과목선택권을확대하도록돕는것을중점과제로삼고있다. 2) 추진과정 고등학교교육력제고시범사업은외고대책의일환으로 일반계고교육력제고방 안 ( ) 이발표되면서추진되었다 년대통령업무보고 ( ) 에서일반계 고의수월성교육강화를위하여 2010 학년도시범운영후일반학교로확대하는것이

54 보고되었다. 사업운영방안마련을위한기초연구와관련기관의협의를거쳐교과부는 기초및심화과정도입등고등학교교육력제고방안 ( ) 을발표함으로써고등학교교육력제고시범학교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할것을공표하였다. 교과부는시범사업공모를통하여고등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시범학교및시범지역교육청을선정하여발표하였다 ( ). 공모에는 132개고등학교와 30개지역교육청이응모하였으며, 이중에서 74개학교와 12개지역교육청이선정되었다. 선정된학교명단은다음과같다

55 < 표 Ⅱ-6> 고교교육력제고시범학교현황 시 도학교수학교명 서울 14 경기고, 경복고, 경복여고, 경희여고, 구현고, 대진고, 등촌고, 명덕고, 보인고, 상암고, 서초고, 여의도고, 한가람고, 환일고 부산 6 경남고, 경남여고, 명호고, 부산남고, 부산장안고, 성도고 대구 4 경상고, 경원고, 대건고, 대구고 인천 3 가림고, 삼산고, 인화여고 광주 4 광덕고, 광주숭일고, 광주제일고, 서강고 대전 2 대전복수고, 대전가오고 울산 1 성신고 경기 15 가평고, 고양일고, 구성고, 도당고, 동백고, 부명고, 분당고, 분당대진고, 송탄고, 안화고, 오남고, 와부고, 이우고, 진접고, 초당고 강원 3 상지여고, 철원고, 춘천고 충북 2 세광고, 충주예성여고 충남 3 논산대건고, 북일고, 천안업성고 전북 2 정읍고, 호남고 전남 6 목포정명여고, 문태고, 순천고, 순천여고, 여수충무고, 장성고 경북 4 경주고, 대영고, 상주여고, 청도고 경남 4 마산삼진고, 삼천포고, 지리산고, 창원토월고 제주 1 남녕고 고교교육력제고시범학교운영의개략적인추진내용및방법은다음과같다. 우선, 사업예산과관련해서보면, 고등학교에는향후 3년간매년교당평균 1.05억원 ( 총 79억원 ), 지역교육청에는청당평균 1.2억원 ( 총 15억원 ) 의예산이지원된다. 지원된예산은추가과목개설 운영에필요한강사, 행정보조요원의인건비, 교재개발비, 운영비등에사용할수있다. 사업내용은수준별선택이필요한교과 ( 영어, 수학등 ) 는기초및심화과정을개설하여학생의수준과학습속도에맞게계열화된학습기회를제공하고, 영역별선택이필요한교과 ( 사회, 예체능등 ) 는다양한교과목을개설하여학생의적성 소질 흥미에따른교과목선택의기회를확대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56 기초과정개설 ( 학습결손학생 ) + 고등학교과정의다양한과목을수준에따라개설 ( 보통수준학생 ) + 심화과정개설 ( 우수학생 ) [ 수준별선택이필요한교과예시 : 수학 ] 기초과정 수학의기본 * 보통교과 수학 수학 Ⅰ 미적분과통계기본 수학 수학 Ⅰ 수학 Ⅱ 적분과통계 기하와벡터 각과목별수준별이동수업가능 심화과정 고급수학 * 수학의기본 : 수학의기초가부족한학생들에게고등학교수준의수학을정상적 으로이수할수있도록내용을구성한과목 [ 수준별선택이필요한교과예시 : 영어 ] 기초과정 영어의기본 * 보통교과 영어 Ⅰ 영어 Ⅱ 실용영어회화 영어독해와작문 각과목별수준별이동수업가능 심화과정 심화영어 * 영어의기본 : 영어의기초가부족한학생들에게고등학교수준의영어을정상적 으로이수할수있도록내용을구성한과목 기초및심화과목의경우, 학생들간상대적서열보다는일정수준도달여부를평 가하는것이교육적으로의미가있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성적에등급을기재하지아 니하고, 일정한학업성취수준에도달한경우에만 이수 라고기재하게된다

57 원점수 / 과목평균석차등급원점수 / 과목평균등급교과과목교과과목 ( 표준편차 ) ( 이수자수 ) ( 표준편차 ) ( 수강자수 ) 수학수학의 87/67 (10) 1(60) 기본Ⅰ 수학수학의 87/67 (10) 이수 (60) 기본Ⅰ 영어영어 85/73 (11) 3(532) 영어영어 85/73 (11) 3(532) 사회법과정치 93/71 (10) 1(13) 사회법과정치 93/71 (10) (13) [ 그림 Ⅱ-1] 기초 심화과정의학교생활기록부성적기재예시 3) 추진성과및문제점 고교교육력제고사업은 2010 년 2 학기부터추진되기시작하여아직까지체계적으 로추진성과나문제점이분석되지않았다. 향후일반고에확대적용하기위해서는종 합적인평가과정을거칠필요가있을것이다. 마. 기타고교다양화정책 : 마이스터고정책 마이스터고교정책은전문계고등학교중에서마이스터고 50개교를선정하여학생들이우선취업후일과학습을병행하는 마이스터 (Meister, 명장 을의미하는독일어 ) 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전문계고모델육성정책이라고할수있다. 핵심적인목표는유망분야의특화된산업수요와연계하여안정적취업을통해경력개발이가능한마이스터를양성하는전문계고등학교를육성하는것이다. 1) 추진배경 마이스터고는전문계진학자감소로인한구직자와기업체간인력수급의불균형 문제에대한대책의일환으로보다전문적인직업교육과정을통해산업계가필요로 하는기술인력을배출하기위해정부가전략적으로지정 운영하는학교다. 마이스터

58 고는조기에직업기술인으로진로를결정한학생이사회에서인정받는 마이스터 로성장할수있도록경로개발을지원하는것을주요목표로삼고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우리나라의고교단계직업교육은과거 1970~80년대경제산업발전에필요한인력양성에크게기여하여왔으나, 1990년대이후부터는산업계의수요에부합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을받아왔으며, 대학진학률의급상승은특성화고 ( 과거전문계고 ) 의정체성에대한문제제기를심화시켰다. 학생과학부모로부터외면받으며학교마저도무기력해진상황이었던것이다. 이러한상황타개를위해서국가적인수준에서는 1997년이후로특성화고를육성함으로써적잖은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된다. 특성화고로지정된학교의신입생지원율이증대되는등가시적인성과를거두기도하였다. 그러나형식적인산학연계, 남자졸업생의군복무문제로인한기업체의채용기피등의문제가발생하였고, 졸업생들이취업보다대학진학에치중하는경향이나타났다. 2007년의경우특성화고졸업생의 71.5% 가상급학교에진학하였다. 현정부출범초기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의일환으로처음추진된마이스터고정책은이러한고교단계직업교육의상황속에서도출되었다. 즉, 마이스터고는고교직업교육단계에서의완전히새로운모델로서, 기존전문계고발전을위한선도모델로서도입된것이다. 2) 추진과정과현황 2008년 7월 한국형마이스터고육성기본계획 이수립된이래 2011년현재 28개마이스터고가선정 운영되고있다. 마이스터고정책의주요내용은첫째, 마이스터 성장경로 (Career Path) 확립에관한것이다. 구체적으로는전문계고남자졸업생의병역이행방법을개선하는것, 취업후학위취득의기회확대, 졸업생의해외진출을촉진하는문제등이다. 둘째, 마이스터고 교육규제개혁에관한것이다. 교육과정을자율화하고교장을포함한교원의초빙을유연하게하는문제등이여기에포함된다. 셋째, 국가적지원 육성책과관련된것으로서학비면제, 장학금지원확대, 해외선진직업학교연수지원, 실습기자재등설비의확충문제등이다

59 마이스터고의법적근거는초 중등교육법과그시행령이다. 법상마이스터고는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로정의되어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적인직업교육의발전을위하여산업계의수요에직접연계된맞춤형교육과정운영을목적으로하는고등학교 로제시되어있다. 2008년이후 2011년 3월까지의주요정책추진경과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새정부중점국정과제로선정 한국형마이스터고육성기본계획수립 차마이스터고 9개교선정 차마이스터고 12개교선정 마이스터고지원센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개소 전국 21개마이스터고동시개교 국립마이스터고교재개발및교원역량강화지원사업실시 제3차마이스터고 3개교선정 교육과학기술부 - 삼성전자마이스터고산학협력양해각서 (MOU) 체결 차마이스터고 4개교선정 교육과학기술부-현대자동차마이스터고산학협력 MOU 체결 ~30 산업체출신마이스터고교장특별연수 "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 를위한 KB국민은행, 교육과학기술부 MOU 체결 마이스터고는 2008년 10월에 9개교, 2009년 2월에 12개교를선정하여운영하고있으며, 2010년과 2011년에선정된 7개교는 2012년개교를목표로준비하고있다. 마이스터고선정시에는산업수요적합성, 학교개편방향, 산업체 지자체의육성계획, 교육과정의적합성, 현장마이스터교원활용방안등의우수성, 졸업생의산업체연계채용가능여부등이주로고려되었다. 현재운영되고있는 21개마이스터고의운영현황과주요특징을제시하면다음 < 표 Ⅱ-7> 과같다

60 < 표 Ⅱ-7> 마이스터고등학교현황 학교명시도주요특징 수도전기공고 ( 에너지 ) 부산자동차고 ( 자동차 ) 경북기계공고 ( 기계 메카트로닉스 ) 원주정보공고 ( 의료기기 ) 충북반도체고 ( 반도체장비 ) 합덕제철고 ( 철강산업 ) 군산기계공고 ( 조선 기계 ) 구미전자공고 ( 전자 ) 거제공고 ( 조선 ) 미림여자정보과학고 ( 미디어콘텐츠 ) 인천전자공고 ( 전자 통신 ) 광주정보고 ( 자동화설비 ) 대전동아공고 ( 전자기계산업 ) 서울 ( 사립 )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 국립 ) 경남 서울 ( 사립 ) 인천 광주 대전 ( 사립 ) 에너지설비등교육 한전 : 현장실습지원, 우선채용등 강남구 / 학교재단지원 (3년간 33억원 ) 자동차부품 정비전문인력육성, 집중화우수 르노삼성 : 실습재료, 현장실습등지원 부산시 상공회의소 교육청 MOU 체결 부산시청 / 사하구청시설등지원 (3년간 32.5억원 ) 메카트로닉스인력육성 SJ이노텍등 : 교육과정개발 현장실습등지원 대구시인턴십프로그램등지원 대구시청지원 (4년간 6.6억원 ) 의료관련장비제작및전자기기전문인력 동화공단등연계우수 : 현장실습, 교육과정개발, 우선채용등 원주시지원 (3년간 27억원 ) 반도체장비전문인력육성 동부하이텍 / 하이닉스등 : 현장실습, 우선채용등 충북도 / 음성군교육기자재등지원 (3년간 9억원 ) 철강전문인력양성 현대제철 / 동부제철등 : 현장실습지원, 우선채용등 충남도 / 당진군지원 (3년간 40억원 ) 수송기계전문인력육성 현대중공업 / 두산인프라코어 ( 군장공단 ) 지원 군산시지원 (4년간 10억원 ) 전자 정보산업인력육성 구미공단업체연계하여학교내디스플레이기업유치, 학생교육및채용연계 구미시지원 (3년간 4억원 ) 지역조선인력육성, 국제용접자격취득과정운영 삼성중공업 : 수업 교원연수지원, 기술교육원과협력프로그램제공, 우선채용등 거제시 : 여건개선 (3년간 8.4억원 ), 주민용접교육과정지원 상암동 DMC(Digital Media City), 삼성SDS, 한빛소프트등 42개업체연계 여자마이스터표본 학교구성원과학교법인의육성의지높음 관악구 : 4.1억원지원 학교법인미림학원지원 : 14.5억원 청라 송도 영종산업단지, 삼성서비스센터등 64개업체연계 우선채용, 산학겸임교사, 교육과정운영등지원 * 15명채용보장 08년심의시미비했던점을완전개선 인천시 : 19억원지원 남구청 : 교육경비지원 기아자동차, LG이노텍등 23개업체연계 지역산업수요를면밀히파악하여마이스터고육성방향을타당하게설정 취업약정, 교육과정운영등지원 광주시 : 6억원지원 광산구 : 교육환경개선지원 대덕특구내벤처단지, ( 주 ) 한화, ( 주 )LS산전등 53개업체연계 교원의참여의지높으며, 학교시설매우우수함 장학금, 교육과정개발등 대전시 : 5.6억원지원 동구청 : 12.3억원지원 학교법인지원 : 5.7억원

61 < 표 Ⅱ-7> 계속 학교명시도주요특징 울산정보통신고 ( 기계 자동화 ) 팔달공고 ( 메카트로닉스 ) 평택기계공고 ( 자동차 기계 ) 금오공고 ( 모바일 ) 한국항만물류고 ( 항만물류 ) 삼천포공고 ( 항공 조선 ) 전북기계공고 ( 산업기계 ) 부산기계공고 ( 기계산업 ) 울산 경기 경기 경북 전남 경남 전북 부산 ( 국립 ) 울산효문공단, 현대중공업, 자동차 조선등 30개업체연계 교사연수, 체험학습, 우선채용등지원 현대중공업기술연수원, 현대미포조선기술연수원등 5개울산지역기업연수원과마이스터교육연계체제가구축되어현장실무인력양성으로취업경로확보가능 북구청 : 4억원지원 수원지역산업단지내삼성전자협력업체로구성된협성회 49개업체연계 교육과정개발, 현장실습, 장학금등지원 지역산업체와육성분야별마이스터 8개코스를산업체와맞춤형으로제공가능 수원시 : 35억원지원 학교구성원, 지자체의지높음 송탄 평택등자동차관련산업단지, ( 주 )SKS 등 24개업체연계 취업훈련비, 장학금등지원 평택시 : 30억원지원 구미공단내가장많은모바일업체 (65% 차지 ) 와마이스터육성분야연계로취업가능성이매우높음 구미공단 / ( 주 ) 코다코등 64개업체연계 맞춤형교육과정개발, 졸업생취업등지원 구미시 : 4억원지원 충분한인력수요발생이예상되며, 단계별컨설팅을통한지속적인개선가능 광양컨테이너항만, 대한통운, 동부익스프레스등 20여업체연계 * 45명채용보장 광양시 : 13억원지원 ( 우수인력매년 1명채용 ) 인근선박조립, 항공기부품대단위산업단지조성중으로지역산업체와연계및지원의지가매우높음 SBR, ( 주 ) 케이엠텍등 13개업체연계 삼호조선 60명, 한국항공우주산업등 7개업체연계 * 105명채용보장 사천시 : 12.6억원지원 인력수요가충분하며, 시설및실습실운영이매우우수 교원의전문성이우수하고학교의의지가매우강함 만도, 대호기계공업등 30여업체연계 전북시 : 12억원지원 익산시 : 9억원지원 시설 장비확보및운영이우수함 산업체연계가잘되어있고장학기금도조성 ( 연 1억 ) ( 주 ) 현대중공업, ( 주 ) 삼성테크윈등 30여기계산업체와연계 부산시 : 3억원지원 마이스터고는 2009년 10월부터신입생을모집하였는데, 전국단위모집을원칙으로하였다. 그중에는해당지역학생을일정비율선발하는학교도있다. 모집인원은 80~300명으로학교별로차이가크다. 입학전형은특별전형과일반전형으로나누어져있으며, 교과성적반영을최소화하고, 인성요소 ( 출석, 봉사등 ), 심층면접 ( 성장가능성, 직업적성등 ), 기타 ( 자격증, 자기소개서등 ) 요소들을종합하여선발한다. 또한경제사정이어려운학생들을대상으로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을실시하여총인원의 10%

62 이상을선발하고있다. 마이스터고에입학한학생들은학비를전액면제받으며, 기숙사비는시 도교육청과지자체의지원을받으므로 10만원대로만부담하면된다. 또한현장의특성을반영한실습실에서산업현장중심의맞춤형교육을받게되는데, 교육프로그램은학교의중점교육분야에따라상이하다. 졸업후에는학교와연계되었던산업체에취업하여남자졸업생의경우최대 4년간입대를연기하면서경력을쌓을수있고, 입대해서는특기병으로복무하게되며, 제대후산업체로복귀하여해당분야의마이스터로성장하기위한기반을닦을수있다. 또한지속적인경력개발을가능하도록하기위해취업후에도계약학과, 사내대학, 사이버대학등을활용하여직장과병행한대학교육을받을수있다. 마이스터고는특수목적고등학교로분류되며법적근거도과학고, 외국어고와마찬가지로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76조의2와제90조에있다. 교육과정에있어서는자율형공립고와같은필수이수단위 72단위로 116단위를이수해야하는일반고에비해상당한자율권을가지고있으나사립학교인경우재정결함보조금을지급받으며의무적으로부담해야하는법인전입금에관한규정이없다. 3) 주요성과 앞서살펴본기숙형고와마찬가지로추진된지얼마되지않은정책의성과를논하기는쉽지않다. 그러나학생의성장경로확립, 교육규제개혁, 국가적육성책이라는주요정책의집행단계에서전문가및산업계의참여가두드러지고고교-산업계연계가강화된것은괄목할만하다. 우선교육과정개발과정에서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지식, 기술, 태도를반영하기위해해당분야전문가가참여한다는점이다. 특히마이스터고졸업생이졸업후전문기술인으로서취업하도록교육과정에종전의특성화고보다한단계높은수준의인력양성목표를반영하고있다. 뿐만아니라채용협약을맺은업체를위한별도반을운영하고있다. 2011년 8월현재이별도반을운영하고있는학교수는 11개교이며, 별도반과채용협약을맺은업체의수는 70개에달한다. 이러한별도반운영은정규교육과정에서담을수없는산업체에서필요로하는특수한지식과기술을방과후, 방학중

63 프로그램을통해습득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학교장공모의과정에서산업체출신학교장이다수임명된것도성과로볼수있다. 산업체출신학교장들은산학협력네트워크를확대하는데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여가시적인성과를내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산업체전문가를 마이스터교원 ( 산학겸임교사 ) 으로초빙하고있는부분도성공적으로평가되고있다. 반도체전문기업인 ( 주 ) 하이닉스반도체의기술전문가가충북반도체고에파견되어교원연수를지원하고있는것은대표적인사례이다. 이같은정책추진결과, 2011학년도평균지원경쟁률이 2.9:1로, 해당학교의마이스터고지정전평균지원경쟁률인 1.3:1과비교했을때크게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대학진학이목표가아닌, 해당분야에흥미가있고기술분야에소질과적성을가진학생들의마이스터고진학이현실화됨으로써고교단계직업교육의실질적변화가일어나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는대목이다. 4) 문제점 고교평준화정책을보완하는정책으로서고교다양화정책을바라보는관점에서마이스터고정책을평가하고문제점과개선방향을제시한연구는발견하기어렵다. 정부차원의마이스터고지원센터역시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설치된것에서볼수있듯이마이스터고정책은고교단계직업교육의관점에서접근, 평가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장명희외 (2011) 는마이스터고정책의문제점과향후과제를직업교육의관점에서평가하고개선을위한주요과제를제시하였는데, 이를정리하여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산업체의기술변화와인력수요의변화속도가점차증가함에따라학교현장에서의신속한대응과혁신이더욱요구된다는점이다. 교육과정을이수하고학생이졸업하는데는 3년이걸리지만산업계의인력수요는개교 2년을바라보는시점에서도부분적인교육과정변화요구가확인될만큼빠르게변화하고있다는것이다. 학과중심의교육과정을코스제, 전공심화반등더욱유연한교육운영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산업계현장변화의동향을사전에상시적으로모니터링할시스템의구축도요구되고있다

64 둘째, 남자고졸자의취업촉진에가장큰걸림돌이라할수있는병역문제는마이스터고운영 1년반이지난지금까지문제로남아있다. 4년동안의병역연기는현실화되고있지만종래전문대졸업생들을대상으로한산업기능요원제도의활용이강력한대안으로논의되어왔으나이제도의폐지가미뤄짐에따라마이스터고졸업생의군복무로인한경력단절문제가해소되지않고있다. 개별학교차원에서기업과의협의를통한군복무후복직보장, 군복무기간근속인정등을약정하는등마이스터고졸업생채용기피현상타개를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도강조되고있다. 셋째, 현재대부분의마이스터고예산에서지자체나산업체로부터지원되는예산이미미한실정이다. 학교자체적으로재정자립도를높이고이를위해지역사회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가장많은예산이소요되는실습기자재의경우고가의기자재를구입하기보다는지역사회내산업체의기자재를공동활용하거나공동실습소를설치하는등의전략이실현가능할것이다. 또한원거리에위치한산업체의기자재를활용할경우에는 1~2개월가량의위탁교육형태로학생들을파견하는방법도가능할것이다. 이밖에도마이스터고학생들의취업후진학욕구충족문제, 산업협력증대를위한산업체대상의인센티브제공, 졸업생역량의신뢰성제고를위한자격체계개편, 교원및마이스터교원의처우개선등이해결해야할과제로제시되고있다. 4. 소결 고교다양화정책의기저에는다양한학교를만들어교육수요자에게선택권을확대함으로써교육의경쟁력을제고함과동시에, 공교육에다양성과창의성을불어넣어정상화시킴으로써교육수요자의공교육만족도를높이고사교육비절감에기여하려는정책의도가반영되어있다. 현정부들어새로운유형의고등학교가고안되고정책으로입안되어추진되었지만기존고교유형들이모두폐지된것은아니었다. 그결과고교다양화정책은학교유형을지나치게복잡하게한다는비판도제기되었다. 뿐만아니라일부새로운유형의고등학교들은학교간교육격차를크게할뿐만아니라, 입시경쟁을더욱치열하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