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ERIRR hwp

Transcription

1 최종보고서 KAERI/RR-2862/2007 다자간핵연료공급보장체제대응을위한우리나라의입장정립연구 Impact of Multilateral Approaches for Assurance of Nuclear Fuel Supply 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과학기술부

2 제출문 과학기술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다자간핵연료공급보장체제대응을위한우리나라의입장정립연 구 의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원자력연구원주관연구책임자 : 이한명연구원 : 이병욱고한석류재수양맹호오근배이광석

3 보고서초록 과제관리번호 해당단계연구기간 단계구분 (1 단계 )/(1 단계 ) 연구사업명중사업명원자력연구개발사업세부사업명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대과제명해당없음연구과제명다자간핵연료공급보장체제대응을위한우리나라의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명및소속부서명 이한명 한국원자력연구원정책연구부 입장정립연구 해당단계 총 : 7 명 참여연구원 내부 : 7 명 수 외부 : 명 참여기업명 해당단계연구비 국제공동연구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탁연구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 ( 연구결과를중심으로개조식 500 자이내 ) 정부 : 30,000천원 기업 : 천원 계 : 30,000천원 보고서면수 본연구보고서의내용과범위는다음과같음. 첫째최근의핵연료공급보장과관 련된제안의특징과추진경과분석, 둘째이러한제안에대한세계각국의반응 분석, 셋째이러한제안들이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을분석및대응안수립 공급보장제안은핵비확산을위한보장이라는측면과함께이용국의신뢰를획득 할수있는명확한방안을제시할수있어야하는바, 원자력선진국들의기득권 확장이아니라핵투명성을강조하는방향이바람직함. 공급보장제안들이원자력 발전도입국들에게매력을갖기위해서는이러한민감시설도입권리의포기를요 구할것이아니라민감시설도입의정당성에대한객관적인기준을국제적인합의 로수립하여제안들과함께제시하는것이바람직함. 이러한기준으로는핵비확산 의무, 규모의경제, 에너지안보등을고려할수있음. 우리나라는장래에지역핵주기센터로서의위상확보를목표로설정하는것이바 람직하며, 이러한시기에대비하여핵비확산체제의강화에더욱기여하며, 핵비확 산성핵주기기술개발에대한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음. 색인어 ( 각 5 개이상 ) 한글원자력, 핵연료, 공급, 보장, 비확산, 국제원자력기구 영어 nuclear, fuel, supply, assurance, non-proliferation, IAEA

4 요약문 Ⅰ. 제목 다자간핵연료공급보장체제대응을위한우리나라의입장정립연구 Ⅱ. 연구개발의목적및필요성 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둘러싼기회와도전, 즉원자력의역할과필요성에대한인식이제고됨에따라많은국가들이자체적인핵주기시설개발을추구하게될것이나, 농축과재처리와같은민감기술의확산은핵무기제조에전용될수도있다는우려는, 원자력이용에대한다각적인대응방안을요구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인식에따라 2005년에는전세계평화적원자력활동에대한사찰을담당하고있는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농축과같은민감핵주기기술을다국적으로관리하자는제안을한바있으며, 이후미국, 러시아는물론산업체, 비정부기구등에서도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제안하고있다. 이와같은제안들은긍정적인측면에서는핵연료공급보장에대한신뢰도를제고하고핵확산에대한위험을경감시킨다는특징을가지고있으나, 다른한편으로는원자력의평화적이용권리의침해와공급국과이용국이라는차별의고착화에대한우려요소도지니고있다. 따라서이에대한대응은각국이처한상황과입장에따라다양하게표출될것이다. 특히우리나라와같이대규모로원자력발전을추진하면서도자체적인핵연료주기를자립하지못한국가에게는이와같은제안들의향후전개방향이국가에너지정책과원자력이용개발방향에적지않은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따라서이러한국제적논의의흐름을적기에분석하여이들제안의특징을파악하고적절한대응방안을강구함으로써, 우리나라원자력의평화적이용권리의보전과국제사회의기여도를더욱진작시킬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Ⅲ. 연구개발의내용및범위 본연구는첫째최근의핵연료공급보장과관련된제안의내용및특징과추진경과 를분석하고, 둘째이러한제안에대한세계각국의반응을분석한후, 셋째이러한 - i -

5 제안들이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이와관련하여 IAEA의 MNA, 미국의 GNEP, 러시아의국제핵연료주기센터, 농축서비스공급 6개국의제안, NTI의핵연료은행, 일본의핵연료공급등록시스템을분석하였다. 핵연료공급보장제안에대한반응분석의일환으로기존의핵연료공급관련양자 / 다자간핵주기협력을분석한후, 최근의제안에대한다자협의체에서의논의를분석하고, 주요공급국과이용국의입장을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분석과대응방안수립을위하여우선우리나라의핵주기능력및대외협력현황을분석하고, 핵연료공급보장제안의우리나라에의영향을분석한후우리나라의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대부분의제안들이이미농축 / 재처리시설을운영하는국가이외의국가에대한신규시설도입을포기할것을요구하고있어, 핵주기운영에대한개별국가의주권을침해할소지가있다. 공급보장제안에대하여농축 / 재처리시설을보유한국가들은핵확산우려를저감할수있다는관점에서지지입장인반면에, 기술및시설미보유국은각국의평화적이용개발권리를침해할우려가있다는이유로소극적또는반대입장을견지하고있다. 즉이러한제한은원자력의평화적활동에관한각국의주권을보장한 NPT 정신과도상충되며, 몇몇공급자에의한민감핵주기서비스의독과점화를조장할수도있다는우려를낳고있다. 공급보장제안은핵비확산을위한보장이라는측면과함께이용국의신뢰를획득할수있는명확한방안을제시할수있어야한다. NPT 체제하에서도비밀리에핵무기기술을추구하는국가가있는점을감안할때, 공급보장제안은원자력선진국들의기득권확장이아니라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서의핵투명성을강조하는방향이바람직하다. 공급보장제안의성공여부는참여에대한확실한매력존재여부, 각국가의자발적판단존중, 공평한기회제공, 그리고미래의문제점보완을위한점진적접근여부에영향을받을것이다. 공급보장제안들이원자력발전도입국들에게매력을갖기위해서는이러한민감시설도입권리의포기를요구할것이아니라, 민감시설도입의정당성과시설의투명성확보에대한객관적인기준을국제적인합의로수립하여제안들과함께제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따라서우리나라로서는미 - ii -

6 래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권리를포기하지않는다는원칙하에, 민감시설도입에대한정당성을판단할수있는기준의수립을강조할필요가있다. 이러한기준으로는핵비확산의무, 규모의경제, 에너지안보등을고려할수있다. 우리나라가가까운시일이내에농축 / 재처리를추진하지는않더라도, 장래에자체보유당위성이한층강화되고지정학적여건이성숙되는경우에는지역핵주기센터로서의위상확보를목표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따라서우리나라는이러한시기에대비하여국제핵비확산체제의강화에더욱기여하며, 핵비확산성핵주기기술확립에대한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이러한위상에이르기까지의중간과정에서는핵연료의안정확보를위하여원광및농축공급원을다변화하고, 핵연료설계제작기술을고도화하여해외진출의장애요소를줄여나가야할것이다. 즉주요공급국과는첨단핵연료개발을위한공동연구를강화하고, 농축서비스공급원을다변화하며, 핵연료및부품수출대상국을확대하는이외에소위이용국과는각국의고유한권리인식에대한유대를강화하며, 우라늄자원보유국과의협력도강화하여야할것이다. Ⅴ. 연구개발결과의활용계획 핵연료공급보장제안은핵비확산측면에서의장점이있는반면에, 각국의고유한원자력의평화적이용권리를침해할우려가있다. 또한일부핵연료주기기술 / 시설의보유를제한하는것은우리나라의원자력수출경쟁력을저하시킬소지가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입장을적극반영한국가입장을정립하여관련국제회의에대처함으로써우리나라의원자력산업에미칠부정적영향에적절하게대응하는것이중요하다. 본연구에서는핵연료공급제안에대한우리나라의기본입장을정립함으로써, 향후전개될핵연료공급보장관련국제회의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 iii -

7 Summary Ⅰ. Title Impact of Multilateral Approaches for Assurance of Nuclear Fuel Supply Ⅱ.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Study The opportunities and threats in the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such as increased recognition for the role of nuclear energy as well as growing concerns for a misuse of sensitive fuel cycle technologies require a multi-tier solution. To address such a dilemma, various proposals from the IAEA, United States, Russia as well as the nuclear industry and NGOs have been introduced. These proposals conta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in their nature. As they can increase the stability of a fuel supply and also reduce the challenges on nuclear proliferation, they have positive aspects. However possible limitations on the rights for the development of a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and concerns on the categorization for a supplier nation and a user nation are negative aspects of the proposals. Thu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als and find measures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 timely manner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promote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Study This study consists of 3 parts :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ent proposals for a nuclear fuel supply and the progress of them, responses from various sectors in the world, and counter measures for them. At first, various proposals including the MNA proposed by the IAEA, the GNEP by US, the International Nuclear Fuel Cycle Centers by Russia, a suggestion from 6 nations operating enrichment facilities, the fuel bank by NTI and a standby - iv -

8 arrangement system by Japan are analyzed. Secondly, current international cooperations related to a nuclear fuel supply are surveyed. Also discussions on this subject through a multilateral body, such as IAEA and NPT are analyzed. Thirdly,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nuclear fuel industry is surveyed and the measures to strengthen international endeavors for a stable nuclear fuel supply are analyzed. Ⅳ. Results In response to recent proposals, majority of countries possessing sensitive nuclear fuel facilities are supportive in general. In contrast, many countries not possessing such facilities are reluctant about the proposals due to the concerns about limiting the inalienable right of each country for a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To satisfy both parties, an ideal proposal could suggest measures to assure non-proliferation as well as measures to acquire confidence from the so-called user nations. To achieve this goal, the proposal should stress how to strengthen a nuclear transparency and not to try to reinforce the vested rights of countries possessing sensitive nuclear fuel facilities. Ⅴ. Proposal for Application of the Results To get strong support from all countries concerned, the proposal should contain some critical elements such as clear attractiveness for a participation, equal opportunities for the participating countries, voluntarity in decision on a participation, and a gradual approach to remove any future obstacles encountered. The criteria to judge a legitimate need of a country for the introduction of nuclear fuel facilities should be prepared by a consensus. Compliance of a nonproliferation obligation, scale of an economy, and an energy security can be proposed as such criteria. - v -

9

10 목 차 제 1 장서론 1 제2장핵연료공급보장을위한최근제안 3 제1절 IAEA의 MNA 3 제2절미국의 GNEP 8 제3절러시아의국제핵연료주기센터 20 제4절농축서비스공급 6개국의제안 25 제5절 NTI의핵연료은행 31 제6절일본의핵연료공급등록시스템 34 제7절 IAEA의국제핵주기센터제안 36 제3장핵연료공급보장제안에대한반응 40 제1절양자 / 다자간핵주기협력분석 40 제2절다자협의체에서의논의분석 43 제3절주요공급국의입장분석 52 제4절이용국의입장분석 56 제4장우리나라의입장분석 59 제1절우리나라의핵주기능력및대외협력현황분석 59 제2절핵연료공급보장제안의우리나라에의영향분석 74 제3절아국대응방안 77 제 5 장결론및건의사항 80 첨부 : 핵연료공급보장논의를위한 IAEA 의작업문서 87 - vii -

11 표목차 표 2-1 MNA 추진방안 4 표 2-2 UREX+ 공정별추출원소표 10 표 2-3 미 일원자력공동행동계획주요내용 16 표 2-4 미국과러시아의공동선언주요내용 17 표 2-5 GNEP 실무그룹에대한위임사항 18 표 2-6 핵연료공급보장관련추가고려사항 36 표 4-1 국가별우라늄매장량 59 표 4-2 국가별우라늄생산량 60 표 4-3 세계우라늄정광수급전망 61 표 4-4 세계변환시설현황 62 표 4-5 세계농축시설현황 64 표 4-6 세계농축수요전망 65 표 4-7 성형가공설비현황 67 표 4-8 NSG 회원국현황 69 표 4-9 유연탄및우라늄가격변동비교 70 표 4-10 주요광종별자주개발목표 71 표 4-11 주요광종별개발전략 73 표 4-12 공급보장제안의특징비교 74 - viii -

12 그림목차 그림 2-1 GNEP의핵연료재순환및연소로활용개념 12 그림 2-2 GNEP의 2 track 기술개발전략 13 그림 2-3 GNEP 관련주요시설의건설계획 13 그림 2-4 IUEC 의구성및법적구조 21 그림 2-5 앙가르스크위치도 24 그림 2-6 다층구조및다국가에의한공급보장개념 27 그림 2-7 저농축우라늄과핵연료집합체의공급보장을위한 3단계체제 38 그림 4-1 우라늄농축방법비교 64 그림 4-2 농축우라늄수요공급전망 66 - ix -

13

14 제 1 장서론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역사가반세기가흐른지금원자력발전은전세계적으로 16% 의전력을공급하고있으며주요에너지공급원으로자리잡고있다. 최근에는지구온난화현상과같은기후변화에대처할수있고, 환경보존은물론후손에게보다다양한선택권을제공하는지속가능발전을위한에너지원으로서원자력발전의역할이더욱증대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전세계적으로우라늄원광수요증가는물론, 우라늄농축이나사용후핵연료관리에대한관심도더욱증대하게될것이다. 이러한원자력의역할증대에대응하여향후 20-30년이후에배치될소위제4세대원자력시스템은더욱향상된안전성, 경제성, 핵비확산성및지속가능성을기술개발목표로설정하고있다. 그동안전세계는원자력의전용가능성을억제하기위하여핵무기비확산조약을태동시키고, 국제원자력기구의안전조치, 원자력수출통제와같은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핵개발에의전용을통제하여왔다. 이러한국제적노력에따라새로운핵무기보유국의출현도억제하는성과를거두어왔다. 즉 1960년대초반에는핵무기보유국이기존의 5개핵무기보유국이외에 10년이내에 개국이추가될것이라는우려섞인전망도있었으나, 현실은이보다낙관적인상태, 즉인디아, 파키스탄및이스라엘 3개국이추가로핵무기를보유하는상태로억제되어왔다. 그러나최근에는기존핵비확산체제의허점을이용하여민수용원자력기술을군사용으로불법전용코자하는시도가세계곳곳에서감지되고, 또한테러리스트와같은비국가단체로의민감핵물질의유출위험성도노출되는등추가적인핵확산에대한우려도제기되고있다. 즉 2003년리비아가비밀리에추진하던핵무기개발프로그램을포기한다고선언한바있으며, 이란과북한의핵프로그램은여전히국제사회에규명되어야할난제이다. 또한 2001년미국의 9.11 사건이후에는핵테러위협에대한경각심마저일깨우고있다. 원자력이용을둘러싼이러한기회와도전, 즉원자력의역할과필요성에대한인식이제고됨에따라많은국가들이자체적인핵주기시설개발을추구하게될것이나농축이나재처리와같은소위민감시설의확산은핵개발에전용될수도있다는우려는, 원자력이용에대한다각적인해결방안을요청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인식에따라 2005년에는전세계평화적원자력활동에대한사찰을담당하고있는국제 - 1 -

15 원자력기구에서는농축과같은민감핵주기기술을다국적으로관리하자는제안을한바있으며, 연이어미국, 러시아는물론산업체, 비정부기구등에서도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제안하기에이르렀다. 즉 IAEA의사무총장이다자간핵주기협력방안으로 MNA(Multilateral Nuclear Approaches) 를제안하였고, 러시아푸틴대통령은국제핵연료주기센터설립의일환으로 IUEC (International Uranium Enrichment Center) 를, 미국의부시대통령은자국내원자력이용개발과전세계의원자력이용을망라한 GNEP (Global Nuclear Energy Initiative) 에서핵연료의대여및회수방안을제안하였다. 또한전세계원자력산업체의민간모임인 WNA (World Nuclear Association) 에서는다단계로이루어진농축서비스공급보장강화방안을제안하였고, 농축시설을보유한 6개국은이개념을더욱구체화시킨방안을제안하고있다. 미국의비정부기구인 NTI (Nuclear Threat Initiative) 에서는저농축우라늄을비축할수있도록핵연료은행설립에필요한자금제공을제안하고있으며, 일본도상시공급체제의설립을제안하기에이르렀다. 상기의제안들은긍정적인측면에서는핵연료공급안정에대한신뢰도를제고하고핵확산에대한위험을경감시킨다는요소를가지고있으나, 다른한편으로는원자력의평화적이용개발권리의침해와, 공급국과이용국이라는차별의고착화도우려되고있다. 즉이와같은제안들에대한대응은각국이처한상황과입장에따라다양하게표출될것이다. 특히우리나라와같이대규모로원자력발전을추진하면서도자체적인핵연료주기를자립하지못한국가에게는이들제안의향후전개방향이국가에너지정책과원자력이용개발방향에적지않은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따라서이러한국제적논의의흐름을적기에분석하여이들제안의특징을파악하고적절한대응방안을강구함으로써, 우리나라원자력의평화적이용권리의보전과국제사회의기여도를더욱진작시킬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16 제 2 장핵연료공급보장을위한최근제안 제 1 절 IAEA 의 MNA 1. 배경 최근기존핵비확산체제의허점을이용하여민수용원자력기술을군사용으로불법전용코자하는시도가세계곳곳에서감지되고있다. 또한테러리스트와같은비국가단체로의민감핵물질의유출위험성도더욱경각심을일깨우고있다. 이에따라원자력안보를강화하기위한국제적노력도더욱강화되고있다. 다른한편으로는온실가스저감을위한원자력의역할과필요성에대한인식이제고됨에따라향후원자력이활성화될경우도예상할수있으며, 이에따라많은국가들이자체적인핵주기시설개발을고려하거나핵물질공급보장을추구할가능성도전망할수있다 1). 지난수년간, IAEA 사무총장은안전조치제도의적절성에대한우려와의문이지난 50여년간지속되어왔으며, 이에따라추출된 Pu, 사용후핵연료및방사성폐기물의처분과관련된방안의검토필요성에대한인식이증가하고있음을강조하여왔다. 이러한우려를해소하기위하여 IAEA 사무총장은농축, 재처리, 사용후핵연료및방사성폐기물에대한다국적관리방안을제안하기에이르렀다 2). 이러한다국적관리방안은 2가지목표, 즉비확산에대한보증과공급보증을동시에만족시킬수있어야할것이다. IAEA 사무총장은그의제안을구체화하기위하여전문가그룹을결성하였으며, 이들은 2005년 3월검토내용및권고안을수록한보고서를사무총장에게제출하게되었다. 이들의보고서는향후회원국들의다자간핵주기방안에관한논의의출발점이될것으로전망된다. 2. 단계별 MNA 이행방안 IAEA 사무총장이선임한전문가그룹은 MNA 를위한선택방안으로크게 3 가지 옵션을고려하였다 ( 표 2-1 참조 ). 이는첫째시설소유권없이핵주기서비스공급 1) Atoms for Peace and the Nuclear Fuel Cycle : Is it Time for a Multilateral Approach, Tariq Rauf, Atoms for Peace A Future after Fifty Year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07) 2) Mohamed Elbaradei, Towards a Safer World, The Economist, 16 October

17 을보장하는방안, 둘째기존의국별소유시설을다자간시설로전환하는방안, 셋 째새로운공동시설을건설하여운영하는방안이다. < 표 2-1> MNA 추진방안 구분 기본개념 실행방안 세부방안 공급자들이추가적인공급을보증 공급국정부가핵물질을 보유 (Fuel Bank 모델 ) 관련국정부들이국제콘 소시움을형성시설을참가국들이 공급회사가핵물질을보 type 1 소유하지않고핵유하고콘소시움이배분물질공급에관한을담당 국제적보증 IAEA가물리적으로시설 IAEA 주도방안 을소유 IAEA가공급중간매개 자로활동 type 2 Urenco 모델기존개별국가시 3) 설을 MNA에서활용 Eurodif 모델 4) Urenco 모델 개발기술을참여국들이공유하고시설도공동으로운영기술과운영은참여국들이공유할수없고시설소유권만공유 type 3 새로운시설건설 Eurodif 모델 Urenco export 모델 블랙박스수출모델 ( 제3 국에농축시설을건설하나핵심기술에의접근은허용하지않음 ) 또한전문가그룹은농축, 재처리및사용후핵연료처분에대한현황과주요이슈 를분석하고, 포괄적인이슈로써 NPT 상의권리와의무, 안전조치와수출통제, 자 3) URENCO (Uranium Enrichment Company) : 영국, 독일, 네덜란드 3 국이각자농축시설을보유하고있으며, 세계농축수요의 18% 를공급하고있다. 4) EURODIF (European Gaseous Diffusion Enrichment Consortium) :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벨기에, 이란이참여하고있다. 농축시설은프랑스만보유하고있으며참가국의내수용농축서비스만공급하며수출은하지않고있다

18 발적참여와구속적규범, 핵무기보유국과 NPT 비당사국, 강제성등을검토하였다. 우라늄농축서비스공급과관련된전문가그룹의분석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공급자의추가적인공급보장방안은그장점으로농축기술의확산을피할수있으며, 시장기능에의존할수있으며, 실행이용이하다는점을들수있다. 그러나단점으로는예비시설을유지하여야한다는점과공급자의다양화가결여된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URENCO의경우, 기술및직원에대한철저한감독과효과적안전조치로핵확산위험을감소하고일방적인위반행위를극도로어렵게만들었다는과거의경험이인정되고있다. EURODIF의경우는, 1개국만농축시설을보유하여동업자에게농축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모든핵확산위협과일방적인위반행위를차단하고있다는점이부각되고있다. 재처리와관련해서는전문가그룹은향후 20년간전세계의재처리공급용량은충분한것으로분석하고있다. 현재재처리에대한서비스공급자의보증은정부의명시적이거나최소한묵시적인동의하에이루어지고있다. 재처리시설을 MNA로전환하는것에대해서는전문가들도찬반양론으로나누어지고있으며, 찬성하는입장에서는국제적인전문성을활용할수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으며, 반대하는입장에서는관련지식의확산및플루토늄의반환에따른핵확산위험을우려하고있다. 전문가그룹은추가시설건설을위해서는수급분석이필요하며, 재처리와핵연료가공시설을동일부지에위치시키는방안도제안하고있다. 현재사용후핵연료처분을위한국제시장은존재하지않는다. 전문가그룹은대규모원전보유국은자체처분장을최우선할것이나, 소규모원전보유국은자국시설을이용하는방안이외에국제시설을이용하는이원적접근법을고려할수있을것으로본다.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은일부국가에서만운영중이며, 러시아만이자국이외국에게공급한핵연료에서생성된사용후핵연료를회수할수있는준비가되어있다. 전문가그룹은제한된안전한시설에서의사용후핵연료저장은안전조치와물리적방호를강화할수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NPT 4조는평화목적의원자력연구, 생산및사용을위한모든조약당사국의불가양의권리에영향을주지않아야하며, 조약당사국은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장비, 물질및과학기술적정보의가능한최대한의교환을용이하게하기로약속하고있다 5). 그러나핵무기보유국이나일부원자력선진국들이 NPT 4조의보증을저버리고있다는불만이제기되고있으며, 핵비보유국은 NPT 6조에따른핵군 5) INFCIRC/140,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22 April 1970, IAEA - 5 -

19 축의이행은불만족스러운것으로평가하고있다는점을전문가그룹은지적하고있다. 안전조치및수출통제측면과관련하여, 전문가그룹은 MNA의목적이단지핵비확산이라면, 추가의정서와같은기존체제에집중하는것이더효과적이라는의견도제시하고있다. NPT 3조에서언급한핵물질등의이전을통제하기위하여수출통제를시행하고있으며, 이는 UN 안보리결의안 1540에따라더욱강화되고있다. 핵비확산에대한장애는전면안전조치협정및추가의정서에따른 IAEA의전면안전조치와수출통제의이행에달려있으며, MNA는기존의핵비확산체제를강화하기위한보충수단으로써고려될수있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MNA에대한참여여부와관련하여각국은경제적 / 정책적인센티브를고려하여자발적으로결정하게될것이다. 그러나국가의자체적민감핵주기활동을금지하고오직 MNA하에서만다루자는규범은원자력의평화적활동에관한각국의주권을보장한 NPT 정신과상충될우려가있다. 따라서핵비보유국이이를수용하기위해서는핵보유국의군축이선행되고또한이규범이모든국가에게보편적으로적용될수있어야한다는점을전문가그룹은지적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핵무기용핵물질생산금지조약 (FMCT) 도선결조건의하나로, 이를통해핵보유국및 NPT 비당사국의핵폭발목적의농축및재처리시설운영을중단시켜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고있다. 의무준수위반시의처리방안과관련하여서는, 의무위반에대한정의와의무위반의판정자가결정되어야한다. 궁극적으로의무위반대응에는국제사회가모두동참하여야효과적이며, 사례에따라 4단계대응책, 즉 MNA 파트너국가, IAEA, NPT 당사국, UN 안보리의대응이라는 4단계대응방안이논의되어야한다. 과거다자간핵주기협력에대한논의가실패한요인을분석하면, 핵확산우려에대한인식차이, 경제적유인부족, 공급보장우려, 국가자존심, 원자력파급효과기대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 이러한관점에서 MNA 방안이민감핵주기기술의남용우려불식에대한신뢰를제고하고공급보장에대한비용효과적인혜택을제공할수있으나, 상황이서로다른국가들이모두동일한결론에도달하기는용이하지않을것이라는의견도개진되고있다. 결론적으로전문가그룹은시설의소유권, 기존시설활용또는신규시설건설이라는옵션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 5가지다자간핵연료주기협력방안을제시하고있다 6)

20 1단계 : 기존시장체제를강화하는방안으로써장기계약에의하여공급에대한신뢰성을제고하고또한정부차원에서핵연료산업체의공급에대하여추가적인보장을하는방식이며, 구체적으로는연료대여및회수, 상용핵연료은행운영등이포함된다. 2단계 : IAEA가참여하여국제적공급을보장하는방안으로써, 예를들면 IAEA 가공급보증인의역할을담당하여핵연료은행을관리하는방안이다. 3단계 : 핵무기보유국, 비보유국및 NPT 비회원국이모두참여하여기존시설을 MNA로자발적으로전환하여신뢰구축수단으로활용하는방안이다. 4단계 : 자발적협정을체결하여새로운시설을위한다국적, 지역간 MNA를창설하여공동소유, 공동운영하는방안으로써, 새로운재처리시설이필요할경우이를처음부터다자간협력에의하여건설하고운영하는방안이다. 5단계 : 향후원자력이더욱활성화되는시대가도래하면지역간 / 대륙간국제협력을보다강화하여핵연료주기기술과시설을공동으로개발하고운영하는방안이다. 3. 추진경과 IAEA 사무국은 MNA에대한보고서를완성한후, 이를회원국들에게배포하였으며주요내용을 2005년 5월뉴욕에서개최된 NPT 평가회의에소개하고각국의반응을타진하였다. 이후에도 IAEA 사무국은관련국제회의에 MNA의개념을소개하여왔으며, 2006년 9월개최된 IAEA 정기총회특별포럼에서도동개념을발표하고이에대한회원국들의관심을촉구하여왔다. MNA가핵비확산을추구하면서안정적인공급방안이되기위해서는 MNA 가입국의의무위반에대한대응방안도검토되어야한다. 즉의무준수위반의처리방안, 의무위반에대한정의, 의무위반의판정자, MNA 참여자의직접대응방안및기타정책적수단등이사전에고려되어야한다. 의무위반에대한조치에는국제사회가모두동참하여야효과적이며, 단계별로대응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이다. 즉 MNA 참여국가, IAEA, NPT 당사국, UN 안보리와같은단계적제재조치의이행이검토되어야한다. 과거다자간논의의실패요인을보면핵확산우려에대한인식차이, 경제적유인 6) INFCIRC/640, Multilateral approach to the nuclear fuel cycle, Expert Group Report, 22 February 2005, IAEA - 7 -

21 부족, 공급보장우려, 국가자존심, 원자력파급효과에대한기대감등을열거할수있다. MNA 방안이민감핵주기기술의남용우려를불식할수있다는신뢰감을제고하고공급보장에대한비용효과적인혜택을제공할수있으나, 상황이서로다른국가들이동일한결론에도달하기위해서는향후 IAEA 회원국이모두참여하는다각적인토론및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제 2 절미국의 GNEP 1. 배경 미국부시대통령은 2004년 2월 11일미국국방대학원에서행한연설에서핵비확산조약 (NPT) 의허점을봉쇄할수단을제안한바있다. NPT가핵무기비보유국으로의핵무기확산을방지하기위한수단으로가동된지 30여년이지났으나, 북한이나이란의사례에서보는바와같이민수용원자력프로그램이라는미명하에핵무기용으로전용될수있는핵물질의생산을가능케하였다는것이다. 이러한시각하에부시대통령은농축및재처리를포기하는국가에대해서는민수용원자력발전소의핵연료를합리적인가격으로신뢰성있게이용할수있다는점을주요원자력수출국들이보장해줄것을제안하였다. 즉부시대통령은원자력을평화적목적으로만이용하고자하는국가에게는농축이나재처리가필요하지않다는입장이다. 구체적인방안으로부시대통령은이미실물크기의가동중인농축또는재처리시설을보유하지못한국가에대해서는원자력공급국그룹 (NSG) 이농축이나재처리관련장비나기술의판매를거부할것을제안하고있다. 즉부시대통령은이러한조치를시행하면또다른나라들이핵무기용핵물질생산수단을추구하는것을막을수있다고판단한것이다. 핵비확산위협에의대응이외에도미국내사용후핵연료관리문제해결과원자력발전의진흥방안등에직면해온부시행정부는 2006년 2월새로운원자력정책구상인 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을발표하게되었다 7). 7) The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Greater Energy Security in a Safer, Cleaner World, February 6,

22 2. GNEP 의 7 대시책 GNEP의실천전략은 7가지주요과제로구성되어있다. 첫째미국내원자력이용을진작시킨다. 이를위하여미국정부는기존의 Nuclear Power 2010을적극활용하는이외에 Standby Support Program을새로이입안중이다. Nuclear Power 2010 은산업체가다음 10년간새로운원자력발전소를건설하는것을지원하기위한것으로, 정부와산업체가공동으로비용을분담하여, 신규부지조사, 신형원자력발전소의설계 / 건설, 일관된인허가절차를구현하도록노력하고있으며, 이의일환으로 2007년까지 3개의원자력발전소에대한조기부지인허가를발급할예정이다. 이를위하여미국 DOE는 2곳의상업용부지와 3곳의연방부지에대한조사를완료하였으며,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 :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의새로운설계인허가절차를적용하기위하여산업체와협력하고있다. 이에따라버지니아, 일리노이, 미시시피 3곳에서조기부지승인 (ESP : Early Site Permit) 을신청하였으며, 다음단계로건설및운영의동시인허가절차를적용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8). Standby Support Program은사업자의면책사유에의한공기지연시, 정부에서손실보상금을지급한다는구상이다 에너지정책법은원전인허가지연으로인한산업체의재정적손실을보상하기위한지원책 (stand-by support) 을명시하고있다. 지연사유로는 NRC의검토및검사승인일정준수실패, 공청회일정지연과전출력운전을지연시킨법정소송을포함하나, 사업자가법에규정된조치를취하지않아서발생한비용이나사업자가관리하는행위의이행실패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는다. 동보상은총 5억불의범위내에서지연에따른원금또는부채이자, 구매한전력의적정시장가격차이보상, 발전소와의계약체결비용을지원하게된다. DOE 장관은복합인허가 ( 건설및운영허가 ) 를받고건설에착수한원전중최초 2기에대해서는 100% 손실을보상하게되며, 다음 4기에대해서는총 2억5 8) 2003 년가을에제출된조기부지허가 (ESP: Early Site Permit) 신청은 Exelon Generation 의 Cliton 지역, Dominion 의 North Anna 지역, Entergy 의자회사 System Energy Resources 의 Grand Gulf 지역의 3 건이다 년 12 월 28 일 NRC 의원자력안전성및인허가위원회 (ASLB: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는조기부지허가를클린톤지역에부여하는것이적절하다고결정하였다. ASLB 의이런결정에따라엑스론이미국에서첫번째로조기부지허가를취득하여앞으로클린톤지역에서원자로를하나또는두개정도 20 년동안건설할기본자격을얻게되었다. NRC 의일정에따르면클린톤지역의최종허가결정은 2007 년 5 월이면완결될것으로전망된다. 엑스론은복합인허가건설허가를취득할때까지실제로는신규원자력발전소를건설하지는못하지만조기부지허가를이용하여예비및준비건설작업은가능하게되었다. 조기부지허가는법적으로원전부지와이에따른환경적문제를해소시켜주는효력이있다. 엑스론은허가난부지에어떤원자로노형을채택할것인지는신청서에적시하지않았다. 단지노형은 NRC 가지금검토하고있는 7 개의상업적원자로에서하나를선정할것이며최대노심열출력은 2,400 MW 에서 6,800 MW 범위라는윤곽만나와있다. 아마도복합건설인허가신청서 (COL) 에적절한노형을선정하여이를 NRC 에제시할것으로예상된다

23 천달러의범위내에서개개지연비용의 50% 를지원할수있다. 둘째핵확산저항성이강화된핵연료주기를실증한다. 이를위해 PUREX 기술보다핵확산저항성이큰 UREX+ 기술을개발하여, U과 Pu만을분리하는것이아니라초우라늄원소 (Np, Pu, Am, Cm 등 ) 를혼합된상태로추출한다 ( 표 2-2 참조 ). 이에필요한시설은핵확산위험을줄이기위하여소위 핵연료공급국 에만설치하며, 다목적핵주기연구시설인 AFCF (Advanced Fuel Cycle Facility) 를 2016년에 1단계준공한다. < 표 2-2> UREX+ 공정별추출원소 셋째방사성폐기물발생을최소화한다. 이를위해초우라늄원소를핵종변환시킴으로써사용후핵연료의관리능력을향상시킨다. 즉재처리를통하여, 방사성폐기물발생량감축, 폐기물에서발생하는열의관리능력강화, 최종처분하여야할장수명핵종의양을감축코자한다. 이에따라금세기내에는 Yucca 처분장 1개만으로현재미국내발생한사용후핵연료누적량은물론향후발생할사용후핵연료까지도수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네째개량형연소로인 ABR (Advanced Burner Reactor) 을개발한다. ABR은사용후핵연료속에함유된초우라늄원소를반감기가짧은핵종으로변화시키고, 이를연소하여소멸시키며이과정에서발생하는열을이용하게된다. 즉경수로는초우라늄원소를생성하는반면, ABR은초우라늄원소를소멸시키는역할을한다 ( 그림

24 2-1 참조 ). 미국정부는 GNEP에참여하는국가와공동으로 ABR 개발코자하며, 2006년 8월에는당초구상한 1/10 규모의시험로건설없이바로상업규모시설을건설하는것으로건설계획을가속화하였다. 다섯째신뢰성있는핵연료공급체계를구축한다. 이를위하여 GNEP은참여국을소위 핵연료공급국 (fuel supplier nation) 과이용국 (user nation)" 으로구분하고있디 9). 이용국은농축, 재처리와같은민감핵주기시설을보유하지않겠다고선언한국가이며, 이들국가들은원자력발전소만을소유하고운영하기만할뿐핵연료주기시설은보유하지않는다. 핵연료공급국은농축, 재처리시설을보유하고이용국에게핵연료를공급하며, 사용후핵연료를회수하고재처리하여 ABR에서연소한다는요람에서무덤까지 (cradle to grave fuel leasing) 개념을구상하고있다. 여섯째소형원자로를실증한다. 이는개발도상국의소규모전력시장에부합하는안전하고운전하기쉬우며핵확산저항성이증대된원자로이다. 이러한원자로는발전용량이 50에서 350 MWe 규모로써, 수명기간중핵연료교체가필요없는초장주기핵연료를사용하며, 지역난방이나식수생산의가능성도고려하고있다. 일곱째첨단안전조치를개발한다. 이를위하여 IAEA와협력하여안전조치적용이용이해질수있도록한다. 이는강화된안전조치프로그램및기술을개발하여민간원자력시설이비평화적목적으로전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 핵물질 전용및계통변경시즉각탐지할수있도록하며, 재순환시설, ABR 의설계에반 영될수있도록국제협력을통하여추진코자한다. 9) 2007 년 3 월미국의관리는한국관리와의회동에서 GNEP 의정치적요소 ( 공급국과수령국구분문제 ) 에대한검토가계속되고있으며, 상당한수준의기술을갖춘캐나다, 호주,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화란, 독일등은공급국 / 수령국의이분법을적용할수없는국가들이라는입장을전하였다. 또한 6 개국이 2006 년 IAEA 이사회에회람한공급보장방안이향후승인을얻으면, 개도국들에게동방안에따라핵연료공급을보장해주면서, 대신농축 / 재처리포기선언을요구할것이며, 이를통해 GNEP 의 7 개요소중한가지 ( 수령국의농축 / 재처리포기 ) 를달성코자한다는견해를전하였다. 미국관리는핵연료공급보장방안이이사회에서승인을얻은후에는이를수용치않는개도국들에게는핵연료공급을금지하게될것으로본다는개인적견해를밝혔다

25 < 그림 2-1> GNEP 의핵연료재순환및연소로활용개념 3. 기술개발전략 DOE는 2006년 8월에, 당초전략을대폭수정하여 2 track approach 개념으로추진전략을재정립하였다. 이에따라 UREX+ 기술의공학규모실증시설 (ESD : Engineering Sclae Demonstration) 과 ABR의시험로 (ABTR : Advanced Burner Test Reactor) 건설은취소되었다. Two track approach는단기간에달성가능한 Track 1과장기적으로추진하는 Track 2로이루어진다. Track 1은미국산업체의축적된경험과연방정부의 R&D를우선적으로활용코자한다. 이를위하여 CFTC (Consolidated Fuel Treatment Center) 를건설하여경수로사용후핵연료의유효성분 (U, Pu, MA) 을추출하며 10), 이중에서 U, Pu은이용하고, MA는 Track 2 이행시까지보관한다. 이기간중에는 ABR (Advanced Burner Reactor) 원형로건설도추진한다 ( 그림 2-2 참조 ). Track 2에서는외국의파트너와협력하여미해결기술을개발하는것에중점을두고있다. 이기간에는 AFCF (Advanced Fuel Cycle Research Facility) 를건설하여 Fast Reactor에서인출한 S/F의 Minor Actinides (Np, Am, Cm 등 ) 분리하고, 이를사용하여 Fast Reactor용핵연료를제조 (U, Pu + MA) 하게된다 ( 그림 2-3 참조 ). 10) P, Notice of Request for Expressions of Interest in a Consolidated Fuel Treatment Center to Support the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USDOE, August

26 Track 1 Track 2 < 그림 2-2> GNEP 의 2 track 기술개발전략 < 그림 2-3> GNEP 관련주요시설의건설계획 4. 추진경과

27 미국 DOE는 GNEP에참여코자하는산업체의의향과기술을평가하기위하여시설건설에대한참여의향서와부지활용계획서를접수하였다. 미국 DOE는 2006년 8월 3일 CFTC와 ABR 건설에대한국내외산업체의향타진을위하여 EOI (Expression of Interest) 을접수하여 2006년 9월 8일마감하였다 11). 그결과 General Atomics, General Electric, EPRI, AECL, AREVA, JAEA 등으로부 터 18개의향서가접수되었으며, AREVA가제안한 COEX 기술을 UREX+ 가상용화되기이전에사용하기로결정하였다. EOI의평가결과는향후 CFTC와 ABR 건설을위한 RFP (Request for Proposal) 작성시참고하게된다 12). 2006년 8월 3일미국 DOE는 GNEP 실증에필요한부지조사연구를위하여총2천만불을투자할것임을발표하였다. 각후보부지별로 5백만불까지지원하게되며, 9월 7일응모를마감하였다. DOE는 10월말까지부지조사기관을선정하게되며, 선정된기관은 90일동안부지평가연구를수행한다. 부지평가연구결과는 2008년 6월 DOE가보고하는 GNEP의환경영향평가연구 (EIS : Environmental Impact Study) 에사용하게된다 13). 양시설은동일부지에건설을추진하는바, 환경평가연구의결론에는 CFTC와 ABR의추진여부와이를위한부지가명시된다. GNEP 이행을위한국제협력에있어미국정부는농축및핵연료재순환 (Recycling) 기술개발에는이미상용시설을보유한영국, 프랑스, 러시아및일본과협력한다는방침이다. 그러나네덜란드, 독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 농축시설보유국 ) 등은 핵연료공급국에포함되지않고있어, 이들 4 개국과한국, 캐나다등원자력 이용이활발한국가와의협의에상당한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은우리 나라의농축 / 재처리시설보유포기, 핵확산저항성핵연료주기추구공약이한 미 원자력협력에있어매우중요한 2 가지원칙임을강조하고있으며, 진행중인 11) REQUEST FOR EXPRESSIONS OF INTEREST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GNEP) TECHNOLOGY DEMONSTRATION PROGRAM, USDOE, August ) 2007 년 3 월 29 일일본원연은프랑스원자력대형회사인아레바사와제휴하여미국내의재처리와핵연료제조프로젝트에참여하기로하였다. 아레바사는미국의원자력기업 2 개사, 즉원자력시설의엔지니어링등을취급하는 워싱턴그룹인터내셔널 및국방관련시설에운영실적이있는 BWX 테크놀로지즈 와핵연료사이클에관한팀을구성하고있는데일본원연은이팀에대등한파트너로서참여하게되었다. 프랑스, 미국, 일본등 3 개국의 4 개기업이서로제휴해미국 GNEP 참여를위한검토를수행하여 DOE 로의제안서를작성했다. 상업용재처리및안전운전실적을보유한아레바사와보장조치등핵비확산성면에서독자적시스템을가진일본원연이서로제휴하여미국정부가추진중인선진핵연료사이클실현을지원할계획이다. 아레바사는 GNEP 의양대기술축의하나인 CFTC 프로젝트에참여하기위해워싱턴그룹인터내셔널및 BWX 테크놀로지즈등미국 2 개사와핵연료사이클에관한검토팀을구성한후 DOE 에참여의향서 (EOI) 를제출한바있다. 일본원연도 2006 년 9 월에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와일본내중진메이커들과같이참여의향서를제출하였다. 일본원연은아레바사와서로제휴함으로써쌍방의장점을발휘할수있다고판단한것으로분석된다. 또한일본원연의롯카쇼무라재처리공장에서채택한유리고화체제조프로세스등일본기술의일부를 CFTC 에활용하기위해 IAEA 와기술협력협정을체결할방침이다. ( 자료원 : 일본전기신문 2007 년 3 월 30 일 ) 13) Federal Register / Vol. 71, No. 55 / Wednesday, March 22, 2006 / Notices, DEPARTMENT OF ENERGY, Advance Notice of Intent To Prepare an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for the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Technology Demonstration Program

28 Pyroprocessing 관련한 미협력은이런원칙에부합되는한영향이없을것이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 미국은 GNEP에참여할파트너국가를물색하여왔으며 14), 2007년에는 GNEP 참여국장관회담을개최하였으며, 일본및러시아와는협력을위한공동선언을하였다. 장관회담 : 2007년 5월워싱톤에서개최된 GNEP 참여국장관급회의에는미국과러시아, 프랑스, 중국및일본이참석하였다. 참가국들은공동성명을통하여폐기물발생량감축, 사용후핵연료재활용기술, 고속로개발등에협력한다는의지를표명하였다 미 일공동선언 : 2007년 4월미국과일본은원자력공동행동계획을발표하고 GNEP과관련된분야의협력에즉시착수하기위하여고속로기술, 핵확산저항성이있는핵연료분리기술, 중소형로, 안전조치및물리적방호, 폐기물관리등의분야에대한작업반을설치하기로하였다 ( 표 2-3 참조 ) 15). 미 러공동선언 : 2007년 7월양국대통령은공동성명을통하여러시아의 GNPI 와미국의 GNEP이원자력이용확대에기여할것임을언급하면서, 개도국들의원전도입을위하여재정지원, 인프라구축, 핵연료대여및사용후핵연료저장등의분야에대한지원을선언하였다 ( 표 2-4 참조 ) 16). 추진원칙서명 : 2007년 9월 16일미국은 GNEP의추진원칙을명시한 SOP (Statement of Principle) 를작성하여이에동조하는국가들의서명을받음으로써, GNEP의추진체제를보다공고히하였다 ( 표 2-5 참조 ). 당초 SOP에서명한국가는미국이외에호주, 불가리아, 중국, 프랑스, 가나, 헝가리,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16개국이었으며, 이후이탈리아와캐나다가 SOP에서명하고,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10일에 SOP에서명하였다. 14) KINAC/RR-015/2007, GNEP 동향파악및예측을통한대응전략수립에관한연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과학기술부, ) United States-Japan Joint Nuclear Energy Action Plan, April 2007, US DOE 16) Declaration on Nuclear Energy and Nonproliferation Joint Actions, Washington, Moscow, July 3,

29 < 표 2-3> 미 일원자력공동행동계획주요내용 GNEP에근거해 GNEP 파트너간의협력양식에관해긴밀히협의원자력연구 - 민간핵연료주기기술을가진파트너들간의상업적기술협력지원개발협력 6개실무그룹 (Working Group) 구성 - 고속로기술, 핵연료주기기술, 시뮬레이션및모델링, 중소형원자로, 안전조치및물리적방호, 폐기물관리 신규원전건설에관련된정책에대한정보및견해교환신규원전 공동실무그룹을구성하여다음분야에대해협의건설지원을 - NRC의원자로설계인증, 산업체간기술협력에대한정부지원, 채위한협력무보증등원자력확대지원책, 원자력확대를지향하는측면에서의국제원자력손해배상현안등 핵연료공급보장에관한 IAEA에서의토의지원을위한기술적분핵연료공급석제공하고, 필요시적극참여보장메커니 이와관련한 6개국제안 ( 핵연료공급보장 ), 일본제안 (IAEA 핵연료공즘구축급등록체제 ) 등을고려해핵연료공급보장에관한정보교환핵비확산이 신규원전도입국가의핵비확산, 안전규제및보안을위한인프라보장되는원구축과관련한정책협의자력확대를 원전도입에관심있는국가에미국과일본산업체가공히관련된지원하기위경우인력및제도개발, 수출통제등에대한정책협의한공동협력 추진일정 3단계일정으로추진 - 1단계 (2007~2008.6) : 2008년 4월까지보고서완료 즉각영향을줄수있는단기간협력을조속히착수 - 2단계 (2008.7~2011.6) : 1단계결과에따라협력범위확대 - 3단계 ( 이후 ) : 핵연료주기관련현안을해결할시스템실증기획및통합에중점

30 < 표 2-4> 미국과러시아의공동선언주요내용 개요 성명제목 : Declaration on Nuclear Energy and Nonproliferation Joint Actions 발표자 : 미국의부시대통령 ( 워싱톤 ) 및러시아의푸틴대통령 ( 모스크바 ) 발표일자 : 2007년 7월 3일 주요내용 전세계의다양한에너지수요에부응하기위하여최신의안전하고핵비확산성이높은원자로공급을촉진함 원자로요건개발을위한국가또는다자간협력프로그램에관심있는국가들이참여할수있도록주선함 원자력발전소건설에필요한자금을국제금융기관이나국가금융체제등을통하여조달할수있도록지원함 개도국들이원자력에필요한인프라를구축할수있도록규제, 안전성및보안체제등의확립을지원함 사용후핵연료및방사성폐기물관리에대처하기위한해결책을강구하며, 핵연료대여, 사용후핵연료저장및궁극적으로는사용후핵연료재활용방안을개발함 전세계적원자력발전확대에부응하여 IAEA가사찰에필요한자원을확보할수있도록보장함 개도국들이원자력발전에필요한인프라를구축할수있도록 IAEA 의기술협력사업확대를지원함 원자력발전소가없는국가들이전력을공유할수있도록인근지역간전력망연결확대를지원함 상업핵연료시장은안정시키면서도원자로수명기간동안핵연료가신뢰성있게조달된다는확신을줄수있는조치를강구하여핵연료서비스를공급함 (IAEA 감독하에국제핵주기센터를설립하는방안도포함됨 ) 핵연료의확실한보장, 사용후핵연료관리, 원자로에대한장기적계약을위한협상을지원함

31 < 표 2-5> GNEP 실무그룹에대한위임사항실무그룹목적및활동계획 설치목적 - 민감핵연료주기기술획득에대한대안으로국제적인핵연료공급체계를수립할수있도록지원 활동범위 - 신뢰성있는핵연료공급 ( 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포함 ) 을위한실제적방안을개발하며, 다음의접근법을추구신뢰성있는 상업적으로실행가능한해결책강구핵연료서비스 특정국가나지역의이해와는무관한해결책모색 산업체, 정부, IAEA 및다자간체제의역할과보완기능인식 - 공급자 / 이용자가직면할수있는법적 정치적 상업적제약요인을고찰 활동일정 년 1/4분기에실무그룹을확정하여향후일정을결정 설치목적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전세계원자력발전의확대를위해서필요한인프라개발지원 활동범위 - 인프라개발을위한다음과같은분야와관련된활동수행 발전옵션평가, 전원관리, 개발기술의활용, 인적자원개발, 비확산및안전조치, 법체제, 안전규제요건, 재정및시장여건, 사업관리, 환경영향, 비상대응, 방사선방호, 품질보증, 코드및표준, 운전경험, 물리적방호및보안, 방사성인프라개발폐기물관리및운송 - 상업적으로이용가능한분야는대상에서제외 활동내역 - 참여국의기술능력과경험활용방안을강구 - 인턴십 / 대학프로그램과같은 GNEP 외부의가용자원도이용 후속조치 - 기존인프라개선방향도출및활용가능한다자간, 양자간체제분석 - 관련국제기구의참여유도러시아의 GNPI 제안이나미국의 GNEP 제안은공급국의입장에서일방적인공급

32 보장논리만을앞세워소위이용국들로부터적극적인호응을얻지못하여왔다. 핵연료공급보장제안을한국가들로써는핵연료이용국들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참여에따른확실한이점을보여주어야할필요성이있는바, 미국과러시아의공동선언은이용국들이누릴수있는혜택을열거한점이특징이라할수있다. 특히원자력발전소도입을위한재정지원까지보장한다면, 그동안재정부족으로원전도입을못하였던국가들의참여를유도할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분석된다. 또한상기제안들은사용후핵연료를공급국으로회수하는가능성까지열거하고있으므로, 단순히원자력발전소만을운영하고사용후핵연료관리등은하지않겠다는국가들로부터의지지도예상할수있다. GNEP은핵확산저항성이있는핵연료수급체제와이를지원할수있는원자로개발실현과정에서우리나라의장래원자력이용개발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GNEP에서추진하는핵연료공급체제가실현될경우, 이는장기적으로세계의핵연료공급시장뿐아니라원자력발전소수출시장에도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우리나라는핵연료공급국과이용국의중간위치에서기술선진국으로의위상확보노력과투자확대가필요하다. 우리나라가접근할수있는기술은핵확산저항성이강화된기술로제한될수밖에없으며, 우리나라가개발중인 DUPIC이나 pyroprocessing은 UREX+ 에대한좋은대안이라할것이다 17). 또한 GNEP의 ABR은 GIF의 SFR (Sodium-cooled Fast Reactor) 과설계개념이유사하므로, GIF 참여를통하여 ABR의원천기술확보는물론향후이들노형의국내건설 운영에대한당위성을제고하여야할것이다. 17) 2007 년 3 월미국무부의관리는한국관리와의회동에서 GNEP 구상은기본적으로대형 R&D 계획이며, 최근에는동구상과관련된산업계의실행측면으로관심이옮아가고있으며, 개량연소로개발및효율적인안전조치개발등 GNEP 이구상하는여러 R&D 활동이계속진행되고있음을전하였다. 한국에대해서는 2006 년중반부터한국측연구원들이 INL 에서 pyroprocessing 연구활동에동참토록허용한바있으며, 이는 GNEP 구상실현을위한양국간실질협력의의미도있음을언급하였다. 또한 pyroprocessing 기술은상용수준으로개발하는데시일이많이소요되기때문에 GNEP 에포함되는기술이라고도또는아니라고도할수없는애매한상태로써, 진전동향을좀더지켜보아야할것이라는입장을전한바있다

33 제 3 절러시아의국제핵연료주기센터 1. 배경 러시아푸틴대통령은 2006년 1월유라시아공동체회의에서원자력발전을위한전세계적인프라 (GNPI : Global Nuclear Power Infrastructure) 개발의일환으로국제핵연료주기센터 (INFCC : International Nuclear Fuel Cycle Centers) 로구성된네트웍을구축할것을제안하였다. 푸틴대통령의제안은원자력발전을개발하고있으나민감기술을추구하지않는국가에게핵연료주기를차별없이신뢰성있게이용할수있도록하자는것이주요논리이다. 러시아는 INFCC 설립첫단계로국제우라늄농축센터 (IUEC : International Uranium Enrichment Center) 를 IAEA의감독하에러시아영토내에설립하는구상을추진하고있다. 2. IUEC 운영방안 IUEC의전체적인계층구조는다자간협정, 정부차원의집행기구, 기업차원의 IUEC 라는 3개의계층으로이루어진다 ( 그림 2-4 참조 ). 계층 1 : IUEC 구축을위한최초요건은러시아연방과 IUEC에참여하는국가들간에양자간또는 IAEA를포함한다자간협정을체결하는것이다. 러시아는다자간협정을통하여 IUEC의운영에대한신뢰성과투명성을높일수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계층 2 : 이러한협정의틀아래에서참여국들은정부기구에준하는집행기구를설립하여 IUEC의운영에대한제반지침마련과감독을수행하게된다. 계층 3 : 마지막계층이라할수있는 IUEC는참여국가의기업들로구성된합자회사형태로이루어지며, 참여회사들은 IUEC의운영과주주들의경영참여방안, 시장전략, 이익배분등을결정하게된다

34 < 그림 2-4> IUEC 의구성및법적구조 IUEC는 IAEA의사찰을받음으로써핵비확산에대한투명성을제고하게된다. IUEC 참여에있어서고려해야할주요요소는농축기술의공유여부이다. 이에대하여러시아는참여국은경영에는참여하나러시아의농축기술을공유하는것은아니라는입장을분명히하고있다 18). 러시아는 IUEC의국제핵연료공급센터로서의신뢰성을제고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사항에역점을두고있다. 첫째 IUEC를 IAEA가참여하는다자간협력체제로운영함으로써양자간협력방식의한계를보완하고자한다. 둘째, 원자로 1-2기의노심에장전할수있는농축우라늄을 IUEC내에비축하여공급신뢰성을제고할수있도록한다 19). 셋째, 회원국과 IAEA가참여하는자문위원회를설치하여문제점발생시협의하도록한다. 즉러시아는핵비확산의무를준수하는국가에게는어떠한국제환경의변화에도불구하고당초보장된농축서비스를받을수있다는확신을줄수있는체제의수립을강조하고있다. 18) 2007 년 6 월 8 일러시아가 IAEA 회원국에게회람한 IUEC 운영방안에대한문서 (INFCIRC 708) 에는 IUEC 참여대상국과기술전파에대한러시아의입장이다음과같이기술되어있다 The Center is oriented chiefly to States not developing uranium enrichment capabilities on their territory. In so doing, the Russian side will not transfer to IUEC participants the uranium enrichment technology or information that constitutes a State secret. 19) 러시아의세르게이이바노프총리는시베리아이르쿠츠크 (Irkutsk) 지역의앙가르스크 (Angarsk) 에조성중인 IUEC 설립을위한회의에서동센터는 IAEA 를통해핵비확산조약을준수하면서해외의원전에연료를공급할것이며, 농축서비스의실시는물론 IAEA 의통제하에서 1,000 MW 급원자로의노심을 2 회장전할수있는분량의농축우라늄의저장을가능하게할것이라고언급하였다. 이바노프총리는동센터의정관은저농축우라늄을받는데관심이있는어떤국가도동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고강조하였다 ( 자료원 :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 (GTB) )

35 러시아의제안은해외의농축서비스지분을확보할수있다는측면에서는우리나라의핵연료주기서비스안정성강화에긍정적요소를지니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또한경영에직접참여함으로써 IUEC 운영의투명성을제고할수있으며, 이윤발생시참여국에게배당을함으로써재정측면에서도긍정적요소를지니고있다. 그러나러시아의농축기술을공유하는것은당초부터기대할수없으나, 참여대상을농축능력을개발하지않는국가위주로한다는정책은참여에대한유인을저하시키는요소이다 20). 3. 추진경과 IUEC 설립을위하여러시아는 IAEA와접촉하여 IAEA의역할과참여방안을협의하고있다. 2007년 3월 IAEA와러시아는실무작업단을결성하여 IUEC 운영에대한세부적인원칙을개발하기로합의하였다. 러시아는 IUEC에참여할국가를물색중이며특히우리나라를비롯한원자력발전소를운영중이면서자체적인농축시설이없는국가들의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2006년 10월카자흐스탄은러시아와의정상회담에서 IUEC에대한참여의사를전달하였으며, 양국은 IUEC의설립과공동출자원칙에입각한상업모델에관한러시아-카자흐스탄정부간협정초안을조율하여왔다. 이정부간협정은 2007년 5월푸틴대통령의카자흐스탄방문기간중에서명 날인되었다 21) 22). IUEC는합작기업 (Joint Stock Company) 으로설립되었으며, 양국은협정을통하여카자흐스탄이 10% 의지분을소유하고, 나머지 90% 는러시아가소유하기로하였다 20) 러시아의제안은소규모원전이용국의농축시설건설에대한부담을경감시켜주고아울러핵확산에대한우려를줄일수있는긍정적요소를지니고있다. 우리나라는세계 6 위의원전이용국이며향후에도원전건설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인바, 핵연료주기의안정확보는국가에너지정책의핵심요소의하나이다. 농축 / 재처리시설을보유하지않는다는한반도비핵화선언에의하면우리나라도농축능력을개발하지않는국가의범주에속한다고할것이나, 이러한선언이영구적으로고착될것으로예단할수는없을것이다. 우리나라로서는어떠한평화적이용개발권리에도제약을가하지않는합의점을추구하여야할것이다. 21) 러시아와카자흐스탄이 IUEC 설립협정을체결함으로써동농축센터는향후원전을운영하는국가들이핵확산우려가있는우라늄을직접농축하지않아도되도록국제핵연료 은행 으로서또한국제핵연료주기센터로서출범하기위한첫발을내딛게되었다. 러시아는세계우라늄농축설비용량의거의반을보유하고있고, 카자흐스탄은세계우라늄매장량의약 20% 를보유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은 2010 년까지우라늄생산량을현재의세배인약 15,000 톤까지증가시켜나간다는야심적계획을가지고있지만, 우라늄농축시설을가지고있지않다 ( 자료원 :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 ) 22) 러시아는 IUEC 의주요참여대상국으로카자흐스탄이외에, 일본, 이란, 한국을고려하고있다. 장기적으로는인도의참여가능성도예상하고있으며, 미국도오하이오와뉴멕시코의농축시설이조업을중단하게되면 IUEC 에관심을가질것이라는예상도하고있다. 또한처음으로원자력발전소를도입하고자하는국가들도 IUEC 에관심을가질것이라고예상하고있는데, 이러한부류에속하는국가들로는베트남, 이집트, 인도네시아, 터키를주목하고있다. 그외원자력발전소를도입할가능성이있는국가들로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태국, 칠레등의참여도기대하고있다. 아울러이미우라늄광산을개발하고있는국가들의참여도기대하고있는바, 이러한국가로는호주, 캐나다, 우즈베키스탄이있다 ( 자료원 : 러시아 PIR (Center for Policy Studies) 의 Angarsk Project 분석문,

36 23). 러시아는자체보유한 90% 의지분을향후 IUEC에참여하는국가들이매입하기를기대하고있으며, 우크라이나가 10% 의지분구매에관심을보이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외러시아와적극적인원자력협력을추구하고있는일본도 IUEC 에관심을표명하고있다 24) 25). 러시아는동부시베리아의앙가르스크지역에서 1954년부터운영중인농축시설을 IUEC로전환하고자한다 ( 그림 2-5 참조 ). 이를위하여러시아정부는국가가아닌기업이핵물질과시설을소유할수있도록하는법안을 2006년 11월의회에제출한바있으며, 동법은 2007년 2월가결되었다 26). 현재앙가르스크단지에서 IUEC 용도로공급할수있는농축능력은 260만 SWU 이며, 2013년에는 420만 SWU로확장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07년 12월 17일러시아외무성은이란의부쉘 (Busher) 원자력발전소에대한핵연료공급을개시하였다고발표했다. 이란의핵개발의혹으로동원자력발전소의건설은지연되어왔으나연료의공급개시로 2008년이후에가동할수있게되었다. 러시아는이란이핵연료를핵무기개발에전용하지않고부쉘원자력발전소에만사용한다는추가적확약문서를얻었다고설명하고있다. 러시아와이란은 2007년 9월에가동개시에합의하였으나이란의건설비지불연기로인해건설작업이늦어지고있었다. 러시아가핵연료공급을개시한배경에는원자력의평화이용에대해이란에서확약을얻은것에추가하여, 최근미국정보기관이이란은 2003년에핵무기개발을중단했다고발표한것에도영향을받은것으로추정된다. 러시아는외국에서의원자력발전소건설을통해영향력을확대하고, 사용후핵연료의재처리를하는 국제원자력센터 의지위를노리고있고, 부쉘원자력발전소계획도그일환으로평가된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에너지연구소의시모니아소장은이란이합의에위반하면러시아는언제라도연료의공급을정지가능하며, 미국 / 유럽과의관계는이미악화 23) 러시아와카자흐스탄의 IUEC 설립합의에대하여미국은지지입장을표명하고있는바, 2007 년 6 월카자흐스탄에서개최된핵테러대응회의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Conference) 에참석한미국국무부의 John Rood 차관은 the United States supports Russia's initiative with Kazakhstan government support on the Angarsk International Uranium Enrichment Centre which will be open for many countries" 라고미국의입장을표명하였다. ( 자료원 : BELLONA 보도 ) 24) PIR (Russian Center for Policy Studies) press on IUEC ( ) 25) 2007 년 3 월미국에너지부의클레이셀부장관은러시아를방문하여추가국가들이고농축우라늄을생산하기위한시설을갖지못하도록러시아와핵연료판매를협의한바있다. 셀부장관은 우리는매우매력적인상업기준, 아마도할인조건 (discount term) 으로농축서비스를제공하는핵연료공급국그룹을구성하기를희망한다 고밝혔다. 이구상에관련된핵연료공급국들은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영국및미국이포함될수있다. 그는동사업이 바라건대그들자신의우라늄농축권리를빼앗는것이아니라욕구를빼앗는것 이라고밝혔다 ( 자료원 : NTI, 보도자료 ) 26) 2007 년 8 월 15 일러시아 Rosatom 의 Sergey Ruchkin 은한국에서개최된세미나에서핵물질의민간소유를허용하는러시아원자력법의개정이이루어졌음을다음과같이서술하였다. February 2007 : Russian nuclear legislation was amended to allow ownership of nuclear materials by (foreign) legal persons (entities)

37 되어있으므로이문제가영향을준것은아니라고지적하고있다 27). < 그림 2-5> 앙가르스크위치도 27) 일본산경신문, 보도

38 제 4 절농축서비스공급 6 개국의제안 1. 배경 IAEA의 MNA 보고서발간에부응하여 WNA (World Nuclear Association) 는 2006 년 5월핵연료공급신뢰제고를위한산업계의의견을수록한보고서를발간하였다 28). 동보고서에서는농축우라늄의공급신뢰도를제고하기위하여공급업자이외에 IAEA와해당정부가참여하는 3단계로구성된심층보장 (guarantee in depth) 개념을제안하고있다. WNA가보고서를발간하자농축시설을운영하고있는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6개국은다중보장개념을수용한핵연료의공급보장에대한제안서 (RANF : Reliable Access to Nuclear Fuel) 를작성하여 2006 년 6월개최된 IAEA 이사회에회람하였다. 2. WNA 의농축우라늄공급신뢰제고방안 WNA 보고서는세계의우라늄공급시장은상당한공급신뢰아래운영되고있으며현재까지원자력발전에지장을초래한특별한공급실패사례는없었다는점을인정하면서도, IAEA가개입하는다자간협정에의하여공급신뢰도를향상시킬수있다는결론을유도하고있다. 동보고서에서는전세계의핵연료공급에대하여고객의관점에서본측면과선행핵주기측면및후행핵주기측면을구분하여주요이슈들을분석하고있다. WNA의전문가그룹은핵연료산업체의모든측면에서현재운영되는시장약정들은높은신뢰도의공급안정을구현하고있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 즉과거경험에비추어보면전력손실을초래할수있는공급지장사태는발생하지않았으며, 최근몇몇공급중단사례들은통상적인시장체제에서해결되었음을인식하고있다. 아울러시장체제의효과성은전력회사들이재고를확충하고, 공급을다양화하고유연한계약등을통하여강화해왔으며, 바로이들전략들이공급중단의경우에활용될수있음을강조하고있다. WNA의전문가그룹은현재 IAEA와 EURATOM의안전조치체제는효과적이고높 28) "Ensuring Security of Supply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Fuel Cycle", World Nuclear Association, May

39 은수준의이행기록을갖고있으며, 원자력시장에서고객이안전조치를완전히준수하고안전조치의미준수에대하여정부차원에서국제적으로동등한수준으로강력한제재조치를취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고제안하고있다. 또한공급안정성강화를위한해결방안은현재의경쟁시장을지속적으로효과적인운영을할수있는한도내에서추진되어야하며, 더욱이긴급, 백업 (backup) 또는보장용어떠한공급약정도현재시장약정이실패하고시장의공급자를대체할수없는경우에만이용되어야하는마지막수단이어야함을강조하고있다. 이외에도일반시장으로부터공급가격차별이없어야하고그결과긴급, 백업또는보장용 공급약정을위한가격보조금도있어서는않될것이라는입장이다. 긴급, 백업또 는보장용공급약정들의실제적용은핵비확산이외의다른이유로인하여정상시장의정치적붕괴의경우에만작동되어야하며, 이러한기동은기술적이거나경제적원인에의하여작동되어서는않된다는것이 WNA 전문가들의주장이다. 즉과거의경험을살펴볼때, 어떠한기술적또는경제적공급실패도기존시장의정상운영을통해서해결될수있고이러한사실은향후에도유지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또한기존의핵무기용고농축우라늄을재고량으로간주하는것이마지막백업으로서가용성을높일수있을것이며, 공급보장을강화하기위하여어떠한재고물질도 IAEA와같은국제기구에의해관리될필요가있음을강조하고있다. WNA 전문가들은선행핵연료주기측면에서는기존의농축서비스시장방식이외에 IAEA와회원국정부의지원을통한우라늄농축업자간공동보증체제를구축함으로써우라늄농축서비스의공급안정을보다강화할수있다는입장이다. 이러한공급보장개념은원자력발전의심층방호 (defence in depth) 개념과유사한방식으로, 농축우라늄공급에대한 3단계의심층보장개념이다 ( 그림 2-6 참조 ). 1단계 : 기존의세계시장이제공하고있는기본적공급보장 2단계 : 공급업자들이 IAEA와정부의보장하에운영하는집단적인공급보장이며, 공급국과수령국간의정치적인사유로공급이중단될경우에발동함. IAEA는공급중단사태가발생할경우, 그원인을사전에마련된판단기준에의거하여평가하며, 수령국의잘못이없는경우에는다른공급자에게협조를요청함 3단계 : 정부가비축한우라늄재고를활용하며, 2단계가발생하였으나농축업자어느누구도공급할수없는경우에대비하기위한최후의수단

40 < 그림 2-6> 다층구조및다국가에의한공급보장개념 다차원보장체제의핵심요소는이러한체제가정치적인이유로계약이중단된경우 에가동된다는점이다. 관련된농축업자또는고객이계약이중단되었음을통보하 면, IAEA 는안전조치의무위배여부와계약중단을초래한사례에대해사전정 의된기준에따라고객의정당성을판정한다. IAEA 는의무이행을위해다른농축 업자에게이를통보한다. 2단계백업공급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다른농축업자는당초의공급자를대신하여농축우라늄을공급하기로보장하고있다. 즉단일공급업자가백업공급을위한책임을전적으로부담하게되는경우에대비하기위하여다른농축업자들은사전에 IAEA와농축업자들간합의된사항에따라서동일한몫을공급하게된다. 이를위하여백업이가능하도록농축업자와소비자간상업계약을포함하는표준백업공급문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한편선행핵주기중핵연료집합체공급을위한체제는보다복잡해진다. 이는핵연료설계가개별노형설계에따라달라지기때문에다른핵연료형태와설계에대한재고비축이필요하기때문이다. WNA 전문가들은, 기존의세계각국의핵연료재순환전략에의거하여볼때단기적으로는경수로로부터핵연료를재처리하기위한새로운시설을필요로하지않을것으로판단한다. 따라서현재재처리및재순환능력은향후수요를충족하기에

41 충분하며, 어느국가가자국의재처리및재순환시설을가동하기에충분한사용후핵연료를발생하지못한다면, 그국가는기존의우라늄시장을통한공급보장을얻어야한다는입장이다. 그러나많은국가들은향후원자력발전의확대를기대하면서자국의자원들을지속가능하게장기관리할수있도록재순환전략을선택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으며이는현재시설의용량확대또는새로운시설건설을요구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따라서현재많은국가들이고려하고있는원자력에대한적극적인계획을고려하면국제재처리및재순환센터의개념을발전시켜보다구체화할필요가있다고전문가들은제안하고있다. 또한이개념을지역차원에서효율적으로이행하기위해서, 자국의핵연료주기를갖고자하는국가들을대상으로재순환서비스에대한안정적이용을보장할수있다고본다. 전세계적으로민감기술확산을제한하기위하여민감기술보유국가들은위와같은수요를충족하기위해자신들의서비스를제공하도록장려되어야하며, 후행핵주기시설이없는국가들은적정한가격에동분야에경험과산업개발을갖는국가들에있는후행핵주기시설을이용하여사용후핵연료의재처리와 MOX 핵연료제조를할수있도록다국적협정의협상이필요함을 WNA 전문가들은제안하고있다. 3. 농축시설운영 6 개국의제안내용 농축시설 6개국이제안한 RANF는 WNA의심층보장개념을그대로수용하고, 이에 IAEA의개입과공급판단기준에대한세부내용을수록하고있다. 이들 6개국은상업적인문제나기술적인원인으로인하여발생한농축서비스공급상의문제는상업적으로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을인정하면서, 자신들이제안하는백업체제는최후의수단으로써, 문제의원인이핵비확산의무위반에대한의문에서비롯된것이아니며, 아울러정상적인상업계약으로해결될수없는경우에적용할수있는수단임을강조하고있다. 이들 6개국은자신들의제안이원자력발전소를건설을추진하는다른국가들의민감기술개발을위한투자의욕을감퇴시키는유인이될수있을것이라고기대하고있다. 이들 6개국이제안하는다단계공급보장체제는기본적인보장체제와농축우라늄비축방식으로구성되며, 이중전자는 3가지요소즉, IAEA 내의다자간상설위원회설치, 공급국과수령국의참여강화, 상업적인백업계약이라는세부요소로구성된다. IAEA 상설다자간위원회설치

42 IAEA 이사회의심의를거쳐 IAEA산하에상설위원회를설치한다. 동위원회는 IAEA 헌장에부합되어야하며 IAEA 총회에서승인되어야하며, 농축서비스의공급국들이위원회에대한공식적인지지를표명하도록한다. 공급계약이이행되지않을경우, 그원인이비확산의무위반이아니며정상적인상거래에의하여해결될수도없을경우, 농축서비스의수령국또는경우에따라서는공급국이이를 IAEA 에이를통보함으로써백업체제가작동될수있도록한다. IAEA는수령국이백업체제의가동조건을만족시키는지몇가지조건을검토하게된다. 첫째, 수령국은전면안전조치및추가의정서를발효하고있어야하며, IAEA에서미해결중인안전조치현안이없어야한다. 둘째, 수령국은국제적인안전조치기준과핵물질과핵시설의물리적방호협약에가입하고있어야한다. 셋째, 수령국은국제시장에서농축서비스를공급받아야하며민감핵주기활동을추구하지않아야한다. 공급국과수령국의참여강화우라늄농축서비스나농축우라늄을공급하는산업체를보유한국가는문제해결을위한다자간협의체제에적극적으로참여할것을 RANF 제안국들은기대하고있다. 이러한체제의이행과정에서공급국정부는그들이영토에서농축우라늄의수출이허가될수있도록하여야하며, 원칙적으로다른나라들이수출하는것또한반대하지않아야한다. 이용국은이러한백업체제의혜택을누리기위해서는국제시장에서농축서비스를조달하여야하며, 자체적인민감핵주기활동을추구하지않아야한다. 계약을파기한공급국이나다른공급국들은 IAEA의판단을존중하여야하며, 다른공급국들이나자국의공급업자가백업공급을위하여내린결정을존중하여야한다. 상업적백업계약의체결공급국들은민간공급업체들이서로를보완하는백업체제를구축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으며필요하다면 IAEA의지원을받아야한다. 즉민간업체들은백업체제가작동되어야할때 IAEA와협력하며, 상업계약서에백업체제에대한조문을포함시키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농축시설 6 개국은백업체제가제대로작동하지않을경우에대비하여농축우라늄을 비축할것을제안하고있다. 즉백업공급체제가가동됨에도불구하고적시에필요

43 한농축우라늄을공급되지못할경우에는비축된농축우라늄을인출하여사용토록한다는것이다. 미국은이미고농축우라늄 17톤을저농축우라늄으로희석하여비축함으로써핵연료공급보장에기여할것임을선언한바있다 29). 이러한재고는국가가보관할수도있으며, 이에대한사용권한을 IAEA로양도할수도있다. 재고규모, 저장위치, 관리방안, 방출기준및재고보충방안등은논의를통하여계속보완되어야할것이다. 농축시설 6개국은이러한백업체제에가입하지않는수령국이라할지라도기존의시장을이용하기위한조건에는영향을주지말아야할것임을명시하고있다. 영국은농축시설보유 6개국의제안 (RANF) 을더욱공고히하기위한방안으로공급업체의정부와이용업체의정부가체결하는농축채권 (enrichment bond) 의발행을제안하고있다 30). 즉이용국이국제법과핵비확산의무를위반하지않는한농축업체의정부는업체가농축서비스를공급하는것을금지하지않는다는보증을 IAEA를개입시켜보증하도록한다는방안이다. 또한독일은농축시설 6개국의제안이이미시설과기술을보유한국가만으로제한된다는불만을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이들이외의국가에농축시설을건설하여 IAEA가관리하는방안을제안하고있다 31). 구체적으로는농축시설을유치하고자하는국가는영토의일정부분에대한사법권을포기하고 IAEA가시설을관리하도록하되, 이에필요한기술은 black-box 방식으로노출되지않도록하자는방안이다. 29) 2007 년 6 월 29 일, 미국 NNSA 는 Wesdyne International, LLC 사및 Nuclear Fuel Service 사와미국의고농축우라늄 17.4 톤을재혼합하고그결과로나오는저농축우라늄을저장하는계약을체결하였다고밝혔다. 이계약하에서 Nuclear Fuel Service 사는 17.4 톤의고농축우라늄을테네시주어윈에있는자체설비에서저농축우라늄으로희석되는작업을하게된다. 이작업은 2007 년도에시작되어 2010 년도에끝난다. 이는약 290 톤의저농축우라늄을생산하게된다. Wesdyne International 사는주계약자로서이저농축우라늄을사우스캐롤라이나주콜럼비아의웨스팅하우스연료제조설비에저장하게된다. 이프로젝트의비용을감당하기위하여 Wesdyne International 사는변환된저농축우라늄의일부를 3 년또는 5 년동안시장에판매할예정이다. 30) Enrichment Bond (United Kingdom, September 2006 ; INFCIRC/707) 31) Multilateralizing the Nuclear Fuel Cycle (Germany, INFCIRC/704, May 2007)

44 제 5 절 NTI 의핵연료은행 1. 배경 CNN 설립자 Ted Turner와미국상원의원을역임한 Sam Nunn이공동의장을맡고있는 NTI (Nuclear Threat Initiative) 는 2001년설립되어대량살상무기에의한전세계적위협을감축하기위한활동을전개하고, 필요한자금을제공하고있다. NTI는 2001년 IAEA가 Nuclear Security Fund를조성할수있도록특별기여금을제공한바있다. NTI는원자력발전에필요한핵연료를구하는방법은자체적인시설을건설하는방법과외국에서수입하는방법으로대별할수있는바, 전자는비용이많이들고핵확산위험도증가시키는반면에, 후자를택하는것이전세계공동의안보에부합된다는시각을가지고있다. 어느국가가핵연료를수입에의존한다는결정을위해서는국제적으로핵연료공급을보장하는체제가있어야하며, NTI는이러한체제가실현될수있으며, 또한이에필요한조치에시급히착수하여야한다는판단을하게되었다. 2. 제안내용 2006년 9월 NTI는 IAEA가저농축우라늄을비축하고관리할수있도록 5천만불을제공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 NTI는비축된농축우라늄이자체적인농축시설을가지지않고외국에서수입하기로결정한국가에대한최후의수단으로서의재고 (last resort fuel reserve) 로이용될수있으리라는전망이다 32). NTI는이러한제안이국제시장에서의핵연료공급을더욱안정되게할것이라고본다. 즉공급중단사태가발생할경우, 핵비확산의무를충실히준수하고있는이용국에게는 IAEA의 32) 미국연방상원에서군사위원장을지낸바있는 Sam Nunn 전상원의원은핵확산방지차원에서최근활발히논의되고있는 국제핵연료은행 과북한은별관련이없다고말했다. 미하원외교위원회청문회에증인으로출석한 Nunn 전의원은 2007 년 5 월 10 일자유아시아방송 (Radio Free Asia) 과회견에서북한은평화적인핵이용보다는핵무기를개발하려는의도가명백하기때문이라고그이유를설명했다. 북한은핵연료은행과직접적인연관이없다고본다. 북한은핵무기보유를원하는것이너무나자명하기때문이다. 핵연료은행은핵무기는원하지않지만원자력발전소용원료를자체생산하길원하는나라를위한것이다. 이런나라들이핵연료은행에참여하게되면핵무기확산방지에큰도움이될것으로본다. Nunn 전의원은원자력발전용으로우라늄을농축하려는나라들이조금만더농축수준을높이면핵무기의원료를생산할수있기때문에이들이핵연료은행에참여해직접우라늄을농축하지않으면많은핵무기보유국의출현을막을수있다고설명했다. 또이렇게되면핵무기가테러리스트등제 3 자에게유출될가능성도낮아진다는것이다

45 공정한관리를통하여핵연료재고이용에대한신뢰를제고한다는것이다. NTI는자신의제안에대한다른국가의참여의지와 IAEA의역할을제고하기위하여자금제공에대한아래 2가지조건이 2년이내에충족될것을요구하고있다. NTI는핵연료은행의조직구조나장소또는인출조건등에대한기타사항은전적으로 IAEA와회원국의결정에맡긴다는입장이다. IAEA는재고비축을위해필요한조치에착수할것 다른국가들도추가로 1억불또는이에상응하는저농축우라늄을제공할것 NTI는기존의고객과미래의고객이공급중단사태시에도안정적으로핵연료이용이가능하다고확신을가질만큼충분한양이핵연료은행에비축되기를희망하고있다. 그러나현재까지효과적이며효율적으로작동해온시장에부정적영향을줄만큼재고량이크지는않아야한다는입장도아울러가지고있다. 이에상응하는저농축우라늄비축량은공급국과이용국그리고 IAEA의협의를통하여결정하기를 NTI는제안하고있다. NTI는다른나라의지원액을합한 1억5천만불로조성한재고비축량이초기재고로써충분하기를바라면서그비축량이원자력발전의확대와함께증대할것을기대하고있다. NTI는핵연료은행에대한논의가새로운것은아니며, 어떤형태로던지난수십년간논의되어왔으며, IAEA의헌장에도명시되어있음을강조하고있다. NTI는자신들의자금제공약속이이러한논의를행동으로옮기는계기가되기를바라고있다. NTI는자신들의제안이다른제안과는별개로독립적이며아울러다른제안과일관성이있음을평가하고, 다른제안의채택여부와상관없이자신들의제안이필수적임을강조하고있다. 3. 추진경과 2007년 6월미국하원은평화적이용을위한핵연료의안정공급을위한국제적체제의수립과핵연료은행의설립을지원하기위한법안을가결하였다 33). 동법안의도입부에서미국의회는핵무기보유국의증대가핵무기사용에대한위험성을증대시키며, 세계적인군비경쟁을촉발시킬수있음에우려를표명하고있다. 따라서핵무기보유국의수는최소한으로유지되어야하며, 궁극적으로줄어들어야한다는입장을명시하고있다. 또한농축과재처리에대해서이들기술이평화적목 33)HR 885 EH, "International Nuclear Fuel for Peace and Nonproliferation Act of 2007", June 18,

46 적과핵무기제조용두가지다사용될수있음을우려하고, 이러한시설을운영하고있는국가들도최소한으로유지되어야한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미국의회는이러한우려에대처하여미국의 GNEP, 농축시설 6개국의제안 (RANF), 러시아의 GNPI 등이제안되고있음을언급하고, 핵연료공급의신뢰를제고할수있는국제적체제의수립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미국의회는 NTI의핵연료은행설립제안을환영하고, IAEA 회원국들이 NTI의제안을충족시키기위하여추가로 1억불의재원지원을공약할것을제안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미국하원은 IAEA가저농축우라늄을비축하기위한자금을마련할수있도록대통령이 5천만불을집행할수있다는법안을 2007년 6월가결하고상원에상정하였다 34). 하원은대통령의자금집행조건으로 2가지전제를부가하였다. 첫째로, IAEA는 fuel bank 설립을위해최소 1억불의서약을받고, 이금액중 7 천5백만불을수령하여야하며, 둘째로, 핵연료은행은 IAEA 감독하에핵무기비보유국에설치하도록하여야한다는조건을부가하고있다. 2007년 12월미국의부시대통령은 5천만불을 fuel bank를위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는예산항목이포함된 2008년예산안에서명하였으며, 이에따라추가의국가들이 5천만불을지원하면 NTI의자원제공공약은조건을충족시킬수있게된다. 34) 하원외교위원장인 Tom Lantos 의원은 2007 년 5 월 10 일미하원외교위원회청문회모두발언에서현재국제핵연료은행관련법안 (H.R.885, International Nuclear Fuel for Peace and Nonproliferation Act of 2007) 을하원에제출해놓은상태라고소개했다. 그러면서지금이란이원자력발전용으로우라늄을농축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는데만약이란이이은행에별관심을보이지않는다면그들의핵무기개발야욕이만천하에드러나게될것이라고말했다. Lantos 위원장은또핵무기기술확산을막아야하는곳은이란뿐아니라북한도있다고지적했다. " 북한은여전히핵무기확산의주요위협국으로남아있다. 북한은핵폐기약속이행에시간을끌면서애매한입장을보이고있다. 미국은중국의도움을받아 6 자회담안에서북한의완전한핵폐기를이뤄내야만한다. Lantos 위원장은북한의완전한핵폐기에조금이라도못미치는결과가나오면이는북핵문제해결의실패로여겨질것이라고지적했다 ( 자료원 : 자유라디오방송 )

47 제 6 절일본의핵연료공급등록시스템 1. 배경 일본은농축시설을보유하고있으나내수에만충당하여왔다. 향후농축우라늄수출도고려하고있는일본으로서는 6개국제안개념에자국이공급국으로포함되지못할경우를우려하게되었다. 이에일본은 2006년 9월각국이능력에따라참여하는핵연료공급등록시스템 (Standby Arrangement System) 을제안하고 IAEA 회원국에게회람하였다 35). 일본은농축시설 6개국제안의목적을지지한다는입장표명과함께동제안에대한보완적인제안이유용할것이라는취지를밝히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일본은농축서비스뿐아니라선행핵주기와관련된모든활동, 즉우라늄공급, 우라늄저장, 변환, 농축, 핵연료가공에이르기까지관심을가질것을촉구하고있다. 아울러핵연료공급시장의실패시의대응에만한정할것이아니라, 이러한시장실패의발생을예방하기위한활동도전개하자는것이다. 즉원자력발전을위한다양한활동과관련된각국의능력에대한최신현황을 IAEA에통보함으로써, 시장의투명성을향상시키고시장에이상이감지될경우이에대한경보를울릴수있다는것이다. 2. 제안내용 일본이제안한공급등록시스템은크게 2가지원칙으로구성된다 36). 첫째, 이러한시스템에참여하고자하는국가는그의사를자발적으로 IAEA에통보하며, 이때자신들의핵연료주기능력에대한재고현황과공급능력을원광, 변환, 농축, 가공항목별로 IAEA에등록한다. 이러한체제에는 IAEA 이사회에서핵비확산의무준수 35) 일본전기신문 2006 년 9 월 19 일기사에는일본정부가핵연료공급등록시스템을제안하게된배경을다음과같이기술하고있다. 핵연료공급보증을둘러싸고금년 6 월 IAEA 이사회에서농축우라늄수출국인 6 개국 (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 은구상의개념을제안했다. 이 6 개국의제안은단순하게공급국과수요국으로구분하는기준인데도많은국가들은여러가지우려를나타내고있다. 특히일본은농축우라늄을생산하고있으며현시점에서수출은하지않지만장래수출을대비하여검토하고있다. 이때문에일본정부는각국의실태를반영하여보다많은국가가자주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준에대해제안한것이다. 핵연료공급보증체제에대한 6 개국제안은앞으로논의가활발하게진행될가능성이높다. 이를위해일본정부는 6 개국제안을개선한독자안을표명하였다. 그리하여일본은적극적으로논의에참여할자세를국제사회에명확히나타낸것이다. 36) INFCIRC/683, Communication received on 12 September 2006 from the Permanent Mission of Japan to the Agency concerning arrangements for the assurance of nuclear fuel supply Japan 's Proposal: IAEA Standby Arrangements System for the Assurance of Nuclear Fuel Supply, September 1,

48 위반이없다고판정된회원국은모두참여할자격을가질수있다. 둘째참여국들은주기적으로이러한능력의이용현황을 3단계로구분하여 IAEA로통보한다. 1단계 : 상업활동에이미착수하여핵연료제품이나서비스를국내에조달하고있으나, 해외수출은없는단계. 따라서공급지장과같은비상시지원의향이있어도재고가부족하며, 이를제조하기위해서도상당한시간이소요됨 2단계 : 상업차원의수출실적이있으며, 비상시지원요청을받으면가용한시설능력안에서신속히참여가능 3단계 : 단기간내에수출가능한재고보유 IAEA 는다음과같은역할을할것이기대되고있다. 첫째참여하고자하는국가로 부터의향서를접수하고양자간협정을체결한다. 둘째기탁기관 (depository) 으로 써주기적으로제공되는정보를관리하며, 또한세계핵연료공급시장에관한연차 보고서를발간함으로써시장의투명성 향상에기여한다. 셋째핵연료공급중단이 발생할경우중개자의기능을수행한다. IAEA 는참여국이주기적으로제공하는통보내용을분석하여공급중단사태가발 생하기전에해결방안을모색할수있다. 따라서일본의제안은비상시의대응책 뿐아니라사전예방기능을가미한것이특징이며, 6개국의공급보장제안에대한보완적인내용으로평가받고있다. 또한실제시설은참여국이소유하고있으므로 IAEA는시설이나재고를보유할필요가없다. 일본은농축시설 6개국의제안이양분법적시각에기반하고있으나, 자체농축시설은있으나수출여력은없는일본은이러한양분법적분류어느것에도해당되지않는다는입장이다. 또한핵연료공급보장체제는어떤나라가핵연료시장으로부터고립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므로가능한나라는모두능력껏참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이다. 일본은자국이제안한공급보장체제는참여하는국가에게경제적이득을제공할수있을뿐만아니라, 어느국가가경쟁력도없는소규모의농축 / 재처리시설을자국내에건설코자하는유인을줄여나갈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49 제 7 절 IAEA 의국제핵주기센터제안 1. 배경 2006년 9월 19-21일에 IAEA는 50주년특별행사의일환으로핵연료공급보장및비확산보장 (Assurances of Supply and Non-proliferation) 에대한회의를개최하였다. 동회의에서는핵연료공급보장에대한최근의제안들이소개되었으며, 공급보장에관한제도적, 기술적, 법적측면의논의가진행되었다. Curtis 회장은동회의의개최목적은최근제안들의장단점과기회를도출하기위한것이었으며, 향후표 2-6 에서보는바와같은이슈들을더욱보완할것을제안하였다. < 표 2-6 > 핵연료공급보장관련추가고려사항 분야공급보장필요성공급보장대상공급보장형태판단기준 IAEA의역할산업체의역할기타 세부고려요소기존시장의대체가아닌보완수단으로인식, 각국의평화적이용권리인정천연우라늄, 농축우라늄, 핵연료집합체, 원자로기술등다양한대상실제재고또는가상재고, 계약의구속력강화비차별적이용원칙, 비정치적이며객관적기준우라늄의관리자또는소유자, 가상재고의운영자필수적참여자로서인식, 기존시장에의영향을최소화가진자와못가진자라는양분법해소, 국가의주권침해방지 동회의는민감핵연료주기를공급할수있는국가들을중심으로이들의제안을발표하고의견을교환하는기회가되었으나, 소위 이용국 들의참여는거의전무하였다. 논의에참가한소위 공급국 들은대체로민감핵주기의확산을제한하자는취지에동조하는한편, 자국이공급국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다는자신의역

50 할을부각시키는기회로활용한것으로평가된다. 이후 IAEA 사무국은관련제안 들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공급보장체제, 적용기준및실행체제에대한보고서를 준비하여 2007 년 6 월이사회에서보고하게되었다 37). 2. 핵연료공급보장체제 IAEA 사무국은농축우라늄공급보장을위한 3단계보장방안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으며, 핵연료집합체도유사한개념으로공급보장을할수있을것으로제안하고있다 ( 그림 2-7 참조 ). 1단계 : 핵연료공급을위한기존의세계시장 2단계 : 공급업체가자국정부의보증을얻어더욱강화시킨유사시의보완 (back-up) 공급을보증하는체제. 유사시의 Back-up 공급은이러한사유가발생한경우, 사전에설정한판정기준을심의하여공급이이루어지게된다 3단계 : IAEA 관리하에저농축우라늄 (LEU) 을세계의여러분산된위치에보관. LEU는 UF6 또는 UO2의형태로저장하거나, 이를공급하는정부의보증을받아가상적인재고의형태로저장할수도있다. 이러한재고는 2단계조치가충족될수없을경우, 사전에적용한기준을만족하면이용할수있다. level 2에의한공급요청이발생할경우, IAEA는사전에설정된판단기준의충족여부를판단하게되며, 이때적용할수있는기준으로다음을열거하고있다. 공급요청은정치적이유로제기되어야함. 공급중단사유가정치적원인인지또는다른원인인지판단하기는쉽지않을것이나표면상의이유가나타나면요청을지지하는방향으로받아들임 공급요청국은수령할핵물질에적용할수있는안전조치협정이발효중이어야함 공급요청국은가장최근의안전조치이행보고서상에신고된핵물질의전용사례가없었다는판정을받아야하며, 이사회에계류중인미해결안전조치현안이없어야함 공급요청국은향후이사회가추가할수있는기준, 예로써추가의정서를수용하여야하며, 보안이나안전성기준이요청될경우이를수용하여야함 37)GOV/INF/2007/11, "Possible New Framework for the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 Options for Assurance of Supply of Nuclear Fuel, 13 June

51 < 그림 2-7> 저농축우라늄과핵연료집합체의공급보장을위한 3 단계체제 3. 국제핵주기센터의설립을위한고려요소 IAEA는이상의핵연료공급보장체제를위하여 INFC (International Nuclear Fuel Centers) 를제안하며, INFC가공급보장에기여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사항들이해결되어야할것으로제시하고있다. 최후의수단으로써필요한경우, 저농축우라늄공급에대한 IAEA의확실한요청 공급중단시다른공급자또는수출허가보증또는원래의공급자가방해를하지않겠다는공약을받아서 back-up 공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다는 INFC의공약 명확한법적근거 LEU를저장하기위한다수의분산된장소 ( 공급을하겠다는국가이외의장소도

52 확보 ) IAEA 의개입범위 INFC의설치는아래 2가지방안이제시되고있다. 러시아 Angarsk와같은국가시설을이용하는방안으로이경우 IAEA의역할은 back-up 공급여부의적절성을판단하는기능중심으로축소된다. IAEA가 INFC를직접건설, 운영, 감독하는확대된방안 4. 회원국의반응 공급국의위치에있는 EU, 미국, 일본등은본보고서를작성한사무국의노력을치하하고자국의제안이공급보장에기여할수있음을강조하였다. 이용국들은공급보장제안이공급국으로부터만나왔으며, 이용국으로부터의의견이반영되지않았다는문제점을지적하고,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대한각국의불가양의권리를강조하였다. 이용국들은본보고서가법적, 기술적, 정치적측면등에대한보완이필요하며, 공급보장제안에대한철저한검토를위한시간이필요한바, 본보고서를공개하지말것을요청하였다. 5. IAEA사무국의입장 IAEA 사무총장은본보고서가 IAEA 사무국의공식입장이아닌추가적논의를위한단순한문서이며, 구체적인결의는이사회에서결정할사항이라는입장을밝혔다. 또한사무총장은공급보장에대한제안을가진자와못가진자를구분하는시각으로보지말고, 핵연료의경제적인공급과핵확산우려를다자간협력으로해결하자는노력으로이해할것을요청하였다. IAEA 사무국은준비한보고서가논의의출발점이며, 향후회원국, 산업체및이해당사자들과접촉하여상기제안을보완할예정인바회원국의참여와제안을기대한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53 제 3 장핵연료공급보장제안에대한반응 제 1 절양자 다자간핵주기협력분석 양자간핵주기협력의대표적인사례는미국과러시아의잉여핵물질처분사업이있으며, 다자간핵주기협력을통한대표적인사례는 URENCO와 EURODIF를들수있다. URENCO는참여국이각자농축시설을운영하고있으며, 상호기술교류를통하여새로운시설건설에협력하고있다. 이에비하여 EURODIF는참여국가중 1개국만이농축시설을운영하며나머지국가는생산물에대한지분만을가질뿐농축기술에대한접근은하지못한다. 1. 미 러의잉여핵물질처분협력 미국정부는에너지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원자력에너지의안전한이용을강구하고있다. 미국정부가우려하는것은핵물질이테러리스트의손에들어가는것이다. 미국이원자력의안전한이용을위한사업의일환으로고농축우라늄의저농축우라늄으로의전환사업을시행하고있다. 고농축우라늄의상당수가국가적인군사적목적으로서미국과구소련에의해만들어졌다. 구소련은 1950년이후약 1,050톤의고농축우라늄을생산했으며, 미국은 1945년부터 1992년사이에약 750톤을생산했다. 고농축우라늄의대부분이군사적목적으로생산되었다. 현재군사, 민간용고농축우라늄이잠재적으로핵확산의위협을야기할수있다는데국제적인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 구소련과미국이체결한전략무기감축협상에따라수천기의핵무기들이해제되었고, 이로부터상당한양의고농축우라늄이축적되었다. 미국과러시아는고농축우라늄으로인한핵확산의위협을줄이기위하여협약을체결하고미국이러시아의고농축우라늄으로부터제조된저농축우라늄 500톤을구입하기로하였다. 양국은잉여플루토늄처리를위하여 2000년 9월플루토늄처분에관한협정을체결하였으며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미국과러시아양국은각각최소한 34톤의핵무기급플루토늄을처분하며, 향후잉여로선언되는추가의핵물질은본협정에따라처리

54 잉여플루토늄의처분은 MOX로전환하여연소시키거나유리고정화하여처분하되, 러시아는전량을 MOX 핵연료로제조하여 BN-600, VVER-1000에사용하며, 미국은 25.57톤을 MOX 핵연료로제조하고나머지는고정화하여처분 미국은러시아의처분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2억불을제공하여, 관련시설의개보수및연구개발에사용토록함 MOX 공장은잉여플루토늄만을사용하고잉여플루토늄이모두사용되었을시 MOX 공장은폐쇄 양국은플루토늄을 MOX로제조하기위하여산업규모의전환및성형가공공장을건설하며, 이는플루토늄처분을위한연구개발, 실증및실험, 성형가공시설의설계및인허가, 원자로의개조및개선활동으로이루어진다. 양국은각각연간 2톤의플루토늄을처리하기로하나, MOX를연소할수있는원자로의여유가생기면연간 5톤까지연소할계획이다. 2. 유렌코 1971년발효된알멜로조약 (Treaty of Almelo) 에따라설립된유렌코 (URENCO : Uranium Enrichment Company) 는영국, 독일, 네덜란드가참여하고있으며, 3국이각자농축시설을보유하고있다. 이들은새로운농축시설건설을위하여상호기술을교류하고있으며, 이를위해기술및인력에대한엄격한통제를실시하고효율적인안전조치를시행하고있다. 과거파키스탄 A.Q.Khan 박사는네덜란드 Almelo 농축공장에서농축기술을비밀리에입수하여자국에서농축프로그램을추진하였다. URENCO는내수조달이외에다른국가로의수출을하고있으며, 3국전체의연간조업능력은 7,300 톤 SWU으로세계농축수요의 18% 를공급하고있다. 최근에는미국 LES (Louisiana Enrichment Service) 와제휴하여미국내에농축시설건설을 2008년말가동을목표로추진하고있다. URENCO는 1980년대까지는 3국이각자의농축시설을운영하고, 독립적인설계, 건설, 운영능력을보유하여왔으나, 1993년 URENCO 그룹의재편에따라영국에본부를둔국제적인체제하에, 공장의설계는영국이, 농축장비제조는네덜란드가, 연구개발은독일이관장하는형태로운영되고있다. URENCO는정치적인측면과관련된결정은상업적운영과는별개로이루어진다

55 즉정치적인결정은알멜로조약에따라정부간공동위원회에서결정된다. 공동위원회는국제적인분야에대한결정을하는바, 이에는안전조치, 기밀의분류, 고객에대한농축서비스지속여부, 제3자에대한기술정보의이전, 주요시설의입지등에대한사항이포함된다. 예로, LES와제휴한미국내농축시설건설의경우에도미국정부와 URENCO에참여하는 3국정부가모여 4자간협정을체결하였다. 4자협정에따라미국내공장의건설및운영을위한인허가와관련된 URENCO의기밀정보가미국으로이전되었다. 그러나 4자간협정에는상업적측면에대해서는전혀언급하지않았는바, 이는전적으로 URENCO의관리자와주주들의관장사항이기때문이다. 알멜로조약은조약발효 10년이후에는희망국은탈퇴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현실적으로그가능성은매우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즉국가간의역할분담이이루어짐에따라탈퇴후독자적인농축시설제작능력과연구개발능력을수립하는것은어려운과제이기때문이다. 이러한측면을고려하면 URENCO는다자간협력의좋은모델로간주되며, 정치적결정과사업상의결정을분리한성공적인사례로평가된다. 3. 유로디프 EURODIF (European Gaseous Diffusion Enrichment Consortium) 에는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벨기에, 이란이참여하고있다. 참가국은시설의소유권및생산품에대한지분을가지나, 기술보유국은다른국가의기술에대한접근을허용하지않고시설운영에도참여시키지않는다. 농축시설은프랑스만보유하고있으며, AREVA가운영하고있다. 즉참여국중 1개국만시설을보유하여다른참여국에게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기술의누설위험을차단하고핵비확산을도모하는것으로평가된다. EURODIF는참가국의내수용농축서비스만공급하고있으며수출은하지않고있다. 연간조업능력은 10,800 톤 SWU로농축장비를외부에공급한바없다. 가스확산법에의한농축우라늄을생산하고있으나, 원심분리법에비하여경쟁력이떨어지고있으므로, URENCO의기술을도입하여새로운시설을 2015년에가동할예정이다. URENCO와비교하면 EURODIF의운영체제는농축시설의관리, 운영및기술을프랑스 1국만이관장하는상대적으로단순한방식이며, 핵비확산상의모델로서지

56 니는가치는 EURODIF가더크다고평가된다. 따라서 1개회원국에만시설의관리, 운영및기술이제한되어있다는점은이체제가가지는매력이제한적이며, 이러한체제에참여코자하는국가는, 시설의관리나첨단기술에의접근에는관심이없는국가로써오직적시에, 예측가능하며경제적으로농축서비스를확보하고자하는국가로제한될것으로평가된다. 유로디프는민감기술을이전하지않으나, 참여국에게는확실한공급안정을제공하여왔다. 그러나기술과관련하여전략적인수정이필요할경우에는단점이지적되고있으며, 예로써적용기술을가스확산법에서원심분리법으로전환하고자하는경우가이에해당된다. 즉새로운기술로완전히변경코자하는전반적인결정이나기존기술의부분적변경결정에대해서는 EURODIF의다른회원국도관여하나, 이들회원국은세부적인기술위험도평가에는접근하지못한다. 즉다른회원국은시설유치국인프랑스단독의내부적이고기밀로분류된평가의세부내용은알지못한다. 대규모투자를단행한다른회원국들은이러한위험을감수해야하는것에만족하지못할것이며, 상대적으로 URENCO 방식이더나은것으로평가된다. 제 2 절다자협의체에서의논의분석 핵비확산에관한대처를둘러싸고핵연료공급보장에관한국제적인논의는정체되고있다. 2006년 9월 IAEA 설립 50주년총회특별행사개최이후핵연료공급보장제안을정밀검토하여그결과를 2007년도에 IAEA의이사회에서최종적으로발표하기로하였으나, 제도의구체적인설계에시간이소요되며또이용국의반발이큰장애가되어결정이어려운것으로관측되고있다 38). 상기행사에서는검토해야할항목을단기와중장기단계로분류하고검토항목을표시해 2007년도중에 IAEA 이사회에서최종결정하도록사무국이과제를정리하기로한바있다. 이에 따라 IAEA 사무국은 2007년 6월에는정리결과를관계국에통지하였으나, 이사회에서는아직논의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이와관련하여실제시스템의설계는그렇게간단한것은아니라는견해가확대되고있으며, 공식장소에서충분히논의되지않을가능성도예견되고있다. 또한일부제안에는농축과재처리의포기를 38) 일본전기신문 2007 년 9 월 11 일

57 전제로하는등원자력연구개발에관한고유의권리를박탈하는요소가있기때문 에이용국의반발이큰것으로관측되고있다. IAEA 에의한논의집약작업에서도 이러한반발로인하여의견수렴은신속히추진되지는못하고있다. 1. 핵비확산준비회의에서의논의 2005 년 NPT 평가회의에서다자간핵주기협력에대하여의견을표명한국가들의주 요입장은다음과같다. 가. 우리나라 민감핵연료주기기술및시설에의한핵확산위험을감안할때, 우리나라는핵확산우려국이나경제적타당성이나에너지안보에관한정당한필요성도없이이를추구하는국가에대한통제의필요성에공감한다는입장을밝혔다. 이에따라자발적으로민감핵주기시설의보유를포기한국가에대해서는합리적인가격으로확실한핵연료공급보장이이루어져야한다는입장을개진하였다. 39) 나. 일본 일본은 IAEA에서수행한다자간핵주기협력에대한추가적인논의가이루어질경우, 다음과같은세가지측면에대한보완이필요한것으로제안하고있다. 40) 첫째, MNA가전세계의핵비확산체제강화에어떻게기여할수있는지에대한점검이필요하다. 특히 MNA가이미핵비확산의무를위반한국가나향후핵비확산의무를위반할우려가있는국가들에대한문제를해결하는데기여할수있는지, 기여한다면어떤방식으로기여할수있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 둘째, 핵비확산의무를충실히이행하고또한원자력활동에투명성을유지하고있는핵무기비보유국의평화적인원자력이용에 MNA가부당한영향을미치지않는가에대한검토도중요하게고려하고있다. 즉전면안전조치협정및추가의정서를체결하고, 이에따라 IAEA로부터핵물질확산에대한징조가없으며신고되지않 39) NPT/CONF.2005/WP.42, "Views on substantive issues of the 2005 Review Conference / Working paper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 Non-proliferation" (May 2005) 40)NPT/CONF.2005/WP.22, "Working Paper of Japan" (May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