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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국의대한반도정책 ] 동아시아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와북ㆍ중심리적종번관계 ( 心理的宗 藩關係 ) 형성연구 저자 (Authors) 박병구 출처 (Source)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단국내학술회의, , (18 pages) 발행처 (Publisher)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단 URL APA Style 박병구 (2010). [ 중국의대한반도정책 ] 동아시아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와북ㆍ중심리적종번관계 ( 心理的宗藩關係 ) 형성연구.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단국내학술회의, 이용정보 (Accessed) 경북대학교 /09/25 14:37 (KST) 저작권안내 DBpia 에서제공되는모든저작물의저작권은원저작자에게있으며, 누리미디어는각저작물의내용을보증하거나책임을지지않습니다. 이자료를원저작자와의협의없이무단게재할경우, 저작권법및관련법령에따라민, 형사상의책임을질수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2 동아시아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와북ㆍ중 심리적종번관계 ( 心理的宗藩關係 ) 형성연구 박병구 ( 淸華大學校 )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동아시아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의형성과발전 Ⅲ. 동아시아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붕괴의세계체제요인 Ⅳ. 북ㆍ중심리적종번관계 ( 心理的宗藩關係 ) 의형성배경 Ⅴ. 국제정치신질서와중국외교정책의변화 Ⅵ. 결론 Ⅰ. 문제제기 E.H.Carr는역사를 ' 과거와현재의끊임없는대화 ' 라고정의하였다. 따라서오늘날한국가의진정한면목을이해하기위해서는먼저그나라의역사와문화를심도있게고찰해야한다. 특히중국은시간적으로오랜역사를갖고있으며, 공간적으로는넓은영토와함께, 그속에서부침한다양한민족들의삶이녹아져있는역사공동체로서의국가이다. 국제정치는국제정치행위체 (Actors); 국제정치질서 (Order); 국제정치어젠다 (Agenda) 를내용으로한다. 먼저, 국제정치는주요국제정치행위체 (Actors) 상호간힘의역학관계이며, 대립과통일의변증법적과정이다. 1) 그다음, 국제정치질서 (Order) 는주요국제정치행위체간상호관계를처리하는원칙과상호안전보장기제의총합이다. 치열한국제정치권력투쟁의역사, 그과정에서권력주체가바뀌고, 새로운권력주체는대외적으로지배질서를더욱공고화하기위해서새로운사상ㆍ규칙 ( 規則 ) ㆍ기제를체계적으로형성한다. 국제질서는객관적인실력을전제로한것이고, 대외전략과정책을통해서상호협력하며, 각종세력들의안정적인조합을통해무정부상태인국제사회를일정한질서가있는상태로발전시킨다. 동아시아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와자본주의세계체제간의충돌은지역체제와세계체제의충돌 ; 폐쇄적봉건자연경제와자본주의세계경제간의충돌이었다. 마지막으로, 국제정치어젠다 (Agenda) 는국제질서가추구하는주제이자지향점이다. 동아시아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는명분 ( 名分 ) 과실리 ( 實利 ) 가주제였고, 워싱턴체제ㆍ얄타체제는제국주의전쟁 ( 戰爭 ) 과프롤레타리아공산혁명 ( 共産革命 ) 이주제였다. 1) 梁守德, 洪銀嫻 : 國際政治理論, 北京 : 北京大學出版社,2000, 7,p5.

3 48 동북아국제정세와한반도통일문제 본고는동아시아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가시간적ㆍ공간적으로이미소멸되었으나, 북ㆍ중간에는 ' 심리적종번관계 ( 心理的宗藩關係 : Psychological Suzerain-Vassal Relations)' 2) 가여전히유지되고있다는전제에서출발한다. 필자는북ㆍ중심리적종번관계 ( 心理的宗藩關係 ) 를탐구하기위해두가지문제를제기하였다. 첫째, 동아시아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종식의세계체제요인은무엇인가? 자본주의세계체제는동아시아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를어떻게흡수하였는가? 이물음에대해필자는독점자본주의의탄생ㆍ제국주의의침략과조약체제ㆍ봉건자연경제의붕괴ㆍ해륙 ( 海陸 ) 충돌에서맥락을파악하였다. 둘째, 북ㆍ중심리적종번관계 ( 心理的宗藩關係 ) 의형성배경은무엇인가? 이물음에대해필자는일제식민지배와독립운동ㆍ얄타체제와냉전ㆍ한국전쟁과항미원조에서해답을찾았다. 한국전쟁에대한한국ㆍ북한ㆍ중국ㆍ미국의기억은모두다르다. 중국이한국전쟁에개입한 ' 항미원조 ( 抗美援朝 )' 의동기는중국동북의안보라는지정학적고려, 사회주의당제관계 ( 黨際關係 ), 자본주의와사회주의간의이데올로기대립등다양하다. 필자는 ' 항미원조 ( 抗美援朝 )' 의심리적배경을중국과북한간의심리적종번관계 ( 心理的宗藩關係 ) 에서찾고자한다. Ⅱ. 동아시아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의형성과발전 고대중국의천하 ( 天下 ) 관은한당 ( 漢唐 ) 왕조가정립하고유지해온번속 ( 藩屬 ) 관계의이론중하나이다. 그래서고대중국의천하 ( 天下 ) 관을탐구하기위해서는한당 ( 漢唐 ) 시기의번속 ( 藩屬 ) 관념과번속 ( 藩屬 ) 관계를먼저인식해야한다. ' 번 ( 藩 )' 의개념은선진 ( 先秦 ) 시기에이미출현하였으며, 그함의는다음과같다. 첫째, ' 번 ( 藩 )' 은울타리이다. 이것은번 ( 藩 ) 의본래의의미이다. 3) 둘째, ' 번 ( 藩 )' 은영역을가리킨다. 4) 셋째, ' 번 ( 藩 )' 은보호벽ㆍ병풍처럼가리어막는것을의미한다. 5) 그래서 ' 번위 ( 藩衛 )' ㆍ ' 번병 ( 藩屛 )' 등의용법이있으며, 국경민족정권, 내지인근정권이중앙왕조에신복 ( 臣服 ) 하는것역시 ' 번신 ( 藩臣 )' ㆍ ' 외신 ( 外臣 )' ㆍ ' 번부 ( 藩附 )' 등으로칭하였다. 넷째, ' 번 ( 藩 )' 은포위한다는의미이다. 6) 다섯째, ' 번 ( 藩 )' 은숨긴다는의미이다. 7) 여섯째, ' 번 ( 藩 )' 은수레에둘러친막을의미하였다. 8) 일곱째, ' 번 ( 藩 )' 은왕조가제후를분봉하거나, 하사한토지를의미하였다. 9) 여덟째, ' 번 ( 藩 )' 은신 ( 臣 ) 의국경민족혹은국경정권을가리켰다. 10) 정치적차원에서 ' 번 ( 藩 )' 의의미는중원왕조 ( 中原王朝 ) 의분봉에의해서형성된제후 ; 신복 ( 臣僕 ) 의국경민족혹은국경정권이다. 중원왕조 ( 中原王朝 ) 의통치자는자신이분봉한제후ㆍ기타약소정권ㆍ국경민족정권, 그리고이웃기타정권이중원의보호막과 2) 필자는 ' 심리적종번관계 ( 心理的宗藩關係 : Psychological Suzerain-vassal Relations)' 란 " 종주국 ( 宗主國 ) 과번속국 ( 藩屬國 ) 간에종번관계가이미종식되었음에도불구하고, 약소국은강대국의영향력에편승해안보를담보하려는정서이고, 강대국은약소국을자신의영향권에편입시켜보호하며, 세력균형전략으로써적대적지역체제에대해끊임없이긴장과갈등을유발시켜주도권을유지하려는우월의식 " 이라고개념정의하였다. 3) 後漢書ㆍ陳勝项籍傳 : " 以長城扞蔽胡寇, 如人家之有藩篱." 4) 莊子ㆍ大宗師 : 吾愿游於其藩." 5) 晉書ㆍ閔王承傳 : 宗室藩屏 " 6) 左傳ㆍ哀公十二年 : 吳人藩衛侯之舍." 7) 荀子ㆍ榮辱 : 今以夫先王之道, 仁義之統, 以相群居, 以相藩饰, 以相安固邪." 8) 國語ㆍ晉語 : 夫絳之富商, 韋藩木楗以過於朝." 9) 後漢書ㆍ明帝紀 : 東平王苍罷歸藩 " 10) 漢書ㆍ食貨志 : 王莽因漢承平之业, 匈奴稱藩, 百蛮宾服, 舟車所通盡爲臣妾.

4 동아시아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와북ㆍ중심리적종번관계 ( 心理的宗藩關係 ) 형성연구 49 병풍이되길희망하였다. 그래서 ' 번 ( 藩 )' 은곧보호벽을의미하였다. 속 ( 屬 ) 을국경민족정권으로지칭한것은한 ( 漢 ) 나라부터였으며, 역사서에는 ' 속국 ( 屬國 )' 으로기재되었다. 일반적으로속국은 ' 종주국 ( 宗主國 ) 의번속국 ( 藩屬國 )' 로이해되고있으나, 실제적으로는국경민족에처음적용되었고, 중원왕조가경내 ( 境內 ) 로이전한국경민족을위하여설치한행정체제가속국이었다. 이들국경민족은본민족주체에서벗어나중원왕조의정식행정체제로들어왔다. 11) 한당 ( 漢唐 ) 시기에번 ( 藩 ) ㆍ속 ( 屬 ) 두글자의함의를종합하였다. 번속 ( 藩屬 ) 의함의는 ' 조공을바치는국가 ' 였다. 그러나번 ( 藩 ) 과속 ( 屬 ) 두글자를함께연접하여사용한것은청대 ( 淸代 ) 부터였고, 훗날그함의에명시적인변화가생겼다. 첫째, 당시의번 ( 藩 ) 은번부 ( 藩部 ) 로도칭하였는데, 오직이번원 ( 理藩院 ) 하의몽고 ( 蒙古 ) ㆍ신강 ( 新疆 ) ㆍ서장 ( 西藏 ) 을지적하는데사용되었다. 두번째, 속 ( 屬 ) 즉속국 ( 屬國 ) 은한대 ( 漢代 ) 의의미와는달리 ' 번부 ( 藩部 )' 밖의 ' 부속국 ( 附屬國 )' 을가리키는데사용되었다. 조선 ( 朝鮮 ) ㆍ류구 ( 琉球 ) ㆍ안남 ( 安南 ) ㆍ면전 ( 緬甸 ) 등이그예이다. 청대 ( 淸代 ) 의번속 ( 藩屬 ) 은선진 ( 先秦 ) 시기의번 ( 藩 ) ㆍ속 ( 屬 ) 의개념에서나왔다. 청대 ( 淸代 ) 는번 ( 藩 ) ㆍ속 ( 屬 ) 에대해새로운내용을부여하였으나전대 ( 前代 ) 의번 ( 藩 ) ㆍ속 ( 屬 ) 의용법과완전히다른것이아니고, 전대 ( 前代 ) 의용법을계승ㆍ발전시켰으며, 기본적으로국경민족이중앙왕조에대해충성했던함의는결코변치않았다. 중국역사에서한족 ( 漢族 ) 이주체가되어세운정권이든, 국경민족이건립한국경정권이든핵심지역의안전을보위하기위해서모두자신의번속체계 ( 藩屬體系 ) 를갖고있었다. 12) ' 시간 ' 적으로, 동아시아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는한대 ( 漢代 ) 부터시작되었다. 당대 ( 唐代 ) 이전, 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는정부간관계로국한되었다. 즉중화제국 ( 中華帝國 ) 은그부속국 ( 附屬國 ) 의새로운왕에대해서책봉 ( 冊封 ) 을내렸고, 부속국 ( 附屬國 ) 은중화제국 ( 中華帝國 ) 에게시기에맞춰조공 ( 朝貢 ) 하였다. 그러나송대 ( 宋代 ) 부터는조공 ( 朝貢 ) 의성질에서큰변화가생겨, 조공관계는본래의정부간관계를여전히유지하면서, 정부가무역을중시함에따라조공관계는점차일종의무역수단으로변모하였다. 송대 ( 宋代 ) 부터조공체계는일종의기제로서동아시아지역에형성되기시작하였다. 그후의원 ( 元 ) ㆍ명대 ( 明代 ) 도별반다르지않았다. 청조 ( 淸朝 ) 에들어와서조공은완전히무역수단이되었다. 동아시아조공체계는두가지중요한의의를가졌다. 첫째, 동아시아조공체계는중심국과주변국간정치관계ㆍ무역왕래의합법화였다. 둘째, 정부가무역을중시함에따라동아시아에는 ' 상업네트워크 (Business-Networks)' 형성의기초가다져졌다. 13) 공간적으로, 중국의국경형성중, 한족 ( 漢族 ) 은중원지역에, 소수민족은주변지역에거주하였다. 선진 ( 先秦 ) 시기에이미중국 ( 中國 ) 과 ' 사이 ( 四夷 )' 의거주지역이다른지역으로구획되었다. 선진 ( 先秦 ) 시기에중원지역을중심으로하는 ' 천하 ( 天下 )' 관념이형성되었으며, 중국은주변정권을부단히흡수하였다. 14) 11) 李大龍 : 漢唐藩属體制硏究, 北京 : 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6 年 5 月,pp ) 李大龍 : 漢唐藩属體制硏究, 北京 : 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6 年 5 月,pp ) 王正毅 : 世界體系論與中國, 北京 : 商務出版社,2000, pp ) 李大龍 : 漢唐藩属體制硏究, 北京 : 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6 年 5 月,p5.

5 50 동북아국제정세와한반도통일문제 < 그림 1-1> 중국의고대동아시아세계관 15) 기타국가屬國屬部中國四海四荒미지의세계 < 그림1-1> 은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의공간적범위이다. 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에중국내부의번부 ( 藩部 ) 와토사 ( 土司 ) 가중앙정부에바치는조공은당연히포함되지않았다. 종번 ( 宗藩 ) 체제내부의번 ( 藩 ) 은속국 ( 屬國 ) 을가리켰고, 본질적으로외국 ( 外國 ) 이다. 속국 ( 屬國 ) 과번부 ( 藩部 ) 의차이점은속국 ( 屬國 ) 이비록번부 ( 藩部 ) 와같이중국을종주국 ( 宗主國 ) 으로삼았지만, 속국 ( 屬國 ) 에는발달한국가행정조직이존재한반면, 번부 ( 藩部 ) 는국가행정조직이전혀없었다. 또속국 ( 屬國 ) 은왕왕독립국가로발전했지만, 번부 ( 藩部 ) 가중국이외의국가로발전한경우는극히드물었다. 16) 정치적으로종번관계 ( 宗藩關係 ) 는 ' 하늘에는두개의해가있을수없고, 땅에는두명의왕이없으며, 가정에는주인이둘일수없다 ' 는예치질서 ( 禮治秩序 ) 로통치하는것이다. 이것은종법제 ( 宗法制 ) 를기초로삼아부권 ( 父權 ) ㆍ부권 ( 夫權 ) ㆍ군권 ( 君權 ) 사이의등급과질서를강조하는것이다. 중국은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를통하여속국을통제하였으며, 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이외의다른형식의대외관계를인정하지않았다. 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는종주국과속국간의불평등한권력관계였으나, 중국과주변국가들이각자의국가이익을도모하기위해서구축한것이다. 번속국 ( 藩屬國 ) 이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로편입되면, 타국으로부터의침략위험을감소시킬수있어국내정치를안정화시킬수있었다. 반면종주국 ( 宗主國 ) 은국제적으로명분을얻었으며, 국경지역의안전을도모할수있었다. 17) 당시중국은엄격한의미로현대적인민족국가가아니라, 중앙이주변부를흡수하고선도하는공동체였다. Ⅲ. 동아시아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붕괴의세계체제요인 1. 세계체제의함의 국제체제는공간적범위에서지역체제와세계체제로나눌수있다. 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는동아시아국제정치행위체간지역체제이다. 자본주의세계체제는독점자본의약탈을기초로하였으며, 제국주의의식민지확장ㆍ패권전쟁과밀접한관련이있다. 월러스타인 (ImmaueL, Wallerstein) 은 " 세계체제란하나의실체이고, 이실체는노동분업과다원화된문화를구비하고있다. 세계체제는전세계를포괄하기때문에, 어떠한법률형식의정치단위 15) 楊軍, 王秋彬 : 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 北京 : 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6 年 8 月, p ) 楊軍, 王秋彬 : 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 北京 : 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6 年 8 月,p ) 李元燁 : 中美兩國的朝鮮半島政策演進歷程硏究, 香港社會科學出版社有限公司,2003, pp

6 동아시아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와북ㆍ중심리적종번관계 ( 心理的宗藩關係 ) 형성연구 51 보다더크다." 라고설명하였다. 18) 월러스타인 (ImmaueL, Wallerstein) 은세계체제의특징을다음과같이밝혔다. 첫째, 자본주의세계경제는국제분업의기초위에건립된것이다. 둘째, 자본주의세계경제는주기적인방식을통하여운행되었다. 셋째, 자본주의는끊임없는자본축적의기초위에건립된체계이다. 넷째, 자본주의는체제로서운동과변화를요구한다. 이런변화는경제창조와국가의흥망을통하여발생한다. 다섯째, 자본주의체제는 ' 극화 ( 極化, Polarization)' 체제이다. 여섯째, 자본주의체제는역사체제이다. 세계체제가하나의분석단위이든, 역사의현실이든, 가장기본적인특징은 ' 세계체제는경제적인것이며, 제국ㆍ도시국가ㆍ민족국가와같은그러한정치실체가아니다. 월러스타인 (ImmaueL, Waller stein) 은때로는세계체제를세계경제로칭하기도하였다. 왜냐하면, 체제각부분간가장기본적인연계는경제이기때문이다. 19) 제국주의국가들은경제실력을기초로자본수출을감행하였고, 경제적ㆍ영토적으로세계를분할하였으며, 최종적으로전지구적범위의세계경제와국제정치가출현하여통일된세계경제체제와국제정치체제가형성되었다. 20) 2. 독점자본주의의탄생과봉건자연경제의몰락 국제정치체제는 15세기전후유럽자본주의의탄생과발전에서시작되었고, 자본주의가발전함에따라신대륙발견과신항로개척ㆍ해외식민지확장이이루어졌으며, 국제분업을통해세계시장이형성되었다 세기유럽주요국가들은프랑스대혁명ㆍ명예혁명등자산계급혁명을완성하고산업혁명을일으켰다. 1760년대제1차산업혁명후, 생산력확대는세계체제형성의물질적조건을제공하였다. 자본의속성은끊임없이팽창한다. 유럽의자본주의는값싼생산요소를찾아본능적으로아시아ㆍ아프리카ㆍ남미로이동하였고, 아시아ㆍ아프리카ㆍ남미는점차자본주의세계체제로편입되어갔다. 국제경제교류의확대로자본주의세계시장의기초가형성되었다. 19세기중후부터자본주의생산방식이점차자급자족의봉건경제지역과국가로확대되었고, 그곳에서자본주의국가들은염가의원료를구매하고, 통치를공고화하며, 토지를약탈하여강제적인국제분업을실시하였다. 자본주의제도하에 1870년대부터시작된제2차산업혁명은생산력을더욱발전시켰고, 사회적부 ( 富 ) 는소수의독점자본가에게집중되었다. 소수의자본가가생산과자본을독점하는독점자본주의는결국국가경제와정권을통제하였고, 자본주의국가는독점자본가의이익대변자로전락하였다. 그러나자급자족적봉건경제상태에머물러있던중국은해외무역과교역을장려하지않았다. 중국은자급자족경제체제를유지하기위해 ' 쇄국정책 ( 鎖國政策 )' 을고수하였다. 청조는 1842년영국과남경조약 ( 南京條約 ) 을체결할때까지외국과의무역활동을광주 ( 廣州 ) 한곳으로제한하였다. 아편전쟁후, 중국은봉건사회에서반식민 ( 半殖民 ) ㆍ반봉건사회 ( 半封建社会 ) 로사회성질이변화하였다. 두차례에걸친아편전쟁기간동안, 서양자본주의국가들이중국을침략한목적은중국의문을열어서상품수출을확대하기위해서였다. 영국ㆍ프랑스등서구제국주의국가들은초기상품수출에서자본수출 ( 資本輸出 ) 로중국시장을확대해나갔다. 특히 1894년갑오중일전쟁 ( 甲午中日戰爭 ) 후, 일본은기존의상품수출에서정치차관 18) ImmaueL, Wallerstein, The Modern World System І: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p15. 19) ImmaueL, Wallerstein, The Politics of the World-economy: The states, the movement, and the civilizations, pp ) 梁守德, 洪銀嫻 : 國際政治理論, 北京 : 北京大學出版社,2000, 7,p

7 52 동북아국제정세와한반도통일문제 ( 政治借款 ), 철로건설, 광산개발, 공장설립, 은행설립과같은자본수출 ( 資本輸出 ) 의방법으로중국시장을점령해나갔다. 일본의중국에대한공장설립은일본독점자본주의가발전할수있는촉진제가되었다. 일본군은함락지역경제에대해약탈을실시하였는데, 당시일본의방침은점령지경제지역을일본에종속시키는부용경제 ( 附庸經濟 ) 로만드는것이었다. 열강들의중국에대한자본수출 ( 資本輸出 ) 은중국봉건자연경제의해체와민족자본주의발전을가속화시켰다. 그원인은자본수출이중국의상품시장과노동력시장의확대를가져왔기때문이다. 중국의관료자본과민족자본기업이탄생하기전, 서구자본주의는중국을강제로개방시키고중국통상항구에기업을건립함으로써중국에서민족자본주의ㆍ산업노동자가탄생하였다. 그러나근대시기중국민족자본주의가크게발전을하지못한이유는반봉건반식민 ( 半封建半殖民 ) 라는중국사회형태의제약과한계때문이었다. 중국의민족자본주의는외국기업들의중국시장개척에대한반작용으로탄생한것이다. 중국의노동자계급은 1850~60년대관료자본주의와민족자본주의의출현에따라발전되었다. 또중국 ' 사 ( 士 )' 계급은서구자본주의의물결이도도히밀려오는시대상황하에서현실과타협하여개혁지향적으로변신하였다. 실례로, 위원 ( 魏源 ) 은 해국도지 ( 海國圖志 ) 에서 ' 서양의군사기술을배워서양을제압하자 ( 爲夷長技以制夷而作 ) 라고주장하였다. 위원 ( 魏源 ) 이 해국도지 ( 海國圖志 ) 를집필한목적은중국인으로하여금서양세계에눈을뜨게하기위해서였다. 위원 ( 魏源 ) 은 해국도지 ( 海國圖志 ) 에서서양의대포와선박제조법을체계적으로묘사하고있다. 해국도지( 海國圖志 ) 는아편전쟁후신사상 ( 新思想 ) 맹아의대표작이다. 중국자본주의의발전방안을가장먼저제안한것은홍인간 ( 洪仁玕 ) 의 자정신편( 資政新編 ) 이다. 개혁의요구가일반화한상황에서홍인간 ( 洪仁玕 ) 은자신의지식을기초로 1859년 자정신편 ( 資政新編 ) 을편찬하였다. 자정신편( 資政新編 ) 은서구기술ㆍ문물도입과서구열강과의우호적외교ㆍ교역관계증진에의한중국의국부 ( 國富 ) 와부민 ( 民富 ) 의증진등점진적인근대화추진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그러나 ' 사 ( 士 )' 계급이양무운동ㆍ무술변법을거치면서자본가계급으로변신을시도한것은 ' 사 ( 士 )' 계급의생존본능이었으며, 진정중국을구원하기위함이아니었다. 그결과중국은제국주의의침략지로전락하였고, 국공내전의혼란기로접어들었다. 3. 해륙 ( 海陸 ) 층돌과조약체제 근대자본주의세계체제형성이전에이미유라시아는자신만의독특한생존공간을형성했고, 몽고제국이바로이공간범위였다. 몽고제국이유라시아대륙에서생존공간을확대해감에따라근대세계에두개의다른세계가나타났다. 21) 19세기이전, 중원지역이중국ㆍ동아시아의핵심지역이되었다. 당시동아시아체제의상업지역은대부분북방의장안 ( 長安 ) ㆍ낙양 ( 洛陽 ) ㆍ개봉 ( 開封 ) ㆍ북경 ( 北京 ) 등내륙도시에집중되었다. 명조 ( 明朝 ) 에들어서연해지역이발달하기시작하였으나, 만주족이중원으로진입하면서연해지역발전이억제되었다. 19세기일본이부상하기전, 동아시아국제체제의정치와문명의중심은중국의황하 ( 黃河 ) 유역과장강 ( 長江 ) 유역이었다. 반면, 동남아ㆍ한반도ㆍ일본은줄곧주변지대에머물러있었다. 22) 그러나중원중심의무역체제도 15세기말, 신대륙발견과증기동력기 ( 蒸氣動力機 ) 의발명 21) 浦野起央著, 梁云祥, 梁星譯 : 21 世紀亞洲的選擇, 北京 : 中國社會出版社, 2003 년 p141, 재인용, 박병구 : 한중일석유전쟁, 서울 : 한스미디어, 2008, p50. 22) 王正毅 : 世界體系論與中國, 北京 : 商務出版社,2000, p325.

8 동아시아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와북ㆍ중심리적종번관계 ( 心理的宗藩關係 ) 형성연구 53 으로인류는연근해중심에서벗어나원양항해가가능해졌으며, 무역과투자의지리상의한 계를뛰어넘게되었다. 이제유럽은지중해와유럽대륙에서벗어나는인류해양문명개척 의신기원을열었다. 23) 특히산업혁명후, 생산수단의발달과더불어생산력이향상되자, 영국을위시한서구자본주의국가들은중국을단순한중계무역의대상이아니라연료공급지 와상품시장으로바라보게되었다 년대부터자본주의열강은잇따라중국을침략하였 다 년영국은아편전쟁을일으키고중국을협박하여최초의불평등조약인남경조약 ( 南 京條約 ) 을체결하였다. 남경조약 ( 南京條約 ) 체결로중국은홍콩을영국에할양하고, 배상금 2,100 만달러를지급하였다. 그리고연안도시광주 ( 廣州 ) ㆍ복주 ( 福州 ) ㆍ상해 ( 上海 ) ㆍ하문 ( 厦 門 ) ㆍ영파 ( 寧波 ) 등다섯항구를통상항구로하였고, 협정관세를실행함으로써중국관세율을 반드시영국과공동으로의정 ( 議政 ) 하게되었다. 미국도청 ( 淸 ) 정부와망하조약 ( 望厦條約 ) 을 체결하고, 프랑스는황포조약 ( 黄埔條約 ) 을체결하였다 년과 1860 년에걸쳐영국과프랑 스는다시중국을침략하여청 ( 淸 ) 정부에천진조약 ( 天津條約 ) 과북경조약 ( 北京條約 ) 을체결하 였다. 러시아와미국도청 ( 淸 ) 정부를압박하여천진조약 ( 天津條約 ) 을체결하였다 년에서 1885 년까지프랑스는다시중국침략전쟁을일으켜중법신약 ( 中法新約 ) 을체결하였다 년에서 1895 년까지일본은갑오중일전쟁 ( 甲午中日战争 ) 을일으키고승리하여시모노세키조 약 ( 馬關條約 ) 을체결하였다. 시모노세키조약 ( 馬關條約 ) 으로중국은대만, 요동반도 ( 遼東半島 ), 팽호열도 ( 澎湖列島 ) 를일본에할양하고 2 억량에달하는배상금을지불하게되었다 년 후부터동아시아국제체제는일본중심으로형성되었다. 일본중심의동아시아국제체제의 형성으로인해동남연안 ( 沿岸 ) 지역인상해 ( 上海 ), 광주 ( 廣州 ), 복건 ( 福建 ), 동경 ( 東京 ), 싱가포 르가동아시아의중심지역이되었다. 그리고, 경제구조와상응하여, 동아시아국제체제는정 치상 ' 중심 - 반 ( 半 ) 주변 - 주변 ' 의 3 중구조가형성되었다. 24) 1900 년, 8 개국연합군이중국을침 략하고청 ( 淸 ) 정부를압박하여신축조약 ( 辛丑條約 ) 을체결하였다. 그결과중국은철저히반 식민 ( 半殖民 ) ㆍ반봉건사회 ( 半封建社会 ) 로전락하였다. 계속해서제국주의는고액의독점이윤을탈취하기위해서세계분할을시도하여국부전쟁 과제 1 차세계대전을일으켰다. 제 1 차세계대전은제국주의와제국주의간의식민지쟁탈전이 다 년제 1 차세계대전이끝난후, 제국주의국가들이 ' 베르사이유조약 ' 을통해서서 유럽에서의국제관계를잠시조정했으나,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미국과일본간의모순 은격렬해졌다. 미국은제 1 차세계대전전성국임에도불구하고영국과프랑스에밀려전리품 을만족스럽게얻지못하자극동ㆍ태평양지역에서의국제질서를조정하기위해서 년, 워싱턴회의를소집하고, 워싱턴체제를구축하였다. 극동과태평양문제는워싱턴회 의의중요의제중하나였으며, 그핵심은중국문제였다. 중국은제국주의의극동ㆍ태평양 쟁탈의주요대상이었다. 25) 그결과극동에서미국의역할과영향력이갈수록증가하였고, 미ㆍ중ㆍ일간의갈등은심화되어갔다. 특히 9 국공약 (9 國公約 ) 은제국주의열강이수립한중 국에대한연합통치였다. 26) 제 1 차세계대전이전, 비록미국국내에서고립주의의목소리가 컸으나, 제 1 차세계대전후미국은더이상국제무대에서고립주의로회귀할수없게되었다. 그근본원인중하나는미국의국력이급격히팽창하여대외확장의팽창욕구가강렬하였기 때문이다. 27) 동아시아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는중국과주변국가간의관계이나, 자본주의 23) 박병구 : 한중일석유전쟁, 서울 : 한스미디어, 2008, p ) 王正毅 : 世界體系論與中國, 北京 : 商務出版社,2000, p ) 方連慶主編 : 現代國際關係史 ( ), 北京 : 北京大學出版社, 1996, p86. 26) 方連慶主編 : 現代國際關係史 ( ), 北京 : 北京大學出版社, 1996, p90. 27) 袁明主編 : 國際關係史, 北京 : 北京大學出版社,2000,p151.

9 54 동북아국제정세와한반도통일문제 세계체제는유럽과아시아ㆍ아프리카ㆍ남미등대륙의경계를뛰어넘는 ' 대륙간관계 (Intercontinental Relations)' 였다. 동아시아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의명분 ( 名分 ) 과질서 ( 秩序 ) 는자본주의세계체제의객관적실력과제국주의무력앞에붕괴될수밖에없었고, 강력하고넓은범주의자본주의세계체제로편입되었다. Ⅳ. 북ㆍ중심리적종번관계 ( 心理的宗藩關係 ) 의형성배경 1. 일본제국주의의식민지배와독립운동 1840년아편전쟁후, 동아시아지역체제에변화를줄외부세력 ( 일본ㆍ러시아ㆍ영국 ) 이출현하였고, 조선은바로이들세력과중국간역량의모순이충돌한초점이되었다. 1870년부터일본은 강화조약 ( 江華條約 ) 28) ㆍ 인천조약 ( 仁川條約 ) 29) ㆍ 한성조약 ( 漢城條約 ) 30) 등을통해조선에서확장의기초를다졌다. 이들조약의관건은중국과조선의종번관계 ( 宗藩關係 ) 를부정하는데있었다. 31) 제정러시아는 년대이후, 조선과중국동북으로진출하기시작하였고, 1880년대중기부터조선을러시아의보호국으로만들것을기도하였다. 러시아아무르주 ( 州 ) 총독은당시러시아짜르황제에게올린상주문에서 " 현재우리가응당힘써야할것은조선의독립을유지하는것이다. 그러나조선은동방의약소국이므로, 만약강대국이보호하지않으면, 사직 ( 社稷 ) 을결코유지할수없게된다... 러시아는조선보호의책임이있다." 라고밝혔다. 한편영국은태평양과중국에서의우세적지위를유지한다는기본정책에서출발하여, 조선을동북아의완충지역으로만들려하였다. 러시아와첨예한대립각을세우고있던영국은러시아가조선을탈취하지않을까우려하였다. 결국 1885년 4월, 영국은조선의거문도를점령하였다. 32) 비록청 ( 淸 ) 과조선의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가상호내정불간섭원칙하에무역관계로연결되었으나, 19세기말, 청 ( 淸 ) 과일본이한반도에서주도권을다투고, 동북아에새로운외부세력러시아가한반도에개입하기시작하자중국은조선에대해기존의명의상ㆍ상업상의조공종번 ( 朝貢宗藩 ) 관계를실질적ㆍ정치적조공종번 ( 朝貢宗藩 ) 관계로강화하기시작하였다. 그조치로써 1885년 9월, 청 ( 淸 ) 정부는흥선대원군을감금하는것만이능사가아니라고판단하고, 흥선대원군을석방하여조선정국을견제하였으며, 11월위안스카이 ( 袁世凱 ) 를주한판사대신 ( 駐韓辦事大臣 ) 으로임명하였다. 위안스카이 ( 袁世凱 ) 는훗날조선에대해 ' 감국 ( 監國 )' 의권리를행사하고, 조선정무 ( 政務 ) 에직접간여하였다. 33) 1894년갑오중일전쟁때개입을통해조선과의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를더욱강화하려했던청조 ( 淸朝 ) 는일본해군에게참패를하고, 결국청과조선의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는시모노세키조약 ( 馬關條約 ) 의체결로 28) 제 1 조 : 조선은자주의나라로일본과평등한권리를가진다. 29) 제 5 조 : 일본공사관에병사약간을두어경비하게하며, 병영의설치ㆍ수선은조선이책임질것. 제 6 조 : 조선은대관 ( 大官 ) 을파견하고국서를보내어일본에사과할것. 30) 제 1 조 : 조선국은국서를보내일본국에사의 ( 謝意 ) 를표명할것. 31) 熊志勇, 蘇浩 : 中國近現代外交史, 北京 : 世界知識出版社,2005, p ) 戴逸, 楊東梁, 華立 : 甲午戰爭與東亞政治, 北京 : 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4 年,pp ) 熊志勇, 蘇浩 : 中國近現代外交史, 北京 : 世界知識出版社,2005,p149.

10 동아시아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와북ㆍ중심리적종번관계 ( 心理的宗藩關係 ) 형성연구 55 종료되었다. 그후, 중ㆍ조관계는양자간 ' 평면모델 ' 에서다자간ㆍ다층적 ' 입체모델 ' 로전환되었다. 34) 한스ㆍ모겐소 (Hans J. Morgenthau) 는 1세기전조선의국제지위는중국의패권에의해결정된것이아니라, 중ㆍ일간의경쟁이결정하였다고평가하였다. 35) 시모노세키조약 ( 馬關條約 ) 의체결로중국과한반도간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가자연소멸된것이아니었다. 대한제국 ( 大韓帝國, 1897년 10월-1910년 8월 22일 ) 은여전히중국과의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를회복하기위해서적극적으로나서고, 청 ( 淸 ) 과의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를회복함으로써조선을식민지화하려는일본의야욕을분쇄하고자하였다. 왜냐하면, 대한제국 ( 大韓帝國 ) 은일제의무자비한한반도침탈과식민지화가청 ( 淸 ) 과의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를유지하는것보다더위험하다고인식하였기때문이다. 이점에서당시조선의국가이익과청 ( 淸 ) 의목표는상당부문일치하였으며, 양국관계개선의기초가되었다. 실례로, 1896년 11월 20일, 청 ( 淸 ) 정부는탕샤오의 ( 唐紹儀 ) 를주한총영사 ( 駐韓總領事 ) 로임명하였고, 1898년쉬쇼우밍 ( 徐壽明 ) 을주조선공사 ( 駐朝鮮公使 ) 로파견하여, 양국간새로운평등외교의장을열었다. 쉬쇼우밍 ( 徐壽明 ) 이휴대한국서 ( 國書 ) 에는 " 대청국황제 ( 大淸國皇帝 ) 가대한국황제 ( 大韓國皇帝 ) 에게안부를묻습니다... 중국은귀국의독립자주를분명히인식하고있습니다." 라고적혀있었다. 이것은청조 ( 淸朝 ) 가조선의완전한독립지위를인정한것이다. 1899년 9월 11일, 청조 ( 淸朝 ) 와조선은 중한통상조약( 中韓通商條約 ) 을체결하고, 상호사절과영사를파견하기로합의하였다. 이것은중국과조선이조공종번 ( 朝貢宗藩 ) 관계를철저히종식하고, 평등관계수립을알리는것이었다. 그러나 1905년일본이 ' 통감 ( 統監 )' 을강행하자청 ( 淸 ) 정부는사절을즉각철수시켜중국과조선의국가간외교관계는사실상단절되었다. 36) 중국과조선간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가이미종식되었으나, 조선은한일합방후, 독립운동과정에서중국대륙에대한 ' 심리적종번관계 ' 에서벗어나지못하였으며, 중국역시조선에대한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회복을위해조선에대한지원과예속화를병행하였다. 한일합방후, 조선독립운동조직은중국의각정당ㆍ정파와모두관계를맺었기때문에중국국내정치변화의영향을받을수밖에없었다. 가장두드러진예는국공 ( 國共 ) 양당의조선독립운동에대한영향이다. 국공 ( 國共 ) 양당의분열과협력은모두조선독립운동조직에도영향을미쳤다. 1938년과 1940년성립된조선의용군 ( 朝鮮義勇軍 ) 과한국광복군 ( 韓國光復軍 ) 역시각각국민당군사당국에예속되었으며, 대일작전에직접참가하였다. 항일전쟁후기, 국공 ( 國共 ) 양당의마찰과충돌이갈수록격렬해지자, 양당의정치ㆍ사상의대립역시조선독립운동조직의정책에영향을주었다. 중국국민당은항일전쟁초기조선독립운동각당파의정책을지지하다가, 김구 ( 金九 ) 가이끄는한국독립당ㆍ한국임시정부ㆍ한국광복군을전력지원하는것으로방향을전환하였다. 그원인은국민당이김약산 ( 金若山 ) 파의 ' 친공 ( 親共 )' 경향을발견했기때문이었다. 37) 반면중국공산당은조선독립당과조선의용군을지원하였다. 중국공산당과국민당두개의성질이완전히다른정치파벌의존재로인해중국은조선독립운동방면에서분기 ( 分岐 ) 현상이나타났다. 중국과한반도는이시기부터이데올로기요소의영향을받기시작하였으며, 이런현상은향후중국과한반도의관계발전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쳤다. 국민정부는사실상한국임시정부를승인할때, 중국과한국의관계는이미 34) 楊軍, 王秋彬 : 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 北京 : 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6 年 8 月, pp ) 楊軍, 王秋彬 : 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 北京 : 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6 年 8 月, p ) 楊軍, 王秋彬 : 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 北京 : 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6 年 8 月, pp ) 石源貨主編 : 韓國獨立運動血史新論, 上海 : 上海人民出版社,1996,pp84-85.

11 56 동북아국제정세와한반도통일문제 실질적으로주권국가간의관계였으며, 국제규범에따라처리하였다. 38) 한국광복군은성립초기, 광복군의명칭ㆍ편제ㆍ고급인사ㆍ훈련계획ㆍ군비등모두중국당국이결정하였다. 광복군의성질은무엇인가? 한국측은마땅히한국임시정부지도하의군대이고, 중국군대와는동맹국가군대간의관계이며, 중국군사최고영수는한중연합군총사령관자격으로지부대 ( 支部隊 ) 를지휘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이에대해중국은중국과한국의지위는다르므로, 중국군대와한국군대를같이논할수없다고주장하였다. 국민정부군사위원회판공청 ( 國民政府軍事委員會辦公廳 ) 은광복군은외국국적의사병이조직한중국군대이며, 모두중국군대와차이가없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 1944년한국의강력한요구로한ㆍ중쌍방은협상을통해광복군을한국임시정부로예속시키기로합의하였다. 한국임시정부가경제적곤경에처해있을때, 중국정부에대해경제적지원을요청했었다. 이런지원은모두보조비 ( 補助費 ) 명의로서지원되었다. 한국임시정부의주권의식이갈수록강해짐에따라, 김구 ( 金九 ) 선생은중국당국에대해보조 ( 補助 ) 명의를사용하지말고, 국제관례에따라임시정부가중국정부에차관 ( 借款 ) 을빌리는것으로하며, 장래광복후신정부가차관을상환하도록하였다. 39) 1910년한일합방후, 대량의조선인들이중국동북지방으로건너와그곳에서일본침략자에대한투쟁을시작했다. 중국에서항일전쟁의발발과함께중국의북부지역에산재해있던조선인들의각종항일세력도점차연합하기시작했으며, 일부는중공과팔로군에소속되어지휘를받았다. 김일성은 1930년초, 중국동북지방으로건너와중공중앙 ( 中共中央 ) 의위임을받아길림성 ( 吉林省 ) 에서항일유격운동을조직하고연대와사단급정치위원을역임했으며, 동만주 ( 東滿洲 ) 지역주요전선의지휘관이되었다. 1945년 8월 11일, 주덕 ( 朱德 ) 은연안에서제6호의명령을공포하여, 조선의용군은즉시팔로군과함께중국동북지역으로이동해위만주국 ( 僞滿洲國 ) 을소탕하고, 동시에조선의해방을위해준비하라고지시했다. 40) 한국의독립운동과정에서중국국민정부와공산당은표면적으로비록한반도의독립운동을지원했으나, 실질적으로는 ' 심리적종번관계 ' 를탈피하지못하였다. 반파시스전쟁이막바지로치달음에따라, 강대국들은전후국제질서안배에몰두하기시작하였다. 한반도를포함한극동지역에미ㆍ소가개입하기시작하면서, 극동지역은미ㆍ소의영향력이갈수록커지게되었다. 중국정부가한국임시정부에대한국제사회의승인과독립을지원함으로써한반도에친중 ( 親中 ) 정부를수립하려던구상은미국과소련의반대로무산되었다. 2. 얄타체제와냉전 국제정치구질서의함의를압축적으로표현하면 ' 제국주의전쟁 ' 과 ' 공산혁명 ' 이다. 국제정치구질서는유럽30년전쟁후의베스트팔렌체제 ; 나폴레옹전쟁후의비엔나체제 ; 제1차세계대전후의베르사이유-워싱턴체제 ; 제2차세계대전후의얄타체제를의미한다. 그러나동아시아국제체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것은워싱턴체제와얄타체제였다. 얄타체제는미국의통제하에있던서유럽자본주의국가 ; 소련을위시한사회주의국가 ; 아시아ㆍ아프리카ㆍ남미신생독립민족국가가상호견제를이룬양극체제였으며, 미ㆍ소대국간 ; 자본주의와사회주의간의세력균형체제였다. 얄타체제가균형을이루었을때세계는상대적으로안정적이 38) 楊軍, 王秋彬 : 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 北京 : 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6 年 8 月, pp ) 楊軍, 王秋彬 : 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 北京 : 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6 年 8 月, pp ) 션즈화 ( 沈志華 ) 저, 최만원역 : 마오쩌둥스탈린과조선전쟁, 서울 : 선인, 2010 년, pp

12 동아시아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와북ㆍ중심리적종번관계 ( 心理的宗藩關係 ) 형성연구 57 었다. 그러나 1945년반파시스전쟁승리후, 미국과소련은공동의적이소멸되었고, 미ㆍ소대국간의동맹은더이상필요없게되었다. 결국반파시스전쟁을위한미ㆍ소동맹이이데올로기의대립으로파열되었다. 전후, 아시아ㆍ아프리카ㆍ라틴아메리카지역은경제적ㆍ정치적ㆍ전략적으로미국의세계패권전략에중요한의의를갖고있었다. 미국으로서는세계각지역에서영국과프랑스식민세력을약화시키고, 공산주의의영향을억제하며, 아시아ㆍ아프리카ㆍ라틴아메리카를전면적으로통제할장기적이고총체적인계획이필요하였다. 투르만은 1947년세계는민주와독재로나뉘어졌다고선포하고, 정치적대결ㆍ경제적봉쇄ㆍ군사적포위전략을주창하였다. 1949년 1월 20일, 투르만대통령은재선취임연설에서미국외교의 4대중점행동원칙을제안하였다. 첫째, 유엔지지. 둘째, 세계경제부흥계획 ( 마샬플랜 ) 계속추진. 셋째, 자유국가와의우호협력강화, 침략위협반대 (NATO 설립 ). 넷째, 미개발지역에대한기술원조. 전자 3 개항은모두미국이전후이미추진해왔던조치였고, 마지막항은새롭게제안된전략이었다. 1949년 6월 24일, 투르만은이계획을실시하기위해서국회에특별문건을발송하고, 만약아시아ㆍ아프리카ㆍ남미지역을지원하지않으면, " 자유가적대세력의통제하에놓이게된다." 고주장하였다. 미ㆍ소는협력에서대결구도로전환하였고, 조지ㆍ케난 (George F. Kennan) 의 ' 봉쇄이론 ( 封鎖理論, Management of blockade)' 이풍미하기시작하였다. 미ㆍ소는전후세계질서구축과유럽등일련의국제문제에서모순과충돌이갈수록첨예화되었다. 새로운국제정세에직면하여투르만은루즈벨트가설계한미ㆍ소간협력을통해서세계질서를유지하려는전략구상이국제정세변화에적응할수없으므로, 미국은대외전략특히대소련전략과정책을조정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전후미국의대외전략은 ' 선 ( 先 ) 유럽ㆍ후 ( 後 ) 아시아 ' 였고, 유럽이미국대외확장전략의중점이었으나, 중국공산혁명의승리와중화인민공화국의성립은자본주의세계체제와미국의동방전선에타격을주었고, 미국은동아시아전략의중점을일본과조선으로전환하였다. 당시미ㆍ소대립은전지구적으로팽창하고있었으며, 구조적으로충돌의지점이한반도가되었다. 미국의지원하에, 남한에는 1946년 2월 ' 민주의회 ' 가단독으로수립되었고, 이승만을의장으로임명하였으며, 1947년 6월, ' 남한과도정부 ' 수립을선포하였다. 1947년 9월 26 일,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은미국에대해 1948년동시에한반도에서철군하자고제안하였다. 그러나이는미국에의해거절되었고, ' 미소공동위원회 ' 자체도미국에의해 10월 18 일업무가종료되었다. 그후, 미국의조종하에제2차공동위원회는 1947년 11월 14일 ' 유엔조선임시위원회 ' 를성립ㆍ통과시키고, 미국에게한반도선거감시와정부수립ㆍ군대창설권한을부여하였다. 1948년 5월남한에서선거가실시되었고, 7월 17일대한민국헌법이공포되었으며, 8월 15일대한민국이수립되었다. 이어미국과이승만대통령은 ' 한미임시군사협정 ' 과 ' 한미경제원조협정 ' 을체결하고, 남한은미국의정치ㆍ경제ㆍ군사감독하에놓이게되었다. 이와동시에, 북한은소련의지원하에,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수립되었다. 북한은소련과 1948년 10월, 외교관계를수립하였으며, 중국과는 1949년 10 월 6일수교하였다. 미국과소련은각각남한과북한에독립적ㆍ대립적인정권을성립시켰고, 한반도의정치분열이최종형성되었다. 결국 '38선' 이남북한의 ' 법정 ' 분계선이되었다. 미국은아시아에서의안정적인입지확보를위해, 아시아에대한신정책을제정하고, 군사ㆍ경제ㆍ기술원조방안을내놓았다. 1950년 1월 4일, 투르만은국회가 ' 기술원조와자본투자의입법 ' 을조속히통과시켜줄것을촉구하였다. 1950년 6월 5일, 미국은제81차국회제2 차회의에서 ' 대외경제원조법안 ' 을통과시켰으며, ' 미개발지역기술원조 ' 항목에 ' 국제개발법

13 58 동북아국제정세와한반도통일문제 안 ' 을삽입시켰다. 이법안은 6월 5일투르만이서명하여정식으로발효되었다. ' 대외경제원조법안 ' 은미국이반공산주의와기술원조를기치로내걸고아시아ㆍ아프리카ㆍ남미로진출하기위한조치였다. ' 대외경제원조법안 ' 은미국민간기업의독점자본수출을가져왔고, 미국공업발전을위한판매시장과원료공급지를제공하였다. 제국주의가원료와시장을약탈하기위해식민지전쟁을감행했듯이, 미국역시아시아의공산세력인중국에게한반도에서의영향력과시장을빼앗기지않기위해서아시아에대한원조법안을제안했다. 41) 당시투르만대통령과미국무부는한반도에대해첫째, 미ㆍ소냉전시각에서한반도는사상투쟁의전쟁터이고, 아시아에서의승리를결정짓는주요변수이다. 둘째, 한반도는동ㆍ서가극동에서벌이는세력쟁탈의축소판이며, 워싱턴과모스크바간의제도경쟁을상징하므로, 군사적인가치유무를떠나서, 비공산주의남한정권의수립은미국에게정치적으로대단히중요하다고인식하였다. 3. 한국전쟁과항미원조 중국이한국전쟁에개입한 ' 항미원조 ( 抗美援朝 )' 의배경은마오쩌둥 ( 毛澤東 ) 의중국동북안전에대한고려 ; 마오쩌둥 ( 毛澤東 ) 이혁명에대한신념과의지및미제국주의를격파하려는열정과책임감그리고이것을일종의혁명을위한동력과중국의국제적지위를제고하기위한수단으로삼으려고했다는관점이지배적이다. 42) 필자는 ' 항미원조 ' 의배경을중국과한반도의 ' 심리적종번관계 ( 心理的宗藩關係 )' 에서해답을찾고자한다. 미국은한국전쟁발발불과이틀만인 5월 27일, 공개성명을발표하고, 군사적으로한국군대를지원할것임을선포하였다. 그러자마오쩌둥은 1950년 6월 28일, 중앙인민정부위원회제8차회의에서 " 아시아의일은아시아인민이 ' 관리 ( 管理 )' 해야하며, 미국이 ' 관리 ( 管理 )' 해서는안된다. 미국이조선의내정 ( 內政 ) 에간섭 ( 干涉 ) 하는것은사리에맞지않다." 고주장하였다. 43) 중국은 " 한반도의문제해결은가장가까운이웃인중국의 ' 참여 ( 參與 )' 없이는불가능하다." 고주장하며중국의한반도개입을당연한권리로간주하였다. 44) 1950년 9월 22일, 중국외교부는 " 중국인민은영원히조선인민의입장 ( 入場 ) 에설것이며, 미국의 ' 확전 ( 擴戰 )' 음모를엄중히반대한다." 는성명을발표하였다. 9월30일, 미군이서울을수복했을때, 조우은라이 ( 周恩來 ) 중국총리는 " 중국인민은외국의 ' 침략 ( 侵略 )' 을절대용인하지않을것이며, 제국주의자의 ' 인접국 ( 隣接國 )' 에대한침략을좌시하지않을것이다." 라고주장하였다. 10월 3일, 조우은라이 ( 周恩來 ) 는주중인도대사파니카르 (Panikar) 에게 " 만약미군이 38선을월경하면, 우리들은결코좌시하지않을것이며, 반드시 ' 관리 ( 管理 )' 할것이다." 라고말했다. 45) 이상, ' 관리 ( 管理 )' ㆍ ' 참여 ( 參與 )' ㆍ ' 침략 ( 侵略 )' ㆍ ' 확전 ( 擴戰 )' 이란표현에서알수있듯이중국은동아시아지역체제에서 ' 주변 ( 周邊 )' 지역으로밀려날위기감때문에 ' 항미원조 ' 하였다. 중국에게한국전쟁은단순히한반도만의문제가아니라, 대만과연계된문제였다. 중국은한국전쟁과인도차이나전쟁을연계하고, 국공 ( 國共 ) 내전에서의미ㆍ중충돌의연장선상에서한국전쟁과인도차이나전쟁의발발을분석하였다. 중국은제1차세계대전후설립된국제연 41) 方連慶, 劉金質, 王炳元主編, 戰後國際關係史 ( 上 ), 北京 : 北京大學出版社,1999, pp ) 션즈화 ( 沈志華 ) 저, 최만원역 : 마오쩌둥스탈린과조선전쟁, 서울 : 선인, 2010 년, pp ) 當代中國外交, 北京 : 中國社會科學出版社 년 5 월, p35. 44) 김한규 : 한중관계사 Ⅱ 마르케, 1999, p ) 周恩來外交文獻,pp24-25.

14 동아시아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와북ㆍ중심리적종번관계 ( 心理的宗藩關係 ) 형성연구 59 맹은영국과프랑스가조종하였고, 제2차세계대전후설립된국제연합은미국이조종하였으며, 유엔군은평화수호의군대가아니라미국의용병이라고폄하하였다. 당시중국의유엔대표가중화민국 ( 中華民國 ) 이라는점에입각하여중국은유엔을미국이조종하는국제기구로인식하였다. 이러한논리적연장선에서중국은안전보장이사회의결의및유엔군결성의도덕성에의문을제기하였다. 중국은한국전쟁에서 ' 남ㆍ북 ' 대립을객체화하고, ' 중ㆍ미 ' 대립을주체로인식하였다. 중국은미군이인천상륙작전을감행하기 1개월전이미미군이 38선을월경할것인가여부에대해고려하고있었다. 미군이인천상륙에성공하고, 미군이이미 38 선을넘은상황하에서, 중국은네루인도총리가이미 3국외상회담에서 38선을넘지않기로합의를하였으며, 만약 38선을넘는다면유엔에서통고한후결정할것이라고말했다. 그러나미국은 38선을넘었고, 그다음목표는중국이었다. 46) 중국은만약북한이한국전쟁에서패한다면, 미군이압록강강변까지진격하게되고, 결국중국동북지역의안보가위협받는다는입장이었다. 47) 중국은한국전쟁에서미국과우열을가리지않으면사회주의건설은매우어렵다고판단하고, 항미원조전쟁을자본주의제국주의와사회주의간의이념전쟁으로인식하였다. 이것은중국이사회주의체제의우월성을과시하고, 자본주의는곧제국주의이므로항미원조는사회주의체제를수호하는숭고한이념전쟁임을부각시키는것이다. 지정학적으로도한반도북부와중국동북은영토가연결되어있기때문에, 중국정부는시종조선을자신의안보를책임지는 ' 방어벽 ( 藩 )' 이라고인식하였다. 중국은한반도가중국안보의 ' 보루 ( 藩 )' 이며, 조선에대한외세의개입을자신의 ' 세력범위 ( 藩 )' 와 ' 영향력 ( 藩 )' 에대한도전으로받아들였다. 중국은미국이아시아의패권을장악하기위해서한국전쟁을촉발시켰고, 한국전쟁을미국의아시아ㆍ태평양패권체제구축의연장선으로인식하고있다. 갑오중일전쟁후, 한반도에서중국의영향력이축소되었으나, 중국은한국전쟁에개입함으로써국제지위를제고하였고, 한반도에서다시영향력을얻게되었다. 1961년 7월김일성은소련을방문하고 7월 6일, 소련과 북소우호조약 을체결하였다. 1961년 7월 11일, 김일성은베이징에서조우은라이 ( 周恩來 ) 와 중조우호조약 48) 을체결하여북ㆍ중관계는역사상최고의우호시기를맞이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시작한중ㆍ소대립상태가 1965년까지지속되는상황하에서북한은중립을견지하면서도인정 ( 人情 ) ㆍ도의 ( 道義 ) 상중국쪽으로더기울었다. 일례로, 1963년김일성은항미원조당시상황에대해 " 지원군전후 ( 前後 ) 조선에서의 8년, 8년의시간은짧지않다. 그래서, 감정이깊다... 같이싸우고, 같이고생하고, 같이건설하고, 인연이아주깊다. 소설을쓰도다못쓸것이다. 지원군이조선을떠날때많은사람들이함께울었다." 49) 고설명하였다. 중소분쟁하에서북한은중국을입장을고려하여 1963년북한건국 15주년기념식에서김일성은 " 국제공산주의운동의단결을수호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순결성을고수하며, 소련의현대수정주의에반대한다." 50) 고역설한것은중국과북한간의정서적유대관계를잘설명한다. 46) 周恩來政論選 ( 下册 ), 北京 : 中央文獻出版社,1998 年,p ) 方連慶, 劉金質, 王炳元主編, 戰後國際關係史 ( 上 ), 北京 : 北京大學出版社,1999, p ) 중조우호조약 은만약일방이수정과종지를요구하려면, 반드시만기전반년 ( 半年 ) 내에상대방에대해서이의를제출해야한다. 그렇지않으면조약은 20 년자동연장된다. 중조우호조약 은 1981 년, 2001 년두차례자동연기되었으며, 현재유효기간은 2021 년까지이다. 49) 劉少奇主席訪朝時拜會金日成首相談會記錄, 中國外交部解密檔案,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15 주년경축년에서한김일성동지의연설 ", 조선중앙연감,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63, pp7-8.

15 60 동북아국제정세와한반도통일문제 Ⅴ. 국제정치신질서와중국외교정책의변화 1. 국제정치신질서의함의 1945년후, 일본ㆍ한국ㆍ동남아지역ㆍ대만ㆍ홍콩은자본주의세계체제의주변지대가되었다. 이들국가들은자본주의세계체제의무역 (GATT) ㆍ금융 (IMF, IBRD) ㆍ화폐기제 (Bretton Woods System) 등을이용하여국제무역을실행하였고, 본국의경제를발전시켰다. 자본유동의국제화에직면하여, 중국은어떻게국제경제체제를활용하여중국경제를신속히발전시킬것인가에관심을집중하였다. 냉전시절, 중국은줄곧자본주의세계체제의외곽에처해있었다. 반면, 자본주의세계체제의중심지역은자본ㆍ기술을신속히축적하였다. 현대세계경제체제의기제는주로선진국이제창한것이다. 그래서중국은경제이익을최대한실현하기위해서세계경제체제에편입하여자본유동의국제화를충분히이용하고, 세계경제체제를점차개도국과중국의발전에유리하도록개조하는대열에참여하였다. 51) 국제정세의변화에따라, 중국공산당의역할과임무에도전환이이루어졌다. 중국외교정책조정의국내외배경을보면, 먼저, 1978년, 제11차삼중전회 ( 三中全會 ) 이후, 중국공산당의과제중점이경제건설로전이되었고, 국가의각종정책도경제발전을중심으로전개되었다. 중국이평화공존5항원칙을견지하고, 한반도의자주평화통일정책을지지한것은경제발전이라는내적수요때문이었다. 중국제2세대지도자덩샤오핑은 1982년부터중국의외교정책에대해점차조정을실행하였다. 중국외교전략의전면조정으로, 중국의대한반도정책역시더욱융통성있고실리적으로변하였다. 중국은개혁개방후, 이데올로기로써대외정책을결정하지않았다. 1980년대미ㆍ소얄타체제속에이미 ' 다극화 ' 추세가내재되어있었다. 1980년대, 중국과주변국가와의관계의일반적특징은첫째, 중국은베트남을제외하고, 모든주변국가와관계를우호적으로개선하였다. 비록중국과한국은정식으로외교관계를수립하지않았으나, 민간형식의교류는증가하였고, 경제무역관계가급속발전하여외교관계수립에기초를다졌다. 둘째, 경제요소가중국과주변국가와의관계에서차지하는중요성이점차상승하였고, 경제무역관계가중국과주변국가와의발전에중요한연결고리작용을하였다. 셋째, 1982년후, 중국은 ' 독립자주평화외교정책 ' 을추진하기시작하여어떠한대국과도동맹을맺지않으며, 중국외교의중점이개혁개방ㆍ평화발전ㆍ현대화추진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는국면으로전환되었다. 1991년얄타체제가붕괴된후, 국제는 ' 전쟁 ' 과 ' 혁명 ' 이아니라, ' 세계평화 ' 와 ' 경제발전 ' 을실현하는것이역사의조류가되었다. 냉전시기, 동서진영은이데올로기와사회제도로써동맹을결성하였다. 냉전이종식된후, 현재는국가정책에서경제적요소의작용이갈수록상승하고, 이데올로기의역할은크게하락하였으며, 대외정책제정의근거는국가이익특히경제이익이중점이되었다. 냉전후, 갈수록커진경제적상호의존은역내국가간협력을강화하는내재적기초가되어지역경제공동체가형성되었다. 중국이희망하는역사조류는정치다극화 ; 경제세계화 ; 국제관계민주화와발전모델의다양화이다. 국제정치신질서는세계문명과각국발전모델의다양성을존중하는것이다. 51) 王正毅 : 世界體系論與中國, 北京 : 商務出版社,2000, p349.

16 동아시아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와북ㆍ중심리적종번관계 ( 心理的宗藩關係 ) 형성연구 61 중국공산당은제15대와제16대에서국제정치신질서의내용을구체적으로적시하였다. 중국공산당 '15대( 十五大 : 중국공산당제15차전국대표대회, 1997년 9월 12일-18일 )' 는 10가지대외정책을결정하였다. 그내용은첫째, 덩샤오핑의외교사상을견지하고, 독립자주외교정책을시종봉행 ( 奉行 ) 한다. 둘째, 패권주의를반대하고, 세계평화를지킨다. 셋째, 공정하고합리적인국제정치경제신질서를추진한다. 넷째, 세계의다양성을존중한다. 다섯째, 선린우호를견지한다. 여섯째, 제3세계국가와의단결과협력을더욱강화한다. 일곱째, 평화공존5 항원칙에입각하여선진국과의관계를발전시킨다. 여덟째, 호혜평등의원칙을견지하고, 세계각국ㆍ지역과광범한무역왕래, 경제기술협력과과학문화의교류를확대한다. 아홉째, 다자외교에적극참여하며, 유엔과기타국제조직에서적극적으로역할을발휘한다. 열번째, 독립자주ㆍ완전평등ㆍ상호존중ㆍ상호내정불간섭원칙의기초하에중국공산당과교류하는각국과새로운당제 ( 黨際 ) 교류, 협력관계를발전시킨다. 52) 로요약된다. 중국공산당은 '16대( 十六大, 중국공산당제16차전국대표대회, 2002년 11월 8일-14일 )' 에서 ' 국제정치평화 ' 와 ' 경제발전 ' 을강조하였다. 중국공산당 16대는정치, 경제, 문화와안전등 4 개방면에서국제정치신질서를강조하였다. 첫째, 정치상, 상호존중ㆍ공동협상ㆍ자신의의지를타인에게강요하지말것 ( 論語ㆍ顏淵 : 己所不欲, 勿施於人 ) 을제안하였다. 둘째, 경제상, 상호촉진ㆍ공동발전을추진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셋째, 문화상, 상호학습ㆍ공동번영ㆍ기타민족의문화를배척해서는안된다고강조하였다. 넷째, 안보상, 상호신뢰ㆍ호혜평등ㆍ협조의 ' 신안전관 ( 新安全觀 )' 을추진하고, 대화와협력을통해서분쟁을해결해야하며, 무력에호소해서는안된다고주장하였다. 16대보고는공정한국제정치경제신질서를수립하는것은선진국과개도국의근본이익에부합하고, 각종형식의패권주의와강권주의를반대한다고강조하였다. 16대보고는선진국과개도국문제를논의의수위에두고, 주변국가와제3세계국가를각각제2와제3위에놓았다. 53) 특히 16대는얄타체제가붕괴된후, 세계는다극화로나아가고있으므로, " 중국은반드시역사조류에반드시부합해야한다." 고강조하였다. 2. 화평굴기 ( 和平崛起 ) 와종번관계 ( 宗藩關係 ) 의현대성 1) 화평굴기의함의 굴기는국제지위의제고이다. 국제지위는다른국가의실력과비교하는상대적개념이며, 자신의실력을기준으로삼지않는다. 굴기의함의를세계강국으로의부상으로이해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작용과역할이상승하고, 영향력이증대되며, 주도적지위를선점하고있는국가와국제질서에서주도권을공유하는것이다. 굴기의과정은국제지위의부단한상승이며, 최강대국의지위에계속근접하는과정이다. 굴기는본질적으로제로섬 (Zero-Sum) 성질을가졌다. 54) 중국이화평굴기 ( 和平崛起 : 평화적부상, Peaceful Rise) 를제기한표면적의도는적어도과거처럼지역체제에서명분을얻기위해종번관계 ( 宗藩關係 ) ㆍ화이질서 ( 華夷秩序 ) 를다시구축하지않겠다는것이다. 중국이직면한현실적인환경에의거해덩샤오핑 ( 鄧小平 ) 이제안한 ' 유소작위 ( 有所作爲 : y u su zuò wéi)' 의구체화가바로굴기이다. 그러나화평굴기의 52) " 和平與發展主題時代的新階段與中國對外工作的新思路 - 學習十六大報告的思考 ", 國際政治硏究,2003 年第 1 期, ) 北京大學國際關係學院暨 國際政治硏究 編輯部學習十六大报告學術硏討會綜述, 國際政治硏究,2003 年第 1 期, ) 閻學通, 孫學峰等著 : 中國崛起及基戰略, 北京 : 北京大學出版社, 2005, pp3-4.

17 62 동북아국제정세와한반도통일문제 제기는중국이 1990 년부터시작한 ' 도광양회 ( 韜光陽晦 : tāo guāng y ng huì)' 외교정책의종 결을의미한다. 2) 화평굴기의조건 중국은과거패권국이걸어왔던패권의역사와경험에비추어화평굴기는조건이필요하다고강조하고있다. 첫째, 화평굴기의국제조건은중국이국제사회로부터주권의합법성에대한광범한승인과존경을얻어야하고, 이러한주권지위가상당한기간내에어떠한의심과도전도받지않아야한다. 둘째, 중국의화평굴기는평화적인주변환경에의존한다. 중국은화평굴기를국가의주요목표로삼고, 안정적인주변환경을조성ㆍ유지하기위해선린우호외교를실시하고있다. 화평굴기의정책은대외침략과확장을통해타국의자원을약탈하거나정치체제를바꾸고심지어타국의정권을전복시키는것이아니다. 셋째, 화평굴기의정치조건은중국정치체제의안정이다. 상당한기간동안내전이발생할가능성이없어야한다. 굴기는단기간에이루어질수없다는것을중국은과거경험을통해서알고있다. 예를들어, ' 대약진운동 ( 大躍進運動 )' 과같은모험적인정책은국가와국민에게재난을안겨줄뿐이다 년 ' 문화대혁명 ( 文化大革命 )' 의 10년정치혼란은중국발전에엄청난재앙을가져왔다. 넷째, 화평굴기의경제조건은중국인민생활의기본보장ㆍ대규모수출을할수있는공업생산능력ㆍ선진국과과학기술격차축소등이다. 국제정치영향력의부단한확대에따라, 굴기하는중국은상당한부분에서국제사회에서중요한영향력을가져야한다. 55) 중국의화평굴기의목표는 ' 국제사회로의융화와진입 ' 에서 ' 더많은국제책임을지는 ' 방향으로의전환이다. 3) 화평굴기의한계 유가는 ' 화 ( 和 )' 56) 를중요시하고, ' 화이부동 ( 和而不同 )' 을추구하며, ' 대동사회 ( 大同社會 )' 를목표로한다. 중국은유가철학과문화가치이념이바로화평굴기의문화동력이라고주장하지만, 화평굴기의진의에대해많은주변국들이회의를하고있다. 실제역사적으로, 한반도에대한중국의기미 ( 羈縻 ) 정책은 AD3세기에서 668년까지중국분열시기에형성되었으며, 중국의실력이쇠약했을때의타협정책이었다. 즉, 중국에게기미정책은중국이한반도에대해유효한통치를할수없던시기의임시적인타협책이었다. 그러나일단중국이통일을회복하고, 실력이갖추어지면, 중국은자연스럽게한반도의내부에개입하고간섭하였다. 대표적예가수당 ( 隋唐 ) 의고구려침략이다. 왜냐하면, 중국은한반도가중국영토의일부분이라는관념이변하지않았기때문이다. 57) 중국이스스로화평굴기를제기한가장큰이유는 55) 閻學通, 孫學峰等著 : 中國崛起及基戰略, 北京 : 北京大學出版社, 2005, p9. 56) ' 화 ( 和 )' 관념은 ' 덕 ( 德 )' 과같이고대중국에서가장먼저형성된철학관념이다. 상서 ( 尙書 ) 가처음으로 ' 화 ( 和 )' 의사상을제창하였다. 尙書ㆍ康誥 는 " 사방민대화회 ( 四方民大和會 )" 를칭송하였다. ' 화 ( 和 )' 관념의철학적서술은 國語ㆍ鄭語 에서가장먼저나타났다. 기원전 8 세기, 주 ( 周 ) 왕조태사 ( 太史 ) 사백 ( 史伯 ) 은정환공 ( 鄭桓公 ) 과주 ( 周 ) 왕조쇠락의문제를토론할때, 주 ( 周 ) 왕조쇠락의원인은주유왕 ( 周幽王 ) 이정치적으로 ' 거화취동 ( 去和取同 )', 즉자기와다른것을배척하고, 다른의견을거절한것에있다고주장하였다. 사백 ( 史伯 ) 은이로써화 ( 和 ) 의철학적의의를설명하였다. 즉화 ( 和 ) 는다른사물간결합ㆍ보충ㆍ배합ㆍ협조ㆍ형평이고, 다양성의통일이며, 대립을초월하는것이다 ( 朱貽庭主編 : 儒家文化與和諧社會, 上海 : 學林出版社, 2005, pp15-16). 57) 楊軍, 王秋彬 : 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 北京 : 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6 年 8 月, pp

18 동아시아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와북ㆍ중심리적종번관계 ( 心理的宗藩關係 ) 형성연구 63 대내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가산적해있고, 중국은능력의한계로인해, 국제질서의창조자ㆍ추진자로서의영향력이제한적이기때문이다. 중국은굴기과정중, 줄곧 ' 화평굴기 ' 전략을고수하고있으나, 화평굴기는중국의규범적목표 (ought to be) 이지, 현실적으로중국이반드시평화적으로부상할가능성 (should be) 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Ⅵ. 결론 이상동아시아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와북ㆍ중심리적종번관계 ( 心理的宗藩關係 ) 에대해필자는세가지차원에서결론을내리고자한다. 첫째, 중국이구축해온고대동아시아지역체제-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는두차례의세계대전으로형성된워싱턴체제ㆍ얄타체제로대체되었다. ' 주권평등 ' ㆍ ' 국제법 ' 개념조차존재하지않았던불평등한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가동아시아에서소멸된것은분명축복이다. 그러나조공종번 ( 朝貢宗藩 ) 체제가사라진한반도에는또다시비대칭적동맹 ( 同盟 ) 의질서가자리잡았다. 종번관계와동맹관계는모두한반도의정치ㆍ군사안보를담보하기위한기제이나, 한반도는시종종속변수였을뿐이다. 중국과한반도의종번관계가청일전쟁후국제관계역학구도의변화로인해종료된과거사이나, 한반도에는여전히대국을향한 ' 심리적종번관계 ( 心理的宗藩關係 : Psychological Suzerain-Vassal Relations)' 의식이잠재해있으며, 중심ㆍ주변, 우월감ㆍ불평등구조가일종의 ' 관념 ' 으로서현재의동아시아국제체제에존재하고있다. 한반도는전쟁등위기때마다유아모체이탈 ( 乳兒母體離脫 ) 의정서불안을표출하였으며, 심리적종번관계 ( 心理的宗藩關係 ) 에의존하였다. 아울러대국역시한반도의세력균형을유지하는것은동아시아의세력균형을유지하는데관건이되기때문에, 한반도주변4강은세력균형전략으로써한반도를자신들의세력범주로종속시켰다. 성숙하고자주ㆍ자존적인한반도의평화체제를구축하기위해서는한반도스스로대국을향한 ' 심리적종번관계 ' 를초월해야한다. 58) 둘째, 한국전쟁에대해중국은한국전쟁을미국의아시아ㆍ태평양패권질서구축을위한침략전쟁이며, 항미원조는북한의주권과중국의지역체제를수호하기위한방어전쟁이라항변한다. 중국은일본의한일합방이든, 미국이개입한한국전쟁이든모두중국이구축해온 58) 2009 년 11 월 15 일, 필자가중국사회과학원아태연구소에서장윈링 ( 張蘊嶺 ) 소장과인터뷰를할때, 장윈링 ( 張蘊嶺 ) 소장은한반도통일문제에대해다음과같이견해를피력하였다. " 한국학자들은항상제게중국은한반도통일을원합니까, 반대합니까? 라고묻습니다. 이질문속에는중국이한반도통일을원치않을수도있다는뉘앙스를풍깁니다. 저는한국학자들에게한반도통일은당신들민족내부의문제인데왜자꾸중국의눈치를보느냐고대답합니다." 장윈링 ( 張蘊嶺 ) 소장은동북아시아의미래안보는한반도의변화와이에따른대국관계의재정립에달려있다고주장하였다. 장윈링 ( 張蘊嶺 ) 은장차 년내에한민족 ( 韓民族 ) 은한반도평화통일의기본틀에관한합의를달성하고, 종국적으로통일의새로운단계로진입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 한반도정세의변화가중국에미칠영향과중국의대한반도정책에대하여, 첫째, 중국은안정적이고평화적인정세, 협력의주변환경을조성한다. 둘째, 통일된한반도가분열된한반도보다동북아의평화와안정을더잘보장할수있다. 셋째, 동북아시아각국이협력해서건립한지역안보기제가미국이주도하는지역질서보다동북아지역국가이익에더잘부합한다고강조하였다. 장윈링 ( 張蘊嶺 ) 은한반도평화통일을위해서다음과같은조건이성숙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첫째, 한반도비핵화. 둘째, 북미ㆍ북일관계정상화, 북한의지역협력기제참여. 셋째, 한반도영구평화기제구축. 미국과북한이종전선언 ( 終戰宣言 ) 을발표하고, 한국과북한이평화조약 ( 平和條約 ) 을체결해야만, 한반도의 ' 냉전 ' 이진정종식될수있다. 현재, 한반도가가장시급히해결해야할문제는한반도평화체제를구축하는것이고, 남북쌍방이화해와협력관계를조속히복원하여, 정치ㆍ경제ㆍ군사등영역에서자주ㆍ평화통일의기초를실현하는것이라고강조하였다.

19 64 동북아국제정세와한반도통일문제 동아시아지역체계에대한미ㆍ일제국주의의침투로간주한다. 북한역시한국의흡수통일구상을철저히반대하고있다. 만약한국이흡수통일을시도한다면, 북한은한국에게흡수되어주권을상실하느니, 차라리전쟁을택할것이다. 북ㆍ중간의심리적종번관계 ( 心理的宗藩關係 ) 는중조우호조약보다더장기적이며견고하다. 59) 셋째, 대한반도정책에대해중국은마오쩌둥 ( 毛澤東 ) 사상ㆍ덩샤오핑 ( 鄧小平 ) 이론ㆍ장쩌민 ( 江澤民 ) 의삼개대표 ( 三個代表 ) ㆍ후진타오 ( 胡錦濤 ) 의조화사회 ( 和諧社會 ) ㆍ당정 ( 黨政 ) 일체의통치시스템ㆍ사회주의이데올로기ㆍ중국특색의사회주의ㆍ중화역사의미화ㆍ종합국력의신화ㆍ피해의식의기득권화ㆍ미국패권주의와의적대적제휴ㆍ중화민족주의의고양ㆍGDP 신화창조등국가이익ㆍ국내수요와국제질서의변화를포괄하여, 대국 ( 大局 ) 적ㆍ종합적으로결정한다. 중국은세계전략의일부로서한반도를바라보며, 한반도문제로써세계를보지는않는다. 반면, 한반도는한반도를둘러싸고있는주변 4강속에서생존과발전을모색한다. 냉전시, 정전기제 ( 停戰機制 ) 는한반도에군사적으로대치하고있는남북쌍방이대화할수있는유일한통로였으나, 정전기제 ( 停戰機制 ) 는한국전쟁의슬픈유산이다. ' 정전협정 ( 停戰協定 )' 은한반도의안보문제를결코해결할수없고, ' 정전협정 ( 停戰協定 )' 과그후수반된일련의중조동맹ㆍ한미동맹은강대국이한반도에개입할수있는합법화와제도화가되었으며, 한반도의냉전체제를더욱고착화할뿐이다. 60) 한반도의정전체제 ( 停戰體制 ) 를평화조약으로전환시키고, 한반도의영구평화체제를구축하는것은정전협정 ( 停戰協政 ) 서명국가인미국ㆍ북한ㆍ중국과비서명국가인한국의관건적인문제이다. 중국총리원쟈바오 ( 溫家寶 ) 도 2007년 11월 20일, 싱가포르에서열린제8차한ㆍ중ㆍ일지도자회의에서한국전쟁정전협정의체약국으로서중국은한반도평화기제진전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 한반도의영구평화체제구축을실현하길희망하고, 한반도남북쌍방의대화를통한관계개선을일관되게지지하며, 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화해와협력을가속화하길희망한다고밝혔다. 61) 평화와발전ㆍ국제정치신질서의역사조류에부합하는한반도평화체제를구축하는것이한반도평화통일과북ㆍ중간 ' 심리적종번관계 ' 를종식시킬수있는가장현실적인방안이다. 59) 2009 년 11 월 20 일, 필자가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CICAR) 에서조선반도연구실치바오량 ( 戚保良 ) 주임과한반도문제에대해인터뷰를할때, 치바오량선생은 " 중국은북한에대해반드시이성적이고합리적인판단을통해서만외교정책결정을내리는것이아니라, 중국은기본적으로북한에대해인 ( 仁 ) 한마음, 즉측은지심 ( 惻隱之心 ) 을갖고있다." 고강조하였다. 치바오량선생그자신도북한에대해상당한측은지심 ( 惻隱之心 ) 을표시하였다. 그는또남북관계에대해말하길 " 현재남북은화해와통일의역사적기회를맞이하고있다. 이기회를놓치지않길바란다." 고말했다. 60) 何志工, 安小平 : 東北區域合作 : 通向東亞共同體之路 北京 : 時事出版社,2008,7,pp ) " 中方積極參與與建立朝鮮半島和和平機制進程 ", 國際在線, 2007 년 11 월 20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