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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장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정책개요 11 Ⅰ. 입국현황 11 Ⅱ. 정착지원정책의원칙 12 Ⅲ. 정착지원체계및지원과정 12 Ⅳ. 지역협의회구성ㆍ운영 목적 근거 구성원 구성방향 주요사업 ( 예시 ) 15 Ⅴ. 3종보호담당관제도안내 17 Ⅵ. 지역적응센터 사업목적 관련근거 교육 ( 지원 ) 대상 19

4 제 2 장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설치ㆍ운영 23 Ⅰ. 설치기준 입지조건 구조및설비 23 Ⅱ. 지역적응센터운영기관지정 지역적응센터지정 수탁기관선정 위탁계약기간 : 최대 3년 재위탁 협약서체결 위탁의취소 지역적응센터예산지원 25 Ⅲ. 사업관리및평가 26 Ⅳ. 지역적응센터명칭및로고사용 27 Ⅴ. 지역적응센터설치ㆍ운영세부추진일정 27

5 제 3 장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운영개요 31 Ⅰ. 조직및업무 직위구성 인력관리 전문상담사관리 사례관리 36 Ⅱ. 직원자격ㆍ임금ㆍ복무기준 직원자격기준 직원의임면 임금및복무기준 38 Ⅲ. 직원교육 센터직원교육 센터장교육 41 Ⅳ. 운영위원회설치운영 설치목적 운영위원회의구성 운영위원회의논의사항 운영위원회개최 42 Ⅴ. 기타운영사항 지역적응센터 ( 법인포함 ) 관련문제발생시신속한보고 종사자복무규정등제규정제정 43

6 3. 시설관리 인권침해등문제예방및개인정보보호강화 서류관리 44 제4장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프로그램 47 Ⅰ. 기본방향 47 Ⅱ. 프로그램운영방법 초기집중교육프로그램운영 초기집중교육내용 지역적응지원 49 Ⅲ. 교육대상 초기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교육시고려사항 지역적응센터프로그램주요예시 51 제5장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평가 63 Ⅰ. 목적 63 Ⅱ. 기본방침 63 Ⅲ. 평가개요 평가적용기간 : 당해년도 평가대상 : 지역적응센터 평가기간 : 7월 ~ 12월 64

7 4. 평가주요일정 평가영역 ( 변경가능 ) 평가방법 기관자체평가 외부기관현장평가 기관컨설팅보고서작성 67 제 6 장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예산편성및집행지침 71 Ⅰ. 16년국고보조금신청ㆍ교부및정산절차 추진일정 추진절차및방법 72 Ⅱ. 예산편성및집행기준 일반원칙 사업진행및회계처리기준 75 Ⅲ. 후원금관리 후원금의접수 후원금의관리 90 Ⅳ. 지역적응센터물품관리 물품관리 물품의조사및처리 92 서식및주요지침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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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정책개요 Ⅰ 입국현황 Ⅱ 정착지원정책의원칙 Ⅲ 정착지원체계및지원과정 Ⅳ 지역협의회구성ㆍ운영 Ⅴ 3종보호담당관제도안내 Ⅵ 지역적응센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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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정책개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정책개요 Ⅰ 입국현황 월말기준총 28,795 명 ( 잠정 ) 입국 - 06년연간 2,000 명대에진입한이후연 2,500~3,000명규모를유지했으나, 12년이후북 중국경통제강화등으로인해연 1,500 명이하로입국추세지속감소 - 여성입국자수가 02년을기점으로남성입국자수를초월하기시작하여 월말입국까지전체입국자의약 70% 차지 연도별입국추세 월북한이탈주민 2 만명시대진입한이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대한사회 적관심과정책수요지속증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설립 ) 과전국지역적응센터운영, 지방자치단체차원에 서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결성등통일부를중심으로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민 간의정착지원체계정비 11

12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북한이탈주민수의증가에따라다양한민원및제도개선요청이늘어가는가운데, 맞춤형정착지원을구현하기위한전사회적노력이이루어지는상황 한편, 북한이탈주민을 함께더불어살아가는이웃 으로서대하고, 우리사회의생산적기여자로서활동할수있는기회를갖도록, 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은여전히필요 Ⅱ 정착지원정책의원칙 인도주의와인권보호의문제 - 국가의의무이자보편적인권차원에서전원수용 국가선진화의한과제 - 사회적약자에대한수용력을증진, 선진화로나아가는데도움 통일준비차원의접근 - 사회주의체제의문제점분석, 자본주의적응과정, 남북주민간융합등 Ⅲ 정착지원체계및지원과정 1. 정착지원정책은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상호협력하여추진 중앙정부차원에서는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를통해범정부적인협의 조정을하고보호및정착지원사항을심의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는통일부차관을위원장으로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등 19개기관고위공무원으로구성 운영 거주지차원에서는지자체가중심이된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에서지역에맞는정착지원사업을추진 지역협의회 는보호담당관, 교육청, LH공사관계자, 지역적응센터등으로구성된지역차원의정책협의체로지역특화프로그램개발및보급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착도우미, 지역 NGO 등이지역적응교육 지원시설인지역적응센터와연계하여지원 12

13 제 1 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정책개요 2. 지원과정은해외공관보호및국내이송 합동신문 (2~3 개월 ) 보호결정 초기적응교육 (12 주, 하나원 ) 거주지보호 (5 년 ) 로진행 하나원퇴소이후에는주택을배정받아지역적응센터 ( 지역적응교육 지원시설 ) 에서거 주지적응교육 (2 주 ) 및지역적응지원실시 전문상담사 (100 명 ), 보호담당관 ( 거주지 신변 취업 ), 정착도우미 (371 명 ) 등이서로협력하 여지원 10.9 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을설립, 정착지원종합서비스제공 정착지원프로세스세부내용 보호요청및국내이송 보호요청시외교부, 관계부처에상황보고및전파 해외공관또는주재국임시보호시설수용 신원확인후주재국과입국교섭및국내입국지원 합동신문 입국후국정원, 경찰청등관계기관합동신문 조사종료후사회적응교육시설인하나원으로신병이관 보호결정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거쳐보호여부결정 보호결정세대단위결정 하나원의정착준비 사회적응교육 (12주 ) - 문화적이질감해소, 심리안정, 진로지도상담등 가족관계등록, 주거알선등정착준비를마친후거주지전입 거주지보호 (5 년 ) 사회적안전망편입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취업지원 : 고용지원금, 무료직업훈련, 자격인정등 교육지원 : 특례편입학및등록금지원 보호담당관제 : 거주지 취업 신변보호담당관제운영 민간참여 지역적응센터 (23개 ) 지정 운영 정착도우미제도 : 민간자원봉사자와의연계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 : 종합상담실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통한지원 13

14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Ⅳ 지역협의회구성ㆍ운영 1. 목적 지역정착을위한정부와민간의효율적지원체계구축 정착지원을위한지역별특화프로그램운영강구 2. 근거 시행령제 42 조의 2( 지역협의회설치 운영 ), 거주지보호지침제 14 조 ( 지역협의회구성 운 영 ),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운영에관한지침 3. 구성원 위원 : 보호담당관, 지역적응센터, 정착도우미기관, 종교 민간단체, 주요기업체등의장 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정하는자 4. 구성방향 북한이탈주민밀집거주지역을중심으로지역협의회를구성 - 북한이탈주민 100 인이상거주하는지자체는지역협의회를구성하도록하며, 지자체합동평가 ( 평가지표 ) 에반영 지역협의회는반기종료후 10 일까지지역협의회운영실적을통일부장관에게보고 거주지 취업 신변보호담당관, 지역적응센터, 지역종합사회복지관, 정착도우미, 종교 민간단체, 대학, 기업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등의장으로지역실정에맞게구성 - 사회진출후사회적응프로그램실시, 직업훈련및취업확대등을위해다양한민간단체의참여유도 각지역실정에맞게자율적으로협의회를구성 운영하면서유연성있는조직으로민간 차원의효율성을최대활용 14

15 제 1 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정책개요 - 협의회위원장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정하는자로정할수있으나, 사업의실효성과지자체관심도제고를위해지자체국장급이상으로정할수있도록권고 지역협의회는산하실무협의체를구성, 실무담당자들에의한지속적인협의및사업에대한검토가이루어질수있도록유도 5. 주요사업 ( 예시 ) 민 관협력체인협의회를중심으로지역내지원단체간협조체제를유지하면서다양한사업전개 - 상호긴밀한협조를통해단체간사업중복방지및효율성제고 - 지역특성에맞은프로그램개발, 민간단체 전문가의참여확대등을통해북한이탈주민의정서안정, 취업제고 지역실정에맞게자율적으로사업실시 1 거주지에편입된북한이탈주민에게지역별실정에부합된복지시스템안내및이웃주민과의공감대형성을위한각종사업추진 - Welcome Union( 거주지역안내서비스 ) : 안내책자발행 전입북한이탈주민대상초기상담및모임실시 지역사회소개및지역사회각종시설 ( 복지시스템 ) 안내 - 가족지원프로그램 지역사회구성원으로안정적인정착지원을위한가족지원행사개최 명절행사 ( 설, 추석함께보내기행사-지역주민및북한이탈주민가족의융화 ) 가족통합프로그램 ( 여름캠프, 송년모임실시, 문화탐방 ) 2 지역별북한이탈주민지원민간단체와협력사업추진 - 남한가정및북한이탈주민가정간의가족결연 - 북한이탈주민과민간단체자원봉사자간의멘토링프로그램운영 - 지역내지역적응센터프로그램운영과긴밀한연계활동지원 3 분야별전문상담시스템구축 - 지역내다양한전문가단체들과교류하여전문상담및지원을위한전문가 ( 사회복지사, 의사, 변호사, 교사, 상담심리사, 종교인등 ) 인력풀 (pool) 을구축 관리하고, 상시적활동지원 15

16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의료영역 분야별협력단체 ( 예시 ) 구분대상역할 내용 전문의및병원관계자의료사회사업가 무료의료서비스 ( 건강검진및정기적무료진료 ) 의료적인부분에대한전반적인진단과상담 노인성질환등에대한정기적인치료를위한지원 질병과건강에관한의료상식및지식과정보제공 법률영역 구분대상역할 내용 변호사및관련직종 무료법률자문및법률적인문제발생시해결 북한이탈주민들이알아야할법률상식교육지원 교육영역 구분대상역할 내용 초ㆍ중ㆍ고등학교교사학교사회사업가 학교생활안내및교육과정및교육내용상담 진학과취업을위한지도 학업및학교적응능력향상을위한집단프로그램 종교영역 구분대상역할 내용 개신교, 천주교, 불교등 삶의영적인부분에대한종교적인지원 각종교기관에서가진넓은자원들의연계지원 교인들과의일생생활속에서의인간관계망형성지원 사회심리영역 구분대상역할 내용 임상심리치료사상담전문가및가족치료전문가 심리검사를통하여전문상담 남한사회적응과정속에서생기는심리적인어려움, 대인관계능력부족, 사회적응력향상등을위한지원 가족내문제에대한가족치료적인접근 경제지원영역 구분대상역할 내용 복지재단및지역내경제단체 기존거주자및신규이주자들의생활필수품및가구류지원 부업및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16

17 제 1 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정책개요 4 직업훈련및취업알선확대를위한프로그램개발 운영 - 취업보호담당관및지역내경제단체연계, 취업알선을위한상담활동적극지원 5 각기관 단체별지원사례및개선대책발표 토론등 - 지역협의회의정기적모임안에서각지원단체의활동내용에대한논의및사업공유 - 지역내북한이탈주민의효과적정착지원위한지역단위세미나개최 - 지역협의회산하북한이탈주민지원우수기관방문및사업내용발표 6 청소년관리및학습지도 ( 아동 청소년의학습및진로지도프로그램실시 ) - 지역사회복지관사회교육프로그램수강 - 진로상담및정서상담실시 - 대학진학안내및특별전형대학입시설명회개최 7 대상별특화프로그램개발 운영 - 여성사회적응프로그램 ( 심리정서상담, 여성건강, 가정등 ) - 노인정서상담및부업소개등사회적응프로그램 - 지역병원과연계된무료건강검진 - 결손가정상담및지원 Ⅴ 3 종보호담당관제도안내 1. 정부는하나원교육후사회진출하는북한이탈주민의지역사회정착을지원 하기위해각종보호담당관제도를운영 가. 거주지보호담당관 각지방자치단체별로거주지보호담당관을지정, 거주지보호업무를총괄 조정 - 전국적으로 230개지자체에서거주지보호담당관이북한이탈주민의거주지정착지원과각종행정지원업무담당 17

18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 주요업무 > 거주지보호업무의총괄 조정 주거알선 / 거주지보호지침제8조에따른특약해지 통지및제5호 10호의통보에관한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및의료급여, 긴급의료지원 읍 면 동사회복지공무원과협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학력확인서및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발급에관한사항 북한이탈주민생활실태조사및거주지보호대장관리 ( 하나넷 )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구성및운영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운영지원및관리 북한이탈주민지원관련지역사회자원연계및협력체계구축 종교, 민간단체및지역주민들과결연및후원추진등 나. 취업보호담당관 고용노동부산하전국의 56 개고용센터에전문직업상담사로구성된취업보호담당관을지정 - 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진로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및상담등을담당 < 주요업무 > 직업훈련신청서접수및내담자면담 훈련상황확인및기록유지 취업신청서, 고용지원금신청서접수및통일부 ( 하나원 ) 에송부 취업장려금신청서접수및통일부 ( 하나원 ) 에송부 북한이탈주민취업알선및직업지도 북한이탈주민고용실태조사및취업보호대장관리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참여 구인 구직자발굴및취업연계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등과협력관계유지 다. 신변보호담당관 거주지관할경찰서에서신변보호담당관을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대한신변보호와 거주지정착을지원 - 경찰서마다자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안보교육 북한이탈주민건강지킴이 ( 지역내 의료기관과북한이탈주민진료협약체결 ) 자매결연, 자원봉사자모임등을운영 < 주요업무 > 북한이탈주민의신변위해요소제거및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의신변보호에필요한사항파악 북한이탈주민의애로사항파악및관련기관통보 18

19 제 1 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정책개요 Ⅵ 지역적응센터 1. 사업목적 하나원교육을수료하고최초로거주지로편입하는북한이탈주민에대한지역적응교육을실시 - 초기집중교육 (2주, 60시간 ) 과지역적응지원 ( 사후지원 ) 을통해신속한지역사회적응과자립 자활기반조성을지원 o 지자체의참여및민간단체의역량강화를통해북한이탈주민의증가에대비한저비용고 효율의정착지원체계를구축 2. 관련근거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법제15조제2항 : 통일부장관은보호대상자에게거주지에서별도의적응교육을추가로실시할수있다 ( ) 시행령제30조제3항 : 지역적응교육은거주지보호기간중최초 1년이내에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법제22조제2항 : 통일부장관은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3. 교육 ( 지원 ) 대상 초기집중교육 최초로거주지에편입하는북한이탈주민 - 단, 유아, 학생, 고령자등제외 지역적응지원 거주지편입 ( 하나원수료 ) 북한이탈주민 초기집중교육제외자 : 1 18 세이하 2 65 세이상의고령자 3 주거미배정자등인수지연인원 - 제외자중본인희망과센터의판단에따라교육대상에포함가능 19

20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4. 업무추진체계가. 통일부 o 지역적응센터사업계획수립 o 지역적응센터보조예산편성및예산배정 관리 o 지역적응센터사업운영실태점검및종합평가총괄 o 통일부 ( 하나원 )-지역적응센터연계업무의지원및조정 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o 지역적응센터운영매뉴얼및프로그램개발보급 o 지역적응센터사업운영평가 o 지역적응센터직원교육 o 사업운영관리및운영실태점검담당 o 지역적응센터운영지원등 다. 지방자치단체 o 지역적응센터지정및민간위탁계약체결 o 지역적응센터예산배정및집행상황관리 o 사업운영관리및운영실태점검 o 지역적응센터와지역유관기관 단체와의협력조정 라. 지역적응센터 o 초기집중교육및지역적응지원 o 사업운영실태평가및보고 ( 지자체경유통일부보고 ) o 예산집행사항보고 o 전문상담사업무및복무에대한전반적인관리감독 o 전문상담사복무관련재단보고 ( 월 1회, 수시등 ) o 재단위탁 위임사업수행 20

21 제 2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설치ㆍ운영 Ⅰ 설치기준 Ⅱ 지역적응센터운영기관지정 Ⅲ 사업관리및평가 Ⅳ 지역적응센터명칭및로고사용 Ⅴ 지역적응센터설치ㆍ운영세부추진일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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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2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설치ㆍ운영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설치ㆍ운영 Ⅰ 설치기준 1. 입지조건 북한이탈주민의접근성을높일수있도록밀집지역중심으로교통편의, 안전 환경등을 고려하여설치운영하여야함 2. 구조및설비 o 사무실 o 상담실 o 교육장 o 기타편의시설 o 비상재해대피시설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소화기및피난기구를갖추는등시설실정에맞도록비상재해대피시설을갖추어야함 Ⅱ 지역적응센터운영기관지정 1. 지역적응센터지정 o 통일부장관이시 도지사에게위임 - 시 도지사가지정공고및심사하는경우선정된법인 단체에대해시 도지사가지정서교부 23

24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o시 도지사가시 군 구청장에게재위임 - 시 도지사는시 도조례또는규칙으로관내시 군 구청장에게센터지정권한재위임가능 - 시 군 구청장이지정서교부 - 통일부장관이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을위한시설및전문인력을갖추었다고인정하는법인 단체 2. 수탁기관선정 o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시 도에서실시 ) o 선정절차 - 공고 ( 시 도 ) 신청서접수 선정위원구성및심의 수탁기관결정 위탁계약체결 - 시 도지사의 1 차심사와통일부장관의종합심사를통해선정 o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의수행경험과실적 ( 최소 1년이상 ) - 단체장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에대한관심과지원경험 - 경험있는직원및양질의자원봉사자 ( 상시 10명이상확보여부 ) - 민간단체의재정능력및자체재원확보여건 - 교육공간확보여부및교육시설접근성 ( 대중교통, 차량등 ) - 지역사회내자원발굴및협력연계능력 - 단체사업계획의충실성및효과성 - 기타시 도지사의관심사항충족가능성 o 위탁기관자격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법인 - 민법에의한비영리법인 ( 개별법에의한비영리법인포함 ) -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에의한공익법인 o 선정위원회구성 : 시 도에서선정구성 3. 위탁계약기간 : 최대 3 년 24

25 제 2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설치ㆍ운영 4. 재위탁 o 위탁자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 계약만료 3개월이전에업무실적등을평가한후재위탁가능 o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거쳐야하며, 객관적인평가결과를반영 5. 협약서체결 o 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은수탁기관으로선정된법인과 지역적응센터운영협약서 ( 이 하 협약서 라한다 ) 를체결 o 협약서내용 - 수탁자의기관및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업무내용 - 수탁자의의무및준수사항 - 계약해지에관한사항 - 예산편성 표준운영협약서참조 6. 위탁의취소 o시 도또는시 군 구는수탁자가아래와같은사유에해당할경우위탁을취소할수있음. - 수탁자가보조금을사업목적이외의용도에사용한경우 - 수탁자가허위보고등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은경우 - 수탁자가지역적응센터의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는경우 - 수탁자가파산또는해산한경우 - 기타수탁자가의무및약정조건을이행하지않거나위반한경우등 7. 지역적응센터예산지원 o 예산배정 - 거주인원, 교육인원, 접근성, 평가결과등에따라차등지원 25

26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o 예산편성 - 인건비 - 초기집중교육운영비 - 지역적응지원사업비 - 일반관리비 o 사업예산 : 국고보조금 ( 지자체보조 ) o 사업예산집행절차 - 사업계획수립 ( 통일부 ) 센터지정대상자선정 ( 지자체, 통일부 ) 센터지정및협약체결 ( 지자체 ) 국고보조금교부신청및교부 ( 지자체, 통일부 ) 사업시행 ( 지역적응센터 ) 사업관리 ( 지자체, 통일부, 재단 ) 결산보고및평가 ( 지자체, 통일부, 재단 ) o 지자체별센터수 : 서울 4곳, 경기 4곳, 강원 2곳을제외한 13개지자체는 1곳의지역적응센터운영 Ⅲ 사업관리및평가 o 지역적응센터는사업수행상황을분기 1 회지자체경유통일부제출 o 지역적응센터는운영사업의실적관리및관리 감독이가능하도록운영관련기록을작성 관리 - 교육생별지원일지, 운영총괄일지, 교육일지, 취업일지등 o 통일부, 재단, 지자체는센터의사업운영전반을관리및점검 평가 o 예산은분기전에사전배정하고, 분기말에사후정산 - 구체적인집행절차는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보조사업집행지침 ( 통일부 ) 및일반 적인보조금집행관리절차와지자체의회계기준에맞추어관리 26

27 제 2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설치ㆍ운영 Ⅳ 지역적응센터명칭및로고사용 명칭 :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로고는건물외벽에현판부착 ( 가로 45 cm 세로 30 cm ) 예시 Ⅴ 지역적응센터설치ㆍ운영세부추진일정 주요내용 업무흐름 기한 사업안내확정 통일부 시 도 시 군 구 1월 지역적응센터지정현황제출 시 도 통일부 1월 국고보조금확정내시 통일부 시 도 시 군 구 1월 시 도별사업계획서및연간예산서제출, 국고보조금신청 시 군 구 시 도 통일부 1월 1분기국고보조금교부완료 ( 매분기초국고보조금교부 ) 통일부 시 도 시 군 구 1월 운영매뉴얼보급 통일부, 재단 센터 1월 프로그램매뉴얼보급 통일부, 재단 센터 1월 전년도센터사업결과및정산보고 시 군 구 시 도 통일부 2월 상반기사업비집행누계실적보고 시 군 구 시 도 통일부 7월 사업평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8월 ~9월 사업결과관리 통일부 10월 센터지도 점검 통일부, 지자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중 사업추진결과및연간사업비정산결과제출 시 군 구 시 도 통일부 차년도 1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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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조직및업무 Ⅱ 직원자격ㆍ임금ㆍ복무기준 Ⅲ 직원교육 Ⅳ 운영위원회설치운영 Ⅴ 기타운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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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3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운영개요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운영개요 Ⅰ 조직및업무 1. 직위구성 센터장, 사무국장, ( 선임 ) 전문상담사, 사원, 사무원등 직위구성은지역적응센터인력등을고려하여탄력적운영가능 센터장 - 센터운영및사업총괄 - 지역유관기관과협력등대외활동 센터장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조의영리업무와겸직할수없으며, 임명직센터장으로겸직이불가피한경우에는센터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하다고시 도또는시 군 구청장이판단하는경우겸직가능 o 지역적응센터센터장이될수없는자 ( 사회복지사업법제35 조제2항, 동법제7조제3항 )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4.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5. 금고이상의실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된날부터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6.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7. 사회복지사업법또는보조금에관한법률등에위반하여 - 100만원이상의벌금형의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된후 5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형의집행유예의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된후 7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 징역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7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o 사무국장 - 센터업무총괄 ( 센터장부재시업무대행 ) 31

32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 센터내직원간업무분장및관리 - 초기집중교육및신병인수관리총괄 센터장의타기관겸직등으로인한부재시센터내실질적업무총괄자로임명할것 o 선임전문상담사 - 센터상담업무실무총괄 - 하나센터사무국장과업무협의담당 - 지역적응지원사업중취업상담, 심리상담 ( 치료 ) 주담당 전문상담사중에서경력등을고려하여재단에서선임전문상담사선정 o 사원 ( 하나센터운영, 상담 ) - 센터교육, 상담, 문화사업등사업운영 o 사무원 - 센터행정및회계등 업무분장등은지역적응센터기관사정에따라다소변경될수있음 2. 인력관리 o 기본원칙 - 위탁기관에서책임하에관리해야함 ( 전문상담사포함 ) - 지역적응센터의주요사업인초기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주민교류사업등을수행할수있는인력을확보해야함 - 지역적응센터직원및전문상담사등내부인력을강사로최대한활용 - 센터장의타기관겸직등부재시사무국장 ( 실질적업무총괄자 ) 이센터관리 ( 전문상담사포함 ) o 직원채용 - 공개경쟁을원칙으로하며, 다음과같은서류를구비 1 이력서 ( 사진첨부 ) 2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한함 ), 자격증사본포함 3 관련분야자격요건의취득을증명할수있는서류사본일체 ( 졸업증명서, 최종학력성적증명서 ) 4 주민등록등본 32

33 제 3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운영개요 5 기타기관에서요구하는서류 - 채용및복무관련서식 1 채용절차와관련된규정 2 인사복무규정 3 근로계약서 4 임금관리대장 5 사회보험지급현황 6 직원인사기록카드 7 출근부 8 직원소지자격증 9 경력증명서 10 기타기관에서필요하다고인정되는서류등 공개채용이란? - 지역적응센터에서독자적또는공동으로채용시에는해당기관 ( 법인포함 ) 홈페이지, 공신력있는사이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등 ), 자체홈페이지등에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공고한후기관운영규정등에의해채용 - 법인이사회에서센터장을임명하는지역적응센터의경우, 순환직직원의경우등신규채용이곤란한경우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예 ) 종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종교단체성직자를임명하는경우 - 긴급한업무처리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공고기간을자체사정에따라 7일이상 15일이하로단축가능 - 특히, 지역적응센터재무 회계담당자는기관 ( 법인 ) 임원이나센터장과독립적인자로선발하여지역적응센터운영의투명성제고 o 직원임면 - 사무국장을포함한상근인력은센터장이임면함.( 전문상담사제외 ) o 복무규정 - 복무규정은기관에서정한복무규정에따르되근로기준법등을준수 o 기타사항 - 근로기준법등관계법령에의한근로기준을적용하여지역적응센터직원의기본적생활보장 - 비정규직차별문제의시정을위해관계법령등준수 33

34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의전환 ) 사용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7 조 ( 통상근로자로의전환등 ) 1 사용자는통상근로자를채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단시간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관련법상 4 대보험별가입대상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개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자제외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자 )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장에적용 ( 대통령령에예외규정 ) 60시간이상근로하는경우국민연금, 건강보험등 4대보험의무가입 3. 전문상담사관리 전문상담사의활용 - 전문상담사는생활상담, 심리상담및심리치료, 취업 ( 직업 ) 분야의이론과실무경력을갖춘전문가를의미함. - 지역적응센터내초기집중교육의강사참여, 지역적응지원사업중주로상담을담당함 o 전문상담사의역할및업무 - 전문상담사는상담서비스를통해북한이탈주민의지역사회통합과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의편입을지원 - 북한이탈주민의심리 정서적안정과회복을위한상담 - 지속적인상담등을통하여북한이탈주민의애로사항파악및해결지원 - 북한이탈주민의구직수요조사, 취업 진로지도및의료연계등체계적인서비스를통한자립 자활지원 - 상담실운영및상담관련교육및프로그램운영 - 상담관련교육지원및상담지원 - 통일부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북한이탈주민의정착실태와특이동향보고 -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 그밖에북한이탈주민들의지원을위해필요한사업등 34

35 제 3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운영개요 o 전문상담사의근태관리 - 지역적응센터장은관할지역전문상담사에업무및복무관련전반을지도 감독하고매월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복무관련상황을통보 - 지역적응센터장은관할지역전문상담사의근무평정시의견을개진할수있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은파견기관의평가의견을반영 - 지역적응센터장은전문상담사의복무관련규정위반사항이발생할때에는이사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고, 이사장의처분에따라야함 o 정보공유 - 하나센터및전문상담사관련모든공문및주요사항에대해서는상호내용을공유할것 - 전문상담사, 지역적응센터직원은북한이탈주민의문제해결을위해상호개인정보및내용에대해공유 - 전문상담사는상담실적을하나센터의통계및업무를위하여센터장이요구할경우제출 - 지역적응센터직원도위와동일하게적용함 개인정보취급및정보공유시당사자 ( 북한이탈주민 ) 에게정보에대한동의를받아야함 (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보호지침참조 ) o 전문상담사와지역적응센터직원간의업무분장 - 업무분장총괄 : 지역적응센터장, 센터장이겸임인경우사무국장책임하에업무분장 실시 - 하나센터사업비로진행되는사업의결재는직원, 센터장 2인으로통일하여진행 ( 센터 장이부재시사무국장이결재 ) - 전문상담사의상담의특수성인정 ( 취업, 심리분야등 ) - 주요업무분장내용 구분 전문상담사 지역적응센터직원 비고 신병인수 협조 전담 초기집중교육 협조 전담 신병인수후초기상담 공동 공동 공동사례관리 공동 공동 지역적응지원 ( 취업, 심리상담 ) 전담 협조 지역적응지원 ( 정착지원행사 ) 협조 전담 지역적응지원 ( 주민통합인식개선사업 ) 협조 전담 지역적응지원 ( 기타생활상담 ) 공동 공동 35

36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참고사항 - 공동사례관리는신병인수후초기상담시전문상담사, 하나센터직원등이개입하여초기상담을진행또는북한이탈주민의문제해결을위해사례관리가필요한경우공동으로사례관리하는것을의미함. - 지역적응지원중취업, 심리상담은초기상담시또는지역에거주하는북한이탈주민중취업에대한욕구와전문적인심리상담및치료가필요한경우전문상담사가가급적전담하여진행함, - 지역적응지원중정착지원행사는북한이탈주민의지역사회통합, 인식개선, 사업기금마련등을위해하나센터주관으로이뤄지는행사를말함.( 예, 체육대회, 송년회, 모금행사, 문화행사등 ) - 지역적응지원중주민통합인식개선사업은지역내거주하는북한이탈주민의인식개선을위해남북주민이함께참여하는사업을의미함. - 지역적응지원 ( 기타생활상담 ) : 교육 생계 의료 법률지원및각종문의등일상적으로의뢰되는생활상담등을말함. 협조의의미 : 지역적응센터장판단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전문상담사-지역적응센터직원등이사업에참여하는경우 4. 사례관리 사례관리목적 - 북한이탈주민의잠재력을최대화할수있도록함 - 다양한서비스와지원체계를통해북한이탈주민이가진욕구및문제해결 o 사례관리방법 - 개인별로사례관리철관리및보관 ( 사례관리철은대외비에준하여관리 ) - 진로지도표, 초기상담, 서비스계획및실행, 사례관리회의자료 ( 필요한경우 ), 서비스제공동의서, 결과보고서, 종결까지사례관리과정을진행순서에따라개인별로작성하여보관할것 ( 기관평가시확인 ) - 북한이탈주민의문제해결력을높일수있도록지역내인적 물적자원을최대한활용하여, 지역적응센터직원및전문상담사간의상호협조로추진 Ⅱ 직원자격ㆍ임금ㆍ복무기준 1. 직원자격기준 센터장 - 관련학과석사학위이상이고실무경력 3년이상인자 - 관련학과학사학위이상이고실무경력 4년이상인자 36

37 제 3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운영개요 - 실무경력 5년이상인자 관련학과 : 북한학, 사회복지학, 상담학등센터운영과관련이있는학과 실무경력 : 북한이탈주민사업 ( 사회복지, 상담등 ) 종사경력 운영법인 ( 기관 ) 에서파견, 겸직, 순환근무자는예외인정 o 사무국장 - 관련학과석사학위이상이고실무경력 3년이상인자 - 관련학과학사학위이상이고실무경력 4년이상인자 - 실무경력 5년이상인자 o 사원 - 관련학과학사학위이상소지자 ( 졸업예정자포함 ) - 실무경력 2 년이상인자 o 사무원 - 컴퓨터활용능력, 경리, 회계등전문자격증소지자또는해당분야실무경력 1 년이상 인자 o 전문상담사 - 심리상담및치료, 취업 ( 직업 ) 상담등해당분야전문가로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선발하여지역적응센터등에배치 o 지역적응센터근무경력외에경력인정범위 - 법에의해설립된시설, 기관, 단체등에서비영리사업경력등 2. 직원의임면 o 센터장 - 공개경쟁을원칙으로하나, 위탁운영기관판단시전문성이있는경우별도의공개경쟁없이임명가능 o 사무국장및사원 - 공개경쟁을원칙으로하며, 채용시에는임금, 근로시간및기타근로조건을명시한근로계약체결 37

38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센터재지정등에의한센터장변경사유발생시기존센터장의실적및전문성, 센터평가결과등을 적극고려하여공정하고투명한절차에따라센터장이임면 - 센터인사위원회구성 (3명이상 ) 후서면심사및면접을거처선정하며, 관련자료보관 - 동일법인내기관에서센터로보직변경시센터인사위원회를구성하여적합여부를판단후인사발령가능 - 전문상담사는별도의인사규정및복무지침에의함 3. 임금및복무기준 인건비편성기준 - 월하한액과상한액내에서연차별로차등지급할수있으며, 각지역적응센터별인건비 편성기준을마련하여운영 구분 월하한액 ( 이상 ) 월상한액 ( 미만 ) 하한액 연총액 상한액 만 15 년이상 2,800 3,000 33,600 36,000 만 10 년 ~ 만 15 년미만 2,600 2,800 31,200 33,600 만 7 년 ~ 만 10 년미만 2,400 2,600 28,800 31,200 만 3 년 ~ 만 7 년미만 2,200 2,400 26,400 28,800 만 3 년미만 2,000 2,200 24,000 26,400 위연봉지급액에는사회보험료 ( 고용주부담금포함 ), 퇴직적립금포함하며퇴직적립금은보조금에서적립가능 급량비, 수당등은위연봉지급액에포함되지아니함. - 1 년미만중도퇴직자퇴직적립금반납 ( 지도점검시확인하여미반납시추후반납조치 ) o 인건비추가지급시수탁기관자부담등으로지원함 o 직원이겸임또는비상근인경우국고보조금으로급여수령불가 ( 수당포함 ) - 전담직원이외에직원이운영기관에서급여또는수당을받고보조금에서일부급여또는수당을받을수없음 ( 위반시환수조치 ) - 전담직원은 ( 보조금으로급여를받는직원 ) 운영기관에서추가급여나수당지급가능 전담직원이란지역적응센터보조금으로급여를받는직원 38

39 제 3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운영개요 o 사회보험료중고용주부담금은기관에서부담하는것이바람직함 o 급량비는지역적응센터전담직원 1 인당월 10 만원이내로편성 o 자격수당및장기근속수당은지역적응센터전담직원 1 인당월 5~10 만원이내로편성 o 명절수당은지역적응센터전담직원 1 인당 2 회지급하며, 각 20 만원이내로편성 o 직원복무 - 근무시간 : 오전 9시부터오후 6시 야간및휴일근무를실시하는경우근무한시간만큼평일휴무또는근무시간단축가능 - 본인의연차휴가를이용하거나근무시간이후대학원진학등은허용하나, 근무시간또는본인휴가를초과하여사용한경우관련규정에따라처리 - 영리업무겸직불가 상근센터장및직원은근무시간내에영리업무겸직불가 영리업무의판단기준 - 대가를받고 3개월이상월평균 4회또는 12시간을초과하는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강의, 교육과정참석등을하는행위다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시 도에서주관하는행사에참석하여강의, 발표, 토론하는경우에는월12시간이내에서인정함 센터장비상근이가능한경우 - 종교법인소속성직자가센터장에임명되는경우 - 수탁기관의장이센터장을겸직하는경우 - 수탁기관이기운영중인시설에센터를설치하고시설직원을센터장으로임명하는경우예 ) 지역사회복지관장이센터장을겸직하는경우 - 기타통일부, 또는지자체에서비상근가능자로인정되는자 o 연차유급휴가 - 1년간 8할이상출근한직원에대해 15일,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직원에대해서는 1개월간개근시 1일의유급휴가. 단직원의 2년차근로시최초 1년간사용한휴가일수를 15일에서공제 ( 근로기준법적용 ) - 3년이상계속근무한근로자에대하여제 1항의규정에의한휴가에최초 1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 2년에대하여 1일을가산한유급휴가를주며, 이경우가산휴가를포함한총휴가일수는 25일을한도로함 ( 근로기준법적용 ) 39

40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 직원이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으로정상적인근무가어려울경우에는유급의병가로처리하되, 7일이상연속되는병가와연간누계 6일을초과하는경우에는진단서를첨부하도록함. 진단서를제출하여야함에도제출하지못한병가는이를유급휴가일수에서공제 o 경조휴가 - 직원이결혼하거나기타경조사가있는경우자체규정에의함 o 모성보호휴가 - 임신중의여성에대하여근로기준법제74조를적용하여산전후 90일간의보호휴가가능 - 산전후휴가기간및임금지급 90일의보호휴가를주되, 반드시산후에 45일이상확보 ( 출산예정일기준 ) 90일간의급여 ( 근로기준법상통상임금상당액 ) 를고용보험에서지급 - 지급대상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 일이상에해당하는센터직원 - 신청방법 근무중인지역적응센터장으로부터산전후휴가확인서를발급받아산전후휴가신청서와함께 30일단위로신청인의거주지또는사업장소재지관할고용센터에제출 산전후휴가를시작한날이후 1개월부터휴가가끝난날이후 12개월이내신청 Ⅲ 직원교육 1. 센터직원교육 모든직원은전문성향상을위하여통일부또는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주관하는연간 25시간이상의업무관련교육 ( 슈퍼비전포함 ) 을의무적으로수료하여야함 o 모든직원 (6개월이상근무직원 ) 은연 1회이상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실시하는전문교육을수료하여야함. o 각지역적응센터에서는전문상담사를제외한직원교육을위해년 1회이상업무관련외부전문기관교육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제외 ) 에참가할수있도록 1인당 20만원이내에서교육비지원가능 40

41 제 3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운영개요 o 외부교육에참가한직원은결과보고서를문서로작성하여기관에제출해야함 2. 센터장교육 o 비상근센터장은연간 4 시간이상의교육을수료하여야함 Ⅳ 운영위원회설치운영 1. 설치목적 지역적응센터운영의민주성 투명성제고및이용자 ( 북한이탈주민등 ) 권익향상등을위 해운영위원회설치 운영 2. 운영위원회의구성 o 위원회는센터장 ( 사무국장 ), 선임전문상담사를포함하여 5 인이상 7 인이하로구성 o 위원회의외부위원은아래에해당하는자중에서센터장의추천을받아운영기관에서임명 - 북한이탈주민 - 지역주민 - 후원자대표 - 관계공무원 - 기타시설운영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센터장의친인척등센터장과특수관계가명확한자는위원에서제외하며운영기관의대표와센터장이동일한경우는센터장이임명가능 o 위원장은호선, 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고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함 o 사무국장은간사로참여가능 41

42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3. 운영위원회의논의사항 o 지역적응센터사업계획수립 평가에관한사항 o 지역적응센터직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 o 북한이탈주민의지역사회안정적인정착에관한사항 o 그외지역적응센터발전에관한사항 4. 운영위원회개최 o 정기회의 - 연 2 회이상 ( 반기별 1 회이상정기회의개최 ) o 수시회의 - 현안논의등재적의원 1/3 의요청또는운영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될때등수시회 의개최 o 회의의공개 - 위원회의회의는북한이탈주민등에게공개를원칙으로하되, 개인정보보호등불가피 한사유시위원장이비공개결정을할수있음 ( 비공개사유는공개해야함 ) o 기타사항 - 위원회운영에필요한예산편성가능 (1회 100 만원이내 ) - 외부인사에대해회의수당지급가능 (10만원이내 ) 42

43 제 3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운영개요 Ⅴ 기타운영사항 1. 지역적응센터 ( 법인포함 ) 관련문제발생시신속한보고 o 지역적응센터 ( 법인포함 ) 관련비리, 민원발생등으로언론보도등이발생했을경우통일부정착지원과, 지역적응센터담당및각시 군 구담당부서에보고하며, 광역지자체행사등에대해서도필요시보고함 보고내용은지역적응센터 ( 법인 ) 개요, 주요내용, 향후전망, 조치계획등포함 2. 종사자복무규정등제규정제정 o 지역적응센터는종사자복무규정등제규정을제정하여운영할것 o 기관운영규정, 법인규정은통일부지침및운영매뉴얼과배치될경우통일부지침및운영매뉴얼우선적용 3. 시설관리 o 보험가입 - 화재및시설이용과관련된사고등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해책임보험에가입할의무가있으므로매년손해배상보험가입여부확인 ( 책임보험은종합보험으로가입 ) o 시설안전점검실시 - 지역적응센터자체안전점검계획수립후시설에대해정기안전점검을실시하도록하고안전에문제가있을시수시안전점검을실시한후그결과를보관하며, 통일부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요청시제출 4. 인권침해등문제예방및개인정보보호강화 o 인권침해등으로정상적운영이불가능한지역적응센터는 1 회적발만으로계약해지가능 o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보호강화 - 개인정보보호지침 ( 통일부하달 ) 에의거하여지역적응센터장책임하에실시 43

44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5. 서류관리 지역적응센터업무관련서류의보관, 비치기간은 5 년으로함. o 필수구비서류 시설및인사관리시설및인사관리사업관리예산관리예산관리통장관리개인정보보호관리 o 직원출근부, 근무상황부 o 직원인사관련철 -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강검진결과표, 기타시설필요서류등 o 직원업무분장및직원현황철 o 퇴직직원서류철 o 지도점검, 감사관련철 o 교통비청구대장 o 안전관리점검일지 o 차량운행일지 o 비품대장 ( 연 1회재물조사실시 ) o 지역적응센터운영규정철 o 각종보험철 ( 화재, 상해보험등 ) o 안전관리관련철 o 내부기안철 ( 품의서 ) o 공문수발신철 o 상담일지 o 각사업운영일지 o 프로그램관련철 o 사례관리철 o 업무일지 o 각종회의록 o 기타기관에서필요한서류 o 총계정원장 o 현금출납부 o 수입결의서 ( 계정별 ) o 지출결의서 ( 계정별 ) o 월별실적보고철 o 분기정산보고철 o 인건비지급대장철 o 후원금관리대장 o 보조금전용통장 o 예수금 ( 가수금 ) 통장 o 자부담통장 o 후원금통장 o 개인정보보호에관한계획서 44

45 제 4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프로그램 Ⅰ 기본방향 Ⅱ 프로그램운영방법 Ⅲ 교육대상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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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 4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프로그램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프로그램 Ⅰ 기본방향 초기집중교육 (2 주, 60 시간 ) + 지역적응지원프로그램으로구성 o 초기집중교육은하나원교육을수료하고최초로거주지로편입하는북한이탈주민의신속한지역사회적응을위해실시 - 거주지보호기간중최초 1년이내에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거주지의특성을고려한교육프로그램, 각종상담및보호대상자지원관련기관 단체와의서비스연계등을포함한교육과정을마련하여운영 - 신병인수당일 ( 원거리는익일 ) 전입신고, 주택계약등실시 - 신병인수에소요되는시간은초기집중교육시간에포함하지아니하며, 신병인수당일은교통비미지급 o 지역적응지원은 5 년의거주지보호기간내에있는지역거주북한이탈주민에대해지역 에잘정착할수있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 - 5 년의거주지보호기간을초과해도지원가능 o 지역적응센터는초기집중교육진행시아래의서비스를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제공 구분주요사업내용비고 초기집중교육 ( 공통교육 ) 초기집중교육 ( 지역특성화교육 ) 초기집중교육 - 지역사회안내, 일상생활지원, 진로탐색및진로지도, 개인역량강화, 언어교육, 정서안정등 지역적응지원 - 육아정보제공, 전문자원봉사단운영, 지역인식개선사업및지역사회홍보, 지역사회네트워크강화, 자조모임, 문화강좌안내등 지역특성화프로그램 ( 초기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 - 지역사회특성및수요등을감안하여진행 필수 필수 기관자율 47

48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위제시된사업외에지역사회특성및수요를감안하여지역특성화프로그램을실시할 수있음 o 사업종료후매사업프로그램마다만족도조사및자체분석을통하여추후프로그램운 영에반영 o 사업계획수립시사업별목표를달성하도록추진 o 정서지원프로그램은연 2 회이상 8 시간운영 ( 재단보급매뉴얼참조 ) o 지역적응센터는지역에거주하는북한이탈주민을위한문화사업, 주민통합, 인식개선사 업등을다양한프로그램추진을통해시설미활용및유휴인력이발생되지않도록함 Ⅱ 프로그램운영방법 1. 초기집중교육프로그램 : 기본교육프로그램 40 시간 + 지역특성화프로그램 20 시간 o 기본교육프로그램은가급적지역특성화프로그램과연계하여실시 o 초기집중교육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제공한교육교재를활용하여진행 o 초기집중교육중기본교육프로그램진행강사는전문상담사, 지역적응센터직원으로교육 시간을편성하되, 1 일 8 시간이내편성 o 초기집중교육중지역특성화프로그램은지역적응센터의지역적특성등을고려하여자 체적으로운영 2. 초기집중교육내용 o 일상생활교육 : 실생활에필요한기본적인사항및제도안내등 48

49 제 4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프로그램 o 지역사회이해 : 지역현황, 정착지원기관, 지역내주요기관소개및탐방등 o 진로탐색과직업준비 :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 직장생활이해, 직업훈련프로그램등 o 개인역량강화교육 : 자기이해및자아존중감증진프로그램, 정신건강예방교육, 의사소 통, 문화체험및활동, 정서안정프로그램등 o 인생설계 : 성공사례소개, 초기상담, 전문가상담 o 금융교육, 생활법률, 남북한언어및발음차이등 o 지역특성화프로그램 : 통일부표준안을바탕으로지역특성을고려하여편성운영 3. 지역적응지원 o 교육및진학지원 o 진로및취업지원 o 사회보장제도안내 o 의료지원 o 심리 안정 ( 정서 ) 프로그램 o 전문분야지원 ( 법률, 상담, 교육, 세무등 ) o 주민통합지원사업 o 기타사후지원 ( 보육정보제공, 문화강좌, 취업교육등 ) 49

50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Ⅲ 교육대상 1. 초기집중교육 o 최초로거주지로편입하는북한이탈주민중 18세이하, 65세이상의고령자제외 단, 제외자중본인의희망과센터의판단에따라교육대상에포함가능 o 주택미배정자등임시거주자도교육대상자에포함하여진행 2. 지역적응지원 o 대상 : 지역적응센터관할지역에거주하는북한이탈주민 o 지속적인전화 방문상담을통해적응 정착과정에서의고충 스트레스를확인하고해결방안을제시 ( 상담지원 ) o 필요한경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상의하여의료지원등을지원하고, 정착과정속에서긴급한대응이필요한경우지역사회유관기관과연계 ( 건강관리및위기대응 ) o 공공노동서비스망편입, 구인업체발굴및면접지원, 취업자의사업장지원등 o 직업훈련정보제공및직업훈련기관연결, 중도탈락방지및자격취득의욕고취등 o 학령기청소년에대한학습지도프로그램연계, 진학지도상담등 ( 진학지원 ) o 북한이탈주민상호모임, 지역주민과의교류모임등을통해상호정보교환및지역사회융합지원 o 기타법률문제, 가족관계정비등정착과정에서제기되는개인적인문의해결과정을지원 3. 교육시고려사항 o 출결사항을엄격히관리하여교육생들이교육에성실히참여할수있는분위기조성 o 현장견학교육시대중교통을이용하여이동, 대중교통이용교육도겸하는부수적인효과지향 o 타센터의우수교육프로그램을상호벤치마킹하여교육수준제고 50

51 제 4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프로그램 o 교육수료시사후지원프로그램을안내하여, 이들이지속적서비스를받을수있는기회부여 o 하나원과수시로연락하여하나원교육과의중복편성을예방 o 매기수교육종료후교육생설문조사를통하여교육의질을제고 o 가급적내부강사가출강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전문성을요하는내용에대하여만외 부강사선정 o 모범적인선배북한이탈주민이나지역내성공인사를선정, 소개함으로서교육생에자신 감과희망을줄수있는계기제공 단, 선배북한이탈주민과의대화 는하나원에서도실시하고있으므로교육생의반응등을보아가며결정 o 초기집중교육은지역적응센터직원중심으로진행하고, 지역적응지원의상담은전문상담 사중심으로진행하며, 사례관리는공동으로진행 지역적응센터의세부프로그램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제공한프로그램매뉴얼을활용하여운영 4. 지역적응센터프로그램주요예시 가. 초기집중교육 초기집중교육표준교과편성안 영역대주제소주제세부내용시간 자존감향상 가치있는자신발견, 취업에대한두려움극복 ( 동영상 : 북한이탈주민출연 ) 진입가능한직업탐색 직업탐색 직장에서고용주와근로자에대한이해 ( 동영상 : 고용주와탈북근로자출연 ) 기본프로그램 진로및취업지원 구인정보찾기이력서작성실습 인적네트워크구성 구직망구축하기실습 ( 전화, 이메일등 ) 이력서작성 이력서제출방법및실습 13 시간 면접및이미지이해 ( 동영상 : The best & The 면접훈련 worst, 북한이탈주민출연 ) 모의면접 고용관계법및근로기준법이해 직장적응 4 대보험료이해, 실업급여수급방법 진로인생설계 51

52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영역대주제소주제세부내용시간 아파트생활에서지켜야할예절습득과실습 ( 동 공동생활예절 영상 : 북한이탈주민출연 ) 지하철, 은행, 우체국, 동사무소이용방법 일상생활및공공장소예절, 적절한옷차림등 합리적휴대폰구입및사용 휴대폰사용 명의대여의위험성 휴대폰예절과상식 의사소통및표준어사용 언어생활실습 ( 동영상활용 ) 언어생활이불안한이유와해결방안 오해없이의사소통하기 사회적응 경제생활 돈의개념이해 합리적소비, 경제생활잘한예 & 못한예 17 시간 가계부작성하기 기본프로그램 생활법률건강관리가족관계스트레스관리 보험사기, 다단계사기예방 성폭력 가정폭력대처법 명의도용, 개명신청, 혼인신고, 국제결혼, 주택문제, 각종사기분쟁등 질병예방과건강유지방법 의료지원제도안내, 협력병원소개 기존가족과의관계형성 새로운가족형성준비및적응 부모의역할및자녀에대한이해 성평등, 부모역량강화 스트레스이해및관리 정서안정 정신건강 긴장과이완에대한이해 호흡및이환훈련 4 시간 자기강화 자존감향상 자기강화 입학ㆍ수료식 지역적응교육입학식및수료식 교육준비및관리 개인별적응설계 개인별초기상담 ( 초기적응이해 ) 개인별심층상담 ( 적응방향설정 ) 정착계획수립 ( 정착단계별인생설계 ) 6 시간 사전ㆍ사후검사 교육에대한교육생의사전및사후평가 52

53 제 4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프로그램 영역대주제소주제세부내용시간 지역소개 지역현황, 정착지원기관, 지역내주요기관소개 ( 기능과역할을중심으로이용방법안내 ) 지역맞춤형프로 지역사회이해 지역사회길익히기기관탐방 대중교통이용 지역사회길익히기실습 ( 대중교통이용하기, 지하철로길찾기등 ) 지역내주요기관탐방 ( 시 도청, 구청, 고용지원센터, 직업훈련기관, 의료기관등 ) 20 시간 그램 일상생활교육 실생활에필요한기본적인사항안내 ( 물건구입, 은행거래, 문화체험등 ) 보호담당관특강 취업거주지신변 각보호담당관의역할소개, 초기미팅 합계 ( 교육시간배정은기관에따라약 1~2 시간내외조정가능 ) 2주 (60시간 ) 나. 지역적응지원 지역적응지원표준교과편성안 구분 1 교육및진학지원 2 진로및취업지원 3 생계지원 프로그램예시 학교생활부적응사례관리 방과후공부방운영 개인학습지도 편입학관련지원 입시설명회참석 검정고시등입시학원연결 지원관련기관간네트워크구축사업등 취업상담및연결 진로 직업훈련교육상담 기업체방문 각종취업설명회및박람회참여 지원관련기관간네트워크구축사업등 생계급여절차와내용안내 지역내후원인이나단체결연 지원관련기관간네트워크구축사업등 53

54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4 의료지원 5 심리ㆍ안정지원 6 법률지원 7 주민교류사업 8 기타사후지원사업 의료급여절차와내용안내 병원연계및무료진료 건강검진 지원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긴급의료지원사업안내 지원관련기관간네트워크구축사업등 심리, 정신건강, 성폭력등범죄예방교육 심리상담및임상사례관리 정신질환치료지원 지원관련기관간네트워크구축사업등 생활법률강좌개설 기초사회생활법률분쟁 ( 사인간의계약 ) 해결 법률구조공단등무료법률상담기관연결 무료변호사연결 지원관련기관간네트워크구축사업등 남북한주민인식개선사업및주민통합사업 - 남북한주민참여행사로가급적진행 - 선심성행사지양 ( 제주도여행, 단체관람 ) - 체육대회, 자원봉사단구성및운영, 명절행사공동진행등 상기 7 개사업을제외한사후지원사업 다. 신병인수 o 지역전입자명단통보 ( 퇴소 2~3 일전 ), 재단에서지역적응센터통보 o 신병인수자명단재단에통보 ( 퇴소 1 일전 ) o 신병인수자 : 지역적응센터직원, 전문상담사등 o 하나원도착 : 9 시 ~ 10 시도착 ( 수료식전 ) o 신병인수서류받기 - 지역전입북한이탈주민의개별신병인수서류받기 - 신병인수서류확인사항 신병인계서류 ( 밀봉 ), 기본증명서, 진로지도결과표, 주민등록신청서, 통장, 사진, 도장, 임시신분증 ( 분원의경우도장과통장을개인이지참하는경우가있음으로반드시하나원직원에게문의하여확인할것 ) 54

55 제 4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프로그램 o 하나원퇴소자신병인수 : 수료식마치고지정된곳에서담당북한이탈주민신병인수 o 신병인수편의를위해현수막등을제작하여활용하는것이좋음 o 이동시지역적응센터및전문상담사소개, 당일일정 ( 주민등록번호신청등 ) 안내를통 해편안한분위기조성 라. 정착도우미운영 1 일차주요진행사항 사업흐름진행사항점검사항 하나원신병인수 지역적응센터도착 주택계약 거주지도착 - 수하물수령, 퇴소자신병인수진행 - 현금인출 - 각거주지지역별담당직원및전문상담사와만남 - 주택계약 - 아파트관리사무소 임대계약 아파트내부점검 - 관할주민센터 주민등록신청 생계비, 의료비신청 하나원도착 - 신병인수자명단및신병인수서류확인 - 현금인출 ( 해당북한이탈주민 ) : 아파트선수금납부, 물품구입시필요 해당지역지역적응센터 각거주지로이동 각권역별통합관리센터에서주택계약 - 입주서약서작성 - 임대주택계약관련특약서작성 업무지원순서 (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관리사무소 ) 1 관리사무소에서처리할일 - 입주동호수확인 - 서류작성지원 : 전입서류 - 제출서류 : 계약서 ( 주택특약서 )/ 사진1장 / 등본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번호부여받은이후처리하여제출 2 주민센터에서처리할일 - 지역전입신고 ( 주민등록발급확인서발급 ) - 전입신청후주민등록등본2장발급 - 사회복지전담공무원만남 사회보장신청 ( 생계비, 의료급여등 ) 정부미신청여부확인 ( 가격은저렴하나품질차이있음 ) 3 관리사무소에서처리할일 - 관리비선수금영수증사본 ( 사업담당에게확인 ) 및등본1부제출 - 아파트내부점검담당자와배정받은세대로이동 55

56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사업흐름진행사항점검사항 세대로이동관계형성생활용품구입 - 아파트내부점검 - 저녁식사 - 대형할인매장이용 점검사항 - 관리사무소직원의안내대로확인 - 주의깊게확인할사항 자물쇠 & 열쇠확인 ( 북한이탈주민이직접실습 ), 수압 ( 특히화장실샤워기확인 ), 창문 & 베란다문확인 - 가스연결신청 ( 다음날오후에설치요청 / 세대주바뀐부분정확히알릴것 ) - 경비원에게담당대상을인사시키고, 오후에배달될택배짐수령에대해부탁요청 인근식당소개 - 자연스러운관계형성유도 ( 함께저녁식사실시 ) 인근대형마트또는슈퍼소개 - 대형할인매장에서카트이용및계산대이용법안내 - 핸드폰구입 & 개통 ( 사업담당자에게연락처통보 ) - 당일필요한청소도구 & 세재, 물, 부식등구입 - 택배 ( 개인짐 ) 배송도착여부확인 - 다음날일정안내 전입신고및주택계약은지역마다다소상이할수있음 2 일차주요진행사항 사업흐름 진행사항 도시가스신청지역안내지역적응교육참여 오후시간에맞춰도시가스신청 대중교통이용하기 - 지하철노선도, 표구입 ( 교통카드 ) & 개찰관련, 갈아타는방법 은행이용 - 지역내은행위치확인 - 각지역별로은행방문하여입출금직접실행 기타 - 북한이탈주민이원하는구입물품동행구입 북한이탈주민의욕구와봉사자의역량에따라지역안내의범위와내용이달라지게됨 신규전입환영행사이후신규전입자대상으로진행되는 지역적응교육 에참여 매회참여는아니며, 동참필요시 ( 예 : 문화활동, 외부견학등 ) 담당직원이연락할예정 대상자가지역적응교육참여대상 (18세이상성인, 건강양호 ) 인경우참여독려 56

57 제 4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프로그램 사업흐름개인정보확인관계성파악신체적, 정신적건강상태확인취업과교육관련 진행사항 지역적응센터에서제시한양식에대한내용으로개인정보확인 그외대상 ( 북한이탈주민 ) 이정착에대해계획하고있는부분및정착과정상의애로점에대해확인 먼저 ( 기 ) 입국한가족원및친인척관계인파악 - 조선족남편및자녀관계까지파악 - 조선족가족초청을 ( 국제결혼 ) 할대상이있는경우 사업담당자에게연락취할것 - 참고로위의경우대상이국내여행사에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처리비용 (1인기준/ 약35 만원 ~40 만원 ) 제출하게되면그여행사에서중국여행사에본서류를접수함. 중국여행사에서조선족가족을접촉하게되면중국에서국내여행사로공적증명서를발송함. 중국에서도본건에대한처리비용 (50만원상당 ) 을부담 동거인 & 주로연락하는관계에있는대상신상파악 재북, 재중, 하나원에있을때건강상의문제및병원진료관련내역에대해확인 - 여성의경우부인과계통이좋지않은경우가많으며 ( 임신여부확인 ), 초기에는불면 불안 우울등의정신건강상의문제로힘들어함. - 약물을복용하는지여부확인 지역적응센터에서정신건강및신제적인의료진료팀을연계하거나, 병원이용을할경우진료받은상황확인 취업, 직업훈련원할시전문상담사또는사업담당자에게의뢰요망 이영역은지역적응센터내전문상담사, 사업담당직원이있어상담및취업처연결등을지원하고있음. 주요취업 교육관련기관방문 ( 필요시동행필요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취업지원센터와연계하여추진 초 중 고등학교및대학교진학을하고자하는대상은사업담당자에게의뢰요망 마. 기타교육및활동지원 언어교육 - 생활언어를익히고문화를이해할수있도록체계적 단계별한국어교육실시세부영역내용비고 1 단계 발음교정, 기초적인단어및문장, 다양한표현 일상생활에필요한표준어교육등일상적인의사소통가능하도록교육 2 단계 구체적이고폭넓은의사소통가능수준의교육 북한이탈주민가족통합교육 - 북한이탈주민의가족내다양한문제해결을위한프로그램실시 57

58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세부영역내용비고 가족통합교육 가족통합교육 배우자 부부교육 남한가족문화이해교육 / 한국사회적응교육 / 결혼과가족의이해 /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 / 가족의사소통프로그램 / 가족의의미와역할 / 기타교육 배우자이해프로그램 /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 자녀지원 자녀교육프로그램 / 부모역할교육 / 부모-자녀관계관계및자긍심향상프로그램 / 아버지교육 / 자녀건강지도 / 자녀생활지도등기타 북한이탈주민취업연계지원 - 북한이탈주민의경제활동참여를위해지역특성및수요등을고려하여취업연계프로그램운영세부영역내용비고 취업능력향상교육 취업연계 직업기초소양교육 - 직장문화안내, 직장예절 이미지메이킹, 컴퓨터교육, 지역내취업기관견학등지역특성및대상자역량에적합한직업교육실시 북한이탈주민의취업처발굴및관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취업지원센터, 전문상담사, 고용노동부고용안정지원센터활용 북한이탈주민자조모임 - 지역사회내기정착한북한이탈주민과초기북한이탈주민의남한사회적응을지원함으 로써정서적유대감과조기정착지원강화 - 자원봉사단구성및다양한활동등을통해건강한사회인으로서의주체적역량을강화 세부영역 내용 비고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자조모임 / 부부자조모임 / 배우자자조모임 연중 개인 가족상담 - 북한이탈주민의남한생활에필요한정보제공및부부 부모 자녀관계개선및정서관련상담을통해가족결속력강화및자존감향상지원 - 센터직원및전문상담사상담을통해문제해결도모및필요시관련전문기관과의연계실시 센터내전문상담이불가능할경우전문상담이가능하도록자원봉사자등을확보및전문상담기관연계토록함 58

59 제 4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프로그램 o 육아정보제공및교육 - 육아관련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센터내공간활용 - 아동서적, 육아관련서적, 장난감등비치 - 탈북여성모임시장소제공및교육진행등 o 전문분야자원봉사단운영 - 북한이탈주민수요분석에기반한멘토양성 활용 - 북한이탈주민이필요로하는멘토링 자원봉사수요에맞는인적자원풀구성 전문분야예시 : 법률, 의료, 경제, 세무, 심리, 학습지도등으로구성하여운영 - 센터내기존프로그램및외부기관과의연계를통하여멘토양성교육실시 - 센터별로지자체및민간단체등과협력하여북한이탈주민전문분야자원봉사단구성 운영 o 북한이탈주민인식개선 - 북한이탈주민과지역사회구성원들이다양한문화를체험하는기회를통해서로에대한이해를높임 프로그램전시, 북한음식나누기, 전통공연등북한이탈주민의인식제고활동 인근학교등과연계하여북한이탈주민인식개선교육 인식개선캠페인과언론매체인터뷰등홍보활동 o 지역사회홍보 - 지역센터별홍보자료, 소식지제작및배포 - TV 등방송매체를활용하여정보제공활성화 o 문화강좌진행 - 다양한문화강좌프로그램개설운영 o 지역사회네트워크강화 - 지역사회내북한이탈주민의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서비스전달체계구축및서비스제공기관연계 - 일선서비스전달체계는센터가중심이되어관련기관-민간단체-기업간협력네트워크구성 - 필요시센터별또는지역별로네트워크를구성 운영하여운영가능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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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 5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평가 Ⅰ 목적 Ⅱ 기본방침 Ⅲ 평가개요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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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 5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평가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평가 Ⅰ 목적 국가보조금집행의투명성확립및사업성과평가 o 운영기관의운영능력을파악하여기관별컨설팅을통한운영내실화기여 - 전년도평가결과에따른사후관리지원강화 - 평가우수기관인센티브지원고려 - 평가결과에따라기관별컨설팅지원 Ⅱ 기본방침 외부전문가및기관자체평가의병행실시를통해평가의객관성유도 - 사업영역, 조직및기관운영, 만족도조사, 예산 회계영역등으로구분하여실시 o 금년도사업운영및예산집행평가를통해차년도사업반영 Ⅲ 평가개요 1. 평가적용기간 : 당해년도 2. 평가대상 : 지역적응센터 63

64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3. 평가기간 : 7 월 ~ 12 월 4. 평가주요일정 o7~8 월 : 평가계획수립, 평가지표확정, 평가대상시설확정, 현장평가위원선정 o9~10 월 : 지표설명회및평가관련교육, 홍보 o10~11 월 : 서면평가및현장평가 o11~12 월 : 결과분석및보고서작성및평가기관에대한경영컨설팅추진등 상기일정은다소변동될수있음 5. 평가영역 ( 변경가능 ) o 지역적응센터운영기관역량 평가영역평가항목평가문항 운영기관역량 1) 운영법인의북한이탈주민에대한전문성은어떠한가? 운영 ( 기관 ) 법인공신력 2) 운영법인의지원 ( 법인전입금, 인력 ) 등은어떠한가? 센터장및직원의전문성 1) 센터장및직원의전문성은어떠한가? 1) 전체정착도우미확보인원은적정한가? 정착도우미사업운영 2) 세부지역별정착도우미확보인원은적정한가? 3) 정착도우미에대한정기적교육실시및관리방안은? 1) 남북주민자조모임은실시하고있는가? 지역자원연계 2) 지역의특성을반영한특화사업은실시하고있는가? 3) 관할지역내분야별협력기관연계는어떠한가? 1)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보호를위한장치가마련되었나? 개인정보보호장치마련 2)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보호관련교육은실시하는가? 64

65 제 5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평가 지역적응센터기관운영 평가영역평가항목평가문항 기관관리 1) 기관운영규정이마련되어있으며, 시행정도는어떠한가? 2) 운영위원회구성및활동은잘이루어지고있는가? 1) 전담인력의업무분장은적절한가? 인사관리 2) 전담인력의근태관리가체계적인가? 3) 근로계약서작성및사회보험은가입되어있는가? 기관운영 능력개발관리운영관련행정서류사업평가및모니터링 4) 전담인력에대한복리후생은어떠한가? 1) 직원업무관련교육은충실히이행하였는가? 2) 직원교육에대한예산은편성되어있으며, 계획대로집행되고있는가? 1) 사업운영을위한서류가잘구비되어있는가? 2) 서류가잘정리되어있으며, 내용도충실한가? 1) 사업목표달성을위한평가 ( 정량, 정성평가 ) 는실시하고있는가? 2) 북한이탈주민대상욕구조사는실시하고있는가? 3) 계획대비프로그램이일치하는가? 4) 사업에대한모니터링및평가는실시하고있는가? 5) 평가자료가충실하게작성되어있는가? 지역적응센터사업성과 평가영역평가항목평가문항 1) 프로그램강사의전문성은어떠한가? 초기집중교육 2) 초기적응지원 ( 전입신고, 주택지원, 신병인수등 ) 이체계적으로실시되고있는가? 사업성과 지역적응지원 지역통합지원사업 3) 초기집중교육의참여율및수료율은어떠한가? 1) 지역적응지원프로그램구성의적절성은어떠한가? 2) 북한이탈주민에대한현장지원은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가? 3) 북한이탈주민에대한상담지원체계는어떠한가? 4) 지역적응지원의참여율은어떠한가? 5) 협력기관과의연계사업실적은어떠한가? 1) 인식개선사업등이포함되어있는가? 2) 사업의창의성및효과성은어떠한가? 3) 지역통합지원사업의참여율은어떠한가? 65

66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평가영역평가항목평가문항 1) 취업관리시스템운영실적은어떠한가? 취업지원사업 2) 미래행복통장가입및사례관리실적은어떠한가? 3) 지역맞춤형취업지원사업추진실적은어떠한가? 1) 지역의특성을반영한사업의적절성은어떠한가? 지역특화사업 2) 사업의지속성및효과성은어떠한가? 사업성과 사례관리 만족도조사 3) 지역특화사업의참여율은어떠한가? 1) 초기상담이이루어지고있는가? 2) 초기, 일반, 집중으로사례관리대상자를구분하여지원하고있는가? 3) 정기적으로사례회의를실시하고있는가? 4) 외부전문기관과연계하여사례자의문제를해결하고있는가? 5) 별도의자문회의를실시하고있는가? 6) 대상자관리가체계적으로잘이루어지고있는가? 1) 지역적응센터프로그램만족도는어떠한가? 2) 지역적응센터직원에대한만족도는어떠한가? 3) 정착도우미활동에대한만족도는어떠한가? 예산및회계 평가영역평가항목평가문항 예산집행실적 1) 계획대비보조금집행실적은어떠한가? 2) 계획대비자부담집행실적은어떠한가? 예산ㆍ회계 (100점) 수입및지출관리 1) 예산서류관련작성및관리상태는어떠한가? 2) 예산집행에따른적격증빙서류는어떠한가? 3) 수입금액에대한수입처리여부는어떠한가? 4) 체크카드, 계좌입금등의사용은적절한가? 5) 지출결의서의항목별, 건별지출은어떠한가? 6) 보조금과자부담, 후원금에대한통장및기재는어떠한가? 7) 사업비과다지출또는중복지출사례는있는가? 8) 정당한채주에게지급되었는지여부는어떠한가? 66

67 제 5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평가 평가영역평가항목평가문항 1) 사업운영비 ( 관리비 ) 의지출제한준수는어떠한가? 2) 비품등자산적구입은이뤄졌는가? 예산ㆍ회계 (100점) 사업목적외지출제한 3) 강사료등지출한도준수는어떠한가? 4) 원천징수, 부가세신고등은이뤄졌는가? 5) 각종임차료, 대여비등은적절한가? 6) 보조금통장의지출내역과회계장부지출액, 지출결의서상의지출금액은일치하는가? 7) 사업목적달성을위한예산절감은어떠한가? 평가영역은다소변경될수있음 6. 평가방법 평가항목에의거기관자체평가및외부전문기관현장평가실시 o 각기관은현장평가시관련자료사전준비및비치 o 만족도조사는외부현장평가시, 지역적응센터로부터명단을제출받아병행실시검토 ( 보 안각서징구 ) 7. 기관자체평가 o 현장평가실시전기관자체평가를실시하여스스로문제점을파악하여개선유도 8. 외부기관현장평가 o 평가영역별평가실시및평가영역에대한감점사유에대해세밀하게기록하여추후평 가및사업계획수립시참고자료로활용 9. 기관컨설팅보고서작성 o 평가에따른기관의문제점및개선방향에대해외부전문기관및전문가회의를거쳐컨 설팅보고서양식에의해작성후기관발송예정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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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 6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예산편성및집행지침 Ⅰ 15 년국고보조금신청ㆍ교부및정산절차 Ⅱ 예산편성및집행기준 Ⅲ 후원금관리 Ⅳ 지역적응센터물품관리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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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 6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예산편성및집행지침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예산편성및집행지침 Ⅰ 16 년국고보조금신청ㆍ교부및정산절차 1. 추진일정 구분 업무내용 국고보조금신청 (12 월 ) 센터 시 도 통일부 센터는사업계획서작성하여시도에제출, 시 도는계획서를적극수정보완하여통일부에국고보조금교부신청 시 도는전입예상인원등을고려, 센터별차등지원가능 국고보조금교부 (1월) 통일부 시 도 센터 시 도는센터에분기별로교부 사업집행 (1 월 ~12 월 ) 사업목적에부합한사업추진 정산서및추진실적보고 ( 분기별 ) 교육운영실적제출 ( 센터 시 도및통일부 ) 보조금집행실적및정산서제출 ( 센터 시 도 통일부 ) 사업정산 ( 익년 1 월 ) 최종정산서제출및집행잔액반납 ( 센터 시 도 통일부 ) 성과평가 ( 익년 2 월 ) 전년도사업성과평가실시 ( 통일부및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71

72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2. 추진절차및방법 내년도정부예산안확정통보 ( 통일부 시 도 센터 ) : 한 o 사업계획서제출 ( 센터 시 도 ) : 12.31한 - 통일부에서제시한 예산편성및집행기준 및광역지자체보조금관리조례등의범위내에서작성 제출 - 복수이상의센터가있는시 도는사전에전입예상인원, 교육수료인원, 접근성등을고려하여지원액을미리센터에통보할필요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서식 2) 를 10페이지내외로작성 o 국고보조금교부신청 ( 시 도 통일부 ) : 1.7한 - 센터에서제출한사업계획서가 예산편성및집행기준 등관련규정의범위를벗어날경우, 시 도에서는기준에맞게수정하여통일부에제출 - 제출서류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 서식 1), 사업계획서 ( 서식 2), 각 1부 o 국고보조금교부 ( 통일부 시 도 ) : 1.10 한 o 보조사업비신청 ( 센터 시 도 ) : 1.10 한 (2/4 분기부터매분기초 ) - 보조사업비교부는분기별로하는것을원칙으로함. - 센터 ( 수탁기관 ) 는보조사업비교부신청시 1 이행보증보험에가입하고, 2 보조금관리통장 ( 체크카드발급 ) 을신규로개설하여첨부 < 이행보증보험 > 제출목적 : 보조금사업의적정한이행및손해배상담보 보험계약자 : 수탁기관 ( 복지관등 ) 피보험자 : 시 도 보험가입금액 : 지원결정액이상 ( 자부담 ) 보험기간 : ~ 보증내용 : 보조사업비지급보증 - 제출서류 : 〇〇지역적응센터 ( ) 분기보조금신청서 ( 서식 3), 〇〇지역적응센터 ( ) 분기 예산청구서 ( 서식 4) 72

73 제 6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예산편성및집행지침 o 보조사업비교부 ( 시 도 센터 ) : 1.24 한 o 사업집행 ( 센터 ) : 1.1~ 센터에서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자체보조금관리조례 예산편성및집행기준, 지역적응센터운영매뉴얼등에부합되도록적정하게집행 - 국고보조금의목적외사용금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22조 : 국고보조사업의보조사업자 ( 간접보조자포함 ) 는법령의규정, 교부금의교부결정내용등에따라선량한관리자로성실히그보조사업을수행하여야하며그보조금을다른용도로사용불가 o 보조금정산서및사업실적보고서제출 ( 센터 시 도 통일부 ) : 매분기 보조금정산서및사업실적보고서제출 : 센터 시 도및통일부제출 - 센터운영실적은현행과같이센터에서자자체와통일부에담당이메일 제출 ( 매분기종료익월 5일한 ) - 제출서류 ( 센터 ) : 〇〇지역적응센터 ( ) 분기보조금정산서 ( 서식 5), 〇〇지역적응센터 ( ) 분기사업실적보고서 ( 서식 8) - 센터는분기별정산서를시 도에정식공문 ( 기관장날인 ) 으로작성제출, 시 도는자체검사를거친후, [ 서식 5의보조금정산서 ] 및 [ 서식 6의보조금집행실적 ] 을통일부에제출 ( 익월 15일한 ) - 제출서류 ( 센터 ) : 〇〇지역적응센터 ( ) 분기보조금정산서 ( 서식 5), 사업비집행영수증원본 ( 반드시시 도에서보관 ), 통장입 출금거래내역사본 1부, 기타각종 ( 행사사진, 리플릿등 ) 증빙서류 4/4분기는 현재까지발생한이자액과집행잔액을알수있도록통장정리후제출 통일부에는정산보고서만제출 - 월별실적작성후보관 ( 통일부등요구시제출 ) o 월간사업실적보고서제출 ( 센터 통일부 ) : 익월 5 일 - 제출서류 : 〇〇지역적응센터 ( ) 월사업실적보고서 ( 서식 9) o 사업평가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익년도 2월예정 - 추진실적및정산결과등을기초로평가하되, 정부정책등에대한관심도와외부평가용역결과등도포함하여평가 - 평가결과를토대로차년도국고보조금반영 73

74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Ⅱ 예산편성및집행기준 1. 일반원칙가. 예산총계주의원칙 회계연도의모든수입은세입으로하고모든지출은세출로하되, 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계정되어야함 나.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o 지역적응센터사업비는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통일부지역적응센 터예산편성및집행지침, 지역적응센터협약서 등에부합하도록집행되어야함 다. 사업계획에따라사업추진 o 당초제출한사업계획서에의거추진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보조금신청시사업계획 변경내용을포함하여신청하면편리 o 불가피하게사업계획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시 도에사업계획변경계획을제출 ( 공문 ) 하여반드시승인을받아야하며, 만약사전승인을받지않거나승인전에임의로 보조금을집행한경우지자체는해당금액을환수조치 라. 집행기준등위반시반환조치 o 기준에맞지않는사업비집행이발견되었을경우감액및환수조치할수있고관련법령의규정, 사업비지원조건불일치, 기타부정한방법으로사업비를받았거나집행하였을시전부또는일부를반환할수있음 74

75 제 6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예산편성및집행지침 2. 사업진행및회계처리기준 가. 공통사항 1) 보조금회계처리기준 < 보조금예산집행처리과정 ( 예시 ) > 계좌입금시 : 단위사업추진계획 계약체결 ( 원인행위 ) 지출결의서결재 납품 검수 대금지불및계좌입금 회계장부정리 체크카드결재시 : 단위사업추진계획 체크카드결재 지출결의서결재 납품 검수 회계장부정리 2) 예산집행은제출한사업계획서상의집행계획에의하여집행 3) 사업계획변경시사업변경계획공문을제출하여반드시시 도사전승인필요 o 공문이아닌유선상문의 통보사항은불인정하며만약사전승인을받지않거나승인전 에임의로사업비를집행한경우해당금액을환수할수있음 4) 증빙서류는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등을원본으로제출 o 물품구매, 인쇄비등증빙서류는견적서, 세금계산서 ( 카드매출전표 ) 를징구하여야하며각종증빙서류상채권자는동일인이어야함. - 증빙영수증은세금계산서, 계산서, 체크카드전표, 기계식현금영수증, 수령증제출을원칙으로함 ( 부득이한경우간이영수증은 1만원이하인정 ) - 다만, 10만원미만의금액은세금계산서 ( 카드매출전표 ) 상에품명, 규격, 단가등표기시타견적서생략가능 ( 견적서는회계증거서류에첨부 ) o 개인에게지급되는강사료, 사례비등은원칙적으로계좌입금 o 물품구매시인터넷구매등저렴함구매방식채택을통한예산절감노력 o 보고서등각종유인물은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칼라인쇄자제 75

76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5) 보조금집행투명성제고를위한 체크카드 의무사용 o 거래내역의투명성과이용의편의성을감안하여, 센터는보조금입금계좌와연계된은행 의 체크카드 를발급받아사용 o 소규모물품구입비 ( 소모품, 음료 과자류등 ) 나식대등의소액결제사항은체크카드사용을원칙으로함 - 계산서 ( 영수증 ) 는간이과세자가발급한경우에만인정하고, 일반과세자가발급한간이영수증은정산서류로인정불가하며체크카드사용이불가한경우에만간이영수증사용시 1만원이하가능 o 증빙영수증은세금계산서, 체크카드전표, 기계식현금영수증, 수령증제출을원칙 체크카드(CheckCard) 는은행계좌의예금한도내에서인출이가능하므로실제보조금이입금되기전까지는사업비를자부담으로대체지출하고, 추후보조금에서보전하여야함. 사업비사용제한업종 - 유흥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등 - 위생업종 :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등대인서비스업종 - 레저업종 : 골프장 ( 실내, 실외 ),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등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등 6) 통장인출및사업비지출 ( 지출결의서작성 ) o 사업비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 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등 ) 간에는집행 일자및금액등이상호일치 o 모든지출에대해서사전내부품의서 ( 지출계획서 ) 와사후지출결의서를작성하여결재한 후집행 76

77 제 6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예산편성및집행지침 - 계획단계에서지출이예상되는부분에대해내부품의서를작성 ( 추정가격으로작성 ) 하여결재를받고그내용범위내에서계약또는구매를한후사후에실제소요된경비대로지출결의서를작성, 결재를받은후통장인출집행 - 지출원인행위 ( 계약, 물품구매등 ) 가발생하지않은경우임의적으로경비인출불가 o 사업비집행은지출결의서에의하여지출하여야하며, 사업비집행내역을육하원칙에의 하여구체적으로기재 - 증빙영수증은세금계산서, 계산서, 체크카드전표, 기계식현금영수증, 수령증에의함 7) 보조금은별도의통장과회계장부에의해관리 o 보조금통장은기관 ( 단체 ) 명의의통장으로개설하여전용통장으로사용 o 기존에개설된통장을계속사용하는경우에는반드시사전에통장잔고 ( 액 ) 를정리한후사용 ( 사업비교부전날최종확인 ) 자부담및후원금통장과회계장부는보조금통장및회계장부와별도구분하여관리 기관은사업비를회계처리상수입에대한계정과목에서국가보조금, 기타보조금으로처리하며후원금으로계정하지않음 o 지역적응센터예산등기타예산과중복또는혼용하여사용하지않으며, 사용시환수 조치될수있음 8) 초기집중교육및지역적응지원과직접관련없는항목에대한사업비지출불가 o 사업목적추진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다음항목은사업비로지출할수없고, 다음항목에사업비로사용하였을경우에는전액환수조치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등단체내부의자본형성적경비 ( 자산구입비 ) 는지출불가 - 기부금성금액, 진료비, 시상금등사업목적과직접적인관계가없는현금성지출경비지출불가 - 차량유지관리비 ( 매뉴얼제시내용제외 ) 긴급구호비, 학습지원비 ( 검정고시, 자격취득등 ), 의료비등지급불가 77

78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9) 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동법시행규칙을준용하여처리함 10) 사업비는회계마감일 ( ) 까지집행 o 사업비는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따라회계마감일 ( ) 까지집행을완료하여야하며, 다음회계연도 ( 부터 ) 에는집행불가 까지집행하지못한보조사업비, 집행잔액, 예금이자는시 도에, 시 도는국고에반납하여야함. 자치단체는 2016 년도국고보조금집행잔액과예금이자를반드시상반기추경에반영하여 2017 년 6월말까지국고에반납조치 11) 기타 o 간접사업비집행은단가와기준을적용하되, 명확한산출근거를명시하여정확하게집행하여야하며, 예산절감을위해적극노력하여야함. - 10만원이상물품구매시동일사양에대한비교견적서를징구하여금액을비교 실시 - 강사비의경우예산편성기준표에의하여집행 내부임 직원, 운영기관 ( 법인 ) 임 직원강사비지급금지 o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및지자체, 외부기관과의지원사업예산과중복사용금지하며발 견시계약취소및사용금액에대해환수조치할수있음 78

79 제 6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예산편성및집행지침 나. 비목별예산편성및집행기준 예산항목대분류중분류소분류계급여퇴직금및퇴직적립금인건비 * 사회보험부담금기타후생경비 ( 급량비등 ) 사업비 ( 초기집중교육 ) 교육대상자참가실비중식비 지역적응지원 일반관리비 교통비 프로그램운영외부강사료교육진행경비 지역적응지원사업교육및진학지원사업진로및취업지원사업생계지원사업의료지원사업심리, 안정지원사업법률지원사업기타사회적응지원사업지역적응지원활동비센터장활동비지역주민교류사업 지역주민교류사업 ( 체육대회 ) 운영비 예산편성양식 금액 산출기초 7,000원 *48명 *15일 =4,032,000원 150,000원 *48명 =7,200,000원 *1만원이상원거리거주자추가실비반영 70,000 원 *3 명 *12 월 =2,520,000 원 100,000 원 *30 회 =3,000,000 원 초청강사료 100,000 원 *1회 초청강사료 100,000 원 *1회 초청강사료 100,000 원 *1회 초청강사료 100,000 원 *1회 초청강사료 100,000 원 *1회 초청강사료 100,000 원 *1회 초청강사료 100,000 원 *1회 20,000*7회 *4명*12 월 =6,720,000원 300,000원 *12월 =3,600,000원 장소임대료 2,000,000 원 *1 회 =2,000,000 원 식대 7,000 원 *200 명 =1,400,000 원 음향임대 1,000,000 원 *1 회 =1,000,000 원 천막임대 1,500,000 원 *1 회 =1,500,000 원 행사물품임대 600,000 원 *1 회 =600,000 원 소모품구입 500,000 원 *1 회 =500,000 원 차량임대 400,000 원 *3 대 =1,200,000 원 차량장기임차료, 유지비및주유비 직원교육비, 여비, 초과식대 사무용품, 수용비및수수료 공공요금, 연료비, 제세공과금 ( 단위 : 원 ) 79

80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 보조금예산서 > ( 단위 : 원 ) 보조비목보조세목금액내역 인건비 (101) 운영비 (201) 여비 (202) 업무추진비 (203) 보수 (01) 사무관리비 (01) 공공운영비 (02) 국내여비 (01) 국외업무여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3) 급여 : 4 명 2,000,000 원 12 월 =96,000,000 수당 : 4 명 200,000 원 12 월 =9,600,000 사무용품구입비 : 300,000 원 12월 =3,600,000 인쇄비, 유인물 안내 홍보물제작비, 소모성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 현수막, 비품수선비, 수수료 초기집중교육외부강사료, 업무위탁대가및사례금, 사례비, 회의비, 전문가활용비등 문화체험활동비 : 2명 100,000원 12월 =2,400,000원 수료기념품, 행사기념품, 행사시유니폼구입 행사차량대여시차량통행료 센터장협회비 : 300,000 원 특근하는직원에대한매식비 차량렌트비 (1회성), 강당 교육장 교육기자재 사무기기임차료 센터장활동비중탈북민경조사 탈북민또는유관기관방문시물품 국민연금 4대보험료 ( 보조금으로지급시 ), 직원교육비 하나센터보유차량및장기 (1년) 렌트차량및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보험료등 냉 난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화료, 통신료, 우편료 교통비 ( 초기집중교육생교통비포함 ), 교통카드 주유비 ( 행사차량대여시 ), 숙박비 지역적응지원활동비 여행자보험 정착지원실무자해외워크숍 : 2,000,000 원 교육생식사비, 다과비 센터장활동비중식사비 80

81 제 6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예산편성및집행지침 1) 직원인건비 전담인원은센터별거주 전입인원및협력사무소운영등을고려하여통일부의승인을 받아정할수있으며, 인건비는사회복지및하나센터업무경력등을포함하여차등편 성 집행 - 월하한액과상한액내에서연차별로차등지급할수있으며, 각지역적응센터별인건비 편성기준을마련하여운영 구분 월하한액 ( 이상 ) 월상한액 ( 미만 ) 하한액 연총액 상한액 만 15 년이상 2,800 3,000 33,600 36,000 만 10 년 ~ 만 15 년미만 2,600 2,800 31,200 33,600 만 7 년 ~ 만 10 년미만 2,400 2,600 28,800 31,200 만 3 년 ~ 만 7 년미만 2,200 2,400 26,400 28,800 만 3 년미만 2,000 2,200 24,000 26,400 월지급액에는사회보험료 ( 고용주부담금포함 ), 퇴직적립금 (1년미만중도퇴직자퇴직적립금은국고반납 ) 등포함 월지급액에는급량비, 자격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수당은포함되지아니함. - 인건비추가발생분은수탁기관에서자부담, 4대보험료고용주부담금은기관에서자부담하는것이바람직함.( 평가반영 ) - 인건비는월하한액 2,000 천원을준수하되, 매월전담직원에게개별지급 ( 겸임또는비상근직원은급여 수당등수령불가 ) 전담직원이란지역적응센터국고보조금으로급여를받는직원 o 급량비지급 - 지급액 : 월 10 만원 - 지급범위 : 지역적응센터보조금예산으로인건비를지원받는전담직원 o 자격수당지급 - 지급액 : 월 5~10 만원 - 대상 : 사회복지사 1급소지자 10만원, 사회복지사 2급소지자 5만원 - 지급범위 : 지역적응센터보조금예산으로인건비를지원받는전담직원 81

82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o 장기근속수당지급 - 지급액 : 월 5~10 만원 - 대상 : 지역적응센터근무기간이만 3년을초과하는달부터 5만원지급, 1년경과시마다만원증액, 상한 10만원지급 - 지급범위 : 지역적응센터보조금예산으로인건비를지원받는전담직원 만 3년 : 5만원, 만 4년 : 6만원, 만 5년 : 7만원, 만 6년 : 8만원, 만 7년 : 9만원, 만 8년이상 : 10만원 o 명절수당지급 - 설, 추석에각 20 만원 - 지급범위 : 지역적응센터보조금예산으로인건비를지원받는전담직원 2) 초기집중교육 o 중식비 - 금액 : 1식 7천원 - 대상 : 교육생, 직원 2명까지가능 (5명이하는직원 1인, 6인초과는직원 2명가능 ) 자녀등을동반하여교육참여시중식및문화체험비등을제공하고 지출결의서 에내용기재 ( 명단첨부 ) - 공동식사시에는음식점에주단위로카드결재 - 문화체험또는수료식으로소요되는식대비는 2회에한해 1식에 1만원까지지출가능 체크카드사용시에는카드전표출석부첨부 o 교통비는실제교육참가일자를기준으로 1일 1만원씩교육종료후개인계좌로이체 원거리거주자로교통비 1만원이상대상자는실비지급 ( 계좌이체확인증증빙영수증 ) 센터차량이용시에는교통비및교통카드지급불가 교육미수료자도교육참가일수에한해교통비지급 o 외부강사료 - 지급대상 : 지역적응센터운영법인 ( 기관 ), 센터직원, 통일부및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소속직원, 지자체관계자, 업무관련공무원 ( 거주지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 타지역적응센터직원등을제외한외부기관이나단체소속의사람 - 외부강사료는각센터의금년도외부강사운용실적등을감안, 적정액을편성하되, 전담인원 4명인지역등은지양 - 강사료지급 82

83 제 6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예산편성및집행지침 금액에불문하고계좌입금을원칙으로하며, 교과목별강사현황 ( 서식 16), 외부강사 이력서 ( 서식 17), 강의확인서 ( 서식 18) 를작성하여보관함. 외부강사료는외부강사비편성기준표에의해지급 강사구분 외부강사비등급기준표 지급대상 강사료 ( 단위 : 원 ) 최초 1 시간초과 ( 매시간 ) 특별강사 총리, 3 부요인등국가지도급인사 1 백만원 1 백만원 (Ⅰ) 해당분야저명인사로실국및소속기관장이인정하는자 이내 이내 특별강사 (Ⅱ) 특별강사 (Ⅲ) 일반강사 (Ⅰ) 일반강사 (Ⅱ) 일반강사 (Ⅲ) 장 차관 ( 급 ) 해당분야최고의전문가로실국및소속기관장이인정하는자 대학교학장 ( 급 ),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국영기업체사장, 정부출연연구기관장, 주한외국대사 해당분야전문가로서실국및소속기관장이인정하는자 3급이상공무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판 검사및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이상실무경력자 대학교부교수이상 기업 기관 단체의임원, 중역 유명예술인및종교인, 언론인 ( 부장급이상 )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의연구원으로연구경력및실적이탁월한자 4 5급공무원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의연구원 대학교조교수이하 기업 기관 단체의부장급 중소기업체임원급 국가대표출신체육활동지도강사 원어민어학강사 전문자격증을가진자로서 3년이상실무경력자 6급이하공무원 초 중 고교사 외국어 전산등학원강사 체육, 레크레이션등강사 북한이탈주민 기타사례발표자등 400,000원 300,000원 300,000원 200,000원 230,000원 120,000원 150,000원 100,000원 120,000원 50,000원 위기준표에의거하여특정기준이없는경우에는일반강사 Ⅲ 기준에따라지급 83

84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o 교육기자재임차료 - 교육에직접적으로사용하기위한기자재의임차료로서사무실용비품임차에드는비용으로는집행불가 교육과직접적인관계가없는 ( 사무용컴퓨터, 복사기, 전화기등 ) 사무비품임차는필요시일반관리비로비용지급가능 o 교육장소임차료 - 초기집중교육기간중원거리거주자를위해협력사무소또는관내의타지역에서출장교육을실시하거나, 합숙장소가필요할경우의장소임차 ( 접근성이유리한서울, 광역시는제외 ) 매월 20만원이내에서장소임차료지급 o 교육진행비 - 교육진행에직접필요한진행용품구입은 1인당 10만원이내에서지출 - 구입가능품목및금액 수료기념품은수료생 1인당평균 3만원이하로집행 현금 ( 상품권등포함 ) 으로지급불가. 교육 체험등의명목으로탈북민에게현금, 상품권등유가증권지급불가 초기집중교육외부프로그램진행시경비로사용하며입장료, 관람료, 간식비, 교통비등으로집행 o 인쇄비 - 정부 ( 조달청 ) 인쇄기준요금에의해집행 - 성과물등에대한제작소요경비로서워드프로세서 ( 조판의일부또는전부생략가능 ) 를사용하며옵셋인쇄억제 ( 경인쇄권장 ) - 인쇄업체의견적서, 원가계산내역 ( 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 ) 을첨부하고인쇄부수는배부처, 행사 ( 회의 ) 참석자수등을고려하여배부기준을마련비용최소화 - 표지 : 고급표지및비닐코팅등을지양하고, 레자크기사용 책자배포계획배포처 배포수량 ( 부 ) 배포방법 비고 세미나참석자 200 현장배포 공공장소비치 100 현장배포 관련행정기관 50 우송 통일부, 재단 자체보관활용 계 500 제작수량과일치할것 84

85 제 6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예산편성및집행지침 3) 지역적응지원 o 단위사업 ( 소분류 8 개 ) 별로예산편성 집행 - 예산편성시구체적인단가산출 ( 회수, 강사수및금액, 세부내역등 ) o 지역적응지원사업은대부분비예산사업으로, 일반적으로예산이수반되지않는사업이 나, 운영실적보고자료와같은체계로작성이필요함. o 예산이수반되는행사성사업 ( 단체로견학프로그램진행, 취업박람회참석, 무료건강검진 참석, 명사초청특별프로그램진행경비등 ) 은지역적응지원사업의산출내역란에편성 집행 예시 1) 취업관련견학프로그램 : 지역적응지원사업 의취업지원사업산출내역란에편성 대상 : 거주지편입교육생 20 명 예산편성 : 교통비 ( 차량임차료등 ), 식비, 음료비등 예시 2) 변호사초청법률상담 : 지역적응지원사업 의법률지원사업산출내역란에편성 대상 : 거주지편입교육생 20 명 예산편성 : 강사료, 교육용품구입비, 식비, 음료비등 o 지역적응지원활동비 - 지급대상 : 지역적응지원사업수행을위해출장을실시하는지역적응센터직원 ( 전문상담사, 재단지원취업상담사, 재단지원행정인력, 센터장등제외 ) - 지급방법 : 출장지역적응지원 ( 상담등 ) 건수에따라익월지급 - 편성기준 : 센터별전담인원에한함 - 집행기준 : 지역적응센터전담직원의지역적응지원을위한출장 (4시간이내 1만원, 4시간이상 2만원지급 - 단, 월 1인당최고 14만원이내에서지급 - 지역적응지원활동내역등의일지를작성하여정산시제출 여비와중복해서지급불가 전문상담사는재단에서별도지급예정 ( 상담사교육, 워크숍등통일부및재단행사만해당 ) 재단의지역취업지원사업출장시에도방문상담수당으로인정지급 85

86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o 센터장활동비 ( 매월 30만원이내편성 ) - 활동비는월별로편성하고집행하되분기별정산, 분기별잔액이월사용금지 - 활동비사용범위 유관기관네트워크에따른비용, 북한이탈주민과의간담회, 직원간담회등센터운영에필요한활동에한함 일시, 장소, 참석자명단, 목적등을구체적으로기록하며, 사전품의없이지출금지 북한이탈주민경조사지원 ( 결혼, 사망만해당, 5만원이내 ) 경조사는계좌이체및현금지급모두가능하며증빙서류 ( 청첩장, 사망진단서등 ) 첨부 개인관련경조사, 지역적응센터운영과직접적인연관없는업무추진비성지출지양 하나센터협회비 ( 연간 30만원이내에한함 ) o 선심성예산편성 집행금지 - 기부금성금액, 진료비, 시상금등사업목적과직접적인관계가없는현금성경비는지출불가 ( 지자체는정산시환수조치고려 ) - 상품권등유가증권구입불가 ( 위반시환수조치 ) - 긴급구호비, 학습지원비 ( 검정고시, 자격취득학원비등 ), 문신제거비등지급불가 4) 지역주민교류사업 o 북한이탈주민에대한인식을개선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 - 지역적응센터가지자체, 지역협의회, 유관기관등과협의하여관할지역내에서행사가 산발적으로이루어지지않도록조정할필요 o 구체적사업으로는북한이탈주민자원봉사회구성및활동, 남북주민공동체육대회, 남북한주민정기모임행사등 - 지자체및센터에서우수사업을발굴하여추진하되, 선심성사업 ( 제주도여행, 공연관람비지원등 ) 등에사업비를집행하는것은가급적지양 ( 관내기업후원등을통한비예산사업으로추진은가능 ) o 사업대상은가급적지역내남북한주민이모두참여하는방식으로추진 지역내모든북한이탈주민이참여가능 86

87 제 6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예산편성및집행지침 5) 일반관리비 o 기본원칙 - 총사업비의 20% 한도내에서편성 집행하되, 가급적월간균등하게집행하여연말예산 부족현상발생방지 o 차량임차료및부대경비 ( 유류비, 통행료, 보험료 ) 는차량을장기 ( 월단위이상 ) 임차시 일반관리비 에전액을, 단기 (1 주이내 ), 수시및비정기적으로임차시에는해당단위사업 에편성집행 o 지역적응센터명의로등록된차량중센터사업전용으로사용되는차량 1 대에한해차량 수리비, 보험료는연 150 만원이내로편성하여집행가능 o 지역적응센터명의로등록되지않은운영기관차량중센터사업전용으로사용되는차량 1 대에한해차량수리비는연 70 만원이내로편성하여집행가능 ( 보험료는편성 집행불가 ) o 협력사무소를운영하는지역적응센터는예산의범위내에서추가로차량 1 대를임차할수 있음. o 취업지원사업과관련하여전문상담사가차량운행필요시예산범위내에서유류비ㆍ통행 료지급 ( 단, 센터장결재및차량운행일지작성 ) o 이외운영기관과공동으로사용되는차량의경우, 센터사업수행과관련된유류비 통행 료만지급 o 반드시차량운행일지작성 보관 o 공공요금 - 사무실운영과관련된공공요금 ( 통신, 전기, 수도등의일반공과금 ), 전화요금은전용전화만지급 ( 해외전화는자부담 ) 사무실을단독으로사용하지않은경우또는협력사무소에상주 ( 파견 ) 하는경우사용면적등을고려하여합리적으로공공요금부담 공공건물입주에따른청소비공동부담이아닌독자적청소용역비지급불가 87

88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o 전문상담사를제외한센터전담직원에한해직원교육을위해연 1회이상외부전문기관교육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제외 ) 에참가할수있도록 1인당 20만원이내에서교육비편성 - 외부교육에참가한직원은결과보고서를문서로작성하여기관에제출하여야함 o 사무용품구입 - 월30만원이내에서편성하며소모품만구입가능 ( 비품구입불가 ) 교육진행과관련된용품구입및임차비는초기집중교육의 ' 교육진행경비 ' 또는 ' 교육기자재임차료 ' 항목에서집행 - 사무기기는월 30만원이내에서임차하여사용가능 - 비품등의수리비는일반수용비로지출하며, 컴퓨터일체, 복사기, 스캐너등하나센터 OA 품목만가능하며비용은 7만원이내로지출가능 o 여비 - 적용범위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자체, 지역적응센터정기모임 ( 연2회이내 ) 에서주관하는행사또는지역적응센터업무관련직원교육에참여한경우만한함 - 지급범위 ( 반드시실비정산만인정, 체크카드사용, 일비지급금지 ) 교통비 (KTX 일반석기준 ), 고속버스, 기차요금 (KTX 가없는경우 ) 을기준으로 3명까지가능 식비 : 1식 7천원이내에서지급 숙박비 : 행사주관기관에서제공하지않을경우만지급 부득이하게개인카드사용시개인계좌로온라인송금 1박이상의출장시숙박비는 1인 1박기준최대 50,000 원을적용 - 증빙서류 : 이동에소요되는실경비 ( 교통비, 식비, 숙박비등 ) 를집행하고출장결과보 고서작성후영수증을구비 체크카드사용이불가능한경우에는계좌이체송금가능 o 기타기관운영경비 - 지역적응센터홍보물발간, 초과근무식대 ( 하나센터전담직원에한함 ), 이체수수료 경조사비지출불가 ( 북한이탈주민경조사는센터장활동비에서지출가능 ) - 초기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사업중정기적으로진행되는사업의유류비는일반관리비로편성하여집행 초기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 상담, 취업지원, 의료지원등 ) 에소요되는유류비 동일한사업으로유류비를사업비및일반관리비로이중편성금지 88

89 제 6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예산편성및집행지침 o 식비 - 일상적인소규모식대는기관운영비또는자부담에서지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대규모라도단체임직원등내부자로만구성된회의 행사의참석자식대등으로는집행할수없음 - 외부인이참석하는행사 회의시식대지출의경우, 지출결의서작성시참석자서명이있는 참석자명단 을반드시첨부할것 6) 사업비사용내역별증빙서류첨부 o 인건비 - 전담인원인건비지급대장 ( 전체지급액및공제금액표시 ), 사회보험등산출내역서, 전담인원개인통장사본, 이체확인증 ( 실지급액, 사회보험등 ) o 외부강사비 - 외부강사이력서 (1번만제출 ), 강의확인서 ( 각강의별로개별작성및시간명기 ), 각강의별강의자료및사진 ( 강의자료없이진행한경우는사진만제출 ), 외부강사개인통장사본, 이체확인증 - 강사료가건당 25만원이상경우, 원천징수규정 ( 소득세법제21조, 제84조, 제127 조, 제 129조 ) 에따라 기타소득금액 에대해 소득세 와 주민세 원천징수 원천징수는강사료총액에서세금에해당하는금액만큼제외하고강사에게지급한후, 공제해둔세액은세무서에신고납부하는것임 - 건당 25만원미만의금액은과세최저한으로세금을원천징수하지않음 단, 1회성이아닌주기적으로이뤄지는강의료는 5만원이상이면원천징수함 - 납부방법 : 공제한세금액을징수다음달 10일까지단체의관할세무서에신고납부, 자세한내용은관할세무서문의 o 각종임대성비용 - 계좌이체 : 견적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 법인의경우전자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 지역적응센터용차량일경우차량운행일지 - 체크카드사용 : 견적서, 체크카드전표, 지역적응센터용교육차량일경우는차량운행일지 89

90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o 물품구입비 - 계좌이체 : 견적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 법인의경우전자세금계산서 ), 거래처통장사본, 이체확인증, 물품견본또는사진 - 체크카드사용 : 견적서, 체크카드전표, 물품견본또는사진 o 여비 : 출장복명서, 증빙영수증, 이체확인증 o 기타 - 단순인건비는지급조서 ( 성명 주민번호 주소기재 ) 에의거, 피지급자의도장또는서명을받은후온라인송금 ( 인터넷뱅킹 ) 을원칙으로하되, 현지사정등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현금지급을인정 Ⅲ 후원금관리 1. 후원금의접수가. 후원금 : 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품및기타의자산나. 후원금영수증교부 o 지역적응센터의운영기관대표는후원금을받은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 조 20 호의2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7항 3의3호에서정하는기부금영수증양식으로후원금영수증후원자에게즉시교부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는경우에는영수증을교부할필요는없으나후원자가원할경우에는교부할것 지역적응센터가독립된법인으로관련법등에따라후원금모집이가능한경우에는지역적응센터장의명으로후원금접수가능 2. 후원금의관리 가. 후원금발급목록장부비치 o 후원금을받은때에는후원금영수증교부후발급목록을별도장부로관리하여비치 90

91 제 6 장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예산편성및집행지침 - 후원금영수증발급대장 ( 예시 ) 연번 일시 후원자 ( 법인 ) 금액 유형 접수방법 주기 비고 지정 / 비지정 계좌이체 / 직접접수 정기 / 비정기 지자체에서후원금관리를위해일괄적으로발행한후원금영수증사용가능 ( 현물포함 ) 나. 후원금전용계좌의개설 o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은때에는법인명의및지역적응센터의명칭이부기된명의후원금전용계좌를개설하여사용 지역적응센터가독립된법인으로관련법등에따라후원금전용계좌개설이가능한경우에는지역적응센터장의명으로후원금전용계좌개설가능 다.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역통보 o 운영기관의대표와센터장은연 1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 o 법인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가능 라. 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 공개 o 운영기관의대표와센터장은회계연도종료후 15일이내에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관할시 군 구청장에게제출 ( 전산파일가능 ) o시 군 구청장은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의내역과후원금전용계좌등의후원금입출금내역을회계연도종료후 30일이내에인터넷등을통하여공개한후, 3개월간누구든지볼수있도록게시 단, 후원자성명 ( 법인의경우그명칭 ) 은공개하지말것 마. 감사의실시 o 지역적응센터운영기관 ( 법인 ) 은매년자체감사를 1회이상지역적응센터운영전반에대한감사를실시 o 감사후감사보고서를작성하여운영기관 ( 법인 ) 이사회등에보고하며, 재산상황또는업무집행에관하여부정또는불비한점이발견된때에는통일부및시 군 구청장에게보고 91

92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Ⅳ 지역적응센터물품관리 1. 물품관리 물품의범위 : 현금및유가증권을제외한동산 ( 특히지역적응센터보조금으로리스를 하거나 2013 년이전에구매한물품 ) 전문상담사물품은제외 o 물품의관리주체 : 센터장 물품관리에관한사항을소속직원에게위임가능 o 물품의출납보관을위해소속직원중물품출납원지정 o 물품관리자와물품출납원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로물품관리 2. 물품의조사및처리가. 재물조사실시 o 연 1회지역적응센터대한정기재물조사실시하며, 자부담과보조금등으로구분필요 ( 의무사항 ) o 필요시수시재물조사실시 ( 센터장재량사항 ) 나. 불용품의처리 o 사용불가능또는수리하여재사용이불가능한물품은불용결정하며, 특히지역적응센터예산으로구입한물품은불용처리필요시반드시처리결과를내부결재를득한후증빙자료를보관 o 불용품매각시그대금은당해법인또는지역적응센터세입예산에편입하며, 지역적응센터보조금예산으로구입한물품은불용처리후대금을예산잔액반납시반드시반납해야함. 특히운영기관이변경될경우임의로처분또는소유권변경또이전불가 ( 반드시통일부승인필요 ) 92

93 서식 & 주요지침 서식 서식1) 보조금교부신청서 서식2) 년도사업계획서 서식3) 지역적응센터 ( ) 분기보조금신청서 서식4) 지역적응센터 ( ) 분기예산청구서 서식5) 지역적응센터 ( ) 분기보조금정산서 서식6) 시 ( 도 ) ( ) 분기보조금집행실적 서식7) 지역적응센터관리대상자명단 서식8) 지역적응센터 ( ) 분기사업실적보고서 서식9) 지역적응센터 ( ) 월사업실적보고서 서식10) 제 기초기집중교육일정표 서식11) 제 기초기집중교육출석부 서식12) 제 기초기집중교육수료자명단 서식13) 제 기초기집중교육과정참가신청서 서식14) 제 기초기집중교육운영일지 서식15) 제 기초기집중교육수료증 서식16) 제 기초기집중교육만족도설문조사 서식17) 분기별초기집중교육만족도 서식18) 제 기초기집중교육교과목별강사현황 서식19) 외부강사이력서 서식20) 강의확인서 응용서식 서식 21) 북한이탈주민초기상담일지 서식 22) 사례관리양식 ( 과정기록지 ) 서식 23) 사례관리양식 ( 사정및개입계획 ) 서식 24) 사례관리양식 ( 서비스동의서 ) 서식 25) 사례관리양식 ( 재사정기록지 ) 서식 26) 사례관리양식 ( 사례관리종결보고서 ) 서식 27) 사례관리양식 ( 대상자선정기준점수표 ) 서식 28) 사례관리양식 ( 사례관리평가서 ) 서식 29) 사례관리양식 ( 사례회의록 ) 서식 30) 단위사업 ( 개별사업 ) 평가서 서식 31) 집단활동일지 서식 32) 제 기심리상담 / 건강관리의뢰자명단 서식 33) 심리상담의뢰서 서식 34) 운영위원위촉장 서식 35)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36) 교육참가보고서 서식 37) 차량운행일지 서식 38) 지역적응센터운영규정안 서식 39)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운영협약서 주요지침 1. 지역적응센터운영지침 2. 전문상담사운영지침 3. 개인정보보호지침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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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서식 & 주요지침 서식 1 보조금교부신청서 신청자 1 기관명 3 대표자명 5 주소 2 사업자등록번호 4 전화번호 6 교부신청금액 ( 원단위 ) 7 사업의개요 o 목적 : 2016 년도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운영 o 사업기간 : ~ o 사업내용 : o 기타 : 8 총사업비 ( 원단위 ) 총사업비 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 기타 8 기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16 조, 동법시행령제 17 조및통일부보조금운영규정제 14 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통일부장관 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 부. 95

96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서식 1-1 * 월별, 분기별보조금교부신청하는경우사용 보조금교부신청서 1 기관명 신청 3 대표자명자 5 주소 2 사업자등록번호 4 전화번호 6 금번신청금액 ( 원단위 ) 7 집행계획 예산액 (A) 교부액 (B) 기교부 집행액 집행잔액 금번교부신청액 (C) 교부누계액 (D=B+C) 교부잔액 (A-D) 보조비목ㆍ보조세목별금액및산출기초 ( 상세히 ) 기재 ( 단위 : 원 ) 보조비목보조세목세부내역금액산출기초 8 세부소요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직원보수인원등 합계 ( 금번교부신청액 ) 9 기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16 조, 동법시행령제 17 조및통일부보조금운영규정제 14 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통일부장관 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96

97 서식 & 주요지침 서식 년도사업계획서 ( 지역적응센터 ) Ⅰ. 운영기관현황 1. 운영기관 ( 지역적응센터 ) 1) 설립목적및주요연혁 2) 조직및직원체계 운영조직 센터장 ( ) 사무국장 ( ) 팀장 ( ) 직원 ( ) 직원 ( ) 직원 ( ) 선임전문상담사 ( ) 전문상담사 ( ) 전문상담사 ( ) 정착도우미 ( ) 직원현황 (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행정인력포함 ) 성명 직위 구분 분장업무 근무기간 경력기간 자격증현황 핸드폰번호 센터장 겸임 국장 ( 팀장 ) 전임 사원 전임 사원 전임 사원 전임 전문상담사 파견 정착도우미 97

98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3) 주요사업내용 4) 연간예산 가. 세 입 ( 단위 : 천원 ) 연도총계보조금수입사업수입단체 ( 법인 ) 전입금후원금수입 차입금이월금기타수입 나. 세 출 ( 단위 : 천원 ) 연도총계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상환금잡지출기타 위사항은단체운영에필요한금액을산정을통해보다차년도사업의효과적인지원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할계획이며, 통일부요구시자료제출 5) 외부지원금현황 ( 최근 3 년간 ) 연도 수행기간 ( 월 - 월 )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주체 ( 정부 / 민간 ) 비고

99 서식 & 주요지침 6) 지역적응센터와유사 동일사업수행경험 연도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주체 ( 정부 / 민간 ) 비고 2013년 2014년 2015년 7) 운영위원회명단 순번 성명 소속단체ㆍ단체 / 직위 비고 ) 지역적응센터약도 2. 운영기관의법인 1) 설립목적및주요연혁 2) 조직및직원체계 3) 주요사업내용 4) 이사회 / 운영위원회명단 순번 성명 소속단체ㆍ단체 / 직위 비고

100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Ⅱ.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1) 사업명 : 2) 사업기간 : ~ ) 사업지역및대상 서비스지역 : 서비스대상 : 4) 사업주체 : 도 2. 사업목적및목표 1) 사업목적 2) 사업의필요성 대상자욕구및문제점 지역환경적특성및사업수행경험 본사업과관련된지역자원현황 3. 사업내용 1) 초기집중교육 운영일정표 ( 현재운영시간표또는계획하고있는시간표 ) 서식9 붙임 세부사업내용목표프로그램명활동 ( 수행방법 ) 시행시기수행인력참여인원시행횟수시간 100

101 서식 & 주요지침 목표에대한평가방법 목표평가지표평가방법평가자료비고 담당인력구성 이름 ( 역할 ) 담당부서 / 직위투입시간 ( 단위 :1 주일 ) 경력 ( 년 )/ 주요업무자격사항 지역자원활용계획 자원명활용계획비고 2) 지역적응지원 사업내용 프로그램명활동 ( 수행방법 ) 시행시기수행인력참여인원시행횟수시간 평가방법 목표평가지표평가방법평가자료비고 담당인력구성 이름 ( 역할 ) 담당부서 / 직위투입시간 ( 단위 :1 주일 ) 경력 ( 년 )/ 주요업무 자격증 ( 신청사업관련 ) 지역자원활용계획 자원명활용계획비고 101

102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4. 예산집행계획 ( 상기사업내용과연계하여산출기초작성 ) 예산항목대분류중분류소분류계급여퇴직금및퇴직적립금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기타후생경비 ( 급량비등 ) 사업비 ( 초기집중교육 ) 교육대상자참가실비중식비교통비프로그램운영외부강사료교육진행경비사업비 ( 지역적응지원 ) 지역적응지원사업교육및진학지원사업진로및취업지원사업생계지원사업의료지원사업심리, 안정지원사업법률지원사업기타사회적응지원사업지역적응지원활동비센터장활동비지역주민교류사업지역주민교류사업 ( 체육대회 ) 일반관리비운영비 금액 산출기초 200,000 원 *4 명 *12 회 =9,600,000 원 7,000 원 *48 명 *15 일 =4,032,000 원 150,000원 *48명 =7,200,000원 *1만원이상원거리거주자추가실비반영 70,000 원 *3 명 *12 월 =2,520,000 원 100,000 원 *30 회 =3,000,000 원 초청강사료 100,000 원 *1 회 초청강사료 100,000 원 *1 회 초청강사료 100,000 원 *1 회 초청강사료 100,000 원 *1 회 초청강사료 100,000 원 *1 회 초청강사료 100,000 원 *1 회 초청강사료 100,000 원 *1 회 20,000*7 회 *4 명 *12 월 =6,720,000 원 300,000 원 *12 월 =3,600,000 원 장소임대료 2,000,000원 *1회 =2,000,000원 식대 7,000원 *200명 =1,400,000원 음향임대 1,000,000원 *1회 =1,000,000원 천막임대 1,500,000원 *1회 =1,500,000원 행사물품임대 600,000원 *1회 =600,000원 소모품구입 500,000원 *1회 =500,000원 차량임대 400,000원 *3대 =1,200,000 원 차량장기임차료, 유지비및주유비 직원교육비, 여비, 초과식대 사무용품, 수용비및수수료 공공요금, 연료비, 제세공과금 ( 단위 : 원 ) 102

103 서식 & 주요지침 5. 보조금예산서 ( 산출기초 ) ( 단위 : 원 ) 보조비목보조세목금액내역 인건비 (101) 운영비 (201) 여비 (202) 업무추진비 (203) 보수 (01) 사무관리비 (01) 공공운영비 (02) 국내여비 (01) 국외업무여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3) 급여 : 4 명 2,000,000 원 12 월 =96,000,000 수당 : 4 명 200,000 원 12 월 =9,600,000 사무용품구입비 : 300,000 원 12월 =3,600,000 인쇄비, 유인물 안내 홍보물제작비, 소모성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 현수막, 비품수선비, 수수료 초기집중교육외부강사료, 업무위탁대가및사례금, 사례비, 회의비, 전문가활용비등 문화체험활동비 : 2명 100,000원 12월 =2,400,000원 수료기념품, 행사기념품, 행사시유니폼구입 행사차량대여시차량통행료 센터장협회비 : 300,000 원 특근하는직원에대한매식비 차량렌트비 (1회성), 강당 교육장 교육기자재 사무기기임차료 센터장활동비중탈북민경조사 탈북민또는유관기관방문시물품 국민연금 4대보험료 ( 보조금으로지급시 ), 직원교육비 하나센터보유차량및장기 (1년) 렌트차량및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보험료등 냉 난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화료, 통신료, 우편료 교통비 ( 초기집중교육생교통비포함 ), 교통카드 주유비 ( 행사차량대여시 ), 숙박비 지역적응지원활동비 여행자보험 정착지원실무자해외워크숍 : 2,000,000 원 교육생식사비, 다과비 센터장활동비중식사비 103

104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6. 현황보고서 지역적응센터현황보고서 작성책임자 사무국장 센터명소재지전화번호 센터장 성명 ( 한문 ) 생년월일주소최종학력및경력 운영주체 ( 법인 ) 법인명대표자사업종류소재지허가년월일전화번호 건물시설소유형태 설치규모 ( m2 ) 부지 규모건립년도건립재원운영주체소유 자부담 국가보조 기타 지방자치단체소유임대 시설현황 ( m2 ) ( 해당사항모두기록 ) 계교육장상담실집단상담사무실기타 층별현황 종사자 ( 근무자모두기록 ) 직종별계센터장사무국장직원전문상담사기타 인원 사업용비품 ( 현재보유 ) 104

105 서식 & 주요지침 서식 3 지역적응센터 ( ) 분기보조금신청서 1. ( ) 분기집행계획 예산액 (A) 전분기까지누계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금분기교부신청액 금분기소요액 ( 단위 : 원 ) 비고 2. 보조금세부소요내역 대분류중분류 인건비 사업비 ( 초기집중교육 ) 사업비 ( 지역적응지원 ) 일반관리비 예산항목소분류계급여퇴직금및퇴직적립금사회보험부담금기타후생경비 ( 급량비, 수당등 ) 교육대상자참가실비중식비교통비 프로그램운영외부강사료교육진행경비 지역적응지원사업교육및진학지원사업진로및취업지원사업생계지원사업의료지원사업심리, 안정지원사업법률지원사업기타사회적응지원사업지역적응지원활동비센터장활동비지역주민교류사업 지역주민교류사업 ( 체육대회 ) 운영비 금액 금액은금분기소요액으로작성, 산출기초에는세부내용상세히작성 산출기초 2,000,000*4 명 *3 월 = 24,000,000 원 7,000원 *48명*15 일 =4,032,000원 150,000원 *48명 =7,200,000원 1만원이상원거리거주자추가실비반영 70,000원 *3명*3 월 =630,000원 300,000원 *3회 =900,000원 초청강사료 100,000원 *1회 초청강사료 100,000원 *1회 초청강사료 100,000원 *1회 초청강사료 100,000원 *1회 초청강사료 100,000원 *1회 초청강사료 100,000원 *1회 초청강사료 100,000원 *1회 20,000*7회 *4명*3 월 =420,000원 300,000*3월 =900,000원 장소임대료 2,000,000 원 *1 회 =2,000,000 원 식대 7,000 원 *200 명 =1,400,000 원 음향임대 1,000,000 원 *1 회 =1,000,000 원 천막임대 1,500,000 원 *1 회 =1,500,000 원 행사물품임대 600,000 원 *1 회 =600,000 원 소모품구입 500,000 원 *1 회 =500,000 원 차량임대 400,000 원 *3 대 =1,200,000 원 o 차량장기임차료, 유지비및주유비 o 강사등교육관련간담회 o 직원교육비, 여비, 초과식대 o 사무용품, 수용비및수수료 o 공공요금, 연료비, 제세공과금 ( 단위 : 원 ) 105

106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3. 보조금예산서 ( 산출기초 ) ( 단위 : 원 ) 보조비목보조세목금액내역 인건비 (101) 운영비 (201) 여비 (202) 업무추진비 (203) 보수 (01) 사무관리비 (01) 공공운영비 (02) 국내여비 (01) 국외업무여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3) 급여 : 4명 2,000,000원 12월 =96,000,000 수당 : 4명 200,000원 12월 =9,600,000 사무용품구입비 : 300,000 원 12월 =3,600,000 인쇄비, 유인물 안내 홍보물제작비, 소모성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 현수막, 비품수선비, 수수료 초기집중교육외부강사료, 업무위탁대가및사례금, 사례비, 회의비, 전문가활용비등 문화체험활동비 : 2명 100,000원 12월 =2,400,000원 수료기념품, 행사기념품, 행사시유니폼구입 행사차량대여시차량통행료 센터장협회비 : 300,000 원 특근하는직원에대한매식비 차량렌트비 (1회성), 강당 교육장 교육기자재 사무기기임차료 센터장활동비중탈북민경조사 탈북민또는유관기관방문시물품 국민연금 4대보험료 ( 보조금으로지급시 ), 직원교육비 하나센터보유차량및장기 (1년) 렌트차량및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보험료등 냉 난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화료, 통신료, 우편료 교통비 ( 초기집중교육생교통비포함 ), 교통카드 주유비 ( 행사차량대여시 ), 숙박비 지역적응지원활동비 여행자보험 정착지원실무자해외워크숍 : 2,000,000 원 교육생식사비, 다과비 센터장활동비중식사비 106

107 서식 & 주요지침 서식 4 지역적응센터 ( ) 분기예산청구서 청구금액 : 일금원정 ( ) 청구내역 구분 지역적응센터운영비 ( ) 분기청구액 원 상기금액을 지역적응센터 의 /4 분기운영비로청구하오니 아래계좌로입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은 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청 구인 : ( 모법인명 ) 대 표자 : ( 인 ) 지자체장귀하 107

108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서식 5 지역적응센터 ( ) 분기보조금정산서 1. ( ) 분기정산총괄표 16 년도예산액교부액집행액집행잔액비고 ( 단위 : 원 ) 누계 2. ( ) 분기예산집행현황 ( 단위 : 원 ) 예산항목금액산출기초대분류중분류소분류 ( 천원 ) 계 실제산출내역을기재 ( 증빙서류번호기재하지말것 ) 급여퇴직금및퇴직적립금인건비 * 사회보험부담금기타후생경비 ( 급량비 ) 사업비 ( 초기집중교육 ) 교육대상자참가실비중식비교통비프로그램운영외부강사료교육진행경비지역적응지원지역적응지원사업교육및진학지원사업진로및취업지원사업생계지원사업의료지원사업심리, 안정지원사업법률지원사업기타사회적응지원사업지역적응지원활동비센터장활동비지역주민교류사업 지역주민교류사업 ( 체육대회 ) 일반관리비 운영비 실제산출내역을기재 ( 증빙서류번호기재하지말것 ) 108

109 서식 & 주요지침 3. 보조금예산서 ( 산출기초 ) ( 단위 : 원 ) 보조비목보조세목금액내역 인건비 (101) 운영비 (201) 여비 (202) 업무추진비 (203) 보수 (01) 사무관리비 (01) 공공운영비 (02) 국내여비 (01) 국외업무여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3) 급여 : 4명 2,000,000원 12월 =96,000,000 수당 : 4명 200,000원 12월 =9,600,000 사무용품구입비 : 300,000 원 12월 =3,600,000 인쇄비, 유인물 안내 홍보물제작비, 소모성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 현수막, 비품수선비, 수수료 초기집중교육외부강사료, 업무위탁대가및사례금, 사례비, 회의비, 전문가활용비등 문화체험활동비 : 2명 100,000원 12월 = 2,400,000원 수료기념품, 행사기념품, 행사시유니폼구입 행사차량대여시차량통행료 센터장협회비 : 300,000 원 특근하는직원에대한매식비 차량렌트비 (1회성 ), 강당 교육장 교육기자재 사무기기임차료 센터장활동비중탈북민경조사 탈북민또는유관기관방문시물품 국민연금 4대보험료 ( 보조금으로지급시 ), 직원교육비 하나센터보유차량및장기 (1년) 렌트차량및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보험료등 냉 난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화료, 통신료, 우편료 교통비 ( 초기집중교육생교통비포함 ), 교통카드 주유비 ( 행사차량대여시 ), 숙박비 지역적응지원활동비 여행자보험 정착지원실무자해외워크숍 : 2,000,000 원 교육생식사비, 다과비 센터장활동비중식사비 109

110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3. 주요사업추진실적 1) 초기집중교육 2) 지역적응지원 3) 지역주민교류사업 4) 국고보조금외사업 4. 세부집행내역 일자증빙서류번호보조비목 - 세목금액집행내역예산항목 * 보조비목-세목 : ( 인건비 ), ( 수용비 ), ( 국내여비 ) 등을기재 * 예산항목 : 인건비, 초기집중교육비, 지역적응지원, 운영비중하나를기재 5. ( ) 분기정산결과 지자체가작성 : 지적사항, 조치결과등 110

111 서식 & 주요지침 서식 6 시 ( 도 ) ( ) 분기보조금집행실적 1. ( ) 분기정산총괄표 ( 단위 : 원 ) 구분 총예산액 총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센터 센터누계 집행액은센터의실제집행액 2. ( ) 분기주요사업추진실적 < 센터 > 1) 초기집중교육 2) 지역적응지원 3) 지역주민교류사업 4) 국고보조금외사업 < 센터 > 1) 초기집중교육 2) 지역적응지원 3) 지역주민교류사업 4) 국고보조금외사업 작성은인원실적으로하지말고구체적단위사업별로작성! 111

112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서식 7 지역적응센터관리대상자명단 ( 보고용 ) 연번 이름 ( 하나원기수 ) 생년월일주소교육기간수료여부 ( 출석일 ) 특이사항 ( 심리상담등조치결과및주요경과 ) 관리대상자명단은엑셀로작성요망 작성대상은만 18 세 ~65 세이하중주택미배정자등인수지연인원을제외한북한이탈주민 교육대상이아니더라도본인의희망과센터의동의에의해참가한자포함 112

113 서식 & 주요지침 서식 8 지역적응센터 ( ) 분기사업실적보고서 1. 인원현황 인원총괄 구분신병인수인원인수지연인원계 ( 배정인원 ) * 임시거주인원 기 누계 남여소계남여소계 비고 * 교육대상인원 * 주거미배정등 * 교육참가인원만포함 연령별현황 ( 신병인수인원기준 ) 구분 10 대미만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계 기 누계 남여계남여계 특별의뢰대상자현황구분신체질환정신건강기타계남 기여계남누계여계 113

114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2. 초기집중교육현황 ( 누계 ) 현황 211 기 212 기 213 기 214 기 215 기 216 기 217 기 계 구분인수인원타지역교육생 남 여계 남여계 남여계 남여계 남여계 남여계 남여계 남여계 교육대상교육참가교육수료 인원비율인원참여율인원수료율 1 비교육대상 ( 사유별인원 ) : 2 교육미참가 ( 사유별인원 ) : 3 교육미수료 ( 사유별인원 ) : 114

115 서식 & 주요지침 초기집중교육만족도 구분 198기 199기 200기 201기 202기 203기 204기누계 설문인원 교육과정만족도교육기간만족도교육시설만족도직원만족도 만족빈도비율만족빈도비율만족빈도비율만족빈도비율 * 교육과정및교육시설만족빈도는설문항 1만족함 2비교적만족함의갯수 * 교육기간만족빈도는설문항 1너무짧음 2짧은편임 3적절함의갯수 * 직원만족도는설문항 1아주열심히도와줄것임 2약간도와줄것임의갯수 3. 사후지원현황 ( 누계 ) 구분 상담지원 현장지원 현물지원 기타지원 수혜자 사회적응지원교육및진학지원진로및취업지원생계지원의료지원심리ㆍ정서안정지원법률지원합계 상담 + 현장, 상담 + 현물, 상담 + 현장 + 현물등 2 가지이상의지원에해당하는경우각각의건수로보며, 전화상담을포함 ( 북한이탈주민에대한지원에한함, 단순전화문의는실적에포함하지말것 ) 기타지원은북한이탈주민을위한관련단체, 연계기관, 관련 NGO 등과의지원을말함 ( 전화통화는포함하나, 문자는제외 ) 다만,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가아닌하나센터운영관련일반업무는지원건수에포함되지아니함. 수혜자는 1 명이여러건의지원에해당하더라도 1 명으로산정 ( 지역내거주인원보다수혜자는적어야함 ) ex) 북한이탈주민 1 명이상담지원 5 건, 현장지원 3 건, 현물지원 2 건을받은경우수혜자는 1 명임. 3. 사업에대한자체평가 ( 필요시 ) 4. 애로및건의사항 ( 필요시 ) 115

116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서식 9 지역적응센터 ( ) 월사업실적보고서 주요사업실적 (1.1~1.31) 1. 초기집중교육 ( 단위 : 명 ) 구분 전입인원 교육대상 참가인원 수료인원 1월 ( 기) 합계 o 미참가 미수료사유 - ( 성별, 나이 ) : - ( 성별, 나이 ) : 2. 지역적응지원 ( 단위 : 건 ) 구분 상담지원 현장지원 현물지원 기타지원 수혜자 사회적응지원교육및진학지원진로및취업지원생계지원의료지원심리 정서안정지원법률지원합계 116

117 서식 & 주요지침 o 외부기관지원현황 ( 단위 : 건 ) 월 분야 기업은행금융교육 통일부협약기관 법무부법률지원 금감독금융교육 복지부정신건강 의료기관 자체협약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합계 3. 지역주민교류사업 일시 / 장소참석대상예산세부내용

118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4. 지역특화사업 ( 외부에서예산을지원받아추진하는사업 ) 일시 / 장소참석대상예산세부내용 기타사업 o o 6. 탈북민특이동향 o o 주요예정사항 ( 행사등주요사업만기재 ) o o o o 통일부건의ㆍ제안사항 118

119 서식 & 주요지침 서식 10 하나센터초기집중교육일정표 일정시간주제주요내용구분진행자 1 일차 10:00~ 12:00 13:00~ 17:00 이력서작성 금융교육 내부 외부 김 ** ( 센터직원 ) 이 ** ( 기업은행 ) 10:00~ 12:00 보호담당관외부거주지보호담당관 2 일차 13:00~ 15:00 정서안정 내부 박 ** ( 전문상담사 ) 15:00~ 17:00 지역사회이해외부신변보호담당관 3 일차 4 일차 5 일차 6 일차 7 일차 8 일차 9 일차 10 일차 119

120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서식 11 제 기초기집중교육출석부 교육기간 : 20.. ~ 20...( 월 ) 날짜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구분 출석 지각 결석 출석 지각 결석 출석 지각 결석 출석 지각 결석 출석 지각 결석 출석 지각 결석. (1 일차 ). (2 일차 ). (3 일차 ). (4 일차 ). (5 일차 ). (6 일차 ). (7 일차 ). (8 일차 ). (9 일차 ). (10 일차 ) 출석일합계 출결처리기준 : 1시간초과지각 => 결석, 3회이상지각 => 1일결석처리 엑셀파일로작성요망 120

121 서식 & 주요지침 서식 12 제 기초기집중교육수료자명단 연번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폰번호 하나원기수 121

122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서식 13 제 기초기집중교육과정참가신청서 사진 (3.5cm 4.5cm) 성명생년월일 주 소 휴대폰 전입일자 전화번호 하나원기수 관계성명성별나이남한거주 ( ) 북한거주 ( ) 가족관계 ( 남한및북한의가족모두기재해주세요 ) 교육일정교육기간년월일 ~ 년월일 ( 일과정 ) 교육에대한기대 교육수료시교통비입금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명 : 계좌번호 : 본인은지역적응교육과정을신청하며 모든교육과정에성실히참가할것을약속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인 ) 교육수료조건 : 교육과정 80% 이상출석시수료 1시간초과지각시결석처리, 3회지각또는 3회조퇴시 1일결석처리 122

123 서식 & 주요지침 서식 14 제 기초기집중교육운영일지 담당자 일자년월일 ( 요일 ) 결재 담당 센터장 프로그램명 시간 강의내용 교육생반응 ( 특이사항 ) 및만족도 담당자 교육내용 강사명 교육명 교육생반응및만족도 기수별합계 일계 Follow-up 123

124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서식 15 제 기초기집중교육수료증 제 호 수료증 성명 : 생년월일 : 년월일생교육과정 : 지역적응교육교육기간 : 년월일 ~ 월일 위사람은지역적응교육과정 ( 시간 ) 을 수료하였으므로이증서를수여합니다. 년월일 지역적응센터장 ( 직인 ) 수료증발급기준 : 교육과정의 80%(48 시간이상수업 ) 출석 124

125 서식 & 주요지침 서식 16 제 기초기집중교육만족도설문조사 1. 본교육과정전반에대한어느정도만족하셨습니까? 1 만족함 2 비교적만족함 3 보통임 4 다소불만족함 5 매우불만족함 1~4 번항목필수작성 2. 교육기간이적절하셨다고보십니까? 1 너무짧음 2 짧은편임 3 적절함 4 긴편임 5 너무긺 3. 지역적응세터의교육시설 ( 강의실ㆍ화장실ㆍ상담실ㆍ휴게실ㆍ식당등 ) 에대해 어느정도만족하셨습니까? 1 만족함 2 비교적만족함 3 보통임 4 다소불만족함 5 매우불만족함 4. 지역적응센터의선생님의친절도등에대해어느정도만족하셨습니까? 1 만족함 2 비교적만족함 3 보통임 4 다소불만족함 5 매우불만족함 5. 지역적응센터의교육에가장만족하는점은무엇이었습니까? 6. 지역적응센터의교육을받으면서아쉬웠던점은무엇이었습니까? 125

126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7. 교과목별좋아하는강의를상, 중, 하에 표해주세요. 교육과목 ( 강사명 ) 평가 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 8. 지역적응센터에서교육에추가되었으면하는내용이나과목은무엇입니까? 9. 강사선생님중에가장좋았던분은누구십니까? 10. 앞으로생활하면서힘든일이있으면지역적응센터에연락하겠습니까? 1 제일먼저연락하겠음 2 다른사람의도움을받지못하면연락하겠음 3 잘모르겠음 4 연락하지않겠음 5 절대연락하지않겠음 126

127 서식 & 주요지침 11. 지역적응센터교육수료후, 지역적응센터에서해주었으면하는것은무엇입니까? 12. 하나원과비교하여지역적응센터의교육은어떠했나요? 13. 마지막으로하시고싶은이야기를자유롭게적어주세요. 127

128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서식 17 분기별초기집중교육만족도 ( 단위 : 명 ) 구분설문인원교육과정교육기간교육시설직원 1 월 (00 기 )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계 교과과정과교육시설, 직원은 1만족함 2비교적만족함에표시한인원수 교육기간은 1너무짧음 2짧은편임 3적절함에표시한인원수 128

129 서식 & 주요지침 서식 18 제 기초기집중교육교과목별강사현황 연번이름구분교과목강의내용강의기법 외부가족관계 내부가족관계 가족법 ( 이혼, 재혼, ~~) 자녀양육 ( 사춘기, ~~~~) PPT 활용 사례소개 내부, 외부강사를불문하고모두기재 129

130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서식 19 강사이력서 성명 ( 한자 ) ( )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연락처자택현직장명및직위졸업 ( 수상 ) 년도 직장전화이메일학력 ( 고등학교, 대학및대학원학위등 ), 수상경력등학교명 ( 학위명, 전공명 ), 또는수상명 ( 등급명 ) 과수여기관 취득자격 ( 국가자격, 민간자격등 ), 논문, 저서등 취득, 발간년도자격명및등급또는저서, 논문명자격발급기관또는출판사등 주요경력 ( 직장경력및강의경력등 ) 기간경력사항 년월일성명서명 통장계좌번호 : ( 은행 / 예금주 : ) 강의료입금계좌이므로정확하게기재요망 130

131 서식 & 주요지침 서식 20 강의확인서 교육명 : 제기지역적응교육강의일시 : :00~16:00 (2시간) 강의장소 : 지역적응센터대회의실강의명 : 강사 : 홍길동 - 소속및직위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연락처 : - 입금계좌 : 농협 ( 홍길동 ) ( 강사 ) 홍길동 ( 서명 ) 131

132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서식 21 북한이탈주민초기상담일지 결재 담당 센터장 관리번호성명종교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하나원기수가족구성형태 1. 개인사항 외부지원 일반수급 ( ) 조건부수급 ( ) 친인척 ( ) 기타 ( ) 정부지원금 의료보장의료보호 ( ) 직장의료보험 ( ) 지역의료보험 ( ) 관계성명생년월일직업종교동거여부비고 2. 가족사항 출신지잔여가족직업학력 3. 북한에서의생활 탈북동기 탈북경로 특이사항 ( 탈북과정중심으로 ) 4. 가계도 / 생태도 가계도 생태도 132

133 서식 & 주요지침 5. 가족및사회적관계 6. 사회적상황 ( 가족, 건강, 주거, 사회심리, 경제력, 취업 ) 7. 대상자욕구 ( 가족, 건강, 주거, 사회심리, 경제력, 취업 ) 8. 담당자의견 작성일 : 년월일 133

134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서식 22 과정기록지 연번 개입일 상담구분 ( 초기 / 취업 / 교육 / 건강심리 / 사회적응 / 기타 ) 주요개입사항 134

135 서식 & 주요지침 서식 23 사정및개입계획 사례관리자 : Supervisor: 클라이언트명사정일자년월일 욕구의영역 욕구의수준 조금원함보통매우원함 클라이언트욕구사정 클라이언트자원및기능사정 목표 기능의영역 서비스목표 기능의수준 매우낮음조금낮음보통조금높음매우높음 서비스계획내용 수행자 제공기간 사례 ( 판정 ) 회의결과보고 1. 문제및자원에대한개입및계획 2. 기타 135

136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서식 24 서비스동의서 1. 서비스종류 서비스명내용비고서비스명내용비고 2. 서비스조정및중단 서비스조정 서비스중단 서비스이용자에게적절하지않거나서비스제공목적에어긋날때 서비스이용자의부적절한서비스요구가있을경우 서비스이용자가서비스를중단의의사가있을경우 다른지역으로이주를하였을경우 3 개월이상연락이끊겼을경우 타기관과서비스가중복되었을경우 3. 서비스이용자의의무 서비스이용자는문제해결을위해개인정보제공, 상담내용등을지역적응센터내에서공유하는것에대해동의하며, 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같이노력하여야한다. 서비스제공일 : 년월일 ~ 년월일 본동의서는 00지역적응센터에서제공되는서비스에대하여본기관과님이상호협의한내용이며, 또한서비스제공에있어문제및어려움이있을경우서비스이용자와지역적응센터간의상호협의를통하여조정이가능하다. ( 단, 생활에큰변화가없을시다시작성하지않을수있다.) 년월일 서비스이용자 : ( 인 ) 담당자 : ( 인 ) 136

137 서식 & 주요지침 서식 25 재사정기록지 클라이언트개인사항 재사정년월일 담당자 관리번호성명종교주민등록번호 대상자분류 주소 아동ㆍ청소년 ( ), 노인 ( ), 장애인 ( ), 가족구성형태 ( ) 일반수급 ( ), 조건부수급 ( ), 차상위 ( ), 저소득 ( ), 일반 ( ), 새터민 ( ) 의료보장의료보호1종 ( ) ㆍ 2종 ( ), 직장의료보험 ( ), 지역의료보험 ( ) 전화번호 관계성명생년월일직업종교동거여부비고 가족사항 재사정사유 서비스제공및문제 담당자의견 재사정결과 ( ) 종결 ( ) 서비스재계획 ( ) 의뢰 ( ) 현상태유지 향후계획 137

138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서식 26 사례관리종결보고서 관리번호성명주민번호 주소연락처 등록일 종결일 유형사유 종결유형및사유 ( ) 클라이언트에의한종결 ( ) 담당자에의한종결 ( ) 기타이유에의한종결 사망 ( ), 시설입소 ( ), 이주 ( ), 목표달성 ( ), 상황호전 ( ), 타기관이용 ( ), 거절이나포기 ( ), 약속불이행 ( ), 기타 ( ) 사직ㆍ타업무희망 ( ), 본인과부적합 ( ) 클라이언트의소극적참여 ( ) 기관의업무조정 ( ), 기관의사례기한제한 ( ), 기관ㆍ법인의교체 ( ), 원칙변경 ( ) 기관의자원ㆍ능력의한계 ( ) 서비스제공현황 초기상황 종결상황 클라이언트변화사항 사회복지사의견 종결결정일 담당사회복지사 138

139 서식 & 주요지침 서식 27 대상자선정기준점수표 영역기준기본점수가산점점수일반수급자 5 경제활동 (1) 기초조건부수급권자 ) 4 유근로능력비경제활동 (2) 생활유형차상위계층 3 유무보장법저소득층 2 무비경제활동 (3) 기타 1 30만원이하 5 31만원-50 만원이하 4 정부 51만원-80 만원이하 3 정부지원금이외에소득이없으면소득지원금 81만원-100 만원이하 2 가산점 1점부여 (1점) 포함 101만원-120만원이하 만원이상 0 지출 부채 사적부조 주택소유 건강 지출규모 부채규모 후원여부 주거형태 건강상태 가족건강ㆍ장애상태 수입의 90% 이상 4 수입의 70% 이상 3 수입의 50% 이상 2 수입의 30% 이상 1 2천만원이상 4 1천만원-2 천만원미만 3 5백만원-1천만원미만 2 5백만원미만 1 부채없음 0 결연무 3 후원금액 1만원이하 2 3만원미만 1 3만원이상 0 무료임대, 영구임대, 월세 (2) 임대주택, 전세 (1) 매우불량 3 불량 2 보통 0 양호 -2 매우양호 -3 가족질환자 (1) / 가족장애자 (1) ( 중복체크가능 ) 1급 5 장애 장애 2급 4 등급 3급 2 4 급이하 1 일상생활 일상생활수행정도 가능 ( 0 ) 미약 ( 2 ) 없음 ( 3 ) 지지체계 정기적 월3회이상 (0) 월3회미만 (1) 담당자 재량 1 ~ 5 우선대상자 ( ) 총 점 점 차선대상자 ( ) 일반대상자 ( ) 상환능력없음 (2) 상환능력미약함 (1) 상환능력있음 (0) 중복후원 (-1) 월세 10 만원미만 (1) 월세 10 만원 -20 만원 (2) 월세 20 만원이상 (3) 만성질환 (1) 만성질환 + 중복질환 (2) 만성질환 + 중복질환 (1) 중복장애 (1) 장애인 2 인이상 (1) 우선대상자 : 40 점이상차선대상자 : 점일반대상자 : 30 점미만 139

140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서식 28 결 담당 센터장 사례관리평가서 재 접수일시 : 2016 년월일 사례관리자 : 구분 평가 (Evaluation) 개입계획에따른목표달성정도 서비스에대한클라이언트의만족정도 종합평가 차기계획 140

141 서식 & 주요지침 서식 29 사례회의록 ( 사례수퍼비젼일지 ) 결 재 담당 센터장 일시 : 2016 년월일시 ~ 시 supervisor 작성자 supervisee 장소 이름연령주요문제개입현황및수퍼비젼요청사항 사례현황 supervision & 논의사항 비고 ( 첨부자료 ) 141

142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서식 30 결 담당 센터장 단위사업평가서 재 사업명 사업일시 담당자 평가일 대 상 자원동원 계 획 1. 인원 - / 2. 예산 - 실 행 1. 인원 - / 2. 예산 - 사업의효과성평가 문제점과개선방안 슈퍼비젼 142

143 서식 & 주요지침 서식 31 결 담당 센터장 집단활동일지 재 - 프로그램 / - Session 일 시 Worker 기록자 Co-Worker 참가자 활동목표 활동내용 진행과정 과정시간내용장소담당자진행방법 사전모임 활동모임 사후모임 143

144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평 가 프로그램평가 ( 내용면 / 진행면 / 목표와프로그램적합성및달성여부 ) Group 평가 ( 집단결속및진행분위기 / 의사결정및커뮤니케이션 / 개별성원의특성 / 워커와성원간의관계 ) 진행자평가 차기계획 Supervision 144

145 서식 & 주요지침 서식 32 제 기심리상담 / 건강관리의뢰자명단 연번이름생년월일내용비고 1.. 우울심리검사 2.. 간염 X-ray, CT 촬영 심리상담의뢰서와건강관리의뢰서명단은별도송부 자료열람권자 : 심리상담의뢰서 센터의상담전문가 건강관리의뢰서 센터의상담전문가, 사무국장 145

146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서식 33 심리상담의뢰서 Name DoB chip problem 내담자의주호소및간략한상담경과등 reason for referral 의뢰사유 psychological test result mmpi 척도에서경미한상승 (55~60T) 년월일 임상심리전문가제 호 ( 인 ) 경기도 시 면 리하나원심리상담실 Tel: 031) / Fax: 031) / 146

147 서식 & 주요지침 서식 34 제 호 위촉장 ( 년월일생 ) 귀하를 지역적응센터운영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지역적응센터장 147

148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서식 35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을체결한다. ( 이하 갑 이라함 ) 과 ( 와 ) ( 이하 을 이라함 ) 은다음과같이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장소 : 3. 업무의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휴게시간 : 시분 ~ 시 분 ) 5. 근무일 / 휴일 : 매주 일 ( 또는매일단위 ) 근무, 주휴일매주 요일 6. 임금 - 시간 ( 일, 월 ) 급 : 원 -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원 - 기타급여 ( 제수당등 ) : 없음 ( ), 있음 ( ) 원, 원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 매주또는매일 ) 일 ( 휴일의경우는전일지급 ) - 지급방법 : 을에게직접지급 ( ), 예금통장에입금 ( ) 7. 기타 - 이계약에정함이없는사항은근로기준법에의함 년월일 ( 갑 ) 사업체명 : ( 전화 : ) 주소 : 대표자 : ( 서명 ) ( 을 ) 주소 : 연락처 : 성명 : ( 서명 ) 148

149 서식 & 주요지침 서식 36 교육참가보고서 소속교육참가자 교육장소 강사명 교육기간 교육일자 교육제목 ( 주제 ) 교육내용 교육효과및기관적용 평가및의견 슈퍼비젼 보고자 ( 인 ) 보고일자 149

150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서식 37 결 담당 센터장 차량운행일지 재 2016 년월일요일차량번호 : 전일지침최종지침주행거리 운행현황 출발시간도착시간운행구간운행사유운전 / 탑승자 150

151 서식 & 주요지침 서식 38 지역적응센터운영규정안 ( 예시 ) 운영법인 센터 151

152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목차 -. 운영규정 조직및직제규정 운영위원회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당직근무규정 여비규정 교육훈련지침

153 서식 & 주요지침 운영규정.. 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명칭 ) 센터의명칭은 oo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이라한다. 제2조 ( 목적 ) 센터의조직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 ( 적용 ) 센터의운영에관하여는정관및별도의규정으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4조 ( 제규정 ) 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다음의제규정을두며취업규칙은법인정관을따른다. 1. 운영규정 2. 조직및직제규정 3. 운영위원회규정 4. 인사규정 5. 복무규정 6. 보수규정 7. 당직근무규정 8. 여비규정 제 2 장인사관리 제5조 ( 인사권 ) 센터의효율적운영을위해센터장은사무국장이하직원에대해인사에관한일체의권한을행사한다 ( 단, 전문상담사는지침에규정된내용에한함 ). 제6조 ( 인사평가 ) 직원에대한인사평사는년1회규정된서식에의해센터장이실시하여별도의서류철에의해관리한다. 제7조 ( 직원채용및절차 ) 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며별도의규정에의거하여실시한다. 153

154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제 3 장사무및재무관리 제8조 ( 문서처리 ) 센터에서처리하는모든문서관리는정부공문서규정을준용하여야하며, 장부및서류는별도의목록제작를통해비치관리하여야한다. 제9조 ( 직인관리 ) 직인은센터장의지시를받아사무국장이보관ㆍ관리하고대장을비치한다. 제10조 ( 재무회계 ) 1 회계관계업무의객관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독립된업무를담당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회계관계직원을두며, 재무원과지출원을제외한다른회계직원은서로겸직할수있다. 1. 회계책임자 : 센터장 2. 재무원 : 사무국장 3. 수입ㆍ지출원 : 경리담당자 4. 자산관리담당자 : 센터장이지정한자 2 회계집행에관하여는통일부지침등에의하여운영한다. 제11조 ( 현금관리 ) 모든수납금은금융기관에본센터명의로하며불가피하게센터명의로불가능할경우운영기관명의로예치하되독립된회계가운영될수있도록한다. 제12조 ( 비품등의구매관리 ) 1 비품등물품을구매하고자할때에는담당자가기안한다. 2 비품, 기재, 장비, 시설물 ( 이하 비품 이라한다 ) 은소관부서장이책임관리하고사무국장은이를총괄하여정기적으로확인한다. 3 별도로정하는비품은소관부서의비품대장에등재하여야한다. 4 비품이사용불가능하거나수리하여다시사용할수없게된물품에대하여는센터장의불용결정을받아폐기처분한다. 다만, 불용물품을매각한경우사회복지사업법의규정에따라처리한다. 제 4 장보칙 제13조 ( 세칙 ) 센터장은이센터사업을수행함에있어필요한세부사항은별도의규정, 규칙또는지침으로정하여시행한다. 제14조 ( 준용 ) 이규정에규정되지않은사항은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규정등을준용한다. 제15조 ( 규정의변경 ) 규정의변경은운영위원회에서심의하여법인이사회의결을거쳐변경한다. 154

155 서식 & 주요지침 부칙 ( ) 위규정은센터운영에필요한규정이며근로기준법, 통일부지자체, 관할구청, 법인지침과 대치될경우상위지침을따르는것을원칙으로한다. 조직및직제규정 155

156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조직및직제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ㅇㅇ지역적응센터 ( 이하센터 ) 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그조직과기능및정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근거 ) 본규정은센터 운영규정제12 조 에근거한다. 제3조 ( 적용 ) 센터의조직과기능및정원에관하여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에의한다. 제 2 장직원 제4조 ( 센터장 ) 1 센터에는센터장 1인을둔다. 2 센터장은센터를대표하고, 센터업무를총괄한다. 3 센터장의유고시에는그직무를사무국장이대행한다. 제5조 ( 사무국장 ) 사무국장은센터장을보좌하며, 하나센터운영에관하여실무업무를관장한다. 제 3 장조직및업무분담 제6조 ( 조직및업무분담 ) 센터장은조직및업무분담표를작성하여업무의혼선과갈등을예방하여야한다. 제7조 ( 정원 ) 센터정원은통일부지침등에의거하여센터사업규모를고려하여센터장이정한다. 제8조 ( 운영위원회 ) 1 센터운영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를둔다. 2 운영위원회의조직과운영에관한사항은센터장이별도로정한다. 제9조 ( 인사위원회 ) 1 직원의인사관리에중요사항을심의의결하기위하여인사위원회를둔다. 2 인사위원회에대한사항은 인사규정 에별도로정한다. 부칙 ( ㅇㅇㅇㅇ. ㅇㅇ. ㅇㅇ ) 위규정은센터운영에필요한규정이며근로기준법, 통일부지자체, 관할구청, 법인지침과 대치될경우상위지침을따르는것을원칙으로한다. 156

157 서식 & 주요지침 운영위원회규정 제1조 ( 명칭 ) 본회의명칭은운영위원회 ( 이하 본회 ) 라칭한다. 제2조 ( 목적 ) 본회는센터의전반적인사업운영및사업계획시행에따른협조와자문역할을수행하며, 센터사업운영에지역주민의참여를촉진시켜활성화하고사업계획및결과에대한의견을개진함으로써서비스의효율성을증진시키는데그목적을둔다. 제3조 ( 위원구성 ) 1 본회위원은다음각항의지역인사 5인이상 10인이내로구성한다. 1. 본센터센터장 ( 사무국장 ) 2. 선임전문상담사 3. 관할행정기관의관련공무원 4. 자원봉사자대표 5. 지역주민대표 6. 북한이탈주민 7. 기타본센터의위원으로요청되는자 1 본회의위원장은호선으로하며, 임기는 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고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전임기간으로한다. 제4조 ( 심의사항 ) 운영위원회에서다음에관한사항을심의하고의견을수정할수있으며, 위원회에서수정된사항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본기관의운영에반영되도록한다. 1. 센터사업계획수립에관한사항 2. 센터사업운영에관한사항 3. 사업평가에관한사항 4. 기능보강에관한사항 5. 지역의문제발생및해결에관한사항 6. 기타위원장이필요하다고부의하는사항제5조 ( 운영위원회의모임 ) 1 정기모임은년 2회로하되그날짜와시간은위원장이정하는날로한다. 2 임시모임은센터의중대행사나특별한사유가발생할경우에한하여, 위원장이날짜와시간장소를선택하여임시모임을가질수있다. 제6조 ( 소집및회의 ) 1 위원장은심의의결사항이발생하였을때운영위원회를소집하고의장이된다. 2 회의는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단과부동수일때는운영위원장이결정한다. 157

158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3 심의의결된내용은회의록에기록하여보관한다. 4 위원장은심의사항이위원과의이해관계가있을경우에는회의에참석시키지아니한다. 제7조 ( 직무대행 ) 운영위원장이유고시에는위원중위원장이지명하는자가그직무를대행한다. 제8조 ( 회의록보존 ) 운영위원회의회의록은영구보존하여야한다. 부칙 ( ㅇㅇㅇㅇ. ㅇㅇ. ㅇㅇ ) 위규정은센터운영에필요한규정이며근로기준법, 통일부지자체, 관할구청, 법인지침과 대치될경우상위지침을따르는것을원칙으로한다. 158

159 서식 & 주요지침 인사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ㅇㅇ지역적응센터 ( 이하센터 ) 직원의인사, 포상및징계의관리에공정성과효율성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근거 ) 본규정은센터 운영규정제5 조 에근거한다. 제3조 ( 적용 ) 이규정은센터의모든인사관리에적용된다. 제4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임용 ( 任用 ) 은신규채용, 보직, 승진, 전보, 휴직, 보직해임, 복직, 면직을말한다. 2. 직위 ( 職位 ) 는 1인의직원에게부여할수있는직무와책임을말한다. 3. 직급 ( 職級 ) 은직무의종류, 책임성과관련성이유사한직위의군 ( 群 ) 을말한다. 4. 전보 ( 轉補 ) 는동일한직급에서보직의변경을말한다. 5. 승진 ( 昇進 ) 은현재직급보다상위의직급에임명하는것을말한다. 6. 복직 ( 復職 ) 은휴직또는보직해임기간중에있는직원을복귀시키는것을말한다. 7. 보직 ( 補職 ) 은직원을그자격및적성에따라일정한직위를부여하고특정업무에종사하게함을말한다. 제 2 장채용과발령 제5조 ( 신규채용 ) 직원의신규채용은공개경쟁채용을원칙으로한다. 단, 공개채용이부적당하거나실시할여유가없다고인정할경우에는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특별채용할수있다. 제6조 ( 채용절차와방법 ) 1 인사담당자는직원채용계획서를작성하여센터장의결재를받는다. 2 직원채용계획서는목적, 관련법규, 공고방법, 직종, 모집인원, 응시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접수기한, 접수처및기타문의등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3 센터의직원으로임용되고자하는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 자기소개서, - 이력서 ( 사진부착 ) - 주민등록등본 - 자격증또는면허증사본 ( 소지자에한함 ) - 재정보증서 ( 해당자에한함 ) 159

160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 최종학교졸업증명서및성적증명서 - 기타업무성격상필요한서류 ( 예 : 건강검진표, 안전관리자격증, 조리사자격증등등 ) 4 채용절차는구인계획서 구인공고 접수 1 차면접및서류심사 면접 인사위원회면접심사 채용결재 채용확정제7조 ( 수습기간 ) 센터에신규로채용된직원은수습발령한다. 1 신규임용직원의수습기간은발령일로부터 3개월이내로한다. 다만, 경력자는그기간을단축또는면제할수있다. 2 상기수습기간과단서의수습기간단축또는면제에도불구하고신규채용직원이업무의적응이곤란하거나부적합한자로인정될때에는수습및정규발령을취소할수있다. 3 수습기간도근속연수에산입한다. 4 수습발령은통상매월 1일과 16일자로임용한다. 5 발령통지안은별지 1 호와같다. 6 수급기간동안에는신입직원교육 1월이내로사업계획에의거하여실시한다. 제8조 ( 경력의인정 ) 신규임명된직원에대한경력의인정은법인및센터규정에따른다. 본센터에서파트타임으로근무한경력은 50% 인정한다. 제9조 ( 호봉산정 ) 센터및법인규정에의한다. 제10조 ( 결격사유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센터의직원으로채용할수없다.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복권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지아니하였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날로부터 3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유예기간이완료된날로부터 2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6. 법원의판정또는법률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징계에의하여파면처분을받은날로부터 2년을경과하지아니하였거나징계에의하여해임의처분을받은때로부터 3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8. 병역법에의한병역의무를기피중인자 9. 신체검사결과부적격으로판정된자 제 3 장보직과전보 제 11 조 ( 보직의원칙 ) 직원의보직 ( 補職 ), 즉배치전환은해당직책이요구하는자격과개인능력, 160

161 서식 & 주요지침 적성, 경력등의적절성을고려하여다음의원칙에따라행한다. 1 각직원에대한보직은조직및업무분장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2 적재적소 ( 適材適所 ) 의원칙아래직책의자격요건에부합되는적격자를보직한다. 3 당해직책수행에필요한훈련을이수하고소정의경력을소지한자를우선보직한다. 4 각단위부서의업무의양과규모에따라직책별로보직의형평을보장한다. 제12조 ( 보직기간및보직변경 ) 1 직원의보직기간은통상부서간이동일경우 1년이상인데, 동일부서내에서의업무분장변경의경우 6개월이상보직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보직변경은직원의근로의욕고취및능률향상을위해동일직급내에서보직을변경할수있다. 제13조 ( 직무대행 ) 1 직무권한자가유고시에는차하위직위자가그직무를대행한다. 2 센터장유고시에는사무국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3 사무국장이유고시에는센터장이지명하는부서팀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4 직무를대리한자는그권한에상응한책임을진다. 제14조 ( 휴직자의충원 ) 직원이 3개월이상휴직하는경우에는당해휴직자의직급에해당하는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보고그결원을보충할수있다. 제15조 ( 겸직 ) 센터장은직위및직무내용이유사하고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겸직을명할수있다. 제16조 ( 전보제한 ) 직원의동일직위에대한보직기간은 1년이상을원칙으로한다. 제 4 장승진과승급 제17조 ( 승진 ) 직원을승진임용할때에는바로하위직급에재직하는직원을상위직급으로승진임용할수있으며센터장의제청으로인사위원회에서결정한다. 다만직원중에승진임용대상자가없는경우와사무국장이상의임용과전무출신임용시에는예외로한다. 제18조 ( 정기승급 ) 1 센터및법인규정에의한다. 제19조 ( 특별승진및승급 ) 센터장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제 17조및제 18조제 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상위직급으로승진또는 1호봉의범위내에서승급시킬수있다. 단, 특별승진이나승급은매년 1회이상할수없다. 1. 공로상또는특별상을받은자 2. 인사고과성적이우수한자 3. 정부나공공기관으로부터포상을받아센터의명예를크게선양한자 4. 기타센터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자 161

162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제20조 ( 승진임용의제한 )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승진임용될수없다. 1. 휴직또는직위해임중에있는자 2. 징계처분이집행중이거나그집행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각호의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가. ( 정직 ) 1년 6개월나. ( 감봉 ) 12개월다. ( 견책 ) 6개월제21조 ( 복무규정 ) 직원의복무에관한사항은별도의 복무규정 에따른다. 제 5 장신분변동과보장 제22 조 ( 의사에반한신분조치의금지 ) 직원은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하지아니하고는휴직, 면직또는보직해임을당하지아니한다. 제23조 ( 휴직 ) 직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될때에는센터장은본인의의사에불구하고휴직을명할수있다. 1. 신체정신상의장애로업무수행이불가능할경우 2. 병역법에의한병역의무를필하기위하여소집또는징집되었을경우 3. 천재지변, 전시, 사변이나기타의사유로인하여생사또는소재가불분명하게되었을경우 4. 공상으로인한질병, 부상등으로 1개월이상의병가에의하여장기요양을요하는경우제24조 ( 휴직기간 ) 휴직기간은다음각호와같다. 1. 본규정제23 조제1 항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 6개월이내로한다 2. 본규정제23조제2항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그복무기간이만료될때까지로한다 3. 본규정제23조제3항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 3개월로한다 4. 본규정제23 조제4 항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 1년이내로한다제25조 ( 육아휴직 ) 1 생후 1년미만의영아를가진직원이그영아의양육을위하여휴직을신청하는경우에는이를허용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육아휴직기간은근로기준법제60조의규정에의한산전, 산후유급휴가규정에준하며, 이기간은근속기간에포함한다. 3 센터는육아휴직을이유로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4 육아휴직신청서에는육아휴직기간의첫날과마지막날을명기하여야하며육아휴직기간의마지막날은영아가생후 1년이되는날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5 육아휴직을신청하고자하는직원은노동부령이정하는육아휴직신청서를휴직개시 1주일이전에센터에제출하여야한다. 162

163 서식 & 주요지침 제26조 ( 휴직의효력 ) 1 휴직을원하는자는휴직원을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2 휴직중인직원도신분은보장되며센터의제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제27조 ( 보직해임 ) 직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할때는당해보직을해임할수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불량한자 2 직원으로서품위를손상시키고태도가심히불량한자 3 형사사건으로기소된자 4 징계의결이요구중인자로서그정도가중하여계속근무가곤란하다고인정되는자 5 소속직원에대한지휘및감독능력이현저히부족하다고인정되는자제28조 ( 휴직자의보수 ) 휴직기간중의보수는 보수규정 에의한다. 제29조 ( 복직 ) 휴직자가복직하고자할경우에는다음과같이복직원을제출하여복직에요구되는절차를밟아야한다. 1 휴직기간이경과된자또는휴직기간중이라할지라도그사유가해소되어직원이복직하고자할때에는휴직기간만료후또는해소된날로부터 30 일이내에복직원을제출하여야한다. 2 센터장은복직원을제출한직원에대하여정원초과등특별한사유가없는한 1개월이내에복직조치를하여야한다. 제30조 ( 직권면직 ) 센터직원중에서다음각 1에해당하는자는임면권자가직권으로면직시킬수있다. 1 형사사건으로금고이상의형으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 2 휴직기간이만료되어도휴직사유가소멸되지아니하거나 30일이내에복직원을제출하지아니한자 3 직제의개편으로인한정원초과에대하여센터장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 4 결격사유에해당하는사실이입사후발견된자 5 보직해임된자가 3개월이내에직위를부여받지못한자제31조 ( 직권면직예고 ) 임명권자가직권면직시키고자할때에는 30일전에본인에게예고하여야한다. 제32조 ( 퇴직예고 ) 1 센터를퇴직하고자하는직원은 1개월전에사직원을제출하여승인을얻은후후임자나다른직원에게인수인계를분명히해야퇴직할수있다. 2 무단으로퇴직하여센터에손해를끼친경우에는본인에게변상하게한다. 제33조 ( 정년 ) 1 정규직원의정년은만 60세로한다. 2 직원의정년퇴직시기는다음과같이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자로한다. 즉, 생일 ( 生日 ) 이 1월 1일부터 6월 30 일사이에있는직원은 6월 30일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사이에있는자는 12월 31일에각각정년퇴직한다. 163

164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제 6 장포상과징계 제34조 ( 포상 ) 센터장은다음의직원을표창또는포상할수있다. 표창과포상은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하며, 포상금은당해년도의예산범위내에서센터장이배정한다. 1. 근무성적이우수하고성실한직무수행으로타의모범이되는자 2. 연구또는프로그램개발실적이우수한자 3. 이용자에대한서비스실적이탁월한자제35조 ( 인사고과 ) 효율적인인사관리를위하여직원개개인의능력을평정하며, 포상등의자료를활용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사회센터운영안내를참조하여법인인사고과를시행한다. 제36조 ( 징계사유 ) 센터장은직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할경우에는징계처분을할수있다. 1. 정관또는센터의제규정을위반할경우 2. 본센터복무규정제3조 ( 준수사항 ) 에위반하거나태만일경우 3. 직무수행중직원으로서체면또는센터의위신을손상하는행위를한경우 4.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센터의재산에손해를끼쳤을경우제37조 ( 징계의종류 ) 징계는견책, 감봉, 정직, 면직, 파면으로구분한다. 제38조 ( 징계의효력 ) 징계의효력은다음과같다. 1. 견책 ( 譴責 ) 은전과 ( 前過 ) 에대하여훈계하고반성하게한다. 2. 감봉 ( 減俸 ) 은 1개월이상 3개월이하의기간으로하며그기간중기본급의 3분의 1을감한다. 3. 정직 ( 停職 ) 은 1개월이상 3개월이하의기간으로하며그기간중신분등은보유하나직무에종사할수없고기본급의 70% 에해당하는금액을감한다. 4. 면직 ( 免職 ) 은직원의직무를면하게한다. 5. 파면 ( 罷免 ) 은직원의신분을박탈한다. 제39조 ( 견책 ) 견책에해당하는징계대상자는통상다음과같다. 1. 허가없이근무지를이탈한자 2. 근무시간에술에취하여관내에출입한자 3. 사전통보없이 3일이상출근하지않거나허위결근계를제출한자 4. 정당한이유없이상습적으로지각이나조퇴, 결근이잦은자 5. 소행이불량하여직장내풍기를문란하게한자 6. 타직원에게폭언이나협박을하거나업무를방해한자 7. 센터의제규정및지시사항을위반한자 8. 상기각호에준하는불미한행위를한자 164

165 서식 & 주요지침 제40조 ( 감봉, 정직 ) 감봉또는정직에해당하는징계대상자는통상다음과같다. 1. 2회이상견책을받고도개전 ( 改悛 ) 의정이없는자 2. 근무태만으로사고를일으킨자 3. 직원을선동하여직장내분위기를어지럽히거나직원에게폭행을가한자 4. 정당한이유없이 10일이상무단결근한자 5. 직무에대해허위보고를하거나이로인하여중대한피해를입게한자 6. 업무상상급자의정당한지시나명령에부당하게항거하여순종치않은자 7. 복무규정의준수사항을위반한자로그정도가심하다고인정한자 8. 상기각호에준하는불미한행위를한자제41조 ( 면직 ) 면직에해당하는징계대상자는통상다음과같다. 1. 경력사항에중대한허위사실이있는자 2. 고의또는부주의로직장의중대한기밀을누설하거나중대한사고를야기하게한자 3. 3회이상견책또는 2회이상의감봉이나정직에해당하는징계처분을받고도개선의지가없는자 4. 직장의금품을갈취한자 5. 고의로직장내집기비품을파손하거나중대한손해를초래하게한자 6. 상기각호에준하는불미한행위를한자제42조 ( 파면 ) 직원이면직이상의중대한행위를감행하였을경우에는파면할수있다. 제43조 ( 징계심의요구 ) 센터장은제36조의규정에의하여징계사유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별지서식제2호징계심의요구서에징계사유를입증할만한내용을명시하여인사위원회에직원의징계를요구하여야한다. 제44조 ( 징계심의기간 ) 인사위원회는징계심의요구서를접수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징계에관한의결을하여야한다. 단, 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에는 10일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제45조 ( 징계의결 ) 1 인사위원회가징계요구서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그요구서사본을징계대상자에게송부해야한다. 2 징계대상자는언제든지인사위원회에해명의자료를제출할수있다. 3 인사위원회위원장은징계대상자가위원회에출석하여해명하는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 4 징계대상자가인사위원회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해명을서면으로가름하였을때에는출석없이의결할수있다 5 인사위원회는위원장또는징계대상자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고직접또는그구성원으로하여금필요한조사를하게할수있다. 6 인사위원회가징계의결을하였을때에위원장은지체없이그의결에따른징계처분을하고 165

166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징계대상자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 제46조 ( 재심의 ) 1 피징계자가징계처분에불복이있을때에는징계처분통지를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인사위원회에재심청구를할수있다. 2 인사위원회가재심의청구를받을때에는 20일이내에징계처분의정당성여부에관해재심의를거쳐의결하여야한다. 3 위원장또는피징계자는재심의에필요한자료를인사위원회에제출할수있다. 4 재심의결과징계처분의종류, 기간등이부당하다고인정되거나징계혐의가없다고인정될때에는그징계처분을변경하거나이를취소하는의결을하여야하며, 재심사유가없다고인정될때에는이를기각하여야한다. 5 인사위원회위원장은재심결과를원래의징계처분일에소급하여그처분을변경하거나이를취소하는처분을하여야한다. 제 7 장인사위원회 제47조 ( 조직 ) 직원의인사관리에중요사항을심의의결하기위하여인사위원회를둔다. 제48조 ( 구성 ) 1 인사위원회는위원장과사무국장, 인사담당자, 각과장등총 3명이상 6인이내위원으로위원회를구성한다. 2 위원장은센터장이당연직으로한다. 3 위원회의간사는사무국장이하며, 간사는회의록작성과기타사무를관리한다. 4 인사위원이징계대상자가될경우에는위원에서당연제외된다. 제49조 ( 임무 ) 인사위원회는다음의사항을심의한다. 1. 직원임면에관한사항 2. 직원근무평정에관한사항 3. 직원승진및상벌에관한사항 4. 직원의복무및복리후생에관한사항 5. 기타센터장이필요하다고부의하는사항제50조 ( 위원회소집및회의 ) 1 인사위원회위원장은본규정제48 조의심의의결사항이발생하였을때는인사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2 인사위원회의회의는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되가부동수일때에는위원장이결정한다. 3 심의의결된내용은별지서식제3호에기입하고출석위원이서명한다. 4 인사위원장은위원회의심의사항에대하여이해관계가있는위원또는간사를회의에참 166

167 서식 & 주요지침 석시키지않을수있다. 제51조 ( 직무대행 ) 인사위원회위원장의유고시에는사무국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52조 ( 서면및비밀엄수 ) 1 인사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회의를서면으로대신할수있다. 2 인사위원회의심의사항은공개하지아니하며참가하는위원은심의된내용중발표된것을제외하고는그내용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부칙 ( ㅇㅇㅇㅇ. ㅇㅇ ) 위규정은센터운영에필요한규정이며근로기준법, 통일부지자체, 관할구청, 법인지침과 대치될경우상위지침을따르는것을원칙으로한다. 167

168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 별지서식제 1 호 > 제 000- 호 임용장 성명 : 생년월일 : 발령사항 - 직위 : - 업무 : - 호봉 : 호봉에임용함 지역적응센터장 ( 직인 ) 168

169 서식 & 주요지침 < 별지서식제 2 호 > 징계심의요구서 인적사항 성명소속주소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책 징계요구사유 요구자의의견 ㅇㅇ지역적응센터인사규정제 43 조에의거하여위와같이징계심의를요구합니다. 년월일 직책 : 성명 : 인사위원장귀하 169

170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 별지서식제 3 호 > 징계심의의결서 건명 주문 의결사유 인사규정제 45 조에의거하여위와같이심의의결한사항에대해서서명함 년월일 인사위원장 ( 인 ) 위원 ( 인 ) 위원 ( 인 ) 위원 ( 인 ) 위원 ( 인 ) 위원 ( 인 ) 위원 ( 인 ) ㅇㅇ지역적응센터 170

171 서식 & 주요지침 복무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ㅇㅇ지역적응센터 ( 이하센터 ) 직원의복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복무자세 ) 직원은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신의성실과맡은바책임을다하고공과사를분명히구분하며, 관계법령ㆍ정관, 그리고센터의제규정을준수하고직무상상사의지시를받아직책을완수하여야한다. 제3조 ( 준수사항 ) 직원은복무시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직원은직무에관한관계법령과센터의제규정을성실히준수하여야하며센터업무이외의타직무에종사할수없다. 2. 직원은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3. 직원은직무상취득한사항을외부에누설하여서는아니되며, 이는퇴직후에도적용된다. 4. 직원은소속상사의허가또는정당한이유없이직장를이탈하지못하며상위자의직무명령에복종한다. 5. 직원은보임된책무를최선의노력으로수행하여야한다. 6. 직원은직무와관련하여직접또는간접을불문하고사례, 증여또는향응을받아서는아니된다. 7. 직원은정당, 기타정치단체의활동에관여하거나이에가입할수없다. 8. 직원은센터의이익에위배되는집단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9. 직원은지역사회복지를위한봉사자의자세로근무하여야한다. 제 2 장근무시간 제4조 ( 근무시간 ) 센터직원의근무시간은기본적으로국가공무원법에준하며, 특수한사정에따라센터장이조정할수있다. 1 시업시간 ( 始業時間 ) 은 09:00 로하고, 종업시간 ( 終業時間 ) 을 18:00로한다. 2 중식시간은 12:00 부터 13:00 까지로한다. 3 센터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근로기준법에의거하여센터장과직원간의합의하여변경할수있다. 171

172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제5조 ( 비상출근 ) 센터직원은천재지변이나, 기타재해또는업무상필요한경우에는휴일또는휴가중이라도비상출근명령을받으면출근하여야한다. 제6조 ( 출근및지참 ) 1 센터직원은시업시간 ( 始業時間 ) 10분전에출근하여출근부에서명, 또는날인하여야한다. 2 직원이시업시간후에출근할때에는이를지참 ( 遲參 ) 으로보며, 3회지참시무단결근 1일로본다. 제7조 ( 결근 ) 1 직원이결근을할경우에는사전에결근계를제출하여허가를받아야한다. 2 직원이질병이나기타부득이한사유로사전에허가를얻지못하고결근한때에는전화나기타방법으로그사유를관련부서장에게연락하고그익일까지결근계를제출하여야한다. 3 결근계를제출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무단결근으로한다. 제8조 ( 조퇴및외출 ) 질병이나기타사유로근무시간중에조퇴및외출할때에는상사의허가를받아야하며, 근무상황부에기록하여야한다. 제9조 ( 당직근무 ) 센터장은당직근무규정을별도로둔다. 제10조 ( 대체휴무 ) 센터행사나기타업무로휴일근무나철야근무를하였을때에는센터장이 대체휴무 를지정하여명할수있다. 제11조 ( 시간외근무및휴일근무 ) 센터장은업무처리상필요한때에는시간외근무또는휴일근무를명할수있다. 1 재해, 기타비상사태발생시에는퇴근후나휴일또는휴가중이라도출근하여센터장의지시에따라업무처리에적극협조해야한다. 2 센터장은사무처리상긴급을요한다고인정할때에는이상근무외의근무를명할수있다. 제12조 ( 휴일 ) 법인규정에의거한다. 제13조 ( 재해보상 ) 센터장은직원이공무로인해사망, 상병, 또는부상등으로재해를입었을때를대비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거각종재해로부터보호받을수있는법률적ㆍ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야한다. 제14조 ( 출장 ) 1 상사의명을받아출장하는직원은신청서를제출하고, 승인후그공무수행을위하여최선을다하여야한다. 2 직원은지정받은기일내에신속히업무를수행하여야하며, 귀관후는서면에의한복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지정출장기간이지연될때에는유선이나전보로그지연사유를직속상관에게연락하여야한다. 3 출장직원에대하여는법인정관에의거하여여비규정에의한여비를지급한다. 172

173 서식 & 주요지침 제 3 장휴가 제15조 ( 휴가의종류 ) 법인정관제ㅇㅇ조에의거하여휴가를실시한다. 제16조 ( 연차유급휴가 ) 법인정관제ㅇㅇ조에의거하여실시한다. 제17조 ( 결근일수와연가 ) 1 결근일수 ( 缺勤日數 ), 휴직일수 ( 休職日數 ), 정직일수 ( 停職日數 ) 및직위해제일수 ( 職位解除日數 ) 는연가일수에서공제한다. 다만공무상질병이나부상으로인한휴가일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18조 ( 병가 ) 센터장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년누계 60일범위안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으며, 병가기간에대한보수는별도로 보수규정 에정한다. 1. 질병또는상해로인하여집무불능일때 2. 전염병의질환으로인하여그직원의출근이다른직원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경우 3. 병가일이 5일이상일경우에는의사의진단서를첨부해야한다. 제19조 ( 공가 ) 센터장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필요한기간의공가를허가하여야한다. 1. 병역관계법에의하여근무소집및동원되는기간 2. 공민권행사또는공적직무를집행하기위한기간 3. 천재지변, 교통차단등으로출근이어려울때제20조 ( 특별휴가 ) 센터장은직원이경조사를당하면특별휴가를 < 별지 1> 과같이허가할수있다. 제21조 ( 출산휴가 ) 임신중의여직원에대하여는그출산의전후를통하여 90일의출산휴가를허가한다. 또한근로기준법에의거하여육아휴직을할수있다. 다만, 출산휴가는산후에 45일이상이확보되도록한다. 제22조 ( 휴가수속 ) 휴가를받고자할때에는사전에센터장으로부터허가를얻어휴가원을제출하여야한다. 이때소속팀장은휴가로인해업무의공백이생기지않도록모든대안을마련하여야하며, 이를휴가원과함께제출하여야한다. 제23조 ( 휴가시기의변경 ) 센터는직원이청구한시기에유급휴가를주는것이운영에지장이있는경우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다. 제 4 장재무회계 제 24 조 ( 재무회계법적용 ) 센터의재무회계관리는통일부지침및운영메뉴얼에따르며, 지침또 는운영매뉴얼에기록되지않는사항에대해서는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및물품관리법등정 173

174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부회계관련법령등을준용하여야한다. 제25조 ( 수입, 지출행위 ) 센터의모든수입과지출은수입결의서와지출결의서에의해서만입금또는지출되어야하며모든재무회계행위는관계장부에기재하지아니하고는행할수없다. 제26조 ( 회계관계직원 ) 센터회계관계직원의업무는다음과같이규정한다. 1. 회계관련업무의객관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회계에관한독립업무를담당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회계관계직원을두어야하며재무원과지출원을제외한다른회계관계직원은서로겸직할수있다. 가. ( 재무원 ) 계약, 기타지출원인행위를담당나. ( 수입원 ) 수입에대한관리업무를담당다. ( 지출원 ) 예산의지출에관한업무를담당라. ( 물품관리원, 물품운용원 ) 고정자산, 물품및기타자산을관리하고물품의유지보수및사용을담당 2. 다음각호에보임된자는별도의회계책임자로서의임명행위가없어도당연히회계업무의직을수임한것으로본다. 단, 센터상황에따라자체규정을두어회계관계직원을다르게지정할수있다. 가. ( 재무원 ) 센터장및사무국장나. ( 수입 지출원 ) 회계담당다. ( 물품관리원, 물품운용원 ) 사무국장또는물품담당자제27조 ( 회계관계직원의재정보증 ) 센터회계관계직원에대한재정보증기준은다음과같다. 1. ( 재무원 ) 연간재산세 8만원이상납세자의재정보증또는이와동등이상의이행보증보험 2. ( 지출원및기타회계직 ) 연간재산세 5만원이상납세자의재정보증또는이와동등이상의이행보증보험 제 5 장문서관리 제28조 ( 문서관리 ) 1 센터에서처리하는모든문서관리는정부공문서규정을준용한다. 2 센터조직및인력등의사정으로정부공문서규정의적용이어려운상황에서는자체 문서관리지침 을제정, 관리할수있다. 3 직원은센터의모든문서및본인의직무에관련한문서 ( 각종전산자료포함 ) 를성실히보관관리하여야하며, 센터장의허가없이이를대외에유출하여서는안된다. 제29조 ( 장부및서류의비치 ) 센터의장부및서류비치는통일부지침또는운영메뉴얼에따르며볍인규정에의거하여년1 회행정지도감사를받는다. 174

175 서식 & 주요지침 부칙 ( ㅇㅇㅇㅇㅇㅇ. ㅇㅇ ) 위규정은센터운영에필요한규정이며근로기준법, 통일부지자체, 관할구청, 법인지침과 대치될경우상위지침을따르는것을원칙으로한다. 175

176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보수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ㅇㅇ지역적응센터 ( 이하센터 ) 직원의보수관리에공정성과효율성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근거 ) 이규정은센터 운영규정제4조 에근거하며, 당해년도의통일부지역적응센터운영매뉴얼에따른다. 제3조 ( 적용 ) 이규정은ㅇㅇ지역적응센터직원의보수관리에적용된다.( 단, 계약직, 임시직직원은근로계약서에, 기능강사는강의계약서에준한다.) 제4조 ( 용어의정의 ) 1 보수 는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2 봉급 은직무의난이도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급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를말한다. 3 수당 은직무특성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를말한다. 4 보수의일할계산 은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말한다. 제 2 장보수의지급 제5조 ( 보수지급방법 ) 직원의보수는요구불예금으로지급한다. 제6조 ( 보수계산 ) 보수는매월 1일부터그달말일까지계산하며, 신규임용, 승진또는기타징계처분에의한감봉등은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제7조 ( 보수지급일 ) 보수는매월 25일에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공휴일이거나센터휴관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제 3 장기타 제 8 조 ( 호봉산정과경력인정 ) 1 호봉산정은직원인사관리규정제 9 조에따른다. 2 경력인정은직원인사관리규정에따른다. 제 9 조 ( 승진과승급 ) 직원의승진과승급은직원인사관리규정내용에따른다. 176

177 서식 & 주요지침 제 4 장봉급과수당 제 10 조 ( 봉급 ) 1 직원의봉급과수당은통일부지침에따른다. 제 11 조 ( 기타수당 ) 기타수당은법인수당지급기준에의거하여자부담으로추가지급할수있다. 제 5 장퇴직금 제12조 ( 퇴직금 ) 1 직원이퇴직또는사망할때에는퇴직금을지급한다. 단, 1년미만의근속자에게는퇴직금을지급하지아니하고퇴직적립금을센터경상비통장으로환입한다. 2 퇴직금은근로기준법의회계규정의의거하여산출한다. 제13조 ( 퇴직금중간정산 ) 1 관련규정에따라사유가발생할경우지급할있다. 부칙 ( ㅇㅇㅇㅇ. ㅇㅇ. ㅇㅇ ) 위규정은센터운영에필요한규정이며근로기준법, 통일부지자체, 관할구청, 법인지침과 대치될경우상위지침을따르는것을원칙으로한다. 177

178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당직근무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복무규정의정한바에따라휴일또는근무시간외의화재, 도난방지타사고의경계와문서처리및업무연락등당직근무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근거 ) 본규정은 운영규정제12조에근거한다. 제3조 ( 당직근무책임구역 ) 당직근무자 ( 이하당직자 ) 의책임구역은센터내외부로한다. 제 2 장당직내용 제4조 ( 당직자편성 ) 당직자는직원 1인이상으로편성함을원칙으로한다. 제5조 ( 당직명령 ) 명령권자는당직근무예정 3일전까지명령을하여야한다. 명령을받은자가출장, 교육, 휴가, 기타부득이한사유로당직근무를할수없을때에는명령권자로부터승인받아야한다. 제6조 ( 당직근무의면제 ) 다음각호에해당하는직원은그기간중에당직근무를면제또는유예할수있다. 1. 신규채용후 1개월이경과되지아니한자 2. 휴가중인직원 3. 출장직원은출장전일부터귀임전 1일후까지 4. 병가후출근한직원은근무일 7일간 5. 기타부득이한경우제7조 ( 당직신고및인수인계 ) 당직자는근무개시 30분전에명령권자에게신고를하여야한다. 당직근무자는근무개시 30분전에주관부서로부터당직근무일지및기타필요한당직비품을인수확인하여야하며, 근무종료시에는이를주관부서에인계하여야한다. 당직근무중접수된통상의문서, 전보및기타물품은근무종료시이를주관부서의장또는차기근무자에게인계하여야한다. 제8조 ( 당직자의일반업무 ) 1당직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성실히수행하며제반사고를미연에방지하여야한다. 가. 방범, 방호기타방화관리를위한순찰점검나. 퇴근후각부서의문단속및보안관리상태확인 178

179 서식 & 주요지침 다. 근무중발생하는문서및물품등의수발및인계라. 출입자통제마. 사무실열쇠관리바. 센터내외부청결상태유지사. 센터차량확인 2 근무후처리한사항을당직근무일지에기재하여야한다. 3 당직자는문서, 전보, 전화, 또는물품등을접수한때에는당직근무일지에기재하고긴급한처리를요하는사항일때에는소관부서의장에게보고하고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9조 ( 비상시업무 ) 1 당직근무중사고가발생하였을때에는최선의응급조치를취하고이를즉시보고계통에따라그지시를받아조치하여야한다. 2 제1 항사고중화재가발생하였을때에는즉시다음각호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소방관서연락 2. 화재경보발령 3. 자체소화시설에의한진화작업 4. 직원비상소집제10조 ( 준수사항 ) 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순찰계획에의거책임구역내를순찰하며보안, 화재, 도난기타사고를예방하여야한다. 2. 이용자출입을통제하고내방한자는당직근무일지에기록하여야한다. 3. 근무기간중에취침하여서는안된다. 4. 무단근무지역을이탈할수없으며음주, 도박, 기타직원의품위를손상하거나근무에지장이있는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부칙 ( ㅇㅇㅇㅇ. ㅇㅇ. ㅇㅇ ) 위규정은센터운영에필요한규정이며근로기준법, 통일부지자체, 관할구청, 법인지침과 대치될경우상위지침을따르는것을원칙으로한다. 179

180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여비규정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ㅇㅇ지역적응센터직원이공무로국내, 외출장을하는데있어소요되는출장비의지급에관한제반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출장의정의 ) 이규정에서출장이라함은출장명령에의거공무를수행하기위하여근무처를떠나지역또는국외로나가는것을말한다. 제3조 ( 출장의성립 ) 출장은출장신청서에이하여신고하고출장승인을받음으로써이루어진다. 제4조 ( 보고이행 ) 출장복명은부서장및임원진에의한출장결과보고서제출또는구두로보고한다. 제5조 ( 여비지급 ) 1 출장명령을받은직원에게는통일부지침에의거하여소정의여비를지급하며지침에의해지급할수없는여비는자부담으로지급할수있다. 2 본규정에의하여산출된여비는출발전에현금으로지급한다. 다만긴급을요하거나여비계산이곤란한경우에는개산급하고출장후검산한다. 제6조 ( 여비의종류 ) 1 여비는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의 4종류로구분한다. 제8조 ( 시내출장여비 ) 1 법인정관에의거하여지급한다. 2 제 1항에서시내출장이라함은서울특별시내에서출장이나여행거리 12km 미만인출장을말한다. 3 출장지로곧바로출근하거나출장지에서바로퇴근하는경우에는여비를지급하지않는다. 제9조 ( 해외출장여비 ) 직원의해외출장여비는법인정관에의거하여지급한다. 부칙 ( ) 위규정은센터운영에필요한규정이며근로기준법, 통일부지자체, 관할구청, 법인지침과 대치될경우상위지침을따르는것을원칙으로한다. 180

181 서식 & 주요지침 서식 39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운영협약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의2,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보조사업집행지침 에따라통일부장관이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 이하 지역적응센터 라칭한다 ) 운영사업을수행하기위해국고보조금을지원하는 시ㆍ도지사를 ( 갑 ), 단체를 ( 을 ), 통일부장관을 ( 병 ) 이라하고, ( 갑 ), ( 을 ), ( 병 ) 간에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 ( 사업기간및사업내용 ) 1 이협약에의한사업기간은 2016 년 1월 1일부터 2018 년 12월 31일까지로하며, 필요한경우사업기간을조정할수있다. 2 이협약에따른지역적응센터운영사업은다음과같다. 사업명예산액 ( 연간 ) 사업내용사업지역 지역적응센터운영 초기집중교육 (4 주 ) 및지역적응지원 예산액은 2016 년도기준액이며, 예산사정에따라증액또는감액될수있음 세부사업추진계획 : 별첨제2조 ( 사업의수행책임 ) 1 ( 갑 ) 은 지역적응센터의운영주체로 ( 을 ) 을지정하여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지원ㆍ관리한다. 2 ( 을 ) 은이협약에따른사업을수행하기위해매년사업계획을수립하고별도의조직ㆍ인원, 교육ㆍ상담공간을확보하며,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처리에관한규정을정한후이에따라사무를처리하여야한다. 3 ( 을 ) 은관할지역에전입하는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다음내용이포함된초기집중교육 (4 주 ) 과지역적응지원을실시하여야하며, 구체적인사업내용은 ( 갑 ) 과 ( 을 ) 이협의하여정한다. 1. 전입초기지역사회이해교육 2. 지역주민화촉진교육과적응력향상프로그램 3. 취업지원ㆍ진로지도등자립ㆍ자활기반조성프로그램 4. 의료연계및심리상담지원프로그램 5. 가족문제, 법률문제등개인적인애로사항해결지원프로그램등 4 ( 병 ) 은지역적응센터운영사업전반을지도ㆍ점검하고필요한지원을실시한다. 181

182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제3조 ( 사업비교부및관리 ) 1 사업수행에소요되는사업비는 ( 병 ) 이 ( 갑 ) 에게, ( 갑 ) 이 ( 을 ) 에게각각교부한다. 2 ( 을 ) 은사전에사업비교부신청서를 ( 갑 ) 에게제출하고, 교부신청을받는 ( 갑 ) 은사업비를분기별로나누어교부한다. 3 ( 을 ) 은 ( 갑 ) 이교부한사업비를이협약에따른사업에만사용하여야하며, 별도의계좌개설및회계책임자를임명하고다른자금과는구분하여관리하여야한다. 제4조 ( 사업의시행 ) 1 ( 을 ) 은제1조에의한사업계획에따라사업을수행하여야하며, 사업목적달성을위하여최대한의능력을발휘하여성실하게수행하여야한다. 또한사업을시행함에있어관계법규및 ( 갑 ) 과 ( 병 ) 의지침등을준수하고공익을우선으로하여사업을추진하여야한다. 2 ( 을 ) 은사업을수행함에있어일체의정치적활동이나영리적활동을하여서는아니되고, 특정종교의명칭을사용하거나종교적활동을할수없으며, 참여자와직원등에대하여종교적차별을하여서는아니된다. 3 ( 을 ) 은본사업을수행중전담인력변경시에는인수인계를철저히하여자료의외부유출을방지하고, 이의불이행으로인한사건 ( 사고 ) 은 ( 을 ) 이모든책임을진다. 4 ( 을 ) 은사업을수행함에있어참여자등에게불필요한서류의제출을요구하거나부당하게비용을징수하는등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5조 ( 사업비정산 ) 1 사업비의지급ㆍ관리ㆍ정산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일반지침 ( 지자체보조금관련조례등 ) 을준용한다. 2 ( 을 ) 은사업비의집행내역에대하여세금계산서ㆍ견적서ㆍ무통장입금표ㆍ신용카드전표등지출증빙서류를첨부한정산서를당해회계연도또는사업기간이종료된날로부터 15일이내에 ( 갑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 을 ) 은사업정산에따른집행잔액과발생이자를 ( 갑 ) 에게반납하여야한다. 4 ( 갑 ) 은 ( 병 ) 에게사업비정산을하여야한다. 제6조 ( 협약의취소및해지 ) 1 ( 갑 ) 은 ( 을 ) 이보조금교부조건을위반하거나, 사기등의수단으로보조금교부를받았을때에는협약을취소하고교부금전액을환수하여야하며, ( 병 ) 에게그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2 ( 갑 ) 은 ( 을 ) 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해지사유를통보한후이협약을해지할수있다. 협약이해지된경우에는 ( 을 ) 은이의를제기할수없으며, ( 갑 ) 은그결과를 ( 병 ) 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 을 ) 이협약서상의협약조건이나의무를위반한경우 2. ( 갑 ) 과 ( 병 ) 의정당한지시ㆍ감독사항을 ( 을 ) 이불이행또는위반한경우 182

183 서식 & 주요지침 3. ( 을 ) 의사업성과가현저히낮다고평가되는경우 4. ( 을 ) 이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하였을때 5. ( 을 ) 이 ( 갑 ) 과 ( 병 ) 의명령이나처분을위반하거나허위의보고를하였을때 6. 천재지변, 기타사정의변경 ( 정책변경등 ) 으로사업을계속할수없거나계속할필요가없다고판단된때 7. 이협약에의한사업기간이종료된때 3 제2항의규정에의하여협약이해지되면 ( 을 ) 은그해지통지일을기준으로정산서를작성하여 15일이내에 ( 갑 ) 에게제출하고, ( 갑 ) 은집행잔액과이자수익을전액현금으로환수하고, ( 을 ) 이위탁기간중취득한자산을지체없이인수하여야하며, ( 병 ) 에게그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제7조 ( 사업평가 ) 1 ( 갑 ) 과 ( 병 ) 은 ( 을 ) 의사업수행전반에대해평가를진행할수있으며, ( 을 ) 은이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2 ( 갑 ) 과 ( 병 ) 은사업수행평가결과가계획이나평가기준에현저히미달하는경우에는사업예산을조정하거나사업지원을중단할수있다. 3 ( 을 ) 은분기별수행상황보고서를작성하여매분기다음달 10일까지 ( 갑 ) 과 ( 병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 갑 ) 과 ( 병 ) 은이협약사무의진행사항을파악하기위하여 ( 을 ) 에게관련자료의제출또는열람을요구할수있으며, ( 을 ) 은이에응하여야한다. 제8조 ( 사업계획및예산내역의변경 ) ( 갑 ) 이나 ( 을 ) 이사업계획이나예산내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서면으로협의하여야하며, 그결과를 ( 병 ) 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9조 ( 비밀보호및개인정보보호의의무 ) 1 이협약에의한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지득한일체의정보는협약기간중은물론협약이종료된이후에도본인의동의또는관계법령에의하지않고는제3자에게누설할수없다. 2 사업추진과정에서수집한북한이탈주민정보를이용하거나제3 자에게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통일부의지침에의하여야한다. 제10조 ( 자료의이관 ) ( 을 ) 은사업이종료된후이협약에의한사업수행과정에서수집ㆍ작성한북한이탈주민정보, 개인별지원일지, 상담일지등을새로지정되는지역적응센터에이관하여야하며, 새로지정되는지역적응센터로부터사업의계속성을위한정보의제공등을요청받은경우에는이에협조하여야한다. 제11조 ( 지자체의특약 ) 각지자체별로필요한사항을규정할수있음. 183

184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예 ) 1제 1조에의한 지역적응센터사업지역은 개시ㆍ군으로 시에본소를두고 시에지소를두어공동운영한다 1. 본소는 ( 위탁단체명 ) 에서 개시ㆍ군 ( 시, 군 ) 을운영하며 2. 지소는 ( 위탁단체명 ) 에서 개시ㆍ군 ( 시, 군 ) 을운영한다. 제12조 ( 해석등 ) 1 이협약서에정하지않은사항은민법등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른다. 2 이협약서상의용어에대한해석은 ( 갑 ) 과 ( 을 ) 의협의에따르되협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 ( 병 ) 의해석에따른다. 제13조 ( 보증보험 ) ( 을 ) 은협약체결후 10일이내에 ( 갑 ) 을피보험자로하는이행 ( 지급 ) 보증보험에가입하고, 그증서를 ( 갑 ) 에게제출한다. 제14조 ( 협약의효력발생 ) 이협약은 ( 갑 ), ( 을 ), ( 병 ) 이협약서에서명ㆍ날인한날부터효력을발생한다. 제15조 ( 협약의보관 ) 이협약은협약서 4부를작성하여 ( 갑 ), ( 을 ), ( 병 ) 이각각 1부씩보관하며, 1부는예비용으로 ( 갑 ) 이보관한다 년 1 월 1 일 ( 갑 ) : ( 을 ) : 직인 직인 ( 병 ) : 직인 184

185 서식 & 주요지침 주요지침 1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보조사업집행지침 제정 통일부지침 개정 통일부지침 개정 통일부지침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정착지원법 이라한다 )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보조금법 이라한다 ) 에따라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의지정ㆍ운영및보조금예산의편성ㆍ집행ㆍ관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 이하 지역적응센터 라한다 ) 라함은관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ㆍ도지사 라한다 ) 가보조사업자로지정한자로서지역으로전입하는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초기집중교육및적응지원사업을실시하는단체를말한다. 2. 보조사업 이라함은지역적응센터가관할지역으로전입한북한이탈주민의신속한지역적응과자립ㆍ자활기반마련에도움을주기위해실시하는제반지원사업으로서보조금지원대상이되는사업을말한다. 3. 보조금 이라함은보조금법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보조금으로서정착지원법제31조의규정에따라통일부장관이지역적응센터의사업을위임한시ㆍ도지사에게교부하는금액을말한다. 제3조 ( 지역적응센터의지원사업 ) 1 지역적응센터의구체적인사업내용은사업여건등을감안하여시ㆍ도지사가보조사업자와협의하여정하되초기집중교육 (4주 ) 과지역적응지원을위한다음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1. 전입초기지역사회이해교육 2. 지역주민화촉진교육및적응력향상프로그램 3. 취업지원ㆍ진로지도등자립ㆍ자활기반조성프로그램 4. 의료연계및심리상담지원프로그램 5. 가족문제, 법률문제등개인적인애로사항해결지원프로그램등 185

186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2 시ㆍ도지사는관할지역적응센터가보조사업을원만하게추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지역적응센터와관련기관ㆍ단체와의협력체제구축등지방자치단체차원의지역적응센터지원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3 시ㆍ도지사가기존전입자정착지원등을위한예산을확충하거나, 지역적응센터사업지원을위한예산을편성하는경우통일부장관은센터배정등에서이를우선조건으로고려할수있다. 4 통일부장관은지역적응센터운영을지원하기위해하나원교육관리자료및특별의뢰대상자, 지역적응센터의공통운영매뉴얼, 프로그램별운영사례, 정착지원업무매뉴얼등의자료를제공할수있다. 5 통일부장관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에게제4항에따른지역적응센터공통운영매뉴얼및프로그램개발ㆍ보급, 실무자교육, 평가등의업무를위임할수있다. 제4조 ( 지역적응센터의지정 ) 1 시ㆍ도지사는사업기간동안관할지역을대상으로보조사업을시행할지역적응센터를사업연도중에지정한다. 2 지역적응센터지정기간은 3년으로한다. 다만, 매연도말에지역적응센터의운영전반을평가하여사업성과가현저히낮거나, 이규정제11 조제1 항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시ㆍ도지사가통일부장관과협의하여지역적응센터지정을취소할수있다. 3 지역적응센터지정대상자는공모및시ㆍ도지사의 1차심사와통일부장관의종합심사를통해선정한다. 다만, 사업의연속성등을위해필요한경우기지정된지역적응센터의지정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 이경우지정기간이연장된지역적응센터는이지침에따른선정절차를거친것으로본다. 1. 1차심사 : 시ㆍ도지사가관할지역에서공모에응한기관ㆍ단체를대상으로사업권역별추천우선순위를정하고, 통일부장관에게종합심사대상자로추천 2. 종합심사 : 시ㆍ도지사가추천한자를대상으로종합심사를실시하고, 심사결과를시ㆍ도지사에게통보 4 지역적응센터지정대상자선정심사는심사위원회를통해심의하여야하며, 다음사항을고려하여사업에가장적합한자가선정되도록하여야한다. 1.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의수행경험과실적 ( 최소 1년이상 ) 이있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 2. 단체장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에대한관심과지원경험 3. 경험있는직원및양질의자원봉사자 ( 상시 10명이상 ) 확보여부 4. 민간단체의재정능력및자체재원확보여건 5. 교육공간확보여부및교육시설접근성 ( 대중교통ㆍ차량등 ) 6. 지역사회내자원발굴및협력연계능력 186

187 서식 & 주요지침 7. 단체사업계획의충실성및효과성 8. 기타시ㆍ도지사의관심사항충족가능성 5 지역적응센터공모결과신청이미달하는경우에는시ㆍ도지사가통일부장관과협의하여관할기관ㆍ단체중에서지명할수있으며, 이경우시ㆍ도지사는지명된자가제3항의제반요소를갖출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제5조 ( 지역적응센터예산편성 ) 1지역적응센터보조사업예산은시ㆍ도지사가보조사업자와협의하여다음항목으로구분편성한다. 1. 인건비 2. 초기집중교육프로그램운영비 3. 지역적응지원프로그램운영비 4. 일반관리비 2 제1항제2호및제3호의의한프로그램운영비는총예산액의 30% 이상으로편성하고제1항제1 호및제4호에의한인건비및일반관리비는총예산액의 70% 이내로편성하되, 일반관리비는총예산액의 20% 이내로편성하여야한다. 3 시ㆍ도지사가이미편성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예산을지역적응센터에지원하는경우에는통일부장관의교부금과별도로편성ㆍ관리하여야한다. 4 시ㆍ도지사는보조사업예산을지역적응센터의규모, 북한이탈주민전입인원등을고려하여권역별로다르게배정할수있다. 제6조 ( 보조사업의범위 ) 1 지역적응센터보조사업은보조사업자의전체사업중에서시ㆍ도지사가통일부장관에게보조금교부신청을한사업의범위로한다. 2 통일부장관은시ㆍ도지사가신청한보조사업의내용을일부변경하거나변경을요구할수있다. 제7조 ( 보조금의예산계상 ) 1 시ㆍ도지사가지역적응센터보조금의예산계상을신청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회계연도의전년도 5월 31일이전에통일부장관에게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통일부장관은시ㆍ도지사의예산계상신청이없는경우에도보조금법제5조및동법시행령제3 조의규정에따라지역적응센터보조금을예산에계상할수있다. 제8조 ( 보조금교부대상자 ) 1 보조금은통일부장관이관할지역에서지역적응센터를지정ㆍ관리하는시ㆍ도지사에게교부한다. 2 제1항의보조금을받은시ㆍ도지사는이를지역적응센터사업을영위하는보조사업자에게교부하고집행절차등을관리하여야한다. 제9조 ( 보조금의교부신청 ) 1 보조금을교부받고자하는시ㆍ도지사는보조사업의사업설명, 사업추진계획, 사업비내역, 보조사업자내역및주요업무담당자등을기재한사업계획서를첨 187

188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부하여통일부장관에게교부신청을하여야한다. 2 보조금의교부는사업이개시되는시기에맞추어신청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을때에는기간을연장하여신청할수있다. 제10조 ( 보조금의교부결정통지 ) 1 통일부장관은제9조의보조금교부신청을받은경우에는보조금법제17 조및이규정에기초하여검토한후보조금교부여부를결정하고그결과를시ㆍ도지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통일부장관은제1 항의검토를위하여시ㆍ도지사및보조사업자에게자료의보완을요구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에는관계전문가의의견청취및현장실사를실시할수있다. 3 시ㆍ도지사는보조금의교부결정이후에부득이한사정으로인하여보조금의교부결정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미리통일부장관의변경승인을얻어야한다. 변경승인을신청할때에는변경사유및이를입증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제11조 ( 교부결정의취소등 ) 1 통일부장관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조금교부결정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하고보조금의반환을명할수있다. 1. 사업이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이바지하지아니할때 2. 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하였을때 3. 이규정에의한보조금교부조건을위배하였을때 4. 사기등의수단으로보조금의교부를받았을때 5. 이규정에의한명령이나처분에위배하거나검사를거부하거나허위의보고를하였을때 2 보조사업자는제1 항의규정에의한보조금의교부결정이취소된경우이미보조금이교부된때에는그취소된부분에해당되는보조금을반환하여야한다. 이경우당해보조금의별도계정관리에따라발생한이자액도포함하여반환하여야한다. 제12조 ( 보조사업의수행상황보고및감독 ) 1 보조사업자는분기별수행상황보고서를매분기다음달 20일까지시ㆍ도지사의확인을거쳐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의보고서에는사업추진실적, 설문조사등평가결과, 보조사업의집행계획대비실적, 경비의계산서, 기타필요한회계증빙서류등을포함하여야한다. 3 시ㆍ도지사는보조사업자에게보조사업과관련된각종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소속공무원또는시ㆍ도지사가지정하는자로하여금보조사업자의업무처리또는관련서류등에대하여검사또는평가를실시하게할수있다. 4 시ㆍ도지사는보조사업이성과를달성하고교부된보조금이적정하게집행되도록보조사업자를지도ㆍ감독을하여야한다. 5 통일부장관은시ㆍ도지사및보조사업자에대하여그사업에관한보고를하게하고당해공무원으로하여금서류, 물건또는그사업을검사하게하거나감독상필요한처분을하게할수있다. 188

189 서식 & 주요지침 제13조 ( 사업비정산검사 ) 1 시ㆍ도지사는사업을완성하였거나사업연도가종료되었을때에는사업비검사를시행하고그결과를통일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통일부장관은필요할경우보조사업자를대상으로보조사업운영에대한점검을실시할수있다. 제14조 ( 보조사업자의의무 ) 1 보조사업자는별도의조직과교육ㆍ상담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2 보조사업자는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전문상담사를파견받아야하며, 지역적응센터에서북한이탈주민상담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보조사업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할때에는지체없이시ㆍ도지사와통일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해산또는파산등으로사업을계속할수없을때 2. 사업목적의달성이불가능하다고판단될때 3. 사업자의명칭또는주소를변경하고자할때제15조 ( 자료의이관 ) 1 시ㆍ도지사는지정이종료된보조사업자가보조사업과관련하여수집ㆍ작성한북한이탈주민정보, 개인별지원일지, 상담일지등을제출받아관할지역에서새로지정되는지역적응센터에이를이관하여야한다. 2 지정이종료된보조사업자는제1항의자료제출및새로지정된지역적응센터로부터사업의계속성을위한정보의제공등을요청받은경우에는이에협조하여야한다. 제16조 ( 시ㆍ도지사의자체지침운용 ) 1 시ㆍ도지사는필요한경우이지침의범위내에서별도의지침을운용할수있다. 2 시ㆍ도지사는필요한경우이지침에의한권한중일부를시ㆍ군ㆍ구청장에게재위임하는사항을자체지침에서정할수있다. 이지침은제정한날부터적용한다. 부칙 < 통일부지침 > 부칙 < 통일부지침 > 이지침은 2013 년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운영협약에의한사업기간시작일부터적용한 다. 다만, 제 14 조의 2 항은 2013 년 7 월 1 일부터적용한다. 부칙 < 통일부지침 > 이지침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5 조제 2 항은 일부터시행한다. 189

190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주요지침 2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운영지침 제정 통일부지침개정 통일부지침개정 통일부지침개정 통일부지침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2조의 2에의해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운영에관한기본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 ( 이하 상담사 라한다 ) 라함은사회진출한북한이탈주민에대한심층적이해를바탕으로거주지에서심리상담, 의료ㆍ교육ㆍ복지ㆍ취업지원등전문적종합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이하 지원재단 이라한다 ) 이선발한후, 하나센터등 ( 이하 파견기관 이라한다 ) 파견기관에서활동하는자를말한다. 2. " 선임전문상담사 라함은상담사역할을수행하면서권역내상담사들을총괄ㆍ지원하는역할을추가로부여받은자를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이지침의적용범위는통일부, 지원재단, 파견기관, 거주지ㆍ취업ㆍ신변보호담당관, 지역협의회, 상담사등으로한다. 제4조 ( 교육및채용 ) 1 지원재단이사장 ( 이하 이사장 이라한다 ) 은시험과면접등을통해기준점수이상을받은자중에서전문상담사를채용한다. 2 이사장은전문상담사보수교육 ( 연수 ) 을실시한후하나센터등에파견한다. 3 선임전문상담사는상담사중에서성적과지역, 역량과자질등제반요건을고려하여선발한다. 4 이사장은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상담사와선임전문상담사를특별채용할수있다. 제5조 ( 계약기간 ) 상담사의계약기간은계약일로부터당해연도말일까지이며, 근무성적평가등을통해계약기간을연장할수있다. 제6조 ( 활동지원 ) 1 이사장은상담사의상담서비스를통해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만족도를제고하고, 정착지원체계의발전을위해노력한다. 2 이사장은상담사의활동을지원하며, 상담사에게예산의범위내에서활동비의일부를보 190

191 서식 & 주요지침 조할수있다. 3 이사장은상담사활동을지원하기위해사무용품 ( 컴퓨터, 책상등 ), 상담매뉴얼, 프로그램별운영사례, 정착지원업무매뉴얼등의자료를제공한다. 4 이사장은상담사들의역량제고를위해연 1회이상의보수교육과슈퍼비전, 세미나등을실시하며, 상담사의슈퍼비전을위해자문위원회를구성ㆍ운영할수있다. 제7조 ( 지원대상 ) 상담사가지원하는북한이탈주민은하나센터교육대상자, 관할지역내거주자 ( 기존편입자 ) 를포괄한다. 제8조 ( 상담사의역할 ) 1 상담사는 찾아가는상담서비스 를통해북한이탈주민의지역사회통합과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의편입을지원한다. 2 상담사의역할 ( 업무영역 ) 은다음과같다. 1. 북한이탈주민의심리ㆍ정서적안정과회복을위한상담 2. 지속적인상담등을통하여북한이탈주민의애로사항파악및해결지원 3. 북한이탈주민의구직수요조사, 취업ㆍ진로지도ㆍ미래행복통장업무지원및의료연계등체계적인서비스를통한자립ㆍ자활지원 4. 북한이탈주민의지역사회활동참여를위한지역협의회참여, 정보제공과안내및북한이탈주민사회내의커뮤니티구축ㆍ운영지원 5. 상담실및상담관련교육프로그램운영 6. 하나센터교육및프로그램지원 7. 통일부와지원재단에북한이탈주민의정착실태와특이동향보고 8.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지원 9. 그밖에북한이탈주민들의지원을위해필요한사업등제9조 ( 근무환경제공 ) 1 이사장은상담사와파견기관의협력을통해상담사의근무환경개선을위해노력하고파견기관의장은상담사가원활한상담활동을할수있도록다음각호의근무환경을제공한다. 1. 업무공간 ( 사무실및상담실등 ) 마련및전문적상담프로그램운영지원 2. 북한이탈주민신상정보및자료공유 3. 상담사와북한이탈주민지원유관기관 ( 단체 ) 과의협력관계조성ㆍ유지제10조 ( 배치및지도ㆍ감독등 ) 1 이사장은상담사를적재적소에배치하고상담사는이에따라야한다. 2 이사장은상담사를총괄관리ㆍ감독하며, 파견기관의장은상담사의고유한상담업무수행을위해이사장이요청하는제반조치에협조한다. 3 파견기관의장은상담사의업무및복무관련전반을지도ㆍ감독하고매월지원재단에복무관련상황을통보하여야한다. 191

192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4 파견기관의장은상담사의복무관련규정위반사항이발생할때에는이사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고, 이사장의처분에따라야한다. 5 파견기관의장은상담사의근무평정시의견을개진할수있으며, 이사장은파견기관의평가의견을반영한다. 제11조 ( 실적보고 ) 1 상담사는상담실적및수행상황보고서를매월종료후 1일이내상담관리시스템에입력하여재단에보고한다. 2 상담활동이외의다른실적등통일부및지원재단에서요구하는사항에대해서는별도의절차에의해보고한다. 3 이사장은상담사의상담실적을매월통일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2조 ( 신분증발급 ) 1 이사장은상담사가각지역에서원활하게활동할수있도록신분증을발급한다. 신분증발급에관한구체적사항은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인사ㆍ복무지침 에서정한다. 2 상담사는상담, 조사업무등을수행할때에는신분증을관계인에게제시하여야한다. 제13조 ( 유관기관협력 ) 1 통일부장관과이사장은상담사가담당업무를원만하게추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 파견기관의장및보호담당관과의협력체계구축등지원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2 거주지ㆍ취업ㆍ신변보호담당관,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는상담사가상담활동을원활히할수있도록필요한정보ㆍ자료를제공하고협조하여야한다. 3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는상담사가실무협의회구성원으로활동할수있도록장려한다. 4 상담사는북한이탈주민의각종문제해결을위해파견기관, 거주지ㆍ취업ㆍ신변보호담당관등과연계하여협력체제를유지하여야한다. 제14조 ( 비밀준수및정보공유의무 ) 1 상담사는업무수행과정에서지득한일체의정보를계약기간중은물론계약이종료된이후에도북한이탈주민본인의동의또는관계법령에의하지않고서는제3자에게누설할수없다. 2 파견기관의장, 보호담당관등은상담사가상담활동을원활히할수있도록북한이탈주민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가족사항, 생활실태, 특이사항등정보를제공하며, 통일부에서제공하는북한이탈주민의진로지도표, 심리결과지, 취업관련자료등을공유한다. 3 상담사는피상담자의인적사항, 상담경위, 상담분야, 상담방법, 조치사항등을포함하는상담실적을파견기관과공유한다. 제15조 ( 점검ㆍ관리 ) 1 이사장은상담사의임면사항에변동이발생한경우 5일이내에통일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이사장은상담사관리대장을작성ㆍ비치하고, 상담사관련서류등을 5년간보관하고관리하여야한다. 192

193 서식 & 주요지침 3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제도 가원활히운영되도록지속적으로점검하고관리하여야한다. 이를위하여연 1회이상지도ㆍ점검과수요자만족도조사와평가를실시하여문제점과개선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제16조 ( 복무관리 ) 이사장은상담사의복무관리 ( 근무시간, 휴가등 ), 보수, 평가등에관한사항을별도의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인사ㆍ복무지침 을제정하여운영한다. 제17조 ( 벌칙 ) 북한이탈주민관련정보또는자료를정당한사유없이목적외이용한상담사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 33조에의해처벌대상이되며, 이사장은이와별도로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인사ㆍ복무지침 에의한징계위원회를개최하여징계할수있다. 부칙 < 통일부지침 > 이지침은 부터적용한다. 부칙 < 통일부지침 > 이지침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193

194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주요지침 3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보호지침 ( 지역적응센터등위탁단체 ) 통일부 194

195 서식 & 주요지침 목차 Ⅰ. 총칙 187 Ⅱ. 개인정보보호추진체계 188 Ⅲ. 개인정보파일등록및공개 190 Ⅳ. 개인정보처리 192 Ⅳ-1.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 192 Ⅳ-2.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보호조치 197 Ⅳ-3.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파기 199 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ㆍ운영 200 Ⅵ. 개인정보유출대응 203 Ⅶ. 정보주체권익보호 205 Ⅷ. 보칙 210 < 붙임 > ( 별표 ) 1.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파일보유기간책정기준표 2.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처리단계별준수사항및위반시벌칙사항 < 붙임 > ( 별지 ) 1.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유출신고서 2. 북한이탈주민개인영상정보청구서 3. 북한이탈주민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 4.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파일파기관리대장 5.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목적외이용ㆍ제공대장 6.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파일신청서 ( 등록, 변경등록 ) 7.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및제 3 자제공대장 8.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파일파기결의서 9.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요구서 (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 10. 북한이탈주민개인영상정보청구서 ( 존재확인, 열람 ) 11.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 요구에대한결과통지서 12.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동의위임장 13.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보호서약서 14. 지역적응센터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관리대장 195

196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Ⅰ. 총칙 1.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과동법시행령, 시행규칙,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 안전행정부예규 ) 에따라북한이탈주민지원개인정보처리자 ( 이하 개인정보처리자 라한다.) 의개인정보보호업무를담당하는자가수행해야할개인정보보호활동을규정함 2. 적용범위 개인정보처리범위는개인정보를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 訂正 ),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 破棄 ), 그밖에이와유사한행위 전자적처리여부를불문하고수기문서를포함한모든형태의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적용 3. 개인정보보호원칙 ( 표준지침제 4 조 ) 수집목적명확화및이용제한의원칙 - 수집목적을명확히특정하고그특정목적달성을위해서만처리 수집제한의원칙 - 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수집 정보내용의정확성의원칙 - 개인정보는목적에부합하도록정확하고최신의상태유지 안전성확보의원칙 - 개인정보의분실또는불법접근, 파괴, 사용, 변조등에대비하여기술적ㆍ관리적ㆍ물 리적안전조치 공개원칙및정보주체권리보장의원칙 - 개인정보파일대장ㆍ처리방침등개인정보처리에관한사항은공개되어야하며정보주 체의열람, 정정ㆍ삭제요구등권리보장 196

197 서식 & 주요지침 4. 용어정의 ( 법제2조, 표준지침제2조 ) 가. 개인정보 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등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 ) 를의미 - 이법에서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에주체는현재생존하고있는 자연인 ( 自然人 ) 을의미하며, 따라서법인 ( 法人 ) 이나단체에관한정보는원칙적으로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에해당하지않음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하나원기수, 소득, 학력, 성적, 직업, 전자우편, 영상, 통화내용, 신용부채, 인터넷접속 IP 등객관적사실에관한정보와개인에대한제3자의의견이나평가등주관적정보포함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가입ㆍ탈퇴, 정치적견해, 건강, 성생활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등 나.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파일 쉽게검색가능하도록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개인정보의집합물 - 개인의이름이나고유식별정보, ID 등을색인 (index) 이나검색값으로하여쉽게검색할수있도록체계적으로배열ㆍ구성한집합물 다.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보호대상 종이, 정보시스템, PC, 영상정보처리기기등에서업무상필요에의하여처리되고있는개인정보 Ⅱ. 개인정보보호추진체계 1.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보호책임자지정가.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보호책임자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를취급하거나관리하는기관 ( 단체 ) 의장 197

198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나.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관리책임자역할 개인정보보호계획의수립및시행 개인정보처리실태및관행의정기적인조사및개선 개인정보처리와관련한불만의처리및피해구제 개인정보유출및오용ㆍ남용방지를위한내부통제시스템의구축 개인정보보호교육계획의수립및시행 개인정보파일의보호및관리ㆍ감독 법제 30 조에따른개인정보처리방침의수립ㆍ변경및시행 개인정보보호관련자료의관리 처리목적이달성되거나보유기간이경과한개인정보의파기 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공개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지정하거나변경하는경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지정및변경사실, 성명과부서의명칭, 전화번호등연락처를개인정보처리방침에공개하여야함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자격요건 > ( 영제 32 조제 2 항 ) 1. 공공기관의경우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기준에해당하는공무원등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행정사무를처리하는기관및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 ( 이하 고위공무원 이라한다 ) 또는그에상당하는공무원나. 가목외에정무직공무원을장 ( 長 ) 으로하는국가기관 : 3급이상공무원 ( 고위공무원을포함한다 ) 또는그에상당하는공무원다. 가목및나목외에고위공무원, 3급공무원또는그에상당하는공무원이상의공무원을장으로하는국가기관 : 4급이상공무원또는그에상당하는공무원라. 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국가기관외의국가기관 ( 그소속기관을포함한다 ) : 해당기관의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처리관련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마. 시ㆍ도및시ㆍ도교육청 : 3급이상공무원또는그에상당하는공무원바. 시ㆍ군및자치구 : 4급공무원또는그에상당하는공무원 198

199 서식 & 주요지침 사. 제2조제 5호에따른각급학교 : 해당학교의행정사무를총괄하는사람아. 가목부터사목까지의규정에따른기관외의공공기관 : 개인정보처리관련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 다만, 개인정보처리관련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이 2명이상인경우에는해당공공기관의장이지명하는부서의장이된다. 2. 공공기관외의개인정보처리자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사업주또는대표자나. 개인정보처리관련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또는개인정보보호에관한소양이있는사람 2.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취급자지정 ( 법제28조, 표준지침제18조 ) 가.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취급자 각부서업무또는사업수행시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를수집ㆍ열람ㆍ보관ㆍ수정ㆍ삭제등을직접처리하는자 나.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취급자역할 개인정보보관및처리시정보보호관련제반안전조치 Ⅲ. 개인정보파일등록및공개 1.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파일공개 ( 법제32조, 영제33~34 조, 규칙제3조, 표준지침제53~57조, 제62조, 제64~65 조 ) 가.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파일등록 각부서또는사업담당자가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고자할경우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개인정보파일등록을신청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신청파일에대하여검토ㆍ승인 승인된사안은관리대장에기록하고필요시통일부에보고 199

200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 파일등록사항 > ( 법제32조 1항, 영제33 조, 지침 56조 ) 1. 개인정보파일의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운영근거및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기록되는개인정보의항목 4. 개인정보의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통상적또는반복적으로제공하는경우에는그제공받는자 7. 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는공공기관의명칭 8. 개인정보파일로보유하고있는개인정보의정보주체수 9. 해당공공기관에서개인정보처리관련업무를담당하는부서 10. 영제41조에따른개인정보의열람요구를접수ㆍ처리하는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개인정보중법제35 조제4항에따라열람을제한하거나거절할수있는개인정보의범위및제한또는거절사유 12. 법제32 조제1항에따른개인정보영향평가영향평가를받은개인정보파일의경우에는그영향평가의결과 나. 개인정보파일등록예외사항 당해기관의내부적업무처리만을위하여처리되는개인정보파일 - 기관내부구성원,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자, 출입기자등은등록제외 국가안전, 외교상비밀등국가의중대한이익에관한사항을기록한파일 범죄수사, 공소제기및유지, 형및감호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관한사항을기록한개인정보파일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 33 조 ( 비밀기록물의관리 ) 보안업무규정 제 4 조 ( 비밀 의구분 ) 등다른법령에서비밀로분류된파일 처리하는개인정보중 통계법 에따라수집되는개인정보 국가안전보장관련정보분석을위해수집ㆍ제공이요청되는개인정보 공공안전을위해긴급히필요한경우로일시적으로처리되는개인정보 200

201 서식 & 주요지침 CCTV 등영상정보처리기기를통하여처리되는개인영상정보파일 자료ㆍ물품ㆍ금전송부, 1 회성행사등의목적으로수집된개인정보파일 등록예외사항에해당되는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관리ㆍ감독하에안전하게관리 2.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처리방침공개 ( 법제 30 조, 영제 31 조, 표준지침제 34~35 조 ) 가. 개인정보처리방침공개 공개된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파일에대하여개인정보처리방침수립 반드시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처리방침 으로명칭사용, 다른고지사항과구분하여쉽 게확인가능하도록색깔등조치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처리방침을변경하는경우 - 변경및시행시기, 변경전ㆍ후비교내용등공개 나. 개인정보처리방침공개방법 인터넷홈페이지첫화면또는첫화면과의연결화면 인터넷홈페이지공개가어려운경우 - 정보주체가보기쉬운장소에게시 - 같은제목으로연 2회이상발행하여정보주체에게배포하는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또는청구서등에지속적게재 - 재화나용역을제공하기위하여정보주체와작성한계약서등에실어정보주체에게발급 Ⅳ. 개인정보처리 Ⅵ-1.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 1. 고유식별번호ㆍ민감정보처리제한 ( 법제23~24 조, 영제18~19조, 표준지침제15~16 조 ) 정보주체에게고유식별번호ㆍ민감정보처리에대해별도로동의를받거나, 법령에서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에한하여사용 201

202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인터넷홈페이지에서회원가입시주민등록번호를필요로하는경우 - 공공아이핀 (i-pin) 등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제공 - 주민등록번호와대체수단에의한가입방법을같은화면에제공 주민등록번호는반드시개인정보관리책임자승인후보유 2.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수집ㆍ이용 ( 법제 15 조 ~16 조, 표준지침제 6~7 조 ) 가. 가능범위 정보주체로부터사전에동의를받은경우 - 다만향후입증책임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정보주체의동의하에통화내용을녹취 할수있다. - 정보주체에게동의를받을때에는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를왜수집하는지를정보주체 가쉽고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알려야하고, 법제 22 조에서규정한방식에따라 동의를받아야하기때문에이법에서정보주체의동의는명시적동의를의미한다. < 예시 > 명함을받음으로써부수적으로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를취득하는행위 본인이외제3자로부터정보주체의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를취득하는행위 인터넷검색이나인명부, 전화번호부, 잡지, 신문기사등공개된정보에서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를취득하는행위 정보주체본인이나제3자또는그밖의출처로부터취득한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이외에개인정보처리자가직접정보를생성하는경우 법률에서구체적으로명시하거나허용하고있는경우 - 법령에따라연령확인이필요한경우 - 법령에따라본인확인이필요한경우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를수집ㆍ이용하지않고는법령등에서정한소관업무수행이불 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경우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를수집ㆍ이용하지않고는정보주체와체결된계약내용의의무 이행이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경우 정보주체또는제 3 자의생명, 신체, 재산에대한피해를방지해야할급박한상황에서정 보주체또는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연락을취할수없어 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 202

203 서식 & 주요지침 정보주체로부터명함등을제공받아수집하는경우, 정보주체가동의의사를표시하거나 명함등을제공하는정황에비추어사회통념상동의의사가있었다고인정되는범위내에 서만이용 인터넷홈페이지등공개된곳에서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 본인의개인정보를인터 넷홈페이지등에게시하거나게시에대한정보주체의동의가있거나인터넷홈페이지 등의표시내용에비추어사회통념상동의의사가있었다고인정되는범위내에서만이용 나. 정보주체의동의를받아수집ㆍ이용하는경우 정보주체에게알려야할사항 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목적, 개인정보의항목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3.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제공 ( 법제17~18 조, 영제15 조, 규칙제3조, 표준지침제8~9조 ) 가. 용어정의 제공 이란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저장매체또는개인정보가담긴출력물등의물리적이전 네트워크를통한개인정보의전송, 제3자의접근권한부여 제3자와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공유등개인정보의이전과공동으로이용가능한상태를초래하는모든행위 제 3 자 란 정보주체와정보주체또는그의법정대리인으로부터개인정보를수집ㆍ보유한해당기관을제외한모든자 ( 수락자는제외 ) 나. 제 3 자제공및목적외이용가능범위 정보주체로부터별도의동의를받은경우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203

204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통일부의사전승인을받은경우 - 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 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의목적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로개인정보를제공하는경우 -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지않으면다른법률에서정하는소관업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로통일부의승인을받은경우 - 범죄의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를위하여필요한경우 - 법원의재판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 형 ( 刑 ) 및감호, 보호처분의집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다. 정보주체의동의를받아제공하는경우 정보주체에게알려야할사항 제공받는자의성명 ( 법인또는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 ) 과연락처 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라. 제공시안전성확보 제공자의의무 - 제공받는자에게이용목적ㆍ방법ㆍ기간ㆍ형태등을제한하거나개인정보안전성확보조치를마련하도록문서로요청 - 특히, 개인정보를수집목적외의용도로이용ㆍ제공하는경우에는 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및제3자제공대장 에기록ㆍ관리 제공받는자의의무 - 안전성확보조치를취하고그사실을제공자에게문서로통지 - 정보주체의별도동의또는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개인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금지 - 보안각서징구 204

205 서식 & 주요지침 4.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수집출처등고지 ( 법제20조, 표준지침제10조 ) 가. 처리기한 정보주체이외로부터수집한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에대하여수집출처등고지를정보주체가요구한때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정보주체의요구가있는날로부터 5일이내에정보주체에게결과를알림 나. 요구사항에대한통지내용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수집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를요구할권리가있다는사실 다. 수집출처등고지를거부하는경우 거부의근거와사유를정보주체에게통지 정보주체의요구에대한거부가가능한경우 - 요구대상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파일이등록ㆍ공개제외사항에해당하는경우 - 고지로인하여다른사람의생명ㆍ신체를해할우려가있거나다른사람의재산과그밖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 5. 정보주체에게동의를받는방법 ( 법제 22 조, 영제 17 조, 표준지침제 13 조 ) 가. 가능범위 별도동의사항을구분하여명확히알수있도록하고개별동의표시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동의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의제3자제공에관한동의 고유식별정보처리의동의 민감정보처리의동의 나. 만 14 세미만아동에대한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는경우 법정대리인의동의에대한사유를설명하고해당아동으로부터직접법정대리인의성 명ㆍ연락처에관한정보수집가능 205

206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법정대리인의거부가있거나동의의사가확인되지않는경우에는수집으로부터 5 일이 내에파기 다. 정보주체의동의를받는방법 서면, 우편, 팩스등의방법으로정보주체가동의서에직접서명 전화를통하여동의내용을알리고동의의사표시를확인하는방법, 녹취할때에는녹취 사실을정보주체에게알림 인터넷홈페이지등에동의내용을게재하고정보주체가동의여부를표시하도록하는방법 전자우편으로동의내용을발송하여정보주체로부터동의의사표시가적힌전자우편을 받는방법등 Ⅵ-2.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보호조치 1.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안전성확보조치 ( 법제29조, 영제30조,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 기준 )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는한번유출ㆍ변조ㆍ훼손되면원래상태로의복구가상당히곤란함. -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는유출등의피해에대한사후구제나대응보다는사전예방이무엇보다중요. 가. 관리적보호조치 내부관리계획에는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보호조직의구성및운영에관한다음과같은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지정에관한사항 -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보호책임자및개인정보취급자의역할및책임에관한사항 - 안전성확보조치기준고시제4조 ( 접근권한의관리 ), 제5조 ( 비밀번호관리 ), 제6조 ( 접근통제시스템설치및운영 ), 제7 조 ( 개인정보의암호화 ), 제8 조 ( 접속기록의보관및위ㆍ변조방지 ), 제9조 ( 보안프로그램설치및운영 ), 제10조 ( 물리적접근방지 ) 에따른개인정 206

207 서식 & 주요지침 보의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에관한사항 -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취급자에대한교육에관한사항 - 그밖에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 나. 기술적보호조치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를위하여기술적보호조치를강구하여야함. -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에대한접근통제및접근권한의제한조치 -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를안전하게저장ㆍ전송할수있는암호화기술의적용또는이에상응하는조치 -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침해사고의발생에대응하기위한접속기록의보관및위조ㆍ변조방지를위한조치 -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에대한보안프로그램의설치및갱신등 보유형태정보시스템 PC 파일종이 기술적조치사항 고유식별정보, 생체정보, 비밀번호등암호화저장 홈페이지회원가입시공공아이핀등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제공 사용자별개인정보접근기록관리, 암호화전송 보안프로그램설치및주기적갱신 접근권한의제한, 출입통제ㆍ잠금장치등물리적조치등파일암호화적용, 개인정보인터넷 PC 보관금지시건장치보관, 유실방지를위하여대장작성및주기적점검 세부사항은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 참조 다. 물리적보호조치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의안전한보관을위한보관시설의마련 잠금장치의설치등 207

208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2. 홈페이지개인정보노출방지조치 홈페이지게시내용에대해책임자결재후내용게시 게시판등글쓰기화면에개인정보노출경고메시지안내 개인정보노출가능성이있는페이지에대하여검색로봇배제기능설정 홈페이지개인정보노출차단을위한주기적모니터링등 Ⅵ-3.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파기 1.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파기 ( 법제21조, 영제16 조, 표준지침제11~12 조, 제60 조 ) 가.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파기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가보유기간만료등으로불필요하게된경우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 5일이내에그개인정보를파기 - 단,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다른법령에서보존해야하는경우에는예외 - 불필요하게된개인정보를파기하지않고보존하는경우에는그개인정보는다른개인정보와분리하여저장ㆍ관리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부서별보호책임자는파기결의서및관리대장을관리ㆍ비치 파기결과를내부적으로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보고하고파기관리대장에기록하며, 통일부또는재단에서요청할경우보고함 나.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파일파기방법 전자적파일형태의경우 : 복원이불가능한방법으로영구삭제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밖의기록매체인경우 : 파쇄또는소각 208

209 서식 & 주요지침 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ㆍ운영 1. 적용범위 ( 법제 25 조, 표준지침제 39 조 ) 공개된장소에설치ㆍ운영하는영상정보처리기기, 그의개인영상정보 허가를받은사람만출입이허용되는건물내부공간은 비공개장소 로영상정보처리기 기규정대상제외 다만, 비공개된장소에설치된영상정보처리기기는개인정보보호법제25 조가적용되지않으나이를통해수집되는영상정보는개인정보에해당하므로개인영상정보의안전한관리를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준용토록함. < 공개된장소에대한판례 > 다른도로와연결되어있고차단기가설치되어있지않거나설치되어있더라도별다른통제가없고개방되어누구나차량으로통행하는아파트단지또는대학구내의통행로는불특정다수의사람이나차량의통행을위하여공개된장소로봄 ( 대법원 선고 2005 도6986 판결 ) 특정상가건물을위한것이아니고관리인이상주ㆍ관리하지않고출입차단장치가없으며무료로운영되어불특정다수인이수시로이용할수있는공영주차장은불특정다수의사람또는차량의통행을위하여공개된장소로봄 ( 대법원 선고 2005 도3781 판결 ) 2. 설치ㆍ운영기준 ( 법제 25 조 ) 가. 설치ㆍ운영이가능한경우 법령에서구체적으로허용하고있는경우 범죄의예방및수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 시설안전및화재예방을위하여필요한경우 나. 설치ㆍ운영이금지된경우 화장실등개인사생활침해가우려되는장소의내부 209

210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3.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사전의견수렴 ( 법제 25 조, 영제 23 조, 표준지침제 42 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목적변경에따른추가설치등의경우에도시행령제 23 조제 1 항에따라관계전문가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수렴 4. 안내판설치방법 ( 법제 25 조, 영제 24 조, 표준지침제 43 조 ) 정보주체가알아보기쉬운장소에누구라도판독가능하게설치 - 건물안에여러개를설치하는경우, 출입구등잘보이는곳에해당시설전체가설치 지역임을알리는안내판설치가능 안내판에의무기재내용 설치목적및장소 촬영범위및시간 관리책임자성명 ( 직책 ) 및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ㆍ운영에관한사무를위탁하는경우, 수탁자의명칭및연락처 5. 개인영상정보보호조치 ( 법제 25 조, 표준지침제 49 조, 제 51 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목적과다른목적으로임의조작하거나다른곳을비추는행위 금지, 녹음기능사용금지 개인영상정보접근통제및접근권한의제한조치 개인영상정보를안전하게저장ㆍ전송할수있는기술적용 ( 네트워크카메라의경우암호 화전송, 개인정보영상파일의비밀번호설정등 ) 처리기록의보관및위ㆍ변조방지를위한조치 - 개인영상정보의이용ㆍ열람ㆍ제공ㆍ파기시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작성등 안전한물리적보관을위한보관시설마련또는잠금장치설치 210

211 서식 & 주요지침 6.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ㆍ관리방침수립 ( 법제 25 조, 표준지침제 40 조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ㆍ관리방침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ㆍ관리방침은개인정보처리방침에포함하여수립ㆍ시행 ( 별지 2 호 ) < 시행령제25조제1항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근거및설치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대수, 설치위치및촬영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및영상정보에대한접근권한이있는사람 4. 영상정보의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및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영상정보확인방법및장소 6. 정보주체의영상정보열람등요구에대한조치 7. 영상정보의보호를위한기술적ㆍ관리적및물리적조치 8. 그밖에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ㆍ운영및관리에필요한사항 나. 개인영상정보보유기간설정 개인영상정보보유목적의달성을위한최소한의기간을설정하기곤란한때에는보관기 간을개인영상정보수집후 30 일이내로함. 7.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ㆍ운영점검 ( 표준지침제 52 조 )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개인정보영상처리기기의점검사항에대한자체점검을실시 점검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의운영ㆍ관리방침내용 - 관리책임자의업무수행, 위탁및수탁자에대한관리ㆍ감독현황 -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ㆍ운영및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조치 - 개인영상정보수집및이용ㆍ제공ㆍ파기, 정보주체권리행사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ㆍ운영의필요성지속여부등 211

212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Ⅵ. 개인정보유출대응 1.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유출정의 ( 표준지침제 26 조 )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가포함된서면, 이동식저장장치, 휴대용컴퓨터등을분실하거 나도난당한경우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가저장된데이터베이스등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정상적인권한 이없는자가접근한경우 고의또는과실로인해개인정보가포함된파일또는종이문서, 기타저장매체가권한이 없는자에게잘못전달된경우 기타권한이없는자에게개인정보가전달되거나개인정보처리시스템등에접근가능하 게된경우 홈페이지등에단순노출된경우에는유출로보지않음 2.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유출통지 ( 법제34조, 영제40 조, 표준지침제27~28 조 ) 가. 유출통지시기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유출사고가발생한것으로확인된때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 5일이내에정보주체에게유출사실알림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유출사고최초발생시점과알게된시점사이에 시간적차이가있는경우에는이에대한과실유무입증책임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긴급한조치가필요한경우에는해당조치를취한후지체없이개인정보주체에게알림 - 유출된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의확산및추가유출방지를위한접속경로차단 - 유출된정보의삭제및외부접근기록등증거보존조치 - 취약점점검ㆍ보완등 212

213 서식 & 주요지침 나. 유출통지항목 정보주체에게통지항목 유출된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의항목, 유출된시점과그경위 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정보주체가할수있는방법등에관한정보 대응조치및피해구제절차 피해가발생한경우신고등을접수할수있는담당부서및연락처 통지항목에대하여구체적인내용을확인하지못한경우 - 유출이발생한사실과통지항목중확인된사항을먼저알리고나중에확인되는사항을 추가로알림 다. 유출통지방법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문자전송또는이와유사한방법 연락처가없어개별통지가어려운경우, 인터넷홈페이지에지속게재 1 만명이상의정보주체에관한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가유출된경우, 정보주체에게통 지하는동시에, 인터넷홈페이지에유출통지항목을 7 일이상게재 ( 표준지침제 29 조 ) 3. 유출신고 ( 법제 34 조, 영제 39 조, 표준지침제 29 조 ) 가. 유출신고절차 개인정보부서별보호책임자 개인정보유출신고서 ( 별지 8호 ) 대응조치및피해구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개인정보유출신고서 ( 별지 8호 ) 대응조치및피해구제지원 통일부보고후지시를받아안전행정부장관또는한국정보화진흥원또는한국인터넷진흥원에신고 보통은 2 까지, 1 만명이상유출된경우에는 3 까지신고하며, 유출즉시통일부에보고 213

214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나. 유출신고방법 전자우편, 팩스, 유선등으로통일부에즉시신고후후속조치를받을수있도록함 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 Ⅶ. 정보주체권익보호 1. 개인정보수집출처등고지 ( 법제20조, 표준지침제10조 ) 가. 처리기한 정보주체이외로부터수집한개인정보에대하여수집출처등고지를정보주체가요구한때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정보주체의요구가있는날로부터 3일이내에정보주체에게결과를알림 나. 요구사항에대한통지내용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수집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를요구할권리가있다는사실 다. 수집출처등고지를거부하는경우 거부의근거와사유를정보주체에게통지 정보주체의요구에대한거부가가능한경우 - 요구대상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파일이등록ㆍ공개제외사항에해당하는경우 - 고지로인하여다른사람의생명ㆍ신체를해할우려가있거나다른사람의재산과그밖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 214

215 서식 & 주요지침 2.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처리요구 ( 법제 35 조, 제 37~38 조, 영제 41 조, 제 43 조, 제 45 조, 규칙제 3 조, 표준지침제 31~32 조 ) 가.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처리요구절차 정보주체개인정보 (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 요구서개인영상정보 ( 존재확인, 열람 ) 청구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개인정보 ( 열람ㆍ일부열람ㆍ열람연기ㆍ열람거절 ) 통지서또는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 요구에대한결과통지서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또는열람확인 나. 요구처리기한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처리요구서를받은날로부터 10 일이내에북한이탈주민정보주 체의개인정보에대한요구사항을처리하고그결과를정보주체에게알림 다. 대리인에의한처리요구가능 정보주체는자신의법정대리인또는자신이위임한자에게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처리 요구를대리하게할수있음 만 14 세미만아동의법정대리인은그아동의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처리요구가능 대리인이정보주체를대리할경우에는위임장제출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처리요구자가본인이거나정당한대리인임을반드 시확인 라. 처리요구에대한수수료등비용청구가능 열람등을요구하는자에게수수료와우송료 ( 사본의우송을청구하는경우 ) 를실비의범 위에서청구가능 215

216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 수수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시행규칙 준용 - 단, 열람등요구를하게된사유가그기관에있는경우에는제외 3.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열람 ( 법제 35 조, 영제 42 조, 표준지침제 31 조 ) 가.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열람제한또는거부가가능한경우 법률에따라열람이금지되거나제한되는경우 다른사람의생명ㆍ신체를해할우려가있거나다른사람의재산과그밖의이익을부 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 학력ㆍ기능및채용에관한시험, 자격심사에관한업무 다른법률에따라진행중인감사및조사에관한업무등 열람요구사항중일부가열람제한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열람제한등에해당되는사항을제외한나머지부분은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함 나. 열람연기 열람요구서를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열람할수없는사유를정보주체에게알리고연 기가능, 사유가소멸한날로부터 10 일이내에열람이행 다. 제 3 자제공현황에대한열람청구를받은경우 당해열람청구가국가안보의중요한사안으로다른법률에따라진행중인감사및조사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데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에는제3자에게열람청구에관련한의견을조회하여결정 4.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정정ㆍ삭제 ( 법제36조 ) 자신의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를열람한정보주체는그개인정보의정정또는삭제를요구할수있음 - 단, 다른법령에서그개인정보가수집대상으로명시되어있는경우에는삭제를요구할수없음. 216

217 서식 & 주요지침 5.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처리정지 ( 법제 37 조 ) 공개된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파일중자신의개인정보에대한처리정지요구가능 처리정지요구를거절할수있는경우 -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의무준수를위하여불가피한경우 - 다른사람의생명ㆍ신체를해할우려가있거나다른사람의재산과그밖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 - 개인정보를처리하지아니하면다른법률에서정하는소관업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 -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를처리하지않고는정보주체와계약이행이곤란한경우로정보주체가그계약의해지의사를명확하게밝히지않은경우 6. 손해배상청구 ( 법제 39 조 ) 정보주체는개인정보보호법위반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가능 < 손해배상책임의성립요건 > 침해행위가존재하고위법할것 손해가발생하였을것 침해행위와손해사이에인과관계가있을것 고의ㆍ과실및책임능력이있을것 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 - 정보주체 ( 피해자 ) 나그법정대리인이이법위반행위로인하여손해가발생한사실과가해자 (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처리자 ) 를안날로부터 3년또는불법행위를한날로부터 10년이지나면손해배상청구권은소멸한다 ( 민법제766 조 ). 이중에서 3년의기간은시효기간이고 10년은제척기간이다. - 여기서손해를안다는것은손해의발생사실뿐만아니라그가해행위가불법행위인것까지도알고있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7. 침해사실신고 ( 법제 62 조, 영제 59 조 ) 북한이탈주민개인정보에관한권리또는이익을침해받은사람은개인정보침해신고센 터 (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 로신고가능 침해사고발생시 ( 집단 ) 분쟁조정및단체소송가능 217

218 북한이탈주민지원적응센터운영매뉴얼 각기관은침해사실발견또는단체소송제기건을반드시통일부에보고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