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Federation of Banks 민원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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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007 년민원상담사례집 Korea Federation of Banks 민원상담사례집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Korea Federation of Banks 민원상담사례집

3 머리말 범세계적으로신용사회가급속도로진행됨에따라오늘날신용정보는금융거래등 경제활동에중요한인프라로서의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바람직한신용정보관 리제도의정착은국가경제발전에매우큰변수로작용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신용정보의유통을촉진하고신용공여에따른역효과를최소화시키기위해금융기관간신용정보의공유가필요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필요성을충족시키기위해 1995 년시행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재정경제부에서는전국은행연합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으로등록하여국내모든금융기관의신용정보를관리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에따라전국은행연합회는금융기관에서발생하는각종신용정보및공공기관에서보유하고있는공공기록정보를집중하여신용정보제공 이용기관은물론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등의공공기관및신용정보업자등에게제공하고있습니다. 한편, 신용정보관련각종문의사항과민원상담을위하여은행연합회에서는민원상담실을설치운영하고있으며금융이용소비자들이은행연합회에인터넷민원전화상담등을통해자주질문하는신용정보의집중내용과등록및해제절차, 금융기관이신용정보를어떻게활용하는지또한휴면예금, 은행상품등은행관련각종민원을실사례를중심으로 민원상담사례집 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본사례집이금융이용소비자의신용정보에대한이해와금융회사담당직원의업무처리에다소나마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전국은행연합회

4 Contents PART 1 신용정보조회와관련한사항 9 PART 2 연체등정보와관련한사항 연체등정보와관련한사항-2 25 PART 3 카드, 대출, 현금서비스정보등과관련한사항 37 PART 4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파산면책등특수기록정보와관련한사항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파산면책등특수기록정보와관련한사항-2 57 PART 5 세금체납정보, 채무불이행정보등공공기록정보와관련한사항 65 PART 6 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조회와관련한사항 73 PART 7 크레딧포유 ( 본인신용정보사이트 ) 이용과관련한사항 85 PART 8 기타 ( 휴면계좌, 은행업무등 )-1 95 기타 ( 휴면계좌, 은행업무등 )-2 103

5 PART 1 신용정보조회와관련한사항

6 신용정보조회와관련한사항 PART 1 p.10 _ 본인신용정보조회는어디에서하나요? p.10 _ 대리인의신용정보조회도가능한가요? p.11 _ 개인신용정보조회시본인확인을위해신분증이필요하다고하던데반드시주민등록증이어야만하나요? p.11 _ 은행연합회에유선으로신용정보조회요청이가능한가요? p.11 _ 금융기관에서의신용평가시조회기록이신용등급에영향을미칠수도있다고하던데은행연합회정보를조회한기록도신용평가에반영되나요? p.12 _ 금융기관은어떠한경우에신용정보조회가가능한가요? p.12 _ 인터넷에서도신용정보조회서발급이가능한가요? p.12 _ 신용정보조회신청을하면확인가능한정보는? p.13 _ 2000년도에친구의보증을선적이있는데조회해보면 보증인 정보에없습니다. 확인은어디에서할수있나요? p.13 _ 신용정보조회기록은얼마동안관리되나요? p.13 _ 금융기관에서개인 ( 법인 ) 에대한신용평가시어떤정보를활용하나요? p.13 _ 은행연합회에잘못등록된본인의이름을정정하려면? p.14 _ 법인도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를작성해야하나요?

7 민원상담사례집 PART 1 신용정보조회와관련한사항 본인신용정보조회는어디에서하나요? 은행연합회민원상담실을방문하거나가까운은행지점대출창구에서신용정보조회를할수있으며, 공인인증서 (( 예 ) 인터넷뱅킹신청시은행에서발급해주는공인인증서 ) 가있는경우에는은행연합회에서운영하고있는본인신용정보조회사이트 ( 를통해서도본인의신용정보조회가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조회시본인확인을위해신분증이필요하다고하던데반드시주민등록증이어야만하나요? 주민등록증이원칙입니다. 다만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의장이발급한것으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가기재되어있고부착된사진에의하여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증표도가능합니다. 대리인의신용정보조회도가능한가요? 실명확인증표의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등 대리인을통한신용정보조회도가능합니다. 본인이조회할때는신분증만제시하면조회가가능하나대리인조회시에는다음의서류를지참하고은행연합회민원상담실을방문하면신용정보조회가가능합니다. 대리인을통한신용정보조회시구비서류 개인인경우 1 신용정보열람및제공동의서 1부 2 본인 ( 위임인 ) 인감증명서 1부 3 대리인 ( 수임인 ) 신분증및위임인신분증사본 1부 법인인경우 1 신용정보열람및제공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및법인등기부등본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대리인 ( 수임인 ) 신분증 은행연합회에유선으로신용정보조회요청이가능한가요? 은행연합회는민원인이유선으로신용정보조회를요청한경우금융기관과는달리민원인과직접적인거래가없어비밀번호, 계좌번호등을통한본인확인이불가능하기때문에고객의유선조회요청에응할수가없습니다. 따라서직접방문한경우에만조회가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서의신용평가시조회기록이신용등급에영향을미칠수도있다고하던데은행연합회정보를조회한기록도신용평가에반영되나요? 은행연합회와신용정보회사는금융기관등에서조회한기록을관리하고있으며신용정보회사는조회기록을금융기관에제공하고금융기관은조회기록을신용평가에반영하고있습니다. 반면에은행연합회는조회기록을금융기관을포함한외부에제공하지않으므로은행연합회의조회기록은신용평가에반영되지않습니다

8 민원상담사례집 PART 1 신용정보조회와관련한사항 신용정보회사의조회기록반영여부에대한구체적인사항은해당신용정보회사에문의하십시오. 금융기관은어떠한경우에신용정보조회가가능한가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당해신용정보주체와의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여부등의판단목적으로만제공 이용되어야한다 라고규정하여신용정보의이용은신용판단자료로만활용할수있도록제한하고있습니다. 따라서금융회사는대출취급, 신용카드발급, 보증서발급등의신용공여거래설정및유지시에만거래상대방 ( 연대보증인포함 ) 의신용정보를조회하여신용판단목적으로이용할수있으며, 신용공여거래설정및유지와관계없이신용정보를임의로조회하는것은허용되지않습니다. 2000년도에친구의보증을선적이있는데조회해보면 보증인 정보에없습니다. 확인은어디에서할수있나요? 보증인정보집중은제2금융권은 2001 년 1월부터, 제1금융권은 2001 년 4 월부터시행되었으므로이전에발생된보증인정보는신용정보집중대상이아니었기때문에은행연합회보증정보에서확인할수없습니다. 동정보의확인은보증을선금융기관에서만확인이가능합니다. 신용정보조회기록은얼마동안관리되나요? 신용정보조회기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의거조회일로부터최근 1년의정보만관리됩니다. 인터넷에서도신용정보조회서발급이가능한가요? 은행연합회가운영하는본인신용정보조회사이트인크레딧포유 ( 에서발급이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서개인 ( 법인 ) 에대한신용평가시어떤정보를활용하나요? 금융기관은상거래설정및유지결정시은행연합회정보뿐아니라신용정 보회사의정보, 자사의내부정보까지모두활용하고있습니다. 신용정보조회신청을하면확인가능한정보는? 신용카드발급정보, 개인대출정보, 개인채무보증정보, 연체 ( 연체 부도 대지급등 ) 정보, 공공기록정보 ( 세금체납정보등 ),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 파산 면책 ) 및금융질서문란정보등의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잘못등록된본인의이름을정정하려면? 신용정보조회시이름이다르게나타나지만신용정보등록내용이모두본인의거래내용이맞는다면가장최근날짜에정보를등록한금융기관또는모든등록금융기관중한곳에전국은행연합회신용정보공동전산망상의이름을올바른이름으로고쳐달라고요청하면신용정보상의이름을정정할수있습니다

9 민원상담사례집 PART 1 신용정보조회와관련한사항 참고로신용정보공동전산망의정보내용중이름은가장최근날짜에등록한금융기관의자료로업데이트되기때문에최근등록금융회사에서이름을잘못처리했을가능성이아주높습니다만정보등록금융기관중어느곳에서도이름의정정은가능합니다. PART 2 법인도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를작성해야하나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에의하면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개인에관한신용정보를신용정보업자등에게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개인으로부터동의를얻어야합니다. 따라서동법제23조에의거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동의서 를당해주체 ( 개인 ) 로부터받고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이용기관등에제공하여본인의신용을판단하기위한자료로활용하고있으며, 법인 ( 개인사업자포함 ) 의신용정보제공 활용에대한동의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언급되어있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및동법시행령제12조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연체등정보와관련한사항 14

10 연체등정보와관련한사항 PART 2-1 p.18 _ 연체등정보의등록, 해제, 삭제는어디에서하는건가요? p.18 _ 은행연합회에서제공되고있는연체정보의등록기준은어떻게되나요? p.18 _ 100만원을 3개월이상연체한경우금융기관간정보공유되나요? p.18 _ 소액 (50만원이하 ) 도 3개월이상연체하면금융기관간정보공유되나요? p.19 _ 30일이상 60일미만의연체인경우상환후삭제까지의처리기간은? p.19 _ 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지난것도은행연합회연체등정보에등록되나요? p.19 _ 3개월이상연체하면은행연합회에등록된다는데기간계산은어떻게하는것인가요? p.20 _ 제연체정보를다른금융회사에서어떻게알수있나요? p.20 _ 은행연합회에등록되어있는 연체등정보 를삭제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p.20 _ 연체금을모두상환해도 연체등정보 기록이일정기간보존되는경우도있다는데어떠한경우인가요? p.21 _ 연체금을상환하지않았는데도 연체등정보 에서해제되는경우도있나요? p.21 _ 기간경과해제로삭제된경우채무를갚지않아도되나요? p.21 _ 연체등정보 에등록되면금융기관거래시어떤불이익을받나요? p.22 _ 채무부존재소송중인경우에도연체정보에등록되나요? p.22 _ 사망한아버님의대출금을갚지못해도연체등정보에등록되나요? p.23 _ 전연체중입니다. 그런데은행연합회에제연체정보가등록되어있지않아요. 왜그런건가요? p.23 _ 신용회복지원받은기록을삭제하고싶습니다. 동내용을삭제할수있는방법을알려주세요 p.24 _ 채무를갚은적이없는데제채무가조회되지않는다면, 채무확인은어디에서할수있나요? p.24 _ 원채무자가채무를변제하지않을경우보증인도연체등정보에등록되나요?

11 민원상담사례집 PART 2 연체등정보와관련한사항 연체등정보의등록, 해제, 삭제는어디에서하는건가요? 금융기관간의협의에따른 신용정보관리규약 제 4조 ( 신용정보의집중 ) 에의거해당금융기관이연체등정보의등록. 해제 ( 삭제 ) 를하고있습니다즉연체등정보는연체, 부도등이발생한금융기관에서등록하고연체금또는부도금을정리한때동금융기관이해제하며, 기록보존후삭제는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의거전산프로그램을통해자동관리하고있습니다. 대하여는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및해당금융기관에서동정보를관리만하며, 금융기관에는제공하지아니하나연체건수가관리기준상 2건이상일경우에는금융기관간정보를공유합니다. 예를들면 3개월연체해서등록된연체금액이 20만원, 30만원 2건등록되어있는경우 신용정보규약상의금융기관 간정보를공유합니다. 30 일이상 60 일미만의연체인경우상환후삭제까지의처리기간은? 은행연합회에서제공되고있는연체정보의등록기준은어떻게되나요? 금융권에서대출원금, 이자등을 3개월이상연체한경우 5만원이상의카드론대금, 신용카드대금, 할부금융을 3개월이상연체한경우 대위변제 대지급을보유한경우 어음이나수표가부도가났거나금융사기혹은부정대출, 허위서류대출등으로금융질서를문란하게하는행위를하는경우등 100만원을 3개월이상연체한경우금융기관간정보공유되나요? 50만원초과된금액을 3개월연체한경우에금융기관간정보를공유하고있으므로 100만원을 3개월연체하면금융기관간정보가공유됩니다. 소액 (50만원이하 ) 도 3개월이상연체하면금융기관간정보공유되나요? 50만원이하의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 공단신용보증대지급금은제외 ) 에 문의한 30일이상 60일미만연체정보는은행연합회에집중되는정보가아닙니다. 단기 소액연체정보는신용정보회사로정보가등록되고있으므로이들기관에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지난것도은행연합회연체등정보에등록되나요? 오래된신용정보는은행연합회에등록할수없습니다. 다음은기간이지나연체등정보에등록할수없는경우입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7년경과된정보 ( 어음부도거래정보제외 ) 소멸시효가완성된채권관련정보 3개월이상연체하면은행연합회에등록된다는데기간계산은어떻게하는것인가요? 약정기일에상환하지아니한날의익일부터계산됩니다만일부상환에의해차기납입일이변경된경우의연체기산일은차기납입일의익일부터계산합니다

12 민원상담사례집 PART 2 연체등정보와관련한사항 제연체정보를다른금융회사에서어떻게알수있나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전국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동법률상의금융기관등으로부터연체등정보를집중하여관리하며, 집중된정보를금융기관등이공유할수있도록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올려놓습니다. 따라서연체등정보에등록되고동정보가공유되는정보면그정보는모든금융기관에서확인할수있게되므로타금융회사에서확인가능한것입니다. 해제기록을관리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보면 4개월연체시에는 4개월, 1년이상연체시에는 1년동안은행연합회전산상에기록이남아있게됩니다. 연체금을상환하지않았는데도 연체등정보 에서해제되는경우도있나요? 연체금을상환하지않은채 7년이지나면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기간경과해제에해당되어자동해제되며해제일로부터 1년이지나면동내용은자동삭제됩니다. 은행연합회에등록되어있는 연체등정보 를삭제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등록사유및등록금액이다음과같은경우연체금을상환하면연체등정보가해제 ( 삭제 ) 됩니다. 연체등정보해제와동시에기록이삭제되는경우 연체금액에상관없이연체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이내에해제사유가발생하는경우 대출연체등록금액이 1,000 만원이하인경우 신용카드연체등록금액이 500만원이하인경우 국세, 지방세, 관세를체납한경우등 연체금을모두상환해도 연체등정보 기록이일정기간보존되는경우도있다는데어떠한경우인가요? 대출금연체등록금액이 1,000 만원초과인경우, 카드연체등록금액이 500만원초과인경우에는연체금을상환해도연체기간만큼최장 1년까지 기간경과해제로삭제된경우채무를갚지않아도되나요? 기간경과로인한해제인경우에는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금융기관간정보공유만하지않는것으로동채무에대한변제의무가없어진다는의미는아닙니다. 연체등정보 에등록되면금융기관거래시어떤불이익을받나요? 현행신용정보관리제도상연체등정보에등록되었다고해서불이익을주도록하는규정은없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들은고객에게신용공여거래 ( 대출취급, 신용카드발급, 보증서발급등 ) 약정시고객이제출한소득, 재산정보등우량정보와전국은행연합회신용정보공동전산망의신용거래정보, 연체등정보등을활용하여고객의신용도를판단한후거래여부및대출한도를결정하게되는데, 특히연체등정보는신용판단시불리한요인으로작용하여신용공여거래를 20 21

13 민원상담사례집 PART 2 연체등정보와관련한사항 제한또는차별하는데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금융회사들은자체적으로마련한업무지침에따라연체등정보등록자에대한대출취급, 신용카드발급, 보증서발급여부를결정하고있습니다. 채무부존재소송중인경우에도연체정보에등록되나요? 채무존재여부에대하여다툼이있어채무자가금융기관을상대로채무부존재소송을제기하는경우금융기관은확정판결시까지연체정보의등록을보류하고있으며, 확정판결의내용이채무존재를인정하는경우에등록사유발생일을당초발생일로소급하여등록하고있습니다. 전연체중입니다. 그런데은행연합회에제연체정보가등록되어있지않아요. 왜그런건가요? 은행연합회에등록되는연체정보는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금융기관에서발생된 3개월이상된정보만등록됩니다. 본인이금융기관에연체중인데신용정보조회시 연체정보 항목에 해당내용없음 이라고나온다면다음과같은경우중하나에해당되므로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만원이하의연체가 1건인경우 2. 등록된연체정보가 8년이경과되어기간경과로전산에서삭제된경우 3. 동채무를채권금융기관이전문채권추심회사나제3금융기관에매각한경우 사망한아버님의대출금을갚지못해도연체등정보에등록되나요? 사망한아버님의대출금이연체상태라고해서상속인이바로연체등정보에등록되지않습니다. 은행과상속인의합의아래피상속인 ( 사망자 ) 명의의대출금을상속인명의로변경한후상속인이대출원리금상환을지체하여 3개월이상연체하는경우에상속인명의의연체등정보가등록되는것입니다. 상속인본인명의로채무명의가인수되지않은상태에서는연체등정보에등록할수없습니다. 참고로연체등정보의등록과상속채무의상환의무는독립적으로발생하는사항으로상속채무상환에관한다툼은민법중상속법의규정에따라판단하여야합니다. 신용회복지원받은기록을삭제하고싶습니다. 동내용을삭제할수있는방법을알려주세요신용회복지원기록의삭제방법은채무액을모두변제완료해서해당기관이삭제해주는방법과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후자동삭제되는방법이있습니다. 만약변제가완료되어해제사유가발생하였다면신용회복지원받은기관에삭제를요청하시기바랍니다

14 민원상담사례집 PART 2 연체등정보와관련한사항 연체등정보와관련한사항 PART 2-2 채무를갚은적이없는데제채무가조회되지않는다면, 채무확인은어디에서할수있나요? 채무를갚은적이없는데채무가조회되지않는다면상환하지않은채 8년이경과하였거나채권금융기관이귀하에게채무를변제받을수없다고판단하여동채무를다른금융기관에매각한경우입니다. 채권을매각한금융기관은채무를매수기관으로부터변제를받았기에은행연합회에연체정보로등록되어있던연체기록은해제처리를합니다. 다행히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금융기관에매각했을경우라면매수기관에서재등록하게되어있어신용정보조회시확인이가능하겠지만제 3금융권 ( 사채, 유동화회사등 ) 에매각되었다면은행연합회는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금융기관에서발생된신용정보만집중 관리하고있으므로귀하의채무를어디에매각했는지알방법이없습니다. 신용정보조회시채무확인이되지않는다면채무를정리한금융기관에확인하기바랍니다. 원채무자가채무를변제하지않을경우보증인도연체등정보에등록되나요? 채무자가채무변제를하지않을경우연대보증을한보증인은채권자로부터대신변제를요구받게됩니다. 이때보증인을연체자로등록할수는없으나채권자가법원의판결을받아채무불이행자 ( 사유코드 : 0801) 로공공기록정보에등록할수는있습니다. p.26 _ 상환한지 5년이지난정보도은행연합회공동전산망에남아있나요? p.26 _ 연합회채무보증정보에나오지않는보증채무도존재하나요? p.26 _ 사금융의빚을일정기간상환하면서신용회복도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p.27 _ 예적금담보대출의경우에도연체하면등록되나요? p.27 _ 예금과대출을상계한경우에도연체등정보등록사유가되나요? p.27 _ 연체금을모두상환했지만연체등록한금융기관이도산한경우동연체정보를삭제하려면? p.27 _ 대출연체로등록된경우상환후해제처리기간및삭제확인은어디에서할수있나요? p.28 _ 연체정보를조회해보면연체금액과등록금액으로구분되어있던데실제갚아야할채무액은? p.28 _ 담보부동산을매각했지만채무자명의변경을하지않아매도자인제가연체정보에등록된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p.29 _ 핸드폰사용요금을연체해도은행연합회연체정보에등록되나요? p.29 _ 연체정보에등록된후상환한지 1년이상지났는데도카드발급이안되는이유를알고싶어요 p.29 _ 연체한지 1개월이채되지않았는데연합회연체정보에등록될수있나요? p.30 _ 특수채권으로인해연체정보로등록되었다는데특수채권이란무엇인가요? p.30 _ 대출금 ( 본인명의 ) 을타인이사용하여연체정보에등록된경우, 연체정보기록을삭제하려면? p.31 _ 통신요금, 백화점카드대금, 물품구입대금연체도은행연합회연체정보등록대상인가요? p.31 _ 연체정보해제절차및처리기간은? p.31 _ 제 3 금융권에서제공된신용정보는어떻게삭제해야하나요? p.32 _ 연체정보에등재된경우구제받을수있는방법은없나요? 24

15 민원상담사례집 PART 2 연체등정보와관련한사항 상환한지 5 년이지난정보도은행연합회공동전산망에남아있나요? 변제가 5 년전에이루어졌다면은행연합회전산상에동기록은삭제되어 현재제공되고있지않습니다. 예적금담보대출의경우에도연체하면등록되나요? 예적금담보대출의경우대출정보에는등록하지만원금 이자미납시연체등정보로는등록되지않습니다. 참고로은행은수익권담보대출, 생보 손보는약관대출, 새마을금고는범위내대출, 증권금융은주식담도대출인경우동일취급합니다. 연합회채무보증정보에나오지않는보증채무도존재하나요? 은행연합회채무보증정보는제 1금융권은 2001 년 4월 1일이후, 제2금융권은 2001 년 1월부터집중되기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그이전의채무보증정보는해당금융기관만자료를가지고있으므로연합회전산에서는조회되지않습니다. 보증을선기관에문의하셔야합니다. 그외에채권금융기관이채권을추심회사등으로매각하면추심회사는연합회에정보를등록할수없기때문에연합회정보에서빠지게됩니다. 예금과대출을상계한경우에도연체등정보등록사유가되나요? 예금과채권을상계하였을시예금금액이채권금액에미달하였다면금융기관이받아야할금액이남아있는것이고, 금융기관이받아야할금액을 3개월이상연체하였다면은행연합회에연체등정보로등록할수있습니다. 사금융의빚을일정기간상환하면서신용회복도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사금융은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금융기관이아니므로신용회복위원회등에서제공되는신용회복지원을받을수없으나법원의개인회생절차제도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신청방법은관할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은파산과, 각지방법원본원은민사신청과 ) 을방문하여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작성한후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수입및지출에관한목록, 신청일전 10년이내에화의사건, 파산사건또는개인회생사건을신청한사실이있는때에는그관련서류, 급여소득자또는영업소득자임을소명하는자료, 진술서, 주민등록등본및호적등본, 재산증명서류 ( 소유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사본 ), 변제계획안등구비서류와함께제출하면됩니다. 연체금을모두상환했지만연체등록한금융기관이도산한경우동연체정보를삭제하려면? 거래했던금융기관이도산되었다면예금보험공사 ( ) 에도산한금융기관의파산관재인을문의하여파산관재인에대출상환또는연체상환근거를제시하고대출기록또는연체정보의해제를요구하면됩니다. 대출연체로등록된경우상환후해제처리기간및삭제확인은어디에서할수있나요? 대출금을상환하면상환받은금융기관은상환일로부터 10일이내에은행연합회로정보를전송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정보가연합회에들어오면 26 27

16 민원상담사례집 PART 2 연체등정보와관련한사항 당일처리되어다음날이면삭제된것을확인할수있으며모든금융거래정보의등록과해제는해당금융기관에서만할수있습니다. 삭제여부는신분증을지참하고은행연합회민원상담실또는가까운은행대출계에서신용정보조회를해보면확인할수있습니다. 만약해제가되어있지않다면해당금융기관에서아직해제등록을하지않은것이므로해당기관에연합회정보의해제를요청하기바랍니다. 나대출관련명의변경을하지않아금융기관에서매도인을연체정보에등록한것으로보입니다. 등록한금융기관에채무인수조건으로부동산을매도하였다는계약서나등기부등본의소유권변동확인등관련서류를제시하시고연체정보해제를요청하기바랍니다. 연체정보를조회해보면연체금액과등록금액으로구분되어있던데실제갚아야할채무액은? 신용정보조회시대출금등록금액은등록당시의잔여대출원금이며카드대금의경우일시불및현금서비스는등록시점의미결제원금입니다. 카드대금할부는할부대금전체금액을등록금액으로등록합니다. 연체금액은실제로연체된금액이며금액이변동되는경우에정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단연합회정보의연체금액은등록금액보다더많은액수는등록되지않게되어있으며변동사항이생기면수시로정정 변경되므로실제갚아야할채무금액은직접해당기관에확인해야합니다. 담보부동산을매각했지만채무자명의변경을하지않아매도자인제가연체정보에등록된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현재신용정보관리규약제7조 신용거래정보의집중특례 1항에 본인소유부동산을담보로한가계자금대출로서동부동산의소유권이전에따른채무인계절차미필로등록대상이된매도인은연체등에의한정보등록대상에서제외된다 고정의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귀하의경우매수인이모든채무를인계하기로하고계약하였으 핸드폰사용요금을연체해도은행연합회연체정보에등록되나요? 은행연합회는금융기관에서발생한신용거래정보만집중하고있습니다만, 핸드폰요금에단말기대금이포함된연체라면등록대상에포함되어연체정보로등록될수있습니다. 연체정보에등록된후상환한지 1년이상지났는데도카드발급이안되는이유를알고싶어요상환한지 1년이상지난채무라면연합회정보에는이미삭제처리되어없을것입니다. 참고로신용카드발급권한은해당카드사에있습니다. 카드발급이안되는이유는발급받고자하는카드사에거절사유가무엇인지언제쯤카드발급이가능한지직접확인해야합니다. 연체한지 1개월이채되지않았는데연합회연체정보에등록될수있나요? 은행연합회에자료가집중되려면 3개월이상연체해야등록대상이됩니다. 단기연체는신용정보회사에서집중하는것으로알고있으니동내용은신용정보회사로문의하기바랍니다

17 민원상담사례집 PART 2 연체등정보와관련한사항 특수채권으로인해연체정보로등록되었다는데특수채권이란무엇인가요? 한증거자료가필요합니다. 신용정보관리규약상특수채권이라함은금융기관이보유하는대손상각채권및그부대채권과미수이자채권을말합니다. 대손상각이라함은대출금등이장기연체되어회수불가능한것으로분류될때회수불능연체대출금을손실 ( 비용 ) 로회계처리하는것이며, 이경우채무자는특수채권보유자라는내용으로연체정보에등록되어전금융기관에서신용정보로활용됩니다. 대출금 ( 본인명의 ) 을타인이사용하여연체정보에등록된경우, 연체정보기록을삭제하려면? 본인의명의로대출을받아제3자에게빌려주었다가제3자가잘갚지않는바람에대출금을연체하게되어연체정보에등록된경우에는명의대여자가신용상의책임을부담하게됩니다. 왜냐하면금융회사와의대출계약은명의대여자와이루어진것이기때문에법적채무자는명의대여자입니다. 대출금을제3자가쓴것과관련해서는명의대여자가대출금을받아서제3 자에게빌려준것이되어당사자간의채권채무관계로서명의대여자와제3 자간에독립적으로해결되어야할문제입니다. 따라서연체대출금을상환하여해제된연체정보기록은기록보존기간 ( 연체한일수만큼, 최대 1년까지 ) 이경과하는날에삭제됩니다. 반면대출취급시실질적으로는제3자가사용할대출을타인의명의를빌려받는것임을알고금융회사가대출한경우에는법적채무자가실질채무자인제3자가되는것이며, 이경우명의대여자는명목상의채무자로서채무상환의무를지지않게되고, 연체정보로등록되지않습니다. 실질채무자인제3자가연체정보로등록됩니다. 이때금융회사가명목상의채무임을부인할경우명의대여자는제3자의대출임을알고대출했다는명백 통신요금, 백화점카드대금, 물품구입대금연체도은행연합회연체정보등록대상인가요? 전국은행연합회는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금융권공동으로제정한신용정보관리규약에따라금융회사의신용공여거래 ( 대출, 신용카드, 신용보증, 당좌거래등 ) 에서발생하는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연체등정보와공공기관과법원등에서수집한공공정보를집중. 관리. 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일반상거래에서발생하는백화점카드대금, 통신요금, 물품구입대금등은은행연합회연체정보등록대상이아닙니다. 연체정보해제절차및처리기간은? 연체정보를등록한금융기관에연체금을정리하면해당금융기관은은행연합회에해제등록을하게되고, 등록금액에따라해제또는삭제가되며처리기간은최장 6일정도걸립니다. 참고로연체등록금액이카드 500만원초과, 대출 1000 만원초과인경우에는연체일수만큼최장 1년까지해제기록이은행연합회공동전산망에남게됩니다. 하지만연체정보에등록된후 90일이내에상환을하게되면연체금액에상관없이해제와동시에삭제됩니다. 제3금융권에서제공된신용정보는어떻게삭제해야하나요? 사채유동화회사등의신용정보기록은신용정보사에서관리하므로신용정보사로문의하여야합니다

18 민원상담사례집 PART 2 연체등정보와관련한사항 연체정보에등재된경우구제받을수있는방법은없나요? 구제받을수있는방법은아래의세가지방법이있습니다. 세가지방법중 본인에게적당한제도를선택하여해당기관에신청하면됩니다. 구분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 운영주체신용회복위원회법원법원 대상채권자 채무범위 대상채무자 협약가입금융기관제한없음 ( 사채포함 ) 제한없음 ( 사채포함 ) 5 억원이하 과중채무자, 최저생계비이상소득자혹은가족이나제 3 자가채무상환을지원할수있는경우 담보채무 (10 억원이하 ) 무담보채무 (5 억원이하 )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 인사실이있거나그러한사실이생길염려가있는자중급여 영업소득자등으로서매월정기적이고확실한수입을얻을수있는자 제한없음 현재정기적인소득이없어자신의모든재산으로도채무를변제할수없는지급불능상태에빠져있는자 개인파산신청방법 : 관할지방법원파산과접수계에방문하여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생활상황, 가계수지표등을작성한후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과함께제출하면됩니다. 개인회생신청방법 : 관할지방법원에 ( 서울중앙지방법원은파산과, 각지방법원본원은민사신청과 ) 방문하여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작성한후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수입및지출에관한목록, 신청일전 10년이내에화의사건, 파산사건또는개인회생사건을신청한사실이있는때에는그관련서류, 급여소득자또는영업소득자임을소명하는자료, 진술서, 주민등록등본및호적등본, 재산증명서류 ( 소유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사본 ), 변제계획안등구비서류와함께제출하면됩니다. 채무조정수준 변제기간 8 년이내분할상환 ( 필요시상환유예도가능 ) 원리금감면 ( 연체이자는전액, 원금은상각채권에한해서최대 50% 까지감면 ) - 변제기간 5 년이내 - 청산시보다변제액많을것 - 감면수준은일정치않음 - 가용소득이전부투입될것 청산후면책 법적효력 사적조정 변제계획에따른변제완료시면책 면책불허가사유없는경우면책 연체정보해제여부 신용회복지원확정시해제변제계획인가시해제면책결정확정시해제 개인워크아웃신청방법 :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재산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급여가압류채권자, 추심권자및적립금액확인서, 위임장등구비서류를지참하시어신용회복위원회지부 상담소를방문하여신청서를작성한후접수하면됩니다

19 PART 3 카드, 대출, 현금서비스정보등과 관련한사항

20 카드, 대출, 현금서비스정보등과관련한사항 PART 3 p.38 _ 카드중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의차이점이무엇인가요? p.38 _ 신용카드사용정지는어떠한경우에하고있나요? p.39 _ 일정액을감면받고상환한경우, 카드를발급받을수없나요? p.39 _ 신용카드이용한도는어디에서결정하나요? p.39 _ 현재사용하고있지않은카드정보의해지절차를알려주세요 p.40 _ 연체중인카드대금을다갚았는데도정지된카드가풀리지않아요 p.40 _ 카드론서비스를작년에상환했는데왜삭제가안되어있나요? p.40 _ 신용카드발급정보확인및사용내역은어디에서하나요? p.41 _ 거래금융기관에는없는카드정보가왜은행연합회정보에는남아있나요? p.41 _ 백화점카드의연체도은행연합회에등록되나요? p.41 _ 은행연합회에서신용카드를정지시켰다는데맞는말인가요? p.42 _ 명의도용으로부정발급된신용카드의이용대금을제가결제해야하나요? p.42 _ 카드발급을거절당했습니다. 신용등급을올릴수있는방법이있나요? p.43 _ 카드발급거절이유를알고싶은데알수있는방법은? p.43 _ 신용카드사용시주의할사항은? p.44 _ 카드를분실 ( 도난 ) 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p.46 _ 저는마이너스통장을갖고있습니다만아직한번도사용한적이없는데대출정보를조회해보니마이너스대출최고한도금액으로등록되어있었습니다. 제가실제대출받은금액만등록되어야하는것아닌가요? p.47 _ 예전에연체한적이있습니다. 이번에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받으려고하는데거절당했습니다. 이유를알고싶어요 p.47 _ 제현금서비스정보가잘못등록되어있어요. 수정절차를알려주세요 p.47 _ 금융기관에서조회되는제현금서비스정보중등록금융기관을정확하게알고싶어요

21 민원상담사례집 PART 3 카드, 대출, 현금서비스정보등과관련한사항 카드중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의차이점이무엇인가요? 신용카드는 `신용` 으로재화나서비스를구매할수있는카드를말합니다. 신용카드는신용한도액의범위내에서물품또는서비스를먼저구매하고매월카드결제일에대금을지불하는선구매후결제방식입니다. 직불카드는현금카드와기능이거의같습니다. 다만, 직불카드가현금카드와다른점이있다면, 직불카드가맹점에서물품또는서비스를구매할수있으며, 그이용대금이고객계좌에서자동인출되어다음날가맹점계좌로자동입금된다는것입니다. 또직불카드기능에현금카드기능이포함되어현금카드를별도로발급받을필요가없습니다. 체크카드는신용카드가맹점에서일반적인신용카드와동일한방식으로이용하되그이용대금이거래승인과동시에고객계좌에서즉시지급, 결제되는기능을부가한카드로회사별로소액의신용기능이부여되기도합니다. 신용카드는직불카드나체크카드와는달리물품구매시바로대금을지급하지않기때문에과소비나결제능력을벗어나는지출을할수있으므로철저한자기관리가필요합니다. 일정액을감면받고상환한경우, 카드를발급받을수없나요? 카드발급이나대출거래등신용거래여부를결정하는것은각금융기관에서자사의내부기준에맞춰자율적으로결정하는것이므로거래하고자하는금융기관에직접문의해보아야정확하게알수있습니다. 신용카드이용한도는어디에서결정하나요? 신용카드이용한도결정은신용카드사의고유권한이며자체적인신용평가기준에따라독자적 자율적으로결정하고있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은전국은행연합회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등록된신용정보 ( 신용거래정보, 개인대출정보, 보증정보, 연체등정보 ), 일부신용카드사간에상호교환되는연체자정보, 신용정보회사들의비금융권연체정보, 기타자체보유정보등신용판단에유용한모든정보를토대로하여신용카드사용정지또는이용한도감축등에활용하고있습니다. 신용카드사용정지는어떠한경우에하고있나요? 신용카드사용정지는신용카드사또는은행이자율적으로결정하는사항으로, 전국은행연합회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연체등정보에등록된신용카드회원에대해서는대부분의신용카드사 ( 은행 ) 들이신용카드사용정지조치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한신용정보회사들이수집. 제공하는비금융권연체정보 ( 백화점카드대금, 통신요금, 의류. 식품. 서적등물품할부판매대금등의연체자및금융권의단기 소액연체정보 ) 에대해서도이에준하는조치를취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습니다. 현재사용하고있지않은카드정보의해지절차를알려주세요은행연합회에삭제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고자체전산기록만삭제하였다면은행연합회에등록된카드발행사실은그대로남아있을수있습니다. 해당기관에 " 탈회 " 를신청하고은행연합회에등록되어있는해당자료를삭제해달라고요청하면됩니다

22 민원상담사례집 PART 3 카드, 대출, 현금서비스정보등과관련한사항 연체중인카드대금을다갚았는데도정지된카드가풀리지않아요카드발급이나카드정지모두해당카드사에서자율적으로결정하는것이므로해당카드사로문의하여야합니다. 혹시본인신용정보상에이와다른무언가가등록되어서안되는것일수도있으니은행연합회또는가까운시중은행대출계를방문하여은행연합회정보로본인의신용정보조회를요청하여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만약공인인증서 ( 인터넷뱅킹신청시은행에서발급해주는인증서가능 ) 가있으면은행연합회가운영하는본인신용정보사이트인크레딧포유에서도확인이가능합니다. 카드론서비스를작년에상환했는데왜삭제가안되어있나요? 카드론정보는상환받은기관에서삭제해주어야합니다. 해당카드사가자사에서관리하고있는정보만정정하고은행연합회로데이터를등록하지않아서일수도있고연합회로정보를전송하는과정에오류나누락이발생하여제대로정보가집중되지않아조회되는것일수도있습니다. 해당카드사에은행연합회에등록되어있는정보를삭제해달라고요청하기바랍니다. 신용카드발급정보확인및사용내역은어디에서하나요? 신용카드가어느금융기관에서발급되었는지는크레딧포유사이트 신용개설 / 발급정보 에서조회되는금융기관을확인하거나신분증을지참하여은행연합회민원상담실또는시중은행대출창구에서은행연합회정보를조회하면확인할수있습니다. 카드사용내역은신용정보집중내용이아니므로발급한금융기관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은행연합회에서는어느금융기관에서카드가발급되었는지만확인가능합니다. 거래금융기관에는없는카드정보가왜은행연합회정보에는남아있나요? 카드사가은행연합회에카드발행등록을하고삭제처리는자체전산에서만한것같습니다. 해당카드사에전화하여은행연합회에등록된카드발행기록을삭제해주도록요청하기바랍니다. 참고로해당기관에서은행연합회자료처리에필요한기간은약 1주일소요됩니다. 이후본인신분증을지참하고가까운은행지점대출창구를방문하여신용정보조회를통해은행연합회기록을확인하기바랍니다. 백화점카드의연체도은행연합회에등록되나요? 백화점카드에신용기능이부여된것은등록됩니다만, 신용기능이부여되지않은카드는은행연합회에등록되지않습니다. 은행연합회는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금융기관에서발생된정보만등록하고있으며비금융기관의연체정보는신용평가정보회사 (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등 ) 로자료가집중되니이들기관에문의하기바랍니다. 은행연합회에서신용카드를정지시켰다는데맞는말인가요? 은행연합회는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의거한 40 41

23 민원상담사례집 PART 3 카드, 대출, 현금서비스정보등과관련한사항 등록요건등에따라처리된정보를개별금융기관에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통해제공만할뿐신용카드발급및대출심사시금융거래여부는전적으로해당금융기관이자율적으로내부기준에따라판단하는것으로은행연합회에서는알수가없는내용입니다. 해당금융기관담당자가신용카드를정지시킬때카드거래정지사유를명확하게파악하여고객에게고지하게되어있으므로동카드사에카드거래정지사유에대하여문의하시기바랍니다. 명의도용으로부정발급된신용카드의이용대금을제가결제해야하나요? 법원으로부터명의도용이사실이라는판결을받아, 동자료를신용카드사에제출하여시정을요구하면구제받을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타인의명의도용과관련하여발생된것으로판명된신용카드이용대금에대해서본인은결제할책임이없습니다. 그러나신용카드사등이부정사용금액임에도불구하고본인에게계속이용대금을청구하는경우에는채무부존재의소를제기하여확인판결을구하여야할것입니다. 보다자세한법률적상담은변호사등법률전문가에게문의하십시오. 카드발급을거절당했습니다. 신용등급을올릴수있는방법이있나요? 은행연합회는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금융기관의금융거래정보를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의거집중 관리하며모든금융기관이그정보를조회할수있도록공유시켜주는역할을하고있을뿐신용등급을산정하지는않습니다. 신용카드발급여부나신용등급산정은금융기관의자율적인판단에따라 개별적으로결정하고있으므로발급받고자하는카드사에등급을올릴수있는방법에대해문의하시기바랍니다. 카드발급거절이유를알고싶은데알수있는방법은? 금융기관들은상거래설정을거절하거나중지하는경우고객요청시그사유를명확하게고지토록 2007 년 7월에금융감독원이공문을통해전금융기관에협조요청한사안이므로금융이용소비자들께서는해당기관에정확한거절사유를밝혀달라고요청하면확인가능합니다. 신용카드사용시주의할사항은? 1 신용카드는현금과같으므로, 관리및보관에각별할신경을기울여야합니다. 2 신용카드를분실또는도난당한경우에는해당카드사에즉시신고하여야합니다. 3 비밀번호가유출되어부정사용된경우보상받을수없기때문에, 비밀번호는본인만알수있도록관리해야합니다. 4 서명하지않은신용카드부정사용에대해보상받을수없기때문에, 카드뒷면에는필히서명을해야합니다. 5 매출전표가 2장발급된다든지, 결제금액변경등의문제를예방하기위해서는본인이직접결제승인과정을확인하여야합니다. 6 신용카드대여에따른사고피해는본인한테귀속되기때문에, 항상본인카드는본인만사용해야합니다. 7 신용카드발급신청시회원약관은반드시읽어보도록합니다

24 민원상담사례집 PART 3 카드, 대출, 현금서비스정보등과관련한사항 8 주소, 신상정보가변경된경우즉시해당카드사에통보하여사고발생시즉시확인가능하도록합니다. 9 사용하지않는카드는절단폐기처분하고해당카드사에해지신고를함으로써부정사용을예방하도록합니다. 10 원하지않는물건을구입했을경우매출일로부터 7일이내에가맹점또는카드사에서면으로할부거래철회를요청할수있습니다. ( 단, 자동차, 소프트웨어, 냉장고, 세탁기등제외 ) 카드를분실 ( 도난 ) 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카드를분실하거나도난당한경우, 즉시카드사에전화하거나또는직접방문하여신고 ( 아래카드사별연락처참조 ) 하기바랍니다. 카드사에신고시에는카드번호 ( 또는주민등록번호 ), 카드종류, 성명등을정확하게알려주시고, 이때신고받은직원의이름, 접수번호등을기록하여보관하시게되면향후에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보호를받으실수있게됩니다. 분실또는도난으로인하여부정사용금액이발생한경우, 카드사에서면으로보상신청을해야하며, 이경우보상신청을받은카드사는다음의 1 ~7항을제외하고는분실 도난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전이후에발생하는제3자의부정사용금액 ( 본인이사용하지않은금액 ) 에대해서보상해주고있습니다. 단, 회원이분실 도난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전이전에제3 자에의한카드부정사용에대해아래각항 (1~7 항 ) 에서정한회원의과실사유가없었음을입증한경우, 카드사로부터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한편, 분실보상신청시회원은카드 1매당소정의보상처리수수료를납부하셔야합니다. 보상에서제외되는경우 1 카드회원의고의또는관리소홀로인한부정사용의경우 2 카드의미서명, 타인에게대여, 양도, 보관또는담보로제공하거나, 카드를이용한불법대출등으로인해부정사용된경우 3 카드회원의가족, 동거인 ( 사실상의동거인포함 ) 등에의한부정사용 또는이에연관되어생긴부정사용의경우 4 카드의비밀번호유출로인한부정사용의경우 5 부정사용의피해조사를위한카드사의요청에정당한사유없이 협조하지아니한경우 6 카드회원이도난 분실을인지하고도정당한사유없이신고를지연한 경우회원께서분실된카드의재발급을원하는경우, 전화로해당 카드사에신청하시면본인확인후발급이가능합니다. 카드사별분실신고및상담전화안내 구분카드사분실신고상담전화 겸영은행 전업 카드사 씨티은행 ( 구 ) 한미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KB 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25 민원상담사례집 PART 3 카드, 대출, 현금서비스정보등과관련한사항 저는마이너스통장을갖고있습니다만아직한번도사용한적이없는데대출정보를조회해보니마이너스대출최고한도금액으로등록되어있었습니다. 제가실제대출받은금액만등록되어야하는것아닌가요? 통상적으로대출정보의경우고객에게지급된대출금을집계하여등록하도록되어있습니다. 대출금이실제로지급된경우에는상관없으나마이너스통장의경우에는이에대한발생시점이언제인가에대한판단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보통마이너스통장은이미한도가부여되어있는상태에서고객의입출금이자유로운상품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대출의발생시점은실제계약이완료되어발급된시점으로인식됩니다. 마이너스통장의대출정보등록금액은실제그통장의마이너스최고한도가집계되며, 실제사용한금액과사용하지않은금액을구분하고있지는않습니다. 최근에는각금융기관별로우량고객을선별하여인터넷뱅킹에서직접신청할수있도록사전한도를부여하는경우가있는데, 이런경우에는실제대출계약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대출정보로집중되지는않습니다. 물론부여된한도내에서실제마이너스대출이발생한다면해당정보는신용정보로분류되어집중되게됩니다. 예전에연체한적이있습니다. 이번에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받으려고하는데거절당했습니다. 이유를알고싶어요학자금대출가능여부는대출받고자하는금융기관에서자율적인기준에의해결정하므로해당금융기관에직접문의하여야그이유를확인할수있습니다. 참고로개별금융기관은자체적으로구축한개인의신용도평가시스템을이용하여종합적인금융거래정보를토대로신용공여여부및공여한도등을설정하고있습니다. 제현금서비스정보가잘못등록되어있어요. 수정절차를알려주세요은행연합회에집중되는현금서비스정보는개별금융회사가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은행연합회에제공한정보입니다. 본인이생각하는현금서비스금액과연합회정보에차이가있을경우정보를제공한금융회사에확인후정정을요청해야합니다. 금융기관에서조회되는제현금서비스정보중등록금융기관을정확하게알고싶어요현재금융기관에서조회되는현금서비스정보는총건수및총금액만알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개별금융기관조회건을확인해야하는경우에는은행연합회가운영하는크레딧포유사이트를이용하거나은행연합회민원상담실을방문하여확인하시기바랍니다

26 PART 4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파산면책등특수기록정보와 관련한사항

27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파산면책등특수기록정보와관련한사항 PART 4-1 p.52 _ 개인워크아웃제도와개인파산의차이점이뭔가요? p.52 _ 개인워크아웃제도나개인파산제도를이용하려면어디에신청해야합니까? p.52 _ 신용회복지원신청자격을알고싶어요? p.53 _ 신용회복지원신청시필요한서류는무엇인가요? p.53 _ 신용회복지원이확정되면 연체등정보 를해제해주나요? p.53 _ 신용회복중인데연체정보에아직도해제된 2개의연체정보가남아있는이유가무엇인가요? p.54 _ 신용회복지원을받은후정리계획안대로이행치않으면어떻게되나요? p.54 _ 기일전에신용회복위원회를통해감면받은금액전부를갚는다면특수기록정보삭제가가능한가요? p.54 _ 신용회복지원을받은경우 연체등정보 의해제는어디에서하나요? p.55 _ 소비자파산이란무엇이며, 파산신청이받아들여지면빚을갚지않아도되는건가요? p.55 _ 법원으로부터파산면책을받으면면책범위에포함된연체등정보를해제해준다고하던데내연체정보의해제는어디에서해주나요? p.56 _ 개인회생중인데대출정보가아직도조회됩니다. 왜조회되는지알고싶어요 p.56 _ 파산면책을받아채무가전부면제되었는데왜금융기관에서카드발급도안해주고, 대출도해주지않나요?

28 민원상담사례집 PART 4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파산면책등특수기록정보와관련한사항 개인워크아웃제도와개인파산의차이점이뭔가요? 개인워크아웃제도는여러금융회사에채무를지고있는채무불이행정보등록자 ( 다중채무자 ) 들에게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통해협약에가입한금융회사를주축으로일부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등의방법을통해채무조정의기회를부여하는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자기의모든재산으로도빚을갚을수없는상태에빠진경우법원에도움을요청하는제도입니다. 신용회복지원신청시필요한서류는무엇인가요? 신용회복지원 ( 상담 ) 신청서 ( 위원회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증사본또는운전면허증사본 1부 재산증명서류 소유부동산의등기부등본 1부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소득증명서류 : 급여명세표, 급여통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 ( 진술 ) 서 ( 위원회양식 ) 중택일 개인워크아웃제도나개인파산제도를이용하려면어디에신청해야합니까? 개인워크아웃제도는현재신용회복위원회 ( 전화 : ) 를통해신청접수를받고있으며, 개인파산제도를이용하려면해당관할주소지지방법원에신청하면됩니다. 개인파산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인터넷을통한검색 ( 대한법률구조공단 ) 또는법원으로문의하면좀더많은정보를얻을수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이확정되면 연체등정보 를해제해주나요? 신용회복지원협약에따라신용회복이확정된거래처에대하여는 연체등 정보를일괄해제해줍니다 ( 동협약에가입하지않은경우에도해제함 ) 만부도정보인경우는해제범위에포함되지않습니다. 신용회복지원신청자격을알고싶어요? 최저생계비이상의수입이있으며금융기관에대한총채무액이 5억원이하인금융채무불이행자에한하여신용회복지원을신청할수있습니다. 그러나최저생계비이상의수입이없는경우라도현실적으로채무상환이가능한분 ( 배우자및직계존비속등제3자가소득의일부를채무자의부채상환을위하여지원한경우 ) 들은신청할수있습니다. 신용회복중인데연체정보에아직도해제된 2개의연체정보가남아있는이유가무엇인가요?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신청이확정되었다고해도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의거연체등록금액에따라최장 1년까지해제기록을관리하고있습니다. 이는직접변제한분도똑같이적용되는사항으로신용회복지원협약에따라신용회복지원이확정된거래처 ( 사유코드 : 1101) 의경우기존연체정보는일괄해제처리되지만등록금액에따라서바로삭제되거나또는연체일수만큼최장 1년까지해제기록이관리된후삭제처리되며, 동시에등록된특수기록정보는확정된내용대로변제를완료하게되면동정보는해제와 52 53

29 민원상담사례집 PART 4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파산면책등특수기록정보와관련한사항 동시에삭제됩니다연체정보의해제기록이전산상에남아있다면이에해당되어관리되고있는것같습니다. 신분증을지참하고은행연합회또는가까운은행대출창구에서신용정보조회를해보면삭제예정일까지확인할수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을받은후정리계획안대로이행치않으면어떻게되나요? 신용회복지원이확정된이후신규취급된신용공여를연체하거나재조정된채무액을정리계획안대로이행하지않은경우는신용정보관리기준에의거 연체등 정보에등록됩니다. 기일전에신용회복위원회를통해감면받은금액전부를갚는다면특수기록정보삭제가가능한가요? 신용회복위원회를통해감면받은금액전부를변제하면특수기록정보에등록되어있는신용회복위원회 ( 사유코드 :1101) 기록은은행연합회에서삭제됩니다. 삭제처리시걸리는기간은최장 1주일정도소요됩니다 신용회복지원을받은경우 연체등정보 의해제는어디에서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신용회복지원협약에따라신용회복지원을확정하는때에동위원회에서연체등정보의해제및특수기록정보에등록하고있습니다. 소비자파산이란무엇이며, 파산신청이받아들여지면빚을갚지않아도되는건가요? 소비자파산이란채무자가자신의모든재산을충당하여도모든채무를갚을수없는지급불능상태에빠진경우, 법원에서채무자의모든재산을매각후채권자전원에게공평하게배당하는절차입니다. 파산을신청하게되면법원에서파산선고를할지여부를심리하여채무자에게파산원인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파산선고를하게됩니다. 파산선고를받는다고해서나머지빚에대한책임을면제받는것은아니며, 파산선고가내려진이후에도파산자가재산을취득하면채권자는그재산에대하여강제집행을할수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뒤파산자가법원에면책신청 ( 채무를갚지않도록허가해달라는신청 ) 을하여법원으로부터그허가를받아결정이확정되면파산자는파산선고전에부담하고있던채무에대하여조세등일부예외를제외하고는갚을책임을면하게됩니다. 그러나, 모든파산자가이러한면책을허가받을수있는것은아니며이러한면책은엄격한기준에의해허가되고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파산면책을받으면면책범위에포함된연체등정보를해제해준다고하던데내연체정보의해제는어디에서해주나요? 현재법원으로부터파산면책확정을받으면법원에서전산으로직접처리하고있으며파산면책을받게되면인가결정일을발생일로특수기록정보에등록 (7년기록보존 ) 함과동시에면책범위에포함된기존금융기관의연체정보는은행연합회에서일괄해제처리하나연체등록금액에따라최장 1 년까지해제기록을관리합니다. 이는직접상환한경우에도똑같이적용됩니다. 단, 대출정보, 보증정보는해당금융기관에서관련증빙서류 ( 면책결정문, 54 55

30 민원상담사례집 PART 4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파산면책등특수기록정보와관련한사항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파산면책등특수기록정보와관련한사항 PART 4-2 부채증명원등 ) 를제출받은후직접해제처리하고있으므로만약해제처 리가되어있지않은경우, 관련증빙서류를지참하고해당기관에해제처 리요청을하시기바랍니다. 개인회생중인데대출정보가아직도조회됩니다. 왜조회되는지알고싶어요 개인회생중일때는파산면책과동일하게은행연합회에서연체정보는일괄해제하고있습니다만대출정보는개인회생절차가완료되는시점 ( 대부분 5년 ) 에정보등록한기관에서해제처리를하게되므로현재대출정보가조회되는것은정상적으로처리된것입니다. 만일개인회생절차가완료되는시점인 5년이지나서도대출정보가그대로등록되어있다면등록한기관에해제요청을하시면됩니다 파산면책을받아채무가전부면제되었는데왜금융기관에서카드발급도안해주고, 대출도해주지않나요? 대출및카드발행은해당금융기관의자율로결정하고있는사항이므로대출이나카드를발급해줄금융기관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p.58 _ 2004년도에파산면책을받았습니다만아직도연체정보가조회되는이유에대해알고싶어요 p.58 _ 파산면책을받았는데왜대출정보가조회되나요? p.58 _ 파산면책이후연체정보는해제가되었습니다만이기록이아직도전산상남아있어조회되고있습니다. 왜그런건가요? p.59 _ 특수기록정보에파산면책내용이등록되어있으나연체정보에해제일자도없는연체정보가아직남아있어요. 왜그런건가요? p.59 _ 면책서류의날짜는 8월 11일이고면책확정증명서류의날짜는 9월 7일로되어있으면연합회등록일자는? p.59 _ 해제기록이관리되고있는파산면책자인데채권기관에서법적압류예고통고서를계속보낼수있나요? p.60 _ 법원으로부터파산면책확정받은채무자의보증인에대한법적인효력에대해알고싶어요 p.60 _ 개인파산면책을받았는데도채권추심독촉장이계속오는이유는? p.60 _ 2004년도에파산면책을받았고채권기관은 11개였었는데 5개기관에서만특수기록정보에등록하였습니다. 5개채권기관에서등록한특수기록정보 (1201) 의삭제가가능한가요? p.61 _ 특수기록정보는언제삭제되나요? p.62 _ 파산면책시은행연합회에서해제가능한채권기관은? 56

31 민원상담사례집 PART 4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파산면책등특수기록정보와관련한사항 2004년도에파산면책을받았습니다만아직도연체정보가조회되는이유에대해알고싶어요파산면책인가일이 2005 년 9월 1일이후부터은행연합회에서연체정보를일괄해제처리하고있으나그이전에는본인이채권금융기관에면책결정문을보내면해당금융기관에서해제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연체정보가조회된다면연체정보를등록한기관에파산면책과관련된자료를제출하여해제요청을하면됩니다. 파산면책을받았는데왜대출정보가조회되나요? 파산면책이확정되면파산면책코드 (1201) 가연합회에서제공되는정보중특수기록정보에등록되고연체정보는파산면책결정일자로일괄해제처리됩니다. 하지만파산면책에포함된대출정보와보증정보는해당금융기관에관련서류를제출하여해제를요청하여야처리됩니다. 대출정보가은행연합회전산망에남아있다는것은해당금융기관이자체정보만정정하고연합회에등록 관리되고있는정보는정정하지않았기때문인경우도있고, 연합회로데이터전송과정에오류나누락이발생하여제대로집중되지않아해제및삭제처리가되지않은것일수도있으니해당금융기관에연합회정보해제를요청하기바랍니다. 파산면책이후연체정보는해제가되었습니다만이기록이아직도전산상남아있어조회되고있습니다. 왜그런건가요? 은행연합회에서는파산면책확정을받더라도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의거대 출금연체 1,000 만원초과, 카드대금연체 500만원초과인경우에는연체일수만큼최장 1년까지동기록을관리하고있습니다. 이는직접채무를직접상환한사람도똑같이적용됩니다. 특수기록정보에파산면책내용이등록되어있으나연체정보에해제일자도없는연체정보가아직남아있어요. 왜그런건가요? 특수기록정보에파산면책정보가확인되고연체정보에해제가안되어있는정보가등록되어있다면등록일자를확인해보기바랍니다. 파산면책결정일보다연체정보등록일이늦으면면책정보가등록될당시에동연체정보가없어서처리되지않은것으로보입니다. 등록한채권기관에면책관련서류를제출하여해제요청을하기바랍니다. 면책서류의날짜는 8월 11일이고면책확정증명서류의날짜는 9월 7일로되어있으면연합회등록일자는? 면책확정일인 9월 7일을면책등록일로봅니다. 해제기록이관리되고있는파산면책자인데채권기관에서법적압류예고통고서를계속보낼수있나요? 법원으로부터면책확정받아연체정보에서일괄해제는되었으나등록금액이최장 1년동안관리되는정보라전산상해제기록이남아있는경우에는기면책되어해제된채무이므로이를근거로압류예고통고서를보낼수는없습니다

32 민원상담사례집 PART 4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파산면책등특수기록정보와관련한사항 법원으로부터파산면책확정받은채무자의보증인에대한법적인효력에대해알고싶어요면책은파산채권자가채무자의보증인, 기타채무자와더불어채무를부담하는자에대하여가지는권리및파산채권자를위하여제공한담보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합니다. 보증인은면책과상관없이자신의보증채무를변제하여야합니다. 그러나보증인은보증채무를변제하더라도면책받은채무자에게구상권 ( 대신갚은돈의청구 ) 을행사할수없습니다. ( 출처 : 대법원홈페이지, Home > 개인파산 / 회생 > 개인파산및면책 > 파산및면책동시신청 ) 그리고파산면책당시제대로등록이되었다면 11개금융기관의면책기록 (1201) 이남아있어야합니다. 그런데질의내용대로라면 6개금융기관에서등록누락시킨것으로보입니다 년 9월이전에는연체정보를등록한기관에서해제등록을하면서특수기록정보도함께등록토록했었으나위의경우처럼간혹누락시키는경우가발생됨에따라그이후부터는법원에서파산면책을통보하면은행연합회에서연체정보를일괄해제시킴과동시에특수기록정보인 1201 코드를등록하고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을받았는데도채권추심독촉장이계속오는이유는? 해당법원에서파산면책확정받은내용을전산송부하면파산면책결정일이전에등록된연체정보는은행연합회에서일괄해제처리되나대출정보와채무보증정보등은본인이해당금융기관에직접요청하여야합니다. 그리고면책된이후귀하의채무는양도할수없으므로귀하의면책된채무가타기관에양도되었다면양도된금융기관과양수받은기관을확인하고, 채무가면책되었음을양수기관에고지 ( 면책결정문 ) 하시기바랍니다. 2004년도에파산면책을받았고채권기관은 11개였었는데 5개기관에서만특수기록정보에등록하였습니다. 5개채권기관에서등록한특수기록정보 (1201) 의삭제가가능한가요? 특수기록정보는언제삭제되나요? 연합회에서관리하는특수기록정보는 11가지의정보가있으나문의한특수기록정보가어떤것인지알수없어주로문의하는특수기록정보의삭제사유를알려드립니다. 1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통해신용회복지원이확정된경우 (1101) 확정된내용대로변제를완료하거나신용회복지원내용이효력을상실하여 연체등 또는 금융질서문란정보 로등록될때 2 법원등으로부터파산으로인한면책결정을받은경우 (1201) 면책채권을모두변제한때또는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경과한때 3 개인회생절차가진행중인거래처 (1301) 변제계획에따른변제완료시또는등록발생일로부터 5년이경과한때 귀하의파산면책 (1201) 특수기록코드는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의거등록사 유발생일로부터 7 년이경과한때삭제토록되어있습니다. 아직등록발생 일로부터 7 년이지나지않았다면삭제할수없습니다

33 민원상담사례집 PART 4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파산면책등특수기록정보와관련한사항 파산면책시은행연합회에서해제가능한채권기관은? 은행연합회신용정보관리는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금융기관에한정되므 로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금융기관에서등록한연체정보라면해제가가능 합니다. PART 5 세금체납정보, 채무불이행정보등 공공기록정보와 관련한사항 62

34 세금체납정보, 채무불이행정보등공공기록정보와관련한사항 PART 5 p.66 _ 공공기록정보가무엇인가요? p.66 _ 공공기록정보중세금체납정보의등록근거는무엇인가요? p.66 _ 공공기록정보로등록되는세금체납정보의등록기준을알고싶어요 p.67 _ 자동차세를연체하면카드사용도할수없나요? p.67 _ 체납된세금을완납하면체납정보의해제는며칠이나걸리며처리절차는? p.68 _ 몇년지난세금체납정보가조회되지않는다면갚지않아도되는건가요? p.68 _ 법인의국세체납정보는사업자등록번호로등록되나요? p.68 _ 공공기록정보중채무불이행정보가무엇이며집중근거는무엇인가요? p.70 _ 채무불이행정보해제절차는어떻게되나요? p.70 _ 법원에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한채권자인경우채무자의신용정보등록여부확인이가능한가요?

35 민원상담사례집 PART 5 세금체납정보, 채무불이행정보등공공기록정보와관련한사항 공공기록정보가무엇인가요? 공공기록정보 란법원의심판 결정정보, 조세또는공공요금등의체납정보, 주민등록및법인등록에관한정보등과같이금융거래등상거래에있어서신용정보주체의식별 신용도및신용거래능력을판단할수있는정보를말합니다. 보 ( 국세, 지방세체납등 ) 를전국은행연합회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집중하고있으며등록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1 국세, 지방세, 관세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경과하고체납액이 5백만원이상인자 2 국세, 지방세, 관세를 1년에 3회이상체납하고체납액이 5백만원이상인자 3 국세, 지방세, 관세의체납결손처분액이 5백만원이상인자 공공기록정보중세금체납정보의등록근거는무엇인가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및동법시행령제2조제1항제5 호에의거세금체납정보를집중 관리및제공하고있습니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조 ( 정의 ) : 신용정보 라하면금융거래등상거래에있어서거래상대방에대한식별. 신용도 신용거래능력등의판단을위하여필요로하는정보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를말한다 자동차세를연체하면카드사용도할수없나요? 일정기간일정회수이상의지방세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는전국은행연합회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연체등정보로등록하게됩니다. 체납사실이공공기록정보로등록되면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금융기관에동정보가제공되어신용정보로활용됩니다. 카드사용여부는카드사가자사의기준에따라자율적으로결정하므로동건은해당카드사로문의하기바랍니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제 2조 ( 정의 ) 1항 5호 : 금융거래등상거래에있어서신용정보주체의식별 신용도및신용거래능력을판단할수있는법원의심판 결정정보, 조세또는공공요금등의체납정보, 주민등록및법인등록에관한정보및기타공공기관이보유하는정보로서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정보 공공기록정보로등록되는세금체납정보의등록기준을알고싶어요시청, 군청, 구청, 동사무소등의지방자체단체및국세청에서공공기록정 체납된세금을완납하면체납정보의해제는며칠이나걸리며처리절차는? 국세인경우에는미납된세금을세무서에납부하면해제된정보를해당세무서에서국세청으로자료를보내게되고국세청에서는하루에네번씩연합회에자료를등록하고있습니다. 국세청에서자료를송부하였으나연합회정보를조회하였을때체납정보가그대로나온다면집중과정에서오류나누락이발생하여제대로들어오지않은경우입니다. 처리기간은금융기관에동정보가반영되기까지약 3일내지 7일정도소요됩니다. 이기간을참고로하여연합회신용정보조회를해본후해제되지 66 67

36 민원상담사례집 PART 5 세금체납정보, 채무불이행정보등공공기록정보와관련한사항 않은정보가있으면세무서나국세청으로연락하여연합회정보처리를다 시요청하여야합니다. 행연합회에채무불이행자로통보하면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이용및보호 에관한법률 시행령제 2 조제 1 항제 5 호및동법시행규칙제 2 조제 3 항에 의거동정보를집중관리하면서신용정보로활용하고있습니다. 몇년지난세금체납정보가조회되지않는다면갚지않아도되는건가요? 세금체납정보는공공기록정보로시청, 군청, 구청등의지방자체단체및국세청에서전국은행연합회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집중하고있습니다. 이정보는세금상환이이루어지지않으면등록일로부터 7년후에자동해제 삭제처리됩니다. 그러나이것은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의처리기준인것으로정보가삭제되었다고해서채무변제의무까지없어진다는의미는아닙니다. 법인의국세체납정보는사업자등록번호로등록되나요? 법인의국세체납정보는법인등록번호로등록되고있으므로사업자등록번호로조회하게되면공공기록정보가조회되지않을수있습니다. 따라서법인의국세체납정보조회시에는사업자등록번호와법인등록번호를동시에조회해보아야정확한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 5. 금융거래등상거래에있어서신용정보주체의식별 신용도및신용거래능력을판단할수있는법원의심판 결정정보, 조세또는공공요금등의체납정보, 주민등록및법인등록에관한정보및기타공공기관이보유하는정보로서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정보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2조제3항 3 영제2조제 1항제5 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정보 라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 개정 > 1. 법원의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실종선고의심판, 파산선고의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에등재하는결정및경매개시결정 경락허가결정등경매에관련된결정에관한정보 민사집행법제72조 ( 명부비치 ) 제3항법원은채무불이행자명부의부본을대법원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금융기관의장이나금융기관관련단체의장에게보내어채무자에대한신용정보로활용하게할수있다. 공공기록정보중채무불이행정보가무엇이며집중근거는무엇인가요? 고의적으로빚을갚지않는채무자를제재하기위한방법으로민사집행법에규정된 채무불이행자명부 ( 名簿 ) 등재제도 가있습니다. 채권자는소송에서이긴판결문을갖고법원에가서명부등재신청을하게되고법원은민사집행법제72조 ( 명부비치 ) 제 3항및민사집행규칙제 33조에의거은 민사집행규칙제33조 ( 채무불이행자명부부본의송부등 ) 제1항법제17조제 1항의결정에따라채무불이행자명부에올린때에는법원은전국은행연합회의장에게채무불이행자명부의부본을보내거나전자통신매체를이용하여그내용을통지하여야한다

37 민원상담사례집 PART 5 세금체납정보, 채무불이행정보등공공기록정보와관련한사항 채무불이행정보해제절차는어떻게되나요? 은행연합회에등록된채무불이행자가그금액을채권자 ( 기관 ) 에게다변제했을경우법원은채무불이행말소통지서를은행연합회에발송하게되고은행연합회는접수일익일해제및삭제처리합니다. 법원에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한채권자인경우채무자의신용정보등록여부확인이가능한가요? 개인의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의거본인의동의없이는조회할수없습니다. 참고로채권자가대리인 ( 수임인 ) 자격으로채무자 ( 위임인 ) 이작성한 본인의신용정보열람및제공에동의한다 라는내용이들어간동의서 ( 위임인의인감도장이날인되어있어야함 ) 1부와인감증명서 1부, 위임인의신분증사본, 대리인 ( 수임인 ) 신분증을지참하고은행연합회를방문하면조회가가능합니다. PART 6 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조회와 관련한사항 70

38 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조회와관련한사항 PART 6 p.74 _ 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조회서비스란? p.74 _ 예금조회는안되면서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조회는어떻게해서가능한것인가요? p.74 _ 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조회서비스의대상은사망자만가능한가요? p.75 _ 의식불명자도피상속인에대한조회서비스가동일하게적용되나요? p.75 _ 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조회신청은어디에서해야하나요? p.75 _ 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조회는누가신청할수있습니까? p.76 _ 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조회신청시의구비서류에대해알려주세요 p.77 _ 피상속인의금융거래에대한조회를인터넷이나우편으로신청할수있나요? p.77 _ 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조회신청시유의할사항은무엇입니까? p.77 _ 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조회신청시조회대상금융회사는? p.77 _ 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조회절차가궁금해요 p.78 _ 은행연합회에서확인가능한피상속인의금융거래에대한조회범위에대해알고싶어요 p.78 _ 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신청후처리기간은어느정도걸리나요? p.79 _ 피상속인의금융거래조회결과는어디에문의를하여야하나요? p.79 _ 피상속인의금융거래정보에대한내용을출력할수있나요? p.80 _ 상속인금융거래조회결과를인터넷에서확인할때이용방법을알려주세요 p.80 _ 상속조회결과를이메일로통보받았습니다. 이제어떻게해야하나요? p.81 _ 신용카드사용대금도상속이되나요?

39 민원상담사례집 PART 6 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조회와관련한사항 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조회서비스란? 금융소비자들의편의를도모하고피상속인의상속금융재산 사망자 ( 피상속인 ) 의금융재산 을보호해주기위하여상속인의신청에의하여사망자 ( 피상속인 ) 와금융거래가있었는지여부를모든은행에조회하여그결과를종합하여신청자 ( 상속인 ) 에게일괄해서알려주는서비스입니다. 예금조회는안되면서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조회는어떻게해서가능한것인가요? 피상속인의급작스러운사망으로피상속인의금융거래사실을알지못하는상속인이이를조회하기위하여각금융회사를일일이방문하는데따른번거로움을덜어주고보다쉽고빠르게일괄조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 98. 7월부터도입한 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조회서비스 는예외적으로적용해상속인에한해금융거래조회서비스가가능케된것입니다. 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조회서비스의대상은사망자만가능한가요? 사망자뿐만아니라준사망자 ( 심신상실자또는실종자 ) 도법원의판결문 ( 금치산선고, 실종선고 ) 이나호적등본에의거사실관계가확인이되면금융거래조회서비스가가능합니다. 심신상실자 : 심신상실자란심신상실의상태즉판단능력이없는상태가계속되는자로서가정법원으로부터금치산의선고를받은자 ( 민법제12조 ) 를말함. 실종자 : 실종자란생사불명이법률에정해진기간동안계속된경우 ( 보통실종 :5년, 특별실종 :1년) 공시최고를거쳐가정법원의선고를받은자 ( 민법제27조 ) 를말함. 의식불명자도피상속인에대한조회서비스가동일하게적용되나요? 통상의식불명자란정신질환, 치매등의질병으로판단능력이약화된사람으로서법적인개념은아니며, 실명법상의식불명의상태에있는명의인의권한을대행할수있는법적인근거마련이선행되어야조회서비스가가능합니다. 다만가정법원으로부터금치산선고를받은경우는조회서비스가가능합니다. 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조회신청은어디에서해야하나요? 금융감독원본원또는지원, 국민은행전국지점, 삼성생명보험 ( 주 ) 전국지점에접수시키면전업권별조회가가능합니다. 참고로은행연합회에서도피상속인금융거래조회신청을접수하고있으나동연합회에접수하면은행권금융거래정보만제공가능합니다. 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조회는누가신청할수있습니까? 조회신청을할수있는사람은상속인중 1인또는그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에는상속인의인감이날인된위임장및인감증명서와대리인의신분증을지참하면됩니다. 상속인에관하여는민법제 1000 조등을참조하기바랍니다

40 민원상담사례집 PART 6 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조회와관련한사항 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조회신청시의구비서류에대해알려주세요사망및상속관계를확인하기위해사망자의제적 ( 호적 ) 등본 ( 원본 ) 및사망진단서 ( 원본 ) 와신청인의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 ) 이있어야합니다. 단제적 ( 호적 ) 등본에사망사실이등재 ( 피상속인및상속인주민등록번호기재여부확인요망 ) 되어있을경우에는사망진단서는없어도됩니다. 실종자및심신상실자의경우에도제적 ( 호적 ) 등본에동사실이기재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법원의판결문이있어야합니다. 사망자인경우 사망신고를한경우사망확인서류 : 제적등본상속인사실증명원 : 피상속인호적등본, 신분증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에는상속인의위임장및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추가 사망신고를아직하지않은경우사망확인서류 : 사망진단서상속인사실증명원 : 피상속인호적등본, 신분증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에는상속인의위임장및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추가 준사망자인경우심신상실자또는실종자로서법원의판결문 ( 금치산선고, 실종선고 ) 이나호적등본에의거사실관계확인 피상속인의금융거래에대한조회를인터넷이나우편으로신청할수있나요? 조회신청은신청인이직접금융감독원본원, 지원및출장소와국민은행각지점및삼성생명고객Plaza 에방문하여신청하여야하고, 인터넷이나우편을통하여신청할수는없습니다. 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조회신청시유의할사항은무엇입니까? 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조회신청서접수시해당계좌에대하여임의로지급정지조치를취하므로해당계좌에서의자동이체가즉시제한되며, 이후의예금지급은원칙적으로상속인전원의청구가있어야만지급이가능합니다. 또한, 접수증에기재된접수번호는유선통보시또는홈페이지를통한확인시신청인본인여부를확인하기위한비밀번호로활용되므로접수번호를숙지하거나별도로기록해놓기바랍니다. 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조회신청시조회대상금융회사는? 조회대상금융회사는은행을비롯한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등입니다. 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조회절차가궁금해요 금융감독원이상속인등으로부터조회신청서를접수, 각금융협회를경유 76 77

41 민원상담사례집 PART 6 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조회와관련한사항 하여개별금융회사에이송하면각금융회사가피상속인의금융거래유무 를조회하여거래계좌가있는경우에는신청인에게즉시통보하고거래계 좌가없는경우에는협회에서일괄취합하여통보하고있습니다. 록금융거래조회결과의통보가없는경우에는각금융업권협회로문의하 기바랍니다. 은행연합회에서확인가능한피상속인의금융거래에대한조회범위에대해알고싶어요조회대상금융거래는피상속인명의예금, 대출및보증채무 ( 기업및개인에대한채무보증 / 어음배서등제외 ) 보유유무로이를구체적으로설명하면예금에는각종예금, 증권계좌, 가계당좌예금, 보험계약유무등이고, 대출금에는대출금, 할인어음등의보유유무이며, 보증채무에는금융회사가거래처와의거래에서개인이보증제공한각종보증채무보유유무를의미합니다. 은행연합회 ( 은행권금융거래정보 ) 에서제공하는금융거래내역 은행의예금계좌존재여부 가계당좌거래 ( 가계수표 ) 존재여부 대출거래존재여부 제3자대출에입보한연대보증존재여부 은행이발급한신용카드존재여부 피상속인의금융거래조회결과는어디에문의를하여야하나요? 유선또는이메일주소로통보받는경우 - 종합금융협회 ( 업무부 ~2) 홈페이지에접속하여조회하는경우 - 은행연합회 ( 민원상담실 ) - 생명보험협회 ( 소비자보호실 ) - 손해보험협회 ( 소비자보호팀 ) - 한국증권업협회 ( 투자자보호센터 )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경영지원부 )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경영지원부 ) - 새마을금고연합회 ( 경영지원부 ) - 여신금융협회 ( 소비자보호팀 ) - 산림조합중앙회 ( 전산정보실 ) - 증권예탁결제원 ( 증권대행부 ) - 우체국 ( 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 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신청후처리기간은어느정도걸리나요? 접수일로부터 6~15일정도걸리며금융회사또는협회에서직접통보합니다. 만약피상속인금융거래조회신청서를접수한날로부터 15일이경과하도 피상속인의금융거래정보에대한내용을출력할수있나요? 은행연합회홈페이지 ( 의민원상담실 상속금융조회 조회결과확인 에서접수번호로조회를하면확인및출력이가능합니다. 단홈페이지상에서는결과내용을 3개월만게재하고있으므로통보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조회및출력하기바랍니다

42 민원상담사례집 PART 6 피상속인에대한금융거래조회와관련한사항 상속인금융거래조회결과를인터넷에서확인할때이용방법을알려주세요은행연합회홈페이지 ( 를방문하여민원상담실 > 상속금융거래조회 > 조회결과확인을차례로클릭하면접수번호, 피상속인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의이름, 신청인의이름등을입력할수있는페이지가나타납니다. 이곳에접수증에있는접수번호, 피상속인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의이름, 신청인의이름을차례대로해당란에입력하면됩니다. 참고로접수번호를입력할때는조회결과확인사이트의안내를참고하여입력 ( 접수번호에 0을하나더추가 ) 하면됩니다. 결과내용은홈페이지상에서 3개월동안확인가능합니다. 신용카드사용대금도상속이되나요? 신용카드사용대금도상속인에게상속됩니다. 따라서민법제1019 조 ( 승인, 포기의기간 ) 에의해상속인은상속개시가있음을안날로부터 3월내에단순승인이나한정승인또는포기를할수있습니다. 또한상속채무가상속재산을초과하는사실을중대한과실없이 3월내에알지못하고단순승인을한경우, 그사실을안날로부터 3월내에한정승인을할수있습니다. 단순승인 : 상속인이채무와재산등피상속인의모든권리 의무를제한없이승계할것을승인하는상속인의의사표시 상속조회결과를이메일로통보받았습니다. 이제어떻게해야하나요? 은행연합회에서는예금계좌및대출, 보증계좌의유무만통보하고있으며, 보다자세한내용은해당은행지점에서확인하면됩니다. 해당은행가까운지점을직접방문하여확인하여야하며확인시에는피상속인의제적등본과상속인신분증을갖고가야합니다. 조회는대부분상속인중한사람만방문하여도가능하나은행내부규정에따라다르게적용될수있으며피상속인의예금을찾을때는상속인전원의동의를받아야가능합니다. 참고로통보된계좌는해지된계좌일수도있고잔액이전혀없는계좌일수도있습니다. 한정승인 : 상속인이상속에의하여얻은재산의한도안에서만 피상속인의채무및유증을변제할것을조건으로하는 상속의승인 80 81

43 PART 7 크레딧포유 ( 본인신용정보사이트 ) 이용과관련한사항

44 크레딧포유 ( 본인신용정보사이트 ) 이용과관련한사항 PART 7 p.86 _ 크레딧포유에서제공하는정보의종류를알고싶어요 p.86 _ 크레딧포유의 신용정보제공내역 을통해어떤정보들을확인할수있나요? p.86 _ 크레딧포유사이트에서누구나신용정보조회가가능한가요? p.86 _ 공인인증서가무엇인가요? p.87 _ 공인인증서는왜필요한가요? p.87 _ 공인인증서는어디에서발급받나요? p.88 _ 공인인증서가있는경우크레딧포유에서신용정보조회를하기위한절차에대해알려주세요 p.88 _ 공인인증서가없는경우크레딧포유사이트를이용하기위한절차에대해알려주세요 p.88 _ 보유하고있는공인인증서가여러개인경우어떤것을사용해야하나요? p.89 _ 크레딧포유이용시 265원은왜받나요? p.89 _ 공인인증서유효성확인수수료인 265원은매번결제해야하나요? p.90 _ 공인인증서유효성확인수수료결제내역은어디에서확인가능한가요? p.90 _ 개인사업자공인인증서로도조회가가능한가요? p.90 _ 크레딧포유가입시의에러및동사이트이용시간은? p.90 _ 크레딧포유의 본인신용정보열람현황 도금융기관에제공하나요? p.91 _ 본인조회항목을보면조회한횟수보다훨씬많이나오던데왜그렇죠? p.91 _ 크레딧포유의신용정보제공내역정보는마음대로삭제를해도되나요? p.91 _ 크레딧포유에서 신용정보조회내역 삭제방법을알려주세요

45 민원상담사례집 PART 7 크레딧포유 ( 본인신용정보사이트 ) 이용과관련한사항 크레딧포유에서제공하는정보의종류를알고싶어요본사이트에서제공되는정보는연체정보, 특수기록정보, 대출정보, 현금서비스정보, 신용카드개설 / 발급정보, 채무보증정보, 신용정보제공내역, 본인신용정보열람현황등의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크레딧포유의 신용정보제공내역 을통해어떤정보들을확인할수있나요? 은행연합회크레딧포유사이트 신용정보제공내역 에서는 조회한금융기관, 조회일시, 조회목적, 조회정보의종류 등에대한내용을확인할수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왜필요한가요? 크레딧포유홈페이지에서제공하는개인의신용정보는본인의신용정보만을조회할수있도록제도화되어있습니다. 본사이트에서는보유하고있는공인인증서의 공인인증서실시간유효성확인 을통하여본인임을확인하고있습니다. 이러한방법을이용하는이유는공인인증기관에서공인인증서를발급받기위해서는본인이사이버인감증명서인전자서명을하여야하기때문입니다. 즉, 공인인증서에전자서명을한것으로인감증명서를제출한것과동일한효력이발생됩니다. 따라서, 크레딧포유에서는 공인인증서실시간유효성확인 을통하여본인확인유 / 무를검증하게되므로동사이트를이용하기위해서는반드시공인인증서를보유하고있어야만합니다. 크레딧포유사이트에서누구나신용정보조회가가능한가요? 온라인상에서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공인인증서만있으면누구나확인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무엇인가요? 공인인증서 (Certificate) 란공인인증기관 (Certification Authority) 이발행한사이버거래인감증명서로가입자는하나의인증서발급을통해모든은행의인터넷거래및전자상거래를할수있으며, 전자서명법에따라본인의개인정보를보호받을수있을뿐아니라, 인증서를사용한거래에대한법적인효력을부여받을수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어디에서발급받나요? 크레딧포유에서제공하는본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국내 6대공인인증기관에서공인인증서를발급받아야합니다. 참고로은행의인터넷뱅킹이용시발급받았던공인인증서로크레딧포유사이트이용이가능하므로별도로공인인증서를발급받을필요가없습니다. 국내 6대공인인증기관 - 금융결제원 ( - 한국증권전산 ( - 한국정보인증 ( - 한국전산원 ( - 한국전자인증 ( - 한국무역정보통신 (

46 민원상담사례집 PART 7 크레딧포유 ( 본인신용정보사이트 ) 이용과관련한사항 공인인증서가있는경우크레딧포유에서신용정보조회를하기위한절차에대해알려주세요 1 크레딧포유홈페이지에접속 2 회원가입및로그인공인인증서유효성확인요청및결제 3 본인신용정보조회 공인인증서가없는경우크레딧포유사이트를이용하기위한절차에대해알려주세요 1 거래금융기관에서인터넷뱅킹신청 ( 공인인증서발급 ) 2 본인의 PC에공인인증서다운로드 3 크레딧포유홈페이지에접속 4 회원가입및로그인 5 공인인증서유효성확인요청및결제 6 본인신용정보조회 크레딧포유이용시 265원은왜받나요? 본사이트에서본인의신용정보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공인인증서가반드시있어야합니다. 이는온라인상에서본인이맞는지를확인하기위해서이며아울러이인증서가유효기간이지났는지아닌지를확인해야합니다. 크레딧포유에서는국내최대공인인증기관인금융결제원에서제공하는 공인인증서실시간유효성확인 유료서비스를이용하고있습니다. 265원은이서비스이용수수료입니다. 공인인증서유효성확인수수료인 265원은매번결제해야하나요? 신용정보를조회할때마다매번결제를하는것은아닙니다. 다만다음과같은경우에만추가결제하면됩니다. 개인사유로인하여사용중인공인인증서를폐기하고난후, 타공인인증기관에서발행한공인인증서로크레딧포유홈페이지에로그인하게되는경우새로운공인인증서에대한유효성확인을위하여결제해야합니다. 보유하고있는공인인증서가여러개인경우어떤것을사용해야하나요? 크레딧포유에서는국내 6대공인기관에서발행한모든공인인증서를이용할수있습니다. 회원가입후, 신용정보조회를위하여공인인증서로 공인인증서실시간유효성확인 을받은경우, 동공인인증서만을이용하여크레딧포유홈페이지에로그인하여신용정보를조회할수있습니다. 만약, 개인적인사유로인하여추가로공인인증서를등록할경우, 추가하는공인인증서도 공인인증서실시간유효성확인 을받아야만이용할수있습니다. 공인인증서실시간유효성확인 의유효기간은결제일로부터 1년이며, 해당기간이만료되어새로이 공인인증서실시간유효성확인 갱신을할경우결제하여야합니다. 공인인증서폐기후, 로그인시에오류를발생시켰을경우, 크레딧포유홈페이지이용이정지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패스워드재등록을하기위해서는보유중인공인인증서로금융결제원에서제공하는 공인인증서실시간유효성확인 서비스를이용해서공인인증서패스워드이용정지를해제해야하며, 이때, 수수료결제를하여야합니다

47 민원상담사례집 PART 7 크레딧포유 ( 본인신용정보사이트 ) 이용과관련한사항 공인인증서유효성확인수수료결제내역은어디에서확인가능한가요? 크레딧포유에서는결제한내역을일목요연하게정리하여제공합니다. 본사이트에서 신용정보관리 메뉴의서브메뉴중 인증수수료결제현황 메뉴를선택하면누적결제현황내역을확인할수있습니다. 개인사업자공인인증서로도조회가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공인인증서로는본인인증을할수가없습니다. 반드시개인공인인증서로본인인증한후확인하여야조회가가능합니다. 본인조회항목을보면조회한횟수보다훨씬많이나오던데왜그렇죠? 본사이트 소비자신용보고서 는총 6개의항목으로되어있으며 본인신용정보조회현황 에는 1번만조회하더라도각항목을각각조회한것으로카운트하여 6번조회한것으로체크되어나옵니다. 그래서실제조회횟수보다더많은조회건수가기록되는것이나시간을확인하면같은시간대에조회한것을알수있습니다. 문의한 본인조회 는이렇게본사이트에서본인이공인인증서로로그인해서조회한것을말하는것입니다. 크레딧포유의신용정보제공내역정보는마음대로삭제를해도되나요? 크레딧포유가입시의에러및동사이트이용시간은? 본사이트를통해제공되는신용정보조회서비스는오전 8시 30분부터오후 10시까지제공되고있으며, 본사이트가입시발생되는문제점은은행연합회크레딧포유사이트업무담당자 ( ) 에문의하기바랍니다. 본사이트에서서비스되고있는 신용정보제공내역 은본인이언제든지삭제가가능합니다. 사용방법은 신용정보제공내역 에서 신용정보제공사실삭제 를누르면현재부터 1년전의저장된조회기록이모두삭제가됩니다. 참고로은행연합회조회기록은본인에게어느금융기관이연합회의신용정보를조회하였는지알려주는서비스로타금융기관에는제공되지않습니다. 크레딧포유의 본인신용정보열람현황 도금융기관에제공하나요? 은행연합회크레딧포유신용정보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는신용정보조회내역은금융기관에제공하는정보가아니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4조의 2( 신용정보제공사실의통보요구 ) 및동시행령제 13조의2에의거최근 1년간본인이동내용을확인할수있도록제공하는서비스입니다. 크레딧포유에서 신용정보조회내역 삭제방법을알려주세요본사이트에서제공되고있는신용정보제공내역은본인참고용으로만제공되고있으므로본인만확인가능하며, 삭제도본인만이할수있습니다. 삭제를원하면동사이트에서본인이직접삭제하면됩니다

48 PART 8 기타 ( 휴면계좌, 은행업무등 )

49 기타 ( 휴면계좌, 은행업무등 ) PART 8-1 p.96 _ 식별정보는무엇을말하는것인가요? p.96 _ 은행연합회에서신용등급과관련된정보도제공하나요? p.97 _ 은행연합회에정보등록할수있는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 금융기관 의범위는? p.98 _ 계좌번호만으로어느은행계좌인지알수있나요? p.98 _ 본인의금융거래내용을일괄조회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p.99 _ 휴면예금조회방법에대해알려주세요 p.100 _ 돌아가신분의휴면예금도조회가능한가요? p.100 _ 법인의휴면예금도가까운은행에서조회가능한가요? p.100 _ 휴면예금을휴면계좌조회사이트에서확인했습니다. 계좌이체및찾는방법은? p.100 _ 은행의예금상품및예금금리를확인할수있는방법은? p.101 _ 은행의점포현황확인방법은? p.101 _ 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의특별중도해지사유에대해알려주세요 p.102 _ 연금저축과연금신탁은같은상품인가요? p.102 _ 연금신탁에도여러종류가있던데그차이점을알수있을까요? p.102 _ 개인연금저축은 기간별평균배당률 이높은것일수록좋은것인가요?

50 민원상담사례집 PART 8 기타 ( 휴면계좌, 은행업무등 ) 식별정보는무엇을말하는것인가요? 식별정보는특정신용정보주체를식별할수있는정보로서식별정보자체로서의활용외에도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능력정보, 특수기록정보등과결합되어주로이용되고있습니다. 개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경우외국인등록번호로, 재외동포의경우국내거소신고번호로하되,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가없는경우외국인 재외동포신용정보등록번호 ), 직업 기업및법인 : 기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종 은행연합회에서신용등급과관련된정보도제공하나요? 은행연합회는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금융기관에서발생된신용거래정보만집중관리및제공하고있으며개인에대한신용등급정보는제공하고있지않습니다. 참고로 신용등급 정보는신용정보회사에서제공하거나개별금융기관이자체적으로종합적인금융거래정보를토대로신용공여여부및공여한도등을설정하고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정보등록할수있는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 금융기관 의범위는? 신용정보관리규약상금융기관의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 2항제1 호내지제22호에해당하는자 은행법에의한인가를받아설립된금융기관 ( 동법제59조의규정에의하여금융기관으로보는자를포함한다 ) 한국산업은행법에의하여설립된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의하여설립된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의하여설립된중소기업은행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의한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의한상호저축은행과그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의한조합과그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의한수산업협동조합과그중앙회 산림조합법에의한조합과그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의한신용협동조합과그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의한금고와그연합회 신탁업법에의한신탁회사와증권투자신탁업법에의한위탁회사 증권거래법에의한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및명의개서대행업무를수행하는기관 보험업법에의한보험사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여신전문금융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 2항제1 호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거나등록을한자를포함한다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의한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의한신용보증기금 증권투자회사법에의한자산운용회사 96 97

51 민원상담사례집 PART 8 기타 ( 휴면계좌, 은행업무등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의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체신예금 보험에관한법률에의한체신관서 국채법및공사채등록법에의한채권등록기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 6항에의거금융감독위원회가지정하는자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의한신용보증재단및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수출보험법에의한한국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한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회복지원협약에의한신용회복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근로복지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의한농수산물유통공사 계좌번호만으로어느은행계좌인지알수있나요? 현재금융기관계좌체계는제공되지않고있어각금융기관에확인해서알아보는방법밖에없습니다. 무가있습니다. 따라서본인이외에는누구에게도계좌사항을알려줄수없으므로본인이직접각은행에확인하는방법밖에는없습니다만, 단휴면계좌에해당되고공인인증서를갖고계신다면휴면계좌통합조회사이트 ( 에서확인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없으신분은은행을직접방문하여창구조회를통해은행, 보험, 우체국의휴면계좌정보를알아보실수있습니다. * 휴면계좌란? :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보유하고있는예금, 보험금등에대한채권중관련법률의규정에의하여청구권의소멸시효가완성되었으나찾아가지않은휴면예금또는휴면보험금을말합니다. 휴면예금조회방법에대해알려주세요은행, 보험회사, 우체국에서는 2006 년 4월부터휴면예금을한번에조회할수있는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 생명보험협회 ( or.kr), 손해보험협회 ( 의인터넷사이트에서성명및주민등록번호를입력하면휴면보험금보유여부를확인할수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있으면휴면예금및보험금이있는금융회사와금액까지확인이가능합니다. 만약인터넷사용이어렵거나공인인증서가없다면가까운은행이나보험회사, 우체국을방문해신분증을제시하면휴면계좌정보를조회할수있습니다. 본인의금융거래내용을일괄조회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 4 조 ( 금융거래의비밀보장 ) 에의 해금융기관은거래고객의계좌 ( 법인통장포함 ) 자산을보호해줘야할의 98 99

52 민원상담사례집 PART 8 기타 ( 휴면계좌, 은행업무등 ) 돌아가신분의휴면예금도조회가능한가요? 호적등본 ( 제적포함 ), 제적등본, 방문자신분증을지참하고가까운은행지 점을방문하면조회가가능합니다. 행의예금상품별, 기간별금리를일괄비교할수있습니다. 이곳에서확인해보시고상품에대한보다상세한내용은해당은행에문 의하면도움이되는답변을들을수있습니다. 법인의휴면예금도가까운은행에서조회가능한가요? 법인의휴면예금은거래금융기관에방문하셔서조회해야합니다. 은행의점포현황확인방법은? 은행점포현황은전국은행연합회인터넷홈페이지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은행연합회인터넷홈페이지 ( 에서 금융자료실 을선택한다음, 기타자료 를선택하면은행별점포현황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휴면예금을휴면계좌조회사이트에서확인했습니다. 계좌이체및찾는방법은? 휴면예금은해당금융기관으로직접방문하면정해진절차에따라수령하실수있습니다. 참고로은행권에서는고객의요청없이도휴면예금찾아주기일환으로 2006 년부터자행이체를시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금융기관간이체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로인하여불가능했지만, 최근 휴면예금이체에관한특별법 이시행되어 2003 년이후발생한 30만원이하의휴면예금을타행이체할예정입니다. 동이체법은 6개월한시법으로 2008 년 2월 4월까지효력을갖습니다. 은행의예금상품및예금금리를확인할수있는방법은? 은행별정기적금등예금상품의상세정보는전국은행연합회홈페이지 ( 초기화면의은행금리비교중 예금금리 를선택하면은 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의특별중도해지사유에대해알려주세요장기주택마련저축은가입일로부터 7년이경과하기전에해지하는경우에는일반과세로처리됩니다. 단, 아래에해당하는부득이한사유로중도해지하는경우 ( 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제출 ) 에는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1 저축자의사망, 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저축자의퇴직 4 사업장의폐업 5 저축자의 3월이상의입원치료또는요양을요하는상해, 질병의발생 6 저축취급기관의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아울러저축가입후소득공제를받고 5년이내에중도해지하면소득공제

53 민원상담사례집 PART 8 기타 ( 휴면계좌, 은행업무등 ) 기타 ( 휴면계좌, 은행업무등 ) PART 8-2 세액을추징하나소득공제를받지아니한사실을증명하는경우및부득이 한사유 (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등 ) 로인한경우에는세액을추징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연금신탁은같은상품인가요? 연금저축은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에서규정한저축상품 ( 연 300만원한도소득공제, 분기마다 300만원이내에서불입 ) 입니다. 연금저축과연금신탁은동일한개념으로보시면되는데, 연금저축을은행신탁상품에가입하면연금신탁으로, 보험사의보험상품에가입하면연금보험이되는것입니다. 연금신탁에도여러종류가있던데그차이점을알수있을까요? 연금신탁은신탁금의운용방법에따라채권형 ( 채권등에만운용 ) 또는안정형 ( 신탁재산의 10% 이내에서만주식부문에운용 ) 으로세분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기간별평균배당률 이높은것일수록좋은것인가요? 배당률은은행의신탁금운용실적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따라서향후배당률을예측하는것이중요한데, 은행의과거실적자료인 기간별평균배당률 을참고사항으로활용할수있습니다. 이와함께본인의소득수준 재산상태, 필요한자금의규모, 가입기간, 가입목적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본인의성향에맞는결정을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판단됩니다. p.104 _ 신용카드대금결제연체료산정방식은모든금융기관이동일한가? p.104 _ 신용카드대금결제일이토요일인경우카드대금결제일은언제가되나요? p.104 _ 금융소득 4천만원이라하면예금의이자부분을모두포함하여산정하는것인가요? p.105 _ 각펀드및예금해지시원천징수영수증을은행으로부터받지못한경우각은행별로찾아다니면서원천징수영수증을발급받아야하나요? 혹시모든금융거래건에대하여한꺼번에조회와출력을할수있는사이트가있나요? p.107 _ 학교에서학생통장일괄계좌개설시학교장의확인이필요하다고하는데학교장직인을아예통장개설신청서에인쇄해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에저촉되지않나요? p.107 _ 은행연합회홈페이지를통해대출상담사조회를해보면검색되어나오는데해당은행에확인해보면그런사람없다고합니다. 왜그런가요? p.108 _ 영주권자로본인이름으로주택이있으며국내에서거의생활은하지않고있는경우 (1년에 10개월이상외국에나가있음 ) 은행에서제한세율을적용받을수있나요? p.110 _ 홈페이지에서외국동전의환전이가능한은행을확인할수있나요? p.111 _ 거래하고있던은행이타행과통합된것은알겠는데통합은행이어느은행인지잘모르겠습니다. 국내은행별통합이력정보를알려주세요. p.111 _ 신분증을분실했습니다. 피해를최소화하려면어떤조치를취해야하나요? p.111 _ 사기전화를받고개인정보를노출했습니다. 대처방안을알려주세요. p.112 _ 전자금융거래이용자 10계명 p.113 _ 금융기관민원상담업무담당부서및전화번호안내 102

54 민원상담사례집 PART 8 기타 ( 휴면계좌, 은행업무등 ) 신용카드대금결제연체료산정방식은모든금융기관이동일한가? 은행또는신용카드사의연체료는회원에게고지한약관에서정하고있는방법에따라산정하고있으며, 약관은은행또는신용카드사에따라달리정할수있으므로모든은행또는신용카드사연체료산정방식이반드시동일하지않을수있습니다. 따라서정확한연체료산정방식은거래하시는은행또는신용카드사로문의하시는것이바람직합니다. 신용카드대금결제일이토요일인경우카드대금결제일은언제가되나요? BC카드회원규약제13조 1항의규정에따라결제일이토요일인경우다음영업일인월요일이결제일이되는바결제대금을월요일에입금하여야합니다. 제13조제1항 : 회원은카드이용대금과이에수반되는모든수수료를대금결제일 ( 결제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경우다음영업일 ) 영업시간내에자동대체결제방법에의하여결제하여야하며, 대금결제일은은행이정하는날중에서회원이원하는날로지정할수있습니다. 금융소득 4천만원이라하면예금의이자부분을모두포함하여산정하는것인가요? 소득세법상금융소득이란이자소득및배당소득을의미하나, 질의자께서이자소득에대하여만질의하였으므로이자소득에대한과세를중심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금융소득을 (1) 무조건분리과세대상금융소득, (2) 조건부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 (3) 무조건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으로나눈후, (2) 와 (3) 에해당하는소득이 4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분에대하여다른종합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과합산하여초과누진세율을적용하여과세하는것을의미합니다. 연간금융소득이 4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원천징수대상이아닌금융소득 ( 국외에서받은이자 배당소득 ) 만이종합과세되나, 그경우에도초과누진세율이아닌 14%( 소득할주민세포함시 15.4%) 의세율을적용하여과세합니다. 이때, 비과세이자소득은소득세를과세하지않으며,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발생하는금융소득은상기분류중 (1) 무조건분리과세대상금융소득이므로 4천만원초과여부를판정하기위한금융소득에는포함되지않습니다. 각펀드및예금해지시원천징수영수증을은행으로부터받지못한경우각은행별로찾아다니면서원천징수영수증을발급받아야하나요? 혹시모든금융거래건에대하여한꺼번에조회와출력을할수있는사이트가있나요? 원천징수의무자 ( 은행등 ) 는금융소득이연간 1백만원이상인경우동금융소득지급시또는다음연도 3월말까지원천징수영수증을교부하고있으며, 법령상요건에따라 1소득을지급받는자의실지명의, 2지급받은이자소득및배당소득의연간합계액과원천징수세액명세서및 3원천징수의무자의사업자등록번호와그상호또는법인명을기재하여통보하고있습니다. 구체적인방법으로는통장또는금융거래명세서에그지급내용과원천징수의무자의사업자등록번호등을기재하여통보하거나, 소득자의신청이있는경우우편, 정보통신, 모사전송으로통보하기도합니다. 이처럼원천징수의무자 ( 은행등 ) 가각각교부하여야하기때문에현재모

55 민원상담사례집 PART 8 기타 ( 휴면계좌, 은행업무등 ) 든금융소득에대하여조회등을할수있는사이트는없습니다. 관련자료가모두국세청에집중되긴하지만, 금융소득은대부분분리과세되기때문에효익을고려하는경우사이트등을운영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 참고로, 관련소득세법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소득세법제133조 이자소득등에대한원천징수영수증의교부 1 국내에서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을지급하는원천징수의무자는이를지급하는때에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기타필요한사항을기재한원천징수영수증을그받는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지급한날이속하는연도의다음연도 3월말까지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을받는자에게그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기타필요한사항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통지를하는경우에는당해원천징수영수증을교부한것으로본다. ( 개정 ) 2 제1항의규정에의한원천징수의무자는지급하는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금액이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 ( 주 : 1백만원 ) 이하인경우에는제 1항의규정에의한원천징수영수증을교부하지아니할수있다. 다만, 제4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원천징수영수증을교부하는경우및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을지급받는자가원천징수영수증의교부를요구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원천징수영수증을교부하거나통지하여야한다. ( 단서개정 ) 학교에서학생통장일괄계좌개설시학교장의확인이필요하다고하는데학교장직인을아예통장개설신청서에인쇄해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에저촉되지않나요? 학생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의한유치원 초 중 고 대학 ( 원 ) 생 의계좌를일괄로개설하는경우에는학교장이성명과주민등록번호를확인한서류로실명을확인하고있습니다. 통상 통장개설신청서 ( 예금거래신청서, 은행거래서등 ) 에는예금주의성명, 전화번호, 주소등을기입하고예금주가서명 ( 혹은날인 ) 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학생통장일괄개설시 통장개설신청서 에학교장직인을인쇄하는것은정상적인업무처리절차가아닌것으로판단됩니다. 은행연합회홈페이지를통해대출상담사조회를해보면검색되어나오는데해당은행에확인해보면그런사람없다고합니다. 왜그런가요? 은행연합회홈페이지에대출상담사를등록하고삭제하는것은해당금융기관들이처리합니다. 즉, 자사와계약을한대출상담사의정보를연합회전산에직접금융기관들이등록하고자격상실등의사유가발생하면그정보를등록한기관에서삭제합니다. 그러므로이러한경우에는직접해당금융기관에확인해야정확하게알수있습니다

56 민원상담사례집 PART 8 기타 ( 휴면계좌, 은행업무등 ) 영주권자로본인이름으로주택이있으며국내에서거의생활은하지않고있는경우 (1년에 10개월이상외국에나가있음 ) 은행에서제한세율을적용받을수있나요? 소득세법상 거주자 는국내에주소를두거나 1년이상거소를둔개인을말하며, 비거주자 는거주자가아닌자를의미합니다. 또한 제한세율 이라함은조세조약에따라체약상대국의거주자또는법인에대하여과세할수있는최고세율을말합니다. 소득세법제1조및소득세법시행령제4조에의하여 국내에주소를두거나 1년이상거소를둔경우 및 국내에거소를둔기간이 2과세기간 ( 달력으로 2년 ) 에걸쳐 1년이상인경우 거주자로보아일반세율을적용하며, 이에해당하지않는경우비거주자로보아조세조약에따른제한세율 ( 조세조약이없는경우 25%) 을적용하게됩니다. 귀질의의경우국내에주소를두지않고거소를둔기간이과거 1년중 2 개월이하라고하였으나, 이자지급일을기준으로과거 2과세기간동안국내거주기간을다시계산하여거주자인지비거주자인지판단하고해당세율을적용하는것이세법에따른적법한세율적용이될수있을것입니다. 현재은행에서는상기거주기간을판단하기어렵기때문에 비거주자판정기준표 ( 붙임자료참조 ) 를징구하여주소및거소, 직업, 가족, 국내생활의근거등에대한현황자료를취득하여일반세율과제한세율의적용을판단하고있습니다. 참고로 비거주자판정기준표 의제7항 ( 국내에사업체, 부동산등생활의근거를가지고있습니까?) 에해당 [ 예 (Yes)] 한다고해서반드시거주자에해당하는것은아니므로 ( 예 : 이민을간비거주자가국내에소재하는부동산을계속임대하는경우등 ) 국내에있는자산이나사업체를근거로한국내에서의생활관계 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입니다 ( 국업 , ). 참고 : 비거주자판정기준표 해당되는빈칸에 O 표하십시오 ( Check the appropriate answer) 항목 (ltems) 1. 국내에주소를두고있습니까? (Do you maintain your permanent home in Korea?) 2. 국내에계속하여 1 년이상거주하고있거나거주할예정입니까? ( Are you present or to be present habitually in Korea for a period of one year or more?) 3. 국내에계속하여 1 년이상거주할것을필요로하는직업이있습니까? ( Do you have an occupation that requires you to be present in Korea for a period of one year or more?) 4. 국내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 ( 배우자와자녀등 ) 이있습니까? ( Do you have a family (spouse, children, etc.) in Korea who shares a living?) 5. 대한민국의공무원입니까? (Are you a public official of the Republic of Korea?) 6. 대한민국국민으로서국내법인의해외지점이나영업소에파견된직원입니까? ( Are you a national of Korea who is assigned to an overseas branch or sales office of a Korean corporation?) 7. 국내에사업체, 부동산등생활의근거를가지고있습니까? ( Do you own an enterprise, real estate and other property in Korea which is the base of living?) 8. 외국의국적이나영주권을가지고있는경우그국가명은? ( In case where you are a permanent resident or a citizen of a country other then Korea, what country is this?) 예 (YES) < 거주자 비거주자판정요령 > 1 거주자 비거주자에대한판정은당해판정기준표에의하며외국 국적이나, 영주권등의보유여부는불문합니다. 2 판정기준표의작성결과 1 7 번항목중한가지항목이라도 예 (YES) 로기재되면일단거주자로판정합니다. 국내에부동산등을보유하고있다는것만으로거주자가되는것은아님. 아니오 (NO)

57 민원상담사례집 PART 8 기타 ( 휴면계좌, 은행업무등 ) 3 비거주자해당자에대하여는증빙서류 ( 여권및비자사본, 영주증명서, 외국신분증사본등 ) 를제출받아야하며, 증빙서류미제출시우선거주자로판정합니다.( 증빙서류제출시까지판정유보 ) 4 주한외교관 ( 대한민국국민제외 ) 및미합중국군대의구성원, 군무원및그들의가족은당해판정표의기재내용에불문하고비거주자로판정합니다. 5 고객이대한민국세법과해당국의세법에의하여양국거주자에해당되는경우에는다음의조세조약상판정기준을순차적으로적용하여거주지국을판정합니다. - 항구적인주거지 - 인적 경제적이해관계의중심지 - 일상적인거소 - 국적, 시민권, 영주권등이속한국가 관련규정소득세법제1조 납세의무, 소득세법시행령제2조 주소와거소의판정 제3조 거주자판정의특례 제 4조 거주기간의계산 거래하고있던은행이타행과통합된것은알겠는데통합은행이어느은행인지잘모르겠습니다. 국내은행별통합이력정보를알려주세요. 우리은행 : ( 평화은행, 한일은행, 상업은행 / 한빛은행 ) 하나은행 : ( 서울. 보람, 충청 ) 신한은행 : ( 동화은행. 조흥은행 / 강원은행, 충북은행 ) 씨티은행 : ( 한미은행 / 경기은행 ) 국민은행 : ( 장기신용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 주택은행 ) 신분증을분실했습니다. 피해를최소화하려면어떤조치를취해야하나요? 신분증분실을하게되면여러가지도용의문제가발생합니다. 도용을당하게되면법적인대응은차후문제이고본인에게많은피해가발생할수있습니다. 본인의개인정보가누출되었을경우에는즉시은행또는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에내방하여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 에등록해달라고요청해야하며, 아울러여신금융협회에카드발급을할수없도록신분증분실신고를해둔다면좀더피해를줄일수있을것입니다. 홈페이지에서외국동전의환전이가능한은행을확인할수있나요? 은행연합회인터넷홈페이지외국통화자료실로들어가시면하단에 외국 동전환전안내및환전가능점포안내 배너를선택하면확인가능합니다. 사기전화를받고개인정보를노출했습니다. 대처방안을알려주세요즉시은행또는금융감독원에내방하여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 에등록해달라고요청해야합니다. 만약신용카드번호와유효기간을알려주었다면해당카드사에직접신고해야하며계좌이체를통해이미돈을송금했을경우에는즉시거래은행에지급정지요청을한뒤경찰서에신고해야합니다

58 민원상담사례집 PART 8 기타 ( 휴면계좌, 은행업무등 ) 1 쉽게 2 비밀번호를 3 공인인증서를 4 출처가 5 전자금융거래에 6 전자금융거래를 7 전자금융거래 8 PC 9 전자금융거래의 10 전자금융거래이용자 10 계명 추측할수있는비밀번호를사용하지말고전자금융거래비밀번호와계좌비밀번호를반드시다르게사용할것 예 ) 주민등록번호, 생일날짜, 전화번호, 차량번호, 연속숫자등 정기적으로변경하고, 특히비밀번호가노출되었다고의심되는경우빠른시간내에금융회사앞통보및변경조치할것 예 ) 전자금융거래를담당하던종업원이퇴직한경우비밀번호등을변경할것 하드디스크에저장하지말것 예 ) USB 저장장치, 플로피디스켓, IC 카드등에저장 불분명한이메일이나의심되는게시판의글은열어보지말것 필요한정보를수첩, 지갑등에기록하지말것 절대로타인에게위탁하거나관련정보를알려주지말것 이용내역을본인에게즉시알려주는서비스를적극이용할것 예 ) 전자금융거래내역을본인의핸드폰등으로즉시확인할수있는휴대폰문자메시지서비스 (SMS) 등을적극이용할것 방등개방된컴퓨터는가급적사용을자제하고, 사용한경우에는관련정보를삭제할것 1 회이체한도및 1 일이체한도를적절히설정할것 인터넷금융거래에이용하는 PC에백신프로그램설치및최신윈도우보안패치를적용하여해킹등으로부터 PC를보호할것 금융기관민원상담업무담당부서및전화번호안내 금융기관명부서민원안내대표번호 한국산업은행윤리준법실감찰팀 농협중앙회준법감시실민원팀 신한은행고객만족센터 우리은행고객만족센터 ( 민원파트 ) (6) SC 제일은행준법감시부 하나은행 CS 팀 중소기업은행고객지원부 국민은행고객만족부민원실 한국외환은행고객지원팀 한국씨티은행고객가치경영부 ( 민원팀 ) , 2335 한국수출입은행고객지원팀 수협중앙회준법감시실 , 3392 신용보증기금고객지원부 , 4179 대구은행준법감시팀 부산은행준법감시팀 광주은행준법감시팀 제주은행준법감시실, 서울분실 전북은행준법감시팀 경남은행준법감시실 기술보증기금고객지원팀 , 2319 한국주택금융공사고객센터

59 265 원인증수수료만지급하면 인터넷을통해본인의신용정보 열람 및 신용정보조회서 를 발급받으실수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국내유일의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고객의편의를위해공인인증서를소지한고객이 265원의인증수수료만부담하면 1년간본인의신용정보열람및신용정보조회서를발급받을수있도록본인신용정보조회사이트 ( 를운영하고있으며, 국내금융기관및공공기관으로부터수집되는다양한정보를가장신속 정확하게제공하고있습니다. 제공서비스내역 본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 소비자신용보고서 대출정보 현금서비스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연체정보 채무보증정보 신용카드발급정보 가계당좌개설정보 본인신용정보관리서비스 신용정보제공내역 본인신용정보조회현황 공인인증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