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참고자료 >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목차 < 참고자료 >"

민우 군
6 years ago
Views:

1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업무매뉴얼 금융감독원

2 목차 < 참고자료 >

3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개요 1. 개요 2. 서비스이용현황 - 1 -

4 3. 서비스내용,,, - 2 -

5 [ 참고 ] 한국신용정보원이제공하는공공정보등록기준 ( 신용정보관리규약별표 1) - 3 -

6 - 4 -

7 - 5 -

8 4. 근거법규 - 6 -

9 업무처리요령 1. 업무내용 - 7 -

10 2. 접수기관의준수사항 - 8 -

11 3. 업무처리절차 - 9 -

12 - 10 -

13 - 11 -

14 - 12 -

15 - 13 -

16 - 14 -

17 - 15 -

18 - 16 -

19 - 17 -

20 - 18 -

21 4. 사후관리및기관별담당자

22 - 20 -

23 주요질의및답변

24 - 22 -

25 - 23 -

26 - 24 -

27 後

28 - 26 -

29 - 27 -

30 - 28 -

31 - 29 -

32 - 30 -

33 - 31 -

34 군인유족연금청구는어떻게하는지? 군인유족연금

35 - 33 -

36 - 34 -

37 - 35 -

38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안내문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상속인이피상속인의금융재산및채무를확인하기위하여금융회사를 일일이방문하여야하는번거로움을덜어드리고자금융감독원이각금융협회및금융회사의협조를 얻어제공하는서비스입니다. 동서비스는조회신청일기준으로피상속인명의의모든금융채권 ( 명칭 여하를불문하고각종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등 ), 채무 ( 명칭여하를불문하고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등우발채무및특수채권, CB 사가보유한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등 ) 및피상속인 명의의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및보호예수물, 보관어음등의정보가있는금융회사와신용정보관리규약에규정한공공정보 ( 체납정보등 ) * 및상조회사가입여부를알려드립니다. 다만조회가불가능한 일부금융회사가있으므로이경우별도로해당금융회사에직접조회하셔야합니다. ( 각금융협회 홈페이지나담당자를통해조회불가능한회사확인가능 ) * 일정기간이상체납한일정금액이상의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금의체납 ( 불 ), 채무불이행자결정사실, 신용회복지원정보등 ( 한국신용정보원에서관리 보유 ) ** 전국지자체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를이용하는경우지방세 ( 체납 고지세액 ), 자동차 ( 소유내역 ), 토지 ( 소유내역 ) 정보신청가능, 다만사망일이속한달의말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만신청이가능 상조회사는선수금을은행에예치 ( 또는지급보증 ) 하여보전하고있는업체만대상이며, 상조회사가입 사실은신청서상의피상속인의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 개정보가상조회사가입시제출한정보와 모두일치하는경우에만확인할수있습니다.( 지자체접수시피상속인의휴대폰번호가기재되지않은 경우확인불가 ) 상속인의위임을받아대리인이신청을하는경우조회결과는대리인에게통지됩니다.( 단, 연금가입 여부는상속인에게만통지 ) 상속인금융거래조회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신청서접수 ( 내방접수만가능 ) ( 접수처 : 금융감독원, 전은행 ( 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 농 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고객프라자, 한화생명고객센터, KB 생명고객플라자, 교보생명고객플라자, 삼성화재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 * 사망신고접수를담당하는시청이나구청, 읍 면 동주민센터민원실에서도접수가능 각금융협회에피상속인등의금융거래조회요청 ( 금융감독원 금융협회등 ) 각금융협회에서소속금융회사에조회요청 ( 금융협회등 금융회사 ) 금융회사에서조회결과를소속금융협회에통지 ( 금융회사 금융협회등 ) 금융협회에서조회결과를취합후신청인에게조회완료통보및조회결과홈페이지게재 ( 금융협회등 신청인 ) * 접수처인금융회사에사망자등의금융거래가없어도신청가능 상속인이미성년자인경우만14세이상은본인이나법정대리인 ( 또는후견인 ) 이신청할수있으며, 만14세미만은법정대리인 ( 또는후견인 ) 만신청이가능합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는금융회사의계좌존재유무와예금액 채무액을통지하므로정확한잔액, 거래내역등상세한내역 ( 사망후해지계좌포함 ) 은해당금융회사를방문하여별도의절차를거쳐확인하셔야합니다. 신청서및접수증에기재된상속인에한해접수증, 신분증만으로신청일로부터 3개월내에는해당금융회사

39 에서거래정보등을제공받을수있습니다. 대리인의경우접수증, 신분증외에금융사가요구하는위임관련 서류를지참해야합니다. 이외필요서류등은방문전에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예금등의 상속 ( 명의변경및지급등 ) 시에는금융회사가정한절차에의해필요서류를받을수있습니다. 조회완료시각금융협회에서문자메시지등을이용하여신청인에게통보하고각금융협회홈페이지에조회결과를게시합니다. 다만접수일로부터 3개월간만홈페이지에서조회가능하며조회결과는서면으로통보되지않습니다.( 각금융협회별로조회결과를개별적으로통보하므로통보시기가금융협회별로다름 )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금융감독원홈페이지 ( 에서각금융협회에서제공하는상속인금융거래조회결과를일괄조회할수있습니다. 다만조회결과에대한자세한문의는각금융협회또는해당금융회사로하셔야합니다. 각금융협회홈페이지및전화번호 협회명홈페이지주소전화번호조회가능금융기관예상소요기간 예금보험공사 영업정지등보험사고발생부보금융회사 3 ~ 10 일 전국은행연합회 은행, 수협, 농축협 10 ~ 15 일 한국신용정보원 신보, 기신보, 주금공등 10 ~ 15일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6 ~ 10일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3 ~ 7일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 7 ~ 10일 여신금융협회 카드, 리스, 할부금융 15 ~ 20 일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15 ~ 20 일 신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 10 ~ 15 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 10 ~ 15 일 산림조합중앙회 banking.nfcf.or.kr 산림조합 10 ~ 15 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10 ~ 15 일 우체국 우체국 7 ~ 10 일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체 7 ~ 14 일 국세는국세청홈택스 ( 국민연금가입유무는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 에서확인가능하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및군인연금가입유무는해당기관에서문자메세지또는이메일로결과를제공합니다. 예상소요기간은전산사정등에따라초과될수있습니다. 따라서각금융협회별예상소요기간이경 과한후에도조회완료사실이통보되지않으면각금융협회홈페이지를접속하거나유선으로문의하 여확인하시기바랍니다. 금융회사는사망자의계좌에대하여조회신청사실을통보받게되면통상해당계좌에대하여임의로 거래정지조치를취하여해당계좌의입 출금 ( 자동이체포함 ) 등이제한될수있으며, 이후의예금지급은 원칙적으로상속인전원의청구에의하여해당금융기관에서만지급이가능합니다. 접수증에기재된접수번호는각금융협회홈페이지에서조회결과를확인할때신청인본인여부의 확인을위하여필요하므로반드시기억하시기바랍니다. 극히드문일이나금융회사의전산오류등으로조회결과가사실과다를수도있음을유념하시기바랍니다

40 - 38 -

41 - 39 -

42 상기내용에대해동의함 [( 위임하는사람서명또는인감도장날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첨부 서명, 인감증명서첨부 인감도장날인 상기내용에대해동의함 [( 위임받는사람서명또는인 ) ]

43 - 41 -

44 ㅇㅇ금융회사대표

45 순번접수번호접수일자 직원 결재 책임자 비고

46 - 44 -

47 - 45 -

48 - 46 -

49 - 47 -

50 심 가정법원 판 사 건 20 느단 성년후견개시심판 청 구 인 홍길동 ( ) 주소서울강남구논현동등록기준지서울서초구서초동 사건본인 김갑순 ( ) 주소서울강남구논현동 11 등록기준지서울종로구 주 문 1. 사건본인에대하여성년후견을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성년후견인으로 000( 주민등록번호, 주소 ) 을선임한다. 3. 취소할수없는사건본인의법률행위의범위, 성년후견인의법정대리권의범위및성년후견인이사건본인의신상에관하여결정할수있는권한의범위는각별지기재와같다. 4. 성년후견인은이심판확정일로부터 2월이내에사건본인의재산목록 [ 기준일 : 이심판확정일, 상속인 ( 후견인 ) 금융거래조회서비스또는안심상속 ( 후견인 ) 원스톱서비스조회결과를첨부할것 ] 을작성하여이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5. 성년후견인은매년 을기준으로하여 까지후견사무에관한보고서를이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이 유 이사건청구는이유있으므로주문과같이심판한다 판사 O O O

51 심 가정법원 판 사 건 20 느단 한정후견개시심판 청 구 인 홍길동 ( ) 주소서울강남구논현동등록기준지서울서초구서초동 사건본인 김갑순 ( ) 주소서울강남구논현동 11 등록기준지서울종로구 주 문 1. 사건본인에대하여한정후견을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한정후견인으로 000( 주민등록번호, 주소 ) 을선임한다. 3. 사건본인이한정후견인의동의를받아야하는행위의범위, 한정후견인의대리권의범위및한정후견인이사건본인의신상에관하여결정할수있는권한의범위는각별지기재와같다. 4. 한정후견인은이심판확정일로부터 2월이내에사건본인의재산목록 [ 기준일 : 이심판확정일, 상속인 ( 후견인 ) 금융거래조회서비스또는안심상속 ( 후견인 ) 원스톱서비스조회결과를첨부할것 ] 을작성하여이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5. 한정후견인은매년 을기준으로하여 까지후견사무에관한보고서를이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이 유 이사건청구는이유있으므로주문과같이심판한다 판사 O O O

52 - 50 -

53 - 51 -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업무매뉴얼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업무매뉴얼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업무매뉴얼 2016. 1 금융감독원 목차 < 참고자료 >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개요 1. 개요 2. 서비스확대배경 - 1 - 3. 서비스내용 - 2 - [ 참고 ] 한국신용정보원이제공하는공공정보등록기준 ( 신용정보관리규약별표1) - 3 - - 4 - 4. 근거법규 - 5 - 업무처리요령 1. 업무내용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신청한상속인이신청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