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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 특별기고 남북교류협력의활성화를기대하며 연구논문 북한에대한제 차보편적정례인권검토분석과평가 남북한산림협력합의서체결방안 세계평화공원의의미 효과 과제 개성공단의국제화선결과제로서의상사분쟁해결제도화방안 실무및남북관계동향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남북관계주요통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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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기고 남북교류협력의활성화를기대하며 이영렬 (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 目次 Ⅰ 서언 Ⅱ 드레스덴구상의주요내용 Ⅲ 남북교류협력의현황과그한계 Ⅳ 남북교류협력이나아갈새로운방향 Ⅴ 향후전망 Ⅰ. 서언 박근혜대통령은올해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대박 이라는새로운화두를제시함으로써우리국민과세계평화애호가들의이목을집중시켰다 이 통일대박론 은여러가지로긍정적인효과를가져왔다고본다 우선통일에무관심하던국민정서를통일에대한기대심리로바꾸어놓은것이그첫번째이다 남북분단을당연한것으로알고살아온전후 세대에게쉽게와닿지않는민족통일의당위성만을호소하기보다 통일이창출하는경제적의미에초점을맞추어이를신선하면서도함축적인한마디말로설명한것은주효했다 언론과인

4 통일과법률 터넷을중심으로 통일대박론 에대한회자가상당히이루어진것만으로도젊은층이통일을먼나라이야기로만받아들이지않게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통일을 나와가족의삶에영향을줄수있는 그러면서도언제든지일어날수있는사건 으로생각하고적극논의하는분위기가조성된것이다 박대통령은한반도통일문제에저마다의득실을따지며계산기를두드리던동북아시아주변국들을향해서도 한반도통일이그들에게도 대박 이될수있음을같은달스위스다보스포럼에서재차주지시켰다 남북한의통일은북한지역뿐아니라중국의동북 성 러시아연해주에까지투자가연계되는효과를가져와주변국모두가동반성장하는기회가된다는것이다 동북아동반성장론 나아가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로승화된대통령의국제사회에대한호소는 지난 월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중국은남북이대화를통해관계를개선하고화해와협력을해나가는것을지지하고한반도의평화적통일에대한한민족의염원을존중하며 궁극적으로한반도의평화적통일실현을지지한다 는한층발전된성명으로돌아왔다 마지막으로북한역시 박대통령의신년기자회견을 남북관계개선 을강조했던김정은제 위원장의 년신년사에대한답변으로이해한것으로해석된다 북한은박대통령이 통일대박론 을언급하며함께제의했던설날이산가족상봉행사개최를받아들였다 이로써북한의천안함폭침도발로중단되었던남북한이산가족상봉이 년 개월만에재개된것이다 이처럼새해큰화두였던박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은 월 일독일통일의상징지역인드레스덴 에서 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구상 이하드레스덴구상 으로보다구체화되어나타났다 이는박근혜정부가출범초국정기조로서천명한 평화통일기반구축 의실천의지를분명히하면서그구체적이행과제를제시한것이다 선언적인 통일대박론 이단순히논의를뛰어넘어현실적으로통일을준비할수있는 통일준비론 으로발전된것이라고볼수있다 우선그구상의주요한내용을아래에서살펴본다

5 남북교류협력의활성화를기대하며 Ⅱ. 드레스덴구상의주요내용 1. 인도적문제해결드레스덴구상의첫번째는남북한주민들의인도적문제해결이다 가장시급한문제로는남북이산가족문제가거론되었다 년한해동안남한에서만 여명의이산가족이세상을떠나는등 내년이면분단 주년을맞게되는남북이산가족이처한비인도적현실의장기화를하루속히해결하는것은시급하고도중대한문제이다 년넘게중단되었던남북이산가족상봉이올해다시시작된것은인도주의적측면에서도매우고무적인데 드레스덴구상에서는나아가이산가족상봉의정례화를제안하였다 한편북한의영 유아 임산부등취약계층에대한인도적지원을정치적상황과무관하게지속적으로추진한다는원칙도밝혔다 또한이러한원칙을구체화한 모자 패키지 사업 도함께제시되었다 2. 민생인프라공동구축두번째제안은남북한공동번영을위한민생인프라의공동구축이다 농업생산의부진과산림의황폐화로고통받는북한지역농업 축산업의개발과조림 을남북한이함께하기위한 복합농촌단지 를조성하는것과열악한북한지역의교통 통신등인프라건설에남한이투자하고 비교적풍부한북한의지하자원개발에남한이참여하는방안이제시되었다 바로북한의자원 노동과남한의자본 기술의결합이다 나아가중국 러시아등을시작으로국제사회 국제기구와의협력도강화할수있다면동북아전체에커다란경제적효과를가져오리라는분석도함께제시되었다 3. 남북한동질성의회복 세번째계획은남북소통과통합을위해역사연구 문화 예술및스포츠교류등 을장려하여순수민간접촉의확대를추진하겠다는것이다 북한이원할경우국제사

6 통일과법률 회와함께경제운용및특구개발관련경험 금융 조세 통계등에대한교육및훈련계획도지원하겠다는의사와더불어 남북이함께미래세대교육및인재육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공동개발하자는뜻도밝혔다 이러한대북 대제안을관통하는하나의코드는 남북간신뢰를형성함으로써남북관계를발전시키고한반도에평화를정착시키며나아가통일의기반을조성하고자하는정책 곧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이다 Ⅲ. 남북교류협력의현황과그한계 이와같이제시된의미있는청사진을하루빨리현실화시키기위해서 지금까지의남북교류협력발자취를살펴볼필요가있다 드레스덴구상과남북교류협력의현주소사이에는어느정도의거리가있으며 그간극을좁히기위해서어떤노력이필요할지구체적으로살펴보자 1. 남북교역과인도적지원현황 년노태우대통령의 민족자존과통일번영을위한특별선언 선언 이후 년간남북교류협력을위한다양한노력들이계속되었다 년제정된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은그법적인발판이되어왔다 먼저인도적지원분야를살펴보면 남한은 년에북한에 만톤의식량을지원한것을시작으로쌀 비료등다양한물자를무상지원또는차관의형태로전달하였다 정부는지금까지차관형태로지원된 억원을포함해 조 억원을북한에인도적으로지원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를포함한민간의지원까지합하면현재까지 조 억원이상이북한에지원되었다 둘째로교역및경제협력분야를살펴보면 교역시작당시에는단순상품교역만이이루어졌으나 이후남측이원 부자재와설비를제공하고 북측에서가공하여완제품을들여오는위탁가공교역이모색되었다 이는남북한의필요와장점을살린초보적

7 남북교류협력의활성화를기대하며 인형태의경제협력사업이라할수있으며 이는다시본격적인경제협력사업이라할수있는대북직접투자로이어졌다 첫대북투자는 년주식회사대우가남포공단에서셔츠 가방 재킷등을생산하는대북협력사업을승인받은것이시초이다 년에는경제특구로서개성공단이착공되었고 동공단은 년누적생산액 억달러를돌파하였다 개성공단외에는 년시작된금강산관광을포함해 년까지총 개의협력사업이승인되었다 북측사정으로승인이취소된 개사업을제외하면 개사업이승인되어있는상태이며 년이래 년말까지를기준으로남북간교역액은 억달러돌파를눈앞에두고있다 한편 년에는경의선 동해선등단절된철도의연결을위한착공식이거행되었고 년에는정전협정이후처음으로남북을연결하는철도를이용하여기차가달리는감격적인순간도있었다 2. 현행남북교류협력의한계점 가. 교류협력방식의문제그러나지금까지추진된남북교류협력은몇가지한계점을지니고있다 그첫번째는교류협력방식의한계이다 지금까지의교류협력은 지원 과 교역및경제협력 이라는쌍두마차모두가과거의단순한방식을오랜기간동안벗어나지못했다 대북인도적지원은단순히쌀 비료등식량과물자를전달하는수준으로남측의일방적인무상원조에그쳤고 년 자회담에서도출된 합의또한북한의핵포기의반대급부로서중유 만톤지원을그내용으로한다 이러한방식의단순원조형지원이남한내에서북한에대한 퍼주기 가아니냐는시비를일으키게된것은어쩌면예견된일이었다 대북지원은남측주민들의경제적부담으로비쳐지게되었고 남북교류협력의최종목표인평화적통일역시편익이아닌비용측면이부각되어통일정책전반에대해국민의정서적저항감이생겨나게된것이다 이에정부는 년부터무상지원이아닌차관형식의지원도하였으나이것은사실상무상지원에대한국민들의거부감을줄이고자시도된방식에불과하고 그중현재만기가도래한채권이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대북차관의상환실적은전무하다 이러한물자원조일변도의지원방식은남북한의동반성장이라는과제와도거리가있었다

8 통일과법률 남북간교역및경제협력또한한계가있었다 초기의단순교역이남한이자재와설비를제공하고북한이인력을제공하는형식의경제협력으로이어진것은물론고무적인일이다 그러나최근까지도남북교역은임가공방식이거의전부를차지하고 그나마도대부분이개성공단으로의반출입이다 즉 남측이보낸자재를가지고북측은단순히설계에따라완제품으로가공해다시남측으로보내는형식이다 이렇게남측에서보내는설비와자재의가액이반출액으로 북측에서들여오는완제품의가액이반입액으로계산되고 이것들이합산되어교역액으로집계되는것이므로 교역이활발할때에는연간교역액이 억달러에이르기도했던남북경제협력통계의진정한의미는그속내용까지다시들여다볼필요가있는것이다 물론이러한방식의경제협력이남북한경제에긍정적지표를도출하는데있어전혀무의미한것은아니다 그러나북한을단순한남측기업의임가공기지로만드는위탁가공일변도의경제협력만을유지하는것은통일이라는중장기목표에비추어살펴볼때그리바람직한현상은아니다 나. 대내외적정치상황변동에취약한문제두번째는남북교류협력이정치적상황변화에따른외풍에너무나쉽게흔들린다는것이다 필자는그간의교류협력이고정주영명예회장의이른바 소떼방북 이나두차례의남북정상회담과같은일회성 이벤트성행사에크게의존해왔던것이그원인이라고본다 그렇다면지속적이고일관된교류협력정책이이루어질수없었던근본적원인은무엇인가 결론부터말하자면남북한의상호불신이그원인이며 구체적으로는북한의핵개발에대한고집이큰역할을했다 이에더해북한은서해에서천안함을공격하고연평도에포격을하여남측민간인까지살상하는도발을감행했으며 남한정부는 조치로맞대응했다 그렇게남북교류협력은 년을기점으로최악의경색상태로치닫기에이르렀다 3. 교류협력의걸림돌, 북핵문제 년 월북 미간준고위급회담에서경수로협상 제네바합의 이타결되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가설립되었다 필자가 년 에파견되어근무한 년의기간동안 남한정부와 는 대한민국정부와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간

9 남북교류협력의활성화를기대하며 의북한에서의경수로사업에대한재원의조달에관한협정 을체결하여남한정부는예상사업비 억달러의 에해당하는 억달러규모의경수로차관을제공하기로하였고 년한국전력공사가신포에경수로건설을위한부지조성에착수하였으며 김정일국방위원장은미국올브라이트국무장관과의회담에이어김대중대통령과의역사적인정상회담을개최함으로써북핵문제는완전히해결되는듯이보였다 그러나 년미국 테러를계기로부시행정부는북한을 악의축 으로지목하였고 북한은이를구실로제네바합의상가동이금지된흑연감속로를재가동하겠다고선언했다 결국 년북한이여전히농축우라늄을개발하고있다는정보가발표되자 집행이사회는대북중유지원을중단하였다 이에북한은이듬해보란듯이핵확산금지조약 을탈퇴하였고 북핵문제해결을위해온힘을다했던 의 년간의노력은수포로돌아갔다 이후 자회담이개최되어북핵해결을위한논의가급물살을타기도했지만그때마다북한은미국의테러지원국해제연기 이명박정부의북한핵연료봉구입중단및 참여 등을빌미로국제사회와의합의를번번이위반하였으며 급기야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이라는대규모서해무력도발과함께 년세번째핵실험까지감행했다 북한이남북교류협력이진행되는동안에도국제사회의갖은노력을무시하며핵개발을멈추지않은사실에서알수있는점은 북한은남북간교류협력과정치 군사적체제보장을별개의차원으로받아들이고있다는것이다 남한이추구하는교류협력은궁극적으로는평화통일을목표로하고있다할것인데 북한의그치지않는핵무장행보는남북간의신뢰를심각하게훼손하여결과적으로교류협력에도긴장과위기를불러온다는것은논리상당연하다 그러나이러한당연한민족적바람이나논리적기대에부응하지않는모습을보이는것이북한이며 그러한행보를하는북한과대치하고있는것이우리의엄연한현실이다 따라서이러한북한을상대할수밖에없는남한은교류협력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을찾아남북간정치 군사적신뢰회복과의전략적인연결점을찾는작업을게을리할수없다 즉 남북교류협력이궁극적으로평화체제구축에유의미한기여를할수있도록새로운방향을설정하여야한다

10 통일과법률 Ⅳ. 남북교류협력이나아갈새로운방향 1. 지속가능한교류협력필자는기존의교류협력이지닌한계를직시하고교류협력방식의다변화를제안한다 인도주의에입각한지원은반드시필요하지만 단순원조형지원으로는돌변하는북한의정치 군사적태도에대처하기어렵고 밑빠진독에물붓기 라는비판을받아남남 갈등의빌미가될수도있다 또한위탁가공일변도의경제협력은남북교역확대에도도움을주지못한다 년간남북간교역누적액이 억달러에불과하다는것은중국과대만양안 간의교역규모가 년에이미 연간 억달러를넘어선것과비교할때매우초라한수준이다 남북간연간교역액은교류가가장활성화되었던 조치직전에도 억달러를넘지못했고 년교역실적은 억달러에불과하다 그나마이수치마저도그근저에는임가공위주의경제협력으로인한통계상의착시현상이자리잡고있음은이미지적한바와같다 이러한방식의경제협력이우선시되고있는일차적인원인은북한의재화 용역공급능력이매우뒤떨어지기때문이다 현재북한전체의연간수출액이 년기준 억달러에불과하니 북한이그생산품을전량남한으로반출한다하더라도남북한의연간교역총액은 억달러에도미치지못할것인데 설상가상으로북한의기술수준또한남한주민들의수요를창출하기에는현저히부족하다 게다가북한은구매력마저낮아남한산생산품의대북반출로도교역의수지를맞추기가어렵다 하지만그렇다고임가공방식의경제협력을고집한다면경협의규모는현재의수준에서영원히벗어나지못하여통일후의남북동반성장에도도움이되지못할것이고 남북경협은그상징적인의미조차찾지못한채정치적외풍에흔들리며퇴보하다가역사의뒤안길로사라져버릴가능성마저있다 결국해결책은북한의대남재화 용역공급능력과구매력을향상시키는것이다 이를테면쌀 밀가루등의식량을북한에직접제공하는것이아니라남북이북한지역

11 남북교류협력의활성화를기대하며 농촌을공동개발하거나 공동어로 공동광산개발을통해북한이스스로식량생산능력을구축하게하는것이다 이는북한의식량부족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는길이될뿐만아니라 제 차적경제협력의파트너인남한에게가장큰이득이된다 인도적지원또한북한주민의삶의질을근본적으로개선할수있는방식의주민자생력을높이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 처음에는의료와보건 그다음에는기술지원과교육이좋은예가될것이다 즉 앞으로의교류협력은 물고기를주지않고물고기잡는법을알려주는 방식으로근본적인전환이되어야한다 이러한방식은일회성또는이벤트성이아닌 지속가능한교류협력으로발전할가능성또한크다 2. 상호신뢰의회복과정책의일관성이러한지속가능한교류협력은남북간상호신뢰에기반해야한다는점은당연하다 교류협력이평화통일을지향하는한북한정권의신의에반하는행위에도불구하고정치 군사적상황과교류협력을별개의선상에놓고정책을추진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북한역시남한과미국 일본으로부터자신들의체제에대한안전보장을받을수없다는우려때문에갖은경제적손해를감수하면서군사적도발을멈추지않고 나아가핵무장을고집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우리의교류협력정책이북한의신뢰를얻는다는것은 정책이일관성을유지한다는것과도일맥상통한다 지난 년간우리는이른바 햇볕정책 이라는대북유화정책을펼치기도했고 조치로상징되는강경책도써보았다 온건할때와강경할때북한이어떻게대응하는가를충분히경험해본남한은이제온건과강경이라는이분법적줄타기를끝내야한다 양극단의정책중에교류협력활성화와평화통일기반구축을위해주효할내용만을골라북한이정치 경제적으로 옳은선택 을할수있게유도하는일관된대북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다만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만은남북간정치 군사적상황의변화에무관하게추진해야할것이나 교류협력도튼튼한국가안보라는기초위에추진되어야함을물론이다 북한의핵위협이존재하는한이는두고두고남북관계의진전을가로막는주요한문제가될수밖에없으므로 교류협력의문은항상열어두되교류협력의

12 통일과법률 추진도궁극적으로는북한의핵포기유도와전략적으로연계해서이루어져야할것 이다 3. 교류협력의새로운청사진으로서드레스덴구상의의의이러한점에서볼때드레스덴구상이남북교류협력이나아갈새로운방향을제시하는데있어지니는의의는자못크다 드레스덴구상의근저에는 신뢰 가있다 지난정부까지는대북정책에있어 포용 원칙 전략적인내 와같은해당정부의정책적수단이표어로사용되었다 그러나이러한정책수단도상호신뢰에바탕을두어야효과를볼수있는것은너무나자명하다 따라서드레스덴구상을통해 신뢰 를불신과대결을끝내는첫걸음으로삼겠다고천명한것은 교류협력정책에있어새로운패러다임의전환으로평가할수있다 대북 대제안중가장중요한부분이라할수있는 민생인프라구축 은남북교류협력이나아가야할방향인 지속가능한교류협력 의청사진을구체적으로보여준것으로보인다 남북교류협력사무소 를상설기관으로설치하고동사무소와의긴밀한연계하에북한에복합농촌단지를건설해북한의농림축산업을일으키는것 북한의열악한경제상황을개선할사회간접자본구축에남한기업이투자하는것은북한주민의자생력을높이는데기여할것이고 궁극적으로북한의재화 용역공급능력및구매력을높여교류협력의질과다양성 규모를확대하는결과로나타날것이다 인도적문제해결 의중요한부분으로서제안된 모자패키지사업 은향후남한의대북인도적지원의대표적인모델이될것으로기대한다 보건 의료부문에서도의약품등의일회성지원만을하는것이아니라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등국제기구와연계하여북한주민의보건 의료상황을지속적이고실질적으로점검 관리하게된다면국제적협력모델의하나를창출하는것이될뿐만아니라북한주민의대외접촉기회도늘려개혁 개방에대한호응을이끌어내는계기가될수있다 그사업이북한내여성과아동의인권을신장하는데에도기여하는것이라면그의미는더욱클것이며 정치 군사적위기상황에서도사업의일관성을유지한다면세계적으로도인도주의지원사업의상징으로각인될것이다

13 남북교류협력의활성화를기대하며 물론남북간의전통적인인도적문제들은북한이적극적인행동의지를보여야만해결이가능하다 드레스덴에서예시된이산가족문제가대표적이다 그러나이못지않게탈북자강제송환문제 납북자및국군포로문제와같이북한에게귀책사유가있는인도적문제가산적해있다 북한을이러한문제해결의장으로끌어내기위해서는남한이일정부분반대급부를공여해야할가능성도있는데 이에대비하여지혜를모을필요가있다 이를테면필자는 년부터 년까지우리가수차례에걸쳐제공한대북차관의존재에주목해보았다 남한이현재보유한대북채권은경수로 식량 철도및도로 경공업원자재차관을합쳐원금만 억 만달러에이른다 이중에식량차관과원자재차관 억달러상당은 년부터상환기일이도래하고있지만북한의현상황을볼때정상적인상환을기대하는것은요원해보인다 그렇다면이러한대북채권에대한단계적인상환유예또는일부탕감을대가로북한을위에예시한비경제적 인도적문제해결의장으로유도하는것또한고려해봄직하다고여겨진다 드레스덴의세번째제안인남북간주민의동질성회복을위한민간부문교류의확대는상호이해를바탕으로한통일친화적분위기를조성하는첫걸음이될수있다 나아가 민생인프라구축 이원활하게수행되기위한디딤돌이될것이다 이를위한 한반도비핵화와핵비확산 은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구성하는주요한내용이다 드레스덴선언에서대통령은북한이핵을포기할경우국제금융기구가입과투자유치를통한경제건설 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를통한안전보장을제공할것이라고하였다 앞으로남한이미국 중국등주변국과더불어이문제에관한더욱구체화된제 제 의드레스덴구상을제시할경우 북한이점차변화의길로나와한반도비핵화의길로들어설수도있다고본다 Ⅴ. 향후전망 남북교류협력의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한드레스덴구상은북한당국의즉각적인 호응을얻지는못하였다 그러나이는대북 대제안자체에대한거부의의사표시라 기보다는북핵문제제기에대한반발과체제보전을위한방어본능의발로로보인다

14 통일과법률 드레스덴구상이흡수통일계획이라는북한당국의비난과는달리 고비용과후유증이예상되는흡수통일은남한의통일전문가들대부분이원하지않는통일방식이다 오히려드레스덴구상은합의통일을지향하는남북한이함께인도주의와동포애에기초하여양측주민개개인의행복한삶을만들어가기위한교류협력정책인것이다 우리는이러한점을강조하여북한의흡수통일공포에대한우려를불식시킴과동시에단계적수용을유도하기위하여 정치상황과무관한인도적지원및북한당국의정책목표에도부합하는농업분야의협력부터점진적으로추진하여나갈필요가있다 온국민의기대를짊어지고대통령소속하에새로이설치되는통일준비위원회는이과제를앞장서서수행해야할것이다 다행히지금까지의전망은밝다 남북교류협력의상징이면서도한때심각한위기에봉착했던개성공단은힘찬재가동을시작했고 조치로중단되었던이산가족의상봉또한재개되었으며 북한은올해 월인천에서열리는아시아경기대회에선수단과응원단을파견한다고밝혔다 북한이남한에서열리는국제경기대회에선수단과응원단을파견하는것은 년이후무려 년만이다 년상반기에는 다사다난 이라는말을실감나게하는국가적인슬픈일이많았다 움츠렸던오랜겨울이끝나고얼음이녹듯이 올해하반기는 년남북교류협력역사의새로운장이열리는전기가되기를소망해본다

15 연구논문 (1) 북한에대한제 2 차보편적정례인권검토 분석과평가 * 1) 이규창 ( 통일연구원연구위원 ) 요약문 북한에대한 차보편적정례인권검토 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실시되었다 차 을위해북한이제출한국가보고서는다음과같은특징과문제점을보여주고있다 첫째 북한의현실을왜곡하고있다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와아동권리및여성권리는평양중심으로편중되게기술되어있으며 탈북자문제와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와같은인도주의사안에대한언급을찾아볼수없다 둘째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등이른바취약계층의보호에대한상당한관심을표명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의체제유지와밀접한관련이있는언론 출판의자유 집회및결사의자유와같은시민적 정치적권리에대해서는별다른언급이없다 셋째 북한주민들의인권에반하는사회통제및사상통제관련조치에대하여침묵하고있다 넷째 교육받을권리와거주및이전의자유 정보통신관련법제정비에대해서는긍정적인측면만을강조하고북한의속내는감추고있다 이같은조치들은북한주민들의인권에반하는것으로평가된다 차북한 에대한유엔인권이사회실무그룹의보고서초안을보면북한은 개권고가운데 개권고에대해수용을거부하였다 거부한권고들은첫째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및동협약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국제형사재판소로마규정등국제인권조약가입권고들이다 둘째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등의유엔인권메커니즘과의협력을촉구하는권고들이다 셋째 북한형사법제의개선을촉구하는권고들이한부류를차지하고있다 넷째 성분에근거한차별 이글은 년 월 일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국제법센터와통일연구원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가공동주최한학술회의 북한인권문제에관한국제법과정책 에서발표한글을보완한것이다

16 통일과법률 과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에따른차별의종식에대한권고이다 다섯째 납북자들에대한정보제공 납치행위중지등납북자관련권고들도다수포함되어있다 여섯째 개권고는식량권과관련되어있다 북한은 개권고가운데 개권고에대해서는입장을표명하지않았다 입장을표명하지않은 개권고에대해북한은제 차유엔인권이사회회기가개최되는 년 월이전까지는입장을밝혀야한다 주제어 보편적정례인권검토 보편적정례검토 북한 차 북한 차국가보고서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인권메커니즘 目次 Ⅰ 문제제기 Ⅱ 차국가보고서의주요내용 Ⅲ 차국가보고서의특징과한계 Ⅳ 유엔회원국들의권고및북한의반응 북한인권개선을위한향후과제 Ⅰ. 문제제기 보편적정례인권검토 또는보편적정례검토 는 개모든유엔회원국이 년마다정기적으로인권의무및약속에관한이행상황을같은유엔회원국들과함께검토하는제도를말한다 이제도는유엔경제사회이사회산하의구유엔인권위원회 가유엔총회산하의인권이사회 로발전하면서새롭게도입된제도로인권이사회의핵심적인기능가운데하나이다 은회원국이자국의인권상황에대한국가보고서를제출하고상호대화형식의심의를받는다는점에서기존의인권조약감시기구의국가보고제도

17 북한에대한제 차보편적정례인권검토분석과평가 와흡사한면이있다 그러나기존의인권조약에기초한국가보고제도는해당조약상의국가의무만을다루는반면 은모든인권문제를포괄적으로다룬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북한에대한 차 은 년 월 일부터같은해 월 일까지실시되었는데북한은자국에대한 차 을위해국가보고서 이하 차국가보고서 를제출하였고 유엔인권이사회는이를검토하여보고서를제출한바있다 북한에대한 차 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실시되었다 이를위해북한은국가보고서 이하 차국가보고서 를제출하였다 검토를받는국가 피검토국또는수검국 가제출한국가보고서의내용을분석하는데에서도 의의의를찾을수있다 그러나 의기본적인취지는다른유엔회원국들의권고사항에대한수검국의수용을통해수검국의인권상황을개선하는데있다고할수있다 다시말해수검국이제출한국가보고서에대해유엔회원국들은권고를하게되는데여기에대해수검국은수용 거부등의반응을보이게된다 수검국이수용한사항에대해서는환영을표하는동시에이행여부를감시 독려하고 거부한사항에대해서는수용할것을지속적으로촉구함으로써국제사회는수검국의인권개선을추구해갈수있는것이다 이같은점은북한도마찬가지이다 그러나아쉽게도북한이제출한 차국가보고서에대한유엔인권이사회의공식적인검토보고서는아직까지제출되지않은상태로다른유엔회원국들의권고사항에대한북한의반응은아직까지알수없다 따라서이글에서는북한이제출한 차국가보고서를중심으로북한에대한 차 을분석 평가하고자한다 북한이제출한 차국가보고서와비교하여 차국가보고서에담겨있는주요내용과특징을분석하는것을주된연 박진아 유엔인권이사회의주요제도와북한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편 유엔인권메커니즘과북한인권 서울 통일연구원

18 통일과법률 구방법으로한다 북한이제출한 차국가보고서에대한유엔회원국들의권고와북 한의반응에대해서는간단하게분석한다 마지막으로북한이제출한 차국가보고서 에담겨있는내용을중심으로북한인권개선을위해필요한과제를살펴본다 Ⅱ. 2 차국가보고서의주요내용 차국가보고서는북한에대한 차 이종료한 년 월부터 년까지를대상으로기술하고있는데 보고서의핵심내용과준비과정을간단히언급한후 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법제도적조치 인권보호및증진에있어서의성과 도전과장래목표 결론 순으로서술되어있다 아래에서는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법제도적조치와인권보호및증진에있어서의성과의주요내용을살펴본다 1. 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법제도적조치 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법제도적조치는법적조치와제도적인조치로구분하여 기술되어있다 가. 법적조치 차국가보고서는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법적조치로 인권법규제정 국제조약가입 인권교육의세가지를들고있다 첫째 인권법규제정에대해서는 년 월부터 년까지의 년동안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일련의법규를제정했는데이는북한법제사에있어전례가없는 차국가보고서 제 항 차국가보고서 제 항 제 항 차국가보고서 제 항 제 항 차국가보고서 제 항 제 항 차국가보고서 제 항 항 차국가보고서 제 항

19 북한에대한제 차보편적정례인권검토분석과평가 것임을강조하고있다 북한은 년의무교육을대체하기위하여 년 월 일최고인민회의제 기제 차회의에서전반적 년제의무교육을실시함에대하여를최고인민회의법령으로채택하였다 또한북한은여성권리보장법과아동권리보장법을제정함으로써 기존의연로자보호법및장애자보호법과함께취약계층 보호를위한법적인토대를강화하였음을강조하고있다 또한 차국가보고서는노동보호법 제정 보통교육법 제정 고등교육법 제정 지진화산피해방지구조법 제정 도시미화법 제정 공원유원지관리법 제정 등이제정되었으며 인민보건법 저작권법 식료품위생법 살림집법 신소청원법이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법적토대를강화하기위해개정되었다고한다 둘째 국제조약에대해서는 년 월 일장애인권리협약가입과이에따른장애자보호법및관련법규의개정 년 월 일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비준과자금세척방지법을비롯한관련법규의개정을언급하고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를비롯한여타국제인권조약의서명또는가입을고려중이라고한다 셋째 인권교육에대해서는정규교육기관과법일꾼연수장소에서의인권교육외에여러형태의특별교육이실시되고있으며 저명한인권학자와의대담프로그램방영 국제인권법및기타인권교재발간이이루어지고있고 인권의날 국제여성의날 국제부녀절 국제아동의날 국제장애인의날에는언론매체들이북한이당사국인국제인권문서의주요내용과원칙을소개하고있다고한다 주지하는바와같이북한은 년 월 일헌법개정시 인권을존중하고보호 한다는규정을명시하였다 차국가보고서 제 항 제 항 북한은 년 월 일장애인권리협약을서명하고나서같은해 월 일장애자보호법을개정하였다 장애자후원기금의설립조항을반영한것이골자이다 조선신보는장애자보호법개정이장애인권리협약의내용을고려한것이라고한다 조선신보 차국가보고서 제 항 제 항

20 통일과법률 나. 제도적조치북한이제출한 차국가보고서는인권보호및증진을위해북한당국이취한제도적인조치들이다음과같다고기술하고있다 첫째 년 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결정으로교육성을교육위원회로개편하였다 둘째 년 월내각결정으로재난방지를위한국가지도기관을상설기구로설치하였다 셋째 월 일을어머니날로제정하였다 넷째 년 월헌법개정에따라종전의중앙재판소와중앙검찰소를각각최고재판소와최고검찰소로명칭을변경하였다 다섯째 인민재판소가모든시 군단위에설치되었다 2. 인권보호및증진에있어서의성과 차국가보고서는인권보호및증진에있어서의성과를시민적 정치적권리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 특별그룹 의권리 준법교육 인권분야국제협력등 가지범주로구분하여기술하고있다 아래에서는시민적 정치적권리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 특별그룹의권리의성과로내세운사항들을살펴본다 준법교육과인권분야국제협력은북한인권개선을위한향후과제에서간단히언급한다 가. 시민적 정치적권리시민적 정치적권리의항목은 생명및안전에대한권리 재판소의독립 공정한재판에대한권리 신소및청원을제출할권리와표현의자유등 개항목으로구분되어있다 차국가보고서 제 항 제 항 차국가보고서 제 항 제 항 북한의인민재판소는시의경우는각시마다설치되어있는반면군 구역의경우에는 개군 구역에 개씩소재하고있었다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서울 법원행정처

21 북한에대한제 차보편적정례인권검토분석과평가 존엄권 개항 < 표 -1> 시민적 정치적권리항목구성비교 1 차국가보고서 2 차국가보고서 생명권 개항 생명및안전에대한권리 개항 고문및비인도적대우금지 개항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개항 사회및정치생활에참여할권리 개항 재판소의독립 개항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개항 신소청원권 표현의자유 개항 차국가보고서와비교할때주목되는항목은재판소의독립이다 이항목은 차국가보고서에는없었다 재판소독립은북한헌법제 조와형사소송법제 조에규정되어있다 그러나법규정과는달리북한의재판소와재판은노동당의영도와통제를받는다는점에서문제가있다는지적을받고있다 이에대해 차보고서는어떠한기관도재판소의독립을침해하여서는안된다는취지가담긴몇차례의지침을최고재판소가하달했다고한다 신소및청원을제출할권리와표현의자유도 차국가보고서에는없던항목들이다 차국가보고서에따르면신소청원은헌법과신소청원법에따라실효적으로보장되고있으며 신소를취급하는기관이중앙단위부터지방의하부조직에이르기까지의모든기관 기업소 단체에조직되어있고특히노동법과관련한신소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고한다 북한주민들의표현의자유와출판의자유는헌법 저작권법 과학기술법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에의해실효적으로보장되고보호받고있다고한다 정보접근권 이규창 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연구 특징과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차국가보고서 제 항 제 항 차국가보고서 제 항 제 항 차국가보고서 제 항

22 통일과법률 을언급한항목도주목할필요가있다 국제사회는북한변화를위해외부정보의유입이중요하다고보고있기때문이다 차국가보고서는북한주민들의정보접근권이전기통신법 전자인증법 콤퓨터망관리법에의해보장되고있다고한다 나.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 차국가보고서의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의항목은 건강권 교육권 주거에대한권리 문화생활을할권리 식량권등 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차국가보고서의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항목과비교할때건강권과교육권 식량권이강조되고있다 건강권에대한기술이 차국가보고서에서는 개항목이던것이 차국가보고서에서는 개항목으로대폭증가되었으며순서도제일앞서고있다 교육권에대한설명도 개항목에서 개항목으로증가되었다 식량권에대한기술은 차국가보고서에는없는항목이다 < 표 -2>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항목구성비교 1 차국가보고서 2 차국가보고서 근로권 개항 휴식및여가를누릴권리 개항 사회적혜택을받을권리 개항 적절한삶의표준에대한권리 개항 교육권 개항 건강권 개항 문화생활을할권리 개항 건강권 개항교육권 개항주거에대한권리 개항문화생활을할권리 개항식량권 개항 예를들어 로버트킹북한인권특사는 년 월통일연구원이주최한인권포럼에서 정보차단을끊는것은북한의긍정적인변화에핵심입니다 며정보유입의중요성을역설하였다 로버트킹 기조연설 제 차샤이오인권포럼 김정은체제의북한인권문제와국제협력 서울 통일연구원 차국가보고서 제 항

23 북한에대한제 차보편적정례인권검토분석과평가 건강권에대해서는기대수명 출산시숙련된인력의조력 영아사망률등의주요지표에있어세계수준에도달하기위해국가보건 개년전략 년 년 등의정책을추진하였고 또한 년간공공보건분야에서이룬가장큰업적가운데하나는보건센터 약품생산기지및의료시설의현대화였다고한다 이같은노력의결과기대수명이 년초반 세에서 년 세로증가하였고 영아 사망률은천명당 년 에서 년 로감소하였다고한다 교육권에대해서는교육의질개선과모든북한주민에대한교육을위해예산을확대하고 년경우전년대비 증가 모든주민의교육을위한국가행동계획을수립하였다고한다 또한 년에는학생교육을위해 채널이신설되었으며 북한전역에흩어져있는근로자들을위한원거리교육시스템이인민대학습당에마련되었다고한다 주거권에대해서는십만호주택을공급할계획이수립되었으며 이계획에따라수도평양에현대식가옥들이지어졌다고한다 문화생활을할권리에대해서는문수물놀이장 능라인민유원지 미림승마구락부등의시설이 년과 년평양에세워진점과마식령스키장건설을언급하면서해마다북한주민들이마음껏사회주의혜택을향유한다고한다 식량권에대해서는홍수와태풍의영향을받기는하였지만농작물소출이해마다증가하였으며 와 가공동으로수행한 작황및식량공급평가단 은 년북한의예상곡물수확량을 만톤으로평가하였는데이는 년에비해많이증가한것이라고한다 차국가보고서 제 항 항 차국가보고서 제 항 제 항 차국가보고서 제 항 제 항 차국가보고서 제 항 제 항 차국가보고서 제 항 제 항

24 통일과법률 다. 취약계층 ( 특별그룹, 특정그룹 ) 의권리취약계층을뜻하는용어사용과관련하여 차국가보고서는특별그룹 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다 이에비해 차국가보고서특정그룹 이라는표현을사용하였다 차국가보고서의취약계층의권리는 아동권리 여성권리 노인권리 장애인 장애자 권리등 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차국가보고서의항목과비교할때노인권리에대한내용이기술되어있다는점이주목된다 여성권리와아동권리 장애인권리를설명하는항목도각각 개항에서 개항 개항에서 개항 개항에서 개항으로증가되었다 이는취약계층에실태에대한국제사회의우려를북한이인식하고있음을보여준다고볼수있다 < 표 -3> 취약계층의권리항목구성비교 1 차국가보고서 2 차국가보고서 여성권리 개항 아동권리 개항 아동권리 개항 여성권리 개항 노인권리 개항 장애인 장애자 권리 개항 장애인 장애자 권리 개항 아동권리 차국가보고서는아동권리분야에서이룬성과에대해 어린이보육교양법이제정된 년이래가족법 인민보건법 교육법 보통교육법 아동권리보장법등의제정을통해아동권리의실효적인증진을위한확고한법적보장을확보하였으며 현대적인시설을갖춘어린이병원이 년평양에건립되었다고한다 또한아동의영양상태가매우진전되었음을강조하고있는데구체적으로 년영아사망률 세이하사망률 를각각기록하였는데이는 년대말에비해 감소된것이라고한

25 북한에대한제 차보편적정례인권검토분석과평가 다 이밖에 년 월교복이수백만의학생들에게지급되었다고한다 여성권리여성권리분야에서이룬성과에대해서는 년여성권리보장법채택으로여성권리에대한사회적인식이제고되었다고한다 또한여성들의이익을남성들의이익보다우선시하는법규와규정들이존재하고있으며 남녀차별적인규정은없고모든여성은가정에서뿐만아니라정치적 경제적및문화적인문제에있어남성과동등한권리를향유한다고함으로써남녀평등을강조하고있다 북한당국은모자보건에특히관심을기울이고있다 북한사회주의노동법에따르면북한여성들은산전 일 산후 일간의휴가를받는다 제 조 임신여성들은출산시와출산후중앙과지방의병원에서무상치료를받는다고한다 예를들어평양산원개원이후 년동안 명이상의여성이혜택을받았고 명의아기가출생하였다고한다 출산시숙련된의료인력의조력을받는비율이 년에 피임비율이 에달하였다고한다 이밖에 년평양산원산하에유방종양연구소가설립되었다 모성사망률의개선도강조하고있다 년십만명당 명에서 년 명으로감소되었다고한다 노인권리 년대초반노인인구가차지하는비율이가파르게상승하여 년을전후하여서는 세이상의노인인구가차지하는비율이전체인구의 를넘기시작하였다고한다 이를볼때북한에서노인 연로자 의기준은 세임을알수있다 차국가보고서는북한이노인복지를위해실시한여러법제도적인조치들을기술하고있다 년연로자보호법이제정되었으며 노인복지분야를통일적으로지도 통제할목적으로 년설립된조선연로자방조협회 를 년조선연로자보호연맹 차국가보고서 제 항 제 항 차국가보고서 제 항 제 항

26 통일과법률 으로재편하였다고한다 또한노인을위한마드리드국제행동프로그램 및기타노인문제해결을위한국제적인추세에부응하기위해조선연로자보호연맹이조선연로자보호연맹전략 년 년 을수립하였으며 이전략은현재이행중이라고한다 년 월에는노인보호를더욱강화하기위해조선연로자보호기금 을설립하였다고한다 장애인권리 차국가보고서에따르면북한의장애인 장애자 인구는전체인구의 이며 그중청각장애인이 이상을차지한다 장애인권리분야에서이룬성과에대해서는장애인권리협약서명이후장애자보호법에합치하기위해일관된노력을하고있다는점 조선장애자보호연맹산하에장애인관련여러단체들이설립되었다는점 년제 회장애인올림픽참가등을기술하고있다 Ⅲ. 2 차국가보고서의특징과한계 1. 인권개념의편중된이해와현실왜곡북한이제출한 차국가보고서는인권의개념에있어폭넓은이해를보여주고있다 우선 지진화산피해방지구조법제정 국가재난기구설치등재난및안전을중요한인권의범주에포함시키고있다 둘째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있어서도건강권 교육권 식량권뿐만아니라문화생활을할권리까지포함하여이해하고있다 셋째 국제형사법에속하는테러와자금세탁문제까지도인권의범주에포함시키고있는데이는국제인권법과국제형사법에대한통합적인시각을보여주고있다 차국가보고서 제 항 제 항 차국가보고서 제 항 제 항

27 북한에대한제 차보편적정례인권검토분석과평가 그러나북한의 차국가보고서는인권의이해에있어편중된시각을보여주고있다 다시말해북한의현실을왜곡하고있다 첫째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 특히주거권과문화생활을할권리와아동권리및여성권리는평양중심으로편중되게기술되어있다 평양시민들과일부특권층들만이누리는권리를마치모든북한주민들이누리는것처럼일반화해서는안된다 평양시민과지방주민간에는심각한법제도적인차별과사회적인차별이존재하기때문이다 북한의일반주민들은기본적인생존권조차위협받고있다 이들에게평양시민들이누리고있는의료혜택과문화생활을할권리는상상하기조차어려운것이북한의현실이다 둘째 탈북자문제와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와같은인도주의사안에대한언급 국제법분야로말하면국제난민법과국제인도법에대한내용을찾아볼수없다 국제법분야에서국제인권법 국제난민법 국제인도법 국제형사법은각각고유한영역과특성이있지만모두생명에대한존중내지인간에대한보호를다루는국제법분야로상호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북한이 차국가보고서에서탈북자문제와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문제를언급하지않은이유는북한이이문제들을인정하지않거나또는이문제들이북한체제에부정적으로작용하기때문이다 아래에서다시보겠지만북한은납북자 전쟁포로 이산가족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권고를거부하고있다 2. 취약계층분야법제정비및성과강조 차국가보고서가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등이른바취약계층의보호에대한상당한관심을표명하고있다는점도큰특징가운데하나로꼽을수있다 이례적으로북한이제출한공식문서에서취약계층 이라는용어를직접적으로사용하고있는것도주목된다 이는북한이자국의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이취약하다는점을인식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으로인도적차원에서의북한취약계층지원에대한북한과국제사회의협력가능성및범위확대를시사한다는점에서의미를 평양과지방간의차별에대해서는한동호외 인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차국가보고서 제 항

28 통일과법률 찾을수있다 북한이취약계층분야의법제정비와성과를강조하는이유는대외적으로인권존중을표방한다는선전효과를높이면서내부적으로는체제유지에큰부담을주지않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북한의체제유지와밀접한관련이있는분야가언론 출판의자유 집회및결사의자유와같은시민적 정치적권리라고할수있는데 차국가보고서는이에대해서별다른언급이없다 3. 인권에반하는조치의침묵북한김정은정권은 특히김정일사후에 북한주민들에대한사상통제를강화하고있는데이는북한주민들의사상및양심의자유에반한다 북한은 년 월 일최고인민회의제 기제 차회의에서헌법을부분적으로개정하면서김일성과김정일이있는금수산태양궁전이 수령영생의대기념비이며전체조선민족의존엄의상징이고영원한성지 라는내용을추가하였다 그리고같은날금수산태양궁전법을제정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법은김일성 김정일부자우상화와관련된내용들로규정되어있다 심지어외국인도경의를표시해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제 조 또한북한은 년 월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대원칙을개정하였다 년 월 일제정이후 년만의개정으로명칭을당의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대원칙 이하 대원칙 으로변경하였다 개정된 대원칙은김정은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에초점을맞췄다 김정은은 년 월 일노동당과군 내각등의고위간부들을모아놓고유일영도체계확립에대해직접연설을하였으며 조선노동당출판사는연설내용을묶어 혁명발전의요구에맞게당의유일적령도체계를더욱철저히세울데대하여 라는제목의소책자를발간하였다 이후북한은개정된 대원칙에맞는생활총화 반성문제출강요등주민들에대한사상통제를강화하였다 년 월 일있었던장성택에대 북한취약계층에대한인도적지원과관련된최근의연구물로는이규창외 인 인도적지원을통한북한취약계층인권증진방안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참조 취약계층의개념에대해서는같은책 참조 이규창 북한장애인의권리신장을위한법제도적과제 통일문제연구 제 권제 호 데일리엔케이 북한 사상통제강화 대원칙 따른총화지시 보도일

29 북한에대한제 차보편적정례인권검토분석과평가 한국가안전보위부특별군사재판도장성택이유일영도체계에반한다는이유에서였다 북한은주민들에대한사상통제뿐만아니라사회통제도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다 형법과행정처벌법의개정을중요한법적인수단으로사용하고있다 재판소구성법과형사소송법의개정을통해군수재판이라는특별형사재판제도를도입하였는데이역시사회통제의일환으로평가된다 북한이제출한 차국가보고서는이상에서언급한사상통제와사회통제관련조치에대하여침묵하고있다 4. 인권이라는이름으로포장 차국가보고서는인권의한부류인교육받을권리 교육권 와거주및이전의자유에대해서는긍정적인측면만을강조하고북한의속내는감추고있다 다시말해인권이라는이름으로관련법제정비의의도를포장하고있는것이다 차보고서가기술하고있듯이북한은교육받을권리와관련하여전반적 년제의무교육을실시함에대하여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을제정하였다 또한거주및이전의자유와관련하여서는살림집법을제 개정하였다 교육법제의정비는인권옹호적인측면도있지만반대의측면도있다 다시말해북한의교육법제정비의의도는북한이일관되게주장해온강성대국내지강성국가건설에필요한인력양성에있다고볼수있으며 이와함께후속세대들에대한정치사상교육강화의도가숨어있다 북한살림집법은북한에서음성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살림집이용권거래등비사회주의현상을규제함으로써 북한주민의거주 이전의자유를제한하고있다 이점에서북한의살림집법제정은북한주민의인권보호및증진이목적이라기보다는사회통제강화차원의일환으로평가된다 또한북한은 차국가보고서에서저작권법 과학기술법 콤퓨터쏘프 김정은시대의북한주민에대한사회통제와사상통제에대해서는이규창 김정은시대의북한법제동향 특징과향후전망 통일과법률 통권제 호 이규창 김정은시대의북한법제동향 특징과향후전망 이은정 북한의살림집법제정의의미와분석및평가 북한법연구회 제 회월례회 발표문 이규창 김정은시대의북한법제동향 특징과향후전망

30 통일과법률 트웨어보호법 전자인증법 콤퓨터망관리법등에의해표현의자유와출판의자유 정 보접근권이보장된다고하고있으나이같은법규들은오히려체제유지를위한정보 통제에목적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Ⅳ. 유엔회원국들의권고및북한의반응 북한에대한 차 시참가국들은 개의권고를하였다 이가운데 개의권고에대해북한은권고들이현실을심각하게왜곡하거나또는북한을비방하였다는이유에서수용을거부하였다 나머지 개권고가운데북한은 개는수용 개는부분수용 개는유념 개는거부하였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북한이제출한 차국가보고서에대한유엔인권이사회의검토보고서는아직까지공식적으로제출되지않은상태로다른유엔회원국들의권고사항에대한북한의반응은아직까지알수없다 아래에서는 차북한 에대한유엔인권이사회실무그룹의보고서초안 이하 차 보고서초안 의내용을간단히살펴본다 1. 수용거부 차 보고서초안을보면북한은 개권고가운데 개권고에대해수용을거부하였다 거부한권고들은첫째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및동협약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국제형사재판소로마규정 이하 로마규정 등국제인권조약가입권고들이다 이가운데로마규정가입이여러국가의권고에공통적으로들어있다 둘째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등의유엔인권메커니즘과의협력을촉구하는권고들이다 특히 의권고이행을촉구

31 북한에대한제 차보편적정례인권검토분석과평가 하는권고가 개이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년 월 일 년간의활동결과를담은서면보고서를유엔인권이사회에제출하였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보고서는핵심적인내용만을담고있는보고서 이하 보고서 와전체내용을상세하게다루고있는보고서 이하 상세보고서 의두종류가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보고서에서근본적인정치적 제도적개혁의착수 정치범수용소를포함한인권침해의인정 형법과형사소송법의개정등 개사항을북한에권고하였다 셋째 북한형사법제의개선을촉구하는권고들이한부류를차지하고있다 북한형법상의반국가범죄및반민족범죄에대한간결한정의 형법에서의연좌제폐지 사형제폐지와공개처형중지 정치범수용소폐쇄등을촉구하고있다 넷째 성분에근거한차별과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에따른차별의종식에대한권고이다 다섯째 납북자들에대한정보제공 납치행위중지등납북자관련권고들도다수포함되어있다 우리나라는납치문제외에전쟁포로 국군포로 와이산가족에대해서도문제를제기하였다 여섯째 북한이수용을거부한 개권고는대부분시민적 정치적권리와관련된가운데 개권고는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속하는것으로분류되는식량권과관련된권고이다 2. 입장미표명 북한은 개권고가운데 개권고에대해서는입장을표명하지않았다 입장을 표명하지않은권고들을대략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보고서 제 항 상세보고서 제 항

32 통일과법률 첫째 북한인권전반에해당하는것들로국제 인권 법상의의무이행 국제사회및유엔과의협력 국제인권조약의가입또는비준을촉구하고있다 주요권고는다음과같다 국제법상의의무이행 비당사국인국제인권조약의비준 인권분야의협력대화지속 인종차별철폐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고문방지협약및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및선택의정서 로마규정 자유권규약제 선택의정서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 아동권리협약의 개선택의정서비준또는가입 국제노동기구 즉시가입 유엔인권이사회특별절차와의협력 국제사회 관련유엔기구 유엔인권메커니즘과의대화및협의와협력확대둘째 북한의국내문제와관련된것들로국내법제의개선 인권기구의설치 인권관련조치마련등을촉구하고있다 주요권고는다음과같다 국내법제정비지속 국제인권기준과양립하는방향의국내법개정 국가인권기구설립 인권문화를전국적단위로확산시키기위한노력강화 인권경각심을제고할수있는있는새로운방법론의도입 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인권교육증진 법집행공무원들에게국제인권문서에대한보다많은정보제공셋째 시민적 정치적권리 일명 자유권 의개선을촉구하는내용들이한부류를이루고있다 생명권 신체의자유와안전에대한권리 정당한법과절차에의해보호받을권리 거주 이전의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자유 집회및결사의자유 언론의

33 북한에대한제 차보편적정례인권검토분석과평가 자유등자유권전반에걸쳐권고가이루어졌으며 최근북한인권개선을위해강조되고있는정보접근권에대한권고도포함되어있다 주요권고는다음과같다 사형제도의미실시 사형에대한정보공개 공개처형및비밀처형의폐지 고문및가혹행위금지 모든수감자에대한최소한의기준에따른인도적대우제공 사법부의독립 공정한재판과적법절차를보장받을권리의온전한이행 실효적인신소제도의수립 수도평양에대한이동의제한폐지 자유로운이동의보장 자국민의해외여행장려 종교의자유허용 양심및신념의자유분야의법제개혁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와집회및결사의자유보장 독립적인언론사설립의자유허용 인터넷및국제미디어에대한접근허용 정보에대한자유로운접근허용 정보접근권의보장넷째 유엔회원국들은북한의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 일명 사회권 의개선에도많은관심을갖고있다 주요권고는다음과같다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보다많은법령의공포 복지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강화 빈곤과의전투지속 식량권보장 기타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보장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를충족시킬수있는노력의지속 식량생산을보장하기위한식량시장 개혁 식량에대한접근을가능하게하기위한필요한조치의착수

34 통일과법률 식량 건강 물 위생에대한권리를보장하기위한예산자원의적절한배분다섯째 취약계층의인권을개선을촉구하는권고들도있다 주로여성과아동에대한내용들로되어있으며 취약계층에대한국제사회의지원과관련된권고들도포함되어있다 주요권고는다음과같다 여성과아동의권리를증진 보호하기위한구체적인조치실시지속 취약계층보호분야에서의국내법과국제법의조화 여성차별철폐및양성평등보장 여성의정치참여확대 여성수감자에대한성폭력을방지하기위한제도마련 여성에대한차별과폭력철폐 여성폭력에대한법에따른처벌 강제낙태금지 여성과아동에대한인신매매를종식하기위한노력전개 아동에대한신체형부과금지를내용으로하는법률의제정및이행 고아들에게편리한생활조건제공 가장취약하고궁핍한자들에게인도적지원이제공될수있는조치마련 국제기구의접근과모니터링허용 와의협력프로그램지속여섯째 도시와지방 시골 간의차별철폐를촉구하는권고들을발견할수있다 유엔회원국들은자유권분야의차별보다는사회권분야의차별에많은주목을하고있다 주요권고는다음과같다 도시와지방간의격차를최소화하기위한사회경제적조치의지속 사회적및경제적권리에대한동등한접근의보장 지방에위생시설및주택건축 지방주민들에게양질의음료수와문화시설제공

35 북한에대한제 차보편적정례인권검토분석과평가 3. 북한의예상반응북한은입장을표명하지않은 개권고에대해제 차유엔인권이사회회기가개최되는 년 월이전까지는입장을밝혀야한다 차 시의북한의태도를볼때수용 일부수용 유념 거부의입장을보일것으로보인다 전체적으로봤을때대외적인선전효과를거둘수있는권고들에대해서는수용또는일부수용의입장을보이겠지만체제유지에부정적인권고들은거부또는유념의입장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첫째 국제 인권 법상의의무이행 국제사회및유엔과의협력 국제인권조약가입또는비준권고가운데고문방지협약및선택의정서 로마규정 자유권규약제 선택의정서 유엔인권이사회특별절차와의협력은거부하고다른권고에대해서는유념의입장을보일것으로생각된다 둘째 국내법제의개선 인권기구의설치 인권관련조치마련등의권고중에서는국내법제정비지속과국제인권기준과양립하는방향의국내법개정에대해서는수용의입장을보이겠지만국가인권기구설립에대해서는거부의입장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다른권고들은유념의입장을보이는선에서대응할것으로생각된다 셋째 자유권개선을촉구하는권고들은북한의체제유지에부정적으로작용할것이라는점에서대부분거부할것으로보인다 넷째 사회권개선을촉구하는권고들에대한북한의대응을전망하기란쉽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보다많은법령의공포 복지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강화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를충족시킬수있는노력의지속에대해서는이권고들이추상적인점에서수용또는일부수용의입장을보일것으로보인다 그러나빈곤과의전투 식량권보장 식량시장개혁 예산자원배분등의권고는북한의현실을왜곡하고있다는이유를들어거부할것으로전망된다 차 보고서초안 제 항

36 통일과법률 다섯째 취약계층의인권개선을촉구하는권고중에서는여성과아동의권리를증진 보호하기위한구체적인조치실시지속 취약계층보호분야에서의국내법과국제법의조화 고아들에게편리한생활조건제공 와의협력프로그램지속등에대해서일부수용또는유념의입장을보이는선에서국제사회의인권개선압력에대응하고나머지권고들에대해서는거부할것으로생각된다 여섯째 도시와지방간의차별철폐를촉구하는권고들에대해서는거부또는유념의입장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Ⅴ. 북한인권개선을위한향후과제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활동에대해서는실효성논란이지속되고있다 그러나북한의 차국가보고서에이은 차국가보고서에실려있는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여러법제도적인조치들 차국가보고서에서북한이지난 년간의인권보호및증진에있어서의성과로내세운사항들 차 시상당수권고에대한수용과일부수용 개수용 개부분수용 은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이상당한의미가있음을말해준다 물론북한인권개선이라는꽃이활짝피고아름다운열매를맺기위해서는갈길이멀다 유엔총회와인권이사회의북한인권결의채택 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채택으로본격화된김정은정권에대한국제형사재판회부움직임 유럽연합과미국 일본등주요국가들에서의북한인권개선을위한조치 국내외인권 들의활동 국내에서의북한인권법제정등국내외적으로다양한주체들의북한인권개선활동이지속될때북한주민들의인권은분명개선될것이다 북한이자국에대한 차 시입장을표명하지않은 개권고에대해서는대외적인선전효과를거둘수있는일부권고에대해서는수용또는일부수용의입장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북한내에서자행된반인도범죄 또는인도에반한죄 위반자들이형사책임을져야하며 그방법으로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북한상황 을국제형사재판소 에회부하거나유엔특별재판소 를설립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보고서 제 항 상세보고서 제 항

37 북한에대한제 차보편적정례인권검토분석과평가 보이겠지만체제유지에부정적인권고들은대부분거부하거나유념의입장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적절히지적되고있는바와같이 제도는북한이보편적인인권개념을수용하도록하고 북한과국제사회가지속적으로인권대화를유지하도록하는중요한수단이될수있다는점에서 북한인권개선을위해 제도를활용할필요가있다 북한이제출한 차국가보고서에기술되어있는내용가운데북한인권개선을위해필요한사항몇가지를짚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차국가보고서에서북한이내세우고있는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조치들과성과로내세운사항들에대해서는긍정적인평가를내리고 북한이인권친화적인조치들을지속적으로실시할수있도록독려하여야한다 둘째 차국가보고서는북한이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를비롯한국제인권조약의서명또는가입을고려중이라고기술되어있는데이조약을포함하여북한이미가입한국제인권조약을서명또는가입하도록지속적으로촉구하여야한다 셋째 구체적인실패파악이필요한부분이있어보인다 차국가보고서는인권교육에대해정규교육기관과법일꾼연수장소에서의인권교육외에여러형태의특별교육이실시되고있으며 저명한인권학자와의대담프로그램방영 국제인권법및기타인권교재발간이이루어지고있다고기술하고있다 또한준법교육을강조하고있다 중앙단위부터지방의하부기관 기업소 조직에이르기까지준법교육제도가마련되었다고한다 그런데북한이제출한 차국가보고서에서강조되고있는인권교육과준법교육이북한에서구체적으로어떻게실시되고있는지실태가잘알려져있지않다 이와관련하여북한에서의인권개념은개인의권리보호에주안점이있지않고 하나는전체를위하여 전체는하나를위하여 라는집단주의원칙에기초하고있다는점에서보편적인인권개념과차이가있다 북한헌법제 조 북한에서의인권교육이 오승진 북한인권문제와유엔 그리고국제법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국제법센터 통일연구원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공동주최 북한인권문제에관한국제법과정책학술회의 토론문 차국가보고서 제 항 제 항 차국가보고서 제 항 제 항

38 통일과법률 북한의인권관에기초한것인지 보편적인인권개념에입각한것인지구체적인실태를파악하고문제점이드러나면이에대한대응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또한준법교육과관련하여북한헌법은법에대한존중및엄격한준수집행과이를위한사회주의법무생활강화를규정하고있으나 헌법제 조 북한에서의법에의한통치는법을존중하는 법치 가아니라법을통치수단으로이용하는 법에의한지배 를의미한다 이같은점에서북한에서의준법교육에대한구체적인실태파악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넷째 북한노인문제에대한본격적인연구가필요해보인다 그동안북한노인문제에대한연구의필요성에도불구하고이분야는연구의사각지대로남아있다 그러나북한의 차국가보고서가북한노인문제를다루고있다는것은노인문제에대한연구의시급성을말해준다 북한노인문제연구는북한노인들의인권차원에서도필요하지만통일이후사회보장제도의준비차원에서도필요하다 다섯째 인권분야의국제협력을지속적으로실시 확대하여야한다 북한은인권분야의국제협력에상당한관심을기울였으며 인권분야협력을위해진지하고마음이열려있다고자평하고있다 이점에서북한주민의인권개선을위해인권분야기술협력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인권분야기술협력 이란국제인권기준을국내법 정책 실천관행에통합시키고이러한기준을수행할수있는지속가능한국가역량을구축함으로써국가와지역수준에서인권을증진하려는국가를지원하는것을말한다 논문접수 심사개시 게재확정 북한헌법제 조 법에대한존중과엄격한준수집행은모든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에게있어서의무적이다 한동호외 인 북한인권백서 차국가보고서 제 항 제 항 이금순 김수암 국제사회의인권개선전략 이론과실제 서울 통일연구원

39 북한에대한제 차보편적정례인권검토분석과평가 참고문헌 1. 단행본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서울 법원행정처 이규창외 인 인도적지원을통한북한취약계층인권증진방안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이규창 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연구 특징과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이금순 김수암 국제사회의인권개선전략 이론과실제 서울 통일연구원 한동호외 인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2. 논문로버트킹 기조연설 제 차샤이오인권포럼 김정은체제의북한인권문제와국제협력 서울 통일연구원 박진아 유엔인권이사회의주요제도와북한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편 유엔인권메커니즘과북한인권 서울 통일연구원 이규창 북한장애인의권리신장을위한법제도적과제 호 이규창 김정은시대의북한법제동향 특징과향후전망 통일문제연구 제 권제 통일과법률 통권제 호 이은정 북한의살림집법제정의의미와분석및평가 북한법연구회 제 회월례회 발표문 3. 유엔문서

40 통일과법률 4. 기타오승진 북한인권문제와유엔 그리고국제법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국제법센터 통일연구원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공동주최 북한인권문제에관한국제법과정책학술회의 토론문

41 북한에대한제 차보편적정례인권검토분석과평가 Lee Kyu Chang

42 통일과법률

43 연구논문 (2) 남북한산림협력합의서체결방안 * 57) 이효원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요약문 한반도의산림은일제강점기의수탈과 전쟁을거치면서크게황폐화되었다 남한은그동안산림보전및녹화사업을성공적으로달성하였으나 북한에서는식량난과에너지난으로인하여산림이극도로황폐화되었다 통일한국의산림보전을위해서는북한지역의산림을복원해야하며 이는북한의식량난을극복하고생태계를회복하는데도움이된다 또한 향후다가올통일을대비하여남북한신뢰를회복하고통일국가의산림정책에도기여할수있다 이글에서는남북한이산림분야에서교류협력을재개할경우를대비하여바람직한산림협력합의서의규범적기준을제시하고 구체적인남북한산림협력합의서 안 을제시하였다 남북합의서는남북한의신뢰를기초로하여산림협력을실효적으로실천하는수단일뿐만아니라평화통일을달성하는법적장치가되므로그규범력을확보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점에유의하면서남북한의산림법제를비교하여검토하고 남북한이그동안체결한산림분야에대한합의서도분석하였다 이러한작업을기초로하여남북합의서체결을위한기본방향을제시하고 이에따라남북합의서의구체적인쟁점을조문별로분석하였다 이남북합의서 안 은남북한산림분야의교류협력을발전시키고 통일한국에서의산림법제통합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주제어 남북합의서 남북한산림협력 산림법제통합 평화통일 남북한법률통합 이논문은산림청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과제번호 과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 과제번호 의지원을받아이루어진것입니다

44 통일과법률 目次 Ⅰ 서론 Ⅱ 남북한산림법제의비교 Ⅳ 남북한산림협력합의서의체결방안 Ⅴ 결론 Ⅲ 산림분야남북합의서의현황 Ⅰ. 서론 현재세계는전지구적으로기후변화와환경오염이심각하여자연생태적위기를맞고있으며 통일한국을준비하는입장에서도한반도의산림복원이중대한과제가되고있다 한반도의산림은일제강점기의수탈과 전쟁을거치면서크게황폐화되었다 남한의경우에는 년대이후국가차원에서종합적인산림보전및녹화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여산림면적이비약적으로증가하였고 산림녹화에성공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한편 북한은해방이전에는남한보다우수한산림자원을보유하고있었으나 년대식량난과에너지난을타개하기위해무분별하게농지를개간하고 임산연료를과도하게사용하여산림이많이훼손된것으로추정된다 북한에서는산림이극도로황폐화되었으며 이러한현상은에너지와식량난으로인하여악순환을되풀이하고있다 남한의입장에서도통일한국에서의산림보호를위해서는북한지역의산림을복원할필요성이크다 따라서남북교류협력이재개될경우에는남북한모두산림협력에적극적으로나설것으로예상되며 산림협력은다른분야에비해서정치적영향을받지않기때문에협력사업을추진하기가용이할것으로기대된다 이러한북한의녹화조림사업을돕는것은현재북한의식량난극복및생태계극복에도움이될뿐만아니라 향후다가올통일을대비하여남북한신뢰를회복하고통일국가의산림정책에도기여한다는점에있어서도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45 남북한산림협력합의서체결방안 남북한의산림협력을위해서는유효하고적절한산림정책을수립해야하고 이를실효적으로추진하기위한법적인프라가구축되어야한다 남북한사이에는법률이념과체계가상이하여남북한의산림협력을규율하가는규범을도출하기가매우어렵다 따라서남북합의서를체결하여규범적기준을마련하고 후속합의서또는부속의정서를통해산림협력의내용을구체화하고 이를남북한이각각국내적입법조치를통해이행하는것이요구된다 남한은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남북합의서의체결절차와효력등에대해서규정하고있으나 남북합의서의규범력을확보하기에는부족하다 하지만 남북합의서는남북한의신뢰를기초로하여산림협력을실효적으로실천하는수단일뿐만아니라평화통일을달성하는법적장치가되므로그규범력을확보할수있어야한다 이글에서는남북한이산림분야에서교류협력을재개할경우를대비하여바람직한산림협력합의서의규범적기준을제시하고자한다 Ⅱ. 남북한산림법제의비교 1. 남한의산림법제 가. 개관남한은 년 월 산림법 을제정하여산림자원의이용과관리에대해규율하였다 그러나산림에관한규율대상이다양해지고 산림경영과보호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을설정할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년 월 산림기본법 을제정하여산림에관한법률을체계적으로정비하였다 이에따라산림법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로대체되었으며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산림보호법 등개별적분야를규율하는법률이제정되었다 년 월현재산림청소관의법령은 개법률 개대통령령 개부령등총 개이다 이외에도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 식물보호법 자연공원법 등다른국가기관소관법률에도산림의관리와이용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남한의산림과관련된법률체계는다음과같다

46 통일과법률 < 표 1> 남한산림법제의체계 1)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산지이용산림보호기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산지관리특별법 산림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사방사업법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산림조합법 산림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나. 산림기본법의주요내용남한의산림관련기본법인산림기본법은총 장 개조로구성되어있다 이법은산림자원 산지관리 산림보호등산림과관련된주요부분에서의산림정책의기본방향과각분야에공통적으로적용될수있는규범적기준을제시하고있다 즉 제 장총칙 제 조 제 조 에서산림정책의기본이념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구체적책무를규정하며 이후제 장시책의기본방향 제 조 제 조 제 장산림기본계획의수립 제 조 제 조 제 장산림의보전및이용 제 조 제 조 제 장산림의공익기능증진 제 조 제 조 제 장임업의육성 제 조 제 조 제 장국유림관리및산촌진흥 제 조 제 조 등을규정하고있다 산림청홈페이지 의산림정책 법령정보메뉴

47 남북한산림협력합의서체결방안 이법은산림정책의기본이되는사항을규정하여산림의다양한기능을증진하고임업의발전을도모함으로써국민의삶의질향상과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이를위해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게산림의보전 산림의공익기능증진 임업의발전및산촌의진흥등산림의보전및이용에관한종합적인시책을수립하고이를시행할책무를부여하고있다 제 조제 항 또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산림의보전및이용에관한시책을추진함에있어서필요한법제및재정에관한조치를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제 조제 항 특히 이법은제 조에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지구의산림보전을위한국제협력을강화하고통일에대비하기위하여필요한산림에관한시책을조사 연구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규정은산림정책을추진하기위해국제기구와협력하고 통일을대비하여남북한이산림협력을추진하는법적근거를제시하고있다 이법은제 장에서지속가능한산림경영이라는남한산림정책의기본이념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산림기본계획과지역산림계획을수립하여시행할것을규정하고있다 제 조 산림기본계획과지역산림계획은일정한구역을단위로하여수립하되 산림의생태적 경제적특성등을감안하여일정한지역을하나의산림통합관리권역으로설정하여산림기본계획구또는지역산림계획구로정할수있게하여산림의관리에있어유연성을도모하도록하였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산림기본계획과지역산림계획을 년을단위로수립하여시행하고 산림과임업의동향및시책등에관한보고서를작성하여국회에제출하도록함으로써산림정책에대한민주적정당성을제고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제 조 산림기본법은산림의보호적기능과사회문화적기능등그공익적기능을증진시키기위해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기초로지역적특성을고려한조림 육림등의산림자원조성시책을수립 시행하도록하고있다 제 조 이외에도다양한산림휴양시설을조성하여국민에게쾌적한휴식공간을제공하고 산림교육과건전한산림문화를진흥하기위한시책을수립할책무도규정하고있다 제 조 이법은산림의경제적기능을증진하기위해임업의생산성향상과임영경영주체의경영능력향상을비롯하여임업경영의기반조성을위한여러가지시

48 통일과법률 책도추진할것을규정하고있다 제 조 제 조 제 조 특히 국가는목재의안정적인공급기반확보를위하여해외조림의지원등해외산림자원의개발에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산림의경제적기능을증대하기위해국제협력을강조하고있다 제 조제 항 이외에도산림기본법은국유림의관리와산촌진흥을위한시책에대해서도규정하고있다 제 조 제 조 2. 북한의산림법제 가. 개관북한은 년 월 북조선토지개혁에대한법령 을공포하고무상몰수 무상분배의원칙에따라토지개혁을실시하여원칙적으로산림을포함한토지를국유화하였다 이에따른세부시행세칙으로서 년 월임야관리령을제정하였는데 이것은임업에관한행정조직의정비및황폐화된산림의부흥을목적으로하였다 북한은 년 월토지법을제정하여산림의조성과이용 관리에관하여몇개의규정을두어토지와함께규율하였으며 산림을규율하는법률을따로제정하지않았다 북한은 년 월산림법을제정하였는데 년 월까지총 차에걸쳐개정하였다 북한은 년대이후다락밭건설을무리하게추진하고 에너지를확보하기위하여산림을남벌한결과산림의황폐화가심각해지자산림에대한지도통제를강화하기위해산림법을제정한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의산림에관하여는산림법이기본법이며 토지법 환경보호법 국토환경보호단속법등이보완하고있다 북한은 년 월 일원림법을제정하였는데 제 조에서 원림이란사람들의문화정서생활과환경보호의요구에맞게여러가지식물로아름답고위생문화적으로꾸려놓은특화지역이다 고규정하였다 원림법은도시원림화정책을기본으로하여원리의조성 관리등에대해규정하고있다 한편 년부터시작한개성공단사업과관련하여개성공업지 북한의산림법제정관련연혁에대한세부적인논의는윤여창외 남북한환경정책비교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면 법제처 남북한산림법제비교연구 년도남북법제연구보고서 면 김성욱 북한지역산림법제의형성과정에관한연구 법학연구 제 집 원광대학교법학연구소 면 박경석외 년대경제난이후북한산림관리변화연구 통일문제연구 년상반기 통권제 호 면등참조

49 남북한산림협력합의서체결방안 구법의하위규정인환경보호규정 시행세칙인개성공업지구공장구역환경보호세칙 그리고사업준칙인개성공업지구공원 녹지관리준칙이제정되어있는것이특징이다 북한의산림과관련된법률체계는다음과같다 < 표 2> 북한산림법제의체계 환경보호법 토지법산림법국토환경단속법 개성공업지구환경보호규정 개성공업지구공장구역환경보호세칙 개성공업지구공원 녹지관리준칙 나. 산림법의주요내용북한의산림관련기본법인산림법은총 장 개조로구성되어있으며 산림의조성과보호 산림자원의이용에대한기본방향을제시하고있다 즉 제 장산림법의기본 제 장산림조성 제 장산림보호 제 장산림자원의리용 제 장산림경영사업에대한지도통제등을규정하고있다 산림법은산림조성과보호 산림자원이용에서규율과질서를엄격히세워국가의산림정책을관철하는데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제 조 북한에서산림은모두국가의소유이며 산림토지와그안의동식물자원을모두포괄하는개념이다 제 조 북한에서산림은특별보호림 일반보호림 목재림 경제림 땔나무림으로구분되며 제 조 산림조성원칙으로는전체인민과산림조성전문기업소가산림조성에적극참여하여온나라를수림화 원림화하는것을제시하고 제 조 국가는산림보호체계를세워산림건설총계획을작성하고산림자원을종합적이고합리적으로이용하도록하고

50 통일과법률 있다 제 조 제 조 제 조 또한 이법은현대과학기술의성과를적극받아들여산림경영을현대화 과학화하고 제 조 세계여러나라들과의산림경영분야에서의과학기술교류와협조를발전시킬것을규정하고있다 제 조 산림법은산림조성에대하여창성이깔나무같은좋은수종의나무와상록수를배합하여산림면적을늘이며 제 조 육종체계와채종체계를바로세워벌레가끼지않고빨리자라면서도모양이좋은나무품종을육종할것을강조하고있다 제 조 산림의보호에대해서는산림토지의이용 산림자원채취를위해산림구역에들어가거나불을놓을때 그리고산림구역에서의건설 채벌 채취작업을하기위해서는사전에해당기관의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다 제 조 제 조 산림자원의이용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국토환경보호기관과임업기관의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 제 조 허가를받아벤나무도해당기관이발급한나무반출증이있어야만반출할수있도록하였다 제 조 나무의벌채외에도잔디 약초 산열매의채취나산짐승 산새의사냥에도해당기관의허가를받아야하며 제 조내지제 조 산림자원의수출입에있어서도해당기관의승인을받도록하고있다 제 조 북한의산림법은산림경영사업에대한지도통제에대해엄격하게규정하고있는데 산림에대한총괄기관으로임산공업림을관리하는임업성과국토보호림 지방림 담당림을관리하는국토환경보호성을두고있다 산림경영사업에대해다양한의무를부과하고이를지키지못할경우에는벌칙을부과하고있다 즉 나무심기계획과심은나무가꾸기계획을실행하지못하였거나사름률을보장하지못하면산림자원의이용을중지시키고 제 조 허가없이산을일구거나나무를벤경우에는원상복구의무및벌금 손해배상금을포함하여행정적 형사적책임을지우고있다 제 조 제 조 3. 분석과평가남한과북한은서로다른법체계를가지고있으나 산림에관하여는모두산림자원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산림의조성과보존을강조하고있다는점에서공통된다 특히 산림경영에있어서국제교류와협력을강화하고있는것도동일하다 남한의산림

51 남북한산림협력합의서체결방안 기본법은제 조에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지구의산림보전을위한국제협력을강화하고통일에대비하기위하여필요한산림에관한시책을조사 연구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한편 북한의산림법은제 조에서 국가는세계여러나라들과산림경영분야에서의과학기술교류와협조를적극발전시킨다 고규정하고 환경보호법제 조에서도 국가는환경보호분야에서다른나라 국제기구들과의교류와협조를발전시킨다 고규정하고있다 남한의산림기본법은통일을대비하기위한산림정책을추진할것을규정하고있으나 시행령에서는아무런규정을두지않고있어선언적인성격이강하다 북한의산림법제는남한에비해다음과같은특징을가진다 첫째 국가기관이주도하여산림정책을추진하고있다 북한은온나라의수림화와원림화를산림정책의기본으로제시하고있는데 국가가산림건설총계획을수립하고기관 기업소 단체에담당림또는조림구역을설정하여관리하도록하고있다 이때수림화란 산과들 사람이사는모든곳에쓸모있고보기좋은나무를많이심어온나라를푸른숲으로뒤덮이게한다는것 을의미하며 원림화란 사람들에게아름답고문화위생적인생활공간과자연환경을마련하여주는공원과유원지 정원등과같은녹화지역을만드는것 을의미한다 둘째 산림에대한소유권이국가에귀속되어있어서산림정책의추진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남한의경우에는전체산림의 정도가사유림이다 한편 북한은모든산림이국유화되어있어산림의보호는물론산림자원의이용도국가의계획과통제에의하여이루어지며 국가기관의판단에따라경제적인요구에맞게임산물생산을중심으로산림정책을추진하고있다 셋째 북한의산림법은추상적이고선언적인규정이많다 산림계획을포함하여산림의조성 보호와이용에대해서도산림경영의기준이나허가의요건등이명확하지않다 남한의산림법은 지속가능한산림경영 이라는산림정책을실천하기위하여구체적인제도를자세하게규정하고있으나 북한의산림법은이에대한세부적인내용을규정하지않고있다 또한 북한은지속가능한산림경영이라는새로운패러다임을반영하지못하여생태숲수목원등산림의문화 휴양에관한규정 임업과산촌의증진에관한규정을전혀두지않고있다

52 통일과법률 넷째 산림정책을실현하는수단으로지원과교육이아니라규율과통제를주로채택하고있다 북한은산림조성에있어서내각이정하는식수월간에따라군중을동원하고 나무심기와가꾸기는물론산불방지 산림병충해구제등에있어서도국가가엄격히규율하고이를위반한경우에는이용중지 원상복구 벌금과몰수등행정처벌과형사처벌을하고있다 또한 산림경영사업에대해서는내각의통일적지도에따라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장악하여지도하고감독 통제를하도록규정하고있다 Ⅲ. 산림분야남북합의서의현황 1. 체결현황남북한은 년 월 일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를통해처음으로산림과관련된규범적근거를규정하였다 즉 남북기본합의서는제 조에서 환경등여러분야에서교류와협력을실시한다 고규정하였다 년 월 일발효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 협력에관한합의서의제 장남북교류협력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 는제 조제 항에서 남과북은과학 기술 환경분야에서정보자료의교환 해당기관과단체 인원들사이의공동연구및조사 산업부문의기술협력과기술자 전문가들의교류를실현하며환경보호대책을공동으로세운다 고규정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는산림협력을구체적으로규정한것이아니라환경분야에대해교류협력을한다는추상적인선언에불과하였다 그러나남북기본합의서는북한의핵문제등정치적이유로후속조치가이루어지지못하였으며 헌법재판소와대법원에의해서도그법적효력을인정받지못하였다 년 월 일체결된 남북공동선언 은제 항에서 남과북은경제협력을통 헌법재판소 혼바 대법원 두 등 남북기본합의서를비롯한남북합의서의법적성격과효력에대해서는이효원 통일법의이해 박영사 면

53 남북한산림협력합의서체결방안 하여민족경제를균형적으로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등제반분야의협력과교류를활성화하여서로의신뢰를다져나가기로하였다 고규정하였다 그이후남북한은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구성하고 년 월 일 남북농업협력위원회제 차회의합의문 을체결하면서비로소산림협력에관하여구체적으로논의하였다 이합의문은제 항에서 남과북은토지및생태환경보호를위한양묘장조성과산림병해충방제등산림자원을늘려나가는데서로협력하기로한다 이를위하여쌍방은북측의동 서부지역에각각 개씩의양묘장을조성하며구체적인장소는앞으로정하기로한다 고규정하였다 이합의문은남북한의산림협력에대한기본원칙도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양묘장조성을위해그시기와장소까지구체적으로규정하였다 그러나남북한은이합의서의내용을이행하지않았고 아무런후속조치도취하지않았다 년 월 일제 차남북정상회담을개최하고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 남북공동선언 을채택하였다 이공동선언은제 항에서 남과북은안변과남포에조선협력단지를건설하며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등여러분야에서의협력사업을진행해나가기로하였다 고규정하였다 이공동선언의후속조치로 년 월 일남북총리회담을개최하여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이행에관한제 차남북총리회담합의서 를체결하였다 이합의서는제 조 제 항에서 남과북은산림녹화및병해충방제 환경오염방지를위한협력사업을추진하기로하였다 고규정하여산림녹화와병충해방제를남북협력사업에포함시켰다 년 월 일체결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제 차회의합의서 는제 조에서 남과북은보건의료및환경보호분야협력사업을적극추진하기로하였다 남과북은양묘장조성과이용 산림녹화및병충해방제사업을 년부터진행하고 생태계보전과환경오염저감등환경보호분야협력을적극추진하기로하였다 남과북은보건의료및환경보호분야협력사업을협의추진하기위하여남북보건의료 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제 차회의를 월 일부터 일까지개성에서진행하기로하였다 고규정하여양묘장조성과이용 그리고산림녹화에대한협력사업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54 통일과법률 남북한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제 차회의합의서 에따라 년 월 일 남북보건의료 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제 차회의합의서 를체결하였다 이합의서는서문과총 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는데 서문에서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 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제 차회의합의서 에따라합의서를체결한다는점을선언하였다 또한 제 조에서환경보호와산림분야에대한협력사업의내용을규정하고 제 조에서는남북보건의료 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제 차회의를 년상반기중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진행하기로하였다 이합의서는제 조에서남북한은산림협력을적극추진해나가기로하고 제 항에서 남과북은양묘생산능력과조림능력강화를위한산림녹화협력사업을단계적으로추진하며 당면하여사리원지역에양묘장을조성하기로하고 이를위한공동조사를 년 월중에진행하기로하였다 고 제 항에서 남과북은산림병해충피해를막기위한조사와구제를공동으로진행하기로하고 남측이농약 설비등을제공하기위한실무접촉을 년 월중에개성에서진행하기로하였다 고각각규정하였다 그러나남북한은정치적이유로남북교류협력을중단하였고 이에따라산림협력에대한남북합의서를이행하기위한후속조치를취하지않았다 2. 분석과평가남북한이산림협력을위하여체결한남북합의서는다른분야에서체결한남북합의서와마찬가지로 남북공동선언과같은기본적합의서를기초로해당분야의분과위원회에서산림협력의내용을구체적으로규정하였다 남북합의서의형식과체결절차도일반적인남북합의서와비슷하며 대부분의남북합의서와마찬가지로국회의동의절차를거치지않았다 또한 년이후남북관계에서정치군사적으로긴장국면이조성되어남북합의서의내용이이행되지못하였다 그러나산림협력에관한남북합의서는다음과같은특징을가진다 첫째 산림분야에대한독립적인합의서를체결하지않고 하나의남북합의서에서보건이나환경등다른분야의협력사업과함께산림협력을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다 남북한이산림과관련하여남북합의서를체결한남북기본합의서는물론 남북공

55 남북한산림협력합의서체결방안 동선언에서는 환경협력 에대해서만직접적으로규정하였다 년체결된 남북농업협력위원회제 차회의합의문 을비롯한그이후의남북합의서에서도남북한은산림협력과함께보건의료 환경보호등을포괄적으로규정하였다 둘째 산림협력사업에대하여기본원칙을마련하지않은상태에서구체적인협력사업을자세하게규정하였다 남북한이산림협력을구체적으로규정한것은 년체결된 남북농업협력위원회제 차회의합의문 인데 여기에서북한의동 서부지역에양묘장을조성하기로규정하였다 그이후에체결된남북합의서에서는산림녹화 병충해방제 사리원지역의양묘장조성과이를위한공동조사 산림병충해피해를막기위한조사등에대해구체적인장소와시기를특정하고있다 이것은북한이산림녹화를위한시급한현안을해결하기위하여남한에지원을요청한것에대해남한이협력하기로한것에서비롯된것으로판단된다 셋째 장기적이고단계적인산림협력이아니라단기적이고집중적인산림협력을규정하고있다 남북한은 년산림협력을위하여양묘장조성과산림병충해방제를합의한이후 년까지주로양묘장조성과산림병충해방제를위한협력에집중하고있다 남북한은이러한내용의산림협력을위하여 년 월에공동조사와실무접촉을약속하였으나 이것을마지막으로산림협력사업은추진되지못하였다 남북한이산림협력을위해체결한남북합의서는비록양묘장조성과산림병충해방제에대해서는자세하게규정하고있다 그러나전반적으로추상적이고원론적인기본방향만제시하고있을뿐 구체적인협력사업의이정표를제시하지못하고있다 남북합의서에는남북한의산림협력을위한기본계획의수립에대해서아무런내용이포함되지않아산림협력을위한규범적기준이되지못하고있다 한반도의산림을복원하기위해서는특정지역에양묘장을조성하는것과같은일회적사업만으로는부족하다 남북한은산림협력사업의목적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중장기계획과현안을해결하는계획을마련하여각각세부목표를설정하고이행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남북합의서를이행하기위한후속조치도이루어져야하며 이행을확보하기위한법제도적장치도마련되어야할것이다

56 통일과법률 Ⅳ. 남북한산림협력합의서의체결방안 1. 기본방향통일한국의산림정책을제대로집행하기위해서는산림법제가잘정비되어야하고 남북한법률통합은남북한의교류협력을통해산림법제의기초가제대로마련되어야한다 현재남북한의산림협력을규율하는가장중요한규범이남북합의서이므로남북한의산림협력을법치주의의틀안에서안정적으로규율하기위해서는남북합의서를체결하여그규범력을제고하는것이바람직하다 남북한이산림협력을위하여남북합의서를체결할경우에는남북한특수관계론에따라헌법을정점으로한규범체계와정합하여야할뿐만아니라그내용에있어서도헌법적가치와이념에부합하여야한다 남북한이산림협력을위하여남북합의서를체결할경우에준수하여야할기본원칙으로는다음을제시할수있다 첫째 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실천할수있어야한다 앞에서검토한바와같이남북한의산림법제는큰차이가있는데 남한은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산림정책의기본으로채택하고있다 남북한이분단된상태에서북한의법제도를개선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그러나남한의법률은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지속적으로실천할수있도록정비되어야하고 남북한의산림협력에있어서도이러한원칙이구체화될수있도록개선되어야할것이다 둘째 평화통일의원칙에부합해야한다 남북한의산림협력은남한에서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강화하는것이기도하지만 그최종적인헌법적목표는남북한의평화통일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남북한이산림협력을위해체결하는남북합의서는그내용과방식에있어서평화통일의원칙을구체적으로실현하는헌법원리인자유민주적기본질서와법치주의를기초로하여야한다 이는남북한산림에관한교류협력의과정에서도준수되어야하는규범적기준이자헌법적한계이다 셋째 남북교류협력을확대하고발전시키는것에기여해야한다 남북한의산림협력 남북관계를규율하는규범체계에대해서는이효원 앞의책 면

57 남북한산림협력합의서체결방안 을실현하기위하여남북합의서를체결하는것은남북관계를법치주의와적법절차에따라규율하는것이므로남북교류협력을안정적으로발전시키는데기여할것이다 남북한의산림협력은정치적이슈와직접적으로관련이없어서다른분야의남북교류협력을촉진하는계기가될수도있을것이다 넷째 국제법원칙과조화를이루어야한다 남북관계는분단과정에서나타났듯이남북한당사자만의문제가아니라국제사회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따라서평화통일과남북한의산림협력을실천하는과정에서도국제사회의협조가필요할것이다 남북한의산림협력에관한남북합의서는국제사회에서준수되는기준에따라체결되어야한다 이는남북한의산림협력을정치적상황에좌우되지않고안정적으로추진할수있는제도적틀이될수있다 또한 북한으로하여금국제사회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계기를마련할수있어남북한의산림협력을확대할수있는수단이될수도있다 다섯째 남북관계의특수성을고려하여북한에대한특별한배려가필요할것이다 현재의남북관계에서는형식적으로는남한과북한이동등한입장에서교류협력을추진하더라도그실질에있어서는남한이북한에대하여다양한형태의지원을예정하고있다 현재남북한의산림현황을고려할때북한에대한조림녹화사업의확대등남한에의한일방적지원을확대할것이요구될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에서도남북한의균형적발전을위해서는북한지역에서지속가능한산림경영이실현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여섯째 통일한국의산림정책을구현하는수단이되어야한다 통일한국은상이한체제를운영하여온남한과북한의산림법제를통합하고한반도의지속가능한발전을실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남한과북한은각각 전쟁이후산업화를겪으면서산림의황폐화를경험한바가있어통일한국을완성하는과정에서도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실천하는컨센서스를형성할수있을것이다 2. 체계와형식 남북한이산림협력에관한합의서를체결하기위해서는규범적으로체계정합성을

58 통일과법률 유지하면서도현실적으로적용할수있는형식을갖추어야할것이다 년 남북공동선언을발표한이후 년 월현재까지남북한은총 건의남북합의서를체결하였는데 그동안체결한남북합의서를참고할필요가있다 특히 신사협정이아닌법률적효력을갖는 개경협합의서를비롯한 개의남북합의를참고해야할것이다 남한은 년 월서독과 대한민국정부와독일연방공화국정부간의산림녹화사업을위한각서교환 을체결하였고 년 월인도네시아발리에서아세안회원국 개국과 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산림협력에관한협정 을체결하였다 이들협정은남북합의서를국제법원칙에부합하도록하는중요한기준이될것이다 이외에도남한이다른나라와체결한양자조약이나북한이다른나라와체결한조약 그리고동서독이체결한환경보호협정등을참고하는것도필요할것이다 남북한이산림협력에대한합의서를체결하는경우에그명칭에대해서는합의내용이간결하고함축적으로포함되어야한다 그명칭을무엇으로할것인지에대하여는당시의구체적인정치상황에따라서달라질수있으나 남북한이다른남북합의서에서상호국가성을인정을하지않는다는입장을반영하고 개경협합의서등에대해서도 합의서 의형식으로공포하고발효시키고있는것을고려하여 합의서 의명칭을사용하는것이적당하다고판단된다 이는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이 남북합의서 의체결절차와효력을규율하고있는것에도부합한다 결론적으로 남북합의서의명칭은 한반도의산림복원및보호를위한남북합의서 가적당하고판단된다 남북합의서의형식에대해서도다른남북합의서와사례를참고하여체계정합성을유지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 한반도의산림복원및보호를위한남북합의서 는전문 본칙 부칙으로큰체계를정하여전문에서는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공동선언등기초적남북합의서의정신과남북관계의특수성을설명하고 본칙에서는산림협력의주요내용을규정하고 부칙에서는경과조치등에대해규정하도록한다 남북합의서가운데는남북한사이에상이하게사용되는용어의의미차이를밝히기위해용어대조표를사용하는사례가많지만 남북합의서를체결하는사례가축적되면서용어가정리되고있고 산림협력에있어서남북한의용어차이가크지않으므로생략하기로한다 실제로남북합의서를체결하는과정에서용어의차이가있는경우에는용어

59 남북한산림협력합의서체결방안 대조표를작성할수도있을것이다 남북한이산림협력합의서를체결할경우에는그합의서에서명하고날인하는주체는합의서를체결하는회담의성격에따라달라질것으로예상된다 남북합의서에대해규범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조약으로서의법적성격을부여할필요가있으므로그주체와절차도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과국제법원칙에따르는것이바람직하다 이에대해서는그동안의남북합의서의사례를통해적절한형식을채택할수있을것이다 3. 조문별주요쟁점 한반도의산림복원및보호를위한남북합의서 ( 안 ) 남과북은 년 월 일에발표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 협력에관한합의서 년 월 일에발표된 남북공동선언 및 년 월 일에발표된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 의기본정신을존중하여남과북사이의관계가나라와나라사이의관계가아닌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잠정적으로형성되는특수관계라는것을인정하고 한반도의균형적발전과민족공동의번영을위해산림자원의복원및보호를위한교류협력사업을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가기로약속하며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남북합의서의명칭은 한반도의산림복원및보호를위한남북합의서 로정하였으며 다른남북합의서를참고하여전문 을두었다 남북한이체결한대부분의합의서에서는전문에남북합의서를체결하게된남북회담의일자 장소 명칭을언급하고있다 그러나이는일반적인조약의형식과어울리지않고 필요한것도아니므로별도로명시하지아니하였다 다만 남북한이합의하여전문에남북회담의구체적인내용을명시할수도있을것이다 남북합의서의체결주체에대해서는이효원 남북한환경협력합의서모델 통일과법률제 호 면

60 통일과법률 제1조정의 산림 이란집단적으로자라고있는입목 죽 과그와관련된토지 이에대한경영과관리를위한임도 그토지에있는암석지 와소택지 를말한다 산림자원 이란산림에있거나산림에서서식하는생물자원 수목 초본류 이끼류 버섯류 곤충류등을포함한다 와산림에있는무생물자원 토석 물등을포함한다 및산림에관한휴양과경관자원을말한다 산림훼손 이란산림병충해 산사태 산불 산림전용등으로산림과산림자원의본래적기능에중대한손상을주는상태를말한다 산림복원 이란산림훼손과산림자원의황폐화등으로인하여손상된산림과산림자원의본래적기능을회복하는것을말한다 산림보호 란산림훼손과산림자원의황폐화로부터산림과산림자원을보호하고훼손되거나황폐화된산림과산림자원을개선하여그본래적기능을조성하고유지하기위한행위를말한다 지속가능한산림경영 이란산림자원을장기적관점에서보호 관리 이용함으로써현재세대와미래세대의산림에대한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태적 정신적수요를충족할수있도록산림을경영하는것을말한다 산림의공익기능 이란산림재해의방지 수원 의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의보전 국민보건과휴양의증진을위한기능을말한다 법률의경우에는일반적으로제 조에서목적을규정하고있다 남북합의서는전문에서목적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어서다른남북합의서의사례를참고하여제 조에서는정의규정을두었다 산림 산림자원등정의규정은남한법률인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등에서규정하는내용을반영하였다

61 남북한산림협력합의서체결방안 제2조기본원칙 남과북은평등과상호호혜의원칙에따라한반도와그부속도서의산림복원과산림자원의보호를위해적극협력한다 남과북은한반도와그부속도서의환경을보존하고산림의이용과보호를조화롭게함으로써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촉진하는것을목표로적극노력한다 남과북은오존층파괴 기후변화 사막화 생물다양성보호등산림과관련된지구환경문제의해결을위하여협력한다 산림협력에기본원칙으로는남한의산림기본법제 조제 항에서규정하는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중심으로규정하였다 제 항에서는남북한상호주의원칙에따라평등과상호호혜의이념과한반도산림복원과보호를명시하였으며 제 항에서지속가능한산림경영의촉진에대해규정하였다 제 항에서는산림과직접적인관련성은없으나환경문제가산림협력과밀접한관련성이있다고판단하여규정하였다 환경문제에대해서는북한도반대하지않을것으로예상되며 이를기초로환경협력합의서를발전적으로체결할수도있을것이다 제3조남북산림협력공동위원회의구성 남과북은산림분야에서의교류협력을위한사항에대해협의하기위하여 남북산림협력공동위원회 이하 공동위원회 라한다 를구성 운영한다 공동위원회는다음과같은사항들을협의하여결정하고 그결정내용을이행하며 이를위해서필요한경우에합의서를작성한다 산림분야교류협력에대한계획의수립및집행에관한사항 산림분야교류협력의방법과절차에관한사항 산림에관한정보와자료의교환에관한사항

62 통일과법률 남과북의산림분야업무를담당하는기관및산림협력에관한국제기구와의협력에관한사항 이합의서또는제 조의협력계획의이행성과에대한평가와관련된사항 그밖에산림분야교류협력과관련하여쌍방의합의가필요한사항 공동위원회는남과북이각각위원장 명과위원 명으로구성하며 필요한경우에는쌍방이합의하여조정할수있다 남과북이위원장이나위원들을교체하는경우에는사전에상대측에서면으로통지해야한다 남과북은공동위원회의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공동위원회산하에실무위원회 사무국 을설치할수있다 남북한이공동위원회를구성하는방식은두가지가있다 첫째 해당분야의합의서에서위원회를설립할수있다는근거만규정하고 후속합의서에서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대하여규정하는방식이다 둘째 해당분야의합의서에서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직접규정하는방식이다 전자는남북상사중재위원회 남북해사당국간협의기구를구성하였던방식이고 후자는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와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를구성하였던방식이다 남북한이산림협력을구체적으로추진할경우에는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분과위원회였던남북보건의료 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이외에산림협력을전담하는독립된위원회를구성할필요가있다 여기에서는전자의방식에따라 남북산림협력공동위원회 를구성하는것을전제로규정하였다 남북한이합의서를체결할당시의구체적인상황에따라후자의방식을채택할경우에는공동위원회를구성할수있다는근거만규정하면될것이다 공동위원회의위원장과위원에대해서는공동위원회의특성을고려하여남북한이합의하여결정할수있도록하였는데 남한은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제 조에따라통일부장관이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장관또는산림청장등과협의하여임명하게될것이다

63 남북한산림협력합의서체결방안 제4조남북산림협력공동위원회의운영과재정 공동위원회는다음과같이운영한다 공동위원회는분기에 회개최하며 필요한경우에는쌍방이합의하여수시로개최할수있다 공동위원회는서울또는평양에서교대로개최하며 필요한경우에는남과북이합의하는장소에서개최할수있다 남과북은공동위원회업무를수행하기위해상대측지역을왕래하는인원들에대해신변안전과편의를보장해야한다 공동위원회는쌍방위원장이공동으로운영하며 화상회의 전화회의 전자메일및문서교환과같은방법으로회의를진행할수있다 공동위원회의재정은다음과같이분담한다 공동위원회는위원회운영에필요한기금을남과북에각각둔다 공동위원회의비용중공동비용은쌍방이균등하게부담하고 나머지는각기부담한다 기금은쌍방공동위원회의운영 산림복원및보호를위한교류협력사업에사용한다 위원장 위원및그보좌인원은공동위원회로부터보수를따로받지않는다 제 조에서는공동위원회의운영방식과재정에대하여구체적으로규정하였다 제 항제 호에서는 화상회의 전화회의 전자메일및문서교환 등을통한회의방법을규정하였는데 이는정보통신기술의발전을감안하여전자적수단을통한연락도가능하도록배려한것이다 공동위원회의재정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상호주의원칙에따라공동비용은쌍방이균등부담하고 나머지는각기부담한다고규정하였다 그러나산림협력이대부분북한산림에대한남한의지원이라는성격이강하므로실제의운영에서는상호주의를완화하여남한이부담할수있을것이다

64 통일과법률 제5조출입 체류와신변안전의보장 남과북은산림복원및보호를위한활동에참여하는인원과통행차량등의신속하고안전한출입과체류를보장하기위하여적극협력하며 인원의신변안전과출입및체류를위해필요한편의를보장해야한다 비무장지대 와남북관리구역에서의산림복원과보호에관한군사적보장문제는쌍방군사당국이정하는바에따른다 남북한이산림협력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상호출입 왕래 체류가불가피하며그과정에서행정적편의는물론신변안전이보장되어야한다 남북관계가 년이후정체된것도금강산과개성에서발생한남한주민의신변안전이문제된것에서비롯되었다 제 조에서는제 항제 호에서공동위원회업무를수행하기위해상대측지역을왕래하는인원들에대해신변안전과편의를보장할것을규정하였지만 제 조에서는그이외의인원과통행차량에대해서도신속하고안전한출입과체류를보장할것을규정하였다 남한주민의신변안전을보장하기위해서는최소한개성 금강산지구출입 체류합의서에서규정하는정도는확보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남북합의서 안 에서개성 금강산지구출입 체류합의서제 조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를원용하여규정하고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를수정하여규정하는것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개성 금강산지구출입 체류합의서는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관광지구에국한하여적용되므로북한이동의해야남북합의서에규정할수있을것이다 남한주민의신변안전보장은남북관계의현안에해당하므로남한의입장에서는신변안전보장을위한규정을강화하여준비할필요가있다 남북한이산림협력을추진하기위해상대방지역을육로로출입하는경우는비무장지대 를통과해야한다 현재한국군사정전협정에의하여 에대하여는유엔군이관할권을가지므로그출입과왕래를위해서는남북한군사당국과유엔군의별도의합의가필요하므로그에관한근거를규정하였다

65 남북한산림협력합의서체결방안 제6조협력사업의내용 남과북은산림복원과보호를위해다음의사항에대하여협력사업을추진한다 산림훼손의원인규명을위한조사와복원을위한사업 산림훼손의예방을위한통제조치 산림전용및산림황폐화방지 사업 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위하여지역적특성을고려한조림 육림등산림자원의조성을위한산림녹화사업 산림보호구역의설정등산림의공익기능을증진하기위한사업 우량한종자와묘목의공급등산림자원의품질을향상시키는사업 그밖에공동위원회가산림복원및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합의하는사업 남과북은비무장지대의환경과산림을보전하고평화적으로이용하기위해다음사항에대하여협력사업을추진한다 비무장지대의자연 문화적환경의보전과평화적이용 비무장지대의평화관리위원회의구성과운영 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계획의수립과시행 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을위한투자와지원 사회간접자본의설치등에대한특례 남과북은 년 월 일에발표한 남북보건의료 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제 차회의합의서 에서합의한다음사항에대해우선적으로교류협력사업을추진한다 양묘생산능력과조림능력강화를위한사리원지역의양묘장조성과이를위한공동조사 산림병해충피해를막기위한공동조사와농약 설비등의제공과기술교류

66 통일과법률 남북한의산림협력사업의내용을구체적으로규정할필요가있는데 제 항에서대표적인산림협력에관한사항을열거하고제 호에서공동위원회가필요한사업을추가로포함시킬수있도록규정하였다 제 항에서는비무장지대에서의산림협력에대해서세계평화공원을조성하는등일반적인산림협력과는다른방식이채택될가능성이크므로특별한규정을두었다 이규정은남북한이비무장지대에대한합의서를체결하는근거로서기능할수있지만 비무장지대에대한합의서가먼저체결될경우에는삭제할수도있을것이다 남북한은 년 월 일에체결한 남북보건의료 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제 차회의합의서 에서산림협력에대한내용을합의하였다 그러나이합의서는제대로이행되지못하였는데 남북한이산림협력에관한남북합의서를체결할경우에는이들내용을다시포함하여이행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이남북합의서 안 에서는 년합의한내용에 기술교류 를추가하였는데 이는북한에대한물자지원뿐만아니라인적교류를통한기술교류가보다안정적인남북교류협력과북한의개방정책에기여할수있다고판단하고규정한것이다 다만 남북한이산림협력뿐만아니라임진강수해방지 환경협력등에대해포괄적인남북합의서를체결할경우에는 임진강의수해방지를위한산림 하천공동조사및기상 수문관측자료등의상호교환 황사를비롯한초국경적오염물질로인한대기오염피해를줄이기위한평양지역등에대한대기오염측정시설의설치 백두산화산공동연구 한반도생물자원의조사및관리를위한한반도생물지사업과남북환경보호센터의건립 등에대한내용을포함시킬수도있을것이다 제7조협력사업의추진방법 남과북은다음과같은방법으로산림복원및보호에대한교류협력사업을추진한다 산림복원및보호에관한정보 자료 기술의상호교환 산림전문가및관련공무원의상호교류 산림복원및보호에관한학술회의 세미나등공동개최

67 남북한산림협력합의서체결방안 산림및산림자원에대한공동조사및연구 산림복원및보호를위한국제기구와의협력 그밖에공동위원회가산림복원및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합의하는사항 남과북은산림복원및보호와관련하여법령을제정또는개정하는경우에는상대측에그내용을통보하며 상대측의자료협조요청에대하여특별한사정이없는한지체없이이에응해야한다 남북한이산림협력을추진하는방법으로정보교환 산림전문가의교환 세미나개최 공동조사등다양한내용을규정하였다 또한 산림복원및보호와관련하여법령을제정또는개정하는경우에는그내용을상대방에게통보하며 상대측의자료협조요청에대하여특별한사정이없는한지체없이이에응하도록규정하였다 이는남북한이산림협력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상대방의개정된법령을사전에파악함으로써불필요한분쟁이발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제8조협력계획의수립 남측의산림청과북측의국토환경보호성은각각 년간의협력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그협력계획에는다음과같은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산림정책의기본목표와추진방향 산림훼손에대한대응과산림복원에관한사항 산림녹화등산림조성과보호에관한사항 산림과산림자원의이용에관한사항 산림의공익기능을증진하기위한사항 협력계획의집행에필요한인원 기간 비용등에대한추계 이합의서에대한후속적합의사항에대한계획과이합의서의이행을위해필요한

68 통일과법률 재원의조성 관리 사용에대한계획 그밖에교류협력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필요한사항 남의산림청과북의국토환경보호성은각각이합의서와협력계획을이행하기위한세부규정을수립해야한다 협력계획을수립하는주무부처를변경할경우에는상대방에게그내용을서면으로통지해야한다 남의산림청과북의국토환경보호성은협력계획을종료한이후 개월이내에협력계획의이행에관한성과를평가하여공동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남북한이산림협력을구체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기본원칙을추상적으로선언하는것에그치지않고 책임있는협력주체가협력계획을수립하여이행하는것이필요하다 지금까지체결된남북합의서에서는교류협력을주관하는주무부처가명확하게규정되지않았는데 이남북합의서 안 에서는산림협력과관련하여주무부처를남한의산림청 북한의국토환경보호성으로명시하고협력계획을수립할의무를부과하였다 남한의경우에는산림협력을위한주무부처가산림청이지만 북한의경우에는산림법에서산림경영사업에대한지도통제를국토환경보호성이담당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북한에서는임업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산하산림과학분원등도산림업무를담당하고있으므로남북한이합의하는과정에서주무부처가최종적으로결정될것이다 이남북합의서 안 은남한의산림청과북한의국토환경보호성이각각협력계획을이행하기위한구체적인세부규정을내부적으로수립하도록규정하여남북합의서의이행을확보하도록하였다 남북한이정부조직변경등의사정으로산림협력의주무부처를변경할경우에는사전에상대방에서서면으로통지하도록하여혼란을줄이고자하였다 특히 남한의산림청과북한의국토환경보호성은협력계획을종료한이후 개월이내에협력계획의이행에관한성과를평가하여공동위원회에제출하도록하여협력계획의성과를점검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69 남북한산림협력합의서체결방안 제9조법령의적용 남과북은산림복원과보호와관련된상대측의법령과제도를존중한다 남과북은이합의서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남북사이에체결된합의서의관련규정을우선적으로적용하고 그외의경우에는국제협약및국제관례에따른다 남북한이산림협력에대하여구체적인교류협력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남한과북한의법제도를인정하지않을수없다 남북한특수관계에따라북한의법률도교류협력을위한영역에서는외국의법률과같은효력이있으므로남북한이서로상대방의법령과제도를존중하도록규정하였다 또한 이미체결된남북합의서또는국제협약과의모순과충돌을조정하기위하여이합의서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남북사이에체결된합의서의관련규정을우선적으로적용하고 그외의경우에는국제협약및국제관례를따르도록하였다 제10조지식재산권의보호 산림분야에대한지식재산권은남과북의관련법률과국제협약에의하여보호된다 남과북이공동의노력으로얻은연구결과는공동으로소유하며 남과북일방의노력으로얻은연구결과는그일방이소유한다 남과북은상대측의동의를받지않고는공동소유인연구결과의명칭 로고 문장등을간행물 자료 문서등에사용할수없다 남북한이산림협력을추진하는과정에서기술교류와공동연구등을통해지적재산을만들가능성이있다 이때를대비하여남북한의관련법령과국제협약에따라지적재산권을보호하고 남북한이공동의노력으로얻은연구결과는공동으로소유하도록규정하였다 이규정은 년남한과아세안회원국 개국이체결한 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산림협력에관한협정 을참고하여반영한것이다

70 통일과법률 제11조효력 이합의서는남과북의관련법령과동일한효력을가진다 남과북이상대방에이합의서에대한폐기의사를서면으로통지하지않는한 이합의서는 년씩연장된다 남북한이체결한합의서는오랫동안그규범력이확보되지못한것이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다 이합의서에서는규범력을부여하기위하여남북한의법령과동일한효력을가진다는것을명확하게규정하였다 남한은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법령체계를가지고있고 북한은헌법 부문법 규정 세칙등의법령체계를가지고있어서 관련법령 이라고표현하였다 남북합의서의경우에는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에따라국회의비준동의를받으면법률과같은효력을가지고 그렇지않으면행정명령의효력만을가지게될것이다 이합의서는남북한이폐기할수도있으나 서면으로통지하지않는이상 년씩자동적으로연장되도록규정하여법적안정성을강화하였다 제12조개정과폐기 남과북은필요한경우이합의서의내용을개정할수있으며 이합의서부칙제 조와동일한절차를거쳐발효된다 남과북의일방은이합의서를폐기할수있으며 폐기통지는일방이상대방에통지한날부터 개월후에발효된다 이합의서에의하여취해진조치는이합의서의종료로인하여그효력에영향을받지않는다 남북한이이합의서를개정할경우에는효력부여절차와같은절차를거치도록규정 하였으며 남북한이일방적으로이합의서를폐기할경우에는폐기통지한날부터 개 월후에발효되도록하여상대방에게합의서의종료에대비할수있는시간을확보할

71 남북한산림협력합의서체결방안 수있도록하였다 또한 합의서의종료는이합의서에따라취한조치의효력에영향을 주지아니한다고규정하여기존의조치에대한상대방의신뢰를보호하도록하였다 제13조분쟁해결 남과북은이합의서의해석및적용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할경우에는남북장관급회담또는그가정하는기관에서협의하여해결한다 제 항에따라해결되지않을경우에는남과북이합의한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해결한다 남북합의서가제대로이행되기위해서는그이행과정에서발생하는분쟁을해결하는합리적인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이합의서에서규정하는산림협력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는이합의서의해석과적용에있어서남북한사이에분쟁이발생할수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한제도적장치로서는이합의서에의해구성되는공동위원회에서해결하는방안 남북한당국간회담으로해결한다고규정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 등을비롯한대부분의남북합의서는 남북장관급회담또는그가정하는기관에서협의하여해결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또는그가위임하는기관에서협의하여해결한다 고규정하고있다 한편 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산림협력에관한협정 은 협정규정의해석 이행및적용에관하여당사자들간이견이나분쟁이있을경우에는제 자또는국제재판소에맡기지아니하고당사자들간외교경로를통해성호협의및교섭을통해우호적으로해결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합의서의해석및적용과관련하여발생하는분쟁에대해서는남북공동위원회에서해결하는것이효율적이고경제적일수도있다 하지만 남북합의서에의하여구성된공동위원회로하여금그근거가되는남북합의서의해석과적용에대한분쟁을해결하도록하는것은법률체계상적합하지않다 따라서이합의서의체결주체가남북한장관급이므로남북장관급회담또는그가정하는기관에서협의하여해결하도록규

72 통일과법률 정하였다 남북장관급회담에서해결되지않는경우를대비하여남북투자보장합의서의 경우와같이남북한이합의한유일한분쟁해결기관인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통해해 결하도록규정하였다 부칙제 조 발효절차 이합의서는남과북이각각서명하고 각각효력발생에필요한절차를거쳐그문본을교환한날부터발효된다 제 조 경과조치 이합의서를체결한때부터발효시까지는남과북의법령이각각의지역에그대로적용된다 제 조 부속합의서 남과북은이합의서를시행하기위하여특별기구를설치하여부속합의서를체결할수있다 지금까지체결된대부분의남북합의서는 부칙 을별도로두지않고본칙에서남북합의서의효력부여절차등을규정하였다 그러나남북합의서도법령과같은효력을가지는것이므로법체계의정합성을확보하기위해법령의형식과체계를반영할필요가있다 따라서이합의서에는부칙을두고남북합의서의발효절차 경과조치 부속합의서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다 남북합의서의발효절차에대하여는기존의남북합의서와같이 이합의서는쌍방이서명하고 각기효력발생에필요한절차를거쳐그문본을교환한날로부터효력을가진다 고규정하였다 한편 이합의서가체결되더라도발효될때까지는일정한시간이소요될것이므로그동안적용될법률관계를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즉 이합의서는이합의서를체결한때부터발효시까지는남과북의법령이각각의지역에그대로적용된다 고규정하여남북합의서를체결하는당사자로서동등한법적지위를인정하였다 또한 이합의서를구체적으로이행하기위한후속조치로서특별기구를설치하여부속합의서를체결할수있도록하였다

73 남북한산림협력합의서체결방안 Ⅴ. 결론 남북한은산림협력을위해독자적인남북합의서를체결하지는않았지만 다른분야와는달리매우구체적인사업내용을남북합의서에규정하였다 비록남북관계의정치적상황에따라그내용이실현되지못했지만 남북한의이해관계를고려할때남북교류협력이재기될경우에는산림협력이적극적으로추진될가능성이크다 이글에서는이러한문제의식을가지고남북한의산림법제의특징을기초로하여남북교류협력이재개될경우에즉시활용할수있도록남북합의서 안 을제시하였다 이합의서 안 을작성함에있어서는그동안체결된남북합의서와남북한이각각다른나라와체결한산림관련협정 그리고동서독의환경합의서를비교법적으로분석하여남북합의서 안 에반영하였다 또한 남북합의서가제대로이행되지않아그규범력이부족하다는문제점도해소될수있도록제도적보완장치도추가하였다 그러나남북합의서는기본적으로남북관계의현실에따라그실질적인이행여부가좌우될수밖에없는한계가있다 이글에서제시한남북합의서 안 의구체적인모습은남북관계와국제사회의여건에따라서다르게나타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남북합의서의규범적모델을제시하는것은그동안다양한형식과내용으로체결된남북합의서를체계정합적으로정비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남북합의서 안 을통해남북한의산림협력을발전시키고한반도의산림복원과보호를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한규범적기준을마련할수있기를기대한다 논문접수 심사개시 게재확정

74 통일과법률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김정욱외 남북한환경정책비교연구 물환경 대기 폐기물 도시계획 서울대학교출판부 손기웅 남북한환경분야교류 협력방안연구 다각적 양자적접근 민족통일연구원 윤여창외 남북한황경정책비교연구 자연환경 자원및에너지 서울대학교출판부 이효원 판례로보는남북한관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규범체계 경인문화사 이효원 통일법의이해 박영사 통일부 독일의통일 통합정책연구 제 권분야별연구 통일부 독일의통일 통합정책연구 제 권부처지방정부연구 통일부 독일의통일 통합정책연구 제 권참고자료 나. 학술논문박건우 북한녹화조림사업을위한남북합의서의체결방향 헌법과통일법제 호 서울대학교헌법 통일법센터 손기웅외 신정부 국가전략 평화적이용 통일연구원연구총서 호 통일연구원

75 남북한산림협력합의서체결방안 손기웅 세계평화공원의의미와추진전략 통일과법률제 호 이규창 남북합의서의법적성격과효력에관한연구 통일정책연구 제 권제 호 통일연구원 이혜진 남북합의서의규범적확보방안 통일과법률 제 호 법무부 이효원 남북합의서의법적성격과효력 북한학연구 제 호 북한법연구회 이효원 남북한통일합의서의법적쟁점과체결방안 법조 제 권제 호 법조협회 이효원 환경분야의남북합의서체결을위한사례연구 통일과법률 제 호 법무부통일법무과 이효원 남북한통일협력합의서모델 통일과법률 제 호 법무부통일법무과 이효원 세계평화공원조성을위한법적기초 서울대학교법학 제 권제 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한상운 북한환경법제의최근동향과과제 북한법연구 제 호 북한법연구회 2. 외국문헌

76 통일과법률

77 남북한산림협력합의서체결방안 Lee, Hyo-Won

78 연구논문 (3) DMZ 세계평화공원의의미, 효과, 과제 요약문 이윤식 ( 경성대학교 ) 본연구의목적은 세계평화공원조성의의미와추진현황 각종의기대효과 그리고향후과제등에대해논의하고자하는데있다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은박근혜정부출범이후제시된첫대북사업으로경색된남북관계를풀고 한국주도 의남북관계발전을도모할수있는 박근혜식해법 이다 물론현한반도정세를감안할때 동사업에대한낙관적전망보다는비관적전망이우세한것이현실이다 그러나남북관계가냉각되어대화가중단되고 북한의위협과도발이비상식적이라고해서우리마저신뢰회복의노력을중단해버린다면 정상적남북관계발전과한반도평화통일기반구축은요원해진다 따라서동사업이갖는각종의기대효과를감안해 강력한의지를바탕으로꾸준히추진해나가야한다 주제어 세계평화공원 의평화적이용 정치군사적긴장완화 경제적기대효과 사회문화적파급효과 북한호응유도 目次 Ⅰ 서론 Ⅱ 세계평화공원조성의의미와 현황 Ⅲ 세계평화공원조성의효과 Ⅳ 세계평화공원조성의과제 Ⅴ 결론

79 세계평화공원의의미 효과 과제 Ⅰ. 서론 지난해 월 일통일부는박근혜대통령에게 년신년업무계획 을보고하면서 세계평화공원 의연내사업착수에대한추진의사를밝히고구체적로드맵을제시했다 우선 단계는 년내에대통령또는국무총리직속의 세계평화공원추진위원회 를구성하고복수의후보지를선정한후북한의호응및국제사회의협력을유도하겠다는것이다 다음 단계는 년까지공원의소재지를최종확정하겠다는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년에공사에착수해남북한인접지역의관광자원과연계한복합관광을실시하겠다는것이다 이를위해총사업비 천 억원중올해사업비로 억원이배정되었다 세계평화공원조성계획은현정부출범이후제기된첫대북제안으로박근혜대통령이당선자시절부터현재까지그필요성에대해강조하고있는사업이다 지난해 월 일박대통령은미상하원합동연설에서동사업의의미와구도에대해발표하며협조를요청했고 중국시진핑국가주석과의면담 과유엔사무총장과의면담 에서도그중요성을역설하며지지를요청했다 또한 정전협정 주년기념사 광복절경축사 그리고올 월의신년기자회견및 월의 드레스덴구상 등기회가있을때마다북한에사업을제의하면서추진의지를전달해왔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큰틀에서의대북통일정책에대한원칙과기조라면 세계평화공원조성계획은이를구체화시켜나갈핵심사업인셈이다 즉 동사업이순항할경우경색된남북관계는물론향후한국주도의정상적남북관계발전에도중요한토대가될것으로보고있다 그런데문제는현전략환경이동사업의낙관적기대를어렵게하는변수로작용하 통일부 한반도평화통일기반구축 을위한 년통일부업무보고 년 월 일 홍지인 평화공원조성 남북신뢰형성이관건 연합뉴스 년 월 일 두번째제시된사업은지난 월 일독일의드레스덴에서제안한 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구상 이다 드레스덴선언 으로명명되는동구상에서박대통령은 남북한주민들의인도적문제해결 남북한공동번영을위한민생인프라구축 남북주민간동질성회복등의 대제안을포함한 신남북협력모델 을제시했다 대통령드레스덴한반도평화통일구상연설전문 연합뉴스 년 월 일 이종헌 세계평화공원 남북평화와협력의토대가되기를 민족화해 통권제 호 년 월

80 통일과법률 고있다 주지하는바와같이 는한국전쟁을일시중지시킨 한국군사정전에관한협정 이하정전협정 에서규정하고있는군사지역이다 당시정전협정은유엔군총사령관 조선인민군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체결했기때문에 내사업착수를위해선이들과의협력이필수적이다 그러나현한반도정세를감안할때 유엔과중국의협조를얻는것은어렵지않으나 북한의호응을유도하는것은불가능해보인다 현남북한정세는한치앞도전망하기어려운시계제로상태이기때문이다 지난 월부터강화된끝을알수없는북한의대남군사도발및미사일발사 증폭핵분열탄을의미하는 새로운형태 의핵실험예고 박근혜정부통일구상전반에대한원색적비난등등 길게는 년 월금강산관광객피살사건부터 년 그리고짧게는박근혜정부출범이후부터 년 개월동안경색된남북관계의해빙조짐이감지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이런상황에서북한의호응이필수적인 세계평화공원조성계획의전망이밝을리없다 그러나이러한이유때문에라도더더욱동사업을강력하게추진해야한다 남북관계가냉각되어대화가중단되고 북한의위협과도발이비상식적이라고해서우리마저신뢰회복의노력을중단해버린다면 정상적남북관계발전은요원해진다 이는이명박정부 년간의남북관계성적표가말해주고있다 물론그렇다고해서북한의억지주장을수용하면서무조건적감싸안기를하자는것도아니다 이는김대중 노무현정부 년간의 퍼주기식대북정책 결과가말해주고있다 그렇다면박근혜정부는무엇을어떻게해야할까 현답보상태인남북관계도풀고 한국주도 의남북관계발전도도모할수있는 박근혜식해법 은무엇일까 그것은바로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을남북관계회복과발전의출발점으로삼는것이다 물론사업착수를위해단계별로준비해야할사항도많고정책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도많다 그럼에도동사업에주목하는이유는한반도분단과대결의 김명섭논문의핵심요지는한국군이정전협정당사자가아니라는북한과일부한국학계의주장에대해역사적반추를통해반박하는것이며 본저자역시이러한주장에동의하고있음 김명섭 한국군은 전쟁정전협정의당사자인가 국방연구 제 권 호 참조 이와관련해남북과유엔 미국 이함께참여하는 그랜드플랜 으로북한을제외한당사자들과의협의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려짐 윤상호 유엔깃발 앞세워 세계평화공원에 참여유도 동아일보 년 월 일

81 세계평화공원의의미 효과 과제 상징인 에평화와화해의상징인평화공원을조성 운영하는것만으로도 복잡하게얽힌현상황을전환시킬실마리와향후다가올한반도평화정착의단초를찾을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의식하에본논문에서는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의의미와현황 각종의기대효과 향후정책과제등에대해제시하고논의해보고자한다 먼저 세계평화공원조성이갖는의미와과거부터현재까지의추진현황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다음 세계평화공원조성이남북관계에미치는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적기대효과등에대해설명하고자한다 마지막 세계평화공원조성을위한각종의향후과제들에대해제시하면서마무리하고자한다 Ⅱ.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의의미와현황 1.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의의미 는군사분계선 서부에서동부까지 마일 을중심으로각각남북을향한 씩의벨트로서 년 월 일한국전쟁종식을위해체결된정전협정에근거해설치된구조물이다 는정전협정이라는국제법에의거한비무장지대로서본질적으로중립지대및변경지대적성격을내포하며 군사적완충지대 의역할을수행하도록설정된제도였다 그러나 년이지난지금 는당초의목적인비무장화된지역으로서가아닌 중무장화된지역 이되어버렸다 즉 는현재지구상 는한반도전체면적 약 만 의 에불과하지만 이지역에는 만개이상의지뢰가매설되어있고현재동지대를사이에두고남북한군사력의 가전진배치되어있다 정전협정상 내엔소총과같은개인화기만을반입할수있지만 실제로남북한은 내최전방감시소초 와중화기 병력을배치한채팽팽히대치하고있음 북한은현재각종진지 개소 박격포진지 개소 대공포진지 개소 야포진지 개소 대전차포진지 개소 개의갱도 땅굴 의지뢰지대 개소의감시소 및관측소 개의방송시설 철책선 막사등의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있으며 우리도북한의강화된기습공격능력에대응하기위한방어목적에서 개소의 및 와 개소의방송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있음 제성호 세계평화공원구상의의의와법적고려사항 통일과법률 제 호 면

82 통일과법률 에서군사적긴장이가장첨예한안보첨단지역이다 박근혜정부의 세계평화공원조성계획은바로이러한안보첨단지역에평화공원을조성하고운영해나가겠다는구상이다 박근혜정부는동사업을계기로경색된남북관계를풀어내고정상적남북관계발전및한반도평화정착이라는대북정책목표를달성하며 이러한동력을기반으로 세계평화공원을동북아및세계평화의랜드마크로확립하겠다는것이다 이렇게볼때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은세계분쟁지역중에서가장강도가심한한반도에평화를구축하고이를세계평화로연계 발전시켜나가겠다는야심찬구상인것이다 첫째 세계평화공원조성은한반도에새로운평화구조를창출한다는의미가있다 냉전 의대명사인 내에평화공원을조성 운영함으로써남북한 대결의상징 을 화해의상징 으로변모시키고자한다 남북한분단의유물인 군사분계선위에평화공원을조성 운영해나간다면 한반도는대결과갈등의공간이아닌화해와협력의공간으로탈바꿈될수있다 즉 전세계유일의분단국가인한반도에평화공원을조성해 한반도형신평화 협력구조 를창출하고 남북한간합의이행과정속에서남북관계개선및평화통일의기반을구축할수있다 둘째 세계평화공원조성은세계적냉전구조의해체를한반도에서완성한다는의미가있다 세기후반동구공산권의몰락과소연방의해체로인한세계적수준의탈냉전은한반도및동북아에서만예외로작용했다 차세계대전이후부터한반도는남북대치라는측면만이아니라동서냉전의첨예한접전지라는측면이공존하는공간이었다 물론 지금은냉전시대의동서대치가미 중간대치라는것으로치환되기는했지만 현재까지한반도는국제적으로가장오래된정치 군사 경제적냉전의장이다 현재 는좁게는남북한과미국및중국 그리고넓게는유엔회원국모두의관심을받고있는국제적으로상징성을지닌공간이다 이러한상징적공간인 내에평화공원이조성 운영되어남북간해빙이동북아해빙으로파급된다면 세계적탈냉 최열 남북관계변화와 생태의미래전략 동국대북한학연구소편 생태와한반도평화 서울 아카넷 면 손기웅 신정부국가전략 평화적이용 서울 통일연구원 면

83 세계평화공원의의미 효과 과제 전의장애요인이었던한반도및동북아냉전구조에도서광이비치는것이다 이는곧세계적냉전구조의해체를한반도에서완성하게되는것이다 셋째 세계평화공원조성은남북양자간교류협력이안고있었던문제점을보완한다는의미가있다 그동안남북한이추진해온교류협력의방식은주로양자적차원이었다 그러나남북관계에서이러한방식은경제협력이정치영역으로부터많은영향을받기때문에 정경분리는불가능한것이사실이다 즉 북한의핵실험 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 에서의대남군사도발및무력충돌 통행차단등의정치 군사적외풍으로부터자유롭지못했다 이런이유로남북간에는국가간협력이갖는기본적상식인신뢰의문제가항상대두되었고 이로인해사업의지속성및안정성을담보하기어려웠다 따라서남북한교류협력사업의지속성및안정성제고를위해선국제기구및제 국의참여가필요하다는주장이설득력을받아왔다 이런관점에서 세계평화공원조성시에 자및다자협력방식을도입 활용한다면 기존남북한양자간협력이가졌던한계와문제점을극복할수있는유용한아이템이될것이다 넷째 세계평화공원의조성과정및조성이후발생하게될것으로예상되는각종의정치 경제 군사 사회문화적기대효과가크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특히 사업추진이가시화되고본격화되면남북한당국자간만남이빈번하게이루어질것이고 이과정에서분야별사전조치를위한합의와협상이진행될것이다 예를들면 정전협정준수와군사적충돌방지를위한협상과정에서정치적신뢰와군사적긴장이완화되는효과가발생할것이다 더불어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은평화 생태 환경 관광 교육의창의및융합형복합공간으로서박근혜정부창조경제의철학을구현하는새로운모델로서의가능성을잠재하고있다 따라서동계획은산업과환경의 정치와경제두영역중어느것이원인이고 어느것이결과인지는학계에서도오래된논란거리였음 그러나남북관계에서는분명정치가경제의상위에있다는주장을뒷받침할증거들이너무도많고 경협사업은정치적이유로남북한당국에의해얼마든지단절될수있음 지난 년간의남북관계가이를구체적으로대변하는결과임 이윤식 남북러가스관사업의효과 쟁점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면 홍우택 남북러가스관건설사업의셈방식 통일연구원 제성호 앞의논문 면

84 통일과법률 융합이라는점에서의의가있으며 아울러문화 예술 역사 평화등영역과영역들간 융 복합을통한창의적발전방안이시너지효과를낼수있다는점에서도의미가남 다르다하겠다 2.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의추진현황그렇다면이러한다양한의미를갖는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은언제 어떻게시작되었는가 물론박근혜정부가처음으로시도하는것은아니다 첫시작은 년대였다 년유엔사가북측에 의평화적이용에대해처음으로제안한이래 지난 년간각행정부별로자신들의특성과시대적상황에맞는명칭으로변경시켜가면서오늘에이르고있다 물론지난세월북한의일관된무반응및난색 그리고남북당국간인식및접근방식의차이로인해제대로된논의를한번도진행해보지못하고 제안 무시 제안 거부 라는패턴을반복하고있다 그러나분단과대결의상징인 를평화적으로이용한다는구상은매우큰의미가있다 이에본절에서는지난 여년간추진되어왔던 의평화적이용에대한현황을리뷰하고자한다 의평화적이용에대한최초제안은 년 월에있었다 당시군사정전위원회 군수석대표였던로저스 소장이 개항의 평화적이용방안 을북측에제안했고 이듬해 월김용식외무부장관이유엔군측제안수락을북측에재차요구했다 그러나북한이이를거절하면서구체적협의없이유야무야되었다 당시로저스는 가본래기능인비무장지대로서가아니라중무장지대로변화하면서군사적위협이가중되고있는것을우려해 설정당시의원래목적인비무장지대로돌아가자는것이었다 이러한로저스의제안은유엔사의공식입장이었으며 분단이후 의평화적이용에대한최초제안이었다 그로부터 여년후인 년 월 전두환정부시절국토통일원장관이었던손재식 조한범 동아시아그린데탕트 세계평화공원 신뢰와평화 희망의 세계평화공원 통일연구원학술회의 면 정원영 정철우 세계평화공원조성의의미와방안 주간국방논단 제 호 년 월 일 면

85 세계평화공원의의미 효과 과제 장관이 민족화합 개항의시범실천사업 을북한측에다시제의했으나 북한은별다른반응없이무대응으로일관했다 당시손재식장관이제시했던제안가운데 개사업이 의평화적이용과관련된것들이었고 주요내용은비무장지대내의모든군사시설들을완전히철거하자는것들이었다 이는당시전두환정부가남북관계개선을위해우선적으로꼭필요한시범사업으로비무장지대의평화적활용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한것들이었다 이후 년 월노태우대통령은 총회연설에서 내에 이산가족면회소 민족문화관 남북연합기구등이들어설수있게끔 평화시 를건설하자고제의하기도했고 이듬해 월다시노태우대통령이국회연설을통해 내에평화구역설치와남북연합관련기구의유치 그리고 통일평화시 로의발전을제의했으나 북한의반응은여전히냉담했다 이는노태우대통령이남북교류협력의필요성을강조하면서 를바로교류협력의공간으로만들자는제안이었다 년 월남북기본합의서제 조에서남북한은군사적신뢰구축의일환으로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을규정하고 이산가족만남의장소건설및남북공동출자합작공장설치등을제의했으나 북한의무반응으로정전이후 를처음으로확인하는계기가되었다는것에만족해야했다 그리고 년 월에는김영삼대통령이 자연공원화 를제의했으나 김일성의사망으로남북관계가냉각되면서또다시별다른진전없이흐지부지되고말았다 년대들어서는남북경협이활성화되면서남북관계의초점이개성공단및금강산관광에집중되었기때문에 가주목을받지못했다 그러던것이 년 월 경의선도로연결및개통 설악산 금강산자유관광지역공동설정 판문점을통한외국인의자유로운왕래 자유로운남북어획구역설정 비무장지대내공동경기장건설 동식물자연생태계공동학술조사 군사적긴장완화를위한군사시설완전철거등임 김정수 에관한남북한논의변천과향후과제 평화학연구 제 권 호 면 남한이판문점서쪽의 에 만평규모의코리아평화공단설치제안 북한이해주일대 만평규모로수정제의 그외남북송유 가스관건설 내남북합작정유공장및화력발전소건설 합작원자력발전소및핵폐기물처리장추진 산림자원이용계획수립 남북한관광자원연계개발구상 천연자원및농산물교류센터조성등에대해제안함 박은진 세계평화공원과접경지역의미래 이슈 진단 년 월 일참조 최준영외 세계평화공원조성을위한과제 이슈와논점 제 호 년 월 일

86 통일과법률 제 차남북정상회담에서노무현대통령이 내의남북한소초 와중화기를철수한후평화적으로이용하자고김정일국방위원장에게제안하면서부각이되었다 특히 장관급회담에서 비무장지대생태계 환경조사 역사유적공동조사및연구 비무장지대의평화지대화등보다구체적인사안에대한논의진행을제안했다 이는그야말로중무장지역으로변한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를위한제안들이었다 그러나당시북측은시기상조라며협의자체를회피했다 그리고 년 월에출범한이명박정부는 의평화적이용 및 생태 평화공원조성 을인수위원회의국정과제로선정하여 를세계적생태 평화벨트 로육성한다는비전을제시했다 이러한 개발에대한구상과의지는비무장지대를포함한접경지역의 남북교류 접경권초광역개발개발기본구상 수립과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그리고지난 년 월 일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의심의 확정이란범정부차원의중장기로드맵성과로나타났다 그러나이명박정부의이러한정책적노력들역시북한의무반응으로진전을보지못했다 그러던것이박근혜정부에와서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 이란명칭으로재탄생되었고 출범이후부터지금까지박대통령은동사업의성공적착수를위한강력한의지를표명하고있다 작년 월미국상하원합동연설을시작으로 시진핑국가주석및반기문유엔사무총장과의면담 정전협정 주년기념사 광복절경축사등에서의지를표명했고 또한올해신년기자간담회및정부업무보고 드레스덴구상등에서그추진의지를역설해왔다 그러나동사업은현재까지북한의거부로진전을보지못하고있는상태이다 이렇게볼때 년대 의평화적이용에대한유엔사와한국정부의제안은북한의무반응과냉담한반응으로성과를보지못했다 년대에는남북기본합의서제 조에 에대한내용을명시하는것에만족해야만했다 년대초반에는남북관계의중심이경협에집중되어있었기때문에진전되지못했고 년대후반에 홍순직 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 경제적활용방안 통일경제 년 호 면 조한범 앞의논문 면

87 세계평화공원의의미 효과 과제 는남북관계의경색국면으로 에대한논의조차진행해보지못했다 그러던것이박근혜정부하에서대통령의강력한추진의지로명맥을유지하고있다 그러나아쉽게도현재까지북한의호응이없어단한발도진전하지못하고여전히제자리에머물러있다 Ⅲ.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의기대효과 세계평화공원이조성될경우공원조성이전 조성과정 조성이후남북관계에각종의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물론현시점에서이를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과로나누어정교한 비용편익분석 모델을기반으로계량화하거나 비용효과분석 모델을통해설득력있게설명하기에는이른감이있다 그러나동사업이경색된남북관계개선의돌파구마련과한반도평화정착의분위기조성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은분명해보인다 특히 분야별로큰틀에서의가시적변화가표출될것으로전망된다 대표적으로정치군사적긴장완화와신뢰구축 경제적기대이익 사회문화적파급효과등이발생할것으로기대된다 이와는정반대의주장도있음 전두환정부부터노무현정부까지는 평화적이용을남북관계의화해 협력 평화를실현하기위한방법론으로제시했으나 박근혜정부의평화공원조성계획은그렇지않다는것임 즉 박근혜정부의평화공원은개념적으로노태우정부의평화도시나김대중정부의평화회랑보다하위개념으로 구상의역사적맥락을고려할때 범위를좁힌것은진정성이없다는주장임 김연철 세계평화공원구상에서정작빠진것은 프레시안 년 월 일 최근공식행사에모습을보이지않아여러가지설이난무하고있는김양건대남담당비서가지난해 월평화자동차박상권사장을만난자리에서 개성공단이잘되야평화공원도잘된다 라는발언을했다는보도를통해볼때 북한도이에대해부정적인입장만을아닌것으로파악됨 통일을향한 첫삽 세계평화공원로드맵 아시아투데이 년 월 일자 이러한남북관계에미치는영향과관련한대표적인저서는다음을참조하기바람 동저서는 평화적이용의의미를크게 부분으로분류하고 상위정치내에 대북통일적측면 군사적측면 외교정책적측면으로세분화 하위정치내에 경제적측면 국토관리적측면 환경생태적측면 문화관광적측면으로세분화 기타고려사항내에 제도적측면 법적측면 대북협상적측면으로세분화해서고찰하고있음 손기웅외 평화적이용의국가적의미 서울 통일연구원 참조

88 통일과법률 1. 정치군사적긴장완화 세계평화공원이조성 운영되면남북간정치군사적긴장완화와신뢰구축이예상된다 남북한은공원조성이전사전협상과건설중제반문제해결 그리고공원운영과정에서안정적관리를위한매뉴얼마련등을위해당국자및관련전문가들이빈번한만남을가질것이다 예를들면 당국간정전협정준수및각종사안들에대한합의도출과정에서만남과대화 협상과의무이행등의절차가단계적으로이루어질것이다 이러한과정에서상호신뢰가형성될것이고 이는정치군사적긴장완화로연동되어남북관계개선에긍정적효과로파급될것이다 가. 정전협정준수및당국간합의첫째 내에서이루어지는모든사업들은반드시 정전협정 절차에따라추진되어야한다 그이유는우선 정전협정은 년 월 일유엔군총사령관마크클라크 조선인민군사령관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펑더화이 등이체결한특별국제법이기때문이다 따라서동사업이첫삽을뜨기위해서는정전협정당사자간합의가필요하다 또다른이유는북한의정전협정체제무력화시도와연관이있다 북한은 와관련된전반적사항의협상당사자는북한과미국이라고주장하며평화체제논의로물타기를시도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북한이이러한주장을하는논리는이른바 실질적당사자론 에기초한것이다 그러나북한의주장은정전협정의 서명자 와 당사자 를혼동하는것으로국제법상타당성이없다 당시유엔군사령관이서명한정전협정은한국전쟁의유엔측당사자자격 즉한국과참전 개국을대표해서명한것이기때문에 한국을비롯한참전 개국모두가정전협정의당사자라고보는것이합당하다 이러한국제법적근거가엄연히존재함에도불구하고북한은정전협정당사자가북 미라고지속적으로주장하고있으며 과거이에근거한정전협정무력화시도를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 집 기 차회의 기 차회의 면 이서항 유엔과한국전쟁의휴전과정 강성학편 유엔과한국전쟁 서울 리북 면 이상철 한반도정전체제 서울 면 제성호 앞의논문 면

89 세계평화공원의의미 효과 과제 했던사례도있다 즉 년북한은군사정전위원회유엔군측수석대표에한국군장성이임명되자정전협정체제를의도적으로무력화시키려했다 한편으론군사정전위본회담을보이콧 하면서 또다른한편으론 년에북한측군사정전위를철수시키고중국측에도철수토록요청했으며 공산측중립국감독위원회도강제로철수시켰다 당시북한의속셈은정전협정무력화이후유엔사를철수시키고 나아가한미동맹을이완시키려는것이었다 물론 년이지난현재 북한이박근혜정부의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에대해어떠한입장을취할지알수는없다 그러나과거선례를반추해볼때 정전협정을무력화하거나평화협정체결논의로물타기하려할가능성은다분하다 이에따라북한과의 세계평화공원조성을위한회담에서는정전협정의준수라는원칙을통한협상대비가필요하고 최소한북한에게이로인한빌미를제공하는행위는하지말아야한다 다음으로 세계평화공원조성을위해선남북당국간협의와합의가전제되어야한다 무엇보다남북군사당국간회담을통한구체적합의의틀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왜냐하면 의관할권 은유엔군사령관이소유하고있지만 사실상 의경계는한국군이담당하고있기때문에 내에서이루어지는모든사업은이를실제담당하고있는남과북의군사당국자간협의와합의에의해추진하는것이맞다 따라서이러한절차를이행하는과정에서남북은상호를사업파트너로서인정하면서신뢰를쌓아갈것이고 이는곧정치군사적긴장완화의토대마련으로작용할것이다 나. 군사적충돌방지, 긴장완화, 신뢰구축 세계평화공원조성을위한사전조치인정전협정준수및군사당국자간합의가이루어진다면 추후남북간 군사적충돌방지 군사적긴장완화 정치적신뢰구축등의효과를기대해볼수있다 첫째 세계평화공원조성은 내에서의남북한군사적충돌방지에기여할것이다 애초 의설정목적은양국의군사력을분리시켜군사적충돌을방지하자 손기웅 앞의책 면

90 통일과법률 는데있었다 그러나이러한정전협정에입각해설정된 와군사분계선 이엄연히존재함에도불구하고 북한은정전협정체결직후부터현재까지끊임없는군사적도발을감행해왔다 년부터 년까지남북한간육상에서총 건의군사적충돌사건이발생했다 는양국의무장력이집중배치되어있고 쌍방의 간거리가 내외인곳이많다 자칫사소한충돌이대규모충돌로비화될가능성이매우높다 따라서동사업이추진되고실제운영되어추후 의평화적이용이본격화된다면 최소한 내에서만은남북한군사적충돌이크게줄어드는효과가나타날것이다 < 표 -1> 남북한주요충돌사건현황 구분 총계 육상 해상 공중 합계 출처 국방정보본부 군정위편람 서울 국방부 면 손기웅 앞의책 면 표 둘째 세계평화공원조성은남북한군사적긴장완화에기여할것이다 전술한 바와같이 내에서우발적이든계획적이든남북간군사적충돌은실제긴장을고 조시킴은물론대규모충돌로비화될가능성이높다 한국전쟁직후남북간우발적충 정전협정은 한개의군사분계선을확정하고쌍방이이선으로부터각기 씩후퇴함으로써적대군대간에한개의비무장지대를설정한다 고규정하고있다 휴전이후쌍방은 와해상및공중에서발생한정전협정위반현황통계를작성하여매월 회판문점에서이를상호통보및교환해왔었으나 북측이 년 월부터일방적으로중단함에따라유엔사도이후부터는위반건수에대한공식통계를작성하지않고있다 이글에서제시하는 건은주요사건만을정리한것이다 군사분계선월경침범 상대측을향한총포격 납치 살상등의범주에포함되는사건위주로정리한비공식집계임을밝혀둔다 국방정보본부 군정위편람 서울 국방부 면참조 손기웅 앞의책 면

91 세계평화공원의의미 효과 과제 돌이대규모충돌로비화된사례는비일비재했다 따라서남북관계발전의급선무는 에서의군사적긴장을완화하는것이다 한반도에서군사적긴장이최고조인곳은 와 이다 이두지역에서군사적긴장을완화하는조치가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발전은물론한반도평화정착에크게기여할것이다 이런차원에서볼때 세계평화공원의조성 운영은적극추진되어야할전략사업인것이다 동사업에착수함과동시에남북한군사당국자간회담을제도화하고정례적으로추진해야한다 이를통해양국간군사적긴장을완화할수있는제반조치들을적극적으로마련해야한다 구체적으로 내에군사회담장소를설치하고 이곳에서군사적충돌방지및여타의제반사항들을협의하기위한회담을추진한다면 남북한긴장완화및신뢰회복은물론 평화적이용의모범사례가될수있을것이다 셋째 세계평화공원의조성은남북간군사적신뢰구축에기여할것이다 그렇다면군사적신뢰구축조치가왜중요한가 신뢰구축조치 는상대방이나를공격하지않을것이라는믿음을쌓아가는과정이다 즉 국가들상호간에군사안보문제에있어이해와신뢰를증진시키는행위로써 쌍방간불신을배양할수있는오해 오인 그리고두려움 을시정하기위해취하는조치이다 다시말해 개별국가상호간에투명성 을제고함으로써신뢰를조성하는것이바로신뢰구축조치이다 물론군사적신뢰구축의실행과정은적대관계에처해있는두국가들사이에상호협력의습관을주입시키는과정이므로매우불안정하고불확실한과정이기도하고 또한장기적안목을가지고긴호흡으로접근해야하는과정이기도하다 그러나군사적신뢰구축은곧남북관계발전의첫걸음이자군비통제성공의주요요건이다 한반도평화통일을이룩해나가는과정에서신뢰구축조치와군비통제는반드시필요한절차이다 남북상호간에군사적신뢰가쌓이게될때 비로소비정상적남북관계가정상적으로발전하고 한반도평화정착및평화통일로연동될수있는계기가마련된다 이렇게볼때 세계 위의책 한용섭 한반도평화와군비통제 서울 박영사 참조 손기웅 앞의책 면

92 통일과법률 평화공원조성사업은남북한군사적충돌방지 군사적긴장완화 군사적신뢰구축을통 한한반도평화정착의초석을마련하는것임은물론 사실상의평화적통일 을구현하는중요한사업이다 2. 경제적기대이익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은각종의경제적기대이익이예상되는사업이다 물론현시점에서평화공원조성및운영시얼마만큼의경제성이파생될수있을지정확하게산출하기는어렵다 그러나분명한것은상당한경제적 비경제적편익이발생할것이란점이다 즉 한반도긴장완화로인한코리안프리미엄의발생 남북교류협력활성화로인한통일비용의절감 동북아허브로서의신성장동력창출 세계적생태평화벨트로서의국제적관광국등이예상되는효과이고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상당한경제적 비경제적편익이될것이다 가. 국가신인도제고와신성장동력확보 32) 첫째 세계평화공원의조성은국가이미지및신인도제고에기여할것이다 내에평화공원이조성된다는것은대립과갈등의역사청산이본격화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세계유일의분단국이미지와이로인한만성적지정학적리스크가사라짐으로써 국가의대외신인도와국격신장의여건이마련된다는것을의미한다 결과적으로이는외국인투자유치확대와해외차입금리부담감소에따른경제적이익창출효과로나타날것이다 더불어평화공원조성으로시작된 의평화적이용은민족간대립의공간인비무장지대를 통일의꿈을실현해나가는공간 으로재탄생시킬것인바 이로인한유 무형의비경제적편익 경제적기대효과와관련해서는다음부분을적극적으로참조함 손기웅 앞의책 면 홍순직 의평화적 경제적이용방안 북한경제리뷰 년 월호 면 년상반기의총외채는 억달러규모이며 년이후최근까지평균약 달러내외를유지하였다 따라서 의평화적활용을통한대외신인도제고로외채상환이자가 포인트만인하된다고가정하면연간약 억달러의외채상환부담이경감되는효과가발생한다 통일부공식블로그 검색일 년 월 일

93 세계평화공원의의미 효과 과제 은막대할것으로예상된다 둘째 세계평화공원은남북교류협력활성화와통일비용절감에기여할것이다 는남북간인적 물적교류협력을단절시키고발전을제한하는공간으로존재해왔다 그러나 내에평화공원이조성되고 가평화적으로이용된다면 남북간화해 협력과소통을통해본격적교류협력의활성화가현실화될것이다 특히 내에평화산업단지나통일특구가조성될경우 평화공원은남북경제공동체형성과통일을향한전진기지로서의역할을수행하게될것이다 즉 냉전과단절및대결의산물이었던 가평화와소통및통일의전진기지로탈바꿈되는것이다 이는결과적으로교류협력활성화 경제공동체형성 그리고남북간경제력격차완화효과를통한중장기적통일비용절감으로나타날것이다 셋째 세계평화공원은한반도가동북아의허브로성장 발전하는데기여할것이다 지난반세기분단으로허리가잘린한국경제는섬나라경제와다름이없었다 그러나 내평화공원조성을시작으로분단된교통망을복원 확충하여국토를하나로연결한다면 한국경제역시섬나라경제에서탈피할수있다 즉 태평양만바라보고살아왔던지난 년의세월을청산하고대륙으로진출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게되는것이다 더불어이를기반으로한반도는동북아경제협력확대의허브와물류거점은물론 지속발전가능한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의교두보가되는것이다 이에따른유 무형의편익은한국의미래비전을새롭게설계할수있고도남을만한수준이될것이다 넷째 세계평화공원은한반도를국제적관광국으로변모시키는데기여할것이다 생물다양성과생태계보고인 와주변인접지역까지개발이가능해지면 일원은세계적인생태 평화벨트로발전할수있다 더욱이금강산과설악산을잇는연계관광과 일원의 생물권보전지역지정및세계문화유산등록가능성 등은한반도를국제관광국으로발전하게할가능성을높여주고있다 특히 제 차 생물다양성 총회가오는 월강원 이혜은 의세계유산적가치 동국대북한학연구소편 생태와한반도평화 서울 아카넷 면

94 통일과법률 도평창에서개최될예정인바 우리의기대는더욱더탄력을받게될것이다 결론적으로관광산업은부가가치와고용창출등의산업연관효과가매우큰굴뚝없는외화벌이산업이다 따라서 세계평화공원조성으로인한 의평화적이용은한반도를세계적인관광지로발전시켜줄것이며 이로인한경제적기대이익은막대할것으로예상된다 나. 여타의기대이익이외에도 세계평화공원조성 운영은국토의균형발전과효율화 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이다 현재까지 일원은군사보호시설지정으로인해각종규제와제한조치에묶여있다 이로인해 와접경지역주민들은지난수십년동안안락한거주는물론 지역개발활성화와재산권행사에도큰피해를받아왔다 또한국토의허리가단절되어국토의효율적사용과한반도의균형발전에도큰걸림돌이되었다 물론이는평화공원조성의규모와수준을논의하고결정한후거시적이고중장기적인안목으로판단해야할사안이기는하지만 내에공원이조성된다는자체만으로도해당지역에긍정적파급효과가창출될가능성은농후하다 이렇게볼때 공원조성과운영을통한 의평화적이용이이루어진다면주민들의삶의질과생활향상등제한적이나마그간의어려움이상당부분완화될것으로기대된다 3. 사회문화적파급효과 세계평화공원은남북한사회문화적파급효과가예상되는사업이다 냉전과분단의상징인 에화해와협력의상징인평화공원이조성된다는것은그자체만으로도한반도평화의랜드마크로서 세계적관광명소가되는것이다 여기서각종의문화행사및문화체험 역사교육및생태교육을실시한다면 중장기적으로평화공원은한반도평화통일은물론통일후남북한사회문화통합을위한실질적역할을하게되는것이다 이는상호이해증진을통한이질감해소는물론 사회문화교류확대를통한민족통합및문화공동체형성에중요한기능을할것이다 최원목 생물다양성시대 한국이이끌어가자 조선일보 년 월 일 홍순직 앞의논문 면

95 세계평화공원의의미 효과 과제 가. 한반도랜드마크로서세계적관광명소화 39) 세계평화공원이활성화되면 한반도는 전쟁의상징 에서 평화의상징 으로거듭날것이다 이러한가치의전환은향후 의평화적이용과정에서 가갖게되는가치중핵심적가치가될것이다 남북한이긴장과대결의시대를마감하고평화를향한발걸음을 를통해내딛는다면 그것은한반도평화는물론세계평화를위해서도유의미한일이다 즉 는한반도평화를넘어세계평화를상징하는공간으로재탄생되는것이다 더욱이 가한반도의정치군사적긴장을종식시키고평화의성지로거듭나는과정을뛰어넘어평화상징인문화시설까지설치한다면그효과는극대화될것이다 가령 평화공원내에가칭 세계평화박물관 을건립하는것이좋은사례가될수있을것이다 구체적으로 내부에는건물을짓지않고전쟁관련장소들을보존하여일종의노천박물관을건립하는것이다 전시관과같은시설물은인접하는접경지역에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처럼 세계평화공원이조성되어각종의시설물건립을통해활성화된다면 는천혜의자연자원에평화상징공간으로서의가치를더하여 세기한반도를대표하는랜트마크로써세계적관광명소로자리잡아나갈것이다 여기에남북한연계관광프로그램이결합되면지금까지판문점지역에제한되어있던한계에서벗어나본격적인 관광시대가열리게될것이다 이는남북한긴장완화와한반도평화정착에도핵심적역할하게될것이다 나. 통일이후사회문화통합을위한발판마련 40) 역사의시각을현대사로확장하면 는분단이후한민족의역사를가감없이보여주는가장중심적인공간이다 전쟁의상흔을고스란히안고있는특수지역인 가문화를통한남북교류와민족통합의공간으로이용된다면 는미래의민족역사를준비하는 문화적발판 으로서의중추적가치를지니게될것이다 손기웅 앞의책 면 통일이후사화문화통합을위한발판마련으로서의기능과관련해서는손기웅박사의연구를적극참조하였음 손기웅 앞의책 면

96 통일과법률 이러한관점에서 세계평화공원조성과함께이루어져야하는과업은 년이넘는남북분단의장벽을허물고상호이해의기반위에서통일을준비할수있도록 문화통합 및문화공동체를염두에두고사업을진행해야한다 남북한이평양이나서울등주요지역사이의왕래를통해상호이해의심화를확대하는것도필요하지만 분단의아픔을털고통일시대를예비하는 마음의준비 가가능하게만드는프로그램이 세계평화공원조성방안에포함되어야할것이다 예를들어가칭 한민족박물관 을건립하여남북한의문화역사자원만이아니라재외동포의삶의궤적을보여주는자료들까지폭넓게수집하여말그대로한민족의문화와역사를보여줄필요가있다 이는통일을준비하는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할것이다 이렇게볼때 세계평화공원은민족공동의문화정체성형성에기여하고나아가남북문화통합촉진제로서기능하는출발점이될것이다 더불어 세계평화공원은남북한주민이분단의상흔을털고통일국가의비전을공유하는민족공통의문화정체성을선체험공간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것이다 이를위해평화공원을과거의역사자원을발굴 보존하여민족문화의공통성을확인하는공간으로서역할하게하고 또한전쟁관련현장의보존 자료의수집및전시하는 평화박물관 을만들어새로운민족문화를만들어가는체험의장으로이용하게할필요가있다 이에더해한반도의지리적중심에해당하는중부 에 자연사박물관 을건립하여한반도의지질 생물 유전자자원을모아놓는것도민족공동의문화를만들어나가는데중요한기반이될것이다 Ⅳ.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의향후과제 내에평화공원을조성하고이를평화적으로활용하기위한박근혜정부의의지는확고해보인다 그리고큰틀에서 를정치군사적으로는전쟁억지및완충지역설정이라는 본연의평화기능에두고 경제 생태적으로는환경보전과지속발전이가능한성장의동시추구라는 녹색성장 에두고추진해나가겠다는기본방향역시설정된듯하다 더불어 평화공원조성사업은단기목표에해당하지만

97 세계평화공원의의미 효과 과제 의개발및평화적이용은다음세대와한반도전체를고려한중장기적이고거시적인차원에서접근해야한다는방향도설정된듯하다 그러나 내에세계적랜드마크인평화공원을조성하고이를확대해 를평화적으로이용하고자하는계획이이상이아닌현실이되기위해서는한국정부의의지와노력만으로는불가능하다 즉 남북관계차원에서의북한의호응 국제적차원에서의주변국과국제사회의협력 그리고 국내적차원에서의후보지역선정등이다차원적으로중첩되어있는복잡다단한사안이다 먼저 북한체제의특성및군부의부정적입장등을고려할때 동사업에대한북한의호응을유도할수있는전략적방안마련이필요하다 북한은 평화공원조성계획에대해 외국관광객들을끌어들여돈벌이를하겠다는것 분열을영구화하고그곳을평화의허울을쓴대결지역으로악용하기위한술수 라고비난하는등곱지않은시선을보내고있다 올해초이산가족상봉행사이후남북관계가매우낮은수준에서복원되는듯한모양새를보였지만 실상이명박정부이후지속되어온남북한경색국면이현재까지유지되고있다고보는것이정확하다 특히 지난 월부터강화된북한의대남군사위협및미사일도발 증폭핵분열탄을의미하는 새로운형태 의핵실험예고 현정부및대통령의통일구상전반에대한원색적비난 등은동사업의전망을어둡게하는장애요인들이다 이러한상황에서무턱대고우리의제안을북한에게압박할것이아니라북한이동 홍순직 평화적이용의경제적의미 창간호 코리아 협의회 면 김선영 박근혜정부 평화공원 조성어떻게되고있나 세계일보 년 월 일 지난 월 일스커트 탄도미사일 발을동해로발사한이후방사포와해안포를비롯한탄도미사일등을 월 일까지 여발가까이발사함 그리고잠시잠잠하다가지난 월 일단거리발사체 발을동해로발사한후 일간격으로 월 일현재까지 여발이상을발사하면서대남위협과도발을감행함 지난 월 일북한은외무성담화를통해 새로운형태의핵실험 을경고함 북한이주장하는새로운형태의핵실험은 증폭핵분열탄 실험으로 원자폭탄과수소폭탄의중간단계로써위력이강화된원자폭탄에해당하며 만약성공할경우탄두소형화와탄두중량경량화에진전을보일것임 지난 월 일국방위원회대변인성명을시작으로현재까지관영매체와정부공식입장으로비난을강화하고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대변인담화 박근혜는황당무계한궤변으로온민족을우롱하지말아야한다 조선중앙통신 년 월 일

98 통일과법률 사업의필요성을스스로인식하고 호응해올수있는맞춤형호응유도전략을마련해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 즉 현상황과부합하고남북양측모두에게부담이되지않는범위내에서우선제한된면적과제한된시설물을설치하겠다는계획을바탕으로북한의호응을유도하고 다음으로금강산관광이나주변지역의역사 문화 생태관광을통해경제적으로외화벌이의수단이된다는것을각인시킨후 동사업의성사가세계평화구조창출의출발임을점진적으로강조해나가야한다 북한역시지난개성공단협상과정에서동구상에대해긍정적의사를밝힌바있고 김양건대남담당비서가지난해 월평화자동차박상권사장을만난자리에서 개성공단이잘되야평화공원도잘된다 라는발언을한바있으며 장웅 위원장역시마식령스키장을활용해평창동계올림픽공동개최를제안한점등을고려할때북한의입장이반드시부정적인것만은아니라고판단된다 따라서통일부가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위해마련한로드맵에입각해조급하게사업을추진할것이아니라 남북관계의진전상황을고려하면서탄력적으로북한에제의하고협력을유도하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 즉 단계적 점진적 다차원적인맞춤형북한호응유도전략을마련해제의한다면북한역시호응해올것으로기대된다 다음으로 는정전협정에따라유엔사령부가관할하는곳인만큼국제적인협력과협조도중요하다 이는공원조성의성공적추진을위해북한의호응과함께중요한양대축중하나이다 이미미국 중국 등관련국에서 세계평화공원에대해긍정적반응을보인만큼 공원조성이단순히한반도의평화만이아니라세계평화의실질적출발이라는점을강조하며국제협력을유도하고 공원의세계화를위한중장기적협력체계구축을모색해나가야한다 그리고좀더장기적으로이러한국제협력은반드시한반도평화통일이라는큰틀에서접근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과제가후보지선정문제이다 이는국내적현안이기는하나 후 이명박정부이후북한의대남불만은현금창구인금강산관광중단과 대북조치에따른경협축소및대북제재에있기때문에 동사업을금강산관광과연계하여북한에게이익이될수있다는것을설득해낸다면북한의호응을유도할여지는충분함 강태호 세계평화공원은남북정상이만날우회로 한겨레 년 월 일 조한범 앞의논문 면

99 세계평화공원의의미 효과 과제 보지에서떨어진지역이현정부에대한불만을갖게된다면 향후사업추진동력에장애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이는매우신중하고사려깊은접근이필요하다 현재경기도와강원도등지방자치단체들은 평화공원을유치하면지역경제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하고일찌감치유치경쟁에나섰다 대표적으로파주 연천 철원 고성등이유치를위해나서고있으며 다소과열된양상을보이고있다 따라서정부는북한의호응과국제협력못지않게후보지선정역시중요한과제라는인식을바탕으로접근해야한다 Ⅴ. 결론 지금까지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의의미와추진현황 각종의기대효과 그리고향후과제등에대해논의해보았다 현상황에서경색된남북관계를풀어내고 한국이주도적으로이끌어나가는남북관계발전을위해동사업의추진이중요하다는결론에도달했다 첫째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은현재지구상에서가장안보적으로중무장화된지역에평화공원을조성하고운영해나가겠다는원대한구상이다 즉 냉전과분단의대명사인 내에평화공원을조성함으로써남북한 대결의상징 을 화해의상징 으로변모시키고 한반도형신평화 협력구조 를창출해남북관계개선및한반도평화통일의기반을구축하겠다는야심찬계획이다 이는세계적냉전구조의해체를한반도에서완성할수있다는의미와함께 분단이후지난 년이상단절되었던대륙과의연계고리를새롭게복원해대륙진출로의기반을마련한다는의미를가지며 남북양자간교류협력이내재하고있었던문제점을보완한다는의미도동시에가지는사업이다 따라서동사업의다층적의미를감안할때 반드시착수해야하며이를위한정책적노력을경주해야한다 둘째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은각종의정치 경제 군사 사회문화적기대효과가예상된다 물론사업추진이가지고있는구조적한계와환경적변수로인해지금당장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과 경제적편익과비경제적편익등으로나누어계량화

100 통일과법률 하거나설득력있게설명하기에는이른감이있다 그러나동사업은착수와동시에남북관계개선의돌파구마련과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분위기조성등의효과가나타날것이란점은분명해보인다 우선 정치군사적으로남북한정전협정준수와당국간합의도출을위한협상과의무이행등의절차가진행되는과정에서군사적충돌방지 긴장완화 신뢰구축등의효과가발생될것이다 다음 경제적으로한반도긴장완화로인한코리안프리미엄의발생 남북교류협력활성화로인한통일비용절감 동북아허브로써의신성장동력창출 세계적생태평화벨트로서의국제적관광국으로인한효과등상당한경제적기대이익이창출될것이다 마지막 사회문화적으로 의평화적이용과정에서대규모의인적 물적교류가확대되면 남북한상호이질감해소및이해증진에기반한대규모사회문화교류확대로이어지고 이는곧민족통합및문화공동체형성의초석마련에중요한기능을담당할것이다 셋째 물론동사업이상기제시된장밋빛전망들로만가득차있는것은아니다 남북한및국제적차원에서경색된남북관계를복원해야하기도하고 북한의호응을유도하고국제사회의협력을요청해야하기도하며 국내적차원에서후보지선정을위한난관을극복해야하기도하는등해결해야할산적한현안들이하나둘이아니다 그러나그럼에도다소희망적인것은박근혜대통령의동사업에대한추진의지가매우강력해보인다는점이다 즉 하기싫은일에는핑계가보이고 하고싶은일에는방법이보인다는말이있듯이 강력한추진의지를바탕으로국제사회를설득해협조를요청하고북한의호응을유도해참여를독려한다면 각종의기대효과들이이상의영역에서현실의영역으로화할수있을것이다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은박근혜정부등장이후제안된첫대북제안이었다 현남북관계및한반도정세를감안할때 동사업에대한낙관적전망보다는비관적전망이우세한것이현실이다 지난 월부터강화된북한의대남군사위협및미사일도발 월 일외무성의 차핵실험예고 월국방위원회의드레스덴선언에대한거부의사표명이후더욱가속화되고있는박근혜대통령에대한원색적비난등어느하나동사업의미래를밝게하는것이없다 그러나지난남북관계의역사를반추해볼때 북한이우리의제안을단한번도흔쾌히수락한적이없다는것을상기할필

101 세계평화공원의의미 효과 과제 요가있다 남북관계가활성화되던김대중 노무현정부시절에도마찬가지였다 따라 서동사업이갖는여러의미와각종의기대효과등을감안해 강력한의지를바탕으 로꾸준히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논문접수 심사개시 게재확정

102 통일과법률 참고문헌 1. 단행본강성학편 유엔과한국전쟁 서울 리북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 집 기 차회의 기 차회의 동국대학교북한학연구소편 생태와한반도평화 서울 아카넷 손기웅외 신정부국가전략 평화적이용 서울 통일연구원 손기웅외 평화적이용의국가적의미 서울 통일연구원 이상철 한반도정전체제 서울 이윤식 남북러가스관사업의효과 쟁점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한용섭 한반도평화와군비통제 서울 박영사 2. 논문김명섭 한국군은 전쟁정전협정의당사자인가 국방연구 제 권 호 김정수 에관한남북한논의변천과향후과제 평화학연구 제 권 호 박은진 세계평화공원과접경지역의미래 이슈 진단 년 월 일 이서항 유엔과한국전쟁의휴전과정 강성학편 유엔과한국전쟁 서울 리북 이혜은 의세계유산적가치 동국대북한학연구소편 생태와한반도평화 서울 아카넷 정원영 정철우 세계평화공원조성의의미와방안 주간국방논단 제 호 년 월 일 제성호 세계평화공원 구상의의의와법적고려사항 통일과법률 제 호

103 세계평화공원의의미 효과 과제 조한범 동아시아그린데탕트 세계평화공원 신뢰와평화 희망의 세계평화공원 통일연구원학술회의 최열 남북관계변화와 생태의미래전략 동국대학교북한학연구소편 생태와한반도평화 서울 아카넷 최준영 세계평화공원조성을위한과제 이슈와논점 제 호 년 월 일 홍순직 의평화적 경제적이용방안 북한경제리뷰 년 월호 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 경제적활용방안 통일경제 년 호 홍우택 남북러가스관건설사업의셈방식 통일연구원 3. 기타강태호 세계평화공원은남북정상이만날우회로 한겨레 년 월 일 김연철 세계평화공원구상에서정작빠진것은 프레시안 년 월 일 윤상호 유엔깃발 앞세워 세계평화공원에 참여유도 동아일보 년 월 일 이종헌 세계평화공원 남북평화와협력의토대가되기를 민족화해 통권제 호 년 월 반종빈 대통령드레스덴한반도평화통일구상연설전문 연합뉴스 년 월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대변인담화 박근혜는황당무계한궤변으로온민족을우롱하지말아야한다 조선중앙통신 년 월 일 통일부 한반도평화통일기반구축 을위한 년통일부업무보고 년 월 일 최원목 생물다양성시대 한국이이끌어가자 조선일보 년 월 일 홍지인 평화공원조성 남북신뢰형성이관건 연합뉴스 년 월 일

104 통일과법률 Lee Youn Seek

105 연구논문 (4) 개성공단의국제화선결과제로서의상사분쟁해결제도화방안 요약문 최기식 ( 법무부통일법무과장 ) 개성공단은남북경제공동체로가는디딤돌로 남북경협의시금석으로 그리고국내중소기업의마지막탈출구로서의의미가있다 그럼에도그동안개성공단은남북의정치적관계의영향을받아여러측면에서불안정성을보여왔다 이러한불안정성을극복해보고자하여나온것이개성공단의국제화이다 이를통해북한정부가일방적으로공단의가동을중단하지못하도록하는 안전판 을확보하고 다른한편으로는개성공단의각종노동조건등법제도를국제적수준으로끌어올려향후남북경협을더욱확대해나가자는것이다 개성공단의국제화를위해서는외국기업의자유로운경영활동을보장하고투자보장과분쟁해결절차를마련해야하며 북한근로자의기술력제고가뒷받침되어야한다 또한개성공단에서생산된제품을 한국산 으로인정받아특혜관세를받을수있어야국제시장에서경쟁력을가질수있다 마지막으로국제적수준의노무 임금 세금 보험등관련제도가정착되어야할것이다 무엇보다개성공단에서발생하는분쟁을해결하는절차가없다는것은개성공단국제화에있어최대의장애요인이되는것으로 그제도화가시급하다 남북은 년에이미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 를체결하고그후속합의서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합의서 를체결하였으나 위합의에따른상사중재위원회는구성되지못하였다 그러다가 년에개성공단의재가동을합의하면서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합의서 이행을위한부속합의서 를체결하였고 년 월 일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첫회의를열었다 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와관련된쟁점으로는당사자적격 중재규정의제정형식 중재인의자격및선정 중재판정부의구성과중재판정의방법 중재판정의준거법결정과

106 통일과법률 적용 집행력의확보등이논의되고있다 특히중재판정부의구성 준거법결정등에있어서남북의이해관계의대립등으로말미암아어려움이예상된다 년개성공단재가동이후개성공단에대한국제기업들의발걸음이이어지고있다 그러나인터넷공급 통행제도개선등을기대하며최종투자결정은이뤄지지않았다 개성공단의안정적운영에대해남북모두입장을같이하고있는만큼 상사중재위원회를비롯하여개성공단의국제화를위한남북의노력이계속이어지기를기대해본다 주제어 개성공단 개성공단의국제화 상사분쟁해결 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 目次 Ⅰ 들어가는말 Ⅱ 개성공단개요 현황및국제화의의미 Ⅲ 개성공단의국제화방안 Ⅳ 국제화의선결과제 상사분쟁해결의제도화방안 Ⅴ 맺음말 Ⅰ. 들어가는말 1. 개성공단 1) 사업의의의 개성공단사업은남한의자본 기술과북한의토지 노동력이결합하는상생의남 북협력사업으로북한을시장경제의학습장으로유도하는기능과함께군사적대치구 북한은우리가흔히사용하는 개성공단 이라는용어에대해 개성공업지구 라고표기하고있다 이하에서는필요에따라두용어를혼용한다

107 개성공단의국제화선결과제로서의상사분쟁해결제도화방안 역인개성지역의개방으로남북의군사적긴장상황을완화하는역할을하고있다 또한개성공단은남북경제공동체로가는디딤돌로 남북경협의시금석으로 그리고국내중소기업의마지막탈출구 로각광받아왔다 한편개성공단은남북관계가긴장관계로접어들때외국의투자자들이항상개성공단이정상적으로운영되는지눈여겨볼정도로한반도의리스크를완화해주는기능도해왔다 북한의입장에서보면개성공단은 명의북한근로자의일터이기도하다 인당 인의가족이있다고가정하면개성공단과관련된사람은 만명이넘는다 개성시내와인근의군을다합해도인구가 만명남짓이다 개성과인근지역을먹여살리고있는것이다 북한은개성공단을통하여기술과경영노하우를많이습득해왔다 결국개성공단이있었기때문에북한이나선이나황금평특구도추진할수있었을것이다 한편북한은개성공단사업을시작할당시가장빠른효과가나타나는노동집약적중소기업으로출발해서 단계에서첨단기술등으로확대할것으로기대하였고김정일은북한이개성공단을내줄때직접나서군부를설득했다고알려져있기도하다 당시김정일은 단계완공까지를생각하고결단을내린것으로보인다 그런데개성공단은현재 단계에머물러있다 그래서북한으로서는원래자신들이기대한만큼의성과가없다는점에서불만의목소리가나오기도한다 이에대해남한은남한대로북한이개성공단에대하여국제적수준으로개방하지않는것에대한아쉬움을가지고있다 2. 논의의필요성과범위 남북한에있어이렇게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는개성공단은아래에서보는바와 같이남북의정치적관계에영향을받아여러측면에서불안정성을보여왔다 이러한 많은중소기업이고임금과인력난으로중국행이나동남아행을택해야하는처지에몰려있었는데 개성공단은서울에서차로 시간거리로수도권공단과똑같은입지조건을갖추고있었다 특히나같은민족 같은언어를쓰기때문에굳이먼외국땅에나갈필요가없었다 가장큰매력은낮은인건비이다 북한은당시최저임금월 달러 주 시간노동 임금인상률연 미만등을약속했기때문이다 이를통해중국의 도안되는저렴한비용으로양질의노동력확보가가능해진것이다

108 통일과법률 불안정성을극복해보고자나온것이바로개성공단의국제화라는화두이다 즉개성공단의국제화를통하여외국기업도안심하고개성공단에투자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이를위해서는후술하는바와같이해결해야할과제들이매우많이남아있다 이하에서는먼저개성공단의개요에대해알아본다음 개성공단을국제화하기위한선결과제와구체적인국제화방안을살펴보고 계속하여개성공단에서의상사분쟁을제도적으로해결하기위한방안에대해서술하고자한다 Ⅱ. 개성공단개요 현황및국제화의의미 1. 개성공단사업의개요 가. 개성공단사업의개시개성공단사업의시작은 년소떼 마리를몰고방북했던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이이듬해인 년 월 일또다시북한을방문해김정일위원장을만난시절로거슬러올라간다 김정일위원장은정회장이제안한서해안공단조성사업에관심을보였고 정회장은공장입지에대해내심해주를원했다 그러나북한은해주가군사적으로민감한곳이라신의주를제시했고 정회장은원부자재수출이나해외수출에물류비용이많이든다면서맞섰다 이때북한은파격적으로개성을공단후보지로내놓았고 이후현지답사 지질조사 측량등이빠른속도로진행되었지만 년정회장의사망과이후남북관계의침체기를거치면서답보상태에빠지게되었다 그러다가 년 월대통령특사의방북을통하여다시개성공단문제를수면위로끌어올렸다 유동성위기에빠진현대그룹을지원하기위하여한국토지공사 현재의 가개성공단개발에공동사업자로합류했다 원래는그해 월 일이착공식날짜로잡혔지만군사분계선통과에대한군사보장합의서가체결되지못해다소지체되었다가 년 월 일착공식과함께개성공단사업은깃발을올렸다

109 개성공단의국제화선결과제로서의상사분쟁해결제도화방안 나. 개성공단사업의발전 년 월 단계시범단지분양공고가나오자 개업체가뛰어들었다 이가운데 로만손 신원 리빙아트 현소코노쿠진웨어 테크등 개기업이선정되었다 대 이넘는경쟁률이었다 주방용품업체인리빙아트가그해 월가장먼저공장건설에착공해연말준공식과함께제품출하식을가졌다 개성공단생산품 호였다 이날만든냄비 세트는서울로운송되어롯데백화점등에서날개돋친듯이팔려나갔다고한다 년 월개성공단 단계본단지 차분양이진행되었는데 개업체가신청해일반공장용지 개업체 협동화단지 개업체 아파트형공장용지 개업체가선정되었다 이듬해인 년 월에는개성공단 단계 만평에대한부지공사가마무리되었고 입주기업이늘어나면서남한인력과차량들이비무장지대를넘나드는일이일상적인일이되었다 그동안끊어져있던전력선과통신선도다시연결되었고 개성공단에서패션쇼가열리기도했다 년은개성공단의첫번째시련기였는데 북한이그해 월 일대포동 호미사일을발사하고 월 일핵실험을단행하면서한반도정세는얼어붙었고 국내외시선들은개성공단에쏠렸다 그러나이러한남북의긴장관계속에서도개성공단은계속가동되었고오히려출입인원과생산량이전년에비해월등히증가했다 생산액은 여만달러로전년보다 배나뛰었고 근로자수도 만명을넘었다 북핵위기가있은후인 년 월에는그동안연기되었던개성공단 단계 차분양이 대 의경쟁률속에성공적으로끝났다 개기업이새롭게개성공단입주기업자격을따내었다 이중에는후술하는외국계기업도 개가포함되어있었다 특히 년 월 일남북정상회담을마친노무현당시대통령은평양에서서울로돌아오던길에개성공단을방문하기도하였고 그해말에남측지역인문산역과북측지역 한국경제매거진 개성공단 년의기록 날개꺾인 중소기업드림 월이정상화마지막노선 위한국경제매거진 자게재기사참조 위한국경제매거진 자게재기사참조

110 통일과법률 인봉동역을연결하는철도화물의수송시대가열렸다 그리고문산역과판문역 개성역을잇는통근열차의운행도예고되었다 그러나 년 월이명박정부의출범이후인그해 월금강산관광객인박왕자씨가북한군총에맞아숨지는사건이발생하면서금강산관광이중단되었다 그리고개성공단에도그영향력이미쳐그해 월 일북한이개성공단육로통행을제한하는조치를취했다 한편개성공단상시체류인원을 명으로줄이고출입횟수 일출입인원도대폭제한했다 그리고문산 봉동구간의경의선화물열차도 년만에중단되었다 상황은 년에들어와더악화되었는데 북한은한미군사훈련인 키리졸브 를이유로그해 월에 회에걸쳐개성공단육로통행을차단했다 이어북한은체제비난과함께북한여성종업원을회유했다는이유로현대아산직원을 일동안억류하기도했다 계속하여그해 월북한은개성공단입주기업에대한모든특혜를무효화한다는일방적인선언으로긴장감을고조시키기도하였고 북한의 차핵실험과로켓발사도이어졌다 한편북한은북한근로자의임금을 배나인상한월 달러로 토지임차료는이미납부한금액의 배에해당하는 억달러로각각인상해줄것을요구하기도하였다 한때해외공단합동시찰단의구성으로화해의실마리를찾은듯했지만 년에터진천안함폭침사건이모든것을다시원점으로돌려놓았다 이명박정부는개성공단신규진출과투자확대를금지하고체류인원을축소하는 대북조치카드를꺼내들었다 그해 월연평도포격사건직후에는개성공단출경을차단하고귀환만허용하기도했다 조치로개성공단에대한추가개발사업은사실상중단되었다 년 단계 차분양이후지금까지추가분양이한번도이뤄지지않았다 차분양기업중상당수도착공식만한채손을놓고있다 공장증설이필요했던기업도더이상의진척을보지못했다 년은내내경색국면이그대로이어졌고 년 월국회대표단이개성공단을방문하면서겨우숨통을틔기도하였다 위한국경제매거진 자게재기사참조 위한국경제매거진 자게재기사참조

111 개성공단의국제화선결과제로서의상사분쟁해결제도화방안 다. 개성공단사업의중단과재가동그러나 년들어와개성공단사업은파국을맞게되었다 이파국은 월 일북측의남측근로자에대한개성공단출입제한조치로시작되었다 년 월은하 호로켓발사와 년 월 차핵실험으로한반도의긴장이한층고조된상황에서내려진북측의조치였다 북한은 일후인 월 일개성공단가동중단을선언하고북측근로자전원을철수시켰다 이에 월 일우리정부도개성공단에잔류하던우리측인원전원에대해귀환조치를내리면서맞대응했다 이후수개월간중단되던개성공단사업은그해 월 일제 차남북실무회담을통해개성공단을재가동하기로합의 하였고 중단된지 일만인 년 월 일개성공단은재가동에들어갔다 이를간단히일지형태로정리하면아래 표 과같다 < 표 1> 개성공단개발일지 10) 날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내용 현대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총 만 만평 개발합의서체결 단계건설착공식 시범단지입주계약체결 개기업 개성공단첫제품생산 단계본단지 차분양공고 개기업선정 북한근로자 만명고용 총생산액 억달러돌파 단계본단지 차분양공고 개기업선정 북한 육로통행제한조치 년 월 일해제 북한 개성공단내남측근로자억류 개성공단특혜의무효화선언 남한 개성공단신규진출 투자확대금지조치 위한국경제매거진 자게재기사참조 이날남북은 개성공단의정상화를위한합의서 에서명했는데 재발방지및신변안전보장 개성공단공동위원회설치 국제화방안등 개항을타결한바있다

112 통일과법률 날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내용북한 남북간군통신선차단북한 개성공단통행제한 남한으로의귀환만허용북한 근로자 만 여명철수 사실상가동중단남한 개성공단잔류인원귀환조치남북 개성공단재가동합의개성공단재가동 2. 개성공단의현황 11) 개성공단사업은북한개성직할시의개성시와판문군평화리일대약 만 만평 공단 만 만평 배후도시 만 만평 를 단계에걸쳐개발하는것이다 사업주체인현대아산과한국토지공사가북한으로부터 년간토지를임차해공업단지로개발한다음이를국내외기업에분양하는방식이다 단계 만 만평 는노동집약형중소기업을 단계 만 만평 는경공업과중화학공업을 단계 만 만평 는첨단산업을유치한다는구상이었다 착공에서부터 단계완료까지 년을예상했다 이계획대로추진되었다면 년정도에는대규모첨단산업공단과신도시가이미들어섰어야한다는계산이다 현재개성공단은 단계사업이 정도진행된상황이다 년 월기준으로개성공단에서는 개기업이가동중이고 이들에게부품과원자재를공급하는 여개의중소기업이있다 이들 개기업을업종별로나누어보면섬유 기계금속 전기전자순으로되는데 그구체적내역은아래 표 와같다 위한국경제매거진 자게재기사에서적시된표를기본으로하여개성공단가동중단이후에일어난사정을좀더보완하여표를작성하였다 개성공업지구안내 입주 운영현황 말기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검색

113 개성공단의국제화선결과제로서의상사분쟁해결제도화방안 < 표 2> 개성공단입주기업가동현황 12) 업종 / 비율 섬유 화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식품 종이목재 비금속광물 비율 그리고 년도생산액은 억 만달러이며 그해까지누적생산액은 억 만달러에달하고있다 이를개성공단제품의생산및수출추이로세분하여보 면아래 표 과같다 < 표 3> 개성공단제품의생산및수출추이 14) 단위 만달러 합계 생산 수출 수출비중 한편 월현재 명의북측근로자를고용하고있으며 북측근로자의최저임금은 년부터매년인상되어월 달러까지와있고 개성공단중단직전북측근로자들이받던월평균임금은잔업및야근수당등을포함하여개인당 달러정도였다 이는우리돈으로약 만원상당으로월 달러에달하는중국인건비에비하여아직도여전히매력적이다 한편개성공단에서일하고있는남북한근로자의연도별현황은아래 표 와같다 위개성공업지구안내 입주 운영현황자료참조 개성공단생산제품의수출비율이갈수록하락하는이유는개성공단입주기업들이생산하는제품이대부분북한산으로규정되고있기때문이다 이혜정 개성공단국제화의효과와과제 통일경제 년제 호 쪽 위개성공업지구안내 입주 운영현황자료참조 이혜정 앞의논문 쪽

114 통일과법률 < 표 4> 개성공단근무남측및북측근로자현황 15) 단위명 구분 남측 북측 3. 개성공단국제화의의미지난해개성공단사업중단사태를맞이하면서다시는이런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제도적장치를만들고시작해야한다는논의가있었다 확실한안전장치를강구해야한다는주장이매우강했다 그대안의하나로제시된것이바로개성공단의국제화이다 즉개성공단의국제화라는것은남한뿐만아니라외국기업으로부터도투자를유치하여세계의다양한기업들이개성공단에서안정적으로사업을할수있는공간을만든다는것을의미한다 이를다른측면에서보면개성공단을국제경쟁력이있는공단으로발돋움하게하기위함이다 이러한개성공단국제화논의는지난 년대선기간중에박근혜캠프에서도공약으로제시했고 통일부는박근혜정부출범직후인 년 월 일대통령업무보고 에서통일부의 대중점추진과제중 개성공단국제화 를네번째로제시할만큼개성공단사업의안정적진행을위하여매우중요한과제로인식되어왔는바 이러한논의가개성공단가동중단이후에만들어진과제는아니다 위개성공업지구안내 입주 운영현황자료참조 당시안전장치의대안으로는유엔이나국제기구를활용해보자든지 제 의개성공단 북한지역이아니라접경지역이나파주에조성하고북한근로자가출퇴근하는형태 등을시도해보자는의견이있었다 위한국경제매거진 자게재기사참조 당시업무보고에서는 미 중 와의 협상에서개성공단제품한국산인정노력 과 국가 투자설명회 개최등외국기업유치및해외판로확대지원 에대한내용을담고있었다 한명섭 개성공단의발전적정상화방안과법제도적보완과제 제 회북한법연구회월례발표회 쪽 박대통령도취임초인 년 월 외국기업이유치될때 그래서개성공단이국제화될때함부로어느날출입이금지된다거나세금을갑자기올린다거나하는국제기준으로도저히용납될수없는

115 개성공단의국제화선결과제로서의상사분쟁해결제도화방안 실제로개성공단노동자들의임금은중국인이나동남아시아사람을고용하는것에비해서절반수준이고 완성된물건을수출하는데드는비용즉물류비역시인천항이나인천공항을통해서곧바로수출할수있다는점에서중국이나다른아세아국가에공장을세우는것보다는물류비를약 가량으로줄일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개성공단이국제화된다면남북에미치는경제적효과도매우크다고할것이다 또한남북간의경제협력이국제협력의틀속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정치적으로도남북간의긴장상태가완화되어한반도의안정성이매우높아진다고할것이다 지금까지개성공단의국제화와관련한논의는주로두가지방향에서이뤄지고있다 첫째는개성공단에외국기업을입주시킴으로써북한으로하여금일방적으로공장의가동을중단하지못하도록하는 안전판 역할을하게한다는것이고 둘째는공단운영에따르는임금지급방식및각종노동조건등법제도적요인을국제기준과규범에부합하도록개선해나간다는것이다 첫번째와관련해서는외국기업들을상대로투자설명회를개최하는것이고 두번째와관련해서는개성공단공동위원회산하 개분과위원회를통해서제도개선작업을진행중에있다 Ⅲ. 개성공단의국제화방안 1. 개성공단국제화에대한남북한의입장 가. 우리정부의입장 기본적으로우리정부는개성공단가동을재개함에있어 개성공단의발전적정상 행동이나올수없다 고피력한바있다 헤럴드경제 개성공단국제화 인계철선 받을수있는카드인가 이에대하여당시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남측김기웅공동위원장은언론과의인터뷰에서 서울이라는큰시장이있고 한국시장에서물건을판매하고자하는외국기업이있다면물류나시장거리를고려해볼때또인건비등을봤을때충분히메리트가있다고생각합니다 라고밝힌바있다 열린북한방송 보도분석 개성공단국제화 성공가능성은 성기영 상호의존론과남북경제협력 개성공단국제화를위한대안적검토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자료집 북한연구학회 쪽

116 통일과법률 화 라는원칙적인입장을견지하였고 중단에따른부담감을견디지못한북한은우리정부의요구를대체로수용하는선에서공단을재가동하기로합의하였다 이과정에서우리정부는북한정부가다시는일방적으로공단의가동을중단하지못하도록하는 안전판 확보차원에서국제화라는화두를꺼내었고 다른한편으로서는개성공단을국제적수준으로끌어올려향후남북경협을더욱확대해나가고자하였다 나. 북한의입장개성공단재가동논의가될당시인 년 월경까지만해도북한의반응은냉랭하였다 그무렵북한의조선중앙통신은우리정부의국제화구상에대한논평을통해 외세를끌어들여개혁 개방에의한 제도통일 준비를다그쳐보려는범죄적기도의산물 이라고비난한바있다 이후북한은개성공단재가동의필요성이절실하게요구되자어쩔수없이개성공단재가동에합의하면서개성공단국제화라는조건을수용하게된것이다 재가동이후개성공단공동위원회산하 개분과위원회가빈번한만남을통해어떤결과를도출하려는듯한태도를보였으나 재가동에들어간후에는그활동과결과가미미하였다 이로미루어보건대북한이굳이복잡하게개성공단의국제화를시도할적극적인의사를가진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왜냐하면외국의기업들이들어올경우북한당국이우리남측기업들에대해지금껏누리고있던우월적지위를오히려상실할수도있고 우리정부에의해주도되는공단국제화가개혁 개방이라는이름으로북한의체제를흔들수도있다는강한불신이깔려있기때문이다 결국 개성공단의국제화를둘러싸고우리정부와북한의입장은서로다른것으로보인다 현시점에서돌이켜보면 만약재가동을협의할당시제도개선과관련된부분에있어서우리가원하는쪽으로여러조치들이마련될때까지끌고갔다면어떻게되었을까하는아쉬움이남는다 위헤럴드경제게재기사참조

117 개성공단의국제화선결과제로서의상사분쟁해결제도화방안 2. 개성공단국제화를위한선결과제 가. 남북의정치상황과무관한공단운영보장남북은개성공단을재가동하면서남북이정치와경제를분리해서개성공단을운영하겠다는합의 를했지만과연이를분리해서생각할수있을지의문이다 왜냐하면지금까지의북한의행태를보아서는언제든지다시정치적인이유를들어개성공단의문을닫을수있기때문이다 사실상북한지역특히개성공단에대한투자에관심을가질만한외국인투자자들은저렴한생산비용이나공통의언어 훈련된노동력처럼한국의기업들에게매력적인투자의조건들보다는정치적리스크에더큰관심을기울이고있는형편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한국정부가해야할일은후술하는바와같이국제적비즈니스환경에걸맞는제도개선노력과함께정치적리스크를최소화할수있도록정치적측면에서의남북관계의발전을꾀해야할것이다 나. 개성공단의제도개선 24) 신변안전의보장 안전한출입과체류의보장 이는개성공단으로의출입과공단내에서의체류의보장등남측및해외투자기업 위 개성공단의정상화를위한합의서 제 조에서 남과북은통행제한및근로자철수등에의한개성공단중단사태가재발되지않도록하며 어떠한경우에도정세의영향을받음이없이남측인원의안정적통행 북측근로자의정상출근 기업재산의보호등공단의정상적운영을보장한다 고명시한바있다 성기영 앞의논문 쪽에서재인용 이러한제도개선노력에대해성기영은앞의논문에서 제도개선의결과로서국제화냐 제도개선을위한수단으로서의국제화냐하는문제이다 현재정부안팎에서논의되고있는국제화는제도개선을위한수단으로서국제화를지향하고있다 외국기업유치를 안전판 개념으로사고하는정부와언론의시각이이를방증한다 그러나개성공단폐쇄와입주기업도산위기를겪고난데대한대책마련차원에서 외국기업안전판 논의를들고나오는것은자칫 외국기업을볼모로남북관계파국을막으려한다 는인상을국제사회에심어줄우려가있다는점에유념해야할것이다 라는지적을했는데 이는우리가개성공단의국제화를추진하면서염두에두어야할부분으로보인다 성기영 앞의논문 쪽 이와관련하여서는 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관광지구의출입및체류에관한합의서 가있다

118 통일과법률 인원들의신변안전을보장하는문제이다 기존합의서에규정된 엄중한위반행위 기본적권리 등의개념들을더욱구체화해야할것이고 그밖에도형사사건처리절차 관할권 준거법 형사사법공조 변호인의 법률조력권 인정등도명확히규정해야할것이다 통 통신 통행 통관 문제의해결 개성공단의국제화를위해서는개성공단으로의상시적통행을보장하고 개성공단으로입경과출경을할때전자출입체계를도입하는문제 그밖에개성공단과본사등이수시로업무협의를할수있도록인터넷통신과이동전화통신의자유로운보장 통관절차의간소화와통관시간단축 선별통관등 통 통신 통행 통관 을개선하는등다양한측면에서입주기업의애로사항을획기적으로개선하는것이필요하다 투자보호및관리운영문제외국기업들에게있어자신들의투자자산에대해보장을받을수있는지는매우중요한문제이다 이는사업을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는여러가지장치들을마련해야하는것으로 예컨대 투자자산에대한일방적수용의금지 어쩔수없는수용시그에상응하는보상조치등이해당된다 한편이러한투자보호와관련한상사분쟁이발생했을경우그처리방안등도마련되어야할것인데 그에대해서는뒤에서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다. 미국등국제적인대북제재문제의해결개성공단의장기적인발전을위해서는북한에대한대북제재가해제될필요가있다 물론이를위해서는북한당국의보다근본적인노력이뒤따라야할것이다 이는결국김정은정권의전향적인자세변화를필요로한다고하겠다 이와관련하여미국의회조사국 은 년 월 일발간한 한 미관계보고 개성공단이본격가동된 년이후 월경까지북한에대한체제비판등으로북측으로부터출입제한조치를당하거나추방된인원이 명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연합뉴스 개성공단가동후 인원 명출입제한 추방 이와관련하여서는 동 서해지구남북관리구역통행 통신 통관의군사적보장을위한합의서 가있다

119 개성공단의국제화선결과제로서의상사분쟁해결제도화방안 서 에서 최근 남북관계진전과개성공단확대와관련한 한국정부의움직임 은대북금융제재강화 등북한에대한제재를확대하려는미국의회의입법노력과충돌할가능성이있다 고지적한바있다 이보고서에서는 버락오바마행정부와의회로서는박근혜정부가추진하는남북관계진전을어느정도까지지지해줄것인가가관건 이라면서 박근혜정부의대북접근은한 미관계를시험할수도있는정책적움직임 이라고우려했다 또한이보고서에서는 미국은대규모대북지원의경우 최우선과제인비핵화진전과연계시켜오고있다 고선을그으면서 남북관계도한반도비핵화와연계해진전되어야한다 고제언했다 이것은박근혜정부가개성공단국제화등을추진하려는것이대북제재강화를통해북핵문제를해결하려는미국등의구상과충돌될가능성이있다는것을우회적으로지적한것이라고볼수있다 3. 개성공단국제화를위한방안 가. 시장경제원리등국제적수준에부합하는기업활동조건의보장 외국기업들의자유로운경영활동보장기업입장에서보면 예컨대북한노동자들에대한통제권 그리고노임을결정하는문제를입주기업이아닌북한당국이갖고있다는점은기업의경영권을침해한다고볼수밖에없다 따라서북한당국은자본주의국가에서일반적으로보장되고있는기업의자유로운경영활동을보장하는수준으로모든제도과관행들을개선해야할것이다 투자보장과분쟁해결절차의마련이는기업들의투자자산을보호해주는문제이다 이는공단의가동이중단되는등의경우에있어서는그피해를어떻게보상받을수있을것인지의논의를포함한다 년 월 일통일부는개성공단국제화를 같은달 일국토교통부는남북철도및유라시아철도의연계방안을대통령업무보고에포함시킨바있다 문화일보 박근혜개성공단국제화 와충돌가능성

120 통일과법률 그리고위법행위가있을경우이를공동으로조사하는문제 그에따른손해배상의청구문제등분쟁해결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무엇보다필요하다 이역시뒤에서상세히서술하고자한다 북한근로자의기술력제고외국기업들은자신들의기술수준으로봤을때아직도북한노동자들의기술수준은미흡하지않나하는의구심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결국투자를하려는외국기업의생산에부합하는정도의기술력을갖추도록하는사전기술교육등도필요하다고할것이다 나. 남한산및특혜관세인정등국제적경쟁력의구비개성공단입주기업들이공장가동에들어가면서부터원산지문제는초미의관심사로부상했다 남북합의에의해개성공단생산제품은국내에서는 한국산 으로판매하는데별문제가없었지만 수출은이문제가간단치않다 즉개성공단국제화를위해서는결국개성공단의국제경쟁력을제고해야하는데 이를위하여개성공단생산제품의수출을촉진하여해외의판로를확보하는것이필수적으로요청되고 이를위해서는원산지표시에서개성공단에서만들어진물건이북한산이아니라한국산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 나라마다약간씩차이가있지만대부분의나라가개성에서생산된제품을 한국산 이아니라 북한산 으로분류한다 그에따라세계무역기구 미가입국인북한제품은한국산보다훨씬높은고율관세를물어야한다 게다가북한을테러지원국으로간주하는미국은최고 에가까운초고율관세를매기는데다수입마저엄격하게통제해시장접근자체가불가능하다 왜냐하면북한이핵무기개발과미사일을발사한것을이유로현재주요수출목표지역이라고할수있는미국이나 일본등은북한에대하여경제제재조치를취하여북한산상품의수입을금지하거나혹은대단히높은관세 즉수입세금을매기고있기때문이다 결국 이혜정 앞의논문 쪽

121 개성공단의국제화선결과제로서의상사분쟁해결제도화방안 은값이너무비싸져서상품을팔기힘들다 이런원산지문제와관련하여우리정부는두가지방식으로 를체결하고있다 첫째는특정요건을충족하면대한민국영역에서가공이수행된것으로간주하는규정을두는것이고 둘째는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를규정하여구체적인원산지요건을추후논의할수있도록규정하는방식이다 년 월체결하여 년 월 일자로발효중인한 싱가포르자유무역협정 에서는개성공단생산제품을한국산 남한산 과동일하게취급하여특혜관세를부여하는규정을집어넣어이문제의돌파구를마련하기도했다 그밖에아세안 동남아국가연합 페루 인도등과맺은 원산지조항을보면개성공단에서생산된특정제품은관세청이발급하는원산지증명서를받으면한국산으로인정돼특혜관세를적용받을수있다 하지만우상호의원실이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통일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등으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개성공단에서생산된제품이 원산지증명서 를발급받아한국산으로인정돼특혜관세를적용받은건수는없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제한된한국산인정물품목록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를나타낸것이아래 표 이다 이런현상이나타나는이유에대하여개성공단기업협회관계자는 개성공단생산제품의상당수는섬유 봉제물품인데이는동남아나인도등에서가격경쟁력이없다 반대로동남아나인도등에서경쟁력을가질만한제품들은한국산인정품목에서제외돼있는경우가많아그동안관세혜택을받은물품이없는것으로보인다 고분석하였다 또다른입주기업인은 미국과 를제외하면 체결국가중에서개성공단입주기업이가격경쟁력을갖고들어갈국가가마땅치않았다 고설명하였다 년을기준으로볼때개성공단생산제품의주요수출국은호주 러시아 중동 중국 일본 순이다 이혜정 앞의논문 쪽 이에대해자세한것은한명섭 앞의논문 쪽참조 위한국경제매거진 자게재기사참조 김상호 남북한상사분쟁의해결에관한연구 중재연구 제 권제 호 발행 쪽 조선비즈 단독 메이드인개성 한국산인정특혜관세사례 한건도없다

122 통일과법률 < 표 5> 기체결 FTA 중한국산인정대상품목 / 개성공단생산품목비교 35) 구분 특혜관세인정대상품목 실제생산일치품목 개 개 브루나이 개 개 캄보디아 개 개 인도네시아 개 개 아 세 안 라오스 개 개 말레이시아 개 개 미얀마 개 개 필리핀 개 개 싱가포르 개 개 태국 개 개 베트남 개 개 인도 개 개 페루 개 개 정부는현재추진중인한 중 일 협상 한 중 회의 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한 미 회의에서개성공단제품의 한국산 인정이라는 원산지특례규정 을삽입하기위해범정부적으로협력 노력해갈것으로예상된다 물론이러한노력이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한반도비핵화진전 개성공단역할에 외교부 우상호의원실제공자료 위조선비즈 게재기사에서재인용 는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개국으로구성된유럽자유무역연합을말한다 산업일보 개성공단국제화 제품 한국산 인정범정부적노력 이혜정도앞의논문거의대부분을 에서개성공단제품의원산지를한국산으로간주하는원산지특례인정관련규정협의진행현황과과제및한국산원산지인정시기대효과를분석하고있다 한미 년 한 년 에역외가공지역에관한내용이포함되었지만 개성공단을역외가공지역으로지정하기위해필요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가아직열리지않았다 위한국경제매거진 자게재기사참조

123 개성공단의국제화선결과제로서의상사분쟁해결제도화방안 대한인식제고 남북경협을통한북한개혁지원을통해북한당국의개혁의지표명유도등이필요하다고하겠다 이를좀더구체적으로보면첫째로 한 미 에서개성공단을역외가공지역으로인정하는요건으로가장먼저제시하고있는과제가한반도비핵화진전이다 둘째로 개성공단이지역간의분쟁해소와긴장완화역할을수행하고있음을적극적으로홍보해야한다 셋째로 북한의개혁조치성공을위해한국정부는남북경협을통한전략적지원을해야하고 북한도적극적인개혁의지를표명해야할것이다 다. 외국기업들의적극적유치 외국기업투자유치를위한남북한의적극적노력외국기업유치는개성공단의국제적이미지와신뢰도를높인다는점에서상징적인이미지를갖는다 북핵문제같은예기치않은사태가생길때개성공단을더안정적이고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는안전판역할을할수있기때문이다 개성공업지구법제 조는 공업지구에는남측및해외동포 다른나라의법인 개인 경제조직이투자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외국기업의투자에대한법적근거는이미마련되어있다 또한앞에서본바와같이개성공단의단계별개발계획을보더라도 단계개발시에는해외기업의유치를목표로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년 월경필립스전자등국내외국투자기업대표들 여명이개성공단을방문하고다국적기업인킴벌리클라크가투자의사를보이면서기대감이한껏부풀기도하였다 구체적방안으로서의해외투자설명회개최개성공단의국제적이미지를제고하기위하여국가투자설명회를추진하여해외시장을확대해나가는것은종래부터논의되었다 즉북한은 년남북간합의서에따라개성공단 단계 개필지를시작으로 단계개발부터외국기업을위한전용부지를확대보급하는등국제화를진행하기로이미합의한바있다 그에따라 년 월경 이혜정 앞의논문 쪽 한명섭 앞의논문 쪽 위한국경제매거진 자게재기사참조

124 통일과법률 에 개의외국계기업이전용부지를분양받았다 바로자동차부품을생산하는독일계업체 한국프레틀 인조손톱을만드는천진진희미용실업유한공사 한국법인 데싱디바 와봉제업체인성거나복장유한공사 한국법인 성거나 등중국계두곳이다 이들기업들은입주신청은했지만조업을시작하지못하였고 천안함사건등으로현재모두철수한상태이다 그러다가개성공단재개후남북은원래 공동위원회제 차회의에서우선적으로한국에들어와있는외국기업들을대상으로투자설명회를연다는데대하여합의하였고 남북공동투자설명회가계획되어있었다 또한이러한 차적인설명이끝나면해외를순회하면서설명회를갖기로하였으나 투자설명회부터무산됐다 이에대하여통일부당국자는 월 일 최근남북간 통문제협의가지연되는등관련상황및이에따른외국기업반응등을고려할때현시점에서는당초남북간합의한설명회의본래취지를살리기어렵다고판단했다 면서 월말에개최할예정이었던투자설명회는일단은어렵게됐다 고설명했다 한편우리정부는박근혜대통령이해외순방을통해독일 이탈리아등유럽국가정상들을상대로개성공단세일즈에나서는가하면비록연기되기는하였지만위와같이산업통상자원부가주한외국기업인들을상대로하는투자설명회를추진했던것을보면우리정부의개성공단국제화의방점은외국기업의한국기업에국한하지않고어떤경로를통해서든외국기업에대한적극적인투자유치를꾀하고있는것으로 이에대하여연합뉴스 게재기사에서는한국프레틀이부지분양계약을체결한시점이 이라고한다 독일프레틀그룹의자회사인한국프레틀 대표김형만 한 독합작회사로국내에서자동차엔진및브레이크부품을생산 은 년 월경에 공사측에서개성공단내 만 약 평 에대해 년간이용할수있는토지이용권을총 억원에분양받아 개성공단에서프레틀그룹의롤프프레틀회장등이참여한가운데착공식을가지기도하였다 그러다가 년 월천안함사태가터지자공장터매각등사실상철수로방향을굳혔다고한다 뉴스 개성공단최소 개업체철수준비 한국경제 프레틀 개성공단공장착공 성기영 앞의논문 쪽 위헤럴드경제 게재기사참조 당초입주예정이던외국계기업중 성거나는지분을회수했고 한국프레틀은착공식만겨우끝냈으며 데싱디바는그나마착공도못한상태이다 위한국경제매거진 자게재기사참조 뉴시스 일예정된개성공단투자설명회무산 무기한연기

125 개성공단의국제화선결과제로서의상사분쟁해결제도화방안 보인다 이와함께개성공단과관련된각종합의서는우리기업을전제로한것이므로 우리정부는개성공단에서외국기업에게도적용될수있는법제를북측과함께정비 해나가야할것이다 라. 국제적수준의노무, 세금, 임금, 보험등관련제도정착미국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마커스놀란드부소장은존스홉킨스대한미연구소에서펴낸 한국의북한근로자고용관행과노동기준에관한보고서 에서 조사기업의 인 개업체가북한당국이이미출신성분등을통해선별한노동자를공급받고있다 개성공단근로자의채용에서부터북한당국이깊숙이개입하고 임금은물론성과급대부분을당국이가져가는형태로는미국 유럽기업이개성공단투자에나서기어렵다 고지적하면서 과거인종차별정책을폈던남아프리카공화국에진출하려던다국적기업에자국내수준의엄격한노동기준을요구한 설리번원칙 이그한예가될수있다 고주장했다 이는남북한당국이합의한개성공단국제화를위해서는국제규범에맞는노동기준등을확립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을알수있다 Ⅳ. 국제화의선결과제 상사분쟁해결의제도화방안 1. 상사분쟁해결을위한그동안의노력 가. 개관 년남북경협이개시된이래남북사이에발생한상사분쟁에대해서남북의중재기관에서해결한선례는없다 이는남북한거래당사자간에상사분쟁이발생하였다고하더라도양측의중재기구를이용하여해결하기보다는전적으로손실을감수하거 한명섭 앞의논문 쪽 놀란드부소장은개성공단입주기업 곳에대한현장설문조사를토대로이보고서를작성하였다 노컷뉴스 개성공단국제화 국제규범맞는노동기준필요 위노컷뉴스 게재기사참조

126 통일과법률 나적당히합의에의해해결하였다는것을보여주는것으로 특히남측당사자의입장에서는북한과의교역활성화에있어최대장애요인으로작용해왔다 이와관련하여 년 남북공동선언에서위와같은문제의해결책을마련하는것에대한기본적합의가있었고 그에따라 대경협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합의서 및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합의서 이행을위한부속합의서 체결등으로구체화되어왔다 나. 남북경협 4대합의서의체결 년 월 일남북정상이평양에서합의한 남북공동선언 의정신에따라남북한경제교류와협력에서발생하는상사분쟁의해결을촉진하기위하여그해 월 일남북장관급회담이개최되었다 위회담에서남북한당국은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 이하 분쟁해결합의서 라한다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 이하 투자보장합의서 라한다 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 남북사이의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 등남북경협 대합의서에서명하였다 이들 개합의서는판문점연락관접촉을통해발효통지문을교환함으로써 년 월 일자로발효하였다 즉이들 대경협합의서는 남북공동선언제 항의 남과북은경제협력을통하여민족경제를균형적으로발전시키고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등제반분야의협력과교류를활성화하여서로의신뢰를다져나가기로하였다 는규정과위선언제 항의 남과북은이상과같은합의사항을조속히실천에옮기기위하여이른시일안에당국사이의대화를개최하기로하였다 는규정에따른구체적인후속조치에해당한다 분쟁해결합의서 를보면 남북간에발생하는상사분쟁은먼저당사자사이의협의의방법으로해결하고 협의로해결되지않는분쟁은중재의방법으로해결하는것을 개합의서의남측서명자는 남북장관급회담남측대표단수석대표 인통일부장관박재규이며 북측서명자는 북남상급회담북측대표단단장 인내각책임참사전금진이다 상사분쟁해결합의서 는전문 조및부록으로구성되어있다

127 개성공단의국제화선결과제로서의상사분쟁해결제도화방안 원칙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한편 투자보장합의서 제 조는 분쟁이협의의방식으로해결되지않을경우에는투자자는남과북의합의에의하여구성되는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제기하여해결한다 고규정하여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구성및운영을예정하고있다 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합의서 체결그에따라남과북은 년 월 일에 분쟁해결합의서 의후속합의로남북사이의경제교류 협력과정에서생기는상사분쟁의해결을전담할중재기구의창설을위해 남북상사중재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합의서 이하 중재위원회합의서 라고한다 를체결하였다 이합의서는 년 월 일자로발효되었다 앞에서도언급한것처럼 중재위원회합의서 의체결의근거는위 상사분쟁해결합의서 와 투자보장합의서 이다 남과북은위 중재위원회합의서 제 조 효력발생및폐기 항에따라이합의서가발효된날로부터 개월이내에중재위원회를구성하고 중재규정에대한쌍방의초안을교환하도록규정하였다 그러나위합의에따른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구성되지못하였고 따라서중재인명부나중재규정초안역시교환되지못하였을뿐만아니라중재판정부구성등의후속작업도전혀이루어지지않았다 그결과남북경협에대한분쟁해결수단이없기때문에대북사업을하는기업들은실제로북측과분쟁이발생했을때대부분피해를감수하거나다음번주문이나협력사안에서타협하는것으로분쟁을해결하는경향을보여왔다 분쟁해결합의서제 조 이합의서는전문및 조 부록으로구성되어있고 남측서명자는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남측위원장김광림 재정경제부차관 이며 북측서명자는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북측위원장최영건 건설건재공업성부상 이다 년 월경우리정부는북측에남측상사중재위원명단을전달한바있는데 법무부법무실장 위원장 통일부기획관 산자부기획관 한국중재학회부회장 대한상사중재원장으로구성되어있었다 김영윤 남북경협의현황과과제 수은경제 년봄호 쪽

128 통일과법률 라.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합의서 이행을위한부속합의서 체결 년개성공단재가동을합의할당시인 년 월 일남북공동위원회 차회의에서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합의서 이행을위한부속합의서 이하 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합의서 라한다 를체결했다 이것은개성공단의단순한재가동뿐아니라발전적정상화를위한조치중의하나로우리정부가제시한카드를북한이수용한것으로해석된다 이합의서에서는종전논의되던 남북사이의경제교류 협력과정에서생기는상사분쟁 이라는범위를좁혀 개성공단내에서발생하는상사분쟁 을해결하기위한 개성공단에서의남북상사중재위원회 를구성 운영하기로합의하였다 위 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합의서 전문에나와있는것처럼위 중재위원회합의서 에따른남북상사중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가가동되기이전까지개성공단과관련한상사분쟁을신속 공정하게해결하기위하여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를구성 운영하기로합의한것이다 남과북은이합의서가발효된날로부터 개월내에위원회를구성하며 개월내에중재인명부를교환하고 중재규정을마련해야한다 는위합의서제 조와 위원회는남북각각위원장 인 위원 명으로구성한다 는위합의서제 조에따라우리정부는 년 월 일우리측상사중재위원명단 명을북측에통보하였고 북측은 년 월 일북측명단 명을우리측에통보하였다 그에이어우리정부는 년 월 일개성공단공동위사무처를통해서우리측중재인 명의명부를북측에전달하였고 남과북은 월 일개성에서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첫회의를열었다 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합의서전문참조 우리측은위원장으로최기식법무부통일법무과장 필자 이 위원으로김상국통일부제도개선팀장 이영호대한상사중재원본부장 이석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윤병철변호사등 명이 북측에서는허영호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처장이위원장을맡았고 나머지위원은정철원민족경제협력위원회법률고문 허명국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처장 장국일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급연구원 김영선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책임중재원이다 그러나북측은중재인명부를전달하지않았다

129 개성공단의국제화선결과제로서의상사분쟁해결제도화방안 이날회의에서는향후위원회가본격가동되면적용될중재규정에대해실무적인논의를진행했다 특히개성공단에서분쟁해결방법으로중재제도가중요한의미를갖는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 세부중재절차및북측중재인명부전달문제등을중심으로상호의견을교환했다 그리고이후의일정에대해서는개성공단사무처를통하여협의해나가기로하였다 2. 위원회 관할중재대상사건의내용 가. 개관위 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합의서 전문에서는 개성공단과관련한상사분쟁 을그관할대상으로 위합의서제 조에서는 개성공단내에서발생하는상사분쟁 을그관할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 한편개성공업지구법제 조는분쟁해결의대상을 공업지구의개발과관리운영 기업활동과관련한의견상이 로규정하고있다 개성공단내에서의행위주체는남한주민 개성공단입주기업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 라함 개성공업지구법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 으로표시 북한주민 북한당국 주로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지칭하는것으로 이하 총국 이라한다 으로구분할수있다 현재개성공단내에서발생하는분쟁의대부분은개성공업지구법제 조후문 에따라관리위와총국이협의하여처리하고있다 개성공단입주기업과북한근로자또는북한당국간마찰이있는경우 기업이자체적으로해결하지못하는때에는관리위에이를알리며 관리위는총국과문제해결을협의한다 이중경미한사안은관 머니투데이 개성공단내분쟁조정할 상사중재위 첫가동 개성공업지구기업은개성공업지구기업창설 운영규정및개성공업지구기업창설 운영준칙에따라설립된다 여기서는개성공업지구기업이북한법을준거법으로하여설립된 남한의모회사와는별개의법인인것으로전제하기로한다 참고로 개성공업지구기업을남한에설립된모회사와독립한별개의법인으로본하급심판결이있다 개성공업지구법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 으로표시되어있다 성공업지구법제 조공업지구에서경제활동은이법과그시행을위한규정에따라한다 법규로정하지않은사항은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공업지구관리기관이협의하여처리한다

130 통일과법률 리위가자체적으로해결을시도할것이고 복잡하고중대한사안은당국간의대화를 통해해결될것이다 아래에서는주로남북의행위주체들이서로대향적방향에서생 길수있는상사 행정 노동분쟁으로유형을나누어분석해보고자한다 나. 구체적인분쟁의유형 상사분쟁상거래과정에서발생하는분쟁을상정할수있다 예컨대북측보험규정 에서는화재 가스 자동차보험을의무보험으로하고 조 이를어길경우 만달러의벌금을부과하도록규정 조 하고있는데 자동차보험의경우북측보험회사가산정한피해보상액과피해자가주장하는피해액이서로큰차이를보이는경우가있을수있다 또한화재보험의경우광범위한보험사의면책사유로북측보험사가피해보상을하지않을수도있다 행정분쟁개성공단에는여러종류의북한기관이상주하고있다 남한주민또는입주기업과직접접촉하는기관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출입국사업부 개성공업지구세무소 개성공업지구인민보안서 등이있으며 남한주민을직접접촉하지않는기관도일부상주하는것으로파악된다 앞서언급한세기관을중심으로살펴본다 관리위에는총국으로부터파견된북한인원 명내외 이상주하고있는데 현지에서는이들을 협력부 라고부른다 관리위와총국간의협의는관리위가협력부에안건을제시하면협력부가총국에그내용을전달하여관리위와총국의담당실무자가접촉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반대로협력부에서먼저관리위담당자에게안건을제시하는경우도있다 이와별개로과거남북주민간폭행사건이발생한사례가있으나 그에대한별도의손해배상이논의되지는않았다 이와유사한사례에서남한주민이북한주민이소속된입주기업에게사용자책임을물을수없는경우에는남북주민간에분쟁이발생할소지는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개성공업지구보험규정제 조는보험사고와관련한분쟁이협의의방법으로해결할수없는경우는중재 재판절차또는남북사이에합의한상사분쟁해결절차로해결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우리의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정도에해당하는것으로파악된다 남한주민이개성공업지구를왕래하기위한허가업무를담당하고있다 참고로 년현대아산직원유모씨가북한에억류되었을때에는출입국사업부의조사를받은사례에비추어볼때 개성공업지구내의남한 체제사범 처리는출입국사업부가담당하는것으로파악된다 우리의치안당국에해당하는것으로파악된다 교통사고 폭행사건 화재사고등의사건 사고와관련한업무를담당하고있다

131 개성공단의국제화선결과제로서의상사분쟁해결제도화방안 가 출입국사업부의출입승인거부처분개성공단에출입하기위해서는통일부의방문승인과는별개로북한출입국사업부로부터출입증 또는체류 거주등록증 을발급받아야한다 이과정에출입국사업부는광범위한재량을가지고있다 출입승인요건이명확하지않기에우리기업들은 통 통행 통신 통관 의하나인통행에있어서도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 이경우북한당국에항의하는경우도있으나 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는기업은자체적으로문제를해결하기도하는데 대개의경우는관리위를통해북한출입국사업부에문제를제기하여서로간의협의를통해문제를해결하고있다고한다 한편북측의일방적인출입통제와공단폐쇄는개성공단투자자의재산권을제한하는행정처분의일종으로볼수있을것이다 나 세무소의세금부과처분북한에는세금이없다 개성공단을운영하면서세무업무를처음으로개시하게된것으로알려져있다 세금과관련하여서는남측기업은북한당국이상위법규에위배하여세금세칙등에서새로운세목을정하고세율을임의로올려부과하는경우 임의경매 개성공업지구부동산규정제 조 의매수인에게영업세 우리의부가가치세에해당 를부과하는경우 기업이회계장부를조작하여세액을축소했다고주장하면서세금을과다하게부과하는경우 세금미납기업에대해서는고장수리를위한설비반출을제한하여생산에차질을빚게하는경우등에대해중재를제기할것으로보 북한의국가안전보위부 민족경제협력연합회등이그예이다 출입증의경우실제증명서의인쇄는관리위가담당하고있다 따라서엄밀한의미에서북한출입국사업부는출입승인의역할만을하고있다 출입국사업부의출입승인은북한군부의군사분계선통과동의 사실상승인에가깝다 와는별개의절차이다 결국개성공업지구루트로북한에방문하기위해서는통일부장관의방문승인 출입국사업부의출입승인과더불어우리국방부 및 와북한군부의군사분계선통과동의등의복잡한행정절차를거치게된다 예컨대 출입증을여러차례발급받고도개인적인사정으로실제로개성공업지구에방문하지못한사람이재차출입신청을하였으나 거부당한경우이다 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제 조는합의절차를규정하고있으나 현실적으로는잘적용되기어려운부분이있는바 이경우조세분쟁이발생하게되고구제절차가존재하지않게된다 한편신소제도가있으나 이는처분청이자신의행정행위를다시심사하게되는제도이므로권리구제의어려움이예상된다

132 통일과법률 이고 북한당국에서도우리입주기업이임가공단가를과소책정하여신고하는경우 세금을납부하지않는경우등으로인한회계 세무관련문제를제기할것으로예상된다 다 보안과관련된행정처분총국 보안 은개성공단사업초기부터공단의치안을관리해온조직이다 총국 보안 과관련한분쟁사례로 총국 보안 이개성공단의일부지역을무단으로점유하여반출여부를확인하는등의검사소로사용하거나 교통지휘대소속교통보안원 우리의교통경찰에해당 이법규를임의로적용해범칙금 을부과하는사례등을상정할수있다 노동분쟁노동또는노무와관련하여서는다양한분쟁이제기될가능성이있다 먼저남측기업들에서는임의적인력재배치 북한당국이입주기업의숙련공등을기업과협의없이임의적으로다른기업에재배치하는경우 조직적인출근또는잔업거부 우리의노조위원장격인직장장이여러이유로연장근로에합의하지않아생산량에차질초래 북측행사참여로작업중단 북측의특정기념일등의행사에예고없이기업별전체근로자참여로생산활동장애 기업의근로자에대한인사권제한 근로자채용 총국의임의적인종업원대표교체 종업원대표의근로자임의배치등 등과관련된분쟁에서중재를제기할것으로예상된다 개성공업지구에북한의보안조직이설치될때관리위 통일부 에서는개성공업지구에총국이외의기관이개입하는것을반대하였다 이때문에보안은북한대내적인관계에서는 개성공업지구인민보안서 의명의로활동하지만 관리위원회에대한관계에서는 총국 보안 이라는명의로활동하고있다 주요업무로는 남한주민의재산을보호하는한편개성공단내물건이북한내부로반출되는것을막는업무 출입 체류합의서에따른절도 폭행등의형사사건처리 교통사고사실확인및과실비율결정 경비회사 인력수급 운영 교통지휘대운영등이있다 관리위가작성한각종준칙에서는개성공업지구에서남한주민이나기업에부과되는 벌금 성격의처분에는출입 체류합의서에따라 범칙금 이라는명칭이사용되고있다 하지만북한측이작성한각종규정 세칙등에서는 벌금 이라는표현이사용된다 예컨대 북한체제의특성상남한관리자의근무태도문제로일종의노사분규가발생하는경우등을생각할수있는데 이런경우에는대개남한주민인당사자가북한직장장에게사과한다거나 관리위가총국에서로의오해를설명하여양해를구하는식으로해결한것으로알려져있다

133 개성공단의국제화선결과제로서의상사분쟁해결제도화방안 한편북측근로자나당국에서는입주기업 또는철수기업 이북한주민에게임금을지급하지않는경우 최저임금을지속적으로상향해줄것을요구하는경우 직종 기능 학력에따라임금을차등하게지급해달라고요구하는경우 산재보상금지급청구등과관련하여중재를제기할것으로보인다 다. 노동분쟁, 행정분쟁의중재대상포함여부이와관련하여먼저상사분쟁만그대상이된다는견해가있다 이렇게보는것이 상사 중재위원회라는기구의명칭에부합하고 또 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합의서 전문에서는 개성공단과관련한상사분쟁 을 위합의서제 조에서는 개성공단내에서발생하는상사분쟁 이라고규정하여그관할대상을 상사분쟁 으로제한적으로규정하고있다는것을그논거로한다 이렇게엄격하고제한적으로해석할경우상사분쟁외의노동분쟁이나행정분쟁은중재대상에포함시킬수없다는논리가자연적으로성립할것이다 한편위와는달리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의관할대상사건에는상사분쟁이외에도노동분쟁이나행정분쟁까지도포함하여야견해가있다 이견해는이기구가개성공단지역과관련된폭넓은남북간의분쟁을해결하는기관으로서의역할을하기위한점 관련된남북합의서및북측의법규를폭넓게적용가능하다는점 개성공단내에노동분쟁이나행정분쟁등을처리할별도의중재기구가존재하지않는다는점을그논거로든다 후자의논거를좀더구체적으로설시하면 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합의서 는 투자보장합의서 분쟁해결합의서 및 중재위원회합의서 를준용하도록되어있고 분쟁해결합의서 제 조제 항에의하면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투자보장합의서 제 조제 항 에규정된분쟁사건을관할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데 여기서의분쟁은투자 현재까지다수의임금체불사례가있었다 주로당국차원에서는개별기업에대한직접적조치보다는관리위에해결을촉구하는등으로문제제기를한것으로알려져있다 위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제 조는종업원월최저로임은전년도의 를초과하여높일수없고 월최저로임인상은공업지구관리기관이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합의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결국규정을벗어난월최저로임인상은개성공단투자자의재산권을제한하는조치로 투자보장합의서 위반사항이될수있다고하겠다

134 통일과법률 와관련된분쟁이기때문에 행정분쟁 이나 노동분쟁 이포함된다고볼수있다 또한북한의개성공업지구법제 조에서도 공업지구의개발과관리운영 기업활동과관련된의견상이는당사자들사이의협의의방법으로해결한다 협의의방법으로해결할수없을경우에는북남사이에합의한상사분쟁해결절차또는중재 재판절차로해결한다 는규정이존재한다는것이다 그리고노동분쟁은북측의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제 조 에규정된노동중재절차로볼수있는데 이에대한별도의노동분쟁해결절차가마련되어있지않고위개성공업지구법제 조의기업활동은노사관계를포괄하고있다고볼수있기때문에개성공단내에서발생하는분쟁을해결하는절차를마련해주어야한다는것이다 생각건대 위기구의설립목적이나기존의합의서와북측의법규등을종합적으로해석할때엄격한의미의상사분쟁이외에도행정분쟁이나노동분쟁을포함시키는후자의견해가더타당하다고본다 라. 기타 - 분쟁원인으로작용할수있는 세칙 의문제 성격및제정근거개성공업지구와관련한북한법의규범체계는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 시행세칙 사업준칙의순으로이해하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다 총국은개성공업지구법제 조제 호에따라시행세칙을작성하고있다 세칙작성은보통총국이관리위에초안을제시하여이에대한의견을묻고 관리위의의견을받아자체적으로검토후그시행통지문을관리위에보내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해당분야실무담당자와총국법률처 관계자가법제작업에참여하는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남측과합의되지않은시행세칙을근거로과도한벌금을요구하는경우에는 제 조제 항은 이합의서에의해부여된권리의침해로상대방투자자와일방사이에발생되는분쟁은당사자사이에협의의방법으로해결한다 분쟁이협의의방법으로해결되지않을경우에는투자자는남과북의합의에의하여구성되는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제기하여해결한다 남과북의당국은투자자가분쟁을중재의방법으로해결하는것에대하여동의한다 고규정되어있다 로동규정제 조는 로동과관련하여생긴의견상이는당사자들사이에협의의방법으로해결한다 협의의방법으로해결할수없을경우에는로동중재절차로해결한다 고규정하고있다 확인된것이아니라서이명칭이정확한것은아니다

135 개성공단의국제화선결과제로서의상사분쟁해결제도화방안 이것이다양한분쟁의원인으로작용하게된다 준칙과의관계준칙과세칙이상 하위법의관계인것으로인식되지만 실제로상 하위법의기능을하지는않는다 관리위는관리위의업무분야에서준칙을작성하고 총국은총국의업무분야에서세칙을작성하고있다 즉 원칙적으로준칙이작성되는분야에서는세칙이작성되지않고 세칙이작성되는분야에서는준칙이작성되지않는다 하지만환경 소방 식품위생등북한의이해에직결되는분야에대해서는중복하여세칙과준칙이작성되기도한다 이경우에도양자가남한법의시행령과시행규칙처럼상 하위법의관계에있다고보기는어렵다 세칙의종류총국은개성공업지구출범이후 년 월을기준으로총 개세칙을관리위에통보하였다 출입 체류 거주규정시행세칙 세금규정시행세칙 자동차관리규정시행세칙 광고규정시행세칙 환경보호규정시행세칙 소방세칙 하천세칙 도로세칙 화약류취급세칙 노동시간및휴식세칙 노력채용및해고세칙 노동보호세칙 노동보수세칙 식품위생및전염병예방세칙등이있다 이중 자동차관리규정시행세칙 만남북이서로합의한것으로알려져있다 세칙과관련된분쟁앞에서본바와같이세칙의제정은공단운영의근간을이루는제도수립의주요한부문이므로당국간의협의가필요하다 즉기업의권리와의무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사항들로규정된세칙이법의일반원칙에부합하지않는경우에는역시개성공단투자자의재산권이제한되므로세칙의제정및적용과관련되어서도상사중재위원회가관여할수있다고보겠다 물론세칙의적용에서더빈번하게문제될수있을것이다 관리위가 년 식품위생및전염병예방준칙 을작성한이후총국에서 년에 식품위생및전염병예방세칙 을작성한사례도있다 개성공업지구에서는 년한기업의식당에서북한근로자들이대거식중독을앓는사건이발생한바있다 이후식품위생문제가북한근로자에게밀접한분야라고판단하여이와같은세칙을작성한것으로보인다 참고로 식품위생및전염병세칙은남한의식품위생법과전염병예방법을참고로작성되었는바 결과적으로남한의법과북한의법이개성공업지구를통해서로접근하게된것으로도볼수있다

136 통일과법률 3. 상사분쟁해결의제도화방안으로서의상사중재위원회의가동위 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합의서 제 조에의하면이합의서에규정되지않은사항중투자자산보호와관련한부분은 투자보장합의서 를 상사분쟁해결절차와관련한부분은 분쟁해결합의서 를 상사중재위원회와관련한부분은 중재위원회합의서 를준용하도록하고있다 위원회 구성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앞에서언급하였고 이미 위원회 가구성되어있고향후북측의중재인명부전달 중재규정마련 실제중재판정부의운용등의과정이남아있다 따라서여기서는중재규정이담아야할내용등을규정하고있는 분쟁해결합의서 를중심으로쟁점이되는내용을소개하고자한다 가. 당사자적격이와관련하여서는먼저위공동위합의서상에 투자및경제활동이투명하고공정하게이루어지도록 이라는문구가있기때문에북한당국의세무기관등에정식으로신고하고회계자료를제출한등록기업으로신청자격을제한해야한다는견해가있다 이렇게본다면북한당국에등록하지않은기업은 개성공단밖의기업 으로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에중재를신청할수있는자격을갖지못하게된다 한편당사자가서면으로합의했거나상대방의동의를확보했다면 개성공단에서발생하는다양한법적분쟁을중재위의틀속에서논의하기위해신청자격을별도로제한할필요가없다는견해가있다 이러한입장을따른다면개성공단에서활동하는모든기업이대상이되고 당사자적격여부는중재판정부에서결정하면된다는입장을취하게될것이다 생각건대 중재규정은절차적사안을규정하는것이고 권한등실체적인사안은중재판정부가판단하면족하고 국제적인규범들도소위 클린핸드 원칙하에뇌물 부정한투자에대해서는중재판정부에서판단시보호를제한하고있으나 중재규정에따로규정을두어중재제기자체를못하게하고있지는않음을고려할때후자의견해가 상사분쟁은별도의중재합의를요구하고있고 투자보장분쟁은 투자보장합의서 에 투자자는상사중재위에제기하여 남과북의당국은투자자가분쟁을중재의방법으로해결하는것에대하여동의 란것으로보아이미동의가확보되어있다 그러나이 투자보장분쟁 에있어서도북한당국은신청자의지위를가질수없다고할것이다

137 개성공단의국제화선결과제로서의상사분쟁해결제도화방안 타당하다고생각한다 나. 중재규정의제정형식개성공단에적용되는규범으로는남한법 북한법 합의서등이있다 개성공단분쟁해결합의서 의하위규범인중재규정의제정형식과관련하여북한법으로입법하는방안과남북간합의서를체결하여규범적효력을부여하는방안등논쟁이있을수있다 먼저북한법으로입법하자고주장하는측은중재규정은 분쟁해결합의서 상의중재규정과는그성격을달리하는것으로개성공업지구법의하위규정으로볼수있는점 분쟁해결합의서 제 조는중재 규정 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는점 이렇게할때북한에게시장경제에대한법제를교육하는효과가크다는점을논거로제시할수있다 실제로개성공업지구법제의경험이황금평이나나선특구의법제에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되고있기도하다 다만이렇게진행이된다면협의중북한이일방적으로입법을하거나 남북간협의를마친후북한이입법하는과정에서자신들에게유리한방향으로세부사항을바꾸어입법하는경우등에대해대응할방안이없다는점이문제점으로나타날수있다 다음으로 남북이합의서를체결하는방안이있는데 이중재규정은남북이공동으로설립한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의 규칙 으로개성공단상사중재위에제정권이있음이명확하고 상사중재위는남북당국과독립된별도의기구이며 중재규정은북한법의하위규정과는개념이다른 규칙 이라는점을논거로한다 이견해에따르면북한이임의로그내용을변경할수없어최종서명시까지협의내용을유지시킬수있고 북한법으로입법하여야만북한에게시장경제법제를교육하는효과를거둘수있다고단언하기는어렵다고주장한다 왜냐하면합의서체결방식의경우에도협의과정에서제도의취지나작동원리등을소개하며충분히유사한효과를거둘수있을수있을 월개최된법무부주최 통일과법률아카데미 에서박정원교수 권은민 김광길변호사도이와유사한평가를하였다 한편이렇게북한이입법을한다고하더라도그규범의효력을어느정도까지인정할수있을것인지에대한문제는별도의검토가필요하다 이에대해서는우리헌법에위반되지않는한남북간교류협력의규범영역에서북한법에대한규범적효력을인정해야한다는견해도있다

138 통일과법률 것이기때문이다 다만이방식에의할경우에는합의서가국내법의규범체계로서의틀이뚜렷하게정립되어있지않다는점 합의에이르기까지는오랜시간이소요된다는점 제 개정이원활하지않을수있다는점등이문제점으로제기될수있다 생각건대 위중재규정에서의규정은북한법에서말하는하위규범으로서의규정이아니라일종의중재규칙이고 합의서에서남북의상사중재위원회가서로합의하여규정을마련해야함을명시하고있는점을고려할때후자의견해가타당하다고본다 다. 중재인의자격및선정 분쟁해결합의서 제 조는중재위원회에서쌍방은각각 명의중재인을선정하여중재인명부를작성하고그것을상호교환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한편 위합의서제 조는중재인은법률및국제무역투자실무에정통한자이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을뿐달리중재인의자격에대한제한을두고있지않고있다 그러나국제무역이활성화되어있지않고 상사분쟁해결사례가뚜렷하게나타나고있지아니한북한에서국제법일반원칙과국제무역관습에정통한중재인이과연어느정도나존재할지는미지수라고할것이다 라. 중재판정부의구성과중재판정의방법 중재판정부의구성과의장중재인선정의중요성위 분쟁해결합의서 제 조는중재판정부의구성에대해서규정하고있다 중재판정부는당사자사이의합의에따라선정되는중재인 명으로구성한다 제 항 당사자는정해진기간안에중재인의선정에대하여합의를하지못한경우중재인명부에서각각 명의중재인을선정하며선정된 명의중재인이협의하여중재인명부에서의장중재인 명을선정한다 제 항 그러나분쟁당사자간의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되어남측과북측의중재인이그결정의합의에도달하기가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만약합의가되더라도남북상사중재를담당하는중재판정부 인중 인이북측중재인으 신현윤 개성공단투자보장과분쟁해결절차의법적문제점과개선방안 연세대학교법학연구 권 호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년 쪽

139 개성공단의국제화선결과제로서의상사분쟁해결제도화방안 로구성되어북한법을준거법으로정하고그에근거하여판정한결과 이를최종적인것으로할경우남측투자자에게는중재결과에대한불안감이커질수있다는비판이있다 결국이러한이해관계로인하여중재인이나의장중재인을당사자의합의로선정하지못하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할수있을것이다 그에따라위합의서는중재신청이접수된날로부터 일이내에중재인을선정하지못한경우에는일방분쟁당사자의요청에따라일방의중재위원회위원장이 의장중재인을선정하지못한경우에는쌍방의중재위원회위원장이협의하여중재인명부에서선정한다 이경우순번추첨 의방법으로도할수있다 중재인선정은그요청을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종료하여야한다 제 항 또한제 항에따라의장중재인을선정하지못한경우일방의중재위원회위원장은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의장중재인의선정을의뢰할수있다 제 항 중재판정의방법위 분쟁해결합의서 제 조는중재판정의방법을규정하고있다 즉중재판정은중재판정부에서중재인과반수의찬성에의한다 중재판정문에는중재심리에서확인된사실과증거 사건해결과관련한주문 준거법 작성년월일등을기재하며 중재인이서명 날인하여야한다 마. 중재판정의준거법결정과적용재판의경우와마찬가지로상사중재에있어서도어느법을준거법으로하는가에따라중재판정의결과에중대한영향을미치게된다 위 분쟁해결합의서 제 조는중재판정부는당사자들이합의한법령에따라중재판정을한다 당사자가합의한법령이없을경우에는남또는북의관련법령 국제법의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따라중재판정을한다고규정하고있다 결국우선순위는중재판정부가정하는것이다 그리고준거법에대한사전합의가없는경우에는준거법결정의기준으로사적자치의원칙을최대한반영하여당사자의선호를보장할것 해당거래와의밀접한관련성이 신현윤 앞의논문 쪽 일응남북의위원장이서로돌아가면서추첨을하는것으로보이나 그의미가명확하지않다

140 통일과법률 있을것 강행법규의회피또는적용을고려할것등의일반원칙이기본적으로반영되어야할것이다 한편 준거법과관련하여서는북한법은운용실태가알려져있지않다는점 우리의법령과상이하거나이질적인규정들이많은점 북한의민법이나대외계약법등에서상당수불확정개념이존재하는점등을이유로중재판정의준거법으로북한의법령이적용될경우에는남측투자자들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쳐남북상사중재를기피하게될우려가있고 이것은궁극적으로투자심리를위축시킬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는지적이있다 바. 집행력의확보남북한사이의분쟁해결결과가엄격한법률적 행정적구속력을가지도록하는것은필수적이다 이와관련하여위 분쟁해결합의서 제 조는중재판정의이행 승인및집행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먼저당사자는중재판정에따르는의무를이행하여야하고 제 항 당사자가중재판정에따르는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불성실하게이행할경우상대방당사자는관할지역의재판기관에그집행을신청할수있으며 제 항 남과북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중재판정을구속력이있는것으로승인하고 해당지역재판기관의확정판결과동일하게집행하도록하며 특별한사정 은중재위원회가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제 항 이러한규정에도불구하고 북한의대외무역기구들은다른생산기업들과는달리별도의고정자산을갖고있지않고은행대출등에의해주로운영되고있으므로 보유자산이매우적고다른대외무역주체들도경제적인능력은주로국가가배정해준재산과이들의활동에서얻은수익밖에는존재하지않는다 그렇기때문에대외무역권한을부여받고자기의상품과관련된무역을하는경우라하더라도국가조직의청구 신현윤 앞의논문 쪽 신현윤 앞의논문 쪽 참고로 년합의된 중재위원회합의서 에서는중재위원회의기능과관련해서 특별한사정 의판단여부에대해서는규정이없는대신에위합의서제 조제 항에중재위원회가 중재판정의취소신청 에대해서결정할수있다는점을규정하고 위합의서제 조에서중재판정에대한취소를규정하고있는것에차이가있다

141 개성공단의국제화선결과제로서의상사분쟁해결제도화방안 에의한저당이나강제집행의대상이되기어렵다는점에서채권자의담보가될수있 는것은금융자산뿐이다 따라서강제집행시이러한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는 별개의문제로떠오른다 Ⅴ. 맺음말 우리정부는지난해개성공단가동중단사태이후개성공단에제 국기업을유치하여국제화를시도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으며재가동이후현재까지 여개국외업체가개성공단진출상담을받았고 이가운데독일 중국등의 개기업이투자를적극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국제화로가는길에는여러가지과제가있지만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할것은개성공단에서발생하는분쟁에대한해결절차의제도화이다 상사중재위원회의구성및운영으로대표되는분쟁해결절차제도화를위해서는그동안많은논의와남북간접촉이있었지만아직중재위원회의구성및활동을시작하지못한단계이며향후국제화로가는길에서남북간합의를통한중재위원회활성화가시급하다고하겠다 미국자유아시아방송 은지난 월 일러시아극동개발부를인용하여러시아와북한이러시아기업의개성공단진출문제를논의하기로합의했다고보도한바있다 러시아극동개발부는이날 알렉산드로갈루쉬카장관이북 러무역 경제 과학기술협조위원회러시아측위원장자격으로 박 일간북한을방문해박봉주내각총리 리용남무역상등과면담한뒤귀국했다 며이같이밝혔다고한다 이에대해우리정부는 개성공단국제화측면에서보면러시아의참여가바람직하다 는입장을밝힌바있다 한편통일부당국자는지난 월 일 러시아수산업체사장이 월중순께남북협력지구발전지원단을방문해사업계획서를제출했다 고밝힌바있는데 이는 조선일보 북 러 러시아기업개성공단진출논의 정부 국제화측면에서바람직 노컷뉴스 러시아업체개성공단사업계획서제출 공단국제화추진 위노컷뉴스 자게재기사참조

142 통일과법률 러시아기업이개성공단진출문제를우리정부와상의한것으로그귀추가주목된다고하겠다 그리고지난 월 일한상 즉해외동포기업인들 명이지난해 월개성공단정상화이래로 재무차관회의와독일기업인들의방문 이후세번째로개성공단을단체로방문한적이있다 이들한상으로서는처음있는개성공단방문이었다 이들은개성공단에서입주기업들을상대로현안을청취하고 정배수장 한전등의기반시설을둘러보았다 추가핵실험설등긴장이계속되고있는상황에서도남북당국은이들의방북을승인하였다 또한지난 월 일통일부당국자는 톨뷔요른홀테주한노르웨이대사등노르웨이대사관관계자와기업인등 명이내일개성공단을방문할예정 이라며 개성공단투자검토차원의방문 이라고밝혔다 이번에참여하는노르웨이기업은조선 해운업 수산업관련업체로밝혀져있다 이러한방문을통해과연개성공단국제화가탄력을받을수있을것인가 독일 중국 러시아등에서 여개기업이개성공단투자에관심을보였지만인터넷공급과통행편의확대등환경개선을기다리면서최종투자결정을미루고있는상태로알려져있다 반면에올해들어와인터넷개통과상사중재위원회설치문제를본격화하는등국제화를위한남북한의노력이있었다 앞에서언급한것처럼개성공단사업은남북한모두에게있어매우의미있는사업이다 따라서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동합의등남북이서로가슴을열고머리를맞대고서로상생의길을찾아나가는지혜를모아야할것이다 논문접수 심사개시 게재확정 세계 개국 천 백여명의 회원수를자랑하는최대규모의재외동포경제단체로세계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 를의미한다 지난 월에 보쉬등유수기업이포함된독일기업관계자 여명이투자검토차개성공단을찾았다 위연합뉴스 자게재기사참조 한상 개성공단첫방문 긴장속국제화탄력 연합뉴스 노르웨이기업인 주한대사내일개성공단방문

143 개성공단의국제화선결과제로서의상사분쟁해결제도화방안 참고문헌 1. 논문김상호 남북한상사분쟁의해결에관한연구 중재연구 제 권제 호 발행 김영윤 남북경협의현황과과제 수은경제 년봄호성기영 상호의존론과남북경제협력 개성공단국제화를위한대안적검토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자료집 북한연구학회 신현윤 개성공단투자보장과분쟁해결절차의법적문제점과개선방안 연세대학교법학연구 권 호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년 이혜정 개성공단국제화의효과와과제 통일경제 년제 호한명섭 개성공단의발전적정상화방안과법제도적보완과제 제 회북한법연구회월례발표회 2. 인터넷자료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홈페이지노컷뉴스 게재기사노컷뉴스 게재기사머니투데이 게재기사문화일보 자게재기사산업일보 게재기사연합뉴스 게재기사연합뉴스 게재기사참조

144 통일과법률 연합뉴스 게재기사열린북한방송 게재기사조선비즈 게재기사조선일보 게재기사한국경제 게재기사한국경제매거진 자게재기사헤럴드경제 게재기사 게재기사 뉴스 게재기사

145 개성공단의국제화선결과제로서의상사분쟁해결제도화방안 Choi, Ki-Sik

146 통일과법률

147 실무및남북관계동향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남북관계주요통계현황

148

149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목 황병서 서열 위인민군총정치국장올랐나 동아 면 조선 면 북한김정은노동당제 비서가최근차수 원수와대장사이계급 로초고속승진한황병서가수행한시찰에서군총정치국장의임무를지시했다고북한매체가 일보도 최근자취를감춘최룡해에대해지병치료를위해입원했다는설등총정치국장에서실각했을가능성이더욱높아진가운데 당국자는 교체가확인된다면장성택 김경희부부에이어최룡해마저권력에서밀려나는것 이라고평가 숙청설돌던김경희 북한기록영화재등장 조선 면 중앙 동아 면 북한 에서사라졌던김정은노동당제 비서의고모김경희의모습이다시등장해배경에관심 앞서북한은지난달 일김경희의 년 월김정일시신참배장면을방영하면서김경희가없는다른화면으로대체되어내부적으로 김경희자살설 이퍼졌고 대외적으로도 김경희숙청설 이확산 북한매체가그동안편집 삭제된인물을재등장시킨것은극히이례적인일로 이는고모부에이어고모까지숙청했다는여론이확산될경우김정은의정치적이미지가나빠지고민심이악화될것을우려한조치로풀이 러시아에근로자 만명송출 동아 면 이양구주 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는 최근북한이러시아와협력을강화하는이유는인력송출에관심이크기때문으로연간 만여명의북한근로자가러시아로보내지고 만여명중 벌목공 여명을제외한대부분은건설현장에종사하며하루최대 시간씩노동하기도한다 고밝힘

150 통일과법률 그는북한나진과러시아하산을잇는철도사업과관련해서는 아직큰물류 수요가없는것같다 고평가하며 러시아가조만간이철도를통해자국석탄 의시범수출을실시할것이라고전함 북 러무역결제에 루블화사용 합의 한겨레 면 북한과러시아가무역결제통화를러시아루블화로하기로합하고 준비작업에착수했다고 러시아의소리 방송이 일보도 북한은현재유로화를공식적인대외무역의결제통화로사용중이며 북 러무역에서루블화를사용하기로한것은경제협력을강화하겠다는의지로풀이 금 황병서 군서열 위인민군총정치국장에 한겨레 면 북한군부 인자인인민군총정치국장이최룡해에서황병서노동당조직지도부군사담당제 부부장으로교체 북한조선중앙통신은 일 절경축노동자연회에서연설한황병서를 조선인민군총정치국장 으로소개해그간가능성으로만제기됐던총정치국장임명이공식확인됨 황병서의총정치국장임명은지난 일열린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에서결정된것으로보이며 최룡해전총정치국장은 월 일최고인민회의이후공개석상에나타나지않아와병또는실각가능성이점쳐지고있음 장성택처형후 개경제특구지지부진 동아 면 지난해 월장성택처형이후외부교역의대부분을차지하는대중무역이크게줄어든데다의욕적으로시작한특구조성사업도지지부진한것으로전해짐 중국세관에따르면올해 월과 월북 중교역량은지난해대비각각 감소했고 특히대중수입이 씩감소했다고밝힘 또한북한이의욕적으로발표한 개경제특구는북한경제를관장했던장성택처형이후이를종합적으로기획하고끌고갈수있는인물이없어현재까지진척상황이없는것으로전해짐

151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송환외화벌이인력 상당수 일터로복귀못해 동아 면 지난해 월장성택처형이후북한으로송환됐던중국내북한외화벌이인력의상당수가지금까지도복귀하지않은것으로알려짐 북한이중국에파견한인력을활용해벌어들이는외화수입은한해 억 억달러 약 억 억원 로추정되며 외화벌이인력은주로중국의임가공업체에서활동하고있음 일본아사히신문에따르면북한노동자들이다시중국일터로돌아가지못하는것은중국이자국노동시장을보호하는한편도발행위를계속하는북한에압박을강화하는차원에서취업비자발급을제한하고있을가능성이있다고분석 수 풍계리갱도입구에가림막 핵실험임박징후 조선 면 미국 방송 일 북한의핵실험이임박했다는신호가잡혔다 지난주말미군정찰위성이 함경북도풍계리 북한핵실험장을관측한결과방수포 를설치한것을발견했다 이방수포는터널입구를덮고있다 고보도 은이어 북한이터널입구를방수포등으로가리는것은지하핵실험준비과정을미국정찰위성이모르게하려는의도 핵실험의마지막단계는터널입구를막는것이지만입구를가리는것은터널입구를봉쇄하기위한전단계조치의일환으로핵실험을곧할가능성도있다 보도 정부관계자 북한이핵실험준비를끝마쳤고김정은등지도부의정치적결단만남은것으로보인다 북한이기만전술을펼쳤을가능성도있다 언급 본토사정권 에탑재할핵탄두개발 동아 면 미보수성향의군사전문매체인워싱턴프리비컨 일 북한이하와이와알래스카 미국서부지역에도달할수있는 에탑재해발사할수있는핵무기를개발했다 는보고서내

152 통일과법률 미국슈나이더전국방부전략분석가가작성한 미국에대한북한의핵위협 이라는제목의보고서는 버락오바마행정부가북한의 개발사실을알고있었지만숨겨왔다 고주장 노동신문 세월호이용대남심리전 조선 면 북한노동신문 일 정부가살인마다 박근혜가책임지라 는제하의우리정부를맹비난하는기사실어 이신문은 무능한정권 아이들을살려내라 는문구를든시위사진과함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의성명을인용보도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개선권고보고서최종확정 동아 면 유엔인권이사회가 일정치범수용소와성분제폐지등인권상황을개선하라는총 개의권고를수록한북한에대한보편적정례인권검토 보고서내 북한은이권고들중반인도적범죄사실의인정등 개권고는수용을거부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방북허용등 개권고에대해서는인권이사회이전에답변하겠다고밝혀 유엔인권이사회는 일스위스제네바유럽유엔본부에서 개회원국이참가한가운데 실무회의를열고 개권고를담은보고서최종확정 목 인정과무시사이 소형핵탄두 딜레마 동아 면 중앙 면 차핵실험실시 위협을계속하고있는북한이핵탄두의소형화경량화를달성했을가능성이높아지면서한미안보당국이 북핵딜레마 에빠짐 북한의핵소형화경량화가확인될경우한미양국의대북핵억지정책이사실상실패했고이에따라 전술핵의한국내재반입이필요하다 는핵무장론의목소리가거세질수있기때문 왕자루이 차핵실험임박 동아 면 왕자루이 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장이미국을방문해북한핵문제와 자회담재개와한반도현안해결을위한중국지도부의뜻을전달할것으로관측

153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왕부장은 년대초부터남북관계악화나북한의도발등고비때마다평 양을방문해김정일북한국방위원장을만났고교착상태에빠진 자회담을복 원하는데중요한기여 서러운탈북민 실업률은일반국민 배 월소득은절반 조선 면 통일부에따르면올 분기 명의탈북민이국내에입국 탈북민수는 년이후매년 명선에서김정은집권이후인 년부터는 명대로감소 지난해탈북민들의월평균소득은 만원으로일반국민 만원 의 수준이며 실업률은 로일반국민 보다 배이상높음 통일부는내년부터탈북민이근로소득을저축하면정부가월 만원한도에서같은금액을정기적금식으로쌓아주는 미래행복통장 제도를도입할예정 김정은몸무게 심근경색치료중 동아 면 조선 면 자유북한방송은 일 김정은이올해초부터갑자기체중이늘면서심장질환과뇌경색증세를보여의료진이안정과치료를권했다고평양의소식통이전했다 고보도 그러나정부관계자는 자유북한방송의보도내용은확인된바없으며가능성이희박해보인다 고말하며 년기준으로김정은의키를 몸무게는 대로파악하고있다고밝힘 국민 통일비용부담의향없어 경향 면 서울대국제문제연구소의조사에따르면국민 명중약 명은통일에따른경제적부담을질뜻이없는것으로응답 또한 통일이매우중요하다 고답한비율이청년층과노년층이각각 로세대간의인식차이도나타남 금 무인기 대발진 복귀지점 곳 개성 해주 평강 확인 동아 조선 세계 면

154 통일과법률 월 일파주에서발견된무인기는발진및복귀지점이개성북서쪽 지점 같은달 일백령도에추락한무인기는해주남동쪽 지점 지난달 일삼척에서발견된무인기는북한강원도평강동쪽 지점으로확인 국방부관계자는 에입력된무인기의비행경로좌표는북한에서발진한뒤남측을비행하고복귀하는경로로확인됐다 며 대모두고도 로비행하며다수의한국군사시설상공을이동하도록좌표가설정됐다 고밝힘 국방부대변인은 북한의행위는정전협정과남북불가침합의서를위반한명백한군사도발 이라며 북한의도발에강력히대응하는한편유엔군사령부군사정전위원회를통해영공침범행위에대해강력항의하고경고조치할것 이라고밝힘 무인기는 코미디 라던정청래의적반하장 동아 면 조선 면 지난 월발견된무인기에대해 북한에서보낸게아닐가능성이크다 고주장했던새정치민주연합정청래의원은 일무인기가북한에서보낸것으로밝혀지자 그렇다면국방부장관을파면 해임해야 고주장 칠보산에외국인전용민박촌운영 동아 면 북한이외화벌이를위해관광코스를대폭늘린가운데최근에는한마을을통째로외국인대상민박촌으로꾸민사실이중국신문에보도 함경북도칠보산자락에있는명천군보촌리의한어촌은 가구전체가민박촌으로바뀌었으며이곳에서는마음대로사진도찍고현지인과교류할수있는것으로확인 북한의입 가로막은한국 외교관 조선 면 동아 면 중앙 면 경향 면 일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유엔안전보장이사회주관대량살상무기 관련공개토론에서백지아한국유엔대표부차석대사가 북한의입 인이동일유엔대표부차석대사의발언을차단 이대사가주어진 분을지나 분을넘어서며 미국이북한에핵무기로협박을하고있다 며미국비판에열을올리는등발언을그치지않자사회를맡은백차석대사가발언권을우크라이나에강제로넘겨이대사의발언을차단

155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영변경수로사고땐최악 피해 세계 면 북한이영변에건설중인실험용경수로 가사고를내거나공격을당할경우심각한문제를일으킬것이라는우려제기 노틸러스연구소는영변경수로가사고가발생하거나공격을받는경우사망자수증가에따른경제적손실이 조원수준이될것이라고예측 월 억달러빚탕감받은 러에또차관요청 동아 면 최근북한이러시아로부터 억달러채무를탕감받은데이어신규차관을요구하는등경협에가속도 북 러양국은현재 억달러 약 억원 도안되는무역량을 배이상늘려 년까지교역규모를 억달러로확대하자고합의 이처럼러시아가북한에접근하는것은아태지역의진출거점을확보하려는동진 정책의영향으로 우크라이나사태이후우호세력확보의필요성이커짐 무인기북소행설은날조 에정부 공동조사없을것 경향 면 서울 면 북한최고권력기구인국방위원회가 일남측방공망을침범한무인기가북한소행이라는우리정부의발표를조작으로규정하며또다시남북공동조사를제안 북한의이같은태도는무인기의혹에공세적으로대응하며 남남 갈등 을부추기려는의도로풀이 김정은전용기처음으로공개 조선 면 북한노동신문은 일김정은과부인리설주가전용기에서내리는사진을 면에게재 김정은의전용기는러시아제 일류신 기종으로 동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란글씨와인공기가새겨져있고꼬리날개부분에는김정은을상징하는 왕별 이그려짐

156 통일과법률 김정은은열차를고집했던아버지김정일국방위원장과달리이동수단으로항공편을애용하는것으로알려짐 남북연합전에경제공동체만들자 서울 면 일통일부가서울대국제문제연구소에의뢰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계승및발전방향공론화 연구보고서에향후통일단계에 경제공동체 과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 화해 협력단계에서남북연합단계로이행하는중간단계로핵문제해결 평화체제구축 경제공동체형성등의과정이필요하나 남북간격차가더욱커진상황에서기존통일방안이밝힌 대 의남북연합구성이어렵다고도지적 통일부당국자는 단계 과정등에서수정 보완할것이있으면검토하고의견을수렴해야한다 며 통일방안개정작업은 통일준비위원회발족이후본격화될수있을것 이라고전망 화 북한은없어져야할나라 국방부대변인발언논란 세계 면 동아 면 한겨레 면 김민석국방부대변인은 일무인기도발책임을전면부인하는북한에대해 북한은나라도아니며 빨리없어져야한다 고밝혀논란이되고있음 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란나라자체가 나라도아니지않습니까 인권이있습니까 자유가있습니까 오로지한사람을유지하기위해있지않습니까 그리고계속거짓말하는역사퇴행적인이야기를하는데정말로있을수없는나라입니다 그래서빨리없어져야한다 라고밝힘 북한이강력반발할것임에도정부당국자가공개적으로 북한소멸 을언급한배경에관심이쏠리고있는가운데국방부관계자는 북한의적반하장식태도에대해우리입장을강조하는와중에감정이격해졌던것같다 며 개인적언급 이라고선을그음 김정은이명령만내리면 일내핵무기제조 세계 면 동아 면 영국왕립국제문제연구소인채텀하우스는김정은의지시만떨어지면늦어도 일내핵미사일을발사할능력을갖춘것으로보인다고평가

157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또한북한은최대 기의핵무기를제조할만한핵물질을갖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 공식적으로는김위원장이이끄는국방위원회가통제하고있다고밝힘 이는북한이아직핵탄두소형화에성공하지못한것으로파악하고있는한 미정보당국분석과다소차이를보임 통일후남북교육과정체계적통합모색 세계 면 서울대사범대학은 일남북통일후학교의모습을가정한통일실험학교를만들기위한추진단을구성하고남북한통합교육방안마련을위한연구에착수 국내에서통일실험학교설립을추진한것은서울대가처음으로 년까지남북한교육학제와교과서 교육과정을비교하면서새로운학생평가및교수방안등을연구할예정 수 전면보복으로죽탕칠것 위협 동아 면 세계 면 북한최고권력기구인국방위원회 중대보도 에서 도발의당사자에게죽음을내려주자 도발의본거지인서울타격명령을내려달라는보복함성이천지를진감하고있다 며대남군사공격위협 또 도발자들을가장무자비하고철저한타격전으로한놈도남김없이모조리죽탕쳐 때려서몰골을볼품없이만들어 버릴것 엄포 북한대남기구인조국평화통일위원회 청와대도무사할수없다 비싼대가를치르게될것 이라고대변인성명을통해위협 국방부김대변인은자신의발언에대해 일브리핑에서 북한전체가아니라북한정권의행태에대해비판한것 이라고해명 경제의존줄이려러시아와밀착 동아 면 러시아가지난해북한에전년보다 가량증가한규모의석유를공급한것 으로나타나

158 통일과법률 이는북한의 차핵실험이후국제사회에서대북제재가강화된가운데진행된것으로김정은체제가들어선뒤북한의대중의존도를낮추기위해러시아를적극끌어들이고있다는분석 러시아연방관세청 모스크바무역관 러시아는지난해북한에 만달러 약 억원 규모의석유수출 이는 년 만달러 보다 증가한것 러시아의북한에대한전체수출규모도 년보다 증가 반면북한의대러수출은 만달러 만달러 줄어 지난해북한은대외교역의 가량을차지하는중국에대한수출을 늘인반면수입은 증가 제 교역국인중국과제 교역국인러시아와교역패턴이다른양상으로전개 북한은중국이비핵화를한반도정책의최우선순위에두는등으로압박을강화하자러시아에다시눈을돌리고있다는분석 급변때 군사개입단정할필요없어 조선 면 천영우전외교안보수석 일국회의원회관서열린 통일경제교실 세미나에서 북한급변사태가발생할경우중국이모든희생을감수하고 군사적으로 개입할것이라고단정할필요가없다 중국은북한이망하는것보다존속하길바라겠지만북한의존속을위해인명피해를감수하고돈을쓰는것은다르다 언급 작년 월중국서북 일고위급접촉 조선 면 일본교도통신 일 아베신조일본총리의핵심측근인이지마이사오일본내각관방참여 자문역 가작년 월말중국에서북한고위관계자와비밀접촉한것으로보인다 보도 목 인권침묵깬유엔 이젠정치범수용소폐지나서야 동아 면 화정평화재단 동아일보부설 은 일국가인권위원회 베를린자유대와공동으로

159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베를린에서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전략과과제 를주제로국제심포지엄개최 위원 비세르코 은 유엔이북한인권문제를의제로올려국제사회가행동에나서야한다 고강조 일유엔인권이사회가확정한 보고서는정치범수용소폐지 공개처형금지등북한인권상황개선권고 건포함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송상현 은 보고서가북한정권을 에제소할것을권고한것에대해 는회원국이아닌북한에대한재판권은갖지못한다 며현실적한계를시인하면서도 유엔안보리가 에이문제를회부해 가직접나설수있도록국제여론을지속적으로환기시켜달라 고주문 자회담수석 과 비상사태논의중 조선 면 자회담미국측수석대표인글린데이비스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일 중국정부와모든종류의북한비상사태에대해논의하고있다 고언급 미 중양국이북한급변사태에대해논의한다는점을미국고위당국자가밝힌것은이례적 데이비스대표는 북한비상사태에대한논의는중국과의협의과정에서때때로제기되며 중국이나름대로의구상과계획을세워두고있을것 이라고설명 정보국장극비방한 김관진국방과북핵협의 세계 면 미국 개정보기관을총괄하는최고정보기관인국가정보국 의제임스클래퍼국장이한국을방문 일김관진국방부장관과만나북한의제 차핵실험준비동향과영변의핵단지활동등에관한정보를교환하고대응방안논의 오늘청와대와국가정보원 국방부등을비공개적으로방문할계획 중국군매체선양군구긴급훈련대대적보도왜 도발땐대가 경고메시지 세계 면 중국군매체가북 중접경지에서벌어진선양군구의대규모긴급출동훈련을 일전면공개해주목 선양군구는한반도유사시에대비하여임무를부여받은부대로북한의도발가능성에대한중국군부의엄중한경고가담겼다는분석

160 통일과법률 무인기 알고보니이동실화장실문짝 동아 면 일청계산에서북한소형무인기와비슷한비행체가발견됐다는신고를받고출동한군당국조사결과비슷한색상의이동식화장실문짝으로확인 지금까지무인기관련신고가 건있었지만모두오인신고 금 무인기증거나왔다 조선닷컴 파주와삼척 백령도에서발견된소형무인기가모두북한에서이륙했다는증거가각무인기메모리칩에저장된임무명령데이터에서나와 무인기 대는원격으로조종된게아니라사전에입력된 위성항법장치 좌표를따라비행하며사진촬영한뒤이륙지점으로귀환하도록설정 메모리칩분석결과무인기 대모두이륙지점은북한 군단과 군단 군단지역으로분석 무인기중국산복제 개조한듯 조선닷컴 군당국은파주와삼척 백령도에서발견된소형무인기모두중국의민간업체가개발한것을북한이수입한뒤복제또는일부개조해사용한것으로추정 파주와삼척에추락한무인기는중국민간통신기업인중자오통신에서만든 무인기 백령도에추락한무인기는중국의민간회사완카이페이사의 무인기와각각같은외형을가진것으로평가 무인기 폭약탑재가능 조선닷컴 정보당국은북한이 년쯤부터소형무인기개발에착수했으며 지금까지발견된무인기들은우리나라대학생이나대학원생등이만들수있는수준이라고 군관계자 북한의소형무인기기술은아직미흡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무인기개발에주력할경우수년내정찰 공격용으로적극활용가능성높다 언급

161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백령도에서발견된무인기는임무명령데이터에입력된항로지점을모두연결하면약 로서울에서제주도까지갈수있는거리 무인기에서카메라와낙하산 귀환을위한연료등을빼면약 의폭약을실을수있는것으로추정 월 평양 층아파트붕괴 명이상사망 조선 동아 면 중앙 면 한겨레 면 평양시내한복판에서 층짜리신축중인아파트가지난 일무너져수백명이목숨을잃거나다친것으로 일전해짐 정부당국자는 일오후평양시평천구역안산 동의 층아파트가붕괴됐고 건물이완공되기전입주한 가구가이곳에살고있던것으로추정된다 고말하며 한소식통은 일평양에서나온중국사업가의말을인용해 사망자만이미 명을넘어섰다 고전함 참사원인으로는 년초김정은집권을계기로부쩍강조된밀어붙이기식건설방식으로 한겨울무리한콘크리트공사등으로예고된참사라는지적 체제핵심층가족피해 김정은 긴장 서울 면 아파트의붕괴사고와최부일인민보안부장등고위간부들의사과를사고발생 일만인 일이례적으로공개해주목 무엇보다붕괴사고가평양중심지에서일어난대형참사이고거주자대부분이인민보안부간부가족들인것으로알려져북한지도부가크게긴장 조선중앙통신은 일국가비상대책기구가발동됐다고전하면서 원수님 김정은 이이번사고에대해보고받고너무도가슴이아파밤을지새웠다 고알리며고위간부들의현장구조작업지휘등최고지도자의지시를공표 정보공유 논의할듯 조선 면 한 미 일은오는 일싱가포르에서열리는제 차아시아안보회의에서 국국방장관회담을개최 북한의 차핵실험도발위협등에대응해 국간정보공유 보호 양해각서 체결방안을논의예정

162 통일과법률 국정보공유 추진은지난달 일한 미양국정상회담에서한 미 일 국간정보공유의중요성을강조후 북한의 차핵실험강행움직임으로가속 일본인납북자구출땐한국동의없어도자위권발동 조선 면 동아 면 아베신조일본총리의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법적기반재구축에관한간담회 가지난 일아베총리에게제출한보고서에서 영역국동의없이도재외국민보호를위해자위권을발동할수있는예외적경우가있다 는내용포함 이에대해산케이신문은 자위대가일본인납북피해자를구출할수있도록하려는것 이라고해석 이는일본정부가이를받아들인다면한반도에속하는북한에일본자위대가무단으로들어가는길이열리는셈 화 미국 북한도발시전면전원하지않아 마이크맥더빗전미국해군소장은지난달비밀해제된미국국방부용역보고서에서 북한이국지도발할경우미국은전면전을원하지않아왔다 고주장 특히 미국이지난 년 월연평도포격사건이후한국정부가북한의도발시원점까지타격하는 적극적억제 전략을수립한데대해미국이우려한것도이때문 이라고설명 맥더빗전소장은또센카쿠열도를둘러싼일본과중국간의무력충돌가능성을거론하며 한반도에서의무력충돌시미국이오랫동안취해온입장과다르지않다 며 중국과의직접적충돌을피해야한다 고주문 북한과일본 일스웨덴서국장급회담 세계 면 북한과일본이오는 일스웨덴스톡홀름에서외무성국장간회담을개최 북한의 차핵실험가능성이제기된상황에서북 일회담이이례적으로유럽에서열릴예정이어서협상에주요진전이있는게아니냐는분석

163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양측의협상은지난 월 일중국베이징에서 년 개월만에국장급협 상이재개된이후약 개월만에다시열리는것으로일본인납북피해자의 안부재조사 일본의독자적인대북제재완화등을의제로삼을전망 북한 나선특구외자유치지원기구설립 연합뉴스 북한이자국의대표적인경제특구인나선특구를활성화하기위해전문투자지원기구를설립했다고관영통신사인중국신문사가전함 북한은지난 일중국지린성창춘에서열린관광전시회에나선특별시대표단을파견 나선특구의관광자원과산업현황을집중적으로소개 북한대표단은외자유치를위해북한이특별히 나선투자복무처 를설립했고 이는외국기업과개인의투자를돕는기구라고소개하면서 중국기업들이나선시의관광산업을포함한여러프로젝트에투자해개발에참여하는것을환영한다 고밝힘 수 염수정추기경오늘 동아 면 염수정추기경이 일북한개성공단방문 한국천주교최고위직인추기경이북한을방문하는것은이번이처음 우리정부와북한은모두추기경의방북승인 일천주교서울대교구등에따르면염추기경과서울대교구신부 명은 일 시개성공단을방문해우리측기업인과신자들을만난뒤한반도평화와화해를기원할예정 일각에선이번염추기경의방북이프란치스코교황방북의사전조율을위한것아니냐는전망도있으나통일부관계자는 교황의방북과는아무런관련이없다 언급 자카르타에나타난김정남 여전히건재 조선 면 김정은노동당제 비서의이복형이자김정일의장남인김정남이최근인도네시아에체류중인것확인 김정남이지난 일인도네시아자카르타의롯데쇼핑몰안에있는이탈리아식당에서요리사와함께사진촬영

164 통일과법률 김정남의지인은 김정남이장성택처형이후신변에이상이생겼다는일부언론보도와달리여전히건재하다 싱가포르와인도네시아 말레시시아 프랑스등지를돌며장성택처형전과마찬가지생활을하고있다 언급 김정남은최근까지베이징에머물며중국관리들과도접촉했던것으로알려져 과거김정은정권을비난했던김정남은지난해 월장성택이처형된이후행방이묘연해져중국보호설 프랑스입국설등이제기됐었음 정부당국자 김정남이동남아와중국등을옮겨다니며생활하는것으로알고있다 아직특이한동향은없다 언급 문제 협상중요하지만대안도필요 조선 면 짐드민트 미국헤리티지재단이사장 일 북한핵문제를해결하려면 자회담과같은 협상도중요하지만대안도있어야한다 북한이핵에대한야망을계속드러낼경우미국정부는한국에더공격적인무기체계가배치될수있다는것을북한은물론중국에도알려야한다 언급 그는더공격적인무기체계에대해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지만 북핵시설파괴를위한공격용탄도미사일이나스텔스전투기배치 주한미군증강등을염두에둔발언으로보여 목 추기경 평화통일희망봤다 조선 면 경향 세계 동아 면 한겨레 면 염수정추기경이 일오전 시 분천주교사제등 명을이끌고도라산남북출입사무소 를통과해개성공단을방문했다가오후 시 분쯤돌아옴 염추기경은이날북측인사와의접촉없이 개성공단에들어가신자공동체와개성공단관계자들을만나격려 기자회견에서 남북이함께화합하는개성공단을보면서아픔을극복할수있다는희망을봤다 며 선의의뜻을가진사람들이대화하며진심으로노력한다면평화가올수있으리라생각한다 며전함 북한은작년 월염추기경의방북을불허했지만이번에는허용

165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오는 월예정된프란치스코교황의방한을앞두고국제사회에북한에대한 우호적분위기를조성하려는의도가있다는분석 지난해북한대외무역역대최대 억 의존도 세계 면 연합뉴스 코트라는 일 년도북한대외무역동향 보고서를통해북한의지난해대외무역 남북교역제외 규모가 억 만달러이며 이는 년이후가장높은금액이고 년이후 년연속증가추세 수출 억 만달러 수입 억 만달러 무역적자 억 만달러 북한의주요교역상대국은중국 러시아인도 태국 싱가포르등이며대중무역규모는 억 만달러로무역비중은 차지 북한의최대수출품목은석탄과갈탄등광물성연료로전체수출액의 비중을차지 반면북한의최대수입품목은원유와정제유등광물유로지난해 억 만달러를수입 코트라관계자는최근북한정부는중국에편중된무역의존도를개선하기위해러시아와의관계확대에비중을둘것으로전망 이용호 외무성부상 보즈워스 국무부특사 내일몽골서회동 동아 면 외교소식통은 이용호북한외무성부상을수석대표로하는북한대표단 명이 일몽골에서미국과반관반민 트랙 접촉을가질예정 이라고밝힘 이런북 미접촉은지난해 월스위스제네바만남이후 개월만으로 대북압박으로수세에몰린북한이북 미당국간대화의필요성을강조하는자리가될것으로전망 금 연평도우리초계함정인근에 발포격 동아 조선 중앙 경향 면 세계 면 한겨레 면 북한군이 일오후연평도근해에서초계임무를수행중이던우리해군유 도탄고속함인근에 발의포격도발을감행

166 통일과법률 합참은이날 오늘오후 시께연평도서남방 지점 서해북방한계선 이남우리측해역에서초계임무를수행중이던우리함정인근에적포탄 발이떨어졌다 며 우리군도적함정인근에 발의대응사격을했다 고밝힘 또 군은오후 시 분부로인근에서조업중이던어선을복귀토록했고주민들도긴급대피토록하는등안전조치를했다 며 현재우리군은북한군의동향을예의주시하면서추가도발에대비하고있다 고언급 노르웨이대사 기업인오늘개성공단방문 조선 면 통일부당국자는 일 토리비에른홀테대사등주한노르웨이대사관관계자와기업인등 명이 일개성공단을찾을예정 이라며 개성공단에대한투자검토차원의방문 이라고밝힘 노르웨이대사와기업인들은 일오전 시부터오후 시 분까지개성공단입주기업과정 배수장 의료센터등기반시설을둘러보고남측으로돌아올계획 이번방문에참여하는노르웨이기업은조선 해운업 수산업관련업체로알려짐 유린책임자인김정은국제형사재판소에제소해야 조선 면 마이클커비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일호주에서개최된 북한인권주간 강연회에서 북한은최악의인권침해국 이라며 인권유린의책임자인김정은을국제형사재판소 에제소해야한다 고강조 커비위원장은지난해 월부터북한의인권실태를조사 올해 월유엔인권위원회에보고서를제출했으며 오는 일한국을방문해박근혜대통령과보고서의후속조치에대해논의할계획 외교회담 아닌스웨덴서왜 세계 면 일그동안회담장소로자주활용된중국베이징이아닌스웨덴스톡홀름에서북 일외무성국장급회담개최예정 일본은국장급회담을통해일본인납북자문제와북한핵및미사일프로그램등에대해논의할예정 회담장소를유럽으로선택한것은북한과일본의이해관계가맞아떨어진결과로분석 차핵실험을예고한북한은최근이를저지하려는중국으로부터강

167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한압박을받고있고 일본은중국과영유권분쟁으로첨예하게갈등을빚고 있는것 월 평양아파트붕괴 명총살등숙청 조선 면 중앙 면 세계 면 동아 면 도쿄신문은북한관계자의말을인용하여북한평양의 층아파트붕괴사고와관련해아파트건설공사를실질적으로지휘한인민군 총국장은해임과동시에강제수용소행처분을받았고설계와시공을담당한기술자 명은총살됐다고전함 또한 붕괴된아파트 층에군의건설지휘부가있었기때문에일부지휘부구성원도주민들과함께사망했다고보도 정확한사고원인은알려지지않지만 현장간부와인부들이철근과시멘트를공사현장에서빼돌려암시장에서처분한것이부실공사로이어졌을가능성이있다고전함 전체 층아파트였지만사고당시 층까지만공사가끝난상태였고 사망자수가 명에이른다는정보가평양에서퍼지고있다 고신문은소개 납치재조사협조땐제재일부해제 세계 면 는북한과일본이 일 현지시간 부터 일간스웨덴스톡홀름에서정부간공식협상을재개한다면서일본정부는북한이일본인납치피해자재조사협의에적극응할것을공식표명하면일부독자적인대북제재를해제하는방안을검토할것으로보도 일본정부는납치피해자재조사의실질적진전을위해납치피해자의안부재조사를문서로확약해줄것을북한에요구할방침이라고산케이신문이전함 왕이 외교부장오늘방한 대북메시지주목 동아 면 왕이중국외교부장이윤병세외교부장관의초청으로 일공식방한 왕부장의주된방한목적은곧있을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방한일정및의제조율이지만 최근북한의서해포격등도발위협이커지는만큼 한반도에서의긴장격화에반대한다 는정도의대북메시지가나올가능성이있음

168 통일과법률 외교소식통은 중국외교부장이북한에앞서한국을찾았다는것자체가북 한에분명한경고메시지가될것 이라고전망 화 한 중외교장관 북핵의미있는대화재개필요 한겨레 면 동아 면 중앙 면 조선 면 윤병세외교부장관과왕이중국외교부장은 일북핵문제와관련해의미있는대화재개가긴요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필요한여건을조성하기위한노력을모색해나가기로했으며 조만간 자회담수석대표회동도하기로합의 왕부장은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방한시기와형식에대해 월국빈방문 으로잠정합의했으며 박대통령예방에서 시주석의방한이양국관계사에서이정표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 이라고언급 윤장관은 서해조업질서문제 한중해양경계획정문제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문제등에대한중국정부의더많은관심과협조를요청 북한리용호 몽골서미국인사와접촉 연합뉴스 북한측 자회담수석대표인리용호북한외무성부상이 일중국베이징에도착 미국측인사들과몽골에서접촉한사실을확인 리부상은이날오전몽골울란바토르에서출발한항공편으로베이징서우두국제공항제 터미널에도착 북미접촉여부를묻는취재진의질문에 그렇다 고짧게답변 리부상은지난 일울란바토르에서북한의군축평화연구소자문역자격으로미국측전문가들과 트랙 민간채널 차원의접촉을하고 자회담재개조건등을포함한북핵문제에대해논의한것으로전해짐 중국 동해북한수역조업 년만에재개할듯 연합뉴스 중국이지난해전격중단했던동해북한수역에서의자국어선조업을곧재개할전망 산둥성어업관리당국은동해북한수역원양어업을신청한선사들을대상으로소속어선들의출어준비를철저히할것을지난 일지시

169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중국정부는지난해 월동해북한수역에서조업을돌연중단 표면상이유는 중국어선의연료공급권을둘러싼북 중간마찰이었지만북한의 차핵실 험이후외화벌이에타격을가하려는중국측제재의일환이라는분석 북한 극심한가뭄에소금만 풍년 세계일보 극심한가뭄으로북한의농사에비상이걸렸지만소금생산량은크게늘어나가격이폭락하면서소금사재기극성 양강도의한소식통은 소금값이제일비싼곳은바다와멀리떨어진양강도 라며 이제는양강도에서도소금값이계란한알값도못미친다 고언급 수 외교부장 남북평화통일원한다 조선 면 세계 면 한국을방문중인왕이중국외교부장은 일중국대사관에서열린중국우호인사초청행사연설에서 중국은누구보다남북관계개선을원하고 남북이자주적 평화적통일을실현하기를원한다 고밝힘 또한 중국은남북관계개선을단호하게지지하고이를위해건설적역할을하겠다 고덧붙임 윤병세외교부장관의초청으로전날방한한왕부장은이날까지 박 일방한일정을마치고귀국 최고권력층사는만수대아파트도붕괴조짐 조선 면 이달초북한평양에서 층아파트붕괴사고가일어난이후아파트 건물부실시공사례가곳곳에서드러나면서평양주민들사이에 부실공포증 이확산 특히북한최고권력엘리트들이입주한평양만수대지구아파트가부실공사로인해붕괴위험성이크다는내부지적이나와파장이커지고있음 년완공 분양가격이미화 만달러였던만수대아파트가 가량내려앉고외벽에수많은금이가입주민들은 아파트가언제무너질지모른다 며앞다퉈집을팔고다른곳으로이사를준비중인것으로전해짐

170 통일과법률 국책연구소관계자는 김정은이세습이후유독 건설 과 속도전 을강조하고 있다 며 자신의어린나이와경륜부족을극복하기위해단기간에눈에띄는 성과를보여주려는의도지만 대부분부실공사로이어지고있다 고언급 당국 몰래 정도전 보면엄벌 역성혁명내용담겨 불온 판단 동아 면 북한당국이한국역사드라마 정도전 의불법유통을철저히차단하라는지시를지난달전국보위기관들에전달했다고북한소식통이 일밝힘 북한의한국드라마단속은늘벌어지는일이지만이번처럼특정드라마의제목을거론하며통제와처벌을강화하라고지시한것은이례적으로정도전이북한에서매우금기시하는역성혁명을다루고있기때문인것으로전해짐 목 유엔 인권현장사무소 한국에설치확정 조선 면 동아 면 한국 면 북한의인권침해상황을관찰하고책임을규명하는역할을하는현장사무소 가한국에설치확정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는올해 월최종보고서에서 북한에서반인권범죄가만연하고있으며이에대한책임추궁과인권상황기록을위해현장사무소설치가필요하다 고건의 현장사무소의역할을 권고사항이행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지원강화 북한인권상황모니터링과기록등으로규정하고있으며탈북자조사와국제규범에따른기록의작성및보관등이주요업무 사무소는 명내외의실무인력으로구성될것으로보이며실제설치는하반기에가능할것으로전망 돈쏟아붓는 러 나진 선봉확달라졌다 조선 면 북한나진항 지역에러시아가최신크레인설비를들여오고중국이대규모오피스텔단지를조성하는등최근러시아와중국의나진 선봉경제특구투자가눈에띄게증가한것으로확인

171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북한은최근나선특구를활성화하기위해전문투자지원기구 나선투자복무처 설립 해외자금투자유치와 차산업을육성하려는시도로분석 이달초북한나선지역을다녀온베른하르트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한국사무소대표 박사는 나선경제특구만이라도 조치를해제해한국정부가교통인프라투자에적극참여 권고 그는 서독의경우통일전동독의도로 철도관련인프라투자를해인적 물적교류를확대했는데이것이통일의초석이었음 을강조 남한선교사 억류 개월째 장기화 세계 면 중국단둥에서선교활동하던개신교선교사김정욱씨가북한에억류된지 개월째로장기화추세 통일부당국자는지난 월북한이김씨의송환을촉구하는정부의전통문발송등여러경로로노력을하고있지만현재의남북관계경색국면에서어려움호소 지난해 월압록강을건너입북한이후북한에체포된김씨소식은지난달 일대남선전매체인우리민족끼리 를통해공개되기도함 금 납치 조사 제재완화 합의 조선 중앙 세계 경향 면 동아 면 일본이 년북한의미사일발사에따라단행한독자적대북 제재를 년만에해제하기로결정 북한이북 일관계를교착상태에빠뜨린일본인납북자실태에대해전면재조사에착수하는것이조건 북한과일본은 일이같은국장급회담 일 합의내용을동시에발표 양측은한발더나아가북 일국교정상화 일본의대북인도적지원까지언급 이번합의가한 미 일북핵 문제공조의균열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 합의에 당혹 조선 면 우리정부는함께북한을압박해야할일본이돌연한 미 일 각공조에서이탈한상황을곤혹스러운눈으로보고있으며 북한에국제사회의대북제재를벗어나숨쉴공간을내주고 자회담당사국간분열만가져오는것아니냐는것

172 통일과법률 미국정부는별도의입장을내놓지않았으며 남북문제에정통한워싱턴의외교소식통은 북핵문제와미사일발사등과관련한논의에는진전이없었는데다른차원에서협상이이뤄지는데대해미국이편할리가없다 며 특히이번합의에서일본이제재를해제하기로한부분은미국에상당한부담이될것 이라고언급 중국인민대국제관계학원스인훙교수는 북 일간합의에대해중국의속내는그리기쁘지않다 고밝힘 그러나베이징대의한반도문제전문가는 중국은북 일관계개선을계기로북한과의냉각기를끝내려할수도있다 고언급 미합참차장 한 미 일삼각미사일방어중요 한겨레 면 세계 면 동아 면 제임스위너펠드미국합참차장은 일북한의위협에대비해아시아 태평양지역에미사일방어망 을추가배치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밝힘 국방부는 일 한미군당국간협의하거나논의한적이없다 면서도 주한미군에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가배치되면대북미사일방어태세에도움이될것 이라고밝힘 중국은 일 한중관계훼손 을거론하며미국의한국 배치를강한톤으로반대 신화통신은 한국이지역의가장큰경제체 중국 의반대를무시하고 네트워크에유혹돼넘어간다면중국과의관계를희생시키게될것 이라고보도 구글지도 서 내길찾기가능해져 조선 면 세계최대인터넷기업인구글의지도서비스 구글지도 가북한내길찾기기능을추가했다고북한전문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가최근공개 일스마트폰에서구글지도로평양만수대언덕에서아오지까지자동차로가는길을검색하니 국도제 호선 을통해 시간 분이걸리는것으로나타남 월 국방 북핵등안보정보공유양해각서추진 조선 면 세계 면 한겨레 면

173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김관진국방장관은 일싱가포르에서 국국방장관회담을열어 한 미 일 국간에정보공유양해각서 가체결되고 국합참의장회담을비롯한군고위인사교류강화가추진되는등 국간안보협력이가속화할전망이라고전함 국방부는 국장관은북한핵 미사일위협과관련된정보공유의중요성을재확인했으며 이사안에대해앞으로계속검토해나갈필요성이있다는데견해를같이했고 국장관은공통된가치와안보이익을바탕으로 국안보협력을추진해나가기로합의했다 고밝힘 또한 한 미 일합참의장회담을개최하는방안도검토 한 미는양국국방장관회담을별도로열고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조건과시기를오는 월미워싱턴에서열리는한 미안보협의회때결정하기로합의 미스터 가이번 협상주도 조선 면 동아 면 작년말북한국가안전보위부류경부부장의후임자라는사람이일본정부에 납치문제협상을재개하자 는연락 류경은 년막후비밀협상을통해북 일정상회담과납치피해자일부송환을성사시킨인물로일본에서는 미스터 로통함 일본은연락을취한보위부관계자를류경의후임자라는의미에서 제 대미스터 로칭하고있다고아사히신문이전함 제 국에서수차례비밀협상등국장급공식회담으로격상시킴 에 성의보이면납북자몇명귀환 극비접촉때약속 경향 면 북한이납치피해자재조사를위한북 일간공식협상이전에 일본이성의를보이면피랍자몇명을돌려보낼수있다 는뜻을일본측에전달 일본관방장관은 프로그램에출연해북한의재소사내용을검증하기위해일본정부의요원을북한에파견하겠다는뜻을공식적으로밝힘 북 억류중인선교사에무기노동교화형 동아 면 경향 면 세계 면 북한이억류중인남한선교사김정욱씨 세 에게국가전복음모죄와간첩죄등을적용해무기노동교화형을선고했다고밝힘

174 통일과법률 정부는김씨의조속한석방과송환을북한에촉구 김씨는지난해 월초북한에들어갔다가체포돼 개월가까이억류 북 일관계가급진전되고있는시점에맞춰형이선고된점으로미뤄남북관계가경색된국면에서정부를압박하려는의도로풀이 화 이르면이달중도쿄서 당국자회담 동아 면 조선 면 일본정부가납치피해자재조사와관련 북한당국자를일본으로불러회담을개최할전망 일본은 년북한의핵 미사일개발과관련 북한당국자의일본입국을금지해왔음 일본정부대변인스가요시히데관방장관은 일 납치피해자재조사에 필요하다면북한당국자를일본에불러정보제공을요구하겠다 고밝혔으며 교도통신도 월중도쿄에서국장급실무자회의가열릴가능성이있다 고전함 대북지원땐 가만안있을것 조선 세계 면 지난 일북한과일본이일본인피랍문제재조사와대북제재해제에합의한것에대해정부고위당국자는 일 일본이북한에의미있는식량원조를할순간이되면미국이가만있을리없다 고밝힘 이당국자는 동북아에서 친구가없는나라끼리물꼬를텄는데우리가열등감을갖고볼필요는없지만 북핵문제에 숨통을틔워줬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보이지는않는다 며이같이언급 자회담재개조건완화하나 중앙 면 조선 세계 면 자회담논의를위해미국을찾은황준국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일 미국시각 미국 중국과함께 자회담재개를위한적절한조건을협의중 이라고밝힘 이달중열리는한 중정상회담을앞두고미국측과대북대화재개를위한구체적이고진전된방안을논의할가능성이크다는게대체적인관측으로북

175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한이비핵화에대해확실한의지를보여야대화가가능하다던기존입장에서 한미양국이어느정도물러설지가관심 동해표류 주민 명귀순희망 나머지 명오늘 돌려보내 동아 중앙 면 지난달 일오후울릉도인근해상에서표류하다가한국해경에구조된북한주민 명 대 중 명이귀순의사를밝힘 나머지 명은북한으로돌아가겠다는의사를표시해정부는 일오전 시판문점을통해 이 명을 북한측에송환하겠다 고통보 목 북한 핵포기절대로안한다 한국 면 지난달스웨덴스톡홀름에서열린북 일국장급협상에서북한이 핵무기는절대로포기하지않는다 는뜻을표명했다고마이니치신문이 일보도 이발언은북한이지난해 월밝힌핵과경제개발을동시에추진하겠다는이른바 병진노선 의원칙을다시한번강조하는것과 동시에북핵문제는북 일간협의대상이아님을분명히했다는의미로해석 아베 에 묵인 잘못된신호 동아 면 한겨레 면 북한이 핵무기를절대포기하지않는다 고밝혔는데도일본이북한에독자제재해제를약속한것은한미일대북공조전선에악영향으로전망 아베정권이북한과손잡은것은임기내납치문제를해결하겠다는정치적소신및북 일교섭을동아시아에서대립하고있는중국과한국을견제하는다목적카드로활용하려한다는분석이지배적 교도통신이북한의쌀과의약품제공요청에일본이인도적물자수송을용인한것과관련북 일간이면합의의혹도거듭제기 정상 우크라 북핵논의 연합뉴스 벨기에의수도브뤼셀에서주요 과 지도자들은우크라이나사태해결 방안을논의하고

176 통일과법률 북한의핵 미사일개발을비판하고국제사회가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결의 에따른제재를준수하도록촉구하는내용을공동선언문에포함할예정 민간대북농업지원 년만에빗장풀려 동아 면 서울 면 국민 면 정부는 일남북교류를중단한 년 조치이후처음으로민간단체의대북농업지원사업 경남통일농업협력회의딸기조직배양모등 을승인 정부관계자는 조치이후영 유아등취약계층의인도적지원등으로제한해왔으나박대통령의독일드레스덴제안에언급된농 축산산림협력 합농촌단지조성을중심으로지원분야를확대할계획 이라고밝힘 북노동당 중국은나쁜이웃 중앙 면 북한노동당이 월말당원들에게 중국에대한꿈을버리라 는내부포고문을배포했다고탈북시인장진성씨가운영하는북한정보웹사이트가 일보도 북한은 년과 년에도김정일국방위원장이중국과의교역을축소하라는포고령을내린바있음 러시아와는지난 월북 러교역결제수단으로러시아루블화를사용키로합의 월 최대사거리 새미사일공개 우리 구형초계함 호위함에큰위협 조선 면 북한이최대사거리가 에달하고우리해군의구형초계함등에큰위협이될수있는신형대함 미사일을보유한것으로확인 군소식통은 일 최근북한의선전용영화에서미국의 하푼 대함미사일과비슷한신형대함미사일의존재가확인됐고 이미사일은러시아가개발한 우란 나토명 이거나북한이이를모방생산한미사일일가능성이높다 고보도 는러시아가 년대중반개발한미사일로바다위를 높이로낮게날아가기때문에요격하기어렵고우리해군의구형초계함과호위함에는위미사일을요격할수있는무기가없어큰위협이될것으로분석

177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북 러 경제협력고리로 밀월 과시 한 미 북핵제재에구멍날라 주시 경향 면 세계 면 러시아는극동지역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고 북한은중국일변도의대외관계를탈피하기위해서북한과러시아가최근경제협력관계를급속히강화 북 러는지난 일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부간통상경제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제 차회의를열고러시아은행에북한계좌를개설해양국간무역대금을러시아루블화로결제하기로합의 러시아는지난달구소련시절북한의채무 를탕감하는협정비준안에서명하는등북한과의관계에적극성을보임 또한 북한은 일러시아측에양측접경지역인두만강역과러시아하산역사이에차량용교각을건설하는방안을제한했다고미국자유아시아방송 이최근보도 한 미는 북 러밀착 이대북제재를이완시키고국제사회의북한핵포기노력에부정적영향을줄것으로우려 핵실험해도양국교섭지속 동아 면 일본정부대변인스가요시히데관방장관은 일방영된 대담프로그램에서북한이핵실험이나미사일발사를실시하더라도일본인납치문제해결을위한북 일협의는중단하지않고계속할방침이라고밝힘 스가장관은방송에서 특정실종자명단도포함해 납북피해자명단을 외교경로를통해북한에제출했다고밝힘 특정실종자는일본인실종자중북한에납치됐을가능성이있는사람들을지칭하는것으로현재그수는 명에이름 화 비쏟아져도과업받아적는다 북한식 적자생존 적는자만살아남는다 중앙 면 김정은권력을떠받치고있는북한파워엘리트들은 적는자만이살아남는다 는 북한식생존전략을위해늘수첩과펜을갖고김정은의교시를받아적는다고함

178 통일과법률 최고실세인황병서군총정치국장이나건축부문총책인마원춘국방위설계국장도모두마찬가지로지난해 월장성택처형이후 적자생존 현상은극심해진것으로알려짐 김정은에게박수를건성으로치고 다들주목하고메모에열중하고있음에도흐트러진모습을보인장성택이바로 건성건성 이란괘씸죄에걸려무자비한처형을당했기때문에노동당과군부핵심간부들에게수첩과펜은공포심을이겨낼부적처럼인식되고있다고함 북핵 동아시아위협 책임떠넘겨선안돼 중앙 면 윤병세외교부장관은 일 동아시아공동의안보문제는서로책임을떠넘길문제가아니다 북한의핵개발이동아시아전체에위험을가한다는사실을알아야한다 며북 일협상이북핵공조를망칠수있다는점을에둘러비판 또한 자국정치만을위해북한과평화협상에나서고자하는나라는더중요한것들을잃는위험에처하게될것 이라고강조 탈북자 여명태국경찰이보호 동아 면 조선 면 북한탈북자 여명이태국북부치앙마이에밀입국한뒤경찰에신병이인도된것으로 일확인 이탈북자들은언론보도와는달리경찰에체포된것이아니라스스로경찰을찾아간것으로전해짐 정부당국자는 경찰이보호하고있는탈북민들이한국등희망하는곳으로갈수있도록해당공관이조치를하고있다 며 이들이한국행을희망하면신병처리에큰문제가없을것 이라고밝힘 수 개성공단에첫외국기업 동아 면 통일부 일 독일의섬유기계용바늘생산기업인그로츠베커르트가개성공단에영업소 개성공단내기업에재화와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 형태로진출하겠다고신청해허용했다 고밝혀

179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이업체는북한측근로자 명을고용해개성공단내의류신발생산기업에 바늘을판매할계획 공장과생산설비를지어입주하겠다는구체적계획밝힌외국기업 곳 동아 면 정부관계자 일 독일의신발생산기업 러시아의수산물가공기업 중국의네일아트용인조손톱생산기업등세곳이개성공단에공장과생산설비를지어입주하겠다는구체적인계획을밝혀왔다 언급 이들세기업은개성공단의 통 통행통신통관 중출입예정일에자유롭게남북을오갈수있는 일일상시통행 문제만해결되면바로입주하겠다는의사를밝힌것으로알려져 이들세곳이개성공단에공장을지어진출해개성공단국제화가급물살을타면 조치가해제수순을밟게되는것 조치는대북신규투자를금지 영업소의경우생산설비투자가아니라는정부판단에따라 년 조치이후지금까지 개의영업소 한국기업 가진출 그러나 조치에따라개성공단에공장을새로지은기업은없었음 개성공단진출을한국정부에문의한외국기업은 여곳 정부 일 통문제와투자보장제도개선을논의할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를 일열자 고북한에제의 시진핑 주석 보다먼저내달초국빈방한 세계 면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내달초한국을국빈방문 시주석이국빈방한하면 년한 중수교이후중국최고지도자가북한보다한국을먼저방문하는첫사례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 시주석이한국을먼저방문하는것은한반도평화와안정을유지하는데북한도중요하지만한국도중요하다는중국의인식을보여준다 시주석의방한은한반도평화안정 북핵 자회담에긍정적으로기여할것으로보인다 북한의 년 차핵실험이후중국지도부가김정은북한국방위제 위원장체제에불편한심기가아직남아있음을드러내고있다 언급

180 통일과법률 목 대통령 통일대박론다시점화 동아 면 박근혜대통령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해외자문의원과의자리에서 아직까지북한이핵을포기하지못하고우리가내민손을뿌리치고있지만포기하지않고북한을대화와협력의길로이끌어내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 고강조 박대통령은한반도의통일이남북한주민뿐아니라동북아와전세계에새로운가능성을열어준다는 통일대박론 을재차강조하며드레스덴구상을재소개 드레스덴구상은 북한주민의인도적문제해결 남북공동번영을위한민생인프라구축 민족동질성회복을위한사회문화교류확대 한국 독일식흡수통일대비필요 조선 면 중국의국제정치학자인추수룽칭화대교수는 북한이 년내붕괴할가능성이높으며 한국이독일식흡수통일에대비해야한다 고강조 추교수는북한이김정은노동당제 비서집권이후직면한경제위기를돌파하기위해 차핵실험을강행할가능성이높다고전망 추교수는중국내대북강경론을주도하는대표적인지한파학자로 중국정부에외교정책을조언자역할수행 아베의대북특사 북 일정상회담개최될것 경향 면 일본의대북특사인이이지마이사오내각참여는미국워싱턴의한강연에서아베총리와김정은북한노동당제 비서의정상회담이열리게될것이라전망 이이지마참여는고이즈미총리의 년방북때아베당시관방부대신과함께동행했으며 지난해 월평양을방문해납치문제북 일협상을사전조율 그는 북 일관계개선을시작으로남북관계 북 미관계개선이병행되었으면좋겠다 고덧붙임 포스트김경희는김설송 김정은의이복누나 비서국장악 조선 면 미국의북한전문가켄고스는북한김정은의이복누나인김설송이김정은의일정을챙기고신변을보호하는당비서국을장악하고고모인김경희노동당비서가맡았던일들을넘겨받았다고관측

181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고스국장은또 김정은이아버지김정일시대인사를제거해가며완전히권 력을공고히하려면앞으로 년이걸릴것이며이작업이끝나면대남도발 에나설수있다 고예측 금 박영선 남북정상회담개최촉구 국회통일특위제안 중앙 면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박영선원내대표는 일남북정상회담의조속한개최를촉구하면서평화통일을준비하기위한국회내통일특위구성을제안 박원내대표는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북핵폐기와한반도평화협정 북미간신뢰구축을내용으로하는 년 공동성명을되살릴려면대화가급선무로 이른시일내에남북정상회담을개최할것을촉구한다 고밝힘 그러면서 통일은한반도에서안보불안요소를없애고도약의발판을마련해줄것 이라며 국회차원에서도평화통일을준비하기위한진지한노력을시작할때가됐다 고특위구성을주장 연평포격전쟁범죄아니다 동아 면 국제형사재판소 가북한의연평도포격과천안함폭침도발을전쟁범죄에해당하지않는다는결론을내림 외교소식통은 일 가예비조사결과이같은결론을내리고조만간그내용을홈페이지에게재할예정 이라고언급 는천안함폭침대상이해군함정이고피해자가모두군인이며연평도포격도의도적으로민간인을겨냥했다고보기어려워전범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결론 다만예비조사가전쟁범죄에해당되는지여부만분석했을뿐북한의무력행사를용서하는것은아니라는문안을조사결과에반영하기로결정 또천안함폭침이북한의소행이라는사실도발표문에명기할계획 원산 금강산일대에 국제관광특구 설치 연합뉴스 북한이강원도원산과금강산일대를아우르는대규모경제특구인 원산 금강산국제관광지대 를설치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 일보도

182 통일과법률 중앙통신은국제관광지대설치목적이 세계적인관광지로변모되는원산지구와동해명승지들에대한국제적인관광을더욱활성화하기위한것 이라고설명 원산 금강산국제관광지대는원산 마식령스키장 울림폭포 석왕사 통천 금강산등 개지구로구분되며금강산지구에는금강산국제관광특구도포함 인천 게임 개종목 명참가 세계 면 연합뉴스 북한이인천아시안게임에축구 남 여 수영 양궁 복싱 유도등모두 개종목에남자 명 여자 명등 명의선수가참가 이는 년부산아시안게임때 개종목 명보다작은규모이지만추후최종엔트리가접수되면더늘어날것으로전망 조직위한관계자는 북한은메달획득이가능한강세종목중심으로엔트리를구성한것으로보인다면서 월 일부터 월 일기간에선수단최종확정예정 월 북 선언 주년맞아 남측이남북관계파국으로몰아 아주경제 북한은 공동선언발표 주년을맞아정부의대북정책이남북관계를파국으로몰았다고주장 북노동신문은사설에서지난 년남북첫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이채택된데대해우리민족의자주통일위업수행에서거대한의의를가지는특기할사변이라고주장 또한 이명박정권에이어현정권도공동선언에배치되게외세의존과동족대결을추구하면서체제통일야망을실현하려고발악하고있다며남한정부를비난 특히 남한집권자는 신뢰프로세스 니 드레스덴선언 이니 통일대박 이니하는것들을내들고외세와공조해남북관계를최악의파국상태에몰아넣고있다며대통령을겨냥

183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북한어선독도근해서침몰 선원 명전원구조 서울경제 통일부당국자는 일 지난 일오전해경이독도동북쪽 여 지점에서북한어선이침몰중인것을발견 명을구조했다 고밝힘 어선은육지로예인되는도중완전침몰 선원들은 대남성들로합동신문과정에서모두북한으로돌아가겠다는뜻을밝혀 정부는 일판문점을통해이들을모두북측에돌려보낼계획 지난달 일에도동해울릉군관음도북방 해상에서엔진고장으로표류중이던북한선박 척이구조됐고 구조된선원 명가운데 명은남측에귀순하고나머지 명은본인의뜻에따라북한송환 북한 초코파이주지마 암시장최고간식의수난 서울경제 일개성공단입주기업들에따르면지난달중순부터북측근로자의대표인직장장이남측업체에 앞으로간식으로초코파이를주지말라 고요구한공장이크게늘어남 북한이초코파이를거부하는이유는확인되지않지만남한물품에대한통제를강화하는움직임일수있다는분석나오고있음 북동해로켓발사장준비활동거의안해 북한의핵실험과추가미사일발사등에대한우려가식지않는가운데북한함경북도화대군무수단리에있는동해로켓발사장에서발사준비와관련된활동을거의하지않고있다고미국의북한전문웹사이트인 노스 가밝힘 노스는적어도올여름까지는동해발사장에서로켓발사나로켓엔진가동시험이실시될가능성이거의없다고분석 화 제 연평해전 주년날잠수함올라탄김정은 조선 면 중앙 세계 면 동아 경향 면 북한김정은이동해함대사령부예하잠수함부대인해군제 군부대를방문 적 함선의등허리를무자비하게분질러놓으라 고말했다고노동신문이 일보도

184 통일과법률 신문은김정은이군지휘부와함께잠수함의망루에올라지시를내리는모습과잠수함내부에들어가직접잠망경을보는모습등을공개 군관계자는 월 일은 년연평도해상에서우리해군이북한어뢰정을침몰시키는등승리를거둔제 연평해전 주년이었다며 김정은이북한군을결속시키기위해쇼를벌였을가능성이있다 고밝힘 납북 재조사특위이번주발족 김정은직할보위부등참여 세계 면 일본산케이신문등은 일북한이이르면이번주중일본인납치피해자의재조사를담당할특별조사위원회를발족시켜재조사를시작할것이라고보도 특히북한은일본의요구대로재조사의진실성을위해김정은의직할조직으로알려진 국가안전보위부 와최고인민회의대의원이참여하는매머드급조사위원회를구성한것으로전해짐 인천 일부종목 단일팀검토 유정복인천시장당선자밝혀 조선 면 새누리당유정복인천시장당선자는오는 월인천에서열리는아시안게임과관련해 관련부처와협의해백두산성화채화 일부종목의단일팀구성 남북선수동시입장등을다각도로검토하겠다 고밝힘 러고려인 여명 통일대장정 시베리아 거쳐온다 동아 면 외교소식통은 일 러시아이주 주년을맞아러시아에체류중인고려인 여명이 월 일모스크바를출발해시베리아를횡단한뒤평양을거쳐군사분계선을통해부산까지가는행사를추진하고있다 고밝힘 러시아정부는물론남북한정부도적극협조하겠다는입장이어서성사가능성에관심이쏠린가운데이행사가성사될경우경색된남북관계개선의계기가되는것은물론남북과러시아협력의이정표가될것으로전망 수 통일부 인천아시안게임 단일팀불가능 조선 면 동아 면 통일부 일 오는 월인천에서열리는 아시안게임 의남북단일팀구

185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성은현남북관계와국민정서 대회준비일정등을종합적으로감안할때불가능하다 고밝혀 이에앞서유정복인천시장당선자는 관련부처와협의해백두산성화채화 일부종목의단일팀구성 남북선수동시입장등을다각도로검토하겠다 고했었고 김의도통일부대변인도 일오전브리핑에서 인천시의요청이있으면협의하겠다 고했었음 통일부는이날오후 김대변인의브리핑은일반절차를말한것 남북단일팀구성과관련한정부입장변화를언급한것은아니다 고정정 김정은탄잠수함 년넘은중국 조선 면 일북한김정은노동당제 비서가탑승한것으로보도된북한잠수함은 중국산 급 이라고미국에서버를둔중화권매체둬웨이가 일보도 둬웨이는중국이소련의 로미오급잠수함을모방해 급을만들었으며 이중 대를 년대에북한에수출했다 고밝혀 급은중국이만든재래식잠수함중가장큰모델로중국해군은아직 급을운용중 이잠수함의배수량은 여톤이며두개의축에달린두개의스크루가추진력을내는방식임 국군포로유해송환땐정부가경비일부지원 동아 면 국방부 일 북한에끌려가숨진국군포로의유해가가족들에의해국내로송환될경우소요경비중일정금액을제공할방침 이라고밝혀 국방부는 이를위해조만간국군포로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을개정해입법예고할계획 이라고언급 개정안에는국군포로의유해개념 전체유해또는부분유해등 과유해송환시처리방법 송환비용지급절차등이담길것으로알려져 목 북한 카자흐처럼핵포기해야 중앙 면 연합뉴스 박근혜대통령은 일카자흐스탄을방문한자리에서북핵문제와관련 북한은카자흐스탄의핵포기 발전과정이런것을잘살펴보면서하루라도빨리올바른변화를하고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나서야한다 고강조

186 통일과법률 박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과거에 천여개의핵탄두를보유한핵보유국이었는데도불구하고자발적으로핵무기를전부포기하고 그대신에대규모경제지원을받은것은물론미국이나러시아 영국등으로부터안전을보장받아크게경제성장을이뤄냈다 고설명 일본관방장관 조만간북일국장급협의 연합뉴스 북한과일본은가까운시기에정부간협의를한다고일본관방장관이 일밝힘 관방장관은기자회견에서협의가열리면북한의납치문제관련특별조사위원회의조직과구성 책임자에대해설명을듣게될것이라고소개 일본정부는북일협의를거쳐파악한특별조사위원회구성이적정하다고판단할경우조사개시시점에국가안전보장위원회 각료회의를열어인적왕래금지등대북독자제재의일부를합의대로해제할전망 한 러 자회담대표모스크바서회담재개방안논의 연합뉴스 한국과러시아북핵 자회담수석대표가 일모스크바에서만나 자회담재개방안등논의 러시아외교부는이날 러시아외무차관과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간협의가이루어졌다 고소개하면서 양측은의견교환을통해한반도핵문제가정치 외교적해결외에다른대안이없다는점에견해를같이했다 고밝힘 외교부는또한반도핵문제해결을위한 자회담참가국들이지난 년 월 일합의한원칙들에기초해회담을재개하기위한공동의노력이필요하다는데도공감했다고소개 평화로운나라 한국 위 위 동아 면 매년 세계평화지수 를작성해발표하는국제비영리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 는 일발표한 에서한국의올해평화지수가지난해 위에서 계단하락한 위 점 북한은 위라고밝힘 는올해세계 개국을대상으로 개의범죄 군사 사회관련지표를평가해 점을매겨순위를정했으며 점에가까울수록평화로운상태

187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금 서청원 통일헌법지향하는 착수할것 조선 면 새누리당서청원의원은 일당 대표경선출마를공식선언하며 분단된한반도를통일로복원하겠다 남북간의화학적통합을위한법적 제도적 문화적인프라를구축하겠다 로밝힘 또한남북통일의헌법기반을조성하기위해통일헌법을지향하는개헌 준비작업에착수하고당과국회에서실질적인연구와논의를추진할것을밝힘 정의화 국회회담추진위해평양방문추진 조선 면 세계 면 정의화국회의장은 일간담회에서남북국회회담을추진하기위해오는 월북한평양방문을추진할뜻을밝힘 정의장은북한을방문해국회회담개최에대한약속을받은뒤실무회담을여는방식으로추진예정 대외경제성 신설 조선 면 북한이대외교역을관할하는 무역성 과외국자본유치를전담하는 합영투자위원회 경제특구개발을맡고있는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를통합해새로운 대외경제성 을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결정으로 일신설 그러나기구의위상과업무 누가조직을이끌지등에대해서는미지수 대남정책총괄김양건 주석단서빠져 동아 면 북한의대남정책을총괄해온김양건노동당비서겸통일전선부장 이건강악화로거동이불편해정상활동이어려운상태인것으로 일확인 그는 년남북정상회담때북측인사중단독배석하고 년남북정상회담을위한비밀접촉에나서며대남정책을총괄해온핵심실세 정부는북한군부핵심인이영길총참모장과장정남인민무력부장이중앙보고대회주석단에서빠진것에도주목하며군부가실권하고권력이조직지도부로집중되면서권력구도가요동치고있다고평가

188 통일과법률 중국 급변사태때 개월내평양점령가능성 조선 면 한반도안보연구소김태준소장은중국군이북한급변사태시 관망 수색정찰및난민차단 북한진입로및거점확보 핵 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 시설접수 지휘부와평양접수 등 단계북한개입시나리오를제시 실제로유사시북한에개입할중국군선양군구는지난 월북 중국경지역에서급변사태에대비한훈련을강화하는추세 과군사동맹관계아니다 조선 면 세계 면 서울 면 류젠차오 외교부차관보는최근북 중관계에대해군사동맹이라는시각은맞지않는다며이른바 혈맹 관계 를공식부인 류차관보는한국은전략적동반자이고 북한은전통적우호관계를유지하고있다며지금이가장좋은시기라고평가 월 오바마 대북경제제재 년또연장 동아 면 세계 면 오바마미국대통령은 일북한에대한경제제재를 년연장 오바마대통령은의회에보낸통지문에서 북한은미국에 비상하고특별한위협 이된다 며 국제비상경제권법 규정에따라북한은 국가비상 대상으로 일부터 년간더지정한다 고밝힘 이번연장으로미국대통령의행정명령 에근거한기존대북경제제재효력은그대로유지 오바마대통령은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지정한이유로 한반도에서무기로사용가능한핵물질의존재와확산위험이있으며지속적으로미국의국가안보및외교정책 경제에비상하고특별한위협이된다 고지적 국제비상경제권법은국가안보를위협하는특정국가에경제제재를부과하는권한을대통령에게부여하는법으로 년마다 국가비상 대상지정을연장하지않으면제재가효력을읽게됨

189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아미티지 제 차핵실험할것으로확신 리처드아미티지전미국국무부부장관은 북한의제 차핵실험이있을것으로확신한다 고밝힘 아미티지전부장관은베이징에서열린제 차세계평화포럼분과회의에서 그시기가언제가될지는말할수는없지만 제 차핵실험이북한의핵무기프로그램에서중요한순간이될것 이라고지적 또한 북한이핵무기를소형화할수있다면그것은탄두에장착할수있다는의미이므로모두에게두려움을주게될것 이라며 미국과한국이북한의핵미사일이발사위치에올라가는것을본다면미국와한국대통령이조치를취하지않을수없을것 이라고강조 년만에최악가뭄 군인동원 물주기전투 조선 면 북한노동신문은 일 전당 전국 전민이가물 가뭄 과의투쟁에한사람같이떨쳐나셨다 라는제목의기사에서평안북도에서만 매일수십만명의일꾼과근로자들이농장포전 논밭 들에서군인들과힘을합쳐물주기전투를벌이고있다 고전함 북한관영조선중앙통신은이날평양시당곡협동농장의농민들이양동이나페트병에물을담아와메마른논에붓는장면을보도했으며 이번가뭄이 년이후가장심하다 고전함 화 국제형사재판소 천안함 연평도포격전쟁범죄아니다 한겨레 면 서울 면 국제형사재판소 가 일 현지시각 천안함침몰과북한의연평도포격에대해전쟁범죄에해당하지않는다는 예비조사 결과발표 앞서국내의한보수단체는 년 월두사건에대한책임을물어김정일당시국방위원장과김정은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 현노동당제 비서 을형사재판소에고발 형사재판소는천안함사건에대해 민간인이나민간시설이아닌군인과군함에대한공격이므로전쟁범죄에해당하지않는다 며예비조사를종결

190 통일과법률 북한의포격으로 명의민간인이사망한연평도사건에대해서도 수집된정보만으로는민간인포격에고의성이있다고판단하기는어렵다 고잠정결론 외교부는 는보고서에서천안함 연평도사건이북한의소행이라고표현하기도했다 고설명 동해표류중구조 어민 명또귀순 조선 면 중앙 면 정부관계자는 일 지난 일동해상에서표류하다우리당국에구조된 대북한어민 남 명이남측으로귀순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 발표 정부는인도주의측면에서북한주민의귀순을허용 북주민이동해상에서구조된사례는최근한달간세번째로 김정은북한노동당제 비서가수산업을강조하면서북한어부들을무리하게조업으로내몰고있기때문아니냐는관측 미사일대응 요격실험 년만에첫성공 조선 면 동아 면 서울 면 미국이북한이나이란등의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을외기권 이상의고도 에서직접요격해차단하는미사일방어 실험에성공 미국은미사일방어 에 년부터 년까지 억달러투자 번의요격실험을했지만성공률이 밖에안돼 돈먹는하마 라는비판 하지만이번실험성공으로우리정부에대해서도미국주도 체제편입을압박할가능성이높음 수 개성공단공동 회의 일개최 조선 면 동아 면 남북은오는 일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에서 남북공동위원회 차회의 를열기로합의 통일부당국자 일 전날북한이개성공단공동위원회회의를 일열자고제안해왔다 동의한다는통지문을오늘북한에보냈다 고밝혀 원래분기에한번씩개최되는개성공단공동위는작년 월 일 차회의이후남북관계경색으로 개월간열리지못함

191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우리측은이번회의에서전자출입체계 전면가동 인터넷설치 상사중재위원회운영안등개성공단발전에관한제반제의를포괄적으로북측과논의계획 반면북측은개성공단기업들의세금문제에관심이많은것으로알려져 태국서탈북자 명또체포 동아 면 일본교토통신 태국북부치앙라이에서북한을탈출한것으로보이는남녀 명이체포됐다 이중에는어린이 명이포함됐다 고보도 이들은한국등제 국행을희망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 정부 탈북자들이태국에서체포된사실을 일파악해필요한조치를취하고있다 고밝혀 겨레말큰사전남북협력재개 동아 면 년 조치이후 년간전면중단됐던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재개를위해한국측인사가 일방북 통일부관계자 일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관계자 명이 일개성시내개성민속여관에서북한측인사들과편찬사업재개를위한협의를진행한다 고밝혀 년시작된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은올해 월재개하려했으나북한의답변이없어지연됐음 북한붕괴가능성있어 비상계획논의해야 조선 면 중국양시위국제문제연구소선임연구위원은 일아산정책연구원이베이징칭화대에서개최한 아산 칭화워크숍 에참석해 북한붕괴는가능성있는시나리오라고본다 한 중이비상계획문제를함께논의해야한다 언급 목 김정은 년 번째인민무력부장교체 조선 면 경향 면 동아 중앙 면 북한이우리의국방부장관에해당하는인민무력부장을장정남에서현영철로교체 대로알려진장정남은지난해 월강경파인김격식의후임으로인민무력부장에오르며김정은시대를이끌군부실력자로부상했으나 년여만에 세의노장현영철 군부내대표적강경파 에게자리를내줌

192 통일과법률 김정은집권 년 월 후네번째인민무력부장교체 김영춘 김정각 김격식 장정남 현영철 로우리의합참의장에해당하는리영길인민군총참모장도 개월째공개활동을하지않아교체설이나오고있음 아직북한군부를완전히장악하지못한김정은이잦은인사를통해 군부길들이기 를하고있다는분석 엔 조피아 당조직지도부 마피아 김정은도쩔쩔 동아 면 북한노동당조직지도부가김정은시대북한의당 정 군을아우르는최고의핵심권력기구로확실히자리잡은것으로전해짐 지난해 월장성택처형을주도하며당행정부와의권력투쟁에서완승한조직지도부는김정은에게건의해여동생김여정을조직지도부부부장에앉힘 노동당조직지도부가주요권력장악은물론이고정책결정 인사등정치현안에서무소불위의권력을휘두르자북한전문가들사이에서는 조직지도부가김정은을배후조정한다 는말까지나오고있음 김정은암살다룬 영화에 보복할것 조선 면 북한이최근미국컬럼비아영화사가김정은노동당제 비서의암살을다룬코미디영화 더인터뷰 예고편을공개한것과관련해 노골적인테러행위 라며보복하겠다고밝힘 더인터뷰 는오는 월개봉예정 헬기 접경에추락 명사망 조선 면 북 중접경지역인신의주위화도에서낙하산훈련을하던북한군헬기가공중폭발로추락해 명이숨진것으로확인됐으며 북한측은중국정부의구조 수색작업제안을거절한것으로전해짐 금 신형방사포 발동해로발사 동아 면 조선 세계 면 한겨레 면 중앙 면 북한이 일오후 시경 신형방사포 다연장로켓 발을동해상으로발 사 북한이동해상으로단거리발사체를발사한것은올 월말이후석달만

193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이발사체들은해안선을따라 여 를날아간뒤함경북도청진인근북한영해에떨어진것으로추정 종전보다긴 여 를비행한것으로볼때우리군지휘부가있는충남계룡대까지사정권에넣을수있는대구경방사포를개발한것이아니냐는관측 개성공단남북공동위 통 이견못좁혀 한겨레 면 세계 면 남북이 일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 차회의를열었으나남쪽이 통문제해결을강조한반면북한은주로임금문제등을거론해이견을좁히지못함 북한은또 년대북교류 협력을중단해개성공단에대한신규투자도금지하도록만든 조치해제를요구 이에남쪽은개성공단공동위에서는개성공단운영에관한의제만논의해야한다고맞섬 남한은 월에다시회의를열자고제안했지만북한은검토뒤추후입장을전하겠다는반응을보여남북은다음공동위회의일정도잡지못한채끝남 남북 산림녹화사업재개합의 병충해방제우선 연합뉴스 남 북민간단체들이 조치로중단된대북산림녹화지원사업을 년만에재개하기로합의 이운식겨레의숲사무처장은 일개성에서북측민족화해협의회관계자들을만나고돌아와 남과북이산림병충해과제를우선과제로정하고산림녹화지원사업을재개하기로했다 고밝힘 남 북은병충해방제에이어북한내 개지역을대상으로한양묘장조성사업 평양 개성등지의조림사업등도차례로재개하기로결정 모든기업자율경영 파격 경제실험 세계 면 북한이지난 월모든기관과기업소 상점등에자율적경영권을부여하는내용을골자로한새로운 경제개혁조치 를단행 북한의이번조치는집권 년차를맞은김정은국방위제 위원장체제가 년부터시범운영한 우리식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 을전국으로확대한것 하지만북한의기업소등은생산시설이낙후되고원자재등이크게부족한실정이어서자율성부여만으로자립경영에성공할수있을지의문

194 통일과법률 월 시진핑방한겨냥 미사일시위 조선 면 중앙 면 동아 면 경향 면 세계 면 북한이 일새벽스커드계열로추정되는단거리탄도미사일두발을동해상으로기습발사 합동참모본부관계자는 북한이오늘오전 시 분과 시 분쯤두차례에걸쳐강원도원산인근에서스커드계열로추정되는단거리탄도미사일을동해상으로발사 사거리는 여 로분석됐으며 민간선박을피신하라는항행경보는없었다 고밝혀 이번에발사된탄도미사일은일본방공식별구역 진입직전 공해상으로떨어진것으로알려져 군당국은북한이스커드미사일을발사한것은유사시한국전역에대한동시다발적기습타격능력을과시한것으로보이고 다음달 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방한을앞두고 무력시위 를한것으로분석 미사일발사에도 예정대로 과협의 동아 면 세계 면 북한의 일단거리탄도미사일발사에도불구하고일본정부는다음달 일중국베이징에서열릴예정인북 일외무성국장급협의 일본인납치피해자재조사관련 일정을진행하기로밝혀 한편북한은재일조선인남편과함께북한으로이주한일본국적아내에관한조사에이미착수했다고산케이신문이보고 신문은재일조선인가운데 만명이이상이북한으로이동했다면서남편과함께북한으로간일본인처가 명이라고전함 정책총괄김양건통일전선부장물러난듯 조선 면 정부당국자는 김양건부장이건강악화로김정은의현지시찰을수행하지못하는것으로알고있다 면서 내달 일김일성사망 주기행사에나오는지지켜봐야사퇴여부를알수있다 고전함

195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개성공단간식초코파이말고 조선 면 최근개성공단입주기업들에따르면북한근로자대표인직장장은지난달중순부터남측업체에 앞으로간식으로초코파이를주지말고다른걸로달라 고요구 소시지나라면 고기 믹스커피 냉면 초코바등을대신지급하는것으로알려져 북한당국이간식을바꿔달라는이유는초코파이가장마당을통해거래되면서한국에대한우호적분위기가확산되는것을차단하려는것으로분석 화 북한 미사일쏜다음날 적대행위중지하자 동아 한겨레 경향 면 조선 면 중앙 면 북한은 일국방위원회명의의 특별제안 에서다음달 월 일 시부터모든군사적적대행위중지와매년 월에열리는연례한미연합군사연습인을지프리덤가디언 의취소를요구 북한의이같은제안은박정희대통령이김일성주석과합의한 남북공동성명발표 주년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방한 일 을앞두고나온것으로정부당국자는 북한이지난달 일과 일연이어미사일을발사하며군사적긴장을고조시키면서도화해제스처를취하고있는의도를분석중 이라고밝힘 한 중정상회담 통일을핵심의제로 조선 면 박근혜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 한반도통일 문제를정상회담의핵심의제로놓고심도있는논의를할예정인것으로알려짐 정부당국자는 박대통령과시주석이깊은친분을토대로북핵문제해결과더불어남북관계와통일문제에대해깊이있는대화를나눌것 이라고밝혀양국정상이한반도통일문제에대해실질적이고심층적인논의를시작하는사실상의첫자리가될것으로보임 장성택 에 내각제전환도와달라고편지 동아 면 북한장성택이지난해초김정은의허락아래중국지도부앞으로 북한체제를노동당중심이아닌내각중심구조로바꾸겠다 는편지를보낸것으로알려짐

196 통일과법률 북한소식전문매체인뉴포커스는 일 이편지는작년 월당정치국확대회의에서공개돼장성택을해임한뒤곧바로체포하는결정적인증거가됐다 고밝힘 장성택은 김일성동지의위대한업적은수상중심의내각체제를통해국방을우선으로경공업과농업을다같이발전시킨것인데 지금의당중심체제에선모두사상사업에밀릴수밖에없는구조 라며 김정은동지를당총비서로 나를내각총리로하는내각중심제로바꾸겠다 도와달라 는편지를보낸것으로전해짐 특히장성택은국가안전보위부조사과정에서이편지가 김정은이동의해적극밀어준편지 라는자백을되풀이하다가즉결처형됐으며 당간부들사이에서는장성택편지사건이 헤이그밀사사건 으로불린다고함 수 의석유제재로북한 기름고갈 조선 면 중국의대북석유제재 개월째지속 북한군유류고갈비상 대북소식통 일 북한군이기름이떨어져훈련때도차량을사용하지못하고연대장급지휘관들도차를세워놓고다닐정도 비축유마저바닥이날지경에이르면서기름확보에총력을기울이는상황 김정은의관심사업인덕분에최우선적으로유류를공급받는수산업계도운행을못하는배들이많다 고언급 유류밀매로돈벌이를하던북한군간부들도최근팔기름이없어돈줄막혀 북한군이다량의유류를공급받은것은작년 월종합훈련때가마지막 북한의유류부족은올해중국의대북원유수출이급감한것과관련있는듯 코트라베이징무역관이지난 월 일중국해관총서의북중무역통계자료를분석한결과 월중국의대북원유수출량은 월과마찬가지로 시진핑방한에 군부내선 은천년원수 비난 조선 면 시진핑이중국국가주석이취임이후북한보다한국을먼저방문하는것에대 해북한측이거세게반발하고있는것으로전해져

197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김정은북한노동당제 비서는집권 년반이지났지만중국땅을밟지못한상태 대북소식통 일 북한군부가최근중국에대해 천년원수 라는표현을써가며비난을강화하고있다 군지휘관을양성하는학교에는 중국은배신자이며우리의적 이라고적힌현판과 중국의개를때려잡자 는구호도걸려있다 고전해 북한은지난 월군간부를대상으로한내부강연에서도 미국편에서서우리의핵자주권을비난하는중국은나쁜이웃 이념보다돈을앞세우는조직이되었다 고비난한것으로전해져 이소식통은또 해외에파견된북한관리들도 중국의경제압박지속으로우리가매우어렵게되었으며 궁지에몰리면중국과전쟁도불사한다 는발언을서슴없이한다 고전해 북한은최근외화벌이를위해중국에나가있는무역일꾼도전원소환하고 북한에체류중인중국인들에게북한법위반과간첩죄혐의등을씌워장기억류하는경우증가 어제 납북재조사 국장급협의 동아 면 북한과일본은 일중국베이징의주중북한대사관에서 차국장급회의개최 북한이납북자문제조사를담당할특별조사위원회를제대로구성했는지점검 목 북한은 또로켓시위 조선 아시아경제 면 동아 면 중앙 면 북한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방한을하루앞둔 일오전동해상으로신형 대구경방사포 다연장로켓 로추정되는단거리발사체 발을발사 북한의탄도미사일또는로켓발사는올들어 번째 특히이번발사는시진핑국가주석의방한을하루앞두고북한의존재감을드려내려는의도로파악 일각에서는북의중대제안 한 미군사훈련중단요구등 을우리정부가거부하자의사표현을한것으로분석

198 통일과법률 풍계리핵실험장서인력 장비철수 한국 면 북한이함경북도길주군풍계리핵실험장에서인원과장비를철수 이는당분간북한의 차핵실험은없다는의미로해석 정부당국은북한의이같은변화가 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방한에앞선일종의 성의표시 인것으로해석 이와함께여름장마를앞둔북한의전술적후퇴라는분석 은 내일 제재일부풀듯 조선 면 한겨레 면 일본정부가 일 년북한미사일발사와핵실험이후 유엔안보리차원의제재외에추가로시행해온독자제재를 년만에부분적으로해제할방침 교도통신은 인도적목적의선박입항금지 인적왕래규제 북한에대한송금보고의무화가이번해제대상 이라고전함 이같은제재가해제되면북한지도부와조총련간부들사이의접촉이사실상자유로워지고 북한은외화확보의숨통도일부트이게될전망 유엔 과무기관련서비스거래도금지 세계 면 유엔북한제재위원회는 일 현지시간 북한과직접적인무기거래외에모든무기관련서비스를주고받는것도유엔의대북제재결의위반에해당된다 고밝힘 또한 유엔회원국이북한과군사 안보관련협약을맺었다하더라도북한과여하한형태의무기관련거래를금하는유엔안보리결의가우선한다 고지적 씨름 세계유산에공동등재하자 동아 면 북한무형유산보호청이몽골에서열리고있는 동북아시아무형유산네크워크와정보교류강화협력회의 에서씨름을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에남북한공동등재를추진하자고제안 지난해신설된북한의무형유산보호청은우리의문화재청에해당하는기관

199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금 정상 한반도 개발확고히반대 조선 동아 중앙 세계 한겨레 경향 면 박근혜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 일정상회담을갖고 확고한북핵 공조 를재확인 두정상은최근한 중관계를 이전에볼수없었던높은수준의전략적소통관계 로평가하면서정치 안보 경제 문화등전분야에서실질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 박대통령은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북한의비핵화를반드시실현하고핵실험에결연히반대한다는뜻을같이했다 고언급 시주석은 자회담참가국들은한반도비핵화실현과제를해결해야한다 면서 공동인식을모아 자회담재개를위한조건을마련해야한다 고강조 은 견제 아베 대북제재풀겠다 동아 조선 한겨레 세계 면 중앙 면 일본정부가북한에서일본인납치피해자특별조사위원회가가동되는즉시북한에대한일본의독자제재중일부를해제한다고밝힘 해제시점은이르면다음주가될것으로예상 일본은 북한당국자의입국금지등인적왕래규제 만엔 약 만원 초과현금휴대와 만엔초과송금때보고의무 북한선박입항금지등 가지규제를해제혹은완화할방침 김정은 북 러친선관계더발전기대 동아 면 북한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방한을겨냥한듯러시아를향한공개적인구애에나섬 황병서북한군총정치국장은 일방북중인러시아국방부중앙군악단을만나 최고사령관동지께서북한과러시아간더높은단계의발전을원한다 고밝힘 북한의이런메시지는 친중파 장성택처형 북한에앞선시주석의한국방문등갈수록얼어붙는북 중관계에대한불만을드러낸것으로풀이 특히러시와의관계개선은중국과의관계악화이후대외관계다변화차원의움직임으로분석

200 통일과법률 백령도로 민간인추정 명귀순요청 연합뉴스 북한민간인으로추정되는남성 명이 일목선을타고백령도로넘어와귀순을요청 귀순자는귀순의사를밝히면서신분을보호해달라고요청했고현재관계기관에서합동조사를진행중 북한칠보산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등록 연합뉴스 북한의칠보산이유네스코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지정 북한의산이세계적인생물권보전지역으로지정되기는백두산 구월산 묘향산에이어 번째 월 김정은 미사일기지타격 상륙훈련참관 조선 면 동아 세계 면 북한이 일동해원산앞바다에서벌인도서상륙훈련때가상의타격목표에백령도와연평도에배치된한국군의스파이크미사일기지를포함시켰던것으로알려져 정부소식통은 노동신문이 일자에게재한사진중김정은이 훈련전술조치와방법 이라는훈련계획서를들고있는사진을확대하면 스파이크진지공격 이라는문구가있다는사실을근거로제시 또한 먼저정밀유도무기등우리측타격수단을제압한후신속히기습상륙하겠다는작전계획을암시하는대목 이라분석 훈련에참관한김정은은 우리조국의서남전선해역은적들때문에때없이위협받고있다 이를매우엄중시하고단단히벼르고있다 고보도 년새사이버전인력 배늘려 세계 면 군의한소식통은 그동안 여명으로추산됐던북한의사이버전인력규모가최근 년사이 여명으로 배가량늘어난것으로평가 또한 북한은정찰총국산하에해커부대를운영하고있으며이부대에는전문해커만 여명이활동하고있고 이가운데상당수는중국등제 국에거점을구축해비밀리에사이버전을수행중 이라고전함

201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북한이양성한전문해커규모는미국을앞지른것으로분석 과핫라인개설추진 조선 면 동아 면 경향 면 일본정부가일본인납치문제재조사와관련 대북협의를위해북 일사이에전용회선 핫라인 을설치하는방안검토중 이는일본이전용회선설치를통해납치문제재조사와관련한북 일간조율을원활하게하면서 동시에북한이제대로조사하는지를감시하려는포석으로분석 오바마 전략적인내 대북정책실패 미 북과탐색적양자대화에나서야 경향 면 미국버락오바마 기행정부의대북제재정책을주도한로버트아인혼전국무부비확산 군축담당특보가 전략적인내 로대변되는현미국대북정책이실패했다며북한과의탐색적대화에나설것을제안 그는 북한문제를단순히 관리 하려는차원으로접근하는것은위험한전략이며 이제는북한에대한적극적인개입이미국의이익에부합하는지진지한고민을해야할때 라고주장 화 한중밀착에움찔한 화전양면공세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면 중앙 세계 면 북한은 일가장격 이높은공화국성명을통해아시아경기대회응원단을파견하겠다고밝히면서 핵이통일의장애가아니라평화와안전을위한확고한담보 라며북핵포기의사가없음을거듭강조하고드레스덴대북제안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도거부 공화국성명이나온것은 년 월 일핵확산금지조약 재탈퇴를선언한이래 년반만이며 북한이우리나라에서열리는국제대회에응원단을파견하는것은 년 월인천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이후 년만으로이번이네번째임 성명에는또한 비방중상중단 북침전쟁연습중지 주장과대남도발을시사하는발언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정상회담에대한비난등의내용도담겨있음

202 통일과법률 정부관계자는 중국에대해불쾌감을드러내며남북관계개선에북한자신들이노력하고있음을과시한뒤이에응하지않을경우생길군사적충돌의책임을한국에전가하려는화전양면전술로보인다 고설명 한편정부는국제관례에따라북한응원단을수용하겠다는입장을밝힘 배급유명무실 장사로먹고산다 명중 명 장사경험 조선 면 조선일보와통일문화연구원이공동으로지난 월중국단둥과옌지등에서실시한북한주민심층인터뷰에서북주민 명중 명은북한에살면서장사를해본경험이있다고답함 인터뷰에응한북한주민들은 평양등일부지역을제외한지역은이미배급제가붕괴됐고 직장에서의월급만으론생활이어렵기때문에주민대부분이장사등자영업을통해생계를꾸려간다 고밝힘 무장북한군 철책넘어와귀순벨누르고도주 동아 면 경향 면 세계 면 지난달 일무장한북한군병력 명이군사분계선을넘어경기파주육군 사단이관할하는비무장지대로침투한것으로알려짐 특히우리군 에서 떨어진철책까지접근해귀순자유도벨을누르고귀순안내표지판을뽑기도한것으로전해짐 군관계자는 북한군은여름철이되면담력강화훈련차원에서이런식의전방침투훈련을실시한다 며 명백한정전협정위반행위 라고밝힘 수 김정은 김일성 주기추모대회다리절며참석 조선 면 동아 면 중앙 면 일오전평양체육관에서열린김일성주석사망 주기중앙추모대회에서북한김정은노동당제 비서가얼굴이붓고다리를약간저는모습이조선중앙 를통해보도 김정은은같은날 시김일성 김정일시신이안치된금수산태양기념궁전을방문했을때도다리를저는모습으로등장

203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정부관계자 김정은이지난 월 일부터계속된동해지역군부대시찰과정에서다리를삐었거나과체중으로인해관절이나허리에이상이생겼을가능성이있다 언급 이날행사에는김정은외에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박봉주내각총리 황병서군총정치국장 리영길총참모장 현영철인민무력부장 최룡해당비서등북한당 군 정의수뇌부가참석 최근 신병이상설 이나온김양건노동당통일전선부장은이날도주석단에나오지않아 귀순벨농락한북한군은특수부대원 동아 면 지난달군사분계선 을침범해한국군의최전방초소 인근철책에설치된귀순유도벨을누르고도주한북한군은 군단경보병여단소속특수부대원인것으로알려져 인근지역에설치된폐쇄회로 에는북한특수부대원 명이 분여만에귀순유도벨을뜯어북으로도주하는장면이찍힌것으로알려져 정부 인천아시아경기성화백두산서채화가능성 동아 면 정부와인천시가 월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앞두고백두산성화채화를추진 정부관계자 일 아시아경기대회에서남북대표팀공동입장이나공동응원은어렵지만백두산성화채화는실현될가능성이있다 고밝혀 조직위는성화를백두산에서개성공단까지차량으로옮긴뒤성화주자가개성공단부터 과남북출입사무소 를거쳐임진각까지성화를직접봉송하는계획을마련한것으로알려져 목 농업개발구 곳에 복합농촌단지만든다 동아 면 통일연구원은 일 드레스덴구상과행복한통일 보고서에서드레스덴구상의 민생인프라구축실현을위한로드맵을제시

204 통일과법률 첫거점지역으로함경남도북청군과함경북도어랑군등 곳이선정 보고서는복합농촌단지를 농축산생산증대 산림녹화 생활환경개선 보건의료확충등 가지분야가서로연계돼식량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 단계 민생인프라성공적구축 단계 사회간접자본 인프라건설 한반도비핵화비전을제시 북핵포기 단계 한반도경제공동체를건설 와 여 거리황해도서스커드 발발사 조선 면 한겨레 면 동아 면 군당국에따르면북한은이날오전 시와 시 분경황해도태탄공군기지인근에서동해상으로단거리미사일 발을발사 북한이해안이아닌내륙지역에서탄도미사일을발사한것은지난 월에이어두번째로 에서가까운황해도지역에서의발사는처음 중국외교부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북한의미사일발사에대해 당사국들이자제하고국면을완화하는데유리한일을하길희망한다 고밝힘 서홍역급속히확산 평양이어신의주로번져 조선 면 북한에서평양에이어평북용천과국경도시신의주까지홍역이확산 북한당국은홍역예방백신이부족한북한은환자를제대로치료하기보다는일단발생지역을격리하는것으로대처 현재까지 대노인 명과어린이 명이사망한것으로전해짐 북한은지난주유엔산하국제아동기금 에홍역발생사실을통보하고확산감시체제에돌입했다고밝힘 북한 개발주역전병호사망 조선 경향 면 한겨레 면 서울 면 북한핵개발에핵심적역할을한것으로알려진전병호전노동당군수담당비서가사망했다고북한조선중앙통신이 일보도 전병호는 년대부터당중앙위부부장 부장 비서를역임하며김일성 김정일시대에걸쳐북한의군수산업을책임 한편북한은장례를국장으로치르기로하고국가장의위원회를구성했으나김정은의고모인김경희의이름은빠짐

205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금 김정은 은빈총아니다 미사일자꾸쏘며과시 조선 동아 세계 면 중앙 면 북한조선중앙통신은 일김정은노동당제 비서가전략군서부전선타격부대들의전술로켓발사훈련을현지에게지도했다고보도 북한이지난 일새벽군사분계선에서불과 떨어진황해도지역에서동해상을향해기습발사한스커드미사일 발의발사과정을지켜본것으로정부당국은분석 북한은최근 주간총 회에걸쳐스커드미사일 발 신형방사포 발을발사했으며 김정은은 월 일방사포 발을쏠때를제외한나머지 회의발사훈련을모두참관하고직접발사명령 김정은은 일스커드미사일발사성공에만족감을표시한후 우리는말과행동이다준비돼있어야한다 힘이없으면강자들의흥정물이된다 고말함 정부관계자는 북한이 빈총 을들고있는게아니란걸과시하려는것 이라고분석 일에아시안게임회담 조선 동아 면 세계 면 한겨레 면 북한조선중앙통신은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올림픽위원회위원장이 일제 차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에게통지문을보냈다 고보도 통지문은 우리선수단의경기대회참가와응원단의파견에서제기되는제반문제들을협의하기위해 월 일경판문점에서해당관계자들의북남실무회담을가질것을제의했다 는내용 정부는북한이 일황해도지역에서스커드계열단거리탄도미사일 기를발사한직후실무회담을전격제안한것과관련해북측의진정성을검토한뒤후속대응에나서기로 언론 이건넨 명단에납북자포함 조선 면 동아 세계 면 한겨레 면 북한이일본정부가인정한납치피해자가운데최소 명이상이포함된명단을아베신조정부에이미전달했다는보도가나와파문

206 통일과법률 니혼게이자이신문은북한이지난 일베이징에서열린외무성국장간협의에서북한에살아있는일본인약 명의명단을일본측에제시했으며이명단안에는복수의일본인납치피해자가포함돼있다고 일보도 일본정부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 모든내용이오보로 정부로서는항의를준비중 이라며보도내용을전면부인 일본내납치문제전문가들사이에서는 명정도의납치피해자가귀할것으로관측 월 코앞서미사일기습발사 조선 면 중앙 면 동아 면 한겨레 면 합참관계자는 북한이 일새벽 비무장지대 에서 여 떨어진개성북쪽지역에서두차례에걸쳐동해상으로단거리탄도미사일 발을발사 이발사체들의비행거리는 여 내외로판단된다 고보도 이번발사때도동해상민간선박과항공기의안전을위한항행금지구역은미선포 군당국은 북한은시간과장소를가리지않고탄도미사일을발사할수있다는기습발사능력을과시한것이며 미국항공모함조지워싱턴호의부산입항반발과우리정부와군에대한위협수위를높이겠다는의도로분석 한 미군당국은지난 일과마찬가지로이날도사전에북미사일발사를탐지하지못한것으로알려져 북한은지난 월 일부터이날까지 신형방사포와스커드및노동미사일 프로그로켓등중 단거리발사체를총 발발사 정부 기업실사단 일방북 나진 하산프로젝트타당성조사 동아 면 통일부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정책의하나로추진중인나진 하산물류협력프로젝트의사업타당성을조사하기위한정부기업실사단 명이 일나진선봉지역을방문한다고밝혀 실사단에는나진 하산프로젝트참여를위해구성된컨소시엄 사인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관계자뿐아니라통일부외교부국토교통부관계자도포함

207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이프로젝트는러시아의석탄등원자재를철도로나진선봉지역까지옮긴뒤 배를이용해포항으로수송하는것을목표로진행 제재움직임도빨라진다 세계 면 한 미양국은북한의미사일발사와관련 다음달초열리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산하북한제재위에이문제를공식제기할것으로알려져 북한제재위가소집되면한 미양국의의견서가논의되는등제재위차원의대응조치가협의될전망 다만 북한제재위에서북한의미사일발사문제가논의된다고해서곧바로대북추가제재로이어지기는쉽지않을전망 정부당국자는 북한제재위에서미사일발사문제가계속논의된다는것자체가상징적인의미가있고 문제제기가누적되면핵실험 장거리미사일발사와같은중대도발시강도높은제재가나올수있다 고전함 화 고성 인근서방사 해안포 여발발사 경향 면 조선 중앙 면 동아 면 북한이 일낮 방사포 다연장로켓 등방사포와해안포 여발을강원도고성 비무장지대 인근해안에서기습적으로북측동해상으로발사 북한이 인근동해상에서포사격을실시한것은매우이례적인일로 그동안북한군이동해안에서실시한대규모사격중가장남쪽에서실시한것임 오전 시경판문점을통해인천아시아경기대회관련남북실무회담개최일을 일로수정한남측제의를받아들인지불과 시간만으로이날북한의포사격은최근잇단스커드 노동미사일발사와맥을같이하는대남무력시위로풀이 통일준비 오늘발족 드레스덴구상 실현박차 조선 면 중앙 세계 면 박근혜대통령의 드레스덴구상 을실현하는전초기지가될대통령직속통일준비위원회가 일출범

208 통일과법률 박대통령은 일 평화를지키는수준에서한걸음더나아가적극적으로평화를만들어나가면서평화통일기반을구축하는노력을전개해나가야한다 면서 통일준비위출범을계기로통일에대한국민의관심을제고하고통일시대를열어가기위한방안들을논의해나갈것 이라고밝힘 통일준비위원장은박대통령이직접수행할예정으로부위원장은정부와민간에서각각 명 위원규모는 명이내 인것으로전해짐 남북체육계인사들 일 단둥서회동 동아 면 경향 면 세계 면 남북체육계인사들이 일중국에서만나 월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관련된세부조율을벌일것으로알려짐 주요의제는북한양궁대표팀의사전전지훈련지원문제지만남북이 일판문점실무접촉이후에만나는것이어서회동내용이주목됨 산림방제약품지원거부 동아 면 경기도가지난달 일민간단체 겨레의숲 과북한의합의에따라 억원어치의솔잎혹파리병충해방제약품을지원할계획이었으나 일북한측이 드레스덴구상과연계해인도적지원을정치적으로이용하는것을받아들일수없다 는내용의통지문을보내며지원을거부 수 통일준비위원회 일출범 조선 면 동아 면 중앙 면 청와대는 일박근혜대통령을위원장 정종욱전주중대사와류길재통일부장관을각각민간 정부측부위원장으로하는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정식위원만 명 전문위원과자문단등을포함하면 명에이르는메머드급위원회 민간위원에는고건전국무총리와라종일한양대석좌교수 조동호이화여대북한학협동과정교수 장달중서울대명예교수등이포함

209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정부위원에는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문체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외교안보수석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개국책연구기관장등이포함 통일준비위는통일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모아 통일한국의청사진 을만들고박대통령의 드레스덴구상 을구체적으로실현하는역할수행할예정 정부 민간단체통해 억대북지원 동아 면 정부 일 억원규모의남북협력기금을대북지원만간단체에투입하기로 천안함폭침으로단행된 대북제재조치이후국내민간단체를통한대북지원에정부기금을투입하는것은이번이처음 대통령직속통일준비위원회발족에맞춘듯 통일부관계자 올초부터북한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데도움이되는방향으로지원분야를넓혀가겠다고밝혀왔다 민간단체의대북지원사업에남북협력기금을지원하기로했다 언급 구체적지원대상은온실사업등농업 낙농사업등축산 아동질병치료예방등보건의료 개분야 리수용외무상 스위스서비자금임무 조선 면 리수용북한외무상이최근중동 아프리카국가를순방하고귀국하는길에스위스에서별다른일정없이일주일이상체류 외교소식통 지난 월 일평양을출발한리수용이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쿠웨이트 카타르등을방문한뒤지난달 일스위스에입국해일주일이상체류했다 리수용이과거스위스대사시절김정일비자금관리및김정은후견인역할을했고 북한언론이그의스위스체류동향을보도하지않은점으로미뤄김정은으로부터모종의지시를받고비자금관련임무를수행했을가능성있다 언급 목 아시안게임남북실무접촉오늘판문점서개최 연합뉴스

210 통일과법률 북한선수단과응원단의인천아시안게임참여와관련된구체적문제를논의할남북실무접촉이오늘오전 시판문점우리측지역 평화의집 에서개최 남북이체육분야회담을갖는것은지난 년 월베이징올림픽남북응원단관련제 차실무접촉이후 년 개월만 이번접촉을통해남북은인천아시안게임에참가할북측선수단과응원단규모 이동방식 응원방식및숙소 체류비문제등을폭넓게논의할예정 케리 아베 하면 공조흐트러질것 에경고 조선 동아 면 미국무장관이일본외상과의전화회담에서 아베총리가방북할경우 북한의핵 미사일문제와관련한한 미 일공조가흐트러질수있다 고경고 또한인적왕래와송금제한등의일부대북제재를해제한것에대해서도불쾌감표시 일본은아베총리의방북가능성에대해 일반론을언급한것일뿐실제총리의방북은검토하지않고있으며 추가제재해제는검토도하지않고있다 고해명 유엔 인권사무소 국내서활동 조선 면 북한정권의반 인도주의범죄를조사할유엔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이르면연내국내에서활동을시작 서울의외교소식통은 일 유엔에서 명을파견하고한국에서 을현지채용해총 명으로활동을시작할것으로안다 고언급 사무소위치는국제기구가모여있는인천송도가유력하지만북한인권단체들은조사편의와상징성을감안해서울에두자고주장 미사일규약위반 한국포함 개국공동국제민간항기구에서한 동아 면 동해와군사분계선인근에서미사일발사를반복하는북한의도발에대해국제사회가공동대응에나섬 외교부는 일 한국을포함해 개국공동명의로국제민간항공기구 에북한미사일발사에대한우려서한을전달했다 고밝힘

211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개국은서한에서 북한이미사일발사를사전통보하지않은점은명백한 비준국으로서의의무위반 이라고지적하며이에대한재발방지요구 대통령 양면 도발땐초전응징을 동아 면 조선 세계 면 박근혜대통령은 일전군주요지휘관오찬에서 만에하나어떤도발이발생한다면초전에강력하게대응해응징해주길바란다 고당부 통일준비위원회를발족시킨다음날군에만반의대북준비태세를강조한것은위협수위를높이고있는북한의움직임이심상치않다고판단했기때문 금 아시안게임남북실무접촉결렬 조선 한겨레 세계 면 중앙 면 일 평화의집 에서열린실무접촉에서북한측의선수 응원단방문규모와입국경로 체류편의보장문제등을협의했으나북측이우리측회담태도를문제삼아일방적으로퇴장하면서성과없이결렬 향후일정논의없음 북측은구체적인비용부담등을요청하지않았으나 제반편의제공 이란표현을사용해만경봉호운용비용이나응원단체류비를우회적으로요구 이에대해남측은 국제관례와규정 을강조하며구체적인문제는협의가능하다는입장으로대립 북한 테러자금감시 자금세탁방지기구 가입 중앙 면 북한이핵무기개발자금및테러자금거래방지를주요목표로하는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사상처음가입 일 아시아 태평양자금세탁방지기구 는전날마카오에서정례총회를열고북한의옵서버자격회원가입신청을승인 옵서버는정회원이준수해야할 개위임사항중 개를준수의무 자금세탁 테러자금및핵무기개발자금지원방지필요성인정 국제기준에부합하는반 자금세탁 반테러자금지원관련법안제정및시행을위한노력등조건들이포함 정부는북한이금융제재완화를기대하면서일종의 성의 를보인것으로해석

212 통일과법률 유엔안보리 탄도미사일발사논의 중앙 면 세계 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일 현지시간 비공개협의를통해북한의최근단거리탄도미사일발사문제를논의 스커드미사일계열의단거리미사일발사후안보리에서북한의미사일발사문제가협의된것은처음 북한은유엔이그동안단거리미사일발사에대해선제재조치를취하지않은점을이용 지난 월부터최근까지노동미사일과스커드로추정되는 발의탄도미사일을발사 백악관에김정은암살영화 인터뷰 항의편지 조선 면 뉴시스 북한이최근미국백악관에김정은암살을다룬코미디영화 인터뷰 에대해항의했다고미국의소리방송 이 일보도 북한은 최고지도자에대한모독 이라고지적 백악관국가안보회의대변인은 공개되지않은외교서한에대해논평할수없다 고밝힘 월 김정은 아시안게임참가로 불신해소 조선 동아 한겨레 면 경향 면 북한은인천아시아경기대회참가를위한 일남북실무접촉결렬책임을남쪽에떠넘기면서도김정은의직접지시로아시아경기대회에선수단을보내기로결정했다고강조 김정은은북한남자축구대표팀의경기관람한후 우리선수들이아시아경기대회에참가하는것은북남사이의관계를개선하고불신을해소하는중대한계기이고 신성한체육이불순세력의정치적농락물로돼서는안된다는것이우리의원칙적입장 이라고말했다고조선중앙통신은보도 결국북한은실무접촉결과와관련해남측을압박하는동시에조만간추가회담을통해대회참가문제를논의할것으로보임 김정은의축구경기관람에김양건대남담당비서겸통일전선부장이 여일만에모습을드러냄

213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북한이아시아경기대회참가를기정사실화한것은남북사회 문화 체육교 류를통해남북관계를개선하기위한전략적판단으로풀이 영변핵시설정상가동난항 세계 면 북한영변핵시설이냉각수문제로여전히정상가동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북한전문웹사이트 노스가 일밝혀 미국존스홉킨스대국제관계대학원한미연구소가운영하는이사이트는 월촬영된상업용위성사진을바탕으로이같이분석 원자로냉각수공급용으로만들어진저수지의제방 곳이붕괴됐음을지적 미니유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내달미얀마에서개최 조선 면 세계 면 다음달미얀마에서열릴 에서아시아 태평양주요국가들이치열한외교전을벌일것으로전망 올해 년을맞는 는아 태지역의유일한다자간안전보장협의체로 미니유엔 으로불림 이번 에서는말레이시아민항기문제와안보리결의를위반한북한탄도미사일발사등이핵심현안 북한탄도미사일에대해서대북압박과비판의수위가더높아질것으로예상 내달 남북외교수장만날까 세계 면 북한의리수용외무상이다음달 일미얀마에서열릴 에참석할것으로관측되면서윤병세외교부장관과의접촉이이뤄질지주목 북한이인천아시안게임참가및응원단파견등을제의하며대남유화분위기를조성하고있는점으로미뤄리외무상이윤장관과만나적극적으로대남메시지를전달할개연성있음 화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재개 동아 면 개성만월대 고려왕궁터 남북공동발굴조사가 년 월중단된지 년 개월만에오늘재개

214 통일과법률 통일부 일 남북역사학자협의회한국측관계자들이 일방북해 월 일까지약한달간개성만월대에서북측과공동발굴조사를진행한다 밝혀 정부 발굴조사에남북협력기금 억 만원지원계획 우리측참여인원은모두 명이며이가운데 명은매일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를거쳐방북했다가귀환 문화재청산하국립문화재연구소관계자 명은발굴조사기간에개성공단내숙소에체류 개성만월대발굴조사는 년남북간대표적사회문화교류사업으로시작했으나 년 월김정일북한국방위원장의사망직후한국측발굴인력이모두철수하면서중단 한미 연습겨냥한대규모상륙훈련준비 조선 면 미국뉴욕본부에서비공식회의를열고북한정권의반인권범죄대책에대해논의 북한 다음달실시될한 미연합연례훈련인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앞두고대규모상륙훈련준비중 정부소식통 일 북한이 주전부터서해남포일대에서대규모상륙훈련을준비중인정황포착했다 언급 군당국 북한이매년 연습에강력반발해왔다는점에서한 미연합연습을겨냥해상륙훈련등무력시위를벌일가능성존재 북한은최근남포일대로각종화기와장비를이동시키고있고 방사포와곡사포등을서해상으로발사하면서예행연습 겨냥 줏대없는나라 공개비난 조선 면 북한 일국방위원회정책국대변인명의담화에서 최근잇따른미사일발사는 정정당당한자위력강화조치 라면서국제사회의대북압박에대해 일부줏대없는나라도맹종해미국의구린내나는꽁무니를따르면서저마다가련한처지에이른박근혜를껴안아보려고부질없이왼심을쓰고 조바심을내고 있다 고비난 이는중국이지난 일북한의단거리미사일발사를규탄한유엔안보리성명에동참한것을비난한것으로풀이 북한 경제특구서위안화통제 중국은역적 표현등갈수록중국과멀어져

215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수 탈북자 명과도와준 명 공안에체포 조선 면 동아 면 중앙 면 한국행을준비하던탈북자 명과이들을돕던한국인등 명이지난 일중국산둥성칭다오와윈난성쿤밍에서중국공안에무더기체포된것으로알려짐 탈북민구출협회관계자는 일 중국칭다오에서탈북자 명 쿤밍에서탈북자 명이잇따라중국공안에붙잡혔고 탈북자지원활동가 명도함께체포됐다 며 체포된탈북자지원활동가가운데는한국국적의탈북자나수현 씨도포함된것으로안다 고밝힘 체포된탈북자가운데 명은한국국적탈북자나씨가지난 월초탈북시킨일가족이고 나머지 명은한국의가족및친척의소개로한국으로오려했던것으로체포된탈북자 명은현재북 중국경지역인투먼변방대로압송된상태이며 탈북자지원활동가들은칭다오시공안국에구류돼있는것으로전해짐 중국의입 류젠차오 외교한반도책임자로 조선 면 중국외교부의한반도담당책임자가류전민 부부장에서류젠차오 부장조리로교체됐다고중국외교부가홈페이지를통해 일공개 외교소식통은 류전민부부장이전담하던아시아지역업무가날로복잡해지고중요해지면서담당지역을류젠차오부장조리와나눴으며 류젠차오부장조리가한반도와일본 인도 파키스탄등을맡고류전민부부장은동남아시아와동 남중국해문제를다룬다 고밝힘 류젠차오부장조리는 년 세의나이로외교부대변인에기용돼 년까지 년간 중국의입 으로활약했으며 중국외교부최연소 최장수대변인기록을모두갖고있음 목 서체포국경지역압송탈북자등 명 정부 한국국적자아직면담못해 조선 면

216 통일과법률 지난 일탈북자 명과이들을돕던한국인등 명이중국산둥성칭다오와윈난성쿤밍등에서중국공안에체포관련 외교부는 일 탈북자들이강제북송 을당하지않도록외교적노력을다하겠다 고밝혔으나 우리국적탈북자나수현 씨등을아직면담도못함 한 중영사협정이체결되기는했지만아직양국에정식발효되지않았기때문 공안에탈북자 여명체포 대륙전역서검거작전왜 동아 면 중국이탈북자를상대로대대적인검거작전을펼치고있는것으로알려짐 대북소식통은 피바다가극단단원의실종을계기로중국전역에서탈북자색출열풍이불고있다 고밝힘 이번대규모탈북자검거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방한 일 이후처음벌어진것으로 중국정부가즉각탈북자를북송하지않을것이라는기대가능 중국은이미검거한탈북자들을북 중접경지역인투먼수용소에구금상태 인천시민단체 남북공동응원단 발족 한겨레 면 북한의인천아시안게임선수단과응원단파견을놓고남북실무회담이결렬된가운데시민단체들이남북공동응원단을발족하고정부와인천시를압박 인천아시안게임범시민지원협의회등 여개시민사회단체는 일인천시청현관앞에서 인천아시안게임남북공동응원단 을발족 이들단체는다음달말까지인천시민 천명 전국 천명등모두 천명의공동응원단을모집할계획 미국 북한장거리미사일방어에 조원쓴다 세계 면 미국이북한의장거리미사일공격에대비한방어계획에앞으로 년간 억달러 약 조원 를책정 미의회는지난해북한미사일위협이증가하면서동부지역에도 기지를신설하는예산을배정했으나오바마대통령은예산낭비를이유로반대입장

217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금 김기문 나진 선봉특구에제 개성공단적극검토 세계 면 연합뉴스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일중국옌지 에서열린 백두포럼 정책토론회에서모두발언을통해 중소기업계에서제 제 의개성공단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면서 북한의나진선봉경제특구에제 개성공단을만드는방안을적극검토하겠다 고밝힘 이같은언급은김회장이지난 월북한에 만 규모의제 의개성공단설립을추진하겠다고밝힌것의연장선상에서나온것으로김회장은 개성공단이 성공이라고볼수없지만 개남측기업이진출해 만 천여명의북한근로자가일하며상당수많은기업이수익을올리고있다 고평가 투자유치급한 경제특구 곳추가지정 조선 면 경향 면 북한이지난해 월 개지방급경제개발구 특구 를지정한데이어평양과평안남 북도일대에경제특구 곳을추가설치하고기존에 특수경제지대 로지정했던신의주일대를 국제경제지대 로개칭하겠다고밝힘 북한은은정구역위성동 과학 동일대등에은정첨단기술개발구를 황해남도강령에는국제녹색시범구를 남포시와화도리에진도수출가공구를 평남청남구룡북리에청남공업개발구를 숙천군운정리에숙천농업개발구를 평북삭주군과방산리에청수관광개발구를설치한다고밝힘 나진 하산물류사업참여환영 세계 면 경향 면 북한이한국기업의나진 하산프로젝트 북 러공동물류개발사업 참여에대해긍정적반응을보였다고정부관계자가 일밝힘 나진 하산프로젝트 차실사단일원으로북한나진항을실사하고돌아온정부관계자는 북측은 기본적으로남측투자에대해좋다면서이를토대로남북관계가잘진전됐으면좋겠다는반응이었다 고설명

218 통일과법률 이란에신형핵기술이전할수도 동아 면 헤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은 일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에기고한글에서 이란과협상을하는국제사회의우려가운데하나는북한이이란에우라늄농축기술을이전하는것 이라며 이는국제사회와이란의핵협상을어렵게만들것 이라고지적 그는북한의원심분리기기술수준에대해 평양은 원심분리기생산기술을터득했으며이는이란이사용하고있는 원심분리기보다더효율적이고이란이개발중인 원심분리기보다도검증된기술 이라고평가 월 미군타격훈련 전날또도발 조선 면 경향 면 중앙 세계 면 동아 면 북한이정전협정체결 주년을하루앞둔 일밤스커드계열로추정되는단거리탄도미사일 발을동해상으로기습발사 북한조선중앙통신은김정은국방위원회제 위원장이미사일발사훈련을현지에서지도했다면서 남조선주둔미제침략군기지타격임무를맡고있는인민군전략군화력타격부대가참가했다 고보도 군당국은북한의이날미사일발사가정전협정체결일을앞두고미국과유엔 남한등을압박하기위한무력시위였을가능성이높다고분석 북한 하마스와무기거래협상 가자땅굴 기술도수출 중앙 면 동아 면 팔레스타인무장정파인하마스가북한과수십만달러어치의무기거래를시도하고있으며 또하마스가가자지구내에건설한정교한땅굴들도북한으로부터기술을전수받은것이라고 일영국의데일리텔레그래프가보도 하마스는이미착수금을지급했고북한이곧무기를선적하길기다리고있다는것 구매물품리스트엔수백발의미사일과하마스자체군사작전능력을배가할통신장비가포함 땅굴은그안에서수개월머물수있을정도로성능이개선됐을뿐아니라땅굴자체의숫자도크게증가 이스라엘군이 일지상작전을시작한후 개의땅굴을찾아냈을정도

219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러 년 탄개발도와 세계 중앙 면 지난 일제임스울시 미중앙정보국 국장이하원군사위원회청문회에제출한서면답변서에서 러시아인들이 년 두뇌유출 로인해북한의 전자기파 탄개발을도왔다 고밝힘 탄이란매우강한전자기파를발생시켜수백 내모든전자장치를파괴할수있는전자폭탄 울시전국장은 북한과같은불량국가들이 공격에필요한주요구성요소를확보하는데있어러시아와중국을곧따라잡을것 이라고우려 북한보유잠수함 척 세계 위 연합뉴스 북한이모두 척의잠수함또는잠수정을보유 척인미국을앞서며보유척수기준으로세계 위라는집계가나와 미국온라인매체는 일군사력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 의자료를재가공한결과이렇게나타났다고발표 집계결과미국다음으로는중국 척 러시아 척 이란 척 이잠수함을많이가진나라로지목 한국과일본의보유잠수함수는각각 척과 척 화 북한 미국본토공격 협박 세계 면 경향 면 조선 면 동아 면 황병서인민군총정치국장은 일금수산태양궁전앞에서열린육해공 전략군결의대회에서 미제가핵항공모함과핵타격수단으로우리자주권과생존권을위협하려든다면우리는백악관과펜타콘 태평양상미제군사기지와미국대도시를향해핵탄두로켓을발사하게될것 이라고말했다고노동신문이 일보도 북한의이러한태도는 전쟁에서미국과맞서싸워승리를거둔날이라고주장하는 전승절 정전협정일 을맞아나온것으로풀이되지만대외적으로는미국을압박하기위해위협의수위를끌어올리는것아니냐는관측 한편미국백악관은황총정치국장의발언에대한반응을묻는언론의질문에 논평을거부한다 고밝힘

220 통일과법률 중앙합동심문센터새이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동아 면 세계 면 조선 면 국내입국탈북자가처음머무르며보호 조사를받는국정원 합동심문센터 약칭 합심 의명칭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로변경 국정원은 일 그동안인권침해논란을빚었던중앙합동심문센터가이름을바꾸고오해소지가있는시설 업무관행도대폭개선한다 며이같이밝힘 보호센터는이날조사실도인권침해오해를없애기위해개방형으로바꿨으며 법률전문가를인권보호관으로임명하여탈북민대상으로법률상담과인권침해여부를점검하는한편직원에대한인권의식교육도강화할계획이라고설명 마식령서버스추락 최고명문중 명사망 동아 면 올해 월 일 김정일모교 인평양제 중학교 학년학생 여명이탄관광버스가강원도마식령에서굴러떨어져모두숨졌다고북한소식통이 일밝힘 이중학교학생들은강원도원산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야영을하기위해이동하다가참변을당했으며 사고직후군과보위부등을투입해사고수습에나서는한편외부에소식이흘러나가지않도록철저히입단속을한것으로전해짐 북한이참사를철저히숨긴이유중하나는이시설이김정은의치적이기때문이며 또남한에서세월호참사가일어났을때수차례비난한사실때문에공개할수없다는점도의식한것으로보임 수 하원 김정은돈줄 죄는대북제재법안통과 동아 면 미국하원 일 현지시간 본회의를열어북한김정은정권의돈줄을죄는내용의북한제재이행법안 을만장일치의결 지난해 월에드로이스외교위원장이발의한이법안은북한정권의무기개발및해외판매 자금세탁및인권유린에직간접적으로관여한개인과단체

221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에의무적또는재량적인제재를가하도록버락오바마대통령에게요구하는것이골자 법안은이와관련오바마대통령에게북한을돈세탁국가로지정하는방안을검토하라고명시 제재대상행위에 북한정권의심각한인권침해에관여했거나책임이있는경우 를포함 법안은당초이란제재법안처럼북한과거래하는제 국금융기관과기업등을미국이제재할수있도록하는이른바 세컨더리보이콧 조항을포함하고있었으나상임위원회통과과정에서중국의반발등을우려한정부의견을반영해삭제 북한제재이행법안은올해안에상원을통과한뒤대통령서명까지마쳐야법률로서효력발휘 년새계급장다섯번바뀐 장정남 동아 면 북한장정남전인민무력부장 우리의국방부장관 이일선군단장으로물러난듯 일조선중앙통신홈페이지에게재된김정은의 전승절 정전협정일 기념공훈국가합창단공연관람사진에서장정남은상장 별 개 계급장을달고군단장들과나란히관람석세번째줄에자리 관람석에서황병서총정치국장 이영길총참모장 현영철인민무력부장 변인선총참모부제 부참모장 서홍찬인민무력부제 부부장등은김정은과첫줄에자리 장정남은일선군단장으로좌천되면서계급도대장 별 개 에서상장으로강등된듯 그는올해 월초상장으로강등됐다가 월에대장으로복귀했으나다시 개월여만에인민무력부장자리까지내놓고상장으로강등 결국 년이조금넘은사이에중장 상장 대장 상장 대장 상장으로계급장이바뀌어 미그 추락 비행훈련중단 동아 면 북한이이달초미그 전투기가추락한뒤비행훈련을전면중단 노후한전 투기에대한대대적인점검벌이고있는듯

222 통일과법률 목 일도방사포 발 발은추락 동아 면 조선 면 세계 면 북한이 일 신형방사포 다연장로켓 로추정되는단거리발사체 발을평안도묘향산일대에서동쪽으로발사 일스커드미사일을동해상으로발사한이후나흘만 북한의신형방사포가 이상을비행한것은이번이처음으로 군본부가집결해있는충남계룡대까지충분히사정권에둘수있는것으로평가 노스 동창리미사일발사대증축사진공개 동아 면 서울 면 세계 면 미국의북한전문웹사이트인 노스가평안북도철산군동창리미사일발사장증축공사현장을공개 기존장거리미사일보다성능과용량이커진이동식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준비작업으로분석 노스는발사대와로켓지지대건설공사를내년중끝낼것으로평가하며 이후미국본토를협할수있는신형 발사실험가능성도농후 현정은회장 내주 경협메신저촉각 동아 면 경향 면 남북민간경제협력의상징인현대그룹의현정은회장이다음달 일고 정몽헌회장의기일을맞아북한을방문하기로결정 현대아산측은통일부에현회장을포함해 여명의방북을신청했으며방북허가가이뤄지면추모행사를열고금강산시설물을점검예정이라밝힘 재계는박대통령의경제협력제의를거부하는상황에서현대그룹이남북경협의작은실마리를제공할것으로기대 증권가에서는현회장의외삼촌인김무성당대표가현대그룹대북사업에일정부분역할을할것이라평가 최고액지폐인 원권새로발행 조선 면 북한이김일성 김정일초상이나란히들어간 원권지폐를새로발행

223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동향 북한의최고액화폐인기존 원권에는김일성의초상화만있었으나신권에는김일성 김정일초상화가함께들어감 북한의이번새지폐발행은화폐개혁의개념이아니라김정일초상화를하나더그려넣은것으로당분간신권과구권을혼용할방침

224 통일과법률 남북관계주요통계현황 1) 인적왕래현황 북한방문 연도 단위 명 남한방문 연도 단위 명 개성공단방문 연도 단위 명 교역 연도별남북교역액현황 연도 단위 백만불 자료출처 통일부홈페이지 현재기준

225 남북관계주요통계현황 경제협력사업 2) 연도 민간경협 경제 개성공단 승인 신고 인도적지원 연도 단위 억원 북한이탈주민현황 연월 잠정 잠정 단위 ( 명 ) 남 여 합계 현재남한정착북한이탈주민합계 명 승인및신고수리기준

226 통일과법률 통일과법률 원고심사및편집등에관한규정 제 1 장총칙 제 2 장편집위원회의구성과운영

227 통일과법률 원고심사및편집등에관한규정 제 3 장원고의심사와게재

228 통일과법률 제 4 장보칙 부 칙

229 통일과법률 연구윤리규정 통일과법률 연구윤리규정

230 통일과법률 부 칙

231 통일과법률 원고작성방법 통일과법률 원고작성방법

232 통일과법률

233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