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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E-NC05-P-11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기준연구 Study on Energy Efficiency Standards & Energy Efficiency Grading ( 최종보고서 ) 산업자원부 - 1 -

2 제출문 산업자원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기준연구 (Ⅷ)"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사업주관기관명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수행책임자 : 이선근 연구원 : 고창조정봉만 한수빈경남호태춘섭정학근유승원이영재김강출 이원용조수김성환김규덕김병권표영덕권오석 - 2 -

3 요약문 I. 제목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기준연구 (8) Ⅱ. 기술개발목적및중요성 정부 ( 산업자원부 ) 는 1992년 9월 1일부터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조명기기, 승용차등에대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를시행하고있다. 본연구를시작하게된배경은 1992년도부터정부의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시행함에있어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품목의선정, 선정된품목의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 (1995년부터는재조정포함 ) 과등급부여기준설정 ( 재조정포함 ), 그리고이들품목에대한효율측정시험방법및절차등의개발을목적으로 1999년현재까지연속적으로수행되고있는연구사업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합리적, 지속적운영을위하여지금까지개별적으로연구수행되던에너지소비효율관련연구과제를 1998년도부터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기준연구 로통합하여수행하게되었다. 즉, 전기사용기기 ( 가전기기 )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기준연구 (1992년-1997년계속사업 ) 및승용차에너지소비효율 ( 연비 ) 기준및등급기준연구 (1992년-1997년계속사업 ) 등 2개연구과제를하나의연구사업으로통합하여수행하게된것이다. 본연구의목적은정부의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성공적운영을위한합리적이고타당성있는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의제시를위하여첫째, 기시행중인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품목의주기적인 ( 매 3년 ) 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재조정과이에따른등급부여기준의재조정과둘째로, 확대예상품목의효율측정시험방법및절차등을개발하여, 예상품목별에너지절약기술분석및효율향상예측과시험평가등에적용하여도출된자료에의하여새로운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을설정함으로써정부의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적용범위를점차확대해나가는데그목적이있다

4 Ⅲ. 기술개발내용및범위 본연구의당해년도최종목표는산업자원부고시제 호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 ( 구 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및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관한규정 ) 및산업자원부고시제 호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관한규정 을개정하기위한기초자료및평가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첫째, 가전기기의경우에는 i) 기시행품목 ( 전기냉장고및전기냉방기 ) 의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의재조정과 ii) 확대예상품목 ( 전기세탁기, 전자레인지 ) 의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을설정하는것이고, 둘째로승용차의경우에는연비기준을재조정 ( 목표주행거리재설정 ) 하는것이다. 그리고셋째로는본고시와유사한산업자원부고시제 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의개정을위하여형광램프용고조도반사갓과전구식형광등기구에대한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기술기준을재조정하여개정고시 ( 안 ) 에반영하는것이다. 주요연구내용및범위를세부과제별로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재조정 ( 전가냉장고, 전기냉방기, 승용차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추진성과분석 통계적방법에의한에너지소비효율기준값결정 - 에너지소비효율성능시험결과분석 - 해당제품별에너지소비효율현황및성능비교분석 에너지소비효율기준값을참고로목표및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결정 - 해당제품별기술분석을통해에너지절약가능성예측 - 1년내에도달할수있는기술수준을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으로설정 - 3년내에도달할수있는기술수준을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으로설정 - 에너지소비효율기준재조정에따른새로운등급부여기준제시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재조정에따른에너지절약효과분석 2.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설정 ( 전기세탁기, 전자레인지 ) 국내생산해당제품의대상및적용범위결정 해당제품별성능향상가능성도출 - 해당제품별에너지절약기술분석 - 최신기술적용및성능개선에의한에너지절약을분석 - 4 -

5 목표및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 - 해당제품별로에너지다소비형제품의보급방지및절약형기술의개발을유도하기위하여 1년이내에도달해야할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3년이내에도달해야할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결정 - 최저에너지소비효율은 1999년현재국내생산해당제품별평균에너지소비효율수준을고려하여결정하고, 목표에너지소비효율은평균에너지소비효율및효율향상가능성을예측하여 20-30% 정도에너지를절감한값으로설정 제품성능간의차별을두기위하여목표및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이용하여 5단계로에너지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설정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설정에따른에너지절약효과분석 Ⅳ. 기술개발결과및활용에대한건의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재조정 ( 안 ) 1. 전기냉장고 가. 목표소비전력량 ( 에너지소비효율 ) 기준및달성기한 (1) 목표소비전력량기준 ( 주 ) 1. AV( 보정유효내용적 )= 냉동실유효내용적 K ( 보정계수 )+ 냉장실유효내용적 ( 이경우유효내용적은실측치를의미하며 KS A 0021에따라소수점첫째자리를끝맺음해서결정한다. 이하같다 ) - 5 -

6 여기에서, T 1 : 시험시주위온도 (30 C), T 2 : 평균냉장실실내온도 (3 C), T 3 : 평균냉동실실내온도 (-18 C) 1) 냉장고의경우 K=0 2) 냉동냉장고의경우 K=1.78( 평균냉동실실내온도가 -18 C일경우에한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평균냉동실실내온도를적용하여계산한다. 이하같다.) 2. P = 목표소비전력량 (kwh/ 월 ) 기준 V, 220V 겸용제품의경우 220V를기준으로함 4. 보정유효내용적을목표식에대입한후 KS A 0021에따라소수점첫째자리를끝맺음해서기준달성여부를판단 (2) 달성기한 : 관련고시개정후 3 년이내 나. 최대소비전력량기준및적용일시 (1) 최대소비전력량기준 (2) 적용일시 : 관련고시재정후 1 년후부터 다. 등급부여기준 (1) 등급부여지표 (R) 220V를기준으로하여당해모델의소비전력량과당해모델의보정유효내용적을 220V 목표식에대입하여얻은목표소비전력량의비율을등급부여지표로함 ( 이경우소비전력량은 KS A 0021에따라소수점첫째자리를끝맺음해서결정한다 )

7 (2) 등급부여기준 냉장고및냉동냉장고 2. 전기냉방기 가. 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달성기한 (1) 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 (2) 달성기한 : 관련고시개정후 3 년이내 - 7 -

8 나.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적용일시 (1)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2) 적용일시 : 관련고시개정후 1 년후부터 다. 등급부여기준 (1) 일체형인것 (2) 정격냉방능력 3,550kcal/h 미만으로서분리형인것 - 8 -

9 (3) 정격냉방능력 3,550kcal/h 이상 9,000kcal/h 이하로서분리형인것 (4) 정격냉방능력 9,000kcal/h 초과 15,000kcal/h 이하로서분리형인것 3. 승용차 가. 기존배기량구분으로제8군 (3000cc 초과 ) 추가나. 목표에너지소비효율 ( 연비 ) 개선율은 2000년대비 5% 로향상된값으로설정다. 승용차목표연비기준및적용연도 - 9 -

10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설정 ( 안 ) 1. 전기세탁기 가. 에너지소비효율기준 (1) 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 단위 : Wh/kg) 구분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전기세탁기 (2) 달성기한및적용일시 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달성시한 : 2002년 12월 31일까지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적용일시 : 2001년 1월 1일부터 나. 등급부여기준 (1) 등급부여지표 (R) 1회세탁 (1 cycle : 표준코스 ) 가능한표준세탁용량 (kg) 에소비되는전기에너지사용량 (Wh) 의비율을등급부여지표로함 ( 이경우에너지소비효율은 KS A 0021에따라소수점첫째자리를끝맺음해서결정한다 ). (2) 등급부여기준

11 2. 전자레인지 가. 에너지소비효율기준 (1) 목표소비효율기준및최저소비효율기준 구분목표소비효율기준최저소비효율기준 전자레인지 (2) 달성기한및적용일시 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달성시한 : 2002년 12월 31일까지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적용일시 : 2001년 1월 1일부터 나. 등급부여기준 (1) 등급부여지표 (R) KS C 9313에서규정하는시험방법에의하여측정한당해모델의고주파가열시의사용상태에서의고주파출력 ( 정격고주파출력 ) 과고주파가열시의사용상태에서의소비전력 ( 정격소비전력 ) 의비율을등급부여지표 (R) 로함 ( 이경우에너지소비효율은 KS A 0021에따라소수점둘째자리를끝맺음해서결정한다 ). (2) 등급부여기준

12 활용방안 1. 정부의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의지속적, 합리적운영및제도개선활용 산업자원부고시제 호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 개정 - 기시행품목기준재조정 :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 예상확대품목기준설정 : 전기세탁기, 전자레인지 - 개정예정 : 2000년 3월중 산업자원부고시제 호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관한규정 개정 - 목표연비기준재조정 - 개정예정 : 2000년상반기 2. 외국의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강화에따른수출경쟁력약화에적극대응 현재각국의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강화 (EU의 CE marking, 일본의 Top Runner Program, 미국 2001년부터현행대비 25% 이상에너지소비효율기준상향계획등 ) 에따른국내제조업체의수출경쟁력약화에적극대응하기위하여국내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의강화및예상확대품목조기확대실시 3. 에너지소비효율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전문인력양성과관련신기술및 know-how 등축적 Ⅴ. 기대효과 1. 발전소건설비용및연료비절감 고효율에너지사용기기의보급확대에따른전력수요감축으로발전소건설비용및연료비를절감할수있다. 실제로 < 표 5-2> 에서분석한연간전기절감량 2,160 백만kWh는 98년기준국내총전력사용량 193,470백만kWh의 1.1% 에해당되는양이며, 이러한절감량은한전의원자력발전소 1백만kW급 1기건설소요액이약 2 조원이필요하다는보도자료를참고하더라도막대한국가적에너지절약효과가있음을알수있다

13 2. 승용차의목표효율이달성되었을경우연료절감으로국제무역수지개선에기여 연비 5% 향상시약 2,278 억원의유류수입비용절감이가능하다. 3. 환경보전과관련한국제적에너지사용량규제및에너지소비효율규제를통한무역규제의극복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실시로에너지절약형제품생산을유도하게됨에따라국제적인가전제품에너지소비효율규제및승용차의연비규제를통한무역규제움직임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다. 4. 국제기후변화협약발효에따른이산화탄소배출량규제사전대처 고효율가전기기및연비가높은저배기량의승용차 ( 소형승용차 ) 의보급이확대될경우연료절감은물론 CO 2, NO X, SO X 배출감축효과가나타남으로세계적인환경규제에도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다

14 목차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목적제 2 절연구내용 제 2 장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제 1 절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도입배경제 2 절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필요성제 3 절우리나라의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개요 2. 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의성과분석가. 에너지소비효율관리대상업체및모델수나. 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성과분석 제 3 장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재조정방안제 1 절전기냉장고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부여현황및성과분석 2. 기술현황및전망가. 국내기술현황및전망나. 외국의신기술분석 3. 에너지소비효율기준재조정방안가. 통계적방법에의한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나. 에너지소비효율개선율설정및등급부여방안 4.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조정 ( 안 ) 가. 대상전기냉장고의범위나. 대상전기냉장고의구분다. 에너지소비효율또는사용량의측정지표및측정방법라. 소비전력량기준및등급부여기준

15 제 2 절전기냉방기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부여현황및성과분석 2. 기술현황및전망 3. 에너지소비효율개선율설정및등급부여방안 4.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조정 ( 안 ) 가. 대상전기냉방기의범위나. 대상전기냉방기의구분다. 에너지소비효율또는사용량의측정지표및측정방법라.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제 3 절승용차 1. 국내승용차현황가. 국산일반승용차의목표연비나. 국산일반승용차의판매현황다. 국산일반승용차의연비현황 2. 해외승용차동향가. 미국의연비동향나. 일본및유럽의연비동향다, 그린차 3. 목표연비기준조정 ( 안 ) 제 4 장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설정방안제 1 절전기세탁기 1. 국내외기술동향분석가. 국내나. 국외 2. 에너지절약기술분석가. 에너지절약을위한기술개선방안나. 기술개선에따른에너지절약율 3. 에너지소비효율측정시험방법및절차가. 시험기가및방법나. 성능다. 소비전력량시험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16 4.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설정방안 5.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설정 ( 안 ) 가. 대상전기세탁기의범위나. 대상전기세탁기의구분다. 에너지소비효율또는사용량의측정지표및측정방법라.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제 2 절전자레인지 1. 개요및산업동향분석가. 보급률분석등나. 생산및수급동향다. 기술개발동향 2. 에너지절약기술분석가. 에너지절약을위한기술개선방안나. 기술개선에따른효율향상율 3. 에너지소비효율측정시험방법및절차가. 제 1 안나. 제 2 안 4.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설정방안 5.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설정 ( 안 ) 가. 대상전자레인지의범위나. 대상전자레인지의구분다. 에너지소비효율또는사용량의측정지표및측정방법라.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제 3 절에너지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 안 ) 시행에따른논의 제 5 장기대효과 제 6 장결론

17 참고문헌 부록 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기술기준조정 1. 형광램프용고조도반사갓 2. 전구식형광등기구 Ⅱ.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개정 ( 안 ) Ⅲ. 승용차연비관련자료

18 그림목차 [ 그림 1-1] 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재조정과정 [ 그림 1-2] 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과정 [ 그림 2-1] 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의세계분포도 [ 그림 2-2] 에너지소비효율관리개념 [ 그림 3-1] 전기냉장고등급별판매점유율 [ 그림 3-2] 전기냉장고 PAM 제어회로 [ 그림 3-3] PAM 제어와 PWM 제어의모터효율비교 [ 그림 3-4] 보정유효내용적에따른국내냉동냉장고소비전력량분포 [ 그림 3-5] 500리터미만냉동냉장고목표소비전력량기준설정 [ 그림 3-6] 500리터이상냉동냉장고목표소비전력량기준설정 [ 그림 3-7] 전기냉방기등급별판매점유율 [ 그림 3-8] 일체형전기냉방기의에너지소비효율분포 [ 그림 3-9] 분리형 3550kcal/h 미만에너지소비효율분포 [ 그림 3-10] 분리형 3550kcal/h 이상 9000kcal/h 미만에너지소비효율분포 [ 그림 3-11] 분리형 9000kcal/h 초과 15000kcal/h 이하에너지소비효율분포 [ 그림 3-12] 연도별자동차생산판매추이 [ 그림 3-13] 연도별차종별판매대수 [ 그림 3-14] 차량군별판매대수 [ 그림 3-15] 승용차내수판매추이 [ 그림 3-16] CVS-75 주행사이클속도-시간선도 [ 그림 3-17] CVS-75 주행특성 [ 그림 3-18] 승용차연도별연비추이 [ 그림 3-19] 차량군별연비추이 [ 그림 3-20] 업체별가중평균연비 [ 그림 3-21] 1등급기준과목표연비비교 [ 그림 3-22] 연도별목표연비대실적비교 [ 그림 3-23] 1등급실적대목표연비비교 [ 그림 3-24] 단위중량당출력

19 [ 그림 3-25] 승용차및경부하트럭연비추이 [ 그림 3-26] 승용차 CAFE [ 그림 3-27] 경부하트럭 CAFE [ 그림 3-28] 가솔린엔진의성능특성 [ 그림 3-29] LDV의성능변화 [ 그림 3-30] 출력대중량 [ 그림 3-31] 이산화탄소총량 [ 그림 3-32] 2000년목표연비대연도별실적비교 [ 그림 4-1] 세탁방식비교 [ 그림 4-2] 인버터채용원심력전기세탁기에너지절약효과 [ 그림 4-3] 전자레인지의전력사용량및온도측정회로

20 표목차 < 표 2-1> 에너지소비효율등급부여대상업체및모델수 < 표 2-2> 에너지소비효율등급부여대상업체및모델수변동추이 < 표 2-3> 에너지소비효율등급처리현황 < 표 3-1> 국산냉장전용냉장고의등급부여현황 < 표 3-2> 국산 500리터이하냉동냉장고의등급부여현황 < 표 3-3> 국산 500리터이상냉동냉장고의등급부여현황 < 표 3-4> 수입냉장전용냉장고의등급부여현황 < 표 3-5> 수입 500리터이상냉동냉장고의등급부여현황 < 표 3-6> PAM 전기냉장고규격 < 표 3-7> 전기냉장고의목표소비전력량기준식 < 표 3-8> 현행냉장고및냉동냉장고등급부여기준 < 표 3-9> 재조정된냉장고및냉동냉장고등급부여기준 < 표 3-10> 전기냉장고의최대소비전력량기준식 < 표 3-11> 국산냉장전용냉장고등급부여변화 < 표 3-12> 국산보정유효내용적 500리터이하냉동냉장고등급부여변화 < 표 3-13> 국산보정유효내용적 500리터이상냉동냉장고등급부여변화 < 표 3-14> 수입냉장전용냉장고등급부여변화 < 표 3-15> 수입보정유효내용적 500리터이상냉동냉장고등급부여변화 < 표 3-16> 일체형전기냉방기의등급부여현황 < 표 3-17> 분리형 3550kcal/h 미만등급부여현황 < 표 3-18> 분리형 3550kcal/h 이상 9000kcal/h 미만등급부여현황 < 표 3-19> 분리형 9000kcal/h 초과 15000kcal/h 미만등급부여현황 < 표 3-20> 현행전기냉방기의에너지소비효율기준 < 표 3-21> 일체형전기냉방기의등급부여기준 < 표 3-22> 분리형 3550kcal/h 미만등급부여기준 < 표 3-23> 분리형 3550kcal/h 이상 9000kcal/h 미만등급부여기준 < 표 3-24> 분리형 9000kcal/h 초과 15000kcal/h 미만등급부여기준 < 표 3-25> 일체형전기냉방기의등급부여변화

21 < 표 3-26> 분리형 3550kcal/h 미만등급부여변화 < 표 3-27> 분리형 3550kcal/h 이상 9000kcal/h 미만등급부여변화 < 표 3-28> 분리형 9000kcal/h 초과 15000kcal/h 미만등급부여변화 < 표 3-29> 국산일반승용차의목표에너지소비효율 < 표 3-30> 일반형승용차의연비등급 < 표 3-31> 승용차내수실적및전망 < 표 3-32> CVS-75 시간-속도선도의구성 < 표 3-33> 차량군별가중조화평균연비 < 표 3-34> 수동 / 자동변속기판매비율 < 표 3-35> 연도별연비비교 < 표 3-36> 98년도연비등급분포 < 표 3-37> 등급기준 < 표 3-38> 목표연비대 1, 2등급실적비교 < 표 3-39> 연차별수입차량평균연비 < 표 3-40> 단위중량당출력추이 < 표 3-41> 연비기준 (CAFE) < 표 3-42> 미국내업체별연비개선 < 표 3-43> 승용차량군특성 < 표 3-44> MY1989-MY1997 평균특성 < 표 3-45> 연비개선율 < 표 3-46> 연비시나리오 < 표 3-47> 일본의 2000년도승용자동차연비목표치 < 표 3-48> 일본의가솔린화물자동차연비목표치 < 표 3-49> 51/100km 미만의저연비차 < 표 3-50> 제조사의배기가스저감과환경대책 < 표 3-51> 유럽각국의환경정책 < 표 3-52> EU와유럽각국의승용차연비저감목표 < 표 3-53> 배기배출물규제기준향상계획 < 표 3-54> 일본의디젤차량배출가스허용기준 < 표 3-55> EU 가솔린승용창의배출가스규제 < 표 3-56> EU 디젤승용차의배출가스규제

22 < 표 3-57> 국내휘발유및가스사용승용차의배출가스허용기준 < 표 3-58> 국내경유승용차의배출가스허용기준 < 표 3-59> 승용차차량군별목표연비기준조정 ( 안 ) < 표 4-1> 일본의인버터제어에의한원심력전기세탁기규격 < 표 4-2> 전기세탁기의성능개선을위한설계개선항목 < 표 4-3> 전기세탁기의대표적인설계개선에따른에너지절약율 < 표 4-4> 설계개선에따른에너지절감량 < 표 4-5> 국산전기세탁기에너지소비효율수준 (1998년) < 표 4-6> 국산전기세탁기에너지소비효율수준 (1999년) < 표 4-7> 전기세탁기의목표및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 안 ) < 표 4-8> 전기세탁기의등급부여기준 ( 안 ) < 표 4-9> 국산전기세탁기의등급부여현황 < 표 4-10> 주요가전기기보급률추이 < 표 4-11> 단속적가전기기의주요결과 < 표 4-12> 전자레인지수급동향 < 표 4-13> 전자레인지의성능개선을위한설계개선항목 < 표 4-14> 전자레안지의대표적인설계개선에따른효율향상율 < 표 4-15> 국산전자레인지시험결과 < 표 4-16> 국산전자레인지에너지소비효율수준 (1999년) < 표 4-17> 일본전자레인지에너지소비효율수준 (1999년) < 표 4-18> 전자레인지의등급부여기준 ( 안 ) < 표 4-19> 국산전자레인지의등급부여현황 < 표 5-1> 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달성시전기절감량 ( 총생산대수기준 ) < 표 5-2> 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달성시전기절감량 ( 가정용전력사용량기준 )

23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목적 정부는 1992년 9월부터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근거하여에너지다소비기기중 1차적으로주요가전기기 (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전구식형광등기구 ) 와자동차등에대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 ( 구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및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관한규정 ( 이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라한다 ) 및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관한규정 을고시하여시행하고있으며, 이고사는시행일로부터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달성시한이되는 3년마다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을재조정하여야한다. 본연구는 1992년 9월부터시행되어온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기자재중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달성기한이 1998년 12월 31일까지인전기냉장고및전기냉방기에대한목표및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이에따른새로운등급부여기준을재조정하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확대시행을위하여전자레인지및전기냉온수기에대한에너지소비효율측정시험방법및절차를확립하고, 이에따라대상품목별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을설정하는데그목적이있으며승용차의목표에너지소비효율 ( 연비 ) 기준달성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종료됨에따라일반형승용차에대한목표연비기준을재조정하는데도그목적이있다. 그러나당초확대예상품목으로선정되었던전기냉온수기는연구수행결과냉수및온수의사용, 정수기능까지포함된제품의특성과관련국내시험규격의부재에따라효율측정시험방법및절차개발에상당한연구기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되어차년도에보다전문적이고체계적인연구가필요한것으로판단되어 1997년도당연구소의연구 (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기준연구 - VI) 결과에의해효율측정방법및절차가개발되었고, 1999년 3월산업자원부고시에예시된전기세탁기의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연구를전기냉온수기에우선하여수행하였다. 본연구를통해제시된기시행품목의목표및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조정 ( 안 ) 과등급부여기준조정 ( 안 ) 과확대품목의목표및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 안 ) 과등급부여기준 ( 안 ) 은 2000년상반기중에산업자원부고시제 호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 개정 ( 안 ) 에반영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시행될예정이다

24 제 2 절연구내용 1998년 12월 31일이제2차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달성시한인전기냉장고및전기냉방기와승용자동차의목표및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재조정과등급부여기준재조정을위하여 [ 그림 1-1] 과같은방법으로연구를수행하였다. [ 그림 1-1] 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재조정과정

25 에너지소비효율등급부여현황등제도분석 국내외해당품목별신기술분석 1999년을기준년으로하여해당품목별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통계적방법에의해분석하고, 이평균에너지소비효율값을에너지소비효율기준재조정을위한기준값으로설정 에너지소비효율기준값의분석으로 1년이내에도달하여야할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설정 ( 재조정 ) 하고, 업체의기술개발가능성및효율향상율을예측하여 3년이내에도달해야할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으로설정 ( 재조정 ) 재조정된목표및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에의하여새로운등급부여기준제시 에너지소비효율기준재조정에따른에너지절약효과분석 그리고, 확대예상품목인전기세탁기및전자레인지의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을설정하기위한연구는 1992년도의전기냉장고및전기냉방기등과마찬가지로 [ 그림 1-2] 와같은과정으로수행되었다. 대상및적용범위결정 1999년을기준년으로하여이때의평균에너지소비효율값을목표및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결정하기위한기준값으로결정 국내외해당제품별성능자료를분석하여효율향상가능성도출 목표및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 - 에너지다소비형제품의보급방지및절약형기술의개발을유도하기위하여 1년이내에도달해야할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3년이내에도달해야할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결정 - 최저에너지소비효율은 1999년현재해당품목별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고려하여결정하였으며, 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평균수준에서 10~25% 개선시킨값으로설정 제품성능간의차별을두기위하여목표및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이용하여 5단계로에너지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설정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설정에따른에너지절약효과분석

26 [ 그림 1-2] 확대예상품목의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과정

27 제 2 장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 제 1 절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도입배경 세계적으로에너지소비효율에대한관심이쏠리기시작한것은 1980년대말, 즉 1987년미국의회에서가정과상업부문의에너지소비가다른부문보다빠르게증가하고있는반면, 가정및상업부문에서의에너지절약을촉구하는것이어느정도한계가있다고판단하고전기사용기기의최소에너지소비효율을규제하는법률 (NAECA) 을통과시켜 12개품목을규제하게되면서부터라고할수있다. 미국의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에자극을받은호주, 유럽등선진국에서는애초부터전기사용기기특히가전기기및조명기기에대해생산단계에서부터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강화할절약정책이요구되면서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의필요성이대두되게되었다. 이와같이가전제품의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가확대되는배경에는에너지절약의목표달성을위해서는가정과상업부문의에너지절약강화가관건으로지적되었기때문이다. 최근에는 1992년 6월의 리우선언 이후, OECD를중심으로한선진국을포함한많은국가에서환경오염예방기술개발을서두르고있는가운데, 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가자국의에너지절약은물론환경오염예방및국가경쟁력을제고시킬수있는일석이조의효과를지냐고있다는인식이확산되는추세여서본제도는더욱확대, 강화될것으로예측된다. UN은 1993년에에너지사용기기류와건물에대한의무적인라벨시스템채택을위한국제기구차원의협력을결의한바있다. APEC에서도 95년 11월일본오사카에서개최된제3차 APEC 정상회담및제7차 APEC 각료회의에서 2010년 ( 선진국 )/2020( 개도국 ) 까지역내무역투자를자유화하기위한행동지침 (Action Plan) 이채택되었으며, 이행동지침의일환으로에너지부문의자유화및원활화과제중 에너지기준의조화 과제가선정되었다. 이과제의주요내용은에너지효율시험기관의상호인정과시험결과의상호인증및수용에대한기초를확립해나감으로서궁극적으로는역내회원국간의주요교역대상에너지사용기기의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설정하여이기준에미달한제품은상호수, 출입금지등의완전합의에도달하는것으로되어있다

28 이와관련하여 1996년 8월호주시드니에서개최된제1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에서 에너지기준조화 가의제로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의에너지장관의제안에의하여에너지기준조화과제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한특별운영위원회 (Steering Group on Energy Standards) 를별도로설치할것에합의하였다. 이에따라 1997 년 3월캐나다에서 제1차에너지기준운영위원회의 가개최되어각회원국의에너지사용기자재의효율시험방법및절차비교분석, 효율시험기관의상호인정방안등에대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 그림 2-1] 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의세계분포도

29 현재유럽연합 (EU) 에서는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세척기, 전기및가스용식기건조기와의류건조기등 6개주요가전기기에대한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 A등급에서 G등급까지 7개등급을부여하고있으며, 특히전기냉장고에대해서는 EU 공동으로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적용시행을위하여시범적으로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규제하고있다. 유럽연합역시에너지기준의조화 (harmonized energy standards) 과제를십수년에걸쳐수행한결과현재는 EU의에너지기준규격 (EN) 을적용하고있다. APEC은회원국 21개국중베트남, 칠레, 페루등을제외한 18개국이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를시행하고있다. 그중미국, 캐나다등은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규제가의무화되어있고, 일부품목은에너지소비효율비교라벨부착을의무화하고있다.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등은 1~9개품목에대하여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 호주및뉴질랜드는현재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규제의의무화를검토중이다. 그외의회원국들역시에너지소비효율인증 ( 라벨부착 ) 제도및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규제를위한제도도입을적극추진중이다. 제 2 절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필요성 과거우리나라의에너지절약정책이 한집한등끄기 식의일방적인소비억제로이루어져다소미흡한면이있었으나, 1992년부터에너지절약정책의방향이생활의질이나, 생산출력을불편없이유지하면서입력되는전력을줄이는방향으로전환되었다, 즉, 정부는 1980년대말부터국제적으로에너지소비효율규제가강화되고있는추세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 1992년 9월 1일부터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시행하고있다. 또한, 1992년 6월브라질리우의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채택된기후변화협약의이산화탄소저감기준에의하면, 우리나라의경우현재배출량의 40% 정도를감축해야하며, 이를위해 16% 에이르는발전에의한온실가스배출량을줄여야한다. 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매년 5% 의에너지를절감하여 10년을계속하여도어려운상황이므로에너지세, 탄소세등의세제정책과전기사용기기의에너지소비효율강력규제를위한제도시행은불가피하다

30 기후변화협약시대에대비하는전기에너지기술은원자력발전의보급확대와전기에너지절약기술로크게나눌수있으며, 전기에너지절약기술은문자그대로기존의전기사용기가들의효율을개선하는기술이며, 원자력발전의보급확대는원자력발전의발전출력이시간에관계없이일정하여부하에추종되어운전될수없는문제를부하를조정하여해결하고이로인하여총발전전력량에서원자력이차지하는비율을높이자는데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의경영통계에따르면, 국내총발전전력량중전동력응용에 60%, 조명에 18%, 가전기기및기타에 22% 의전력이소비되는것으로나타나있다. 결국발송배전에서발생하는전력손실을제외하면전기에너지절약기술은전동기효율개선기술개발, 조명기기효율개선기술개발, 그리고가전기기의효율개선기술개발로대분됨을알수있다. 그러므로전기사용기기의효율개선은제2의발전으로막대한신규발전설비투자비를줄일수있고, 절약된전기만큼발전소에서발생시키는이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등을줄일수있어지구온난화에따른국제환경오염문제해결에도크게기여할수있다. 미국의경우모든가전제품에대한효율제고를위한시책으로총전력소비량의 35% 수준인가정용전력소비를 20~50% 까지절약하여 7~15% 의총전력소비량을줄이기위한방안으로이미 1980년대말부터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규제를해오고있으며, 1990년대에는정보기기및사무자동화기기에는에너지스타프로그램, 조명기기에는그린라이트프로그램등을시행해오고있다. 우리나라도 OECD 가입을계기로전기사용기기및에너지사용기기의효율과환경오염문제제고를위한강력한정부시책인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를지속적으로시행하고, 기시행품목의관리뿐만아니라, 그대상품목들을연차적으로확대해나간다면, 3~5년동안가정용전력소비량의약 20% 를줄일수있으며, 이경우국내총전력소비량의약 5% 를절감할수있다. 실제적으로는가전기기이외에산업용및상업용조명기기의효율개선도포함되므로국내총전력소비량의약 8~10% 를줄일수있을것으로분석된다. 그리고, 가전기기는한번구입하면 5~10년동안을사용하기때문에구입시점에서의제품의효율이장기간에걸쳐전력소비에영향을미치게되므로기시행중인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품목의에너지소비효율기준강화는물론확대예상품목들에대한심층적, 체계적, 연속적인연구가필요하다

31 [ 그림 2-2] 에너지소비효율관리개념 제 3 절우리나라의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개요 우리나라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의정식명칭은 1999년도현재산업자원부고시제 호 ( )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 ( 이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 과산업자원부고시제 호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관한규정 ( 이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 이다. 이규정의법적근거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7조의규정에의한효율관리기자재의지정등및법제18조의규정에의한효율관리기자재의사후관리등이다. 이제도는에너지사용기자재에대한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를통하여제조단계에서부터에너지사용기자재를고효율에너지절약형제품으로생산하도록유도하고, 소비자들은효율등급을참고하여에너지절약형제품을구입할수있도록하는등원천적인에너지절약을도모할수있는기반구축을목적으로하고있다

32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추진연혁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 법률제4426호 : 제도도입 ) : 제정 ( ) : 동력자원부고시제 호 에너지소비효율표시등에관한규정 제도시행 : 부터 개정 ( ) : 상공자원부고시제 호 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및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관한규정 ( ) : 상공자원부고시제 호 ( ) : 통상산업부고시제 호 ( ) : 통상산업부고시제 호 ( ) : 산업자원부고시제 호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 시행일자 전기냉장고 : 전기냉방기 : 백열전구및형광램프 : 승용자동차 : 형광램프용안정기 : 전구식형광등기구 : 전기세탁기 : ( 예시및에너지소비효율측정시험방법및절차공고 ) - 기존제품성능시험 : 까지 -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방법공고 : 월중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 부터 -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적용 : 2001년 부터

33 대상품목 품목범위비고 전기냉장고 유효내용적 1,000리터이하 정격소비전력 500W 이하 1992 년 : 제도시행 1995 년 : 제 1 차기준재조정 1999 년 : 제 2 차기준재조정 가전기기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정격냉방능력 15,000kcal/h 이하 전동기정격소비전력 7.5kW 이하 교반식, 와권식, 드럼식전기세탁기 표준세탁용량 15kg 이하 1992 년 : 제도시행 1995 년 : 제 1 차기준재조정 1999 년 : 제 2 차기준재조정 2000 년시행 전자레인지 정격고주파출력 1.0kW 이하 고주파가열전용 2000 년시행예정 조명기기 백열전구 30W, 60W, 100W 의텅스텐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전구식형광등기구 20W, 32W, 40W 직관형형광램프 32W, 40W 둥근형형광램프 20W, 32W, 40W 직관형형광램프 32W, 40W 둥근형형광램프 10W 미만 10W 이상 15W 미만 15W 초과 1992 년 : 제도시행 1995 년 : 제 1 차기준재조정 1992 년 : 제도시행 1995 년 : 제 1 차기준재조정 1998 년 : T8 형, 환형추가 1994 년 : 제도시행 1997 년 : 제 1 차기준재조정 1998 년 : T8 형, 환형추가 1999 년 : 제도시행 가스이용기기 가정용가스보일러 난방능력 60,000kcal/h 이하가스온수보일러 2000 년시행예정 수송 승용자동차 휘발유, LPG, 전기등휘발유대체연료를사용하는승용차 경형및소형승합화물차 1992 년 : 제도시행 1995 년 : 대상범위확대 1998 년 : 목표주행거리재조정 에너지소비효율등급부여 각대상품목별로목표및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설정하고이기준에따라 1 등급에서 5등급까지 5단계로등급을부여함. 목표에너지소비효율은 3년후에도달하여야할기준값이며최저에너지소비효율은제도시행후 1년뒤부터적용되는기준값으로기준미달시생산 판매금지대상품목이됨. 현재시행되고있는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품목의 1등급과 5등급제품간에는 30~40 % 정도의에너지소비량의차이 ( 에너지절약효과 ) 가발생

34 2. 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의성과분석 가. 에너지소비효율관리대상업체및모델수 국내의에너지소비효율관리품목중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조명기기의국내제조업체는 < 표 2-1> 에서나타낸바와같이 99년 8월말현재전기냉장고 10개사, 전기냉방기 12개사, 백열전구 17개사, 형광램프 15개사, 그리고형광램프용안정기 103개사, 전구식형광등기구 21개사로모두 178개사이며, 수입업체는승용차를제외한 32개사로전기냉장고 14개사, 전기냉방기 3개사, 백열전구및형광램프가각각 4개사및 9개사이며, 안정기수입업체는단 2개사로나타났다. 승용차를제외한에너지소비효율등급부여모델수는총 2,499개이며, 이중국산모델이약 93% 에해당하는 2,327개이며, 수입모델은 172개로나타났다. < 표 2-2> 는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가시행된지 4개월후인 92년 12월과제도시행후 3년째, 1 차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재조정시점인 95년말의에너지소비효율등급부여대상업체및모델수의변화를나타낸것이다. 95년말과 99년 8월말을비교하면, 대상업체수는국내제조업체가약 1.4배, 수입업체는 2개업체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등급부여모델수로는국산품약 2.6배및수입품약 2.3 배증가한것으로나타나 99년 8월말현재까지에너지소비효율관리대상품목은꾸준히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2-1> 에너지소비효율등급부여대상업체및모델수

35 < 표 2-2> 에너지소비효율등급부여대상업체및모델수변동추이 나. 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성과분석 98년 11월말현재,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국산품의경우 2등급이 30.9%(372개모델 )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 1등급이 29.6%(357개모델 ) 로나타났으며, 수입품의경우에는 1등급이 37.6%(53개모델 )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 3등급이 36.2% (51개모델 ) 를점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수입품의상위등급점유율이높게나타난것은국산품의경우총형광램프용안정기 469개모델중, 국산안정기가 466개모델을점유하고있고, 수입품은단 3개모델뿐이며, 이가운데 181개모델이 3등급을차지하고있어국산품의상위등급점유율이대체로낮아져수입품의상위등급점유율과별차이가없는것에기인함을알수있다. 또한수입품의경우우리나라의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의영향으로하위등급의수입품은감소하는반면상위등급제품의수입이늘고있는것으로분석되어, 본제도의성과가국산품은물론수입품에서도잘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2-3> 은 99년 8월말현재의에너지소비효율등급처리현황을요약한것이다. 대상품목별로등급처리현황을보면전기냉장고는 1등급의점유율이 66.3%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는 2등급이 26.3% 를점유하고있어, 하위등급인 4, 5등급제품은 94년이후생산 판매실적이전혀없어전모델의제품이고효율에너지절약형제품화되었다고할수있다. 특히, 국산전기냉장고와마찬가지로수입전기냉장고에도고효율화추세가이어져 93년도에는 1등급이 9.6% 에불과하고, 2등급의점유율이 50.9%, 3등급의점유율이 28.1% 이었으나, 98년에는 1, 2등급제품의점유율이각각 48.5%. 23.5% 로상위등급의점유율이 82.8% 로나타났다

36 < 표 2-3> 에너지소비효율등급처리현황 ( 99 년 8 월말현재 ) 이러한이유는전기냉장고사용상외국에서는소음이나소비전력에큰비중을두지않았으나, 한국에서의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의인식증대및수입량증가등에기인하여우리실정에맞게소음도줄이고, 소비전력도적게드는한국형제품을따로생산하고있기때문이며, 국내전기냉장고제조업체의고효율제품개발노력이더욱요구된다. 전기냉방기의경우는제도시행초부터가전 3사및에어컨전문업체들간의과다경쟁으로인해 93년부터 1등급제품이 70% 이상을점유하고있으며, 2등급이상제품까지포함할경우 98% 정도를점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전모델이고효율화되었다고할수있으나, 압축기등전기냉방기의핵심부품이전량수입에의존하고있어원가상승등으로제조업체및소비자들의부담이큰것으로조사분석되어이의개선이시급한실정이다

37 백열전구는제도시행초부터 3등급 (60.7%) 및 2등급 (29.0%) 의점유율이높았으며, 형광램프및안정기는제도시행초에는점유율이 3등급, 2등급, 1등급순이었으나, 지난해 ( 98년) 관경 26mm 32W형형광램프 (T8 램프 ) 및전용안정기의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기존의관경 32mm 40W형형광램프 (T10 램프 ) 및전용안정기의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대폭상향시킨결과, T8 형광램프및안정기는 1, 2등급을점유하고있는반면, T10 형광램프및안정기는 3, 4, 5등급을골고루점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의상위등급분포와는대조를보여조명관련제조업체들의자발적인효율향상노력이필요하며, 정부는고효율조명기기개발사업에보다적극적인연구비투자가있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한편이러한제도를통해지난 7년간 ( 92년 ~98년 ) 전기냉장고의효율개선율은약 34% 로나타나, 월간소비전력량이 86.8 kwh에서 57.6kWh로향상되었으며, 총 2,867백만kWh의전력을절감하였고, 이를금액으로환산할경우 1,874억원을절감한것으로분석되었다. 에너지관리공단의자료에의하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전품목의 98년도의에너지절약효과는 98년도총전력사용량 193,470GWh의 2.1% 에해당하는 3,978GWh의전력을절감하였고, 금액으로는 2,598억원을절감한것을알수있다. 이러한전력절감량과절감액수는 97년 9월에준공된발전용량 70만kW급원전인월성 2호기의총공사비가 1조 3,300억원이소요되었으며, 총공사기간이 5년 9개월 ( 91년 10월에착공, 97년 9월준공 ), 투입된인력은연인원 4백만명이상이었다는한전자료를근거로하여원자력발전소 1kW당건설단가를계산해보면약 190만원이며, 이금액으로원자력발전소 1백만kW(1GW) 급 1기를건설하는데소요되는금액은약 2조억원이필요한것으로분석되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국가적에너지절약효과는실로엄청난것으로분석된다. 또한이러한제도를통해전기기기또는에너지사용기기의효율향상을도모함은제2의발전과도같은효과가있으므로막대한신규발전설비투자비를줄일수있고, 절약된전기만큼발전소에서발생시키는이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등을줄일수있어지구온난화에따른국제환경오염문제해결에도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특히가전기기는한번구입하면 5~10년을사용하기때문에구입시점에서의제품의효율이장기간에걸쳐전력소비에영향을미치게되므로최초구입시혹은재구입시고효율제품의선택유도가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지속적, 확대운영이요구된다

38 제 3 장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재조정방안 제 1 절전기냉장고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부여현황및성과분석 전기냉장고의총판매량은매년감소하고있으며, 1999년 4월말현재전년대비 28% 가감소된 117만대가판매된것으로나타났으며, 이중고효율제품은예년과같이 94% 로 110만대가판매된것으로분석되었다. 수입품이국내시장에판매된점유율은전년까지매년증가구조를보였으나 98년환율급등과경제위축에따라 4.9% 가감소된 0.8% 를점유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1] 전기냉장고등급별판매점유율

39 등급별로는국산품의판매점유율이매년 1등급증가, 2등급감소의구조를보였으나, 98년은 1등급감소, 2등급증가를보여다소불합리한구조를보인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 3등급제품의계속적인판매점유율증가는국내제조사들의효율개선노력이미흡했던것으로나타났다. 반면수입품의판매점유율은전년도까지 3등급이하의제품이 59% 이상을차지하고있었으나, 98년은고효율제품이증가하여 74% 를차지하였고, 특히 1등급제품이크게증가하여수입품판매시장의 60% 를점유한것으로분석되었다. 용량별로는 500l 급에서 36만대가판매되어총판매량의 31% 로가장많이유통된것으로분석되었으며, 중ㆍ소형 400l 급이하제품의판매점유율이매년감소하고있는반면, 500l 급이상대용량제품은매년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초대형제품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수입품도매년판매점유율이증가하고있어소비자들의제품구입시가정에적당한용량선택에관한소비구조개선노력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1> 국산냉장전용냉장고의등급부여현황 표 3-2> 국산 500l 이하냉동냉장고의등급부여현황

40 < 표 3-3> 국산 500l 이상냉동냉장고의등급부여현황 < 표 3-4> 수입냉장전용냉장고의등급부여현황 < 표 3-5> 수입 500l 이상냉동냉장고의등급부여현황

41 < 표 3-1> 에서 < 표 3-5> 는 1999년 8월말현재국산및수입냉장전용냉장고및냉동냉장고의에너지소비효율등급부여현황을나타낸것이다. 이들표중에서특기할내용은 < 표 3-3> 에서보는바와같이국산 500l 이상냉동냉장고의모델수가 206개로 500l 이하냉동냉장고보다무려 4배이상이나점유하고있어, 500l 이상냉동냉장고가국내전기냉장고시장의주력모델인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1] 의등급별판매점유율과 < 표3-1>~< 표 3-5> 의등급부여현황을비교분석해보면, 전기냉장고의에너지소비효율기준재조정은매년판매량이증가하고있으며, 국내제조업체들의주력모델이며, 1999년 8월말현재 1등급점유율이 90% 인 500l 이상냉동냉장고를주대상으로에너지절감이대폭이루어져야함을알수있다. 2. 기술현황및전망 가. 국내기술현황및전망 1999년도에는가전업체들이잇따라전기냉장고신제품을출시하면서국내전기냉장고시장이가열되어전기냉장고의냉각성능및절전효율이대폭향상되고있다. 즉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등국내가전업체들이최근들어냉각사이클을최적화하고압축기효율을높이기위해인버터냉장고를속속개발, 출시하는등전기냉장고의소비전력절감을위한기술개발에적극나서고있다. 이처럼국내가전업체들이에너지절약형냉장고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는것은세계적인환경규제움직임에이어최대수출시장인미국과유럽연합 (EU) 등에서오는 2001년부터냉장고에대한소비전력량규제기준을 30% 강화키로하면서앞으로는친환경제품이면서도에너지소비효율이높은제품이아니고서는아예수출을할수없기때문이다. 가전3사는그동안환경및에너지문제를무역장벽으로활용하려는선진국들의움직임에대응키위해냉장고의소비전력절감을위한기술개발에적극나서왔다. 삼성전자는지난 95년부터국내에서생산하고있는 4백l 급이상의전기냉장고를모두 CFC 프리화하고, 냉동실과냉장실에별도의압축기를사용하는독립냉각방식과고효율압축방식 (HM사이클) 등의기술을개발, 적용해온데이어최근오는 2000년말개발완료계획으로전력효율을극대화할수있는냉각사이클최적화기술개발에온힘을기울이고있다. 또한환경에따라압축기의회전수를최적의상태로제어, 전력소모량이기존제품대비 20% 가량절감할수있도록한초절전인버터냉장고를본격출시할예정이다. 실제로연구소에서인버터방식의고효율압축기와자체개발한제어회로를탑재한 642 l 급인버터냉장고를구입하여효율을측정한결과월소비전력량이 48kWh 수준으로현재국내전기냉장고 1등급의효율보다 40% 이상효율이향상된것으로나타났다

42 LG전자는올해부터전기냉장고전제품을 CFC 프리화하면서소비전력은기존 CFC 사용냉장고와동일하도록단열기술및냉각성능등을 10% 이상강화한데이어최근전력소모량을기존동급제품의절반수준으로낮춘인버터냉장고를개발, 출시했다. 특히인버터냉장고를개발하면서시스템의가용에너지및효율을정량화해최적의운전조건을도출하는 TLA(Thermodynamic Loss Analysis) 열해석이론을적용한데이어앞으로도이같은절전효과를높이기위한사이클최적화기술개발에박차를가할계획이다. 본연구기간동안연구소에서 CFC 프리냉매를사용하면서도자체개발한최첨단의인버터기술을적용해압축기가동시간및속도를최적의상태로자동조절할수있는 680l 용량의인버터냉장고 ( 모델명 R B68CN) 의효율을측정한결과, 월소비전력량이 39kWh 정도로이제품역시현재국내전기냉장고의 1등급효율보다약 45% 이상향상된것으로나타났다. 대우전자역시 1999년초출시한 99년형냉장고에최첨단열시스템최적화기법인엑서지 (exergy) 기술을적용하고압축기성능을 20% 이상향상시켜기존제품대비소비전력을 36~40kWh로줄이면서도냉각성능은 2배이상향상시키는등에너지효율향상에개발력을집중하고있다. 한편, 국산전기냉장고에오존층파괴불질인 CFC가사라지고있다. 관련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가지난 95년부터국내에서생산하고있는모든냉장고에 CFC 대체냉매를채택한데이어, LG전자도 99년부터전기냉장고전모델에 CFC를사용하지않기로결정, 본격적인 CFC 프리전기냉장고생산에들어갔다. 이들업체는또한해외공장에서생산하고있는제품에대한냉매와발포제도조만간환경친화형물질로대체해나갈계획이다. 삼성전자는지난 95년광주로전기냉장고생산공장을이전하면서국내에서생산하고있는모든냉장고에사용돼온기존냉매 (CFC 12) 와발포제 (CFC 11) 를대체냉매인 HCFC 134a와차세대발포제인사이클로펜탄으로교체, 국내에서 CFC 프리제품을생산하고있다. 또한이회사는중국에서생산, 국내로들여오고있는 4 백 l 이하소형제품의경우기존냉매와발포제를사용하고있으나, 조만간대체냉매와발포제사용을위한기술및설비를이전, 모든생산제품을 CFC 프리화한다는계획이다

43 또한그동안수출용제품을중심으로일부제품에만대체냉매와발포제를사용해온 LG전자도올해부터는 49l 용량의소형냉장고를포함한전제품을 CFC 프리제품으로생산하기시작했다. 이를위해최근대체냉매와발포제를사용하고도효율을기존수준으로유지할수있는기술을개발, 모든제품에대체냉매인 HCFC 134a 를적용하는동시에발포제의경우 4백l 이하의소형제품의경우대체물질인 R 141b를사용하고, 양문여닫이형전기냉장고인 디오스 를포함한 5백l 이상의대형제품에는오존층파괴지수가 0 인사이클로펜탄을채용하고있다. 특히올해부터해외공장에서생산하고있는제품도대부분 CFC 프리화를추진하고있다. 국내가전업체들이이처럼전기냉장고에대한 CFC 프리화를적극추진하고있는것은최근들어주력수출시장인미국및유럽등선진국들의환경규제움직임이본격화해수출확대에어려움이예상되기때문이다. 나. 외국의신기술분석국외제품의에너지절약형및환경친화형전기냉장고의최신기술을분석하기위하여일본 M사의전기냉장고 ( 모델명 : R-S44PAM / R-S38PAM) 를집중분석하였다. 1) 기술개발목적과경과최근전기냉장고는지구온난화방지대책에대한관심이고조됨에따라에너지절약형을위한고효율화가최대중점과제로대두되고있는한편용량확대와함께 Home-Freezing 수요의증가에따라냉동능력의향상이강하게요구되고있다. 이들에너지절약과고출력운전을양립시킬수있도록개발한것이고효율의냉각능력가변제어기술인 PAM(Pulse Amplitude Modulation) 제어이다. M사에서는먼저 '96년에세계처음으로 PAM 제어를적용한 PAM 에어컨을제품화한후여기서경험한 PAM 제어기술을전기냉장고에적용하기위한응용연구로 2년전부터시작하여전기냉장고용 PAM 제어기술을개발 98년 10월에세계최초의 PAM 냉장고로서판매를시작하였다 ( < 표 3-6> 참조 ). 2) PAM 제어의개요종래의인버터제어는입력전원을일정한직류전압 (250V) 으로변환하여출력펄스폭에의해서압축기의직류모터회전수를가변제어하는 PWM(Pulse Width Modulation) 제어가채용되고있었다. 그러나 PWM 제어에서는전압이일정하기때문에최고회전수에한계가있으며, 또한저속회전수에서도펄스폭을좁게할수록모터효율이떨어지기때문에고출력화및저손실화를달성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어려움이있었다

44 < 표 3-6> PAM 냉장고의규격 [ 그림 3-2] 전기냉장고용 PAM 제어회로

45 그래서반도체소자의펄스진폭을변조시켜압축기에입력전력을가변시키는 PAM 제어기술을개발하였다 ([ 그림 3-2] 참조 ). 이제어에의해고속회전용의고전압 (280V) 과저속회전용의저전압 (1707V) 을바꿔회전수의폭을종래의약 2배 (2300회전) 로확대하여고출력화와저손실화의모두를만족할수있는기술개발에성공하였다. 이 PAM 제어를비롯하여몇몇새로운기술에의해종래의인버터제어 (PWM 제어 ) 와비교하여약 30% 의대폭적인저손실화를실현함과동시에식품냉동시간을약 30% 단축시킨고품질냉동이실현되었다. 3) 기기의특징 1 절약형기기 Top class 종래기종으로부터내용물적재, 외형크기를바꾸지않고, R-S44PAM에서는신소비전력측정법 (JIS C 9801) 으로 '98년동등기종의 690kWh/ 년에대하여 480kWh/ 년으로절감할수있어, 업계에서도 Top Class의소비전력량으로기록됨 2 급냉동, 급속제빙시간 Top class 급냉동시간 ( 일본전기공업회사기준에의한시험방법 ) 을 40분에서 25분으로급속제빙시간을 100분에서 70분으로대폭단축 3 저소음 Top class 최저회전수를내리는것에의해종래의 22dB에서 21dB로저소음화 4 PAM 제어에의한전원설비의효과 PAM 제어의 active filter 효과로역율이종래인버터제어의 75% 에서 95% 로향상 5 Cool showers를채용냉장실상부전면에냉장고안의냉각용냉기통풍 duct를설치하여각선반후방으로부터의냉각에더하여져상부바로앞으로부터냉기를아래쪽으로낙하시키는구조로하였다. 이방식에의해냉장고문의개폐가많을때나냉장고안에식품을너무많이채워넣어놓았을때온도가상승하기쉽던냉장실내의앞부분을적극적으로냉각하는것이가능하게되어냉장고내의온도분포를균일화시켜식품보존성을향상시킬수가있음. 6 Outdoor Control Panel의채용위에서언급한급냉동급속제빙의급속운전을할때는냉장실문바깥쪽에설치한 Outdoor Control Panel을조작함으로인해서문을얼지않고서급냉동, 급속제빙운전모드로전환할수가있어서냉장고문개폐에따른불필요한전력소비를방지할수있음

46 7 Soft면에서의에너지절약본기종에 억제 운전기능을설치하여 억제 운전중은압축기의최고회전수를억제하여실사용상태에서한층더에너지절약을시도하였다. 또, Ice-Maker에 일시정지 버턴및 취침 버턴을채용하여 일시정지 중은제빙운전을정지하고, 취침 운전중은매일같은시간에 8시간의제빙운전정지로에너지절약과정음화를꾀함 4) 기술개발의내용 1 PAM(Pulse Amplitude Modulation) 제어에의한모터효율의향상 PAM 제어에의해압축기에인가한직류전압을 2,700min -1 ~4,300min -1 까지 280V, 2,000min -1 ~2,700min -1 까지 170V로직류전압을저하시킴으로써 Motor 효율향상을꾀함 ([ 그림 3-3] 참조 ). [ 그림 3-3] PAM 제어와 PWM 제어의모터효율비교

47 2 PAM 제어대응 Wide Range Recipro형압축기 PAM 제어에대응하여새롭게 2000min -1 ~4300min -1 의회전수에견딜수있는저소음고성능 Recipro형압축기를개발하였음. 또한 Rotor 구조를코어내장형으로하고종래의자석보호로서사용하고있는 Stainless Cover의와전류손실을저감하여 PAM 제어와아울러모터효율향상 ([ 그림 3-3] 참조 ) 3 신형증발기의채용예전부터사용하고있는독립 Pin형증발기의 Pin부전열면적을크게함과동시에 Pin재판두께를두껍게함으로써효율을향상시켜증발기전체의열교환효율이향상하였음. 또한, 열교환효율향상에따른서리양 ( 着霜量 ) 의증대에대해서는최적서리제거제어로대응하였음 4 최적서리제거제어 ( 最適除霜制御 ) 의채용증발기의열교환효율향상에따르는증발기에의착상 ( 着霜 ) 에대해서는문의개폐시간과압축기회전수에링크시킨제상간격의제어를하고, 불필요한제상운전을피하는최적제상운전제어를채택하였음 5 Heater 사용량의저감 Ice Maker 정지중에는 Ice Maker 급수파이프보온용의히터에전원공급을중단하여에너지절약. 또한냉장고내의온도보상용히터의통전율을외기온도에의해서최적으로제어하여통전손실을최대로억제시킴과동시에각실의단열성을향상함으로써히터통전량자체도저감할수있어에너지절감률향상 3. 에너지소비효율기준재조정방안 가. 통계적인방법에의한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냉장고는기본적으로냉장실만있는냉장전용냉장고와냉동실과냉장실이함께있는냉동냉장고로분리하여소비전력량 ( 에너지소비효율 ) 기준및등급기준을재조정하였다. 소비전력량의기준값및목표값을설정하기위해앞에서분석한에너지소비효율등급부여현황및기술분석내용과국내전기냉장고의현재성능 ( 에너지소비효율 ) 수준을파악하기위해통계적인분석방법을사용하였다. [ 그림 3-4] 는국내의냉동냉장고소비전력량분포를나타낸것으로, 모델에따라같은보정유효내용적 ( 좌표상의 X축 ) 에서도소비전력 ( 좌표상의 Y축 ) 의차이가큰것을알수있다. 여기서, 보정유효내용적이란냉동실과냉장실을단순히합해서구한통상적인유효내용적의단점을보완하기위해전력소비가많은냉동실의내용적에가중치를곱한후, 냉장실의내용적과합하여구한전체내용적으로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재조정 ( 안 ) 에유도방법및정의가자세히설명되어있다

48 냉동냉장고는소비전력량의차이가심한경우같은보정유효내용적에서 80% 이상차이가나는데, 이것은현재국내생산냉동냉장고의성능이모델및제조업체에따라큰폭으로차이가나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따라서전체적으로냉동냉장고의효율을상승시켜소비전력량을절감시키기위해서는현재고효율의냉동냉장고수준으로저효율의냉동냉장고를개선시킬필요가있음을알수있다. 냉동냉장고의경우보정유효내용적 500리터 ( 유효내용적 400리터급 ) 을기준으로하여, 중대형급이하와대형급이상의소비전력량경향이달라지는데대형화될수록내용적에비해소비전력량이많이소모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4] 보정유효내용적에따른국내냉동냉장고의소비전력량분포

49 이와같은결과로전기냉장고는냉장전용냉장고와소비전력의경향이바뀌는보정유효내용적 500리터를기준으로하여 500리터미만의냉동냉장고그리고 500리터이상의냉동냉장고로분류하여목표소비전력량및기준소비전력량을설정하였다. 앞에서의기술분석내용과제조업체들의효율향상연구개발내용을기초로하여 2002년 12월말까지도달해야할목표소비전력량기준은냉장전용냉장고및보정유효내용적 500리터미만냉동냉장고는 99년 8월말현재평균소비전력량보다 10% 절감시키는값으로설정하였으며, 보정유효내용적 500리터이상냉동냉장고는 [ 그림 3-6] 과같이 99년 8월말현재국내생산냉동냉장고의평균소비전력량수준에서 30% 절감시키는값으로설정하였다. 이와같이냉장전용냉장고와보정유효내용적 500리터미만냉동냉장고의목표소비전력량기준이보정유효내용적 500 리터이상냉동냉장고의목표기준보다낮은이유는이미국내시장에서냉장전용냉장고와 500리터미만의냉동냉장고의수요량이크게줄었으며, 따라서특수용도에따라소규모생산되기때문이며, 제조업체에서도향후 500리터이상의냉동냉장고를주력모델로생산한다는계획에따라낮게설정하였다. [ 그림 3-5] 500 리터미만냉동냉장고의목표소비전력량기준설정

50 [ 그림 3-6]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목표소비전력량기준으로설정한직선에현재국내에서생산되는전기냉장고중성능이우수한제품들이근접해있는것을볼수있는데, 이것은현재수준으로도목표소비전력량기준에도달할수있는가능성을나타내는것으로설정된목표소비전력량기준이합리적임을알수있다. [ 그림 3-6] 500 리터이상냉동냉장고의목표소비전력량기준설정 나. 에너지소비효율개선율설정및등급부여방안 2000년부터제도가시행되면 1년후인 2001년 1월 1일부터적용되는최대소비전력량 ( 최저에너지소비효율 ) 기준과 3년뒤인 2002년 12월 31일까지도달하여야목표소비전력량기준재조정을위한개선율설정은 92년과마찬가지로미국의 NAECA(National Appliance Energy Conservation Act ; 1987년제정 ) 방법에의해현재의국내생산전기냉장고의평균소비전력량을기준값으로설정하였다. < 표 3-7> 이 99년 8월말현재국내에서생산되는전기냉장고의평균소비전력량을 3년후에도달해야할목표소비전력량으로설정할경우의기준식이다. < 표 3-7> 에서 1의평균소비전력량기준식은 99년 8월말현재국내제조업체들이에너지관리공단에신고한소비전력량자료를분석하여설정한식이다

51 < 표 3-7> 전기냉장고의목표소비전력량기준식 주 : 1. AV = 냉동실유효내용적 K + 냉장실유효내용적 - AV(Adjustment Volume : 보정유효내용적 ) - K( 보정계수 ) ; a : 냉장고의경우 0 b : 냉동냉장고의경우 P = 목표소비전력량 [kwh/ 월 ] 기준식 목표소비전력량기준식도출을위하여앞에서분석한국내외제품의기술현황등을분석하고, < 표 3-7> 에서설정한평균소비전력량기준식및개선율을이용하여목표소비전력량기준식을설정하였다. 냉장전용냉장고및보정유효내용적 500리터미만의냉동냉장고의경우는외국의제품에비해성능이크게뒤지지않는다. 이것은외국의경우소용량냉장고특히냉장전용냉장고는거의사용하지않으므로대형냉동냉장고의성능개선에주력한반면우리나라는냉장고가처음으로생산된 65년부터 80년대말까지 리터급수준의소형냉장고위주의성능개선에주력한결과라고판단된다. 그리고, 국내에서생산되는모델수도별로없고, 따라서생산. 판매량도줄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 전체냉장고를대상으로는압축기등의성능개선여지는있으나, 냉장전용냉장고는냉동냉장고에비해소형이므로개선여지가상대적으로작아개선율을 10% 로낮게설정하였다. 보정유효내용적 500리터이상냉동냉장고의개선율은이들제품이출하비중이높고, 인버터채용및단열, 압축기등의개선여지가많으므로기술분석에따라냉장전용냉장고및보정유효내용적 500리터미만의냉동냉장고보다높게설정하였다. 이와같이목표소비전력량기준식은 [ 그림 3-4], [ 그림 3-5] 및 [ 그림 3-6] 과같이제조업체가제시한국내전기냉장고의소비전력량자료를선형으로회귀식을산출하여대상품목별개선율즉, 냉장전용냉장고및보정유효내용적 500리터미만냉동냉장고는 10%, 보정유효내용적 500리터이상냉동냉장고는 30% 로성능을향상시킨값으로 2002년 12월말까지도달하여야할목표소비전력량을설정하였다

52 목표소비전력량을기준으로하여전기냉장고의에너지소비효율을 5단계로나누어등급을부여하였다. 등급부여는당해모델의소비전력량과당해모델의목표소비전력량의비율을나타낸다음과같은등급부여지표 (Rating factor : R) 를이용하여설정하였다. 따라서, R값이적을수록월소비전력량이적은것이므로높은등급을받을수있다. < 표 3-8> 과같이기존의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에서는최대소비전력량기준을강화하기위하여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등급부여지표의범위는 20% 로하고, 4등급및 5등급의범위는 10% 로하였으며, 5등급의하한값이없다. < 표 3-8> 현행냉장고및냉동냉장고의등급부여기준

53 그러나 1999년 3월 8일자로개정된산업자원부고시제 호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 제12조 2항 최저어l너지소비효율기준미달제품은생산. 판매가금지되며, 위반시 2,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 라는조항에따라본연구에서는 5등급의하한값을설정하였으며,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더욱강화된만큼제조업체및수입업체의부담을줄이기위하여 < 표 3-9> 와같이각등급별로등급부여지표의범위를 20% 가되도록재조정하였다. < 표 3-9> 수정된냉장고및냉동냉장고의등급부여기준 < 표 3-10> 은 99년 8월말현재국내에서생산되는전기냉장고의평균소비전력량을 1년후에도달해야할최대소비전력량으로설정할경우의기준식이다. 목표소비전력량을기준으로 < 표 3-9> 에서제시한 5등급하한값인 1.80을곱하여구한식이다. < 표 3-10> 전기냉장고의최대소비전력량기준식 주 : 1. AV = 냉동실유효내용적 K + 냉장실유효내용적 - AV(Adjustment Volume : 보정유효내용적 ) - K( 보정계수 ) ; a : 냉장고의경우 0 b : 냉동냉장고의경우 P = 최대소비전력량 [kwh/ 월 ] 기준식

54 새로운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에따른국내생산전기냉장고의 99년 8월말현재등급부여조정결과는 < 표 3-11>~< 표 3-15> 와같다. < 표 3-11> 국산냉장전용냉장고등급부여변화 < 표 3-12> 국산보정유효내용적 500l 이하냉동냉장고등급부여변화

55 < 표 3-13> 국산보정유효내용적 500l 이상냉동냉장고등급부여변화 < 표 3-14> 수입냉장전용냉장고등급부여변화

56 < 표 3-15> 수입보정유효내용적 500l 이상냉동냉장고등급부여변화 4.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조정 ( 안 ) 가. 대상전기냉장고의범위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냉각장치를갖는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000리터이하인냉장고및냉동냉장고 나. 대상전자냉장고의구분 대상냉장고의구분은다음세가지로함 1) 냉장전용냉장고 2) 보정유효내용적 500리터 ( 유효내용적 400리터급 ) 미만의냉동냉장고 3) 보정유효내용적 500리터 ( 유효내용적 400리터급 ) 이상의냉동냉장고 다. 에너지소비효율또는사용량의측정지표및측정방법 1) 공업진흥청고시 전기용품의소비전전력량및효율표시제도운영요령 별표 1의 I. 전기냉장고및전기냉동고의규정에의한측정방법에따라측정한월소비전력량

57 2) 소비전력량기준설정및등급부여의기본이되는유효내용적의결정가 ) 보정유효내용적 보정유효내용적 = ( 냉동실유효내용적 보정계수 ) + 냉장실유효내용적 * 보정계수 (K) : 냉장고 K = 0 냉동냉장고 K = 1.78 나 ) 보정계수에너지소비효율의산정식에있어서, 냉동실유효내용적의보정계수 K의값은다음식에따라산정하여소수점제2위를맺음한수치 여기에서, T 1 : 시험시주위온도 (30 C) T 2 : 평균냉장실실내온도 (3 C) T 3 : 평균냉통실실내온도 (-18 C) 라. 소비전력량기준및등급부여기준 1) 목표소비전력량기준 주 : 1. AV == 냉동실유효내용적 K + 냉장실유효내용적 AV(Adjustment Volume : 보정유효내용적 )

58 K( 보정계수 ); a : 냉장고의경우 0 b : 냉동냉장고의경우 P = 목표소비전력량 [kwh/ 월 ] 기준 V, 220V 겸용제품의경우 220V를기준으로함 4. 보정유효내용적을목표소비전력량기준식에대입한후, KS A 0021에따라소수점첫째자리를끝맺음해서목표소비전력량기준달성여부를판단 5. 목표소비전력량달성기한 : 2002년 12월 31일까지 2) 최대소비전력량기준 주 : 1. AV = 냉동실유효내용적 K + 냉장실유효내용적 AV(Adjustment Volume : 보정유효내용적 ) K( 보정계수 ); a : 냉장고의경우 0 b : 냉동냉장고의경우 P = 최대소비전력량 [kwh/ 월 ] 기준 V, 220V 겸용제품의경우 220V를기준으로함 4. 보정유효내용적을목표소비전력량기준식에대입한후, KS A 0021에따라소수점첫째자리를끝맺음해서목표소비전력량기준달성여부를판단 5. 목표소비전력량적용일시 : 2001년 1월 1일부터 3) 등급부여지표 220V를기준으로하여당해모델의소비전력량과당해모델의보정유효내용적을 220V 제품목표식에대입하여얻은목표소비전력량의비율을등급부여지표 (R) 로함

59 4) 등급부여기준 등급부여적용일시 : 2000 년 7 월 1 일부터

60 제 2 절전기냉방기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부여현황및성과분석 전기냉방기는매년이상기온과생활수준의향상등으로총판매량이급속한판매증가를보였으나 98년은전년도예약판매의과다및경기침체에따른소비구조의위축에따라전년대비총 71% 가감소된 31만대가판매되어에너지소비효율등급대상품목중가장큰폭의감소추세를나타낸것으로분석되었다. 수입품도국내시장의판매점유율이 0.1% 가감소된 0.2% 로나타났다. 그러나고효율제품에대한판매점유율은전기냉방기의침체에도불구하고전년과같이 99.7% 를점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 4등급및 5등급의저효율제품이매년 1천대가량이유통되었으나, 98년은유통량이없는것으로나타나생산 ( 수입 ) 업체들의효율개선노력과소비자들에대한에너지소비효율에대한관심이계속향상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7] 전기냉방기등급별판매점유율

61 용량별로는전년까지가장많이판매되고있던 6,000Kcal/h~8,000kcal/h 대용량제품이매년 2% 씩감소한반면 4,000kcal/h~6,000kcal/h 이하의중 대형제품은증가하여제도시행이후처음으로중 대형제품이 8만대로 26% 를점유하여가장많이유통된제품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국내시장의 0.2% 를차지하는수입품은반대의판매구조로유통되는관계로대부분 6,000Kcal/h~8,000kcal/h 대용량제품이수입 판매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앞으로경제사정의회복과지구온난화현상에따른이상기온발생에따라전기냉방기의소비가급속도로증가할것이예상된다. < 표 3-16> 일체형전기냉방기의등급부여현황 < 표 3-17> 분리형 3550kcal/h 미만전기냉방기의등급부여현황

62 < 표 3-18> 분리형 3550kcal/h 이상 9000kcal/h 미만전기냉방기의등급부여현황 < 표 3-19> 분리형 9000kcal/h 초과 15000kcal/h 미만전기냉방기의등급부여현황 < 표 3-16> 에서 < 표 3-19> 는 1999년 8월말현재국산전기냉방기의에너지소비효율등급부여현황을나타낸것이다. 이들표중에서특기할내용은 < 표 3-18> 에서보는바와같이분리형정격냉방능력 3,550kcal/h 이상 9,000kcal/h 미만전기냉방기의모델수가 479개로다른그룹별제품보다무려약 7배 ~10배이상이나점유하고있어, 정격냉방능력 3,550kcal/h 이상 9,000kcal/h 미만전기냉방기가국내전기냉방기시장의주력모델임을알수있다. [ 그림 3-7] 의등급별판매점유율과 < 표 3-16>~< 표 3-19> 의등급부여현황을비교분석해보면, 1999년 8월말현재 1등급점유율이 75% 이상을점유하고있으며, 2등급을포함할경우, 97% 이상을점유하고있는전기냉방기의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재조정이시급한것으로분석되었다

63 2. 기술현황및전망 전기냉방기는기본적으로전기를적게쓰면서강력한냉방효과를내는제품이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높다. 그러나, 최근에는여기에다각종부가기능을덧붙인제품들이선보이고있다. 99년도전기냉방기신제품들은건강기능을강조한것이주류를이룬다. 또한, 퍼지기능보다도한단계발전한유전자이론등첨단인공지능기법을적용한제품이많이생산되었다. 국내전기냉방기의기술수준및에너지절약을위한효율향상기술을파악하기위하여조사분석및당연구소시험결과를토대로한각사의 99년도신제품의성능과특징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만도기계의인버터전기냉방기 (MSC-092AV) 는압축기를정지하지않고회전수를줄여최소운전으로설정온도를유지하기때문에전원을켜고끄는데드는기동전력낭비를획기적으로막아전기료를일반형대비최고 52% 까지절감할수있다. 이제품은압축기의주파수변환범위가 15~120Hz로광범위해사용환경에따라냉방능력을더크게혹은더작게효율적으로조절하므로최상의절전냉방이가능한것이특징이며, 고성능와이드트윈압축기를채용, 두개의날개가서로균형을유지해원활히운전함으로써한개의날개를사용하는일반전기냉방기와비교해저진동과고효율화를실현했다. 대우전자가 99년초처음으로 수피아 라는자체브랜드로출시한전기냉방기가운데 20평형의스탠드형전기냉방기 (DP-201HW) 는절전형스크롤압축기를채용한데다모터효율개선및냉매사이클최적화등의효율개선을통해소비전력을 10% 절감시킨절전형제품이다. 이제품은냉방능력을표시치의 98% 이상실현함으로써절전모드기능을갖추고있고, 강력운전시희망온도를유지하면서도전기냉방기토출능력을하향조절해모터회전에필요한전력량을 18% 가량추가로절감할수있는등총 30% 에가까운절전효과를누릴수있다. 또한산화티타늄과아연을도금한특수활성탄을사용해빛이없을때도살균, 탈취력이높은하이브리드촉매를내장해공기정화효율을높였으며, 다량의음이온발생기능과강력한살균탈취가능을채택하고있다

64 삼성전자의인버터전기냉방기 (AS-980) 는주파수변환을통해압축기회전수를조정, 냉동사이클내순환냉매량을최적의상태로조정해줌으로써탁월한절전효과를갖춘제품이다. 10평형의벽걸이형인이제품은평형에맞게냉방능력을자유롭게조절할수있어설정온도에도달하더라도운전을멈추지않고대신회전수를줄임으로써재가동시소모되는기동전력을없애소비전력을최고 46% 까지절감할수있는것이특징이며, 압축기회전수를높여평상시보다많은냉매를순환시킴으로써냉방능력을높일수있기때문에표기평형대보다더큰평형대에도사용할수있다. LG전자의전기냉방기 (LP-253CA) 는절전에대한요구가증가할것으로보고절전운전을단독기능으로장착해월전기사용량을동급일반형제품에비해 30% 에서최고 50% 까지절약할수있도록한제품이다. 특히절전냉방을선택할경우인체순응알고리듬을이용해실내온도를최적온도인섭씨 25 C까지미세하게조절하면서생체리듬에맞는온도조건으로바꿔줌으로써장시간에어컨을가동해도생체리듬에무리가없는쾌적한냉방을실현하고과잉냉방으로인한추위나급작스러운온도상승으로인한더위를느끼지않도록운전조건데이터를적용, 전기사용량을최소화시켜준다. 또한빠르고멀리집중적으로특강풍을불어실내온도를이른시간내에낮춰주는원터치파워냉방지능등다양한가능을갖추고있다. 대우캐리어의 10평형전기냉방기 (CS-093GV) 는인버터기능을채용해희망온도도달시간을절반으로단축시키는쾌속냉방이가능하면서도소비전력은일반형제품에비해 46% 나낮춘벽걸이형제품이다. 냉방능력이시간당 2000~4000kcal로광범위하며실외온도가 30 C일때내부온도를 27 C까지떨어뜨리는데소요되는소비전력이 670W로 1230W인일반형제품의절반에불과하다. 인공지능스피드냉방기능을갖추고있어쾌적냉방을위한상하 6단계자유로운풍향조절기능등도채용하고있다. 국산전기냉방기는제조업체및국가공인시험기관등의자료에의하면전력소모측면과냉방능력측면에서외국제품을능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전기냉방기의핵심기술인냉동사이클해석및시스템설계기술, 압축기및열교환기등의효율향상기술수준은전반적으로선진국수준의 30-80% 수준에머물러있다. 이와같이전기냉방기의핵심기술인압축기등주요부품의기술개발능력이선진국에비해낙후되었음에도불구하고국산전기냉방기의전력소모량과냉방능력이외국제품을능가하는것은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만생산하고자하는업체들간의과열경쟁으로압축기등주요부품의수입의존에기인하는것으로나타났다

65 따라서, 주요부품의수입의존으로국산전기냉방기의원가가상승하게되고제조업체들은이러한원가상승요인을앞에서분석한각사별전기냉방기기술현황분석에서알수있듯이각종건강기능 ( 공기청정, 항균인슐레이션, 항균필터, 오존살균, 음이온 ) 과인테리어만을고려한세련된디자인개발등으로만회하고있는실정이다. 기술개발측면에서는국내전기냉방기제조업체의대부분은압축기등핵심부품의기술개발에의한에너지소비효율향상에의하지않고열교환기, 송풍기등의크기를증대시켜처리능력만을크게하는등변칙적으로생산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 고가의부품수입을지양하고압축기등전기냉방기의핵심부품을국산화할수있도록유도하기위하여서는업체스스로의효율향상기술개발노력이필요함은물론안정적이고장기적으로기술개발을할수있는여지를고려한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운영이불가피한것으로나타났다. 3. 에너지소비효율개선율설정및등급부여방안 앞에서의기술분석내용과제조업체들의효율향상연구개발수준, 그리고국내전기냉방기의에너지소비효율 (EER) 수준을기초로하여개선율을설정하였다. 99년 8월말현재국내일체형및분리형전기냉방기의평균에너지소비효율은 [ 그림 3-8] 부터 [ 그림 3-11] 에서보인바와같이기시행중인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즉, 일체형의경우 99년 8월말현재평균에너지소비효율은 이며, 분리형은정격냉방능력 3,550kcal/h 미만전기냉방기의평균에너지소비효율은 2.900, 정격냉방능력 3,550kcal/h 이상 9,000kcal/h 이하전기냉방기의평균에너지소비효율은 2.650, 정격냉방능력 9,000kcal/h 초과 15,000kcal/h 이하전기냉방기의평균에너지소비효율은 2.400으로 < 표 3-20> 에서보인현행전기냉방기의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보다높음을알수있다. < 표 3-20> 현행전기냉방기의에너지소비효율기준

66 [ 그림 3-8] 일체형전기냉방기의에너지소비효율분포 [ 그림 3-9] 정격냉방능력 3,550kcal/h 미만분리형에너지소비효율분포

67 [ 그림 3-10] 정격냉방능력 3,550kcal/h 이상 9,000kcal/h 이하분리형에너지소비효율분포 [ 그림 3-11] 정격냉방능력 9,000kcal/h 초과 15,000kcal/h 0] 하분리형에너지소비효율분포

68 [ 그림 3-8]~[ 그림 3-11] 에서보인바와같이전기냉방기의성능이평준화되어, 통계적으로분산값이크지않음을알수있다. 따라서, 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재조정은당초그림에표시된바와같이평균에너지소비효율보다 7.5% 향상된값으로설정하였으며, 각등급간범위도 7.5% 로설정하였다. 이와같은이유는 10% 범위로하면 99년 8월말현재 75% 이상을점유하고있는 1등급의모델이모두없어지므로소비자의혼란을초래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전기냉방기제조업체의기술력으로는 5% 이상효율향상시에는전기냉방기의핵심부품인압축기를또다시고가로수입하게되고이러한원가상승은소비자의몫이될것이분명하므로압축기의교체없이열교환기, 제어방식의개선등으로도달할수있는수준인현행 1등급에너지소비효율기준보다 5% 효율향상된값을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으로설정하였다. 실제로현행고시의 1등급기준보다 5% 의효율을향상시킴은현행고시의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보다는 10% 정도효율이향상된값이다. < 표 3-21> 일체형등급부여기준 < 표 3-22> 3,550kcal/h 미만분리형등급부여기준

69 < 표 3-23> 3,550kcal/h 이상 9,000kcal/h 분리형등급부여기준 < 표 3-24> 9,000kcal/h 초과 15,000kcal/h 이하분리형등급부여기준 한편, < 표 3-21>~< 표 3-24> 는현행고시의각그룹별등급부여기준을나타낸것이다. 95년도제2차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재조정시그룹별특성에의해각등급부여기준간격이 8~19% 로나누어져있으나, 99년 8월말현재국내전기냉방기의에너지소비효율수준이평둔화되었고, 하한값신설을위하여각등급간간격을 15% 로일정하게범위를두었으며, 그에따라하한값이설정되었다. 새로운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에따른국내생산전기냉방기의 99년 8월말현재등급부여조정결과는 < 표 3-25> 에서 < 표 3-28> 과같다

70 < 표 3-25> 일체형등급부여변화 < 표 3-26> 정격냉방능력 3550kcal/h 미만으로서분리형등급부여변화

71 < 표 3-27> 정격냉방능력 3550kcal/h 이상 9000kcal/h 이하로서분리형등급부여변화 < 표 3-28> 정격냉방능력 9000kcal/h 이상 15000kcal/h 이하로서분리형등급부여변화

72 4.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조정 ( 안 ) 가. 대상전기냉방기의범위 전동기정격소비전력의합계가 7.5kW 이하, 전열장치를갖는것에있어서는그전열장치의정격소비전력이 5kW 이하인전기냉방기로서, 정격냉방능력 15,000 kcal/h 이하인것에한함. 나. 대상전기냉방기의구분 1) 일체형 ( 창문형 ) 2) 정격냉방능력 3,550kcal/h 미만으로서분리형인것 3) 정격냉방능력 3,550kcal/h 이상 9,000kcal/h 이하로서분리형인것 4) 정격냉방능력 9,000kcal/h 초과 15,000kcal/h 이하로서분리형인것 다. 에너지소비효율또는사용량의측정지표및측정방법 공업진흥청고시 전기용품의소비전전력량및효율표시제도운영요령 별표 1의 Ⅳ. 전기냉방기의규정에의한측정방법에따라측정한에너지소비효율 ( 여기서, 에너지소비효율 (Energy Efficiency Ratio : EER) 이라함은냉방능력과그때의냉방소비전력과의비를말하며, kcai/hw로표시함 ). 라.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 전기냉방기의에너지소비효율은 KS A 0021에따라소수점셋째자리까지구한다

73 1) 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 목표에너지소비효율달성기한 : 2002 년 12 월 31 일까지 2)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최저에너지소비효율적용일시 : 1997 년 9 월 1 일부터

74 3) 등급부여기준 가 ) 일체형인것 나 ) 정격냉방능력 3.550kcal/h 미만으로서분리형인것

75 다 ) 정격냉방능력 3,55kcal/h 이상 9,00kcal/h 이하로서분리형인것 라 ) 정격냉방능력 9,000kcal/h 초과 15,000kcal/h 이하로서분리형인것

76 제 3 절승용차 본절은 1992년에설정하여시행되어온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내용중, 목표에너지소비효율 ( 목표주행거리 ) 의목표연도가 2000년으로종료됨에따라국내승용차의보급현황및과년도연비추이를분석하고해외연비동향및강화되는배기가스규제, 고연비차량의도입을위한기술등을검토하여향후, 국내생산차량의기술향상과경쟁력제고를위한에너지절약지표를설정, 제시하고자한다. 1. 국내승용차현황 가. 국산일반승용차의목표에너지소비효율 아래와같은식에의하여총 7개군에대한 91년도가중조화평균연비를도출하고이를기준으로 1996년및 2000년에대한국산일반승용차의목표소비효율 ( 목표주행거리 ) 을설정하고있다. 국산일반승용차의목표소비효율은해외적용기술, 제작사의중장기기술계획및설문분석에의한국내전문가가판단한연비향상율추이예측등을통하여목표연도의연비개선율을 < 표 3-29> 와같이각각 5% 및 10% 로적용하고있다. < 표 3-30> 에보인일반승용차의연비등급은총 8개군으로되어있는것과달리 7개군으로구분되어진이유로는설정당시국내에서 8군 (3000cc 이상 ) 에해당하는자동차가생산하지않은상태여서등급을유예하는것으로기준연비및향후개선율을제시하지못한데에서기인된것이다. 연비등급부여기준에서 8군의연비등급기준이설정된것은해당차량군에따라세계최고연비를기준연비로하여등급구분을설정하였기때문에그당시적용대상자동차는없었으나 3000cc 이상의자동차가조만간출시된다는정황과향후확대되는모델등을예견상한을설정하지않고그이상으로구분제8군등급별연비범위를나타내고있다

77 < 표 3-29> 국산일반승용차의목표소비효율 < 표 3-30> 일반형승용차의연비등급 나. 국산일반승용차의판매현황 1) 판매현황 국내자동차산업은 81년부터 85년까지소규모내수중심으로그성장준비단계를거쳤고 86년부터 88년까지의수출확대기를지나 [ 그림 3-12] 에보인것같이 89년이후수출둔화, 내수급신장의특징을보인자동차대중화단계를형성하여 94년이후 150만대선을유지하는내수시장성숙에따른저성장기에진입하였다. [ 그림 3-13] 은승용차, 다목적차, 상용차의내수판매추이를보이고있는것으로 88년부터 98년까지평균적으로볼때, 승용차가전체 66.2%, 다목적은 5.6%, 상용차 ( 버스, 트럭, 특장차 ) 는 28.2% 를차지하고있다. 년도별로전반적으로고른분포를가진승용차와상용차와는달리다목적차 (MPV) 의변화추이는 88년도에 1.1% 에불과하였으나 93년도부터급변화하여 97년에는 9.2%(139천대 ), 98년에는 12%(93천대 ) 로나타나소비자의선호도가다양하여짐을보이고있다

78 [ 그림 3-12] 연도별자동차생산판매추이 [ 그림 3-13] 연도별차종별판매대수 중장기목표주행거리대상인일반형승용자동차에있어서 1996년부터 1998년에차량군별판매대수는 [ 그림 3-14] 와같이제4군 (1400cc초과1700cc이하) 과제5 군 (1700cc초과 2000cc이하 ) 에주로분포하고있으며 98년총보급대수대비분포성향도제4군과 5군에집중되어과년도와동일한경향을나타내고있다

79 [ 그림 3-14] 차량군별판매대수 2) 승용차의판매동향 승용차의판매동향을보면, 전년도 IMF 특수로큰폭의판매증가세를가졌던경량자동차는수요의상향이동으로전년대비 13% 의감소를보이고소형및중형은작년수준인반면, 2000cc 이상인대형차의판매대수는동기비 186% 의증가세를보이고있다. 올해들어최다판매모델은소나타가 113,900대로전체 13.9% 를점유하여 1위를차지하고있으며전체적으로경형 14.8%, 소형 28.3%, 중형 22.2%, 대형 6.4%, 다목적형이 28.4% 를차지하고있다. 99년에들어서신모델출시및생산능력확충등으로다목적차의생산현황은전년동기비 (1~11월) 38만2천여대로 131.5% 의증가율을보이고있고, 내수판매의경우에 23만 2천여대의실적으로동기비 202.1% 의신장율을보이고있다. 자동차산업계에서 2000년자동차수급증강요인을제시하고있는데긍정적요인으로지적하고있는것을보면 - 경기회복에대한공감대확산 - 신형및변형모델다수출시 (XD, Magnus, Santafe, Highland, Lezzo, Y-200, SR, T-150, S-IV 등 )

80 - 업계의판촉활동강화 인승승합차의차종구분변경 1년연기 (2001.1월) 및자동차세, 등록세, 면허세 2004년까지현행수준으로유지 - 정부의 SOC투자확대, 건설경기회복 - 98, 99년잠재수요 ( 약 90 만대 ) 의일부표출 - 중산층소득세감면등정부의중산층부양책 - 정부의저금리정책지속실시가능성 [ 그림 3-15] 승용차내수판매추이 등을꼽고있으며부정적요인으로는 - 신규수요감소및차량의대체기간연장추세지속 - LPG, 경유등국내유가인상가능성 - 대형세단및 RV를중심으로일본차국내시장잠식본격화 - 수입업체의공격적경영전개 (A/S망확충, 신차투입등 ) 등으로 IMF이전수준의회복을기대하기어렵다고예상하고는있으나금년부터급상승세를보이고있는추세와앞에서열거한요인들에영향을크게받아성장세는지속될것으로내다보고있다. 차량종류별로검토하여보면경량형은고유가지속에따른고연비차종에대한선호현상과경량차량에대한왜곡된인식이변화하는등긍정적요인이있기는하지만, 경량차지원혜택축소, 소득회복과상위차량급의모델출시에따른수요상급화등에따라감소세를예상하고있으며소형은신형자동차의출시및판매호조등수요계층의소비심리가어느정도회복되면서전년대비 9.3% 증가한 295천대를예상하고있으며중형의경우에는모델의다양화와수요자들의경기회복에힘입어전년대비 14.3% 증가한 240천대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다

81 대형은신형모델부재와수입차의국내시장확대잠식에도불구하고고소득을유지했던계층의수요를기반으로전년대비 10.0% 증가한 55천대를기록할것으로예상되며다목적형은신모델다수출시, 고유가에반작용으로대체연료차선호현상등전년대비 20.0% 향상을예상하고있다. < 표 3-31> 승용차내수실적및전망 다. 국산일반승용차의연비현황 1) 시간 - 속도선도 모터라이제이션의확대로여러가지모델의자동차가등장하고급변하는경제상황등에의해자동차연비에대한관심이깊어지고있다. 연비란이미잘알려진바와같이자동차가주행할때소비되는연료와주행거리의관계로서단위연료당주행거리 (km/l) 를나라내고있다

82 소비연료실측방법에는여러방법이있으나일반도로상에서와같은주행에있어서는객관성및재현성을얻기어렵기때문에이를보완하기위하여실험실적조건에서차량을주행하고이때연소된연료에의하여생성되는배기배출물 (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입자상물질등 ) 을포집하고포집된가스를분석하여연비를산출하고있다. [ 그림 3-16] CVS-75 주행사이클의속도 - 시간선도 실험실적조건에서차량을주행하기위하여 [ 그림 3-16] 에보인것같은시간-속도선도라는주행사이클을사용하고있으며우리나라에서는 CVS-75라고명명된주행사이클을사용하고있다. 주행사이클에는냉시동주행기간 (cold cycle) 과안정화주행기간 (hot cycle) 으로크게구분되어지며주행기간에는각각크기가다른가속, 등속, 감속과정차시수반되는공회전으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3-16] 에보인바와같이시간-속도선도의총주행시간은 1877초, 주행거리는 17.85km이며 18개의소구간으로구성되어있는시간-속도선도의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phase 1, phase 2, phase 3로구분되고 phase 1과 2를합쳐 1372초의주행시간을가지는선도가전체주행사이클이다. phase 3은 phase 1 구간을반복주행하게되어있으며최초, 시동을하여주행되는구간을저온시동시험초기단계 (phase 1) 로구분하며이때운전시간은 505초, 주행거리는 5.78km이다

83 < 표 3-32> CVS-75 시간 - 속도선도의구성및주행특성치 [ 그림 3-17] CVS-75 주행특성구성 저온시동시험초기단계에이어곧바로저온시동시험안정화단계 (phase 2) 로주행되며주행시간은 865초, 주행거리는 6.29km이다. 전체주행사이클인 1372초동안초기와안정화단계를완료한후, 엔진시동을중지하고약 9-11분이경과한후, 다시 phase 1의선도를따라주행을하게되며이때를고온시동시험초기단계 (phase 3) 라고한다. 상술한 CVS-75 주행사이클의대표적주행특성내용을정리하면 < 표 3-32> 와 [ 그램 3-17] 과같다

84 2) 승용차의연비추이 가중조화평균연비는 [ 그림 3-18] 에보는바와같이 93년을기점으로연비약화현상을보이고있는데이는새로운모델의등장과함께차량의보급대수가급격히증가하고운전의편이성을돕는자동변속기, 파워스티어링, 에어컨등의선택품목을선호하고보다쾌적함을추구하는경향에편승되어, 차상위로이동하는차량선별의대형화추세에기인된것으로유추할수있다. 이러한이유로 93년이후연평균연비가 2.2% 씩하락하다가경기침체에따른차량수요의양상이상대적으로고연비차량으로바뀜에따라가중조화평균연비는회복세를보여 98년에는전년대비 9.7% 향상으로 13.7km/l를보이고있다. [ 그림 3-18] 국산일반승용차연도별연비추이 < 표 3-33> 과 [ 그림 3-19] 에보인차량군별가중조화평균연비는 800cc 이하인제 1군을제외하고연차별로거의동일한연비분포를가지고있다. 제 1군에서보는바와같이 96년대비 8% 연비차이를보이고있는것은여러신모델의출시와함께경량차에서도자동변속기를채택이함으로서상대적으로저연비차량이등장하게되어경량차군에서연차별차이가나타난것으로판단된다. 반면, 거의 3사에의하여결정된제6군 2000cc초과 2,500cc이하의연비 (9.7km/l 이하로 3등급이주종을이루고있음 ) 를보면 98년에들어서삼성이처음으로출시한새로운모델과함께현대의신모델에의하여전년대비 11.6% 의연비개선효과를이루고있다

85 < 표 3-33> 차량군별가중조화평균연비 [ 그림 3-19] 차량군별연비추이 신모델의개체연비를보면 10.3km/l~10.7km/l로서제6군에주종을이루고있는기존모델연비보다최대두개등급이개선된것으로중대형차량의연비개선효과의여지가있음을알수있다

86 동일한모델에서연비에직접적영향을주는변속기별판매대수와판매비율은 < 표 3-34> 와같이자동변속기채용이연차별로점차늘어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제 6, 7군 2000cc이상은거의자동변속기가주종을이루고있고 2000cc이하의차량군에서는수동 / 자동변속기비율이 3:7부터 6:4의분포로, 점차낮은배기량일수록자동변속기차량의점유율이적어지고있다. 동일모델에서수동 / 자동변속기에따른연비차이율은 800cc이하인제1군의경우에 72% 에서 77%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고제3, 4군에서는 82.4%~87.3%, 제5 군은 83.1%~87.6% 차이를보이고있으나몇몇모델은 76%~77% 를보이고있다. 제6, 7군에서는 95.5~96.4%% 로되어전반적으로볼때자동변속기를채용한경우에소형차일수록연비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3-34> 수동 / 자동변속기판매비율

87 경량차의경우, 다른제원의변화나공차중량의큰차이가없음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연비차이가중대형차량에비하여크게발생하는이유로는변속기에소비되는동력이과중하게작용되는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요인이작용함에도도심권의빈번한정차와가속감속에따른번거로운운전상황등으로사용자편의성추구가확산되면서연차별자동변속기채택증가율은중소형증가추세보다훨씬큰폭으로증가함을볼수있다. [ 그림 3-20] 은국내생산업체별가중평균연비를보인것으로모든업체가연차별 1%~4.5% 의연비악화현상을보이고있으나 98년에회복세를보여전체평균연비는전년대비 13% 향상율을보이고있다. 98년의경우업체별가중평균연비를보면현대 13.5km/l, 대우 12.9km/l, 기아 12.8km/l, 대우중공업 20.2km/l, 삼성 11.2km/l, 현대정공10.9km/l, 쌍용 8.6km/l로나타나고있다. < 표 3-35> 에는수입차가포함된승용차전체가중평균연비를연차별로보이고있는데국내생산차의판매량이수입차량보다월등히많은것을고려하면낮은수입차량의연비가전체가중평균연비에영향을준것으로판단할수가있다. [ 그림 3-20] 업체별가중평균연비 < 표 3-35> 연도별연비비교

88 < 표 3-36> 98 년도연비별등급분포

89 연비등급분포별로보면 1400cc이상 2000cc 미만에속하는모델수가전체 71% 를차지하고있으며 1등급이 7%, 2등급 40%, 3등급 38% 로 1, 2등급이전체절반수준인 47% 를차지하고있다. 제4군 (1400cc초과 1700cc 이하 ) 에속한 6개모델이 1등급전체 30% 로배기량은 1495cc, 1493cc 수동변속기 5단, 차량중량은 935kg ~ 1128kg인차량이다. 목표연비와 98 현재실적기준가중평균연비를비교하기위하여우선, 등급기준설정시적용하였던기준연비및등급간연비를살펴보기로한다. < 표 3-37> 과같이세부차종군은배기량별로구분하고 2000cc 이하에서는 300cc 간격으로 2000cc 이상에서는 500cc 간격으로하여 8개군으로나누었다. 연비등급부여기준설정에적용된각차량군의기준연비는첫째, 해당군에속하는차량의배기량및중량, 변속기등이국내생산차량과유사한차량을선별하고 91년당시세계최고연비를가지는차량의연비를택하였다. 둘째로, 등급간연비차이율은설문에의한국내전문가의연비향상율예측분석및제조사의중장기계획과외국의 power plant, power train, 연비향상율등을검토하여그차이율을 12% 로정하였다. 1등급의설정은해당군의세계최고연비를 1등급의중앙값으로하고최고연비의 12% 에해당하는값을연비등급간차이로설정하여각군마다 5등급으로분류그하한치를구하였다. 이렇게설정된연비등급기준은여러차례제조사및관련전문가의공청회를통하여마련되었다. 98년도현재 1등급에속하는가중평균연비와 2000년도목표연비를비교하여보면제4군이하는목표연비보다 1등급연비가높은것을알수있다. 이는당시국내승용차의보급대수가 112만대로서내수급신장을보이기시작한단계이며보급되어진모델수는 69개모델로 81% 가 1400cc이상 2000cc이하의차량으로집중되어있었으며 2000cc이상 2500cc이하에는 2개모델에국한되어있었고제8군에속하는 3000cc급이상은그대상모델이없었으나국내보급및수출확대에따른새로운모델이등장하기시작하였다. < 표 3-37> 등급기준

90 이미잘알려져있는바와같이제작사및소비자모두에게에너지절약형제품을홍보하고유도하여원천적인에너지절약을도모하기위하여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일환으로마련한국산일반승용차의연비등급및목표소비효율은이러한국내환경및배경에맞추어상대적으로연비가높은경량자동차의보급확대에주안점을두는한편, 중소형차의효율개선을유도하기위하여앞에서간략하게설명한것과같이기준연비및등급기준이마련되었고이에따른제4군이하목표년도의목표소비효율이 1등급하한치보다낮게설정되었다. 또한, 기본생산차량이전무하고향후생산계획등이불투명한 3000cc 이상의승용차는대상에서유예하는것으로하였다. 그러나연비기준에있어서외국의최고연비를기준으로설정하였기때문에제8군과국내생산대상차량이없는제2군의등급구분은다른차량군과동일한방법으로구분하였다. [ 그림 3-21] 1 등급기준과목표연비비교

91 [ 그림 3-21] 은 < 표 3-37> 에보인등급기준과 2000년목표연비의관계를보이고있으며제8군의목표연비는 91년도실적 ( 해당군에따른모델차량의가중평균연비 ) 이없음으로각차량군의목표연비에따른 2차회귀식으로 8.2km/l를산출하였다. 이값은 1등급기준연비와제7군의분포등을분석하였을때, 목표연비로적용하여도커다란물의가없는것으로판단되었고잠정적으로이값을적용, 목표연비에대한근접율을살펴보았다. [ 그림 3-22] 에는 96년부터연차적으로전체가중연비와 2000년목표연비를나타내었는데전체적으로목표연비에접근되지못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달성율을차량군별로보면경량차및소형차가 11.7%~25% 로다른차종보다미달율이크고중대형쪽의차량군에서는적은차이율을보이고있다. 이러한현상은신모델의등장과차상위차량군의판매대수가늘어나면서생겨난것으로분석되고특히 98년도에는경기호조에편승되어구매력이증가되면서전년대비연비향상율이대폭좋아져 14.0km/l에이르고있다. 이와같이전체가중평균연비는모델에따른판매대수에기인되고있다. 따라서판매대수와모델의연비가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기때문에실제각모델이가지고있는연비현황에따른고연비차량의연비등급구성을살펴보기로한다. [ 그림 3-22] 연도별목표연비대실적비교 [ 그림 3-23] 목표연비대 1 등급실적비교

92 < 표 3-38> 목표연비대 1, 2 등급실적비교 차량모델의구성은단기적으로는크게변화하지못하므로내용적으로살펴보면 96 년, 97년및 98년에걸쳐거의같은모델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이유로 98년도실적만을이용하여 1등급, 2등급및전체가중평균연비와 2000년목표연비를비교하고자한다. < 표 3-38> 과 [ 그림 3-23] 은 1등급실적과목표연비를비교한것으로제1군을제외하고각차량군에 1등급실적이 2000년목표년도의목표연비를 2%~11% 초과하고있음을보이고있다. 앞에서설명된 < 표 3-36> 에보인바와같이 1, 2등급에속하는모델은전체 47% 를점유하고있으며 1700cc~3000cc(5, 6, 7군 ) 까지 61% 를차지하여고소득층에서중산층이하로경기회복의실질적확산에따른차량의교체주기도래등과함께, 유류가의상승, 연비에대한인식제고, 편의성위주에서안전성및경제성등실리를중시하는쪽으로 3,4등급의차량에서상위등급또는상위차량군으로이동을예견하고있어국산자동차에의한 2000년목표연비의초과달성은빠른장래에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다만, 다목적형및수입차량에영향을받아전체적으로연비실적이낮아지기는하여도그폭은미미할것으로생각되나고연비차량으로의유도를위하여지속적인홍보가뒤따라야될것으로판단된다. < 표 3-39> 연차별수입차량가중평균연비

93 3) 차량군별적용출력비교차량군별적용출력비교는출력대공차중량 (ps/kg) 을비교하여보았다. 제1군인 800cc 이하에서단위중량당출력비는 4.3% 의출력비의증가세를볼수있는데이는 96년에비하여상대적으로저연비인모델들과자동변속기의채용과함께이에대한보급율이커짐에따라나타난현상으로판단된다. 이외 3군과 4군의경우에는 96 대비 21.4%, 4.9% 의저감을볼수있는데, 그이유로는이부분에속하는신형모델이없는것과더불어이로인한차상위차량의선호도이동에따라보급대수의영향을받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현상은 6 군과 7군의판매현황을살펴보면뚜렷이나타나제7군의경우 96년대비 186.2% 의출력이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개체차량의출력증강에전적으로기인한것이아니고저연비차량의수요가급증한것으로분석될수있다. 다시말하면새로운모델의출시도없는해당차량군에서연비와상관없이운전용이성및편이성을만을추구하기때문인것으로구분되어진다. < 표 3-40> 단위중량당출력추이 [ 그림 3-24] 단위중량당출력

94 2. 해외승용차현황 세계승용차수요는 1998년에 4.400만대에이르러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 서유럽의경우 1,340만대의신차가등록되었는데, 이는 1990년의기록적인판매대수에불과 0.5% 미만으로수년간비슷한수준을유지함으로써수요의안정화추세를보이고있다. NAFTA 지역의승용차신차등록대수는 3년째감소세를보이며 930만대로떨어졌으나, 1997년 770만대가신규등록된소형트럭의판매증가로인하여승용차판매감소는만회되었다. 1997년에일본은판매최고점을기록한 1990년수준을약간밑도는 510만대가판매되었다. 아프리카는남아공의경제난이주된원인으로작용하여지역전체의판매대수가 4.5% 감소되었고, 기타대부분의지역은모두판매증가세를보였다. 향후, 소폭의증가세가예상되나아시아, 러시아, 라틴아메리카지역의경제위기상황이서유럽과북미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여큰폭의증가세를기대하기는어렵다. 최근승용차수요패턴에있어서다목적형자동차 (MPVs) 가눈에뜨이게등장되었다. 세계다목적형자동차시장은 1990년대에급신장하였는데, 1990년대초반 200만대수준이던것이 1994년에는 210만대미만, 1997년에는 273만대까지성장하였다. 이러한성장의대부분은유럽에서이루어졌다. 유럽에서는성장이정체되었던지난수년동안거의제품이출시되지않았다. 그러나지난몇년동안차종이놀랄만큼많아졌으며, 이에시장수요가강하게반응하였다. 최근의급신장은 C세그먼트플랫폼을기본으로한소형모델인 Renault의 Megane Scenic이출시되면서다시한번일어났고, 이러한강한성장이동세그먼트로인해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일본에서는 1990년대초반에다목적형자동차시장이크게성장했음을볼수있다. 그러나최근에이르러서는성장이둔화될뿐만아니라심지어 1997년에는판매가감소하기까지했는데, 이는전반적인자동차시장의성장둔화뿐만아니라 RV 시장, 특히스포츠형승용차나 SUVs 시장의신장에기인한다. 향후성장은유럽의경우와마찬가지로소형다목적형자동차의발달에의해자극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세계에서가장많은다목적형자동차수요는 1997년에세계수요의 45% 를차지한미국을포함한 NAFTA지역이다. 캐나다는판매된소형차의 20% 를 MPVs와경밴이차지하는, 세계에서가장다목적형자동차의보급률이높은나라이다. 일본을제외한아시아나남미와같은개발도상국시장에서, 수송용자동차에대한수요는지금까지주로미니버스가담당해왔다. 그러나보다세련된자동차에대한수요가증가함에따라이러한현상이변화되고있는것같다

95 세계 MPVs 시장은유럽의소형 MPV 세그먼트의수요신장에도불구하고낮은수준의북미와일본수요로인해 1998년에는정체될것으로보인다. 유럽과일본은소형세그먼트를중심으로수요가지속성장할것으로예상되나, 미국시장은 1999 년과그이후에는안정화될것으로예상된다. 개발도상국시장에서는세련된밴모델과소형다목적형자동차의판매강화로수요가상당히진작될것으로예상된다. 결론적으로는 2001년경에는 1997년대비 24% 가증가한약 340만대의다목적형자동차가판매되리라예상된다. 가. 미국의연비동향 본절에서는우리나라의자동차수출제1 대상국인미국의연비동향을살펴보고자한다. 1975년에너지정책및보전법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 을제정하고이후부터 DOT산하 NHTSA(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에서매년연비에관한프로그램을검토, 분석하여공표하고있다. 연비는공익과정책측면에서가장중요한부분으로간주하고있으며이를유지관리하여야하는중요성을다음과같이들고있다. 1 대기온난화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는자동차배기배출물중, CO2는연비와직접적으로연관을가지며, LDV 에서발생되어지는 CO2는미국전역에 20% 를차지하고있고 2 LDV차량에서소비하는연료는미국전체에서소비하는연료에 40% 를차지하고있으며연료를만드는석유자원은한정되어있는것으로고려되고있다. 또한 3 연비는자동차주유단가에직접적으로관련이되는이유를나열하고있다. 이러한연비를관리하기위하여 1978년에제정한연비기준은기업평균연비 (CAFE : corporated average fuel economy) 로서자동차판매대수에따른가중조화평균연비를기준으로하고있으며다음과같은관계식을갖는다. 대상차량은 < 표 3-41> 과같이승용차와경부하트럭 (LDV) 으로분류하고경부하트럭에서는 4륜구동과 2륜구동으로구분하여차량총중량 (GVWR) 2.238ton 이하의경트럭을대상으로설정하였다가 1980년부터는 ton 이하로확장적용하고있다. 연비기준에있어서, 경트럭부분은 1982년부터 4륜구동, 2륜구동및조합연비를 91년까지각기적용하다

96 92년부터는조합연비만을경트럭의기준연비로설정하고있다. 승용차의경우 1984년 27.0mpg인기준을 1985년에는 27.5mpg로상향조정을하였으나제조자의의견이정부에받아들여져 1983년수준 (26.0 mpg) 으로낮추어설정한후, 1990년부터다시 27.5mpg로설정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 표 3-41> 연비기준

97 현재에이르는동안기준 CAFE에관련, 제창된법안을간단히살펴보면 Bryan Bill 이제창한법안은 1988년기준으로 1996년까지 20%, 2001년까지 40% 연비향상법안 (1990년상원에서부결 ), Boxer Bill의 2α01년까지 60% 향상, 최대기준을 30.9 mpg로정해연도별로균등한비율의증가율을적용하자는 Big-3제안및기업평균연비가미국의전체플릿평균연비를초과하는제조자에게는기준값을하향조정하고, 평균이하의연비를갖는제조자에게는상향조정을하고승용차와경트럭을구분을없애자는제안등, 매년 NHTSA에서검토되고는있으나 99년에도연비기준은동결되어있는상태이다. [ 그림 3-25] 는미국내승용차및경부하트럭의연비추이로 1999년도플릿연비는승용차28.1mpg, 경부하트럭은 20.3mpg를보임으로써전반적으로 23.8mpg로하향곡선을그리고있다. 이평균연비는 1987년과 1988년에기록한 25.9mpg에비해 2.1mpg의감소를보이고있다. [ 그림 3-26] 에보인승용차의 CAFE변화는 10여년사이 27.6mpg 에서 28.6mpg로증가하고있는데제조자측면에서본 CAFE연비개선은 1997년의경우, 1996년과비교할때 < 표 3-42> 와같이 24개제조사중 10개플릿이 MY 1996에비하여연비가증가하였고, 증가한 10개회사의시장점유율은 1997년총생산의 39%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이중국내생산업체인 Ford, Mazda, Toyota는 0.3mpg, 0.5mpg, 0.5mpg가증가한반면 Chrysler, General Motors와 Honda는 0.1mpg, 0.1mpg, 3.3mpg가각각감소하였다. [ 그림 3-27] 의경부하트럭부분에서는 20.1mpg에서 21.6mpg를보이고있으나연차별로약간씩감소추이를보이고있는것은연비가상대적으로낮은경부하트럭의시장점유율이점차증가함에따라경부하트럭에의해플릿평균연비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SUVs, 미니밴, 픽업트럭이포함된경부하트럭은 20년간꾸준히증가하여시장점유율이 46% 를차지하고있어 1983년대비약2배이상을상회하고있다. [ 그림 3-25] 미국내승용차및경부하트럭의연비추이

98 [ 그림 3-26] 승용차 CAFE [ 그림 3-27] 경부하트럭 CAFE

99 < 표 3-42> 업체별연비비교 1) 차량성능및연비추이 차량의성능은연소장치, 엔진,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여러요인에의하여결정되나그중가장주요요인으로작용되는것은엔진, 차량중량및변속장치에기인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 그림 3-28] 은엔진성능특성곡선으로출력과연료소비율의관계를보이고있다. 엔진출력이상승하면이와반대로연료소비율은악화되는현상을그특성으로하고있다. 최근새로이등장하는신모델차량에이러한특성을개선하기위하여보다효과적인기술들이지속적으로발전적용되어오고있다. 보다효율적기술의적용의내용을들면밸브증가, 보다정교한연료분사시스템, 변속기단수의증가등을신모델에적용하고이러한요소들은연비의수준을유지하기는하였으나대부분출력성능을향상시키기위하여제공되었던것이현시점에서의평가이다. [ 그림 3-29] 에서보는바와같이 1986 대비차량중량은 20% 의증가, 출력은 58% 증가, 0~60mph에이르는가속시간이 19% 감소로가속성능의향상을지적하고있고연비는 7% 의감소를보이고있다

100 [ 그림 3-28] 가솔린엔진의성능특성 [ 그림 3-29] LDV 의성능변화

101 [ 그림 3-30] 출력대중량 또한, 1997년승용차의보급특성은소비자요구에따른차량의고성능을추구하는경향을보이고있어, 1년사이승용차전체차량가중평균출력 / 중량 (HP/100lbs) 을통하여차량성능을비교하면그비는 5.00에서 5.02로, 수입차량의경우에는 4.76 에서 4.82로증가하여총괄평균값으로는 4.93에서 4.95를 < 표 3-43> 에보이고있다. 차량중량은 3,049lb에서 3,071Ib로증가하였고수입및내국차량구분없이엔진배기량도증가했음을볼수있다. 내국산차량의가중평균연비가 0.4mpg로감소한원인중에는평균중량및 mix shift 증가와자동변속기의증가를꼽고있으며크기별차량군의분포역시 compact 에서대형차량쪽으로이동하고있다. < 표 3-44> 에보인과거 10여년간, 출력 / 중량과차량중량은점차증가를보이고있으나배기량및차량크기의변화는거의없고연비변화도제자리에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기술개발에의한새로운요소들을적용되었음에도불구하고연비의개선을볼수없으며다만기존연비선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새로운기술들은차량성능향상에치중되어작용되고있음을유추할수있다. [ 그림 3-30] 은 1978년을기준으로 1989년에는차량중량감소, 배기량감소와신기술적용등에따라 43% 의연비개선이이루어졌으나그이후차량중량, 배기량및차량크기는거의동등한수준에머물고있고적용된제반기술에의하여연비가기존선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기때문에출력 / 중량비가증가한다는것은출력향상에편중되고있다는것을잘나타내고있다

102 < 표 3-43> 승용차량군특성 < 표 3-44> MY1989-MY1997 평균특성 < 표 3-45> 는 1999년 ~2018년사이신기술적용에따른연료효율변화와출력변화를보이고있는것으로 Lean Burn, VVT, Two Strock 등, 신기술적용은 10~ 15% 의효과를나타내고있으나이경우는장기적연구결과로기대할수있는부분이며그외의기술적용에대한연료소비효율은 2~3% 에이르지만현재, 동업계에서추진중에있는모든노력에비추어볼때, 엔진기술의향상, 디젤차량의점유율증가, 연료의품질향상, 그리고고연비의자동차를구매하고운행하려는소비자등을감안할때, 연비개선율은커다란폭으로향상될것으로판단하고있다

103 < 표 3-45> 연비개선율 2) 연비관련시나리오본절에서는배기배출물저감과연비향상을위한미국내의 CAFE 시나리오에대하여검토하고국내에반영할문제점을찾아보기로한다. CAFE기준과같이정책과관련하여절약을평가한다는것은서로다른두개의계획사이에서발생되어지는차이를연산하는것을담고있다. 따라서기준선을먼저검토하고 CAFE기준의증감에대한평가를전개하고있다. 본질적으로기준선 (baseline) 이라함은아무런정책변화가없어도예상되어지는변화를나타내고있다. 다시말하면정책변화없이신차량들에의하여변하는연비와같은문제등을들수있으며여기에서다룬기준선은현재 EPA 연비를동결하였을때연비와매년 1.3% 의감소를가지고있는실주행연비에주안을두고있다. 1988년부터출력성능증가, 대형화, 및기호용부속품등의증가와함께신형승용차의연비는 1% 의감소를보이고있고이러한경향은향후수년간지속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러한경향에도불구하고 1990년도말평균연비는증가되었다. 따라서 1990년평균연비를 2001년까지유지하여야하고아직도 1990년대의비교적효율이낮은차량의재고등을고려하였을때 CAFE 절약제안서에대한기준은 1990년대최고연비값을기준으로하고있다

104 이산화탄소 (CO2) 와탄화수소 (HC) 의저감과연료절감을도모하고자최근입법계획서와관련된 5개의연비시나리오를보면 2001년까지 15% 에서 60% 까지 CAFE 기준강화의범위를분류적용하는경우와그이후부터 2010년까지동일한비율을적용하는것등이고려되고있다. 현재새로운기준적용및중요한정책변화가없다고할경우 2005년에는승용차의일일사용연료는 9.2백만배럴에다다를것으로보고있다. 2001년까지 CAFE 기준을 40% 로하는시나리오에서 2005년에이르면 2.4백만배럴의연료가절약되고이에관련한 CO2는 440백만톤 / 년, HC는 410천톤 / 년이저감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이외여러가지요인 (CAFE 크레디트, potential rollbacks of standard, 주행거리확장, 차량판매시장의변화등 ) 들에의한분석에서기준선의증감에따라 ±30% 의결과를얻는것으로되어결론적으로강화된 CAFE 기준이장래의연료소비에대한효과적인제어방법이된다는것이다. 가중연비를 1996년까지현재기준으로유지하고 1997년부터 2010까지매년 1.2% 씩향상을두어기준을설정하자고가정한경우 (higher baseline) 는신기술의적용과차량에적용된기호용품확대폭의감소등이시장을점유에하리라는기대에관련하고있으며또한편의가정은 1988년부터매년 1.2% 감소하여온가중연비가향후에도지속되리라는쪽으로예견하고있어새로운기준의필요성이없을뿐만아니라현기준의 Rollback 등을주장하는의견 (lower baseline) 도있다. 이경우, 상기와같은이유에서 2000년까지매년 1.2% 감소를설정하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실주행거리가변화되지않는 0.8% 의연비향상율을두고있다. 그러나현재의동향과유류가를가정하였을때새로운 CAFE기준설정은공익과정책등에서필요한것으로내다보고있다. 제시된 CAFE기준에관련한연비향상중, 그하나는 1990년마크된 27.8mpg를 2010까지동결하는것으로되어있고나머지시나리오는아직갱신되지못한 1988 년에기록되어진 28.6mpg를기준으로 2001년에새로운연비를설정하고그이후에 2010년까지유사한증가율을적용하는것으로가정한것이다. 여기에적용된비례적증가율은승용차에관련하여산정되었기때문에 LDV의경우에있어서는 < 표 3-46> 에보인것과같이적은수치를보이고있으며 2010년의기준은 2001년에설정된기준에 2배를적용하고있다

105 < 표 3-46> 연비시나리오 5개의시나리오에서 15% 및 20% 향상시나리오는 VMT(vehicle miles of travel) 확대를만족시키지못하는수준으로평가되었고 30% 향상시나리오는 VMT확대에잘부합하는것으로나타나주위를끌고있다. 또한 30% 시나리오의경우, 동일한증가율을적용하는 2001년이후부터거의유사한수준의연료를소비하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40% 향상시나리오에서동기준에의해 1997년에연료소비가최고점에이르고그이후부터는점차감소하여 2010년에이르러 1990년에소비한연료의 10% 가절감되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CAFE 향상율에따른특정대상연도에연료절약폭비교를보면 2001년에 40% 를달성하는계획에서 2005년에는 2.4Mbd가절약되지만 20% 향상기준에는 1.5Mbd 로 40% 시의 63% 에머물고 30% 향상기준일경우 83% 에다다른다. 이러한결과는설정한 CAFE기준을달성하는냐에관련되어있음을보여강화된 CAFE 기준은이산화탄소및탄화수소의배기물의감소와함께석유연료의소비를줄이는만족할만한결과를얻는것으로예견하고있다

106 나. 일본및유럽의연비동향 1) 일본의연비동향 1979년최초설정된연비목표치는대상년도를 1985년으로여고시하고그이후목표치재설정은되지않았다. 그러나, 일본의경우도세계추세와유사한형태를보이고있어최근에자동차의대형화, 자동변속기, 에어콘, 파워스티어링장착차가많아지는등자동차사용자의편이성, 쾌적성등을추구함에따라연비가악화하는현상을보임과동시에온난화가스삭감목표등이부상하여연비개선및배출가스저감을위한필요성을갖게되었다. 승용차는 < 표 3-47> 과같이중량으로구분, 6개군으로되어있으며 1990년도연비실적치를기준으로 2000년도목표연비를설정하고있으며 1군및 2군과같이점선으로구분된부분에걸친차종에대해서는오른쪽의목표치를적용하고있다. 목표향상율에는차량의대형화를견제하는의미를담고있어그향상율이소형차량보다높아 11.0% 를보이고있으며전체승용차를대상으로8.5% 의연비향상을설정하고있다. < 표 3-47> 일본의 2000 년도승용자동차연비목표치

107 또한, 2.5톤미만화물자동차에대한목표연비제도를도입하여 < 표 3-48> 에서와같이 2003년도목표연비를두고있다. 대상차종으로는 2.5톤이하의가솔린화물자동차로 125kg, 및 250kg의간격을두어 3개군으로분류하고있다. 연비향상율은 1993년의실적치를기준으로 4.8%, 5.0%, 5.8% 향상율을설정하고있으며미달시에는통상산업성장관이홍보매체를통하여광고할수있게되어있다. < 표 3-48> 일본의 2003 년도가솔린화물자동차연비목표치 2) 유럽의연비동향승용차평균연비저감에의한 CO 2 배출삭감정책의내용을보면 EU의 CO 2 배출량중자동차로부터의배출량은 12% 를차지하고, 그중약 50% 는승용차로부터, 약 50% 는수송용상용차로부터배출되는데, 최근의배출량증가는승용차에의한것이다. 이때문에 EU에서는주로승용차의 CO 2 배출량억제정책을협의하였다. CO 2 억제정책논의과정에서 CO 2 세 ( 탄소세 ), 환경세, 혹은연료에의과세강화등새로운제도의도입이검토되었다. 북유럽등일부국가에서환경세를도입한경우도있지만, 세제는각국사정에따라결정되는것이기때문에 EU지령으로는채택되고있지않다. EU의정책으로서는승용신차의연료소비량을억제하기위해평균연비목표를설정하고, 2005년부터늦어도 2010년까지달성하도록한다는것이기본방침이다 (94년 12월환경각료이사회에서결정 ). 이기본방침결정에의해 CO 2 정책에대해서는배기가스규제와같은법제화는이루어지지않게되었다. 자동차업계와의합의에기초하여목표달성을도모한다라는것이정책프레임웍으로되어있다

108 97년 12월 COP3 동경회의후의 CO 2 삭감정책에대해서, 98년 7월 29일, 유럽위원회와유럽자동차공업회 ACEA는최종합의에도달하였다. 그주요내용은 년신규승용차평균으로 140g/km로의저감을도모한다 (95년의 186g/km에서 25% 삭감된것임 ) 년 120g/km로의저감목표를위해 2003년에수정한다 년까지 120g/km 이하의초연비차를시장에투입한다. 이러한유럽공동체의승용차이산화탄소감축전략은다음세가지로구성되어있다. 1 자동차제조자와의환경협약체결 2 재정적벙법 3 소비자의선택에영향을미칠수있는연비관련정보제공계획 신규승용차의소비자연비관련정보제공계획은유럽공동체의이산화탄소감축전략에필수적인것으로꼽고있으며 120g/km 달성은협약이나한계치설정으로서차량의기술적인개선유도와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정보제공, 대형차보다소형차를선택하는것이이산화탄소발생을감소시키고연료소비및유지비가감소됨으로서소비자에게직접적인이익이된다는인식이확산되면차량선별에설득력을갖게될것이라고평가하고있으며신차연비라벨링도입을추진하고있다. 즉, 유럽공동체안에서생산되는신차에대해서는유럽시장에판매에앞서반드시연비라벨을부착토록하는조건이제시되고있다. 연비라벨링의정보로는 EU 형식승인자료를활용 1만 km 또는 6천마일주행을근거로한연비, 연비자료의유효성문구, 지구온난화에이산화탄소가미치는영향을설명하는메시지, 연비개선운전습관의중요성등만족할만한정보로구성한다. 이와함께연비안내자료배포의의무화, 판매장에는각각의자동차에대하여사용연료별연비에따른순위를포스터형태로부착하는것도고려되고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연비와관련하여차량세에인센티브를부여하는제도를마련하여차량연비에따라등록세를 0% 에서 14% 까지단계적으로차등적용하고있으며유럽주행모드의연료소비효율이 31/100km를넘지않는차에대하여세금을부과하지않고있다. 독일의경우현재평균연비가 12,5km/l에서 2005년부터독일내의판매되는모든승용차의평균연비를 16.95km/l로 35.6% 의향상율을적용하고 CO 2 배출량도 12.5% 낮추며, 에너지절약을위하여디젤자동차의사용을권장하는제의를독일자동차공업협회가주장하고있다. 95년에는독일 5사에의한 3l카공동연구계획이계속되면서, 오스트리아의엔진개발ㆍ실험회사 AVL이 3l카구상의원형을제창하게되었다. AVL이제창하는 3l카는조건으로아래와같은요소기술이표시되어있다

109 1 엔진은 1000cc 전후의직분식으로 4밸브 ( 소형직분엔진 ) 2 차량중량이 DE차는 650kg, GE차는 500kg의경량일것 ( 초경량차량 ) 3 변속기는 CVT일것 ( 신형변속기 ) 독일에서는자동차산업계의업계목표로서 2000년이전에연비가 3l인초저연비차를시장투입하는것을내걸고있다. 이것은공동목표이지만각사는각각신기술을경합하며, 시장투입계획에서는선진을다투고있다. 3l카시장투입을향해과거수년의모터쇼에서다양한컨셉트카가발표되었다. 97 년가을에발표된, Audi A1 2는실제로 3l의연비를실현하기위한컨셉트카로서, Audi는 A1 2를베이스로개발하는 A2를생산하여 99년에시장투입할계획이다. D-Benz는 3l카계획에대하여명확한시장투입시기, 투입모델의탑재엔진등에대해언급하고있지않지만, 아마 A클래스, 스마트의디젤엔진탑재모델로 3l 실현을도모할것으로추측된다. < 표 3-49> 에보인독일시장에서 100km 주행당연료소비량이 5l미만인승용차를보면, VW그룹, D-Benz의신개발디젤엔진탑재차와나란히 Peugeot차가들어간다. Peugeot는종래부터 1.5l 디젤엔진을생산하고있고, 또소형차 디젤엔진중심의제품개발을진전시켰기때문에, Peugeot의제품은연비에서는좋은포지션에들어간다. 표 3-49> 5l/100km 미만의저연비차

110 < 표 3-50> 제조사의배기가스저감과환경대책 CO 2 대책배출가스규제기타 D- Benz VW- Audi BMW Volvo Fiat Renault PSA A 클래스 (5l), Smart(4l) 발매 (1998) 1.7l 직분DE 개발투입 알미늄 수지사용에의한경량화 (A클래스, Smart, 기타승용차 ) 직분 DE의플라인전개, 소형 1.0l~1.4l엔진을개발, CVT탑재계획 차체 구조부품에대한알루미늄, 마그네슘사용을통한경량화 3l카시장투입계획 (VWLupo, Audi A2) 2.0l직분 DE 개발탑재 V8 직분 DE 개발계획 DE차비율을확대 평균연비는 90년 9.7l로부터 95년 8.0l로저감 Mitsubishi로부터의 GDI엔진조달탑재 (1998) Mitsubishi와의 GDI엔진개발협력 CO2목표: 2005년까지연비율 90년대비 25% 삭감 소형차모델체인지, 3l카투입도가능 DE차배증계획 (DE비율 2005년 40% 로 ) CO 2 삭감목표 : 2005년평균연비 5.9l 직분 DE 개발탑재 CO2 삭감목표 : 2005년 150g/km 직분 DE( 코몬렐 ) 개발탑재 CO2 삭감목표 : 2005년 150g/km(=5.8~6.0l) 3l카시장투입계획있음 A클래스, Smart, 기타승용차신모델에서 EuroⅢ 적합 골프 Ⅳ는 EuroⅢ 규격적합 98년부터승용차전모델이 EuroⅢ 규격적합 (LEV차있음 ) 미국캘리포니아 ULEV에적합한 CNG차를판매 (1995) 미국캘리포니아 LEV적합차시장투입계획 천연가스차는미국캘리포니아 ULEV 적합 저공해차인센티브제도에따라천연가스차, HEV, EV판매모델신규투입 (1997~1998) 신 Clio Ⅱ는 EuroⅢ규격적합 승 소형상용차에 LPG 차로의전환옵션제도입 신모델은 Euro Ⅲ 규격적합 2004년 FCEV양산개시, 2006년 10만대계획 FCEV 개발양산을위해, Ballard, Ford, Shell등다수기업과개발협력에서제휴 Smart는도시형근거리이동용 (commuter) 카 HEV를개발 판매 (1997) 2000년에 FCEV 프로젝트발표예정 CNG에서 LNG의천연가스차로부터수소자동차개발계획 천연가스차개발, 발매 1995년모델마다환경사양서발표 FCEV는 Renault. VW 양프로젝트에참가 EV를판매 (1990~), EV사용에의한 P&R시스템연구 HEV 컨셉발표 (1995~1996) FCEV는 FEVER 프로젝트에서개발중 (1997 컨셉발표 ) EV를판매 (1995~), Tulip 계획컨셉을발표, 동시스템을연구

111 앞에서간략하게언급한것과같이 < 표 3-50>. < 표 3-51> 은유럽제국의배기가스저감과환경정책,< 표 3-52> 는 EU와유럽각국의승용차연비저감목표를요약정리하였다. < 표 3-51> 유럽각국의환경정책 국가 CO 2 대책배기가스 / 대기정화정책기타움직임 EU CO2 삭감정책 : ACEA와의합의로 2008년승용차평균연비 140g/km로, 95년 186g 대비 25% 삭감. 그후 2012년이후의정책은 2003년재검토 96년 EuroⅡ도입. 2000년 EuroⅢ, 2005년 EuroⅣ로의강화를계획, 지령초안을제출하여심의중 ITS 추진 제 5차 R&D 프레임웍 ( 연구개발재정지원 ) 독일 97년 7월자동차세개정으로저연비차에인센디브지급 97년 7월자동차세개정에서배기가스기준베이스로변경. 구기준적합차는증세, 新고수준적합차에는감세 (2002년까지) 석유회사가연료의유황성분삭감 정부ㆍ기업 7사에서에너지, 자동차기술을공동연구 프랑스 2005년승용차의평균연비 6l/100km 목표자동차 2사공동성명 94년폐차인센티브제도도입 도시부대기오염수준에대응한교통정책 (Level 3시의도시중심부자동차사용제한 ) 도시교통정책에연계된 EV개발을관민협력으로추진 EUREKA 프로젝트 이탈리아 자동차메이커와정부가, 연비저감, 대체연료차도입정책, 리사이클을포함한포괄적정책방침을망라한 Program Agreement를체결. 천연가스차보급을위해가스회사와충전소증설에합의 97년 1월에폐차인센티브, 동 10월에 EV, 메탄올차, LPG 차에의인센티브제도도입 영국 자동차연비세ㆍ물품세인상, 물품세의소형환경대책차를대상으로한감세, 컴퍼니카세제변경을검토중. 도로교통 ( 승용차사용 ) 억제와공공교통 ( 버스, 철도 ) 확충의형힉전환정책 교통백서에서교통정책의전환을제언 스웨덴 북유럽기타 승용차연비 95년비 25% 삭감의자주목표 (Volvo) ( 덴마크 )97년자동차세를연비기준으로과세 ( 오스트리아 ) 연비, 공해세도입 ( 노르웨이 ) 96년부터배기량, 중량별중량세도입 98년부터연료의유황성분삭감 폐차인센티브제도도입네덜란드 94년아일랜드 95년스페인 94년그리스 98년

112 < 표 3-52> EU 와유럽각국의승용차연비저감목표 CO 2 배출량의단위는 g/km * 유럽환경상이사회는자동차로부터의 CO 2 배출량삭감정책으로서, 신차승용차의연료소비량을평균치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삭감할것을요청하고있다. *ACEA는 90년에유럽운수상이사회와의사이에 2000년까지평균연비를 90년대비 10% 삭감하는것에합의하였지만, 유럽위원회, 환경상이사회와의사이에는합의되지않았다. 환경상이사회는 98년 3월의 ACEA수정안을받아들였고, 유럽위원회도 98년 6월받아들여, 98년 7월 29일에최종합의에도달하였다. * 각국목표는 ACEA 새로운안제시이전의것 다. 그린카현재, 세계적으로대기중에빠르게확산되어가는그린하우스가스는지구의온도를상승시킴으로서아주여러가지결과를초래하며지구의환경을변화시키고있다. 즉, 날씨의변화로해수면이상승한다던가, 산성비로인한농작물과자연계피해로인해공공건강에위해를주고있다. 이러한변화는과거 10,000년동안변화된것보다빠르게진행되고있는것으로환경과학자들은보고하고있다. 지구환경변화는잘알려진바와같이화석연료의사용이주원인으로분석되고있으며석탄또는유류를사용하게되는, 건물, 산업및수송에서대부분발생되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1995년일본에서배출된총 CO 2 중수송부문이약20% 를차지하였고그가운데에서 80%~90% 가자동차에서발생되어지는것으로분석되었고총량은다르나대부분의국가에서발생된이산화탄소총량의 20%~25% 가수송부문에서발생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113 < 그림 3-31> 에보인몇개국의이산화탄소의총량은차이를가지고있지만이산화탄소총량과차량에의한비교는그비율이상호비슷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이산화탄소를저감하기위하여미국을비롯한선진제국들은연비규제를강화하거나오염물질이매우적은전기자동차, 및천연가스자동차등과같은대체차량 ( 그린카 ) 등의개발및보급촉진에박차를가하고있다. 여기에서는각국의배출가스규제에대하여간단히살펴보고미국그린카의배기규제기준및연비수준을알아보고자한다. [ 그림 3-31] 이산화탄소총량

114 1) 배기배출물의규제 가 ) 국외의경우 1970년에제정된미국의대기정화법 (Clean Air Act Amendment) 에의하여자동차배출가스를크게저감하는성과를이루었지만자동차의필요성및편의성추구에편승되어차량의증가는확대되고이에따른대기오염이심각해지자, 1990년 11월, 강화된 EPA의 CAAA 는자동차배출가스의 90% 이상저감시키는것을대기기준미달지구의공기청정화에적극적인대책을강구하고있는데, 승용차의경우 1994년부터단계적으로규제를강화하고있으며소위 그린카 라고하는대체연료자동차의생산을의무화하여가까운장래에, 자동차에서발생되는배기배출물을완전히제거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 부록 Ⅲ-1> 에보인미연방배기배출물규제기준향상계획을보면 1994년에는제작사생산차량의 60% 를 0 단계의적용기준에적용, 40% 는 1단계적용기준을적용하다가 1996년부터는 1단계기준만을적용하여이기준을 2003년까지적용하고그이후에는기준이아직미결로되어있다. 또한, 2000년부터는보완된시가지모드 (US06 또는 SFTP ; Supplemental Federal Test Procedure) 를이용할경우, 최소 40%, 2001년에는최소 80%, 2002년이후부터는 100% 적용을하는것으로되어있다. 경부하트럭의경우도동일한비율로적용받고 5,750lb 이하트럭은 0단계적용기준을 1996년까지 1단계적용기준은 1997년에 100% 로적용을받는것으로되어있으며 5,750lb 이상트럭은 2002년부터적용하여 2004년에는 100% 적용을받는것으로되어있다. 캘리포니아규제의경우 1단계를 1995년부터완전적용하고 < 표 3-53> 에보인것같이전환기저공해차 (TLEV), 저공해차 (LEV), 초공해차 (ULEV), 무공해차 (ZEV) 을대상으로평균 NMOG(Non-methane Organic Gases) 규제치를연도별로규정하고있다. 연방규제및캘리포니아규제의단계별기준은승용차및경부하트럭은 < 부록Ⅲ-2>, 차량총중량 6,000lb(HDV) 및차량총중량 8,000(MDV) 기준은 < 부록 Ⅲ-3>, SFTP 기준은 < 부록Ⅲ -4> 에수록하였다

115 < 표 3-53> 배기배출물규제기준향상계획 주 1) TLEV : Transitional Low Emission Vehicles 2) LEV : Low Emission Vehicles 3) ULEV : Ultra Low Emission Vehicles 4) ZEV : Zero Emission Vehicles * NMOG는 Feet Average 일본은미국과같이공해방지에관한규제를일찍부터정비하여매우엄격한수준으로수행하여오고있다. < 표 3-57> 는 97년부터시행된배출가스허용기준으로 90년에비하여입자상물질은 64%, NOx는 33% 로강화된규제치이다. 디젤승용차의경우에는중량구분을폐지하였고인증차와양산차모두를구분하지않고적용하고있다. EU는일본, 미국에뒤진배기가스규제에대하여단계적으로강화하고있으며, 지구온난화방지정책의초점인 CO 2 배출량저감 억제에대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기간에대한장기정책을수립하였다. CO 2 문제에서는 < 표 3-52> 에보인것과같이자동차분야의 CO 2 배출량저감정책의목표를설정하고있다. < 표 3-55> 와 < 표 3-56> 은신규항목을포함한 2000년및 2005년규제를보이고있다. 이표에서볼수있듯이 Euro I 변경의특이점은그이전의배기량별기준을폐지하고, 승용차는가솔린, 디젤로각각분류하였고. 그후, 96년 10월에도입한 Euro Ⅱ의변경사항은 HC와 NOx의합계로규정하였던것을, 가솔린승용차에대해서는 HC와 NO 2 로분리하여 2000년에각각 0.2g/km, 0.15g/km으로강화하고있고디젤차에대해서는 NOx기준이추가설정되었다

116 < 표 3-54> 일본의디젤차량배출가스허용기준 < 표 3-55> EU 가솔린승용차의배출가스규제 < 표 3-56> EU 디젤승용차의배출가스규제

117 나 ) 국내의경우 국내의경우에는 95년도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을통하여 96년대비 2000 년도에가솔린승용차에대하여일산화탄소 49.7%, 질소산화물 79%, 탄화수소 80% 로기준을강화하고있으며디젤을사용하는자동차의경우입자상물질에서 37.5%, 일산화탄소는 20% 로기준을강화하고있다. 최근, 중소형화물 ( 승합, 다목적형, 소형화물 ) 차량에대하여현재 1.4g/km에서 2002년에는 0.78g/km로질소산화물의허용기준을강화하는것으로발표하고있다. < 표 3-57> 과 < 표 3-58> 은국내휘발유사용자동차및경유자동차의배출가스허용기준을보이고있다. 이처럼우리나라에서도배출가스허용기준규제가강화되고있기는하나, 국내의 2000년도규제는미국의 91년, EU에 93년, 일본의 93년에상당하는것으로앞에서살펴보았던미국의 94년이후, EU의 2000년대기준강화등 2010대까지확대되는규제강화움직임을고려할때, 장기적으로규제를강화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 표 3-57> 휘발유및가스사용자동차의배출가스허용기준 주 ) 1. 소형화물차의가란은시험중량 1.7 톤이하의소형화물차에적용한다. 2. 소형화물차의나란은비고 2 외의소형화물차에적용한다. 3. 경자동차의가란은경승용차에적용한다. 4. 경승용차의나란은경자동차 ( 코우치, 밴령등주로화물수송용인차 ) 한다. 5. 승용자동차의 () 안의기준은다목적승용차및 8 인이하승합차량에적용한다

118 < 표 3-58> 경유자동차의배출가스허용기준 주 ) 1. 소형화물차의가란은시험중량 1.7톤이하의소형화물차에적용한다. 2. 소형화물차의나란은비고2외의소형화물차에적용한다. 3. 승용자동차의 () 안의기준은다목적승용차및 8인이하승합차량에적용한다. 4. 중량자동차의 () 안의기준은시내버스에적용한다. 2) 그린카등급 ACEEE(American Council for an Energy-Efficient Economy) 에서는환경친화적인차량및고연비차량을구분하고등급을설정하여소비자들에게홍보함으로써소비자들이손쉽게올바른정보를접하게되어환경개선과함께연비향상에기여하고있다. 이러한제도는현재국내에서적용하고있는등급부여제도와직접적인성격을가지고있으며향후, 보급확대에커다란시장수요를갖게될대체차량에대한정보도비교될수있음으로이에대한등급을간단히살펴보기로한다. 그린카는미국내차량구분에따라구분하고등급구분은 Superior, Above Average, Average, below Average, Inferior로서 5개등급으로구분하고있다. 또한연비, CO2, 환경영향등을평가하여 0~100, Green Score를부여하고있다. 배기배출물규제기준은 EPA에서설정한미연방기준, CARB에서설정한캘리포니아규제를따르고있다. 매년 12 Green Vehicles의모델을선정발표하고, 차량구분에따른당해연도최상의차량을자동변속기와수동변속기로구분하여평균이상등급을선정발표하고있다. 또한가솔린을차량만을대상으로 12모델을선정발표하고있다 (< 부록Ⅲ-5 참조 ). 배기배출물의저감및연비개선을위하여보다적극적인제도를도입홍보를지속함으로서수송부문에서의에너지절약에대처하고있다

119 국산차량의수출확대및시장유지를위하여서는미국및 EU규제를만족시켜야만될것이고이를위하여정부차원에서의연비개선목표치의재설정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3. 목표치설정 고연비자동차의생산판매를촉진하고수송부문의에너지절약을도모하기위하여 1992년설정된목표연비는 91년당시실적치를기준으로설정되었다. 당시 3000cc급이상의대상차량이존재하지않았기때문에차량군은 7군으로구분되었다. 앞에서국내승용차연비현황중승용차연비추이에서언급된것과같이차량의보급추이가안정세를갖는단계에이른국내사정에서차량의모델들은다양화가이루어졌으며배기량부문에서도확대가지속되고있다. 연비개선이라는측면에서볼때그 3000cc이상군의세분화는필요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앞에서언급된 [ 그림 3-21] 은 < 표 3-37> 에보인등급기준과 2000년목표연비의관계를보이고있으며, 제8군의목표연비는 91년도실적 ( 해당군에따른모델차량의가중평균연비 ) 이없음으로각차량군의목표연비에따른 2차회귀식으로 8.2km/l를산출하였다. 이값은 1등급기준연비와제7군의분포등을분석하였을때, 목표연비로적용하여도커다란물의가없는것으로판단되었고잠정적으로이값을적용, 목표연비에대한근접율을살펴보았다. [ 그림 3-21] 에는 96년부터연차적으로전체가중연비와 2000년목표연비를나타내었는데전체적으로목표연비에접근되지못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달성율을차량군별로보면경량차및소형차가 11.7%~25% 로다른차종보다미달율이크고중대형쪽의차량군에서는적은차이율을보이고있다. 이러한현상은신모델의등장과차상위차량군의판매대수가늘어나면서생겨난것으로분석되고특히 98년도에는경기호조에편승되어구매력이증가되면서전년대비연비향상율이대폭좋아져 14.0km/l에이르고있다. 이와같이전체가중평균연비는모델에따른판매대수에기인되고있다. 따라서판매대수와모델의연비가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기때문에실제각모델이가지고있는연비현황에따른고연비차량의연비등급구성을살펴보기로한다. 차량모델의구성은단기적으로는크게변화하지못하므로내용적으로살펴보면 96 년, 97년및 98년에걸쳐거의같은모델로구성되어있다

120 이러한이유로 98년도실적만을이용하여 1등급, 2등급및전체가중평균연비와 2000년목표연비를비교하고자한다. < 표 3-38> 과 [ 그림 3-23] 는 1등급실적과목표연비를비교한것으로제1군을제외하고각차량군에 1등급실적이 2000년목표년도의목표연비를 2%~11% 초과하고있음을보이고있다. 또한, < 표 3-23> 에서언급한바와같이단위중량당출력은모든차량군에서약간의감소추이를보이고있지만이러한현상은운전용이성및편이성을추구하는대형화쪽으로이동현상을보이고있기때문으로나타나차량군별연비목표에영향을준것으로분석되었다. 연비등급분포별로보면 3군 ~5군 (1400cc이상 2000cc) 미만에속하는모델수가전체 71% 를차지하고있으며 1등급이 7%, 2등급 40%, 3등급 38% 로 1, 2등급이전체절반수준인 47% 를차지하고있다. 특히판매비율도 35.2% 로가장높은제4군 (1400cc초과 1700cc이하 ) 에속한 6개모델이 1등급전체 30% 를차지하고있어현시점에서의목표연비재설정은필요하다고판단된다. 국내현황과외국의연비개선노력및프로그램으로볼때, 정부가선도적목표치를설정함으로써세계자동차업계의고연비자동차개발경쟁및 EU 등선진국의자동차배출가스규제 (CO 2 ) 추세에적극적인대응이가능하리라생각된다. [ 그림 3-32] 2000 년목표연비대연도별실적비교 전술한바와같이차량군별목표연비의실적은다소미달한상태를보이고있으나최근등장하는새로운모델들에의하여 2000년목표연비개선은무난한것으로판단된다

121 한편, 소비자의선호도의다양화에따른문제로서대형화및고급형의안전성, 정숙성을추구하며주행성능향상을요구하는경향은연비악화를초래하고있어신기술의채택과홍보를병행한다하더라도빠른장래에급속한연비신장은기대하기어렵다. 그러나앞에서검토된연비향상을위한외국의정책등을고려할때가이드라인설정은정부입장에서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2005년에대한목표연비는 96년도실적대비 10%, 2000년목표기준에약 5% 향상으로설정하였을때 < 표 3-35> 에보인것처럼 98년도기업평균연비는 14.0km/l를달성하고있어현보급차량의분포로환산하였을때커다란무리가없는것으로분석하였다. 이상서술한바에따라차량군별연비개선목표치는다음과같이설정한다. o 목표연비는기존배기량구분으로하여제8군 (3000cc 초과 ) 을추가한다. o 목표연비대상년도는 2005년으로정한다. o 목표연비개선율은 2000년대비 5% 로향상율을정한다. o 각배기량별목표연비는 < 표 3-59> 와같다. o 기준시점은 2005년 12월 31일로한다. < 표 3-59> 승용차차량군벌목표연비

122 제 4 장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설정방안 제 1 절전기세탁기 1. 국내외기술동향분석 가. 국내 최근들어국내세탁기시장에도인버터세탁기바람이일기시작하면서인버터세탁기가호응을얻고있는이유에관심이쏠리고있다. 인버터세탁기는일반세탁기에비해무려 30만원가량이비싼제품임에도불구하고최근들어판매량이급증하고있는것은물론새로참여하는업체도늘고있다. LG전자의경우 터보드럼 세탁기판매량이 98년말부터크게늘고있으며, 지난해까지만해도인버터세탁기에별관심을기울이지않던삼성전자가최근인버터세탁기를서둘러개발해출시했고, 대우전자도 2000년상반기중에이와유사한인버터세탁기를출시할예정으로있다. 이처럼인버터세탁기에관심이모아지고있는것은일반세탁기와는달리모터회전수를자동조절해세탁력이우수하면서도옷감손상을크게줄일수있기때문이다. 즉모터가항상일정한속도로회전하는일반세탁기와는달리강력한힘이필요한청바지나담요등과아주조심스럽게취급해야하는울이나비단등의옷감을구분, 이에따라회전수를자동적으로조절해옷감을손상없이세탁할수있다는것이다. 또모터회전수를자동조절함으로써소비전력을크게절감할수있으며, 특히브러시리스 DC(BLDC) 모터와인버터제어회로를채용한인버터세탁기는소비전력량을일반세탁기의절반정도인최대 12W 수준까지낮출수있다. 이밖에도세탁시발생하는소음이일반세탁기에비해현저히적은것을비롯해다양한장점을갖추고있으나문제는가격이너무높다는것이다. 그러나가전업체들이최근 BLDC 모터및인버터제어회로등제조원가에큰영향을미치는핵심부품국산화에박차를가하고있어조만간인버터세탁기가격이일반세탁기수준으로낮아질것으로예상돼세탁기시장에커다란변화를몰고올것으로전망된다

123 나. 국외 1) 개요현재세탁기보급률은거의 100% 이며, 총수요도안정되어 470~480만대로추정하고있다. 일반적으로완전한성숙상품이라고생각하고있다. 그러나세탁기중에서전자동세탁기의보급률은약 60% 정도로최근몇년동안계속성장을하고있는상품이다. 이러한배경에는맞벌이부부의증가및가사의합리화지향등이있지만, 세탁기라는시점을확대하여가정세탁이라는관점에서살펴보면, 그주변환경은에너지절약의식이높아지고 더러워지면빤다 로부터 입고벗으면빤다 라고하는생활습관의변화와세탁기의대용량화등주변환경이크게변화하고있다. 그래서우리나라세탁기의세탁방식과동일하고, 기존의세탁방식과전혀새로운비기계계의세탁방식인 원심력세탁방식 을개발한일본 M전기의 인버터제어에의한원심력 (DMM : Direct Mechanism Motor) 세탁기 에대한기술분석을하였다. 종래제품으로부터소비전력량을원심력세탁코스에서는약 45.5% 날개치기세탁코스에서는약 46.1% 를저감하여대가전력제로화와부품의재사용화를실현하여 98년 7월부터 원심력세탁기시리즈 란명칭으로판매하고있다. < 표 4-1> 일본의인버터제어에의한원심력세탁기규격

124 2) 세탁기특성 세계최초의신세탁방식 원심력세탁 개발종래의세탁방식은세탁물에어떠한기계의힘을가하여더렵혀짐을씻어내는기계적인세탁방식이다. 이방식은더럼을빠르고깨끗하게떨어뜨린다고하는점에서는우수하지만, 세탁물의흠집을남길수있다는관점에서는심각하지는않다고하지만문제를갖고있음. [ 그림 4-1] 세탁방식비교 원심력세탁방식은세탁조의속에물을넣은상태에서세탁조를회전시킨다. 이것으로부터세탁조안의세탁수는외측으로이동하는원심력을가하여그세탁수의힘으로더러움을씻어낸다. 즉의류에기계력을가하지않고물의힘에의한세탁이라는세계최초의세탁방식이다 ([ 그림 4-1] 참조 ). 세탁조의회전에의해바깥쪽으로이동하는원심력을주어진세탁수가세탁물을통과할때섬유사이의더러운성분을씻어낸다. 원심원동력세탁방식에서는인력의증가를최소한으로억제하기위해서세탁조를간헐적으로운전하여세탁조의회전수를 올렸다 내렷다 하여원심력을반복하여가함으로서역으로세탁물에 누르고 놓아주고 라고하는눌러빨기의효과와함께세정력의향상을꾀함과동시에모터회전수저감과통전시간단축을꾀하여에너지절약을실현하였다. 또한, 원심력세탁방식에의해입체적인물의순환이가능해져종래와비교하여사용수량을대폭적으로삭감하는것이가능해졌으며아울러세제의사용량도저감할수있게하였음

125 인버터 DMM의개발종래세탁기의구동구조는모터로부터출력된회전력은벨트와메카니컬을통해전해지며, 와권식세탁조를회전시키는구조로하고있다. 이와같은구조에서는원심력세탁을하기위해서는모터의 Torque 부족이나 Belt slip 등의과제가있다. 그래서 M사는상기의과제를해결위하여원심력세탁을가능하게하고, 더구나종래의세탁방법인날개치기세탁에도대응할수있는높은점적율권선에의한소형, 고토요크, 고효율의신기술인버터구동 DMM을개발하였다. 또한인버터회로에있어서도 Power Module의채택에의한 Switching Loss의저감과최적토오크제어에의한에너지절약화를실현하였음 대기전력 zero화설계 M사는 97년도상품에절약형전원 IC을채택하여대기전력을 3W에서 0.4W로대폭적인저감을꾀하였지만 99년도에는대기전력의 zero화와더욱이방수성능및오염제거성능을확보할수있는전자식전원 Switch를개발하였음 자원절약성ㆍRecycle 성자원절약으로는원심력세탁방식과인버터구동 DMM을채택함으로서 원심력세탁방식에의한포목 Unbalance DMM 방식에의한중심 Balance 가개선되어, 각부품의치수간격을재검토하여제품부피를약 9.9% 저감하였음 Recycle성으로는종래의복합부품을분해가능하게하여부품의재사용화를권하여고순환형상품조성에대응하고있음

126 에너지절약원심력세탁및인버터구동 DMM의개발에의해원심력세탁기시리즈의 NA-F800P 에너지절약효과로서 '97년 model과비교하여약 50% 절감 ([ 그림 4-2] 참조 ). [ 그림 4-2] 인버터채용원심력전기세탁기에너지절약효과

127 2. 에너지절약기술분석 가. 에너지절약을위한기술개선방안세탁기에서사용되는에너지는크게모터및밸브구동에사용되는전기에너지와온수세탁시소비되는물의가열에너지로구분된다. 따라서세탁기의에너지를절약하기위해서는 1 전통기의효율을향상시키는방안과 2 온수의사용량을줄이는기본적인방안을고려할수있으며, 3 새로운방식의세탁법즉, 초음파진동법이나저온에세제를활성화시킬수있는물의전리세탁법등을채택하여, 세탁성능을향상시킴으로서에너지를절약할수있는방법등을고려할수있다. 세탁기에서에너지절약을위한구체적인구현방법은요소기술및구조의개선에의한효율향상방안과자동제어에의해운전을최적화시키는방안그리고새로운세탁법의개발방안등이있으며, 이라한기술적인방법을요소별로종합하여정리한것이 < 표 4-2> 이다. < 표 4-2> 전기세탁기의성능개선을위한설계개선항목 1. 자동제어기술의개선 2. 모터효율향상 3. 물사용을줄이기위한구조개선 4. 열흡수체감소 (Reduce Thermal Mass) 5. 단열보강 6. 온도조절혼합밸브채용 (Thermostatically Controlled Mixing Valve) 7. 물의전리 (Electrolyte Dissociation of Water) 8. 초음파사용 (Ultrasonic Vibration) 9. 전입식채용 (Horizontal Axis Design) 1) 센서및마이크로프로세서에의한제어기술적용센서를이용하여세탁포의무게와오염도감지를한후, 마이크로프로세서를이용하여자동세탁을할경우물사용량과전기에너지사용량을최적화시킬수있다. 특히부분부하에서는전기사용량을약 10~30 % 정도절감시킬수있다. 대부분의세탁기는세탁물의부하및오염상태등에따라물의양및사이클시간을조절할수있는제어기능을가지고있다. 세탁을위해필요한물의양은세탁물의종류와오염정도에따라달라질수있다. 만약이런인자에따라온수량및세탁시간이제어된다면에너지사용이최소화필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기능을수행하는데있어서문제점은센서의감지능력으로모든종류의오염물질을파악해야하며, 센서의능력을저하시키는물과세제잔류물에의한센서부착물도파악할수있어야한다

128 간단한수동조작방법으로는세탁조에표시를하여세탁물에따라수위를조절하는것으로비용의추가부담은없으나, 에너지절약을위한수위조절을사용자의경험에의존해야하므로어려움이있다. 따라서전자제어방식에의해세탁물에따라수량및세탁시간을조절하여수량과전기소비량을줄이는것이합리적이다. 헹굼시광센서를이용하여투과율을감지함으로서헹굼의정도를파악할경우추가되는헹굼의정도를파악할수있어물과전기사용량을최소화시킬수있다. 이를위해서는전자센서와더불어최적의수량과헹굼횟수를판단할수있는마이크로프로세서가필요하다. 마이크로프로세서를제어에이용할경우세탁과정에서세탁물의부하를감지하여적정량의온수와세탁시간을결정할수있으므로사용에너지를크게절감시킬수가있다. 실험실에서의시험에의해광센서와무게감지장치를이용한제어에의해전기와물의소비량을각각 20% 정도절감시킬수있었으며헹굼시간도 30% 정도절감시킬수있음이밝혀진바있다. 헹굼시간이줄어들경우시간에비례하여전력사용량도줄어들게된다. 현재국내에서생산되는전자동세탁기의경우대부분마이크로프로세서를장착하여퍼지 (Fuzzy) 제어나뉴로- 퍼지 (Neuro-Fuzzy) 제어를수행하고있다. 또한최근에는일본에서는뉴로-퍼지제어가능에다인버터기능을추가한세탁기개발되어시판되고있다. 같은제조회사의제품으로인버터형과일반형을비교하면인버터를채용함으로서세탁용량 7.5kg의경우 0.146kWh에서 0.1kWh, 그리고 6.5kg의경우 0.137kWh에서 0.095kWh로전기사용량이감소되어전기사용량이 20%~30% 까지절감되는것을알수있다. 이값은현재국내및일본세탁기의평균수준과비교하면 35~40% 정도전기소비량이절감된값이다. 2) 전동기효율향상세탁기에사용되는에너지의약 10% 가전동기에서사용되고있다. 세탁기에사용되는전동기는 1/2-2/3 마력의분상 (split phase) 형모터로효율은약 65% 정도이다. 이것을콘덴서 (capacity) 형전동기로바꿀경우전동기의효율을약 75% 정도로올릴수있다. 3) 온수사용량절감세탁시온수를사용할경우세탁기에사용되는에너지의 90% 정도가온수에너지이므로이것을줄이는것이전체적인에너지사용량을줄일수있는관건이된다. 이를위해서는적정온도의온수와자동제어를통한물의사용량의절감그리고구조개선등이필요하다. 실제로온수를포함한전체물의사용량을줄일경우모터의부하도줄어들어전기사용량도감소하는효과가있다

129 4) 구조개선구조개선에의해물의사용량을줄일수가있다. 구조개선의예로서는세탁조와외부튜브와의공간을줄이는것이다. 이공간에여분의물이채워져있기때문에물사용량이늘어나는것이다. 이간극은부하가불균형된상태로탈수조가회전할때나타날수있는튜브의기울어짐에대한여유공간을위한것이am로어느정도허용이필요한것이었다. 그런데최근일본에서세탁조및탈수조를일체화하여측면에구멍이없는무용수 ( 無用水 ) 절약조를개발하였다. 이와같은방식에의해세탁조와탈수조사이의공간에더사용되던물과세제가크게절약될수있다. 현재시판되는전자동세탁기자료에의하면기존의형태에비해물사용량은 35%, 그리고세제사용량은반정도절약되는것으로밝혀졌다. 5) 열흡수체 (Thermal Mass) 감소세탁조의질량감소와저열용량 ( 저비열 ) 물체의사용은온수에서세탁조로전달되는열을감소시킬수있다. 그러나실험에의해서온수를채우고있는욕조의양이적기때문에에너지절감량은매우적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세탁조의질량절감에의한에너지절감율은 0~1% 정도이다. 6) 단열강화세탁기의몸체를통해열에너지가방출되고있으므로, 외부욕조주위를단열재로보강하여열손실을줄이면공급되는온수의온도를다소줄일수있다. 그러나세탁시간이짧고, 물의열용량과온도가클경우보강된단열에의한효과가크지않다. 컴퓨터시뮬레이션에의해 1인치의유리섬유로단열을하고, 60 C의물로 20분간세탁할경우단열을하지않았을때에비해 1 C 정도의온도상승이있는것으로계산되었다. 7) 온도조절혼합밸브채용세탁시사용되는미온수는일정양의온수와냉수를혼합하여만든다. 일정한온도의미온수 (warm water) 를만들기위한제어장치는여러가지가있다. 종전에는일정한온도로설정하기위해 3가지코일이있는 Three coil valve를사용하였다. 최근의새로운시스템에는온수와냉수밸브를순환시켜일정온도의미온수를만드는온도조절혼합밸브 (TMV; Thermostatically Controlled Mixing Valve) 를채용하고있다. TMV를채용할경우온수의온도를줄일수있다. 60 C(140 F) 의물을 54 C(130 F) 로줄일경우 0.7~3.8% 까지에너지를절약할수있다

130 8) 초음파진동의채용기계적인에너지를추가시키면세탁기의세탁과정에서온수및화학적인에너지의양을줄일수있다. 기계적인힘을추가시킬수있는하나의방법으로초음파진동을고려할수있는데, 이것에의해세탁물의오염물을제거하거나부착력을약화시킬수있다. 이런세탁기가일본의한초음파트랜스듀서제작회사에서제작되어판매된적이있는데, 세탁기자제에대한이해및기술부족으로인하여세탁효과가거의없는것으로판명된적이있다. 초음파진동을채택하는데있어하나의문제로는트랜스듀서에서발생된초음파가세탁물에균일하게전달되지않는다는점이다. 따라서일부세탁물은오염상태로그대로남아있게된다. 비록초음파진동법이기술적으로타당성이있지만적절하게세탁을할수있는방법이아직은개발되지않은상태이므로현재상태로는가능성만을예측할뿐효과에대해서는기술하기가어렵다. 9) 물의전리세탁기에서물을전리시키는목적은표백제를사용하여물을전리시킴으로서세제를활성화시켜가열과정을대체하고자하는것이다. 물의전리를이용한세탁기는이미제작되어성공적으로실험이끝난상태이다. 상용의세제는온수에서세탁성능이우수한데, 표백제를첨가시킴으로서낮은온도에서도온수와같은정도의차아염소산염이발생할수있어같은정도의세탁성능을기대할수있다. 표백현상은차아염소산의분리에의해생긴산소와오염물질등을구성하는불용성유기물질과의화학반응에의해일어난다. 이두가지물질의작용에의해오염물질은물에용해된다. 전리에의한세탁방식이미국로렌스버클리연구소 (LBL) 의전기화학실험실에서비교실험되었다. 세탁방법을 2가지로구분하여수행하였다. 첫번째는상온에서 4gm/liter의염분을추가시킨전해작용에의한세탁을하였고, 2번째는온도 35 C ~45 C 범위에서상용세제로이용한세탁을수행하였다. 헹굼과탈수과정은동일하게수행하였다. 처음실험에서기존의방식으로는 2.65kWh/cycle의에너지가소비되었으며, 전리방식에의해서는 1.35kWh/cycle이사용되어에너지소비량이크게감소하는것을알수있었다. 그러나전리방식에의한세탁기의비용에대해서는아직분석이안된상태이다. 제조회사는표백과정에서세탁의류에나타날수있는나쁜영향과, 이방식을따를경우세탁과정에서필요한온도와화학적인제어를비전문가인소비자가다루기어려울것으로판단하고있으며, 현재선진국의경우도기술의가능성과는달리실제로제조회사에서는전리방식의채용을고려하고있지는않다

131 10) 전입방식의채용세탁기는구조에따라크게전입식 (horizontal type) 과상입식 (vertical type) 으로구분할수있는데, 현재국내에서는 95% 이상이상입식이사용되고있다. 상입식의경우세탁조의대부분이물이채워진상태로세탁이되므로물의사용량이많고이에비례하여전기사용량도많은반면에, 전입식의경우물을일부분만채우고세탁을하므로물의사용량과전기사용량이상대적으로적어종합에너지가약 1/2에서 1/3정도까지줄어들수있다. 그러나이방법은제작상의문제로인하여가격이비싼단점이있다. 미국의경우대부분이상입식이사용되고있으나유럽의경우에는전입식이사용되고있다. 나. 기술개선에따른에너지절감율앞에서설명한기술적인개선방법의분석결과를근거로세탁기설계변경에따라현재기술수준에서개선이가능한에너지절감량을정리한것이 < 표 4-3> 이다. 신기술에의해절약할수있는절감량은전기와물사용량이각각 35% 씩이다. 참고로 < 표 4-4> 는미국의 Proctor & Gamble 1988/1989를이용하여미국의 LBL 에서분석작성한것을나타낸것으로, 에너지를 73% 까지절감시킬수있는것을보여주고있다. < 표 4-3> 전기세탁기의대표적인설계개선에따른에너지절약율 설계개선전기절감온수절감비고 제어기술개선 20% 20% 이미어느정도도달되어있음 인버터기능채용 35~40% 신기술 전동기효율향상 15% 세탁조및탈수조일체화 33% 신기술 전입식세탁기채용 44% 64% 세탁방식의변경 온도조절밸브채용 0.5~4% 신기술에의한절감가능량합계 35% 35%

132 < 표 4-4> 설계개선에따른에너지절감량

133 3. 에너지소비효율측정시험방법및절차 가. 시험기기및방법 1) 주요시험설비가 ) 온도계 1 정확도가 ±0.5 C 이내이거나최소측정단위가 1 C 이하이어야한다. 2 냉수측라인에 1개를설치한다. 나 ) 전기계기 1 전력량계 : 최소측정단위가 1Wh 이하이어야하며, 측정오차는측정값의 1% 이내여야한다. 2 전압계 : 측정오차가측정값의 1% 이내여야한다. 다 ) 수량계 1 최소측정단위는 0.2리터 / 분이하로하며. 측정오차는측정범위의 2% 이내여야한다. 2 냉수측배관에설치한다. 라 ) 수압계 1 최소측정단위가 5KPa 이하로하며측정오차는 5% 이내여야한다. 2 냉수측배관에설치한다. 마 ) 세탁물중량계 : 최소측정단위는 1g 이내로한다. 2) 시험조건가 ) 주위온도 : 실험실의온도는 15 C 이상 30 C이하로한다. 나 ) 세탁물 : 세탁물의조건은 KS C-9608의 부속서 1 에따른다. 다 ) 사용수온도 : 수량은표준수량으로하고, 시험을개시할때의수온은상온수로하고, 시험성적서상에수온을명시한다. 라 ) 수량측정 : 수량의측정방법은 KS C-9608의 부속서 2 에따른다. 마 ) 세탁시간및시험횟수 1 세탁시간및시험횟수는 KS C 시험 에따른다. 2 단, 사후관리시에너지소비량표시치는실측치의 115% 이하여야한다. 바 ) 성능평균값 : 탈수도와헹굼비는 4회평균값으로한다

134 나. 성능 별도의규정이없는한, KS C 9608에따라시험평가하여다음값을만족해야한다. 1) 탈수도 : 45% 이상이어야한다. 2) 헹굼비 : 1.0 이상이어야한다. 3) 성능의재연성 : 동일한방법으로 4회를시험하여성능값이평균값의 10% 이내이어야한다. 다. 소비전력량시험 소비전력량시험은표준세탁용량과표준수량에서수행하며, 정격주파수 (60Hz±1%) 와정격전압 (220V±2%) 에서세탁에서탈수까지의소비전력량을측정해야하며, 3회시험의평균값으로한다. 단, 전열장치가있는전기세탁기는본소비전력량시험에서제외한다. 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1회세탁 (1 cycle : 표준코스 ) 가능한표준세탁용량 (kg) 에소비되는전기에너지사용량 ( 소비전력량 ; Wh) 의비율을등급부여지표 (R) 로한다. R 값이적을수록고효율제품인것으로한다

135 4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설정방안 99년 8월말현재국내와권식세탁기의평균세탁용량은 9.31kg, 표준코스로 1 회세탁 (1 cycle) 가능한표준세탁용량 (kg) 에소비되는전기소비량 (Wh) 의평균은 20.81Wh/kg/cycle로나타났다. 이와같은평균값은 93년도국내전기세탁기의평균세탁용량인 7.3kg 및평균전기소비량 23Wh/kg/cycle과비교하면, 세탁용량은커진반면전기소비량은줄어든것을알수있다. 이는국내전기세탁기제조업체들이매년출시되는신제품에인버터기능을채용하거나, 전동기의효율을향상시키는등의노력에의한결과로분석된다. 이와같은결과는 98년도의국내전기세탁기의평균세탁용량및평균전기소비량과비교하여도마찬가지이다. 즉 < 표 4-5> 및 < 표 4-6> 에서보인바와같이 98년도국내전기세탁기의평균세탁용량 9.28kg, 이때의평균전기소비량 25Wh/kg/cycle파비교해보아도세탁용량은커진반면전기소비량은줄어들고있음을분명히알수있다. < 표 4-5> 국내와권식전기세탁기에너지소비효율수준 (1998 년도기준 )

136 < 표 4-6> 국내와권식전기세탁기에너지소비효율수준 (1999 년도기준 )

137 < 표 4-6> 계속

138 그러나, 99년 8월말현재국내전기세탁기의전반적인성능이예년보다향상되었다고는하나 < 표 4-6> 에서보는바와같이모델별, 제조업체별전기소비량의편차가상당히큰것으로나타났다. 표에서나타난국내최고수준인 15.8Wh/kg/cycle 과국내최저수준인 26.6Wh/kg/cycle과는약 60% 의효율차이가남을알수있다. 이와같은결과는국내제조업체들이주력모델인 10kg 대전기세탁기에는인버터기능채용및세탁방식개선등의에너지절약노력이이루어지고있으나, 소형전기세탁기는예전의기술을그대로적용한제품이생산되고있기때문으로분석할수있다. 모터회전수를자동조절함으로써소비전력을크게절감할수있으며, 특히브러시리스 DC(BLDC) 모터와인버터제어회로를채용한인버터세탁기는소비전력량을일반세탁기의절반정도인최대 12W 수준까지낮출수있다. 이밖에도세탁시발생하는소음이일반세탁기에비해현저히적은것을비롯해다양한장점을갖추고있으나문제는가격이너무높다는것이다. 그러나가전업체들이최근 BLDC 모터및인버터제어회로등제조원가에큰영향을미치는핵심부품의국산화에박차를가하고있어조만간인버터세탁기가격이일반세탁기수준으로낮아질것으로예상돼세탁기시장에커다란변화를몰고올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을위한기준값은현재국내의평균값으로설정하고, 개선율은인버터기능을채용한국내최고수준을고려하여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전술한기술분석내용들과 < 표 4-6> 등을분석한결과또한, 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에너지소비효율기준값보다 25% 정도에너지를절감시키는값으로설정하였다.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으로각등급간개선율을 20% 로하고, 드럼식및교반식세탁기의에너지소비효율을고려하였다. 세계적으로와권식및교반식, 드럼식세탁기모두에대해유일하게 ( 북미는교반식세탁기, 유럽은드럼식세탁지만규제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적용하고있는호주의경우에는세탁방식이다른세탁기들의합리적인에너지소비효율등급부여를위해표준세탁용량비교시보상계수를이용하고있다. 호주는와권식을 1 로하였을경우드럼식은 1.54, 교반식은 1.33의보상제수를곱해줌으로써동일기준에의한등급을부여하고있다. 호주는와권식, 교반식, 드럼식세탁기의시장점유율이 30:30:40 정도이므로각각의보상계수적용이타당하다고하겠으나, 우리나라의경우에는와권식세탁기가국내세탁기시장의 98% 이상을점유하고있으며, 그외교반식및드럼식세탁기는국내시장의 2% 미만을점유하고있어교반식및드럼식세탁기에대한별도의보상계수채용이현실적으로효과가없다

139 그러나 99년현재국내제조업체가 1개업체밖에없고, 생산. 판매모델도 3모델뿐이지만, 외국의저효율대용량교반식및드럼식세탁기의국내유통억제, 와권식에비해빨래엉킴방지및세제사용량감소효과 ( 국산교반식은세제용해및절감장치펌프채용 ) 가있는교반식및드럼식세탁기의소비자구매기회부여및제품의다양성측면에서본제도의적용은당연한것으로판단된다. 국내생산판매되고있는교반식세탁기의성능을와권식세탁기와비교시험한결과, 교반식이와권식에비해 35% 정도전기소비량이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와같은결과를기초로하여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설정하였다. < 표 4-7> 전기세탁기의목표및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 안 ) 구분 99년 8월말현재평균에너지소비효율 ( 단위 : Wh/kg) 목표에너지소비효율최저에너지소비효율 전기세탁기 주 : 1. 와권식, 교반식, 드럼식전기세탁기모두포함 목표에너지소비효율을기준으로하여전기세탁기의에너지소비효율을 5단계로나누어등급을부여하였다. 1회세탁 (1 cycle : 표준코스 ) 가능한표준세탁용량 (kg) 에소비되는전기에너지사용량 ( 소비전력량 ; Wh) 의비율을나타낸다음과같은등급부여지표 (Rating factor : R) 를이용하여설정하였다. 따라서, R 값이적을수록소비전력량이적은것이므로높은등급을받을수있다. < 표 4-8> 은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강화하기위하여 5등급의하한값을설정한전기세탁기의등급부여기준을나타낸것이며 < 표 4-9> 는새로운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적용시 99년 8월말현재국내전기세탁기의등급부여현황을나타낸것이다

140 < 표 4-8> 전기세탁기의등급부여기둔 ( 안 ) < 표 4-9> 국산전기세탁기의등급부여현황 ( 99 년 8 월말현재 )

141 5.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설정 ( 안 ) 가. 대상전기세탁기의범위 KS C 9608의규정에의한전동기와세탁조를일체로한가정용와권식, 교반식, 드럼식세탁기로표준세탁용량 15kg 이하의것 나. 대상전기세탁기의구분 1) 자동세탁기 2) 전자동세탁기 다. 에너지소비효율또는사용량의측정지표및측정방법 KS C 9608 및산업자원부고시제 호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 별표 7에서규정하는시험방법에의하여측정한에너지소비효율 ( 여기서 에너지소비효율 이라함은 1회세탁 (1 cycle : 표준코스 ) 가능한표준세탁용량 (kg) 에소비되는전기에너지사용량 (Wh) 의비를말하며, Wh/kg로표시한다 ). 라.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 전기세탁기의에너지소비효율은 KS A 0021에따라소수점첫째자리까지구한다. 1) 목표및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2) 달성기한및적용일시 목표에너지소비효율달성기한 : 2002년 12월 31일까지 최저에너지소비효율적용일시 : 2001년 1월 1일부터

142 3) 등급부여지표 1회세탁 (1 cycle : 표준코스 ) 가능한표준세탁용량 (kg) 에소비되는전기에너지사용량 ( 소비전력량 ; Wh) 의비율을등급부여지표 (Rating factor : R) 로함 4) 등급부여기준

143 제 2 절전자레인지 1. 개요및산업동향분석 가. 개요및보급률분석등음식을익히거나데울때사용하는전자레인지는전자파를응용한조리기기로, 전기오븐과달리전자파를이용한유전가열방식으로식품을조리한다. 모든식품은전기적으로부도체, 즉중성이지만그식품을구성하고있는분자구조는양극과음극으로돼있어한쪽은양전하를, 다른한쪽은음전하를띤다. 여기에전계를가하면물체를구성하고있는모든분자들의양전하를띤부분은음극을향하고, 음전하를띤부분은양극을향해정렬하게된다. 이때전계의방향이바뀌면앞서정렬돼있던분자들은전계의방향을따라회전해재정렬하게되는데이처럼재정렬하는과정에서분자간의마찰이일어나열이발생하게된다. 따라서전계의방향을연속적으로바꾸어주면마찰열이증가해물체의모든부분이가열되는데이런가열방식을유전가열이라한다. 전자레인지는 1초에무려 24억5천만번이나전계의방향이바뀌는초고주파를이용한다. 초고주파를식품에가하면식품을구성하고있는분자들이회전하게되고이에따라많은마찰열이발생하게되며이열에의해식품의안팎이동시에신속하게가열되는것이다. 이방식은식품의내부를직접가열할수있고조리시간도대폭단축할수있으며가열에의해식품표면이눌지않아대단히편리하다. 국내전자레인지시장은지난 91, 92년에수요가크게신장한이후본격적인성수기진입을앞두고다소소강국면을보였으나, < 표 4-10> 와같이 97년도의국내보급률은 0.67대로국민소득의증가, 주택환경의변화, 식생활에대한편리함의추구등으로인하여가구당포화상태를이루는시점까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4-11> 의단속적 ( 斷績的 ) 사용기기에관한주요결과를살펴보면전력소비는전자레인지가 1,113W로가장높으며, 다리미가 906W, 헤어드라이기가 867W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또한표에서보면전자레인지의월사용일수 (16일), 일일사용시간 (17분), 그리고연간전력사용시간 (59시간) 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144 < 표 4-10> 주요가전기기보급률추이 < 표 4-11> 단속적기기의주요결과

145 나. 생산및수급동향전자레인지의국내생산규모는 < 표 4-12> 에서보인바와같이 800여만대로국내총생산량의 95% 인 770여만대를수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수출비중이매우높은품목임을알수있다. 우리나라는전자레인지해외생산량이 600만대로국내생산량 800만대를감안할경우세계전자레인지시장 (3,100만대) 의약 45% 를점유하여, 세계 1위의전자레인지수출국가이다. 일본은세계시장점유율의 30% 를차지하여한국에이어두번째의전자레인지수출국가이다. < 표 4-12> 전자레인지수급동향 전자레인지는 98년부터수요양분화현상이두드러지고있다. 즉데우기등단순기능위주의보급형제품과생선구이, 피자요리등다양한메뉴가채용된고급형제품으로뚜렷이제품군이나누어지고있다. 98년도국내에판매된 65만여대중 30만원대안팎의고급기종은 25만여대 6,000 여대가판매되어전체비중이 38% 에달하며, 10만원대안팎의보급형은 19만 5천여대가팔려전체비중이약 30% 정도로나타나전자레인지시장의수요양분화현상을잘말해주고있다. 그러나고급기종은수요가낮아지는반면, 보급형은그수요가점차증가하고있다. 국내관련업계에서도앞으로는가스오븐레인지등다양한대체상품의수요와전자레인지의수요가상충될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는데이러한추세가지속될경우전자레인지시장은단순기능의보급형중심으로개발과생산의무게중심이이동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전자레인지의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설정은단순기능의보급형전자레인지를대상으로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146 다. 기술개발동향 95년들어국내전자레인지시장에는가전 3사, 동양매직이활발히신제품을출시하면서소재 요리기능등다양한측면에서기술력을과시하고있다. 동양매직은그동안가스레인지등에채용되는신소재 세라스톤 을전자fp인지의내부에채용, 항균성능을보강하고내부청소가보다간편해지도록했다. 동양매직의세라스톤수지는세라믹과불소수지를첨단공법으로융합한것으로내구성과내열성도한층보강되었다. 삼성전자역시일종의법랑을조리실내부에입힌 바이오세라믹 전자레인지를출시했고, LG전자역사항균코팅소재를사용한신제품을선보였다. 또한 LG전자는유전자알고리듬을채용, 새로운제어기술을선보였는데, 이는숯불의온도변화와에너지분포를시뮬레이션하여구이요리의핵심장치인팬과그릴을최적의상태로함으로써숯불구이특유의맛을구현한것이다. LG전자는이와관련 37건의특허를미국 일본동선진국에출원중이다. 삼성전자는전자레인지의개발기간을대폭단축할수있음은물론, 조리성능과데우기등기본성능을획기적으로향상시킬수있는 3차원해석툴 (Toal) 을서울대와공동으로개발, 이분야에독보적인기술력을확보했다. 이기술은앞으로개발될전자레인지의조리상태와음식물균열가열여부등을실제제품을사용한시행착오가없이파악할수있는일종의시뮬레이션기법으로설계에서조리성능파악에걸리는시간을기존보다 50% 까지단축시켰으며, 시험작업에소요되는인력도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줄일수있어획기적인원가절감효과를기대할수있다. 특히전자레인지의성능및에너지소비효율을좌우하는핵심부품인마그네트론의연간생산량은 2,400만대로일본, 미국, 유럽등지로수출하여세계수요시장의 77.4% 를점유하는등일본의샤프, 도시바, 마쓰시타, 미국의월풀, 유럽의몰리넥스등선진국의전자레인지와대등한기술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147 2. 에너지절약기술분석 가. 에너지절약을위한기술개선방안전자레인지에서에너지절약을위한구체적인구현방법은요소기술및구조의개선에의한효율향상방안과자동제어에의해운전을최적화시키는방안등이있으며, 이러한기술적인방법을요소별로종합하여정리한것이 < 표 4-13> 이다. < 표 4-13> 전자레인지의성능개선을위한설계개선항목 1. 반사면 (Reflective Surfaces) 채용 2. 고효율홴 (Fan) 채용 3. 마그네트론효율향상 4. 전원장치 (Power Supply) 효율향상 5. 세라믹교반기커버 (Ceramic Stirrer Cover) 개선 6. 도파관 ( 파동길잡이, Wave Guide) 변경 7. 단열보강 1) 반사면교체전자레인지는마이크로파에너지의고반사하는표면을가지도록설계되어있다. 고급스테인리스강공동 (cavity) 이도장된공동또는법랑공동보다반사율이좋다. 제조업체의시험결과에의하면고급스테인리스강이도장강보다약 1% 의효율을향상시킬수있다. 2) 고효율홴 (fan) 채용전자레인지는통상 1개또는 2개의 fan을사용한다. 1개의 fan은공동으로부터마그네트론에의해발생된열을제거하는데사용되며, 다른 1개의 fan은금속날을천천히움직임으로써모드교반을하는데사용된다. 이 fan은마이크로파에너지의분산에보다효과적이나, 소요되는전력량은 2-3W로써에너지절약의여지는없다. 그러나열을제거하는데사용되는 fan의소비전력은 25W 정도이므로이 fan의효율을향상시키면전자레인지의전력소비량을절감할수있다. 3) 마그네트론효율향상마그네트론은전기에너지를마이크로파주파수에따른전자에너지로바꾸는장치이다. 전자레인지의핵심부품인마그네트론의최대효율은세계적으로 70~73% 수준 (U.S. DOE/EE-0009, 1993) 이며, 30여년의기술진보를통해최적화되어있어, 세계적으로효율향상을위한기술개발여지가거의없는것으로보고있다

148 4) 전원장치효율향상전자레인지의또다른핵심부품은 110V 또는 220V의입력전압을 4,000V까지승압하기위한변압기 (transformer) 이다. 고전압은마그네트론을구동하기위하여반드시필요하다. 변압기제어기는전원을켜고끌때약 30W의전력이손실된다. 현재마그네트론전원 ( 공급 ) 장치의효율은 85% 수준이며, 이러한전원장치의효율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제어기및변압기의철심부분의전력손실분을보상해야한다. 이와같은제어기및변압기철심의개선으로전원장치의효율은약 96% 수준 (C. R. Buffler, Efficiency Improvement Techniques for Microwave Ovens, Litton Microwave Cooking Products, Minneapolis, MN) 으로향상시킬수있다. 나. 기술개선에따른효율향상율분석앞에서설명한기술적인개선방법의분석결과를근거로전자레인지설계변경에따라현재기술수준에서개선이가능한효율향상율을정리한것이 < 표 4-14> 이다. 신기술적용에의한전자레인지의효율향상율은미국의 LBL에서분석한것을나타낸것으로, 63.9% 까지효율을향상시킬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 표 4-14> 전자레인지의대표적인설계개선에따른효율향상율

149 3. 에너지소비효율측정시험방법및절차 현재전자레인지를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에포함하고있는나라는세계적으로도없다. 그러므로세계에서유일하게전자레인지를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에포함하기위해서는합리적인에너지소비효율측정시험방법및절차가확립되어야하며그에따라서정확한등급을부여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다각적인방법으로효율측정방법및절차를확립하기위한연구를수행하였다. 가. 제 1 안 : 고주파가열전용전자레인지만대상 1) 대장전자레인지의범위 2,450MHz대의고주파에너지로식품을가열하는정격고주파출력 1.0kW 이하의전자레인지로전열장치와증기발생장치를내장한전자레인지는제외한다. 2) 대상전자레인지의구분고주파가열전용인것 3) 용어설명한국산업규격 KS C 9313이정하는바에따른다. 4) 성능 KS C 9313에따라시험하여다음을만족하여야한다. 1 고주파출력은정격고주파출력의 90% 이상 115% 이하이어야한다. 2 발진주파수는 2420±50MHz 이내이어야한다. 3 가열편차성능은 KS C 9313에따라시험하였을때평균온도상승치는 ±3 C 범위대로되어야한다. 4 소비전력량및소비전력시험은정격주파수 (60Hz±1%) 와정격전압 (220V±2%) 에서측정해야하며, 3회시험의평균값으로한다

150 5) 에너지소비효율측정시험방법등 1 방법 1 : 투입되는에너지대비출력을기준으로하여에너지소비효율등급부여 소비전력, 고주파출력시험은 KS C 9313 의시험방법에따른다. 2 방법 2 : 10 C의물을 20 C까지의상승시키는데소용되는소비전력량을기준으로하여등급부여 20±5 C의주위온도에서기체의각부를주위온도와같이위치한상태로실시한다. 시험직전에 10±1 C의물 1000±5g 을미리실온에방치한지름약 190mm, 두께약 3mm의유리용기에옮겨담고, 수온이 100±1 C 상승할때까지소비전력량을측정한다. 3 방법 3 : 20 C의물을 100 C까지상승시키는데소요되는소비전력량을기준으로하여등급부여 20±5 C의주위온도에서기체의각부를주위온도와같이위치한상태로실시한다. 시험직전에 20±1 C의물 1000±5g 을미리실온에방치한지름약 190mm, 두께약 3mm의유리용기에옮겨담고, 수온이 100±1 C 상승할때까지소비전력량을측정한다

151 < 표 4-15> 국내전자레인지시험결과 나. 제 2 안 : 전 ( 全 ) 전자레인지대상 1) 대상전자레인지의범위 2,450MHz대의고주파에너지로식품을가열하는정격고주파출력 1.0kW 이하의전자레인지와여기에전열장치와증기발생장치를내장한전자레인지 2) 대상전자레인지의구분 1 고주파가열전용인것 2 1에전열장치를내장시킨것 3 2에증기발생장치를내장시킨것 3) 용어설명한국산업규격 KS C 9313이정하는바에따른다. 4) 성능 KS C 9313에따라시험하여다음을만족하여야한다. 1 고주파출력은정격고주파출력의 90% 이상 115% 이하이어야한다. 2 발진주파수는 2420±50MHz 이대이어야한다. 3 가열편차성능은 KS C 9313에따라시험하였을때평균온도상승치는범위대로되어야한다. 4 소비전력량및소비전력시험은정격주파수 (60Hz±1%) 와정격전압 (220V±2%) 에서측정해야하며, 4회시험의평균값으로한다

152 5) 에너지소비효율측정시험방법등전자레인지의에너지소비효율은전력량을최대로설정하고, 부하를특정온도까지올리는데필요한전기에너지소비량측정및온도를측정하여구함. (1) 시험기기및시험조건 ( 가 ) 주요시험기기및규격 1 온도계 : 최소눈금 0.1 C 최대눈금 100 C 이하로검정한보통수은온도계 2 전력계 : 1.5 급이상 3 전압계 : 0.5 급이상 4 전류계 : 0.5 급이상 5 전압조정기 : 10KVA 6 전력량계 : 0.5 급이상 ( 나 ) 시험조건 1 시험품의설치두께 10mm이상의표면이평탄한나무틀위에보통사용상태로놓는다. 2 주위온도 20±1 C (KS C 9313 : 20±15 C) 시험품의주위에서높이는약 1/2, 거리 1 ~2m인적당한곳에시험품또는다른것으로부터의열의방사나통풍의영향을받지않도록온도계를놓고측정한다

153 3 전원 전압 : 정격전압 (0.5급이상전압계로측정 ) 주파수 : 60Hz 전압파형 : 부하운전중의왜곡률이 5% 이하일것 4 부하 온도 20± 1 C의수돗물 (KS C ±5 C의수돗물 ) 용기 KS L 2303 및 KS L 2302 에서규정한경질 1급, 비커 ( 용량 1000±10ml ) 3개, 비커 ( 용량 5000±5ml ) 1개, 비커 ( 용량 250±2.5ml ) 1개를사용한다. 부하량 : 3750ml의물을각비커용량에따라나눈다. 위치 : 가열실밑면접시를사용할것은접시의중앙부에놓는다. 출력절환 : 출력이조정되는경우에는최대고주파출력이얻어지는위치로한다. (2) 시험방법 ( 가 ) (1) 항에서설정된시험조건에서다음과같이 4가지부하조건을순서적으로시험한다. 2000ml, 1000ml, 500ml, 275ml ( 나 ) 물이든비커는가능하면시험품의중앙에위치시키고시험품의최대동력으로설정해비커의물이 60±1 C가될때까지가열한다. 부하변화를위해비커를바꿀때는 1분간격을둔다. 2000ml시험을위해서는비커 ( 용량 1000ml ) 2개를시험품의중앙에나란히놓는다. ( 다 ) 2000 ml, 1000 ml, 500 ml, 250 ml부하의초기온도와최종온도를측정한다. ( 라 ) 부하의온도가 60±1 C가될때까지의시험품의전력사용량소요시간을측정한다

154 (3) 에너지소비효율계산 ( 가 ) 각각의부하시험에따른소비효율을구한다. ( 나 )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은다음과같이구한다. 여기에서, : 평균에너지소비효율 (kwh/ C) n : 4 ( 각부하조건시험회수 ) : 각부하조건의에너지소비효율 [ 그림 4-3] 전자레인지의전력사용량및온도측정회로

155 4.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설정방안 전술한전자레인지의에너지소비효율측정시험방법및절차방안에서는제조업체및국내전문시험기관등전문가의의견수렴을통해제1안의방법 1에의해에너지소비효율을측정하는것으로하였다. 그이유로는첫째, KS 규격외시험방법적용시제조업체의시험인력인건비및시험설비구축에따른부대비용상승등의요인이발생한다는것이며, 둘째로는전모델을대상으로하기에는보급형인단순고주파가열용전자레인지와고급형위주의전열장치와증기발생장치를내장한전자레인지와의상대비교가에너지소비효율측정치만으로는어렵다는것이며, 셋째로는제안한방법 1은 lec 705에서규정한전자레인지의효율측정방법과동일하다는것이다. 즉 lec 705에서도전자레인지의효율은투입되는에너지대비출력을기준으로산출하므로우리나라도국제규격에맞는방법을선택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따라서제안된방법 1에의해국내전자레인지의에너지소비효율을측정한결과, 99년 8월말현재국내전자레인지의평균에너지소비효율은 < 표 4-16> 과같이 60% 수준이다. < 표 4-16> 국내전자레인지에너지소비효율수준 (1999 년 9 월말기준 )

156 그러나, 실내램프및부가기능이없는모델의에너지소비효율 (70%) 을제외한국내전자레인지의평균에너지소비효율은 57% 수준이다. 그러나국내전자레인지중에도효율이 53%~64% 로약 10% 정도의효율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나, 이들에대한성능차별화를위한등급표시가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4-17> 은세계전자레인지시장에서우리나라에이어두번째의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는일본의경우산요, 미쓰비시, 내셔날, 샤프, 히타치의에너지소비효율을분석한것이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일본의전자레인지의평균에너지소비효율은 52% 로나타났으며, 49% 로비교적낮은효율을가진전자레인지를제외한평균에너지소비효율도 54% 로우리나라의평균에너지소비효율 60% 보다낮은것으로나타나, 우리나라전자레인지의성능이월등히우수한것을알수있다. 따라서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을위한기준값은현재국내의평균값 (60%) 으로설정하고, 개선율은 60% 이상의효율을가진전자레인지의수준은이미세계적수준임을감안하여 60% 미만의효율을가진전자레인지들의성능을 60% 수준으로도달하도록하는값을고려하여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설정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전술한기술분석내용들과 < 표 4-16> 등을분석한결과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에너지소비효율기준값즉, 국내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으로설정하였다.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으로각등급간개선율을 4~8% 로하여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보다약 33% 하향된값으로설정하였다. 등급부여기준은목표에너지소비효율을기준으로하여전자레인지의에너지소비효율을 5단계로나누어등급을부여하였다. 등급부여는당해모델의고주파가열시의사용상태에서의고주파출력과고주파가열시의사용상태에서의소비전력의비율을나타낸다음과같은등급부여지표 (Rating factor : R) 를이용하여설정하였다. 따라서, R 값이클수록소비전력량이적은것이므로높은등급을받을수있다. < 표 4-18> 은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강화하기위하여 5등급의하한값을설정한전자레인지의등급부여기준을나타낸것이며, < 표 4-19> 는새로운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적용시 99년 9월말현재국내전자레인지의등급부여현황을나타낸것이다

157 < 표 4-17> 일본전자레인지에너지소비효율수준 (1999 년기준 )

158 < 표 4-16> 과 < 표 4-18> 의등급부여기준 ( 안 ) 을비교해보면실제로국내생산전자레인지중 4등급이하의제품은없음을알수있다. 그러나수입개방을앞둔현실에서외국의저효율전자레인지의수업을방지하기위하여이와같은최저값을설정하였다. < 표 4-18> 전자레인지의등급부여기준 ( 안 ) < 표 4-19> 국산전자레인지의등급부여현황 ( 99 년 9 월말현재 )

159 가. 대상전자레인지의범위 2,450MHz대의고주파에너지로식품을가열하는정격고주파출력 1.0kW 이하의전자레인지로전열장치와증기발생장치를내장한전자레인지는제외한다. 나. 대상전자레인지의구분 고주파가열전용인것 다. 에너지소비효율또는사용량의측정지표및측정방법 KS C 9313에서규정하는시험방법에의하여측정한에너지소비효율 ( 여기서 에너지소비효율 이라함은고주파가열시의사용상태에서의고주파출력 ( 정격고주파출력 ) 과고주파가열시의사용상태의소비전력 ( 정격소비전력 ) 의비를말한다 ). 라.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 전자레인지의에너지소비효율은 KS A 0021에따라소수점둘째자리까지구한다. 1) 목표및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2) 달성기한및적용일시 목표에너지소비효율달성기한 : 2002년월 31일까지 최저에너지소비효율적용일시 : 2001년 1월 1일부터

160 3) 등급부여지표 KS C 9313에서규정하는시험방법에의하여측정한당해모델의고주파가열시의사용상태에서의고주파출력과고주파가열시의사용상태에서의소비전력의비율을등급부여지표로함. 4) 등급부여기준

161 제 3 절에너지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 안 ) 시행에따른논의 현재까지본보고서에서설명된내용은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시행할것을전제로하여연구수행한결과이다. 그러나실제시행에있어서는시험방법의보완또는더욱고려될문제점들이있으며, 이들에관한제조업체의의견과본연구의의견을종합하면다음과같다. 첫째로전기세탁기및전자레인지에서소비되는에너지의양이적다는것이다. 즉전기세탁기는전기냉장고에비해 20%, 전자레인지는 7% 정도이며, 가정용총전력소비량중전기세탁기및전자레인지의전력소비의비중이각각 4.5% 및 1.5% 에불과하다. 따라서일부의견중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실시에부적합하다는의견이있다. 그러나국내전기세탁기및전자레인지는모델별로효율편차가크고, 효율개선의여지가있다. 따라서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실시로효율향상의가능성이있으므로의미있는일이될것이다. 둘째,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실시에있어서중요한세탁성능을나타내는세척비의시험방법이규정되어있지못하며 ( 전기세탁기 ), 실제투입되는소비전력량과음식을데우거나조리하는성능 ( 효율 ) 의시험방법이규정되어있지않다 ( 전자레인지 ). 또한실제시험에있어서도측정결과의재현성에문제가있다는것이다. 따라서앞으로이문제는더욱연구되어한국산업규격에명확한시험방법및절차가제정되어야할것이다. 셋째, 소비자가실제전기세탁기및전자레인지를사용할때의습관적인세탁방법및사용방법이조사되어있지못해서에너지소비효율시험에대한시험조건을명확히하기가어렵다. 이러한점도역시더욱연구되어실제사용조건에부합되는시험방법및절차가제정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전기세탁기의에너지절약은전기뿐만아니라물사용량의규제에도더욱효과가있다. 따라서향후전기세탁기의에너지절약을위해서는전기사용량과함께물사용량의규제가필요하며이를위해서는앞에서제시한세척비시험방법등의조기보완및정부공인시험기관의시험설비구축및운영이시급하다고하겠다. 전자레인지의경우에는국내생산제품이세계시장을주도하는등성능이우수하다. 다만국내에서상대적으로효율이낮은제품들의고효율화를위한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시행도필요하다고하겠으나, 전세계적으로전자레인지의효율향상은획기적인신소재및신기술의개발이없는한현재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전자레인지의경우에는대기전력감소를위한제도적용도고려할만하다

162 제 5 장기대효과 1998년도생산량과성능 ( 효율 ) 을중심으로에너지소비효율이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에도달할경우의해당품목별 1년간생산량에대한 1년동안의국내전기절감량을산출하여절감액을구하였다. 내구연도와매년새로생산되는제품수를누적할경우절감량은더욱증대할것이다. 기시행중인에너지소비효율기준재조정품목인전기냉장고및전기냉방기, 그리고확대예상품목인전기세탁기및전자레인지의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을통한전기절감량을산출하기위해서는제조업체및통계청, 에너지경제연구원의에너지통계월보등의자료를통해수집된제품별총생산대수, 대상품목주요모델별평균연간전력사용량, 그리고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달성시까지의개선율등을이용하여계산하였다. 에너지절감량 = NPI R 여기에서, N : 총생산대수 ( 대 ) p : 모델의평균연간전력사용량 ( 월전력사용량 12월, kwh/ 년 ) I R : 개선율 (%) < 표 5-1> 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달성시전기절감량 ( 총생산대수기준 )

163 < 표 5-1> 에서총생산량산출시전기냉장고의경우에는통계청또는에너지경제연구원이발표한중대형전기냉장고의생산량을적용하여계산하였다. 모델은제조업체들의국내생산, 판매주력모델을대상으로하였으며, 모델별연간전력사용량은한국전력공사보고서 가전기기보급률조사연구 (1997) 에서인용한 [ 대당평균소비전력량 월사용일수 1일사용시간 ] 으로구하였다. 한편, 에너지절약효과를분석하기위한또다른접근방법으로는 < 표 5-2> 와같이국내가정용총전력사용량대비가전기기별구성비로산출할수있다. < 표 5-2> 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달성시전기절감량 ( 가정용전력사용량기준 ) 주 : 1. 해당품목별연간소비전력량은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통계월보 (1998년도국내가정용총전력사용량 ) 및한전보고서가전기기보급률조사연구 ( 해당품목별전력사용량구성비 ) 에서인용 2. 전기요금 : 177원 /kwh(200~360k Wh/ 월사용가정요금기준, 한전자료 ) < 표 5-1> 과 < 표 5-2> 는총생산대수및가정용전력사용량을기준으로한절전량및절감액을산출한것으로제품별내구연수를약 5년으로고려할경우에는 5배정도의에너지절약효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이것은물론 1년간생산량에대한것으로매년생산량을누적할경우에는그에너지절약효과는더욱커질것이다. 또한승용차의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인 2000년대비연비 5% 향상시에는약 2,278억원의유류수입비용절감이가능하여국제무역수지개선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164 제 6 장결론 정부는 1992년 9월부터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근거하여에너지다소비기기중 1차적으로주요가전기기 (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전구식형광등기구 ) 와자동차등에대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 ( 구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및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관한규정 ( 이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라한다 ) 및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관한규정 을고시하여시행하고있으며, 이고시는시행일로부터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달성시한이되는 3년마다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을재조정하여야한다. 본연구는 1992년 9월부터시행되어온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기자재중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달성기한이 1998년 12월 31일까지인전기냉장고및전기냉방기, 승용자동차에대한목표및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이에따른새로운등급부여기준을재조정하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확대시행을위하여전자레인지및전기냉온수기에대한에너지소비효율측정시험방법및절차를확립하고, 이에따라대상품목별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을설정하는데그목적이있으며, 승용차의목표연비기준달성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종료됨에따라일반형승용차에대한목표연비기준을재조정하는데도그목적이있다. 본연구결과중가전기기에대한기시행품목 ( 전기냉장고및전기냉방기 ) 의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재조정 ( 안 ) 과확대예상품목 ( 전기세탁기및전자레인지 ) 의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 ( 안 ) 은 2000년상반기중산업자원부고시제 호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 개정에반영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시행될예정이며, 승용차의목표연비기준재조정 ( 안 ) 은정부와의협의를거쳐산업자원부고시제 호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관한규정 개정을위한기초자료및평가자료로활용된다. 본연구를통해얻을수있는국가적기대효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발전소건설비용및연료비절감고효율에너지사용기기의보급확대에따른전력수요감축으로발전소건설비용및연료비를절감할수있다. 실제로 < 표 5-2> 에서분석한연간전기절감량 2,160백만kWh는 98년기준국내총전력사용량 193,470백만kWh의 1.1% 에해당되는양이며, 이러한절감량은한전의원자력발전소 1백만kW급 1기건설소요액이약 2조원이필요하다는보도자료를참고하더라도막대한국가적에너지절약효과가있음을알수있다

165 2. 승용차의목표효율이달성되었을경우연료절감으로국제무역수지개선에기여연비 5% 향상시약 2,278억원의유류수입비용절감이가능하다. 3. 환경보전과관련한국제적에너지사용량규제및에너지소비효율규제를통한무역규제의극복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실시로에너지절약형제품생산을유도하게됨에따라국제적인가전제품에너지소비효율규제및승용차의연비규제를통한무역규제움직임에사전대처할수있다. 4. 국제기후변화협약발효에따른이산화탄소배출량규제사전대처고효율가전제품및연비가높은저배기량의승용차 ( 소형승용차 ) 의보급이확대될경우연료절감은물론 CO 2, NOx, SOx 배출감축효과가나타남으로세계적인환경규제에도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다

166 참고문헌 1. 통상산업부고시제 호 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및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관한규정, 제 호, 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및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관한규정, 제 호, 고효율에너지가재사용권고에관한규정, 제 호, 승용차의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목표소비효율및소비효율에따른등급표시, 산업자원부고시제 호,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 제 호,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관한규정, 제 호, 고효율에너지가재사용권고에관한규정, 제 호, 고효율에너지가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이선근외,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기준연구 (VI)-전기세탁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연구보고서, KIER ,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표시기자재기준조정, 제11회에너지절약기술웍샾논문집, pp , 에너지소비효율기준등급표시기자재확대방안, 제13회에너지절약기술웍샾논문집, pp , 정학근, 이선근, 형광램프용고조도반사갓인증기술기준연구 제14회에너지절약기술웍샾논문집, pp , 한국전력공사, 가전기기보급률조사연구, 1996, 공업진흥청, 전기용품의소비전력량및효율표시제도운영요령. 15. 한국산업규격, 전기냉장고및전기냉동고, KS C , 패키지형공기조화기, KS B , 전기공조기 ( 룸에어컨 ), KS C , 전기세탁기, KS C , 전자레인지, KS C , 이화학용유리기구, KS L , 형광등기구, KS C , 전구식형광등기구, KS C , 전기세탁기, KS C 한국전력공사, 고효율조명기기기술규격 25. 전자신문사, 96, 97, 98 한국전자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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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부록 부록 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기술기준재조정 1. 형광램프용고조도반사갓 2. 전구식형광등기구 부록 Ⅱ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개정 ( 안 ) 부록 Ⅲ 승용차 1. 연도별 EPA 배기배출물기준향상계획 2. 미연방및캘리포니아배기배출물인증기준 ( 승용차및경부하트럭 ) 3. 미연방및캘리포니아배기배출물인증기준 ( 중부하트럭및 MDV) 4. US06 모드에의한미연방및캘리포니아배기배출물인증기준 ( 승용차. 경부하트럭, MDV) 5. 그린카의등급구분 6. CRUISE에의한데이터예시

169 부록 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기술기준재조정 1. 형광램프용고조도반사갓 2. 전구식형광등기구

170 1. 형광램프용고조도반사갓 가. 서론현재정부에서는에너지절약형제품의보급확대를위해에너지를많이소비하고보급률이높은제품을대상으로최저효율기준미달제품에대한생산 판매금지와에너지소비효율에따라 1~5등급으로표시하는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을활성화하기위한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그리고대기상태 (stand-by) 소비전력감소를위한절전형사무용기기및가전기기의보급촉진을위한절전형사무용기기및가전기기인증제도를시행하고있다. 이중고효율에너지기자제인증제도는 1996년 12월부터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근거하여에너지절약을위해공공기관에대해에너지절약효과가우수한고효율에너지기자재 ( 고효율유도전동기, 26mm 32W 형광램프, 26mm 32W 형광램프용안정기, 전구식형광등기구, 형광램프용고조도반사갓, 인체감지조영기구등 ) 의사용을적극권고하는제도이다. 본연구는산업자원부고시제 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사용권고에관한규정 이 1996년 12월부터시행된이래 6개의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대상품목중인증기술기준의상향또는재조정이필요한형광램프용고조도반사갓과전구식형광등기구에대한인증기술기준을재검토하는것이그목적이다. 최근삶의질을추구하는경향에따라쾌적한조명환경이요구되고이에따라조명분야에대한관심이날로커지고있다. 그러나지금까지의조명에너지절약의방법으로조도를낮추어설계함으로써건물이용자의시력보호, 작업능률및근무조건등이고려된설계가되지못했다. 따라서현행인증기술기준에에너지절약은물론시환경개선측면등을포함할수있는새로운인증기술기준항목이추가되는것이요구되고있다. 본연구는고효율에너지기자제인증제도하에서시행되고있는형광램프용고조도반사갓의인증기술기준을보다합리적으로조정하고자한다. 고조도반사갓이갖추어야할조건으로는우선높은반사율을갖는재료를이용하여형광램프에서나오는빛을등기구몸통안에서의간섭또는계속되는중첩반사없이최대한밑으로내려가게하여등기구효율을극대화하는형상설계가중요하다. 등기구효율 ( 정의 : 작업면에도달하는총광속 / 램프의총광속 x 100) 의극대화를위해서는램프에서나오는빛이반사율이높은반사갓에서잘반사되어작업면에많이내려와야한다. 등기구의구조적특성상램프에서나오는총및중에약 45 % 는반사갓과관계없이직접작업면으로도달하게되고, 나머지 55 % 는반사갓에반사된다. 이때반사갓의형상에따라램프와반사갓또는램프와램프간에중첩반사로인해밑으로내려오지못하는경우도있다

171 현행형광램프용고조도반사갓인증기술기준 ( 반사율, 퇴색성방지, 융점, 눈부심 ) 은재료반사율과내구성두가지측면의시험에의해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되고있다. 여기에등기구의형상에의해좌우될수있는등기구의효율, 등기구설치간격및눈부심지수등에대한기준이추가로적용되면등기구의특성을보다정확히규정할수있을것이고, 에너지절약효과에더하여조도의균일성을달성할수있으므로작업자의시환경개선효과도가져올수있을것이다. 나. 형광램프용고조도반사갓인증기술기준형광램프용고조도반사갓의종류는램프개수별그리고등기구설치방법별로구분된다. 램프개수별구분 - 직관형형광램프 1등용, 2등용 등기구설치방법별구분 - 매입개방형, 노출직부형 (a) 노출 1 등용등기구

172 (b) 노출 2 등용등기구 [ 그림 1] 노출직부형형광등기구 (a) 매입 1 등용등기구

173 (b) 매입 2 등용등기구 [ 그림 2] 매입개방형형광등기구 1) 반사판의반사율고조도반사갓에사용가능한재료는총반사율이 90% 이상의여러종류의원판이사용가능하다. 총반사율 (Total Reflectivity, TR) 이란정반사율 (Specular Reflectivity) 과난반사율 (Diffuse Reflectivity) 의합으로서, 고조도반사갓에사용하기위해서는난반사율이작고정반사율이높은원판이좋다. 현재반사판을 KSA 0061, KSA 0062, KSA 0074, ASTM E308-90의측정방법에따라서시험하였을때 90 % 이상인제품에대해서고조도반사갓으로인증하고있다. 반사판의반사율은측정데이터곡선 ([ 그림 3] 의 (b) 곡선 ), [ 그림 3] 의 (c) 곡선의시감곡선그리고 [ 그림 3] 의 (d) 곡선과같은 CIE 표준광원의분광분포를이용하여얻을수있다

174 (a) 반사율측정장비 (b) 반사율데이터곡선

175 (c) 시감곡선 (d) CIE 표준광원 A의분광분포 [ 그림 3] 반사율측정

176 2) 퇴색성방지퇴색성방지시험은 50W 자외선램프로 1m 거리에서 100시간조사한후의반사율이초기반사율이 90 % 이상유지될경우에고조도반사갓으로인증하고있다. [ 그램 4] 는자외선을반사판에조사하는사진이다. [ 그림 4] 퇴색성시험장치 3) 융점반사갓의융점시험은반사갓을주위온도 80 C로 1시간유지하였을때변형이없어야고조도반사갓으로인증된다. [ 그림 5] 는반사갓의융점시험중인사진이다. 4) 눈부심등기구의눈부심측정은 KS C 7613에의하여행하고있다. 등기구의눈부심은등기구로부터 1.5m 떨어진지점에서연직각 55 방향에서측정한휘도가 0.5 cd/cm 2 이하조건을만족시켜야한다

177 [ 그림 5] 항온항습시험장치 다. 신설기술기준항목형광등기구의광학적특성은 [ 그림 7] 과같은배광곡선측정기 (Goniophotometer) 를이용하여측정한다. 등기구의배광곡선은 [ 그림 8] 과같은형태로나타나게된다. 이데이터들을기본으로하여등기구의광도분포, 효율, 휘도분포그리고조도분포등여러가지광학적특성들을구할수있다. 1) 등기구반사효율 (Light Output Ratio) [ 그림 8] 에서얻은측정데이터들로부터등기구효율을얻을수있다. 먼저등기구에장착되는램프의총광속을측정하고, 이램프를등기구에장착하여램프가장착된등기구에서방출되는총광속을측정한다. [ 그림 9] 는측정광속분포표이다

178 [ 그림 7] 형광등기구의배광곡선측정장비 (Goniophotometer)

179 [ 그림 8] 형광등기구의배광곡선 [ 그림 9] 등기구의광속분포

180 등기구효율 (Light Output Ratio) 은등기구에장착되는램프의광속과등기구에서방출되는광속의비로측정한다. 만일, 어떤등기구의효율이 75% 라고하면등기구에장착된램프의광속의 3/4의빛이방출됨을의미한다. 따라서 25% 의광속은등기구로흡수되거나열로소모됨을의미한다. 2) 등기구설치간격비조명설계에있어서가장기본적이고중요한요소는등기구가설치된건물내에서의평균조도와조도의균일성이다. 건물내의평균조도는작업면과등기구가설치되는천정의높이, 등기구설치간격그리고등기구의수에의해서결정된다. 조도의균일성은등지구의배열과등기구설치높이와등기구간의간격비 (Spacing to Mounting Hight Ratio, SHR) 에의해서결정된다. 등기구설치간격 (S) = 간격비 (SHR) 설치높이 (H) 여기서, 간격비는등기구를설치한작업면의최저조도와평균조도의비 (min/ave) 가 80% 이하가되지않도록하는등기구설치간격이다. [ 그림 10] 등기구설치간격비

181 3) 눈부심 KS C 7603에는눈부심지수가세가지등급으로분류되어있다. G1급은투광성커버, 루버등에의해눈부심을보다제한한기구에적용되는등급이다. G2급은수평방향에서램프를볼수없도록눈부심을제한한기구에적용되고 G3급은눈부심을제한하지않는기구에적용되는눈부심제한등급이다. < 표 1> 은각연직각에서의눈부심제한최대허용휘도값을정리한것이다. < 표 1> 기구의눈부심제한 [ 그림 6] 휘도그래프

182 우리나라의 KS 규격에는 < 표 1> 과같이간단히 3등급으로분류하고있으나, 미국과유럽에서는 [ 그림 6] 과같이 5단계로구분되어있으며, 각단계마다조도의최대치를제한하고있다. KS 규격의 G2급의눈부심은 [ 그림 6] 에서는 C급정도에해당된다. 예를들어 [ 그림 6] 과같은측정데이터곡선의휘도분포를갖는등기구의경우는 G2급의눈부심이내의최대허용설계조도는 500[lx] 이다. 라. 결론재료반사율과내구성두가지측면을고려하고있는현행고조도반사갓인증기술기준에, 등기구의형상에의해좌우될수있는등기구의효율, 등기구설치간격및눈부심지수등에대한기준이추가로적용되면조명설계단계에서부터등기구의형태와종류, 그리고설치간격비가결정되어에너지절약이보다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표 2> 는등기구의각타입별새로운고효율인증기준을정리하였다. < 표 2> 등기구의각타입별고효율인증기준기술 고조도반사갓을사용함으로써신축건물또는개보수건물의경우모두에사용되는형광램프의수를줄일수있다. 신축건물의경우에는고조도반사갓을채택하면일반적으로등기구의소요량또는형광램프의설치량을약 30% 축소할수있다. 개보수건물의경우에는가장좋은예로서 4등용을 3등용또는 2등용으로축소하는것이가능하다. 본연구의결과는산업자원부고시제 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고시개정 ( ) 에반영되었다

183 2. 전구식형광등기구 가. 서론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근거하여에너지절약을위해공공기관에대해에너지절약효과가우수한고효율에너지기자재 ( 고효율유도전동기, 26mm 32W 형광램프, 26mm 32W 형광램프용안정기, 전구식형광등기구, 형광램프용고조도반사갓, 인체감지조명기구등 ) 의사용을적극권고하는제도로 1996년 12월 28일통상산업부고시제 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사용권고에관한규정 ( 현산업자원부고시제 호 ) 이제정되어현재까지시행되어오고있다. 최초제도도입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선정된전구식형광등기구의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기술기준은 1996년도당시우리나라에서는 KS 규격이없었기때문에한국전력공사에서시행하고있는 고 마크사용제도의기술규격을참고로설정하였다. 그러나한전의 고 마크사용제도의기술규격은정확한국가규격이아니므로정부에서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하기에는부적합한면이많았다. 즉, 전구식형광등기구에대한적용범위, 용어의정의, 형식및종별, 성능및시험등에대한국가적표준규격이없이 1991년에개정된 KS C 7601 형광램프 ( 일반조명용 ) 의규격을적용하였으므로제도의합리적시행이어려웠다. 제도시행 1년후인 1997년 10월 20일전구식형광등기구에대한한국산업규격 KS C 7621이제정되고, 1998년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의해전구식형광등기구에대한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이만들어져산업자원부고시제 호 ( )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 에반영되어시행되면서, 통상산업부고시제 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사용권고에관한규정 ( 현산업자원부고시제 호 ) 의개정이불가피하게되었다. 본장에서는 1998년 7월 7일개정된산업자원부고시제 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사용권고에관한규정 과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의 1998년도연구보고서 (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기준연구 VII) 및산업자원부고시제 호 ( )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 의내용을비교하여정리한것으로, 본연구의결과는산업자원부고시제 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고시개정 ( ) 에반영되었다

184 나. 현행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기술기준 - 산업자원부고시제 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사용권고에관한규정 전구형형광등의적용범위 KS C 7601 형광램프 ( 일반조명용 ) 의의부속서 1에규정된콤팩트형형광램프또는이와동등한목적으로제작된형광램프를전자식안정기와조합하여일체화한 220V 60Hz용전구형형광등에적용한다. 입력전력및광출력 다. 현행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 - 산업자원부고시제 호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 전구식형광등기구의범위및에너지소비효율측정 KS C 7601의부속서 1, 2에규정된콤팩트형형광램프및이와동일한목적으로제작된형광램프와점등장치 ( 안정기 ) 를일체화하여다른장치나보조기구의도움없이도백열전구와대체하여 E26/E27 소켓에직접사용할수있도록제조된전구식형광등기구로써정격입력전압이 60Hz, 300V 이하이고, E형베이스를사용하는것 ( 단, 글로벌타입은제외함 ) 으로 KS C 7621에서규정하는시험방법에의하여측정한기구의전광속 (Im) 을입력전력으로나눈값 ( 에너지소비효율 = 발광효율 [Im/w]). 전구식형광등기구의구분 1) 10W 미만 2) 10W 이상 15W 이하 3) 15W 초과

185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 1) 에너지소비효율기준 가 ) 목표및최저소비효율기준 나 ) 달성기한및적용일시 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달성시한 : 2002년 6월 30일까지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적용일시 : 2000년 1월 1일부터 2) 등급부여기준 가 ) 등급부여지표목표에너지소비효율과당해모델의에너지소비효율의비율 ( 광효율 ) 을등급부여지표로함 나 ) 등급부여기준

186 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기술기준재조정 용어변경전구형형광등 전구식형광등기구 적용범위조정전자식안정기와조합하여일제화한 220V 60Hz용전구형형광등 정격입력전압이 60Hz, 300V 이하이고, E형베이스를사용하는것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너지소비효율 ( 광효율 ) 수준은현행에너지소비효율 2 등급이상 규격변경 30W 대체용 10W 미만 60W 대체용 10W 이상 15W 미만 100W 대체용 15W 초과 입력전력및광출력조정

187 부록 Ⅱ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개정 ( 안 )

188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개정 ( 안 )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제정 동력자원부고시제 호개정 상공자원부고시제 호 상공자원부고시제 호 통상산업부고시제 호 통상산업부고시제 호 ( 신설 ) 제 1 장총칙 제정 동력자원부고시제 호개정 상공자원부고시제 호 상공자원부고시제 호 통상산업부고시제 호 통상산업부고시제 호 산업자원부고시제 호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7조의규정에의한효율관리기자재의지정등및법제18조의규정에의한효율관리기자재의사후관리등과관련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최저소비효율기준설정및등급부여에관하여는법령기타따로정한것이외에는이규정에의한다. 제 1 조 ( 목적 ) ( 좌동 ) 제 2 조 ( 적용범위 ) ( 좌동 ) 제3조 ( 용어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효율관리기자재 : 최저소비효율기준기자재, 소비효율표시기자재, 소비효율등급표시기자재를통칭하여 효율관리기자재 로한다 2. 소비효율 : 산업부장관이지정한시험기관 ( 이하 시험기관 이라한다 ) 에서본고시에서정한시험방법에의하여측정한에너지소비효율또는에너지사용량을말한다 3. 최저소비효율기준 : 효율기준기자재에대한여정부에서효율이낮아서생산ㆍ판매를제한하고자하는최저소비효율을말한다. 4. 소비효율등급 : 소비효율을본고시에서정한절차에의하여등급지표에적용시해당하는등급 (1~5등급) 을말한다. 제 3 조 ( 용어정의 ) ( 좌동 )

189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5. 추가모델 : 시험기관에서측정을받은제품으로성능의변화가능성이없는색상, 손잡이의위치변경등외관에의하여업체에서자체적으로새로운모델명을추가한것 ( 모델명표시방법은제 18조제 4항에따름 ) ( 좌동 ) 6. 지정시험기관 : 산업자원부로부터효율관리기자재의시험기관으로지정받은시험기관 7. 자체시험인정업체 : 산업자원부로부터본고시에서정한소비효율또는소비효율등급을자사제품에대하여자체에서시험한결과를표시할수있도록지정받은업체 8. 고효율조명기기 : 동고시에의하여에너지소비효율 2등급이상을득한제품을말한다. 단, 직관형 40W 형광램프와직관형 40W형형광램프용안정기는제외한다. 제 2장효율관리기자재의범위및구분, 측정방법제 4조 ( 효율관리기자재의품목및대상범위, 측정밥법 ) 법제 17조제 1항및동법시행규칙제 8조의규정에의한효율관리기자재및그범위는다음각호와같으며, 시험항목은별표 6 에따른다. 다만, 국내내수를하지않는수출제품에대하여는예외로한다. 제 2장효율관리기자재의범위및구분, 측정방법제 4조 ( 효율관리기자재의품목및대상범위, 측정방법 ) ( 좌동 ) 소비효율 1. 전기냉장고정격소비정력이 500W 이하인냉각장치를갖는것으로서유효내용적이 1000리터이하인냉동냉장고에한하며, 측정방법은공업진흥청고시 전기용품의소비전력량및효율표시제도운영요령 ( 이하 운영요령 이라한다 ) 별표 1의 1. 전기냉장고및전기냉동고의규정에의한측정방법에따라측정한월소비전력량

190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2. 전기냉방기전동기정격소비전력의합계가 7.5kW이하, 전열장치를갖는것에있어서는그전열장치의정격소비전력이 5kW이하인전기냉방기로서정격냉방능력 15,000kcal/h이하인것에한한다. 다만, 수냉식및닥트접속식과분리형으로서하나의실외기에둘이상의실내기를접속해서이용하고있는구조의것은제외하며, 측정방법은운영요령의별표1의 Ⅳ. 전기냉방기의규정에의한측정방법에따라측정한에너지소비효율 ( 여기서 에너지소비효율 (Energy Efficiency Ratio) 이라함은냉방능력과그때의냉방소비전력과의비를말하며 kcal/hw로표시한다.) 3. 백열전구 KS C 7501의규정에의한일반조명용 110V, 220V 백열텅스텐전구로서소비전력이 30W형, 60W형, 100W형인전구로, 측정방법은한국산업규격 KS C 7501의규정에의하여측정한전구의전 ( 은 ) 광속을전구의소비전력으로나눈값 ( 발광효율 :lm/w). 4. 형광램프 KS C 7601의규정에의한교류회로에서점등되는일반조명용의옥내용형광램프로서, 램프크기의구분이 20W형, 32W형, 40W형인직관형램프와 32W, 40W형둥근형램프로, 측정방법은한국산업규격 KS C7601의규정에의하여측정한램프의전광속을램프의소비전력으로나눈값 ( 발광효율 : lm/w) 정격냉방능력17.5kW이하 측정한성적계수 ( 여기서 성적계수 ( 이하 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 라함은냉방능력 (W) 과그때의냉방소비전력 (W) 과의비를말한다.) ( 좌동 ) 단위 (kcal /h W) 변경 W kw 단위 (EER COP) 변경에어컨은소비전력이커보통 kw로표시 5. 형광램프용안정기 KS C 8100과 KS C 8102의규정에의한일반조명용 220V 직관형 20W형, 32W형, 40W형형광램프용안정기와둥근형 32W형, 40W형형광램프용안정기로, 측정방법은한국산업규격 KS C 7601에서규정하는표준램프를 KS C 8102에서규정하는표준안정기로점등시의광변환효율 (lm/w) 과동표준램프를당해모델안정기로점등시광변환효율 (lm/w) 의비 ( 비교효율 )

191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6. 전구식형광등기구 KS C 7601의부속서 1,2에규정된콤팩트형형광램프및이와동일한목적으로제작된형광램프와점등장치 ( 안정기 ) 를일체화하여다른장치나보조기구의도움없이도백열전구와대체하여 E26/E27 소켓에직접사용할수있도록제조된전구식형광등기구로써정격입력전압이 60Hz, 300V이하이고, E형베이스를사용하는것. 단, 글로벌타입은제외하며, 측정방법은한국산업규격 KS C 7621에서규정하는시험방법에의하여측정한기구의전광속 (lm) 을입력전력으로나눈값 ( 발광효율 : lm/w). 7. 전기세탁기 KS C 9608에서정한전동기와세탁조를일체로한표준세탁용량 15Kg이하의가정용와권식, 교반식자동세탁기및전자동세탁기로, 측정방법은 KS C 9608 및별표 7에서규정하는시험방법에의하여시험한다. ( 신설 ) ( 좌동 ) 7. 전기세탁기 KS C 9608의규정에의한전동기와세탁조를일체로한표준세탁용량 15kg 이하의가정용와권식, 교반식, 드럼식자동세탁기및전자동세탁기로, 측정방법은 KS C 9608 및별표 7에서규정하는시험방법에의하여측정한소비효율 ( 여기서 소비효율 이라함은 1회세탁 (1 cycle: 표준코스 ) 가능한표준세탁용량 (kg) 에소비되는전기에너지사용량 (Wh) 의비를말하며, Wh/kg로표시한다.) 8. 가스보일러 KS B 8109 및 KS B 8127에서정한표시가스소비량 69.5kW이하의가스온수보일러로, 측정방법은 KS B 8101에서규정하는시험방법에의하여측정한총발열량기준의난방열효율 (kcal/h) KS 기준만족표시드럼식세탁기포함세탁기소비효율정의등급표시품목확대

192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 신설 ) 9. 전자레인지 2450MHz대의고주파에너지로식품을가열하는정격고주파출력 1.0kW이하의전자레인지 ( 고주파가열전용인것 ) 로, 측정방법은 KS C 9313 에서규정하는시험방법에의하여측정한소비효율 ( 여기서 소비효율 이라함은고주파가열시의사용상태에서의고주파출력 ( 정격고주파출력 ) 과고주파가열시의사용상태의소비전력 ( 정격소비전력 ) 의비를말한다. 제5조 ( 효율기준기자재등 ) 제 4조의규정에의한효율기준기자재는제 1호내지제 7호와같으며최저소비효율기준 ( 최대소비전력량기준 ) 은별표 4와같다. 제 5 조 ( 효율기준기자재등 ) ( 좌동 ) 등급표시품목확대 제6조 ( 소비효율표시기자재 ) 제4조의규정에의한효율표시기자재는제 1호내지제 7호와같다. 제7조 ( 소비효율등급표시기자재 ) 제4조의규정에의한소비효율등급표시기자재는제1호내지제7 호와같고, 소비효율표시기자재와중복되는경우는소비효율등급표시기자재를따르며, 등급부여기준은별표4와같다. 제 6 조 ( 소비효율표시기자재 ) ( 좌동 ) 제 7 조 ( 소비효율등급표시기자재 ) ( 좌동 )

193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제 3장지정시험기관또는자체시험인정업체지정등 ( 산업자원부 ) 제8조 ( 시험기관지정및시험품목 ) 제4조규정에의한효율관리기자재의소비효율측정을위한지정시험기관별시험품목은별표1의기준과같다. 제9조 ( 자체시험인정업체지정 ) 1효율관리기자재의제조업체는별표2에서정한시험시설및기술인력을갖추어산업자원부장관에게자체시험인정업체 ( 이하 인정시험업체 라한다 ) 로지정되기위해서는별지제1호서식에의하여신청할수있다. 2산업자원부장관은효율관리기자재의제조업체에서별지제1호서식에의하여신청시검토하여적합할경우 14일이내에인정시험업체로지정할수있으며, 자체측정결과는지정시험기관에서시험한것과동등하게인정하여표시할수있다. 3산업자원부장관은인정시험업체지정명부를작성유지하여아한다. 제10조 ( 인정시험업체지정취소등 ) 1인정시험업체는다음각호에해당될때에는인정시험업체지정을취소할수있으며, 취소된업체는취소된날부터 2년이내에는인정시험업체로신청할수없다. 1. 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았음이확인된경우또는인정시험업체지정요건을유지하지못할때 2. 사후관리에측정효율과관련하여위반사항이확정된경우 3. 부정한방법으로시험을하였거나시험성적서를발급하였을경우 4. 성적서발급대장의제출을거부하거나기록유지하지않은경우 5. 제15조제2항의통보를하지않았을경우 2산업자원부장관은시험기관의관리감독을위하여시험기관을방문또는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제 3장지정시험기관또는자체시험인정업체지정등 ( 산업자원부 ) 제8조 ( 시험기관지정및시험품목 ) ( 좌동 ) 제9조 ( 자체시험인정업체지정 ) ( 좌동 ) 제10조 ( 인정시험업체지정취소등 ) ( 좌동 )

194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제 4장지정시험기관또는인정시험업체시험성적서발등등 ( 시험기관 ) 제11조 ( 시험성적서발급 ) 1지정시험기관및인정시험업체는제조업체의시험의뢰또는자체시험인정에따라성적서발급을할수있다. 2지정시험기관은민원인으로부터효율관리기자재에대하여시험의뢰가있을때에는거부하여서는안된다. 다만, 시험업무를수행할수없는사유가발생시는그사유를명시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통보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12조 ( 시험성적서내용 )1효율관리기자재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 ( 이하 제조업체 라한다 ) 로부터시험의뢰에의하여시험성적서발급시명판표시사항과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다만별표4에서정하여지지않은항목은생략할수있다. 1. 전기냉장고월간소비전력량, 냉장실및냉동실의유효내용적, 등급 2. 전기냉방기에너지소비효율, 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등급 3. 백열전구광속, 전구소비전력, 수명, 등급 4. 형광램프전광속, 램프소비전력, 등급 5. 전구식형광등기구입력전력, 광속효율실용성가속평가, 등급 6. 형광램프용안정기전광속, 입력전력, 표준 ( 시험용 ) 안정기의광변환효율, 등급 7. 전기세탁기탈수도, 행굼비, 표준세탁용량, 1사이클당소비전력량, 표준수량,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 신설 ) ( 신설 ) 제 4장지정시험기관또는인정시험업체시험성적서발급등 ( 시험기관 ) 제11조 ( 시험성적서발급 ) ( 좌동 ) 제12조 ( 시험성적서내용 ) ( 좌동 ) 1. 전기냉장고 ( 좌동 ) 2. 전기냉방기 COP, 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등급 3. 백열전구 ( 좌동 ) 4. 형광램프 ( 좌동 ) 5. 전구식형광등기구입력전력, 광속, 광속효율, 실용성가속평가, 등급 6. 형광램프용안정기 ( 좌동 ) 7. 전기세탁기 ( 좌동 ) 8. 가정용가스보일러전력소비량, 열효율, 난방출력, 온수출력 9. 전자레인지에너지소비효율, 소비전력, 고주파출력, 등급 단위변경광속추가광속효율 광효율에너지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표시품목확대등급표시품목확대

195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2제1항에의하여측정결과가최저소비효율기준에미달시에는 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제품으로법제18조제2항에의하여생산 판매금지되며위반시 2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음 의붉은색고무인을찍어서발급함과동시에제15 조에불구하고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서성적서사본을첨부하여통보하여야한다. 3제1항에따라측정한결과가별표6의허용오차를벗어날때에는시험측정치란에불합격을표시하여야한다. 4제2항및제3항의성적서를발급시에는성적서발급처리부의 비고 란에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또는불합격을기재하여야한다. 제13조 ( 검사항목등 ) 소비효율표시기자재및소비효율등급표시기자재의효율측정을위한품목별시료수, 불합격허용개수, 검새항목및허용오차범위는별표 6과같다. 제14조 ( 시험성적서의측정값기재 )1제8조및제9조의규정에의한시험기관은시험성적서를발급할경우시험한모델명, 형식승인번호, KS 허가번호등제품의명관표시사항과별표6의시험시료수량별로각측정결과치를기재하여야한다. 2시험성적서에각시료별로기재된측정치를최저소비효율기준, 소비효율및소비효율등급에적용할경우평균값을결과치로한다. 이경우별표6의불합격허용개수를제외한나머지시료는허용오차범위이내이어야전체를합격으로한다. 다만전기냉방기의경우는공진청고시 운영요령 규정에따라최대값을결과치로한다. 3시험성적서에기재되는측정치, 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등의소수점자리끝맺음과품목별적용항목은별표3의규정에따른다. 제15조 ( 측정결과통보 ) 1지정시험기관은효율관리기자재에대한시험성적서발급결과를별지제 2호서식에의하여매월 25일까지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인정시험업체는시험성적서발급과동시에별지제2호서식에의하여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 발급일로부터 30일이초과되어통보된것은시험하지않은것으로본다 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제품으로법제18조제2항에의하여생산 판매금지되며위반시 2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음 을날인하여발급함과 ( 좌동 ) 4( 좌동 ) 제13조 ( 검사항목등 ) ( 좌동 ) 제14조 ( 시험성적서의측정값기재 ) ( 좌동 ) 제15조 ( 측정결과통보 ) ( 좌동 ) 식별만가능토록완화

196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제16조 ( 측정결과기록유지및자료제출 ) 인정시험업체는성적서발급과관련하여별지제2호서식에의하여시험성적서발급내용을기록유지하여야하며, 제10조제2항에의하여산업자원부또는에너지관리공단에서방문또는자료요청시협조하여야한다. 제 16 조 ( 측정결과기록유지및자료제출 ) ( 좌동 ) 제5장제조업체 ( 수입업체 ) 의효율표시등 ( 제조업체 ) 제17조 ( 소비효율및소비효율등급측정 표시의무 ) 제4조규정에의한효율관리기자재를생산또는수입하여판매하고자하는자는지정시험기관에서소비효율및소비효율등급을측정하여그측정치를당해기자재에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인정시험업체로지정을받은업체는자체시험성적서에의하여표시할수있다. 제18조 ( 표시방법 ) 1효율관리기자재제조업체는제17조규정에의하여소비효율소비효율등급을표시하고자할때에는별표5에서정한규격및내용에따라당해기자재에제2항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다만, 별표4에서소비효율등급기준이정하여지지않은품목은동기준이공고될때까지표시를유보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표시를하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에서정한위치에명확한방법으로표시하여야한다. 1. 전기냉장고전면 2. 전기냉방기전면또는측면 ( 단, 전면전체가통풍구구조로서전면부착이곤란한경우에한함 ) 3. 백열전구전체포장물 4. 형광램프용안정기윗면또는측면 ( 단, 윗면부착이곤란한경우에한함 ) 5. 형광램프, 전구식형광등기구개별포장물및전체포장물 ( 신설 ) ( 신설 ) ( 신설 ) 제5장제조업체 ( 수입업체 ) 의효율표시등 ( 제조업체 ) 제17조 ( 소비효율및소비효율등급측정 표시의무 ) ( 좌동 ) 제18조 ( 표시방법 ) 표시하여야한다 전기세탁기전면 7. 가정용가스보일러전면 8. 전자레인지전면 전기세탁기등급적용으로삭제효율및등급부여기준적용등급표시품목확대

197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3제1항의규정에의한표시시기는제조업자의경우는제조일자를기준으로하며, 수입업자의경우에는통관일자를기준으로한다. 4성능의변화가능성이없는색상, 손잡이의위치변경등외관에의하여모델이추가된경우는다음방법으로추가모델사항을 - 로구분표시하여야한다 ( 표시방법 : 기본모델명-구분식별내용 ). 5법제17조제5항의규정에의한효율관리기자재의제조업체또는판매업자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광고매체를이용하여소비효율등급표시기자재의광고를할경우에는그광고내용에당해모델의소비효율또는소비효율등급이포함되도록하여야한다. 1.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란법률제7조의규정에의한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및월 1회이상발행되는잡지 ( 신문의경우 5단크기이상의광고, 잡지의경우전면광고에한함 ) 2. 제품안내서 ( 카탈로그 ) 제19조 ( 보고 ) 제조업체는매년 1월말일까지효율관리기가재의전년도생산 수입판매실적을별지3호서식에따라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성능의변화가능성이없는색상, 손잡이의위치변경등외관에의하여모델이추가또는변경된경우는그내용을별지4호서식에따라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19조 ( 보고 ) ( 좌동 ) 구모델- 변경모델 병기에서모델명변경신고로전환 제6장에너지관리공단사후관리등 ( 공단 ) 제20조 ( 사후관리등 ) 1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효율관리기자재의제조업체또는판매업자에대하여공장 ( 창고 ), 판매업소, 제품검사등사후관리를실시할수있으며, 공장 ( 창고 ) 검사는판매업소에서시료채취가어려울경우실시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사후관리는제조업체또는판매업자를대상으로다음각호의검사를하는것을말한다. 1. 법제17조제3항의규정에의한표시의무의이행상태 2. 사후관리시료의시험측정결과와표시한소비효율또는소비효율등급내용의일치여부 3. 법제17조제5항규정에의한광고내용에소비효율또는소비효율등급의포함여부 제6장에너지관리공단사후관리등 ( 공단 ) 제20조 ( 사후관리등 ) ( 좌동 )

198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4. 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제품의생산 수입판매여부 5. 기타산업자원부장관이특별히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등 3제1항의규정에의한제품검사는사후관리용시료를지정시험기관에시협의뢰하여효율을측정한값이표시사항에적합여부등을확인하는것을말한다. 4제3항의규정에의한제품검사를실시할경우제13조에서정한시험항목등에대하여실시하며검사항목중어느한항목이라도미달된경우에는제21조에의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5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효율관리기자재의사후관리를실시함에있어서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전기용품기술기준적합성시험결과를활용할수있다. 제21조 ( 사후관리결과에따른조치 )1에너지관리공단은제12조제2항에의하여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업체통보또는사후관리결과다음각호에해당하는위반업체에대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필요한조치를하여줄것을요청하여야한다. 1. 제품검사결과최저소비효율기준에미달된경우 2. 제품검사결과측정치가별표6의규정에의한허용오차를벗어났을경우 3. 제품검사결과측정치와표시한소비효율또는소비효율등급이일치하지않을경우 4. 추가된모델이원모델의성능에변화를줄수있는부분을변경한경우 5. 제17조에따른소비효율및소비효율등급을측정하지않고표시한경우 6. 시험기관의시험성적등급보다상위등급을표시한경우 7. 시험기관의시험성적효율보다높은효율을표시한경우 8. 제17조에따른소비효율및소비효율등급을측정하지않은경우 2제1항의제3호내지제7호에해당되는위반사항은허위표시로본다. 3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요청하기전에제22조에의하여관련업체에게의견청취를하여야하며, 특히제1항의제1호내지제3호에해당하는업체의요구가있을시제조업체의부담으로 1회에한하여동일규격의제품으로제품검사를재시험할수있다. 4. ( 좌동 ) 제 21 조 ( 사후관리결과에따른조치 ) ( 좌동 )

199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제22조 ( 의견청취 )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제 21조제1항제1호내지제8호에해당되어조치를하기전에당사자또는이해관계자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 다만, 정하여진기간내에특별한사유가없이의견이없을경우인정한것으로본다. 제 22 조 ( 의견청취 ) ( 좌동 ) 제23조 ( 효율관리기자재통계유지관리 )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시험기관으로부터통보받은효율관련통계를유지관리하여최저소비효율기준및소비효율등급기준의조정등에활용하여야한다. 제 23 조 ( 효율관리기자재통계유지관리 ) ( 좌동 ) 제24조 ( 내부운영규정의수립등 ) 1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이규정에의한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내부운영규정을수립할수있다. 2공단이사장은제1항에의한내부운영규정을수립한때에는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동규정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제 24 조 ( 내부운영규정의수립등 ) ( 좌동 ) 부칙 ( )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제2조 ( 등급의표시시기등 ) 제3조의규정에의한등급표시기자재를제조또는수입하여판매하는자는 1992년 9월 1일 ( 조명기기의경우에는 1992년 10월 1일, 전기냉방기의경우에는 1993 년 1월 1일 ) 이후에제조또는수입통관되는제품에대해별표3의표시방법에따라등급을표시하여야하며, 동일시이후에제8조제4항의규정에의한광고매체를이용하기위한광고를제작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다만, 전기냉장고, 조명기기의경우그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종전과다른모델을제조또는수입하여별도의시험을거쳐등급을표시하여야하거나시험이완료되지않은경우에는시행후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시험을의뢰한사실을입증하여유예를요청하여야한다. 제 1 조 ( 시행일 ) ( 좌동 ) 제 2 조 ( 등급의표시시기등 ) ( 좌동 )

200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부칙 ( )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부터시행한다. 제2조 ( 명칭변경 ) 종전의동력자원부고시제 92-71호 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및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관한규정 중동력자원부장관으로되어있는것을상공자원부장관으로한다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부터시행한다. 제2조 ( 등급의표시시기등 ) 제3조의규정에의한등급표시기자재중형광램프용안정기를제조또는수입하여판매하는자는 1994년 7월 1일이후에제조또는수입통관되는제품에대해별표3의표시밥법에따라등급을표시하여야하며, 동일시이후에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광고매체를이용하기위한광고를제작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부터시행한다. 제2조 ( 명칭변경 ) 종전의상공자원부고시제 호 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및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관한규정 중상공자원부장관으로되어있는것을통상산업부장관으로한다. 제3조 ( 등급의표시시기등 ) 1제3조의규정에의한등급표시기자재를제조또는수입하여판매하는자는 1996년 1월 1일 ( 전기냉장고중 CFC 대체물질을냉매및발포제로사용하는것은 1996년 4월 1일, 전기냉방기는 1996년 9월 1일 ) 이후에제조또는수입통관되는제품에대해서는개정된별표2의등급부여기준및별표 3의등급표시방법에따라등급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전기냉장고중 CFC대체물질을냉매및발포제로사용하는것은그이전에도별표2 및별표3에따라등급을표시할수있다. 2동일시이후에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광고매체를이용하기위한광고를제작하는경우에도제1항과같다. 제1조 ( 시행일 ) ( 좌동 ) 제2조 ( 명칭변경 ) ( 좌동 ) 부칙제1조 ( 시행일 ) ( 좌동 ) 제2조 ( 등급의표시시기등 ) ( 좌동 ) 부칙제1조 ( 시행일 ) ( 좌동 ) 제2조 ( 명칭변경 ) ( 좌동 ) 제3조 ( 등급의표시시기등 ) ( 좌동 )

201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제4조 ( 등급표시등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정시행당시종전의별표2의등급부여기준및별표3 의등급표시방법에의한등급표시는이규정시행일로부터 3월간이규정에의한등급표시와함께사용할수있다. 제5조 ( 등급표시신고에관한경과조치 ) 제8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이규정시행일이전에발급받은시험성적서는종전의규정에의하여유효한것으로본다. 다만전기냉장고의시험성적서는 전기용품의소비전력량및효율표시제도운영요령 의개정에따라 이후에발급받은것에한한다. 제 4 조 ( 등급표시등에관한경과조치 ) ( 좌동 ) 제 5 조 ( 등급표시신고에관한경과조치 ) ( 좌동 ) 부칙 부칙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 ( 등급의표시시기등 ) 1제3조의규정에의한등급표시기자재중 9,000kcal/h 초과 15,000kcal/h 이하의전기냉방기를제조또는수입하여판매하는자는 1997년 9월 1일이후에제조또는수입통판되는제품에대하여별표2의등급부여기준및별표3의등급표시방법에따라등급을표시하여야한다. 2동일시이후에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광고매체를이용하기위한광고를제작하는경우에도제1항과같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까지종전규정에의하여소비효율측정을받은제품은이고시에의하여측정을받은것으로본다. 제3조 ( 소비효율및소비효율등급시험 ) 효율관리기자재를생산또는수입하고자하는자는이고시시행일이전에도제17조에따른소비효율및소비효율등급표시를위한시험을받을수있다. 제1조 ( 시행일 ) ( 좌동 ) 제2조 ( 등급의표시시기등 ) ( 좌동 ) 부칙제1조 ( 시행일 ) ( 좌동 ) 제2조 ( 경과조치 ) ( 좌동 ) 제3조 ( 소비효율및소비효율등급시험 ) ( 좌동 )

202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제4조 ( 전기세탁기시험시기, 기준공고등 ) 전기세탁기의기존제품의시험시기, 소비효율등급기준및소비효율등급표시방법공고시기, 소비효율등급표시및최저소비효율기준적용시기는다음각호와같다. 1. 기존제품시험 : 1999년 9월 30일까지 2. 소비효율등급기준및소비효율등급표시방법공고 : 2000년 1월 3. 소비효율등급표시 : 2000년 7월 1일 4. 최저소비효율기준적용 : 2001년 1월 1일부터 제 4 조 ( 전기세탁기기준공고등 ) ( 좌동 ) 부칙 ( 신설 )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까지종전규정에의하여소비효율측정을받은제품은이고시에의하여측정을받은것으로본다. 제3조 ( 소비효율및소비효율등급시험 ) 효율관리기자재를생산또는수입하고자하는자는이고시시행일이전에도제17조에따른소비효율및소비효율등급표시를위한시험을받을수있다. 제4조 ( 등급의표시시기등 ) 제3조의규정에의한효율관리기자재중전기냉방기를생산또는수입하여판매하는자는 2000년 10월 1일이후에생산또는수입되는제품에대하여별표2의등급부여기준및별표3의등급표시방법에따라소비효율등급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전기냉방기에대하여는이고시시행일이전에도공진청고시 전기용품의소비전력량및효율표시제도운영요령 별표 1의 4. 전기냉방기의규정에의한에너지소비효율의단위가 EER에서 COP로변경된경우 COP로표시할수있다. 제5조 ( 등급표시대상품목의예시등 ) 전기냉 온수기, 전기식기세척기, 가스순간온수기, PL 램프용안정기, HID 램프용안정기에대하여소비효율등급표시확대품목으로예시하며, 향후소비효율기준및등급부여기준 ( 안 ) 에대한검토결과에따라유관기관등의의견수렵을통하여효율관리기자재로포함할수있다. HID램프용안정기추가

203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 별표1> 효율관리기자재의지정시험기관별시험품목시험기관명시험품목 1. 국립기술품질원 ( 지방중소기업청전품목포함 ) 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전품목 3. 생산기술연구원부설전품목산업기술평가연구원 4.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전품목 5. 한국전기연구소조명기기 ( 신설 ) ( 신설 ) < 별표2> 인정시험업체지정기준 1. 기술인력 No 효율관리대상품목 기술인력 4년재이공계대학 졸업자로서 시험업무 1 전기세탁기 경력 3년이상자또는지정시험기관에서해당품목시험업무관련교육을 6일이상이수한자로 5년이상의경력 1인이상 < 별표1> 효율관리기자재의지정시험기관별시험품목 시험기관명시험품목전품목전품목 1. 기술표준원 ( 지방기술표준원포함 ) 전품목 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전품목 ( 가정용 3. 생산기술시험원가스보일러제 4.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외 ) 5. 한국전기연구소조명기기 6. 한국가스안전공사가정용가스보 7.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일러가정용가스보일러 < 별표2> 인정시험업체지정기준 1. 기술인력 No 효율관리대상품목 기술인력 4년재이공계대학 졸업자로서 시험업무 1 전기세탁기 경력 3년이상자또는지정시험기관에서해당품목시험업무관련교육을 6일이상이수한자로 5년이상의경력 1인이상 기관명변경기관명변경시험품목조정시험기관추가시험기관추가 2. 전기세탁기시험시설 2. 전기세탁기시험시설

204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 별표3> 효율관리기자재별시험성적서및측정값 계산시소수점끝맺음적용기준 (KS A0021에따 라소수점자리끝맺음해서결정한다 ) 구분적용항목단위소수점자리 1. 유효내용적 2. (l) 첫째보정유효내용적 (l) 첫째 3. (kwh/ 월둘째전기냉장고월간소비전력량 ) 둘째 4. 최대및 (kwh/ 월 - 목표소비전력량 ) 5. - 등급부여기준 (R) 1. 월간소비전력량 (kwh/ 월 첫째 2. 정격냉방능력 ) 정수전기냉방기 3. (kcal/h) 셋째 에너지소비효율 (E (kcal/hw) ER) 백열전구 1. 광속 2. 소비전력 3. 에너지소비효율 4. 수명 5. 등급부여기준 (R) (lm) (W) (lm/w) 시간 - 정수첫째첫째정수 - 1. 전광속 2. 램프전력 (lm) 정수 형광램프 3. (W) 첫째에너지소비효율 (lm/w) 첫째 등급부여기준 (R) 1. 광속효율 ( 신설 ) (lm/w) 첫째 전구식 2. 소비전력 ( 신설 ) ( 신설 ) 형광등 3. (W) 첫째 기구 실용성가속평가 등급부여기준 (R) < 별표 3> 소수점구분적용항목단위자리 등급부여기준 COP 등급부여기준 (R) 등급부여기준 (R) 1. 광효율전구식2. 광속형광등-- 기구 등급부여기준 (kwh/ 월 ) 첫째 kw 첫째 - 둘째 (lm) 정수 R( 등급부여지표 ) 삭제전력단위로변경 COP로변경에너지소비효율 소비효율 R( 등급부여지표 ) 삭제에너지소비효율 소비효율 R( 등급부여지표 ) 삭제용어정정광속추가 R( 등급부여지표 ) 삭제

205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구분적용항목단위소수점자리 1. 장출력 안정기 2. 입력전력 3. 시료안정기광변환효율 (lm) (W) (lm/w) 정수첫째둘째 4. 시험용 ( 표준 ) 안정기 (lm/w) 둘째 광변환효율 5. 등급부여기준 (R) - - 세탁기 1. 탈수도 (%) 첫째 2. 행굼비 - 첫째 3. 표준수량 (l) 정수 4. 1사이클당소비전 (kwh) 셋째력량 (kwh/kg - 5. 등급부여기준 (R) ) ( 신설 ) ( 신설 ) 구분적용항목단위소수점자리 등급부여기준 (R) 등급부여기준 1. 난방출력가정용 2. 온수공급능력가스보 3. 가스소비량일러 4. 열효율 5. 등급부여기준 1. 소비전력전자레 2. 고주파출력인지 3. 에너지소비효율 4. 등급부여기준 둘째 (Wh) --- (Wh/kg - ) (kw) 첫째 (l/min) 첫째 (kw) 첫째 (%) 정수 - - (W) 첫째 (W) 첫째 R( 등급부여지표 ) 삭제단위세분화단위통일단위통일 R( 등급부여지표 ) 삭제등급표시품목추가등급표시품목추가에너지소비효율 소비효율

206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 별표4>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기준 Ⅰ. 전기냉장고 1. 목표소비전력량기준및달성기한가. 목표소비전력량기준 < 별표4> 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등급기준 Ⅰ. 전기냉장고 1. 목표소비전력량기준및달성기한가. 목표소비전력량기준 목표효율기준상향조정 주 )LAV( 보정유효내용적 )= 냉동실유효내용적 X K( 보정계수 )+ 냉장실유효내용적 ( 이경우유효내용적은실측치를의미하며 KS A0021에따라소수점첫째자리를끝맺음해서결정한다. 이하같다 ) 주 ) ( 좌동 ) 여기에서 T1: 시험시주위온도 (30 ), T2: 평균냉장실실내온도 (3 ) T3: 평균냉동실실내온도 (-18 ) 1) 냉장고의경우 K=0 2) 냉동냉장고의경우 K=1.78( 평균냉동실실내온도가 -18 일경우에한하며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평균냉동실실내온도를적용하여계산한다. 이하같다.) 2.P= 목표소비전력량 (kwh/ 원 ) 기준 3.110V,220V 겸용제품의경우 220V를기준으로함 4. 보정유효내용적을목표식에대입한후 KS A 0021에따라소수점첫째자리를끝맺음해서기준달성여부를판단나. 달성기한 : 까지 나. 달성기한 : 까지 고시개정 3년이내달성기간적용

207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2. 최대소비전력량기준및적용일시가. 최대소비전력량기준주 )LAV( 보정유효내용적 )= 냉동실유효내용적x K ( 보정계수 )+ 냉장실유효내용적 1) 냉장고이경우 K=0 2) 냉동냉장고의경우 K= P= 목표소비전력량 (kwh/ 월 ) 기준 3.110V,220V 겸용제품의경우 220V를기준으로함 4. 보정유효내용적을최대소비전력량기준식에대입한후 KS A0021에따라소수점첫째자리를끝맺음해서최대소비전력량기준달성여부를판단나. 적용일시 : 부터 3. 등급부여기준가.220V를기준으로하여당해모델의소비전력량과당해모델의보정유효내용적을 220V 목표식에대입하여얻은목표소비전력량의비율을등급부여지표로함 ( 이경우소비전력량은 KS A 0021에따라소수점첫째자리를끝맺음해서결정한다. 2. 최대소비전력량기준및적용일시가. 최대소비전력량기준주 ) ) ) P= 최대소비전력량 (kwh/ 월 ) 기준 나. 적용일시 : 부터 3.( 좌동 ) 최저효율기준상향조절파란글씨최종기준오자수정고시개정 1년후부터기준적용

208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나. 등급부여기준 냉장고및냉동냉장고 나. 등급부여기준 냉장고및냉동냉장고 5등급기준하한치 ( 최대소비전력량이상 ) 설정

209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Ⅱ. 정속도단압축기형전기냉방기 ( 정속도단압축기형전기냉방기의소비효율은 KS A0021에따라소수점셋째자리까지구한다 ) 1. 목표소비효율기준및달성기한가. 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 Ⅱ. 전기냉방기 ( 전기냉방기의소비효율은 KS A 0021에따라소수점둘째자리까지구한다 ) 1. 목표소비효율기준및달성기한가. 목표소비효율기준 정속도단압축기형및 2압축기형전기냉방기의효율및등급기준통합. COP적용 에따른소수점자리수및용어조정 단위삭제목표효율기준상향 나. 달성기한 : 까지( 단, 정격냉방능력 9,000kcal/h 초과 15,000kcal/h 이하전기냉방기의경우 까지) 2. 최저소비효율기준및적용일시 나. 달성기한 : 까지 2. 최저소비효율기준및적용일시 정격냉방능력 W 단위로변경파랑글씨최종임고시개정 3년이내달성기간적용 단위삭제최저효율기준상향 나. 적용일시 : 부터( 단, 정격냉방능력 9,000kcal/h 초과 15,000kcal/h 이하전기냉방기의경우 부터) 나. 적용일시 : 부터 정격냉방능력W 단위로변경파랑글씨최종임고시개정 1년후부터달성기간적용

210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3. 등급부여기준가. 일체형인것 3. 등급부여기준가. 일체형인것 등급기준조정부등호조정파랑글씨최종임 5등급기준하한치 ( 최저효율기준이상 ) 적용 나. 정격냉방능력 3,550kcal/h 미만으로서분리형인것 나. 정격냉방능력 4.1kW 미만으로서분리형인것 단위변경등급기준조절부등호조정 파란글씨최종임 5등급기준하한치 ( 최저효율기준이상 ) 적용

211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다. 정격냉방능력 3,550kcal/h이상, 9,000kcal/h 이하로서분리형인것라. 정격냉방능력 9,000kcal/h 초과, 15,000kcal/h 이하로서분리형인것 다. 정격냉방능력 4.1kW이상, 10.5kW이하로서분리형인것라. 정격냉방능력 9,000kcal/h 초과, 15,000kcal/h 이하로서분리형인것 단위변경등급기준조정부등호조정파랑글씨최종임 5등급기준하한치 ( 최저효율기준이상 ) 적용 10.5및 17.5kW 변경요망 등급기준조정파랑글씨최종임 5등급기준하한치 ( 최저효율기준이상 ) 적용

212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Ⅲ. 능력가변형및 2압축기형, 회전수제어형전기냉방기 ( 능력가변형및 2압축기형, 회전수제어형전기냉방기의소비효율은 KS A 0021에따라소수점셋째자리까지구한다 ) 1. 목표소비효율기준및달성기한가. 목표소비효율기준 ( 삭제 ) 정속도단압축기형및 2 압축기형전기냉방기의효율및등급기준통합으로삭제 나. 달성기한 : 까지( 단, 정격냉방능력 9,000kcal/h 초과 15,000kcal/h 이하전기냉방기의경우 까지) 2. 최저소비효율기준및적용일시가.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나. 적용일시 : 부터( 단, 정격냉방능력 9,000kcal/h 초과 15,000kcal/h 이하전기냉방기의경우 부터)

213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3. 등급부여기준가. 일체형인것 ( 삭제 ) 나. 정격냉방능력 3,550kcal/h 미만으로분리형인것 다. 정격냉방능력 3,550kcal/h 이상, 9,000kcal/h 이하로서분리형인것

214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라. 정격냉방능력 9,000kcal/h 초과, 15,000kcal/h 이하로서분리형인것 ( 삭제 ) Ⅳ. 조명기기 ( 조명기기의소비효율은 KS A 0021에따라소수점첫째자리까지구한다 ) 1. 백열전구가. 소비효율기준 1) 목표및최저소비효율기준 Ⅲ. 조명기기 ( 백열전구 전기냉방기의기준통합적용에따른조정 용어통일 에너지소비효율 소비효율 2) 달성기한및적용일시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달성기한 : 까지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적용일시 : 부터 ( 좌동 )

215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나. 등급부여기준 1) 목표소비효율치와당해모델의소비효율치의비율을등급부여지표로함 ( 이경우 KS상의수명기준을충족하는모델을대상으로등급을부여함 ) ( 좌동 ) 에너지소비효율 소비효율 2) 등급부여기준 2. 형광램프가. 소비효율기준 (1) 목표소비효율기준및최저소비효율기준및적용일시 2. 형광램프 용어통일 (2) 목표소비효율기준의달성시한 :2002년6월30 일까지

216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나. 등급부여기준 (1) 등급부여지표목표소비효율과당해모델의소비효율의비율을등급부여지표로함 ( 좌동 ) (2) 등급부여기준가 ) 직관형 20W형형광램프 나 ) 직관형 40W 형형광램프

217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다 ) 그외직관형및둥근형형광램프 ( 좌동 ) 3. 안정기가. 소비효율기준 (1) 목표소비효율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및적용일시 3. 안정기 안정기소비효율은등급부여지표로단위없음 (2) 목표소비효율기준의달성시한 :2002년 6월 30일까지나. 등급부여기준 (1) 등급부여지표 KS c 7601에서규정하는표준램프를 KS C 8102에서규정하는표준안정기로점등시의광변환효율 (lm/w) 과동표준램프를당해모델안정기로점등시광변환효율 (lm/w) 의비 ( 比 ) 를등급부여지표로함 ( 좌동 ) 조정

218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 좌동 ) (2) 등급부여기준가 ) 직관형 20W형형광램프용안정기 나 ) 직관형 40W 형형광램프용안정기

219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다 ) 그외직관형및둥근형형광램프용안정기 ( 좌동 ) 4. 전구식형광등기구가. 소비효율기준 (1) 목표및최저소비효율기준 4. 전구식형광등기구 용어통일 (2) 달성기한및적용일시 목표소비효율기준의달성시한 :2002년 6월 30 일까지 최저소비효율기준의적용일시 :2000년 1월 1 일부터 ( 좌동 )

220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나. 등급부여기준 (1) 등급부여지표목표소비효율과당해모델의소비효율의비율을등급부여지표로함 ( 좌동 ) (2) 등급부여기준 소비효율 Ⅴ. 전기세탁기 ( 신설 ) Ⅳ. 전기세탁기 ( 전기세탁기의소비효율은 KS A 0021에따라소수점첫째자리까지구한다 ) 가. 소비효율기준 (1) 목표소비효율및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정의소비효율기준설정및적용 (2) 달성기한및적용일시 목표소비효율기준의달성시한 :2002 년 12 월 31 일까지 최저소비효율기준의적용일시 :2001 년 1 월 1 일 부터

221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1) 등급부여지표 1회세탁 (1cycle: 표준코스 ) 가능한표준세탁용량에소비되는전기에너지사용량의비율을등급부여지표로함 (3) 등급부여지표 1회세탁 (1cycle: 표준코스 ) 가능한표준세탁용량 (kg) 에소비되는전기에너지사용량 (Wh) 의비용을등급부여지표로함 전기에너지사용량단위구체화 ( 쪼 ) ( 삭제 ) ( 신설 ) (4) 등급부여기준 전기세탁기효율등급표시형식구분없이동일적용 등급부여기준확정

222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 신설 ) Ⅴ. 가정용가스보일러 ( 가정용가스보일러의소비효율은 KS A 0021에따라소수점넷째자리까지구한다.) 가. 소비효율기준 (1) 목표소비효율및최저소비효율기준목표소비효율최저소비효율구분기준기준가정용 80.6% 72.0% 가스보일러 (2) 달성기한및적용일시목표소비효율기준의달성시한 :2002년 12월 31 일까지최저소비효율기준의적용일시 :2000년 7월 1일부터 (3) 등급부여지표난방출력 (kw) 을기준으로하여목표열효율값과당해모델의열효율값과의비율을등급부여지표로함 가정용가스보일러등급표시확대전번회의때 2000년 7월 1일부터 2000 년 1월 1 일부터라고했지않나요? 전자레인 지와같이... (4) 등급부여기준

223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 신설 ) Ⅵ. 전자레인지 ( 전자레인지의소비효율은 KS A 0021에따라소수점둘째자리까지구한다 ) 가. 소비효율기준 (1) 목표소비효율및최저소비효율기준목표소비효율최저소비효율구분기준기준전자레인지 (2) 달성기한및적용일시목표소비효율기준의달성시한 :2002년 12월 31 일까지최저소비효율기준의적용일시 :2001년 1월 1일부터 (3) 등급부여지표 KS C 9313에서규정하는시험방법에의하여측정한당해모델의고주파가열시의사용상태에서의고주파출력과고주파가열시의사용상태에서의소비전력의비율을등급부여지표로함. 전자레인지등급표시확대조정 ( ) (4) 등급부여기준 조정

224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 별표5> 소비효율또는등급표시라벨의내용및크기 < 별표5> 소비효율또는등급표시라벨의내용및크기 시험성적서발급내용표시삭제

225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시험성적서발급내용표시삭제 에너지소비효율단위삭제 kcal에서 kw 단위변경에너지소비효율 COP

226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전구식형광등기구라벨통합 시험성적서발급내용표시삭제

227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시험성적서발급내용표시삭제

228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 삭제 ) 백열전구, 형광램프등급라벨로통합

229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 신설 ) 전기세탁기등급표시적용 kwh Wh

230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 신설 ) 가정용가스보일러등급표시적용

231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 신설 ) 전자레인지등급표시적용

232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글자크기및색오류정정 시험성적서발급내용표시삭제

233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시험성적서발급내용표시삭제

234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1) 한국산업규격 (KS) 을획득한제품인경우는 KS허가번호형식승인업체는형식승인번호기재한다. 2) 조명기기는개별표시의경우축소표시할수있으며, 시험기관, 발급번호, 시험일자는알수있도록표기하여야한다. 3) 효율관리기자재의지정 ( 자율 ) 시험기관시험성적서결과에의하여시험기관명, 발급번호, 일자및해당시험성적표를표기한다 ( 최저소비효율기준에미달된제품은등급이부여되지않는다 ). ( 신설 ) 1) ) 조명기기는개별표시의경우축소표시할수 있다. ( 삭제 ) 3) 소비효율또는등급라벨의전용색상표현은원칙적으로칼라색상을사용하여야한다. 이경우한국표준색을원칙으로하나적용매체의특성에따라 4원색으로도인쇄할수있다. 구분 한국표준색 먼셀기호 4원색 노랑 KS Y 8.5/14 빨강 KS R 4/14 검정 - NI Black 100% 시험성적서발급내용표시삭제등급또는효율 표시 라 벨의 색 상정의

235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 별표 6> 효율관리기자재의검사항목및허용오차범위등 구분총시료 불합격허용개개수수 검사항목 허용오차 표시값의월간소비전력전기 115% 이내량냉장 2 0 ±3% 또는1리터중유효내용적고큰값범위내등급 - 에너지소비효 - 율표시값의 ±10% 이전기월간소비전력내냉방 2 0 량표시값의기정격냉방능력 90% 이상 등급 - 정격초광속의 93% 이상 ( 백색88 백열전구 20 2 소비전력광속수명등급 %) ( 정격소비전력 +0. 5W) 104% 이내 KS부표값의 80% 이상 - KS부표값 +( 램프전력값 램프전력 5) 형광램프 10 1 전광속 KS부표값의등급허용오차에 따른다 - 광속효율 - ( 신설 ) ( 신설 ) 전구 ( 신설 ) ( 신설 ) ( 신설 ) ( 신설 ) 식형입력전력표시된값의 ( 신설 ) ( 신설 ) 광등실용성가속평 105% 이내 ( 삭제 ) Ω 기구가 - ( 신설 ) ( 신설 ) 등급 - < 별표 6> 효율관리기자재의검사항목및허용오 차범위등 불합격 구분총시료 허용개개수수 검사항목 허용오차 ( 좌동 ) 표시값의 ±10% 이내 표시값의115% 이내 ( 정격소비전력 W) 104% 이내 정격초광속의 % 이상 ( 백색88%) KS부표값 +( 램프전 력값 ) 이 내 광효율 Ω 광속표시치와 92% 이상 ( 좌동 ) ---- 등급 Ω 실용성가속평가 - 에너지소비효율및소비전력량허용오차정정에너지소비효율 COP 소비전력 및광속허용오차정정램프전력허용오차정정용어정리시험항목광속추 가효율측정용시험시료및실용 성가속평가시험시료분리

236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불합격 구분총시료 허용개개수수 안정기 2 0 세탁기 2 0 검사항목허용오차 KS C 8100, 8102의입력전기허용오차에전광속따른다비교효율 등급 - - 에너지소 - 비효율 KS C 9608의탈수도기준값이상헹굼비 1.0 이상표준수량 - 1사이클당정격소비전력소비전력의 115% 이하량 ( 신설 ) ( 신설 ) 비고 : 허용오차의경우냉장고, 냉방기는공업진흥청고시 운영요령,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 전구식형광등기구, 세탁기는관련 KS 규격에서정한허용오차범위를만족하여야하며규격에서정하지아니한경우는본고시에따른다. 다만해당규격의허용오차변경시는변경시행일로부터변경된규정을적용하며, 변경시행일이전에발급된성적서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한다. 불합격 구분총시료 허용개개수수 검사항목 허용오차 ( 좌동 ) 난방출 력 가정 2. 온수공 용가급능력 3 0 스보 3. 가스소 일러 비량 4. 열효율 5. 등급 에너지소 비효율 전자 정력소비 레인지 2 0 전력정격고주 파출력 등급 이상 - 정격소비전력의 115% 이하표시치의 90% 이상표시치의 90% 이상표시가스소비량의 ±10% 이내 ±1% - ±15%(1000W 이하 ),±10% (1000W초과) 정격고주파출력의 90% 이상 115% 이하 - 비고 : 허용오차의경우냉장고, 냉방기는기술표준원고시 운영요령,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 전구식형광등기구, 세탁기, 가스보일러, 전자레인지는관련 KS규격에서정한허용오차범위를만족하여야하며규격에서정하지아니한경우는본고시에따른다. 다만해당규격의허용오차변경시는변경시행일로부터변경된규정을적용하며, 변경시행일이전에발급된성적서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한다. 에너지소비효율 소비효율헹굼비세분화소비전력량허용오차정정에너지소비효율 소비효율기술표준원 공업진흥청품목추가

237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 별표 7> 전기세탁기소비효율측정방법등 ( 좌동 ) 소비효율 (Ec) 은한국산업규격 KS C 9608의규정에의한측정방법에따라측정한소비전력량을표준세탁용량으로나눈값 [ 소비효율 (Ec):kWh/kg/1 cycle( 표준코스 )] 1. 시험기기및방법가. 주요시험설비 (1) 온도계 1 정확도가 ±0.5 이하이어야한다. 2 냉수측라인에 1개를설치한다. (2) 전기계기 1 전력량계 : 최소측정단위가 1Wh 이하이어야하며, 측정오차는측정값의 1% 이내여야한다. 2 전압계 : 측정오차가측정값의 1% 이내여야한다. kwh Wh (3) 수량계 1 최소측정단위는 0.2리터 / 분이하로하며, 측정오차는측정범위의 2% 이내여야한다. 2 냉수측배관에설치한다. (4) 수압계 1 최소측정단위가 5KPa 이하로하며, 측정오차는 5% 이내여야한다. 2 냉수측배관에설치한다. (5) 세탁물중량계 : 최소측정단위는 1g 이내로한다

238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나. 시험조건 나. 시험조건 (1) 주위온도 : 실험실의온도는 15 이상 3 0 이하로한다. (2) 세탁물 : 세탁물의조건은 KS C-9608의 부속서 1 에따른다. (3) 사용수온도 : 수량은표준수량으로하고, 시험을개시할때의수온은상온수로하고시험성적서상에수온을명시한다. (4) 수량측정 : 수량의측정방법은 KS C-9608 의 부속서 2 에따른다. (5) 세탁시간및시험횟수 1 세탁시간및시험횟수는 KS C-9608의 8. 시험 에따른다. 2 단, 사후관리시에너지소비량표시치는실측시의 115% 이하여야한다. (6) 성능평균값 : 탈수도와헹굼비는 4히평균값으로한다. ( 신설 ) 2. 성능 본안에별도의규정이없는한, KS C-9608 에따라시험평가하여다음값을만족해야한다. 가. 탈수도는 45% 이상이어야한다. 나. 헹굼비는 1.0 이상이어야한다. 다. 성능의재연성 : 동일한방법으로 4회를시험하여성능값이평균값의 10% 이내이어야한다. 3. 소비전력량시험 소비전력량시험은표준세탁용량과표준수량에서수행하며, 정격주파수 (60Hz±1%) 와정격전압 (220V±2%) 에서세탁에서탈수까지의소비전력량을측정해야하며, 3회시험의평균값으로한다. 단, 전열장치가있는전기세탁기는본소비전력량시험에서제외한다. (1) (2) (3) (4) (5) (6) (7) 표준코스 : 제품별세탁 1회, 탈수 1회, 헹굼 2회를기준으로한다. ( 다만, 전자동및반자동전기세탁기의경우제조자지정표준세탁방식으로한다.) ( 좌동 ) ( 좌동 ) 표준코스설정

239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 별지 1 호서식 ) ( 별지 1 호서식 ) 연도정정

240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 별지 2 호서식 ) ( 좌동 )

241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 별지 3 호서식 ) ( 별지 3 호서식 ) 연도정정생략또는효율기술처장

242 부록 Ⅲ 승용차 1. 연도별 EPA 배기배출물기준향상계획 2. 미연방및캘리포니아배기배출물인증기준 ( 승용차및경부하트럭 ) 3. 미연방및캘리포니아배기배출물인증기준 ( 중부하트럭및 MDV) 4. US06 모드에의한미연방및캘리포니아배기배출물인증기준 ( 승용차, 경부하트럭, MDV) 5. 그림카의등급구분 6. CRUISE에의한데이터예시

243 < 부록 1> 연도별 EPA 배기배출물기준향상계획

244 < 부록 2> 미연방및캘리포니아배기배출물인증기준 ( 승용차및경부하트럭 )

245 < 부록 3> 미연방및캘리포니아배기배출물인증기준 ( 중부하트럭및 MDV)

246 < 부록 4> US06 모드에의한미연방및캘리포니아배기배출물인증기준

247 < 부록 5> 그린카의등급구분 The 12 Greenest Vehicles of 2000 Greener Choices 2000 A Selection of Gasoline Vehicles that Score Well

248 < 부록 6> CRUISE 에의한데이터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