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9 월주요이슈 제주도의회 - 아오모리현의회, 제주에서다시움트는우호교류도의회, 구마가이유이치의장등아오모리현제주방문단환영행사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의장신관홍 ) 와일본아오모리현의회가제주에서다시만나우정을키웠다. 도의회는세계자연유산등재 10 주년기념행사에공식초청된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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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 10 월 지면소개 Vol 월주요이슈 0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4 행정자치위원회 05 보건복지안전위원회 06 환경도시위원회 07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08 농수축경제위원회 09 교육위원회 10 입법정보 12 사무처소식 / 청탁금지법 Q & A 발행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행일 주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문연로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화 팩스 노을내려앉은하얀메밀밭주황빛노을이그림처럼내려앉은제주시오라동에위치한메밀밭모습. 가을이깊어가는 10 월, 메밀꽃이눈꽃송이처럼하얗게피어나아름답다. 도민여러분, 행복한추석보내십시오 존경하는도민여러분, 고향을찾으신출향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족최대의명절, 추석이다가오고있습니다. 이번추석은유례없는 10일간의긴연휴가이어집니다. 긴시간이주어진만큼가족과함께하면서화목하고즐겁고행복한추석이되기를소망합니다. 국내든해외든여행을계획하신분들도안전하고즐거운여행이되시길기원합니다. 추석때마다마을에서는각종풍성한문화잔치가열립니다. 신명을함께나누며행복한미래를설계하는소중한시간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하지만긴추석연휴로부담스러운이웃들도많습니다. 남들이쉴때근무해야하는소방관과경찰, 군인그리고버스 택시기사여러분들이그렇습니다. 이분들의노고를생각하며위로하는아름다운공동체로한걸음더나아가는계기가됐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무엇보다지속된경제위기와양극화현상으로어려움을겪고계신분들에게추석연휴는또다른고통이될수있을것입니다. 어려운이웃들에게힘과희망을드릴수있도록나눔을실천하는것도함께잘사는제주사회로가는길입니다. 지난날우리가돌담너머로떡차롱을돌리고, 정낭안으로채소를나누던미덕을살려이웃간에돈독한정이흐르고, 어려운이웃들에게는나눔의미덕이함께하는행복한한가위가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고향을찾으신출향민여러분도어머님의품속같은고향에서푹쉬시며에너지를충전하고돌아가시기바랍니다. 우리도의회도도민이행복한제주를위해항상 도민우선의의정 을펴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2 02 9 월주요이슈 제주도의회 - 아오모리현의회, 제주에서다시움트는우호교류도의회, 구마가이유이치의장등아오모리현제주방문단환영행사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의장신관홍 ) 와일본아오모리현의회가제주에서다시만나우정을키웠다. 도의회는세계자연유산등재 10 주년기념행사에공식초청된일본아오모리현제주방문단을환영하는행사를 9 월 10 일 12 시메종글래드제주호텔제이드홀에서개최했다. 환영행사에는아오모리현의회구마가이유이치의장, 아오모리현사사키이쿠오부지사를비롯한아오모리현관계자 20 명과윤춘광부의장, 김태석의회운영위원장, 하민철환경도시위원장, 김희현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등이참석했다. 이날만남은지난달도의회가일본아오모리현을방문, 아오모리현의회와교류협정을체결하는자리에서신관홍의장이세계자연유산등재 10 주년기념행사에공식초청하면서이루어진것이다. 이자리에서신관홍의장을대신한윤춘광부의장은 세계자연유산등재 10 주년기념식에참석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하게생각하며, 좋은추억이지속되길기대한다. 고밝혔다. 한편, 아오모리현의회의장일행은 9 월 11 일오전 10 시 40 분도의회를방문하여의사당을견학하고, 지난 8 월 7 일체결한양의회간우호교류협정정신이지속될수있는방안에대하여논의했다 년지방선거각정당의아젠다는? 의원역량강화를위한정책개발워크숍개최 2018 년지방선거가열달앞으로다가온가운데각정당의선거아젠다를알아보는자리가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의장신관홍 ) 는 9 월 12 일오후 3 시연동소재하워드존슨호텔에서 ( 사 ) 제주지방자치학회 ( 회장김성준 ) 와공동으로의원역량강화를위한정책개발워크숍을개최했다. 이번정책개발워크숍은 2 개세션으로나누어특별강연과주제발표및지정토론순으로진행됐다. 제 1 세션에서는중국베이징대학사범대이수봉교수가 중국의행정리더십과국가발전 이라는주제로중국의인사및지도체제, 국정관리이념, 집권과분권의조화, 대외개방과국제화, 향후국가발전전망등에대한특강이있었다. 제 2 세션에서는 2018 년지방선거아젠다를주제로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김민석민주연구원장, 바른정당은최홍재바른정책연구소부소장, 자유한국당은이동호여의도연구원제 1 부원장이각정당의선거아젠다를미리공개했다. 이어토론에도정당별패널이참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고용호의원, 바른정당은이선화의원, 자유한국당은유진의의원이참여해열띤토론을벌였다. 제주가지방분권을선도하도록법적지위헌법반영요청 제 354 회임시회폐회, 제 2 차추경예산안 조례안등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 354 회임시회가 9 월 13 일오후 2 시제 2 차본회의를끝으로모두마무리했다. 8 일간의회기로열렸던이번임시회에서는도와도교육청이제출한제 2 회추경예산안과조례안, 동의안, 건의안등을처리하고현장을방문, 도민들의의견을수렴했다. 이번회기에서는제주도가제출한 5 조 656 억원규모의제 2 회추경예산안에대해세출부분에서 14 억 7252 만원을감액하는것으로수정의결했다. 또두차례나의결보류되었던탑동방파제축조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과봉개동매립장사용연장협약에따른봉개태양광발전사업을위한공유재산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도통과시켰다. 이번회기에서처리된안건은총 50 건으로예산안 2 건과조례안 22 건, 동의안 19 건, 건의안 1 건, 청원 2 건, 기타 4 건등이다. 한편이날본회의에서는안창남의원이원희룡도지사를상대로선거구획정과관련한긴급현안질문을벌였고, 고태민, 홍경희, 이상봉의원이차례로나서지역현안과관련해 5 분자유발언을했다. 윤춘광부의장은신관홍의장을대신해서낭독한폐회사에서 이번회기에서는도와도교육청이제출한제 2 회추경예산안과조례, 동의안등을처리하고, 각종현장을찾아애로사항을청취하고발전방안을모색하는등현장중심의움직이는의정도펼쳤다. 고말하고, 특히 도와도교육청이제출한제 2 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면서많은지적과주문이쏟 아져나왔다. 고강조했다. 또한 축산폐수불법배출사태에따른양돈산업체질개선, 대중교통체계개편에따른불편해소대책, 일회성일자리창출사업지양, 제주특별자치도헌법적지위확보등국민공감대형성을위한제주브랜드홍보예산논란, 제주시서부권중학교신설관련지적등이그렇다. 고강조하며, 추경예산을집행하면서이런지적에유념하여예산의낭비가없도록철저하게집행해줄것 을당부했다. 윤부의장은또 새정부의출범과더불어지방분권이새로운과제로떠오르고있는시점에즈음하여우리는제주특별자치도헌법적지위확보를위한헌법개정안반영건의안을채택, 개헌특위와각정당과국회에전달하고자한다. 면서, 우리도민들이자긍심을갖고대한민국의지방분권을선도할수있도록특별자치도의법적지위를헌법에반영해줄것을정부와각정당, 국회에간곡히요청한다. 고촉구했다. 이어 다음회기에있을행정사무감사계획도채택했다. 고말하고 철저한준비를통해도정의잘잘못을바로잡는도민중심의정책감사가이루어질수있기를기대한다. 고밝혔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 의원)는 제354회 제주특 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 소관 2017 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월 11일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 자치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 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 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했 다. 9월 12일에는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사와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경과를 보면 2017년도 제2회 도 청 교육청 추경예산안이 지난 8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해 행정부지사 및 부교육감을 비롯 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 지 도민을 대표하는 자세로 활발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 는 심사를 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경예산안을 보면 이번 제 주특별자치도의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656억 원으로 기 정액 4조 9,887억 원보다 1.5%인 769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조 1,920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1.6% 증액했고, 특별회계는 8,736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1.3% 증액 편성했다. 심사결과 세부사항을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 증 감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등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브랜드 홍보 10억 원 등 총 14억 7천2백만 원을 감액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억 6천만 등 총 14억 7천2백만 원을 증액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부분은 증감변동이 없으며, 그 외 나머 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이번 추경심사에서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벌였으며, 추경 규모 769억 원 중 28.4%인 219억 원이 일자리가 대부분인 단기 고용형태의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편성되어 취업 고용 위기 대응에는 충분하 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중장기적인 일자리 대책을 주문하였다. 2017년도 제2회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보면 총 규모는 1조 834억 원으로 기정액 1조 537억보다 2.8% 증가한 296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증액분을 주 재원으로 급식시설 현대화 및 시설물 보수 관리 등 학교 현안 시설사업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 방채 상환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한 바, 편중된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 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추경심사 과정에서 김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 경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예결특별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안 편성과 집행과정에 충 분히 반영해 건전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며, 앞으 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강화, 1차 산업 소득증대 지원, 시급한 민생현안의 해결 등 각종 사업의 차 질 없는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 을 당부했다. < 2017년도 제2회 도청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 (단위 : 백만 원) 심사결과 증액 감액 추경 예산안 (의결) 5,065,692 1,473 1,473 5,065,692 일반회계 4,192,052 1,473 1,473 4,192,052 특별회계 873, ,640 공기업특별회계 396, ,505 기타특별회계 477, ,135 구 분 추경 예산안 합 계 2017년도 제2회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단위: 백만 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교육비특별회계 1,083,443 심사결과 증액 감액 추경 예산안 (의결) - - 1,083, 년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 학술대회 예산결산심사 체계 개선 심사 역량 강화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연구원, 공공 투자관리센터, 제주대학교와 공동주최해 열린 2017년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학술대 회에서 예산결산심사 체계 개선 및 심사역량강화 방안 도출 을 주제로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특별 세션을 마련, 9월 2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제주대학교 경 상대학 2호관에서 진행했다. 특별 세션에서는 예산결산 심사 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제주도의 이월예산 의 증가, 과소 세입추계를 비롯해 사회복지정책 체감도 저해요인, 지방소비세 등에 대 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다. 재정분야 전문가가 다수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제주도의 사회복지정책, 세 입, 예산집행 등 재정분야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 졌다. 특히 다른 시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제주도에서는 한 번도 활용되 지 못했던 결산심사의 시정요구제도, 상시 예산집행상황 모니터링 구축 방안이 당장 내년도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민기) 학술대회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정부에서 의 지방재정 을 주제로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 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특별세션 이외에 행정안전부 송경주 교부세과장이 토론 자로 참여하는 행정안전부 특별세션, 일본 삿포로대 무샤 카니에 교수가 홋카이도의 와인(주세) 특구 시도와 카지노특구 도입에 대해 주제 발표하는 일본지방재정학회 특 별세션, 자치단체 일자리 예산의 현황과 개선방향 을 다루는 학술세션 등 재정분야 총 29개의 소주제로 진행됐다.

4 04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의회 차원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 마련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5일 오후 2시에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헌법적 지위확보방안 정책세미나 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난 8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 자치분권위원회(T/F) 제1차 회의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참여정부의 특별자치도 구상 전 략의 연장선상에서 그 간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외 국 사례 등을 통해 의회 관점의 헌법적 지위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의회 관점의 개헌안과 고도의 특별자치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고 강조하며, 9월 21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제주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때 의회와 도가 공동으로 제안할 건의문 작성에 있어 사전적 논의 의 장이기도 하다. 며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강경식 의원과 안영훈 한국지방행 정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과 제, 헌법적 지위확보 방향 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헌법 적 지위확보 방안 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김대휘 제 주도기자협회장, 권영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인택 제주특별자치도 전 경영기획실장, 은재호 한국행 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행사를 주관하는 박원철 자치분권위원장은 최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특위에 보고한 내용을 보 면,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설치한 특별자치도를 인정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면서, 참여정부의 약속이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 성 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명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 도와 공동으로 도민사회의 총력을 기울여 가겠다. 고 강조했다. 제주형 양성평등 조직 설계안, 완성도를 높인다 양성평등 추진체계 재설계를 위한 워킹그룹 제3차 워크숍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경희 의원은 지난 9월 13일 오후 4 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양성평등 추진체계 재설계를 위한 워킹그룹 제3차 워크숍 을 개최했다. 이번 제3차 워크숍에서는 약 9개월간 진행된 워킹그룹 위 원들의 연구결과물을 공유하고, 보다 나은 결과물로 완성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오윤정 김준표 위원이 제주형 양성평등정 책 추진 조직체계 설계: 조직 소속 편제를 중심으로 를 발표 했고, 심경수 오순금 위원이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한 인사제도: 개방형직위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발표했다. 각 위원의 발표 후에는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김 영순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정이은숙 제주도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의 토론이 이어졌고, 도출된 의견을 최종 연구 성과 물에 반영할 계획이다. 워킹그룹을 주관하고 있는 홍경희 의원은 성평등 및 성인 지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의 근간은 제대로 된 조직설계에서 시작되는바, 본 워킹그룹의 연구결과물이 오늘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여 완성도를 보다 높이는 작업을 수행 할 계획 이라고 말하고, 최종 연구결과물은 10~11월 중 의 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일반 도민들이 참여하는 정책세미 나를 개최하여 도민사회 내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워킹그룹 활동을 마무리하겠다. 고 밝혔다. 워킹그룹을 공동주관하고 있는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 회 위원장도 워킹그룹 운영에 따른 연구결과물에서 제안된 내용이 실제 도 정책 추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상임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 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주민자치 강화 시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연구원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중 분권모델 완성을 선도 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주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고충홍) 는 9월 22일 오후 4시부터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연구 원과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강화방안 정책토론회 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국정과제 77) 분야의 세부과제인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을 선도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강 화 및 활성화 방안 과 관련 크게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강화, 주 민자치위원회 재원확보 방안,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 한 교육훈련 확대,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등이 필요 하다. 고 강조했다. 김병국 한국생활자치연구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및 개선방안 과 관련해 도민의 관심과 참여 등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도 개선, 주민참여예산제도 사후평가 및 보완, 지역공동 체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 다. 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은 그동안 제 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중앙사무 이양 등 단체자치에 집중 해왔던 측면이 있었다. 며, 도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특별자 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가져온 권한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고, 도민들이 지역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즉, 주민 자치 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주민자치분야 중 도민들이 행정에 직접 참 여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자치위원회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이기 때문에 우선 이 분야에 주목을 했다. 며, 도민들 입장에 서 더 이상 초대된 공간 이 아니라 지역의 민의(民意)의 공간 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이번 정책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자치 기능강화는 도민들의 정책체감도 효능감 을 높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도 매우 중요하다. 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노력이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민자치 기능강화 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도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추첨제 를 골자로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와 투명성과 전문성 지원 등이 강화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렴하여 향 후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정포럼 연구모임 소속의원 도의회 방문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9월 14일 오후 1시 30분 의장실 접견실에서 제주 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한 경기도의회 의정포럼 연구모임 소속의원들을 접견하고, 지방자치 현안과 지역발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5 보건복지안전위원회 05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안건 처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의원)는 제354회 임시 회 기간 중 상임위를 개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 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심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임 기를 조정하고자 고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기금운용위원회 임기를 조정하고 기금 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 등을 지정하고자 고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제주특 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 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김희현 의 원이 대표 발의하여 원안 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 탁 동의안 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에 대하여 사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 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 은 장애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사회생활로 전 환하는 시기에 직업재활교육 및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지 원하기 위하여 장애 청소년 직업지도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했다.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 제주의료 문제 답 찾는다 안동병원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가 타시도 보건복지시설 선진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제주지역에 적합한 보건복지 정책개발을 위하여 9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국내 보건복지시설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여정은 제주의료원의 부채가 지난달 말 기 준으로 65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에 대한 이자상환 비용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서귀포의료원 역시 올해 4월부터 8월 초까지 약 4개월 동안 응급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 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이에 대한 다른 시 도의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이번 벤치마킹은 양 의료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되어 도의회와 양 의료원장이 함께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효과 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데 의의가 있다. 21일에는 경상북도 안동병원을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간 담회를 가졌다. 안동병원은 의료법인 안동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 으로 80년대 의료시설이 취약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의료혜 택을 위해 설립되어 1990년대 경북권역응급의료센터(경상북도 안동시, 문경시, 봉화군,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로 지정된 이래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고, 권역외상센터와 여 성센터, 전문요양센터를 함께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6년 연속 전국 최상위 병원으로 선정되었다. 22일에는 대구의료원을 방문하여 시설을 견학하고 의료원 운영상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노력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의료원은 1914년 설립된 후 100년 이상 지역대표 의료기 관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 의료사업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고 있으며, 지방의료원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2012년 보건복 지부로부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획득하여 의료서비스의 우수 성을 인정받았고,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는 전국 293개 의료기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김용범 위원장은 양 의료원의 운영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다른 시도 선진사례 벤치 마킹을 통해서 우리 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보고 자 한다. 고 밝혔다.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장,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위촉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안전정책분과 정책자문위원 으로 위촉되었다. 행정안전부는 9월 20일 분과별 위원장 및 위원 등 각 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장관 추천을 통해 임기 1년( ~ )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밝 혔다.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김용범 위원장은 9월 25일 오전 11시 30분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촉장을 받 았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산하에 기획조정분과, 안전정책분 과 등 8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의 기본정책 장 단기 발전계획 분야별 행정개선 사항 등에 대한 자문과 새로운 정책 등을 건의하게 된다. 김부겸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서 행정안전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 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과 함께, 잘하고 있는 일에는 격 려를 보내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조언 을 해줄 것 을 요청하였다. 도의회, 의료현안 문제 해결 방안 모색한다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현안업무보고 제주의료원의 노사문제와 서귀포의료원의 응급의료체계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료현안 문제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제주의료원의 노사문제와 서귀포의료원의 응급의료체계 등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폐회 중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9월 18일 오후 2시 제354회 폐회 중 회의를 열어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현안업무보고 를 받고, 두 의료원장의 취임에 대한 포부 등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범 위원장은 제주의료원의 복수노조 운 영,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관련 문제, 정년문제, 정원 규정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의료원의 복수노조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간호사의 인사배치 문제, 그리고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과 관련하여 제주의료원이 취업제한 기관은 아니지만, 서귀포 의료원과 운영 및 지원 등이 유사하므로 지역의 정서상 취업제 한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점, 현재 제주의료원의 다양한 노사문 제, 적자문제 등을 봤을 때 총무과장은 1년 계약직이 아닌 정규 직으로 채용하여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고 지적하 고, 정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정관변경을 통해서 정원 규모를 구체화 시킬 것 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또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 유일의 응급의료 시 스템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서귀포 시민뿐 아니라 제주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의료적 처치를 할 수 있 는 단 하나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1일부터 8월 10일 까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서귀포의 응급의료시스템이 정상 화되지 못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심 각하다. 고 말하고, 올해 8월은 지난해 8월보다 464명이나 이 용환자 수가 줄어들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서귀포 시 민의 응급상황 발생 시에도 이용을 꺼렸던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며, 향후 의사들과 원장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재발 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고 요청했다.

6 06 환경도시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 도시계획 정책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제주 도시계획의 과제 주제 난개발 과잉개발 억제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연구원과 함께 해답 을 찾아 나섰다. 환경도시위원회는 9월 6일 오후 3시부터 제주 도시계획의 과 제 를 주제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연구원과 함께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제주도가 특별법에 따라 도시계획에 대한 많은 권한을 이양 받았으나, 이양받은 권한에 대해 적절한 활용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오히려 난개 발, 과잉개발 등 도시계획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 적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 또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조치 또한 미흡한 실정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도시발전에 따른 체감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해 타 지자체에서 도입한 도시계획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제주지역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세종시 전병창 상임기획단장이 맡아 비 도시지역 내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모색 을 주제 로, 관광대학교 안균오 교수가 도시계획제도 개선을 위한 다른 지 역 사례 및 제주지역 적용방안 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제주국제대학교 건축학과 신석하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과장, 제주관광대학교 이성 호 교수, 국토연구원 조판기 연구위원, 제주연구원 이성용 연구 위원 등 5명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1년이 넘고 많은 권한을 이양받아온 상태에서 도시계 획과 관련하여 충분한 학습 기간을 거쳐 왔음에도 미흡한 점이 많 은 것 같다. 면서, 지난 4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 라는 제도 를 소개하는 워크숍도 가졌고, 이번에는 제주의 미래, 도시계획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기 위해 도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가 지게 됐다. 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그리고 제주는? 제주형 도시 재생 뉴딜 정책 주제로 토론회 개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한 제주형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을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공동으로 9월 15일 오 후 3시 일도1동 복지회관에서 제주형 도시재생을 위한 우 리의 역할 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과 관 련하여 지방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관련 분야 전 문 인력의 부족,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 모델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어서 전 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개념과 이 해를 높이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 한 행정, 주민, 그리고 연구소 등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 지역 공동체와 역사 환경이 두루 숨 쉬는 제주형 도시재생에 대 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자는 김주진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관리연구 실장과 이승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나섰 으며, 토론자로는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 으로 두고, 이선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창우 제주특 별자치도 도시재생과장,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 이재우 목 원대학교 교수, 제주연구원 엄상근 박사, 관덕정 광장 활성 화를 위한 주민모임 고봉수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은 도시 재생 뉴딜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이 어떤 정책이며, 우리 지역 에서 어떤 식으로 자리 잡아 나가야 할지 다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며, 도시재생을 위한 행정과 주민 그리고 재생센터, 제주연 구원 그리고 우리 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되 길 바란다. 고 밝혔다. 봉개 태양광 발전 사업, 탑동 방파제 축조 동의안 통과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9월 8일 제354회 제주특별자 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그동안 두 차례 나 의결 보류되었던 탑동 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 용 동의안과 봉개동 매립장 사용연장 협약에 따른 봉개 태양광 발 전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부대조건을 붙 여 처리하였다. 이번 심사에서는 탑동 방파제 축조공사의 경우 그동안 계속 거 론되었던 내측 수로 활용 방안에 대해 더욱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하 였고, 봉개동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관련법에서 철거비용을 공탁하도록 한 만큼 그에 따른 절 차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부대조건을 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명만 의원(대표 발의)과 김경학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 례안 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15일간 입 법예고해서 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보급의 촉진과 이용을 활성화함으로 써 대기 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지사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전기자전거 생태계 구축, 관련 산업 육성방안 등을 포함한 전기자 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하면 사무를 위탁하도록 하 여 체계적인 업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최종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10월 에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방안은?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에서는 9월 14일 15시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방안 이라는 주제로 도의회 대회 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공원을 말하며, 현재 타 도시에서 민간특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형평성에 따른 특혜문제, 주변 지역 과의 조화나 환경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지역사회의 갈등요인으 로 발생하고 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토론회를 통해 제주가 앞으로 도시공 원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민간특례를 어떻게 활용해서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구성원 간에 화합하여 추진될 수 있 는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 윤은주 선임연구원(LH연구원)이 도시공원 개발 행위 특례제도의 취지와 적용방안 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안종 하 청주시 민간공원개발 TF팀장이 청주시 도시공원 특례사업 추진현황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했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서 민간특례 사업추진 전 도민사회에 도시공원 특례제도에 대 한 설명과 공감이 필요할 것이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제주 도가 도시공원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민간특례를 어떻게 활 용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 란다. 고 밝혔다.

7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07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등 12건 심사 제354회 임시회에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는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 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이기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 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 개정 등을 비롯하여 12건의 안건 안건심사와 관광약자 접 근성 안내센터 운영사무 에 대한 1건의 보고가 있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은 31건의 신규사업과 32억 5,666만 3천원으로 작년 2회 추경예산 대비 39.1% 증액된 95억 4,260만 2천원이 증액되고 있다. 사업의 타 당성과 사업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였고, 상임위에서는 총 2개의 사업 80,520천원이 감액되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안 안건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제주도가 지난 8일 조 례에 근거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별도의 자본검증위 원회를 구성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 검증을 실 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오라관광단지 와 다른 개발사업과의 자본검증 주체가 달라지는 점에 대해 우 려를 제기했다. 김희현 위원장은 물론 자본검증 절차를 거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검증을 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법적 하자 는 없는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며 상임위 의견을 수렴하여 심 사보류시켰다.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대중교통 개편에 따 라 관광지 순환버스 노선 점거 및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2017년 9월 8일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동광환승센터에서 순환버스를 직접 타서 지역주민 및 관광객 들과의 대화를 해본 결과 공영관광지와 마을 위주의 순환으로 중산간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수월하고, 관광객들 역시 순 환버스 하나로 쉽게 관광지에 접근해서 좋았다는 평을 받았으 나, 중산간 지역은 순환버스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을 가야 할 경 우는 모두 환승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노선 개선이 필요하다 고 지적되었다. 제주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어떤 전략 필요한가?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공동 세미나 개최 제주의 문화콘텐츠산업을 진흥시키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그 방 안을 찾는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와 도 문 화체육대외협력국(국장 김홍두)은 공동으로 제주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전략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9월 21일 오후 3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정책세미나는 의회와 도가 공동으로 앞으로 설립될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성 공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는 김준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장이 희소, 차별, 고품 격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오창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현황 및 육성전략, 이병민 건국대 교수가 타 시도 사업 현황 및 차별화 전략 에 대한 발표를 통해 향후 개원할 제주문화콘텐츠 진흥원에 대한 성공 방향성을 조언했다. 토론자로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전정환 센터장, 제주ICT협회 오태 헌 전임회장, 제주대학교 김동전 교수, 도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김홍 두 국장이 참여하여 콘텐츠진흥원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그 외에도 문화산업 관계자가 참여해 제주 문화산업 현안에 대한 논 의가 이루어졌다. 제주의 옛길 운영 관리 방안 모색한다. 제주의 옛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워킹그룹 사례조사 제주시 원도심의 옛길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나섰다.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이 구성 운영 중인 가칭 제주 의 옛길 조성 관리를 위한 워킹그룹 은 9월 18일부터 이틀간 경 기 서울 등지에서 선진사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선진사례조사는 경기옛길 조성 관리 조례 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과 역사적 옛길을 복원해 역사도심 재생을 꾀하고 있는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를 방문해 제주의 원도심 및 자연마을의 옛길을 자원화해 활용하는데 시사점 도출을 위 해 마련됐다.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는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에 관한 조례 를 바탕으로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갔던 역사적 길들을 발굴 조성해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는 역사인문재생계획 을 통해 도심공 간재생을 역사적 사실과 자원을 가지고 역사적 길을 통한 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도시기본계획 의 하부계획으로 2015년 역사도심기본계획 을 마련하고 공간관리계획으로써 오래된 옛 길의 특성을 보존하고 한옥 밀집지역의 환경 개선과 근현대 건 축자산 및 생활 유산을 지역재생의 촉매제로 활용하고 있다. 2016년에는 창덕궁 앞 4개의 길을 역사인문으로 재생해 개통 했고, 정동길을 복원해 대한제국의 원공간을 관광자원으로 풀어 냈다. 2017년에는 동대문 세운길을 재생해 9월 19일 개통했다. 워킹그룹은 경기문화재단 및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부서장 과의 면담을 통해 옛길 발굴과 관리 활용방안, 공간관리계획 등 을 청취하고, 특히 서울시의 동대문 세운길을 개장 전 역사도심 재생과의 안내로 직접 걸으며 현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경기문화재단처럼 역사적으로는 과거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 력길이라든가, 남사록에서 보이는 청음 김상헌의 순력을 재현한 자원 활용방안과 서울시처럼 도내 원도심 등 자연마을의 이동 공간을 복원하여 자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시 간을 가졌다. 아울러 최근 옛길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의 애로사항에 대해 서울시나 경기재단의 대처방안도 함께 사 례를 통해 청취했다. 김희현 위원장은 도내 재생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지 역 옛길과 연계된 활용사례들이 늘고 있고, 무분별한 도로 개설 에 대한 반대의견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다운 옛 모습을 발굴해 문화자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 한 시기 라며, 이번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조만간 제주옛길의 복원, 관리, 활용 방안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 이라 고 밝혔다. 제주문화예술육성기금 합리적 운용 방안 찾는다 김동욱 의원, 제주문화예술재단 공동으로 라운드 테이블 개최 제주문화예술육성기금의 합리적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가 마련됐다. 김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과 제주 문화예술재단은 9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예술 공간 이아에 서 문화예술분야 기금제도 개선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 했다. 현재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근거로 설치된 제 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은 2020년까지 300억 원을 목표로 적 립하고 있지만, 현실적(현 적립액 170억 원)으로 그 달성이 어 려운 상황이다. 또한, 저금리 추세로 인해 적립기금의 이자 수입 활용도가 기 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에 있어서도 재단의 설립 및 운 영에 필요한 소요자금으로 제한적인 상태이기도 하다. 반면 제주 문화예술 부분의 예술인 복지와 관련 시설 및 지역 내 청년예술인 발굴과 문화산업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한 재원 확 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문화예술분야의 기금 확보와 활용 요구 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조성 중인 제주문화예술육성기금에 대해 서 울문화재단 김해보 본부장, 인천문화재단 변순영 팀장, 한미회 계법인 김성규 대표 등을 토론자로 초대하여 타 시도 사례 등을 통해 개선 과제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8 08 농수축경제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처리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의원)는 제354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항만 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등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된 주요 안건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 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규정된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한 사항이며, 조례제정을 통해 항만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향후 지방공기업 설립 시 출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 으로서 원안 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사 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해석의 명 확성 확보와 알기 쉽게 조례를 정비한 사항이며, 상위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했다.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출연 동의안 은 창업기 업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출 연을 위해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 자 하는 사항으로 창업 기업의 기업 활동을 보장하여 고 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 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했다.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 방문, 참가선수 격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354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8일 현장방문 일정으로 제52회 전국기능 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어음경기장을 방문해 참가선수들을 격려하고 관계자로부터 경기대회 운 영현황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9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7개 경기장에서 열렸으며, 폴리메카닉스 등 50개 직종에 선수와 집행위원 등 2만 여 명이 참가했 으며, 제주는 27개 직종 67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고용노동부와 제주도, 제주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제주도 기 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해 지난 4일부터 8일간 제주에서 열린 기능경기대회에서는 경기도가 금메 달 4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7개, 종합점수 1,622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2~3위에는 대구와 서 울이 각각 올랐다. 제주는 은메달 1개와 동메달 7개, 우수상 1개, 장려상 8개 등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했다. 순위 는 종합 16위. 제주한라대학교에 다니는 최효원이 요리 직종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 제주 선 수단 유일한 은메달이다. 한림공고 김성환 박강호 문주혁 등 3명은 통신망분배기술 직종에서 동메달을 차지했고, 같은 학교 고정협과 강원명이 옥내제어와 배관 직종에서 각각 동메달을 추가했다. 또 뷰티고 강정아가 피부미용 직종 동메달, 현순옥씨가 의상디자인에서 동메달을 추가했고, 이기성씨는 도자기 직종에서 우수상을 타냈다. 요리 직종 한라대 이진호, 건축설계/CAD 직종 한림공고 신성범, 자동차정비 제주고 김호근, 정 보기술 영주고 조용훈 고동민 서정민, 의상디자인 이희호(개인) 양희순(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제주는 값진 성과를 올렸다. 통신망분배기술 직종에서 제주는 한림공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4회 연속 메달 획득이라는 기 록을 세웠다. 또 옥내제어와 배관 직종에서도 입상자를 배출한 한림공고는 통신망분배기술 뿐만 아니라 다 양한 직종에서 기술 인재 육성에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피부미용 직종도 마찬가지다. 2014년에 제주 선수가 우수상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메달을 차 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의상디자인 직종도 지난 1990년 우수상 수상 이후 입상과 거리가 멀었지만, 올해 동메달 1개와 장려상 2개를 잇따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개최지 제주 선수단은 특별상 을 수상했다. 이경용 의원, 대한뉴스 선정 2017 TOP LEADERS 大賞 수상 이경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대한뉴스 가 선정한 2017 TOP LEADERS 大賞 을 수 상했다 TOP LEADERS 大賞 은 창간 15주년을 맞은 일간신문 대한뉴스 에서 투철한 사명감 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발전은 물론 국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국회의원 과 자치단체장, 광역 및 지방의원 등 각 분야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경용 의원은 선거공약 이행, 감귤 등 1차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분야, 지 역주민 민원 해소 및 갈등 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의정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어 2017년 9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3층 별실 2, 3, 4에서 진행되는 2017 TOP LEADERS 大賞 시상식에서 우수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 이경용 의원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의정, 꾸준한 의정 활동을 해온 성실 의정,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정을 통한 노력이 중앙에서 인정받아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은 수상이라고 생각한다. 며, 2017 TOP LEADERS 大賞 수상이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 고 더욱더 몸을 낮추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9 교육위원회 09 교육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심의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지난 9월 7일 제 35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3건의 조례안과 대정중학교 수 영장 증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다. 먼저 부공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은 공익신고자 등을 보 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청렴하고 책임 있 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제 정으로 공익신고 활성과 청렴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구성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 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학교급식 운영의 범위 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보다 더 품질이 우 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으로 질 좋은 학교 급식 운영이 기대 된다. 다만,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적격업체의 선정에 대한 명확 한 기준 제시 및 불가피하게 예외로 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 규 칙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윤춘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 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 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자 하 는 것으로, 이 조례 제정으로 학교 용역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고용유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9월 7일 교육위원회는 제주에서 최초로 전국기능경기대 회( ~ 일간)가 개최됨에 따라 한림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대회 운영 현황 및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가졌으며 도내 출전선수와 지도교사 및 경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제2회 교육비 추경예산안 검토, 원안 가결 9월 8일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제주 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 결되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 보통교부금 증액분을 반영 한 것으로 급식시설 현대화 및 시설물 보수관리 등 학교현안 시설사업, 국가시책사업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채 상환에 우선 투입하 고자 편성되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6억 원이 증가한 1조834 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가 증액되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고 이 에 대해 교육청은 공무원 증원, 교육공무직원 채용이 상반기에 이루어 졌고, 이번 추경을 통한 추가 고용은 시기적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으 며, 학교교육환경시설개선과 안전관련 예산 등을 추가로 확보함으로 써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시설의 안전강화 그리고 간접적인 고용확대 효과를 일정부분 기대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예산 편성 시마다 시설사업에 대한 비중이 늘어 남에 따라 사업의 적기 집행과 명시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아울러 IB 교육과정평가방법 적용 방안 연구용역 사업 의 경우 우리의 교육과정과 달라서 IB 교육과정 을 공립학교에 공식 도입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연구용역 을 통해 구체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평가방법이 무엇인지와 꼭 필 요하다면 도내 국제학교의 교육과정 평가방법 벤치마킹을 통해서 목 적 달성이 어려운지 등 사업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 다고 보며 본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근본적인 검토를 주문하였다.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방안 모색 위해 머리 맞대다 교육발전연구회 정책토론회 개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교육발전연구회(회장 김광수 교육의원 제주시 일도1 이도1 2 삼도1 2 용담1 2 건입 오라동)는 9월 1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실에서 안 전한 통학환경 조성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를 개최하고 안 전한 통학로 조성 및 안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희순 제주북초 교장이 안전한 등 굣길 1km 걷기 추진사례, 고명희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가 청소년 유해업소로부터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정 책 제안 이라는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오승식 제주도교 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 이진석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 전지원과장, 김봉석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팀장, 김 기용 제주시 위생관리과장, 김이승현 올바른교육환경 깨 어있는 학부모모임 대표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안전 한 통학환경 조성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 좌장 은 박정환 제주대 교수(교육학과)가 맡았다. 토론회는 각 토론자의 지정토론과 함께 질의응답이 이 뤄졌다. 김이승현 대표와 고명희 대표 등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 자들은 학교 통학로 주변의 유해업소 실태와 문제점에 대 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광수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 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으로 도교육청의 등굣길 1km 걷기 사업에 대해 심리 정서 물리적 안전 통학로 만들기 를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며,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은 학교의 의지만 갖고 이뤄지지 않는다. 학 교를 둘러싼 지역공동체, 경찰, 행정 등을 비롯해 도교육청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 길 바란다. 고 말했다. 장애 학생 취업률 증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된다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태순 의원> <윤춘광 부의장> <부공남 교육의원> 장애 학생의 취업률 증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 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순 윤춘광 부공남 의원은 9월 15일 제주지역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 관리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 학생의 취업률을 증가하여 직업 생활 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입법예고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고태순 의원은 2016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은 21.6%로 전국 취업률 24.6%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제주지역의 경우 산업분포가 1차 산업과 3차 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장 애 학생들이 졸업 후 서비스업에 취업해야 하는데, 서비스 업종 특성상 장애 학생들이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산업체 분석 및 사업체 발굴을 강화하여 다양한 직종 발굴을 위해 많은 노력 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 증가를 위하여 우선 도교육청이 특수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 한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고 전하고, 효과적 인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 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고 의원은 또 평소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해 오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면서, 앞으로도 장애 학생들의 취업률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 고 피력했다.

10 10 입법정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대여사업자가운전자의운전자격을확인하지아니한경우에는 1 회위반시 20 만원, 2 회위반시 30 만원, 3 회이상위반시 50 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운전면허를받지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효력이정지된운전자에게자동차를대여한경우등에는위반행위의횟수와관계없이 50 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자동차대여사업자가대여사업용자동차를대여할때임대차계약서상의운전자의운전자격을확인하도록하고, 해당운전자가운전면허를받지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효력이정지된경우등에는자동차를대여하지못하도록하며, 이를위반한경우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개정 ( 법률제14342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운전자의운전자격을확인하지아니한경우에는 1회위반시 20만원, 2 회위반시 30만원, 3회이상위반시 5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운전면허를받지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효력이정지된운전자에게자동차를대여한경우등에는위반행위의횟수와관계없이 5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려는것임. 주요내용 입법정보 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 ( 안 ) 의료기기법의위반행위로행정처분이확정된제조업자등에대하여처분과관련한정보를공표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의료기기의신뢰성을확보하고국민건강보호에이바지하려는것임 법령제 개정 별표 6 제1호나목을다음과같이한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별표 6 제1호다목및라목을각각라목및마목으로하고, 같은호에다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 나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 ( 나목에따른기간내에과태료부과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 ) 의다음차수로한다. 별표 6 제2호더목부터터목까지를각각머목부터허목까지로하고, 같은호에더목및러목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공고 ( 식품의약처안전처장 ) 개정이유의료기기제조업자등의결격사유를합리적으로조정하는한편,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기록을제출하지아니하거나허위기록을제출하는경우등위반사항이있는경우행정처분을할수있도록행정처분을정비하고, 이법의위반행위로행정처분이확정된제조업자등에대하여처분과관련한정보를공표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의료기기의신뢰성을확보하고국민건강보호에이바지하려는것임 주요내용가. 제조업자결격사유정비 ( 안제6조제1항제5호 ) 정신질환자등행위능력관련결격사유로허가등이취소된자의경우에행위능력이회복되었음에불구하고 1년이경과되지않았다는이유로업허가등을제한하는것은과도하며위헌소지가있으므로, 정신질환자등행위능력관련결격사유로업허가등이취소된자가행위능력을회복한경우에는결격사유에서제외될수있도록함나. 재심사대상의료기기의자료보존의무 ( 안제8조제3항 ) 재심사대상의료기기에대하여재심사신청시첨부한자료를 2년간보존하도록함다. 의료기기행정처분정비등 ( 안제36조제1항, 제2항 ) 1) 추적관리대상기록을제출하지아니하거나허위기록을작성및그기록을보존 제출한경우에영업정지등행정처분을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 2) 현행법에따르면재심사 재평가관련위반사항이있는경우에한하여변경명령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국민보건에위해우려등이있어의료기기의원재료나구조등을변경하거나사용시주의사항등신설할필요가있는경우에도변경을명할수있도록변경명령의대상을확대함라. 위반사실공표제도도입 ( 안제38조의2) 이법의위반행위로허가등의취소와업무정지등처분이나과징금처분이확정된제조업자등에대하여그처분내용, 처분대상자등처분과관련한정보를공표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함 경과조치에따라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받은것으로의제된민간먹는샘물제조ㆍ판매업자에대해취수허가량을늘리는변경허가를할수있는지여부 ( 법률제 7849 호로제정되어같은해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312 조및부칙제 33 조등관련 ) [ 법제처 , 제주특별자치도 ] < 사례예시 > 입법예고 법령해석 위반행위더. 법제34조의 2제2항을위반하여대여사업용자동차를대여할때임대차계약서상의운전자 ( 법제34 조제2 항에따라운전자를알선하는경우에는해당운전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대하여운전자격을확인하지않은경우러. 법제34조의 2제2항을위반하여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운전자에게자동차를대여한경우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 만원 ) 1 회 2 회 3 회이상 법제 94 조제 2 항제 6 호의 법제 94 조제 2 항제 6 호의 법률제7849호로제정되어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 이하 구제주특별법 이라함 ) 제312조제1항에따르면지하수를개발ㆍ이용하려는자는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함 ) 의허가를받아야하고, 같은조제2항에따르면그허가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도지사의변경허가를받아야하며, 같은조제3항에따르면도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 에따라설립한지방공기업이지하수의보전ㆍ관리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먹는샘물을제조ㆍ판매하려는경우를제외하고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따른먹는샘물의제조ㆍ판매를위한구제주특별법제312조제1항에따른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할수없고, 구제주특별법부칙제33조본문에서는같은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지하수개발및이용허가등을받은자는구제주특별법제312조에따른도지사의허가를받은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는바, 구제주특별법부칙제33조본문의경과조치에따라같은법제312조제1항에따른허가를받은것으로의제된자로서먹는샘물을제조ㆍ판매하는자 ( 제주특별자치도가설립한지방공기업이아닌경우로한정함. 이하같음 ) 가그와같이의제될당시의취수허가량을늘리기위해구제주특별법제312조제2항에따라변경허가를신청한경우도지사는그변경허가를할수있는지? 별표 6 제 2 호비고중 어목및저목 을 처목및커목 으로 * 위사례는이해를돕기위해가공한내용입니다.

11 입법정보 11 해석결과 구제주특별법부칙제33조본문의경과조치에따라같은법제312조제1항에따른허가를받은것으로의제된자로서먹는샘물을제조 판매하는자가그와같이의제될당시의취수허가량을늘리기위해구제주특별법제312조제2항에따라변경허가를신청한경우도지사는그변경허가를할수없습니다. 이유 구제주특별법제312조제1항본문에서는지하수를개발 이용하려는자는 지하수법 제7 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9조의2에도불구하고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구제주특별법제312조제2항에서는같은조제1항에따라허가를받은자중지하수개발 이용기간을연장하거나허가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제주특별자치도조례 ( 이하 도조례 라함 ) 로정하는바에따라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조제3항에서는도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따른먹는샘물을제조 판매하려는경우 ( 제1호 ) 등의경우에는지하수의적정한보전 관리를위해같은조제1항에따른허가를하지아니하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 에따라설립한지방공기업이지하수의보전과관리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먹는샘물을제조 판매하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않다고규정하고있고, 구제주특별법제312조제5항에서는도지사는같은조제1항및제2항에따른허가를할때지하수의적정한관리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도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지하수의취수량을제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주특별법부칙제33조본문에서는같은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지하수개발및이용허가등을받은자는같은법제312조에따른도지사의허가를받은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구제주특별법제312조의위임에따라 도조례제2585호로제정되어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 제6조제3항에서는같은조제1항및제2 항에따라먹는샘물을제조 판매할목적으로지하수개발 이용허가를받은자및그허가기간연장허가를받은자중취수량의증량 ( 제3호 ) 등의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3호서식의허가신청서에지하수영향조사서를첨부하여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조례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지하수영향조사서심의결과취수량제한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 라목 ) 등에해당하면지하수개발 이용허가및변경허가시그취수량을제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조제2항에서는같은조제1항에따라취수량을제한할때에는지하수영향조사서심사결과, 지하수위관측자료, 지하수이용량조사자료, 지하수수질조사및검사자료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사안은구제주특별법부칙제33조본문의경과조치에따라같은법제312조제1항에따른허가를받은것으로의제된자로서먹는샘물을제조 판매하는자가그와같이의제될당시의취수허가량을늘리기위해구제주특별법제312조제2항에따라변경허가를신청한경우도지사는그변경허가를할수있는지에관한것이라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개정에따라부칙에규정되는경과조치는구법질서에서신법질서로의이행과정에서나타나는제도변화와법적안정성을적절히조화시키는기능을수행하고, 특정대상에대해서는신구법령의적용관계를분명하게규정함으로써종전규정에따라성립된기득권을잠정적으로보호하려는성격을가지고있다고할것인바 ( 법제처 회신 해석례참조 ), 구제주특별법부칙제33조의경과조치는해당법률의시행일인 이후부터같은법제312조제3항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가설립한지방공기업을제외하고는먹는샘물을제조 판매하기위한지하수개발 이용허가가금지됨으로인해침해될수있는기존먹는샘물제조 판매업자의영업권을잠정적으로보호하기위해종전의규정에따라지하수개발 이용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은자에대해서는구제주특별법제312조에따른허가를받은것으로의제하여 이후에도종전과같이먹는샘물제조 판매업을영위할수있도록하려는취지에서예외적으로규정된것으로보아야할것이므로, 같은법부칙제33조는위와같은입법취지를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한정적으로해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것입니다. 그런데, 구제주특별법시행전에종전의제주도개발특별법령등에따라먹는샘물제조 판매를위한지하수개발 이용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은경우에는종전의규정에따라이미그허가또는변경허가사항이확정된것으로보아야할것인바 ( 법제처 회신 해석례참조 ), 구제주특별법부칙제33조는해당법률의시행당시위와같이확정된허가또는변경허가의범위에한정하여구제주특별법시행이후에도먹는샘물제조 판매업을예외적 잠정적으로영위할수있도록허용해주려는취지일뿐기존에확정된범위를넘어서는먹는샘물제조 판매업의허가또는변경허가까지허용해주려는것은아니라고보아야할것입니다. 그리고, 구제주특별법부칙제33조의경과조치에따라같은법제312조에따른지하수개발 이용허가를받은것으로의제되는자가같은법시행이후에허가를받은것으로의제된사항을변경하려면구제주특별법에따른변경허가절차를거쳐야할것인데 ( 법제처 회신 해석례및대법원 선고 99두1281 판결례참조 ), 같은법제312조제3항에서는섬지역의특성상상수원이부족한상황에서난개발로인한지하수고갈 오염을방지하고제주특별자치도의지하수를적정하게보전 관리하기위해제주특별자치도가설립한지방공기업을제외하고는먹는샘물을제조 판매하기위한지하수의개발 이용허가를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는바, 만일구제주특별법부칙제33조의경과조치에따라같은법제312조에따른허가가의제된먹는샘물제조 판매업자로서제주특별자치도가설립한지방공기업이아닌자에대해그의제당시의취수허가량을늘리는변경허가가가능하다고해석한다면, 같은조제3 항의입법취지를훼손할우려가있어부당하다고할것입니다. 따라서, 구제주특별법부칙제33조본문의경과조치에따라같은법제312조제1항에따른 허가를받은것으로의제된자로서먹는샘물을제조 판매하는자가그와같이의제될당시의취수허가량을늘리기위해구제주특별법제312조제2항에따라변경허가를신청한경우도지사는그변경허가를할수없다고할것입니다. 참고자료 행정안전부추석연휴에따른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납부기한연장 - 당초 : ( 화 ) 변경 : ( 금 ) - 17년 10월지방소득세 ( 특별징수분 ), 주민세 ( 종업원분 ), 레저세의신고납부기한이당초 10 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연장된다. 행정안전부 ( 장관김부겸 ) 는임시공휴일 (2일), 추석연휴 (3일 ~5일 ), 대체공휴일 (6일) 로인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장기간휴일이이어짐에따라, 9월분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납부, 주민세종업원분및레저세신고납부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하여 10일인신고납부기한을 13일로연장한다. 이에따라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등을신고납부하는약 55만명의사업자 ( 법인 개인 ) 가혜택을볼것으로기대된다. 참고로 9월말일이납부기한인재산세 ( 주택분, 토지분 ), 담배소비세는토요일 (9월 30일 ) 및임시공휴일지정 (10월 2일 ) 에따라 10일이납부기한이된다. 최훈행정안전부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신고납부기한연장조치는 10월초장기간휴일을앞두고국민들이세금을신고납부하는데있어불편이없도록하려는것이며, 앞으로도적극적인지방세정지원으로납세편의를제고하기위한노력을계속해나갈계획 이라고밝혔다. 보건복지부생후 6~59개월어린이인플루엔자무료접종시작! 질병관리본부 ( 본부장정은경 ) 는전국생후 6~59개월 (2012년 9월 1일 2017년 8월 31일출생 ) 어린이중생애처음접종하는어린이를대상으로 9월 4일 ( 월 ) 인플루엔자무료접종이시작되었다고밝혔다. 생애처음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받거나, 지난절기첫접종을받았으나 1회만접종받은어린이는인플루엔자유행시작인 12월이전최소한 4주간격으로 2회접종이필요하여 9월 4일 ( 월 ) 부터먼저시작하게된다. 생후 6-59개월어린이 ( 월 ) 어린이사업대상자중 2회접종대상자 ( 화 ) 어린이사업대상자중 1회접종대상자 ( 월 ) 위대상자중미접종자및생후 6개월도래 2회접종대상자 * 생후 6개월부터접종이가능하므로, 12월이후인플루엔자유행기간중 6개월에도래하는어린이는가능한빨리접종을완료해야함예방접종을이전에완료한경험이있는 1회접종대상어린이는유행기간동안면역력유지를위하여 9월 26일 ( 화 ) 부터시작해, 유행시작인 12월이전접종을완료해줄것을당부했다. 무료접종을제공하는지정의료기관은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 * 및스마트폰앱에서 9월 4일부터확인가능하며, 사전에가까운지정의료기관을확인한후방문하도록해불편을줄일수있도록하였다. *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 (

12 12 사무처소식 / 청탁금지법 Q & A 4 3 문제해결의지혜를현장에서찾다도의회 4 3 특위, 비극의과거사현장방문 도의회 4 3 특별위원회 ( 위원장손유원 ) 가 4 3 문제해결의지혜를현장에서찾기위해경상남도거창추모공원과대전골령골을찾았다. 다른지역의사례를통해서 4 3 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한취지로행해진방문이다. 이번방문에는손유원위원장과김명만부위원장, 안창남의원, 박원철의원, 김동욱의원, 홍경희의원, 강익자의원을비롯해제주도 4 3 지원과장, 제주 4 3 평화재단관계자가함께나섰다. 방문단은 9 월 14 일과 15 일, 1 박 2 일간과거의아픈역사를간직한현장들을방문하고과거사해결추진실태및공원조성현황등을살펴봤다. 첫날인 14 일에는경상남도거창추모공원과대전골령골을찾아억울한희생자들의넋을위로한뒤배 보상관련 특별법추진현황및공원조성현황과향후계획등에대한담당자의설명을들었다. 이어서 15 일에는서울서대문형무소를찾아제주출신수형인피해현황을알아보고, 이어제주 4 3 제 70 주년범국민위원회와의간담회를개최했다. 이간담회에서는 주년기념 4 3 사업추진계획에대하여의견을교환하고, 특히배 보상을위한 4 3 특별법 개정방향과문제점에대한의견을청취하고, 정부나국회를설득하기위한도의회차원의결의문채택이필요하다는데의견을모으기도했다. 손유원위원장은앞으로 우리나라현대사의가장아픈역사가운데하나인제주 4 3 의완전해결을위하여의회차원에서최선을다해나가겠다. 고말했다. 오늘의제주도의원은 바로우리 도정과교육행정질문및답변, 5 분자유발언등의정현장체험 신광초등학교예래초등학교동여자중학교 오늘의도의원은 예래초등학교학생 들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의장신관홍 ) 는 9 월 19 일본회의장에서예래초등학교학생 31 명이참가한가운데하반기 의정체험모의의회 행사를열었다. 이번모의의회는학생들에게민주적의사결정절차에대한학습기회를주고지방의회의역할과기능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마련되었으며, 학생들이각자의원의역할을맡아서실제와같이본회의를진행하는방식으로운영되었다. 모의의회체험에참여한학생들은개회식후, 본회의를열어 모의의회회기결정의건 과 도정에관한질문과답변, 교육 행정에관한질문과답변 을벌였다. 이어청소년들의체육활동을통한규칙적인체력증진향상을위한 스포츠클럽활동활성화에관한조례안 과 비만예방을통해청소년들의건강을증진시킬수있도록한 청소년비만예방을위한건강증진조례안,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등 6 건의모의안건을상정하여질의 답변, 토론, 표결을거쳐최종의사를결정했다. 학생들은또 학교폭력문제에대하여 와 청소년음주 흡연문제에대하여 를주제로 5 분자유발언을발표함으로써학생들의학교생활에서느낄수있는여러의견에대하여도의사진행과정을통해체험했다. 도의회 의정체험아카데미모의의회프로그램 은의회의의사를최종적으로결정하는본회의진행체험과시설견학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앞으로도청소년들의의정체험이학습과연계하여현장체득교육이될수있도록운영에내실을기하는한편, 미래제주를이끌어가는글로벌리더로성장할수있도록프로그램개발에힘써나아가도록할계획이다. 한편 9 월 20 일에는제주동여자중학교학생 32 명이, 9 월 21 일에는신광초등학교학생 27 명이의정체험모의의회에참여해, 제주의다양한현안과학생들의의견을토론하고의결하는시간을가졌다. 시민감시관도의회옴부즈맨운영위원회개최정책박람회성공개최등지역현안해결방안논의 시민감시관인옴부즈맨들이도의회에모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의장신관홍 ) 가운영하고있는제 3 기의회옴부즈맨운영위원회 ( 위원장김원배 ) 가 9 월 22 일오후 3 시도의회의사당소회의실에서회의를개최하고옴부즈맨분과위원회운영활성화방안과도의회가추진하고있는정책박람회성공개최등에대해논의했다. 제 3 기의회옴부즈맨운영위원회은모두 15 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명단은다음과같다. 위원장 : 김원배 위원 : 강길순, 이승훈, 권혁성, 김형렬, 마리테스갬보아가디, 박동수, 팔룽와수부하드라, 홍창부, 이봉언, 김성은, 안태수, 김양순, 안창운, 고재영 청탁금지법 Q&A 우리생활속청탁금지법위반사례를알아봅니다. Q : 발레리나, 축구선수등에게도법이적용된다는데. 김영란법의적용대상은? A : 김영란법의적용대상은매우광범위하다. 김영란법은법적용대상을 공직자등 으로명시하고있고, 공직자등 은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따른공무원과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 공직유관단체및기관의장과그임직원 각급학교의장과교직원및학교법인의임직원 언론사의대표자와그임직원으로규정했다. 적용대상기관 단체수만도 3 만 9,965 개에달한다. 이들기관과근로계약을체결했다면근로형태를불문하고모든임직원이김영란법상 공직자등 에들어간다. 그러다보니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예술단등공직유관단체에소속된연극배우, 발레리나, 피아니스트등도김영란법적용대상이된다. 프로축구선수도 FC 안양처럼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구단에속해있다면역시 공직자등 에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