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2016 년국토교통부 SOC 예산안 20.5 조원편성 국토교통부는 2016년예산안을 2015년본예산 (22.5조원 ) 에비해 3.8% 감소한 21.7조원으로편성이중도로 철도등 SOC 예산안은 20.5조원으로서본예산기준최근 5년간평균수준 (20.7조원 )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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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 특집 공유경제시대의교통체계시론 교통의신패러다임 : 공유교통서비스 KOTI NEWS 유라시아교통물류국제심포지엄해외통신원소식 일본의선진안전자동차 Mazda Atenza ASV-5 Monthly KOTI Magazine on Transport 사람, 그리고세상을만나다 유럽최대의물류허브 - 네덜란드로테르담

2 Focus 2016 년국토교통부 SOC 예산안 20.5 조원편성 국토교통부는 2016년예산안을 2015년본예산 (22.5조원 ) 에비해 3.8% 감소한 21.7조원으로편성이중도로 철도등 SOC 예산안은 20.5조원으로서본예산기준최근 5년간평균수준 (20.7조원 ) 도로부문 도로유지보수, 위험도로개선등안전예산은지속증액 ( 14년 10,426억원 15년 14,808억원 16년안 15,369억원 ) 고속도로 국도등건설사업은계속사업중심으로집중투자하고, 완공물량이많아전체적으로축소철도 도시철도부문 원주-강릉철도건설 (12,120 8,807억원 ) 등공사중인 22개일반철도계속사업의적기개통소요반영 대구권광역철도 (168억원 ) 신림선경전철 (53억원 ) 은신규반영, 교통약자를위한이동편의시설설치지원확대 ( 억원 ) 노후시설개량등안전투자를지속확대하고, 동력분산식준고속차량인 EMU 차량 ( 신규 49억원 ) 등수송차량구입비확대 (434 1,149억원 ) 일반철도시설개량 : 14년 2,600억원 15년 4,194 억원 16년안 4,488억원 항공 공항부문 제 2항공교통센터구축 ( 16년완공 ) 등항행안전시설현대화및항공안전체계고도화사업강화 도서지역교통불편해소를위한울릉도 (85억원 ), 흑산도 (20억원 ) 소형공항의 16년설계및착공소요를편성 ( 울릉공항 : 16년착공, 20년완공, 흑산공항 : 17년착공, 19년완공 ) 물류부문등기타 혼잡도로개선 ( 억원 ), 주차장확충 ( 억원 ), BRT(35 88억원 ) 등생활교통난해소를위한투자확대 - 신규 : 혼잡도로 ( 을숙도-장림 74억원, 상개-매암 66 억원 ), 수원-구로 BRT(8억원 ) 등 R&D 는금년대비소폭감소하였으나, ICT 융합첨단기술개발및재해 안전관련투자는확대 - 스마트카관련안전 첨단교통 R&D 예산 ( 억원 ), GPS 보정시스템 (SBAS) 예산 (70 200억원 ), 재해 안전 R&D( 억원 ) 투자확대 표1 2015년도국토교통부부문별예산안 단위 : 억원 구분 15년본예산 (A) 16년예산안 (B) 증감 (B-A) % 합계 225, ,593 8, 소계 217, ,953 12, 도로 90,168 83,149 7, 철도 67,463 67, S 도시철도 6,588 3,972 2, O 항공 공항 1,360 1, C 물류등기타 12,436 13, 수자원 22,731 21, 지역및도시 7,899 7, 산업단지 8,904 6,301 2, 소계 7,639 11,640 4, 복 주택 2,128 지 1, 기초생활보장 ( 주거급여 ) 5,511 10,289 4, 자료 : 국토교통부보도자료, 2016년국토교통부예산안 21.7조원편성,

3 Contents Vol. Monthly Magazine on Transport Focus 2016 년국토교통부 SOC 예산안 20.5 조원편성 交사람과사귀다 시론교통의신패러다임 : 공유교통서비스특집공유경제시대의교통체계 Theme 1 공유경제시대의교통서비스현황과전망 Theme 2 우버의영향과공유교통서비스발전방향 Theme 3 공유교통서비스의효과적활용을위한법제도개선방향사진으로본교통경사 ( 傾斜 ) 연석 KOTI NEWS 유라시아교통물류국제심포지엄지상중계 ASEM Symposium Seoul 2015-Eurasia Transport & Logistics Network 通세상과통하다 커버스토리유럽최대의물류허브 - 네덜란드로테르담기자칼럼 KTX가참으로많은것을바꾸고있다교통인문학닿고싶은마음을노래하다 - 한국대중음악속의교통오피니언일자리창출을위한교통기술사업화와규제개선 ISSUE 유라시아이니셔티브좌담회 남북철도연결돼야유라시아대륙철도망완성 항공정책 Review 외국인관광객세금환급제도및절차개선제안기고이용자중심의택시서비스개선방향기고도시디자인과교통안전 해외교통정책및뉴스동향 해외통신원소식일본의선진안전자동차 Mazda Atenza ASV-5 해외통신원소식프로브차량기반빅데이터활용현황 교통관련보도자료중계신안산선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 2023 년개통외 교통 Spot 싱가포르도시교통이모저모 월간교통통권 211 호발행일매월 10 일발행인이창운편집위원장오재학편집위원박진영, 강경표, 박민철, 박진서, 박지영, 서종원, 안정화, 우승국, 이주연, 이지선, 홍다희, 김건영, 김태식 ( 간사 ) 기획지식경영본부디자인디자인크레파스서울시중구충무로 4 가 306 번지남산센트럴자이 A 동 205 호 (02) 배포문의전화 (044) 팩스 (044) 이메일 kotibook@koti.re.kr 보급가 5,000 원 원고의내용은본지의편집방향과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4 시론 교통의신패러다임 : 공유교통서비스 황기연카셰어링포럼회장, 홍익대도시공학과교수 프란시스후쿠야마교수는그의저서 역사의종언 에서자본주의가궁극적으로최종승자가될것으로예측했고, 그는베를린장벽과이어진소비에트연방체제의붕괴로세계적인명성을얻었다. 하지만최근세계의경제는 2008년급격한경기침체를경험한뒤회복이많이더딘편이다. 그주된이유중하나는신자유주의경제체제로비롯된대량생산, 대량소비가과다한자원의낭비와그로인한기후온난화, 국가간소득계층간격차심화등의부작용들을일으켜세계경제및인류미래의지속가능성에심각한위협을가져왔기때문이다. 불요불급한과잉생산을줄이고자원의효율적이용을도모최근신자유주의에대한대안으로공유경제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고, 전력, 차량, 집, 책등을공유하는새로운경제행위들이급속하게확산되고있다. 공유경제의특징은기존신자유주의경제의생산, 소유및이용이라는경제활동과정이생산, 공유, 이용이라는과정으로변환한데있다. 생산된제품에대해돈을지불하고구매해소유해야만이용할수있다는기존관념에서탈피해이미생산된제품을소유한사람또는기업들과제품에대한이용을원하는사람들이실물또는가상의시장에서거래를통해각자가필요할때함께사용함으로써불요불급한과잉생산을줄이고자원의효율적이용을도모할수있다는것이다. 2 월간교통

5 교통의신패러다임 : 공유교통서비스 인터넷과스마트폰은공유경제활성화의기폭제공유경제를활성화시킨데는인터넷과스마트폰과같은정보통신인프라의역할을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는다. 제레미리프킨 (Jeremy Rifkin) 은그의최근저서 한계비용제로사회 에서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이확산되면언제어디서나원하는물품을즉시공유해사용할수있고, 이를통해공유경제가신속하게신자유주의경제시스템을대체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레이첼보츠만 (Rachel Botsman) 과루로저스 (Roo Rogers) 가쓴 내것이네것 (What's Mine is Yours) 에서도정보통신망은개인과개인, 가정과가정을연결해공유경제를작동케하는필수인프라로규정하고있다. 카셰어링교통부문에서공유시장경제의유용성을입증하는가장큰실험은카셰어링이다. 카셰어링은유럽에서시작해서미국으로전파된후스마트폰이본격적으로판매되고미국경제위기가닥쳐온 2008 년부터급속하게확산되고있다. 미국의 Zipcar의성공은이미알려졌지만우리나라에서도서울시나눔카의경우 2013 년 2월도입된이후지난 3년간이용자가 400% 이상증가하는등비약적인발전을거듭하고있다. 카셰어링은회사보유의차를공유해서타는 B2C(Business-to-consumer) 방식의 1세대카셰어링, 개인소유의차량을카셰어링회사의운영시스템을통해공유하는 2세대카셰어링인 P2P(Peer-to-peer) 등으로구분된다. 최근에는자율주행차량과카셰어링을연계한운전자없는자율주행택시의도입에대한미래지향적논의도활발하게진행되고있고, 동시에외곽지역에값비싼대중교통을연장하는대신공공주차장을활용한카셰어링을도입하면보다경제적으로수요부족지역의교통문제를완화시킬수있다는연구도있다. 주차장공유비즈니스한편, 최근미국실리콘밸리에서는최근주차장공유비즈니스가도입되었다. 사업의비즈니스모델은다양하지만일반적으로주차장을일정시간또는기간동안사용하지않아공유하기를원하는소유주와특정한장소의주차장이용을특정시간동안원하는운전자를인터넷웹이나스마트폰앱을통해무선으로실시간매칭시켜주고수수료를징수한다. 쓰지않는시간에주차장을이용해돈을벌수있는주차장소유자도그리고주변주차장에비해저렴하게안전한주차장을이용할수있 VOL.211 3

6 시론 는운전자도모두수혜자이다. 한편, 회원제로운영되기때문에만약에문제 가생길시에는추적이가능하고, 보험을통해외부인의건축물부설주차장 이용에따른손실을최소화할수도있다. 교통부문에서공유서비스를위해서는다양한법적제도적정비가필요해교통부문에서공유서비스를다양한분야로정책을구현하기위해서는다양한법적제도적정비가필요하다. 이웃간개인차카셰어링이가능하기위해서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개정이필요하고, 공유에따른각종리스크를피해갈수있는새로운보험도출시되어야한다. 공유를통해발생하는수입에대한과세제도도마련되어야하고주차장공급기준을개정해주차장공유시스템운영시공급기준을완화해주어야할것이다. 또한다양한공유기업들이이러한통합공유서비스사업에진출하기위해서는각종호환기술들에대한기술표준화작업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통합공유교통시스템으로공유에따른시너지를극대화해야한편, 공유기반교통서비스를통합한통합공유교통시스템을구축해공유에따른시너지를극대화하는노력도필요하다. 가령카셰어링에일정횟수이상참여할경우공유주차장을이용할때할인혜택을준다거나, 자전거공유를할경우카셰어링이용료를할인해주는등의개별공유서비스참여자간연계시스템이가능하다. 한편, 카셰어링회원에게물건값을싸게해준다거나, 백화점에서물건을사고쌓은포인트를공유교통서비스를저렴하게이용하는데쓸수있도록해서일반경제활동과도연계하여통합시스템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할수도있다. 논의된공유교통서비스는기존의토목인프라및소유기반, 자원낭비형교통체계를 IT 인프라및공유경제이론을활용해자원절약형교통체계로전환시킨다는차원에서교통의신패러다임으로규정할수있고, 이를구현하기위해서는기존국가교통정책틀의근본적변혁이필요하다. 4 월간교통

7 Special Edition 공유경제시대의교통체계 대량생산과대량소비가특징인 20세기자본주의경제에대한대안으로한번생산된제품을여럿이공유해서쓰는협력소비를기본으로한경제방식인공유경제의개념이전세계적으로급속하게파급되고있다. 공유경제형교통서비스로는카셰어링서비스와카풀이나우버와같은서비스가대표적이다. 이번호특집에서는 공유경제시대의교통체계 라는주제하에공유교통서비스의운영현황, 공유교통서비스의발전방향그리고효과적활용을위한법제도개선방향에대해살펴본다. Theme 1 공유경제시대의교통서비스현황과전망 Theme 2 우버의영향과공유교통서비스발전방향 Theme 3 공유교통서비스의효과적활용을위한법제도개선방향 VOL.211 5

8 Special Edition 공유경제시대의교통체계 Special Edition 01 09/ 2015 공유경제시대의교통체계공유경제시대의교통서비스현황과전망 1) 공유경제형서비스는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나타난경제침체, 일자리감소등의문제에서비롯된것으로대체소비방안의한부분으로떠오르게되었다. 렌트시장의경우가격에부담과접근성이떨어진다는면에서효율적이지못한반면, 비교적저렴하게재화를취할수있고서비스에대한접근이가능한공유경제플랫폼이주목을받고있다. 이에따라교통부문에도불고있는공유교통서비스를비교해보고장애요인과전망등을살펴본다. 공유경제의정의공유경제라는용어는미국하버드대교수 Lawrence Lessig이처음으로제시한것으로알려져있다. 다양한형태의정의와해석이존재하지만대체로 개인이소유한유휴자원 ( 물건및여유시간등 ) 의활용이시장을통해손쉽게이루어지는경제활동또는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는경제체계 로표현할수있다. 공유경제는중고물건의매매와같이시간대를달리해여러사람이하나의물건이나서비스를사용하는것도포함한다. 따라서넓은의미의공유경제는매매를포함하며좁은의미의공유경제는임대중심의확장된소유개념이라고해석할수있다. Rachel Botsman과 Roo Rogers는공유경제를 1 제품서비스시스템 (Product Service System), 2 재분배시장 (Redistribution Market), 3 협력적생활방식 (Collaborative Lifestyle) 으로구분하였다. 2) 여기서제품서비스시스템은전형적인공유경제서비스에서나타나는시간대를나누어재화 장원재한국교통연구원연구위원 1) 본기고는한국교통연구원 2015 년기본과제 공유경제시대의교통체계기본구상 의내용을일부발췌하여재정리한것입니다. 2) 6 월간교통

9 특집 1 공유경제시대의교통서비스현황과전망 자료 : 그림 1 공유경제형생활예시 나서비스를소비하는체계를의미하며, 재분배시장은중고물건의거래와같이소유권이타인에게이양되면서재화에대한추가소비행위가이루어지는것이다. 마지막으로협력적생활방식은지역사회내에서서로간에도움을주고받는형태의생활방식을의미한다. 공유경제형서비스는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발생한경제침체및이로인한개인의수입, 일자리감소등으로인해주목받게되었다. 많은수의사람들이수입감소로인해저렴한소비방안을찾게되는데대체소비방안중의하나가공유인셈이다. 공유경제서비스의제공자측면에서는일자리감소가중요한역할을했는데일자리를잃은사람들이인력시장에서공유경제형서비스제공자로대거등장했기때문이다. 대표적인사례가미국의태스크래빗 (Taskrabbit) 으로경제침체로일자리를잃은사람들이일종의심부름센터와같은단기노동시장에참여하는동기가되었다. 다음으로는유휴자원에대한정보공유, 기술발전에따른거래당처리비용의대폭감소등으로공유형경제활동을가능케하는정보기술의발전을들수있다. 정보기술의발전으로건당정보처리비용의증가 (Marginal cost) 가거의 0에수렴하면서정보의유통이원활해질수있었으며, 이유통공간을플랫폼화하여새로운비즈니스를만들고자하는토대가제공되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다양한상품이소비되는구조의변화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많은종류의상품이시장에나타나지만, 개개인입장에서는그중아주제한된일부만을구매하여소비할수있다. 그이유는많은종류의상품을구매하는데에많은비용이들기때문이다. 이에대한대체소비수단으로서상품을제한적으로빌릴수있는기존의렌트시장은상대적으로고가이고접근성도떨어진다. 반면, 공유경제플랫폼에서는비교적저렴하게재화및서비스에대한접근이가능하다 VOL.211 7

10 Special Edition 공유경제시대의교통체계 공유경제서비스현황 Airbnb 는개인간숙소임대를중개하는공유경제서비스로 190개국 3만 4,000 개의도시에서백만이넘는숙박지리스트를가지고있다. 3) 사용자는사용전온라인으로등록및프로필작성이필요하며, 모든숙박지는제공자 (Host) 의프로필, 제공자에대한추천, 게스트리뷰등과연계된다 년하반기기준 10조원 (100억달러 ) 의기업가치가있다고평가되는데, 이는 7만 5,000 명의피고용인과 500 개의호텔을보유한 (2013년기준 ) 하얏트호텔보다더높은수치이다. 4) PJC(Piper Jaffray Estimates) 에따르면, 2014년 436백만달러, 2015 년 675백만달러, 2020년에는 2,120백만달러의매출 ( 숙박비의 11% 에해당 ) 을올릴것으로추정되고있다. 5) 태스크래빗은소규모작업과이일을해줄사람을매칭해주는온라인 / 모바일마켓서비스로일종의심부름서비스라할수있다. 2008년창립했으며보스턴, 샌안토니오등미국내주요도시에서서비스중이다. 이용자는전용웹사이트에해야할 일 (Task) 과일을해주었을때지불할의사가있는최대금액을올려놓으며, 사전에자격요건이검증된일꾼 (Tasker) 들이온라인상에서해당일에대해입찰 (Bid) 을하는구조이다. Zipcar는북미최대의자동차공동이용운영기업으로보스턴, 뉴욕, 워싱턴 D.C. 등대도시를중심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07년 Flexcar 와합병된후, 2013 년에는 Avis Budget Group( 자 동차렌트회사 ) 에 5억달러에매각되었다. 약 90 만명의회원을보유하고있으며, 2013 년기준약 3,000 억원 (296 백만달러 ) 의매출을기록하고있다. 6) 최근공유경제분야의이슈메이커인우버는 2009년에설립되었는데 2014년 6월기준 100개이상의도시에서서비스중이다 년말에는약 1조원 (100억달러 ) 의총매출을올릴것으로예측 ( 이중 20% 를우버에서서비스비용으로가져감 ) 되고있다. 창립후약 5년만에달성한수치로페이스북 (Facebook) 이 1조원매출에이르기까지 10 년이걸린것과비교하면매우빠른속도의성장세를보이고있다고할수있다. 7) 2014년기준기업가치약 18조원으로 Airbnb 와샤오미를추월하였다. 하지만한국, 유럽등여러국가에서불법택시운영이라는이유로서비스가금지되었다. 공유교통서비스비교공유교통서비스는 B2C 를근간으로하는 1세대와 P2P 를기반으로하는 2세대로구분될수있다. 최근에주목받으며급성장하는기업들은주로 2세대서비스제공자들인데그이유는실물투자없이플랫폼만을가지고큰수익을낼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때문이다. P2P 서비스에비해 B2C 서비스의경우제공되는재화및서비스의다양성에한계가있는데그이유는개인간의거래를중개하는 P2P 의경우많은회원의다양한상품및서비스제공이가능한반면, B2C 의경우차량의구매등이필요해다양한서비스제공에상대적으로불리하 3) 위키피디아 4) 5) 6) 7) 8 월간교통

11 특집 1 공유경제시대의교통서비스현황과전망 공유교통서비스는실물만을제공하는모델과실물과동시에서비스를제공하는모델로분류될수있는데, 현재우버의사례에서보듯서비스를제공하는모델이더욱빠르게성장하고있다. 그이유는여러가지에서추론할수있으나대표적인이유는라이드셰어링 (Ridesharing) 이이용하기더욱편리하기때문일것이다. 기때문이다. B2C 기반서비스의경우상대적으로서비스제공자의차량관리등에있어강점을가지고있어서비스의안정성확보에유리한장점을가지고있다. 하지만유지관리에드는비용으로인해수익성제고에는불리하게작용한다. 한편, 공유교통서비스는실물만을제공하는모델과실물과동시에서비스 ( 주로운전 ) 를제공하는모델로분류될수있는데, 현재우버의사례에서보듯서비스를제공하는모델이더욱빠르게성장하고있다. 그이유는여러가지에서추론할수있으나대표적인이유는라이드셰어링 (Ridesharing) 이이용하기더욱편리하기때문일것이다. 카셰어링의경우차량까지접근해야하는데이용자가손쉽게접근할수있기위해서는많은수의주차공간과차량이구비되어야하나여기에는여러가지제약조건이존재한다. 반면 Ridesharing은차량이운전자와함께이용자를찾아가게되므로이용자입장에서는편리하다. 또한원론적으로는 Ridesharing 형태가교통혼잡완화등에유리하다는점에서더효율적인서비스형태라할수있다. 공유교통서비스확산의장애요인공유경제형교통서비스들은기존산업과의충돌가능성이높다는점이현재로서는가장큰걸림돌이라할수있다. 우버사례에서나타나듯기존법체계내에서는정의되기어려운신규서비스가기존시장을잠식하는경우기존산업계의반발이발생할소지가크다. 교통부문은서비스의특성상다른공유경제와는달리안전사고및보안에대한우려가크다. 차량을이용해고속으로주행하며, 제한된공간에타인과장시간동승해야하는등의문제점은이용을꺼리게하는요소로작용할수있다. 또한승용차의경우타인과의공유에대한거부감이존재할수있다. 타인이차량을함부로사용했을우려등으로인해자신의차량에대한공유의사가낮을수있다. 이는특히 P2P 기반의카셰어링서비스가성장하는데있어제약조건이될수있다. 동일한관점에서자동차에대한개인소유욕구가아직도큰만큼자신의차량을다른사람과공유하거나다른사람의차량을빌려이용하는데있어문화적제약이있다고할수있다 VOL.211 9

12 Special Edition 공유경제시대의교통체계 플랫폼캐피털리즘으로서의공유경제 Sebastian Olma 8) 에따르면현재의공유경제서비스는사실상공유경제라기보다는임대경제라고주장한다. 그이유로서공유 (Sharing) 의전통적의미는대가없는빌려줌 / 빌림이기때문이라고주장한다. 공유경제서비스의실체는가용자원에대한정보를유통하는플랫폼이며이플랫폼을소유하는자본의논리에따라공유경제의서비스가결정된다는주장이다. 실제공유경제서비스들은자본의논리에따라수익성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에서타당성이있는주장이라하겠다. 공유경제체제의의의및공유교통의향후전망공유경제의의의로먼저들수있는것이일반적으로희소한재화의공유및관련서비스등새로운산업을창출할수있다는점이다. 두번째로는다양한상품에대한구매욕구충족의대안이된다는점이다. 현대는매우다양한상품이생산되고소비되나개인별로보면매우제한된수의상품만을구매하여소비하게된다. 다양한상품을모두구매해소비하기에는경제적부담이크므로단기임대를통해상품소비욕구를충족시키는대안으로서공유경제체제가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 일례로카셰어링서비스가다양한차종을구비해영업하는것도이를반영하는것이라할수있다. 세번째로는기존경제활동과는차별되는새로운생활양식으로서의가능성에서찾을수있다. 주로서구사회를중심으로대두되는관점으로서, 경제활동과 개개인간의관계개선을중시하며개인이다양한경제활동의주체가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9) 최근애플이아이폰판매시전통적인구매방식에서임대방식의새로운서비스를도입한다고한다. 소프트웨어도소유권에대한라이선스를대체해일정기간에대한이용권을구매하는방식으로서서히전환되고있다는점에서비슷한측면이있다. 이와같은상품 서비스구매및이용체계변화의이면에는유지관리체계의변화도존재한다. 개인이구매하고유지관리하는시대에서개인은이용권만을구매하고유지관리 ( 사용중유지보수뿐만아니라사후처분을포함하는 ) 는임대기업이일괄적으로처리하는것이다. 유지관리가보다대규모화 체계화될가능성이존재하며이로인한비용절감등이가능해질것으로생각된다. 세계공유경제시장규모는 2013 년주요 5개섹터기준약 15조원 (150 억달러 ) 수준으로추정되고있으며, 2025년에약 300조원 (3,000억달러 ) 규모로성장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10) 공유형서비스의확산은상품이나서비스의특성에따라달라질것으로예상된다. 새로운상품이자주나타나는 ( 혹은업그레이드되는 ) 경우구매보다는임대위주의시장이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 자주쓰는물건의경우에는장기리스를, 가끔쓰는물건의경우단기렌트도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교통부문에서는우버와같은라이드셰어링서비스가앞으로더욱더영역을확대할것으로예상된다. 택시와라이드셰어링서비스를비교해보면, 향후 8) 9) 10) 10 월간교통

13 특집 1 공유경제시대의교통서비스현황과전망 현대는매우다양한상품이생산되고소비되나개인별로보면매우제한된수의상품만을구매하여소비하게된다. 다양한상품을모두구매해소비하기에는경제적부담이크므로단기임대를통해상품소비욕구를충족시키는대안으로서공유경제체제가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 라이드셰어링서비스의성장성을추측할수있다. 모바일이전시대의택시는택시로서분명한표시가필요했다. 택시정류장또는길거리에서택시를확인하기위해서다. 또한개인차량이많지않아개인맞춤형교통수단으로서택시가필요했다. 하지만휴대전화가등장하면서택시를호출할수있는시대로바뀌고호출시에택시번호판을알려주고있기때문에굳이택시의외양을갖출이유도크지않다. 게다가개인승용차의폭발적증가및휴대전화로택시의예약 / 지불이가능해지고운전자및승객에대한평가등이가능해지면서택시가가지는장점이상대적으로적어지고있기때문에라이드셰어링에대한수요가더커질것이라예상할수있다. 카셰어링은장기적으로는차량구매시장을대체하지않을까생각한다. 자동차는가장이용효율이낮은자산으로하루중 1/10 정도만활용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무인운전이가능해지면개인이차량을소유하고유지관리해야할이유가없게되지않을까? 최근한연구결과에따르면공유교통과자율주행기술이접목되면현재의약 10% 차량으로거의모든통행수요를충족시킬수있을것으로분석된바있다. 11) 출근시초소형 1인승차량을이용하고, 퇴근할때 ( 그때가되면출 퇴근이필요할지도잘모르겠다 ) 고급승용차를예약해교외로외출하는것과같이이용목적에따라원하는승용차를이용할수있는시대가오지않을까? 참고문헌 1. 장원재, 공유경제시대의교통체계기본구상, 2015 년기본과제, 한국교통연구원, ( 발간예정 ). 11) Urban Mobility System Upgrade,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VOL

14 Special Edition 공유경제시대의교통체계 Special Edition 02 09/ 2015 공유경제시대의교통체계우버의영향과공유교통서비스발전방향 최근공유경제가이슈로떠오르면서교통부문에도초점이맞춰지고있다. 교통부문에서의공유대상으로는자동차, 자전거와같은교통수단과주차장등의교통공간이며, 서비스면에서는크게라이드셰어링과카셰어링으로나뉜다. 라이드셰어링서비스의대표주자격인우버 (Uber) 와관련된국내 외적이슈를살펴보고, 이를통해향후공유교통서비스의방향을모색과함께우버의설립에서불법영업논란과신규택시서비스의출현을살펴본다. 고준호서울연구원세계도시연구센터장 들어가며최근많은사람들의관심을받고있는공유경제는상품이나생산설비, 서비스등을개인이소유하지않고필요한만큼빌려쓰거나, 필요없는경우타인에게빌려주는협력 공유소비를의미한다. 공유경제는교통분야에서도실현되고있다. 이른바, 공유교통은기존의교통자원을함께나누어사용하여 소유 보다 공유 에초점을맞춘시스템으로서, 교통및환경문제해결, 자원절약, 공동체회복을주요지향점으로하고있다. 교통부문에서의공유대상으로는자동차, 자전거와같은교통수단과주차장등의교통공간을들수있다. 위키피디아 (Wikipedia) 에서는공유교통 (Shared transport) 을 교통비용절감을위해주로교통수단을공동이용하는것으로대중교통과개인교통의중간적인역할을수행하는교통 이라고정의하고있다. 최근많은사람들의관심을받고있는차량공유서비스가대표적인공유교통의형태라고볼수있다. 차량공유서비스는크게라이드셰어링 (Ride-sharing, 카풀도이범주에포함됨 ) 과카셰어링 (Car-sharing) 으로나뉘는데, 이글에서는라이드셰어링서비스의대표주자격이라고볼수있는우버 (Uber) 와관련된국내 외적이슈를살펴보고, 이를통해향후공유교통서비스의방향을모색해보고자한다. 12 월간교통

15 특집 2 우버의영향과공유교통서비스발전방향 우버의설립에서최근의불법영업논란까지우버의설립과전세계적서비스확장우버는 O2O(Online to Offline) 기반운송네트워크공유경제기업이며, 2009년 3월에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 우버캡 (UberCab) 이라는이름으로설립되었다. 이후회사명칭을우버캡에서우버로변경하였다. 설립년도에 20만달러, 그이듬해인 2010년 125만달러, 2011년에는 4,450만달러, 2014 년에는 12억달러의투자를받는등그사업가능성을인정받았으며, 2015 년기준 500억달러의가치를지닌기업으로평가되고있다 년 USA Today는우버를그해의우수기술회사로선정하기도하였다. 2011년샌프란시스코에서모바일앱을이용하여처음으로우버서비스를시작하였고, 2011년 5월부터는미국내뉴욕, 시카고, 워싱턴 D.C, 필라델피아로사업지역을넓히기시작하였다. 2011년 12월에파리에서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면서 2012 년부터는캐나다토론토, 영국런던, 호주시드니등본격적으로전세계지역으로진출하기시작하 였다 년에는싱가폴, 남아프리카공화국의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 인도방갈로, 델리, 하이데라바드, 첸나이, 뭄바이등지에도진출하였고, 이후서울, 멕시코의티와나 (Tijuana), 중국베이징에서도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였다 년 5 월기준 58개국 300개도시에서우버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우버서비스의유형우버는배회영업을하는기존의택시서비스와는달리콜방식을사용하며, 사전에저장해둔신용카드정보로요금을결제하는시스템을갖추고있다. 우버가제공하는서비스로는일반인이자신의차량으로운송서비스를할수있도록도와주는우버엑스, 고급차량을이용해서비스를제공하는우버블랙등이대표적이며, 카풀매칭서비스를제공해주는우버카풀, 식료품배달서비스인우버잇츠 (UberEATS) 등도있다. 한편, 승객을일반택시와연결해주는우버택시서비스를제공하기도한다. 이를통해대중교통서비스가부족한지역혹은시 표 1 우버서비스의유형 서비스명 특성 대표적도입지역 도입시기 UberX - 운전자연계프로그램 일반적서비스 2012 UberBlack - 리무진서비스 일반적서비스 - UberChopper - 운송수단으로헬리콥터이용 - 뉴욕에서서비스제공 뉴욕등 2013 UberPOP - 운전자연계프로그램 - 파리등유럽지역 파리등유럽지역 2014 UberPOOL - 카풀서비스 ( 카풀차량을찾지못하였을경우일반우버서비스요금에대한할인제공 ) 샌프란시스코에서시작, 이후로스앤젤레스, 뉴욕, 오스틴 2014 UberRUSH - 소포배달서비스 뉴욕맨해튼 2014 UberFRESH - 점심배달서비스 - UberEATS로확장되어음식배달서비스제공 산타모니카에서처음시작, 스페인바로셀로나 2015 UberBOAT - 수상택시서비스이스탄불 2015 자료 : 위키피디아 ( 를참고로하여정리 VOL

16 Special Edition 공유경제시대의교통체계 간대에소비자에게새로운교통서비스를제공한다. 이러한서비스는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고기존택시가하는배회영업방식의배제를통해교통혼잡에끼치는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장점이있는것으로평가되기도한다. 불법영업논란우버서비스는승객의안전확보미흡, 보험미가입, 무면허운전자고용, 그리고영업이익에따른세금과면허세를납부하지않는다는이유로세계적으로여러도시의택시업계로부터불법영업이라는강한반발을불러일으켰다. 실제적으로 2014년부터태국, 베를린, 스페인, 인도, 밀란에서는운전자연계형서비스를불법으로규정하였으며, 덴마크코펜하겐에서는우버블랙만서비스되고있는상황이다. 프랑스법원은 2014년 12월에 UberPOP 서비스를불법으로규정하였으며, 프랑스정부의강력한요구에의해 2015 년 7월에이서비스는중단되었다. 국내의경우우버서비스는불법으로규정되어콜택시업체와제휴를맺고추진중인우버택시와제한된이용자 ( 장애인, 외국인, 고령자등 ) 에게만서비스가제공되는우버블랙영업만가능한상황이다. 특히, 2015년 8월에입법예고되어동년 12월부터시행되는소위 우버영업금지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 ) 에따라유사택시운송사업알선행위를불법화해우버택시등의영업을사실상차단하고있다. 또한이개정안은모바일앱등정보통신망을통해불법유상운송행위를알선하는사람도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렌터카를이용한택시영업이나렌터카를재임대하는행위도금지하고있다. 한편, 무면허로유사택시업을한사 파랑색 : 운행허가지역, 회색 : 법적논란이있는지역, 검은색 : 운행금지지역자료 : 그림 1 도시별우버의위법논란현황 14 월간교통

17 특집 2 우버의영향과공유교통서비스발전방향 업자를신고하거나고발하면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따라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는내용을포함하고있는데, 이는 2015년 1월부터조례를개정해우버택시의불법영업을신고하면최대 100만원의포상금을지급하고있는서울시의조치에대한법적근거를제공하고있다고볼수있다. 신규택시서비스의출현우버서비스의등장은그동안일반택시의불친절과특정시간대의승차난등에대해불만을가졌던시민들에게는새로운교통서비스를경험할수있는좋은기회였던것으로보인다. 또한우버서비스의도입은불법영업논란에도불구하고그시장성의존재를입증하고있는것으로받아들여질수있다. 우버서비스의퇴출직후카카오택시와고급택시가등장하게된배경에는우버서비스의영향을무시할수없을것이다. 카카오택시 2015년 3월다음카카오,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 이하서울택시조합 ), 한국스마트카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카카오택시서비스업무협약 을체결하고, 카카오택시앱이출시되면서카카오택시는본격적으로서비스를시작하게되었다. 콜비와통신비의지출이없어택시기사나승객에게모두경제적부담이없으며, 배차현황등을스마트폰앱을통해직접눈으로확인할수있는등의편리성으로인해그이용이활발해지고있는상황이다. 실제로출시된지약 4개월여만에카카오택시는전국택시기사회원수 14만명, 하루호출 24만 건, 누적호출건수 1,200 만건의좋은반응을얻고있는상황이다. 한편, 2014년 4월에는 SK 플래닛이 티맵택시 서비스를시작하였으며, 택시를이용하려는사람이많을경우최대 5,000 원까지추가요금지불의사를설정할수있는기능도포함하였다. 1) 티맵택시이외에도티머니택시, 리모택시, 이지택시등모바일콜택시시장이점차확대되고있는상황이다. 고급택시우버블랙과유사하게고급차량을이용한택시서비스 ( 기존의카카오택시앱을활용하여고급택시콜기능추가 ) 가금년 10월부터서울시에서시범적으로도입될예정이다. 이를위해한국스마트카드가출자하고, 다음카카오와서울택시조합이협력하여 하이엔 이라는사업체가설립되었다. 참여주체별담당업무를살펴보면, 다음카카오는모바일앱을개발하고운영하며, 서비스정책수립과홍보및마케팅을담당하게된다. 서울택시조합은택시회사의고급택시참여유도, 서비스정책수립자문, 대외관계업무지원을담당하게된다. 또한하이엔은고급택시를운영하는택시회사를대상으로차량수급, 기사채용, 민원처리등의지원업무및기사교육, 서비스수준관리업무를담당할예정이다. 고급택시란배기량 2,800 cc이상의차량에요금미터기나결제기기, 외부택시표시설비등의설치없이운행가능한택시이다. 단, 상업용차량임을나타내는노란색번호판은부착하게된다. 100% 예약제로운영되며, 기본요금은모범택시 (5,000원) 의 1.5~1.7배수준이될것으로예상 1) 추가요금지불기능은부당요금논란으로현재삭제되어있는상황이다 VOL

18 Special Edition 공유경제시대의교통체계 서울시우버서비스를법으로규정, 그러나법적제재조치는취하지않음 영업용택시와제휴한우버택시서비스개시 하이엔고급택시시범서비스개시예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개정시행예정 2013 년 2014 년 2015 년 우버서비스국내시장진출 ~ 서울시 / 국토부 / 택시업계 - 우버간갈등 우버엑스서비스중단 카카오택시앱출시 - 개인용차량을이용한운송서 서울시우버를불법 우버택시불법영업 카카오택시업무 비스를제공하는우버엑스와 고급차량을활용하는우버블랙 서비스제공 서비스로간주 국토부서울시에우 버엑스단속지시 불법여객운수혐의 로우버기소 신고포상금제실시 유사택시영업을규 제하는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입법예고 - 택시업체와제휴한우버택시 와우버블랙만운행 협약체결 ( 다음카카오-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한국스마트카드 ) 년 8월기준전국기사회원수 14만명, 일호출수 24 만건, 누적호출 1,200만건 그림 2 우버의진출과논란그리고카카오택시출현 된다. 운전자들은각각의법인택시회사소속이며, 일반택시의 1.3~1.4 배수준의급여를보장하는완전월급제로운영되어운전자의처우가개선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공유교통서비스발전방향지금세계의여러도시에서는공유경제의가치를교통부문에실현하기위해스마트폰이라는플랫폼을토대로카셰어링과라이드셰어링등다양한형태의교통서비스가도입되어운영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공유교통서비스는향후에도모바일앱기술의발달과시민들의수요를반영해다양한형태로개발되어공급될것으로보인다. 비록우버서비스는불법유상운송의논란으로그서비스를국내에서는중단해야했지만향후시장상황과기 술의발전에따라새로운모습으로언제든지재등장할여지는충분히있다고여겨진다. 관련하여우버가여객운송뿐만아니라우버러쉬 (UberRUSH) 와같은물류 ( 택배 ) 시장까지진출하여서비스영역을확대해나가고있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 다만, 지금의우버서비스와는달리진정한의미에서공유경제의가치를실현하고기존시장과의충돌을최대한완화해나가야하는어려운과제가남아있다. 새로제공되는공유교통서비스가이러한과제를적절하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법제도의개선이필요한상황이다. 법제도개선에있어서의핵심은서비스수요자인일반시민의입장에서안전하며경제적인서비스공급이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다. 개인정보유출차단, 서비 16 월간교통

19 특집 2 우버의영향과공유교통서비스발전방향 법제도개선에있어서의핵심은서비스수요자인일반시민의입장에서안전하며경제적인서비스공급이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다. 개인정보유출차단, 서비스평가시스템도입, 과도한요금책정방지등다방면에서제도적보완방안이요구될것이다. 스평가시스템도입, 과도한요금책정방지 2) 등다방면에서제도적보완방안이요구될것이다. 새로운공유교통서비스를사전에예측하여선제적으로법제도개선이이루어졌다면최근우리가겪었던우버서비스논란은최소화되었을지도모른다. 공유교통서비스를제공하는공급자입장에서는기존시장과의충돌을완화하고일정부분의공공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우버택시, 카카오택시등이기존의택시업체와의제휴를통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그러한사례가될것이다. 우버의경우 2015 년 1월에지방정부와세금납부에관한협의를진행하는적극적인마케팅을벌이기시작하였는데, 이로인해 17개도시에서우버에대한긍정적인조항을담은조례가통과되었던사례가있다. 또한보스톤시와는매분기마다우버 이용관련정보 ( 승 하차시간, 운행위치, 운행기간등 ) 를제공하기로협의가되어 2015 년 2월에그첫번째자료가제공되어시당국이관련정책을수립하는데도움을준사례도있다. 지속적인기술개발을통해공유교통이미래형교통수단으로자리매김하기위한다각적인노력또한필요하다. 우버가카네기멜론대학팀과공동으로필라델피아에소재한 우버첨단기술센터 (Uber s Advanced Technologies Center) 에서자율주행차량을이용한서비스공동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이경우가그사례에해당될것이다. 또한청각장애인운전자를위해우버앱이개발되고, 최근국내에서활성화되고있는콜택시앱에다양한기능과서비스가추가되고있는데이와같은노력은앞으로도지속되어야할것이다. 2) 우버의경우공급과수요에맞춰요금을자동으로조정 ( 일반적으로요금인상 ) 하는알고리즘을사용하고있다. 이에따라이용수요가많은신년전날의경우평상시요금보다 7 배가상승한사례가미국에서있었으며, 이러한과다한요금인상은고객의중요한불만사항으로지적되었다 VOL

20 Special Edition 공유경제시대의교통체계 Special Edition 03 09/ 2015 공유경제시대의교통체계공유교통서비스의효과적활용을위한법제도개선방향 교통부문의가장대표적인공유경제서비스로카셰어링서비스를꼽을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카셰어링서비스가도입된이래, 2012년제주도를기점으로확산되었으며 2013년에는전기차카셰어링서비스가탄생되는등카셰어링서비스가급속히확대되고있다. 시대적변화의흐름으로볼때, 공유경제형교통서비스는당분간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되며시간이지남에따라안정화될것이라예측한다. 공유경제서비스의등장배경 2008 년미국하버드대법대로런스레식교수가 공유경제 라는말을처음사용한이후로, 대량생산과대량소비가특징인 20세기자본주의경제에대한대안으로한번생산된제품을여럿이공유해서쓰는협력소비를기본으로한경제방식인공유경제의개념이전세계적으로급속하게파급되고있다. 1) 협력소비의개념은전세계적으로아주오래전부터있어왔으나 2000 년대후반들어급속하게파급되고있는것은이용자들이실질적으로이득을볼수있고편하게이용할수있게되었기때문인데, 그원인은다음의두가지요인에서찾을수있다. 첫번째로는, 부의양극화가심해지고세계적인경제위기로인해기존과같은정상적인소비가어려워진사람들이증가하였고, 정상적인소비가가능한사람들도소비심리가위축되거나, 환경보호와에너지절감을실천하기위해보다합리적이고경제적인소비를지향하게되어새로운틈새시장이등장한것이다. 두번째로는, 스마트폰과모바일인터넷의등장으로개인의실시간위 박준식한국교통연구원부연구위원 1) 네이버시사상식사전, 공유경제, ( ). 18 월간교통

21 특집 3 공유교통서비스의효과적활용을위한법제도개선방향 치에기반한다양한서비스가가능해진것이다. 즉, 자본주의경제상황의변화로틈새시장이생성되었고, 스마트폰과모바일인터넷의 IT 기술의발달로개인의실시간위치기반서비스가실현될수있었기때문에공유경제의개념이구체화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등장하게되어급속하게파급되고있다고볼수있다. 따라서경제상황이악화되고부의편중이가속화될수록공유경제의협력적소비는증가할것이다. 공유경제서비스의종류공유경제서비스는크게 P2P(Peer to Peer) 와 B2C (Business to Consumer) 의두가지형태로구분할수있다. P2P 는개인과개인간의거래를말하는것으로, 집을빌려주는서비스 (AirBnB, 코자자등 ), 옷을빌려주는서비스 ( 열린옷장 ), 공간을빌려주는서비스 (Space Cloud), 개인의자가용승용차를빌려주는서비스 (Buzzcar, Relayride 등 ) 등개인이소유한물건을다른사람이이용할수있게연결해주는중계서비스가이에해당한다. B2C는기업이소유한제품을개인에게빌려주는비즈니스모델을말하는것으로, 카셰어링서비스 (ZipCar, Car2go, 그린카, 쏘카등 ) 를포함한다양한렌탈서비스가여기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다. 지자체가운영하는공공자전거서비스도일종의 B2C 서비스로볼수있다. 2) 공유경제서비스는플랫폼을통해서물건또는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과물건또는서비스를요청하는사람을연결해주 는비즈니스모델을갖고있기때문에플랫폼사업이라부르기도한다. 교통부문의공유경제서비스공유경제형교통서비스는명확한정의와개념이존재하지않지만 Shared Mobility 나 Shareduse mobility 로일컬어지는서비스들중가장대표적인서비스는카셰어링서비스와카풀이나우버와같은서비스를말하는 Ridesharing 또는 Ridesourcing 이라할수있다. 여기서는논의의범위를카셰어링과우버로한정하기로한다. 카셰어링서비스교통부문에서등장한가장대표적인공유경제서비스는카셰어링서비스라할수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10월 ( 주 ) 그린카가카셰어링서비스를시작하면서상업적인카셰어링서비스가국내에본격적으로도입된것으로볼수있다. 그후로 쏘카가 2012 년 3월에제주도를시작으로서비스를시작하였으며, 2013 년 3월에는씨티카가전기차만으로카셰어링서비스를시작하는등여러서비스가등장하여급속히확대되고있다. 3) 쏘카는공유경제대표투자펀드인콜라보레이티브펀드 (Collaborative Fund) 로부터투자를유치하고, 4) 카카오택시와서비스제휴 5) 를맺는등매우적극적으로사업을확장하고있다 년차량 100 대로서비스를시작하였으나 20개월만에 1,000 대, 이후 8개월만에 2,000 대, 다시 5개월만에 3,000 대규모로성장하였으며, 회 2)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승용차공동이용 ( 카셰어링 ) 이교통수요에미치는영향연구,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승용차공동이용 ( 카셰어링 ) 이교통수요에미치는영향연구, ) Venture Square, Collaborative Fund 국내카셰어링업체 쏘카 투자, ( ). 5) Venture Square, 카셰어링서비스 쏘카, 카카오택시와서비스제휴, ( ) VOL

22 Special Edition 공유경제시대의교통체계 원수도 100 만명을돌파하였다. 세계최대규모의카셰어링서비스업체인 Zipcar 가서비스시작후 8년만에 3,000 대규모로성장한것과비교하면눈부신성장속도라할수있다. 6) 행위로영업금지조치를받았으며, 스페인바르셀로나법원은지난 7월유럽연합 (EU) 의최고사법기관인유럽사법재판소에판결을의뢰하는등적법성여부를따지는소송전이계속이어지고있다. 10) 우버대표적인라이드셰어링 (Ride Sharing) 서비스로인식되고있는우버는 2010년 6월미국캘리포니아샌프란시스코에서서비스를시작하여, 출시한지 4년만에 37개국 140 여개도시로진출하는폭발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다. 7) 우버는우버블랙 ( 고급렌터카를운전기사와같이이용자에게대여하여운송서비스를제공 ), 우버엑스 ( 개인이소유한자가용승용차로운송서비스를제공 ), 우버택시와같이다양한형태의서비스모델이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3 년에고급리무진차량을운전자와같이승객에게제공하는형태인우버블랙으로서비스를시작하였다가우버엑스가현행법위반으로서울시로부터고소를당하면서국내에서서비스를중단하였다. 8) 최근뉴스기사에의하면, 시카고에서우버가지난 2년간 2억달러이상의수익을올렸으며, 시카고우버에등록된운전자가 2만여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매달 50여만명이 200 만번이상우버를이용하는것으로집계됐고, 올해에만교통세금으로 700만달러이상을납부한것으로나타났다. 9) 한편, 프랑스, 독일등여러지역에서 유사콜택시 공유경제교통서비스의법제도적검토사항카셰어링서비스 B2C형카셰어링서비스는기존의렌터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자동차대여사업 ) 의형태로등록을하여서비스가제공되고있으며기존의렌터카와동일한규제를적용받고있기때문에사회적혼란이나기존의관련업계와의상충이그다지크지않다. 다만카셰어링업체에서는카셰어링서비스가기존의렌터카와상이하기때문에예외규정을적용해줄것을요구하기도하고, 택시업계에서는업역을침해받는다고불만을토로하기도한다. 그에반해 P2P형카셰어링서비스는우리나라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 자가용자동차의유상운송금지 ) 규정에위배되기때문에허용되지않고있다. 이규정은불법운송서비스와차량대여서비스모두를제한하고있는것으로, 허가받지않은무자격자에의한불법택시영업 ( 운송서비스 ) 과등록하지않은무자격자에의한렌터카영업 ( 차량대여서비스 ) 을막기위함이다. P2P 형카셰어링의허용여부를논의하기위해서는운송서비스와차량대여서비스가허가나등록이필요한사업인지여부를먼저판단해야할것이다. 운 6) 뉴데일리경제, 카셰어링쏘카, 업계최초 공유차량 3 천대, 회원수 100 만명 돌파, ( ). 7) 네이버시사상식사전, 우버, ( ). 8) NEWSQUARE, 우버한국진출, ( ). 9) 시카고중앙일보, 우버, 시카고서 2 억달러수익, ( ). 10) 글로벌이코노믹, 우버, 유럽택시업계반발에도벨기에서서비스시작, html, ( ). 20 월간교통

23 특집 3 공유교통서비스의효과적활용을위한법제도개선방향 우버에대한허용여부를논의하기전에운송서비스와차량대여서비스가허가나등록이필요한사업인지여부를먼저판단해야할것이다. 운송서비스와차량대여서비스가허가나등록이필요하지않은사업이라면우버도허용할수있을것이고, 그렇지않다면허용할수없을것이다. 송서비스와차량대여서비스가허가나등록이필요하지않은사업이라면 P2P 형카셰어링서비스도허용할수있을것이고, 그렇지않다면허용할수없을것이다. 법적으로허용할수있다고판단되더라도기존업계와의상충여부를추가로검토해야한다. 기존업계와의상충이심각해서이용자의불편을초래할것으로예상된다면허용을유보해야할것이고, 기존업계와상충이있더라도결국은경쟁에의해이용자들의편의가향상될것이라예상된다면허용할수있을것이다. 우버우버는서비스의형태에따라현행법에저촉되는사항이상이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 유상운송의금지등 ) 에따라렌터카의경우대여한차량으로유상운송에사용하거나제3자에게다시대여하거나알선하지못하고, 외국인이나장애인등의경우가아니면차량을임차한자에게운전자를알선하지못하기때문에우버블랙은불법에해당한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 자가용자동차의유상운송금지 ) 에따라개인이소 유한자가용승용차를사용한유상운송이나대여가금지되어있기때문에우버엑스는불법에해당한다. 우버택시는면허가있는택시를승객과연결해주는운송주선업으로, 허가나등록이필요하지않기때문에법에저촉되지않는다. 카카오택시도동일하다. 앞서와동일한관점에서우버의허용여부도현행법상의위배조항에근거하여판단할수있다. 우버에대한허용여부의판단은렌터카를사용한유상운송이나재대여와자가용자동차를사용한유상운송이나대여를허용할것인가의문제이다. 이또한허가받지않은무자격자에의한불법택시영업 ( 운송서비스 ) 과등록하지않은무자격자에의한렌터카영업 ( 차량대여서비스 ) 을허용할것인가의문제이다. 따라서우버에대한허용여부를논의하기전에운송서비스와차량대여서비스가허가나등록이필요한사업인지여부를먼저판단해야할것이다. 운송서비스와차량대여서비스가허가나등록이필요하지않은사업이라면우버도허용할수있을것이고, 그렇지않다면허용할수없을것이다. 결과적으로 P2P 형카셰어링과우버의허용여부를판단하는것은동일한문제가된다 VOL

24 Special Edition 공유경제시대의교통체계 공유경제교통서비스, 이용자의편리함의향상에따라발전시대적인변화의흐름으로볼때공유경제형교통서비스는당분간은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아직은새로운교통서비스를바라보는관점에따라매우상반되는견해와반응이나타나고있으며, 세계각국의여러도시들에서다양한형태로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일정기간동안은이러한혼란이지속될것이나시간이지남에따라점차안정화될것이라생각된다. 교통서비스의근본적인목적은이용자들을안전하고편리하게운송하는것이기때문에이용자들의편리함이향상되는방향으로발전될수밖에없다. 기존의교통산업이붕괴되면이용자들에게운송서비스를제공할수가없기때문에기존교통산업을보호하는것도궁극적으로는이용자들에게편리한교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함이다. 새로운교통서비스가등장하여기존의교통서비스를완전히대체할수있고, 새로운교통서비스가기존교통서비스보다안전하고편리하고저렴하다면기존의교통산업을보호할이유가없을것이다. 장기적으로는교통산업도진화하여새로운서비스가기존서비스 를완전히대체해나갈것이겠지만, 단기적인급격한변화는사회적혼란과이용자들의불편을초래하기때문에이러한부작용을최소화하면서자연스러운변화를유도할수있는현명한대처가요구된다. 2011년 1월 ebus 라는이름의통근버스공동구매서비스가등장하였는데불법운행으로규정되어서비스시작 2주만에서비스가중단되었으나, 같은해 12월관련법이개정되어정기이용권버스라는이름으로도입되었다. 11) ebus가처음에등장하였을때는이용자들의불편을해소한혁신적인서비스라고인식되면서폭발적인관심을받았었는데, 법개정을통해제도권내에서서비스를흡수한후로는서비스가그다지활성화되지도않았고이용자들과언론의관심도크지않다. ebus가아무런제재를받지않았었다면지금어떻게되어있을지아무도모르겠지만현재와는다른형태로서비스가이루어지고있을것이다. 어떤판단과선택이올바른것인지는아무도장담할수없다. 그러나판단과선택, 행동의기준은현재이기때문에현재의상황에충실할수밖에없다. 현재의상황에충실하되신중하게판단하고행동해야할것이다. 11) 박준식 김점산, 수도권수요대응형버스서비스도입방안연구 -ebus 사례를중심으로,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25 사진으로본교통 경사 ( 傾斜 ) 연석 김홍상명지대학교교통공학과명예교수 도로시설중연석 ( 緣石 ) 은경계석이라고도하며, 차도와보도또는차도와도로시설을분리하고자할때사용한다. 그밖에연석의용도는노면배수, 시선유도, 도로용지의경계, 미관유지, 유지관리및청소등의편의를위해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지방부도로설계속도 80km /h 이상인도로에서는경사연석설치를권유하고있으나아직거의대부분직각연석을사용하고있다. 특히, 도시부도로의직각연석구간에서는운전자의작은실수로뒷바퀴의궤적이앞바퀴내측으로들어가는내륜차 ( 內輪差 ) 현상으로인해뒷바퀴타이어가연석과충돌하게되면서피해가발생하게된다 ( 필자는이런일로최근 1년반사이에알루미늄휠 3개를교환한바있다 ). 작은부분이지만이런운전자의실수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경사연석을사용하여피해를줄일수도있다. 획일적인연석사용의피해를줄이기위해서도경사연석의사용을적극고려해봐야할것이다. 2 3 회전교차로화물턱위의경사연석이다 ( 독일 ). 출처 : 김홍상의길이야기 회전교차로출구의경사연석이다 ( 독일 ) VOL

26 사진으로본교통 우회전진입부의경사연석이다 ( 독일 ). 회전교차로진입부의경사연석이다 ( 독일 ). 교차로도류화구간의경사연석으로우회전이불가능한직진구간이다 ( 독일 ). 회전교차로진입부의경사연석이다 ( 스위스 ). 고속도로휴게소출구부근의경사연석이다 ( 오스트리아 ). 24 월간교통

27 경사 ( 傾斜 ) 연석 1 지방부도로교차로도류섬의경사연석이다 ( 스페인 ). 2 3 지방부도로의경사연석이다 ( 프랑스 ). 123 도시부도로의경사연석과배수이다 ( 일본고치시 ) VOL

28 KOTI News KOTI NEWS 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심포지엄 ASEM Symposium Seoul 2015 한국교통연구원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유라시아 교통물 류 국제심포지엄 을 주관하였다. 20개국의 장 차관 포함 50여 개국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축사를 시작으로 단절 없는 교통물류체계를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 이라는 주제 하에 ASEM 고위급 실무진 회의, 황교안 국무총리 주 재 환영만찬회, 장관 세션, 3개의 전문가 발표 세션, 이창운 한국교통연구원장 주재 네트워킹 리셉션 이 진행되었다. 개막식 박근혜 대통령의 축사 현장 26 월간 교통 개막식 축사를 위해 입장하시는 박근혜 대통령, 의전 중인 유일호 국토부 장관(좌)과 이창운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우)

29 개회식이후 VIP 기념촬영 ASEM 고위급실무진회의 ASEM 고위급실무진회의현장 ASEM 고위급실무진회의이후기념촬영 ASEM 고위급실무진회의에서의여형구국토부차관의환영사 장관세션 장관세션의사회중인 Shamshad Akhtar UN 부총장겸 UNESCAP 사무총장 VIP 오찬현장 ( 건배중인유일호국토부장관 ( 중 ) 과 Suresh Prabhu 인도교통부장관 ( 좌 ) VOL

30 KOTI News 환영만찬현장 ASEM 고위급실무진환영만찬 환영만찬을주재하기위해입장하시는황교안국무총리와여형구국토부차관 ( 좌 ) 과이창운한국교통연구원원장 ( 우 ) 환영만찬건배사를하는 Maxim Sokolov 러시아교통부장관 네트워킹리셉션 네트워킹리셉션에서환영사를하는이창운한국교통연구원원장 28 월간교통

31 전문가발표세션 전문가 1 세션의좌장및발표자들 전문가세션현장및경청중인참석자들 전문가 2 세션 네트워킹브레이크현장 여형구국토부차관의서울선언문낭독및폐회사 전문가 3 세션에서발표중인이창운한국교통연구원원장 VOL

32 지상중계 ASEM Symposium Seoul 2015-Eurasia Transport & Logistics Network ASEM Symposium Seoul 2015 한국교통연구원은국토교통부와함께 9월 9일부터 11일까지서울신라호텔에서 유라시아교통물류국제심포지엄 을개최하였다. 이번국제심포지엄은박근혜대통령이유라시아시대의국제컨퍼런스기조연설에서밝힌한국이주도적으로유라시아대륙을하나의대륙, 창조의대륙, 평화의대륙으로발전시킨다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전략을구체화하기위한행사이다. 이글에서는국제심포지엄에서진행된개회식, 기조연설, 장관세션및 3개의전문가세션그리고서울선언문발표등에서주요인사들이밝힌중심내용을소개한다. 개회식과기조연설및장관세션 박근혜대통령 유일호국토부장관 이번행사를계기로지구촌공동번영을선도해갈뉴라시아 (New-Eurasia) 시대가앞당겨지기를희망합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등여러국가에서일대일로정책 (one Belt-one Route), 신동방정책 (New Eastern Policy), 뉴실크로드이니셔티브 (New Silk Road initiative) 와같은다양한네트워크구축전략을발표하고있습니다. 한국도역내국가들과협력하여유라시아를하나의대륙, 창조의대륙, 평화의대륙으로만들어가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추진하고있습니다. 여러나라의비전과계획을서로공유하고, 이를뒷받침하는인프라프로젝트들이상호유기적으로추진될때비로소실현가능할것입니다. 유라시아네트워크에대한공동연구를수행할전문가그룹을구성할것을제안하며, 그첫회의를내년상반기에한국에서개최할것을제안합니다. - 박근혜대통령축사에서 - 박근혜대통령께서는아시아와유럽의 51개국정상들이모인 ASEM 정상회의에서유라시아의공동번영을위한첫걸음으로 단절없는교통네트워크 의필요성을강조하시고, 유라시아정부관계자와국제기구의 30 월간교통

33 유라시아교통물류국제심포지엄 ASEM Symposium Seoul 2015 교통전문가분들이한자리에모여심도있는논의를할수있는심포지엄개최를제안하셨습니다. 각국의정상들께서도이에공감하시고적극적으로협력해주신결과, 오늘한국에서의미있는이번행사가개최될수있었습니다. 오늘이자리를계기로새로운유라시아시대를열어줄개방과소통의공간이마련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 유일호국토부장관개회사에서 - José Viegas OECD ITF 사무총장 국경통과가큰문제로제기되며유라시아철도의상하이에서뮌헨까지의통행시간을 4주에서 2주로줄일것으로기대합니다. - José Viegas OECD ITF 사무총장기조연설에서 - 이번심포지엄이실행계획과실무상가능성을위한기초를마련해준다는점에서중요성을지니고있으며, 아울러이번논의에안전, 보안, 글로벌물류와국제무역의지속가능성에대해서도추가적논의가있기를요청합니다. - 임기택 IMO 사무총장당선자기조연설에서 - 임기택 IMO 사무총장당선자 ASEM 회원국으로구성된교통수단, 재무, 물류및규제측면에서의 워킹그룹설치와함께국제기구와의협력을촉구합니다. - Hon. Joe Mizzi 몰타교통부장관기조연설에서 - Hon. Joe Mizzi 몰타교통부장관 러시아는중국, 몽골그리고한국과연계되는유라시아교통물류네트워크구축에최상의노력을기울이는데주안점을둘겁니다. - M. SOKOLOV 러시아교통부장관기조연설에서 - 룩셈부르크는블루바나나의중심으로유럽에서부가가치가있는대륙간그리고인터모달물류플랫폼으로서위치하도록국가교통물류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 Max Nilles 룩셈부르크교통부장관기조연설에서 - M. SOKOLOV 러시아교통부장관 VOL

34 지상중계 ASEM Symposium Seoul 2015-Eurasia Transport & Logistics Network 제 1 세션단절없는유라시아교통물류망 - 육상및항공 Wencai Zhang ADB 부총재 ( 좌장 ) Mircea Ciopraga, TRACECA 사무총장 안전하고효율적이며신뢰성있는유라시아교통물류네트워크의연결추진과함께지역간교통합의를강화하기위한이번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대화를환영합니다. - Mircea Ciopraga TRACECA 사무총장 - 일대일로지역의교통인프라를구축하여유라시아지역경제발전을이끌고공동의번영을촉진해야합니다. - Xiao-bei Guo ICT 소장 - 통관절차를보완하고, 물리적제약을완화하여유라시아지역의연결성을증진하는것이중요합니다. 이는해당지역의경제 사회적발전과평화에일조할것입니다. - Janusz Lacny IRU 의장 - 통합교통물류네트워크를활용한 one-stop shop 서비스를제공하여유라시아경제연합이글로벌시장에서갖는경쟁력을향상시켜야합니다. - Valery Reshetnikov RZD 수석부사장 - Xiao-bei Guo ICT 소장 항공교통컨트롤타워와핵심인프라에대한전략적투자를통해유라시아지역항공교통의발전이필요합니다. - Martin Dresner Air Transport Research Society(ATRS) 회장 - 철도교통과관련된법규를재정비하여유라시아철도의경쟁력을강화하고나아가 OSJD 회원국의교통법규간상충을막고원활한물류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야합니다. - Attila Kiss OSJD 사무총장 - Janusz Lacny IRU 의장 Valery Reshetnikov RZD 수석부사장 유관국가들과의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고해당지역의철도사업을성공적으로이끌어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을통한 하나의대륙 건설에코레일의역할을다하겠습니다. - 최연혜한국철도공사사장 - Martin Dresner Air Transport Research Society(ATRS) 회장 Attila Kiss OSJD 사무총장 최연혜한국철도공사사장 32 월간교통

35 유라시아교통물류국제심포지엄 ASEM Symposium Seoul 2015 김성귀 KMI 원장 ( 좌장 ) Wang Weina GTI 사무총장 Gao Yulong 중국길림성훈춘시위원회서기 Kazunari Igarashi WCO 방콕사무소소장 제 2 세션단절없는유라시아교통물류망 - 해운 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통해각국가간의무역을촉진하고민간부분의투자를유치할수있는상호우호적인환경을만들어야합니다 - Wang Weina GTI 사무총장 - 중국, 북한, 러시아의육로 ( 陸路 ) 뿐만아니라중국, 북한, 러시아, 한국, 일본의수로 ( 水路 ) 모두훈춘시와연결되어있습니다. ( 훈춘시를통해 ) 유라시아지역협력의새로운장을열어나갈수있게해주길바랍니다. - Gao Yulong 중국길림성훈춘시위원회서기 - Bjørn Gunnarsson Center for High North Logistics 소장 유라시아대륙의통합을위해서는세관시스템에있어높은수준의통일성과 이를위한각국가간의협력이필요합니다 - Kazunari Igarashi WCO 방콕사무소소장 - Anatoly Zolotukhin 북극석유기술연구소소장 북극항로 (NSR) 를통해유라시아북극지역이가진자원잠재력을 발전시킬수있을것입니다 - Bjørn Gunnarsson Center for High North Logistics 소장 - 북극항로 (NSR) 를개발하기위한새로운프로젝트인 분산조선소 에대한 한국기업들의적극적인참여를기대합니다 - Anatoly Zolotukhin 북극석유기술연구소소장 - 김진옥현대글로비스해운본부장 유라시아대륙전반을통과하는안정적이고효율적인경로를설정하는과정을통해 서로이해하고타협하는방법을배우게될것입니다. - 김진옥현대글로비스해운본부장 VOL

36 지상중계 ASEM Symposium Seoul 2015-Eurasia Transport & Logistics Network 제 3 세션통합된하나의유라시아대륙구축 - 제도및재원마련 José Viegas OECD ITF 사무총장 ( 좌장 ) Naoyuki Yoshino ADBI 원장 효과적인투자를위해정부와민간의합작 (PPP) 이필요하고많은과업들이 PPP로시작될수있습니다. - Naoyuki Yoshino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ADBI) 원장 - 단절없는유라시아를만들기위해우리는경영환경과규제의틀을개선할필요가있습니다. - Marcial Bustinduy EBRD 지속가능교통스페셜리스트 - Marcial Bustinduy EBRD 지속가능교통스페셜리스트 Gennady Bessonov CCTT 사무총장 아시아와유럽사이의육상운송시물리적이고행정적인병목상태를제거하고용이하게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국제적협력방안과제안합니다. - Gennady Bessonov Coordinating Council on Trans- Siberian Transportation 사무총장 - Li Yuwei UNESCAP 교통국장 Baher El-Hifnawi 월드뱅크수석이코노미스트 국제기구와유라시아국가들의유라시아교통축에대한제도적인협력을위한파트너십이필요합니다 - Li Yuwei UNESCAP 교통국장 - 활용가능한새로운자원들과재원조달에큰갭이있기때문에신중한계획과교통축의합리화, 그리고투자에있어서엄격한단계화와우선순위화가요구됩니다. - Baher El-Hifnawi 월드뱅크수석이코노미스트 - 이창운한국교통연구원원장 유라시아공동연구사업을제안하고이를유라시아전문가그룹미팅에서논의하는것이 EPLT(Eurasian Platform for Transport & Logistics) 의기점이될수있습니다 - 이창운한국교통연구원원장 - 34 월간교통

37 Cover story 유럽최대의물류허브네덜란드로테르담 풍차의나라네덜란드. 인구 1,700만명에국토면적은남한의절반도채되지않는다. 하지만네덜란드는 17세기세계제일의해양강국으로이름을떨쳤으며, 그저력은오늘날까지이어지고있다. 특히로테르담항은유럽최대의무역항으로유명하다. 다. 유럽내륙의관문에위치하고있으며, 그배후에는 4억명의소비자를가진유럽연합이자리잡고있다. 또한마스강입구에자리한덕분에내륙운하로유럽의중심부까지연결이가능하다. 접근하기쉽고수심도충분해북서부유럽의항만가운데대형선박접안에제한이없는거의유일한항구이기도하다. 게다가도로, 철도, 수로, 송유관등이유럽주요도시들과거미줄처럼연결돼있어서유럽어느곳이든 로테르담은네덜란드제2의도시로서수도암스테르담의남서쪽로테강변에위치한항만도시다. 13세기중엽로테강인근에댐이건설된이후형성된도시이며, 1340년자치권을획득한이후수세기에걸쳐무역, 산업, 유통의중심지로성장했다. 물론시련도있었다. 제2차세계대전당시독일군의폭격때문에도시전체가완전히파괴되기도했다. 하지만전쟁이끝난후도시와항만을새롭게재건하여유럽전역의물류를담당하는최고의항만도시로거듭났다. 현재로테르담은네덜란드뿐아니라독일,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등과연결되는유럽최대의무역항이자물류허브다. 또한 60% 이상의화물이다른유럽국가로향하는유럽의대표환적항만이기도하다. 항만물동량처리현황은 2013년을기준으로유럽 1위, 세계 11위를기록하고있으며, 약 500 척이상의정기화물선들이로테르담을출발해전세계 1천여곳의항구를연간 3만회이상운행하고있다. 물류허브로서로테르담의가장큰강점은지정학적인위치 이틀안에육로운송이가능할정도다. 이러한지리적이점을바탕으로로테르담은컨테이너뿐만아니라벌크, 석유화학, 자동차등모든화물이모이는물류허브로성장했다. 로테르담이유럽최대의항구로성장할수있었던데는우수한물류환경뿐만아니라정부의정책적인노력도큰역할을했다. 풍부한인적자원, 적극적인행정서비스, 효과적인제도, 저렴한임대료, 우수한편의지원시설, 그리고미래를대비한수요지향개발계획등이유럽최대의중심물류기지구축을가능하게만들었다. 특히네덜란드정부는외국인에게저렴한임대료를책정하고규제를완화하는등다양한혜택을제공했으며, 낮은법인세를통해외국의기업을적극적으로유치했다. 해상물류시스템은우리나라의수출경쟁력강화를위해반드시갖추어야할인프라다. 동북아의물류거점을꿈꾸는우리나라에게있어네덜란드의로테르담은많은것을시사하고있다 VOL

38 기자칼럼 KTX 가참으로많은것을바꾸고있다 필자는유난히고속철도 (KTX) 와인연이많다. 한때 KTX가일상적인교통수단인적이있었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동안정치부에서근무할때다. 개인적인사정으로대전시에거주하면서서울시여의도국회로출근했다. 대략한시간정도 KTX를타고서울역에내려대중교통수단을이용해국회까지가는경로였다. 경험하지않은사람은상상할수없는출 퇴근코스지만비용이나시간등을따져보면개인적으로는 할만했다 고기억된다. 웬만한서울시외곽지역에서도심으로들어오는시간보다짧게걸렸으니말이다. 앞서 2005년즈음에는프랑스여행도중테제베 (TGV) 를탄적이있다. 객실에앉아들은프랑스어로나오는안내방송만다를뿐모든게우리 KTX와똑같은 TGV에신기해했던기억이난다. 그때는한국에 KTX가도입된지얼마안돼더욱그랬을것이다. 불현듯, KTX가없었다면지금한국은어떤모습일까하는생각이들어꺼낸기억이다. KTX가참으로많은것을바꾸고있다. 서울과지방을하루생활권으로묶는게그시작이다. 인구의이동이잦아지면서돈도따라흐른다. 그래서 KTX는경제 라는말이설득력을지닌다. 지난 4월 2일개통된호남 KTX 주변지역을보자. 호남이한반도의새로운교통축으로부상하면서지역경제가살아나고있다. 부동산 114 에따르면광주시는올해 1월대비 7월아파트매매가상승률이 5.5% 로전국에서두번째로높았다. 상반기광주시아파트값시가총액도 1조 8,171억원이나늘었다. 또한국토교통부에따르면올해상반기전국땅값은평균 1.07% 올랐는데, 광주시는 1.33% 나뛰어평균을상회했다. KTX 광주송정역이위치한광주시광산구는 1.42% 로더높았다. 광산구는광주 5개구가운데지난해말대비 6월인구증가율도 100.4% 로최고였다. 물론이같은부동산값 인구상승이전적으로 KTX 때문이라고할수는없다. 그래도그원인을굳이찾아보자면 KTX 개통과인근의나주시혁신도시개발이꼽힌다. 11년전 KTX가뚫린부산시, 대전시, 대구시등과같이광주시의국제도시화도기대 나기천세계일보기자 된다. 예를들어과거엔 80% 이상의국제회의가서울에서만열렸지만벡스코와센텀시 티등을가진부산시는 KTX 가개통되면서점점유치횟수가많아졌고, 2011 년에는전체 36 월간교통

39 KTX 가참으로많은것을바꾸고있다 의 35% 를담당한회의의 메카 가됐다. 광주시에도김대중컨벤션센터등 MICE( 회의 관광 컨벤션 이벤트 ) 산업을활성화할기반시설은충분하다. 선행학습 효과도나타난다. 내년상반기개통예정인서울시수서-경기도평택시로이어지는수도권고속철도노선인근지역이그렇다. 평택시지제역인근인동삭2지구에서최근선보인 GS건설의 자이더익스프레스 아파트는최고청약경쟁률 36.5대 1의성적을기록하며전평형이순위내마감된데이어정당계약 ( 건설사가지정한계약일내에이뤄진계약 ) 에서도 90% 가까운계약률을올렸다. KTX 개통등의호재로평택뿐아니라서울, 수도권투자자의관심이컸다고 GS건설은설명했다. KTX와광역급행철도 (GTX) 환승역이생기는경기화성시동탄2신도시도비슷한양상이다. 동탄2신도시에서분양된우미건설의 동탄린스트라우스더센트럴 은 KTX 동탄역에서직선거리로약 200m 거리에위치한다. 청약결과는아파트최고경쟁률 317대 1, 오피스텔최고경쟁률 28대 1이었다. 다른 KTX역인근에서분양했던단지들도많은인기를끌었다. KTX 천안아산역에서가까운불당신도시는분양에나선아파트마다모두성공을거둬 불당불패 라는신조어까지생겼다. KTX 개통으로피해를본영역도있다. 대표적인곳이항공사다. 한국공항공사에따르면 4 6월사이김포- 광주노선은아시아나항공과대한항공승객 9만 305 명이이용해지난해같은기간이용객 16만 2,309명의 55.6% 선에머물렀다. 이에김포-광주에하루 5편의 비행기를투입하던아시아나는 7월말부터 3편으로줄였다. 이회사가 4월부터공항공사통계보다최근인 7 월 26일까지파악한김포-광주노선탑승객수는 1년전에비해 28.0% 줄었다. 현재탑승률은 40% 대다. 앞으로도 KTX는점점더많은곳에깔리고, 속도도높아진다. 이미우리나라는최고속도시속 430km짜리고속열차 해무 를개발해놓았다. 세계에서 4번째로빠른기차다. 이기차가북한땅을거쳐, 중국, 몽골, 러시아를거쳐유럽까지달리는것도 꿈 으로만끝날일은아니다. 지난 5월서울에서열린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사장단회의참석차방한한블라디미르야쿠닌러시아철도공사사장은기자와만나 러시아도고속철도, 특히 KTX에관심이많다 고말했다. 한반도와중국, 러시아, 유럽이한라인으로연결되면거기서창출될경제효과는예상할수없을정도로막대할터. 비협조로일관하는북한탓에아직요원한일로보이지만대륙철도연결의의미있는첫발도한반도에서시작됐다. 정부는 8월 5일경원선 ( 서울-원산 ) 남측구간기공식을열었다. 경원선은남측복원공사확정구간 ( 백마고지역-군사분계선, 11.7km ) 중 1단계구간인백마고지역과월정리역간 9.3km부터복원된다. 정부는향후비무장지대 (DMZ) 와북측구간의연결을위한북한과의협의도추진한다는방침이다. 이연결구간이아직고속선은아니지만남 북한교류가시작되고, 늘어나면, 언제 KTX를싣고달릴지모른다. KTX가시베리아를횡단하는꿈이현실화될날을기다려본다 VOL

40 교통인문학 닿고싶은마음을노래하다한국대중음악속의교통 가요를듣다보면제목이나가사에탈것들이꽤많이등장한다. 기차, 자동차, 비행기까지그종류도제각각. 대중음악속에표현된교통수단들은대부분상징적인의미로사용된다. 가만히노래를듣고있다보면교통수단이라는것도결국사람의마음을이어주는도구라는생각이든다. 교통수단이등장하는대중가요세곡을소개한다. 수필과자동차 015B(1992년 ) < 수필과자동차 > 는 90년대이른바 X세대 를대표하던가수 015B의세번째앨범에수록된노래다. 노래제목에 자동차 가적혀있지만사실곡전체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아니다. < 수필과자동차 > 에서 자동차 는지극히상징적인의미를담고있다. 영화를보곤가난한연인사랑얘기에눈물흘리고순정만화의주인공처럼되고파할때도있었지. 이젠그사람의자동차가무엇인지더궁금하고어느곳에사는지더중요하게여기네. ( 중략 ) 버스정류장그아이의한번눈길에잠을설치고여류작가의수필한편에설레어할때도있었지. 이젠그사람의아버지가누구인지더궁금하고해외여행가봤는지중요하게여기네. 1 절과 2절의도입부를보면, 어렸을때다양한꿈을갖고살아가던사람들이시간이흐르면서물질적인것만바라보게된다는내용이다. 결과적으로 수필 은과거어린시절의꿈과열정, 자동차 는지금현실의세속적인마음을상징한다. 우리는세월이흘 러갈수록과거의순수했던마음을잊고현실적인인간이되어간다. 노래제목이나멜로디는마치한편의동화같은느낌이지만실제로는현대사회의물질만능주의를날카롭게비판하고있는셈이다. 그리고 < 수필과자동차 > 로부터 20년이훨씬지난지금, 우리는예전보다더욱간절히상대방의 자동차 와 사는곳 을궁금해하고있다. 이전까지한국가요계에서가장중요했던것은노래를부르는보컬이었다. 하지만 015B는보컬을각앨범마다객원으로꾸리는독특한운영방식으로주목을받았다. 이러한실험성은 3집 < 아주오래된연인들 > 부터대중성과폭발적인화학반응을일으켰으며, < 수필과자동차 > 역시같은앨범에수록되어대중들에게큰사랑을받았다. 춘천가는기차 김현철 (1989년) 옛경춘선에는많은사람들의추억이담겨있다. 가평, 대성리, 강촌등수도권대학들의대표적인 MT 장소는대부분경춘선에위치하 38 월간교통

41 닿고싶은마음을노래하다 - 한국대중음악속의교통 고있었다. 게다가열차가북한강을끼고달리기때문에창밖의풍경도그어느철도보다아름답다. 이런이유때문에경춘선은오랫동안낭만과청춘의대명사였다. 예전에는주말마다청량리역앞이 춘천가는기차 를타기위해모인사람들로가득했다. 2010년복선전철화와함께전철이개통되면서보다편리해진것은사실이지만옛경춘선의멋과낭만이줄어들었다며아쉬워하는사람들이많다. 열차라는것이단순히빨리가기위한이동수단만은아니라는얘기다. 과거젊은이들은학창시절춘천가는열차에서추억을만들었다. 특히사랑하는사람이생기면약속이나한듯함께춘천으로떠났다. 가수김현철역시그런경험이있었고, 그때와지금의마음을노래로풀어낸것이바로 < 춘천가는기차 > 다. 사랑하는사람과경춘선을타고여행을떠나본적이있는사람이라면아마열차에만올라도가슴이벅차오를것이다. < 춘천가는기차 > 에는그런옛사랑의풋풋함과설렘, 그리고아쉬움이담겨있다. 춘천가는기차는나를데리고가네. 오월의내사랑이숨쉬는곳. 지금은눈이내린끝없는철길위에초라한내모습만이길을따라가네. 그리운사람. 김현철의 1집앨범은소년적인감성을세련된퓨전재즈양식에담아낸명반으로평가받고있으며, 대한민국대중음악 100대명반중 17위를기록하기도했다. 비행기 거북이 (2006년) < 비행기 > 는제목그대로난생처음비행기를타면서느낀설렘을담은곡이다. 마치하늘을훨훨날아갈것같은신나는멜로디가인상적이다. 사실요즘은 댄스가수 = 아이돌 이라는공식이당연 하게되어버렸다. 하지만 2000년대만해도다양한노래장르를소개하는독특한색깔의댄스가수들이여럿있었다. 그룹거북이도바로그런가수들중하나로서 2000 년대초 중반에걸쳐여러히트곡을남긴혼성그룹이다. < 비행기 > 는 2006년당시데뷔 5년만에첫 1위를기록한거북이의대표곡으로서터틀맨의구성진랩과두여자보컬의시원하게뻗는고음이돋보인다. 이노래는빠른리듬의댄스곡이라서가사를천천히음미하는곡은아니다. 하지만한줄씩살펴보면어린시절꿈꾸었던비행기를타기직전두근거리는순간을재미있게묘사하고있다. 파란하늘위로훨훨날아가겠죠. 어려서꿈꾸었던비행기타고기다리는동안아무말도못해요. 내생각말할순없어요. 아이들에게비행기는먼세상으로떠나는특별한탈것이다. 하늘을날아서바다를건너는비행기는자동차나기차와는전혀다른존재다. 물론쉽게탈수있는것도아니다. 하늘의비행기를바라보며꿈꾸던일이눈앞의현실이될때그기쁨이란이루말할수없을것이다. 비행기 는오랜시간꿈꾸었던것이이뤄지는행복한순간을상징한다. 여러히트곡을남기면서독특한행보를이어나가던거북이는안타깝게도 2008 년 4월리더인터틀맨임성훈이심근경색으로사망하면서같은해 9월공식적으로해체를선언했다. 거북이의갑작스런해체는아이돌산업이급격하게성장하던시점과묘하게맞물리면서아쉬움을더한다. 팀은사라졌지만그들이세상에내놓은노래는여전히비행기를타고파란하늘을날아가고있을것이다 VOL

42 오피니언 일자리창출을위한교통기술사업화와규제개선 모창환한국교통연구원연구위원 선도적혁신체제구축의필요성교통 R&D 에서새로운기술이나아이디어가다양하게제시되고있으나, 그러한기술의사업화를위한지원체제가뒤따르지못해성공한벤처기업이나오지않고있어선도국가로발돋움하는데장애가되고있다. 우리나라는기술개발은열심히하고있으나, 그사업화효과가분명하게나타나고있지않다. 특히, 교통부문의기술개발이사업화로이어져양질의일자리창출까지달성한성공사례를찾아보기쉽지않다. 이에따라다른경쟁국에비해고도기술에기반한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한기회를놓치고있고잠재적으로국익에손실을끼치고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는얼마전까지선진국추격형의방식으로급속도로경제성장을해왔다. 선진국의성공요인을모방하고실패요인을피하는방식으로성장해왔고, 특히특정전략부문에인력, 재원등의투입을집중시켜왔다. 하지만모방과투입에의존한양적경제성장은 1990 년대까지는효과적으로작동해왔으나, 경제가고도화되면서단순히모방에의한경제성장은한계를드러냈다. 이를가장잘보여준사례가바로 1997 년외환및경제위기라할수있다. 원 40 월간교통

43 일자리창출을위한교통기술사업화와규제개선 화가치를떨어뜨려가격경쟁력을확보하고, 특히일본을모방하는정부주도형경제성장모형은근본적으로한계를보이고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는주로글로벌대기업의하청을맡아경쟁하는국가가개도국이었으나, 경제가고도화되면서그경쟁상대가선진국으로바뀌었다. 그선진국은바로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등이다. 이들국가의세계적기업들과경쟁해야하는글로벌자본주의로인해, 예전의선진국추격형모방방식의산업정책으로는세계적경제전쟁에서생존하기가어렵다. 이들세계의경제를이끌어가는국가들은기술혁신을통해새로운시장을창출하고높은부가가치와수익률을얻고있다. 예를들어, 스웨덴은기술개발과사업화까지의과정을적극적으로지원하는체계가구축되어있어세계시장을선도하는기술선진국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스웨덴은강력한복지체제로인해경제의활력이약화되고있으나, 지속적인기술개발과사업화를통해혁신적경제선도국으로서국제경쟁력을유지하고있다. 한국이이들선도국과경쟁하고지속적으로글로벌시장에서성장하기위해서는혁신에기반한질적경제성장을추진할수밖에없다. 혁신에근거한고부가가치형양질의경제성장을추구해야하며,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과같은글로벌선도국과경쟁해서앞서나가야한다. 기술혁신을통해새로운시장을개발하고일자리를창출하는경제체제를구축해야한다. 그럼저임금과저환율정책에근거한수출주도형경제체제가더이상유효할수없는한국경제를스웨덴같은혁신체제로대변혁하기위해가장먼저무엇을해야하는가? 교통부문연구개발의사업화가미흡한이유교통부문기술개발은앞으로나아가고있는데, 교통규제가이를뒷받침하지못해산업발전의호기를놓치고국제경쟁력을잃고있다. 정부예산을투입하여교통연구사업을시행했으나그사업의결과가상용화되지않아사장되는경우가많다. 신기술개발을통한교통사업의촉진이새로운일자리창출로연결되어야하나, 많은연구사업이그렇게되고있지못한것이현실이다. 이러한결과가나타나는이유는법제도적요건미비, 사업화에대한책임부재, 실용화단계의플랫폼부재, 공공연구사업의사업화지원미흡등때문이다. 첫째, 교통신기술의사업화를위해서는인 허가등관련법제도적요건이사전에정비되어야하나, 그러한법제도가사전에정비되지않아사업화를추진하는데근본적한계를노출하고있다. 아무리좋은기술을개발한다고해도그신기술을현장에서적용하여수익성을내기위해서는관련규제를개정하여야할경우가많다. 아주세부적인규제하나로인해신기술이시장에서제품화되지못하는경우가많다. 둘째, 공공연구사업의최종목표는기술사업화를통해산업을일으키고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다. 그러나공공연구사업연구자들은연구사업의예산만을확보하면되고, 실제사업화에대한생각이없거나책임을지고기술사업화를완수하려고하지않는경우가있다. 예를들어, 신교통수단의연구개발사업에서연구개발자는기술개발에만신경을쓰고있지, 실제이신교통수단이궤도와도로에서운영되기위해서필요한도시철도, 도로교통, 여객운 VOL

44 오피니언 송사업등의규제는전혀고려하지않고있다. 첨예한이해충돌이개입되는규제에비해어쩌면기술개발이가장쉬운일이다. 그러나사업화가전제되지않는기술개발은아무런의미가없다. 이런현상이발생하는이유는공공연구사업에대한기획에서사업화까지지속되는정부의사후관리체제가미흡하며, 기획단계에서법적기술인증, 창업및사업화단계까지관리하는규제가없기때문이다. 셋째, 현재교통분야의연구개발사업은사업화를하려고해도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실용화단계의시제품평가및인증과표준화를해야하는데, 그것을할수있는플랫폼없이사업화를추진하고있다. 교통분야의신기술은인프라와관련된것이많기때문에플랫폼에서테스트베드구축사업등을시행해서실제시장에서양산하여상품화하는데에확신을주기위한실측자료를지원해주는기능이반드시필요하다. 예를들어, 사업화플랫폼에서안전성실험결과를통해제품의안전성인증을해야실제사업화를할수있다. 또한교통기술사업화를위해수요기업과 R&D 기업간의기술이전, 정보교류등접점을찾아주는역할도중요한데, 현재그러한플랫폼기능을하는조직이나제도가없다. 기술사업화플랫폼이없기때문에기술인증과표준화를지원한다거나사업마인드를갖고기술이전과기술사업화관련정보유통의역할을적극적으로하지못하고있다. 넷째, 교통분야공공연구사업추진행정체제가사업화를적극적으로지원하지못하는구조이다. 공공연구사업이국토교통부사업담당과의업무분장에포함되어있지않아혁신적공공연구사업이지 속적으로수행되지못하고있다. 국토부에서교통분야 R&D를전반적으로관리하는부서는신교통개발과이지만, 어떤 R&D 아이디어가실제공공연구사업으로시행되기위해서는예를들어대중교통과, 광역도시철도과, 항공산업과등사업담당과에서강력하게추진을해야한다. 그러나연구사업은업무를벗어나서가외로하는일이기때문에, 사업담당과에서장기간이소요되고전력을기울여야될수있는사업화까지책임지기어려운근무여건이다.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규제개선방안일자리창출과산업화촉진을위해다음의네가지교통기술사업화개선방안을즉시시행해야한다. 교통신기술사업화의법제도적여건조성의무화를위한법령개정, TRL 기술실용화및사업화단계에초점을맞춰연구관리절차개선을위한법령개정, 교통신기술사업화플랫폼구축지원법규정신설, 국토교통부개별사업과의공무원직무분장에공공연구사업포함을위한직제령개정을완료하도록한다. 교통신기술사업화법제도적여건조성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령 에따르면, 사업화 란기술을이용하여제품을개발 생산또는판매하거나그과정의관련기술을향상시키는것을말한다. 교통신기술의사업화는신기술개발이완료되었다고그과정이끝난것이아니라개발완료는바로시작을의미한다. 신기술에근거한제품이나서비스를시장에판매하고자한다면, 관련 42 월간교통

45 일자리창출을위한교통기술사업화와규제개선 인 면허획득, 형식승인, 안전인증등사업화관련법제도적요건이사전정비되어야한다. 그렇게되기위해서는공공연구사업을진행하는도중에기술사업화를위한법제도변경을사전에완료하도록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령 에이런의무조항을신설하도록한다. 즉, 교통부문연구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기술개발과더불어그런신기술을현실에적용할수있는법적여건을마련하도록제도화한다. 이렇게법령에신기술의실제적용을위한법적여건을사전에조성하도록의무화하면, 신기술사업화를실제시행하는데있어발생하는장애나반대를규제의개정과제정하는과정에서해소할수있게될것이다. 예를들어, 5년간막대한공적자금을지원하여기술개발을했는데, 실제시장에서제품을만들어판매를하려하니소방, 안전, 재난등의형식승인이규제로작용하여사업화를하지못하는황당한상황은사전에예방해야한다. 공공연구개발사업에있어이상적인기술개발이목표가아니라궁극적으로시장에서수익과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사업화가목표가되어야하고, 기술개발과정에서이미제품을시장에서판매하기위한모든규제를검토하여대비하도록해야한다. 필요하다면해당행정부처나국회와협의하여기존규제의개정을추진해야한다. 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법령개정이필요하다. 첫째,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령 제5조 ( 기술이전 사업화촉진계획의수립및시행 ) 에기술의사업화방안을실제현실에서시행하기위한법적여건조성계획을포함하도록개정한다. 현재 제5조에서국토교통부를포함한해당부처는기술이전 사업화의정책목표와전략, 촉진계획의시행을위한예산에관한사항, 기술이전 사업화를촉진하기위한사업의추진및기반확충에관한사항, 기술평가의활성화방안, 사업화촉진을위한금융지원에관한사항, 기술자산유동화의촉진에관한사항, 그밖에기술이전 사업화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등을포함하여기술이전 사업화촉진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이제5조제1항제7호에 기술의사업화방안을실제현실에서시행하기위한법적여건조성계획 을새로추가하고, 제8호에 그밖에기술이전 사업화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등 으로개정한다. 또한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령 제15 조 ( 기술이전 사업화촉진사업의추진 ) 에제5항을신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기술사업화를위한여건을조성하기위한법제도개선을연구개발사업종료전에완료해야한다 는규정을포함한다. 현재제 15조는 1 정부는기술이전 사업화의지원, 사업화와연계된기술개발의지원등기술이전 사업화촉진사업추진,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분야에관한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자금의집행계획에기술이전 사업화촉진사업포함,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술이전 사업화촉진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으로하여금기술이전 사업화촉진사업의기획 관리및평가에관한업무대행허용, 4 기술이전 사 VOL

46 오피니언 업화촉진사업을추진하는경우그촉진사업의관리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규정하는것으로되어있다. 기술과규제의격차발생은사회경제적손실로직결된다. 정부는기술발전에신속하게대응함으로써기존규제가기술도입을저해할위험성을미연에방지하고, 나아가신속하면서도합리적인법제도정비를통해기술개발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기술창업 사업화에초점을맞춰연구관리절차개선국가연구개발사업의과제관리및평가가연구개발대상기술을중심으로이뤄지기때문에최종목적인사업화가등한시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1) 은기술성숙도를나타내는 9단계로, 기초연구단계, 실험단계, 시작품단계, 실용화단계, 그리고마지막으로사업화단계그룹으로도나눠진다. 기초연구단계는기초이론및실험, 실용목적아이디어개념정립세부단계를포함하고, 실험단계는연구실규모의기본성능평가, 연구실규모의부품 / 시스템성능평가세부단계를포함하고, 시작품단계는부품 / 시스템시작품제작, 시작품성능평가세부단계를포함하고, 실용화단계는시제품신뢰성평가, 시제품인증및표준화세부단계를포함하며, 마지막으로사업화단계는양산단계를의미한다. 교통분야공공연구개발사업이성공하려면, 현재 TRL 6세부단계인시작품단계에멈춰있는연구 관리체제를실용화단계와사업화단계를포함하는 TRL 9단계까지확장할필요가있다. 공공연구사업에대해서는사업화까지지속되는사후관리가필요하며, 기획단계에서시제품신뢰성평가, 시제품인증및표준화, 창업및사업화단계까지고려하는제도개선을추진하도록한다. 사후적평가시에기술창업과제품의시장시판에초점을맞춰기획단계의계획과실제결과의차이점을평가하도록한다. 기술료파악, 사후관리체계등사업화까지연계한연구관리단계의확장이필요하다. 특히, 기획단계에서는사업화가능성에대한평가지표개발이요구된다. 또한기술사업화를위한기술이전네트워킹, 교육, 검증에도투자가되어야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과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의최종평가, 사후평가, 추적평가제도에는 TRL 실용화와사업화단계까지성공시켜결과를산출해야한다는것을강조하는규정을포함하도록개정하고, 기술이전이나사업화에성공한연구자에대한인센티브제도를강화하도록한다. 이를위해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 훈령 ) 제36조의연구개발결과의평가규정과제42조의연구개발결과의활용촉진규정을개정해야한다. 또한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제23조의최종평가사전검토규정, 제37조의추적평가규정, 제40 조의추적평가방법규정, 제41 조의추적평가결과의활용규정을개정하도록한다. 이를통해국토교통분야연구개발과정에서사업화를책임질 1) ETRI, 기술성숙도, ) 44 월간교통

47 일자리창출을위한교통기술사업화와규제개선 주체를분명히하고, 그에따른평가제도와상벌제도의개선등연구관리과정의제도개선으로추진해야한다. 또한연구기획단계의계획과실제의차이점을평가하여그차이점에대한원인을분석하고성과관리체제를연구관리훈령과지침에명확히밝혀야한다. 기술창업과사업화에초점을맞춰연구개발과정의절차개선을위한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과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의전반적인개정이필요하다. 교통분야기술사업화를위한플랫폼구축현재교통분야의연구개발사업을기술사업화까지성공적으로이끌기위해서는교통기술사업화플랫폼을구축해야한다. 교통분야의신기술은인프라, 수단과관련된것이많기때문에플랫폼에서테스트베드를구축하여그러한제품을실제시장에서도입하는데확신을주기위한실측자료를지원해주는기능을해야한다. 새로운신기술을적용해서실험한결과를효율성, 효과성, 안전성, 경제성측면에서실측치를통해제시해야한다. 이런실험결과를가지고있어야실제양산을위한사업화가가능하다. 사업화를위해서는테스트베드실험장치가필수적이며, 실험시설을가지고있어야한다. 개발된제품에대한인증시험을할수있어야하며, 이를통해표준화를추진할수있게될것이다. 플랫폼은단순히인증과표준화를위한역할을하는것이아니라, 사업화에있어부딪힐수있는행정, 법및정치적장애를극복하기위한조언과자문을주기위해교통부문기술사업화플랫폼의구 축이필요하다. 플랫폼에서는기술이전과정보교류를위해수요기업과 R&D 기업간의접점을찾아주는역할도수행하도록한다.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과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의개정을통해교통부문의특성에맞는교통기술사업화플랫폼을구축할수있도록법적및재원조달기반을마련하도록한다. 교통분야신기술은인프라나수단과관련되어있기때문에실험을하기위해서는넓은공간, 전문성, 재원이요구된다. 이런점을국가전체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는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령 에도플랫폼구축지원에대한규정을신설할필요가있다. 공무원직무분장에공공연구사업포함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령 의개정을통해국토부개별과의업무에공공연구사업을통한혁신적사업추진과사업화를소속직원업무의일부로포함시키도록하고, 이결과에따라인사고과를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국토부의성과관리체제를수정하여연구개발성과에높은가점을주도록 BSC(Balance Scorecard) 평가제도를수정하는것도적극적으로검토해볼수있다. 만약이런식으로직제령을개정한다면, 국토부공공연구개발사업이활성화되는핵심적인기초가될것이다. 공공연구사업에막대한정부예산이투입되고있으므로현재이공공연구사업을하나의공식적인업무로규정하여국토교통부해당과담당자가연구개발사업의기획에서사업화까지책임을지도록한다. 연구개발사업이사업화까지걸리는시간은 VOL

48 오피니언 오래걸리지만, 대부분의공무원은직책에 1~2년근무하는것이관행이기때문에어려움이따른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최근정부가추진하고있는전문성유지와관련해한과에서오래근무하는주무관이나사무관인사제도가있는데, 이들에게장기간이소요되는연구개발사업관리업무를배당해야할것이다. 현재국토부신교통개발과에서연구개발사업을총괄하고있으나, 도시광역교통과, 교통안전복지과와같은개별사업과에서책임지고연구사업을추진해야한다. 따라서위에서제시한직제령개정은교통분야연구사업의활성화에도움을줄수있다. 또한공공연구사업선정절차의합리화를위해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과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의개정이요구된다. 특정개인에의해연구사업이결정되는것이아닌, 교 통분야기술개발필요성, 발전가능성, 국제경쟁력등을고려하여학계, 관계, 기업계등이공동으로 R&D 과제를발굴하도록해야할것이다. 일자리창출을위한절박한심정으로현재교통분야연구개발사업에있어서는우리나라의국제경쟁력확보와일자리창출이라는목적이국민의편의증진과같은목적에비해관심을적게받는것으로보인다. 이제부터는교통신기술사업화를통해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에기여한다는목적이가장중시되어야한다. 정부는냉혹한국제경제전쟁에서살아남기위해교통부문기술사업화를반드시성공시켜야한다는매우절박한심정으로공공연구개발사업에나서야할것이다. 중국의발전속도를보면, 우리에게주어진시간은얼마남아있지않다. 참고문헌 1. 모창환외, 창조경제와일자리창출을위한교통부문규제개혁방안, 수시과제,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49 ISSUE 유라시아이니셔티브좌담회 남북철도연결돼야유라시아대륙철도망완성 9월 4일서울신라호텔에서는 유라시아교통물류국제심포지엄 (9.9~11) 에앞서이창운한국교통연구원원장, 여형구국토교통부차관, 이주영 ( 전해양수산부장관 ) 새누리당의원, 류길재전통일부장관, 김영희중앙일보대기자등이참석한가운데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주제로 유라시아이니셔티브좌담회 가열렸다. 김영희중앙일보대기자의사회로진행된이번좌담내용은 9월 7일자중앙일보에실렸으며, 월간교통 이슈에서는좌담내용전문을소개한다. 좌담회전문분단 70년. 한국은광활한유라시아대륙동쪽끝에매달린 섬아닌섬나라 가돼버렸다. 유라시아는세계면적의 40%, 인구의 70%, 국내총생산 (GDP) 의 60% 를차지한다. 한국과유라시아의대륙교통이단절되면서과거드넓은만주벌판을말달리던기억은희미해지고정신적 심리적으로위축되고왜소해졌다. 한국이유라시아대륙에서차지하는지정학적위치와영향력을고려할때이답답한 섬나라 신세를벗어나는것이시급하다. 10일서울신라호텔에서열린 유라시아 그림 1 9 월 4 일개최된 유라시아이니셔티브좌담회 왼쪽부터김영희중앙일보대기자, 여형구국토교통부차관, 이주영의원, 류길재전통일부장관, 이창운한국교통연구원원장 VOL

50 ISSUE 교통물류국제심포지엄 도그런노력의하나다. 이에앞서이주영 ( 전해양수산부장관 ) 새누리당의원, 류길재전통일부장관, 여형구국토교통부차관, 이창운한국교통연구원원장이모여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주제로조찬간담회를했다. 김영희중앙일보대기자가사회를맡았다. 김영희 지난 7월 14일 ~8월 2일유라시아친선특급행사가있었다. 행사에참가하지못한사람들사이에서 상품이아닌사람이블라디보스토크에서베를린까지기차를타고간다고유라시아이니셔티브가실현되는거냐 는말이나올법한데. 이주영 기차를타고가는동안중학교 2학년때밤새워읽었던춘원이광수 (1892~1950) 의 유정 에나오는장면들이떠올랐다. 당시묘사됐던바이칼주변을지나면서 우리조상들이다녔던무대구나 라는생각이들었다. 원래대륙국가였던한반도가분단으로대륙과단절되면서한국은인위적으로 섬나라 가돼버렸다. 한국이그동안키워왔던해양국가로서의위상을대륙국가와접목시키면세계의허브역할을할수있다는생각이들었다. 기차를타고체험해보니유라시아이니셔티브가얼마나중요한지를실감했다. 이창운 유라시아대륙에서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와중국횡단철도 (TCR) 는어찌보면용 ( 龍 ) 모양에비유할수있는데, 한반도가용의눈에해당한다는생각이들었다. 남북철도연결운행은유라시아대륙철도망의화룡점정 ( 畵龍點睛 ) 이될것으로본다. 그래야유라시아철도망이비로소완결되는것이고중국의일대일로 ( 一帶一路 ), 러시아의신동방정책과더불어한국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전략이함께탄력을받을수있다는것을강조하고싶다. 류길재 유라시아는우리선조들이활약하던주요공간으로우리의정체성과역사적뿌리가있는곳이다. 따라서 회복 이라는관점에서유라시아를바라볼필요가있다. 유라시아대륙과의 연결 에서파생되는이익은한반도뿐만아니라유라시아국가들에골고루돌아갈수있다. 유라시아지역의평화정착과공동번영이가능하다. 따라서 회복 과 연결 이통일을논할때사용되면좋겠다. 김영희 지정학적으로 섬나라 가됐고정신적 심리적으로왜소해져유라시아이니셔티브가중요한데, 먼저남북철길을뚫는것이급선무가아닌가. 좋은방안이있는가. 류길재 경의선이 2003 년에개통돼여건만조성되면북한신의주를지나 TCR을이용해베를린까지갈수있다. 반드시블라디보스토크로갈필요는없다. 남북한사이에작은신뢰가조성되면시범운행도할수있다. 거대한프로젝트도작은신뢰를바탕으로한행동에서시작된다. 김영희 지난 2일한 중정상회담에서한국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상과중국의일대일로사이에연계를모색하자는논의가있었는데, 남북철도가막혀유라시아이니셔티브가진행되지않으면중국의신실크로드프로젝트에흡수될위험도배제할수없다는생각이든다. 여형구 남북철도연결은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유엔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UNESCAP),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등도필요성을공감하고있기때문에북한을이해시키고설득할수있는공조체제를구축하는전략이필요하다. 철도는정치적색깔이없어남북한철도기술전문가교류등을통해남북한의협의가가능할것으로본다. 48 월간교통

51 유라시아이니셔티브좌담회 남북철도연결돼야유라시아대륙철도망완성 이창운 북한도남북철도연결이득이많다는것을잘안다. 김일성주석은사망하기직전인 1994년 6월말에남북철도를연결운행하면연간 15억달러의운임수입을벌수있다면서사업추진의사를밝힌바있다. 남북철도가유라시아대륙철도망에연결되면북한에이득이크다는관점에서경제적측면에서의남북철도협력사업을우선적으로유도해야한다. 70년대수준에머무르고있는북한철도인프라의개선을위해서는한 중정상회담에서논의된동북아개발은행이나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등금융인프라의지원방안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다. 김영희 남북철도가연결돼진정한유라시아이니셔티브가실현되면일본도참여할수밖에없을텐데 10일에열리는 유라시아교통물류국제심포지엄 에서어떤진전이예상되나. 여형구 이번행사에 100 여명의해외주요인사가참석한다. 러시아 인도의관계부처장관등 50여개국의교통물류분야정부대표, 샴샤드악타 UNESCAP 사무총장등국제기구대표들이다. 이들이유라시아대륙수송망에관한국가간제도와운영시스템의호환성문제를다룰예정이다. 단절구간을연결하고국경지역의물류거점을구축하기위한다양한투자개발사업과재원방안등에대한논의가이뤄진다. 의미깊은심포지엄이될것이다. 이창운 이번참가국들은각국이추진하고있는유라시아전략을위해유라시아수송망의효율화와선진화를어떻게이룰것인가에관심이높을것이다. 특히유라시아대륙철도는통관절차가복잡하고정시성이결여됐다. 그리고기술적호환성등으로해상운송에비해경쟁력이떨어진다. 이문제를어떻게극복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집중될것으로본다. 이런점에서가칭 유라시아교통물류통합플랫폼 과같은단절없는원스톱물류서비스체제를공동구축하자는제안도할예정이다. 이주영 한반도의지정학 지경학적강점만을강조하기에는동북아주변환경의변화가너무빠르고우리에게는시간이많지않다. 남북철도연결이늦어진다면다른수송로가검토될수도있다. 러시아와일본이사할린을통해대륙철도망을구축하려는구상을조심스럽게검토한바도있다. 이것이현실화된다면한국은동아시아물류의주도권을상실할수있다. 또한한반도주변의중 일, 북 일간새로운협력체계가진행되고있다는점도고려돼야한다. 김영희 진지한토론감사하다. 글 고수석통일문화연구소연구위원 사진 오종택기자 자료 : 중앙일보 9 월 7 일자, 남북철도연결돼야유라시아대륙철도망완성 그림 2 중앙일보 9 월 7 일자의좌담회기사 VOL

52 항공정책 Review 외국인관광객세금환급제도및절차개선제안 세금환급 (Tax Refund) 제도는외국인관광객이지정된사후면세점에서구입한물품을국외로반출하는경우, 출국할때물품에부과되었던부가가치세와개별소비세를돌려주는서비스이다. 외국인관광객이사후면세점에서물품을구매할때환급전표를수령하고출국전에세관에서환급전표에반출확인도장을받은후환급창구사업자에게환급을청구하면물품에부과되었던세금을현금이나카드로돌려받는다. 세금환급제도는유럽, 미국, 일본등을비롯한많은국가에서시행하고있다. 이태옥 ( 주 ) 케이씨티부설기술연구소소장 세금환급절차의현황및문제점우리나라를찾아오는외국인관광객이증가하고있는가운데세금환급건수는최근몇년사이에급격하게증가하고있다. 인천공항세관에따르면외국인관광객들의월평균환급건수는 2014 년 20만명에서 2015 년 40만명으로 2배로증가하였다고한다. 그러나한정된인력으로물품반출확인에는한계가있어서외국인관광객은 1시간이상줄을서서기다려야반출확인도장을받을수있다. 반출확인도장을받은후에도세금을환급받기위해환급창구에서 30분이상을기다려야만한다. 출발시간이급박한관광객은세금환급을종종포기하기도한다. 이러한이유로세금환급서비스에대한불만이커지고있어개선이필요하다. 외국인관광객수의증가와세금환급건수의증가, 그리고장시간기다려야하는세금환급서비스에대한불만등으로세금환급서비스에대한개선이시급하다. 최근에는국내최초로자동화장비를설치하여세금환급에이용하고있으나사용방법이불편하여도우미가필요하다. 또한환급액이 1만원이하인경우에만처리할수있다. 인터넷을통한세금환급서비스도제공하고있으나사전에회원가입이필요하다. 세금환급제도및절차개선제안즉석세금환급제도도입일본에서는시내의매장에서물품을구입하면그자리에서세금을환급해주는즉석세금환급제도를시행하고있다. 외국인관광객이면세점심볼마크가붙어있는매장에서물품을구입하고본인의여권을제시하면매장에서는 50 월간교통

53 외국인관광객세금환급제도및절차개선제안 소비세를제외한금액을결제한뒤여권에 수출면세품구입기록표 를붙여준다. 외국인관광객은출국할때공항에서여권에붙어있는 수출면세품구입기록표 를떼어세관에제출하면된다. 공항에서는여권에붙어있는 수출면세품구입기록표 를떼어세관에제출하는데걸리는시간만필요하게된다. 최상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우리나라도세금환급절차를간소화한즉석세금환급제도의도입을제안한다. 이러한제도의운영을위해환급창구사업자는외국인관광객들이사후면세점에서구입한물품의구매내역을전송받아저장하고관세청에필요한정보를전달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사후면세점은환급창구사업자에게구매정보 ( 여행자정보와구매내역 ) 를전달할수있는 POS 단말기를구비하여야한다. IT 기술을활용한세금환급절차개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는극소형칩에물품정보를저장하고안테나를통해무선으로데이터를전송하는기술이다. RFID 리더기는 RFID 칩 ( 또는태그 ) 에저장된정보를일정한범위안에서원격으로읽을수있다. 면세물품에는물품정보가기록된 RFID 태그를부착하고세관에는 RFID 리더기를설치하면반출확인을자동화할수있다. 외국인관광객은반출확인을받기위해구입한물품을가지고세관에방문한다. 세관입구에설치된 RFID 리더기는관광객이소유한물품목록을자동으로읽어세관원이사용하는환급창구단말기에보여준다. 관광객이구입한물품을관세청의시스템으로부터전송받고현재관광객이소유한물품목록과비교하면물품을일일이확인 하지않고도정확하게반출확인을할수있다. 지능형순번대기시스템은키오스크형태의순번표를발행하는순번발행기와차례가되면순번을표시하는순번표시기그리고해당번호를호출하는순번호출기프로그램으로구성된다. 지능형순번대기시스템은외국인관광객의선택에의해종이형태의순번표나스마트폰에서확인할수있는전자형태의순번표를발행해준다. 외국인관광객들의스마트폰이용의활성화를위해서는와이파이가무료로제공되어야한다. 스마트폰앱은외국인관광객이쉽게설치할수있도록자동으로설치되는방법을제공하여야한다. 공항세관이나환급창구앞에지능형순번대기시스템을설치하고순번표를발행하면관광객들은줄을서서기다릴필요가없게된다. 순번표시기나스마트폰에자신의번호가호출되면세관이나환급창구에방문하여서비스를받으면된다. 관광객들은줄을서있는대신에쇼핑을하거나휴식을취할수있어시간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게된다. 맺음말즉석세금환급제도의도입은공항세관에서반출확인을받기위해기다리는시간과환급창구에서세금을환급받기위해기다리는시간을없앨수있다. 세금환급절차에서 IT 기술을활용한개선은적은인원으로면세물품의반출확인을명확히할수있다. 또한세금환급을받기위해공항세관과환급창구앞에서줄을서서기다리는대신에개인시간을가지며자유롭게활동할수있다. 이러한서비스개선은외국인관광객의이탈을방지할뿐만아니라신규외국인관광객유치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VOL

54 기고 01 이용자중심의택시서비스개선방향사람들은어떤택시를타고싶을까? 시민들이택시이용을꺼리는이유로비싼요금, 승차거부, 불친절, 난폭운전등을지적하였다. 서비스저하의주원인인새벽의승차거부를비롯해여러원인으로인해서비스에대한불만은높아지고있어택시서비스질을개선하려고노력중에있는실정이다. 이에국가교통DB센터에서는 2015년교통수단이용실태조사에서 이용자중심의택시서비스개선방향 을알아보고자택시서비스에대한이용자선호도조사를실시하였다. 들어가는말택시는승용차와같이 door-to-door로운송서비스를제공해주는교통수단으로타수단 ( 버스, 지하철등 ) 에비해이용시간및장소에구애없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장점이있다. 하지만택시이용객수는 2000~2013 년까지연평균약 2.1% 씩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데, 그이유는자가용승용차의보급증가, 대중교통체계개편및확대, 대리운전증가, 경기침체와같은외적인요인과더불어택시서비스의경쟁력저하로인한내적인요인에기인한다고지적하고있다 ( 송제룡, 2013). 택시서비스경쟁력저하와관련하여서울연구원 (2015) 에서실시한조사에따르면, 승객들이택시를이용하고싶지않는이유로비싼요금, 승차거부, 불친절, 난폭운전등을지적하였다. 이중새벽에택시기사로부터당하는승차거부가서비스저하의주원인으로보고있으며, 연말과같이모임이많은기간에는이러한현상이더욱심해져서각종매스컴에서택시이용자들이지적한이용불만에대해집중적으로보도된적도있다. 이에서울시에서는택시승차거부시 삼진아웃제 를도입하여집중단속을하고자하였으나, 여전히새벽에택시를잡기란쉽지가않다. 또한설사택시를잡았다고하더라도택시기사들의난폭운전 ( 신호 속도 차선위반등 ) 으로안전에위협을받게되거나, 연지윤 한국교통연구원부연구위원주진호한국교통연구원연구원 부당요금등의청구로여전히택시서비스에대한불만은높아지고있다. 이 를해결하기위해몇몇지방자치단체에서는택시서비스평가제를시행하여 택시서비스질을개선하려고노력하고있으나, 이용자들의요구를충족시키 52 월간교통

55 이용자중심의택시서비스개선방향 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현상을반영하듯최근들어등장한우버 (Uber) 택시는 편리성, 기사의친절함, 차량선택가능 등질좋은서비스를제공하여이용자들에게많은호응을얻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배와택시업계의반발로현재운행이거의중단된상대다. 또한우버택시와유사한스마트폰앱기반의카카오택시, T맵택시, 리모택시등이등장하여기술적측면에서의서비스의개선은일부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친절성, 차량내부환경, 차량선택, 요금 등과같은측면에서는충분한개선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이에국가교통 DB센터에서는 2015년교통수단이용실태조사에서 이용자중심의택시서비스개선방향 을알아보고자택시서비스에대한이용자선호도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는교통수단이용실태조사에참여한만 18세이상성인을대상으로택시서비스를상위및하위항목으로구분하여항목간선호도비교를할수있도록한후지역, 성별, 소득별로이용자계층별로선호하는방향에차이가있는지분석해보았다. 교통수단이용실태조사조사개요교통수단이용실태조사는교통수단분담률및자가용승용차의수송실적 ( km, 인-km ) 을정기적으로산출하기위한목적으로 14 년부터실시하고있는조사로, 응답자에게기본설문 ( 나이, 성별, 직업, 소득등 ) 및통행일지외에분기별로교통관련이슈항목을발굴하여응답자에게추가조사를하고있다. 조사규모는분기별로 750가구 ( 연간총 3,000 가구 ), 조사대상은가구내모든가구원 ( 미취학아동제외 ) 으로하고있으며, 추가조사항목인 택시 서비스개선방향 조사는만 18 세이상성인을대 상으로실시하였다. 이글에서는이용자중심의택 시서비스개선항목을기존의택시서비스관련연 구들을참조하여 < 표 2> 와같이상위항목및하위 항목으로구성하였다. 표 1 교통수단이용실태조사조사개요 구분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지역 교통수단이용실태조사 교통수단분담률산정 2015 년분기별 전국 17 개시 도 조사규모분기별 750 가구 (1,707 명 ) 조사대상가구내가구원 ( 미취학아동제외 ) 조사내용 조사방법 추가조사표본수 ( 만 18 세이상 ) 기본설문 ( 가구및가구원특성 ) 통행일지 ( 주중 1 일 + 주말 1 일 = 주 2 회 ) 추가조사항목 ( 택시서비스개선항목 ) 가구방문조사 1,516 명 표 2 이용자중심 의택시서비스개선항목 상위항목 이용편리성 ( 스마트폰앱이용 ) 운행안전성 선택다양성 차내쾌적성 경제성 하위항목 실시간예약및결제, 실시간위치확인, 만족도등록및운전기사평가 과속금지및신호준수, 블랙박스설치 ( 차량내대화및행위확인 ), 운전기사신원확인및차량보험가입여부 차량 ( 아우디, BMW) 및차종 ( 경 소 ) 선택에따른요금차등화, 계층별 ( 예 : 장애인, 노인, 여성, 외국인등 ) 특화된전용택시, 택시운전기사및회사선택 차량내냄새 ( 흡연 / 악취 ) 및소음개선, 승객의기호에따른음악제공, 기사의청결한복장및상냥한말투 대중교통과환승할인, 이용실적에따른쿠폰제공, 콜비수수료면제 VOL

56 기고 선호도산정방법택시서비스항목별선호도를산출하기위해서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기법을사용하였으며, AHP는평가요인과대안을계층구조로서이해하는의사결정기법으로정책입안, 시스템개발등정책결정과대안선정에있어많이사용되고있다 ( 강진규, 2008; 김자인, 2011). 일반적으로항목들간상대적인가중치를부여하는방법에는순위화, 비율화, 쌍대비교, 상충분석등의방법이있다. 그중쌍대비교 (Pairwise Comparison) 는두개의요소를한쌍으로묶어일대일로비교하는방법으로, 두요소의상대평가를거쳐변수들간의상대적중요성을도출한다. 즉, 각요소에대하여일련의일대일비교방식을통한우선순위를도출함으로써의사결정을할수있으며, 정성적요소와정량적요소를결합한의사결정을가능하게한다는장점이있다 ( 강현수, 2008; 김자인, 2011). 따라서여기서는 Saaty(1982) 에의해고안된쌍대비교법 (Pairwise Comparison Matrix) 을사용하였다. AHP 기법을이용하기위해서는먼저항목을위계로구조화해야하며, 항목간에는쌍대비교가가능해야하며, 항목간독립성이있어야한다는전제를바탕으로한다. 이를바탕으로각평가요소를 1대1로비교하여상대적중요도를결정하게된다. 두요소를비교하는방법은 A와 B 중에어느것이더중요한지질문을통해정도를비교하며, 이때사용되는척도는일반적으로다음 < 표3> 과같다. 선호도비교를위해 5점척도를사용하였으며, 5점척도를사용한이유는 1956년밀러 (Miller) 의심리학실험에서 인간의단기정보처리능력이 7±2개이다 는결과에기초한것이다 ( 송근원외, 2013). 가중치는문제별쌍대비교값을정방행렬로배열 하고, 이를이용하여도출한다. 그리고도출된각 항목의가중치를이용하여, 설문대상집단이얼 마나일관성있게응답하였는가를알기위해서일 관성분석을실시한다. 그방법으로는최대고유치 (Max) 를구하고, 최대고유치를이용하여일관성 지수 (CI, Consistency Index) 를구해야한다. 그 리고최종적으로일관성지수를바탕으로일관성 비율 (CR, Consistency Ratio) 을구하고, 이를기 초로일관성여부를판단하게된다. CR 은설문응 답자의임의적인응답의일관성을나타내는것으 로, CI 값을임의의 n 에대하여확률적으로생성 된 RI(Random Index) 로나누어그값을구한다. 경험적인법칙에의하여일관성비율이 10% 이내 이면평가자가내린항목들에대한판단이일관성 을갖는것으로판단하고 (Reasonable), 20% 이내 일경우는용납할수있으나 (Tolerable), 그이상이 면일관성이부족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 이창효, 2000; 송근원외, 2013 재인용 ). 여기서는 10% 이 내의문항만포함하여선호도를분석하였다. 표 3 쌍대비교척도 척도 정의 1 A 와 B 가동일한중요도 (Equal) 3 A 가 B 보다약간더중요 (Moderate) 5 A 가 B 보다상당히더중요 (Strong) 7 A 가 B 보다매우더중요 (Very Strong) 9 A 가 B 보다절대적으로더중요 (Extreme) 자료 : Thomas L.Saaty,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cGRAW-Hill, 재인용 택시이용자선호도분석 AHP 분석결과 이번조사에서는 1 분기응답자총 1,707 명중만 18 세이상인 1,516 명의가구원을대상으로조사 를수행하였다. 이들중응답자의일관성비율 54 월간교통

57 이용자중심의택시서비스개선방향 표 4 택시서비스항목의구성 상위항목선호도 (A) 하위항목선호도 (B) 이용편리성 ( 스마트폰앱이용 ) 운행안전성 선택다양성 차내쾌적성 경제성 항목별최종선호도 (A B) 실시간예약및결재 실시간위치확인 만족도등록및운전기사평가 과속금지및신호준수 블랙박스설치 ( 차량내대화및행위확인 ) 운전기사신원확인및차량보험가입여부 차량 ( 아우디, BMW) 및차종 ( 경 소 ) 선택에따른요금차등화 계층별 ( 예 : 장애인, 노인, 여성, 외국인등 ) 특화된전용택시 택시운전기사및회사선택 차량내냄새 ( 흡연, 악취 ) 및소음개선 승객의기호에따른음악제공 기사의청결한복장및상냥한말투 대중교통과환승할인 이용실적에따른쿠폰제공 콜비수수료면제 합계 (Consistency Ratio) 이 0.1 이하인문항만분석에반영하여선호도를도출하였다. 각항목별선호도의합은 1로도출되고, 항목별최종선호도는 상위항목 및 하위항목 의선호도를곱하여계산하였다. 설문조사를바탕으로 AHP 조사결과는 < 표4> 와같고, 상위항목은운행안전성이가장중요한항목으로도출되었으며, 경제성, 이용편리성, 차내쾌적성, 선택다양성순으로나타났다. 각상위항목별하위항목의선호도를살펴보면, 이용편리성에서는 실시간예약및결제 (0.343), 운행안전성은 과속금지및신호준수 (0.406), 선택다양성은 차량및차종선택에따른요금차등화 (0.382), 차내쾌적성은 차량내냄새및소음개선 (0.389), 경제성은 대중교통과환승할인 (0.419) 을가장중요하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항목별최종선호도중가장높은점수를나타낸항목은과속금지및신호준수 (0.102), 대중교통과환승할인 (0.087), 블랙박스설치 (0.075) 순으로나타났다. 상위항목중 운행안정성 의경우아시아나항공기사고, 세월호사고등사고빈도는높지않으나대형참사로인해사람들이 안전 에대한경각심을갖기시작한것으로보이며, 선택다양성 의경우 택시서비스개선항목 중부가적요소로인식되어개선항목의중요성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난것으로보인다. 이용자선호도차이비교택시이용자들은주어진환경과개인특성이서로다르기때문에 택시서비스선호도 에따른차이가있을수있다. 이를알아보기위해서지역 성별 직업유무 연령 소득과같은개인속성변수별로선호도에차이를보이는지비교해보았다. 그결과, 지역과소득특성을제외하고성별 직업유무별 연령에따른서비스선호도에는차이가없었다. 다 VOL

58 기고 표 5 선호도 분산분석결과 서비스항목 지역 소득 X 2 df p-value X 2 df p-value 이용편리성 운행안전성 선택다양성 차내쾌적성 경제성 주 : 1) 지역 : 인구규모 지역특성 을고려하여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비광역시 로구분 2) 소득 : 가구규모 를고려하여소득계층은 저소득 (3,600 만원미만 ), 중소득 (3,600 만원이상 ~7,200 만원미만 ), 고소득 (7,200 만원이상 ) 음 < 표5> 는지역과소득에따른택시서비스의선호도에차이가있는지를통계적으로검증한결과이다. 검증결과, 소득변수의 이용편리성 항목을제외하고모든항목이유의확률이 0.05 이하로나타나지역 소득별로선호도의차이가존재함을알수있다. 지역별선호도지역별로각변수의선호도를비교한값은 < 표6> 과같다. 비광역시 ( 시, 군, 구 ) 가수도권 광역시에비해 이용편리성, 운행안전성 서비스항목대한선호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비광역시가수도권 광역시에비해택시승강장이나시설이미비하여이용접근성이떨어지기때문으로보인다. 또한 운행안전성 의경우비광역시는교통단속인력및시설이수도권 광역시에비해미흡하여 택시 의과속 신호위반이상대적으로많기때문으로보인다. 광역시는 경제성 에대한선호도가수도권 비광역시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선택다양성, 차내쾌적성 항목의선호도가광역시 비광역시에비해높게나타났다. 이는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은광역시 비광역시에비해다양한계층 직종의사람들이존재하고, 교통량이많아소음이심하며, 대기오염의수준이상대적으로나쁘기때문으로보인다. 표6 지역별선호도비교서비스항목 수도권 광역시 비광역시 이용편리성 운행안전성 선택다양성 차내쾌적성 경제성 소득별선호도 분산분석결과, 이용편리성 항목은유의하지않게나타났으므로비교항목에서제외하였으며, 소득별로각변수의선호도를비교한값은 < 표7> 과같다. 저소득계층이중 고소득계층에비해 운행안전성 에대한선호도가높게나타났다. 중간소득계층의경우고 저소득계층에비해 경제성 에대한선호도가다른소득계층에비해높게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은 선택다양성, 차량쾌적성 항목에대한선호도가높게나타났다. 이는고소득층이저 중소득계층에비해요금에상대적으로덜민감한집단으로, 자신이원하는차량을선택하여쾌적하게이용하고싶은심리가상대적으로높기때문으로보인다. 56 월간교통

59 이용자중심의택시서비스개선방향 표7 소득별선호도비교서비스항목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운행안전성 선택다양성 차내쾌적성 경제성 결론이글에서는이용자중심의택시서비스개선방향을도출하기위해 AHP 분석기법을사용하여이용자 선호도 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전반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이용자들은택시서비스개선항목중에서 운행안전성 을가장중요하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경제성, 이용편리성, 차내쾌적성, 선택다양성순으로나타났다. 이는최근 안전사고 ( 세월호침몰, 아시아나항공기추락사고등 ) 로인해안전에대해재인식하고있음을나타낸다. 또한일반적으로택시이용자들은경제성및이용편리성을중시한다고알려져있으나, 운행안전성의선호도가높게나타난것으로보았을때, 이용자들의 택시서비스 에대한선호도가변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둘째, 이용자들의택시서비스개선항목중하위항 목의선호도를살펴보면, 이용편리성에서는 실시간예약및결제 (0.343), 운행안전성에서는 과속금지및신호준수 (0.406), 선택다양성에서는 차량및차종선택에따른요금차등화 (0.382), 차내쾌적성에서는 차량내냄새및소음개선 (0.389), 경제성에서는 대중교통과환승할인 (0.419) 이가장선호하고있는서비스방향으로나타났다. 셋째, 모든변수의선호도를비교하기위한최종선호도항목을살펴보면, 택시서비스개선항목중가장높게나타나는변수는 과속금지및신호준수 (0.102), 대중교통과환승할인 (0.087), 블랙박스설치 (0.075) 순서로나타났다. 이를통해이용자들이택시주행시안전에얼마나위협감을느끼는지를알수있다. 마지막으로이용자가처한환경 ( 예 : 지역, 성별, 직업유무, 연령, 소득 ) 별로선호도의차이를살펴보았는데, 지역및소득을제외한나머지는각변수의그룹별로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의경우는비광역시 ( 시, 군, 구 ) 가수도권 광역시에비해 이용편리성, 운행안전성 의선호도가높게나타났다. 반면에소득계층의경우고소득계층이저 중소득계층에비해 선택다양성, 차내쾌적성 에대한선호도가높게나타났다. 참고문헌 1.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택시정책선진화방안, 경기개발연구원, 택시환승할인제에관한연구, 김대훈, 장태연, 송재룡, DRA를이용한경기도내시 군별택시서비스효율성분석, 김자인, 지역간고령자이동과정책방향에관한연구, 부산발전연구원, 택시업체경영및서비스평가지표개발에관한연구, 서울연구원, 2014년택시서비스평가용역, 서울연구원, 서울시택시이용및운행실태개선방안, 송근원, 이영, AHP 일관성향상을위한척도재구성,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조사및 DB구축사업 : 교통수단이용실태조사, 한국교통연구원, 택시기능활성화및서비스제고방안, VOL

60 기고 02 도시디자인과교통안전 1) 우리나라는자동차등록대수의가파른성장세의지속에비해교통사고사망자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OECD 회원국과비교해보면교통사고건수와사망자수등에있어가장높은고위험도교통사고발생국으로심각한수준이다. 이는정책의전환과다른교통수단으로서의전환을유도하는새로운접근방식이필요함을의미한다. 들어가며 : 국내교통사고추이와교통안전정책의한계최초의교통안전정책으로교통사고잦은점개선사업 (1988 년 ) 이시작된이후로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과설치 (1995년), 보행우선구역 (2007년), 회전교차로 (2010 년 ) 등다양한교통안전프로그램이시행되어우리나라의교통사고발생건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여왔다. < 그림1(a)> 는교통사고통계데이터가가용한 1970 년대초반부터최근까지의연간교통사고사망자수추이와관련정책프로그램의시행시기를보여주고있다. 이추이는국내의교통안전정책이소기의성과를거두고있음을보여주는예시라할수있다. 구체적으로국내의교통사고사망자수는 1991년 1만 3,429명에서 2012년 5,392명으로거의전자의비교년도의 40.15% 의수준에불과하다. 이와같은교통안전정책의성과는교통사고의주요한원인인자인자동차등록대수의가파른성장세의지속에도불구하고나타난결과이므로주목할만하다 (< 그림1(b)> 참조 ). 즉, 인구천명당자동차등록대수는 1980 년대중후반이후로현재까지가파른성장세를여전히기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교통사고의발생건수와부상자수는감소내지는최소한억제하고있음을 < 그림1(b)> 는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OECD 회원국가와비교할때우리나라는교통사고건수와사망자수등에있어서가장높은고위험도교통사고발생국가이다. 교통사고 성현곤충북대학교도시공학과조교수 1) 이글은 2014 년한국교통연구원에서수행한수시과제 도시디자인과교통안전과의연관성평가및제도개선방안 의최종성과물을토대로수정 보완하여작성한것임을밝힙니다. 58 월간교통

61 도시디자인과교통안전 교통사고잦은점개선사업 (1988) 사망자수 ( 명 ) No. Deaths by Traffic Accidents 어린이보호구역 (1995) 보행우선구역 (2007) 회전교차로 (2010) Yr (a) 국내교통안전주요정책의추진추이 교통사고건수 Yr (b) 자동차등록대수와교통사고추이 No. Accidents No. Injuries Cars registered (10000 cars) 0 차량등록대수 ( 만대 ) 자료 : Sung(2014) 그림 1 국내교통안전정책과교통사고발생추이 사망자수의지속적인감소에도불구하고, OECD 회원국들의평균적추세와우리나라의추세를비교할때, 그감소추이는거의동일함을 < 그림 2> 는보여주고있다. 지난 10년간 OECD 국가들과우리나라의차량 1만대당교통사고사망자수의추세는 OECD 회원국가들과유사하게우리나라도비 슷한패턴으로사망자수가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여기서의문제점은여전히우리나라는다른 OECD 회원국들에비해사망자수가여전히높다는것이다. 이는국내의교통안전의정책의긍정적효과에도불구하고, 그한계가있을수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VOL

62 기고 No. Deaths by Traffic Accidents Per Cars Yr OECD Ave.(Persons) Korea(Persons) 자료 : Sung(2014) 그림 2 OECD 평균과우리나라의교통사고사망자수추이비교 교통사고, 특히사망관련사고가여전히서구선진국에비하여심각하고, 그추세가정체상황에있는것은우리의교통안전관련정책이사고발생후개선이라는대증요법과사고의원인을도로의기하학적구조개선 ( 예 : 교통사고잦은점개선사업과회전교차로 ) 이나점적인소규모공간적단위의환경개선 ( 예 : 보행우선구역과어린이보호구역 ) 등에초점을두어왔기때문일수있다. 도시디자인과교통안전연관성이론교통사고의획기적개선은점적인또는선적인도로의기하학적구조개선만으로는그한계가있다. 그러므로교통사고의저감노력은교통사고가많이발생하는문제의지점위주가아닌보다폭넓은범위에서의물리적환경에대한관심과더불어교통사고의발생을유발하는교통량을저감시키려는노력이필요하다. 즉, 전통적인고위험접근 (Traditional High-Risk Approach) 에서모집단적접근 (Population Approach) 으로정책의전환이필요하다. < 그림3> 의왼쪽그림과같이교통사 고의고위험지점에대한개선은전통적접근방식이며, 해당하는모든교통사고발생지점에서의저감노력은새로운모집단적접근으로묘사하고있다. 후자의접근이이제는필요한때라고 Fuller and Morency(2013) 는역설하고있다. 이러한접근방식은교통량의저감, 특히자동차로인한통행량과통행거리의저감을요구하게된다. 이는교통사고의주요발생원인인자동차통행의양과거리를근본적으로저감하기위해서는다른교통수단으로의전환을유도하는새로운접근방식이필요함을의미한다. 한편, 국내에서도다양한도시의경제활동으로인해파생된교통수요를고정된것으로가정하고, 교통사고의발생을유발하는고위험발생가능지점의도로상물리적환경을개선하는전통적인방식에서벗어나야함을성현곤외 2인 (2014) 은주장하고있다 (< 그림4> 참조 ). 그들은보행자교통사고와도시의디자인과의관계를가설로설정하고, 이를실증하고있다. 이들에따르면, 사후처방식고위험사고발생지점개선의전통적인접근방식에 60 월간교통

63 도시디자인과교통안전 연간충돌건수 ( 건 ) 연간충돌건수 ( 건 ) 교차로내통행량 ( 통행 ) 교차로내통행량 ( 통행 ) 자료 : Fuller and Morency(2013, p.4) 그림 3 교통사고개선의전통적접근 ( 좌 ) 과새로운접근 ( 우 ) 서보행자와차량의충돌확률을근본적으로저감하는사전예방적모집단적접근 (Risk-Preventive Population Approach) 이필요하다. 즉, 보행자와차량의충돌 (Conflict) 확률을저감시키는도시디자인의개선이전통적인접근방식과더불어수행될때교통안전의개선이획기적으로이루어진다는것이다. 교통안전개선을위한사전예방적인새로운접근방식은교통사고의중요한위협요인인차량과보행자의교통수요를통행행태, 즉통행의발생빈도, 수단선택, 통행거리등의변화를통하여근본적으로저감시킬수있다고가정하고있다. 또한그러한통행행태의변화는도시의토지이용과도시설계적디자인의개선을통해가능함을가정하고있다. 도시의디자인에의한통행의행태또는패턴의변화는압축도시 (Compact City) 와대중교통중심의도시개발 (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 등새로운도시계획기법에서이미많이입증되어왔다. 결과적으로도시의물리적환경인디자인은통행행태와통행수요를매개로하여간접적으로교통사고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 으므로이러한관계를고려한새로운접근방식이이제는필요한시기라는것이다. 도시의디자인은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하는것인가에대한의문은성현곤외 2인 (2014) 을통해서답을얻을수있다. 그들은도시의디자인적요소를 Tod의계획요소와연관지어지표화하고있다. 그들에따르면도시의디자인이란가로, 지구, 도시차원의토지이용의밀도 (Density) 와다양성 (Diversity), 도시설계 (Urban Design), 그리고대중교통의접근성 (Distance To Transit) 과목적지접근성 (Destination Accessibility) 을의미한다. 이러한계획적지표들은도시의공간구조 (Spatial Structure) 와형태 (Form), 그리고조직 (Tissue) 이교통체계와도로시설과운영체계와밀접하게연관될때가시화되는것들이다. 도시디자인과교통안전의연관성실증해외에서도시의토지이용과디자인이교통사고에미치는영향을실증한최초의연구중의하나는 Levine 외 (1995) 의연구결과이다. 이들은미국호놀룰루의차량충돌사고의발생건수에미치는 VOL

64 기고 Traditional Approach(Risk hot-spot analysis) Population Approach(Risk-preventive analysis) Physical environment(tod) Density Travel behavior (travel pattern) Risk exposure Pedestrian safety Diversity Travel Frequency Pedestrian volume P-injury frequency Design Mode choice Vehicle volume P-severe frequency Distance to transit Travel distance Vehicle Travel speed P-fatal frequency Destination accessibility Road geometric design and others (weather and etc.) 자료 : 성현곤외 2 인 (2014) 그림 4 도시의물리적환경과보행자교통사고발생과의구조적관계 토지이용의예측요인을센서스블록집단 (Census Block Group) 단위로분석하였다. 그들은총인구가증가할수록, 제조업, 소매업, 서비스업등의업종종사자수가많을수록, 주요간선도로의고속도로비율이높아질수록차량충돌사고가증가함을밝히고있다. 반면에분석단위의면적이클수록, 방위산업과금융업종의종사자가많을수록그건수는감소함을보여주고있다. Ewing(2002) 은미국대도시권단위로도시의개발밀도, 토지이용복합도와집중도가클수록인구 10만명당사망자수가감소함을실증하고있다. Loukaitou-Saderis 외 (2007) 는미국로스앤젤레스시에서의센서스트랙 (Census Tract) 단위면적당보행자교통사고건수 (1994~2001년) 에미치는토지이용요인에대하여분석하였다. 이들의분석결과에서는인구밀 도와고용밀도가증가할수록, 상업과고밀주거비율이증가할수록보행자교통사고의발생이증가함을보고하고있다. 반면에공지 ( 나대지 ) 와업무용도의토지이용비율의증가는교통사고의발생건수를낮추는효과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Traynor(2008) 는미국오하이오주의카운티를분석단위로하여평균주행거리당연간사망건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그에따르면소득수준과인구밀도가높은카운티의경우연간사망건수가감소함을보여주고있다. 반면에고속도로연장과연령대에서의십대비율의증가는사망자수의증가와연관성이있다. Wier 외 (2009) 는센서스트랙단위로부상자가발생한보행자교통사고 (2001~2005년) 를선형회귀모형으로분석한결간선도로비율, 상업지비율, 근린상업지비율, 고용 62 월간교통

65 도시디자인과교통안전 밀도, 주거인구, 빈곤율이증가할수록, 그리고 65 세이상인구비율과토지면적이적을수록관련사고의발생건수가증가함을실증하고있다. 이러한일반적인토지이용패턴과달리음주사고와관련된부상자수와알코올의접근용이성과의양의연관성을실증한연구 ( 예 : LaScala 외, 2000) 도있다. 한편, Rakauskas 외 (2009) 는도시지역보다시골지역의인구밀도가증가할수록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는감소하는경향이보다뚜렷하게나타날수있음을보고하고있다. 국내에서도도시의디자인과교통사고와의관계를보행자교통사고를중심으로시 군 구단위와보행자접근거리인 500m 격자형셀을단위로하여분석한연구 ( 성현곤 모창환, 2014) 가있다. 그연구에따르면, 도시의형태와디자인의변화를통하여승용차의이용을저감하고, 대기오염의질을개선하고, 교통혼잡등으로인한사회적비용을저감하기위한계획기법들은교통안전, 특히심각한교통사고를저감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즉, 최근의신도시주의 (New Urbanism), 지혜로운성장 (Smart Growth), 대중교통중심개발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압축도시 (Compact City) 등의계획기법들이시군구단위의거시적공간규모에적용되면교통사고의사망자수도감소하는경향이있음을실증하고있다. 또한그들은미시적단위에서 TOD 의계획요소를토대로지표를추출하고, 보행자충돌사고의유형과어떠한연관성이있는지를평가한결과, 보행자와대중교통중심의도시개발패턴은교통안전, 특히보행자안전을저해할가능성이높음을보고하고있다. 마치며 : 교통안전제고를위한도시디자인개선방향교통안전과관련한최근의연구동향은전통적인 고위험군도로구조개선에서보행과차량의교통수요를근본적으로저감시키는사전예방적모집단적접근에관한것이다. 이는토지이용과도시설계, 그리고공간구조를보다교통안전과친화적인환경으로변화시킴으로써교통사고를미연에예방할수있음을의미한다. 이러한접근방식은도시의외연적확장에따른교통혼잡및환경악화를막기위한신도시주의, 압축도시, 대중교통도시개발등의새로운도시계획기법이교통안전의영역까지확장되어야함을강조하는것이다. 한편, 국내의교통안전과관련된정책은여전히도로의기하학적구조개선에초점을두고있다. 그러므로그에대한법제도도도로와교통관련법률, 즉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에국한되어있다. 이들관련법률을통해교육과홍보, 그리고시설물개선을통해교통사고발생을상당부분저감하여온것은사실이다. 그러나최근의교통사고추세는 OECD 가입국에비교하여여전히높은수치를보여주고있다. 뿐만아니라최근의교통사고발생자수와부상자수, 그리고사망자수의감소추세는정체현상을보이고있다. 이러한현상은도로에초점을둔교통안전의계획과정책만으로는한계가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앞에서살펴본해외와국내의교통안전과도시디자인과의연관성에대한이론과그에대한실증은교통안전에대한초점이도로의환경개선뿐만아니라도시의물리적환경에도초점을두어야함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점에서교통안전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은반드시교통과도로에국한한법률에서확장되어야한다. 도로와교통과관련법제도이외에교통안전과연관될수있는법제도는다양하다. 이를예로들면, 국토교통부소관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VOL

66 기고 법률 과국민안전처소관의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 이있다. 전자의법률에서는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등의다양한계획관련제도에서교통안전을도시디자인과연계시킬수있다. 뿐만아니라광역시설, 기반시설의구조및설치규정과각종도시개발및정비사업에서교통안전과밀접하게관련된도시디자인을개선할수있는여지가충분히있다. 또한후자의법률에서는보행권보장과관련 계획의수립및보행환경개선지구의지정과운영등에서보행안전을위한관련조항을면밀히검토하여개선할수있다. OECD 가입국에비해심각한교통안전을위협받는우리나라의상황을개선하기위해서는도로와교통에만국한하는전통적제도의개선과더불어도시의디자인과밀접한관련성이있는법제도를개선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참고문헌 1. 성현곤 모창환, 도시디자인과교통안전과의연관성평가및제도개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수시과제보고서, 성현곤 천상현 이수기 대중교통중심개발과교통안전과의연관성평가 : 서울대도시에서의보행자사고를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추계학술대회 (2014 년 10 월충북대학교 ) 자료집및발표자료, Ewing, R. and Cervero, R., "Travel and the Built Environment: a Synthesi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pp Fuller, D. and Morency, P., "A Population Approach to Transportation Planning: Reducing Exposure to Motor- Vehicles", Journal of Environmental and Public Health, pp Lascala, E. A., Gerber, D., Gruenewald, P. J., "Demographic and environmental correlates of pedestrian injury collisions: a spatial analysis",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32(5), pp Levine, N., Kim, K. E., Nitz, L. H., "Spatial analysis of Honolulu motor vehicle crashes: II. Zonal generators",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27(5), pp Loukaitou-Sideris, A., Liggett, R., Sung, H. G., "Death on the Crosswalk: A Study of Pedestrian-Automobile Collisions in Los Angeles",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26, pp Rakauskas, M. E., Warda, N. J., Gerberichb, S. G., "Identification of differences between rural and urban safety cultures",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41(5), pp Sung, H., "Urban Design and Traffic Safety in Korea: Experiences, Lessons and Future Directions", Presentation in the 2nd KOTI-VTI Joint Seminar, Linkoping in Sweden. 10. Traynor, T. L., "Regional economic conditions and crash fatality rates-a cross-county analysis", Journal of Safety Research, 39, pp Wier, M., Weintraub, J., Humphreys, E. H., Seto, E., Bhatia, R., "An area-level model of vehicle-pedestrian injury collisions with implications for land use and transportation planning",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41(1) pp 월간교통

67 해외교통정책및뉴스동향 일본의선진안전자동차 Mazda Atenza ASV-5 진계획 ) 가있으며, 차차간통신을이용한안전운 전지원시스템의검토가이루어지고있다. 이프로 김재열 1) 도쿄대학환경학박사들어가는말일본을비롯한미국, 유럽에서는무선통신을이용하여차량간정보를교환하는 차차간통신 ( 車車間通信 ) 과도로시설과차량이무선통신을하는 노차간통신 ( 路車間通信 ) 을이용하여교통안전, 환경문제, 교통원활화, 편리성향상등의도로교통에관한제문제의해결을목표로연구개발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일본의예로는국토교통성의주도하에일본자동차메이커전부가참여하고있는 ASV-5 프로젝트 ( 제5기선진안전자동차추 젝트는차차간통신을통해주변차량의존재를감지하여사각지대에있는차량의정보를사전에운전자에게전달함으로써교통사고를미연에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러한차차간통신, 노차간통신을활용하여교통사고를줄이려는시도는자동차뿐만아니라도로공간을공유하고있는철도와보행자까지확대적용함으로써향후안전하고안심할수있는도로교통사회가실현될것으로기대된다. 히로시마시에서는시민의발로서하루평균약 15 만명이이용하고있는노면전차와자동차가공존할수있는교통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도쿄대학, 히로시마전철, ( 독일 ) 교통안전환경연구소, 마쯔다가연계하여공동연구를진행하여왔다. 4개사는노면전차와자동차간의무선통신에차량에탑재 1) 현일본후지쯔 (FUJITSU) 이노베이션비즈니스본부소속 VOL

68 해외교통정책및뉴스동향 그림 1 Mazda Atenza ASV-5 된센서를결합시킴으로써노면전차와자동차의안전성을높이는시스템을구축하였다. 이러한노력속에서마쯔다는자동차와노면전차의연계를통한안전운전지원시스템, 통신이용형시스템과차재 ( 車載 ) 감지형시스템의연계시스템의검증및기능개발등을목적으로 Mazda Atenza ASV-5 을개발하였다 (< 그림1> 참조 ). 이글에서는 Mazda Atenza ASV-5 의시스템개요, 통신이용형시스템과차재감지형시스템의연계, 직관적으로이해할수있는 HMI(Human- Machine Interface) 설계, 안전운전지원기능에대해서소개하고자한다. Mazda Atenza ASV-5 의개발통신이용형시스템과차재 ( 車載 ) 감지형시스템의연계마쯔다는운전자가주변상황을정확하게인지하고판단할수있도록통신이용형시스템과차재감지형시스템을연계시켰다. 차차간통신은사각지대에있는물체도감지할수있는장점이있지만, 현재로서는 GPS 2) 측위의정확도에의존하고있어 GPS 전파의수신상태에따라 10m 이상의오차가발생할수도있다. 이와비교하여차재센서는차차간통신보다높은정확도로물체까지의거리를감지할수있지만, 사각지대에있는위험대상을탐지하는것은불가능하다. 이러한차차간통신과차재센서의특징을고려하여통신이용형시스템과차재감지형시스템의연계기능을구축하였다 (< 표1> 참조 ). 직관적으로이해가가능한 HMI(Human-Machine Interface) HMI는기본적으로운전자가정보를제공받을때번거로움을느끼지않도록하였다. 이외에도운전 표 1 차차간통신과차재센서의특징비교 V2V Communication Onboard sensors Maximum detection Max. 1000m at line-of sight (varying due to driving environment) About from 20m to 200m (varying due to sensing methods) Detection angle 360deg About from 20deg to 200deg (varying due to sensing methods) Detection in a blind area (behind other car) Detectable (having no influence on shading vehicles) Undetectable at not-line-of-sight Detection in a blind area (behind building) Detectable within about 80m even in worst-case condition of communication Undetectable at not-line-of-sight Detection accuracy From about 1m (by quasi-zenith satellite GPS) to about 10m (by ordinary GPS) About 5% of detection length (varying due to sensing methods) 2) global positioning system 66 월간교통

69 해외통신원소식 일본의선진안전자동차 Mazda Atenza ASV-5 자의시선이동을최소화하도록표시정보를배치함과동시에직관적으로이해할수있는정보콘텐츠를설계하였다. 표시정보의배치는윈드실드투영형 HUD(Head-Up Display, 헤드업디스플레이 ) 로실현하였다. 윈드실드투영형 HUD는미터후드 및내비게이션디스플레이에정보를표시하는경우에비해운전자의정면위쪽에정보를표시할수있어운전중시선이동을최소화할수있다. 또한 HUD는디스플레이화면의허상을먼곳에투영할수있기때문에전방의도로에서정보표시로시선을이동할때의초점조절의부담이적고, 표시화면으로의주시시간을단축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직관적으로이해할수있는콘텐츠를제공하기위하여다음 3가지에중점을두고설계하였다 (< 그림2> 참조 ). 1 운전자가운전하고있는차량을중심으로조감적으로위험대상을표시한다. 그림 2 HUD 스크린이미지 2 운전자가이해하기쉬운아이콘과색상을통일적으로사용한다. 3 접근방향에서아이콘을슬라이드인시킴으로써어느방향에서어떤위험대상이접근하는지를시각적으로표현한다. 시스템구성 : 차재센서와통신장치 Mazda Atenza ASV-5 는카메라와레이더등의차재센서뿐만아니라차차간통신과노차간통신이가능한통신장치를탑재하고있다. 그리고운전자에게정보를제공하기위해윈드실드투영형의 HUD 와스피커도탑재하고있다. 시판되고있는 Mazda Atenza의 i-activsense 는밀리파레이더 (76G Hz대역 ) 와근적외선레이저를이용하여선행차량과전방의장애물을감지하고, 마이크로파레이더 (24GHz대역 ) 를이용하여후측방접근차량을감지하고있다. 이외에도마주오는차량과우회전시보행자를감지하기위해차량의전면우측부에마이크로파레이더와사이드미러에사이드카메라를설치하였다. 700M Hz대역의통신기기를이용한차차간통신을통해 GPS에서얻어진위치정보 ( 위도, 경도 ) 와진행방향, 속도, 브레이크와방향지시기등의차량조작정보등을송수신한다. 그리고보행자가스마트폰에통신어플리케이션을설치하면자동차와보행자간에통신이가능하도록보차간통신기능도탑재하였다. 이로인해차량은스마트폰에내장된 GPS로측위된보행자의위치정보 ( 위도, 경도 ) 와진행방향정보를수신할수있다 (< 그림3> 참조 ) VOL

70 해외교통정책및뉴스동향 P2V Pedestrian s position (Lat., Long.) Moving direction Internet network V2V at 700MHz band Vehicle indentification, Position (Lat., Long.), Moving direction, Velocity, Brake/Turn signal information etc. GPS Oncoming vehicle GPS Smart phone GPS GPS Pedestrian Mazda Atenza ASV-5 Tram 그림 3 통신시스템 안전운전지원기능자동차와노면전차의연계에의한지원도로공간에서노면전차와자동차의안전성을향상시키기위해서자동차의운전자와노면전차의운전사에대해서다음과같은지원기능을구축하였다. 우선노면전차운전사에대한지원기능을검토하기위해서히로시마전철의운전사들을대상으로인터뷰조사를실시하였다. 그결과, 운행중자동차가갑자기선로내에진입하였을때위험을느꼈다는의견이많았다. 이에따라시야확보가어려운골목길에서자동차가나와선로를횡단하는경우, 노면전차의전방에서자동차가우회전하여들어오는경우, 주차차량과장애물을피하기위해서자동차가선로내로진입하는경우에대해서노면전차의운전사에게정보를제공하는것으로하였다. 노면전차의지원기능개발은독일의교통안전환경연구소에서담당하였다 (< 그림4> 참조 ). 한편, 자동차의운전자에대해서는후방에서접근 하는노면전차를인지하는데시간이걸리거나시 야가나쁜교차로에서교차하는차량이나전차의접근상황을목시로확인하는것이어렵다는의견이있었다. 이에따라노면전차의지원기능과같은상황에대해서는자동차의운전자에게도노면전차의접근정보를제공하는것으로하였다 (< 그림 5-(a),(b),(c)> 참조 ). (a) Provision of information on right turn vehicle at blind corner ahead (V2T) 그림 4 노면전차운전사지원기능 (b) Provision of information on right trun vehicle ahead (V2T) 68 월간교통

71 해외통신원소식 일본의선진안전자동차 Mazda Atenza ASV-5 이처럼자동차와노면전차양쪽을지원함으로써만일노면전차의운전사또는자동차의운전자중한쪽이실수를하더라도다른쪽에서위험을인지하고대처할수있기때문에안전성을향상시키는것이가능하다. 다른차량, 보행자와의충돌에대한지원히로시마의도로는노면전차, 자동차, 보행자가공존하고있기때문에다른차량또는보행자와의충돌사고에대해서도지원기능을탑재하였다. 자동차가우회전하는상황에서우측에서횡단하는보행자의정보를제공하여운전자가인지할수있도록해주는기능 (< 그림5-(d)>) 과접근하는직진대항차의정보를제공함으로써운전자가인지할수있도록해주는기능을구축하였다 (< 그림 5-(e)> 참조 ). 부터산출한상대적거리, 노면전차의주행속도를이용하여순차적 TTC 를계산하고, 사전에설정해둔임계치를하회한시점에정보를제공한다. 또한 HUD의표시이미지는노면전차가자동차를추월한시점에서사라진다. GPS 로측위한자동차의현재위치와차차간통신으로얻어진노면전차의위 (a) Provision of information on Tram approaching out of the corner (by T2V) (b) Provision of information on approaching Tram in right turn (by T2V and Onboard sensors) 시스템의기능동작여기에서는여러지원기능중후방에서접근하는노면전차의접근정보제공기능 (< 그림5-(b)>) 과우회전시보행자의정보제공기능 (< 그림5-(d)>) 의기능동작원리를 < 그림6> 에나타내었다. 자동차가우회전을하려고교차점에진입하였을때노면전차가후방에서접근하면환기음과함께 HUD에후방에서노면전차가접근하고있다는정보를운전자에게제공한다. 자동차운전자의우회전의사는운전자의방향지시기조작, 브레이크조작, 자동차의속도, 교차로에서의자동차위치등을분석하여판단한다. 또한노면전차의접근을알리는시기는 TTC(Time To Collision, 충돌까지의시간 ) 를기준으로계산한다. 자동차의 GPS 로측위한현재위치, 차차간통신에서얻어진노면전차의위치로 (c) Provision of information on approaching Tram in overtaking (by T2V and Onboard sensor) V2V: Vehicle-to-Vehicle communication T2V: Tram-to-Vehicle communication P2V: Pedestrian-to-Vehicle communication (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oncoming vehicle in right turn (by V2V and Onboard sensors) 그림 5 자동차운전자지원기능 (d) Provision of information on pedestrian in right turn (by P2V and Onboard sensors) VOL

72 해외교통정책및뉴스동향 Provision of information on rightturn vehicle ahead (For tram driver) When distance to the car becomes short Provision of information on pedestrian in right turn (For car driver) In the case where there is a possible collision to pedestrian because your car continues right-turn Warning of pedestrian (Sensors) Electronic sound: Pi, Pi, Pi Voice information: Right-turn vehicle ahead When your car restarts after a pause while a pedestrian exits Alert to pedestrian (P2V) Electronic sound: Pong When the car indicates intension to turn right Provision of information on approaching tram in right turn (For car driver) When tram is approaching while your car pauses at an intersection Information on approaching tram (T2V) Electronic sound: Pong 그림 6 지원기능시나리오사례 치로상대적인거리를산출하여노면전차가추월한것을판정한다. 다음으로노면전차가통과한후에우회전대기중인자동차가출발하려할때우측에서횡단보도를건너려는보행자가있을경우환기음과 HUD 에정보를표시함으로써운전자의주의를환기시킨다. 동작원리는먼저보차간통신으로얻어진보행자의위치를이용하여횡단보도또는그주변에보행자가있는지판단한다. 이때보차간통신으로얻어진보행자의진행방향정보에서횡단보도에서멀어져가는보행자는제외한다. 우회전대기중인자동차가출발한것은운전자의브레이크조작과차량의속도로판단하여운전자에게주의를환기 시킨다. 주의환기에도불구하고우회전하여보행자와충돌할위험이있는경우에는차재센서로검지한결과에따라경보를발령한다. 경보음과함께 HUD 에도보행자와충돌할위험이있음을운전자에게알려브레이크를조작하도록한다. 히로시마에서의 ITS 주행실험 < 그림4> 와 < 그림5> 에서설명한 7가지의지원기능을검증하기위해히로시마시내의도로와히로시마전철에바 ( 江波 ) 선 ( 에바역-후나이리혼마치역 ) 에서주행실험을실시하였다 (< 그림7> 참조 ). 주행실험결과, < 그림4> 와 < 그림5-(a)~(c)> 에서설명한자동차와노면전차의연계를통한안전운전지 70 월간교통

73 해외통신원소식 일본의선진안전자동차 Mazda Atenza ASV-5 Mazda Atenza ASV-5 는히로시마에서실시한주행실험을통해안전운전지원기능이설계한대로작동하는것이확인되었기때문에앞으로자동차와노면전차의연계지원의유효성평가, 통신이용형시스템과차재감지형시스템의연계기능검증및개선, HMI의정량적효과평가등을실시해갈것으로보인다. 원기능이자동차와노면전차양쪽에서작동하는것을확인하였다. 또한 < 그림5> 의 (d) 와 (e) 에서설명한보행자와의충돌방지지원기능과대항차와의충돌방지지원기능이통신이용형시스템과차재감지형시스템의연계를통해작동하는것을확인하였다. 맺음말 Mazda Atenza ASV-5 는히로시마에서실시한주행실험을통해자동차와노면전차와의연계, 통신이용형시스템과차재감지형시스템이연계한보행자충돌방지기능등의안전운전지원기능이설계한대로작동하는것이확인되었기때문에앞으로자동차와노면전차의연계지원의유효성평가, 통신이용형시스템과차재감지형시스템의연계기능검증및개선, 직관적으로이해할수있는 HMI의정량적효과평가등을실시해갈것으로보인다. 그림 7 Mazda Atenza ASV-5 와주행실험노면전차 참고문헌 1. 山本雅史, 広島における世界初の路面電車 - 自動車間通信型 ASV の走行実験,ITU ジャーナル, Vol.44, No.7, 先進安全自動車 マツダアテンザ ASV-5 の開発, マツダ技報, vol.31, VOL

74 해외교통정책및뉴스동향 프로브차량기반빅데이터활용현황 현실적으로활용할수있게되었다. 특히미국전역에스마트폰과 GPS를장착한프로브차량들로부터교통정보수집이가능해지면서기존의자료수집한계로인해제약이있었던여러분석및연 송태진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박사과정 서론 하드웨어, 센서, 그리고통신기술등의급속한발 전은다양한수집원으로부터자료를폭발적으로 생산하고있다. 이러한수집원은 2003 년인당연 계된 (Connected) 장치의수가 0.08 대였던반면 2015 년에는약 3.5 대에다다랐다. 즉, 사람보다통 신가능한스마트기기의수가월등히많아졌음을 알수있다. 교통부문도마찬가지로이러한기술 들의발달및기기들의증가로다양하고방대한정 보, 즉정형화된빅데이터 1) 정보를수집하고이를 구들이가능해졌다. 예를들어프로브차량의시장점유율이상당히증가된다면경제변동이교통수요에미치는영향등과같은연구도가능해질것이다. 이러한분석및연구결과들은정책결정자및프로그램계획자들이보다효율적으로정책결정을하게하여교통관련사업의투자비용을절감시킬수있을것이고, 이용자들이신뢰성있는실시간교통정보와과거정보를활용하여그정보들로부터더효율적이고안전한도로를이용할수있게만들것이다. 아울러프로젝트관리자들이나엔지니어들은보다정확한실시간성능평가와기존자료들로부터검지된다양한패턴들을기반으로능동적이고효율적인교통운영을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배경하에최근미국연방정부및몇몇주 1) 여기서말하는정형화된빅데이터는주단위 (Statewide) 의수 TB( 테라바이트 ) 이상의방대한양의정형화된메조스코픽 (Mesoscopic) 수준의과거이력자료및현재교통상황을비롯한돌발상황, 기상그리고타정보들이통합된자료를말한다. 72 월간교통

75 해외통신원소식 프로브차량기반빅데이터활용현황 의교통부는민간교통정보회사와계약을체결하여그회사로부터수집된정형화된빅데이터를주교통정보자료로사용하는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을시도하고있다. 이는하루가다르게급변하는세상속에서정부가이에발맞추어센서및통신기술을지속적으로업그레이드및유지보수하는데막대한비용이들기때문이다. 또한민간교통정보회사에서는정부에서단순루프검지기등을통해수집하는제한된자료보다다양한데이터수집방법 ( 개별프로브차량정보등 ) 을통해방대한양과높은질의정보를제공하기때문이다. 따라서다양한연구및분석을위해미국에서는지속적으로민간교통빅데이터자료의활용의폭이넓어지고있는추세이다. 프로브차량기반정보및자료수집현황미국의대표적인교통정보회사는크게 INRIX, Tomtom 그리고 HERE 등이다. 이중 HERE 의프로브차량빅데이터는최근미연방도로청 (FHWA) 이 Na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Research Data Set(NPMRDS) 를위해구입했다. 즉, NPMRDS는미국전지역에지속적으로저장가능한마이크로스케일 (Microscale) 의프로브차량정보를활용하여미국전역에걸쳐도로의성능평가를효과적으로하기위함이다. 반면에 INRIX 의프로브차량빅데이터는미국내에서현재노스캐롤라이나주교통부를비롯한동부와남부지역주들의주교통정보로활용되고있다. 그럼 INRIX 를한예로프로브차량정보가어떻게수집되고있는지좀더자세히알아보도록하자. INRIX는현재 40여개국에 175 백만대이상의프로브차량들을운행하여총 4,000 만마일의도로상에서그차량들로부터 1분주기의자료를수집하고있다. 이러한정보들과함께스마트폰, 카메라, 돌발상 Rain Sensors Windshield Wipers Barometric Pressure Fog Lights Braking/Traction Control External Temperature 그림 1 INRIX 커넥티드프로브샘플차량내에날씨정보를수집하기위한센서들 VOL

76 해외교통정책및뉴스동향 황, 날씨정보, 주차정보, 과거이력정보그리고다른센서들로부터도다양하게정보를수집한다. < 그림1> 은날씨관련정보를수집하기위해프로브차량에탑재된센서들을도식화한것이다. 이러한정보들은회사들이정의한링크 ( 평균 1.6 km ) 에기반한링크별정보로제공된다. 이렇게제공되는교통정보는다른정보 ( 돌발상황, 날씨등 ) 들과함께통합되어져교통부문의다양한부문에활용되어지고있다. 아울러프로브차량의샘플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자료에대한신뢰성및활용성이늘어나고있다. < 그림2> 는 INRIX에서프로브차량을통해교통정보를수집중인링크현황을나타낸것이다. < 그림2> 의 ( 가 ) 와 ( 나 ) 를확인해보면프로브차량의교통정보수집반경이확연히넓어진것을알수있다. 이정보는고속도로뿐만아니라도시부도로의정보도포함한다. 프로브차량기반빅데이터활용현황언급한바와같이현재미연방도로청 (FHWA) 은 NPMRDS 자료를위해 Here와계약하여미국전지역의프로브차량자료를 2010 년부터현재까지 메조스코픽 (Mesoscopic) 수준으로제공받고있다. 이는최근미국에서신뢰성, 자율주행차량, 그리고커넥티드차량 (Connected Vehicle) 환경을구축하기위한기반자료로활용하기위함이다. 또한미국동부지역의경우이러한프로브차량기반정보를활용하여다양한분야에적용하거나또는기존에제한되었던다양한연구들을진행중에있다. 예를들어메릴랜드대학의첨단교통센터 (CATT, Center for Advanced Transportation Technology Laboratory) 연구실에서운영하고있는지역통합교통정보시스템 (RITIS, Regional Integrated Transportation Information System) 이대표적이다. < 그림3> 에서볼수있듯이, RITIS 는민간교통정보를사용하고있는주교통부들의교통정보, 그리고돌발상황및기상정보등을수집하여자료형태로공유및배포하고있다. 이러한정보들은고속도로구간뿐만아니라도시부도로의정보도포함하고있으며, 주전체에대한정보를메조스코픽한수준으로제공하고있다. 이러한정보들은웹기반모니터링시스템으로구축되어있어관계자들이원하는정보를설정하여교통 그림 2 INRIX 프로브차량정보반경 2009 년 4 월현황 2014 년 4 월현황 74 월간교통

77 해외통신원소식 프로브차량기반빅데이터활용현황 그림 3 RITIS 홈페이지내의노스캐롤라이나실시간프로브차량교통정보및돌발상황지도 정보를비롯하여다양한정보를수집및분석할수있다. 또한 RITIS는이러한빅데이터를활용하여도로의성능평가측정, 대시보드 (dashboard) 2) 정보제공, 시각화분석틀등을정부관계자및연구자들에게제공한다. < 그림4> 는시각화분석틀에서이용가능한항목들을나타낸것이며, 병목현상지점및구간상황, 혼잡상황맵, 도로성능리포트, 병목현상순위표, 링크별지체비용분석결과등을이용자가원하는설정에따라정보를제공한다. 아울러현재각연구기관및부처들은다음과같은연구를진행중에있다. 이동성및신뢰성성능평가 주및도시규모수준내의실시간개별프로브차량주행궤적을활용한돌발상황검지및혼잡여파추정 방법론 실시간공사구간모니터링기법개발 시공간적혼잡특성파악 실시간자료와과거이력자료의활용을통한실시간도시부주차공간정보제공방안 커넥티드차량과인프라관련다양한연구들결론프로브기반교통빅데이터는과거에제공하지못했던신뢰성있는교통정보를제공하여자료의한계로제한되었던다양한분석및연구들을가능하게해주고있다. 특히프로브차량수준의미세하고정밀한자료가기반이되어야하는커넥티드차량및자율주행차량관련연구에박차를가하게 2) 웹상의한화면에서다양한정보를중앙집중적으로관리하고찾을수있도록하는사용자인터페이스 (UI) 기능 (IT 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VOL

78 해외교통정책및뉴스동향 Region Explorer Explorer the relationships between bottlenecks and traffic events in real-time and in the past. Congestion Scan Analyze the rise and fall of congested conditions on a stretch of road. Performance Charts Chart performance metrics over time. Bottleneck Ranking Rank bottlenecks and discover which ones have the greatest impact. Dashboard Create your own personal dashboards to monitor corridor performance in regions of interest. Massive Raw Data Downloader Download raw probe data from our archive for offline analysis. Trend Map Create animated maps of roadway conditions. Performance Summaries Report on Buffer Time Index, Planning Time Index, and other performance metrics. User Delay Cost Analysis My reports Put a dollar amount on how much a road s performance impacts its users. Tutorials Learn how to use each of the tools in the suite. 그림 4 RITIS 홈페이지내의시각화분석틀 했다. 물론아직까지는프로브차량의링크별표본차량대수비율에따른자료의신뢰성이가장큰이슈가되고있지만, 지속적으로프로브차량대수가증가중에있으며자료에대한검증작업이현재여러연구기관에서진행중에있기때문에자료에대한신뢰성과정확성은계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도최근트렌드에발맞추어교통빅데이터와자율주행차량그리고커넥티드차량환경구 축과관련된연구가활발히진행중에있다. 그러나이러한연구들의실제상용화를위해서는언급한매크로수준의시공간적규모내에메조스코픽혹은마이크로스코픽수준의실시간혹은과거교통정보및관련정보가지속적으로수집되고모니터링되어져야한다. 또한특별시또는도등행정관할구역에의해분리된정보가아니라국가전체의공간규모내의정보가통합및수집되어야한다. 참고문헌 1. National Transportation Center, 1st Outsourced Probe Data Symposium, University of Maryland, INRIX, INRIX s Insights Webinar, 월간교통

79 교통관련보도자료중계 보도자료를통해본주요교통뉴스 김동준한국교통연구원부연구위원 신안산선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 2023 년개통 I 국토교통부 임시공휴일고속도로통행, 성숙한시민의식돋 보여 I 국토교통부 경기도안산및시흥에서 KTX 광명역을거쳐서울여의도까지 30분대갈수있는 신안산선복선전철 이 2023년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수도권내대중교통여건이매우열악한안산및시흥에서여의도를잇는신안산선이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는것으로기재부와협의되었다고밝혔다. 신안산선은 2010 년재정사업으로기본계획이고시되었으나국가재정부담을감안, 민자추진검토가필요하다는국회부대의견에따라사업추진방식의검토를거쳐민간투자사업으로변경하게되었다. 그동안기존 BTO( 수익형민자사업 ) 방식을적용할경우낮은수익성으로민자추진검토가어려워사업추진이지연되어왔으나, 한국개발연구원 (KDI) 에서 15년 4월기재부가발표한새로운민자방식인 BTO-rs( 위험분담형 ) 로검토한결과민자추진이가능한것으로분석되었다. 1단계구간은연장 43.6km, 정거장 16개소로사업비 3.9조원이투입된다. 광복 70 주년기념임시공휴일에고속도로통행 료면제로우려되었던교통대란은물론고속도로 상사망사고가한건도없었다. 장거리이동을자 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송대책에적극적으로협 조하는등성숙한시민의식이발휘된결과라는평 가가지배적이다. 국토교통부와한국도로공사는 8 월 14 일고속도로를이용한차량은작년광복절연 휴에비해증가한반면, 첨두시간정체거리와도시 간최대소요시간은감소하는등교통혼잡은감소 했다고밝혔다. 14 일하루동안고속도로교통량은 518 만대로서, 14 년광복절연휴첫날인 8 월 15 일 에비해 19% 가많은것이며, 이는역대최대였던 14 년추석에이은 2 번째통행량수준이다. 특히, 고속도로에서교통사고는 3 건발생하였으나사망 자는없어, 예년광복절연휴와비교해교통안전도 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자료 : 국토교통부, 임시공휴일고속도로통행, 성숙한시민의식돋보여, 자료 : 국토교통부, 신안산선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 2023 년개통, VOL

80 교통관련보도자료중계 교통여건변화한눈에, 국가교통통계발간 I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초소형자동차임시운행허가기준마련 국토교통부는자율주행차와초소형자동차의시험 운행을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및시행규칙 등제 개정안을마련하여 8 월 13 일부터입법예 고한다고밝혔다. 초소형자동차의정의를신설하고초소형차가도로운행에적합한지여부를확인하기위한시험목적의임시운행을허가 ( 시행령개정사항 ) 하는내용으로초소형자동차는 2인이하의사람을운송하기에적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임시운행의필요성을인정한다. 또한 초소형자동차의임시운행요건등에관한규정 ( 고시 ) 을따로마련하여시험운행주체나운행구간등시험운행을위한세부사항을규정하였다. 자료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초소형자동차임시운행허가기준마련, 메르스여파로 7 월항공여객 9.0% 감소 I 국토교통부 2015년 7월항공운송시장은메르스 (MERS) 영향을받아여객및화물시장모두전년동월대비감소세를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7월메르스영향으로항공여객수송실적이전년동월대비 9.0% 감소했고, 화물은전년동월대비 3.2% 감소했다고밝혔다. 국제선여객은메르스로인한외국인의우리나라여행수요감소로전년동월대비 15.1% 하락했다 (513만명 436 만명 ). 국내선여객은메르스회복세와저비용항공사의운항확대로 전년동월대비 5.3% 증가 (217만명 228 만명 ) 했다. 15년 7월항공화물도메르스여파로인해전년동월대비 3.2% 하락한 30만톤을기록했다. 자료 : 국토교통부, 메르스여파로 7 월항공여객 9.0% 감소,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 1,000 원내린다 I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통행료 ( 소 형차량기준 ) 를 9 월 1 일부터최대 1,000 원인하할 계획이라고밝혔다. 통행료는 9 월 1 일부터편도 소형차기준으로신공항영업소통과차량은 7,600 원에서 6,600 원으로, 북인천영업소는 3,700 원에 서 3,200 원, 청라영업소는 2,800 원에서 2,500 원 으로영업소별로 300 1,000 원인하된다. 우리나 라최초의민간투자사업으로 2000 년 11 월개통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시설의편의성이나중요 도에도불구하고높은통행료문제가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었다. 이에따라국토부는 2014 년부터 서민경제부담완화를위한통행료인하를민자법 인과협의하여왔으며, 자금재조달을통해통행료 를 1,000 원인하하기로하였다. 자료 :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 1,000 원내린다, 신촌연세로, 국토도시디자인대통령상수상 I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15 대한민국국토도시디자인대 전 ( 이하국토도시디자인대전 ) 을개최한다. 올해국 78 월간교통

81 보도자료를통해본주요교통뉴스 토도시디자인대전은 품격있는국토, 아름다운도 시 를공모주제로공원및녹지 하천, 가로및광 장, 주거및상업 업무단지, 해외건설 ( 국내업체 시공사업 ) 등 4 개의일반부문과특별부문 ( 올해 주제 : 저이용공간 건물의재탄생 ) 을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대통령상과국무총리상을포함해 총 12 점을선정하여시상한다. 대통령상 (1 점 ) 에는 서울서대문구의 신촌연세로대중교통전용지구 가, 국무총리상 (1 점 ) 에는서울마포구의 음악창작 공간뮤지스땅스리모델링 이각각선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상 (5점 ) 에는 경남거창군 -거창창조거리조성사업 ( 가로및광장 ), 경기수원시 -수원천복원사업 ( 공원 녹지및하천 ), 서울디자인재단-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주거및상업 업무단지 ), 쌍용건설-싱가포르베독복합개발사업 ( 해외건설 ) 및 경기용인시 -용인중앙시장도시락카페조성사업 ( 특별부문 ) 등이각각선정되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신촌연세로 국토도시디자인대통령상수상, 물류기지주변지역교통편리해져 I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물류효율화, 지역발전등을위해국 도 47 호선 ( 군포부곡동 )- 신부곡나들목 ( 과천 - 의왕고속화도로 ) 연결로건설사업 (L=2.92 km ) 을 2017 년까지완공할계획이라고밝혔다. 국토교통 부는물류기지인근지역교통난해소를위해동군 포나들목연결로 (L=2.66 km ) 를지난 2013 년에완공 (294 억원투입 ) 하고, 군포시인근국도 47 호선의 확장 (L=1.21 km ) 을 2014 년에완공 (260 억원투입 ) 한바있다. 국도 47 호선 - 신부곡나들목연결로 (L=2.92 km ) 가 2017 년에완공되면, 군포시와의왕 시간통행시간이단축되는등교통흐름이개선되 어인근지역의출퇴근시간이빨라지고, 물류기지 진출입등이수월해질것으로기대된다. 자료 : 국토교통부, 물류기지주변지역교통편리해져 물류비절감, 보성-목포 서해선철도건설추경확보, 사업추진가속 I 국토교통부 예산부족으로어려움을겪던보성 - 목포 ( 임성리 ) 철도건설및서해선복선전철사업에속도가붙는 다. 국토교통부는이두사업에올해추경예산이 추가로확보되어본격적인사업추진에크게도움 이되었다고밝혔다. 서해선복선전철사업은경기 화성에서충남도홍성까지총연장 90.0 km, 총사업 비 3.8 조원이투입되는대규모사업임에도불구 하고, 올해예산에 400 억원 ( 총 10 개공구, 1 개공 구당평균 40 억원 ) 이배정돼보상비마저도부족 하여사업추진에많은어려움이있었다. 추경으로 보성 - 목포 100 억원, 서해선 400 억원이편성되어 중단된용지보상비집행이재개되어지역주민들 의보상지연민원을해소할수있게되었으며, 정 상적인공사추진도가능하게됐다. 자료 : 국토교통부, 보성 - 목포 서해선철도건설추경확보 사업추진가속, 서울 - 문산도로국토부실시계획승인, 연내착공 I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서울문산고속도로 ( 주 ) 가제출한서 울 - 문산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의실시계획을 VOL

82 교통관련보도자료중계 월 7 일승인하고, 조속히착공하여 2020 년개통을 목표로사업을추진한다고밝혔다. 서울-문산고속도로는 익산-평택 -수원-광명-서울 -문산 간 260 km의국토서부축간선도로망중수도권마지막구간으로남북경협및통일대비노선이며, 경기서북부지역에구축되는최초의고속도로다. 본도로는총투자비 2조 2,941 억원, 총연장 35.2km ( 고양덕양- 파주문산 ) 이고, 4~6 차로이다. 자료 : 국토교통부, 서울 - 문산도로 국토부실시계획승인 연내착공보도관련, 제 2 차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개최 I 국무조정실 총리주재로제 2 차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가개최 되었다. 교통분야에서는전좌석안전띠의무화추진및자동차 도로안전관리강화방안을중점적으로추진할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교통안전범국민운동확산, 음주 보복운전단속 처벌강화, 12월까지스쿨존무단횡단방지펜스설치등취약요인개선, 전좌석안전띠의무화일반도로까지확대, 지정차로위반단속강화, 전세버스안전정보공개의무화, 버스 화물등운수업체안전관리강화, 중앙분리대등무단횡단방지시설확충, 화물차과적 과속원인실태조사등이다. 특히철도와관련해서는생활안전사고예방, 철도운영자책임과차량 시설안전관리강화를추진할예정으로, 17년까지스크린도어전면설치, 철도차량정비업및철도차량검사제도입, 역사신설시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기준적용의무화, 대형사고발생시철도운영자과징금대폭상향 (1억원 30억원 ) 및철도 CEO 해임건의등의내용이 논의되었다. 자료 : 국무조정실, 황교안총리, 교통안전의근본을바로세워야, 경원선남측구간철도복원공사착공 I 통일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1914 년경원선이부설된지 101 년, 1945 년남북분 단으로단절된지 70 년만에경원선철도복원사업 이본격추진된다. 정부는분단 70 년을맞아통일 의중요성을재인식하고, 유라시아이니셔티브가 실질적으로구현될수있도록체계적인준비차원 에서경원선구간의복원이필요하다는의견을신 중히검토해왔다. 이에따라통일부와국토부는관 계부처와긴밀한협의등을거쳐범정부차원의 경 원선복원계획 을수립하였고, 정부는지난 5 월 26 일국무회의및 6 월 25 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 의회 의결을거쳐서우선우리측구간부터복원사 업을시행해나가기로하였다. 금번사업은 1 단계 로경원선백마고지역 - 월정리역간 9.3 km구간의 단선철도를복원하는것으로, 이와병행하여 DMZ 및북측구간연결을위한남북간협의도진행해나 갈계획이다. 자료 : 통일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원선남측구간철도복원공사착공, 월간교통

83 교통 SPOT 싱가포르도시교통이모저모 김건영한국교통연구원대외협력팀장 1인당 GDP가 53,604달러인싱가포르는서울시면적의 1.18배인 712.4km2에총 547만명이살고있는도시국가이다. 혼잡통행료제도 (Electronic Road Pricing) 와차량쿼터제도 (Vehicle Quota) 를운영하고있으며, 2014년기준승용차 (1,600cc미만 ) 의쿼터프리미엄 (premium) 이평균 67,675달러 ( 싱가포르달러 ) 였다. 2018년까지 MRT 역 400m 내와, LRT 역과버스환승센터 200m 내에총 200km에달하는비와뜨거운태양을피할수있는보행로 (Sheltered Walkways) 구축을목표로하고있는싱가포르의소프트한도시교통이모저모를살펴본다. 노랑색과분홍색으로강조된버스전용차로 ( 특정시간대 ) 통학로자전거통행방법안내표지 : 자전거통행금지, 자전거를끌고가세요 내리막길자전거통행방법안내표지 : 자전거에서내려이동하세요 지하철내출입구열림방향안내전광표시 : ' 이쪽, 반대쪽 ' 뒷면의통행양보유도표시 : 버스통행에양보해주어감사합니다

84 Somerset Palace Seoul 월간교통 : 2015 년 9 월호 ( 통권 211 호 ) 발행인 : 이창운기획 : 지식경영본부발행일 : 매월 10 일주소 : 우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인프라동전화 : (044) 팩스 : (044)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