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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보고서 광역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강화 방안연구 : 경기도의회를중심으로 연구책임임혜경 ( 본원연구위원 ) 연구지원강신혜 ( 본원위촉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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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2018년 6월실시된제 7회동시지방선거에서여성의의회진출은그어느선거때보다괄목할만한성과를보였습니다. 지방의회가부활한 1991년에는경기도의여성의원이단한명에불과했지만, 2018년선거에서는총 32명이당선돼전체의원중 22% 를여성이차지했고, 기초자치단체의경우도총 176명 (39.5%) 의여성의원을배출했습니다. 2000년초반까지만하더라도정치는남성의영역으로치부되어여성도전도쉽지않았고, 지역여성지도력도준비가미흡하고특히남성이장악한정당의비민주적관행은여성의참여를극도로제한해왔습니다. 그러나여성계의지속적인요구와생활정치에대한시민의식향상과같은시대적상황과이를통해만들어진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 지역구여성의무공천제등과같은제도보완은정치문턱을낮추어여성의의회진입을용이하게하였습니다. 여성의정치참여증가는의회에서성평등관련법률이증가하도록하고, 권위적이고남성중심적인정치환경에변화를주는것으로연구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일각에서는여성할당제를통해서의회에진출한여성이여성대표로서의역할을잘하고있는가에의문을제기하기도합니다. 생물학적여성을뛰어넘어젠더문제에관심을가지고성주류화에적극적으로개입하고, 여성및사회적약자를대변하여여성의실질적대표로서활동해주기를기대하고있습니다. 본연구는지난제9대경기도의회여성의원들의의정활동과경험을중심으로여성이소수인의회에서여성의원의실질적대표성을강화하기위하여필요한제도적조치와정책은무엇인지를제안합니다. 의회에서여성의역할이강화되려면성평등가치가의회운영의핵심담론으로자리잡아야하고, 남녀동수의원칙을제도화하며, 의원들의성인지정책역량을강화하기위한지원이필요합니다.

4 본연구보고서가발간되기까지여러분이도움을주셨습니다. 무엇보다바쁘신가운데인터뷰에응해주신경기도의회전, 현직여성의원께감사드립니다. 그리고착수및중간보고회, 전문가자문회의에참석해주신여성정치전문가및공무원, 경기지역여성단체대표자들께감사드립니다. 끝으로본연구의책임자로서애써준임혜경연구위원과강신혜위촉연구원수고하셨습니다. 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는다양한정치주체들의참여와남녀동수제도화를통해이루어갈수있습니다. 본연구가이러한논의에도움이될수있기를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년 10 월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5 연구요약 1. 서론가. 연구개요 연구의필요성및목적 년부활한지방의회진출에여성의진출은쉽지않았음. 여성은정치에관심이없고정치역량이부족하다는성차별적인관행과문화로인하여지방의회여성참여비율은 2000 년대초반까지한자리수에머물렀음. 그렇지만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지역구여성의무공천제도와같이공직선거의여성할당제도가제도화되면서여성의정치참여는확대되는추세임. - 일각에서는여성할당제를통해서의회에진출한여성이과연여성대표로서의역할에충실한가에문제를제기하고있음. 생물학적여성을뛰어넘어젠더문제에관심을가지고성주류화를실현하기위한질문을던지고, 여성및사회적약자를대변하여여성의실질적대표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여성의원의역할을강화할필요가있음. - 본연구는광역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를연구하여여성의원의역할을조명하고, 여성의실질대표성을강화할수있도록의정활동을강화할수있는방안을논의하고자함. 제9대기간중 ( ) 활동한경기도의회여성의원을중심으로의정활동의특징과경험을분석하고의정활동강화를위한정책방안을제안하고자함. 연구내용 - 첫째, 여성의정치참여및지방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에관한선행연구를통해서의정활동분석의핵심이슈를검토함. - 둘째, 지방의회여성정치참여및경기도의회의정활동지원현황을조사함. 역대지방선거결과, 경기도의회당선인현황, 역대의회의장단성별구성, 경기도의회양성평등관련의정활동, 여성정치지도자교육ㆍ훈련, 의원연수, 정책지원제도등을조사함. - i -

6 - 셋째, 경기도의회여성의원의제9대의회기간중의의정활동을조사ㆍ분석함. 경기도의회의원의성별특성, 위원회및연구단체의성별참여, 여성의원의조례제ㆍ개정, 도정질의, 5분발언등을조사하고특징을분석함. - 넷째, 여성의원의의정활동경험을조사하고분석함. 여성의원의입직이전의주요활동과네트워크, 여성정치교육경험, 의정활동기간동안의주요활동과어려움, 여성의원으로서경험한차별등을조사하고분석함. - 다섯째, 광역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강화를위한정책과제를제안함. 연구방법 - 문헌및자료조사 : 학술논문, 정책연구보고서, 국가법령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통계 DB, 국회및광역의회, 정당및연구소, 경기도홈페이지등관련자료의수집및분석. 경기도의회홈페이지공개된의원프로필, 여성의원의조례제ㆍ개정안, 여성의원의 5분발언, 여성의원의도정질의목록및내용등의자료조사및분석 - 심층면접조사 : 제9 대의원으로활동한여성의원을대상으로 1:1 개인면접조사실시 - 전문가자문회의 나. 선행연구 할당제도와선거제도 - 대의민주주의가제대로작동하려면누구나투표하는권한을행사하는데제약이없어야하고, 의회와같은대표기관은그사회의축소판같이인구구성을최대한반영할필요가있음. 그렇지만현대대의민주주의국가에서는일반적으로투표율이낮고, 여성을포함한사회적약자나경제적지위가낮은유권자는대체로과소대표되는경향이있음 ( 이준한, 2015). - 여성의수적증가의필요성은임계치 (critical mass) 이론을통해설명됨. 칸터 (Kanter, 1977) 에의하면, 한직장에서여성의비율이 15% 이하일경우여성들은실질적인힘을지니지못하고상징적으로명목적인지위 (token) 를형성할수밖에없으며, 소수집단의 - ii -

7 구성원들이 35% 비율에이르게되면서로동지가되어줄수있고동맹관계를형성할수있으며조직의문화에영향을끼칠수있음. 달럽 (Dahlerup, 1988) 은정치에서여성의비율이대략 30% 에이르면연쇄변화를촉발할임계치에도달한다고설명하였음 ( 유숙란, 2006; 이혜숙, 2014). - 한국사회는 50대기득권남성에의해정치권력이독점되고있어남성과특정연령의과대대표성을야기하고있으며, 여성의과소대표성문제는여성의원이상위직및주요직책에서소외되거나여성의원의활동이특정분야에편중되도록하고있음. - 최근할당제에대한인식전환논리로서남녀동수개념이등장하고있음. 남녀동수개념은 1989 년유럽의회에서최초로사용하였고, 1995 년북경여성대회이후확산됨. - 남녀동수제도는여성의정치적대표성을높이기위한적극적인조처로서프랑스헌법제 3조와 4조에 < 의원선거와선출직에남녀의평등한진출을유도하는법 > 과 < 정당과정치단체들은이원칙을법이정하는조건에합당하게적용해야한다 > 는조항을근거로함. 프랑스는 1999 년남녀동수법을제정하였고, 법의주요특징은남녀를각각 50% 공천하는동수할당제와강제이행의무조항임 ( 김은희, 2005). - 우리나라에서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적극적조치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을통해제도화되었음. - 비례대표의경우광역의회여성할당 30%(2002 년적용 ), 광역의회여성 50% 할당및홀수번호교호순번제도 (2006 년적용 ), 기초의회여성 50% 할당및홀수번호교호순번제도 (2010 년적용 ) 가제도화되었음. - 지역구는광역및기초의회지역구 30% 추천권고및지역구 30% 공천시여성추천보조금지급 (2006 년적용 ), 지역구기초의회중선거구제도도입 (2006 년적용 ), 국회의원선거구마다기초또는광역의회에여성 1인의무공천제도실시 (2010 년적용 ) 등으로제도화되어왔음. 성평등의회를위한제도화 - 달럽과레이나르 (Dahlerup and Leyenaar, 2013) 는정치에서남성지배가나타나는특징을설명하고, 이를개선하여정치에서의성평등을이루기위한다차원적모델을제시함. 달럽과레이나르 (Dahlerup and Leyenaar, 2013) 가구분한 6개의남성지배의범주는대표 - iii -

8 성 (representation), 직장으로서의정치 (politics as a workplace), 성별위계 (vertical sex segregation), 성별분리 (horizontal sex segregation), 담론과프레임 (discourses and framing), 공공정책 (public policy) 차원임. < 표 1> 정치에서남성지배와성평등을위한다차원적모델구분정치에서남성지배의특징제도화된규범으로서정치에서의성평등 대표성 (representation) 선출된의회에서여성의과소대표 모든수준에서한성이약 40-60% 에위치 직장으로서의정치 (politics as a workplace) 성별위계 (vertical sex segregation) 선출된의회에서남성기준의규범과관행 정치위계에서직위의불평등한분배 성중립기준, 규칙, 관행 : 여성과남성의다양성을수용할수있도록설계된건물과방, 가사노동을용이하게하는서비스, 국회의원의육아휴가, 유아방 선출된의회에서모든지도적직위와정부의모든직위에서여성과남성이두집단의다양성을반영하여동등하게 (40-60%) 배분함. 공동의장직위는선택 성별분리 (horizontal sex segregation) 다양한장관직과위원회에대한여성의제한적접근 제도화된성별균형 ( 할당 ) 또는성적중립성의상태에도달. 직위는전문성과관심을반영하면서성별치우침없이할당 담론과프레임 (discourses and framing) 정치인의성차별인식 지배적인담론은지금의회및정부에서성별균형은기준이고, 정당하고, 공정하고, 민주주의를위해필요하다는것 공공정책 (public policy) 정책은남성에게유리하게편향적이고, 성평등을고려하지않음. 자료 : Dahlerup and Leyenaar(2013); Dahlerup and Leyenaar(2014) 에서재인용. 성주류화, 즉계획, 정책, 사업및그실행이그들의다양성을반영하고성평등을촉진할수있도록모든성의다양한가치와필요를반영하는조치임. 성평등을위하여구조적장벽을제거 지방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 - 지방의회의정활동은입법기능, 주민대표기능, 감시및견제기능으로구분할수있음. - 양민석 (2015), 안태윤외 (2010), 엄태석 (2011), 이혜숙 (2014), 김은경외 (2017) 등지방의회여성의원의선행연구에따르면, 여성의원의의정활동강화방안은두가지측면에서접근해볼수있음. - iv -

9 - 첫째는성인지역량이있는여성들의의회진출을위한확대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 여성후보자의발굴과교육을통해성인지역량을가진여성후보자를육성하고, 여성할당및남녀동수제도를강화하여여성후보자의공천을확대할필요가있음. - 둘째여성의원의의정활동강화를위하여전문성강화및의회내성차별조직문화개선이필요함. 여성의원의전문성을강화하고, 성평등한의정활동을제도화하고, 성차별조직문화를개선하며, 여성의원의정책연대및네트워크를활성화하고, 의정활동을지원할수있는전문인력지원제도를정착할필요가있음. 2. 지방의회여성참여및의정활동지원현황 지방의회여성참여 - 경기도는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여성의무공천제도의영향으로 2006 년이후여성비율이증가하였으며여성의무공천제도는기초의회여성의원을빠르게증가하도록하였음. - 경기도광역의회여성비율은 1991 년 0.9% 에서출발하여, 1995 년 4.4%, 1998 년 3.1%, 2002 년 7.7% 의한자릿수에서머물다가, 2006 년 15.3% 로증가하였으며, 2010 년 15.3%, 2014 년 15.6%, 2018 년 22.5% 로증가함. 비례대표의 50% 여성할당이제도화된 2006 년에큰폭으로증가함. - 경기도기초의회는 1991년 1.3%, 1995년 2.5%, 1998년 1.7%, 2002년 3.4% 로낮은참여율을유지하였고, 기초의회비례대표제도가도입된 2006 년 15.6% 로증가하였으며, 이후지방선거시기마다꾸준하게상승세로 2010 년 27.1%, 2014 년 31.3%, 2018 년 39.5% 로증가하였음 년지방선거결과비례대표의원으로여성이전원당선되었음. - 지역구의여성의무공천제도는현재선거구별로광역또는기초의원중에서여성 1인만을공천하는제도임. 정당에서는중선거구제도하에서다수의후보자를공천할수있고, 광역에비해서상대적으로중요도가낮다고인식하는기초의회에여성을공천하는방향으로여성의무공천제도를이행하여기초의회지역구의여성증가에기여함. - 경기도의회의장단여성참여는 3대부터 9대까지 (1991 년 ~2014 년 ) 의장은총 16명이전원 - v -

10 남성이며, 부의장은 5대전반기, 7대전반기, 8대후반기, 9대전반기에여성부의장이선출되어성별에따른위계가나타나고있음. - 경기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에서여성대표성을가지고의회에진출한여성의원들이양성평등관련의정활동에좀더적극적이라고할수있음. 김은경외 (2017) 연구를재분석한결과에의하면, 양성평등관련조례안발의에서 1인당조례안발의건수는남성의원 0.4 건, 여성의원 1.0 건으로여성의원이양성평등관련조례안을좀더많이발의하였음. 예결산심의위원회의경우양성평등관련 1인당발언건수가남성의원이 2.1건, 여성의원이 3.6 건이며, 도정질의에있어 1인당양성평등관련발언건수는남성의원이 0.3 건, 여성의원이 1.0 건이고, 행정감사의 1인당발언빈도는남성의원 3.8 건, 여성의원 11.8 건으로여성의원의양성평등관련질의및발언이활발함. 여성정치인육성 - 경기도는지난 2014 년까지여성지도자및여성리더십교육을실시하였지만 2014 년이후부터여성지도자및정치인육성사업은공식적으로실시되지않았음. - 경기도가운영한여성지도자교육ㆍ훈련은경기여성지도자과정 (1999 년 ~2014 년 ), 아주대학교주관 여성정치지도자양성교육 (2008), 경기여성단체주관 2010 여성이만드는희망정치 (2009),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경기여성리더십 CEO 과정, 경기여성리더십핵심리더과정, 경기여성리더십차세대리더과정 (2010) 등이있음. - 경기지역 4개정당을대상으로 2017 년실시한여성정치교육이있는지조사한결과에따르면, 4개정당중에서 3개정당은중앙당차원에서여성정치교육이이루어지고있었고, 1개정당만이도당차원의교육을실시하였음. - 여성단체및연구소등민간에서도여성정치교육ㆍ훈련프로그램이실시되고있음. 주요교육기관은여성정치세력연대젠더연구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등에서실시하는교육으로, 여성정치지망생대상의역량강화프로그램, 청소년및청년등차세대여성정치지도자육성프로그램, 의회의정활동지원보좌관양성프로그램, 의정모니터링교육등이실시되고있음. 의정활동지원현황 - 지방의회의원을대상으로하는교육프로그램은국회사무처에서실시하고있음 년 - vi -

11 의경우 3일간의과정으로전국광역및기초의회의원을대상으로연수가실시되었고, 2018 년에도초선의원 100 인을대상으로하였음. 주요교육내용은지방의회의정활동을위한정보공유및활용, 예산안및결산심사기법, 의정활동전략과기법, 조례안입안및심사기법, 행정사무감ㆍ조사기법등임. - 의정활동지원은개인보좌관제도와조직차원의지원으로구분되며, 현행법상개인보좌관제도는도입되지않았음. 지방의회정책지원제도는전문위원제도와입법및예산정책담당기구임. 전문위원은위원회에서위원장과위원의자치입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의원이아닌전문지식을가진위원을의미함. 전문적인정책지원기구는주로입법정책담당 ( 관 ) 또는예산정책담당 ( 관 ) 임. - 경기도는조직차원에서의원의정책활동을지원하고있음. 사무국의정책지원기구는입법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전문위원임. 정책지원기구중에서상임위원회활동을직접적으로지원하는제도는전문위원이며, 성인지정책입법등을지원할수있는지원인력은아직은없음. 3. 여성의원의정활동분석 위원회및연구활동 - 상임위원회성별구성을전, 후반기로살펴보면, 상임위원회에따라여성비율에차이가있음. 여성의원은보건복지위원회 ( 전반기 30.8%, 후반기 54.5%), 여성가족협력위원회 ( 전반기 45.5%, 후반기 27.3%), 교육위원회 ( 전반기 26.7%, 후반기 21.1%) 의참여가높고, 기획재정위원회 ( 전반기 9.1%, 후반기 0.0%), 안전행정위원회 ( 전반기 7.7%, 후반기 6.7%) 는여성의참여비율이낮으며, 그외위원회의경우 1~2 명정도의여성의원이참여하고있음. 전후반기위원장 22명중에서여성위원장은 4명으로, 보건복지위원회는전후반기모두여성이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와도시환경위원회는후반기여성위원장이선출됨. - vii -

12 연번 1 의회운영위원회 2 기획재정위원회 < 표 2> 제 9 대전 / 후반기상임위원회성별구성 상임위원회전 / 후반기전체인원남여 3 경제과학기술위원회 4 안전행정위원회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 농정해양위원회 7 보건복지위원회 8 건설교통위원회 9 도시환경위원회 10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11 교육위원회 자료 : 경기도의회홈페이지. 여성비율 ( 단위 : 명, %) 위원장성별 전반기 남 후반기 남 전반기 남 후반기 남 전반기 남 후반기 여 전반기 남 후반기 남 전반기 남 후반기 남 전반기 남 후반기 남 전반기 여 후반기 여 전반기 남 후반기 남 전반기 남 후반기 여 전반기 남 후반기 남 전반기 남 후반기 남 - 제9 대의회기간중에구성된특별위원회중에서명단이공개된 7개의특별위원회성별구성현황은조례정비및조정특위의경우여성비율이 40.0% 로높았으며, 윤리특별위원회 38.5% 임. 예결산특위의경우 3기는여성이 23.1%, 4기는 30.8% 로도의회성별비율보다약간높음. 반면규제개혁특위의경우여성이참여하지않았으며, 안전사회건설특위는여성비율이 4.8% 로낮았음. 특별위원회위원장은모두남성임. - 제9대의회에서구성한의원연구단체는모두 22개단체임. 연구단체중에서여성이회장인연구단체는모두 5개단체로서공유재산연구회, 사회적경제활성화포럼, 국토생태 - viii -

13 복원연구회, 미래교육공간활용정책연구회, 공공보건의료연구포럼임. 연구단체중에서 40% 이상이여성인연구단체는시민참여와대안사회포럼, 경기문화정책연구포럼, 외교안보연구포럼, 공공보건의료연구포럼임. 반면, 도시재생포럼, 친환경산업활성화를위한연구포럼, 미래농업연구회는여성이전혀참여하지않았음. 일부연구단체에여성참여가미흡한것은여성의원의상임위원회활동이일부분야에집중된현상과관련이있을것으로사료됨. < 표 3> 의원연구단체별성비 ( 단위 : 명, %) 연전체여성회장연구단체명남여번인원비율성별 1 지방재정연구회 남 2 도시재생포럼 남 3 복지포럼 남 4 공공성강화포럼 남 5 공유재산연구회 여 6 시민참여와대안사회포럼 남 7 하천문화연구회 남 8 사회적경제활성화포럼 여 9 경기문화정책연구포럼 남 10 친환경산업활성화를위한연구포럼 남 11 창업발전포럼 남 12 경기교육정책포럼 남 13 미래농업연구회 남 14 반환받는미군공여지활용을위한연구포럼 남 15 국토생태복원연구회 여 16 미래교육공간활용정책연구회 여 17 생태도시연구회 남 18 경기발전연구회 남 19 청소년문화연구포럼 남 20 외교안보연구포럼 남 21 경기융복합문화연구회 여 22 공공보건의료연구포럼 여 자료 : 경기도의회홈페이지. / 주 : 홈페이지에게시된연구단체목록과참여의원명단을기준으로성별을구분하여작성함. - ix -

14 조례제ㆍ개정 - 제9대경기도의회기간중에발의된조례제ㆍ개정안은모두 1,311 건이고, 가결된조례는모두 1,163 건임. 가결된조례안중에서공동발의자를제외하고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조례안은모두 176 건임. - 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 176 건의조례안을지방자치단체기능분류기준으로분류하면, 가장많은조례가제정된정책분야는사회복지분야로전체건수의 20.5% 인 36건의조례가제ㆍ개정되었음. 두번째로입법활동이활발한분야는교육분야로조례제ㆍ개정건수의 17.6% 인 31건임. 세번째로는일반공공행정분야로 26건 (14.8%), 보건분야도 11.9% 인 21건임. 반면, 과학기술분야의경우조례발의건수는 0건이었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도 1건으로 0.6% 에그치고있음. - 여성의원이제정한 176 건의제ㆍ개정조례중에서성평등정책관련조례는총 18건으로, 입법조례의 10.2% 임. 분야별로는성평등ㆍ대표성에 1건, 성평등문화 1건, 일자리ㆍ노동 6건, 돌봄ㆍ가족 6건, 안전ㆍ건강 4건으로여성의경제적지위향상및근로환경개선, 일ㆍ가정양립을위한돌봄및가족지원에대한의정활동이활발했음. 5분발언 - 경기도의회에서 5분자유발언은총 95회진행되었음. 총 95회회의에서남성의원의 5분발언은 425 건, 여성의원의 5분발언은 88건으로여성의원의 5분자유발언참여비율은합계평균 17.2% 임. 여성의원들이 5분발언에서다룬의제는모두 90건으로, 90건을기능별로분석하면입법활동과동일하게사회복지분야가 25.6% 로가장높은비중이고, 교육 23.3%, 일반행정 16.7%, 보건 13.3% 순으로나타남. 5분발언에서상대적으로관심이적었던분야는과학기술 (0%), 산업ㆍ중소기업 (1.1%), 공공질서및안전 (2.2%), 수송및교통 (2.2%) 임. - 90건의 5분발언중에서성평등정책관련자유발언은총 15건으로여성의원의 5분발언중에서 16.7% 임. 분야별발언내용을분석하면, 성평등ㆍ대표성 1건, 일자리ㆍ노동 3건, 돌봄ㆍ가족 7건, 안전ㆍ건강 4건으로, 성주류화및대표성, 성평등문화에대한참여는소극적이었으며, 돌봄ㆍ가족, 안전ㆍ건강분야의참여가좀더활발하고, 일자리ㆍ노동분야에대해서는꾸준히관심을갖는활동이이어졌음. - x -

15 도정질의 - 제9대의회활동기간중에서도정질의가있었던회의는총 29회임. 29회회의중에 179 회의도정질의가있었고남성은 146 회, 여성은 33회로여성의도정질의참여율은합계평균 22.6% 로서, 여성의원의도정질의참여가다소활발했음. - 33회동안여성의원들이질의한도정질의의의제는총 88개의제임. 총 88개의제에대하여기능별구성비를분석한결과에의하면입법및 5분발언과경향성은비슷하지만차이가있는점은교육분야의도정질의비율이 42.0% 로높음. 상대적으로사회복지분야도정질의는 26.1% 로교육분야에비해발언비율이낮았음. 일반공공행정분야가 9.1% 이고, 환경보호 4.5%, 수송및교통 4.5%, 국토및지역개발 4.5%, 보건 3.4% 임. 조례제ㆍ개정및자유발언과비교할때환경보호,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에관한도정질의비중이높았음. - 88건의도정질의중에서성평등정책과관련된분야의질의는모두 19건으로 88개안건중에서 21.6% 임. 19건의질의는 성평등ㆍ대표성 1건, 일자리ㆍ노동 분야 4건, 돌봄ㆍ가족 의 3건, 안전ㆍ건강 의 3건으로돌봄ㆍ가족분야의질의가가장활발하였으며, 그외일자리ㆍ노동, 안전ㆍ건강순으로질의가있었음. 4. 여성의원의정활동경험분석 조사개요 - 면접조사에참여한인원은모두 14명이었음. 응답자의연령은현재를기준으로모두 40 대이상이며, 40대 5명, 50대 8명, 60대 1명이며, 학력은대학졸업자가 4명이고, 대학원졸업자가 10명임. 제9 대의회입직을기준으로직업은도의원 3명, 시의원 1명이며, 정당인은 5명, 어린이집관련종사자가 2명, 교육및협동조합등의직업경험이있는여성 3인임. 지역구의원은 8명, 비례대표 6명이며, 소속정당은새누리당 6명, 새정치민주연합 8명임. - 조사시기는 2018 년 7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이며, 조사장소는도의회, 시군도의회상담소또는시의회사무실, 조사응답자의거주지주변카페등에서이루어졌음. - xi -

16 입문동기및경로 - 여성의원이입직을하게되는경로는 4그룹으로분류할수있음. 우선지역에서여성및시민사회단체활동, 학부모단체활동, 봉사단체활동을오랫동안해왔고, 활동이지역에알려지면서자연스럽게정당의제안을받아여성부장, 여성국장과같이여성정치인으로발탁되어검증을받아입문하는경로임. 둘째, 지역에서협회장또는지역대책위원장과같은역할을통해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한활동을하던중에좀더직접적으로의회에참여하여영향을미치기위해정치로입문함. 셋째, 여성이다수종사하는어린이집과같은직종에종사하거나또는사회적으로주목을받는사회적경제분야와같은영역에서오랫동안활동하면서정책결정에직접적으로관여하고현장의목소리를반영하기위하여비례대표공천을받아서입문함. 마지막으로가족및주변환경이정치에자연스럽게관심을두게하여정치에입문함. 여성정치교육 훈련 - 정치입문이전여성정치교육ㆍ훈련은여성단체가주관하는여성주의리더십교육, 대학및정당의여성정치리더십교육, 정당의여성정치인육성ㆍ발굴프로그램등이며, 면접조사에참여한여성의원중에는 2000 년대초, 중반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단체의여성정치학교, 경기도주관여성정치지도자교육, 정당의여성정치인육성발굴프로그램을통해발탁된여성의원이다수있었음. 여성정치인을발굴하고육성하기위한정책이여성지도자를양성하고정치참여확대에기여하고있음. - 여성의원들은모두입문이전여성의원으로서의교육과훈련이좀더확대될필요가있다고인식하고있음. 공공적인역할을하는정치인으로서의기본적인자질과태도, 여성의원으로서의역할인식및성인지리더십등을배울필요가있으며, 발굴된여성리더들이정당에가입하거나지역에서다양한활동에참여하도록할필요가있음. 정치입문의어려움 - 여성의원은정당공천과정이가장어렵다고인식하였음. 여성할당제및여성의무공천제도가있어서여성의정치참여에도움이되고있는반면, 여성공천 30% 할당은정당에서잘지켜지지않으며, 선거구여성의무공천제도는상대적으로중요도가낮다고인식되는기초의회공천에쏠리고있는상황임. - xii -

17 - 남녀모두정치인으로서의공적인삶을선택하는것에어려움이있으나여성의원의경우성차별관행과사회적편견으로인해좀더공격을받거나도전을받고있음. 그리고남성중심적인지역사회에서여성이자신을알리고나서는것자체가쉽지않은일로, 지역사회조직과행사등에관여하는다수가남성이기때문에소수인여성이남성과동등하게지역사회활동을하는것이어려움. - 여성의원들은여성들의정치참여를확대하기위해서여성할당제가강화되어야한다고강조함. 정당내민주주의가부족한현실에서여성이정당공천을받기위해서여성할당제, 남녀동수공천제등의적극적인조치가있어야하고, 이에대한강제의무규정이강화될필요가있음. 여성의원의의정활동관심 - 의정활동에있어서여성의원들은사회적인약자, 여성을대변하기위한활동을강조하고있음. 성평등및여성이슈를제기하거나아동, 청소년, 노인과같은사회적약자를위한정책을발굴하고반영하기위한활동에좀더관심을가지고활동함. - 성평등및여성의제는여성단체및여성분야활동경험이있는여성의원을통해추진되고있으며, 의제발굴및입법에있어서여성의원들은정책당사자들과의소통을강조하면서상향식의제발굴이중요하다고인식함. 형식적인방식에치중하기보다주민들의생활현장에서과제를찾고, 소통하는데주력하면서입법활동을하였음. 그렇지만입법이후실행에대한모니터링을하는데있어여성의원개인이주도하기에물리적어려움이있어서관련정책네트워크의역할이필요함. 행정견제및감시 - 견제역할에있어서행정사무감사에의존하기보다상시감사를활용함. 그리고예결산특위, 상임위원회간사등의역할을맡게될때행정전반을이해하고공무원과의관계가넓어지고의회운영에대해더잘알게되는것을경험하였음. - 상임위원회위원장및간사, 예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의정활동역량과네트워크를강화하는데도움이된다는점에서여성의원들에게도동등한기회가부여될필요가있지만, 제9대의회에서여성의원은주요직책및상임위원회배정에서자유롭지않았음. - xiii -

18 의정활동의어려움 - 지방의회입법활동은점차증가하고있어정책지원인력에대한요구가높아지는상황이지만, 개인보좌관제도는현행법상허용되지않는상황임. 여성의원은의정활동도하고지역구활동도해야하는입장에서입법, 감사, 예결산심의를위한자료수집및검토등이필요한데상임위원회에배정된전문위원은 1~2 명이기때문에개인의의정활동을지원할수있는개인보좌관제도의도입이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음. - 역량강화를지원할수있는체계적인연수제도도미흡함. 서로다른경력과배경을가지고있는의원들이초기단계에의정활동을하는데어려움이있지만체계적인연수제도는없는상황으로, 초선의원을의한연수프로그램이제도화될필요가있다고인식하고있음. - 정당중심의당론과상임위원회주도활동도의정활동의어려움으로, 정당이다른경우협력하기어렵고, 타상임위원회활동에접근하기어려움. 의회운영에있어성주류화등의조치를할수있는협업과사안별연대의방식이필요한데, 성인지정책연구와같이연구단체를활용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의정활동에서네트워크활용 - 주로정책발굴과당사자와의연계를위해활용하고있으며상설적인연계보다사안별연대가좀더실질적인도움을줌. 여성의원들은네트워크에소극적이라는평가도있었는데, 성평등의이슈및여성의제가다양한분야와연계된다는점에서성인지정책네트워크의활용이필요함. 여성의원으로서경험한어려움 - 여성의원은수적인열세에따른활동의제약, 큰일은남성이해야한다는성고정관념, 성차별과성희롱, 술자리위주의친교문화, 지역내지지기반취약, 일ㆍ가정양립의어려움을경험하고있음. - 의회내다수가남성이고여성의원은수적으로적기때문에주요한직책과상임위원활동에제약이있음. 여성들의자리를 여성몫 이라는차원에서배려하고있지만실제로는다양한상임위원회와역할을할기회를제한하며, 여성의원의역할을부차적인지위로규정함. 큰일은남성이해야한다는성역할고정관념이여전히남아있음. - xiv -

19 - 지역구에서의활동에서여성의원은남성의원에비해지지기반이취약한데, 이러한원인의하나는여성의원들은주로남편을따라이주한경우학연, 지연등에서불리한상황임. - 여성의원에게커피심부름을요구하거나, 술자리에서성적으로대상화하는성희롱및성차별조직문화가여전히남아있음. 술자리위주의친교문화로인한스트레스도받고있어서의회의친교및교류방식의개선이필요하고, 의원대상의성인지교육도실시되어야함. - 모든여성의원들은일ㆍ가정양립의어려움을경험함. 늦은시간까지지속되는회의와술자리, 지역구행사참여및민원인면담등저녁시간까지지속되는업무는여성의원뿐아니라남성의원에게도일 가정양립을어렵게하는요인임. 의정활동에있어서일과생활이분리되지못하는상황으로의회의정활동이공적인영역이라고하더라도개인의생활이양립할수있어야한다는점에서가족친화의회운영이필요함. 5. 결론 성인지역량이있는다양한분야의여성리더발굴과의정활동의성주류화실천 - 여성의원은남성의원보다성인지정책관련의정활동에좀더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음. 성평등정책관련조례제ㆍ개정안발의, 도정질의, 행정감시및견제등에서남성의원보다대표발의건수및발언이활발하며, 취약계층, 여성, 아동및청소년, 장애인, 노인등여성및소외계층을대표하기위한역할을여성의원의역할이라고인식하였음. - 여성의원은의정활동방식에있어서주민과의일상적인소통을강조하고, 상향식으로의제를발굴하는등권위주의적이고형식적인활동보다일상생활과밀접한의제발굴등생활정치를실현하기위한활동에노력함. - 그렇지만남성중심적인정치환경과문화에서생활정치의적임자라는점은강조하면서도의정활동의방식은기존의의정활동과차별성없이의원이가진권한을가지고민원을해결해주는것과같은권력적인모습도여전히남아있음. - 여성의원들의의정활동은사회복지, 교육, 보건, 여성가족분야에집중되고, 기획, 재정, - xv -

20 안전, 도시, 산업분야에있어서는상대적으로활동이저조하였는데, 그원인은관련분야상임위원회의여성참여비율이낮았기때문임. 여성참여비율이낮은상임위원회의경우전통적으로남성의역할이라고인식되는분야로서성고정관념이반영된것으로분석할수있으며, 여성이그분야의위원회에참여하더라도남성이압도적으로많기때문에 1~2 명의여성의원들이주도적인활동하는데어려움이있음. - 여성의원들의입문이전의경력및직업에서도산업, 도시, 과학기술관련종사경력은거의전무하여, 직종및직업에서의성별분리가정치적대표성과도연관됨을시사하고있음. - 따라서여성참여가미흡한분야의여성전문가를발굴하고여성리더십을발굴, 육성하여여성대표성을높이기위한정책이확대되어야함. 더불어성인지정책연구또는젠더정책입법과같은연구단체를만들어다양한정책분야의성인지성을강화하기위한성인지입법에대해연구할필요가있음. 그외에도성인지적이고여성주의적인의정활동방식을고안하고사례를확산하면서성인지의정활동의모델을만들어가려는시도가필요함. 의회운영의남녀동수원칙과일ㆍ생활균형의조직문화조성 - 달럽과레이나르 (Dahlerup and Leyenaar, 2013) 는선행연구에서정치에서남성지배가나타나는특징을여성의과소대표, 의회운영에있어남성기준의규범과관행, 직위의불평등한분배, 장관직과위원회등에있어여성의제한적접근 ( 성별분리 ), 정치인의성차별인식, 공공정책에서성인지관점의부재로제시하고있음. - 본연구의결과도이와동일하여광역의회여성의과소대표, 일ㆍ가정양립의부족, 여성의원의낮은지위, 상임위원회배정의편중, 여성에대한성희롱과차별이나타나고있으며, 성주류화를위한조치가미흡하였음. - 남성중심적인의회정치를개선하기위하여달럽과레이나르 (Dahlerup and Leyenaar, 2013) 가제시한정치에서의성평등을위한제도적인장치가필요함. 공직선거에서여성할당제및남녀동수제도를강화하고, 의정활동에있어서직책및상임위원회배정의성평등할당제를제도화하며, 성평등이의회민주주의를위한주요한가치라는담론을확산할필요가있음. 현재각종위원회의위촉직위원임명시특정성이 60% 이상을넘지않도록하는조항이있는데이러한제도를의회에서도적극적으로도입할필요가있음. - xvi -

21 성인지관점을반영한의원연수제도및정책지원 - 지방선거당선자를대상으로하는광역차원의체계적인신입의원연수프로그램을개발하여지방의회의정활동에대한기초교육과광역단위의특성에맞는교육을실시할필요가있음. - 교육내용으로는기초적인의정활동의지식이외에남성중심의관행과여성에대한성희롱등의문제에대처하여지방의회의원의성평등의식을제고하고, 공공정책의성주류화를위한과목을포함해야함. 특히여성이소수인의회구조에서성인지정책변화를만들어가기위해서연대와협력이가능한남성의원의성인지역량도중요함. - 동시에입법, 예산및행정견제, 성인지정책을지원할수있도록다양한정책지원제도를강화할필요가있음. - 개인보좌관제도가현행법내에서어려움이있다면입법및예산정책담당관과같이의회에젠더정책담당관을신설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정책담당관으로성인지정책을전문적으로지원할수있는젠더정책담당관을설치하여도의회전반의성인지정책역량을지원하는역할을강화하는방안임. 성인지정책네트워크활성화및지역사회젠더거버넌스강화 - 지역내지지기반과네트워크가취약한여성의원의의정활동을강화하기위하여정책네트워크를활성화할필요가있음. 여성의원들은의정활동에도움을받을수있는정책지원이필요하며, 조례입법이후에도실행에대한모니터링이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음. 초선의원의경우공동학습의요구도높아서네트워크를적절하게활용한다면정책역량강화에기여할수있음. - 구체적인방안으로정책네트워크를거버넌스차원으로확대하여정책지원을강화할수있음. 지역사회의여성및시민사회단체, 젠더정책전문가, 정당, 집행부가정책네트워크에함께참여하도록하고, 정책네트워크는여성의원의의정활동을돕고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이슈별정책포럼 ( 또는스터디 ), 발굴된의제를정책화하기위한연구포럼, 제도화된정책에대한실행모니터링을실시함. - xvii -

22 여성및성인지정치참여를위한교육및참여프로그램확대 - 광역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이강화되려면정치참여에대한사회적인식과참여가개선되어야함. 시민의정치의식과참여역량을제고할수있는다양한민주시민교육, 정치교육, 정책참여등을활성화해야함. - 무엇보다여성및성인지정치참여교육이확대되어야함. 여성정치교육ㆍ훈련은세가지측면에서의의를찾을수있음. 우선여성스스로정치에대한생각을해볼기회를갖도록함. 둘째, 성인지관점과여성사안에대한정책역량을갖도록함. 마지막으로지역의여성리더를발굴하고검증하는기회가됨. 지역의여성정치지도자를발굴하고성인지정책역량을제고하기위한교육프로그램이활성화되어야함. < 표 4> 정책방안 구분 광역의회 정책방안 성평등의회운영및정책지원확대 - 의회운영의성평등기준마련 - 성인지교육을포함하는의원연수프로그램개발및운영 - 성인지정책입법 또는 젠더조례연구 등의연구단체운영 - 유급보좌관제도및 젠더정책담당관 설치 - 의회양성평등위원회또는의회운영위원회양성평등분과설치 국가 정당 지방자치단체 여성및시민사회단체 공직선거법의개정및남녀동수추구 여성정치지도자훈련및정당민주주의실현 여성정치인식개선및여성참여지원 - 다양한직업군, 농촌지역리더등의성인지리더십및여성정치교육실시 - 청년, 2030 세대대상의프로그램 - 정치에대한사회문화적인식개선 성인지정책네트워크를통한참여 - 성인지정책공동학습포럼 - 공동정책의제발굴및입법추진 - 입법이후정책모니터링 - xviii -

23 목 차 제1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및절차 6 3. 선행연구 9 가. 할당제와선거제도 9 나. 성평등의회를위한제도화 13 다. 지방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 15 제2장지방의회여성참여및의정활동지원현황 1. 지방의회여성참여 21 가. 지방선거당선추이 21 나. 경기도지방의회여성참여 22 다. 경기도의회의장단여성참여 26 라. 경기도의회의원의양성평등관련활동 여성정치인육성 28 가. 경기도 28 나. 정당 31 다. 여성단체및연구소 의정활동지원현황 33 가. 의원연수 33 나. 정책지원 33 - i -

24 제3장여성의원의정활동분석 1. 인구통계학적특성 39 가. 지역구ㆍ비례대표구성 39 나. 연령 39 다. 직업 40 라. 학력 위원회및연구활동 42 가. 상임위원회 42 나. 특별위원회구성 44 다. 의원연구단체 입법및견제활동 46 가. 분석개요 46 나. 조례제ㆍ개정 47 다. 5분발언 50 라. 도정질의 요약 58 제4장여성의원의의정활동경험분석 1. 조사개요 63 가. 조사대상및방법 63 나. 조사항목 조사결과 65 가. 출마이전 65 나. 의정활동 86 다. 의정활동의어려움 97 라. 네트워크 106 마. 여성으로서의어려움 요약 ii -

25 제5장결론 1. 논의 정책방안 135 가. 광역의회 : 성평등의회운영및정책지원확대 135 나. 국가 : 공직선거법의개정및남녀동수추구 137 다. 정당 : 여성정치지도자훈련및정당민주주의실현 137 라. 지방자치단체 : 여성정치인식개선및여성참여지원 137 마. 여성및시민사회단체 : 성인지정책네트워크를통한참여 138 참고문헌 iii -

26 표목차 < 표 1-1> 자료조사계획 6 < 표 1-2> 면접조사계획 7 < 표 1-3> 전문가자문회의개최계획 7 < 표 1-4> 지방의회선거여성할당및관련조항 13 < 표 1-5> 정치에서남성지배와성평등을위한다차원적모델 15 < 표 1-6> 선행연구에나타난여성의원의의정활동경험연구 18 < 표 2-1> 경기도시 군별광역의회여성의원당선비교 (2014, 2018) 25 < 표 2-2> 경기도의회역대의장 / 부의장성별 (3대-9대) 26 < 표 2-3> 경기도의회양성평등관련 1인당발의 / 발언건수 (9대의회 ) 27 < 표 2-4> 경기여성지도자과정운영현황 ( ) 28 < 표 2-5> 여성발전기금기획공모사례 : 여성정치지도자양성사업 ( ) 29 < 표 2-6> 2010년경기도여성비전센터리더십교육실적 29 < 표 2-7> 경기도성평등기금선정사업 _ 여성정치참여사업 ( ) 30 < 표 2-8> 정당의여성정치교육프로그램 (2017) 31 < 표 2-9> 여성단체및연구소의여성정치교육ㆍ훈련프로그램 (2017) 32 < 표 2-10> 지방의회의원연수 (2014, 2018) 33 < 표 2-11> 지방의회의정활동지원제도 34 < 표 2-12> 도의회사무국정책지원담당부서및주요업무 36 < 표 3-1> 제9대의원현황 _ 지역구 / 비례 ( 성별 ) 39 < 표 3-2> 제9대의원현황 _ 연령 ( 성별 ) 40 < 표 3-3> 제9대의원현황 _ 직업 ( 성별 ) 41 < 표 3-4> 제9대의원현황 _ 학력 ( 성별 ) 41 < 표 3-5> 제9대전 / 후반기상임위원회성별구성 43 < 표 3-6> 특별위원회성별구성 44 < 표 3-7> 의원연구단체별성비 45 < 표 3-8> 분석자료 46 - iv -

27 < 표 3-9> 분석내용 47 < 표 3-10> 가결조례의대표발의자여성현황 ( 제9대의회 ) 47 < 표 3-11> 여성의원발의조례의기능별분류 48 < 표 3-12> 여성의원의성평등정책관련조례안목록 49 < 표 3-13> 5분자유발언성별현황 ( 제9대의회 ) 50 < 표 3-14> 여성의원 5분발언기능별분류 53 < 표 3-15> 여성의원의성평등정책관련 5분발언목록 54 < 표 3-16> 도정질의성별현황 ( 제9대의회 ) 55 < 표 3-17> 여성의원도정질의기능별분류 56 < 표 3-18> 여성의원의성평등정책도정질의목록 57 < 표 4-1> 심층면접조사응답자특성 63 < 표 4-2> 심층면접조사질문문항 65 < 표 5-1> 성평등의회운영을위한조례반영 ( 안 ) v -

28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수행절차 8 < 그림 2-1> 전국지방선거여성당선추이 ( ) 21 < 그림 2-2> 경기도광역의회여성당선추이 ( ) 23 < 그림 2-3> 경기도기초의회여성당선추이 ( ) 23 < 그림 2-4> 경기도광역의회지역구선거여성출마자및당선자비율 (2018) 24 < 그림 2-5> 도의회사무국조직도 35 - vi -

29 제 1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3.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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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991 년지방의회부활이후광역및기초의회가출범한지 28년의시간이흘렀다. 중앙집권적이었던정치ㆍ행정이분권과자치라는이름으로지방화되고있으며, 남성중심적이었던정치영역에여성의정치참여를확대하기위한노력이있었다. 지방의회가부활한 1991 년경기도의회는전체 117 명의원중여성의원이한명이었고 (0.9%), 4년후인 1995 년에는전체의원 136 명중에 6명의여성의원이선출되었다 (4.4%). 정치는남성이하는것이라는가부장적이고성차별적인관행과문화, 여성은정치에관심이없고정치역량이부족하다는성고정관념으로인하여여성의정치진출은쉽지않았다. 그렇지만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지역구여성의원 1명의무공천등선거제도가변화하면서여성의진출은미흡하지만확대되기시작하였다.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이시작된 2006 년경기도의회여성비율은 2002 년 7.7% 에서 2006 년 14.3% 로두배증가하였고, 중선거구제도가도입된기초의회선거에서경기도 31 개시군의여성비율은 2002 년 3.4% 에서 2006 년 15.6% 로증가하였다. 여성의대표성을확대해야한다는정책목표에대한사회적합의도진전되었다. 가부장적인사회에서사적이고주변적이라고치부되어왔던여성의경험과삶이공적이며 사적인것이정치적 이라는페미니즘이론과생활의문제를공적인정치의주제로만들고, 참여를통해서민주주의를확대하고자하는생활자치의이념이만나서여성이생활정치의적임자라는논리의기반을제공하기도하였다. 정치에서여성의역할에관한인식은 1995 년북경여성대회를계기로성주류화논리와결합하였다. 지방의회에서여성은여성대표로서의역할뿐아니라생활정치실현과지역성주류화의역할을담당하게된다 ( 김원홍외, 2014). 지방자치의기본원리가되는생활정치를실현하고, 여성친화도시조성과같이지역의도시정책을성인지적으로주류화해가는데있어여성의주체적참여와의회참여를포함하는젠더거버넌스의기능은성평등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핵심적인추진기반으로인식되고있다. 여성의정치참여증가는의회에서여성의역할을강화하고성차별관행과제도를변화하도록한다. 성평등관련법률이증가하고, 권위적이고남성중심적인국회환경이변화하고남성의원의성인지성이강화되었다 ( 김현희외, 2010). 지방의회에서여성의정치참여확대는여성정책관련의제가증가하도록하였으며, 여성의원들은남성의원보다여성및소외계층, 여성인권및폭력등에대해좀더관심을가지고입법및의정활동을하고있다 ( 김원홍, 2009: 34; 김은경외, 2017). 제 1 장서론 3

32 그렇지만여전히정당의불투명한공천관행과남성위주의정당조직문화, 정치적소수자에대한제도미비는여성의정치진입을어렵게한다 ( 이진옥외, 2014). 남성이다수인의회내에서여전히소수이기때문에여성대표로서의적극적인역할에도한계가있다. 안태윤 (2010) 에따르면여성의원은여성능력에대한편견, 소수자의소외된위치, 술자리정치문화, 일ㆍ가정양립등의정활동에어려움을느끼고있다. 그러나일각에서는여성할당제를통해서의회에진출한여성이과연여성대표로서의역할에충실한가에주목할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생물학적여성을뛰어넘어젠더문제에관심을가지고성주류화를실현하기위한질문을던지고, 여성및사회적약자를대변하여여성의실질적대표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여성의원의역량과자질을강화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여성의원들은남성에비해양성평등관련조례안발의에적극적이고, 예결심의에서관련발언도남성에비해빈번한것으로연구되고있지만 ( 김은경외, 2017), 그러한여성의원의활동과경험은적극적으로알려지지않았으며, 여성의원과지역사회여성및여성단체와의네트워크와공감대형성도충분하지않다. 본연구는광역의회여성의원들의의정활동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를연구하여여성의원의역할을조명하고, 여성의실질대표성을강화할수있도록의정활동을강화할수있는방안에관심을갖는다. 경기도의회는올해 (2018) 6월있었던지방선거에서 8개광역시를제외한 9개광역도중에서여성비율이 22.5% 로가장높고, 여성의원의수도 32명으로전국에서가장많은여성이의회에진출한광역의회이다. 아직은 30% 에도미치지못하는미흡한수준이지만의회에진출한여성의원들이성평등과여성이슈를중심으로의정활동을강화하게된다면여성대표성에대한정당성을확보할수있게될것이라고기대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는광역의회여성의원의실질적대표성을강화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제9대기간중 ( ) 활동한경기도의회여성의원을중심으로의정활동의특징과경험을분석하며분석결과를토대로함의를찾고정책방안을논의하고자한다. 4 광역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강화방안연구 : 경기도의회를중심으로

33 2. 연구내용및방법가. 연구내용 본연구는광역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을강화하기위한방안을연구하기위하여여성의정치적대표성과의정활동에관한선행연구를고찰하고, 경기도의정책현황을조사하며, 경기도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과경험을조사하고분석한다. 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여성의정치참여에관한선행연구를검토하고, 여성대표성강화를위한여성할당제도및선거제도가여성의정치참여에갖는의미를고찰하며, 지방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에관한선행연구를통해서의정활동분석의핵심이슈가무엇인지검토한다. 둘째, 지방의회여성정치참여및경기도의회의정활동현황을조사하기위하여, 역대지방선거결과, 경기도의회선거및당선인현황, 역대의회의장단성별구성, 경기도의회양성평등관련의정활동, 여성정치지도자교육ㆍ훈련, 지방의회의원연수및정책지원제도등을조사한다. 셋째, 경기도의회여성의원을대상으로의정활동을조사ㆍ분석한다. 의정활동의영역은지방의회의정활동에관한선행연구에기초하여경기도의회의원의인구사회학적특징, 상임위원회및연구활동의성별참여, 여성의원의조례제ㆍ개정, 도정질의, 5분발언등을조사하고특징을분석한다. 넷째, 여성의원을대상으로의정활동경험을조사ㆍ분석한다. 여성의원의의정활동의변인을알아보기위하여입직이전의주요활동과네트워크, 여성정치교육경험을조사하고, 의정활동기간동안의주요활동과어려움, 여성의원으로서경험한차별등을조사하고분석한다. 마지막으로연구결과를분석하여광역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강화를위한정책과제를제안한다. 의정활동강화방안은선거제도등국가적차원의제도개선방안, 광역의회차원에서여성의원의의정활동을강화하기위한방안, 여성의원의발굴과교육ㆍ훈련, 행정및시민사회의역할등을폭넓게논의한다. 제 1 장서론 5

34 나. 연구방법및절차 문헌및자료조사 - 여성의정치참여필요성및대표성관련이론적논의, 광역의회여성의원에관한선행연구, 광역의회기능을검토하기위하여학술논문및정책연구보고서등을검토하며, 여성할당제등의선거법및정치관계법을국가법령시스템을통해조사하고분석한다. 이를토대로여성의정치참여현황과경기도광역의회여성진출현황을조사하기위하여통계청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통계 DB 자료를분석하며, 여성의원의육성을위한교육및의정활동지원제도를조사하기위하여국회및광역의회, 정당및연구소, 경기도홈페이지, 관련정책연구자료를수집하고분석한다. - 경기도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을조사하기위하여경기도의회홈페이지공개된의원프로필, 조례제ㆍ개정안목록및여성의원조례제ㆍ개정안의내용, 여성의원의 5분발언및도정질의목록및내용등의자료를조사ㆍ분석한다. < 표 1-1> 의정활동자료조사계획 구분 조사범위 수집및조사자료 주요조사항목 세부내용 경기도의회홈페이지에게시된제 9 대의원활동및여성의원의의정활동기록 여성의원프로필, 상임위원회및특별위원회, 연구단체구성, 조례제ㆍ개정안, 도정질의, 5 분발언, 행정사무감사회의록등 위원회및연구단체성별및위원장성별, 여성의원입법조례, 5 분발언, 도정질의에대한기능별범주및성평등정책관련성조사 심층면접 : 광역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경험조사여성의원의의정활동경험을조사하기위하여제9대의원으로활동한여성의원 24명 (2014 년선거당선자, 보궐선거당선자, 비례대표승계의원포함 ) 을대상으로면접조사를실시한다. 조사는일대일개인면접조사방식이다. 조사항목은정치입문이전의활동과여성정치교육경험, 의정활동기간중의입법활동, 주민대표활동, 행정감시활동의경험과여성으로서의어려움, 정책요구를조사한다. 6 광역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강화방안연구 : 경기도의회를중심으로

35 < 표 1-2> 면접조사계획 구분 조사대상 세부내용 제 9 대의원으로활동한여성의원 24 명 (2014 년선거당선자, 보궐선거당선자, 비례대표승계의원포함 ) 조사시기및방법 2018 년 7 월 -8 월 / 개인면접조사 주요조사항목 정치입문이전의활동, 네트워크및여성정치교육경험, 주요의정활동 ( 입법활동, 주민대표활동, 행정견제및감시등 ), 정책요구 전문가자문회의 (2회 ) 여성정치관련여성단체전문가및연구자를대상으로정책과제발굴을위한자문을청취하고토의한다. 1차회의에서는경기지역여성단체전문가와함께여성정책네트워크현황과향후과제에대하여의견을듣고토의한다. 2차회의에서는여성정치연구전문가를대상으로여성후보자발굴및교육, 의정활동강화를위한제도적개선방안등에대한의견을듣고토의한다. < 표 1-3> 전문가자문회의개최계획 구분 주요대상 세부내용 주요내용 1 차 ( ) 경기지역여성단체대표 3 인 여성정책네트워크현황및정책과제 2 차 ( ) 여성정치연구전문가 3 인 여성후보자발굴및교육 의정활동강화를위한제도적지원방안 제 1 장서론 7

36 본연구의수행절차는 < 그림 1-1> 과같다. < 그림 1-1> 연구수행절차 1 단계연구설계 연구방향및내용, 연구방법구성 2 단계 문헌및자료조사 여성정치참여관련선행연구검토 여성정치참여확대, 의정활동지원제도조사 행정자료, 통계자료수집및검토 3 단계심층면접 경기도의회여성의원대상면접조사 조사결과분석 4 단계전문가자문회의 여성정치인육성및네트워크구성방안 의정활동지원방안 5 단계중간보고회 연구내용에대한전문가의견수렴 6 단계보고서완성 연구결과종합 보고서집필 8 광역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강화방안연구 : 경기도의회를중심으로

37 3. 선행연구가. 할당제와선거제도 1) 여성할당제와남녀동수전통적으로여성의정치적대표성을강화하기위한노력은정치분야에참여하는여성의수를증가시키기위한노력이었다. 대의민주주의사회에서대의에가장기본적인요소라고할수있는대응성을만족시키기위해서대표자는유권자의의지를정확히파악해야하는데, 바람직한대응성을위해서대표자는유권자의인구적속성 ( 성, 계층, 연령등 ) 을가능한그대로반영하는것이적절하다 (Phillips, 1995; 문경희, 2007:286; 조기숙, 1998:160; 김현희외, 2010 에서재인용 ). 대의민주주의가제대로작동하려면누구나투표하는권한을행사하는데제약이없어야하고, 의회와같은대표기관은그사회의축소판같이인구구성을최대한반영할필요가있다. 그렇지만현대대의민주주의국가에서는일반적으로투표율이낮고, 여성을포함한사회적약자나경제적지위가낮은유권자는대체로과소대표되는경향이있어왔다 ( 이준한, 2015). 엄태석 (2011) 은여성정치참여의근본적인이유를다음과같이설명한다. 첫째, 공동체의과반수를차지하는여성이지금처럼과소대표되고있다. 둘째, 여성의정치참여확대는지방정부의정통성을강화하여결정의정당성을확보하며, 셋째, 보다나은대표를선출할수있는가능성이증대된다. 넷째, 여성의권익증대에기여하고, 다섯째, 여성의역할과관심이높은교육, 사회복지, 환경, 보육분야정책에기여한다. 여섯째, 여성의지방정치참여는중앙정치에대한참여에비해상대적으로용이하고여성의정치참여를위한교육적기능이있으며, 일곱째, 여성정치지도자로의양성에기여한다 ( 엄태석, 2011). 여성의수적증가의필요성은임계치 (critical mass) 이론을통해설명되기도한다. 칸터 (Kanter, 1977) 에의하면, 한직장에서여성의비율이 15% 이하일경우여성들은실질적인힘을지니지못하고상징적으로명목적인지위 (token) 를형성할수밖에없으며, 소수집단의구성원들이 35% 비율에이르게되면서로동지가되어줄수있고동맹관계를형성할수있으며조직의문화에영향을끼칠수있다. 달럽 (Dahlerup, 1988) 은정치에서여성의비율이대략 30% 에이르면연쇄변화를촉발할임계치에도달한다고설명하고있다 ( 유숙란, 2006 ; 이혜숙, 2014). 제 1 장서론 9

38 여성의과소대표성문제는남성의과대대표성이라는관점으로접근될수있다. 신경혜 (2007) 는일본의여성정치연구를통해 50% 의남성이 90% 이상으로과대대표되고, 50% 의여성이 10% 이하로과소대표되고있는상황을제기한바있다. 한국사회는여성대표성뿐아니라청년대표성에서도과소대표성의문제가심각한데, 50대기득권남성에의해독점된정치권력은남성과특정연령의과대대표성을야기한다는점에서여성할당제의논리로이어지게된다 ( 권수현, 2016). 또한여성의과소대표성문제는여성의원이상위직및주요직책에서소외되거나여성의원의활동이특정분야에편중되도록한다. 여성의원들은전통적으로여성적분야라할수있는후생노동, 교육, 환경, 청소년분야등에서더많이활동하고있으며, 남성적분야라고할수있는국가기본정책, 교통, 재정, 국방, 안전보장, 외무등의활동은상대적으로부족한경향이있다 ( 신경혜, 2007). 그리고최근할당제에대한인식전환논리로서남녀동수개념이등장하고있다. 남녀동수개념은 1989 년유럽의회에서최초로사용하였고, 1995 년북경여성대회이후확산되었다. 남녀동수는남성과여성이생활의모든영역에서동등한위치와동등한대우를받을권리가있다는인식에근거하여선거에서남성과여성후보의동수추천을명시하는것이다. 남녀동수운동에서의평등은남성을기준으로평가해온여성과남성간의문제가아니라남성과여성의평등으로정의되는특징이있다 ( 김경희, 2012). 2) 선거제도의중요성전세계적으로여성대표를더많이선출하기위한노력은오랫동안지속되어왔다. 핵심적인방향은여성후보를더많이출마하도록하고, 여성당선자를더많이배출하도록유인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다 (Krook, 2010; 이준한, 2010 에서재인용 ). 제도적장치로는여성할당제, 선거명부가확정 (closed list) 된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소선거구제가아닌다선거구제 (multimember district plurality system) 에서더많은여성당선자를배출한다. 여성할당제와같은적극적인우대조치 (Affirmative Act) 는사회적약자 ( 소수자 ) 에게결과의평등을보장함으로써사회적불평등을감소하고사회적갈등을해소하여효율적인성장과사회통합에기여하는것으로기대된다 ( 박경순, 2008; 김현희외, 2010). 우리나라의경우지방선거에서여성출마자와당선자가증가될수있었던것은선거제도의개혁과관련이있고특히여성할당제가영향을미친다 ( 이준한, 2015). 남미지역등전세계적 10 광역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강화방안연구 : 경기도의회를중심으로

39 으로여성할당제가도입되면약 10% 의여성의원의비율이증가한다 (Baldez, 2006; 이준한, 2015). 일본의지역정당 동경생활자네트워크 를연구한하세헌ㆍ윤이화 (2012) 연구에따르면, 지역여성의정치참여제도개선및지역정당의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및중앙주도의정치시스템의개선이필요하다. 일본에서여성의지방의회진출이증가할수있었던것은지역의여성및시민단체들이네트워크를통하여선거를지원하고출마하였기때문이다. 지역의여성및시민단체의여성후보지원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것은선거법에서여성단체의선거운동을허용하고있기때문이다. 향후한국에서지방정당을통한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를위해서지방정당의허용을위한법적인문제해결이필요하며, 지방정치에대한중앙정치인의이해관계가해소될필요가있다. 정미애 (2013) 는지방선거에서여성의정치대표성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지역정당과중대선거구제도입의필요성을연구하였다. 일본의경우비례대표제도가없는상황에서지역구를통해한국과비슷한수준으로여성이정치에참여하고있다. 일본의지방의회선거구제도는소선거구제 (1인 ) 부터중대선거구제 (2-17 명 ) 등으로다양하며중대선거구제도를통해여성의진출이활발하다. 그리고무소속출마자가많지만, 정당공천과유사한추가공인, 추천, 지지, 아이노리 ( 연합추천 ) 와같은제도가운영되고있어무소속당선자라고해도무소속으로단정지을수는없으며, 일본의대리인운동의기반이되는생활자네트워크는지역정당의성격을띠는것이라고할수있다. 최근여성대표성논의에서주목받는연구는남녀동수제에관한연구이다. 남녀동수제도는여성의정치적대표성을높이기위한적극적인조처로서프랑스헌법제 3조와 4조에 < 의원선거와선출직에남녀의평등한진출을유도하는법 > 과 < 정당과정치단체들은이원칙을법이정하는조건에합당하게적용해야한다 > 는조항을근거로한다. 프랑스는 1999 년남녀동수법을제정하였고, 법의주요특징은남녀를각각 50% 공천하는동수할당제와강제이행의무조항이다 ( 김은희, 2005). 김은희 (2005) 의연구에따르면, 프랑스여성들은여성들이갖고있는성역할에대한선입견과정치역량의부족때문에정치를기피한다고분석하기도하였지만, 프랑스정치계의구조와선거방법, 특히남성정치가들의배타성이원천적으로여성의정계진입을어렵게한다고분석하였다. 실제로프랑스의 3,500 명이상의콤뮨선거에서여성의참여는남녀동수법이제정되기이전인 1995 년 25.7% 에서남녀동수법이공표된이후인 2001 년 47.5% 로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도 1995 년 21.7% 에서 2001 년에는 33% 로증가하였다 ( 김은 제 1 장서론 11

40 희, 2005). 즉, 여성의정치적대표성을확대하기위해서는비례대표제, 남녀교호순번제, 여성공천할당과같은여성할당제도, 한선거구에서 2명이상을선출하는중대선거구제도가영향을줄수있고, 프랑스의남녀동수법과같은제도를통해서여성의정치참여를확대할수있다. 3) 지방선거관련제도변화우리나라에서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적극적조치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을통해제도화되었다. 지방의회에서여성비율이증가한시기는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도와맞물려있다. 광역의회의경우 2002 년부터비례대표여성할당제도가도입되었지만당시는권고사항이었고, 2006 년부터 < 공직선거법 > 제47조 정당의후보자추천 과제49조 후보자등록등, 제52 조 등록무효 조항에따라 50% 여성할당및남녀교호순번제위반시등록무효및수리불허제도가강제되었다. 기초의회는 2006 년에비례대표 50% 여성할당및남녀교호순번제도가도입되었지만권고사항이었고 4년후인 2010 년부터 < 공직선거법 > 제47조 정당의후보자추천 과제49 조 후보자등록등, 제52조 등록무효 조항의적용을받아서이를지키지않을경우등록무효및수리가불허되는것으로제도화되었다. 즉, 2010 년부터비례대표의경우광역및기초의회모두 50% 여성할당및남녀교호순번제도가의무화되었다고할수있다. 그리고 2006 년부터광역및기초의회추천시여성을 30% 추천하도록권고하였으며, 여성후보자를 30% 이상공천한정당에대하여정치자금법에규정하여 공직후보자여성추천보조금 을지급하도록하였다. 그러나 30% 여성할당은권고사항으로강제규정은아니다. 강력한할당조치로는 2010 년부터도입한국회의원선거구당여성 1인의무공천조항이다. < 공직선거법 > 제47조 정당의후보자추천 제52 조 등록무효조항 은국회의원선거구마다광역및기초의원후보자중 1명을반드시여성으로공천하도록하며, 이를어길경우모든후보자의등록을무효화하도록강제화하였다. 그리고 2006 년부터기초의회선거에중선거구제도가도입되었다. < 공직선거법 > 제26 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획정 은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그밖의조건을고려하여획정하되, 하나의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선출할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2인이상 4인이하로하도록하고있다. 12 광역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강화방안연구 : 경기도의회를중심으로

41 지방선거여성참여확대를위한제도및관련조항, 적용시기는다음의 < 표 1-4> 와같다. < 표 1-4> 지방의회선거여성할당및관련조항 구분핵심내용관련조항적용시기 광역의회여성 30% 할당 < 정당법 > 제 31 조공직선거후보자의추천 2002 년 비례 광역의회여성 50% 할당홀수번호교호순번제도 기초의회여성 50% 할당홀수번호교호순번제도 광역및기초의회지역구 30% 추천권고. 지역구 30% 공천시여성추천보조금지급 < 공직선거법 > 제47조정당의후보자추천제49조후보자등록등제52 조등록무효 < 공직선거법 > 제47조정당의후보자추천제49조후보자등록등제52 조등록무효 < 정치자금법 > 제26조공직후보자여성추천보조금제29조보조금의감액 2006년 2010년 2006년 지역구 기초의회중선거구제도도입 < 공직선거법 > 제 26 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획정 2006 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 명은여성으로추천해야하며이를어길시등록무효 ( 군지역제외 ). 단, 후보총수가의원정수 50% 미만인경우는제외 < 공직선거법 > 제 49 조후보자등록등제 52 조등록무효 2010 년 나. 성평등의회를위한제도화 정치에있어여성의대표성을강화하기위한노력이수적인확대에치중해왔다면, 이제는실질적대표성을강화할수있는성평등의회로의전환이필요하다. 달럽 (Dahlerup) 은수적인임계치 (critical mass) 에도달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적정한수의여성의원이의회에진출하면여성의세력화를위한실질적인행동을추진할수있다고강조하였다. 달럽 (Dahlerup) 은 2000 년영국의위생용품부가세인하를사례로하여여성의원의결정적인행동 (critical act) 은정부의여성주의정책에변화를줄수있음을보여주었다 ( 유숙란, 2006). 즉, 여성의정치참여에있어서수적인확대도중요하지만, 정책의실질적인변화를이끌어낼수있는성인지관점을가진여성의원의역할과성인지이슈를중심으로하는연대등이가시화될필요성이있다. 제 1 장서론 13

42 이에여성의정치적대표성은 기술적대표성 (descriptive representation) 과 실질적대표성 (substantive representation) 으로구분되어설명되기도한다. 기술적대표성이수적증가를강조한다면, 실질적대표성은여성의수적증가가실질적으로여성의이익과요구를반영하는데기여할수있어야함을의미한다. 여성할당제등을통해서의회에진출한여성들이여성의이해와요구를대변하는의정활동을해야하는것이다. 최근의국내연구등은국회및지방의회여성의원들이양적으로증가하면서성인지적의정활동이증가하고, 의회에서여성정책의제가더많이다루어지며, 의회의정치문화가개선되고있다고분석하고있다 ( 김원홍, 2009:34; 김현희외, 2010). 한편, 달럽과레이나르 (Dahlerup and Leyenaar, 2013) 는정치에서남성지배가나타나는특징을설명하고, 이를개선하여정치에서의성평등을이루기위한모델을 < 표 1-5> 와같이제시하였다. 실질적대표성을확대하기위하여정치영역에서의성평등조치가필요함을의미하고있다. 정치에서남성지배가나타나는특징은여섯개의범주로구분할수있다. 달럽과레이나르 (Dahlerup and Leyenaar, 2013) 가구분한 6개의남성지배의범주는대표성 (representation), 직장으로서의정치 (politics as a workplace), 성별위계 (vertical sex segregation), 성별분리 (horizontal sex segregation), 담론과프레임 (discourses and framing), 공공정책 (public policy) 차원이다. 대표성 (representation) 은의회에서여성의과소대표성의특징으로나타나며, 이를개선하기위한성평등모델은모든수준에서한성이약 40-60% 를차지하도록제도화하는것이다. 직장으로서의정치 (politics as a workplace) 는의회의규범과관행이남성을기준으로하는것의문제를제기한다. 의회는여성과남성의원의다양성을고려하여여성친화적인건물과방을제공해야하며, 가사노동을용이하게할수있도록운영되며, 육아휴직을지원하고, 의회내유아방을설치하는등일ㆍ가정양립을지원할수있는직장이되어야한다. 성별위계 (vertical sex segregation) 는정치위계에서직위의불평등한분배가나타나는것으로, 의회및정부의모든지도적직위에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 (40-60%) 참여할수있어야한다. 성별분리 (horizontal sex segregation) 는다양한장관직과위원회에대한여성의제한적접근을의미하는것으로여성이특정분야에만참여하는것이아니라다양한정부및위원회등에참여할수있도록할당등을제도화해야한다. 담론과프레임 (discourses and framing) 은성인지적인담론으로, 성별균형이의회의표준이며, 정당하고, 공정하고, 민주주의를위해필요한것이라는담론을확산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정책 (public policy) 은현재의정책이남성에게유리하게편향적이며, 성평등이고려되지않는다는문제의식을가지고, 성평등한정 14 광역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강화방안연구 : 경기도의회를중심으로

43 치를제도화하는방안으로성주류화조치즉, 정부의계획, 정책, 사업및그실행과정에성평등가치를반영하도록하는것이다. < 표 1-5> 정치에서남성지배와성평등을위한다차원적모델구분정치에서남성지배의특징제도화된규범으로서정치에서의성평등 대표성 (representation) 선출된의회에서여성의과소대표 모든수준에서한성이약 40-60% 에위치 직장으로서의정치 (politics as a workplace) 성별위계 (vertical sex segregation) 선출된의회에서남성기준의규범과관행 정치위계에서직위의불평등한분배 성중립기준, 규칙, 관행 : 여성과남성의다양성을수용할수있도록설계된건물과방, 가사노동을용이하게하는서비스, 국회의원의육아휴가, 유아방 선출된의회에서모든지도적직위와정부의모든직위에서여성과남성이두집단의다양성을반영하여동등하게 (40-60%) 배분함. 공동의장직위는선택 성별분리 (horizontal sex segregation) 다양한장관직과위원회에대한여성의제한적접근 제도화된성별균형 ( 할당 ) 또는성적중립성의상태에도달. 직위는전문성과관심을반영하면서성별치우침없이할당 담론과프레임 (discourses and framing) 정치인의성차별인식 지배적인담론은지금의회및정부에서성별균형은기준이고, 정당하고, 공정하고, 민주주의를위해필요하다는것. 공공정책 (public policy) 정책은남성에게유리하게편향적이고, 성평등을고려하지않음 자료 : Dahlerup and Leyenaar(2013); Dahlerup and Leyenaar(2014) 에서재인용. 성주류화, 즉, 계획, 정책, 사업및그실행이그들의다양성을반영하고성평등을촉진할수있도록모든성의다양한가치와필요를반영하는조치임. 성평등을위하여구조적장벽을제거 다. 지방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 1) 지방의회의원의역할 광역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강화방안을연구하기위하여광역의회의원의역할과기능에관한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고경훈 (2015) 은 지방의회의정활동평가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15

44 를통해서지방의회의기능을주민대표활동, 입법활동, 예산심사및결산활동, 행정사무감사및조사활동, 정책개발활동으로구분하여분야별의정활동을평가하였다. 연구결과의정활동의전문성이부족한것으로조사되었고, 이에따라지방의회의정활동역량제고를위하여의회운영과정에서의전문성강화, 연구모임의활성화, 주민과의소통등열린의회지향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경기도의회를중심으로지방의회의정활동을평가한문원식 (2010) 연구에의하면, 광역의회의기능은입법기능, 주민대표기능, 정책결정기능, 집행부견제ㆍ감시기능으로구분할수있다. 경기도의회의 6, 7대의정활동평가에따르면의정활동의경우정책결정기능이나집행부의견제감시기능은점차강화되고있으나입법기능과주민대표기능은미흡한것으로평가되었다. 즉, 지방의회의정활동은입법기능, 주민대표기능, 감시및견제기능으로구분할수있으며, 지방의회의정활동에있어의원의전문적역량과주민과의소통을강화하여입법및주민대표로서의활동을좀더활성화할필요가있다. 2) 지방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경험양민석 (2015) 은지역의회여성의원 75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지방의회여성정치인들의공천과정부터당선및당선이후활동을추적하여여성의정치적활동의장애요인과지지요인을파악하였다. 연구에따르면여성의원들은수적인진출확대가우선적으로필요하고, 여성의원의 45% 는여성의무공천제도가가장결정적영향요인이라고인식하고있다. 여성의원이기때문에겪어야하는어려움은남성중심의정치문화, 사회적지지네트워크의부족, 술중심의회식문화, 가정과일의양립의어려움, 정당과의관계순이다. 경기도지방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과정치역량강화를연구한안태윤외 (2010) 는여성의원이지방의회의원에이르는과정은모성의사회적확대형, 사회운동가형, 전문직여성형, 정치경력형, 페미니스트형으로구분할수있으며, 의정활동과정에서느끼는어려움은여성능력에대한편견, 소수자의소외된위치, 술자리정치문화, 일ㆍ가정양립, 여성성인것으로분석하였다. 여성의원의임파워먼트를위한제도적개선방안으로의회내여성위원회활성화, 여성주의리더십교육, 전문화교육지원, 선거제도개선, 정당의성평등조직문화개선노력이필요하다. 16 광역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강화방안연구 : 경기도의회를중심으로

45 충북지역여성지방의원의정치참여와의정활동연구 ( 엄태석, 2011) 에따르면, 여성의원들은의정활동에서행정전반을여성의눈으로세심하게볼수있는장점이있으나, 반면정보교류나소통에서소외되기쉬우며, 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서관련단체나전문가의도움을얻는것으로조사되었다. 여성의원간네트워크구축의필요성을느끼고있으며, 네트워크의주요기능으로정책개발협력및연구, 정보공유, 정당및의회내여성정치문화개선노력을기대하였다. 경남지역여성의원의의정활동과성평등의식연구 ( 이혜숙, 2014) 는여성의원의증가가의정활동에변화로이어질수있는지에관심을가지고여성의원의의정활동과성평등의식을조사하였다. 여성의원은주로정당이나사회단체활동경험을통해정치에입문하여, 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하고있으며, 의정활동의주된관심영역은 사회복지실현, 여성의권익증진 순이었다. 여성의원의성평등의식은전반적으로높고여성문제에관심이높은편이지만, 여성문제에대한관심이나여성으로서경험하는의정현실의유ㆍ불리에대한의식등에서차이가있다. 여성의원은역량강화및여성의정치세력화를위해서선거제도개선, 사회문화적의식변화, 정당의지원, 여성단체의지원, 전반적인네트워크의활성화, 여성의원의역량강화방안을위한프로그램, 여성의정치참여확대와관련한다양한제도에대한보편적담론형성이필요하다. 김은경외 (2017) 는광역의회의정활동을남녀로분석하고, 광역의회에여성참여를증가시키기위한제도적개선방안을모색하였다. 여성의원의정활동의제약을살펴보면, 첫째, 광역의회남녀의원공통적으로의정활동보조인력이없어서입법활동과행정감사등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대부분초선인여성의원들은의정지원인력의도움을받기더어려운것으로조사되었다. 둘째, 의정활동에있어지방정부와의네트워크가중요한데지방정부고위공무원에여성이적다보니여성의원들이맺을수있는네트워크가제한적이었다. 셋째, 일ㆍ가정양립등여성에게주어진고유한성역할과양성평등에대한잘못된인식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 마지막으로여성들은남성에비해의원직에있어더전념하고있으며, 그럼에도불구하고재공천등에서는이러한의정활동의결과나평가가반영되지못하고있다. 선행연구결과여성의원의의정활동강화방안은두가지측면에서접근해볼수있다. 첫째는성인지역량이있는여성들의의회진출을위한확대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여성후보자의발굴과교육을통해성인지역량을가진여성후보자를육성하고, 여성할당및남녀동수제도를강화하여여성후보자의공천을확대할필요가있다. 둘째, 여성의원의의정활동 제 1 장서론 17

46 강화를위하여전문성강화및의회내성차별조직문화개선이필요하다. 여성의원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고, 성평등한의정활동을제도화하고, 성차별조직문화를개선하며, 여성의원의정책연대및네트워크를활성화하고, 의정활동을지원할수있는전문인력지원제도를정착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에서얻은시사점을중심으로여성의원의의정활동과경험을조사ㆍ분석하고자한다. < 표 1-6> 선행연구에나타난여성의원의의정활동경험연구 구분 안태윤외 (2010) 양민석 (2015) 엄태석 (2011) 이혜숙 (2014) 김은경외 (2017) 여성의원의정치참여및의정활동강화요인 성차별조직문화개선 ( 여성능력에대한편견, 술자리정치문화, 일 가정양립의어려움 ) 여성의원네트워크 ( 소수자로서의위치 ) 여성의전문성제고 ( 여성주의리더십, 전문화교육 ) 여성의무공천제도를통한공천및진출확대성차별문화개선 ( 남성중심의정치문화, 술중심회식, 일 가정양립의어려움 ) 사회적지지네트워크필요 여성인재의육성과발굴 ( 정당을통한정치입문, 남성중심의정당문화개선 ) 의정활동의네트워크필요 ( 정보교류, 소통에서소외됨 ) 선거제도중요 ( 여성할당제등이유리하게작용 ) 정당및여성단체출신여성의원이다수로여성권익에관심선거제도개선, 사회문화적의식변화, 정당의지원, 여성단체의지원, 전반적인네트워크활성화, 여성의원의역량강화프로그램 의정활동지원을위한전문인력필요 ( 입법, 행정감사등지원 ) 행정의여성대표성제고를통한네트워크강화성평등의식및문화개선 ( 성역할고정관념, 일 가정양립에따른어려움 ) 18 광역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강화방안연구 : 경기도의회를중심으로

47 제 2 장 지방의회여성참여및 의정활동지원현황 1. 지방의회여성참여 2. 여성정치인육성 3. 의정활동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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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 지방의회여성참여가. 지방선거당선추이 지방자치제도가실시된 1991 년이후전국의광역및기초의회여성의원비율은소폭이지만꾸준히증가해왔다. 반면광역및기초자치단체장의여성비율은크게달라지지않았으며, 광역자치단체장의경우민선7 기까지단한명의여성도당선되지않았다 (< 그림 2-1> 참조 ). 광역의회의여성비율은 1991 년 0.9% 로출발하여 1995 년 5.7%, 1998 년 6.2%, 2002 년 9.2% 로한자릿수에머물렀다 년 12.1% 로두자릿수로증가하였고, 2010 년 14.8%, 2014 년 14.3% 에머무르다가, 2018 년 19.4% 로증가해왔다. 광역의회비례대표여성할당 50% 제도가 2006 년강제규정으로제도화되었기때문에 2006 년광역의회여성비율이증가할수있었으며, 2010 년부터광역및기초의회지역구 30% 여성공천권고, 국회의원선거구마다광역및기초의회의여성 1인공천의무화의영향으로 2010 년광역의회여성비율이증가하였다. < 그림 2-1> 전국지방선거여성당선추이 ( ) ( 단위 : %) 35.0 광역자치단체장광역의회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 ( 단위 : %) ( 민선 1기 ) ( 민선 2기 ) ( 민선 3기 ) ( 민선 4기 ) ( 민선 5기 ) ( 민선 6기 ) ( 민선 7기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 기초의회의경우비례대표가도입되지않았던 1991 년 (0.9%), 1995 년 (1.6%), 1998 년 (1.6%), 2002 년 (2.2%) 의여성비율은 1-2% 로부진하였다. 기초의회여성비율이급격히증가한것은 2006 년으로기초의회중선거구제도의도입으로여성진출이확대되었고, 지역구마다여성공 제 2 장지방의회여성참여및의정활동지원현황 21

50 천 30% 권고의영향으로여성비율이 15.1% 로증가하였다. 그리고 2010 년에는국회의원지역구마다여성 1인의무공천의영향으로기초의회여성비율은 21.7% 로증가하였다. 그리고 2014 년 25.3%, 2018 년 30.8% 로기초의회여성비율은광역의회에비해빠르게증가하는추세이다. 반면, 기초및광역자치단체장의경우광역자치단체장은아직까지여성이당선되지못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경우 4% 이내의낮은비율이유지되고있다. 관련선거제도및공천제도의변화가필요하다. 나. 경기도지방의회여성참여 1) 광역및기초의회여성당선추이 경기도의광역의회여성비율은 1991 년 0.9% 에서출발하여, 1995 년 4.4%, 1998 년 3.1%, 2002 년 7.7% 의한자릿수에서머물다가, 2006 년 15.3% 로증가하였으며, 2010 년 15.3%, 2014 년 15.6% 수준으로유지하다가 2018 년 22.5% 로증가하였다. 광역의회여성비율은비례대표의 50% 여성할당이제도화된 2006 년에큰폭으로증가하였다 (< 그림 2-2> 참조 ). 기초의회의경우 1991년 1.3%, 1995년 2.5%, 1998년 1.7%, 2002년 3.4% 로낮은참여율을유지하다가, 기초의회비례대표제도가도입된 2006 년 15.6% 로증가하였으며, 이후지방선거시기마다꾸준하게상승세로 2010년 27.1%, 2014년 31.3%, 2018년 39.5% 로증가하였다. 특히 2018년지방선거에서비례대표는전원여성이당선되었다 (< 그림 2-3> 참조 ). 한편, 2010 년이후광역의회와기초의회지역구여성의원의증가의차이를분석할필요가있다. 광역의회지역구여성의원의경우 2006년 9.3% 에서 2010년 10.7%, 2014년 11.2%, 2018 년 18.6% 로소폭증가하고있는반면에기초의회지역구여성의원은 2006 년 4.9% 에서 2010 년 17.6% 로크게증가하였고, 2014년 22.1%, 2018년 30.8% 로증가하고있다 (< 그림 2-2>, < 그림 2-3> 참조 ). 기초의회여성의원의증가폭이큰것은지역구여성 1인의무공천제와연관하여분석이가능하다. 지역구의여성의무공천제도는현재선거구별로광역또는기초의원중에서여성 1인만을공천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정당에서는중선거구제도하에서다수의후보자를공천할수있고, 광역에비해서상대적으로중요도가낮다고인식하는기초의회에여성을공천하는방향으로여성의무공천제도를이행함으로써기초의회지역구의여성당 22 광역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강화방안연구 : 경기도의회를중심으로

51 선은빠르게증가하는반면, 광역의회여성의원의지역구의원의증가속도는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분석된다. < 그림 2-2> 경기도광역의회여성당선추이 ( ) ( 단위 : 명, %) 지역구비례대표합계 자료 : 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 / 주 : 막대그래프는좌측, 선형그래프는우측의세로축을참조할것. 지역구, 비례대표의막대그래프최댓값과합계선형그래프값과의편차가커서막대와선형그래프의최댓값이동일하지않도록임의로편집함. < 그림 2-3> 경기도기초의회여성당선추이 ( ) ( 단위 : 명, %) 지역구비례대표합계 자료 : 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 / 주 : 막대그래프는좌측, 선형그래프는우측의세로축을참조할것. 지역구, 비례대표의막대그래프최댓값과합계선형그래프값과의편차가커서막대와선형그래프의최댓값이동일하지않도록임의로편집함. 제 2 장지방의회여성참여및의정활동지원현황 23

52 2) 광역의회지역구여성의원가 ) 출마자대비당선자여성공천할당제도와여성진출과의관계를분석하기위하여출마자와당선자의여성비율을살펴볼필요가있다. 경기도광역의회출마자와당선자의여성비율을 < 그림 2-4> 의그래프를통해분석하면, 출마자의여성비율이높을수록당선자의여성비율도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일부소도시와군지역의경우여성출마자가있었지만당선되지못한사례가있기도하였으나, 대부분의도시지역에서는여성출마자의비율이높을수록당선자비율도높은경향성이확인된다. < 그림 2-4> 경기도광역의회지역구선거여성출마자및당선자비율 (2018) ( 단위 :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 나 ) 31개시ㆍ군현황시ㆍ군별광역의회지역구당선자여성비율을살펴보면, 2014 년의경우여성이한명도없는시ㆍ군이모두 24개지역이었고, 2018 년선거결과 18개지역으로감소하였다 년선거결과군포시의여성비율은 50% 이다. 광역의회지역구에여성이당선된지역은시ㆍ군내선거구가 4개이상인지역이며, 지역구선거구가 1-2 개인소도시및군지역의경우아직까지 24 광역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강화방안연구 : 경기도의회를중심으로

53 여성당선자가없는상황이다. 현재군지역은여성의무공천제도의적용을받지않는지역이 며, 이러한영향으로가평군, 연천군등은 2014 년과 2018 년모두여성후보자가전혀없고, 지 역구가 1 개인과천시도여성당선자가없다. 여성의무공천제도가있지만선거구가적은지역 은기초의회중심으로영향을주고있다 (< 표 2-1> 참조 ). 따라서의무공천제도가확대되지않 는다면소도시및군지역에서지역구를통해여성이광역의회에진출하는것은어려움이있 다. < 표 2-1> 경기도시 군별광역의회여성의원당선비교 (2014, 2018) ( 단위 : 명, %) 구분 여성후보자 / 전체후보자 여성비율 여성당선자 / 전체당선자 여성비율 여성후보자 / 전체후보자 여성비율 여성당선자 / 전체당선자 여성비율 수원시 3/ / / / 성남시 7/ / / / 고양시 9/ / / / 부천시 2/ / / / 용인시 3/ / / /8 0.0 안산시 3/ / / / 안양시 1/ / / / 남양주시 3/ / / / 의정부시 2/ / / / 평택시 1/ / / / 시흥시 0/ / / /4 0.0 화성시 0/ / / / 광명시 0/ / / /4 0.0 파주시 1/ / / / 군포시 2/ / / / 광주시 0/ / / /4 0.0 김포시 1/ / / / 구리시 0/ / / /2 0.0 이천시 2/ / / /2 0.0 양주시 0/ / / /2 0.0 안성시 0/ / / /2 0.0 포천시 0/ / / /2 0.0 오산시 0/ / / /2 0.0 하남시 0/ / / /2 0.0 의왕시 1/ / / /2 0.0 여주시 0/ / / /2 0.0 동두천시 1/ / / /2 0.0 양평군 1/ / / /2 0.0 과천시 0/ / / /1 0.0 가평군 0/ / / /1 0.0 제 2 장지방의회여성참여및의정활동지원현황 25

54 연천군 0/ / / /1 0.0 전체 43/ / / / 비례대표 19/ / / / 합계 62/ /128 15,6 92/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 다. 경기도의회의장단여성참여 지방의회가부활한 1991 년인 3대의회부터경기도의회의장단여성참여를살펴보면, 3대부터 9대까지의장은모두남성이다. 전후반기로나누어선출되는도의회의장은총 16명이며전원남성이다. 부의장은 5대전반기, 7대전반기, 8대후반기, 9대전반기에여성부의장이선출되었다.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 표 2-2> 경기도의회역대의장 / 부의장성별 (3대-9대 ) 의장 부의장 전반기 남 남 (2) 후반기 남 남 (2) 전반기 남 남 (3) 후반기 남 남 (2) 전반기 남 남 (1), 여 (1) 후반기 남 남 (2) 전반기 남 (2) 남 (2) 후반기 남 남 (2) 전반기 남 남 (1), 여 (1) 후반기 남 남 (2) 전반기 남 남 (2) 후반기 남 (2) 남 (2), 여 (1) 전반기 남 남 (1), 여 (1) 후반기 남 남 (2) ( 단위 : 명 ) 자료 : 경기도의회홈페이지. 26 광역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강화방안연구 : 경기도의회를중심으로

55 라. 경기도의회의원의양성평등관련활동 경기도의회의양성평등관련활동에있어제 9 대의회활동을분석한선행연구결과에따르 면, 여성의원이남성의원에비해양성평등관련조례안발의, 행정에대한감시및견제활동 등양성평등관련의정활동이좀더활발한것으로연구되었다. 김은경외 (2017) 가 7 개광역 의회양성평등관련활동을조사한결과를중심으로경기도의회에해당하는조사결과만을 재분석한결과에따르면, 양성평등관련조례안발의, 예결심의, 도정질의, 행정감사등에서 여성의원이남성의원에비해좀더적극적으로조례를발의하고, 발언빈도가높아서양성평 등의정활동이좀더활발하였다. 제 9 대의회남녀의원의양성평등관련의정활동분석에서 1 인당조례안발의건수는남성의원 0.4 건, 여성의원 1.0 건으로여성의원이양성평등관련조례 안을좀더많이발의한것으로조사되었다. 1 기부터 3 기까지있었던예결산심의위원회의양 성평등관련 1 인당발언건수는남성의원이 2.1 건, 여성의원이 3.6 건으로예결산심의에있어 양성평등관련발언빈도가여성의원이더많았다. 도정질의에있어서도 1 인당양성평등관련 발언건수는남성의원이 0.3 건, 여성의원이 1.0 건으로여성이더활발하게질의하였다. 행정 감사의 1 인당발언빈도는남성의원 3.8 건, 여성의원 11.8 건으로여성의원의양성평등관련 발언의빈도가 3 배이상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즉, 여성대표성을가지고의회에진출한여 성의원들이양성평등관련의정활동에좀더적극적이라는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2-3> 경기도의회양성평등관련 1 인당발의 / 발언건수 (9 대의회 ) 구분총의원수여성의원수 조례안발의 (17.6) 발의 / 발언건수 ( 단위 : 명 (%), 건 ) 양성평등관련조례 / 발언 1인당발의건수남성여성총 기예결심의 (14.7) 도정질의 142 행정감사 (17.6) 25 (17.6)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역대선거, 경기도의회홈페이지, 현역의원 ; 의안정보. 출처 : 김은경외 (2017) 년지방선거여성정치참여확대방안연구 : 광역자치단체를중심으로 의일부내용을경기도의회중심으로재분석하였음. 제 2 장지방의회여성참여및의정활동지원현황 27

56 2. 여성정치인육성가. 경기도 경기도는지난 2014 년까지매년여성지도자교육을실시하고, 여성발전기금을활용하여여성정치지도자를양성하였으며, 경기도여성비전센터교육프로그램으로여성리더십과정을운영하는등여성리더발굴과여성지도자육성을위한정책을추진한바있다. 그렇지만 2015 년이후부터는경기도의정책으로여성지도자발굴및육성사업을직접적으로실시하지않는상황이다. 경기여성지도자과정은 1999 년부터 2014 년까지운영되었다. 경기여성지도자과정은 21세기지식정보및지식기반사회를주도할여성지도자육성을위해여성리더로서자질과전문성을갖도록하기위해경기도가실시한여성리더양성교육과정이다 년부터매년 1회실시하였고, 경기도내대학에서위탁을받아지도자과정을운영하였다 년여주대학교에서실시한여성지도자과정을살펴보면, 교육은총 15주과정으로실시하였고, 주요내용은리더십, 여성학, 커뮤니케이션, 지역사회발전, 현장체험등이다 ( 경기도청홈페이지 ). 경기여성가족백서 (2013) 자료를통해확인한 2009 년부터 2013 년까지교육수료자는모두 459 명이다. 경기여성지도자과정은 2015년이후실시되지않았다. 경기여성지도자과정을수료한여성들은기수별수료생들의자조모임인 < 경기여성리더클럽 > 을운영하였다. < 표 2-4> 경기여성지도자과정운영현황 ( ) ( 각년도말기준, 단위 : 명, %) 연도 등록 수료 수료율 자료 : 경기여성가족백서 (2013). 그리고 2008 년, 2009 년에는경기도여성발전기금의기획공모사업을추진하여여성정치지도 자양성사업을실시하기도하였다. 경기여성가족백서자료에의하면, 2008 년은아주대학교에 28 광역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강화방안연구 : 경기도의회를중심으로

57 서 여성정치지도자양성교육 을실시하였고, 2009 년은경기여성연대등 3 개단체에서 2010 여성이만드는희망정치 사업을실시하였다. < 표 2-5> 여성발전기금기획공모사례 : 여성정치지도자양성사업 ( ) ( 단위 : 천원 ) 구분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 2008 아주대학교 여성정치지도자양성교육 20, 경기여성연대등 3 개단체 2010 여성이만드는희망정치 50,000 자료 : 경기여성가족백서 (2008, 2009) 년에는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경기여성리더십 CEO 과정, 경기여성리더십핵심리더과정, 경기여성리더십차세대리더과정 을운영하기도하였다. 경기여성리더십 CEO 과정 은 3개월과정으로 1회실시하였고, 경기여성리더십핵심리더과정 은 3개월과정으로 2회, 경기여성리더십차세대리더과정 은이틀동안일정으로운영되었다. 교육에참여한인원은총 157명이다. < 표 2-6> 2010 년경기도여성비전센터리더십교육실적 ( 단위 : 개월, 회, 명, %) 구분기간횟수계획등록수료수료율달성률 경기여성리더십 CEO 과정경기여성리더십핵심리더과정경기여성리더십차세대리더과정 3 개월 개월 일 자료 : 경기여성가족백서 (2010) 년 12월에는 <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 가출범하여네트워크사업에대하여경기도가예산을지원하였다. <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 는제 8대 (2010 년 ) 경기도의원으로당선된경기도여성의원 19명과 4개도단위여성단체인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가함께구성한여성정책네트워크로서성평등한경기도정실현을위하여여성포럼등의사업을실시하였다. 제 2 장지방의회여성참여및의정활동지원현황 29

58 < 표 2-7> 경기도성평등기금선정사업 _ 여성정치참여사업 ( ) 년도단체명사업명지원액내용 부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 사 )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단체연합 ( 사 )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 사 ) 경기여성지원센터경기여성리더클럽경기여성단체연합 풀뿌리정치에성인지관점불어넣기 4,000 경기도여성단체활동가역량강화프로그램 베이징 +20 경기도여성정책미래전망만들기경기여성정치참여확대를위한임파워먼트연극으로함께하는여성정치공감마당 여성정치학교 생생여성정치 경기북부성인지정책모니터링성인지적관점교육및정책방안모색 15,000 10,540 15,000 14,000 8,000 여성정치스토리텔링 13,500 ( 단위 : 천원 ) 부천시민의성평등의식함양과삶의질향상을위해성인지관점에대한인식의폭을넓히는시각과이를바탕으로한의회모니터링실시경기도여성단체에서일하는활동가들의실무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한프로그램, 여성단체의지속적발전을위해필요한여성단체장의젠더리더십증진과사업수행과정의성주류화이해도향상성주류화와경기도여성정책현황, 여성정치세력화의필요성에대한강의및토론회개최여성들의정치참여에대한역량을강화하고, 성평등한경기도를만들기위한여성인재양성여성의정치참여를확대하기위한연극공연젠더감수성, 우리마을성인지정책, 청년정치인의마을속책방, 여성의눈으로보는경제, 페미니스트창당도전기 영화관람 8,500 경기북부성인지정책모니터링 7,000 성인지적관점교육및정책방안모색 자료 : 경기도청홈페이지 ( 각년도 ). 경기도여성발전기금공모사업자선정공고, 경기도성평등기금공모사업자선정공고. 한편, 여성정치지도자교육및리더십교육등은경기도성평등기금 ( 구여성발전기금 ) 등을 활용하여여성단체주최로꾸준하게이어지고있다 년부터 2017 년까지경기도성평등기 금을활용하여여성단체에서실시한여성정치관련사업을살펴보면, 주로성인지정책에대 한교육과모니터링사업으로운영되고있다 년은부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풀뿌리 정치에성인지관점불어넣기 사업이다 년은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의 경기도여성 단체활동가역량강화프로그램, 경기여성단체연합의 베이징 +20 경기도여성정책미래 전망만들기 사업이기금사업으로추진되었다 년은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의 경기 여성정치참여확대를위한임파워먼트, 경기여성연대의 연극으로함께하는여성정치 공감마당, 경기여성지원센터의 경기북부성인지정책모니터링, 경기여성리더클럽의 30 광역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강화방안연구 : 경기도의회를중심으로

59 성인지적관점의여성정치스토리텔링사업 이실시되었다. 특징적인것은 2018 년지방선 거가열리기 1 년전인 2017 년은다른해에비해서여성정치학교등여성정치교육ㆍ훈련프 로그램이좀더활발하게추진되었지만, 지속성은없는상황이다. 나. 정당 본연구에서는경기지역 4 개정당을대상으로 2017 년실시한여성정치교육이있는지를조 사하였다. 4 개정당중에서 3 개정당은중앙당차원에서여성정치교육이이루어지고있었고, 1 개정당만이도당차원의교육을실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실시한여성정치교육프로 그램은 여성정치아카데미 와 대학생리더십아카데미 이다. 자유한국당은경기도당 차원에서 여성ㆍ차세대여성위원회여성당원역량강화교육 을실시하였다. 국민의당은 2018 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대비여성리더양성을위한교육, 전국여성ㆍ청년핵 심리더워크샵 을실시하였다. 정의당은 2017 정의당여성당원캠프 프로그램을실시하 였다. < 표 2-8> 정당의여성정치교육프로그램 (2017) 구분프로그램명내용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 자료 : 정당제공자료. 여성정치아카데미 2017 대학생리더십아카데미 ( 여대생편 ) 경기도당여성, 차세대여성위원회여성당원역량강화교육 2018 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대비여성리더양성을위한교육 전국여성 청년핵심리더워크샵 2017 정의당여성당원캠프 지방자치과분권교육, 리더십교육, 글쓰기화법교육, 지방선거를준비하기위한실무적인주제 관련특강 ( 유리천장, 그벽을깨다 / 자신만의수식어를만들자 / 문재인정부의과제 / 국제기구의역할 / 여성리더십과정치 ) 지방선거를앞두고핵심당원대상여성조직확대, 지방선거필승다짐 여성리더로서갖춰야할성공적인이미지메이킹교육, 여성의원특강및멘토링 당혁신을위한아이디어토론및논의, 당대표후보검증 페미니즘정치특강, 여성정치토크, 여성주의핫이슈바로알기등 제 2 장지방의회여성참여및의정활동지원현황 31

60 다. 여성단체및연구소 여성단체및연구소등민간에서도여성정치교육ㆍ훈련프로그램이실시되고있다 년한해동안실시한교육ㆍ훈련프로그램을살펴보면, 여성정치세력연대젠더연구소의 페 미야정치하자,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 차세대정치리더캠 프, 제 19 회국회인턴ㆍ제 15 회청년리더십프로그램,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2017 국 회여성보좌진아카데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GE 청년기자단, 사단법인여성정책연구소 의 여성정치교실, 차세대여성지도자연수, 의정모니터단활동및양성교육, 정 치보좌관양성교육 이실시되었다. 여성정치교육ㆍ훈련은여성정치지망생대상의역량강 화프로그램, 청소년및청년등차세대여성정치지도자육성프로그램, 의회의정활동지원 보좌관양성프로그램, 의정모니터링교육등이실시되고있다. < 표 2-9> 여성단체및연구소의여성정치교육ㆍ훈련프로그램 (2017) 구분프로그램명내용 여성정치세력연대젠더연구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단법인여성정책연구소 ( 부산 ) 자료 : 각기관홈페이지. 페미야정치하자 ( 정의당공동주최 )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 차세대정치리더캠프 제 19 회국회인턴 제 15 회청년리더십프로그램 2017 국회여성보좌진아카데미 GE 청년기자단 여성정치교실 차세대여성지도자연수 의정모니터단활동및양성교육 정치보좌관양성교육 정당에서활동하는여성들의경험을듣고여성정치에대해논의 여성정치지망생을대상으로정치인으로서갖추어야할자질과전문지식을전달 청년들의리더십과양성평등한시민의식을고취 청년유권자의역할모색, 차세대정치리더십함양 여성주의적시각과전문적인역량을갖춘여성국회보좌진양성 2030 세대의사회이슈현장참여, 정책제안등을통해양성평등사회를이끌어나갈차세대리더육성 지역여성들에게정치교육의기회를제공하여지방의회로의진출확대, 민주시민양성 젊은여성들이지도자로성장할수있는계기마련, 지역사회문제에대한중요성인식, 여성지도자로서갖추어야할기본적인지식과리더십함양 의정활동을상시모니터링및평가 국회및지방의회정치보좌관으로활동하고자하는인재를위한교육 32 광역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강화방안연구 : 경기도의회를중심으로

61 3. 의정활동지원현황 가. 의원연수 지방의회의원을대상으로하는교육프로그램은국회사무처에서실시하고있다. 경기도의 회차원의신규연수는실시되지않으며, 국회사무처에서실시하는의원연수에희망자가참 여하도록하는방식이다 년의경우 3 일간의과정으로전국광역및기초의회의원을대 상으로연수가실시되었고, 예산안및결산심사기법, 의정활동전략과기법, 조례안입안및 심사기법, 행정사무감ㆍ조사기법등의연수가진행되었다 년에도국회사무처가주관하 였으며, 초선의원 100 인을대상으로하여지방의회의정활동을위한정보공유및활용, 예산 안및결산심사, 지방의원, 의정활동전략과방법, 조례안입안및심사, 국회참관, 행정사무 감사등의교육내용으로연수가실시되었다. < 표 2-10> 지방의회의원연수 (2014, 2018) 연도기간대상내용주관 자료 : 경기도의회홈페이지. 1 차 : ~ (3 일간 ) 2 차 : ~ (3 일간 ) ~ (3 일간 ) 전국광역및기초의회의원 지방의회초선의원 100 인 - 정치지도자와의대화 - 지방자치특상 - 예산안및결산심사기법 - 의정활동전략과기법 - 조례안입안및심사기법 - 국회참관 / - 행정사무감 조사기법 - 지방의회의정활동을위한정보공유및활용 - 예산안및결산심사 - 지방의원, 의정활동전략과방법 - 조례안입안및심사 - 국회참관 - 행정사무감사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 나. 정책지원 1) 제도 지방의원의의정활동지원은인적자원과물적자원등으로구분된다. 인적자원은지방의원의신분을유지하고활동하도록지원하는개인보좌관제도와조직차원의의회사무처체제가 제 2 장지방의회여성참여및의정활동지원현황 33

62 포함되며, 물적자원은의정활동을유지하고활동하기위해소요되는의정비용을의미한다. 우리나라는이미 2006 년부터지방의원유급제도가실시되어의정활동지원을위한물적자원은마련되어있다 ( 하혜영, 2018). 의정활동지원은개인보좌관제도와조직차원의지원으로구분되며, 현행법상개인보좌관제도는도입되지않았다. 조직차원의지원은지방의회사무기구와지방의회정책지원기구및지원인력으로구분할수있다. 지방의회사무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에따라, 지방의회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설치된의회사무처ㆍ의회사무국과의회사무과등의기구이다. 지방의회정책지원제도는전문위원제도와입법및예산정책담당기구이다.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9조 1항에의거하며, 위원회에서위원장과위원의자치입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의원이아닌전문지식을가진위원을의미한다. 전문위원은위원장의지휘를받아위원회의운영및의사진행을보좌하고안건심사와관련한검토보고서및심사보고서작성, 관련자료의수집, 조사등을수행한다. 그리고전문적인정책지원기구를설치하고있는데, 주로입법정책담당 ( 관 ) 또는예산정책담당 ( 관 ) 이설치되어있다. < 표 2-11> 지방의회의정활동지원제도구분제도세부내용비고개인보좌관제도유급보좌관제도입되지않음 조직 지방의회사무기구 지방의회정책지원기구 의회사무처ㆍ의회사무국,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입법및예산정책담당 실시 실시 자료 : 하혜영 (2018), 지방의회의정지원강화방안 의일부내용을요약함. 정책지원기구는현재 17개광역의회중에서일부지역에만설치하고있는데광역의회중에서입법정책담당관은 14개지역에설치되어있다. 입법정책담당관이설치된지역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이다 1). 예산정책담당관은서울, 인천, 경기, 경남등 4개지역에설치되어있다. 1) 세종시의입법정책담당은의정담당관내입법정책담당이다. 34 광역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강화방안연구 : 경기도의회를중심으로

63 2) 경기도의회경기도는지방의회사무기구와정책지원기구가모두경기도의회사무국에소속되어있다. 경기도의회사무국은 2018 년 10월현재총무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의정지원담당관실, 입법정책담당관실, 예산정책담당관실, 전문위원실로구성되어있으며, 사무국중에서정책지원기구는입법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전문위원이다. < 그림 2-5> 도의회사무국조직도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공보담당관의사담당관의정지원담당관 총무팀의전팀회계팀청사관리팀공약관리 T/F 팀 공보팀언론팀미디어팀 의사팀의안팀기록팀 의정정책팀분석지원팀현장소통팀 입법정책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전문위원 입법정책팀입법운영팀 자료 : 경기도의회홈페이지. 예산정책팀예산분석팀 의회운영기획재정경제과학기술안전행정문화체육관광농정해양보건복지건설교통도시환경여성가족교육협력제 1 교육제 2 교육특별 정책지원기구중에서상임위원회활동을직접적으로지원하는제도는전문위원제도이다. 전문위원의주요업무는 1. 조례안예산안청원등소속위원회의소관안건에대한검토보고, 2. 각종의안을비롯한소관사항에관한자료의수집조사 연구와소속위원회위원에대한자료의제공, 3. 소속위원회에대한질의자료의제공, 4. 소속위원회의사진행의보좌, 5. 소속위원회가주관하는공청회세미나간담회등의운영, 6. 소속위원회진정, 청원등민원처리, 7. 행정사무감사처리에관한사항, 8. 그밖에소속위원회의소관에관한사항 이다. 제 2 장지방의회여성참여및의정활동지원현황 35

64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의주요업무는 < 표 2-12> 와같다. < 표 2-12> 도의회사무국정책지원담당부서및주요업무 부서 입법정책담당관실 예산정책담당관실 전문위원실 주요업무 1. 의회입법정책등에관한장기 현안과제의조사, 분석등지원에관한사항 2. 지방자치제도에대한자료조사 분석 연구등의정활동지원사항 3. 의정에관한학술연구, 용역, 조사, 자문에관한사항 4. 의원발의의안의입법지원에관한사항 5. 집행부발의안건등에대한검토지원에관한사항 6. 상임위원회가요청한조례안의입안이나검토에관한사항 7. 지방의회관련자료의수집과분석및제공등에관한사항 8. 의원연구단체의등록및운영지원 9. 법제지원에관한사항등 10. 의회관련쟁송업무의처리, 입법및법률고문운영에관한사항 1. 예산정책의수립및조사와분석 2. 도 교육청예산 결산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조사및분석 3. 예산 기금이수반되는조례안등의안에대한비용추계 4. 재정수지및채무현황분석 5. 주요재정정책및사업의분석 평가 6. 중 장기재정소요추계 7. 국내외지방재정운용및지역경제동향분석 8. 국내외재정제도에대한조사및분석 9. 기타예산및정책에대한자료의수집 지원등 1. 조례안예산안청원등소속위원회의소관안건에대한검토보고 2. 각종의안을비롯한소관사항에관한자료의수집조사 연구와소속위원회위원에대한자료의제공 3. 소속위원회에대한질의자료의제공 4. 소속위원회의사진행의보좌 5. 소속위원회가주관하는공청회세미나간담회등의운영 6. 소속위원회진정, 청원등민원처리 7. 행정사무감사처리에관한사항 8. 그밖에소속위원회의소관에관한사항 자료 : 경기도의회홈페이지. 그리고정책지원에있어아직까지성인지정책입법등을지원할수있는지원인력은없는 것으로확인이된다. 36 광역의회여성의원의의정활동강화방안연구 : 경기도의회를중심으로

65 제 3 장 여성의원의정활동분석 1. 인구통계학적특성 2. 위원회및연구활동 3. 입법및견제활동 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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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 인구통계학적특성가. 지역구ㆍ비례대표구성 제9 대경기도의회의원의구성은선거법위반에따른당선무효, 사망등의요인에의해의원구성에시기적으로변동이있다. 본연구에서는우선 2014 년실시된전국동시지방선거당선자를중심으로경기도의회의원의구성현황을분석하였다. 도의회의원은총 128 명이며, 지역구의원은 116 명으로 90.6%, 비례대표는 12명으로 9.4% 이다. 성별구성은여성은 20명 (15.6%), 남성은 108명 (84.4%) 이다. 지역구와비례의성별현황은지역구의경우여성비율은 11.2% 인 13명이며, 남성은 88.8% 인 103 명으로지역구의원은남성비율이높다. 비례대표는여성이 58.3% 인 7명이고, 남성은 41.7% 인 5명으로지역구에비해비례대표의여성비율이높다고할수있다. 그렇지만, 전체의원중에서비례대표가차지하는비중이 9.4% 이기때문에여성의참여율을끌어올리기위해서는지역구의여성의원이좀더확대되어야한다. < 표 3-1> 제9대의원현황 _ 지역구 / 비례 ( 성별 ) 구분 계 지역구 비례 합계 128(100.0) 116(90.6) 12(9.4) (100.0) (100.0) (100.0) 여성 20(100.0) 13(65.0) 7(35.0) (15.6) (11.2) (58.3) 남성 108(100.0) 103(95.4) 5(4.6) (84.4) (88.8) (41.7)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당선자명부기준 ( 월기준 ). ( 단위 : 명, %) 나. 연령 제9 대경기도의회의원의연령별구성은 30대는 3.9%, 40대는 37.5%, 50대 53.1%, 60대 5.5% 로 50대가절반이상을차지하고, 40대가그다음으로많다. 여성의경우 30대와 60대는없으며, 40대와 50대로만구성되어있으며 40대가 45%, 50대가 55% 이다 2). 남성은 30대가 2) 경기도의회는 2016 년 4월보궐선거를통해 30대의여성의원이당선되었으나현재자료는 2014 년을 제 3 장여성의원의정활동분석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