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도시민들과함께만들어가는희망 seoulsolution.kr/worldn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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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세계와도시 세계와도시 세계도시민들과함께만들어가는희망 세계도시민들과함께만들어가는희망 seoulsolution.kr/worldncities 2018 AUTUMN Vol. 23 쓰레기대란이후, 폐기물재활용의미래 특집 쓰레기대란이후, 폐기물재활용의미래 발간등록번호 포커스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 50 기획강화되는중국환경정책, 무엇을의미하나 100 이머징씨티 21 민주화와함께다시시작하는경제성장의중심, 양곤 AUTUMN 주목할도시자료플라스틱포장재문제해결은 Vol. 23 정보 에있다

2 세계도시민들과함께만들어가는희망 seoulsolution.kr/worldncities

3 Editor's Note 지난 1월 1일중국이 24종의폐기물을수입금지하자서울의재활용시장이직격탄을맞 Contents 04 았습니다. 관련업체에서아파트재활용품수거를거부한것입니다. 이번호 세계와도시 에 편집자의글 서는우리나라에서왜재활용쓰레기대란이발생했는지, 중국영향은과연어느정도였는지, 선진국에서는재활용폐기물을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 앞으로서울시에어떤대책이필요한지다양한전문가들의제언을들어보기로하였습니다. 중국이재활용폐기물수입을금지하게배경에는 플라스틱차이나 (Plastic China) 라는다큐멘터리영화한편이있습니다. 중국대도시주변, 재활용쓰레기를처리하는공장에서일하는가족의생활환경을증언함으로써재활용쓰레기가환경문제만이아니라사회문제이기도하다는점을일깨워준영화입니다. 영화가고발한충격적이고열악한실상은중국내에큰반향을일으켜재활용폐기물에대한수입금지조치로이어졌습니다. 포커스섹션에서는이다큐멘터리영화를소재로중국의폐기물현황을소개한바, 한국의재활용폐기물정책방향에대한확장된시각을제시하리라봅니다. 특집섹션에서는우리나라쓰레기대란의원인과대책에대하여살펴보고, 이러한일이재발하지않기위해서울시에서어떤대책을마련해야할지전문가들의견해를들었습니다. 특히중국의수입금지로큰타격을받은유럽연합 (EU) 과일본, 대만, 미국에서는재활용폐기물에대해어떤정책을펼치고있는지구체적인사례를살펴봄으로써서울시가나아갈방향을점검해보았습니다. 주목할도시자료섹션에서도유럽에서비닐을포함한포장재플라스틱이어떻게배출, 수거, 선별되는지자세하게연구한딜로이트보고서를소개하였습니다. 목차 포커스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송미경 l 서울연구원연구원특집 쓰레기대란이후, 폐기물재활용의미래 전화위복의계기가된 2018 년 쓰레기대란 홍수열 l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폐기물재활용정책, 질적수준을높이기위한정부의역할 유기영 l 서울연구원선임연구위원 포괄적인폐기물관리로나아가는 EU 의플라스틱전략 박상우 l 충남도립대학교교수 (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소장 ) 기획 강화되는중국환경정책, 무엇을의미하나 폐기물수입금지가일깨워준중국의자원순환정책 이승무 l 순환경제연구소장 중국의환경규제, 무엇이어떻게강화되었나 장현숙 l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연구위원 세계인프라시장동향세계 ODA사업동향 기획섹션에서는중국이지속가능한환경을추구하기위해도입한폐기물자원순환정책에대하여자세히알아보고앞으로전개될중국의폐기물관련정책을전망했습니다. 또한이번재활용폐기물수입금지조치의근간이되는중국의환경규제강화기조와국내외적인 100 이머징씨티시리즈 21 민주화와함께다시시작하는경제성장의중심, 양곤원종준 l 한국국제협력단경제개발실 2 영향에대한전문가의제언을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이번호의이머징시티는미얀마의민주화와함께다시시작하는경제성장의중심도시, 양곤의현황을소개하였습니다 주목할도시자료플라스틱포장재문제해결은 정보 에있다김고운 l 서울연구원안전환경연구실부연구위원 SEOUL GARDEN SHOW 2016 많은관심부탁드리며유익한정보가되길바랍니다. COVER Vol.23 Autumn 2018 사진제공 세계와도시는한국간행물윤리강령및실천요강을준수합니다. 세계와도시에게재된글은사진과무단복제를금지합니다.

4 세계와도시 + 포커스 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 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 그림 2 쓰레기더미옆에서식사하는장면 [ 글 ] 송미경연구원 meekyong@si.re.kr 서울연구원 플라스틱쓰레기더미에서꿈을찾는사람들 에서수입된쓰레기로생계를유지하는중국하층민의 올해 4 월, 재활용업계에서비닐수거를거부한사 삶을통해중국재활용산업의실태를세상에알렸다. 자료 건을계기로새삼주목을받은다큐멘터리영화가있 카메라에담긴폐플라스틱재처리종사자들의 18 다. 우리에게는 플라스틱차이나 (Plastic China) 라는 개월간의일상은급격한중국자본주의화의실상과폐 실상을통해지구촌사람들이다함께고민하고해결 라스틱처리공장과이지에의집이있다. 그녀와 4 명 영어제목으로더많이알려진이영화는 ( 원제는 쇼료 해의단면을노출하고있다. 이영화를통해영화감독 해야할 쓰레기 문제를제안하고있다. 의동생들은이곳에서살아간다. 왕국 ( 塑料王國 ) 으로, 소료 란플라스틱을뜻함 ) 해외 왕지우리앙은경제성장의말단에서일하는사람들의 이영화는병아리가알을까고나오듯플라스틱더 이지에가족의삶은그야말로플라스틱에둘러싸여 미사이를부스럭부스럭헤치고나타나는한소년의 있다. 이들에게플라스틱은단지생계의수단이아니 그림 1 플라스틱속에서살아가는이지에와그녀의갓난쟁이동생 모습으로시작된다. 그리고항구에하적된 COSCO 라일상생활의수단이다. 밥을짓기위한땔감으로사 컨테이너가트럭에실려북적이는시장을지나작은 용되고, 추운겨울에는벽의단열재로쓰인다. 플라스 농촌마을로향한다. 비포장도로먼지가뿌옇게올라 틱을씻는물로그들은세수하고머리를감고, 아이들 오고시장통에서소녀이지에 (Yi Jie) 가카메라를응 은강가에서건져온죽은물고기를이물에씻어서튀 시한다. 뒤이어한남자가오토바이에쓰레기더미를 겨먹는다. 플라스틱쓰레기더미사이를뛰어다니며 04 가득실은채고즈넉한농촌마을의집으로들어간다. 그는작은플라스틱재활용공장을운영하는사장쿤 노는두아이에게이곳은호기심을채워주는신기한 놀이터다. 남동생아쯔는버려진병원용장갑을풍선 05 (Kun) 이다. 첫장면에등장한소년은이지에의남동 생 ( 아쯔 ) 이다. 이지에의아버지펭 (Peng) 은고향을떠나와산둥 삼아놀고주사기로물을담아먹는다. 어떤세균이 묻어있을지, 감염되어위태로울수있다는생각을하 지못하는천진난한아이들에게는그저새로운장난감 성에서플라스틱재활용처리공장을운영하고있다. 이자세상을배우는창구이다. 종종이쓰레기더미에 말이좋아 공장 이지가내수공업이다. 집앞에는플라 서포장이뜯기지않은 새것 이발견될때면하면어 자료 스틱과쓰레기가쌓여있고, 그옆에판잣집같은플 른아이할것없이행복해한다. 새독일산유심칩을

5 세계와도시 + 포커스 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 그림 3 쿤이플라스틱공장에서일하는장면 재활용플라스틱으로황폐해진마을 종이로분류된다. 공장매니저는쓰레기의약 80% 가재 06 자료 발견한아쯔는신이났고, 한국산새화장품을발견한쿤은아내를기쁘게해주었다. 어른들은하루종일맨손으로플라스틱을선별한다. 팽의아내는임신중에도플라스틱에둘러싸여일을하다가마당한구석에서출산해야했다. 공장사장인쿤은두가족이열심히선별하여씻어놓은플라스틱을녹여원재료로만든다. 특별한장비도없이맨몸으로고열작업을하다가아들이가져다준수건으로땀을닦으며고단함을씻어낸다. 지붕위로는플라스틱을태운시커먼매연이사방으로퍼져나간다. 재활용공장의주인인쿤은학력도있고성실하며성공에대한열망을지닌사람이다. 가족의생계를책임진그의목표는우리와다를바없이평범하다. 자식들에게보다나은삶을물려주고자하는소망을실현하기위해열심히일하지만현실에서그의노력은 과생활비벌기에급급한형편이다. 폐플라스틱쓰레기를사들이는비용조차벌지못할때도있어아들의학교교육비를마련하기도힘에겹다. 쿤의몸에는알수없는혹이 3개있지만치료비가무서워병원에가지못한다. 이지에의소망은고향으로돌아가학교에다니는것이다. 하지만소녀의미래는어둡다. 아버지는돈을벌면고향으로돌아가학교에보내주기로약속했지만 5년동안한푼도모으지못했다. 쿤의공장에서펭의가족이다함께일해서버는돈은하루에 20~30위안 ( 약 5,000원 ) 이다. 하지만고된삶을견디기힘든펭은몇푼안되는돈으로술을마신다. 이들의가난은극복되지못한채제자리걸음이고, 삶의터전은점점오염되어불모의땅으로변해가고, 그런환경에서아이들은대책없이자라고있다. 자신들의열악한환경에대해두가족은무지하거나 플라스틱차이나 의배경인산둥성마을주민대부분 은 1980 년대부터 30 년동안폐플라스틱을처리하는일 에종사해왔다. 영화가촬영되던 2014 년당시이지역 에는쿤의공장과다름없는소규모의재활용공장이약 5,000 개있었다. 이들이처리하는폐플라스틱은중국뿐 만아니라전세계에서수입된것으로, 이공장들에서 분류되고가열처리하여만들어진팰릿형태의원재료 는다시장난감, 옷, 포장재등으로제작되어수출된다. 왕지우리앙감독이수입폐기물에관심을갖게된것 은그의첫영화 쓰레기로포위된도시, 베이징 (Beijing Besieged by Waste) 1 을찍은뒤차기작을준비할때였 다. 그는중국의쓰레기문제와관련하여선진국의재활 용처리과정을탐색하기위해미국캘리포니아주의재 활용센터를방문했는데, 그곳의쓰레기일부가중국으 로수출된다는사실을우연히알게되었다. 이후왕지우 리앙감독은실태를파악하기위해약 3 년여간폐플라 스틱의경로를추적했다. 중국폐플라스틱재활용산업의문제점은유튜브에 소개된 20 분짜리온라인버전영상에서구체화되었다. 2 폐플라스틱이수입되는과정과처리방식그리고그에 따른결과를직접적으로보여주고있는이영상은캘 리포니아의한재활용센터관리자다니엘마더 (Danial Mather) 와의인터뷰로시작된다. 인터뷰에서그는중국 이해외에서쓰레기를수입해왔음을증언했다. 이후컨 베이어벨트를따라쓰레기가빠르게분류되는장면이 이어진다. 재활용이불가능한쓰레기는매립지로보내 지고재활용가능한품목은다시유리, 플라스틱, 금속, 활용된다면서자부심을드러낸다. 분류된쓰레기중에 서종이와플라스틱은세척되거나분해되지않은채컨 테이너에차곡차곡실린다. 이컨테이너는중국항구에 서하적되어산둥성폐플라스틱재활용공장들이밀집 한마을로수송, 각공장으로팔려나간다. 이과정에서 선별이잘된플라스틱은대형재활용공장으로팔려가 고, 플라스틱특성별로세분류가안되었거나별도수작 업이요구되는플라스틱은주로마을의소규모공장으 로분배된다. 감독은중국어, 영어, 독일어, 일본어등여러언어가 인쇄된각양각색의쓰레기를보여준다. 성실하고연륜 이깊은듯한공장장유 (Mr. Yu) 는플라스틱을불에태 워보이면서타는형태에따라성질을구분할수있다고 설명한다. 이후플라스틱폐기물들이복잡한분류, 분해 ( 잘라짐 ), 세척, 가열등을걸치면서원재료로돌아가는 모습을보여준다. 5,000 여개의소규모재활용공장이밀집해있는마 을환경은황폐하기짝이없다. 한때아름다운고장이었 다고하나현재는강변곳곳마다쓰레기가쌓여있고, 폐플라스틱을선별하고가열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여 과되지않은매연은그대로농작물에게영향을끼친다. 땅주인은불쾌한냄새와연기에는불만을표출하면서 도정작본인이일구는작물에는이상이없다며현실을 외면한다. 양들은풀과쓰레기를같이먹어서점점말라 가며, 도축하면소화되지않은플라스틱과비닐이뱃속 에가득하다. 정수처리과정이생략된채흘려버린폐 수로인해강물위에는폐사한물고기가둥둥떠다니고, 07 허망하다. 플라스틱원재료가제값을받지못해세금 무기력하다 년부터 2013 년까지약 5 년간베이징주변에약 460 개매립지를돌아다니면서중국심각한쓰레기실태를담은 76 분짜리다큐멘터리로, 이영화를통해왕지우리앙은중국은물론전세계적으로유명한영화감독이자환경운동가가되었다. 2

6 세계와도시 + 포커스 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 지하수까지오염되어마을주민들은모두식수와생활 가했다. 3 경제적가치는연간 180 억달러규모이다. 4 생명을담보로전세계가풍요를누리는것이라고발 리하는비용이 1 톤당약 400~1,000 달러라면중국은 수를사는데많은비용을지출해야한다. 이가운데폐플라스틱은 2016 년기준으로연간약 언했다. 수출비를포함하여 1 톤당 10~40 달러이다. 쓰레기무 마을주민들은아름다웠던고향의모습이이제는과 750 만톤으로 37 억원규모이며국제폐플라스틱전 난우리가세계의공장일뿐만아니라세계의쓰레 역이중국의저렴한제조가격, 이점을유지하는데중 거의기억이되었음을슬퍼하면서도생계를위해서는 체거래량의약 56% 를차지한다 년처음 30 기장이었다는것을깨달았다. ( ) 유럽, 일본, 미국, 요한부문으로작용한동시에규제되지않은위험한 어쩔수없다고토로한다. 젊은이들도몸의이상반응을 만톤을수입한이후 25 년여사이에 24 배나증가했 한국사람들은우리가쓰레기를보내주면결국중국이 업무환경을조장하는데기여했다. 12 느끼고있지만대안없이살아가고있다. 그런환경에서 다. 6 미신고폐기물까지실제항구로들어오는수량은 부를얻는것이아닌가생각할수있다. 하지만부라는 성장하는어린이들의비위생적이고위험천만한일상은 매우비극적이다. 점점살수없는땅이되어가는사실 연간 1,000만톤에다다를것이라고 플라스틱차이나 개봉당시인터뷰에서왕지우리앙감독은추정했 것은재활용업체를운영하는소수의사람이가져갈뿐 바닥에서일하는노동자들에게는이부가결코돌아가 플라스틱차이나 이후중국이걸어갈길은? 을정부도인지하고있으면서대책마련의의지가없다 다. 7 정크야드플래닛 (Junkyard Planet: Travels in 지않는다. 쓰레기재활용산업이열한살소녀이지에 영화 플라스틱차이나 는중국인도몰랐던중국의 고말하는한주민은삶을비관하고있다. the Billion-Dollar Trash Trade) 의저자애덤민터 의삶을바꿀수없다면과연좋은산업인가? 계속해 현실로, G2 에오른중국의자존심을크게건드렸다. (Adam Minter) 역시중국의 2 차플라스틱재활용산 야하는가여러분께묻고싶다. 10 영화개봉당시당국은상영금지처분을내렸지만국 업은대부분가족중심의소규모사업장들로분화된 하지만근본적으로는중국정부의인식에문제가 제영화제와온라인유튜브를통해중국내부로전파 세계공장으로성장해온중국의뒷모습 형태이며, 이들은자신의생산량을정부에보고할필요가없으며보고의혜택도없다고했다. 8 차이나다이 있었음을인정하면서, 중국이환경비용과사회적비 용을묵과한탓으로이러한산업이발달된것이라설 되었다. 이로써폐쓰레기수입과처리에대한내국인분노의기폭제가되었고, 결국쓰레기수입을중단하 년대개방이후중국은제조업발전을동력으 로하여빠르게성장했다. 각종제조업에필요한원자 재나부자재를자체생산과기술력으로조달할수없 는상황에이르렀고, 재활용이가능한폐가전, 고철, 폐플라스틱등을수입하여사용함으로써다량의자원 을저렴하게확보하기시작했다. 중국에수입된폐기 물들은값싼노동력을바탕으로지역곳곳에산재한 재처리공장에서원료로재생되었다. 이렇듯신규원 료보다저렴하게상품을생산하는동안중국은세계의 공장으로성장해왔다. 중국의연간재활용폐기물수입량은 1995 년약 450 만톤에서 2015 년약 4,500 만톤으로 10 배가증 3 한국일보, Economist, Reuters, China dialogue, Yang Jing, China dialogue, China dialogue, 어로그 (China Dialog) 의팽하오 (Feng Hao) 연구원은중국에수입된플라스틱의여정을이해하기쉽게묘사한다. 미국에서버려진플라스틱병은텐진항으로들어온다. 이는다시베이징근처허베이성으로옮겨져분류하고녹여져알갱이로만들어진다. 그후남쪽도로를타고내려가저장성에도착하여라이터몸통으로만들어진다. 라이터의점화휠은장수성에서삽입된다. 그리고마지막으로상하이에서이제품들이포장되어유럽도시로다시수출된다. 9 올해개최된서울환경영화제에서왕지우리앙감독은인터뷰를통해중국영토와중국사람들의건강과 명했다. 하지만국제무역이문제라할수없다. 만약중국 에서환경비용이재활용가격에포함되었다면재활용 비용은중국이나일본, 미국에서같을것이다. 중국은 환경보호에상대적으로낮은기준을갖고있었기때문 에문제가생긴것것이다. ( ) 쓰레기산업은재활용 이란경제적효용만있는것이아니라그이면에경제 적불평등, 빈부격차, 환경, 교육, 여성의권리등많 은문제가내제되어있다. 11 팽하오 (Feng Hao) 연구원도중국의저렴한노동력 을원인으로꼽는다. 중국에서쓰레기무역자는가장저렴한가격에쓰 레기를사서분류하고판다. 선진국에서쓰레기를처 10 오마이뉴스, Director s statement, 12 China dialogue, 중앙일보, 자는중국내사회운동의여파로중국정부가수입금지조치를결정했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 13 일부언론에서는시진핑주석이이영화를보고일련의강경조치가이루어진것으로파악하고있다. 이영화가사회적이슈로부상하자산둥성지역의재활용공장은대부분가동을멈추고폐쇄되었다. 공장주들은다른직업선택에대한유도를받았으며대출을원할경우이자혜택을제공하는등다양한기회가주어졌다. 이에따라대부분의노동자와주민들은새지역으로이주하여새로운일에종사하게되었다고한다. 14 그리고 2018년 1월 1일중국환경보호부는여러금지조치에도불법적쓰레기수입이지속되었으며시 09

7 세계와도시 + 포커스 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 그림 년중국재활용쓰레기수입국비중 허핑턴포스트지는 지난 20 년간중국은세계의재 기적으로해결할아이디어가없다 고말했다. 16 아일 활용수거통역할을했다 면서 2016 년미국은폐플 랜드, 독일, 캐나다곳곳에서도비슷한양상이라고한 한국 1.1% 호주 2.9% 홍콩 3.1% 영국 11.2% 라스틱, 비닐을포함해폐종이, 고철등 1,600만톤을수출했고 52억달러를벌어들였는데, 올림픽기준의수영장 1만개이상을채울수있는양 15 이라밝혔 다. 17 이국가들은 WTO를통해중국에항의하고동남아국가들이나아프리카등재활용쓰레기를대신처리해줄국가를찾아나섰다. 하지만중국과달리동남 이탈리아 3.5% 다. 로이터연합뉴스는영국이매년폐플라스틱 50 만 아나아프리카지역국가들은재활용처리산업이미비 네덜란드 5.0% 캐나다 5.1% 일본 10.4% 기타 10.8% 미국 46.9% 톤을중국에수출해왔는데중국의갑작스런전면적수입금지조치로인해영국에비상에걸렸다고전했다. 영국내에서자체적으로해결하기에는물량이너무많고, 매립하거나소각하는대안은더큰환경문제를유발할뿐이며마냥쌓아놓기에는양이너무많다는것이다. 영국재활용협회의사이먼엘린회장은 BBC와의 하여벌써부터더큰환경오염과인권침해가예견되고있다. 중국에서쓰레기수입에따른환경및사회문제가대두된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었다. 팽하오연구원은 2015년큰사회적이슈가되었던광둥성전자재활용센터사태를예로들었다. 수년간그지역의재활용 인터뷰에서 오랫동안폐지의 55%, 플라스틱쓰레기 업자들은잔인하고안전하지않은방법으로밀수입된 자료스포츠조선, 의 25% 이상을중국으로보내왔기에충격이크다. 단 전자쓰레기를분해해왔으며, 그결과노동자들의건 민의건강과중국의환경훼손을막고자폐기물의수입금지조치를실행한다고발표했다. 금지품목에는 나해결이되지않자전면적인수입금지조치라는정책이결정된것으로보고있다. 그림 5 광둥성구이유지역의전자제품쓰레기장 가정용플라스틱, 미분류된종이와천을포함하여 24 그동안재활용품을수출해왔던주요수출국인미 종의고체폐기물이포함되며, 2019 년부터는모든종 국, 영국, 일본및유럽국가들은단번에중국에빗장 류의폐기물수입을금지하기로하되국내에서생산되 이걸리자적지않은충격을받았다. 각국별중국의재 지못하는품목은제외된다. 이에대해팽하오는중국 활용쓰레기수입비중을살펴보면미국이약 50% 로 정부가 2013 년이후폐기물수입의품질을꾸준히모 가장높고, 영국, 일본, 캐나다순이다. 한국도일부 니터링하고불법수입 ( 밀수로들어오는쓰레기와공식 재활용쓰레기를수출해왔고, 업계에의하면비공식적 처리시설기준에맞추지못한쓰레기 ) 를막고자했으 수출비중도있었던것으로보인다 표 1 중국고체폐기물수입량추이 연도 수입량 ( 만톤 ) 4,850 4,455 4,473 4,328 3,961 자료중국해관총서 ; 재인용 자료 Baselactionnetwork, CC by 2.0; Eco-business, 재인용 14 Yang Jing, 중앙일보, 쓰레기통닫은중국, 시작은영화 ' 소료왕국 ' 쇼크, 중앙일보, Steemit,

8 세계와도시 + 포커스 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 강악화, 주변의공기 물 토지오염등이사회문제로 피스이스트아시아 (GreenPeace East Asia) 는당장 그림 ~2015 년까지플라스틱의순환 부각되자오염현황에대한폭넓은조사가추진되면 해외수입물량을모두국내물량으로대처하기는어려 서재활용처리업체들이폐쇄된사례였다. 18 하지만수입금지조치로쓰레기문제가해결되는 울것으로보고있다. 이미신문발행용제지를비롯하여여러제조업분야에서자원부족을호소하고있다. 생산 8300 사용중 ( 신제품 ) 2500 폐기 4900 것은아니다. 그보다더근본적인원인이있다. 자국 하지만중국정부의기대와예측은다르다. 수입금지 에서발생하는쓰레기에대한처리가바로그것이다. 중국에서연간생산하는신규플라스틱자원은 2013 년기준으로 5,836톤이다. 19 중앙일보는연간중국의플라스틱소비량이연간약 1억톤에달하며, 이중약 로폐기물자원이적어지면수입폐기물가격이높아지고, 대형재활용산업이상대적으로품질이낮은국내폐기물을활용하는대안을마련한다면장기적으로중국재활용산업분야의개혁을이룰수있으며, 더불 플라스틱의운명 1950~2015 년 100 사용중 ( 재생품 ) 소각 % 가폐기된다고해도연간 1,000톤의폐플라스틱이발생한다고분석한다. 20 하지만현재는재활용쓰 어중국의재활용과재사용율도제고될것이라는전망이다. 재활용 600 단위 :100 만톤 레기분리와회수가제대로되지않아국내발생분만 으로는수요를채우지못하는실정이다. 사실중국에 자료사이언스어드밴시스 ; 한겨레, 재인용 서미처리된채해양으로버려지는플라스틱규모만도 2010년기준연간 132만 ~353만톤으로추정되고있 세계에경각심을일깨운 ' 플라스틱차이나 ' 금지조치는더이상중국이세계의쓰레기장이될의 국이약 50% 를처리해왔으니세계플라스틱생산량의 다. 21 미국의소리 (Voice of America, VOA) 도중국은 영화 플라스틱차이나 에서보여준두가족의이야 향이없음을시사한것 으로평가했다. 사실여부는조 2.5% 정도가전세계에미친파장이이정도였던것이 급증하는자국내쓰레기처리문제와의전쟁으로골 기는각종국제영화제에서큰파장을일으켰다. 대부 금다를수있겠지만분명한것은이영화가전세계의 다. 한연구에의하면 1950~2015 년 66 년동안 83 억 머리를앓고있는중이라전한바있다. 분의세계시민들은재활용쓰레기가국제적으로거래 재활용시스템이변화해야하는단호한명분을제공했 톤의플라스틱이생산되고이중 63 억톤이폐기되었 중국내재활용업계가폐기물을수입해왔던중대한 되고있다는사실에무지했다. 무역거래의당사자들 다는점이다. 는데재활용된양은 9%, 소각된양은 12% 이며나머지 이유중하나도국내재활용이원활하지못했기때문 도중국의플라스틱재활용과정에대해서는잘모르 하지만어두운현실은바로플라스틱차이나가보 79% 는매립되거나자연에그대로버려졌다고한다. 이었다. 이때문에대형폐기물재활용업체들은상대 고있었다. 환경보호를위해재활용되고있다고믿었 여주는폐플라스틱처리문제가빙산의일각에불과하 이연구에의하면앞으로도시화가확대되면서 2050 적으로품질좋은수입폐기물을주로처리하고, 분류 던쓰레기가타국의마을들을파괴하고있었다는사실 다는점이다. 세계의플라스틱의 80% 가까이는재활 년까지 120 억톤매립되거나버려질것이라예측하고 되지않았거나품질이떨어지는중국내폐기물은비공 은큰충격을안겨주었다. 개봉당시이영화는중국의 용조차안되고버려지고있다. 플라스틱뿐만아니라 있다. 23 식부문의소규모재활용처리시설로보내졌으며, 그러 치부를세상에폭로한내부고발자입장이었지만, 당국 전자쓰레기등각종유해한쓰레기가기하급수적으로 012 한상황에서해외의불법폐기물까지스며든것이다. 현재로서는해외의폐기물수입을금지한다고해도 이폐기물수입금지조치를시행한지금은그당위성을높이는데크게기여한셈이되었다. 언론들은이 늘어나고방치되며환경파괴와인권유린의주범이되 고있다. 오늘날세계플라스틱생산량은 2016 년기준 이제는자원화에집중할때 013 중국의산업여건이곧바로개선되기는힘들것이며, 제조업에도큰어려움이닥칠것으로예견된다. 그린 영화를중국의수입금지조치와연결시켜소개하며 이영화는중국의시민운동을일으켰고, 폐기물수입 연간 3 억 3,500 만톤정도이다. 22 이중세계무역으로 거래되는양은전체생산량의 5% 정도이다. 그중중 올해 4 월아파트단지재활용수거업체들이비닐 등일부재활용수거를거부한사건이사회이슈로부 18 China dialogue, Plastic Insight.com 20 중앙일보, 중국이폐플라스틱수입중단하자美 英난리난이유, 한겨레, Global Plastic Production from 1950 to 2016, 23 한겨레,

9 세계와도시 + 포커스 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 각되었다. 전문가들은중국의수입금지조치를직접 주자로외치던재활용업계가얼마나어두운지, 위험한 적으로는재활용폐기물유가를떨어뜨린일련의나비 지, 파괴적일수있는지를여실히보여주었다. 효과현상으로보고있다. 물론재활용선별업체들은 여전히우리에게재활용은매우중요한수단이다. 유가하락으로수익성이악화되고있고, 해외에서의 이참에현재재활용체계의한계에대한이해를높이 수입물량이증가하는사태까지보태져재활용, 소각 고보다폭넓은문제의식과대책을위한논의의장을 등폐기물처리비용이점차높아진것이다. 최근경기 마련되길기대한다. 그리고우리의역할이재활용에서 지역에서는대규모의폐기물불법투기및적체사례가 끝나지않는다는사실, 그리고정부가폐기물을다시 꾸준히증가하고조직폭력배의개입까지포착되고있 자원화하는과정에도더욱책임을높여야한다는데는 다고한다. 24 서울시도폐기물처리구조에대해근본적 이견이없을것같다. 인대책이요구되는상황이다. 우리는쓰레기재활용에대한맹목적믿음이있었 다. 쓰레기를최대한잘분류하여썩지않는자원을스 스로재활용함으로써지속가능한경제, 순환경제에기 여한다는믿음이다. 그래서정부의정책은대중이어 떻게쓰레기를버리고관리하는지에초점을맞췄다. 또한재활용되지않는쓰레기가매립및소각되는과정에서의문제를해결하는데비중을두었다. 이는서울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도마찬가지였다. 재활용 참고문헌 - 서울경제신문, [ 글로벌WHAT] 쓰레기더미밖에... 뛰어놀곳이없어요, 스포츠조선, [ 카드뉴스 ] 세계의쓰레기통 거부한중국의속사정, 오마이뉴스, 뚜껑닫은세계의쓰레기통, 플라스틱코리아 가덮쳐온다, 은시장체계내에서자체적으로운용될수있는환경친화적이며이윤창출산업이자거래품으로인식되어있었다. 그래서재활용을늘리고재활용산업재사용 - 자원순환사회연구소, 사회폐기물불법처리 ( 투기 ) 문제발생구조, 중앙일보, 쓰레기통닫은중국, 시작은영화 ' 소료왕국 ' 쇼크, 중앙일보, 중국이폐플라스틱수입중단하자美 英난리난이유, 한겨레, 지금까지플라스틱총생산량 83억톤대부분쓰레기로버려져, 산업을높이는데많은노력을하였다. 여러수치가말해주는지표들도여기에초점을맞추고있다. 선진국에서는이러한산업이일정정도성과를거두었고이를자랑스러워했다. 우리도마찬가지였다. 하지만실제로우리가버린폐기물이다시자원화되는과정에대해서는매우무지하다. 개개인뿐만아니라정부와전문가들도마찬가지였다. 그런측면에서 플라스틱차이나 는우리가지속가능한성장의선두 - 한겨레, 세계바다는 플라스틱쓰레기장, 한국일보, 쓰레기대란 으로확인된중국의또다른힘, Steemit, 플라스틱과의전쟁 (2) 중국의반격, Eco-business, Waste ban forces unlicensed recyclers to clean up act, Economist, China tries to keep foreign rubbish out Anti-dumping, China dialogue, Waste ban forces unlicensed recyclers to clean up act, China dialogue, China s plastic scap sector isn t green yet, China dialogue, Film: How China became the world s dumping ground Plasitc Insights, China Primary Plastic Production, Reuters, China says it won't take any more foreign garbage, Yang Jing, From Beijing Besieged by Waste to Plastic China: A conversation with Artist Wang JiuLiang, 홈페이지 - 영화플라스틱차이나공식홈페이지 ( 24 자원순환사회연구소, Global Plastic Production from 1950 to 2016,

10 세계와 도시 + 포커스 세계 도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특집 01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2018년 쓰레기 대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쓰레기 대란 이후, 폐기물 재활용의 미래 02 폐기물 재활용 정책,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 유기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3 포괄적인 폐기물 관리로 나아가는 EU의 플라스틱 전략 박상우 충남도립대학교 교수(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 소장)

11 세계와도시 + 특집 전화위복의계기가된 2018 년 쓰레기대란 전화위복의계기가된 2018 년 쓰레기대란 가는길이열린다. 따라서이번사태가발생하게된우리나라쓰레기관리체계의 곪은문제를진지하게짚고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쓰레기대란, 왜발생했을까 [ 글 ] 홍수열소장 waterheat@hanmail.net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쓰레기대란 이라는용어는언론에의해부풀려진표현이다. 사실적으로말하자 면, 수도권을비롯해전국대도시지역의아파트에서배출되는폐비닐및혼합플 라스틱재활용품에대한수거가일시적으로중단되었거나중단될위기를맞은사 건이다. 즉장기간수거가중단되어재활용품이적체되는사태에이르지는않았 으므로 쓰레기대란이일어날뻔한사건 ( 쓰레기대란미수사건 ) 이라할수있다. 하지만국민들에게쓰레기수거가중단될수있다는심리적충격과공포를주었 고, 장기적인수거중단으로진행될수있었기때문에 쓰레기대란 이라는표현 이완전한왜곡은아니다. 018 재활용체계를성찰하게만든사건 올해초미세먼지로부터시작된환경문제는쓰레기대란을거쳐여름철폭염사태로정점을찍었다. 훗날 2018년은우리의일상을위협하는환경의악화를온국민이체감한해로기억되지않을까싶다. 올해 3월부터수도권지역을중심으로몇달간진행된폐비닐 1 및혼합플라스틱 2 재활용품 3 수거중단위기로인해대다수의국민들이심리적충격을받았다. 쓰레기가발생하더라도재활용품으로분리배출하기때문에쓰레기문제는해결될수있다는믿음, 그리고우리나라는분리배출및재활용이잘이루어지고있다는믿음이근본적으로흔들렸기때문이다. 재활용품을분리배출하는것은재활용의시작단계에불과하다. 분리배출된재활용품이재활용제품으로생산되어소비되는자원순환생태계가완전하게작동되어야한다. 따라서분리배출이원활하다고해서쓰레기문제가해결되는것은아니다. 또한감량이전제되지않는재활용은쓰레기문제를해결하는것이라기보다는그진행을지연시키는데불과하다. 이번쓰레기대란사태는더큰쓰레기대란이발생하기전에우리나라쓰레기관리체계에내재된누적된문제를성찰할수있는계기를제공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 큰바람이불고난이후에야낡은것이무너지고새로운세상으로 1 필름류폐기물 ( 필름이란매우얇은두께의합성수지를말한다 ) 이공식적인명칭이지만, 대다수의사람들이폐비닐이라는용어에익숙하기때문에필름대신에비닐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 2 가정에서배출되는플라스틱폐기물은페트병, 폴리에틸렌 (PE), 폴리프로필렌 (PP), 폴리스티렌 (PS) 등재질별로구분되지않고한꺼번에배출되고있기때문에혼합플라스틱이라는용어를사용한단. 혼합플라스틱은선별시설에서재질별로선별된후재활용된다. 3 재활용가능자원 이란용어가정확하지만, 많은사람들이 재활용품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기때문에그대로사용한다. 재활용품이란분리배출한폐기물을재활용하여다시사용할수있는제품으로만든것을의미한다. 분리배출단계의폐기물은제품으로만들어진것이아니기때문에재활용가능자원이라는용어가개념적으로더적합하다. 4 제지회사에폐지압축품을공급하는업체에서고물상으로부터매입하는가격기준이다. 많은사람들은왜이문제를미리막지못했는지의아해한다. 문제발생의직접적인원인으로지목되는중국의폐기물수입금지가 2017년 7월에이미예고되었음에도불구하고 9개월동안환경부는손을놓고있었다는질타가쏟아졌다. 그런데환경부뿐만아니라많은전문가들도이사태를예견하지못했다. 왜그랬을까? 수많은원인이얽혀있지만크게두가지를원인으로꼽을수있다. 첫째, 중국의폐기물수입금지조치가다양한경로로직간접적인영향을끼쳤고, 그영향이국내재활용체계가지니고있는문제와엮이면서복합적인결과로나타났기때문이다. 우선아파트에서배출되는재활용품을수거 선별 재활용하는주체가복잡하고, 폐지 고철 금속캔 의류 종이팩 유리병 플라스틱등품목별시장마다각각조건이다르기때문에중국의폐기물수입금지의영향이어느단계에서어떤품목에어떤경로로어떤원인이영향을끼쳐어떤결과를낳을지예상하기어려웠다. 중국이분류되지않은폐지수입을금지함으로인해국내폐지의중국수출이중단되었고, 국제적으로폐지공급의과잉으로인해국제폐지가격의하락에이어국내폐지가격이폭락했다. 2017년기준국내골판지의평균거래가격 4 은 kg당 130원이었으나, 2018년 3월에는 90원, 4월에는 65원으로절반수준으로떨어졌다. 폐지가격하락으로아파트와재활용품수집계약을체결한업체의수익성이악화되자, 업체는폐비닐및혼합플라스틱수거를기피하기에이르렀다. 아파트 019

12 세계와도시 + 특집 전화위복의계기가된 2018 년 쓰레기대란 에서발생하는재활용품은민간재활용업체에서돈을주고매입한후선별후품 전문기관이라할수있지만단순실적관리업무와재활용시장에대한단순정보 목별로판매하고있는데, 폐비닐이나혼합플라스틱수거의적자를폐지와폐의류 취합이상의대응, 즉국내재활용현장에대한깊이있는정보수집및분석작 수거의수익으로보충하는시장구조가형성되어있었다. 그런데폐지가격이폭락 업은매우취약한것으로보인다. 환경부도재활용현장을제대로파악할수있 하자돈이되지않는품목에대해서는수거를거부하게된것이다. 는정보전달의채널이다양하지못하고, 담당자의잦은교체로인해현장에대 중국으로가지못한양질의선진국페트병압축품혹은재생원료 ( 플레이크 ) 5 가 한충분한이해가부족한상황이다 페트병을파쇄해서세척한것을플레이크라고한다. 플레이크를녹여서폴리에스테르섬유로재활용한다. 폴리에스테르섬유로의류를만들거나인조솜을만들수있다. 6 가정에서재활용품을배출하면선별장에서재활용품을품목별, 재질별로선별한다. 선별하고남은것은폐기물로다시배출된다. 이것을선별잔재물이라고하는데, 아파트에서배출된혼합플라스틱을선별하면대개 40% 내외의선별잔재물이발생한다. 7 페트병압축품가격이 kg 당 300 원미만으로떨어졌다. 페트병은혼합플라스틱을선별하는선별장에서유가품선별량의 40~50% 를차지하기때문에페트병가격하락은선별장운영의수익성에매우큰영향을끼친다. 선별품판매가격은하락한반면최저임금을받고있는선별인력의인건비가급격히상승하고, 소각단가등선별잔재물처리비용이상승하는등비용증가로인해선별업체의수익성은매우나빠졌다. 8 성형고형연료제품은비닐을가래떡모양으로압축성형해서 10 센티미터크기정도로자른것을말한다. 성형고형연료제품은석탄을대체하는연료로사용된다. 가정에서분리배출된폐비닐은약 70% 가성형고형연료제품으로재활용이되고나머지는플라스틱제품등으로물질재활용이된다. 9 성형고형연료제품제조업체의어려움은이번중국의폐기물수입금지조치와는관계가없다. 성형고형연료제품제조업체의어려움은폐비닐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고질적인재원부족과환경부의고형연료제품관리강화로인한시장위축등의요인에따른국내의구조적문제이다. 국내로유입되면서국내페트병재생원료및압축품의거래가격이연쇄적으로떨어진것도영향을끼쳤다. 2017년기준페트병압축품판매가격은 kg당 304 원이었으나 2018년 3월에는 257원, 4월에는 249원으로떨어졌다. 혼합플라스틱중페트병이차지하는비율이가장높기때문에페트병선별품판매수익은혼합플라스틱선별장수입의큰비중을차지한다. 그런데중국의폐기물수입금지의여파로인해페트병압축품판매가격은떨어진반면, 최저임금인상및선별잔재물 6 처리가격인상 7 으로선별과정의지출이증가하여선별장의수익구조가악화되었다. 여기에폐비닐을재활용하는성형고형연료제품 8 제조업체의고질적인경영난 9 이겹치면서선별업체를통해폐비닐재활용업체로가는흐름의동맥경화현상이심화된것도폐비닐취급을기피하게된원인이다. 표1 폐지및압축페트병 ( 수도권 ) 가격동향 ( 단위 : $/ 톤, 원 /kg) 2018 구분 월 2월 3월 4월 5월 6월수입골판지 국내골판지 압축페트병 자료관세청수출입무역통계, 한국환경공단, 재활용가능자원거래가격둘째, 국내재활용관련전문가와공무원들의시장에대한이해와전문성부족그리고재활용시장을체계적으로이해할수있는통계기반의취약성때문에재활용시장에영향을끼치는국내외상황변화에제대로대응하기어려웠다. 재활용시장의동향을깊이파악할수있는기초연구가매우부족하고, 재활용시장에대한체계적인정보수집도추진되지않고, 정보수집과분석을담당하는전문기관도부재했기때문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나한국환경공단이 국내재활용체계, 무엇이문제인가 폐비닐및혼합플라스틱수거거부사태를촉발한직접적원인은중국의수입금지조치에따른재활용시장의악화이다. 그렇지만근본적인원인은국내재활용체계의누적된문제로인해재활용시스템이불안정해졌기때문이다. 외부의변화와충격에대응할만한기초체력이허약한상태라고할수있다. 중국의수입금지조치로인한타격은미국이나서유럽등이훨씬더컸음에도불구하고유독우리나라에서쓰레기대란이발생한이유는무엇일까? 첫째, 가정에서배출되는재활용품의수거및선별에대한민간의존도가높다는점이가장큰원인이다. 이것은국내재활용체계의장점이자약점이다. 재활용시장이활발하게돌아갈경우에는공공지출을줄이고효율적으로재활용품을관리할수있지만, 재활용시장이불황일경우에는민간재활용업체에서유가성이낮은품목을기피하게마련이다. 따라서민간재활용업체를대체할수있는공공인프라가구축되어있지않으면쓰레기수거및처리에문제가발생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 2000년이후 10년이상재활용시장이호황이었기때문에민간재활용업체가담당하는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했고, 그동안지자체에서는이를대체할수있는공공인프라투자가미흡했다. 따라서이번사태처럼민간재활그림1 국내주택유형별재활용품의수집및선별, 재활용주체지자체가수집및선별 ( 직접혹은선별장에서선별된품목별로단독주택민간업체에게비용을지불하고위탁 ) 민간재활용업체에서재활용민간재활용업체에서아파트관리사무소와선별장에서선별된품목별로공동주택계약을체결한후돈을주고매입후선별민간재활용업체에서재활용 021

13 세계와도시 + 특집 전화위복의계기가된 2018 년 쓰레기대란 용업체가유가성낮은품목에대해수거를거부하는경우대처할수가없다. 되었고, 국내재활용경쟁력확보를위한포장재재질구조개선의부분은간과되 1995 년 1 월 1 일부터쓰레기종량제가시행되면서재활용품분리배출및수거, 었다. 대표적으로이번사태에대해여러언론에서는유색및복합재질의페트병 선별체계가수립되었다. 쓰레기종량제를설계하면서재활용품의분리배출을촉 이증가한점을지적했는데, 구체적으로살펴보면포장재문제의대상은페트병만 진하기위해지자체에서는재활용품에쓰레기수수료를부과하지않고공짜로수 이아니다. 소비자들은분리배출표시에따라재활용품으로배출하지만실제선별 거하도록했다. 종량제시행이후아파트에서배출되는재활용품가운데폐지, 고 장에서는쓰레기로배출되는포장재가꽤많다. 철, 폐의류등돈이되는품목은민간재활용업체가아파트주민들과직접계약을 재활용되지않는제품을만들어판매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분리배출표시를 체결하여돈을주고매입하였다. 10 그런데 2000 년이후중국의재활용품수입량이 하여소비자로하여금재활용이되고있다고믿게만들고, 재활용이되는다른포 급격히증가하면서플라스틱을포함한재활용품의가격이급등하자, 이전에는돈 장재의재활용실적에무임승차하여저렴한비용으로재활용의무를이행해온셈 이되지않았던혼합플라스틱도민간재활용사업체의매입품목에포함되었다. 이다. 이는사실상소비자주권을침해하는기만행위이다 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행 11 에따라폐비닐도분리배출해야하는재 활용품으로추가되었다. 폐비닐은재활용시장에서유상으로거래되는품목이아 그림 2 재활용이어려운포장재사례 니기때문에지자체가수거및선별을담당하고, 생산자가비용을지원해주는것 이정상적이다. 그렇지만공동주택에서배출되는재활용품에대한민간사업자의 경쟁이치열했기때문에유가성이없는폐비닐까지폐지등과함께민간사업자가 아파트와계약을체결하는재활용업체는주로폐지를취급하는고물상이하게되고, 폐지외다른품목의경우에는품목별전문업체에서선별을담당한다. 품목별전문선별업체로품목별재활용품이수거되는유형은전문수거업체 ( 폐지업체와수거계약체결 ) 가수거및운반을하거나폐지업체가직접수거및운반을해주거나선별업체에서직접수거및선별을하거나지역및업체에따라서다양한유형이있다. 1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생산자들에게시장에판매한제품의재활용의무를부여하는제도를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 년부터시행되었고, 폐비닐및폐형광등은 2004 년부터적용되었다. 정부에서생산자들에게재활용의무를부여하면생산자들이재활용사업자에재활용지원금을지원하는방식으로재활용의무를이행한다. 12 아파트입장에서는폐지등유가품에돈이되지않는폐비닐을 끼워팔기 를한것이고, 민간재활용사업자입장에서는고객확보를위해추가서비스를제공한것이다. 수거및선별하는시장구조가형성되었고, 년대의장기재활용시장호황으로이구조가고착화되었다. 둘째, 재활용품수집및선별에대한지자체와생산자의역할구분이모호하다. 쓰레기종량제체계에서가정에서배출되는재활용품에대한책임주체는지자체이지만, 생산자책임재활용체계에서포장재폐기물에대해서는생산자가책임을지고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시행되는국가에서는각국가별상황에따라가정에서배출되는재활용품의수거및선별, 재활용을위한물리적역할과비용부담과관련하여지자체와생산자가분담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단독주택의경우에는수거및선별까지는물리적역할및비용부담의모든책임을지자체가지고, 재활용단계에서는생산자가책임을지고있다. 그런데아파트의경우에는민간재활용사업자가수거및선별을담당하고있기때문에아파트에서배출되는재활용품은선별단계에서부터생산자가일부비용을지원하는부담을안고있다. 이때문에이번사태와같이아파트재활용품수거및선별을담당하는민간재활용사업자가수익성을이유로일부품목의수거및선별을거부할경우, 지자체와생산자사이에책임소재등의문제가불거질수밖에없다. 폐비닐수거거부사태가발생한초기에정부및지자체가우왕좌왕한이유도여기에있다. 셋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생산자의책임은단순한비용부담으로한정 유색유리화장품알루미늄뚜껑 PVC 재질종이라벨자료환경부등,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 넷째, 재활용품분리배출성상이지속적으로악화되어왔고선별장의선별잔재물발생률이증가해왔지만재활용분리배출을제대로유도하려는노력이부족하였다. 즉가정에서배출되는제품의종류가많아지고구조가복잡해지면서재활용품분리배출에따르는혼란이늘고있는데지자체에서는분리배출만독려할뿐올바른분리배출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데소홀했다. 종량제봉투로배출되는일반쓰레기의양을줄이고재활용품의양을늘리는양적성과지표에만급급한나머지재활용품에대한질적관리는사실상방치해온셈이다. 단독주택의경우주민민원을이유로부적정하게배출된재활용품에대해수거중단등의강력한대응을하지않았고, 아파트의경우재활용가격이급등하고재활용품을확보하기위한민간재활용사업자의서비스경쟁이치열해지면서재활용품성상악화로인한비용을민간재활용사업자가부담하였다. 분리배출을제대로하지않아도잘치워가니주민들은문제가없다고인식할수밖에없고, 분리배출문제가심각해지는악순환구조에도불구하고재활용시장의호황으로기존의모든문제가가려지자정부와지자체, 국민들은쓰레기 023

14 세계와도시 + 특집 전화위복의계기가된 2018 년 쓰레기대란 그림 3 부적정하게배출된재활용품 그림 4 쓰레기대란사태의원인및국내재활용체계의문제점 중국폐기물수입금지 페트병압축품및재생원료수입증가 국제폐지단가하락 국내폐지단가하락 수거업체수익성악화 국내페트병압축품단가하락 플라스틱선별업체수익성악화 ( 페트병은플라스틱선별업체유가선별품의절반차지 ) 중국폐기물수입금지의연쇄적파급효과 ( 외부충격 ) 처리가문제없이이루어지고있다는착시현상에빠진것이다. 생산분리배출민간수거업체 민간선별업체 재활용업체 다섯째, 국내재생원료수요가매우부족하다. 재활용시장은재생원료혹은재활용제품의소비까지완결되어야재활용체계가원활하게작동하는것이다. 우리나라는플라스틱의경우국내재생원료수요가공급에비해부족하기때문에재질에따라다르기는하지만상당량을해외시장에의존할수밖에없다. 정확한통계조사가되어있지않지만업계에서는폴리에틸렌 (PE) 이나폴리프로필 재질구조악화 국내재활용여건의구조적취약성 분리배출상태의지속적악화 ( 이물질및오염물질미제거 ) 수거및선별에대한과도한민간의존 / 공공인프라취약 플라스틱선별업체수익성악화 잔재물처리비상승, 최저임금상승 재활용업체및시장의구조적불안정 재생원료및재활용제품에대한국내수요부족, 단가불안정 렌 (PP) 재생원료의경우 30% 내외, 스티로폼재생원료의경우 90% 이상을중 국등해외시장에의존하고있다. 스티로폼의경우재생원료의중국의존도가 크기때문에중국의수요변동에따른영향이작지않다 년에는중국의스 과대포장을억제하고, 재사용용기를활성화하는등생산단계의노력이요구된 티로폼재생원료수요가급감하여재활용업체재생원료재고가쌓이고연쇄적 다. 뿐만아니라포장재를사용하지않는판매점을늘리는등유통단계에서도 으로스티로폼수거가되지않는대란이발생한적도있다. 국내수요의경우에 포장재사용을줄이도록해야한다. 물론개인소비자들의실천도중요하다. 개 도특정제품이나업체에편중되어있기때문에시장구조가불안정하기는마찬 인컵을가지고다님으로써일회용컵사용과생수사용을줄이는등일상적인소 가지이다. 재생원료수요확대와수요다변화가필요하다. 비습관의변화와정착이중요하다. 둘째, 생산단계에서재활용을고려한용기및포장재의재질개선을촉구하는 실질적인규제가필요하다. 우선선별및재활용현장에대한심층조사를통해 무엇을어떻게개선해야할까 분리배출표시가붙어있지만재활용되지않는사례들을파악함으로써생산단 024 계에서개선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러한생산자의변화를유도하기위해서는 025 이번사태는국내재활용체계의체질을개선할전화위복의계기다. 국내재활 포장재및용기의재활용용이성과관련하여재활용등급을평가하여용기에표 용체계의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는다양한차원의노력이필요하겠지만, 각단계별 주체별로필요한노력을짚어보면아래와같다. 첫째, 폐기물발생감량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중 장기적로드맵을만들어 시하는재활용등급표시제도입을고려할필요가있다. 셋째, 주민들에게분리배출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제공하여정확한분리배출 이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즉선별및재활용이안되는것들이재활용품으로분 서차근차근접근해야한다. 폐기물감량이라하면일회용비닐봉투나종이컵등 리배출되는것을억제함으로써선별및재활용단계에서잔재물로배출되는양을 의한정종목만을대상화하는경향이있는데, 일회용포장재폐기물전체로확대 최소화하여야한다. 일본에서는인공지능이주부들을대상으로분리배출을상담 하여접근해야한다. 플라스틱포장재를사용하지않는제품개발을촉진하고, 해주는사례도있다. 예컨대분리배출앱을개발하여주민들에게제공하거나 SNS

15 세계와도시 + 특집 전화위복의계기가된 2018 년 쓰레기대란 등을활용하여분리배출정보를제공하는등다양한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넷째, 공동주택의재활용품배출및수거, 선별에대해서지자체관리를강화 하고, 지자체의역할을명확하게해야한다. 공동주택자원순환관리시스템을구 축하여공동주택에서민간사업자와거래할경우공동주택에서배출되는재활용 품의품목별배출량등에대한정보가효율적으로취합될수있도록해야한다. 민간재활용업체에서수거를거부할경우의비상대응매뉴얼을갖추고, 긴급대응 재원도상시적으로마련해두어야한다. 다섯째, 단독주택지역재활용품분리배출, 수거, 선별에대한개선이필요하 다. 이경우에는새로운관리체계나인프라를도입하는것보다주민들의참여가 가장중요하다. 주민들이스스로마을의자원을관리할수있는주민참여형마을 자원관리모델을마련할필요가있다. 여섯째, 국내재활용제품에대한적극적인수요창출이필요하다. 공공기관 부터재활용제품을구매하는데앞장서야하고, 민간업체에게는재활용제품구 매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다. 재활용제품의수요를확대하기위해서는 선별및재활용단계기술개발을통해재활용제품의품질을제고해야한다. 그 리고지역에서발생한재활용품으로만든제품을지자체공공기관이우선구매하 는식으로지역자원순환완결구조를만드는것이필요하다. 생산자에게재활용 책임을부여하는것과마찬가지로재활용품을배출하는지역의경우에도분리배 출에서제활용제품으로써소비될수있도록책임을지는구조가필요하다. 쓰레기대란의시사점 쓰레기는끊임없이배출되고, 양은점점더증가하고있다. 제품의포장은복 026 잡해지고화려해지고, 위생과편리함을추구하면서일회용품의사용은증가하고 027 있다. 재활용이되기때문에쓰레기가잘관리되고있다고생각했지만재활용이 본질적인해법이아니라는것이이번사태를계기로드러났다. 국민들이쓰레기문제에대해서많은고민과성찰을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이번사태를전화위복의기회로삼아좀더적극적인규제, 소비자와주민의참여의확대, 생산자와정부, 소비자의명확한역할분담등실질적인변화를이끌어내어야한다. 더많은지혜가모이고, 좀더좋은모델들이만들어질필요가있다. 참고문헌 - 사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2014, 국내외 EPR제도비교및효율적운영방안연구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2017, 재활용제품수요창출을위한재활용시장실태조사, 환경부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2017, 회수품기준정립및선별시설개선방안연구용역 - 한국환경공단, , 재활용가능자원거래가격 - 환경부외, 2018,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 - 관세청수출입무역통계 (

16 세계와도시 + 특집 폐기물재활용정책, 질적수준을높이기위한정부의역할 폐기물재활용정책, 질적수준을 1 높이기위한정부의역할 사회내에서재활용이완결되도록공공부문과민간부문은생산된재활용제품 의구매를요구받는다. 이상의몇가지예에서나타나듯, 다양한프로그램들이 재활용품의생애주기에맞추어운영된다. 표 1 세계대도시의생활폐기물재활용율 [ 글 ] 유기영선임연구위원 keeyy@si.re.kr 서울연구원 도시 인구 ( 백만명 ) 면적 ( km2 ) 재활용율 (%) 도시 인구 ( 백만명 ) 면적 ( km2 ) 재활용율 (%) 홍콩 700 1, 도쿄 LA 400 1, 뉴욕 런던 879 1, 파리 세계가인정하는우리나라의폐기물재활용 지난해 3 월, OECD 는 2006~2016 년기간한국의환경성과평가결과를발표 베를린 서울 재활용율 SOENECS Ltd., 2016 기타자료 Google 검색등활용 하였다.(OECD, 2017) 순환경제로나아가기위해사회내폐자원의흐름에관한 정보를수집하여활용하라는권고가붙기는했지만, 폐기물의재활용량이세계최고수준이며생산성도지속적으로향상되고있다는평가가주요내용이었다. 공동주택재활용품적체로드러난재활용시장의취약점 OECD 같은국제적조직이아닌민간분야전문가인데이비드그린필드 (David Greenfield) 박사도런던광역시청과런던폐기물재활용위원회가요구한보고서 올해 3~4 월, 국제기구뿐만아니라해외민간전문가들도인정한한국의생활 (SOENESCN Ltd, 2016) 에서세계적인도시중서울의생활폐기물재활용이가 폐기물재활용에빨간불이켜졌다. 아파트에재활용품의일부 ( 특히비닐류플라 장높다고평가하였다. 스틱 ) 가쌓이고있다는보도가시작되더니 4 월에는사회적문제로부상했고, 결 실제로우리나라의폐기물재활용프로그램과정책수단들은촘촘하기그지없 국대통령이국민앞에사과하고관련부처를질책하는상황으로확대되었다. 그 다. 농약, 석면제품, PCBs 함유제품, 독성물질, 의료폐기물, 폐의약품등인간 기간동안주민들은불편을겪었고, 주민과민간재활용업자, 중앙정부와지자체 028 과자연계에해로운것을제외한모든물질은기본적으로재활용이가능하다는입장이다. 이에따라제조자는재활용이용이하도록제품을만들어야하며, 소비 당국, 정부와민간재활용업자사이에갈등과혼란이빚어졌다. 정부는생활폐기물의관리책임자인지방정부가책임질사안이라는입장이었으나, 서울을비롯한 이글은 유기영, 2018, 공동주택재활용품적체해소방안, 과학과기술 2018 년 7 월호, pp. 41~45 와 유기영, 2018, [ 정책제안 ] 공동주택재활용품적체로본공공부문의역할, 한국자치학회, 월간공공정책 152 호, , pp 65~6 의내용을수정, 보완하여작성한것임 자는제품을버릴때재활용품을분리하고재활용할수없는것은수수료를부담해야한다. 지자체와생산자는재활용가능한것을별도수거하고처리하는부분에책임을지고있다. 소각하고매립할폐기물에대해서는처리비용이외에재활용기반조성에사용될부담금까지지자체나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부터징수되고있다. 재활용제품을만들때는품질기준을준수해야하며정부는재활용기업들의영업을지원하기위해재활용산업단지등을조성하도록하고있다. 또한 지방정부는재활용품의유통이산업생태계와연결되므로국가가풀어야한다는입장이었다. 언론은 2017년 7월중국정부가 2018년부터재활용품수입을금지하겠다고발표했는데도미리대비책을마련하지못한정책당국을비난했다. 세간에알려진공동주택재활용품적체의원인은크게두가지였다. 중요재활용품 ( 종이류와 PETE류플라스틱 ) 에대한중국의수입금지, 비닐류플라스틱의고형연료제품수요감소였다. 중국의재활용품수입금지가수집업계의전체적인

17 세계와도시 + 특집 폐기물재활용정책, 질적수준을높이기위한정부의역할 수익감소로이어지자수집업계는손실이큰품목인비닐류플라스틱의수거를 중단했다. 여기에더해폐기물로부터생산된고형연료 (Solid Refuse Fuel, SRF) 가화력발전소등발전시설의미세먼지원인물질로지적되자비닐류플라스틱의 공동주택재활용품적체사태, 민간시장의가치를인식하는계기로삼아야 수요가급격히감소했고, 이에따라재활용수집업계는비닐류플라스틱을수거 한들처분할곳이없는상황이빚어졌다. 공동주택에서만수거적체가나타난데는우리나라재활용품시장구조와관 련이있다. 서울에서발생하는재활용품의 80% 이상은민간수집업계가수거하 는데, 아파트와대형건물 상가등다량배출원이주요거래처이다. 서울에는약 1,000 여개소, 수도권에는약 2,000 여개소의민간수거업소가있으며, 이들중 비교적규모가큰업체들이공동주택의재활용품을수거하고있다. 단독주택같 은소형배출원은민간업계가수거를기피해지자체가수거를책임지고있다. 민 간수집업계는수익품목과손실품목을감안하여공동주택으로부터매입하는재 활용품비용을가구당환산하여연단위로계약한다. 계약기간에시장상황이좋 으면수집업계는수익이늘고시장상황이나빠지면수익이줄거나손실이발생 한다. 이번의재활용품적체사태는수거업계의영업손실이급격히높아진시 장상황에서발생한것으로, 손실품목인비닐류가 1 차적인수거거부대상이되 었다. 이러한맥락에서보자면, 연간계약을이유로재활용품매입단가의조정을 거부한공동주택의태도도적체현상에일조한셈이다. 요약하자면, 이번의공동주택재활용품적체의원인은시장상황의악화, 공 동주택재활용품의민간업계수거전담, 경직된계약체계라할수있다. 다양한원인들이거론된만큼여러가지해결책이제기되었고, 넘쳐나는플라 스틱제품이나포장재를줄여야한다는사회적반성도있었다. 일부전문가는이 기회에공동주택의모든재활용품을지자체가수거해야한다고주장하기도했다. 그러나좋은해결책은우리에게친숙하고, 사례가있고, 사회적수용성이높아야 한다. 그이전에우리의재활용시장에대한충분한이해가필요하다. 우리나라폐기물재활용은민간부문이시장을주도하는긴역사를가지고있 다 년대까지의민간부문은소위고물상, 엿장수, 난지도매립지의앞벌이 와뒷벌이등으로불리면서종이, 고철, 병류를수거하여생계를꾸려갔다. 공공 부문은 1990 년대초반부터재활용분야에관여했는데, 당시는 1980 년대말수도 권매립지의조성, 1990 년대초서울시 11 개소소각장건설등으로사회적갈등 이첨예하던시기이기도했다. 말하자면재활용사업을통해심각한갈등을일으 키는폐기물처리시설의수요를해결하려했다. 공공부문의재활용은아파트재 활용품분리수거로시작되었고, 성공적이었다. 자신감을얻은정부는수거를단독주택지역으로확대했다. 그러나단독주택 지역의재활용품에는쓰레기가반이상섞여들었다. 분리배출정착에도움을줄 특단의대책으로쓰레기종량제가도입되었다. 재활용품의품목도종이팩류, 플 라스틱용기류, 유리잡병류등시장에서꺼리는품목까지확대되었다. 쓰레기종 량제는성공했고, 단시간에국민들의분리배출습관을바꿨다. 부족한재활용품 그림 1 서울에서발생하는재활용품유통경로 처리기반은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도입을통해해결했다. 재활용품과쓰레기 030 가정 / 사업계재활용품 소량배출 대량배출 혼합배출 : 문전 수거 * 단독주택, 소규모상가및사업장자치구자치구선별장 품목별분리 : 문전 / 거점 * 아파트, 사업장생활계체기물대형건물등 수거 수거수거선별 개인수거자 고물상 * 서울 1,019 개소 민간선별장 * 인천, 경기소재 재활용 재활용품생산자 의질을떨어뜨리는주범인음식물류폐기물도별도로수거하는체계를구축했 다. 최근에는재활용을넘어공병보증금인상, 나눔장터, 음식물류폐기물원천 감량, 업사이클산업육성등 폐기물제로사회 (Zero Waste Society) 조성을지 향할정도였다. 올봄, 공동주택의재활용품이적체되는사태가있었지만우리나 라재활용제품의생산기반이부족하다거나재활용품의종류를줄이자는등단시 간에해결할수없는근본적인문제제기는없었다. 민간시장이그만큼받쳐주고 있었기때문이다. 결국이번사태는재활용제품의수요확대, 수거과정정비, 공공부문과의역할재조정등재활용시장을더건전하고강한체질로거듭나게 031 자료서울특별시, 2016 하는기회로활용되어야한다.

18 세계와도시 + 특집 폐기물재활용정책, 질적수준을높이기위한정부의역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완전한정책만이근본해결책 표 2 대만 EPR 제도의지정유통업자와회수의무품목 지정유통업자 회수의무재활용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제품생산자에게재활용에대한모든책임을부여하여해당제품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고자하는정책수단이다. 이때의 책임 이란수거 재활용 처분과관련된기반의확보또는그에소요되는비용의부담을말한다. 생산자에게책임을맡기면경제적인수거와재활용방법을선택할것이라는기대가이제도의배경에깔려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이제도를도입하였고, 금번공동주택적체품목인비닐류플라스틱도대상품목이다. 그러나비닐류플라스틱의 2018년회수량은출 대형마트, 슈퍼마켓 체인 편의점, 체인화장품점, 터미널 역사편의점 주유소 주유소포장음료판매점 휴대폰판매소, 사진용품점 체인음료판매점 음료자판기 포장용기, 건전지 윤활용용기 포장용기 건전지 일회용컵 포장용기 체인즉석식품점식도구 ( 컵, 그릇, 접시, 도시락통, 쇼핑백등 ) 전구판매소 전기전자제품판매소전기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히터 ) 전구 고량의 66.6% 에불과하고, 생산자의비용부담범위도선별단계이후로제한되고 자료 Taiwan EPA, 2012 있다. 만약모든비닐류플라스틱의재활용책임이생산자에게부여되었다면이 번같은재활용품적체사태는발생하지않았을것이다. EPR 제도의탄생지인독일의경우, 수거에서재활용제품의생산에이르기 그림 2 대만 EPR 제도운영체계 까지모든비용을생산자가부담한다. 이제도를채택하고있는아시아권의대만도모든비용을생산자가부담하도록제도를설계하였다. 즉생산자는수거 재활용 처분에소요되는모든비용을부담하며, 이를재원으로재활용제품을생산하는기업은물론이고수거에관여하는주민단체, 민간재활용수거업자, 심지어지자체에게도비용을지원한다. 또한 EPR 제도대상제품의유통에관여하는사업자에게도수거의무가있다. 대표적인유통업자는마트, 생활용품판매점 ( 슈퍼마켓, 체인점, 편의점등 ), 주유소, 휴대폰판매소, 음료자판기, 전구판매소등이 재활용수수료검토위원회 (RRRC) 대만환경청 (EPAT) 협약 수수료승인요구 수수료승인 협약 계약 협약 보고 감사 인증위원회 감독 감사 인증실무그룹 (ACGs) 감사 인증 감사 인증 032 다. 물론일각의요구와같이재활용제품의수요확대, 국민들의깨끗한분리배출, 정부의고형연료관리등도필요하다. 하지만그어떤대책보다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확실한정착이금번재활용품적체사태의해결과재발을막는최선책이라할수있다. 지정재활용품제조자 수입자 정보 제품 폐기물 재화 납부 재활용기금 ( 재활용기금관리위원회, RFMB) 지정유통자 폐기물 보조금 (Subsidy) 장려금 (Grants) 폐기물 재활용자 재활용품수거자 지자체 주민 ( 주민단체 ) 4-in-1 재활용프로그램 033 자료 Taiwan EPA, 2012

19 세계와도시 + 특집 폐기물재활용정책, 질적수준을높이기위한정부의역할 EPR 제도정착을위한정부의지원책 다. 호주의뉴사우스웨일스주및빅토리아주는 2017 년 7 월중국정부가재활용품 수입금지를발표하자관내재활용업계의안정을위해긴급자금을마련, 지원한 EPR 제도가완전히정착하려면다소긴시간이필요할수있다. 모든비닐류 바있다. 지원유형 2 와견줄때일본지자체의사례는수거부분지원이유사하고, 플라스틱의생산자확인, 생산자의무회수량의점진적확대, 생산자비용부담 호주주정부의지원은선별이후의지원과유사하다. 범위의확대등해결해야할과제들이많기때문이다. 정부는그동안일정부분 셋째, 민간수집업체는고가치품수거, 지자체는저가치품수거, 정부는선별 책임을공유해야한다. 국내외사례들을감안할때다음과같은세가지방법을 이후단계의비용을보조하는방법이다 ( 지원유형 3). 공동주택과민간수거업자간 제시할수있다. 단, 최적의방법을선정할때는공동주택과재활용시장의수용 의거래를인정하면서시장상황이나쁠때만저가치품에한정하여지자체가수 성, 공공부문의재정과조직관리의부담등을고려해야할것이다. 거한다. 따라서지자체는재활용품수거조직을갖추어야하는데, 한시적인수요 첫째, 시장상황이나쁠때중앙정부가저가치품을매입하는방법이다 ( 지원유 라는점을감안할때자체수거조직을구축하기보다는수집운반업체에게위탁할 형 1). 정부는매입자금과저장공간을확보하고이를시행할대행기관을지정한 수도있다. 청주시는위탁방법으로공동주택의저가치재활용품수거사업을벌이 다. 지자체도재원을마련하여수거단계비용을보조해야한다. 보조금및매입 고있다고한다. 가격은공동주택과민간수거업자간의재활용품거래가격을최대한낮춘조건에 서결정한다. 현재와같이공동주택과민간수거업자간의거래가가능하기때문에사회적갈등발생가능성이낮고, 시장상황이나쁠때만저가치품에한정하 표 3 재활용품안정적유통을위한정부의시장지원형태 여매입하므로재정부담이적다. 이와유사한방법이우리나라의농촌폐기물회 수거유형추진방법특징사례 수사업이다. 회수에참여한농민에게는지자체가보조금을지급하고, 농민이모 은농촌폐기물을지정시설로운반한민간수거업자에게는한국환경공사가 1kg 당 50원의수거비용을지급하는방식이다. 중국북경시일부지자체도유사한형태의사업을시행중인데, 지자체의유한공사가관내민간수거업자가수집한 [ 지원유형 1] 민간수집업체 : 재활용품수거 정부 : 비가치품매입 지자체 : 수거단계비용보조 시장가격모니터링 정부 : 매입자금및저장공간확보, 매입기관지정 지자체 : 수거단계보조금확보 현수거체계유지 시장상황이나쁠때만정부개입 정부의농촌폐기물회수사업 중국북경시지자체와일부유사 재활용품을매입하여시장에판매하고, 민간수거업자에게선별및보관을위한 공간도제공한다. 034 둘째, 시장상황이나쁠때를대처할수있는또다른방법으로, 지자체가저가치품에대해수거비용을지원하고, 정부는선별단계이후비용을지원하는방법이다 ( 지원유형2). 재활용품의시장가격모니터링과지자체 정부의재원확보가필요하며, 보조금은역시공동주택과민간수거업자간의거래가격을최대한낮춘 [ 지원유형 2] 민간수집업체 : 재활용품수거 정부 : 선별이후단계비용보조 지자체 : 수거단계비용보조 각단계별원가계산 시장가격모니터링 공동주택 업자등록 수거량확인시스템 보조금재원확보 현수거체계대부분유지 시장상황이나쁠때만정부개입 일본지자체 : 집단회수보조 호주정부 : 민간업체보조 035 조건에서결정한다. 현재의공동주택과민간수거업자간의거래를그대로인정하 고보조금만지원하기때문에시행이용이하며, 재정부담도적다. 관건은보조금지급의기준이되는재활용품의양을확인하는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이와유사한지원제도를잘활용한나라가일본이다. 일본의많은지자체들은재활용 [ 지원유형 3] 민간수집업체 : 고가치품수거 지자체 : 저가치품수거 정부 : 선별이후단계비용보조 각단계별원가계산 시장가격모니터링 수거비용및보조금확보 현수거체계일부변경 지자체조직관리업무증가 시장상황이나쁠때만정부개입 국내청주시 품의수거에자발적으로참여하는주민단체 ( 지역주민단체또는학부모단체 ) 에 게보조금을지급한다. 수거량은주민단체와지자체가지정한민간수거업자양측으로부터확인하고, 일부지자체는민간수거업자에게도별도의보조금을지급한 자료유기영, 2018

20 세계와도시 + 특집 폐기물재활용정책, 질적수준을높이기위한정부의역할 표 4 일본지자체의재활용품집단회수보조금예 지역대상단체대상품목보조금 도쿄미나토구 니자시 나고야시 나수시오바라시 한노우시 구가인정하는단체 : 마을회, 자치회, NPO 단체등 시가인정하는단체 : 마을회, 자치회, NPO 단체등 학교협의회방식 일반집단회수방식 : 자녀회, 주민회, PAT, NPO 등 시가인정하는단체 : 자치회, 어린이회, 노인회등 시가인정하는단체 : 자치회, 어린이회, 노인회등 협력재활용사업자 모든재활용품 6 엔 /kg(6 만원 / 톤 ) 신문, 잡지, 골판지, 의류 4 엔 /kg(4 만원 / 톤 ) 학교협의회 : 세부종이, 의류 일반집단회수 : 종이, 금속류, 병류, 의류 종이류, 캔류, 온전한병류 모든재활용품 학교협의회방식 : 문전수거 1 엔 /kg, 거점수거 3 엔 /kg 일반집단회수방식 : 3 엔 /kg 회수업자에게도보조금지급 종이, 캔류 : 7 엔 /kg 병류 : 10 엔 /kg 시영시설로반입시 150 엔 /kg 주민단체 : 5 엔 /kg 재활용사업자 : 2 엔 /kg 지자체가공동주택재활용품을수거하게되면이번처럼공동주택재활용품적체상황은일어나지않았을것이다. 손실이커지면공공자금을더투입하면되고, 보낼곳이없으면일정기간쌓아두면되기때문이다. 하지만민간주도로재활용시장이형성된우리의상황에서문제가발생했을때지자체가해결할수있는지꼼꼼한검토가선행되어야한다. 예를들면다음과같은문제가발생할수있다. 첫째, 유가물판매에익숙해진공동주택이판매수입을포기할것인지, 아니면공동주택부지경계선내에쌓인재활용품을공동주택의재산이라고주장할경우생활폐기물의일부로간주하고수거할수있는것인가. 둘째, 공동주택을대상으로재활용품을수거하던민간수거업자가사업규모축소또는손실발생을이유로지자체수거에반발할경우어떻게설득할것인가. 셋째, 지자체가수거하는경우자체수거조직을갖추든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게위탁하든적지않은비용부담이발생하는데이를지자체재정으로감당할수있는가. 넷째, 재활용품을보관할넓은공간이필요하기때문에자체적으로공간확보가어려우면인근지자체에의존하여확보해야한다. 이때발생할관내또는지역간갈등에대한대비책이있는가. 이런문제들을해결할수없다면위에서제시한공공부문지원유형세가지중하나를선택하는것이타당하다. 자료서울특별시, 2016 그림 3 뉴욕시재활용품수거체계 지자체가공동주택재활용품수거를맡아야할까? 가정재활용품 036 공동주택의재활용품적체사태이후, 일각에서는공동주택재활용품의지자체수거를주장하고있다. 이는공동주택과민간수거업자간의거래구조에문제가있으며생활폐기물처리책임자는지자체단체장이라는인식에근거한것이다. 배출배출 종이류-녹색수거함 : 문전또는거점배출-청색수거함 : 문전또는거점 * 병류, 캔류, 금속류, 플라스틱용기류 수거 뉴욕시 처리 중간가공자재활용품생산자 037 가정이나소규모사업장에서발생하는모든재활용품을지자체가수거하는형태는미국, 유럽의많은도시에서채택하고있다. 뉴욕시의경우시내주택에서발생하는모든재활용품수거를뉴욕시위생국산하의청소조직이담당하고, 상업용 사무용건물에서발생하는재활용품은허가받은민간수거업자가수거한다. 따라서뉴욕시의공동주택에서배출된재활용품은뉴욕시청소조직이수거를맡는다. 우리나라의민간수거업자처럼청소당국으로부터허가를득하지않은사업 사업계재활용품배출배출 혼합배출 : 문전또는거점품목별분리 수거 수거 허가받은수거업자중간가공자 배출자가직접운반중간가공자 처리 중간가공자재활용품생산자 자는주택, 사업장어디에서든재활용품을수거할수없다는뜻이다. 자료서울특별시, 2016

21 세계와도시 + 특집 포괄적인폐기물관리로나아가는 EU 의플라스틱전략 이제는비닐류플라스틱을감축하는장기정책에주목할때 공동주택의재활용품수거적체가주로플라스틱, 그중에서도비닐류를중심 으로발생하면서이들에대한사회적관심이부쩍높아졌다. 플라스틱제품은양 포괄적인폐기물관리로나아가는 EU 의플라스틱전략 적으로많고모양이다양하고여러소재가섞여있고미생물에의해분해가되지 않아생태계에심각한문제를야기한다고다양한매체와국제기구들이전하고 있다. 특히우리나라는플라스틱제품의 1 인당연간사용량이 133kg 으로미국 [ 글 ] 박상우교수 bigsw21@naver.com 충남도립대학교 (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소장 ) (94kg). 일본 (66kg) 보다많다고한다. 재활용품을원활하게수거해서자원으로 되돌리는기반을갖추는것도중요하지만플라스틱이나비닐류의사용량을줄이는것도시급함을통계자료가보여주고있다. 해외국가들은이미이러한방향으로정책역량을모으고있다.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불가리아등은플라스틱봉투에부담금을부과하고있다. 영국은모든마트에서플라스틱봉투를 5센트에팔고있다. 스리랑카와모로코는플라스틱봉투의사용을금지하고있다. 이제우리도줄이는것에더많은정책적관심을가져야하고, 금번공동주택재활용품수거적체사태가기폭제가되길기대한다. EU 의플라스틱전략 2018년 1월 EU위원회는두가지배경아래수립한플라스틱전략을공표했다. 첫번째배경은자원효율 (Resource Efficiency) 정책을이행하는것이고, 두번째배경은 2015년 9월에채택된 UN의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를이행및달성하는것이다.< 그림1 참조 > 플라스틱전략은단순히폐기물관리차원을넘어경제와환경을함께고려한자원효율정책,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SDGs Goal 12) 와해양자원보호와지속 가능한사용 (Goal 14) 에대응하는포괄적접근이다. 특히 EU의신경제성장을이끌기위한새로운투자와일자리창출의전략으로서, 2030년까지모든플라스틱포장을재활용하고일회용플라스틱제품을감축하고해양오염대책을추진하려는것이다. EU가이전략에대해어떤정책들을펼치고있는지를살펴봄으로써향후국내플라스틱정책에도참고가될듯하다. 그림 1 EU 의플라스틱전략수립배경 EU UN 038 참고문헌 - OECD, 2017, OECD Environment Performance Reviews: Korea Social, Environmental & Economic Solution (SOENECS) Ltd., 2016, International recycling rate comparison project - Taiwan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2012, Recycling regulation in Taiwan and the 4-in-1 recycling program, Workshop materials on WEEE Management in Taiwan 경제 천연자원의지속가능한사용에관한전략 [2005] EU의신경제성장 (Europe 2020) 전략 [2010] 자원효율 환경 폐기물프레임워크법률 [2008] 제7차환경행동계획 [2013] SDGs Goal 12 Goal 서울특별시, 2016, 서울시재활용통계작성방법컨설팅 - 유기영, 2018, 공동주택재활용품적체해소방안, 과학과기술 2018 년 7 월호, pp. 41~45 순환경제정책 [ ] - 유기영, 2018, [ 정책제안 ] 공동주택재활용품적체로본공공부문의역할, 한국자치학회, 월간공공정책 152호, , pp 65~68 자료박상우, 2018 플라스틱전략 [2018.1]

22 세계와도시 + 특집 포괄적인폐기물관리로나아가는 EU 의플라스틱전략 1 발생억제 (prevention) 재사용 (preparing for re-use) 재활용 (recycling) 회수 (recovery, 에너지회수등 ) 처분 (disposal) 2 폐기물관리법제 2 조제 7 호 재활용 이란용어가물질재활용과에너지회수를동일한활동으로정의하고있어자원순환기본법제 3 조의기본원칙과상충됨. 플라스틱정책의원칙과포괄성 폐기물정책의기본원칙 EU위원회는여러정책이나법률을추진하는데폐기물과관련된부분은반드시폐기물법률 (Waste Framwork Directive, WFD) 의기본원칙인우선순위 1 를준수하도록하고있다. 국내에서도 2016년제정된자원순환기본법 (2018년 1월부터시행 ) 에이기본원칙을명시하고있어자원순환사회실현을향한첫걸음을내디뎠다. 그러나폐기물관리주체인지방정부가자원순환기본법이아니라폐기물관리법으로관련시책이나행정을펼치고있어기본원칙이준수되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그대표적예로, 재활용에대한용어정의 2 가기본원칙에부합하지않아개정이필요하다. EU, 순환경제정책자원효율정책과 SDGs를포괄적으로추진하기위해수립된순환경제정책이 2015년 12월순환경제패키지 (Circular Economy Package, CEP) 라는정책문서로발표되었다. 이문서는행동계획과폐기물관련법률개정안으로구성되어있다. 행동계획으로는생산, 소비, 폐기물관리그리고재생 (2차원료 ) 단계별자원순환구축을위한방안이마련되어있으며, 그가운데폐기물관리가가장중요한부문임을밝히고있다. 행동계획의우선핵심분야로제시된 5개항목중첫번째는플라스틱이다. 표2 EU의폐기물관련법률개정안및행동계획구성폐기물관련법률개정안 (2015년 12월 ) 행동계획구성 표 1 폐기물법률 (WFD) 의기본원칙내용 폐기물법률 (WFD) 도시폐기물재활용목표 년 60% 년 65% 우선분야 040 EU WFD 제4조 (Waste hierarchy) 1. The following waste hierarchy shall apply as a priority order in waste prevention and management legislation and policy: (a) prevention; (b) preparing for re-use; (c) recycling; (d) other recovery, e.g. energy recovery; and (e) disposal. 자료박상우, 2018 한국자원순환기본법제3조 ( 기본원칙 ) 1. 자원의효율적인이용을통하여폐기물의발생을최대한억제할것 [prevention] 2. 폐기물발생이예상될경우에는폐기물의순환이용및처분의용이성과유해성 ( 有害性 ) 을고려할것 3. 발생된폐기물은기술적 경제적으로가능한범위에서다음각목의원칙에따라순환이용하거나처분할것가. 폐기물의전부또는일부중재사용할수있는것은최대한재사용할것 [re-use] 나. 재사용이곤란한폐기물의전부또는일부중재생이용할수있는것은최대한재생이용할것 [recycling] 다. 재사용 재생이용이곤란한폐기물의전부또는일부중에너지회수를할수있는것은최대한에너지회수를할것 [recovery] 라. 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순환이용이불가능한것은사람의건강과환경에미치는영향이최소화되도록적정하게처분할것 [disposal] 포장폐기물법률 3 포장폐기물재활용목표 년 12 월 31 일까지모든포장폐기물의최소 65 중량 % (i) 플라스틱 55%; (ⅱ) 목재 60%; (iii) 철금속 75%; (iv) 알루미늄 75%; (v) 유리 75%; (vi) 종이및판지 75% 년 12 월 31 일까지모든포장폐기물의최소 75 중량 % (i) 목재 75%; (ⅱ) 철금속 85%; (iii) 알루미늄 85%; (iv) 유리 85%; (v) 종이와판지 85%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5 플라스틱관련정책과법률 플라스틱전략이지향하는비전과조치사항을이행하기위해 EU 위원회가추 진한정책 법률을정리하면, 입구 ( 발생억제 ) 와출구 ( 재활용 ) 로구분할수있다. (1) 입구 ( 발생억제 ) 에관한조치 2 차원료 첫째, EU 내비닐봉지사용량을줄이기위한포장폐기물법률 ( 일명 Plastic 생산 혁신과투자 폐기물관리 진척평가 소비 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Bags Directive) 개정안이 2015 년 4 월 29 일최종채택되었으며 2015 년 5 월 6 일 에공표되었다. 이법률은 EU 회원국가에비닐봉지사용량을 2019 년말까지 1

23 세계와도시 + 특집 포괄적인폐기물관리로나아가는 EU 의플라스틱전략 인당연간 90 개, 2025 년말까지 40 개로단계적으로줄이거나, 2018 년말까지모 표 3 1 회용플라스틱대상제품과규제관계 든비닐봉지의유료화중하나또는모두를선택하도록되어있다. 이러한조치가비닐봉지감소에효과적인결과 4 를가져온것으로알려져있다. 둘째, EU위원회는 2018년 5월 28일플라스틱전략을이행하기위한법률안을제안하였다. 이는최상의성과를거두기위해비례적이고맞춤화된것으로, 제품별각각다른조치를적용하고있다. 대체품을쉽게구할수있고경제적인경우에는일회용플라스틱제품은시장에서금지된다. 대안이없는제품의경우에는소비감축, 친환경설계, 라벨링요구사항및생산자책임재활용 (EPR) 의무를부과한다. 규제대상제품은 EU 해변에서가장많이발견되는플라스틱으로일회용플라스틱 10개제품과낚시도구가대상이다. 일회용플라스틱제품으로는면봉, 식기나수저, 풍선과풍선용막대, 식품용기, 음료용컵, 음료용용기, 소비억제 시장제한 제품설계요구사항 라벨표시요구사항 EPR 제도 분리수거회수의무 식품용기 음료용컵 면봉 주방용칼, 접시, 교반기, 빨대 풍선용막대 풍선 과자봉지및사탕포장지 음료용기, 그들의캡및뚜껑 - 음료수병 인식제고대책 담배필터 담배필터, 비닐봉지, 과자류의포장필름, 위생용품이며낚시도구는플라스틱을사용한제품이대상이다.< 표3 참조 > 위생용품 : - 물티슈 - 위생수건 가벼운플라스틱비닐봉지 낚시도구 042 무료배포금지등을포함한소비억제조치도입 ( 감축목표설정을부과할예정. 대상 : 식품용기및음료용컵 ) 출시금지를통한시장제한조치 ( 종이등새로운소재로의변경의무화및플라스틱제품에벌칙부과예정. 대상 : 면봉, 포크, 나이프등의식기, 접시, 빨대, 교반기, 풍선용막대 ) 제품설계요구로출시제한 ( 캡이나뚜껑이제품에포함된제품만출시인정. 대상 : 페트병등의음료용기 ) 라벨표시의무도입 ( 플라스틱의사용여부, 적절한폐기방법, 환경부하등의정보를알기쉽도록표시. 대상 : 위생용품과풍선 ) 생산자책임재활용 (EPR) 의적용 ( 식품용용기, 과자류등의포장필름, 음료용기, 음료컵, 담배필터, 물티슈, 풍선, 비닐봉지, 낚시도구 ) 출시되는제품의분리수거회수율 (2025년까지 90% 달성. 대상 : 음료용기 ) 자료박상우, 2018 (2) 출구 ( 재활용 ) 에관한조치 순환경제정책을추진하기위해제안된폐기물관련법률개정안이 2018 년 5 월 30 일확정되어 6 월 14 일공표되었다. 당초제안된내용보다재활용률과시 그림 2 플라스틱을둘러싼도시폐기물과포장폐기물의재활용률목표 (2035 년기준 ) 영국의경우 2015 년 10 월에 5 펜스의추가요금징수이후, 85% 이상줄었다는보도가있다 (bigfabags.co.uk) 셋째, 2016 년항만수용시설에관한법률 (Port Reception Facilities Directive) 을개정하였다. 이는 SDGs Goal 14 에대응하여선박으로부터의해양쓰레기대책, 항만수용시설로의해양쓰레기수송과처리를검토한것이다. Municipal waste recycling rate [Recycling rate target of 65% in 2035] Packaging waste recycling rate [Recycling rate target of 70% in 2030] Plastic waste recycling rate [Recycling rate target of 55% in 2030] 자료박상우, 2018

24 세계와도시 + 특집 포괄적인폐기물관리로나아가는 EU 의플라스틱전략 기에일부변화가있다. 도시폐기물의경우, 물질재활용목표치를 2035 년까지 표 4 독일포장폐기물법률의회수 ( 재활용 ) 율목표 ( 안 )( 중량 %) 65%(2025년 55%, 2030년 60%) 로설정하였다. 포장폐기물전체평균은 2030년까지최소 70%( 플라스틱은최소 55%), 2025년최소 65%( 플라스틱은최소 50%) 포장재 ( 소재 ) 현상 (2017 년 1 월기준 ) 목표 2019 년 2022 년 의물질재활용목표를달성해야한다. EU위원회는순환경제정책을실현하기위해폐기물관련법률을제안했고마침 EU의회와이사회가승인하여공표에이르게되었다. 특히포장폐기물전체에대한목표뿐만아니라플라스틱과같은개별품목에도목표를설정했다. 또한포장폐기물은도시폐기물을발생시키므로도시 유리 종이 판지 스틸병 알루미늄병 음료팩 폐기물에대한재활용까지포괄적으로법률에제안한점은시사하는바가크다. 플라스틱전체 한편독일정부는순환경제정책과관련한포장폐기물법률안의물질재활용률목표보다높은법안을 2016년 12월에채택했다. 포장폐기물의발생억제및재활용촉진을도모하려는의지가반영된이법률안은 2017년 5월연방의회에 플라스틱 ( 물질재활용 ) 복합재 자료박상우, 2018 서승인되어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될예정이다. 법률안의주요내용은산 그림 3 플라스틱의수요증대방안 : EPR 제도와 GPP 제도의연계방안 업계에의해운영되는듀얼시스템 (Duales System, DS) 5 에대해향후높은재 활용률달성이다. 현재 36% 인플라스틱의물질재활용률목표치를 2022 년까지 Production Consumption Waste Recycling 63% 로설정하였다. 다른포장재회수율의목표치는 2022년까지 90% 가된다. EPR 부과금은포장재의친환경정도에따라설정되기때문에생산자는포장용기설계시재활용을고려해야한다. 또한반품용기의이용촉진으로음료용기는 70% 의회수율이요구되고, 일회용음료용기는판매기에보증금의무를부 Similar industries Eco-friendly design Public procurement Private procurement incentives 100 EPR Cost burden Packaging material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Differential charge Material recycling Energy recovery Export 과하도록명시했다. 자료박상우, 2018 재생플라스틱의수요확대를위해 EU위원회는 EU표준화위원회및산업계와선별된플라스틱과재생플라스틱품질에관한표준을개발하고있다. 안정적인처리확보방안플라스틱뿐만아니라모든폐기물에대해발생억제그리고발생된모든폐기 044 인증은재활용사업자가 EuCertPlast를취득함으로써재활용공정의품질을보증하고있다. 품질인증과관련해독일은인증과재활용공정에관한연구를실시한바있다. EU위원회는녹색공공조달 (GPP) 기준에재생재함량에관한조항이나성분표시규칙등의법제화를추진할예정이다. 물에대해재사용및재활용이이뤄진다면그보다더좋은정책은없다. 그러나현실적으로어려운정책이다. 그렇다면 EU의경우발생된폐기물에대한처리는어떻게이뤄지고있을까. 2015년기준 EU 평균물질재활용률은 40.3%, 에너지회수율은 31.1% 이다 독일포장폐기물법령에근거하는수집시스템 년 10 월 31 일까지자발적으로참여하게하고, 기여가충분하지않다고판단되면규제조치를포함한다음작업을계획중임 또한 2025년까지 1,000만톤의재생플라스틱이 EU 시장의새로운제품에사용되는것을확보하기위해자발적캠페인 5 을시작했다. (3) 재생플라스틱의수요증대방안출구부문의연장선으로재활용 ( 이하, 재생 ) 한플라스틱의수요증대를위해생산자책임재활용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제도와녹색공공조달 (Green Public Procurement, GPP) 제도의적절한활용을권장하고있다. 회수율이가장높은 5개국 ( 오스트리아벨기에덴마크독일네덜란드 ) 의경우, 대체적으로에너지회수가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독일의경우는물질재활용대에너지회수가 49% : 51%, 네덜란드의경우 50.7% : 46.3% 를보여회수율증진을위해서는일정부분에너지회수가기여하고있음을알수있다. 회수율 100% 에가까운 5개국가는적어도플라스틱의안정적처리라는관점에서만족한결과를보였다. 반면회수율 50% 미만인회원국가 ( 영국등 9개국가 ) 는매립이나단순소각에의해처분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그림4 참조 >

25 세계와도시 + 특집 포괄적인폐기물관리로나아가는 EU 의플라스틱전략 그림 4 EU 회원국가별플라스틱회수 7 율비교 ( 물질재활용 + 에너지회수 ) (2015 년기준 ) 표 5 독일의플라스틱제포장폐기물량과회수량의추이 ( 단위 : 톤 ) 100 연도 플라스틱폐기물량 재생이용, 에너지회수및열회수를갖춘소각시설에서소각 물질재활용량 기타재활용방법에서재활용량 에너지회수량 열회수실시소각시설에서소각량 회수량총계 80 a b c d e=a+b+c+d ,620,800 1,218,800 48, , ,790 2,536,290 Recovery rate(%) ,690,100 1,213, , , ,111 2,614, ,775,800 1,285,900 60,800 1,390,709 24,574 2,761, ,836,700 1,333,400 71,500 1,403,630 18,370 2,826, ,873,300 1,345,700 72,300 1,445,093 6,655 2,869, ,945,600 1,392,000 87,000 1,452,513 9,185 2,940,698 0 EU 자료박상우, 2018 Austria Belgium Bulgari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Poland Recycling rate Portugal Romania Slovakia Spain Sweden United Kingdom Energy recovery rate 주 1 물질재활용량에는플라스틱으로재활용된모든재료를포함주 2 에너지회수량은특정소각시설에서의에너지회수량을말하며, 열회수를수반한소각시설에서소각량은그것이외의에너지회수량 ( 소각시설에서에너지회수포함 ) 을지칭 년이후회수율의정의가변경하여일정기준을만족한소각시설에서에너지회수 (R1) 한에너지회수량에포함하도록하였기때문에수치가향상하고있지만에너지회수량은표의에너지회수량과열회수를수반한소각시설에서의소각량을합산한것주 3 표의플라스틱폐기물량은독일내모든플라스틱폐기물이다. 또가정배출에한정하는것은아니고생활및사업장폐기물모두를포함한것자료박상우, 2018 한편 2009~2014 년독일의플라스틱제포장재폐기물량, 수집된포장폐 표 6 독일포장재폐기물의재활용 회수실적 ( 중량 %, 2014 년기준 ) 기물의처리방법별처리된양을살펴보면, 최근플라스틱제포장폐기물량은 소재물질재활용회수율 1) 280~290 만톤정도로물질재활용비율은 2009 년이후 45% 이상달하고있다. 유리 < 표5 참조 > EU위원회가발행하는통계에따르면 1인당플라스틱제포장폐기물량 (2014년) 은독일 36kg/ 인, 프랑스 31kg/ 인, 네덜란드 28kg/ 인, 스페인 31kg/ 종이 판지 ( 음료종이팩포함 ) 스틸병 알루미늄병 인이다. 독일연방환경청이공표한 2014년기준, 회수 ( 재활용포함 ) 실적은 80~90% 에달하고있다.< 표6 참조 > 플라스틱전체 목재 폐기물법률 (WFD) 에의하면폐기물처리 (Treatment) 는회수 (Recovery) 와처분 (Disposal) 으로구분한다. 회수는다시물질재활용, 퇴비화 소화, 소각 ( 에너지회수, 고형연료포함 ) 으로구분한다. 반면처분은소각 ( 에너지미회수 ), 매립이해당한다. EU의플라스틱전략은물질자원을타깃으로하는순환경제정책에의해정책을펼치고있지만, 플라스틱모두를물질재활용하기에는많은어려움이뒤따른다. 때문에기술적혹은경제적으로재활용이어려운플라스틱에한해서는에너지회수를포함한안정적처리정책도함께펼쳐가야할것이다. 합계 ) 회수율에는에너지회수를포함 자료박상우, 2018 플라스틱정책의세계화 : G7 G20 중심으로미세플라스틱을포함한해양쓰레기는최근 G7과 G20 정상회의에서중요하게다뤄지고있어세계적과제로인식되고있다.(G7 G20의대응사례는 < 표7 참조 >)

26 세계와도시 + 특집 포괄적인폐기물관리로나아가는 EU 의플라스틱전략 년 7 월 13 일현재, 일본환경성이중앙환경심의회 ( 순환형사회부회 ) 에자문을의뢰한상태임 우리정부가참여하는 G20 정상회의 (2017년 7월 ) 에서처음으로해양쓰레기문제가다뤄졌고, 이어서 2019년 6월일본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개최될예정이다. 일본은플라스틱문제해결과함께세계리더가되기위한목표를세우고자원순환전략을수립 8 중이다. 우리정부도 G7 G20의동향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면서국가위상에맞는전략과정책을펼칠필요가있다. 포괄적인폐기물전략을향하여 EU의플라스틱전략은자원효율정책과순환경제정책그리고 UN의 SDGs를추진함으로써경제성장 ( 투자 고용창출 ) 과국제적협약 ( 지속가능발전과기후변화 ) 을이행하려는포괄적차원의노력이다. 이에따른실행조치들은플라스틱에 한정된것이아니라도시폐기물과포장폐기물과연계하도록큰틀에서다뤄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채택된정책수단이일률적이지않고복합적인점이그러한지향을확인해준다. 법률개정을통한규제 ( 입구와출구 ) 와경제적수단 (EPR제도, GPP제도 ) 을최대한활용하려는의지도담겨있다. 특히플라스틱품목별맞춤형수단을적용한것은포괄적접근법을분명히보여준다. 끝으로독일정부와같이안정적처리를확보하는차원에서물질재활용뿐아니라에너지회수를포함한목표설정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국내의재활용폐기물종합대책 ( ) 은제조 생산단계부터재활용까지모든단계별순환구축을위해마련한바람직한방안이다. 그러나대책을마련하게된배경을촘촘히살피지못한부분은없는지검토해볼필요가있다. 표 7 G7/G20 의해양쓰레기관련대응 ( 단위 : 톤 ) 참고문헌 회의명 주요내용 - 박상우, 2018, SDGs시대의폐기물관리 : EU의플라스틱전략,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투고원고 - 박상우, 2018, 포장재폐기물의수집및재활용실태 : 독일사례, 계간지저탄소자원순환, Vol. 5, No. 2, 2015년 6월 G7 독일엘마우정상회의 2015년 6월에열린 G7 엘마우정상회담에서합의된정상선언에서해양쓰레기가세계적인문제임을인식하고, 해양쓰레기문제를해결하기위한 G7 행동계획 을수립했다. pp. 3~26 - 박상우, 2018, EU의플라스틱전략 : 후속조치동향, 코네틱리포트 - 박상우, 2018, 미세플라스틱의현상과국제적동향, 코네틱리포트 2016년 6월 G7 일본이세시마정상회의 정상선언에서자원효율성및 3R에관한활동이육지를발생원으로하는해양쓰레기특히플라스틱의발생억제및감소에기여함을인식하면서해양쓰레기에대처하는것을재확인했다. - European Commission, 2018, 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a Circular Economy, factsheet-global 년 5월 G7일본토야마환경장관회의 2017년 6월 G7이탈리아볼로냐환경장관회의 2017년 7월 G20 독일함부르크정상회의 2018년 6월 G7캐나다샤를부아정상회의 2015년엘마우정상회의에서합의된정상선언부속서의 해양쓰레기문제를해결하기위한 G7 행동계획 및그효율적인실시의중요성을재확인하고, G7으로서각국의상황에따라우선적시책의실시에노력했다. 해양쓰레기문제를해결하기위한 G7 행동계획 을더실시하는결의를표명했다. 플라스틱및미세플라스틱에대한우려를재확인하고지구규모의위협과의싸움에대한의지를재확인했다. G20 정상회의에서처음으로해양쓰레기가다뤄졌다. 지금까지 G7에의한활동을기초로하면서발생억제, 지속가능한폐기물관리의구축, 교육활동 조사등의활동을담은이니셔티브 해양쓰레기에대한 G20 행동계획 의출시에합의했다. G7 모든국가가해양환경보전에관한건강한해양및강인한해안지역사회를위한샤를부아 블루프린트를승인 G7 해양쓰레기헌장 ( 캐나다, EU 각국이주도 ) action_en.pdf - European Commission, 2018,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 COM(2018) 340 final(2018) - European Commission, 2018, 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a Circular Economy, COM(2018) 28 final(2018) - European Commission, 2015, Closing the loop An EU action plan for the Circular Economy, COM(2015) 614 final(2015) - European Commission, 2015, Amending Directive 94/62/EC as regards reducing the consumption of lightweight plastic carrier bags 2015/720 - European Commission, 2018,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ort reception facilities for the delivery of waste from ships, repealing 년 6월 ( 예정 ) G20 일본오사카정상회의 플라스틱자원순환전략 해양플라스틱문제해결을위하고, 세계플라스틱대책을리드하려는의도를표명 Directive 2000/59/EC and amending Directive 2009/16/EC and Directive 2010/65/EU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18, Amending Directive 2008/98/EC on waste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18, Amending 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자료박상우, 2018 일부보완 and packaging waste

27 세계와 도시 + 기획 세계 도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기획 강화되는 중국 환경정책, 무엇을 의미하나 01 폐기물 수입 금지가 일깨워준 중국의 자원순환 정책 이승무 순환경제연구소 소장 02 중국의 환경규제, 무엇이 어떻게 강화되었나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28 세계와도시 + 기획 폐기물수입금지가일깨워준중국의자원순환정책 폐기물수입금지가일깨워준중국의자원순환정책 기물정책의기본법이자자원순환의원리를중심으로한경제운영을규정한법이다. 최근중국의폐기물수출입관리정책이엄격해지면서한국에플라스틱쓰레기대란이일어났다. 우리에게는갑작스러웠던이현상으로인해중국의자원순 환정책에관심이높아지고있지만, 사실중국의자원순환정책은사회주의라는 사상적인기초에서출발하여차근차근탄탄한체계를다져온것이다. 환경및자 [ 글 ] 이승무소장 sngmoo@cycleconomy.org 순환경제연구소 원순환에대한중국의정책기조를제대로파악해야앞으로의방향에대한폭넓은 예측과대응을마련할수있다. 중국자원순환정책의그물망같은집행체계 결론부터말하자면, 중국의자원순환정책은우리나라의환경부에해당하는 환경정책이자경제정책으로태어난중국의 순환경제 환경보호부에서담당하는것이아니다. 환경보호부가전체적인자원순환정책에서주요한부분을담당한다고도볼수없다. 052 중국은 1970년대말시작된개혁개방이래로경제가급성장하고, 물질소비수준이높아지면서서방의자본주의선진국들이취한환경정책과폐기물자원순환정책등을반영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한국의경우에도서구나일본의자원순환정책을모델로삼았는데, 활발한시민운동과여론의관심, 행정관료들의추진력덕분에눈에띄는성과를거둘수있었다. 그러한면에서한국과중국의자원순환정책은급진적성격을띠고있다는공통점이있다. 다만중국은좀더독특한배경을지니고있다. 사회주의국가의특성상동일한세계관과이념을공유하는특정한당의철학이그대로국가의정책에반영된다는점이다. 그세계관은마르크스와마오쩌둥의유물변증법적인철학에서출발하며, 이는자본주의의무한성장보다는물질의순환을중시하는생태경제학이라는대안경제학적사고와더친근하다. 중국에서는 21세기의생태적문제의식을가지고미래정책을구상한공학계에서 2003년 순환경제 라는개념을내놓았다. 이후 2008년순환경제촉진법이제정되면서순환경제는자원환경정책의중심개념으로자리잡게되었다. 이법률은산업과경제전반의물질사용의순환적질서를확립하기위한것으로서, 환경정책인동시에경제정책으로서의특성을띠고있다. 즉중국의자원순환폐 중국의환경보호부는 1청, 15사, 1국, 1위원회의다음과같은조직을가지고있다. 판공청 ( 办公厅 ), 기획재무사 ( 规划财务司 ), 정책법규사 ( 政策法规司 ), 행정체제및인사사 ( 行政体制与人事司 ), 과기표준사 ( 科技标准司 ), 환경영향평가사 ( 环境影响评价司 ), 환경감측사 ( 环境监测司 ), 수환경관리사 ( 水环境管理司 ), 대기환경관리사 ( 大气环境管理司 ), 토양환경관리사 ( 土壤环境管理司 ), 자연생태보호사 ( 自然生态保护司 ), 핵시설안전감관사 ( 核设施安全监管司 ), 핵전안전감관사 ( 核电安全监管司 ), 방사능원안전감관사 ( 辐射源安全监管司 ), 환경감찰국 ( 环境监察局 ), 국제합작국 ( 国际合作司 ), 직속기관당위 ( 直属机关党委 ), 선전교육사 ( 宣传教育司 ). 이가운데토양환경관리사산하에토양환경관리처, 화학품환경관리처, 고체폐물관리처가있고, 폐기물관리정책은고체폐기물관리처에서담당하고있다. 이에따라수출입폐기물관리, 전기전자제품폐기물관리, 위험폐기물관리등에관한규제정책을담당하고있다. 우리가생각하는실질적인자원순환정책은국무원의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산하자원절약및환경보호사에서담당하고있다. 이부서의관할업무는다음과같다. 053

29 세계와도시 + 기획 폐기물수입금지가일깨워준중국의자원순환정책 자원절약및환경보호사의구체적직무 (1) 경제, 사회및자원, 환경협조발전의중대전략문제를종합분석하고지속가능발전을촉진한다. (2) 국무원의에너지절약, 배출저감업무지도팀의일상업무를담당하고에너지절약, 배출저감종합협조를책임지고연도별업무배치를정하고실시를추진하며, 에너 보급응용을조직하고이에협조한다. 1 이부서는종합처, 에너지절약처, 자원종 합이용처, 환경보호처가각각맡은기능을수행하고있다. 이처럼중국의자원 순환정책은내각의여러부처가공동으로추진하는방식이다. 그중에서환경보 호부는고체폐기물관리처에서수출입폐기물관리, 전기전자제품폐기물관리, 그 리고위험폐기물관리등폐기물관련규제정책을담당하고있다. 지절약배출저감의전인민행동을전개하는것을조직하고감독검사업무를조직 한다. (3) 에너지, 자원절약, 종합이용및순환경제발전의계획과정책조치를조직하고, 책정하고협조하여실시하며, 자원절약의연도계획을조직하고책정한다. 최근에결정된중국의폐기물자원순환정책 (4) 에너지절약, 자원종합이용및순환경제발전의법률, 법규및규칙을제정하고, 에너지절약법, 순환경제촉진법, 청정생산촉진법이규정하는우리위원회가맡은유관직책을이행한다. 중국에서내각에해당하는국무원은 2017 년 7 월에 외국쓰레기입경을금지 하고고체폐기물수입관리제도개혁을추진하는실시방안 이라는정책을공표 (5) 환경보호정책건의를연구제출하고, 위원회내의환경보호업무의종합협조를담당하고환경보호계획에참여하여편제하고, 환경보호산업발전을촉진하고청정생산의계획과정책을추진하는것을조직하고책정하며, 관련표준을정하는것을지도한다. (6) 자원절약및환경보호관련영역및도시오폐수, 쓰레기처리의중앙재정성격자금안배에관한의견, 그리고에너지, 자원절약, 종합이용, 순환경제와유관영역오염관리중점사항의국가재정성격의지원투자안배건의를제출한다. 관련중점사항과시범사업을심사하고, 신제품, 신기술, 신설비의보급응용을조직한다. (7) 절약형사회건설업무를담당하고전체사회의자원절약과지속가능한소비관련업무를조직, 협조, 지도, 추진한다. (8) 에너지자원절약, 종합이용과순환경제선전업무를전개하는것을조직한다. (9) 에너지, 자원절약, 종합이용, 순환경제와환경보호의국제교류와합작을전개하는것을조직한다. 1 n /n /n / n /n /c / content.html 했다. 그에앞서 2017 년 4 월에는국무원의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와여러부 처가순환경제의발전에관한종합계획안으로 순환발전이니셔티브 를제시했 다 년 7 월의폐기물수입금지정책이네거티브적인정책이라면, 4 월에제 시한순환발전이니셔티브는순환경제의목표를추구하는적극적인성격의방 침들을제시하고있다. 표 1 순환발전이니셔티브의주요지표및달성목표 두정책은 2012 년에열린중국공산당제 18 차대표대회의 5 년임기의중앙위 원회 3 차 ~6 차전체회의에서논의되고결정된사항에기초를둔것이라고명시 분류지표단위 2015 년 2020 년 2015 년대비 2020 년변화비율 (%) 054 (10) 위원회지도부가처리하도록맡기는기타사항을맡아처리한다. 처급기구 : 종합처, 종합협조지도처, 에너지절약처, 에너지절약심사및에너지소비세총량규제처, 순환경제발전처, 종합이용처, 환경보호처, 물절약처 종합 지표 주요자원산출율원 / 톤 5,994 6, 주요폐기물순환이용율 % 에너지원산출율원 /COE 14,028 16, 수자원산출율원 /m 자료 또한공업및정보화부산하의에너지절약및종합이용사에서는공업, 통신업의에너지절약과자원종합이용, 청정생산촉진정책을실시하는것을정하고조직하며, 에너지절약과자원종합이용, 청정생산촉진계획및오염통제정책에참여하여책정하고, 관련된중대시범사업과신제품, 신기술, 신설비, 신재료의 전문 지표 건설용지산출율만원 / 헥타르 농작물짚종합이용율 % 일반공업고체폐기물종합이용율 % 규모이상공업기업중복용수율 % 주요재생자원회수율 % 도시음식물폐기물자원화처리율 % 도시재생수이용율 % 자원순환이용산업총산출액억원 1.8 만 3 만 67

30 세계와도시 + 기획 폐기물수입금지가일깨워준중국의자원순환정책 표 2 자원순환관련정책과제 되어있다. 즉 20 세기말 ~21 세기초에시작된순환경제구상의연장선상이라 (1) 기업의순환식생산보급 할수있다 년에발표된두정책내용을살펴봄으로써중국의향후폐기물 1. 순환형산업체계를건립 (2) 공업단지순환화발전추진 (3) 산업순환식조합추동 자원순환정책의방향을가늠해볼수있다. (4) 도시저가폐기물자원화이용강화 2. 도시순환발전체계를개선 (5) 생산시스템과생활시스템의순환사슬연결 순환발전이니셔티브 3. 자원순환이용산업강화 (6) 순환경제시범도시건설추진 (7) 산업폐기물순환이용추동 (8) 재생자원회수이용질의향상촉진 (9) 재제조산업화, 규범화, 규모화발전지지 2017 년 4 월에공표된이정책에는 13 차 5 개년계획시기 ( 에달성 해야할지표로제시된목표들이담겨있다.< 표 1 참조 > 그리고이를위해생각할수있는모든자원순환관련정책과제들을다제시하 (10) 지역자원순환이용체계구축 고있다.< 표 2 참조 > (11) 생산자책임확대제도추진 4. 제도공급을강화 (12) 재생산품과재생원료보급사용제도수립 (13) 1회성소비품사용제한제도개선 (14) 순환경제평가제도심화 외국쓰레기의반입금지및고체폐기물수입관리제도의개혁 2017 년 7 월국무원에서발표한이정책은각항목의정책방침에대하여환경 (15) 순환경제표준과인증제도강화 (16) 녹색신용관리제도추진 부, 국가발전개혁위, 세관등이확정하고, 완비할부서들과정책마련의시점을명 (17) 과학기술혁신구동력을증강 5. 순환발전의새로운동력을격발 (18) 공유경제발전 (19) 녹색소비확대 (20) 서비스메카니즘과양식혁신 (21) 자원순환산업 해외진출 지지 (22) 산업단지순환화개조행동 (23) 농공복합형순환경제시범구건설행동 (24) 자원순환이용산업시범기지건설행동 (25) 공업자원종합이용산업기지건설행동 주요목표별정책내용재분류 (1) 외국쓰레기수입을막는감독관리제도완비 환경위해가크고군중의반응이강렬한고체폐기물수입금지 단계적으로고체폐기물수입종수와수량을감축 고체폐기물수입규제강화 법률, 법규와상관제도완비 정책의평온한이행보장 중대한전문행동을실시 7. 보장조치개선 (26) 인터넷플러스 자원순환행동 (27) 베이징, 텐진, 허베이지역순환경제협동발전행동 (28) 재생제품, 재제조제품보급행동 (29) 자원순환이용기술혁신행동 (30) 순환경제전형적경험양식보급행동 (31) 순환경제혁신시험지역건설행동 (32) 법규규제체계완비 (33) 가격세금정책정돈 (34) 재정금융정책최적화 (35) 통계능력건설강화 (36) 감독관리강화 (2) 외국쓰레기불법반입통제강화 외국쓰레기밀수의엄격한단속지속 전과정감독관리의노력강화 고체폐기물집산지의전면정비 (3) 외국쓰레기반입을막는효과적인메커니즘수립 기업의주체적책임확정 국제합작메커니즘건립 새로운재생자원통로개척 (4) 국내고체폐기물회수이용수준제고 국내고체폐기물회수이용율제고 057 (37) 지방업무책임확정 국내고체폐기물가공이용산업발전규범화 8. 조직적실시강화 (38) 기업주체책임명확화 (39) 전체사회의광범위한참여동원 과학기술연구개발노력강화 선전유도강화 (40) 조직협조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