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3D6C1BEBABBC3EBC7D52DC1BEC7D55FC3D6C1BE2D E312E3230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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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서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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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인천항만공사사장귀하 본보고서를귀인천항만공사가의뢰한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강종희 연구책임자 길광수연구위원 연구진 최상희부연구위원이주호책임연구원이언경책임연구원김찬호책임연구원장지선연구원김용선행정원 연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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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i 목 차 제 1 장서론 ( 길광수 ) 1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3 1. 연구의배경 3 2. 연구의목적 4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7 1. 연구의범위 7 2. 연구의방법 8 제 3 절연구의흐름도 10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11 제1절전국항만배후단지현황 ( 김찬호 ) 항만배후단지의정의및기능 전국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전국항만배후단지지정현황 15 제2절국내항만배후단지개발및운영사례 ( 김찬호 ) 부산항신항항만배후단지 광양항항만배후단지 평택당진항항만배후단지 인천공항물류단지 34 제3절인천항항만배후단지운영여건검토 ( 김찬호 ) 조성현황및개발계획 운영실태 37 제4절주요선진항만의배후단지운영성공사례조사 분석 다롄항 ( 김찬호 ) 칭따오보세항구 ( 김찬호 ) 타이창항 ( 太长 ) ( 최상희 이주호 ) 장쟈강항 ( 최상희 이주호 ) 양산항루차오깡배후단지 ( 최상희 이주호 ) 도쿄항 ( 이언경 장지선 ) 요코하마항 ( 이언경 장지선 ) 66 제5절주요선진항만의배후단지의경쟁력및성공요인 ( 김찬호 ) 장려사업과임대료의결합 투자유치우선정책 투자유치성공인센티브제 73

6 ii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4. Single-Window 행정서비스제공 복층구조의창고를활용 73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75 제1절배후단지의특성화방안 ( 길광수 ) 비즈니스모델개발에관한이론고찰 현행비즈니스모델검토및시사점 인천항항만배후단지의비즈니스모델개발프로세스검토 인천항항만배후단지의비즈니스모델제시 103 제2절배후단지별운영방향설정 ( 길광수 ) 관련법 제도검토 타항만사례및선행연구검토 배후단지운영방향설정 114 제3절배후단지별유치업종검토 ( 이언경 장지선 ) 항만배후단지의부가가치개념 항만배후단지유치업종 품목선정에관한연구방법 전략품목선정연구결과 124 제4절부지활용계획 ( 이주호 ) 국내외항만배후단지부지활용계획사례 아암물류 2단지현황및업종별단지구분 아암물류 2단지부지활용계획기본구상 아암물류 2단지부지활용계획분석 자유무역지대지정여부검토 166 제5절시설배치계획 ( 최상희 ) 개요 국내외시설배치계획사례 일반적시설배치계획기준 신규항만배후단지시설배치계획 특수화물시설필요성검토 208 제6절집중운영관리시스템도입방안검토 ( 김찬호 ) 집중운영관리시스템의정의 하드웨어적집중운영관리시스템구축방안검토 소프트웨어적집중운영관리시스템구축방안검토 221 제 7 절배후단지별적정임대료산정 ( 길광수 ) 225 < 별본 > 225 제 8 절입주업체선정기준마련및공고문작성 ( 길광수 ) 227 < 별본 > 227

7 목 차 iii 제 4 장항만배후단지사후관리방안 229 제1절배후단지관리 운영에미치는관련법 제도적요인분석및반영 ( 길광수 ) 법 제도적요인분석 IPA 경영방침및항만배후단지관련사항검토 항만배후단지관련법 제도적요인반영및사후관리방안 245 제2절항만배후단지관련법 제도적문제점및개선대책 ( 길광수 ) 항만법상의문제점및개선대책 경제자유구역법상의문제점및개선대책 자유무역지역법상의문제점및개선대책 250 제3절배후단지활성화를위한국가및지자체의역할및기능 ( 길광수 ) 선행연구검토 국가및지자체의역할및기능 262 제4절배후단지관리 운영여건변화에따른대처방안 ( 이언경 ) 국내및국제적배후단지물류흐름변화 여건변화에따른인천항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 265 제 5 장정책건의 271 정책건의 ( 길광수 ) 인천항배후단지개발및관리 운영로드맵작성 고부가가치창출을위한물류비즈니스모델구축연구필요 특성화 Zone 홍보강화 FTA 체결이인천항물동량에미치는영향분석필요 유치산업 ( 업종 ) 과연계한임대료인하방안마련필요 체계적이고과학적인토지활용방안수립필요 물류기능극대화 시설배치효율성 공간활용극대화를고려한시설배치필요 유지관리유연성및저탄소 에너지절감을고려한설비시스템도입필요 Single-Window 투자관리시스템도입 투자양해각서 (MOU) 체결시중요평가항목에대한사전엄격평가실시 항만배후단지관련법 제도개정추진 항만배후단지에대한국가및지자체의지원체계명확화및지원강화 279 부록 주요선진항만의배후단지운영성공사례조사 분석 입주수요설문조사 한 - 미 FTA 양허단계별주요품목 303

8 iv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표목차 < 표 1-1> 항만별항만배후단지용지조성및공급계획 4 < 표 1-2> 인천항항만배후단지별부지조성및운영계획 5 < 표 1-3> 과업대상항만배후단지개요 8 < 표 2-1> 항만배후단지의주요기능 13 < 표 2-2> 항만별항만배후단지지정및조성면적계획 14 < 표 2-3> 항만별항만배후단지조성의소요예산 14 < 표 2-4> 부산항신항자유무역지역지정현황 23 < 표 2-5> 부산항신항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 24 < 표 2-6> 부산항신항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처리실적 (2008 년 ) 26 < 표 2-7> 부산항신항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유치계획물동량 (2009 년 ) 27 < 표 2-8> 부산항신항항만배후단지임대료 27 < 표 2-9> 광양항자유무역지역지정현황 28 < 표 2-10> 광양항항만 FTZ 입주기업 (2008 년 12 월기준 ) 30 < 표 2-11> 광양항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처리실적 (2008 년 ) 31 < 표 2-12> 광양항항만배후단지임대료 32 < 표 2-13> 평택당진항배후단지개발계획 32 < 표 2-14> 평택당진항배후단지임대료 33 < 표 2-15> 인천공항물류단지개발계획 34 < 표 2-16> 인천공항물류단지입주업체현황 34 < 표 2-17> 인천공항물류단지의임대료 35 < 표 2-18> 인천항자유무역지역의현황 36 < 표 2-19> 인천항항만배후단지별부지조성및운영계획 36 < 표 2-20> 인천항 4 부두배후지역의입주업체현황 (2007 년 12 월 ) 37 < 표 2-21> 인천항아암물류 1 단지입주업체현황 (2009 년 10 월 ) 38 < 표 2-22> 다롄보세구현황 39 < 표 2-23> 다롄보세구의각종임대료및인프라비용수준 40 < 표 2-24> 다롄경제기술개발구현황 43 < 표 2-25> 다롄경제기술개발구의각종인프라비용수준 44 < 표 2-26> 칭따오치엔만 ( 前灣 ) 보세항구현황 46 < 표 2-27> 칭따오보세항구의각종인프라비용수준 47 < 표 2-28> 상하이린강신도시부지활용계획 58 < 표 2-29> 오오이컨부두와아오미컨부두의시설및항만배후단지현황 61 < 표 2-30> TRC 주요물류동 61 < 표 2-31> 요코하마항주요 3 대컨테이너부두 66 < 표 2-32> YCC 시설현황 67 < 표 2-33> 중국의보세구유치산업현황 72 < 표 3-1> 비즈니스모델의정의에대한선행연구종합 78

9 목 차 v < 표 3-2> Osterwalder & Pinneur 에의한비즈니스모델의구성요소 80 < 표 3-3> 비즈니스모델의구성요소에대한기존연구종합 81 < 표 3-4> 제록스사 (Haloid 사 ) 의비즈니스모델개발절차 87 < 표 3-5> 데이지텍의비즈니스모델개발절차 88 < 표 3-6> 한중일물류협력비즈니스모델 92 < 표 3-7> 중국동북권협력비즈니스모델 95 < 표 3-8> 지역별모델적합도 97 < 표 3-9> 정부의역할에따른주요내용 98 < 표 3-10> 기존연구종합 99 < 표 3-11> 인천항항만배후단지비즈니스모델검토 103 < 표 3-12> 부산 진해자유무역지역운영방향 110 < 표 3-13> 광양항자유무역지역운영방향 111 < 표 3-14> 평택 당진항자유무역지역운영방향 111 < 표 3-15> 수출화물의인천항미래 Positioning 결과 129 < 표 3-16> 수입화물의인천항미래 Positioning 결과 129 < 표 3-17> 지식경제부에서발표한핵심주력산업 132 < 표 3-18> 인천항주요수출국 132 < 표 3-19> 인천항주요수입국 133 < 표 3-20> Competitor 분석결과 : 추출된품목의 RUP 계산후 HIIT,HQVIIT 품목 134 < 표 3-21> 3C 분석방법으로선정된품목 135 < 표 3-22> 시점고려한전략제품과 3C 미래가치품목 mapping 136 < 표 3-23> 인천항북항배후단지유치가능업종 139 < 표 3-24> 인천항아암물류 2 단지유치가능업종 139 < 표 3-25> 광양지구경제자유지역 140 < 표 3-26> 율촌지구경제자유지역 141 < 표 3-27> 신덕지구경제자유지역 142 < 표 3-28> 화양지구경제자유지역 143 < 표 3-29> 하동지구경제자유지역 144 < 표 3-30> 상하이항항만배후단지개요 (2003 년기준 ) 145 < 표 3-31> 상하이린강신도시부지활용계획 146 < 표 3-32> 부지활용계획 148 < 표 3-33> 보세물류원구기능및조감도 149 < 표 3-34> 대만의수출가공구설치현황 150 < 표 3-35> 도쿄항매립지분양현황및개발계획 151 < 표 3-36> Y-CC(Yokohama Port Cargo Center) 현황 151 < 표 3-37> 싱가포르물류센터현황 152 < 표 3-38> 로테르담항만배후단지별특징 154 < 표 3-39> 로테르담물류단지현황 154 < 표 3-40> 두바이물류단지현황 155 < 표 3-41> 아암물류 2 단지면적 156 < 표 3-42> 아암물류 2 단지복합물류단지내배치업종 157 < 표 3-43> 아암물류 2 단지부지활용계획대상단지 157 < 표 3-44> 아암물류 2 단지단지별구성비율 161

10 vi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표 3-45> 아암물류 2 단지단지별상대적크기 162 < 표 3-46> 공간상호관련도 162 < 표 3-47> 아암물류 2 단지도로망을기준으로한실제토지분할안 165 < 표 3-48> 국내자유무역지역지원체계 167 < 표 3-49> 자유무역지역특징 167 < 표 3-50> 자유무역지역으로화물반입업무현황분석 170 < 표 3-51> 자유무역지역화물내국물품확인서발급업무현황분석 170 < 표 3-52> 자유무역지역으로반입된화물의반출업무현황분석 (1) 171 < 표 3-53> 자유무역지역으로반입된화물의반출업무현황분석 (2) 171 < 표 3-54> 우리나라자유무역지역의지정현황 174 < 표 3-55> 국제물류형자유무역지역의지정현황 174 < 표 3-56> 관리권위임및관할범위 180 < 표 3-57> 공항 항만자유무역지역화물별창고의구성기본모듈 186 < 표 3-58> 국제유통단지화물별창고의구성기본모듈 190 < 표 3-59> Keppel Distripark 시설구성 192 < 표 3-60> Maasvlakte Distripark 시설구성 193 < 표 3-61> 핵심부지선정시고려사항 195 < 표 3-62> 영역별배치 (Zone 형성 ) 장단점 195 < 표 3-63> 아암물류 2 단지용도별면적구성 198 < 표 3-64> 해외항만배후단지의기능구역설정 203 < 표 3-65> 아암물류 2 단지기능구성및세부시설 204 < 표 3-66> 이용차량별보관및배송시설설계기본모듈 207 < 표 3-67> 보관창고별장단점 208 < 표 3-68> 인천항컨테이너물동량예측결과 209 < 표 3-69> 인천항컨테이너물동량 ( 적, 공 ) 처리실적 ( 수입 ) 209 < 표 3-70> 인천항컨테이너물동량 ( 적, 공 ) 처리실적 ( 수출 ) 209 < 표 3-71> 인천항컨테이너물동량 ( 적, 공 ) 처리비율 210 < 표 3-72> 인천항수입 수출적컨테이너물동량예측결과 210 < 표 3-73> 인천항냉동컨테이너처리실적 211 < 표 3-74> 인천항냉동컨테이너물동량예측결과 211 < 표 3-75> 인천지역 A 사냉동 냉장창고운영지표 212 < 표 3-76> 인천지역냉동 냉장창고운영현황 212 < 표 3-77> 인천북항특수시설 ( 사료부원료, 사료주원료, 원목 ) 현황 214 < 표 3-78> 인천항특수시설 ( 싸이로 ) 운영현황 215 < 표 3-79> 평택항특수시설 ( 싸이로 ) 운영예정현황 215 < 표 3-80> 배후물류단지통제시설구분 216 < 표 4-1> 관계기관간의역할분담및기능강화방안 262 < 표 4-2> FTA 체결추진현황 264 < 표 4-3> FTA 발효국과의교역동향 265 < 표 4-4> 한 미양국양허단계별주요품목 267 < 표 4-5> 한 미 FTA 미국양허단계별주요품목 (HS코드 ) 267 < 표 4-6> 한 미 FTA 발효로수출증대가예상되는품목 269 < 표 4-7> 한 중 FTA 발효시대중교역량증대가능성품목 270

11 목 차 vii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의배경및목적 6 < 그림 1-2> 연구의수행방침 9 < 그림 1-3> 연구의흐름도 10 < 그림 2-1> 부산항신항자유무역지역지정현황 23 < 그림 2-2> 부산항신항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현황도 26 < 그림 2-3> 광양항자유무역지역지정현황도 28 < 그림 2-4> 광양항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위치도 29 < 그림 2-5> 평택당진항배후단지조감도 33 < 그림 2-6> 인천항아암물류 1 단지입주기업위치도 38 < 그림 2-7> 타이창경제개발구투자현황 50 < 그림 2-8> 타이창경제개발구토지활용계획 50 < 그림 2-9> 타이창항보세물류중심조감도 52 < 그림 2-10> 장쟈강경제개발구남구및물류단지조성부지위치도 54 < 그림 2-11> 장쟈강보세구구획도 56 < 그림 2-12> 상하이린강신도시부지활용계획 58 < 그림 2-13> 도쿄도항만배후단지위치 ( 오오이, 아오미, 개발예정지역 ) 60 < 그림 2-14> TRC A 동과 B 동 63 < 그림 2-15> 요코하마항만배후단지위치 (YCC, 미나미혼모쿠예정지역 ) 67 < 그림 2-16> YCC 내 NSK 베어링전문회사 69 < 그림 2-17> 오산바시부두 3 층 24 시간개방공원 69 < 그림 2-18> 인공낚시터 69 < 그림 2-19> 미나토미라이 < 그림 3-1> 비즈니스논리 (logic) 삼각형 79 < 그림 3-2> Hamel 에의한비즈니스모델의구성요소 79 < 그림 3-3> 비즈니스모델은기업자산과경제적산출물의중간자역할 82 < 그림 3-4> 비즈니스모델의개발절차 83 < 그림 3-5> 기업내가치사슬구조 84 < 그림 3-6> 비즈니스모델컨셉 (SPIO) 105 < 그림 3-7> 인천항항만배후단지비즈니스모델구성도 106 < 그림 3-8> 인천항항만배후단지운영방향 115 < 그림 3-9> 인천항항만배후단지비즈니스모델및운영방향 116 < 그림 3-10> 항만배후단지유치업종선정방법론 119 < 그림 3-11> 수출중량누적 80% 품목선정방법 ( 예시 ) 124 < 그림 3-12> 인천항주요해상화물 ( 수출, 수입 ) 선정결과 125 < 그림 3-13> 톤당가치가높은수출및수입품목선정결과 126 < 그림 3-14> 수출화물의미래 Positioning : 인천항내 - 금액기준 ( 예시 ) 127 < 그림 3-15> 수입화물의미래 Positioning : 인천항만내금액기준 ( 예시 ) 127

12 viii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그림 3-16> 수출화물의미래 Positioning 전체항만 - 금액기준 ( 예시 ) 128 < 그림 3-17> 수입화물의미래 Positioning : 전체항만 - 금액기준 ( 예시 ) 128 < 그림 3-18> 대세계 vs 대일본 TSI 133 < 그림 3-19> 대일본 1,2,4 분면품목 133 < 그림 3-20> 대세계 vs 대중국 TSI 134 < 그림 3-21> 대일본 1,2,4 분면품목 134 < 그림 3-22> 광양지구경제자유구역배치도 141 < 그림 3-23> 율촌지구경제자유구역배치도 142 < 그림 3-24> 신덕지구경제자유구역배치도 143 < 그림 3-25> 화양지구경제자유구역배치도 144 < 그림 3-26> 화양지구경제자유구역배치도 145 < 그림 3-27> 와이가오차오 FTZ 물류단지, 푸동물류단지 146 < 그림 3-28> 상하이린강신도시부지활용계획 147 < 그림 3-29> 티엔진시빈하이신취부지활용계획 148 < 그림 3-30> 카오슝항만구역내에위치한중도수출가공구 150 < 그림 3-31> Massvlakte(1&2), Botlek, Eemhaven 배치도 153 < 그림 3-32> 체계적배치계획 (SLP) 의일반적인절차 160 < 그림 3-33> 분석을위한아암물류 2 단지구획도 161 < 그림 3-34> 분석결과 < 그림 3-35> 분석결과 < 그림 3-36> 분석결과 < 그림 3-37> 자유무역지역의기본개념도 168 < 그림 3-38> 자유무역지역무역 / 물류업무상세프로세스 169 < 그림 3-39> 외국물품의자유무역지역의화물반입프로세스 169 < 그림 3-40> 국내물품의자유무역지역의화물반입프로세스 170 < 그림 3-41> 자유무역지역의화물반출프로세스 171 < 그림 3-42> 부산신항 2-2 단계컨테이너부두 CC-TV 설치계획 179 < 그림 3-43> 부산신항 2-3 단계컨테이너부두 CC-TV 설치계획 180 < 그림 3-44> 인천항만및공항자유무역지역개발계획도 183 < 그림 3-45> 공항자유무역지역시설배치개념도 184 < 그림 3-46> 관세자유지역시설배치도 188 < 그림 3-47> Keppel Distripark 조감도 191 < 그림 3-48> Maasvlakte Distripark 조감도 193 < 그림 3-49> 항만배후단지부지의분할배치 195 < 그림 3-50> 아암물류 2 단지동선및가로망 200 < 그림 3-51> 북항배후단지동선및가로망 201 < 그림 3-52> 아암물류 2 단지보관 / 배송영역 205 < 그림 3-53> 북항배후단지보관 / 집배송영역 205 < 그림 3-54> 복합물류시설 ( 보관 / 배송 ) 설계기본모듈 206 < 그림 3-55> 종합상황실 (DLP Projector 방식 ) 221

13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제 3 절연구의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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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서론 3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최근세계물류는허브항만을중심으로플랫폼 (platform) 이구축되고있으며, 항만배후단지에서는공급사슬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 SCM) 와물류시설이통합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음 -이에따라충분한항만시설과배후단지를확보하여다국적기업및물류기업을유치할수있는능력이항만의경쟁력을좌우하고있음 싱가포르, 네덜란드, 중국, 타이완등주요국가들은이같은패러다임변화에부합하여항만배후단지나물류센터등을조기에확충하여국제경쟁력확보노력경주 우리나라도그동안글로벌물류허브화를위해항만배후단지확충과활성화에국가적인노력을기울여왔으나, 우리나라의항만배후단지는인천, 부산, 광양항에일부만조성되어공급측면에서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이며국가예산의투입규모도아직낮은수준임 -이는안벽중심의하역시설지향적인항만개발정책, 물동량처리실적위주의항만성과지표등으로인해항만배후단지에대한정부의재정지원이집중적으로이루어지지못했기때문임 -따라서항만배후단지의신속한공급과함께글로벌물류환경변화에부합하는시장맞춤형항만배후단지를조성하여다국적제조 물류기업, 해외에서유턴하는우리기업등을적극적으로수용하는정책이필요한시점임 한편국토해양부 ( 종전해양수산부 ) 는 전국무역항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을통해항만배후단지를조기에확보하기위해전국 8대중요무역항을중심으로 2020년까지총 2,699만 4천m2 (816만 5천평 ) 를연차적으로공급할계획임 (< 표 1-1> 참조 ) 그러나 2008년현재국내에서항만배후단지를신규개발하여관련기업이입주 운영하고있는항만은부산신항, 광양항, 인천항 ( 아암물류 1단지 ) 등으로매우제한적이며, 특히대부분의개발대상지역에대한사업계획도수립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항만배후단지의경쟁력제고를통해다국적기업및물류기업유치여건은지속적으로개선될것으로전망되나우리나라항만배후단지의공급규모는수요에미치지못할것으로예상됨 -특히동북아주요경쟁항만과비교했을때항만배후단지규모도상대적으로적어치밀한개발및관리 운영전략이필요한실정임

16 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표 1-1> 항만별항만배후단지용지조성및공급계획 구분 2011년 2015년 2020년천m2천평천m2천평천m2천평 부산항신항 4,650 1,406 6,703 2,028 7,890 2,387 광양항 3,878 1,173 3,878 1,173 5,465 1,653 인천항 4,143 1,253 5,147 1,557 6,665 2,016 평택당진항 1, , ,479 1,355 울산항 목포항 포항항 마산항 합계 15,758 4,766 20,304 6,143 26,671 8,068 자료 : 해양수산부, 전국무역항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 해양수산부고시제 호 ), 연구의목적 인천항은세계최대시장인중국과경제대국일본의한가운데위치한동북아경제권의중심항인동시에수도권의관문항임 - 인천항은국내인구의 48.3% 와 GDP의 47.7% 를배후에둔수도권최대의경제중심항임 -또한인천항은배후에 7개의국가산업단지와 60여개의지방산업단지를보유하고있는대한민국최대의산업중심항임 이러한지경학적이점을가진인천항은 ⅰ) 수도권중심항만및산업지원항만으로서역할강화, ⅱ) 향후대중국 동남아및북한과의교역증대에대비한거점항만으로서환황해권지역국제물류중심항만으로의도약, ⅲ) 배후교통망시설확충및항만배후단지개발로국제물류 산업생산 비지니스기능의고부가가치물류인프라구축, ⅳ) 항만기능과도시기능을연계한친수시설조성으로수도권시민의해양휴식공간제공및환경친화적인항만개발등을목표로설정해놓고있음 이를위해오는 2020년까지연간 2억 4,730만톤의화물을처리하는인천항종합개발계획을추진중에있으며, 남항 북항 영종도 신항등에총 1,436만 3천m2에달하는항만배후단지를조성할계획임 (< 표 1-2> 참조 ) 따라서글로벌물류환경변화에대응하여인천항주요배후에신규로조성되는항만배후단지를경쟁력있는세계적인물류단지로육성하여물류기지로서의경쟁우위를갖출수있는방안마련이긴요함 -이의일환으로인천항의항만물류발전에기여할수있는유치업종을선정하고, 해당업종의입주업체선정을위한객관적이고합리적인평가항목을개발하고유치하는방안도

17 제 1 장서론 5 마련할필요가있음 -조성및운영개시이후에는물류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여항만배후단지를지속적으로활성화시키고사후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안도마련해야함 < 표 1-2> 인천항항만배후단지별부지조성및운영계획 구분 아암물류 1 단지 아암물류 2 단지 북항배후단지 신항배후단지 연종도투기장 국제부두 조성면적 1,000천m2 2,625천m2 564천m2 6,160천m2 3,000천m2 1,014천m2 부지조성시기 06 08~ 13 07~ 11 10~ 이후 12 이후 운영 ( 개시 ) 시기 07 활용방안 면적계 컨테이너처리, 냉동냉장창고및물류시설 1 단계 : 10 2 단계 : 14 물류단지 12 13~ 이후 14 목재가공및물류단지 자료 : 인천항만공사 (IPA), 인천항종합가이드, 및 IPA 자료. 14,363 천m2 물류단지 친수시설 ( 생태공원 ) 상업, 숙박, 관광레져, 근린생활 이러한필요성에따라인천항만공사 (IPA) 가제안요청 공고한본연구용역은인천항항만배후단지운영여건을고려하여아암물류 2단지 (80만평) 와북항투기장 (17만평 ) 의개발목적에부합하고국제경쟁력을확보하여조기활성화시킬수있는유치업종선정, 부지활용및시설배치계획수립, 해당업종의입주업체선정기준을마련하고, -이들배후단지의임대료체계를정립하여입주업체들이납부하게될적정임대료수준을산정하며, -향후글로벌물류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여항만배후단지를지속적으로활성화시키고사후이를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안및지속적인개선대책을마련하는데목적이있음 이를위해연구의배경과목적을명확히숙지하고, 과업대상항만배후단지가명실상부하게글로벌경쟁력을갖춘물류기지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최적의관리 운영실행계획 (Best Practice) 을수립 제시함으로써궁극적으로 IPA의설립목적달성에기여할수있는연구성과를도출하고자함 (< 그림 1-1> 참조 )

18 6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그림 1-1> 연구의배경및목적 최적의 Best Practice 확립을통해 글로벌경쟁력을갖춘물류기지관리 운영체제구축및 IPA 설립목적기여 운영여건및특성화방안을고려, 국제경쟁력확보및조기활성화될수있는유치업종선정, 부지활용및시설배치계획수립, 집중운영관리시스템도입방안검토 배후단지의임대료체계마련, 입주업체들이납부하게될적정임대료수준산정, 유치대상업종의입주업체선정기준마련 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여항만배후단지의지속적활성화및사후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안마련및지속적인개선대책강구 인천항과배후단지를둘러싼대내외경쟁환경및운영여건변화에대한명확한이해 국내타항만의배후단지개발전략, 활성화문제점등개발및관리 운영실태에대한냉철한진단 인천항의 잠재력 수도권최대경제중심항 국내최대산업중심항 대규모항만 / 배후단지지속개발 인천국제공항연계항만

19 제 1 장서론 7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범위 본연구용역의내용적범위는다음과같음 -대내외여건분석 인천항배후단지운영여건검토 주요선진항만의배후단지운영성공사례조사 분석 - 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인천항배후단지특성화방안및비즈니스모델검토 관련법령및제도, 기존용역결과를분석 반영한배후단지별운영방향설정 배후단지별유치업종검토 배후단지별부지활용계획수립 배후단지별시설배치계획수립 집중운영관리시스템도입방안검토 배후단지적정임대료산정 ( 최소 2가지이상검토 ) 배후단지입주업체선정방안및공고문작성 - 항만배후단지사후관리방안 배후단지관리 운영에미치는관련법 제도적요인분석및반영 법 제도적문제점및개선대책 배후단지활성화를위한국가및지자체의역할및기능 배후단지운영여건변화에따른사후관리방안마련 본연구용역의시간적범위는다음과같음 - 기준연도 : 조사 분석기준연도를 2008년으로하여최신의통계자료를사용하되, 불가피한경우이전년도의통계자료를사용함 - 목표연도 : 항만배후단지의조성시기를고려하여목표연도를 2011년및 2015년 ( 중간목표연도 : 2012, 2014년 ) 으로설정함 (< 표 1-3> 참조 ) 아암물류 2단지 1단계 (1-1, 1-2) : 2011년하반기 아암물류 2단지 1단계 (1-3, 1-4) : 2012년상반기 아암물류 2단지 2단계 : 2014년상반기 북항투기장 : 2012년상반기

20 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표 1-3> 과업대상항만배후단지개요 제공시기위치면적 ( 천m2 ) 현부지상태활용방안비고 아암물류 2 단지 (1-4) (280) 준설토투기장신차및공 컨 임시장치 11. 하 아암물류 2단지 (1-1, 1-2) 859 준설토투기장 물류단지 12. 상 북항투기장 565 준설토투기장 물류단지 ( 목재단지포함 ) 12. 상 아암물류 2단지 (1-3, 1-4) 702 준설토투기장 물류단지 14. 상 아암물류2단지 (2단계) 1,064 준설토투기장 물류단지 3,189 총계 (97만평 ) 자료 : 인천항만공사 (IPA), 인천항종합가이드, 및 IPA 자료. 임시활용 본연구용역의공간적범위는다음과같음 - 인천지역과배후권역, 인천항과아암물류2단지 (80만평) 및북항배후단지 ( 투기장, 17만평 ) 를공간적범위로함 벤치마킹대상은국내외주요항만배후단지를대상으로함 2. 연구의방법 본연구는문헌분석과실증분석을병행하여실시하며, 특히실증분석을위한출장 면담조사, 설문조사를실시하여연구의현실반영도와연구성과물의실현가능성을제고함. 본연구의주요방법론은다음과같음 상세일정계획서를통하여명확한책임과의무를부여하고연구일정관리에철저를기함 기존문헌및통계자료는본연구의내용전개에부합하게발췌 정리하여사용하며, 데이터는신뢰성을높이기위해국내외국가기관과공공기관, 연구기관, 컨설팅회사등이발표한자료를중심으로가능한한최신의것을사용함 -필요시배후단지입주업체또는잠재적입주업체로부터협조받은자료를연구목적에부합되도록적정하게가공하여활용함 선행연구방법및연구내용, 특히국내외주요사례분석등에관한내용은본연구내용전개상수용할필요가있는경우그내용을원용하여본연구에적극활용함 -주요조사항목의사전결정및조사결과의정확성 활용가능성확보에중점 - 구체적인적용사례조사에초점 : 국내외유사배후단지, 산업단지등 - 출장 면담에의한심층조사분석 -주변배후단지입주업체및과업대상배후단지의잠재적입주업체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여이들의니즈에관한의견을수렴함

21 제 1 장서론 9 연구용역협의회구성 운영및관계자합동 Workshop 을통해배후단지경쟁력제고및조기활성화방안을탐색하고실현방안을모색함 발주처및연구진간정례적인업무협의회를통해단계별연구결과물을정리하고수정 보완사항을협의결정함 한편본연구용역결과가인천항항만배후단지의선진화된관리ㆍ운영체제구축및경쟁력있는세계적인물류기지로성장ㆍ발전하기위한종합연구보고서가되도록추진할계획임 (< 그림 1-2> 참조 ) < 그림 1-2> 연구의수행방침 선행연구와의차별화로연구독창성확보 연구실명제실시로연구진참여의식및책임감고취 연구품질제고인천항항만배후단지종합연구보고서 연구현실성확보 수요연구 국내고려변화연구 연구결과활용성제고 연구내용구체성확보 -Action Plan 제시 미래지향적발전방향제시 미래환경변화에부환경적합적정책대 정책전환및강력한

22 10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제 3 절연구의흐름도 본연구용역은과업내용이광범위하다는점을고려하여, 연구의효율적진행과연구성과물의집중관리를위해연구진행과정을단계별 유기적으로통합하여 5개절차 (Phase) 18 단계 (Stage) 로구성하여추진함 (< 그림 1-3> 참조 ) < 그림 1-3> 연구의흐름도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 3 개월 6 개월 1 개월 대ㆍ내외여건분석 운영방안검토ㆍ수립 사후관리방안검토ㆍ수립 Final Stage 2.1 Stage 3.1 Stage 4.1 선행연구및관련법ㆍ제도분석 Stage 1 Stage 2.2 Stage 3.4 Project 배후단지 Start-Up 운영여건검토 Stage 2.3 주요선진항만벤치마킹 특성화방안및비즈니스모델검토 Stage 3.2 Stage 3.3 배후단지별운영방향설정 배후단지별유치업종검토 배후단지별부지활용계획수립 Stage 3.5 배후단지별시설배치계획수립 Stage 3.6 집중운영관리시스템도입검토 Stage 3.7 배후단지적정임대료산정 Stage 3.8 입주업체선정방안및공고문작성 배후단지관리ㆍ운영에미치는법ㆍ제도요인분석및반영 Stage 4.2 법ㆍ제도적문제점및개선대책 Stage 4.3 Stage 4.4 활성화위한국가 / 지자체역할및기능 운영여건변화에따른사후관리방안 Stage 5-1 연구종합및정잭제언최종보고서제출 Stage 5-2 월간보고 & 교육훈련 주요산출물 관련연구분석결과자료 운영여건조사분석자료 국내외벤치마킹조사결과보고서 단계별조사분석및연구결과물도출 단계별연구성과물에대한보고및협의 주요단계의성과물에대해서는워크샵등을통해의견수렴및수정보완 연구결과물종합및최종수정보완 결론및정책제언 최종보고서발간

23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 및여건조사 분석 제 1 절전국항만배후단지현황 제 2 절국내항만배후단지개발및운영사례 제 3 절인천항항만배후단지운영여건검토 제 4 절주요선진항만의배후단지운영성공사례조사 분석 제 5 절주요선진항만의배후단지의경쟁력및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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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13 제 1 절전국항만배후단지현황 1. 항만배후단지의정의및기능 항만법제2조에서는 항만배후단지란무역항의항만구역및임항구역에서지원시설과항만친수시설을집단적으로설치 육성함으로써항만의부가가치와항만관련산업활동을향상시키고항만을이용하는자의편익을꾀하기위하여제43조에따라지정 개발하는지역을말한다 라고정의하고있음 항만배후단지의기능에는지원시설과항만친수시설로구분 - 지원시설은항만을지원하는시설로일반적으로배후유통시설, 조립, 가공, 포장, 업무, 복지, 지원, 상업및기타지원시설로구분되며, - 항만친수시설은레저, 해양문화, 해양공원등으로구분됨 < 표 2-1> 항만배후단지의주요기능 물류기능 구분내용비고 원재료및제품의분류, 보관등불특정다수의보관기능 보통창고, 냉동 냉장창고, 저장창고, 위험물창고등가공공장과화주대상연계운영 수출입화물을일정지역에서집하하거나최종수요지까지집배송배송하는기능특정화주대상기능 자가물류, 3자물류, 4자물류등전문수송업체에위탁 가공, 조립, 포장 상업, 업무기능 연구 벤처기능 친수 위락기능 수요자의요구에따라가공또는조립하여 ( 재 ) 포장하는부가가치물류기능 로지스틱스서비스의핵심기능 항만물류산업의활동과물류의원활한흐름을지원금융, 업무, 상업, 항만및항만배후단지의효과적인관리 운영을위한전시, 회의, 숙박중심업무기능수행기능수행 항만물류분야의학문적인지원기능수행 로지스틱스관련첨단연구기관및벤처업체를유치 시민과이용자들에게충분한휴식공간제공 순환형처리시스템을갖춘환경친화적단지기능수행 항만이용자들을위한위락및숙소기능수행 2. 전국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2006년 12월국토해양부는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을수립하여지정 고시함 -개발목표연도는 2020년으로총개발면적은 8개항만에 26,994천m2임

26 1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항만배후단지용지조성및공급계획은 2011년 15,758천m2, 2015년 20,304천m2, 2020년 26,671천m2임 < 표 2-2> 항만별항만배후단지지정및조성면적계획 ( 단위 : 천m2 ) 구 분 2011년 2015년 2020년지정면적조성면적지정면적조성면적지정면적조성면적 부산항신항 4,656 4,650 6,238 6,703 7,713 7,890 광양항 2,760 3,878 3,689 3,878 4,960 5,465 인천항 3,409 4,143 4,470 5,147 6,216 6,665 평택 당진항 1,319 1,405 2,595 2,627 4,455 4,479 울산항 , , 목포항 , 포항항 마산항 합 계 13,962 15,758 19,638 20,304 26,994 26,671 자료 :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해양수산부고시제 호, 이를위해국토해양부는 2015년까지총 5조 8,381억원을투자할계획인데, 이중 31.5% 인 1 조 8,377억원을재정투자에서나머지 68.5% 인 4조 4억원을민간투자로충당할계획인데, 아직까지 2020년까지투자되는소요금액은확정되지않은상태임 < 표 2-3> 항만별항만배후단지조성의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년 2015년재정민자재정민자 합계 부산항신항 488, , , ,525 2,201,291 광양항 539, ,620 10, ,752 인천항 259,082 1,217,637 47, ,468 1,762,654 평택 당진항 41, ,023 42, , ,149 울산항 25,353 50, ,190 목포항 70,755 54, ,737 포항항 20,824 45,209 11,883 28, ,525 마산항 - 189, ,833 합계 1,447,998 3,056, , ,681 5,838,131 주 : 1) 부산항신항의기투자금액 (743 억원 ), 광양항기투자금액 (1,313 억원 ) 은제외 2) 예비비제외

27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전국항만배후단지지정현황 (1) 부산항신항 구분 개발규모 개발주체 개발기간개발방법 개발비용 (2015 년까지 ) 토지이용계획 내용 총면적 : 6,702 천m2 - 북측컨테이너터미널항만배후단지 : 1,702 천m2 - 남측컨테이너터미널항만배후단지 : 1,421 천m2 - 웅동지구항만배후단지 : 3,578 천m2 정부, 항만공사, 지자체 : 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 민간 : 상부시설 ( 건축물등 ) 년 공공개발및민간개발 총투자금액 : 2 조 2,013 억원 - 재정투자 : 7,681.4 억원 (34.9%) - 민간투자 : 1 조 4,331.4 억원 (65.1%) 북측컨테이너터미널 - 복합물류시설 1,037 천m2, 지원시설 157 천m2, 공공시설 507 천m2 남측컨테이너터미널 - 복합물류시설 847 천m2, 지원시설 181 천m2, 공공시설 391 천m2 웅동지구 - 복합물류시설 2,157 천m2, 지원시설 437 천m2, 공공시설 983 천m2 토지이용계획도

28 16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2) 광양항 구분 내용 개발규모 개발주체 개발기간개발방법 개발비용 (2015 년까지 ) 총면적 : 3,877 천m2 - 하포동측 : 1,943 천m2 - 하포서측 : 1,933 천m2 정부, 지자체 : 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 민간 : 상부시설 ( 건축물등 ) 년 공공개발및민간개발 총투자금액 : 9,248 억원 - 재정투자 : 5,501.3 억원 (59.5%) - 민간투자 : 3,746.2 억원 (40.5%) 토지이용계획 총면적 : 3,877 천m2 - 복합물류시설 2,227 천m2, 지원시설 450 천m2, 공공시설 1,199 천m2 토지이용계획도

29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17 (3) 인천항 구분 개발규모 개발주체 개발기간개발방법 개발비용 (2015 년까지 ) 토지이용계획 총면적 : 5,147 천m2 - 북항항만배후단지 : 374 천m2 - 남항항만배후단지 : 2,288 천m2 - 신항항만배후단지 : 2,484 천m2 내용 정부, 항만공사, 지자체 : 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 민간 : 상부시설 ( 건축물등 ) 년 공공개발및민간개발 총투자금액 : 1 조 7,627 억원 - 재정투자 : 3,065.5 억원 (17.4%) - 민간투자 : 1 조 4,561.1 억원 (82.6%) 북항항만배후단지 - 복합물류시설 255 천m2, 지원시설 15 천m2, 공공시설 102 천m2 남항항만배후단지 - 복합물류시설 1,350 천m2, 지원시설 230 천m2, 공공시설 707 천m2 신항항만배후단지 - 복합물류시설 1,633 천m2, 지원시설 240 천m2, 공공시설 611 천m2 < 인천신항 > < 인천남항 > 토지이용계획도 < 인천북항 >

30 1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4) 평택 당진항 구분 내용 개발규모 개발주체 개발기간 개발방법 개발비용 (2015 년까지 ) 토지이용계획 총면적 : 2,627 천m2 정부, 지자체, 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 : 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 민간 : 상부시설 ( 건축물등 ) 년 공공개발및민간개발 총투자금액 : 4,511 억원 - 재정투자 : 억원 (18.6%) - 민간투자 : 3,671.0 억원 (81.4%) 총면적 : 2,627 천m2 - 복합물류시설 1,743 천m2, 지원시설 223 천m2, 공공시설 660 천m2 토지이용계획도

31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19 (5) 울산항 구분 내용 개발규모 개발주체 개발기간 개발방법 개발비용 (2015 년까지 ) 토지이용계획 총면적 : 455 천m2 정부, 지자체 : 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 민간 : 상부시설 ( 건축물등 ) 년 공공개발및민간개발 총투자금액 : 762 억원 - 재정투자 : 억원 (33.3%) - 민간투자 : 억원 (66.7%) 총면적 : 455 천m2 - 복합물류시설 256 천m2, 지원시설 60 천m2, 공공시설 138 천m2 토지이용계획도

32 20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6) 목포항 구분 내용 개발규모 개발주체 개발기간 개발방법 개발비용 (2015 년까지 ) 토지이용계획 총면적 : 473,497 m2 정부, 지자체 : 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 민간 : 상부시설 ( 건축물등 ) 년 공공개발및민간개발 총투자금액 : 1,257 억원 - 재정투자 : 억원 (56.3%) - 민간투자 : 억원 (43.7%) 총면적 : 473 천m2 - 복합물류시설 331 천m2, 지원시설 64 천m2, 공공시설 77 천m2 토지이용계획도

33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21 (7) 포항영일만신항 구분 내용 개발규모 개발주체 개발기간 개발방법 개발비용 (2015 년까지 ) 토지이용계획 총면적 : 690,438 m2 정부, 지자체 : 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 민간 : 상부시설 ( 건축물등 ) 년 공공개발및민간개발 총투자금액 : 1,065 억원 - 재정투자 : 억원 (30.7%) - 민간투자 : 억원 (69.3%) 총면적 : 690 천m2 - 복합물류시설 434 천m2, 지원시설 90 천m2, 공공시설 164 천m2 토지이용계획도

34 22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8) 마산항 구분 내용 개발규모 개발주체 개발기간 개발방법 개발비용 (2015 년까지 ) 토지이용계획 총면적 : 330 천m2 정부, 지자체 : 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 민간 : 상부시설 ( 건축물등 ) 년 공공개발및민간개발 총투자금액 : 1,898 억원 - 재정투자 : 0 억원 (0.0%) - 민간투자 : 1,898 억원 (100.0%) 총면적 : 330 천m2 - 복합물류시설 181 천m2, 지원시설 32 천m2, 공공시설 115 천m2 토지이용계획도

35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23 제 2 절국내항만배후단지개발및운영사례 1. 부산항신항항만배후단지 (1) 개요 부산항신항항만배후단지는 2008년 12월기존의자유무역지역에 2-2단계, 2-3단계를포함 하여총 5,540,306m2를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 운영하고있음 -이중 1단계터미널이 2,093,000m2으로총면적의 37.8% 를차지하여가장넓은면적을 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북측배후지중물류용지, 2-3단계, 2-1단계등의순임 < 표 2-4> 부산항신항자유무역지역지정현황 대상 면적 ( m2 ) 대상 면적 ( m2 ) 1단계터미널 2,093, 단계터미널 840, 단계터미널 698,938 연결잔교및다목적부두 140, 단계터미널 553,068 북측배후지중물류용지 1,215,300 자료 : 부산항만공사. < 그림 2-1> 부산항신항자유무역지역지정현황 자료 : 부산항만공사. (2) 관리 운영주체 부산항신항항만배후단지의관리 운영주체는정부와부산항만공사임 -1단계의경우국토해양부와부산항만공사가 50:50으로투자 개발한후,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55조에의거부산항만공사가위탁관

36 2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리 운영하고있음 (3) 입주기업현황 부산항신항항만배후단지는총 3단계의입주기업유치활동을통해현재 22개의기업또는컨소시엄이입주하고있음 - 3단계에는보고로지스틱스 ( 주 ), BIL( 주 ), 신항국제물류 ( 주 ), 한진케리로지스틱스, ( 주 ) 부산크로스폭, HCL( 주 ), 케이엔로지스틱스 ( 주 ), 부산글로벌물류센터 ( 주 ), 범한판토스부산신항물류센터, 대한통운 BND( 주 ) 등 13개사가선정됨 또한이들기업이사용하고있는토지면적은 784천m2로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된총면적의 14% 에불과함 < 표 2-5> 부산항신항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구분업체명컨소시엄구성현황면적 ( m2 ) 비고 1 차입주업체 2 차입주업체 3 차입주업체 부산신항 CFS( 주 ) BIDC( 주 ) ( 주 )C&S 국제물류센터 BIDC( 주 ) 세방부산신항물류 ( 주 ) ( 주 ) 동방물류센터 씨스테인웨그동부디스트리파크부산 ( 주 ) 퍼스트클래스로지스틱스 ( 주 ) 대한통운 BND( 주 ) 엠에스디스트리파크부산 ( 주 ) ( 주 ) 대우로지스틱스 20,915.6 ( 주 ) 대우로지스틱스, DAT-JAPAN. 후쿠오카운수, PT 대우로지스틱스인도네시아 30,963.4 입주허가 : 운영 : 입주허가 : 착공 : 준공 : 입주허가 : 천일정기화물자동차, 후지트레이딩 sanyo maritime, sam skip B.V, 한국후지쯔 66,372.8 착공 : 준공 : ( 주 ) 대우로지스틱스,DAT-JAPAN 후쿠오카운수,PT대우로지스틱스인도네시아 72,718.8 입주허가 : 착공 : 세방 ( 주 ), 신화금집단유한공사, 동원산업 49,680.3 ( 주 ) 동방, 다롄선성국제물류, 다롄은휘국제화운, 태영상선 C.Steinweg Warehousing(F.E.)Pte Ltd, 동부건설 ( 주 ) 37, ,095.4 입주허가 : 착공 : 준공 : 입주허가 : 입주변경 : 착공 : 입주허가 : 착공 : 준공전사용허가 : 입주허가 : 한국도심공항터미널, 골드프라임홀딩스리미티드, 시모노세키해륙운송, 한솔CNS, GW국제물류 37,774.6 착공 : 준공 : 대한통운, 나루인터내셔널, 하츠무라제일창고 37,017.4 ( 주 ) 모락스, SEINO LOGIX Co. 33,058 입주허가 : 착공 : 준공 : 입주허가 : 착공 :

37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25 구분업체명컨소시엄구성현황면적 ( m2 ) 비고 케이엔로지스틱스 ( 주 ) ( 주 ) 부산크로스독 ( 주 ) 범한판토스부산신항 HCL( 주 ) 부산글로벌물류센터 ( 주 ) 신항국제물류 ( 주 ) Busan Newport Distripark II 디케이엘씨 ( 주 ) KCTC, NYK LINE 33,058 준 공 : 09 년말예정 입주허가 : 착공 : 준공 : 09년말예정 입주허가 : 맥스피드, STX팬오션, 포스인터내셔널, 로커에버스인터내셔널, 프레이트링크스홀딩스 30,978 착공 : 준공 : 09년말예정 ( 주 ) 범한판토스, Qingdao Ocean Earth Int'l Logistics 현대택배 ( 주 ), COSCO Logistics, 현대상선 ( 주 ), 현대엘리베이터 ( 주 ) ( 주 ) 한진, 미쯔이물산, 남성해운, Daiochi Transportation & Terminal ( 주 ) 오리엔트조선, ( 주 ) 아이바, 해양상선, 금호보세장치장 29,962 30,979 26,962 34,714 대한통운, 하츠무라제일창고 27,658 국제통운 ( 주 ), 태영상선 ( 주 ), DAIEI SHIPPING( 주 ), POLYWELL SHIPPING 24,793 BIL( 주 ) 봉진종합건설 ( 주 ), BAY TRAIL Co. 33,058 보고로지스틱스 ( 주 ) ( 주 ) 지엔지 자료 : 부산항만공사, 해용궁산업 ( 주 ), H. K. C. K. Corp. Ltd. 30,230 ( 주 ) 지티씨, ( 주 ) 골드웨이, Tianjin Huihang Consolidation Services 18,182 입주허가 : 착공 : 준공 : 10년말예정 입주허가 : 착공 : 09. 4월예정준공 : 09년말예정 입주허가 : 착공 : 09. 4월예정준공 : 09년말예정 입주허가 : 착공 : 준공 : 09년말예정 입주허가 : 착공 : 준공 : 09년말예정 입주허가 : 착공 : 준공 : 09년말예정 입주허가 : 착공 : 준공 : 09년말예정 입주허가 : 착공 : 준공 : 09년말예정 입주허가 : 착공 : 준공 : 09년말예정

38 26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그림 2-2> 부산항신항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현황도 자료 : 경기평택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평택항항만배후단지활용방안연구, P. 39. (4) 처리실적 2008 년부산항신항항만배후단지에입주한 6 개기업이처리한물동량은총 61,229TEU 임 < 표 2-6> 부산항신항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처리실적 (2008 년 ) 업체명 임대면적 ( m2 ) 처리물동량 (TEU) 계총화물량부가가치화물량 운영시기 계 238,446 61,229 56,130 8,399 - 부산신항 CFS 20,916 27,239 24,189 3,050 '06.1 비아이디씨 30,963 19,207 17,671 1, 대한통운 BND 37,017 6,386 6,386 - '08.4 씨스테인웨그동부디스트리파크 66,095 3,300 3,300 3, 세방부산신항물류 49,680 5,008 4, 퍼스트클래스로지스틱스 ( 주 ) 33, 주 : 총화물량은부가가치화물량을포함. 자료 : 부산항만공사. 아울러 2009 년유치목표물동량은 9 개기업에청 206,523TEU 를유치할계획임

39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27 < 표 2-7> 부산항신항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유치계획물동량 (2009 년 ) 업체명 임대면적 ( m2 ) 계 414,556 부산신항 CFS 비아이디씨 (I) 비아이디씨 (II) 대한통운 BND 씨스테인웨그동부디스트리파크씨앤에스국제물류세방부산신항물류퍼스트클래스로지스틱스 ( 주 ) 동방물류센터 20,916 30,963 72,719 37,017 66,095 66,373 49,680 33,775 37,018 주 : ( ) 안은부가가치화물량임. 자료 : 부산항만공사 년물량유치계획 (TEU)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206,523 (30,103) 26,695 (3,365) 21,230 (1,816) 42,460 (3,634) 80,000 (11,000) 7,000 (7,000) 12,300 (2,460) 8,486 (660) 5,775 (168) 2,577 (0) 38,893 (3,345) 1,671 (210) 4,593 (373) 9,186 (746) 16,000 (-) 1,600 (1,600) 2,237 (224) 2,036 (150) 1,490 (42) 80 (0) 49,492 (6,727) 8,151 (1,027) 4,822 (418) 9,644 (836) 18,000 (2,000) 1,800 (1,800) 3,025 (454) 2,100 (150) 1,370 (42) 580 (0) 57,418 (8,581) 6,637 (837) 7,038 (610) 14,076 (1,222) 20,000 (3,000) 1,800 (1,800) 3,519 (890) 2,150 (180) 1,358 (42) 840 (0) 60,701 (11,450) 10,237 (1,291) 4,777 (415) 9,554 (830) 26,000 (6,000) 1,800 (1,800) 3,519 (892) 2,200 (180) 1,537 (42) 1,077 (0) 운영시기 - ' '08.12 ' (5) 임대료 부산항신항항만배후단지의기본임대료는m2당월 260원이적용됨 그러나외국인투자기업중자유무역지역법상물류업종으로등록되는기업에는m2당월 40 원의우대임대료가적용됨 -단, 입주기업실적을매 3년마다평가하여실적이저조할경우기본임대료또는공시지가임대료를적용받게됨 < 표 2-8> 부산항신항항만배후단지임대료 구분조건임대료 기본임대료 기본적으로입주기업체의경우 m2당월 260원 우대임대료 외국인투자기업중자유무역지역법상의물류업종을영위하는기업 m2당월 40원 공시지가임대료 주 : 적용기간은 3 년. 자료 : 부산항만공사홈페이지. 입주기업중자유무역지역지정목적에부합하지않다고해양수산부장관이판단되는기업 공시지가 50/1,000 ( 국유재산법 - 연간 )

40 2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2. 광양항항만배후단지 (1) 개요 광양항항만배후단지는자유무역지역으로 2002년에지정되어, 2004년과 2008년에확대지정되어현재총면적은 2008년 12월 8,880천m2임 < 표 2-9> 광양항자유무역지역지정현황 지정구역 면적 ( m2 ) 지정일자 자유무역지역지정 ( 종전관세자유지역통합 ) 1,439,858 컨부두 1단계 840, 컨부두 2-1단계 547, LME 창고부지 52, 차확대지정 5,314,578 컨부두 2-2, 3-1, 3-2단계 2,597, 동측항만관련부지 (LME 창고 ) 340, 서측항만관련부지 154, 동측배후단지 1,523, 동측철송장 174, 중마매립지 167, 기타도로등 357, 차확대지정 2,125,028 서측배후단지 ( 서측철송장포함 ) 2,091, 냉동 냉장창고, 복합운송창고 33, 합계 8,879,464 자료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그림 2-3> 광양항자유무역지역지정현황도 자료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41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29 (2) 관리 운영주체 광양항항만배후단지의관리운영은국토해양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및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등이공동으로수행하고있음 - 국토해양부는투자유치총괄및정책지원, 자유무역지역제도운영및관리운영총괄지원을맡고있으며, -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입주기업입주허가및건축허가, 공동시설및통제시설설치, 기타행정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음 - 아울러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투자유치활동, 입주기업유치공고, 선정, 및관리, 통제시설및공동시설유지관리, 토지등임대및임대료징수, 공동시설유지관리비징수, 출입증발급및관세청통보등의업무를수행함 (3) 입주기업현황 2008년 12월현재광양항항만배후단지에는총 14개의컨소시엄이입주하여있음 -총입주면적은 416,724m2로광양항항만배후단지총면적의 4.7% 에불과 < 그림 2-4> 광양항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위치도 자료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42 30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표 2-10> 광양항항만 FTZ 입주기업 (2008 년 12 월기준 ) 구분업체명컨소시엄구성현황면적 ( m2 ) 비고 중마공유수면매립지 동측 1 단계 동측 2-1 단계 공동물류센터 스타인벡스타인벡 80,544 ( 주 ) 그로텔 ( 주 ) 그로텔 19,062 로지스올인터내셔널 ( 주 ) 국제석재가공물류센터 ( 주 ) 케이카티로지스틱 한국파렛트풀, 한국로지스풀, 한국컨테이너풀, 용마로직스, JPR( 일 ) 33,058 한국석재협회, 이민호, 정순자, 장푸 ( 중 ) 66,116 대한통운, CATI Crop 14,580 대한통운 ( 주 ) 트라이엄프, STX 팬오션, 금호산업등 23,140 동부광양물류센터 ( 주 ) 동부건설 ( 주 ), 청명, 신통특승 30,034 동부복합물류 ( 주 ) 동부건설 ( 주 ), Mon-Rab Int..( 세이셀 ) 66,116 ( 주 ) 뫼비우스로드 MEVIUS Co., LTD 49,125 세방광양국제물류 ( 주 ) 세방 ( 주 ), 신화금집단, 코웨이코퍼레이션 7,968 삼성테스코 ( 주 ) TESCO Holdings, 삼성물산 7,968 동부광양물류센터 ( 주 ) 로지스올인터내셔널 ( 주 ) 비아이디씨주식회사 자료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동부건설 ( 주 ), 창명, 신통특승 6,430 한국파레트풀, 한국로지스풀, 한국컨테이너풀용마로직스, JPR( 일 ) 대우로지스틱스, DAT-Japan, 후쿠오카운수 5,902 6,681 입주허가 : 착공 : 운영 : 입주허가 : 착공 : 운영 : 입주허가 : 착공 : 운영 : 입주허가 : 착공 : 입주허가 : 착공 : 입주허가 : 운영 : 입주허가 : 운영 : 입주허가 : 착공 : 운영 : 입주허가 : 착공 : 운영 : 입주허가 : 착공 : 운영 : 입주허가 : 착공 : 운영 : 입주허가 : 착공 : 운영 : 입주허가 : 착공 : 운영 : 입주허가 : 착공 : 운영 :

43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31 (4) 처리물동량 2008 년광양항항만배후단지에입주한 12 개기업이처리한물동량 18,558TEU 임 < 표 2-11> 광양항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처리실적 (2008 년 ) 기업명업종임대면적 처리물동량 (Teu) 비고 ( 입주년도 ) 세방광양국제물류 창고업 ( 생활용품 ) 7,968m 삼성테스코 창고업 ( 생활용품 ) 7,968m2 643 황금물류창고업 ( 제지 ) 동부광양물류센터 센터복합운송주선업 6,430m2 3,492 로지스올인터내셔널 창고업 ( 태양광셀 ) 복합운송주선업 5,902m2 767 비아이디씨 창고업 ( 원면 ) 복합운송주선업 6,681m2 724 로지스올인터내셔널 창고업 ( 석재 ) 복합운송주선업 99,174m2 3, 케이카티로지스틱스 복합운송주선업 (LME 금속화물 ) 14,580m2 1, 대한통운 창고업 (LME 금속화물 ) 23,140m2 1,803 동부광양물류센터 복합운송주선업 ( 제지, 사료 ) 30,034m2 4, 국제석재가공물류센터 석재가공제조업창고업 ( 석재 ) 66,116m 동부복합물류 ( 주 ) 창고업 ( 사료 ) 66,116 m 뫼비우스로드 중고자동차도매복합운송주선업 ( 중고자동차 ) 49,125m 합 계 (12개) 383,234m2 18,858 자료 : 컨테이너부두공단. (5) 임대료 광양항항만배후단지의임대료는우리나라에서최저수준으로기본임대료가m2당월 200원이며, 우대임대료는m2당월 30원에불과 - 임대기간은 50년이내이며, 3년마다갱신

44 32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표 2-12> 광양항항만배후단지임대료 구분 조건 임대료 기본임대료 기본적으로입주기업체의경우 m2당월 200원 우대임대료 외국인투자기업중자유무역지역법상의물류업종을영위하는기업 m2당월 30원 공시지가임대료 주 : 적용기간은 3 년. 자료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홈페이지. 입주기업중자유무역지역지정목적에부합하지않다고해양수산부장관이판단되는기업 공시지가 50/1,000 ( 국유재산법 - 연간 ) 3. 평택당진항항만배후단지 (1) 개요 평택당진항배후단지는 2006년 12월평택ㆍ당진항항만배후단지로지정되고, 2009년 3월에 는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고시됨 - 평택당진항배후단지의개발계획은다음과같음 현재 1단계개발이진행중에있는데, 개발면적은개발계획상의 1단계조성면적에사업비 은 1, 2단계를합친 4,512억원이 2015년까지투자될계획임 < 표 2-13> 평택당진항배후단지개발계획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조성면적 1,429천m2 1,198천m2 1,851천m2 사업비 2,310 억원 2,202 억원 미정 사업기간 2006~2010년 2012~2015년 2020년 자료 : 경기평택항만공사홈페이지. (2) 관리ㆍ운영주체 평택당진항배후단지의관리ㆍ운영주체는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경기평택항만공사임 -현재개발이진행중인 1단계개발에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경기평택항만공사가 50:50 으로투자

45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33 < 그림 2-5> 평택당진항배후단지조감도 자료 : 경기평택항만공사홈페이지 (3) 입주기업현황 현재까지평택당진항배후단지에입주한기업은없음 년 6월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모집을위한선정계획이공고되어, 입주기업을선정하고 2010년 9월운영을개시할계획임 평택당진항의물류단지에는현재 Dole Korea, LTD, 경평종합물류 ( 주 ), 평택세관등이입주해있으며, 임대면적은총 52,195.3m2로조성면적의 35.7% 가활용되고있음 (4) 임대료 평택당진항배후단지의임대기간은 30 년간이며, 20 년간연장이가능함 기본임대료는m2당월 700원으로연간 8,400원이며, 외국인투자기업중자유무역지역법상의물류업종을영위하는기업은m2당월 500원의우대임대료를적용 < 표 2-14> 평택당진항배후단지임대료 구분 조건 임대료 기본임대료 기본적으로입주기업체의경우 m2당월 700원 우대임대료 외국인투자기업중자유무역지역법상의물류업종을영위하는기업 m2당월 500원 공시지가임대료 입주기업중자유무역지역지정목적에부합하지않다고공시지가 50/1,000 해양수산부장관이판단되는기업 ( 국유재산법- 연간 ) 외국인투자금액 (500만달러 ) 이상투자시 : 5년간 50%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달러 ) 이상투자시 : 5년간면제 우대임대료 외국인투자금액 (1,500 만달러 ) 이상투자시 : 7년간면제 외국인투자금액 (3,000 만달러 ) 이상투자시 : 10년간면제 외국인투자금액 (5,000 만달러 ) 이상투자시 : 15년간면제 주 : 적용기간은 3년. 자료 : 경기평택항만공사홈페이지.

46 3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4. 인천공항물류단지 (1) 개요 인천공항물류단지는 2007 년 12 월자유무역지역으로확대지정됨 인천공항물류단지의조성면적은 2,467 천m2 (75 만평 ) 으로 3 단계로나누어개발될계획임 < 표 2-15> 인천공항물류단지개발계획 구분 개발규모 개발방식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홈페이지. 내용 총개발규모 : 2,467천m2-1단계 : 992천m2 (2006년 1월 20일운영개시 ) - 2단계 : 922천m2 (2007년 12월자유무역지역으로확대지정 ) - 3단계 : 553천m2 ( 장래물동량추이에따라개발예정 ) 공항공사 : 부지및기반시설 민간투자자 : 상부건축시설 (2) 관리ㆍ운영주체 인천공항물류단지의관리ㆍ운영주체는인천국제공항공사임 (3) 입주기업현황 인천공항물류단지에는총 66개기업이입주해있으며, 이중 10개사는외국기업이고나머지 56개사는국내기업임 이들기업이임대중인면적은 302,888 m2로공급면적 467,786 m2의 64.7% 를차지 < 표 2-16> 인천공항물류단지입주업체현황 업체명 부지면적 ( m2 ) 업체명 부지면적 ( m2 ) 인천국제물류센터 (48개사컨소시엄 ) 79,083 한국면세점협회 38,347 AMB 65,706 인천에어카고센터 (6개사컨소시엄 ) 9,580 Kintetsu World Express 9,052 백마종합물류 9,464 삼성전자로지텍 8,892 SCHENKER코리아 10,000 범한판토스 25,303 해우 6,973 현대택배 6,906 대우로지스틱스 21,600 하나로 T.N.S. 6,531 석영BRITESTONE 5,363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홈페이지.

47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35 (4) 임대료 인천공항물류단지의임대는입주사에게부지를임대하고건물은 BOT 방식으로 20년간무상사용후인천국제공항공사또는국가에귀속하는방식으로진행됨 입주사에대해부과되는사용료는임대보증금, 임대료, 공공시설관리료, 전기료, 상ㆍ하수도료등이며, 인천공항물류단지의임대료는투자비회수방식에의해산정됨 인천공항물류단지의임대료는화물에따라적용되는데일반화물의경우 23,560원 / m2 월 (2009년기준 ) 이며, 환적화물과같은우대화물은 11,770원 / m2 월임 < 표 2-17> 인천공항물류단지의임대료 구분 산정식 임대료 (2009 년 1 월기준 ) 우대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홈페이지. 내용 ( 우대화물단가 우대화물비율 )+( 일반화물단가 일반화물비율 ) 임대료인상은해당지역의공시지가상승률을반영 일반화물 : 23,560 원 / m2 월 우대화물 ( 환적화물 ) : 11,770 원 / m2 월 환적화물은입주사가제시한자료와관세청 DB 를통해확인 외국인투자금액 (500 만달러 ) 이상투자시 : 5 년간 50% 외국인투자금액 (1 천만달러 ) 이상투자시 : 5 년간면제 외국인투자금액 (1,500 만달러 ) 이상투자시 : 7 년간면제 외국인투자금액 (3,000 만달러 ) 이상투자시 : 10 년간면제 외국인투자금액 (5,000 만달러 ) 이상투자시 : 15 년간면제

48 36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제 3 절인천항항만배후단지운영여건검토 1. 조성현황및개발계획 (1) 조성현황 인천항에는 2008년현재총 2,404천m2가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되어있음 -지정된지역은내항 (1-8 부두 ) 와 4부두배후지, ICT 컨 부두이며, 내항 (1-8 부두 ) 과 ICT 컨 부두만이운영중에있음 -아울러대부분이선석이중심으로자유무역지역이지정되어있음 < 표 2-18> 인천항자유무역지역의현황 명칭 면적 ( m2 ) 지정일 관리권자 내항 (1-8부두 ) 1,700, 년 1월 국토해양부 4부두배후지 467, 년 4월 인천광역시 ICT 컨부두 1단계 126, 년 2월 국토해양부 ICT 컨부두 2단계 110, 년 9월 국토해양부 자료 : 국토해양부, 항만자유무역지역및항만배후단지업무편람 p.102. (2) 인천항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IPA와정부는인천항종합개발계획을추진중에있으며, 남항ㆍ북항ㆍ영종도ㆍ신항등에총 1,436만 3천m2에달하는항만배후단지를조성할계획임 - 목표연도는 2020년임 < 표 2-19> 인천항항만배후단지별부지조성및운영계획 구분 조성면적 (1000m2) 부지조성시기 운영시기 활용방안 아암물류1단지 1, 컨테이너처리, 냉동냉장창고및물류시설 아암물류 2단지 2, ~2013 1단계 : 단계 : 2014 물류단지 북항배후단지 ~ 목재가공및물류단지 신항배후단지 6, ~ ~2020 물류단지 영종도투기장 3, 년이후 2013년이후 친수시설 ( 생태공원 ) 국제여객부두 1, 년이후 2014년이후 상업, 숙박, 관광레저근린생활

49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운영실태 인천항항만배후단지및자유무역지역의관리 운영주체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55조에의거하여인천항만공사임 2008년현재자유무역지역에위치한업체는 10개업체로대부분내수위주의단순보관 창고기능을수행하는보세창고를운영 < 표 2-20> 인천항 4부두배후지역의입주업체현황 (2007 년 12월 ) 업체명 창고면적 ( m2 ) 야적장 ( m2 ) 합계 ( m2 ) 장치물품 흥아로지스틱스 3,220 9,000 12,220 일반 극동보세창고 1,303 5,532 6,835 일반 인천보세창고 3,313 5,494 8,807 일반 ( 주 ) 한영보세창고 1,652 1,951 3,603 일반 연합해운창고 3,140 10,049 13,189 일반 선광싸이로 싸6,251 35,795 42,046 곡물, 야적물품 한진싸이로 싸8,746 36,113 44,859 곡물, 야적물품 마이트앤메인 ( 주 ) 일 12,762 냉 11,324 52,060 76,143 냉동 냉장, 일반, 야적품 KCTC(CY) ,234 17,540 컨테이너 흥아로지스틱스 CY 2,734 26,559 29,293 컨테이너 자료 : 관세청내부자료. 한편아암물류1단지의입주하여운영중에있는기업은 2009년현재 11개업체이며, 입주준비중인기업은 4개업체로총 15개업체가입주하거나입주예정임 이들 15개업체가사용하는부지면적은 566,912m2로전체부지면적의 56.7% 에이름 년입주업체의사용료는 89억 3,165만원에이름

50 3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그림 2-6> 인천항아암물류 1 단지입주기업위치도 < 표 2-21> 인천항아암물류 1 단지입주업체현황 (2009 년 10 월 ) 업체명지번면적 ( m2 ) 용도사용기간비고 1한중물류 76 83,740.6 수출입화물처리 ' ~' 운영중 2우련국제물류 ,476.0 ' ~' 선광종합물류 ,591.0 컨테이너물류기지 ' ~' 성창종합물류 73 6,782.7 화물차주차장 ' ~' 운영중 5인천항공동물류 ( 주 ) 74 17,918.0 LCL공동물류센터 '09.08~'29.07 공사중 6SKCTA 70 58,038.8 화물차복합휴게소 ' ~' 운영중 군부대 (17 사단소초 ) 70-1, ,847.2 군부대 - - 7이유푸드 71 16,582.0 식품가공물류센터 '09.07~'29.06 준비중 8대우로지스틱스 ,092.0 수출입화물처리 9승진기업 72 10,753.2 공컨테이너장치장 ~ 공원예정 10선명아암물류 ,964.2 수출입화물처리 ' ~' 운영중 11인천콜드프라자 ,096.0 냉동 냉장창고 ' ~' 희창씨앤에프 ,264.0 ' ~' ICL1 단계 _ 화인통상 ,079.9 수출입화물처리 ' ~' ICL2 단계 _ 대한통운 ,198.8 ' ~' 하버센터예정부지 ,487.5 하버센터예정부지 - 준비중 자료 : IPA 내부자료. 566,911.9

51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39 제 4 절주요선진항만의배후단지운영성공사례조사 분석 1. 다롄항 1) 다롄보세구 (1) 현황 1992년설립된다롄보세구는다롄신도시중심에위치하며다롄경제기술개발구와연계 - 보세구는다롄시중심가와 30km거리, 철도화물운송터미널과 2km, 周水子국제공항과 25km거리에위치 다롄보세구의총면적은 71km2이며, 보세구지역, 따요만보세항구지역, 대고산반도임항산업지역및따요만보세항구이십리보기능구역으로구성됨 < 표 2-22> 다롄보세구현황 구분 보세구 따요만보세항구 다롄따요만보세항구이십리보 내용 1992 년 5 월설립 총면적 1.92 km2 국제무역, 보세물품저장, 수출가공, 보세물품전시등의기능 2000 여개업체가등록 - 41 개국 500 여외국기업이입주 2006 년 8 월설립 (2007 년 8 월운영개시 ) 총면적 6.88 km2-1 차개발 : 3.06 km2ㆍ항구, 물류, 가공등의기능 총면적 6.9 km2 물류업과고부가가치임항산업기능 이십리보는 2009 년 10 월다롄시금주구소속에서다롄보세관리위원회로관리ㆍ운영이이관됨 - 총개발면적 100 km2 - 국무원은 2009 년 6 월다롄시의자동차조립시설설립을승인 - 이에따라 2009 년 11 월중국奇瑞자동차의제 2 공장이입주를위한착공식이이루어질예정임 자료 : 다롄보세구브로슈어및인터뷰. 다롄보세구의 2008년도운영실적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총생산액 : 185.9억RMB

52 40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세입액: 19억RMB - 기업자산총액 : 577억달러 -화물운송량 : 3,120만톤 ( 컨테이너는 175만TEU 로다롄항물동량의 39% 수준 ) (2) 부지활용및시설배치계획 1992년보세구설립당시기능에따라시설을배치하지않음 이는시설배치보다는투자유치가우선이었기때문에투자자가필요로하는지역에필요로하는면적을우선배치함 -이에따라시설배치가계획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음 그러나최근조성된따요만보세항구및이십리보등은최대한부지활용계획을수립하여이에따라시설을배치하고자노력하고있음 - 보세원구및보세항구에대해서는보세관리위원회에서정한전문설계회사를통해설계하고이를다롄시도시설계전문가를초청하여청문회를개최한후이를보세관리위원회에서최종확정 -그러나아직까지계획에의한시설배치보다는입주자의의향 ( 필요면적및장소등 ) 을최대한고려하여시설배치가이루어짐 (3) 임대료체계 다롄보세구의임대료수준은다음과같음 < 표 2-23> 다롄보세구의각종임대료및인프라비용수준 구분 내용 토지사용권 기본 40$/m²(50 년사용권 ) 토지임대사용료 20RMB/m²/ 년 임대료 창고임대료 RMB/m²/ 일 표준공장임대료 RMB/m²/ 일 공업용수도요금 4.1RMB/ 톤 상업용조명 0.73RMB/KWH 전기료 비공업및보통공업 0.68RMB/KWH 기본전기료 19RMB/KVA 기타 증기 145RMB/ 톤난방 32.5RMB/m² 자료 : 다롄보세구브로슈어. 임대료산정방식은기본적으로중국의국가토지자원부의국가토지관리국에서설정한지 역별ㆍ용도별임대최저비용 ( 전국공업용토지양도최초기준 ) 을기초로임대료를산정

53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41 그러나중국중앙정부가보세구의특성에따라정한장려산업에속한입주업체에게는투자규모에따라임대료를인하하며, 임대료인하결정은보세관리위원회각부서의장과다롄시의토지관리부서의장이주체가된청문회를통해기업이제출한 가해성연구보고서 를검토하여임대료인하폭을결정 - 임대료는원칙상보세관리위원회에서입주업체로부터징수하여이를중앙정부에납입해야하며, - 장려산업으로구분된입주업체는중앙정부가책정한임대료를우선보세관리위원회에납부한후보세관리위원회로부터입주계약에따라혜택받은임대료감면분을환급받을수있음 (4) 투자유치및마케팅 투자유치계획은다롄보세구가위치한요녕성정부가매년할당하는목표액에따라설정 - 요녕성은매년초요녕성의외자유치목표액을설정하고각시별로할당액을책정하고각시는시에위치하고있는보세구또는개발구에외자유치목표액을할당 이에따라보세관리위원회에소속된초상국을비롯한 5개부서의장이모여투자유치계획을수립 - 투자유치계획은보세구의기능과의적합도를고려하여부서마다시장조사를실시하며, 외국의국가별로투자설명회를개최하고투자유치를위한국가별 agent도활용 주요투자유치업종은중국중앙정부에서보세구의특성에따라장려산업으로정한기술적생산물자산업, IT 산업, 중국에경제적, 기술적파급영향이높은산업, 고부가가치제조생산업체, 물류기업등에집중 -그러나투자유치업종은계획에불과하며, 대부분투자규모에따라유치업종을선정하는것이일반적임 한편외국계기업을유치하기에어려운점은외국기업이중국의저렴한인건비만고려하여투자를확정하고보세구에입주하지만, 사실상중국의인건비수준도매년증가하는추세에있기때문에투자기업이초기에예상했던만큼의인건비절감효과를얻지못하는결과가발생하기때문에이를설득시키기에어려운점이있음 -현재다롄시의최저임금은숙련공의경우월 700~900RMB 수준이며, 관리직원및기술자는 1,000~4,000RMB 수준이나, 사실상최저임금보다최소 30% 수준높게인건비가책정되어있으며, -또한 5대보험을포함하여기타고용비에소요되는비용은임금의 50% 수준임

54 42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5) 특징및시사점 가. One-Stop 행정서비스제공 다롄의보세관리위원회는항만을포함하여보세구, 보세항구등을일괄적으로관리ㆍ운영함으로써입주기업에게 One-Stop 행정서비스를제공 아울러보세관리위원회의투자유치부서인초상국에서는기업의유치에서모든입주절차에관한모든행정업무는물론입주후기업이다롄보세구에서사업을행하기위해필요한모든행정업무를지원해줌 이로써입주기업은행정처리에필요한시간을절감할수있음 나. 저렴한임대료 다롄보세구의임대는사실상토지사용권을 50년간장기구입하는것으로임대료는기본 40$/m² 에불과 -즉, 월당 7 / m2에불과 (40$/(50년 12개월 )) 아울러중국중앙정부가정한 5대장려산업에속한기업과투자규모에따라우대임대료를적용하기도함 다. 외자유치우선정책 다롄보세구도부지활용및시설배치계획은물론최소임대료수준을확정하여활용하고있음 그러나계획에우선되는것은외자유치우선정책임 -즉, 계획도중요하지만외자유치에우선하여계획이보세구를관리ㆍ운영하는척도는되지않음 따라서보세구의계획은장기적인확장또는신규개발등거시적인것에집중되며, 부지활용및시설배치등은입주기업의요구에항시바뀔수있는체제임 2) 다롄경제기술개발구 (1) 현황 금년으로개발 25주년을맞은다롄경제기술개발구는 1984년중국최초의국가급개발구로 2004년에는진스탄국가관광리조트와 2005년에는다롄수출가공구와합병

55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43 다롄경제기술개발구는다롄시의동북부에위치하며, 다롄중심지와 27km, 주수자공항과 25 km, 기차역과 27km, 선양과 398km떨어짐 2008년다롄경제기술개발구의총생산액은 800억 RMB로다롄시총생산액의 20% 수준으로개발구의일반현황은다음과같음 < 표 2-24> 다롄경제기술개발구현황 구분 다롄경제기술개발구전체 다롄수출가공구 다롄금석광전산업원구 다롄금석 IT 산업원구 다롄금형공업원구 금석탄국가관광휴양구 자료 : 다롄경제기술개발구브로슈어및인터뷰. 내용 1984년설립 기획면적 : 404km2 건설면적 : 56km2 ( 기획면적의 13.9%) 입주실적 : 3,000여개업체 - 가장많이입주한국가는일본으로 600여개업체가입주해있으며, 대부분전자분야기업임 - 우리나라의기업은약 300개업체가입주해있으며, 선박, 전자, 중공업관련업체가진출해있음 2000년 4월설립 면적 : 2.95km2 - A 구 : 1.5km2, - B 구 : 1.45km2 장려산업 : 전자정보, 광기건, 정밀기계, 현대종합물류등 중국의 5대반도체조명프로젝트산업화기지중하나 면적 : 2.51km2 장려산업 : 광전과반도체조명등프로젝트의연구개발과제품테스트, 생산과산업기자재서비스산업 면적 3.8km2 장려산업 : 반도체제조산업및 IT 산업 현재건설중 - 업체자주건설과정부지원방식으로진행 장려산업 : 산업기자관련산업 1992년설립 면적 : 62km2 장려산업 : 호텔, 브랜드쇼핑, 애니메이션산업, 대형테마파크, 생태개발등 (2) 부지활용및시설배치계획 1984 년다롄경제기술개발구가처음으로설립될당시개발면적은 2 km2에불과 당시개발주체는중앙정부로써개발비용은중국개발은행으로부터 2 억 RMB 를융자받아충당하였음 이당시에는수출위주의외국기업을유치하는것이목적이었기때문에부지활용또는시설배치등에대한계획을체계적으로수립하지는않았음 이후개발구가확대되면서도시개발계획수준으로개발하였으며, 계획은다롄경제기술개발구위원회에서전문설계업체에의뢰하고이를다롄시와다롄경제기술개발구위원회의협의한후위원회에서최종결정

56 4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3) 임대료체계 다롄경제기술개발구의토지기준가역은중국국토자원부의 전국공업용토지양도최초기준 에따라 50년사용기간동안 RMB/ m2이나, 평균 400RMB/ m2에거래 -그러나고심기술에속한입주기업일경우위원회의제정에서m2당 RMB 의경제특별보조금을환급 다롄경제기술개발구에서개발한시설물에입주할경우임대료는 1일당 RMB/ m2로연 RMB/ m2수준임. 시설을임대할경우임대료는 3년에한번씩임대료가조정되며, 조정폭은 30% 를초과하지않음 한편다롄경제기술개발구의각종인프라비용수준은다음과같음 < 표 2-25> 다롄경제기술개발구의각종인프라비용수준 구분 전화요금 ADSL 전기요금 난방 급수 오물및폐수배출비용 가스비 자료 : 다롄경제기술개발구브로슈어. 내용 상업용 30RMB/ 월 생활용 20RMB/ 월 설치요금 100RMB 용량 1M 1000RMB/ 월 사용요금 2M 1800RMB/ 월 4M 3000RMB/ 월 도수에따른전기료 (RMB/KWH) 기본전기료 (RMB/kw/ 월 ) 구분 1~ 35~ 최대변압기 1kv 20kv 110kv 220kv 10kv 110kv 수요량용량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일반공상업및기타 주택용 23RMB/ m2 ( 건축난방공간 3.8m 이상추가비용납부 ) 공업용 32.5RMB/ m2 ( 공장건축물높이 3.8m 이하 ) 공업용수 4.10RMB/t 생활용수 2.90RMB/t 상업관광 5.90RMB/t 공업용 0.90RMB/t 생활용 0.60RMB/t 상업관광 0.90RMB/t 공업용 3.50RMB/ m3 생활용 4.40RMB/ m3 상업관광 4.90RMB/ m3 (4) 투자유치및마케팅 투자유치계획은다롄보세구가위치한요녕성정부가매년할당하는목표액에따라설정

57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45 - 요녕성은매년초요녕성의외자유치목표액을설정하고각시별로할당액을책정하고각시는시에위치하고있는보세구또는개발구에외자유치목표액을할당 이에따라개발구관리위원회에소속된각지역별초상국의장이모여투자유치계획을수립 - 투자유치계획은개발구의기능과의적합도를고려하여부서마다시장조사를실시하며, 외국의국가별로투자설명회를개최함 주요투자유치업종은보세구와동일하나, 화학공업, IT산업, 기계산업, 조선소, LED, bio 산업, 친환경산업등을집중유치 한편외국기업을유치할때의어려움보다입주한외국기업을관리하는데더어려움이있음 -이는개발구관리위원회에서입주한기업에대해일괄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소위 중국통 이라는사람에의존하는경향이높기때문에행정사고가발생해도적절한해결이지연되는현상이발생 (5) 특징및시사점 가. One-Stop 행정서비스제공 다롄경제기술개발구는 One-Stop 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투자유치부서인초상국에서입주에따른모든행정업무는물론입주후기업이개발구에서사업을행하기위해필요한모든행정업무를지원해줌 -단, 현지인터뷰에따르면세관과의협조는아직미흡한수준이라함 나. 외자유치우선정책 다롄경제기술개발구도보세구와마찬가지로외자유치가계획에우선 -즉, 계획실행보다는입주기업의편의를우선고려하는정책을실시 따라서개발구의계획은거시적인것에집중되며, 부지활용및시설배치등세부적인사항은입주기업의요구에바뀔수있는체제임 2. 칭따오보세항구 (1) 현황 1992 년설립된칭따오보세구는 2008 년 9 월국무원의비준을통해보세항구로승격됨

58 46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지리적으로칭따오보세항구는철도역 ( 교황선 ) 과 3km, 유정국제공항과 60km떨어져있으며, 膠州灣고속도로를통해칭따오중심지역과연계 칭따오보세항구의입주실적을살펴보면, 2008년현재 4,000여개기업이입주해있으며, 이중 90% 는무역회사이며, 나머지 10% 는제조, 물류기업임 또한운영실적은 2008년현재칭따오보세구의수출입무역액은 33억달러였으며, 총생산액은 60억 RMB임 년설립된후 1999년까지는준비단계로경제수준이궤도에오르지못했으나, 2000 년이후발전하기시작하여연평균 20% 대의성장이진행중 그러나 2008년보세구에서보세항구로승격됨에따라 2011년총생산액을 200억 RMB로계획하고있음 -이에대해보세항구관계자는보세항구로승격됨에따라현재 1,200만 TEU를처리하고있는칭따오컨테이너터미널이관할구역으로편입됨에따라가능할것이라판단함 칭따오컨테이너터미널의 2010년도목표물동량은 1,500TEU임 한편칭따오보세항구의일반현황을종합해보면다음과같음 < 표 2-26> 칭따오치엔만 ( 前灣 ) 보세항구현황 1992 년설립 2008 년 9 월보세항구로승격 기획면적 : 9.72 km2 (2008 년 9 월이후 ) 년 9 월이전 : 3.8 km2 - 칭따오북항의 8 개부두, 남항의 4 개부두, CMT 항의 7 개부두등총 19 개컨테이너부두포함 입주실적 : 4,000 여개업체 - 이중 90% 는무역회사이며, 나머지 10% 는제조, 물류기업 - 대표적인입주기업으로는쉐브론필립스, 이토추 (Itochu), 미츠이, 미츠미시, 파나소닉, 코닥, Komatsu, American Standand 등이있음 운영실적 (2008 년 ) - 수출입액 : 33 억달러 - 총생산액 : 60 억 RMB 년컨테이너물동량 : 1,200 만 TEU 운영목표 년목표물동량 : 1,500 만 TEU 년목표총생산액 : 200 억 RMB < 칭따오보세항구 > 자료 : 칭따오치엔만보세항구관계자인터뷰.

59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47 (2) 부지활용및시설배치계획 1992년보세구설립당시기능에따라시설을배치하지않음 이는다롄보세구와마찬가지로세부계획을수립하고이를실행하기보다는투자유치가우선이었기때문에투자자가필요로하는지역에필요로하는면적을우선배치하였기때문 -이에따라시설배치가계획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음 아울러 2008년 9월부터칭따오컨테이너터미널이보세구로편입되어보세항구로승격되었지만, 이미모든지역이개발된상태이므로토지활용또는시설배치를위한별도의계획을수립할필요는없음 (3) 임대료체계 칭따오보세항구의토지임대료는타지역과마찬가지로 50년을임대사용하는것으로기본임대료는m2당 600RMB 수준임 < 표 2-27> 칭따오보세항구의각종인프라비용수준 전기료 수도료 자료 : 칭따오보세항구홈페이지. 구분 기본전기료 / 용량전력량 / 요금 (RMB/kw. 월 ) (RMB/kw) 1-10kw 대공업용 35kw kw kw 미만 일반공업 1-10kw kw이상 상수도 오수처리비 합계 기본건설용수 기업용수 여관, 식당용수 임대료산정방식은타지역과마찬가지로중국의국가토지자원부의국가토지관리국에서설정한지역별ㆍ용도별임대최저비용 ( 전국공업용토지양도최초기준 ) 을기초로임대료를산정 칭따오의경우임대료는매립비용과기반시설비용을고려한원가회수방법과함께지가상승률을함께고려하여임대료를책정하고있음 그러나타지역과마찬가지로중국중앙정부에서장려하고있는산업과투자규모에따라우대임대료를적용하기도하나이는보세관리위원회가투자자가제출한 가행성연구보고 에따라결정하기때문에상황에따라상이

60 4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4) 투자유치및마케팅 투자유치계획은칭따오보세항구가위치한산동성정부가매년할당하는목표액에따라설정 - 산동성은매년초산동성의외자유치목표액을설정하고각시별로할당액을책정하여시달 -각시는시에위치하고있는보세구또는개발구에외자유치목표액을할당 이에따라보세관리위원회는투자유치계획을수립 투자유치활동은대부분초상국에서실시하며, 투자설명회개최, 중계회사, 컨설팅사등을 agent로활용하기도함 2009년 12월에는한국에서투자설명회를가질계획 한편투자유치성공에기여한사람에게는투자금의일부를인센티브로제공함으로써투자유치에대한경쟁을유발하고있음 주요투자유치업종은중국중앙정부에서보세구의특성에따라장려산업으로정한기술적생산물자산업, IT 산업, 중국에경제적, 기술적파급영향이높은산업, 고부가가치제조생산업체, 물류기업등에집중 -현재칭따오컨테이너터미널이보세구관할로포함되어, 타산업보다물류기업유치를위한유치활동에전념 한편투자유치에어려운점은글로벌기업은유치하는데특별한문제가없으나, 중소기업을유치하기어려운점이많음 -이는중소기업은자금이부족하고, 진출하기위한목적이인건비절감에기인하기때문에높아지는중국의인건비수준을고려하면중소기업에게중국은투자매력이떨어지는추세에있기때문 (5) 기타 보세구관리위원회는 2008년보세항구로승격되면서보세구, 보세물류단지및항만을통합운영하는소프트웨어스시템을개발하기위한계획을수립 -이에소요되는비용은약 6천만 RMB가책정되어있음 통합운영시스템이완성되면, 항만서비스를포함한행정서비스가 One-Stop 서비스로제공되기때문에이용자는시간비용을절감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음 보안과관련된관리체제는공안, 세관, 경비대, QQCT 운영사등이상이하게관리체제를운영하고있으나, 관리위원회소속보안처에서이를감독하고있음

61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49 (6) 특징및시사점 1 원가회수및지가상승요인고려한임대료책정 칭따오보세항구의임대료책정방법은타지역과마찬가지로중국중앙정부에서규정한 전국공업용토지양도최초기준 에따라임대료를산정하고있음 전국공업용토지양도최초기준 은개발에소요된매립비용, 기반시설비용등개발원가를고려한방법에설정되었으며, 이에더하여지가상승률을고려하여임대료를책정하고있음 2 통합관리운영체제 2008년 9월칭따오보세구가보세항구로승격됨에따라보세관리위원회는기존의보세구는물론칭따오항을관리해야함 이의효율적관리를위해칭따오보세구관리위원회는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예산을배정한상태임 이시스템이완성되어운영되며, 칭따오항은물론보세구를이용하는이용자또는입주자는 One-Stop 행정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어시간비용이절감되는효과를가질수있음 3. 타이창항 ( 太长 ) 타이창항항만배후단지는타이창시에위치한경제개발구인 太仓经济开发区 와타이창항바로뒤에위치한보세구인 保稅物流中心 이있음 1) 타이창경제개발구 ⑴ 현황 가. 시설현황 타이창경제개발구는성급경제개발구로 1991년 1월에건립하였고강소성타이창시라오청구동쪽에위치함 - 경제개발구는동쪽으로타이창항과 18km, 남쪽은상하이홍교공항과 40km, 서쪽은호녕철도 16km가량떨어져있음 - 총면적은 80km2이며, 3기공정으로나누어서쪽에서부터동쪽방향으로개발하고있음

62 50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나. 입주현황 총투자액은 300억위안으로 1,138개업체의투자가이루어짐 -그중외자기업항목이 322개이고총투자액이거의 30억달러임 - 천만달러를초과하는기업이 50여개임 - 투자액수별로유럽이 40%, 일본 / 한국이 40%, 홍콩 / 대만이 15%, 기타 5% 를차지함 - 투자업종은전자정보, 정밀기계, 자동차부속품, 견공업 / 방직임 < 그림 2-7> 타이창경제개발구투자현황 (2) 부지활용및시설배치계획 < 그림 2-8> 타이창경제개발구토지활용계획

63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51 현재타이창의주력품목인석유화학, 기계산업에대한토지할당과투자유치업종인중장비, 선진제조및공업단지를배치함 - 배후단지면적이충분하므로신규산업및기존업종의확장가능 (3) 임대료체계 지역간투자유치과당경쟁을막기위해서경제개발구및보세구의임대료는지역에따라 12 등급으로구분하여책정함 - 타이창항의임대료는 8등급으로 1무당 1) 20만RMB 임 (4) 투자유치및마케팅 유치업종에대한장쟈강시에서별도의세금혜택은부여하고있지않음. 그러나유치업종에대한임대료를조정함. -특히한국기업에대한마케팅활동을강화하고있음 5대투자유치업종 - 정보기술 : 컴퓨터및주변품, 산업반도체, 광전자,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통신기계등 - 정밀기계 : 자동차부속품을위주의기계산업, 절전환경보호설비 - 서비스무역 : 현대물류, 금융, 회계등 - 생물과학기술 : 생명과학, 생물제약등 - 민생용품 : 견공, 방직, 특색식품등 2) 보세물류중심 (1) 현황 가. 시설현황 보세물류중심은타이창컨테이너터미널바로뒤에위치하고있으며, 우리나라의보세구역과동일한역할을수행함 -면적: 6km2 - 물류창고 : 45만m2 -CY: 16만m2 1) 202 평정도에해당하는크기이며, 667 m2정도에해당함

64 52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나. 입주현황 2009년 3월 30일국무원비준을통과하였으며 5월 21일정식개장하였음. 터미널과보세물류중심의투자금액은총 100억RMB 임 현재물류기업 7 개업체가투자하여운영중임 (2) 부지활용및시설배치계획 < 그림 2-9> 타이창항보세물류중심조감도

65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53 경제개발구의물류단지내에위치하고있으며, 터미널과직접연계됨 -터미널쪽은컨테이너및벌크를야적할수있는야드, 반대편은창고가건설되어수출입화물의간단한재가공작업을수행할수있도록함 (3) 임대료체계 보세물류중심의임대료는 1무당 30만RMB 으로타이창경제개발구보다 50% 비쌈. 이는중국보세구의위치및면적은한정되어있기때문임 (4) 투자유치및마케팅 유치업종에대한장쟈강시에서별도의세금혜택은부여하고있지않음. 그러나유치업종에대한임대료를조정함. 특히한국기업에대한마케팅활동을강화하고있음 보세물류중심의기능을충분히활용할수있는무역업체, 물류업체의투자유치를우선적으로수행하고있음 (5) 특징및시사점 타이창항은시설확충을통해컨테이너중심항만으로육성할계획을가지고있음. 이를위해강소성정부에서적극적인자원지원및행정지원을하고있음 경제개발구는타이창항을발전시킬수있는 5대유치업종에대해서는임대료조정등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음. 또한형성되어있는산업군과지원산업군에대한투자유치를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음 타이창항보세물류단지는주로원재로가공하여재수출하는역할을수행하는업체를위주로투자유치를진행중에있음. 내수위주의기업에대해서는별도의인센티브를부여하지않음 경제개발구및보세물류원구는기존산업과시너지효과를이룰수있는산업군에대해투자유치를주력하고있으며, 또한이들기업에대한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음. 또한컨테이너중심항만으로육성하기위해경쟁력있는물류업체의유치에주력하고있음 4. 장쟈강 1) 장쟈강경제개발구 장쟈강항만배후단지는장쟈강시에위치한경제개발구인 经济开发区 와장쟈강항바로뒤에위치한보세구인 保稅物流中心 이있음

66 5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⑴ 현황 가. 시설현황 개발구 ( 남부 ( 개발중 ): 25 km2, 북부 ( 시내구역에속해있음 ): 10 km2 나. 입주현황 성급개발구로서투자유치주요산업은기계제조업 ( 자동차부품업등 ), 방직산업등임 장쟈강은화동지방주요대도시와 2시간이내에거리의유리한지리적입지이며경제개발구는고속도로를통해직접연결가능함 총 1,300여개업체가입주해있으며그중외국기업은 300여개임 - 30여개한국기업입주해있으며자동차부품업체가다수 (20여업체 ) 이며, 소수의도료 / 방직업체입주 -POSCO 가장큰외국투자기업으로서 10억불투자하여 3km2면적차지 (2) 부지활용및시설배치계획 < 그림 2-10> 장쟈강경제개발구남구및물류단지조성부지위치도

67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55 (3) 임대료체계 장쟈강경제개발구는 6 등급으로 1 무당 22.4 만 RMB 임 (4) 투자유치및마케팅 향후계획및유치전략 시내와근접하고있어기존의제조기업외에다른산업 ( 서비스업위주 ) 유치노력 -외국은행사무소, International 5성급호텔, 신용담보업체 ( 금융 ) 유치노력 개발구내물류단지건설중임 -기획면적 1km2 - 개발구에서는 1개대형물류업체가장쟈강시에물류서비스제공할수있도록유치노력중임 -원래상업용지이나공업용지로부지공급가능함 ( 저렴한토지가격및장기간임대가능 ) 유치업종 - 기계산업 :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정밀기계등 -신산업: 광전기, 태양에너지, 신재료산업등 -물류/ 금융 2) 장쟈강보세구 ⑴ 현황 가. 시설현황 장강유일의의보세구이며, 2005년 3월국무원비준으로설립 면적 : 1.53km2 -동구: 전문화공물류원구 0.64km2로화공부두 5만톤급 2선석, 80 만m3의 Tank 및 10m2의창고 -서구: 종합물류원구 0.89km2로 1만톤급 5선석, 60만m3 Tank 및 8.5만m2창고, 33만m2컨테이너장치장

68 56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나. 입주현황 동 / 서구에현재물류프로젝트총투자액은 30억 RMB -기사용액 : 8억 RMB, 건설중인물류항목은 8억 RMB, 2007년착공한항목 14억 RMB 물류원구 ( 단지 ) 와항구 ( 장쟈강항 ) 를조화롭게건설중, 창고물류, 국제무역, 중계무역, 배송, 국제상품전시무역등역할수행 2007년도장쟈항보세물류원구의수출입액은 33억불로전국 8개보세물류원구의수출입총액의 44% 를차지하고있으며, 화물운송총액과세관세수는전국 8개보세물류원구중에서 1 위를기록하고있음 장쟈항보세구및보세물류원구에등록된기업은이미 3,800여개나되며, 총투자액은 50억불을넘었으며, 그중다우코닝, 듀퐁, 세브론등 20개의세계 500대기업과 11개의세계 50대화공기업이입주해있음 특히, 장쟈항보세구는화공, 물류, 양곡, 방직, 기전등 5대특색산업이입주해있으며, 보세물류원구에는 74개물류기업이입주해있고, 그중제3자물류기업은 48개이며, 유치등록한외자액은 1.4억불에달함 (2) 부지활용및시설배치계획 < 그림 2-11> 장쟈강보세구구획도

69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57 (3) 투자유치및마케팅 장강유역에현대물류기지를건설하여다음과같이물류관련 4대중심지로도약할계획임 -첫째, 전통산물의집하를위주로하는국제산물집산중심지, 둘째, 황금수로로연결된유역항운중심지, 셋째, 국제구매를중점으로하는국제분배중심지, 넷째, 특수전문시장을주로하는상품전시판매중심지의건설임 장쟈항은계속해서전자개항지로개발하고, 대만과의항로개설, GPS 직통업무수행, 국내최대의화공품전자상업시스템의구축, 국내최대의방직원료시장형성, 화동지역의양곡시장, 금속재료시장을육성할계획으로있음. 한편, 장쟈항은물류의현대화를위해첨단기술및고부가가치사업을유치할계획인바, 연간첨단기술사업이총투자량의 30% 이상을차지하도록하고, 2010년에는 50% 를차지하도록할계획임 (4) 특징및시사점 장쟈강은현재활용가능한터미널부지가없으므로리모델링을하지않는이상벌크화물위주의항만체제가유지될것으로전망 경제개발구는장쟈강시를발전시킬수있는 3대유치업종에대해서는임대료조정등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음. 또한형성되어있는산업군과지원산업군에대한투자유치를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음 보세구는주로원재로가공하여재수출하는역할을수행하여주요산업품목은액체화공, 고체화물, 컴퓨터, LCD, 방직업체등이며, 보세구내한국기업는 1개제조업체, 12개무역업체가운영중임 개발구및보세물류원구에대형물류업체의투자는현재까지이루어지지않고있으나장쟈강은대형생산업체가다수존재하고있으므로향후물류시장은발전할것으로전망됨 경제개발구및보세물류원구는기존산업과시너지효과를이룰수있는산업군에대해투자유치를주력하고있으며, 또한이들기업에대한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음. 이로인해장강항만지역중최고의투자유치실적과활성화가이루어져있음

70 5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5. 양산항루차오깡배후단지 1) 배후단지현황 양산항배후단지는루차오지역에 4대권역으로 270만평을조성하였고, 양산항을위해루차오깡배후단지를건설함 ⑴ 현황 가. 시설현황 개발목표는 1996년에수립된 상하이국제해운중심 의일환으로양산항지원기능과고부가가치산업단지형성임 - 총면적은 300 km2로배후신도시, 산업및물류지구로구분하여개발함 - 양산항의물류기능을지원하기위해둥하이대교배후에 21km2의물류단지조성함 - 물류단지내철도터미널을건설하여철도수송율을높임 < 표 2-28> 상하이린강신도시부지활용계획단위 : km2배후신도시산업및물류지구계구분상업및주거단지일반공업단지중공업단지첨단하이테크물류단지소계 6개단지산업단지면적 나. 입주현황 China Shipping, COSCO, 프로로지스틱스, 한진등글로벌물류기업진출 (2) 부지활용및시설배치계획 < 그림 2-12> 상하이린강신도시부지활용계획

71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59 (3) 임대료체계 공식적으로는 1등급이나투자유치품목및산업군에따라다르게책정함 - 루차오깡물류단지는중국정부의동해안지역의고부가가치산업군형성정책에따라부가가치가낮은산업군은투자불가 (4) 투자유치및마케팅 투자유치전략 - 상하이시가추구하는산업군인자동차, 중공업, 선박, 전자산업등과세계적인물류기업유치 - 산업단지투자가능기업은세계 500대이내, 물류기업은글로벌기업만투자가능 (5) 특징및시사점 상하이시의경우중국제일의경제도시로써, 개혁개방초기와는달리단순조립 / 가공산업의진출이불가능함. 현재기술이전이가능한전자, 정보, 통신등고부가가치산업과글로벌기업의투자만이가능함 루차오강물류단지의경우기준미달기업이투자할경우, 운영이불가능할정도의높은수준의임대료를제시함 - 물류단지운영보다는부동산시세차익에초점을두는기업의진출은불가능함 -현재도많은기업들이투자를원하고있음 상하이항은중국수출및내수의중심지이므로기업들의투자가활발함. 즉배후권역의경제성장이많은기업의투자를유도하고있음 6. 도쿄항 (1) 현황 가. 시설현황 도쿄항은 1967년시나가와컨부두를시작으로현재총 24개부두로구성되어있으며, 컨테이너전용부두로개발되어있는부두는시나가와 ( 品川 ), 오오이 ( 大井 ), 아오미 ( 靑海 ) 부두임 - 도쿄항의항만구역면적은 5,292ha 이며, 임항지구면적은 1,033ha임 -총 24개부두에는 205개의선석이있으며, 이중 15개가컨테이너전용선석임

72 60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도쿄항의총처리물동량은 8천763만톤이고, 그중컨테이너물동량은 4천342만톤임 년기준입항선박수는 31,322척임 도쿄항부두중현재항만배후단지가있는부두는오오이컨부두와아오미컨부두이며, 향후개발될항만배후단지는아오미부두아래창고부지 ( 도쿄항중앙방파제바깥쪽부두 ) 임 -신규항만배후단지가들어설컨부두는 년에건설될예정임 -신규로개발될항만배후단지개발컨셉은해상화물과항공화물을동시에취급하고, 고부가가치물류창고와냉장 냉동창고임 < 그림 2-13> 도쿄도항만배후단지위치 ( 오오이, 아오미, 개발예정지역 ) 오오이컨부두와아오미컨부두의시설및처리량, 항만배후단지의창고부지활용현황등은다음과같음

73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61 < 표 2-29> 오오이컨부두와아오미컨부두의시설및항만배후단지현황 부두시설 항만배후단지시설 구분 오오이컨부두 아오미컨부두 선석및규모 7선석, 2,354m N0.3, No.4, 1,570m 연간처리량 (TEU) 2,320,000TEU 550,000TEU 터미널운영자 K-line, MOL, Wan hai 공공부두, 한진해운, 에버그린, NYK 유니글로리 327,420.92m2 ( 도쿄도항만국에의해 341,989.44m2 ( 도쿄도항만국에의해 임대총면적 제공된장기임대창고지역 ) 제공된장기임대창고지역 ) 67,980.78m2 ( 개인창고 ) 67,980.78m2 ( 개인창고 ) 창고층수 2 7 층 1 7 층 도쿄유통센터 (TRC: Tokyo Ryutsu Center) 는수입중심항만인도쿄항주변에도쿄도뿐만아니라수도권배후권역의내수화물을취급하기위해건설되었고, TRC는일본의항만법에의거하여항만시설에포함됨 (< 그림 2-12> 참조 ) -TRC는도쿄 4대유통단지중남부 ( 게이힌 ) 유통단지에속하며, 일본의항만법에의거한항만시설인항만유통센터로써항만과동일한지원제도가적용됨 -TRC는도쿄항 ( 시나가와 16분거리 ) 뿐만아니라하네다공항 (10분거리) 과의접근성을고려한위치에자본금 40억엔으로 1967년 11월 13일건설되었음 TRC의시설은유통센터 A, B, C, D동과중앙건물, 전시장, Annex 건물, 주차장등으로구성되어있음 < 표 2-30> TRC 주요물류동 물류동구분 A 동 B 동 C 동 D 동 내용 설립년도 : 1971 년층면적 : 173,652 m2층높이 : 1 층은 5m, 2-5 층 : 4.6m, 6 층 : 4.4m 설립년도 : 1971 년층면적 : 1984 년층높이 :1 층은 5m, 2-6 층 : 4.8m 설립년도 : 1984 년층면적 : 35,943 m2 5 층건물, 40 feet 트레일러로화물 devanning 설립년도 : 2005 년층면적 : 8,715 m2 5 층건물, 40 feet 트레일러로화물 devanning

74 62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나. 입주현황 도쿄도가임차한오오이부두항만배후단지창고에는 34개부지 (Site, 32.7ha) 에 41개업체가입주해있고, 아오미부두에는 23개부지 (34.2ha) 에 22개업체가입주해있음 - 수산물을처리하는오오이부두에는 3개의냉장환적센터와 6개의민간냉장 냉동창고가있으며, 동시에총 359,000톤을보관할수있음 도쿄의제조업체및글로벌업체는임해지역및유통센터에입주함 - 도쿄유통센터 (TRC) 의일본기업대글로벌기업의입주비율은 9 대 1이며, 제조업체, 물류기업, 도매업, 소매업, 기타의입주비율이각각 20% 임 -도쿄의임해지역인오다이바지역에글로벌업체 (IT 및금융기업등 ) 가 40 50개가입주 ( 전체입주기업중 25%) 해있음 입주물류기업의취급품목속성 -도쿄항만배후단지 ( 오오이부두, 아오미부두 ) 도쿄항이수입항이기때문에생활잡화, 식료품, 종이류등도시생활과직결되는품목들이대부분이며, 정밀기계및자동차부품이소량있음 -도쿄임해지역에있는도쿄유통센터 (TRC) 취급화물의 70% 가도쿄화물임 입주해있는제조업체는식품 ( 카레라이스 ), 의류업체, 약품, 엘리베이터부품, 긴급용부품, IT, PC, 영상모니터, 야후통판등자회사물류창고로도쿄지역에분류및배송하고있음 입주물류기업의물류기능 -도쿄항만배후단지및 TRC는단순창고가많은편이나고부가가치물류기능 ( 분류, 검품, 라벨링등 ) 창고로변환되고있는중임 TRC A동동방약품주식회사는의약품창고로써상온보관과냉장보관으로구분되어있으며, 자동화창고로써자동분류되고, 창고에서검품및라벨링등도수행하고있음 다. 운영실적 항만배후단지운영주체 -도쿄항항만배후단지운영주체는도쿄도항만국임 - 도쿄부두주식회사는컨테이너터미널만관리하고있음 -TRC는도쿄유통센터주식회사가관리하고있음 도쿄항만배후단지및 TRC는현재유휴부지는없음 -도쿄항만배후단지는현재유휴부지는없으며, 정확한입주율은파악하고있지않음 -TRC는 1967년이래 10년에걸려서 100% 분양되었으나현재는 85% 만입주해있음

75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63 (2) 부지활용및시설배치계획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수립단위 수립주체 규모산정 -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수립단위는 10년이며, 경제상황에따라 3 5년단위로부지계획및규모를수정함 -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수립주체는지방자치단체임 - 항만배후단지부지규모산정방법 연간처리량및창고협회요청수치를종합하여 10년치물량규모로추정함 - 일반적으로도쿄도개발투자비중부담은도쿄도대제3섹터가 3 대 7임 지가가비싸기때문에대부분복층건물로건설됨 -TRC는 5톤트럭이각층의창고까지진입이가능하도록설계함 < 그림 2-14> TRC A동과 B동 (3) 임대료체계 과거일본의항만배후단지는대부분분양되었으나, 도쿄도방침은분양보다는임대를권장하고있음 -그이유는시나가와부두의부지를분양했는데, 분양받은업체가아파트건설을추진함으로써도쿄도가다시해당부지를사들이는데엄청난비용을지불하는하는등문제가발생했기때문임 분양가및임대료 - 항만배후단지임대료는시가대로하는것이원칙이나 항만기능성가격 이라는명목하에주변시세보다낮게임대료를책정하고있음 -도쿄항만배후단지는분양당시분양가 50% 를지불하고 30년간임대하는방식이었으며, 최근까지임대료는변화없음 -TRC는 3 5년마다계약을갱신하고있으며, 임대료책정은 2년마다하는데요즘은불경기라임대료책정을하고있지않음

76 6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현재특별한평가체제및인센티브제도는없음 (4) 투자유치및마케팅 가. 유치업종선정 유치업종선정방법 -일본은특별한유치업종선정방법은없으며, 부두별처리화물특성에따라자연적으로품목별배후단지가조성됨 도쿄항은수산물과식품을취급하는오오이부두쪽에는수산물냉장 냉동창고와식료품창고가조성되어있음 유치업체제한 -일본은신규로항만배후단지에진출하기위해서는해당항만의지역면허가있고, 창고협회, 항운협회의승인을받아야하므로글로벌물류업체 ( 하역, 창고업등 ) 의진입어려움 -법률상항만배후단지에제조업체입주를제한하는것은아니지만행정상 관례상항만물류관련사업만입주함 나. 기업유치마케팅 분양가및임대료인하 -도쿄항만배후단지개발당시 (1983년) 주변지가의 1/10 수준으로분양했으며, 현재임대료수준은 30년전과동일함 도쿄의분양가및임대료는시가로정해지는데, 요코하마항과고베항과경쟁하기위해도쿄도는 도쿄항항만시설용지장기대부에관한규칙 을만들어주변시세보다싸게분양및임대를함 -TRC 개발당시 (1967년) 주변시세의 1/5 수준으로분양함 주변시세가평당 40만엔이었는데, TRC 분양가는 7.3만엔이었음 현재실거래가없어정확한시세는알수없지만, 주변지역거래시세로볼때평당 200만엔으로추정하고있음 중소기업들을위한 Public 창고건축 -도쿄도차원에서중소기업들이화물집하등을신속하게할수있도록항만배후단지에 Public 창고를건축하여싸게임대해줌 양호한입지조건등의강점홍보 -TRC는오오이부두에인접해있으며, 시나가와 16분, 하네다공항 10분거리에위치해있어다른지역에비해도쿄도화물에대한접근성이뛰어나다는것을강조함

77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65 (5) 기타 도쿄도는도쿄항항만배후단지에서해상화물을취급하기를권하고있으나, 주변보다낮은임대료등으로인하여불법적으로내륙화물을취급하는업체들이있음 KOTRA의공동물류센터에서는해당창고이용시비용절감효과를제시하여업체를유치하고있음 -도쿄국제익스프레스가한국에서일본까지 Door to Door로일괄처리함으로써비용이절감된다는것을한국거점을둔대일수출기업및대한수입기업에게홍보함 -전체물류프로세스에대한총물류비용 ( 수출통관, 해상운임, 유류할증료등 ) 을비교분석한시뮬레이션자료를유치대상기업에게제공하여유치함 (6) 특징및시사점 도쿄항만배후단지의취급화물은대부분도쿄의수입화물임 - 도쿄항은수입중심항만으로항만배후단지의역할이도쿄도및주변수도권지역의내수화물취급에집중되어있음 특별한유치업종선정방법및유치마케팅전략은없음 -도쿄항만배후단지의유치업종은항만처리품목과관련되어자연적으로단지가조성됨 -도쿄는물류시설부지가부족하기때문에항만배후단지를건설하면일본물류업체들이자발적으로입주하기때문에특별한유치마케팅전략이없음 일본은항만배후단지에타지역및글로벌물류업체신규진출어려움 -일본은신규로항만배후단지에서물류업에진출하려면해당항만의지역면허가있고창고협회, 항운협회의승인을받아야함 일본의분양료및임대료책정방식은실제시가기준으로하는것이원칙이나조례변경으로주변시세보다싸게분양및임대함 -도쿄항은요코하마및고베항등다른항만과의경쟁을위해서 도쿄항항만시설용지장기대부에관한규칙 을만들어주변시세보다싸게 항만기능성가격 으로분양및임대함 도쿄도는항만배후단지관리효율성을위해서예전에는분양이대부분이었으나최근에는임대로방향을전환 도쿄도의항만배후단지에있는창고는지가때문에복층으로구성함

78 66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7. 요코하마항 (1) 현황 가. 시설현황 요코하마항은혼모쿠 (Honmoku), 다이고쿠 (Daikoku), 야마시타 (Yamashita), 오산바시 (Osanbashi), 신코 (Shinko) 부두 5개지역으로구성되어있음 -전체면적은 10,155.5ha이고총 262선석 ( 공용부두 101개, 민자부두 161개 ), 그중 24개가컨테이너선석임 - 요코하마항의수출입실적은 2008년기준 141,814,909톤이며, 그중컨테이너물동량은 52,461,375톤으로전체화물의 36% 를차지함 요코하마항의주요컨부두는혼모쿠, 미나미혼모쿠, 다이고쿠이며, 각각의시설및처리현황은 < 표 2-31> 과같음 - 혼모쿠부두는요코하마항을통과하는컨화물중 80% 를처리함 -미나미혼모쿠부두는현재 216.9ha중 40% 가개발되었음 -현재다이고쿠부두는요코하마항의유일한항만배후단지인 YCC( 요코하마국제유통센터 : Yokohama Port Cargo Center) 가있어관심이고조되는중임 < 표 2-31> 요코하마항주요 3대컨테이너부두 구분혼모쿠미나미혼모쿠다이코쿠 선석및규모 25선석, 6,998m 2선석, 700m 25선석, 5,250m 연간처리 ( 톤 ) 34,588,917 14,931,273 21,163,348 컨화물 ( 톤 ) 30,045,347(86.9%) 14,399,795(96.4%) 5,578,173(26.4%) * ( ) : 연간처리량중의컨화물비중 미나미혼모쿠부두에매립을통하여대규모로신규항만배후단지를건설중에있음 년공사완료목표로수심 20m의대형컨테이너선석및새로운항만배후단지를건설중에있음 - 주변시세보다 10% 싸게매각하여건설중에있음

79 제2장 항만배후단지 운영 현황 및 여건 조사 분석 67 <그림 2-15> 요코하마 항만배후단지 위치(YCC, 미나미혼모쿠예정지역) YCC는 요코하마항을 수입중심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수입촉진지역(FAZ)2)의 일 환으로 개발되었으며, 수입화물을 분류할 목적으로 건설되었음 - YCC는 1992년 자본금 77억엔으로 다이고쿠 부두에 건설됨 - 물동량 측면에서 혼모쿠 부두뒤에 설치되어야 하나, 개발 당시 혼모쿠 주변에 부지가 없 어서 다이고쿠 지역에 YCC 건설함 년 기준 72만톤을 처리했는데, 그 중 50%가 수입화물, 35%가 수출화물, 15%가 국 내화물임 <표 2-32> YCC 시설현황 구분 화물 터미널 운영 건물 건물 총 면적 5층 시멘트 건물 305, 구획 임대 (1, 2, 5층) 22구획 분양 (3, 4층) 4,300 /구획 주차장 /구획 4차선/층 (넓이:16m) 8층 철강 구조 건물 12, 구획단위 55 구획 구획당 면적 시설 2) FAZ 지정은 2006년 폐지됨. 70 구획 (임대) 72 /구획 지상주차 260 차량

80 6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나. 입주현황 YCC의화물은대부분혼모쿠, 미나미혼모쿠, 다이고쿠부두의수출입컨화물임 -현재요코하마해상화물중창고가필요한경우의 80% 가 YCC를이용함 - 요코하마컨화물중수입의경우 40%, 수출의경우 30% 가 YCC 물류창고를이용함 -YCC 처리화물의 70% 가혼모쿠와미나미혼모쿠부두에서, 20% 가다이고쿠부두에서오는것임 -YCC 취급화물중수입품목은양복, 가전제품, 생활용품이대부분이며, 수출품목은자동차부품 ( 밧데리, 카브레타, 베어링등 ) 이대부분임 YCC의현재물류기능은보관, 분류, 검품, 라벨링, 피킹, 소매점배송, A/S 등이며, 과거에는판매및전시기능도있었음 -라벨링등유통가공기능이가장많은품목은와인임 - 가전제품의경우검품하고난뒤간단한문제는 YCC 창고에서 A/S 한후일본내수판매혹은해외로수출하고있음 -과거에는양복에스팀을뿌려주름을제거한후양판점으로보내는업체도있었지만, 비용측면때문에없어짐 다. 운영실적 항만배후단지운영주체 -YCC는직접영업을하거나미국부동산회사 AMB와다국적종합물류기업프롤로지스 (ProLogis) 에게리스영업함 YCC는 2009년현재구획기준입주율은 95% 이나, 면적기준으로는 80% 임 - 55개구획 (1구획 =44m*97m, 한층에 11개구획, 5층건물 ) 중 3개구획만임차되지않아입주율은 95% 임 -총 26개입주업체중 3개구획을다사용하지않고절반정도사용하는기업이있기때문에면적기준입주율은 80% 임 과거대비입주율하락원인 -YCC는 1년반전만해도 100% 입주였는데, 입주율이하락한이유는 ⅰ) 하네다와요코하마사이에창고들이신축 (YCC 규모의 4배 ) 되어창고가공급과잉되었고, ⅱ) 경기침체때문임 (2) 부지활용및시설배치계획 YCC 도지가가비싸기때문에복층건물로건설했음

81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69 -YCC는램프웨이 ( 직경상행 77m, 하행 61m) 와각층의주행로 ( 폭 16m) 로인해, 45피트의대형컨테이너트레일러도각층에직접타고들어갈수있는물류시설로설계되었음 < 그림 2-16> YCC 내 NSK 베어링전문회사 주변환경및주민을고려한시설배치 - 요코하마에서객선이가장많이들어오는오산바시부두 (118척, 200만명 ) 는 1층은주차장, 2층은출입국관리국및연회장 레스토랑, 3층은 24시간개방공원으로개발함 < 그림 2-17> 오산바시부두 3층 24시간개방공원 - 요코하마자연해안매립으로사라진낚시터를보완하기위하여인공낚시터를부두에조성함 < 그림 2-18> 인공낚시터

82 70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요코하마는항만과도시가조화된미나토미라이 (MM21) 부도심계획에따라조선소를철거하고항내물류업체를 YCC로이전했음 < 그림 2-19> 미나토미라이 21 (3) 임대료체계 분양가와임대료 년 8월기준도쿄의월임대료가 6,000엔일때 YCC의월임대료는 4,250엔이었음 -YCC는계약단위가과거 10년에서최근 1년으로바뀌었으나, 임대료갱신은거의하고있지않으며올해조금떨어졌음 (4) 투자유치및마케팅 가. 유치업종선정방식 유치업종선정방법 -일본은특별한유치업종선정방법은없으며, 부두별처리화물특성에따라자연적으로품목별배후단지가조성됨 유치업체제한 -YCC는권장하는업종은없지만위험물은규제하고있음 나. 기업유치마케팅 분양가및임대료인하 -YCC는도쿄대비저렴한임대료를홍보함

83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71 양호한입지조건등의강점홍보 -YCC는철도및고속도로를이용하여도쿄를포함한 4,000만명의배후권역과교통체증없는교통요충지라는것을강조함 (5) 기타 PDI 센터 - 요코하마항에수입중심의 PDI센터가있었는데지금은폐지되었음 요코하마의경우공공처리시설이없어오수처리시기준도매우까다로울뿐아니라, 해당업체에게비용을부가함으로써높은비용때문에이용도가떨어져 PDI센터폐지됨 PDI검사를위해서는코팅을제거해야하는데이때물이많이필요하고작업시기름이많이유출되므로공공처리시설은필수적임 현재공공처리시설이있는 아이치켄현도요하시 에폭스바겐등수입차를 100% 처리하는 PDI센터가있음 자동차부품수출시 YCC 등창고이용하는이유 - 자동차부품이창고에들어오는경우는 대형화물전용포장기계 가필요할때이며, 물류창고에서는특별한가공기능은하지않고국가별로나누어포장만하고있음 (6) 특징및시사점 요코하마항만배후단지의취급화물은혼모쿠, 미나미혼모쿠, 다이고쿠부두의수출입컨화물이대부분임 분양가및임대료책정방식은실제시세기준이나도쿄보다저렴하게분양및임대함 요코하마항만배후단지도도쿄항만배후단지와마찬가지로부지가부족하여입주율이높은편이며, 신규업체진출에배타적임 요코하마의항만배후단지는지가때문에복층으로구성하며, 40feet 컨테이너트럭이램프를이용하여복층에있는창고로직접진입 시설배치시주변환경및주민과의조화를중시함 - 오산바시부두 3층 24시간개방공원 - 인공낚시터 - 미나토미라이21

84 72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제 5 절주요선진항만의배후단지의경쟁력및성공요인 1. 장려사업과임대료의결합 중국의보세구및개발구는각지역의특성에맞는유치산업을선정하여임대료를인하 < 표 2-33> 중국의보세구유치산업현황 구분 유치산업 다롄보세구 기술적생산물자산업, IT 산업, 중국에경제적, 기술적파급영향이높은산업, 고부가가치제조생산업체, 물류기업 다롄경제기술개발구 화학공업, IT 산업, 기계산업, 조선소, LED 제조, bio 산업, 친환경산업 칭따오보세구 기술적생산물자산업, IT 산업, 중국에경제적, 기술적파급영향이높은산업, 고부가가치제조생산업체, 물류기업 타이창경제개발구 정보기술산업, 정밀기계산업, 서비스무역, 생물과학기술, 민생용품 장쟈강경제개발구 기계산업, 방직산업, 신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장쟈강보세구 물류산업, 첨단기술, 고부가가치산업 루차오깡배후단지 기술이전이가능한전자, 정보, 통신산업 임대료인하율을산업, 투자규모등에따라상이하나통상 20~30% 수준까지적용되며, 고심기술중중국에기술이전이가능하고지역경제적파급효과가크고투자규모가큰산업에대해서지방제정으로임대료를 0 base 까지인하 2. 투자유치우선정책 1990년대초중국이경제발전을위해보세구및경제개발구등을설립하면서효율적인부지활용을위해시설을배치하기보다는기반시설 3통 1평 ( 도로, 상하수도, 전기부지 ) 만개발하고나머지는투자자의편의에따라부지를활용함 -즉개발초기는시설배치또는부지활용등의계획보다는기반시설만준비한상태에서외자유치에적극적으로집중함 그결과투자유치는성공하였지만, 보세구또는경제개발구의시설배치는효율적이지못한것으로평가됨 그러나보세구나경제개발구가개발된지십여년이흐르고경제적으로어느정도성공하면서, 중국의보세구및경제개발구의관리위원회는새로이개발되는부지에대해효율적인시설배치를통해부지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도시설계전문가에게시설배치를의뢰하고이를관리위원회와시정부의협의를통해확정하여이를실행하고있음 -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중국의보세구및경제개발구의정책은계획에의해시설

85 제 2 장항만배후단지운영현황및여건조사 분석 73 을배치하기보다는투자에따라시설을배치하는투자유치우선정책을유지하고있음 3. 투자유치성공인센티브제 중국보세구및경제개발구의투자유치는관리위원회에서주관하고있으나, 중계회사, 컨설팅사는물론각지역별로 agent를지정하여활용함 특히관리위원회에서는전세계의지역별전문가를관리위원회의공무원으로채용하고이를통해국가별투자설명회를개최하여투자를유치함 또한투자유치에성공한사람에게는유치된투자금에따른인센티브를지급함으로써경쟁을유도함 4. Single-Window 행정서비스제공 중국보세구및경제개발구는투자상담에서사후관리까지관리위원회의초상국에서담당 초상국은지역별전문가로구성된투자유치담당부서로투자상담은물론법인설립, 공장설립, 금융지원, 세제지원등에관련된모든행정서비스를투자자에게제공. 투자자는투자상담에서기업설립에이르는전반적인절차를한부서 ( 초상국 ) 의담당공무원과상담하면서진행할수있다는것임 아울러기업을운영하면서발생할수있는행정문제, 법적문제등에대해서도담당공무원이문제해결이가능한행정부서를투자자에게연계하고해결할수있는방안을함께고민하는사후관리서비스까지제공함으로써투자자에게신뢰성을높이고있음 5. 복층구조의창고를활용 일본의항만배후단지에개발된유통센터는민간사업자가항만배후단지부지를항만당국으로부터임대하여개발한것과항만당국이필요에의해개발한것으로구분됨 그러나항만배후단지의규모문제로인해입주할수있는시설은매우한정적이기때문에시설운영의효율성을제고시켜야하는문제가발생함 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일본항만배후단지에개발된유통센터는복층구조로이루어졌으며, 이를항만배후단지에입주하는민간기업에임대함 또한대부분의유통센터는 45ft 대형컨테이너트레일러가각층을자유롭게운행할수있도록설계되어각층마다항만의 yard와같은기능을담당할수있도록설계된특징을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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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제 1 절배후단지의특성화방안 제 2 절배후단지별운영방향설정 제 3 절배후단지별유치업종검토 제 4 절부지활용계획 제 5 절시설배치계획 제 6 절집중운영관리시스템도입방안검토 제 7 절배후단지별적정임대료산정 제 8 절입주업체선정기준마련및공고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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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77 제 1 절배후단지의특성화방안 1. 비즈니스모델개발에관한이론고찰 1) 문제제기 근래동북아를비롯한아시아~중동을잇는지역의물류환경이급변하고있음 -중국을비롯하여인도, 홍콩, 대만, 러시아, 중동등의국가들은자국의물류허브화를통한경제성장을도모하고자항만, 공항등물류인프라확충에박차를가하고있음 -특히우리나라와인접한중국은늘어나는물동량처리를위해 2006년개장한상하이양산항을비롯하여북중국항만및공항개발에대대적인투자를하고있음 우리나라또한 동북아물류중심국가건설 이라는국가적전략을수립하여항만및공항개발을추진하고있음 - 우리나라의경우국내제조기업의해외이전및산업고도화등으로수출입물동량증가세가감소하면서동북아허브화촉진전략이위협받고있음 이에대응하여우리나라에서는물동량확보및동북아의허브화전략을차질없이추진하기위한화물유치비즈니스모델의개발및적용필요성이크게대두되고있음 -예컨대과거해양수산부에서는 맞춤형비즈니스모델 을개발하여물동량창출을위한노력을경주하고있음 -또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개발의필요성은최근기업운영에있어서더욱절실히요구되고있음 - 왜냐하면빠른기술혁신및 IT( 정보기술 ) 의발달로말미암아새로운 e-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는것이기업의생존과직결되고있어기존비즈니스모델의변화가불가피한시대적상황에직면하고있기때문임 한편비즈니스모델이라는용어를일반적으로많이사용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정확한개념정립은미흡한편임 - 그럼에도불구하고올바른비즈니스모델개발은기업의성공과실패를결정하는중요한요소로평가되고있음 -만일경영자가현재운용하고있는비즈니스모델을명확하게구체화할수없다면변화하는기업환경속에서기업의경쟁력상실은시간문제임 - 비즈니스모델이구체화되어있지않을경우해당기업은변화에적응하는올바른대응방안을모색할수없기때문임 -많은기업들이실패하는이유중의하나는바로비즈니스모델이잘못정의되어있거나올바르지않은경우가대부분인것으로알려지고있음 (Vickers, 2000)

90 7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따라서이하에서는비즈니스모델에관한선행연구를바탕으로물류비즈니스모델개념확립및개발절차를제시하여경쟁자보다상대적으로유리한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는데지침을주고자함 2) 선행연구검토 (1) 비즈니스모델의정의 선행연구를살펴보면비즈니스모델에대한정의는크게두가지로나누어설명되고있음 (< 표 3-1> 참조 ) < 표 3-1> 비즈니스모델의정의에대한선행연구종합 정의연구자내용 이익창출측면 관계적측면 Linder & Cantrell(2000) 기업조직의핵심논리 Magretta(2002) 기업의작동원리 Rappa(2001) 지속성을가진사업을운영하는방법 Timmers(1998) 제품, 서비스, 정보흐름을위한어떤형태의구조물 Hawkins(2001) 제품및서비스에관계된재무적상호관계성 Osterwalder & Pigneur(2002) 비즈니스프로세스와전략을연결하는매개체 첫째는제품이나서비스를판매한기업의이익창출측면에서정의한방법으로서, 이경우비즈니스모델은기업의이익창출을위한어떤형태의논리메커니즘으로정의됨 -이에대한연구결과를보면, 먼저 Linder & Cantrell(2000) 3) 은비즈니스모델이란 이익을창출하기위한기업조직의핵심논리 로정의하였음 - Magretta(2002) 4) 는 기업이어떻게작동하는지설명하는이야기 로정의하였음 -그리고 Rappa(2001) 5) 는 기업이이익을창출하여지속성을가질수있는사업을운영하는방법 을비즈니스모델로정의하였음 둘째는관계적측면 (interrelationships) 에서설명하는방법임 -이에따르면비즈니스모델은비즈니스전략, 비즈니스프로세스, 그리고기업이보유한기술들간의상호작용으로정의되었음 - Timmers(1998) 6) 는비즈니스모델을제품, 서비스, 정보흐름을위한어떤형태의구조물로정의하고, 이구조물을형성하고있는구성원의역할과부가가치활동의상호작용을설명하였음 - Hawkins(2001) 7) 는기업및시장에제공할제품이나서비스에관계된비용및이익구 3) J.C. Linder,S.Cantrell,"Changing Business Models:Surviving Landscape, Institute for Strategic Change, Accenture." 4) J. Magretta, "Why business models matter", (Harvard Business Review, May,2002), pp ) M.Rappa, "Managing the digital enterprise-business models on the Web"(2001) 6) P.Timmers,"Business models for electronic markets", (Journal on Electronic Markets, Vol.8(2),1998), pp ) R.Hawkins, "The business model as a research problem in electronic commerce",(star IST project, Issue Report No.4,July 2001,SPRU-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Research.)

91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79 조, 즉재무적상호관계성을비즈니스모델로정의하였음 -그리고 Osterwalder & Pigneur(2002) 는비즈니스프로세스와비즈니스전략을연결하는매개체로서개념적, 구조적수준에서구체화하는것을비즈니스모델로정의하였음 (< 그림 3-1> 참조 ) < 그림 3-1> 비즈니스논리 (logic) 삼각형 자료 : A.Osterwalder & Y. Pigneur, "An e-business Model Ontology for Modeling e-business", Bled Electronic Commerce Conference, Bled,, Jun 17-19, 2002) (2) 비즈니스모델의구성요소 비즈니스모델의구성요소는연구자에따라다양하게정의되었음 - Kraemer et al.(2000) 8) 에의하면비즈니스모델의필수구성요소는판매부문, 고객관계부문, 판매시장부문, 그리고생산부문으로이루어진다고설명하였음 - Hamel(2000) 은구성요소를크게 4가지로분류하고, 각구성요소별로다시하부요소들을정의하였음 -그리고이러한 4가지구성요소들의관계를설명하는 3가지브리지 (bridge) 요소들을정의하여설명하였음 -< 그림 3-2> 는그의모델을종합하여정리한것임 < 그림 3-2> Hamel 에의한비즈니스모델의구성요소 자료 : G. Hamel, "Leading the Revolu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Boston) 특히 2001 년에는많은연구논문이발표되었는데 Alt & Zimmermann(2001) 은 6 개의기본 8) K.Kraemer & S.Cantrell,"Redefining and extending the business model with infromation techonology: Dell Computer Corporation",(The Information Soceity,16,2000),pp.5-21.

92 80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적인구성요소, 즉사명 (mission), 구조 (structure), 프로세스, 이익, 기술, 법제도 (legal issues) 를제시하여설명하였음 -Weill& Vitale(2001) 은 e-비즈니스모델측면에서 8개의이른바 아토믹 (atomic) e-비즈니스모델들 을정의하였음 -아토믹 e-비즈니스모델들의종류는고객의주문에따라제조하고직접판매하는모델 (Direct to Customer), 네트워크장비에서 e-비즈니스솔루션까지전 IT영역을제공하는서비스제공자 (Full-Service Provider) 모델, 포탈 (Portals) 혹은중개인 (Intermediaries) 모델 9), 공유형인프라스트럭처 (Shared Infrastructure) 모델, 가상커뮤니티 (Virtual Community) 모델, 정보제공업자 (Content Provider) 등임 -이러한 e-비즈니스모델을분석하고자 4가지구성요소, 즉전략적목적, 이익창출원, 성공요인, 그리고핵심경쟁우위요소를활용하여비즈니스모델을설명하였음 Petrovic, Kittle, & Teksten(2001) 은비즈니스모델의구성요소를 7개의하부모델을정의하여설명하였음 -이하부모델들은가치모델, 자원모델 (resource model), 생산모델, 고객관계모델, 수익모델, 재정모델, 시장모델임 유사한방법으로하부모델로구성요소를설명한 Linder & Cantell(2000) 의연구가있음 - 그들의연구는구성요소를가격모델, 수익모델, 채널 (channel) 모델 10), 상거래프로세스모델 11), 인터넷을활용한상거래관계, 조직형태, 가치제안 (value proposition) 등으로정의하였음 Chesbrough & Rosenbloom(2002) 12) 은비즈니스모델의기능적측면에서구성요소를정의하였음 -구성요소로는가치제안, 판매시장, 기업내가치사슬, 생산비용및판매이익, 경쟁사와보완사를포함하여마켓에서의회사의포지션, 경쟁우위능력등임 Osterwalder & Pinneur(2002) 는비즈니스모델을구성하고있는 4개의핵심요소를제품혁신, 고객관계, 인프라관리, 그리고재정으로정의하였고, 세부적인내용은 < 표 3-2> 에요약되어있음 < 표 3-2> Osterwalder & Pinneur 에의한비즈니스모델의구성요소 구성요소 제품혁신 고객관계 인프라관리 재정 세부내용 고객시장 가치제안 능력 정보 서비스 신뢰 자원및자산 활동구조 파트너네트워크 수익모델 비용구조 이익모델 9) 새로운형태의중개상을의미하는바, 예컨대포탈업자는소비자에게정보를제공하고광고수익을얻는업자를말하며, E-marketplace 에서경매혹은구매자와소비자를연결해주는역할을함. 10) 예를들면고객의주문에따라제조하고직접판매하는 Direct-To-Customer 와같은판매방식을일컬음. 11) 옥션같은형태의사업.

93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81 < 표 3-3> 비즈니스모델의구성요소에대한기존연구종합 연구자 Karemer et al.(2000) Halme(2000) Alt & Zimmermann(2001) Weill & Vitale(2001) Petrovic, Kittle, & Teksten(2001) Chesbrough & Rosenbloom(2002) Osterwalder & Pinneur(2002) 구성요소 판매, 고객관계, 판매시장, 생산 고객인터페이스, 핵심전략, 전략적자원, 공급망, 고객이익, 형태, 회사영역 사명, 구조, 프로세스, 이익, 기술, 법제도 전략적목적, 이익창출원, 성공요인, 핵심경쟁우위요소 가치, 자원, 생산, 고객관계, 수익, 재정, 시장 가치제안, 판매시장, 기업내가치사슬, 생산비용및판매이익, 회사의포지션, 경쟁우위능력 제품혁신, 고객관계, 인프라관리, 재정 (3) 비즈니스모델과전략의차이점 전략 (strategy) 은기업전략 (corporate strategy) 과비즈니즈전략 (business strategy) 으로나누어질수있음 최초로 Andrews(1971) 13) 는그차이를이론적으로언급하였음 -기업전략은비즈니스전략의상위개념으로써기업의전사적인관점에서비전과목표를설정하는것이며, 기업은오직하나의기업전략을갖고있다고설명하였음 -그리고비즈니스전략은기업이각사업단위에서경쟁우위를확보하기위한구체적이고실행적인사업전략을의미한다고하였음 이러한전략과비즈니스모델은몇가지점에서그차이점이설명될수있음 -먼저, 기본적으로비즈니스모델은고객을위해가치 (value) 를창출하는시점에서출발하여그가치를전달하는체계를구축하는것을의미함 -반면, 전략은창출된가치를현재혹은미래의경쟁자로부터경쟁우위를지속적으로확보하는것에주안점을두고있음 -둘째, 비즈니스모델구축에필요한정보는제한된반면전략을수립하는데는신뢰성있는정보를활용한다는점임 -따라서비즈니스모델은전략의하위개념으로서기업자산을활용하여불확실한시장환경을고려하여경제적산출물을생성하는매개체의역할을담당한다고할수있음 (< 그림 3-3> 참조 ) -그리고비즈니스모델의구축은매우복잡하고불명확한환경에서이루어지는특성을갖고있음 13) K.Andrew,"The Concept of Corporate Strategy"(Irwin:Homewood IL, 1987)

94 82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그림 3-3> 비즈니스모델은기업자산과경제적산출물의중간자역할 3) SCM 에서비즈니스모델개발방안 선행연구를살펴보면비즈니스모델의개념과구성요소는연구자에따라다양하게정의되어왔음을알수있음 이는조직의형태에따라비즈니스모델이다양한형태로구축되어질수있다는것을의미하고, 이러한속성은비즈니스모델을한마디로요약하여설명하는과정에어려움을주고있다고할수있음 따라서이하에서는비즈니스모델에관한선행연구를바탕으로 SCM 측면에서비즈니스모델의개념과핵심구성요소들을정의하고비즈니스모델개발절차를제시하고자함 (1) SCM에서비즈니스모델의개념 본연구에서비즈니스모델은기업의인프라및 IT기술, 비즈니스프로세스, 그리고 SCM 을바탕으로비즈니스전략을연결하는매개체로정의함 -그리고이매개체를통해기업은연구개발, 구매물류, 생산, 판매물류, 마케팅및판매, 애프터서비스등으로기업내가치사슬을구성함 -특히물류부분은하역, 보관, 배송, 컨설팅, 재고관리, 창고관리, 라벨링과같은작업등을포함하는것으로정의함 따라서비즈니스모델은조직에게이익을창출해줌으로써조직의지속성을확보하게하는중요한역할을하는기능으로해석됨 (2) 비즈니스모델의개발절차 비즈니스모델의개발절차는 Chesbroug 와 Rosenbloom(2000) 이제시한모델의기본적인구성요소를바탕으로재구성하였음 -개발절차는핵심환경변화를파악하는단계에서실행까지 9단계로구성됨 (< 그림 3-4> 참조 )

95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83 < 그림 3-4> 비즈니스모델의개발절차 핵심기업환경변화요인파악 가치창출아이디어구체화 판매시장명확화 조직의경제적이익추구 전략물류비즈니스모델비즈니스프로세스물류인프라및 IT 기술 기업내가치사슬디자인비용및이익구조예측 SC에서의기업의포지션구체화경쟁우위능력구체화불가능검정작업가능실행 첫째, 핵심환경변화요인을파악하는단계는기업전략과밀접한관계를갖고있으며, 현재기업이동원할수있는재정적, 기술적, 인력의제약조건하에서일반적으로이루어짐 둘째, 가치창출아이디어구체화 (value proposition) 는기업이특정시장의고객들을대상으로제공할가치 (value) 를명확히정의하는단계를말함 -즉, 어떠한물류서비스 제품인지를대략적으로정의하고어떤형태와방법으로고객에게제공할것인지구체화하는과정임 셋째, 판매시장명확화는창출한가치 (value) 를판매할시장을의미하는것으로경쟁업체를고려하여어떤지역에, 어떤고객인지를설정하는단계임 -그리고판매시장명확화는가치창출아이디어구체화작업과의상호작용과정을통해서구체화됨 넷째, 기업내가치사슬 (value chain) 디자인단계로물류서비스가고객에게제공함으로서창출되는부가가치의구성과정을의미함 - 일반적인제조기업의가치사슬은연구개발, 구매물류, 생산, 판매물류, 마케팅및판매, 애프터서비스와같은기능들을포함하고있는데, 물류부문은가치사슬구성요소가운데구매물류와판매물류부문으로구분되며 (< 그림 3-5> 참조 ), 주요서비스로는하역관리, 창고관리, 배송관리, 정보관리, 컨설팅등이있음

96 8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그림 3-5> 기업내가치사슬구조 다섯째, 일단가치사슬이정의되면다음으로물류서비스비용및이익구조예측은가치사슬활동에비용을할당해서비용구조와이익구조를예측하는단계임 -물류기업의경우비용구조예측방법으로활동기준원가계산 (activity-based costing) 법등이있음 여섯째, 공급사슬 (supply chain) 에서자사와공급자및고객의관계를구체화하는단계로써, 현재혹은잠재적경쟁자와의공급사슬망분석도포함됨 일곱째, 자사가다른경쟁자에비해우위에있는요소들을구체화하여지속적인경쟁력확보방안을구체화하는단계임 여덟째, 제안한비즈니스모델을검정하고자전문가의의견, 설문및시장조사, 시뮬레이션등을이용하는등여러가지방법론을적용하여타당성을검토하는단계임 마지막으로검정된비즈니스모델을실제로이행하는단계임 4) 비즈니스모델개발사례조사 (1) 제록스사의비즈니스모델 제록스사는 1906년에윌슨에의해서사진인화지를생산하는 Haloid 14) 라는이름으로설립되었음

97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85 -Haloid사의 914-모델사례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개발에성공한경우로세상에널리알려져있음 15) 이사례를바탕으로본연구에서제시한 SCM 상에서비즈니스모델개발절차를적용하고자함 먼저첫째단계인핵심기업환경변화요인파악단계에서 1959년사장윌슨은고품질복사를가능하게하는기업용복사기가엄청난수익성을올릴수있다는판단을하였음 - 당시에는품질은낮은복사방식이일반적으로사용되었음 -복사방식은습식 (wet) 사진인화법혹은낮은품질의열건조법이었음 이러한핵심기업환경변화요인을바탕으로둘째와셋째단계는가치창출아이디어를구체화하는작업과판매시장을명확화하는단계임 -즉, Haloid 사는탁상용복사기 914 모델을개발하여기업과정부기관을대상으로판매하고자하였음 넷째, 기업내가치사슬디자인단계로서 Haloid 사는모델개발과제조에 Kodak, GE, IBM 등유수한업체에게투자제안을해자금을조달하는계획을세웠음 다섯째, 생산비용및판매이익예측에서는 914-모델개발비를포함하여고가로판매하고토너와같은소모품에도높은가격으로판매하는방법으로판매이익을분석하였음 여섯째, 공급망분석에서는당시최고의하이테크기업인 Kodak, GE, IBM 등과제휴하여기술자문및판매망을구축하는설계를하였음 일곱째, 경쟁우위명확화로써 Haloid 사는전자복사기술을보유하고제품의질과성능에서타제품에대해서경쟁우위에있다는분석을하였음 여덟째검정하는단계에서 Haloid 사는 914모델의상업화문제에당시의최고기업인 Kodak, GE, IBM 등에게투자제안을하였음 - 검정하는단계에서 Haloid 사는모든회사로부터거절을당했음 -특히당시최고의하이테크기업인 IBM은 Arthur D. Little (ADL) 라는유명한기술자문업체에게자문을의뢰했으며, ADL은다음과같은보고서를제출하였음 914 모델은많은다양한복사기능을제공할수있는제품이지만적합한사용용도가어디인지명확하지가않음. 따라서기존에나와있는제품과비교하기가쉽지않으며 914모델의가장큰약점은전용성이부재하다는데있음 -Haloid사는검정하는단계에서불가능이라는결과를얻었음 14) 제록스사의원래회사명. 15) 제록스사의혁신사레는 McColough (1984), Gundlach(1988), Kennedy(1989), Pell(1998) 의자료참고.

98 86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따라서다시첫째단계인가치창출아이디어를구체화하는작업을반복적으로수행하였음 -즉, 당시에복사방식에사용된비즈니스모델들은장비제조원가를고려해장비를적정한가격, 약 300 달러로판매하고, 토너와같은소모품에는높은가격으로판매하는이른바 면도날과면도기판매모델 이었음 -반면, Haloid 사가고려하고있는기업용복사에적용될새로운복사방법은전자복사기술을활용하여고품질복사가가능하지만복사기제조비용이약 2000달러에달하는고가의제품이었음 -그리고변동비는기존의방법과별차이는없었으나이러한고가의제조비용이 914 모델을제조, 판매하는데장애로작용하는것이었음 - 결론적으로고가의초기구입비용이요구되는 914 모델상업화는당시한달복사건수가겨우수백장에불과한실정에서는회의적이었음. 현재와같은판매모델과다른가치창출아이디어를구체화해야만했음 새로운가치창출아이디어는기존의복사기판매모델이아닌임대방식을채택하였음 -즉, Haloid 사는복사기사용에필요한모든서비스와지원을제공하고임대파기는 15일전에사전통보하는조건임 -이조건은고객에게매우매력적인가치제안 (value proposition) 으로인식되었는데, 모든위험은회사가부담하고고객은단지월임대비용만지불하면되는조건이었기때문임 -그리고생산비용및판매이익예측단계에서고객은한달에복사기임대비용으로 95달러를지불하고, 한달사용복사건수가 2,000장이상일경우장당 4센트의초과비용을지불하는방법을고안하였음 < 표 3-4> 는새로운가치창출아이디어를바탕으로 Haloid 사의비즈니스모델개발절차를적용하여다시정리한것임 -Haloid사는다른곳에서자금을모아많은장애를극복한후 1960년 914 복사기를시장에내놓았음 -그결과 Haloid 사는불과 10년만에복사기시장에독보적인위치를굳히면서가장위대한혁신가라는명성을얻었음

99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87 < 표 3-4> 제록스사 (Haloid 사 ) 의비즈니스모델개발절차 단계 프로세스 새부내용 1 핵심시장환경변화요인파악 사무용복사수요증가에따른수익성인식 2 가치창출아이디어구체화 낮은월임대료로고질의복사기제공 3 판매시장명확화 기업, 정부등 4 기업내가치사슬을디자인 새로운복사시스템개발후직접판매실시 5 생산비용및판매이익예측 장비에적당한이익을남기나토너와같은소모품에대해서는고이익추구 6 공급망 (supply chain) 디자인및경쟁사 전자복사기술을이용한복사기개발은최초로공급망도분석경쟁자없으며, 파트너도불필요 7 경쟁우위능력명확화 전자복사기술보유, 제품의질과성능에서경쟁우위 8 검정 제품판매대신에임대라는새로운방법을제시하여수요조사실시 9 실행 비즈니스모델실행 (2) 유통업체인데이지텍인터내셔널의비즈니스모델 데이텍인터내셔널은 1977년프린터데이지횔제조업체로사업을시작하여, 초기에는컴퓨터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제조에주력한회사임 년영국인 David Heap이회사를인수한후컴퓨터하드웨어제조와컴퓨터소모품을판매하는사업에주력하였음 이회사의새로운비즈니스모델개발은먼저, 당시에하드웨어업계의지속되는극심한경쟁상황을파악하는반면소모품시장의개발되지않은잠재력을인식하는핵심기업환경변화요인을파악하였음 둘째와셋째단계는가치창출아이디어를구체화하는작업과판매시장을명확화하는단계임 -즉, 미국전역에서컴퓨터소모품을취급하는도매상, 소매상, Office Depot, Office Max, CompUSA 등을주요판매시장으로선정하고혁신적으로원가가낮은제품을제공하는것임 -당시이회사에주문자상표부착방식 (OEM) 으로물품을공급하는업체는 Canon, Digital, Epson, Hewlett-Packard, IBM, Kodak, 3M, Sony, Xerox 등이었음 넷째, 기업내가치사슬디자인단계로써미국전역에다수의지역유통센터를운영하는기존의유통업계방식에서규모의경제를달성할수있는대규모유통센터하나를설립하여운용하는방식을채택하였음 -이는유통관련업무를집중화함으로서기술과운영측면에서비용절감을추구하였음 다섯째, 생산비용및판매이익예측에서는인포메이팅 (Informating) 16) 이란전략을활용하 16) 인포메이팅이란다수의조직간에종보가자유로이흐를수있도록정보기술을혁신적으로활용하는것을말함.

100 8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여고객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데필요한시간을단축하고정보제공비용을절감하였음 -또한소규모지역창고대신대규모 DC로통합함으로서최첨단자동화설비에대한투자를정당화하고안전재고를혁신적으로감축하고노동생산성을고도화하였음 여섯째, 공급망분석에서는 FedEx 를독점운송업체로활용하고자 FedEx 허브가위치한멤피스에데이지텍의수퍼허브를입지시켰음 -이는데이지텍의정보시스템과고도화된 FedEx 의추적시스템및운송시스템을통합하였음 -FedEx를독점운송업체로활용함으로서재고로보유중인품목에대해서는익일배송이가능하게되었음 일곱째, 경쟁우위명확화로써유통센터통합, 자동화 DC 활용, 인포매이팅으로규모의경제달성, FedEx 의역량을활용하기위해멤피스에공동입지함으로써데이지텍의주문마감시간연장가능등의장점을달성할수있었음 여덟째검정하는단계에서데이지텍은안전재고감축, 재고회전율증대, 주문충족율 95% 수준으로제고, 노동생산성증대, 물품배송시오류방지, 비용절감, 납품시간단축, 설비유지비용감축등의이점을확인하였음 < 표 3-5> 는새로운가치창출아이디어를바탕으로데이지텍의비즈니스모델개발절차를적용하여다시정리한것임 < 표 3-5> 데이지텍의비즈니스모델개발절차 단계 프로세스 새부내용 1 핵심시장환경변화요인파악 컴퓨터, 복사기, 팩스등의제품이많아질수록소모품의필요성증가 2 가치창출아이디어구체화 혁신적이며원가가낮은컴퓨터소모품제공 3 판매시장명확화 Office Depot, Office Max, CompUSA 등컴퓨터및사무용품전문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 4 기업내가치사슬을디자인 대규모유통센터하나를건설하고유통관련작업을집중함으로서기술과운영측면에서규모의경제달성 5 생산비용및판매이익예측 인포메이팅 (Informating) 활용한정보제공비용절감 대규모자동화창고운영을통한고객응답시간단축및규모의경제로비용절감 수퍼허브 DC를통한안전재고감축및노동생산성증대 6 공급망 (supply chain) 디자인및경쟁사공급망도분석 7 경쟁우위능력명확화 FedEx를독점운송업체로활용하고자 FedEx 허브가위치한멤피스에데이지텍의수퍼허브로입지선택 FedEx와전략적제휴를통한데이지텍의정보시스템을정교한 FedEx의시스템과통합 비용절감을추구하는규모의경제달성 ( 통합화, 자동화, 인포메이팅 ) 공동입지 파트너쉽 8 검정 혁신적인비용절감과배송시간단축 9 실행 비즈니스모델실행

101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89 이러한데이지텍은 1995년기업공개당시 인크 (Inc.) 지가선정한 500대고성장기업에 2 회선정되었음 회계년도에서회사의매출액 2억 8천만달러였는데, 1995년매출액은 27.6% 증가한 3억 5천만달러를달성하였음 데이지텍의비스니스모델의핵심은최첨단유통전략, FedEx 와의제휴, 정보기술의혁신적활용등으로분석될수있음 2. 현행비즈니스모델검토및시사점 1) 항만별비즈니스모델도입및적용현황 (1) 비즈니스모델 1 Global 물류기업유치전략 17) 연구 ( ) 가. 연구방법 본연구는문헌분석, 실증분석등의방법을적용하였고, 실증분석을위한해외출장, 면담조사, 설문조사를실시한것으로판단됨 통계자료는국내외자료를활용하였고, 국내외항만배후단지출장및관련담당자와의면담에의한심층조사분석을적용함 나. 연구내용 이보고서는 Arthur D Little에의해서 2003년에수행된과제로서양항즉, 부산항과광양항에글로벌물류기업을유치하기위한연구용역임 -내용은환경분석, 비전및사업목표, 항만배후단지사업전략, 사업계획등크게 4가지로구성됨 중국은물동량증가에따른항만및배후단지개발을추진하고있고, 물류기업유치에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음 - 대형선사의북중국직기항과중국의터미널개발은우리나라환적화물유치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중국항만과내륙물류체계의낮은연계성과물류기업의낙후성은우리에게기회요인으 17) Arthur D Little, Global 물류기업유치전략, 2003.

102 90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로작용할수있음 일본의주요항만의쇠퇴화로동북아중심항만으로성장하기는어려우며, 연안운송도점차경쟁력을상실할것으로전망함 -더불어일본의내륙물류체계는주요항만의물동량집중화, 고비용의내륙운송비및보관비용등의구조적인문제를지적하고, 한국항만을물류허브로이용하려는일본기업의니즈가증가할것으로전망함 양항이동북아중심항만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환적화물유치와글로벌화주및물류기업유치가중요하다고지적함 - 동북아시아에복수의허브항전략은성공할수있으며, 특히부산항은충분한가능이있다고지적함 일본과중국은우리나라항만의허브화로성장하는데많은기회를제공할것으로전망함 특히화물창출형항만물류비전을제시하고항만배후단지조성및기업유치, 항만경쟁력제고가중요하다고지적함 년까지비전을달성하기위한계획의수립중요성을언급함 다. 연구결과 물류비용절감, 부가가치물류기능활용, 생산기지 / 소비시장을위한물류센터건립에우리나라항만배후단지를활용하는일본행화물의화주및물류업체에대한마케팅전략의중요성을강조함 - 세부적으로부가가치물류기능을활용하는일본기업에게사업타당성분석을적극지원하고, 이에대한경험을가진국내물류기업과연계망을제공하는방안을제시함 - 생산기지 / 소비시장을활용하는일본기업에게연구개발시설및생산시설확장을지원하고, 공동물류센터에대한인센티브의제공방안을제시함 기업유치촉진을위해항만배후단지및시설물조성계획을신속히수정해야한다고지적함 -부산신항은 2005년까지, 광양항은조속히 20만평이상의물류용지를조성해야하며, 현재의부지개발계획중주거용지및상업용지에대한계획의재검토가필요함 - 물류용지를분양방식이아닌단기시설물임대방식과장기부지임대방식으로제공권장함 -특히부산신항은화물의흐름을촉진하는측면에서지원하고, 광양항은복합기능을수행하기위한측면에서차별적으로항만배후단지를조성해야한다고지적함 성공적으로항만배후단지를조성하여기업을유치하고입주기업을관리운영하기위한가칭 항만배후단지사업추진단 을설립하여사업의주도권및민간부문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해야한다고지적함

103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91 -이조직은관리운행실행조직, 타부처조직, 유치지원조직과협력할수있는역할과권한을가져야됨 - 사업추진단은물류산업오피니언리더와정기적인교류를통해정부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해야하는의무가있음 라. 시사점및활용방안 기업유치를위해입주예상기업발굴, 분석, 협상을실시, 정부부처및관련단체홍보, 홍보 package 작성, Sales package( 임대료, 인센티브등 ), 국제자유무역법시행, 현지설명회와같은업무의필요성제기 배후단지조성을위해조성공사, 조기개발계획수립, 항만배후단지추가부지지정, 항만배후단지마스터플랜수립등의업무가필요 관리운영을위해입주기업제공서비스기획, 항만배후단지 IT 시스템기획, 입주기업대상 one-stop service 제공등이필요 사업주체는항만배후단지사업추진단구성, 외부전문기관선정, 관리운영주체선정, 타부처및유치지원주체협력채널구성, 내외부인력선발, 공동개발업체선정, 물류산업오피니언리더그룹협력등을수행해야함 항만부분에서는광양항의선사유치, 부산신항과광양항피더망구축등을수행해야함 2 한중일물류협력비즈니스모델 18) 연구 ( ) 가. 연구방법 본연구는문헌분석, 실증분석등의방법을적용하였고, 실증분석을위한해외출장, 면담조사, 설문조사를실시한것으로판단됨 -특히국내외항만배후단지출장및관련담당자와의면담에의한심층조사분석을적용함 나. 연구내용 본보고서는해양수산부에서발주하여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수행한과제로서한중일상호경제성장을위한협력물류비즈니스를제안하고자한연구용역임 -내용은비즈니스모델을시장확대형, 비용절감형, 서비스증진형세부분으로나누어협력모델을제시함 18) 해양수산부, 한중일물류협력비즈니스모델, 2005.

104 92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구체적인사업모델로서시장확대형으로해외시장진출모델과브랜드이미지활용모델을제시, 비용절감형으로 Sea-air 물류관리와통합배송관리제시, 서비스증진형으로원자재수급관리모델을제시함 < 표 3-6> 한중일물류협력비즈니스모델 유형시장확대형비용절감형서비스증진형 해외시장진출모델 브랜드이미지활용모델 Sea & Air 모델 통합배송관리모델 원자재수급관리모델 모델 다. 연구결과 본보고서에서제시한구체적물류협력비즈니스모델은다음과같음 가 ) 시장확대형 해외시장진출모델 은중국계신흥제조기업을대상으로해외투자를할때한국의시장에서제품의우수성을인정받고타국가에진출을제시하는것임 -주요대상산업은가전, 화장품, 의류등이며, 한중일을대상으로제품을판매하고신속한배송이필요한제품을취급하고있는중국칭따오에위치한 A사의사례를제시함 - 구체적으로 A사가한국에 CDC를건설하여고객대응시간단축효과를달성한다면고객서비스증진으로시장확대에기여한다는내용임 브랜드이미지활용모델 은한국브랜드의높은인지도를활용하여추가부가가치의창출이필요한기업에게제시한것임 -주요대상산업은생활용품, 가정용품, 전자제품등이며, 양초, 장식품을월마트에납품하는칭따오 K사의경우칭따오대비한국에서생산하면매출액측면에서 10% 증가가능성제시 -또한 LCD를생산하는텐진의 L사인경우텐진대비한국에서생산하면매출액측면에서 25% 증가시킬수있다는가능성을제시함나 ) 비용절감형 Sea-air 물류관리모델 은제품이고가혹은계절성있는중국발미국 / 유럽행제품에대해적기, 적량, 물류비절감이필요로하는기업을위한모델임 -중국의낮은항공화물운송서비스수준, 비싼항공요금, 불확실한스케줄등의문제점을활용하여항공화물을우리나라인천으로해상운송후항공으로연결하는방법임 -주요대상기업은섬유업체, 전자업체등이며, 현재기업들이활용하고있는모델임

105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93 통합배송관리모델 은일본행화물을대상으로일본의내륙물류체계가동안의주요항만에서내륙으로운송되는고비용의구조적인문제를활용하는모델임 -즉, 한국의자유무역지역에물류센터를설립하여혼재, 가공, 보관등의물류서비스를추가하고, 잘발달된피더서비스를이용하여일본의서안지역에직배송하는체계임 - 사례로써, 일본의 M사는세계전역에서다품종제품을한국에서집적하여부가물류서비스를한후일본서안으로직배송하여물류비를절감시킴 -또한중국의텐진에위치한 S사는다단계의물류흐름으로인한추가비용이발행하고있는현재의운영여건을한국의자유무역지역에창고를설립하여물류흐름을단순화하여비용을절감시킴 다 ) 서비스증진형 원자재수급관리모델 은공급지가다수지역에분포하고있고, 시장변동성이높은원자재를적시, 적량공급함으로서서비스를증진하고자하는기업을위한모델임 - 사례로써 China Petroleum 은수입원유의일부를한국의서산기지에 1년간보관하면서중국전역에공급하고있음 - 우리나라항만의배후부지에물류센터를운영할경우토지비용저렴, 간선항로에위치, 잘발달된피더네트워크활용등을통해서비스를증진할수있음 라. 시사점및활용방안 한 중 일협력비즈니스모델의활성화를위해다양한인센티브를활용할것을제안하였고, 주요내용으로직접세감면, 간접세면제, 저렴한장기임대혜택, 신속한통관절차, 우수한 IT 서비스, 보조금지원, 금융지원, 외국인생활환경개선등이있음 직접세면제는일정규모이상을투자한외국기업에게부여하는데물류업 5백만불, 제조업 1천만불이상을제시함. -기간은직접세를 3년간면제하고 2년간 50% 감면을제시함 간접세면제는무관세, 부가가치세영세율, 주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등을면제하는방안을제시 저렴한장기임대혜택은최장 50년의임대기간과저렴한임대료를부과하는것을제안하고, 신속한통관절차는통관신고절차의간소화, EDI 통관정보시스템구축등을제안함 우수한 IT 서비스는 RFID와 WMS 시스템을통한제품관리, 물류 EDI, 종합물류정보시스템구축, 산업단지공동물류지원시스템구축, 관세행정통합정보망구축등을제시함 보조금지원은교육훈련보조금과고용보조금을제시함

106 9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교육훈련보조금은사업개시 3년내내국인 20명이상을고용하고훈련을실시하는데, 교육훈련인원 1인당월50만원이하 (6개월, 2억내 ) 지원. 대상인원은지원받은날로부터 3년간고용유지 -고용보조금은사업개시 3년내신규채용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인경우, 초과고용인원 1인당월50만원이하 (6개월, 2억원내 ) 지원. 대상인원은지원받은날로부터 3년간고용을유지 금융지원은부산, 광양시관련규정에따라국내기업과동등하게지원하고, 투자금액에따라정부에한국은행권에유리한금리를제공할수있음 - 대출금리는시중금융기관에서정하는기준에의하여가능한우대금리를적용하고, 대출금리중연리 5% 이내에서이자보전금지원이가능 3 중국동북권화물및기업유치를위한실행연구 19) ( ) 가. 연구방법 본연구는문헌분석, 실증분석등의방법을적용하였고, 실증분석을위한해외출장, 면담조사, 설문조사를실시한것으로판단됨 국내외항만배후단지출장및관련담당자와의면담에의한심층조사분석을적용함 나. 연구내용 동보고서는한국무역협회에서발주하여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수행된과제로서중국기업유치를위한중국에대한개요와한중일공동발전을위한협력비즈니스모델을 4개의유형별 10가지모델을제시함 -또한제시한 10가지모델을이용하여북중국지역을대상으로모델의적합성을제안하고, 협력모델별정부가추진해야할사항을지적하였음 한중일공동발전을위한 4대유형, 서비스증진형, 시장확대형, 비용절감형, 수익창출형등으로구분함 19) 한국무역협회, 중국동북권화물및기업유치를위한샐행연구,

107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95 < 표 3-7> 중국동북권협력비즈니스모델 유형서비스증진형시장확대형비용절감형수익창출형 모델 생산지물류집중관리모델 신선도유지를위한신속배송물류모델 중소기업공동물류모델 해외시장확대모델 Bargainning Power 증진모델 전략적리스크관리모델 전략적리스크관리모델 물류비절감을위한신속배송물류모델 브랜드이미지활용모델 원자재를위한전략적리스크관리모델 다. 연구결과가 ) 서비스증진형 생산지물류집중관리모델 은중국생산지에서미주혹은일본행제품의배송을위해한국의자유무역지역에물류센터를운영하는제조및물류기업에적합한모델 -중국의산동권과발해권등을유치대상지역으로선정하고, 기업유치시한국의물류센터관리운영비용, 한국의인건비등의제반비용에서의상대적우위가필요함 신선도유지를위한신속배송물류모델 은고급품질관리와리드타임단축이필요한농수산물등을대상으로한적기배송이필요한기업에적합한모델 -한국의대규모냉동창고및동식물검역소등의시설과다양한피더라인을이용하여적시, 적량을공급하는모델임 -중국의다롄, 산동권, 장강권등을유치대상지역으로선정하고, 한국경유시제품지연가능성과높은시설투자비등을고려해야함 중소기업공동물류모델 은자본조달능력이상대적으로취약한한중일의중소기업을대상으로다양한물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물류센터를건립, 운영하는모델 -시설을공동으로사용함으로규모의경제를창출하고, 클러스터를형성하여정보교환및집적효과를달성할수있음 -중국의다롄, 칭따오등을유치대상지역으로선정하고, 규모별 / 국적별 / 업종별임대조건차이에의한마찰을해소하는방안이필요함 나 ) 시장확대형 해외시장진출모델 은중국계신흥제조기업을대상으로해외투자를할때한국의시장에서제품의우수성을인정받고타국가에진출을제시하는것임 -주요대상산업은가전, 화장품, 의류등이며, 한중일을대상으로제품을판매하고신속

108 96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한배송이필요한제품을취급하고있는중국칭따오에위치한 A사의사례를제시함 - 구체적으로 A사가한국에 CDC를건설하여고객대응시간단축효과를달성한다면고객서비스증진으로시장확대에기여한다는내용임 -중국의칭따오, 상하이등을유치대상지역으로선정하고, 한국내기업과의경쟁유발, 최대소비지인수도권과의운송거리등을고려해야함 Bargaining Power 증진모델 은한국에터미널을확보하지못한한국계, 다국적, 중국계선사를대상으로물류영역을확대하려는기업에게적합한모델임 -중국의전역을유치대상지역으로선정하고, 기존시장질서변화와기존터미널운영업체와의마찰등을고려해야함 전략적리스크관리모델 (Quota 및 Safety guard) 은미주나구주지역의중국상품에대한수입규제조치를우회하고자하는기업에게적합한모델임 -미국및 EU의상무성섬유수입관련제도검토, 한국내관세제도검토, 우회수출혹은가공조립후생산가능성검토 - 중국의다롄, 위해, 연태, 칭따오, 상하이등을유치대상지역으로선정하고, 수출대상국제도변경및한국내높은인건비등을고려해야함 다 ) 비용절감형 전략적리스크관리모델 (Sea & Air) 은제품이고가혹은계절성있는중국발미국 / 유럽행제품에대해적기, 적량, 물류비절감이필요로하는기업을위한모델임 -중국의낮은항공화물운송서비스수준, 비싼항공요금, 불확실한스케줄등의문제점을활용하여항공화물을우리나라인천으로해상운송후항공으로연결하는방법임 -중국의다롄, 위해, 칭따오등을유치대상지역으로선정하고, 유가동향및공항과항만과의연계비용을고려해야함 신속배송물류모델 은한국의항만배후단지에물류센터를건립하여한일이외지역에서구매된다품종제품들을보관, 포장등부가가치물류서비스를추가하고, 잘발달된피더망을활용하여일본서안으로신속히배송하는모델임 -중국텐진의 S사는부산항의배후단지에물류센터를건립하여물류단계및이동거리단축을통해비용을절감했음 -중국의다롄, 텐진, 칭따오등을유치대상지역으로선정하고, 피더망네트워크검토및국내기업과공동투자유도하는것이중요함 라 ) 수익창출형 브랜드이미지활용모델 은한국브랜드의높은인지도를활용하여추가부가가치의창출이필요한기업에게적합한모델임

109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97 - 장식품을월마트에납품하는칭따오 K사의경우칭따오대비한국에서생산하면매출액측면에서 10% 증가가능성제시 -또한 LCD를생산하는텐진의 L사인경우텐진대비한국에서생산하면매출액측면에서 25% 증가시킬수있다는가능성을제시함 -중국전역이유치대상지역으로선정하고, 브랜드이미지하락및추가물류비증가등을고려해야함 전략적리스크관리모델 ( 원자재 ) 은시장변동성이높은원자재를수입하여중국에공급하는기업및재수출하는기업에게적합한모델, 즉가격조절을통한부가가치창출을기대함 -중국의발해권을유치대상지역으로선정하고, 원자재가격및수급동향및완벽한원자재관리시설구비, 대규모용지필요등을고려해야함 마 ) 신규모델개발 In-Bound 수급불균형모델 은한중간해상화물수급불균형으로선사들의수지가악화되고있어물류비절감및신규이익창출을위한공컨테이너및벌크화물을대상으로선박의 Space 활용하는모델임 농산물가공모델 ( 인삼 ) 은중국의동북3성과산동반도에서생산되는인삼을한국의뛰어난가공및포장기술을활용하여가격상승을유도하는모델임 상호투자모델 은치열한항만경쟁속에서신흥항만간의상호투자및지원을통해물동량증가를유도하는모델임 바 ) 신규모델개발 지역별모델적합도는중국의동북권, 즉서발해권, 동발해권, 산동권으로나누어적합한모델을제시했음 < 표 3-8> 지역별모델적합도 지역서발해권동발해권산동권 모델명 물류비절감신속배송모델 브랜드이미지모델 Sea & Air 모델 원자재수급전략적리스크관리모델 원자재수급전략적리스크관리모델 Quota 전략적리스크관리모델 Sea & Air 모델 신선도유지신속배송모델 브랜드이미지모델 Quota 전략적리스크관리모델 공동물류모델 신선도유지신속배송모델

110 9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라. 시사점및활용방안 중국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는중국인들의정서와문화를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고언급함 -먼저중국인들의문화적, 역사적우월성을인정해주고접근할필요가있으며, 기업접촉시상호연결을위한인물확보가중요하다고지적함 투자유치를위해한국인에대한우호적인부분을최대한활용하는것이중요하다고지적함 -안전한중국투자를위해서계약서를철저히검토, 자본출자문제명확화, 상대방을최대한확인, 전문가활용, 토지나부동산매입시주의, 세무 / 회계 / 통관관리철저, 노무관리충실, 준법경영, 분쟁에대비, 선발투자기업의체험적극활용등을언급함 정부의역할로서단순이미지마케팅에서탈피하여전문가그룹을위한 Target 마케팅을추진, 삼국물류협력체계구축을위한실질적인제도적기반마련이선행, 구축된비즈니스모델실현을위한인프라조성이필요하다고지적함 < 표 3-9> 정부의역할에따른주요내용 정부의역할 Target 마케팅추진제도적기반마련인프라구축 주요내용 MOU 체결팀구성및활동 지속적인유치대상기업관리및유치기관통합 지속적인홍보전략수립 한중일 FTZ 제도연계추진 혁신적환적시스템구축 삼국물류협력체계구축 동북권피더네트워크구축 공동물류센터조기조성 항만배후단지추가조성및 FTZ 확대 2) 검토결과종합및시사점 (1) 검토결과종합 기존연구에서제시한비즈니스모델유형은서비스증진형, 시장확대형, 비용절감형, 수익창출형등 4가지로구분하였으나, -이구분은주체가제조업체인지물류업체인지명확하지못할뿐만아니라, 분류 (classification) 를위한용어선택, 즉수익, 비용, 서비스, 시장확대등은서로배타적인 (mutually exclusive) 의미를갖추지못하고있음 -예로서수익증진은비용절감을통해달성할수있고, 서비스향상은비용을증가시키고수익을감소시키는관계를가지고있는서로간에종속성을포함하고있음 - < 표 3-10> 은기존연구를종합한것으로서비스증진형유형에속하는원자재수급관리모델과신속배송물류모델은비용절감형유형에도포함될수있음. 구체적인예로신

111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99 선도향상을위한신속배송물류모델이물류비절감형에도신속배송물류모델이속해있음을알수있음 < 표 3-10> 기존연구종합 모델유형 사업전략 정부역할 구분 서비스증진형 시장확대형 비용절감형 수익창출형 Global 물류기업유치전략, 2003 한중일물류협력비즈니스모델, 2005 중국동북권화물및기업유치를위한실행연구, 2005 물류집중관리모델 생산지 / 소비지시장을위한물류센터건립 원자재수급관리모델 신속배송물류모델 ( 신선도 ) 공동물류모델 일본행화물의물류비용절감 부가가치물류기능활용 항만배후단지사업추진단설립 마케팅전략수립 One-stop 서비스 선사유치 부산 - 광양피더망확보 배후단지조성 해외시장진출모델 브랜드이미지활용모델 Sea & Air 모델 통합배송관리모델 해외시장확대모델 Bargaining Power 증진모델 전략적리스크관리모델 전략적리스크관리모델 신속배송물류모델 ( 물류비 ) 브랜드이미지활용모델 원자재를위한전략적리스크관리모델 MOU 팀구성 Target 마케팅추진 한중일 FTZ 연계 효율적환적시스템 삼국협력체제구축 동북권피더네트워크 공동물류센터조성 항만배후단지조성 (2) 시사점 기존의연구를종합해볼때물류비즈니스모델개발을위한체계적인프로세스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즉물류비즈니스모델의개념을재정의하고이에따른개발절차를제시할필요가있으며, 또한항만및배후단지를활용한비즈니스모델을유형화하여실제사례를검토할필요가있음 -또한글로벌기업들은자신의물류네트워크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다양한실천전략을활용하고있는바, 그들의전략을파악하여물류비즈니스모델에응용할필요가있음 비즈니스모델의활성화를위해다양한인센티브가필요한것으로분석된바, 개별비즈니스모델에적합한인센티브설계, 즉직접세감면, 간접세면제, 저렴한장기임대혜택, 신속한통관절차, 우수한 IT 서비스, 보조금지원, 금융지원, 외국인생활환경개선등이동시에고려되어야한다고판단됨 비즈니스모델이개발되면, 모델에적합한기업유치를위해입주예상기업발굴, 분석, 협

112 100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상을실시, 정부부처및관련단체홍보, 홍보 package 작성, Sales package( 임대료, 인센티브등 ), 국제자유무역법시행, 현지설명회와같은업무도동시에필요함 물류비즈니스모델의적용에있어서국가별특성, 즉중국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는중국인들의정서와문화를이해가필요하다는것도시사점이라할수있음 -또한민간기업의역할뿐만아니라정부의역할도필요한것으로분석됨. 즉물류협력체계구축을위한실질적인제도적기반마련, 비즈니스모델실현을위한인프라조성지원등이될수있음 3. 인천항항만배후단지의비즈니스모델개발프로세스검토 인천항항만배후단지의비즈니스모델의개발프로세스는 Chesbroug 와 Rosenbloom (2000) 이제시한모델및이를응용한제록스사와데이지텍인터내셔널사의비즈니스모델개발사례를참조하여다음프로세스에의거, 검토함 1) 핵심시장환경변화요인파악 먼저첫번째단계인핵심시장환경변화요인파악단계에서인천항항만배후단지는다음과같은환경변화요인에직면해있어타항만배후단지에비해기회와강점요인이많은것으로나타났음 -경제의글로벌화급진전으로인천항항만배후단지에대한다국적물류기업의입주및활동증가예상 - 수도권을배후지역으로하고있어수도권과인접한관문항으로서의지리적이점을활용하여수도권지역배송센터기지및수도권수도권제조업체의물류관리기지화가능 -인천항항만배후단지의경우지리적이점등으로다국적물류기업또는제조업체의입주문의가지속되는등항만배후단지에대한입주수요의꾸준한증가세유지 -다국적제조업체의전문물류기업에대한아웃소싱증대및고부가가치물류활동증가추세로항만배후단지에대한수요증가세지속 -국내항만간배후단지개발경쟁이가속화되고있지만인천항배후단지로서의차별화가능성존재 - 미국 EU 등과의 FTA 체결가능성고조등으로관련체결국글로벌물류기업의입주가능성증대 2) 가치창출아이디어구체화및마케팅 / 판매시장명확화 상기의핵심시장환경변화요인을바탕으로둘째와세번째단계는가치창출아이디어를

113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01 구체화하고마케팅 / 판매시장을명확히하는단계임 즉 IPA는인천항항만배후단지에대해단지내특성화구역 (Zone) 개념을도입하고, 잠재적입주기업의다양한니즈를수용해야함 -또한필요시글로벌제조또는물류기업의입주구역을 FTZ로지정하여저렴한임대료를제공 마케팅 / 판매시장을명확히하기위해 IPA는 1차적으로단지내특성화구역에부합하는글로벌제조또는물류기업을유치대상으로설정해야함 - 2차적으로는중국, 일본, 동남아와국내를대상으로하는국내외제조또는물류기업을유치대상으로설정 3) 가치사슬디자인 이단계는인천항항만배후단지관리주체인 IPA 내부의가치사슬을디자인하는단계로, 배후단지를입주기업에게제공함으로써창출되는부가가치의구성과정을의미함 항만배후단지와관련한 IPA의부가가치는마케팅및판매 ( 입주기업유치 ), 사후관리 ( 집중운영관리포함 ) 를통해해당배후단지에서물동량및부가가치를창출하는것임 따라서 IPA는다음과같은핵심활동을대상으로가치사슬을디자인해야함 - 유치업종및유치기업을엄선하여물동량및부가가치창출형배후단지로디자인 -단지내특성화구역 (Zone) 설정으로타항만배후단지와의차별화도모 - 집중운영관리시스템도입 ( 전담조직등 ) 으로고객만족도극대화및관리ㆍ운영효율성도모 4) 비용및이익구조예측 일단가치사슬이정의되면 IPA는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에따른비용및이익구조를예측해야함 그러나물류기업과는달리배후단지관리주체인 IPA는비용및이익구조를예측하기보다배후단지의개발및임대운영에따른적정수준의수익확보장치를강구해야함 -즉다양한산정방식을검토하되, 투자비회수관점의적정임대료를부과하는한편입주기업의사업형태에따라임대료를차별화하는방안을강구 -또한물류센터등관련시설은입주기업이직접건설토록하여투자비를최소화하는한편 IPA는중장기적관점에서적정수익률달성을목표로설정

114 102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5) 공급망디자인및경쟁사공급망분석 이단계의경우일반물류기업은공급사슬에서자사와공급자및고객의관계를구체화하지만, 항만배후단지관리주체인 IPA의경우에는잠재적고객 ( 입주기업 ) 을유치하기위한접근경로내지고객과의관계를구체화하는단계임 이단계에서 IPA는다음사항을구체화해야함 -첫째, 인천항항만배후단지를타항만의배후단지와차별화될수있는유치전략전개 불특정다수의잠재적고객이아닌특정화된고객을대상으로유치전략전개 특정화된고객에대한치밀한정보관리필요 -둘째, 철저한브랜드이미지제고전략으로잠재적입주기업의입주선호도제고 -셋째, 고객과의지속적인유대관계 (goodwill) 유지 6) 경쟁우위능력명확화 이단계는인천항배후단지가타항만배후단지에비해우위에있는요소들을구체화하여지속적인경쟁력확보방안을강구하는단계임 이단계에서 IPA는 ⅰ) 수도권과인접한배후단지및근접한인천항의입지적강점, ⅱ) 대중국수출입해운물류망완비, ⅲ) 글로벌경쟁력을갖춘인천국제공항과의인접, ⅳ) 한국소비자의높은기대수준, ⅴ) 한국의높은국가브랜드이미지, ⅵ) IPA의적극적유치노력등을구체화하여타항만배후단지보다경쟁우위에있음을강조해야함 7) 검정및실행 검정및실행단계는제안된비즈니스모델을여러가지방법론을적용하여타당성을검토하여타당성이입증되면실행하는단계임 -검정을위한방법론으로전문가의견, 설문조사등이용가능 인천항항만배후단지에대한잠재적입주기업의지속적입주문의, 설문을통한수요조사시높은입주호응도등을고려할때인천항항만배후단지의개발및임대사업은타당성이있는것으로판단되는바, IPA는가치창출아이디어의구체화및비즈니스프로세스확립등을통해비즈니스모델을실행에옮겨야할것임 8) 비즈니스모델개발프로세스종합 9 단계에걸친인천항항만배후단지비즈니스모델개발프로세스를정리하면 < 표 3-11> 과같음

115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03 < 표 3-11> 인천항항만배후단지비즈니스모델검토 단계 프로세스 세부내용 1 핵심시장환경변화요인파악 경제의글로벌화급진전, 수도권관문항입지, 항만배후단지에대한수요증가세, 물류아웃소싱증대및고부가가치물류활동증가추세, 국내항만간배후단지개발경쟁가속화, 미국ㆍ EU 등과의 FTA 체결가능성고조 2 가치창출아이디어구체화 단지내특성화구역 (Zone) 개념도입, 잠재적입주기업의다양한니즈수용, 글로벌제조또는물류기업입주구역을 FTZ로지정및저렴한임대료제공 3 마케팅 / 판매시장명확화 1차적으로단지내특성화구역에부합하는글로벌제조또는물류기업 2차적으로중국, 일본, 동남아와국내를대상으로하는국내외제조또는물류기업 4 가치사슬디자인 유치업종및유치기업을엄선하여물동량및부가가치창출형배후단지로디자인 단지내특성화구역 (Zone) 설정으로타항만배후단지와차별화 집중운영관리시스템도입 ( 전담조직등 ) 으로고객만족도극대화및관리 운영효율성도모 5 비용및이익구조예측 직영보다임대방식을선택 다양한임대료산정방식을검토하여적정임대료를부과하되, 입주기업의사업형태에따라임대료차별화방안강구. 물류센터등관련시설은입주기업이직접건설. IPA는중장기적관점에서적정수익률달성을목표 6 공급망디자인및경쟁사공급망분석 타항만배후단지와차별화된유치전략전개 ( 불특정다수 고객특정화. 치밀한정보관리긴요 ) 철저한브랜드이미지제고전략으로잠재적입주기업의입주선호도제고 7 경쟁우위능력명확화 수도권과인접한배후단지및근접인천항의입지적강점, 대중국수출입해운물류망완비, 글로벌경쟁력을갖춘인천국제공항인접, 한국소비자의높은기대수준, 한국의높은국가브랜드이미지, IPA의적극적유치노력 8 검정 잠재적입주기업의지속적입주문의, 설문을통한수요조사시높은입주호응도 9 실행 비즈니스모델실행 ( 가치창출아이디어구체화및비즈니스프로세스확립 )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작성. 4. 인천항항만배후단지의비즈니스모델제시 1) 기존비즈니스모델의혁신필요성 국내항만의배후단지개발이가속화되고있는가운데동일한고객 ( 잠재적입주기업 ) 을대상으로동일한가치를동일한방법으로제공함에따라고객유치경쟁이치열해지고있으

116 10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며, 배후단지간차별화가이루어지고있지않음 이에따라국내항만배후단지간상대적경쟁우위를확보하기가용이하지않으며, 경쟁에서지속적으로성공하기어려워지고있는바, 그이유는다음과같음 -첫째는모범사례 (Best Practice) 가급속히확산되기때문임 IT의발달로성공적인사례가과거에비해아주쉽게전파 타항만배후단지도모범사례를쉽게모방 도입가능 -둘째는개발 운영에따른리스크회피성향에따라전략수렴화현상이나타나기때문임 경쟁이치열해지면서리스크회피를위해경쟁자들과동일한전략을선택하려는경향이강해짐 경쟁관계에있는타항만의배후단지와동일한고객군을대상으로동일한가치를동일한채널을통해마케팅하고, 동일한관리 운영정책을채택 항만간동일하거나유사한마케팅활동전개 따라서인천항항만배후단지를타항만배후단지와차별화하기위해서는기존의비즈니스모델을혁신해야함 20) -항만배후단지개발및경영은크게전략 (Strategy) 과운영 (operation) 으로나눌수있음 전략이란배후단지의가치를극대화하기위해경쟁우위를확보할수있는구체적인아이디어임 이러한전략을실행하기위해수행되는수많은업무활동의집합이운영임 - 운영에는두가지유형의활동이있음 경쟁자에비해특별히잘하거나다르게할필요가없는활동들을운영활동 (Operational Activity) 이라함 경쟁자가수행하는활동과다르거나동일한활동이라도수행하는방법이다른활동을전략활동 (Strategic Activity) 이라부름 - 경쟁자와차별화된경쟁요인을강화하기위해서는전략에서도출된수많은활동중에서경쟁자와차별화될수있는전략적활동을도출하는것이중요함 인천항항만배후단지의비즈니스모델을혁신한다는것은배후단지개발및경영관련전략부분에서도출되고운영부분에서수행되는전략적활동을혁신한다는의미임 -즉전략적활동들을혁신한다는것은그와관련있는전략및운영부분을모두혁신한다는의미임 따라서인천항항만배후단지비즈니스모델을혁신하기위해서는프로세스혁신, 조직혁신과같이비즈니스모델의어느부분을혁신하는것이아니라전략, 프로세스, IT, 조직등비즈니스모델전반에걸쳐정렬되어혁신이일어나야함 (< 그림 3-6> 참조 ) 21) 20) 이하의비즈니스모델혁신관련내용은 IBM BCS 전략컨설팅그룹편저, 지속적성장을위한비즈니스모델혁신전략, 한국경제신문, , pp.218~229 를참조하여항만배후단지개념에부합되게재정리한것임.

117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05 < 그림 3-6> 비즈니스모델컨셉 (SPIO) 전략목표 전략 (S) 고객 (who), 제공되는가치 (what), 가치를고객에게전달하는차별적방안 (how) 의관점에서경쟁우위를확보할수있는전략적포지션제시 Evaluation & Feedback 프로세스 (P) 전략차원에서도출된전략적포지션달성을위해필요한전략적활동을기반으로핵심프로세스설계를통한새로운가치사슬구축 핵심프로세스의효율성극대화위한 IT 구조및관련요소들설계 기술 정보 (IT) 조직 (O) 전략실행에필요한조직원들의기술 / 지식조직구조와문화등 전략의실행 2) 비즈니스모델제시 인천항항만배후단지의글로벌경쟁력을제고하고미래성장동력을창출하기위해서는배후단지개발및경영전략으로부터전략적활동을도출해야함 -인천항배후단지전략이란해당배후단지의성장및활성화를위해어디에서, 어떻게경쟁하느냐를결정하는것임 어디에서 라는것은경쟁의장소, 즉사업 ( 업종 ) 의선택을의미하는바, 해당배후단지를지속적으로성장 활성화시키기위한 성장및활성화파이프라인 (Growth & Activation Pipeline) 을구축한다는의미임 이러한파이프라인의구축은 업종특성화존 (Zone) 비즈니스모델을통해실현가능함 (< 그림 3-7> 참조 ) -즉인천항항만배후단지를지속적으로성장 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해당배후단지를 ⅰ) 기반 / 주력업종존, ⅱ) 승부업종존, ⅲ) 미래업종존으로구성하여, 이들존간균형을갖춘배후단지가되도록해야함 21) IBM BCS 전략컨설팅그룹편저, 상게서, p.221.

118 106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그림 3-7> 인천항항만배후단지비즈니스모델구성도 업종특성화 Zone 비즈니스모델 기반 / 주력업종 Zone 승부업종 Zone 미래업종 Zone 대사 상업 이용자들이인천항배후단지이름을들었을때가장먼저떠올리는핵심업종 (Zone) 물동량창출등배후단지활성화좌우및임대료비중높음 기반 / 주력업종 Zone 을뒷받침 임대료등지원이이루어질경우배후단지전체를변모시킬가능성을갖고있는유망업종 장기적으로추진할업종의씨앗 높은잠재력을가졌으나현재국내진출또는배후단지내입주가미미한대상업종 전략적역할 IPA 배후단지사업의단기성과에영향 배후단지성장 / 활성화기반제공 기존주력업종과관련성깊음 중단기간내배후단지기반 / 주력업종보완적역할수행 궁극적으로기반 / 주력업종대체 장기적관점에서생산및소비시장의다양한요구에부응하여미래배후단지의성장을책임질수있는업종옵션 전과 략제 경쟁력강화 / 잠재력극대화 - 업종다양화 - 운영효율화 물동량창출능력증대 배후단지활성화기여도증대 확장투자지원 유보지확보 미래전략업종발굴능력제고 선제적유치전략필요 전략적포지션 어떤고객 ( 업체 ) 을대상으로사업 ( 유치 ) 할것인가?(Who) 시장전체조망능력필요. 보이지않는신규유망고객발굴필요 고객에게어떤가치를제공할것인가?(What) 서비스가아닌고객의효용 / 니즈에집중 그가치를어떻게고객에게제공할것인가?(How) 경쟁배후단지와차별화되는전략행동개발 운영시스템 Process 구축 : 경쟁배후단지와차별화되기위해고객을위한가치창출및제공업무에초점 ( 효율적이고신속한업무처리절차확립 ) 배후단지개발, 마케팅, 고객관리등을통해고객만족을극대화하여가치를제공하는활동에초점 IT : 핵심프로세스구축을위한기술에집중 ( 단지내클러스터형성을위한종합물류정보망구축등 ) 조직 : 환경변화 ( 고객니즈변화 ) 에신속대응가능하도록융통성확보및전문인력배치 자료 : IBM BCS 전략컨설팅그룹편저, 상게서, pp.220~224(< 그림 3> 포함 ) 를토대로배후단지특성에부합하게재작성. 어디에서경쟁할것인가가정해지면다음은어떻게경쟁할것인가를정해야함 -이는해당배후단지의전략적포지션을정하는것으로, 특히기반 / 주력업종죤과승부업종죤에서는전략적포지션을확실히정해두어야함 -전략적포지션을정할때 How( 가치를어떻게고객에게제공할것인가 ) 에서전략적활동이도출됨 전략적활동은목표고객 (Who) 의니즈를경쟁배후단지와다른방식으로만족시키기위해, 해당배후단지가제공하는가치 (What) 를경쟁배후단지와어떻게다르게설계할것인가를

119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07 정하고, 그러한가치를제공하기위해 How에서어떤활동들이경쟁배후단지와달라져야하는가를검토함으로써도출될수있음 22) - 인천항의경우특히아암물류 2단지에 업종별특성화죤 개념을도입함으로써경쟁배후단지와차별화된가치를제공할수있음 끝으로이러한전략적활동들이운영시스템과연계되어혁신될때실질적인비즈니스모델의혁신이가능함 22) IBM BCS 전략컨설팅그룹편저, 상게서, p.224.

120 10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제 2 절배후단지별운영방향설정 1. 관련법 제도검토 1) 항만법 항만법 은 항만의지정 개발 관리 사용및재개발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항만과그주변지역개발을촉진하고효율적으로관리 운영하여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이러한 항만법 의목적을고려할경우관리기관인인천항만공사 (IPA) 는항만시설인항만배후단지를효율적으로관리 운영해야함 또한 항만법 상의항만배후단지정의를고려할경우인천항만공사 (IPA) 는항만배후단지내에물류유통관련항만지원시설을집단적으로설치 육성하여항만배후단지의부가가치와항만관련산업활동을향상시키고항만을이용하는자의편익을도모하는방향으로관리 운영해야함 한편인천항항만배후단지운영방향을설정하기위해서는 ⅰ) 5년마다수립되는국토해양부의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ⅱ) 국토해양부의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ⅲ) 국토해양부의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ⅳ) 항만공사 (PA) 등배후단지관리기관의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함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은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을통하여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환경과외국인의생활여건을개선함으로써외국인투자를촉진하고나아가국가경쟁력의강화와지역간의균형발전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 에따른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다른법률에따른개발계획에우선하는바, 인천항만공사 (IPA) 가추진중인항만배후단지개발및관리 운영계획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반영되도록충분한협의가필요함 -특히행위제한규정에반하지않도록경제자유구역청과사전충분한협의 결정이필요함 부산, 광양항등타항만의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고려하여인천항항만배후단지개발및관리 운영방향을설정할필요가있음

121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09 인천항만공사 (IPA) 는항만배후단지개발에따라발생할각종조세또는부담금을감면내지면제받을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함 -특히국가로부터항만시설인항만배후단지개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받을수있는방안을검토해야함 -이는항만배후단지개발비용을낮춤으로써입주기업에대한임대료부담을완화시켜주기위한방안임 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자유무역지역법 은자유로운제조ㆍ물류ㆍ유통및무역활동등이보장되는자유무역지역을지정ㆍ운영함으로써외국인투자의유치, 무역의진흥, 국제물류의원활화및지역개발등을촉진하여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그목적으로하고있음 따라서인천항항만배후단지를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하는경우 자유무역지역법 의목적에따라해당지역에서의자유로운제조ㆍ물류ㆍ유통및무역활동을보장하는한편외국인투자의유치, 무역의진흥, 국제물류의원활화및지역개발등을촉진하는방향으로관리 운영해야할것임 - 아암물류 2단지등을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하는경우최소면적은 50만제곱미터이상이어야함 부산, 광양항등타항만자유무역지역기본계획상의운영목표및방향, 입주대상업종ㆍ입주우선순위ㆍ입주업체선정기준ㆍ입주업체의유치계획및배치계획 ( 도면포함 ) 등을참조하여인천항항만배후단지의운영방향을설정할필요가있음 항만배후단지의효율적인관리 운영및입주기업의군집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배후단지를그기능및특성에따라다양한지구 (Zone) 로구분 운영하는방안을마련해야함 입주업체로물류관련기업을우선적으로선정해야하는바, 특히국내물류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및해당항만배후단지의활성화에기여도가높은기업을최우선적으로유치해야할것임 인천항항만배후단지는국외는물론국내타항만자유무역지역과대등하거나이보다높은국제경쟁력을갖출수있는수준의임대료를제공하는방안을강구해야함 항만배후단지관리주체인인천항만공사 (IPA) 는배후단지의물류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물류관련외국인투자의유치, 물류기업의육성및해외진출지원, 물류관련정보의수집ㆍ제공및연구등의지원활동을수행해야함

122 110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4) 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지침 국토해양부훈령제199호 ( ) 인 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지침 은항만법제43조및제44조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 고시한항만배후단지의효율적인관리 운영을위해입주기업선정, 입주지원및사후관리등을위해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하고있음 따라서항만배후단지의관리 운영에대하여는관계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지침에따라야함 2. 타항만사례및선행연구검토 부산, 광양, 평택당진항자유무역지역및항만배후단지의사례및선행연구를검토하여인천항항만배후단지운영방향설정을위한시사점을도출함 1) 부산항부산 진해자유무역지역확대지정및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BPA, ) 부산 진해자유무역지역은운영방향을 ⅰ) 첨단항만인프라및물류지원시설구축, ⅱ) 물류기반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 ⅲ) 글로벌물류기업의물류센터유치, ⅳ) 경제자유구역과의시너지창출을위한클러스터구축으로설정해놓고있음 (< 표 3-12> 참조 ) < 표 3-12> 부산 진해자유무역지역운영방향 운영목표 운영방향 고부가가치창출 21 세기국제물류중심기지 다양한물류관련산업이항만배후권내에서발전하도록하여물류관련산업클러스터형성을도모함은물론기업간, 업종상호간극대화된시너지효과를유도 지정학적이점을가진부산항신항지역 ( 컨테이너부두및관련배후지 ) 을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하여무관세, 조세감면, 저렴한임대료등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국제적물류기업의진입기회요인제공 첨단항만인프라및물류지원시설구축 첨단컨테이너부두및배후물류단지를계획대로차질없이개발하여입주하는물류기업에게저렴한임대료로부지를제공함은물론, 물류기반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 항만생산성제고, 항로망확충등해운인프라구축, 항만물류기업의선진화및대형화, 항만노사관계의안정화실현으로우리나라물류기반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 글로벌물류기업의물류센터유치 자유무역지역법개정, 자유무역지역조기지정등글로벌물류기업유치제도완비로마케팅활동을본격적으로전개 경제자유구역과의시너지창출을위한클러스터구축 항만자유무역지역내입주한국제물류기업의원활한사업운영을위해경제자유구역내업무 상업 주거시설의조속한완비유도및연계운용

123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11 2) 광양항자유무역지역확대지정계획서 ( 국토해양부, 04. 8) 광양항자유무역지역은운영방향을 ⅰ) 첨단항만인프라구축, ⅱ) 국제물류기반산업의경쟁력강화, ⅲ) 글로벌물류기업의물류센터유치, ⅳ) 경제자유구역과상효연계를통하여항만클러스터구축으로설정해놓고있음 (< 표 3-13> 참조 ) < 표 3-13> 광양항자유무역지역운영방향 운영목표 운영방향 동북아물류중심항만 첨단항만인프라구축 광양항 ( 항만및그배후지 ) 을 첨단컨테이너항만및항만배후물류단지를계획대로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하여무관세, 저렴한차질없이개발하여입주하는물류기업에게저렴하게제공임대료등다양한인센티브를 국제물류기반산업의경쟁력강화제공함으로써국제적경쟁력을갖춘 항만생산성제고, 항로망확충등해운인프라구축, 물류기업유치항만물류기업의선진화및대형화, 항만노사관계의안정화 다양한물류관련산업이항만배후권에서실현발전하도록하여물류관련산업의 글로벌물류기업의물류센터유치클러스터를형성함으로써기업상호간 자유무역지역법개정, 자유무역지역조기지정등글로벌시너지효과를극대화물류기업유치제도완비로마케팅활동의본격적전개 향후동북아지역의대규모물류수요를 경제자유구역과의상호연계를통하여항만클러스터구축적극적으로흡수하고, 입주기업활성화를 항만자유무역지역내입주한국제물류기업의원활한통하여물동량을창출함으로써광양항을사업운영을위해경제자유구역내업무 상업 주거시설의첨단물류단지로육성조속한완비유도 3) 평택항항만배후단지활용방안연구 ( 경기평택항만공사 KCTA, 09. 1) 평택항자유무역지역은운영방향을 ⅰ) 외국인투자유치촉진, ⅱ) 항만산업클러스터화, ⅲ) 고부가가치창출모델구축, ⅳ) 환황해권교역중심기능확보로설정해놓고있음 (< 표 3-14> 참조 ) < 표 3-14> 평택 당진항자유무역지역운영방향 운영목표 운영방향 환황해권국제화중심지로의도약 수도권, 중부권물류유통기능, 산업기능및국제업무기능의담당으로환황해권국제화중심지로의도약 외국인투자유치촉진 저렴한임대용지를제공하고보세기능, 생산및물류, 유통기능등을복합화하여다양한기능과종합적인지원을 one-stop service 로제공하는등첨단산업분야의선도적외국인투자유치 홍콩, 싱가포르, 중국등주변국가들에비해상대적인경쟁력을갖추고있는평택 당진항이선도적으로외자유치를촉진하고, 이를통한제조및물류업의국제경쟁력강화

124 112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표 3-14> 계속 운영목표 운영방향 항만산업클러스터화 무역자유화와기업활동의글로벌화추진을통해물류인프라의대형화 허브화에대응가능한경쟁력확보및이에상응하는부가가치창출을위한물류활성화시스템을구축을통한항만클러스트로육성 항만산업클러스터실현을위해서민간합동물류정보화추진, 항만중심물류클러스터구축시스템확보, 배후물류단지부가가치물류산업육성기반구축 고부가가치창출모델구축 중국및글로벌기업의수도권고급인력을활용한첨단산업의부가가치물류활동지원을통해고부가가치창출을도모 평택 당진항의지경학적장점과배후지시장, 고급인력등을활용한글로벌비즈니스확대모델을통해고부가가치창출모델구축 환황해권교역중심기능확보 수도권및충청권의종합물류기능을수행하여수도권화물분담및중부권화물의원활한물류소통을위한주요물류기능을수행함으로써수도권으로의접근성강화, 국가물류비절감효과가능 대중국교역의교두보마련으로대중국수출입및환적화물의지원하는환황해권교역중심기능확보및강화 수도권화물의지원기능으로인접산업단지와연계된물류기능의확보, 수도권화물의지원과더불어가공 조립 포장기능수행능력강화 4) 항만 공항배후물류단지종합개발계획수립연구 ( 인천광역시, 06. 8) 신규개발컨셉 -인천내항 / 남항배후물류단지 - 제2연륙교개통에따른인천국제공항및국제여객부두와연계된 Sea&Air 물류단지 -배후에조성되는대단위송도신도시건설에따른도심물류 / 유통지원단지및배후단지활성화를위한국제비즈니스단지 - 개성공단개발과연계된물류 / 유통지원단지 -북중국산업단지와연계되고, Star 물류시장으로성장가능한가공 / 조립특화단지 5) 전국무역항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 해양부, ) 개발전략설정 - 항만배후단지마케팅및세일즈강화 물동량창출을위한첫단계는효과적인마케팅 /Sales 전략의구축

125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13 마케팅전략의성공적실행을위해서는효과적인 Sales 조직구축이필수 ( 주요지역별직영네트워크의구축과해외영업전문가채용 ) 장기적으로는기업유치전문 Global Marketing Agency(GMA) 를설치하여유치효과의극대화추구 - 항만클러스터의육성 항만배후단지의조기조성 항만, 항만배후단지, 배후산업단지및유통단지가연계된항만클러스터의육성 효과적인항만클러스터구축을통한고부가가치화실현 항만고부가가치향상및화주들의 SCM 요구에부응할수있는항만배후단지의적기공급및활성화 ( 필요시산업단지의배후물류부지활용을검토 ) - 항만배후단지활성화를통한허브항육성 배후물류부지및항만클러스터의활용도가높은로테르담항, 싱가폴항등을벤치마킹하여고부가가치항만및배후단지개발 부산항신항은동북아시아의싱가폴항지향 신항개발및북항화물전이를통한시설여유확보 배후단지의조기공급을통한부가가치창출극대화 배후도로, 철도망적기개발및피더네트워크확충 광양항은동북아시아의로테르담항지향 배후단지, 배후교통망조기확보에주력 높은항만서비스수준유지및고부가가치창출 - 항만배후단지운영효율성증대 단일조직을통한일괄개발및관리운영기능유도 항만, 자유무역지역, 세관등을하나의권역으로통합 글로벌기업유치를위한다양한인센티브부여 6) 인천항항만배후단지지정 ( 안 )( 해양부, ) 항만배후단지지정목적 -수도권수출입및남북경협활동지원 인천항인접지역에대규모복합물류단지를지정ㆍ조성함으로써, 수도권수출입과남북경협활동을지원하는동시에항만부가가치창출에기여 - 환황해권환적및고부가가치화물중심항만으로의성장지원 수도권과동북아항공허브 ( 인천공항 ) 에인접한여건을활용한항만클러스터를구축함으로써, 환황해환적및고부가가치화물의중심항만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 -장래확장대비에따른여유부지및친수공간확보 미래급격한경제ㆍ물류환경변화와지역주민의친수공간수요에대응하는여유부지를확보

126 11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7) 아암물류 2 단지부지조성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보고서 (IPA, ) 개발기본방향설정 -인천항및도시계획과의연계성 -수출입물동량의안정적확보 -충분한부지조성및확보 -개발과마케팅추진 개발목표 -대중국및수도권의종합물류기지화 -해외물류연계거점화 3. 배후단지운영방향설정 1) 목표 인천항항만배후단지가대한민국을대표하는환황해권글로벌물류기지가되기위해서는고객의니즈, 목표경쟁력수준, IPA의역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항만배후단지운영방향을설정함 인천항항만배후단지의운영목표를 대한민국항만배후단지를대표하는환황해권글로벌물류기지화 로설정함 (< 그림 3-8> 참조 ) 2) 운영방향 국내타항만배후단지와차별화ㆍ특성화도모 -효율적공간배치및부지활용도극대화 -업종별특성화 Zone 입주시임대면적탄력적조정 제공 -첨단항만인프라및물류지원시설구축 - 항만 배후단지 산업단지간연계된항만물류클러스터 Best Practice 구축 부가가치및물동량창출효과가큰국내외물류기업유치촉진 - 효과적인마케팅 /sales 전략구축 : Target Marketing -인천항항만배후단지입주매력도증대방안강구 : 임대료수준, 입주절차등국제경쟁력수준 - 글로벌기업투자유치촉진을위한다양한인센티브강구및 One stop service 체제완비 효율적운영및고객중심의사후관리철저

127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지원시설의조기완비및관련시설의충분한이용편의제공 - 입주기업에대해 Key Customer Manager 또는 Customer Service 팀등을도입, ZoneCare Service 실시 -사후운영실적평가를통한인센티브 /Dis-incentive 병행 < 그림 3-8> 인천항항만배후단지운영방향 환황해권글로벌물류기지화 효율적운영및국내타항만배후단지와부가가치및물동량창출고객중심의사후관리차별화ㆍ특성화도모효과큰물류기업유치철저 효율적공간배치및부지활용도극대화 업종별특성화 Zone 입주시임대면적탄력적조정 제공 첨단항만인프라및물류지원시설구축 항만 배후단지 산업단지간연계된항만물류클러스터 Best Practice 구축 효과적인마케팅 /sales 전략구축 : Target Marketing 인천항항만배후단지입주매력도증대방안강구 : 임대료수준, 입주절차등국제경쟁력수준 글로벌기업투자유치촉진을위한다양한인센티브강구및 One-stop service 체제완비 지원시설의조기완비및관련시설의충분한이용편의제공 입주기업에대해 Key Customer Manager 또는 Customer Service 팀등을도입, ZoneCare Service 실시 사후운영실적평가를통한인센티브 /Dis-incentive 병행 기반 / 주력업종 Zone 승부업종 Zone 미래업종 Zone 업종특성화 Zone 비즈니스모델

128 116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그림 3-9> 인천항항만배후단지비즈니스모델및운영방향 환황해권글로벌물류기지화 국내타항만배후단지와차별화ㆍ특성화도모 부가가치및물동량창출효과큰물류기업유치 효율적운영및고객중심의사후관리철저 효율적공간배치및부지활용도극대화 업종별특성화 Zone 입주시임대면적탄력적조정 제공 첨단항만인프라및물류지원시설구축 항만 배후단지 산업단지간연계된항만물류클러스터 Best Practice 구축 효과적인마케팅 /sales 전략구축 : Target Marketing 인천항항만배후단지입주매력도증대방안강구 : 임대료수준, 입주절차등국제경쟁력수준 글로벌기업투자유치촉진을위한다양한인센티브강구및 One-stop service 체제완비 지원시설의조기완비및관련시설의충분한이용편의제공 입주기업에대해 Key Customer Manager 또는 Customer Service 팀등을도입, ZoneCare Service 실시 사후운영실적평가를통한인센티브 /Dis-incentive 병행 업종특성화 Zone 비즈니스모델 대상 Zone 기반 / 주력업종 Zone 승부업종 Zone 미래업종 Zone 대사 상업 이용자들이인천항배후단지이름을들었을때가장먼저떠올리는핵심업종 (Zone) 물동량창출등배후단지활성화좌우및임대료비중높음 기반 / 주력업종 Zone 을뒷받침 임대료등지원이이루어질경우배후단지전체를변모시킬가능성을갖고있는유망업종 기존주력업종과관련성깊음 장기적으로추진할업종의씨앗 높은잠재력을가졌으나현재국내진출또는배후단지내입주가미미한대상업종 전략적역할 IPA 배후단지사업의단기성과에영향 배후단지성장 / 활성화기반제공 중단기간내배후단지기반 / 주력업종보완적역할수행 궁극적으로기반 / 주력업종대체 장기적관점에서생산및소비시장의다양한요구에부응하여미래배후단지의성장을책임질수있는업종옵션 전과 략제 경쟁력강화 / 잠재력극대화 - 업종다양화 - 운영효율화 물동량창출능력증대 배후단지활성화기여도증대 확장투자지원 유보지확보 미래전략업종발굴능력제고 선제적유치전략필요 전략적포지션 운영시스템 어떤고객 ( 업체 ) 을대상으로사업 ( 유치 ) 할것인가?(Who) 시장전체조망능력필요. 보이지않는신규유망고객발굴필요 고객에게어떤가치를제공할것인가?(What) 서비스가아닌고객의효용 / 니즈에집중 그가치를어떻게고객에게제공할것인가?(How) 경쟁배후단지와차별화되는전략행동개발 Process 구축 : 경쟁배후단지와차별화되기위해고객을위한가치창출및제공업무에초점 ( 효율적이고신속한업무처리절차확립 ) 배후단지개발, 마케팅, 고객관리등을통해고객만족을극대화하여가치를제공하는활동에초점 IT : 핵심프로세스구축을위한기술에집중 ( 단지내클러스터형성을위한종합물류정보망구축등 ) 조직 : 환경변화 ( 고객니즈변화 ) 에신속대응가능하도록융통성확보및전문인력배치

129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17 제 3 절배후단지별유치업종검토 1. 항만배후단지의부가가치개념 1) 항만배후단지의부가가치개념 항만배후단지에대한정의는연구자에따라다양하게정의하고있지만항만기능과연계하여항만내에서부가가치물류활동등을지원하는공간이라는기본맥락은일치함 - 항만법에서는배후단지를무역항의항만구역에지원시설과항만친수시설을집단적으로설치 육성함으로써항만의부가가치와항만관련산업의활성화를도모하고항만을이용하는사람의편익을꾀하기위해지정 개발하는일단의토지라고정의하고있음 ( 항만법제2조제7항 ) - 항만배후단지는항만과연결되며항만을통하여화물을보관또는적양하하기위해개발된육상구역임 23) - 항만배후단지는항만의기능을보완하고부가가치제고및관련산업의활성화를유도하고, 이용자에게편익을제공하기위한항만과배후도시간의완충공간임 24) - 항만배후단지는보관및집배송의물류기능, 가공 조립 포장기능, 상업 업무기능, 연구 벤처기능, 친수 위락기능을수행하는공간임 25) 항만배후물류단지의주요기능은물류센터의기능과유사한데기존연구에서물류센터의부가가치활동유형을가공 조립기능, 보관 저장기능, 판매 고객서비스기능, 회수물류기능으로정의되고있음 26) - 가공 조립기능에는제조활동지원, 간반, 제품및부품조립, 시퀀싱및계량, 고객맞춤서비스가있고, 보관 저장기능에는환적화물통합, 크로스도킹, 품질관리, Pick & Pack, 특수포장, 합포장, Kitting, 시설유지관리서비스가있고, 판매 고객서비스에는점포지원, 라벨링과판촉등이있으며, 회수물류기능에는역물류, Lot 컨트롤, 컨테이너회수, A/S 등이있음 27) 본연구에서는항만배후물류단지의부가가치물류활동을첫째단순환적등보관 저장 포장등의업무를수행하는단순부가가치활동, 둘째가공 조립, 회수물류기능등을수행하 23) Y. Hayuth, "Intermodality:Concept and Practice",(LIoyd's of London press Ltd,pp ,1987) 24) 김병일외 2 인, 인천항배후단지서비스의고객행동의도결정요인에관한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24 권제 4 호,pp.1-18.,2008) 25) 이성우, 우리나라항만배후단지의개발방향과전략,( 월간해양수산, 제 215 호,pp.33-47,2002) 26) Armstrong & Associates,"who's who in International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15th Edition, (2007) 27) Pick&Pack 은보관하고있는상품을주문에따라추리고포장하는작업이고, 합포장은대량상품의신속한포장을위해통합포장하는작업이며, Knitting 은여러품목들을하나의묶음으로포장하는작업임.

130 11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는고부가가치생산활동, 마지막으로판매 고객서비스지원, 항만종사자를위한친수 위락기능, 입주기업을지원하는 R&D 기능등지원기능으로정의함 PA는효율적으로항만클러스터 28) 를운영하고, 항만과배후단지를효과적으로연계함으로써부가가치를얻을수있음 29) -PA의효율적인항만클러스터운영을위한 Coordination 활동은화물유치등을수반하여토지가치 (Land Value) 를상승시키고항만과배후단지를효과적으로연계시킴으로써항만처리량 (Port Throughput) 을증가시킴 향후 PA 입장에서부가가치를창출하기위해서는항만배후단지에부가가치물류활동을유발할수있는품목을유치하고, 유치품목이입주한배후단지와항만기능이효율적으로연계되도록 Coordination 역할을잘수행해야함 - 항만물동량확보의근간이되는기업유치및화물유치를용이하게하기위해서는효율적인항만배후단지개발이필요함 30) - 두바이, 로테르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등세계주요항만에서는성공적인항만배후단지개발및운영을통해서국내외글로벌기업의유치활동을펼치고있음 즉향후인천항에적합한항만배후단지개발을통해 PA가부가가치를창출하기위해서는인천항으로물동량을유인하거나자체화물을창출할수있는국내외기업들의품목군을발굴하는것이선행되어야함 -이에본연구에서는인천항의수출입무역구조및국제분업구조, 국내외여건변화등을분석하여유치업종을선정함 2. 항만배후단지유치업종 품목선정에관한연구방법 본연구의연구범위는인천항을중심으로한과거 5년치 ( 년) 의수출입통계자료를가지고수출입무역구조를파악하고, 그리고 2008년기준인천항의한중, 한일간수출입화물데이터를활용하여국제분업구조및무역경쟁력을분석하는것임 본연구의연구방법은첫째인천항을중심으로한수출입무역구조분석을통해전략품목을선정하고, 둘째미래환경변화를반영하기위한 3C(Customer, Company, Competitor) 분석을통해미래가치품목을추출하고, 마지막으로분석된결과를토대로인천항의지속적인물동량창출이가능한유치대상업종을제안하고필요한배후단지물류기능을정의함 28) 항만클러스터는선박과화물의도착과관련된경제적활동과항만구역의활동을포함함. 29) P.de Langan, "Ensuring Hinterland Access; The role of Port Authorities",(International Tranport Forum discussion paper No , Mar.2008) 30) 하영석 한종길, 지역컨테이너항만의발전전략, ( 해운물류연구, 제 50 호, pp.1-20.,2006)

131 < 그림 3-10> 항만배후단지유치업종선정방법론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19

132 120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1) 물동량및부가가치창출이많은후보품목선정 이단계의목표는인천항의과거부터현재 ( 년) 데이터를활용하여물동량및부가가치창출이많은후보품목을선정하는것임 (1) 인천항주요수출입품목선정 인천항의주요수출입품목을파레토법칙 (80:20 Rule) 을활용하여수출입금액및중량기준누적상위 80% 에해당하는품목을추출함 -분석자료는무역협회의 2008년 HS4코드기준인천항의수출입금액및중량통계데이터임 (2) 인천항수익에기여가큰품목선정 항만에서물동량처리에따른수익이높은주요품목은수출입금액이큰품목뿐만아니라중량이무거운품목도해당됨 이에 1단계의인천항의주요수출입품목을기초로중량 (x축 ) 금액 (y축 ) Matrix 를작성하여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금액혹은중량이평균이상인품목 에포함된품목을추출함 (3) 조립 가공등처리단가가높아물류비부담력이큰고가품목선정 수출단가혹은수입단가가높은품목은상대적으로물류비부담력이커서배후물류단지에서부가가치물류활동 단순보관 저장 배송기능, 가공 조립기능등 을통한물류비지출이가능함 그래서 1단계의인천항주요수출입품목중에서톤당가치가평균이상인품목 2008년기준수출단가혹은수입단가가평균이상인품목 을모두추출함 2) 지속적인물동량창출이가능하거나신규유입가능성이있는전략품목선정 (1) BCG(Boston Consulting Group) 매트릭스를활용한인천항의미래전략품목선정 인천항에서지속적인물동량을창출하기위해서는미래에도시장점유율과시장증가율이높은품목을찾아내는것이필요한데, 이러한미래전략적포지셔닝에적합한모델이 BCG 매트릭스임 BCG 매트릭스는시장점유율 (x축) 과시장증가율 (y축) 두가지축을기준으로사사분면으로분석대상을유형화하고유형별로그의미를해석하여미래전략을수립하는데이용됨 - BCG매트릭스를설명하면시장점유율과시장증가율이모두높은 1사분면 (Star 시장 ) 에

133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21 는현재뿐만아니라미래에도물동량증가를통한수익확보가예상되는품목들이모여있음 - 2사분면에는시장점유율은낮으나시장증가율이높은잠재시장으로현재경쟁우위적위치는약하지만미래물동량증가의기회가있는최근급성장한품목들이모여있음 - 3사분면에는시장점유율및시장증가율이모두낮은한계시장으로현재수익이저조하여미래물동량감소가예상되는품목들이모여있음 - 4사분면에는시장점유율은높으나시장증가율이낮은 Cash Cow 시장으로현재시장점유율이높아수익을많이올리고있는품목들의집단인데, 이부분은현재경쟁적우위를확보하고는있으나시장의성장속도가느리기때문에특별한투자없이는미래더이상의시장점유율즉물동량확대가어려운시장임 앞으로인천항이지속적인물동량을창출하기위해서는단기적으로는현재 Cash Cow 시장과 Star 시장에위치한품목을중심으로화물을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잠재시장과성장잠재력이있는한계시장 한계시장중시장점유율혹은시장증가율이상대적으로매우높은품목 에위치한품목들을유치하는것이필요함 (2) 전국항만에서인천항으로이용가능성이높은미래전략품목선정 (BCG 매트릭스 ) 인천항배후단지가건설되고운영되면제반여건이향상되어인천항을이용하는품목군이늘어날수있음 이에본연구에서는현재인천항을이용하는비중이높은품목 인천항의주요품목 뿐만아니라미래에인천항을이용할가능성이있는품목 우리나라항만이용품목중인천항이용비중이높은품목 에대해서도 BCG Matrix 를작성함 -현재인천항을이용하는비중이높은품목을대상으로한 BCG Matrix 는 2단계에서추출된품목에대하여인천항내에서의품목별지난 5년치 ( 년) 의시장점유율평균과시장증가율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을계산하여작성함 -미래에인천항을이용할가능성이있는품목을추출하기위한 BCG Matrix 는 2단계에서추출된품목에대하여지난 5년치 ( 년) 의전체항만에서인천항이차지하는시장점유율평균과인천항내에서의시장증가율 (CAGR) 을계산하여작성함 현재는인천항이용률이낮지만향후인천항을이용할가능성이있는품목은 Cash Cow시장, Star시장, Question Mark시장에위치한것임 (3) 인천항배후단지의전략적유치품목선정결과 인천항배후단지의전략적유치품목은 4 단계와 5 단계에서추출된전략품목임

134 122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3) 전략품목중미래가치를부여하여미래경쟁우위품목선정 항만배후단지개발후운영기간이길기때문에외부환경변화에의하여인천항의주요품목이변할수있으므로, 미래환경변화를고려한품목선정이필요함 전략품목선정방법은현재수출입자료를기반으로한예측이기때문에현재에존재하지않는새로운품목을도출하기어려운단점을가지고있으므로, 미래가치를고려하여향후물동량창출이예상되는새로운품목을찾아내기위해서 3C분석 (Customer, Competitor, Company) 을응용함 - 일반적인 3C분석은표적시장에서인천항이용고객 (Customer) 의잠재수요를파악하고, 해외항만및국가 ( 경쟁사, Competitor) 와의경쟁우위가능성을평가하여, 인천항 ( 자사, Company) 의가능성을평가하는것임 (1) Customer 분석 본연구의 Customer 분석에서는미래인천항의잠재수요가있는품목을파악하기위하여기존연구의소비자 Trend 를분석하여해외유망품목을제시함 (2) Company 분석 Company 분석에서는정부및 IPA에서추진하고있는정책을포함하여성장가능성있는품목을추출함 - 국가에서추진하고있는성장동력산업을유치함으로써배후단지개발시정부지원을유도함 -그리고외국인직접투자누적금액이높거나최근투자가증가하고있는품목을선정하여배후단지에입주시킴으로써외국인투자를유도함 -IPA에서추진하고있는고부가가치물류기반조성품목을반영함 (3) Competitor 분석 Competitor 분석에서는인천항의주요교역국인중국과일본을대상으로우리주도로국제분업이가능한품목 배후단지에서조립 가공등부가가치물류활동을수행할수있는품목 을추출함 특히 Competitor 분석에서는우리주도의경쟁품목을 3단계에서도출된전략품목과인천항주요수출입국 ( 수출 수입액누적상위 50%) 인중국및일본을대상으로다음 3단계을통해추출함

135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23 첫째, 대세계및대교역국 ( 중국, 일본 ) 에대한무역특화지수 (TSI: Trade Specification Index) 를계산함 - 무역특화지수는수출부문의상대적비교우위를나타내는지표로서각품목의수출과수입의차를해당품목의수출입합으로나눈값으로 -1에서 1사이의값을가짐 - 무역특화지수가 0의값을가진다는것은수출액과수입액이동일하다는것을의미하고, TSI가 1에가까우면수출특화정도가높고 -1에가까울수록수입특화정도가높음 - 무역특화지수는다음과같이정의됨 TSI = X-M X+M X: 전체수출액 M: 전체수입액 둘째, 대세계 (x축) 대교역국 (y축) TSI Matrix 를작성하여대세계 TSI > 0 혹은대교역국 TSI > 0인품목이위치한 1, 2, 4사분면에해당하는품목을추출함 - 1사분면에는대세계및대교역국에서무역흑자인수출주력품목, 2사분면에는대교역국에서만무역흑자인대교역국수출특화품목, 4사분면에는대세계에서만무역흑자인재가공수출품목이위치함 셋째, 수출입단가비율 (RUP: Ratio of Unit Price) 31) 로산업내무역유형을분류한후배후단지에서가공 조립등부가가치활동이가능한품목을선정함 -TSI Matrix 에서 Ⅰ Ⅱ Ⅳ사분면에해당하는품목을대상으로 RUP를계산함 - 기존연구에서 0.75 RUP 1.25이면수평적분업, 그외는수직적분업으로분류함 (Celi G., 1999) -RUP < 0.75인경우는저품질상품을수출하고고품질상품을수입하는저품질수직적분업 (LQVIIT: Low Quality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이고, RUP > 1.25의경우는저품질상품을수입하고고품질상품을수출하는고품질수직적분업 (HQVIIT: High Quality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임 본연구에서는우리배후단지에서재가공수출혹은보관하여국내외배송하는품목을선정하는것이목적이기때문에고품질수직적수평적분업 (HIIT: Horizontal Intra-Industry Trade) 및고품질수직적분업 (HQVIIT) 에해당하는품목을선정함 (4) 배후단지미래가치품목선정 앞의 3C 분석결과를종합 Customer, Company, Competitor 중하나만이라는언급되어있는품목을추출함 하여미래가치품목을정의함 31) RUP= 수출단가 / 수입단가

136 12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4) 인천항배후단지에서유치품목선정결과및사업대상지에배치 (1) 전략품목과미래가치품목매핑을통한배후단지유치품목선정결과종합 6단계에서선정된전략품목과미래가치품목을매핑시켜미래에고기능제품으로변환되는 Jump Up 품목, 현재에는있으나미래에는사라지는 Disappear 품목, 현재에는없으나미래에새롭게등장하는 New Group 품목으로분류함 (2) 사업대상지성격에맞게유치품목배치 그다음사업대상지인아암물류2단지및북항배후단지의성격을고려하여기분석된인천항유치품목 ( 전략품목및미래가치품목 ) 을배치함 기선정된전략품목및미래가치품목중아암물류2단지는물류단지성격이므로물류활동을고려하여배치하고, 북항배후단지는기존에처리하는화학제품, 원목, 중고자동차등의품목과관련된업종을배치함 3. 전략품목선정연구결과 1) 물동량및부가가치창출이많은후보품목선정 (1) 인천항주요수출입품목선정 2008년인천항총수출입품목을금액, 중량별로비중을계산하여누적상위 80% 품목을선정됨 -총수출량은총 723.6만톤이며누적상위 80% 를차지하는품목은 35개로철 / 비합금강의형강, 자동차, 자동차부품, 환식탄화수소, 철또는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등임 < 그림 3-11> 수출중량누적 80% 품목선정방법 ( 예시 )

137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25 (2) 인천항수익에기여가큰품목선정 수출량및수출액의누적상위 80% 에해당하는품목을가지고 수출량과수출액관계 Matrix 를작성하여주요해상화물인 1, 2, 4사분면에해당하는품목을추출하였음 -추출된주요수출해상화물은승용차, 철 / 비합금강의형강, 액정디바이스등임 수입량및수입액의누적상위 80% 에해당하는품목을가지고 수입량과수입액관계 Matrix 를작성하여 1, 2, 4사분면에해당하는품목을추출하였음 -추출된품목이주요해상수입화물이며, 석유가스, 옥수수, 철 / 비합금강평판압연제품등임 인천항의주요수출및수입해상화물 ( 품목 ) 선정결과는 < 그림 3-12> 와같음 < 그림 3-12> 인천항주요해상화물 ( 수출, 수입 ) 선정결과 주 : 추가선정대상수출및수입화물은 3/4 분면중상대적으로주요한수출및수입품목으로, 향후 1/4, 2/4, 3/4 분면의주요해상화물이될가능성이있는품목을타나냄. 자료 : 무역협회통계 ; 내부분석. (3) 조립 가공등처리단가가높아물류비부담력이큰고가품목선정 인천항수출품목의평균톤당 4,033 달러이상인수출품목은총 32개로, 유무선전화기, 전자집적회로등이톤당가치가높은수출품목에해당됨 인천항수입품목의평균톤당 828 달러이상인수입품목은총60 개로, 유선전화, 인쇄회로, 반도체디바이스등이톤당가치가높은수입품목에해당됨

138 126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톤당가치가높은수출입품목은다음 < 그림 3-13> 과같음 < 그림 3-13> 톤당가치가높은수출및수입품목선정결과 2) 지속적인물동량창출이가능하거나신규유입가능성이있는전략품목선정 (1) BCG(Boston Consulting Group) 매트릭스를활용한인천항의미래전략품목선정 기추출된 항만물동량이큰주요품목 과 톤당가치가평균이상품목 선정결과의품목으로시장점유율과시장증가율의값을측정하여 BCG Matrix 로포지셔닝을수행함 - 인천항을이용하는비중이높은품목을추출하기위해인천항주요수출입품목을가지고 BCG Matrix 를작성함 금액기준으로인천항내에대한인천항수출입화물의미래 Positioning 을도출한결과는 < 그림 3-14> 및 < 그림 3-15> 와같음 - 수출화물의경우 Cash Cow 시장에는승용차, 액정디바이스, 잠재시장에는인쇄기, 유무선전화기등, 성장가능성이있는한계시장에는광섬유등이선정됨 - 수입화물의경우 Cash Cow 시장에는석유가스등이, 잠재시장에는인쇄기등이, 성장가능성을가진한계시장에는철 비합금강의형강등이위치함 < 그림 3-14> 수출화물의미래 Positioning : 인천항내-금액기준 ( 예시 )

139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27 주 : 1) 시장점유율 ( 인천항내품목별이용비중 ) = 04 년 ~ 08 년의 {( 품목별수출금액 ) ( 인천항전체수출금액 )} 값평균 2) 시장성장률 ( 품목별연평균증가율, CAGR) ={( 08 년인천항수출금액 )/( 04 년인천항수출금액 )}(1/4) - 1 자료 : 무역협회통계 ; 내부분석. < 그림 3-15> 수입화물의미래 Positioning : 인천항만내금액기준 ( 예시 ) 주 : 1) 시장점유율 ( 인천항내품목별이용비중 ) = 04 년 ~ 08 년의 {( 품목별수입금액 ) ( 인천항전체수입금액 )} 값평균 2) 시장성장률 ( 품목별연평균증가율, CAGR) ={( 08 년인천항수입금액 )/( 04 년인천항수입금액 )} (1/4) - 1 자료 : 무역협회통계 ; 내부분석. (2) 전국항만에서인천항으로이용가능성이높은미래전략품목선정 (BCG 매트릭스 ) 기추출된 항만물동량이큰주요품목 과 톤당가치가평균이상품목 선정결과의품목으로우리나라항만이용품목중인천항이용비중이높은품목을추출하기위해서시장점유율과시장증가율의값으로 BCG Matrix를작성함 금액기준으로전체항만을이용하는품목중인천항을이용할가능성이큰수출입화물을도출한결과는 < 그림 3-16> 및 < 그림 3-17> 과같음 - 수출화물의경우, Cash Cow시장에는철 비합금강의형강등이, 잠재시장에는광학기기

140 12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및인쇄기등이, 성장가능성을가진한계시장에는축전지, 기계부품등이위치함 - 수입화물의경우, Cash Cow시장에는여자용슈트등이, 잠재시장에는축전지, 액정디바이스, 인쇄기등이, 성장가능성을가진한계시장에는전기식음향기기, 기계부품등이선정됨 < 그림 3-16> 수출화물의미래 Positioning 전체항만 -금액기준( 예시 ) 주 : 1) 시장점유율 ( 품목별인천항이용비율 ) = 04 년 ~ 08 년의 {( 인천항수출금액 ) ( 항만전체수출금액 )} 값평균 2) 시장성장률 ( 품목별연평균증가율, CAGR) = {( 08 년인천항수출금액 )/( 04 년인천항수출금액 )} (1/4) - 1 자료 : 무역협회통계, 내부분석. < 그림 3-17> 수입화물의미래 Positioning : 전체항만 - 금액기준 ( 예시 ) 주 : 1) 시장점유율 ( 품목별인천항이용비율 ) = 04 년 ~ 08 년의 {( 인천항수입금액 ) ( 항만전체수입금액 )} 값평균 2) 시장성장률 ( 품목별연평균증가율, CAGR) ={( 08 년인천항수입금액 )/( 04 년인천항수입금액 )} (1/4) - 1 자료 : 무역협회통계, 내부분석.

141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29 (3) 인천항배후단지의전략적유치품목선정결과 수출화물의인천항미래 Positioning 결과, 인천항의물동량을지속적으로창출가능한전략품목으로단기적으로는액정디바이스, 인쇄회로, 비금속제품 / 승용차등이선정되었고, 중기적으로는인쇄용구성부품, 의자등으로선정됨 (< 표 3-15> 참조 ) < 표 3-15> 수출화물의인천항미래 Positioning 결과 Cash cow 잠재시장 한계시장 HS1701 사탕수수당 HS8443 인쇄기 HS8543 기타전기기기 HS2710 석유, 역청유 ( 원유제외 ) HS8507 축전지 HS9401 의자 HS3915 플라스틱웨이스트 HS8517 유무선전화기 HS4707 판지 HS6309 중고의류 HS7216 철 / 비합금강형강 HS8528 텔레비전수신기기 HS8542 전자집적회로 HS9001 광섬유 HS7407 동의봉 HS7408 동의선 HS8431 기계부품 HS8531 전기음향기기 HS8534 인쇄회로 HS8703 승용차 HS9013 액정디바이스 자료 : 무역협회통계 ; 내부분석. 수입화물의인청항미래 Positioning 결과, 의류, 가구, 전화기, 승용차, 비금속, 식품류등이단기적인전략품목으로선정되었고, 축전지, 인쇄용구성부품, 액정디바이스와같은디스플레이류가중기전략품목으로추출됨 (< 표 3-16> 참조 ) < 표 3-16> 수입화물의인천항미래 Positioning 결과 HS1001 밀과메슬린 HS1005 옥수수 HS1201 대두 HS1701 사탕수수당 HS2304 대두오일 HS2306 기타오일 HS2701 석탄 HS2711 석유가스 HS2709 석유 ( 원유 ) HS4202 여행용구 HS4403 원목 HS6109 티셔츠 HS6110 가디건 HS6201 남자코트 HS6202 여자코트 HS6203 남자슈트 HS6204 여자슈트 HS6206 여자블라우스 HS6209 유아의류 HS6211 스키 / 수영복 자료 : 무역협회통계 ; 내부분석. Cash cow HS7204 철웨이스트 HS7208 철 / 비합금강압연 HS7214 철 / 비합금강봉 HS7601 알루미늄의괴 HS7901 아연의괴 HS8001 주석의괴 HS8473 기계부분품 HS8504 변압기 HS8517 유무선전화기 HS8518 마이크로폰 HS8527 라디오수신기기 HS8534 인쇄회로 HS8544 절연전선 HS8703 승용차 HS9401 의자 HS9403 의자부분품 HS9405 램프조명기구 잠재시장 HS8443 인쇄기 HS8507 축전지 HS8528 텔레비전수신기기 HS7606 알루미늄의판 HS9013 액정디바이스

142 130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3) 전략품목중미래가치를부여하여미래경쟁우위품목선정 (1) Customer 분석결과 Customer 분석결과크게 8가지의소비자트렌드가존재하며, 각트렌드에대한미래유망품목은다음과같음 고령화등으로건강, 웰빙중시 - 소비자들이건강에관심을둘뿐만아니라웰빙화, 친환경적식품을선택하는경향이높아짐에따라인체에무해한전자담배, 천연재료로만든음료, 피로를풀어주는산소테라피제품, 기능성식품, U-헬스케어제품등이선택됨 여가, 게임등생활의즐거움추구 - 의식주에대한소비지출비중이감소하면서레저, 여행등과같이즐거움을추구하는소비문화가증가함 - 유망품목은 Digital Cocooning 32) 제품, 레이싱게임용운전대, 슈팅게임용조끼, 방수디지털카메라, 거실용골프시뮬레이터, 기타연주용애플아이폰, 땅과물위를달리는수륙양용의 Sea-Quad 등이있음 소황제등의추세로아이중심소비 - 소황제 란중국정부가인구억제차원에서한자녀정책을실시한 1978년이후태어난세대를의미하는데, 이들은기성세대와는달리서구문화와고품질소비를선호하고, 유행과개성을중시함 -동화책읽어주는 TV, 어린이용컴퓨터, 어린이명품의류, 유기농식품등의제품이유망함 고소득및월광족등에따른고가브랜드소비 - 유망품목에는명품의료건조기, 명품브랜드의류및생활잡화, 명품자동차, 고객의감성가치를고려한디자인의애플 iphone, 감성터치휴대음향기기, i-real 같은 1인용자동차등이있음 친환경추세로윤리적소비대두 -다가올미래에는에너지부족과환경오염문제가지금보다훨씬더큰사회적이슈가될것으로보임 -이에유해물질의사용이작거나없어서폐기물처리시환경오염도가낮고재활용에유리한제품의개발중요성이증가될것임 - 전자제품에전기공급하는태양열스테이션, 빛으로충전되는손목시계, 친환경골프화, 32) Digital Cocooning 이란뜻은 칩거 라는의미로집안에서자신만의여가를즐기는일부계층을말한다.

143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31 태양열공기청정기, 바이오플라스틱, 재활용및인체유해물질고려한친환경디스플레이제품이유망제품으로선정됨 빈번한사고발생으로안전중시 -빈번한사고의발생으로소비자들이안전성을생각하는성향이강해지고있음 -이에충돌시자동으로멈추는자동차, 야간주행용안경, 칼에찔려도끄떡없는티셔츠, 사고현장을기록하는자동차용블랙박스등이유망품목으로떠오름 IT 고도화로 IT 접목된복합상품등장 -고도기술을통한편리성을추구하고, 정보화물결에맞춰살아가는소비자들을겨냥한제품들이등장함 -예를들면, 가전제품원격조정하는네비게이션, 스캐너가달린키보드, 와이파이감지기티셔츠, 애인과의거리알려주는티셔츠, USB를이용한냉보온기, 귀걸이등입는휴대전화등이유망제품이될것임 경제위기로 Trading Down & Up 추세 -브랜드간차별적가치가거의없는경우과감히저렴한가격대의제품을선택하는트레이딩다운성향이나타나며, 에너지절약형주전자, 경쟁사보다 60% 저렴한코닥의잉크젯커트리지등이한예임 -고가의제품은다소무리가되더라도프리미엄제품을구매하는트레이딩업성향이나타나며, 자동차, 주방가구및기기등이해당됨 (2) Company 분석결과 Company 분석에서는정부의핵심주력산업, 외국인직접투자가많은품목, IPA의고부가가치물류기반조성방향등을고려함 지식경제부에서는조선, 자동차, 철강등주력산업중심의기술개발과정부의적극적인지원으로세계최고수준의경쟁력보유를추진하고있는가운데제시한핵심주력산업녹색성장산업발전전략은다음과같음

144 132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표 3-17> 지식경제부에서발표한핵심주력산업 핵심주력산업철강화학제품섬유 패션자동차조선해양일반기계반도체디스플레이디지털정보가전 녹색성장산업발전전략공정혁신통한에너지효율세계 1위달성 (Eco-Steel) Eco- 산업단지화를위한 CT(Combinet Tech.) 프로젝트추진초경량그린섬유산업화실현 2013년에너지절약형저탄소플러그인차상용화미래형신개념선박 / 해양시스템개발태양광, 풍력, 물등을이용한고효율청정생산기반구축초저전력고효율그린반도체개발 Aqua-Green Window Display 시장선점디지털정보가전 Energy Saving & Ecology 프로젝트추진 제조업부분외국인직접투자동향 년부터 2009년상반기까지총투자금액을보면 61,148 백만불임 - 투자비중누적상위 70% 이상인품목은전기전자 (34.0%), 화학 (18.1%), 운송용기계 (11.6%), 기계장비 (9.0%) 등임 -전년동기대비투자증가율이큰업종으로는전기전자, 기계장비, 식품등으로각각 31.9%, 36.3%, 96% 증가함 IPA 고부가가치물류기반조성방향 - 식품가공유치및클러스터조성추진 -세계요트제조기업유치추진 -칠레 FTA로인해어 육류, 와인, 과실류가많이교역될예정 - 싱가포르 FTA로인해선박부품, 전자부품류, 산업용전자제품류등이유력품목 -EFTA FTA에따라제약류및의료기기류, 수산물류, 푸드존및리틀노르웨이존과연계가되어관련품목들이유망할것임 -ASEAN FTA로인해커피및어류, 과실류 ( 바나나 ) 등이많이교역될것임 (3) Competitor 분석결과 인천항의주요수출입국은중국으로 50% 에육박하는긴밀한관계속에무역이활발히이뤄지고있고추가적으로인접국가인일본을선택하여분석함 < 표 3-18> 인천항주요수출국 인천항주요수출국중국 (1 위 ) 일본 (2 위 ) 미국 (3 위 ) 총 금액 ( 백만불 ) 17, ,182 비중 (%) 누적비중 (%) 자료 : 한국무역통계, 2008, 금액순.

145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33 < 표 3-19> 인천항주요수입국 인천항주요수입국중국 (1 위 ) 일본 (2 위 ) 미국 (3 위 ) 총 금액 ( 백만불 ) 20,455 3,999 3,197 47,928 비중 (%) 누적비중 (%) 자료 : 한국무역통계, 2008, 금액순. 앞서전략품목으로선정된 54 개의품목을가지고무역특화지수 (TSI) 를계산함 대세계-대일본, 대세계-대중국 TSI Matrix 를그리고 1, 2, 4사분면에해당하는품목을선정한결과는다음과같음 < 그림 3-18> 대세계 vs 대일본 TSI < 그림 3-19> 대일본 1,2,4 분면품목

146 13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그림 3-20> 대세계 vs 대중국 TSI < 그림 3-21> 대일본 1,2,4 분면품목 TSI Matrix 에서추출된품목을가지고수출입단가비율 (RUP) 을계산한결과 HIIT와 HQVIIT에해당하는품목 배후단지에서가공 조립등부가가치활동을수행할가능성이있는품목 은다음과같음 < 표 3-20> Competitor 분석결과 : 추출된품목의 RUP계산후 HIIT,HQVIIT 품목 HH (1 사분면 ) 무역구조 품목 무역구조 품목 무역구조 품목 HS3915 HIIT HS7407 HS6109 HS7216 HS7408 HIIT HIIT HS8543 HS9001 HS9013 HQVIIT HS8431 HS8507 HS8528 HS8531 HS8543 HS8703 LH (2 사분면 ) HQVIIT HS7204 HS6110 HS6202 HS6204 HS8534 HS9405 HL (4 사분면 ) HQVIIT HS3915 HS6309 HS8528 HS8703 선정된품목을보면, 화학제품 ( 플라스틱웨이스트 ), 섬유 패션 ( 티셔츠, 가디건, 여자슈트, 중고의류등 ), 철강, 비금속 ( 철웨이스트, 동의봉, 동의선 ), 기계부품류, ICT( 반도체 ), 가전 ( 축전지, 인쇄회로, 기타전기기기등 ), 자동차, 디스플레이 ( 광섬유, 액정디바이스등 ) 등임 (10) 배후단지미래가치품목선정 3C 분석을종합하면다음과같으며, 3C 분석종합에서도출된기능성식품, 저에너지로생산된환경친화형플라스틱등이미래가치품목임

147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35 < 표 3-21> 3C 분석방법으로선정된품목 Competitor Customer Company 3C분석종합 기능성식품 식품 (FDI) 기능성식품 ( 유기농, 천연재료로만든음료 식품가공기업유치 건강관련식품등 ) 유기농식품 와인, 식품 ( 어육, 과실, 커피류 ) 플라스틱웨이스트 바이오플라스틱 Eco- 산업단지화학 (FDI) 저에너지로생산된환경친화형플라스틱 티셔츠 칼에찔려도끄떡없는티셔츠 초경량그린섬유제품 고기능, 친환경, 저지, 가디건 와이파이감지기티셔츠 명품의류및잡화 여자오버코트애인과의거리알리미티셔츠 ( 칼에강한티셔츠, 여자슈트슈팅게임용조끼와이파이감지기, 슈팅게임용조끼등 ) 중고의류친환경골프화 명품의류및생활잡화 어린이명품의류 철의웨이스트철 / 비합금강동의봉 Eco-Steel 에너지절감위한초경량 / 고기능 Eco-Steel 및비금속 동의선기계부품 풍력, 태양광, 물등을이용한고효울청정생산기계 기계장비 (FDI) 풍력발전기계등신재생에너지설비, 친환경설비용기계부품저전력, 고효율, 친환경의차세대 ICT 제품 ( 반도체, 컴퓨터, 입는휴대폰등 ) 반도체 어린이용컴퓨터스캐너가달린키보드 초저전력 고효율반도체그린반도체 감성가치고려한 iphone 귀걸이등입는휴대폰 축전지 동화책읽어주는 TV 디지털정보가전 E&E 친환경, 고효율, 텔레비전수신기기 감성터치휴대음향기기 전기전자 (FDI) 다기능의복합가전제품 전기식음향 전기공급태양열스테이션 산업용전자제품및부품 인쇄회로 명품의류건조기 기타전기기기 가전제품원격네비게이션 USB를이용한냉보온기태양열공기청정기 U-헬스케어제품피로경감산소테라피제품인체에무해한전자담배 Digital Cocooning 제품 의료기기 차세대지능형 거실용골프시뮬레이터 정밀기기 (Digital 레이싱게임용운전대 Cocooning, 빛충전손목시계골프시뮬레이터, 로봇제품, 광학기기등 ) 야간주행용안경 방수디지털카메라 승용차 명품자동차 에너지절약형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충돌시자동멈춤자동차 저탄소플러그인차 등지능형그린자동차 자동차용블랙박스 운송용기계 (FDI) i-real 같은 1인용자동차땅과물위를달리는 미래형신개념선박 미래형친환경 Sea-Quad 요트등선박부품류 연료절감형선박 리틀노르웨이 ( 위그선, Sea-Quad, 요트등 ) 광섬유 재활용친환경디스플레이 Aqua-Green Window Display 재활용 / 인체유해물질 액정디바이스램프조명기구 고려한그린디스플레이

148 136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4) 인천항배후단지유치품목선정결과및사업대상지배치 (1) 전략품목과미래가치품목매핑을통한배후단지유치품목선정결과종합 전략품목중 Cash Cow 및 Star 시장에위치한품목은단기적으로유치해야품목이며, 잠재시장과성장가능성이있는한계시장은중기적으로유치해야하는품목이고, 3C분석결과도출된미래가치품목은장기적으로유치해야하는품목임 전략품목과미래가치품목을 Mapping해보면기능이고차원적으로변화된 Jump Up 품목, 전략품목에서는없었으나새롭게등장한 New Group 품목, 전략품목에는있었는데미래가치품목에는사라진 Disappear 품목세가지로나뉘어짐 (< 표 3-22> 참조 ) - 전략품목에서기능자체가변화가되어 Jump up된품목에는식품, 화학제품, 섬유 패션, 철강 비금속, 일반기계,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가전, 자동차, 디스플레이가있음 - 전략품목에는없었으나미래가치품목에나타난 New group 에는로봇제품, Digital cocooning 같은차세대지능형정밀기기류와요트, 위그선, Sea-Quad 와같이미래형친환경연료절감형선박류등이해당됨 - 전략품목에는있으나미래가치품목에서사라진 Disappear 품목에는대두유추출잔여물, 원목가구류, 석유, 석탄, 석유가스등이있음 < 표 3-22> 시점고려한전략제품과 3C 미래가치품목 mapping 전략품목 미래가치품목 구분 단기 중기 장기 기능변화 식품 1001 밀과메슬린 1005 옥수수기능성식품 1201 대두 ( 유기농, 건강관련식품등 ) Jump up 1701 사탕수수당 화학제품 3915 플라스틱웨이스트 자연친화형플라스틱 Jump up 섬유패션 4202 여행용구 6109 티셔츠 6110 저지, 가디건 6201 남자오버코트 6202 여자오버코트 6203 남자슈트 6204 여자슈트 6206 여자브라우스 6209 유아의류 6211 트랙슈트, 수영복 6309 중고의류 고기능, 친환경, 명품의류및잡화 Jump up

149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37 < 표 3-22> 계속 전략품목 미래가치품목 구분 단기 중기 장기 기능변화 철강 / 비금속 7204 철의웨이스트 7606 알루미늄의판 7208 철, 비합금강평판압연품 7214 철, 비합금강의봉 7216 철, 비합금강형강 7407 동의봉 7408 동의선 7601 알루미늄괴 7901 아연의괴 8001 주석의괴 에너지경감위한초경량 / 고기능 Eco-Steel및비금속 Jump up 기계 8431 기계부품 8443 인쇄기신재생및친환경 ( 풍력등 ) 에너지설비부품 Jump up ICT 8473 컴퓨터부분품 8542 반도체저전력, 고효율, 친환경 8517 유무선전화기차세대 ICT제품 8518 마이크로폰, 헤드폰 Jump up 가전 8504 변압기 8507 축전지 8527 라디오방송용수신기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친환경, 고효율, 8531 전기식음향 8543 기타전기기기다기능의복합가전제품 Jump up 8534 인쇄회로 8544 절연전선, 케이블 자동차 8703 승용차 하이브리드차 Jump up 디스플레이 9013 액정디바이스 9001 광섬유 재활용 / 인체유해물질 9405 램프와조명기구 고려한그린 Jump up 디스플레이 선박 미래형친환경연료절감형선박 New group ( 위그선,Sea-Quad등) 정밀기기 차세대지능형정밀기기 (Digital New group Cocooning, 로봇제품등 ) 식품 2304 대두유추출잔여물 2306 오일케이크 화학제품 2701 석탄 2709 석유, 역청유 ( 원유 ) 2710 석유역청유 ( 원유제외 ) 2711 석유가스 - Disappear 원목가구 4403 원목 4707 종이, 판지 9401 의자 9403 기타가구 (2) 사업대상지성격에맞게유치품목배치 기선정된전략품목과미래가치품목을아암물류2단지및북항배후단지의개발방향을고려하여품목을할당함

150 13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북항배후단지의주요역할은북항처리화물을지원하는물류센터임 -인천항기본계획에북항은배후산업단지지원항만으로비가공화물 ( 원목, 철재, 산화물 ) 및잡화를주로처리하는항만임 - 북항배후단지최적유치업종으로목재 종이업이선정되었고, 2030년북항경유물동량예측자료를살펴보면, 화학이 192천R/T, 목재나무가 80천R/T 로월등히높음 33) - 북항배후단지가현재주로처리하고있는품목이화학제품, 원목, 중고자동차이기때문에전략품목및미래가치품목중화학제품, 저에너지로생산된환경친화형플라스틱, 원목가구, 중고자동차등을배치함 북항배후단지에배치되는유치대상품목, 물류활동, 유치업종은다음과같음 33) 인천북항투기장부지조성사업기본및실시설계, 제 2 장토지이용계획, 2009.

151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39 < 표 3-23> 인천항북항배후단지유치가능업종 분석결과 전략품목 유치대상품목미래가치품목 북항배후물류단지유치업종 화학제품 특수보관공급물류센터, 저에너지로생산된환경미래전략산업용친화형플라스틱가공 물류센터 원목가구 - 특수보관공급물류센터 자동차 - 중고자동차공급물류센터 물류활동 보관 저장, 배송 Zone 명칭 Future Strategic Industry Zone Specific Logistic Zone Vehicle Logistic Zone 아암물류2단지의이미지는제조업및물류업이효율적으로연계되어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 Global Logistic Complex 임 - 전략품목및미래가치품목중북항배후단지에배치되는품목을제외한인천항의경쟁우위품목인 ICT,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등의물류기능을아암물류2단지에배치함 본고에서선정된인천항배후단지유치품목및현재 IPA를통해서유치가진행중인품목을중심으로아암물류 2단지에배치되는유치대상품목, 물류활동, 유치업종은다음과같음 < 표 3-24> 인천항아암물류 2단지유치가능업종 분석결과 유치중인품목 전략제품 ICT 가전 디스플레이 유치대상품목 미래가치품목저전력 고효율 친환경의차세대 ICT 제품친환경 고효율 다기능의복합가전제품 재활용 인체유해물질 고효율 자연광색채고려한그린디스플레이 아암물류 2 단지유치업종 미래전기전자제품가공 물류센터 물류활동 제조 가공 조립, 보관 저장 포장, 회수, 배송 식품기능성식품식품가공 물류센터제조 가공, 명품섬유패션가공보관 저장 포섬유패션고기능성 친환경 명품의류및잡화물류센터장, 배송 철강 비금속 일반기계 자동차 ( 완제품및부품 ) 에너지절감을위한초경량 고기능 Eco-Steel 및비금속신재생에너지설비, 친환경설비용기계부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등지능형그린자동차 ( 국내및수입자동차 ) - 차세대지능형정밀기기 - 미래형친환경연료절감형선박 FTA( 리틀노르웨이등 ) 삼성테스코등유통물류업체 (5 만평 ) 일본제조업및물류업체 (5 만평 )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친환경기계류부품공급물류센터 자동차부품공급물류센터 미래전략산업용가공 물류센터 Global 물류센터 일본대상가공 물류센터 제조 가공, 보관 저장 포장, 배송 보관 저장 저장, 배송 보관 저장 포장, 배송 Zone 명칭 E-Zone Food Zone Global Brand Zone Green Zone Vehicle Zone Future Strategic Industry Zone Global Logistics Zone E-Zone

152 140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제 4 절부지활용계획 1. 국내외항만배후단지부지활용계획사례 1) 국내항만배후단지부지활용계획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현황및개발계획 3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실현방안 에따라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 2003년 10월에지정됨 - 광양만은평균접안수심 17m로깊은수심과여수반도에둘러쌓여천혜의항만여건을갖고있는컨테이너항을비롯하여, 광양제철소와국내제일의여수화학산업단지, 그리고한려해상국립공원의빼어난경관을고루갖추고있음 - 광양항과광양제철소, 여수화학산업단지등항만과산업을연계하여시너지를창출할수있는산업클러스터의여건과임해산업단지 광양만권의경제자유구역은전남의광양지구, 율촌지구, 신덕지구, 화양지구, 그리고경남의하동지구등 5개지역으로총면적 90.38km2규모임 - 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외국인투자기업에게다양한세제혜택등을제공하여, One-Stop 행정서비스를통해최상의기업환경을제공하고있음 가. 광양지구, 물류기능강화 광양지구는면적이 14.64km2규모에물류기능을강화하여광양항을중심으로환적화물의활성화, 제철관련재료, 비철금속의동북아거점으로성장해간다는구상임 < 표 3-25> 광양지구경제자유지역 구분 규모 추진현황 향후계획 기간 컨부두 부두건설 12선석완료 3-3단계민자유치사업시행계획 컨부두배 동측 77만평조성 1, 2, 3 단계공사중 1, 2 단계조기준공 후지 서측 59만평조성 기초조사용역실시중 조기착공 광양제철서측 만평조성 CTS 동측 3.6만평준공 성황배후단지 31만평조성 - 개발계획수립 황금산업단지 66만평조성 - 개발계획수립 자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34) 광양항과배후물류단지종합육성전략및세부추진방안수립연구용역 (2007).

153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41 < 그림 3-22> 광양지구경제자유구역배치도 나. 율촌지구, 생산기능강화 율촌지구는면적이 28.15km2규모에생산기능강화하여석유화학, 철강등기반산업관련공장유치, 여수공항및컨테이너부두의활성화유도기능으로성장해간다는구상임 < 표 3-26> 율촌지구경제자유지역 구분규모추진현황향후계획기간 율촌 I 산단 277 만평 58% 완공, 185 만평매립완료 조기완료및활성화방안강구 율촌 II 산단 289 만평가호안축조중산단조성 율촌 III 산단 150 만평 개발계획에의거금후추진 I, II 단지개발후세부조성계획수립 여수공항 70 만평활주로및관제탑공사중 자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154 142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그림 3-23> 율촌지구경제자유구역배치도 다. 신덕지구, 주거 / 교육 / 레저기능강화 신덕지구는면적이 25.04km2규모에주거, 교육, 레저등의강화하여경제자유구역의활성화를지원하는배후기능으로성장해간다는구상임 < 표 3-27> 신덕지구경제자유지역 구분규모추진현황향후계획기간 신대배후단지 91만평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 토지보상및공사발주 해룡산업단지 30만평 국민임대산단일부지정, 마그네슘공장건립및마그네슘공장착공잔여부지임대 선월배후단지 112만평 국제수산물가공유통단지 광양복합물류단지 53만평 조성을위한협약체결, 투자유치지속추진 프로젝트진행중 신대 덕례배후단지 414만평 용강배후단지 57만평 자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155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43 < 그림 3-24> 신덕지구경제자유구역배치도 라. 화양지구, 관광 / 휴양기능강화 화양지구는면적이 9.99km2규모에남해안관광벨트의거점으로관광, 레저등의기능을강화하여관광, 스포츠, 휴양기능으로성장해간다는구상임 < 표 3-28> 화양지구경제자유지역 구분규모추진현황향후계획기간개발계획변경및사업계획승인후공사화양지구 302만평실시계획 착공승인 ( 재정경제부 ) 자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156 14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그림 3-25> 화양지구경제자유구역배치도 마. 하동지구, 생산및지원기능강화 하동지구는면적이 12.56km2규모에생산및지원기능을강화하여광양제철의생산기능과선박관련산업유치와주거, 업무, 레저등의지원기능으로성장해간다는구상임 < 표 3-29> 하동지구경제자유지역 구분규모추진현황향후계획기간 갈사만매립지 120 만평 실시계획수립, 부처협의조선, 1차및조립금속, 및승인후개발사업선박용기계단지로개발추진 갈사만매립배후지 70만평 조선, 1차및조립금속, 선박용기계단지로개발 덕천배후단지 80만평 주거, 업무지원단지 - 두우배후단지 80 만평위락, 레저시설단지 - 대송산업단지 자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30 만평 조선, 1 차및조립금속, 선박용기계단지로개발

157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45 < 그림 3-26> 화양지구경제자유구역배치도 2) 국외항만배후단지부지활용계획 (1) 상하이항 상하이항배후단지에는현재 186만평이조성 운영중에있고약 1,200개의물류기업 ( 외국기업약 400여개 ) 이입주함, 루차오지역 ( 양산항배후단지 ) 에도 270만평조성 < 표 3-30> 상하이항항만배후단지개요 (2003 년기준 ) 배후단지명 부지면적 ( 이용률 ) 건평 ( 이용률 ) 주요산업 Waigaoqiao FTZ 10,000,000m2 (75%) 13,800,000m2 (89%) 국제무역, 수출가공, 창고, 전시, 면세품무역 FTZ Logistics Center 1,030,000m2 (28%) 1,800,000m2 (81%) 유통 (Major), 창고, 운송 Waigaoqiao International Logistics Center 2,560,000m2 (0%) N/A 제 3 자물류 Shanghai Port Pudong Logistics Center 36,000m2 (18%) 32,000m2 (23%) 제3자물류, 하역, 보관, 운송, 포장, 가공, 유통등 단위 : m2, %, TEU Luchao Newcity Logistics Center 9,000,000 m2 (0%) N/A 물류, 연계운송, 보관, 은행등 운영개시연도 1990년 2000년 2005년 2002년 2005년 연간컨테이너처리 ,000 N/A N/A N/A N/A 물동량 (TEU) ,789, ,600 N/A 109,559 N/A

158 146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그림 3-27> 와이가오차오 FTZ 물류단지, 푸동물류단지 ㅇ상하이린강신도시 - 개발목표는 1996년에수립된 상하이국제해운중심 의일환으로양산항지원기능과고부가가치산업단지형성임 - 총면적은 300km2로배후신도시, 산업및물류지구로구분하여개발함 < 표 3-31> 상하이린강신도시부지활용계획 단위 : km2 배후신도시 산업및물류지구 계 구분상업및주거단지일반공업단지중공업단지첨단하이테크산업단지 물류단지 소계 6개단지 면적 부지활용전략 상하이시가추구하는산업군인자동차, 중공업, 선박, 전자산업등과세계적인물류기업유치를목적으로부지계획수립 산업단지투자가능기업은세계 500대이내, 물류기업은글로벌기업만투자가능 기존와이가오차오보세단지는부가가치가낮은가공무역위주임. 양산항배후단지는중국정부의동해안지역의고부가가치산업군형성정책에따라부가가치가낮은산업군은투자불가

159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47 < 그림 3-28> 상하이린강신도시부지활용계획 (2) 티엔진항 국가급인 텐진경제기술개발구 ( 설립, 33평방km ) 는공항에서 38km, 텐진에서 2km떨어진곳에위치 (1997년말현재 2,800여외자기업이조업중 ) - 개발구내에한국기업전용공단이조성 ( ) 天津港보세구 (7.1 평방km ) 는무역, 금융, 보세창고, 수출가공업활성화를목적으로설립되었음 - 우대조치는경제기술개발구와유사하나지가, 전기료, 용수가격이약간저렴 텐진高新技術산업개발구 (22평방km) 는 1988년市정부가조성하여 1991년국가급으로승격되었다. 1997년말현재전자정보, 신소재, 신에너지등첨단기술분야 3,270개기업이조업중임 빈하이신취 -상하이푸동지구와같이중국동북부지역의최대산업단지형성 - 대외개방창구, 현대화된제조업기지, R&D 산업화기지, 국제운송과물류중심지건설 - 부지활용계획 총면적 : 2,300km2

160 14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표 3-32> 부지활용계획 구분 면적 주요내용 첨단산업단지 97km2 IT, 전자, 바이오등 하이테크산업단지 36km2 R&D단지, 산업화단지등 화공산업단지 80km2 석유화학, 정밀화학등 항만물류단지 100km2 항만건설, 물류창고등 항만관련산업단지 200km2 항만장비, 물류장비제조업 등 항공산업단지 102km2 항공산업및수리 (A320제작) 관광단지 75km2 생태공원, 관광등 비즈니스센터 10km2 금융, 보험, 서비스등 - 부지활용전략 티엔진시가 추구하는산업군인화공, 항만장비, 항공산업등과 동북부지역최대의 컨테이너물류중심화전략과연계하여부지계획수립 < 그림 3-29> 티엔진시빈하이신취부지활용계획 (3) 다롄항 다롄보세구의행정관할면적은 64km2이며관할구역은港區 ( 항만지역 ), 임항산업구및중국정부가비준하여설립한세관의특수감독관리구역인보세구 (1.92km2) 와보세물류원구 (1.5 km2 ) 를포함함

161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기본적으로국제물류를핵심으로하고보세창고, 분류및배송물류, 제3자물류를중심으로항만, 항운, 운송, 창고, 대리등물류분야별기능을모두갖추고있음 년 8월 16일중국중앙정부에서는다롄보세구를구항연동시범지역으로정식비준하고다롄보세물류원구를건립하기로하였음. 다롄보세물류원구는다야오완컨테이너부두뒤에위치하며면적은 1.5km2로 2004년 11월 24일에중국정부의검수를통과함 < 표 3-33> 보세물류원구기능및조감도보세물류원구의 4대기능 첫째, 국제환적기능 둘째, 국제배송기능 셋째, 국제구매 ( 조달 ) 기능 넷째, 중계무역기능 (4) 카오슝항 35) 타이완의수출가공구는투자환경을개선하여외자유치를촉진함으로써수출증대, 외화획득, 국제수지개선, 고용창출등을도모하기위해 1966년 12월에최초로제조업을중심으로카오슝에설치하였음 - 수출가공구의 4대목표는국제무역촉진, 외국인투자유치확대, 첨단과학기술도입, 취업기회증대임 - 90년대초까지 3곳에불과하던수출가공구는 90년대중반이후카오슝을중심으로 7곳이추가되어총 10개, 256만평수준으로증가하였음 35) 해양수산부, 전국무역항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2006)

162 150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표 3-34> 대만의수출가공구설치현황 설립면적구분지역가공구명칭주요기능년도 ( 천평 ) 까오슝 EPZ 첨단, 고부가가치산업까오슝난쯔 EPZ 첨단, 고부가가치산업기존타이중타이중 EPZ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소계 3개 청꿍물류단지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외창고, 물류산업샤오깡공항물류단지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외창고, 물류산업까오슝린꽝 EPZ 까오슝 S/W과기단지 신규타이중중깡 EPZ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외창고, 물류산업핑뚱핑뚱 EPZ 떠우려우떠우려우 EPZ 소계 7개 합계 10개 < 그림 3-30> 카오슝항만구역내에위치한중도수출가공구 (5) 도쿄항 도쿄항임해부는항만구역 5,351ha, 임해구역 1,045ha 으로구성되어있음 수입증가에따른화물터미널수요증가. 그러나임해부물류센터포화상태로내륙지역에입주 ( 임해부지부족 )

163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51 -예전입주기업은세분화된전문성을가지고독립된회사를운영하였으나최근엔물류 / 해운 / 창고등을복합적으로취급하는추세로전향함 < 표 3-35> 도쿄항매립지분양현황및개발계획 구분 시설용지 항만관련시설용지 도시물류 도시교통체계개선용지 유통업무시설용지계교통시설용지 도시재개발 도시시설용지 공급처리시설용지 재개발이전용지 기처분지 ,308 개발예정지 합계 ,739 계 주택시설용지 상업업무시설용지 - 공공공지용지 계 합계 (6) 요코하마항 Y-CC는요코하마항이수입중심항으로거듭나기위해홍콩 ATL을벤치마킹하여 1994년개장 - 수입화물 ( 주요화물과와인, 고급도자기등 ) 이계속늘어나고있는실정이나포화도는현재 92% 수준으로현재까지확장계획은없음 -1층은공공기관, 2~5층은민간에서분양받아운영하며혼모쿠항에서발생되는화물을가장많이처리함. 그외다이코쿠항및미나미-혼모쿠항의화물도취급함 < 표 3-36> Y-CC(Yokohama Port Cargo Center) 현황 항목 물류센터 구조 Precast prestressed concrete construction 5 stories 전체면적 305,449.07m2 ( 92,400평 ) section 수 55 sections 바닥면적 /section 4,300m2 /section 주요시설 Parking area on the roof : 400m2 /section 4 lane passageways(width-16m) (4) 싱가포르항 1978년아시아의컨테이너화가가시화되면서 Total 서비스를위해초기에는단순보관창고를, 1980년대후반에는첨단물류센터를건설하기시작 싱가포르의 PSA항배후에 Keppel, Tanjong Parga, Pasir Panjang 등 3개의물류센터를가지고있으며배후에많은민간물류센터가개발되어있음

164 152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Keppel 을제외하고는항만구역바깥에입지하고있으며 PSA 사에서 3개지역 (Keppel, Tanjong Parga, Alexandra) 을관리운영하고있었으나수익성등의문제로 Keppel 물류센터를제외하고는 2002년에모두민간에게운영권을넘김 -Tanjong Parga Distripark는 5층짜리 2개블록으로구성되어있으며총면적은 65천m2의창고와사무실로케펠터미널과중심업무지구사이에있고간선도로망과연결되어있어입지여건이매우좋음 -Alexandra Distripark 는동종의물류창고로서과거싱가포르에서제일큰규모였으나시설및기능노후로물류지원업무시설로리모델링 -Pasir Panjang Distripark는재래부두와파시르판장컨테이너터미널에인접해있어매우편리하면서경제적임 -단층의창고건물을임대인에게독점적인전용사용을허용하고있으며, 3층의 Districenter 와함께 250천m2의창고와사무실을제공 -Keppel Distripark를제외한물류센터는주로지역화물을취급하고있는실정으로 PSA 사의운영전략과수익성차원에서민간에게위탁함 - 위탁운영회사인 Mapletree( 사 ) 는항만과관계된업무시설, 물류시설, 연구시설등에대한전문적인개발 관리 운영을하는회사로현재부산신항배후단지진출을검토중에있음 < 표 3-37> 싱가포르물류센터현황 Distripark 면적주요특징비고 Keppel Distripark Alexandra Distripark 11 만 3 천m 년운영개시한다기능창고시설을갖춘초현대식복합물류센터 물류센타 2 층 4 개동, 사무실 5 층 1 개동 41 개의창고모듈 : 모듈은 1,000 m2에서 5,100 m2규모로다양 소량화물의보관 배송 물류관리 샘플작업 검사 재하인 컨테이너적입 / 적출등의부가물류활동수행 케펠터미널과전용통로로연결 업무중심지 금융가와 10 분거리 창이공항과약 25 분거리 20 만m2 동종의물류창고또는사무실건물로서는싱가폴에서가장큰규모 10 층건물 5 개동 기타부대시설 파시르판장컨테이너터미널에인접

165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53 < 표 3-37> 계속 Distripark 면적주요특징비고 Pasir Panjang Distripark 25 만m2 단층의창고건물 8 개동과 3 층의물류센터 1 개동으로구성 창고건물은임차인에게독점적인전용사용을허용 기타부대시설 재래부두와파시르판장컨테이너터미널에인접 Tanjong Pagar Distripark 6 만 5 천m 년건설된싱가포르최초의물류센터 5 층짜리 2 개동으로구성 기타부대시설 케펠컨테이너터미널과중심업무지구사이에입지 (7) 로테르담항 로테르담항만의배후물류단지의경우로테르담항만이반경 500km이내에독일, 프랑스, 덴마크등유럽주요시장의중심부에위치하고있어다양한기업의물류시설들이입주하고있음 -현재 Maasvlakte, Botlek, Eemhaven 등의배후물류단지가운영되고있으며, 2007~ 2010년에는 Maasvlakte 2를개발할계획임 < 그림 3-31> Massvlakte(1&2), Botlek, Eemhaven 배치도

166 15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운영중인항만배후단지세지역의총규모는 415만m2에달함 1989년에개장한 Eemhaven 배후물류단지는총 60만m2임 주로화학제품을처리하는 Botlet 배후물류단지는 1990년에개장하였는데총 105만m2에달하며연간컨테이너처리실적이세곳중에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1995년에개장된 Maasvlakte 배후물류단지는세지역중에가장규모가크며주로유럽대륙을연결하는물류배송센터로의역할을수행하고있음 < 표 3-38> 로테르담항만배후단지별특징 단지명부지면적 ( m2 ) 건평 ( m2 ) 주요입주산업개장시기 Massvlakte Botlek Eemhaven 총 : 2,500,000 가용 : 1,250,000 총 : 1,050,000 가용 : 860,000 총 : 600,000 가용 : 350,000 < 표 3-39> 로테르담물류단지현황 245,000 - 물류기업 ( 유럽의배송센터역할 ) - 운동복, 타이어및냉장 / 냉동보관제품등 1995 년 480,000 - 화학제품 1990 년 245,000 - 물류기업 - 소비재 ( 컴퓨터, 의복, 음료수등 ) 1989 년 Maasvlakte Distripark 물류단지면적입주업체비고 k Reebok : 미국 스포츠용품, EDC Eurofrigo/Nichirei: 일본 냉동화물창고 / 유통센터 Prologis : Danzas/Epson 에특송창고 125만m2임대 한국타이어 : 타이어와배터리, EDC Nippon Express : 일본 특송화물, EDC DHL : 특송업체 Kloosterboer 등 ECT Delta 터미널과연계운영 Botlek Distripark Eemhaven Distripark 95 만m2 60 만m2 Henry Bath : 영국 비금속광물과커피및차등비금속및상품창고 Exel : 영국 전문물류회사창고 H.T. Holland Terminals : 네덜란드 물류창고 Damco Maritime : 네덜란드 포워딩및물류창고 Schenker : 독일 전문물류회사창고 Maersk Logistics : Maersk Sealand 물류자회사 Eurofrigo/Nichirei : 일본 냉동화물창고 / 유통센터 Vitesse : 프랑스 국영철도물류자회사인 Geodis의창고회사 Nippon Express : 일본 특송화물창고 Danzas : 독일 우편국자회사, 특화화물창고 Ziegler : 벨기에 물류창고회사 Botlek 항만구역화학단지와인접 ECT 본항인재래부두와인접

167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55 (8) 두바이항 항만배후 Jebel Ali Free Zone -Jebel Ali Free Zone은 85년 UAE 정부가두바이를국제적인무역및물류거점으로육성하기위해개발 지정한지역 -Jebel Ali Free Zone은 Jebel Ali항과배후지역을포괄하고있으며총면적은약 100km2 (3,000만평) -Jebel Ali Free Zone은 Land Site, Light Industrial Units 그리고, Office Unit 등으로자유무역지역을구분하여운영 -이는투자기업이자사전략에따라투자규모를자유롭게정할수있게한것으로 Jebel Ali Free Zone의독특한마케팅전략임 < 표 3-40> 두바이물류단지현황 구분개념특징 Land Site 기업이원하는규모를임대하는지역 - 임대규모가클수록임대료할인 - 최초 5 년, 이후 5~10 년간격으로임대 Light Industrial Units 이미건설되어있는규격건물을임대하는지역 - 총임대면적은 510 m2 - 규격창고 (17m 30m) 와사무실로구성 - 최초최소 1 년임대, 이후 3 년간격로임대 Office Units 업무지구로사무실임대지역 - 1 개사무실규모는 m2 ( m) - 최초최소 1 년임대, 이후 3 년간격으로임대 1980 년 5 월, Jafza 승인 (by HH Sheikh Rashid Bin Saeed Al Maktoum) 1985 년 Jafza 공식설립 (Founding) - Standard size Office and warehouse 1990 년 - 빌딩식공장등다양한고객요구 개장초기에부지면적 850,000 m2, 창고시설 70,000 m2에서 3 년에걸쳐 25acres 의사막을개발, 궁극적으로 750acres 로확장계획 2. 아암물류 2 단지현황및업종별단지구분 1) 아암물류 2 단지부지현황 아암물류2단지규모 ( 아암물류2단지부지조성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IPA) - 아암물류2단지규모는전체면적은 2,626천m2이며, 지원및공공시설을제외한복합물류단지는 1,283천m2임

168 156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표 3-41> 아암물류 2 단지면적 지원시설 공공시설 구분 면적 ( m2 ) 구성비 (%) 복합물류단지 1,282, 직접지원시설 111, 일반상업 91, 연구벤처 127, 소계 330, 도로 611, 녹지 220, 공원 180, 소계 1,012, 계 2,625, ) 복합물류단지내업종별단지구분 복합물류단지에배치될업종은 3절에서결정된아암물류2단지의투자유치업종과항만물류기능을지원하고유치업종에서제외된산업의가공물류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복합물류단지를구분해야함 아암물류2단지는개발시기에따라서 1단계, 2단계로구분하여순차적으로개발됨. 따라서투자유치업종은 1단계, 미유치및유보지는 2단계에배치함 -1단계: Food-Zone, GB-Zone, GL-Zone, PL-Zone, FS-Zone, E-Zone -2단계: Green-Zone, Vehicle-Zone, 유보지 PL-Zone는아암물류2단지전면에위치한국제여객터미널의부족한장치장을뒷받침하고물류단지내각산업단지의신속하고효율적인물류활동을지원하기위해재유통컨테이너물류단지가필요함 유보용지는투자유치업종에서제외된기타산업들이물류단지에투자를희망할경우일괄배치하거나향후기타산업을유치할수있는유보지역할을수행

169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57 < 표 3-42> 아암물류 2 단지복합물류단지내배치업종 단지 취급제품 물류활동 1 E-Zone ICT, 가전, 디스플레이 가공 / 조립, 보관 / 저장 / 포장, 회수, 배송 2 Green-Zone 철강 / 비금속, 일반기계, 일본삼자물류협회 가공 / 조립, 보관 / 저장 / 포장, 회수, 배송 3 Food-Zone 식품 가공 / 조립, 보관 / 저장 / 포장, 회수, 배송 4 GB-Zone 가공 / 조립, 섬유, 패션 (Global Brand Zone) 보관 / 저장 / 포장, 팜내 ( 라벨링 ), 배송 5 FS-Zone (Future Strategy Zone) 친환경가전 /ICT, 그린디스플레이, 요트 보관 / 저장 / 포장, 배송 6 PL-Zone (Port Logistics Zone) 항만물류지원 보관, 배송 7 Vehicle Zone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등지능형그린자동차 보관 / 저장 / 포장, 배송 8 GL-Zone (Global Logistics Zone) 삼성데스코등유통및물류기업 보관 / 저장 / 포장, 배송 아암물류2단지의부지활용계획에서배치할대상은복합물류단지, 지원시설단지, 도로와녹지를제외한공공시설단지임 < 표 3-43> 아암물류 2 단지부지활용계획대상단지 대상단지 면적 ( m2 ) 구성비 (%) 1 E-Zone 2 Green-Zone 3 Food-Zone 4 GB-Zone 5 FS-Zone 복합물류단지 6 PL-Zone 7 Vehicle Zone 8 GL-Zone 9 유보지소계 1,282, 직접지원시설 111, 일반상업 91, 지원시설연구벤처 127, 소계 330, 공공시설 공원 180,

170 15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3. 아암물류 2 단지부지활용계획기본구상 1) 기존단지별부지활용기본구상 (1) 연구시설단지 새로운제품개발과혁시기술의수용등을위해신규연구소의설치를희망하는기업체에게연구소를세울수있는부지를제공하며연구소의설립과병행하여산업시설설치를적극적으로희망하는기업체를우선적으로유치함으로서연구개발과생산화의연계를꾀할수있는지역임. 대규모연구단지는물론지역자체의혁신적기업활동과연구개발기능을함께수용함으로써자립적인산업의발전을추구하는것이궁극적임목적임. 따라서연구시설용지는산업체와의연계성이가장중요한요소이므로산업시설과연구시설이인접하도록배치해야함 (2) 벤처단지 ( 창업보육용지 ) 첨단산업분야의선도적인연구개발을수행하는연구원들이산업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하며, 부차적으로기술력은있으나자본력이부족한벤처및중소기업이참여할수있는여건을조성키위하여배분되는시설용지임. 특히벤처기업가와연구소의연구원들이자신의혁신적인연구개발성과를상품화하기를원하는스핀오프 (Spin Off) 활동을수용을촉진시켜야함. 따라서벤처단지는연구및산업단지와의연계성이중요함 (3) 산업시설단지 기업유치를통해고용을창출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는역할을할수있는시설용지임. 배치되는시설은생산활동을지향하는공장과부속시설등임. 특히첨단과학산업단지의산업체는연구, 벤처단지등과의긴밀한관계를통해기술고도화, 혁신기술정보취득등이가능하므로단지간연계성강화에중점을둠 (4) 물류시설단지 단지내기업들의생산활동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해물류활동을지원하는시설용지임. 배치되는시설은보관, 저장, 포장, 회수, 배송등의역할을수행하기위한창고, 컨테이너야적장, CFS 등임. 물류시설단지는물류의효율성을강화하기위해물류인프라근처에배치해야

171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59 (5) 지원시설단지 단지의모든시설에대한직 간접의지원기능을구비함으로써산업별활동에도움을주며, 지원시설이용자의편의를제공할수있도록배치되어야함 2) 아암물류 2 단지부지활용계획기본방향 시설용지배분은이질기능의계획적분리함 중점시설및지원시설은접근성이용이하도록중심성을제고함 지형적인여건을고려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인계획수립 공원녹지체계는각단지와의연계성강화 업무지원, 연구지원, 정보지원시설은접근이용이한지역에배치 교육시설은연구기능과접근성이높고, 자연경관이양호한곳에배치 연구시설과창업보육시설은최근접지구에배치 4. 아암물류 2 단지부지활용계획분석 1) 단지별배치계획연구방법론 체계적배치계획 (Systemtic Layout Planning : SLP) 은산업공학에서활용되는모형으로생산시스템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기계, 원자재, 작업자등의생산요소와서비스시설의배열을최적화시키는분석방법임 -각시설별로물자흐름, 연계성, 공간관련도, 활동등을분석하여단지내시설의과학적배치에활용될수있음 -SLP에의한최적배치결정절차는물자흐름분석, 활동분석, 흐름-활동관련도분석, 공간관련도를고려하여배치대안은설계하고평가함 물자흐름분석 활동간관련분석 흐름-관련도작성 공간상호관련도작성

172 160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배치대안개발 평가및선택 < 그림 3-32> 체계적배치계획 (SLP) 의일반적인절차 본과제에서는 SLP 소프트웨어중하나인 ALDEP(Automated Layout Design Program) 을사용하여분석함 -ALDEP는관계도표를사용하여분석대상이되는두공정사이에얼마나중요한관계가있는가를먼저조사하고, 공간의요구범위를제약조건으로고려하여바람직스런배열이얻어질때까지단계적으로배치 (Step by Step) 하는기법임. 2) 단지별배치계획분석 (IPA 배치계획안 ) (1) 분석조건 아암물류2단지는복합물류단지 9개, 지원시설 3개, 공공시설 1개등총 13개단지가배치됨 - 아암물류2단지와경계지간에완충녹지설치가필요하며, 도로망계획은확정되지않았으므로분석대상에서제외함 -따라서완충녹지와도로를제외한분석대상면적은 1,786,657m2임 아암물류2단지의분석을위한기본가정은다음과같음 - 단지별배치위치결정을위해도로망을고려하여아암물류2단지를 10*6의면적으로배분함

173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우선배치업종은 IPA 에서협상중이거나우선적으로유치할업종임 단지별배치계획의목적은각시설단지의특징에따른위치를배분하는데있음 토지소요면적은 IPA의제시안을기준으로구성비를작성하여시뮬레이션을수행함. 시뮬레이션결과로써 Zone별위치가결정되면, 도로망을기준으로소요면적을재산정함 < 표 3-44> 아암물류 2 단지단지별구성비율 대상단지면적 ( m2 ) 구성비 (%) 1 E-Zone 100, Green-Zone 66, Food-Zone 132, GB-Zone 132, FS-Zone 100, 복합물류단지 6 PL-Zone 250, Vehicle Zone 165, GL-Zone 220, 유보지 90, 소계 1,235, 직접지원시설 111, 일반상업 111, 지원시설연구벤처 118, 소계 341, 공공시설 공원 180, 소계 1,786, 주 : 도로, 녹지제외. < 그림 3-33> 분석을위한아암물류 2 단지구획도

174 162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2) ALDEP 를이용한분석 활동간관련분석 -각단지의기능에따라정성적요인에의한활동간의관련을분석한활동관련표를작성하여, 단지의기능별근접관계를분석함 흐름-활동관련도작성 - 활동관련분석도를이용하여각시설별관련도에따른위치도를작성함 소요면적결정 - 아암물류 2단지유치가결정된업종을고려하여 IPA에서제시된소요면적을기준으로함 < 표 3-45> 아암물류 2 단지단지별상대적크기 대상단지구성비상대적크기 1 E-Zone Green-Zone Food-Zone GB-Zone FS-Zone 복합물류단지 6 PL-Zone Vehicle Zone GL-Zone 유보지 소계 직접지원시설 일반상업 지원시설연구벤처 소계 공공시설 공원 소계 공간상호관련도작성 - 흐름-관련활동도에소요면적의상대적인크기를추가하여작성함 < 표 3-46> 공간상호관련도 등급 근접도 라인코드 색코드 A 절대필요 적색 E 특히중요 오렌지 I 중요 녹색 O 보통 청색 U 중요하지않음 없음 X 바람직하지않음 갈색

175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63 배치대안개발시고려사항 - 인구집중도가높고괘적한환경이필요한연구벤처단지, 일반상업 / 주거단지, 직접지원시설은공원과의연계성강화 - 아암물류2단지는개발시기에따라서 1단계, 2단계로구분하여순차적으로개발됨. 따라서투자유치업종은 1단계, 미유치및유보지는 2단계에배치함. 1단계는 Food-Zone, GB-Zone, GL-Zone, PL-Zone, FS-Zone, E-Zone, 2단계는 Green-Zone, Vehicle-Zone, 유보지임 - 미래전략산업단지인 FS-Zone은부품소재단지인 E-Zone과인접배치. 자동차산업및부품단지인 Green-Zone과 Vehicle-Zone 은인접배치 - Green-Zone 은항만을통한수출입이가장빈번할것이므로 PL-Zone 인근배치 -GB-Zone은상업지역와빈번한교류가발생할것이므로인접배치 ALDEP에의한분석결과면적에따라 2개의대안이작성됨 -대안 1 ( 결과점수 : 857점 ) Food-Zone, GL-Zone, PL-Zone 은 1단계북쪽, Vehicle-Zone 은 2단계북쪽에위치 시너지효과가큰 E-Zone과 FS-Zone은인접배치 GB-Zone은상업지구와연계되어상품이송이원활하도록배치됨 FS-Zone은연구벤처단지와연계되어연구개발및산업화능력이향상되도록배치됨 Zone 개념은한구역에배치하는것이타당하나 PL-Zone의경우 1단계개발시넓은면적에단시간에투자유치가힘듬. 따라서 1, 2단계로분산배치하여토지활용성을향상시킴

176 16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유보지는 2단계개발지역에배치됨 GB-Zone의면적이 GL-Zone 보다큼 < 그림 3-34> 분석결과 1 -대안 2 ( 결과점수 : 857점 ) 분석결과는대안 1과동일. 단 GL-Zone 의면적이 GB-Zone 보다큼

177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65 < 그림 3-35> 분석결과 2 Zone 별소요면적 - 시뮬레이션결과값인 Zone별배치도를기준으로도로망을기준으로한실제토지분할안에적용시켜 Zone 별소요면적을산정함 < 표 3-47> 아암물류 2 단지도로망을기준으로한실제토지분할안 대상단지 대안 1 대안 2 소요안면적 (A) 면적 (B) 비율 (B/A) 면적 (C) 비율 (C/A) 1 E-Zone 100,000 85, , Green-Zone 66,000 89, , Food-Zone 132, , , GB-Zone 132, , , 복합물류단지 FS-Zone 100,000 83, , PL-Zone 250, , , Vehicle Zone 165, , , GL-Zone 220, , , 유보지 90, , , 소계 1,235,354 1,235, ,235, 인천북항토지활용계획 -북항의경우도로망을기준으로중고자동차물류단지 (Vehicle Logistic Zone), 원목및석유화학제품을처리하는특수화물물류단지 (Specific Logistic Zone), FS-Zone, 직접지원시설, 공원, 주차장 / 휴게소등이배치됨

178 166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직접지원시설은배후단지중앙에배치하여각물류단지를지원할수있도록하였으며, 주차장 / 휴게소는직접지원시설인근에근접배치함 -Specific Logistic Zone은타물류단지와분리하여오른쪽, Vehicle Logistic Zone은왼쪽에배치함 < 그림 3-36> 분석결과 3 5. 자유무역지대지정여부검토 1) 자유무역지대개요및특징 자유무역지역은관세법 대외무역법등관계법률에대한특례와지원을통하여자유로운제조 물류 유통및무역활동등을보장하기위한지역으로서, -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식경제부장관이지정한지역으로종전의관세자유지역을흡수 통합한것으로비관세지역으로서의성격을가지며, - 국내에서반입하는물품을수출하는물품으로간주하고지역안에서입주업체간에공급하는재화나용역에대하여부가가치세의영세율을적용하는지역을의미하므로타제도에비해물류활동및수출활동이유리함 보세구역과자유무역지역은어떻게보면비슷한기능을수행하고있다고볼수있으나, 주요업무와그수행방법에는명백한차이가존재함. 가령, 보세구역에는존재하는

179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67 자율관리제도가자유무역지역에는존재하지않고해체절단등의작업을할시에도보세구역은세관허가가필요하나자유무역지역은필요하지않다. 이처럼두제도의차이점은분명히존재한다. 엄밀히따지면자유무역지역제도가보세구역제도보다다소자율적으로운영되며, 입주기업체의운영에있어서수월함 < 표 3-48> 국내자유무역지역지원체계 구분 자유무역지역 법적근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목적 외국인투자유치 주관부처 지식경제부 입주자격 내 외국인 조세감면 국세 :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최장 15년간 100%~50% 감면 관세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산업단지조성시개발부담금 공유수면점유료 농림지조성비면제 지수출을위해자유무역지역으로공급하는내국물품및입주업체간공급하는물품, 부가가치세원용역등에대해영세율적용 체 준조세 - 계 노동 - 행정지원 원스탑서비스 기타 기술개발및인력양성자금지원 / 임대료감면 지정사례 마산 / 익산 / 군산 / 대불 / 부산 / 광양 / 인천 자유무역지역 - 자유무역지역내에서자유로운제조 물류 유통과무역활동을보장함으로써 관세법 대외무역법등관계법률에의한특례와지원 외국인투자의유치 무역의진흥 국제물류의원활화및지역개발 < 표 3-49> 자유무역지역특징 구분적용법령적용시점지정권자요청권자관리권자보수작업장치기간운영기간화물이동 자유무역지역 - 자유무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 반입이전에는관세법, 반입후에는자유무역지역법적용 - 지식경제부장관 - 중앙행정기관또는지자체 - 지식경제부장관또는국토해양부장관 - 입주기업체책임하에보수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차량제한없음

180 16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2) 자유무역지역내에서의물류흐름분석 일반적으로자유무역지역은절차의간소화, 규제의최소화, 활동의자유화및기능의선진화를통하여물류흐름의시간단축을통하여최대경제성추구 36) 일반적으로자유무역지역내로의국내물품반입은수출로간주하여관세환급또는면제가되고, 국내로재반입되는경우 ( 내수 ) 는수입통관절차및관세부과등수입관련규정을적용하고해외로수출하는경우아무런세관통관절차없이수출가능 < 그림 3-37> 자유무역지역의기본개념도 또한, 자유무역지역내로반입되는수입화물에대해서는세관절차가생략되고, 관세등면제혜택부여 -국내로반입되는경우 ( 내수 ) : 수입통관절차및관세부과등수입관련규정을적용하고있음 -해외로재수출 ( 환적 ) : 원자재등을수입하여분류 가공 조립등의과정을통하여해외로재반출되는경우아무런세관통관절차없이수출가능 자유무역지역의수출입프로세스의업무현황분석단계에서는무역계약, 신용장관련업무, 수출입신고등의수출입화물물류프로세스분석과자유무역지역특유의업무기능분석단계로수행하였음 자유무역지역의의무역및물류업무를수입, 수출, 수출입화물의반입장치로구분하여통합화한업무프로세스는다음과같음 36) 인천항만공사, 인천항자유무역지역활성화방안수립및추가지정방안연구, 2008.

181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69 < 그림 3-38> 자유무역지역무역 / 물류업무상세프로세스 인천항자유무역지역의업무기능현황을일반수출 입화물과자유무역지역으로입고되는화물을구분하여필요한업무기능을도출하였음 인천항자유무역지역의화물반입, 화물반출및자유무역지역내재고관리프로세스로구분하여전체적인통합프로세스맵을도식화하여인천항자유무역지역의업무기능현황업무기능을도출하였음 (1) 국내외물품의국내반입 외국물품의자유무역지역의화물반입프로세스는화물반입을위한반입신고와반입, 반입확인업무로구성됨 < 그림 3-39> 외국물품의자유무역지역의화물반입프로세스

182 170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국내물품의자유무역지역의화물반입프로세스는화물반입을위한반입신고와반입업무로구성됨 < 그림 3-40> 국내물품의자유무역지역의화물반입프로세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에의해규정된인천항자유무역지역으로화물을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화물을반출하는일련의절차상의발생가능한문제점들을다음과같음 < 표 3-50> 자유무역지역으로화물반입업무현황분석 구분 법률 시행령의규정 현황및이슈 세관장에반입신고해야함 외국물품의경우 외국물품의경우하역장소가기입이선박, 항공기의선 ( 기명 ), 입항일자, 반입일시, 되는하선신고서와는별도로추가입항세관, 적재지, 선하증권번호또는화물업무가발생하고수기로신고및서류항공화물운송증번호, 화물관리번호, 품명, 포장의반입제출이되면반출시유사서류를종류, 반입량, 반입장소재작성하는데시간및인력이소모됨 내국물품의경우 공급자, 반입자, 반입일자, 품명, 규격, 가격, 품목 < 표 3-51> 자유무역지역화물내국물품확인서발급업무현황분석 구분 법률 시행령의규정 현황및이슈 내국물품확인서발급 세관장에게신청하여야함 품명, 규격, 수량, 중량및금액, 반입장소, 반입목적, 반입일시, 반출예정일등 대체서류 :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수리취소의 경우증빙서류 내국물품확인서발급 내국물품확인서를받기위해서류신청및작성발급에시간이소요됨

183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71 (2) 화물반출 인천항자유무역지역의화물반출프로세스는화물반출을위한반출신고와반출업무로구성됨 < 그림 3-41> 자유무역지역의화물반출프로세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에의해규정된광양항자유무역지역으로반입된화물을반출하기위한일련의절차상의발생가능한문제점들은다음과같음 < 표 3-52> 자유무역지역으로반입된화물의반출업무현황분석 (1) 구분 법률 시행령규정 현황및이슈 세관장에반출신고후반출이가능함 국외반출의경우 품명, 규격, 수량, 가격, 품목분류번호, 포장의 종류, 번호및개수, 목적지및원산지, 선적지,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국내반출 수입신고또는내국물품확인서 선기용품 선박, 항공기종류, 명칭, 등록기호, 국적, 선박톤수, 항공기무게, 항해예정일수, 여객선및승무원수등 국외반출수입신고 국외반출의경우수출과는별도로업무를하도록규정하고있어수출신고와별도로추가업무가발생함 국내반출의경우수입신고및내국물품확인서를문서로제출하여야되며문서작성, 관리에시간및인력이소모됨 < 표 3-53> 자유무역지역으로반입된화물의반출업무현황분석 (2) 구분 법률 시행령규정 현황및이슈 반출의경우 국외반출 : 국외반출신고 관세영역으로반출 : 수입신고 견본품반출 : 반출허가신청후 반출 역외작업 : 역외작업신고서 보세운송 : 보세운송신고 기타반출신고 각기반출형태에따라각기신고를하도록되어있어화주가각서류를작성하는데시간및인력이소모됨

184 172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3) 자유무역지역의장단점분석 (1) 장점 관세감면 - 자유무역지역은개념상국외지역으로물류업 제조업분야의많은기업들이자유로운가공무역을할수있음 - 특히, 자유무역지역은관세감면을통해외국계물류업 제조업등외국인투자유치, 무역진흥및국제물류의활성화가가능함 다양한세제감면 - 자유무역지역은부가가치세영세율의적용, 법인세 / 소득세 (3년 100% 감면, 2년 50% 감면 ), 등록세, 재산세감면등기업활동에필요한다양한세제감면 자유무역지역의인센티브 비관세지역 ( 관세유보 ) - 시설재, 원자재등생산 제조등에필요한물품 - 물류업 무역업자가일정기간보관하는물품 ( 중계무역물품등 ) 세제혜택 - 1 천만불투자제조업, 5 백만불이상물류업등에대해 ( 외국인투자기업 ) 법인세, 소득세 : 3 년간 100%, 2 년간 50% 감면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 최장 15 년간 100%~50% -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수출하기위하여자유무역지역으로공급하는내국물품 입주업체간공급하는물품, 용역등 기타인센티브제공 - 자유무역지역은국내최저의임대료제공, 고령자및장애인고용의미배제, 기반시설확충비용지원가능등세제이외에임대료, 고용, 금융지원등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음 물류활동신고절차간소화 - 자유무역지역내에서는등록업체간의물품이동및양도, 외국물품의사용 / 소비및보수작업등각종부가가치물류활동에대한세관신고절차의간소화및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185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73 (2) 단점 자유무역지역의인센티브가경쟁국의인센티브에비해유인효과가낮음 - 입주조건에서우리나라는 5백만달러이상 ( 제조업은천만달러 ) 이나중국은 20만달러, 대만 3만달러 ~240만달러 ( 업종별차별적용 ), 두바이는제한을두고있지않음 -법인세관련해서한국은최장 15년간 100%~50% 감면인데반해중국은이윤발생까지 100% 면제, 이후 2년간 100%, 3년간 50%, 두바이는 50년간면제 중국의저비용과일본의기술력사이에서우리나라에대한외국인투자의매력이상당히저하되고있음 -급격한경제성장에힘입어세계의공장이자시장으로급부상한중국으로외국인투자가집중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 산업기술력측면에서일본보다떨어지고노동유연성과노사관계도상대적으로경직되어있음 1980년세계 1위제품이한국 12개, 중국 0개였으나 2006년 4월세계 1위제품군은한국 9개, 중국 116개로기술력측면에서도이미중국에추월을당하고있는실정임 ( 자료 : KDI, 중국의경제성장과교역증대가우리경제에갖는의미, ) 4) 자유무역지역지정요건 지정요건 : 시행령제4조 ( 지정요건 ) - 산업단지 공항또는항만에인접하여화물의국외로의반출 반입이용이한지역 -공항 연간 30만톤이상의화물을처리할수있고, 정기국제항로가개설되어있을것 화물터미널등항공화물의보관 전시 분류등에사용할수있는지역및그배후지의면적이 30만m2이상이고, 배후지는당해공항과접하여있거나전용도로등으로연결되어있어서공항과의물품이동이자유로운지역으로서화물의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등공항의물류기능을보완할수있을것 -항만 연간 1천만톤이상의화물을처리할수있고, 정기국제컨테이너선박항로가개설되어있을것 3만톤급이상의컨테이너선박용전용부두가있을것 항만법시행령 별표 1의규정에의한육상구역의면적및그배후지의면적이 50만m2이상이고, 배후지는당해항만과접하여있거나전용도로등으로연결되어있어서항만과의물품이동이자유로운지역으로서화물의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등항만의물류기능을보완할수있을것

186 17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유통단지및화물터미널 연간 1천만톤이상의화물을처리할수있는시설 설비를갖추고있을것 반입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이외국으로부터반입되고, 외국으로부터반입된물량의 100분의 20 이상이국외로반출되거나반출될것으로예상될것 유통단지또는화물터미널의면적이 50만m2이상일것 5) 우리나라자유무역지역의지정현황 우리나라의자유무역지역은대외무역법, 관세법등의규제를완화하여외국인투자유치, 수출입 물류진흥등을위해국가적차원에서산업및물류집적지로발전시키려는지역으로서관련부처별전문성에맞게산업단지형및국제물류형으로구분하여지정 관리 < 표 3-54> 우리나라자유무역지역의지정현황구분관리권자지정현황 산업단지형 지식경제부 국제물류형 국토해양부 자료 : 지식경제부홈페이지. - 마산 (70.1, 954 천m2 ), 익산 (73.10, 309 천m2 ), 군산 (00.10, 1,256 천m2 ), 대불 (02.11, 1,158 천m2 ), 동해 (05.12, 248 천m2 ), 율촌 (05.12, 343 천m2 ) 등 6 개지역 4,268 천m2 - 부산항 (02.1, 5,451 천m2 ), 광양항 (02.1, 6,755 천m2 ), 인천항 (03.1, 2,294 천m2 ), 인천국제공항 (05.4, 3,015 천m2 ) 등 4 개지역 16,590 천m2 한편, 우리나라의국제물류형자유무역지역은현재부산, 광양및인천항에지정되어있음 년말기준으로입주한업체는부산항 25개, 광양항 26개, 인천항 15개, 인천공항 26 개업체임 그러나인천항의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전무한실정 < 표 3-55> 국제물류형자유무역지역의지정현황 구분부산항광양항인천항인천국제공항 지정일 / 면적 ( 천m2 ) 5,451 6,755 2,294 3,015 입주기업체수 ( 외투기업 ) 25(22) 26(25) 15(0) 550(12) 화물유치량 1,997 만톤 982만톤 하역업체 - 투자유치 455,900천 $ 343,900천 $ ( 외국인투자 ) (80,794천 $) (108,155천 $) 기존국내업체입주 108,900 천 $ 관리권자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자료 : 지식경제부홈페이지.

187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75 6) 우리나라자유무역지역의관리 운영제도 (1) 관리주체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51조 ( 출장소의설치등 ) 는 입주기업체의기업활동에필요한업무를관장하는기관은자유무역지역안에출장소를설치하거나그직원을상주시킬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제55조 ( 권한의위임 위탁 )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장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권한의일부를관리권자에게위탁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음 동조제3항은 관리권자는이법에의한권한중일부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소속기관의장, 관세청장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법인에게위탁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동법시행령제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법인 에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및항만공사를포함하고있음 이조항에의하여우리나라국제물류형자유무역지역의경우, 인천항은인천항만공사, 부산항은부산항만공사, 인천공항은인천공항공사, 광양항은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관리하고있음 (2) 자유무역지역의관리 운영방향 국제물류형자유무역지역은 동북아물류중심항만구축 을위해다음과같은운영방향을가지고현재추진중에있음 첨단항만인프라구축 : 첨단컨테이너항만및항만배후단지를건설하고, 상호연결을통해입주하는물류기업들에최상의서비스제공 국제물류기반산업의경쟁력강화 : 항만생산성제고, 항로망확충등해운인프라구축, 항만물류기업의선진화및대형화, 항만노사관계의안전화실현 글로벌물류기업의물류센터유치 : 자유무역지역법개정, 자유무역지역조기지정등글로벌물류기업유치제도완비로마케팅활동의본격적전개 경제자유구역과의상호연계를통한항만클러스터구축 : 항만자유무역지역내입주한국제물류기업의원활한사업운영을위해경제자유구역내업무 상업 주거시설의조속한완비유도

188 176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3) 자유무역지역의입주및등록관리 국제물류형자유무역지역의운영주체는항만공사, 공항공사및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며, 자유무역지역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대외적으로입주업체를대표하여마케팅및홍보활동을수행 국제물류형자유무역지역에입주하고자하는등록업체, 지원업체, 국가기관및공공기관은법이정한바에따라관리주체와입주계약을체결하여야함 - 관리주체는입주업체와입주계약을체결하고입주계약서를작성 입주업체는입주계약시사업계획서, 해당사업에대한인ㆍ허가, 면허ㆍ등록등을받은증서, 입주를희망하는지역의위치도와시설배치도,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등을제출해야함 관리주체는자유무역지역내에서등록사업의등록을하고자하는자에게사업자경계를표시한위치도, 시설물의배치도, 건물또는토지의임대계약서, 사업계획서의작성과발급에대한업무를적극지원함 또한, 세관장이등록업체에게등록증을교부하기위하여필요한자료나서류를요청할경우에는적극적으로협조해야하며, 등록업체의입주계약이해지되거나실효된경우에는세관장에게통보하여야함 (4) 자유무역지역의통제시설설치및운영 국토해양부는게이트및통제시설을설치하고, 관리주체는이를유지ㆍ관리하여물품의반출 입과사람의통행을통제하고관리해야하며세관장이요구할경우검사장을설치하여샘플을채취하고화물을검사할수있도록해야함 통제시설은자유무역지역전체를울타리로둘러싸고주요취약지역에경비초소를설치함 관리주체는자유무역지역의게이트를출입하는차량및사람이출입증 ( 통행증 ) 의발급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하면심사하여세관장을대신하여출입증또는통행증을발급할수있음 -또한, 출입증또는통행증을교부받은자가퇴직또는차량의양도등의사유로출입증또는통행증을소지할필요가없어진때에는사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출입증또는통행증을반납 세관장이필요한경우자유무역지역에서외부로반출되는물품에대하여검사시서류의제출또는제시에협조해야함 입주업체의차량및종사자는출입증또는통행증을발급받아착용하거나게이트통과시

189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77 제시해야함. 또한, 컨테이너를반출또는반입하고자하는자는반입증또는반출증을운전원을통하여정문에제출해야하며반출 입증기재내용은컨테이너번호, 규격, 화물의종류 ( 수출, 수입, 공컨 ), 입주업체명, 화주명등을기재하고반출입증양식과작성방법은별도로정함 관리주체는출입증, 통행증또는반출 입증등을소지하지않은자또는차량의반 출입을거부할수있으며, 반 출입금지품, 그리고국민건강또는환경보전에지장을초래할물품, 자유무역지역의지정목적에부합하지않는물품인산업쓰레기등폐기물, 총기등불법무기류, 마약류, 저작권을침해하는물품등의반출 입을제한하여야함 -아울러세관등관계기관의요청이있거나부산항만공사에납부해야할비용정산을하지않은자또는차량에대하여출입을제한할수있음 (5) 자유무역지역의운영 자유무역지역의경비는정문을포함하여주요초소별로배치된경비근무자가담당함 경비원은출입인원및차량단속, 물품반출 입단속, 각종시설물의이상유무, 순찰, 자유무역지역내주정차단속, 야간경비및비상시조치등의업무를담당함 - 경비원은근무자성명, 근무시간, 순찰시간및순찰내용, 방문자명단및방문일시, 물품의반출 입내용, 사고의유무및내용등을기재한근무일지제출 관리주체는자유무역지역내시설물에대한애착과공동관리의참여의식을고취시키고화재예방, 위생, 청결및관리질서를유지하여입주업체및자유무역지역의자산을보호하고준수할의무를지님 입주업체가설치취득하게되는공장등건물의일부에대해서는입주자격이있는기업에임대가능하나부산신항자유무역지역내토지는취득한토지에해당이되지않으므로토지에대한임대는불가능함 입주자시설을완료후제3자에게양도, 임대또는사용하고자할경우관리주체와협의하여해양항만청장에게신고를해야함 임대시설및공익시설은관리주체가담당하고, 임대된토지또는건물은입주업체가관리, 보수, 환경개선등의제반사항을책임지고조치해야함 임대시설및공익시설을고의또는과실로훼손한자는그경위와원상복구방안을제출하고자기책임하에원상복구해야함 - 임대시설및공익시설의훼손부분이특수한기술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면허업체로하여금시공하게할수있음

190 17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관리주체는필요시주요시설물의안전점검을일상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으로구분하여실시하되, 주요시설물에대한안전도, 기능상의문제점, 근무환경개선등에중점을두어일제점검을실시할수있음 - 관리주체는필요시각입주업체별로관리자를선임하여시설물점검카드에시설물점검내용을기록ㆍ유지ㆍ관리하도록할수있음 (6) 자유무역지역의입주관리 자유무역지역은자유무역지역법제10조및동법시행령 8조에규정된입주업종에의거하여입주대상업종을선정하고있음 -수출을주목적으로하거나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제조업종, 수출입거래를주목적으로하는도매업종, 물류의하역 운송 전시 보관등물류업종 - 국제운송주선 국제선박거래, 포장 보수 가공또는조립하는사업등복합물류관련사업, 선박의수리 정비및조립등관련국제물류관련사업, 선용품공급업, 물류시설개발 임대업등 - 입주기업체의사업지원업종, 공공기관및국가기관등 동북아물류중심기지의조기실현과부족한배후부지의효과적인활용을위해물류관련업종을우선적으로유치하고있음 -보관, 집배송, 하역, 가공 조립등국제물류사업을영위하려는물류기업우선입주 -단순보관보다는보관및집배송, 하역, 가공 조립등을종합적으로수행하는전문물류기업을우선입주토록함 - 자유무역지역법취지에따라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상의외국인투자기업입주우대 부가가치및고용창출의극대화를위해엄격한입주기업선정기준을적용하고있음 - 기술이전과지속적인물동량창출을위해국내기업과합작을한외국인투자기업에우선입주권부여 - 신청기업의유치가능화물량규모, 마케팅계획및실현가능성, 자금투자규모및재원조달의신뢰성등을평가하여화물유치량및투자계획을중심으로투자유치 7) 부산신항자유무역지역관리방안 입주업체가입주할대상부지내기타통제및보안시설은입주업체가자체적으로설치하여관리감독 - 입주기업은 CC-TV, 적외선감시기, 자석식감시기등과같은무인경비시스템을설치하거나, 자체경비용역등을체결하여개별적으로통제및보안대책강구하도록함

191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79 컨테이너부두 (2-2단계, 2-3단계 ) 의경우보안관련기관 ( 국정원등 ) 과항만배후물류단지 ( 웅동지구 1단계 ) 의경우통제관련기관 ( 관세청등 ) 과협의하여개발의진행과더불어적극적으로반영 경비상황실및종합상황실등의추가적인통합시설설비등의설치에대비통신회선, 전기선로등의사전확보 보안및통제울타리에적외선감지기및광장력감지기를반영하며, CC-TV 는줌및 360도회전형제품을장착 건물주요실출입구와장치장, 울타리출입구에출입통제설비설치계획이며, 장치장과외곽경비용및건물내주요실, 복보등에는 CC-TV를설치예정 각지정대상별 CC-TV 설치계획 < 그림 3-42> 부산신항 2-2 단계컨테이너부두 CC-TV 설치계획

192 180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그림 3-43> 부산신항 2-3 단계컨테이너부두 CC-TV 설치계획 관리권위임 위탁자및관할범위 -관리권위임 위탁받은자의관할범위는다음과같음 < 표 3-56> 관리권위임및관할범위 관리권위임 위탁받은자관할범위비고 국토해양부장관 ( 부산항만공사사장 ) 남컨테이너부두 2-2 단계및 2-3 단계 북컨테이너배후물류단지 통제시설설치비용부담방법 - 2-2단계와 2-3단계의입주부지내부통제시설은개발주체가관계기관과의협의후상부기능시설설계에반영하여자체부담으로설치하며, -그외통제시설은관리권자 ( 국토해양부 ) 부담으로설치하여운영 8) 아암물류 2 단지자유무역지역지정검토 자유무역지역의지정에있어서가장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요소는외국인투자의유치가능성과이로인해얻게될국가경제발전에대한기여도임 - 외국인투자유치에유리한조건을갖춘지역일경우자유무역지역의정책적성과가극대화될수있을것이며,

193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81 -특히, 수도권의산업적비중이나수출규모를고려할때, 자유무역지역 ( 국제물류형 ) 의확대지정은국가경제의효율성측면에서도필수적임 외국인투자유치가어려운지역은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서추가적인비용의지출이불가피하며, 이로인해자유무역지역의경제적효율성은저하될것임 전세계적으로외국인투자유치경쟁이격화되고있는상황하에서인천에투자를원하는업체들은인천의여건이충족되지않을경우국내가아닌국외에투자를결정하게될수도있음 - 기업들은투자의효율성이높은곳을선택하려고하기때문에인천에투자하려고하는업체들이인천이아닌국내타지역에서더좋은조건을제시한다고해서투자를결정하는것은아님 자유무역지역의장점을최대한활용하기위해서는외국인투자유치가능성과물류단지별특성에따라서결정될수있음. 자유무역지역에서국내로반입하는내수의경우관세가부과되므로외국에서자재를수입해서간단한재가공을거쳐외국으로재수출하는것이가장유리함 - Food-Zone의경우각농산물원산지에대한인식차이와신선도, 부패가능성등이존재하므로외국농산물을수입 / 가공을거쳐재수출하기어려움 -GB-Zone의경우내수판매를위해외국의류를수입하는경우와원자재수입후상품화후재수출하는경우로나누어질수있음. 국내의류가공수출은중국에비해경쟁력이없고, 내수목적일경우자유무역지대지정이필요없음 - Vehicle-Zone 은자동차부품의가공, 배송등의역할을수행함. 일반적으로부품공급을원활하게하기위해조립공장, 부품공장, 납품업체가함께있는경우가대다수임. 최대수요처인중국, 미국, 유럽의경우각지역마다조립공장이존재하며, 각부품은해당지역에서생산하고있음 -E-Zone, Green-Zone, FS-Zone, PL-Zone 등은재가공수출이가능한품목으로자유무역지대선정이가능할것임 자유무역지역선정을위해서는최소면적이 50만m2이상이어야하며, 별도의통제시설과게이트를설치해야함. 따라서 IPA의기간별투자유치계획과아암물류2단지의부지활용계획을기준으로 PL-Zone, E-Zone, FS-Zone을자유무역지대로지정할수있을것임. 그러나해당 3개 Zone내에외국기업과재가공수출기업이투자할경우자유무역지역로서의역할을수행할것임. 개발시기에맞춰외국인투자와투자유치품목을결정하는것은쉽지않으며, 국내기업이아암물류2단지에투자하여조기활성화를저해할수도있음. 그러므로외국인투자유치와재가공수출업체투자유치가가능할경우자유무역지대선정을고려해야할것임

194 182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제 5 절시설배치계획 1. 개요 시설배치계획에서는사항을검토 배후단지의시설배치와특수화물시설에대한필요성등크게 2 가지 1) 배후단지시설배치 국내외시설배치사례검토 - 인천항만및공항배후물류단지, 광양만배후단지, 기타국내물류시설단지, 싱가포르 Keppel Distripark, 네덜란드 Maasvlakte Distripark의사례를검토 일반적시설배치계획기준을검토 - 일반적으로배후단지시설배치계획시배후단지의존 (Zone) 계획, 동선 (Routing) 계획, 시설물계획에대한요건을검토 신규항만배후단지시설배치계획제시 - 대상지역 ( 아암물류 2단지 ) 의복합물류시설에대한배치, 설계기준, 적용기준을제시 2) 특수화물시설필요성검토 냉동 냉장컨테이너처리 / 보관시설의필요성검토 - 인천항컨테이너실적및예측자료분석 - 냉동컨테이너실적및예측자료분석 - 인천항배후냉동 냉장시설현황분석 - 냉동 냉장화물의원단위분석 - 냉동 냉장컨테이너처리 / 보관시설의필요성검토 사료부원료등인천항특화시설검토 - 사료부원료시설의필요성검토

195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국내외시설배치계획사례 1) 국내시설배치사례 (1) 인천항만및공항배후물류단지 ( 종합개발계획 ) 인천항과인천국제공항주변의배후물류단지에대한종합개발계획을수립 시설배치계획은공항자유무역지역에대한시설배치계획을수립 < 그림 3-44> 인천항만및공항자유무역지역개발계획도 1 시설배치기본방향 21C 동북아지역및세계경제활동의물류중심지및국제비즈니스 - 동북아국제물류거점확보 - 고부가가치물류창출을위한국제복합물류단지조성 - 세계적인경쟁우위확보를위한비즈니스거점 - 지식산업화의기반조성 공항자유무역지역의기능을발휘할수있는적정시설및최적규모배치 - 항공환적화물, 항공화물보세창고, 국제특송물류단지, 국제복합물류단지

196 18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공항자유무역지역의시설배치의효율성과공간활용극대화 - 이용자의접근성 - 시설이용의안정성및쾌적성 - 공항자유무역지역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상근인구및이용자를위한충분한휴식시설등의적정배치 1단계개발입지와연계하여상호상생할수있는시설배치및적정규모 < 그림 3-45> 공항자유무역지역시설배치개념도 2 시설배치기준 일반적시설배치지역및원칙 : 공항자유무역지역 2단계개발지역 42만평 - 유치시설의, 전문화로이용성및접근성의편의를제고할수있도록개별시설을합리적으로배치함 - 1단계지역연계하여업무의효율을극대화할수있도록시설을배치함 - 필지분할방식으로계획 - 2개이상의시설별기본획지가합쳐지는블록형태의시설배치계획이대부분임. 단지내외부의연계성을고려한시설배치 동선계획 - 대상지역내가로망격자형기본골격으로하고대상지역내진입하는차량의원활한물류유통흐름으로계획 - 서측항공화물터미널과유기적연계, 기개설된화물터미널진입로에맞추어순화도로

197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85 에서직접진입가능토록계획, 폭원은 35m - 단지내간선도로는 1단계지역의폭원과동일한 35m, 단지전체를순환하는루프형태로주요시설연결 - 보조간선도로는각각블록을연결하는기능부여, 폭원 25m - 세관, FTZ사무실등공공시설과지원업체사무실의이용인구는주로승용차이용하므로폭원은 12m로계획 - 단지내간선및보조간선도로변의블록내에는 Mount up에의한경관녹지 ( 약 10m 내외 ) 벽면후퇴등을규제함으로써양호한가로경과형성을유도함 주차장배치계획 - 이용시설인근에배치하여이용자의편의를제고하며, 화물및승용차주차장을분리배치 - 항공화물및해운화물의유출입도상당할것으로예상되어주차공간및야적공간필요 공원 / 녹지배치계획 - 도시공원법상의근린생활권근린공원을배치하되이용자의안전과원활한집산을위해원칙적으로 2면이상의도로에접하도록계획함 - 대상지역내계획되는공원ㆍ녹지는대부분상근인구및화물수송차량의운행자들이이용하므로휴게및오락기능을충족할수있는공간으로조성 - 이용의편의성을위해공원분산배치 - 신공항철도및지원도시 IC 변의완충공간기능으로완충녹지대를단지외곽부에계획 시설물중창고형태의배치는 월 인천국제공항주변지역개발연구 의보고서를인용하여배치기준및계획이유사 - 각화물취급센터별로기본모듈을구성

198 186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표 3-57> 공항 항만자유무역지역화물별창고의구성기본모듈 구분 기본모듈 항공환적화물물류센터 항공화물보세창고 국제특송배송센터 국제복합물류센터

199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87 (2) 광양만배후단지 1 시설배치기본방향 주기능시설과지원시설의일체화 항만및배후단지의물류체계를고려한시설배치 - 컨테이너터미널과배후단지가유사한기능과시설이일체화되도록함 배후단지에창고, 배송센터, 냉동창고등물류지원단지가배치 배후지역에조립가공단지배치 업무및공공단지, 기타지원시설배치 관세자유지역과비관세자유지역의구분시설배치 - 관세자유지역 : 컨터미널, 물류단지, 컨지원단지, 조립가공단지, 물류지원단지, 운송시설 - 비관세자유지역 : 업무단지, 기타시설 2 시설배치기준 광양항배후단지시설배치기준은다음과같음 - 물류단지는컨테이너터미널후면부위치 - 조립가공단지는물류단지후면에배치 - 국제업무단지는관세자유지역과격리 - 철송장인근에컨테이너지원단지배치 (3) 인천국제공항관세자유지역 1 시설배치기본방향 각시설별기본모듈을바탕으로필지분할방식으로계획 - 기능별특성에따라집단화, 전문화를고려 - 이용성및접근성을고려 두개이상의시설별기본획지가합쳐지는블록형태의시설배치계획 - 단지내부및외부와의연계 ( 동선 ) 성을고려 2 시설배치기준 시설물중창고형태의배치는각화물취급센터별로기본모듈을구성 장기항공환적화물물류센터는항공기를이용하는화물로서화물이입출하, 보관이주기능임 - 창고기능의성격이강함

200 18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국제특송센터의경우소형및대형작업공간이전후로위치 국제유통단지의경우국내업체및외국으로부터부품, 완제품유출입량이많음 - 특송센터와같이충분한작업공간소요면적이필요 - 국제물류단지사례 ( 인천광역시, 인천국제유통단지개발계획, 1996) 참조 농림축산물물류센터의기본모듈은기존물류센터 ( 창고 ) 에비해가로폭이줄어들었으나전반적인모듈형태는동일 공원 / 녹지계획, 주차장, 동선계획등을명기 - 주차장은주이용시설인근에배치하여이용자의편의제공 각시설내화물및승용주차장을분리, 배치 창고, 물류센터, 국제유통단지등을이용하는화물수송차량의주차, 야적기능을겸한야외주차공간을북동측및남측의예각부지를활용하여분산배치 교통량의영향이적은곳에주차장출입구배치 대규모주차장은입출구를분리설치 - 관세자유지역의확장, 주변신공항철도및지원도시와의완충공간확보를위한녹지지대를단지외곽부에폭 25M로계획 관세자유지역내상근및이용인구의휴식공간제공을위한근린공원을 2개소분산배치 단지내간선도로및보조간선도로변의블록내에 Mount up에의한경관녹지공간을폭원약 10m 내외로조성 < 그림 3-46> 관세자유지역시설배치도

201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89 (4) 인천국제유통단지 1 시설배치기본방향 인천국제유통단지의시설계획을위해도입시설별기능을설정 1단계로유통단지의기능및시설구성을분석 - 유통단지개발방향 기능 시설의구성 구성시설별기능 - 국제물류단지 : 수출입화물및국내화물의가공, 조립, 포장, 장기보관등부가가치서비스제공기능, 임해가공단지와의연계, 국제물류 / 국제가공 / 조립산업 수출입화물창고, 수입화물배송센터, 냉동창고, 가공포장단지등의창고가위치 - 화물터미널 : 수도권과인천지역의유통거점개발, 효율적인유통체계구축 화물취급장 ( 환적, 배송, 납품대행 ), 보관시설 ( 화물입출고자동화시스템 ), 배송센터 ( 환적, 분류, 보관, 가공 ), 물류공동화단지 ( 보관 / 분류 / 관리 / 배송의물류체계관리및지원 ), 상류시설 ( 백화점, 슈퍼등복합상업시설 ), 항공화물터미널 ( 화물검사, 분류, 보관, 출하, 배송, 물류연계 ), 수산물유통단지 ( 수산물도매센터, 보관시설, 수산물가공단지, 도소매, 음식점등 ), 물류지원시설 ( 관리 / 업무시설, 정보센터, 시당, 휴게실, 숙박시설, 분점, 은행주차장등 ), 배후지원단지 ( 주거시설, 교육시설, 근린공공시설등 ), 기타시설 ( 도로, 공원등 ) 2단계로유통단지수요및소요면적을조사 도입시설종류및규모산정을통해물류단지시설점유면적산정 - 시설점유면적은컨테이너차량길이와회전반경을고려하여적용 - 국내 CY와일본주요터미널의규격을검토 2 시설배치기준 창고의기본모듈은국제물류단지, 복합물류단지 2가지종류로구분 - 국제물류단지는수출입창고 / 배송센터형태와냉동창고형태로구분 시설형태 1안 : 수출입화물창고, 배송센터 시설형태 2안 : 냉동창고로구분 - 복합물류단지는화물취급장, 보관시설, 배송센터로구성

202 190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표 3-58> 국제유통단지화물별창고의구성기본모듈 구분 기본모듈 수출입창고 / 배송센터 국제물류단지 냉동창고 복합물류단지 화물취급장 / 보관시설 / 배송센터 2) 국외시설배치사례 (1) 싱가포르 (Keppel Distripark) 1 시설의개념 시설의개념과기능을살펴보면싱가포르 Keppel Distripark 는다기능창고시설을갖추고있으며초현대식복합물류센터의기능을보유 - 물류단지내건물의구성은물류센터 2층 4개동, 사무실 5층 1개동을보유 - 기능은소량화물의보관, 배송, 물류관리, 샘플작업, 검사, 재하인, 컨테이너반출입등부가물류활동을수행

203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시설의구성 싱가포르 Keppel Distripark의시설구성은크게 14가지시설로구성 - 물류시설 (2층건물 4동 ) 외총 13가지시설로구성 - 특히항만-배후단지간의원활한화물수송을위해전용도로를설치 - 모든물류창고시설을복층구조로형성 < 그림 3-47> Keppel Distripark 조감도 자료 : 해양수산부, 글로벌물류기업유치전략설계, 2003

204 192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표 3-59> Keppel Distripark 시설구성 구분 시설의종류 비고 1 샤시주차장 2 공용 CY 야드크레인시설 3 전기발전소 4 사무실빌딩 5층건물 5 물류창고1 2층건물 6 물류창고 2 2층건물 7 물류창고 3 2층건물 8 물류창고 4 2층건물 9 특수화물창고 10 화물전용고가도로 항만- 배후단지간잔용로 11 일반도로 12 세관게이트 13 출구 14 일반화물용주차장 자료 : 해양수산부, 글로벌물류기업유치전략설계, 시설의위치및특징 시설물의위치는다음과같이배치됨 - 세관게이트위치는주도로와인접한지역에위치 - 물류의기능별존 (Zone) 보다는특수공용시설을필요로하는시설별존구분 - 승용차용주차장별도지역위치 - 특수화물보관창고는일반창고와분리위치 - 공용 CY는물류동의중앙에위치하고주도로와인접한지역에배치 - 공용 CY와샤시파킹 (Chassis Parking) 은동일지역에위치 - 중앙사무용빌딩은세관게이트와인접한지역에위치 시설물의특징은다음과같음 - 물류창고의 1층은 low celling, 2층은 high celling 구조 - 물류시설내냉동창고시설, 냉방및환기기설완비 - 도킹시스템, 포크리프트, 야드크레인등장비설치 - 화물전용고가도로를이용하여재수출화물을위한항만-배후단지간의연계수송체계

205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93 (2) 네덜란드 (Maasvlatkte Distripark) 1 시설의개념 네덜란드 Maasvlakte Distripark는 ECT Delta 자동화터미널의배후지에위치하고있으며전용도로, 철도및바지등내륙으로연계되는복합연계운송시스템을가지고있음 - 물류단지내에는물류창고, 냉동화물보관창고, 유통센터, 특송업체등이입주 2 시설의구성 Maasvlakte Distripark의시설구성은크게 8가지시설로구성 - 각입주기업등의창고, 사무용빌딩, 기타시설등 - 전용도로, 전용철도, 연안터미널등을보유 < 그림 3-48> Maasvlakte Distripark 조감도 자료 : 해양수산부, 글로벌물류기업유치전략설계, 2003 < 표 3-60> Maasvlakte Distripark 시설구성 구분 시설의종류 비고 1 각기업의임대창고및시설 일반창고, 냉동창고, 특수화물창고, 청청창고시설, 각입주기업사무실빌딩 2 컨테이너전용철도 철송야드및시설 3 연안터미널 바지 / 소형피더운송 4 고가순환도로 항만 -배후단지간연계 5 Europe Container Terminal DMU, DSL, DDW, DDE 6 배후연계도로 7 컨테이너전용도로 자료 : 해양수산부, 글로벌물류기업유치전략설계, 2003

206 19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3 시설의위치및특징 시설물의위치는다음과같이종류별로배치 - 물류의기능별존배치보다는특수공용시설을필요로하는시설별구역배치 - 공용 CY는물류동의중앙에위치, 주도로와인접한지역에배치 - 공용 CY와샤시파킹 (Chassis Parking) 은동일지역에위치 - 중앙사무용빌딩은세관게이트와인근지역에위치 - 일반입주기업의사무실빌딩은임대부지내창고와인접한곳에위치 시설물의특징은다음과같음 - 대부분이단층창고의형태 - 물류시설내냉동창고시설, 냉방및환기기설완비 - High Racking System, 도킹시스템, 포크리프트, 야드크레인등의시설 - 항만-배후단지-내륙수송과의연계는화물전용도로, 화물전용철송시설, 연안수송시설 ( 피더선, 바지선 ) 등과연계 3. 일반적시설배치계획기준 1) 시설배치고려사항 시설배치는 1 배후단지의종류, 2 기본방향, 3 배치기준을설정하고시설배치계획을수립하여야함 일반적인시설배치의기본방향으로다음 3가지의기본방향을설정 - 물류기능극대화를목표로하는시설배치 - 시설배치효율성을목표로하는시설배치 - 공간활용극대화를목표로하는시설배치 2) 시설배치일반적기준 (1) 존 (Zone) 의계획 고객의특수성을반영한시설영역의차별화 - 부지이용유연성, 토지이용극대화, 중소기업입주유도 입주기업, 용도별물류요구를반영한특정시설별영역계획 중소기업을위한시설영역계획도반영하여야함

207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95 물류단지의랜드마크가될수있는핵심부지계획 < 표 3-61> 핵심부지선정시고려사항 구분 선정기준 특성별 Zone 터미널연결게이트 ( 관세자유지역전용연결게이트 ) 의위치고려 내륙배후시장연결게이트 ( 수출입전용게이트 ) 의위치고려 항만과직접연계고려 ( 고가도로등 ) 공용 CY의위치고려 도로, 철송과의연계성 주도로에서도보가능거리, 대중교통연계고려 지반상태고려 자료 : 해양수산부, 글로벌물류기업유치전략설계, 2003 자유무역지역및비자유무역지역의구분 물류흐름의원활함을위해임대용부지가내부도로에접근이용이토록부지를이열격자로분할 < 그림 3-49> 항만배후단지부지의분할배치 < 표 3-62> 영역별배치 (Zone 형성 ) 장단점 구분기능별 Zone 특성별 Zone 특성 대규모물류회사입주시복합물류수행. 따라서기능별구분은효율적물류흐름방해 교통의편중현상초래. 최대수요에맞추어시설규모설정시토지의비효율적활용초래 재임대물류기업의경우타물류기업과의경쟁회피. 따라서타기능의물류기업에재임대하는경우빈번 자료 : 해양수산부, 글로벌물류기업유치전략설계, 2003 대규모물류업체에부지이용의유연성제공 토지이용의극대화 재임대물류기업에유연성제공 시설투자부족한중소규모의기업에입주유도

208 196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2) 동선 (Routing) 의계획 가로망의기본골격 - 원활한교통흐름을위해격자형을기본골격으로구성하고필요에따라순환루프형도계획 물류단지주변의항만, 여객터미널, 기계획물류단지 & 외부진입 / 연계도로등과의연계성을가지는계획 단지내간선도로 (35M), 보조간선도로 (25M), 기타도로의폭원설정 화물및승용차진출입위치에대한계획 (3) 시설물의계획 1 게이트시설 가장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하며수출입, 자유무역지역전용게이트의이원화계획검토 2 전용도로시설 물류단지외부도로, 항만, 터미널등과연계되는전용도로의필요성검토 3 공용야드및하역장비시설 공용야드및하역장비는공용으로사용이가능한컨테이너야드와하역장비구축필요성검토 - 배후단지별도컨테이너야드 - 소규모물류업체를위한공용야드 - 복층시설과인접지역 - 소규모임대구역과인접지역 - 크레인또는포크리프트설치 - 화물을하역, 적재, 운반하기위한별도의크레인, 포크리프트등시설구비, 이동및작업구간확보 4 물류관련시설 물류관련시설은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 - 건물의종류 ( 사무용빌딩, 청정보관창고, 냉동보관창고, 특수화물보관창고, 물류센터, 배송센터, 유통센터등 ) - 보관창고의형태 ( 복층및단층 ), 보관창고종류별내부하역장비및설비, 창고의취급화물

209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197 별배치위치등고려 - 단기시설임대를위한핵심부지선정 핵심부지에는램프형복층보관창고구축, 기타부지는저층보관창고구축 - 전기사용의집중도가적은지역에냉동창고배치 수산물용냉동시설은주거지역과원거리분리 - 특수화물보관창고는일반보관창고, 식음료창고, 인구밀집지역과떨어진곳에배치 통풍에의한타지역오염이방지되는지역 청정보관창고와분리 - 사무용빌딩은항만배후단지외부에서접근용이토록게이트주변에배치 관리및운영주체입주 내부에전시공간확보 검사, 보험, 금융등지원서비스시설입주 고객응대가가능한식당등시설확보 - 보행자및승용차를위한별도의게이트설치 항만배후단지외부 ( 외부접근도로, 주거단지등 ) 로부터접근이용이한곳이배치 - 공용식당및각종기타편의시설설치 - 소방시설은비상시최대한이용이편이한지역에설치 5 기타시설 주차장은주차장위치및설치개소 ( 화물과승용차주차장분리 ), 화물에대한주차및야적공간확보 공원및녹지시설은공원의위치및설치개소, 기능고려 ( 타지역과의분리기능, 이용자의편의성과쾌적성제공, 휴게및오락기능제공 ) 4. 신규항만배후단지시설배치계획 1) 시설배치계획의대상및지리적여건 시설배치계획은아암물류 2단지를대상으로함 - 아암물류 2단지를중심으로좌측국제여객터미널, 북서측으로인천남항, 북측으로아암물류1단지가위치하고있음 - 아암물류 2단지서측으로제2 외곽순환도로가계획되어있으며그외제2경인고속도로와단거리연결가능함 대상지역내구역별, 용도별시설물의종류와점유면적은다음과같음

210 19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아암물류 2단지의총면적은 2,625,7098m2로서복합물류시설, 지원시설 ( 직접지원, 연구 / 벤처, 상업시설등 ), 공공시설 (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 등으로구성 - 이중복합물류시설 1,282천m2, 지원시설 314천m2, 1,028천m2로구성되어있음 < 표 3-63> 아암물류 2단지용도별면적구성 구분 면적 ( m2 ) 구성비 (%) 합계 2,625, 복합물류시설 1,282, 직접지원시설 96, 지원시설 연구 / 벤처시설 127, 상업시설 91, 도로 611, 공공시설 주차장 15, 공원 180, 녹지 220, 자료 : 인천항만공사, 아암물류 2 단지부지조성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 ( 안 ), 2008 본연구에서시설배치계획세부대상은단지내복합물류시설에대한시설배치계획기준을제시하는것이며지원시설및공공시설은 아암물류2단지부지조성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 ( 안 ),(2008) 에서제시한안을적용 2) 시설배치계획의기본방향 아암물류2단지시설배치의기본방향은 - 대상지역내용도별물류기능극대화, 시설배치효율화, 공간활용극대화를추진 - 대상지역을이용하는건물, 차량등으로이한환경오염, 공해, 소음을최소화할수있는진환경적인계획수립 - 전략품목 ( 식품, 석유화학, 원목, 섬유, 철강, 기계, 가전, 자동차, 디스플레이등 ) 에따른첨단, 고부가가치업종에적합한첨단시설계획유도 - 아암물류 2단지주변인근항만, 터미널과연계된물류단지운영 - 기본적인물류단지설계에영향을미치는주요기준을반영 부지활용계획과연계된시설배치계획개념반영 - 물류단지내로지스틱스구역또는단지 (Park) 는다양한입주업체들이국내또는국제수준의운송, 로지스틱스및화물배송등의활동을수행하는일련의공간임 - 따라서로지스틱스구역은물류단지의가장기본적이고중요한구성요소로서, 관련시설들을포함하여여러소규모블록또는대단위의블록 (Superblock) 으로이루어져있음 - 이곳에는운송 저장 보관 하역 배송업체등이입주해있으며, 부가가치로지스틱스활동이이루어짐 물류단지의설계에영향을미치는주요기준을반영

211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평면배치는기능적인수요, 구획 ( 블록 ) 의크기등에따라여러형태로계획 - 도로의형태는기능구역내의도로를바둑판모양으로설계함으로써기구축된도로를가로질러단지내서로다른블록간통합여지를고려해야함. 특히블록의수, 주차소요공간, 블록및건물전면에의접근로, 통행로, 공공시설및인프라의입지등은도로의설계에영향을미침 3) 영역별시설배치 (1) 도로영역 1 배치기준 대상지역의도로는배후단지설계시단지의내부구조를결정하는첫번째요소로서, 도로체계에의해이용자들이단지별로그룹화됨 로지스틱스구역의진입로, 단지내도로, 주차및작업구역설계시고려할사항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도로및철도진입로는배후단지의성공에필수적이기때문에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간선도로와같은대용량의도로와철도등으로연결되어야함 - 따라서고속도로나간선도로로부터의편리한진입로를확보하는외에배후단지내각기능구역의요건에부합하기위해서는접근지점을다양화해야함 사무동및상업건물로진입하기위한독립된접근지점 단지내로지스틱센터로진입하기위한주요접근지점 블록의크기에따라로지스틱센터로진입하기위한 2차접근지점 기타각기능단지로직접진입하기위한접근지점 - 단지내도로는각기능구역을만족시킬수있도록 주요간선도로에서각기능구역으로진입하는연결도로 차량조작및작업, 차량정렬을위한도로 경차의주차 대기를위한불록의주변도로등을갖추어야함 배후단지내도로정체를방지하기위해경차및대형차량을구분하여충분한수의주차공간을확보해야함 2 대상지역도로영역시설배치 이와같이동선계획에대한기본원칙을고려하여 아암물류2단지부지조성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 ( 안 ),(2008) 에서제시한도로및동선체계를적용 - 계획대상지역의도로는크게 3가지종류로구분 대상지역남북을관통하여북항투기장을연결하는도로로서 35M(< 그림 3-50> 에서

212 200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도로 B) 로계획 대상지역동서를관통하여국제여객부두및남항과제2 경인고속국도를연결하는 3 5~40M(< 그림 3-50> 에서도로 A) 의주간선도로를계획 주요간선도로에서각기능구역으로진입하는 25~30M 폭원의물류단지내도로를계획 (< 그림 3-50> 에서도로 C) < 그림 3-50> 아암물류2 단지동선및가로망 - 특히도로를따라완충녹지및가로수가조성되는데완충녹지의경우해풍피해감소, 경관관리, 기존시가지녹지축연계를위한개념을적용. 또한가로수의경우염해에강하고밝은분위기조성, 물류단지의번영을반영, 경관보완등을반영하는벚나무, 이팝나무등을조성하는것이바람직함 - 또한각도로는배후단지가환경친화적으로공원분위기가조성될수있도록 2열의가로수를배치하도록함 북항배후단지의경우, 인천북항투기장부지조성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 ( 안 ),(200 9) 에서제시한도로및동선체계를적용 - 계획대상지역의도로는크게 3가지종류로구분 대상지역동서를관통하여제2외곽순환도로와연결되는도로로서폭원 35M(< 그림 3-51> 에서도로 A-1) 로계획 대상지역남북을관통하여인천북항연결되는폭원 35M(< 그림 3-51> 에서도로 A-2) 의주간선도로를계획 주요간선도로에서각기능구역으로진입하는 25~30M 폭원의배후단지내도로를보조간선도로로계획 (< 그림 3-51> 에서도로 B)

213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201 보조간선도로와연계되는폭원 20M 의물류단지내집산도로 (< 그림 3-51> 에서도로 C) < 그림 3-51> 북항배후단지동선및가로망

214 202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2) 입주단지영역 1 배치기준 입주단지영역의공간구조를설계하기위해기능구역 (Functional Area) 을구성 - 대부분의경우배후단지는전통적인산업단지와같이정형화된단일형태를띠지않고오히려전문화의정도에따라기능구역별로복잡한형태를띠고있음 - 기능구역은각기지의테두리내에서일정수준의정형화된활동을수행하고단일의특정목적을위해제공되는로지스틱스기지의일부분을의미 입주단지의기능구역을전용터미널용복합운송구역, 다기능또는전문로지스틱스구역 (Multifunctional or Specialised Logistics Area), 특정고객전용구역 (Customer-specific Area) 등으로기능구역의도입목적에따라특성화하는것이바람직함 - 그러나기능별로배후단지를지나치게분할하는것은지양하여야하므로소규모의분할은바람직하지않음 - 따라서배후단지의설계방향은상업성이보장된특정화물 ( 예컨대국제적명성이있는제품 ) 또는특정활동목적의전용구역등과같이기능구역의유형별로전문화하는것이필요함 - 결과적으로시장발전에부응할수있는능력과유연성이야말로배후단지개발사업의성공에필수적임 기능구역을모듈화하여정의해두는것이바람직함 - 배후단지의개발규모및복잡성정도에따라해당기능을대부분수용할수있는활동구역별로표준규격을설정 - 중앙서비스구역은국내배후단지의지원시설중상업시설에해당되며물류단지종사자를위한서비스센터, 비즈니스및공동서비스센터등의시설로구성 - 국제운송및환적센터는국내복합물류시설중보관 / 배송에관련된시설로서운송서비스센터, 차량서비스센터및운송업체창고등으로구성 - 다기능로지스틱스구역은국내의보관 / 배송에관련된시설로서화물반출입센터, 보관, 배송, 창고등의시설로구성 - 로지스틱스및가공구역은국내조립 / 가공에해당되는시설로서생산활동과결합된기업의소규모제조시설로구성 - 단기능로지스틱스구역은특정한화물의물류를위한시설로서냉동 냉장화물, 위험물, 자동차등을보관, 배송하는시설로구성 - 복합운송구역은철도, 도로, 연안등과의연계운송을위해컨테이너터미널을위한인터모달시스템을가진시설로구성 - 단일고객전용구역은국내보관 / 배송에관련된시설로관리운영의자율권을가진대형

215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203 물류업체등의시설로구성 < 표 3-64> 해외항만배후단지의기능구역설정 기능구역세부시설구역내세부업종비고 중앙서비스구역 (Central Service Area) 국제운송및환적센터 (Int'l Transport and Transit Center) 다기능로지스틱스구역 (Multifunctional Logistics Area) 단기능로지스틱스구역 (Mono-functional Logistics Area) 복합운송구역 (Inter- modal Area) 로지스틱스및가공구역 (Logistics and Processing Area) 단일고객전용구역 (Single Customer Areas) 종사자를위한서비스센터 차량서비스센터 비즈니스서비스센터 공동서비스센터 호텔, 레스토랑, 상사, 기타매장, 작업장 ( 정비소 ), 검량검수업체, 비즈니스서비스업체, 운송대리점, 관련협회등 화물취급활동을제외 일반적인서비스활동 운송업체서비스센터 중앙서비스구역이용자이 도로운송업체를 차량서비스센터외에운송업체등추가위한센터 소규모로지스틱스구역 ( 운송업체용창고, 선택사항 ) 화물의적입 / 적출 / 창고보관용센터 저장및배송구역 (Distrparks) 화물취급업체, 저장 / 배송업 화물취급을 포 체, 로지스틱스업체, 제조업 함한 복합기능 체의로지스틱스센터 구역 전용로지스틱스센터 : 특정화 해당화물배송전담업체, 해물전용로지스틱스구역 ( 채소류, 당화물소량배송대리점, 냉동냉장화물, 위험물, 자동차등 ) 저장 / 배송업체, 로지스틱스 업체, 제조업체및전문로지스틱스운영업체의로지스틱스센터, 관련서비스및비즈니스지원단지 특정경제활동분야의로지스틱스수요를위한전용구역 철도 / 도로복합운송구역 ( 적양하 철도운영업체, 직접적으로 복합운송을위구역 ) 철도를이용하여로지스틱한철도터미널 전용컨터미널용복합운송구역스활동을전개하는제조업및직접으로체또는개별로지스틱스업관련된서비스체 ( 일반화물, 비컨화물위주 ) 를포함한구역 저밀도의생산활동과결합된기 로지스틱스센터와소규모업로지스틱스활동 ( 기능적 / 환경가공활동을하는제조업체적관점에서구역내타활동과의양립성전제 ) 자체시설로어느정도독립성을갖는가공 / 로지스틱스업체 자료 : Spanish State Ports Agency & IAPH, ibid., 2003, p.149. 관리운영의자율권을가진대형운영업체, 기업집단의복합단지 ( 기능 / 운영측면에서배후단지에속함 ) 저밀도로지스틱스활동및생산시설이설치되는구역 화물취급을포함한복합기능구역 2 대상지역입주단지영역시설배치 입주단지내기능및도입시설을다음과같이구성 - 보관 / 배송, 조립 / 가공, 환적및공컨장치를위한복합물류시설 - 직접지원시설, 상업시설, 연구 / 벤처시설등의지원시설 본연구에서는입주단지영역내시설중복합물류시설에대하여배치기준을제시

216 20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표 3-65> 아암물류 2단지기능구성및세부시설구분기능구성세부시설업종 복합물류시설 지원시설 보관 / 배송 조립 / 가공 환적장치공컨장치 직접지원시설 연구 / 벤처시설 상업시설 CY(CFS) 배송센터 유통센터 물류센터 창고 조립단지 재가공단지 재분류 / 포장단지 냉동보관단지 환적장치시설 공컨장치시설 주유소, 세차장 주차장 샤시장치장 정비고 휴게소 ( 화물차 ) 연구시설 정보시설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국제업무시설 숙박및편의시설 회의및휴식시설 복합업무타운 판매시설 화주유통센터 / 복합화물센터 창고보관업 화물자동차 / 철도운송업 화물터미널 / 내륙기지운영업 해상 / 항만운송업 항만하역 / 용역업 도선 / 예선업 해운대리점업 화물차 / 복합운송주선업 통관업 ( 관세사 )/ 검수, 검량, 검정업 화물경비 / 하역노무공급 / 물류정보업등 섬유가공업 신발가공업 화주재가공업 정비공장 부품회사 수리소 주유소 주차관련업 급식시설 해운 항만 물류관련연구 / 교육 국제기구 연수원 CIQ기관 금융 / 정보 / 우편 선박 / 화물대리점 선용품 / 항만관련업 사무실 / 숙박 / 음식점등편의시설 국내 / 국제회의장 / 컨벤션센터 기업본사 / 지사 아암물류입주단지의보관및배송영역은 CY(CFS), 유통센터, 배송센터, 물류센터, 창고등크게 5가지시설로구성 - < 그림 3-52> 에서 A1~A13 존은보관및배송에관련된기능존으로서 CFS, 배송센터, 물류센터, 창고등의시설이수요자의용도에맞게건물을설계하고배치하게됨

217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205 < 그림 3-52> 아암물류 2 단지보관 / 배송영역 북항배후단지의주요기능은인천북항을지원하는배후단지로서수출입화물의보관, 집배송등의기능을가짐 - < 그림 3-53> 에서 A1~A6 존은보관및집배송에관련된기능존으로서 CFS, 배송센터, 물류센터, 창고등의시설이수요자의용도에맞게건물을설계하고배치하게됨 < 그림 3-53> 북항배후단지보관 / 집배송영역

218 206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그림 3-54> 는복합물류시설중보관및배송영역의 CY(CFS), 유통센터, 배송센터, 물류센터, 창고등 5가지건물용도별설계기본모듈임 - 따라서각건물용도에따라차량통행및조차공간, 작업공간, 건물의규모등이달라짐 < 그림 3-54> 복합물류시설 ( 보관 / 배송 ) 설계기본모듈 - < 그림 3-54> 에서와같이복합물류시설설계및배치를위한기본모듈을분석해보면국제수출입, 보관, 재분류, 배송과같이컨테이너차량과일반차량이동시에이용하는경우와주로국내용보관및배송을담당하는일반차량이이용하는경우로구분 - 건물을중심으로대부분대형차량과소형차량작업, 통행, 조차공간으로이원화되어있음 a : 중소형차량의통행및조차공간으로서약 6~10M 내외의공간을확보해야하며본연구에서는 7.5M로설정. 일반창고의경우본공간을고려하지않는경우도있음 b : 중소형차량의작업공간으로서약 10~12.5M 내외의공간을확보, 본연구에서는 12.5M로설정. 일반창고의경우본공간을고려하지않는경우도있음 c : 물류시설용도에따라결정되는건축물의세로폭이며일반적으로 45M 내외가기본모듈임 d : 대형차량의작업공간으로서약 15.0~16.5M 내외의공간을확보, 본연구에서는 16.5M로설정. 일반적으로항만에서운송되는컨테이너차량에해당되며 45 처리가능함. 컨테이너차량이아닌일반차량이작업시 12.5M로설정 e : 대형차량의통행, 조차, 여유공간으로서약 10~13.5M 내외의공간을확보해야하며본연구에서는 13.5M로설정 f, h : 차량의회전을위한공간으로컨테이너차량이용시 25.0M, 일반중소형차량이용시 10.0M의회전공간확보 e : 물류시설용도에따라결정되는건축물의가로폭이며일반적으로 105M 내외가기본모듈임, 냉동창고의경우 45M 내외이나용량에따라변동가능

219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207 < 표 3-66> 이용차량별보관및배송시설설계기본모듈 구분 시설 기본사양 (M) a b c d e f g h 물류센터 컨테이너 / 유통센터 일반트럭 CFS 이용시 배송센터 수출입창고 물류센터 일반트럭유통센터이용시배송센터 일반창고 주 : c와 d의경우기본모듈의규모이나일반, 냉동, 위험물등화물의특성에따라규모변경가능 비고 국제수출입보관 / 재분류 / 운송화물 국내보관 / 운송화물 내부시설은용도별, 화물별, 기능별물류시설종류에따라수요자의요구사항을반영하도록설계 - 일반보관창고는특수화물, 냉동화물, 위험물외일반화물을보관하는기능을가지며부지의활용성을극대화하고반출입생산성을높이기위해고단적 / 자동화시스템이적용되고있음 핵심부지 : 고단적셀구조, 자동화하역시스템구축 기타부지 : 저단적및고단적셀구조복합, 일반하역시스템구축 - 청정보관창고는주변환경이나공해에민감한화물을보관하는창고로서위험물과같은특수화물보관창고와원거리로분리하여배치되어야함 냉방 / 환기시설, 먼지관리 / 오폐물필터, 온습도조절장치, 전기식포크리프트, 자동화고단적시스템 - 냉동보관창고는구성화물의부패, 오염방지를위해냉동 냉장을위한지속적전력공급시설, 온도유지, 모니터링등별도의시설을보유하여야함 절연보관장치, 자동온도조절장치, 세정및청정장치, 가공작업용조립라인, 냉동컨테이너보관장비 (Reefer Point) - 특수화물보관창고는위험물등을취급하는창고로서내부위험물이누수, 노출되었을경우를대비한특수시설을보유하여야함 내부배수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방화벽등특수소방시설, 살수장치 (Sprinkler System)

220 20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표 3-67> 보관창고별장단점 구분 리프트형복츨보관창고 램프형복츨보관창고 단층보관창고 장점 공간활용유리 ( 층수무제한 ) 트럭접근성용이 공간활용유리 ( 층수제한 : 모든층에서단층과유사한 화재피해적음 4층 ) 수준의트럭접근성제공 화물처리원활 단점 트럭접근성제약 카고리프트의체증 카고리프트의마모심함 화재시피해막대 화재시피해막대 공간활용도낮음 사례 싱가포르 (Alexandra Distripark) 싱가포르 (Keppel Distripark) 홍콩 자료 : 해양수산부, 글로벌물류기업유치전략설계, 2003 싱가포르 (Pasir Panjang Distripark 일부 ) (3) 기타시설영역 기타시설영역은기존 아암물류2단지부지조성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 ( 안 ),(2008) 에서제시한안을적용 5. 특수화물시설필요성검토 1) 냉동 냉장컨테이너처리 / 보관시설검토 (1) 인천항컨테이너실적및예측자료분석 인천항은 2008년 170만TEU 를처리하였으며 11년까지연평균 5.7%, 15년까지연평균 6.9%, 20년까지연평균 5.7% 의증가세를가져올것으로예측 2011년기준 : 총 201만TEU - 수입 104만 3천TEU, 수출 86만 6천TEU, 환적 60만TEU, 연안 4만 1천TEU 2015년기준 : 총 262만TEU - 수입 136만 1천TEU, 수출 108만 9천TEU, 환적 11만 8천TEU, 연안 5만 2천TEU 2020년기준 : 총 345만 5천TEU - 수입 176만 5천TEU, 수출 145만 6천TEU, 환적 16만 8천TEU, 연안 6만 6천TEU

221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209 < 표 3-68> 인천항컨테이너물동량예측결과 ( 단위 : 천TEU, %) 구 분 2008년 2011년 2015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08-'11 '11-'15 '15-'20 수 입 857 1,043 1,361 1, 수 출 ,089 1, 환 적 연 안 합 계 1,703 2,010 2,620 3, 주 : 2008년은실적치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수요예측센터, 2009 (2) 냉동컨테이너실적및예측자료분석 1 인천항수출입적 공컨테이너실적및예측 인천항의적 공컨테이너처리실적을살펴보면 - 수입컨테이너의경우 03년까지공컨테이너의비율이 20% 이상을상회하였으나 05년부터공컨테이너의처리비율은 10% 이하를기록하기시작하였으며점차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에있음 < 표 3-69> 인천항컨테이너물동량 ( 적, 공 ) 처리실적 ( 수입 ) ( 단위 : TEU, %) 년도 물동량비율적공계적공계 ,139 58, ,593 89% 11% 100% ,326 53, ,636 91% 9% 100% ,108 41, ,107 94% 6% 100% ,945 57, ,193 93% 7% 100% ,819 50, ,857 94% 6% 100% - 수출컨테이너의경우 01년까지공컨테이너의비율이 10% 이내에머물렀으나 02년부터공컨테이너의처리비율은 20% 이상을기록하기시작하였으며현재 40% 대를유지하고있음 < 표 3-70> 인천항컨테이너물동량 ( 적, 공 ) 처리실적 ( 수출 ) ( 단위 : TEU, %) 년도 물동량비율적공계적공계 , , ,597 75% 25% 100% , , ,551 69% 31% 100% , , ,053 60% 40% 100% , , ,621 54% 46% 100% , , ,524 56% 44% 100%

222 210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따라서인천항의적 공컨테이너처리실적을기반으로하여회귀분석을실시 < 표 3-71> 인천항컨테이너물동량 ( 적, 공 ) 처리비율 ( 단위 : %) 년도 수입수출적공계적공계 인천항의수출, 수입물동량에대하여회귀분석한적 공컨테이너비율을적용하여수출, 수입적컨테이너예측물동량을산출 - 수입적컨테이너예측물동량은아암물류 2단지가 2014년상반기에운영을시작하므로 2015년예측물동량을적용 - 이를 R/T로환산하기위하여 1TEU 당평균 R/T 환산계수를 18로적용 따라서 2015년인천항수입및수출적컨테이너물동량은총 1,799천TEU, 이를 R/T로환산하면 32,382천톤으로산출됨 < 표 3-72> 인천항수입 수출적컨테이너물동량예측결과 구 분 2015년 TEU R/T 수 입 1,320 23,760 수 출 479 8,622 합 계 1,799 32,382 ( 단위 : 천 TEU, 천 t) 2 인천항냉동컨테이너실적및예측 인천항의대부분냉동컨테이너는중국및동남아시아지역과의교역이발생 수입물품의종류중육류는거의없으며수산물과농산물이대부분임 인천항의수출입적컨테이너대비냉동컨테이너의비율은 3개년 ( 06~ 08) 평균 2.6% 를차지함

223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211 < 표 3-73> 인천항냉동컨테이너처리실적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평균 냉동컨테이너 (A) 23,356 32,808 37,282 적컨테이너 (B) 1,060,235 1,218,.436 1,272,538 비율 (C)=(A)/(B) 주 : 냉동컨테이너는각하역사 (SICT, ICT, 대한통운, 한진 ) 실적자료 ( 단위 : TEU, %) 이를기반으로 2015년인천항의냉동컨테이너물동량을산출해보면 - 냉동컨테이너예측물동량은 46,774TEU, 이를 R/T로환산하면 841,932톤으로산출됨 < 표 3-74> 인천항냉동컨테이너물동량예측결과 ( 단위 : TEU, t) 2015년구분 TEU R/T 합계 46, ,932 3 냉동 냉장컨테이너처리및보관시설의필요성 우리나라에수입되는냉동 냉장화물은대부분미주지역과중국의의존도가높음 - 이러한화물들은국내외여건변화와시장경제흐름및대외시장여건변화에민감함. 즉, 검역강화, 유가상승, 환율상승등에영향을받게됨 - 특히냉동컨테이너중수입육류의경우미주, 유럽, 호주등지에서수입되고원양어업을통하여수입수산물등은냉동컨테이너로반입 따라서본화물들은대부분컨테이너화물이므로부산항으로입항의왕 ICD까지육상운송후수도권지역냉동창고에보관후수도권지역대형마트, 마장동정육시장, 시흥정육시장, 대형음식점과육가공공장등으로납품되고있으며, 인천지역의냉동창고에입고되는사례는극히일부임 - 냉동육류의부산항편중은컨테이너미주및유럽항로가부산항에있으므로경부지역수도권에냉동창고가밀집되어있음 반면인천항은중국교역이많으므로수입농산물및수산물보관용창고가대부분임 - 라벨링작업및 1차가공식품을제조후대형마트및식당, 군부대등에납품됨 따라서냉동창고의수익력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폐수처리시설및공장설립등록에필요한시설등을확보하여야하며, 또한토지의용도는준공업지역으로인. 허가가될수있도록해야함 인천지역 A사냉동 냉장창고의운영지표를살펴보면

224 212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창고의운영율은최대 70% - 3단적을기준으로단위면적당적재량은평당 3.0톤 - 회전율은연간 5.8회 < 표 3-75> 인천지역 A 사냉동 냉장창고운영지표 구분수용율단위면적당적재량 (3 단적재기준 ) 회전율 합계 70% 3.0 톤 / 평 5.8 회 / 연 주 : 인천항 A 사냉동창고운영실적기준 따라서이를기반으로 2015 년냉동컨테이너의물동량인 841,931 톤을고려하면 물동량총냉동 냉장시설소요면적 = 수용율 단위면적당적재량 회전율 841,931 = = 69,124 평 인천지역내냉동 냉장창고시설현황을살펴보면조우냉장외 15개냉동 냉장창고시설을보유 - 총창고면적은 31,902평을보유 < 표 3-76> 인천지역냉동 냉장창고운영현황 물류창고시설명 취급화물 물류창고시설면적 ( 평 ) 야적장창고 주요시설 조우냉장 농 / 수산물 0 5,784 냉각기, 온도제어기 화인통상 / 제1창고 가공식품 3,455 4,848 RACK, 에어커튼 마이트앤메인 수산물 9,091 3,485 수족관, 산소탱크 정기무역 수산물 수족관, 산소탱크 동부냉장창고 농 / 수산물 0 1,765 냉각기, 온도제어기 희창씨앤에프 농 / 수산물 1,315 3,000 냉각기, 온도제어기 콜드프라자 농 / 수산물 1,617 2,950 냉각기, 온도제어기 희창물산 농 / 수산물 200 3,430 냉각기, 온도제어기 천일냉장 농 / 수산물 150 1,700 냉각기, 온도제어기 인천물산 농 / 수산물 100 1,400 냉각기, 온도제어기 하이젤 농 / 수산물 냉각기, 온도제어기 영진공사 농산물 1, 냉장기 일신물류 가공식품 RACK, 에어커튼 세계로 가공식품 RACK, 에어커튼 대호냉장 농 / 수산물 냉각기, 온도제어기 진아창고 가공식품 RACK, 에어커튼 합 계 19,908 31,902

225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213 따라서 2015년까지필요한총냉동 냉장소요시설은 69,124평에서현재운영중인인천지역시설 31,902평을제외한다면 37,222평으로추가소요시설이필요한것으로산출됨 - 아암물류 2단지의경우 2012년상반기 1단계운영예정으로서 1단계지역에푸드존 (Food Zone) 을설치하기로되어있음 - 따라서추가소요되는냉동 냉장소요시설 37,222평을 1단계푸드존에배치 냉동 냉장창고의설치위치는전기사용의집중도가적은지역에창고를배치 - 특히수산물용냉동시설은주거지역과원거리분리 2) 사료부원료등특수시설검토 수입육류및농산물의수입개방으로사료용양곡과부원료는점차감소추세에있음

226 21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표 3-77> 인천북항특수시설 ( 사료부원료, 사료주원료, 원목 ) 현황 업체명 취급화물 시설능력 주요시설 특수장비창고기타시설 INTC 원목 2 만톤 2 선석 1. 부두장비 : Crawer Crane 1 대 2. 육상장비 - Crawer Crane 2 대 - 로가 4 대 - 로그로더 4 대 - 야적장 : 14,500 평 동부인천항만 부원료, 원목일반잡화 5 만톤 3 선석 1. 부두장비 - Gantry Crane 2 대 - Crawer Crane 2 대 - Harbour Crane1 대 2. 육상장비 - Crawer Crane 2 대 - 로가 4 대 - 로그로더 4 대 - 25 톤지게차 1 대 9,000 평 (3,000 3) 1. 야적장 -104,500 평 2. 방진시설 Area - 25,860 평 인천북항다목적부두 ( 선광 ) 부원료, 원목일반잡화 2 만톤 1 선석 1. 부두장비 - Harbour Crane2 대 2. 육상장비 - 25 톤지게차 1 대 - 7 톤지게차 1 대 톤지게차 3 대 3,000 평 야적장 : 18,000 평 쌍용북항 (KCTC) 부원료, 원목일반잡화 2 만톤 3 선석 1. 부두장비 - Harbour Crane3 대 2. 육상장비 - 25 톤지게차 1 대 A 동 2,118 평 B 동 2,420 평 1. 야적장 - 48,4000 평 2. 방진막 - 연장 700m 롯데건설 ( 대한통운 ) 원목일반잡화 2 만톤 2 선석 1. 부두장비 ( 예정 ) - Harbour Crane2 대 2. 육상장비 ( 예정 ) - 25 톤지게차 1 대 - 7 톤지게차 1 대 톤지게차 3 대 3,000 평 1. 야적장 - 18,119 평 2. 방진막 - 연장 864m 또한인접경쟁항만대비인천항의가격경쟁력저하 ( 평택항대비항만시설사용료높음 ) 및비산먼지등으로작업에제약을받고있어평택항으로물량이전이급속히진행되고있음 - 특히평택항싸이로부두가준공될경우인천항의양곡싸이로물량감소약25% ~ 30% 수준이전이예상되고있음

227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215 < 표 3-78> 인천항특수시설 ( 싸이로 ) 운영현황 업체명선광대한싸이로 TBT 한진대한통운 하역장비운영현황장비기타시설 1) 언로더 1 기 2) 하버크레인 1 기 3) 뉴메틱 1 기 1) 언로더 1 기 2) 뉴메틱 2 기 1) 삼포터 2 기 2) 뉴메틱 1 기 1) 언로더 1 기 2) 하버크레인 1 기 1) 언로더 1 기 2) 하버크레인 1 기 1) 정선시설 2) 컨테이너하역시설 - 하차램프 20평 3) 컨베이어벨트 - 1,300T/H 1LINE 1) 컨베이어벨트 - 800T/H 2LINE 1) 컨베이어벨트 - 800T/H 2LINE 1) 컨베이어벨트 - 500T/H 2LINE 1) 컨베이어벨트 - 400T/H 2LINE SILO Capacity 160, , , , ,000 주요취급화물 1. 옥수수 (50% 이상 ) 2. 대두박 3. 소맥 ( 식용, 사료용 ) 1. 식용소맥 (50% 이상 ) 2. 대두박 1. 옥수수 (50% 이상 ) 2. 대두박 3. 소맥 ( 식용, 사료용 ) 1. 옥수수 (80% 이상 ) 2. 대두박 3. 소맥 ( 식용, 사료용 ) 1. 옥수수 (80% 이상 ) 2. 대두박 3. 소맥 ( 식용, 사료용 ) < 표 3-79> 평택항특수시설 ( 싸이로 ) 운영예정현황 구분 사업개요및진행현황 사업위치 평택내항부두 1~2 번선석 (5만톤급*2 척 ) 야적장 싸이로 ( 일시저장 ) Apron 시설내역 54000평 30만톤 6000평 양곡 양곡 취급품목 양곡및부원료 ( 향후예정 ) 준공시기 2011년7월 결과적으로사료부원료의경우비산, 먼지등많은환경오염을유발시키고있음 따라서북항및아암물류 2단지사료부원료등특수시설의경우 - 아암물류 2단지의미래지향성, 친환경물류단지의목표를고려 - 평택항과의경쟁여건을감안하여설치여부를검토해야함 - 또한인천항전체의물류포트폴리오를감안하여도입여부를추후검토하도록해야함

228 216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제 6 절집중운영관리시스템도입방안검토 1. 집중운영관리시스템의정의 집중운영관리시스템은하드웨어적인관리시스템의구축과관리운영부서의통합과같은소프트웨어적인관리시스템으로구분가능 1) 하드웨어적집중운영관리시스템 하드웨어적인집중운영관리시스템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통 제시설로정의할수있음 그러나법률에서정의하고있는통제시설은울타리, 출입문, 경비초소등의시설로배후물 류단지의통제시설은다음과같이구분됨 < 표 3-80> 배후물류단지통제시설구분 시설구분 유지관리내용 비고 감시보안시설 (CCTV) 점검및보수 화물전용게이트통제시설 운영, 점검및보수 승용차출입차단기 운영, 점검및보수 울타리 점검및보수 중앙제어실시설및장비 운영, 점검및보수 2) 소프트웨어적집중운영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적집중운영관리시스템은배후단지의관리 운영방식에있음 관리 운영방식은업무에따라직접관리와위탁관리로구분할수있음 - 직접관리 : 입주기업의유치공고및선정, 입주기업관리, 기업대상유치활동, 임대료고시및징수등에관한업무 - 위탁관리 : 통제시설및공동시설유지관리, 공동시설유지관리비징수등에관한업무로감시통제, 시설관리, 청소및미화, 조경등을포함 아울러효율적이고집중적으로배후단지의관리 운영하기위해서는배후단지의관리주체가자회사를설립하여관리 운영업무를전담시키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음

229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하드웨어적집중운영관리시스템구축방안검토 1) 전제조건 울타리, 출입문등과같은통제시설을설치하기위해서는아암물류2단지또는북항배후단지가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되어야함 - 왜냐하면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되지않은배후단지에울타리, 출입문등과같은통제시설을설치할의무는없기때문임 이에하드웨어적인집중운영관리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아암물류2단지또는북항배후단지가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되었다고가정함 한편통제시설은배후단지에입주하는모든입주사가공동으로이용하는시설이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에따라배후단지의관리주체가설치 유지 관리해야함 -단, 관리주체는입주사에게통제시설이용에대한이용료를징수하여유지, 관리비용으로충당하도록함 따라서인천북항배후단지및아암물류2단지의관리주체인인천항만공사가설치 유지 관리해야할의무를가짐 2) 출입통제시스템의현황 (1) 출입통제시스템 통제시설에는출입통제용게이트, 출입차단기, 울타리, 감시보안시설 (CCTV), 출입증, 중앙제어실등이있음 통제시설의설치기준은국정원의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 에따름 현재배후단지에서활용되는물리적출입수단은통상다음과같이유사하나단지에따라상이하게설치운영될수있음 1 보안울타리 : 2.7m이상의높이를기준으로하되부두상황에따라상이 2 CCTV 감시 : 24시간감시및 CCTV 를출입문과항만종합상황실로연결하여감시 3 외곽침입감지시스템 : 단지별로상이하나최신식장비인적외선감지기또는장력감지센서를설치 운영하기도함 4 출입문 ( 정문 ) 설치및통제 5 철침판, 오뚜기철침판, 반사경등

230 21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6 디지털차량검색경, 문형대인금속탐지기, 휴대용대인금속탐지기, X-Ray 투시기, 바리게이트등 (2) 인원및차량출입통제 배후단지출입인원및출입차량에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52 조에따라배후단지의관리권자가출입증또는통행증을발급하고, 출입증과신분을확인한후배후단지출입을허용 동법시행령제15조에따르면, 출입증발급을신청하는자는 [ 출입증 통행증발급 재발급 ] 신청서를배후단지관리권자에제출해함 - 신청서에는출입증 ( 통행증 ) 발급현황, 인원출입증발급신청사항, 차량통행증발급신청사항등을기재하도록되어있으며, - 탈모상반신반명함판사진 2매, 재발급의경우에한해분실사유서등을첨부하여제출해야함 (3) 출입통제인력 출입통제인력은시설의보안주체에따라상이할수있음 항만의공용부두의경우지방청이고용한청원경찰이, 항만공사설립항만의공공부두의경우에는항만공사의경비자회사 (IPA 는자회사를흡수통합 ) 가, 민간기업운영부두의경우에는청경, 특경또는청경 특경이혼용된인력이출입통제업무를수행하고있음 이러한경우는배후단지에서도발생가능 (4) 출입통제통합시스템 현재항만에서는대부분각부두의정문초소에종합상황실이설치되어있어당해부두내설치된모든 CCTV 의화면이제공되어부두전체의출입통제의감시가가능 3) 출입통제시스템의문제점 (1) 출입통제시스템설치기준미비 현재출입통제시스템설치기준은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 에따르고있음 그러나지침조차명확한기준이마련되지않아시설마다설치기준이상이한경우가발생할수있음

231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219 따라서북항배후단지및아암물류2단지의관리주체인인천항만공사에서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 에어긋나지않는범위의자체기준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2) 출입증 ( 통행증 ) 형태의다양화 현재우리나라에서발급되고있는출입증은바코드형식의출입증, ID 카드, RFID 태그부착카드, 스티커등그형태가다양함 이로인해출입증인식방법및게이트의운영방식등이상이해지는결과가초래됨 즉 RFID 태그부착카드또는 ID 카드로된출입증을사용하는항만에서는육안인식과함께전자인식이가능함으로써게이트운영의효율성을높일수있으나, 바코드형식출입증, 스티커등은게이트의경비인력이일일이스캔하거나육안으로확인하여야하기때문에게이트의운영효율성이다소떨어지는문제점을가짐 따라서출입증형태의일원화하고관리할수있는시스템도입이필요 (3) 출입증 ( 통행증 ) 형태의다양화 현재출입통제인력은보안주체에따라상이하게고용되어있음 이로인하여동일항만또는동일권역에속한부두라도경비보안인력지휘통제의일원화가안되는문제점이발생 따라서경비보안인력의지휘통제의일원화구축이시급 4) RFID 기반의출입통제시스템구축 (1) 목적 RFID 기반의출입통제시스템설치를통한출입통제능력의효율성증대 RFID를이용한출입통제시스템활용으로항만시설출입자및출입차량의항만내이동경로의 24시간확인체제구축하고실시간정보수록

232 220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2) 구축방안 현재국토해양부에서는 2008~2017 국가항만보안계획 을수립하고우리나라항만의첨단항만보안시설및장비를도입하여보안사각방지및보안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실행계획수립한상태임 이에따라국토해양부는 2020년까지총 238억 9,100만원을투입하여전국항만출입인증체계를표준화하고시스템을통합할계획이며, 계획에포함된내용은다음과같음 1 RFID 등전자적수단을활용한항만출입 ( 감시 ) 통제시스템구축 항만출입통제시스템구축위한소프트웨어개발 부두출입문및터미널야드내에리더기설치 2 전국공통의출입증모델마련 3 발급출입증의전국관리 전국단위로출입증발급모델을일원화하고출입증에대한정보를전국통합출입통제데이타베이스에기록 따라서북항배후단지및아암물류2단지개발과더불어출입통제용게이트, 출입차단기, 울타리, 감시보안시설 (CCTV) 등과같은통제시설은설치하되, RFID 등전자적수단을활용한항만출입 ( 감시 ) 통제시스템구축은국토해양부에서 RFID 출입시스템에대한표준화작업이완료되는시점인 2010년 ( 잠정 ) 에검토할수있음 한편출입통제를효율적으로관리 운영하기위한종합상황실의설치가필요 그러나현재항만의종합상황실과같이부두내에서는모든모니터링이가능하면서도지방해양항만청또는항만공사의종합상황실과는연계되지않는구조의종합상황실운영은필요가없음 따라서북항배후단지및아암물류2단지에입주할운영동에배후단지의출입통제를통합관리 운영할종합상황실을설치하되, 인천항만공사또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종합상황실과연계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요 본연구에서는확장성이우수한 DLP(Digital Light Processing) Projector 방식의종합상황실을제안함 -DLP Projector 방식은선택된화면을대형화하여다양한화면구성이가능하여시스템확장시적응성이뛰어나며, - 소프트웨어에의한수정및변경이가능하여사용자편의성이우수함

233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221 < 그림 3-55> 종합상황실 (DLP Projector 방식 ) 3. 소프트웨어적집중운영관리시스템구축방안검토 1) 전제조건 배후단지관리 운영업무의효율성제고를위해인천항만공사가직접관리하는부분과외부전문업체에위탁하는부분으로구분하여혼합하는혼합형관리 운영을전제로함 2) 직접관리부분 북항배후단지및아암물류2단지의관리 운영에있어인천항만공사의직접관리부분은입주기업의유치공고및선정, 입주기업관리, 기업대상유치활동, 임대료고시및징수, 위탁관리업체업무감독등에관한업무에한함 이를위해인천항만공사는별도의조직을구성하며, 소요인력은팀장 1명과각업무별담당자 1명으로총 6명의인력이필요 -단, 북항배후단지및아암물류2단지에각각 6명을배치 3) 위탁관리부분 외부전문위탁관리부분의업무는통제시설및공동시설유지관리, 공동시설유지관리비

234 222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징수등에관한업무로한정 -이를위해위탁관리부분은감시통제, 시설관리, 미화등의조직으로구성 (1) 감시통제 감시통제는출입통제시스템을관리 운영할부서로써차량출입상황, 도로상황, 외곽울타리시설모니터링, 출입문관리, 주차장통제등의업무를수행 - 업무인원은업무총괄, 중앙감시모니터담당, 차량통제담당, 출입인원통제담당등으로구성되며, - 업무총괄 1인, 중앙감시모니터담당 6명 (2인 1조 3교대 ), 차량통제담당 9명 (3인 1조 3교대 ), 출입인원통제담당 9명 (3인 1조 3교대 ) 등총 25명으로구성 -단, 북항배후단지와아암물류2단지에각각 25명씩배치 (2) 시설관리 시설관리는배후단지의시설을관리 운영할부서로써시스템점검및보수, 기계설비보수, 방재및소방시설검점및유지등의업무를수행 - 업무인원은업무총괄, 전기통신담당, 기계설비담당, 방제소방담당등으로구성되며, - 업무총괄 1인, 전기통신담당 2명 (2교대), 기계설비담당 2명 (2교대), 방제소방담당 2명 (2 교대 ) 등총 7명으로구성 -단, 북항배후단지와아암물류2단지에각각 7명씩배치 (3) 미화 미화관리는배후단지내의도로, 체육시설, 건물관리, 공원 녹지수목관리, 미화등의업무를수행 - 업무인원은업무총괄, 도로담당, 체육시설담당, 건물관리담당, 공원 녹지수목관리담당, 미화담당등으로구성되며, - 업무총괄업무총괄, 도로담당, 체육시설담당, 건물관리담당, 공원 녹지수목관리담당등은각 1명으로구성하고미화는 8명 (4인 1조 2교대 ) 으로구성하여총 13명이소요 -단, 북항배후단지와아암물류2단지에각각 13명씩배치

235 제 3 장항만배후단지운영방안 223 < 참고 : 인천공항물류단지의출입통제시스템 > 인천공항물류단지에설치된통제시설은다음과같음 구분 공항물류단지 화물터미널지역 건물 세관검사장경비초소 FTZ종합상황실 ( 남 북측각1개소 ) 출입통제소 ( 구세관초소 ) 외곽울타리 5.6km 3.8km 외곽CCTV 13대 14대 차량번호인식기 4대 6대 설치근거 자유무역지역법ㆍ자유무역지역반출입물품에관한고시 아울러인천공항물류단지에설치되어있는통제장비는다음과같음 품목 수량 위치 비고 카메라 17 외곽울타리 : 13대도로감시 : 4대카메라 CCTV 10 통제소 물류단지 : 17 차량 1 화물터미널 : 12 TRS 8 각초소, 순찰자등 인천공항물류단지의일반경비원은총 30 명으로 3 조 2 교대방식으로운영 인천공항물류단지의출입증은자유무역지역을출입 ( 통행 ) 하는자와자동차를대상으로발급하고있으며, 발급기관은인천국제공항공사로서운 STS 인천사업본부자유무역지역소속 2 인이맡고있음 년 12 월기준으로출입인원에대해서는 5,738 개, 차량에대해서는 11,471 개를발급하고있음

236 22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참고 : 광양항의출입통제시스템 > 광양항은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부두운영사와공동으로경비보안업무를수행 - 경비보안시설은부두건설시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설치하고이를부두운영사에임대하고있으며, 교체비용은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부담 - 단, 경비인력은운영사와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공동으로비용을부답하고있으며, 부두경비회사는단일특수경비업체를선정하여활용 한편, 광양항은항만경비보안종합감시시스템구축시범항만으로선정되어총 20 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항만경비보안종합시스템을조성함 - 통합상황실은광양항월드마린센터에설치하였고모니터를통해공공부두와사설부두 2-3 개부두를감시하고있음 - 월드마린센터에는총 51 개의 CCTV 가모니터로연결 동측배후단지통제시설설치개요 - 감시종합상황실, 내외곽보안감시카메라 44 대, 유무인가능출입통제소 ( 게이트, 경비초소 ) 4 개소및세관검사장 ( 황금물류센터인근 ) 설치운영 - 세관공무원상주사무실및편의시설은확보요청시적극지원예정 동측배후단지 1 차통제시설설치내역 - 설치시기 : ~ ( 동측배후단지조성공사에포함 ) - 설치내용 : 외곽경계펜스 2,831m(H=2.7m), 외곽감시카메라 15 개소 동측배후단지 2 차설치 ( 09. 4~ ) - 관제상황실 : 10 억원 / 감시모니터 8 대등 - 보안 CCTV 장비설치 : 9 억원 / 내부감시 CCTV 29 대신설 - 출입통제시스템 : 5 억원 / 영상인식차량인식기 (O.C.R.) 20 대등 - 보안울타리보완설치 : 3 억 동측배후단지통제시설운영 (2010 년 1 월 1 일예정 ) - 투입인원 7 명 ( 반장 1 명, 통제원 6 명, 3 조 2 교대 2 명 24 시간근무 ) 구분건물외곽울타리 CCTV 차량번호인식기 광양항동측배후단지감시종합상황실출입통제소 4개소세관검사장 2.8km 44대 20대

237 제 7 절배후단지별적정임대료산정 < 별본 >

238

239 제 8 절입주업체선정기준마련및공고문작성 < 별본 >

240

241 제 4 장항만배후단지사후관리방안 제 1 절배후단지관리 운영에미치는관련법 제도적요인분석및반영 제 2 절항만배후단지관련법 제도적문제점및개선대책 제 3 절배후단지활성화를위한국가및지자체의역할및기능 제 4 절배후단지관리 운영여건변화에따른대처방안

242

243 제 4 장항만배후단지사후관리방안 231 제 1 절배후단지관리 운영에미치는관련법 제도적요인분석및반영 1. 법 제도적요인분석 1) 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에미치는관련법 제도현황 인천항항만배후단지를사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관리 운영에영향을미치는관련법 제도의종류와내용을파악해야함 항만배후단지와직접적으로관련되는법률에는 항만법, 신항만 신공항개발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이하 민간투자법 으로약칭함 ), 그리고국토해양부훈령제62호 ( ) 인 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지침 이있음 또한항만배후단지와유사한단지에는물류단지와산업단지가있음 - 물류단지와직접적으로관련되는법률에는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물류시설법 으로약칭함 ), 37) 민간투자법 이있음 물류단지란물류단지시설과지원시설을집단적으로설치ㆍ육성하기위하여동법제 22조에따라지정ㆍ개발하는일단의토지를말함 물류단지시설이란화물의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등을위하여물류단지안에설치되는시설로, 여기에는 항만법 제2조제6호의항만시설중항만구역에있는화물하역시설및화물보관 처리시설을포함하여물류터미널및창고,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및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등임 08년 12월 26일 물류시설법 개정을통해항만시설을물류시설개발계획수립대상에포함함으로써부처통합의시너지효과제고 ( 입법예고 : ) - 산업단지와직접적으로관련되는법률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이있음 이에대해항만배후단지및유사단지를특례경제지역으로지정및운영하기위한법률에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 이하 자유무역지역법 이라약칭함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 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이라약칭함 ), 외국인투자촉진법 이있음 항만배후단지및유사단지관련법률의제정목적및조문의구성내용을살펴보면각법률의성격을파악할수있는바, 항만법 과 신항만 신공항개발촉진법 은항만 ( 신항만포 37)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은 화물유통촉진법 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을통합한법률임.

244 232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함 ) 및항만배후단지의지정 개발 관리및사용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항만의건설을촉진하고관리 운영의효율화를도모하는법률임 - 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지침 은항만법제43조및제44조에따라해양수산부장관이지정 고시한항만배후단지의효율적인관리 운영을위해입주기업선정, 입주지원및사후관리등을위해필요한사항을정해놓은지침임 이에대해 민간투자법 은항만시설, 물류터미널및물류단지등의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의투자를촉진하여창의적이고효율적인사회기반시설을확충 운영하기법률임 물류터미널및물류단지와관련된 물류시설법 은물류시설을합리적으로배치ㆍ운영하고물류시설용지를원활히공급하여물류산업의발전을촉진하기위한법률임 또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은산업입지의원활한공급과산업의합리적배치를통하여균형있는국토개발과지속적인산업발전을촉진하기위한법률임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은산업의집적을활성화하고공장의원활한설립을지원하며산업입지및산업단지의체계적관리를실현함으로써지속적인산업발전및균형있는지역발전을도모하기위한법률임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자유무역지역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은특히외국투자기업의제조 무역 물류활동을지원하기위해해당특례지역을지정 운영하는데중점을둔법률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촉진시켜국가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특수목적을갖고있는특례법임 -이와같은특례법은외국인투자를촉진시키기위한유인책으로각종세제지원과외국인들의생활여건을개선시키기위한서비스제공을골자로하고있음 이하에서는항만배후단지와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 항만법, 경제자유구역법, 자유무역지역법, 그리고 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지침 을대상으로항만배후단지의관리 운영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살펴봄 2) 항만법관련규정검토 항만법 제2조 ( 정의 ) 제7항에서는항만배후단지를 무역항의항만구역에지원시설과항만친수시설을집단적으로설치 육성함으로써항만의부가가치와항만관련산업활동을향상시키고항만을이용하는자의편익을꾀하기위하여제42조에따라지정 개발하는일단의토지 로정의하고있음 38) -이같은목적을가진항만배후단지에는항만의기능시설을보완하기위한지원시설과항만친수시설을군집할수있음 38) 2010 년 3 월 10 일시행예정인 항만법 제 2 조 ( 정의 ) 제 7 항개정.

245 제 4 장항만배후단지사후관리방안 233 지원시설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등배후유통시설 선박기자재, 선용품 ( 船用品 ) 등을보관 판매 전시등을하기위한시설 화물의조립 가공 포장 제조등을위한시설 공공서비스의제공, 시설관리등을위한항만관련업무용시설 항만시설을사용하는자 ( 이하 사용자 라함 ), 여객등항만을이용하는자및항만에서일하는자를위한휴게소 숙박시설 진료소 위락시설 연수장 주차장 차량통관장등후생복지시설과편의제공시설 항만관련산업의기술개발이나벤처산업지원등을위한연구시설 그밖에항만기능을지원하기위한시설로서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ⅰ) 항만운송사업등항만관련사업을경영하는자의업무용시설, ⅱ) 항만관련회의및장비전시등을위한시설, ⅲ) 여객운송사업자의업무용시설및여객의편의제공시설등을수용하기위한종합여객시설, ⅳ) 항만종사자및여객등을위한상업용시설, ⅴ) 항만에입 출항하는선박의수리만을위하여설치되는의장안벽 ( 의장안벽 ) 및건선거 ( 건선거 ) 등임 항만친수시설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선박등을수용할수있는해양레저용시설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등해양문화 교육시설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녹지, 조경시설등해양공원시설 인공해변 인공습지등준설토를재활용하여조성한인공시설 국토해양부장관은항만배후단지의개발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무역항을대상으로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을 5년마다수립해야함 39) - 종합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중에는 ⅰ) 항만배후단지의개발을위한용지및항만시설의수요에관한사항, ⅱ) 공유수면매립지 항만유휴부지등항만배후단지의개발을위한용지의계획적조성 공급에관한사항, ⅲ) 항만배후단지의개발방향에관한사항이있음 종합계획에포함되는이세가지사항은개발후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 항만배후단지는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항만배후단지를지정하려는경우에는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수립하여관할시 도지사의의견을듣고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후중앙심의회의심의를거쳐야함 40) -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에는 ⅰ) 항만배후단지의명칭 위치및면적, ⅱ) 항만배후단지의지정목적, ⅲ)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시행주체 기간및방 39) 항만법 제 41 조 (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의수립 ) 제 1 항. 40) 항만법 제 42 조 ( 항만배후단지의지정 ) 제 1~2 항.

246 23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법, ⅳ) 부지이용계획과주요기반시설설치계획, ⅴ) 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 ⅵ) 재원조달계획이있음 -이가운데 ⅰ) 항만배후단지의위치및면적, ⅱ) 항만배후단지의지정목적, ⅲ)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시행기간, ⅳ) 부지이용계획과주요기반시설설치계획, ⅴ) 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 ⅵ) 재원조달계획은개발후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함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과인천항의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간일관성유지가중요 항만배후단지관리와관련, 국토해양부장관은항만배후단지의관리에관한기본적사항을정한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작성하여고시하여야하며, 이를변경한경우에도또한같 음 41)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은그러하지아니함 - 관리지침의내용및작성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함 동규정에따라현행국토해양부훈령제62호 ( ) 인 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지침 은 항만법 시행령으로재규정되어야함 한편항만공사 (PA) 는 항만법 제47조 ( 관리기관등 ) 제2항제2호에의거,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으로서, 항만배후단지의관리에관한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해야함 - 입주기업체및지원업체의사업활동지원 - 공동시설의유지및관리 -각종지원시설의설치및운영 -그밖에항만배후단지의관리또는운영에관한업무 또한관리기관인항만공사 (PA) 는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수립하여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해야함 42) -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함 관리할항만배후단지의면적및범위에관한사항 입주대상업종및입주기업의자격에관한사항 항만배후단지지원시설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 그밖에항만배후단지의관리에필요한사항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작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함 3)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관련규정검토 경제자유구역법 은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을통하여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환경과외국인의생활여건을개선함으로써외국인투자를촉진하고나아가국가경쟁력의강화와 41) 2010 년 3 월 10 일시행예정인 항만법 제 48 조 (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등 ) 신설. 42) 2010 년 3 월 10 일시행예정인 항만법 제 49 조 (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수립 ) 신설.

247 제 4 장항만배후단지사후관리방안 235 지역간의균형발전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음 - 경제자유구역 이란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환경과외국인의생활여건을개선하기위하여조성된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따라지정ㆍ고시되는지역을말함 -특히 경제자유구역법 에따른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다른법률에따른개발계획에우선함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따른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에따른수도권정비계획및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에따른계획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함 경제자유구역을개발하기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 제6조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 제1항에의거, 경제자유구역의개발에관한기본계획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을수립해야함 - 개발계획에는다음의사항이포함되어야함 경제자유구역의명칭ㆍ위치및면적 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 경제자유구역에서실시되는개발사업 ( 이하 개발사업 이라한다 ) 의시행자 개발사업의시행방법 재원 ( 재원 ) 조달방법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 교통처리계획 산업유치계획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설치계획 환경보전계획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개발계획에포함되어야하는사항가운데항만배후단지와관련이있는사항은 ⅰ) 경제자유구역에서실시되는개발사업의시행자, ⅱ)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ⅲ) 교통처리계획, ⅳ) 산업유치계획등임 항만배후단지의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에대해서는배후단지관리주체와경제자유구역청간반드시협의 결정이필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변경은지식경제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가요청하는경우에가능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구역에서토지의형질변경및굴착, 건축물의신축 개축 증축또는공작물의설치, 이동이용이하지아니한물건의설치또는적치등의행위를하려는자는관할시ㆍ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하며, 허가받은사항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음 43) 43) 경제자유구역법 제 8 조의 2( 행위의제한 ) 제 1 항.

248 236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이같은행위제한을위반하여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지아니한자에대해시 도지사는원상회복을명할수있음 인천항항만배후단지에대해서도이같은행위제한규정이적용됨 개발사업시행자는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일부터 2년이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실시계획을작성하여지식경제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하며, 승인받은사항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음 44) -다만,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제5항에따라경제자유구역의개발을단계적으로시행하는경우최종단계의실시계획의승인신청은고시일부터 10년의범위에서따로정하는때까지하여야함 개발사업시행자가실시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받은경우에는 항만법 제9조제2항에따른항만공사시행의허가, 같은법제10조제2항에따른실시계획의승인을받은것으로보며, 경제자유구역법 제10조에따라실시계획의승인이고시된때에는 항만법 에따른허가등의고시또는공고가있은것으로봄 45) 개발사업에필요한비용은 경제자유구역법 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개발사업시행자가부담하며,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원활히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개발사업시행자에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에서정하는바에따라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및재산세등의조세를감면할수있으며, 관련법률에서정한부담금을감면하거나부과하지않을수 있음 46)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경제자유구역을활성화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경제자유구역안의간선도로, 철도 도시철도및공항 항만시설, 공원 녹지, 공동구 상하수도및폐기물처리시설등의기반시설을설치하는데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우선적으로지원하여야함 47) - 국가는상기기반시설에대하여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범위안에서이를재정지원할수있음 -다만, 경제자유구역의활성화를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그전액을지원할수있음 4)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관련규정검토 자유무역지역법 은자유로운제조ㆍ물류ㆍ유통및무역활동등이보장되는자유무역지역 44) 경제자유구역법 제 9 조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실시계획의승인 ) 제 1 항. 45) 경제자유구역법 제 11 조 ( 인가 허가등의의제 ) 제 1 항. 46) 경제자유구역법 제 14 조의 2( 비용의부담 ) 제 1 항및제 15 조 ( 조세및부담금의감면등 ) 제 1~2 항. 47) 경제자유구역법 제 18 조 ( 기반시설에대한우선지원 ) 및동법시행령제 17 조 ( 기반시설에대한우선지원 ).

249 제 4 장항만배후단지사후관리방안 237 을지정ㆍ운영함으로써외국인투자의유치, 무역의진흥, 국제물류의원활화및지역개발등을촉진하여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그목적으로하고있음 - 자유무역지역 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관계법률에대한특례와지원을통하여자유로운제조ㆍ물류ㆍ유통및무역활동등을보장하기위한지역으로서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지역을말함 -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자유무역지역법 에규정된사항을제외하고는 관세법 을적용하지아니하나, 통제시설이설치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 관세법 을적용함 자유무역지역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5조제3호의규정에의한통제시설이반드시설치되어야함 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또는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함 ) 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관계시ㆍ도지사와의협의를거쳐지식경제부장관에게자유무역지역의지정을요청할수있음 48) -이경우시ㆍ도시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8조제1항의구분별자유무역지역관리권자에게그시ㆍ도지사를대신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관계시ㆍ도지사와협의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으며, 요청을받은자유무역지역관리권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해야함 - 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시ㆍ도지사는자유무역지역의지정을요청하고자하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이포함된 자유무역지역기본계획 을작성하여이를지식경제부장관에게제출해야함 - 자유무역지역기본계획에는다음사항이포함되어야함 49) 자유무역지역의명칭ㆍ위치ㆍ경계및면적과위치도 개발사업의시행자ㆍ개발기간및방법 자유무역지역의운영목표및방향, 입주대상업종ㆍ입주우선순위ㆍ입주업체선정기준 입주업체의유치계획및배치계획 ( 도면을포함한다 ) 등이포함된입주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주요지원시설배치계획 ( 도면을포함한다 ) 및도로ㆍ항만ㆍ용수공급시설등의기반시설계획 지정에따른추정소요비용및재원조달계획 외국인투자ㆍ무역ㆍ국제물류ㆍ지역개발및고용증진의전망등자유무역지역의지정에따른경제적효과의분석 당해지역에있는시설의현황과화물처리능력 수용ㆍ사용할토지ㆍ건축물그밖의물건및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목 당해지역에있는기존입주업체의현황과기존입주업체에대한대책 환경영향평가법 에의한영향평가또는관련검토자료 출입구ㆍ울타리등통제시설의설치계획 48) 자유무역지역법 제 4 조 ( 자유무역지역의지정 ). 49)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제 2 조 ( 자유무역지역의지정 ).

250 23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자유무역지역법 제8조제1항에의한관리권자로부터관리권을위임ㆍ위탁받는자가 2인이상일경우위임ㆍ위탁받은자의관할범위와통제시설설치등에관한비용부담방법 항만및배후지가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되기위해서는다음요건을갖추어야함 50) - 화물처리눙력등의시설요건은다음과같음 연간 1천만톤이상의화물을처리할수있고, 정기국제컨테이너선박항로가개설되어있을것 3만톤급이상의컨테이너선박용전용부두가있을것 육상구역의면적및그배후지의면적이 50만제곱미터이상이고, 배후지는당해항만과접하여있거나전용도로등으로연결되어있어서항만과의물품이동이자유로운지역으로서화물의보관ㆍ포장ㆍ혼합ㆍ수선ㆍ가공등항만의물류기능을보완할수있을것 -도로등사회간접자본시설이충분히확보되어있거나확보될수있어야함 -물품의반입ㆍ반출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시설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아래와같은통제시설이설치되어있거나설치계획이확정되어있어야함 담장ㆍ출입문ㆍ경비초소그밖에외국물품의불법유출및도난의방지를위하여필요한시설로서관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면적ㆍ위치등에관한기준을충족하는시설 반입물품및반출물품을검사하기위한검사장으로서관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면적ㆍ위치등에관한기준을충족하는시설 -한편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의지정기간은 3년이내이며, 당해예정지역에대한개발계획의변경등으로인하여지정기간의연장이불가피한경우 3년의범위이내에서지정기간을연장할수있음 자유무역지역의관리권자는해당지역을관할하는중앙행정기관별로다음과같이구분되어 있음 51) -항만및배후지 : 국토해양부장관 - 산업단지 : 지식경제부장관 -공항및배후지 : 국토해양부장관 - 물류터미널및물류단지 : 국토해양부장관 - 관리권자는자유무역지역의관리에관해다음의업무를수행해야함 입주기업체및지원업체의사업활동지원 공공시설의유지및관리 각종지원시설의설치및운영 그밖에자유무역지역의관리또는운영에관한업무 50) 자유무역지역법 제 5 조 ( 자유무역지역의지정요건 ) 및동법시행령제 4 조 ( 지정요건 ). 51) 자유무역지역법 제 8 조 ( 관리권자 ) 및제 9 조 ( 자유무역지역의구분 ).

251 제 4 장항만배후단지사후관리방안 239 -한편관리권자는관리업무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자유무역지역을그기능및특성에따라생산시설지구ㆍ물류시설지구ㆍ지원시설지구, 그밖에공공시설지구와교육ㆍ훈련시설지구로구분할수있음 자유무역지역에입주할수있는자는다음과같음 52) -수출을주목적으로하는제조업종의사업을영위하려는자로서수출비중, 즉입주허가신청일이전 1년이내의수출액이해당기간의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경우에해당하는자 - 제조업종의사업을영위하려는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 조제2항에따른외국인투자에해당하는자 - 수출입거래를주목적으로하는도매업종의사업을영위하려는자로서수출입거래비중, 즉입주허가신청일이전 1년이내의수출입거래물량이해당기간의총거래물량의 100 분의 50 이상인경우에해당하는자 -물품의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그밖에 ⅰ)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포장ㆍ보수ㆍ가공또는조립하는사업등복합물류관련사업, ⅱ) 선박또는항공기 ( 선박또는항공기의운영에필요한장비를포함한다 ) 의수리ㆍ정비및조립업등국제물류관련사업, ⅲ) 연료ㆍ식수ㆍ선식 ( 선식 ) 및기내식 ( 기내식 ) 등선박ㆍ항공기용품의공급업, ⅳ) 물류시설관련개발업및임대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 - 입주기업체의사업을지원하는업종으로서금융업, 보험업, 통관업, 세무업, 회계업, 해운법 제33조에따른해운중개업ㆍ해운대리점업ㆍ선박대여업및선박관리업,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내지다목의규정에의한행위를하는항만용역업, 교육ㆍ훈련업, 유류판매업, 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처리업, 정보처리업, 음식점업, 식품판매업,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이용업및미용업, 그밖에입주기업체의사업을지원하는업종으로서지식경제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업종 - 대통령령이정하는공공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및지방자치단체가전액출자ㆍ출연한법인,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편자유무역지역에우선적으로입주허가를할수있는자는 ⅰ) 외국인투자기업, ⅱ)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국내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에긴요한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을영위하는자, ⅲ) 수출을주목적으로하는사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임 관리권자는자유무역지역및예정지역안에있는국가가소유하는토지또는공장등에대하여그관리청으로부터관리환을받거나기획재정부장관의관리ㆍ처분에관한지정을받아입주기업체등에게임대하거나매각할수있음 53) 52) 자유무역지역법 제 10 조 ( 입주자격 ) 및동법시행령제 7 조 ( 입주자격 ), 동법제 11 조 ( 입주허가 ). 53) 자유무역지역법 제 17 조 ( 국유의토지또는공장등의임대및매각 ).

252 240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입주기업체등에게토지또는공장등을임대하거나매각하는경우의임대료또는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4 조및제38조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관리권자가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후공고하는바에의함 -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의규정에불구하고 50년의범위이내로할수있음 다만, 관리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50년의범위이내에서그기간갱신가능 - 지원업체에대하여국가가소유하는토지또는공장등을임대하는경우의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의규정에불구하고 10년의범위이내로할수있음 다만, 관리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10년의범위이내에서그기간갱신가능 관리권자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자유무역지역안에입주한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한외국인투자기업으로보아동법제13조제6항또는제8항의규정에의하여임대료를감면할수있음 54) - 관리권자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국내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에긴요한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을영위하는외국인투자기업에대하여는추가로임대료를감면할수있음 관리권자는관세청장과협의를거쳐자유무역지역안에통제시설을설치하고, 그운영시기를공고하여야함 55) - 관리권자는통제시설을유지ㆍ관리해야함 - 관세청장은통제시설의보수또는확충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관리권자에게통제시설의보수또는확충을요청할수있으며, 이경우관리권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해야함 관리권자는자유무역지역안의공동시설중지식경제부령이정하는시설의관리ㆍ운영에필요한비용, 즉유지비를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받을수있음 56) 한편입주기업체가자유무역지역으로반입신고를한내국물품에대하여는수출또는수출용원재료의공급으로간주하여관세등을면제하거나환급해줌 57) -상기의내국물품에대하여는수출하는재화로보아부가가치세영세율을적용함 - 자유무역지역안에서입주기업체간에공급하거나제공하는외국물품등과용역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영세율을적용함 54) 자유무역지역법 제 20 조 ( 임대료의감면등 ). 55) 자유무역지역법 제 27 조 ( 통제시설의설치등 ). 56) 자유무역지역법 제 28 조 ( 공동시설의유지비 ). 57) 자유무역지역법 제 45 조 ( 관세등의면제또는환급등 ).

253 제 4 장항만배후단지사후관리방안 241 예정지역에서입주기업체가건물및공장을건축하기위하여외국에서반입하는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재, 즉건물또는공장의건축에직접사용되는건설자재, 건물또는공장의설치ㆍ운영에직접사용되는기계ㆍ기자재ㆍ시설품ㆍ기구및장비에대하여는관세등을 면제함 58) 외국인투자기업인입주기업체에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이정하는바에따라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등의조세를감면할수있음 59) - 입주기업체의공장등에대하여는교통유발부담금을면제함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자유무역지역안의입주기업체의기술개발활동및인력양성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자금을지원할수있음 60)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자유무역지역안의입주기업체의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입주기업체에임대하는공장등의유지ㆍ보수와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등각종기반시설의확충에노력하여야하며그소요자금을지원할수있음 5) 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지침관련규정검토 이지침은항만법제43조및제44조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 고시한항만배후단지의효율적인관리 운영을위해입주기업선정, 입주지원및사후관리등을위해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하고있음 -특히이지침은항만배후단지관리주체로, 2010년 3월시행예정인 항만법 제47조 ( 관리기관등 ) 제2항제2호의관리기관가운데항만공사 (PA),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지정하고, 이들관리주체들이이행해야할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음 -따라서항만배후단지의관리 운영에대해서는관계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지침에따라야함 이지침은관리주체들이항만배후단지를효율적으로관리 운영하는데필요한 ⅰ) 입주업종, ⅱ) 임대면적, ⅲ) 입주기업선정시기, ⅳ) 선정방식, ⅴ) 우선협상대상자선정, ⅵ) 임대료및공동시설유지비, ⅶ) 실적평가등의주요사항들을규정해놓고있음 - 입주업종과관련, 관리주체는항만배후단지를운송 보관 하역등과이에부가되어가치를창출하는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등의사업을위해입주를희망하는국내 외물류기업에게우선공급해야함 다만, 특정제조업체의물동량창출및파급효과가물류기업보다크다고판단될경우관리주체는국토해양부장관과협의하여동업체에게도우선공급할수있음 58) 자유무역지역법 제 46 조 ( 예정지역에서의관세등의면제 ). 59) 자유무역지역법 제 47 조 ( 법인세등조세감면 ). 60) 자유무역지역법 제 49 조 ( 입주기업체의기술개발활동지원등 ).

254 242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상기규정에따라공급하고남은항만배후단지에는그밖의제조기업을입주시킬수있음 -기업당임대면적은공급면적과수요면적등을고려하여관리주체가정하되최대 100,000m2이하로함 다만, 특히필요한경우에는국토해양부장관과협의하여조정할수있음 - 입주기업은항만배후단지조성공사완료예정시점으로부터 1년전에입주기업을선정하며, 선정방식은공개경쟁방식으로해야함 다만입주기업선정시기를조정할경우에는국토해양부장관과협의해야하며, 이지침에서정한 배후단지입주기업선정평가기준 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국토해양부장관의승인을득해야함 - 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된항만배후단지의임대료는 항만자유무역지역국유항만배후단지및건물의임대료 ( 국토해양부공고 ) 에, 그밖의항만배후단지는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 국토해양부고시 ) 에각각따름 다만, 관리주체가자체적으로조성하는항만배후단지에대하여는항만법제32조등의관련규정에따름 - 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된항만배후단지는 자유무역지역법 제28조의규정에의거, 도로 가로등 울타리등의공동시설유지보수및운영에소요되는비용을입주기업으로부터징수할수있음 다만, 실제발생하는비용을초과해서는아니됨 -임대료및공동시설유지비등의분담및징수에관한세부사항은관리주체가정함 - 관리주체는입주기업의영업개시후매 3년마다사업계획대비운영실적 ( 화물유치및투자실적등 ) 을평가하여실적이부진할경우우대임대료적용의배제등의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입주기업과의실시협약서 ( 또는임대차계약서 ) 상에명시해야함 관리주체는공정하고전문적인평가를위하여실적평가위원회를구성할수있으며, 구성및평가방법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의규정으로정함 한편이지침은 2010년 3월 10일로예정된현행 항만법 의전부개정법률안시행과함께동개정법률안제48조에규정된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으로전면개편될전망임 6) 관리 운영영향요인도출 ⑴ 관리 운영목적 항만배후단지관련법 제도는인천항항만배후단지의관리 운영목적에영향을미침 항만법 및 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지침 에따르면 IPA는항만배후단지에서항만의부가가치와항만관련산업활동을향상시키고항만을이용하는자의편익을꾀하여야하는동

255 제 4 장항만배후단지사후관리방안 243 시에항만배후단지를효율적으로관리 운영하여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하도록해야함 -해당항만배후단지를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 운영하는경우자유로운제조ㆍ물류ㆍ유통및무역활동등을보장하여외국인투자유치, 무역의진흥, 국제물류의원활화및지역개발등을촉진하여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해야함 ⑵ 단지규모및부지활용도 국토해양부장관이수립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은개발후인천항항만배후단지규모및부지활용등에영향을미침 -특히종합계획에포함되는항만배후단지의개발을위한용지및항만시설의수요에관한사항, 항만배후단지의개발을위한용지의계획적조성 공급에관한사항, 그리고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포함되는항만배후단지의위치및면적, 부지이용계획과주요기반시설설치계획, 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등은향후단지규모와부지활용도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됨 따라서 IPA는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과인천항의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수립시국토해양부와사전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여인천항의여건및개발수요가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해야함 -특히항만배후단지개발 ( 소요 ) 규모의추정방법을개선하여관리 운영단계에서부지부족현상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함 충분한여유부지확보방안강구필요 ⑶ 단지관리 운영계획 2010년 3월 10일시행예정인 항만법 정부개정법률안에는국토해양부장관으로하여금항만배후단지의관리에관한기본적사항을정한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을작성 고시토록규정되어있는반면, 관리기관인항만공사 (PA) 에게는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 을수립하여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토록의무화하고있음 현행국토해양부훈령인 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지침 이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으로재규정된다고가정할경우, 정부의지침은 IPA의관리계획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이가운데 IPA의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에미치는주요영향요인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관리할항만배후단지의면적및범위에관한사항 입주대상업종및입주기업의자격에관한사항 ( 입주기업선정절차포함 ) 입주기업임대관리에관한사항 ( 임대기간, 임대료, 임대차인의의무 권리포함 ) 항만배후단지지원시설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

256 24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입주기업체및지원업체의사업활동지원 ( 인센티브, 마케팅포함 ) 공동시설의유지및관리 ( 관리비징수포함 ) 그밖에항만배후단지의관리또는운영에관한업무 ( 통제시설설치, 집중운영관리체제포함 ) 2. IPA 경영방침및항만배후단지관련사항검토 1) IPA 경영방침 IPA는 2009년 3월종전의경영목표체계를개선한새로운전략목표와전략과제, 실행과제를수립하였음 61) - 경영미션은종전과동일한 고객이만족하는지속가능한항만커뮤니티의성장지원 으로설정 - 경영비전도종전과동일한 황해권최고의교류중심거점으로성장 으로설정 - 전략목표는종전의 5개목표에서 4개목표로개선 종전 : 경쟁력있는항만인프라구축, 고부가가치물류정보서비스제공, 고객중심및글로벌마케팅체계강화, 기업가치증대를위한경영시스템고도화, 지속가능성장을위한경영시스템고도화 개선 : 항만인프라분야 ( 항만인프라경쟁력제고 ), 항만서비스분야 ( 고부가가치항만서비스제공 ), 고객만족경영분야 ( 고객중심글로벌마케팅강화 ), 경영효율화분야 ( 경영시스템고도화 ) - 전략과제는종전의 12개에서 9개과제로설정 종전 : 항만인프라적기개발추진, 항만인프라유지관리강화, 글로벌물류서비스단지조성, 항만운영생산성극대화, 글로벌항만물류시스템구축, 고객중심경영체계구축, 글로벌마케팅활동강화, 기업가치관리체계확립, 중장기전략경영기반확립, 신노사문화조성및정착, 성과 역량중심조직문화정착, 윤리 혁신경영기업문화조성 개선 : 항만인프라적기개발추진, 항만인프라유지관리강화, 고효율물류서비스제공, 항만운영선진화, 글로벌마케팅역량강화, CS 경영체계강화, 종합적조직역량강화, 전략경영체계확립, 경영정보화기반확대 - 세부실행계획은종전의 20개과제에서 25개과제로설정 61) IPA, 인천항만공사중장기경영전략수립연구용역, 및 인천항만공사경영개선계획및사업분야별실행계획수립프로젝트,

257 제 4 장항만배후단지사후관리방안 245 2) 항만배후단지관련사항검토 IPA가새로이설정한전략목표와전략과제, 실행과제가운데항만배후단지와관련된사항은다음과같음 -항만인프라경쟁력제고 ( 전략목표 ) 항만인프라적기개발 ( 전략과제 ) 항만배후단지적기개발 ( 실행과제 ) - 고부가가치항만서비스제공 ( 전략목표 ) 고효율물류서비스제공 ( 전략과제 ) 고부가가치배후단지운영체계구축 ( 실행과제 ) - 고객중심글로벌마케팅강화 ( 전략목표 ) 글로벌마케팅역량강화 ( 전략과제 ) 인천항브랜드강화 ( 실행과제 ) - 고객중심글로벌마케팅강화 ( 전략목표 ) 글로벌마케팅역량강화 ( 전략과제 ) 물동량확대를위한마케팅강화 ( 실행과제 ) - 고객중심글로벌마케팅강화 ( 전략목표 ) CS 경영체게강화 ( 전략과제 ) 고객만족경영체계고도화 ( 실행과제 ) - 고객중심글로벌마케팅강화 ( 전략목표 ) CS 경영체게강화 ( 전략과제 ) 고객관리강화 ( 실행과제 ) 따라서 IPA는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에영향을미치는관련법 제도적요인을상기항만배후단지관련실행과제에반영하여차질없이추진할수있는체제를갖추어야함 3. 항만배후단지관련법 제도적요인반영및사후관리방안 1) 관리 운영목적 인천항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의목적에영향을미치는법 제도적요인은 ⅰ) 항만의부가가치향상, ⅱ) 항만관련산업활동향상, ⅲ) 항만이용자의편익도모, ⅳ) 자유로운기업활동보장, ⅴ) 외국인투자유치, ⅵ) 국제물류의원활화및지역개발촉진등임 현재 IPA는 ⅰ) 고부가가치항만서비스제공 ( 전략목표 ) ⅱ) 고효율물류서비스제공 ( 전략과제 ) ⅲ) 고부가가치배후단지운영체계구축 ( 실행과제 ) 이라는경영목표체계를구축함으로써이러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목적에영향을미치는법 제도적요인을잘반영하여실행하고있음 -다만현행 고부가가치배후단지운영체계구축 이라는실행과제명을 물동량및부가가치창출형고효율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체계 로수정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258 246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2) 단지규모및부지활용도 인천항항만배후단지규모및부지활용도에영향을미치는법 제도적요인은국토해양부장관이수립하는 ⅰ)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및 ⅱ)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임 현재 IPA의경영목표체계에는 ⅰ) 항만인프라경쟁력제고 ( 전략목표 ) ⅱ) 항만인프라적기개발 ( 전략과제 ) ⅲ) 항만배후단지적기개발 ( 실행과제 ) 로수립되어있어항만배후단지규모및부지활용도에영향을미치는법 제도적요인이반영되어있지않음 -즉현경영목표체계에는이미개발계획이수립되어있는항만배후단지에대해기본계획수립, 토지이용계획확정, 배후단지조성세부설계, 공사추진및완료등의세부추진과제만제시되어있고미래의항만배후단지확보전략은제시되어있지않음 따라서 IPA는미래를대비한인천항항만배후단지확보전략을추가로수립하는한편국토해양부의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과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수립시사전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여인천항의장래개발수요가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해야함 3) 단지관리 운영계획 인천항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계획에영향을미치는법 제도적요인은 2010년 3월 10 일시행예정인 항만법 정부개정법률안의국토해양부장관이수립하는 ⅰ)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과 ⅱ) 관리기관인 IPA가수립하는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임 현행 IPA의경영목표실행과제로추진하고있는 고부가가치배후단지운영체계구축 의세부실행과제인배후단지관리방안에는 2010년이후배후단지관리모델구축 만제시되어있고세부실행내용은없음 따라서 IPA는현행국토해양부훈령인 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지침, 2010년 3월 10일시행예정인 항만법 정부개정법률안제47조 ( 관리기관등 ) 제2항제2호에의한 IPA의항만배후단지관리업무, 그리고동법 49조에의해 IPA가수립해야할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사항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다음사항에대한인천항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수립 시행해야함 -인천항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목표및방향 -관리할항만배후단지의면적및범위, 사업내용 -입주대상업종, 입주기업의자격등입주기업선정 - 입주기업임대관리계획 - 항만배후단지지원시설의설치 운영 - 입주기업체및지원업체지원계획 -시설의유지및관리 ( 공동시설, 관리비징수포함 ) -기타항만배후단지의관리또는운영에필요한사항

259 제 4 장항만배후단지사후관리방안 247 제 2 절항만배후단지관련법 제도적문제점및개선대책 1. 항만법상의문제점및개선대책 1) 항만배후단지제조시설입지 ⑴ 현황및문제점 2010년 3월 10일시행예정인 항만법 정부개정법률안제2조 ( 정의 ) 제5호다목 ⑶에는항만지원시설에화물제조를위한시설이추가되어있음 -이는화물제조시설의항만내입지를허용하여물류비절감및부가가치창출을유도하기위한것임 그러나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3조에따르면항만배후단지에입지하게될제조시설도인구집중유발시설로간주되어건축물의연면적 ( 제조시설로사용되는기계또는장치를설치하기위한건축물및사업장의각층바닥면적의합계 ) 이 500m2미만이어야함 따라서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에의해항만배후단지에입지할제조시설의규모가크게제약받음에따라물동량및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항만입지형제조시설을유치하는데한계가있음 ⑵ 개선대책 항만배후단지는생활중심권이되는도심에서상당한거리나떨어진국제물류교류지역으로서, 일반시민의출입이제한되어있음 따라서항만배후단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에의한인구집중유발시설로간주하기어려우며, 현행항만시설의일부로간주되어야함 -현행항만시설운영업체선정과같이항만관리주체 ( 기관 ) 의책임하에입주기업을자율적으로선정할수있는조치가필요함 이와관련, IPA는다음과같은개선대책을수립 추진해야할것임 - 항만배후단지에입지할제조시설의규모를해당배후단지전제물류부지의일정비율, 즉 10%, 20% 등으로제한하는방안 -현행부두운영사선정시와같이시설규모를제한하지않는방안

260 24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신설부두의경우운영선석규모에따라다르기는하나운영인력수가수십~수백명이되는점을고려, 이들운영기업과의형평성유지차원에서배후단지제조시설의입지규모를제한할실효성이없음 더욱이현행 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지침 에의거, 항만배후단지는물류기업에우선공급하므로제조시설에대한공급을크지않을전망임 2)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수립 ⑴ 현황및문제점 국토해양부장관은항만배후단지의개발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무역항을대상으로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을 5년마다수립토록되어있음 그러나종합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중에항만배후단지개발후의관리 운영방향에관한계획수립사항이없음 따라서동계획상의개발방향이개발후수립하는관리 운영방향과중복되거나또는방향성이맞지않아정책의실효성을떨어뜨리고있음 개발후의효율적인관리 운영을고려한배후단지정책부재 ⑵ 개선대책 2010년 3월 10일시행예정인 항만법 정부개정법률안제6조 ( 항만기본계획의내용 ) 에는항만시설의장래수요에관한사항, 항만시설의공급에관한사항, 항만시설의규모와개발시기에관한사항외에항만의관리 운영계획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있음 -이는항만의개발과관리 운영계획간정책적조화및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한조치라판단됨 따라서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수립사항에관리 운영방향에관한사항을추가함으로써배후단지수요, 개발방향, 관리 운영방향간정책의방향성과일관성이유지될수있도록개선해야할것임 3)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및관리계획수립 ⑴ 현황및문제점 2010년 3월 10일시행예정인 항만법 정부개정법률안제48조 (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등 ) 에는국토해양부장관이항만배후단지의관리에관한기본적사항을정한항만배후단지관

261 제 4 장항만배후단지사후관리방안 249 리지침을작성하여고시토록되어있음 -또한동개정법률안제49조 (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수립 ) 에는관리기관인 IPA로하여금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수립하여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토록되어있음 -한편현행국토해양부훈령인 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지침 은개정법률안시행과함께법제48조의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포함될가능성이높음 따라서항만배후단지관리와관련, 현행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지침, 개정법률안의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간구성체계및내용적범위를명확히설정할필요가있음 ⑵ 개선대책 IPA는인천항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에포함될사항을사전에정해두고, 관리계획사항중정부의지침이필요한기본사항에대해서만정부로부터지침을받는방안을강구해야함 2. 경제자유구역법상의문제점및개선대책 1)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우선순위 ⑴ 현황및문제점 경제자유구역법 제3조 ( 다른계획과의관계 ) 에따르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다른법률에따른개발계획에우선함 이에따라항만배후단지관리주체와경제자유구역청이구상 추진하는개발계획간이견이노정됨으로써개발지연은물론투자유치계획에차질을빗는경우도초래도고있음 ⑵ 개선대책 항만및항만배후단지의특수성을고려하여경제자유구역내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및관리 운영계획의수립및추진을항만배후단지전담관리기관인 IPA가담당할수있도록법개정을추진해야함 항만배후단지전담관리기관의전문성최대한활용 항만및항만배후단지는도시와일정격리되어있으므로, 예외적으로해당전문기관 (IPA) 의개발및관리 운영계획의최우선적으로반영

262 250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2) 항만배후단지지원 ⑴ 현황및문제점 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 ( 세제및자금지원 ) 제1항에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경제자유구역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에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국세와지방세를감면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음 또한동법제18조 ( 기반시설에대한우선지원 ) 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경제자유구역을활성화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도로, 용수등기반시설을설치하는데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우선적으로지원하여야한다고명시되어있음 그러나현실적으로인천항항만배후단지에대해 경제자유구역법 에서정한세제및자금지원, 기반시설에대한우선지원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음 ⑵ 개선대책 경제자유구역법 이 항만법 등항만및항만배후단지관련법 제도에우선하는특별법인점을고려하되, 경제자유구역내항만배후단지를적기에개발하여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실질적인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대책마련이시급함 3. 자유무역지역법상의문제점및개선대책 1) 개요 현행자유무역지역의법 제도적개선사항은크게 ⅰ) 제조업중심의자유무역지역과물류중심의자유무역지역특성을구분 반영한자유무역지역법률의성격명확화, ⅱ) 지정대상지역의확대및그에따른지정요건의개선, ⅲ) 국내입주기업체에대한역차별해소및입주기업체의비용절감등지원책개선, ⅳ) 입주자격 임대기간 인센티브수혜조건등의입주조건등으로대별됨 이가운데향후인천항항만배후단지에자유무역지역을지정 운영할경우를대비하여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법 제도적개선사항은다음과같음 -첫째, 물류중심의항만자유무역지역특성을반영한운영관련법 제도를개선해야하여물류활동이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해야함 -둘째, 국내입주기업체에대한역차별을해소해야함

263 제 4 장항만배후단지사후관리방안 251 동북아허브항만으로서의지리적이점을최대한살리기위해서는국내에소재한국내유수의제조업또는물류기업을인천항항만배후단지로유치하여물동량및부가가치창출을극대화해야함 -셋째,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에우선입주허가할업종및입주우선순위기준을명확히마련해야함 - 넷째, 인센티브수혜조건, 입주기업체의인건비절감등지원제도, 입주자격, 국 공유지토지또는공장등의임대기간등을개선하기위해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의개정을추진해야함 2) 법 제도개선사항종합 개선과제문제점개선방안 1. 법률성격의명확화 2. 지정대상지역및지정요건 3. 통제시설 제조중심산업단지형위주의법률규정으로물류중심항만형자유무역지역의운영현실미반영및원활한물류활동애로 컨테이너전용부두및그배후지로제한 일반잡화, 벌크화물처리부두및그배후지제외 입주업체별별도의통제시설설치에따른고가의외곽울타리 ( 담장 ) 등통제시설이중설치및고비용발생 자유무역지역법률의구성체계변경 산업단지형과항만형, 공항형의특성을구분 반영하여법조문재편성및전면개정 ( 제1장공통사항, 제2장산업단지형, 제3장항만형등으로구분 ) 컨테이너이외의화물을처리하는부두및그배후지에대해서도지정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확대지정 외곽울타리, 감시장비등보안시설설치완화또는폐지 산하기관위임 위탁자의통제시설유지관리비용예산지원 4. 입주자격 5. 우선입주허가 6. 공장등의임대 양도의제한 입주기업체와지원업체의구분에오류가있고, 선정기준과원칙이결여 국제해운물류및항만물류산업을재정의하여입주자격업종재분류필요 자유무역지역에우선적으로입주할수있는업종에서국제물류업종제외 항만형등물류중심자유무역지역에서는물류활동이물류센터 ( 창고 ) 와야드 (CY) 를연계하여이루어짐 공장등건물의재임대는가능하나 해운법 상의해상화물운송업, 항만운송사업법 상의항만운송업, 국제운송주선업, 물품의가공 조립 포장 재분류등의부가가치물류사업, 선박의수리업등을입주기업체로재분류 입주기업체를지원하는업종 ( 해운부대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연구개발사업, 교육훈련기간등 ) 을지원업체로구분 항만및배후지 자유무역지역의우선입주허가대상기업으로국제물류사업을주목적으로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당해지역총처리물량 ( 총거래물량 ) 의 100 분의 50 이상이국제화물인국내물류기업 등을추가 물류중심항만 ( 공항 ) 형자유무역지역에한해공장 ( 물류센터 ) 와토지를연계하여동시재임대허용필요

264 252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개선과제 문제점 개선방안 토지는재임대불가능하여물류센터 재임대도현실적으로애로 7. 국유 ( 공유 ) 의토지또는공장등의임대기간 8. 인센티브수혜조건 9. 국내입주기업체에대한역차별 10. 입주기업체의인건비절감등지원제도 지원업체의임대기간이최초 10 년이내및이후 10 년이내로입주기업체에비해불리 자유무역지역에입주한물류관련업종외국인투자기업이임대료의감면및법인세등의조세감면혜택을받기위해서는초기투자액이 500 만달러이상으로경쟁국에비해높은수준 자유무역지역에입주한외국인투자기업과국내기업간임대료, 법인세등의조세측면에서차별대우존재 자유무역지역은관세법등의관계법률에대한특례가적용되는소위 외국지역 으로, 글로벌경제체제하에서동지역에서사업을영위하는국내외업체간국적구분및그에따른차별대우는시대착오적발상 10% 의투자지분율을가진국내법인을외국인투자기업으로간주하여과도한혜택을주는것은사대주의적과시행정의산물 입주기업체당 50 명으로한정되어있는외국인고용제도는제조업으로한정 국제물류관련업종의인건비절감한계 지원업체의임대기간을입주기업체의절반수준인 20~30년으로확장 초기투자액수준을대폭낮추거나업종별또는운영부지규모별차등화하는방안강구 < 중국수준으로하향 > - 20만달러 < 규모별차등 > - 50만달러 : 3년 50% - 100만달러 : 3년 100%, 2년 50% - 500만달러 : 5년 100%, 2년 50% 감면기간연장 : 현행 3년 100% + 2년 50% 5년 100% + 2년 50% 국제물류관련사업을영위하는국내물류기업이항만및배후지자유무역지역에입주하는경우에한하여외국인투자기업과동등한혜택을부여하는것이타당함 다만지원수준을차별화하고자하는경우당해지역에서영위하는국제물류사업의수준, 즉국제물류사업의비중등에따라차등자원하는방안을강구하는것도바람직함 국제물류관련업종으로외국인고용제도확대적용 외국인산업연수생을항만및배후지자유무역지역교육훈련시설에서양성한후입주기업체에서고용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 외국인근로자들의교육시설및주거시설확충을위한자금지원필요

265 제 4 장항만배후단지사후관리방안 253 제 3 절배후단지활성화를위한국가및지자체의역할및기능 1. 선행연구검토 1) 항만배후단지여건개선안 ⑴ 항만자유무역지역활성화를위해효과적인기업유치전략이필요 ( 해운물류연구, 이성우 (2009)) 이성우의연구에서는다음과같이다섯가지의배후단지운영여건개선방향을제시함 -항만과배후산업연결을통한스필오버 (Spillover) 효과의극대화필요 - 항만자유무역지역과연계한 FTA 활용방안을강구해야할것임 현재여러국가와 FTA를추진하고있어관세율과분업화정도가높은제품군을중심으로우리나라항만자유무역지역에유치할필요가있음 - 국제분업화에연계된전략적비즈니스모델의지속적인개발이필요함 - 항만자유무역지역내기업유치를위해서는법제도개선과기존마케팅전략의수정이필요함 법제도측면에서는중국, 대만등경쟁국가들과비교열위에있는인센티브정책을개선해야함 유연한노동시장구축을외한외국인고용제도와항운노조문제에대한개선필요 - 항만물류체계개선도병행되어야함 항만자유무역지역내입주기업활성화를위해시설표준화, CFS비용표준화, FTA 등양허대상상품적용, 세관검사비용인하, 운송공동화등이필요함 ⑵ 항만배후단지내투자여건개선안 (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의연구에서는다음과같이네가지방향을제시함 - 입주기업들의인력확보지원 항만배후단지 ( 자유무역지역 ) 및경제자유구역인배후단지입주기업의국내외숙련인력의원활한공급을위해외국인의경우, 숙련기능인력도입을위한비자신설하고, 병역특례, 사회보험료감면, 세제혜택등방안마련 - 조세감면을위한최저투자한도하향조정 제조업 1천만불, 물류업 5백만불 제조업 1백만불, 물류업 50만불

266 25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입주물류기업에게가공, 분류, 조립, 포장등부가가치물류작업을위탁계약한화주기업도계약사실을증명할경우, 항만자유무역지역에외국물품반입시수입신고및관세납부유예 - 외국인투자촉진법기타규제에대한개선방안추가발굴 과실송금시외국환거래은행장으로부터정당성여부를확인받음 ⑶ 글로벌물류허브를위한항만배후단지추진전략을진단함 ( 해양수산현안분석, 김학소 (2007)) 김학소의연구에서는다음과같이다섯가지의추진전략성과를도출하였음 추진전략성과 비즈니스모델을활용한유치활동전개 항만배후단지고도화위한공동물류센터건설 입주기업지원극대화 항만자유무역지역내고용관련제도개선 항만배후단지시설확충 설명 항만배후단지를대상으로한중일물류협력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여중국, 일본, 다국적기업등에대한투자유치활동을통해가시적인유치성과를시현함 규모경제실현, 클러스터화를통한정보공유, 첨단시설활용등이가능한 공동물류센터 를건설하여국내외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들에게다양한선택권을제공함 항만자유무역지역 ( 항만배후단지 ) 의본격가동에따른관리운영체제확립및자유무역지역확대지정을추진함 ( 웅동지구, 광양항서측배후단지등 ) 항만배후단지중심으로부족한노동력확보와부가적인고용창출을위해외국인고용허가제를탄력적으로확대하는방안을추진 항만배후단지활용도증가로대상지역에대한입주수요급증하고있어항만배후단지의조기확충이필요 항만배후단지의활성화운영의문제점은아래와같음 - 항만배후단지의절대적부족 전국무역항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에서 2015년까지연차적으로항만배후단지공급할계획 (2020년기준총 26,994천m2임 ) - 항만배후단지투자예산의부족 항만의물류서비스기능증진과부가가치창출보다는물동량처리를위한안벽위주의항만터미널시설의확보에치중하였음 - 항만배후단지투자여건미흡 경쟁국가에비해나은조건을제공하여야하나현재우리나라항만배후단지의관리운영제도인자유무역지역의제도적유연성부족 - 항만클러스터구축미흡 항만배후단지의기능을극대화하기위해배후도시, 인접산업단지와연계한항만클러스터를구축해야하나현재에는개념적접근에그침 개선사항및전략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음

267 제 4 장항만배후단지사후관리방안 경쟁국의시장동향모니터링시스템확보 국제동향에대한빠른정보취득과대응방안강구를통해경쟁력제고 - 투자유치인센티브확대를위한제도개선 자유무역지역최저투자금액 ( 제조업 1,000만불, 물류업 500만불 ) 을기업유형에맞게세분화하여적용해야함 -마케팅강화를위한시장수요형비즈니스모델구축필요 교역구조 ( 물동량, 품목등 ) 및물류구조 ( 직교역, 3국간거래등 ) 등대상기업들의니즈 (needs) 를정확히파악하여기업맞춤형신규물류비즈니스모델발굴필요 -제3자물류기능의강화와확대필요 항만은배후단지를통해운송중심에서물류중심으로발전하고있어화물의집중, 환적, 보관, 배송, ( 디 ) 배닝, 가공, 하역, 관리, 복합운송및정보처리등일체적인제3자물류제공자로서의기능을강화하도록지원해야함 로테르담항은철도화물수송기업과합작하여다양한물류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하역, 보관, 배송등의서비스뿐만아니라상품의보수, 가공등제조기능을물류서비스과정에끌어들이고있음 - 항만배후단지의조기집중개발필요 적기배후단지확보, 수요자중심의토지이용및시설계획수립등이필요함 - 실질적인항만클러스터구축필요 항만클러스터개념을항만 ( 항만과배후단지 ), 산업단지 ( 국가, 지방산단, 외국인전용단지 ), 도시 ( 경제자유구역 ) 를시설, 토지, 제도, 조직, 운영, 관리측면에서통합혹은연계시켜실행가능한항만클러스터를구축해야함 - 항만배후단지의특성화필요 항만별로경쟁지역에비교우위산업, 기업연구를통해전략적마케팅을추진하고, 교역중심형, 생산중심형, 지식창조형, 복합형등지역별특성화된항만배후단지추진전략수립이필요 인천항배후단지의특성화를위해서는항만과공항의연계를통한해공물류시스템구비, 배후도시개발합리화, 충분한생산공간 ( 물류공간 ) 확보, 지식창조형산업유치등이필요함 ⑷ 항만물류배후지로서자유무역제도의특성분석과우리나라의항만배후단지의활성화방안제시 ( 관세학회지, 이종원 (2006)) 이종원의연구에서항만배후단지에지정된자유무역지역제도를감안한항만배후단지활성화방안은다음과같음 -항만과주변지역과의유기적이고종합적인생산기지로서입지하여야함 자유무역지역제도를정착시켜부가가치를높여상호연계성을갖도록해야함 - 중장기적으로관련기업및항만관련산업과의연계성을강화함

268 256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배후단지의조속한공급확대와다국적기업의물류센터의유치및제도적지원필요 -중국및유럽의제도를벤치마킹하고, 시설을홍보하는공격적인전방위마케팅과투자유치에이전트시스템등상호보완및지원체제라는연계전략이필요함 ⑸ 군산항의항만배후의로지스틱스활동구역 (LAZ: Logistics Activity Zones) 62) 의기능을최적화하기위한시스템을구축하는모형을수립하기위한전략의 4가지요인을제시 ( 항만경제학회지, 황호만 (2006)) 로지스틱스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전략은다음과같음 - 환경분석 해당항만의지정학적여건과국내외타항만과의비교우위성을파악하여야하고인접항만과의보완관계등을분석해야함 - 시장분석 해당항만의하역처리능력과운송패턴, 인접산업기지의기업활동즉생산과물류에관한정보그리고로지스틱스과정등에관한구조를파악해야함 - 로지스틱스사슬구축 로지스틱스사슬의중요한구성요소인컨테이너터미널의로지스틱스기능을최적화하기위해접안부두의적정수심유지, 넓은야적공간, 그리고대용량의컨테이너크레인등을확보해야함 - 로지스틱스커뮤니티조성 중앙정부와지자체그리고항만관련산업과의유기적인협력과참여로수립되어야함즉항만과항만배후단지의직접적인관련업계는물론해당지역의학계, 공공기관등을포함하는커뮤니티차원에서추진되어야함 군산은 2005년 4월정부로부터환황해권자동차 기계부품거점혁신클러스터로육성하기위해혁신클러스터시범단지로선정되어많은성과얻었고앞으로도체계적인발전을위해이주변의대학과연구소는주도적으로연구와협력에앞장서야함 ⑹ 물류중심으로서의지방항만들의상업적발전을위해항만내물류형성에필요한방향을제시함 (UNESCAP, 2002) 다음과같은방향이제시되어있음 - 체계적인인센티브제도도입 새로입주할외국인들의입장을고려하고, 특혜과세, 대출보증, 신용보험, 저금리융자, 보세서비스등을제공해야함 62) 항만배후의 LAZ 란다른항만구역과분리되어산업과경제활동이일어나는장소로서주로해상화물과관련된로지스틱스활동이집중되는곳을의미함.

269 제 4 장항만배후단지사후관리방안 257 -FTA Zone 활성화 항만및관련정부기관은의도하지않은비용혹은세금및무역법등에있어서방해되지않도록조정해야할것임 -IT 기술발전 e-commerce 를통해행정, 운송, 물류센터를항만과효율적으로연계 발전시킴 - 물류센터와관련된금융지원구조마련 물동량창출을위한물류센터와관계가되도록항만시설의금융지원이이뤄져야함 -규제와제도적문제 항만배후단지에항만을더욱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된물류센터를짓기위해서는중요제도적 법적틀을정부및기관단체에서미리마련해야함 2) 정부의지원방안 ⑴ 항만배후단지의경쟁력제고를위해컨테이너화물의교역을중심으로분석하여항만배후단지내기업유치에대한정부의다양한지원방안을제시함 ( 국토연구, 이성우 (2008)) 이성우의연구에서항만에제공해야하는지원방안은다음과같음 -시장모니터링통한시장지향형물류비즈니스모델을발굴해야함 - 항만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된항만배후단지와연계한 FTA 활용방안을강구해야함 -유연한세제혜택등인센티브정책수립이필요 광양항배후단지를중국과경쟁하고있는상황에서매력적인투자대상으로만듦 - 항만배후단지에기유치된기업들에대한사후관리시스템을도입 기업들의니즈, 성공사례, 신규비즈니스모델발굴및현재기업활동에문제점등을파악하여기업유치시적절한마케팅자료로활용해야할것임 사후모니터링, 재협상, 재투자혹은재대출 (re-investment/financing) 도입하여기업들의기업활동내역, 정보, 니즈등에대한적절한분석결과를토대로신규기업유치위한마케팅전략수립해야함 - 광양항의신성장동력활성화위해최적항만인프라구축 -포트비즈니스벨리구축해야함 내륙물류단지-배후단지가상호스필오버 (spillover) 될수있도록함 ⑵ 국제분업화에연계한항만배후단지의정책지원으로법적 제도적지원방안을마련해야함 (KMI, 이성우외 3인 (2007)) 항만배후단지로특화된지역은자유무역지역또는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되어있으므로법적제도적지원이필요함

270 25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경제자유구역의경우외국인투자자가입주할경우임대료를감면하고편의시설설치자금을제공하고있음 법적제도의문제는아래와같음 -미흡한인센티브정책 우리나라의경우인센티브는입주후최초 3년간소득세및법인세에대해 100% 감면후 2년간 50% 감면혜택부과하는반면중국은초기투자로 20만달러를제시하고, 이윤발생시점까지소득세및법인세에대해 100% 감면혜택과더불어추가적으로 2 년간 100% 감면을부여하고있음 두바이경우, 최저투자한도가없고, 소득세및법인세에대해서 50년간면제해줌 임대료는우리나라가중국 ( 상하이 ) 및두바이의 1/20수준으로매우저렴 ( 국토해양부, 2008) -높은제조원가가유지 금융비용, 인건비및규제비용등기존의자유무역지역과경제자유구역제도로서그비용을절감시키기곤란함 특히인건비는일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등의경쟁국보다높은증가추세를보임 -미흡한생산기능 선진국의경제자유구역의 50% 이상의면적이생산기능인반면, 우리나라의경우인천이 3.7%, 부산진해가 9.5% 로매우제한되어있는상황임 인천항과교역이가장활발히나타날중국의경우, 상하이푸동신구를살펴보면전체공간중금융과상업시설공간을제외한 60.5% 가생산공간으로서의역할을하고있어동종산업간혹은이종산업간의클러스터구축하기도힘든실정임 - 국내업체에대한역차별문제 현재우리나라자유무역지역에입주하는제조업체는외국인투자기업만가능하도록규정되어있음 경제자유구역과마찬가지로자유무역지역에도국내제조업체가입주가능하도록법적제도를강구하여야함 무관세의혜택을받는완제품또는수입된원자재및반제품에대한국내유통가능성의위험을사전에방지하는보안 검색강화시스템도마련되어야할것임 - 개선해야할부분은다음과같음 강화된인센티브조항을추가하고, 외국인고용쿼터제를확대하는등의인건비절감요인을추가로반영해야할것임 외국인투자에대한가장낮은인센티브조건수준을보이고있는중국또는대만의경우를고려하여법률적인개정이우선되어야함

271 제 4 장항만배후단지사후관리방안 259 ⑶ 동북아물류거점의선점과개발효과의극대화가가능함 ( 해양수산, 이성우 (2002)) 세계항만 물류환경여건의급격한변화와주변국가들의경제성장으로빠른시간내에항만배후단지개발이완료되어야만효과적인개발및운영을할수있는데이에따른정부및지자체의지원전략을크게제도적측면, 행정적측면, 물리적측면에서살펴봄 구분 지원요소 내용 항만법개정 항만법내정부지원관련규정및도시계획관련의제사항확대등 관련법제개정 항만배후단지와연계가능한운영및기타관련법제도개정 제도적 물류지원신규법제정 국제물류촉진법제정 지원전략항만배후단지내임대제도도입및분양가격대폭인하방안저렴한지가확보확보 지자체지원제도확보 지자체의항만배후단지지원을위한도시계획추진및세제지원확대 노동력관련법제개정 저렴한인건비확보를위한외국노동자활용제도개선 정부간협력확대 중앙정부간, 중앙및지방간부간협조확대 지자체행정지원지자체의적극적인행정지원확보행정적항만배후단지활성화를위한국제물류지원센터및기관지원전략물류지원기관확보설립 인력양성기관확보 항만물류관련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구축 배후단지정보화구축 항만과항만배후단지의정보화및 E-Biz체계구축 최적교통시스템확보 최적의내부및외부연계교통시스템확보 물리적 환경성확보 환경친화적인단지계획수립 지원전략 매립기술증진 저렴하고다양한토지확보를위한매립기술증진 도시기능시설확충 지자체의항만배후단지지원을위한다양한도시기능시설확보 항만배후단지개발및운영상의문제점으로는다음과같음 - 유통단지와의차별화문제 항만배후단지 ( 항만법 ) 와유통단지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 와중복기능 - 토지분양및임대료상승 부산신항경우상업용지가평당 340만원으로매우높은편으로주요경쟁국인중국, 싱가포르, 홍콩보다도높아경쟁력약화우려 - 개발체계부재 정부직접개발, 제 3섹터방식, 공사직영, 민간개발등이검토되나아직사업추진체계미확립된상황 - 지원체계구성이미흡한상황 항만배후단지지정기준및요건의체계화필요

272 260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정부의지원제도미흡 개정항만법 (2001.5) 내항만배후단지지정에따른정부지원및조세가면혜택이있으나산업단지개발에지원되는정부지원사항보다미흡하고, 현실적으로적극적국고지원이불확실한상황 - 물류산업관련전문인력부재 항만배후단지개발이나물류관련산업에대한국제적전문인력화보기시급한상황 시사점 - 우리나라항만배후단지는항만을중심으로모든경제, 산업, 사회, 도시구조가확보되어있어단순한물류기능에도항만및물류산업의지원이가능하도록되어있는네덜란드, 싱가포르, 홍콩등을모델삼아성공사례에대한적절한벤치마킹, 효과적수요추정, 대폭적제도개선, 적극적국가지원등이충분히이뤄져야함 ⑷ 항만배후단지활성화를위해서는저렴한토지제공이선행되어야함 ( 해양수산동향, 이성우 (2001)) 항만법개정등물류제도의체계적인정비에있어외국인전용단지제도 63) 수준의혜택을법률에적용하여물류사업을위한최적의조건을제공해야할것임 정부는기존의상품교역위주의무역입국정책에서벗어나무역 물류 유통 금융등을국가핵심역량산업으로육성하여 동북아의물류경제중심지 를지향하고중국으로부터창출된부가가치를효율적으로흡수할수있는최적의환경이마련되야함 국가정책의전환으로물류산업으로대두되는신서비스산업에대한국가적인지원이대폭적으로이뤄지고있음 -물리적측면에서제공되는지원은다음과같음 사회간접자본에대한대폭적인투자계획수립 부산, 광양, 평택, 인천항등주요항만에항만배후단지조성하여원활한물류산업및관련산업의활성화도모 -제도적측면에서제공되는지원은다음과같음 항만법개정을통해항만배후단지활성화방안제시 관세자유지역관련법제정을통해관세자유지역지정을통한외국기업유치및관련화물유치에많은인센티브제공 국제물류촉진법등최적의물류환경을조성하기위한신규법제정을도모 63) 저렴한토지공급을위한대안으로외국인기업전용단지제도는공장용지의저가공급및임대료감면등을활용하여외국인의제조업투자를촉진하기위해 1994 년부터도입된제도임

273 제 4 장항만배후단지사후관리방안 261 문제점은다음과같음 -국가적차원의대폭적지원이이뤄지고있어물류비절감, 규제위주행정완화등기존에산재해있던많은문제점들이제거되고있으나, 중국상하이푸동지구, 네덜란드로테르담마스브라켓물류기지등세계의주요물류거점지역과비교해볼때우리나라는여러문제점을간과하고있음 - 토지조성원가높음 국가의전폭적인지원을받고있는싱가포르, 중국, 네덜란드는저렴한지가를바탕으로물류기지에대한최소의임대료및분양가를산정함으로써물류비에민감한기업과화물들을유치하고있는반면, 우리나라는매립용지, 준설토투기장등토지조성원가가비싼지역에항만배후단지조성하고있음 -국가재정미흡 높은임대료및분양가가책정됨 3) 종합검토 선행연구를통해검토한항만배후단지활성화를위한정부와지자체의역할과기능을종합하면다음과같음 제도적지원전략 행정적지원전략 물리적지원전략 지자체역할및기능 항만법개정 관련법제개정 물류지원신규법제정 저렴한지가확보 지자체지원제도확보 노동력관련법제개정 유연한세제혜택등인센티브정책수립 항만자유무역지역과연계한 FTA 활용방안 다국적기업의물류센터의유치및배후지역의임대료하향이라는제도적지원 정부간협력확대 지자체행정지원 물류지원기관확보 인력양성기관확보 로지스틱스커뮤니티조성 입주기업지원극대화 배후단지정보화구축 최적교통시스템확보 환경성확보 매립기술증진 도시기능시설확충 문제점 항만배후단지의절대적부족 항만배후단지투자예산의부족 항만배후단지투자여건미흡 항만클러스터구축미흡 유통단지와의차별화문제 토지분양및임대료상승 정부의지원제도미흡 국가재정미흡 물류산업관련전문인력부재

274 262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2. 국가및지자체의역할및기능 인천항이수도권관문항으로서의역할뿐만이아니라환동해권거점항만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인천항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차질없이추진하고향후효율적으로관리 운영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임 인천항항만배후단지개발및관리 운영과관련된관계기관은국토해양부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 인천시 ( 자치구포함 ), 경제자유구역청, 인천항만공사및민간으로구분할수있는바, 이들기관들간의상호역할분담및기능을명확히정의하고상호유기적인협력체제를구축해야할것임 이들기관들의역할분담방안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 표 4-1> 관계기관간의역할분담및기능강화방안 기관 정책적측면 배후단지활성화측면 항만배후단지개발비용부담확대 부산항수준 (50%) 인천신항배후단지조기개발및추가 개발계획조기확정 배후단지관리기관에대한관리 운영 자율권확대 국토해양부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인천항만공사 민간사업자 도시계획변경지원 ( 간선도로망등 ) - IPA의의견최대반영 기반시설의조기건설 ( 오수, 용수, 급수, 전기등 ) 및지원확대 기반시설의조기건설 ( 오수, 용수, 급수, 전기등 ) 항만배후단지토지이용계획재검토지원 - IPA의의견최대반영 항만배후단지토지이용계획의재검토 최적의운영사선정방안수립 정부및지자체지원요청 중장기재원조달계획의수립을통한최적의사업시행 장래배후단지개발수요추정및조기개발방안마련 최적의배후단지운영계획수립 친환경 녹색물류환경조성 마케팅활동지원 글로벌물류기업의유치확대전략수립및시행 마케팅활동지원 효율적배후연계수송망확충 글로벌물류기업의유치확대전략수립및시행 마케팅활동지원 글로벌물류기업의유치확대전략수립및시행 마케팅활동주관 글로벌물류기업의유치확대전략수립및시행 물류기업유치를위한다양한인센티브제공 인천항항만배후단지글로벌브랜드이미지제고 특성화 Zone 홍보확대 마케팅활동 배후단지경쟁력제고방안수립을통한인천항항만배후단지인지도제고

275 제 4 장항만배후단지사후관리방안 263 제 4 절배후단지관리 운영여건변화에따른대처방안 1. 국내및국제적배후단지물류흐름변화 국제적물류보안의중요성증가에따라화물통관및유통의안정성 효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항만배후단지에서도전반적인물류보안수준을향상해야함 -미국 CBP(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미국관세국경보호국 ) 는 2002 년미국으로수입되는컨테이너화물에대한검색이강화되고 2012년부터미국으로수입되는모든컨테이너화물에대한 100% 검색을요구함 -특히인천항의 2008년수출액기준 1위국가인중국 ( 인천항전체수출액중 58.5%) 은최근독자적인차세대 RFID 기술개발에성공하여중미 ( 상하이-사바나 ) 노선에서본격적인시범운영에들어가는등물류보안강화에적극나서고있음 -우리는국제적인보안수준에부합하고우리나라수출입화물의통관및유통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서 RFID를기반으로하고 Ubiquitous 기술이융합된해운항만통합물류정보체계를구축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이러한물류보안의중요성증가로항만배후단지에서도화물안전관리, 운송수단보안관리, 창고등건물보안관리, 인적보안관리등전반적인물류보안수준향상이필요함 우리나라는현재의무감축국은아니나발리로드맵이발효되는 2013년 (Post-2012체제) 부터는의무감축국대상이될것으로확실시되므로항만뿐만아니라항만배후단지에서의온실가스감축노력이필요함 - 해외에서는항만내온실가스저감을위해서친환경하역장비및친환경수송수단으로교체하고, 신재생에너지를활용하며, 항만에서항만배후단지등으로의수송시친환경수송수단과의 Modal Shift를추진하고있음 -그리고항만내에너지효율을높이기위해서고효율건축기계및전기설비등을건축물에내장하고, LED 등을항만에설치하고있음 - Post-2012체제에대응하기위해서우리정부는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 년 ) 을수립하고이를실천하기위해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의정부안을 2009년 2월 25일확정했으며, 현재국회계류중임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중항만배후단지의운영과연관이있는것은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소비량등의목표수준을설정하고이행결과를관리하는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를구축, 에너지이용효율및신재생에너지사용비율을높이고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하는녹색건축물의보급확대등임 -또한정부는교통분야온실가스의종합감축을위해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 법률제9777호 ) 을 2009년 6월 9일제정하고 12월 10일시행할예정임

276 26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이법에는온실가스감축지표관리,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Modal Shift, 지속가능물류정책전문가양성, 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발전을위한재원확보등의내용이있음 우리나라는 2003년이래 FTA 역외국으로서의불이익을피하고거대경제권에대한교두보확보를위해서다수국과동시다발적으로협상을추진하고있으며, 기체결국과는교역액이급증하고있음 - 현재까지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4개경제권과 FTA가발효되었고, 미국, EU, 인도 3개경제권과서명및협상이타결됨 -FTA 발효시기는칠레 2004년 4월, 싱가포르 2006년 3월, EFTA 2006년 9월, ASEAN 2007년 6월및 2009년 5월이고, 미국은 2007년 6월서명했으며, 인도는 2009년 2월가서명했으며, EU는 2009년 7월협상을완료했음 - 인천항과 1위교역국인중국은 2006년 11월민간공동연구를완료했으며, 2007년 10월이후산 관 학공동연구가진행중에있음 < 표 4-2> FTA 체결추진현황 구분 거대경제권및주요교역국 시장교두보 자원부국 발효 (4건) ASEAN( 교역 5위 ) 칠레 ( 중남미시장 ) 싱가포르 (ASEAN 시장 ) EFTA( 유럽시장 ) 서명및협상타결 (3 건 ) 협상진행 (6 건 ) 협상준비또는공동연구 (9 건 ) 미국 ( 경제규모 2 위, 교역 4 위 ) EU( 경제규모 1 위, 교역 2 위 ) 캐나다 ( 북미시장 ) 중국 ( 교역 1 위 ) 일본 ( 교역 3 위 ) 한 중 일 인도 (BRICs 국가 ) 호주 ( 오세아니아, 자원부국 ) 멕시코 ( 북중미시장 ) 러시아 (BRICs, 자원부국 ) 터키 ( 중앙아시아시장 ) SACU( 아프리카시장 ) 이스라엘 ( 서부중동 ) 주 : EFTA(4 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GCC( 걸프협력이사회, 6 개국 ): 사우디,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MERCOSUR( 남미공동시장, 4 개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SACU(5 개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자료 : 기획재정부, FTA( 자유무역협정 ) 추진현황및기대효과, GCC( 석유, LNG 등 ) 페루 ( 자원부국, 중남미 ) 뉴질랜드 ( 광물 ) 콜롬비아 ( 자원부국, 중남미신흥시장 ) MERCOSUR( 에너지, 광물, 식량등 ) -FTA 발효이후 FTA 체결국에대한교역액이급격히증가했는데, 대칠레교역액은 FTA 발효이후 5년간연평균 35.4%, 특히수출은 42.4% 로다른체결국에비해크게증가하였고, - 대싱가포르및대 EFTA 교역액은 FTA 발효이후 3년간연평균각각 24.7%, 31.8% 증가하였으며, - 싱가포르및태국을제외한대 ASEAN 의교역액은 FTA 발표이후 2년간연평균 19.5% 증가함

277 제 4 장항만배후단지사후관리방안 265 < 표 4-3> FTA 발효국과의교역동향 전체 對칠레 ( 04.4발효) 對싱가폴 ( 06.3) 對 EFTA ( 06.9) 對 ASEAN1) ( 07.6) ( 단위 : 억불, %) 연평균 증감률 ( 발효후 ) 3, , , , , ,572.8 (580.5) (28.4) (14.1) (16.3) (14.7) (17.7) (30.4) (67.7) (29.8) (56.8) (35.7) ( 1.9) (14.0) (15.9) (25.8) (20.8) (22.3) (31.1) 24.7 구분 교역 ( 증감률 ) 교역 교역 교역 교역 (29.2) ( 16.4) (9.4) (35.0) (19.1) (42.4) (8.9) (20.1) (13.1) (12.0) (15.3) (23.9) 주 : ASEAN 은싱가포르, 태국제외. 자료 : 기획재정부, FTA( 자유무역협정 ) 추진현황및기대효과, ; 무역협회, 무역통계 여건변화에따른인천항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 1) 물류보안강화에따른인천항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 인천항의최대교역국가인중국이중국-인천항간 RFID를이용한컨테이너화물추적등을요구할것에대비하여물류보안에필요한각종표준화작업, 업무절차, 물류보안기술적용범위등에대한사전연구가필요함 항만과항만배후단지에서의물류보안정보의해킹, 변조, 유출등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전략을수립해야함 국제물류보안수준에부합하도록항만배후단지창고및신축건물을건축하고, 항만과항만배후단지연계운송수단선정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고운영체계를수립하는것이필요함 항만배후단지의물류보안관리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서인천항뿐만아니라항만배후단지에서도물류보안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사고발생시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보안교육등을강화해야함

278 266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2) 온실가스감축요구에따른인천항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 국토해양부의 기후변화대응종합대책 (2008.6) 상의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도를도입할수있도록연간에너지실제사용총량을평가하여총에너지사용한도내에서에너지가소비되도록관리감독하는것이필요함 -즉인천항항만배후단지건축물을설계 건축단계부터운영단계까지온실가스배출현황을모니터링하고평가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항만배후단지의신축건축물의에너지효율을높이기위해서건축기계, 전기설비, 조명기기등건축물에내장되는각종설비나기기중고효율제품을사전조사하여표준목록을만들고그에따라설치하도록관리 감독하는것이요구됨 항만배후단지에서의온실가스배출현황을조사하고그에따른온실가스감축지표를마련하여지속적으로관리하는것이필요함 항만과항만배후단지의연계효율성을제고하면서온실가스를감축할수있는 Modal Shift 방안을마련하여추진해야함 항만배후단지에서의화물차, 하역기계등을친환경으로전환하기위한시험연구를수행 적용하는것이필요함 3) FTA 체결에따른인천항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 (1) 한 미 FTA 최종양허안과전략품목과의관계 한 미양국은관세철폐를통해우리의대미수출주력품목의시장점유율확대및잠재적품목의시장진입가능성이높아짐 - 우리나라는대미수출주력상품인 LCD 모니터, 캠코더, TV 카메라, 금속가공기계, 컬러 TV 등에대한관세의조기철폐혜택으로수출확대가예상됨 -그리고우리의주력수출품인 3,000cc 이하승용차및자동차부품에대한관세는즉시철폐하고, 3,000cc 초과승용차에대한관세도 3년이내에철폐하기로되어있어자동차산업의시장확대가예상됨 한 미양국의관세철폐시기별로주요양허품목을정리하면다음표와같음

279 제 4 장항만배후단지사후관리방안 267 < 표 4-4> 한 미양국양허단계별주요품목 즉시 3 년 5 년 10 년 10 년 ( 비선형 ) 10 년이상 우리측 승용차 (8), 자동차부품 (3 8), 크실렌 (5), 통신용광케이블 (8), 항공기엔진 (3), 에어백 (8), 전자계측기 (8), 백미러 (8), 디지털프로젝션 TV(8) 등 요소 (6.5), 실리콘오일 (6.5), 폴리우레탄 (6.5), 치약 (8), 향수 (8), 골프채 (8) 등고주파증폭기 (8), 알루미늄판 (8), 안전면도날 (8), 환자감시장치 (8), 면도기 (8), 조제세제 (6.5), 헤어린스 (8), 바다가재 (20) 등기초화장품 (8), 페놀 (5.5), 초음파영상진단기 (8), 볼베어링 (13), 콘택트렌즈 (8) 등아귀 (10), 가오리 (10), 볼낙 (10), 오징어 (24), 꽁치 (36), 꽃게 (14), 파티클보드 (8), 섬유판 (8), 합판 (12) 등명태 (30), 민어 (63), 기타넙치 (10) 고등어 (10) 미국측 3,000cc 이하승용차 (2.5), 자동차부품 ( ), LCD모니터 (5), 캠코더 (2.1), 귀금속장식품 (5.5), 폴리스티렌 (6.5), 컬러 TV(5), 기타신발 (8.5), 전구 (2.6), 전기앰프 (4.9) 등 DTV(5), 3,000cc 초과승용차 (2.5), 컬러 TV(5), 골프용품 (4.9), 샹들리에 (3.9) 등 타이어 (4), 가죽의류 (6), 폴리에테르 (6.5), 스피커 (4.9) 등 전자레인지 (2), 세탁기 (1.4), 폴리에스테르수지 (6.5), 모조장신구 (11), 베어링 (9), 섬유건조기 (3.4), 화물자동차 (25) 등 참치캔 (6 35), 세라믹타일 (8.5/10), 철강 ( ) 특수신발 (20~55.3) 주 : ( ) 안은관세율 (%) 임. 자료 : 한ㆍ미 FTA 협정문 ; KIEP, 한 미 FTA 협상의분야별평가와정책과제, 대미국수출과연관이있는한 미 FTA 미국양허단계별주요품목을관세철폐기간과 HS 코드를고려하여정리하면다음표와같다. < 표 4-5> 한 미 FTA 미국양허단계별주요품목 (HS 코드 ) 구분품목 (HS 코드 ) 광물성생산품 : HS25, 26, 27 화학공업생산품 : HS28, 29, 30, 33, 35, 36, 37, 38 플라스틱과고무 : HS39, 40 원피 가죽 모피 : HS41, 42, 43 목재와그제품 : HS44, 47, 48 방직용섬유와그제품 : HS50 63 단기유리와유리제품 HS7019 ( 즉시철폐 ) 비금속과그제품 : HS71, 73, 75, 76, 78, 81, 82 기계류와전기기기 : HS84, 85 수송기기 : HS87 광학 측정 정밀 의료기기 : HS90 시계 : HS91 잡품 : HS9404 중기 (3 5 년철폐 ) 접착제 : HS 고밀도에틸렌 : HS 폴리에테르 : HS 실리콘수지 : HS 타이어 : HS 등가죽의류 : HS

280 26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표 4-5> 계속 구분품목 (HS 코드 ) 안전유리 : HS 은 : HS 알루미늄호일 : HS 콘텍트렌즈 : HS 금속절삭가공기계 : HS 드릴공구 : HS 텔레비전관련장치 : HS85( , , , , 등 ) 레이더, 무선기기등 : HS85( , , 등 ) 전자발광램프 : HS85( ) 기타승용차 : HS 등자전거 : HS 등조립식건축물 : HS , 골프용품 : HS 골프채 : HS 장기 (10 년이상철폐 ) 기타안료 : HS 폴리에스테르수지 HS 등유리제품 : HS , , , , , 등모조장신구 : HS 등가정용접시세척기 : HS 세탁기 : HS 세탁기와그부분품 : HS , , , 베어링 : HS , , 전기믹서기 : HS 손전등 : HS 가정용마이크로웨이브오븐 : HS 화물자동차 : HS 등구체조명및램프등 : HS , 자료 : 이재화, 송정석 (2008), 한 미 FTA 체결과경기도의수출경쟁력에관한연구, 통상정보연구, 제 10 권제 4 호, pp 재정리. 미국은 2008년수출액기준인천항에서 3위를차지하고있는데, FTA가발효되면수출의증가로그비중이상승할가능성이크며, 특히한 미 FTA 양허품목에대한수출증가율이클것으로예상됨 - 앞장에서선정한인천항배후단지유치품목과한 미 FTA 양허단계별주요품목기준표와비교하여일치하는품목은한미 FTA가발효되면관세인하혹은철폐로수출증대가예상되어인천항에더많은물동량이유입될가능성이있음 -미국은 2008년수출액기준인천항에서 2.7% 로 3위를차지했으며, FTA가발효되면수출액및수출량이증가로그비중이상승할가능성이큼 우리가선정한인천항배후단지유치품목과한 미 FTA 양허단계별주요품목기준표와비교하여공통으로포함되는품목은한 미 FTA가발효되면수출증대가예상되는바, 이들품목을단기, 중기, 장기별로정리한결과는다음표와같음 -관세즉시철폐로단기에대미수출확대가예상되는품목은석유화학제품, 의류제품, 기계및전자기기, 승용차, 액정디바이스등임

281 제 4 장항만배후단지사후관리방안 269-3년과 5년사이에관세가철폐되어중기에대미수출확대가예상되는품목은광섬유와기타전기기등임 -그리고 10년이상에걸쳐관세가철폐되어장기적으로대미수출확대가예상되는품목은친환경설비용기계부품, 그린디스플레이등임 < 표 4-6> 한 미 FTA 발효로수출증대가예상되는품목 구분공통품목 (HS 코드 ) 단기 중기 장기 2701 석탄, 2709 석유 역청유 ( 원유 ), 2710 석유역청유 ( 원유제외 ), 2711 석유가스 3915 플라스틱웨이스트 4202 여행용구 6109 티셔츠, 6110 가디건, 6201 남자코트, 6202 여자코트, 6203 남자슈트, 6204 여자슈트, 6209 유아의류, 6211 스키 수영복, 6309 중고의류 7601 알루미늄 8431 기계부품, 8473 컴퓨터부품, 8504 변압기, 8517 유무선전화기 8518 마이크로폰, 8527 라디오, 8531 전기음향기, 8534 인쇄회로, 8544 절연전선 8703 승용차 9013 액정디바이스 9001 광섬유 8543 기타전기환경친화형플라스틱 : 등친환경 고효율복합가전제품 : , , , , , , , 등친환경설비용기계부품 : , , 등친환경지능형그린자동차 : 등그린디스플레이 : , 등 (2) 한 중민감품목과전략품목과의관계 중국은인천항의 2008년수출액기준 1위를차지하는주요수출국이므로, 한 중 FTA 체결및발효여부는인천항및인천항배후단지의물동량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 한 중 FTA에대한기존연구자들은한 중 FTA가발효되면섬유 의류, 기계류, 전기전자, 화화제품, 운송장비류, 가공식품을중심으로교역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정인교외 1인 64) 은산업별대중수출증가가예상되는품목은기계류, 전기전자, 화공, 섬유 의류이고, 대중수입증가가예상되는품목은섬유 의류, 기계류, 전기전자, 가공식품으로예상하고있음 -김정수외 1인 65) 은한 중 FTA에의한완전관세철폐로섬유 의복 가죽류, 화학제품류, 운송장비류, 전기장비류, 기타제조업등에서수출이증가할것으로예상함 우리가앞장에서선정한배후단지유치품목과기존연구자들이한 중 FTA 발효로교역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한품목을비교하여일치하는품목은한 중 FTA 발효로대중교역량이증대할가능성이큰품목이며, 그결과는다음표와같음 64) 정인교외 1 인 (2008), 국제지역연구제 12 권제 1 호, pp.366~ ) 김정수외 1 인 (2009), 국제통상연구, 제 14 권제 1 호, pp.166~167.

282 270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표 4-7> 한 중 FTA 발효시대중교역량증대가능성품목 단기 중기 장기 가공식품화학제품섬유 의류기계류전기전자운송장비기계류전기전자가공식품화학제품섬유 의류기계류전기전자운송장비 품목 (HS 코드 ) 1001 밀 메슬린, 1005 옥수수, 1201 대두, 1701 사탕수수 2701 석탄, 2709 석유 역청유 ( 원유 ), 2710 석유역청유 ( 원유제외 ), 2711 석유가스 3915 플라스틱웨이스트 4202 여행용구 6109 티셔츠, 6110 가디건, 6201 남자코트, 6202 여자코트, 6203 남자슈트, 6204 여자슈트, 6209 유아의류, 6211 스키 수영복, 6309 중고의류 8431 기계부품 8473 컴퓨터부품, 8504 변압기, 8517 유무선전화기 8518 마이크로폰, 8527 라디오, 8531 전기음향기, 8534 인쇄회로, 8544 절연전선 8703 승용차 8443 인쇄기 8507 축전지, 8528 텔레비전, 8542 반도체, 8543 기타전기기능성식품환경친화형플라스틱고기능 친환형 명품의류친환경설비용기계부품차세대 ICT 제품, 친환경 고효울복합가전제품지능형그린자동차 (3) FTA 체결에따른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 인천항 2008년기준수출액 3위인미국의경우인천항전략품목과양허품목과의관계분석을통한결과를토대로단기및중장기시기별로수출증대가요구되는주요품목에따라수출지원체계를마련하는것이필요함 - 수출증대유망품목을중심으로해당품목을수출하고있는국내기업및해외기업을중심으로비즈니스프로세스를분석하여그에맞는배후단지기업유치마케팅을실시하는것이필요함 인천항수출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중국의경우한 중 FTA 대책팀을구성하여 FTA 추진경과에따른인천항및항만배후단지에미치는영향을지속적으로연구해야함 - 한 중FTA 체결시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서는한 중민감품목과전략품목과의관계를심도있게분석하여한 중FTA 체결이인천항과항만배후단지의물동량증가및물류흐름에미치는영향을사전에분석해야함 -첫째, 중국진출한국기업의유치가능성및중국을마케팅대상으로하는미국, 유럽기업들의조달물류센터로서의가능성을분석하고, - 둘째, 분석결과를토대로산업별로항만배후단지의역할및물류비즈니스모델을유형화하고, -셋째, 공급사슬과연계하여산업별항만배후단지유형별기업유치방안을수립하고, - 마지막으로, 이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법적 제도적운영방안및마케팅방안을수립하는것이필요함

283 제 5 장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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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제 5 장정책건의 273 정책건의 오늘날글로벌물류를주도하는허브항만들은항만배후단지를대대적으로확충 운영하면서배후단지를글로벌공급사슬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 SCM) 기지화하려고총력을경주하고있음 -이는충분한항만시설과배후단지를확보하여다국적기업및물류기업을유치할수있는능력이항만의경쟁력을좌우하기때문임 우리나라도그동안글로벌물류허브화를위해항만배후단지확충과활성화에국가적인노력을기울여왔으나, 주요선진항만에비해개발시기나개발규모, 개발에따른정책적지원체계가미흡한실정임 -따라서항만배후단지의신속한공급과함께글로벌물류환경변화에부합하는시장맞춤형항만배후단지를조성하여다국적제조 물류기업, 해외에서유턴하는우리기업, 글로벌물류사업을전개하고있는국내물류기업등을적극적으로수용하는정책이긴요함 이러한상황에서인천항만공사 (IPA) 는글로벌물류환경변화에대응하여인천항주요배후에신규로조성되는항만배후단지를경쟁력있는세계적인물류단지로육성하여물류기지로서의경쟁우위를갖출수있는방안을시급히마련해야함 -이의일환으로인천항의항만물류선진화에기여할수있는유치업종을선정하고, 해당업종의입주업체선정을위한객관적이고합리적인평가항목을개발하고유치하는방안도마련할필요가있음 -아울러조성및운영개시이후에는물류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여항만배후단지를지속적으로활성화시키고사후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안도마련해야함 이같은필요성에입각하여본연구는과업대상항만배후단지가명실상부하게글로벌경쟁력을갖춘물류기지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최적의관리 운영실행계획 (Best Practice) 을수립 제시함으로써궁극적으로 IPA의설립목적달성에기여할수있는연구성과를도출하고자수행되었음 향후인천항과배후단지를둘러싼대내외경쟁환경및운영여건변화에대응하여인천항항만배후단지가글로벌경쟁력을갖춘환황해권글로벌물류기지로발전하기위해서는 IPA를비롯한국토해양부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항만물류업계, 인천지역오피니언리더등모든관련당사자들의동참과중지가필요한바, 추후심도있게논의 검토되어야할현안을정책건의로제시하면서본연구용역을마무리함

286 27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1. 인천항배후단지개발및관리 운영로드맵작성 인천항배후단지개발및관리주체인 IPA는배후단지를효율적으로개발및관리ㆍ운영하기위한 배후단지로드맵 을마련하고, 개발우선순위가높은지역부터단계별로개발하면서개발이후의관리 운영전략을시급히마련해야함 현행법 제도상국토해양부장관은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및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그리고관리기관인 IPA는상기계획및지침하에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수립해야함 - 이같은국토해양부의제반계획및지침은인천항항만배후단지의개발및관리 운영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됨 따라서 IPA는기존국토해양부의제반계획및지침을면밀히검토하여인천항의특성과요구가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 배후단지로드맵 를시급히마련하여인천항배후단지의개발과관리 운영정책이연계 추진됨으로써정책의일관성 투명성 확실성 실효성을확보토록해야함 - 특히 IPA는 항만법 에의거,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수립해야하는바, 동계획수립작업과병행하여 배후단지로드맵 을작성하는것이바람직함 2. 고부가가치창출을위한물류비즈니스모델구축연구필요 업종특성화 Zone 별 ( 기반 주력업종 Zone, 승부업종 Zone, 미래업종 Zone) 인천항에서고부가가치및물동량창출을유도할수있는유망품목에대한비즈니스프로세스를분석하는연구가필요함 특성화 Zone별대표품목을수출하고있는국내기업및해외기업을선정하고, 대표기업을중심으로비즈니스프로세스를분석해야함 비즈니스프로세스분석방법은고객이원하는가치및사업비전을파악하고, 현재프로세스상의문제점을파악한후, 경쟁기업혹은 Best Practices 사례등을기반으로개선프로세스를제시하고개선가능성을평가하는것임 그다음분석된비즈니스프로세스및요구사항등을 Category 화하여인천항및인천항배후단지개발에반영해야함 한편제조와연계한핵심물류프로세스를단지내에유치하기위해서는임대료감면또는면제등파격적인인센티브제도가요구되므로, 이에대한구체적인실행대책이필요함

287 제 5 장정책건의 특성화 Zone 홍보강화 특성화 Zone별유치대상기업을선정하여유치가능성이있는기업들이요구하는이미지및기능을사전설문조사및인터뷰를통하여정보를수집하고, 인천항항만배후단지가지향하는이미지와기능을접목하여산업별 Zone 별차별화된홍보자료를구성함 특성화 Zone 산업별해당기업들이유치되었을경우발생되는경제적효과 ( 전체프로세스상물류비용절감등 ) 등을분석하여면담시제시할수있도록홍보자료를구성함 배후단지및물류단지입주시성공사례를기반으로홍보자료를구성함 위의세가지를반영한홍보자료를가지고마케팅을할수있는 Zone 별 산업별담당자를선정하고교육하는것이필요함 목표기업및목표임원등을대상으로마케팅을실시하고, 마케팅결과를모니터링하고모니터링결과를홍보담당자들이서로공유하여문제가있는자료및방법등에대해서는수정함 4. FTA 체결이인천항물동량에미치는영향분석필요 한 중 FTA 체결시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서는한 중민감품목과전략품목과의관계를심도있게분석하여한 중 FTA 체결이인천항과항만배후단지의물동량증가및물류흐름에미치는영향을사전에분석해야함 - 한 칠레 FTA 양허품목에대한속성과인천항물동량및항만배후단지전략 미래가치품목의관계를분석하여한 중 FTA에서주요한품목을추출함 중국진출한국기업, 중국을마케팅대상으로하는미국, 유럽기업들이필요로하는물류기능을정의하고그에따라특성화된항만배후단지의기능을구체화하고발전시키는것이필요함 한편해외사례차방문한중국칭따오의보세관리위원회에서는인천항에서계획하고있는 FTA Zone과관련하여칭따오보세구에도 FTA Zone을계획하고있고인천항과연계하는계획검토중에있는바, 중국항만배후단지와의연계운영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칭따오관리위원회는금년 12월 5일인천항만공사를방문할계획이며, 이때 FTA Zone 활성화를위한상호협력에관한 MOU를체결하기를희망하고있음

288 276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5. 유치산업 ( 업종 ) 과연계한임대료인하방안마련필요 현재우리나라는자유무역지역법상에외국인투자기업중물류업종을영위하는기업에한해서만우대임대료를적용 그러나중국의경우중국중앙정부및지방정부에서는지역의특색에따라장려사업을선정하고이에해당하는외국인투자자에게임대료를인하하고있음 특히특정산업을지정하기보다는중국에대한기술이전이가능하고, 지역적파급효과가큰대규모투자사업에대해서는임대료를전면인하해주기도함 이는임대료를유치산업과연계하여조정함으로써투자기업에게보다좋은조건의투자가가능하도록유도하는것임 따라서향후인천항에서도전략적인유치산업에대해서임대료를차등인하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아울러인천항배후단지의임대료수준이부산항과광양항에비해현저히높아가격경쟁력저하는물론입주기업의경영압박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 - 따라서정부와 IPA, 인천시는국내외타항만의배후단지에대해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대책, 특히부산항과광양항과대등하면서저렴한수준의임대료를책정할수있도록조성원가절감방안또는다양한지원대책을마련해야함 6. 체계적이고과학적인토지활용방안수립필요 항만배후단지의토지이용계획을수립하는경우단지별특성을고려하여체계적이고과학적인방법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함 - 기존항만배후단지의토지이용구상은산업특성을고려하여물류단지를세분화하지않았음 - 이에따라물류단지내에다양한업종이혼재되어있어물류단지의효율성과연계성이높지않았음 따라서물류단지별산업특성과물류흐름을고려하여물류단지를세분화하고위치를배분하는것이필요함 - 이를위해과학적이고체계적인방법론을사용하여항만배후단지의기능과효율성을높여야할것임

289 제 5 장정책건의 물류기능극대화 시설배치효율성 공간활용극대화를고려한시설배치필요 시설배치계획은부지분할계획및물류단지내부전체동선계획을고려하여배치하여야함 또한시설배치를위한기본방향인물류기능효율화를고려한시설배치필요 - 유연성있는평면계획 - 수요자의요구사항을반영하는계획 - 물류센터, 유통센터, 조립가공, 포장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등각공간별독립성과연계성, 존 (Zone) 구성의효율성확보 - 각존별시설간의연계성을강화토록배치 8. 유지관리유연성및저탄소 에너지절감을고려한설비시스템도입필요 각존별시설들은유지관리의용이함과녹색물류를지향하는저탄소, 에너지절감형설비시스템을채택토록해야함 특수화물시설도입시가급적환경오염이나극심한소음을유발하는시설계획은제외토록하는것이바람직함 - 다만주변항만과의경쟁여건, 해당화물의항만물류체계등을종합적으로고려, 도입이필요한경우오염및탄소배출저감등을통해친환경적시설계획이이루어지도록해야함 9. Single-Window 투자관리시스템도입 현재인천항만공사에는투자유치전문가로구성된마케팅팀이있으나, 팀장을비롯하여 5 명으로구성되어있음 아울러마케팅팀에는일본, 중국및그외지역으로구분하여 3명의전담인원이배치되어있음 이들의업무는투자유치, 투자상담에서사후관리까지담당하고있으나, 인원의절대적인부족으로인해효율적인업무처리에문제가발생할수있음 중국의경우지역별투자유치담당팀인초상국은 5~6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지역별팀이구성되어있음 현재배후단지조성이완료되지않은상태에서많은업무가발생하지않아적은인원으로도업무진행이가능하나, 배후단지가완성되고투자유치업무가많이발생할경우 5명으로모든업무를담당한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함

290 27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따라서지역별전담팀을구성하고이들팀으로하여금투자유치에서사후관리까지전담하도록하는투자유치관리시스템구성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10. 투자양해각서 (MOU) 체결시중요평가항목에대한사전엄격평가실시 현행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선정평가기준은국토해양부훈령제199호 ( ) 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지침 에의거하고있음 그러나현행 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지침 에규정된입주기업선정평가기준상의평가항목은변별력이매우약한것으로지적되고있음 이에따라대부분의입주신청기업들은다양하게적용되고있는가점항목을활용하고있음. 즉신청기업들은비중있는가점을활용하기위해외국기업과컨소시엄으로참여하면서관리주체와 MOU를체결하는경향이있음 - 이러한가점제도는실질적인물동량창출및사업능력보다입주신청기업의사전가점확보전략이당락을좌우하는경향이있음 따라서가점제도를개선하여최적격의유수한입주기업이선정되도록하되, MOU 체결은 IPA의부지활용계획에부합하는업종및업체로한정하되, MOU 체결시입주시업선정평가기준상의주요항목, 즉기업재무의적정성, 화물유치 ( 창출 ) 계획의확실성, 투자규모및자금조달계획을사전엄격평가해야할것임 11. 항만배후단지관련법 제도개정추진 현행항만배후단지관련법 제도상에는몇가지중요한문제점들이노정되고있음 - 항만법 상에는 ⅰ) 배후단지제조시설입지와관련, 수도권정비계획규제에의해건축물의연면적이 500m2미만으로제한되며, ⅱ)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수립과관련, 관리ㆍ운영방향이누락되어있는점, ⅲ) 배후단지관리지침및관리계획수립과관련, 구성체계및내용적범위가중복또는불명확함 - 경제자유구역법 상에는 ⅰ) 배후단지개발계획과관련,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다른법률에따른개발계획보다우선함으로써개발지연및투자유치차질을초래하고있다는점, ⅱ) 배후단지지원규정은있으나, 실질적인지원이전혀이루어지고있지않다는점이문제로지적 - 자유무역지역법 의경우크게 ⅰ) 제조업중심의자유무역지역과물류중심의자유무역지역특성을구분 반영한자유무역지역법률의성격불명확화, ⅱ) 지정대상지역의확대및그에따른지정요건문제, ⅲ) 국내입주기업체에대한역차별및입주기업체의비용절감등지원책문제, ⅳ) 입주자격 임대기간 인센티브수혜조건등의입주조건

291 제 5 장정책건의 279 문제등이나타남 따라서 항만법 의경우 ⅰ) 부두운영사선정개념을적용하여제조업의입주제한을예외적으로인정하거나또는물류부지의일정비율을허용하는방향으로개정하는방안을검토하고, ⅱ) 종합계획에관리ㆍ운영방향을포함하여개발과관리 운영을연계시켜정책의방향성과일관성을유지해야하며, ⅲ) 정부의관리지침내용을최소화하여관리기관의자율성을확대하는방향으로개정해야함 - 경제자유구역법 은항만관리주체의계획이우선적용되도록하고정부및지자체지원이실질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제도를강화하는방향으로개정해야함 - 자유무역지역법 은항만및항만배후단지의특성에부합되도록전면개정이필요함 12. 항만배후단지에대한국가및지자체의지원체계명확화및지원강화 인천항항만배후단지개발및관리 운영과관련된관계기관은국토해양부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 인천시 ( 자치구포함 ), 경제자유구역청, 인천항만공사및민간으로구분할수있는바, 이들기관들간의상호역할분담및기능을명확히정의하고상호유기적인협력체제를구축해야할것임 - 특히국가및인천시는인천항항만배후단지에대해타항만수준의지원이신속히이루어지도록필요한조치를적극마련해야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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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부 록 1. 주요선진항만의배후단지운영성공사례조사 분석 2. 입주수요설문조사 3. 한-미 FTA 양허단계별주요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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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부록 주요선진항만의배후단지운영성공사례조사 분석 1) 네덜란드 (1) 운영현황 네덜란드의로테르담항에는 Maasvlakte, Botlek 및 Eemhaven 등 3개의 물류센터 (Distripark) 가운영중에있음 - 물류센터의총면적은 172헥타르 (1,720,000m2) 로이중 520,000m2는창고로활용 < 표 1> 로테르담항의물류센터현황 구분 Maasvlakte Botlek Waal/Eemhaven 총면적 34,000 m2 (3.4헥타르) 1,040,000m2 (104헥타르 ) 650,000m2 (65헥타르 ) 창고면적 20,000m2 (2헥타르 ) 300,000m2 (30헥타르 ) 200,000m2 확대가능성 아주높음 높음 없음 연계터미널 특징 입주기업 ECT Delta, APM, P&O Nedlloyd 1km 이내 5 대운송시스템과연계 글로벌제조업체및물류업체의유럽지역 Distribution Center 역할수행 DHL/Exel, Reebok, Archer Daniel Midlands, Pro Logis, Nippon Express, Hankook Tiers, Epson, Kloosterboer 자료 : Port of Rotterdam 홈페이지, Inland Shipping Rail Chemical Center (2 개 ) 석유화학제품의특화지역 Schenker Stinnes Logistics, Exel, Datema/Hellmann Worldwide Logistics, Holland Veem, De Rijke Transport & Warehousing, Damco Maritime, DHL/Exel Rail Service Center Short Sea Center Multi-purpose Terminals Hanno/Uniport 기술집약적전자산업의물류기지로특화 농산물제품집산지 Waalhaven Business Center 와근접 Maersk Logistics, Nippon Express, Menlo Logistics, Geodis Vitesse, Unitor, Ziegler, Hudig & Veder, VAT Logistics and Eurofrigo/Nicherei, Prologis, Mitsui Soko, TPV 아울러 2010년완공을목적으로하는 Maasvlakte2 컨테이너터미널에는현재물류센터면적의 96% 수준인 165ha(1,650,000m2 ) 의유통센터가입주할예정임

296 28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2) 발달배경 가. 지리적위치 로테르담항의물류센터는철도, 도로, 수로및해상운송수단등모든운송수단을통한유럽내륙과연계하는물류서비스제공이가능 -특히 The Europaweg(N-15) 고속화도로를통해유럽전역과연계되며, - Havenspoorlijin 항만철도전용선을통해 1시간단위로유럽전역과연계되는철도운송서비스를제공 < 그림 1> 로테르담항의내륙연계수단별연계현황도 도로운송철도운송수로운송해상운송 나. 다양한기능의부가가치활동 로테르담항물류센터는단순보관기능에서탈피하여고객의금융자문, 팩킹 리팩킹, 주문제작, 라벨링, 검수 검사, 셈플링, 어셈블링및유통등과같은모든물류활동을지원 -필요에따라서는서류작업도대행 아울러지역인근에는약 2,800여개의물류관련업체에약 86,000여명의종사자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다. 각종지원제도 로테르담항에는자유무역지역제도 (FTZ) 는없으나, 이보다자유로운제도를도입하여수 출입화물에대한장기간보세구역이용을허용 또한외국자본의유치를위해다음과같은각종세제혜택을지원하고있으며, 투자진흥청을통하여네덜란드의산업, 노동, 세제, 물류시스템, 인센티브제도등에대한정보를제공

297 부록 285 < 표 2> 로테르담항의세제지원현황항목내용법인세사전협의제도 세무당국과사전협의통해감가상각등에관한세제우대조치취득가능자본소득면세 자본투자소득에대한면제개인소득세감면 외국근로자들의소득중 30% 를소득에서공제가능고용기회창출보조금 지자체와교섭통해취득가능지방투자조성제도 특정개발지역에대한투자시교섭에의해지원획득가능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5) 항만물류산업의클러스터화및활성화방안연구. p 34. 특히네덜란드국제유통위원회 (Holland International distribution Council) 를통하여네덜란드에물류센터를설립하고자하는외국기업에대한컨설팅서비스를제공 라. 물류센터개발및임대방식 부지개발주체 : 네덜란드정부및로테르담항만청 임대방식 : 부지 ( 최소 17,851m2 ) 를임대받아필요시설을건축하고이를운영 임대기간 : 장기임대와단기임대로구분되나, 일반적으로 30년간임대하는수준으로 1회에한해연장이가능 임대료 : 평균 8,459원 / m2 / 년으로동일지역주택지임대료의 50% 수준 2) 아랍에미레이트 (1) 운영현황 1985년개발된아랍에미레이트의제벨알리자유지역 (Jebel Ali Free Zone: Jafza) 의면적은항만지역을포함하여 100km2에달함 - 항만지역의면적은 45~50km2이며, 제벨알리자유지역은 40~50km2규모임 -향후 40km2를추가로확장개발할예정임 제벨알리자유지역에는전세계 110여개국 6,000여기업이입주 - 국내기업으로는삼성, LG, 현대모비스, 대우, 휴맥스등 12개업체가입주

298 286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그림 2> 제벨알리프리존 (Free Zone) 제벨알리자유지역임대조건은임대대상에따라상이 < 표 3> 제벨알리자유지역임대조건 단위 : US$ 항목 사무실임대 창고임대 556m2규모 313m2규모 부지임대 (2,500m2규모 ) 임대료 ( m2 년 ) 490~599 53,133~59,945 32, ~21.8 임대기간 1년단위갱신 1년단위갱신 장기임대 전기료 : 5.4$/100Khw 임대보험 : 82$ 수도료 : 기타조건 임대보험 : 82$ 전기료 : 8.2$/ 천gallons 임대보험 : 1.1$/ m2 전기료 : 5.4$/100Khw 5.4$/100Khw 공공건강세금 (PHL) : 업체등록 : 136$ 수도료 : 8.2$/ 천gallons 수도료 : 임대료의 2%, 최대 전기료, 수도료 공공건강세금 (PHL) : 8.2$/ 천gallons 2,725$ 등은임대료에임대료의 2%, 최대 공공건강세금 (PHL) : 하수도연계비 : 포함 2,725$ 임대료의 2%, 최대 6,812$ 2,725$ 하수도료 : 1.4$/ 천gallons

299 부록 287 (2) 발달배경 가. 관리 운영의일원화 아랍에미레이트는 1985년제벨알리자유지역 (Jebel Ali Free Zone: Jafza) 을개발하고, 제벨알리항과자유지역을통합하여관리 운영할두바이항만청 (DPA) 을 1991년설립 이후 2001년에는아랍에미리트연방세관청 (Federal Customs Authority) 과제벨알리자유지역관리청과통합하여 Ports, Customs & Free Zone Corporation을설립하여항만, 세관, 자유지역의관리 운영을일원화시킴 이로써자유지역에회사를설립하기위한행정절차를간소화하고소요되는시간도최대 2 일로단축이가능해짐 나. 100% 외국인소유권을인정 아랍에미레이트는외국인이투자할경우일정지분이상 (51%) 의지역기업참여를의무화하고있음 그러나자유지역내에서는외국인의 100% 지분소유권을인정하고있음 다. 세제혜택 아랍에미레이트는우리나라를포함하여 23개국과이중과세협정 (double taxation agreements) 을체결하여, 소득이발생한지역에서만세금을납부하도록체결하여국제이중과세를방지하고있음 또한법인세, 수입및재수출세금, 개인소득세등이면제되며, 외화반출에대한제한이없음

300 28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3) 싱가포르 (1) 운영현황 Keppel Distripark 을비롯하여 4 개의물류센터가있음 < 표 4> 싱가포르항만의 Distripark 현황 Distripark 부지면적 주요특징 비 고 Keppel Distripark 230,000 m 년운영개시한다기능창고시설을갖춘초현대식복합물류센터 물류센타 (2 층 ) 4 개동, 사무실 (5 층 ) 1 개동 41 개의창고모듈 : 모듈은 1,000 m2 ~5,100 m2규모로다양 보관면적 : 112,000 m2 Keppel 터미널과전용도로로연결 업무중심지 금융가와 10 분거리 창이공항과약 25 분거리 Alexandra Distripark 150,000 m2 동종의물류창고또는사무실건물로서는싱가포르에서가장큰규모 Pasir Panjang 10층건물 5개동컨테이너터미널에인접 기타부대시설 보관면적 : 150,000m2 Pasir Panjang Distripark 350,000 m2 단층의창고건물 8개동과 3층의물류센터 1개동 창고건물은임차인에게독점적인 재래부두와 Pasir Panjang 전용사용을허용컨테이너터미널에인접 기타부대시설 보관면적 : 200,000m2 Tanjong Pagar Distripark 32,000 m 년건설된싱가포르최초의물류센터 5 층건물 2 개동 기타부대시설 보관면적 : 65,200 m2 Keppel 컨테이너터미널과중심업무지구사이에입지

301 부록 289 아울러각물류센터의용도별보관면적을보면, 전체면적의 39% 인 228,460m2가창고용도로활용되고있으며, 그다음으로는배송기능에전체면적의 33% 가활용되고있음 < 표 5> 싱가포르항만의 Distripark 별용도별보관면적비율 단위 : m2, % 용도 Keppel Alexandra Pasir Panjang Tanjong Pagar 합계보관면적비율보관면적비율보관면적비율보관면적비율보관면적비율 CFS 72, , , , , 창고 16, , , , , 배송 16, , , , , 기타부가가치활동 5, , , , , 합계 112, , , , ,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5) 항만물류산업의클러스터화및활성화방안연구. p 48. 4개의물류센터이외에싱가포르는각종산업단지를조성하여산업별클러스터를구축하고있는데, 대표적인산업단지로는주롱섬 (Jurong Island) 의정유, 석유화학, 전력산업의클러스터임 < 표 6> 싱가포르산업단지별주요입주산업구분주요입주산업 Jurong Island 정유, 석유화학, 전력등에 76개업체 One North Mega Science Park 의료, 시험, R&D, 생명공학등 Airport Logistics Park 물류, 보관등 International Business Park of Jurong 통신, 컴퓨터, 일반무역등 Wafer Fab Park 반도체, 디스플레이 Chemical Logistics Park 석유관련물류및배송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5) 항만물류산업의클러스터화및활성화방안연구. p 48. 이들물류센터나산업단지의조성에는 JTC(Jurong Town Corporation), EDB(Economic Development Board), SLA(Singpore Land Authority) 등 3개기관이관여하고있음 -JTC: 부지개발및운영계획수립등의역할수행 -EDB: 개발계획수립, 해외마케팅및외국인투자유치등의역할수행 -SLA: 부지소유자로써사용권을물류센터또는산업단지운영자에게임대

302 290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그림 3> 산업단지개발흐름도 ( 주롱섬개발의예 ) 자료 : 현지인터뷰후 KMI 가작성 (2) 발달배경 가. 각종인센티브제도운용 싱가포르는각종인센티브제도를도입하여외국투자자에대해세제혜택을부여 < 표 7> 싱가포르의외국인투자인센티브 항목 운영본부제도 (Operational Headquarters :OHQ) 선도기업인센티브 (Pioneer Status Incentive) 사후선도기업인센티브 (Post-Pioneer Incentive) 내용 최소 50만S달러의납입자본금을가진지역총괄회사가외국의자회사및관련회사로부터획득한이익에대해최대 10년간법인세 10% 적용 해외자회사로의소득에대해서도세금경감혜택부여 대상 : 싱가포르산업보다고급기술ㆍ노하우를도입하는프로젝트및사업에서획득한기업 내용 : 5~10 년간법인세면제 이후선도기업지위또는수출인센티브를부여받은기업으로서추가투자기업에한하여선도기업지위또는수출인센티브만료후 5년까지 (10년까지기간연장가능 ) 15% 의우대세율적용 개발ㆍ확장인센티브 제조업및서비스기업이신규생산설비및기계류에 S$1000만이상투자시 (Development & Expansion 10년간확장이전이익을초과하는이익에대해법인세면제 Incentive) 투자공제 (Investment Allowance Incentive) 제조업및서비스기업이인가된 R&D, 인가된건설공사, 식수소비를절감하는프로젝트등에 5 년내에신규투자시신규고정투자금액의 50% 까지과세대상소득공제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5) 항만물류산업의클러스터화및활성화방안연구. p 431.

303 부록 291 나. 항만과근거리에위치 물류센터는싱가포르항의컨테이너터미널과불과 10분거리에위치하고있으며, 창이공항과도 30분이내의거리에위치 특히케펠물류센터는전용도로를통해케펠컨테이너터미널과직접적으로연계되어물류업체또는화주가이용하기에편리하고작업의효율성이매우높은것으로평가됨 다. 지리적이점 싱가포르는국토면적은 km2로서울시면적의 98% 수준에불과 그러나말라카해협의접점에위치하여해상무역의교통요충지에위치 -이에따라건립초기부터싱가포르는산업진흥정책으로조선, 석유및물류산업을육성 4) 중국 (1) 다롄항보세물류원구 2007년 6월개장된다롄항보세물류원구는중국전체 15개국가급보세구중동북지역에위치한유일한보세구임 전체개발면적은 6.88km2이며, 이에는기존보세물류원구, 컨테이너부두, 자동차부두등이포함되어있음 -1단계규모는 3.06km2으로따요만 2기컨테이너부두와물류단지를포함 < 그림 4> 따요만보세항구현황 < 따요만보세항구위치도 > < 따요만보세항구 1 기위치도 >

304 292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다롄항보세물류원구의다롄시소속이나독립채산제로운영되고있는보세구관리위원회로보세구수입의일부를다롄시에납부하고대부분의수입을보세구개발에재투자하고있음 다롄항보세물류원구의임대방식은 50년간토지사용권을임대하는형식이나사실상소유가가능한분양형태로이루어짐 -토지사용권임대의임대료는매년상이해짐 (2) 상하이항보세구 상하이항에는 Waigaoqio FTZ, FTZ Logistics Center 등을포함하여 6개의보세구가있으며, 1,200여개의물류기업이입지하고있음 < 표 8> 상하이항배후단지현황 배후단지명 Waigaoqiao FTZ FTZ Logistics Center Waigaoqiao International Logistics Center Shanghai Port Pudong Logistics Center Luchao Newcity Logistics Center 부지면적 ( 이용률 ) 10,000천m2 (75%) 1,030천m2 (28%) 2,560천m2 (0%) 36천m2 (18%) 9,000천m2 (0%) 건평 13,800천m2 32천m2 1,800천m2 (81%) N/A ( 이용률 ) (89%) (23%) N/A 국제무역, 3자물류, 하역, 주요산업 수출가공, 창고, 유통, 창고, 보관, 운송, 물류, 연계운송, 3자물류전시, 운송패키징, 가공, 보관, 은행등 면세품무역 유통등 운영개시연도 1990년 2000년 2005년 2002년 2005년 자료 : 글로벌물류기업유치전략설계 (Ⅲ, Appendix), 해양수산부, 2003 상하이항외고교물류지역의임대조건은다음과같음 < 표 9> 상하이항외고교물류지역임대조건 토지비용 - 제조, 창고사업을위해 50 년간토지사용시 100~120/ m2 (US$) 토지임차 : 상기범주에서토지임차비용은년간 7~9/ m2 (US$) 건설비용 - 다층창고, 공장빌딩건설비용 : 150~250/ m2 (US$) - 단층건물 : 120~200/ m2 (US$) 공장빌딩및창고의임차및구매비용 - 임차 : 연간 35~45/ m2 (US$) - 구매 : 330~400/ m2 (US$) 사무실임차및구매비용 - 임차 : 일일 0.4~0.7/ m2 (US$) - 구매 : 650~1600/ m2 (US$) 자료 : 부산신항배후단지개발연구, 부산항만공사,

305 부록 293 (3) 발달배경 가. 저렴한임대비용 토지사용은대부분 50년간이루어짐 이에따른임대비용도 50년동안발생하는비용으로통상m2당 100~120US$ 수준으로다른나라의물류지역보다저렴함 -이로써대규모투자를유도하고, -입주한기업의성과에따라발생하는조세수익을극대화 나. One-Stop 행정서비스제공 보세구관리위원회는중앙정부및시정부등으로부터보세구와관련된개발계획및운영업무등에대한권한을위임받아업무를효율적으로진행 -이로써입주에필요한모든행정업무를보세구관리위원회를통해진행가능 4) 시사점 (1) 지리적위치 네덜란드와싱가포르의물류센터가발달할수있었던가장큰이유는지리적잇점에있음 네덜란드로테르담항의물류센터는철도, 도로, 수로등을통해배후경제권역과연계되는교통의요충지에위치 -The Europaweg(N-15) 고속화도로를통해유럽전역과연계되며, Havenspoorlijin 항만철도전용선을통해매 1시간단위로유럽전역과연계되는철도운송서비스를제공 한편싱가포르의물류센터는말라카해협의접점에위치하여천혜의해상무역교통요충지로써역할을수행하고있는싱가포르항고불과 10분거리에위치 (2) 각종세제혜택 외국자본유치를위해각국의배후단지는각종세제혜택을제공하고있음

306 294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표 10> 각국항만배후단지의세제혜택 국가 지원제도 네덜란드 법인세사전협의제도, 자본소득면세, 개인소득세감면, 고용기회창출보조금, 자방투자조성제도 아랍에미리트 국제이중과세방지, 법인세, 수입및재수출세금, 개인소득세등면제, 무제한외화반출가능 싱가포르 운영본부제도, 선도기업인센티브, 사후선도기업인센티브, 개발ㆍ확장인센티브, 투자공제 중국 50년임대 ( 토지구입과동일한효과 ) (3) One-Stop 행정서비스 아랍에미리트의제벨알리자유지역은두바이항만청이제벨알리항과자유지역을통합관리ㆍ운영하였으나, 2001년연방세관청과제벨알리자유지역관리청이통합하면서 Ports, Customs & Free Zone Corporation 을설립되어항만, 세관, 자유지역의관리ㆍ운영을일원화시킴 -이로써행정절차는간소화되어자유지역에회사를설립하기위한행정업무에최대 2일만소요 한편중국의경우보세구관리위원회가보세구와관련된개발계획및운영업무등을통합운영관리함으로써입주기업에게 One-Stop 행정서비스를제공

307 부록 295 1) 설문목적 2. 입주수요설문조사 인천지역아암물류2단지및북항배후단지활성화를위한관리 운영방안과관련하여아암물류2단지및북항배후단지의입주수요및활성화방안에대한기초자료수집 2) 설문결과 (1) 조사업체특성 조사업체의매출액및종업원수는아래표와같음 < 표 11> 매출액과종업원수 전체조사업체의 14.3% 가현재항만배후단지에입주하고있으며, 주요영업지역으로는서울, 인천에집중되어나타남 < 그림 5> 입주여부및주요영업지역

308 296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2) 입주의향 전체응답업체 (N:154) 의약 9.1% 가입주의향이있는것으로응답 반면, 입주하지않는이유는 기존입주지역이있기때문, 임대료수준이타지역에비해높다고판단하기때문 등의순으로나타남 < 그림 6> 입주의향및비입주이유 특히주영업지역인인천인경우타지역에비해이유가 41.4% 로높게나타남 임대료수준이타지역에비해높다 는 < 그림 7> 지역별비입주이유 (3) 입주희망업체의 Positioining 평가 신규항만배후단지입주희망기업의 Positioining 평가요소는실현가능성과시급성으로구분함 - 실현가능성이란기업이실질적으로신규항만진출을실현할가능성정도를의미함 - 시급성이란기업이신규항만진출의사시기의빠름정도를의미하는것을의미함

309 부록 297 < 그림 8> 입주희망기업의 Positiong 평가요소이미지 주 : 1) 실현가능성은기업의재무적성과에의해결정될수있음. 즉, 재무적성과가높으면높을수록신규항만진출실현이높을것으로상정 2) 재무적성과는여러가지지표가있으나본연구에서는매출액을사용하였으며, 전체응답업체의매출액을상대적인재무적성과로구분 3) 시급성은진출희망시기를기준으로평가 시급성과실현가능성에의한입주희망업체의전략적 Positioning 영역을도출하면다음과같이유력한진출기업군에는총 2개기업이, 진출촉진지원이필요한기업군에는 4개기업이, 점진적, 단계적진출이필요한기업군에는 5개기업이도출됨 - 실현가능성, 시급성높은전략기업군 : 화인통상, 세방, 케이씨티씨, AMB - 실현가능성보통, 시급성이큰전략적지원군 : 글로벌티엔에스, 삼원산업사, 상아로지스, 대한통운 - 점진적 / 단계적진출이요구되는기업군 : 한주물류센터, 인천중앙물류, 오인로지스, 세계로물류 < 그림 9> 입주희망기업군 Positioning 결과

310 298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4) 입주희망업체의필요유틸리티분석 입주를희망하는업체가필요로하는면적은총 129,400평으로나타남 -이는지난 2008년 IPA가실시한수요설문조사결과 (793,500평) 의 5분의 1수준에불과 한편전체응답업체중 10개업체가 1만평이상으로응답하여전년도설문조사수준과유사한결과가도출됨 < 그림 10> 배후단지필요면적및업체수 입주희망업체의예상물동량은컨테이너 124,800 TEU, 일반화물 1,288,000톤으로나타남 또한 14개기업의예상고용인원은총 760명으로나타나, 기업당약 54명수준의인원을고용할것으로보임 한편희망임대료수준에있어전체응답자의 58.3% 가 2,500원 ~5,000원미만의임대료를요구함 < 표 12> 희망임대료수준 배후단지의입주목적을살펴보면, 단순보관창고, 물류업무지원및유통배송센터로의이용이가장높게나타남 또한주요취급품목으로섬유, 화학, 전기전자제품등의순으로나타나 2008년조사결과와다소상이

311 부록 299 < 그림 11> 인천배후단지사용용도및주요품목 이상에서조사한입주희망업체별필요유틸리티를종합하면다음과같음 < 표 13> 입주희망기업 1

312 300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표 14> 입주희망기업 2 (5) 활성화관련 인천항만배후단지활성화위한전략적품목으로 일반섬유, 전기전자, 일반기계 등의순으로나타남 - 08년 12월수요조사의경우 전기전자제품 (16.7%), 자동차부품 (13.9%), 섬유제품 (12.9%) 등의순으로나타남 < 그림 12> 인천항만배후단지활성화전략품목및수요조사결과 인천항만배후단지활성화위한전략적유치업체로는 국내단순보관창고업체, 국내유

313 부록 301 통및배송센터, 국내컨테이너장치업체 등의순으로조사됨 - 08년 12월수요조사의경우 유통및배송센터, 물류관련업무지원, 단순보관창고 등의순으로나타남 < 그림 13> 인천항만배후단지전략유치업체및수요조사결과 인천항만배후단지활성화위한전략적유치해야할물류기지는 국내기업유통및배송기지, 단순수출물류기지, 컨테이너장치장 등의순으로조사됨 -특히, 물류기지선택기준으로물류비절감효과를최우선으로고려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 다음으로 시간절감효과, 항만공항연계수출입물류기지형성 등의순으로나타남

314 302 신규항만배후단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 < 그림 14> 인천항만배후단지유치물류기지및기지물류기지선택이유 (6) 소결 08년수요조사와비교시입주의향업체수가 38개기업에서 13개기업으로다소감소함 -이는 08년수요조사에서입주예정기업이요구한낮은임대료책정이이루어지지않아입주포기한것과글로벌경제위기로인해투자심리가위축된결과로판단됨 임대료관련해서는 2008년설문과 2009년설문모두에서입주희망업체의 70% 이상이 5,000원미만의임대료를희망하는것으로나타남 2008년 IPA 설문결과에서는물류기지선택요인으로배후지원시설 ( 도로등인프라시설 ) 의조속한완비와낮은임대료책정으로나타났으며, 본조사에서도물류기지주요선택요인으로 물류비절감, 시간절감효과 가각각 1순위, 2순위로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