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고시 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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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2018 년 3 월 15 일 ( 목 )

2 목 차 고시 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 나주혁신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고시도로구역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접도구역지정고시제3 종시설물의지정고시산림사업법인등록고시농업진흥지역해제고시강진평리지구대구획경지정리사업토지세목고시공공하수도설치인가고시전라남도도지정문화재지정고시 공고 전라남도공고제 호전라남도공고제 호전라남도공고제 호전라남도공고제 호전라남도공고제 호전라남도공고제 호전라남도공고제 호전라남도공고제 호전라남도공고제 호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공고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공고제320 회전라남도의회임시회에부의할조례안공고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공인등록공고공인폐기공고전라남도순직 공상소방공무원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정규칙안입법예고공고전라남도도지정문화재지정예고공고전라남도빛가람치유의숲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제정규칙안입법예고공고 시군행정 목포시고시제 호목포시고시제 호목포시고시제 호목포시고시제 호 목포삽진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목포도시계획시설 ( 소로 호선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목포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 야구장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목포도시계획시설 ( 중로 3-74 호선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 I -

3 목포시고시제 호목포시고시제 호목포시공고제 호목포시공고제 호여수시공고제 호여수시공고제 호여수시공고제 호순천시고시제 호광양시고시제 호광양시고시제 호곡성군고시제 호보성군고시제 호강진군고시제 호영암군공고제 호무안군고시제 호함평군공고제 호영광군공고제 호장성군고시제 호진도군고시제 호 목포도시관리계획 ( 고하도유원지조성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목포도시계획시설 ( 중로 2-69, 소로 1-124, 소로 2-22, 소로 2-208, 소로 호선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목포도시계획시설 ( 소로 호선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공고목포도시계획시설 ( 고하도유원지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공고여수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를위한사전열람공고여수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사전열람공고도로의노선지정에관한공고순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광양도시계획시설 ( 광장제40 호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광양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곡성군관리계획 ( 주차장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보성군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강진군계획시설 ( 소로 2-28)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보상계획공고무안군관리계획 ( 학교 ) 결정 ( 경미한변경 ) 및실시계획변경인가지형도면고시함평군계획시설 ( 도로 : 소로 3-19 호선 ) 사업실시계획인가사전열람공고영광군계획시설 ( 소로 2-45 호선 ) 사업공사완료공고장성군계획시설 ( 농협장성물류센터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및군관리계획 ( 완충녹지 5,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 결정 ( 경미한변경 ) 지형도면승인고시진도대명리조트관광단지조성계획 ( 경미한 ) 변경및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변경지형도면고시 유관기관 전라남도의회규칙제84 호전라남도의회규칙제85 호전라남도의회규칙제86 호전라남도의회규칙제87 호 전라남도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전라남도의회조례공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전라남도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전라남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II -

4 전라남도고시제 호 나주혁신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고시 나주시고시제 호 ( ) 로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된나주혁신산업단지 에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이하 산집법 ) 제 33 조의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고시합니다 전라남도지사 산업단지개요 1. 산업단지의명칭및관리기관 ( 변경없음 ) 명칭 : 나주혁신산업단지조성사업 관리기관 : 나주시청 ( 전남나주시시청길 22) 2. 산업단지의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 위치 : 전라남도나주시동수동, 왕곡면 ( 덕산리, 장산리, 양산리 ) 일원 면적 : 1,788,548.1 m2 3.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 ( 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8년 ~ 2016년 개발방법 : 민관합동방식 4. 조성목적 ( 변경없음 ) 중소기업에대한저렴한산업용지공급으로고용효과증대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여지역균형발전을촉진하고광주 ~ 나주 ~ 목포를연계한산업벨트구축및광주권공업화추세에능동적으로대처하며전라남도및광주권역의부족한산업용지난을해소 5. 추진경위 :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지정고시 ( 전라남도제 호 ) :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지정 ( 개발계획 ) 변경및실시설계승인고시 ( 전라남도제 호 ) :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개발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 전라남도제 호 ) : 사업시행자지정변경 ( 나주시장 나주미래산단 ( 주 )) ( 전라남도제 호 ) - 1 -

5 년 월 일목요일 :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개발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 전라남도제 호 ) :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승인고시 ( 명칭변경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 나주혁신산업단지 ) ( 전라남도제 호 ) : 나주혁신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승인고시 ( 시행자변경-나주미래산단 ( 주 ) 나주혁신산단 ( 주 )) ( 전라남도제 호 ) : 나주혁신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승인고시 ( 전라남도제 호 ) : 나주혁신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 ( 전라남도제 호 ) : 나주혁신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 ( 전라남도제 호 ) : 나주혁신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 ( 전라남도제 호 ) : 나주혁신산업단지조성사업준공인가공고 ( 전라남도공고제 호 ) : 나주혁신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 변경 ) 승인고시 ( 전라남도고시제 호 ) : 나주혁신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 나주시고시제 호 ) : 나주혁신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 나주시고시제2018-4호 ) - 2 -

6 년 월 일목요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1. 관리기본방향 ( 변경없음 ) 가. 전라남도혁신 5개년계획 에서제시하고나주시주력업종을고려하여지역경제의기반이되는산업단지건설나. 광주광역시에서현재증가추세에있는업종을고려하고인접산업단지의유치업종, 광주 전남혁신도시및광주광역시내증가추세에있는업종과의연관성있는효율적업종배치로산업단지활성화도모다. 적극적인지원활동으로입주기업의경쟁력강화라. 토지자원의생산성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합리적인입지기능배치마. 각기능간연계체계를고려한공간배치계획을수립하여단지의생산성, 쾌적성및효율성극대화도모 2. 관리할산업단지의면적에관한사항 ( 변경 ) 구 분 면적 기정 ( m2 ) 증감변경 ( m2 ) 구성비 (%) 비고 합계 1,788, ,788, 산업시설용지 1,203,743.8 증 ) 2, ,206, 주택용지 ( 단독주택 ) 19, , 지원시설용지 35, , 공공용지 529,895.6 감 ) 2, , 공원 38, , 완충녹지 130, , 유수지 45, , 폐기물처리시설 28, , 폐수종말처리장 13, , 변전소 3, , 주차장 12, , 송전탑 농수로 3, , 공원 : m2완충녹지 : 2,769.6 m2 도로 253,169.3 감 ) 2, ,

7 년 월 일목요일 3. 입주대상업종및입주기업체의자격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가. 입주대상업종 ( 변경없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제조업중아래표에명시한업종. 다만, 우선순위에해당되어도입주심사결과입주가부적격한기업은신규입주를제한 구분 코드 입주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 업종명 일반제조업 (C) 수도, 하수및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E) C10 C11 C20 C22 C23 C25 C26 C27 C28 C29 C30 C31 E38 식료품제조업음료제조업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금속가공제품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전기장비제조업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기타운송장비제조업폐기물수집, 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M70 연구개발업 제한업종 비고 C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21 고무제품제조업 C2211 고무타이어및튜브생산업 C22111 C22112 타이어및튜브제조업 타이어재생업 C2219 기타고무제품제조업 C22191 C22192 C22199 산업용비경화고무제품제조업 고무의류및기타위생용고무제품제조업 그외기타고무제품제조업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2 도자기및기타요업제품제조업 C2321 일반도자기제조업 - 4 -

8 제한업종 비고 C23211 C23212 C23219 가정용및장식용도자기제조업 위생용도자기제조업 기타일반도자기제조업 C2322 내화요업제품제조업 C23221 C23229 구조용정형내화제품제조업 기타내화용업제품제조업 C2323 구조용비내화요업제품제조업 C23231 C23232 C23239 점토벽돌, 블록및유사비내화요업제품제조업 타일및유사비내화요업제품제조업 기타구조용비내화요업제품제조업 C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및그제품제조업 C2331 시멘트, 석회및플라스터제조업 C23311 C23312 시멘트제조업 석회및플라스터제조업 C2332 콘크리트, 시멘트및플라스터제품제조업 C23321 C23322 C23323 C23324 C23325 C23329 비내화모르타르제조업레미콘제조업플라스터제품제조업섬유시멘트제품제조업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및블록제조업그외기타콘크리트제품및유사제품제조업 C239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91 석제품제조업 C23911 C23919 건설용석제품제조업 기타석제품제조업 C2399 그외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991 C23992 C23993 C23994 C23999 아스콘제조업연마재제조업비금속광물분쇄물생산업석면, 암면및유사제품제조업그외기타분류안된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11 선박및보트건조업 - 5 -

9 제한업종 비고 C3111 선박건조업 C31111 C31112 C31113 C31114 C31119 강선건조업합성수지선건조업비철금속선박및기타항해용선박건조업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기타선박제조업 C3112 오락및스포츠용보트건조업 C31120 오락및스포츠용보트건조업 C312 철도장비제조업 C3120 철도장비제조업 C31201 C31202 기관차및기타철도차량제조업 철도차량부품및관련장치물제조업 C319 그외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191 전투용차량제조업 C31910 전투용차량제조업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따른폐기물수집 운반또는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용도만해당 ) 다만, 관리기관은산업단지의환경오염방지를위하여산업단지내의생산활동과직접관련이없는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음식폐기물등의입주를제한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9조규정에의한전기업 ( 전력시설용도만해당 ) 산집법시행령 제 43조제6항에따른신 재생에너지발전업 산집법시행령 제 21조제2 항제2호의산업을경영하기위한시설다만, 공장부지안의건축물에발전설비를설치하는경우에만한함나. 입주기업체의자격 ( 변경없음 ) 1)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제 2조제1호및제18호규정및동법시행령제6조규정에의한입주자격을갖춘자 산집법 제 38조에따라관리기관과입주계약을체결한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의한입주대상산업및시설로서산업단지의조성목적, 지역경제활성화등을위하여당해산업단지의유치업종으로지정된산업 당해사업의시행을위하여관련법규에의한인 허가등을받았거나받을수있을것 조성토지의처분계획에의한수의계약공급대상자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관련시설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6 -

10 년 월 일목요일시행령제6조제7항의규정에의거관리권자의승인을얻어입주자격을부여할수있음 ( 태양광발전사업자가공공용지나가동중인공장등에태양광발전시설설치하는행위허용 ) 2) 지원시설구역 산집법 제 2조제19호규정의지원기관으로서동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의한입주자격을갖춘자 산집법 제 44조제1항규정의관리기관이입주기업체의지원을위하여건축한건축물에입주하는자 기타관리기관이필요하다고지정하는사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관련시설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제7항의규정에의거관리권자의승인을얻어입주자격을부여할수있음 ( 태양광발전사업자가공공용지나가동중인공장등에태양광발전시설설치하는행위허용 ) 3) 공공시설구역 산집법시행령 제 43조제6 항에따른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다. 입주우선순위 ( 변경없음 ) 1) 산업시설구역 1순위 : 수도권 ( 과밀억제권역 ) 에서본사와공장을이전하는기업체 ( 공고일현재본사와공장의소재지가수도권인기업체 ) 로공장등록을필한기업 2순위 : 나주시및전라남도와 MOU를체결하거나입주추천을받은업체로서, 입주면적및고용창출효과가높아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도가높은기업 3순위 : 1순위협력업체, 기타입주희망업체 우선순위가동일한경우추첨에의해선정 2) 지원시설구역 경쟁입찰낙찰가격순위 ( 산입법시행령제40조6 항3) 우선순위가동일한경우추첨에의해선정 나주시기업유치심의위원회구성 운영 목적 - 나주혁신산업단지분양업무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업무추진과입주자격적정성심의 심의기능 - 산업단지및주민에미치는영향 - 산단입주자격적정성등산단입주예정업체에대한심층분석심사 - 시시책부합여부 - 기타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심의위원회구성 - 위원수 : 15인이내 - 구성위원 : 환경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주민대표등시장이위촉 실무위원회구성운영 : 위원회에상정할안건을사전에심의 조정 - 7 -

11 4. 산업단지의용지의용도별구역에관한사항 ( 변경 ) 가. 용도별구역면적 ( 기정 ) ( 단위 : m2, %)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녹구 지역 기구 타역 공공시설구역 소계도로기타 1,788,548.1 (100.0) 1,203,743.8 (67.3) 35,702.5 (2.0) 173,364.4 (9.7) 19,206.2 (1.1) 356,531.2 (19.9) 253,169.3 (13.7) 103,361.9 (6.2) 나. 용도별구역도 ( 기정 ) - 8 -

12 다. 용도별구역면적 ( 변경 ) ( 단위 : m2, %)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녹구 지역 기구 타역 공공시설구역 소계도로기타 1,788,548.1 (100.0) 1,206,559.3 (67.4) 35,702.5 (2.0) 173,364.4 (9.7) 19,206.2 (1.1) 353,715.7 (19.8) 250,353.8 (14.0) 103,361.9 (5.8) 라. 용도별구역도 ( 변경 ) - 9 -

13 년 월 일목요일마. 구역별건축할건축물의범위 ( 변경 ) 1) 산업시설구역 ( 변경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이하 산집법 이라한다 ) 제2조에따른공장및해당공장의부대시설 산집법 제 2조제18호규정에의한제조업, 기타대통령이정하는산업을영위하기위한건축물과관련시설 산집법시행령 제 21조제2 항제2호의산업을경영하기위한시설다만, 공장부지안의건축물에발전설비를설치하는경우에만한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3에서허용하는건축물중공장 ( 부대시설포함 ), 창고시설, 교육연구시설 (C2블록, C3블록, C4블록중 45획지, C5블록중 획지만해당 ) 2) 지원시설구역 ( 변경없음 ) 산집법 제 2조제19 호에따라지원기관이그사업을경영하기위한건축물과같은법제44조제 1항에따라관리기관이입주기업체의지원사업을위하여설치하는건축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4에서공동주택중기숙사, 제 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란주점및안마시술소제외 ), 판매시설 ( 해당준공업지역에소재하는공장에서생산되는제품을판매하는시설에한한다 ),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 다만, 주택법 제 16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의대상이되는노인복지주택을제외 ), 수련시설, 공장으로해당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0m2미만인것, 창고시설 3) 공공시설구역 ( 변경없음 ) 산집법시행령 제 43조 6항에따라산업단지안에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이용 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해당용지의 100분의 30이내의범위에서신 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하게할수있다 주차장 : 주차장법에의한노외주차장및이와관련된부속용도 ( 주차장전용건축물포함 ) 4) 녹지구역 ( 변경없음 ) 녹지구역유지관리에필요한건축물 5) 기타구역 ( 주택용지 ) ( 변경없음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단독주택

14 5. 업종별공장의배치에관한사항 ( 변경 ) 가. 업종별배치면적 ( 기정 ) 구분코드업종명면적 ( m2 ) 구성비 (%) 비고산업시설용지 1,203, 고부가식품산업 신소재 나노융합소재산업 에너지밸리산업 친환경 IT 산업 C10 C11 C20 C25 C28 C22 C23 C26 C28 C29 C31 C27 C28 C30 식료품제조업음료제조업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금속가공제품제조업전기장비제조업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조업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전기장비제조업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전기장비제조업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에너지신산업 실증센터 M70 연구개발업 141, C8,C9 127, C16,C17 731, C6,C7, C10,C11, C12,C13, C14,C15, C18,C19, C20,C21 97, C1,C4,C5 98, C2,C3,C5 산학융합캠퍼스 6, C4 나. 업종별구역도 ( 기정 )

15 다. 업종별배치면적 ( 변경 ) 구분코드업종명면적 ( m2 ) 구성비 (%) 비고산업시설용지 1,206, 고부가식품산업 신소재 나노융합소재산업 에너지밸리산업 친환경 IT 산업 C10 C11 C20 C25 C28 C22 C23 C26 C28 C29 C31 C27 C28 C30 식료품제조업음료제조업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금속가공제품제조업전기장비제조업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조업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전기장비제조업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전기장비제조업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에너지신산업 실증센터 M70 연구개발업 144, C8,C9 127, C16,C17 731, C6,C7, C10,C11, C12,C13, C14,C15, C18,C19, C20,C21 97, C1,C4,C5 98, C2,C3,C5 산학융합캠퍼스 6, C4 라. 업종별구역도 ( 변경 )

16 년 월 일목요일마. 배치기준 ( 변경없음 ) 유치업종별성격, 특성등을고려하여업종별로집단배치하되공해발생, 풍향, 접근성등환경적요인등을분석하여배치 인접산업단지의유치업종, 광주 전남혁신도시및광주광역시내증가추세에있는업종과의상호연계성및중복성이배제되도록업종을배치 산업단지조성에따라주변지역의환경은물론산업단지내거주민의생활환경측면을고려하여배치 6. 지원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가. 지원시설의설치및운영 지원시설구역은입주기업체사업지원및근로자후생복리활동측면을고려하여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 19호및제44조제 1항의규정에의한지원기관으로설치운영나. 오 폐수처리시설의운영에관한사항 본사업지구의각공장에서배출되는공장폐수와생활오수는사업지구에계획된폐수종말처리장에서처리후방류처리 사업지구현황및토지이용현황, 급수현황, 수질보전과장래환경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합리적계획오수량산정 국도대체우회도로구간오수중계펌프장을설치하여압송토록계획 7. 그밖에산업단지의관리를위해필요한사항 ( 변경 ) 가. 분양계획 ( 변경 ) ( 단위 : m2 ) 분양가능면적 구분 총면적 분양 미분양 조성미조성소계 계 조성기간 사업시행자 계 기정 1,788, ,303, ,303, ,303,248.6 변경 1,788, ,306, ,306, ,306,064.1 기정 1,203, ,203, ,203, ,203,743.8 산업시설 변경 1,206, ,206, ,206, ,206,559.3 지원시설 변경없음 35, , , , 년 ~ 2016 년 나주혁신산단 ( 주 ) 공공시설 기정 529, , , ,596.1 변경 527, , , ,596.1 주거시설변경없음 19, , , ,

17 나. 입주계획 ( 변경 ) ( 단위 : 개사, m2 ) 구분 입주업체수 면적 계입주업체계입주업체 향후계획 기정 - - 1,203, 변경 - - 1,206, 입주업체요구에따라분할 합병가능 다. 입주여건 ( 변경 ) 시설명기반시설현황 ( 계획 ) 도로 기정 변경 - 주진입도로 : L=1,270m, B=25m, A=31,750 m2 - 단지내도로 : L=15,908m, B=2.5~30m, A=253,169.3 m2 - 주진입도로 : L=1,270m, B=25m, A=31,750 m2 - 단지내도로 : L=15,745m, B=2.5~30m, A=250,353.8 m2 용수 기정 변경 - 용수량 8,808 m3 / 일 ( 공업용수 7,861 m3 / 일, 생활용수 947 m3 / 일 ) - 생활용수는정수된주암댐광역상수도송월배수지를통하여공급 - 공업용수는주암댐광역상수도목포시원수관로에서분기하여사업부지인근배수지로인입후공급 - 용수량 8,836 m3 / 일 ( 공업용수 7,887 m3 / 일, 생활용수 949 m3 / 일 ) - 생활용수는정수된주암댐광역상수도송월배수지를통하여공급 - 공업용수는주암댐광역상수도목포시원수관로에서분기하여사업부지인근배수지로인입후공급 전력 기정 - 전력수요 : 99, kw ( 주거용 kw, 비주거용 8, kw, 공업용 90, kw, 기타 kw ) - 한국전력공사나주지사와협의하여전력공급계획을수립할예정임 통신 기정 - 통신공급계획 : 1,011 회선 (KT 나주지점 ) 변경 - 통신공급계획 : 1,013 회선 (KT 나주지점 ) 기정 - 오폐수량 : 4,041 m3 / 일 ( 오수 938 m3 / 일, 산업폐수 3,103 m3 / 일 ) - 단지내폐수종말처리장에서처리 - 폐기물 : 톤 / 일 ( 생활 톤 / 일, 사업장 톤 / 일, 지정 톤 / 일, 슬러지 톤 / 일 ) - 사업지구내폐기물처리시설에서매립할계획이며매립이가능하지않은폐기물과지정폐기물은위탁처리할계획 환경 변경 - 오폐수량 : 4,056 m3 / 일 ( 오수 940 m3 / 일, 산업폐수 3,116 m3 / 일 ) - 단지내폐수종말처리장에서처리 - 폐기물 : 톤 / 일 ( 생활 톤 / 일, 사업장 톤 / 일, 지정 톤 / 일, 슬러지 톤 / 일 ) - 사업지구내폐기물처리시설에서매립할계획이며매립이가능하지않은폐기물과지정폐기물은위탁처리할계획

18 년 월 일목요일 사후관리계획 1. 목표 ( 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및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의거산업단지의합리적이고효율적인관리도모 2. 세부관리계획 ( 변경없음 ) 1) 분양용지관리 산업단지내분양용지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산업단지관리지침및관리기본계획에따라관리 입주기업체가공장등의설립을완료하기전에분양용지를처분하는경우관리기관이매수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다만, 관리기관이매수할수없을경우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9조의규정에의한매수신청을받아관리기관의승인을받은후양도할수있음 산업단지내분양용지는분양받은날로부터 5년이내에는제3자에게양도할수없으며부득이한사유로양도코자할경우에는분양당시의가격으로관리기관에양도, 다만관리기관이매수할수없을경우에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9조의규정에의한매수신청을받아관리기관의승인을받은후양도할수있음 산업용지및공장등의임대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관리기관과입주계약또는변경계약을체결 경매기타법률에의하여공장등을취득한자는관리기관과입주계약을체결하고, 법정기간내계약미체결시는입주자격이있는제3자에게양도 관리기관은입주기업체가산업용지의용도를위반하여사용하는때에는당해산업용지를환수할수있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2조에정하는바에따라입주계약해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9조의 3 제2항에의한입주기업체의산업용지분할기준면적은 1,650m2이상으로하여야함. 2) 환경관리 입주업체는환경관련법률이정하는내용과산업단지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에따라수질, 대기, 소음 진동등의배출허용기준에적합하게운영하여야하며, 환경오염의사전예방등을위하여지방환경관리청및지방자치단체와긴밀한협조체제구축 산업단지에서배출되는오 폐수, 폐기물의처리를위하여산업단지내적정처리시설등을설치하여운영할수있도록관리 산업단지내공원과차단녹지를설치하여주변지역에환경영향을최소화하고근로자와주민에게휴식공간제공

19 년 월 일목요일 3) 안전관리 관리기관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에의하여안전관리, 공해관리및환경관리등에관하여입주기업체에필요한지도를할수있음가 ) 위험시설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 입주업체기업은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기타위험시설등을저장하거나, 사용 설치할때에는관계법령기준을준수하여야함 - 관리기관은풍수해등재해와치안유지를위해나주시관내파출소, 소방서등과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 관계기관과재해복구협조체계구축나 ) 공해방지에관한사항 - 산업단지내특정대기유해물질기준을정하여입주제한및특정대기유해물질발생사업장의입주시배출허용기준을만족할수있는구체적인저감대책을제시 - 산업시설계획으로인하여주변지역에유발되는대기오염을최소화토록각자의배출허용기준과규모등을고려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 에의거방지시설을설치토록할것임 -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입주시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1 항 의규정에의거배출시설의설치허가를득하도록할계획임 - 배출유해물질은법제8조또는법제16조의규정에의한배출허용기준이하로처리할수있도록할것이며, 다른법령에의한배출시설의설치제한에관한규정에위반되지않도록할것임 - 다량의휘발성유기화합물이발생하는도장공정이있는업체의입주제한과작업장내에서휘발성유기화합물의배출장소는밀폐화 (Clean Room) 하는등의저감방안을수립하여주변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것임다 ) 산업재해예방에관한사항 - 산업단지내사업주및근로자의안전보건의식을향상시켜산업재해발생감소에대한꾸준한지도노력필요 - 산업안전보건법에의거산업안전 보건에관한기준을확립하고그소재를명확하게하여산업재해를예방및쾌적한작업환경조성 - 산단내사업주는사업을할때산업재해예방에필요한경우안전조치, 보건조치를산업안전보건법에의거조치를하여야함 4) 기반시설지원 산업단지내도로, 전력, 용수등기반시설의원활한공급을위하여관계기관과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 관계도서열람 관계서류는나주시일자리정책실 ( ) 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이나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 전라남도고시제 호 도로구역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도로법 제 25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 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 ( 변경 ) 하였음을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 조및같은법시행령제 7 조의규정에따 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전라남도지사 1. 도로구역결정 ( 변경 ) 내용 1 구분 2 종류 3 노선번호 4 노선명 5 위치 6 면적 7 기점 8 종점 9 주요통과지 10 총연장 ( km ) 지방도 803 호선 임회 화원 전라남도해남군화원면매월리 81,263 전라남도해남군화원면매월리산 9-3 전라남도해남군화원면매월리 군서농공단지 도로구역결정 ( 변경 ) 사유 : 목포구등대 ~ 양화간지방도확포장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 다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나. 열람장소 : 전라남도도로교통과 ( ) 한국감정원서남권거점보상사업단 ( )

21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일련번호 소재지소유자관계인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시군읍면동리 ( m2 )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1 해남 화산 매월 산9-3 임 국 국토부 2 해남 화산 매월 전 1, 국 국토부 3 해남 화산 매월 산7-1 임 국 국토부 4 해남 화산 매월 산5-1 도 국 국토부 5 해남 화산 매월 임 국 국토부 6 해남화산매월 임 1,484 1,297 이신택 7 해남화산매월산 8-17 임 6, 유영심 인천연수구송도동아이파크송도 무안군삼향읍남악 3 로 39 펠리시티 해남화산매월산 7 임 2, 국국토부 9 해남화산매월산 8-36 임 6,960 1,454 유정림거제시옥포중앙로 7 10 해남화산매월산 2-1 임 148,434 10,117 박성국 안양시동안구호계동 570 럭키아파트 해남화산매월산 1-1 도 국국토부 12 해남화산매월산 1 임 6, 박성국 안양시동안구호계동 570 럭키아파트 해남화산매월 899 도 국국토부 14 해남화산매월 699 임 박공장 용인시수지구동천동 862 동천마을현대 2 차홈타운 해남화산매월산 2-2 임 국산림청 16 해남화산매월 900 구 국농림부 17 해남화산매월 700 전 1, 박공장 18 해남화산매월 701 전 박공장 19 해남화산매월 702 임 1, 박공장 용인시수지구동천동 862 동천마을현대 2 차홈타운 용인시수지구동천동 862 동천마을현대 2 차홈타운 용인시수지구동천동 862 동천마을현대 2 차홈타운 해남화산매월 임 공전라남도 21 해남화산매월산 8-16 임 15, 김명근 구리시인창동건영아파트 해남화산매월산 30-1 임 532,463 24,358 공해남군

22 일련번호 소재지소유자관계인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시군읍면동리 ( m2 )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23 해남화산매월산 31-1 임 10,448 3,421 국산림청 24 해남화산매월산 31 임 28,066 4,285 광산김씨참군공파문중 해남군황산면장골길 해남 화산 매월 1-2 전 2,066 1,568 김해연 강진군병영면삼인리 해남 화산 매월 2 전 2,274 1,820 최영봉 해남군화원면화봉리 해남 화산 매월 2-3 임 4, 국 산림청 28 해남 화산 매월 2-1 전 1, 김정부 해남군화원면매월리 해남 화산 매월 2-4 대 국 기획재정부 30 해남 화산 매월 3 대 김재성 해남군화원면양화길 해남 화산 매월 3-5 잡 1, 국 기획재정부 32 해남 화산 매월 3-3 대 정기호 해남군화원면매월리 해남화산매월 3-6 대 김익만 평택시안중읍현화리 842 주공아파트 해남화산매월 4 전 강재두목포시죽교동 해남화산매월 5 대 유찬순 서울시성동구금호동 3 가 해남 화산 매월 879 도 2, 국 국토부 37 해남 화산 매월 8-2 제 국 국토부 38 해남 화산 매월 8 전 허동철 강진군병영면삼인리 해남 화산 매월 1-3 답 김동선 해남군화원면구림리 해남화산매월산 32-1 임 35,107 4,687 김동선해남군화원면구림리 박광순해남군화원면구림리 해남화산매월 1-4 전 1, 김덕풍무안군삼향읍맥포리 해남화산매월 1-5 임 1,012 1,012 강장옥 목포시상동 883 동아아파트 해남화산매월산 33-1 임 12,099 3,687 김동선해남군화원면구림리 박광순해남군화원면구림리 해남 화산 매월 1 전 1, 김정부 해남군화원면매월리 해남 화산 매월 산34-5 임 정기호 해남군화원면매월리 해남 화산 매월 2-2 전 김정부 해남군화원면매월리 해남 화산 매월 3-2 전 2,549 1,418 정기호 해남군화원면매월리 해남 화산 매월 3-1 전 1,012 1,012 김정부 해남군화원면매월리

23 일련번호 소재지소유자관계인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시군읍면동리 ( m2 )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49 해남화산매월 3-4 전 민정희 해남군마산면용전리산 민정자해남군마산면대상길 5 50 해남화산매월 6 전 1, 최석중 목포시용해동 126 신안인스빌아파트 해남 화산 매월 7-4 전 허동철 강진군병영면삼인리 해남 화산 매월 6-2 도 김명종 목포시용해동 해남 화산 매월 7-2 도 허동철 강진군병영면삼인리 해남 화산 매월 7-3 전 허동철 강진군병영면삼인리 해남화산매월 9-1 전 1, 차윤선 서울시양천구목동부영그린타운 3 차 1011 호 김동선해남군화원면구림리 해남화산매월 10-1 전 1, 문병선해남군화원면후산리 144 박광순 해남군화원면구림리 해남 화산 매월 구 국 농림부 58 해남 화산 매월 답 4, 박광순 해남군화원면구림리 해남 화산 매월 구 국 농림부 60 해남 화산 매월 도 국 농림부 61 해남 화산 매월 구 국 농림부 62 해남 화산 매월 답 1, 이현국 해남군화원면양화길 해남 화산 매월 답 1, ,343 이현국 해남군화원면양화길 해남 화산 매월 10-5 도 국 국토부 65 해남화산매월 대 김정임 인천시서구가좌동 태화하이츠빌라 해남화산매월 대 국기획재정부 67 해남화산매월 138 대 이영수목포시하당로 101 김성열해남군화원면구림리 해남화산매월 전 1,997 1,103 장승태해남군화원면월호리 291 박여빈 대전시서구도마동 302 호 윤영선담양군대전면대치 5 길

24 일련번호 소재지소유자관계인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시군읍면동리 ( m2 )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김성열해남군화원면구림리 411 권리의종류및내용 69 해남화산매월 대 장승태해남군화원면월호리 291 박여빈 대전시서구도마동 302 호 윤영선담양군대전면대치 5 길 해남화산매월 도 공해남군 71 해남화산매월산 73-9 임 1, 최매수 목포시산정로 238 번길 해남 화산 매월 도 공 해남군 73 해남 화산 매월 707 대 공 해남군 74 해남 화산 매월 도 국 농림부 75 해남 화산 매월 구 국 농림부 76 해남 화산 매월 10-4 구 국 농림부 김동선 해남군화원면구림리 해남화산매월 답 4, ,577 전춘화해남군해남읍남동리 93 김금심 해남군화원면양화길 해남 화산 매월 구 2, 국 농림부 79 해남 화산 매월 도 1, 국 농림부 80 해남 화산 매월 929 답 4, 장장례 해남군화원면양화길 해남 화산 매월 구 2, 국 농림부 김광수 해남군화원면월호리 해남화산매월 21-7 대 김상기해남군화원면구림리 202 박종운해남군화원면매월리 해남화산매월 924 도 국국토부 김광수해남군화원면월호리 해남화산매월 21-6 대 김상기해남군화원면구림리 202 박종운 해남군화원면매월리 해남 화산 매월 881 도 4, 국 국토부 86 해남 화산 매월 전 박광순 해남군화원면구림리 해남 화산 매월 대 한근수 해남군화원면매월리 해남화산매월 도 조정혜 신안군도초면불섬길

25 일련번호 소재지소유자관계인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시군읍면동리 ( m2 )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89 해남화산매월 전 7, 정진배해남군화원면매월리 해남화산매월산 73-5 임 최매수 목포시산정로 238 번길 해남 화산 매월 10-6 구 3, 국 농림수산식품부 92 해남 화산 매월 10-7 제 1, 국 국토부 93 해남 화산 매월 136 유 한광식 해남군화원면매월리 해남 화산 매월 전 박정렬 해남군화원면매월리 130 합계 899,137 81,

26 위치도

27 전라남도고시제 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 40 조제 2 항, 같은법시행령제 39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6 조에따라 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전라남도지사 도로의종류지방도노선번호 803 호선노선명임회 ~ 화원 접도구역의지정구간및범위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경계선에서양측으로 5m (2.62 km ) 도로구역변경에따른접도구역변경지정 도로구조물의손괴방지 도로변의미관보존및도로교통의위험방지 비고

28 전라남도고시제 호 제 3 종시설물의지정고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 8 조에따라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 시합니다 전라남도지사 대상시설물 시설물명칭소재지관리주체 지정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관한사항 비고 두봉교 여수군율촌면상내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서촌 2교 여수시화양면서촌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금산교 순천시낙안면금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쌍락교 순천시낙안면석홍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이곡교 순천시낙안면이곡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하송교 순천시낙안면하송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심원교 순천시서면심원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군계교 순천시서면지본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청소 2교 순천시서면청소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청소 3교 순천시서면청소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청소 5교 순천시서면청소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청소 6교 순천시서면청소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청소 4교 순천시서면청소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두월육교 순천시승주읍두월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봉덕교 순천시승주읍봉덕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쌍암교 순천시승주읍서평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반월교 순천시외서면월암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오산교 순천시주암면오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사포교 순천시주암면행정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매안교 순천시해룡면신대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하평교 순천시황전면평촌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29 대상시설물 시설물명칭소재지관리주체 지정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관한사항 비고 죽청교 순천시황전면평촌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평촌교 순천시황전면평촌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각문교 순천시황전면회룡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광탄교 나주시남평읍서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덕림교 나주시노안면덕림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방산교 나주시다도면방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도장교 나주시다도면신동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청산교 나주시다도면신동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문평교 나주시문평면안곡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발산교 나주시세지면교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서천교 광양시광양읍구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세풍교 광양시광양읍세풍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익신교 광양시광양읍익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금천교 광양시다압면금천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하천교 광양시다압면하천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석평교 광양시봉강면석평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신촌 2교 광양시봉강면신룡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선유교 광양시옥곡면선유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원월교 광양시옥곡면원월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신금교 광양시옥곡면장동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장동교 광양시옥곡면장동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대방교 광양시옥룡면용곡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도선교 광양시옥룡면추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진상교 광양시진상면섬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황죽교 광양시진상면황죽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신전교 광양시진상면황죽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웅동교 광양시진상면황죽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진월교 광양시진월면선소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선소교 광양시진월면선소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동운교 담양군고서면동운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증암교 담양군고서면문향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주산교 담양군고서면주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30 대상시설물 시설물명칭소재지관리주체 지정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관한사항 비고 가암교 담양군남면가암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연천교 담양군남면연천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향교교 담양군담양읍향교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안평교 담양군무정면안평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평지 2교 담양군무정면평지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평지 1교 담양군무정면평지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대추교 담양군봉산면제월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두장교 담양군용면두장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장찬교 담양군용면두장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용연 1교 담양군용면용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추성교 담양군용면통천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삼천 1교 담양군창평삼천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원효교 곡성군곡성읍서계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신기교 곡성군곡성읍신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청계교 곡성군곡성읍신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월봉 1교 곡성군곡성읍월봉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제1 읍내교 곡성군곡성읍읍내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제2 읍내교 곡성군곡성읍읍내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죽정교 곡성군목사동면죽정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묘천교 곡성군오곡면묘천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미산 1교 곡성군오곡면미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미산 2교 곡성군오곡면미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금천교 곡성군오곡면오지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단사교 곡성군오산면단사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봉동교 곡성군오산면봉동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청단교 곡성군오산면청단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매월교 곡성군입면면매월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봉두교 곡성군죽곡면동계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봉정교 곡성군죽곡면봉정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원달교 곡성군죽곡면원달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태평 2교 곡성군죽곡면태평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태평 1교 곡성군죽곡면태평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31 대상시설물 시설물명칭소재지관리주체 지정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관한사항 비고 태평교 곡성군죽곡면태평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간문교 구례군간전면간문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수평교 구례군간전면수평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양천교 구례군간전면양천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운천교 구례군간전면운천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효곡 1교 구례군간전면효곡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효죽교 구례군간전면효곡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효곡교 구례군간전면효곡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오봉교 구례군문척면문척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월금교 구례군문척면월전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대흥교 고흥군금산면대흥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금장교 고흥군금산면어전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오천교 고흥군금산면오천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신기교 고흥군대서면신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화산교 고흥군대서면화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오마 1교 고흥군도덕면오마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봉암 1교 고흥군도양읍봉암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여의천교 고흥군도화면가화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오치교 고흥군도화면당오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석수교 고흥군도화면봉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죽암교 고흥군동강면죽암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금운교 고흥군두원면금운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당오교 고흥군두원면당오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서호교 고흥군두원면신호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와룡교 고흥군두원면와룡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한동교 고흥군점암면강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신기교 고흥군점암면화계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해창 1교 고흥군포두면송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종침교 고흥군포두면장수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오마 2교 고흥군풍양면매곡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율치교 고흥군풍양면율치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강동교 고흥군풍양면풍남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32 대상시설물 시설물명칭소재지관리주체 지정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관한사항 비고 남양교 보성군겸백면남양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사곡교 보성군겸백면사곡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수남교 보성군겸백면수남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조양교 보성군득량면해평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해평교 보성군득량면해평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반암교 보성군미력면반룡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화방교 보성군미력면화방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원봉교 보성군복내면복내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복내 2교 보성군복내면시천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원봉교 보성군복내면원봉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장천교 보성군복내면장천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화령교 보성군복내면진봉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웅치교 보성군웅치면강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약산교 보성군웅치면중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금천교 보성군율어면금천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율변교 보성군율어면율변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칠음교 보성군율어면칠음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매현교 보성군조성면매현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봉강교 보성군회천면전일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화죽교 보성군회천면천포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내리교 화순군남면내리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원화교 화순군도곡면원화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도장교 화순군도암면도장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천태교 화순군도암면천태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무포교 화순군동면무포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가수교 화순군동복면가수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한천교 화순군동복면독상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신율교 화순군동복면신율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경렬교 화순군동복면칠정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다곡교 화순군북면다곡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원리교 화순군북면원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남치교 화순군북면남치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33 대상시설물 시설물명칭소재지관리주체 지정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관한사항 비고 맹리교 화순군북면맹리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원리 3교 화순군북면원리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강성교 화순군이양면강성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도림교 화순군이양면송종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쌍봉교 화순군이양면쌍봉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사자교 화순군이양면쌍봉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용반교 화순군이양면용반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신리교 화순군청풍면신리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신석교 화순군청풍면신리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신풍교 화순군청풍면신풍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춘양육교 화순군춘양면석정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한천교 화순군한천면모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반곡교 화순군한천면반곡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제2 오음교 화순군한천면오음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오음교 화순군한천면오음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원동교 화순군한천면정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제2 한계교 화순군한천면한계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앵남교 화순군화순읍앵남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농안교 장흥군관산읍농안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수대교 장흥군안양면수양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수문 1교 장흥군안양면신촌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수문 2교 장흥군안양면신촌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모산교 장흥군용산면모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척산교 장흥군용산면용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대천교 장흥군유치면대천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봉덕교 장흥군유치면봉덕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오목교 장흥군유치면봉덕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동산교 장흥군유치면봉덕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용문 3교 장흥군유치면용문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녹양교 장흥군장평면녹양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두봉교 장흥군장평면두봉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양촌교 장흥군장평면양촌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34 대상시설물 시설물명칭소재지관리주체 지정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관한사항 비고 계치교 강진군대구면계율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석문 2교 강진군도암면석문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석문 1교 강진군도암면석문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항촌 2교 강진군도암면항촌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항촌 2교 강진군도암면항촌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항촌 1교 강진군도암면항촌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마량 2육교 강진군마량면마량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마량 1육교 강진군마량면마량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신마육교 강진군마량면마량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성남 2교 강진군병영면성남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성남교 강진군병영면성남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수양교 강진군신전면수양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영광교 강진군신전면영광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평리교 강진군작천면평리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명주교 강진군칠량면명주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송촌교 강진군칠량면송천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가학교 해남군계곡면가학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둔주교 해남군계곡면덕정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신평교 해남군계곡면신평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잠두교 해남군계곡면잠두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맹진교 해남군마산면맹진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용정교 해남군문내면용정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지사교 해남군북일면신월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배다리교 해남군북일면운전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동해교 해남군북평면동해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대진교 해남군산이면대진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양촌교 해남군삼산면평활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송암교 해남군송지면가차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금강교 해남군송지면금강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미학 1교 해남군송지면미학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미학 2교 해남군송지면미학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대죽교 해남군송지면송호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35 대상시설물 시설물명칭소재지관리주체 지정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관한사항 비고 만안교 해남군현산면만안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화산교 해남군화산면안호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회의촌교 영암군군서면교동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서호정교 영암군군서면서구림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서구림교 영암군군서면서구림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월곡교 영암군군서면월곡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호동교 영암군군서면호동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용두교 영암군금정면용흥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내산교 영암군금정면청룡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동산교 영암군금정면청룡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서호교 영암군서호면용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몽해교 영암군서호면화송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신연교 영암군시종면꼬막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시종교 영암군시종면내동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도포교 영암군영암읍덕진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녹암교 영암군영암읍회문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계천교 영암군학산면금계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계읍천교 영암군학산면독천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이산교 무안군몽탄면구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감돈교 무안군일로읍감돈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마실교 무안군해제면용학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죽말교 함평군나산면송암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송암교 함평군나산면송암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이문교 함평군나산면이문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대전교 함평군손불면대전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백옥교 함평군손불면월천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주포교 함평군함평읍석정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외간교 영광군군남면동촌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포천 2교 영광군군남면포천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대마교 영광군대마면송죽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원흥교 영광군대마면원흥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고령교 영광군대마면월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36 대상시설물 시설물명칭소재지관리주체 지정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관한사항 비고 영춘교 영광군백수면길용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대신 2교 영광군백수면대신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대신 3교 영광군백수면대신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가마미교 영광군홍농면가마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동화 2교 장성군동화면남평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사거리교 장성군북이면사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신평교 장성군북이면사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청운교 장성군북이면죽청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개천교 장성군북일면박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약수 2교 장성군북하면약수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월성교 장성군북하면월성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천방교 장성군삼계면내계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내계교 장성군삼계면내계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우봉 2교 장성군삼계면사창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주산 2교 장성군삼계면주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홍정교 장성군삼계면홍정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월평교 장성군황룡면월평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와룡교 장성군황룡면황룡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청학교 완도군고금면덕암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대문교 완도군군외면대문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대문 2교 완도군군외면대문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신학교 완도군군외면신학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강독 1교 완도군신지면강독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고군교 진도군고군면내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오산 2교 진도군고군면오산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군내 1교 진도군군내면분토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군내 2교 ( 상 ) 진도군군내면분토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군내 2교 ( 하 ) 진도군군내면분토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월가교 진도군군내면월가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제2 사일시교 진도군의신면창포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청룡교 진도군의신면청룡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삼막교 진도군임회면삼막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37 대상시설물 시설물명칭소재지관리주체 지정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관한사항 비고 봉상 3교 진도군임회면송정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봉상 1교 진도군임회면송정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동외교 진도군진도읍동외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포서교 진도군진도읍포서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금아교 신안군도초면외남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도고 1교 신안군비금면지당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마명교 신안군암태면마명리 전라남도지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점검및보수보강

38 전라남도고시제 호 산림사업법인등록고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4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26 조의규정에의 하여산림사업을할수있는산림사업법인으로등록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전라남도지사 법인명대표자등록번호 산림사업의종류 등록연월일 소재지 비고 유한회사파란들 김 * 정 전남 전남 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 도시림등조성 전남나주시정렬사길 15-9 유한회사금강조경 조 * 규 전남 전남 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 도시림등조성 전남영광군영광읍옥당로 172, 3 층

39 전라남도고시제 호 농업진흥지역해제고시 농지법제 31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7 조규정에의거농업진흥지역을해제고시합니다 전라남도지사 1. 농업진흥지역변경현황 ( 단위 : ha) 구분용도구역당초변경증감 전라남도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보호구역 222, , , , , , 감 0.4 감 0.4 영암군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보호구역 17, , , , , , 감 0.4 감 농업진흥지역해제및지형도면고시내역가. 근거 : 농지법제31조및동법시행령제27조나. 고시내역 구분위치 면적 (ha) 용도구역변경 사유 해제영암군영암읍춘양리 번지일원 0.40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영암군관리계획 ( 체육시설 - 게이트볼장 ) 결정 ( 변경 ) 다. 지형도면고시 : 축적 1/5,000 이상 ( 별첨 ) 3. 기타가. 농업진흥지역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에는도면을기준으로합니다. 나. 관계도면 ( 축척1/5,000 이상 ) 과토지조서는토지소유자와이해관계인등이해당시군에서 20일이상열람할수있습니다. 부칙 1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합니다

40 전라남도고시제 호 강진평리지구대구획경지정리사업토지세목고시 한국농어촌공사강진지사에서시행중인 2017 년가을착수평리지구대구획경지정리사업편 입토지에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22 조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세목고시합니다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명칭 : 2017년가을착수평리지구대구획경지정리사업 2. 목적 : 평야부우량농지중기반시설이취약한지역에대한시설개량등으로농업생산성향상도모 3. 사업구역 : 전남강진군작천면군자리외 5개리 4. 사업면적 : 198ha 5. 사업개요 용수로 19조 8,360m 배수로 17조 9,583m 농로 1조 546m 6. 사업비 : 5,083백만원 7. 사업기간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강진지사장 9. 시행계획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강진지사지역개발부 ( ) 10. 사용할토지등의조서 : 다음

41 사용할토지등의조서 지구명시 군읍 면리 동지번지목총면적 ( m2 ) 편입예정면적 ( m2 ) 토지소유자주소 소유자 계 47필지 111,690 3,658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2, 강진군작천면용상리 407 백원산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2, 강진군작천면평기리 188 조명언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2, 강진군작천면평기리 47-2 조명언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2, 강진군작천면평리 4길 김영자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3, 강진군작천면평리 301 지두만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3, 강진군작천면삼열리 582 김영섭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3, 강진군작천면평리 360 배응진 평리강진작천군자 답 3, 강진군작천면평리 367 광산김씨문숙공파야정문중 평리강진작천군자 답 3, 강진군작천면평리 정광륜 평리강진작천군자 답 3, 강진군작천면평리 356 황두주 평리강진작천군자 답 평리강진작천군자 답 3,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동 3 가 2 보문아이파크아파트 경기도수원시장안구이목로 24, 101 동 1004 호 ( 정자동, 수원에스케이스카이뷰 ) 김행춘 마춘희외 2 인 평리강진작천군자 답 1, 강진군작천면군자리 434 김낭현외 2 인 평리강진작천군자 답 1, 강진군작천면군자리 313 김정오 평리강진작천군자 답 3, 광주광역시남구봉선동 31 모아엘가아파트 김태우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강진군작천면군자리 434 박연임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1, 강진군작천면군자리 246 김종현외 2인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3, 강진군작천면군자리 372 오옥순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2, 강진군작천면군자리 239 김삼수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2,559 9 강진군작천면갈동리 김천현외 5인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2, 강진군성전면명산리 1202 함양박씨문자주종중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46 7 강진군성전면명산리 1202 함양박씨문자주종중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3, 강진군작천면군자 2길 28-3 이서운 평리강진작천군자 답 3,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동 3 가 2 보문아이파크아파트 김행춘 평리강진작천군자 답 3, 목포시상동 1018 삼성아파트 김원남 평리강진작천군자 답 3, 강진군작천면군자리 219 김국현

42 지구명시 군읍 면리 동지번지목총면적 ( m2 ) 편입예정면적 ( m2 ) 토지소유자주소 소유자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2, 강진군작천면군자리 425 김원룡외 3인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1, 강진군작천면군자리 239 김형근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3, 강진군작천면군자리 407 김정옥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3, 강진군작천면군자리 412 김원이외 7인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3, 강진군작천면평리 342 이이님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3, 강진군작천면평리 369 박희용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3, 강진군작천면평리 337 장정화 평리강진작천군자 답 3,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은행마을로 16, 109 동 1002 호 ( 풍동, 은행마을 ) 김광식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3, 강진군작천면평리 295 김영진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1,002 6 강진군작천면평리 209 최병오외 2인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1, 강진군작천면평리 정광륜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1, 강진군작천면평리 356 황두주외 1인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강진군작천면박산죽현길 윤순성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1, 강진군작천면박산죽현길 윤순성 평리 강진 작천 군자 답 2,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동 김현배외 1인 평리 강진 작천 군자 90-3 답 강진군작천면군자리 371 김상현 평리 강진 작천 군자 81-1 천 강진군강진읍동성리 434 김충식 평리 강진 작천 현산 답 1, 강진군작천면삼당리 593 남영선 평리 강진 작천 현산 답 2, 강진군작천면평리 3길 28-1 김미원 평리 강진 작천 현산 답 2, 강진군작천면죽산길 70 조봉석 평리 강진 작천 현산 답 2, 강진군작천면평리 천갑초

43 전라남도고시제 호 공공하수도설치인가고시 하수도법제 11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령제 8 조의규정에의하여공공하수도의설치인가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전라남도지사 공공하수도설치내역 시설명완도군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사업시행자완도군수 사업목적노후 불량하수관로에대한정밀조사를토대로정비를시행, 지반침하발생을사전에차단 위치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군내리일원 처리용량 ( m3 / 일 ) 처리공법 처리구역면적 km2 사업시행기간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토지소재지 ( 지번 ) 지목소유자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다 음 관계도서공람장소 : 완도군상하수도사업소 ( )

44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 총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비고 계 58,101 1,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276 도 완도군 2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도 완도군 3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281 대 완도군 4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도 완도군 5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도 해양수산부 6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도 해양수산부 7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대 이은하 8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733 도 완도군 9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대 완도군 10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대 완도군 11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대 완도군 12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대 김덕림 13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732 대 김희수 14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도 완도군 15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199 도 건설부 16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도 완도군 17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학 전라남도 18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도 김양조 19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도 완도군 20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산151-4 도 완도군 21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도 완도군

45 전라남도고시제 호 전라남도도지정문화재지정고시 문화재보호법제 70 조, 제 71 조와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제 5 조, 제 15 조등과같은조례 시행규칙제 10 조등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전라남도도지정문화재지정을고시합니다 전라남도지사 1. 고시명 : 전라남도도지정문화재지정고시 2. 고시개요가. 전라남도기념물지정고시 : 1건 보성도촌리분청사기요지 3. 지정고시일자 : 전라남도보고시일 ( 예정 )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문화재청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 에서열람이가능하고, 전라남도문화예술과및보성군문화재담당부서에관계도서를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5. 의견제출처 전라남도문화예술과 ( 전화 , 모사전송 ) 보성군문화관광과 ( 전화 , 모사전송 ) 6. 고시내용 1) 전라남도기념물지정고시가. 보성도촌리분청사기요지 문화재명 : 보성도촌리분청사기요지 ( 寶城道村里粉靑沙器窯址 ) 지정종별 : 전라남도기념물제250호 소재지 : 전남보성군득량면도촌리 66-1 외 면적 : 6,474m2 (4필지) 시대 : 조선시대 토지소유자 : 사유, 국유 관리자 : 보성군 지정고시사유 - 보성도촌리분청사기요지는역사성과학술성, 예술성, 공간성등을고루갖추고있는데, 무엇보다전라남도를대표하는기법인덤벙분장기법을유감없이표현하고있는분청사기를생산한요지로서도지정문화재 ( 기념물 ) 지정가치가있음

46 년 월 일목요일 - 발굴조사와지표조사결과유적이양호하게남아있고출토유물역시보성덤벙분청사기의성격을알수있는도촌리학동분청사기 1호요지와도촌리가장분청사기 2호요지를우선적으로지정하여보호관리할필요가있음. 지정구역조서 연번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지정면적 ( m2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성명주소성명주소성명주소 전 2,655 2,655 이규철 보성군득량면도촌리 552 이규철 보성군득량면도촌리 552 이규철 보성군득량면도촌리 보성군득량면도촌리 66-2 하천 임대홍 구거 1, 농림수산부 보성군득량면마천리 837 임대홍 농림수산부 보성군득량면마천리 837 임대홍 농림수산부 보성군득량면마천리 산 135 임야 8,232 2,743 박종근 보성군득량면오봉리 1068 박종근 보성군득량면오봉리 1068 박종근 보성군득량면오봉리 1068 계 4 필지 13,241 6,474 지형도면 : 다음

47 지형도면

48 년 월 일목요일

49 전라남도공고제 호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공고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제 37 조의규정에의거다음해역에대하여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을공고합니다 전라남도지사 1. 지정번호 : 전라남도수산자원관리수면제2018-2호 2. 지정위치 구역및면적 위치 지점 위도 경도 면적 가 전남여수시삼일동지선 나 다 라 ha 3. 수산자원의종류 : 새조개, 피조개 4. 관리수면의관리자 : 여수시장 5. 어선 어구의종류및수 : 양식장형망선 6척 6. 관리수면지정유효기간 : 채취량 : 새조개 26.6톤이하, 피조개 8.1톤이하 8. 준수사항및제한조건 : 지정내용및조건참조

50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내용및조건 지정내용 지정장소 : 여수시삼일동지선 (150.4ha) - 수면의위치와구역도참조 지정기간 : ~ 포획량 : 새조개 26.6톤이하, 피조개 8.1톤이하 포획 채취방법 : 양식장형망선 6척 포획 채취어업인 : 여수시관리수면관리위원회사전승인받은자 지정조건 수산자원관리수면관리 이용자는지정내용과조건을준수해야한다.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의자원이용이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에정한내용을철저히이행해야한다. 지정내용및조건에관한사항을변경할경우에는변경사항에대해사전에협의, 승인을반드시받아야한다. 수산자원관리수면관리자는제 3자의개입을철저하게차단하고, 어업분쟁을해소하여야하며수산자원관리수면을지정목적에적합하지아니하게관리 이용하면수산자원관리수면의지정을해제할수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요구한다음의협의조건을철저하게이행해야한다. - 여수시는해상교통안전대책수립시행, 보상청구금지, 어업분쟁자체해결등을철저히이행하여야함 - GS칼텍스제3제품부두준설사업 ( ~ ) 의준설토배사관사업에따른피해발생시어떠한민원및보상도요구할수없음 - 협의구역인근에항만시설인임시항로 ( 광양항 3단계준설토, 투기장전면항로 ) 로지정 고시하여운영중이므로, 동임시항로를이용하는선박의통항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하며, 예정된광양항율촌1산단진입항로준설공사에따른어떠한민원및보상도청구할수없음 - 항만운영및항만개발상필요하거나협의조건을위반시여수시에서는본승인사항을취소하거나변경등의조치를하여야하고, 그로인하여발생되는제반비용및손해에대하여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배상요구를할수없음 - 여수시에서는동수면이항로와부두가인접하고있어채취선이항로를횡단하거나채취중항로를침범하여선박, 역무선, 해상장비 ( 준설선, 토운선, 예선등 ) 안전운항에지장을초래할위험이있으므로, 작업시지정된수산자원관리수면이탈을방지하여야하며, 통항선박과교신이가능한감시선과안전지도선이현장에상주하면서긴급한상황이발생할경우즉시조치할수있도록하여야함 - 또한, 항계수역을통항하는대형선박의항주파에따른소형선박전복등안전사고가

51 년 월 일목요일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여야하며, 이와관련한사고가발생할경우이용자가모든책임을져야함 -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에따라발생되는제반분쟁은수면관리자가책임지고해결하여야함 - 채취작업전어선명단, 작업일정, 비상연락망등을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사전보고하여야함 - 안전진도선은선박식별을위한자동식별장치 (AIS) 및교신을위한무선통신장비 (VHF) 를설치하고 VHF CH67을상시청수하여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호출시즉시응답하여야하며, 항로횡단또는작업선박이동시에는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유선 ( ) 또는무선 (VHF CH67) 으로보고하고지시에따라야함 - 야간 ( 일몰후 ~ 일출전 ) 에는채취어선등관련선박의항해를절대금지하여야함 - 어로구역및작업선주간형상물을표시하고작업자는안전장구를착용하여야함 - 협의구역에서수산물포획 채취시이미설치된항로표지운영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하며, 동해역에서통항선박의안전확보를위한항로표지설치행위가발생할경우항로표지시설 ( 형상, 등색, 등질등을주변국유표지와다르게설치 ) 을설치하여야함 - 광양만의해양생태계및수산자원보호를위해수산자원채취시불가사리등해적생물구제협조 수산자원관리수면관리위원회를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제39조제 2항에따라구성하고개최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제41조 ( 각종서류의작성 비치등 ) 와제42조제 2항를준수하여야한다. 여수시에서는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사항을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비안전서등관계기관과인근어업인에게알려야한다

52 년 월 일목요일

53 전라남도공고제 호 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제 72 조 ( 등록등의공고 ) 및동법시행령제 55 조 ( 공고 ) 규정에의거신규 등록한정보통신공사업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라남도지사 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현황 등록업종 ( 등록번호 ) 상호대표자영업소재지등록일자비고 정보통신공사업 ( 제 호 ) 정보통신공사업 ( 제 호 ) 주식회사세은정보기술 새롬기술주식회사 김현종전남순천시서면청소길 노형범전남장흥군장흥읍부동로

54 전라남도공고제 호 제 320 회전라남도의회임시회에부의할조례안공고 지방자치법 제 46 조의규정에따라제 320 회전라남도의회임시회에부의할조례안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라남도지사 연번조례안명소관부서 1 전라남도시 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5 전라남도시 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시 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조례시행전에시 군의원으로당선된사람은제2조 ( 선거구및선거구별의원정수 ) 에관하여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56 [ 별표 ] 시 군의회의원정수및지역구의명칭 구역 시군별 시군의원정수 계비례지역 지역구명 선거구역 19 명 7 개선거구 3 목포시가선거구 원산동, 연산동, 용해동 2 목포시나선거구 죽교동, 산정동, 대성동, 북항동 3 목포시다선거구 목원동, 유달동, 동명동, 만호동 목포시 목포시라선거구 용당 1 동, 용당 2 동, 연동, 삼학동 2 목포시마선거구 이로동, 하당동 3 목포시바선거구 삼향동, 옥암동, 상동 3 목포시사선거구 부흥동, 신흥동, 부주동 23 8 개선거구 2 여수시가선거구 돌산읍, 남면, 삼산면 2 여수시나선거구 국동, 대교동, 월호동 4 여수시다선거구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여수시 여수시라선거구 여수시마선거구 한려동, 동문동, 중앙동, 충무동, 서강동, 광림동, 만덕동 여천동 2 여수시바선거구 율촌면, 소라면 3 여수시사선거구 쌍봉동, 화양면, 화정면 4 여수시아선거구 시전동, 둔덕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57 시군별 시군의원정수 계비례지역 지역구명 선거구역 21 9 개선거구 2 순천시가선거구 도사동, 상사면, 남제동 2 순천시나선거구 별량면, 낙안면, 외서면, 송광면 2 순천시다선거구 저전동, 장천동, 풍덕동 3 순천시라선거구 해룡면 순천시 순천시마선거구 덕연동, 조곡동 3 순천시바선거구 왕조 1 동, 서면 2 순천시사선거구 승주읍, 주암면, 황전면, 월등면 2 순천시아선거구 삼산동, 중앙동, 향동, 매곡동 2 순천시자선거구 왕조 2 동 13 4 개선거구 3 나주시가선거구 남평읍,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다도면 나주시 나주시나선거구 송월동, 금남동, 성북동, 다시면문평면 4 나주시다선거구 빛가람동, 세지면, 봉황면 3 나주시라선거구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11 4 개선거구 3 광양시가선거구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광양시 광양시나선거구 중마동 2 광양시다선거구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골약동 2 광양시라선거구 광영동, 금호동, 태인동

58 시군별 시군의원정수 계비례지역 지역구명 선거구역 8 4 개선거구 2 담양군가선거구 담양읍 담양군 담양군나선거구 무정면, 금성면, 용면, 월산면 2 담양군다선거구 봉산면, 수북면, 대전면 2 담양군라선거구 고서면, 남면, 창평면, 대덕면 6 2 개선거구 곡성군 곡성군가선거구 곡성읍, 오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고달면 3 곡성군나선거구 삼기면, 석곡면, 옥과면, 입면, 겸면, 오산면 6 2 개선거구 구례군 구례군가선거구 구례읍, 문척면, 간전면 3 구례군나선거구 토지면, 마산면, 광의면, 용방면, 산동면 10 4 개선거구 3 고흥군가선거구 고흥읍, 점암면, 영남면, 두원면 고흥군 고흥군나선거구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 3 고흥군다선거구 도양읍, 풍양면, 도덕면, 금산면 2 고흥군라선거구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동일면 7 3 개선거구 3 보성군가선거구 보성읍, 웅치면, 노동면, 미력면, 득량면, 회천면 보성군 보성군나선거구 벌교읍 2 보성군다선거구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조성면 9 3 개선거구 4 화순군가선거구 화순읍 화순군 화순군나선거구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북면 3 화순군다선거구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동복면, 남면, 동면

59 시군별 시군의원정수 계비례지역 지역구명 선거구역 6 2 개선거구 장흥군 장흥군가선거구 장흥읍,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3 장흥군나선거구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안양면, 회진면 7 2 개선거구 강진군 강진군가선거구 강진읍, 도암면, 신전면, 성전면 3 강진군나선거구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 작천면, 병영면, 옴천면 9 4 개선거구 3 해남군가선거구 해남읍, 마산면, 산이면 해남군 해남군나선거구 황산면, 문내면, 화원면 2 해남군다선거구 송지면, 북평면, 현산면 2 해남군라선거구 삼산면, 화산면,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 7 3 개선거구 3 영암군가선거구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시종면, 신북면, 도포면 영암군 영암군나선거구 삼호읍 2 영암군다선거구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7 2 개선거구 무안군 무안군가선거구 무안읍, 현경면, 망운면, 해제면, 운남면 4 무안군나선거구 일로읍, 몽탄면, 청계면, 삼향읍 6 2 개선거구 함평군 함평군가선거구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엄다면 3 함평군나선거구 학교면,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60 시군별 시군의원정수 계비례지역 지역구명 선거구역 7 2 개선거구 영광군 영광군가선거구 영광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3 영광군나선거구 백수읍, 홍농읍,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7 3 개선거구 3 장성군가선거구 장성읍,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장성군 장성군나선거구 진원면, 남면, 황룡면 2 장성군다선거구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8 3 개선거구 4 완도군가선거구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완도군 완도군나선거구 금일읍, 고금면, 금당면, 생일면 2 완도군다선거구 군외면, 신지면, 약산면, 청산면 6 2 개선거구 진도군 진도군가선거구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의신면 2 진도군나선거구 임회면, 지산면, 조도면 8 4 개선거구 2 신안군가선거구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신안군 신안군나선거구 자은면, 암태면, 압해읍 2 신안군다선거구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2 신안군라선거구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팔금면

61 전라남도공고제 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 조및같은법시행령제 3 조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등록 하였기공고합니다 전라남도지사 q 등록변경사항 등록번호 단체명 변경항목 당초 변경내용 변경 비고 제 전라남도 -2 호 제 전라남도 -121 호 제 전라남도 -43 호 ( 사 ) 전라남도새마을회대표자황금영김진호 순천여자기독교청년회대표자강선임김선숙 신안군여성자원봉사자회대표자황화실김매자 변경일

62 전라남도공고제 호 공인등록공고 전라남도공인조례제 8 조및제 11 조의규정에의거 나주소방서징계위원회인 등 2 개공인 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라남도지사 1. 등록사유 : 전라남도공인조례제8조 ( 규격및각인 ) 에의거등록 2. 등록공인사용일 : 도보공고일로부터 3. 등록공인인영명 기관명등록공인명 나주소방서 나주소방서징계위위원회인 나주소방서징계위원회위원장의인 4. 등록공인인영 일련번호 공인명 규격 ( cm ) 모형인영비고 1 나주소방서징계위원회인 정방형등록 2 나주소방서징계위원회위원장의인 정방형등록

63 전라남도공고제 호 공인폐기공고 전라남도공인조례제 9 조및제 11 조의규정에의거 나주소방서징계위원회장인 1 개공인 폐기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라남도지사 1. 폐기사유 : 전라남도공인조례제9조 ( 재등록및폐기 ) 에의거폐기 2. 폐기예정일 : 도보공고일로부터 3. 폐기공인인영명 기관명폐기공인명 나주소방서 나주소방서징계위원회장인 4. 폐기공인인영 일련번호 공인명 규격 ( cm ) 모형인영비고 1 나주소방서징계위원회장인 1.8x1.8 정방형폐기

64 전라남도공고제 호 전라남도순직 공상소방공무원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정규칙안입법예고공고 전라남도순직 공상소방공무원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을제정함에있어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도민에게미리알리고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및 전라남 도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 4 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라남도지사 1. 규칙명 : 전라남도순직 공상소방공무원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2. 제정이유 : 전라남도순직 공상소방공무원지원에관한조례 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지원위원회구성 운영, 순직소방공무원자녀장학금지급절차등필요한세부사항에관한기준을명시 3. 주요내용 m 지원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 ( 안제2~3조 ) m 장학생선발방법, 지원규모, 신청절차등을정함 ( 안제4조 ) m 소방공무원맞춤형단체보험을전라남도맞춤형복지제도에의한보험을준용하도록함 ( 안제5조 ) m 장례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세부적사항을정함 ( 안제6조 ) m 집행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세부적사항을정함 ( 안제7조 ) m 장례비용지원 제외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 ( 안제8~9조 ) 4. 전라남도순직 공상소방공무원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정규칙안 : 다음 5. 의견제출 m 이제정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나개인은 2018년 4월 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전라남도지사 ( 참조 : 소방행정과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m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성및반대의견과그이유 ) (2) 의견제출자의성명 ( 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 m 의견제출할곳 58564/ 전남무안군삼향읍오룡길 1, 전남도청소방행정과 ( 전화 : , FAX : ) 이메일 : yi3420@korea.kr m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등어느방법이든가능함

65 전라남도순직 공상소방공무원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안 )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전라남도순직 공상소방공무원지원에관한조례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위원회구성 ) 1 전라남도순직 공상소방공무원지원에관한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제7조에따른전라남도순직 공상소방공무원지원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에부위원장및서기각한명을두되,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2 지원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위원회의직무를총괄하며, 지원위원회의부위원장은지원위원회의위원장을보좌하고지원위원회의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업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업무를대행한다. 3 간사는보건 안전관련업무팀장이되며서기는보건 안전관련업무담당직원이된다. 제3조 ( 회의운영 ) 1 지원위원회의회의는연 1회개최를원칙으로한다. 다만, 지원위원회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위원과반수이상의요구가있을때에는수시개최할수있다. 2 지원위원회에제출할안건은회의 7일전까지지원위원회의위원장에게제출해야한다. 3 지원위원회의위원장은제2항에따라제출된안건을회의 3일전까지각위원에게유인물로배부해야하며회의를개최한때에는회의록을작성해야한다. 4 지원위원회의위원장은표결권을가진다. 제4조 ( 장학금지원대상자선발등 ) 1 조례제11조에따른장학금지원대상자는순직소방공무원자녀중 초 중등교육법 제2조각호에따른학교, 고등교육법 제 2조각호에따른학교또는이에준하는학교의재학생으로서품행이단정하고학교장, 학장또는총장의추천을받은자녀로한다. 2 장학생에게지급하는장학금은별표 1 과같다. 3 장학금을지원받고자하는유족은다음각호의서류를순직소방공무원관할소방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해당학년종료후다음연도의장학금을지원받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1. 별지제1호서식의순직소방공무원자녀장학생신청서 2. 별지제2호서식의추천서 4 장학금신청서를접수한관할소방서장은제1항에따라장학금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된자녀를전라남도지사 ( 이하 " 도지사 " 라한다 ) 에게추천해야한다. 5 도지사는제4항에따라추천된자녀를대상으로장학생을선발해야한다. 6 장학금은해당학교를졸업할때까지연 1회지원하며, 선발된장학생또는유족에게직접전달하거나예금계좌로입금할수있으며, 별지제3호서식에따른장학증서를전달해야한다

66 년 월 일목요일 7 도지사는장학생으로선발된자녀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때에는장학금의지원을정지하여야한다. 1. 퇴학, 정학처분을받았거나휴학을한때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9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된때제5조 ( 단체보험지원 ) 조례제12조에따른소방공무원맞춤형단체보험은 전라남도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운영규정 에따른공무원단체보험의보장내역을준용한다. 제6조 ( 장례위원회의구성 운영 ) 1 조례제17조에따른장례위원회는장례식의규모와내용에따라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7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장례위원회의부위원장은위원중장례위원회의위원장이지명하며위원은장례식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과소속소방공무원중에서장례식의주관자가위촉하거나임명한다. 3 장례위원회의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장례위원회의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4 장례식의주관자는장례방침결정을위한보고시부터장례위원회를사전구성할수있다. 5 장례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명을두되, 간사는소속소방공무원중에서위원장이지명한다. 제7조 ( 집행위원회의구성 운영 ) 1 조례제18조에따른집행위원회는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7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집행위원회의위원장은도청장 ( 葬 ) 의경우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葬 ) 의경우소방서장또는소방행정과장이되고, 집행위원회의부위원장은위원중위원장이지명하며, 위원은장례식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과소방본부또는소방서소속소방공무원중에서집행위원회의위원장이위촉하거나임명한다. 3 집행위원회의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집행위원회의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4 집행위원회구성과동시에지체없이그에상응하는장례절차를추진하기위하여실무작업단을편성할수있다. 5 집행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명을두되, 간사는소속소방공무원중에서집행위원회의위원장이지명한다. 제8조 ( 장례비용지원 ) 1 장례에소요되는비용은별표 2의장례비용기준에따라예산범위내에서도예산으로지원한다. 2 제1항에따라장례비용을지원받고자하는유족은다음각호의서류를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에게제출해야한다. 1. 별지제4호서식의순직소방공무원등장례 ( 실비 ) 비용청구서 2. 장례비용지출영수증 ( 지출세부항목확인가능 )

67 년 월 일목요일 3. 가족관계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 ) 4. 유족보상금결정통보서등순직또는공무상사망으로관련기관으로부터결정통보를받은서류제9조 ( 장례비용제외대상 ) 1 조례제19조단서에따라도지사가지원하지않는장례비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조문객의식사비용 2. 노제비용 3. 삼우제비용 4. 사십구일제비용 5. 국립묘지가아닌묘지설치를위한토지구입및조성비용 6. 장사등에관한법률 에따른자연장을위한비용과봉안시설설치를위한토지구입및조성비용 7. 제1호부터제6호까지의비용에준하는비용제10조 ( 수당 ) 공무원이아닌위촉직위원에게는 전라남도각종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조례 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11조 ( 세부기준등 ) 이규칙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은도지사가따로정할수있다.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68 [ 별표 1] 순직소방공무원자녀장학금지급금액 ( 제 5 조제 2 항관련 ) ( 단위 : 원 ) 구 분 연간지급액 (1 회지급액 ) 비 고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대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 500,000 원 1,000,000 원 2,000,000 원

69 [ 별표 2] 장례비용기준 ( 제 9 조제 1 항관련 ) 사항별규격단위수량비고 영결식장설치 면적 10m 6m=60 m2, 높이 4m 식 1 제단생화 8m 디자인시공 m 8 영정테두리영정테두리장식식 1 장례식장대실료 - 실 1 3 일장원칙 영구차 45 인승대 1 5 인승리무진 ( 고인용 ) 대 1 1 일간 관 수의등장례용품중급식 1 3 일장원칙 (50 만원이내 ) 헌화용꽃및근조리본등가. 헌화용국화나. 흉화다. 근조리본라. 장갑마. 상주복장및넥타이바. 영구차리본 일반일반흑색백색흑색대형 개개개족개개 조문객용유족, 종사원, 조문객용유족및종사원용유족용 조화대형개 1 전라남도지사명의 안내문인쇄 모조 32 절 180g/ m2 부 300 납골함 ( 통 ) 또는관 - 개 1 납골함 : 50 만원이내관 : 150 만원이내 그밖의비용 화장비, 납골당 ( 묘 ) 안치비용등일부지원 - - 장례위원회에서결정한사항등

70 [ 별지제 1 호서식 ] 순직소방공무원자녀장학생신청서 1. 장학생 학교명학교학과학년 성 명 한글 : 한자 : 생년월일 ( 연령 ) ( 만세 ) 연락처 주소 : 전화번호 : 1 집 2 휴대폰 2. 순직소방공무원 성 명 순직년도 ( 순직당시소방서 ) 3. 장학금수령시장학금입금계좌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장학생과의관계비고 첨부 1. 가족관계등록부등자녀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1 부 2. 재학증명서 1 부 신청인 ( 인 ) 년월일 전라남도지사귀하

71 [ 별지제 2 호서식 ] 추천서 1. 주소 : 2. 성명 : ( 한자 ) 위사람은학교과학년재학생으로서아래와같이타학생의모범이되므로 전라남도순직소방공무원자녀장학생으로추천합니다. 성적 평균점학년석차명중위 ( 대학생제외 ) 추천사유 품행, 학습태도, 사회봉사활동등추천사유를기재 년월일 학교장또는 대학 ( 교 ) 장 ( 총장 ) 직인

72 [ 별지제 3 호서식 ] 장학증서 학교명 : 학년 : 성명 : 위학생은 전라남도순직 공상소방공무원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 5 조에따라 학년도순직소방공무원자녀장학생으로선정되었기에본증서를수여하고장학금을지급합 니다. 20 년월일 전라남도지사 ( 직인 )

73 [ 별지제 4 호서식 ] 순직소방공무원등장례 ( 실비 ) 비용청구서 신청자 성명 주 소 한글생년월일 ( 만세 ) 한자 성별 순직자와의관계 순직자 성명 순직일자 한글생년월일 ( 만세 ) 한자 성별 소속 ( 순직시 )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와의관계 첨부 1. 장례비용지출영수증 ( 지출세부항목 ) 1부 2. 가족관계등록부등가족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1부 3. 유족보상금결정통보서등순직, 공무상사망으로관련기관으로부터결정통보를받은서류 1부. 년월일 신청인 ( 인 ) 소방본부장또는 00 소방서장귀하

74 전라남도공고제 호 전라남도도지정문화재지정예고공고 문화재보호법제 70 조, 제 71 조와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제 5 조, 제 15 조, 제 17 조, 같은조 례시행규칙제 5 조등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전라남도도지정문화재지정을예고합니 다 전라남도지사 1. 공고명 : 전라남도도지정문화재지정예고공고 2. 공고개요가. 전라남도기념물지정예고 : 2건 신안상태서리고분군 보성개흥사지 3. 지정예고기간 : 전라남도보공고일 ( 예정 ) 로부터 30일간 4. 의견제출처 전라남도문화예술과 ( 전화 , 모사전송 ) 보성군문화관광과 ( 전화 , 모사전송 ) 신안군문화관광과 ( 전화 , 모사전송 ) 5. 공고내용 1) 전라남도기념물지정예고가. 신안상태서리고분군 문화재명 : 신안상태서리고분군 ( 新安上台西里古墳群 ) 지정종별 : 전라남도기념물 소재지 : 전남신안군신의면상태서리산89-3번지외 수량 / 면적 : 총 2개군 35기고분 /21,555 m2 시대삼국시대 토지소유자 : 사유, 공유 관리자 : 신안군 신청인 : 신안군수 지정예고사유 - 신안상태서리고분군은삼국시대고분군 (2개군 35기 ) 으로백제해양교통로상에입지하여고대사회연구자료로중요하다. 6~7세기백제해양활동과지방세력관계를알수있다. 삼국시대해양, 외교활동교통망연구유적으로서도가치가

75 년 월 일목요일뛰어나다. 이처럼신안상태서리고분군은역사적, 학술적가치가뛰어나지정문화재보존관리할필요가있다. 지정예정구역조서 연번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지정면적 ( m2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성명주소성명주소성명주소 계 47,008 21,555 1 신안군신의면상태서리 산 89-3 임야 20,132 4,160 신안군 신안군압해읍천사로 산 90-1 임야 14,975 10,310 3 산 96 임야 11,901 7,085 김옥철, 김문담 박형봉, 박정길, 박민철 신안군도초면수다리 신안군신의면상태서리 나. 보성개흥사지 문화재명 : 보성개흥사지 ( 寶城開興寺址 ) 지정종별 : 전라남도기념물 소재지 : 전남보성군득량면해평리산84 면적 : 22,810m2 (1필지) 시대고려 ~ 조선시대 토지소유자 : 국유 ( 산림청 ) 관리자 : 보성군 신청인 : 보성군수, 문화재청장 ( 지정권고 ) 지정예고사유 - 고려시대 ~ 조선시대에걸친절터로서자연지형을잘이용한산지사찰의우수한공간배치를하고있으며, 정교한석축의구축방법을보여주고있어문화재적가치가높음. - 조선후기전남지방의불교계동향및사찰과지역사회의관계를보여주는구체적사례들을많이가지고있는사찰로서조선후기불교사와지역사에중요함. - 발굴조사를통하여유구가확인되었고기록이확인되고유물이출토되는등역사적, 입지적, 학술적가치가뛰어남. 지정예정구역조서 ( 단위m2 ) 연번소재지지번지목면적 지정예정면적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성명주소성명주소성명주소 계 22,810 22,810 1 보성군득량면해평리 산 84 임 22,810 22,810 산림청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 동 산림청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