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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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린벤트의견환경적관라방안에 관한연구 수탱 7 1 관 ( 사 ) 환경정의 환경부

2 제 : : : z 극물 p 환경부 장관귀하 본보고서를 그런벨트의친환경적 연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관리 방안에 관한 ( 사 ) 환경정의

3 목차 요약문 1 제 1 장서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4 2 연구범위와방법 제 2 장그런벨트해제의공과 1 선거공약으로서그린벨트해제 2 그린벨트해제의원칙과이념 3 해제과정 4 이 니ζUζU 껴/ 4 지켜야할그린벨트대부분의해제 5 그런벨트의불분명한앞날 제 3 장해제과정에서드러난문제점 1 해제에대한강박관념과개발지향적해제 2 해제기준의하향조정 3 계획따로, 해제따로, 민원에밀린해제 4 해제지역의계획적난개발, 주변지역에대한개발압력 5 합법적훼손과불법적훼손의상승작용 : 관리의부재 6 이용가능한토지대부분의해제와그린벨트기능의무력화 제 4 장그런벨트해제지역현장조사결과 1 수도권 1 5

4 끼ι? 9ι 미4?ι?μη4η 디1 ) 서울 ) 경기 비수도권 ) 대전 ) 부산 이μ 3 ) 울산 2 2 제 5 장그련벨트의친환경적관리의방향과방안 1 그린벨트에관한새로운사회적합의필요 2 새출발의전제 : 3 대단기특별조치 1 ) 불법용포변경과행위에관한전면실사와원상회복 2 ) 해제과정에대한감사와부적절한해제지역의원상복귀 /μ디4? 3 ) 해제후의특별관리 3 그린벨트의새로운관리모델의정립 1 ) 전제 : 공론화를통한그린벨트관리모벨도출 2 ) 그린벨트관리의새로운방향 : 그린벨트의 3 대기능 3 ) 계획에의한권역별관리 4 ) 용도지역의세분과관리의차등화 5 ) 대도시권역별관리방향 ι 그린벨트관리방안의합리화 1 ) 행위의탄력적 ( 계획적 ) 허가 q JηJ 미J q u q 니A 4 4ι4 0 2 ) 그린벨트총량제의실시와생태녹지축의관리 3 ) 훼손부담금제의폐지와그린벨트대체지확보제도의도입 4 ) 공공에의한그린벨트훼손예방 5 ) 민원이많고보전이시급한토지의매입 6 ) 녹지세의신설과그린벨트관리재정의확충 7 ) 민원해소및갈등중재를위한기구의상설 5 그린벨트기능의확대 1 ) 신규그린벨트의지정과그린벨트의확대지정 - I I

5 2 ) 준 ( 準 ) 그린벨트제도의도입 : 그린웨지, 그린거들의도입 그린벨트보전을위한시민참여활성화 1 ) 그린벨트보전의필요성에관한국민홍보 2 ) 그린벨트지정청원운동 ) 그린벨트내땅한평사기운동전개 7 그린벨트관리를위한중앙과지방의역할 1 ) 그린벨트관리업무와환경보전업무의연계 2 ) 중앙과지방의유기적협력 3 ) 친환경적인도시계획수단으로운용 4 2 겹겹μ였4 5 참고문헌 부록 : 그런벨트해제지역현장현황및조사결과 I I I -

6 < 표목차 > < 표 1 > 환경성 평가항목수의 변화 9 < 표 2 > 우선해제 취락규모의 변화 1 0 < 표 3 > 7 대 대도시권의 그린벨트 해제전망 1 1 < 표 4 > 경기도개발제한구역 및조정지역의토지이용 현황 1 2 < 표 5 > 불법적 행위가그린벨트의 보편적인 토지이용이 된사례 1 4 < 표 6 > 수도권그린벨트해제지역 분포 1 9 < 표 7 > 그린벨트관련감사가필요한부분 ( 예시 ) 2 5 < 표 8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2 8 < 표 9 > 그린벨트내지구구분 ( 예시 ) 2 9 < 표 1 0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개발제한행위 I V

7 요약문 년그린벨트해제발표이후수도권등의그린벨트해제가가시화되면 서대규모녹지훼손이나타나고있다 대도시지역은개발압력이높고환경여 건이취약하여그린벨트의엄격한관리가요구되나도시성장한계에대한체 계적인고려없이해제가획일적으로추진되고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건 설등대규모개발사업이그린벨트지역내에서국책사업이란이름으로우선적으로이루어짐으로써개발과보전을둘러싼사회적논란이커지고있다 본연구는그동안의그린벨트해제과정에서드러난문제점을분석 검 토한후미래지향적인그린벨트의기능을재설정하고, 나아가대도시관리측 면에서그린벨트를보다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다 본연구에서제시된그린벨트의친환경적관리방향과방안은다음과같 그린벨트는개발행위의제한을통해도시의외연적확장방지, 도시주변 의녹지대보전, 후손을위한토지비축이란초경제적이고초역사적인기능을 수행하는도시계획수단이다 그린벨트의이러한기능은여전히필요하다 O 그린벨트를어떠한모델로관리할것인가를결정하기에앞서, 그간의 해제과정에서관리부재로인해만연해진그린벨트내의불법용도변경과행 위에대해전면실태조사가실시되어야한다 아울러해제과정을재검토해부 적절한해제지역이있을경우원상복귀시키도록해야한다 해제지역의개발행위에대해선, 해제후 5 년간해당지자체의특별관리가필요하다 o 그이후그린벨트는첫째, 대도시권성장관리, 둘째생태유지, 셋째, 토 지공공성유지 3 대기능중심으로관리되어야한다 이를위해치밀한계획 을수립하고, 이를토대로일상적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 관리계획은관련 법에의해뒤받침되어야하고, 또한타법에의한계획과연동되도록해야 한다 한편, 그린벨트는단일권역으로서가아니라, 절대보전지구, 완충지구, 시설지구등으로세분화하여관리할필요가있다 O 그린벨트의새로운기능 ( 성장관리기능, 생태적기능, 토지의공공성기 능 ) 을담보하기위한행위규제는그린벨트의새로운기능을촉진하거나저해 하는것과관련된개발행위를 계획허가절차 를통해허용하고제한하는식

8 으로접근되어야하다 0 대도시생태체제를유지관리하는수단으로기능하기위해그린벨트는 권역혹은지역단위의총량개념으로관리되어야한다 한편그린벨트총량을유지하기위해서는그린벨트와도심녹지대, 그린벨트와그린벨트외곽녹지대를연결하는생태녹지축을설정하고이를유지보전하는관리방식 ( 예, 백두대간관리방식 ) 이강구되어야한다 o 훼손부담금제의효과성을평가하고, 아울러그린벨트대체지확보제도의도입에대한가능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0 지금까지그린벨트훼손의주범은공공이다 공공에의한그린벨트훼손을근본적으로예방하기위해서는일정규모이상의공공개발사업은그린벨트내에서일체금지하는근거를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법 에도입해야한다 잠정적으로는건설교통부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내에그린벨트내국책 사업심의를전문적으로다룰수있는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O 그린벨트내에민원이 많고보전이시급한 토지에대해선정부가 채권 을발행하거나 별도의 예산으로 적극 매입하도록 해야 한다 0 향후 도시관리에서 핵심은 도시의 환경생태성 보전과 유지에 있으며 그 핵심은 녹지의 확보와 관리이다 이를 위해 목적세로서 녹지세를 신설하 고 이를그린벨트를 포함한 도시녹지를 관리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O 그린벨트의 일상적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상시적으로 해 결하고, 또한그린벨트구역조정및관리계획의결정을둘러싸고발생하는 이해당사자간 ( 여기는국가기관도포함 ) 갈등을조정하는기구가신설 되어야한다 운영 0 대도시의친환경적관리를위해필요하다면신규그린벨트를적극적으 로확대지정하도록해야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년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을통해그린벨트의약 4 활이감소한반면, 영국에서는도시의친환경적관리를보다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해 년이래그린벨트총면 적이두배로늘었다 개발제한구역이해제된중소도시의확산과그로인한주변지역의파괴 를막기위한준그린벨트로서그런웨지나그런거들의도입을적극고려할 - 2 -

9 필요가있다 O 그린벨트의공익적기능과장기적보전을위해서는그린벨트의사회적가치에대한국민공감대가형성되어야한다 o 그린벨트의보전과관리에국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기위한수단으 로, 보전가치가있는지역의주민들이자발적으로그린벨트지정을청원하는 운동이전개되도록하고이를행정적으로지원하는방안이강구되어야한 다 o 그린벨트내토지중절박한훼손의위협에처해있는사유지는시민단 체들이 땅한평사기운동 ( 즉, 내셔널트러스트운동 ) 을통해매입확보해 지키도록해야한다 o 그린벨트는도시관리의핵섬수단중의하나지만, 앞으론녹지나생태축 보전을중심으로하기때문에환경보전업무와긴밀히연계되어야한다 이런 점에서그린벨트관리는현재개발부서에서담당하고있지만장기적으로는보전부서로이관하는것이바람직하다 O 도시관리업무와환경보전업무를긴밀히연계내지통합시키기위해서는 정부의관련부처,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 기업등이협력 ( p a π n e r s h i p ) 관계 를맺어그린벨트의생태환경적기능을보전 강구되어야한다 관리하는 체제 ( g o v e r n a n c e ) 가,, o 관리의 엄격성 때문에 그린벨트의 골격 ( 특히 구역의 지정과 해제 ) 은 현 재중앙정부 ( 건설교통부 ) 가 특별법에 근거해 관장하고 있지만 그 일상적 관 리는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0 따라서 그린벨트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중앙의 관리원칙과 지방의 관리수단이 유기적으로 맞물러 돌아가야 한다 그린벨트와관련된중 앙정부의역할은지금까지제안한그린벨트의제도의개선을위한법제도를 정비하고 이를지방자치단체가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있는구체적인 방안으 로제시하는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이를일상적관리로집행하는것이라 할수있다 o 그린벨트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수단이기 때문에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의최종권한과책임을지도록해야한다 이를 위해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적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틀내에서 그린벨트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 3 -

10 대도시권 제 1 장서론 1, I 연구의배경과목적 o 건그린벨트해제발표이후수도권등의그린벨트해제가가시화 되면서대규모녹지훼손이나타나고있다 이에따라 또뤘 t 갚 란펠틀현 - 천 1 도개선에대해회의적인시민 환경단체들의 비판과대안강구 봄소리가커 지고있다 0 대도시지역은개발압력이높고환경여건이취약하여그린벨트의엄격한관리가요구되나도시성장한계에대한체계적인고려없이해제가획일적으 로추진 l 고 ι 잊단 특히, 국민임대주택건설등대규모개발사업이그린벨트 지역내에서국책사업이란이름으로우선적으로이루어짐으로써개발과보전을둘러싼사회적논란이커질전망이다 0 본연구는그동안의그린벨트해제과정에서드러난문제점을분석 검토한후미래지향적인그린벨트의기능을재설정하고, 나아가대도시관리 측면에서그린벨트를보다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고자 한다 그린벨트의보전과관리와관련하여서는특히시민 환경단체의 역할 과참여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2 연구범위와방법 o 본연구는 년그린벨트해제발표후존치뤘늪랬? 패뀔진권고린벨 트를대상으로하여문제점과개선방안을주로다룬다 이러한범위내에서본연구는우선그린벨트관련국내외의연구보고서및관련문헌검토를통해그린벨트의제도및해제에따른문제점전반 을진단하고자한다 아울러주요 ( 그린벨트지역을대상으로? 토지 이용의현황및관리에관한실태를분석하고자한다 끝으로그린벨트관련 전문가, 시민단체와의간담회등을개최해그린벨트관리의문제점과개선방 안등에대한의견을청취한후이를본연구에반영하고자한다 - 4 -

11 제 2 장 z 포권펠트ι와폐저l 의공과 1 선거공약으로서 그린벨트해제 그린벨트 ( g r e e n b e l t ) 는도시계획법상의개발제한구역을말한다 ( 이하그가 명명 ) 린벨트로이는도시의무분별한확산을막으면서미래세대가쓸 T 0 1 즈二 λλ ' - 유보지를남기며, 또한도시인근에개방녹지공간을 적으로 년에 도입된도시계획수단이다 년에최초로지정된이래 확보하기 위한목 그린벨트는한번도해제된적이없을정거도로철저하면서강압적으로관리되어왔다 그결과그린벨트짐주민의뻔해뾰그 불만이고조되어왔고또한불법적파행적토지이용이 린벨트 제도빔 합리적개선에 대한꿇꿇? L ε겼j 즘했다 ι t 용 μ져용 % ν * 이에, 년대통령선거에서김대중후보는 그린벨트 해제를 써주선거공 약으로들고나왔고또한대통령직에취임하자마자 대 선이행과제로그린벨트제도개선을착수했다 공약중에서 최우 상 그린벨트해제의원칙과이념 그린벨트제도개선과관련하여 은풀고, 묶을곳은묶는다 는것이다 제를우선하는원칙으로활용되었고, 주의 경제학자들이었다 가 김대중 하지만 이의 대통령이 실제 합리화를 제시한원칙은 풀곳 추진할때, 이원칙은해 제공해주었던것은시장 이들에의하면, 첼뭘점있 / z l 발커 l 한굿펀못록붉언두? l 보다, 토지시장에 맡겨 보전가치가있는토지는보전용으로, 개발가치가있는토지는 개발용으 로 활용될때, 그린벨트는보다유연하게 유지? 관리될 ι 수있다고 한다 이 '-L 一 이른바 시장환경주의 가그린벨트해제의이념적기저가되었음을 한다 ( 조명래, ) 의미 김대중 정부가신자유주의 정책을통해경기회복을 도모하려는 입장과 시장환경주의적 관점에서 그린벨트를 해제 조정하는 입장은모두 시장원리 를따른다는 점에서 동일한것이다 다시 말해김대중정부가추진했던 그런 5

12 부벨트해제는신자유주의 혹은신개발주의정책의한전형이라할수있다 ( 조 명래, a, b ) 3 해제과정 정부가제시한그린벨트켠맨 } 완끽준윤 환경평각를 J 싶즈패끊그 L 및은 지역을일정한관윈룰푼노값 1화하지많찰제핸천 1 과정에서는 ; 각종 상의 여 C 1 조건과 7 낯효짚용호 ; 리베 E 통계 해제를최대화하도록했다 가령, 천명 적이 이상거주하는취락지, 경계선이소멸된산업단지, 국책사업이나 관통하고있는취락, 그린벨트지정목 지역숙원사업이추진되어야할지역, 공공임대주택을건설해야할지역은 엄밀한 해제기준을 모두무시하고그런 벨트로부터 그린벨트 l '- ' - 다 전분; 보지해ψ 전면해제가 역제괄얀되농- -² ÉÀ 명분상으로 구역조정을 되었던 지정되고 로- 대도시권의? 나숫») 난개발을 단행하도록 급 1 1 : : " C - " L l 一 ' % 는 그린벨트중 6 0 % ( 개발가능지로 상위 지정하도록 1, 2 등급지 ) 는 했다 반면 그린벨트중 1, 2 등급지는보전지로, 4, 5 등급지 막기 되어 보전 위해 있어 ] ;, 1 : 즈二 -ι- ' - 개발가능지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도권, 부사궈, 먼저 각각 지정하도록 수립하고 대구권의 해제와 했 부분해제는 년말에 이르러구체적으로발표될 예정이다 4 지켜야할그린벨트대부분의해제 해제조건과장치들은기실하나하나들여다보면모두해제와개발을보다쉽게하는되어있어환경우선이나환경보전이라는것은최닭소한제도개선에서는요그린벨트명분에불과한것으로보인다 중소도시권의그린벨트는그나마이러한기준의며적용과관계없이전면해제되었고 나으 D '

13 대도시권 그린벨트에 대해서만 형식적인 환경기준이 해제시에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이렇다보니개발이가능한곳은사실상 대부분해제되었거나 될예정 이다당초책그린벨트총면적은 1 6 억 3, 만평으로전국토의 5 4 % 해당하고, 지목별로보면임야 %, 밭 %, 논 8 9 %, 대지및잡종지 1 4 % 등으로구성되어있는데, 년해제가시작된이후임야를제외한대부분의그린 벨트는사실상해제되었거나풀릴전망이다 o 년 1 1 월말현재전체그린벨트면적가운데 2 3 % 가해제되었다 앞으로해제가예정된집단취락지역 ( 1 억 1, 만평 ) 과서울시그린벨트임대주택단지 ( 만평및지역현안사업포함 ) 를포함하면 년말까지총면적의 3 0 % 인 4 억 9, 만평이풀힐예정이다 임야를제외한그린벨트의면적이 % 인점을감안할때이는사실상대지, 논, 밭등의대부분이그린벨트 에서풀리는것을의미한다 서울시의경우, 년결정된그린벨트해제방침에따른후속조치와뉴타운건설, 국민임대주택건설등을위해 년까지총 만평의그린벨트가해제되도록되어있다 이는시전체그린벨트 ( 5, 만평 ) 의 6 2 % 에해당하지만그나마다른목적으로이용가능한면적의 7 8 % 에해당한다 이는개발가능한그린벨트의대부분이사실상 년까지풀린다는것을의미한 다 5 그런벨트의불투명한앞날 년안으로김대중정부가마련한그린벨트관리정책에따른해제작 은일단마무리된다 하지만이것으로모두가끝나지않고새로운해제와발조건을만들어추가적인해제는이후에도계속될것으로예견된다 O 일단해제된혹은해제될지역에서이루어지는각종개발사업들이본격추진되면, 이는해제지역은물론인근지역에대해커다란개발압력으로작용하여대도시의외연적확장을부채질하는가운데도시인근의녹지공간을 대대적으로감축시킬것으로보인다 이렇게되면그린벨트는앞으로 1 0 년 이내완전히사라질가능성도없지않다 이는곧일본의경험이다 - 7 -

14 개발관련* 대주 제대로이루어지지덮구% 시미-大-전문가들의1 기사 한여나의견반영이짜그녹지훼손을이념이다 주키질전 이다, O 해제이후대도시 요소는그린벨트 해제의 l E 근저에 깔리는 트환켜으시장환경주의란 O E 이시장으로 편입 시켜토지상품에걸맞은벨개발을강조하는시장논리가그린벨트해제그린야아뾰의이됨으로써거래나꾀이용이표보다만연해념택이즈 c : D : 1 : - 개발압력과결부될 때 시장논리는투기적 개발과난개발을초래하 망거나 초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시인근의 이용 가능한 눈먼녹지 는 시벨-리 벼 라 투기적대그린벨트 부분사라지고결국개발이불가능한산지만남게된다 이쯤되면 E 프 E 크 ' -- ' - - 계속유지해야할지에대한근본적인질문이제기된다 지금 해제과정이 우리가무엇을 그린벨트의 소멸을 해야할지를심각하게 준비하고 있다면 그린벨트를 고민해야할것같다 진행되고 1 / 아 위해서지금 제 3 장해제과정에 드러난 점 1 해제에대한강박관념과개발지향적해제 O 무조건 년부터 추진된 풀어야하는강박관념 추진은 풀덴풀고 그린벨트 속에서 해제는 대통령 추진되었다 묶는다 는 공약에 원칙으로 따라 임기 1 = 1 0 실제덴격걷 i ' 1 느7 J 그린벨트의역기능을주로부각시키면서 A ' 2 진주체들은 접근되었지만, 선하T 내에서 ; ζt 급 급했개다짐으로써 E 던 1 않았다 주진과정에관% 해제작업이 이루어 2 해제기준의하향조정 도시권별그런벨트의전면혹은부분해제를 성장형태, 중심도시확산압력, 광역도시관리 위한판정기준으로는 도시 필요성 3 가지범주가사용 - 8 -

15 되었다 하지만이러한기준의엄밀성, 객관성, 유효성은검증받지못했다 특히 7 개중소도시권의전면해제기준은자의적이었고, 이에대한시민사회 적논의나합의가충분하게이루어지지않았다 O 존치되는 7 개대도시권의경우, 환경평 7 F 쪽활뿔보전가치가낮은 4, 5 등 급지를중심으로해제를위한조정지역을설정하도록했다 환경평가는당초 B 항목에서 6 가지항목으로한정해이루어졌다 6 가지항목에대한환경 평가는이용과개발의결과인현상태에대한양적 ( 지표적 ) 측정이지환경복원과같이정책적판단을위한질적판정이아니었다 따라서환경평가는환경단체등의시민사회적반대를무마하기위한것으로결국은반환경적인지표장난에불과하다는비판을받았다 < 표 1 > 환경성평가항목수의변화 당초 ( 1 2 항목 )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재해및침수위험성, 식물, 동물생태, 1 다수질, 대기보전, 경간, 토지이용규제 최종 ( 6 항목 )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식물 상, 임업적성도, 수질 o 갑대대도시권의그린벨트는광역도시계획을수립하여해제를위한구역조정을결정하기로했지만일정규모이상의집단취락, 경계선통과취락, 지정목적이소멸된산업단지는광역도시계획과상관없이우선해제를했다 이는 정부가본래약속했던 선계획, 후해제의원칙 과어긋나는것이했豊 & 더욱, 민원의핵심인취락지에대해선 년 7 월 개발제한구역의대규모취락등에대한도시계획변경 ( 안 ) 수립지침 에서 호 ( 호수밀도 2 0 호 I h a ) 이상이거나 인이상집단취락을우선해제대상으로했지만민원에쫓겨수차례의조정을거치면서 2 0 호이상으로낮추어졌고, 그결과그린벨트내취락지 의대부분이사실상해제되었다 - 9 -

16 < 표 2 > 우선해제취락규모의변화 당초 ( ) 호 ( 호수밀도 2 0 호 / h a ) 이상혹 은 인이상취락 3 0 개소, 최종 2 0 호 이상 ( 서울 경우 호 ) ( 호 G I 수밀도 1 0 호 / h a ) 1, R 소 ( G B 내취락의 8 0 % 이 상 ) O 광역도시계획의수립대상 4 7 개시 군별환경평가를실시한결과, 4, 5 등급비율이최소 % 부터최대 % 로큰편차를보였다이에따라홉 부는해제면적의시 군간격차를줄이기위해해제총량을지역간에임의 적으로할당하는조 1 취했다 가령그린벨트해제면적이 % 에불과한 지자체에대해 0 1 % 로상향조정을해주거나 % 인지자체에대해선 2 5 % 로하향조정을해주었다 그린벨트해제면적을이렇게조작적으로배분 함으로써실제해제과정에서는 1, 2 등급지의많은부분이해제지역에부득 이하게포함되었다 0 더욱, 해제지역의최소규모를 1 0 만 m ' 이상으로정형화하고집단화하며후보지내 4, 5 등급의비율을 6 0 % 이상을포함하도록했다즉웨1 면적을 일정규모이상으로형태화하는바람에보전상태가양호한 3 등급이상의토지가자동적으로해제지역에포숲 1 었다또한조정가능후보지가설정되지 않거나너무적은경우는 4, 5 등급이포함되는비율을 1 0 % 하향조정할때 ( 예, 6 0 % 에서 5 0 % 로 ) 마다기준총량에서 % 를낮추도록했다 ( 김제국, ) 즉, 보전상태가양호하여해제가될수있는 4, 5 등급지포함비율을 낮추어주는대신해당지자체의그린벨트해제총면적을상대적으로줄이 도록했지만, 이과정에서보전상태가양호한 3 등급이상의그린벨트가해제 지역에자동적으로포함된다 이렇듯, 정부는엄격한환경성검토를통해해 제지역을설정한다고했지만, 최소해체면적을설정하거나해제지역면적을 지역간에임의적으로배분하며, 또한일정규모이상으로정형화하는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보전상태가양호한 1, 2 등급지가조정가능지역에불가피하 게포함되는결과가초래되고있다 가령, 해제를위한조정가능지역에 4, 5 등급지가 6 0 % 이면, 나머지 4 0 % 는자동적으로 1, 2, 3 등급지가포함되어야 한다 이모두는정부스스로가보전원칙을저버리는꼴이다

17 O 해제조정가능지역은환경평가와광역도시계획수립을통해설정하도록함으로써친환경적계획적해제의원칙을강조했다하지만탠책사업 ( 임대주택건설, 고속철도역세권등 ) 은해제총량과별도로허용되고지역현안사업 은해제총량의 1 0 % 범위에서추가해제할수있도록했다옳이또한정부스 스로가보전의원칙을파기하는것 6 1 되고있다특히쉴벨트내보전상태가양호한토지라도임대주택천설과같은국책사업이나지역현안사업을위해개발할수있게되어정부가앞장서서그린벨트를훼손하는모습을또다시보여주고있다월특히국민임대주택건설같은국책사업경우는해제우선지역의특권을이용해지구지정을하거나개발계획을수립함으로써보전상태가양호한지역까지사업권역에많이포함되고있다 O 참고로 7 대대도시권그린벨트해제예상지역중조정가능지는 %, 국책사업에의한별도해제지는 3 7 % 지역현안사업을위한해제지는 8 7 % 로구성되어있다 국책사업과지역현안사업을위한해제지는그린벨트해제총량에서제외되는것이어서사실상보전상태가양호한지역을대부분포함할것이고, 또한조정가능지도앞서살펴본임의기준의적용으로인해최소 % 가 3 등급이상이될것으로추정해본다면, 해제예상면적중 4, 5 등 급지, 즉환쪽성이낮아해제되어개발될수있는면적은 % 에불과하 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엄격한 보전원칙을 전제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결국보전 보다 개발 쪽에 더치우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다 < 표 3 > 7 대대도시권의그린벨트해제전망 k n { % 해제예상면적 국책사업 별도해체 현안사업해제 ( 1 0 % ) ( ) ( ) ( 3 7 ) ( 8 7 ) o 7 대대도시권의해제예상면적은전체그린벨트면적의 8 6 % 이다 수도 권전체로보면해제예상면적은 7 9 % 이고, 경기도만좁혀보면 8 6 % 가된다

18 경기도그린벨트내의토지이용현황에서낮은환경등급으로해제가되어야 할유형은시가지 4 3 %, 공공시설 3 7 % 를합쳐약 8 % 가된다 하지만해제 가될조정지역의토지는대부분보전상태가상대적으로양호한유형으로 구성되어있다 ( 농업지 %, 산림 초지 %, 위락 휴양지 0 1 %, 습지 수역이 4 4 % 로총 % ) 그래서환경평가를거쳤다고하지만토지이용상 태로보면보전되어야할유형의토지중상당한면적이해제대상이되버린꼴이다 이는 해제를위한해제, 개발을우선하는해제 라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 표 4 > 경기도개발제한구역및조정지역의토지이용현황 ( % ) G B 전체의 시가지 농업지 산림 고고 λ1 우 } 라 i 지 1 습 7 초져 Á$ A l 휴양자 / -Åì 1 거타겨 1 토지이용 현황 조정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3 계획따로, 혜제따로, 민원애멀린혜제 O 그린벨트해제를정당화하기위해정부는영국 도시농촌계획학회 ( T o w n a n d C o u n t r y P l a n n i n g A s s o c i a t i o n : T C P A ) 에대해 제도개선안 의 타당성검토를의뢰했다 T C P A 는해제중심의제도개선안에대해회의적이 었지만의뢰기관의입장을고려하여 광역도시계획을수립한후해제및구역조정 을할것을중요한권고사항으로제시했다 이에따라정부는 7 개중소도시의그린벨트는일방적으로해제하고존치되는 7 개대도시그린벨트에대해선광역도시계획이란새로운도시계획제도의도입과이의수립을통해부분해제하는 선계획, 후해제 의방침을발표했다 O 한국의계획체계에새롭게도입된광역도시계획은그기대되는바와달

19 개발을고리느E Z } { 4 한국의계획체계에새롭게 도입된광역도시계획은그기대되는바와달 리전적으로그린벨트해제를 정당화하기위한제도로활용되고있다 광역 녹지축, 교통축등을제시하고 용도 못한채 부산권, 없고, 또한그린벨트 해제의 있지만광역도시계획은전반적으로별다른내 근거나 단순한 들러리계획 으로전락할 대구권의 안된상태이다 있다는주장이다 O 해제의후정부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의 -πx E 예방하기위해 선계획, - 여러 이유 해제이후의관리틀을제시하지 운명에처해있다그나마수도권, 때문에계획수립이마무리조차 수립과정과그린벨트해제과정은따로놀고 후해제 를제도개선의 중요한원칙으로제시하면서그원칙하에서광역도시계획을제결과를최종적으로공표하겠다고했다 하지만실제해제는 수립한 뒤 광역도시계획 작성과관계없이자의적 잣대에따라별도로이루어져왔다 해제의가장중 요한잣대는사실상 초 호, 명에서 주민민원이다 가령, 우선해제대상취락지의기준이당 결국 2 0 호로줄어든것은지역주민민원에밀린결과 였다 주민들이제기한민원은 대개해제면적을 최대한 쉽게 하도록요구하는것이다 실제 년 그린벨트 % 가해제면적확대를요청하는것이었다 관련 민원 여건 4 해제지역의계획적난개발, 주변지역에대한개발압력 해제되는 취락지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자동으로 것지정해계획적개발을유도하고있다 지구단위계획은개발행위의계획적 도를위한것이지만내용은기본적으로물리적개발을오히려더인욕음을중심으로하고있다 제공하면서개발용량 ( - =, 각예, 건폐율, 종용적율 ) 이샤는을늘려주는수단으로활용되고것이지구단위계획제도의실상 -주님T 느 π채 - r ; } T f 이다 해제지역이계획적 난개발의 현장이 될 것이라는 예견은 이런 데서 연 유한다 해제지역의 인한추가적인 계획적 인구와활동의 난개발은그간의이 0 1 T f 닙 드 억눌린개발욕구, 관리소홀, 개발로 요인들이상승작용하면서나타나

20 는현상이지만, 문제는이것으로끝나지않다는점이다 해제지역내에서의 난개발은 인근지역에 대해 개발압력을가해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의 외연적확산과그에따른도시의연담화를초래하여 종국에는 대도시주변 녹지의대규모훼손을불러오게된다 5 합법적훼손과불법적훼손의상승작용 : 관리의부재 O 그린벨트의훼손을억제하고관리재원을마련한다는명분으로그린벨트내에서이루어지는개발행위에대해 훼손부담금 이부과되고있지만, 시설입지억제란효과보다개발행위를합법적으로용인하는제도로활용되고있다 돈을내고그린벨트를훼손하는것이정당화됨으로써이용가치가높은대도시인근의그린벨트는앞으로더욱훼손될전망이다 이와함께그린벨트제도개선이시작된이후그린벨트관리가허술해지 면서불법용도변경, 건축행위등이극심해져, 그린벨트관리가사실상무력 화된상태이다 서울인근경기도시 군의그런벨트에서나타나고있는토 지의불법적이용은그린벨트토지이용의보편적인양상이되고있다 < 표 5 > 불법적행위가그린벨트의보편적인토지이용이된사례 9 7 % 가그린벨트인하남시의경우,,,,, 입지허가를내준축사는 4, 여 개 되지만 농가가 2 9 호 ( 합법적 축사가 3 0 여 호 ) 뿐인 것을감안하면 여개 즉 9 9 % 가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것이다 참고로건설교통부가 년상반기동안그린벨트내불법행위를단속 한결과, 총 1, 여건이적발되었다 이는 년상반기 ( 4, 건 ) 에비해적 은수준이지만평년상반기 ( 년 건 ) 와비슷한수준이다 유형별적발건수는불법창고 건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은무단형질변경 건, 음 식점 점포 9 9 건, 주택 부속건물 8 8 건, 공장 작업장 8 3 건, 축사 3 8 건, 종교 시설 1 9 건등으로집계되었다불법행위가계속되는것은단속이제대로안

21 바E 처 입장에서는 것이지만, 땅되대이n 파괴이루어지는 관리의 소홀이 즈가장 l 소유자 되더라도 부담해야 종 L ' 2 과태료 보다 등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불법을선호하게된다 의 위해 그린벨트의 무단방출, 드 환경문제를이도입된것이지만, 이러한불법 수질오염, 소음, 안전문제, 낳고 이용은그에따른각종환경문제, 가령, 폐기물 있다 그린벨트는 a 님 L 져 ( 1 걷 f 님 ' - o ; ' L! 본래 녹지 이러한 그린벨트가이러한토지이용으로 q l A 농지 토지이용을 보편되고 점유, 있다는 경관 막기 거 / \ 제, 그린벨트 경기도 극적이지않고 제도의 존립자체를 인근의지자체들이관할구역 지금과같이방치하고 근본적으로 1 즈二 / λλ 내의 것은 위협하는 것이 되고 있다 그린벨트불법이용단속에 이런 실 적 불법상태가계속되면, 언젠가는중앙정부가결국양성화할것이라는 기대를갖고 있기때문이다 6 이용가능한토지대부분의해제와그런벨트기능의 무력화 토책멜으 O 도가해제되거나 ] ' 2 예정이다 능님한1 낀 1 프르더욱같내세워임의적으로해제은그하고개발하는것이계속되면끝내개발할수없는임야중심으대로만남게주된다 택건이렇게설되면개발행위의제한을통해녹지대를유지하면서도시의외연 A i 과 확산을가로막는그린벨트본래기능은전반적으로무력화되고, 그에따라처그린벨트제도에대한근본적인의문이제기될것이다 그린벨의폐기부ι으 시간의문제이다 그린벨트는과연폐기처분되어야하는가? 지사트부 대η업 내의그런벨트 이용L 님} 국론의이 - 국민임제 4 장 권역별 그란벨트 해제의 문제점 : 설태조사를 결과를 중섬으로 1 ) 1 수도권 1 ) 권역별실태조사에대한자세한내용은부록참조

22 이사1 일정규모느도위한피해질에z ) 서울 년부터정부가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침에의하 면, 즈 그린벨트 { 국책사업사업대상지, 이상의집단취락지, 국책사 업 대상지, 지역현안 사업 대상지 2 - λ } 1: 은드O 해제가 될 가 I 1 느二 λλ L 一 지역이다 이같은방침에따라서울시도 국민임대주택사업을위한국책사업 을위한 구뾰지역으로 강동구강일동 일대 집단취락지역 으로는 종로구 1 : : 처 i? Q I J : j -0 O 1 - E :, τ ) " 0 무수골, 노원구노원마을 일대, 지역현안사업 인뉴타운건설을 지도시의무분별한역으실천수단, 미래세대를로우선해제선정한후해지역제작업을으추진하고평로구 그린벨트의 은지정 있다 경보전, 안보상의정책적 지만서울시의 해제지역으로 진관내 R A - 1 Q,, ' - 외동 등을 확산방지, 위한유보지 우선해제지역에대한실태조사결과, 선정되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의 비록 해제는 도시주변의 확보 등이다 정책적으로 그린벨트의 자연환 하 Q λj 1: 본래 지정 목적을크게훼손하는방식으로 2 -λj 1: 님아도이냐처 i? Q 도 E 보도 I P o 1 ν r, τ, 0 0, 이루어지고 있음이 무수골등의지역은 드러났다 국립공원이나 그 하주변지역으로서 로 인해 환경보전이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필요한지역이지만, 산림 비오톱의 형성과 우선해제지역으로 다양한 선정되어 식생으 기계적 되으로 i 퍼해제됨으로써, 그렇지않아도 E 훼손이불가피해졌다 또한환경성 Q 가르 1 : : J 님 L 져 0 1 E 검토로해제구역의경계를설정한다고하지만, 그간의돋 : 닙토 i ' : i! T - " ' t 인지해변환환경경드 보 급원이이 1 느二 7-1 이미낮아져끼λ 지역의 ' 0 1 해제가기계적 ' - 어으로이지이용으로근본적으로불가능하고, 또한, 해제이후 E T 보걷 L 一 l 이루어지면주변의그린벨트에대한개발압력을끼치게된다 해제급지역의등급지보면, 정하는방법도문제지만, 해제지역내다론물t : : : 一 ' _ " 7 1 에 3 숫 r 닙다수의바 A I L ' - 1, 2 등급지까지포함하고것으로파악되 0 1 : ' : 二끼 λ ' - 었다겨우는 노원구 z J - 띄 L 노원마을이나, 강동구강일동 I - c O l 특히시경계에위치 ' - 론가님있해본개고어제격발것되보 되발으어였면된 1 1 : J 1 - } 일부로우선다해제지역우선해제지역으로선정되어개발이 D, 기개인접지역과의연담화가 느

23 했음에도불구하고지구단위계획 등과같은개발을유도할구체적인계획이 아직수립되어있지않으며, 이로인해난개발이특히우려되고있다 국민임대주택건설을위해해제되는강일동지역등에서는거주민의다수가영세세입자들이다 개발이후에입주조건이나비용부담이커지면, 이들의재정착은사실상불가능해진다 다시말해그린벨트내에의취락지역에는그간저렴한임대료등으로영세세입자들이많이거주하고있었지만, 해제되어본격개발되면주거시설의고급화로이들은더이상거주하기힘들어진다 이경우세입자들은일방적으로주거권을박탈당한채다른지역으로 이주해야하지만, 이에대한보상대책등은전반적으로미흡한실정이다 그,,,, 린벨트 내 국민임대 주택의 건설 시에는 그린벨트 기존 거주자 특히 영세 세입자들의 우선 입주를 보장해 주어야하고 농업을 하는 세입자의 경우는 대체농지를구할수있도록주선해주어야할것이다 0 건교부의 획일적 기준과 중앙정부의 직권으로 해제되는 경우 해제의 조건과 내용은 현지의 실정과 맞지 않아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한편 부암동등일부해제지역은 해제이후녹지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써건폐율, 용적율이계속강화됨으로써, 주민들의불만은전보다오히려 더커져있다 이러한상황에서 해제목적이향후실현될수있을지가미지 수로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의 1 3 개그린벨트우선해제구역의경우, 해제를통해이루고자, 했던 목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로 하 다 해제와함께개발을허용하더라도 그 ( 개발 ) 과정에서는처음부터그린 벨트가갖고 있던순기능 즉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적극적으로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가령, 노원마을에짓는아파트단지의경우, 아파트담없애기, 빗물이용시설설치, 재생가능에너지이용시설설치의무화, 단지별수질정화시 설설치, 옥상녹화등을적극반영하는개발조건을부과하고이를실현하 도록해야한다 문제는비용의증가인데, 서울시의경우녹화사업비등과 같은재원을이같은사업에우선배정하게되면시정부의관련정책의목표와그린벨트해제지역의친환경적관리의목표를동시적으로실현할수있

24 되어게된다 2 ) 경기도 ' - o 서울의 지역들이 경우와 해제 디 1 A 개발지역 안에 포함되어 1 느二 λλ 보전녹지를하L 유달리경기도에서는 것으로 포함하고 1 느二 λλ ' - 파악되었다 = 령, 조사지역나야 Z τ r I그 T 별내지구의경우는 1, 2 등급지가무려 1 2 % 가포함것으로드러났다 이는, 정부가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을추진하하고 은면서내세웠던 보전해야 E 보전한다는원칙 을정면으로부인하거나거우는훼손하는것이되고있다 뿐만아니라, 이지역의 1 l 서울과의경계로 는이샤p J - 1 : 0 가 부터 불과 2 k m 이내에위치해 있어, 개발과함께서울과의연담화내지서울 의 외연 다른 확장을유발할것으로우려되고 지역과달리, 화 에니뱀녹지최대처한L 기능을가지고이공간을경기도의보하덮口l 수도권의생태환경을셔있다 그린벨트는수도권의 -주있다 하지만현재 확장을막으면서 유지하는 는고댄야하는해케이 이샤지 되E 수도권이 이러한기능을근본적으로유지할수 고 그린벨트 경기도의 있어 ( 아래 우선해제작업은 그린벨트 < 표 6 > 참조 ), 없게 차별적으로 하고 해제지역은 년 7 월현재 수도권의 전반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된다 생태환경적 필요로있다 총 2 3 여개지역에 관리 측면에서 데 경기도그린벨트의우선 l 二 l ' - ' - ' - 기여이르해제

25 < 표 6 > 수도권그린벨트해제지역분포, ;ζ 二묘 Sã ;ζ 二묘, 5 7 부천소사2,, 변호지구명시행자변호지구명시행자변호지구명시행자 Ä J l C ε, f ) " o ' " : : : : j = ;ζ 二 Z NŒ J 1, 뺑두동 서울창동2 서울시 l ' ; : t, j ' ; 2 고양성사고양시 5 5 부천상동토공 서울화곡서울시 ;ζ 二도L 3 고양일산I 토! X i 부천소사 성나τ초 L - - c, 4 고양일산2 二 ζl = 성남분당I 토공 5 고양일산H 토공 5 8 부천심곡 토공 성남분당H 토공 6 고양일산m 토공 5 9 부천여월 二조L = 성남분당m 토공 7 고양일산IV 토공 0 0 부천작동 토공 성남분당W 토 8 고양중산토공 6 1 토공 성남분당V 토공 ;ζ 二요 9 고양중산2I 토공 성남분당W 토공 1 0 고양중산2IT 토 6 3 부천시 성남분당vn 토공 1 1 고양탄현고양시 6 4 서울가양서울시 1 1 7» d L - -Ô\ - & J l ø-! u 1 2 고양탄현2 고양시 6 5 토공 성남하대원 = NŒ : > l Z 二묘,,, 토 주, 경, 성 ;ζ 二묘 1 3 끼야푸도 수 φ 송탄서정토공 1 4 고양행신고양시 m 서울시 송탄지산1 송탄시 ; 갇二 a 1 5 고양행신2 o s 서울거여서울시 송탄지산2 송탄시 1 6 고양화정토공 6 9 서울고덕토공 수원구운토공 ;ζ 1 7 광명소하 NŒ : > l 7 0 서울공릉서울시 수원권선1 경기도 ;ζ그l 1 8 광명역세권 7 1 서울공릉2 서울시 수원권선2 수원시 ; ;³Ä L 1 9 à lºpì»! H i { } 7 2 서울대치서울시 수원권선3 경기도 : L m 광명하안, 7 - NŒ L L 7 3 서울도봉서울시 수원매탄1, ;ζ그l : i l 2 1 구리교문1 토공 7 4 서울등촌 수원매탄2 -,기 ;ζ NŒ : > l ;ζ 二 E, 7 6 서울문정, 수원매탄4, = NŒ : > l ;ζ 二묘, ;ζ 二 a 79 서울방화2 서울시 수원원천토 ;ζ NŒ : > l ;ζ, NŒ : > l 수원원천2, : e - r f ;ζ 그l 82 서울상계, =NŒ E 수원정자2 토공, ;ι 二 a 8 3 서울상계2 서울시 수원조원, 2 2 구리교문 2 경기도 7 5 표 η 샘서울시 수원매탄 3 토공 2 3 구리인창 2 4 구리인창2 구리시 π 서울발산 서울도개공 수원영통 토공 엉구리토평토공 7 8 서울방화서울시 수원우만 2 6 되군쏘군 2 7 군포군포2 =NŒ E 8 0 서울변동 X 군TI 닝고 ;ζ NŒ : > l 8 1 서울봉천서울시 수원정자수원시 2 9 군쏘산본1 ;ζ 二도L 3 0 군포산본2 3 1 기홍구갈토공 8 4 서울상계3 서울시 수원천천토공 3 2 기홍구갈2 토 8 5 서울상암1 서울시 수원천천2 토공 ;ζ 3 3 기홍구갈3 경기도 & 3 서울상임g 서울시 NŒ : > l 수원화서, ;ζ 3 4 기흥상갈 NŒ : > l 8 7 서울상암3 서울시 시종 고10 토공 3 5 기흥신갈 = NŒ : > l :Èp L 8 8 서울성산서울시 시흥산본, 3 6 기홍영덕, = NŒ : > l 8 9 서울수서서울시 시흥연성시흥시 3 7 김노계양토공 9 0 서울신내서울시 시흥연성2 시흥시 3 8 김포마송 = ø L ZNŒ : > l, 9 1 서울신림, 시흥E행시흥시 3 9 김쏘북변군쏘키口 9 2 서울신정서울시 안산신길, ;ζ = 4 0 김포사우김쏘시 9 3 서울신정2 서울시 안성공도경기도 Lλ규λ1 4 1 김쏘신곡김쏘시 9 4 서울신투리서울시 ; 셔니 0 - -, 토공 ;ζ 4 2 김포양곡 NŒ : > l ;ζ, 9 5 NŒ : > l 서울우면, 안양산본토공 4 > L L -Ç 0 토공 9 6 서울월계1 서울시 ÅDÅ Á {0 c r: l! 1 토공 ;ζ고l 4 4 남양주가운, 9 7 서울월계2 서울시 안양평촌I 토공 4 5 나야Z그고n 0-0 =, 남양주시 9 8 서울월계3 서울시 안양평촌H 토공

26 ?! 변호지구명시행자번호지구명시행자번호지구명시행자 4 6 나 1:3뎌λp ;ξ NŒ i L ;ζ 二요 ' : : j J : 9 9 서울월계 안양쏘일토공 T T 4 7 남양주마석공토 서울월계5 서울시 앞준고읍토공 4 8 남양주진접토공 서울월계6 서울시 Å Z³TÌ 0 T " ' i ;ζ 二 E T ;ζ 二묘 4 9 남양주창현토 서울장월서울시 양주덕정2 T ;ζ NŒ i L 서울장지서울도개공 I E 오산궐리토공 E D 남양주청학 T T ;ζ 二쿄 T 오산운암 T Z 二쿄 T 5 1 남양주평내토꽁 서울중계토공 오산세교 ;ζ 그 l 5 2 남양주호평토공 l e D 서울중계 동두천생연토공 1 C² 서울창동 오산원동오산시 ;ζ 二요 용인구성 T 인천구월토공 평택비전1 토공 ;ζ 용인김량용인군 NŒ i L 인천논현 T 평택비전2 토공 ;ζ 용인동백토공 NŒ i L 인천논현2 T 평택비전3 평택시 ;ζ 용인동천토 NŒ i L 인천도림 T 펼탤센교 평택시 ;ζ NŒ i L ;ζ 용인보라 二도l T 인천동양 T 평택안중평택시 ;ζ NŒ i L 용인서천 T 인천마전공토 평택이충평택시 ;ζ 二도L 용인수지고토 ;ζ 二 E 인천만수1 T 평택이충2 T ;ζ 용인수지2 토공 NŒ i L 인천만수2 T 평택장당토공 용인신봉토공 인천만수3 인천시 평택청북토공경기 ;ζ 二 E ;ζ 二 E 용인역북용인군 인천부개 T 평택합정 T 용인죽전토공 인천부평토공 평택합정2 평택시 수강쏘전 - - : : : < - NŒ i L 용인흥덕공토 T 껑3 쏘천송우 Z 二묘 의왕고천1 의왕시 껑4 하남신장토공 T ;ζ 二쿄 의왕고천2 의왕시 인천삼산3 T 껑5 하남신장2 하남시 의왕내손의왕시 인천서창인천시껑6 하남풍산토공 ;ζ NŒ i L 의왕청계 T 인천선학인천시경7 화성동지토공 I 의정부가능토공 인천연수토공껑8 화성동탄토공 ;ζ 二 E ;ζ 완정분금오의정부시 인천일신 T Z깃9 NŒ i L 화성발안 T : : : < - NŒ i L ;ξ 二요 완짚보놈앞L T 인천장수 T ;ζ고l 화성봉담 T 의정부민락토공 2 e D 파주교하토공 1 화성청계토공 ;ζ 二묘 : : : < - NŒ i L 띈정분송산 토공 2 C² 파주금촌 화성태안 T T ;ζ 二도l 완정분싶폼의정부시 파주금촌2 T Z고파주경3 화성태안3 T 의정부장암의정부시 팎주공, 파주시잃4 화성향남토공 인천가좌토공 파주운정2 주공, 파주시 인천갈산토공 팽성송화평택시 ;ζ 二도l 인천계산인천시 평택군문 건설교통부, T ;ζ 二도 l 2 비수도권 1 ) 대전 O 대전광역도시권은신행정수도이전을계기로그어느광역권보다도개 발압력을크게받고있다 특히대전광역시유성구의경우는, 수도권과교통 접근성이양호해, 대전권내에서도어느지역보다그린벨트제도개선에따른

27 기대수준이높고또한강한개발욕구를가지고있다 더욱이지역은신행정수도예정지인연기군과의연결목에놓여있어그에따른강한개발압력을받고있다 O 그러나이러한높은개발압력에비해, 대전권은현재까지그린벨트해 제조건의하나인광역도시계획수립이완료되어있지않아, 그어느지역보다난개발의가능성을많이가지고있다 특히정확한녹지등급도가공개되지않은상태에서, 이미많은녹지축이훼손되고있는것으로현장조사결과나타났다 다만아직까지구체적개발계획이수립되어있지않아, 개발로인 해잠재적인 인구유입 교통체증 난개발과환경파괴를예상할수는있으 나, 이를구체화시키기에는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앞으로해제에따른 지역환경변화에대한보다체계적인평가를실시하면서그린벨트의해제와 개발의적정범위를설정하도록해야할것같다 2 ) 부산 O 부산의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의경우, 녹지가전체해제면적의 2 5 % 를차지할정도녹지훼손이심각하다 특히고촌택지개발예정지구는보전가 치가있는녹지등급 2 등급지를무려 2 4 % 를포함하고있고, 기장군내리지역도 1 4 % 에이르는것으로현장조사결과확인되었다 이것이함의하는바, 부산의그린벨트해제는심각한녹지잠식과훼손을동반하고있다 0 위의두해제지역의경우, 거주세대가각각 2 1, 3 3 세대에불과해해제 에대한주민들의욕구가크지않았고, 또한그린벨트의훼손도그렇게두드러지지않았던지역이었지만, 해제기준이완화됨으로써우선해제지역으로포 함되었고, 그결과자동적인해제와개발의수순을밟고있다 이것이함의 하는바, 금번그린벨트제도개선은 풀멘풀고, 묶을덴묶는다 라는당초의 원칙과달리, 추진과정에서해제론자들의입장을과도하게반영하고, 또한 해제기준을인위적으로완화시킴으로써, 현실에서는그린벨트를기계적으로풀고개발하는반환경적인결과를초래하고있다 부산은그간동쪽지역과서쪽지역에대해각각의대규모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해오면서그린벨트를지속적으로훼손하고개발하는압력을스스

28 견인하는- - = 로발생시켜왔다 특히강서지구에서는창고로불법전용되는사례가급증하면서 건사~ 죽, 그린벨트 -죽환경상태를뾰허락받은 시설물들이 크게 위협하 고 있다 한편동측의고촌지역은부산도심과다소이격되어있지만울산과연결 되는도H 속쪼뾰고속도로중간지점에위치하고있어부산도심이 앞으로 화, 하여하하것뾰것학늘E = E= 예견된다 一표내리의경우도, 해안션을따라전개될 h 될자느 예상되고, 현재 가지고 거주 있고, 부산권으로의 세대가 고촌리도 3 3 세대에 욕학함} 인구유입에도 불과한 크게 내리지역은 거주세대가 2 1 세대에 영향을의미칠점이것으개발 세대의 시작것으로 불과하나 세대의 로예상된다 주택공급계획을 주택계획 E 프 의 O 갖고 외연적 있어, 도시개발을 직면하고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확장을부추길것으로보인다 기계적이고자동적으로 화와함께, 도시의 위한가용토지가 이러한지역상황에서 외연적 이러한것을막기위해 한우선해제원칙들은 으며, 부산지역의 도입된 화자으, 0 그린벨트의 " ' " 도시 충분치 대규모 ' - < 5 J - 느二 그린벨트가斗면할' - 개발이진행됨으로써 부 산은노고' Ē 즈은게초해제되고 에료그으부산권 개발압력을 우선해제지역으로선정되어따 녹지의훼손과환경악예다른그린벨트는바로 샘 E - 매에거 관리수단의하나지만, 금번정부가도입 이러한 실태조사는바로이를, I ', J! I T / 1 τ- - r 듣 r 증명해주고 있다 근본적으로 허물고 0 1 λλ 3 ) 울산 가 울산은 중요할 우리나라최대의산업도시로서그어느광역권보다도녹지확보뿐만아니라녹지가갖는의미가다른광역권보다크다 그러나 이번에해제되는 로써 울산권 그린벨트는 주변시군으로부터새로운 인구의 농경지 l i B 뜯흐 등에대규모의 야기시키고, 택지를개발함으도로개발등이 차적인 최북측에 포함하여 환경파괴를 0 0 여 가구가야기시킬보화1 있는거 I 2, 여세대가입주하는 소지를갖고있다 예를들어울산시도 r 1 그린벨트해제지역의 ' d l, 임대주택을택지사업계획을계획하고있다 1 느二 λλ ' - 특히,, 이지역의경우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없음에도 우선해제 조치로

29 인해개발이자동적으로이루어지고, 공공건설 ( 예, 국민임대주택건설 ) 을빌미 로해제를추진하지만기실개발이익을최대한얻는개발방식을선호하고있는지역의경우, 그린벨트의고유기능을스스로훼손시키는결과를낳고있다 뿐만아니라개발이억제된지역에서해제와함께개발이급속히이루어지면, 그린벨트내에의다른지역주민의개발욕구를부채질함으로써그린벨트관리전반에점증하는어려움을낳을수있다 0 울산은다른광역도시와달리대단위공업지역을많이가지고있는데, 이들지역으로부터발생하는각종환경유해물질의흐름을차단하거나정화할수있는녹지대의유지가필수이다 울산의그린벨트는바로이러한특수기능을담지하도록되어있는데, 위와같은인위적이고기계적인해제와그에따른개발은울산지역에고유한그린벨트의기능을불필요하게훼손하거나제약하게되어울산의도시환경을크게위협할수있다 제 5 장그런벨트의친환경적관리의방향과방안 1 그린밸트애관한새로운사회적합의펼요 년광역도시계획의완성과함께 7 대대도시의그린벨트부분해제가 마무리되면서해제할만한곳은다해제되고, 또한민원과개발을우선하는해제중심의그린벨트골격이갖추어지면그린벨트는더이상개발제한기능, 도시확장억제기능, 녹지보전기능을수행할수없게된다 이때쯤되면그린벨트의폐지는당연한수순이다 해제주의자나개발주 의자들은이를쌍수로환영할것이다 물론보전의중요성을최소한이라도 믿는해제주의나개발주의자들은그린벨트를 폐기하더라도다른방식의보 전 ( 예, 생태계보전지역으로서지정, 보전녹지로서의지정등 ) 이가능하다고 주장하고있다 O 그린벨트는개발행위의제한을통해도시의외연적확장방지, 도시주변 의녹지대보전, 후손을위한토지비축이란초경제적이고초역사적인기능을 수행하는도시계획수단이다 우리나라의도시화단계나추세를볼때, 그린

30 벨트의이러한기능은여전히필요로하며, 그래서그린벨트가존속되어야한다는것에대해선국민대다수가생각을같이하고있다 그린벨트의위상과기능이무력화되고있으면서, 국민대다수가그유지의필요성을여전히지지하고있는상황에서, 우리는그린벨트를어떻게 새롭게자리매김할수있을까? 년이후그린벨트관리는그만큼새로 운사회적합의를전제로함을의미한다 그렇다면그린벨트의장기적보전 을위해우리는지금어떠한사회적합의가 필요하고또한앞으로어떻게 관리되어야할까? 2 새출발의전제 : 3 대단가특별조치 1 ) 불볍용도변경과행위에관한전면실사와원상회복 o 그런벨트를어떠한모델로관리할것인가를결정하기앞서, 그간의해 제과정에서관리부재로인해만연해진그린벨트내의불법용도변경과행위에대해전면실태조사가실시되어야한다 0 특히서울인근경기도시 군에서이루어지는그린벨트의불법용도변 경에대한특별실태조사를실시해, 행정당국의책임을강화케하고불법이 용에대해선벌칙부여와함께훼손된토지의원상회복을위한시정조치를취하도록해야한다 이는중앙정부차원에서임시특별기구를만들어추진하는방안도검토 할필요가있다 2 ) 해제과정에대한감사와부적절한해제지역의원상복귀 O 그간의해제과정을보면, 당초에국민에게약속한것 ( 예, 선계획후해제, 보전원칙의해제등 ) 과달리, 정부의개발사업을손쉽게허용하고주민의 민원을우선반영하는식으로추진됨으로써해제기준의조작, 보전상태가양호한등급지의해제, 해제면적의과다획정등의문제가발생했다 이는그간의과정이충분한공론화나합의방식보다개발부서의공무원과관계전문

31 가들이제한적으로참여하는방식으로이루어져온것과무관하지않다 o 해제가완료되면해제의전과정과내용에대해감사가실시되어야한 다 해제과정에하자가있으면그에대한책임을묻고, 부적절하게해제된지역은해제를취소하는등조치를강구해야한다 0 참고로집중감사가되어야할그린벨트해제부분은 < 표 6 > 과같다 < 표 7 > 그린벨트관련감사가필요한부분 ( 예시 ) 환경평가에의해등급이부적절하게낮게나와해제대상이된지역 8 1, 2 등급지를과도하게포함한한지역 8 환경복원을위해개발제한이적극적으로되어야할지역 e 광역도시계획상보존되어야하지만해제된지역 부당한민원에의해해제된지역 e 면적이 과도하게 많이포함된 해제지역 e 국책사업 및지역사업의 예정지로서 환경성이양호한지역 e 해제로인해연담화가발생하거나주변지역에대한개발압력이높은지역 3 ) 해제후의특별관리 해제지역의개발행위에대해약 5 년간특별관리를실시해야한다 해 제지역에서이루어지는개발행위는환경평가를거친후허용하되, 친환경적인관리지침에따라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지구단위계획수립시인센티브부여로개발용량이과도하게늘지않도록해야한다 o 높은개발압력으로해제지역내외에서발생할불법개발행위를집중단속해야하며, 특히부동산투기가발생할지역에대한상시적인모니터링과관리가뒤따라야한다 0 해제후 5 년간관리는해당지자체책임하에서특별관리계획 ( 혹은지침 ) 을수립해추진하되민관협력방식으로운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32 3 그린벨트의새로운관리모멜의정렵 1 ) 전제 : 공론화를통한그린벨트관리모델도출 o 해제가완료된후에는사회적공론화를통해 그린벨트의새로운관리모델 을정립하도록해야한다 O 공론화에서는무엇보다변모한그린벨트의기능과위상, 그리고장기적 인국토관리정책차원에서그린벨트의역할과관리방향이한다 지H 검토되어야그} 2 ) 그린벨트관리의새로운방향 : 그린벨트의 3 대기능 처째 /? 대도 λ l 권성장관리를위한그린벨트관리 년 제도산을봉쇄하는가시와주변도시 도입기능적될사이에 당, 그린벨트는도시권역밖해시에당주위치에있었지만, 지금은광역대도시권서도내에서 D 시있으면서양측으로부터개발압력을받는의 다양한중간도시확 위치 에놓여있다 따라서 그린벨트는 광역 대도시권내에서중심도시와주변도시, 주변도 시와주변도시의관계로부터성장 ( 개발 ) 압력과보전압력을동시에받고있으 면, 또한동시에이를매개하는가운데대도시권전체의성장을조절하는잠 재적기능을가지고있다 즉, 과거와같이획일적기능 ( 예, 확산방지를위한개발제한 ) 이아니라 도시간의관계에따라 연담화의방지, 녹지축으로서의연계, 개방녹지 간으로서의적정이용, 생물종의보전 등의기능이부여될수있다 二 E O 둘째, 대도시생태체제규지를위한그린밸트 관리 향후도시인구나산엽성장이 정체되면 도시관리는 물리적 개발과 양적

33 여 데 처디} ' -- ' - - 음 두어 한다 그린벨트는특히대도시권내에 부족하기쉬운개 방녹지벨트로유지되면서그에따른다양한기능을수행할수있다소극; : : < : 0 주변의개방녹지벨트는인위적 u 1 - 느二 - 대도시개발을 기능에처더해, 스= ι묵0 -, 개방경관의 보전, 촉진, 생물종의서식 농업농촌문화의 등과같이 보전, - ' - - 여가공간으로 미래의대도시공간에서 창출해야할복합적인생태문화기능을수행하게된다 앞으로 대도시는 때, 그린벨트는대도시권내에생태적기능하도록해야한다 친환경적인생태도시로거듭나야한다는 기능을 복원하고 연계하는 활용, 대기 p ] A 적극적으로 측면에서 초깅 L E 크 생태벨트로 생태벨트로서 그린벨트는 대도시생태체제를유지하는수단으로관리되어 야하며 이를위해선 그린벨트를총량개념으로다루어야한다 O 셋째, 토지의 공공성과지속가능성을위한그린벨트관리 개발행위를제한하면서 대도시의생태체제를유지하는수단으로서 그린 벨트를 관리하는것은그린벨트가더이상개별적, 단기적개발이익을추구 하는대상이자수단으로간주되어선안된다는것을의미한다 앞으로그린벨트는도시주민전체의건강한생명공동체를유지하기위한 공동의자연자산 으로, 그리고미래세대의안녕까지담고있는 지속가능한토지자원 으로관리되어야한다 3 ) 계획에의한권역별 관리 그린벨트가 친환경적 대도시를만드는수단이되기위해서는 그린벨트 의새로운 기능, 즉성장관리기능, 생태기능, 토지의공공성유지 기능을실현 ζ 二 < 52 " 1 - 한다 있는치밀한계획을수립하고, 이를토대로일상적 관리가이루어져야 관리계획은관련법에의해뒤받침되어야하고, 또한타법에의한계획 과연동되도록해야한다 현재 그린벨트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 8 조 규정에 의한 L : - - '

34 시계획상의용도지역으로지위를갖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 별조치법 제 4 조규정에의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을수립해지정, 관리,,, 해제하도록되어있다 0 하지만현재법상의관리계획은허용시설의설치 건축물의 건축및형 질변경 주민사업지원 등과같이주로물리적시설과사업에관련된제한된 개발행위를 계획적으로규제하기 위한근거와절차를담고있다 그래서 그 린벨트의 새로운 기능을 담보해낼 관리계획으로서 입체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 표 8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第 1 0 條 ( 開發制限區域管理計劃의수립등 ) C D 開發制限區域을관할하는 特別市長廣域市長또는道知事 ( 이하 / I 市道知事 라한다 ) 는 開發制限區域을經合的으로관리하기위하여 5 年단위로다음各號의 사항이포함된開發制限區域管理計劃 ( 이하 / I 管理計劃 이라한다 ) 을 수립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1 開發制限區域의관리의 덤標와기본방향 2 開發制限區域의 현황및實態의調효 3 開發制限區域의土地利用및보전 4 開發制限區域안에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 7 호의 規定에 의한都市計劃施設 ( 이하 都市計劃施設 이라한다 ) 의設置 5 開發制限區域안에서大統領令이정하는규모이상의建葉物의建第및 土地의形質變更 6 第 1 4 條의規定에의한聚落地區의지정및整備 7 第 1 5 條의親定에의한住民支援事業 ( 이하 住民支援事業 이라한다 ) 8 開發制限區域의관리및住民支援事業에필요한財源의調達및運用 9 기타開發制限區域의합리적인관리를위하여大統領令이정하는사항 4 ) 용도지역의세분과관리의차등화 그린벨트는단일권역으로서가아니라, 중심도시와주변도시, 주변도시 간의관계에따라상이한기능, 즉성장관리기능, 생태축기능, 토지의공공 성유지기능이차별적으로부여되고관리되어야한다

35 따라서그린벨트는내부적으로용도지역을세분화하여차등적으로관리 되어져야한다 용도지역의세분화는그린벨트의위치별, 권역별, 지역별개발여건, 생태적역량, 토지이용상태등을감안하여나누되, 그근거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에두어야한다 O 그린벨트내용도세분은엄밀한법적지위를갖는용도지구개념대신 관리의효율성을위해관리계획상의권역구분개념으로접근하는것이바람 직하며, 지구구분의예시는아래 < 표 9 > 과같다 O 그린벨트내지구구분은광역도시계획수립시토지적성평가를바탕으 로해당지자체와협의해설정하고 설정된지구구분은해당지자체가수립 하는도시관리계획에반영하도록해야한다 필요하다면해당지자체는도시 관리계획과별도로그린벨트의지구별관리계획을별도수립해이를근간으 로일상적관리업무를수행하도록해야한다 < 표 9 > 그린벨트내지구구분 ( 예시 ) 지구 기능 / 관리방향 절대보전지구 생태기능의 허용행위의 보전 엄격한제한및생태기 '--o 복원의 완충지구 성장관리 : 개발과보전의완충허용행위의선별적제한및오픈 페이λ로서그린벨E의친환경적이용 시설지구 친환경적, 저밀도시설 ( 특히주거및공공시설 ) 의입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행위허용 5 ) 대도시권역별관리방향 O 그린벨트의새로운 3 대기능, 즉도시성장관리기능, 생태기능, 토지공공성유지기능은현재 7 개대도시권 (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울산권, 마창진권 ) 에따라특성화하여광역도시계획및지자체별도시관리계획에반영하도록해야한다 실태조사를근거로권역별관리의개략적방향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36 정된뒤에는시태축을부여되어리의원상복원이나( 1 ) 수도권 찮장z t 가권으E } E 서하수l 느 권으 인구도내여 고중심아직확산이 으0 1 - ; 1 도드 : L 속이루어지고 λλ -ι -, 또한그에따른개발압력이지 만로' - 역뇨二 ι z ι 이- -, 1 큼그린벨트에대한개발압력이그린벨트의 l r / l o, ' - - 가장 T I : 반면, 동시에다이를테면도시확장방지, 녹지유지수요가가장큰지역이기도하다 수 도권따라서그린벨트그린벨트총량 ( 규모나분포 ) 을최대한유지보전해가는것을우선으로하면서개발수요를일정하게해소할염관리는 현실적인 관리방향과 방안이 동시적으로강구되어야한다 그런계 까 : 0 1 느 ; T λλ 총량 관리측면에서는 현재의 제도개선 방침에 의해해제지역이최종선 영국으로과이'- ' - 것이란전망에서되E 추가적인 같도벨하는수도권내트그린해제를지면연처외 이 더처 처 확장이뾰이상 허용하지 확대해가야한다 앞으로도 계획적으로통제하기위한것이다 않되, 4-5 년이경과한후에 이는 서울을 중심 일정한기간동안계속 야이렇게 하여 활성화를위한관리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 근간설정하고이를권역별뾰총량생태면적이확보되면, 권역별생태기능의 이- 스 - 물그린벨트의 태물기종은느재재분포 수도권 1 : : : ' 2 내의생 감안하여 한 수다이와함께그린벨트내해제지역이던존치지역이든기계척인해제나관 소-생태기능이훼손되거나훼손될지역을헬생태수도권의복그린벨트원을한다는주장이다 위조취한치해관리는를상대적으로야전면 조사해, 한다 생태기능을중심으로 필요하다면 이루어져야 한편계속될개발수요를감당하기위해서는그린벨트내조정가능지역을 앞서 제안한 3 가지 1 : 1 1 완충지구 A 시설지구에유도하도록해야한다 지구 ( 절대보전지구, 완충지구, 수드0 - 지구단위계획 대해 l 시설지구 ) 로 리닙- E 하여세분화하고, A : 1 이용을 도시연담화가우려되는 I 二연결하느 T 지역을개발이여필요할 에는그린벨트의중간에 E 러지역에 주되, 대해선 경우 ( 도로, 영국의 특별관리를 주택지, 그린거들, 실시하되, 공공시설의 그런웨지, 부득하게 입지 등 ) 백색지역

37 까 T 내( w h i t e l a n d ) 제도를도입해무분별한통제할수있도록해야한다 녹지훼손 방지와 함께 개발의 확산을 그린벨트 토지의 불법이용에대해선전면 실사를 통해원형복원을시키 도록 해야한다 ( 2 ) 부산권, 대구권 부산이나대구는 주변의 지형지세로 인해 가용토지가부족한반면 도시 확장에따른 개발수요가 크게 대두함으로써 그린벨트의 관리가 어려운 지역 이다 내 = 수도권과비교한다면, 개발수요가특별히과도해서가 " 인해, 상뾰가용토지의 녁O 트 부족, 도시인근이산으로둘러싸인지형적 아니라 도시 대적으로그린벨트 내각종개발압력이높은조건을가지고있는것이다 렇다보니, 실태조사에서드러났듯이건교부가부과하는획일적인해제 기준 에의해과도하게이루어지면 해제가능구역이 포함되는 문제가되면개발이 하확산되어고설정발생양호있 뿐만상아니라그린벨트한다태게가도심과외곽지역의연담화가쉽게될부득이하환경개발이는이샤토지들이 잠재력을 가지고있기도하다 따라서 이들지역에서 그린벨트 해제는보다 엄격한기준, 그리고 지역 실정에 P l - ε : : A L 기준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투 L 프료 i : : : : : ' - -, 지역이라도그해제를점진적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필요하다면 우선해제 로 도다른 되어 개발계획이 하다 지역과마찬가지로 있지만, 해제가되어 수립되어 지구단위계의 있지 않아, 해제지역의경우는 개발이 난개발이 임박한데도 고, 수립시환경상태가좋은토지의 우려되지구단위계획 아직도 E 2 이렇다 동 L E 크 수립하 시급이에경우 느 비록 대한해제 대책이만한 구역에 포함되더라로제척을시키고또한과도한개발압력이낳지않도록용적률이 나건폐율등과같은개발밀도를 전반적으로 유한기능, 효 L 2 때, 즉도시확장방지 부산권과 가능한최소화해야하도록 대구권의 그린벨트 기능을우선으로해서 관리는 해야한다 그린벨트의 추진되어야한다 고

38 바아려트에다 우" " 의 ( 3 ) 대전권, 광주권해뾰디 -, 2 대전권과 많이 광주권의 대전이신행정수도에힘들이집중되는국토의 그린벨트는하다른 데, 이중에서느트 대도시권역에 상전대권적이비능소 래케받고실태조사에서 대전서부지역 ( 예, 있는 λa 1 T ' 0 r c 지역건설, 중앙에 드러났듯이, 국토균형발전의 위치해 추진 있기때문이다 신행정수도건설 특히개발잠재력이커서 그러하 등에의해국토개발 그린벨트 해제 p 1 : A 는이샤예정지와인접해 개발 에대한 압력을 앞으로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대한체계적인대 책이필요하다 지방의 그린벨트 주민들은 그 동안의 개발제한에 대한 불만의 정도가 1 : 1 1 상대적으로큰만큼, 이러한개발압력을받게되면, 해제 : A 개발에대한욕가그님하수 극즐조 L T E 있다 그렇게되면제도적으로통제장치를강구 π ' S L 뾰처관리는엄청난도전을받게된다 아무리하L 호남의 광주의 제일 까 3 0 1, 도시로서, 밴그린벨트의린그놓았더라도택베E 국토균형발전을 래케개발압력이 그렇게 위한서남권의 과도하지는 거점도시로서 않지만, 광주에 대한각종 제광주는 정책적배려는광주를개발의손쉬운거점으로만들수있다 실 현정부에의해문화중심도시로지정되어있으며, 그에따른각종 개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조건들이결국도시외곽에설치되어 그린벨트에 대해서도압력요인으로 작용할것으로보인다 경따라서 대전권과광주권의 도시의신규개발수요에 가해지는각종의개발압력을어떻게 목적인도시확장방지와개방녹지기능을 의 우 막아내면서느슬기롭게따라 본래의지0 1 느 : λλ ' - 그린벨 정관리그런벨트유지해갈지가향후핵심과제가( 4 ) 울산권, 마창진권 될것으로보인다 울산의그린벨트는도시의외연확장방지보다공업도시로서가질, 는공해물질의 순환과정화를위한목적 즉생태환경적 기능을우선으로하 여관리되어야 한다 I / 1 λλ

39 이러한필요성에도불구하고, 다른지역과마찬가지로, 건설부의획일적 인해제기준으로인해해제가불가피하지않는지역이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포지역환경의악화를자초하고있다 뿐만함그린베부시탤터설아니라됨공내E 해제되어개발된으단로염인; 은다하더라고써조성된근환인ζ성될이후에의경접도끝임없이유환경문제에시달릴한수있다 해시때문에울산권의설그린벨트해제는비록우선해제지역이라도신중하면서이단계적으로추진되어야하고, 무엇보다최소의규모로추후개발이허용되도 그린벨트를훼손록해야한다 장치로 특성화되고 그린벨트무엇보다향후울산권의 또한 추가적인 취락지가곳에그린벨트는환경방지기능을 기능 ( 생태기능 ) 이 담당하는 부과되도록해야한다 가령, 울산권의 다 는이샤담당할수 그린벨트중공단인근의 기준으로면적과기능이 그린벨트는공해물질의정화기능을부여되고또한관리되도록해야한 아울러그린벨트는공단지역과도시지역간에거리를일정하게흐울산권의르유지하면서양지역간오염물질의 n - E 차단하면서동시에정화하는기능을담지할수있도록관리되어야한다 이러한조건은마산, 창원, 진주사이에설정된그린벨트의관리에대해 서도 적용되어야한다 즉, 마창진권그린벨트의주된기능은이세도시간 연담화를 방지하는것과 관련되어야한다 하지만 이세도시는 강한성장세, 를가지고 인지앉지마 / y - 그래도적지 1 ; J, 동τ ' - - : 개발수요를 각각가지고 있고 그 런만큼 절은 해소하는 한뒤, 도시외곽으로 일방적으로 방식으로 개발이 개발을 도시화가 제한하는 1 - 확산되는 λ 1 경향을 가지고 대신, 계획적인장치를 있어, 통해 연담화의 ; z : J - 적절하게 접근되어야한다 이경우그린벨트를 3 지구로세분화 가능한지구 ( 즉, 완충지구와시설지구 ) 에대해선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을통해친환경적인개발을할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 전반적으로 1 : 2 E 즈 때, 울산권은 생태기능, 마창진권은 도시성장관리 p l A 토 지공공성유지 기능을우선으로 하여체계적인 관리가이루어지도독 해야한 다 4 그런벨트관리방안의합리화

40 1 ) 행위의탄력적 ( 계획적 ) 허가 그린벨트는개발제한구역이기때문에원칙적으로개발행위가일체허용 되어선아니된다 급격한외연적성장기동안예측할수없는부정적 결과 를사전에예방한다는점에서엄격한개발행위제한은필요했다 하지, 지금 은도시의기능과 다면적이어서 반하고있다 무조건의 토지이용상태가 행위제한은 복잡다기화되어있고, 그린벨트의 지금까지경험했듯이많은문제점을 기능도 조 c 개발제한구역으로서그린벨트의틀과원칙을견지하면서, 그린벨트의 새로운기능 ( 성장관리기능, 생태적기능, 토지의공공성기능 ) 을담보하기위 해서는, 행위규제는그린벨트의새로운기능을촉진하거나저해하는것과관 련된 개발행위를 계획허가절차 를통해허용하고제한하는식으로접근되 어야하다 어 1 의 현재그린벨트내의허용행위는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조치법 제 1 1 조 적시되어있다 각행위는지자체장의허가를득하도록되어있다 현재허용행위는그린벨트전역에획일적으로적용되는것이며, 주로물리적 시설개발과관련된행위를제한하는것으로되어있다 O 그린벨트의새로운관리모델에따라허용되는행위는기본적으로 성 장관리기능, 생태기능, 토지공공성기능 의 3 가지범주로나누며, 용도지역에 따라허용의정도를차별화하도록해야한다 아울러허용행위는기본적으 로 법정열거주의를택하도록하되, 시설지구내의행위는지구단위계획, 도, 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판단하여 선별적으로 허용하도록 해야한다

41 < 표 1 0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개발제한행위 第 1 1 條 ( 開發制限區域에서의행위제한 ) ( D 開發制限區域에서는그指定팀的에 違背되는建集物의建葉및用途變更, 工作物의設置, 土地의形質變更, 竹 木의 것採, 土地의分害 u, 물건을쌓아놓는행위또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제 2 조제 1 1 호의規定에의한都市計劃事業 ( 이하 都市計劃事業 이라한다 ) 의施行을할수없다 다만다음各號의 1 에해당하는행위를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 那守또는區廳 長의許可를받아이를행할수있다 1 다음各目의 1 에 해당하는 建集物 또는 工作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 集物의建第또는 I 作物의設置와이에따르는土地의形質變更 가 道路鐵道및上下水道등公共用施設 나 좁舍및會庫등農林水塵業을영위하기위한建集物및 J 그作物다 { 主흰및近 I 憐生活施設 라 農路 提防 마을會館등開發制限區域의 住民이공동으로 이용하는施設 마 室外體育施設 바休養林樹木園등都市民의 餘 H밟活用을위한施設 사 國防 軍事에 관한施設 아 學校 廢棄物處理施設및電氣供給施設 등公益施設 2 開發制限區域안의建集物로서第 1 4 條의規定에의하여지정된聚落地區안 으로의 移集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 4 조의規定에의한公益事 業 ( 開發制限區域안에서施行하는公益事業에한한다 ) 의施行으로인하여철거된建集物의移集을위한移住團地의造成 4 建寶物의建第을수반하지아니하는土地의形質變更으로서營農을위한 경우등大統領令이정하는土地의形質變更 5 代採面積및樹量기타大統領令이정하는규모이상의竹木의 { J t 採 6 大統領令이정하는범위의土地의分劃 7 모래 자갈 안쌓아놓는 土石등大統領令이정하는물건을大統領令이정하는기간동 행위 8 第 1 號또는第 1 2 條의規定에의한建寶物중大統領令이정하는建藥物을 近 l 第 1 項의規定에불구하고住흰및近憐生活施設의大修續등大統領令이 정하는경미한행위는市長 수있다 那守또는區廳長에게申告를하고이를행할

42 市長 那守또는區廳長은第 1 項各號의행위중大統領令이정하는규모 이상의建第物의建集또는土地의形質變更등을許可하고자하는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바에따라住民의의견을듣고關係行政機關의長과協 議한후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審議를거쳐야한다 다만, 都市計劃 施設또는第 1 項第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6 0 조제 6 4 조제 3 항및제 4 항의규정에의한 이행보증금 원상회복및동법제 6 2 조의規定에의한埈工檢훌에관한規定은第 1 第 1 項各號및第 2 項의規定에의한행위에관하여開發制限區域지정당시이미關係法令에따라許可등 ( 關係法令에따라許可등을받을필요가없는경우를포함한다 ) 을받아工事또는사업에착수한者는大統領令이 第 1 項의規定에의한許可또는申告對象建葉物또는工作物의규모 이 立地基準, 짧地안의造景, 建蘇率, 容積率, 土地의分害 u, 土地의形質變 更의범원듬許 I 및눈 1 을왼 } g 基폴톤은쉴 領송으묻정한 1 : 1 높 2 ) 그린벨트총량제의실시와생태녹지축의관리 대도시생태체제를유지 관리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기위해 그린벨트는 권역 혹은지역단위의 총량개념으로관리되어야한다 그린벨트총량은생태적기능을유지할수있는그린벨트의총체적 용 량으로산정되어야하며, 이를확보하기위한핵심초건은그린벨트의 태녹지면적이다 즉, 권역별, 지역별생태기능을유지할수 총면적을 그린벨트 총량으로 보고, 그린벨트의 구역 디 ] A 는이총생 샤경계생태녹지의설정및변경, 그리고그린벨트 내에서허용되는 개발행위는모두그린벨트총량을유지하 는대원칙에부담해야한다 l A 그린벨트의총량은권역별산림의 식생분포도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 산소공급량, 보전해야할생물종수 평가하여산정해야한다 가령 까 - 기 - 도권인구가필요로하는연간산소량의 3 배를공급할 수 있는그린벨트 변 적산정, 권역별물순환을위한녹색탬을확보할수있는면적산정, 보전해 야할생물종수와그서식지지정을위한면적산정, 그린벨트면적당수혜인구수를근거로하는면적산정등의다양한방법을활용해권역별그린벨 트유지를위한최대면적, 적정면적, 최소면적을도출할수있다 총량면적은 토지적성평가나토지이용상태등분석해그분포와경계를부여하도록 해야

43 한다 이렇게산정된그린벨트총량의최종지표는권역별생태녹지의총면적혹은인당생태녹지면적으로제시되어야한다 한편생태적측면에서그린벨트총량을유지하기위해서는그린벨트와도심녹지대, 그린벨트와그린벨트외곽녹지대를연결하는생태녹지축을설정하고이를유지보전하는관리방식 ( 예, 백두대간관리방식 ) 이강구되어야한다 3 ) 훼손부담금제의폐지와그린벨트대체지확보제도의도입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조치법제 2 0 조에의하면건설교통부장관은개발 제한구역의훼손을억제하고개발제한구역의관리를위한재원을확보하기위해토지의형질변경을수반하는개발행위자에게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부과하도록하고있다 O 훼손부담금제의취지는훼손을억제하고재원확보를위한것이지만, 실 질적으로부담금을내면훼손을용인해주는 ( 즉, 면죄해주는 ) 것이되어, 훼 손을합법적으로부추이게된다 0 따라서이제도는그린벨트제도의취지와어긋나기때문에폐지하고, 훼손된그린벨트를그린벨트밖에서대체지를확보하는것을의무화하는제 도로전환되어야한다 이는그린벨트총량제와도부합하는것이다 0 대체지조성규모는국토환경성평가를반영한국토환경지도에서제시된토지평가등급별로대체면적비를차등적으로적용해아래와같은공식에의해산출해야한다 대체지면적 = 훼손지면적 * 대체면적비 ( 보전등급이높을수록비율 을 1 0 가까이책정 ) 0 대체지지정이불가피시에는자연환경보전법에서명시한생태기금의확 보방안제시도록하고, 반면, 개발사업승인과정에서생태기능강화프로그 램을계획한경우에는생태계확보면적혹은생태기능강화수준만큼대체

44 하위해서는뺀그예방하기 그린벨트의 면적을 경감할 / λ T 이亡프료 / λ - - L --, 허용해야한다 ( 예, 생태복원면적이 1 0 이면 그린벨트 대체지 면적에서 1 0 만큼 경감 ) 4 ) 공공에의한그린벨트 훼손예방 O 지금까지 그린벨트 훼손의 으 버口z T 1 공공이다 년부터 추진된 그린벨 E 1 : 1 1 구역조정 A 해제에서도국책사업이나지역숙원사업을위한지역은환경벼평가를바탕으로허용되는해체총량과는 E 해제하도록했다 공공에흔느의한특권적해제는그린벨트의기본틀을 것이되기때문에그린벨트의새로운관리정책에서는공공에의한그린벨트훼손을사전에철저히덮예방하는 장치가갖추어져야한다 공공에의한 이상의공공개발사업은 그린벨트 역관리특별법 에도입해야국가 1 : 1 1 사등의 A 훼손을 그린벨트 한다 고 l 그 τ 7 L Q 므 0 / 1 τ l 등프 :' 0L - 를거근일금지하는체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c 규한[ 정모구제μ근본적내에서으로고 l 그 l φ τ - 지칭한다 따라서 } 3 - 二 E 현재국책사업이나지역 현안 사업들은 금번제도개선과정에서만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년 이후 에는추가적인허용이안되도록 느 법적 현안쟁점으로, 조치도 한시적으로만 그린벨트 해야 한다 내에 운영하도록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 - T 있도록 해야한다 대도시의생태환경을 유지하기위한그린벨트의보전은저소득층을위한공공임대주택을안요하정二쿄공급하는만중나더E 있다 공공임대주택의적큼으로요하주티불충분한것은 1 처채 0 1 I, 0, I 잘못된것이기때문이며, 올바른주택거문 -기 -끼실해잘주해결하기시결못택를처채이도 l 료츠위해, 현세대는되미래세대의 삶의지속가능성된정 을담보하는그런벨트를 = ε ' - 어책야의아챈만; z o l Q i ε 二국가기관이자의적으로훼손 파괴하는것은정책실패의 그 낳을뿐이다 금번 지역현안사업의 그린벨트 훨씬더체계적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수 즈혹은토/ o T 까 3 시에D 를폐애한다 해1 - i S " D 1 : 1λ ' - 의요 일환으로 실시되는 그린벨트 국책사업이나 으 되더라도실제사업시행에 앞서지금보다 거치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건설교통부의다룰그린벨트내국책사업심의를전문적으로까 T~ 선허을채깨- - -Ì 도폐애님이 내념과에

45 있는소위원회를두되여기에는보전쪽전문가가전체의 3 분의 2 이상이 되도록해야한다 소위원회에서사안을보수적으로심의하더라도중앙도시 계획위원회가최종심의하는과정에서는개발쪽으로결정될가능성이많아, 처음부터보전쪽입장이제대로반영될수있도록하기위한장치로보전전문가의비율을 3 분 2 이상으로구성하는것이다 5 ) 민원이많고보전이시급한토지의매입 O 그린벨트내에민원이많고보전이시급한토지에대해선정부가채권을발행하거나별도의예산으로적극매입하도록해야한다 0 개발제도구역관리특별법제 1 6 조에의하면,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인하 여개발제한구역안의토지를종래의용도로사용할수없어그효용이현저히감소된토지또는토지의사용및수익이사실상불가능한토지의소유자는건설교통부장관에게당해토지의매수를청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O 토지매수청구제는그간활성화되지않다가 년 9 월건설교통부가처음으로협의매수방침을발표했고, 그에따른 1 3 개시, 도에서총 필지, 만 6 천평방미터 ( 약 만 8 천평 ) 의토지에대한매도신청이있었다 금액으로환산하면약 1 천 억원규모로이는건설교통부가 년책정해놓은예산 억원의 3 배를초과하는수준이다 0 앞으로토지매수청구제는보다적극적으로활용하되, 우선은예산확보가시급하며, 그리고매수청구대상지대상지의선정기준과절차등이투명해야한다 아울러매수청구기금을조성해, 내셔널트러스트와같은시민운동을통해서도토지매수를할수있는제도의활성화도검토되어야한다 * 참고 : 건설교통부는토지매수청구제에의해매수하고자하는대상토지 로는 방치시난개발로훼손가능성이있는 곳, 녹지축유지에필요한지 역, 보존가치가상대적으로낮아향후그린벨트에서해제될예정인조정 가능지, 집단취락해제지주변지역, 건설교통부장관이그린벨트관리를 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역 을우선한다는방침을세우고있다

46 체그별린베E 6 ) 녹지세의신설과그런벨트관리재정의확충 향후 도시관리에서 핵심은 도시의 환경생태성 보전과 유지에 있으며, 그핵심은녹지의확보와관리이다 O 이를위해목적세로서녹지세를신설하고이를그린벨트를 포함한도 시녹지를관리하는재원으로활용하도록해야한다 O 어야 녹지세는환경세와는별도로지방의녹지관리를위한지방세로 한다 따라서그린벨트가설정되어있는권역의지방자치단체가 도입되 해당 지역 ' -- ' - - 주민에게부과하고징수하되전체의관리는지방자치단체들이 협의회가담당하도록해야한다 이협의회를통해녹지세의세율, 참여하 지자 체별 징수액, 징수된재원의활용방법등을결정하고, 개별지자체는 지자 체별로 할당된것을집행하는역할에머물러야한다 녹지세에 전관리계획에 의해 의해 지를매수하고관리하는 마련된재원은광역도시위해지출하되 데 우선나추진되는 계사용하도록획해야 한다 이1 J 1 - ; 트 자1 그린벨트보트내 토이7 ) 민원해소및 갈등중재를위한기구의상설 O 그린벨트의 일상적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각종민원을상시적으로 해 결하고, 또한그린벨트구역조정 디 A 관리계획의결정을둘러싸고발생하는 이해당사자간 ( 여기는국가기관도포함 ) 갈등을조정하는기구가신설 운영 되어야한다 ( i n s p e c t o r ) 영국에서도 이 개입하여 관련그린벨트심의 갈Eτ으민 원조정하면서과해결하고있다 Z 야처 H τ 5 " - d / 0 - 기 죠 : 이 -, -! l - - ' - 조사관 5 그런벨트기능의확대 1 ) 신규그린벨트의지정과그린벨트의 확대지정 대도시의 친환경적 관리를위해필요하다면 신규그린벨트를 적극적으

47 로 확대지정하도록 해야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년개발제한구 역제도개선을통해 그린벨트의 약 4 활이감소한반면, 영국에서는도시의친 환경적 관리를보다적극적으로 추진하기위해 년 이래 그린벨트 총면 적이두배로늘었다 ( 김현주외, : 조명래, ) 하지만그린벨트를신규로지정하는것만능사가아니라그린벨트관리 제도를지금보다훨씬더탄력적으로운영함으로써적저항을감소하는조치가함께따라가야한다 제도자체에대한국민 한편, 대도시의친환경적관리를위한유효한수단으로기능하고, 또한 국민들의지지를받는제도로발전하게되면이를대도시권밖으로확대용해, 그린벨트가국토의친환경적관리수단으로도활용되도록해야한다 A -, l 2 ) 준 ( 準 ) 그린벨트제도의 도입 : 그린웨지, 그런거들의 도입 영국에서는대도시의 확장을막고녹색의개방공간을 유지하기위한수 단으로 그린웨지 ( g r e e n w e d g e, 녹색쇄기 ) 띠 ) 을그린벨트와병행하여사용하고있다 ( 조명래, ) 혹은 그린거들 ( g r e e n g i r d l e, 녹색 그린웨지나그린거들은도시의외연적 확산이 이루어지는통로나지대 에 쇄기 모양이나띠 모양으로설치되는 녹지대 ( 개발제한구역 ) 를 말한다 그린웨지나그린거들은도시외곽전체에그런벨트를칠필요가없는 중소도시주변에설치하는것으로, 도시의무문별한확산으로파괴되는주변 농촌지역, 녹지대, 개방경관등을보전하기위한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중소도시의 확산과 그로 인한 주변지역의 파괴를막기위한준그린벨트로서 을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 그린웨지나 그린거들의 도입 그린벨트내의토지가격은그린벨트밖의토지가격과 현저한차이를보 이고 있어, 이로인해주민들의민원과그린벨트의탈법적인이용을초래하 고 있다 그린벨트내외의토지가격격차를줄이고토지이용의 급격한 단절 ', 2 막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경계밖의일정지역을 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되어야 하는 데 영국에서는 이러한 지역을 하이트 랜드 ( w h i t e l a n d ) 라 부른다

48 6 그린벨트보전을위한시민참여활성화 1 ) 그린벨트보전의필요성에관한국민홍보 O 그린벨트의공익적기능과장기적보전을위해서는그린벨트의사회적가치에대한국민공감대가형성되어야한다 이를위해국민을대상으로그린벨트를포함하는도시녹지공간의중요성과보전의필요성을국가차원에서적극홍보하도록한다 2 ) 그린벨트지정청원운동 O 그린벨트의보전과관리에국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기위한수단으 로, 보전가치가있는지역의주민들이자발적으로그린벨트지정을청원하는, 운동이 전개되도록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 다 O 용인시의 경주김씨문중은 문중자산이 있는대지산 주변을 그린벨트 로지정해줄 것을건설교통부에 청원한바있다 3 ) 그린벨트내땅한평사기운동전개 O 그린벨트내토지중절박한훼손의위협에처해있는사유지는시민단 체들이 땅한평사기운동 ( 즉, 내셔널트러스트운동 ) 을통해매입확보해 지키도록해야한다 ( 조명래, ) O 트러스트운동은이미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 시민단체들은기존의활동프로그램을 그린벨트땅한평사기운동 으로적용하면되지만, 정부의지원이있을때보다활발하게전개될수있다 이런점에서정부는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활성화하고지원하는법을조속히마련해야한다

49 7 그린벨트관리를위한중앙과지방의역할 1 ) 그린벨트관리업무와환경보전업무의연계 O 그린벨트는도시관리의핵심수단중의하나지만, 앞으론녹지나생태축 보전을중심으로하기때문에환경보전업무와긴밀히연계되어야한다 이런 점에서그린벨트관리는현재개발부서에서담당하고있지만장기적으로는보전부서로이관하는것이바람직하다 0 하지만그린벨트관리와관련하여보다중요한것은도시관리업무와환 경보전업무를긴밀히연계내지통합시키는체제를어떻게구축하느냐이다 이를그린벨트를위한거버넌스 ( g o v e r n a n c e ) t : q - 하면, 이는정부의관련부처,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 기업등이협력 ( p a r t n e r s h i p ) 관계를맺어그린벨트 의생태환경적기능을보전하고활성화하는관리체제를말한다 o 따라서그린벨트관리를어떠한부서가맡든이해당사자들이함께참여 하는거버넌스체제를구축하고이를중심으로그린벨트관리계획과집행 이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2 ) 중앙과지방의유기적협력 o 관리의엄격성때문에그린벨트의골격 ( 특히구역의지정과해제 ) 은현재중앙정부 ( 건설교통부 ) 가특별법에근거해관장하고있지만그일상적관리는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틀내에서이루어지고있다 0 따라서그린벨트가효과적으로관리되기위해서는중앙의관리원칙과 지방의관리수단이유기적으로맞물러돌아가야한다 지금까지공과를보 면, 그린벨트가가지는사안의복잡성에비해법적근거나규정이단순하거 나불충분한반면, 일상관리측면에서는관리의복잡성에대해관리체제나인력은턱없이부족하다 이렇다보니강력한단속을부정적으로실시하면서 관리를강제하지만, 결국그린벨트주민들만범법자로내몰릴뿐이었다 O 그린벨트와관련된중앙정부의역할은지금까지제안한그린벨트의제 도의개선을위한법제도를정비하고이를지방자치단체가일상적으로관리

50 ,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일 상적관리로집행하는것이라할수있다 앞으로는지방자치단체가 보다강 력한의지를가지고관할구역내그린벨트 관리에책임을다하도록 해야 한 다 3 ) 친환경적인도시계획수단으로운용 o 그린벨트는기본적으로도시계획수단이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가관리의최종권한과책임을지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지방자치단체는친환경적인도시계획을수립하고, 그틀내 에서그린벨트를관리하도록해야한다 대도시권의경우, 광역도시계획내 에서그린벨트의관리의방향과원칙이제시되어야하지만, 궁극적으로자치단체의도시관리계획으로구체화되어관리되도록해야한다 다시말해그린벨트의관리는해당자치단체의도시관리계획의일부로 ( 가칭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을수립한이를근간으로일상적으로관리되도록해야한다 특히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그린벨트관리도환경보전업무를중심으로도시관리를통합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아울러그린벨트관련이해당사자들이함께참여하는협의체를지역별로설치해, 이를통해중요한관리의방향과방안들을도출하도록해야한다

51 참고문헌,, 즈으시,, n,,, :,, :,,,,, :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 방안 김제국 벼화권도 개발제한구역조정에따른녹지체계 A T } E 생명사 로, 경기개발연구원내부자료김현주최진우강신겸 , «개발제한구역의보전및 활용방안», 서울삼성경제연구소조명래 «녹색사회의탐색», 서울한울», 조명래 개발주의정부의반녹색성 계간 «사상겨울호 조명래 , 신개발주의에따른도시환경파괴와녹색개혁의과제, 환경», 과생명사엮음 < < 한반도생태환경보고서서울환경과 환경부, , 그린벨트의효율적관리방향, 내부자료

52 부로< > 그련렐르해제자역현장즉샤결과

53 강동구강일동국민임대주택단지 현황 ( 개발제한구역훼손유형 : 국민임대주택단지건설 ) 1 지구현황 위치 : 강동구강일동 번지일원 9 1 만 2 천 m ' ( 2 7 6, 평 ) 토지이용 전, 답등농경지임야기타총계 1 4 2, , f f i, , 3 6 3ÓÉ % 환경평가등급 - 녹지율 : 전체개발면적중 % 입지적정성검토시보존가치가있는녹지가많지않다고평가되었으며협의권자가표고 및경사도등기본환경평가외에별도의녹지등급도조사요구가없이사업승인 입지여건 - 서울시동쪽끝으로동쪽으로는하남시와접해있으며서쪽으로는고덕동아파트단지와연 접해있음 - 남북으로는아직개발제한구역이지정되어있으며, 남서쪽으로강일 2 지구택지개발이예정 되어있음 - 개발지역양옆으로도로가있으며지하철 5 호션상일역이근처에있어교통이매우좋음 2 개발현황 토지이용 주거녹지도로상업기타총계 1 1 6, 9 0 1ÓÉ 5 8, 3 1 3ÓÉ 4 9, 7 4 5ÓÉ 3, 5 9 3ÓÉ 4 7, 8 1 1ÓÉ 2 7 6,ÅJ BÓÉ % % 1 8 % 1 3 % % l± ) % 주택호수 일반공동주택임대주택단독주택총계 2, f J 1 2Ö8 4, 0 2 8Ö8 9 9Ö8 7, r : mö8 임대주택평형은전용면적 1 8 평 3 0 평까지계획

54 ? 3 대상지역및현황 개발제한구역지정 : 년지정 해제배경 : 국책사업으로서국민임대주택건설을위한건교부의직권해제 1 지구 ( 번지일대 ) 는도시개발법, 2 지구 ( 번지일대 ) 는택지조성개발볍 ( 4 월에끝나고아직해제되지않음 ) 으로해제예정 공람만 그 서울시내의철거민들이이주하여개발제한구역으로지정전부터주거밀집지역을형성하고 있는지역으로학교, 공영차고지, 공장시설등이있음 외에는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형성된주거지와대부분의임야및경작지가있으며, 개발지역전체중대부분이 3 등급지이상의녹지를나타냄 경작지는주로초화류를키우는화훼단지나채소비닐하우스로사용되고있음 ' 개발제한구역해제고시후 ' 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을승인되어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진행 국책사업지역으로서해제지역및주변지역에대한관리계획은구청에서전혀관여하고있 지않음 증, 개축에제한이따라공동화장실을사용하고, 5-6 평의공간에거주하는등주민들의주 거환경이매우열악하며신고후개보수가가능하나주민들의정보부족으로불법증, 개축 성행 4 개발제한구역제도의문제점및시사점 중앙정부직권으로해제결정 개발제한구역내주거지역이해제되지만, 그들에대한보상대책은미흡한상태로국민임대주 택건설추진 생업을하고있는사람들은새로운농경지를찾아이주해야하며, 주민들은새로운빈민지 역으로쫓겨나가는실정으로이에대한주민피해의식이큼 도시확산 방지를위해개발제한구역을지정해놓고증개축허용불가등을고수해오다가 반강제로주민들을쫓아내게되는부정의한사례 특히경기도하남시 ( 풍산지구등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 와바로인접해있어이지역이개 발될경우두도시가 바로연담화됨 특히사업주체들이조사한녹지도를보면 3 등급지가거의 5 0 % 를차지하며 1-2 등급지도전 체면적의약 3 0 % 정도를차지하는등보전가치가높음에도국민임대주택건설이라는목적 을이용해무분별하게 개발을추진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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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노원구노원마을그린벨트해제및개발 1 기초자료조사,, 1 도시관리계획입안목적 개발제한구역에 대한제도개선정책에 부응하고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부합하 는상계 장암지역에 대해난개발문제등을방지하고 계획적 정비와 더불어 정부시책의 일환 얀국민임대주택건립을병행하여개발 개발제한구역내낙후지역시가지를개발 정바함 정비하여주거생활환경을개선하고, 임대및분양주택, 의건립을 통해 서민주거생활안정에 기여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서울시동북권의관문도시로서새로운지구중심을창출 지역특성을고려한녹지보전방안의제시및난개발을방지하고쾌적한도시환경조성및건전한 도시개발이되도록유도 2 상계 U 상계 바z - 케깨- 시, - 도- 장암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규모, 진행계획처벽? 구이카 여 며니- 미 -, 쩌며장암도시개발구역 위치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동 l : I D - l 번지일원및경기도의정부시장암동 : f f i 번지일원 면적 ( m ' ) 2 0 0, π 5 2 ) 도시관리계획상황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꾼사시섣보호구역 3 ) 도시관리계획의내용 : 자연녹지지역해제후도시개발사업에따른용도지역결정 자연녹지지역 제 2 종일반주거지역, 지띤녹지지역 3 게딴계획 1 ) 인구수용계획 주택용지수용인구 ( 인 ) 수용세대 ( 세대 ) 비고 겨 1 84& ' WÁ8³ 고도 Z 티 1 0 o, = J

57 2 ) 토지이용계획 구 면닝 - τr m 2 ; 셔 평 구성비 ( % ) 비 고 계 2 f f i J 주택건설용지 1 4 i J, a J 4 4 3, 공동주택용지 1 4 3, f f i 9 4 3, 근린생활시설용지 1, 3ÅJ 공공시설용지 l a J , i c ³Ù ' ; ; J l i 8, ,¼ 유지원 f r o 체육시설 5, , 앉꽁 2 1 사회복지시설 1, 종교시설 2, m 0 9 근린공원 3 7, ' S J 1 1, 어린이공원 3,± u 1 1 완충녹지 1 4, f f i S 4, x 1 : : - J - 4, , 주차장 도로 4 2, ,

58 2 도시현황 1 ) 교통환경 의정부는도로 ( 국도 3 호선, 3 9 호서, 4 3 호선 ) 및철도 ( 경원선, 교외선 ) 의교차점으로써주변도시를 연결시키는경기북부교통의결점점역할 2 ) 인문환경 - 의정부시는과거 1 0 년간연평균인구증가율이 7 J J 7 % 이고가구당인구도 3 7 인에서 3 어인으로감 소추세를보이고있어점차핵가족화추세 - 의정부시행정구역내의주택보급율추이를보면 % 녀 % 에서택지개발등활발한도시개발사 업으로인해 2 a X ) 년현재 ' i f l 2 % 를나타냄 - 단독주택의비중은점차줄어드는반면아파트의경우 년 % 에서 2 a X ) 년현재 f f i 7 % 에이 를정도로급격히증가 - 이는의정부가서울시와인접한관계로서울의주거기능분담역할을담당 - 시가지를둘러싸고있는개발제한구역 ( l k n f ) 을포함한녹지지역이 k r n ' ( % ) 로대부분 차지 - 현재시가지개발이거의완료된상태 구 님 1 잊 년 1! B 7±D 1 뺏년 1! m±d 2 a X )±D Ä! : " 인구 ( 인 ) 2 9 1, E , P f J l Âë 5, ÅJ ) 2 당깃 3 세대 ( 세대 ) 7 3, ¹Î % O O J m f f i, 세대당인구 ( 인 ) 주택보급율 (%) g J 7 ' i f l 2 3 그린벨트지역개선에관한지역주민인터뷰 노원구상계동일원은청계천철거민촌으로상계지역의아파트건설로인해대부분개발되고현 재중계본동및상계동노원마을등일부가존재, 3 0 년전당시수준으로는합리적인도시계획이이뤄지지못하고취락이형성되었으며그린벨트 지정이후일체의개발이불허된가운데 : : D 년경과 현재는당시입주민이아년새로주택을사서들어온사람들로써혼재된상태 도시개발을통한주택거래차익을바라고있으며주변지역의개발에따른상대적박탈감을느끼 고있음 사유지에재개발을하면서영구임대주택을페 % 건설한다는것은사유재산권침해로서형평성에 어긋나다는의견 중계본동의경우녹지가아닌인근냐대지에임대아파트를건설하고현재훼손된그린벨트지역 을복원하는것이가능하며이를서울시에제안한바있음 노원마을의 경우수락산수계를이용하여수변공원화를고건전시장에게제안하고이에대해검

59 토를진행하던중이었으나이명박시장취임후이계획이사라집 최근추진중인국민임대주택건설이나도시개발은공영개발을통한주택공급이물량위주의공급 에지나지않으며, 주텍복지기능이상실되어있어이를강화할필요가있음 ( 공공임대를지을경 우 1 2 층까지건물높이를허용하고아닐경우 4 층까지만건설토록하고있음 ) 특히그린벨트주민민원을해소를빌미로대기업의이익을보전해주기위해대규모주택건설 추진은부정의하며공영개발을통한공공성확보를실현해내는것이중요 ( 공영개발이이익을 남기기위한그린벨트개발사업이되어선안됨 ) 노원마을의경우계곡물이하수도관으로유입되고있는데, 이를수변공원화하기위한시도필요 4 그린벨트제도개선제안사항 서울시의 그린벨트우선해제구역의경우해제블통해이루고자했던목표가이뤄졌는지에 대한평가가필요 개발하되애초에그린벨트가갖고있던기능을삽입해야함 ; 예를들면노원마을에짓는아파트단지의경우아파트담없애기, 벗불이용시설설치, 재생가능에 너지이용시설설치의무화단지별수질정화시설설치, 욱상녹화등의환경적기능을할수있 는구역으로써의개발조건을제시하고이같이건설할것을의무화 문제는 비용의증가문제인데서울시의경우녹화사업비를이러한아파트단지건설사업에지원 가능하며공원조성비용의개념으로써사용가능 노원구그린벨트의경우그린벨트지정전에자연적인취락이형성되어있었으며이곳이그린벨 드쿄지정되면서 3 0 년동안재산권행사는물론자유로운 건축이불가능한지역 이는그린벨트지정이합리적이지못하고천편일률적으로지정되었던문제로써사전에지역의 현황을조사하고적힘힌구역자정이 이뤄졌어야함 특히기존에취락이형성된지역의민원플해소하는차원이아닌국민임대주택건설의명목으로 훨씬더큰규모의게빌을시행하는것의제도적보완장치펼요 Aμτ

60 종로구부암동우선해제지역 1 계획의범위 - 위치 : 종로구부암동 3 ( & 1 0 번지일원 - 면적 : 1 4 8, m 2 계획의배경 -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의일환으로우선해제지역이선정됨 - 기존의 개발된실상을수용하면서 과도한 개발이 일어나지않도록하는도시계획적 장 치가필요 -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추진중인구역중종로구부암동일원에대하여지구단위 계획구역을지정하고계획수립 3 계획의목적, -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의난개발을방지하여주거지의기능및미관증진과양호한환 경 확보 - 시범적 지구단위계획 ( P i l o t P l a n ) 으로수립하여유사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에대한계 획수립방안마련 - 환경친화적개발을유도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수립 4 지역현황 기 ; 지리적여건서울의도심인도성 ( 서울성곽 ) 에연접하면서창의문로가대상지외곽을통과하는지역 으로, 옛날에는도성서북부, 지담은도심외곽에형성되어있는주거중심의자연부락에 서발전하여양호한주거지를형성하고있음 나 자연환경 1 ) 지형 지세 - 인왕산 ( m ) 산정을축으로북동방향으로뻗어내린능선을따라대상지경계가 형성됨 - 구역의최고표고는 m, 최저표고는 m 로 m 의표고차를보임 2 ) 식생 - 대상지주변의식생은참나무, 소나무, 아까시나무등으로서, 산림지비오톱을형성하고, 절대적으로보전이필요한 1 등급의비오톱유형을나타내고있음 - 대상구역도소나무, 은행 L 샘, 참나무, 아까시나무등의식생이분포되어있으며, 보 1 6 -

61 전을우선해야하는 2 등급의비오톱유형을보여주고있음 - 따라시, 대상구역내모든가로수, 보호수, 희귀목등과흉고직경 a m 이상큰나무는 조사관리하여수목뜰의무단훼손을방지토록함 3 ) 수문수계 - 인왕산에서흘러내리는실개천이한강의지류인홍제천으로흘러들어감 - 대상구역내는복개되어도로로 } λ 용중임 다 인구및가구 - 구역내인구는 1, 인이며, 가구수는 가구임 - 가구당인구수는 2 f f i 인으로종로구및부암동보다는높게냐타나나, 인구밀도및가 구밀도는현저히낮게나타남 - 저밀인구밀도유지를위한계획방향설정이요구됨 라 지목 대 : 필지수 4 2 D 필지 ( % ), 면적 1 1 2, m ' ( % ) 잡종지 : 6 필지 m ',, 마 건축물 1 ) 총건축물수는웠 7 동으로대부분주택이며 근린생활시설은창의문로변에일부분포 2 ) 건축년도 - 전체 동중 % 인 동이개발제한구역 지정 ( ' ) 이전건축 년대이후건축물은 무계동 지역에 다수분포 년현재신축 또는 개축중인 건축물이 다수 냐타나고 있음 3 ) 건축밀도 - 건폐율때 % 미만은 % 이나 대부분 ( 9 6 g o / ( ) 의 용적률은 % 미만임 대부분 2 층이히 - 로주거용건축불임 -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에건축된 건축물이많아타지역에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건폐 율을가지고있음 4 ) 무허가건축물 - 무허가건축물은 6 동으로써, 무계정사길끝지역에멜집되어있음

62 바 토지이용 구분 I 1 공지 ( 대지조성 ) 공지 ( 지목 전 ) 경작 ( 밭 ) 급경사지 임시주차장 계 필지수 뽑뿜 2 ) I I 구분필지수면적 ( m 2 ) 대 2 7 6, 저L 一 겨 , 사 도로및교통 1 ) 도로망 대상구역주변 - 대상구역북측으로자하문길과창의문길, 인왕산길 ( 북악산길 ) 이위치해있고, 지형상의 특성으로인해자히문터널이위치하고있음 자하문길 ( 폭원빠 n 왕복 6 차선 ) 을이용하여도심과평창동, 서대문구및도시외곽지 역으로이동하는똥과교통량이많음, - 지하문길빛창의문길주변으로근린생활시설등이입지하고있음대상구역내 - 폭원 4 m 내외의비교적좁은나뭇가지형의도로망이자연발생적으로형성되어, 급한 경사도와굴독을가지고있음 - 지목은도로용지가대부분이며, 도시계획도로는없음 포장상태는무계정사길등일부는아스팔트포장이나, 으며, 각종공사등으로파손이심해도로환경이열악한실정임 대부분콘크리트로포장되어었 2 ) 교통시설 - 대상지 북측동사무소 주변으 로도심과 연결되는 도시형버스정류장 및마을버스 정류 장입지 - 동사무소, 인왕산길변, 대상구역내나대지등에임시공동주차장활용 무계정사길중폭원이넓은지역애거주자우선주차구역설치운영 - 급경사및굴곡이심한약수터김에반사경 3 개소설치 - 환용가능한공지에공동주차장설치유도및구역내도로기능체계확립에따른거주 자우선주차활용, 소방도로의기능확보등이필요함 5 건축불의건폐율 용적촬 계획 계획방향 - 대상지주변자연환경과조화로운계획과대지나 l 공지 f f Y A, 이상확보를위한건폐율 적용

63 A - 용도지역 지구에서 허용하는밀도계획 깐잇 l 꽉용적혈껴 } 획 구용 AI( 내낌져여 ) 1 2 { t 1ÀÝÉÀ 1 ) B( 쳤려훌잊 져, 쩨훨 : 했혔 ) C( 혜 l 흥 앵한주거 ;tl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_ ' - ' - ' - ' - ' - ' - ' ' _, -, -,,,,,,,,,,,,,,,,, 건해월 s c a 5 0 % ( ; :Ç '0 h f I G Æ 용식훌 J O O % % ;υg ξ 1 5 : J : 6 개발제한구역해제의문제점및시사점 종로구부암동은도심에서가까워접근성이뛰어날뿐만아니라, 인왕산, 북악산등양호한자연환경으로둘러싸여있어고급주택지로서각광을받고있음 특히, 이지역은그동안자연경관지구 ( 풍치지구 ) 및문화재보호구역 ( 서울성곽 ) 등과인접하고있어상대적으로저층저밀의단독주택이많고구릉지에입지하여취락내에개발불능의공지등오픈스페이스가풍부함 - 개발제한구역에서히 } 제되더라도도시계획적대응방향에서는향후에도현재의녹지및오픈스페이스등양호한자연환경과고급주택지로서의매력을유지할수있도록적절한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는지역으로평가 - 대상지역의주변식생은참나무, 소나무등으로서산림지비오톱을형성하고있으며, 절대적으로보전이필요한 1 등급의비오톱유형을나타내고있으며, 대상구역도 2 등급의비오 톱유형올보여주고있음 - 대상지역에문화재및역사적건축물이산재되어있음예 ), 터드 무계정사, 윤응렬가, 현진건집,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음에도 붉구하고주민들의 불만이 높읍 ( 주택의 개 보수나재건 축시토지를 많이가진 주민은 이익이나 적게가진사람은 손해를 보는등의불합리성을 제기 ) 1 9 -

64 서울시성북구정릉 3 동, 도봉구도봉 1 동무수골현황 ( 개발제한구역해제현황 : 집단취락지구 ) 1 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지역개요 1 ) 위치 -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 3 동 번지일원 ( 번지마을 ) -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 l 동죄 번지일원 ( 무수골 ) 2 ) 면적 : 3 m, 7 : 없 m ' ( 서울시개발제한구역전체면적의 o 껑 4 % ) 2 취락별현황 1 ) 인구및주택호수구분유형인구 ( 명 ) 주택 ( 호 ) 해제면적 해제후계획 2 개소 4, 없 4? Z I, 7 f 5 2 정릉3동 7 5 7¼ˆÉÀ 대규모 3, E, 6 2 8! 자연녹지지역도봉1도 ] : J / - à / I / I 0 r r 2 1ÅD , ) 토지이용현황 구분 계 Ì ' - ' 답디 1 임야기타 2 개소 3 f S 1, , 3 6 5! ÅÆ 1 4 6, I 4 3, E I 정릉3동 7 5 7¼ˆÉÀ 2 9 5,ÅÆ 8 1 4,ǃ 5 Ä , 7ÅÆ 1 3 8, , 도봉1동무수골 9 2, , , , 기타 : 대부분취락이냐도로, 공원등도시기반시설면적 3 해제대상취락별주변환경여건 1 ) 성북구정릉 3 동 번지일원 ( 2 9 5, m ' ) 입지여건 - 북한산국립공원내에속하면서기성시가지에연접한경계부분에위치한노후주택밀집지 - 남측에동서방향의내부순환로및정릉길이주요교통축을이루고이들과연결된보국문 길을통하여취락내진입이가능하나대중교통의접근성은떨어짐 - 산림청국유지에 년대청계천철거민이집단이주로형성된정착지로 현점유상태로주민에게불하 - 취락배후에북한산이있어경관은양호하나급경사의구릉지에집단취락이형성됨 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