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참여대상자선정 Ⅰ. 취업성공패키지참여대상자 ( 공통기준 ) 참여자선정기준 참여대상자제외기준 43 Ⅱ. 취업성공패키지참여대상자 (Ⅰ유형) 저소득층 생계급여수급자 차차상위이하저소득층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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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목차 CONTENTS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사업운영계획 1 부취업성공패키지세부운영 제 1 장취업성공패키지운영체계 Ⅰ. 취업성공패키지운영체계 취업성공패키지운영규모및전달체계 고용센터별 취업성공패키지운영위원회 구성및운영 고용센터별및민간위탁기관간협의체구성 2 2 Ⅱ. 취업성공패키지단계별서비스내실화 취업성공패키지담당자 1인당상시관리인원 단계별취업지원서비스지원체계표준화 각종증빙자료간소화및표준화 62 Ⅲ. 2018년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적용 7 2 < 참고 >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위원회 구성및운영 8 2 i

2 제 2 장참여대상자선정 Ⅰ. 취업성공패키지참여대상자 ( 공통기준 ) 참여자선정기준 참여대상자제외기준 43 Ⅱ. 취업성공패키지참여대상자 (Ⅰ유형) 저소득층 생계급여수급자 차차상위이하저소득층 취업맞춤특기병 희망리턴패키지참여자 특정계층 노숙인등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및결혼이민자의외국인 ( 중도입국 ) 자녀 위기청소년 니트족 (NEET) 여성가장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장애인 FTA 피해실직자 미혼모ㆍ한부모 5 ii

3 2.14. 기초연금수급자 5 Ⅲ. 취업성공패키지참여대상자 (Ⅱ유형) 청년층 ( 만18 34 세이하, 소득기준미적용 ) 고졸이하비진학청년 고등학교마지막학년재학생 대학교및대학원마지막학기재학생 대졸이상미취업자 : 대학교 ( 전문대포함 ) 를졸업한자 중 장년층 ( 만35 69 세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가구원으로서미취업자 기타 57 Ⅳ. 참여대상자선정절차및요건확인 참여대상자선정절차 (Ⅰ Ⅱ유형공통 ) 개요 참가신청서접수 사업및일정등안내 참여대상자선정결과통지 참여대상자선정결과에대한이의신청 참여자격관련서류확인 취업성공패키지 Ⅰ 취업성공패키지 Ⅱ 6 제 3 장단계별취업지원내용 Ⅰ. 제1단계 : 진단 의욕증진 경로설정 단계과정의의의및절차 의의 69 iii

4 1.2. 취업활동계획수립절차 단계운영원칙및운영기간 운영원칙 운영기간 상담내역기록 단계세부프로그램내용 초기상담및구직등록 참여자취업역량평가 직업심리검사실시및결과해석 근로의욕증진 취업기술향상프로그램참여 전문심리상담서비스 (EAP) 와의연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서비스연계 개인별취업활동계획 (IAP) 수립 0 9 Ⅱ. 제2단계 : 직업능력 직장적응력증진 개요 의의 운영원칙 단계운영기간 단계연계가능프로그램의종류 고용노동부직업훈련과의연계 기본원칙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채용예정자훈련 10 1 iv

5 2.5. 고용노동부인증훈련기관의계좌적합훈련과정외의훈련과정 ( 미인정훈련과정 ) 청년취업아카데미 해외취업 (K-Move 스쿨, 해외인턴, 기타해외취업등 ) 창업지원연계 개요 창업지원대상자에대한조치 창업지원관련유관기관에대한조치 기타훈련 단계다양화를위한특례 ( 만 34세이하의 Ⅰ, Ⅱ유형모두적용 ) 단계종료및행정처리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관련전산조치 훈련참여지원수당수급자등에대한관리 단계종료자에대한 3 단계연계 106 Ⅲ. 제 3 단계 : 집중취업알선 집중취업알선의개념 집중취업알선의의의 집중취업알선의기본원칙 집중취업알선실시시기 집중취업알선실시방법 집중취업알선실시시고려사항 집중취업알선과정의시스템입력 고교재학생의취업마감처리 13 v

6 9. 취업성공수당지급요건등사전안내및지급대상자에대한 사전관리철저 고용촉진지원금제도안내 ( 관련고시참조 )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안내 ( 관련지침참조 ) 41 1 Ⅳ. 제 4 단계 : 사후관리 사후관리서비스제공 사후관리의개념 사후관리의의의 사후관리의제공 취업성공수당수급자에대한사후관리 17 Ⅴ. 기타 : 일반계고재학생에대한단계별서비스 추진배경 주요변경내용 참여경로별세부운영방안 (1 경로 : 일반계고 2학년생의경우 ) 단계경로 (2 경로 : 일반계고에서비진학이 결정된 3 학년대상 ) 1 2 단계통합운영경로 참여자수당지급 기타 참여자모집 단계별운영관련 121 vi

7 제4장단계별수당지급 Ⅰ. 사전단계참여수당 지급목적 지급대상 지급방법 125 Ⅱ. 1단계참여수당 지급목적 지급대상및요건 지급금액 지급시기 방법및절차 유의사항 130 Ⅲ. 2단계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목적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대상 훈련참여지원수당부지급대상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액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기간 출석일인정및출석률산정 136 vii

8 7. 수당지급일수산정원칙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시기 방법및절차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시기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단위기간산정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방법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절차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시유의사항 훈련참여지원수당신청서내용의사실관계확인철저 여타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대상자여부확인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기일준수 차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관련신청시점등관련사항 안내 징구서류 : 훈련참여수당지급신청서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관련전산조치 훈련참여지원수당수급자등에대한관리 훈련참여지원수당환수 141 Ⅳ. 3 단계참여수당 지급목적 지급대상및지급방법 142 Ⅴ. 3 단계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목적 143 viii

9 2. 지급대상및요건 상호의무협약체결및구직활동이행 상호의무협약체결 구직활동이행계획수립 구직활동이행결과보고서제출및점검 구직촉진수당지급 자치단체등유사사업과의중복방지방안 146 Ⅵ.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의의의 취업성공수당지급대상자 취업성공수당지급요건 취업의경우 창업의경우 취업성공수당지급방법, 지급시기및지급절차 취업성공수당지급방법 취업성공수당지급시기 취업성공수당지급절차 타지원제도와의관계 경영약화로인한휴업등의경우취업성공수당지급여부 취업성공수당지급시유의사항 취업성공수당지급관련전산조치 취업성공수당환수 159 ix

10 Ⅶ. 타인명의의계좌사용 160 제 5 장취업지원서비스종료 Ⅰ. 취업지원종료 취업지원종료의의의 취업지원종료사유 취업지원종료절차 : 취업지원종료사유별 취업지원기간만료자의경우 취업지원기간중취 ( 창 ) 업한경우 취업맞춤특기병참여자의군입대 취업후 1개월미만퇴사자에대한취업지원종료의특례 예외적특례적용 특례적용요건 특례적용효과및유의사항 167 Ⅱ. 취업지원중단 취업지원중단의개념 취업지원중단의의의 취업지원중단의사유 취업지원중단의절차 민간위탁기관참여자에대한취업지원중단절차 취업지원중단의효과 171 Ⅲ. 취업지원유예 173 x

11 1. 취업지원유예의개념 취업지원유예의사유 취업지원유예의기간 취업지원유예의절차 취업지원유예의효과 175 Ⅳ. 취업지원이관 취업지원이관의개념 취업지원이관의의의 취업지원이관의기본원칙 취업지원이관의절차 민간위탁기관참여자에대한이관절차 취업지원이관의효과및후속조치 행정사항 178 Ⅴ.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의부정수급조치 참여자의부정수급유형 부정수급의개념 부정수급유형 부정행위에따른조치 부정수급액환수 부정수급자의재참여제한 180 xi

12 2.3. 자진신고자의처리 부정수급자반환명령처분의시효 부정수급자전산망입력 부정수급규정적용 부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운영지침 ( 개정예정 ) Ⅰ. 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개요 추진배경 실시시기및지역 단계별운영방안 183 Ⅱ. 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운영 조건부수급자고용센터우선의뢰 사전단계세부운영지침 자립지원직업상담사취업성공패키지운영 197 < 참고 1> 취성패사전단계실시지역및자립상담사취성패운영지역 199 < 참고 2>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참여기간제한기준통보 Ⅲ. 생계급여수급자취업성공패키지지원 204 < 참고 > 2인1조밀착관리서비스가이드 70 2 xii

13 3 부민간위탁사업운영 Ⅰ. 민간위탁사업운영방향 개요 주요내용 ( 위탁사업비 ) 기본금 과 성공금 ( 인센티브 ) 으로구성 위탁사업자의사무소개설관련 공모대상지역및선정기관수 213 Ⅱ. 민간위탁기관선정및관리 위탁기관선정 자격요건 시설요건 인적요건 취업지원프로그램요건 위탁기관의소재지변경 위탁기관관리 고용센터역할 위탁기관의사업추진 추진상황모니터링 위탁약정해지 취업성공패키지별칭, 로고, 간판등사용 20 xiii

14 Ⅲ. 참여자모집및배정 참여자모집 참여자배정원칙및절차 25 Ⅳ. 위탁업무처리절차 위탁절차개요 위탁기관의취업지원프로그램운용 기본원칙 취업지원및추진실적관리 직업훈련참여지원 기본원칙 훈련참여요건강화 직업훈련참여지원절차 참여자특성에맞춘취업지원서비스제공 참여자수당지급 행정사항및유의사항 위탁기관업무담당자대상교육실시 고용센터및위탁기관업무담당자간담회개최 92 2 Ⅴ. 청년취업성공패키지세부프로세스 추진배경 청년취업성공패키지 기본운영방향 참여대상 : 15년추경이후 Ⅱ유형청년층참여대상을유지 03 2 xiv

15 Ⅵ. 위탁수수료지급 위탁수수료지급기준 기본금 취업인센티브 위탁수수료신청및지급 기본금 취업인센티브 위탁수수료관리및사용 위탁수수료반환및회수 240 Ⅶ. 취업성공패키지민간위탁기관의부정수급조치 위탁기관의부정수급 부당인출유형 부정수급 부당인출의개념 부정수급 부당인출유형 부정수급등위탁약정서위반에따른조치 부정수급 부당인출액반환 부정수급 부당인출에대한조치 형사고발 244 Ⅷ. 민간위탁사업지도 점검 목적 지도 점검근거 지도 점검대상 245 xv

16 4. 지도 점검의종류 지도 점검절차 지도 점검절차 지도 점검계획수립및통보 지도 점검사전준비 지도 점검실시 지도 점검결과보고 자료요청및위원회 위탁약정서및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지침등위반시조치기준 일반기준 개별기준 252 Ⅸ. 민간위탁사업평가 254 xvi

17 2018 년 취업성공패키지사업운영계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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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사업운영계획 Ⅰ 2018 년도사업계획주요내용 1. 사업개요 참여자특성진단 프로파일링 을토대로최장 년간상담 진단 경로 설정 단계 훈련 인턴등직업능력증진 단계 취업알선 단계 을단계별맞춤형으로제공하는종합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만 세저소득층및미취업청 장년등취업취약계층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이하저소득층및특정취약계층 유형 청년 세 소득무관 및중장년 세 중위소득 이하 지원내용 단계별취업지원프로그램과함께수당지급 2. 사업목표및예산 총 명 억원 지원목표인원 명 억원 청년구직촉진수당 억원 유형별목표인원 유형 명 유형 명 청년 만명 중장년층 만명 3

20 3. 주요내용 기본방향 취업지원이반드시필요한대상을중심으로참여대상조정 취업성과제고 임금수준 고용유지율등 를위한위탁사업효율성제고 상담역량강화를위한상담사처우개선및교육확대 단계별 단계 프로그램내실화 참여대상의합리적조정 실업급여수급자는수급기간종료후참여허용 대학재학생은마지막학년 학기 부터참여 학기 조건부수급자는연구용역 을통해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제도 의문제점을분석 참여기준개편방안을마련후별도시달 어린이집교사로취업진로가정해진유아교육과재학생참여제한 재참여제한강화 직전회차취업성과 년이상취업여부 에따라 년또는 년 개월간 재참여제한 시행시기및대상 이후참여자부터적용 초기상담일기준 4

21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사업운영계획 중단절차의실효성제고 현행중단사유중 고용센터장이필요하다고판단 하는경우를구체화 하고 중단결정권한을갖는위원회신설 단계별프로그램내실화 단계상담 진단의질제고 유형별 저소득층 청 중장년층 취업역량진단을보다정확히할수있도록유형별맞춤형취업역량평가지표시달월 취업역량에따라상담기간을유연화하여 취업역량이높은구직자의조기취업성공을지원 일 일이상으로 단계단축 유형만적용 단계프로그램다양화 참여자수요의정기적조사 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훈련 빅데이터 스마트제조등 과정확대 타부처훈련과정등도지속연계 일경험사업 예 강소기업탐방 중소기업취업연수 해외취업프로그램 예 스쿨 중기부창업지원프로그램등을발굴 연계 계속 5

22 단계취업알선지원강화 위탁기관평가지표에 년고용유지율 을신설하여장기근속이가능한 취업처로연계유도 고용촉진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등을적극활용하여강소기업 등에알선및장기근속유도 청년구직촉진수당집행철저 수당지급관련서식 통합및민간위탁기관의적극적인참여유도를위한평가지표 를개선하여 현장의원활한예산집행지원 온 오프라인홍보 를연초에집중실시하여조기집행추진 상담사교육확대및 인당적정관리인원명시 상담사교육확대및우수사례공유확대 상담인력에대해기본 심화 과정별교육과정설계및과정개설확대 제 회 취업성공패키지직업상담우수사례공유컨퍼런스를 개최하여우수상담사례확산을유도 월예정 상담사 인당적정상담인원관리 대상별 유형별권장상담인원을 업무매뉴얼에포함하고 해당기관의적정상담인력운영을유도 대상별적정상담인원은조사방법에따라달라지므로 적정범위설정 본부 고용센터협의체를구성 모니터링 간담회등을통해적정인력 운영유도 6

23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사업운영계획 취업성과제고를위한위탁사업효율성제고 크림스키밍 방지 위탁비성공금은취업역량이 낮은참여자를취업에연계시킬경우지급액인상 취업역량이높은경우는지급액인하 겸업기관등의위탁비조정 연구용역결과 를반영 직업훈련겸업기관 및대학내분사무소에대해위탁비기본금축소 직업훈련겸업기관 단계 취업알선 중중복되는비중 수준 을고려하여 만원 만원으로조정 대학내분사무소 시설비 사업운영비절감가능성을고려해 만원 만원으로조정 고임금일자리연계 최저임금인상률을감안 위탁사업비성공금은 만원이상 만원이상 취업처연계시지급 위탁기관평가시 취업처임금수준 관련 가점확대및가점을받을수있는기준임금상향 1) 취업능력이상대적으로우수한참여자를선별적으로모집하여위탁사업비수입을보다수월하게증가시키는행위 7

24 위탁기관선정시취업성과측면평가확대 년도중장년층모집 실적 청년구직촉진수당집행실적등을정량지표로포함 이를통해정량지표의비중을현재 이상확대하여선정의객관성제고 관련실적이없는신규기관은기존심사기준적용 위탁기관퇴출기준강화 최하위등급비율상향 조정하여 퇴출대상확대 파견업취업연계등지양 파견업체채용및위탁기관자체채용 의 경우 취업실적으로불인정 위탁비성공금지급요건강화 참여자가파견업체에취업한경우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인위탁기관에서참여자를자체채용한경우는위탁비 성공금부지급 상담사처우개선 현행선정심사시인적자원투자계획 임금지급수준 교육계획등 지표의비중확대 점 점 8

25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사업운영계획 Ⅱ 대상별취업성공패키지운영개요 생 계 급 여 수 급 자 ( 패키지 Ⅰ ) 9

26 Ⅲ 17 년대비 18 년사업계획주요변경사항 10

27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사업운영계획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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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사업운영계획 13

30 14

31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사업운영계획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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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 부 취업성공패키지세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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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1 장 취업성공패키지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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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 1 장취업성공패키지운영체계 Ⅰ 취업성공패키지운영체계 1. 취업성공패키지운영규모및전달체계 년패키지사업규모는 만명으로 유형은 만명 유형청년층은 만명 유형중장년층은 만명 민간위탁사업규모는 만명 패키지 유형은전부고용센터에서담당하고 패키지 유형은전량민간위탁 하여서비스전달체계운영 2. 고용센터별 취업성공패키지운영위원회 구성및운영 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에따라참여대상자를선정하고단계별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기본원칙이나 사업규모가커지고참여대상자가많아짐에따라고용센터장의재량으로판단하고결정해야하는사례가다수발생 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취업성공패키지업무경력이많은내부직원과 고용및노동관련분야외부전문가를중심으로고용센터별취업성공패키지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노력 취업성공패키지운영위원회구성 운영 21

38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3. 고용센터별및민간위탁기관간협의체구성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운영하는고용센터와민간위탁기관이상호협력하여내실있게사업을운영할수있도록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고용센터와민간위탁기관이같이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하여운영 고용센터와위탁기관간협의체는취업성공패키지및기타우리부사업에대한 정책방향공유 제도개선에대한의견교환 업무노하우공유 지역내협력 사업추진및사업활성화방안모색등을위해분기별 회이상협의회개최 협의체구성및운영에대한세부내용은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지역내민간위탁기관과협의하여결정 22

39 제 1 장취업성공패키지운영체계 Ⅱ 취업성공패키지단계별서비스내실화 1. 취업성공패키지담당자 1 인당상시관리인원 고용센터담당자 고용센터에서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에대한상담을담당하는담당자 인당 권장상시관리인원은 명 명 고용센터에서민간위탁기관에대한관리업무를담당하는담당자는위탁기관에서 진행하는참여자를기준으로담당자 인당권장상시관리인원은 명 명 민간위탁기관담당자 민간위탁기관에서취업성공패키지를담당하고있는담당자의상시관리인원 한도는 인당 명 2. 단계별취업지원서비스지원체계표준화 단계별필수서비스제공 고용센터및위탁기관에서는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에대한단계별취업지원 서비스제공을위해개별상담진행시최소한아래와같은내용과절차에따라취업지원서비스를필수적으로제공해야한다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에대한단계별필수서비스제공 23

40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24

41 제 1 장취업성공패키지운영체계 참여자에대한개인별맞춤서비스제공 고용센터및민간위탁기관에서는단계별로제공해야하는필수서비스외에도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개인의구직의욕및취업역량에따라개인별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노력 특히 민간위탁기관에서는고용노동부가제공하는각종직업심리검사 집단 상담프로그램 단계상담도구이외에도위탁기관의특성과역량 취업지원경험과노하우를최대한활용하여참여자의특성에적합한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위해적극노력 25

42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취업지원서비스제공내역전산등록및관리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가단계별서비스제공을위해고용센터및위탁기관을 방문하는경우방문 대면 상담일시는즉시입력 대면상담시작시상담시작시간을입력하고 상담종료시종료시간은즉시입력 참여자에대한취업지원서비스제공내역은상담일로부터 일이내전산시스템에입력 전산입력내용의수정이필요한경우입력일로부터 일이내수정가능 서비스제공내역모니터링은전산에입력된시기및내용을기준으로조치 3. 각종증빙자료간소화및표준화 참여자수당지급 고용센터에서는사전단계참여수당 단계참여수당 단계훈련참여지원수당 단계참여수당및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등각종수당을지급할때 참여자에게필요최소한의신청서류및증빙자료제출요청 고용센터에서는참여자및위탁기관에게불필요한서류제출요구를지양하고 워크넷취업성공패키지전산망으로출력되는각종수당지급총괄표의내용과 위탁기관에서입력한전산망의내용을직접확인한후수당지급 고용센터및위탁기관참여자에대한각종수당지급을위한내부결재상신시 워크넷취업성공패키지전산망으로출력되는각종수당지급총괄표를첨부해 결재상신하고 그외첨부자료는반드시필요한사안에대해만최소화 26

43 제 1 장취업성공패키지운영체계 위탁수수료지급 기본금및취업인센티브등취업성공패키지민간위탁기관에각종위탁수수료를지급할때고용센터에서는반드시필요한최소한의신청서류및증빙자료에대한제출요청 고용센터에서는위탁기관에게불필요한서류제출요구를지양하고 워크넷취업성공패키지전산망으로출력되는각종위탁수수료지급총괄표의내용과위탁기관에서입력한전산망의내용을직접확인한후위탁수수료지급 위탁수수료지급을위한내부결재상신시워크넷취업성공패키지전산망으로출력되는각종위탁수수료지급총괄표를첨부해결재상신하고 그외첨부자료는반드시필요한사안에대해만최소화 Ⅲ 2018 년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적용 년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은 년도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년도중초기상담이진행된자 를대상으로적용 년도이전참여자 초기상담일기준 는해당연도의취업성공패키지업무 매뉴얼적용 년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은 년도취업성공패키지민간위탁 기관으로선정되어위탁약정이체결된기관을대상으로적용 년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에별도적용시점및대상등이표기된 경우는그에따름 27

44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참고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위원회 구성및운영 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 28 취업성공패키지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 라함 를구성 운영하여야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취업성공패키지운영소위원회 이하 운영소위원회 를고용센터별로둘수있다 운영위원회및운영소위원회는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및패키지업무매뉴얼과관련한사항을심의 의결할수있다 운영위원회의위원장은관할고용센터소장이되며 위원은위원장및담당과 팀 장을포함하여 명이상 인이내로구성하여야한다 운영위원회의구성은고용 노동관련외부전문가가 명이상포함되도록구성해야한다 운영소위원회위원장은관할고용센터소장이되며 인이상 인이내로 운영할수있고 고용 노동관련외부전문가가과반수이상포함되도록하여야한다 운영위원회위원장은외부전문가를위원수의 배수내외로인력풀을 구성하고 위원회및소위원회개최시인력풀중에서외부위원을지명 사업관련이해관계자는제외 한다 특히 위원장은외부위원의참여가형식적이되지않도록사전에자료를배포하고위원회에서사안별로충분한설명이이루어지도록준비해야한다 운영위원회및운영소위원회는심의가필요하다고위원장이판단한날로부터 일이내에개최하여야한다

45 제 1 장취업성공패키지운영체계 운영위원회는 인이상출석의대면운영을원칙으로하되 운영위원회를 개최할수없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때에는운영위원장의승인을얻어서면으로대체할수있다 운영소위원회는 인이상출석의대면운영을원칙으로하되 운영소 위원회를개최할수없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때에는소위원회위원장의승인을얻어서면으로대체할수있다 외부위원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내에서회의수당을지급할수있다 서면으로심사위원회를개최한경우에도공무원회의수당지급기준에따라수당을지급할수있다 내용및권한 운영위원회위원장및운영소위원회위원장은다음과같은사유에따라 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운영위원회및운영소위원회개최를요구할수있다 가 참여 취업성공패키지참여신청자의참여자격여부판단에관한사항 나 중단 참여자의중단사유중위원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사항 다 이의신청 취업성공패키지관련이의신청에관한사항 라 계좌발급 반복적훈련참여자의훈련참여제한및변경에관한사항 마 위탁기관 민간위탁기관이사회적으로물의를일으킨일이발생하거나 기타부정한방법으로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운영한경우 바 기타 기타취업성공패키지운영과관련하여 위원장이필요하다고 판단하는경우 운영위원회및운영소위원회는필요시심의내용의적절성을조사할수 있고 관련자에게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위원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게할수있다 29

46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위원장은운영위원회및운영소위원회의심의의결사항을지방고용노동 관서장에게서면으로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이를적극반영하여야한다 심의절차 운영위원회및운영소위원회는심의사안별로관련자료를검토 별지서식 호 하고 심의표 별지서식 호 에따라평가해야한다 위원별심의결과를합산한결과표 별지서식 호 에따라심의결과를최종 결정 위원별심의결과를합산한결과 과반수이상으로의결하고기권등으로인하여 동수인경우위원장이최종결정 심의안건에대하여이해관계에있는위원이있는경우위원장은안건을제척하게할수있다 결과통지및재심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심의가결정된이후 일이내에대상자에게그결과를통지해야한다 소운영위원회위원장은당사자가이의또는재심의를요구할시운영위원회에재심의를요청할수있다 심의취소 위원장은심의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심의내용을취소할수있다 30

47 제 1 장취업성공패키지운영체계 별지서식 호 운영 ( 소 ) 위원회검토서 심의건명 ( 예시 ) 취업성공패키지참여를희망하는민원인의참여자격여부심사 대상구분 신청자 참여자 민간위탁기관 기타 대상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연락처 * 작성예시 ( 쟁점 ) 심의 ( 현황 ) 내용 ( 관련근거 ) ( 요구사항 ) 검토 의견 검토자 년월일 인 31

48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별지서식 호 운영 ( 소 ) 위원회심의표 심의건명대상자명 ( 예시 ) 취업성공패키지참여를희망하는민원인의참여자격여부심사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의결사항 ( 예시 ) 참여신청자에대하여참여불가심의의결 심의요소심의위원평가의견 심의안건에대하여쟁점사항, 현황, 관련근거, 요구사항등을종합적으로 검토후심의 심의결과 수용 불수용 기권또는제척여부사유 해당없음 기타의견이있으신경우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심의위원 인 32

49 제 1 장취업성공패키지운영체계 별지서식 호 심의결과표 심의건명 ( 예시 ) 취업성공패키지참여를희망하는민원인의참여자격여부심사 위원명수용불수용제척여부기권여부위원서명홍길동 홍길동김철수 김철수이영희 이영희 합계 2 1 위원별심의결과를합산한결과, 과반수이상으로의결하고기권등으로인하여 동수인경우위원장이최종결정 최종심의결과 기타사항 수용 불수용 집계자성명서명확인자성명서명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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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 2 장 참여대상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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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 2 장참여대상자선정 Ⅰ 취업성공패키지참여대상자 ( 공통기준 ) 1. 참여자선정기준 참여자격등판단시점 취업성공패키지참가신청서제출시점을기준으로참여 자격여부및참여유형판단 취업성공패키지참여유형은참가신청서제출시점을기준으로판단하는것으로 참여도중가구원수또는가구원의건강보험료등이변경되더라도원칙적으로 유형변경은불가함 다만 생계급여수급자로자치단체로부터의뢰를받는경우에한해의뢰시점을 기준으로 유형으로변경가능 미취업자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적극적인구직의사와능력이있고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를성실히참여할의사가있는미취업자를지원대상으로함 다만 취업성공패키지참여신청일이전상용및일용 주간평균 근로시간이 주 시간미만인자는현재의취업상태보다더나은일자리로이직을희망하는 경우참여가능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가취업성공패키지단계별서비스를제공받던중주 시간 이상일자리에취업한경우는취업지원서비스종료 다만 주 시간이상의일용근로를제공하는경우는참여자가더나은일자리 취업을희망하는경우취업지원을지속하고그렇지않은경우는취업처리 졸업예정자 고등학교마지막학년 대학교및대학원등마지막학기재학생의 경우졸업전신속한취업을희망하여적극적인참여를희망하는경우참여허용 37

54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고등학교마지막학년재학생 대학교및대학원등최종학년마지막학기재학생 휴학생포함 교육편제단위표준분류체계중 소 분류 약학 약학 한약학 간호 간호학 의료 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교육 유아교육 분야재학생은졸업예정 년도 일 또는 일 부터참여허용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원 의재학 휴학 생은학업과병행 하여취업이가능한경우참여허용 연령 참가신청서제출시점을기준으로만 세 세이하 소득 최근 개월가구원수별건강보험료납입액 부과액 을기준으로기준중위 소득 이하인경우는 유형으로 기준중위소득 이하인경우는 유형 으로참여가능 다만 유형중일부특정계층 과 유형중 세이하청년층의경우별도의 소득요건은없음 사업소득자 영세자영업자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대표 기타사업소득자의경우가구원의건강보험료를기준으로중위소득 이하인경우 유형으로 중위소득 이하인경우 유형으로참여자격및참여유형결정 38

55 제 2 장참여대상자선정 거주지 취업성공패키지참여신청은참여자의거주지관할고용센터또는위탁 기관에신청하는것이원칙 다만 참여자의거주지가일정하지않거나 거주지이외의지역에서참여를희망 하는경우 참여자가서비스를제공받고자하는고용센터또는위탁기관에신청가능 당연의뢰대상인조건부수급자는제외 39

56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가구원수 주민등록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한주민등록등본또는초본에 기재된자를기준으로산정하되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등을통해확인 다만 다음각호의자는포함또는제외 Œ Œ Ž 건강보험료납입액 최근 개월평균건강보험료로참여대상자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에직장가입자개인부담비율 을곱한금액으로하며 지역가입자 에게도준용 40

57 제 2 장참여대상자선정 가구원수별건강보험료납입액 ( 부과액 ) 상한 ( 원 / 월 ) 1 가구에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가함께있는경우건강보험증및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납부확인서 ) 접수 8 인이상인가구의보험료기준산정 41

58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1 가구에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가함께있는경우보험료산정기준 1 가구에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가함께있는경우건강보험증및건강 보험료납부영수증 ( 납부확인서 ) 접수 참가신청자 가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경우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 납부확인서, 부과통지서 ) 의산정기간 차상위계층대상각종복지사업수혜가구인경우건강보험증사본및건강 보험료납부영수증 ( 부과통지서 ) 제출여부 42

59 제 2 장참여대상자선정 기타가구원의건강보험료확인기준 세대분리여부에따른가구원수및건강보험료산정기준 피부양자자격의인정기준중부양요건 참조 부록 가구원수변동시 가구원수별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참조 부록 참조 부록 2. 참여대상자제외기준 직전회차취 창 업성과에따른참여유예기간설정 43

60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다만 년도이전에초기상담일이있는참여자중 공지된재참여제한 기간보다변경된규정이불이익한경우는종전규정을적용 년도이후최초참여신청시 회만적용 비자발적이직등으로직전회차취업기간이 년미만이되는경우등참여자의 귀책사유가없거나합리적사유가있는경우는고용센터별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위원회를통해재참여제한기간완화적용 년 개월 년 가능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참여중인자 참여신청시고용노동부 타부처 및자치단체에서운영하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참여자의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허용하되 정부지원직업훈련수강자및주 시간이상의직접일자리 사업참여자는참여를제한 다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참여로소정의수당 을지급받는기간에는취업 성공패키지사업에서지원하는각종수당은부지급하고 수당지급단위기간이 중복되지않는기간에대해서는일할계산하여지급 44

61 제 2 장참여대상자선정 대학교마지막학기재학생이희망사다리장학사업 링크사업 프라임사업등과같은재정지원일자리사업지원대상자인경우취업성공패키지참여는허용하되 참여자에게지급되는소정의수당과취업성공패키지각종수당은중복지원불가 예외 자치단체의청년층지원사업참여자에대한참여자격판단 취업을준비하고있는청년층을대상으로지원하는자치단체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참여하고있는경우는해당사업종료후 개월이후취업성공패키지참여가능 45

62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자치단체청년근로자에게지원하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참여자의경우는중복 참여를허용하되 취업성공수당과중복지급불가 유의사항 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훈련기간이 개월이상인국가기간산업 전략직종훈련 수료자는수료후 개월이후부터참여가능 취업성공패키지 단계구직촉진수당과유사중복사업인자치단체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참여한경우는해당사업종료후 개월이후참여가능 참여신청시중복참여제한사실을사전반드시안내하고상담 일모아시스템 고용보험전산망등을통해타사업참여여부등을확인하되 전산상참여여부가 실시간으로조회되지않는점을고려하여상담시수시확인 패키지참여및중단을결정하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직접일자리사업또는 정부및지자체등의재정이참여자에게직접적으로지원되는일자리해당여부 등을기준으로판단 취업자 취업한자는원칙적으로참여를제한하되 다만사업참여신청일이전 주간평균하여근로시간이주 시간미만자로서현재의취업상태보다더나은 직장을희망하는경우참여가능 취업성공패키지운영중참여자의주 시간이상일용근로사실을알게되었을때 46

63 제 2 장참여대상자선정 참여자가더나은일자리취업을희망하는경우취업지원을지속하고그렇지않은경우취업처리 실업급여수급자 실업급여수급기간동안에는사업참여대상에서제외 정상적인참여가곤란한자 심신상의이유및기타고용센터장이판단하기에 정상적인사업참여가곤란하다고판단되는자는원칙적으로참여를제한할수 있음 다만 판단이곤란한경우고용센터별취업성공패키지운영위원회심사를 통해참여여부결정 정신보건센터등관련의료기관으로연계하여치료후완치된것이확인되면참여가능 외국인 결혼이민자및결혼이민자의외국인 중도입국 자녀를제외하고는 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지않은외국인참여불가 기타 취업의사가없거나 훈련참여및수당수급만을목적으로참여를희망 하는자등고용센터장또는고용센터별취업성공패키지운영위원회심의결과취업성공패키지참여가어렵다고판단하는자 47

64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Ⅱ 취업성공패키지참여대상자 (Ⅰ 유형 ) 1. 저소득층 1.1. 생계급여수급자 조건부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급여수급자중생계급여수급자 는 취업성공패키지중점서비스대상으로서자치단체로부터의뢰를받아우선참여 대상으로선정 다만 조건부과제외자 는조건부수급자로전환된자에한해참여허용 48

65 제 2 장참여대상자선정 1 일반수급자 근로능력없는생계급여수급자 는취업성공패키지참여불가 다만 근로능력 있는생계급여수급자중조건부수급자가아닌자 의경우에는본인이 원하는경우취업성공패키지참여허용가능 보장시설수급자 장애인 노숙인 성매매피해여성등보장시설수급자중근로 능력이있다고판단되는자는자치단체 보장시설기관 자립지원직업상담사등의 추천을받아참여 전산의뢰수급자이외의참여자등록 조건부수급자로전산의뢰되지않는생계급여수급자는전산등록시 비의뢰 수급자 로등록관리하고훈련참여지원수당부지급 근로무능력자의참여제한 생계급여수급자또는시설보장수급자를의뢰 추천을받아참여시취업의사 근로능력이현저히떨어지거나 직업훈련의필요성이낮다고판단되는자에대해서는반려또는미참여조치가능 49

66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1.2. 차차상위이하저소득층 가구단위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이하인가구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의 이하 차차상위계층 의구성원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 ( 부과액 ) 상한 ( 원 / 월 ) 1.3. 취업맞춤특기병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참여요건을갖춘 가구원의소득이기준중위소득 이하 만 세의육 해 공군현역병입영대상자중고졸이하자 대학중퇴자포함 폴리텍대학 학점은행등을통한전문학사학위취득자 방통대재학또는졸업자로서지방병무청장의추천 의뢰 을받은자 1.4. 희망리턴패키지참여자 이미폐업하였거나 폐업예정인연매출액 억 천만원미만의영세자영업자중취업의사가있음이확인되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에서 취업성공패키지참여대상자추천서 를발급받은자가기준중위소득 이하인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에서추천대상자의연매출액이 억 천만원미만임을확인 추천서에명기 한후추천한경우고용센터및위탁기관에서는연매출액에대한추가확인생략 최근 개월간건강보험료를기준으로산정한가구원의소득이기준중위소득 이하인지여부만추가확인 50

67 제 2 장참여대상자선정 2. 특정계층 2.1. 노숙인등비주택거주자 일정한주거없이노숙 부랑하거나쪽방및비닐하우스등비주택에서거주하는자 노숙인 부랑인포함 이란일정한주거없이상당기간거리에서생활하거나노숙인 쉼터등보호시설에입소한자 2.2.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부터보호및지원을받는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 년 이내에있는북한이탈주민 2.3. 신용회복지원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등법률에근거하여신용회복 지원관련업무를처리하는기관의조정을통해채무조정합의서를체결한자 국민 행복기금지원대상자로확정된자 법원으로부터개인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등을받고면책 복권 결정이되지아니한자 2.4. 결혼이민자및결혼이민자의외국인 ( 중도입국 )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제 조제 호에따른결혼이민자와그가족인만 세이상의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 결혼이민자 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재한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체류자격 또는국적법제 조에따라귀화허가를받은자 외국인중한국인과의 혼인 으로국적을취득한자 결혼이민자의외국인자녀 부또는모가결혼이민자로서본국에서성장하다가 대한민국으로입국하게된결혼이민자의외국인 중도입국 자녀로서 취업성공 패키지신청일을기준으로출입국관리법상체류자격 를부여받은자 51

68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지원가능연령 만 세이상 세이하 확인방법 결혼이민자의자녀임을입증하는서류 및외국인등록증등을통한 체류자격확인 결혼이민자및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의경우고용에필요한최소한국어능력을 갖춘자로서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를위한 한국어기초능력진단 의초급 급 이상의한국어수준에준하는자여야함 따라서한국어기초능력진단평가기준에준하여 자기소개하기 물건사기 음식주문하기등 과같은 생존에필수적인기초대화 를질문하여답변할능력이 있는지상담사가질의하여판단한후참여여부를결정 다만 한국어기초능력진단초급 급이상이나상담사가판단하기에실제의사 소통에어려움이있는등참여자격판단에어려움이있는경우는고용센터별 취업성공패키지운영위원회의심의결과에따라최종판단 언어능력이부족하여패키지에참여하기어려운경우한국어능력함양등과같은 다른연계서비스수료후참여하도록안내 유예제도적극활용 2.5. 위기청소년 학교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 범죄피해 성매매등제반위험에노출되어 있는만 세이상 세이하의청소년구직자 검정고시학력인정자나고교조기졸업자로서만 세의비진학청년 2.6. 니트족 (NEET) 최근 년동안교육 훈련에참여하지도않고 일도하지않은청년 만 세이하 대상자적합도문답표 부록 를작성하여 점이상이면니트족으로판정 52

69 제 2 장참여대상자선정 2.7. 여성가장 가족또는동거인을부양하고있는여성가장 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이면서 만 세미만 취학또는병역의무 이행중인경우 세미만 인자녀를양육하거나 세이상의 시 부모를 부양하는경우또는 장애인인동거가족 형제자매등 나이무관 을부양하는 여성가장 배우자와사별또는이혼하거나배우자로부터유기된자 정신이나신체장애로장기간노동능력을상실한배우자를가진자 미혼자이나동거가족을부양해야하는경우 2.8.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등다음의법령에따른국가유공자가구원중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53

70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2.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일기준 년이내에 개월이상 연속 비연속불문 특수형태근로에종사중인 자로서다음에해당하는자 화물자동차운전자 건설기계관리법에따른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택배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원 대출모집인 소득세납세증명원또는원천징수영수증상월평균소득 세전 이 만원 연 만원 미만인자 확인불가시참여불가 건설일용직 취업성공패키지사업참여직전 일중 일이상을건설일용직으로근로한자 장애인 년부터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이관됨에따라 취업성공패키지사업참여를희망하는장애인의경우공단으로우선연계 다만 장애인이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서정한 유형또는 유형에해당되고고용노동부가운영하는취업성공패키지사업참여를희망하는경우고용센터 유형 또는위탁기관 유형 에서진행가능 또한 자치단체에서의뢰되는조건부수급자는고용센터에서사전단계진행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이관조치 54

71 제 2 장참여대상자선정 FTA 피해실직자 자유무역협정이원인이되어생산량 매출액등이감소하여실직한자 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제 조 제조에따른폐업사업주및실직근로자 농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제 조에따른폐업지원을받아폐업한농어업인 미혼모ㆍ한부모 미혼모시설또는한부모시설에입소해있는미혼모또는한부모로미혼모시설또는한부모시설의추천을받은자 미혼모또는한부모시설에입소하지는않았지만고용센터별취업성공패키지운영위원회심의결과사실상미혼모 한부모로인정되는자 기초연금수급자 세 세장년층중기초연금수급자 세이상소득하위 이하인자 로 자치단체의장이발급하는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를통해참여자격확인 55

72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Ⅲ 취업성공패키지참여대상자 (Ⅱ 유형 ) 1. 청년층 ( 만 세이하, 소득기준미적용 ) 1.1. 고졸이하비진학청년 고등학교이하졸업자중비진학미취업청년 대학중퇴자는고졸이하비진학자로간주 년 월말고교졸업예정자의경우 이후참여시참여유형은고교 졸업 예정 자로서미취업자로분류 1.2. 고등학교마지막학년재학생 고등학교마지막학년재학생 1.3. 대학교및대학원마지막학기재학생 대학교및대학원등최종학년마지막학기재학생 휴학생포함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원 학생참여허용 1.4. 대졸이상미취업자 : 대학교 ( 전문대포함 ) 를졸업한자 대학수료자는졸업자로간주하되 년 월말대학졸업예정자의경우 이후참여시참여유형은대학 원 졸업 예정 자로서미취업자로분류 56

73 제 2 장참여대상자선정 취업성공패키지 Ⅱ 유형중청년층에대한참여유형입력 ( 워크넷 ) 2. 중 장년층 ( 만 세이하 ) 2.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가구원으로서미취업자 2.2. 기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 ( 부과액 ) 상한 ( 원 / 월 ) 사업자등록자, 임대사업자등 가구원의소득이기준중위소득 를초과하는사업자등록자의경우개업한지 년 이상 과세표준증명원확인 이고 연간매출액이 억 천만원미만인경우참여가능 57

74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희망리턴패키지참여자 이미폐업하였거나 폐업예정인연매출액 억 천만원미만의영세자영업자중 취업의사가있음이확인되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추천서 를발급받은자가 세이상 세이하인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에서추천대상자의연매출액이 억 천만원 미만임을확인 추천서에명기 한후추천한경우고용센터및위탁기관에서는 연매출액에대한추가확인생략 일자리안정자금지원요건에해당하는이직자 년도최저임금인상에따라월평균보수액이 만원미만으로 개월이상 근무후퇴사한근로자로기준중위소득이 이하가구원 단,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직계존비속, 1 개월미만고용유지근로자는제외 근속기간및임금지급금액등에대한확인은고용보험전산망을기준으로하되, 고용보험전산망을통해최종이직당시급여지급액이확인되지않을경우본인이 급여지급명세서등으로증빙필요 산재장해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장해 급실업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제 조에따라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않는자 아래대상자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참여대상자임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 조에따른장애인기준에해당하는자 국가유공자등예무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른상이등급 기준에해당하는자 고용촉진특별구역및고용재난지역등이직자 고용촉진특별구역및고용위기지역지정기준등에관한고시에따라고용관리 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지정한날의 개월전부터지정기간종료일 까지의기간중당해지역사업장에서근로하다이직후실업상태인자 58

75 제 2 장참여대상자선정 기업활력제고법시행에따른중 장년참여자 기업활력법에따른실직자의참여신청시 소득기준을완화하여중위소득 이하중장년까지참여허용 기업활력제고법에따라사업재편계획을승인받은기업명단은추후별도통보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로경영악화에의한고용조정실직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지정된업종에속하는기업에서근무하다경영악화에의한고용조정으로실직한근로자로서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기간중참여신청자 지정업종에속하는사업의도급을받은사업으로서매출액의 이상이지정업종과관련된기업에서근무하다경영악화에의한고용조정으로실직한근로자로서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기간중참여신청자 59

76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Ⅳ 참여대상자선정절차및요건확인 1. 참여대상자선정절차 (Ⅰ Ⅱ 유형공통 ) 1.1. 개요 참여대상자유형별특성을감안하여관련증빙자료확인내지선정 제외기준 충족여부를종합적으로판단 결정 참가신청서접수시 관련요건충족여부등을신속히확인 판단하여참여대상자 에게 일이내통지 1.2. 참가신청서접수 신청서접수 패키지전산망또는고용센터직접방문 유선으로참여대상요건해당여부를구체적으로파악하고 해당시 초기상담일정과관련서류제출을안내 참가신청서 서식 및관련서류를함께제출하도록안내 관련서류일부가누락된경우고용센터를재방문하여제출토록하기보다는 팩스또는우편등으로제출받아신청서를보완한후접수처리 개인정보이용동의서작성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활용하여관련서류를확보 하기위해개인정보의수집이용제공에관한동의서 서식 도작성토록안내 1.3. 사업및일정등안내 신청인에게패키지주요내용과참여대상자로선정된이후의취업지원일정등을안내 60

77 제 2 장참여대상자선정 직업훈련 신청자중직업훈련희망자가많고 훈련수료후다시패키지에참여 하는자가많으므로신청서접수시아래사항을충분히설명 이미일반내일배움카드 만원한도 자부담 를발급받은자라하더라도계좌전환가능 이경우기발급된내일배움카드유효기간 년 내에서패키지참여자에게지급 하는내일배움카드한도 만원 에서이미사용한금액을뺀나머지금액 사용가능 훈련이진행중인상태에서는변경이불가능하므로 훈련이종료 수강포기포함 된 경우전환 참가신청서에현재일하고있는것으로표시한경우 고용보험전산망확인을 통해내일배움카드가발급되지않을수있음 을상세히안내 패키지사업대상자로내일배움카드를발급받은자가중단 기간만료등으로종료 처리되었을경우계좌유효기간 년 이경과되지않았다면일반계좌로전환가능 불성실참여자에대한제재 불성실하게참여할경우취업지원이중단될수 있으며 이경우직전회차취업성과에따라최대 년 개월간재참여할수 없음을상세히안내 1.4. 참여대상자선정결과통지 신청서접수일을기준으로 일이내에신청인에게선정결과를유선통보하고상담참여일정통보서송부 서식 61

78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관련서류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보완자료접수일로부터 일이내결과를통지 온라인신청자의경우참여대상자선정결과통보는초기상담시관련서류확인후통지 신청인이참여대상자로선정되지못한경우에는그이유를구체적으로설명 1.5. 참여대상자선정결과에대한이의신청 이의신청은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처리하되 이의신청에대한심의는 고용센터별취업성공패키지운영위원회심의를통해결정 이의신청서가제출된경우접수증을발급하고 이의신청서접수일로부터 일 이내에처리결과를서면으로통지 이의신청결과를통보하는경우에는 처리결과에대해불복하는경우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의하여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는내용을포함 2. 참여자격관련서류확인 2.1. 취업성공패키지 Ⅰ 생계급여수급자 자치단체에서전산으로의뢰되는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제외 62 자는관련서류불요 다만 패키지중단내지종료경력이있는자는재참여제한규정이있으므로중단 종료또는유예경력이있는지여부를확인하여참여여부결정

79 제 2 장참여대상자선정 보장시설수급자는보장기관 자치단체 의추천서또는보장시설기관장 복지시설등 의추천서 전산의뢰자제외 차차상위이하저소득층 아래의서류를제출받아확인하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활용할경우 자료제출불요 신청자에게동의서징구 가족관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납부확인서 또는납입고지서 미납자 차상위계층 대상각종복지사업수혜대상가구임을증명하는자료제출시 자료제출불요 < 차상위계층대상각종복지사업현황 > 63

80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관련기관확인 추천 서 서식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로참여하는경우 주민등록등본또는체류자격변경귀화증명서 국적취득한경우 혼인관계증명서 필요시 위기청소년 청소년상담및보호시설 소년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보호 관찰소등청소년보호시설 사회복지기관 관련민간단체등 의확인 추천 서 위기청소년참여대상자요건에준하는자로서학교 사회복지관등외부관련기관의 의뢰가있는경우또는지역여건을고려하여참여필요성을고용센터소장이 인정한경우참여가능 개별참여자의경우제적증명서 자퇴서등의증명서로확인가능 여성가장 여성가장임을증명할수있는아래자료 64

81 제 2 장참여대상자선정 국가유공자가구원중취업지원대상자 아래법령에따라보훈 지 청에서발행하는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서식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으로확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세납세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등 피해실직자 신속지원팀 에확인 취업맞춤특기병 지방병무청장이발급한취업맞춤특기병지원확인서 미혼모 한부모 미혼모 한부모시설의추천서 65

82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2.2. 취업성공패키지 Ⅱ 상급학교비진학고등학교 학년재학생 학교장또는보호자확인서 고졸이하비진학청년 신분증 대학 대학원 마지막학기재학생 학교장의확인서또는재학증명서 졸업생 졸업증명서 중장년층 아래의서류를제출받아확인하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활용할경우 자료제출불요 신청자에게동의서징구 가족관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납부확인서 또는납입고지서 미납자 영세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해당자에한함 취업맞춤특기병 지방병무청장이발급한취업맞춤특기병지원확인서 66

83 제 3 장 단계별취업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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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제 3 장단계별취업지원내용 Ⅰ 제 1 단계 : 진단 의욕증진 경로설정 1. 1 단계과정의의의및절차 1.1. 의의 취업상담및직업심리검사를통해개인의취업역량 적성등을진단하는한편 집단상담프로그램등을통해취업의욕을높이고개인별특성을고려한취업지원 경로를설정하는데목적 취업지원의출발점 진단 의욕증진 경로설정단계는통합적취업지원의 단계 과정이며 전체패키지운용의첫단계로서중요한의의를가짐 취업지원의전제조건 개인별특성을감안하여취업지원프로그램과진행시기 등을구체화하는과정으로향후진행될취업지원의기본설계도로서기능 참여자와의신뢰형성과정 심층상담및직업심리검사과정을거치면서형성된 참여자와의라포 정도에따라개인별취업활동계획 에대한신뢰및 프로그램의적극적참여여부를좌우 취업역량파악 상담 직업심리검사등을통하여참여자의취업역량을파악하고 개인별특성에맞는취업활동계획을수립 1.2. 취업활동계획수립절차 초기상담및구직등록 프로파일링 취업역량평가 직업심리검사를활용한심층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등의참여를통한취업의욕향상및기술습득 개인별취업활동계획 을수립하는절차로진행 초기상담및구직등록 초기기초상담을통해개인특성 특히취업취약성 을 판단하고 내일을위한약속 을부과하여참여자가자기주도적으로패키지에참여할수있도록하며 구직등록미등록자는구직등록을실시하여취업 창업 에대한목표를인지하게함 69

86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취업역량평가실시 참여대상자의취업취약성과가능성등을판단하기위해취업역량평가지에따라개인별취업역량평가 초기상담일에실시 직업심리검사를활용한심층상담 워크넷직업심리검사를 종이상실시하여 검사결과를토대로맞춤형심층상담을제공 참여자가자신에대한이해와구직에대한의욕정도를알수있도록지원 다만 참여자가이전에워크넷직업심리검사를실시하였다면신규검사를실시 하지않고기존검사결과를활용하여심층상담을하는것도가능 과제제시및맞춤형상담 참여자가자기주도적으로진로개발역량을강화할수 있도록 구직의욕을높일수있는과제 직업훈련및취업분야 관심직무와 직종등에대한정보를스스로찾을수있는능력을키우는과제를부과 또한 과제이행결과를토대로하여참여자의취업취약성을극복하도록지원하고 직업 취업관련정보를제공하여구직목표를설정하도록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등제공 여타구직자또는취업애로계층과의교류를통해 구직의욕을높이고 취업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집단상담프로그램등참여를 안내 개인별취업활동계획수립 단계과정동안참여자는진단과의욕증진의기회를 가질뿐만아니라궁극적으로취업 창업 희망분야를결정하고이를실현하기 위한구체적인실천계획을수립 자기주도적으로설계하는것을전제로하되 전담자는실행가능한개인별취업 활동계획 을수립하도록조언과상담을제공 2. 1 단계운영원칙및운영기간 2.1. 운영원칙 단계는개인의취업의욕및역량에대한진단을기초로개인별 취업지원경로 를 설정하는과정 70

87 제 3 장단계별취업지원내용 따라서개인에대한진단이정확히이루어지도록워크넷에있는직업심리검사중 종을필수적으로실시 다만 참여자가이전 에워크넷직업심리검사를실시하였다면신규검사를실시 하지않고기존검사결과를활용도가능 또한 참여자의취업의욕 역량등을고려하여특성에맞는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토록안내 고교최종학년및대학 원 생최종학기재학생등청년층이면서 유형에해당할 경우원칙적으로는고용센터에서 유형프로세스및프로그램에따라서비스를 제공하고 낙인효과등을의식하여또래와동일한 유형으로서비스받기를희망하는 경우에는동의서 서식 등제출후민간위탁기관을통해서비스받을수있음 이때각종참여자수당도변경된 유형기준으로지급 2.2. 운영기간 단계는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등 수립을위한일련의서비스를제공 초기상담일부터 수립일까지 일간격으로개별대면상담최소 회이상실시하되최소 일간은운영 유예등특별한사유가없는한최장 개월을넘지않는범위내에서운영 다음과같은참여자는최소 주 대면상담 회 운용가능 패키지재참여자 회이상 의직전회차취업성과가 월이상취업 인자 유형 청년및중장년 참여자로서취업역량평가결과 등급이상인자 71

88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2.3. 상담내역기록 전단계에걸쳐참여자와의상담및지원내역을철저하게전산에입력관리 담당자변경 참여자이관 재참여등의사유발생시참여자의서비스내역을충분히파악 서비스를효과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상세히기술 3. 1 단계세부프로그램내용 3.1. 초기상담및구직등록 의의 참여자의 취업관련특성과제반여건에대한기본정보파악및 수립을 위한제반절차안내등을통해참여자와라포형성 초기상담실시시기 선정된참여자는유선통보또는상담일정통보서 서식 상의상담일시에 초기상담실시 가능한한고용센터최초방문일에참여자확정및초기상담을실시하여참여자 편의제공 다만 참여자가상담일 일전 에상담일시변경을희망할경우당초지정된초기 상담일을기준으로 일이내재지정 만약 참여대상자가초기상담에응하지않을경우초기상담일을기준으로 일이내에 차통지를하고 차통지에도응하지않을경우에는직권으로중단조치 72

89 제 3 장단계별취업지원내용 초기상담실시요령 초기상담은최소 분이상실시 초기상담전확인사항 상담시참여자의가정환경 직업이력과취업역량등의정보를충분히파악할수 있도록아래의사항에유의하여내실있게실시 진행과정에대한이해 적극적인참여를위해 단계 진단 의욕증진 경로설정 과정이갖는의미와내용 진행절차등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하므로과정진행에앞서상세히설명 상담분위기 참여자와의라포형성을위한편안한상담분위기조성 상담시간 참여자의취업관련제반여건을제대로파악할수있도록상담시간을 충분히확보 참여자적극적참여유도 상담이개인신상파악에그치지않도록참여자에게취업관련사항을중심으로질문 하여스스로생각할수있는계기제공 내일을위한약속작성 담당자는내실있는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 참여자는 성실히참여하겠다는상호약정인내일을위한약속 서식 을작성하고 참여자 에게 부배부 73

90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상담완료후상담결과를전산시스템에입력 구직등록 구직등록은기본인적사항과직업이력및희망직종등에대한개략적구직정보를 전산에입력하는과정 초기상담과엄격히분리하여실시할과정은아니므로원칙적으로초기상담과 동시에실시 다만 담당자의상담편의등을위해초기상담일을기준으로먼저 등록하는 것도가능 그러나온라인으로신청한자는구직등록을전제로접수가가능하므로별도의구직 등록은필요하지않으나 구직등록내용변경이필요한경우확인하여수정입력 구직등록은취업성공패키지서비스가종료될때까지유효한상태로유지 구직등록은관련지침또는매뉴얼에따라입력 3.2. 참여자취업역량평가 개요 취업역량평가는사전에취업역량을판별 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여노동시장으로의조기진입을지원하는데목적이있음 단계초기상담일에취업역량평가를실시하고 평가결과를토대로 를수립하여참여자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제공 74

91 제 3 장단계별취업지원내용 실시원칙 단계초기상담시취업역량평가실시 참여자의정확한취업역량평가를통해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목적 으로만활용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모두취업성공패키지담당자가직접실시 구직욕구 건강상태 연령 학력수준 미취업기간 고용보험가입기간 자격증보유 경제적취약성 취업준비기간등취업성공패키지참여유형 저소득층 청년층 중장년층 에따라해당유형별취업역량평가설문지를참여자가 직접작성하도록하여상담자의개입최소화 취업역량평가실시및채점방법 실시방법 단계 구직욕구및건강상태설문항목질문및응답 단계 연령대 학력수준 미취업기간 고용보험가입기간 취업관련자격증유무 등유형별판정기준질의및응답 취업역량평가 사전진단 채점방법 판정기준및배점표참조 구직욕구 문항선택값 합 점 만점 유형별가중치 건강상태 문항선택값 합 만점 유형별가중치 기타 연령 학력수준 미취업기간 고용보험가입기간 취업관련자격증유무 취업관련직업훈련경험등은해당항목에체크 75

92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취업역량평가활용 취업역량판정기준점수에따라 가지수준의취업역량집단으로구분하고 평가등급을참고하여 수립및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제공 < 취업성공패키지참가자취업역량평가등급구분 > 등급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훈련 동행면접등적극제공 등급 집단상담프로그램적극제공 등급 가급적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참여제한 직업훈련관리강화 76

93 제 3 장단계별취업지원내용 <Ⅰ 유형참여자취업역량평가기준및배점 > 77

94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78 < Ⅱ 유형참여자취업역량평가기준및배점 >

95 제 3 장단계별취업지원내용 < 취업역량평가판정설문지 : 구직욕구 > < 취업역량평가판정설문지 : 건강상태 > 79

96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3.3. 직업심리검사실시및결과해석 개요 참여자의직업선택및직업생활관련심리적속성을파악하여적합한직업을 선택하도록도와주는데목적 직업심리검사는워크넷등을통해제공하고있는검사가운데대상자특성에맞는 최소 종을선택하여온라인또는오프라인으로필수적으로실시 직업심리검사종류는대상자특성에따라선택이가능하나 구직준비도검사 직업선호도검사순으로하는것이일반적 먼저 구직준비도검사를통해대상자의구직의욕과능력수준을진단한후다음 회차에직업선호도검사 형 를통해구직자가흥미를느끼고잘적응할수있는 업무를설명하여동기부여하는맞춤형상담실시 < 워크넷성인용직업심리검사종류 > 80

97 제 3 장단계별취업지원내용 실시시기 직업심리검사는초기상담일이후 가급적 차상담일에실시 실시방법 사전안내 직업심리검사를실시하기전에검사의의의와종류 실시방법등을 자세히안내 다만 참여자가직업심리검사를원하지않을경우검사취지및검사필요성등을 설명하여설득 설득노력에도불구하고 직업심리검사에응하지않는경우에는취업지원을중단 검사종류선택 참여자로부터파악하고자하는속성및참여자수준 인지 정서적 발달수준 등을고려하여선택 차적으로시간 채점등의측면에서가장유용하다고판단되는검사를선택하되 과거유사직업심리검사를받았던이력등을감안하여구직준비도검사 구직 효율성검사 를우선실시하고 직업선호도검사등대상자에적합한직업심리 검사추가실시 검사실시 검사종류별검사시간등을감안하여실시하되 수검자입장에서 판단 조치 직업선호도검사 형같이상당한시간이소요되는검사는가급적독립된공간에서 실시되도록조치 직업심리검사실시시고려사항 담당자는직업심리검사목적과장점등을충분히설명하여수검자가자발적으로 검사에참여하도록동기유발 81

98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직업심리검사결과는수검자의심리상태에따라영향을받으므로편안한상태에서 검사를받도록조치 일반민원접수대나필경대에서검사를실시하거나 검사에대한안내없이녹음 테이프만틀어주고수검자혼자검사를받도록하는것은지양 검사에대한막연한불안이나저항감을가지고검사에임할경우성실한응답을 할확률이낮아신뢰성을확보할수없음에유의 아울러 대상자의반응을지속적으로체크하여검사에대한저항이지나치게 강하거나불성실하게임하는경우에는무리하게검사를진행하기보다검사를 보류하거나중단하고상담실시 상담진행이어려운경우전문심리상담위탁고려 결과해석시고려사항 검사결과해석에는전문성이요구되므로반드시전문교육내지다양한사례경험을 갖춘상담자가진행 직업심리검사결과해석이어려운경우유경험자등의협조를받아조치 검사결과해석시단순히심리검사결과만을해석하지말고참여자에대한종합적인 견해를가지고실시 < 직업심리검사해석시유의사항 > Œ Ž 82

99 제 3 장단계별취업지원내용 3.4. 근로의욕증진 취업기술향상프로그램참여 개요 참여자의근로의욕증진 취업기술및취업자신감향상등을위해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또는취업특강실시 참여자가다른구직자와의집단활동과교류를통해심리적취약성과구직스트레스를극복하고 구직의욕과취업기술을향상시킬수있도록가급적집단상담프로그램에참여할 것을권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개발한집단상담프로그램을활용하되 고용센터는센터내 팀간협조를통해최대한많은대상자들이집단상담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 지원 위탁기관의경우는한국고용정보원에서개발한집단상담프로그램뿐만아니라 자체적으로참여자의구직의욕과취업기술을향상시킬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을 개발하여적극운영 < 집단상담프로그램종류및운용현황 > 83

100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기본원칙 집단상담프로그램은취업의지 능력이낮은자를대상으로 단계 필요시 단계중 에서 회참여할수있도록적극지원 다만 집단상담프로그램진행이곤란할경우단기집단 취업특강 취업설명회 과제부여등취업의욕및역량을제고할수있는타프로그램사용가능 집단상담프로그램 단기집단 취업특강에참여하지않는자에대해서는취업 설명회 과제부여등고용센터내활용가능한취업지원서비스를연계제공 84

101 제 3 장단계별취업지원내용 조치사항 참여자에대한조치사항 프로그램과관련한오해나민원이생기지않도록참여예정집단상담프로그램 명칭 일정 운용절차및방식 담당자및연락처등을상세히설명 프로그램참여여부는과정별신청인원등을감안하여추후결정됨을정확히안내 참여과정변경가능성포함 프로그램참여여부결정및프로그램참여를위한사전준비사항등은프로그램 담당자가수일내별도연락함을안내 참여자에게 단계참여수당은참여하는프로그램에따라달라짐을안내 프로그램에참가하지않거나출결요건을충족하지못해과정을이수하지못할 경우취업지원이중단될수있음을반드시설명 집단상담프로그램운용팀등에대한조치사항 참여자가집단상담프로그램등에참여할수있도록프로그램운용팀등에대상자를 통보하고 별도신청서작성없이전산으로집단상담프로그램등에참여토록조치 만약해당센터에서직접운용할수없거나 인소싱프로그램이없는경우취업 지원집단프로그램을운용하는다른센터에의뢰 집단상담프로그램참여자가지속적으로관심을받고있음을인식할수있도록 참여기간중가급적 회이상연락 무단결석등프로그램참여관련특이상황발생시관련사실이즉각통보되도록 프로그램운용팀내지운용기관담당자에대해사전요청 단계운영중적절한구인처가확인된경우에는취업알선희망여부를파악하고 수립전이기때문에취업성공수당이지급되지않음을반드시고지 기타 단계운영중 중소기업탐방 사업에참여할수있으며 참여시 단계수당을 지급하고참여결과를취업활동계획 수립에반영 85

102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3.5. 전문심리상담서비스 (EAP) 와의연계 시기및대상 참여자가운데전문심리상담가에의한심리상담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고용 86 센터에서운영하는심리상담서비스를연계제공 심리상담서비스제공시기에대한제한은없으며 담당자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 경우이용 전문심리상담은참여대상자중다음각호의대상자를우선대상자로고려 최근 년이내에갑작스러운생활여건상의변화를겪으면서상당한심리적 충격을받은경험이있는자 장기적인경제적어려움으로삶에대한의지가상당수준약화되어있다고판단 되는자 대인관계등에있어상당한불안증세등을보임으로써정상적인과정운용이 어렵다고판단되는자 기타담당자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전문심리상담서비스연계방법 전문심리상담서비스는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을통해제공 전문심리상담을받고있음을이유로상담등다른취업지원서비스를기계적으로 중단하는것은지양 참여자의동의를전제로심리상담추천 추천시에는서식 활용 단계상담일정이남아있는참여자는상담일을감안하여심리상담이진행될수있도록조치 심리상담사와협조

103 제 3 장단계별취업지원내용 아울러 참여자에게단계별진행에관계없이필요한경우심리상담을지속적으로 받을수있음을안내 < 전문심리상담전산의뢰 실시개관 > 기타보건복지부산하정신건강증진센터등심리상담이가능한기관활용가능 부록 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운영현황 전문심리상담제공전 후의고려사항 전문심리상담서비스제공이전에전문심리상담의의의등을참여자에게자세히안내 87

104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참여자및전문심리상담사와의커뮤니케이션을유지함으로써전문심리상담을통한참여자의심경변화등파악 특히 여타취업지원프로그램운용기간중심리상담서비스를센터에서지원하게 되는경우에는 심리상담사와당일상담내용및분위기외참여자의상담기간중변화사항등에대한내용을파악 3.6. 고용복지플러스센터서비스연계 고용복지 + 센터관련자세한사항은 고용복지 + 센터표준운영매뉴얼 을참조 서비스연계의의의 고용복지 센터는다양한고용및복지서비스기관이한장소에서서비스를제공하여 국민이한번방문으로어려기관의서비스를복합적으로받을수있도록운영 고용복지 센터의각참여기관은복합서비스가필요한대상자를적극적으로 찾아내어해당기관으로연계하도록노력할필요 특히 고용복지 센터에서중심적인기능을수행하는고용센터에서취업성공 패키지등을제공받는민원인중복지 서민금융서비스제공등이필요한 경우적극적으로연계하여내실있는서비스를제공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에대한서비스연계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참여자는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연계대상자일 가능성이높으므로복지서비스수요를파악하여적극적으로연계 특히 취성패 단계참여자중복지서비스등의연계가가능한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복지 금융서비스등서비스수요파악후적극적으로연계 88

105 제 3 장단계별취업지원내용 서비스연계는고용복지 센터전용전산망 을이용 하여민원인이필요로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에연계 의뢰할기관선택 업무구분 의뢰할서비스선택 서비스 담당자선택 담당자 의 프로세스이며담당자를지정하지않더라도서비스연계가능 회이상의서비스연계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등복합장애요인해결이필요한 경우 에는고용복지 센터내사례관리협의체를통해해결방안논의 취업문제와함께주거문제 신용회복문제 아이돌봄문제해결등이필요한경우 89

106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3.7. 개인별취업활동계획 (IAP) 수립 개요 취업역량평가및심층상담 직업심리검사결과등을감안하여개인별특성이 반영된개인별취업활동계획 을수립 수립시기 개인별취업활동계획 은상담완료후 단계최종단계에서수립 주요내용 참여자와의협의과정을거쳐수립 내용공유 하되 다음사항을반드시 포함 특히 단계연계시 직업훈련 을희망할경우개인의희망직종및현재직업능력 수준등에대한정확한진단을토대로훈련과정 훈련기관및훈련기간등을 탐색할수있도록과제 부여필요 수립시고려사항 상담등개인별취업활동계획수립을위한일련의과정과 내용을공유하여참여자의수용가능성을제고 참여자의욕구와특성을최대한반영하여수립하되불합리한주장이나요구를 단순수용하는것은지양 단계집중취업알선기간을최소 개월이상확보할수있도록취업활동계획 상세일정을수립 배부 를수립한경우참여자에게개인별취업활동계획 을 부 출력 배부 개인별취업활동계획수립이후참여자의취업지원경로를변경할합리적사유가 발생한경우상담을거쳐계획내용을변경조치 90

107 제 3 장단계별취업지원내용 Ⅱ 제 2 단계 : 직업능력 직장적응력증진 1. 개요 1.1. 의의 단계에서취업에대한자신감을회복하고 취업기술을익힌참여자가실제현장에서필요한직무를습득하고 직장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직업훈련 창업프로그램 인턴등 이행을위한 세부프로그램을운용하는과정 단계는참여자의실질적취업역량을제고하는핵심과정이나참여프로그램이 적절하지못할경우참여자의실업기간을장기화하는문제가있으므로 참여자취업역량및취업희망직종 참여환경 여건 등을고려하여직업훈련 중견인력재취업지원사업 창업등의프로그램지원 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에서정하고있지않은 단계연계가능사업은해당 사업관련규정및지침을참고하여상담및민원안내 1.2. 운영원칙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기본적인운영목적은참여자가신속히취업에성공하여 안정적인직업생활을영위하도록지원하는것이므로 단계상담결과직업능력 및직장적응력증진을위한훈련과정참여가필요한경우 단계운영 단계종료후 단계구직활동기간중효율적인취업준비를위해직업능력및 직장적응력증진을위한훈련과정참여가필요한경우 변경후 단계운영 따라서 단계운영을형해화하는아래와같은사례가발생될경우해당참여자에 대한서비스중단 관련직업훈련기관등에취성패참여자 단계연계제한등의 조치가능 91

108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92 내일배움카드자비부담액면제 자비부담율축소 또는훈련참여지원수당수급만을 목적으로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참여한경우 취업성공패키지참여신청일부터특정훈련기관의특정훈련과정만을수강할 목적으로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참여하였거나 단계참여를불성실하게하는 경우 직업훈련기관등이훈련생을모집한후훈련과정개강일자가도래하기전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참여하여수당을받고오라는식으로안내한후고용센터및 위탁기관에훈련생을연계시키는경우 직업훈련기관등이자체모집한훈련생에게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홍보하여 훈련참여전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참여한경우 단계상담결과에따라 단계 연계여부및연계할수있는훈련과정이결정됨에도불구하고 단계가종료되면 마치해당훈련기관에참여자를당연히보내야하는것처럼생각하고이의를제기 민원성항의 하는경우 월 회이상대면또는유선상담을실시하여참여자의적정훈련수강여부확인 단계운영기간 취업성공패키지 단계운영기간은최대 개월이원칙 다만 단계기간중고용노동부에서인지정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연계 되는경우훈련기간은 단계기간중최장 개월범위내에서허용 이는 취성패참여자의경우일반실업자내일배움카드로직업훈련을수강하는 경우보다자비부담액이작거나면제되는혜택을부여하고있고 유형의경우는 훈련비도높게지원하는만큼취업에꼭필요한훈련과정을신속히탐색하여 단기에효율적으로수강할수있는방법을찾을필요성이있고 이를통해 단계 구직활동기간을충분히확보할필요가있어 개월범위내에서훈련참여허용 단계시작일 수립다음날

109 제 3 장단계별취업지원내용 단계초기상담실시 단계연계를위한과제이행여부훈련과정탐색결과등을 토대로대면상담을실시 다만 내일배움카드발급이필요한경우는 단계초기상담은대면상담으로하고 초기상담완료후당일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제출가능 단계운영기간의특례 청년층 만 세이하 유형참여자 및장년층 만 세이상 유형참여자 의경우 단계최대 개월범위안에마지막 프로그램 직업훈련등 단계연계가능프로그램 의개시일이포함되면 마지막 프로그램의종료시까지참여가능 단계연계가능프로그램의종류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가 단계에서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은참여자의취 창 업준비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모든교육및훈련과정을의미하고 다만 단계시작일이후취 창 업희망직종에대한훈련과정탐색결과등을토대로 상담사와상담을실시한후참여여부최종결정 93

110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2. 고용노동부직업훈련과의연계 2.1. 기본원칙 훈련상담 고용센터패키지담당자가훈련상담을병행하며 희망직종에취업하기 위해직업훈련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자를직업훈련으로연계 민간위탁참여자도위탁기관으로부터훈련참여추천서를받아고용센터에서직업 훈련참여적정성판단후내일배움카드발급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안내 최초상담또는직업훈련상담시훈련일수및결석 일수등을고려하여훈련참여지원수당을지급함을안내 훈련종류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가 단계에서참여할수있는직업훈련의 예시는다음과같음 훈련기간 단계기간 최장 개월 중최장 개월 훈련기간산정시신청인원부족등의사유로폐강되었거나개강이연기된경우 새로운과정참여시까지 개월 개월 기간산정시해당기간을제외하고산정 94

111 제 3 장단계별취업지원내용 총수강과정이 개 인터넷원격훈련 회및훈련 회추가수강포함시총 회 이하이고 마지막훈련과정이 단계시작일로부터 개월내에시작하는과정에 한해서해당훈련과정까지참여허용 이경우에도실제훈련기간은 개월을초과할수없음 단일훈련과정이 개월이상일경우에는해당훈련과정에한해해당훈련과정 종료시까지참여허용 최초 개의훈련과정에한함 되며다른훈련과정은수강 불가 참고 : 2 단계초기상담일이전개강한훈련과정참여가능여부 95

112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훈련간중복참여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및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훈련과정에한하여동일기간내 개이상동시수강을허용 일 시간한도내 위탁기관과훈련기관간 패키지위탁기관과훈련기관이본부담당부서 승인없이 를체결하여운영하거나참여자모집에관여하는행위금지 이는 직업능력및직장적응력증진을위해 단계진행이필요한참여자의취업 희망직종을고려한적정훈련상담이보장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임 또한 체결이되지않았더라도위탁기관이특정훈련기관과연계하여 참여자모집에서로도움을주고받는 참여자몰아주기등 행위금지 위탁기관과훈련기관간 체결및참여자몰아주기등의사례발견시 취업성공패키지위탁기관에주의조치하고직업능력개발부서에통지 2.2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 개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조에따라국가경제에근간이되는산업이나 전략산업 그밖에산업인력수요증가로인력양성이필요하다고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한직종 에대하여실시하는훈련을말함 훈련대상자선정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은전문계 이공계친화적제조업중심의훈련이고 개월이상중장기훈련과정이많으므로참여자의취업희망 직종을고려하여신중히선정 96

113 제 3 장단계별취업지원내용 훈련참여기간 단일훈련과정이 개월이상일경우에는해당훈련과정기간까지참여허용 원칙 개과정 훈련과정이짧아 개이상훈련과정에참여하고자하는경우훈련참여허용기간 내에서인정 다만 도과기간이 개월내이면담당자가취업가능성여부등을판단하여 허용여부결정 훈련중타훈련참여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중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수강 훈련시간이겹치지않는범위내동시수강가능 이경우패키지유형별계좌한도 만원 및훈련참여허용기간내에서가능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 패키지담당자 민간위탁참여자는센터위탁기관담당자 또는직업훈련담당자 는 을통해훈련과정 개설일자 모집현황등을 사전에파악한후훈련대상자에대하여취 창업에필요한적합훈련과정을선택 수강할수있도록지원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포함 유의사항 계좌사용중지및수강평미입력시훈련장려금부지급등관련사항을 반드시계좌발급자에게안내하고필요시직업훈련담당자와협의 조치 훈련참여자관리 을통해참여자의훈련실시상황을수시로파악하고 월 회이상유선으로애로사항등을확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내일배움카드제 개념 실업자등에게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지원하는계좌 이하 직업능력 개발계좌 를발급하여취창업에필요한직무수행능력을습득 향상시키는직업 능력개발훈련제도로서이들의직업능력개발에관한이력을종합적으로관리 훈련대상자선정 훈련참여이력 자격증여부 취업희망직종등을고려하여훈련 대상자선정 계좌카드발급절차 소요기간및유의사항등을상세히안내 97

114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계좌카드발급의뢰전에훈련대상자의계좌번호및휴대전화등연락처 주소를구직자에게재확인 훈련대상자가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신청및훈련계획수립전까지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 에개인회원으로가입 본인아이디로접속 로그인 하여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안내동영상을반드시수강토록안내 카드한도 패키지유형에따라훈련비지원한도차등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원 자비부담 패키지 유형의경우직종별취업률 이상인과정은자비부담면제 직종별취업률 미만인과정은 자비부담 패키지 는직종별취업률에 따라 자비부담 훈련참여기간 패키지 최장 개월 단일훈련과정이 개월이상일경우에는해당훈련기간까지허용 최초훈련 개과정에한함 최장허용훈련기간이후에도지속적으로훈련에참여하기를희망하는경우일반 계좌 한도 만원 자부담적용 로전환한후가능 98

115 제 3 장단계별취업지원내용 다만 도과기간이 개월내이면담당자가취업가능성여부등을판단하여 허용여부결정 훈련과정수제한 수강가능한훈련과정수는 개로제한하되단 인터넷원격 훈련에한하여 회추가참여가능 성실하게훈련을수강하였으나취업하지못한경우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 제 조제 항및제 항의재취업활동인정기준에따른재취업활동을 회이상거친경우훈련 회추가수강가능 인터넷원격훈련은제외 직업훈련과정변경 훈련과정변경은 회에한하여가능 훈련중타훈련참여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수강중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과정은훈련시간이겹치지않는경우동시수강가능 이경우패키지유형별계좌한도 만원 및훈련참여허용기간내에서가능 훈련참여자관리 을통해참여자의훈련실시상황을수시로파악하고 월 회이상유선으로애로사항등을확인 훈련과정만족도와훈련내용이해등과정이수에어려움이없는지등을확인 하고 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센터에직접방문을요청하여과정변경 등에대한상담실시 카드발급관련조치사항 카드사에전산상으로계좌카드발급의뢰 조치 계좌카드발급의뢰일기준 일전후로대상자에대한 실시여부등카드 발급상황을카드사에확인 99

116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 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참여조치개관 > 유의사항 훈련참여자에대해서는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에따라조치하고 필요시직업훈련담당자와협의 조치 2.3. 폴리텍대학훈련 개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조에따라취업을희망하는청소년 고학력미취업자 실직자 중 장년층 경력단절여성등을대상으로산업현장에필요한기능인력양성을위하여실시하는훈련으로기능사과정 베이비부머훈련 경력단절여성훈련등을말함 훈련대상자선정및모집 한국폴리텍대학 년이하비학위과정양성훈련은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중심 개월이상중장기훈련과정이많으므로취업희망직종을고려하여신중히선정 100

117 제 3 장단계별취업지원내용 한국폴리텍대학훈련과정은대부분정기적으로모집하고있으므로사전에고용 센터 폴리텍대학간협력체계를구축하여패키지 단계참여에필요한 개월을 감안하여참여자모집 기능사과정입학자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제 조에따라만 세이상 2.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채용예정자훈련 개요 고질적인력난을겪고있는중소기업들을대상으로인력수요를파악 맞춤형교육훈련을통해현장기술인력을공급하여중소기업의생산성향상및경쟁력제고 훈련실시주체 한국산업인력공단이공모를통해선정한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공동훈련센터 훈련대상 만 세이상미취업자로서컨소시엄협약기업채용예정인자 훈련방법 훈련과정정보 개월 시간 이상의집체훈련을실시하며 개별훈련과정정보는해당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기관또는채용포털사이트에서검색 < 채용예정자훈련참여방법 > 2.5. 고용노동부인증훈련기관의계좌적합훈련과정외의훈련과정 ( 미인정훈련과정 ) 개요 고용노동부인증훈련기관이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인정받지는않았으나 지역내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등구직자와구인기업의훈련수요를반영하여타부처또는자치단체등특정기관의지원을받아운영하는훈련과정이거나 훈련기관이자체적으로과정을개설하여운영하는훈련과정을의미 운영기관 고용노동부인증훈련기관 101

118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훈련과정정보수집및공유 고용노동부훈련기관으로인증받은기관이타부처 자치단체 대학등타기관의 요청으로훈련과정을개설하였거나 훈련기관자체적으로참여자의취업에필요하다고판단하여취업에필요한훈련과정을개설한경우미승인훈련과정정보를 에등록 2.6. 청년취업아카데미 개요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또는민간우수훈련기관이직접산업현장에서필요한 직업능력및인력등을반영하고청년미취업자에게대학 고등교육법 제 조 와 일반고교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조의 제 호 등과협력하여연수과정또는창조적역량인재과정 이하 창직과정 이라고함 을실시한후취업또는창직 창업활동과연계되는사업 운영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이공모를통해선정한청년취업아카데미위탁기관 훈련대상 수료후 개월이내취업이가능한자로서대학 전문대포함 졸업 예정자또는졸업자 훈련시간등 장기과정의경우 시간내외 일반과정은 시간내외 3. 해외취업 (K-Move 스쿨, 해외인턴, 기타해외취업등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가해외취업을희망하는경우 스쿨 해외인턴및 기타한국산업인력공단해외취업연계 청년희망재단 민간해외취업알선기관등과의협업을통해해외 취업희망청년에대한해외취업연계 102

119 제 3 장단계별취업지원내용 4. 창업지원연계 4.1. 개요 참여대상자중창업을희망하는자는지역별창조경제혁신센터인프라를최대한 활용하여창업을희망하는청년에대한창업지원강화 소상공인지원센터등에서운영 지자체 타부처지원창업과정포함 하고있는창업 프로그램을적극연계제공 소상공인지원센터의경우사업별창업교육프로그램일정등이상이하므로 사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포털홈페이지 를방문하여확인후안내 103

120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 18 년소상공인창업교육프로그램내용 > 4.2. 창업지원대상자에대한조치 창업지원대상자에게유관기관의창업지원관련주요내용및추진일정등을상세히 설명 창업지원프로그램참가대상자추천서 서식 부를출력하여 부를배부하고 나머지 부는창업교육관련유관기관에송부 유관기관에대상자추천후 해당자의창업지원대상확정여부를확인 창업지원을위한유관기관교육과정참여가불성실한경우에는향후취업지원이 중단 될수있음을통지 최소월 회이상참여자와유선연락등을유지하면서창업지원프로그램참여 상황등에대한모니터링 창업자금지원을희망하는대상자에대해서는각부처내지자치단체등의창업자금 지원제도 참고자료 안내 4.3. 창업지원관련유관기관에대한조치 창업지원프로그램참가대상자추천서를유관기관에팩스로송부한후 추천서 수신여부를확인하고 교육받을수있도록협조요청 104

121 제 3 장단계별취업지원내용 추천자의창업교육불참등특이상황발생시유관기관으로부터의즉각적인통보 협조를요청 5. 기타훈련 참여자가중앙정부및자치단체등에서실시하는취업준비교육및직업훈련 등에참여하는경우 6. 2 단계다양화를위한특례 만 세이하의 유형모두적용 단계기간중훈련 청년취업아카데미등에참여한이력이있어서추가프로그램참여시 단계최대기간 개월이초과되는경우 단계최대 개월범위안에마지막프로그램의개시일이포함되면 마지막프로그램의종료시까지참여가능할수있도록특례적용 단계기간특례운영 단계기간특례운영이가능한마지막프로그램은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해외 취업 스쿨 해외인턴 고용디딤돌 청년취업아카데미 중기청및미래부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운영하는창업프로그램및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제 국기훈련등 등 단계참여가능프로그램이모두해당 7. 2 단계종료및행정처리 7.1.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관련전산조치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신청에따른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시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의뢰등관련전산조치실시 105

122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7.2. 훈련참여지원수당수급자등에대한관리 사업참여문의및 단계과정운용단계에서직업훈련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요건과지급단위기간산정원칙을정확히안내 설명 훈련참여지원수당을지급받은자 직업훈련참여자포함 에대해서는훈련참여상황을주기적으로확인 최초훈련과정참여일을기준으로 개월경과시 을통해참여자의직업훈련참여현황을파악하여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요건충족시빠른시일내수당지급을신청하도록안내 단계종료자에대한 3단계연계 단계기간이종료예정인참여자를대상으로 단계집중취업지원서비스가제공됨을안내하고 취업알선을위한 단계최초방문상담일을협의 106

123 제 3 장단계별취업지원내용 Ⅲ 제 3 단계 : 집중취업알선 1. 집중취업알선의개념 집중취업알선이란취업성공패키지의 단계를마친참여자를대상으로취업에 이를수있도록 개월간취업알선을집중적으로실시하는것을의미 이런점에서 단계종료이후 의욕 능력증진프로그램참여기간중이나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를전후한기간중에실시되는일반적인취업알선과는차이가있음 2. 집중취업알선의의의 취업지원의마지막과정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의마지막과정으로전체프로그램 운용의성공여부를결정짓는가늠자로서의의미 취업성공패키지에대한평가기준 집중취업알선의결과는취업성공패키지의 차적인 평가기준으로작용한다는점에서동과정의중요성존재 의타당성평가과정 집중취업알선은개인별취업경로인 를현실에적용하는 과정으로개인별 의타당성등에대한평가과정으로서의의미도존재 3. 집중취업알선의기본원칙 개인별특성을감안한취업알선 직업심리검사실시결과 단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이력등을감안하여적정구인처를발굴 알선 동행면접실시 일반적인취업알선과의개념적차이를감안하여취업알선시 동행면접에대한희망의사를파악하여대상자가원할경우적극적으로동행면접실시 서비스제공횟수 구직신청내용에적합한취업알선또는구인정보제공은월 회이상필수로하고 동행면접 이력서및자기소개서등취업지원서비스는 단계 기간중월 회이상필수 107

124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단계시작일 단계종료일 수립 또는 단계종료일 훈련종료일 또는 수립일이후최대 개월 로부터 일이내에 단계진행을위한 최초방문상담일 일이내방문상담일정을잡았으나참여자의사정으로 늦어지는경우 일이되는날을 단계시작일자로간주 취업알선실시기간 집중취업알선은 개월의기간내에서실시하는것을원칙 으로하되 취업성공패키지의전체적인지원기간을감안하여대상자별로탄력적 운용 수립시 단계후바로 단계과정참여자로설정된자 취업알선을위한 단계최초방문상담일 을기준으로최장 개월간실시하고 지원을종료 단계까지의수료기간이 개월미만인경우 단계시작일 초기상담일 을기준으로 년이되는기간까지실시하되 취업알선 기간이 개월초과시에는 개월간실시하고지원종료 단계까지의수료기간이 개월이상인경우 원칙 단계시작일 초기상담일 을기준으로 년이되는기간까지취업알선을 실시하고지원종료 예외 참여자가 개월이상훈련 간호조무사훈련등 에참여한경우에는 개월간실시한후지원종료 108

125 제 3 장단계별취업지원내용 집중취업알선 실시기간개관 취업알선실시기간특례 기초수급자밀착사례관리대상자및청년층 유형 모두해당 만 세이하 에한하여취업알선단계까지성실하게참여하였음에도 취업하지못한자에대해필요시취업알선기간을추가최장 개월연장가능 취업알선실시기간특례자의경우도 단계취업알선기간은최대 개월을이내로 운영하되 최종 단계기간은최대 개월이상확보필요 또한 고등학교마지막학년재학생의경우 단계최대 개월서비스를종료했으나 미취업중이고여전히재학생신분인경우 필요시 단계기간을추가로더 연장하여졸업일자가포함되는월의말일까지운영가능 109

126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4. 집중취업알선실시시기 단계완료자 단계종료자중취업역량등이우수한참여자로 단계없이 단계로경로설정이이루어진자에대해서는 단계종료후집중취업알선을위한 초기상담실시 단계완료자 에따라직업훈련등취업지원프로그램에참여한자에 대해서는해당과정종료이후에집중취업알선을위한초기상담실시 단계재실시자 단계최초상담일로부터 개월이경과되기전 단계참여 필요성이인정될경우재상담을통해 변경후 단계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고 단계과정종료후다시집중취업알선실시 단계운영기간은 개월한도 3 단계 2 단계로의과정운용 5. 집중취업알선실시방법 집중취업알선을위한초기상담실시 단계또는 단계를종료한참여자를대상으로집중취업알선을위한초기상담을우선적으로실시 단계를마친대상자에대해서는 수립당일 관련직업정보와집중취업알선실시내용등을개략적으로설명한후별도상담일을지정하여실시 110

127 제 3 장단계별취업지원내용 단계과정참여자는종료일전에유선연락등을통해집중취업알선실시를위한 초기상담일을지정 통지한후초기상담실시 초기상담을통해 집중취업알선 기간동안의개략적인진행절차와실시방법등을 상세히설명하고개인별직업선호도 직업적성및취업지원프로그램이력등을 감안하여구체적인취업알선전략을수립 공유 직업정보제공및동행면접등실시 집중취업알선대상자에대하여개인별희망직업등을감안하여적정구인처를 적극탐색 워크넷상의구인정보를적극활용하여적정한구인정보를지속적으로발굴 제공 구인정보제공시에는사전에직접구인처담당자와연락하여 구인여부 를최종 확인 조치 구인정보제공과동시에대상자의면접참여의사를파악하고 동행면접희망여부를 확인하여동행면접적극실시 가급적면접에임할것을적극안내하고 필요한경우면접기법등을다시체득할 수있도록조치 동행면접을실시하는경우에는사전에구인처담당자와연락하여면접일시를정하고 면접일전에면접당일준비사항안내및자신감고취등을위한모의면담을실시 참여자의구직활동실시상황확인 집중취업알선을실시하는동안 주단위로참여자의구직활동사실확인및애로 사항청취결과등을토대로취업알선방향등을보완내지재설정하고 참여자와이를공유 주단위로확인 참여자의구직활동노력을모니터링하고 이를취업성공패키지시스템에추진 실적과동일하게입력 111

128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6. 집중취업알선실시시고려사항 집중취업알선과정에대한인식공유 집중취업알선은취업성공패키지의결실을얻기위한마지막과정으로서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는점에대해인식이공유될필요 지속적인연락체계유지 집중취업알선과정중적정구인처알선을통한취업이라는결과만큼중요한것은참여자의취업을향한담당자의지속적인관심표명과노력임 형식적인구인정보제공보다는본인의취업성공을위하여누군가가늘함께고민하고있다는인식을가질수있도록지속적인연락과지지를보낼수있는체계를유지할필요 취업에대한자신감유지지원 집중취업알선진행과정에서시간이흘러감에따라참여자스스로취업에대한자신감을상실할가능성증대 따라서 취업에대한희망을북돋아주는등취업에대한자신감을유지시키기 위한노력또한필요 7. 집중취업알선과정의시스템입력 집중취업알선과정전반에걸쳐진행하는상담 구인정보제공및동행면접실시등 제반지원사항을전산시스템에수시로입력 취업으로종료되는경우패키지전산망외워크넷채용마감도함께종료처리 1 112

129 제 3 장단계별취업지원내용 8. 고교재학생의취업마감처리 고등학교재학생인참여자가취업성공패키지 단계진행중취업되었으나 졸업에 필요한수업일수가부족하여교육부에서정한현장실습표준협약체결후회사출근일을학교출석일로대체하는현장실습에참여하는경우 주 시간이상근로자로근로계약이체결되고 고용보험적용대상근로자라 하더라도현장실습기간은일경험프로그램참여기간으로간주 다만 졸업 예정 자로볼수있는졸업연도 일이후까지근로계약관계가유지되는경우취업으로마감처리 워크넷상취업성공패키지마감처리는 일이후취업자로처리가능 취업일자는 일로표기 하고 일부터기산하여취업 성공수당및취업인센티브지급가능 9. 취업성공수당지급요건등사전안내및지급대상자에대한사전관리철저 취업및근속사실확인서 서식 를취 창 업일로부터 개월이내에반드시제출 하도록사업참여기간중수시로안내 특히 집중취업알선기간중에는참여자에대한진행상황모니터링시관련사실을 재차안내 아울러 취업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당해참여자로하여금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를가급적기한내제출하도록재차안내 만일 회및 회차취업성공수당지급신청서제출시한 일전까지신청서가제출 되지않은경우에는당해참여자에게유선연락을취하여신청서제출시한을재안내 10. 고용촉진지원금제도안내 ( 관련고시참조 )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참여하여아래의고용촉진지원금지원요건을충족한 참여자를고용한사업주에게지원금을지급하는제도 113

130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대상자로서초기상담일부터 개월이상참여하고 있는사람중 단계 수립 를마치고 단계또는 단계에참여하고있거나 단계를마친사람 단 개월미만참여자의경우에도 단계를마치고 단계또는 단계에참여하고있는사람중구직등록기간이 개월이상또는실업기간이 개월이상인사람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대상자로서종전고시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일부개정 에따라취업지원프로그램을이수한사람의요건을충족하고 있는사람을사업주가 년 월 일이전고용한경우종전고시에의해고용촉진지원금지급대상으로적용가능 경과조치 지원내용 만원 연간지원총액 취약계층을채용하는사업주에게지원금을지급함으로써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의 취업알선에도움이되므로안내 참여자의구직등록이유효하도록계속유지할필요 11.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안내 ( 관련지침참조 ) 중소기업등에정규직으로취업한청년들의자산형성을지원하여정규직일자리취업촉진및장기근속을유도하며대기업과중소기업의임금격차완화에기여하는청년고용촉진사업 지원대상 청년 만 세 세청년으로서중소 중견기업에정규직으로취업한청년 기업 고용보험피보험자수 인이상중소 중견기업으로상기청년을정규직으로 채용한기업 114

131 제 3 장단계별취업지원내용 지원방식 중소기업취업청년이정규직으로 년간근속시 만원목돈마련 청년본인 청년본인은 년간 만원적립 매월 만원 정부 청년 취업지원금 년 만원 개월등 년간 회분할지급 기업 청년 채용유지지원금 년 만원 중청년장기근속기여금 년간 만원적립 순지원금 만원 개월등 년간 회분할지급 115

132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Ⅳ 제 4 단계 : 사후관리 1. 사후관리서비스제공 1.1. 사후관리의개념 사후관리란취업성공패키지 단계를마친참여자를대상으로종료일 다음날을기준으로일정기간동안지속적으로관리하는것을의미 1.2. 사후관리의의의 취업자의취업지속관리 취업성공수당지급대상이되는취업자의직장적응및장기근속유도기제 미취업자취업의지고취 고용센터의구인정보등을꾸준히제공하여기간종료이후에도취업알선서비스를통해취업의지가약화되는것을방지하는효과 2. 사후관리의제공 정기적관리 종료일로부터매월 회이상참여자에게유선등의방법으로상담 서비스제공 취업자에게는직장적응시애로사항등을상담하여근속이지속될수있도록유도 미취업자에게는구인정보제공하여조기에취업할수있도록독려 취업지원재개 취업자로종료된참여자가취업일로부터 개월이내에퇴직 단계 수립전취업종료자포함 하는경우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재참여가능 사업재참여희망자는퇴사일로부터 개월이내취업지원재개신청서제출 116

133 제 3 장단계별취업지원내용 재개후요건에따라취업성공수당일자리로취업한경우취업성공수당지급가능 온 오프라인종합적정보제공 미취업자의경우온라인정보제공뿐만아니라 만남의날행사참여를안내하여고용센터가지속적인관심을갖고있다는인식을통해본인스스로취업의지를유지 제고할수있도록유도 3. 취업성공수당수급자에대한사후관리 취업성공수당을지급받은자에대해서는일정기간근무상황등에대한사후 모니터링을실시함으로써원만한적응지원 취업일을기준으로처음 개월동안은 주간격으로유선연락등을통해직장 생활적응상황등을확인하고 개월이지난이후에는빠른시일내취업성공 수당지급을신청하도록안내 취업일을기준으로 개월이후 개월동안은최소월 회간격으로유선연락을 유지하면서참여자가계속해서직장생활을유지하여나머지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수있도록지원 특히 창업에대해서는영업활동존속여부등을월 회이상모니터링실시 아울러 각종경영기법교육 소상공인지원센터협조 등성공적창업을위한 다양한교육일정등을적극적으로안내 117

134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Ⅴ 기타 : 일반계고재학생에대한단계별서비스 1. 추진배경 일반계고비진학취업지원서비스강화방안 시행에따라서 일반계고 학생들의취업성공패키지참여를적극유도하기위해참여경로다양화등유연한운영필요 2. 주요변경내용 3. 참여경로별세부운영방안 기본방향 일반계고재학생이산업정보교입학또는내일배움카드일반고특화과정참여를희망하거나이미참여하고있는경우는 가지경로 로 참여가능 118

135 제 3 장단계별취업지원내용 3.1. (1 경로 : 일반계고 2 학년생의경우 ) 단계경로 오리엔테이션단계 학기예정 일반계고학생들의산정교탐방프로그램일정 에 맞춰서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내용소개및수요조사실시 단계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수립 학년 학기겨울방학 월 월 단계 위탁직업훈련및 보완 학년 월 훈련종료시 단계 집중취업알선 단계종료후 개월 사후관리는 단계종료후 개월까지 단계운영기간 대학교비진학을고민하는일반계고재학생의진로지도중요성을 감안 개별대면상담최소 회이상 집단상담 단기집단 취업특강은회수에서 제외 실시하되최소 주운영 수립시점 단계위탁훈련실시이전까지완료 3.2. (2 경로 : 일반계고에서비진학이旣결정된 3 학년대상 ) 1 2 단계통합운영경로 * 단계 직업훈련과진로상담 검사등을통합실시 학년 월 훈련종료시 단계 집중취업알선 단계종료후 개월 사후관리는 단계종료후 개월까지 단계운영기간 대학교비진학을고민하는일반계고재학생의진로지도중요성을 감안 개별대면상담최소 회이상 집단상담 단기집단 취업특강은회수에서 제외 실시하되최소 개월운영 119

136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단계를통합운영하되 는산업정보교위탁또는일반계고특화직업훈련 과정이종료되기전까지수립 4. 참여자수당지급 단계수당 금액 최대 만원 유형및 유형모두해당 지급시점 경로 단계훈련개시전 수립자 참여자는 단계종료시점에 경로 단계통합운영 참여자는 단계종료시점에서지급 위탁기관이일반계고또는산업정보교에방문하여상담하는것은허용하되 이경우 참여수당은부지급 단계수당 일반계고특화직업훈련과정 산업정보교위탁교육참여자에대하여 만원 월 최대 개월 단계훈련참여수당은훈련이실제진행되는기간에만지급 120

137 제 3 장단계별취업지원내용 5. 기타 5.1. 참여자모집 경로참여자에대한수요조사 를실시 시 도교육청 산정교협조 산정교탐방프로그램등에서실시가능 참여를원하는일반계고학생은거주지에서가까운고용센터또는취업성공패키지민간위탁기관으로연계 시 도교육청및산정교협조 산업정보학교탐방프로그램을활용하여관련고용센터는위의사항을홍보하고 비진학재학생들이참여 할수있도록지원 각산정교협조 5.2. 단계별운영관련 단계훈련참여수당마지막지급회차 단계 취업알선 초기상담일에서대면상담을통해기존에수립된 를점검 보완 및 경로참여자모두 단계훈련종료후 개월간집중취업알선을제공하고 미취업자는 단계종료후 개월간사후관리실시 동지침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지역별고용센터 위탁기관 산정교간협의체구성하여결정 121

138

139 제 4 장 단계별수당지급

140

141 제 4 장단계별수당지급 Ⅰ 사전단계참여수당 1. 지급목적 자치단체에서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참여를의뢰한조건부수급자가서비스를 받기위해고용센터 관련기관에출석한날에대해서는교통비 식비등실비 보상차원에서사전단계참여수당지급 2. 지급대상 조건부수급자가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서비스를받기위해자치단체에서의뢰한고용센터또는고용센터에서지정한기관에출석한날에대해서는교통비 식비등실비보상차원에서 일 원의참여수당지급 오리엔테이션을위해출석한날도수당지급일수에포함 사전단계참여중주 시간이상일자리에취업하여사전단계를모두수료하지 않은취업자도취업일이전수당지급대상일자가있는경우참여수당지급 3. 지급방법 참여수당은사전단계에참여한모든참여자에게사전단계서비스종료후수당지급신청서를받아신청일로부터 일이내지급 125

142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Ⅱ 1 단계참여수당 1. 지급목적 참여수당은패키지 단계과정에성실히참여하여 를수립하고 단계를수료한 참여자에게식비및교통비지원차원에서지급하는비용을말함 참여자의경제적특성등을감안하여생계유지부담을덜어주기위한실비보상적 지원기제이며 성실한 단계참여를유인하는의미도존재 2. 지급대상및요건 지급대상 패키지참여자중 단계과정을수료한자 지급요건 단계과정수료자는동과정에성실히참여하여 개인별취업 활동계획 를수립한자를말함 따라서 단계과정참여자라도 를수립하지않은상태에서취업등의사유로 취업지원이종료내지중단된경우에는부지급 3. 지급금액 원칙 수립시까지센터방문횟수나 단계운용기간등을감안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최대 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및일반계고재학생참여자 모두 는최대 만원지급 126

143 제 4 장단계별수당지급 다만 고등학교재학생이소속학교내에서상담 진단 단계운용 을받는경우 참여수당부지급 기본지급액 만원 다만 참여자에게직접적인수당 금전 금액불문 이지급 되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참여자의경우는중복되는수당지급대상기간에대해 취업성공패키지참여수당은부지급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수당지급대상기간과중복되지않는참여기간에대한 참여수당은최소소요기간을기준으로일할계산 하여지급 추가지급액 프로그램수료여부에따라 만원또는 만원추가지급 취업성공패키지 단기집단 취업특강등에 회 이상 중소기업탐방 일이하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시간미만 수료자 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중소기업탐방 일이상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시간이상 수료자 만원 127

144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취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탐방 일이하 프로그램참여자 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중소기업탐방 일이상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시간이상 참여자 만원 < 1 단계참여수당지급액 > 128

145 제 4 장단계별수당지급 유형중밀착사례관리대상자에대한참여수당지급 유형중밀착사례관리 대상자에대한 단계참여수당은초기상담일로부터 주단위로지급하며 마지막 회차는 를수립한자에한해지급 최초 회지급분은기본지급액 만원 프로그램수료여부 에따라추가지급 수립여부와무관 최초 회지급후에는교통비 식비등실비보상차원에서 일 원을지급 하고 단계프로그램수료여부 에따라추가지급 일반계고재학생에대한참여수당지급 일반계고재학생및산업정보교재학생 등이취업성공패키지에참여하여 단계를종료한경우참여수당최대 만원지급 유형모두 위탁기관이일반계고또는산업정보교에방문하여상담하는것은허용하되 이경우참여수당은부지급 129

146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4. 지급시기 방법및절차 지급시기 참여수당은 단계 수립일 단계수료시점 이후지급대상자의신청이있은 날부터 일이내에지급 지급방법 직접지급 원칙적으로지급대상자본인의계좌를통해직접지급하되 신용 불량 등의사유로본인계좌를통한수당수급이곤란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 타인명의계좌를통한실비수급허용 일괄지급 단계참여수당은지급취지 실비보상및참여유도 를감안하여 해당금액 인당 만원 을일괄지급 지급절차 신청서접수 수립완료후지급대상자로부터지급계좌등을기재한참여 수당지급신청서 서식 접수 5. 유의사항 참여수당신청서내용의사실관계확인철저 신청서접수시신청서내용의사실관계를정확히확인하여부정수급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 참여수당지급기일준수 참여자가실업자임을고려하여신청서접수시가급적빠른시일내에지급여부결정 조치 130

147 제 4 장단계별수당지급 신청서등관련제출서류안내 초기상담일에 단계참여수당지급요건 절차등을안내하여 수립일에 신청서제출이가능하도록조치 제출서류 참여수당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집단상담프로그램수료증또는출석부사본등프로그램참여확인서 민간위탁기관참여자만 참여수당환수 참여수당이지급된이후참여대상자요건미충족자로뒤늦게확인된경우기 지급된참여수당전액환수 참여수당청구소멸시효 단계참여수당은 년이내의기간으로정한금전으로민법제 조를준용하여 년의소멸시효적용 소멸시효의기산일은수당지급원인이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산정 131

148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Ⅲ 2 단계훈련참여지원수당 1. 지급목적 훈련참여지원수당이란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로서직업훈련에참여중인자에대해훈련기간동안생계부담완화차원에서지급하는금전을의미 경제적지원을통해참여자가직업훈련에집중하여직업역량을개발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한편 성실한훈련참여자에게훈련수당을지급하여직업훈련의효과성을높이는것이목적 2.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대상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참여자 창업교육참여자 단 동업무매뉴얼 창업지원연계대상자에한함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인터넷원격훈련중집체훈련참여자 집체훈련참여일에한하여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 인터넷훈련수강자수당지급처리요령 132

149 제 4 장단계별수당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위탁되어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직접실시하는직업능력 개발훈련에참여한장애인 청년취업아카데미참여자 스쿨훈련참여자 인문계특화과정훈련참여자및교육부산업정보교위탁생 고용노동부인증훈련기관의계좌적합훈련과정이외의훈련과정 미인정과정 참여자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참여중인 세이하청년 유형및 유형 으로별도의훈련비지원을받지않는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지원대상훈련과정 고용노동부훈련기관으로인증받은기관이타부처 자치 단체 대학등타기관의요청으로훈련과정을개설하였거나 훈련기관자체적 으로참여자의취업에필요하다고판단하여개설한계좌적합훈련과정이외의훈련과정 미인정과정 최소훈련기간및훈련시간기준 훈련기간과훈련시간이각각 일이상 시간 이상으로출결관리가되는과정 3. 훈련참여지원수당부지급대상 취업자 주 시간이상의일자리에취업한자 단 직업훈련참여중주 시간미만일자리에취업하여계속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참여하는경우에는근로일수와무관하게수당지급 133

150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또한 직업훈련참여중주 시간이상일용근로자로근로를제공하게된자가더나은일자리취업을희망하여취성패참여를계속하게되는경우근로제공일자 일용근로일 와중복되지않는훈련일자에대해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 참고 : 주 30 시간이상일자리취업자판단 생계급여수급자등 자치단체로부터생계급여를지급받는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시설수급자 단 긴급생계급여수급자는지급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참여자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참여자에게소정의 수당이지급되므로부지급 한국폴리텍대학 년이하비학위과정양성훈련참여자 한국폴리텍대학 년이하 비학위과정양성훈련은소정의수당이지급되므로부지급 단 년이하의비학위과정으로서수당이지급되지않은과정은훈련참여지원 수당지급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채용예정자훈련참여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공모를 통해선정한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기관이운영하는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채용예정자훈련은기관에따라소정의수당을지급하므로훈련참여 지원수당부지급 양성훈련참여자 채용예정자를대상으로사업주가양성훈련을실시한경우 훈련생에게훈련수당및숙식비등을지원하고있으므로부지급 134

151 제 4 장단계별수당지급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각훈련과정마다소정의수당이지급되므로 부지급 한국폴리텍대학비예산직업훈련 각훈련과정마다소정의수당이지급 되므로부지급 타부처 자치단체 및공공기관에서훈련비나훈련수당등을지원하는훈련참여자 4.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액 훈련참여지원수당은 개월 단위기간 기준훈련일수 일당 원을지급하되 월최대금액은 원 다만 고등학교재학생은월최대금액 원을한도로지원 재정지원일자리수당수급자의경우수급기간과중복되지않는훈련일수에 대해지급하되 일당 원을지급 월최대금액은 원 5.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기간 수당수급목적의장기훈련등도덕적해이예방을위하여최초훈련개시일기준 으로 개월까지지급 훈련기관등의부득이한사정으로폐강이된경우는폐강일이전훈련출석일수 일당 원을지급하되 월최대금액은 원 훈련기관등이부득이한사정으로고용센터에훈련일자변경신청을하게되어 훈련에참여하지못한기간은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가능기간 개월 산정시 해당기간을제외하고산정 135

152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다만 훈련기관등에서훈련과정및일정등에대한사전안내 오리엔터이션등 시해당훈련과정에방학이나휴강기간이있음을안내한경우등과같이방학기간또는일정기간동안훈련이진행되지않는휴강기간이있음을알고훈련과정에참여한경우해당일자는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기간 개월 에포함 취업지원유예사유에해당되어취업지원유예처리된경우 개월기간산정시유예기간을제외하고산정 6. 출석일인정및출석률산정 출석일수인정기준 훈련은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 제 조등 을 준용하여출석일수인정기준적용 지각 조퇴 외출은단위기간내전체지각 조퇴 외출 회에대해 일결석으로처리 단위기간내훈련수강포기후미출석일은결석일로처리 훈련수강포기사유가취업인경우수강포기일이전훈련참여일에대해훈련참여수당을지급 훈련일수 일당 원기준 월최대 원한도 이상출석여부불문 하고 수강포기사유가취업이외의사유인경우는해당 단위기간내 이상출석한경우에한해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 소정훈련일수가 일이상이고훈련시간이 시간이상인훈련과정에참여하는 참여자가출석일수인정기준에따라부득이결석한경우 결석일수로보지않는 다는의미인것이지 출석하지않았음에도훈련참여지원수당을지급하는것은 아님에유의 출석률산정 지급단위기간내모든훈련과정의총출석일수가총소정출석 일수의 분의 이상인경우수당지급 지각 조퇴 외출은단위기간내전체지각 조퇴 외출횟수 회를 일결석으로 처리하여출석률산정 136

153 제 4 장단계별수당지급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가훈련개시일이후훈련과정에등록 한경우 훈련개시일 부터훈련등록일전날까지의기간중포함된소정훈련일수는단위기간내출석률 산정시결석으로산정 7. 수당지급일수산정원칙 지각 조퇴 외출은수당지급일수산정시수당지급일로처리 같은날 개과정이상수강한날의지급인정일수산정시과정모두결석한 경우에는지급일수에서제외하되 개과정이상참석 지각 조퇴 외출은출석 으로간주 한경우수당지급일로인정 같은날 개이상과정을모두출석하였더라도수당지급일수는 일로산정 다수의과정중복수강중 개과정을수강포기한경우에는나머지과정이지급 요건을충족한경우당해과정에대해지급 같은날 2 개이상과정수강시지급인정여부판단예시 * 당일에대한지급여부결정시판단예시임 137

154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8.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시기 방법및절차 8.1.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시기 최초수당 사업참여후 차훈련과정개시일을기준으로 개월이경과된이후에신청서제출을전제로지급 회차이후수당 원칙적으로 차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단위기간의종료일익일부터 개월단위로순차적으로지급 다만 개월의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단위기간산정은최초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관련해당훈련과정의총훈련일수에따라구분조치 8.2.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단위기간산정 < 훈련과정이 1개월이상인중 장기과정 > 차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단위기간의종료일익일부터 개월의수당지급단위기간을연속적으로산정 판단 당해훈련과정이종료된경우에는최근의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단위기간의종료일익일부터 개월을산정 판단 < 훈련과정이 1개월미만인단기과정 >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단위기간의종료일을기준으로익일당시참여중인과정이있는경우에는익일부터 개월의수당지급단위기간산정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단위기간의종료일을기준으로익일당시참여중인과정이없는경우에는이후새로운훈련과정참여일부터 개월의수당지급단위기간산정 < 훈련기관등의부득이한사정으로훈련일자변경신청을하게된과정 > 훈련기관의부득이한사정으로훈련일자변경신청을하게된과정은해당기간 만큼연장하여산정 138

155 제 4 장단계별수당지급 9.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방법 직접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은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본인계좌를통해대상자에게직접 지급 다만 신용불량등의사유로본인계좌를통한수당수급이곤란한경우에는 예외적으로타인명의계좌를통한수당수급허용 월별일괄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의지급취지 훈련기간중생계부담완화 를감안하여동수당은 해당월의훈련참여지원수당전액을일괄지급 10.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절차 훈련과정및훈련일수대비참여실적은 에서확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아닌훈련또는창업교육등은출석부를제출받아확인 업무담당자는신청서가접수되는대로신청서내용의사실여부에대한확인과정을 거쳐신청서제출일부터 일이내에지급 ➊ ➋ 내일배움카드제훈련에참여하는청 장년층 패키지 유형 에대해서는훈련비 일부를자부담하게하고 향후취업시환급함을안내 139

156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11.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시유의사항 11.1 훈련참여지원수당신청서내용의사실관계확인철저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신청서접수시신청서내용의사실관계를확인하여부정 수급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 을통해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단위기간중대상자의참여훈련과정및 훈련일수외대상자의참여실적 미수료횟수등확인 특히 차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후 차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과관련해서는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단위기간산정관련기산시점에유의 여타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대상자여부확인 조건부수급자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등별도수당을지급받는대상자인지 여부를정확히확인 조치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기일준수 훈련참여지원수당은지급취지를감안하여지급신청서가접수되는경우최대한빠른시일내에지급여부를결정하여신청서가제출된날부터 일이내에지급될수있도록조치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지연에따른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 차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관련신청시점등관련사항안내 차훈련참여지원수당을지급받은참여대상자에대해서는 차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신청시점등을정확히안내 참여대상자의 차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신청당시훈련과정참여여부를감안 하여 개월의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단위기간판단기준을정확히인지할수 있도록조치 140

157 제 4 장단계별수당지급 징구서류 : 훈련참여수당지급신청서 출결여부를확인하여수당지급 단 내일배움카드제의경우 에서출결여부를확인하여수당을지급하고 타훈련을받은경우에는출석부사본을제출받아수당지급 12.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관련전산조치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신청에따른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시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의뢰등관련전산조치실시 13. 훈련참여지원수당수급자등에대한관리 사업참여문의및 단계과정운용단계에서직업훈련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 요건과지급단위기간산정원칙을정확히안내 설명 훈련참여지원수당을지급받은자 직업훈련참여자포함 에대해서는훈련참여 상황을주기적으로확인 최초훈련과정참여일을기준으로 개월경과시 을통해참여자의 직업훈련참여현황을파악하여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요건충족시빠른시일내수당지급을신청하도록안내 훈련참여지원수당청구소멸시효 훈련참여지원수당은 년이내의기간으로정한금전으로민법제 조를준용 하여 년의소멸시효적용 소멸시효의기산일은훈련참여지원수당수당지급원인이발생한날다음날부터산정 14. 훈련참여지원수당환수 훈련참여지원수당이지급된이후에참여대상자가요건미충족또는부정수급등으로뒤늦게확인된경우이미지급된훈련참여지원수당전액환수조치 141

158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Ⅳ 3 단계참여수당 1. 지급목적 단계또는 단계서비스가종료된참여자를대상으로 단계에서집중취업알선을하기위해서는참여자와상담자가지속적인취업상담을진행해야하는바 참여자가취업상담을위해고용센터또는위탁기관에방문하는경우교통비등 실비지급 구인정보제공및취업알선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코칭등취업에필요한 적극적인 단계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참여자가고용센터및위탁기관을지속적으로 방문할수있도록지원필요 2. 지급대상및지급방법 고용센터및취업성공패키지위탁기관에서집중취업상담 최소 분이상 또는 취업알선을실시한방문참여자에대해실비 월 회 만원 지급 3 단계수당지급방법예시 142

159 제 4 장단계별수당지급 Ⅴ 3 단계청년구직촉진수당 1. 지급목적 청년구직촉진수당은취업성공패키지에참여하는 세이하 유형및 유형청년층이 단계에서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하는데실제소요되는비용 예 어학학원수강비 자격증취득비용 교재구입비 교통비 식비등 을지원하기위해지급 하는수당을의미 청년구직촉진수당은청년들의구직활동비용에대한경제적인부담을덜어주어구직활동에몰입할수있도록지원하고 자기주도적구직활동이취업성과로이어질수있도록하기위한목적으로지원 2. 지급대상및요건 단계진입한 세이하 유형및 유형청년층참여자가기존에수립한 를토대로구직활동관련상호의무협약체결하고 구직활동이행계획서제출 구직활동이행 구직활동결과보고서를제출한자 를대상으로매월 만원씩 최대 개월간지급 구직활동범위 입사지원서제출 기업등면접응시 기타자기주도적구직활동계획 구직기술향상분야 어학등학원수강등 주기및의무 구직활동이행계획서는상호의무협약체결일로부터 일이내에 회 수립하고 수립된계획서를바탕으로매월적극적으로구직활동이행 구직활동범위에해당하는위의 가지활동을 회이상 반드시포함하여구직 활동이행계획서를작성 143

160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3. 상호의무협약체결및구직활동이행 3.1. 상호의무협약체결 단계진입한 세이하 유형및 유형청년층참여자가적극적인구직활동을위해구직활동이행계획서를작성하고이를성실히이행할것을약속하는경우상담사와참여자간구직활동의성실한이행을위해상호의무협약을체결 상호의무협약체결시참여자에게자치단체등에서구직활동과직 간접적으로연계하여지원하는수당수급여부를명확히확인 미신고또는허위신고로추후중복수혜사실이확인되는경우부정수급으로조치됨을명확히안내 3.2. 구직활동이행계획수립 상호의무협약을체결한자는협약체결일로부터 일이내에구직활동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제출 참여자는취업성공패키지외부망 에회원가입후 마이페이지 에 접속하여구직활동이행계획서를직접입력한후제출 구직활동이행계획서는상호의무협약체결후 회제출을원칙으로하되 이때 제출하는구직활동이행계획서의내용은향후어떤구직활동을적극적으로이행할 것인지에대한내용으로 입사지원서제출 기업등면접응시 기타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계획중매월 가지이상반드시포함해야함 144

161 제 4 장단계별수당지급 참여자가제출한구직활동이행계획서는상담사와대면또는유선상담을실시해야 제출이완료된것으로간주되는데 이때상담사는참여자가수립한구직활동이행 계획의적정성여부를면밀히검토하여수정 이필요한지여부등에대해심층 상담을진행해야함 참여자는필요시제출이완료된구직활동이행계획서를수정 보완하여다시 제출할수있고 이때수정필요성및변경된구직활동계획에대해상담사와대면 또는유선상담을실시해야제출이완료된것으로간주 3.3. 구직활동이행결과보고서제출및점검 상호의무협약을체결한자는협약체결일로부터 개월을구직활동단위기간으로 하여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이행하고 단위기간종료후 일이내에구직활동이행결과보고서를증빙자료와함께제출 단위기간은상호의무협약일자를기준으로매역월상 개월을의미하고 상호의 무협약체결후 단계로전환하였다가다시 단계를진행하는참여자는 단계 전환일을 단계기간중취업으로종료된자가 단계로재개되는경우는재개 일자를기준으로역월상 개월을의미 4. 구직촉진수당지급 상담사는구직활동단위기간을기준으로구직활동이행계획서의이행여부를점검 하고 의무사항을모두이수한경우해당월의구직촉진수당 만원 고교재학생 만원 지급하되 신청후 일이내지급 최대 개월 145

162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수당지급은 단계참여가능기간이내에서최대 개월까지이고 취업으로종료한날이포함된월까지지급 잔여월은지급중단 취업에성공한달은구직활동수당의최종결과물을달성한것으로보아해당월의구직활동이행계획완료여부와무관하게수당전액지급 만원 단계 개월미만자 시행일현재 단계종료일까지월력상 개월미만이 남은경우도해당월에상호의무협약체결및구직활동계획을모두이행하면수당 지급 5. 자치단체등유사사업과의중복방지방안 현황 내용 직 간접적구직활동인자격증취득 어학학원등의학원비 면접참여를위한교통비 식비등의명목으로 개월 월 만원지원되는수당 유형 월말현재전국 개광역및기초자치단체에서유사사업을운영 146

163 제 4 장단계별수당지급 주요내용 기본원칙 정부재정의형평성있는활용을위해구직활동수당과자치단체 유사사업은동일기간에중복해서수급할수없도록조치 해당청년이취업성공패키지또는지자체사업중 개만참여하도록제한 당사자선택 다만 직업훈련과연계하여지급되는수당및훈련비 보건복지부가중복으로 인정하지않는사업 등은유사사업에해당하지않음 중복여부확인및사후조치 기본방향 일모아시스템 을통한청년구직활동수당 지자체사업간체계적 중복방지 고용정책기본법 에따라서각지자체에서시행중인청년층구직수당수혜자들의 정보를해당자치단체가입력하도록요청 입력요청내용 참여자인적사항 사업명 지원기간및금액등 일모아시스템매뉴얼참고 자치단체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는 일모아시스템 에실시간으로현행화되므로 자치단체는실시간으로양사업중복여부확인가능 고용센터 단계상호의무협약체결단계에서 일모아시스템 을통해자치단체 사업에중복여부확인 147

164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중복자로확인되는경우양사업중하나를선택하도록요청 경과조치 자치단체에서일모아시스템에해당참여자를누락없이입력하기전까지 구직활동수당수급내역을해당지자체에통보 고용센터는수당을지급한익월에해당지자체에명단을일괄송부하고상호대조를요청 중복수급시우리부에서지급한수당회수 자치단체사업참여자의취업성공패키지참여유예기간 사업성격이유사한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대전시 청년취업희망카드 부산시 강원도 등의사업참여자는지원종료 개월 이후부터취업성공패키지참여가능 148

165 제 4 장단계별수당지급 Ⅵ 취업성공수당 1. 취업성공수당의의의 취업성공수당이란취업성공패키지 유형참여자로서동사업을통해취업및 창업에성공한자에대해일정한요건충족을전제로취업인센티브차원에서 지급하는금전을의미 취업성공에대한인센티브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의궁극적지향점인취업목표 달성에대하여지급하는성과인센티브 취업유인기제 취업성공패키지 의정책대상은상대적으로취업역량이부족한계층으로서이들의취업의욕제고는취업성공과직결되는기본전제조건인바 취업성공수당은이들의취업의욕을높이는기제로서의의미를가짐 근속유도기제 또한취업성공수당은지급방식설계에따라취업상태를일정기간 유지시킬수있다는점에서일정부분근속유도기제로서도기능 2. 취업성공수당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사전단계초기상담일이후취업에성공하거나 기초수급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단계참여중 수립이전에취업또는창업에성공한경우취업성공수당지급 지급요건충족시 기초수급자외 유형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일정한과정참여를전제로 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일자리에취업하거나창업에성공한참여자 3. 취업성공수당지급요건 취약계층의장기근속을유도하기위해취업성공수당을 개월단위로 지급 149

166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3.1. 취업의경우 지급요건 고용형태및근로조건 고용형태 반드시정규직에해당하는일자리일것을요하지않음 정규직 비정규직여부무관 근로조건 주 시간이상일자리에고용보험적용대상근로자로서취업한경우 150 또한 참여자의안정적인일자리로의취업이라는사업의궁극적목적에비추어 볼때다소거리가있는다음과같은일자리에취업한경우에는취업성공 수당지급대상에서제외 각부처에서예산사업으로시행하는재정지원일자리 근로기준법상근로 관계형성 근로자지위 이부인되는일자리 직계존비속또는배우자가 대표자인사업장 고용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대상일용근로자 공무원 재정지원일자리사업취업자로서 년이상의 계속고용이기대되는일자리 에 취업한자는취업성공수당지급대상 근속기간 참여자가취업하여동일한사업장에서 개월이상근속한경우 다만 참여자가취업후중도에고용보험가입사업장은변경되었으나피보험 기간단절없이동일한장소에서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동일한사업장에서 근속요건을충족한것으로인정 유관기준 1 : 이직前직장취업

167 제 4 장단계별수당지급 유관기준 2 : 근속중 근로조건변경 151

168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지급요건 취업시점 취업시점이프로그램참여기간중또는취업지원이종료된날 기간만료일등 의 다음날로부터 개월이내 사후관리기간 에이루어졌을것 다만 프로그램참여기간중취업은 단계 수립이후이루어진취업으로한정 유관기준 1 : 첫번째취업후이직 지급요건 재직여부 취업성공수당지급신청서제출당시재직을반드시전제하지는않음 지급요건 취업경로 152

169 제 4 장단계별수당지급 취업은고용센터등의알선에의한취업뿐만아니라 대상자본인의적극적구직 활동에의한취업도인정 지급요건 피보험자격취득 고용보험시스템상피보험자격자로취득된경우에한하여지급 고용보험법시행령제 조에따라취득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일까지신고하거나제출하여야하나 취업성공수당지급대상자가요구할 경우에는사업주는지체없이신고하거나제출해야하므로취업성공수당지급 신청시함께제출받아피보험자격취득업무처리부서로이관하여처리토록 조치하여도무방함 피보험자격취득이되어있지않는경우지급대상자에게피보험자격취득신고 방법을안내하고추후에라도피보험자격취득을신고하면취업성공수당을지급 받을수있음도함께안내 근속기간에따라 개월에 만원을지급하도록되어있으나 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지연되어 개월후에확인된경우근속기간에 해당하는취업성공수당전액을일괄지급할수있음 주소정근로시간은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된자료를근거로확인하되 신고가 잘못된경우추후라도환수될수있음을안내 3.2. 창업의경우 지급요건 업종 취업성공수당지급대상으로서창업관련업종 지역 규모등에대하여별도 제한을두지는않는것을원칙으로하되 확인가능성및 제도악용가능성등을감안하여다음과같은경우는취업성공수당지급대상에서제외 추가지정시별도통보 153

170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으로볼수없는창업 레미콘기사등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과같이건물형태의점포가아니더라도 자산을투자하여구입 또는임차 한차량을활용한경우등도점포로인정 지급요건 사업자등록 취업성공수당지급대상으로서창업은참여자가사업자 개인및법인 를등록하고 일정기간동안등록상태유지를전제로지급 영세자영업자참여자는사업자등록증상업종을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대 중 소분류간추가 전환하거나취업한경우에한하여지급 지급요건 사업장시설요건 154

171 제 4 장단계별수당지급 사업을영위하기위한전용공간확보 임대차계약서등확인 독서실 고시원등주거만을위한공간을사업장소로신고한경우는불인정 지급요건 매출액요건 사업을영위하여매출이발행한자에한하여지급 다만 사업을정상적으로운영하였음에도불구하고매출액이없는경우는 사업 운영을목적으로한자재구매등매입액이있는경우도예외적으로인정가능 지급요건 창업시점은취업한자의취업시점준용 4. 취업성공수당지급방법, 지급시기및지급절차 4.1. 취업성공수당지급방법 직접지급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에참여한해당자본인계좌를통해직접지급 타인명의계좌를통해수당을지급받고자하는자에대해서는 단계수당의 타인명의계좌지급절차등을준용 회구분지급 일정기간의근속유도필요성등을감안하여취업성공수당은아래와같이차등 지급 회차 만원 회차 만원 회차 만원 155

172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4.2. 취업성공수당지급시기 4.3. 취업성공수당지급절차 취업성공수당은지급대상자의취업성공수당지급신청서 서식 및취업및근속 사실확인서 서식 제출을전제로신청서가제출된날부터 일이내지급 취업성공수당지급신청자는같은직장에서 개월이경과되는날부터 개월이내에취업및근속사실 임금수준 근로시간등을증명할수있는증빙 자료를신청서와함께제출하도록조치 취업성공수당지급요건확인방법 업무담당자는신청서가접수되는대로 신청서내용의사실여부에대한확인 과정을거쳐취업성공수당지급 156

173 제 4 장단계별수당지급 취업성공수당지급시확인서류및방법 5. 타지원제도와의관계 북한이탈주민취업장려금 북한이탈주민이취업하는경우사업주는고용지원금을 북한이탈주민은취업 장려금을지원받을수있음 북한이탈주민이취업하여 개월이상근무시에는취업장려금청구권이발생하므로 회차 만원만지원 157

174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다만 거주지보호기간 년 이종료되었거나 취업장려금모두를기수령한북한 이탈주민이취업하는경우에는 회차까지지급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참여자가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지원대상자인경우 취업성공수당부지급 6. 경영악화로인한휴업등의경우취업성공수당지급여부 임신 출산 부상 질병등개인의불가피한사유로주 시간이상근로하지 못한경우당해사업주와의근로관계가계속유지된다면해당기간동안의취업 성공수당지급가능 경영악화로인한휴업등사업체의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해당취업성공수당 대상기간동안평균적으로주 시간이상근로하지못한경우 당해사업주와근로관계가계속유지되는경우라면취업성공수당지급가능 한편 근로자의책임없는사유로동일사업장에서의피보험기간이단절되는경우 에는단절기간을제외하고전후의근속기간합산후취업성공수당지급가능 사용자가계속고용을약속하고채용서류보완및고용형태변경과정에서일시적으로 퇴직 재입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및재취득 한경우라면안정적인일자리 지원과근속유도라는취업성공수당의취지를고려해취업성공수당지급가능 다만 계약기간만료로퇴직후채용절차를거쳐재입사하는과정에서근속 기간의단절이발생하였다면근로관계가계속유지되었다고볼수없어취업 성공수당부지급 158

175 제 4 장단계별수당지급 7. 취업성공수당지급시유의사항 취업성공수당신청서내용의사실관계확인 취업성공수당지급신청서접수시신청서내용의사실관계를확인하여부정수급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 특히 취업일부터 개월근속을전제로지급하는취업성공수당관련신청서가접수되는경우에는 근속 사실여부확인에유의 취업성공수당지급기일준수 취업성공수당지급신청서가접수되는경우최대한빠른시일내에수당지급여부를결정하여신청서가제출된날부터 일이내에취업성공수당이지급될수있도록조치 신청서제출이후취업성공수당지급지연에따른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 8. 취업성공수당지급관련전산조치 취업성공수당지급신청에따른취업성공수당지급시 취업성공수당지급의뢰등 관련전산조치실시 취업성공수당청구소멸시효 취업성공수당은 년이내의기간으로정한금전으로민법제 조를준용하여 년의소멸시효적용 소멸시효의기산일은수당지급원인이발생한날다음날 부터산정 9. 취업성공수당환수 취업성공수당이지급된이후에참여대상자가요건미충족또는부정수급등으로 뒤늦게확인된경우이미지급된취업성공수당전액환수조치 159

176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Ⅶ 타인명의의계좌사용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에게지급하는각종수당은원칙적으로본인명의의은행 계좌를통해지급 다만 참여자가본인명의의은행계좌를사용할수없는부득이한사정이있거나 사용이곤란한사유가발생되어타인명의의계좌를통해실비를지급받고자 신청하는경우 그타당성이인정되는경우타인명의의계좌로지급가능 타인명의계좌를통해실비를지급받고자하는자는각종수당신청서와함께 타인명의계좌이용신청서 계좌소유주의 본인명의의계좌이용동의서및 확약서 제출필요 타인명의계좌이용신청서가접수된경우에는계좌명의인에게본인계좌이용에 동의한사실 동의서및확약서작성에관한사실관계를반드시확인 타인명의계좌이용신청서제출에따른수당수급여부및이와관련한계좌명의 인과의분쟁이발생될경우모든책임은참여자본인의책임임을반드시고지 타인명의의동일계좌로각종수당을계속지급받고자하는경우 계좌소유주의 본인명의의계좌이용동의서및확약서 는최초신청시에만첨부 < 계좌명의인및동의서 > 160

177 제 4 장단계별수당지급 취업성공패키지지원금 ( 수당 ) 지급요약표 161

178

179 제 5 장 취업지원서비스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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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제 5 장취업지원서비스종료 Ⅰ 취업지원종료 1. 취업지원종료의의의 취업지원종료란일정한사유발생을이유로더이상의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지않는것을의미 취업지원의물리적시한 참여자에대한취업지원기간을원칙적으로최장 년 동안제공되므로취업지원시한완료시서비스가종료됨 취업성공패키지재참여기산점 취업지원종료는참여자의향후프로그램재참여 허용관련물리적기간설정의기준으로서의미 2. 취업지원종료사유 다음 가지사유발생시참여자에대한취업지원을종료 취업또는창업 단계참여중취 창 업하게된경우 다만 주 시간미만의시간제 기간제일자리 재정지원일자리포함 또는 일용직일자리에취업한경우로서더나은일자리취업을희망하는경우에는계속취업지원 원칙적취업지원기간만료 초기상담일을기준으로최장 년내에서비스종료 기간이만료된경우 3. 취업지원종료절차 : 취업지원종료사유별 3.1. 취업지원기간만료자의경우 고용센터및위탁기관에서는초기상담일을기준으로통상 년간의취업지원이종료되는날을기점으로취업지원종료대상자에게종료사유및종료일을명시한취업성공패키지지원종료통보서 서식 를배부 165

182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취업지원종료통보시종료일을기준으로 개월이내에취 창 업하게되는 경우에는관련사실을즉시서면으로통지하도록조치 아울러 일정한경우 유형청년에대해서는취업성공수당을지급받을수있음도안내 3.2. 취업지원기간중취 ( 창 ) 업한경우 참여자로하여금취업또는창업사실을담당자에게반드시서면통지 취 창업일 부터 개월이내 하도록사전조치 고용센터및위탁기관에서는참여자의취 창 업통지가있는경우에는통지서 상의취업또는창업일의전날을취업지원종료일로하여참여자에게취업성공 패키지지원종료통보서를배부 취 창 업통지서가제출되기전이라도참여자본인을통해취 창 업사실을알게된 경우에는관련사항을적시하여참여자에대해취업지원종료사실을통보 통보서배부 3.3. 취업맞춤특기병참여자의군입대 취업맞춤특기병업참여자가군입대한경우기간만료자로처리 4. 취업후 1 개월미만퇴사자에대한취업지원종료의특례 4.1. 예외적특례적용 사업참여기간중 취 창 업으로취업지원이종료된자가재개신청한경우로서 입사후 개월이내퇴사 사업자등록폐지 한상태에서 계속적인취업 166 지원을희망하는경우 사후관리차원에서예외적으로취업지원을지속할수있음

183 제 5 장취업지원서비스종료 4.2. 특례적용요건 취업 창업시점 취업지원종료자로서예외적인계속취업지원대상은사업참여 기간중이루어진첫번째취업 창업으로한정함 따라서 그다음의취업에대해서는적용하지않음 취업지원기간이만료된이후에이루어진취 창 업 초기상담일이후이루어진최초취 창 업이후의취 창 업 퇴사시점 취업지원종료자로서예외적인계속취업지원대상은사업참여기간중 이루어진최초취업이후 개월미만에퇴사한경우로한정 따라서 첫번째취업일기준 개월이후에퇴사한경우는적용되지않음 취업성공수당수급목적의입 퇴사방지 계속적인취업지원희망의사피력 계속적인취업지원을받고자하는자는 취업및퇴사요건충족을전제로 이직일다음날로부터 개월이내에취업성공패키지재개신청서 서식 또는재취업일로부터 개월이내에이직통지서 서식 제출 4.3. 특례적용효과및유의사항 적용효과 취업지원종료의일반적효과미적용및취업지원재개 유의사항 취업으로인한취업지원종료대상자에대하여취업일기준 개월미만 퇴사한경우에는취업지원재개가가능함을안내 167

184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Ⅱ 취업지원중단 1. 취업지원중단의개념 취업지원중단이란일정한사유발생시 참여중인취업성공패키지의참여를 제한하고 이후더이상의취업지원을제공하지않는것을의미 이런점에서취업지원기간만료내지는참여자의취업또는창업을이유로한 취업지원종료와는개념적으로차이 2. 취업지원중단의의의 성실한과정참여담보기제 취업성공지원사업의성공적운영은참여자의 성실한사업참여를전제한다는점에서취업지원중단은참여자의성실한과정참여를담보하는기제로서의미 프로그램재참여관련기산점 이런점에서취업지원중단은취업지원종료와 같이당해참여대상자의향후프로그램재참여허용관련물리적기간설정의기준으로서의미존재 3. 취업지원중단의사유 아래와같은사유발생시참여자에대한취업지원중단 참여자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것으로확인된경우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에참여중이던자가참여대상자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것으로뒤늦게확인된경우 직업심리검사에불성실하게임하는경우 168

185 제 5 장취업지원서비스종료 정확한직업적성및선호도파악을위한직업심리검사를정당한이유없이 거부하거나계속적으로불성실 하게직업심리검사에임하는경우 개인별취업지원계획 수립에비협조적인경우 수립을위한집중상담등을실시함에있어일반적인상담자의태도에서 벗어나무응답내지엉뚱한대답으로대응하는등비협조적인태도로일관하는 경우 상담내용과는전혀무관한이야기로상담진행을방해하거나 정당한이유없이 상담을위한출석요구에 회이상응하지않는경우 세부취업지원프로그램 집단상담프로그램및직업훈련 고용디딤돌등 단계 연계프로그램 에정당한이유없이불참하였거나 중도탈락한경우 천재지변등정당한이유없이 개과정에서 일이상계속하여불참한경우 기타각각의세부적인취업지원프로그램운용규정상탈락사유에해당되어 중도탈락자로결정된경우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 조에의거계좌사용이중지되거나 동규정 조 항 호 대리출석등부정한방법으로출석체크한훈련생 에의거 훈련기관에서제적된경우 169

186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다만 직업훈련 국기및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등 이외의취업아카데미 고용 디딤돌등 단계연계사업에참여하여중도탈락된경우는계속참여허용 취업알선을정당한이유없이 회이상거부하는등적극적인구직의사를보이지 않는경우 대상자의취업역량및직업선호도등을고려한취업알선에대하여합리적 이유없이 회이상이를거부하는경우 군입대 개월이상의장기해외체류등의사유로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가 현실적으로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 형식적인참여등취업지원이의미없다고판단되는경우 년간의취업지원기간이만료되지않았더라도형식적인프로그램참여태도를 보이는경우로서취업지원중단가능성에대한지적에도개선여지가없다고 판단되는경우 직업훈련만을목적으로참여한다고판단되는경우 민간위탁기관으로의뢰된참여자가정당한사유없이성실히참여하지않는경우 출석을요구했음에도정당한사유없이 회이상출석하지않는경우 ➓ 고등학교및대학교재학생참여자가상급학교에진학하는경우 ⓫ 구직신청유효기간이종료 예정포함 되어담당자가재등록을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이를이행하지않아구직신청이마감된경우 참여자본인이중단을희망하는경우 고용센터장및고용센터별취업성공패키지운영위원회에서중단이필요하다고 판단하는경우 170

187 제 5 장취업지원서비스종료 4. 취업지원중단의절차 취업지원을중단할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당해참여자에게취업지원중단 사유및중단일을명시한취업성공패키지지원중단통보서 서식 를즉시배부 취업지원중단대상이자활사업참여자인경우에는취업지원중단사실을해당자치단체에즉시통지 4.1. 민간위탁기관참여자에대한취업지원중단절차 위탁기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중단요청서 서식 를관할고용센터에제출 이후 고용센터로부터대상자에대한취업지원중단조치사실을통보받는대로 전산시스템에조치사항을입력 고용센터 위탁기관으로부터취업성공패키지지원중단요청서가제출된경우 요청사유의적정성등을확인한후 관련지침에따라취업지원중단을통보 서식 아울러 취업지원중단조치사실을당일중으로위탁기관담당자에게유선통보 5. 취업지원중단의효과 상여타취업지원서비스제공종료 참여중인취업성공패키지의서비스참여제한및중단일을기준으로 상의 나머지취업지원서비스제공도종료 171

188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다만 취업지원서비스종료후중단사유가확인된경우는최종서비스종료 일자를중단일자로조치 향후취업성공패키지참여제한 취업지원이중단된자에대해서는중단일을기준으로일정기간취업성공패키지참여를제한 취업성공수당미지급 취업지원이중단된자 유형참여자에대해서는취업성공수당기준미적용 172

189 제 5 장취업지원서비스종료 Ⅲ 취업지원유예 1. 취업지원유예의개념 취업지원유예란참여자가일정한사유로인하여세부서비스참여가곤란한경우 취업지원을정지하고참여대상자자격을일정기간유예해주는것을의미 1 2. 취업지원유예의사유 참여자중다음과같은사유에해당하는자에대해서는취업성공패키지를통한취업지원을유예 본인의질병 부상으로패키지참여가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본인의임신 출산으로패키지참여가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가구원의질병 부상으로패키지참여가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개월미만의해외체류로패키지참여가어려운경우 기타고용센터장또는고용센터별취업성공패키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참조 에서일정기간동안패키지참여가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173

190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1 3. 취업지원유예의기간 취업지원유예기간은최대 개월의범위내에서허용함을원칙으로하되 상담 자가유예기간연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최대 개월까지허용 4. 취업지원유예의절차 취업지원을유예받고자하는참여자는취업성공패키지유예신청서 서식 를 작성 제출토록조치 고용센터및위탁기관에서는취업성공패키지유예신청서가제출된경우에는신청서제출일부터 일이내에허용여부를결정 서면통지 서식 취업지원유예신청자가자활사업대상자인경우에는먼저자치단체에유예 신청을하도록하고 자치단체에서유예가승인된경우해당기간만큼취업성공 패키지참여유예처리 전산시스템에관련사항입력 취업지원유예사유발생에따라대상자에게이를통지한경우에는즉시전산 시스템에조치사항을입력 174

191 제 5 장취업지원서비스종료 5. 취업지원유예의효과 상취업지원서비스제공중지 취업지원이유예되는경우에는참여중인프로그램의참여중지와함께유예 기간동안당초수립된취업활동계획 상의나머지취업지원서비스제공 또한중지 유예기간중취업성공패키지참여제한 취업지원이유예된자에대해서는유예기간중취업성공패키지참여를제한하되 그기간만큼참여기간연장 취업성공수당미지급 취업지원이유예된자에대해서는취업지원유예기간종료후 취업지원재참여 시까지취업성공수당기준미적용 유예기간중취업된참여자에대한조치 취업지원이유예된자가유예기간중주 시간이상일자리에근로자로취업된 경우 취업사실이확인된날을기준으로취업지원서비스를종료 동대상자가 취업일기준 개월미만근무후퇴사한경우에는취업지원재개 절차및규정에따라조치 175

192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Ⅳ 취업지원이관 1. 취업지원이관의개념 취업지원이관이란참여자의거주지이전등을사유로새로운고용센터및민간 위탁기관을통해계속해서취업지원을받을수있도록조치해주는것을의미 2. 취업지원이관의의의 참여자가거주지변경등으로인해고용센터및민간위탁기관을변경하더라도계속취업지원을함으로써해당서비스가중단없이연속적으로참여자에게제공되도록함을의미 3. 취업지원이관의기본원칙 이관은허용 새로운시작은제한 참여자본인이새로운거주지관할고용센터를 통한지속적인취업지원을희망하는경우취업지원을이관하되 새롭게시작하는것은제한 취업지원중단기준준용 이관대상임에도새로운시작을요구하며이관을 거부하는경우에는취업지원중단기준준용 이경우 참여자에대해취업지원중단을통보하고 프로그램최종참여일을 중단일로간주 4. 취업지원이관의절차 거주지등의변경으로관할고용센터의변경을원하는참여자는거주지변경전 관할고용센터에취업성공패키지이관신청서 서식 를작성 제출 이관신청서를접수한고용센터는제출일부터 일이내에변경된거주지관할 고용센터로이관통보서 송부 176

193 제 5 장취업지원서비스종료 이관통보서 서식 를접수한고용센터담당자는통보서가접수된날부터 일 이내에대상자에게유선연락을통해면담일시를지정 통지후 면담실시 민간위탁기관에의뢰된참여대상자가이관되는경우이관받은고용센터에서는 동참여대상자를다시관할민간위탁기관으로재의뢰 4.1. 민간위탁기관참여자에대한이관절차 위탁기관에배정된참여자가거주지이전등으로타위탁기관에이관을원할경우 이관허용 위탁기관 위탁대상자가타기관이관을원하는경우위탁기관을경유하여취업 성공패키지이관신청서 서식 를고용센터에제출 고용센터로부터이관조치통보를받는대로이를전산시스템에입력하고 이관을 받는기관은위탁대상자에게즉시연락하여상담일정등협의 고용센터 이관요청서접수시요청사유의타당성등을검토한후 종전위탁기관 신규로이관받을기관및위탁대상자에게이관을통보 서식 참여자가배정당시위탁기관에대한선택권을행사한경우 주소지이전시 한정적으로이관허용 고용센터의배정등참여자가선택권을행사하지아니한경우 참여자에대한 서비스제공이부실한경우등위탁기관변경이사회통념상타당하다고인정되는 경우로이관사유를넓게인정 5. 취업지원이관의효과및후속조치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로서의자격유지및기존 상의취업지원지속 177

194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진단 의욕증진 경로설정 단계참여중이관된경우 개인별취업활동계획 을수립하지않은상황이므로새로운거주지관할 고용센터및위탁기관담당자는개인별취업활동계획수립을위한상담과정등 관련절차를진행 새로운거주지관할고용센터및위탁기관담당자는이관전고용센터및위탁 기관에서진행된제반사항및관련정보를감안하여후속절차진행 직업능력증진 단계참여중이관된경우 이미수립된개인별취업활동계획 내용을가급적유지하되 세부적인취업지원 프로그램변경이불가피한경우상담과정을거쳐개인별취업활동계획을변경 를변경하더라도기존취업활동계획의주요취업지원경로는가급적유지 하면서참여가능한유관프로그램을확인 조치 기존 상취업지원경로에따른유관프로그램참여가곤란한경우에한하여 예외적으로기존취업지원경로변경 추진 집중취업알선 단계참여중이관된경우 개인별취업활동계획 상취업알선기간을감안하여집중취업알선서비스를 지속적으로제공 6. 행정사항 취업지원종료 중단 유예 이관과관련한처리내용을즉시전산시스템에입력 중단조치에대해서는사전 수립시 세부프로그램참여시등 에기준을안내 하고 중단사유해당소지가있는경우주의조치등을통해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유의 178

195 제 5 장취업지원서비스종료 Ⅴ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의부정수급조치 1. 참여자의부정수급유형 1.1. 부정수급의개념 참여자가허위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사업에참여 사전단계포함 한경우및각종수당을부정하게수령하였거나수령하고자한행위 1.2. 부정수급유형 주 시간이상근로자로취업중인자가취업성공패키지사업참여를목적으로취업중인사실을숨기는등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참여하였거나참여하고자한경우 단계참여중취업이확정되었으나그사실을숨기고 수립하여참여수당을지급받거나지급받고자한경우 사업장에이미채용이확정 예정 된자가고용촉진지원금지원대상이될목적으로또는이에동조하여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참여하였거나참여하고자한경우 참여수당등각종수당을지급받을목적으로취업 퇴직 과관련된사항을허위로신고하는등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수당을수령하였거나수령하고자한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지급받을목적으로훈련수강시대리출석또는허위출석부작성등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훈련에참여한경우 타인명의를도용하여사업에참여한경우등일반적인사회통념상허위기타부정한의도및방법으로참여하거나각종수당등을지급받고자한경우 179

196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2. 부정행위에따른조치 2.1. 부정수급액환수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가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참여수당등각종수당을 지급받은경우해당금액환수 2.2 부정수급자의재참여제한 허위 기타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사업에참여한경우및각종수당을부정하게수령하였거나수령하고자한경우부정수급처분일로부터 년간재참여제한 2.3. 자진신고자의처리 부정행위자가조사착수전해당사실을신고하고이후조사에성실하게응하여부정행위를모두밝힌경우 부정수급처분일로부터재참여제한기간을 년으로완화 2.4 부정수급자반환명령처분의시효 참여자에게지급한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구직촉진수당등각종수당지급일을시효의기산점으로하여 년간 국가재정법제조 금전채권채무의소멸시효 에따라금전의급부를목적으로하는국가의권리로서시효에관하여다른법률에규정이없는것은 년동안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고정하고있는데이때수당지급일을시효의기산점으로함 2.5 부정수급자전산망입력 참여자의부정수급조치결과는처분일로부터즉시전산입력 2.6. 부정수급규정적용 동부정수급관련규정은 년부정수급처분대상자부터적용됨 참여연도불문 180

197 2 부 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운영지침 ( 개정예정 )

198

199 제 2 부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운영지침 Ⅰ 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개요 1. 추진배경 근로빈곤층의자립자활을위해서는일을통한자립을지원하는고용 복지연계 체계구축필요 근로능력이있는빈곤계층은우선적으로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에의뢰하여 일반노동시장진입을지원 <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 ( 사전단계 ) 흐름도 > 지자체 우선의뢰 2 주 고용센터 ( 사전단계 ) 3 근로능력미약자 1 취업가능자 2 단기취업애로자 지역자활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 밀착사례관리 ) 자활근로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 ( 자활역량평가 ) 지자체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 근로유지형 ) 2. 실시시기및지역 월부터전국 개고용센터관할지역중참여자접근성이높은지역 개 시군구를대상으로실시 고용복지 센터설치지역중사전단계미실시지역에도 월부터사전단계적용 3. 단계별운영방안 자치단체 조건부수급자고용센터우선의뢰 우선의뢰대상 자활사업배치가필요한모든조건부수급자 신규조건부수급자 및자활사업재배치가필요한기존조건부수급자 고용센터우선의뢰원칙 183

200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운영 사전단계를 주 초기상담일기준 운영하여참여자에게초기상담 심층상담및 취업가능성진단 직업심리검사등의서비스를제공한후취업준비도평가및 진단회의등을통해 가지유형으로자활경로설정 취업가능자 취업의욕및능력이높아즉시취업이가능하다고판단되는자는 취업성공패키지바로배치 단계 주진행 밀착사례관리대상자 취업가능성은있으나단기적으로취업애로요인 해소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자는밀착사례관리서비스제공 단계특화 프로그램 주제공 예외적 주연장가능 자치단체이관자 개인 가구여건등으로인한취업애로요인이단기적으로 해소가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자는자치단체로이관 184

201 제 2 부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운영지침 Ⅱ 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운영 1. 조건부수급자고용센터우선의뢰 자치단체기초상담 자치단체 자활 복지담당공무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등 에서조건부수급자를대상으로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및취업성공패키지안내 조건부수급자고용센터의뢰시서비스진행내용 사전단계불참시제재사항 사전단계종료후자치단체로이관될수있음을사전에충분히안내 고용센터우선의뢰 조건부수급자기초상담후고용센터의뢰실시 자치단체담당자 자활 복지담당공무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등 는가급적고용 센터오리엔테이션당일수급자와함께고용센터를방문하여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에대한충분한안내가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 고용센터의뢰자조건이행여부처리방안 자치단체의고용센터의뢰일 전산의뢰 과사전단계오리엔테이션참여일간의차이 가발생하는경우생계급여처리방법은 원칙적으로사전단계오리엔테이션참석여부를기준으로조건이행여부 판단후생계급여지급처리 오리엔테이션에참여하거나 오리엔테이션일자가도래하지않은등 수급자의책임이없는경우 조건이행으로처리 185

202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오리엔테이션에불참하거나 연락두절로오리엔테이션일자를정하지 못한경우 조건불이행으로처리 자치단체와고용센터는고용센터의뢰자가의뢰 전산의뢰 이후 주일이내 오리엔테이션에참석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고 고용센터는오리엔테이션 참석여부를철저하게업무전산망에입력 관리 의뢰취소 자치단체에서고용센터로우선의뢰하였으나 실제고용센터에방문 하지않거나연락두절된경우 의뢰취소 로처리 고용센터는 회이상사전단계참석요청통보후 미참여자에대해자치단체로 의뢰취소 요청 자치단체는고용센터 의뢰취소 요청을토대로행복 음전산에서의뢰취소처리 의뢰취소자에대해서는자치단체에서는의뢰한것으로보되 실제사전단계에 참여하지않았으므로참여자는조건불이행으로처리 2. 사전단계세부운영지침 사전단계운영원칙 운영기간 원칙적으로초기상담일이후 주간운영 초기상담일이후 주내에사전단계참여자의자활경로설정완료 186

203 제 2 부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운영지침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이후초기상담 심층상담 회차상담 및취업 가능성진단필수 심층상담 회차상담 및취업가능성진단을통해 차자활경로설정 취업의욕과역량이높으며조기에일반노동시장취업의사가있는자는즉시 취업성공패키지로배치 참여자의취업준비를위한기초여건미비등으로근로능력이미약하다고 판단되는자는즉시자치단체이관 차자활경로설정자이외의참여자를대상으로직업심리검사상담 직업 선호도검사 형 또는심층상담을거쳐최종상담과정에서취업준비도평가및 진단회의를통한최종자활경로설정 사전단계상담 서비스는 일간격으로지속적으로실시 고용센터담당자 생계급여수급자전담자 는사전단계상담내용 서비스제공 내역등을상세하게입력하고 자치단체담당자 자활 복지담당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등 와사전단계진행상황등공유 자활경로설정 차자활경로설정 심층상담 회차상담 및취업가능성진단결과에따라 차자활경로설정 취업의욕과역량이높으며조기에일반노동시장취업의사가있는자는취업 준비도평가를실시 평가점수를참고하여고용센터 생계급여수급자전담자 와 자치단체 자활 복지담당공무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등 의협의하에즉시 취업성공패키지로배치가능 187

204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참여자의취업준비를위한기초여건이미비하여근로능력이미약하다고 판단되는자는기초여건진단평가를실시 평가점수를참고하여고용센터담당자 생계급여수급자전담자 와자치단체담당자 자활 복지담당공무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둥 의협의하에즉시자치단체이관가능 참고기초여건진단평가 심층상담 회차상담 과정에서참여자의취업준비를위한기초여건파악 기초여건진단표를활용하여참여자의기초여건을진단하여 평가점수가 점미만인경우에는심층상담 회차상담 이후즉시자치단체이관가능 기초여건진단평가점수점 최종자활경로설정 차자활경로설정자이외의참여자를대상으로직업심리 검사상담 직업선호도검사 형 또는심층상담을거쳐최종상담과정에서취업 준비도평가및진단회의를통해최종자활경로설정 188

205 제 2 부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운영지침 취업준비도평가 사전단계서비스제공이완료되면최종상담을실시하면서 고용센터생계급여수급자전담자가취업준비도평가실시 참고취업준비도평가지표 구직욕구 점 189

206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건강상태 점 가구여건 점 취업준비도평가점수합계점 190

207 제 2 부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운영지침 진단회의등을통한최종자활경로설정 취업준비도평가점수를활용하여 고용센터담당자 생계급여수급자전담자 와자치단체담당자 자활 복지담당공무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등 등이진단회의를통해합의제로최종자활경로설정 최종자활경로설정결과 취업가능자 밀착사례관리대상자 자치단체 이관자의 가지유형으로최종자활경로설정 취업가능자 취업의욕및능력이높아즉시취업이가능하다고판단되는 자는취업성공패키지바로배치 191

208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밀착사례관리대상자 취업가능성은있으나단기적으로취업애로요인 해소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자는밀착사례관리서비스제공 자치단체이관자 개인 가구여건등으로인한취업애로요인이단기적으로 해소가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자는자치단체로이관 결과입력 자활경로설정결과를전산시스템에입력하여반영 사전단계세부프로그램운영 -1. 오리엔테이션 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목적과참여자지원 의무사항등에대해설명 참여자와고용센터담당자간상호성실이행협약서작성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관한동의서작성 향후추진일정 취업성공패키지서비스내용등설명 -2. 사전단계 서비스참여통지 오리엔테이션당일최초상담일을지정하여통보 오리엔테이션실시당일 차상담일정통보서를전산으로출력하여본인에게 직접전달 192

209 제 2 부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운영지침 최초상담 초기상담 은오리엔테이션일로부터 일이내에실시 상담완료후에는다음상담일을정하고 상담일정통보서를출력하여본인에게 제공 지정된일자에상담또는서비스에참여하지않은경우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 참여촉구통보서를발송 통보서는누락되는일이없도록등기 환수 우편으로발송하고 아울러대상자에게 전화또는문자메시지로참여안내 회차불참시에는자치단체에유선으로불참사실을통보하고 참여자방문또는 면담실시요청 참여자가상담일시에불출석한경우불출석사실을기록하여참여태도를지속적으로관리 매상담일에불출석한경우기록 -3. 초기상담 초기상담 회 분이상 을통해개인특성 특히취업취약성 을판단하고 일을통한 자립과취업가능성을높이기위해선결되어야할과제들이무엇인지에대해중점적 으로진단 심리적측면 자존감 사회성 의욕수준 심리적안정감등 의파악을통해의욕증진 필요사항진단 생활패턴 일상생활시간및생활패턴 언어및습관적행동 음주 파악을통해개선필요사항진단 가족생활등 의 취업에걸림돌이될수있는주요애로요소 양육 부양 치료 주거등 의파악을 통해개선및지원필요사항진단 193

210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4. 심층상담및취업가능성진단 초기상담이후 회차심층상담 회 분이상 을통해참여자의취업의욕 역량 및취업준비를위한기초여건등을중점파악 심층상담 회차상담 과정에서참여자의취업가능성을진단하여 차자활경로 설정가능 취업의욕과역량이높으며조기에일반노동시장취업의사가있는자는즉시 취업성공패키지로배치 참여자의취업준비를위한기초여건미비등으로근로능력이미약하다고판단 되는자는즉시자치단체이관 회차심층상담이후필요한경우사전단계기간동안추가상담가능 상담횟수및시간별도제한없음 -5. 직업심리검사를활용한상담 차자활경로설정자이외의참여자중취업의욕및능력이낮은자를대상으로 직업심리검사 직업선호도검사 형 를활용한상담실시 워크넷직업선호도검사 형 를실시하여직업흥미를파악하고이를토대로참여자의 취업의욕및동기제고를위한상담제공 취업의욕및능력이낮은참여자를대상으로어떤업무환경에서보다잘적응하고 강점을보일수있는지에대해조언하는방식으로상담진행 194

211 제 2 부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운영지침 서비스중단및참여제한, 수당지급 -1. 중단 참여자에게다음과같은사유발생시사전단계서비스제공을중단하고참여자에게 서면통지및자치단체이관 참여자가정당한이유없이 회이상프로그램참여를거부하거나상담일에 출석하지않는경우 형식적인참여등취업할가능성이없고 중단조치할수있음을통지한후에도 개선여지가없다고판단되는경우 중단처리하는경우자치단체에통보됨과아울러중단처리시수급권중지등 불이익이있을수있음을필히안내 자치단체는고용센터에서중단처리된경우 별도의절차없이조건불이행으로보아급여중지처리 근거자료는고용센터서비스중단통지로갈음 중단처리시에는자치단체담당자 자활 복지담당공무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등 와 긴밀히협의 -2. 취업종료 사전단계참여중주 시간이상일자리에취업한경우취업으로종료처리 취업으로종료된자는취업종료일로부터 개월간사전단계재참여제한 단 취업 후 개월이내퇴사한경우에는재참여허용 -3. 참여제한 자치단체이관자 중단자는이관일 중단일로부터 개월이내에는고용센터로재의뢰금지 다만 취업애로요인이해소되어자치단체 자활 복지담당공무원 자립지원직업 상담사등 에서취업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고용센터 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 와협의후참여조치가능 195

212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4. 사전단계참여수당지급 사전단계에서서비스를받기위해고용센터 관련기관에출석한날에대해서는 교통비 식비등실비보상차원에서 일 원의참여수당지급 오리엔테이션을위해출석한날도수당지급일수에포함 주 시간이상일자리에취업한자도참여수당지급 참여수당은사전단계에참여한모든참여자에게사전단계서비스종료후수당지급 신청서를받아신청일로부터 일이내지급 -5. 취업성공수당지급 취업성공패키지에참여한조건부수급자의탈수급촉진을위한인센티브강화 사전단계초기상담일이후취업에성공하거나 조건부수급자가취업성공패키지 단계참여중 수립일이전에취업에성공한경우에취업성공수당지급 지급요건충족시 사업운영모니터링지속실시 고용부 복지부 매월고용센터의뢰현황 조건부수급자규모대비의뢰율현황등 및지자체재의뢰현황 취업성공패키지및지자체자활사업참여실적등을토대로 정기점검회의개최 지자체 개별수급자에대해고용센터의뢰현황 기존자활사업참여유형 지자체 재의뢰현황등을별도관리 지자체는매월 일까지전월추진실적을정리하여복지부보고 복지부는고용부와 추진실적공유 공동관리 196

213 제 2 부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운영지침 고용센터 사전단계참여자에대한상담이력등사전단계진행현황을해당 지자체와공유 취업성공패키지연계자에대한집중취업지원실시 3. 자립지원직업상담사취업성공패키지운영 추진배경 고용센터접근성이낮은지역의취업취약계층의경우취업성공패키지등적극적 고용지원서비스를제공받기어려운상황 사전단계미실시지역중고용센터접근성이낮은일부지역에서자립지원직업 상담사가직접취업성공패키지를운영 완결된고용 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근로 빈곤층의일을통한빈곤탈출지원강화 운영지역 : 개시 군 사전단계미실시지역중자립상담사배치지역 강원권 철원군 경남권 합천군 경북권 청도군 전북권 임실군 충남권 계룡시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충북권 영동군 수요파악을통해자립지원직업상담사의취업성공패키지직접운영지역확대추진 월중실시예정 세부운영방안 v 취업성공패키지주요서비스제공은자립지원직업상담사가우선전담 v 수당지급 내일배움카드발급등행정업무는고용센터에서지원 대상자발굴 생계급여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등취업대상자발굴및취업성공 패키지서비스제공 자립지원상담사 생계급여수급자등해당참여자의신청서접수 관할고용센터로 등으로송부 구직표전산등록 일정안내등 197

214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고용센터담당자 신청서접수 전산등록후배정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단계별주요취업지원서비스제공 단계 상담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수립등 단계서비스전담제공및 취업애로요인제거를위한지역사회복지자원연계진행 단계 훈련 기초훈련상담 고용센터직업훈련과연계및자치단체실시 훈련 지역일자리인턴등지자체일자리사업과연계지원 단계 취업알선 지역일자리지원센터등과협업을통한취업알선및사후관리 < 단계별 담당자별세부내용 > 기타사항 198 자활대상자불이행통보시고용센터담당자와상의하여중단처리절차준수및지자체에불이행관련문서통보는고용센터에서수행 세부전산활용방법등을관할고용센터에서수시자체교육실시 시군구별조건부수급자수등을감안하여자립지원직업상담사취업성공패키지세부운영방안조정가능 기타기본적인내용은취업성공패키지운영매뉴얼준용

215 제 2 부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운영지침 참고 1 취성패사전단계실시지역및자립상담사취성패운영지역 199

216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200

217 제 2 부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운영지침 201

218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참고 2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참여기간제한기준통보 공통 원칙적으로최대 개월 자활근로유형변경시최대 개월참여가능 공통 내일키움통장가입자는최대참여기간이도래하였다하더라도통장가입기간 만료시까지자활근로참여가능 다만 최대참여기간종료후통장가입기간미도래로지속참여하는경우에도통장 중도해지하는경우자활근로참여종료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실시지역 조건부수급자 내일키움통장미가입자 가입하였으나기간만료된자는참여만료기간도래시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의무참여 202

219 제 2 부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운영지침 취성패사전단계탈락 취성패과정진행중중도탈락 취성패과정이수후 미취업으로인해지자체로재의뢰되어자활근로에참여하는경우 그시점부터 자활근로참여기간재산정 자활근로참여기간종료로취성패사전단계로의뢰하게되는경우 각지역고용 센터와사전에협의하여순차적으로대상자의뢰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참여자 내일키움통장미가입자 가입하였으나기간만료된자는참여만료기간도래시 자활근로참여종료 이경우최대한취업성공패키지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안내 자활근로참여종료후 년후에도미취업상태인경우자활근로재참여가능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미실시지역 조건부수급자 내일키움통장미가입자 가입하였으나기간만료된자는참여만료기간도래시 자활역량평가재실시 자활역량평가점수에따라취업성공패키지또는자활근로재배치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참여자 내일키움통장미가입자 가입하였으나기간만료된자는참여만료기간도래시 자활근로참여종료 이경우최대한취업성공패키지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안내 자활근로참여종료후 년후에도미취업상태인경우자활근로재참여가능 지역자활센터유형및기능다변화시범사업수행기관 개소 년부터시작된지역자활센터유형및기능다변화시범사업수행기관의경우 년 월부터참여한것으로기산하여참여기간관리 유형다변화 남원 마산희망 봉화 시흥작은자리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기능다변화 인천부평구 부평남부 부평지역자활센터 203

220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Ⅲ 생계급여수급자취업성공패키지지원 취업가능자는일반저소득층패키지프로그램지원 취업가능성은있으나단기적으로취업애로요인해소가필요한자등은밀착사례 관리특화프로그램지원 생계급여수급자전담반운영 생계급여수급자밀착서비스제공을위해고용센터담당자 인당연간관리인원상한을 명 신규참여자기준 으로제한 사전단계담당자가취업성공패키지본단계까지전담하여서비스를제공하여상담의효율성및수용성제고 생계급여수급자밀착사례관리대상자특화서비스제공 운영 수급자 인에대해고용센터전담자와자치단체담당자 자활복지담당공무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 가 인 조로서비스제공 총괄담당은고용센터 수급자고용센터의뢰 사전단계 본단계에이르는전과정의서비스를공동으로 제공 고용분야서비스는고용센터상담원이제공 지역사회복지서비스발굴및 연계등취업애로요인제거를위한서비스는자치단체담당자와역할분담 참여자가취성패진행중단기적취업애로요인이발생한경우 사전단계를거치지 않고밀착사례관리대상자분류하여특화프로그램제공가능 204

221 제 2 부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운영지침 단계별서비스 단계 고용 복지욕구파악을통한취업지원계획수립 운영원칙 단계는개인의취업애로요인및복지욕구파악을토대로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취업지원계획을수립하는과정 개인에대한진단이정확히이루어지도록단기문제해결상담 롤모델상담등 다양한상담기법을활용하여심층상담실시 집단상담프로그램참여를원칙으로하고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연계강화 운영기간 최소 주 최장 주까지운영가능 주 회이상대면상담을필수적으로실시하고취업애로요인및복지욕구파악 정도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 개인 가구여건등애로요인해소를위해 단계중참여유예가능 개인별취업활동계획수립 취업애로요인해소방안마련을위한사례관리회의 고용센터 자치단체 를실시하고 이를토대로복지서비스제공방안등이포함된 개인별취업활동계획 를수립 상담내역기록 자립지원직업상담사도전단계에걸쳐참여자와의상담및복지 서비스제공내역에대해철저하게전산입력 단계참여수당 초기상담일로부터 주단위로지급하며 마지막회차는 를 수립한자에한해지급 최초 회지급분에대해서는기본지급액 만원 프로그램수료여부 에따라 추가지급 최초 회지급후에는교통비 식비등실비보상차원에서 일 원을지급 하고프로그램수료여부 에따라추가지급 205

222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단계 직업능력개발및직장적응력증진 내일배움카드등훈련이필요할경우우선지원하고 고용노동부훈련뿐아니라 자치단체및타부처훈련등을적극발굴하여연계 직장적응력증진을위한청 장년인턴연계활성화 단계 집중취업알선 밀착사례관리대상자에대해서는동행면접을원칙으로하고 취업알선시고용촉진 지원금제도등을적극활용 취업알선단계까지성실하게참여하였음에도취업하지못한자에대해서는취업알선기간을추가최장 개월연장지원가능 고용 복지연계서비스제공을위한네트워크구축 지청 센터 별로지역내사회서비스사업제공기관과 체결등고용 복지네트 워크구축강화 지역일자리지원센터등과연계한구인발굴및지역내틈새일자리발굴을위한일자리네트워크활용 206

223 제 2 부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운영지침 참고 2 인 1 조밀착관리서비스가이드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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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3 부 민간위탁사업운영

226

227 제 3 부민간위탁사업운영 Ⅰ 민간위탁사업운영방향 기본방향 1. 개요 위탁내용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청년 중장년 참여자에대하여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에서정하는단계별종합적인취업지원서비스제공 목표인원 청년 명 중장년층 명 위탁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계약 2. 주요내용 2.1. ( 위탁사업비 ) 기본금 과 성공금 ( 인센티브 ) 으로구성 기본금 수립시 회차기본금 만원 초기상담일이후 개월경과한시점에도 참여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는 개월시점에서 회차기본금나머지 만원지급 총 만원한도 211

228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훈련기관겸업기관및대학내사무소위탁비기본금하향조정 직업훈련겸업기관 단계 취업알선 중중복되는비중 수준 을고려하여 만원 만원 으로조정 대학내사무소 구 대학내분사무소 시설비 사업운영비절감가능성을고려하여 만원 만원으로조정 취업인센티브 참여자가더나은일자리에취업할수있도록초기상담이후조기 취업의정도와취업한일자리의임금수준 참여자의취업역량을동시에고려하여지급 < 18년위탁사업비지급체계개편 > 212

229 제 3 부민간위탁사업운영 2.2. 위탁사업자의사무소개설관련 사무소형태일원화 주 분사무소구분없이기존주사무소의인적 물적요건과 동일하게일원화하여 취업성공패키지사무소 로운영 일원화에따른예외규정및유예기간 구 대학내분사무소는대학공간의특수성을감안 시설요건의일부완화 위탁기관이설치되지않은지역 격오지 은관할고용센터의승인을받은후별도 상담공간을확보하도록하여정기출장상담진행 년도분사무소로운영된기관이 년도위탁기관으로선정된경우 년간 까지 년부터새로적용되는시설 인적요건등유예 2.3. 공모대상지역및선정기관수 년도위탁기관평가결과 지청별위탁목표인원및위탁기관수요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고용노동지청단위로선정 213

230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Ⅱ 민간위탁기관의선정및관리 1. 위탁기관선정 1.1. 자격요건 공모신청일현재위탁사업을희망하는고용노동지청관할지역내에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아래해당자 직업안정법 제 조에따른무료직업소개사업자 직업안정법 제 조에따른유료직업소개사업자 다만 다음의경우에해당되는기관 사업자 는제외 사업신청을한사업체의대표 법인의경우임원을포함 가아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 직업안정법제 조의규정에의한결격사유에해당하는자 직업안정법령위반으로사업정지이상의행정처분을받은후 년이경과하지 아니한자 고용노동부의취업지원관련위탁사업에참여했던기관 사업자 으로서아래 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 이전고용노동부위탁사업에참여하여위탁약정해지조치를받고모집공고일현재 년이경과하지않은기관 사업자 이전고용노동부민간위탁사업참여기관 사업자 으로서민간위탁 기관의약정해지요청에의해약정해지되어모집공고일현재 년이경과하지않은기관 사업자 년도취업성공패키지민간위탁기관평가결과에따라서 당연약정해지및 년간참여제한이통보된기관 사업자 214

231 제 3 부민간위탁사업운영 1.2. 시설요건 취업성공패키지위탁기관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아래시설요건을구비 일반사무소 취업지원서비스 를원활히제공할수있도록상담공간 단체프로그램 운용공간 온라인구인정보탐색관련시설등구비 구 대학내분사무소는대학공간의특수성을고려하여시설요건의일부완화 격오지 는관할고용센터의승인을받은후별도상담공간을확보하도록하여 정기출장상담진행 년도분사무소로운영된기관이 년도위탁기관으로선정된경우 년간 까지 년부터새로적용되는시설 인적요건등유예 215

232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인적요건 민간위탁사업자는담당자 명 일 시간근로자기준 이상을지정 운용 자격및경력 직업안정법시행규칙제 조각호에해당하는사람 216

233 제 3 부민간위탁사업운영 담당자수 업무담당자 인당참여자수가 명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 전담자를지정 운영 고용형태 업무담당자는당해기관에고용된근로자 시간제근로포함 로서 고용기한의정함이없고 대보험에가입된자 1.4. 취업지원프로그램요건 위탁대상자의자존감향상 구직의욕증진등을위한개별상담및집단프로그램 운영능력구비 217

234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1.5. 위탁기관의소재지변경 위탁사업운영기간중위탁기관의소재지를관할하는고용센터가속한지방고용노동관서의관할지역내에서소재지변경가능 위탁기관은소재지변경을희망하는경우약정체결된고용센터및동일지청내이전예정지역의소재지를관할하는고용센터에이전계획및참여자관리문제등에대해충분한사전협의필요 위탁기관은이전장소가확정된경우시설요건등을완비한후해당지역을관할하는고용센터에소재지변경통보 소재지변경신고를받은고용센터는소재지변경신고내용에따라시설요건등충족여부확인을위해현장실사후요건충족시이전승인통보 2. 위탁기관관리 2.1. 고용센터역할 민간위탁서비스질관리를위해고용센터의 기능강화 참여자배정 자격요건확인 향후프로세스및유의사항등을안내한후위탁 기관배정 수요자선택형민간위탁 수요자가민간위탁기관을선택할수있도록위탁 기관의성과및정보 제공 성과중심형민간위탁 훈련심사 민간위탁기관의취업역량평가결과 내용검토및훈련의 필요성등적절성검토 218

235 제 3 부민간위탁사업운영 2.2. 위탁기관의사업추진 위탁기관의단계별필수서비스제공내용은 년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제 부 취업성공패키지세부운영 에서정한세부사항을철저히이행하되 그이외의서비스제공내용에대해서는민간위탁기관의자율성을최대한존중 위탁기관은 년도위탁약정서 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기타사업지침등을준수하여사업을추진하되 기타위탁기관공모시제출한자체사업계획서에따라내실있는사업운영을위해노력 2.3. 추진상황모니터링 참여자관리 위탁기관 사업자 은참여자에대해지속적으로참여과정을모니터링하고서비스제공 본부및고용센터는전산시스템을통해위탁대상자별취업알선서비스제공상황및적정성등확인 고용센터는성과관리시스템 을통해위탁기관별추진실적을주기적으로확인하여위탁기관에통보 고용센터는위탁기관으로부터별도의사업추진실적보고서등징구지양 2.4. 위탁약정해지 위탁기관이위탁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다음과같은사유에해당하는것으로확인된경우에는 위탁약정 을해지 위탁업무수행기간중직업안정법령위반으로사업정지이상의행정처분을받은경우 위탁기관 사업자 의사업체폐업등으로더이상위탁사업을수행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 관할지역내타위탁기관에비해사업추진실적이저조하거나 사업추진의지및역량이떨어져위탁사업을추진하는것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219

236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사업개선계획서 소명서등을제출받아검토후처리 위탁기관이위탁약정해지를요청해온경우 참여자모집광고가허위또는부적정한정보에해당하는것으로 회이상확인된 경우 위탁수수료의횡령등중대한위반사항이있는경우 최근 년간 회이상경고를받은경우 참여자모집과정에서인센티브 학교발전기금등명칭여하를불문하고참여자모집과관련한위탁기관과협업기관 참여자포함 간금품거래행위가확인된경우 기타위탁약정서의약정해지사유에해당하거나 위탁기관점검조치결과처분 기준에따라해지사유에해당하는경우 위탁약정해지시 위탁기관에서서비스를제공받던참여대상자는관할고용 센터의관할구역에있는인근위탁기관에이관하여취업지원계속제공 관할고용센터내에다른위탁기관이없는경우에는광역단위위탁기관중인근기관으로이관 3. 취업성공패키지별칭, 로고, 간판등사용 취업성공패키지별칭및로고를홍보물등에적극활용해야하고 특히외부에서 식별가능한간판으로제작하여주사무소및분사무소에설치 기본금사용가능 간판설치기준 적용사인디자인 출입문표찰 주출입문에필수설치 적용사인디자인 건물외부간판 건물외부에서식별가능하게설치하되 와 를같이설치하거나 또는 중택일 취업성공패키지 디자인 색깔및비례준수 재질은자율 220

237 제 3 부민간위탁사업운영 221

238 2018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취업성공패키지 BI 적용 사인 디자인 222 사인A 적용예시 사인B 적용예시 사인C 적용예시

239 제 3 부민간위탁사업운영 223

240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224

241 제 3 부민간위탁사업운영 Ⅲ 참여자모집및배정 1. 참여자모집 민간위탁기관의자체모집가능 2. 참여자배정원칙및절차 위탁기관자체모집자 위탁기관 신청서송부 고용센터 참여적격여부판단 고용센터 참여요건충족시출석통보 고용센터 향후프로세스및유의 사항안내 모집한위탁기관에배정 위탁기관 서비스제공 고용센터모집자 고용센터 참여적격여부판단 참여요건충족시출석통보 향후프로세스및유의사항안내 민간위탁기관선택안내및배정 위탁기관 서비스제공 고교마지막학년재학생 대학 원 생최종학기재학생등청년이면서 유형에 해당할경우원칙적으로는고용센터에서 유형프로세스및프로그램에따라 서비스를제공하되 낙인효과등을의식하여또래와동일한 유형으로서비스받기를희망하는 경우에는동의서 서식 등제출후민간위탁기관을통해서비스받을수있음 이때각종참여자수당도변경된 유형기준으로지급 고용센터모집참여자의경우 위탁기관배정전참여자에게위탁기관위치 전년도위탁기관평가결과등위탁기관에대한기본정보를충분히안내한후 참여자가최대한자유롭게결정하도록지원 다만 위탁기관의취업성공패키지담당자 인당상시관리인원한도는반드시준수 위탁기관에배정된참여자가타위탁기관으로이관을원할경우이관조치를허용 225

242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Ⅳ 위탁업무처리절차 1. 위탁절차개요 고용센터 자격요건을갖춘자에대한기본정보를전산시스템에입력하고 전산 시스템을통해위탁대상자를수탁기관에의뢰 위탁기관 고용센터로부터전산으로의뢰받은경우위탁대상자와최대한신속 하게유선통화조치 참여자에대한고용지원서비스위탁사실을설명하고 조속한시일 주일이내 내 초기상담일자를협의 결정 위탁대상자와의초기상담일시가결정된경우 전산으로초기상담일을기재하여출석통지발송 일전 발송병행 2. 위탁기관의취업지원프로그램운용 2.1. 기본원칙 위탁대상자에대한취업지원서비스는전적으로위탁기관책임하에운용 관리 위탁대상자에대한개인상담및집단프로그램제공등취업지원서비스제공 현황은전산시스템에신속하게입력조치 년도참여자에대한단계별서비스는 년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부의취업성공패키지세부운영규정을준수 2.2. 취업지원및추진실적관리 취업지원 위탁배정이완료되면 차상담실시등자율적인취업지원실시 개인상담 집단프로그램참여및직업심리검사실시등 226

243 제 3 부민간위탁사업운영 전산입력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가단계별서비스제공을위해고용센터및 위탁기관을방문하는경우방문 대면 상담일시는즉시입력 대면상담시작시상담시작시간을입력하고 상담종료시종료시간은즉시입력 참여자에대한취업지원서비스제공내역은상담일로부터 일이내전산시스템에 입력 전산입력내용의수정이필요한경우입력일로부터 일이내수정가능 서비스제공내역모니터링은전산에입력된시기및내용을기준으로조치 3. 직업훈련참여지원 3.1. 기본원칙 위탁대상자에대한직업훈련서비스제공은위탁기관담당자와고용센터담당자간유기적인협조하에실시 직업훈련참여기간중위탁대상자에대한전반적인과정관리는위탁기관의책임하에실시 3.2. 훈련참여요건강화 참여수당이나취미형훈련을목적으로사업에참여하는유인을줄이고취업지원강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불요불급한훈련수요를줄이기위해내일배움카드취업성과에따른훈련비차등지원 227

244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3.3. 직업훈련참여지원절차 훈련추천 위탁기관은참여자에게직업훈련서비스제공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훈련상담내용을전산에입력하고고용센터에추천서송부 계좌카드발급 고용센터담당자는훈련상담결과를토대로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 에따라계좌카드발급 훈련참여과정관리 위탁기관업무담당자는계좌카드발급이후위탁대상자에대한지속적인과정관리를실시하고 관리상황및상담내용을전산시스템에실시간입력 4. 참여자특성에맞춘취업지원서비스제공 위탁기관의경우에도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참여자에대한취업역량평가실시 초기상담일에업무담당자가직접취업역량평가실시 취업역량평가등급을참고하여 수립및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제공 228

245 제 3 부민간위탁사업운영 5. 참여자수당지급 참여자에게지급하는각종수당지급관련신청서는위탁기관이 차확인하고 일괄하여고용센터에제출 고용센터는위탁기관으로부터 각종수당지급신청서 가제출된경우요건을 확인하여참여자의계좌로지급조치 참여자에게지급하는각종수당은고용센터에서직접지급해야하고 위탁기관을 통한간접지급금지 6. 행정사항및유의사항 6.1. 위탁기관업무담당자대상교육실시 위탁기관이전담자를신규채용한경우로서당해기관에전담자에게 를실시할경험있는전담자가없는경우고용센터에서 실시 그밖의교육 훈련필요사항은본부 컨설팅담당기관등에서실시 6.2. 고용센터및위탁기관업무담당자간담회개최 위탁사업의성공적수행을위해서는위탁업무를수행하는위탁기관과관할고용센터담당자간유기적인협조가필수적 위탁기관의원활할사업추진및전담자의업무수행능력향상 추진실적점검등을위해 지 청별관계자간담회를개최하고협조강화 229

246 2018 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Ⅴ 청년취업성공패키지세부프로세스 1. 추진배경 정년연장시행 세계경제상황등으로인해청년고용문제가더욱심화될것으로 예상 이에취업성공패키지 유형청년을대상으로보다청년층의특성을고려하여 프로세스를개편하여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제공기반마련 2. 청년취업성공패키지 기본운영방향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청년 의참여대상 민간위탁을통한사업운영방식을유지 하되 청년의특성을고려하여각단계별프로그램개편 청년층의니즈파악을위한기초단계로서자가진단을신설 훈련중심의 단계프로그램을다양화하여인턴등일경험 해외취업 창업지원 등의프로그램연계강화 3. 참여대상 : 15 년추경이후 Ⅱ 유형청년층참여대상을유지 만 세 세이하인미취업청년 고졸이하비진학 대졸이상졸업자 영세자영업자 연매출액 천만원이상 억 천만원미만 고등학교마지막학년재학생및대학교마지막학기재학생 만 세 세인경우 맞춤형특기병의경우육 해 공군대상 230

247 제 3 부민간위탁사업운영 <1> 사전단계 고용센터 대청고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폰 등을통해회원가입 개인정보입력후사업참여 로그인후참여자가스스로취업지원유형에대한자가진단실시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폰 을통해실시 사전자가진단을통해취업의욕및직무능력을기준으로 가지유형으로분류 향후취업지원경로설정에활용 사전단계유형별세부취업지원서비스 참고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