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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안내 범정부복지정보통합시스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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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 장 총괄 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안내개요 1. 목적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따라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구축 활용함에있어국민에대한복지사업안내, 개인 가구단위의범정부복지사업정보통합관리를통한맞춤형사례관리및중복 누락수급방지등대상자적정관리에관한제도적근거마련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기능및이용방법, 개인정보보호방안등을상세히안내하여효율적업무처리절차제시 2. 법적근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사회보장기본법 (ʼ 시행 ) 제 37 조및동법시행령 제 19 조를근거로보건복지부장관이총괄하여구축 운영함 사회보장기본법제37 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등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편익의증진과사회보장업무의효율성향상을위하여사회보장업무를전자적으로관리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국가는관계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하는사회보장수급권자선정및급여관리등에관한정보를통합 연계하여처리 기록및관리하는시스템 ( 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ˮ이라한다 ) 을구축 운영할수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을총괄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 운영의전과정에서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관련기관 단체에사회보장정보 3

8 시스템의운영에필요한정보의제공을요청하고제공받은목적의범위에서보유 이용할수있다. 이경우자료의제공을요청받은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6 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2항의사회보장정보와관련하여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활용이필요한경우사전에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이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관련업무에필요한범위에서정보를제공할수있고정보를제공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공받은목적의범위에서보유 이용할수있다. 7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운영 지원을위하여전담기구를설치할수있다.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제19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구축및운영 ) 1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37 조제2 항에따른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1. 사회보장수급자및사회보장급여현황관리 2. 사회보장관련통계의생성및관리 3. 사회보장급여의신청, 수급자격의조사업무및급여의적정성확인, 환수 ( 還收 ) 등사후관리업무의전자화및처리지원 4. 사회보장수급자격의취득 상실 정지 변경등변동관리 5. 사회보장급여및보조금의부정 중복수급모니터링 6. 다른법령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사회보장에관한업무 2 보건복지부장관이법제37 조제5 항및제6항에따라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운영을위하여수집 보유 이용 제공할수있는정보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사회보장수급자수, 선정기준, 보장내용, 예산, 전달체계등사회보장제도및사회보장수급자현황에관한자료 2. 사회보장급여의신청, 수급자격의조사및사후관리에필요한자료로서신청인및그부양의무자에대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료. 다만, 부양의무자의부양을필요로하지않거나근로능력, 소득 재산상태등에관한조사가필요하지않은경우는제외한다. 가. 주민등록전산정보등인적사항및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가족관계등록사항나. 토지 건물 선박 차량 주택분양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퇴직금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근로장려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등소득 재산에관한자료다. 출입국 병무 교정 사업자등록증 고용정보 보건의료정보등근로능력및취업상태에관한자료 3. 사회보장급여수급이력및사회보장급여와관련된신청, 제공및환수등의업무처리내역에관한자료 4

9 제 1 장 총괄 4.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및단체의보조금수급이력에관한자료 5. 그밖에사회보장급여의제공및관리또는위탁받은업무의처리에필요한정보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자료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제2항각호에해당하는자료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갱신하여야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 ( 법제37 조제7 항에따른전담기구를포함한다 ) 은법제37 조및제1항부터제3 항까지의규정에따른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구축및운영등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 조에따른건강에관한정보 ( 건강관리, 건강검진및의료비지원에관한정보만해당한다 ), 같은법시행령제18 조제2 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 같은영제19 조제1 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5 제1항각호의업무처리범위, 방법및절차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6 법제37 조제7 항에따른전담기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3에따른기구로한다. 3. 다른규범과의관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운영및이용에관한기준및절차에관하여는법령에 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사회보장기본법령과사회복지사업법령에 근거한동지침의기준적용 4. 적용범위및시행일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2 단계에걸쳐구축하였으며아래표의 296 개복지사업에 대해 월부터본규정을적용함 * 1 단계 198 개사업, 2 단계 98 개사업 5

10 적용대상사업범위 (296 개 ) 부처 적용단계 적용대상사업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1조, 장애인고용시설장비융자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1조,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30조,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2조, 표준사업장설립지원 5. 고용보험법제29조, 직업훈련생계비대부 6. 고용정책기본법제26조, 취업성공패키지지원 ( 취업성공수당 ) 1 단계 (14) 7. 고용정책기본법제 26 조, 취업성공패키지지원 (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 8.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 21 조, 보조공학기기지원 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 18 조,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훈련수당 ) 고용노동부 (21) 1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 12 조, 장애인직업능력개발지원 1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 12 조, 장애인직업능력개발운영 12. 근로복지기본법제 19 조,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13. 근로복지기본법제19조,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 요양급여 ( 보조기 ) 산재보험급여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산재근로자대학학자금융자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2 단계 (7) 17. 고용보험법제 23 조, 임금피크제지원금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92 조, 산재근로자복지사업지원 ( 장학금 ) 19. 고용보험법제 29 조, 등록금및훈련비수강료대부 교육과학기술부 (20) 1 단계 20. 사회적기업육성법제28조,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산재근로자창업점포지원 22.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 4, 고교학비지원 23. 국가정보화기본법제34조,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24.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 4,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25. 학교급식법제9조, 급식 ( 중식 ) 비지원 26.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1조, 든든학자금대출 27.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24조의 4, 일반상환학자금대출 6

11 제 1 장 총괄 부처적용단계적용대상사업 28.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 36 조,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29.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 9 조, 국가우수장학금 ( 이공계 ) 30.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 9 조, 국가우수장학금 ( 인문사회계 ) 31. 교육기본법제 28 조,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 36 조, 국가연구장학금 ( 인문사회계 ) 32.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 9 조, 대통령과학장학금 33.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 36 조, 국가장학금 (1.2 유형 ) 34.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 36 조, 사랑드림 ( 기부금 ) 35. 유아교육법제 26 조, 유아학비 ( 만 3~4 세교육비 ) 36. 유아교육법제 26 조, 유아학비 ( 만 5 세아무상교육비 ) 37. 유아교육법제 26 조, 유아학비 ( 다문화교육비지원 ) 38. 한부모가족지원법제 12 조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39.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 5 조,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 2 단계 40.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 28 조, 국립특수학교및특수학급지원 41.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 4, 초등돌봄교실 42. 의료급여법제8조,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4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30조, 애국지사특별예우금 44.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45.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국가보훈처 (38) 1 단계 46. ( 사립대수업료등국고보조지원 )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16 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 6 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25 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15 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 29 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 15 조, 47. (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 )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16 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 6 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25 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15 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 29 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 15 조 7

12 부처적용단계적용대상사업 48. ( 국가보훈대상자취업수강료지원 )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30 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 6 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38 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16 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 48 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 29 조 49. ( 국가유공자등취업지원 )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19 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 6 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28 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16 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 32 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 18 조 50.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 14 조, 장기복무제대군인취업지원 5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 23 조의 2, 중장기복무제대군인법률구조지원 52. ( 재해보상금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제 9 조, 군인연금법제 31 조, 의무소방대설치법제 7 조, 전투경찰대설치법제 7 조 5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26 조, 영주귀국정착금 54. ( 보상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 6 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12 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12 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 11 조, 55. ( 국가유공자등간호수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 6 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15 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 17 조 56. (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14 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14 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 13 조 5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16 조의 3, 6.25 자녀수당 5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 7 조, 고엽제후유의증수당 5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 7 조, 고엽제환자 2 세수당 6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16 조의 2, 무공영예수당 61.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 6 조, 참전명예수당 62. ( 사망일시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 6 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17 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13 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 20 조 63. (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35 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 6 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43 조의 2,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 34 조 8

13 제 1 장 총괄 부처적용단계적용대상사업 64. 보훈기금법제 5 조, 재해위로금지급 65.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 21 조, 제대군인대부지원 ( 부실채권양수 ) 66.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 21 조, 제대군인대부지원 ( 위탁 ) 67.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 21 조, 제대군인대부지원 ( 직접 ) 68. (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17 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 6 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26 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15 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룰제 31 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 16 조 69. ( 국가보훈대상자및자녀의보훈장학금지급 )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13 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 6 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21 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15 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 24 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 10 조 70. ( 국가보훈대상자직업훈련장려금 )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31 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 6 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39 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16 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 49 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 29 조의 (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 직접 ))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39 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46 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18 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 55 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 38 조 72. (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 부실채권양수 ))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39 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46 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18 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 55 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 38 조 73. (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 위탁 ))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39 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46 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18 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 55 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 38 조 74.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 18 조의 2, 제대군인전직지원금 75.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 19 조,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보조 76.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 13 조, 제대군인직업교육훈련바우처 2 단계 77. 국가보훈기본법제 19 조, 보훈요양원이용본인부담금지원 78.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30 조, 손자녀가계지원비 9

14 부처적용단계적용대상사업 7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제 3 조, 국가보훈대상자 LPG 차량세금인상분지원 국세청 (1) 2 단계 80. 조세특례제한법제 100 조의 2, 근로장려금 81. 주택법제 63 조, 저소득가구전세자금 8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 16 조, 개발제한구역내거주민생활비용보조사업 83. 임대주택법제 16 조, 국민임대주택공급 국토해양부 (11) 금융위원회 (5) 농림수산식품부 (6) 1단계 2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84. 임대주택법제 16 조, 영구임대주택공급 85. 임대주택법제 16 조, 장기전세주택공급 86. 임대주택법제 16 조, 공공임대주택공급 87.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 43 조, 다가구등기존주택매입임대 88. 주택법제 63 조, 기존주택전세임대 89. 주택법제 63 조,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90. 주택법제 63 조,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91. 주택법제 63 조, 주거환경개선자금 9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제 6 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지급 9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 22 조, 저소득가구 ( 영세민 ) 전세자금보증 9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 22 조, 근로자서민전세자금보증 9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 22 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96. 금리우대보금자리론 ( 예산사업 ) 97.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 29 조, 농어촌주택개량자금지원 98.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 23 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99.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 12 조, 취약농가인력지원 (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지원 ) 100.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제 27 조,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사업 101.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제 31 조,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사업 102. 낙농진흥법제 3 조, 학교우유급식 10

15 제 1 장 총괄 부처적용단계적용대상사업 문화체육관광부 (4) 방송통신위원회 (6) 보건복지부 (130) 1단계 2단계 2단계 1단계 103.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 5 조, 여행바우처 104. 국민체육진흥법제 22 조, 스포츠바우처 105. 지방문화원진흥법제 15 조, 지방문화원어르신문화프로그램운영 106. 문화예술진흥법제 15 조의 4, 문화바우처 107.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 ( 난청노인용수신기 ) 108.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 26 조,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109.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 26 조,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 자막방송수신기 ) 110. 전기통신사업법제 4 조, 이동통신요금감면 111. 전기통신사업법제 4 조, 유선전화 ( 인터넷전화포함 ), 초고속 ( 인터넷통신 ) 요금감면 112. 방송법제 64 조, TV 수신료면제 113. 노인복지법제 23 조, 노인일자리지원 114. 암관리법제 13 조,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115. 암관리법제 13 조,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 1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23 조, 기타재가급여 ( 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 ) 117. 국민건강보험법제 51 조, 보험급여 ( 건강보험장애인보장구 ) 118. 장애인복지법제 21 조,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119. 장애인복지법제 21 조,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 120. 정신보건법제 13 조, 정신보건센터운영 ( 아동청소년정신보건포함 ) 121. 국민건강증진법제 8 조, 알콜상담센터운영 122. 지역보건법제 9 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중증재가장애인에재활서비스제공 ) 1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5 조, 자활근로 ( 기초, 차상위 ) 124. 장애인복지법제 36 조, 장애인의료비 125. 장애인복지법제 34 조, 발달재활치료서비스 126. 장애인복지법제 27 조,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12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1 조, 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 1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23 조,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11

16 부처적용단계적용대상사업 1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23 조, 재가급여 1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23 조, 시설급여 131. 사회복지사업법제 41 조의 2, 가사간병방문도우미 ( 수혜자 ) 132. 의료급여법제 13 조,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지원 133. 장애인복지법제 66 조, 장애인보조기구교부 134. 긴급복지지원법제 9 조, 긴급복지교육지원 13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2 조, 기초보장교육급여 136. 치매관리법제 12 조, 치매치료관리비지원 137. 영유아보육법제 34 조, 만 0 4 세보육료지원 138. 영유아보육법제 34 조, 만 5 세아무상보육료지원 139. 영유아보육법제 34 조,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140. 영유아보육법제 34 조의 2, 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수당지원 141. 영유아보육법제 34 조,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 17 조, 제 18 조, 제 22 조, 농어촌보육료양육수당지원사업농어촌보육료양육수당지원 142. 장애인복지법제 41 조, 장애인자립자금대여 143. 장애인복지법제 53 조, 장애인활동지원 144. 장애인복지법제 38 조,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14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5 조, 저소득층창업지원저소득생업자금 ( 저소득층창업지원 ) 146. 노인복지법제 27 조의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47. 노인복지법제 27 조의 2,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48. 의료급여법제 20 조, 의료급여대불금지원 149. 의료급여법제 7 조,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150. 의료급여법제 7 조,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151. 긴급복지지원법제 9 조, 긴급복지의료지원 152.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 예산사업 ) 153. 영유아보육법제 34 조,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154. 모자보건법제 11 조, 난임부부시술비지원 155. 모자보건법제 10 조,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12

17 제 1 장 총괄 부처 적용단계 적용대상사업 156. 지역보건법제9조, 방문보건사업 157.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임산부및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 158. 구강보건법제15조, 노인의치보철 159. 기초노령연금법제1조, 기초노령연금 160.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생계지원 161.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해산비지원 162.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장제비지원 163.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주거지원 164.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65.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연료비 166.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전기요금 16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생계급여 ( 일반 ) 16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주거급여 16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장제급여 17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해산급여 17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시설생계급여 172. 양곡관리법제9조, 기초생활양곡할인 173. 의료급여법제7조, 의료급여 174. 의료급여법제12조, 요양비 175. 의료급여법제7조,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176. 의료급여법제7조, 의료급여선택병의원제 177. 의료급여법제7조, 의료급여중증환자지원 178. 의료급여법제10조, 의료급여임신. 출산진료비지원 179. 의료급여법제7조,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180. 노인복지법제23조,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181. 노인복지법제27조, 노인건강진단 182. 노인복지법제27조, 노인안검진및개안수술 183. 영유아보육법제34조, 방과후보육료지원 184. 영유아보육법제34조, 다문화보육료지원 13

18 부처적용단계적용대상사업 185. 사회복지사업법제 15 조의 3,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186. 사회복지사업법제 10 조, 지역개발형바우처사업 18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 10 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188.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8 조, 의사상자보상금지급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12 조, 의사상자교육보호 ( 의사상자자녀학비 )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14 조, 의사상자장제보호 ( 의사상자장제급여 ) 191. 양곡관리법제 9 조, 차상위계층양곡할인 192. 아동복지법제 59 조,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지원 19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7 조, 소년소녀가정지원금 ( 부가급여 ) 194. 입양특례법제 32 조, 입양수수료지원입양비용지원 195. 입양특례법제 35 조,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196. 입양특례법제 35 조, 장애입양아동의료비지원 197. 입양특례법제 35 조,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198. 아동복지법제 38 조,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199. 아동복지법제 35 조, 결식아동급식지원 200. 사할린한인특별지원금 ( 예산사업 ) 201. 사할린한인 2 세 ( 배우자및장애인자녀 ) 항공비 ( 예산사업 ) 202. 사할린한인 2 세 ( 배우자및장애인자녀 ) 집기 비품비 ( 예산사업 ) 20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5 조, 자활장려금 204. 장애인연금법제 5 조, 장애인연금 205. 장애인복지법제 49 조, ( 경증 ) 장애수당 206. 장애인복지법제 50 조, 장애아동수당 207. 장애인복지법제 39 조,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대여 208. 건강가정기본법제 22 조, 장애아가족양육지원 209. 장애인복지법제 38 조, 시청각장애부모자녀의언어발달지원 2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6 조, 희망리본프로젝트 211. 모자보건법제 9 조,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배부 212. 모자보건법제 10 조, 임산부철분제지원 14

19 제 1 장 총괄 부처 적용단계 적용대상사업 213. 모자보건법제10조, 임산부엽산제지원 214. 모자보건법제10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215. 모자보건법제10조, 신생아의난청진단의료비지원 216. 치매관리법제11조, 치매검진사업 217.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1조, 의사상자의료급여 218.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3조, 의사상자취업보호 219. 아동복지법제31조, 디딤씨앗통장 220. 아동복지법제37조, 통합사례관리 ( 드림스타트 ) 221. 암관리법제11조, 국가암검진사업 222. 국민건강보험법제52 조, 의료급여법제13 조,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만40 세, 만66 세 ) 223. 국민건강보험법제52 조, 의료급여법제13 조, 6세미만영유아건강검진 224.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2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경감 226. 사할린한인국민임대주택입주비용 ( 예산사업 ) 2 단계 227.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제 9 조, 한센인피해자의료지원금지원 2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5 조, 희망키움통장 229. 장애인복지법제 53 조, 장애인생활시설실비입소이용료지원 230. 장애인복지법제 43 조,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 훈련수당 ) 231. 장애인복지법제 7 조, 여성장애인교육지원 232. 장애인복지법제 7 조,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233. 장애인복지법제 30 조, 장애인진단비및검사비지원 234. 노인복지법제 39 조의 7,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235.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제 9 조,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지원 23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 64 조, 국가필수예방접종실시 237. 원폭피해자복지기금관리지침, 원폭피해자진료비및진료보조비지원 ( 예산사업 ) 238. 원폭피해자복지기금관리지침, 원폭피해자장제비지급 ( 예산사업 ) 239. 심뇌혈관질환고위험군등록관리시범사업 ( 예산사업 ) 15

20 부처 적용단계 적용대상사업 240. 결핵예방법제16조, 입원명령결핵환자의료비및부양가족생계비지원 241. 아동복지법제16조, 방과후돌봄서비스 242. 정신보건법제13조, 노숙자등알코올중독자사례관리사업 산림청 (3) 여성가족부 (23) 1 단계 1 단계 243. 산림기본법제4조, 산림서비스도우미 244. 산림기본법제4조, 산림재해모니터링 245. 산림기본법제4조, 공공산림가꾸기 246. 아이돌봄지원법제20조, 아이돌봄서비스 247. 청소년복지지원법제12조, 특별지원대상청소년생활지원 248. 청소년복지지원법제12조, 특별지원대상청소년건강지원 249. 청소년복지지원법제12조, 특별지원대상청소년학업지원 250. 청소년복지지원법제12조, 특별지원대상청소년자립지원 251. 청소년복지지원법제12조, 특별지원대상청소년상담지원 252. 청소년복지지원법제12조, 특별지원대상청소년법률지원 253. 청소년복지지원법제12조, 특별지원대상청소년활동지원 254. 청소년복지지원법제12조, 특별지원대상청소년기타지원 255.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 256.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 2,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257.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지원 258.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청소년한부모가구자산형성자금지원 259.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 260. 한부모가족지원법제13조, 저소득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 261.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 2,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26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 263. 청소년보호법제27조, 인터넷게임중독고위험군청소년병원치료비지급 2 단계 여성발전기본법제 22 조,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4 조,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 16

21 제 1 장 총괄 부처적용단계적용대상사업 266. 다문화가족지원법제 12 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원사업 267.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제 10 조,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운영 ) 268. 청소년기본법제 48 조의 2, 방과후아카데미 중소기업청 (2) 지식경제부 (9) 행정안전부 (15) 1 단계 269.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 8 조, 소상공인지원 ( 융자 ) 2 단계 270.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 8 조, 저소득맞춤형인큐베이터구축사업 1 단계 271. 열요금감면 ( 예산사업 ) 2 단계 272. 가스요금할인 ( 예산사업 ) 273. 물가안정에관한법제 2 조, 연탄현물 ( 쿠폰 ) 보조 274.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27 조, 국민임대아파트신재생보급 275.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27 조, 사회복지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 276.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14 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277.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 예산사업 ) 278. 전기사업법제 16 조, 전기요금할인 279.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14 조, 에너지복지 ( 고효율조명기기 ) 1 단계 280. 국가정보화기본법제 34 조,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2 단계 281. 국가정보화기본법제 34 조, 사랑의그린 PC 보급 282. 고용정책기본법제 6 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83. 지방세특례제한법제 17 조, 장애인차량취득세, 자동차세감면 284. 지방세특례제한법제 17 조, 국가유공자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285. 지방세특례제한법제 17 조,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지방세감면 286. 지방세특례제한법제 17 조, 고엽제후유증환자지방세감면 287. 지방세특례제한법제 19 조, 영유아보육시설지방세감면 288. 지방세특례제한법제 20 조, 노인복지시설지방세감면 289. 지방세특례제한법제 22 조, 사회복지법인지방세감면 290. 지방세특례제한법제 22 조의 2, 다자녀가구취득자동차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291. 지방세특례제한법제 25 조, 근로자복지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 ( 회원용공동주택취득 ) 17

22 부처 적용단계 적용대상사업 29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국가유공자단체취득부동산지방세감면 293. 지방세법제77조, 기초수급자균등할주민세비과세 294. 희망드림론 ( 예산사업 ) 환경부 (2) 2 단계 295. 수도법제 2 조, 기초생활대상자주택옥내급수관개량지원 296. 수도법제 38 조, 저소득층수도요금감면 5. 주요내용 가. 총괄 ( 사업개요 ) 사업의목적, 법적근거, 사업의적용범위등에대한안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국민에대한편리한복지서비스제공과효율적인전달체계마련을위해각부처별로분산되어있는복지정보의통합관리를목적으로구축 사회보장기본법을근거로하여전부처 290여개사업에대하여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의의 ) 구축배경, 추진경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에따른기대효과안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표준화된조사정보및개인별 가구별 DB를구축하여, 복지사업정보를통합관리하고, 유관기관공적자료를연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에따라수요자중심의서비스제공, 각부처행정의효율성향상, 국가복지재정효율화제공가능 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활용 ( 복지정보의제공 ) 복지정보 * 를확인하여국민들은직접적합한복지사업을확인할수있고, 사업담당자는종합적인상담을할수있는기능안내 * 복지정보는복지사업정보, 복지대상자의수급자격, 수급이력에대한정보 18

23 제 1 장 총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전부처가제공하는 290 여개사업의선정기준, 지원내용을 안내할수있고사업별로시뮬레이션제공 * 중복 누락서비스안내, 자신에게적합한복지사업의모의적용 ( 월기준, 6 개사업 ) ( 중복수급관리지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수급이력관리를통해서중복수급 사업들에대한사전 사후차단안내 정보시스템의복지대상자별급여 서비스내역을분석하여동일대상자에게중복 지원할수없는급여 서비스를차단 중복사전차단유형 ( 행복 e 음시스템내의사업간 ) 과사전 사후확인유형 ( 행복 e 음 범정부, 범정부시스템간사업 ) 으로구분하여사전, 사후적으로중복을확인하여차단 ( 변동사항관리지원 ) 수급자격결정이후에대상자의적합성을확인하여적정 수급을유지하기위한지원기능안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원천정보보유기관과연계하여변동사항이발생한경우 항목별 * 알림주기에따라통보하여변동사항관리 * 사망, 출입국정보등인적정보 7 종, 전출입정보 1 종,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등 11 종의자격정보 (19 종 ) ( 자료제공지원 ) 각부처정보요청부서에서업무상필요한통계또는자료를 요구하는경우이를제공 1 각부처 자료 요청 2 보건복지부 ( 제공가능여부판단 ) 추출지시 3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통보 4 보건복지부및각부처 ( 각부처복지사업설계를위한지원 ) 복지서비스를신설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관련정보를제공하여신규사업기획에대한지원을안내 ( 업무처리지원 ) 복지사업업무과정중각부처에서지원을필요로하는부분에대한처리지원안내 복지사업의신청, 조사결정, 급여과정중에서사회보장시스템이지원하는부분에따라 5개유형으로구분 19

24 구분신청조사결정급여 1 유형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2 유형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각부처시스템 3 유형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각부처시스템 4 유형 각부처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각부처시스템 5 유형 각부처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을통한자격확인 * 처리지원을통해사회보장시스템의복지정보를공동활용하기위해서는조사기준, 지급기준등이표준화되어야하고소득 재산에대한공적자료이의제기절차준수필요 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이용및활용절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권한부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이용하기위한권한부여절차, 권한의범위에대한설명 행정의책임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개인정보의철저한보호체계를마련하기위해사용자에게담당업무에맞는권한을부여하고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활용절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활용하고자하는경우에필요한연계협의절차안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활용하고자하는부처에서는본지침에서안내하는법적근거, 사업내용, 인력활용, 시스템관련사항등을사전에검토 보건복지부와활용요청부처는사업내용, 연계타당성, 연계일정을검토하고, 검토결과에따라필요조치사항을협의하여추진 연계대상부처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원천정보를활용하기위해원천정보보유기관과의사전협의 시스템구축과관련된비용과인력에대한협의 20

25 제 1 장 총괄 ( 시스템의연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각부처정보시스템을연계하기위한제반사항안내 시스템을연계하여관리와운영하기위해서는연계정보범위, 연계방식, 자료정비, 자료구축등에대한표준을준수하여연계 ( 시스템운영지원 ) 각부처사업담당, 지자체담당자등의편리한시스템활용을위해사용자교육, 시스템개선및불편사항접수에대한안내 범정부포탈을이용하거나, 전화상담을통해운영지원 라. 개인정보보호안내 ( 개요 ) 개인정보보호법 과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개별법을근거로개인정보보호 ( 보호방안 ) 인터넷망과행정망의분리, DB 접근통제, 서버보안등물리적보안정책과, 사용자권한관리, 모니터링등관리적보안정책실시안내 각부처및기관의담당자별개인정보열람내역을상시모니터링하여개인정보유출및오남용에대해조치함으로써개인정보보호강화 6. 용어의정의 이지침에따른주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음 사회보장급여 : 보장기관이사회보장기본법제 3 조제 1 호에따라제공하는현금및 서비스 * 사회보장기본법제 3 조제 1 호 : 사회보장 ˮ 이란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및사망등의사회적위험으로부터모든국민을보호하고국민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필요한소득 서비스를보장하는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말한다. 21

26 보장기관 : 관계법령에의해사회보장급여를제공하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 보장기관이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등의분야에서국민의인간다운생활의보장및삶의질향상을위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국민에게사회보장급여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운영되는사업 보호대상자 : 사회보장급여를필요로하는사람 수급권자 : 관계법령에따른요건을충족하여사회보장급여를제공받을권리를가진사람 수급자 : 사회보장급여를받고있는사람 복지정보 : 보장기관이복지사업의운영, 사회보장수급권자의선정및급여관리과정에서취득하여관리하는자료또는전자화된문서로써복지사업정보, 자격정보, 수급이력정보, 관련통계등을포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사회보장기본법제37 조제2 항에의해보장기관이수급자선정및복지급여를관리하기위해필요한정보를통합 연계하여처리 기록및관리하는시스템으로지자체의복지업무처리를지원하기위한정보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음 )) 과중앙부처의복지업무처리를지원하기위한정보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으로구성 정보보유기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행복 e음 ) 을통한업무처리에필요한공적자료를보유한기관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22

27 제 1 장 총괄 가. 행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행정사무를처리하는기관,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소속기관과국무총리소속기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및그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다.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라. 특별법에따라설립된특수법인마.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사및지방공단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에따른금융회사등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 6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아. 기타복지사업정보를보유한기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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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2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의 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의해보장기관이수급자선정및복지급여를관리하기위해필요한정보를통합 연계하여처리 기록및관리하는시스템각부처에서분산 운영되고있는복지사업정보, 지원대상자의자격및이력정보를개인별 가구별로통합관리하여복지업무처리를지원하기위한정보시스템 Ⅱ. 구축배경 국민들의복지에대한수요와기대가높아짐에따라복지예산이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복지서비스도다양해졌으나, 부처별로분절적으로복지사업이 시행됨으로써국민들의복지체감도는여전히낮음 일선복지담당공무원들은각종조사및행정업무로인해주민들을찾아가서 필요한서비스를받을수있게도와주지못하는실정 복지관련전산망이부처별 사업별로구축되어제각기운영되고있어사업간 중복 누락이발생하는등복지재정의효율성에대한국민의신뢰저하 범정부복지정보연계사업추진을통해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을구축하여수급대상자, 복지업무담당자에게편리하고효율적인전달체계마련 27

32 Ⅲ. 추진경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 e 음 ) 구축 운영 (ʼ10. 1 월 ) 사회복지통합관리망범부처확대추진결정 (ʼ11.6 월국가정책조정회의 )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구성을위한총리훈령제정및추진단구성 운영 (ʼ11.9 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근거마련을위한사회보장기본법개정 (ʼ11.12 월 ) 범정부복지정보통합체계구축 사업추진 (ʼ11.10 월 ʼ13.2 월 ) 범정부복지정보연계시스템 1 단계개통 (ʼ12. 8) * 11 개부처 198 종복지사업자격 수급이력연계 * 아이돌봄서비스등 27 종사업에대한업무처리지원시스템구축 * ʻ 복지알림이 ʼ 를통해일반국민, 중앙부처및지자체공무원등에게 296 종중앙부처복지사업정보를제공 범정부복지정보연계시스템 2 단계구축 (ʼ12. 8 ʼ13.2) * 15 개부처 98 종사업에대한자격 수급이력추가연계 * 저소득학생교육비지원사업등 19 종사업에대한업무처리지원시스템구축 * 지자체복지사업을 ʻ 복지알림이 ʼ 에추가구축 제공, 56 개중복사업유형을추가발굴 ( 총 155 개중복유형확정 ) Ⅳ. 추진방향 28

33 제 2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의 각부처에분산 운영되고있는복지사업의정보를효율적으로통합관리하여국민에게맞춤형 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범정부복지정보통합체계구축추진 가. 정부복지사업정보연계를통한맞춤형서비스기반구축범정부적복지전달체계의통합기반을마련하여모든국민에게각부처의복지사업정보를제공하고필요한복지서비스를안내하여국민의복지체감도향상 나. 각부처복지사업업무효율성증대 부처별복지사업의신청 조사 결정 지급및사후관리에이르는절차를 정보시스템으로관리하고필요한공적자료를공동활용하여업무부담을완화 다. 복지대상자정보의통합관리로복지서비스중복및누락방지 복지대상자의자격과수급이력을통합관리하는등수급자관리체계의효율화를 통해복지사각지대해소및복지재정의효율적분배 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현황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개요 각부처및정보보유기관에서제공한복지사업정보, 자격정보, 수급이력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관리 29

34 축적된정보를이용하여개별수급자에게보다편리하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각부처는관리정보를기반으로민원대응, 적정수급관리, 업무처리, 복지사업설계등에활용 30

35 제 2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지원체계도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기능 31

36 가. 자격 수급이력통합관리 ( 개인별 / 가구별 ) ( 기존 ) 각부처별 사업별로복지대상자 DB 를구성하여복지대상자별로 지원하는복지급여및서비스내역을정확히파악하기곤란 ( 개선 ) 각부처에서시행하는복지급여및서비스이력을개인별 가구별로 통합관리 * ( 기존 ) 296 개부처별, 복지사업별 DB ( 개선 ) 전부처, 자격 수급이력통합관리 ( 개인별 가구별 DB) 개인별 가구별 DB 구축모형 각부처의자체복지서비스제공정보만파악가능 전부처에서제공받고있는복지서비스정보를개인별 가구별로한눈에파악가능 나. 복지대상자별원스크린조회 ( 기존 ) 복지대상자상담시타부처 타사업에서지원중인서비스의이력조회가어려워실질적인서비스상담및적절한서비스안내곤란 ( 개선 ) 전부처에서지원하는복지대상자의복지서비스수급이력을한눈에볼수있어효과적인상담과실질적인급여안내가능 다. 복지사업정보관리 ( 기존 ) 복지사업정보가사업별로분산관리되고있어복지대상자가자신에게 적합한복지서비스를확인하는데는한계가있었으며, 복지사업담당자는자신의 32

37 제 2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의 복지사업이외의타사업정보파악곤란 ( 개선 ) 복지사업정보를통합관리하여국민들은자신의상황에맞는복지서비스를쉽게찾을수있고, 복지사업담당자는국민들에게적절한상담 안내제공 라. 복지사업업무처리지원 ( 기존 ) 복지사업담당자는민원인이제출한증빙서류를수작업으로확인해야하고소득 재산조사항목도한정되어있어, 정확한복지대상자선정및사후관리가곤란하여행정비효율초래 ( 개선 ) 복지대상자의정확한선정및사후관리를위해 42개기관 452 종 (ʼ13.1 월기준 ) 의소득 재산 인적자료 *, 서비스이력정보등을연계하여각부처에제공 정확한복지대상자선정 소득재산정보조사모형 33

38 ( 기존 )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사업별로각각의소득재산조사실시 여성가족부아이돌봄서비스신청 부처별소득재산조사 대상자결정 국토해양부생활비용보조사업신청 부처별소득재산조사 대상자결정 고용노동부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신청 부처별소득재산조사 대상자결정 ( 개선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일괄적으로소득재산조사실시 여성가족부아이돌봄서비스신청 대상자결정 국토해양부생활비용보조사업신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공적자료 / 주기적조사 ) 대상자결정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신청 대상자결정 마. 사후관리모니터링 ( 기존 ) 복지대상자에대한개인별 가구별로통합된 DB 부재로부정 중복수급여부를파악하기곤란 ( 개선 ) 개인별 가구별통합DB 관리를통해개인또는가구의중복수급여부파악이가능하고주기적인공적자료연계를통해수급자에대한인적, 소득 재산정보의변동사항을확인할수있어부적정수급예방가능 바. 실시간증빙서류조회 ( 기존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정보를조회할수없는기관의경우복지대상자가수급자격확인에필요한증빙서류를직접구비하여제출하는불편초래 34

39 제 2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의 ( 개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을이용하는보장기관업무담당자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연동을통한자료열람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등록된 사무 ) 을지원하여국민의구비서류면제효과발생 사. 복지통계제공 ( 기존 ) 각부처에서복지통계를제공받기위해서는상당한시간소모와함께담당자의역량에따라추출통계품질이달라지는문제발생 ( 개선 ) 복지정보통계시스템 (DW) 을통해생선된복지통계 (156종) 를매월말기준으로제공함으로써통계제공의적시성및표준성을개선 3. 수요기관정보시스템연계현황 수요기관정보시스템이란각부처에서복지사업을전자적으로처리하기위해운영하는정보시스템으로복지사업정보, 자격정보, 수급이력정보를이용하기위한목적으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과연계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등 4부, 1처, 1청이 103 개복지사업대상에대한 25개시스템을연계중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연계대상시스템 (ʼ13.1월기준 ) 시스템명사업명소관부처 건강보험공단전산시스템 (7)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 농림부 기타재가급여 ( 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 ) 복지부 보험급여 ( 건강보험장애인보장구 ) 복지부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경감 복지부 국가암검진사업 복지부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만40 세, 만66 세 ) 복지부 6세미만영유아건강검진 복지부 35

40 시스템명사업명소관부처 장애인일자리전산시스템 (2)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부 복지부 새누리시스템 (1) 노인일자리지원복지부 독거노인지원시스템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복지부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8)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중증재가장애인에재활서비스제공 ) 신생아난청조기진단 치매노인조기검진사업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배부 임산부철분제지원 임산부엽산제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치매치료관리시스템 (1) 치매치료관리비지원복지부 희귀난치질환관리시스템 (1)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복지부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4) (NEIS) 고교학비지원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급식비지원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교과부 교과부 교과부 교과부 교과부 한국장학재단업무시스템 (9) 국가장학금 ( 이공계 ) 국가장학금 ( 인문사회계 ) 대통령과학장학금국가장학금 (Ⅰ,Ⅱ 유형 ) 국가연구장학금 ( 인문사회계 ) 사랑드림든든학자금대출일반상환학자금대출 교과부교과부교과부교과부장학재단장학재단장학재단장학재단 스포츠바우처운영시스템 (1) 스포츠바우처문화부 36

41 제 2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의 시스템명사업명소관부처 T Voucher 시스템 (1) 여행바우처문화부 통합노동보험시스템 (1) 요양급여 ( 보조기 ) 산재보험급여고용부 희망드림근로복지시스템 (4) 워크넷시스템 (2)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 (8)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직업훈련생계비대부산재근로자복지사업 ( 장학금 ) 취업성공패키지지원 ( 취업성공수당 ) 취업성공패키지지원 (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훈련수당 ) 장애인직업능력개발지원 ( 훈련수당 ) 장애인직업능력개발운영 ( 훈련수당 ) 장애인고용시설장비융자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표준사업장설립지원 고용부고용부고용부고용부고용부고용부고용부고용부고용부고용부고용부고용부고용부고용부 아이돌봄시스템 (1) 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 생활비용보조사업관리시스템 (1) 개발제한구역내거주민생활비용보조사업국토부 6.25 자녀수당보훈처 통합보훈정보시스템 (35) 고엽제환자 2세수당고엽제후유의증수당국가유공자등간호수당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무공영예수당보상금사망일시금참전명예수당영주귀국정착금 보훈처보훈처보훈처보훈처보훈처보훈처보훈처보훈처보훈처 37

42 시스템명사업명소관부처 일모아시스템 (4) 재해보상금애국지사특별예우금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재해위로금지급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국가보훈대상자직업훈련장려금국가보훈대상자취업수강료지원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국가보훈대상자및자녀의보훈장학금지급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 부실채권양수 )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 위탁 )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 직접 ) 국가유공자등취업지원사립대수업료등국고보조지원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보조장기복무제대군인취업지원제대군인대부지원 ( 부실채권양수 ) 제대군인대부지원 ( 위탁 ) 제대군인대부지원 ( 직접 ) 제대군인전직지원금손자녀가계지원비국가보훈대상자 LPG 차량세금인상분지원공공산림가꾸기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재해모니터링 보훈처보훈처보훈처보훈처보훈처보훈처보훈처보훈처보훈처보훈처보훈처보훈처보훈처보훈처보훈처보훈처보훈처보훈처보훈처보훈처보훈처보훈처보훈처보훈처보훈처산림청산림청산림청 38

43 제 2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의 시스템명사업명소관부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행안부 연금공단정보시스템 (1)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농림부 한전영업정보시스템 (1) 전기요금할인지경부 예방접종등록시스템 (1) 국가필수예방접종복지부 문화바우처운영시스템 (1) 문화바우처문화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1) 지방세정보통신망 ( 위택스 )(6) 입원명령결핵환자의료비및부양가족생계비지원 장애인차량취득세, 자동차세감면 국가유공자차량취득세, 자동차세감면 복지부 행안부 행안부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지방세감면행안부 고엽제후유증환자지방세감면 다자녀가구취득자동차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기초수급자균등할주민세비과세 행안부 행안부 행안부 4. 소득 재산 인적정보연계현황 소득 재산 인적정보 : 복지대상자선정을위해필요한정보 ( 타시스템 행복 e 음 ) 로 21 개기관 48 종 (ʼ13.1 월기준 ) 정보연계중 39

44 기관 (21 개 ) 연계정보 (48 종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1) 한국고용정보원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퇴직금, 고용보험 장애인임금내역 교육과학기술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 사학퇴직연금보수월액 국가보훈처 (3)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국가유공자확인 * 국방부 국방부 (1) 병무청 (1) 군인퇴직연금급여 군복무확인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2) 차적정보, 자동차등록원부 * 국토해양부 (6) 지적정보,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개별 ( 공동 ) 주택가격, 건축물관리대장 *, 토지 임야대장 *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1) 국세청 (7) 보험개발원 (1) 금융재산정보조회 종합소득세, 일용근로자소득액, 근로장려금, 사업자등록정보,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차량기준가액 농림수산식품부 (1) 대법원 (4) 법무부 (5) 농업직불금 가족관계증명 *, 건물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출입국자료, 교정시설입소자자료, 국내거소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출입국사실증명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 국민연금관리공단 (2) 지식경제부 별정우체국연합회 (1)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4) 보수월액 국민연금급여, 소득신고액 별정우체국연금 공무원연금보수월액 행정정보공유센터 (1) 주민등록등초본 * 재산세, 취득세, 주민사진정보, 주민정보변동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G4C) 를이용한정보연계 (15 종 ) ** 사업자등록정보와사업자등록증명은연계방식이상이하여별개로나눔 40

45 제 2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의 Ⅵ. 기대효과 1. 수요자중심의서비스제공 범정부복지사업상담 안내서비스제공 부처별로국민들이필요한복지서비스를어떻게받을수있는지알수없었으나, 복지정보의통합관리를통해국민들은자신의상황에맞는필요한서비스를쉽게찾을수있고편리하게신청가능 자자체및각부처담당자는각종복지사업정보를활용해국민들에게범정부복지사업의상담 안내서비스를제공 복지사업안내예시 ( 신청인 ) 교통사고로장애인판정을받은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 통합상담 ) 관할읍면동또는보훈지청방문, 129 콜센터상담, 대국민포털조회를통해신청가능한서비스를종합적으로안내받고, 담당자는서비스신청을접수하거나타부처로서비스제공 ( 13 년이후구축예정 ) 맞춤형서비스제공 부처별로관리중인복지사업정보를수요자중심으로연계하여필요한서비스를맞춤형으로안내 복합적인문제를가진대상자에게필요한전부처의복지사업을적극적으로연계 안내할수있고지속적인관리가가능해지며, 수급대상이될수있지만정보의부재등으로복지혜택을받지못하는누락대상자를발굴하여지원가능 41

46 2. 각부처행정의효율성향상 각종사업의신청 조사 결정 지급및사후관리에이르는절차를정보시스템으로처리하고각부처는대상자선정에필요한공적자료를공동활용하여선정의정확성 효율성향상소득 재산 인적정보등을대상자선정자료로활용하여구비서류간소화등행정효율성제고 임대주택사업업무처리개선사례 1 신청자구비서류확인 읍면동사회복지담당부서 ( 자격확인자명단제공 ) 2 예비입주자 ( 가 ) 선정 시군구사회복지담당부서 ( 예비입주자명단제공 ) 3 재산조사후최종자격결정 지방공사 ( 개선후 ) 1 신청자자격확인 ( 행복 e 음공적자료 ) 읍면동사회복지담당부서 ( 자격확인자명단제공 ) 2 소득재산조사후예비입주자선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 예비입주자시군구통합조사팀명단제공 ) 3 최종자격확인 지방공사 3. 국가복지재정효율화 복지대상자가유사 중복서비스를받고있는지여부, 자격변동에따른대상자격유지여부등을약 400여종공적자료를토대로주기적으로확인하여복지서비스가필요한대상을보다정확히선정 관리효과적복지급여 서비스기획, 타기관우수복지사업벤치마킹, 복지전산망의중복투자방지등으로국가복지예산의효율적집행가능복지급여 서비스지급현황에대한부처간정보공유및통합관리로부정 중복수급모니터링등적정급여관리가능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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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9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Ⅰ. 복지정보의관리 1. 의의 기존에는중앙부처 지자체의복지사업정보가각기관별로제각각제공되어국민과담당자모두정확히파악하기곤란하고, 수급자격및이력정보가사업별로관리되어적정수급관리미흡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은수급대상국민과복지사업담당자가편리하게각기관의복지사업정보를한눈에확인하고적정수급관리를수행할수있는기반제공 2. 복지정보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은 1 복지사업의정보, 2 복지대상자의자격정보, 3 복지대상자의수급이력정보등의복지정보를제공 중앙부처및지자체에서추진하고있는복지사업의급여 서비스내용, 대상자선정기준, 전달체계, 법적근거등복지사업정보제공 서비스수급대상자의자격상태에관한정보와수급이력에관한정보를제공 가. 복지사업의정보복지사업정보관리목적복지사업의정보는중앙부처및지자체복지사업에대해서비스내용, 자격요건등을등록함으로써민원지원, 복지사업설계등에활용 사업부서에서는등록된복지사업정보를활용하여타사업과의유기적이고종합적으로민원을안내함으로써민원의만족도제고 복지사업의정보를확인하여신규사업설계시사전에중복가능성을검토하여불필요한사후협의및조정등행정력낭비방지 45

50 복지사업정보관리항목 부처 ( 지자체 ) 명, 담당부서, 급여 서비스명, 사업목적, 사업근거 사업주체, 신청기관, 조사기관, 결정기관, 급여 서비스제공기관, 복지업무위임 위탁근거 신청정보 신청인분류및상세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서식, 구비서류, 신청처리기한 조사 결정정보 조사대상자범위 : 가구원조사 ( 가구원범위, 가구원세부기준 ), 부양의무자 ( 부양 의무자조사여부, 부양의무자세부기준 ) 소득 재산조사항목및방법 가구원소득재산조사여부, 소득 재산항목 ( 조사항목, 항목별정의, 항목별조사값, 조사방법 ), 소득인정액산정방법, 재산의소득환산율, 선정기준금액 부양의무자 * 소득 재산조사 부양의무자소득재산조사여부, 소득 재산항목 ( 조사항목, 항목별정의, 항목별 조사값, 조사방법 ), 소득인정액산정방법, 재산의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반영방법 * 부양의무자는수급권자를부양할책임이있는자로서수급권자의 1 촌직계혈족및그배우자를의미 기타조사항목및방법 건강보험료 ( 조사여부, 선정기준, 조사방법 ), 타보장수급자격 ( 조사항목, 조사방법 ), 기타요건 ( 조사항목, 조사방법 ) 정보시스템 보유여부, 시스템명, 법적근거, 자격관리 ( 관리여부, 관리항목 ), 관계기관자료 연계 ( 실시항목, 필요항목, 근거, 근거내용 ), 지급이력관리여부 중복급여 서비스 중복서비스, 금지근거, 중복처리기준 ( 유무, 처리기준, 근거 ) 46

51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급여서비스제공정보 제공유형 ( 형태별, 수준별 ), 급여서비스내용, 수급자 ( 범위, 상세내용 ), 제공주기 사후관리정보 사업기간, 지원기간, 확인조사 ( 필요여부, 실시여부, 근거, 근거내용, 조사항목, 필요항목, 조사방법 ) * 확인조사란수급자의자격및급여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해정기적으로실시하는조사를의미 예산및지원대상정보 예산정보 ( 재원별예산, 상세내용 ), 대상별지원인원 ( 개인, 가구, 시설 ) 법령및서식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 : // 에서제공하는법령정보를실시간으로 제공 개별복지사업들의서류를통합관리하고, 서식목록정보제공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를이용한복지사업등록및승인절차 47

52 1. 등록 ( 변경 ) 신청및요청각부처복지사업담당자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을이용하여각부처에서시행중인복지사업을세부사업 ( 급여서비스 ) 단위로내용등록 ( 변경 ) 한후승인신청 등록이후내용이변경된경우변경내용시행일전에실시예정일을표기하여변경신청 * 보건복지부에서는변경사항시행전검토후승인처리 사업내용변경된경우, 이전에등록된내용에서변경된내용만수정하고변경을요청 각부처사업담당자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을통한복지사업정보관리를위하여아래의내용을기입하여등록 1 급여및서비스명 2 법령근거, 지침근거 3 예산 : 예산구분, 예산금액 4 지원대상 : 보장단위, 선정기준, 지원인원, 중복지원제한대상등 5 조사 결정 : 소득 재산등조사방법, 대상자선정기준 6 제공내용 : 급여액또는서비스내용, 급여또는서비스의제공주기 7 전달체계 8 그밖에급여및서비스의기준파악을위한사항보건복지부는시스템에반영되지않은복지사업정보가확인된경우각부처사업담당자에등록변경을신청하도록요청 ( 수시 ) 2. 등록의승인 / 반려보건복지부는분류체계등복지사업정보를검토하여승인 / 반려 * 형식에맞는지, 누락된정보가있는지에대해서검토하고이상이없을경우승인 * 승인진행과정, 승인여부에대한조회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으로가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에서복지사업등록후대국민용포털 (ʻ 복지로 ʼ 복지알림이 ) 에반영결과확인필요 48

53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나. 복지대상자의자격정보 자격정보관리목적자격정보는자격상태에관한정보로서중복 누락서비스안내등민원지원과중복수급방지, 변동사항관리등적정수급관리지원에활용자격정보는개인, 가구보장및조사의범위에따라연계정보의범위를결정하고, 선정및확인조사기간에따라주기적으로선정하여관리 정보의범위 개인보장사업 : 개인의정보만연계 가구보장사업 : 보장을가구로하는경우보장하는가구원의정보를포함하여정보연계 조사가구 : 사후관리가필요하고보장하는개인이나가구가아닌조사자의변동에따라자격여부의변동이있을경우자격정보에조사가구원을포함하여정보연계 연계주기 수시신청사업 : 신청을수시로하는사업의경우매일신청즉시연계단, 수기로관리되는사업의경우에는매월포털에엑셀등록 특정기간신청사업 : 신청기간을두고신청자들에대해일괄자격부여를하는사업은일괄자격부여시점주기로연계 자격정보항목자격결정주체정보 개인 ( 내국인, 외국인, 미식별개인 ), 가구 ( 범정부지원가구 ) 수급권자정보 수급권자 ( 개인또는가구주 ) 명 수급권자 ( 개인또는가구주 ) 의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 수급권자구분이가구인경우가구구성원수 수급자구분이가구인경우가구주와의관계 ( 가구주, 처, 부, 모, 자등 ) 가구원성명, 주민등록번호 49

54 서비스지원시작일및종료일 해당수급자에대한최초서비스지원시작일자 해당서비스에대해신규로지원결정을한경우또는재지원결정을한경우서비스시작일자 해당서비스에대해중지, 일시정지, 취소결정을한경우서비스종료일자서비스자격상태 해당서비스에대한자격결정상태 ( 지원중, 중지, 일시정지, 취소 ) 다. 복지대상자의수급이력정보 수급이력정보관리목적각복지사업의서비스지급실적에관한정보로서중복누락서비스안내등민원지원과중복수급방지에활용 복지대상자, 누락급여 서비스의확인과사업담당자가중복수급여부등을확인하기위해수급이력에대한정보를관리수급이력정보는각부처 ( 부서 ) 에서개별적으로관리하고있던것을항목, 내용을표준화하여, 지급실적에따라일반, 일자리지원등으로구분하고, 지급주기에따라관리 정보의범위및사업구분별항목정보일반 ( 공통 ) : 보장의범위 ( 개인 / 가구 ) 에따라지급실적정보연계일자리지원 : 참여기간구분, 참여기간단위, 총참여기간, 참여시작일자, 참여종료일자장애인보장구 : 수급품목코드, 수급품목명, 내구연한개월수, 내구연한만료일자 연계주기 지급주기별정보연계원칙 사업운영특성을고려하여정보입력주기에따른정보연계도가능 50

55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수급이력관리항목 < 공통 > 수급자정보 수급자 ( 개인또는가구주 ) 명 수급자 ( 개인또는가구주 ) 의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수급시작일및종료일 해당수급자에대한실제서비스제공일자 해당수급자에대한서비스지원종료일자지급기관수급수량 급여인경우급여금액, 대여인경우대여금액, 감면인경우감면금액, 물품인경우수량, 서비스인경우횟수 국비와지방비로구분하여지급하는경우에는국비, 지방비지급금액서비스단위 개, 포, 원, 회, 리터, 박스, 벌, 캔, 팩, Kg, ml, 통, 봉지, g, m, L, 세트, 대, 기타수급이력지급구분 지급, 환수, 상환, 상계, 공제, 환급, 회수, 반납, 승계수급이력사업유형별구분 일반, 일자리 < 사업별추가항목 > 장애인보장구 수급품목코드 ( 물품인경우해당물품의품목코드 ), 수급품목명 ( 물품인경우해당물품의품목명 ), 내구연한개월수 ( 물품인경우해당물품의내구연한개월수 ), 내구연한만료일자 ( 물품인경우해당물품의내구연한만료일자 ) 51

56 일자리 수급이력참여기간구분 ( 전일제, 간헐제, 시간제 ), 수급이력참여기간단위 ( 일자, 시간 ), 총참여기간 ( 일자리, 훈련등을받는경우총참여기간합계 ), 참여기간시작일시 ( 일자리, 훈련등에참여한기간시작일자 ( 시간 )), 참여기간종료일시 3. 복지정보의제공 가. 대국민복지정보제공 복지사업의정보제공및활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대국민용포털 ( 이하 ʻ 복지로 ʼ) 을통해중앙부처 지자체의각 개별복지사업예산, 전달체계, 수급내용등에대한정보제공 서비스명, 서비스대상, 지원내용, 서비스이용및신청방법, 기타서식사업담당기관, 문의처등 복지서비스찾기 ( 생계, 의료, 주거, 사회서비스, 교육 ; 보육, 해산 / 장제, 재해등보상 ), 맞춤서비스조회 ( 생애주기, 관심분야, 보장유형, 대상자유형, 대상가구 ) 기능을 활용하여필요로하는복지서비스검색가능 변동되는복지사업정보를쉽게확인할수있도록 달라지는복지제도 ˮ 내용제공 자신에게적합한복지사업의모의계산 복지로 (http// 를통해재산수준, 나이, 성별등을입력하여 자신에게적합한복지사업에대한대상가능성, 수급정도에대한모의적용기능 *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 보육료, 양육수당 ), 장애 ( 아동 ) 수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신청 복지사업정보의확인과시뮬레이션을통해수급가능성을확인하고복지사업정보에서 안내하는기관에필요한서비스를신청 온라인신청기능이구현되어있는사업 (7 종 ) 의경우온라인으로즉시신청가능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 아동인지능력향상, 교육비지원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 52

57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나. 사업담당자복지정보제공및활용상담절차에서의활용 지자체와각부처담당자가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상의복지사업정보, 자격정보및수급이력정보등을활용하여상담지원 민원인에게필요서비스신청안내 자격정보나수급이력정보에대한정보접근이제한된경우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을 이용하여대상자특성, 생애주기, 서비스목적등고려하여모의계산을실시하고 적합한서비스를안내 예 ) 일하고자하는욕구가있는저소득장애인대상자에대한사례관리를진행중일자리를찾아주고자 자활사업 ˮ 를신청하였으나지역자원이없을경우대상자의특성 ( 장애인 ), 서비스목적 ( 일자리 ) 등으로검색하여인근지역의 장애인행정도우미 ˮ 사업에대한신청방법을확인하여안내가능 누락급여 서비스안내 자격이나수급이력정보에대한정보접근이가능한경우에는개별급여 서비스의 선정기준에적합한누락급여 서비스를안내 예 ) 기초생활수급자가장애인등록 :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지급 기초생활수급자자녀가고등학교진학 : 교육급여지급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료급여자격이없는경우 : 의료급여자격취득 기초생활수급자로서 65 세이상이나기초노령연금을받지않는경우 : 기초노령연금지급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 2 급중증장애인이장애인연금을받지않는경우 : 장애인연금지급 53

58 신청시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추가로제공가능한급여및서비스를파악하여 안내하고, 신청인이동의하는경우별도신청서작성없이추가신청 * 개별사업부서에서다른사업부서의수급이력등에대한열람권한을부여받지못한경우에는누락급여 서비스에대한민원지원제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뉴스레터발송목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용자대상으로시스템홍보및주요이슈, Q&A 등의정보를제공하여시스템활용도를높이고자함대상 : 범정부및행복e 음사업담당자발송일및방법 : 매주수요일, 사업담당자국정메일로송부주요내용 : 사업추진내용및시스템활용안내를위한 Q&A, 공지사항, 활용팁등 Ⅱ. 적정수급관리지원 1. 적정수급관리지원의개요 개별사업부처 ( 부서 ) 별로대상자에대한급여 서비스간중복여부를확인하고변동사항을관리하기위해서는많은행정력이필요 따라서복지대상자별자격정보, 급여 서비스제공내역을분석하여복지재정이효율적으로분배될수있도록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을통해적정수급관리지원유사사업간중복수급을방지하기위해중복사업을유형별로구분하여관리하고, 지속적으로대상자적합성을확인하기위해변동사항을관리 54

59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2. 적정수급관리지원을위한정보제공및연계 가. 의의 범정부복지사업의적정수급자관리를위해서는개인별 가구별로범정부 복지사업의자격및수급이력의통합적관리필요 나. 정보연계대상 수급자의자격및이력정보 복지대상자들이현재어떤복지서비스혜택을받고있는지확인할수있도록각 부처에서제공한복지서비스지급실적에대한정보를연계 자격및수급이력의구체적인항목은 p.47 자격정보, p.49 수급이력관리항목참조 개별부처에서복지사업의대상자를선정하기위한인적정보, 전출입정보, 자격정보, 소득 재산정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에서는원천정보보유기관이제공하는각종정보를통합적으로 연계하고주기적으로업데이트하여최신정보를제공 * 장애인등급, 기초생활대상자, 부양의무자, 차상위대상자등은보건복지부가정보의원천기관으로관리중 다. 자격및수급이력의연계방법각부처에서는연계대상항목을보유한시스템별로표준화된정보연계양식에따라자격및수급이력정보항목을최신화하여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에연계 각부처는자격및수급이력정보에대해오류및변동대상자에대한정확한관리를통해정보최신화의책임을짐. 표준연계요청서식에따라신청하고협의를통해연계수단을확정하여지속적으로관리 55

60 56 * 협의절차및시스템연계에대해서는 4 장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활용참조

61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라. 자격및수급이력의정보제공주기 신규대상자의경우 자격결정정보 : 대상자로확정된이후 일 단위정보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에 제공 수급이력정보 : 각부처의개별사업단위로 월 단위로정보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에제공 기존대상자의경우 부처사업별로자격결정정보와수급이력정보를 월 단위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에제공 * 단, 수급발생이일단위, 주단위등월단위가아닌경우에는해당주기에따라사회보장시스템에제공하여야함 [ 참고 ] 사업별상세자격및수급이력의정보제공주기 No 복지사업명운영기관수집방식자격주기수급주기 1 요양급여 ( 보조기 ) 산재보험급여근로복지공단연계일일월간 2 취업성공패키지지원 (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 고용정보원연계일일월간 3 취업성공패키지지원 ( 취업성공수당 ) 4 장애인직업능력개발지원 ( 훈련수당 ) 5 장애인직업능력개발운영 ( 훈련수당 ) 장애인고용공단연계일일월간 6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훈련수당 ) 7 국가연구장학금 ( 인문사회계 ) 8 국가우수장학금 ( 이공계 ) 9 국가우수장학금 ( 인문사회계 ) 10 국가장학금 (I, II 유형 ) 한국장학재단연계반기반기 11 사랑드림 12 대통령과학장학금 13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57

62 No 복지사업명 운영기관 수집방식 자격주기 수급주기 자녀수당 15 고엽제환자 2세수당 16 고엽제후유의증수당 17 국가유공자등간호수당 18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19 무공영예수당 20 보상금 21 사망일시금 22 영주귀국정착금 23 재해보상금 24 제대군인전직지원금 25 참전명예수당 26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27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28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보훈처연계일일월간 29 애국지사특별예우금 30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31 재해위로금지급 32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 33 국가유공자등취업지원 34 국가보훈대상자취업수강료지원 35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보조 36 장기복무제대군인취업지원 37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38 사립대수업료등국고보조지원 39 국가보훈대상자및자녀의보훈장학금 40 국가보훈대상자직업훈련장려금 58

63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No 복지사업명 운영기관 수집방식 자격주기 수급주기 41 스포츠바우처 체육진흥공단 연계 일일 월간 42 여행바우처 한국관광공사 연계 일일 월간 43 치매치료관리비지원 44 기타재가급여 ( 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 ) 건강보험공단연계일일월간 45 보험급여 ( 건강보험장애인보장구 ) 46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중증재가장애인에재활서비스제공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계일일월간 47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질병관리본부연계일일월간 48 공공산림가꾸기 49 산림재해모니터링 고용정보원연계일일월간 50 산림서비스도우미 51 장애인복지일자리 52 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개발원연계일일월간 53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연계 월간 54 노인일자리지원노인인력개발원연계일일월간 55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보건복지정보개발원 CD 월간월간 56 개발제한구역내거주민생활비용보조국토해양부 CD 월간년간 57 중장기복무제대군인법률구조지원국가보훈처 월간 58 사회취약계층자가주택개보수사업국토해양부년간년간 59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 60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국립암센터월간월간 61 열요금감면 ( 에너지복지요금지원제도 ) 지역난방공사 년간 년간 62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정보화진흥원 포털 년간 년간 63 장기전세주택공급 SH공사 수시 수시 64 공공임대주택공급 수시 수시 65 국민임대주택공급토지주택공사수시수시 66 기존주택전세임대수시수시 59

64 No 복지사업명운영기관수집방식자격주기수급주기 67 다가구등기존주택매입임대수시수시 68 영구임대주택공급수시수시 69 산재근로자복지사업 ( 장학금 ) 근로복지공단 70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 일일 일일 월간 월간 71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경감월간월간 72 국가암검진사업일일월간건강보험공단 73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만 40 세, 만 66 세 ) 74 6 세미만영유아건강검진일일월간 일일 월간 75 신생아난청조기진단 일일 월간 76 치매검진사업일일월간 77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지원일일월간 보건복지 78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배부일일월간정보개발원 79 임산부철분제지원일일월간 80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연계일일월간 81 임산부엽산제지원일일월간 82 손자녀가계지원비 월간보훈처 83 국가보훈대상자 LPG 차량세금인상분지원 월간 84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연금보험공단월간월간 85 입원명령결핵환자의료비및부양가족생계비지원 질병관리본부 86 국가필수예방접종실시월간월간 87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한국고용정보원일일월간 일일 월간 88 문화바우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일 월간 89 전기요금할인한국전력공사일일월간 90 장애인차량취득세, 자동차세감면행정안전부월간월간 60

65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No 복지사업명 운영기관 수집방식 자격주기 수급주기 91 국가유공자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월간 월간 민주화운동부상자지방세감면 월간 월간 93 고엽제후유증환자지방세감면 월간 월간 94 다자녀가구취득자동차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월간 월간 95 기초수급자균등할주민세비과세월간월간 96 취약농가인력지원 (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지원 ) 농협중앙회 월간 월간 97 사할린한인국민임대주택입주비용 년간 년간 98 원폭피해자진료비, 진료보조비지원대한적십자사월간월간 99 원폭피해자장제비지원월간월간 100 의사상자취업보호 년간 년간 101 의사상자보상금지급 년간 년간 102 장애인생활시설실비입소이용료지원 보건복지부 년간 년간 103 한센인피해자의료지원금지원 년간 년간 104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년간 년간 105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보건복지정보개발원 포털 일일 월간 106 보훈요양원이용본인부담금지원보훈요양원 월간 107 제대군인직업교육훈련바우처 제대군인지원센터 월간 108 연탄현물 ( 쿠폰 ) 보조 한국광해관리공단 년간 년간 109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 ( 난청노인용수신기 ) 년간 년간 110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 ( 자막방송수신기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년간 년간 111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 (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년간 년간 61

66 No 복지사업명운영기관수집방식자격주기수급주기 112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 단열 창호 바닥시공및에너지고효율기기교체지원 ) 한국에너지재단년간년간 11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 훈련수당 ) 한국장애인개발원 월간 월간 114 에너지복지 ( 고효율조명기기 ) 한국전력공사년간년간 115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년간 년간 116 사랑의그린 PC 보급 한국정보화진흥원 월간 월간 117 기초생활대상자주택옥내급수관개량지원 환경부년간년간 118 통합사례관리 ( 드림스타트 ) 한국보육진흥원 월간 월간 119 이동통신요금감면 120 유선전화 ( 인터넷전화포함 ), 초고속 ( 인터넷통신 ) 요금감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CD 일일 일일 월간 월간 121 TV수신료면제 KBS 월간 월간 12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건강보험공단 수시 수시 행복e 음 123 의사상자의료급여 보건복지부 수시 수시 마. 자격및수급이력의연계관리방안해당부처에서는정보의정확성, 오류검증, 시스템연계인프라에대한제반프로그램과인프라에대해서주기적으로정보개발원과협의를실시하여야하고, 정보개발원은해당부처의정보를주기적으로검증하여이상이있을경우해당부처에통보하여수정할수있도록관리. 62

67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3. 수신오류자료정비 가. 의의각부처및기관에서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제공한자격및수급이력의자료검증결과발생한오류데이터에대하여보완요청하고이를회신받아적용하기위한처리원칙정의나. 자료검증유형 ( 형식검증 ) 숫자, 날짜, 코드, 주민번호등자료형식에대한검증 ( 정합성검증 ) 데이터중복, 가구원수불일치, 가구주누락등사회보장정보시스템운영에필요한데이터의정합성검증다. 오류자료정비프로세스 ➀ ➁ ➂ ➃ ➄ ➅ 63

68 라. 오류유형별부처회신일자 4. 적정수급관리 : 중복수급방지 가. 의의중앙부처복지사업이분절적으로시행되고있어사업간중복으로수급을받지않도록규정되어있거나중복수급을방지할필요가있는부분에대해상호검증미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수급이력관리를통해서중복수급을방지해야하는사업들에대해사전차단및사후관리를수행하여더많은복지대상자들이수급혜택을받도록하기위함 64

69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나. 중복방지시스템구축현황 74개복지사업의 155종중복유형에대하여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범정부 ) 등을통해중복수급방지 (ʼ13 년 1월기준 ) 연번 급여서비스명 (A, 선순위 ) 부처 급여서비스명 (B, 후순위 ) 부처 비고 1 만3~5세아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사전차단 2 만3~5세아보육료 복지부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사전차단 3 만3~5세아보육료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사전차단 4 만3~5세아보육료 복지부 유아학비 교과부 사전차단 5 만3~5세아보육료 복지부 농어촌양육수당 복지부 사전차단 6 만3~5세아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동양육수당 복지부 사전차단 7 만3~5세아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사전차단 8 만3~5세아보육료 복지부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사전차단 9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만0~2세보육료 복지부 사전차단 10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사전차단 11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사전차단 12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사전차단 13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유아학비 교과부 사전차단 14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농어촌양육수당 복지부 사전차단 15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동양육수당 복지부 사전차단 16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사전차단 17 만0~2세보육료 복지부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사전차단 18 만0~2세보육료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사전차단 19 만0~2세보육료 복지부 농어촌양육수당 복지부 사전차단 20 만0~2세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동양육수당 복지부 사전차단 21 만0~2세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사전차단 22 만0~2세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사전차단 23 만0~2세보육료 복지부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사전차단 24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사전차단 25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농어촌양육수당 복지부 사전차단 65

70 연번 급여서비스명 (A, 선순위 ) 부처 급여서비스명 (B, 후순위 ) 부처 비고 26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동양육수당 복지부 사전차단 27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유아학비 교과부 사전차단 28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사전차단 29 시간연장형보육료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사전차단 30 시간연장형보육료 복지부 농어촌양육수당 복지부 사전차단 31 시간연장형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동양육수당 복지부 사전차단 32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농어촌양육수당 복지부 사전차단 33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유아학비 교과부 사전차단 34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사전차단 35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동양육수당 복지부 사전차단 36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사전차단 37 농어촌양육수당 복지부 유아학비 교과부 사전차단 38 장애아동양육수당 복지부 유아학비 교과부 사전차단 39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유아학비 교과부 사전차단 40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농어촌양육수당 복지부 사전차단 41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장애아동양육수당 복지부 사전차단 42 농어촌양육수당 복지부 장애아동양육수당 복지부 사전차단 43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사전차단 44 장애아동양육수당 복지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사전차단 45 농어촌양육수당 복지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사전차단 46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사전차단 * 47 방과후보육료지원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사전차단 * 48 만 0~2세보육료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사전차단 * 49 장애아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사전차단 * 50 만 3~5세보육료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사전차단 * 51 장애아보육료지원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사전차단 * 52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사전차단 * 53 다문화보육료지원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사전차단 * 54 농어촌양육수당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사전차단 * 66

71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연번급여서비스명 (A, 선순위 ) 부처급여서비스명 (B, 후순위 ) 부처비고 55 장애아동양육수당복지부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사전차단 * 56 유아학비교과부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사전차단 * 57 기초보장주거급여복지부긴급지원주거지원복지부사전차단 58 기초보장생계급여복지부기초보장시설생계급여복지부사전차단 59 기초보장생계급여복지부긴급지원생계지원복지부사전차단 60 기초보장생계급여복지부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여가부사전차단 61 기초보장생계급여복지부청소년특별지원생활지원여가부사전차단 62 기초보장시설생계급여복지부긴급지원생계지원복지부사전차단 63 기초보장시설생계급여복지부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여가부사전차단 64 기초보장시설생계급여복지부청소년특별지원생활지원여가부사전차단 65 긴급지원생계지원복지부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여가부사전차단 66 긴급지원생계지원복지부청소년특별지원생활지원여가부사전차단 67 긴급복지의료지원복지부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복지부사전알림 * 68 긴급복지의료지원복지부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복지부사전알림 * 69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복지부긴급복지의료지원복지부 70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복지부긴급복지의료지원복지부 사전 사후확인 (3년) 사전 사후확인 (3년) 71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복지부장애인의료비지원복지부기타 72 장애인의료비지원복지부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복지부기타 73 장애인의료비지원복지부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복지부기타 74 장애인의료비지원복지부치매치료관리비지원복지부기타 75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복지부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복지부 사전 사후확인 (3 년 ) 76 장애인의료비지원복지부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복지부기타 77 장애인의료비지원복지부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복지부기타 78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복지부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복지부 79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복지부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복지부 사전 사후확인 (3년) 사전 사후확인 (3년) 67

72 연번급여서비스명 (A, 선순위 ) 부처급여서비스명 (B, 후순위 ) 부처비고 80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복지부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복지부 81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복지부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복지부 사전 사후확인 (3년) 사전 사후확인 (3년) 82 장애인의료비지원복지부긴급복지의료지원복지부기타 83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복지부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복지부 84 치매치료관리비지원복지부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복지부 사전 사후확인 (3 년 ) 사전 사후확인 (3 년 ) 85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복지부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복지부 86 치매치료관리비지원복지부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복지부 87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복지부긴급복지의료지원복지부 88 치매치료관리비지원복지부긴급복지의료지원복지부 89 가사간병방문도우미복지부장기요양보험 ( 재가급여 ) 복지부 사전 사후확인 (3 년 ) 사전 사후확인 (3년) 사전 사후확인 (3년) 사전 사후확인 (3년) 사전알림 *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90 가사간병방문도우미복지부장애인활동지원복지부사전차단 91 장기요양보험 ( 재가급여 )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사전알림 *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92 장기요양보험 ( 재가급여 ) 복지부장기요양보험 ( 시설급여 ) 복지부사전차단 ( 운영기관자체 ) 사전알림 * 9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복지부 장기요양보험 ( 재가급여 ) 복지부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9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복지부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보훈처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95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보훈처노인돌봄기본서비스복지부 96 취약농어가인력지원 ( 가사도우미 ) 농림부노인돌봄기본서비스복지부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68

73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연번급여서비스명 (A, 선순위 ) 부처급여서비스명 (B, 후순위 ) 부처비고 97 노인돌봄종합서비스복지부취약농어가인력지원 ( 가사도우미 ) 농림부 98 가사간병방문도우미복지부취약농어가인력지원 ( 가사도우미 ) 농림부 99 장기요양보험 ( 재가급여 ) 복지부취약농어가인력지원 ( 가사도우미 ) 농림부 100 장애인활동지원복지부취약농어가인력지원 ( 가사도우미 ) 농림부 101 장애인활동지원복지부노인돌봄기본서비스복지부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102 장애인활동지원복지부노인돌봄종합서비스복지부사전차단 10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복지부 사전알림 *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104 장기요양보험 ( 재가급여 ) 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복지부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105 장기요양보험 ( 재가급여 ) 복지부장기요양보험 ( 특별현금급여 ) 복지부사전차단 ( 운영기관자체 ) 106 장기요양보험 ( 시설급여 ) 복지부장기요양급여 ( 특별현금급여 ) 복지부사전차단 ( 운영기관자체 ) 107 장애인생활시설실비입소이용료지원 복지부장애인활동지원복지부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108 기초보장교육급여복지부긴급복지교육지원복지부사전차단 109 기초보장교육급여복지부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복지부사전차단 110 기초보장교육급여복지부한부모가족교육비지원교과부사전차단 111 긴급복지교육지원복지부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복지부사전차단 112 긴급복지교육지원복지부한부모가족교육비지원교과부사전차단 113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복지부한부모가족교육비지원교과부사전차단 114 고교학비 교과부 기초보장교육급여 복지부 115 고교학비 교과부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116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복지부 고교학비 교과부 117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교과부 고교학비 교과부 사전 사후확인 ( 학기 ) 사전 사후확인 ( 학기 ) 사전 사후확인 ( 학기 ) 사전 사후확인 ( 학기 ) 69

74 연번급여서비스명 (A, 선순위 ) 부처급여서비스명 (B, 후순위 ) 부처비고 118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보훈처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교과부 119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보훈처고교학비교과부 120 고교학비교과부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보조보훈처 121 산재근로자복지사업 ( 장학금 ) 고용부고교학비교과부 122 국가연구장학금 ( 인문사회계 ) 교과부 국가보훈대상자및자녀의보훈장학금 보훈처 123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보훈처국가장학금 (Ⅰ,Ⅱ) 교과부 124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보훈처대통령과학장학금교과부 125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보훈처기초보장교육급여복지부 126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보훈처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복지부 127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보훈처긴급복지교육지원복지부 128 교육정보화지원교과부유선전화, 인터넷통신요금감면방통위 129 교육정보화지원교과부사랑의그린 PC 지원행안부 130 장애인복지일자리복지부노인일자리지원복지부 131 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청 132 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산림재해모니터링산림청 133 노인일자리지원복지부자활근로복지부 134 장애인행정도우미복지부자활근로복지부 135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복지부자활근로복지부 136 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자활근로복지부 137 산림서비스증진산림청자활근로복지부 138 장애인행정도우미복지부노인일자리지원복지부 139 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노인일자리지원복지부 140 산림서비스증진산림청노인일자리지원복지부 141 장애인행정도우미복지부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복지부 사전 사후확인 ( 학기 ) 사전 사후확인 ( 학기 ) 사전 사후확인 ( 학기 ) 사전 사후확인 ( 학기 ) 사전 사후확인 ( 학기 ) 사전 사후확인 ( 학기 ) 사전 사후확인 ( 학기 ) 사전 사후확인 ( 학기 ) 사전 사후확인 ( 학기 ) 사전 사후확인 ( 학기 ) 사전 사후확인 ( 연간 ) 사전 사후확인 ( 연간 )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70

75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연번급여서비스명 (A, 선순위 ) 부처급여서비스명 (B, 후순위 ) 부처비고 142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부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143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부 산림서비스증진 산림청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144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복지부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145 산림서비스증진 산림청 장애인복지일자리자원 복지부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146 장애인직업능력개발지원 ( 훈련수당 ) 고용부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훈련수당 ) 고용부 사전 사후확인 ( 월간 ) 147 취업성공패키지지원 ( 참여수당, 생사전 사후고용부장애인직업능력개발지원 ( 훈련수당 ) 고용부계지원수당 ) 확인 ( 월간 ) 148 기초보장해산급여 복지부 긴급복지해산비지원 복지부 사전알림 * 149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복지부기초보장해산급여복지부사전차단 150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복지부긴급복지해산비지원복지부사전알림 151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부저소득층창업지원복지부사전차단 152 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여가부저소득층창업지원복지부사전차단 153 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여가부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부사전차단 154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복지부주거현물집수리사업복지부사전확인 * 155 기초노령연금복지부장애인연금기초급여복지부사전차단 다. 중복사업관리방안기본방향 부처복지사업간동시수급이법령등제도적으로금지된사업들에대해중복수급을사전 사후에모니터링하여적정한복지대상자선정 관리유도중복사업유형 중복유형을사전차단유형 ( 행복e 음시스템을사용하는사업간유형 ) 과사전 사후확인유형 ( 행복e 음 범정부간, 범정부시스템을사용하는사업간유형 ) 으로구분하여관리 71

76 1 사전차단유형 행복 e음을활용하여부처복지사업의대상자를선정하는사업간유형으로양사업이모두행복e 음시스템에서자격을결정하기때문에원칙적으로동시에결정이원천적으로불가하고하나의사업대상자로만결정이가능한유형 2 사전 사후확인유형 양사업이각각의시스템을사용하여대상자를선정하기때문에대상자결정이전관계에서사전차단을할수없는유형으로사후수급이력의비교를통해중복수급여부를확인하거나, 각부처에서수집된수급이력을바탕으로범정부포털내에서사전검색 ( 사전중복확인 ) 을통해중복수급을방지할수있는유형 라. 유형별처리방안 (1) 사전차단유형자격결정단계에서중복금지된유형의사업간중복발생시시스템에서자동으로양신규신청사업의자격결정보류 미생성 민원인에게하나의서비스만을선택하도록관련사항을안내하고자격결정절차진행 (2) 사전 사후확인유형 신규신청자처리 ( 사전확인 ) 신규신청의경우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을통해에서중복대상사업을수급 받고있는지사전확인하여지급여부결정 수급을받고있는중복대상사업이없는경우각부처의사업처리절차에따라 신청 접수진행 중복사업을수급받고있는경우우선순위와민원인의선택을고려하여아래의 설명에따라절차진행 단, 사업간일부내용 ( 일자리사업 : 동일시간대, 학비지원사업 : 입학금, 수업료동일항목등 ) 만중복의경우사전중복조회결과를참고하여담당자들이세부항목등에대해추가적으로확인하여사업처리절차진행 72

77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신청한사업이선순위사업이고, 후순위사업을수급받고있는경우 민원인이선순위사업을원하는경우먼저사업담당자는기수급받고있는후순위사업부처에수급중지를요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활용 ) * 민원인이기수급받고있는후순위사업을선호하는경우신청은기각 후순위사업부처는 1 주일이내사업을중지하고선순위부처에통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활용 ) 선순위사업부처는후순위사업중지를확인하고각부처의사업처리절차에따라진행 신청한사업이후순위사업이고, 선순위사업을수급받고있는경우 민원인이후순위사업을원하는경우먼저사업담당자는기존수급받고있는선순위사업부처에수급중지를요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활용 ) * 민원인이기수급받고있는선순위사업을선호하는경우신청은기각 선순위사업부처는 1 주일이내사업을중지하고후순위부처에통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활용 ) 후순위사업부처는선순위사업중지를확인하고각부처의사업처리절차에따라진행 기존중복수급자처리 ( 사후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에서주기별로매월제공하는중복검토대상내역을확인하여아래의처리절차에따라진행 환수등사후관리필요시각부처의사업처리절차에따라진행 기존에중복사업모두수급받고있는경우 사회보장시스템에서사후관리를통하여중복대상자를후순위 ( 후제공 ) 사업부처에통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활용 ) 후순위 ( 후제공 ) 사업부처는민원인에게중복사업에대한수급범위를안내하고중복사업중선호하는사업을선택하게하고이에따라처리함 만약민원인이후순위 ( 후제공 ) 사업을선택하는경우선순위 ( 선제공 ) 사업부처에이를통보하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활용 ) 선순위사업부처에서이를중지함 수급이력제공주기에따라원칙적으로월단위로중복대상을확인하여관리단, 수급발생이일단위, 주단위등월단위가아닌경우에는주기에따라중복을확인 73

78 사후중복시스템처리절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를통한사후중복검토대상처리절차 1) 범정부시스템을통해매월 13일신규도출된중복수급검토대상자정보는후순위사업부처에우선제공됨 2) 후순위사업부처의업무처리담당자는범정부시스템의중복수급검토대상목록조회화면또는사전에연계협의된각기관별업무처리시스템중복조회화면에서중복대상자를확인 3 1) 선순위사업이유지되어야하고후순위사업이중지되어야하는경우, 후순위사업부처담당자는후순위사업에대한자격을해당부처업무시스템을통해중지처리 ( 후순위사업에대한자격을중지한경우선순위사업부처담당자는별도처리사항없음 ) 3 2) 수급자가후순위사업에대한자격유지를원하는경우후순위업무처리담당자는중복수급검토대상목록조회화면에서해당수급자의처리상태 ( 후순위부처통보 ) 를클릭하여중복수급중지사업 ( 후순위 ) 이의신청처리 4) 후순위사업부처담당자가이의신청처리를한경우해당정보는연계를통하여다음날선순위사업부처에통보됨 5) 선순위사업부처의업무처리담당자는중복수급검토대상목록조회화면또는사전에연계협의된각기관별업무처리시스템중복조회화면에서중복대상자를확인한후선순위사업에대한자격을해당부처업무시스템을통해중지처리 ( 수급자가후순위사업지원을희망한경우이므로선순위사업자격중지처리 ) 마. 중복정보등추출기준시점사후중복정보등추출기준시점은시스템오픈이후시점의정보를대상으로도출하는것을원칙으로함 자료분석등을위해부처에서이전정보에대해서도출을원하는경우에는사전에제공된정보범위내에서제공 74

79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5. 적정수급관리 : 장애인보조기구중복수급방지 가. 의의장애인보조기구사업은특성상한번지급한물품에대해환수등사후조치가어려워사전중복차단이중요 범정부시스템에서는중복수급이발생하지않도록신청및수급정보를제공하여각사업의사전중복확인업무처리를지원보조기구전체품목을시스템에등록하고, 신규및변경품목에대해서는분류체계, 중복여부등을검토하여체계적으로관리 장애인보조기구지원사업현황 부처 급여 / 서비스명 수행기관 지원대상 지원내용 우선순위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지원 시군구 의료급여수급자 보장구실구입가의일정비율지급 3 복지부 (4) 장애인보조기구교부시군구 보험급여 ( 건강보험장애인보장구 ) 건보 저소득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장애인 등록장애인가입자및피부양자 예산지원기준이내에서지원 보장구실구입가의일정비율지급 7 2 기타재가급여 ( 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 ) 건보 노인장기요양보험기타재가급여대상자 보장구실구입가의일정비율지급 4 보훈처 (1)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유공자예우법에따른전상군경 품목지급 5 고용부 (2) 보조공학기기지원 요양급여 ( 보조기 ) 산재보험급여 장애인고용공단 근복단 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또는고용하려는사업주 산재근로자중요양종결시재활보조기구가필요한자 사업장별지원물품가액한도내지급 지급유형별기준액이내 1 6 행안부 (1)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정보화진흥원 ( 시군구 )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중상이등급판정자 보장구실구입가의일정비율지급 8 사업간우선순위는법령에지급의무가있는사업, 수혜가큰사업순으로지정 75

80 나. 중복관리방안 (1) 사전중복차단신청 접수단계중복차단 보조기구수급신청시타사업신청 접수현황, 수급이력현황을확인하여신청및수급이력이없는경우처리진행수급결정이전단계중복차단 신청정보제공시차문제등으로인해동시신청 접수된경우수급결정이전에차단 (2) 사후중복차단 사업간수급이력확인을통해중복지급내역이확인될경우범정부시스템을통해 각사업에서처리 다. 구체적처리절차 (1) 사전중복차단신청 접수단계중복차단 1 중복신청, 수급이력이없는경우 보조기구수급신청시범정부시스템을통해제공되는타사업신청 접수현황, 수급이력현황을확인하여이력이없는경우각사업업무처리절차에따라진행 2 중복신청접수현황이존재하는경우 신청 접수현황이존재하는경우에는민원인에게중복신청할수없음을고시하고민원인의선택에따라처리진행 민원인이기신청한사업을원하는경우관련내용을안내하고현재의신청은기각 민원인이현재신청하려는사업을원하는경우, 사업담당자는기신청한사업의신청을취소해야함을민원인에게안내하고담당사업의신청을접수하고사업의사업처리절차에따라진행 76

81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3 중복수급이력이존재하는경우 타사업수급이력이존재하는경우에는관련사항을민원인에게안내하고신청을기각 * 단, 법률등관련규정에따라예외지급의필요성이있는경우 ( 분실, 파손등 ), 중복지급허용사유코드를입력하고신청처리진행 수급결정이전단계중복차단 수급결정단계에서범정부시스템에서제공하는알림정보에의해타사업의중복 결정및수급이력을확인한경우진행절차를중단하고신청인에게안내 * 법률등관련규정에따라중복제공이가능한경우중복지급허용사유코드를입력하고절차진행 (2) 사후중복차단범정부시스템에서월단위로제공하는사후중복수급후보군이력을확인중복으로제공한수급이력을비교하여후제공사업 ( 보조기구를후에제공한사업 ) 에서기관의사후관리절차를진행 * 동시제공된경우, 지급일자를알수없는경우후순위사업에서절차진행 중복이라고판단될경우각사업의관련규정에따라중복여부를검토하고기관의처리절차에따라환수등사후관리진행 중복이아니라고판단되는경우범정부포털에서직권처리사유를등록하고중복에서제외처리 라. 품목등록절차각사업에서는범정부시스템에등록되어있는품목의변경이필요하거나신규로등록하기위해서는아래의절차준수필요장애인보조기구신규 / 변경등록절차 1 각사업담당부처 2 보건복지부 3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 공문 ) 요청분류체계중복성검토시스템반영 77

82 1 품목등록요청 ( 각사업 ) 각사업부서 ( 산하기관포함 ) 에서는신규 / 변경품목등록이필요한경우품목등록 요청서 * 를첨부하여보건복지부 ** 에등록요청 * 품목명, 자체관리코드번호, 내구연한, 제품명, 제품설명서, 등록요청일자 **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와범정부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에공문 ( 부록의신청서첨부 ) 으로요청 2 요청사항접수처리 ( 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는각사업부서의요청사항을검토하여요청부서와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에결과를통지 * 장애인자립기반과는전문기관 ( 국립재활원 ) 에분석을의뢰하고전문기관은분류체계, 기존품목과의중복확인필요성을검토. 단중복확인에대한검토는필요한경우각관련부처의의견을수렴하여결정 3 시스템반영및처리결과통지 (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 시스템반영가능성을검토하여이견이없을경우시스템에반영하고장애인자립기반과와요청사업부서에통지 이견이있는경우협의회를통해결정하고시스템에반영 * 협의회는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에서구성 5. 적정수급관리 : 변동사항관리 가. 의의각부처의복지사업은여러가지원인 ( 사망으로인한수급정지, 소득재산선정기준초과등 ) 에의해자격이중지되어야함에도이를확인할수없어관리미흡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은변동관리에필요한공적자료를연계하여적정복지대상자가선정 관리될수있도록지원 수급대상자의자격이결정되고난이후대상자적합성을확인, 적정수급을유지하기 78

83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위해일정기간또는지속적으로변동사항을관리 79

84 나. 부처제공변동정보현황수급자의수급자격및급여종류, 급여액, 보장기간등에영향을미치는인적, 전출입, 타자격보장내역등 변동사항발생시일단위로원천기관의정보를제공받아변동정보가영향을미치는사업소관부처시스템및범정부포털을통해통보 부처제공변동정보및알림주기 변동유형변동항목종수변동알림주기 인적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 성명 / 주민등록번호변경 교정시설입퇴소 군입 / 제대 출입국내역 7 종 매일변동사항 발생시 전출입 개인전출입 1 종 매일변동사항 발생시 기초생활수급자 ( 책정 / 중지 ) 영유아 ( 책정 / 중지 ) 차상위장애인 ( 책정 / 중지 ) 유아학비 ( 책정 / 중지 ) 자격 차상위자활 ( 책정 / 중지 ) 한부모 ( 책정 / 중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책정 / 중지 ) * ( 추진중 ) 11 종 매일변동사항 발생시 장애보장 ( 책정 / 중지 ) 장애등급변경 보육 ( 책정 / 중지 ) 중증장애탈락 변동사항관리는각부처복지사업의내용에따라구체적으로규정됨 각부처에제공되는변동정보는해당사업에서필요한항목에따라상이 시스템을이용한복지사업별변동정보제공현황 (44 종 ) 부처 ( 사업수 ) 담당부서 복지사업명 구분 변동정보 항목명유예기간 정보유형 고용노동부 (6)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직업능력개발지원 인적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 자격영향정보 업무반영정보 80

85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부처 ( 사업수 ) 담당부서 복지사업명 구분 변동정보항목명유예기간 정보유형 보장 장애인보장중지, 장애등급변경, 중증장애탈락 자격영향정보업무반영정보 장애인직업능력개발운영 인적보장 사망, 말소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장애인보장중지장애등급, 중증장애 자격영향정보업무반영정보자격영향정보업무반영정보 사망, 말소 자격영향정보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훈련수당 ) 인적 보장 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 거주불명등록자 장애인보장중지, 장애등급변경, 중증장애탈락 업무반영정보 참고정보 자격영향정보 (6) 취업성공패키지지원 ( 취업성공수당 ) 인적 사망, 교정시설입소, 교정시설퇴소, 군입대, 군제대, 출국내역, 입국내역 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 거주불명등록자 자격영향정보 업무반영정보 참고정보 전출입개인전입업무반영정보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보장 기초수급자중지, 차상위장애인중지, 차상위자활중지, 한부모중지, 장애보장중지, 장애등급변경, 중증장애탈락 사망, 군입대 참고정보 자격영향정보 ( 즉시 ) 취업성공패키지지원 (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 인적 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 말소, 거부불명등록자, 교정시설입소, 출국내역, 입국내역 업무반영정보 참고정보 전출입개인전입업무반영정보 보장 기초수급자중지, 차상위장애인중지, 차상위자활중지, 한부모중지, 장애보장중지, 장애등급변경, 중증장애탈락 참고정보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복지사업 ( 장학금 ) * 인적 사망, 말소 자격영향정보 ( 즉시 ) 81

86 부처 ( 사업수 ) 담당부서 복지사업명 구분 변동정보 항목명유예기간 정보유형 교정시설입 / 퇴소 업무반영정보 보장 기초수급자 ( 책정 / 중지 ), 차상위자활 ( 책정 / 중지 ) 참고정보 보훈의료과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인적사망참고정보 보장기초수급자중지참고정보 나라사랑정책과 애국지사특별예우금 인적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자격영향정보 ( 즉시 ) 자격영향정보 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 업무반영정보 복지정책과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인적 사망, 말소, 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 거주불명등록자 업무반영정보 참고정보 보장기초수급자중지업무반영정보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인적 사망, 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업무반영정보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참고정보 보훈처 (24) 국가보훈대상자취업수강료지원 인적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 참고정보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 인적 사망, 말소 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 거주불명등록자 자격영향정보 업무반영정보 참고정보 제대군인지원과 보상관리과 국가유공자등취업지원 인적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 참고정보 재해보상금인적사망업무반영정보 보상금 인적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 출국내역, 입국내역 자격영향정보 ( 즉시 ) 자격영향정보 82

87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부처 ( 사업수 ) 담당부서 복지사업명 구분 변동정보 항목명유예기간 정보유형 국가유공자등간호수당 인적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 출국내역, 입국내역 자격영향정보 ( 즉시 ) 자격영향정보 업무반영정보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인적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 출국내역, 입국내역 자격영향정보 ( 즉시 ) 업무반영정보 사망 자격영향정보 ( 즉시 ) 6.25 자녀수당인적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 출국내역, 입국내역 자격영향정보 업무반영정보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인적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 출국내역, 입국내역 자격영향정보 ( 즉시 ) 자격영향정보 고엽제환자 2 세수당 인적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 출국내역, 입국내역 자격영향정보 ( 즉시 ) 자격영향정보 업무반영정보 무공영예수당 인적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 출국내역, 입국내역 자격영향정보 ( 즉시 ) 업무반영정보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자격영향정보 참전명예수당 인적 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 출국내역, 입국내역 업무반영정보 83

88 부처 ( 사업수 ) 담당부서 복지사업명 구분 변동정보 항목명유예기간 정보유형 복지정책과 재해위로금지급인적사망참고정보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인적 사망, 말소 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 거주불명등록자 국가보훈대상자직업훈련장려금인적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 자격영향정보업무반영정보참고정보참고정보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 전직지원금 ) 인적사망, 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참고정보 전출입개인전입 / 전출참고정보 제대군인취업과 장기복무제대군인취업지원 인적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 사망, 말소 참고정보자격영향정보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보조 인적 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 군입대, 군제대 업무반영정보 거주불명등록자 참고정보 복지운영과 보훈요양원이용본인부담금감면 * 사망인적성명 / 주민등록변경보장기초수급자 ( 책정 / 중지 ) 자격영향정보 ( 즉시 ) 업무반영정보 자격영향정보 ( 즉시 ) 제대군인지원과 국가유공자 LPG 차량세금인상분지원 * 인적 사망, 출 / 입국내역 자격영향정보 ( 즉시 ) 복지부 (11) 노인지원과 노인일자리지원 사망, 교정시설입소, 교정시설퇴소 자격영향정보 인적 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 업무반영정보 전출입 개인전입 참고정보 기초수급자보장중지 자격영향정보 보장 장애등급변경 참고정보 84

89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부처 ( 사업수 ) 담당부서 복지사업명 구분 변동정보 항목명유예기간 정보유형 장애인권익지원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중증재가장애인에재활서비스제공 ) 인적사망참고정보 보장장애인등급변경참고정보 사망, 말소 자격영향정보 노인정책과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인적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 참고정보 질병관리본부 질병정책과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 ** 전출입개인전입참고정보 인적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교정시설입소, 교정시설퇴소, 군입대, 군제대, 출국내역, 입국내역 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 자격영향정보 업무반영정보 전출입개인전입자격영향정보 보장기초생활수급중지, 장애등급변경자격영향정보 인적 사망, 교정시설입소, 교정시설퇴소, 군입대, 군제대, 출국내역, 입국내역 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 자격영향정보 업무반영정보 전출입개인전입자격영향정보 보장기초생활수급중지자격영향정보 인적 사망 주민등록번호변경, 성명변경 자격영향정보 업무반영정보 전출입개인전입자격영향정보 보장기초생활수급중지자격영향정보 인적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 성명 / 주민등록변경, 교정시설입 / 퇴소 참고정보 아동권리과 통합사례관리 ( 드림스타트 ) * 전출입개인전출입업무반영정보 보장 기초수급자 ( 책정 / 중지 ), 차상위장애인 ( 책정 / 중지 ), 차상위자활 ( 책정 / 중지 ), 한부모보장 ( 책정 / 중지 ), 업무반영정보 85

90 부처 ( 사업수 ) 담당부서 복지사업명 구분 변동정보 항목명유예기간 정보유형 차상위본인부담경감탈락, 양육수당탈락, 유아학비탈락, 영유아보육료탈락 참고정보 인적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변경 교정시설입 / 퇴소, 군입대 / 제대, 출 / 입국내역 자격영향정보 ( 즉시 ) 업무반영정보 장애인자립기반과 질병정책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 훈련수당 ) * 한센인피해자의료지원금지원 * 전출입개인전출입업무반영정보 보장 인적 기초수급자 ( 책정 / 중지 ), 차상위장애인 ( 책정 / 중지 ), 차상위자활 ( 책정 / 중지 ), 한부모보장 ( 책정 / 중지 ) 장애보장 ( 책정 / 중지 ), 장애등급변경, 중증장애탈락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 성명 / 주민등록변경 업무반영정보 자격영향정보 ( 즉시 ) 자격영향정보 ( 즉시 ) 전출입개인전출입업무반영정보 인적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 성명 / 주민등록변경 자격영향정보 ( 즉시 ) 질병정책과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지원 * 전출입보장 개인전출입 기초수급자 ( 책정 / 중지 ), 차상위장애인 ( 책정 / 중지 ), 차상위자활 ( 책정 / 중지 ), 한부모보장 ( 책정 / 중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업무반영정보 자격영향정보 ( 즉시 ) 사망 -6 개월, 출입국내역 -1 년 자격영향정보 원폭피해자진료비지원 * 인적 말소, 거주불명등록 자격영향정보 ( 즉시 ) 성명 / 주민등록변경 참고정보 86

91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부처 ( 사업수 ) 담당부서 복지사업명 구분 변동정보 항목명유예기간 정보유형 보장 기초수급자 ( 책정 / 중지 ), 차상위장애인 ( 책정 / 중지 ), 차상위자활 ( 책정 / 중지 ), 한부모보장 ( 책정 / 중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업무반영정보 인적 사망 -2 개월 성명 / 주민등록변경 자격영향정보업무반영정보 통신정책기획과 이동통신요금감면 * 보장 기초수급자 ( 책정 / 중지 )-2 개월, 차상위장애인 ( 책정 / 중지 )-2 개월, 차상위자활 ( 책정 / 중지 )-2 개월, 한부모보장 ( 책정 / 중지 )-2 개월, 장애보장 ( 책정 / 중지 )-2 개월, 차상위본인부담경감탈락 -2 개월, 양육수당수급자탈락 -2 개월, 유아학비수급자탈락 -2 개월, 영유아보육료수급자탈락 -2 개월 자격영향정보 방통위 (3) 유선전화 인터넷통신요금감면 * 인적보장 사망 -2 개월 성명 / 주민등록변경 기초수급자 ( 책정 / 중지 )-2 개월, 장애보장 ( 책정 / 중지 )-2 개월 자격영향정보업무반영정보자격영향정보 방송정책기획과 TV 수신료면제 * 인적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 성명 / 주민등록변경, 교정시설입 / 퇴소, 군입대 / 제대, 출 / 입국내역 자격영향정보 ( 즉시 ) 업무반영정보 전출입개인전출입업무반영정보 보장 기초수급자 ( 책정 / 중지 ), 장애보장 ( 책정 / 중지 ), 장애등급변경 자격영향정보 ( 즉시 ) 업무반영정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2 단계신규제공사업 11 종 ** 복지부치매치료관리비지원,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부처시스템을이용하지않고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포털을통해변동내역을제공 87

92 다. 변동사항처리방법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에서는필요한공적자료를원천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제공받아개인별 가구별로자격에대한변동관리를처리각부처복지사업대상자중에서인적, 전출입, 자격등변동이발생한경우해당대상자의변동사항을부처 ( 시스템 ) 에통보해당사업부처는변동사항이통보된경우이를즉시처리하여부처시스템에반영하고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에서는부처의처리결과를일단위로연계하여관리 변동사항처리절차 88

93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라. 변동정보활용을통한부적정수급관리자격중지에영향을미치는변동사항이발생했음에도 ( 변동정보통보 ) 수급이력이발생한경우부적정수급검토대상으로도출하여적정수급관리업무에활용할수있도록정보제공 1 인적정보자격 :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 출국, 나이등 2 보장정보자격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장애, 장애등급, 중증장애, 유아학비, 영유아보육료, 차상위본인부담경감등해당사업부처에서는적정수급여부를검토하여부적정수급이라고판단되는경우부처시스템에서대상자자격을중지하고이후수급이력이발생하지않도록부처별업무처리절차에따라조치 Ⅲ. 업무처리지원 1. 의의 각종복지사업의소득과재산조사체계가표준화되어있지못해신청, 조사, 결정, 사후관리등업무를사업별로각각실시함에따라반복적인조사에따른행정력낭비등의문제발생 처리지원은이러한개별사업부처 ( 서 ) 의업무부담을완화하기위해소득, 재산, 인적자료, 수급이력자료를연계하여사업별조사부담을완화하고, 업무처리를자동화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의미 특히, 업무처리및정보화기반이미흡한기관의경우에는전과정을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으로처리함으로써해당기관의복지업무처리부담을완화부처시스템과사회보장시스템이중첩되지않고독자적인기능을하면서상호보완적인체계를유지하여효율적으로부처업무처리를지원 89

9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업무흐름 2. 부처별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이용한업무처리원칙 부처별업무처리시스템이완비된경우 부처시스템에서신청 / 접수, 급여결정, 급여실시, 사후관리를담당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에서는자격및수급이력을부처시스템으로부터연계받아통합관리하고중복수급관리, 변동사항관리 ( 소득 재산조사, 인적정보, 전출입, 자격변동정보 ) 를실시하여그결과를각부처시스템에제공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에서중복수급정보와변동사항정보를연계받아각부처시스템에서는최종사후관리를실시부처시스템이부재하거나완비되지못한경우 개별부처의요청을받아복지사업의처리과정 ( 신청 / 접수, 조사, 급여결정, 급여실시, 사후관리 ) 의일부또는전부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을통해개별부처에서직접활용하여수행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활용유형 부처별업무처리를지원하는수준에는개별부처시스템의구비여부, 복지전달체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과의연계정도에따라여러가지유형이있음 각부처에서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을활용하는수준에따라 5개유형으로 90

95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구분하여업무처리지원 91

96 처리지원유형 구분신청조사결정급여 1 유형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2 유형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각부처시스템 3 유형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각부처시스템 4 유형 각부처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각부처시스템 5 유형 각부처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을통한자격확인 4. 업무처리지원시스템구축대상사업선정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기능개선소요예산은원칙적으로각부처에서확보 다만, 사전수요조사 ( 매년 4월예정 ) 를통해지원대상으로확정된사업에대해서는복지부에서확보한예산범위내에서지원가능 * 부처정보시스템기능개선소요예산은각부처에서확보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각부처복지사업의업무처리를지원하되전달체계는각부처기존전달체계활용을원칙으로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소득 재산관련공적자료를일괄조회하여조사결과를각부처에통보하고, 조사결과의소명신청만시군구 ( 통합조사팀 ) 에서처리 ʻ신청 조사 결정 급여ʼ 등업무를처리하는각부처복지사업을업무처리지원시스템으로구축 복지대상자자격결정을위해소득 재산조사를실시하는사업은자료활용을위한법적근거를각부처에서마련필요 92

97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필요법적근거 주요내용 1 조사 정보요청근거 금융재산 소득 재산 OOO 장관은비용지원신청자및그가구원이제출한동의서면을전자적형태로바꾼문서로금융회사등의장에게금융정보 신용정보또는보험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 ( 예시 ) 유아교육법제 26 조의 3 OOO 부장관은... 조사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자료의제공을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 ( 예시 ) 유아교육법제 26 조의 4 2 행복 e 음연계근거 3 조사업무위탁근거 정보시스템은사회복지사업법제 6 조의 2 에따른시스템과연계하여활용될수있다. * ( 예시 ) 유아교육법제 26 조의 5 제 2 항 이법에따른 OOO 장관의업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보건복지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탁할수있다. * ( 예시 ) 유아교육법제 29 조제 2 항 각부처에서제출한업무처리지원시스템대상사업의법적근거, 전달체계, 각부처정보시스템개선계획등을범정부복지사업검토위원회에서심의하여구축대상사업확정 범정부복지사업검토위원회는복지부복지정보연계 통합단장 ( 위원장 ), 복지정책과장, 급여기준과장, 복지정보과장, 지역복지과장, 국무총리실사회복지정책과장 ( 위원 ), 시스템구축팀장 ( 간사 ) 로구성 소득 재산조사를실시하는복지사업의경우관련법률의법적근거마련진행상황이아래에해당되는사업을선정 1 관련법률개정완료 2 관련법률이소관상임위를통과하고법사위에상정된경우 3 관련법률을소관상임위에상정하고, 소관부처에서법률개정에대한쟁점사항이없으며시스템개통시까지법률개정완료가가능함을복지부에제시한후검토위원회에서대상사업선정이적절하다고판단한경우 93

98 5. 유형별처리지원 가. 사업단계별구분 1 단계업무처리지원사업 부처 대상사업 유형 여성가족부 (1) 아이돌봄서비스 2유형 국토해양부 (7) 임대주택사업 (6종), 개발제한구역주민생활비용보조사업 3유형 고용노동부 (2)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 4유형 교육과학기술부 (13)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4), 장학금 학자금대출 (9) 지식경제부 (1) 국가보훈처 (1) 문화체육관광부 (2) 열요금감면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여행 스포츠바우처 5 유형 2 단계업무처리지원사업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국가유공자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구통합 DB 구축, 취약농가인력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등자격정보 연계인 5 유형다수 부처대상사업유형 교육과학기술부 (4)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4) 3 유형 국가보훈처 (1) 국가유공자의료급여 1 유형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장애인보조기구통합 DB 구축 5 유형 기타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등단순자격정보연계사업다수 5 유형 *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사업 (4) 의경우 1 단계에서는 5 유형으로연계중이며, 2 단계에서는 3 유형으로변경 * 국가유공자의료급여사업의경우국가보훈처 e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신청 접수를수행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에서조사 결정 급여지급 사후관리를실시 94

99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나. 유형별상세현황 통합관리형 ( 유형 1) ( 대상사업 ) 기존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을활용하는 101개사업 국가유공자의료급여사업 ( 단신청 접수는국가보훈처 e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수행 ) ( 지원내용 ) 신청부터급여지급 ( 사후관리 ) 까지전체프로세스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에서처리 1 ( 신청 / 접수 ) 민원인이신청창구를방문하여복지서비스를신청하면부처사업담당자는가구구성및관련정보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음 ) 에입력후접수처리실시 2 ( 조사 ) 공적자료 ( 소득 / 재산 ) 관련기관에서대상자의자료수신 3 ( 결정 ) 선정및기준금액을적용 ( 개인별 / 가구별소득인정액산정 ) 하여대상자결정 4 ( 급여 ) 복지대상자에게급여 서비스제공 5 ( 사후관리 ) 복지대상자의인적 / 소득 / 재산변동관리및중복서비스 급여관리 95

100 결정관리형 ( 유형 2) ( 대상사업 ) 여성가족부 (1종) : 아이돌봄서비스 ( 지원내용 ) 신청 조사 결정까지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에서처리하고,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은해당부처업무시스템에서처리 1 ( 신청 / 접수 ) 민원인이신청창구를방문하여복지서비스를신청하면부처사업담당자는가구구성및관련정보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에입력후접수처리실시 2 ( 조사 ) 공적자료 ( 소득 / 재산 ) 요청후관련기관에서대상자의자료수신 3 ( 결정 ) 선정및기준금액을적용 ( 개인별 / 가구별소득인정액산정 ) 하여대상자결정후결과를해당부처에송신 4 ( 급여 ) 해당부처는수신된결정결과정보를활용하여복지대상자에게급여서비스제공 5 ( 사후관리 ) 해당부처는제공정보를바탕으로사후관리실시 96

101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조사관리형 ( 유형 3) ( 대상사업 ) 국토해양부 (7 종 ) : 영구임대, 다가구등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 개발제한구역거주주민생활비용보조사업 교육과학기술부 (4종 ) : 고교학비, 급식 ( 중식 ) 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유해차단서비스 ) ( 지원내용 ) 신청 조사까지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에서처리하고, 급여의결정 지급및사후관리는해당부처업무시스템에서처리 1 ( 신청 / 접수 ) 민원인이신청창구를방문하여복지서비스를신청하면부처사업담당자는가구구성및관련정보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에입력후접수처리실시 2 ( 조사 ) 공적자료 ( 소득 재산 ) 를요청하여대상자에대한자료가회신되면해당부처시스템에결과자료전송 3 ( 결정 ) 수신된정보를기반으로해당부처는대상자의자격결정 4 ( 급여 ) 해당부처는복지대상자에게급여 서비스제공 5 ( 사후관리 ) 해당부처는제공정보를바탕으로사후관리실시 97

102 단순조사형 ( 유형 4) ( 대상사업 ) 고용노동부 (2종) :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 ( 지원내용 ) 조사업무수행및조사항목 ( 소득 재산등 ) 제공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에서처리하고, 신청 결정 급여 사후관리는해당부처업무시스템에서처리 1 ( 신청 / 접수 ) 해당부처정보시스템에서업무진행후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에조사요청 2 ( 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의조사기능 ( 시스템 ) 을활용하여조사된정보를해당부처시스템에전송 3 ( 결정 ) 수신된정보를기반으로해당부처는대상자의자격결정 4 ( 급여 ) 해당부처는복지대상자에게급여 서비스제공 5 ( 사후관리 ) 해당부처는제공정보를바탕으로사후관리실시 98

103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자격제공형 ( 유형 5) ( 대상사업 ) 국가보훈처 (1종) :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문화체육관광부 (1종) : 여행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지식경제부 (1종) : 열요금감면 ( 에너지복지요금지원제도 ) 교육과학기술부 (13 종 ) : 국가연구장학금, 국가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학생근로장학금, 든든학자금대출, 미래드림 ( 기초생활수급자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저소득층성적우수장학금, 희망드림 ( 차상위계층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 ( 난청노인용수신기 ),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 ( 자막방송수신기 ),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 (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농림수산식품부 : 취약농가인력지원 (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지원 ) ( 지원내용 ) 모든업무수행은해당부처정보시스템에서수행하며대상자선정에필요한자격정보만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에서제공 1 ( 신청 / 접수 ) 해당부처정보시스템에서업무진행후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에자격정보요청 2 ( 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에서제공된자격정보를활용하여자체조사진행 3 ( 결정 ) 조사된정보를기반으로해당부처는대상자의자격결정 4 ( 급여 ) 해당부처는복지대상자에게급여 서비스제공 5 ( 사후관리 ) 해당부처는제공정보를바탕으로사후관리실시 99

104 6. 업무처리지원시필요사항 가. 처리지원을위한표준화 필요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범정부복지사업의정보를개인별가구별로통합 관리하는시스템으로, 한번조사한소득 재산자료를모든복지사업에적용하기 위해서는조사항목등에대한표준화가필수 예시 ) 소득산정기준차이로인해동일한대상자에대해 A 라는복지사업에서는소득을 100 만원이라고보는데, B 라는복지사업에서는 50 만원으로나타나는경우 기준표준화대상 분야선정기준분야조사기준분야지급기준분야사후관리분야기타분야 내용 보장단위및조사단위 ( 가구의범위 ) 부양의무자의범위 소득 재산기준의기준금액산정방식 소득 재산평가방법 건강보험료를소득 재산기준에적합한지판단하는판정기준표 연령을기준으로수급자를선정하는경우연령산정방법 급여및서비스신청시처리기한등 소득과재산의종류, 소득 재산항목별정의및조사 적용방법 사업별부채인정기준 사업별자동차인정기준등 급여지급및서비스제공절차 급여지급계좌관리 급여의개시일산정기준 급여지급일 전출입시급여지급기관등 보장비용의환수요건및절차 전출입시처리방법 수급자의소득 재산, 가구원등변동사항관리 이의신청등수급자의권리구제 부적정수급등중점관리대상자관리방안등 서식 보고통계등 * 특히, 소득 재산에대해서는반드시표준화가필요함 100

105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소득재산표준화 각부처에서공통된소득 재산자료를활용하기위해서는반드시소득 재산항목의 정의, 항목의기본값의일치가필요함 공적자료로관리되는소득 재산항목은표 6 의유형이며, 각부처에서복지사업에 적용하는소득 재산항목의범위는선택할수있음 * 예 ) 기초생활보장 26 개항목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포함 ), 보육사업 25 개항목, 기초노령연금 16 개항목 상세한내용은부록의주요기준표준화항목참조 나. 공적자료처리절차조사원칙 자산조사는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 ( 통보 ) 된공적자료를우선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정보시스템에의한소득 재산조회결과가사실과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하도록하고입증자료제출시수정결과적용 * 이경우반드시증빙자료를정보시스템에등록신청및소득 재산조사프로세스 부처에서신청 접수및소득 재산조사를요청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을통해자동으로공적자료를송수신하여부처에서결과확인 1 신청 / 접수및조사요청 2 공적자료자동송수신 3 공적자료확인및결정 부처 조사요청정보 자동처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공적자료수신결과 부처 공적자료 ( 소득재산 ) 소명신청 소득 재산조사항목중에공적자료에이의가있는경우신청자본인이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하는것이원칙 다만, 공적자료변경에상당한시간이소요되는등어려움이발생하는경우해당기관의확인서를제출하는경우예외적처리가능 101

106 * 공적자료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에의해과세, 보험료부과, 보조금지급등별도목적을위해생산된행정자료로서, 복지대상자선정을위한소득재산조사자료로활용하기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자료 이의신청시증빙서류를구비하여해당부처에서접수처리하고, 해당부처에서는소명 적용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만시군구통합조사팀으로반영요청 * 소명이수용되어반영될경우타사업수급자격에도영향을줄수있으므로소명대상은공적자료에한함 1 이의신청접수및소명자료등록 2 소명자료반영 3 결정 소명자료부처소명자료시군구통합조사팀반영결과부처 정보시스템으로통보되는소득 재산공적자료종류 구분조사항목공적자료건강보험보수월액국민연금표준보수월액 ( 소득신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장애인고용공단 ( 사업주의고용장려금신고자료 : 근로소득 ) * 확인조사시만반영 장애인고용공단 ( 사업주의고용부담금신고자료 : 근로소득 ) * 확인조사시만반영 국세청종합소득 ( 근로소득 ) 소득 일용근로소득 농업소득 국세청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주가분기별신고한자료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농업직불금 사업소득 어업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임업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자영업자 )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102

107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구분조사항목공적자료 임대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연금 ( 개인 ) 소득 금융정보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토지 건축물 ( 주택, 건물, 시설물 ) 국민연금급여사학퇴직연금급여공무원퇴직연금급여국방부퇴직연금급여별정우체국연금한국고용정보원실업급여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급여보훈처보훈대상자보상급여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국토부지적대장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국토부건축물대장 ( 시설물제외 ) 일반재산 선박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재산 항공기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어업권지방세정 ( 취득세 ) 입목재산지방세정 ( 취득세 ) 회원권지방세정 ( 취득세 ) 금융재산 자동차 금융정보조회결과 국토부차적정보 103

108 Ⅳ. 각부처복지사업설계를위한지원 1. 개요 복지서비스를신설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대상자규모, 예산및사업관련동향등관련정보를제공하여신규사업기획을지원사업기획단계별 ( 대상선정 예산산정 전달체계등 ) 필요정보제공및분석을지원함으로써신규복지사업기획을지원 2. 설계지원내용 가. 사업수요확인지원각부처에서설계하려는복지사업관련연도별전국민소득 / 지출항목별동향, 연도별전국민연령별, 성별인구등주요동향정보를제공하여사전수요예측 유사사업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사전에타사업과의중복가능성배제 나. 사업설계지원 사업설계에필요한대상자구분별, 특정사업별대상자규모, 필요예산규모 등을추산할수있도록관련정보를제공하여정확한설계지원 다. 시범운영선정지원 기획한복지사업의제도화이전시범사업을진행하고자할경우, 시범사업에 필요한지역의각종정보등을제공하여지역선정지원 104

109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3. 이용방법 시스템상으로가능한설계지원은원칙적으로시스템을이용하고, 기타사항은 공문을통해복지부에설계지원요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를이용한복지사업설계절차 주요동향조회 소득지출별동향조회 : 통계청에서제공하는최근 3년간지출비목별가계지출조회가능 생애주기별동향조회 : 통계청에서제공하는최근 3년간인구통계조회유사사업현황조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에등록된중앙부처복지서비스특성별유사서비스조회 복지서비스특성 : 서비스목적, 조사유형, 지원단위, 지원유형, 제공주기, 정액 차등여부, 대상자, 대상연령등규모산정 통계청에서제공하는인구통계및장애인통계, 지출통계, 수급자통계를기반으로예상대상자규모를예측하고, 유사사업사례또는예상비용을토대로예산규모를추정 업무처리순서 : 규모산정설명입력 ( 전국민대상또는기초생활수급자대상 ) 지원대상유형선택 예상대상자규모산정 유사사업사례조회또는 1인당비용직접입력 예상비용산정 105

110 시범지역선정 복지사업설계이후신규사업운용전특정시군구를타깃으로시험운영을하고자 할경우적절한인구규모의시군구를선정하기위한지자체별인구통계를조회 4. 설계시유의사항 신규로설계하려는복지사업대상이기존복지사업의서비스제공대상과유사하거나중복되는지여부를사전확인하여설계 복지사업을수행할때복지사업대상자가유사한급여또는서비스를중복하여받거나, 서비스의제공대상에서누락되지않도록설계공적전산자료를토대로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설계 수급자선정을위한가구원 ( 보장단위또는조사단위 ) 의확인이나, 소득 재산기준, 인적기준, 부양의무자기준등에적합한지여부에대한판단은정보시스템에의해파악되는공공기관의공적자료를토대로결정되도록설계선정기준, 조사기준, 지급기준, 사후관리, 서식등기타기준에있어서표준화된기준이있을경우이를우선활용하여설계 106

111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Ⅴ. 자료제공지원 1. 개요 실시간으로축적된복지대상자관련다양한통계자료를제공 각부처에서업무상필요한통계또는자료를요구하는경우이를제공 2. 이용방법 각부처에서업무상통계또는자료가필요할때에는아래의절차에따라필요정보를제공받을수있음 보건복지부정보소관부서 * 에정보요청목적및근거를제시하고정보제공요청 * 요청된정보의일차적인수집및처리권한이있는사업부서 보건복지부정보소관부서에서는정보제공여부를검토하여필요시복지정보과에해당정보의제공을요청 ( 요청목적및근거제시포함 ) 1 각부처 정보제공요청목적및근거제시 정보제공요청 2 보건복지부 정보의제공여부결정 a( 정보소관부서 ) 정보제공타당성검토및제공여부결정, 통계요건의협의 b( 복지정보과 ) 기술적요건검토및제공방법결정 정보추출요청 3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자료추출및추출정보에대한기술적검증 정보제공 4 보건복지부 각부처정보요청부서로통보 a ( 복지정보과 ) 정보소관부서로추출정보제공 b ( 정보소관부서 ) 추출정보에대한내용검토및각부처요청부서로통보 107

112 1 정보의요청근거및요건분석후정보제공요청 ( 각부처정보요청부서 ) 제공필요성, 법적근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추출가능성등판단 1. 정보의요청근거법령의유무확인 2. 관계법령에따라공개또는제공가능한정보인지여부확인 3. 정보의요청절차의준수여부확인 4. 그밖에정보를제공하는데에정보제공소관부서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요건 5. 통계요건제시 * 개인정보제공요청시에는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에따른별지제 1 호서식 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및제 3 자제공대장 ˮ 작성필요 2 정보제공여부결정 ( 보건복지부정보소관부서및복지정보과 ) ( 정보소관부서 ) 정보제공의타당성및법적근거등을판단하여정보제공여부승인 ( 복지정보과 ) 정보제공의기술적요건검토및제공방법결정,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으로정보추출요청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통해정보추출및기술적검토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 4 추출된정보에대한내용검증후, 각부처요청부서로통보 ( 보건복지부정보소관부서 ) 아래의정형통계목록 (156 종 ) 에대해서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용권한을부여받은경우시스템을통해확인가능 통계분류 보고서목록 복지대상자보장별 ( 자격별 ) 총괄현황 복지대상자보장별 ( 자격별 ) 상세현황 ( 시군구별 ) 복지대상자 (6 종 ) 복지대상자사업별현황 ( 중복허용 ) 복지대상자사업별현황 ( 중복제외 ) 복지대상자자격별 서비스별현황 복지대상자자격별 서비스별상세현황 기초생활보장 (28 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구분별총괄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수현황 108

113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통계분류 보고서목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현황기초생활보장연령별 수급자구분별 성별현황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장애인연령별현황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장애인등급별현황기초생활보장장애인수급자직업현황기초생활보장수급자취업상태현황기초생활보장수급자구분별 교육수준별현황기초생활보장수급자건강상태별현황기초생활보장수급자취업훈련현황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자근로능력판정유형별현황기초생활보장조건부수급자사유별현황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특례기준별현황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가구가구구성별현황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가구가구유형별현황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주거유형별현황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종류별건축상태현황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량소유용도별현황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가구원중장애인포함가구수현황기초생활보장급여종류별급여지급현황기초생활보장고등학교자녀학비실적현황기초생활보장소득인정액및소득 재산가액현황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소득공제유형별현황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부채종류별현황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부채별현황 ( 부양의무자포함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부양의무자현황 II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신청및선정현황 109

114 통계분류 보고서목록 기초생활보장탈락가구의순재산현황기초생활보장신규수급자근로능력판정용진단서제출현황기초생활보장신규수급자근로능력판정결과현황기초생활보장수급종류별보장탈피원인별현황월별신규신청자의선정및부적합현황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집행실적현황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집행실적현황 기초생활보장 (16 종 )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집행실적현황 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집행실적현황 기초생활보장장제급여집행실적현황기초생활보장가구원수별 연령별현황기초생활보장가구원수별현황기초생활보장연령별현황기초생활보장소득인정액및급여비현황기초생활보장보장탈피자현황기초생활보장보장탈피자월별추이장애인유형별 등급별등록현황장애인연령별 등급별등록현황장애인연령구간별 (5세간격 ) 등급별등록현황장애인연령별 유형별등록현황 장애인복지 (25 종 ) 장애인등급별 연령별 유형별등록현황 장애인연금수급자수및지급실적 장애인연금연령별급여지급실적 장애인연금급수별급여지급실적장애인연금소득별분포I 장애인연금소득별분포II 장애인연금급여지급현황 110

115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통계분류 보고서목록 장애인연금장애유형별현황장애수당수급장애인현황 ( 전체 ) 장애수당수급장애인현황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수당수급장애인현황 (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수급현황 ( 전체 ) 장애수당지급현황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수당지급현황 (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수급장애인현황 ( 전체 ) 장애아동수당수급장애인현황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아동수당수급장애인현황 (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지급현황 ( 전체 ) 장애아동수당지급현황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아동수당지급현황 ( 차상위계층 ) 장애인자녀교육비지급실적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현황장애인수당수급자현황장애인수당집행실적현황장애인아동수당수급자현황장애인아동수당집행실적현황 장애인복지 (18 종 ) 차상위장애인수당신규수급자현황 차상위장애인아동수당신규수급자현황 전국장애인 ( 유형 등급 ) 현황 장애유형에대한 16개시도장애인 ( 등급 ) 현황전국연령별장애인 ( 등급 ) 현황 16개시도연령별장애인 ( 등급 ) 현황전국연령별장애인 ( 유형 ) 현황 16개시도연령별장애인 ( 유형 ) 현황 111

116 통계분류 보고서목록 장애유형에대한시도별장애인 ( 연령 등급 ) 현황장애등급에대한 16개시도장애인 ( 유형 ) 현황 232 개시군구연령별장애인 ( 등급 ) 현황전국 5세간격연령별장애인 ( 등급 ) 현황장애등급에대한 232 개시군구장애인 ( 유형 ) 현황 시설 / 법인 (1 종 ) 사회복지시설총괄현황 아동청소년요보호아동성별 조치별현황 아동청소년소년소녀가정후견인지정현황 아동청소년소년소녀가정세대성별 연령별현황 아동청소년 (9 종 ) 아동청소년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지원실적 아동청소년국내입양아동성별 연령별현황 아동청소년가정위탁보호아동유형별현황 아동청소년퇴소아동자립지원정착금지원실적아동청소년지역아동센터시설 입소자현황아동청소년청소년증신청및발급현황영유아보육료연령별지원대상현황영유아보육료신청가구의소득인정액평균영유아보육료신청가구의자녀수별가구수현황 보육 (8 종 ) 영유아보육료신청가구의출생순위별아동수현황 ( 연령별 ) 영유아보육료가구구성유형별지원 탈락자현황 양육수당지원대상현황 유아학비지원자격별책정가구수현황 유아학비지원자격별책정아동수현황 한부모가족 (5 종 ) 한부모가족연령대별현황 한부모가족지원현황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연령구간별지원현황 112

117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통계분류 보고서목록 한부모가족고교생학비지원현황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현황 결혼중개업 ( 국내 ) 지역별현황 결혼중개업 ( 4 종 ) 결혼중개업 ( 국제 ) 지역별현황 결혼중개업 ( 국내 ) 보증보험가입현황 결혼중개업 ( 국제 ) 보증보험가입현황자활사업대상자현황자활사업대상자조건부과제외사유별현황자활사업대상자조건제시유예사유별현황자활사업참여자수급유형별 지원유형별현황 자활 (10 종 ) 자활사업참여자지원유형별 수급유형별 성별연령별현황 자활사업참여자지원유형별 업종별 성별 연령별현황 자활사업참여자업종별 수급유형별 성별 연령별현황자활사업참여자종료사유별 수급유형별 성별 연령별현황자활근로사업참여자수및자활급여지급현황 ( 월별 ) 자활근로사업참여자수및자활급여지급현황 ( 누적 ) 기초노령연금성별 가구유형별신청현황기초노령연금신청상태현황기초노령연금신청자수및신규수급자수 기초노령연금 (8 종 ) 기초노령연금소득종류별 소득구간별수급자현황 기초노령연금재산가액구간별신청자현황 기초노령연금소급지급현황수급자수 기초노령연금일반등록소급지급현황수급자수 기초노령연금직권등록소급지급현황수급자수 의료급여 (6 종 ) 의료급여사례관리대상자수현황 의료급여사례관리종결자수현황 113

118 통계분류 보고서목록 의료급여사례관리수행건수현황의료급여사례관리사전 사후점수변화현황장기입원사례관리종결자수현황장기입원사례관리자원연계현황 의사상자 (2 종 ) 상담사례 (2 종 ) 의사상자신청및인정현황의사상자연도별인정현황상담사례대상가구유형별현황상담사례대상자발굴경로현황 신규신청시 2 종이상의급여및서비스신청건수 급여유형별제 3 자계좌이용현황 제 3 자계좌이용자예외사유별현황 통합업무 (8 종 ) 급여지급현황 월별급여지급현황 _ 백만단위 월별급여지급현황 _ 원단위 보장별 ( 자격별 ) 월별수급자현황 보장별 ( 자격별 ) 보장탈피원인별현황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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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Ⅰ. 의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을활용하기위해서는우선해당부처시스템과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의연계필요 연계를위해서는법적근거, 사업내용, 인력활용등에대한사전협의, 원천정보보유기관과의자료제공동의, 시스템물리적연계등의절차에따라추진연계된시스템을이용하기위해서는적정한권한범위를설정하고필요한사업담당자에게권한을부여 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권한부여및관리 1. 목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에대상자별자격 / 수급이력, 가구상황등에관한정보가대폭확충됨에따라개인정보보호에대한중요성증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을사용하는부처및기관담당자에게업무에맞는권한을부여하고관리하기위한기준및절차를수립, 행정의책임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개인정보의철저한보호체계를마련 118

123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2. 권한관리개요 가. 권한관리체계 권한관리체계는시스템관리자 ( 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담당부서 ) 기관총괄책임자 ( 기관별복지사업주무부서장 ) 또는업무위임자 업무처리담당자 ( 복지사업실무담당자 ) 로구성 * 단, 복지사업자격및수급이력을활용하지않고복지사업정보만을관리하는중앙부처 ( 금융위, 국세청, 중소기업청등 ) 업무처리담당자는시스템관리자가직접권한관리가능 권한관리체계도 권한관리체계내에서각담당자는상위관리자에게권한을신청하고 부여받으며, 하위담당자에게권한을부여하거나권한변경처리수행 시스템관리자 ( 복지부 ) 는각부처및기관총괄책임자 ( 복지사업주무부서장 ) 를 ʻ 기관 총괄책임자 ʼ 로승인하고권한을부여 * 지자체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 e 음 ) 기관총괄책임자와업무위임자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기관총괄책임자와업무위임자를겸임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에자동으로사용자등록되어권한이부여되므로별도사용자등록및권한신청불필요 기관총괄책임자는업무처리담당자에게권한을부여 ( 거점별또는복지사업별업무 위임자를지정하여각기관별권한관리수행가능 ) * 기관총괄책임자 ( 지자체제외 ) 는소속직원중 5 명범위내에서업무위임자를지정할수있으며, 업무위임자를지정하고자하는경우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에서업무위임자권한부여 119

124 * 기관별업무위임자와업무위임자 1 명이관리하는업무처리담당자는기관별규모에따라협의하여정함 권한별역할 구분권한명역할 시스템관리자 ( 복지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관리및운영총괄, 각기관의기관총괄책임자에대한권한관리 ( 복지정보과장 ) 관리자 기관총괄책임자 ( 각부처및운영기관 ) 복지사업소관부처, 시도, 시군구, 운영기관별로 1 명을지정하고, 일반사용자의권한을관리 ( 업무위임자를지정하여기관총괄책임자권한위임가능 ) 기관총괄책임자는중앙부처의경우정보화담당관혹은부처사업총괄가능한과장급, 산하기관은 1 2 급을책임자로지정하되기관사정별로적절히지정 지자체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기관총괄책임자가겸임 일반사용자 업무처리담당자 업무역할별, 소관복지사업별로부여받은권한에따라업무처리 각부처개별사업담당자및지자체, 산하기관 ( 본부및지부 ) 업무담당자로시스템사용필요자 나. 권한관리절차사용자등록 범정부복지업무처리전달체계 ( 공공기관, 산하기관포함 ) 업무담당자의사용자등록및권한부여신청 (GPKI 인증서사전발급, 행정망미사용기관담당자인경우 GVPN 이용신청 ) 업무역할이 ʻ업무처리담당자 ʼ의경우본인소관복지사업및업무범위 ( 중복가능 ) 를함께선택하여권한신청권한부여 기관총괄책임자 ( 기관별복지사업주무부서장 ) 가사용자별업무범위에부합하도록권한을부여하되, 업무위임자를지정하여권한관리가능 * 사용자별업무분장을선택하면해당업무만수행가능하도록제한된범위의권한이부여됨 120

125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권한변경및회수 인사이동, 조직변경, 퇴직등으로사용자의담당업무가변경되거나종료되는경우 기관총괄책임자또는업무위임자가권한변경또는회수처리 다. 사용자등록및권한부여 사용자등록대상 중앙부처및운영기관복지사업업무담당자 시도, 시군구의복지사업업무담당자로서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비사용자 * 시도, 시군구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기관총괄책임자및업무위임자는자동으로사용자등록되므로제외 사용자등록및권한부여절차 단계세부절차대상 로그인 GVPN 접속 ( 행정망미사용자에한함 ) GPKI 를이용한시스템로그인 기관총괄책임자업무위임자업무처리담당자 사용자정보입력 ( 소속부서, 연락처, 개인 PC IP 등 ) 사용자등록및권한신청 권한선택 ( 기관총괄책임자, 업무위임자, 업무처리담당자 ) 수행역할선택 기관총괄책임자업무위임자업무처리담당자 담당복지사업선택 권한승인 신청정보확인 ( 사용자업무분장및담당복지사업확인 ) 시스템관리자 ( 복지부 ) 기관총괄책임자업무위임자 정부행정망사용자의경우개별 GPKI 인증서를이용하여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로그인 121

126 정부행정망미사용자 ( 인터넷망사용자 ) 의경우개별 GPKI 인증서 발급 ( go.kr) 및 GOTP 발급 ( 후 GVPN 이용신청 ( 하여승인받은후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로그인 * GVPN 이용신청시 이용업무 ˮ 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ˮ 선택 최초접속시사용자등록및권한신청화면에서기본정보 ( 성명, 조직, 개인 PC IP) 및권한 ( 기관총괄책임자, 업무위임자, 업무처리담당자 ) 선택 업무처리담당자의경우전달체계상의수행역할 ( 사업총괄, 전문상담 / 사례관리, 상담 / 신청 / 조사, 결정 / 지급, 사후관리 ) 을필히선택 ( 기관총괄책임자및업무위임자도필요시 수행역할선택가능 ) 담당복지사업을선택후권한신청 * 권한신청후기관총괄책임자는 [ 별지제 1 호서식 ]ʻ 기관총괄책임자등록신청서 ʼ 를작성하여시스템관리자 ( 복지부 ) 에게승인요청, 업무처리담당자는 [ 별지제 2 호서식 ]ʻ 권한부여신청서 ʼ 를작성하여기관총괄책임자에게승인요청 * 각기관에서최초로사용자등록시복지부에사용자명, 담당복지사업, 전달체계상의수행역할, GPKI 인증정보, 사용자 IP 등을송부하면복지부에서일괄로사용자등록및권한부여가능 기관총괄책임자는 업무처리담당자수행역할및수행역할별사용기능 ( 아래 )ˮ 을 참고하여업무처리담당자에게업무처리에적절한권한부여 업무처리담당자수행역할및수행역할별사용기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의업무처리담당자수행역할 유형구분 수행역할명설명대상 1 사업총괄담당 해당복지사업정책 / 기획총괄 복지사업정책기관 ( 중앙부처, 공공기관 ) 자격및수급이력활용 2전문상담 / 사례관리담당 대상자조회 ( 전부처수급이력 ) 3상담 / 신청 / 조사담당 대상자조회, 중복사전확인 4결정 / 지급담당 자격 / 수급이력포털업로드 복지사업실무기관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 122

127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유형구분 수행역할명설명대상 5 사후관리담당 6 국토부임대주택처리지원 변동 / 부적정, 사후중복관리 국토부임대주택신청 / 조사 / 결정 / 지급관련업무수행 LH SH 공사등지방공사 처리지원대상 7 자격조회 8 장애인보조기구 처리지원 대상자의자격 ( 기초, 차상위, 장애인 ) 정보조회 행안부정보통신보조기기사업 ( 신청 / 조사 / 결정 / 지급업무수행, 품목관리, 통계조회 ) 그외장애인보조기구사업 ( 품목관리, 통계조회 ) 처리지원 5유형활용기관 (?? 페이지참조 ) 행안부정보통신보조기기지원사업담당기관 ( 정보화진흥원, 시도, 시군구 ) 행안부외장애인보조기구사업담당기관 * 업무처리담당자가수행하고있는현재수행역할에따라중복선택가능 ( 자격및수급이력활용유형에서수행역할구분없이 1 인이담당하는경우 3~5 까지모두선택 ) * 2 전문상담 / 사례관리담당권한은전문상담 / 사례관리를위해전부처복지사업자격및수급이력을조회할필요가있는사용자외에는권한부여금지 수행역할별사용기능자격및수급이력활용 접근권한 (*) 대기능 복지사업관리 기능설명 복지사업관련법령, 서식등각종사업기준정보를조회, 복지사업설계지원 사업총괄 전문상담 / 사례관리 상담 / 결정 / 신청 / 지급조사 사후관리 복지알림이전부처복지사업상제정보조회 복지대상자조회 (*) 복지사업별복지대상자목록과해당복지대상자의자격및수혜이력상세내역을조회 ( 원스크린포함 ) 전문상담 / 사례관리담당은담당복지사업대상자의전부처복지사업자격및수혜이력조회 123

128 대기능 중복사전확인 (*) 복지지킴이 (*) 기능설명 대상자가수급을신청한사업과중복수급금지된사업의수혜내역을확인하여신청사업의중복수급여부를조회 사업별변동관리기준에따라인적, 전출입, 보장항목에변동이발생한대상자를조회하고, 부적정수급검토대상, 중복수급검토대상을조회하고관리 사업총괄 접근권한 (*) 전문상담 / 사례관리 상담 / 결정 / 신청 / 지급조사 사후관리 증빙서류조회 실시간 / 준실시간증빙서류조회및조회이력제공 자격 수혜등록 자격결정정보및수혜이력정보일괄엑셀등록관리화면제공 복지통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 음 ) 개인 가구별통합자료를통해산출되는 156 종정형통계제공 시스템관리사용자정보관리및권한관리정보제공 * 화면에서업무처리담당자가담당하고있는복지사업대상자의정보가조회되도록필터링 ( 지자체의경우해당시도, 시군구, 읍면동별로대상자정보를필터링 ) 복지대상자조회범위설정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복지대상자조회범위기본원칙 업무처리담당자의복지대상자조회범위는본인담당복지사업대상자만조회가능 본인담당복지사업대상자에대한자격결정정보및수급이력조회범위는본인이담당하고있는복지사업과동일부처내복지사업전체의자격결정정보및수급이력만조회가능하고, 타부처복지사업의자격결정정보및수급이력조회불가 단, 담당복지사업에대한타부처의중복금지대상사업이있을경우해당타부처사업에한해자격결정정보및수급이력조회가능 124

129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권한범위기본원칙 1 담당복지사업대상자에대한동일부처내자격및수급이력조회 * 예 ) ʻ취업성공패키지지원 ʼ 담당자는담당복지사업대상자에대해고용노동부전체복지사업 ( 장애인직업능력개발지원등 ) 의자격및수급이력조회 2 담당복지사업에대한타부처의중복금지대상사업이있는경우그타부처사업의자격및수급이력까지조회가능 * 예 ) ʻ공공산림가꾸기 ʼ 담당자는담당복지사업대상자에대해산림청전체복지사업 ( 산림서비스도우미등 ) 의자격및수급이력과중복금지대상사업인 ʻ노인일자리지원 ʼ, ʻ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ʼ 등사업의자격및수급이력까지조회가능 2 복지대상자원스크린 * 을통한타부처수급이력조회 * 복지대상자원스크린이란업무처리담당자가 부여받은권한에따라 ˮ 복지대상자주소및가구원정보, 복지사업자격및수급이력등을한화면에제공하는기능임 업무처리담당자중사업총괄담당자및전문상담 / 사례관리담당자는담당복지사업 대상자의전부처복지사업에대한자격및수급이력조회가능 * 단, 보건소의방문보건사업등전문상담 / 사례관리담당자는원스크린에서관할시군구의전복지사업대상자조회가가능 권한부여시유의사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에접근하여행정업무처리를하기위한권한의부여는법령또는업무규정에의하여허용된사람에한하여업무수행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로부여해야함 125

130 권한부여는반드시기관총괄책임자또는기관총괄책임자로부터업무위임자로지정된사람만이실시해야함 권한을부여받은사람은부여받은권한을임의로양도또는대여할수없으며, 기관총괄책임자는이러한사항을수시로확인및지도 감독해야함 기관총괄책임자는주기적으로소관부처또는기관의권한부여현황을점검하여비정상적인권한부여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해야함 라. 권한의변경및회수권한변경및회수유형별처리절차 1 인사이동에따른권한변경 기관내인사이동에따른권한변경 업무처리담당자의인사이동으로인하여부서정보또는담당업무가변경되는경우기관총괄책임자는기존권한을회수하고신규업무에대한권한을부여해야함 기관간인사이동에따른권한변경 인사이동전소속기관기관총괄책임자는업무처리담당자에게부여된모든권한에대하여회수 인사이동후소속기관기관총괄책임자는인사이동된업무처리담당자에게권한부여 2 퇴직 업무종료에따른권한회수및가입취소 기관총괄책임자는퇴직, 담당업무변경등으로해당사용자가더이상시스템을사용해서는안될경우, 권한관리기능을이용하여대상사용자에대한사용자권한을회수하고가입취소처리하여야함 126

131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Ⅲ.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연계절차 부처복지사업담당자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활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 아래의절차에따라서연계 1. 사전협의 요청부처에서는본지침에서안내하는법적근거, 사업내용, 인력활용방안, 시스템관련사항등을사전에검토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활용하려는각부처 ( 부서 ) 는사업내용 ( 형식무관 ), 사업내용요약표, 사전협의요청서를제출하고공문으로보건복지부에연계요청 * 사업내용요약표, 사전협의요청서는부록참조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에따른연계검토 연계요청부처와보건복지부는사업내용, 연계타당성, 연계일정등을협의하여추진사업내용검토 기존복지사업과의중복여부 급여및서비스유형의적절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관리하는기준표준화여부연계타당성검토 연계의법 제도적근거유무 업무의전자화가능성, 정보시스템으로처리하는것이용이한지여부 127

132 정보시스템으로처리하고자하는업무의범위연계일정검토 요청부처및복지부사업예산확보일정 업무연계에따른요청부처인력지원가능성, 일정등을고려하여검토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을위한연계결정 연계요청에대한최종검토결과를공문으로요청부서에알림 요청부처는최종검토결과에따라법령근거마련, 시스템개발, 인력지원등필요한 조치사항을보건복지부와협의하여추진 4. 원천정보활용동의협의 연계대상부처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원천정보를활용하기위해서는 원천정보보유기관의활용동의를얻어야함 참고 : 원천정보 1. 원천정보정의및범위원천정보정의 ( 원천정보 ) 각복지사업운영기관에서복지대상자적격여부를판정 관리하기위해필요로하는소득 재산 자격관련정보 ( 원천정보제공기관 ) 소득 재산 자격관련정보를소관하는기관 ( 수요기관 ) 복지대상자적격여부심사시, 원천정보제공기관에필요한소득 재산 자격관련정보를요청하는기관 2. 원천정보제공요청근거사회보장기본법개정으로원천정보제공기관과수요기관간복지정보공동활용의기본법적근거마련 (ʼ 국회통과 ) * 사회보장기본법시행 ( ) 전원천정보이용을위해서는개별법령상의정보이용근거또는 128

133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개인정보처리에대한정보주체동의가필요 3. 원천정보제공방식기구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 음 )ˮ을통해연계 원천정보제공기관의시스템변경사항없음 기존원천정보제공기관과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 음 ) 간연계 유통중인정보에한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에서타부처로연계구축 5. 예산및인력확보 원칙적으로통합 DB 운영등전부처사업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관련예산및인력확보 개별부처의업무처리등사업지원을위해필요한시스템구축및유지보수에 필요한인력및예산은개별부처에서확보 * 신청 ( 읍면동 ) 및조사 ( 통조팀 ) 업무를지자체담당공무원이수행해야할경우에는, 요청부처개별사업법에지자체로의권한위임, 인력지원근거필요 ( 참고 ) 유아교육법입법사례 제 29 조 ( 권한등의위임및위탁 ) 2 이법에따른교육과학기술부장관및교육감의업무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보건복지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탁할 수있다. 시행령제 34 조 ( 권한등의위임및위탁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및교육감은법제 29 조제 2 항에 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탁한다. 1. 법제 26 조의 2 에따른비용지원신청의접수 2. 법제 26 조의 4 제 1 항및제 4 항에따른비용지원대상자격확인을위한자료제출요구및조사 질문, 지원의결정 취소 중지 변경등에관한업무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및교육감은보건복지부장관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과협의를거쳐제 2 항및제 3 항에따라위탁된업무의처리에필요한인력또는경비를지원하여야한다. 129

134 Ⅳ. 시스템연계 1. 연계의의미 각부처의복지정보를통합관리하고활용하기위하여업무수행에필요한정보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요청하거나제공하기위한시스템간연결망구축시스템연계관리와운영을위하여연계정보범위, 연계방식, 자료정비, 자료구축등의표준절차준수가요구됨 연계정보의범위는각부처복지사업의대상자를선정하고, 자격및수급이력를관리하기위해필요한처리지원정보, 자격결정정보, 수급이력정보, 사후관리정보로구성 배치연계방식과실시간연계방식중에서협의를통하여결정하고사전자료정비와구축과정을거쳐연계 2. 연계정보범위 처리지원정보 각부처복지사업별대상자선정을위해필요한공적자료조사정보 ( 인적사항 소득 재산등 ) 연계자격결정정보 각부처복지사업별급여대상자선정결과정보 ( 대상자, 선정일등 ) 연계수급이력정보 각부처복지사업별급여대상자에게지급한급여내역 ( 대상자, 지급일, 지급내용등 ) 정보연계 130

135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사후관리정보 ( 변동및부정 중복수급정보 ) 각부처복지사업별급여대상자의사망 전출입 소득변동등변동정보및법 제도적 중복금지사업에대한수급이력연계 3. 연계방식 연계유형결정 연계방식에는특정일자와시간에연계를하는배치연계와수시로연계를하기위한온라인실시간연계방식 2개유형이있으며, 보건복지부와협의하여연계방식을결정배치연계방식 배치연계방식을구현하기위한방법으로는시스템간직접연계하는방식과전용시스템을이용하는간접연계방식이있으며행정정보의연계는행정정보공유센터 (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 행정안전부예규제 402 호, ]) 를이용해야하므로센터에서제공하는중계서버를이용하는방식으로연계하는것이원칙 온라인실시간연계방식 실시간연계방식또한배치연계방식과동일한이유로행정정보공유센터 (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 행정안전부예규제402 호, ]) 를이용해야하므로센터에서제공하는방식으로연계하는것이원칙 131

136 행정정보공유센터에서제공하는실시간연계방식은웹을이용하여정보를요청하는 방식으로요청한정보의수신을위하여요청시스템에정보수신을위한프로그램 개발필요 4. 자료정비및자료구축 복지정보를연계하고자하는경우, 제공또는요청하는정보에대한충분한사전자료정비및검증필요자료정비절차 1 보건복지부는업무협의를통하여자료정비계획및검증기준수립 연계대상사업의특성에따라정비계획과방안을수립 표준오류유형별검증기준을설정하고사업의특성을반영한검증기준을마련하여설정 ( 아래검증유형참고 ) 2 보건복지부는자료정비를위한검증프로그램및모듈개발 아래유형별검증기준과사업의특성을반영한검증프로그램및모듈개발 3 연계를위한해당사업의정비계획확정및자료정비협조체계수립 4 부처에서는확정된내용에따라정비대상자료를제공하고보건복지부에서제공된자료에대한검증수행 아래유형별검증기준과사업의특성을반영하여자료검증수행 자료검증결과에따라부처의정비대상자료 ( 오류, 중복여부등 ) 추출 132

137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5 추출된정비대상자료를해당부처에통보하고부처에서는통보받은정비대상자료에대하여정비수행 오류원인파악및정비방안수립 시행 정비대상자료배포및업무처리담당자의정비수행 6 부처에서는정비여부와정비결과를보건복지부에회신 정비처리여부확인및정비결과회신 자료검증유형 : 자료형식검증 정비항목길이타입번호체계코드체계날짜형식 설명 항목별유효자리수검증예 ) 주민등록번호 : 13 자리, 서비스 ID : 11 자리등 숫자형항목에문자포함여부검증예 ) 수급수량, 주민등록번호등 일정한번호부여체계가정해진항목에대한번호체계준수여부검증예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정해진코드만허용된항목에비정의코드포함여부검증예 ) 수급자대분류코드, 서비스단위코드등 날짜항목값이날짜형식에맞는지여부검증예 ) 수급일자 (YYYYMMDD), 참여시작일시 (YYYYMMDD HH24MIS) 등 자료검증유형 : 항목간비교검증 항목간선후관계 항목간에선후관계가맞는지여부검증예 ) 수급일자 < 수급종료일자, 서비스자격시작일자, 서비스자격종료일자 > 등 항목간연관관계 항목간에연관규칙이있는경우해당룰에맞는지여부검증예 ) 가구조사사업일경우가구원수항목과실제연계된가구원레코드수가일치하는지검증 항목간계산관계 항목간계산결과가맞는지여부검증예 ) 수급량 = 수급수량 1 + 수급수량 2 133

138 자료검증유형 : 자격정보등검증 사망 행안부주민정보와대조하여이미사망한복지대상자 기초수급자등자격중지 기초수급자 한부모 차상위등수급자에게지급되는급여중자격중지가되었음에도타부처급여를계속수급중인자 중복수급 중복이금지된사업을함께수급받고있는복지대상자 자료구축 1 자료정비에따른대상자료의검증및해석 자료정비절차에따라보건복지부에서대상자료에대한인적변동, 자격변동으로인하여확인이필요한것으로도출한자료에대하여부처외검증요청 부처에서는검증요청자료에대하여자료를보정하거나업무의특성등을반영한자료검증수행후결과를보건복지부에제공 2 최종초기자료구축을위한사회보장정보시스템영향도분석 부처에서자료정비, 자료검증이완료된후초기자료구축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영향도를분석하고필요한경우기능개선 3 초기자료에대한자료일괄구축 자료정비및검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영향도분석에따른기능개선완료후부처로부터제공받은초기자료에대한자료일괄구축시스템운용 시험운용실시 최신자료가구축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토대로사업대상자의변동 중복사항에대한확인등을실시하고시스템본가동 134

139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Ⅴ. 시스템운영지원 1. 개요 각부처사업담당, 지자체담당자등의편리한시스템활용을위해사용자 매뉴얼안내, 시스템이용중개선및불편사항접수, 사용자교육등에대한 지원 2. 지원내용 사용자교육 시스템이용자를위한교육실시 ( 정기, 분기별등 ) 시스템이용방법안내 사용자매뉴얼제공, 실시간상담을통한이용안내개선및불편사항접수 사용자의이용중불편사항을접수하여기능개선 3. 이용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이용 질의내용등록및답변시스템구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포털 ( 을이용하여사용자의개선및불편사항접수 135

140 전화상담 문의내용의난이도에따라상담처리 ( 당일접수, 당일처리원칙 ) ( 상담센터대표전화 : 참고시스템위탁운영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설립근거 : 사회보장기본법제 37 조, 사회복지사업법제 6 조의 3 주요사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행복 e 음 ) 운영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및보육통합정보시스템운영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및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운영 보건복지분야정보제공포털운영 주요연혁 (ʼ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설립 (ʼ ) 준정부기관지정 ( 기획재정부 ) (ʼ )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통합 조직및인력 2 이사, 1 실, 9 본부, 30 부, 1 팀정원 290 명 (ʼ13. 1 월기준 ) 136

141

142

143

144 Ⅰ. 개인정보보호개요 1. 의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복지대상자개인과가구의수급자격및이력등다수의개인정보를보유하고있어보안의중요성이증대 개인정보보호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에서는개인정보보호를위한규정을두어제도적인장치를마련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제도적인장치이외에관리적보안과기술적보안방안을마련하여개인정보보호를한층강화하고있음 2.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등개별법 3. 정보보호의무주체 업무를목적으로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기위하여스스로또는다른사람을통하여개인정보를처리하는공공기관, 법인, 단체및개인등 개인정보처리자 ˮ와개인정보처리자의지휘 감독을받아개인정보처리업무를담당하는 개인정보취급자 ˮ 140

145 제 5 장 개인정보보호 141

146 4. 정보보호대상 ( 개인정보보호법제 2 조제 1 호 ) 개인정보 : 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 예 ) 일반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이메일주소, ID/PW, IP 주소등 신체적정보 : 유전자정보, 건강상태, 질병, 장애, 진료기록, 신체적특징등 재산적정보 : 금융재산, 통장계좌번호및비밀번호, 소득, 동산, 부동산내역등 사회적정보 : 학력, 성적, 출석상황, 전과, 범죄기록, 직장, 고용주, 근로경력등 5. 개인정보침해유형 정보시스템사용자가개인정보를임의로조회 훼손하거나, 조회된정보를 법령에의한업무목적외로사용또는외부유출하는경우 외부인이정보시스템에침입하여개인정보조회 훼손, 유출하는경우 142

147 제 5 장 개인정보보호 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정보보안 1. 법 제도적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개인정보의수집 이용과제한 ( 제15 조, 16조 ), 개인정보의제공과제한 ( 제17 조, 18조 ) 규정을두어정보주체의동의나법적근거없이수집 이용 제공을원칙적으로제한 건강등민감정보와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에대해서는더욱강화된처리제한규정을두고있음 ( 제23조, 제24조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업무수행과관련하여알게된개인정보를관련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호해야하고, 이법과관련법률에근거한경우에만개인정보를보유 이용 제공할수있도록제한 ( 제38조 ) 사회복지사업법 보호대상자가신청시법에의한조사를하거나제공받는자료또는정보에대하여법적근거, 이용목적및범위, 이용방법, 보유기간및파기방법등을고지 ( 제33 조의 2 제3 항 ) 사회복지서비스신청시, 신청에의한조사시제공받은정보중보호대상자가아닌자의개인정보의보유기한을 5년으로정하고, 보유기한이경과하면지체없이파기하도록의무화함 ( 제33조의8) 정보의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등에신속하게대처할수있도록정보보호지침을정하여고시하도록하고각기관별로정보보호에관한업무를총괄하는책임자를지정하도록함 ( 제52조의2) 동법제33 조의 3에따라조사하거나제공받은정보를다른사람에게유출하거나누설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금융정보의경우 5년이하징역 143

148 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신용정보또는보험정보의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에처함 ( 제53조의2) 정당한접근권한없이또는허용된접근권한을넘어정보시스템의정보를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검색 복제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제53조의3) 2. 관리적보안 시스템사용자권한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권한부여및관리부분참조 보유자료에대해업무별, 자료별중요도에따라기관별, 사용자별접근권한을한정 ( 사용자권한관리지침운영 ) 단말기취급자의자료접근범위는주전산기에등록하여인가자여부를식별토록하고인가된범위이외의자료접근통제시스템사용기록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접속시접속한내용을자동으로기록하여보관 서버에접속한일시, 접속자및접속방법등정보시스템접근기록 전산자료열람 출력등에대한사용자, 사용일시, 자료제목등의전산자료접근기록 시스템에접근한자료 ( 자동으로기록된접속내용 ) 관리 접근자료관리는접속의성공여부와무관하게기록유지 시스템접근기록은매일점검하고분석내용을수시로관리책임자에게보고사회보장정보시스템개인정보보호상시모니터링구축 운영을통해개인정보오남용에대한상시감시체계구축 144

149 제 5 장 개인정보보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자에대한개인정보보호상시모니터링 가. 배경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물리적 기술적보안정책및관리적보안정책을마련하여정보보안성을높이고, 외부침입에의한해킹가능성을차단하는등시스템적인보안방안을마련그러나개인정보의유출및오남용은해킹과같은외부침입보다는업무담당자에의한의도적유출사고가지배적임에따라이에대비한대책필요 나. 내용각부처및기관의업무담당자별개인정보열람내역을상시모니터링하여개인정보유출및오남용에대해적의조치함으로써개인정보보호를강화 개인정보열람내역 ( 로그기록 ) 을분석하여업무용도로사용하였는지에대한적정성검토 다. 모니터링대상및방법모니터링대상 복지대상자의신청, 조사, 보장, 사후관리등의업무목적외에임의로열람하거나, 부여된권한밖의정보를열람하는등정보의오 남용우려가있는사례모니터링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접속시자동으로기록된열람내역을분석하여의심사례추출및조치모니터링시기 365 일 24시간상시모니터링체계를유지 라. 모니터링후속조치오남용의심사례에대한소명검토결과개인정보오남용의심사례로판단되는경우해당부처와기관에통보 조사후징계등처리요구 145

150 3. 물리적 기술적보안 인터넷망과행정망분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행정망내부에위치하고외부인터넷망과는물리적으로분리하여구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활용하고자하는각부처및기관은행정망을통한정보접근을허용하고, 행정망이용이불가능하여인터넷망을이용할경우정부가상사설망 (GVPN) 을통해정보접근을허용데이터보안 외부연계기관과자료를송수신하는경우행정전자서명표준보안 API 를이용하여암호화 146

151 제 5 장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의온라인처리시송수신되는개인정보및주요데이터암호화 개인정보보호법제33 조에따른개인정보영향평가의대상이되는공공기관이내부망에고유식별정보를저장하는경우에는해당개인정보영향평가의결과에따라암호화의적용여부및범위를정하여시행 DB 접근통제 데이터에대한비인가접근, 의도적변경과파괴로부터데이터혹은 DB를보호하기위한 DB 보안툴적용 개인실명을바탕으로한공인인증방식의접속인증체계를구축하여사용자접속정보, 이용정보등을관리하고사용권한이외자의접근차단서버보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서버들에대한보안운영체제 (Secure OS) 를적용하여프로세스제어, 내부자료유출방지, 감사및추적기능등서버보안을강화 중앙관리서버를통한서버보안정책의일괄통제, 원격관리, 통합관리체계구현 시스템차원의물리적보안성강화를통한서버침해사고사전대응응용시스템및연계보안 공공및민간기관연계서버의물리적분리 시스템간연계시또는업무담당자의온라인처리시송수신되는개인정보및주요송수신데이터의암호화네트워크보안 서버를제1정부통합전산센터 ( 대전 ) 에설치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내 DB Zone 방화벽등을통한접근통제 147

152 [ 참고 ] 개인정보보호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제15 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3. 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소관업무의수행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 4. 정보주체와의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하여불가피하게필요한경우 5. 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명백하게정보주체의권리보다우선하는경우. 이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과상당한관련이있고합리적인범위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제 1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4.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제16 조 ( 개인정보의수집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는제15 조제 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는그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를수집하여야한다. 이경우최소한의개인정보수집이라는입증책임은개인정보처리자가부담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가필요한최소한의정보외의개인정보수집에동의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정보주체에게재화또는서비스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제17 조 ( 개인정보의제공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 ( 공유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할수있다. 148

153 제 5 장 개인정보보호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제15 조제1 항제2 호 제3호및제5호에따라개인정보를수집한목적범위에서개인정보를제공하는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제 1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3.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4.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5.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3 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를국외의제3 자에게제공할때에는제2 항각호에따른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하며, 이법을위반하는내용으로개인정보의국외이전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제18 조 ( 개인정보의이용 제공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를제15 조제1 항에따른범위를초과하여이용하거나제17 조제1 항및제3항에따른범위를초과하여제3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주체또는제3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을때를제외하고는개인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할수있다. 다만, 제5호부터제9호까지의경우는공공기관의경우로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별도의동의를받은경우 2.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3. 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의목적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로개인정보를제공하는경우 5. 개인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하지아니하면다른법률에서정하는소관업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로서보호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친경우 149

154 6. 조약, 그밖의국제협정의이행을위하여외국정부또는국제기구에제공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7. 범죄의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를위하여필요한경우 8. 법원의재판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9. 형 ( 刑 ) 및감호, 보호처분의집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는제2항제 1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정보의이용목적 ( 제공시에는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을말한다 ) 3. 이용또는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4.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제공시에는제공받는자의보유및이용기간을말한다 ) 5.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4 공공기관은제2항제 2호부터제6호까지, 제8호및제9호에따라개인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에는그이용또는제공의법적근거, 목적및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보또는인터넷홈페이지등에게재하여야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제2항각호의어느하나의경우에해당하여개인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에게이용목적, 이용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제한을하거나,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마련하도록요청하여야한다. 이경우요청을받은자는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9 조 ( 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의이용 제공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개인정보를제공받은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별도의동의를받은경우 2.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제21 조 ( 개인정보의파기 ) 1 개인정보처리자는보유기간의경과, 개인정보의처리목적달성등그개인정보가불필요하게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그개인정보를파기하여야한다. 다만, 다른법령에따라보존하여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50

155 제 5 장 개인정보보호 2 개인정보처리자가제1 항에따라개인정보를파기할때에는복구또는재생되지아니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제1항단서에따라개인정보를파기하지아니하고보존하여야하는경우에는해당개인정보또는개인정보파일을다른개인정보와분리하여서저장 관리하여야한다. 4 개인정보의파기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23 조 ( 민감정보의처리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가입 탈퇴, 정치적견해, 건강, 성생활등에관한정보, 그밖에정보주체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 이하 민감정보 라한다 ) 를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제15 조제 2항각호또는제17 조제 2항각호의사항을알리고다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와별도로동의를받은경우 2. 법령에서민감정보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제24 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법령에따라개인을고유하게구별하기위하여부여된식별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 이하 고유식별정보 ˮ라한다 ) 를처리할수없다. 1. 정보주체에게제15 조제 2항각호또는제17 조제 2항각호의사항을알리고다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와별도로동의를받은경우 2. 법령에서구체적으로고유식별정보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가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회원으로가입할경우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지아니하고도회원으로가입할수있는방법을제공하여야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제1항각호에따라고유식별정보를처리하는경우에는그고유식별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암호화등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제2 항에따른방법의제공을지원하기위하여관계법령의정비, 계획의수립, 필요한시설및시스템의구축등제반조치를마련할수있다. 151

156 사회보장기본법 제37 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등 ) 4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 운영의전과정에서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사회보장기본법제38 조 ( 개인정보등의보호 ) 1 사회보장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자는사회보장업무수행과관련하여알게된개인 법인또는단체의정보를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호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이조사하거나제공받은개인 법인또는단체의정보는이법과관련법률에근거하지아니하고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아니된다.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제19 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구축및운영 ) 2 보건복지부장관이법제37 조제5 항및제6항에따라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운영을위하여수집 보유 이용 제공할수있는정보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사회보장수급자수, 선정기준, 보장내용, 예산, 전달체계등사회보장제도및사회보장수급자현황에관한자료 2. 사회보장급여의신청, 수급자격의조사및사후관리에필요한자료로서신청인및그부양의무자에대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료. 다만, 부양의무자의부양을필요로하지않거나근로능력, 소득 재산상태등에관한조사가필요하지않은경우는제외한다. 가. 주민등록전산정보등인적사항및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가족관계등록사항나. 토지 건물 선박 차량 주택분양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퇴직금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근로장려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등소득 재산에관한자료다. 출입국 병무 교정 사업자등록증 고용정보 보건의료정보등근로능력및취업상태에관한자료 3. 사회보장급여수급이력및사회보장급여와관련된신청, 제공및환수등의업무처리내역에관한자료 4.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및단체의보조금수급이력에관한자료 5. 그밖에사회보장급여의제공및관리또는위탁받은업무의처리에필요한정보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자료 4 보건복지부장관 ( 법제37 조제7 항에따른전담기구를포함한다 ) 은법제37 조및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구축및운영등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 152

157 제 5 장 개인정보보호 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 조에따른건강에관한정보 ( 건강관리, 건강검진및의료비지원에관한정보만해당한다 ), 같은법시행령제18 조제2 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 같은영제19 조제1 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 조의2( 사회복지서비스의신청 ) 1 사회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사람 ( 이하 " 보호대상자 " 라한다 ) 과그친족, 그밖의관계인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호대상자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의제공 ( 이하 " 보호 " 라한다 ) 을신청할수있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른보호신청을받거나제2항에따른직권신청의동의를받을때보호대상자에게제33 조의3 제1항및제4항에따라조사하거나제공받는자료또는정보에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고지하여야한다. 1. 법적근거, 이용목적및범위 2. 이용방법 3. 보유기간및파기방법시행규칙제19 조의 2( 보호의신청및고지 ) 1 법제33 조의 2에따라사회복지서비스의제공 ( 이하 " 보호 " 라한다 ) 을신청또는변경하려는자는사회복지서비스제공 변경신청서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호대상자의부양관계, 소득 재산상태및건강상태를확인할수있는서류및소득 재산신고서를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법제33 조의7 제2항에따른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이용하려는자는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제공신청서를추가로제출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33 조의2 제3항에따라같은항각호의사항을고지하려는때에는서면또는전자적인방법으로하여야한다. < 개정 > 3 제2항에도불구하고서면또는전자적인방법으로고지가곤란한경우에는전화, 담당공무원의안내등의방법으로고지할수있다. < 개정 > 제33 조의8( 정보의파기 ) 보건복지부장관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제33 조의3 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조사하거나제공받은정보중보호대상자가아닌사람의정보는 5년을초과하여보유할수없다. 이경우정보의보유기한이지나면지체없이이를파기하여야한다. 제53 조의2( 벌칙 ) 1 제33 조의3 에따라조사하거나제공받은금융정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 조제3 항제1 호의금융정보를말한다. 이하같다 ) 를다른사람에게제공하거나누설한 153

158 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33 조의3 에따라조사하거나제공받은신용정보또는보험정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 조제3 항제2 호 제3호의신용정보 보험정보를말한다. 이하같다 ) 를다른사람에게제공하거나누설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33 조의3 에따라조사하거나제공받은정보 ( 금융정보 신용정보및보험정보는제외한다 ) 를다른사람에게유출하거나누설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53 조의3( 벌칙 ) 정당한접근권한이없이또는허용된접근권한을넘어제6조의 2제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의정보를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검색 복제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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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부록 1 주요기준표준화항목 Ⅰ. 보장가구 ( 대상자 ) 의결정 1. 가구의범위 자산조사가필요한사업은가구단위의소득 재산을기준으로선정하므로, 신청시조사대상자를확정하기위하여사업별로보장단위가되는가구의범위를결정할필요가있음부부및 30세미만미혼자녀 ( 가족관계등록부 ), 세대를같이하는부모 ( 주민등록상의동일세대, 동일주소 ) * 30세미만미혼자녀가주거를달리하며취업시가구분리하고, 사실혼은미인정 2. 연령산정방식 사업별연령산정방식 : 신청자 ( 수급자 ) 또는가구구성원의연령을확인하고자 할때산정하는방식 ʻ 출생월 ʼ 기준으로산정 Ⅱ. 소득인정액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ʻ 실제소득 ʼ 에서가구특성별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등을차감하고 157

162 남은금액을의미 재산의소득환산액은재산의종류별가액에서보장가구의기본적생활유지에필요하다고인정기본재산액및부채를차감하고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을적용한금액을의미 Ⅲ. 소득조사 1. 소득의의미 수급자선정기준의 소득ˮ은 소득평가액ˮ을의미 소득평가액은 ʻ실제소득 ʼ에서가구특성별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등을차감하고남은금액을의미조사대상인소득항목에서의소득은 실제소득ˮ을의미 2. 실제소득의범위 실제소득에포함하는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 농업, 어업, 임업, 기타사업 ), 재산소득 ( 임대, 이자,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실제소득에포함하는소득종류는사업별로다름실제소득에서제외하는금품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등정기적으로지급되는것으로볼수없는금품 ( 재산으로산정 ) 158

163 부록 1 주요기준표준화항목 보육, 교육기타서비스이용을전제로제공받는보육료, 학자금, 기타유사금품 아동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중 고 대학생에대한장학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의한유자녀장학금, 타인및공사기관에서보육 교육등을목적으로지급하는금품 조례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가저소득층에게지급하는생계보조금적금품 3. 소득산정기준 가. 공적자료반영기준 * 근로상태변경없이공적자료에대한소명시도동일기준적용 상시근로소득 1),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소득 ) 공적자료로조회되는 ʻ연간소득액을기준으로평균한소득 ( 금액 )ʼ을반영일용근로자소득 ʻ최근 3개월간평균소득ʼ 반영 나. 변동자소명시처리기준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 근로상태가변경 ( 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등 ) 된경우에는변경된상태를 반영한월소득액 ( 변경된상태를반영한급여지급월부터바로적용 ) 을산정 ( 주의 ) 동일한사업장에계속근무하면서월보수만변동되는경우 ( 군인등 ) 는변경된월소득이아닌공적자료로조회되는연간평균소득을반영 1) 상시근로소득자는연평균소득을반영하여일시적인월보수변동 ( 군인등 ) 으로인해급여가빈번하게변동하지않도록하고, 실직 휴직등으로소득이줄어드는경우는이를바로반영하여급여가증가할수있도록하려는취지임 159

164 일용근로자소득,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ʻ 최근 3 개월간평균소득 ʼ 반영 2) 확인조사 ( 정기 ) 시일용근로자소득산정기준정보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를반영할경우 ʻ최근 6개월간평균소득 ʼ 반영 ( 공적자료로연계된전전전분기와전전분기의월평균소득 ) 예 ) 12월확인조사시공적자료반영시에는 1/4, 2/4분기의월평균소득공적자료가현재의일용근로자소득을반영하지못한다고소명한경우에도 ʻ최근 6개월간평균소득 ʼ 반영예 ) 12월확인조사시최근 6개월간소명자료반영시에는전전분기, 전분기평균소득반영 그외소득 (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 이전소득 ) ʻ 전월소득 ʼ 반영 4. 소득유형별조사방법 가. 근로소득 (1) 정의근로의제공으로얻는소득 소득세법의규정에의한비과세근로소득은제외 비과세근로소득중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로인하여받는급여, 국외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는포함 2) 임시 일용직근로자및영세자영자는적정한소득파악및관리를위해기존의 ʻ 최근 3 개월간평균소득 ʼ 을계속유지함 160

165 부록 1 주요기준표준화항목 (2) 유형상시근로자소득 : 3개월이상계속적으로고용되어월정액급여를지급받는자의근로소득일용근로자소득 : 다음과같은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 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3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 건설공사종사자 ( 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 1년이상고용된자제외 ) 하역 ( 항만 ) 작업종사자 ( 통상근로를제공한날에급여를지급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는자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등자활급여의일환으로사업에참여하여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한대가로얻는소득 (3) 조사방법 ( 가 ) 상시근로자소득정보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조회결과를우선반영 조회결과여러기관의소득자료가확인될경우다음순서대로반영됨 1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 직장가입자보수월액 ) 2 국민연금공단자료 ( 직장가입자표준보수월액 )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료 ( 장애인고용장려금신고자료의장애인근로자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자료의장애인근로자보수월액 ) 장애인근로자인경우해당되며, 확인조사시만자료제공 4 국세청자료 ( 종합소득중근로소득 ) 공적자료조회결과와실제소득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 원칙적으로대상자가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한후, 동기관의확인서를제출하는경우에반영 ( 입증자료는시스템에등록 ) 161

166 예 ) 공적자료조회기준일이후실직으로실제소득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 건강보험공단의자료를수정한후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출시수정결과반영 국세청종합소득또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료만확인된자로서공적자료조회 기준일이후이직한경우는고용기관에서발급한월급명세서를확인하여인정 공적자료를통해서는근로소득이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적용대상 : 월급이외의실적급이나수당이수입의주를이루는근로자 예 ) 택시 관광버스 용달차기사 관광안내원등 ( 나 ) 일용근로자소득정보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 ( 국세청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조회결과를반영하되, 공적자료조회결과와실제소득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는 원칙적으로대상자가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한후, 동기관의확인서를제출하는경우에반영 다만,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취득 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등고용주또는공공기관의입증자료, 또는확인서제출시제한적으로인정 고용주 ( 사업주 ) 가분기별로신고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공적자료로조회됨공적자료를통해서는근로소득이파악되지않거나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적용대상 : 공적자료가없거나있어도근로소득이과소파악되는파출부, 건설인부등단순일용노무자 일용근로소득자료에대한확인지침 국세청일용근로소득자료가사실과다름을민원인이주장할경우해당사업주가신고한 자료라는것을설명하고다음과같이안내 1 근로하였으나금액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 162

167 부록 1 주요기준표준화항목 첨부된서식 1 에따라사업주로부터확인서를받아올경우반영할것 2 근로한사실자체가없다고주장하는경우 첨부된서식 2에따라수급자본인이확인서에서명하여제출받을것 3 조회내역은사실이나, 현재다른근로활동에종사하고있거나불가피한사유로근로활동을하지못하고있다고주장하는경우 첨부된서식 3에따라수급자본인이확인서에서명하여제출받을것 폐업등으로확인서를받기어려운경우, 현재소득활동에대해확인서징구 1, 2의경우국세청으로통보되어사업주의세액공제액이조정됨을민원인에설명할것 확인조사시정비화면에입력된내역은시스템으로취합하여국세청으로전달되므로, 확인서징구및입력작업철저요망 3의방법으로확인서를작성한경우, 이후타공적자료에의해사실과다름이확인되면과태료처분등강력한제재조치가취해질수있음을설명 ( 다 ) 자활근로소득정보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조회결과를매월반영 자활사업실시기관및시 군 구에서매월정보시스템에등록한임금지급내역을반영아래의실비지원적성격의지원금은소득산정에서제외 3) 자활근로사업의참여로인한급여중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참여로얻는수당중다음금액 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1단계취업상담참여수당 (20만원/ 월 ) 취업성공수당 (1인당최대100만원 ) 내일배움카드제 ( 고용노동부 ) 참여자에게지급하는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 최대 11.6만원 / 월 )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 고용노동부 ) 참여자에게지급하는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 최대 31.6만원 / 월 ) 성과관리형자활사업참여자에게지급하는실비지원성격의금액 (1인당 60 만원 / 연 ) 3) 열거되어있는사항이외의경우는실비및훈련수당을공제하지않음에유의 163

168 ( 라 )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하는자중 ʻ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제외되는자 ʼ4) 의임금은정보시스템으로조회되어반영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 에가입된공공일자리참여자의임금은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 직장가입자보수월액 ) 로조회되어상시근로소득에반영됨 나. 사업소득 (1) 농업소득 ( 가 ) 정의경종업 ( 耕種業 ) 5),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6),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사육업, 종축업 7) 또는부화업등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 나 ) 조사방법공적자료 ( 농지원부 ) 또는신고를통해농지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파악 정보시스템에의해 농산물표준소득정보에의한작물별단가 가조회되는경우, 이를참고하여경작면적에작물별단가를곱하여농업소득산정 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 10 조 1 항 ( 직장가입자에서제외되는자 ) 비상근근로자또는 1 월간의근로시간이 80 시간미만인시간제근로자등사업장에서상시근로에종사할목적으로고용되지아니한근로자 5) 땅을갈고씨를뿌려가꾸는농업 6) 식물의씨앗이나모종, 묘목따위를생산 판매하는업 7) 종축 ( 번식용가축 ) 을사육하고, 생산 판매하는업 164

169 부록 1 주요기준표준화항목 농업소득 = 경작면적 작물별단가 * 경작면적 : 농지원부를통해확인 * 재배작물확인 : 농지원부또는신고 * 재배작물별단가 (= 단위면적당작물별소득 필요경비 ) : 농산물표준소득정보 정보시스템을통해쌀소득보전직불금자료를제공하므로, 이를통해농업소득이 있음을인지하고대상자에게성실신고를유도 축산업소득은가축종류, 사육두수등신고자료를통해산정 (2) 임업소득 ( 가 ) 정의영림업 ( 營林業 ) 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 나 ) 조사방법정보시스템을통해입목재산자료를제공하므로, 이를통해임업소득이있음을인지하고대상자에게성실신고를유도수급 ( 권 ) 자에게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등해당지역임산물유통기관의판매기록등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하여소득산정 (3) 어업소득 ( 가 ) 정의어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어가가어업경영의결과로얻은총수입에서동수입을획득하는데소요된소모적비용을차감한금액 165

170 ( 나 ) 조사방법정보시스템을통해어업권및선박보유여부를제공하므로, 이를통해어업소득이있음을인지하고대상자에게성실신고를유도수급 ( 권 ) 자에게수협의어가별위판기록, 어촌계자료등을통하여어종별출하량및수입관련자료등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하여소득산정 (4) 기타사업소득 ( 가 ) 정의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얻는소득 ( 나 ) 조사방법국세청종합소득자료중사업소득금액이있는경우이를반영정보시스템을통해사업자등록증보유여부가제공되므로, 이를통해사업소득이있음을인지하고대상자에게성실신고를유도국세청종합소득자료로파악이곤란하거나과소파악되는경우 인적용역제공사업자 ( 서적 화장품 학습지 정수기방문판매등 ) 는본사의월급명세서등을발급 제출토록하여국세청종합소득과비교하여실제소득반영 다. 재산소득 (1) 임대소득 ( 가 ) 정의 : 부동산 동산 권리기타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소득 ( 나 ) 조사방법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되는국세청임대소득을우선반영공적자료조회결과건물 상가, 본인거주외주택을보유한경우임대차계약서등을제출토록하여소득파악 166

171 부록 1 주요기준표준화항목 (2) 이자소득 ( 가 ) 정의 : 예금 주식 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 ( 나 ) 조사방법정보시스템에의해조회되는국세청이자소득만반영 (3) 연금소득 ( 가 ) 정의 :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의해정기적으로발생하는소득 ( 나 ) 조사방법정보시스템을통해제공되는금융정보등조회결과적용 연 1회, 연 2회수령하는상품의경우월할하여소득으로적용 일시금으로수령하는경우금융재산으로산정 국민연금등공적연금급여는연금소득이아닌공적이전소득으로산정함에유의 (4) 주택연금및농지연금 ( 가 ) 정의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의한주택또는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의한농지를담보로정기적으로발생하는소득 ( 나 ) 조사방법주택연금및농지연금등가입여부확인하여적용매월수령하는연금액은소득으로반영하고, 지급받은연금누적액은부채로반영 라. 기타소득 167

172 (1) 공적이전소득 ( 가 ) 정의 : 각종법령의규정에의해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일시금으로받는금품은재산으로산정 ( 나 ) 공적이전소득의범위복지급여연계자료 기초노령연금법에의한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법에의한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법에의한장애인연금 아동청소년사업안내에의한소년소녀가정지원금,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의한양육보조금 ( 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아동양육비타기관연계자료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의한연금급여 고용보험법에의한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보험급여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고엽제후유의증환수급원등에관한법률에의한수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각종급여 (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 25자녀수당등 ) 영유아보육은중상이자 1~2급에게지급되는간호수당은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각종급여 ( 보상금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근로장려금조사과정에서추가확인되는다음급여 ( 노동부 ) 직업훈련수당 168

173 부록 1 주요기준표준화항목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지원금 (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 지자체지원 ) 이 통장등직책수당, 출산 고령화관련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추가지원, 복지대상자추가지원등 상기의공적이전소득세부항목의소득산정여부및기준은사업별로다름 ( 다 ) 조사방법정보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연계를통해확인된급여는자동반영되며, 조사과정중추가확인된급여는정보시스템에입력하여소득산정 Ⅳ. 재산조사 1. 재산의종류 (1) 일반재산의범위 ( 주거용재산포함 ) 지방세법에의한토지 8), 건축물 9) 및주택 ( 제 104 조제 1 호, 2 호, 3 호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밖에이에준하는공동의목적으로사용하는재산은제외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등공동재산은공동명의로변경등기완료시그지분만큼재산으로산정하고, 타인에게명의변경시에는재산산정에서제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ʻ 고유번호 ʼ 를받은경우재산산정에서제외하고, 이경우공동재산에서발생하는금융재산은단체의재산으로보아재산산정에서제외함 주택 상가등에대한임차보증금 ( 전세금포함 ) 지방세법에의한선박및항공기 ( 제 104 조제 4 호및제 5 호 ) 100 만원이상의가축 종묘등동산 단, 장애인재활보조기구등은제외 8) 논 밭 임야등 9) 건물, 시설물등 169

174 지방세법에의한입목재산 ( 제 6 조제 11 호 ) 지방세법에의한회원권 ( 제 6 조제 14 호 ~ 제 17 호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승마회원권등 소득세법에의한조합원입주권 ( 제 89 조 2 항 )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 권리 ( 분양권 ) 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의규정에의한면허어업에대한권리 ( 어업권 ) (2)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중거주를목적으로하는재산은일정한도내에서주거용재산으로분류하고, 별도의소득의재산환산율적용함에유의 범위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및그부속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대한임차보증금 ( 전세금포함 ) 이외에도일용품등의소매점, 미용원등해당재산이거주를목적으로하며, 수급권자 ( 또는부양의무자 ) 가거주하는것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 경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및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없는경우 1 호에한해 인정 ) 적용한도 수급권자는수급권자가해당재산에거주하는경우 1 호 ( 또는세대 ) 에대하여아래 표의한도까지만주거용재산으로인정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한도액 1 억원 6, 800 만원 3, 800 만원 * 한도액을초과하는주택가액등에대해서는일반재산으로산정 ( 예시 ) 중소도시에서 8, 000 만원주택보유시, 주거용재산적용한도인 6, 800 만원까지는주거용재산으로적용하고 1, 200 만원은일반재산으로적용, 중소도시의기본공제액 (3.400 만원 ) 은주거용재산적용액 (6, 800 만원 ) 에서차감하고차액 3, 400 만원은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 170

175 부록 1 주요기준표준화항목 부양의무자는적용한도없이상기주거용재산범위에해당하는재산은모두 주거용재산으로인정 가. 금융재산 현금또는수표, 어음, 주식, 국 공채등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및수익증권등 나. 자동차 지방세법에의한자동차 ( 제 124 조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재산의조사범위 조사대상가구원명의의재산을조사 다만,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등수감, 보장시설입소, 가출 행방불명 실종등의사유로보장가구에속하지아니한자명의의재산을보장가구가구원이사용 수익하는경우에는이를재산에포함 3. 재산가액산정기준 재산가액은공적자료에의한가격을원칙으로하여적용 171

176 재산항목 산정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 사업별로보정률사용가능 )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의보증금및전세금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보정계수 (3.5) 가축 종묘등의동산 조사일현재시가 ( 신고가액 ) 입목재산 각종회원권 어업권 금융재산 자동차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정보시스템을통해통보된금융재산별가액, 금융기관등의입증자료상의가액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가액 사업별로보정률, 보정계수적용가능 [ 참고 ] 지방세법상재산종류별과세기준산정방식 172

177 부록 1 주요기준표준화항목 재산종류 토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표준공시지가 ( 국토해양부, 1 m2당 ) 개별공시지가 ( 시 군 구청장, 1 m2당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표준지공시지가 면적 개별공시지가 면적 건 축 물 주 택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단독주택 공동주택가격 ( 국세청, 국토해양부 ) 표준주택가격 ( 국토해양부 ) 개별주택가격 ( 시 군 구청장 ) 공동주택가격 ( 국세청, 국토해양부 ) 표준주택가격 ( 국토해양부 ) 개별주택가격 ( 시 군 구청장 ) 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선박 / 항공기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입목재산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회원권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어업권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4. 재산유형별조사방법 가. 일반재산 (1)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중주거용재산의범위에해당하는재산에대해서만적용함에유의 ( 수급권자가주거용 재산적용한도등을초과하는경우에는아래의대상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기존과같이 일반재산으로처리 ) ( 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173

178 정의 : 건축법 ( 제2조제2항제1~2 호 ) 에의한단독주택 공동주택및그부속토지, 주택법 ( 제2조제1의2호 ) 의규정에의한준주택및그부속토지조사방법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조회를통해주택, 공동주택, 준주택보유여부를확인하고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 ( 나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대한임차보증금정의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의전부또는일부를일정기간임차하는대가로소유권자에게예탁한보증금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등 ) 조사방법 : 임차보증금조사방법에따라조사 * 주택임차보증금이므로적용율 0.95를적용함에유의 ( 다 ) 기타거주를목적으로한재산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정의 : 일용품등의소매점, 미용원등해당재산이거주를목적으로하며, 수급권자 ( 또는부양의무자 ) 가거주하는것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및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없는경우 1호에한해인정 ) 조사방법 1 수급자 ( 또는부양의무자 ) 가거주하고있다고주장하는지방세법상건축물 ( 건물, 시설물 ) 등에대한정보를행복 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확인하고, 필요한경우해당주거용재산에방문하여조사 2 해당재산에대한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주거용재산으로산정 * 주거용재산한도액까지만인정 (2) 토지, 건축물및주택 ( 가 ) 정의 : 지방세법 ( 제104 조제 1호 3 호 ) 에의한토지, 건축물 ( 건물, 시설물등 ) 및주택토지 ( 지방세법제104조제1호 3 호 ) : 지적법 에따라지적공부의등록대상이되는토지와그밖에사용되고있는사실상의토지 174

179 부록 1 주요기준표준화항목 건축물 ( 지방세법제6조제4호 ) 건물 ( 건축법제2 조제 1항제 2호 ) : 토지에정착하는공작물중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것과이에딸린시설물, 지하나고가의공작물에설치하는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등 시설물 ( 지방세법제6 조제 4호 ): 토지에정착하거나지하또는다른구조물에설치하는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 ( 이에딸린시설을포함한다 ) 참고 유형별시설종류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옥외오락시설옥외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소도크및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급 배수시설 : 송수관, 옥외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에너지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기타시설 : 잔교,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부수시설물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보일러등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주택 주택이란세대의구성원이장기간독립된주거생활을할수있는구조로된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및그부속토지를말하며, 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 ( 토지와건축물의범위에서주택은제외 ) ( 나 ) 조사방법토지 정보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조회결과를토대로보유여부를확인하고함께제공되는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건축물 건물, 시설물 : 정보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조회를통해보유여부를확인하고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 175

180 주택 정보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조회를통해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건물 ( 상업용건물, 오피스텔등 ) 보유여부를확인하고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 (3) 임차보증금 ( 가 ) 정의주택, 상가등의전부또는일부를일정기간임차하는대가로소유권자에게예탁한보증금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등 ) ( 나 ) 조사방법대상자가전세보증금또는월세보증금, 점포등임차보증금을신고한내용을토대로임대차계약서 ( 전월세계약서등 ) 를제출받아확인하여반영 확정일자를받거나또는전세권설정한계약서를제출하도록함주거를목적으로하는주택전월세의경우보정계수 10) 를적용하여가격산정임차보증금가액 = 임차보증금 보정계수 (0.95) * 정보시스템에계약서상의전월세보증금을입력하면, 보정계수는소득인정액산정시자동반영 유효기간이만료된임대차계약서는무효이지만, 임대인이임대차기간만료전 6 개월부터 1 개월까지임차인에게갱신거절통지또는조건의변경없이갱신하지 않는다는통지를하지않은경우또는임차인이임대차기간만료전 1 개월까지 통지하지않은경우는그기간이만료된때에전임대차와동일한조건으로 다시임대차한것으로인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제 6 조 ) 10) 보정계수 : 주택은시가표준액으로적용되나, 전월세는시가로산정됨에따른형평성문제를해소하기위해전월세보증금가액산정에보정계수를곱하여 5% 를공제함 176

181 부록 1 주요기준표준화항목 (4) 선박 항공기 ( 가 ) 정의 : 지방세법에의한선박및항공기 ( 제104조제4호및제5호 ) 선박 : 기선 범선 전마선등명칭과관계없이모든배를의미항공기 : 사람이탑승조정하여항공에사용하는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그밖에이와유사한비행기구 ( 나 ) 조사방법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지방세정시가표준액에보정계수 11) 를적용하여가격산정선박 항공기가격 = 시가표준액 보정계수 (3.5) 보정계수 : 매년과표현실화율에따라조정 (5) 동산 ( 가 ) 정의 100만원이상의가축 종묘등동산 ( 나 ) 조사방법가축 종묘등의동산은개별재산평가액이 100만원이상의재산적가치가있는경우만을조사하며, 대상자의신고재산을반영 각종기계 기구류는동산에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냉장고 TV 등생활필수품은제외 (6) 입목재산 ( 가 ) 정의 11) 보정계수 : 지방세정의선박, 항공기과세표준액이시가의약 20% 이므로시가의 70% 수준으로반영할수있도록보정계수 3.5 를적용 ( 매년과표현실화율에따라보정계수는조정 ) 177

182 지방세법에의한입목재산 ( 제 6 조제 11 호 ) 지상의과수, 임목 ( 林木 ), 죽목등입목 ( 立木 ) 재산 입목의종류산림목 ( 총 5종 ) :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유실수 ( 총 18종 )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귤 ( 나 ) 조사방법 입목재산은공적자료조회결과에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반영 (7) 회원권 ( 가 ) 정의 : 지방세법제6조제14호 ~ 제17호까지의규정에따른회원권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한회원제골프장의회원으로서골프장을이용할수있는권리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 의규정에의한콘도미니엄과이와유사한휴양시설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을이용할수있는권리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에있어서그시설을이용할수있는회원의권리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한회원제승마장의회원으로서승마장을이용할수있는권리 ( 나 ) 조사방법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등에대한소유여부확인및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반영 178

183 부록 1 주요기준표준화항목 179

184 (8) 조합원입주권 ( 가 ) 정의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 ( 나 ) 조사방법조합원입주권보유여부를확인하고, 관리처분계획등입증자료를개별징구하여기존건물의평가액에청산금을정산한금액 ( 분양가액 ) 을반영 청산금을납부한경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 조에따른관리처분계획에따라정하여진가격 ( 기존건물평가액 ) 에청산금 ( 납부한금액 ) 을합한금액 청산금을지급받은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청산금 ( 지급받은금액 ) 을차감한금액 (9) 분양권 ( 가 ) 정의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 나 ) 조사방법분양권보유여부를확인하고, 중도금납입현황및개별가격을조사후파악된금액 ( 조사일현재까지계약금, 중도금등불입한금액 ) 을반영 (10) 어업권 ( 가 ) 정의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의규정에의한면허어업에대한권리 수산업법에의한어업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등 내수면어업법에의한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 나 ) 조사방법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어업권보유여부를확인하고, 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반영 180

185 부록 1 주요기준표준화항목 나. 금융재산 (1) 정의 현금또는수표, 어음, 주식, 국 공채등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및수익증권등 (2) 조사방법정보시스템을통해제공되는금융정보등 ( 보험정보포함 ) 조회결과를적용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의대상자선정시, 정보시스템에기파악된금융재산이있는경우이를반영하여수급자결정 금융재산의변동 ( 부채포함 ) 이있는경우에는잔액 ( 대출 ) 증명서를제출토록하여이를반영 단, 잔액 ( 대출 ) 증명서는소명일전월이후에발급받은것을제출토록함 부채는부채인정범위에서안내된대출기관의부채에한해인정 (3) 금융정보등조회조회대상사업 : 법률상근거가있는사업조회범위및산정기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등요구불예금 : 3개월이내평균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잔액또는총불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수급분 : 최종시세가액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 연금저축 : 연금지급개시전잔액 보험증권 : 해약시환급금및최근 1년이내지급된보험금 연금보험 : 연금지급개시전해약환급금 181

186 연금상품 ( 보험, 저축, 신탁 ) 은연금개시후정기적으로지급받는월수령액이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산정 조회기준금액 : 계좌당 10 만원이상 금융기관에가입한연금상품 ( 보험, 저축, 신탁 ) 의월수령액은모든금액조회 조회절차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제출 읍 면 동에서정보시스템에등록 중앙전담 기관에서금융기관등에일괄조회실시 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결과확인 조회주기및기준일 신청조사 : 신청시특정월 일기준으로조회실시 확인조사 : 연 1 회조회실시 유의사항 금융정보제공동의서제출및시스템입력시, 조사대상가구원과동의서를제출한 가구원의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을반드시확인하여일치시키도록함 금융정보등조회결과는반드시신청인본인여부를확인후고지 금융정보등조회내역누설시법에의해처벌됨 금융정보등의제공에따른업무에종사하는자 ( 위임 위탁포함 ) 는업무를수행하면서 취득한금융정보등을법이정한목적외의용도로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 누설하여서는아니됨 금융정보제공누설시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벌금 신용 보험정보제공누설시 3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4) 조회결과적용 조회된금융재산은원칙적으로예금주 ( 조사대상자 ) 명의의재산으로적용 금융재산 ( 부채포함 ) 은계좌에있는자금의출처 성격을구분하지않고조회결과대로 적용 가령대출금이평균잔액으로조회되거나각종연금및보상금등이금융재산에포함되어조회되는경우등그원천을고려하지않음 182

187 부록 1 주요기준표준화항목 차명계좌또는도명계좌라고주장하는경우처리방법 다음에해당하는경우는금융실명거래법상의예외를인정하여재산산정에서제외 법원의확정판결에의해차명 도명계좌임을판결받은경우 ( 차명계좌 ) 금융실명거래법을위반하여금융기관의임직원이과태료처분을받은사실을증명하는경우, 차명으로인정하고금융재산에서제외 ( 도명계좌 ) 수사기관에도명해당자에대한고발을하고수사를통해도명한사실이명확하게밝혀질경우금융재산에서제외 (5) 기타일시금처리방안대상일시금의종류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상급여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급여 ), 조기취업수당 ( 실업급여 ) 일시금의확인및반영기준 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른일시금은금융재산으로우선반영 동일시금의전부또는일부를사용한경우는사용처에따른재산의이동을확인하여해당재산유형으로변경. 단, 변경은일시금사용내역을입증할수있는증빙서류를제출하는경우에한해반영 용도 일시금의출금확인 사용처를명백히제시 증빙서류 일시금입출금내역을확인할수있는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다. 자동차 (1) 정의 지방세법제 124 조의규정에의한자동차 183

188 ( 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조사방법국토해양부의차량소유정보및보험개발원의차량기준가액등을활용하여정보시스템에의해제공되는차량가액 12) 정보를반영 (3) 조회결과적용 자동차분실 도난시 ʻ 자동차말소등록증 ʼ 을제출한경우재산산정에서제외 ʻ 차량도난확인서 ʼ 제출만으로는재산산정제외불가 (4) 자동차유형별반영기준소득인정액산정시자동차에대한적용기준은각사업별로다름 ( 자동차가액산정에서제외 감면되는자동차, 일반재산기준을적용하는자동차등 ) 라. 기타산정되는재산 (1) 정의 기산정된재산을처분 ( 증여, 금융재산감소등 ) 한경우처분한재산의가액에서 타재산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소비금액을차감한나머지가액을 ʻ 기타산정되는재산가액 ʼ 으로구분하여본인재산으로산정 * 타재산증가분 : 타재산구입, 부채상환금 ** 본인소비분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교육비, 위자료지급금, 법원경매또는공매에의한재산처분, 재산처분에따른세금납부금 기타산정되는재산가액 = ( 처분한 ) 재산가액 ( 타재산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소비금액 12)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제조가격 ( 수입하는경우는수입가액 ) 및거래가격등을참작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금액 184

189 부록 1 주요기준표준화항목 정보시스템에기타산정되는재산가액은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감소분을차감한금액을일반재산은일반재산의기타 ( 증여 ), 금융재산은금융재산의기타 ( 증여 ) 란에입력함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후보장부적합통지를받은자가재산을처분 한후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를재신청하거나, 기존수급자가재산감소를 이유로변경신고하는경우에기타재산으로산정하여처리 (2) 조사방법 타재산증가분확인 재산을처분하여다른재산을취득한경우 : 새로취득한재산의유형을확인하여 재산으로산정 * 주택을매각하여전세계약체결 임차보증금을재산으로산정 부채를상환한경우 : 부채상환금액만큼감소처리 * 부채는본인의부채로산정된범위내에서인정 본인소비분확인 1 본인및가구원의의료비, 장례식장, 혼례식장사용액확인 진료비, 약제비 ( 한약포함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의한복지용구 구입등에사용된금액 * 증빙서류 : 진료 ( 약제 ) 비납입확인서와납입영수증등, 장례식장 ( 화장장등포함 ) 및혼례식장영수증등 ( 간이세금영수증은불인정 ) 2 본인및가구원의교육비사용액확인 학원비, 등록금등본인및가구원의교육을위해사용된금액 * 증빙서류 : 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등 3 이혼에따른위자료지급여부확인 이혼시본인의재산을감소시켜위자료로지급한경우, 위자료지급금을차감 ( 단, 재산분할청구로인해소득 재산에가압류, 가처분신청이되어있는경우는불인정 ) *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등 185

190 4 법원경매또는공매에의한처분재산확인 법원에의한경매또는공매된경우, 해당재산을신청자의재산에서산정제외 5 재산처분에따른세금납부금확인 재산처분에따른세금납부금 ( 양도소득세, 증여세등 ) 을확인하여그금액만큼차감 *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납부영수증 자연적소비금액확인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항목이외의곳에사용한경우, 일정금액 * 을기본적인 생활유지에사용한것으로간주하여재산을처분 ( 증여, 매각, 감소등 ) 한시점부터 자연적소비금액을차감적용 * 자연적소비금액등반영시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출된금액이음의값인경우 ʼ0ʼ 으로처리 [ 참고 ] 사회복지사업관련법령상소득 재산항목별정의 소득 재산항목 정의 1. 소득 소득세법 제20 조제1 항에따른소득. 다만 소득세법 의규정에의하여비과세되는근로소득은제외하되, 다음각목의급여는근로소득에포함가. 소득세법 제12조제 3호더목의규정에의하여비과세되는급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 조제1 항제1 호의규정에의하여비과세되는소득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 조제1 항 1. 갑종가. 근로의제공으로인하여받는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나. 법인의주주총회 사원총회또는이에준하는의결기관의결의에의하여상여로받는소득다. 법인세법 에의하여상여로처분된금액라. 퇴직으로인하여받는소득으로서퇴직소득에속하지아니하는소득 2. 을종 186

191 부록 1 주요기준표준화항목 소득 재산항목 정의 가. 외국기관또는우리나라에주둔하는국제연합군 ( 미국군을제외한다 ) 으로부터받는급여나. 국외에있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 ( 국내지점또는국내영업소를제외한다 ) 으로부터받는급여. 다만, 제120 조제1 항및제2 항에규정하는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 조제1 항및제2항에규정하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의국내원천소득금액을계산함에있어서필요경비또는손금으로계상되는것을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2 조제3 호더목가. 생산및그관련직에종사하는근로자로서급여수준및직종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근로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로인하여받는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 조제1 항제1 호가. 국외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에따른북한지역 ( 이하이조에서 " 국외등 " 이라한다 ) 에서근로를제공 ( 원양어업선박또는국외등을항행하는선박이나항공기에서근로를제공하는것을포함한다 ) 하고받는보수중월 100 만원 (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을항행하는선박또는국외등의건설현장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보수의경우에는월 150 만원 ) 이내의금액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 1항에따른소득가. 농업 ( 작물재배업을제외한다. 이하같다 ) 및임업에서발생하는소득나. 어업에서발생하는소득다. 광업에서발생하는소득라. 제조업에서발생하는소득마. 전기 가스및수도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바. 건설업 ( 대통령령이정하는주택신축판매업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서발생하는소득사. 도매업및소매업에서발생하는소득아. 숙박및음식점업에서발생하는소득자. 운수업및통신업에서발생하는소득차. 금융및보험업에서발생하는소득카. 부동산업 ( 부동산임대소득에해당하는사업및제12 호의규정에의한부동산매매업을제외한다. 이하같다 ), 임대업및사업서비스업에서발생하는소득타. 대통령령이정하는부동산매매업에서발생하는소득파. 교육서비스업에서발생하는소득 187

192 소득 재산항목 정의 하. 보건및사회복지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거.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과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에서발생하는소득너. 가사서비스업에서발생하는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또는부동산상의권리의대여, 공장재단또는광업재단의대여, 광업권자 조광권자또는덕대가채굴에관한권리를대여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 소득세법 제 16 조제 1 항에따른소득 이자소득 가.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발행한채권또는증권의이자와할인액나. 내국법인이발행한채권또는증권의이자와할인액다. 국내에서받는예금 ( 적금 부금 예탁금과우편대체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자와할인액라. 상호저축은행법 에의한신용계 ( 신용계 ) 또는신용부금 ( 信用賦金 ) 으로인한이익마. 외국법인의국내지점또는국내영업소에서발행한채권이나증권의이자와할인액바. 외국법인이발행한채권또는증권의이자와할인액사. 국외에서받는예금의이자아. 대통령령이정하는채권또는증권의환매조건부매매차익자. 대통령령이정하는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차. 대통령령이정하는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카. 비영업대금의이익타. 제1호부터제12 호까지의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금전의사용에따른대가의성격이있는것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제 1 항제 3 호, 제 4 호, 제 5 호에따른소득및 보험업법 제 4 조 제 1 항제 1 호나목에따른소득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제 3호, 제4호, 제5호가. 대통령령이정하는퇴직보험의보험금을연금형태로지급받는경우당해연금또는이와유사한것으로서퇴직자가지급받는연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6 조의2 의규정에의한연금저축에가입하고연금형태로지급받는소득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에따라지급받는연금 보험업법 제 4 조제 1 항제 1 호나목 가. 연금보험 ( 퇴직보험포함 ) 188

193 부록 1 주요기준표준화항목 소득 재산항목 정의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수급원등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등의규정에의하여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기타금품 2. 재산 지방세법 제 104 조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의한토지, 건축물및주택 토지, 건축물, 주택 가. 토지 : 지적법 에의하여지적공부의등록대상이되는토지와그밖에사용되고있는사실상의토지나. 건축물 : 제6조제 4호의규정에의한건축물다. 주택 : 주택법 제2조제 1호의규정에의한주택. 이경우토지와건축물의범위에는주택을제외한다. 임차보증금주택 상가 건물등에대한임차보증금 ( 전세금을포함 ) 동산 입목재산 100 만원이상의가축, 종묘등동산 지방세법 제 6 조제 11 호의규정에의한입목 가. 입목 : 입목, 지상의과수. 임목과죽목을말한다 지방세법 제 104 조제 4 호및제 5 호의규정에의한선박및항공기 선박, 항공기 가. 선박 : 제104 조제4 호의규정에의한선박 ( 선박, 기선 범선 전마선등기타명칭여하를불문하고모든배를말한다.) 나. 항공기 : 제104 조제5 호의규정에의한항공기 ( 사람이탑승, 조종하여항공에사용하는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그밖에이와유사한비행기구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지방세법 제 6 조제 14 호 ~ 제 17 호까지규정에의한회원권 회원권 가.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한회원제골프장의회원으로서골프장을이용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나.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 의규정에의한콘도미니엄과이와유사한휴양시설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을이용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다.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에있어서그시설을이용할수있는회원의권리를말한다. 라.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한회원제승마장의 189

194 소득 재산항목 정의 회원으로서승마장을이용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소득세법 제 89 조 2 항의규정에의한조합원입주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가.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동항제 3호의규정은대통령령이정하는 1세대가주택 ( 주택부수토지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 조의규정에따른관리처분계획의인가로인하여취득한입주자로선정된지위 [ 동법에따른주택재건축사업또는주택재개발사업을시행하는정비사업조합의조합원으로서취득한것 ( 그조합원으로부터취득한것을포함한다 ) 에한하며, 이에부수되는토지를포함한다. 이하 " 조합원입주권 " 이라한다 ] 를보유하다가그주택을양도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른주택재건축사업또는주택재개발사업의시행기간중거주를위하여주택을취득하는경우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 조합원입주권은제외 ) 지방세법 제6조제13 호의규정에의한어업권가.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의규정에의한어업권을말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 2호에따른금융재산 보험업법 제4조제 1항에따른각종보험상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 2호가. 금융자산 ˮ이라함은금융기관이취급하는예금 적금 부금 계금 예탁금 출자금 신탁재산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수급분 어음 수표 채무증서등금전및유가증권기타이와유사한것으로서총리령이정하는것을말한다. 금융재산 보험업법 제 4 조제 1 항 1. 생명보험업의보험종목가. 생명보험나. 연금보험 ( 퇴직보험포함 ) 다.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보험종목 2. 손해보험업의보험종목가. 화재보험나. 해상보험 ( 항공 운송보험포함 ) 190

195 부록 1 주요기준표준화항목 소득 재산항목 정의 다. 자동차보험라. 보증보험마. 재보험바.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보험종목 3. 제3보험업의보험종목가. 상해보험나. 질병보험다. 간병보험라.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보험종목 지방세법 제124 조규정에의한자동차 자동차 가. 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 의규정에의하여등록또는신고된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 의규정에의하여등록된건설기계중차량과유사한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 참고 ] 정보시스템으로통보되는소득 재산공적자료종류 구분조사항목공적자료 공적자료변경시기 정보시스템통보내용 정보시스템통보시기 ( 주기 )* 건강보험보수월액 4 월전월보수월액매월 국민연금표준보수월액 ( 소득신고 ) 7 월전월표준보수월액매월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장애인고용공단 ( 사업주의고용장려금신고자료 : 근로소득 ) * 확인조사시만반영 분기 고용장려금 : 전월근로소득 매분기초 장애인고용공단 ( 사업주의고용부담금신고자료 : 근로소득 ) * 확인조사시만반영 년 고용부담금 : 전월근로소득 연 1 회 국세청종합소득 ( 근로소득 ) 10 월연말정산된근로소득 /12 연 1 회 191

196 구분조사항목공적자료 공적자료변경시기 정보시스템통보내용 정보시스템통보시기 ( 주기 )* 일용근로소득 국세청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주가분기별신고한자료 분기 별도표참조신규신청시 : 입수가능한가장최근 3 개월자료 ( 확인조사시 : 입수가능한가장최근 6 개월자료 ) 매분기초 사업소득 농업소득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농업직불금 10 월 고정 : 10월 변동 : 3월 어업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 임업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 기타사업소득 ( 자영업자 )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1 회 직불금 ( 고정 + 변동 )/12 연 1 회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1 회 연 1 회 연 1 회 사업자등록증수시신규사업자등록자료반기 재산소득 임대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1 회 이자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이자소득 /12 연 1 회 연금 ( 개인 ) 소득 금융정보조회결과수시연금의월수령액연 1 회 국민연금급여 4 월전월지급된연금급여매월 사학퇴직연금급여 1 월전월지급된연금급여매월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 월전월지급된연금급여매월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국방부퇴직연금급여 1 월전월지급된연금급여매월 별정우체국연금 1 월전월지급된연금급여매월 한국고용정보원실업급여비정기전월지급된실업급여매월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급여비정기전월지급된산재급여매월 192

197 부록 1 주요기준표준화항목 구분조사항목공적자료 공적자료변경시기 정보시스템통보내용 정보시스템통보시기 ( 주기 )* 보훈처보훈대상자보상급여 전월지급된보훈급여매월 토지 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0 월 취득세 : 수시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년 1 회 ( 취득세 : 매월 ) 국토부지적대장 수시 전월에변동 ( 취득, 매각등 ) 된토지현황 매각현황제공 반기 재산일반재산 건축물 ( 주택, 건물, 시설물 ) 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국토부건축물대장 ( 시설물제외 ) 선박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0 월 취득세 : 수시 수시 재산세 : 10 월 취득세 : 수시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전월에변동 ( 취득, 매각등 ) 된건축물현황 매각현황제공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년 1 회 ( 취득세 : 매월 ) 반기 년 1 회 ( 취득세 : 매월 ) 항공기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0 월 취득세 : 수시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매월 어업권지방세정 ( 취득세 ) 취득세 : 수시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매월 입목재산지방세정 ( 취득세 ) 취득세 : 수시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매월 회원권지방세정 ( 취득세 ) 취득세 : 수시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매월 193

198 구분조사항목공적자료 공적자료변경시기 정보시스템통보내용 정보시스템통보시기 ( 주기 )* 금융재산금융정보조회결과수시 금융재산별가액 요구불예금 : 3 개월평균잔액 수시 자동차국토부차적정보수시 * 각항목별통보주기에따라변동사항이있는자료에대해서만통보 * 국세청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공적자료 ) 입수주기 전월에취득한차량정보 보험개발원차량기준가액 ( 분기별 ) 포함 수시 ( 차량가액은매분기초 ) 구분 1 사분기자료 2 사분기자료 3 사분기자료 4 사분기자료 사업주신고 4 월말 7 월말 10 월말다음해 2 월말 복지부입수 7 월말 10 월말다음해 1 월말다음해 5 월말 Ⅴ. 복지급여지급기준 1. 급여지급기준 급여변동확인 (10 일 20 일 ) ( 23 일 ) 급여자료생성 * (15 일 24 시기준 ) (20 일 24 시기준 ) 지급확정 ( 16 일 ) 지급의뢰 ( 18 일 ) 지급확정 ( 16 일 ) 지급의뢰 ( 18 일 ) ( 21 일 ) ( 23 일 ) ( 21 일 ) ( 23 일 ) 조사담당정보시스템사업별급여담당 회계관련부서 사업별급여담당 * 급여자료생성은당월급여를시스템에서최종확정하는행위로생성이끝난이후에는급여지급자료에 194

199 부록 1 주요기준표준화항목 대한수정이나삭제불가 ( 단, 지급제외처리는가능 ) 가. 급여지급일정기지급일 매월 20일 ( 토 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 ) 추가지급일 : 매월말일 보장결정일이급여자료생성일이후인경우나. 급여개시일급여신청일이개시일 즉, 수급자로결정된날이아닌급여신청일이급여개시일이됨급여는신청일이속하는달분급여의전액지급 다. 거주지변경시지급기준 전입일이급여생성일 (15 일 ) 이전일경우 : 신거주지 ( 전입지 ) 시 군 구청장이 지급 전입일이급여생성일 (16 일 ) 이후일경우 : 구거주지 ( 전출지 ) 시 군 구청장이 지급 거주지가변경되었으나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에서급여확정이된경우에는급여확정된보장기관에서급여지급 라. 급여중지자지급기준 급여중지가결정된달의급여는전액지급 부정수급자의경우부정수급자로결정된달의급여는전액미지급 195

200 2. 급여변경 가. 변경사유복지대상자의소득 재산 근로능력변동가구원의사망 출생 결혼 현역입대 교정시설수용등의가구원변동가구원의전 출입등거주지변동등 196

201 부록 1 주요기준표준화항목 나. 변경내용 급여의종류, 급여방법, 급여액등 다. 변경방법본인의신청에의한변경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제출담당공무원의확인조사에의한직권변경 복지대상자에대한급여는정당한사유없이불리하게변경할수없음 라. 통지통지내용 :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사유등통지방법 : 서면통지를원칙으로하며, 신청인의요청이있을경우문자메시지서비스 (SMS) 또는전자우편 (e 메일) 통지가능 197

202

203

204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라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개인정보보호업무를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용어정의 개인정보 ˮ란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 ) 고유식별정보ˮ 란법령에따라개인을고유하게구별하기위하여부여된식별정보로서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민감정보ˮ란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가입 탈퇴, 정치적견해, 건강, 성생활에관한정보, 유전자검사등의결과로얻어진유전정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 그밖에정보주체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보호대상자정보 ˮ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관리하는보호대상자 ( 부양의무자등보호와관련된자를포함한다 ) 에대한인적, 소득및재산 ( 금융재산을포함한다 ) 등의정보. 정보주체ˮ란처리되는정보에의하여알아볼수있는사람으로서그정보의주체가되는사람개인정보처리자 ˮ란업무를목적으로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기위하여스스로 200

205 부록 2 개인정보보호지침 또는다른사람을통하여개인정보를처리하는모든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단체, 개인등개인정보취급자 ˮ란개인정보처리자의지휘 감독을받아개인정보를처리하는업무를담당하는자로서직접개인정보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자와그밖에업무상필요에의해개인정보에접근하여처리하는모든자개인정보파일ˮ 이란개인정보를쉽게검색할수있도록일정한규칙에따라체계적으로배열하거나구성한개인정보의집합물개인정보의수집ˮ이란정보주체로부터직접이름, 주소, 전화번호등의정보를제공받는것뿐아니라정보주체에관한모든형태의개인정보를취득하는것개인정보의제공ˮ이란개인정보의저장매체또는개인정보가담긴출력물이나책자등의물리적이전, 네트워크를통한개인정보의전송, 개인정보에대한제3자의접근권한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제3자의개인정보공유등개인정보의이전과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상태를초래하는모든행위. 개인정보의처리ˮ란개인정보의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밖에이와유사한행위 3. 적용범위 동지침은보건복지부등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활용하는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등과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개발 운영하는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이하 정보개발원 ˮ이라한다, 개발및유지보수사업자포함 ) 에적용 4. 다른규정과의관계 동지침에기술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201

206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을준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개인정보보호에관하여는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다른지침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이지침에서정하는바에따름 본지침에규정되는않은사항에대해서는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개인정보보호지침을준용하여적용 Ⅱ. 개인정보보호체계 1. 법적보호체계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의수집 이용및제한 : 법제15조, 제16조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수집의범위를최소화해야하며, 수집된개인정보도그수집목적의범위내에서이용할수있는개인정보의수집의범위는아래와같음.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소관업무의수행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 정보주체와의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하여불가피하게필요한경우 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3 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명백하게정보주체의권리보다우선하는경우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을때에는정보주체에게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항목, 사유및이용기간, 동의거부권리등을고지해야한다. 개인정보의이용 제공및제한 : 법제17조, 제18조, 제19조, 21조 202

207 부록 2 개인정보보호지침 수집한개인정보는수집목적으로만이용해야하며, 이를제3자에게제공하려면정보주체로부터별도의동의를받거나, 다른법령에명시또는허용된경우에한해제공 ( 재제공도동일원칙적용 ) 또한, 수집한개인정보의보유기간이경과하거나처리목적을달성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개인정보를파기해야하며, 다른법령에따라보관해야할경우에는해당개인정보를다른개인정보와분리하여저장 관리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 : 법제23조, 제24조 개인정보중민감정보와고유식별정보를처리하기위해서는정보주체로부터별도의동의를받거나, 법령에명시또는허용된경우에만처리개인정보의유출통지 : 법제34조 개인정보가외부에유출되었을때에는개인정보의항목, 시점과그경위, 정보주체의대처방법, 피해구제절차등을명기하여해당정보주체에게알림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업무종사자의개인정보의보호 : 법제38조 사회보장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자는사회보장업무수행과관련하여알게된개인 법인또는단체의정보를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호개인정보보유 이용 제공제한 : 법제38조 국가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이조사하거나제공받은개인 법인또는단체의정보는이법과관련법률에근거하지아니하고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아니됨 사회복지사업법고지의의무 : 법제33조의제3항 중앙행정기관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보호대상자에대하여법에의한조사를하거나제공받는자료또는정보에관하여다음사항을고지 법적근거, 이용목적및범위 203

208 이용방법 보유기간및파기방법정보의파기 : 법제33조의8 보건복지부장관및중앙행정기관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에의하여조사하거나제공받는정보중보호대상자가아닌사람의정보는 5년을초과하여보유할수없으며, 정보의보유기간이경과되면지체없이이를파기정보의유출및누설금지 : 법제53조의2 법에의하여조사하거나제공받은금융정보를다른사람에게제공하거나누설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법에의하여조사하거나제공받은신용정보또는보험정보를다른사람에게제공하거나누설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법에의하여조사하거나제공받은정보 ( 금융정보, 신용정보및보험정보제외 ) 를다른사람에게유출하거나누설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정보의훼손, 검색 복제등의금지 : 법제53조의3 정당한접근권한없이또는허용된접근권한을넘어정보시스템의정보를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검색 복제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2. 관리적보호체계 ( 개인정보보호법제 31 조, 제 33 조 ) 개인정보보호총괄책임관 ( 이하 총괄책임관ˮ이라한다 ) 의지정및역할 총괄책임관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장인보건복지부복지정보과장으로함 총괄책임관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있는개인정보파일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다음업무를수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개인정보보호지침의수립및시행 개인정보보호실무책임자, 개인정보보호개별책임관,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취급자등에대한관리 감독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개인정보보호실태에대한정기적점검 ( 최소년1 회 ) 및개선 204

209 부록 2 개인정보보호지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개인정보에대한안전한관리및파기, 정기적인영향평가실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부칙제6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개인정보유출차단및책임소재파악을위한개인정보보호상시모니터링제도의도입및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개인정보에대한정보주체의열람, 침해등관련민원접수 처리 개인정보보호교육등기타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필요한업무 총괄책임관은개인정보보호상시모니터링시스템개발및운영등개인정보보호실행업무를개발원담당부서에위탁할수있음개인정보보호실무책임자 ( 이하 실무책임자ˮ라한다 ) 의지정및역할 총괄책임관은개인정보보호의실무책임자로개발원정보보호부서의장을지정 실무책임자는총괄책임관으로부터다음실행업무를위탁받아수행 개인정보보호상시모니터링시스템개발및운영 개인정보접근및처리등에대한로그 (Log) 기록관리, 개인정보처리내역 ( 입력 수정 삭제 열람사항등 ) 및해당개인정보취급자의인적사항기록관리등개인정보보호상시모니터링실행 개인정보보호의기술적장치마련및적용 지자체공무원에대한개인정보교육등기타총괄책임자로부터위탁받은개인정보보호업무개인정보보호개별책임관 ( 이하 개별책임관ˮ이라한다 ) 의지정및역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개별책임관은각중앙행정기관및공공기관의복지사업주무부서의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기관총괄책임자 ) 과정보개발원의정보화개발본부의장으로함 개별책임관은각기관의사회보장정보시스템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다음업무를수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개인정보보호담당실무자를지정하고당해개인정보취급자의개인정보관리실태확인 감독 사회보장정보시스템내의개인정보에대해일체의위법한접근이발생하지않도록개인정보취급자의접근권한을통제 관리하고, 단말기설정등제반보호정책의 205

210 실행을확인 감독 개인정보보호총괄책임관이요청하는개인정보보호위반실태파악및확인업무와위반자에대한징계조치등수행개인정보취급자에대한관리 감독 개인정보취급자는해당개별책임관의지휘 감독하에개인정보를안전하게처리하여야하며, 권한없이개인정보를처리하거나접근권한을임의로양도또는권한없는자에게대여하여서는아니됨 개인정보취급자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개인정보를업무이외목적으로처리 ( 단순조회포함 ) 하거나, 직무상알게된개인정보를타인에게누설또는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특히정치인이나연예인등유명인에대해업무이외의목적으로처리한경우에는사회적파장등을고려하여이를과중하게처벌 개인정보취급자는총괄책임관과실무책임자, 개별책임관의개인정보보호실태파악및확인업무에대하여성실하게응하여야하며, 특히개인정보보호위반사항에대한소명요구등에대하여성실히임해야함 206

211 부록 2 개인정보보호지침 3. 개인정보보호교육 각개별책임관은당해개인정보취급자및기타관계자 ( 정보개발원은개인정보처리자포함 ) 를대상으로개인정보보호지침의전달및인식제고를위해매년초에당해연도의개인정보보호교육계획을수립 시행함 교육계획에는교육대상및목적, 교육내용, 일정및방법, 수요조사등구체적사항을명시 교육은개인정보보호업무관계자의특성을고려하여집합 사이버교육, 워크숍등다양한방식의개인정보보호전문교육을선택 실시하여야하며, 수시또는정기적으로개인정보보호및보안교육을실시 ( 최소년 1회 ) 특히, 행정도우미등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에대해서는분기1 회이상의무교육을실시하는등개인정보보호교육을강화 각기관의개별책임관은교육실시결과를교육종료후 10일이내에개인정보보호총괄책임관에게보고신규채용, 전입및퇴직자에대하여는사안발생시마다별도의개인정보보호및보안교육을실시 Ⅲ. 개인정보처리단계별준수사항 1. 개인정보수집및등록관리 : 개인정보보호법제 15 조, 16 조, 제 32 조준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개인정보를수집할경우, 총괄책임관은수집목적을 명확히하고, 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안에서적법하고정당하게수집 207

212 다만, 정보주체에게수집 이용목적, 항목, 보유및이용기간, 동의거부권리등을고지하고동의를얻거나, 별도의법령등에명시된경우에는수집가능 정보주체의동의를얻을경우, 정보주체에게서면, 우편, 팩스, 유선, 인터넷, 이메일등의방법으로동의내용을고지하고, 정보주체로부터상기방법등으로동의확인을받아야함 ( 유선의경우, 통화내용을녹취할경우정보주체에게녹취사실을알려야한다.) 수집한개인정보파일을운용할경우, 총괄책임관은그운용을시작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 ʻ개인정보파일등록 변경신청서ʼ( 별지제1호서식 ) 을작성하여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 등록한사항이변경되는경우에도동일하게변경신청하여야함 2. 개인정보이용및제공 : 개인정보보호법제 17 조내지제 20 조, 제 29 조준수 수집된개인정보는정보주체의동의를얻거나, 별도의법령등에따라개인정보를이용 제공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해당개인정보의수집목적외의목적으로그정보를이용하게하거나제공하여서는안됨개인정보를이용 제공받고자하는기관 ( 지자체를포함한다 ) 은이용목적및이용항목, 보유및이용기간등을명시하여총괄책임관에게문서로요청하여야한다. 이경우총괄책임관은개인정보제공여부와이용기간등을결정하여제공하고이를 ʻ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및제3자제공대장 ʼ( 별지제2호서식 ) 에기록관리함 이때개인정보를제공받은기관은이용기간이만료된개인정보를만료일로부터 5일이내에책임지고파기하고그결과를총괄책임관에게문서로통보함. 총괄책임관은개인정보의수령자에대하여사용목적및방법등필요한사항에대하여제한하거나처리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하도록요청하여야하며, 이를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즉시처리정보의이용을중지시키거나제공을중지하여야함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처리정보를제공하는경우개인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안전성확보에필요한기술적 관리적및물리적조치를 208

213 부록 2 개인정보보호지침 취하여야함 외부매체 (USB, CD 등 ) 를이용하여제공하는경우에는문서파일암호화등안전대책강구필요총괄책임관은개인정보처리를다른기관에위탁하는경우, 위탁기관으로하여금다음의사항을준수하도록하여야함 개인정보에관한비밀유지의무, 재위탁금지에관한사항, 위탁업체직원에대한교육, 위탁기관에서준수하여야할의무를위반한경우손해배상등에관한사항등 209

214 3. 개인정보의파기 총괄책임관은개인정보파일의보유목적달성 ( 보호대상자가아닌사람의정보가 5년을경과한경우 ) 등개인정보파일보유가불필요하게된경우, 해당개인정보파일을지체없이파기하여야하며, 해당개인정보파일파기사항에대해 ʻ개인정보파일파기대장ʼ( 별지제3호서식 ) 에기록관리하여야함 개인정보가수록된개인정보를파기할때에는, 복구또는재생이불가능하도록파기하여야하며, 출력물을파기하는경우에는분쇄기나소각기와같은장치를이용하여식별불가능하도록물리적으로파기 4. 개인정보유출통지 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의외부유출사실을알았을경우, 유출된개인정보의항목, 시점과그경위, 유출로인한정보주체의피해최소화방안, 개인정보처리자의대응조치및피해구제절차, 피해신고접수부서및연락처등을지체없이해당정보주체에게알려야함 개인정보취급자가개인정보의외부유출사실을알았을경우, 총괄책임관에게이를즉시보고하고, 해당개인정보의유출피해최소화방안을마련하여야함 개인정보유출통지는서면이나이메일, 인터넷등가능한방법으로알리되, 1만명이상정보주체에관한대량의개인정보가유출된경우에는관보또는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는방법등으로통지 실무책임자는인터넷홈페이지를통한개인정보의유출통지대책을사전에강구하여대량의유출사고발생시즉각적으로조치해야함 5. 개인정보보호위반자에대한조치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210

215 부록 2 개인정보보호지침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보건복지부감사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자체자치법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개인정보보호기본지침, 기관내감사규정 등에의거, 개인정보유출및무단조회 열람, 관리소홀등개인정보보호위반사항에대해해당기관의장에게징계등의조치를요구할수있음 개인정보보호위반사항을통보받은해당기관의장은해당직원에대해 1개월이내에징계조치를하고그결과를총괄책임관에게통보 만약징계조치결과가불충분하다고판단될경우, 총괄책임관은해당기관의장에게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해재징계를권고할수있으며, 해당기관의장은 1개월이내에재징계처분조치를하고그결과를총괄책임관에게통보 Ⅳ. 개인정보처리단계별기술적보호조치 1. 개인정보수집및처리단계 개인인증시안전성확보 인터넷웹사이트에서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 암호화및전자서명기술 (GPKI, NPKI 등 ) 등을활용하여개인정보가노출되지않도록필요한보호조치를취하여야함개인정보수집 처리시안전성확보 개인정보취급자 PC와웹서버간 SSL 인증서또는응용프로그램을통하여암호화하여야함 외부망과내부망의어플리케이션을연결하는경우, 구간암호화기능을지원하는 VPN 설치로개인정보전송시안전성을보장하여야함 211

216 공공및민간기관과의연계서버는물리적으로분리하여야하며, 외부연계기관과자료를송수신하는경우행정전자서명표준보안 API를적용하여야함 업무담당자의온라인처리시송수신되는개인정보및주요송수신데이터는암호화하여야함 2. 개인정보저장및보유단계 물리적접근통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행정전산망내부에위치하고외부인터넷망과는물리적으로 분리하여외부의정보접근을원천적으로차단하여야함 개인정보파일을보관하는전산실또는자료실에는 CCTV 나감시카메라등의감시 장비또는전자출입증등의출입통제장치를설치하고, 출입내역을기록 관리하여야함 네트워크접근통제 외부공격으로부터내부네트워크를보호하기위한보안시스템을설치운영하여야함 * 침입차단시스템 (Firewall), 침입탐지시스템 (IDS), 침입방지시스템 (IPS), 위협관리시스템 (TMS) 등 허용되지않은불법인터넷사이트나, P2P, 메신저, 웹하드, FTP 파일송수신, Telnet, 공유폴더등내부정보유출매체가되는인터넷서비스의이용을통제하여야함 DB 보안 DB 암호화는서비스실행에많은부하를줄수도있으나, 개인정보중중요정보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등 ) 의경우시스템부하를최소화하는범위내에 데이터암호화등의대책을수립하여해킹등에의한개인정보유출을최대한방지 데이터또는 DB 는비인가접근및의도적변경과파괴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 DB 보안툴을적용 개인정보 DB 전체또는 DB 테이블내의중요개인정보에대한사용자및그룹별 접근권한을최소화하고, 그에따른접근을통제 * 사용자접속정보, 이용정보등을관리하고사용권한이외자의접근을차단 212

217 부록 2 개인정보보호지침 DB 접근내역에대한로그 ( 해당개인정보파일의명칭, 접근데이터항목, 접근일시, 접근주체및해당 IP 등 ) 를저장관리하여야한다. PC 및보조기억매체관리 CD/USB 등보조기억매체는원칙적으로사용을금지하고업무수행상사용이불가피한경우다음의보안조치를수행 국가정보원의 USB 메모리등보조기억매체보안관리지침 ʼ에의거관리하고, ʻ보조기억매체반출 입대장ʼ( 별지서식 4호 ) 을작성하여주기적으로수량및보관상태점검 보조기억매체에개인정보를업무상저장하거나타기관에제공하기위해저장하는경우, 비밀번호설정또는암호화등의보안조치 개인정보가저장된보조기억매체를보관 관리하는경우, 시건장치가있는캐비넷등의장소에안전하게보관 정보개발원개발운영부서 ( 개발용역업체를포함한다 ) 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관리를위한 PC를인터넷망과물리적으로분리하여운영 3. 개인정보이용및제공단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접근통제 아이디 / 패스워드를이용하여인증하는경우비밀번호유효기한설정, 동일또는유사비밀번호의재이용제한, 최저비밀번호문자수의설정등을통해안전성을확보하여야하며, 패스워드저장시에는암호화하여저장 일정횟수이상의입력오류가발생할경우, 경고메시지와함께더이상의인증시도를막을수있도록보호조치를취하여야함 대량의개인정보또는민감한개인정보를취급하는자에대해서는공인인증서 (GPKI, NPKI 등 ) 등의안전한방식으로인증웹및 C/S 어플리케이션통제 웹어플리케이션개발시 OWASP Top 10 보안취약점 ( 국가정보원 213

218 8대취약점 ( 에서언급된주요항목에대해개발단계에서보안사항을고려하여개발하여야하며, 지속적인취약점점검과업데이트를수행사용자 PC 보안 키보드보안과백신등을도입하여사용자가키보드로입력한정보를보호하고해킹툴및시스템바이러스등에의한개인정보유출을방지 각기관은사용자 PC 내에보유목적이끝난개인정보가잔존하고있는지여부를주기적으로점검하고불필요한개인정보는즉시삭제하거나필요한경우암호화하여저장개인정보파일 / 문서통제 주요개인정보또는대량의개인정보를포함하고있는파일의경우, 허용된범위내에서인쇄, 복사될수있도록통제하여야하며, 출력물의경우출력자성명, 일시등을기재하여문서유출등을방지 4. 개인정보파기단계 개인정보파기시안전성확보 외장하드, USB 등개인정보가수록된저장매체를파기하는경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ˮ 정보시스템저장매체불용처리지침에따라완전파괴 ( 소각 파쇄 용해 ) 또는완전포맷 3회수행으로저장매체의정보가복구될수없도록완전히파기 214

219 부록 2 개인정보보호지침 Ⅴ. 개인정보보호상시모니터링구축 운영 개인정보보호상시모니터링시스템구축및운영 총괄책임관은개인정보취급자또는개발 운영자들이개인정보에접근하는기록을분석하여개인정보보호위반사항등을모니터링할수있도록 개인정보보호상시모니터링시스템ˮ을구축하여야한다.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보호상시모니터링시스템 ˮ을효율적으로관리운용하기위해동시스템의개발및운영등실무업무를실무책임자에게위탁할수있다. 의심자추출 실무책임자는 ʻ개인정보보호상시모니터링업무처리절차 ʼ( 붙임 2) 에따라로그생성, 로그수집, 로그추출, 상시모니터링을실시하여개인정보보호위반의심사례를추출하고, 소명업무등을처리하여야한다. 분석및전자적소명처리 실무책임자는개인정보보호위반이의심되는사례에대하여해당개별책임관및개인정보취급자에게소명을요청할수있으며, 소명요청을받은개별책임관및개인정보취급자는 10일이내사실에입각하여성실히소명하여야한다. 1차적인소명요청및답변처리는 개인정보보호상시모니터링시스템 ˮ을통하여전자적으로처리한다. 만일해당개별책임관및개인정보취급자가소명요청을받고도 10일이내에소명에응하지않는경우, 실무책임자는이에대해재차소명요청하여야하며재차소명요청하였음에도불구하고해당개별책임관및개인정보취급자가 5일이내에소명을하지않는경우에는이를즉시 (3일이내 ) 총괄책임관에게보고하여소명처리가지연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실무책임자는소명된내용에대하여필요시사전현장조사등을실시할수있으며, 이때해당개별책임관및개인정보취급자는현장조사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215

220 개별책임관은개인정보보호위반의심자가전출, 퇴사등으로부재중인경우에는의심자로부터소명받은결과를 10일이내에개별책임관이직접 개인정보보호상시모니터링시스템ˮ에입력하거나, 공문서로제출하여야한다. 실무책임자는매월 5일전월의소명처리결과를분석 ( 업무목적이외조회여부등 ) 하여총괄책임관에게일괄적으로보고하여야하며, 개인정보보호상시모니터링운영중중요사항이발생할경우에는이를즉시보고해야한다. 개인정보보호위반여부판정및행정적조치 총괄책임관은제출된소명내용을기초로개인정보보호위반여부를판정하며, 필요시현장확인조사를할수있다. 이때개별책임관및개인정보취급자는성실히조사에응하여야한다. 총괄책임관은소명내용분석결과개인정보보호위반으로판정된사안에대해서는 ʻ개인정보보호위반징계세부기준 ʼ( 붙임 1) 과 ʻ징계업무처리절차 ʼ( 붙임 3) 에따라해당기관의장에게징계등의조치를요구할수있으며, 징계등의조치요구를받은해당기관의장은 1개월이내에해당개인정보보호위반자에게징계등을조치하고그조치결과를총괄책임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만일그징계조치결과가법령의적용및증거, 사실조사결과에비해경미하게처리되었다고판단되는경우, 총괄책임관은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해해당기관의장에게재징계권고를요청할수있다. 실무책임자는개인정보보호위반의심자처리결과를반영하여개인정보보호상시모니터링운영현황을매월 5일까지총괄책임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16

221 부록 2 개인정보보호지침 붙임 1 개인정보보호위반징계세부기준 구분종류개인정보보호위반내용법적근거 개인정보부정이용, 무단유출, 무단조회 열람및관리소홀중비위의정도가심하고고의성이있는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 2 조준용 ) 1. 파면요구 경우 자치법규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 2 조준용 ) 고의로금융정보 ( 신용정보 보험정보를포함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제 53 조의 2 등중요한개인정보를제 3 자에게유출한경우 2. 해임요구 개인정보부정이용, 무단유출, 무단조회 열람및관리소홀중비위의정도가심하고고의성이있는경우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 2 조준용 ) 자치법규 ( 공무원징계령시행 규칙제 2 조준용 ) 고의로소득재산, 가족관계등중요한개인정보를제 3 자에게유출한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 53 조의 2 중징계 3. 강등요구 개인정보부정이용, 무단유출, 무단조회 열람및 관리소홀중비위의정도가심하고중과실이거나, 비위의정도가약하고고의가있는경우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제 2 조준용 ) 자치법규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 2 조준용 ) 고의로주민정보등기타개인정보를제 3 자에게유출한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 53 조의 2 개인정보부정이용및무단유출중비위의정도가심하고경과실이거나, 비위의정도가약하고고의가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 2 조준용 ) 중과실인경우 4. 정직요구 개인정보무단조회 열람및관리소홀중비위의정도가심하고중과실이거나, 비위의정도가약하고 고의가있는경우 자치법규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 2 조준용 ) 업무목적외금융정보 ( 신용정보 보험정보를포함한다 ) 등중요한개인정보를무단조회 열람하거나관리소홀에해당되는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 53 조의 3 217

222 구분종류개인정보보호위반내용법적근거 개인정보부정이용및무단유출중비위의정도가약하고경과실인경우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 2 조준용 ) 경징계 5. 감봉요구 6. 견책요구 개인정보무단조회 열람및관리소홀중비위의정도가심하고경과실이거나, 비위의정도가약하고중과실인경우 업무목적외소득재산, 가족관계정보등중요한개인정보를무단조회 열람하거나관리소홀에해당되는경우 업무상과실로금융정보 ( 신용정보 보험정보를포함한다 ) 등중요한개인정보를무단조회 열람하거나관리소홀에해당되는경우 개인정보부정이용, 무단유출, 무단조회 열람및관리소홀중비위의정도가약하고경과실인경우 업무목적외주민정보등기타중요한정보를무단조회 열람하거나관리소홀에해당되는경우 업무상과실로소득재산, 가족관계정보등중요한개인정보를무단조회 열람하거나관리소홀에해당되는경우 자치법규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 2 조준용 ) 사회복지사업법제 53 조의 3 사회복지사업법제 53 조의 3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 2 조준용 ) 자치법규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 2 조준용 ) 사회복지사업법제 53 조의 3 사회복지사업법제 53 조의 3 7. 경고 업무상과실로주민정보등기타중요한정보를 ( 훈계 ) 요구 무단조회 열람하거나관리소홀에해당되는경우 기관내감사규정 기타처분 8. 주의 기타개인정보보호를위해주의가필요한경우 기관내감사규정 9. 기관경고 개인정보가유출되거나무단조회 열람이발생되어그책임이기관전체에귀속된다고판단되는경우 기관내감사규정 10. 시정요구 개인정보침해가인정되고, 이를방치할경우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을초래할가능성이있는경우 기관내감사규정 고발 11. 고발 범죄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 53 조의 2, 3 개인정보보호법제 65 조 징계의결요구및처리기한 (1 개월이내의결 ), 집행 ( 통보후 15 일 ), 재심사청구 (15 일 ) 다만, 시정요구는 2 개월안에처리하고그결과를지체없이회보 유명인 ( 정치인, 연예인, 기업인등 ) 의경우에는사회적파장을고려하여징계양정세부기준보다한단계격상시켜적용한다. 218

223 부록 2 개인정보보호지침 붙임 2 개인정보보호상시모니터링업무처리절차 개인정보보호상시모니터링업무처리절차 ( 기본절차 ) 위험등급및추출조건등에따라확인이필요한대상을시스템에서자동으로추출하여개인정보취급자에게소명요청및확인실시 ( 로그생성 ) 사통망에서개인정보를열람하는화면단위로접속자의정보및열람내역을생성 ( 로그수집 ) 생성된로그를분석가능한정형화된형식으로수집 ( 로그추출 ) 수집된로그를기초로하여각종추출조건에해당되는개인정보보호위반의심상황을분석시스템에서자동추출 ( 모니터링 ) 시스템에서추출된내역을근거하여직원별 조직별위험도등의변수를적용하여의심사례분석 ( 소명처리 ) 개인정보보호위반의심사례에대한소명요청 등록 확인관리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