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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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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통신서비스부문외국인지분규제현황과통상쟁점 對外經濟政策硏究院

2 < 목차 > 1. 논의쟁점 1 2. 통신서비스의개념및분류 1 3. 주요국가의외국인지분소유규제 2 가. 미국 3 나. 캐나다 4 다. 일본 5 라. 프랑스 5 마. 이탈리아 6 4. 한국의통신서비스시장의개방과정및현황 7 5. 한국의외국인지분소유규제완화가능성검토 10 < 참고문헌 > 13 < 부록 1> 전기통신사업법개정 ( ) 주요개정내용 14 < 부록 2> 기본통신서비스분야국가별외국인지분소유규제비교 16 - i -

3 < 표목차 > < 표 1> 주요국의외국인지분소유한도 6 < 표 2> 한국의통신서비스시장외국인지분제한 10 - ii -

4 1. 논의쟁점 WTO/DDA 서비스협상및한 미 FTA사전점검회의에서통신서비스부문의기간통신사업자외국인지분제한 49% 에대한완화요구가이루어지고있으며이에대하여국가중요산업의경영권보호등이유에서추가완화불가론등이제기되고있음. - 현재진행되고있는 WTO/DDA 서비스협상에서도미국을포함하여유럽연합 (EU), 일본, 호주, 브라질, 멕시코, 노르웨이, 홍콩, 싱가포르등이한국의기본통신서비스외국인지분 49%( 한국통신포함 ) 소유제한에대한철폐를요구하고있음. - 미국은한국에대하여외국인지분 ( 한국통신포함 ) 소유제한철폐를 WTO/DDA 에서도요구하고있기때문에한 미 FTA 협상에서도이를 분명히요구할것으로예상됨. - 이에우리나라및해외주요국의기간통신서비스의경영권관련제도 적장치를살펴보고대웅방안을검토하고자함. - 통신서비스의개념및분류, 해외의사례, 우리나라의관련제도와대응 방안의순서로살펴보고자함. 2. 통신서비스의개념및분류 통신서비스는정보의저장및변경없이실시간 (real-time) 으로전달되는 지여부에따라기본통신서비스와부가통신서비스로구분됨. - 기본통신서비스는송신자로부터수신자에게정보를단순하게실시간으로 전송하여정보의형태나내용이변화되지않는통신서비스로, 예를들면 음성전화, 패킷 회선교환데이터전송, 텔렉스, 전신, 팩스, 전용회선등을 - 1 -

5 들수있음. - 부가통신서비스는송신자로부터수신자에게정보를실시간으로전송하되전송과정에서정보의형태및내용변화, 저장등을통해가치가추가되는통신서비스로, 예를들면전자메일, 음성메일, 온라인정보 데이터재생, 전자적자료처리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온라인정보 데이터처리, 고도팩스, 부호 프로토콜변환등을들수있음. 전기통신사업법제 4 조 ( 전기통신사업의구분등 ) 에따르면, 1 전기통신사업은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및부가통신사업으로구 분되며, 2 기간통신사업은전기통신회선설비를설치하고, 이를이용하여공공의이익과국가산업에미치는영향, 역무의안정적제공의필요성등을참작하여전신 전화역무등정보통신부령이정하는종류와내용의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이며, 3 별정통신사업은기간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이용하여기 간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이고 4 부가통신사업은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전기통신회선설비를임차하여기 간통신역무외의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임. 3. 주요국가의외국인지분소유규제 기본통신협상에서일본을제외한선진국들은외국인지분소유한도에대 해서는제한을두지않고있음. - 미국, 프랑스등일부선진국은직접투자에대한 20% 제한을유지하는가 - 2 -

6 운데, 지주회사를통한간접투자방식으로외국인투자를 100% 까지허용하 고있음. 다만일본, 캐나다및 EC 회원국중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등은외국인지분소유한도에대한제한을유지하고있음. - 일본은기본통신협정발효이후인 1998년 7월 KDD(Kokusai Denshin Denwa) 법을폐지함으로써 NTT(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 를제외한모든통신사업자에대한외국인지분소유제한을폐지하였음. 선진국이외의여타국가는국영사업자 1) (Public Telecommunication Operator: PTO) 또는주요사업자 (major supplier) 에대하여제한적인수준의외국인지분소유만을허용하고있으며, 여타사업자에대해서도거의예외없이외국인에게다수지분 (majority share) 을허용하지않고있음. 가. 미국 유선사업자에대하여는 100% 직접투자가허용되나무선사업자에대해서는외국인지분소유를 20% 로직접제한 ( 정량적규제 ) 함. 국내법인에대한정량적외국인지분소유간접제한을폐지하고국내법인에대한공익성심사및지배력심사 ( 정성적규제 ) 를하고있음. - 통신법 310 조 : 무선사업자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한도는 20% 이나동무 선사업자의지분을소유하는국내법인에대한투자 ( 간접투자 ) 한도에는 정량적규제가없음. - 다만간접투자의경우외국인이국내법인에대해 25% 이상의지분을소 유하고자하는경우와 25% 이상지분소유인가를받은후에도지분을 추가취득하고자하는경우에는반드시공익성심사를거쳐미국통신위 1) PTO 는관료포설권을가지며여타사업자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권리만이주어짐

7 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의인가를받도록요구 함. - FCC 의공익성심사 2) : 공익성심사구성요소에는국가안보, 법집행, 외 교및무역정책, 행정부가제기하는기타고려사항등이포괄적으로포함 됨. o 무선사업자에대한 25% 외국인간접투자한도와관계없이그방식을불 문하고무선사업자에대한실질적인지배력변동이수반되는간접투자 에대해서는내 외국인에게공히공익성심사가적용됨. o 지분소유가 50% 미만에서그이상으로증가, 경영진과이사진을 50% 이상임명할수있는권한이양등을수반하는거래의경우실질적인지 배력변동이있는것으로간주함. 나. 캐나다 설비보유통신사업자에대해 20% 외국인지분소유직접제한 ( 정량적규제 ), 설비보유통신사업자이사회에 20% 외국인참여제한 ( 내외국인차별에근거한정성적규제 ), 국내법인에대한 33.3% 외국인지분소유간접제한 ( 정량적규제 ) 과국내법인에대한외국인지배력을불허 ( 정성적규제 ) 하고있음. - 통신법 16 조 : 설비보유통신사업자의의결권지분에대한외국인직접투 자한도는 20% 이며, 동사업자의지분을소유하는국내법인의의결권 지분에대한투자 ( 간접투자 ) 한도는 33.3% 임. 2) 공익성심사규제가기본통신협정에위배된다는유럽위원회등의주장에대하여공익성심사규제는합법적인국내규제 (GATS 제 6 조 ) 의집행이라는점과동국내규제가투명하고비차별적으로시행되는이상 GATS 제 6 조위반이아니며제 14 조 ( 일반적예외 ) 에따라공공질서를유지하기위한예외적규제에해당한다고주장하고있음

8 o 설비보유통신사업자의이사회대한외국인참여비율규제 ( 최대 20% 미만 ) 도시행함. 추가로설비보유통신사업자와동사업자의지분을소유하는국내법인에대해서는외국인이지배력 (Controlling Power) 을획득할수없도록규제함. - 캐나다통신위원회 (CRTC) 의지배력심사 : 지배력심사는정량적규제와더불어외국인에대해차별적으로적용되는정성적규제도구로서외국인의실질적지배력확보를규제하는동시에외국인의비의결권주식취득및캐나다인소액주주보호의무부여를위한정책도구로활용됨. 다. 일본 NTT는지주회사에대한 33.3% 외국인지분소유직접제한 ( 정량적규제 ), 국내법인에대한외국인지분소유간접제한 ( 지배력에근거한정성적규제 ), NTT 지주회사및지역회사에대한외국인이사및감사취임 ( 내 외국인차별에근거한정성적규제 ) 을규정하고있음. - 일본은현재투자한도 20% 를유지하는 NTT 이외의통신사업자에대한외국인지분소유제한은없음. 1999년 7월 NTT는 NTT지주회사, NTT동일본지역회사, NTT서일본지역회사와완전한민간회사형태인 NTT장거리 국제등네개사로분할하였음. - NNT법제6조및제10조 : 외국인은 NTT 지주회사에대해서만투자가가능하며, 의결권지분의총 33.3% 까지지분소유가가능함 ( 제6조 ). 외국인의범위에는외국정부, 외국자연인, 외국법인, 외국인의제국내법인이포함되며, 국내법인의제기준은지배력확보여부임 ( 제6조 ). 외국인은 NTT 지주회사또는지역회사의이사또는감사의자격을취득할수없음 ( 제10 조 ). 라. 프랑스 - 5 -

9 무선사업자에대해 20% 까지로외국인지분소유를직접제한 ( 정량적규제 ) 하고있으며국내법인에대한외국인지분소유에대한간접제한은폐지 하였음. o 우편통신법 L.33-1조 : 무선사업자의지분과의결권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한도는 20% 이며, 동사업자의지분을소유하는 EC 역내법인에대한외국인투자 ( 간접투자 ) 한도는없음, 외국인직접투자한도이외의별도정성적규제는없음. 마. 이탈리아 기본통신사업자에대한외국인지분소유를직 간접적으로제한하는정 성적규제폐지, 기본통신사업자에대한제한적인지배력심사 ( 정성적규 제 ) 실시. - 기본통신사업자에대한외국인지분소유제한은없으나, 기본통신사업자 에대한지배력의변동은내 외국인에게공히적용되는통신규제기관의 승인사항임. - 기본통신사업자는지배력의변동관련상황발생후 30일이내에통신규제기관에보고해야하며, 지배력변동으로인해사업권취득당시승인된허가조건이행에중대한차질이불가피한경우통신규제기관은사업권을취소또는중지할수있음. 바. 주요국의통신시장외국인지분한도요약 이상에서살펴본국가및여타국가의통신서비스시장지분한도는 < 표 1> 과같이요약됨

10 < 표 1> 주요국의외국인지분소유한도 구분외국인지분소유한도 - 유선 : 직접투자 100% - 무선미국 간접투자 : 100% 직접투자 : 20% - 아래국가이외에는 100%( 직 / 간접불문 ) - 제한국가 프랑스 : 유선 ( 직접투자 100%), 무선 ( 간접투자 100%, 직접투자 : EU 20%) 포르투칼 : 직 / 간접투자합계 25% 그리스 : 음성전화및설비보유 (2002 년까지금지 ) 아일랜드 : 음성전화및설비보유 (1999 년까지금지 ) - NTT: 20% 일본 - 기타사업자 : 100% 캐나다 - 설비보유 : 직 / 간접투자합계 46.7%( 직접투자 20%) 자료 : 김준동외 (2001) p 한국의통신서비스시장의개방과정및현황 전세계적인통신서비스산업의자유화, 국제화에부응하여한국은통신서 비스시장의구조조정과더불어규제완화및경쟁도입을추진해왔음 년대에는기본적인통신수요충족에진력하였음 년대에는 UR협상과정, 특히미국과의양자간통상협상이본격적으로추진되었으며 3), 동협상결과를반영하는과정에서수차례 (1990년 7월제1 차, 1994년 7월제2차 ) 의구조개편및단계적경쟁도입과법 제도의정비가추진되었고, 이를통하여통신서비스의규제와사업기능이분리되었음. 3) 미국은 1988 년제정한종합무역법에근거하여한국을통신분야우선협상대상국으로지정하였으며, 한국은이를벗어나기위하여미국에국내시장개방을약속하였고이에따라급진적인시장개방이이루어졌음. 당시미국과의협상은부가통신서비스시장의개방과함께외국인에대한시장접근제한해소, 통신망간의상호접속보장, 통신장비조달시장의비차별적접근등통신산업전반에걸쳐이루어졌음

11 o 전기통신사업자간의적정한경쟁확보및이용자의권익보호강화, 중요 통신정책의수립시전문가의객관적인의견수렴등을목적으로 1992 년 통신위원회를규제기관으로발족 o 통신망을보유하고서비스를제공하는기간통신사업자는허가대상으로하고외국인지분을 33% 로제한한반면에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통신망을임차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부가통신사업자는지분제한없이신고만으로시장에진입하도록하여사업기능을분리. UR 협상에서한국을비롯한상당수의 WTO 회원국들은기본통신서비스에 비해대체로시장규모가매우작은부가통신서비스시장을전면개방하였 음. UR 후속협상의하나로속개된 WTO 기본통신협상 은 1997 년 2 월타결되 어 1998 년 2 월부터발효되었음. 4) - IMF 경제위기를거치면서외국인지분소유한도를예정보다앞서확대하 였음. 한국통신에대한외국인지분소유한도는당초 20% 에서 1998 년 9 월부터 33% 로확대하였으며 2001 년 4 월 9 일부터 49% 로재차확대하였음. 한국은다시 2004 년 2 월전기통신사업법 ( 법률제 7165 호 ) 개정을통하여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였음 (< 부록 1>, < 부록 2> 및 < 부록 3>) 참조. 1 시장지배적기간통신사업자간주식보유시의결권을제한하여기간통신 사업의공정경쟁환경을조성하고, 2 기간통신사업자의주주에대한공익성심사제도를도입하여기간통신사 업의공공성을강화하고. 4) WTO 기본통신협상타결로당시전세계시장의약 90% 이상을차지하는 55 개국 (69 개정부 ) 이시장을개방하였음

12 3 외국인은한국통신 (KT) 의최대주주가될수없으나다만 5% 미만의주 식을소유하는경우는가능토록하였음 ( 부칙제 4 조, 제 5385 호 ). 종합하면한국은, 1 WTO 기본통신협상타결에따라 1998 년부터발효된시장자유화조치를 강구하였으며, 2 IMF 경제위기과정에서외국인투자유치전략의일환으로추진된자발적 자유화를통해한국통신 (KT) 에대한외국인 5) 지분소유한도를 2001 년 4 월 9 일부터 49% 로확대하였고 6), 년 5 월기간통신사업자의주주에대한공익성심사제도를도입하 여기간통신사업의공공성을강화하였음. - 한국의통신서비스외국인참여과정및현황은 < 표 2 > 와같이요약될 수있음. < 표 2> 한국의통신서비스시장외국인지분제한 5) 외국인의범위에는외국정부, 외국인, 외국법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따른국내법인 ( 외국인또는외국법인이최대주주인경우에외국인최대주주의지분소유비율이총의결권지분의 15% 이상일때외국인의제국내법인으로간주 ) 이포함됨. 6) 서비스공급형태의하나인국경간공급 (cross-border supply), 즉외국사업자가국내에주재하지않고통신서비스를공급하는경우에대해서는국가안보, 이용자보호, 반경쟁행위방지를목적으로국내기간통신사업자또는별정통신사업자와국경간공급에관한계약을체결하도록요구하고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제 59 조 2 항 )

13 구분 기본통신협정최종양허 자발적자유화 현황 총량제한 년부터 33% 년 7월부터 49% 년부터 49% - KT - KT o 1998년 9월부터 33% o 1998년부터 20% o 2001년 4월부터 49% o 2001년부터 33% 49% - 유선 : 10% 년 1월부터폐지기동일인 - 무선 : 33% ( 단, KT 15% 로확대 ) 제한없음간제한 - KT 년 8월 KT도폐지통외국인이 KT 주식의신대주주 년부터허용 - 5% 미만을소유하는경제한 ( 단, KT 금지 ) 우최대주주가능 - 외국인의결권지분의 - 외국 ( 법 ) 인이최대주 년 6월부터외국인국내법인 50%( 단, 최대주주가외주이면서최대주주가의제국내법인범위축소 : 외국인의제국인일경우 15%) 이상 15% 이상을소유하는 50% 80% 을소유하는국내법인 국내법인 별정통신 - 음성재판매의경우 - 음성재판매의경우 o 1999년 1월부터 49% o 1998년 9월부터 49% o 2001년 1월부터 100% 제한없음 부가통신 제한없음 - 제한없음 공익성도입미도입미도입심사도입여부 (2004년 5월 ) 이한영외 (2001) p. 179 자료를보완. 앞에서살펴본주요국가의기본통신서비스분야국가별외국인지분소 유규제와비교하면 < 표 3> 과같음. < 표 3> 기본통신서비스분야국가별외국인지분소유규제비교

14 정량적규제정성적규제구분통신사업자국내법인통신사업자국내법인외국인대주주우리나라 49% 시 15% 이상취공익성심사공익성심사 ( 기간통신 ) 득공익성심사미국공익성심사 20% 없음없음 ( 무선통신 ) 지배력심사외국인지배력캐나다제한외국인이외국인 20% 33.3% ( 설비보유 ) 사비율제한지배력제한 (20% 미만 ) 일본외국인 33.3% 없음지배력심사 (NTT) 감사 / 이사제한프랑스 (EC 역내법인 20% 없음없음 ( 무선통신 ) 의경우 ) 없음이탈리아없음없음지배력심사없음 ( 기본통신 ) 자료 : 이한영 (2003) p. 15의내용을보완 5. 한국의통신서비스시장의외국인지분소유규제완화가능성검토 일본을제외한미국등선진국들은외국인지분한도에제한을두지 않으나일부지분은직접투자방식으로허용하고나머지는지주회사를 통한간접투자방식으로외국인투자를허용하고있음. 한국은 2004년 5월공익성심사제도를도입하여기간통신사업의경영권보호를강화하였음에도과거외국인지분소유가소규모의직접투자중심으로이루어지던통신발전초기단계에서도입한 49% 의정량적 (quantitative) 규제를계속유지하고있음. - 즉선진국들은외국인지분소유를제한적정량규제를유지하면서공익성심사등정성적규제를도입하는데비하여한국은기간통신사업자에대한외국인지분소유를상대적으로관대한정량적규제인 49% 로유지하면서공익성심사를도입하였음 (< 부록 2> 참조 )

15 외국인은 49% 이내의직접소유만가능하고기간통신사업자의주식 5% 미만을보유하는외국인은최대주주가될수있으나기간통신사업자주식을 15% 이상을취득하거나최대주주와경영권의변경등이있는경우공익성심사, 즉정성적방법을통하여규제할수있도록하고있음. 여기서 외국인 이라함은외국인또는외국법인이최대주주인경우에외 국인최대주주의지분소유비율이총의결권지분의 15% 이상일때 7) 를 말함. - 외국법인이최대주주이더라도외국인최대주주의지분소유비율이총의결권지분의 15% 미만일때는외국인으로간주되지않으며따라서기간통신사업자주식을취득할수있어전기통신사업법상의외국인은아니더라도외국인은 49% 이상의기간통신사업자주식을확보할수있음. - 그러나국가안전보장, 공공의안녕ㆍ질서의유지등대통령령이정하는공공의이익을저해하는지여부, 기간통신사업자의최대주주가변경되는경우및외국인의기간통신사업자의임원임면, 영업의양도ㆍ양수등의경우공익성심사를거치도록하여기간통신사업자에대한국가주권차원의보호조치를강구하고있는것으로사료됨. - 특히중국과의교류확대, 북한경제의개방, 국제자본이동의복잡화 다양 화등으로국내유입자본의국적성판단은국가안보라는공익성확보차원 에서매우중요하다는주장을반영하는것으로판단됨. 기간통신사업자에대한실질적지배력을규제하는공익성심사를도 7) 외국인판단에실질적지배력장악여부와관계없이 외국법인 과 15% 를묶어판단하는경우, 15% 의의미가모호함. 외국인으로간주되는외국법인의경우기간통신사업자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소유한경우는외국인으로보지아니함

16 입하면서도외국인의기간통신사업자에대한지분소유한도를정량적 으로규제하는것은불필요한중복규제가될수있어재검토가요청 됨 년 5월 9일부터시행에들어간결과로아직공익성심사를다룬사례는없지만, 향후공익성심사를합리적이고투명하게유지하여내국인과외국인간의차별적대우를배제하여불필요한통상마찰이유발되지않도록하여야할것임

17 < 참고문헌 > 김준동 이한영 WTO 도하개발아젠다협상 통신서비스분야논의동향과주요국시장현황. 대외경제전문가풀토의자료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외 주요국의서비스업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서비스협상. WTO협동연구시리즈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준성 통신서비스미국시장진출전략 : FCC 외국인지분제한과공익성심사를중심으로. KISDI 이슈리포트 서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한영 IT분야최근통상현안과정책과제. KISDI 이슈리포트 서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한영외 통신서비스중 장기정책및제도개선방안수립. 연구보고 서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WTO Secretariat Guide to the GATS. London: World Trade Organization. 법제처

18 < 부록 1> 전기통신사업법개정 ( ) 주요개정내용 1. 개정이유 시장지배적기간통신사업자간주식보유시의결권을제한하여기간통신사업의공정경쟁환경을조성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주주에대한공익성심사제도를도입하여기간통신사업의공공성을강화하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의외국인주식소유비율을산정함에있어서, 특수관계 인을포함한외국인이최대주주로서 15 퍼센트이상의주식을소유한법인은 이를외국인으로간주하도록함 ( 법제 6 조제 2 항 ). 나. 기간통신사업자의주주가주식취득등을통하여다른기간통신사업자를지배하게되는경우에, 정보통신부장관은그내용이공공의이익을저해할위험이있다고판단되는때에는계약내용의변경및그실행의중지, 의결권행사의정지또는주식매각을명할수있도록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주식취득등에대한공익성심사를위하여정보통신부에공익성심사위원회를두도록함 ( 법제6조의3 및제6조의4 신설 ). 다. 외국정부또는외국인이주식소유한도를초과하여주식을취득한경우그초과하여소유한주식에대하여의결권을행사하지못하도록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주식소유한도를초과하여주식을취득한외국인등이나위반상태를초래한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의제법인의주주에대하여해당사항의시정을명할수있도록함 ( 법제7조제1항및제2항 ). 라. 정보통신부장관은주식소유한도를초과하여주식을소유한외국인등

19 에대한시정명령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지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는 자에대하여매 1 일당주식매입가액의 1,000 분의 3 이내의이행강제금을부 과할수있도록함 ( 법제 7 조의 2 신설 ). 마. 허가받은기간통신역무의제공에필요한전기통신회선설비를매각하 고자하는기간통신사업자는정보통신부장관의인가를받도록함 ( 법제 13 조 제 1 항 ) 바. 기간통신사업의독과점화를방지하기위하여시장지배적기간통신사업자가다른시장지배적기간통신사업자의주식을 5퍼센트를초과하여소유할경우그한도를초과하는주식에대하여는의결권을행사할수없도록함 ( 법제38조의5 신설 ). 사. 기간통신사업자및그주주와별정통신사업자및그주주는정보통신부장관의요청이없더라도정보통신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외국인등의주식소유제한의준수여부등사실확인에필요한관련자료를제출하도록함 ( 법제62조제2항 )

20 < 부록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일부개정 ) 관련조문 [ 제3조 ( 공익성심사기준등 ) 1법제6조의3제1 항각호외의부분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공공의이익 이라함은국가안전보장, 공공의안녕 질서유지를말한다. 2법제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중요경영사항 이라함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대표이사의임면또는임원의 3분의 1 이상의임면 2. 기간통신사업자의양도 양수 3. 기간통신사업자의신규기간통신사업의진입 3법제6조의3제1 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라함은기간통신사업자의최대주주가아닌주주들이공동으로의결권을행사하기로합의하여기간통신사업자의경영권이사실상변경되는경우를말한다. [ 전문개정 ] 제4조 ( 공익성심사위원회의구성등 ) 1법제6조의4제2 항각호외의부분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 이라함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외교통상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행정자치부 6. 산업자원부 2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그직위의재직기간으로한다. [ 본조신설 ] 제 4 조의 2( 공익성심사위원회의운영등 ) 1 공익성심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의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2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위원장이미

21 리지명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3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4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2 < 부록 3>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중관련조문 제5조의2( 공익성심사의대상이되는기간통신사업자의범위 ) 법제6조의3 의규정에의하여신고를하여야하거나심사를요청할수있는기간통신사업자의범위는다음각호의 1과같다. 1. 영제23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한중요통신을운영 관리하고있는기간통신사업자 2. 전파법시행령제10조제30호의규정에의한우주국이개설된인공위성을소유하고있는기간통신사업자 3. 제22조의2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부장관이지정 고시한기간통신사업자제5조의3( 공익성심사의절차등 ) 1법제6조의3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를하거나심사를요청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이기재된서류를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신고인또는심사요청인의성명및주소 ( 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ㆍ주소및그대표자의성명ㆍ주소 ) 2. 신고또는심사요청의취지및사유 3. 법제6조의3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실의세부내용 2정보통신부장관은제출된서류의보완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상당한기간을정하여그보완을요구할수있다. 3공익성심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법제6조의3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부장관이위원회에회부한사항에대하여위원회에회부된날부터 3월내에심사결과를정보통신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4정보통신부장관은공익성심사의결과를신고인또는심사요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