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 1 신분상조치없음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내수면자원센터 시행연도 2013 년 ~ 2015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제목 전염병검사없이수산종묘방류 위법 부당내용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2조에따르면, 수산자원의회복등을위하여종묘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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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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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수면자원센터정기재무감사감사결과처분요구서 강원도 감사관실

2 일련번호 : 1 신분상조치없음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내수면자원센터 시행연도 2013 년 ~ 2015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제목 전염병검사없이수산종묘방류 위법 부당내용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2조에따르면, 수산자원의회복등을위하여종묘또는치어로서방류되는수산생물을방류하려는자는그방류수산생물에대하여수산생물전염병의감염여부에대한검사를받아야하며, 감염여부의검사대상이되는방류수산생물의종류로내수면품종은참게, 잉어, 동자개, 붕어, 메기, 쏘가리, 꺽지, 뱀장어, 자라와그밖에국립수산과학원장이정하여고시 1) 하는품종으로정하였고, 방류수산생물의수산생물전염병검사를신청하려는자는검사시료를첨부하여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며, 수산종묘관리사업지침 제4조, 제17조에따르면, 시 도지사등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수산생물전염병검사에서합격되지아니한종묘등은방류하여 1) 방류수산생물의검사등에관한고시 ( 국립수산과학원 ) : 내수면품종은잉어, 붕어, 뱀장어, 은어, 메기, 동자개, 대농갱이, 쏘가리, 꺽지, 자라, 참게 ( 동남참게포함 ), 다슬기 ( 곳체다슬기, 주름다슬기등포함 ), 미꾸라지 ( 미꾸리 ), 기수재첩을검사대상으로정함 - 2 -

3 서는아니되며, 수산생물전염병검사가가능한기관 2) 에검사를의뢰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내수면자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에서는수산종묘방류를통해어업인소득증대를위하여붕어등 10종 6,041천마리의수산종묘를방류하면서방류하기전전염병유무를확인하기위하여전염병검사기관인국립수산과학원등에전염병검사를의뢰하여합격된수산종묘에한하여방류하여야한다. [ 표 1] 내수면품종수산종묘방류현황 ( 단위 : 천마리 ) 구분 품종 수량 방류시군 방류시기 질병검사여부 계 10종 6,041 18회 붕어 70 태백, 화천 ~ 미실시 메기 210 춘천, 양구, 철원, 인제, 양양, 태백 6. 4.~ 년 동자개 190 춘천, 인제, 홍천, 양구, 원주 8. 7.~ 산천어 50 양양, 동해 4.10.~ 뱀장어 11 춘천 미실시 다슬기 2,000 춘천, 홍천, 인제, 양구, 화천, 철원 8.20.~ 붕어 100 횡성, 춘천, 화천, 인제, 철원, 양구 9.15.~ 메기 300 춘천, 화천, 양구, 홍천, 인제 5.26.~ 동자개 310 춘천, 인제, 횡성, 양구, 화천, 정선 8. 1.~ 년 산천어 210 양양, 강릉, 동해 3.27.~ 뱀장어 74 춘천, 양구, 철원, 인제, 강릉, 홍천, 삼척, 고성, 양양, 정선, 횡성 7.21.~ 미실시 다슬기 1,000 춘천, 횡성, 철원, 양구, 화천, 홍천, 인제 8.20.~ 붕어 200 양양, 철원, 고성, 강릉 9. 9.~ 메기 380 춘천, 홍천, 양구, 화천, 철원, 정선, 횡성 5.26.~ 동자개 500 양구, 홍천, 춘천, 횡성, 철원, 원주 7.26.~ 산천어 140 동해, 강릉, 고성, 양양 3.10.~ 년 뱀장어 12 춘천, 양구, 횡성, 인제, 홍천, 철원 7.28.~ 미실시다슬기 300 인제 대농갱이 50 원주 잉어 30 양양 미유기 3 홍천 꺽지 1 홍천 미실시 그런데센터에서는위 [ 표 ] 와같이 부터 까지붕어 70 천마리를전염병검사없이방류하는등 월부터 월까지붕어등 8 2) 수산생물전염병검사가능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수산질병센터, 충청남도수산관리소서산사무소,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 - 3 -

4 개품종 5,738 천마리의수산종묘에대하여 18 회에걸쳐전염병검사를하지않고 방류하였다. 처분요구 수산종묘에대하여는전염병검사를실시한후방류하시기바랍니다

5 일련번호 : 2 신분상조치없음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내수면자원센터 시행연도 2013 년 ~ 2015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제목 세출예산집행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내수면자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는세출예산을집행함에있어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등관련법령및규정에따라경비집행의적정성, 적법성여부를검토하고집행하여야했음에도다음과같이부적정하게처리하였다. 가. 지역개발채권징구소홀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지역개발채권매입대상및기준에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원이상의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은 1.5/100에해당하는지역개발채권을매입하도록되어있으며, 매출액산출결과 1건당 5천원미만의단수는이를버리고 5천원단위로계산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센터에서는 1,000천원이상의물품제조구매계약후계약상대자가대 - 5 -

6 금을청구할때에는청구액의 1.5/100의지역개발채권을징구하여야한다. 그런데센터에서는아래 [ 표 1] 과같이 구입 등 16건에대하여지역개발채권을 5천원에서 60천원까지과다징구하여계 153,750원을과다징구하였으며, 구입 등 2건은지역개발채권 5천원을과소징구하여계 10천원을과소징구하는등지역개발채권을잘못징구하였다. [ 표 1] 지역개발채권징구현황 ( 단위 : 원 ) 지역개발채권징구 ( 원 ) 지출일자예산과목지출건명지출처지출금액징구금액적정금액과다 / 과소계 18건 54,035, , ,000 과다 153,750 과소 10, 교체 1,815,000 30,000 25,000 과다 5, 구입 수산 2,250,000 33,750 30,000 과다 3, 장비구입 2,970,000 45,000 40,000 과다 5, 구입 3,470,000 55,000 50,000 과다 5, 구입 1,320,000 20,000 15,000 과다 5, 구입결의 4,414,300 70,000 65,000 과다 5, 구입 1,914,000 20,000 25,000 과소 5, 구입결의 1,200,000 20,000 15,000 과다 5, 구입결의 3,300,000 50,000 45,000 과다 5, 구입 5,940,000 90,000 85,000 과다 5, 구입 3,168,000 50,000 45,000 과다 5, 구입 3,997,400 60,000 55,000 과다 5, 처리지출 ( 합자 ) 1,200,000 30,000 15,000 과다 15, 구입 1,993,200 30,000 25,000 과다 5, 구입결의 5,390, ,000 80,000 과다 60, 피복구입 1,364,000 35,000 20,000 과다 15, 구입 5,940,000 90,000 85,000 과다 5, 구입 2,389,200 30,000 35,000 과소 5,000 나. 예산집행품의지연및업무추진비집행부적정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필요한물품및재화의생산등에대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집행대상, 집행금액등에대한의사결정을하고 ( 품의 ), 가격비교후신용카드를사용한후지출을결정하며 ( 원인행위 ), 신용카드결제일이도래하여대금청구서등에의하여지급을결정 - 6 -

7 및지급한다 ( 지출 ) 고규정되어있으며, 강원도재무회계규칙 제 21 조및제 50 조 에따르면, 제 1 관서의장은예산집행품의를소속국 과장에게각각전결로집 행하게할수있고,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 경비교부는예산집행품의를생략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지출원이지 급명령을발하거나출납원이지급을할때에는채무가확정되고지급기한이도 래한후정당한채권자에게지급하여야하고, 지출원은지출행위에앞서회계관 계법규에따른적법여부를심사한후지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에따르면, 축의 부의금품은기관운영업무 추진비 ( 목 ) 에서만집행할수있으며, 집행한도액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 1 건당 5 만원을초과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지출일자 예산과목 [ 표 2] 예산집행품의지연등현황 지출건명지출처지출금액품의일자카드사용일자 / 계약일자 ( 단위 : 원 ) 계 22건 4,248,750 과다 200 천원지연 17건 소계 18건 지연 16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지출 170, , 품의 385 천원 , , 품의 471 천원회식 ,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지출 175, 부서운영업무추진비지출 427, , , , 수리 150, 부서운영업무추진비지출 178,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지출 210, , , 소계 4건 400, 천원과다지출, 지연 1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000 화환 , , ,000 비고 - 7 -

8 그런데센터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세출예산을집행하면서신용카드를사용할경우에는품의및신용카드사용후지출하여야하고, 예산집행품의를생략하지않는경우에는품의후지급하는등당해경비집행의적법성, 적정성여부를검토하고집행하여야했음에도위 [ 표 2] 와같이총 22건 4,248,750원을지출하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지출 등 17건은실제신용카드사용일보다 1 일에서 5일지연하여예산집행품의를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지출 등 4건 400,000원은직원경조사화환대금으로지출하면서, 건당지출한도액 5 만원을준수하지않고건당 100,000원을지출하는등계 200,000원을과다지출하였다. 또한부서인사발령에따라 에서사전집행품의없이회식을실시하여 385천원의채무가발생하자 천원을예산집행품의하였으며, 채무액중 170천원은 신용카드로결제한후나머지 215천원은 에신용카드로결제하는등 2회에걸쳐사전집행품의없이회식을실시하였고, 회식후결제금액이부족하자추가로집행품의를하는등 4건 855,000원을부적정하게집행하였다. 다. 시험연구비등집행부적정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에따르면, 공공운영비 (201-02목) 에는공공요금및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 공무원을대상으로한의료비를편성 집행하며, 재료비 (206목) 에는교육기관의외래강사수송용유류대, 제품또는생산에소요되는물적재화에관한비용, 종자및자재운송에따른조작비, 광물및기타특수한물건의구입비, 동물, 식물및식물종자구입비와사료구입비, 소방관서구급대응급처치용의약품및소모성기자재, 방역에필요한약품및재료비기타를편성 집행하고, 시험연구비 (207-03목) 에는사업용및시험연구, 실험 실습에소요되는소모성기계 기구, 기재, 약품, 비료및종축등의구입비를편성하여집행하도록 - 8 -

9 규정하였다. 따라서센터에서는세출예산을집행함에있어세출예산집행기준등에서정한 목적대로집행을하여야한다. [ 표 3] 시험연구비등집행현황 예산과목 지출일자지출처지출건명지출금액비고 계 27 건 32,210,100 소계 21 건 25,239,100 ( 단위 : 원 ) 구입 720,000 사무관리비 가구 비품구입 1,11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OA 구입 1,045,000 사무관리비 구입 400,000 재료비 다과용품지출 732,400 행사운영비 지출 608,000 사무관리비 구입 60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OA 구입지출 974,600 사무관리비 기계 부착 2,365,000 자산및물품취득비 OA 교체구입 1,024,900 사무관리비 구입 80,000 재료비 구입 503,200 사무관리비 공사 4,928,000 시설비 OA 교체에따른지출 260,000 사무관리비 ( 주 ) 구입 1,925,000 자산및물품취득비 구입 40,000 재료비 대리점 교체 60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사 4,958,000 시설비 소규모수선비 781,000 자산및물품취득비 상사 용품구입 (8 월 ) 418, 기기 용품구입 1,166,000 소계 6 건 6,971, ( 주 ) 구입 3,30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 주 ) 장비구입 1,336, 지출 935,000 사무관리비 임차 500, 임차 400, 임차 500,

10 그런데센터에서는위 [ 표 3] 과같이시험연구비 (207-03목) 을집행하면서자산및물품취득성경비 2건 4,636,000원, 사무관리비성경비 4건 2,335,000원등계 6건 6,971,000원을시험연구비 (207-03목) 에서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 ( 목 ) 을집행하면서사무관리비성경비 7건 5,135,700원, 시설비성경비 2건 9,886,000원, 자산및물품취득성경비 8건 8,965,000원, 재료비성경비 3건 520,000 원, 행사운영비성경비 1건 732,400원등계 21건 25,239,100원을공공운영비 (201-02) 에서집행하는등총 27건 32,210,100원을세출예산과목에맞지않게집행하였다. 처분요구 세출예산집행시지역개발채권매입대상및기준에따라지역개발채권을징구하시기바라며, 앞으로회계관계법령을준수하여당해경비의적법성, 적정성여부를검토하여세출예산집행기준등에서정한목적대로세출예산을집행하시기바랍니다

11 일련번호 : 3 신분상조치없음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내수면자원센터 시행연도 2015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제목 인조잔디구매 설치계약추진등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내수면자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는물품구매 설치와관련하여계약업무를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관련법령및규정에따라계약업무를추진하여야함에도다음과같이부적정하게처리하였다. [ 표 ] 계약추진등부적정현황 ( 단위 : 천원 ) 물품입찰공고명최초공고일시변경공고일시 인조잔디구매설치 : :09 계약담당자임의변경 계약일자 ( 계약금액 ) (76,144) 계약서작성계약상대자비고 비전자문서계약서작성 ( 대표 ***) 일상감사, 계약심사미이행

12 가. 변경공고부적정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6조에따르면, 문서는결재권자가해당문서에서명의방식으로결재함으로써성립하고, 강원도사무전결처리규칙 제4조및제8조에따르면, 강원도본청및소속기관의전결처리사항은별표 1 별표2 별표3과같고, 제1항의별표1 별표2 별표3에열거되지않은사항은제3조의사무배분의원칙을고려하되, 그와유사한사항보다경미한사항은그전결권자가전결하고중요한사항은그중요성에따라도지사, 부지사, 실 국 본부장또는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장의지시를받아전결권자를결정하고, 기안은기안자로지정된자가하여야하고, 결재자는성명을쉽게알수있도록서명하여야하며, 반드시결재일자를표시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센터에서는 인조잔디구매설치계약 ( 이하 위계약 이라한다 ) 을추진하면서위 [ 표 ] 와같이 :4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입찰공고를하고, 같은날 14:09 계약담당자임의로결재절차없이 시방서변경 3) 을이유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정정공고를하였다. 나. 계약서작성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계약의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 遲延賠償金 ), 그밖에필요한사항을명백히적은계약서를작성하여야하고, 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계약서의작성을생략할수있고, 천재지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행정자치부장관이지정하는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 호에따른전자문서에의한계약서를작성하여야하고, 제1항본문에따라계약서를작성하는경우에 3) 당초시방서에서라. 인조잔디설치및구비요건중 5) 인조잔디의백코팅제는재활용이가능한 P.E 코팅재질의제품이어야한다. 라는내용삭제

13 는그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와계약상대자가계약서에기명 날인하거나서명함으로써계약이확정된다라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제50조에따르면, 계약서의작성을생략할수있는경우로는 1.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계약을체결하는경우, 2. 경매에부치는경우, 3. 물품을매각할때매수인이즉시대금을내고그물품을인수하는경우, 4. 국가기관과계약을체결하거나다른지방자치단체와계약을체결하는경우, 5. 전기 가스 수도의공급계약등그계약의성질상계약서를작성할필요가없는경우의각호와같고, 법제14조제2항에서 " 천재지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천재지변 전산장애또는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정보처리장치를이용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센터에서는위계약건을추진하면서계약서의작성을생략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와, 천재지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행정자치부장관이지정하는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전자문서에의한계약서를작성해야하는데도전자문서에의한계약서를작성하지않고수기로된계약서를작성하는등계약업무를부적정하게처리하였다. 다. 계약심사미이행 강원도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제2조및제3조에따르면, 추정금액 2천만원이상인물품의제조 구매계약은계약심사대상사업으로규정하고있다. 그런데센터에서는위계약을추진하면서사업발주전에사업비가신뢰할수있는자료와기준에따라합리적으로산정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계약심사결과를철저히검토하고, 이를바탕으로예정가격을작성후계약을체결했어야하는데도계약심사를이행하지않았다

14 라. 일상감사미이행 강원도일상감사운영규정 제4조에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물품제조 구매계약인때에는감사관에게일상감사를의뢰하여야하고, 일상감사를요청한사항은일상감사의의견서를받기전까지는집행행위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런데센터에서는위계약을추진하면서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물품제조 구매계약업무는감사관에게일상감사를의뢰한후에집행행위를하여야하는데도일상감사를이행하지않았다. 처분요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통한변경공고시에는반드시결재절차를이행하도록하시고, 계약서의작성을생략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와, 천재지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행정자치부장관이지정하는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전자문서에의한계약서를작성하도록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일상감사대상사업은감사관에게일상감사를의뢰하여감사관으로부터임상감사의견서를받은후에집행행위를하도록하는등일상감사및계약심사관련업무처리절차를준수하시기바랍니다

15 일련번호 : 4 신분상조치없음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내수면자원센터 시행연도 2013 년 ~ 2016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제목 하자검사미이행 위법 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0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제69조제1항및제3항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공사의도급계약에대한담보책임의존속기간중연 2회이상정기적으로하자를검사하거나소속공무원에게그사무를위임하여검사하게하여야하고, 담보책임의존속기간이만료되는경우에는지체없이따로검사를하여야하며, 하자검사의결과하자가발견되는경우에는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에따르면, 계약담당자는하자담보책임기간중연 2회이상정기적으로하자를관리해야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만료되기 14일전부터만료일까지의기간중에따로최종검사를해야하고, 최종검사를완료한때에는즉시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계약상대자에게발급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16 따라서내수면자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에서는공사가완료된경우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매년 2회이상정기적으로하자검사를실시함은물론하자담보책임기간이만료될때에는정기적인검사와별도로최종검사를하여야한다. 그런데센터에서는 테니스장균열보수공사 등 34건의공사에대해하자담보책임기간이만료될때까지정기적인하자검사및최종검사를이행하지않는등하자검사업무를소홀히하였다. 처분요구 공사가완료된경우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매년 2회이상정기적으로하자검사를실시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만료될때에는정기적인검사와별도로최종검사를이행하시기바랍니다

17 일련번호 : 5 신분상조치없음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내수면자원센터 시행연도 2013 년 ~ 2016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제목 정수물품취득및관리등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57조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회계연도마다소관예산과사무또는사업의예정에맞추어물품의취득ㆍ사용및처분에관한수급관리계획을세워야하고, 수급관리계획을변경할필요가있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변경할수있고, 수급관리계획에따라물품을취득ㆍ사용또는처분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제57조및제58조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물품의취득ㆍ사용및처분에관한수급관리계획 ( 이하 " 물품수급관리계획 " 이라한다 ) 을작성할때에는지방자치단체의물품수급관리계획작성지침에따라야하며, 해당연도에취득ㆍ사용또는처분하려는예정수량및소요예산을포함시켜야하고, 정수관리대상물품은물품수급관리계획을작성하여야하고, 정수가배정되지않은물품은취득할수없으며, 그구입및유지ㆍ관리에필요한소요경비를

18 예산에반영할수없다라고규정하고있다. 강원도물품관리조례 제2조에따르면, 물품관리관은물품의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밖의출납보관에관한사무를처리하고, 물품운용관은물품관리관의지휘감독을받아물품관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고, 물품출납원 ( 분임물품출납원 ) 은물품관리관 ( 물품운용관 ) 의지휘감독을받아물품의관리등에관한사무를처리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내수면자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에서정수관리대상물품을취득하기위해서는자체물품수급관리계획을수립한후회계부서에정수확정및승인요청을하고, 회계부서로부터정수승인이나면예산부서로정수승인물품의예산요구를하여자산취득비관련확정예산안이통보되면물품수급관리계획을확정하여야하고, 관련규정에따라효율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그런데센터에서는정수관리대상물품중정수가배정되지않은물품은취득할수없음에도 구입을위해 예산집행품의붙임문서 4) 로 및 관리에따른 장비구입계획 ( 안 ) 을수립한후에정수관리대상물품인 1대 1,336천원을회계부서로부터정수승인을받지않고, 물품수급관리계획에도반영하지않은채부적정하게취득하였고, 또한 예산집행품의시수조내종묘를촬영현장에서스마트 PC를활용하여실시간확인하고시시비비를가림, 고가의장비임을감안하여별도의관리대장을만들어실험실에서보관및관리하고자함 등의활용 관리계획 5) 을세웠음에도감사기간중해당 을실험실이아닌휴게실에서찾아내고, 장비관리대장 6) 의관리책임자와취급자등이정리되어있지않는등물품운 4) 예산집행품의 : 문서제목은 수중촬영영상모니터용스마트장비구입결의 ( 민물고기자원센터 호, ), 붙임문서 수중촬영용영상장비구입계획 ( 안 ) 을통해 수중카메라 1 대와스마트 PC( 노트북컴퓨터 ) 1 대 구입계획을세움 5) 활용계획 : 수조내종묘를촬영현장에서스마트 PC 를활용하여실시간확인하고시시비비를가림등 관리계획 : 고가의장비임을감안하여별도의관리대장을만들어실험실에서보관및관리하고자함 ( 장비이상유무월 1 회점검 /AS 관리 ) 전체장비에대한별도의관리자지정 ( 관리자 : 서기 ***, ***, 관리및사용대장실험실상시비치 ) 6) 장비관리대장 : 장비구입당시관리책임자 ( 담당 ***) 와취급자 (7 급 ***) 만기재되어있음

19 영관리를소홀히하였다. 처분요구 정수관리대상물품은물품수급관리계획을수립하고회계부서정수승인후예산부서에서자산취득비관련예산이확정되면취득하여주시고, 당초구입한목적대로효율적으로운영 관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일련번호 : 6 신분상조치 2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내수면자원센터 시행연도 2013 년 ~ 2015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제목 기간제근로자채용절차미이행 위법 부당내용 강원도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등관리규정 제7조, 제11조, 제15조의규정에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사용부서에예산이편성된경우에한정하여사용하되, 근로계약기간을정하여필요한기간에만최소인력을고용하여야하고, 기간제근로자를채용할때에는일간신문또는정보통신망등의효과적인방법으로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의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남녀고용평등및모성보호, 저소득층우선채용등에관한사항을응시자가알수있도록 7일이상공고하여야하고, 채용자격기준에해당하는사람을대상으로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및면접에따라적격자를채용하되, 담당업무의성격등을고려하여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및면접중에서하나이상을선택하여실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내수면자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에서는기간제근로자를채용할때

21 에는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기준등을응시자가알수있도록공고하고 응시자에대한서류전형이나면접등을통해객관적이고투명하게적격자를채 용하여야한다. 구분 2013 년당초 공고일 미실시 채용예정 인원 [ 표 ] 기간제근로자채용현황 시험실시여부 합격일자및성명 서류전형면접일자성명 채용기간 채용분야 ( 실근무 ) 생산 1 미실시미실시 - *** ~ 생산 1 미실시미실시 - *** ~ 추가 실시미실시 *** ~ 생산 2014 년당초 2015 년당초, 추가 2016 년당초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생산 1 미실시미실시 - *** ~ 미실시미실시 - *** ~ 생산 1 미실시미실시 1 미실시미실시 *** *** ~ 생산 ~ 예산소진시까지 ~ ~ 예산소진시까지 생산 1 미실시미실시 - *** ~ 생산 1 미실시미실시 - *** ~ 청사 그런데, 센터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및 관리등을위한기간제근로자를채용함에있어위 [ 표 ] 와같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에는매년 2명 ( 생산 1명, 관리 1명 ) 을신규 추가채용하면서채용공고및서류전형, 면접시험을실시하지않았으며, 2013년에는 관리 1명을추가채용하면서채용공고는하였으나, 대상자의적격여부를심사하는면접시험을실시하지않는등관련규정에서정한채용절차를제대로이행하지아니하였다. 처분요구 기간제근로자를채용할때에는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기준등을응시자가알수있도록공고하고응시자에대한서류전형이나면접등을통해객관적이고투명하게적격자를채용하시기바랍니다

22 일련번호 : 7 신분상조치없음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내수면자원센터 시행연도 2013 년 ~ 2015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제목 관용차량사용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지방공무원법 제 48조, 강원도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에따르면, 모든공무원은법규를준수하며성실히그직무를수행하여야하고, 관용차량 선박 청사 관사등공용물과예산의사용으로제공되는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등부가서비스를정당한사유없이사적인용도로사용 수익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며, 강원도공용차량관리규칙 제21조, 제22조, 제24조및제25조, 제38조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소유차량은정당한사유없이사적인용도로사용 수익하여서는아니되며, 차량을사용하고자하는자는차량배차신청서를사용일하루전에차량집중관리부서에신청하여야하고, 차량집중관리부서는차량배차신청사항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지체없이배차승인여부를통지하여야하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차량배차시전회지급유류의소모량, 잔고량을정산하여유류를

23 지급하여야하며, 단위기관의차량운전원은운행일지에전일까지의총주행거리와유류잔고량을기록하고배차당일주행거리와유류지급및사용량과잔고량을기록하여배차담당공무원의확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으며, 직접운전차량의운전자는차량을운행한후지체없이운행기록과함께집중관리부서에반납하여야하고, 강원도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 6조에따르면, 근무지외의출장을하고자하는때에는출장신청서에의하여사전에소속기관의장이정하는감독자의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내수면자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에서는관용차량을이용하여근무지외의출장을하면서 강원도공용차량관리규칙 등관련규정에따라출장신청후배차승인을받고출장에임하여야하며출장복무를마치고귀청한후에는차량운행일지를작성하여야한다. [ 표 ] 공휴일관용차량사용현황 합계 나 고 통행요금출장명령운행일지미작성 통행요금출장명령운행일지미작성 ( 단위 : 원 ) 통행요금출장명령운행일지미작성 170, 회 13 회 71, 회 10 회 98,700 3 회 3 회 그런데센터의관용차량사용에따른출장명령, 차량운행일지, 하이패스카드사용내역을확인한결과, 공휴일인 ( 일 ) 에출장명령을득한후관용차량을이용하여 영업소를거쳐 15시 36분에 영업소를통과한후하이패스이용료 7,200원을지불하는등위 [ 표 ] 와같이 부터 까지공휴일에총 13회에걸쳐관용차량을관외에서사용하면서출장명령은득하였으나, 차량운행일지를작성하지않는등관용차량에대한기록 관리를소홀히하였다

24 처분요구 평일, 공휴일과상관없이관용차량을사용함에있어사용자는관용차량사용이후관용차량운행일지를작성하는등관용차량관리에철저를기하시기바랍니다

25 일련번호 : 8 신분상조치없음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내수면자원센터 시행연도 2013 년 ~ 2015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제목 도금고지출대행점약정에따른인감상호미제출 위법 부당내용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의규정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이금고를지정하는경우에는해당금융기관과금고업무에관한약정을하여야하며, 당해금융기관은법령또는조례ㆍ규칙이정하는금고로서의모든의무와그약정한사항을신의에따라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강원도재무회계규칙 제103조에따르면, 금고는징수관, 지출원과출납원의성명및인감 ( 별지제72호서식 ) 을미리제출하게하여야하고, 금고는출납에사용하는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사무취급자의성명및인감을징수관 지출원과출납원에게제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내수면자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에서는관련규정에따라강원도금고지출대행점인 협동조합과약정체결후상호인감을교환하여야한다

26 [ 표 ] 약정서체결현황 금고은행체결일자변경체결일자약정기간위법부당사유 협동조합 ~ 인감상호미제출 그런데센터에서는위 표 와같이 협동조합과 ( 당초계약 ) 과 ( 변경계약 ) 두차례에걸쳐 부터 (4년간 ) 까지 강원도금고지출대행점약정서 를체결하면서인감상호제출규정에따라지출대행점과회계관계공무원 ( 징수관, 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의상호인감을교환하여금융사고등을예방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하는데도금고지출대행점으로부터출납에사용하는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사무취급자의성명및인감을제출받지않는등금고업무를부적정하게처리하였다. 처분요구 도금고지출대행점약정체결시는물론도금고지출대행점과관서회계관계공무원 ( 담당자 ) 변동시인감을상호교환하여확인하는등회계비리사고사전예방에만전을기하시기바랍니다

27 일련번호 : 9 신분상조치 7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내수면자원센터 시행연도 2013 년 ~ 2015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제목 예산의목적외사용및예산낭비초래 위법 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에따르면, 세출예산에서정한목적외의경비로사용하거나세출예산이정한정책사업간에상호이용할수없도록하고있고, 시험연구비 (207-03목) 은사업용및시험연구, 실험 실습에소요되는소모성기계, 기구, 약품, 비료및종축등의구입비등에한정하여예산을집행하도록하고있으며, 공무원에게지급되는피복비집행은사무관리비 (201-01목) 에서업무성격상제복착용 ( 작업복포함 ) 이불가피한경우에해당업무를직접담당하는공무원에게집행하여야하고, 소속공무원외의자에게본과목에서피복을구매하여지급할수없으며, 현장감독공무원의여비및체제비, 피복비등은시설부대비 (401-03목) 에서집행하여야하고, 다만자치단체장의명을받아일시적으로현장감독또는점검에참여하는자와기성 준공검사자및입회자에게도여비를지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28 그런데, 내수면자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에서는공무원및미지정공사감독관에게피복비등을집행하면서예산편성없이목적외용도로예산을사용하는등다음과같이관련업무를부적정하게처리하였다. 가. 시험팀피복비집행및지급부적정센터 ( 팀) 에서는업무성격상제복착용 ( 작업복포함 ) 이불가피한경우에해당업무를직접담당하는공무원에게피복비를지급할경우에는사무관리비 (201-01목) 에피복비예산을편성한후집행하여야하는데도아래 [ 표 1] 과같이내수면 생산작업용목적으로매년구입한피복비에대하여예산을편성하지않은채등산의류매장에서고가의등산제품 ( 등산모자, 등산화, 등산바지, 방한점퍼, 조끼 ) 일체와 및 등에서고가의작업화등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1회에걸쳐 35,416,000원을시험연구비 (207-03목) 에서부적정하게집행하는등예산을목적외용도로사용하였으며, 또한 8건에대하여는해당공무원등에게지급하였다는증빙서류를지출서류에첨부하여보관하여야함에도이를첨부하지않아누구에게작업복을지급하였는지알수없는등예산을부적정하게집행하였다. [ 표 1] 예산편성없이예산의목적외사용현황 ( 단위 : 원 ) 구분집행과목내역금액적정과목 합계 11 건 35,416,000 지급증빙서류 예산편성 2013 년시험연구비 (207-03) 등산제품 ( 등산모자, 등산화, 등산바지, 방한점퍼, 조끼 ) 구입등 3 건 11,656,000 사무관리비 (201-01) 미편성 2014 년시험연구비 (207-03) 등산제품 ( 등산모자, 등산화, 등산바지, 방한점퍼, 조끼 ) 구입등 4 건 14,190,000 사무관리비 (201-01) 2015 년시험연구비 (207-03) 등산제품 ( 등산모자, 등산화, 등산바지, 방한점퍼, 조끼 ) 구입등 4 건 9,570,000 사무관리비 (201-01)

29 나. 스포츠고글구입및지급부적정시험연구비 (207-03목) 에서종묘생산용보호안경을구입하는경우에도, 보호안경을착용하였을경우외부이물질로부터안구 ( 눈 ) 를보호할수있도록제작된산업용보호안경 ( 단가 10,000원이하 ) 을구입하여예산을절감할수있었는데도센터 ( 팀) 에서는아래 [ 표 2] 와같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회에걸쳐 안경원에서고가의스포츠고글 ( 야외스포츠용 ) 총 31개 (7,140천원 ) 를구입하여개인별로지급하는등예산낭비를초래하였으며, 또한 생산용기자재로서구입한고가의스포츠고글은센터 ( 팀) 에서보관 관리를하여야하는데도개인에게지급하여사적용도 ( 인사발령시개인소장반출 ) 로사용하게하는등, 시험연구비 (207-03목) 에서부적정하게집행하였다. [ 표 2] 스포츠고글구입현황 ( 단위 : 원 ) 지출일자 집행과목 구입처및내역 단가 금액 지급증빙서류 계 3건 31개 7,140, 시험연구비 (207-03) 스포츠고글 10개구입 ( 안경원) 210,000 2,100,000 미첨부 시험연구비 (207-03) 스포츠고글 11개구입 ( 안경원) 240,000 2,640, 시험연구비 (207-03) 스포츠고글 10개구입 ( 안경원) 240,000 2,400,000 첨부 비고 다. 감독공무원미지정자안전화지급부적정센터 ( 팀) 에서는 내수면자원센터내 보수공사 ( 물품 구매설치 ) 계약을하면서, 회계과장에게공사감독공무원지정을요청하여, 아래 [ 표 3] 과같이 도본청소속공무원인 7급 *** 을감독공무원으로지정통보받았는데도공사감독관으로지정되지않은 담당 *** 외 4명에게감독공무원작업화명목으로고가의 등산화 5켤레총 1,634,000원을시설부대비 (401-03목) 에서부적정하게집행하였다

30 [ 표 3] 감독공무원미지정자에대한안전화구입지원현황 지출일자집행과목구입내역단가금액 시설부대비 (401-03) 감독공무원작업화 5 켤레 ( 등산화 ) 지급증빙서류 272,800 1,364,000 있음 감독공무원 7 급 *** ( 단위 : 원 ) 감독관지정 라. 고가자전거구입부적정 센터에서는센터대지면적이 31,338m2로자전거를이용할정도로규모가크지는아니한데도 어류및시설물관리에따른순찰용자전거구입계획을수립한후, 아래 [ 표 4] 와같이 대당 617천원의고가자전거 ( 헬멧등부품포함 ) 3대를 2,249천원의시험연구비 (207-03목) 예산으로구입하였으며, 대당 970천원, 1,020천원의고가자전거 ( 헬멧포함 ) 를각각 1대씩 2대를 2,130천원의예산으로구입하는등시험연구비 (207-03목) 에서집행할수없는고가의자전거 5대를구입하였다. [ 표 4] 시험연구비에서고가자전거구입현황 ( 단위 : 원 ) 예산과목 지출일자 지출처 지출건명 지출금액 비고 계 2건 4,379, 관리및센터순찰용이동장치구입 2,249,000 자산및물품취득비 ( 고가자전거 3대 ) 자전거구입 2,13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 고가자전거 2대 ) 처분요구 세출예산집행기준등을준수하여세출예산을집행하시고, 공무원에대한피복을구입할경우사무관리비 (201-01목) 에피복비예산을편성한후집행하시기바라며, 아울러, 시험연구비 (207-03목) 에서보호안경구입시에는종묘생산작업에적합한산업용보호안경구입및보관 관리를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31 일련번호 : 10 신분상조치 : 없음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내수면자원센터 시행연도 2013 년 ~ 2015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제목 관사운영비예산집행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56조에따르면, 관사의운영비는사용자가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보일러운영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경우의공동관리비는예산에서지출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고, 관사운영비 (3급관사) 지원기준 [ 회계과-5598호 ( )] 에따르면, 3급관사 ( 임차관사포함 ) 에대하여는조례에서정한관사운영비전액을지원하되, 지원대상은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의 3급관사로써지원항목은보일러운영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공동관리비를지원하되, 다만관사사용대상자이외에타인과같이사용하는경우에는지원에서제외토록규정하고있다. 내수면자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의관사운영에대하여확인한결과, 호관사는 ** 개인명의로 tv에가입하여 tv 및인터넷사용료를 월까지사용자인 ** 이납부하여왔으나, 월에신규관사이

32 용자인 ***, *** 등은 tv 가입신청을변경신청하지않은채 ** 소장명의로 tv 및인터넷을사용하여왔으며, 호관사는 구강원도민물고기자원센터 ( 현내수면자원센터 ) 명의로 5년약정으로가입신청을하고, 관사사용자인 *** 등이사용하게하였고, tv( 인터넷포함 ) 사용료를사용자인개인이부담하지않고, 센터관사운영비예산에서지원하였다. [ 표 ] 관사 TV 수신료및인터넷사용료지원현황 ( 단위 : 원 ) 구분 관사 호관사 호계약일지원액지원횟수입주인원계약일지원액지원횟수입주인원 합계 ,180 18개월 ,060 24개월 2014 년 306,200 6개월 2명 474,480 12개월 1명 2015 년 392,980 12개월 3명 475,580 12개월 1명 그런데센터는 3급관사로써 TV 및인터넷사용료는관사운영예산지원항목에해당되지않으므로, 위 [ 표 ] 와같이 호및 호관사의경우관사를이용하는개인이 TV 및인터넷사용료를부담하여사용하여야하는데도센터에서는 월부터 월까지 호관사 TV 및인터넷사용료 699,180원, 호관사 TV 및인터넷사용료 950,060원등총 1,649,240원의 TV 및인터넷사용료를전액예산에서부적정하게지원하였다. 처분요구 3 급관사를운영하면서,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와 관사운영비 (3 급관사 ) 지원기준 에따라 TV 사용료는사용자에게징수하여납부하시기바랍니다

33 일련번호 : 11 신분상조치없음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내수면자원센터 시행연도 2013 년 ~ 2015 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제목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적립포인트세입조치소홀 위법 부당내용 조달청에서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9조의3 에따라공공부문차량용유류 ( 휘발유, 경유 ) 에대하여연간단가계약을체결하고, 2012년 10월부터공급하고있으며, 시중주유소판매단가약 4%( 현장할인 2.866% + 포인트적립 1.1%) 할인된가격으로전국 2,200여개 협약주유소에서주유가가능하도록하였으며, 월조달청에서는 3년간공공기관유류공동구매차기공급자로기존의 에서 를선정하였고, 적립포인트는각기관에서신청시지정계좌로환급 ( 세입 ) 조치되도록하고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에따르면, 공공운영비 (201-02목) 에서차량 선박비는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각기관에서차량용유류를구입할경우에는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 ( 이하 유류카드 라한다 ) 를활용하

34 여조달청에등록된주유소에서구매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 내수면자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에서는 부터 카드에서, 부터 카드에서각각조달청유류카드를발급받아사용하였으며, 월부터 월까지 383,515원의유류카드포인트를적립하였다. 따라서센터에서는 월부터유류카드를사용하여왔고, 이에따른포인트가 6개월마다적립되어총 383,515원이적립되었으므로 6개월마다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에접속하여적립포인트현황을확인한후, 즉시세입조치하여야한다. [ 표 ] 차량유류구매카드적립포인트현황 ( 단위 : 원 ) 순번 카드번호 포인트적립기간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세입미조치 비고 4건 383, , , ~ ,367 27, ~ ,219 32,219 3 카드 ~ ,152 11,152 세입조치 ****-****-****-**** ~ ,125 6,125 세입조치 ~ ,568 80,568 세입조치 ~ ,449 39, ~ ,797 26,797 카드 8 ****-****-****-**** ~ ,977 52,977 세입조치 ~ ,164 33,164 세입조치 ~ ,697 73,697 세입조치 그런데센터에서는 월부터 월까지적립된포인트 257,683원을 에지연하여세입조치하였으며, 월부터 월까지적립된포인트 125,832원은 감사일현재까지세입조치를하고있지않는등조달청유류카드사용관리를소홀히하였다. 처분요구 관용차량등유류구매시유류카드로구입하여적립된포인트 125,832원은즉시세입조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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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