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발간사 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 Environmental Design) 는건축물의자재생산단계,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에걸쳐건축물의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에너지와자원의사용및오염물질배출과같은환경부담을줄이고,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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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발간사 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 Environmental Design) 는건축물의자재생산단계,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에걸쳐건축물의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에너지와자원의사용및오염물질배출과같은환경부담을줄이고, 쾌적한환경을조성하기위한목적으로건축물의환경성을평가하여인증하는제도입니다. 녹색건축인증제도운영기관인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10개인증기관에서는 2016 년 9월전면개정 ( 개정고시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환경부고시제 호 )) 된녹색건축인증기준 (G-SEED 2016 version 1.0) 및녹색건축인증기준운영세칙과관련하여세부적인지침및가이드라인을공유하고자본해설서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 본해설서는기준항목의개요, 산출기준해설, 용어해설, 산출순서및방법, 산출사례, 제출서류, 참고자료등으로이루어져있으며녹색건축인증건축물에관심이있는전문가와실무자들에게도움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본해설서가녹색건축물을보급활성화하는데에기여할수있기를바랍니다 년 9 월 1 일 운 영 기 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 증 기 관 크레비즈인증원한국감정원한국교육 녹색환경연구원한국그린빌딩협의회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저작권및면책사항 녹색건축인증제도운영기관인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10 개인증기관에서는녹색건축인증기준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환경부고시제 호, ) 및녹색건축인증기준운영세칙과관련하여도움이되는정보를제공하기위해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를공동발간하였습니다. 본녹색건축인증기준 (G-SEED 2016 version 1.0) 해설서의저작권은녹색건축인증운영기관과인증기관에있으며, 본해설서를인용할경우반드시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무단복제는절대금하며, 저작권관련법규에의해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는예고없이개정이나변경될수있습니다. 본해설서는일반적으로신뢰성이높지만제시된모든정보에대하여보증하기어려우므로본자료가특정목적에대한적합성및교육관련정보로서보증을하지않습니다. 따라서, 본해설서발간에참여한녹색건축인증운영기관과인증기관은해설서의이용자및제 3 자에대하여법률적인책임을지지않습니다. 위와같은조건에따라본해설서의이용자는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의사용에따라발생하는결과에맞서어떠한상해및손실또는손해에대하여운영기관및인증기관을상대로고소할수없음에동의하는것으로간주합니다.

4 1. G-SEED 개요 녹색건축물 (Green Building) 은에너지고갈, 환경오염등의지구환경에대한위기의식의결과로서기후변화협약이채택된선진외국을중심으로필요성제기됨 환경에대한일련의인식들이건물의에너지사용과 CO2 배출저감등에관련된논의가활발히진행되었으며, 이를통해건축물에대한환경부하를줄이고, 환경성능을향상시키기위해인증제도를모색하였음 녹색건축인증제도는건축물의자재생산단계,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에걸쳐건축물의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에너지와자원의사용및오염물질배출과같은환경부담을줄이고, 쾌적한환경을조성하기위한목적으로건축물의환경친화정도를평가하여인증하는제도임 우리나라녹색건축인증제도는 2002 년에공동주택대상으로도입되어현재는신축건축물을대상으로주거용건축물로서소형주택과공동주택, 비주거용건축물로서업무용건축물, 주거복합,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밖의건축물에대하여친환경성을정량적으로평가하고기존건축물을대상으로공동주택과업무용건축물을대상으로평가하고있음 녹색건축인증제도는건축물에대한친환경성을종합적으로평가하는국내유일의평가시스템임 정부및지방자치단체는공공건축물을대상으로인증취득을의무화하고, 인증을취득한녹색건축물을대상으로지원정책을발굴하여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음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이 2012 년 2월에제정되고 2013 년 2월 23일부터시행됨에따라녹색건축인증제도로명칭변경 ( 영문명칭 : G-SEED) G-SEED 는녹색건축인증제의영문명칭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녹색건축물관련정책방향 : 향후모든건축물은에너지절약, 자원절약및재활용, 자연환경의보전, 쾌적한실내환경조성을목적으로설계, 시공, 운영및유지관리, 폐기까지의라이프사이클에서환경에대한피해가최소화되도록계획 녹색건축물 (Green Building) 개념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

5 녹색건축물 (Green Building) 다양한효과 : 국가경제적측면, 건축주 ( 건설업체 ) 측면, 거주자측면 국가경제적측면 - 에너지의효율적이용과온실가스배출저감 - 수자원의효율적이용 - 폐기물의감축 - 지역경제의발전 건축주측면 거주자측면 - 건물가치의향상 - 건물유지관리비의절감 - 실내환경위험요인과책임의감소 - 재실자건강과생산성의증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따른녹색건축물의조성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건축물온실가스배출량감축과녹색건축물의확대를통하여저탄소녹색성장실현및국민의복리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6 조 4항에서위임된녹색건축인증대상건축물의종류, 인증기준및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및운영기관의지정기준, 지정절차및업무범위등에관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규정 녹색건축물인증기준고시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환경부고시제 호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6조, 같은법시행령제11 조,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제6조제 2항, 제8조제 1항, 제10 조제2 항, 제11 조제2 항 제3항, 제12 조제3 항, 제13 조, 제14 조제1 항 제2항 제4항, 제15 조제 3항에서위임한사항등을규정 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6 2. G-SEED 발자취 도입검토단계 : 연구수행중심 1999 년 환경부의뢰로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축물환경성능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수행 2000 년 친환경건축물시범인증도입 - 국토해양부 : 주거환경우수주택시범인증 - 환경부 : 그린빌딩시범인증 2001 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인증제도통합작업 도입단계 : 인증기준시행및세부시행지침마련 연도지침주요사항 2002 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세부시행지침 ( ) ( 기준시행 ) 공동주택대상으로첫시행 ( 등급기준 ) 최우수, 우수 (2 등급 ) ( 인증기관지정 )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주 ) 크레비즈인증원 2003 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세부시행지침개정 ( ) ( 기준확대 ) 업무용건축물, 복합건축물 ( 주거 ) 2005 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세부시행지침개정 ( ) ( 기준확대 ) 비주거용건축물 ( 학교시설 ) ( 분류체계 ) 4 개의전문분야 : 토지이용및교통, 에너지 자원및환경부하 ( 관리 ), 생태환경, 실내환경 2006 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세부시행지침개정 ( )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세부시행지침개정 ( ) ( 기준개정 ) 공동주택인증기준 ( 기준확대 ) 비주거용건축물 ( 판매시설, 숙박시설 ) ( 인증기관추가지정 )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

7 기반구축단계 : 인증기준개정시행 친환경인증세부시행지침폐지 건축법제 65 조제 4 항에따라친환경건축물의인증에관한규칙및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신설 연도고시주요사항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공동고시 (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환경부고시제 호 ( 규정개정 ) 인증운영위원회의구성및운영, 인증심사기준, 인증등급및수수료등 2008 년 2008 년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정정고시 (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환경부고시제 호 ( 인증운영 ) 인증심사수수료정정고시 2009 년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개정 (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환경부고시제 호 ( 인증기준 ) 인증심사에서복합건축물평가와가상대지경계선의명기 2010 년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개정 (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환경부고시제 호 ( 기준확대 ) 그밖의건축물심사기준, ( 인증기준 ) 필수항목, 복합건축물인증등급산정표, 분야별가중치 (100 점만점산정기준 ), 인증유효기간지정 ( 등급기준 ) 4 개등급으로확대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개정 (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환경부고시제 호 ( 의무대상 ) 연면적의합계가 10,000m2 이상인공공기관발주의건축물 2011 년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개정 (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환경부고시제 호 ( 운영체계 ) 운영기관조항 ( 기준통합 ) 공동주택주택성능등급인정과상호인증으로통합 ( 기준확대 ) 소형주택, 기존공동주택, 기존업무용건축물 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8 정착화단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개정에따라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및 녹색건축인증기준으로전부개정 2012 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정및공포 ( 운영기관지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인증기관추가지정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연도고시주요사항 2013 년 녹색건축인증기준전부개정 (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환경부고시제 호 ( 상위법령 ) 녹색건축조성지원법 ( 통합시행 ) 녹색건축인증서및주택성능등급서 ( 공동주택 ) 발급 ( 분류체계 ) 7 개전문분야로재정립 2014 년 녹색건축인증기준일부개정 (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환경부고시제 호 ( 의무대상 ) 인증이필수적인용도로한정 ( 인증기준 ) 인증심사기준및점수기준일부개선 2016 년 녹색건축인증기준전부개정 (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환경부고시제 호 ( 분류체계 ) 혁신적인설계분야도입 ( 인증기준 ) 심사항목및배점규정 ( 운영세칙 ) 인증심사기준세부내용개편 신축비주거용건축물 5

9 3. G-SEED 운영체계 조직구성 : 정부기관, 운영기관, 인증기관 - ( 정부기관 ) 국토교통부, 환경부 - ( 운영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 원, 한국교육 녹색환경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총 10 개, 5 개공공기관과 5 개민간기관으로구성 ) 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0 운영기관역할 - 인증관리시스템의운영, 인증기관의심사결과검토, 인증제도의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 연구및개발, 인 증제도의개선및활성화, 심사전문인력의교육, 관리및감독, 인증관련통계분석및활용등 녹색건축인증제도운영체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7

11 4. G-SEED 2016 일반사항 용도분류체계 - 용도별건축물을크게신축과기존, 주거용과비주거용으로구분 - 심사항목을공통항목과용도별항목으로구분 전문분야별평가내용 전문분야 토지이용및교통 평가내용 토지가가지고있는생태학적인기능을최대한고려하거나복구하는측면에서외부환경과의관련성을고려하여평가 에너지및환경오염 건축물운영을위해소비되는에너지에대한건축적방안및시스템측면에서의대책평가 재료및지원 건축물의전과정단계에서재료가미치는영향에따라환경오염및영향을저감하는저탄소자재, 자원순환자재등의사용과투입비율을평가 물순환관리 물절약및효율적인물순환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빗물을관리하고이용하는방법에대해평가 유지관리 적절한유지관리체계를통해환경적영향의최소화와최대화를달성하는건축적방법에대해평가 생태환경 개발과정에서생물종의다양성에직접적으로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여, 서식지내생물종의다양하게구성하는측면에서평가 실내환경 건강과복지측면에서건축물내재실자와이웃에게미치는위해성을최소화하기위한부분을검토하여온열환경, 음환경, 빛환경, 공기환경을평가 혁신적인설계 건축물의혁신적인녹색건축설계를통해독창적이고창의적인아이디어를평가 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2 인증등급별점수기준 ( 녹색건축인증기준별표 9) 구분 최우수 ( 그린 1 등급 ) 우수 ( 그린 2 등급 ) 우량 ( 그린 3 등급 ) 일반 ( 그린 4 등급 ) 주거용 74 점이상 66 점이상 58 점이상 50 점이상 신축 단독주택 74 점이상 66 점이상 58 점이상 50 점이상 비주거용 80 점이상 70 점이상 60 점이상 50 점이상 기존 그린리모델링 주거용 69점이상 61점이상 53점이상 45점이상 비주거용 75점이상 65점이상 55점이상 45점이상 주거용 69점이상 61점이상 53점이상 45점이상 비주거용 75점이상 65점이상 55점이상 45점이상 < 비고 > 복합건축물이주거와비주거로구성되었을경우에는바닥면적의과반이상을차지하는용도의인증등급별점수기준을따른다. 전문분야별가중치 ( 녹색건축인증기준별표 10) 구분 토지이용및교통 에너지및환경오염 재료및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생태환경실내환경 주거용 신축 단독주택 비주거용 기존 그린리모델링 주거용 비주거용 주거용 비주거용 녹색건축인증수수료 ( 녹색건축인증기준별표 12) 녹색건축인증수수료는녹색건축인증기준 [ 별표 12] 의녹색건축인증수수료산출기준을따르며, 인건비는엔 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기준으로산정한다.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는변경시변경단가를적용한다. <2016 년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 ( 적용일 : 부터 )> 기술사 : 348,160 원특급기술자 : 264,306 원고급기술자 : 219,797 원 신축비주거용건축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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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G-SEED 2016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 전문분야인증항목구분배점일반건축물 1) 토지이용및교통 2. 에너지및환경오염 3. 재료및자원 4. 물순환관리 5. 유지관리 6. 생태환경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1.1 기존대지의생태학적가치평가항목 과도한지하개발지양평가항목 토공사절성토량최소화평가항목 일조권간섭방지대책의타당성평가항목 적정일조권확보를위한배치계획평가항목 대중교통의근접성평가항목 자전거주차장설치평가항목 에너지성능필수항목 시험 조정 평가 (TAB) 및커미셔닝실시평가항목 에너지모니터링및관리지원장치평가항목 조명에너지절약평가항목 신 재생에너지이용평가항목 저탄소에너지원기술의적용평가항목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사용금지평가항목 냉방에너지절감을위한일사조절계획수립평가항목 환경성선언제품 (EPD) 의사용평가항목 저탄소자재의사용평가항목 자원순환자재의사용평가항목 유해물질저감자재의사용평가항목 녹색건축자재의적용비율평가항목 재활용가능자원의보관시설설치필수항목 빗물관리평가항목 빗물및유출지하수이용평가항목 절수형기기사용필수항목 물사용량모니터링평가항목 건설현장의환경관리계획평가항목 운영 유지관리문서및매뉴얼제공필수항목 운동장먼지발생억제평가항목 녹색건축인증관련정보제공평가항목 연계된녹지축조성평가항목 자연지반녹지율평가항목 생태면적률평가항목 비오톱조성평가항목 생태학습원조성평가항목 1 숙박시설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1

15 7. 전문분야인증항목구분배점일반건축물 1) 실내환경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7.1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의적용필수항목 자연환기성능확보평가항목 외기급 배기구의설계평가항목 CO 2 모니터링시스템운영및환기량평가평가항목 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수준평가항목 쾌적한실내환경조절방식채택평가항목 객실간경계벽의차음성능평가항목 교통소음 ( 도로, 철도 ) 에대한실내 외소음도평가항목 직달일광조절및현휘감소를위한차양설치평가항목 2 숙박시설 ID 혁신적인설계 2) 7.10 전용휴게공간조성평가항목 1 1. 토지이용및교통대안적교통관련시설의설치가산항목 1 2. 에너지및환경오염제로에너지건축물가산항목 3 건축물전과정평가수행가산항목 2 3. 재료및자원기존건축물의주요구조부재사용가산항목 5 4. 물순환관리중수도및하 폐수처리수재이용가산항목 1 5. 유지관리녹색건설현장환경관리수행가산항목 1 6. 생태환경표토재활용비율가산항목 1 7. 실내환경자연채광성능확보가산항목 1 녹색건축전문가 3) 녹색건축전문가의설계참여가산항목 1 혁신적인녹색건축계획및설계 녹색건축계획 설계심의 4) 를통해평가 가산항목 3 1) 일반건축물은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제외한비주거용건축물을말한다. 2) 혁신적인녹색건축설계인증항목은최우수및우수등급으로신청하는건축물만평가한다. 3) 녹색건축전문가는규칙제 8 조 3 항에의거하여교육을이수한사람을말한다. 4) 녹색건축계획 설계심의는인증심의위원 4 인이상과설계분야전문가 1 인으로구성된녹색건축계획 설계심의위원회를통해평가한다. 1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6 1. 토지이용및교통 전문분야인증항목구분배점일반건축물 1) 1. 토지이용및교통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1.1 기존대지의생태학적가치평가항목 과도한지하개발지양평가항목 토공사절성토량최소화평가항목 일조권간섭방지대책의타당성평가항목 적정일조권확보를위한배치계획평가항목 대중교통의근접성평가항목 자전거주차장설치평가항목 2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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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1 토지이용및교통 인증항목 1.1 기존대지의생태학적가치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토지의합리적인이용을위해기존대지의환경및생태학적가치를평가하여환경적으로가치있는토지자원을보호한다. 기존대지의생태학적가치, 토지이용현황, 용도지역등을근거로평가 배점 2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참고자료및제출서류 구분기존대지의생태학적가치가중치 1 급생태학적가치가낮은대지가해당대지면적의 80% 이상인경우 급생태학적가치가낮은대지가해당대지면적의 70% 이상 80% 미만인경우 급생태학적가치가낮은대지가해당대지면적의 60% 이상 70% 미만인경우 급생태학적가치가낮은대지가해당대지면적의 50% 이상 60% 미만인경우 생태학적가치가낮은대지라함은아래의조건중하나를만족하는경우에해당함 기사용된대지 ( 재사용대지 ) 의경우 전면리모델링을하는경우 쓰레기매립지등이와유사하게사용되어생태학적으로훼손된대지의경우 - 택지개발지구등대규모개발사업지구, 해안및습지매립지등은생태학적가치가낮은대지에해당하지않음 참고자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형질변경행위확인원 - 개발전 후의부지현황사진또는위성사진또는항공사진 - 예비인증시와동일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5

19 1) 개요 기존대지의생태학적가치의평가는사회적으로나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개발에중요한부분이다. 생태학적가치가높은대지를보존하기위하여기존에사용되고있는대지를이용하여건축을하거나훼손의최소화를유도한다. 기존대지의용도파악은신청대지혹은건축물에대한허가서류, 도면, 시방서혹은대지현황사진등에의하여확인할수있다. 계획대지가기존에건축물이계획되어사용되고있는대지 ( 재사용대지 ), 매립지, 전면리모델링건축물의경우에한하여평가할수있다. 생태학적가치가높은대지 ( 예를들어, 농림지, 녹지, 공원, 유원지등 ) 에건축물이계획되는경우는본항목에서평점을부여받을수없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 기존대지의생태학적가치 가중치 1급 생태학적가치가낮은대지가해당대지면적의 80% 이상일경우 1.0 2급 생태학적가치가낮은대지가해당대지면적의 70% 이상 80% 미만일경우 0.8 3급 생태학적가치가낮은대지가해당대지면적의 60% 이상 70% 미만일경우 0.6 4급 생태학적가치가낮은대지가해당대지면적의 50% 이상 60% 미만일경우 0.4 생태학적가치가낮은대지라함은아래의조건중하나를만족하는경우에해당함 기사용된대지 ( 재사용대지 ) 의경우 전면리모델링을하는경우 쓰레기매립지등이와유사하게사용되어생태학적으로훼손된대지의경우 택지개발지구등대규모개발사업지구, 해안및습지매립지등은생태학적가치가낮은대지에해당하지않음 산출기준의조건사항 택지개발지구등대규모개발사업지구는생태학적가치가훼손된대지로보며, 해안및습지등은생태학적가치가높은땅으로본다. 택지개발사업에의해조성된택지나해안및습지를매립한대지인경우에는생태적가치를심히훼손시킨경우에해당되어이지표에서요구하는점수를취득할수없다. 개발부지내의녹지중에서미관을위해조성되어생태축과단절된조경녹지부분은생태학적가치가낮은대지에포함한다. 1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0 3) 용어해설 용어 매립지 리모델링 해설 해안 호수 늪 저지대를토사로메워서항만시설 공장 주택 농경지등의용지 ( 用地 ) 로이용하는대지 건축물의노후화억제또는기능향상등을위하여증축 개축또는대수선을하는행위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해당대지가아래의생태학적가치의판단기준에해당하는지를검토한다. 1 해당대지가기존에사용되고있던대지위에계획된경우 2 해당대지가쓰레기매립지등이와유사하게사용되어생태학적으로훼손된대지의경우 3 해당건축물이전면리모델링건축물인경우 순서 2 순서 1 에해당하는대지및건축물인경우해당비율산정한다. 1 재사용대지에건축하는경우와매립지에계획된경우계획면적이생태학적가치가낮은대지가전체대지면적에서차지하는비율을산정하여해당등급을판정한다. 2 전면리모델링건축물인경우비율에관계없이해당배점을부여한다. 순서 3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기존대지의생태학적가치의결과등급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생태학적가치가높은부지의예 [ 그림 ] 생태학적가치가높은부지의예 ( 좌 : 습지, 우 : 농림지역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7

21 생태학적가치가낮은부지의예 ( 기개발지에개발이이루어진사례 ) [ 그림 ] 생태학적가치가낮은부지의예 ( 좌 : 아파트재건축사업부지, 우 : 노후주택밀집지역 ) [ 그림 ] 생태학적가치가낮은부지의예 ( 좌 : 기존건물부지이용, 우 : 리모델링부지 )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생태학적가치여부판단을위한지적상의토지용도확인 형질변경행위확인원생태학적가치여부판단을위한토지이용현황확인 개발전 후의부지현황사진또는위성사진또는항공사진 개발전 후부지현황파악을통한생태학적가치판단 7) 참고자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6 조, 제 36 조, 제 37 조, 국토교통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 30 조, 제 31 조, 국토교통부 8) 설명자료 없음 1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2 9) 관련서식 없음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9

23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1 토지이용및교통 인증항목 1.2 과도한지하개발지양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조성된지표면이하의과도한개발을지양하여지하의다양한생태계를보호하고지하토양을보존한다. 평가방법 대지면적에대한지하층의각층바닥면적과해당층층고를조사하여지하구조물설치율을계산하여평가 배점 3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지하구조물설치율 UR(%) = { 지하층각층바닥면적 (m 2 ) 해당층층고 (m)} 대지면적 (m 2 ) 1m 100 참고자료및제출서류 구분지하구조물설치율 UR(Underground Facilities-to-Land Ratio) 가중치 1 급지하구조물설치율 (UR) 이 200% 이하인경우 급지하구조물설치율 (UR) 이 200% 이상 300% 미만인경우 급지하구조물설치율 (UR) 이 300% 이상 400% 미만인경우 급지하구조물설치율 (UR) 이 400% 이상 500% 미만인경우 지하란지하구조물이접하고있는조성 ( 계획 ) 된지표면이하를말함 - 지하구조물이란지하에설치되는부대복리시설,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정화조, 저수조, PIT 등지하에공간을차지하는모든구조물을말함 - 지하최하층층고산정시기초두께를포함하여기초하부면에서부터층고산정함 참고자료 제출서류 - 건축법시행령,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국토교통부 예비인증 본인증 - 설계개요, 배치도, 대지종횡단면도, 지하층평면도, 대지조성계획도 - 지하구조물배치도 ( 외곽선, 지하구조물최저면및조성대지레벨표기 ) - 지하구조물각동별면적표및지하구조물이깊이에대한산출근거 적용예정확인서 ( 기본산출서포함 ) 로갈음가능 - 예비인증시와동일 - 공사완료후조성대지레벨측량성과도 2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4 1) 개요 지표하의공간즉지하는지표와대기중의생태계와마찬가지로수많은생명체의터전으로다양한생태계를구성하고있다. 또한, 오염물질의정화기능과뛰어난함수능력으로홍수와가뭄을자연적으로조절하는이른바레인가든역할로자연순환시스템의가장기본적이고필수적인역할을하고있다. 토지이용측면에서친환경적인지속가능한공동주택단지의조성을고려할때지표상의건폐율, 용적율과지상주차비율등의평가를해왔다. 하지만, 지표상의건설된건축물은과도한지하개발로공사기간에파헤쳐지고거대한구조물로채워져서훼손된지하공간의희생위에세워진것이다. 이러한과도한지하개발은엄청난굴토와지하구조물의축조로막대한에너지와자원을필요로하고많은양의건설폐기물의발생으로환경오염을초래한다. 또한, 지하에축조된과도한지하구조물은지하수위의변화와토양의함수능력의저하로짧은시간의집중호우에도도시의빈번한물난리피해와지하수와강물의고갈로가뭄의피해를가져온다. 이러한과도한지하개발에따른지하생태계의훼손정도를평가하고수치화하여무분별한지하개발을억제할수있는한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 지하구조물설치율 UR(Underground Facilities-to-Land Ratio) 가중치 1급 지하구조물설치율 (UR) 이 200% 이하인경우 1.0 2급 지하구조물설치율 (UR) 이 200% 이상 300% 미만인경우 0.8 3급 지하구조물설치율 (UR) 이 300% 이상 400% 미만인경우 0.6 4급 지하구조물설치율 (UR) 이 400% 이상 500% 미만인경우 0.4 지하란지하구조물이접하고있는조성 ( 계획 ) 된지표면이하를말함 지하구조물이란지하에설치되는부대복리시설,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정화조, 저수조, PIT 등지하에공간을차지하는모든구조물을말함 지하최하층층고산정시기초두께를포함하여기초하부면에서부터층고산정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지하에설치되는부대복리시설,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정화조, 저수조등지하에공간을차지하는모든구조물및지하에설치되는구조및설비피트에대하여적용한다. 지하층이없는건축물의기초부분은지하구조물용적산출에서제외한다. 파고라, 놀이터시설등의조경시설물과차도와인도의설치, 가로등, 안내표시판등의설치에따른지하훼손부분은제외한다.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1

25 3) 용어해설 용어 지하 지하구조물 지하구조물의층고 지하구조물설치용적 지하구조물설치율 해설 건축법상의가중지표면산정에의한가정지표면이하가아닌지하구조물이접하고있는조성 ( 계획 ) 된지표면이하를말함 지하에설치되는부대복리시설,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정화조, 저수조등지하에공간을차지하는모든구조물및지하에설치되는구조및설비피트를말함 단면도에기재된지하구조물각층의층고를말함최하층의경우기초하부밑면에서부터윗층바닥면까지의높이를층고로함 지하층각층바닥면적 해당층층고 의합을말함 지하구조물설치용적을대지면적으로나눈비율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각동지하구조물의수평투영면적에지하구조물의층고를곱하여지하구조물설치용적의합을구한다. 1 배치도, 지하층평면도, 단면도등을이용하여동을구별한다. 2 지하구조물바닥면적과해당층층고를곱한지하구조물용적의합을구한다. 순서 2 순서 1 에서구한지하구조물용적의합을대지면적으로나누어지하구조물설치율을구한다. 1 구해진지하구조물용적의합을대지면적으로나누어지하구조물설치율을구한다. 지하구조물설치율 UR(%) = { 지하층각층바닥면적 (m 2 ) 해당층층고 (m)} 대지면적 (m 2 ) 1m 100 순서 3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지하구조물설치율의결과등급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과도한지하개발지양산출사례 관련도서에서대지면적 23,000m² 을확인 배치도, 지하층평면도, 단면도, 지하시설물배치도등제출도서를검토결과건축물의측정높이가 24m 이고인접대지경계선과의정북방향의수평거리가 20m를확인 도면을근거로지하구조물설치용적산출 2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6 구분 용도 바닥면적 (A) 지하층층고 (H) 종류 기초 두께 지하구조물설치용적 1 동지하주차장 11,340 m2 3.5m 온통기초 0.7m 11,340 ( ) = 47,628 m3 2 동기계실및지하저수조 730 m2 5.2m 온통기초 0.7m 730 ( ) = 4,307 m3 3 동관리동 200 m2 0.0m 독립기초 0.4m 지하층이없어제외 4 동상가동 240 m2 0.0m 독립기초 0.4m 지하층이없어제외 5 동경비실 10 m2 0.0m 독립기초 0.4m 지하층이없어제외 합계 51,935 m3 지하구조물설치용적을대지면적 (23,000 m2 ) 으로나누어지하구조물설치율 (UR) 을산출 지하구조물설치율 UR(%) = ( 지하층각층바닥면적 해당층층고 ) 51,935( m3 ) 100 = 대지면적 1m 23,000 1( m3 ) 100 = 226% 지하구조물설치율 (UR) 226% 는 2 급범위 (200% 이상 300% 미만인경우 ) 로가중치 0.8 적용 최종평점 : = 2.4 점 [ 그림 ] 건물배치도및지하주차장전체평면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3

27 [ 그림 ] 지하시설물배치도및단면도 경사지에위치한건축물산출사례 경사지에건축물이계획되는경우실제지하에묻힌부분의용적을산출 외벽모두흙에접한지하층은 지하층바닥면적 층고 ( 기초두께포함 ) 로지하층용적을산출하 고, 해당층벽체중일부가흙에접하는경우에는실제지하에묻힌부분의용적을산출 도면을근거로하여실제지표면하부에묻히는부분의용적산출 구분용도지하층바닥면적 (A) 지하층층고 + 기초두께 지하구조물설치용적 지하 1 층 PIT 4 8=32 m2 2.3m = m3 지상 1 층근린생활시설 /3 = m3 합계 m3 [ 그림 ] 평면도 2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8 [ 그림 ] 입면및흙에묻힌부분 [ 그림 ] 좌 : 조감도, 우 : 1 층중지하에묻힌부분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설계개요, 배치도, 대지종횡단면도, 지하층평면도, 대지조성계획도 지하구조물배치도 ( 외곽선, 지하구조물최저면및조성대지레벨표기 ) 지하구조물각동별면적표및지하구조물이깊이에대한산출근거 공사완료후조성대지레벨측량성과도 7) 참고자료 건축법시행령제 119 조 ( 면적등의산정방법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 4 장, 제 5 장, 국토교통부 8) 설명자료 없음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5

29 9) 관련서식 적용예정확인서 적용예정확인서 전문분야 토지이용및교통 건축물명 인증항목 과도한지하개발지양 건축물용도 배 점 3점 ( 평가항목 ) 적용기준적용여부적용대상부분 담당자서명연락처 대지면적 (m 2 ) 적용기준및적용여부 지하층각층바닥면적 (m 2 ) 해당층층고 (m) 지하구조물설치율 (%) 해당급수 기준적용개요 반영예정자료 예상평점 적용반영시점 특기사항 적용기준에대한구체적내용명시해당내용이반영될설계도서및근거자료명시기준적용후예상평점본항목에대한적용내용이반영될공종의시점명시본항목에대한특기사항 본인증시제출하는근거자료에이상의사항을반영할것을확인함 20 년월일 신청자 : 김철수 ( 인 ) 연락처 : 직책 : 소속 : 2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0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1 토지이용및교통 인증항목 1.3 토공사절성토량최소화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지형을활용한개발을권장하고지형훼손이적어지도록계획하여토공사시절토량및성토량을최소화한다. 평가방법 전체대지면적에대하여지형변경과관련된성토및절토절대량의합으로평가 배점 2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절성토량비율 (%) = 절성토량 (m 3 ) 토공사기준물량 (m 3 ) 100 구분토공사절성토량최소화가중치 1 급 2 급 3 급 4 급 참고자료및제출서류 해당대지내절토량과성토량의절대값의합 ( 절성토량 ) 이전체대지면적 1m( 토공사기준물량 ) 의 100% 이하인경우 해당대지내절토량과성토량의절대값의합 ( 절성토량 ) 이전체대지면적 1m( 토공사기준물량 ) 의 200% 이하인경우 해당대지내절토량과성토량의절대값의합 ( 절성토량 ) 이전체대지면적 1m( 토공사기준물량 ) 의 300% 이하인경우 해당대지내절토량과성토량의절대값의합 ( 절성토량 ) 이전체대지면적 1m( 토공사기준물량 ) 의 400% 이하인경우 - 토공사기준물량 (m 3 ) : 전체대지면적 (m 2 ) 1m - 절성토량 (m 3 ) : 절토량 (m 3 ) + 성토량 (m 3 ) - 절성토량에건축물기초, 지하부분등을위한터파기와되메우기물량등은포함되지않음 - 택지개발지구등대규모개발사업지구는해당하지않음 참고자료 제출서류 - 건설공사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 단지조성공사설계및적산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2009 예비인증 본인증 - 지적현황도면 ( 면적, 등고선도표시 ) - 토목공사계획도 ( 횡단면도, 종단면도, 절토및성토계획도 ) - 현장사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공수량산출서 ( 총절토량및총성토량계산서포함 ) 적용예정확인서 ( 기본산출서포함 ) 로갈음가능 - 예비인증시와동일 - 절토및성토공사사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7

31 1) 개요우리나라에서진행되고있는개발의양상은기존지형에대한고려보다는효율성과공사비절감에비중을두는경향으로흘러과도한토공사를통한사회적비용의증가와환경에대한훼손이심각한상황이다. 기존지형을무시한계획은해당대지의왜곡된용적율산정의틀내에서과도한지하개발로유도되었고경관의연속성을파괴하였을뿐만아니라환경적으로다양한부정적인결과를야기하고있다. 새롭게조성되는대지를이루는토양의상이한성격이가져오는산사태와같은지내력상의안전문제, 지하수면의교란이가져오는싱크홀의문제, 왜곡된용적율산정과관련된과다한지하구조물화가초래한환경악화문제는토공사의절성토량의절대량에대한적극적인최소화를통하여개선의여지가있으므로대지조성을위한계획단계에서다양한대안을유도하는취지로개발된평가항목이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토공사절성토량최소화가중치 1 급 2 급 3 급 4 급 해당대지내절토량과성토량의절대값의합 ( 절성토량 ) 이전체대지면적 1m( 토공사기준물량 ) 의 100% 이하인경우 해당대지내절토량과성토량의절대값의합 ( 절성토량 ) 이전체대지면적 1m( 토공사기준물량 ) 의 200% 이하인경우 해당대지내절토량과성토량의절대값의합 ( 절성토량 ) 이전체대지면적 1m( 토공사기준물량 ) 의 300% 이하인경우 해당대지내절토량과성토량의절대값의합 ( 절성토량 ) 이전체대지면적 1m( 토공사기준물량 ) 의 400% 이하인경우 토공사기준물량 (m 3 ) = 전체대지면적 (m 2 ) 1m 절성토량 (m 3 ) = 절토량 (m 3 ) + 성토량 (m 3 ) 절성토량에건축물기초, 지하부분등을위한터파기와되메우기물량등은포함되지않음 택지개발지구등대규모개발사업지구는해당하지않음 산출기준의조건사항 터파기공사가 1m 이상인경우와지상공사인모든프로젝트를대상으로적용한다. 택지개발지구는제외 ( 택지개발지구의경우일지라도지형훼손을하지않을경우에는인정 ) 한다. 3) 용어해설 용어 토공사기준물량 ( m3 ) 절성토량 ( m3 ) 전체대지면적 ( m2 ) 1m 해설 절토량 ( m3 ) + 성토량 ( m3 ) 단건축물기초, 지하부분등을위한터파기와되메우기물량등은포함되지않음 2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2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지적현황도면을통하여면적, 등고선도를확인한다 1 대지면적을확인한다. 2 등고선높이를확인한다. 순서 2 배치도와토목공사계획도를비교검토하여토공사기준물량과절토, 성토량을확인한다. 1 토공사기준물량을파악한다 2 토목공사계획도상의종단면도, 횡단면도를통하여절토및성토량을파악한다. 순서 3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토공사기준물량과절성토량을통해산출된결과등급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토공사절성토량산출사례 대지면적 1,711.3 m3 토공기준물량 1,711.3 m2 1m = 1,711.3 m3 절성토량 2,127 m3 절성토량비율 절성토량비율 (%) = 2,127(m 3 ) 1,711.3(m 3 ) 100 = 124.3% 절성토량비율은 124.3% 로 2 급범위 ( 해당대지내절성토량비율이 200% 이하인경우 ) 에해당하므 로가중치 0.8 적용 최종평점 : = 0.8 점 대지면적확인 : 1,711.3m 3 [ 그림 ] 토공사절성토량산출사례 ( 좌 : 지적현황도면, 우 : 토목공사계획도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9

33 [ 그림 ] 토공사절성토량산출사례 ( 현장사진 )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지적현황도면 ( 면적, 등고선도표시 ) 토목공사계획도 ( 횡단면도, 종단면도, 절토및성토계획도 )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공수량산출서 ( 총절토량및총성토량계산서포함 ) 절토및성토공사사진 7) 참고자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6 조, 제 36 조, 제 37 조, 국토교통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 30 조, 제 31 조, 국토교통부 8) 설명자료 없음 3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4 9) 관련서식 토공사수량산출서 토목수량산출서 ( 토공부분 )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1. 총성토량 성토다짐 m 3 1, 총절토량 토사 m 총합계량 m 3 2,127 토목공사현장사진 ( 절토, 성토공사시 ) * 본인증시에만적용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1

35 적용예정확인서 적용예정확인서 전문분야 토지이용및교통 건축물명 인증항목 토공사절성토량최소화 건축물용도 배 점 2점 ( 평가항목 ) 적용기준적용여부적용대상부분 담당자서명연락처 전체대지면적 (m 2 ) 적용기준및적용여부 토공사기준물량 (m 3 ) 절성토량 (m 2 ) 절성토량비율 (%) 해당급수 기준적용개요 반영예정자료 예상평점 적용반영시점 특기사항 적용기준에대한구체적내용명시해당내용이반영될설계도서및근거자료명시기준적용후예상평점본항목에대한적용내용이반영될공종의시점명시본항목에대한특기사항 본인증시제출하는근거자료에이상의사항을반영할것을확인함 20 년월일 신청자 : 김철수 ( 인 ) 연락처 : 직책 : 소속 : 3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6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1 토지이용및교통 인증항목 1.4 일조권간섭방지대책의타당성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기존에위치하고있는건축물뿐만아니라장래에인접대지의개발에미칠잠재적영향을고려하기위하여대상건축물이인접대지로의일조권을차단하지않도록유도한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대상건축물정북방향의각부분의높이를잰최대앙각으로평가 배점 2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최대앙각 = arctan ( 대상건축물의높이 대상건축물과북측에위치한인접대지경계선간의거리 ) 구분 최대앙각범위 가중치 1급 최대앙각이 40 미만인경우 1.0 2급 최대앙각이 40 이상 45 미만인경우 0.8 3급 최대앙각이 45 이상 50 미만인경우 0.6 4급 최대앙각이 50 이상 55 미만인경우 최대앙각이란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대상건축물의정북방향의각부분의높이를잰각도를말함 참고자료및제출서류 참고자료 제출서류 - 건축법, 국토교통부 - 건축법시행령, 국토교통부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국토교통부 예비인증 - 배치도및입면도 ( 건축물주요부분의건축물높이,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거리, 최대앙각표기포함 ) - 지구단위계획도또는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부지종횡단면도 - 최대앙각산출도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동일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3

37 1) 개요 일조권이란햇빛을받을수있는권리즉, 환경권의하나로법률상으로보호되는권리이다. 공업화, 현대화에의하여도시가확대되고, 대도시에서는고밀도의토지이용이요청되면서부터일조권이중요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다. 영국에서는일찍부터일조권의보호를위하여채광권법을제정하였으며, 한국에서는 1960 년대공업화가추진되면서도시의팽창, 과밀화, 인구의급증등으로건물의고층화가급속히이루어지자일조권문제가대두되기시작하였다. 일조권을침해하는것은인간생활의기본권을침해하는것이기때문에법적, 제도적장치를통하여기본권침해를막아야할것이다. 따라서대상건축물이인접대지로의유용한주광을차단하지않도록, 대상건축물의정북방향의최고높이와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대상건축물까지의수평거리비율을평가함으로써주변건축물에대한일조침해를억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최대앙각 = arctan( 대상건축물의높이 대상건축물과북측에위치한인접대지경계선간의거리 ) 구분 최대앙각범위 가중치 1급 최대앙각이 40 미만인경우 1.0 2급 최대앙각이 40 이상 45 미만인경우 0.8 3급 최대앙각이 45 이상 50 미만인경우 0.6 4급 최대앙각이 50 이상 55 미만인경우 0.4 최대앙각이란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대상건축물의정북방향의각부분의높이를잰각도를말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도시공원으로지정된곳은면적에관계없이인정한다. 대지내의일부건물평가시가상의대지경계선을인접대지경계선으로본다. 당해대지와다른대지사이에공원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도시공원중지방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허가권자가공원의일조등을확보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공원은제외 ),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전용도로, 유원지, 그밖에건축이허용되지아니하는공지가있는경우에는인접대지경계선과그반대편대지경계선을인접대지경계선으로한다. 3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8 3) 용어해설 용어설명 앙각은인접대지경계선에서수평면과건축물높이의사잇각 최대앙각 건축물높이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거리 건축물정북방향의최고높이를잰최대앙각계산. 건축물높이의산출은지표면에서건축물의수직높이를말하며, 건축물의지표면높이가인접대지경계선의지표면과다를경우건축물높이는인접대지경계선지표높이를기준으로계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거리는건축물의정북방향측정위치와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정북방향의수평거리로계산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배치도및종횡단면도를이용하여최대앙각산출도를작성한다. 1 배치도및종횡단면도를이용하여건축물정북방향의각부분의최대앙각을산출한다. 2 최대앙각 (V) = arctan(h/d) 로계산할수있다. 여기서, h 는대상건축물의수직높이 (m), d 는인접대지경계선과대상건축물까지의정북방향거리 (m) 3 최대앙각산출도는배치도에인접대지와면한정북방향의건축물의최대앙각 (V) 및건축물높이 (h),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정북방향거리 (d) 를기재하여야한다. 순서 2 최대앙각산출도에의해서산출된최대앙각에따라가중치를결정한다. 최대앙각산출도에의해서산출된최대앙각에따라가중치를결정한다. 순서 3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최대앙각의범위결과등급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일조권간섭방지대책의타당성산출사례 건축물의측정높이가 24m이고인접대지경계선과의정북방향의수평거리가 20m인경우 앙각은 arctan(24m/20m) 으로약 50.1 로계산 50.1 는앙각이 4급범위 (50 이상 55 미만인경우 ) 로가중치 0.4 적용 최종평점 : = 0.8점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5

39 [ 그림 ] 일조앙각산정의예 ( 좌 : 배치도 ( 건축물과인접대지경계선과의거리표기 ), 우 : 앙각산출도 )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배치도및입면도 ( 건축물주요부분의건축물높이,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거리, 최대앙각표기포함 ) 정북방향부지에대한일조영향이가장불리한위치에서앙각측정이적정하게이루어졌는지를확인함. 지구단위계획도또는토지이용계획확인원정북방향에건축이금지된공지가있는경우확인 부지종횡단면도 부지의경사및레벨확인, 인접대지경계선과의거리, 건축물의높이및앙각확인 최대앙각산출도최대앙각확인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건축법제61 조 ( 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 ), 국토교통부 건축법시행령제86 조 ( 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 ), 국토교통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조제3호, 국토교통부 8) 설명자료 없음 9) 관련서식 없음 3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0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 학교시설 ) 전문분야 1 토지이용및교통 인증항목 1.5 적정일조확보를위한배치계획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학교시설내북측에위치한학습공간에대해적정일조환경을확보할수있는배치를유도한다. 평가방법 남측에위치한건축물의높이와남측과북측에위치한건축물간의거리를측정한앙각에따라평가 배점 1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참고자료및제출서류 최대앙각 = arctan( 남측에위치한건축물의높이 남측과북측에위치한건축물간의거리 ) 구분최대앙각범위가중치 1 급최대앙각이 30 미만인경우 급최대앙각이 30 이상 40 미만인경우 급최대앙각이 40 이상 50 미만인경우 최대앙각이란학교시설내에서학습공간이위치한북측건축물의하단 ( 창호레벨 ) 으로부터정남방향의남측건축물의각부분의높이를잰각도를말함 - 학습공간은학습과직접적으로관련이없는부속시설과강당시설등을제외함 참고자료 - 건축법, 국토교통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배치도, 단면도 ( 조성된대지의지반레벨, 동일대지내에있는남측, 북측건축물과의거리, 건축물의높이, 최대앙각표기포함 ) - 종횡단면도 - 최대앙각산출도 - 예비인증시와동일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7

41 1) 개요일조권이란햇빛을받을수있는권리즉, 환경권의하나로법률상으로보호되는권리이며, 일조에대한권리를침해하는것은인간생활의기본권을침해하는것이기때문에법적, 제도적장치를통하여일조환경을보호하고자하는노력들이진행되고있다. 하지만이런상황하에서일조관련규제들을도시의모든용도지역과건축물에적용하는경우너무지나친규제라는측면과토지의효율적이용이라는측면에서문제가발생되므로건축법상으로는주거지역에한해일조권을명시하고있음을알수있다. 반면에친환경건축을지향하는녹색건축인증분야에서는일조문제가비단주거지역에서만발생하는문제라고볼수없어모든지역, 지구에건축되는건축물을대상으로일조환경을평가하도록되어있다. 여기서학교건축의경우도일반건축물들과같이학교건축물이외부에끼치는일조환경을평가하고있으며, 이와함께학생들이학습을하는내부일조환경까지도평가항목으로포함하여적용하도록하고있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최대앙각 = arctan( 남측에위치한건축물의높이 남측과북측에위치한건축물간의거리 ) 구분 최대앙각범위 가중치 1급 최대앙각이 30 미만인경우 1.0 2급 최대앙각이 30 이상 40 미만인경우 0.6 3급 최대앙각이 40 이상 50 미만인경우 0.4 최대앙각이란학교시설내에서학습공간이위치한북측건축물의하단 ( 창호레벨 ) 으로부터정남방향의남측건축물의각부분의높이를잰각도를말함 학습공간이란학습과직접적으로관련이없는부속시설들과강당시설은제외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일조평가의범위는남북으로면한주용도가학습공간인건축물에대하여적용하며, 평가를받는건축물의인동거리가다양할경우그중가장불리한앙각을측정하여등급에적용한다. 학교시설의남측면이도로등에면한경우반대편대지의법적인건축한계선을남측건축물의위치로하여법적인건축물의높이제한기준을잰앙각을측정한다. 3) 용어해설 용어설명 최대앙각 건축물높이 학습공간이위치한북측건축물의하단 ( 창호레벨 ) 으로부터정남방향의남측건축물의각부분의높이를잰최대앙각을계산 북측건축물의하단 ( 창호레벨 ) 으로부터정남방향의남측건축물의높이를기준으로계산 3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2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배치도및종횡단면도를이용하여최대앙각산출도를작성한다. 1 배치도및종횡단면도를이용하여건축물정북방향의각부분의최대앙각을산출한다. 2 최대앙각 (V) = arctan(h/d) 로계산할수있다. 여기서, h 는대상건축물의수직높이 (m), d 는남측건축물과대상건축물까지의정북방향거리 (m) 3 앙각산출도에는배치도에남측과북측건축물과의거리 (D), 남측건축물의높이 (H), 최대앙각 (V) 을기재하여야한다. 순서 2 최대앙각산출도에의해서산출된최대앙각에따라가중치를결정한다. 최대앙각산출도에의해서산출된최대앙각에따라가중치를결정한다. 순서 3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최대앙각의범위결과등급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일조권간섭방지대책의타당성산출사례 학교건축물에서남측건축물의측정높이가 16m 이고북측건물과의거리가 16.5m 인경우앙각은 arctan(16m/16.5m) 으로약 로계산 는앙각이 3급범위 (40 이상 50 미만인경우 ) 로가중치 0.4 적용최종평점 : 2 0.4= 0.8점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배치도, 단면도 ( 조성된대지의지반레벨, 동일대지내에있는남측, 북측건축물과의거리, 건축물의높이, 최대앙각표기포함 ) 창호레벨, 건축물의거리, 높이, 앙각등확인 종횡단면도건축물의높이및앙각확인 최대앙각산출도건축물의높이및앙각확인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건축법제 58 조, 제 60 조, 국토교통부 8) 설명자료 없음 9) 관련서식 없음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9

43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1 토지이용및교통 인증항목 1.6 대중교통의근접성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대중교통이용을통한공해발생의저감, 에너지사용절감등을유도하고자한다. 평가방법 대중교통시설 ( 철도시설, 버스시설, 항만시설등 ) 과의도보거리, 대중교통시설의개수, 빈도수를종합하여평가 배점 2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참고자료및제출서류 구분대중교통시설과의도보거리가중치 1 급 2 종이상의대중교통시설이 300m 미만의거리에위치한경우 급가장가까운대중교통시설이 200m 미만의거리에위치한경우 급가장가까운대중교통시설이 200m 이상 300m 미만의거리에위치한경우 급가장가까운대중교통시설이 300m 이상 400m 미만의거리에위치한경우 대중교통시설이란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대중교통수단의운행에필요한시설을의미함 - 도보거리란가장안전하고편리한길을이용한물리적거리를말함 - 거리는보행출입구로부터대중교통시설까지의도보거리로산정함 - 대중교통시설의종은철도시설, 버스시설, 여객용항만시설, 여객용항공시설로봄 - 마을버스정류소, 공항버스정류소는버스시설에포함됨 참고자료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국토교통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택지개발지구토지이용계획도 ( 교통영향평가종합개선도 ) - 대상건축물에인접대중교통시설관련자료 ( 도시철도기본계획등 ) - 현장인근상황도 ( 대중교통시설의위치및보행출입구표기, 대중교통시설위치에서보행출입구까지의거리명기 ) - 대중교통시설의현장정류소사진 - 예비인증시와동일 - 대중교통시설의현장정류소사진 4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4 1) 개요 자동차는인간의활동영역을넓힌만큼한정적인화석연료의사용과교통체증에의한시간낭비등여러가지문제점을야기하고있다. 특히화석연료의연소에따른심각한공해의발생원으로써지구환경생태계및생활환경에막대한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그런데우리나라대부분의신도시나교외전원주택등을개발할때의교통양식은개인차량을이용한통근을주요교통수단으로상정해왔기때문에도로의폭이매우넓을수밖에없어인간의보행이나자전거의이용을수용하지못하는시스템으로계획되어졌다. 이러한교통시스템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철도, 버스등의공공교통시스템을구축할경우공해발생저감과에너지사용절감등의효과를얻을수있으며, 자가용차량의통행을감소시켜도로폭을줄일수있게함으로써보행중심등의인간친화적인교통환경을마련할수있다. 이에본인증항목에서는거주자가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있어서단지와공공시설, 단지와단지또는단지와직장간의교통을공공교통수단으로처리할수있도록유도하기위하여철도, 지하철,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소등과같은대중교통시설과의거리를평가하고자한다. 이러한대중교통시설에의근접성을평가함으로써화석연료사용절감, 화석연료연소에따른공해발생물질저감, 인간및자전거이용활성화유도를통한친환경적교통환경마련등의효과를얻을수있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 대중교통시설과의도보거리 가중치 1급 2종이상의대중교통시설이 300m 미만의거리에위치한경우 1.0 2급 가장가까운대중교통시설이 200m 미만의거리에위치한경우 0.8 3급 가장가까운대중교통시설이 200m 이상 300m 미만의거리에위치한경우 0.6 4급 가장가까운대중교통시설이 300m 이상 400m 미만의거리에위치한경우 0.4 대중교통시설이란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대중교통수단의운행에필요한시설을의미함 도보거리란가장안전하고편리한길을이용한물리적거리를말함 거리는보행출입구로부터대중교통시설까지의도보거리로산정함 대중교통시설의종은철도시설, 버스시설, 여객용항만시설, 여객용항공시설로봄 마을버스정류소, 공항버스정류소는버스시설에포함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대지출입구의선정은여러개의출입구가운데대중교통시설의이용이가장용이한출입구를신청자가선정한다. 평가시점시대중교통수단과의근접성을증명할수있는증빙서류의제출이어려운경우실제운행시점 신축비주거용건축물 41

45 부터가점대상으로한다.( 예 : 버스등 ) 마을버스, 공항버스, 시외버스등의정류소는일반시내버스정류소와동일한것으로본다. 평가시점에임시버스정류장이운영되고있는경우표지판이설치되어있고실제승하차여부가확인되면인정한다. 대지의일부건물평가시가상의대지경계선을인접대지경계선으로본다. 대중교통시설중도로및주차장은가점대상에서제외한다. 3) 용어해설 용어도보거리교통수단교통시설대중교통시설 가장안전하고편리한길을이용한물리적거리 해설 사람또는물건을한지점에서다른지점으로이동하는데이용되는버스 열차 ( 도시철도의열차포함 ) 기타대통령이정하는운반수단 교통수단의운행에필요한도로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및환승시설 다수의이용자가동시에사용할수있는교통수단으로써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및마을버스정류소등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순서 2 대중교통시설의위치파악한다 관련도면및자료분석을통하여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 ( 마을버스, 공항버스, 시외버스포함 ) 정류소등의대중교통시설의위치를파악한다. 대지출입구위치파악한다 대지및보행출입구가운데대중교통시설을가장쉽게이용할수있는출입구를선정한다. 순서 3 대중교통시설과대지주출입구까지의거리산출한다. 인접대중교통시설과대지및보행출입구까지의도보거리를산출한다. 순서 4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대중교통시설과의도보거리결과등급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대중교통과의거리표기사례 4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6 [그림] 대중교통과의 거리 표기 사례 및 대중교통시설 현황 대중교통과의 근접성 산출 사례 아래의 사례는 주출입구와 버스정류소까지의 거리가 2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타 지하철, 철 도역, 버스터미널 등은 위치하지 않음을 확인 검토결과 2급(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시설이 200m 미만의 거리에 위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가중치 0.8 적용 최종 평점 : = 1.6점 [그림] 대중교통 이용 현황도 [그림] 출입구와 버스 정류소 6) 제출서류 제출서류 택지개발지구 토지이용계획도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도) 대상 건축물에 인접 대중교통시설 관련 자료 (도시철도기본계획 등) 현장인근 상황도(대중교통시설의 위치 및 보행출입구 표기, 대중교통시설 위치에서 보행출입구까지의 거리 명기) 대중교통시설의 현장정류소 사진 확인사항 예비인증 본인증 계획도 상에서 대중교통 계획여부 및 위치 확인 계획도 상에서 대중교통 계획여부 및 위치 확인 대중교통의 종류 및 대중교통과의 거리확인 대중교통 시설 실제 설치여부 확인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43

47 7) 참고자료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 2 조, 국토교통부 8) 설명자료 없음 9) 관련서식 없음 4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8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1 토지이용및교통 인증항목 1.7 자전거주차장설치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자전거주차장설치여부를평가함으로써녹색교통환경을유도하며, 에너지소비와공해발생저감을도모한다. 자전거주차장설치및자전거이용자를위한샤워시설마련여부에따라평가 배점 2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 비주거용건축물 ( 일반건축물 )] 구분자전거주차장설치여부가중치 1 급자전거주차장을법정자동차주차대수의 30% 이상설치하고, 샤워시설을설치한경우 급자전거주차장을법정자동차주차대수의 20% 이상설치하고, 샤워시설을설치한경우 급자전거주차장을법정자동차주차대수의 20% 이상을설치한경우 급자전거주차장을법정자동차주차대수의 15% 이상을설치한경우 0.4 [ 학교시설 ] 참고자료및제출서류 구분자전거주차장설치여부가중치 1 급일반교실 1 개소당 4 대이상의자전거주차장을설치하고, 샤워시설을설치한경우 급일반교실 1 개소당 3 대이상의자전거주차장을설치하고, 샤워시설을설치한경우 급일반교실 1 개소당 4 대이상의자전거주차장을설치한경우 급일반교실 1 개소당 3 대이상의자전거주차장을설치한경우 자전거주차장의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따름 - 자전거주차장과보행로와연결되도록계획하여야함 - 자전거주차장은자전거주차및보관의편의를위하여눈 비등을가릴수있도록설치하여야함 - 일반교실은실제자전거를이용하여통학가능한학생을수용하는교실로서, 특수학급제외함 참고자료 제출서류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행정자치부 -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자치부 - 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예비인증 본인증 - 배치도 ( 자전거주차장설치, 자전거주차대수, 자전거도로의계획 ) - 자전거주차장설치대수집계표 - 샤워시설설치배치도 ( 보행로의동선확인 ) - 예비인증시와동일 - 자전거주차장납품확인서 - 현장사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45

49 1) 개요자동차는인간의활동영역을넓힌만큼한정적인화석연료의사용과교통체증에의한시간낭비등여러가지문제점을야기하고있다. 특히화석연료의연소에따른심각한공해의발생원으로써지구환경생태계및생활환경에막대한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그런데우리나라대부분의신도시나교외전원주택등을개발할때의교통양식은모도시로의개인차량을이용한통근을주요교통수단으로상정해왔기때문에도로의폭이매우넓을수밖에없어인간의보행이나자전거의이용을수용하지못하는시스템으로계획되어졌다. 이러한교통시스템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철도, 버스등의공공교통시스템을구축할경우공해발생저감과에너지사용절감등의효과를얻을수있으며, 자가용차량의통행을감소시켜도로폭을줄일수있게함으로써보행중심등의인간친화적인교통환경을마련할수있다. 이에본인증항목에서는거주자가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있어서대지와공공시설간의교통을공공교통수단으로처리할수있도록유도하기위하여철도, 지하철,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소등과같은대중교통시설과의거리를평가하고자한다. 이러한대중교통시설에의근접성을평가함으로써화석연료사용절감, 화석연료연소에따른공해발생물질저감, 인간및자전거이용활성화유도를통한친환경적교통환경마련등의효과를얻을수있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 비주거용건축물 ( 일반건축물 )] 구분 자전거주차장설치여부 가중치 1급 자전거주차장을법정자동차주차대수의 30% 이상설치하고, 샤워시설을설치한경우 1.0 2급 자전거주차장을법정자동차주차대수의 20% 이상설치하고, 샤워시설을설치한경우 0.8 3급 자전거주차장을법정자동차주차대수의 20% 이상을설치한경우 0.6 4급 자전거주차장을법정자동차주차대수의 15% 이상을설치한경우 0.4 [ 학교시설 ] 구분 자전거주차장설치여부 가중치 1급 일반교실 1개소당 4대이상의자전거주차장을설치하고, 샤워시설을설치한경우 1.0 2급 일반교실 1개소당 3대이상의자전거주차장을설치하고, 샤워시설을설치한경우 0.8 3급 일반교실 1개소당 4대이상의자전거주차장을설치한경우 0.6 4급 일반교실 1개소당 3대이상의자전거주차장을설치한경우 0.4 자전거주차장의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따름 자전거주차장과보행로와연결되도록계획하여야함 자전거주차장은자전거주차및보관의편의를위하여눈 비등을가릴수있도록설치하여야함 일반교실은실제자전거를이용하여통학가능한학생을수용하는교실로서, 특수학급제외함 숙박시설, 비주거 ( 오피스텔 ) 등의경우개별실내에설치된샤워시설도인정함 4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50 산출기준의조건사항 자전거보관소는아래기준을만족해야하며, 바닥에고정되어있어야한다. 자전거이용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장소에설치하고통행인에게장애가없도록하여야한다. 자전거주차의편의를위하여자전거주차장치및눈 비등을가리기위한천막등을설치하여야한다. 자전거보관소에는지붕시설이반드시있어야하며, 필로티에설치하는경우는제외한다. 샤워시설은남녀구분이되게설치하고, 탈의실도설치하여야한다. 지하에설치되는자전거주차장은아래기준을만족하여야한다. 자전거를싣고지하로이동할수있는부출입구와별도의승강기 (17 인승이상 ) 가설치되어있어야한다. 자전거진입부터최종보관장소까지의동선이단차가없어야한다. 자전거보관소위치는자동차와도선이구분되어교차되지않아야한다. 지하에설치되는자전거전용통로의경우자동차동선과교차되지않도록명백하게구분되어야하며, 안전조치가마련되어야한다. 3) 용어해설 용어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해설 자전거만이통행할수있도록분리대, 경계석, 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물에의하여차도및보도와구분하여설치된자전거도로 자전거외에보행자도통행할수있도록분리대, 경계석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물에의하여차도와구분하거나별도로설치된자전거도로 차도의일정부분을자전거만통행하도록차선 ( 車線 ) 및안전표지나노면표시로다른차가통행하는차로와구분한차로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법정자동차주차대수및자전거주차가능대수를파악한다. 1 자전거보관가능대수 ( 법정자동차주차대수비율 ) 를확인한다. 2 제출된설계도서를통하여자전거주차가능대수를파악한다. 3 전체자전거주차가능대수가몇대가설치되었는지설치비율을파악한다. 순서 2 자전거주차시설위치를파악한다. 계획된자전거주차시설의적정위치를파악하여자전거주차장설치기준적합여부확인한다. 순서 3 샤워시설설치여부를파악한다. 자전거이용자를위한샤워시설설치여부를확인한다. 순서 4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자전거주차장설치여부의결과등급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신축비주거용건축물 47

51 5) 산출사례 자전거주차장설치사례 [ 그림 ] 자전거주차장유형사례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배치도 ( 자전거주차장설치, 자전거주차대수확인 ), 배치도에서자전거주차장의위치및설치대수확인 평면도 ( 탈의 / 샤워시설이있는층 ) 탈의 / 샤워시설계획여부확인 자전거주차장납품확인서자전거설치및납품수량확인 현황사진 ( 자전거주차장, 탈의 / 샤워시설 ) 자전거주차장설치의적합여부를확인탈의및샤워시설설치 ( 남 / 녀구분 ) 여부확인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3조 ( 자전거도로의구분 ), 행정자치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5조 ( 자전거도로의폭 ), 제16 조 ( 자전거주차장의설치 ),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21 조 ( 자전거전용도로의구조및설치기준 ), 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하고안전한자전거인프라구축을위한설계가이드핸드북, 행정자치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 ( 기타부대시설 ), 국토교통부 자전거이용시설 설치및관리지침,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8) 설명자료 없음 9) 관련서식 없음 4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52 2. 에너지및환경오염 전문분야인증항목구분배점일반건축물 1) 2. 에너지및환경오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2.1 에너지성능필수항목 시험 조정 평가 (TAB) 및커미셔닝실시평가항목 에너지모니터링및관리지원장치평가항목 조명에너지절약평가항목 신 재생에너지이용평가항목 저탄소에너지원기술의적용평가항목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사용금지평가항목 냉방에너지절감을위한일사조절계획수립평가항목 2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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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2 에너지및환경오염 인증항목 2.1 에너지성능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건축물의에너지소비는화석연료사용에의한온실가스배출과밀접한관계가있으므로건축물의라이프사이클에서가장많은에너지를소비하는운영단계에서의에너지소비를저감하기위한평가로써건축물의에너지를절감하고나아가온실가스의배출을저감한다. 1.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따른에너지절약계획서의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평점합계에근거하여평가 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 예비 ) 인증서에근거하여평가 배점 12 점 ( 필수항목, 최우수등급및우수등급 : 최소평점 9.6 점 ) 산출기준 평가방법 1, 2 중유리한점수로적용가능 [ 평가방법 1] 에너지성능지표를적용한경우 평점 = 12 [0.4 + {( 평점합계 - 70) 25} 0.6] - 평점합계는에너지성능지표평점합계이며, 70 점미만인경우에너지성능점수는 0 점임 - 평가방법 1 은최대 12 점까지인정함 - 평점은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는인증신청시점의기준을적용함 ( 단, 허가또는사업승인신청시에검토기관에서발급한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결과의에너지성능지표평점도인정함 ) [ 평가방법 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적용한경우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가중치 1 급 1+ 등급이상 급 1 등급 급 2 등급 급 3 등급 0.4 참고자료및제출서류 참고자료 제출서류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및산업통상자원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 국토교통부및산업통상자원부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한국에너지공단 예비인증 본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및관련근거자료 ( 도면, 성적서등 )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서,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필증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제 11 조의 3 에따라인증의취득의무대상건축물에대해서는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신청서및등급적용예정확인서로갈음가능 - 에너지절약계획서및관련근거자료 ( 도면, 성적서, 인증서, 거래명세서, 현장사진등 )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 신축비주거용건축물 51

55 1) 개요 건축물의에너지소비는화석연료사용에의한온실가스배출과밀접한관계가있으므로건축물에서에너지절감이바로온실가스배출을억제한다는취지하에건축물의라이프사이클에서가장많은에너지를소비하는운영단계에서의에너지소비량을사전에평가함으로써건축물의에너지를절감하고나아가온실가스의배출을저감시키고자한다. 평가대상이되는건축물의에너지소비는난방및냉방을위한에너지와조명에너지를포함하고있으며, 사무기기및생활가전제품에서사용하는에너지는포함되지않는다. 건축물의에너지소비평가는건축물의설계기준등에관한규칙에의한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 에서제시되는에너지성능지표 (EPI) 값에의하여평가하거나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산출결과중에서유리한점수로적용가능하다. 녹색건축이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에너지절약적으로설계되는것이중요하다. 에너지절약적설계를위해서는단열및기밀설계에서부터기계및전기부문의에너지효율적설비의채택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에너지효율적인건축물은에너지소비저감을통하여국가에너지소비저감에기여할수있으며, 국가적인당면과제인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한기후변화협약의향후이행에크게기여할수있다. 2) 산출기준해설 [ 평가방법 1] 에너지성능지표를적용한경우 평점 = 12 [0.4 + {( 에너지성능지표평점합계 - 70) 25} 0.6] 에너지성능지표평점합계가 70점미만인경우에너지성능점수는 0점임 평가방법 1은최대 12점까지인정함 평점은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함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는인증신청시점의기준을적용하며, 허가또는사업승인신청시에검토기관에서발급한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결과의에너지성능지표평점도인정가능함 [ 평가방법 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적용한경우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가중치 1급 1+ 등급이상 1.0 2급 1등급 0.8 3급 2등급 0.6 4급 3등급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56 산출기준의조건사항 [ 평가방법 1]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에너지성능지표 (EPI) 검토서에서정하는항목에한하여평가한다. 에너지성능지표 (EPI) 검토서는건축허가시점이아닌인증신청시점에적용되는기준에따라작성, 제출하여야한다. 단, 예비인증에한하여검토기관에서발행한검토필증으로갈음할수있으며그경우에본인증은검토필증신청시점을기준으로에너지성능지표 (EPI) 검토서를작성하여제출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에는기술사, 건축사의날인이포함되어야한다. 또한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기관에제출한자료라하더라도녹색건축인증심사시자료가미비할경우보완을요청할수있으며,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기관에서확인받은점수에서감점혹은가점될수있다. 에너지성능지표 (EPI) 검토서에서제시된각절약항목의배점판단은해당항목에대해제출된근거서류및허가와관련하여제출한설계도서에해당항목을반영하였는지여부에의해결정한다. 건축주가에너지성능지표 (EPI) 검토서에제시한제반항목은건축법시행규칙제6조 [ 건축허가신청 ] 에서정하는기본설계도서에반영되어야한다. 단, 도서에포함될수없는사항은별도의도면또는자료를작성하여제출할수있다. 기계및전기설비가여러동에걸쳐공용으로사용되는경우에는, 전체기계및전기설비에대해판정하고그결과를동별로적용할수있다. 각항목의세부적인판정은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에따른다. 기타체크사항 적용되는단열재의명칭과두께는부위별요구열관류율에적합하도록도면에표기되어야하며, 단열재의명칭은한국산업규격에서사용되는것과일치하여야한다. 각부위에적용되는창호의종류 ( 플라스틱, 금속제등 ) 와유리의종류가구체적으로명기되었는지를확인한다. 건축물에적용되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대해서는장비일람표에고효율에너지기자재임을명기하여야한다. 보일러, 냉방기기, 전기기기등기준에의해성능확인이필요한제품에대해서는성적서가제시되어야한다 ( 본인증 ). 창호의성능 ( 단열성, 기밀성 ) 은 KOLAS 인정기관 ( 또는그에상응하는기관 ) 에서발행한시험성적서로인정한다. 커튼월창의기밀성을 ASTM 기준으로 MOCK-UP 테스트한경우는 KOLAS 인정기관 ( 또는그에상응하는기관 ) 에서발행한시험성적서로인정한다. 평균열관류율에대해서는계산근거를첨부하여야하며, 바르게작성되었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평균열관류율은소수셋째자리까지계산한다. 에너지성능지표 (EPI) 의각항목의배점은그근거제시여부와적절하게배점이적용되었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에너지성능지표 (EPI) 검토서에기재된내용은설계도서의내용과일치하여야한다. 기계및전기설비부문에대한용량산출근거가있는지확인하여야한다. 신축비주거용건축물 53

57 [ 평가방법 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취득확인후평가한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6 조제5 항및시행령제11 조의3에따라인증의취득의무대상건축물에대해서는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신청서및등급적용예정확인서로갈음가능하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취득을확인할수있는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단일용도복합으로평가할경우 [ 평가방법 1, 2] 면적가중평균하여배점을산출한다. 3) 용어해설 용어 에너지성능지표 (EPI) 에너지성능평점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해설 에너지성능지표 (Energy Performance Index),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정하는양식과방법에의하여계산되며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부문의평점합계 1 에너지성능지표 (EPI) 에의한평점합계는 70 점이상을획득하여야하며, 70 점이상인경우에대하여인증기준의계산식에따라평점을산정함, 에너지절약계획서작성및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대상이아닌경우필수조건을예외로할수있음 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에의한평점은등급별가중치에따라평점을산정함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 22 조에근거하여제출하여야하는에너지절약계획서에서사용하는건축물의에너지성능평가를위한평가양식 국토교통부및산업통상자원부고시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에근거하여에너지절약적인건물에등급을부여하는제도도 10 등급으로구성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에너지성능평가방법에대한내용을파악및확인한다. 1 에너지성능지표 (EPI) 검토서에반영된내용이제출된설계도서 ( 도면및시방서등 ) 에반영여부,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와설계도서에명기된내용의일치여부를파악하고확인한다. 2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는녹색건축인증신청시에적용되는양식에근거하여작성, 제출하여야한다.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취득한건물에대해서는에너지성능지표 (EPI) 값을평가하지않아도인증기준의표에따라점수를부여할수있다. 순서 2 에너지성능지표 (EPI) 점수의산출또는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취득확인한다. 1 에너지성능지표 (EPI) 검토서의내용이설계도서에제대로반영되어있고내용이일치하면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부문의각점수를합산하여최종 EPI 점수를산출한다. 최종 EPI 점수는소수둘째자리까지산출한다. 2 에너지성능지표 (EPI) 검토서는건축허가시점이아닌인증신청시점에적용되는기준에따라작성, 제출하여야한다. 단, 예비인증에한하여검토기관에서발행한검토필증으로갈음할수있으며그경우에본인증은검토필증신청시점을기준으로에너지성능지표 (EPI) 검토서를작성하여제출한다.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취득을확인하여배점을산정한다.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제 13 조및고시제 7 조등에따라인증의취득의무대상건축물에대해서는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접수확인서와등급적용예정확인서로갈음가능하다. 순서 3 에너지성능의최종배점을산정한다. 1 에너지성능지표로적용한경우산출식에평점합계를반영하여최종평점을산출한다. 2 에너지효율등급으로적용한경우산출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58 5) 산출사례 에너지성능산출사례 1 에너지성능지표평점합계가 70 점미만인경우 에너지성능인증항목은녹색건축인증의필수항목이므로 70 점미만인경우녹색건축인증을받을수 없음 에너지성능산출사례 2 에너지성능지표평점합계가 90점인경우 평점 = 12 [0.4 + {( 에너지성능지표평점합계 - 70) 25} 0.6] = 12 [0.4 + {(90-70) 25} 0.6] = 점 에너지성능산출사례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이 1+++ 인경우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산출표에따라가중치 1.0 적용평점 = = 12점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이 1+++ 인경우, 2.1 에너지효율등급에서 12점을획득할수있으며, 혁신적인설계전문분야의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항목에서추가로 3급을획득할수있음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및관련근거자료 ( 도면, 성적서등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서,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필증 에너지절약계획서및관련근거자료 ( 도면, 성적서, 인증서, 거래명세서, 현장사진등 ) 에너지절약계획서에제시된내용의반영여부계산이필요한사항에대한계산의정확성여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확인 에너지절약계획서에제시된내용의반영여부계산이필요한사항에대한계산의정확성여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확인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및산업통상자원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 국토교통부및산업통상자원부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축비주거용건축물 55

59 8) 설명자료 (1) 에너지성능지표 (EPI) 에너지성능지표건축부문외피의단열성강화, 기밀성강화, 외단열채택등 기계설비부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채택, 자동제어적용등 전기설비부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채택, 수변전설비의자동제어설비, LED 조명기기적용등 신재생부문 난방, 냉방, 급탕, 전기에대한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제시되는에너지성능지표 (EPI) 값은건축부문, 기계설비부문, 전기설비부문, 신재생부문배점의합으로산출된다. 각부분의에너지효율적설계를통하여에너지성능지표의값이 70 점이상이되어야한다. 녹색건축인증을위한자료는인증신청시에적용되는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에근거하여작성하여야하며제시된내용은반드시도면및설계도서에그내용이반영되어있어야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작성및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대상이아닌경우필수조건을예외로할수있다. (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난방에너지 냉방에너지 급탕에너지 조명에너지 환기에너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은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으로계산하여난방에너지, 냉방에너지, 급탕에너지, 조명에너지, 환기에너지의소요량을각요구되는공간의바닥면적으로나눈합계로산출된다. 단, 냉방설비가없는주거용건축물의경우는냉방평가항목을제외한다.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은에너지소요량에반영되어효율등급평가에포함한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6 조제5 항및시행령제11 조의3 인증의취득의무대상건축물에대해서는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신청서및등급적용예정확인서로갈음가능하다. 5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60 9) 관련서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적용예정확인서 [ ] 에는해당하는곳에 표를합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적용예정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1 신청인 주소 실무책임자 대표자성명 성명부서직위 전화번호 FAX 전자우편 2 건축주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사업자또는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3 설계자 사무소명 성명 사무소주소 신고번호 자격번호 ( 전화번호 : ) 4 신청건축물 건축물명 소재지주소 건축물의주된용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 ] 주거용건축물 ( 주용도 :, 총전용면적임대 : m2, 분양 : m2 ) [ ] 주거용외의건축물 ( 주용도 :, 연면적 : m2, 층수 : 층 ) 신청인은신청건축물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7 조제 3 항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칙 제 11 조제 2 항에따라건축물에너지효율 [ ] 등급으로예비인증을취득할것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신청서접수기관 인증기관의장 귀하 신축비주거용건축물 57

61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2 에너지및환경오염 인증항목 2.2 시험 조정 평가 (TAB) 및커미셔닝실시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건축물의냉 / 난방및환기시설등의설비시스템이설계목적에부합하여정상적으로작동하도록시험 조정 평가 (Testing, Adjusting, Balancing 이하 TAB) 를실시하고, 건축주의요구조건및설계지침에의거하여건축물및시스템의계획, 설계, 시공및성능시험여부를확인하고검증하여문서화하는커미셔닝을실시한다. 시험 조정 평가 (TAB) 및커미셔닝실시여부 배점 2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참고자료및제출서류 구분 TAB 및커미셔닝실시여부가중치 1 급커미셔닝을실시한경우 급 TAB 를실시한경우 커미셔닝필수대상은공기조화시스템 (HVAC), 자동제어시스템 (BAS), 조명및조명제어시스템, 신 재생에너지시스템을말함 - 커미셔닝은아래항목을포함하여야함 건축주요구 (Owner's Project Requirement, OPR) 및설계의도 (Basis of Design, BOD) 에의한도면검토결과서 주요냉, 난방및급탕에관한장비와시스템의운전작동순서 (Sequence of Operation, SOO, 신재생에너지시스템적용시포함 ) 주요냉, 난방및급탕에관한장비와시스템의설치, 시운전및성능점검에대한점검표 ( 신재생에너지시스템적용시포함 ) 커미셔닝수행계획서및결과 ( 예정 ) 보고서 - TAB 수행기관은운영기관의장이정한 TAB 전문업체를말함 - 커미셔닝수행기관은운영기관의장이정한커미셔닝전문업체를말함 ( 단, 대상건축물의설계및시공에직접참여하는업체제외 ) 참고자료 - 공기조화설비의시험 조정 평가 (TAB) 기술기준, 대한설비공학회 - 기계설비커미셔닝기술기준, 대한설비공학회 - ASHRAE Guideline 0: The HVAC Commissioning Process, ASHRAE, ASHRAE Guideline 1.1: HVAC&R Technical Requirements for the Commissioning Process, ASHRAE, ASHRAE Standard 111 : Practices for Measurement, 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 of Building Heating, Ventilation,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Systems, ASHRAE, 2008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커미셔닝수행계획서및건축주와의계약서 - TAB 수행계획서및계약서 TAB 는적용예정확인서로갈음가능 - 커미셔닝수행확인서및결과 ( 예정 ) 보고서 - TAB 적용확인서및결과보고서 - TAB 커미셔닝현장사진및관련업무증빙도서 5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62 1) 개요 TAB 는 Testing( 시험 ), Adjusting( 조정 ), Balancing( 평가 ) 의약어로건물내의모든공기조화시스템이설계에서의도한기능을발휘하도록점검, 조정하는업무이며, 커미셔닝 (Commissioning) 은효율적인건축기계설비시스템의성능확보를위한가장중요한요소로서설계단계부터공사완료에이르기까지전과정에걸쳐건물주의요구에부합되도록모든시스템의계획, 설계, 시공, 성능시험등을확인하고최종유지관리자에게제공하여입주후건물주의요구를충족할수있도록운전성능유지여부를검증하고문서화하는과정이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 TAB 및커미셔닝실시여부가중치 1 급커미셔닝을실시한경우 급 TAB 를실시한경우 0.3 커미셔닝필수대상은공기조화시스템 (HVAC), 자동제어시스템 (BAS), 급탕시스템, 조명제어시스템, 신 재생에너지시스템을말함 커미셔닝은아래항목을포함하여야함 건축주요구 (Owner's Project Requirement, OPR) 및설계의도 (Basis of Design, BOD) 에의한설계도서검토결과서 주요냉, 난방및급탕에관한장비와시스템의운전작동순서검증 (Sequence of Operation, SOO, 신재생에너지시스템적용시포함 ) 주요냉, 난방및급탕에관한장비와시스템의설치, 시운전및성능점검에대한점검표 ( 신재생에너지시스템적용시포함 ) 커미셔닝수행계획서및결과 ( 예정 ) 보고서 TAB 수행기관은운영기관의장이정한 TAB 전문업체를말함 커미셔닝수행기관은운영기관의장이정한커미셔닝전문업체를말함 ( 단, 대상건축물의설계, 시공, 제조및 TAB 에직접참여하는업체제외 ) 산출기준의조건사항 1급의경우커미셔닝및 TAB 를실시하여야한다. TAB 는덕트미연결형개별냉난방기기 (EHP, GHP, PAC 등 ) 를예외로할수있다. TAB 주요내용및범위는아래와같다. 1 예비보고서작성 2 공조시스템점검 3 현장조사 (INSPECTION) 4 공기분배계통 TAB 작업 신축비주거용건축물 59

63 5 냉 온수분배계통 TAB 작업 6 자동제어계통 7 소음측정 8 현장사진촬영 9 최종 TAB 보고서작성 커미셔닝주요내용및단계별업무는아래와같다. 1 설계단계 커미셔닝팀구성및역할분담 건축주요구조건 (OPR) 정의및개발 커미셔닝계획서개발 ( 커미셔닝범위, 조직표, 일정표, 팀구성원연락체계, 커미셔닝절차, 각종점검표양식 ) 설계기준 (BOD) 작성 커미셔닝시방서개발 설계도서 ( 도면, 시방서등 ) 검토 2 시공단계 커미셔닝회의실시 시공도및승인서검토 현장설치검증 (FIV : Field Installation Verification) 개별기기기동시험 (OPT : Operational Performance Tests) 3 준공단계 TAB 보고서검증 성능확인시험 (FPT: Functional Performance Tests) 유지관리지침서확인 운전관리자교육주관 커미셔닝보고서작성 준공도면확인 4 준공후단계 추후시험실시 ( 계절시험포함 ) 준공후현장방문및점검 6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64 3) 용어해설 용어 TAB 시험 (Testing) 조정 (Adjusting) 해설 Testing( 시험 ), Adjusting( 조정 ), Balancing( 평가 ) 의약어로건축물내모든공기조화시스템이설계에서의도한기능을발휘하도록점검, 조정하는업무 각장비의정량적인성능판정 터미널기구에서의풍량및수량을적절하게조정하는작업 평가 (Balancing) 설계치에따라분배시스템 ( 주관, 분기관, 터미널 ) 내에요구되는유량이흐르도록배분 커미셔닝 설계단계부터공사완료에이르기까지전과정에걸쳐건물주의요구에부합되도록모든시스템의계획, 설계, 시공, 성능시험등을확인하고최종유지관리자에게제공하여입주후건물주의요구를충족할수있도록운전성능유지여부를검증하고문서화화는과정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TAB, 커미셔닝을위한수행계획서 ( 또는적용예정확인서 ) 확인한다. 1 TAB, 커미셔닝을위한실시계약서확인한다. 2 TAB, 커미셔닝을위한결과보고서의내용을확인한다. 순서 2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TAB, 커미셔닝실시여부에따른결과등급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시험 조정 평가 (TAB) 및커미셔닝실시여부산출사례 TAB 실시 (1 예비보고서작성, 2 공조시스템점검, 3 현장조사, 4 공기분배계통 TAB 작업, 5 냉 온수분배계통 TAB 작업, 6 자동제어계통, 7 소음측정, 8 현장사진촬영, 9 최종 TAB 보고서작성 ) 최종 TAB 보고서제출 TAB 를실시한경우가중치 0.3 적용 최종평점 : = 0.6 점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커미셔닝수행계획서및건축주와의계약서 커미셔닝수행계획서및건축주와의직접계약여부확인 ( 대상건축물의설계, 시공, 제조및 TAB 와관련이없는업체 ) TAB 수행계획서및계약서 TAB 수행계획서 ( 적용예정확인서 ) 또는계약여부확인 커미셔닝수행확인서및결과 ( 예정 ) 보고서커미셔닝수행및결과확인 TAB 적용확인서및결과보고서 TAB 수행및결과확인 TAB 커미셔닝현장사진및관련업무증빙도서 TAB 수행및결과확인 신축비주거용건축물 61

65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공기조화설비의시험 조정 평가 (TAB) 기술기준, 대한설비공학회 기계설비커미셔닝기술기준, 대한설비공학회 ASHRAE Standard Commissioning Process for Buildings and Systems, ASHRAE 2013 ASHRAE Guideline : The HVAC Commissioning Process, ASHRAE, 2013 ASHRAE Guideline : HVAC&R Technical Requirements for the Commissioning Process, ASHRAE, 2007 ASHRAE Standard : Measurement, 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 of Building HVAC Systems, ASHRAE, ) 설명자료 없음 6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66 9) 관련서식 적용예정확인서 적용예정확인서 전문분야 에너지및환경오염 건축물명 인증항목 시험 조정 평가 (TAB) 및커미셔닝실시 건축물용도 배 점 2점 ( 평가항목 ) 적용내용적용여부적용대상부분 담당자서명연락처 적용기준및적용여부 커미셔닝을실시한경우 TAB 를실시한경우 기준적용개요 반영예정자료 적용기준에대한구체적내용명시 해당내용이반영될설계도서및근거자료명시 예상평점기준적용후예상평점 ( 최대 2 점까지부여 ) 적용반영시점 특기사항 본항목에대한적용내용이반영될공종의시점명시 본항목에대한특기사항 본인증시제출하는근거자료에이상의사항을반영할것을확인함 20 년월일 신청자 : 김철수 ( 인 ) 연락처 : 직책 : 소속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63

67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2 에너지및환경오염 인증항목 2.3 에너지모니터링및관리지원장치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건축물관리자및사용자가전체에너지소비량, 에너지비용, 온실가스배출량등에대한실시간데이터및누적데이터를쉽게확인하고, 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게함으로써에너지절약을유도하고자한다. 에너지모니터링및관리지원장치설치여부로평가 배점 2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참고자료및제출서류 구분에너지모니터링및관리지원장치설치여부가중치 1 급 2 급 + 건축물에너지절약을위한통합에너지관리시스템이구축된경우 급 3 급 + 실용도별모니터링및데이터분석기능이있는경우 급에너지사용용도별모니터링장치및데이터분석기능이있는경우 급에너지원별모니터링및데이터분석기능이있는경우 에너지원별모니터링은전력, 가스, 지역냉난방, 유류등에너지원에대하여적용하여야함 - 에너지사용용도별모니터링장치는냉방, 난방, 급탕, 조명, 전열, 공조팬, 펌프, 승강기로구분하여야함 - 실용도별구분은주된용도와구별되는부속용도, 임대구역, 식당 / 주방등에너지다량사용실의구분등을의미함단, 임대가주된용도일경우는임대단위별또는임대층별로구분하여야함 - 통합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건축물에너지성능, 진단, 평가, 소비예측, 최적제어, 목표관리기능등을수행할수있도록각종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을의미함 참고자료 제출서류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 KS F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 - 지능형홈네트워크설치및기술기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및미래창조과학부 예비인증 본인증 - 에너지모니터링및관리지원장치설계도서 - 에너지모니터링및관리지원장치기능확인할수있는증빙도서 - 에너지모니터링및관리지원장치설치내역및도서 - 에너지모니터링및관리지원장치의설치와기능확인할수있는증빙도서및사진 6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68 1) 개요 건물에서에너지소비량을측정하는것은에너지절약을위해가장중요한요소중의하나이다. 즉에너지절약적인방법을시행하였을때얼마만큼의에너지가절약되었는지를확인할수있는에너지모니터링및관리지원장치가필요하다. 그러나건물에너지의효과적인모니터링및관리를위한에너지모니터링및관리지원장치는아직적용이보편화되어있지않아실질적인보급은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녹색건축물인증제도에서는건물에너지의효과적인모니터링및관리하기위한차원에서이에대한배점을설정하고에너지모니터링및관리지원장치를적용할경우에일정점수를부여하고있다. 에너지모니터링및관리지원장치는건축물의사용용도별, 실용도별설치된경우인정하며, 통합에너지관리시스템은건축물전체의에너지소비및생산전반에대하여주요시스템별에너지낭비요소를분석할수있도록지원기능을하는시스템을의미한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 에너지모니터링및관리지원장치설치여부 가중치 1급 2급 + 건축물에너지절약을위한통합에너지관리시스템이구축된경우 1.0 2급 3급 + 실용도별모니터링및데이터분석기능이있는경우 0.8 3급 에너지사용용도별모니터링장치및데이터분석기능이있는경우 0.6 4급 에너지원별모니터링및데이터분석기능이있는경우 0.4 에너지원별모니터링은전력, 가스, 지역냉난방, 유류등에너지원에대하여적용하여야함 에너지사용용도별모니터링장치는냉방, 난방, 급탕, 조명, 전열, 공조팬, 펌프, 승강기로구분하여야함 실용도별구분은주된용도와구별되는부속용도, 임대구역, 식당 / 주방등에너지다량사용실의구분등을의미함 단, 임대가주된용도일경우는임대단위별또는임대층별로구분하여야함 통합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건축물에너지성능, 진단, 평가, 소비예측, 최적제어, 목표관리기능등을수행할수있도록각종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을의미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데이터분석은원격검침이상의기능을포함하여야함 신축비주거용건축물 65

69 3) 용어해설 용어 통합에너지관리시스템 데이터분석기능 해설 건물에너지성능, 진단, 평가, 소비예측, 최적제어, 목표관리기능등을수행할수있도록각종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을의미함 사용자또는관리자가분석을위하여에너지원, 사용기간, 시스템별정보 ( 관제점 ) 등을선택및지정하여비교할수있도록하는설정기능을의미함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제출된설계도서등을검토하여에너지모니터링및관리지원장치설치여부를확인한다. 제출된설계도서등을검토하여에너지모니터링및관리지원장치설치여부를확인한다. 순서 2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에너지모니터링및관리지원장치의결과등급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에너지모니터링및관리지원장치산출사례 건축물내전력, 가스, 지역냉난방, 유류에대한에너지모니터링장치설치 검토결과 4 급으로 ( 에너지원별모니터링및데이터분석기능이있는경우 ) 에해당되므로가중치 0.4 적용 최종평점 : = 0.8 점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에너지모니터링및관리지원장치설계도서 에너지모니터링및관리지원장치기능확인할수있는증빙도서 에너지모니터링및관리지원장치설치내역및도서 에너지모니터링및관리지원장치의설치와기능확인할수있는증빙도서및사진 에너지모니터링및관리지원장치설치확인이가능한모니터링및관리지원장치종류확인 에너지모니터링및관리지원장치설치확인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KS F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 지능형홈네트워크설치및기술기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및미래창조과학부 6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70 8) 설명자료 없음 9) 관련서식 없음 신축비주거용건축물 67

71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 ( 업무 / 학교 / 판매 / 숙박시설 ) 전문분야 2 에너지및환경오염 인증항목 2.4 조명에너지절약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효율적인조명설계에의한전력에너지를절약하고사용자의쾌적한시환경을확보한다. 평가방법 배점 4 점 ( 평가항목 ) 업무, 학교, 판매시설 : 조명밀도및조명방식에대한평가숙박시설 : 키택홀더와조명에너지절약시스템 ( 조명조절기, 리모컨, 타이머등 ) 에대한평가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 업무, 학교, 판매시설 ]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구분 점수합계 가중치 구분 점수합계 가중치 구분 점수합계 가중치 1급 10점이상 1.0 1급 9점이상 1.0 1급 10점이상 1.0 2급 8점이상 0.8 2급 6점이상 0.7 2급 8점이상 0.8 3급 7점이상 0.6 3급 3점이상 0.4 3급 7점이상 0.6 4급 4점이상 급 4점이상 0.4 평가기준업무 / 학교시설판매시설점수 해당건축물의주용도별공간의천장면평균조명밀도 자연채광이용 실내주차장의조명밀도및조명제어 9 W/m 2 이하 2.25 W/(m 2 100Lux) 이하 9 12 W/m 2 이하 3.00 W/(m 2 100Lux) 이하 6 15 W/m 2 이하 3.75 W/(m 2 100Lux) 이하 3 주용도별공간의자연채광이용을위해주광센서를설치하여실내조도가자동으로조절되는경우 2 2 W/m 2 이하로설계된경우또는센서를설치하여조명이자동으로조절되는경우 - 직접조명방식인경우조명기구에현휘방지를위한루버를설치해야함 ( 업무용건축물은업무공간, 학교시설은일반교실만해당 ) - 해당건축물의주용도별공간이 KS A 3011 에의한작업면표준조도 ( 업무 / 학교시설 400Lux) 를만족한경우평가함 1 6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72 [ 숙박시설 ] 구분 숙박시설점수합계 가중치 1급 3점 1.0 2급 2점 0.7 3급 1점 0.4 평가기준 점수 키택홀더 객실전체에키택홀더 (key tag holder) 를설치한경우 1 조명에너지절약시스템객실전체에조명에너지절약시스템 (dimmer 등의조명조절기, 리모채택여부컨, 타이머등 ) 을적용한경우 1 실내주차장의조명밀도 2 W/m 2 이하로설계된경우또는센서를설치하여조명이자동으로및조명제어조절되는경우 1 참고자료및제출서류 참고자료 제출서류 - KS A 3011, 조도기준 - 효율관리제도 ( 한국에너지공단 -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조명설비, 국토교통부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예비인증 본인증 - 해당조명에너지절약시스템설치계획서및관련도서 - 조도계산산출자료또는시뮬레이션보고서 - 조명밀도계산산출자료 - 예비인증시와동일 - 해당조명에너지절약시스템거래명세서및현장사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69

73 1) 개요 조명에너지는건축물에서가장많이소비되는에너지중하나이다. 이뿐만아니라조명에의한실내발열은여름철냉방부하를증대시키는요인이기도하다. 따라서조명에너지절약은전체건축물의에너지절약에큰영향을주게된다. 조명에너지를절감하는방법에는여러가지기술적접근방법이있지만그중실용도에따른요구조도를낮추어서조명에필요한에너지를줄이는방법은바람직하지않다. 업무시설의사무공간과학교시설의일반교실은장시간머물면서사무와학습을지속하는공간으로시작업에필요한작업면표준조도를확보하면서조명에너지를절감시키는유효한방법으로소비전력에대한발산광속의비율이높은고효율의조명기구와광원의적용을들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고효율형광램프의적용이보편화되고있으며전체조명전력에대한 LED 조명전력의적용비율또한높아지고있다. 업무시설 ( 사무공간 ) 과학교시설 ( 일반교실 ) 의조도범위는 으로표준조도인 400Lux 를필요로한다. 반면에판매시설에대하여는판매시설의경영형태, 판매하는상품의종류, 색상등에따라필요로하는조도와조명방식을달리하므로조도확보에대한기준은평가대상에서제외하고평가지표가되는조명밀도가확보조도에따라달리산출되도록하였다. 실내주차장의조명에는 LED 와같은저전력소비형고효율광원을적용함으로서조명밀도를낮게하고센서를설치하여조명을자동으로조절하는것은조명에너지절약에큰도움이된다. 또한주용도별공간에자연채광을이용하여조명을자동으로조절하는것역시조명의질적향상과더블어조명에너지절약에유효한방법이라하겠다. 조명에너지절약을위해조명설비외에고려해야할사항으로천장과벽등실내마감면에반사율이높은재료를적용하는것이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 업무, 학교, 판매시설 ]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구분 점수합계 가중치 구분 점수합계 가중치 구분 점수합계 가중치 1급 10점이상 1.0 1급 9점이상 1.0 1급 10점이상 1.0 2급 8점이상 0.8 2급 6점이상 0.7 2급 8점이상 0.8 3급 7점이상 0.6 3급 3점이상 0.4 3급 7점이상 0.6 4급 4점이상 급 4점이상 0.4 평가기준업무 / 학교시설판매시설점수 해당건축물의주용도별공간의천장면평균조명밀도 자연채광이용 실내주차장의조명밀도및조명제어 9 W/m 2 이하 2.25 W/(m 2 100Lux) 이하 9 12 W/m 2 이하 3.00 W/(m 2 100Lux) 이하 6 15 W/m 2 이하 3.75 W/(m 2 100Lux) 이하 3 주용도별공간의자연채광이용을위해주광센서를설치하여실내조도가자동으로조절되는경우 2 W/m 2 이하로설계된경우또는센서를설치하여조명이자동으로조절되는경우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74 직접조명방식인경우조명기구에현휘방지를위한루버를설치해야함 ( 업무용건축물은업무공간, 학교시설은일반교실만해당 ) 해당건축물의주용도별공간이 KS A 3011 에의한작업면표준조도 ( 업무 / 학교시설 400Lux) 를만족한경우평가함 [ 숙박시설 ] 구분숙박시설점수합계가중치 1 급 3 점 급 2 점 급 1 점 0.4 평가기준 키택홀더객실전체에키택홀더 (key tag holder) 를설치한경우 1 조명에너지절약시스템채택여부 실내주차장의조명밀도및조명제어 객실전체에조명에너지절약시스템 (dimmer 등의조명조절기, 리모컨, 타이머등 ) 을적용한경우 2 W/m 2 이하로설계된경우또는센서를설치하여조명이자동으로조절되는경우 점수 1 1 산출기준의조건사항 조명부하는안정기에의한소비전력은제외하고광원의출력을기준으로산정한다. 업무시설의사무공간및학교시설의일반교실조도가 400Lux 에미달하는경우주용도별공간의천장면평균조명밀도항목은 0점을적용한다. 업무시설의사무공간에 Ambient 조명과 Task 조명을채택한경우조도계산및조명밀도계산에 Ambient 조명과 Task 조명을포함한다. 전반조명과함께국부조명이설치될경우조도및조명밀도계산에포함한다. 조명을존 (Zone) 별로점등할수있도록일반교실및사무공간 1개소당스위치를 2개이상설치한다. 직접조명인경우현휘방지를위해루버를설치한다. 실내주차장에채광용창이나개구부를설치하고주광센서에의해서조명밝기를자동으로조절가능한경우와대기상태에서는실내주차장의조명이저조도 ( 저전력소비 ) 를유지하다가차량또는주민의접근을센서가감지하여조명밝기를조절하는경우적정한것으로인정한다. 자연채광이용항목의주광센서를이용하여조명을자동으로조절하는경우에는자동으로 Dimming 하는경우와자동으로가동 중지 (on-off) 하는경우를포함한다. 업무시설의평가범위는 2인이상이업무를보는사무공간으로하며 1인실, 응접실, 휴게실, 상담실, 회의실, 강당등주용도에서벗어난실은평가대상에서제외한다. 학교시설의평가범위는일반교실을, 판매시설은판매를주용도로하는판매공간을평가범위로한다. 조명기구의광속에관한자료는적용제품의신뢰할수있는자료이어야한다. 신축비주거용건축물 71

75 3) 용어해설 용어 작업면표준조도 천장면평균조명밀도 조광센서 일반교실 해설 주로시작업면 ( 시작업면의지정이없는경우에는바닥위 85cm) 에있어서의수평면조도를의미조도기준은최저기준, 표준기준, 최고기준중표준조도기준을따르며안목으로면적을계산함 면적에대한조명기구의용량을나타낸것으로안목으로면적을계산함 자연채광의유입량에따라조명기구의전력을제어하여일정수준의조도를유지할수있도록제어가능한센서 일반교실 ( 유치원, 특수학급포함 ) 은학생들이장시간거주하는공간으로일반적으로학급교실을지칭한다고할수있음중고등학교의경우이론수업을위주로하는교과교실도일반교실에포함되며특별교실 (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등 ) 이나다목적실 ( 체육관, 강당등 ) 은제외함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사무공간및일반교실이 KS A 3011 에의한표준조도확보여부를확인한다. 1 업무시설의사무공간, 학교시설의일반교실이 KS A 3011 에의한표준조도확보여부를확인한다. 2 사무공간및일반교실의작업면표준조도가 400Lux 미만인경우는기준에미달하므로 0 점을적용한다. 3 판매시설의경우에는작업면표준조도확보여부는평가조건에서제외한다. 순서 2 주용도별공간의천장면평균조명밀도확인한다. 사무공간및일반교실의천장면적에대한단위면적당조명부하의밀도 (W/m 2 ) 를확인한다. 판매시설의경우에는천장면적및 100Lux 에대한단위면적당조명부하의밀도 (W/m 2 100Lux) 를확인한다. 순서 2 지하주차장의조명밀도또는센서에의한조명밝기의자동조절여부확인한다. 지하주차장의천장면적에대한조명부하의밀도 (W/m 2 ) 가 2(W/m 2 ) 이하인경우또는센서를설치하여지하주차장의조명밝기를자동으로조절가능여부를확인한다. 순서 2 주용도별공간의자연채광이용확인한다. 주용도별공간의자연채광이용을위해주광센서를설치하여조명을자동으로조절하는경우평점을인정한다. 순서 2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조명에너지의평가기준및점수합계에따른결과등급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학교시설조명에너지절약산출사례 학교시설의경우일반교실의작업면표준조도를 404 Lux 확보하고 일반교실의천장면평균조명밀도 조명밀도가 9(W/m 2 ) 초과 12(W/m 2 ) 이하이므로점수 6 점 ( 가중치 0.7) 으로평가 7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76 조명설비평면도 ( 일반교실 )- 조명수량및타입 조명기구상세도 조도시뮬레이션조도계산서 ( 상 : 일반교실, 하 : 업무공간 ) 일반교실조명방식및루버설치 2 개이상스위치설치 신축비주거용건축물 73

77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해당조명에너지절약시스템설치계획서및관련도서 조명설비평면도, 조명기구상세도 조도계산산출자료또는시뮬레이션보고서 KS A 3011 에의한해당공간의표준조도확보여부확인 조명밀도계산산출자료해당공간의조명밀도확인 해당조명에너지절약시스템거래명세서및현장사진 주용도별공간에설치된조명기구 ( 조명방식, 광원의종류, 루버등확인 ) 지하주차장의설치된조명기구, 센서등채광용개구부 ( 또는투광부 ), 주광센서등주용도별공간의스위치및객실조명에너지절약시스템, 키택홀더등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KS A 3011, 조도기준 효율관리제도 ( 한국에너지공단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조명설비, 국토교통부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7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78 8) 설명자료 조도의분류및조도값 9) 관련서식 없음 신축비주거용건축물 75

79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2 에너지및환경오염 인증항목 2.5 신 재생에너지이용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신 재생에너지의사용은화석연료의사용을줄이면서이로인해발생할수있는온실가스배출량을줄일수있으므로신 재생에너지를보급촉진코자한다. 신 재생에너지시설의설치비율로평가 배점 3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신 재생에너지시설의설치비율 (%) 신 재생에너지 ( 난방용량 + 냉방용량 + 전기용량 + 급탕용량 ) = 전체설비용량 ( 난방 + 냉방 + 전기 + 급탕 ) 의합 100 참고자료및제출서류 구분신 재생에너지시설의설치비율가중치 1 급신 재생에너지설치비율이 5% 이상인경우 급신 재생에너지설치비율이 4% 이상 5% 미만인경우 급신 재생에너지설치비율이 3% 이상 4% 미만인경우 급신 재생에너지설치비율이 2% 이상 3% 미만인경우 의무대상건축물의경우, 위기준에서 1% 를추가로설치하는경우인정함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 신 재생에너지 ) 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서정의하는석유, 석탄, 원자력및천연가스가아닌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등을말함 참고자료 제출서류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산업통상자원부 -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 신재생에너지센터 ( 한국에너지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예비인증 본인증 - 신 재생에너지설비설계도서 - 신 재생에너지공급비율계산서및근거자료 - 설치계획서 -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도서 - 신 재생에너지공급비율계산서및근거자료 - 신 재생에너지설비용량확인할수있는계약및납품서류 - 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서 -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사진 7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80 1) 개요 지구환경문제의대두, 기후변화협약의가시화등에따라온실가스를저감할수있는산업및건축물의육성은국가의주요과제로되어있다. 또한부존자원이빈약하고에너지수입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는기존의화석연료를대체할수있는새로운신 재생에너지의조기개발및도입이시급한국가중의하나이다. 그러나신재생에너지시스템은아직가격이고가이며시스템의적용이보편화되어있지않아실질적인보급은미흡한실정이다. 현재산업통상자원부는공공기관발주건축물에대해서신 재생에너지이용을의무화하는등신 재생에너지의보급확대를위한제반노력을기울이고있다. 녹색건축인증제도에서는신 재생에너지의사용은화석연료의사용을줄이면서이로인해발생할수있는온실가스배출량도줄일수있기때문에신 재생에너지활용을권장하고장려하는차원에서신 재생에너지의활용에대한배점을설정하고신 재생에너지를건축물에채택할경우에일정점수를부여하고있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신 재생에너지시설의설치비율 (%) 신 재생에너지 ( 난방용량 + 냉방용량 + 전기용량 + 급탕용량 ) = 전체설비용량 ( 난방 + 냉방 + 전기 + 급탕 ) 의합 100 구분 신 재생에너지시설의설치비율 가중치 1급 신 재생에너지설치비율이 5% 이상인경우 1.0 2급 신 재생에너지설치비율이 4% 이상 5% 미만인경우 0.8 3급 신 재생에너지설치비율이 3% 이상 4% 미만인경우 0.6 4급 신 재생에너지설치비율이 2% 이상 3% 미만인경우 0.4 의무대상건축물의경우, 위기준에서 1% 를추가로설치하는경우인정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 신 재생에너지 ) 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서정의하는석유, 석탄, 원자력및천연가스가아닌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등을말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설계에적용된신 재생에너지가산업통상자원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에서정하는신 재생에너지에반드시해당되어야한다. 생산한전력을외부에판매하여수익을내는목적으로시설되는태양광발전사업용태양광발전시설은해당대지내에시설한경우라하더라도해당건축물의전력사용량절감에기여하지않으므로인정하지않는다. 신축비주거용건축물 77

81 3) 용어해설 용어신 재생에너지냉방설비용량난방설비용량전기설비용량급탕설비용량 해설산업통상자원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서정하는신 재생에너지를말함설계되는건축물에설치된전체냉방설비용량설계되는건축물에설치된전체난방설비용량설계되는건축물의전체변압기용량설계되는건축물에설치된전체급탕설비용량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순서 2 설계에적용된신 재생에너지가산업통상자원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에서정하는신 재생에너지여부의확인한다. 설계에반영된신 재생에너지시스템이산업통상자원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에서정하는신 재생에너지인지의여부를확인한다. 설계에적용된신 재생에너지시스템의규모가냉방, 난방, 전기설비용량또는급탕설비용량합의몇 % 인지확인한다. 1 적용된신 재생에너지설비의규모를파악하기위해서는냉방, 난방설비용량또는급탕부하설비용량확인을위한설비용량계산서가필요하며전기설비용량의파악을위해서는전기설계용량과관련된자료가제시되어야한다. 2 신 재생에너지시설의설치비율산출식에따라계산하여설치비율을확인한다. 순서 2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신 재생에너지이용의결과등급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신 재생에너지설치사례 [ 그림 ] 태양광발전시스템 [ 그림 ] 지열히트펌프 7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82 신재생에너지설치비율산출사례 용도 장비 용량 (kw 또는 kva) 수량 ( 대 ) 전체용량 (kw 또는 kva) 비고 전체설비 신재생설비 난방 흡수식냉온수기 1, ,000 냉방 흡수식냉온수기 ,500 전기 변압기 1, ,000 급탕 가스보일러 1, ,000 난방 지열히트펌트 냉방 지열히트펌트 전기 태양광패널 , 급탕 태양열집열기 신재생에너지시설의설치비율 (%) = = 신 재생에너지 ( 난방용량 + 냉방용량 + 전기용량 + 급탕용량 ) 전체설비용량 ( 난방 + 냉방 + 전기 + 급탕 ) 의합 (5, ) + (4, ) + 5, , = 4.75% 신재생에너지시설의설치비율 (%) 이 4.75% 이므로 2급에해당됨 신재생설비중에서지열히트펌프는보조적인기기가아니므로전체설비용량에포함됨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신 재생에너지설비설계도서관련장비의용량확인 신 재생에너지공급비율계산서및근거자료설치비율계산내용확인 설치계획서신 재생에너지설치확인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도서신 재생에너지설치확인 신 재생에너지공급비율계산서및근거자료 신 재생에너지설비용량확인할수있는계약및납품서류 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서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사진현장설치확인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신재생에너지센터 ( 한국에너지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신축비주거용건축물 79

83 8) 설명자료 없음 9) 관련서식 없음 8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84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2 에너지및환경오염 인증항목 2.6 저탄소에너지원의기술의사용적용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건축물의설계및운영단계에서의저탄소에너지원의적용기술및시스템을사용함으로써환경부하를저감코자한다. 저탄소에너지원기술및시스템의적용여부평가 배점 1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참고자료및제출서류 구분저탄소에너지원적용방식점수합계가중치 1 급 4 점이상 급 3 점 급 2 점 급 1 점 0.4 저탄소에너지원적용방식 건축물내에열병합발전배열로전체건축물이연간필요한난방과급탕을합한열량의 20% 이상을담당할수있도록설계한경우 지역난방방식건축물 2 지역냉방방식건축물 신 재생에너지이용인증항목이 4 급이상인경우 2 - 냉수직접공급방식과중온수를이용한흡수식냉방방식모두지역냉방방식으로인정 점수 2 참고자료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산업통상자원부 -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관련시스템도서및부하계산서 - 에너지성능검토서및관련자료 - 예비인증시와동일 신축비주거용건축물 81

85 1) 개요 이산화탄소는대표적인온실가스로건설부문에서많은양이발생하므로, 이를건축물의계획단계에서부터고려하여환경부하를줄이고자하는목적으로본항목을설정하고있다. 이를위해설계및운영단계에서의이산화탄소배출량절감을위해적용된기술의이산화탄소배출량을평가하여배점을부여한다. 에너지사용량을줄이는자체가이산화탄소배출저감에기여한다고평가할수있으나이부분에대해서는 2.1 에너지성능에서평가하고있으므로본항목에서는냉난방설비를중심으로평가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 저탄소에너지원적용방식점수합계 가중치 1급 4점이상 1.0 2급 3점 0.8 3급 2점 0.6 4급 1점 0.4 저탄소에너지원적용방식 건축물내에열병합발전배열로전체건축물이연간필요한난방과급탕을합한열량의 20% 이상을담당할수있도록설계한경우 지역난방방식건축물 2 지역냉방방식건축물 신 재생에너지이용인증항목이 4 급이상인경우 2 점수 2 냉수직접공급방식과중온수를이용한흡수식냉방방식모두지역냉방방식으로인정함는석유, 석탄, 원자력및천연가스가아닌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등을말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열병합발전일경우에는열병합발전시설에대한자료가첨부되어야하며설치대지의확보등에대한확인이필요하다. 지역난방공급업체등에서공급하는온수를열원으로하여흡수식냉동기를가동하는냉방방식도지역냉방으로인정한다. 8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86 3) 용어해설 용어열병합발전지역난방지역냉방신 재생에너지 해설 열병합발전 (CHP, combined heat & power) 이라함은전기와열을동시에생산하여활용할수있는설비 지역난방공급업체등에서공급하는지역난방방식에의한열원 지역난방공급업체등에서공급하는지역냉방방식에의한열원 석유, 석탄, 원자력및천연가스가아닌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등을말함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난방을위해사용되는열원이열병합발전, 지역난방, 지역냉방또는신 재생에너지에해당되는지파악한다. 제출된설비관련설계도서를검토하여본업무용건축물에적용된열원방식을파악한다. 순서 2 열병합발전시설이설치된경우는그용량을파악하여난방설비용량과급탕설비용량합의 15% 에상응하는지를판단하고, 지역난방, 지역냉방, 신재생에너지의적용여부를판단한다. 1 열병합발전에대해서는열병합발전설비의규모를파악한다. 2 열병합발전설비의용량이건물전체의난방설비용량과급탕설비용량합의 15% 이상충당할수있는지의여부를판단하여해당하는경우점수를부여한다. 3 지역난방, 지역냉방, 신재생에너지의적용여부를판단하여해당점수를부여한다. 순서 2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저탄소에너지원적용방식점수합계를산출하여결과등급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저탄소에너지원산출사례 2.3 신 재생에너지이용인증항목 3 급인경우점수 2 점 저탄소에너지원적용방식점수합계가 2 점으로가중치 0.6 적용 최종평점 : = 0.6 점 6) 제출서류 관련시스템도서및부하계산서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건축물의냉 난방및급탕설비의용량파악적용되는열병합발전시설의규모및관련설계자료확인지역난방및지역냉방관련설계자료확인신 재생에너지관련설계자료확인 에너지성능검토서및관련자료 신축비주거용건축물 83

87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 산업통상자원부 8) 설명자료 없음 9) 관련서식 없음 8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88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2 에너지및환경오염 인증항목 2.7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사용금지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특정오존층파괴물질의사용과배출을줄임으로써지구온난화를방지하는데기여한다. 평가방법 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오존층파괴물질기준에따라평가 배점 3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참고자료및제출서류 구분오존층파괴물질기준점수합계가중치 1 급 4 점 급 3 점 급 2 점 급 1 점 0.4 오존층파괴물질기준 전체소요단열재의 80% 이상이오존층파괴지수 (ODP) 가 이하이며, 지구온난화지수 (GWP) 가 100 이하인경우 냉방기기냉매의오존층파괴지수 (ODP) 가 이하이며, 지구온난화지수 (GWP) 가 50 이하인경우 3 냉방기기냉매의오존층파괴지수 (ODP) 가 이하이며, 지구온난화지수 (GWP) 가 3000 이하인경우 1 - 오존층파괴지수 (ODP, Ozone Depletion Potential) 란 CFC-11 의오존층파괴영향을 1.0 로하였을때오존층파괴에영향을미치는물질의상대적영향을나타내는값을말함 - 지구온난화지수 (GWP, Global Warming Potential) 란이산화탄소의지구온난화영향을 1.0 로하였을때지구온난화에영향을미치는물질의상대적영향을나타내는값을말함 - 이기준에서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의 Climate Change 2007 Fourth Assessment Report 에따른지속시간 100 년의 GWP 를적용함 - 전체소요단열재의범위는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별표 1] 지역별건축물부위의열관류율표에제시된건축물의부위에설치되는단열재로함 - 압축발포폴리스티렌보온단열재와경질폴리우레탄보온단열재는기준치를만족하는공인시험기관성적서가있는경우인정함 - 그라스울, 미네랄울등의오픈셀 (open cell) 구조의단열재및비드법단열재는인증서가없더라도인정함 점수 1 참고자료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 IPCC Fourth Assessment Report( Chapter2 - 국제연합기후변화기본협약에대한교토의정서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단열재의종류및사용된특정물질의명세서 - 냉방기기의사용냉매명세서 적용예정확인서및시방서로갈음가능 - 예비인증시와동일 - 해당제품의납품내역서및거래명세서 신축비주거용건축물 85

89 1) 개요오존은약간의푸른색을띄고, 특유의냄새를지닌기체로서, 산화력이강하고표백살균에사용된다. 지상약 50km 이내에지구오존총량의 90% 가존재하는데, 고도 10-50km 의성층권중에서도특히고도 20km 에서 30km 사이에집중적으로분포되어있으며, 이부분을오존층이라한다. 성층권에존재하는오존은주로태양자외선의광화학작용에의하여생성된다. 성층권에존재하는산소분자 (O₂) 에태양의자외선이닿으면산소원자 (O) 로분해되고이렇게분해된산소원자는다시산소분자와결합해오존이생성된다. 또한오존 (O₃) 은자외선을만나면산소원자로분해되면서파괴되기도한다. 성층권의오존은이러한과정중에서자외선을흡수하기때문에인간에게유해한자외선을막아주는역할을하고있다. 또한, 자외선을흡수하여대기중에열을공급하는효과를일으키기때문에, 지구의열평형, 대기순환과지구온난화등에도영향을주고있다. 오존층파괴문제가대두된것은흔히프레온으로알려져있는염화불화탄소 (CFC) 라는물질을사용하고나서부터이며, 이물질은화학적으로안정되고, 불연성이며독성이적고생산비가싼이유로냉매, 용매, 발포제, 세척제등다양한용도로사용되어왔다. 염화불화탄소이외에도소화제로널리사용되는할론과농약살충제및검역용으로사용되는메틸브로마이드등이대표적인오존층파괴물질들이다 년대에남극상공에오존홀이발견되면서오존층파괴가주요지구환경문제로등장하게되었다. 오존층의파괴가지구적이슈가된이유는오존층의오존감소가지표면에도달하는자외선의양과관계되기때문이다. 자외선은파장영역에따라 nm 인장파장자외선 (UV-A), nm 인중파장자외선 (UV-B), nm 인단파장자외선 (UV-C) 으로구분된다. 이중생물에가장유해한단파장자외선은대기상층의오존, 산소와질소분자에의하여완전히흡수되어지표에도달하지않는다. 장파장자외선은오존에의해흡수되지않으므로거의대부분이지표에도달하지만생물에는유해하지않은편이다. 생물에유해한중파장자외선은오존층에의해완전히흡수되지않기때문에일부가지표에도달하는데, 성층권의오존량이줄어들면이중파장자외선의지구표면도달이증가하므로인간을포함한생물체가전반적으로좋지않은영향을받게되며, 오존량과유해자외선량은서로반비례관계에있으므로오존량이감소하면생물체의건강을위협하게된다. 유엔산하의환경분야전문기구인유엔환경계획 (UNEP) 는 1977 년부터세계기상기구등과협조하여오존층의변화동향및그영향에대하여연구하여왔다 년 3월에는비엔나협약을채택하여국제적차원에서처음으로오존층보호를위한기본골격을마련하였고, 1987 년 9월에오존층파괴물질의생산및소비규제를주요내용으로하는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를채택하여 1989 년 1월부터발효하였다. 몬트리올의정서채택이후오존층파괴가가속화되고새로운오존층파괴물질이추가로발견됨에따라, 1990 년영국런던에서의정서를 1차개정한이후, 1992 년 11월덴마크코펜하겐에서개최된제4차당사국총회에서규제일정을대폭단축하고규제물질을새로이추가하는제2차개정서를채택하였으며, 제7차당사국총회 (1995 년 12월, 비엔나 ), 제9차당사국총회 (1997 년 9월, 몬트리올 ), 제11차당사국총회 (1999 년 11월, 북경 ) 에서규제대상물질에대한감축일정을더욱강화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2 년 2월 27일협약 / 의정서및비준서를동시에기탁하였다. 8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90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 오존층파괴물질기준점수합계 가중치 1급 4점이상 1.0 2급 3점 0.8 3급 2점 0.6 4급 1점 0.4 오존층파괴물질기준 전체소요단열재의 80% 이상이오존층파괴지수 (ODP) 가 이하이며, 지구온난화지수 (GWP) 가 100 이하인경우 냉방기기냉매의오존층파괴지수 (ODP) 가 이하이며, 지구온난화지수 (GWP) 가 50 이하인경우 3 냉방기기냉매의오존층파괴지수 (ODP) 가 이하이며, 지구온난화지수 (GWP) 가 3000 이하인경우 1 점수 1 오존층파괴지수 (ODP, Ozone Depletion Potential) 란 CFC-11 의오존층파괴영향을 1.0로하였을때오존층파괴에영향을미치는물질의상대적영향을나타내는값을말함 지구온난화지수 (GWP, Global Warming Potential) 란이산화탄소의지구온난화영향을 1.0로하였을때지구온난화에영향을미치는물질의상대적영향을나타내는값을말함 이기준에서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의 Climate Change 2007 Fourth Assessment Report 에따른지속시간 100년의 GWP 를적용함 전체소요단열재의범위는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별표 1] 지역별건축물부위의열관류율표에제시된건축물의부위에설치되는단열재로함 압축발포폴리스티렌보온단열재와경질폴리우레탄보온단열재는기준치를만족하는 KOLAS 인정기관 ( 또는그에상응하는기관 ) 에서발행한시험성적서로인정함 그라스울, 미네랄울등의오픈셀 (open cell) 구조의단열재및비드법단열재는인증서가없더라도인정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냉매는전체냉 난방기기에적용되었을때인정한다. 냉 난방기기및공기조화기기의냉매가기준에적합한경우점수인정한다. 기준치를만족시키는단열재는사용부위는면적으로산출하며, 면적의 80% 이상적용되어야한다. 단열재적용범위는건축물로한정하며설비에적용되는단열재는제외한다. 동일부위에 2개이상의단열재가복합되어있는경우에는단열재의면적을분리해서산출한다. KOLAS 인정기관 ( 또는그에상응하는기관 ) 에서발행한시험성적서의유효기간은인증신청일기준으로 2년으로한다. 신축비주거용건축물 87

91 3) 용어해설 용어 이산화탄소 (CO 2) 프레온가스 수소불화탄소 (HFCs) 와과불화탄소 (PFCs) 해설 인위적인온실가스중에서가장우세하며현재복사강제력은 1.46W/m 2 로온실가스농도변화의 60% 를차지함. 산업활동곳곳에사용되는석탄, 석유및천연가스등의화석연료연소및추출, 처리, 수송과정에서주로발생되고, 삼림의벌채및가공과정에서삼림에흡수저장된것이대기중으로방출. 오존층파괴물질이면서온실효과를일으키는기체다. 주로냉장고, 에어컨등의냉매재, 절연체및반도체의세척제, 그리고각종스프레이제품에사용됨. 일단대기중에방출된프레온가스는 400 년이상분해되지않고머무르며, 열을흡수하는능력이매우커서이산화탄소의 1 만 6 천배에이르며, 최근프레온의사용제한으로대체품이어떻게온난화에영향을미치는지주시할필요가있음. 프레온가스의대체물질로개발되어냉매, 소화기및폭발방지물, 분무액, 솔벤트용제, 발포제등에사용되며, 육불화황은가스차단기, 소화기및폭발방지물등에쓰이고사용량은세계적으로증가추세에있다. 이들의온실효과는다른기체에비하여매우크므로기후변화측면에서궁극적인감축이필요한물질.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전체소요단열재의오존파괴지수 (ODP) 와지구온난화지수 (GWP) 의기준을확인한다. 1 단열재가시공되는외벽, 측벽, 최하층바닥, 최상층의지붕, 층간바닥에사용되는단열재의종류를확인한다. 2 소요단열재의오존오존파괴지수 (ODP) 와지구온난화지수 (GWP) 의기준을확인한다. 순서 2 냉 난방기기의사용된냉매의오존파괴지수 (ODP) 와지구온난화지수 (GWP) 의기준을확인한다. 1 대상건축물에냉 난방기기가설치된경우제품설명서등에서냉매의종류를확인한다. 2 냉매의오존파괴지수 (ODP) 와지구온난화지수 (GWP) 를확인한다. 순서 2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오존층파괴물질사용에대한점수합계를산출하여결과등급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사용금지산출사례 냉매로 R-410a 물질을사용한냉방기설치 R-410a 의 ODP 는 0, GWP 는 1730 으로오존층파괴물질기준점수 1점임 오존층파괴물질기준점수합계가 1점으로 4급에해당하므로가중치 0.4 적용 평점 = = 0.8 점 8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92 [ 표 ] 오존층파괴물질종류에따른 ODP 및 GWP 물질종류 ODP GWP CFC CFC CFC HCFC-22(R-22) HFC HFC HCFC HCFC HFC-125(R-125) HCFC-142b HFC-134a(R-134a) a R-407c R-410a R )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단열재의종류및사용된특정물질의명세서 냉방기기의사용냉매명세서 해당제품의납품내역서및거래명세서산출된단열재소요면적과일치여부검토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IPCC Fourth Assessment Report( Chapter2 국제연합기후변화기본협약에대한교토의정서 신축비주거용건축물 89

93 8) 설명자료 (1) 의정서상개도국 ( 우리나라포함 ) 의주요특정물질의감축일정 [ 표 ] 의정서상개도국 ( 우리나라포함 ) 의주요특정물질의감축일정 구분 CFC Halon 사염화탄소 111-TCE 감축기준 ( 기준한도 ) 평균생산 소비량 평균생산 소비량 감축일정 동결 30% 50% 70% 85% 전폐 부터 부터 부터 부터 부터 부터 부터 부터 부터 부터 부터 부터 부터 * 선진국 : CFC, 사염화탄소, 111-TCE 는 부터, 할론은 부터전폐 (2) 특정물질의용도별및수요업종별구분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9 조제 2 항관련 용도번호수요업종 발포용 냉매용 분사용 냉장고용단열재 경질합성수지발포제품 연질합성수지발포제품 그밖의것 원심식냉동기 냉장고 수송용냉동기 제습기 제 5 호부터제 8 호까지의보충분 그밖의것 의료 의약 그밖의것 세정용 13 전자 전기 정밀기기등 특정물질등제조원료용 소화용 그밖의용도 [ 표 ] 특정물질의용도별및수요업종별구분 특정물질 오존층을파괴하지아니하는물질 소화기및고정소화설비 필수소요분 수출 그밖의것 9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94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관련 [ 표 ] 특정물질및오존파괴지수 군 호 특정물질의종류 화학식 오존파괴지수 Ⅰ 1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CFC-11) CFCl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CFC-12) CF2Cl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CFC-113) C2F3Cl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 (CFC-114) C2F4Cl 클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 (CFC-115) C2F5Cl 0.6 Ⅱ 6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Halon-1301) CF3Br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Halon-1211) CF2BrCl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Halon-2402) C2F4Br2 6.0 Ⅲ 9 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 (CFC-13) CF3Cl 펜타클로로플루오르에탄 (CFC-111) C2FCl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CFC-112) C2F2Cl 헵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CFC-211) C3FCl 헥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 (CFC-212) C3F2Cl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 (CFC-213) C3F3Cl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 (CFC-214) C3F4Cl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CFC-215) C3F5Cl 디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 (CFC-216) C3F6Cl 클로로헵타플루오르프로판 (CFC-217) C3F7Cl 1.0 Ⅳ 19 사염화탄소 CCl4 1.1 Ⅴ 20 트리클로로에탄 ( 메틸클로로포름 ) C2H3Cl3 0.1 Ⅵ 21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 (HCFC-21) CHFCl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HCFC-22) CHF2Cl 클로로플루오르메탄 (HCFC-31) CH2FCl 테트라클로로플루오르에탄 (HCFC-121) C2HFCL4 0.01~ 트리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HCFC-122) C2HF2Cl3 0.02~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HCFC-123) C2HF3Cl2 0.02~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HCFC-124) CHCl2CF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 (HCFC-124) C2HF4Cl 0.02~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 (HCFC-124) CH2FClCF 트리클로로플루오르에탄 (HCFC-131) C2H2F2Cl ~ 디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HCFC-132) C2H2F3Cl 0.008~ 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HCFC-133) C2H2F3Cl 0.02~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HCFC-141) C2H3FCl ~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HCFC-141b) CH3CFCl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HCFC-142) C2H3F2Cl 0.008~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HCFC-142b) CH3CF2Cl 클로로플루오르에탄 (HCFC-151) C2H4FCl 0.003~ 헥사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HCFC-221) C3HFCl ~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 (HCFC-222) C3HF2Cl5 0.01~ 테트라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 (HCFC-223) C3HF3Cl4 0.01~ 트리클로로테트플루오르프로판 (HCFC-224) C3HF4Cl3 0.01~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HCFC-225) C3HF5Cl2 0.02~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HCFC-225ca) CF3CF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HCFC-225cb) CF2ClCF 신축비주거용건축물 91

95 군 호 특정물질의종류 화학식 오존파괴지수 45 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 (HCFC-226) C3HF6Cl 0.02~ 펜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HCFC-231) C3HF6Cl 0.05~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 (HCFC-232) C3H2F2Cl 0.008~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 (HCFC-233) C3H2F3Cl ~ 띠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 (HCFC-234) C3H2F4Cl2 0.01~ 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HCFC-235) C3H2F5Cl 0.03~ 테트라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HCFC-241) C3H3FCl ~ 트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 (HCFC-242) C3H3F2Cl ~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 (HCFC-243) C3H3F3Cl ~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 (HCFC-244) C3H3F4Cl 0.009~ 트리클롤로플루오르프로판 (HCFC-251) C3H4FCl ~ 디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 (HCFC-252) C3H4F2Cl ~ 클롤롤트리플루오르프로판 (HCFC-253) C3H4F3Cl 0.003~ 디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HCFC-261) C3H3FCl ~ 클롤로니플루오르프로판 (HCFC-262) C3H5F2CL 0.002~ 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HCFC-271) C3H6FCl 0.001~0.03 Ⅶ 61 디브로모플루오르메탄 CHFBr 브로모디플루오르메탄 (HCFC-22B1) CHF2Br 브로모플루오르메탄 CH2FBr 테트라브로모플루오르메탄 C2HFBr4 0.3~ 트리브로모디플루오르메탄 C2HF2Br3 0.5~ 디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C2HF3Br2 0.4~ 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C2HF4Br 0.7~ 트리브로모플루오르에탄 C2H2FBr3 0.1~ 디부로모디플루오르에탄 C2H2F2Br2 0.2~ 브로모트리플루오르에탄 C2H2F3Br 0.7~ 디브로모플루오르에탄 CHFBr2 0.1~ 프로모디플루오르에탄 C2H3F2Br 0.2~ 브로모풀루오르에탄 C2H4FBr 0.07~ 헥사브로모플루오프로판 C3HFBr6 0.3~ 펜타브로모디플루오르프로판 C3HF2Br5 0.2~ 테트라브로모트리플루오르프로판 C3HF3Br4 0.3~ 트리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 C3HF4Br3 0.5~ 디브로모펜타플루오르프로판 C3HF5Br2 0.9~ 브로모헥사플루오르프로판 C3HF6Br 0.7~ 펜타프로플루오르프로판 C3H2FBr5 0.1~ 테트라브로모디플루오르프로판 C3H2F2Br4 0.2~ 트리브로모트리플루오르프로판 C3H2F3Br3 0.2~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 C3H2F4Br2 0.3~ 브로모펜타플루오르프로판 C3H2F5Br 0.9~14 9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96 군호특정물질의종류화학식오존파괴지수 85 테트라브로모플루오르프로판 C3H3FBr4 0.08~ 트리브로모디플루오르프로판 C3H3F2Br3 0.1~ 디브로모트리플루오르프로판 C3H3F3Br2 0.1~ 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 C3H3F4Br 0.3~ 트리브로모플루오르프로판 C3H3F4Br 0.03~ 디브로모디플루오르프로판 C3H4F3Br 0.1~ 브로모트리플루오르프로판 C3H4F2Br2 0.07~ 디브로모플루오르프로판 C3H5FBr2 0.04~ 브로모디플루오르프로판 C3H5F2Br 0.07~ 브로플루오르프로판 C3H6FBr 0.02~0.7 Ⅷ 95 브로모클로로메탄 CH2BrCl 0.12 Ⅸ 96 메틸브로마이드 ( 다만, 수출입농산물검역용은제외한다 ) CH3Br 0.6 비고 : 1) 1,1,2- 트리클로로에탄은제 Ⅴ 군제 20 호 (C2H3Cl3) 에해당되지아니한다. 2) 오존층파괴지수 (ODP) 가범위로표시되어있는경우에는몬트리올의정서목적상범위중가장높은지수를사용한다. 오존층파괴물질종류에따른 ODP 및 GWP ( 예시 ) [ 표 ] 오존층파괴물질종류에따른 ODP 및 GWP 물질종류 ODP GWP CFC CFC CFC HCFC-22(R-22) HFC HFC HCFC HCFC HFC-125(R-125) HCFC-142b HFC-134a(R-134a) a R-407c R-410a R ) 관련서식 없음 신축비주거용건축물 93

97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 업무 / 학교시설 ) 전문분야 2 에너지및환경오염 인증항목 2.8 냉방에너지절감을위한일사조절계획수립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합리적인일사조절장치등의계획을통하여냉방에너지절감및피크전력을줄이고자한다. 평가방법 거실외피면적당평균태양열취득의계산법을이용하여평가 배점 2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거실외피면적당평균태양열취득 = Σ( 해당방위의수직면일사량 해당방위의일사조절장치의태양열취득률 해당방위의거실투광부면적 ) 거실외피면적의합 참고자료및제출서류 구분거실외피면적당평균태양열취득가중치 1 급 14W/m 2 미만인경우 급 14W/m 2 이상 19W/m 2 미만인경우 급 19W/m 2 이상 24W/m 2 미만인경우 급 24W/m 2 이상 29W/m 2 미만인경우 국토교통부고시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에너지성능지표에서거실외피면적당평균태양열취득의계산법을이용하여평가함 - 일사조절장치의태양열취득률 = 수평고정형외부차양의태양열취득률 수직고정형외부차양의태양열취득률 가동형차양의설치위치에따른태양열취득률 투광부의태양열취득률 참고자료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교육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에너지성능지표산출서 - 거실외피면적당평균태양열취득산출서 - 예비인증시와동일 - 현장사진 9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98 1) 개요 창은외부에서실내로빛을유입하는채광부로서의기능을갖고있으면서실내에서외부를조망하는역할을하기도한다. 또한필요시창문을개폐하여실내통풍을위한환기기능도갖고있다. 최근건축물에서에너지절약에대한관심이높아가고있으며, 에너지사용량을최소화하면서쾌적한실내환경을확보하기위한노력이계속되고있다. 또한건축법시행규칙등관련법규에서도창의기준을강화하는등외피구조에대한단열강화를통해에너지절약을유도하고있다. 그러나대다수건축물들은냉방부하의가장큰요인이되고있는일사열차단을위한고려가되어있지않아냉방에너지증가및전력피크부하를야기하고있는실정이다. 일반적으로창에서여름철냉방에너지를절감하기위한방안으로는차양, 블라인드, 차폐유리, 필름등을이용하여실내로유입되는일사를차단하고, 유입된일사및실내발열에대한부하에대해서는외부로배출시키기위한창문등의환기구를갖도록하는것이다. 최근건축물에너지소비증가의가장큰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냉방에너지를효과적으로절감하기위해서는건축설계자들이초기설계단계부터일사조절장치등을계획하여건축물에서실내로취득되는태양에너지를차단하여냉방에너지및피크전력을줄일필요가있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거실외피면적당평균태양열취득 = Σ( 해당방위의수직면일사량 해당방위의일사조절장치의태양열취득률 해당방위의거실투광부면적 ) 거실외피면적의합 구분 거실외피면적당평균태양열취득 가중치 1급 14W/m 2 미만인경우 1.0 2급 14W/m 2 이상 19W/m 2 미만인경우 0.8 3급 19W/m 2 이상 24W/m 2 미만인경우 0.6 4급 24W/m 2 이상 29W/m 2 미만인경우 0.4 국토교통부고시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에너지성능지표에서거실외피면적당평균태양열취득의계산법을이용하여평가함 일사조절장치의태양열취득률 = 수평고정형외부차양의태양열취득률 수직고정형외부차양의태양열취득률 가동형차양의설치위치에따른태양열취득률 투광부의태양열취득률 1) 일사조절장치의태양열취득률 = 수평고정형외부차양의태양열취득률 수직고정형외부차양의태양열취득률 가동형차양의설치위치에따른태양열취득률 투광부의태양열취득률 투광부의태양열취득률 (SHGC) = 유리의태양열취득률 (SHGC) 창틀계수 신축비주거용건축물 95

99 여기서, 창틀계수 = 유리의투광면적 ( m2 ) / 창틀을포함한창면적 ( m2 ) 창틀의종류및면적이정해지지않은경우에는창틀계수를 0.90 으로가정함 가동형차양의설치위치에따른태양열취득률은 KS L 9107 규정에따른시험성적서에제시된값을사용하고유리의종류에따른태양열취득률및가시광선투과율은 KS L 2514 규정에따른공인시험성적서에제시된물성자료를사용하며, 자료가없는경우표4 또는표5를사용할수있음 투광부의가시광선투과율은복층유리의경우 40% 이상, 3중유리의경우 30% 이상, 4중유리이상의경우 20% 이상이되도록설계하거나유리의태양열취득계수의 1.2배이상이어야함 여기서거실 거실 이라함은건축물안에서거주 ( 단위세대내욕실 화장실 현관을포함한다 ) 집무 작업 집회 오락기타이와유사한목적을위하여사용되는방을말하나, 특별히이기준에서는거실이아닌냉 난방공간또한거실에포함함 방위남남서서서북북북동동동남 평균수직면일사량 [ 표 1] 방위별수직면일사량 (W/ m2 ) [ 그림 1] 방위의범위 ( 남향및서향예시 ) 수평차양의돌출길이 (P) / 수평차양에서투광부하단까지의길이 (H) [ 표 2] 수평고정형외부차양의태양열취득률 남남서서북서북북동동동남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00 수직차양의돌출길이 (P) / 수직차양에서투광부폭까지의길이 (W) [ 그림 2] 수평고정형외부차양의인정범위 [ 표 3] 수직고정형외부차양의태양열취득률 남남서서북서북북동동동남 [ 그림 3] 수직고정형외부차양의인정범위 [ 표 4] 가동형차양의설치위치에따른태양열취득률 유리의외측에설치 유리와유리사이에설치 유리내측에설치 신축비주거용건축물 97

101 [ 그림 4] 설치위치에따른가동형차양의구분 [ 표 5] 유리의종류별태양열취득률및가시광선투과율 복층 삼중 사중 유리종류유리성능 ( 태양열취득률 / 가시광선투과율 ) 공기층 태양열취득률 6mm 12mm 16mm 가시광선투과율 태양열취득률 가시광선투과율 태양열취득률 가시광선투과율 일반유리 일반유리 + 아르곤 로이유리 로이유리 + 아르곤 일반유리 일반유리 + 아르곤 로이유리 로이유리 + 아르곤 일반유리 일반유리 + 아르곤 로이유리 로이유리 + 아르곤 산출기준의조건사항 수평고정형외부차양의태양열취득률은산출된 P/H 값이 < 표2> 에따른구간의사이에위치한경우보간법을사용하여태양열취득률을계산함 (P/H 값은소수점넷째자리에서반올림 ) 예시 ) 동향투광부에설치된수평차양에대한 P/H 값이 인경우에서의태양열취득률 = {( )/0.2 * ( )} = 수직고정형외부차양의태양열취득률은산출된 P/W 값이 < 표3> 에따른구간의사이에위치한경우보간법을사용하여태양열취득률을계산함 (P/W 값은소수점넷째자리에서반올림 ) 예시 ) 남향투광부에설치된수직차양에대한 P/W 값이 인경우에서의태양열취득률 = {( )/0.2 * ( )} = 지하층및벽이나문등으로거실과구획되어있는비냉난방공간 ( 예 : 계단실, 복도, 아트리움 ) 에면한외피는태양열취득계산에포함하지않음 9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02 3) 용어해설 용어 투광부 태양열취득률 (SHGC) 차양장치 해설 창, 문면적의 50% 이상이투과체로구성된문, 유리블럭, 플라스틱패널등과같이투과재료로구성되며, 외기에접하여채광이가능한부위로써, 외기에직접면하는부위를말함 입사된태양열에대하여실내로유입된태양열취득의비율 태양열의실내유입을저감하기위한목적으로설치하는장치로서설치위치에따라외부차양과내부차양그리고유리간사이차양으로구분되며, 가동유무에따라고정식과가변식으로나눌수있음 일사조절장치태양열의실내유입을조절하기위한목적으로설치하는장치 거실 건축물안에서거주 ( 단위세대내욕실 화장실 현관을포함한다 ) 집무 작업 집회 오락기타이와유사한목적을위하여사용되는방을말하나, 특별히이기준에서는거실이아닌냉 난방공간또한거실에포함한다.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거실투광부의태양열취득률을산출한다. 해당방위거실투광부의태양열취득률을산출한다. 창틀의종류및면적이정해지지않은경우또는간략히계산하기위해서는창틀계수를 0.90 으로가정하여계산한다. 순서 2 수평고정형외부차양의태양열취득률을산출한다. 관련도면및자료분석을통하여수평고정형외부차양의태양열취득률을 < 표 2> 를이용하여산출한다. 순서 3 수직고정형외부차양의태양열취득률을산출한다. 관련도면및자료분석을통하여수직고정형외부차양의태양열취득률을 < 표 3> 을이용하여산출한다. 순서 4 가동형차양의설치위치에따른태양열취득률을산출한다. 관련도면및자료분석을통하여투광부에설치된가동형차양의설치위치에따른태양열취득률을 < 표 4> 를이용하여산출한다. 순서 5 거실외피면적의합을산출한다. 순서 6 해당방위거실외피면적의합 (m 2 ) 을산출한다. 외기에직접면하는거실부위에해당하는외피면적만을산정하며, 비냉난방공간 ( 예 : 계단실, 복도, 아트리움 ) 에면한외피는태양열취득계산에포함하지않는다. 거실외피면적당평균태양열취득을산출한다 < 표 1> 의방위별수직면일사량 (W/ m2 ) 자료를이용하여대상건물의거실외피면적당평균태양열취득 (W/m 2 ) 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건물의외피면적당평균태양열취득산출사례 1. 건물개요 25층규모의정방형사무소건물로서 1~3 층까지는넓은평면을갖고있으며 4층은개방형데크, 5~25 층까지기준층사무공간으로구성되어있음 파사드는동, 서, 남, 북향에면해있으며, 주방위는남향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99

103 평균창면적비 44.04% 모든파사드는외기에면해있으나, 1~3 층까지의서향파사드는이웃건물에면해있음 채광창은고정창으로구성되어별도의개폐가능한환기창이없음 4층의비냉난방공간을제외한모든층은중앙집중식공조방식으로냉난방이이루어지고있고지하층은주차장과기계실로이루어져있음 1층유리의 SHGC 0.25, 기준층유리 0.25, 내부블라인드의 SHGC 0.88, 창틀계수 0.9인경우 [ 그림 5] 대상건물의단면개요 10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04 1 층평면도 1 층 A-A 단면도 2~3 층평면도 2~3 층 B-B 단면도 5~25 층평면도 5~25 층 C-C 단면도 [ 그림 6] 대상건물의평면도및단면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01

105 2. 외피면적및고정차양 2.1 1층면적 1) 남측면 (1) 맑은복층유리창 Af1 = = m2 (2) 콘크리트벽체 Aw1 = = 49.5 m2 2) 동측면 (1) 맑은복층유리창 Af1 = 3.6 (25-3) = 79.2 m2 (2) 콘크리트벽체 Aw1 = 1.1 (25-3) = 24.2 m2 3) 북측면 (1) 200 mm콘크리트벽체 Aw2 = = 94.0 m2 (2) 비난방공간은계산에서제외 4) 서측면외기에노출되지않은간벽으로계산에포함하지않음 2.2 2층및 3층면적 1) 남측면 (1) 열선흡수복층유리창 Af2 = = m2 (2) 유리마감콘크리트벽체 Aw3 = = 87.5 m2 (3) 유리마감벽돌벽체 Aw4 = = m2 2) 동측면 (1) 열선흡수복층유리창 Af2 = = 97.2 m2 (2) 유리마감콘크리트벽체 Aw3 = = 51.5 m2 (3) 유리마감벽돌벽체 Aw4 = = 62.9 m2 3) 북측면 (1) 200 mm콘크리트벽체 Aw2 = 3.7 (20+3.6) 2 = m2 (2) 비난방공간은계산에서제외 4) 서측면외기에노출되지않은간벽으로계산에포함하지않음 2.3 5층에서 25층 (21개층 ) 면적 1) 남측면 (1) 열선흡수복층유리창 Af2 = = m2 (2) 유리마감콘크리트벽체 Aw3 = = m2 (3) 유리마감벽돌벽체 Aw4 = = m2 2) 동측면 (1) 열선흡수복층유리창 Af2 = = m2 10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06 (2) 유리마감콘크리트벽체 Aw3 = = m2 (3) 유리마감벽돌벽체 Aw4 = = m2 3) 북측면 (1) 열선흡수복층유리창 Af2 = = m2 (2) 유리마감콘크리트벽체 Aw3 = = m2 (3) 유리마감벽돌벽체 Aw4 = = m2 4) 서측면 (1) 열선흡수복층유리창 Af2 = = m2 (2) 유리마감콘크리트벽체 Aw3 = = m2 (3) 유리마감벽돌벽체 Aw4 = = m2 2.4 수평고정형외부차양의태양열취득률 1) 1층남측면의수평고정형외부차양 (1) 유리창길이 : 3.6m 돌출길이 3.6m (2) PF = 3.6/3.6 = 1.0 [ 표 2] 로부터 SC1i = 0.41 ( 남향 ) 2) 1층동측면의수평고정형외부차양 (1) 유리창길이 : 3.6m 돌출길이 3.6m (2) PF = 3.6/3.6 = 1.0 [ 표 2] 로부터 SC1i = 0.37 ( 동향 ) [ 그림 7] 수평고정차양과방위별수평차양계수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03

107 3. 건물의방위별거실투광부, 외벽및외피면적 4. 평균태양열취득산출 1) 남측면의태양열취득 SHGVs = {256W/ m2 ( )} = 256 ( ) = W/ m2 2) 동측면의태양열취득 SHGVE = {336W/ m2 ( )} 2100 = 336 ( ) 2100 = W/ m2 3) 북측면의태양열취득 SHGVN = {138W/ m2 ( )} = = W/ m2 4) 서측면의태양열취득 SHGVN = {340W/ m2 ( )} 1785 = = 29.7 W/ m2 10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08 5) 거실의평균태양열취득 SHGVAVG = ( ) ( ) = ( ) = 22.54W/ m2 산출결과 22.54W/ m2로 3 급에해당되므로가중치 0.6 적용 최종평점 : = 1.2 점 6) 제출서류 에너지성능지표산출서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거실외피면적당평균태양열취득산출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별지서식제 1 호서식 ] 에너지절약계획설계검토서가. 건축부문 7 에너지성능지표건축부문 8 번항목및 9 번항목 해당방위의수직면일사량, 해당방위의일사조절장치의태양열취득률, 해당방위의거실투광부면적, 거실외피면적의합 현장사진일사조절장치관련사진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4 조의2( 건축물의에너지소비절감을위한차양등의설치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제10 조의2( 에너지소비절감을위한차양등의설치대상건축물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제7조의 2 ( 차양등의설치가필요한외벽등의재료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별지제1호서식 ], 국토교통부 학교보건법시행규칙, 교육부 8) 설명자료 없음 9) 관련서식 없음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05

109 10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10 3. 재료및자원 전문분야인증항목구분배점일반건축물 1) 3. 재료및자원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3.1 환경성선언제품 (EPD) 의사용평가항목 저탄소자재의사용평가항목 자원순환자재의사용평가항목 유해물질저감자재의사용평가항목 녹색건축자재의적용비율평가항목 재활용가능자원의보관시설설치필수항목 1 숙박시설

111

112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3 재료및자원 인증항목 3.1 환경성선언제품 (EPD) 의사용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건축물의주요건축부재를환경성선언제품 (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으로사용함으로써건축물환경부하저감을위한기반을조성하고환경영향인식을제고한다. 주요건축부재별환경성선언제품사용개수에따라평가 배점 4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참고자료및제출서류 구분환경성선언제품사용가중치 1 급주요건축부재 4 종이상에서총 6 개이상의환경성선언제품을사용한경우 급주요건축부재 3 종이상에서총 5 개이상의환경성선언제품을사용한경우 급주요건축부재 2 종이상에서총 4 개이상의환경성선언제품을사용한경우 급주요건축부재 1 종이상에서총 3 개이상의환경성선언제품을사용한경우 환경성선언제품이란제품의전과정환경평가를통해제품의생산, 사용, 폐기과정에서발생하는지구온난화지수, 오존층영향,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적산화물생성, 자원소모에대한환경영향을평가하여정량화한제품을말함 - 환경성선언제품은환경성적표지제품, 탄소성적표지제품을포함한운영기관의장이정한제품을말하며, 기타환경성선언제품으로인정이필요한경우운영세칙에서정한기준과절차에따라인정될수있음 - 주요건축부재는구조체, 외벽, 내벽, 지붕, 천장, 바닥, 창호등에적용되는재료및자재를말함 - 동일한환경성선언제품은최대 2 종의건축부재까지인정함 참고자료 제출서류 - ISO (Type III Environmental Declaration) - 환경성적표지 ( 환경부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환경부 예비인증 본인증 - 주요건축부재별사용환경성선언제품목록및인증정보 - 환경성선언제품적용이표기된실내재료마감표, 창호도및적용부위표시도면 - 발주처또는건축주가확인한환경성선언제품사용계획서 - 환경성선언제품적용예정확인서 - 주요건축부재별사용환경성선언제품목록및인증서 - 환경성선언제품적용이표기된실내재료마감표, 창호도및적용부위표시도면 - 감리책임자 ( 또는감독, 건설사업관리자 ) 확인서또는관련서류 ( 구매영수증및구매확인서 ) - 환경성선언제품이적용된현장사진 ( 시공현장사진포함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09

113 1) 개요 EPD(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제품환경성선언이란, 국제표준화기구 (ISO) 표준에따라각제품의환경관련정보를객관적인절차에따라제공하는프로그램을말한다. 제품의전과정 ( 원료채취및제조단계, 제품제조단계, 제품사용단계, 제품폐기단계 ) 에관련된투입물과산출물에의한환경성을정량화하고이를환경영향범주별로분류하여제품의환경영향정도를평가하는것이며, ISO 으로표준화된제 3유형의환경선언 (Type III Environmental Declaration) 제도이다. 국내에서는환경성선언제품과관련하여, 환경부에서환경성적표지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이를통한제품및서비스의정량적환경영향을비교 / 검토할수있는자료를제공하고있다.(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22 조 ) 건축물의자재는건축물의전생애과정에있어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소로써, 이에대한환경적평가및비교 / 검토를통해건축물이미치는환경영향을점차줄여나갈수있는주요한항목이라고할수있다. 이에본인증항목에서는건축물의주요건축부재에대한환경성선언제품사용을지향하기위해, 주요건축부재 ( 구조체, 외벽, 내벽, 지붕, 천장, 바닥, 창호등 ) 에적용되는환경성선언제품의개수를평가하고자한다. 이러한환경성선언제품의활성화를통해, 건축물의포괄적인환경영향을검토하고, 근본적인친환경건축물을조성하는효과를얻을수있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 환경성선언제품사용 가중치 1급 주요건축부재 4종이상에서총 6개이상의환경성선언제품을사용한경우 1.0 2급 주요건축부재 3종이상에서총 5개이상의환경성선언제품을사용한경우 0.8 3급 주요건축부재 2종이상에서총 4개이상의환경성선언제품을사용한경우 0.6 4급 주요건축부재 1종이상에서총 3개이상의환경성선언제품을사용한경우 0.4 환경성선언제품이란제품의전과정환경평가를통해제품의생산, 사용, 폐기과정에서발생하는지구온난화지수, 오존층영향,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적산화물생성, 자원소모에대한환경영향을평가하여정량화한제품을칭함 환경성선언제품은환경부가운영하는환경성적표지자재를말하며, 한시적으로탄소성적표지자재를포함함. 국내인증제품이아닌경우운영기관의장이정한별도의절차에따라인증되고공개될수있으며, 운영기관의장은필요한경우운영세칙에서이에대한기준과절차를정하여고시할수있음 주요건축부재는구조체, 외벽, 내벽, 지붕, 천장, 바닥, 창호등으로구분하며본평가항목에서는각부재별로적용된자재의개수를산정하여평가함 동일한환경성선언제품은최대 2종의건축부재까지인정함 환경성선언제품의사용현황은실내재료의경우실내재료마감표에표기되어야하며, 구조재및기타재료의경우상세도등관련도면에표기되어야함 11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14 산출기준의조건사항 제품인증서의유효기간은예비인증인경우예비인증신청일을기준으로하고, 본인증인경우자재납품시점을기준으로인정한다. 부대복리시설, 주차장과옥외공간에적용된제품은포함하지않는다. 3) 용어해설 용어 EPD EFP CFP 구조체외벽내벽지붕천장바닥창호 해설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 제품의생산및수송, 유통, 사용, 폐기등모든과정에서발생하는환경부하를검증하여선언한제품으로녹색건축인증에서는환경부환경성적표지제도또는탄소성적표지제도에의한인증을받은제품을말한다. 국내인증획득제품이아닌경우운영기관이정하는별도의절차에따라인정을받을경우 EPD 로간주할수있다. 탄소성적표지제도에의한제품은운영기관이정하는바에따라한시적으로환경성선언제품으로인정함 Environmental Footprint Product : 제품의생산및수송, 유통, 사용, 폐기등모든과정에서발생하는 6 가지환경부하를검증한제품 Carbon Footprint Product : 제품의생산및수송, 유통, 사용, 폐기등모든과정에서발생하는지구온난화부하 ( 온실가스배출량 ) 을검증한제품 구조체란건물의고정하중및이동하중을부담하는부재를말하며, 내력벽구조에서는기초, 내력벽, 지붕, 바닥을말하고라멘구조에서는기초, 기둥, 보, 바닥, 지붕을말한다. 구조체에투입되는재료는레미콘, 철근, 철골, 구조용원형강관, 각형강관등구조부위에적용되는재료를칭함 건축부재중외기에면하는벽을외벽이라고한다. 환경성선언제품이적용되는외벽은비내력부재에한함 건축부재중실내에면하는벽을내벽이라고한다. 환경성선언제품이적용되는내벽은비내력부재에한함 건축부재중최상부외기에면하는부재를지붕이라고한다. 별도의지붕이설치되지않은최상층슬래브는지붕으로간주하지아니하고구조체로간주함 환경성적표지제품이적용되는천장은건축물실내상부를말하며, 건물옥상공간이나옥내주차장공간의천장도포함한다. 건물외부로돌출되어벽이없는부재의경우에는천장으로간주하지않음 환경성적표지제품이적용되는바닥은건축물내부의바닥을말하며, 외부공간의바닥을건물의바닥으로취급하지않음 창호는창과문을말하며, 커튼월구조에서는개방되는부분만창호로취급하고그이외의부분은외벽체로간주함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적용된 EPD 제품의목록을확인한다. 건축물에적용된 EPD 제품의목록을확인하여, 각부재별적용여부및적용개수를확인한다. ( 환경부에서운영하는환경성적표지나탄소성적표지가아닌경우운영세칙별표 8 에의거한자재여부를확인한다 ) 순서 2 적용된 EPD 제품인증서의유효성을평가한다. EPD 제품의인증서를확인하고, 인증서에기재된제품명이제출된제품명과동일한지확인한다. 제품명을확인한후인증서의유효기간을확인한다. 본인증평가시에는자재납품일기준유효한인증서인지확인한다.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11

115 순서 3 EPD 제품설계도서반영 ( 현장적용 ) 여부의적정성을평가한다. 실내에적용된환경성선언제품의경우실내재료마감표에서표기여부를확인한다. 실내재료마감표에표기되지않은경우평면도, 단면도, 각종상세도에표기되었는지확인하고도서번호를기록에남긴다. 구조재료의경우구조도면에콘크리트나강재등의환경성선언제품적용여부를확인한다. 순서 4 EPD 제품적용부재의적정성을검토한다. EPD 제품이적용된부재가해당제품의적용이가능한제품인지확인한다. 예를들어실내용도료를외벽에사용하였을경우부적정으로점수산정에서제외한다. 순서 5 부위별적용개수에따라급수를산정한다. 건축부재 3 종에서각 1 개이상의환경성선언제품을사용한경우 4 급을부여하고, 총 6 개이상의부재에서각 1 개이상의제품을사용한경우 1 급을부여하는등기준에서정한부재의종류와적용제품의수에따라급수를산정한다. 순서 6 평가점수를산정한다. 산정된급수에따른점수를산정하여평가한다. 5) 산출사례 EPD 제품목록표 인증심사건명 00 청사신축공사목록유형 EPD 제품적용 번호 A1 작성자 ( 인 ) 인증단계예비인증, 본인증 건축부재 구조체 제품명 ( 제조사 ) 적용부위단위수량관련도서 해당페이지 YJ 레미콘 (YJ) 5~7 층구조체m3 700 구조도서 S-003 제품인증번호 c-2015-i- 036 유효기간 A2 KJ 원형강관 (KJ) 피로티기둥 m 50 시방서 p.56 LEED03 n/a 외벽 내벽 m 천장 A3 바닥 유니트패널 (ZI) 회의실바닥 m2 42 실내마감도서 p.102 지붕 m2 창호 m2 c-2016-i 주요건축부재 2 종 ( 구조체, 내벽, 천장, 바닥 ), 총 3 개제품을사용하였으므로, 4 급을획득함 최종평점 : = 1.6 점 11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16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주요건축부재별사용환경성선언제품목록및인증정보 주요건축부재별사용환경성선언제품목록및인증서 환경성선언제품적용이표기된실내재료마감표, 창호도및적용부위표시도면 발주처또는건축주가확인한환경성선언제품사용계획서 환경성선언제품적용예정확인서 감리책임자 ( 또는감독, 건설사업관리자 ) 확인서또는관련서류 ( 구매영수증및구매확인서 ) 환경성선언제품이적용된현장사진 ( 시공현장사진포함 ) 인증서의유효성, 부재별적용제품의적정성, 부재별개수등 인증서의유효성, 부재별적용제품의적정성, 부재별개수등 적용제품의표기된설계도서, 구조도면, 시방서등에서의표기적정성 사용계획서의적정성및사용계획서확인자의유효성 제출서류의적정성및관련서류의유효성, 제출책임자의유효성 현장사진의사실여부및제출부위의도면상위치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ISO 14025(Type III Environmental Declaration) 환경성적표지 ( 환경부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환경부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13

117 8) 설명자료 환경성선언 (EPD) 건축자재건축자재환경성선언 (EPD) 는국내에서환경성적표지제도로운영되고있으며, 환경부가주관하고있다. 환경성적표지제도는재료및제품의환경성제고를위하여재료의원료채취, 생산, 설치및사용, 폐기에이르기까지전과정에대한환경성정보를정량적으로표시하는제도이다. 환경성적표지즉 EPD 를하기위해서는제품전과정에대한환경성평가도구인전과정평가 (LCA, Life Cycle Assessment) 를수행하여야하며, 그결과가환경성정보로제공되어야한다. (1) 환경성적표지제도연혁환경성적표지제도는환경부에의하여 2001 년시행되었으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에그시행근거를두고있다. 현재우리나라는환경성정보 (LCI DB) 에대한국제협력기구인 GEDnet 에가입하고있으며환경부, 산업부, 국토부가환경성정보 (LCI DB) 를개발및공개하고있다. 이러한환경성정보를이용하여평가되는제품의환경성적에대한인증은환경부가환경성적표지제도를통하여실시하고있는데, 환경산업기술원은제품에대한인증과함께각제품군에대한작성지침작성등의업무를맡고있다. 환경성적표지제도를위한제품의평가, 즉, 제품의전과정평가및그결과의검증은인증심사원이담당하고있는데, 인증심사원은환경보전협회의교육및선발과정을통하여양성되며개별심사에대한투입은환경산업기술원의절차에따르고있다. [ 그림 ] 환경성적표지제도운영체계 (2) 작성지침환경성적표지제도에서가장중요한요소는제품의환경성적표지를위한작성지침인데, 작성지침이란일종의 PCR( 제품군규칙, Product Category Rule) 으로서어떤제품이환경성적을인정받는데필요한일련의규칙및요건을명시한것이다. 작성지침의개발은다음과같은기본전제를가지고있다. 11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18 제품의전과정을고려한환경영향정보공개 : 제품의전과정 ( 원료채취, 제품제조, 사용, 폐기 ) 에서발생할수있는환경영향값산정지침개발비교가능성 : 동일한성능을수행하는제품들이작성지침을통해환경성정보를산출하여공개할경우에제품간상호비교가가능한지침개발 작성지침 ( 또는 PCR) 은국가별로약간상이할수있으나기본적으로 ISO 시리즈표준을따르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운용하는작성지침은크게일반제품을위한공통지침, 에너지사용제품을위한공통지침, 에너지사용제품별시나리오에대한작성지침으로구분된다. 또한, 일반지침은에너지비사용내구재, 비내구재, 생산재, 서비스로대별되는데, 건축자재의경우대부분생산재로구분된다. 생산재란 중간제품 이라고도하며, 다른제품을생산할목적으로사용하는재화를의미하는데, 생산재의경우사용단계와페기단계의환경영향에대한고려를하지않는다. 건축자재의경우건축물을생산하기위한중간제품으로서 B2C(Business to Consumer) 보다는 B2B(Business to Business) 에해당하는제품으로간주하고있으므로, 환경성적표지제도에서는생산재로고려하며건축자재에의한사용단계와폐기단계에서의영향은건축물단위에서의전과정평가에서다루도록하고있다. 다만, 향후건축자재의특성을고려한작성지침개선이필요한것은사실이다. [ 그림 ] 국내환경성적표지제품군분류체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15

119 (3) 환경성적표지인증절차환경성적표지는천연자원 / 용수및에너지사용량, 대기배출물 / 수계배출물및폐기물발생량, 폐자원 / 용수및에너지재활용량등재활용에관한사항과자원소모, 지구온난화, 오존층영향, 산성화, 부영양화및광화학적산화물생성등환경영향에미치는영향을포함하는전과정평가를실시하고작성지침에따라해당제품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환경성적표지인증은신청자가인증수수료납부와함께해당제품에대한자체평가서 ( 인증신청보고서 ) 를제출하면, 인증심사단을구성하여서류심사와현장심사를통하여그결과의적절성을평가하고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과통보와인증서교부를하게되어있다. 심사단은환경부장관이인정한심사원으로구성되며, 심사의뢰서와인증신청보고서를수령한뒤인증심사게획서를운영기관에제출하고인증심사를실시하며, 종합심사보고서를심의위원회에제출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종합심사보고서의적정성을의결한뒤결과통보를하며, 인증신청기업은환경성적표지사용계획서를제출한뒤그적정성을검토받고환경성적표지를사용하게된다. 따라서, 건축자재의환경성적표지역시동일한절차와내용으로이루어지며, 환경성적표지 (EPD) 에서제공된정보역시작성지침에따라야한다. 다만, 현재건축자재에대한환경성적표지제품의수가많지않음을고려하여한시적으로탄소성적표지 1) 를획득한제품도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으로간주한다. 1) 탄소성적표지는환경성적표지가운데지구온난화관련정보만제공하는것으로환경부가운영하고있다. 11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20 [ 그림 ] 환경성적표지인증절차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17

121 녹색건축자재목록 ( 환경성선언제품 ) 환경성선언제품은제품의생산및수송, 유통, 사용, 폐기등모든과정에서발생하는환경부하를검증하여선언한제품으로녹색건축인증에서는환경부환경성적표지제도또는탄소성적표지제도에의한인증을받은제품을말한다. 국내인증획득제품이아닌경우운영기관이정하는별도의절차에따라인정을받을경우 EPD 로간주할수있다. 탄소성적표지제도에의한제품은운영기관이정하는바에따라한시적으로환경성선언제품으로인정한다. 환경성적표지제품 현재건축물에서사용되는국내환경성적표지제품은상하수도관및콘크리트집수정이있으며, 본인증제 도에서요구하는주요건축부재에는해당하지않음 ( 기준 ) 탄소성적표지제품 현재건축물에서사용되는국내탄소성적표지제품은구조재 (4), 내벽재 (28), 천장재 (4), 바닥재 (57), 창 호재 (6), 기타부자재 (56) 의구조재및실내마감재로구성되어있음 ( 기준 ) 국내환경성선언제품리스트 순번 주요건축부위 환경성선언제품명 비고 1 구조재 프리캐스트콘크리트 (MPS 합성보 ) 프리캐스트콘크리트 2 구조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규격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3 구조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규격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4 구조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규격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순번 주요건축부위 환경성선언제품명 비고 1 내벽재 BASIC+( 베이직플러스 ) 벽지 2 내벽재 CONTRACT( 컨트렉트 ) 벽지 3 내벽재 Z:IN Wallcovering 페브릭 ( 고후도 ) 벽지 4 내벽재 Z:IN Wallcovering 페브릭 벽지 5 내벽재 Z:IN Wallcovering 테라피 벽지 6 내벽재 Z:IN Wallcovering 스타일 벽지 7 내벽재 Z:IN Wallcovering 베스띠 벽지 8 내벽재 피닉스 벽지 9 내벽재 스케치 벽지 10 내벽재 리빙 벽지 11 내벽재 샤르망 벽지 12 내벽재 꿈꾸는세상 벽지 13 내벽재 소호 (SOHO) 벽지 벽지 14 내벽재 하모니 (HARMONY) 벽지 벽지 15 내벽재 it space 실크벽지 벽지 16 내벽재 스톤아트 벽지 11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22 순번 주요건축부위 환경성선언제품명 비고 17 내벽재 Artbook (PVC 벽지 ) 벽지 18 내벽재 Luce (PVC벽지 ) 벽지 19 내벽재 LOHAS premium (PVC벽지 ) 벽지 20 내벽재 B.O.S (PVC벽지 ) 벽지 21 내벽재 it space 실크벽지 벽지 22 내벽재 Kid&Teens 실크벽지 벽지 23 내벽재 꿈꾸는세상실크벽지 벽지 24 내벽재 S.Secret 실크벽지 벽지 25 내벽재 인테리어필름 SOLID 인테리어시트 26 내벽재 집텍스클래식 (Gyptex Classic) 내장마감재 27 내벽재 Preview 인테리어내장재 28 내벽재 4U 인테리어내장재 순번 주요건축부위 환경성선언제품명 비고 1 천장재 천장재아미텍스 (6mm) 천장판 / 천장재 2 천장재 석고시멘트판 _Astex( 아스텍스 ) [6mm] 천장판 / 천장재 3 천장재 천장마감재집텍스 ( 에코 ) 천장판 / 천장재 4 천장재 천장마감재집텍스 ( 클래식 ) 천장판 / 천장재 순번 주요건축부위 환경성선언제품명 비고 1 바닥재 ZT60-FLOOR( 스틸콘 ) 이중바닥재 2 바닥재 ZT50-FLOOR( 스틸콘 ) 이중바닥재 3 바닥재 ZTI-50-FLOOR( 무기질 ) 이중바닥재 4 바닥재 ZTC60-FLOOR( 무기질 ) 이중바닥재 5 바닥재 A2-AF600C-H 이중바닥재 6 바닥재 A2-AF600S 이중바닥재 7 바닥재 이중바닥재 (Premium super 600 AF) 이중바닥재 8 바닥재 이중바닥재 (Premium super 600 OA) 이중바닥재 9 바닥재 LG TD FLOOR 스틸콘 (LGS500) 이중바닥재 10 바닥재 이중바닥재 (LGM500) 이중바닥재 11 바닥재 이중바닥재 (A2-AF600C) 이중바닥재 12 바닥재 이중바닥재 (A2-OA500C) 이중바닥재 13 바닥재 MAX FLOOR(HD5003) 이중바닥재 14 바닥재 WKSC-C 바닥재 15 바닥재 WKW-C 바닥재 16 바닥재 KCC 숲합판마루 바닥재 17 바닥재 한화센트라프라임 바닥재 18 바닥재 KCC 숲센스빌선 바닥재 19 바닥재 FINEO DELUXE TILE(300mm 300mm 3mm) 바닥재 20 바닥재 FINEO DELUXE TILE(450mm 450mm 3mm) 바닥재 21 바닥재 Z:IN Floor EQ Floor EDU 바닥재 22 바닥재 Z:IN Floor EQ Floor 6.0 바닥재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19

123 순번 주요건축부위 환경성선언제품명 비고 23 바닥재 KCC 숲디럭스타일 바닥재 24 바닥재 청산마루표면강화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 바닥재 25 바닥재 ACCESS FLOOR (HDC600) 바닥재 26 바닥재 청산마루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 바닥재 27 바닥재 PVC바닥재 (Z:IN Floor 디럭스타일 ) 바닥재 28 바닥재 한솔참마루강화마루레브화이트오크 바닥재 29 바닥재 한솔참마루강화마루레브소프트오크 바닥재 30 바닥재 한화 OA타일 바닥재 31 바닥재 한화골드타일 바닥재 32 바닥재 한화황실프리미엄 바닥재 33 바닥재 한화소리지움 바닥재 34 바닥재 DDF-FRC 패널 22T 바닥재 35 바닥재 한솔홈데코강화마루레브네츄럴오크 바닥재 36 바닥재 한솔참마루강화마루레브로얄오크 바닥재 37 바닥재 한화 Clee 타일 바닥재 38 바닥재 한화디럭스타일 바닥재 39 바닥재 PVC 바닥재한화 UV륨 바닥재 40 바닥재 Z:IN Floor ELSTRONG Nobleart 바닥재 41 바닥재 KCC 숲디럭스타일 바닥재 42 바닥재 Z:IN OA타일 (P-type) 바닥재 43 바닥재 Z:IN OA타일 (C-type) 바닥재 44 바닥재 Z:IN VIP 타일마블 바닥재 45 바닥재 Z:IN VIP 타일인레이드 바닥재 46 바닥재 Z:IN Floor EQ Floor 바닥재 47 바닥재 Z:IN Floor 마제스타클린 2.0T 바닥재 48 바닥재 Z:IN Floor ELSTRONG Crever 바닥재 49 바닥재 센스빌선 바닥재 50 바닥재 KCC 그린마루제니아 바닥재 51 바닥재 Z:IN Floor 마제스타 2.3 바닥재시트 52 바닥재 Z:IN Floor 마제스타 2.0 바닥재시트 53 바닥재 Z:IN Floor 렉스코트 6.5 바닥재시트 54 바닥재 Z:IN Floor 소리잠 4.5 바닥재시트 55 바닥재 Z:IN Floor 지아소리잠 6.0 바닥재시트 56 바닥재 유니트패널 (TVS Ⅲ 250) 바닥구조시스템 57 바닥재 유니트패널 (TVS Ⅲ 280) 바닥구조시스템 12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24 순번 주요건축부위 환경성선언제품명 비고 1 창호재 백색프로파일 프로파일 2 창호재 라미프로파일 프로파일 3 창호재 칼라프로파일 프로파일 4 창호재 한화엘앤씨창호프로파일 프로파일 5 창호재 Z:IN Window Profile 프로파일 6 창호재 KCC 창호프로파일 프로파일 9) 관련서식 EPD 제품목록표 ( 예시 ) 인증심사건명 00 청사신축공사목록유형 EPD 제품적용 번호 A1 작성자 ( 인 ) 인증단계예비인증, 본인증 건축부재 구조체 제품명 ( 제조사 ) 적용부위단위수량 * 관련도서 해당페이지 YJ 레미콘 ( 유진 ) 1~10 구조체m3 5,500 구조도서 S-003 제품인증번호 c-2015-i- 036 유효기간 A2 KJ 원형강관 ( 금강 ) 피로티기둥m3 35 시방서 p.56 LEED03 n/a A3 외벽m2 A4 내벽m2 A5 천장m2 A6 바닥m2 A7 지붕m2 A8 창호m * 예비인증시 3.5인증항목 ( 녹색건축자재의적용비율 ) 을적용하지않는경우수량기재생략가능 * 작성자는인증신청자또는위임받은대리인으로함 * 관련도서는예비인증의경우건축허가승인관련도서, 본인증의경우준공도서를기본으로함 * 적용부위및수량은정밀하게산정할필요는없으나대략적인값은제출해야함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21

125 책임감리자 ( 감독, 건설사업관리자 ) 확인서 책임감리자 ( 감독, 건설사업관리자 ) 확인서 전문분야재료및자원인증항목 3.1 환경성선언제품 (EPD) 의사용 건축물명 ( 공사명 ) 건물위치 건물용도 확인내용본건축공사현장에환경성선언 (EPD, 탄소성적 ) 인증제품의적용여부확인 기준적용개요 구분환경성선언제품사용가중치적용여부 1 급주요건축부재 4 종이상에서총 6 개이상의환경성선언제품을사용한경우 급주요건축부재 3 종이상에서총 5 개이상의환경성선언제품을사용한경우 급주요건축부재 2 종이상에서총 4 개이상의환경성선언제품을사용한경우 급주요건축부재 1 종이상에서총 3 개이상의환경성선언제품을사용한경우 0.4 적용자재목록 번호 주요건축부재 인증제품명 ( 모델명 ) 인증번호 유효기간반입수량제조사반입기간단위수량 사용부위 인증사유 EPD/ 탄소성적 상기내용과동일하게환경성선언 (EPD, 탄소성적 ) 인증제품이본공사현장에납품되어기준에적합하게시공되었음을확인합니다. 20 년월일 확인자 책임감리자감독관건설사업관리자 소속 직책 성명 ( 인 ) 확인자란에해당분야 표기 12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26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3 재료및자원 인증항목 3.2 저탄소자재의사용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탄소배출이적은건축자재를사용함으로써건축물의전과정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를저감하고저탄소건설자재의개발을촉진한다. 저탄소자재사용개수에따라평가 배점 2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참고자료및제출서류 구분저탄소자재사용가중치 1 급저탄소자재를 7 개이상사용한경우 급저탄소자재를 5~6 개사용한경우 급저탄소자재를 3~4 개사용한경우 급저탄소자재를 1~2 개사용한경우 저탄소자재란공정 연료효율개선등을통해자재의전생애과정에서발생하는탄소배출량을이전보다저감시킨자재를말함 - 저탄소자재는탄소성적표지인증자재중저탄소인증을받은자재와운영기관의장이정한제품을말하며, 기타저탄소자재로인정이필요한경우운영세칙에서정한기준과절차에따라인정될수있음 - 생활가전제품은제외함 참고자료 제출서류 - 탄소성적표지 ( 환경부 - 탄소성적표지인증업무등에관한규정, 환경부 예비인증 본인증 - 건축물에사용된저탄소자재목록및인증정보 - 저탄소자재적용이표기된실내재료마감표, 창호도및적용부위표시도면 - 발주처또는건축주가확인한저탄소자재사용계획서 - 건축물에사용된저탄소자재목록및인증서 - 저탄소자재적용이표기된실내재료마감표, 창호도및적용부위표시도면 - 감리책임자 ( 또는감독, 건설사업관리자 ) 확인서또는관련서류 ( 구매영수증및구매확인서 ) - 저탄소자재가적용된현장사진 ( 시공현장사진포함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23

127 1) 개요 저탄소건축자재는제조및사용단계에서온실가스배출이낮거나기존대비탄소배출을줄인자재이며, 이에대한인증은탄소성적표시제도에서실시하고있다. 탄소성적표시제도 란, 제품과서비스의생산및수송, 유통, 사용, 폐기등의과정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의배출량을제품에표기하여소비자에게제공함으로써시장주도로저탄소소비문화확산에기여하는데목적이있다. 탄소성적표시의인증은기업과소비자가기후변화에대응함을의미하는온실가스배출량인증과온실가스 CO2 배출량을감축했음을의미하는저탄소상품인증으로구분되는데, 본평가항목에서는저탄소인증을받은제품을대상으로한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 저탄소자재사용 가중치 1급 저탄소자재를 7개이상사용한경우 1.0 2급 저탄소자재를 5~6 개사용한경우 0.8 3급 저탄소자재를 3~4 개사용한경우 0.6 4급 저탄소자재를 1~2 개사용한경우 0.4 저탄소자재란공정 연료효율개선등을통해자재의전생애과정에서발생하는탄소배출량을이전보다저감시킨자재를말함 저탄소자재는탄소성적표지인증자재중저탄소인증을받은자재와운영기관의장이정한제품을말하며, 기타저탄소자재로인정이필요한경우운영세칙에서정한기준과절차에따라인정될수있음 본항목은저탄소자재의적용부위와관계없이저탄소자재의적용개수에따라평가하며, 생활가전제품은제외함 주차장과옥외공간은포함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관리사무실, 경비실및부대복리시설에적용된인증제품은제외한다. 제품인증서의유효기간은예비인증인경우예비인증신청일을기준으로하고, 본인증인경우자재납품시점을기준으로인정한다. 건축구조재, 비구조재, 기계설비및전기설비류, 붙박이가구류, 조경제품, 토목제품등을대상으로하되이동이가능한자재에관련되는것은제외한다. 각각의인증제품은해당공종및공사에공통적으로적용되어야하며, 적용자재는원재료별, 공종별유사자재는최대 2종류까지만인정한다. 3) 용어해설 12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28 용어 저탄소자재 탄소성적표지인증자재 저탄소인증을받은자재 생활가전제품 해설 자재의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탄소배출량이유사제품에비해적게발생되는자재 환경부에서운영하는탄소성적표지인증제도의인증을받은건축자재 환경부탄소성적표지인증자재중다른자재에비해탄소배출량이적다고인증된자재 생활가전제품은티비, 냉장고, 세탁기, 냉방기등가정생활에필수적인제품을말하며건축물의분양시기본사양으로포함되는가전제품도평가에서제외한다.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적용된저탄소제품의목록을확인한다. 건축물에적용된저탄소제품의목록을확인하여, 적용개수를확인한다. ( 환경부에서운영하는탄소성적표지제도에서의저탄소제품에해당하지아니한경우운영세칙별표 8 에의거한자재여부를확인한다 ) 순서 2 적용된저탄소제품인증서의유효성을평가한다. 저탄소제품의인증서를확인하고, 인증서에기재된제품명이제출된제품명과동일한지확인한다. 제품명을확인한후인증서의유효기간을확인한다. 본인증평가시에는자재납품일기준유효한인증서인지확인한다. 순서 3 저탄소제품설계도서반영 ( 현장적용 ) 여부의적정성을평가한다. 실내에적용된저탄소제품의경우실내재료마감표에서표기여부를확인한다. 실내재료마감표에표기되지않은경우평면도, 단면도, 각종상세도에표기되었는지확인하고도서번호를기록에남긴다. 구조재료의경우구조도면에콘크리트나강재등의저탄소제품적용여부를확인한다. 순서 4 저탄소제품적용의적정성을검토한다. 저탄소제품이적용된부위의특성에부합하게적용되었는지확인한다. 예를들어실내바닥용저탄소제품을옥외공간에적용하였을경우부적정으로평가하며점수산정에서제외한다. 순서 5 적용개수에따라급수를산정한다. 저탄소제품적용개수에따라급수를산정한다. 순서 6 평가점수를산정한다. 산정된급수에따른점수를산정하여평가한다.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25

129 5) 산출사례 저탄소자재목록표 인증심사건명 00 청사신축공사목록유형저탄소제품 작성자 ( 인 ) 인증단계예비인증, 본인증 번호제품명 ( 제조사 ) 적용부위단위수량관련도서해당페이지 제품인증번호 유효기간 B1 BR 석고보드 1~5 층업무공간천장m2 1,500 건축도서 A-013 C-2014-I B2 YJ 레미콘 5~7 층구조체m3 500 건축도서 S-003 c-2015-i B3 m2 석고보드및 YJ 레미콘, 2 종의저탄소자재를활용하였으므로, 4 급을획득함 최종평점 : = 0.8 점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건축물에사용된저탄소자재목록및인증정보 건축물에사용된저탄소자재목록및인증서 저탄소자재적용이표기된실내재료마감표, 창호도및적용부위표시도면 발주처또는건축주가확인한저탄소자재사용계획서 감리책임자 ( 또는감독, 건설사업관리자 ) 확인서또는관련서류 ( 구매영수증및구매확인서 ) 저탄소자재가적용된현장사진 ( 시공현장사진포함 ) 인증서의유효성, 적용제품의적정성, 적용개수등 인증서의유효성, 적용제품의적정성, 적용개수등 적용제품의표기된설계도서, 구조도면, 시방서등에서의표기적정성 사용계획서의적정성및사용계획서확인자의유효성 제출서류의적정성및관련서류의유효성, 제출책임자의유효성 현장사진의사실여부및제출부위의도면상위치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탄소성적표지 ( 환경부 탄소성적표지인증업무등에관한규정, 환경부 12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30 8) 설명자료 녹색건축자재목록 ( 저탄소자재 ) 저탄소자재는탄소성적표지인증자재중저탄소인증을받은자재와운영기관의장이정한제품을말하며, 기타저탄소자재로인정이필요한경우운영세칙에서정한기준과절차에따라인정한다. 저탄소자재제품 (2015 년 12월 08일기준 ) 순번 주요건축부위 저탄소자재제품명 비고 1 내벽재 카본다이어트보드 벽 / 천장마감재 2 바닥재 악세스후로아 (SJ5001) 배선 / 공조시스템 3 바닥재 악세스후로아 (SJ6001) 배선 / 공조시스템 4 바닥재 이중바닥재 (A2-OA500C) 이중바닥재 5 바닥재 이중바닥재 (A2-AF600C) 이중바닥재 6 바닥재 Z:IN Floor 마제스타 2.0 바닥재 7 바닥재 Z:IN Floor 디럭스타일 바닥재 8 바닥재 청산마루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 바닥재 9 바닥재 Z:IN Floor VIP타일갤런트 바닥재 10 바닥재 Z:IN Floor ELSTRONG Crever 바닥재 11 창호재 칼라프로파일 프로파일 12 창호재 라미프로파일 프로파일 13 창호재 백색프로파일 프로파일 14 기타 SL1000- 회 ( 소시지형 ) 실리콘 15 기타 일반석고보드 [9.5T] 석고보드 탄소성적표지제품 (2015 년 12월 08일기준 ) 탄소성적표지제품은환경성선언제품 (EPD) 리스트의탄소성적표지제품을활용하여평가한다. 9) 관련서식 저탄소자재목록표 ( 예시 ) 인증심사건명 00 청사신축공사목록유형저탄소제품 작성자 ( 인 ) 인증단계예비인증, 본인증 번호제품명 ( 제조사 ) 적용부위단위수량관련도서해당페이지 제품인증번호 유효기간 B1 석고보드 ( 보랄 ) 1~5 층업무공간천장m2 1,500 건축도서 A-013 C-2014-I B2 YJ 레미콘 1~10 층구조체m3 5,500 건축도서 S-003 c-2015-i B3 m2건축도서 A-025 * 예비인증시 3.5인증항목 ( 녹색건축자재의적용비율 ) 을적용하지않는경우수량기재생략가능 * 작성자는인증신청자또는위임받은대리인으로함 * 관련도서는예비인증의경우건축허가승인관련도서, 본인증의경우준공도서를기본으로함 * 적용부위및수량은정밀하게산정할필요는없으나대략적인값은제출해야함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27

131 책임감리자 ( 감독, 건설사업관리자 ) 확인서 번호 책임감리자 ( 감독, 건설사업관리자 ) 확인서 전문분야재료및자원인증항목 3.2 저탄소자재의사용 건축물명 ( 공사명 ) 건물위치 확인내용 기준적용개요 인증제품명 ( 모델명 ) 본건축공사현장에저탄소인증제품의적용여부확인 건물용도 구분저탄소자재사용가중치적용여부 1 급저탄소자재를 7 개이상사용한경우 급저탄소자재를 5~6 개사용한경우 급저탄소자재를 3~4 개사용한경우 급저탄소자재를 1~2 개사용한경우 0.4 인증번호 적용자재목록 유효기간반입수량제조사반입기간단위수량 사용부위 상기내용과동일하게저탄소인증제품이본공사현장에납품되어기준에적합하게시공되었음을확인합니다. 20 년월일 확인자 책임감리자감독관건설사업관리자 확인자란에해당분야 표기 소속 직책 성명 ( 인 ) 12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32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3 재료및자원 인증항목 3.3 자원순환자재의사용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재활용된건설자재를사용하여건축물에서자원소비를줄이고, 순환자원활성화를통해환경영향을저감하는데목적이있다. 자원순환자재사용개수에따라평가 배점 2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참고자료및제출서류 구분자원순환자재사용가중치 1 급자원순환자재를 20 개이상사용한경우 급자원순환자재를 15 개이상 20 개미만사용한경우 급자원순환자재를 10 개이상 15 개미만사용한경우 급자원순환자재를 5 개이상 10 개미만사용한경우 자원순환자재란자재의생산에있어서순환자원을활용하거나, 폐기에있어서순환자원으로활용할수있는자재를말함 - 자원순환자재는환경표지 ( 유효자원재활용인증 ), GR 인증제품을포함한운영기관의장이정한자재를말하며, 기타자원순환자재로인정이필요한경우운영세칙에서정한기준과절차에따라인정될수있음 - 생활가전제품은제외함 참고자료 제출서류 -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 환경부 - 환경표지공식웹사이트 ( 환경부 - GR 인증제도 ( 국가기술표준원 예비인증 본인증 - 건축물에사용된자원순환자재목록및인증정보 - 자원순환자재적용이표기된실내재료마감표, 창호도및적용부위표시도면 - 발주처또는건축주가확인한자원순환자재사용계획서 - 건축물에사용된자원순환자재목록및인증서 - 자원순환자재적용이표기된실내재료마감표, 창호도및적용부위표시도면 - 감리책임자 ( 또는감독, 건설사업관리자 ) 확인서또는관련서류 ( 구매영수증및구매확인서 ) - 자원순환자재가적용된현장사진 ( 시공현장사진포함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29

133 1) 개요 자원순환을통하여한정된지구의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고, 이를통하여새로운자원의추출과정및폐기과정에서발생되는환경오염을저감할수있다. 건축물은여타산업에비해적용되는자원의부피및질량이크고, 자재의사용년수가건축물의수명주기와비슷하여최소수년에서최대수십년동안계속될수있고, 이에따라다른분야에비하여한번투입된자원의순환기간이오래걸리는특성이있다. 그반면자원순환자재를적용함으로써얻을수있는환경오염의절감효과가매우크기때문에자원의순환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자원순환자재란, 크게제품의생산단계에서재활용자원을활용하여재생산된자재와폐기단계에서의재활용방법을고려한자재를말하며, 건축물의자재선정단계에서자원순환자재를고려함으로써지속적인자원의절감및지속가능한건축자재산업의순환을이룰수있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 자원순환자재사용 가중치 1급 자원순환자재를 20개이상사용한경우 1.0 2급 자원순환자재를 15개이상 20개미만사용한경우 0.8 3급 자원순환자재를 10개이상 15개미만사용한경우 0.6 4급 자원순환자재를 5개이상 10개미만사용한경우 0.4 자원순환자재란자재의생산에있어서순환자원을활용하거나, 폐기에있어서순환자원으로활용할수있는자재를말함 자원순환자재는환경표지 ( 마크 ) 인증자재를포함한운영기관의장이정한자재를말하며, 기타자원순환자재로인정이필요한경우운영세칙에서정한기준과절차에따라인정될수있음 본항목은자원순환자재의적용부위와관계없이자재의적용개수에따라평가하며, 생활가전제품은제외함 주차장과옥외공간은포함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관리사무실, 경비실및부대복리시설에적용된인증제품은제외한다. 자재인증서의유효기간은예비인증인경우예비인증신청일을기준으로하고, 본인증인경우자재납품시점을기준으로인정한다. 건축구조재, 비구조재, 기계설비및전기설비류, 붙박이가구류, 조경제품, 토목제품등을대상으로하되이동이가능한자재에관련되는것은제외한다. 각각의인증제품은해당공종및공사에공통적으로적용되어야하며, 적용자재는원재료별, 공종별유사자재는최대 2종류까지만인정한다. 13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34 3) 용어해설 용어 자원순환자재 해설 제품의생산단계에서재활용자원을활용한재생산제품, 또는폐기단계에서재활용을고려한제품등, 자원의재활용을통해지속적인자원의순환을가능하게하는자재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자원순환자재의목록을확인한다. 건축물에적용된자원순환자재의목록을확인하여, 적용개수를확인한다. ( 환경부에서운영하는환경표지 ( 마크 ) 나산업부에서운영하는 GR 인증제도에해당하지아니한경우운영세칙별표 8 에의거한자재여부를확인한다 ) 순서 2 적용된자원순환자재인증서의유효성을평가한다. 자원순환자재의인증서를확인하고, 인증서에기재된제품명이제출된제품명과동일한지확인한다. 제품명을확인한후인증서의유효기간을확인한다. 본인증평가시에는자재납품일기준유효한인증서인지확인한다. 순서 3 자원순환자재설계도서적용 ( 현장적용 ) 여부의적정성을평가한다. 실내에적용된자원순환자재의경우실내재료마감표에서표기여부를확인한다. 실내재료마감표에표기되지않은경우평면도, 단면도, 각종상세도에표기되었는지확인하고도서번호를기록에남긴다. 구조용레미콘에서재활용골재를사용하였을경우관련시방내기술여부를확인하고, 주차장이나보도에표기된자재의경우조경도서등을확인한다. 순서 4 자원순환자재적용의적정성을검토한다. 자원순환자재가적용된부위의특성에부합하게적용되었는지확인한다. 예를들어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을장애인이접근하기어려운실내바닥에적용하였을경우부적정으로평가하며점수산정에서제외한다. 순서 5 적용개수에따라급수를산정한다. 자원순환자재적용개수에따라급수를산정한다. 순서 6 평가점수를산정한다. 산정된급수에따른점수를산정하여평가한다.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31

135 5) 산출사례 자원순환자재목록표 인증심사건명 00 청사신축공사목록유형자원순환자재 작성자 ( 인 ) 인증단계예비인증, 본인증 번호제품명 ( 제조사 ) 적용부위단위수량관련도서 해당페이지 제품인증번호 유효기간 C1 바닥블록 (IS) 바닥블록m2 50 건축도서 L C2 난간 (TWD) 난간 m 33 건축도서 F C3 바닥판 (GD) 바닥판m2 43 건축도서 L C4 창문 (DH) 창문m2 36 건축도서 W C5 바닥블록 (HI) 바닥블록m2 20 건축도서 L C6 조적벽돌 (VS) 내벽m2 250 건축도서 I 총 6 종의저탄소자재를활용하였으므로, 4 급을획득함 최종평점 : = 0.8 점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건축물에사용된자원순환자재목록및인증정보 건축물에사용된자원순환자재목록및인증서 자원순환자재적용이표기된실내재료마감표, 창호도및적용부위표시도면 발주처또는건축주가확인한자원순환자재사용계획서 감리책임자 ( 또는감독, 건설사업관리자 ) 확인서또는관련서류 ( 구매영수증및구매확인서 ) 자원순환자재가적용된현장사진 ( 시공현장사진포함 ) 인증서의유효성, 적용제품의적정성, 적용개수등 인증서의유효성, 적용제품의적정성, 적용개수등 적용제품의표기된설계도서, 구조도면, 시방서등에서의표기적정성 사용계획서의적정성및사용계획서확인자의유효성 제출서류의적정성및관련서류의유효성, 제출책임자의유효성 현장사진의사실여부및제출부위의도면상위치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 환경부 환경표지공식웹사이트 ( 환경부 GR 인증제도 ( 국가기술표준원 13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36 8) 설명자료 환경표지 ( 마크 ) 제도 환경표지 ( 마크 ) 제도는같은용도의다른제품에비해 제품의환경성 을개선한경우그제품에환경표 지 ( 마크 ) 로고를표시함으로써소비자 ( 구매자 ) 에게환경성개선정보를제공하고, 소비자의환경표지 ( 마크 ) 제품선호에부응해기업이친환경제품을개발 생산하도록유도해자발적환경개선을유도하는자발적인증 제도이다. 제품의환경성이란재료와제품을제조 소비 폐기하는전과정에서오염물질이나온실가스등을 배출하는정도및자원과에너지를소비하는정도등환경에미치는영향력의정도를말하는데, 전과정을고 려하는환경성적표지제도와는달리환경표지 ( 마크 ) 에서는특정단계만을고려한다 년독일에서처음시행된이제도는현재유럽연합 (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등현재 40 여개 국가에서성공적으로시행되고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 년 4 월부터시행하고있다. (1) 환경표지 ( 마크 ) 연혁 환경표지 ( 마크 ) 제도는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 17 조 ( 환경표지의인증 ) 에근거해환경부가시 행하는인증제도로서 1992 년 4 월시작되었으며종합적환경성뿐만아니라품질 성능이우수한친환경제품 ( 서비스포함 ) 을선별하여환경표지 ( 마크 ) 를부여하고있다. 이는동일용도의다른제품에비하여환경오염을 적게일으키거나자원을절약할수있는제품에대한인증으로,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에서고시된 제품 서비스에한하여환경표지 ( 마크 ) 인증신청이가능한특징이있다. 환경표지 ( 마크 ) 를인증받은제품의경우조달청입찰심사시가산점 2) 을적용받을수있고, 정부포상제도에 추천될수있으며, 인증제품홍보및유통판매처개척을지원받을수있다. 특히, 공공기관의의무구매 3) 대 상에포함되어판로를확보할수있고, 녹색기업지정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등의정부운영제도에서가산점 부여대상이되고있다. (2) 인증기준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은환경성적표지제도의작성지침에해당하는인증기준을운영하고있으며, 인증기준은각제품별로별도로명시하고있다. 인증기준에는적용범위, 용어의정의, 인증기준 ( 환경, 품질, 소 비자정보 ), 시험방법및인증사유를포함하고있으며, 대상제품선정위원회에서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선정되 는것이타당하다고판정이되면인증기준을개발하도록되어있다. 인증기준의개발은해외인증기준, 환경관련시험연구자료, 소비자정보와관련된자료등각자료를분석하 여요소를선정하며인증기준안이작성되면기준위원회를개최하여그채택여부를결정해야하고생산자, 소 비자, 관계부처및연구기관등이포함되는이해관계자의견수렴을거쳐야한다 년 7 월현재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은인쇄용지를포함하여약 165 건이며, 이중녹색건축인 증과유관한 4) 자재및재료에해당하는인증기준은약 40 여건에이른다. 2)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 조달청지침제 4223 호 ) 환경표지 ( 마크 ) 인증제품은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의신인도평가에서 1.5 점 ( 최대 3 점 ) 의가점적용 3)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 6 조공공기관은구매하고자하는품목에환경표지 ( 마크 ) 등친환경상품이있는경우, 의무적으로구매해야함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33

137 (3) 환경표지 ( 마크 ) 인증절차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은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인증기준이없거나현행기준이불합리할경우인증기준제 개정을신청하는단계에서부터시작되며, 기존인증기준을활용할경우신청인이해당인증기준에따라인증신청을한다. 신청된서류에대한검토와현장검증이끝나면관련시험을외부기관에의뢰하여그결과를반영하여인증심의위원회를개최하고심의결과를통보하는절차로구성되어있다. 환경표지 ( 마크 ) 인증은환경성적표지와달리사후관리를비중있게다루고있으며, 인증된제품의자체품질관리내역과필요에따라현장조사를통한시험분석의뢰등을통하여제품의품질을일정수준이상유지하는체계로운영된다. 인증심사원의교육과선발, 인증심의위원회운영및사후관리등의업무는환경산업기술원에의하여운영되고있다. [ 그림 ] 환경표지 ( 마크 ) 인증절차 (4) 인증제품현황현재인증이유효한환경표지 ( 마크 ) 인증제품은총 17,000 건으로이중건축자재나재료등녹색건축과유관한제품은약 8,000 건으로파악되고있다. 각인증제품의현황은환경부운영하는환경표지 ( 마크 ) 사이트및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서제공하고있다. 4) 무기성건축재료, 수도꼭지, 절수형양변기, 수도계량기, 벽지, 페인트, 방수재, 층간소음방지재, 투수콘크리트제품등 13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38 관련사이트 : 녹색건축자재목록 ( 자원순환자재 ) 자원순환자재는환경표지 ( 마크 ) 인증자재를포함한운영기관의장이정한자재를말하며, 기타자원순환자재로인정이필요한경우운영세칙에서정한기준과절차에따라인정한다. 환경표지인증제품 인증사유 : 유효자원재활용제품 ( ) 대분류중분류제품수 주택 건설용자재 재료및설비 복합용도및기타 기타자재류 (EL241~EL258) 플라스틱 고무 목재제품류 (EL721~EL727) 금속 무기재료 요업제품류 (EL741~EL746) GR(Good Recycle) 인증제품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 토목 / 건축자재 GR 제품 ( )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 : 토목 / 건축자재중건축물내부에활용가능한제품은시멘트 (2), 벽돌 (197), 창호재 (38), 보온단열재및흡음재 (22), 배관재 (3) 제품들이해당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제품수 아스팔트콘크리트 14 포장용채움재 - 콘크리트블록 39 경량혼합재 - 도로포장재 보차도용블록 1 배수재 - 아스팔트개질제 - 인조잔디 - 토목 / 건축자재 맨홀보조물 - 투수콘크리트 - 고로슬래그시멘트 1 콘크리트첨가제 - 철근콘크리트근가 - 콘크리트 / 시멘트 콘크리트보강섬유 - 시멘트 2 아스팔트개질제 - 생석회 - 단열모르타르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35

139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제품수 무기질혼화재 - 도로블록 151 토목용블록 1058 벽돌 197 콘크리트플륨관 - 조경용재 127 내장마감재 - 창호재 38 골재 - 바닥재 216 도료 - 보온단열재및흡음재 22 건설용방수재 - 외장마감재 45 접착제 - 기본건축자재 - 기타 - 상업및산업용구조물 - 배관재 3 타일및판석 - 9) 관련서식 자원순환자재목록표 ( 예시 ) 인증심사건명 00 청사신축공사목록유형자원순환자재 작성자 ( 인 ) 인증단계예비인증, 본인증 번호제품명 ( 제조사 ) 적용부위단위수량관련도서 해당페이지 제품인증번호 유효기간 C1 000 보도블럭m2 50 건축도서 L-025 xx-xxxxx-xx C2 C3 C4 C5 m2 m2 m2 m2 * 예비인증시 3.5인증항목 ( 녹색건축자재의적용비율 ) 을적용하지않는경우수량기재생략가능 * 작성자는인증신청자또는위임받은대리인으로함 * 관련도서는예비인증의경우건축허가승인관련도서, 본인증의경우준공도서를기본으로함 * 적용부위및수량은정밀하게산정할필요는없으나대략적인값은제출해야함 13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40 책임감리자 ( 감독, 건설사업관리자 ) 확인서 번호 책임감리자 ( 감독, 건설사업관리자 ) 확인서 전문분야재료및자원인증항목 3.3 자원순환자재의사용 건축물명 ( 공사명 ) 건물위치 확인내용 기준적용개요 인증제품명 ( 모델명 ) 본건축공사현장에자원순환자재의적용여부확인 건물용도 구분자원순환자재사용가중치적용여부 1 급자원순환자재를 20 개이상사용한경우 급자원순환자재를 15 개이상 20 개미만사용한경우 급자원순환자재를 10 개이상 15 개미만사용한경우 급자원순환자재를 5 개이상 10 개미만사용한경우 0.4 인증번호 적용자재목록 유효기간반입수량제조사반입기간단위수량 사용부위 상기내용과동일하게자원순환자재가본공사현장에납품되어기준에적합하게시공되었음을확인합니다. 20 년월일 확인자 책임감리자감독관건설사업관리자 확인자란에해당분야 표기 소속 직책 성명 ( 인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37

141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3 재료및자원 인증항목 3.4 유해물질저감자재의사용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유해물질저감자재를사용함으로써, 건설자재의생산, 사용, 폐기시의유해물질발생을줄여환경을보호하는데목적이있다. 유해물질저감자재사용개수에따라평가 배점 2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참고자료및제출서류 구분유해물질저감자재사용가중치 1 급유해물질저감자재를 20 개이상사용한경우 급유해물질저감자재를 15 개이상 20 개미만사용한경우 급유해물질저감자재를 10 개이상 15 개미만사용한경우 급유해물질저감자재를 5 개이상 10 개미만사용한경우 유해물질저감자재란자재의생산, 사용, 폐기시에배출되는유해물질을저감하기위한공정을수행한자재를말함 - 유해물질저감자재는환경표지 ( 오염물질저감등 ) 인증자재를포함한운영기관의장이정한자재를말하며, 기타유해물질저감자재로인정이필요한경우운영세칙에서정한기준과절차에따라인정될수있음 - 생활가전제품은제외함 참고자료 -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 환경부 - 환경표지공식웹사이트 ( 환경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건축물에사용된유해물질저감자재목록및인증정보 - 유해물질저감자재적용이표기된실내재료마감표, 창호도및적용부위표시도면 - 발주처또는건축주가확인한유해물질저감자재사용계획서 - 건축물에사용된유해물질저감자재목록및인증서 - 유해물질저감자재적용이표기된실내재료마감표, 창호도및적용부위표시도면 - 감리책임자 ( 또는감독, 건설사업관리자 ) 확인서또는관련서류 ( 구매영수증및구매확인서 ) - 유해물질저감자재가적용된현장사진 ( 시공현장사진포함 ) 13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42 1) 개요 유해물질이란, 사람의건강또는생활환경에피해를일으킬우려가있는물질을말한다. 일본의대기오염방지법에서는물체의연소, 합성, 분해등의처리에따라발생하는물질중카드뮴및그화합물, 연소및염화수소, 플루오르, 플루오르화수소및플루오르화규소, 납및그화합물, 질소산화물을유해물질로규정하고있고, 수질오염방지법에서는배출하는물에함유된물질중카드뮴및그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및그화합물, 6개크롬화합물, 비소및그화합물, 수은및그화합물, 그밖의수은화합물과 PCB 를유해물질로규정하고있다. 건축물은인간이 90% 이상의시간을영위하는공간으로써, 유해물질저감자재의사용이가장필요한산업물로, 유해물질저감자재를사용함으로써인간의삶의질향상을추구해야한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 유해물질저감자재사용 가중치 1급 유해물질저감자재를 20개이상사용한경우 1.0 2급 유해물질저감자재를 15개이상 20개미만사용한경우 0.8 3급 유해물질저감자재를 10개이상 15개미만사용한경우 0.6 4급 유해물질저감자재를 5개이상 10개미만사용한경우 0.4 유해물질저감자재란자재의생산, 사용, 폐기시에배출되는유해물질을저감하기위한공정을수행한자재를말함 유해물질저감자재는환경표지 ( 마크 ) 인증자재를포함한운영기관의장이정한자재를말하며, 기타유해물질저감자재로인정이필요한경우운영세칙에서정한기준과절차에따라인정될수있음 본항목은유해물질저감자재의적용부위와관계없이자재의적용개수에따라평가하며, 생활가전제품은제외함 주차장과옥외공간은포함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관리사무실, 경비실및부대복리시설에적용된인증제품은제외한다. 자재인증서의유효기간은예비인증인경우예비인증신청일을기준으로하고, 본인증인경우자재납품시점을기준으로인정한다. 건축구조재, 비구조재, 기계설비및전기설비류, 붙박이가구류, 조경제품, 토목제품등을대상으로하되이동이가능한자재에관련되는것은제외한다. 각각의인증제품은해당공종및공사에공통적으로적용되어야하며, 적용자재는원재료별, 공종별유사자재는최대 2종류까지만인정한다.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39

143 3) 용어해설 용어 유해물질저감자재 해설 건축물에사용되는자재중, 자재의생산, 사용, 폐기시에배출되는각종유해물질을저감한자재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유해물질저감자재의목록을확인한다. 건축물에적용된유해물질저감자재의목록을확인하여, 적용개수를확인한다. ( 환경부에서운영하는환경표지 ( 마크 ) 에해당하지아니한경우운영세칙별표 8 에의거한자재여부를확인한다 ) 순서 2 적용된유해물질저감자재의유효성을평가한다. 유해물질저감자재의인증서를확인하고, 인증서에기재된제품명이제출된제품명과동일한지확인한다. 제품명을확인한후인증서의유효기간을확인한다. 본인증평가시에는자재납품일기준유효한인증서인지확인한다. 순서 3 유해물질저감자재설계도서반영 ( 현장적용 ) 여부의적정성을평가한다. 실내에적용된유해물질저감자재의경우실내재료마감표에서표기여부를확인한다. 실내재료마감표에표기되지않은경우평면도, 단면도, 각종상세도에표기되었는지확인하고도서번호를기록에남긴다. 설비등에적용된자재의경우설비도서등을확인한다. 순서 4 유해물질저감자재적용의적정성을검토한다. 유해물질저감자재가적용된부위의특성에부합하게적용되었는지확인한다. 예를들어유해물질이포함되지않은식수용수도꼭지를청소용도구실에설치하였을경우부적정으로평가하며점수산정에서제외한다. 순서 5 적용개수에따라급수를산정한다. 유해물질저감자재적용개수에따라급수를산정한다. 순서 6 평가점수를산정한다. 산정된급수에따른점수를산정하여평가한다. 14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44 5) 산출사례 유해물질저감자재목록표 인증심사건명 00 청사신축공사목록유형유해물질저감자재 작성자 ( 연락처 ) (001-xxx-xxxx) 인증단계예비인증, 본인증 번호제품명 ( 제조사 ) 적용부위단위수량관련도서 해당페이지 제품인증번호 유효기간 D1 목재문 (SM) 실내문개 24 건축도서 ID D2 목재문 (KH) 실내문개 12 건축도서 ID D3 매입형 LED(IS) 조명개 24 설비도서 IL D4 돌출형 LED(BS) 조명개 24 설비도서 IL D5 절수형수도꼭지 (DJ) 수도개 12 설비도서 IW 총 5 종의저탄소자재를활용하였으므로, 4 급을획득함 최종평점 : = 0.8 점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건축물에사용된유해물질저감자재목록및인증서 유해물질저감자재적용이표기된실내재료마감표, 창호도및적용부위표시도면 발주처또는건축주가확인한유해물질저감자재사용계획서 감리책임자 ( 또는감독, 건설사업관리자 ) 확인서또는관련서류 ( 구매영수증및구매확인서 ) 유해물질저감자재가적용된현장사진 ( 시공현장사진포함 ) 인증서의유효성, 적용제품의적정성, 적용개수등 적용제품의표기된설계도서, 구조도면, 시방서등에서의표기적정성 사용계획서의적정성및사용계획서확인자의유효성 제출서류의적정성및관련서류의유효성, 제출책임자의자격 현장사진의사실여부및제출부위의도면상위치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 환경부 환경표지공식웹사이트 ( 환경부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41

145 8) 설명자료 녹색건축자재목록 ( 자원순환자재 ) 유해물질저감자재는환경표지 ( 마크 ) 인증자재를포함한운영기관의장이정한자재를말하며, 기타유해 물질저감자재로인정이필요한경우운영세칙에서정한기준과절차에따라인정한다. 환경표지 인증사유 : 유해물질저감, 인체유해물질저감, 유해물질배출저감에포함된제품 대분류중분류제품수 주택 건설용자재 재료및설비 복합용도및기타 기타자재류 (EL241~EL258) 플라스틱 고무 목재제품류 (EL721~EL727) 금속 무기재료 요업제품류 (EL741~EL746) ) 관련서식 유해물질저감자재목록표 ( 예시 ) 인증심사건명 00 청사신축공사목록유형유해물질저감자재 작성자 ( 연락처 ) (001-xxx-xxxx) 인증단계예비인증, 본인증 번호제품명 ( 제조사 ) 적용부위단위수량관련도서 해당페이지 제품인증번호 유효기간 D1 0000( 극동설비 ) 수도인입부개 200 설비도서 L-033 xx-xxxxx-xx D2 D3 D4 D5 m2 m2 m2 m2 * 예비인증시 3.5인증항목 ( 녹색건축자재의적용비율 ) 을적용하지않는경우수량기재생략가능 * 작성자는인증신청자또는위임받은대리인으로함 * 관련도서는예비인증의경우건축허가승인관련도서, 본인증의경우준공도서를기본으로함 * 적용부위및수량은정밀하게산정할필요는없으나대략적인값은제출해야함 14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46 책임감리자 ( 감독, 건설사업관리자 ) 확인서 번호 책임감리자 ( 감독, 건설사업관리자 ) 확인서 전문분야재료및자원인증항목 3.4 유해물질저감자재의사용 건축물명 ( 공사명 ) 건물위치 확인내용 기준적용개요 인증제품명 ( 모델명 ) 본건축공사현장에유해물질저감자재의적용여부확인 건물용도 구분유해물질저감자재사용가중치적용여부 1 급유해물질저감자재를 20 개이상사용한경우 급유해물질저감자재를 15 개이상 20 개미만사용한경우 급유해물질저감자재를 10 개이상 15 개미만사용한경우 급유해물질저감자재를 5 개이상 10 개미만사용한경우 0.4 인증번호 적용자재목록 유효기간반입수량제조사반입기간단위수량 사용부위 상기내용과동일하게휴해물질저감자재가본공사현장에납품되어기준에적합하게시공되었음을확인합니다. 20 년월일 확인자 책임감리자감독관건설사업관리자 확인자란에해당분야 표기 소속 직책 성명 ( 인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43

147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3 재료및자원 인증항목 3.5 녹색건축자재의적용비율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건축물에적용된녹색건축자재의비율을관리하여녹색건축자재의사용확대를제고하고, 자재로인한환경영향을저감시키는데목적이있다. 전체건축공사자재비대비녹색건축자재의적용비용의비율을산정하여평가 배점 4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녹색건축자재적용비율 (%) = 3.1~3.4 인증항목투입자재비 ( 원 ) 건축공사비 ( 원 ) 100 참고자료및제출서류 구분녹색건축자재적용비율가중치 1 급녹색건축자재적용비율이건축공사비의 7% 이상인경우 급녹색건축자재적용비율이건축공사비의 5% 이상 7% 미만인경우 급녹색건축자재적용비율이건축공사비의 3% 이상 5% 미만인경우 급녹색건축자재적용비율이건축공사비의 1% 이상 3% 미만인경우 녹색건축자재란환경성선언제품, 탄소저감자재, 자원순환자재, 유해물질저감자재를말함 - 녹색건축자재적용비율산정을위한자재의비용은구매가격, 물가자료또는내역서의단가를적용함 - 녹색건축자재가 3.1~3.4 인증항목에서중복적용된경우비용산출에서는하나로인정함 - 건축공사비산정은과밀부담금부과를위한표준건축비 ( 국토교통부고시 ) 로산정함 - 자재비는한국물가정보및한국물가협회에서제공하는값으로산정함 참고자료 제출서류 - 환경성적표지 ( 환경부 - 탄소성적표지 ( 환경부 -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 환경부 - 환경표지공식웹사이트 ( 환경부 - GR 인증제도 ( 국가기술표준원 - 공공건설임대주택표준건축비고시, 국토교통부 - 한국물가정보 ( - 한국물가협회 ( 예비인증 본인증 - 녹색건축자재적용목록및적용비율산출서 - 녹색건설자재관련도서 (3.1~3.4 인증항목의서류로갈음가능 ) - 예비인증시와동일 - 감리책임자 ( 또는감독, 건설사업관리자 ) 확인서 - 제품이적용된현장사진 (3.1~3.4 인증항목의서류로갈음가능 ) 14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48 1) 개요 건축물은다른산업에비해자원소비가많고생애주기가길기때문에설계초기단계에서건축물의환경부하절감요소가필수적으로검토되어야한다. 건축공사에서초기에투입되는건설자재에의한환경부하를절감하기위하여녹색인증제도에서는자재의환경영향을규명한환경성선언제품, 자재의탄소배출량을저감하는저탄소자재, 자원의재활용을통해환경영향을저감하는자원순환자재, 자재에서배출되는유해물질을저감하는유해물질저감자재를사용하도록권고하고있다. 본평가항목에서는각각의녹색건축자재적용비율을높이기위하여전체자재공사비대비투입되는녹색건축자재의비율에대한등급구분을하고이를평가하여현장에서녹색건축자재의사용을확산시키고자한다. 2) 산출기준해설 건축공사비중녹색건축자재비용의비율로산출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 녹색건축자재적용비율 가중치 1급 녹색건축자재적용비율이건축공사비의 7% 이상인경우 1.0 2급 녹색건축자재적용비율이건축공사비의 5% 이상 7% 미만인경우 0.8 3급 녹색건축자재적용비율이건축공사비의 3% 이상 5% 미만인경우 0.6 4급 녹색건축자재적용비율이건축공사비의 1% 이상 3% 미만인경우 0.4 녹색건축자재란환경성선언제품, 탄소저감자재, 자원순환자재, 유해물질저감자재를말함 녹색건축자재적용비율산정을위한자재의비용은실제구매가격, 물가자료또는설계내역서의단가를적용함 녹색건축자재가 3.1~3.4 에서중복적용된경우비용산출에서는하나로인정함 건축공사비산정기준유형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경우국토교통부고시표준건축비에연면적 * 을환산한비용 ( 예시 : 2016 년표준건축비 - 1,036,000 원 / m2, 국토해양부고시 ) 유형 2) 공동주택이외공공청사, 업무용, 판매용건축물등은국토해양부고시표준건축비를환산한비용 ( 예시 : 2016 년표준건축비 - 1,762,000 원 / m2, 국토해양부고시 ) * 연면적은설계개요연면적을원칙으로함 * 본인증시에는예비인증에서적용했던금액을적용함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45

149 녹색건축자재비용산정기준유형 1) 한국물가정보서제공하는자재비 ( 유형 2) 한국물가협회에서제공하는자재비 ( 녹색건축자재적용비율산정 건축공사비산정이기준에맞게작성되었는지확인 3.1에서 3.4에적용된녹색건축자재에대한비용적용이기준에적합한지확인 3.1에서 3.4에적용된자재중중복적용된자재는하나로인정하여비용산출 투입된자재의총합비용을산정하고, 총공사비로나누어투입비율을선정 3) 용어해설 용어 녹색건축자재 해설 건축물에사용되는자재중환경성선언제품, 탄소저감자재, 자원순환자재, 유해물질저감자재를총칭하며, 건축물의환경영향을저감하기위한자재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적용된녹색건축자재의목록을검토한다. 3.1 환경성선언제품, 3.2 저탄소자재, 3.3 자원순환자재, 3.4 유해물질저감자재항목에적용된녹색건축자재의목록을검토하고중복된자재는하나만남기고산정에서제외한다. 순서 2 총공사비산정의적정성을검토한다. 총공사비의산정이해설서에세제시하는산정기준의어느유형에해당하는지확인하고, 공사비용을확정한다. 순서 3 녹색건축자재목록에서산정대상자재의비용적정성을검토한다. 녹색건축자재목록에서산정대상이되는자재의가격산출기준을해설서에제시하는산정기준중어느유형에해당하는지확인하고, 자재비용을확정한다. 순서 4 녹색건축자재의적용비율을산출하고, 등급을결정한다. 녹색건축자재투입비용을제시된총공사비로나누어투입비율을산출하고, 등급을결정한다. 순서 5 평가점수를산정한다. 산정된등급에따른점수를산정하여평가한다. 14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50 5) 산출사례 녹색건축자재적용비용산출서 인증심사건명 00 청사신축공사목록표제목녹색건축자재적용비용산출 작성자 ( 인 ) 심사원 번호제품명 ( 제조사 ) 단위수량단가단가산출기준 중복여부 산출금액 수량증빙 심사자확인사항 수량단가중복계산치 A1 YJ 레미콘 (YJ) m ,000 유형 1 63,000,000 첨부 1 적정적정검토검토 A2 KJ 원형강관 (KJ) m 50 40,000 유형 1 2,000,000 첨부 1 적정적정검토검토 A3 유니트패널 (ZI) m ,500 유형 2 4,221,000 첨부 3 적정적정검토검토 B1 BR 석고보드m2 1,500 5,000 유형 1 7,500,000 첨부 4 적정적정검토검토 B2 YJ 레미콘m ,000 유형 1 O 산출제외첨부 1 제외제외검토제외 C1 바닥블록 (IS) m ,000 유형 1 2,500,000 첨부 3 적정적정검토검토 C2 난간 (TWD) m 33 15,000 유형 1 495,000 첨부 5 적정적정검토검토 C3 바닥판 (GD) m ,000 유형 2 430,000 첨부 4 적정적정검토검토 C4 창문 (DH) m ,000 유형 2 2,880,000 첨부 6 적정적정검토검토 C5 바닥블록 (HI) m ,000 유형 2 200,000 첨부 3 적정적정검토검토 C6 조적벽돌 (VS) m ,400 유형 2 1,100,000 첨부 3 적정적정검토검토 D1 목재문 (SM) 개 ,000 유형 2 100,000 첨부 6 적정적정검토검토 D2 목재문 (KH) 개 ,000 유형 2 125,000 첨부 6 적정적정검토검토 D3 매입형 LED(IS) 개 ,300 유형 2 141,300 첨부 7 적정적정검토검토 D4 돌출형 LED(BS) 개 ,500 유형 1 123,500 첨부 7 적정적정검토검토 D5 절수형수도꼭지 (DJ) 검토제외 개 12 35,000 유형 1 35,000 첨부 8 적정적정검토검토 합계 95,001,200 건축공사비산정 : 1,762,000 원 /m 2 4,620m 2 = 8,140,440,000 원 녹색건축자재적용비율 : 95,001,200 원 8,140,440,000 원 100(%) = 1.17% 최종등급 = 0.4(4 급 ) 4 = 1.6점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47

151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녹색건축자재적용목록및적용비율산출서 3.1 ~ 3.4 투입자재의중복성검토, 3.1 ~ 3.4 적용면적또는투입양에대비한비용의적정성, 총공사비산출의적정성, 자재비산출근거의적정성 녹색건축자재관련도서 (3.1~3.4 의서류 ) 3.1 ~ 3.4 적용자재와의부합성 감리책임자 ( 또는감독, 건설사업관리자 ) 확인서또는관련서류 ( 구매영수증및구매확인서 ) 자재가적용된현장사진 (3.1~3.4 의서류로갈음 ) 제출서류의적정성및관련서류의유효성, 제출책임자의유효성 3.1 ~ 3.4 에서확인한사항인지의여부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환경성적표지 ( 환경부 탄소성적표지 ( 환경부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 환경부 환경표지공식웹사이트 ( 환경부 GR 인증제도 ( 국가기술표준원 공공건설임대주택표준건축비고시, 국토교통부 한국물가정보 ( 한국물가협회 ( 8) 설명자료 없음 14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52 9) 관련서식 녹색건축자재적용비용산출서 ( 예시 ) 인증심사건명 00 청사신축공사목록표제목녹색건축자재적용비용산출 작성자 ( 인 ) 심사원 번호제품명 ( 제조사 ) 단위수량단가단가산출기준 중복여부 산출금액 수량증빙 심사자확인사항 수량단가중복계산치 A1 YJ 레미콘 ( 유진 ) m3 5,500 60,000 유형 2 330,000,000 첨부 1 적정적정검토검토 B1 석고보드 ( 보랄 ) m2 1,500 1,500 유형 2 2,250,000 첨부 1 적정적정검토검토 B2 YJ 레미콘 ( 유진 ) m3 5,500 60,000 유형 2 산출제외첨부 1 제외제외검토제외 C1 000 보도블럭m ,000 유형 4 500,000 첨부 2 적정적정검토검토 D1 0000( 극동설비 ) 개 200 8,000 유형 4 1,600,000 첩부 2 적정적정검토검토 합계 334,350,000 제외 * 관련도서는예비인증의경우건축허가승인관련도서, 본인증의경우준공도서를기본으로함 * 적용부위및수량은정밀하게산정할필요는없으나대략적인값은제출해야함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49

153 책임감리자 ( 감독, 건설사업관리자 ) 확인서 책임감리자 ( 감독, 건설사업관리자 ) 확인서 전문분야재료및자원인증항목 3.5 녹색건축자재의적용비율 건축물명 ( 공사명 ) 건물위치 확인내용본건축공사현장에녹색건축자재의적용비율여부를확인. 건물용도 구분녹색건축자재적용비율가중치적용여부 기준적용개요 1 급녹색건축자재적용비율이건축공사비의 7% 이상인경우 급녹색건축자재적용비율이건축공사비의 5% 이상 7% 미만인경우 급녹색건축자재적용비율이건축공사비의 3% 이상 5% 미만인경우 급녹색건축자재적용비율이건축공사비의 1% 이상 3% 미만인경우 0.4 녹색건축자재의적용비율산정 건축총공사비건축공사비원 녹색건축자재인증항목 (3.1~3.4) 녹색건축자재비 ( 원 ) 3.1 환경성선언제품 (EPD) 자재비원 녹색건축자재공사비 3.2 저탄소자재비원 3.3 자원순환자재비원 3.4 유해물질저감자재비원 합계원 녹색건축자재적용비율 3.1~3.4 인증항목투입자재비 ( 원 ) 건축공사비 ( 원 ) 100 % 첨부도서 : 녹색건축자재의항목별자재비내역을확인할수있는관련도서 본공사현장의녹색건축자재적용비율이기준에적합하게산정되었고, 적용된녹색건축자재가상기의내용과동일하게투입되어시공되었음을확인합니다. 20 년월일 확인자 책임감리자감독관건설사업관리자 확인자란에해당분야 표기 소속 직책 성명 ( 인 ) 15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54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3 재료및자원 인증항목 3.6 재활용가능자원의보관시설설치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건축물내에서발생하는재활용가능한생활폐기물을보관하기위한시설을설치하여재활용을촉진하는데목적이있다. 재활용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설치규모에의한평가 배점 1 점 ( 필수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참고자료및제출서류 구분재활용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규모가중치 1 급 4 급 + 재활용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추가면적을연면적 1,000m2 당 2.0m 2 이상설치한경우 2 급 4 급 + 재활용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추가면적을연면적 1,000m2 당 1.5m 2 이상설치한경우 3 급 4 급 + 재활용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추가면적을연면적 1,000m2 당 1.0m 2 이상설치한경우 4 급 4 종이상의분리수거용기설치공간이마련된경우 분리수거용기설치공간은 2 개소이상확보하여야함 - 재활용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총면적은기준면적 10m 2 와추가면적의합으로산출함 - 재활용생활폐기물보관시설은한면이최소폭 2m, 최소높이 2.1m 이어야하며, 벽과지붕으로구획된공간으로문이있어야함 - 재활용생활폐기물보관시설은차량을통한생활폐기물의반출및반입이용이하도록차량의접근이가능하고이용에편리한곳이어야함 참고자료 제출서류 -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환경부 예비인증 본인증 - 분리수거용기설치공간및생활폐기물보관시설을확인할수있는설계도서 - 예비인증시와동일 - 보관시설및설치공간을확인할수있는사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51

155 1) 개요 생활폐기물은 2014 년기준으로총폐기물중 13.1% 를점유하고있다 년생활폐기물발생량은 49,91 5톤 / 일이며, 전년대비 2.4% 증가하였다 년까지발생량은증가하고있었으나, 2009 년을기점으로전년대비발생량감소로돌아선이후 2011 년도부터 1인당 1일생활폐기물발생량 0.95kg 으로서동일하게배출되었다. 생활폐기물의재활용비율은 2015 년기준으로재활용율은 59.0%, 소각율은 25.3%, 매립율은 15.7 % 를나타내고있다. 이와같은상황을반영하여친환경건축물의인증조건에도건축물내에생활폐기물의재활용율을높이기위한보관시설의유무및재활용분리용기의보유개수등을평가항목으로두어건축물의친환경적인요소를평가하고자하는것이본인증항목의목적이다. [ 그림 ] 1 인당 1 일생활폐기물발생량변화 ( 환경부, 2014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5) [ 그림 ] 연도별생활폐기물처리방법별처리량및처리율변화추이 ( 환경부, 2014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5)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재활용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규모가중치 1 급 4 급 + 재활용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추가면적을연면적 1,000m2 당 2.0m 2 이상설치한경우 2 급 4 급 + 재활용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추가면적을연면적 1,000m2 당 1.5m 2 이상설치한경우 3 급 4 급 + 재활용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추가면적을연면적 1,000m2 당 1.0m 2 이상설치한경우 4 급 4 종이상의분리수거용기설치공간이마련된경우 분리수거용기설치공간은 2 개소이상확보하여야함 재활용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총면적은기준면적 10m 2 와추가면적의합으로산출함 재활용생활폐기물보관시설은한면이최소폭 2m, 최소높이 2.1m 이어야하며, 벽과지붕으로구획된공 15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56 간으로문이있어야함 재활용생활폐기물보관시설은차량을통한생활폐기물의반출및반입이용이하도록차량의접근이가 능하고이용에편리한곳이어야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보관시설및분리수거용기는전체연면적을대상으로적용되어야한다. ( 지하주차장및기계실등은제외 ) 재활용생활폐기물보관시설에고정식표지판을부착하고, 분리수거용기에는용기명을부착하여야한다. 3) 용어해설 용어 재활용생활폐기물보관시설 분리수거용기설치공간 해설 생활폐기물중재활용이가능한폐지, 포장제, 금속, 유리병, 알루미늄캔, 폐목재, 폐플라스틱등을따로보관할수있는시설 배출되는재활용생활폐기물 ( 플라스틱류, 고철류, 알루미늄류, 종이류, 병및유리류, 의류 ) 등을별도로보관할수있는금속또는프라스틱보관용기설치공간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분리수거용기설치공간의마련여부를확인한다. 분리수거용기전용설치공간및재활용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설치여부와, 최소설치기준의만족여부를확인한다. 순서 2 재활용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설치여부및면적, 천장고의높이를확인한다. 재활용생활폐기물보관시설을설치하였을경우, 보관시설의천장고높이를확인한다. 순서 3 재활용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위치가차량의접근이가능하고이용에편리한곳인지확인한다. 최소기준을만족하는재활용생활폐기물의천장고가 2.1m 이상이고, 차량을통한생활폐기물의반출및반입이용이하도록차량의접근의가능여부를검토하여최종적인등급및점수를산출한다. 5) 산출사례 없음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분리수거용기설치공간및생활폐기물보관시설을확인할수있는설계도서 보관시설및설치공간을확인할수있는사진 설계도서상표기의적정성, 분리수거공간위치및규모의적정성 현장사진의사실여부및제출부위의도면상위치와부합성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53

157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환경부 8) 설명자료 없음 9) 관련서식 없음 15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58 4. 물순환관리 전문분야인증항목구분배점일반건축물 1) 4. 물순환관리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4.1 빗물관리평가항목 빗물및유출지하수이용평가항목 절수형기기사용필수항목 물사용량모니터링평가항목 2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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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4 물순환관리 인증항목 4.1 빗물관리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저영향개발 (Low Impact Development, LID) 기법또는그린인프라 (Green Infrastructure, GI) 시설을활용하여대지내빗물을관리함으로써, 도시홍수와수질오염의저감및개발로인한물순환왜곡의최소화를유도할수있다. 또한빗물유출수의저감은하수도인프라등의건설비와유지관리비를절감할뿐만아니라지하수보전, 토양생태계유지및미기후개선등의효과를얻을수있다. 빗물유출량을저감 관리하는시설의설치정도로평가 배점 5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참고자료및제출서류 구분빗물관리용량을저감 관리하는시설설치가중치 1 급빗물관리면적 (m2 ) 0.03(m) 이상의용량 (m 3 ) 을관리할수있는저영향개발 (LID) 기법또는그린인프라 (GI) 시설설치및전체불투수면 80% 이상의면적이연계된경우 2 급빗물관리면적 (m2 ) 0.02(m) 이상의용량 (m 3 ) 을관리할수있는저영향개발 (LID) 기법또는그린인프라 (GI) 시설설치및전체불투수면 80% 이상의면적이연계된경우 3 급빗물관리면적 (m2 ) 0.01(m) 이상의용량 (m 3 ) 을관리할수있는저영향개발 (LID) 기법또는그린인프라 (GI) 시설설치및전체불투수면 50% 이상의면적이연계된경우 4 급빗물관리면적 (m2 ) 0.005(m) 이상의용량 (m 3 ) 을관리할수있는저영향개발 (LID) 기법또는그린인프라 (GI) 시설설치및전체불투수면 50% 이상의면적이연계된경우 - 저영향개발 (LID) 기법또는그린인프라 (GI) 시설이란도시홍수및수질오염저감을위한빗물의침투, 저류, 물순환체계를고려한토지이용계획기법 ( 저류조,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등 ) 및토양과식생기반으로빗물을관리하는시설로서비용효율적이고친환경적으로빗물을관리하는시설 ( 빗물정원, 띠녹지, 수목여과 ( 나무여과상자 ) 등 ) 을말함 - 빗물관리면적은대지전체면적에서자연지반면적을제외한면적을말함 - 불투수면이란토양면이포장이나건물등으로덮여서빗물이침투할수없는해당대지대비불투수지역의면적비율을말함 참고자료 제출서류 -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국토교통부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환경부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소방방재청 - 우수유출저감시설의종류 구조 설치및유지관리기준, 소방방재청, 친수구역조성지침, 국토교통부 - 수변구역 LID 적용마스터플랜수립최종보고서, 한국수자원공사, 2012 예비인증 본인증 - 빗물관리계획또는물순환계획관련도면 - 빗물관리면적및빗물관리용량산출서 - 저영향개발 (LID) 기법또는그린인프라 (GI) 시설별설계내역서 설명서 - 저영향개발 (LID) 기법또는그린인프라 (GI) 시설별연계면적설명서 - 예비인증시와동일 - 시설의유지관리계획서 - 단계별시공과정및설치사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57

161 1) 개요 지금까지의도시개발은물순환을고려하지않음으로써도시물순환및도시생태계파괴등의문제를야기하였으며, 이로인하여도시환경의저하를가져오고있다. 빗물관리의중요성은주변유역환경오염과빗물유출량의증가로인한수질, 수량및물순환측면등에서복합적으로나타나고있다. 즉, 도시에서가장활기찬생명력을가지는물및물환경 순환시스템이개발후에는생명력을잃어버리는회색의비생명영역으로전환되어버리는것이다. 택지및단지조성으로인하여개발지구의자연물순환에영향을주고, 빗물유출량과비점오염부하량증가및지하침투량감소등의현상이나타난다. 이에개발지구에서빗물을발생원에서부터관리하는분산형빗물관리시설의적용이필요하다. 자연물순환회복을위한분산형빗물관리는발생원관리, 저영향개발 (Low Impact Development ; LID) 방식과유사하며, 초기빗물에의해발생하는오염부하를최소화할수있고, 개발로인한빗물유출증가량을저감하는효과를볼수있을것이다. 이로써빗물의현지침투, 저류및활용을통해자연물순환을회복하고물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여물환경개선을물론이고도시홍수및열대야 열섬현상등을완화하고지하수보전과유용한대체수자원활용측면에서도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빗물관리용량을저감 관리하는시설설치가중치 1 급빗물관리면적 (m2 ) 0.03(m) 이상의용량 (m 3 ) 을관리할수있는저영향개발 (LID) 기법또는그린인프라 (GI) 시설설치및전체불투수면 80% 이상의면적이연계된경우 2 급빗물관리면적 (m2 ) 0.02(m) 이상의용량 (m 3 ) 을관리할수있는저영향개발 (LID) 기법또는그린인프라 (GI) 시설설치및전체불투수면 80% 이상의면적이연계된경우 3 급빗물관리면적 (m2 ) 0.01(m) 이상의용량 (m 3 ) 을관리할수있는저영향개발 (LID) 기법또는그린인프라 (GI) 시설설치및전체불투수면 50% 이상의면적이연계된경우 4 급빗물관리면적 (m2 ) 0.005(m) 이상의용량 (m 3 ) 을관리할수있는저영향개발 (LID) 기법또는그린인프라 (GI) 시설설치및전체불투수면 50% 이상의면적이연계된경우 저영향개발 (LID) 기법또는그린인프라 (GI) 시설이란도시홍수및수질오염저감을위한빗물의침투, 저류, 물순환체계를고려한토지이용계획기법 ( 저류조,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등 ) 및토양과식생기반으로빗물을관리하는시설로서비용효율적이고친환경적으로빗물을관리하는시설 ( 빗물정원, 띠녹지, 수목여과 ( 나무여과상자 ) 등 ) 을말함 빗물관리면적은대지전체면적에서자연지반면적을제외한면적을말함 불투수면이란토양면이포장이나건물등으로덮여서빗물이침투할수없는해당대지대비불투수지역의면적비율을말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대상지가넓을경우배수구역을소배수구역으로나누고, 소배수구역별로빗물관리용량을저감 관리하는 LID/GI 기법또는기술을적용한다. 15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62 효율적인 LID/GI 전략수립과설계를위해관련지식이풍부한토목, 조경, 수문, 환경분야전문가의자문이나협력을받아설계하는것이바람직하다. 1등급과 2등급의경우 80% 이상의불투수면이 LID/GI 기법또는기술에연계되어있어야함. 3등급과 4등급은 50% 이상이연계되어야한다. LID/GI 기법에의해관리되는빗물의유출용량 ( 침투, 증발산, 집수및이용을통해관리되는빗물의총용량 ) 을확인하기위해경험적, 통계적또는수학적방법을사용한다. 불투수면을빗물을관리할수있는표면으로대체한면적 ( 옥상녹화, 투수포장, 생태블록포장등 ) 과불투수면에서하수도또는우수관거로직접유출되지않도록연결을차단하거나발생원인근에빗물을관리하는 GI/LID 시설 ( 지붕유출수의연결차단, 빗물저류조, 빗물정원, 식생저류, 식생수로, 침투통, 침투트렌치등 ) 로연계된면적을기반으로빗물관리용량을산정한다. 산출을위한계산은대지의특정토양특성, 토양의침투속도그리고모든 LID/GI 기법의저장용량등을설명해야한다. 3) 용어해설 용어 빗물유출량을저감 관리하는시설 침투형홈통받이 침투통 침투트렌치 투수포장 식생수로 ( 도랑 ) 식생저류 ( 빗물정원 ) 옥상녹화 해설 빗물의자연스러운침투 저류및주변경관과조화가가능하도록설치하고, 공동주택단지외도로, 공원등의각용지들과의연계시스템을고려하며, 지붕, 도로등의집수면에서유출되는빗물을우선하여시설로유입시킴으로써침투, 저류및이용하도록설치하여야함. 집수면은빗물관리시설로유입되는빗물을유출시키는표면임 침투형홈통받이는건물옥상에서유출되는빗물을처마 (Gutter) 와수직홈통 (Down spout) 을통해받은다음우수관으로보내기전에빗물을받는시설로바닥면을쇄석, 모래등으로하여침투가가능한시설 침투통은집수정을대신하여본체바닥이나그측면을쇄석으로충전하고, 바닥의쇄석밑에모래를포설하여빗물을측면과저면으로침투시키는구조의시설 침투트렌치는관의유공을통해측면및저면의쇄석으로빗물을통과한후저류, 침투시키는시설 투수성포장 (pervious pavement) 은보행자도로, 보도, 진입로, 주차장그리고교통량이적은도로에적용하기적합함. 하부토양의한계하중과침투용량, 투수콘크리트의침투용량그리고기층과보조기층석재의저장용량등은투수포장에대한핵심빗물설계인자임. 실질적인시스템두께를고려하지않을경우높은용량과아주큰부하대상의적용은적합하지않음 식생수로 ( 도랑 ) 는개울의작은형태로잔디와그외식물, 자갈또는판석등을이용하여빗물의배수와침투를원활하게하는시설로물의흐름을볼수있어도시미관및생태환경향상이가능함. 식생수로는침투와배수의기능을겸할수있음. 부지내에서빗물처리에이용되는최적관리기법 (BMPs) 의계열 ( 즉, 연계처리 [treatment train]) 중하나로서적용가능함. 일반적으로이송을위해사용되지만일부침투기능을제공함. 식생여과대 (filter strips) 는상대적으로넓은면적이요구됨. 2 ha 이하와낮은경사지의작은부지에적용하는데최적임 마당이나공원 녹지등의편평한지표면등을굴착한후쇄석을깔고, 그위에투수시트를설치하고흙을메운시설로빗물을일시적으로저류시킨후침투시키는시설로잔디나수생식물을식재할수도있음. 경관향상을위한시설로사용가능하며, 다소간의경사면에도설치할수있음. 빗물정원은식생저류의일종으로하부에쇄석저류공간이없는것이특징임 20 도이하의경사를가진지붕에적용가능하고밀집도시지역을포함하여모든장소에적합함. 관수시스템은지역의기후와식재설계에따라식생의생육을위해필요할수있음. 지붕에증가한하중은건축설계에포함되어야함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59

163 용어 빗물저류조 / 침투조 빗물이용시설 자연지반 인공지반 투수계수 해설 공극률이높은재료 ( 자갈, 쇄석등 ) 를콘크리트박스내등에충전하거나플라스틱재질의저류 침투조로, 주변옥상이나보도등의빗물을저류하고, 측면과저면으로침투시키거나저류기능만을수행하는시설로구분할수있다. 플라스틱시설은설치가상대적으로용이하나구조적안정성, 막힘현상등에대한검토가필요 빗물이용시설은빗물을일시적또는장기적으로저류시켜이용하고, 유출을저감시키는시설임. 저장된빗물은조경용관수, 화장실세정, 냉각등상수사용을경감하는데이용됨 지하에인공구조물이없으며물의자연순환이가능한지반 지하에인공구조물이있는지반 일정한수위차하에서일정높이를지닌시험체를통과하는물의평균속도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대지전체면적, 빗물관리면적, 불투수면적, 빗물관리목표량및대책량등을산출한다. 1 대지전체면적, 자연지반면적, 빗물관리면적을산출한다. 2 불투수면적, 투수면적, 빗물관리목표량 ( 기준용량 ) 및대책량등을산출한다. 순서 2 빗물관리대책량을저감 관리하는 LID/GI 기술의선정, 규모, 배분등전략을수립하고빗물관리용량을산정한다. 1 유출되는빗물을관리하기위해 LID/GI 빗물관리시설의종류를선정하고배수구역또는소배수구역별로배분한후해당연계면적에따라 LID/GI 시설의규모를산정한다. 2 연계면적과해당시설에서관리되는유효강수깊이를곱하여빗물관리용량을산출한다. 순서 3 설계빗물관리목표량과불투수면연계면적으로산출기준의해당등급을결정하고,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산출된설계빗물관리목표량 ( 총설계빗물관리용량 ) 과빗물관리목표량 ( 기준용량 ) 을비교하고불투수면의연계면적비율을만족하는지확인하여등급을결정한다. 2 결과등급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3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6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64 5) 산출사례 빗물관리산출사례 1 대지전체면적 : 8,000 m 2 전체건축면적 : 1,200 m 2 주차장및보도면적 : 2,500 m 2 자연지반면적 : 1,000 m 2 LID/GI 전략 : 옥상녹화, 투수포장, 빗물저류, 식생저류등반영계획 (1) 대상지전체면적, 빗물관리면적, 불투수면적, 빗물관리목표량산정 1 빗물관리면적산정빗물관리면적 (m 2 ) = 대지전체면적 (m 2 ) 자연지반면적 (m 2 ) = 8,000 m 2 1,000 m 2 = 7,000 m 2 2 불투수면적, 투수면적, 빗물관리대책량산정불투수면적 (m 2 ) = 건축면적 (m 2 ) + 주차장및보도등불투수시설면적 (m 2 ) = 1,200 m 2 + 2,500 m 2 = 3,700 m 2 투수면적 (m 2 ) = 빗물관리면적 (m 2 ) 건축면적 (m 2 ) 주차장및보도등불투수시설면적 (m 2 ) = 7,000 m 2 1,200 m 2 2,500 m 2 = 3,300 m 2 빗물관리목표량 (m 3 ) = 빗물관리면적 (m 2 ) 0.03 (m) = 7,000 m m = 210 m 3 빗물관리목표량은불투수면과투수면 ( 인공지반 ) 의유출계수를고려하지않은용량임. 설계강우량 (30 mm) 에대해불투수면과투수면 ( 인공지반 ) 의형상과특성에따라부분적으로유출이지연된후유출되기시작함. 그러므로 LID/GI 시설을적용하기전대상지의빗물관리용량을산정하여야하며, 이값을빗물관리대책량으로설정하여 LID/GI 시설을계획 설계하여야함 GI/LID 시설적용전대상지빗물관리용량 ( 강우깊이 = 0.03 m, 토양 B) 배수구역 ( 소배수구역 ) 불투수면적투수면적전체면적면적 (m 2 ) 유출계수용량 (m 3 ) 면적 (m 2 ) 유출계수용량 (m 3 ) 면적 (m 2 ) 용량 (m 3 ) 1 2, , , 건물 1, , 합계 3, ,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61

165 빗물관리용량산정 여기서, = 빗물관리용량또는유출량 (m 3 ) = 설계강우량 (m) = 체적유출계수 (, = 불투수율 (%)) [ 예, = 100% 의경우, = 0.95 [ 또는아래제시된유출계수표를활용 ] = 배수구역면적또는집수유역면적 (m 2 ) 다중배수구역에대한유출량계산식 도시유출흐름을위한체적유출계수 (Pitt 1987) [ 참고문헌 : Robert Pitt, Small Storm Hydrology and Why it is Important for the Design of Stromwater Control Practies. Advanced in Modeling the Management of Stormwater Impacts, Vol. 7. (Edited by W. james). Computational Hydraulics Internationa, Guelph, Ontario and Lewis Publishers/CRC Press. 1999] mm 강우깊이 inches 평형지붕 * ( 또는큰비포장주차장 ) 경사지붕 * 큰불투수면 * 작은불투수면과거리 사질토양 일반적도시토양 점토토양 * 이들 불투수 영역들이사질토양을거쳐충분한길이로배수된다면그사질토양의유출계수는일반적으로이들영역들이적용됨. 그러나이들영역이점토토양으로배수된다면그유출계수는감소되는데, 토지이용과강우깊이에의존하고다음표에따라달라짐 관리되는빗물관리용량 = 빗물관리목표량 GI/LID 적용전빗물관리용량 = 210 m m 3 = m 3 대상지의빗물관리대책량은 m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66 (2) LID/GI 시설의설계및규모결정 LID/GI 시설의선정 구분 LID/GI 시설 불투수면의종류 ( 집수또는배수구역 ) 건축면도로보도주차장 불투수면개선 옥상녹화 투수포장 빗물이용시설 빗물저류조 침투통 침투관 침투시설 침투측구 침투도랑 침투저류지 저류시설 습식연못 인공습지 침투화분 통로화분 식생 / 여과시설 빗물정원 수목여과 식생여과대 모래여과 : 적용가능, 〇 : 하부토양의투수조건및지하수안정성만족시적용가능 LID/GI 시설의배분 LID/GI 로연계되는불투수면적 (m 2 ) 배수구역빗물정원옥상녹화투수포장빗물저류조 ( 소배수구역 ) ( 식생저류 ) 전체관리면적 1 1,500 1,000 2, 건물 ,200 합계 600 1, ,000 3,700 % 불투수 16.2% 40.6% 16.2% 27.0% 100.0% LID/GI 시설의규모결정 배수구역 ( 소배수구역 ) LID/GI 실행 배수구역면적 (m 2 ) 규모 설계대책량 (m 3 ) 1 투수포장 1, m 2, 0.8m 빗물정원 1, 건물 옥상녹화 600 식생층 15 cm, 배수층 15 cm 건물 빗물저류 m 3 m 3.5 m 합계 3,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63

167 LID/GI 시설의설치규모결정 1 투수성포장의규모 투수성포장의면적산정 < 주차장을투수성포장으로조성 > - 집수면적 ( 주차장 ): 1,500 m 2 - 포장층의높이 : 0.1 m - 하부자갈층전층의높이 : 0.8 m - 종기침투속도 ( ): 25 mm/hr - 빗물관리대책량산정 [ 가정 : 불투수율 : 100%] 여기서, Wv = 빗물관리용량 (m 3 ), = 설계강우량 (m) = 체적유출계수 (, = 불투수율 (%)) = 집수유역면적 (m 2 ) = ,500 m 2 = m 3 빗물관리용량이 m 3 이므로이를충분히관리할수있는대책량을설정하는것이바람직함. 그러므로빗물관리대책량을약 10% 상향한 47 m 3 로설정함 - 다음식을이용하여빗물관리용량을관리하는투수성포장규모를결정 여기서, = 투수성포장의면적 (m 2 ), Wv = 빗물관리용량 (m 3 ), = 포장층의공극률 ( 투수성콘크리트의경우 0.18) = 포장층의두께 ( 최소 0.075m 이상 ), = 충전물의공극률 ( 자갈의경우 0.32 적용 ), = 충전물의두께 (m, 최소 m), = 하부토양의종기침투속도 (mm/hr, 최소설계침투강도 10mm/hr) = 충전시간 (hr, 일반적으로 2 시간으로가정 ) * 배수시간 ( ) 은 48 시간이하가되도록조성 < 48 시간 여기서, = 배수시간 (hr), = 하부토양의종기침투속도 (mm/hr), = 포장층의두께 (m), = 충전물의두께 (m) = = m 2 즉, 1,500 m 2 의주차장내에약 146 m 2 의투수성포장을설치 - 투수성포장의배수시간 ( ) 확인 = = 36.0 hr 16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68 즉, 배수시간이 48 시간이내 : 만족 2 옥상녹화시설규모 - 옥상녹화토양층의두께 = 20 cm 미만 ( 생태면적률가중치 = 0.5) - 옥상녹화설치면적 = 600 m 2 - 빗물관리대책량산정 여기서, Wv = 빗물관리용량 (m 3 ), = 설계강우량 (m) = 체적유출계수 (, = 불투수율 (%)) = 집수유역면적 (m 2 ) = m 2 = 18 m 3 빗물관리용량이 18 m 3 이므로이를충분히관리할수있는대책량을설정하는것이바람직함. 그러므로빗물관리대책량을약 10% 상향한 20 m 3 로설정함 - 옥상녹화시설의규모결정 여기서, = 옥상녹화면적 (m 2 ), Wv = 빗물관리용량 (m 3 ), = 식생층의공극률 = 식생층의두께 (m), = 배수층의공극률, = 배수층의두께 (m) = 유효설계깊이 (m) = = 0.03 m ( 유효설계깊이 ) 를 0.03 m 이상의조건이되도록옥상녹화시설의식생층과배수층 ( 두께, 공극률등 ) 을설계해야함. 즉, > 0.03 m 의조건을만족하도록식생층과배수층의두께와공극률을설정함 - = 식생층의공극률 (15% 이상, 0.15), = 식생층의두께 (0.12 m 이상 ), = 배수층의공극률 (15% 이상, 0.15), = 배수층의두께 (0.1 m 이상 ) - 유효설계깊이산출 = = = m > 0.03m 로만족 옥상녹화시설의빗물관리가능용량이빗물관리대책량을상회하므로만족 3 빗물정원 ( 식생저류 ) 의설치규모 - 빗물관리대책량산정 여기서, Wv = 빗물관리용량 (m 3 ), = 설계강우량 (m) = 체적유출계수 (, = 불투수율 (%)) = 배수구역또는집수유역면적 (m 2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65

169 = ,000 m 2 = m 3 빗물정원의빗물관리대책량 (m 3 ) = 배수구역의면적 (m 2 ) 설계강우량 (m) = 1,000 m m = 빗물정원의필요면적 = 배수구역의빗물관리용량 (m 3 ) 설계강우량 (m) = 여기서, = 투수성포장의면적 (m 2 ), Wv = 빗물관리용량 (m 3 ), = 포장층의공극률 ( 투수성콘크리트의경우 0.18) = 포장층의두께 ( 최소 0.075m 이상 ), = 충전물의공극률 ( 자갈의경우 0.32 적용 ), = 충전물의두께 (m, 최소 m), = 하부토양의종기침투속도 (mm/hr, 최소설계침투강도 10mm/hr) = 충전시간 (hr, 일반적으로 2 시간으로가정 ) 4 빗물이용시설의설치규모 - 건축물지붕을대상으로 30 mm 강우 (P = 0.03 m) 를집수하는시설을설치하는경우 - 빗물집수대상면적, A = 600 m 2 - 빗물저류조의용량 = A (m 2 ) P (m) = 600 m m = 18 m 3 빗물저류조의용량은 18 m 3 이상을설치하면되나, 10% 이상여유고등을고려해서약 21 m 3 의저류조 (2 m 3 m 3.5 m) 를설치함 (3) 설계빗물관리목표량, 빗물관리목표량과의비교, 불투수면연계면적확인, 급수결정, 평점산출 1 설계빗물관리목표량확인및빗물관리목표량과의비교 - 전체설계빗물관리목표량 = LID/GI 시설설치전빗물관리용량 + LID/GI 시설에의한빗물관리용량 = m m 3 = m 3 - 설계빗물관리목표량과대상지빗물관리목표량 ( 기준용량 ) 과의비교대상지총설계빗물관리목표량 [ m 3 ] > 대상지필요빗물관리목표량 ( 기준용량 ) [ 210 m 3 ] 설계빗물관리목표량이 1 급기준용량을만족 2 총불투수면연계면적확인및급수결정 - 총불투수면연계면적확인총불투수면연계면적 = 투수포장연계면적 + 빗물정원연계면적 + 옥상녹화연계면적 + 빗물저류조연계면적 = 1,500 m 2 + 1,000 m m m 2 = 3,700 m 2 총불투수면연계면적이 3,700 m 2 (100%) 으로 1 급의 80% 이상을만족 - 급수결정 빗물관리목표량과불투수면연계면적의 1 급기준을만족하므로 1 급으로결정 16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70 3 가중치와배점확인및평점결정 - 1 급이므로가중치는 빗물관리의배점 5 점 - 평점 = 가중치 배점 = 점 = 5 점 LID/GI 시설을조성하여 1 급기준을만족하여평점 5 점으로결정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빗물관리계획또는물순환계획관련도면 빗물관리면적및빗물관리용량산출서 저영향개발 (LID) 기법또는그린인프라 (GI) 시설별설계내역서 설명서 저영향개발 (LID) 기법또는그린인프라 (GI) 시설별연계면적설명서 시설의유지관리계획서 단계별시공과정및설치사진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국토교통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환경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소방방재청 우수유출저감시설의종류 구조 설치및유지관리기준, 소방방재청, 2010 친수구역조성지침, 국토교통부 수변구역 LID 적용마스터플랜수립최종보고서, 한국수자원공사, 2012 수질오염총량관리를위한개발사업비점오염원최적관리지침, 환경부, 2010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67

171 8) 설명자료 (1) LID( 저영향개발, Low Impact Development) 저영향개발이란개발로인한환경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발생원에서부터빗물을관리하는새로운토지개발방식을의미하며, 기관에따라조금씩상이한정의를제시하고있음. 유사한용어로그린인프라 (Green Infrastructure) 또는그린빗물인프라 (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 등이있음 ( 환경공단 ) 저영향개발 (LID) 이란자연의물순환에미치는영향을최소로해개발하는것으로, 주로식생과토양을이용해빗물의저류 침투 여과 증발산등을촉진하는기술요소를적절히활용하는소규모개별빗물관리기법을말함 ( 서울시물순환조례 ) 저영향개발이란빗물유출발생지에서부터침투 저류등을통해빗물유출을최소화하여개발로인한자연물순환과물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토지이용계획및도시개발기법 ( 수변구역 LID 적용마스터플랜, 수자원공사, 2012) 개발이전의수문학적특성을유지하거나회복시키기위해강우유출수를최대한발생지역에서관리하는토지개발방식 ( 친수구역조성지침, 2011) 홍수및수질오염저감을위한우수의침투, 저류, 물순환체계를고려한토지이용계획기법 ( 그린인프라, Green Infrastructure) GI란도로, 건물, 상하수도등의회색인프라와상반되는개념으로토양과식생기반으로빗물을관리하는시설로서빗물정원, 옥상녹화, 숲, 공원, 식생수로, 습지등의녹색공간과환경요소들의계획된네트워크를지칭함 ( 그린빗물인프라, Green Stromwater Infrastructure) GSI 란자연상태의물순환체계를구축하기위해강우의침투, 증발산기능을강화하여직접유출량과오염물질을저감하기위한방법으로옥상녹화, 빗물정원, 투수성포장등의기술요소로정의함 (2) LID 요소기술그림 1과같이 LID기술은흐름조절, 저류, 저장, 침투, 여과, 처리등자연계기능을이용하고있고, 유공관, 저류조, 투수성포장등기계적방식은물론옥상녹화, 빗물정원, 수목여과박스, 식생여과대, 인공습지등생물학적방식을모두포함하고있음. 건축물, 도로, 공원, 주차장등토지이용형태에따라적합한 LID 요소기술을단독또는복합으로적용할수있음 ( 그림 2) [ 그림 1] LID 요소기술의종류와특성 16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72 [ 그림 2] 토지이용특성별 LID 요소기술의적용예 (3) LID 적용효과 직접효과 ( 수질향상 ) 발생원에서부터토양 식생에의해강우의유출을저감하여비점오염원물질의하천유입을감소시키는효과 ( 도시홍수저감 ) 첨두유출과유출속도를감소시켜강우시배수시스템에집중하는부하를저감시키는효과 환경공단은 41.1ha 에식생수로, 옥상녹화, 투수성포장등 11개 LID 기술요소를적용하여집수면적대비 53.9% 의강우유출저감효과를달성, 비점오염물질제거율은 BOD 기준으로 43.3%(12.9kg/ 일 ) 저감효과 ( 수생태계개선 ) 홍수시하천유입수량과속도및수온을저감시켜수생태계의부하를저감하는효과 ( 지하수함양개선 ) 빗물받이로집중되는빗물유출을지표식생의생육에필요한수자원으로공급하고침투를통해지하수보전에기여 간접효과 ( 열섬현상완화 ) 증발산에의한지표온도하강 : 주차장면적의 15 20%( 깊이 20cm) 를투수성으로교체하면 15 25mm 의강우량을저류하여표면온도 (10 ) 저감효과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69

173 ( 에너지절감 ) 옥상녹화시직접일사량감소로건축물단열효과증대 ( 기후변화완화 ) 식생에의한 CO2 흡수, 에너지절감효과 ( 경관개선 ) 빗물정원, 옥상녹화등그린빗물인프라에의한도시경관제고 (4) 빗물관리용량을저감 관리하는시설의연계면적빗물관리용량을저감 관리하는시설의연계면적은집수면혹은집수구역으로표기하며, 지붕, 도로등강우시빗물이침투, 저류등이되지않고그대로흘러빗물관리시설로유입되는면적을말한다. 따라서연계면적이될수없는녹지나투수성포장등의면적은산출면적에서제외한다. 연계면적에해당되는집수구역은빗물관리시설로토사및쓰레기등의유입이적은지역으로설정하며, 토사및쓰레기의유입이우려될경우유입방지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빗물이용을목적으로하는빗물이용시설의집수면은오염부하의유출이적을것으로판단되는구역 ( 옥상등 ) 으로설정하며, 충분한정화시설을포함할경우그외의지역을집수구역으로설정이가능하다. [ 그림 ] 연계면적의예 ( 좌 : 건물옥상, 우 : 지상주차장 ) (5) 빗물관리용량을저감 관리하는시설빗물유출량을저감 관리하는시설은빗물을발생현장에서저류, 침투및이용등을통해도시화에따른물순환회복, 유출및비점오염부하저감, 미기후개선및도시경관향상등을목적으로하는시설로침투형홈통받이, 침투정, 침투트렌치, 도랑, 빗물정원, 빗물저류 침투조, 빗물이용시설등이있다. [ 표 ] 빗물관리용량을저감 관리하는시설의종류및기준예시 시설의종류 침투형홈통받이 기준예시 - 침투및저류가가능한시설로, 연계된빗물관리시설로빗물이유출전잠시머무는시설로옥상유출수가 1 차적으로유입되는시설 - 홈통받이내부는 3~7cm 의쇄석으로충전 - 홈통받이외부는 10cm 두께로쇄석을충전 - 홈통받이의규격은 30 30cm2(W L) 내외의정방형, 직사각형, 원형가능깊이 (H) 는 30~50cm 내외 - 홈통받이는기본적으로침투형으로설치하고, 우수관로와직접연결되지않게 Separated pipe 하게설치 빗물정원 - 빗물을저류및침투시키는시설로녹지등에설치하며, 내부에잔디등을식재하여주변경관을향상시키 17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74 시설의종류 기준예시 고, 여과등을통한자연정화효과를기대할수있는시설 - 건물에서 1.5m 이격하여설치 - 최대저류수심은 10~15cm 내외로설치 - 24 시간이내에저류된빗물이침투될수있도록투수계수설정 - 사면경사는 1:2 로설치 - 지중에 10cm 깊이로, 3~7cm 입경의쇄석을충전 - 충전쇄석의폐색을방지하기위한투수시트설치 - 빗물정원내외부에잔디등경관향상을위한식물식재 - 빗물정원내 1cm 이내의콩자갈포설 - 월류되는빗물이우수관로, 빗물관리시설등으로유입될수있도록연계설치 - 빗물정원주변의흙탕물이유입되지않도록설치 - 10 년정도의주기로빗물정원내토양의치환필요 침투통 침투트렌치 빗물이용시설 - 빗물을저류및침투하는시설로, 지중에설치하며, 침투트렌치등과연계설치 - 주변건물로부터 1.5m 이격하여설치 - 침투통의규격은 30~50 30~50cm2(W L) 내외의정방형, 직사각형, 원형등의설치가능, 깊이 (H) 는 80~120cm 내외 - 침투통바닥을통한침투로, 바닥에입경 3~7cm 크기의쇄석을 20cm 이상충전 - 침투통측면은입경 3~7cm 크기의쇄석을 15cm 이상충전 - 충전쇄석하부에 15cm 이상의깊이로모래포설 - 침투통상부는스틸그래이팅설치 - 24 시간이내에저류된빗물이침투될수있도록투수계수설정 - 집수정을대체하여설치할것 - 막힘방지를위하여타빗물관리시설유입전에설치 - 빗물의침투및이송을목적으로하는시설로, 침투통, 빗물이용시설등과연계설치가가능 - 침투트렌치는관경의 120 배이하로설치함 - 유공관의내경은 10~30cm 이내로설치 - 유공경은 1cm 내외로설치 - 유공관의하부및측면은입경 3~7cm 크기의쇄석을 20cm 이상의두께로충전 - 충전쇄석의하부는 15cm 이상의깊이로모래포설 - 원활한배수를위한종단경사를 1~2% 정도로설치 - 유공관의토피고는 25cm 이상설치 - 침투트렌치의유입부는침투통을연계, 유출부의경우침투통, 빗물저류시설, 유출맨홀등을연계설치 - 빗물이용시설은옥상등의집수구역에서유입된빗물을저류후조경용수등으로활용 - 빗물이용시설의규모는건축면적또는대지면적에따라 30~50mm 의강우량을저류가능한규모로설치 - 저류된빗물을이용시충분한정화시설의설치가필요하며, 빗물이빗물이용시설로유입전침투통, 침투트렌치와같은초기오염우수의배제가가능한시설과연계하여설치할것 - 빗물이용시설의바닥면에유입된토사등의처리가유용하도록경사면을설치 참조 : 공동주택단지우수관리기반시스템적용방안연구 ( 수자원의지속적확보기술개발사업단, 2008) 아산신도시물순환도시조성을위한우수관리및인공습지시스템적용연구 (LH 공사토지주택연구원, 2008) 공동주택단지분산식빗물관리시설효과분석 (LH 토지주택연구원 2011)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71

175 침투형홈통받이 빗물정원 침투통 ( 침투집수정 ) 침투트렌치 프라스틱빗물저장시설 빗물이용시설 참조 : 공동주택단지우수관리기반시스템적용방안연구 ( 수자원의지속적확보기술개발사업단, 2008) 지하형플라스틱저류조적용방안연구 (LH 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07) 공동주택단지분산식빗물관리시설효과분석 (LH 토지주택연구원 2011) [ 그림 ] 빗물유출량을저감 관리하는시설의설치예시 9) 관련서식 없음 17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76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4 물순환관리 인증항목 4.2 빗물및유출지하수이용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빗물과유출지하수를대체수자원으로서효율적으로이용하는것은상수소비절감및우수유출억제를유도할수있다. 이러한대체수자원의적극적활용으로물공급에요구되는에너지를절감하는효과도기대할수있다. 빗물및유출지하수를이용하는시설의설치정도로평가 배점 4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참고자료및제출서류 구분빗물 유출지하수의저수조용량 (m 3 ) 및직접이용시설설치가중치 1 급건축면적 (m2 ) 0.03(m) 이상의빗물 유출지하수의저수조설치또는직접이용시설을계획한경우 2 급건축면적 (m2 ) 0.02(m) 이상의빗물 유출지하수의저수조설치또는직접이용시설을계획한경우 3 급건축면적 (m2 ) 0.01(m) 이상의빗물 유출지하수의저수조설치또는직접이용시설을계획한경우 4 급건축면적 (m2 ) 0.005(m) 이상의빗물 유출지하수의저수조설치또는직접이용시설을계획한경우 - 직접이용시설이란옥상녹화시설또는빗물홈통의조경녹지연결시설등건축면에발생하는빗물이저수조등을거치지않고조경용수등으로직접이용하는구조를갖춘시설을말함 - 빗물 유출지하수의저수조란빗물과유출지하수를저류하기위한저수조또는저류지를대지또는건축물에설치하여살수용수, 조경용수, 화장실세정용수, 청소용수등으로사용하는경우를말함 - 유출지하수의저류지는지하수법시행규칙에의거하여설치할수있음 - 상수도이용보다빗물 유출지하수를우선적으로이용하도록계획하여야함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는의무시설의경우동법시행규칙에서규정하는용량의 5% 를추가로설치하는경우인정함 참고자료 제출서류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환경부 - 지하수법, 국토교통부 -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빗물저수조설치추진지침, 2004, 서울특별시 예비인증 본인증 - 빗물 유출지하수저수조관련도면및용량산출서 - 빗물처리계통도, 빗물저수조, 빗물유입및관련배관평면도 - 빗물집수를위한대상건축면적및저수조로이송하는연결관설치계획등관련도면 - 빗물의직접이용을설명하는도면 ( 직접이용시설의경우 ) - 예비인증시와동일 - 설치사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73

177 1) 개요현대사회에서는도시의확장및인구의증가에의하여자연환경의파괴가일어나고있으며자연자체가지닌고유수용능력의한계때문에물부족에대한해결이물공급체계만으로는해결할수없다. 지금까지는대규모댐개발을통해필요한수자원을확보해왔으나댐개발적지가소진된상태에서, 이주비등댐건설비가막대하게소요되고환경문제에대한우려와수몰지역주민의반발이갈수록거세어지고있어점차수자원확보에어려움에봉착하고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는인구밀도가높기때문에연평균강수량 (1,283 mm ) 은세계평균 (973 mm ) 의 1.3배지만, 인구 1인당연강수총량 (2,705 m3 ) 은세계평균 (26,800 m3 ) 의 1/10 에불과한실정이며연강수량의 2/3가 6 8월의장마와태풍기간에집중되고, 갈수기 (11월 다음해 4월 ) 에는연강수량의 1/5가내리는데그치고있다. 이러한국지성호우와최근의이상기후현상으로인해매년홍수등으로인한도심의침수피해가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으며그피해가점차대형화되고있어빗물의유출량이하천의수용한계를넘어서그피해의위험성이커지고있다. 또한 UN의국제인구행동연구소 (PAI) 에서발표한바에의하면우리나라는물스트레스국가로분류된바있기때문에수자원의효율적인이용및절약을위한노력이요구되고있다. 강우시유출되는빗물을이용하거나지하철, 터널, 대형건축물에서방류되는유출지하수를적절히활용하는것이물부족과침투피해에대처하는방안이될수있다. 빗물을이용하여살수용수, 조경용수, 수세용수, 청소용수등으로이용할수있도록처리하는방안이수자원의확보는물론홍수의예방방안으로최적의관리대책으로인식되고있으며, 빗물이용 ( 및저류시설 ) 을설치한다면대체수자원을확보한다는장점이외에도초기강우로인한도시의침수방지효과기대할수있다. 또한강우가부족한시기에는유출지하수를연계하여활용하는것으로시설의효율성을높일수있으며빗물과유출지하수의활용으로저렴한수자원이확보됨으로써조경, 청소등에기여하여도시환경에도도움이될것이다. [ 그림 ] 빗물이용시스템개념도 17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78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빗물 유출지하수의저수조용량 (m 3 ) 및직접이용시설설치가중치 1 급건축면적 (m2 ) 0.03(m) 이상의빗물 유출지하수의저수조설치또는직접이용시설을계획한경우 2 급건축면적 (m2 ) 0.02(m) 이상의빗물 유출지하수의저수조설치또는직접이용시설을계획한경우 3 급건축면적 (m2 ) 0.01(m) 이상의빗물 유출지하수의저수조설치또는직접이용시설을계획한경우 4 급건축면적 (m2 ) 0.005(m) 이상의빗물 유출지하수의저수조설치또는직접이용시설을계획한경우 직접이용시설이란옥상녹화시설또는빗물홈통의조경녹지연결시설등건축면에발생하는빗물이저수조등을거치지않고조경용수등으로직접이용하는구조를갖춘시설을말함 빗물 유출지하수의저수조란빗물과유출지하수를저류하기위한저수조또는저류지를대지또는건축물에설치하여살수용수, 조경용수, 화장실세정용수, 청소용수등으로사용하는경우를말함 유출지하수의저류지는지하수법시행규칙에의거하여설치할수있음 상수도이용보다빗물 유출지하수를우선적으로이용하도록계획하여야함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는의무시설의경우동법시행규칙에서규정하는용량의 5% 를추가로설치하는경우인정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법정시설의경우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 [ 지붕면적 (m 2 ) 0.05 (m) + 5% ] 이상의빗물을저류할수있는저수조를설치하여야함. 이와같이계획된시설은산출기준 1급 [ 건축면적 (m 2 ) 0.03(m)] 을상회하므로 1급을만족한것으로판단함 상기산출기준은비법정시설의경우등급별해당저수용량을만족하거나해당용량이상의직접이용시설을계획 설치하여야함 직접이용시설은건축면에옥상녹화시설을설치하거나빗물홈통을조경녹지또는식생형 GI/LID 시설로연결하여직접이용되거나관리되는빗물용량을기반으로판단함 유출지하수가발생하는대상지는유출지하수를빗물저수조에저장하여이용할수있음 3) 용어해설 용어 빗물이용 살수용수 조경용수 해설 건물의지붕이나옥상, 테라스, 데크및벽면등에서빗물을취수하여이것을저류지나저류조에저장하여살수용수, 조경용수, 화장실용세정수, 청소용수등의잡용수로이용하는것을말한다. 도로청소작업 건설공사등을하는경우에뿌리는물로이용되는용수 주택단지등의인공연못, 인공폭포 인공하천및분수등에이용하는용수 생활용수기준우리나라가정용수의용도별사용량 ( 96) 에의하여 168.3l 를기준으로한다.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75

179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심사대상건물에빗물 유출지하수저류시설또는직접이용시설의설치여부를확인한다. 1 제출된설계도서를통하여심사대상건물의빗물 유출지하수저류시설또는옥상녹화등직접이용시설의계획 설치여부를확인한다. 2 집수장소 ( 집수면 ), 빗물연결관, 유출지하수연결관, 저수조의재질, 저류지등빗물 유출지하수저류시설이아래의설치기준에적합한지확인한다. 3 직접이용시설은옥상녹화시설, 빗물홈통연결녹지또는 GI/LID 연결시설등의계획여부를확인한다. 순서 2 순서 1 에의하여직접이용시설이설치된경우옥상녹화시설, 빗물홈통연결녹지또는 GI/LID 연결시설의용량을확인한다. 1 옥상녹화시설, 빗물홈통연결녹지또는 GI/LID 연결시설의용량을확인한다. 2 직접이용시설의용량확인을위하여시설또는연결시설의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계통도등관련도면을확인한다. 순서 3 순서 1 에의하여빗물이용시설이설치된경우빗물 유출지하수저류시설용량을확인한다. 1 빗물 유출지하수의용량을확인한다. 2 저수조의용량확인을위하여빗물이용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빗물저수조 ( 계통도 ) 등의관련도면을확인한다. 순서 4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빗물 유출지하수의저수조용량및직접이용시설설치에따른결과등급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빗물및유출지하수이용관련설치사례 [ 그림 ] 옥상우수 ( 빗물 ) 드레인 [ 그림 ] 우수 ( 빗물 ) 처리시스템 17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80 빗물저수조설치시산출사례 1. 대지면적이 20,000 m 2 건축면적이 11,000 m 2 빗물저수조 580 m 3 설치하여 1등급을받고자하는경우 건축면적이 10,000 m 2 이상이므로법정기준에 5% 의추가용량이필요 법정저수조산정기준 : 건축면적 11,000 (m 2 ) 0.05 (m) = 550 (m 3 ) 추가용량산정 : 550 (m 3 ) 5% = 27.5 m 3 필요저수조용량 : 550 m m 3 = m 3 이상따라서설치하는빗물저수조의용량이 580 m 3 로해당기준용량 m 3 이상으로설계됨집수면 ( 건축면 ) 과빗물저수조의연결관등이빗물저수조용량산정에부합되는지확인함검토결과법정기준을준수하여 1급 ( 건축면적 (m 2 ) 0.03(m) 이상의빗물 유출지하수의저수조설치또는직접이용시설을계획한경우 ) 을상회하는설계이므로 1급으로판정함 1급에해당하는가중치 1.0 적용최종평점 : = 4.0점 빗물저수조와옥상녹화설치시산출사례 2. 대지면적이 10,000 m 2 건축면적이 5,000 m 2 빗물저수조 [95 m 3 ] 와옥상녹화 [2,000 m 2 ] 를설치한경우 건축면적이 5,000 m 2 이므로비법정시설에해당 옥상녹화가 0.03 m 이상의빗물이직접이용될수용량임을확인함 빗물저수조산정기준 : 건축면적에서옥상녹화등직접이용시설의연계면적을제외하고산정함 (5,000 m 2 2,000 m 2 ) 0.03 (m) = 90 (m 3 ) [ 가정 : 건축면에서강우가 100% 유출되는것을상정한것임. 즉유출계수가 1.0로간주한경우임 ] 설치하는빗물저수조의용량이 95 m 3 로해당기준용량 90 m 3 이상으로설계됨 검토결과 1급 ( 건축면적 (m 2 ) 0.03(m) 이상의빗물 유출지하수의저수조설치또는직접이용시설을계획한경우 ) 을상회하는설계이므로 1급으로판정함 1급에해당하는가중치 1.0 적용 최종평점 : = 4.0점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77

181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빗물 유출지하수저수조관련도면및용량산출서 빗물처리계통도, 빗물저수조, 빗물유입및관련배관평면도 빗물집수를위한대상건축면적및저수조로이송하는연결관설치계획등관련도면 빗물의직접이용을설명하는도면 ( 직접이용시설의경우 ) 빗물저수조용량확인 우수 ( 빗물 ) 의집수, 연결, 저류, 활용에까지적합한시설설치유무 설치사진우수조, 우수 ( 빗물 ) 펌프등설비설치여부확인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환경부 지하수법,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빗물저수조설치추진지침, 2004, 서울특별시 8) 설명자료 (1) 설치기준 1 집수장소 ( 집수면 ) 빗물집수장소는가능한한오염이적은빗물을집수하여, 빗물의처리비용을낮게하기위해원칙적으로빗물을오염시키지않는지붕면으로한다 ( 오염도가높은도로면에서빗물을집수할경우, 처리설비가복잡하고처리비용이상승하므로비경제적이다 ). 따라서집수면에페인트칠이나코팅을피한다. 단, 페인트칠이나코팅을할경우무독성페인트만을사용해야하며납, 크롬, 아연등을원료로한페인트는절대사용해서는안된다. 집수면은주기적으로청소하여먼지나낙엽, 새의배설물등을제거함으로서박테리아성오염을최소화하고집수된물의수질을좋게유지하여야한다. 2 빗물의이용빗물이용시필요한빗물연결관은지붕등집수면에서집수된빗물을저류조및저류지로보낼때필요한것이다. 이는한개또는여러개의빗물받이홈통을연결한것으로, 플라스틱, PVC 등의불활성물질로되어있어야한다. 빗물연결관을선택할때고려해야할점은침전물받이로집수면의찌꺼기가저류조등으로유입되는것을막기위해기울어진통을사용하거나초기빗물배제장치를설치하여초기의빗물이저류탱크에유입되지않도록한다. 3 유출지하수의이용 17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82 중 소규모유출지하수는주로내부에서이용하고, 세부용도는화장실세정및청소용수, 그리고냉난방에이용한다. 외부용도로는조경용수등으로이용될수있다. 대규모유출지하수는주로외부에서이용한다. 4 빗물 유출지하수저류조의재질빗물 유출지하수저류조는지상이나지하에설치되거나건물의일부분에별도로설치될수있다. 일반적으로저류조의재질은철근콘크리트, 유리섬유, 폴리에틸렌과스테인레스스틸이적당하다. 폴리에틸렌저류조의경우세척이쉽고파이프연결용구멍을만들기쉽다. 저류조내에는다른환경적오염물 ( 낙엽, 새나동물의배설물, 곤충등 ) 이들어가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또한저류조는주기적으로점검및청소를행하거나, 바닥을경사지게설계하여침전물의수집과배제를쉽게할수있도록한다. 5 저류조의설치유출지하수를저류하기위한저수조또는저류지는유출되는지하수의수질에따라빗물저류조와개별적으로설치하거나통합하여설치가능하다. (2) 관리기준 1 빗물 유출지하수연결관은음용등다른용도에사용되지아니하도록배관의색을다르게하고표시를분명히하여야한다. 2 설치시설은연 2회이상주기적으로점검하고이물질제거등청소를하여야한다. 3 빗물 유출지하수저류시설의관리자는관리대장을만들어용수사용량, 누수및정상가동점검, 청소일시등을기재하여야한다. (3) 빗물및유출지하수이용시설계획의흐름도 건설 ( 규모 ) 결정 용도결정 사용수량결정 집수량산정 유출지하수량산정 저수량결정 처리흐름도선정 비용의산출 건설계획에서빗물를모으는지붕등의면적결정화장실세정수, 살수등용도결정건축물을이용하는인원수, 살수횟수등으로부터수량결정집수면적과강수량으로부터빗물집수량산정유출지하수유입수량산정빗물및유출지하수저류조용량계획에의해저류조용량결정빗물및유출지하수수질과잡용수의소요수질로부터처리흐름도선정빗물및유출지하수이용공사비를산정하고비용산출 9) 관련서식 없음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79

183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4 물순환관리 인증항목 4.3 절수형기기사용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도심인구증가로인한물수요의증가는수질악화와도시하수처리비용증가등의문제를발생시킨다. 절수형기기를사용함으로써물사용량절감및에너지소비를줄일수있다. 환경표지 ( 마크 ) 인증대상제품 ( 물절약 ) 의적용여부에따라평가 배점 3 점 ( 필수항목, 최우수등급및우수등급 : 최소평점 1.8 점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환경표지 ( 마크 ) 인증대상제품군적용여부에따른점수합계가중치 1 급 6 점이상 급 5 점 급 4 점 급 3 점 0.4 구분용도별절수방법점수 환경표지 ( 마크 ) 인증대상제품군 절수형수도꼭지 샤워헤드 절수형변기 즉시지수형 ( 전자감응식, 패달및풋밸브방식 ) 자폐식정량지수형수도꼭지절수부속 밸브부착샤워헤드개폐방식샤워헤드즉시지수방식샤워헤드기타절수용샤워헤드 절수형양변기양변기용부속 층별감압밸브설치 ( 급수압력이 2.5kgf/cm 2 이하 ) 1 모든소변기에환경표지 ( 마크 ) 인증대상제품을사용하는경우 1 물을사용하지않는소변기를적용한경우 1 - 환경표지 ( 마크 ) 인증대상제품을전층의 80% 이상적용한경우각각 1 점씩부여함 - 환경표지 ( 마크 ) 제품인절수형수도꼭지, 샤워헤드, 절수형양변기중에서사용수량기준 10% 이상절수되는제품군을하나이상적용하는경우추가로 1 점을부여함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84 참고자료및제출서류 참고자료 - 수도법, 환경부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환경부 -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 환경부 - 환경표지공식웹사이트 ( 환경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환경표지 ( 마크 ) 인증대상제품이표시된설계도서 - 환경표지 ( 마크 ) 인증대상제품의인증서및관련서류 - 예비인증시와동일 - 환경표지 ( 마크 ) 인증대상제품등구매내역서및증빙서류 - 설치사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81

185 1) 개요우리나라의연평균강수량 (1,283 mm ) 은세계평균 (973 mm ) 보다 30% 가많지만, 높은인구밀도때문에 1인당연간평균강수량 (2,705 m3 ) 은세계평균 (26,800 m3 ) 의약 10% 밖에되지않는다. 가용한수자원에있어서도우리나라는 1인기준으로 1553 m3에불과하기때문에 '93년국제인구행동연구소 (PAI : Population Action Institute) 에서는물스트레스국 (1700 m3이하, 일명물부족국 ) 으로분류한바있다. 이와같은물부족우려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의 1일 1인당급수량은 2010 년기준 333l 로 OECD 의다른나라에비해꽤높은편이다. 그이유는생활패턴의차이, 상수도시설투자및수도요금수준등여러가지있겠지만우리나라의경우아직물수요관리의여지가많다는사실을반증한다고볼수있다. 물부족은남의일이아니라나의일이고, 먼장래의문제가아니라지금현안이다. 절수기기의사용등으로수돗물생산량의 13.5% 를절약하면연간용수공급능력 350 백만톤에달하는섬진강댐 2개를건설하는것보다더큰효과를거둘수있다. 따라서물절약은물을소중히생각하고아껴쓰는생활습관을확산시킴으로써그효과를배가할수있다. 물절약의필요성과당위성을단순히인정하는데서나아가생활속에서물절약을실천할수있도록일상가운데물을아껴쓰는생활습관이뿌리내려야한다. 화장실, 부엌, 욕실에사용되는수도기기에대하여환경표지 ( 마크 ) 인증을받은절수형수도기기를설치하여사용하는것은생활의큰불편을가지지않으면서현재의물사용량을 1/2까지줄일수있다. 또한, 도심인구증가로인한물수요의증가는수질악화와도시하수처리비용증가등의문제를발생시킨다. 생활용상수소비를절감함으로써에너지와상수공급, 하수처리를위한설비및비용을줄일수있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환경표지 ( 마크 ) 인증대상제품군적용여부에따른점수합계가중치 1 급 5 점이상 급 4 점 급 3 점 급 2 점 0.4 구분용도별절수방법점수 환경표지 ( 마크 ) 인증대상제품군 절수형수도꼭지 샤워헤드 즉시지수형 ( 전자감응식, 패달및풋밸브방식 ) 자폐식정량지수형수도꼭지절수부속 밸브부착샤워헤드개폐방식샤워헤드즉시지수방식샤워헤드기타절수용샤워헤드 절수형변기 절수형양변기양변기용부속 1 층별감압밸브설치 ( 급수압력이 2.5kgf/cm 2 이하 ) 1 모든소변기에환경표지 ( 마크 ) 인증대상제품을사용하는경우 1 물을사용하지않는소변기를적용한경우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86 환경표지 ( 마크 ) 인증대상제품을전층의 80% 이상적용한경우각각 1점씩부여함 절수형수도꼭지, 샤워헤드, 절수형양변기중에서환경표지인증사용수량기준 10% 이상절감한제품군을하나이상적용하는경우추가로 1점을부여함 감알밸브는층별로설치되어있어야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각각의환경표지 ( 마크 ) 인증제품은건물전체의적용용도별로해당설비의 80% 이상이적용되어야한다. 절수형수도꼭지평가시, 탕비실씽크수도꼭지등건물내의모든수도꼭지를포함한다. 수도꼭지와샤워헤드가일체형으로환경표지 ( 마크 ) 인증을받은경우기타절수용샤워헤드로인정한다. 수도꼭지와샤워헤드를겸용으로환경표지 ( 마크 ) 인증을받은경우에는절수형수도꼭지로배점을인정하며, 별도의절수용샤워헤드로환경표지 ( 마크 ) 인증을받은경우에는수도꼭지와샤워헤드로각각배점적용이가능하다. 제품인증서의유효기간은예비인증인경우예비인증신청일을기준으로하고, 본인증인경우자재납품시점을기준으로인정한다. 3) 용어해설 용어 즉시지수방식 ( 전자감응식, 페달및풋밸브방식 ) 해설 밸브스위치등조작부의작동등에의하여토수된후, 꼭지나조작부로부터손을떼거나하면지수를위하여조작부를작동하지않아도자동적으로지수 ( 止水 ) 되는방식. 즉시지수방식으로는전자감응식, 풋밸브 (foot valve) 부착방식등이있음. 자폐식레버 핸들등조작부로부터손을떼면일정시간토수된후자동으로지수되는방식. 정량지수방식 수도꼭지절수부속 레버 핸들등조작부에서미리설정한양의물만토수된다음자동으로지수되는방식을말하며, 주로물받이용으로사용함. 꼭지에부착 내장하여압력손실을추가로발생시킴으로써토수유량을감소시키는부속. 절수부속으로는포말발생장치, 샤워수발생장치, 감압디스크등이있음. 밸브부착샤워헤드샤워헤드자체에부착된밸브 ( 개 폐방식, 즉시지수방식등 ) 에의하여토수와지수 ( 止水 ) 가이루어지는제품. 개 폐방식밸브스위치의개 (on) 및폐 (off) 작동에의하여토수및지수가각각이루어지는방식. 즉시지수방식샤워헤드 밸브스위치등조작부의작동등에의하여토수된후, 샤워헤드 ( 밸브스위치를포함한다 ) 로부터손을떼거나하면지수를위하여조작부를작동하지않아도자동적으로지수되는방식.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83

187 4) 산출 순서 및 방법 순서 1 모든 층에 감압밸브를 설치한 경우(급수압력이 2.5 f/ 이하) 1점을 부여한다. ① 모든 층별 적용 여부 검토한다. ② 제출된 설계도서에 의해 평가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순서 2 사용되는 수도꼭지, 샤워헤드, 변기가 환경표지(마크)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용개소마다 각각 점수를 부여한다. 단, 각각의 해당 환경표지(마크) 제품은 건물 전체의 사용개소의 80%이상에 적용되 어야 한다. ① 환경표지(마크)제품이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② 제출된 설계도서 및 환경표지(마크)인증성적서 또는 적용예정확인서를 통해 위의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다. 순서 2 급수에 따른 가중치를 확인 후 배점을 곱하여 평점을 산출한다. ① 환경표지인증 대상제품군 적용 여부에 따른 점수 합계를 산출하여 결과등급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확인한다. ② 가중치에 배점을 곱하여 평점을 산출한다. 5) 산출사례 절수형 기기 설치 사례 184 [그림] 절수용 샤워헤드 [그림] 절수형 수도꼭지 [그림] 감압밸브 [그림] 패달방식 녹색건축 인증기준 해설서 (G-SEED 2016 v1.0)

188 절수형기기설치시산출사례 모든층에감압밸브를사용 : 1점 모든화장실에환경표지 ( 마크 ) 인증제품양변기를사용 : 1점 물을사용하지않는소변기를적용 : 1점 검토결과환경표지인증대상제품군적용여부에따른점수합계가 3점으로 3급에해당되어가중치 0.6 적용 최종평점 : = 1.8점 적용용도별로 80% 이상적용되어야함에도 50% 만적용한경우에는점수를획득할수없음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환경표지인증대상제품이표시된설계도서환경표지인증제품이적용되는공간및제품사용여부확인 환경표지인증대상제품의인증서및관련서류 환경표지인증대상제품등구매내역서및증빙서류 환경표지인증제품이사용여부확인 환경표지인증제품이사용여부확인 설치사진현장적용여부확인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수도법, 환경부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환경부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 환경부 환경표지공식웹사이트 ( 환경부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85

189 8) 설명자료 환경표지대상기준및인증마크는최근개정된기준을준용한다. (1) 절수형수도꼭지사용압력 7.5kgf/ cm2 {735kPa} 이하의급수 급탕에사용하는세면 세척용이나물받이용수도꼭지로서수도관말단에설치하여물절약효과를나타내는절수형수도꼭지 ( 이하 꼭지 라한다 ) 와, 즉시지수 자폐 정량지수기능을통하여물절약효과를나타내는밸브를대상으로한다. 다만, 음수꼭지, 분수꼭지, 변기꼭지등특수용도의꼭지는제외한다. 용도주방용세면용샤워용, 샤워 욕조용공중화장실용기타주 ) 샤워 욕조용의경우욕조용꼭지의최대토수유량은제외한다. 최대토수유량 [L/min] 5.5 이하 6.0 이하 7.0 이하 5.0 이하 6.0 이하 (2) 샤워헤드사용압력 7.5kgf/ cm2 {735kPa} 이하의수도꼭지를구성하는부속중샤워용, 샤워 욕조용, 세면 샤워용샤워헤드 ( 샤워호스또는파이프가결합된샤워헤드를포함한다 ) 와, 수도꼭지에설치하여토수유량을줄임으로써물절약효과를나타내는절수부속을대상으로한다. ( 가 ) 샤워헤드의토수유량은수압 1.0kgf/ cm2 {98kPa} 에서 7.5L/min 이하이어야한다. ( 나 ) 절수부속을수도꼭지에설치하였을때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수압 1.0kgf/ cm2 {98kPa} 에서최대토수유량은설치전의 50% 이상 80% 미만이어야한다. 2 수압 3.0kgf/ cm2 {294kPa} 에서최대토수유량은 1.0kgf/ cm2 {98kPa} 에서최대토수유량의 140% 이하이어야한다. (3) 절수형양변기로탱크 (Low tank) 또는세척밸브를부착하여사용하는양변기 ( 서양식대변기 ) 중절수형양변기 ( 이하 변기 라한다 ) 를대상으로한다. 사용수량은변기의종류별로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가 ) 총사용수량은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대소변구별형대변용대변용소변용 6L 이하 6L 이하 4L 이하 ( 나 ) 변기는로우탱크또는세척밸브와한세트로공급하여야한다. 18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90 (4) 양변기용부속 ( 가 ) 로탱크절수부속및절수세척밸브의총사용수량은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적용변기작동총사용수량 [L] 13 L 형양변기 9 L 형양변기 절수형양변기 대변용소변용대변용소변용대변용소변용 8 이하 4 이하 7 이하 4 이하 6 이하 4 이하 ( 나 ) 재사용수공급부속의재사용수공급과관련하여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1차사용한물을다시변기에공급하도록하는방식은재사용수의 1회공급용량이변기의사용수량 ( 로탱크부착변기에적용할때는최대사용수량 ) 이상이어야한다. 2) 공급할물을세수 세면용등으로먼저사용하게한다음이를다시대 소변세척용으로변기에공급하도록하는방식은공급할물의전부를세수 세면용등으로먼저사용하게하는구조이어야한다. ( 다 ) 로탱크절수부속및절수세척밸브는오작동에따른누수가없어야한다.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87

191 9) 관련서식 적용예정확인서 적용예정확인서 전문분야 물순환관리 건축물명 인증항목 절수형기기사용 건물용도 배 점 3점 ( 필수항목 ) 환경표지대상제품군 절수형수도꼭지 적용기준 적용용도또는절수방법 즉시지수형 ( 전자감응식, 페달및풋밸브방식 ) 자폐식 정량지수형 적용여부 적용대상부분 담당자서명연락처 적용기준및적용여부 샤워헤드 절수형양변기 수도꼭지절수부속 밸브부착샤워헤드 개폐방식샤워헤드 즉시지수방식샤워헤드 기타절수용사워헤드 절수용양변기 양변기용부속 층별감압밸브설치 ( 급수압력이 2.5kgf/cm 2 이하 ) 모든소변기에환경표지 ( 마크 ) 인증대상제품을사용하는경우 물을사용하지않는소변기를적용한경우 기준적용개요 반영예정자료 적용기준에대한구체적내용명시 해당내용이반영될설계도서및근거자료명시 예상평점기준적용후예상평점 ( 최대 4 점까지부여 ) 적용반영시점 특기사항 본항목에대한적용내용이반영될공종의시점명시 본항목에대한특기사항 본인증시제출하는근거자료에이상의사항을반영할것을확인함 20 년월일 신청자 : 김철수 ( 인 ) 연락처 : 직책 : 소속 : 18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92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4 물순환관리 인증항목 4.4 물사용량모니터링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물사용량모니터링을통해추가적인물소비량절감을유도하고효율적인물관리를지원하고자한다. 평가방법 물이용효율화를위해환경표지 ( 마크 ) 인증을받은계량기, 수돗물관리프로그램등의설치여부를평가 배점 2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물사용량모니터링및관리가중치 1 급 2 급 2 급 + 물사용량계측기및물소비량을관리할수있는수돗물관리프로그램과장치를설치하여물소비량을감시, 관리하는경우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등해당시설에대한물소비량감시, 관리가가능해야함 ) 3 급 + 물사용량계측기및물소비량을관리할수있는수돗물관리프로그램과장치를설치하여물소비량을감시, 관리하는경우 3 급 4 급 + 건축물내모니터링장치를통해서물사용량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 급 참고자료및제출서류 건축물전체에설치된물사용량측정계량기의 100% 가환경표지 ( 마크 ) 인증을받거나또는그에준하는기준에적합한계량기인경우 - 수돗물관리프로그램이란물사용량계측기및물소비량을관리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 빗물이용시설, 유출지하수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등이설치된경우해당시설에대한물소비량감시, 관리가가능한프로그램을말함 참고자료 - 수도법, 환경부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환경부 -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 환경부 - 환경표지공식웹사이트 ( 환경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환경표지 ( 마크 ) 인증대상제품이표시된관련도서 - 환경표지 ( 마크 ) 인증대상제품의인증서및관련서류 - 수돗물관리프로그램관련설계도면 적용예정확인서로갈음가능 - 예비인증시와동일 - 환경표지 ( 마크 ) 인증대상제품등구매내역서및증빙서류 - 실제모니터링기록등입증할수있는자료 - 설치사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89

193 1) 개요 OECD 의 2050 환경전망보고서에의하면 2050 년의물수요는 55% 상승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그중생산부문의물수요는 400% 증가하고발전의물수요는 140%, 가정용물수요는 130% 증가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그리고물스트레스는전세계의심각한문제로대두되어 2050 년에는 23억명의사람들, 즉전세계인구의 40% 이상이심각한물스트레스를경험하게될것으로보고있다. 또한 2050 년에 2억4 천만명이상의사람들은안전한수자원의혜택을받지못하고, 14억명의인구는기본적인위생환경조차충족되지못한생활을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도심의하수로인한수자원오염, 농업분야의영양염류오염등이해양지역의부영양화에영향을미치고환경문제를초래할것으로보고있다. 더욱이태평양지역에서이문제는더욱심각한상황이며북중국지역, 그리고우리나라도이러한위기에처해있다고예측하였다. 통계청자료에의하면우리나라 1일평균급수량 ( 그림1) 은전체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1999 년 ~2002 년까지감소추세를보이다다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그리고 1인 1일급수량 ( 그림2) 은 1990 년대에비해 2000 년대에감소하기는하였으나 OECD 국가중체코, 독일, 이탈리아등유럽국가에비해월등히많은양을사용하고있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물사용량모니터링및관리가중치 1 급 2 급 2 급 + 물사용량계측기및물소비량을관리할수있는수돗물관리프로그램과장치를설치하여물소비량을감시, 관리하는경우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등해당시설에대한물소비량감시, 관리가가능해야함 ) 3 급 + 물사용량계측기및물소비량을관리할수있는수돗물관리프로그램과장치를설치하여물소비량을감시, 관리하는경우 3 급 4 급 + 건축물내모니터링장치를통해서물사용량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 급 건축물전체에설치된물사용량측정계량기의 100% 가환경표지 ( 마크 ) 인증을받거나또는그에준하는기준에적합한계량기인경우 수돗물관리프로그램이란물사용량계측기및물소비량을관리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 빗물이용시설, 유출지하수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등이설치된경우해당시설에대한물소비량감시, 관리가가능한프로그램을말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물사용량을확인하기위하여설치된모든계량기를대상으로하며, 기계식및전자식유량계를포함한다. 3급을만족하지않고 2급또는 1급으로평가받을수는없다. 즉수돗물프로그램이기계실 ( 방재실 ) 등에설치되어총괄관리된다고하여도건축물내모니터링장치가설치되지않으면 4급으로평가하여야한다. 계량기는전용및공용을포함한전체계량기로건축물이외상 하수도인입및배수구간등에설치된 19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94 계량기도인증대상건축물에포함하여평가한다. 물사용량계측기, 수돗물관리프로그램은건축물관리시스템에연동되어설치운영되어야하며실시간 으로물사용량을모니터링할수있도록프로그램으로관리되어야한다. 3) 용어해설 용어 수돗물관리프로그램 해설 물사용량계측기및물소비량을관리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 빗물이용시설, 유출지하수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등이설치된경우해당시설에대한물소비량감시, 관리가가능한프로그램을말함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물사용량모니터링및관리관련설계도서를확인한다. 1 물사용량모니터링및관리관련설계도서를확인한다. 2 장비일람표에계량기숫자확인및환경표지 ( 마크 ) 인증제품여부를확인한다. 3 모든계량기 ( 기계식, 전자식 ) 에환경표지 ( 마크 ) 인증제품이적용된것인지확인한다. 순서 2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물사용량모니터링및관리의결과등급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물사용량모니터링및관리산출사례 계량기의경우모든계량기가환경표지 ( 마크 ) 인증제품으로구입되어설치되어야 4급을부여한다. 3급모니터링인정여부는건축물내의모니터링장치등과연계하거나별도의 LED 표시등을통해물사용량이모니터랑될수있도록설치운영되는경우인정한다. 2급수돗물관리프로그램구축여부의확인은프로그램사양서 ( 설명서 ) 와제품명, 구축화면, 실시간모니터링산출물 ( 화면, 인쇄물 ) 을통해인정한다. 1급은수돗물관리프로그램과빗물이용시설, 유출지하수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이연동되어실시간모니터링등으로관리되는산출물 ( 화면, 인쇄물등 ) 로인정한다.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91

195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환경표지인증대상제품이표시된관련도서 환경표지인증대상제품의인증서및관련서류 수돗물관리프로그램관련설계도면 환경표지인증대상제품등구매내역서및증빙서류 실제모니터링기록등입증할수있는자료 장비일람표, 배관계통도를통해서계량기의위치및수량확인 환경표지인증서및관련시험성적서등입증자료제출여부확인 시스템구성도, 프로그램사양서 ( 설명서 ), 관련도서를통해서수돗물관리프로그램의구성및구축시스템확인 납품및거래명세서, 감리 ( 감독, 건설사업관리자 ) 확인서, 프로그램납품및설치확인서 시스템사양서, 프로그램명, 시스템구성도, 모니터링출력화면및인쇄자료 설치사진설치사진및프로그램구성화면사진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수도법, 환경부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환경부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 환경부 환경표지공식웹사이트 ( 환경부 8) 설명자료 없음 19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196 9) 관련서식 적용예정확인서 적용예정확인서 전문분야 물순환관리 건축물명 인증항목 물사용량모니터링 건물용도 배 점 2점 ( 평가항목 ) 적용기준 적용내용 가중치 적용여부 적용대상부분 담당자서명연락처 적용기준및적용여부 2 급 + 물사용량계측기및물소비량을관리할수있는수돗물관리프로그램과장치를설치하여물소비량을감시, 관리하는경우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등해당시설에대한물소비량감시, 관리가가능해야함 ) 3 급 + 물사용량계측기및물소비량을관리할수있는수돗물관리프로그램과장치를설치하여물소비량을감시, 관리하는경우 4 급 + 건축물내모니터링장치를통해서물사용량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 건축물전체에설치된물사용량측정계량기의 100% 가환경표지 ( 마크 ) 인증을받거나또는그에준하는기준에적합한계량기인경우 기준적용개요 반영예정자료 예상평점 적용반영시점 특기사항 적용기준에대한구체적내용명시해당내용이반영될설계도서및근거자료명시기준적용후예상평점본항목에대한적용내용이반영될공종의시점명시본항목에대한특기사항 본인증시제출하는근거자료에이상의사항을반영할것을확인함 20 년월일 신청자 : 김철수 ( 인 ) 연락처 : 직책 : 소속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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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5. 유지관리 전문분야인증항목구분배점일반건축물 1) 5. 유지관리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5.1 건설현장의환경관리계획평가항목 운영 유지관리문서및매뉴얼제공필수항목 운동장먼지발생억제평가항목 녹색건축인증관련정보제공평가항목 3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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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5 유지관리 인증항목 5.1 건설현장의환경관리계획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배점 2 점 ( 평가항목 ) 건설현장에대하여환경관리계획의타당성및시행여부등을확인하여친환경적으로관리함으로써시공과정에서발생하는환경부하를최소화하고자한다. 시공회사의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 보유여부, 시공회사의환경경영방침수립여부, 건설현장의환경관리계획수립및시행여부에따라평가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현장의환경관리계획가중치 1 급 2 급 3 급 4 급 참고자료및제출서류 시공회사가 ISO 을보유하고있고, 현장에도 ISO 에근거한환경관리조직이있으며, 환경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는경우 시공회사가환경을우선으로하는사내운영지침을보유하고있고, 현장에도환경을담당하는조직이있으며, 환경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는경우 건설현장자체적으로환경관리계획서를문서로보유하고있고, 이를수행하기위한담당조직이있으며, 환경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는경우 건설현장자체적으로환경관리를수행하기위한담당조직이있으며, 환경관리를시행하고있는경우 - 환경관리계획은본사나현장의환경경영조직과는별도로수립해야하는것으로서인증대상건축물을시공하는데에있어필요한환경관리조직및업무와관련된사항을구체적으로기술하고있어야함 참고자료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 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 지속가능경영아카데미홈페이지 ( 한국표준협회 - ISO ( 환경경영시스템 ) 예비인증 본인증 - ISO 인증서 - 시공회사의환경경영방침관련서류 - 건설현장의환경관리계획서 적용예정확인서로갈음가능 - 예비인증시와동일 - 건설현장의환경관리보고서 - 제출서류를확인할수있는사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97

201 1) 개요 환경경영을위하여자발적으로구축한기업의환경경영시스템이 ISO 규격의요구사항에따라적합하게수립, 실행및유지되고있는지여부를제3자인인증기관이공정하게심사하고, 그적정성이확인되면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를발급하는제도가 ISO 이다. ISO 은 1992 년 리우지구정상회의 에서제창된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개발 (ESSD) 을달성하기위하여실천적방법론의하나로실시되고있는환경경영이기업경영에도입된것으로써, 기존의환경관리방법이나사후처리위주의기술개발및투자활동이더이상충분한수준이될수없다는공감대의반영이며, 경제적수익성과환경적지속가능성을전제로하는새로운기업경영전략의도입을요구하는것이다. 이러한환경경영은기존에일부환경담당자들에의해사후처리방식중심으로운영되어오던환경관리방식에서탈피하여전사적으로환경문제를해결할수있는체계적인방안을모색하는것으로써경영활동이나생산활동에서발생하는환경부하를저감시키기위한객관적인노력이라고할수있다. 건축물을생산과관련된조직은본사조직과현장조직으로나눌수있고, 본사조직은현장을위한경영및행정적인지원을하고, 현장조직은실제건축물의시공을위한현장관리와환경관리등을수행하게된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 조 ( 건설공사의환경관리 ) 에서도건설공사가환경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조직을관리하고운영하도록정하고있다. 이에본인증기준에서는인증대상이되는건축물을생산하는조직이 ISO 을기반으로하는환경우선사내정책을보유하고있고, 현장조직역시그러한정책에따라운영되고있는가를평가하여건축물의시공시발생하는부하를최소화할수있는현장운영체계를확립시키고자한다. 그리고현재 ISO 인증을보유하고있지못한업체를대상으로는본사가환경을우선으로하는사내정책을보유하고있는지, 또는현장에서그러한정책에따라환경관리계획을수립하고준수하고있는지에대한평가를통하여인증참여기업의환경우선정책수립을유도하고자한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현장의환경관리계획가중치 1 급 2 급 3 급 4 급 시공회사가 ISO 을보유하고있고, 현장에도 ISO 에근거한환경관리조직이있으며, 환경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는경우 시공회사가환경을우선으로하는사내운영지침을보유하고있고, 현장에도환경을담당하는조직이있으며, 환경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는경우 건설현장자체적으로환경관리계획서를문서로보유하고있고, 이를수행하기위한담당조직이있으며, 환경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는경우 건설현장자체적으로환경관리를수행하기위한담당조직이있으며, 환경관리를시행하고있는경우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02 환경관리계획은본사나현장의환경경영조직과는별도로수립해야하는것으로서인증대상건축물을시공하는데에있어필요한환경관리조직및업무와관련된사항을구체적으로기술하고있어야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예비인증시에는적용예정확인서를통해배점을부여할수있다. 시공사선정이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는 1급을부여할수없다. 단, ISO14001 인증서보유한시공업체를입찰및업체선정과정에서확인가능한경우인정한다. 본인증시에는현장의환경관리조직이수행한업무에대한개략적인보고서가첨부되어야하며환경관리계획서의대상이되는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본인증시주계약자방식, 공동이행방식으로계약이이루어진현장의경우, 주된시공사의환경관리계획서 ( 주된시공사가 ISO 인증서보유시 1급으로평가 ) 를대상으로평가한다. 시공사가환경을우선으로하는사내운영지침을보유하는경우아래내용을포함해야한다. 시공사의경영자는조직의환경방침을정하고, 조직이정한환경경영시스템의적용범위내에서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하는방침을수립하여야한다. 필수사항 - 환경목표 ( 대원칙 ) 와세부목표 ( 세부사항 ) 제시 - 조직의환경관리, 운영과관련하여적용되는기본적인법적, 제도적요구사항준수의지 선택사항 ( 다음중 1개이상의내용포함하여야함 ) - 해당시공사의환경관리조직활동 - 해당시공사의환경관리업무특성, 규모등 - 지속적인환경개선노력내용 - 환경오염예방에대한계획 - 환경문제발생시대처방안 이상의내용들이문서화되어실행되고, 유지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는경우인정한다. ( 예 : 시공사공문의형식으로위내용이실행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경우또는이상의내용을포함하는시공사확인서첨부의경우인정함 ) 3) 용어해설 용어 환경우선정책 ISO 해설 환경우선정책은건축물을시공하는회사가개발사업을시행하는데있어환경을우선으로하는경영방침을가지고회사를운영하고있고, 이를바탕으로구체적인시공행위를하는데있어시공으로부터발생할수있는주변환경의오염이나주거쾌적성을저해하는요소를제거하기위한세부적조치들에대한사내지침수립의정책 환경경영을위하여자발적으로구축한기업의환경경영시스템이 ISO 14001:1996 / KS A 14001:2001 규격의요구사항에따라적합하게수립, 실행및유지되고있는지여부를제 3 자인인증기관이공정하게심사하고, 그적정성이확인되면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를발급하는제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199

203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본사의환경경영방침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검토한다. 1 ISO 인증을받은경우인증서의적합성을확인한다. 2 본사의사내운영지침을검토하고환경우선정책을시행하고있는지를확인한다. 순서 2 현장의환경관리방침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검토한다. 1 ISO 에따라본사와현장의환경관리의사소통체계가수립되어있는지확인한다. 2 현장자체적으로환경관리방침이수립되어있는지확인한다. 순서 3 환경관리계획서및환경관리조직의적정성을검토한다. 1 환경관리계획서가적합하게구성되어있는지확인한다. 2 환경관리조직이구체적이고환경관리계획을수행하기에적합한지검토한다. 순서 4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현장의환경관리계획의결과등급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건설현장의환경관리계획산출사례 본사가 ISO 인증을획득하고환경경영시스템매뉴얼을갖추고있음현장에도 ISO 에의한환경관리조직이있음현장환경관리계획이수립되어있음본인증의경우현장관리보고서에는계획서에따라실행한근거가포함되어야함 ISO 을획득하고그에의한현장환경관리조직계획이있으므로 1급에해당함검토결과 1급으로 ( 시공회사가 ISO 을보유하고있고, 현장에도 ISO 에근거한환경관리조직이있으며, 환경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는경우 ) 에해당되므로가중치 1.0 적용최종평점 : = 2.0점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ISO 인증서 시공회사의환경경영방침관련서류 건설현장의환경관리계획서 건설현장의환경관리보고서 제출서류를확인할수있는사진 20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04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건설기술진흥법제66 조 ( 건설공사의환경관리 ), 국토교통부 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지속가능경영아카데미홈페이지 ( 한국표준협회 ISO ( 환경경영시스템 ) 8) 설명자료 (1) ISO ISO 은기업경영에서환경성과의개선을도모하기위해만들어진국제규격으로, ISO 에서규정한환경경영체제는기업경영의일부분으로서, 기업활동에의해발생할수있는부정적인환경영향을지속적으로개선하기위한체계적인접근방법이다. 이규격의기본적인내용은지속적인환경성과의체계적인개선을위해서조직의체제와전종업원의책임을명시하고, 환경개선을위한노력들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조직내의자원을적절히배분할것을규정하고있으며, 환경에대한인식과책임의식을제고하기위해전종업원에게교육과훈련을계속실시하고, 환경방침을충실히실천하는지를정기적으로시행하고점검하도록요구하며, 환경성과를대내 외에공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처럼 ISO 에서규정한환경경영체제의구조는일반적인경영체제가갖는특성을모두포함한다. 즉, 환경경영체제는현황분석, 개선계획수립, 계획실행, 실행결과에대한점검과시정조치등일반적으로경영체제가가져야할기본적인요소들을모두반영하고있다. (2) 환경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은본사나현장의환경경영조직과는별도로수립해야하는것으로써인증대상건축물을시공하는데에있어필요한환경관리조직및업무와관련된사항을구체적으로기술하고있어야한다. 환경관리계획에는기본적으로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되는것이권고된다.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01

205 [ 표 ] 환경관리계획포함사항 환경관리계획 내용 환경관리계획측면비산, 먼지방지계획측면소음진동관리계획측면폐기물처리계획측면수질관리계획측면기타 - 환경관리조직계획 - 교육계획 - 시설물관리계획 - 중기관리계획 - 환경관리비사용계획 - 자재운반및보관계획 - 시공중관리계획 - 시설관리계획 - 상하차및양중계획 - 굴착, 운반, 항타, 천공계획 - 콘크리트공사계획 - 재활용쓰레기관리계획 - 소각계획 - 외부반출계획 - 지정폐기물처리계획 - 지하수사용및관리계획 - 폐수처리계획 - 관련법규점검 (3) 사내운영지침사내운영지침은시공사의경영자는조직의환경방침을정하고, 조직이정한환경경영시스템의적용범위내에서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하는방침을수립하여야한다. [ 표 ] 사내운영지침포함사항 사내운영지침 필수사항 선택사항 ( 다음중 1 개이상포함 ) 내용 - 환경목표 ( 대원칙 ) 와세부목표 ( 세부사항 ) 제시 - 조직의환경관리, 운영과관련하여적용되는기본적인법적, 제도적요구사항준수의지 - 해당시공사의환경관리조직활동 - 해당시공사의환경관리업무특성, 규모등 - 지속적인환경개선노력내용 - 환경오염예방에대한계획 - 환경문제발생시대처방안 20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06 9) 관련서식 적용예정확인서 적용예정확인서 전문분야 유지관리 건축물명 인증항목 건설현장의환경관리계획 건물용도 배 점 2점 ( 평가항목 ) 적용내용 적용기준 가중치 적용여부 적용대상부분 담당자서명연락처 시공회사가 ISO 을보유하고있고, 현장에도 ISO 에근거한환경관리조직이있으며, 환경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는경우 1.0 적용기준및적용여부 시공회사가환경을우선으로하는사내운영지침을보유하고있고, 현장에도환경을담당하는조직이있으며, 환경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는경우 건설현장자체적으로환경관리계획서를문서로보유하고있고, 이를수행하기위한담당조직이있으며, 환경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는경우 건설현장자체적으로환경관리를수행하기위한담당조직이있으며, 환경관리를시행하고있는경우 기준적용개요 반영예정자료 예상평점 적용반영시점 특기사항 적용기준에대한구체적내용명시해당내용이반영될설계도서및근거자료명시기준적용후예상평점본항목에대한적용내용이반영될공종의시점명시본항목에대한특기사항 본인증시제출하는근거자료에이상의사항을반영할것을확인함 20 년월일 신청자 : 김철수 ( 인 ) 연락처 : 직책 : 소속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03

207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5 유지관리 인증항목 5.2 운영 유지관리문서및매뉴얼제공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건축물제반시설및설비의운영방법에대한정보를사전에마련함으로써당초의도했던계획에따라, 건축물이최대의효율을발휘함과동시에지속적인유지관리가이루어지도록한다. 관리자를위한제반시설및설비의운영 유지관리문서와매뉴얼의제공여부에따라평가 배점 2 점 ( 필수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운영 관리도서및매뉴얼제공가중치 1 급필수도서 + 운영 유지관리매뉴얼중 8 개항목을제공한경우 급필수도서 + 운영 유지관리매뉴얼중 7 개항목을제공한경우 급필수도서 + 운영 유지관리매뉴얼중 6 개항목을제공한경우 급필수도서 + 운영 유지관리매뉴얼중 1~5 개항목을제공한경우 0.4 필수문서 (1) 준공도면 (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설비, 조경, 토목등 ) (2) 준공서류 ( 지질조사보고서, 구조계산서, 시방서등 ) (3) 정기점검목록에의거한정기점검문서 (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에근거한정기점검매뉴얼 ) 운영 유지관리매뉴얼 (1) 옥상방수의유지관리매뉴얼 (2) 건축물의구조체 비내력벽체의유지관리매뉴얼 (3) 냉난방열원및급탕설비의운영및유지관리매뉴얼 (4) 승강기, 외부조명기기, CCTV, 주차관제시설의운영및유지관리매뉴얼 (5) 조명설비및조명기기에관한유지관리매뉴얼 (6) 조경관련유지관리매뉴얼 (7) 급수및배수시설 ( 우수, 중수포함 ) 의유지관리매뉴얼 (8) 지하주차장및공용부분에대한결로유지관리매뉴얼 (9) 신재생에너지설비의유지관리매뉴얼 (10) 소방및소화설비유지관리매뉴얼 - 건축물운영 유지관리매뉴얼에는아래와같은사항을포함하여야함 현황 점검방법 상시유지관리점검사항 해당업체 ( 공사참여자, 설비설치업체등 ), 유지관리담당자의연락처 20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08 참고자료및제출서류 참고자료 제출서류 - 건축물의설계도서작성기준, 국토교통부 - 건축물유지관리점검매뉴얼, 국토교통부 -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 한국시설안전공단 예비인증 본인증 - 운영 유지관리필수문서 - 운영 유지관리매뉴얼 적용예정확인서로갈음가능 - 운영 유지관리필수문서및매뉴얼제공확인서 - 운영 유지관리매뉴얼 - 제출서류를확인할수있는사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05

209 1) 개요 건축물은다른공업제품과달리생산된후오랜기간동안사용되는내구제품이다. 이는총생애비용적인측면에서초기건설비용보다장기수선이나부품의교체를위한유지관리, 냉난방에너지비용, 설비개체등시설운영과관련된비용, 폐기비용이훨씬더크다는것을의미하며, 전과정평가적인측면에서도건축물에서발생하는환경부하가초기시공단계보다사용및유지관리단계, 폐기단계에서훨씬더많이발생하는것과상통하기도한다. 따라서적절한유지관리계획의수립과이의실천은경제성측면뿐만아니라건축물의기능과수명을적정수준으로유지시켜환경부하를저감시키는측면에서도매우필요한행위라고할수있다. [ 그림 ] 은유지관리행위에따라건축물의성능수준이유지되는상태를도식화한것인데, 대규모의수선보다는반복적인수선행위가건축물의기능을일정수준이상으로유지시킬수있음을알수있다. 이에녹색건축물도건축물의유지관리를위한사용자매뉴얼이제공되어사용자나관리자가적절한유지관리행위를수행하도록하고, 건축물의적절한기능유지를통하여건물운용을최적의상태로유지하키며, 이를통하여건축물의운용으로인하여발생하는환경부하를저감시키도록할필요성이있다. [ 그림 ] 수선시기에따른건축물기능의제고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 운영 관리도서및매뉴얼제공 가중치 1급 필수도서 + 운영 유지관리매뉴얼중 8개항목을제공한경우 1.0 2급 필수도서 + 운영 유지관리매뉴얼중 7개항목을제공한경우 0.8 3급 필수도서 + 운영 유지관리매뉴얼중 6개항목을제공한경우 0.6 4급 필수도서 + 운영 유지관리매뉴얼중 1~5 개항목을제공한경우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10 필수도서 (1) 준공도면 (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설비, 조경, 토목등 ) (2) 준공서류 ( 지질조사보고서, 구조계산서, 시방서등 ) (3) 정기점검목록에의거한정기점검문서 (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에근거한정기점검매뉴얼 ) 운영 유지관리매뉴얼 (1) 옥상방수의유지관리매뉴얼 (2) 건축물의구조체 비내력벽체의유지관리매뉴얼 (3) 냉난방열원및급탕설비의운영및유지관리매뉴얼 (4) 승강기, 외부조명기기, CCTV, 주차관제시설의운영및유지관리매뉴얼 (5) 조명설비및조명기기에관한유지관리매뉴얼 (6) 조경관련유지관리매뉴얼 (7) 급수및배수시설 ( 우수, 중수포함 ) 의유지관리매뉴얼 (8) 지하주차장및공용부분에대한결로유지관리매뉴얼 (9) 신재생에너지설비의유지관리매뉴얼 (10) 소방및소화설비유지관리매뉴얼 건축물운영 유지관리매뉴얼에는아래와같은사항을포함하여야함 현황 점검방법 상시유지관리점검사항 해당업체 ( 공사참여자, 설비설치업체등 ), 유지관리담당자의연락처 산출기준의조건사항 예비인증시에는적용예정확인서를통해배점을부여할수있다. 본인증시에는유지관리매뉴얼이제출되어야한다. 매뉴얼내용에대한시공사대표자및발주처담당자확인서가첨부되어야한다. ( 매뉴얼은목차를포함하여일부문서를제출가능하며, 일부문서제출시에는전체내용에대한전자문서로제출되어야한다.) 본인증시에는준공도면및준공서류는현장실사시실물확인으로배점을부여할수있다. 본인증시에는모든항목에대한현장비치사진이첨부되어야한다. 건축물운영 유지관리매뉴얼에는아래와같은사항을포함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시동, 정지, 비상및정상작동과함께모든주요설비의조정순서를위한상세하고단계적인지침과점검표 주요유지, 보수작업을위한상세하고단계적인절차및점검표 주요장비및시스템을위한제조업체로부터제시된권고사항 필터링, 청소를위한유지관리, 보수점검주기에기초한정기적인예방보전활동계획및양식 제조업체의성능제원데이터및고장발견절차 표준예비부품의규격목록 설비설치업체, 유지관리담당자의연락처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07

211 3) 용어해설 용어옥상방수구조체비내력벽공용설비 해설 건축물최상층의지붕에시공되는방수를말하며, 구조체상부의방수재료와보호콘크리트를포함 건축물의구조부분이되는내력벽, 기둥, 보, 바닥 내력벽이외의부분으로구조적인역할을하지않는벽체. 비내력벽은공동주택에서화장실이나부엌등에적용됨 공용설비는주거전용부분에서사용되지않고, 공용부분에서사용되는것으로써, 엘리베이터, 공용공간전기설비, 주차장및출입구감시설비, 화재감지및소화설비등을포함. 실내에설치된화재설비는제외함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도서및점검방법, 매뉴얼등의적합성을검토한다. 1 설계도서의경우건축, 구조, 설비, 전기등의도서가포함되어있는지확인한다. 2 시방서의경우각공종에대한공사시방이작성되어있는지를확인한다. 3 옥상방수의점검방법과보수방법이인증대상건축물의방수공법에적합한것인지확인한다. 4 구조체 / 비내력벽의점검방법이 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에서제시하는방법을준용하고있으며, 인증대상건축물에적합한것인지확인한다. 5 각매뉴얼이운전과예방적유지관리를위한체크리스트및보수점검주기에대한내용을포함하고, 장비설치업체및유지관리업체에대한목록을포함하고있는지확인한다. 6 일상적유지관리를위한양식및체크리스트가제시되고있는지확인한다. 순서 2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적용된항목수를파악하여현장의환경관리계획의결과등급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운영 유지관리문서및매뉴얼산출사례 준공도면 (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설비, 조경, 토목등 ) 제공확인 준공서류 ( 지질조사보고서, 구조계산서, 시방서등 ) 제공확인 정기점검목록에의거한정기점검문서제공확인 옥상방수의유지관리매뉴얼제공확인 건축물의구조체 비내력벽체의유지관리매뉴얼제공확인 냉난방열원및급탕설비의운영및유지관리매뉴얼제공확인 승강기, 외부조명기기, CCTV, 주차관제시설의운영및유지관리매뉴얼제공확인 조명설비및조명기기에관한유지관리매뉴얼제공확인 조경관련유지관리매뉴얼제공확인 급수및배수시설 ( 우수, 중수포함 ) 의유지관리매뉴얼제공확인 지하주차장및공용부분에대한결로유지관리매뉴얼제공확인 필수도서 3개제공확인, 운영 유지관리매뉴얼 8개제공확인 20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12 검토결과 1 급으로 ( 필수도서 + 운영 유지관리매뉴얼중 8 개항목제공 ) 에해당되므로가중치 1.0 적용 최종평점 : = 2.0 점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운영 유지관리필수문서대상건축물과의일치성, 제공자료의적합성 운영 유지관리매뉴얼 운영 유지관리필수문서및매뉴얼제공확인서 대상건축물과의일치성, 제공자료의적합성매뉴얼구비요건의충족성 대상건축물과의일치성, 제공자료의적합성 제출서류를확인할수있는사진제출서류확인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건축물의설계도서작성기준, 국토교통부 건축물유지관리점검매뉴얼, 국토교통부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 한국시설안전공단 8) 설명자료 없음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09

213 9) 관련서식 적용예정확인서 적용예정확인서 전문분야 유지관리 건축물명 인증항목 운영 유지관리문서및매뉴얼제공 건물용도 배 점 2점 ( 필수항목 ) 적용기준 구분운영 관리도서및매뉴얼제공가중치 1 급 2 급 3 급 4 급 필수도서 + 운영 유지관리매뉴얼중 8 개항목을제공한경우 필수도서 + 운영 유지관리매뉴얼중 7 개항목을제공한경우 필수도서 + 운영 유지관리매뉴얼중 6 개항목을제공한경우 필수도서 + 운영 유지관리매뉴얼중 1~5 개항목을제공한경우 적용여부 적용대상부분 담당자서명연락처 적용기준및적용여부 필수도서 운영 유지관리매뉴얼 제공항목 (1) 준공도면 (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설비, 조경, 토목등 ) (2) 준공서류 ( 지질조사보고서, 구조계산서, 시방서등 ) (3) 정기점검목록에의거한정기점검문서 (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에근거한정기점검매뉴얼 ) (1) 옥상방수의유지관리매뉴얼 (2) 건축물의구조체 비내력벽체의유지관리매뉴얼 (3) 냉난방열원및급탕설비의운영및유지관리매뉴얼 (4) 승강기, 외부조명기기, CCTV, 주차관제시설의운영및유지관리매뉴얼 (5) 조명설비및조명기기에관한유지관리매뉴얼 (6) 조경관련유지관리매뉴얼 (7) 급수및배수시설 ( 우수, 중수포함 ) 의유지관리매뉴얼 (8) 지하주차장및공용부분에대한결로유지관리매뉴얼 (9) 신재생에너지설비의유지관리매뉴얼 (10) 소방및소화설비유지관리매뉴얼 제공여부 기준적용개요 적용기준에대한구체적내용명시 반영예정자료 해당내용이반영될설계도서및근거자료명시 예상평점 기준적용후예상평점 적용반영시점 본항목에대한적용내용이반영될공종의시점명시 특기사항 본항목에대한특기사항 본인증시제출하는근거자료에이상의사항을반영할것을확인함 20 년월일 신청자 : 김철수 ( 인 ) 연락처 : 직책 : 소속 : 21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14 운영 유지관리문서및매뉴얼제공확인서 운영 유지관리문서및매뉴얼제공확인서 전문분야유지관리건축물명 인증항목운영 유지관리문서및매뉴얼제공건물용도 운영 유지관리문서및매뉴얼제공확인 필수도서 운영 유지관리매뉴얼 제공항목 (1) 준공도면 (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설비, 조경, 토목등 ) (2) 준공서류 ( 지질조사보고서, 구조계산서, 시방서등 ) (3) 정기점검목록에의거한정기점검문서 (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에근거한정기점검매뉴얼 ) (1) 옥상방수의유지관리매뉴얼 (2) 건축물의구조체 비내력벽체의유지관리매뉴얼 (3) 냉난방열원및급탕설비의운영및유지관리매뉴얼 (4) 승강기, 외부조명기기, CCTV, 주차관제시설의운영및유지관리매뉴얼 (5) 조명설비및조명기기에관한유지관리매뉴얼 (6) 조경관련유지관리매뉴얼 (7) 급수및배수시설 ( 우수, 중수포함 ) 의유지관리매뉴얼 (8) 지하주차장및공용부분에대한결로유지관리매뉴얼 (9) 신재생에너지설비의유지관리매뉴얼 (10) 소방및소화설비유지관리매뉴얼 제공내용확인여부 ( 해당항목체크 ) 운영 유지관리문서및매뉴얼제공에대한위의내용을확인함 20 년월일 시공사대표자 ( 현장대리인 ) 이름및서명 ( 인 ) 직책 연락처 소속 발주처담당자 이름및서명 ( 인 ) 직책 연락처 소속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11

215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 학교시설 ) 전문분야 5 유지관리 인증항목 5.3 운동장먼지발생억제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운동장에서의미세먼지발생을억제하여이용자및학교주변거주자의쾌적한공기환경확보와육체적건강을증진한다. 운동장먼지발생을억제할수있는저감공법에따라평가 배점 1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운동장먼지발생저감공법가중치 1 급운동장을천연잔디로조성한경우 급 참고자료및제출서류 일반크레이포장 ( 마사토 + 석분등 ) 이외운동장표층에먼지발생량이적은포장재로시공하거나먼지발생을저감시킬수있는먼지억제제등으로시공하고, 스프링클러설치가이루어진경우 3 급운동장먼지발생을저감시키기위해스프링클러설치가이루어진경우 먼지발생량이적은포장재, 먼지억제제는먼지발생저감을입증할수있는서류 ( 성적서, 기술자료등 ) 로평가하며, 12 개월이상의효과가유지되어야함 0.7 참고자료 - 녹색천연잔디운동장의조성과관리, 국민체육진흥공단 - 맞춤형미세먼지저감대책, 서울특별시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운동장조성상태나시설물설치상태를확인할수있는설계도서및시방서 - 운동장먼지발생저감을입증할수있는서류 ( 성적서, 기술자료등 ) 적용예정확인서로갈음가능 - 예비인증시와동일 - 현장사진 21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16 1) 개요운동장은학교면적에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고학생들의활동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곳이다. 때문에발생하는미세먼지발생이많으므로이를억제하여이용자및학교주변대기환경쾌적함확보와육체적건강을증진시키고자한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운동장먼지발생저감공법가중치 1 급운동장을천연잔디로조성한경우 급 일반크레이포장 ( 마사토 + 석분등 ) 이외운동장표층에먼지발생량이적은포장재로시공하거나먼지발생을저감시킬수있는먼지억제제등으로시공하고, 스프링클러설치가이루어진경우 3 급운동장먼지발생을저감시키기위해스프링클러설치가이루어진경우 먼지발생량이적은포장재, 먼지억제제는먼지발생저감을입증할수있는서류 ( 성적서, 기술자료등 ) 로평가하며, 12개월이상의효과가유지되어야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인조잔디가조성된경우점수를인정하지않는다. 운동장내부에설치된고정식스프링클러와전용수전을구비하고있는이동식스프링클러만인정한다. 3) 용어해설 없음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제출된관련설계도서및시방서를검토하여운동장조성계획을파악한다. 제출된설비관련설계도서를검토하여본운동장에조성된내용파악한다. 순서 2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운동장먼지발생저감공법등급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13

217 5) 산출사례 운동장먼지발생억제설치사례 [ 그림 ] 포장계획평면도 [ 그림 ] 옥외위생배관평면도 [ 그림 ] 스프링클러현장설치사진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운동장조성상태나시설물설치상태를확인할수있는설계도서및시방서 운동장먼지발생저감을입증할수있는서류 ( 성적서, 기술자료등 ) 현장사진 운동장천연잔디조성혹은마사토위먼지억제를위한별도의시공계획여부확인스프링클러설치계획여부확인 기존일반공법의운동장포장과비교하여먼지발생량저감효과를입증할수있는제조업체의카타로그 ( 기술자료포함 ) 또는비교실험결과보고서확인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녹색천연잔디운동장의조성과관리, 국민체육진흥공단 맞춤형미세먼지저감대책, 서울특별시건축물유지관리점검매뉴얼, 국토교통부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 한국시설안전공단 21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18 8) 설명자료 적용예정확인서 적용예정확인서 전문분야 유지관리 건축물명 인증항목 운동장먼지발생억제 건물용도 배 점 1점 ( 평가항목 ) 적용기준 적용내용 가중치 적용여부 적용대상부분 담당자서명연락처 운동장을천연잔디로조성한경우 1.0 적용기준및적용여부 일반크레이포장 ( 마사토 + 석분등 ) 이외운동장표층에먼지발생량이적은포장재로시공하거나먼지발생을저감시킬수있는먼지억제제등으로시공하고, 스프링클러설치가이루어진경우 0.7 운동장먼지발생을저감시키기위해스프링클러설치가이루어진경우 0.4 기준적용개요 반영예정자료 예상평점 적용반영시점 특기사항 적용기준에대한구체적내용명시해당내용이반영될설계도서및근거자료명시기준적용후예상평점본항목에대한적용내용이반영될공종의시점명시본항목에대한특기사항 본인증시제출하는근거자료에이상의사항을반영할것을확인함 20 년월일 신청자 : 김철수 ( 인 ) 연락처 : 직책 : 소속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15

219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5 유지관리 인증항목 5.4 녹색건축인증관련정보제공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건축물의녹색건축인증에대한정보를소유주체 ( 건축주등 ) 에게제공함으로써건축물이효율적이고지속적인유지관리가가능하도록한다. 소유주체에게녹색건축인증관련정보의제공여부를평가 배점 3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참고자료및제출서류 구분녹색건축인증관련정보가중치 1 급 2 급 + 녹색건축인증제출서류 ( 인증서포함 ) 를소유주체에게제공한경우 급 3 급 + 녹색건축인증서및항목별배점표를게시한경우 급 4 급 + 녹색건축인증서및항목별배점표를소유주체에게제공한경우 급녹색건축인증명판을부착한경우 녹색건축인증명판은거주자들의눈에잘띄는장소에부착하여야함 - 녹색건축인증서및항목별배점표를게시할경우에는거주자들의눈에잘띄는출입구에 3 개월이상유지하여야함 참고자료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녹색건축물인증정보제공적용예정확인서 - 녹색건축물인증정보제공계획서 - 녹색건축물인증정보제공확인서 21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20 1) 개요 녹색건축물은에너지이용효율및신ᆞ재생에너지의사용비율이높고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하며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고동시에쾌적하고건강한주거환경을제공하는건축물을말한다. 이러한녹색건축물의내외부주거환경은거주자및관리자들에게높은만족을가능하게하였다. 그러나그동안녹색건축정보에대한제공이없어거주자및관리자들은녹색건축물에대한인식은낮은수준이었다. 이에본인증항목에서는건축물의녹색건축인증에대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건축물에대한친환경성과지속가능성을알게하고, 건축물이효율적이고지속적인유지관리가가능하도록한다. 이러한녹색건축인증에대한정보제공은녹색건축물에대한홍보및교육적효과를기대할수있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 녹색건축인증관련정보 가중치 1급 2급 + 녹색건축인증제출서류 ( 인증서포함 ) 를소유주체에게제공한경우 1.0 2급 3급 + 녹색건축인증서및항목별배점표를게시한경우 0.8 3급 4급 + 녹색건축인증서및항목별배점표를소유주체에게제공한경우 0.6 4급 녹색건축인증명판을부착한경우 0.4 녹색건축인증명판은이용자들의눈에잘띄는장소 ( 건물의출입구등 ) 에부착하여야함 녹색건축인증서를게시할경우에는이용자들의눈에잘띄는출입구에 3개월이상유지하여야함 녹색건축항목별배점표는인증항목에대한평점을표기한것이며, 게시할경우에는거주자들의눈에잘띄는출입구에 3개월이상유지하여야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녹색건축인증명판의부착은거주자들의눈에잘띄는장소에부탁하여야하며, 인증서및항목별배점표를게시하는경우에는거주자들의눈에잘띄는출입구에 3개월이상유지하여야한다. 소유주체는 건축법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건축주및소유자를말한다. 녹색건축인증명판의경우에는녹색건축인증정보제공확인서로확인한다. 녹색건축인증제출서류 ( 인증서포함 ) 는합본형태로제출하여야한다. 3) 용어해설 용어 소유주체 해설 건축법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건축주및소유자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17

221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녹색건축인증정보를확인한다. 녹색건축인증서및항목별배점표, 녹색건축인증제출서류를확인한다. 순서 2 녹색건축인증제공정보확인서를확인한다. 녹색건축인증서및항목별배점표, 녹색건축인증제출서류를제공하였음을확인하는확인서를확인한다. 5) 산출사례 녹색건축인증명판예시 녹색건축평가항목별배점표예시 [ 그림 ] 녹색건축인증최우수명판예시 21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22 녹색건축인증서 녹색건축인증관련정보제공평가사례 녹색건축인증명판을거주자들의눈에잘띄는장소에부착하고, 녹색건축인증서및항목별배점표를소유주체 ( 입주자대표회등 ) 에게제공한경우녹색건축인증서및항목별배점표를소유주체에게제공한경우확인서 ( 녹색건축인증정보제공확인서 ) 를확인해야함최종평점 : = 1.8점 6) 제출서류 제출서류 확인사항 예비인증 본인증 녹색건축인증정보제공적용예정확인서 녹색건축인증정보제공예정확인 녹색건축인증정보제공계획서 녹색건축인증정보제공계획확인 녹색건축인증정보제공확인서 녹색건축인증정보제공확인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없음 8) 설명자료 없음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19

223 9) 관련서식 적용예정확인서 적용예정확인서 전문분야 유지관리 건축물명 인증항목 녹색건축인증관련정보제공 건물용도 배 점 3점 ( 평가항목 ) 적용내용 적용기준 가중치 적용여부 적용대상부분 담당자서명연락처 2 급 + 녹색건축인증제출서류 ( 인증서포함 ) 를소유주체에게제공한경우 1.0 적용기준및적용여부 3 급 + 녹색건축인증서및항목별배점표를게시한경우 급 + 녹색건축인증서및항목별배점표를소유주체에게제공한경우 0.6 녹색건축인증명판을부착한경우 0.4 기준적용개요 반영예정자료 예상평점 적용반영시점 특기사항 적용기준에대한구체적내용명시해당내용이반영될설계도서및근거자료명시기준적용후예상평점본항목에대한적용내용이반영될공종의시점명시본항목에대한특기사항 본인증시제출하는근거자료에이상의사항을반영할것을확인함 20 년월일 신청자 : 김철수 ( 인 ) 연락처 : 직책 : 소속 : 22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24 녹색건축인증정보제공확인서 녹색건축인증정보제공확인서 전문분야 유지관리 건축물명 인증항목 녹색건축인증관련정보제공 건물용도 배 점 3점 ( 평가항목 ) 적용기준 적용내용 적용여부 적용대상부분 담당자서명연락처 2 급 + 녹색건축인증제출서류 ( 인증서포함 ) 를소유주체에게제공한경우 적용기준및적용여부 3 급 + 녹색건축인증서및항목별배점표를게시한경우 4 급 + 녹색건축인증서및항목별배점표를소유주체에게제공한경우 녹색건축인증명판을부착한경우 기준적용개요 반영예정자료 적용반영시점 특기사항 적용기준에대한구체적내용명시해당내용이반영될설계도서및근거자료명시본항목에대한적용내용이반영될공종의시점명시본항목에대한특기사항 본인증시제출하는근거자료에이상의사항을반영할것을확인함 20 년월일 신청자 : 김철수 ( 인 ) 연락처 : 직책 : 소속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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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6. 생태환경 전문분야인증항목구분배점일반건축물 1) 6. 생태환경 업무용건축물 6.1 연계된녹지축조성평가항목 2 학교시설 판매시설 6.2 자연지반녹지율평가항목 생태면적률평가항목 비오톱조성평가항목 생태학습원조성평가항목 1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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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비주거용건축물건축물 ( 학교시설 ) 전문분야 56 유지관리생태환경 인증항목 녹색건축인증연계된녹지축관련조성정보제공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대지내부에연속된녹지를조성하고대지외부녹지와의연계성을갖도록유도한다. 평가방법 배점 2 점 ( 평가항목 ) 1. 대지내부녹지축길이비율에따라평가 2. 내부녹지축이대지외부녹지에연결된경우연결폭및길이비율에따라평가 산출기준 평가방법 1 또는평가방법 2 를적용 [ 평가방법 1]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대지내부녹지축길이비율가중치 1 급내부녹지축길이가대지전체둘레길이의 50% 이상 (0.50 A L) 급내부녹지축길이가대지전체둘레길이의 40% 이상 50% 미만 (0.40 A L < 0.50 A) 급내부녹지축길이가대지전체둘레길이의 30% 이상 40% 미만 (0.30 A L < 0.40 A) 급내부녹지축길이가대지전체둘레길이의 20% 이상 30% 미만 (0.20 A L < 0.30 A) 0.4 [ 평가방법 2]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내부녹지축이대지외부녹지 ( 비오톱포함 ) 에연결되어있는경우의점수 = 1) 점수 + 2) 점수 구분대지외부녹지 ( 비오톱포함 ) 에연결되어있는경우가중치 1 급 2.0 점 급 1.6 점이상 2.0 점미만 급 1.2 점이상 1.6 점미만 급 1.0 점이상 1.2 점미만 0.4 1) 대지내부녹지축이외부녹지 ( 비오톱포함 ) 와의연결정도 대지외부녹지 ( 비오톱포함 ) 와의연결정도 내부녹지축이외부녹지 ( 비오톱포함 ) 와 8m 이상의폭으로연결된경우 1.0 내부녹지축이외부녹지 ( 비오톱포함 ) 와 6m 이상의폭으로연결된경우 0.8 내부녹지축이외부녹지 ( 비오톱포함 ) 와 4m 이상의폭으로연결된경우 0.6 2) 대지내부녹지축길이비율 대지내부녹지축길이비율 내부녹지축길이가대지전체둘레길이의 25% 이상 (0.25 A L) 1.0 내부녹지축길이가대지전체둘레길이의 20% 이상 25% 미만 (0.20 A L < 0.25 A) 0.8 내부녹지축길이가대지전체둘레길이의 15% 이상 20% 미만 (0.15 A L < 0.20 A) 0.6 내부녹지축길이가대지전체둘레길이의 10% 이상 15% 미만 (0.10 A L < 0.15 A) 0.4 점수 점수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25

229 참고자료및제출서류 - L : 내부녹지축길이 A: 대지전체둘레길이 - 녹지축은다층식재및양질의토양생육환경 ( 식생, 토양, 수자원등 ) 으로조성되어생물의서식과이동이가능하여야함 - 녹지축의폭은 4m 이상이고단절된길이가 1m 미만이어야하며, 부분단절된길이의합이 3m 이내인경우인정함 - 녹지축은내부에디딤석포장등과같이식재면과연계된공법으로조성된산책로가폭 1m 이내인경우인정함 참고자료 - 조경설계기준, 한국조경학회, 2013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녹지축이표시된배치도, 설계설명서 ( 둘레길이및녹지축의길이표시 ) - 녹지축식재계획평면도, 녹지축단면도등상세도면 - 예비인증시와동일 - 현장사진 22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30 1) 개요 연계된녹지축조성은자연의공간구조에순응하는연계형공간구조를형성하기위하여경관생태학적특징과가치를극대화할수있는계획을수립하기위함이다. 이를위해대지내녹지생태축 ( 기존의산림과녹지가형성하고있는공간구조 ) 의조성및대지외부의녹지와의생태적연계를강화하고, 경관의훼손을미연에방지하여자연에에워싸인거주지를조성한다. 따라서대지외부비오톱과의연계여부및대지내부의연속된녹지공간조성여부를평가하기위하여조성된대지내녹지축의길이와대지의외곽길이와의비율에대한가중치를산정하여평가된점수와조성된대지내녹지축이외부의녹지와연계되어생태축으로서의기능성유무를평가한점수와합산하여평점을부여한다. 2) 산출기준해설 평가방법 1 또는평가방법 2를적용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 평가방법 1] 구분 대지내부녹지축길이비율 가중치 1급 내부녹지축길이가대지전체둘레길이의 50% 이상 (0.50 A L) 1.0 2급 내부녹지축길이가대지전체둘레길이의 40% 이상 50% 미만 (0.40 A L < 0.50 A) 0.8 3급 내부녹지축길이가대지전체둘레길이의 30% 이상 40% 미만 (0.30 A L < 0.40 A) 0.6 4급 내부녹지축길이가대지전체둘레길이의 20% 이상 30% 미만 (0.20 A L < 0.30 A) 0.4 [ 평가방법 2] 내부녹지축이대지외부녹지 ( 비오톱포함 ) 에연결되어있는경우의점수 = 1) 점수 + 2) 점수 구분 대지외부녹지 ( 비오톱포함 ) 에연결되어있는경우 가중치 1급 2.0점 1.0 2급 1.6점이상 2.0점미만 0.8 3급 1.2점이상 1.6점미만 0.6 4급 1.0점이상 1.2점미만 0.4 1) 대지내부녹지축이외부녹지 ( 비오톱포함 ) 와의연결정도 대지외부녹지 ( 비오톱포함 ) 와의연결정도 점수 내부녹지축이외부녹지 ( 비오톱포함 ) 와 8m 이상의폭으로연결된경우 1.0 내부녹지축이외부녹지 ( 비오톱포함 ) 와 6m 이상의폭으로연결된경우 0.8 내부녹지축이외부녹지 ( 비오톱포함 ) 와 4m 이상의폭으로연결된경우 0.6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27

231 2) 대지내부녹지축길이비율 대지내부녹지축길이비율 점수 내부녹지축길이가대지전체둘레길이의 25% 이상 (0.25 A L) 1.0 내부녹지축길이가대지전체둘레길이의 20% 이상 25% 미만 (0.20 A L < 0.25 A) 0.8 내부녹지축길이가대지전체둘레길이의 15% 이상 20% 미만 (0.15 A L < 0.20 A) 0.6 내부녹지축길이가대지전체둘레길이의 10% 이상 15% 미만 (0.10 A L < 0.15 A) 0.4 L : 내부녹지축길이 A: 대지전체둘레길이 녹지축은다층식재및양질의토양생육환경 ( 식생, 토양, 수자원등 ) 으로조성되어생물의서식과이동이가능하여야함 녹지축의폭은 4m 이상이고단절된길이가 1m 미만이어야하며, 부분단절된길이의합이 3m 이내인경우인정함 녹지축은내부에디딤석포장등과같이식재면과연계된공법으로조성된산책로가폭 1m이내인경우인정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녹지축의최소폭은 4m 이상이어야한다. 다층식재및양질의토양생육환경 ( 식생, 지형, 수자원등 ) 으로조성되어생물서식과이동이가능한구조로조성된녹지공간이여야한다. 부분단절의최대길이가 1m미만의소극적으로활용되는동선으로단절길이의합이 3m이하이어야한다. 녹지축내부에옹벽이나석축이설치된경우는녹지축이단절된것으로본다. 녹화되어있는높이 2m 미만의조경석쌓기 ( 옹벽대체녹화공법 ) 와같은경우는녹지축으로인정한다. 녹지축및생태연결로는동식물이이동가능한형태로 (fence 설치시동물의이동이가능하도록바닥으로부터 20cm이상이격 ) 조성되어야하며, 부득이하게배수구조물 ( 측구등 ) 이생길경우생태연결로로적극활용될수있도록구조물개량및보완설계가되어있어야한다. 녹지축조성길이및폭산정시지연지반녹지면적과중복가능하며, 육생비오톱, 수생비오톱, 생태학습원, 옥상녹화면적과는중복이불가능하다. 생태학습원 구분 녹지축 [ 표 ] 생태환경관련항목면적중복가능여부 자연지반녹지 식재된학습원 생태학습원 텃밭 수생비오톱 육생비오톱 녹지축 자연지반녹지 옥상녹화 식재된학습원 텃밭 수생비오톱 육생비오톱 옥상녹화 텃밭의경우토심이 20 cm이상확보되어조성되어야하며, 조성면적의 50% 만인정 22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32 3) 용어해설 용어 비오톱 녹지축 해설 특정한식물과동물이하나의생활공동체를이루어지표상에서다른곳과명확히구분되는생물서식지를말하며, 숲, 가로수, 습지, 하천, 화단등도심에존재하는다양한인공물이나자연물로지역생태계에기여하는생물서식공간을말한다. 본평가에서는인공적으로조성된서식지도포함하지만, 수생비오톱은제외함 대지내에서단절없이연속되게조성된녹지이거나연속된자연상태의녹지로경관을조성하고, 소생물들이이동할수있는생태축의역할이가능한식생이자라는공간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대지내부연속된녹지축의계획여부를평가하고, 대지외부에녹지축및비오톱조성여부를검토한다. 1 대지외부에연계되는녹지축및비오톱이조성되어있지않은경우순서 5 부터진행한다. 순서 2 대지내녹지축이대지외부의녹지와연계되어계획되었는지평가한다. 1 계획된대지내부녹지축이외부녹지축혹은비오톱과의연결정도에따라해당하는가중치를부여하여평점을산정한다. 2 외부녹지축과의연계가 8m 이상의생태연결로로연결되었을경우가중치 1.0 (1 급 ), 6m 이상의생태연결로로연계되었을경우가중치 0.8 (2 급 ), 4m 이상의생태연결로로연계되었을경우가중치 0.6 (3 급 ) 을부여한다. 순서 3 대지내부연속된녹지축의계획여부를평가한다. 1 조성된녹지축과대지외곽의길이의비율을조성률정도에따라산출한다. 2 1 의조성율에따른급별가중치를배점 1 점에부여하여대지내부녹지축의평가점을산정한다. 순서 4 순서 2 과순서 3 의산출결과의합을더하여최종등급결정및평점을산출한다. 1 대지외부에연계되는녹지축및비오톱이조성되어있는경우는순서 4 에서종료한다. 순서 5 대지내부연속된녹지축의계획여부를평가한다. 1 조성된녹지축과대지외곽의길이의비율을조성률정도에따라산출한다. 2 1 의조성율에따른급별가중치를배점 1 점에부여하여대지내부녹지축의평가점을산정한다. 순서 6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연계된녹지축조성결과등급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연계된녹지축조성산출사례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29

233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녹지축이표시된배치도, 설계설명서 ( 둘레길이및녹지축의길이표시 ) 녹지축식재계획평면도, 녹지축단면도등상세도면 녹지축의연계여부및길이확인 녹지축의식재계획확인 현장사진녹지축의현장확인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조경설계기준, 한국조경학회, ) 설명자료 없음 9) 관련서식 없음 23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34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6 생태환경 인증항목 6.2 자연지반녹지율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무분별한지하공간개발로인한생태적기반파괴를지양하고토양생태계및구조물의안정성확보에필수적인지하수함양공간을확보하도록한다. 전체대지내에분포하는자연지반녹지의비율로평가 배점 4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자연지반녹지율 (%) = 자연지반녹지면적 (m 2 ) 전체대지면적 (m 2 ) 100 [ 비주거용건축물 ( 일반건축물 )] 구분자연지반녹지율 (%) 가중치 1 급자연지반녹지율 20% 이상인경우 급자연지반녹지율 15% 이상 20% 미만인경우 급자연지반녹지율 10% 이상 15% 미만인경우 급자연지반녹지율 5% 이상 10% 미만인경우 0.3 [ 학교시설 ] 참고자료및제출서류 구분자연지반녹지율 (%) 가중치 1 급자연지반녹지율 25% 이상인경우 급자연지반녹지율 20% 이상 25% 미만인경우 급자연지반녹지율 15% 이상 20% 미만인경우 급자연지반녹지율 10% 이상 15% 미만인경우 급자연지반녹지율 5% 이상 10% 미만인경우 자연지반녹지는자연발생적인표토층 ( 자연지반 ) 에자연상태로형성된녹지또는조성된녹지를말함 - 자연지반녹지는자연지반또는자연지반과연속성을가지는절성토지반에인공적으로조성된녹지를포함함 - 인공지반및건축물상부의녹지는제외함 참고자료 - 조경설계기준, 한국조경학회, 생태기반지표의도시계획활용방안, 서울특별시, 신도시조성등에적용할생태면적률기준도입방안에관한연구, 2005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자연지반녹지율산출서및관련도면 ( 지하시설물계획도, 식재계획평면도 ) - 예비인증시와동일 - 현장사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31

235 1) 개요 자연지반이란지하부에인위적인시설물이없는토양층으로자연상태의토양기능과물순환기능, 그리고동식물서식처로서의기능등생태적기능을온전하게유지할수있는지반을말한다. 따라서, 자연지반녹지는앞서언급한자연지반에보전또는조성된녹지로정의할수있다. 자연지반녹지율은조경면적율과달리조성된녹지의생태적건전성개선을유도하기위한지표이다. 생태적으로가장중요하고, 기존의법규로제어가불가능한자연지반녹지의보호및복원을유도한다. 자연지반녹지의확보는도시의생태적건전성확보에필수적이다. 자연지반녹지가가지는생태적기능은다음과같이크게 4가지로요약할수있다. 토양기능 : 미생물및미소동물, 식물의생존기반이되는유기토양층의생태적기능을말함 도시미기후조절및대기의질개선기능 : 강수현상과수분의증산과발산그리고이와같은물의순환과정에서발생하는국지적인기후조절및대기중의오염물질제거기능을말함 물순환기능 : 강수, 증발산, 지표수및지하수충진등물순환기능 동식물서식처로서의기능 : 동식물의서식공간을제공하는기능이와같이도시내에서자연이가지는생태적기능을유지할수있는최소한의공간을확보함으로써환경오염 ( 특히, 대기, 수질, 토양오염 ), 도시홍수및도시열섬현상과같은도시기후변화, 그리고생태계의균형파괴와같은도시생태문제를원천적으로개선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 비주거용건축물 ( 일반건축물 )] 구분 자연지반녹지율 (%) 가중치 1급 자연지반녹지율 20% 이상인경우 1.0 2급 자연지반녹지율 15% 이상 20% 미만인경우 0.8 3급 자연지반녹지율 10% 이상 15% 미만인경우 0.6 4급 자연지반녹지율 5% 이상 10% 미만인경우 0.3 [ 학교시설 ] 구분 자연지반녹지율 (%) 가중치 1급 자연지반녹지율 25% 이상인경우 1.0 2급 자연지반녹지율 20% 이상 25% 미만인경우 0.8 3급 자연지반녹지율 15% 이상 20% 미만인경우 0.6 4급 자연지반녹지율 10% 이상 15% 미만인경우 0.3 5급 자연지반녹지율 5% 이상 10% 미만인경우 0.1 자연지반녹지는자연발생적인표토층 ( 자연지반 ) 에자연상태로형성된녹지또는조성된녹지를말함 자연지반녹지는자연지반또는자연지반과연속성을가지는절성토지반에인공적으로조성된녹지를 포함함 23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36 인공지반및건축물상부의녹지는제외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자연지반에조성된녹지는식재된수종에관계없이 ( 조성된녹지의질과관계없이 ) 모두자연지반녹지로간주한다. 예를들어, 텃밭, 잔디등으로조성된녹지나다층구조의숲으로조성된녹지를질적으로구분하지않고동일한녹지로간주한다. 수생비오톱조성항목에서평가받는수생비오톱면적은자연지반녹지율산정에서제외한다. 즉, 자연지반녹지면적산정은육생비오톱, 녹지축, 식재된생태학습원과중복가능하지만, 수생비오톱과옥상녹화는중복불가능하며, 텃밭인생태학습원인경우면적의 50% 를인정한다. 대지면적내의자연지반녹지를대상으로평가 ( 기부채납면적은제외 ) 한다. 생태학습원 구분 녹지축 [ 표 ] 생태환경관련항목면적중복가능여부 자연지반녹지 식재된학습원 생태학습원 텃밭 수생비오톱 육생비오톱 녹지축 자연지반녹지 옥상녹화 식재된학습원 텃밭 수생비오톱 육생비오톱 옥상녹화 텃밭의경우토심이 20 cm이상확보되어조성되어야하며, 조성면적의 50% 만인정 3) 용어해설 용어 보존자연지반녹지 복원자연지반녹지 자연상태그대로보존된대상지내부의녹지 해설 공사과정에서굴착으로인해원래의자연지반이일시적으로훼손되었더라도이를다시자연의상태로복원하여인위적으로조성한녹지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33

237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자연지반과인공지반의구역을구분한다. 1 조경계획도 ( 배치도 ) 를바탕으로자연지반과인공지반구역을구분한다. 2 건축면적및지하부에인위적인구조물이건설된지반은인공지반으로구분한다. 순서 2 자연지반구역내에서녹지의구분을통한자연지반녹지율을산정한다. 1 자연지반면적중에서조경시설물이조성되거나포장된공간을제외한순수녹지를구분한다. 2 자연지반위에녹지 ( 식생으로피복된 ) 면적을자연지반녹지면적으로산정한다. 3 자연지반녹지면적을전체대상지면적으로나누어자연지반녹지율을구한다. 순서 3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자연지반녹지율결과등급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자연지반녹지율산출사례 대상지개요확인대지면적 : 42,881.0 m2건축면적 : 7,983.7 m2녹지면적 : 8,570.2 m2 ( 자연지반녹지면적 : 8,325.8 m2, 인공지반녹지면적 : m2 ) 자연지반녹지면적산출 : 8,325.8 m2 자연지반녹지율산출자연지반녹지율 : ( 8,325.8 / 42,881.0 ) 100% = 19.4% 검토결과 3급 ( 자연지반녹지율이 15% 이상 20% 미만인경우 ) 에해당되므로가중치 0.6 적용 최종평점 : = 2.4점 [ 그림 ] 자연지반녹지축조성사례 23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38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자연지반녹지율산출서및관련도면 ( 지하시설물계획도, 식재계획평면도 ) 자연지반녹지율및지하시설물계획, 식재계획확인 현장사진자연지반녹지축조성확인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조경설계기준, 한국조경학회, 2013 생태기반지표의도시계획활용방안, 서울특별시, 2004 신도시조성등에적용할생태면적률기준도입방안에관한연구, 2005 생태도시조성핵심기술개발연구, 건설교통부, 2000 서울시비오톱현황조사및생태도시조성지침수립, 서울특별시, ) 설명자료 없음 9) 관련서식 없음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35

239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6 생태환경 인증항목 6.3 생태면적률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토지의피복변화에따른대지의생태적기능 ( 토양순환, 빗물순환, 공기및기후조절, 서식처기능등 ) 변화를정량적으로평가하여도시기후변화등도시생태문제의예방과생태적건전성향상을도모한다. 평가방법 배점 6 점 ( 평가항목 ) 대지의공간 ( 피복 ) 유형을구분하고, 각공간 ( 피복 ) 유형에해당계수를곱하여산출한생태면적의합과전체대지면적의비율로평가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생태면적률 (%) = ( 피복유형별환산면적 * + 식재유형별환산면적 ** ) 전체대지면적 100 * 피복유형별환산면적 = 자연순환기능면적 = Σ( 피복유형별면적 계수 ) ** 식재유형환산면적 = 식재특성면적 = Σ( 식재개체수 환산면적 계수 ) [ 비주거용건축물 ( 일반건축물 )] 구분생태면적률 (%) 가중치 1 급생태면적률 40% 이상인경우 급생태면적률 35% 이상 40% 미만인경우 급생태면적률 30% 이상 35% 미만인경우 급생태면적률 25% 이상 30% 미만인경우 급생태면적률 15% 이상 25% 미만인경우 0.2 [ 학교시설 ] 구분생태면적률 (%) 가중치 1 급생태면적률 55% 이상인경우 급생태면적률 45% 이상 55% 미만인경우 급생태면적률 35% 이상 45% 미만인경우 급생태면적률 30% 이상 35% 미만인경우 0.3 피복유형계수공간 ( 피복 ) 유형설명 1 자연지반녹지 자연지반에자생하거나조성된녹지 2 수공간 ( 투수기능 ) 지하수함양기능을가지는수공간 - 바닥에차수시설이설치되어있는수공간의경우에는계수 인공지반녹지 90cm 유효토심이 90cm이상인인공지반상부녹지 - 토심이 90cm 미만인경우에는계수 0.5 ( 단, 최소토심 40cm) 4 옥상녹화 40cm 유효토심이 40cm이상인다층구조녹화가적용된공간 - 토심이 40cm 미만인경우에는계수 투수포장 ( 식재포함 ) 순수포장면적이 50% 이상인경우또는식재가적용되지않는경우가중치 0.2 ( 불투수포장의경우에는계수 0) 6 벽면녹화 녹화된벽면이나옹벽 ( 담장 ) 등창이없는벽면이나옹벽의녹화, 최대 10m 높이까지만산정 ( 단, 최소토심 20cm) 7 저류 침투시설연계면 지하수함양을위한우수침투시설또는일시적저류시설연계면 23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40 8 식재유형계수식재유형산정시유의사항 수고 환산면적 0.3m -1.5m m-4.0m m 이상 낙엽교목으로 H>4m, B>12cm 또는 R>15cm - 상록교목으로 H>4m, W>2m 2 주인정 - 낙엽교목으로 H>5m, B>18cm 또는 R>20cm - 상록교목으로 H>5m, W>3m 4 주인정 - 낙엽교목으로 H>5m, B>25cm 또는 R>30cm - 상록교목으로 H>5m, W>5m 8 주인정 * 수고 1.5m 이상관목의경우에는환산면적 0.3 의 50% 로인정 (0.15) 참고자료및제출서류 참고자료 제출서류 - 서울특별시생태면적률업무지침, 서울특별시 - 생태면적률개선방안수립학술연구용역보고서, , 서울특별시 예비인증 본인증 - 생태면적률산정도면 ( 공간유형구분명기및산정계산식포함 ) - 설계도면 ( 배치도, 생태면적률 / 녹지구적도, 식재도 / 포장계획도, 포장 / 지하구조물상세도등 ) - 예비인증시와동일 - 투수성포장공법의투수성능시험성적서 - 현장사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37

241 1) 개요 생태면적률이란생태적기능 ( 자연순환기능 ) 의정량적평가를통한대상지환경의질적수준개선및도시생태문제의근원적해결을유도하기위한지표로서, 공간계획대상면적중자연의순환기능을가지는토양면적비로정의할수있다. 공간의생태적가치를정량적으로평가하기위하여자연의순환기능을동등한가치로구분한매개변수를사용하였으며, 공동주택과같이개발되는공간의생태적가치를평가하기위한 5개매개변수는다음과같다. - 우수의증발산및냉각작용으로인한도시기후조절기능 - 대기중의미세분진및오염물질흡착기능 - 우수투수, 저장및지하수함양기능 - 유기토양층생성및오염물질분해기능 - 식물이나동물의서식처제공기능앞서언급한생태적기능과가치를달리하는공간유형을구분하고, 식재의개체가가지는네가지특성 ( 수고, 근원직경, 흉고직경, 수관폭 ) 에기반한규모기준에따라자연순환기능환산면적을부여하여, 가중치를곱한후피복유형별환산면적과식재유형별환산면적의합을전체대지면적으로나누어산정한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생태면적률 (%) = ( 피복유형별환산면적 * + 식재유형별환산면적 ** ) 전체대지면적 100 * 피복유형별환산면적 = 자연순환기능면적 = Σ( 피복유형별면적 계수 ) ** 식재유형환산면적 = 식재특성면적 = Σ( 식재개체수 환산면적 계수 ) [ 비주거용건축물 ( 일반건축물 )] 구분생태면적률 (%) 가중치 1 급생태면적률 40% 이상인경우 급생태면적률 35% 이상 40% 미만인경우 급생태면적률 30% 이상 35% 미만인경우 급생태면적률 25% 이상 30% 미만인경우 급생태면적률 15% 이상 25% 미만인경우 0.2 [ 학교시설 ] 구분 생태면적률 (%) 가중치 1급 생태면적률 55% 이상인경우 1.0 2급 생태면적률 45% 이상 55% 미만인경우 0.8 3급 생태면적률 35% 이상 45% 미만인경우 0.6 4급 생태면적률 30% 이상 35% 미만인경우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42 피복유형 계수 공간 ( 피복 ) 유형설명 1 자연지반녹지 자연지반에자생하거나조성된녹지 2 수공간 ( 투수기능 ) 지하수함양기능을가지는수공간 - 바닥에차수시설이설치되어있는수공간의경우에는계수 인공지반녹지 90cm 유효토심이 90cm이상인인공지반상부녹지 - 토심이 90cm 미만인경우에는계수 0.5 ( 단, 최소토심 40cm) 4 옥상녹화 40cm 유효토심이 40cm이상인다층구조녹화가적용된공간 - 토심이 40cm 미만인경우에는계수 투수포장 ( 식재포함 ) 순수포장면적이 50% 이상인경우또는식재가적용되지않는경우가중치 0.2 ( 불투수포장의경우에는계수 0) 6 벽면녹화 녹화된벽면이나옹벽 ( 담장 ) 등창이없는벽면이나옹벽의녹화, 최대 10m 높이까지만산정 ( 단, 최소토심 20cm) 7 저류 침투시설연계면 지하수함양을위한우수침투시설또는일시적저류시설연계면 8 식재유형계수식재유형산정시유의사항 수고 환산면적 0.3m -1.5m m-4.0m m 이상 낙엽교목으로 H>4m, B>12cm 또는 R>15cm - 상록교목으로 H>4m, W>2m 2 주인정 - 낙엽교목으로 H>5m, B>18cm 또는 R>20cm - 상록교목으로 H>5m, W>3m 4 주인정 - 낙엽교목으로 H>5m, B>25cm 또는 R>30cm - 상록교목으로 H>5m, W>5m 8 주인정 * 수고 1.5m 이상관목의경우에는환산면적 0.3 의 50% 로인정 (0.15) 산출기준의조건사항 본인증평가에서제안하는생태면적률공간유형구분및가중치표참고 ( 설명자료참고 ) 3) 용어해설 용어 토양기능 물순환기능 미기후조절및대기질개선기능 동 식물의서식처제공기능 도시의생태적문제 자연지반녹지율 해설 토양은생태계에너지및물질대사의균형을유지하는기능을가짐. 진다. 토양미생물을포함한생물의서식공간을제공하며, 유해물질을여과, 완충, 전환하는기능을가짐. 강수, 증발산, 지표수및지하수함양등일련의물순환과정은토양과식물에수분을공급하고도시기후를조절하는기능을가짐. 토양이나식물, 수면의증발산은지표면의미기후를조절하며, 토양이나식물은기상현상에의해흡착된대기중오염물질을정화함. 토양층, 수공간, 식물등자연은물질순환작용을통해상호간에동식물의서식공간을제공 건축및도로포장으로인한도시의극단적사막화현상, 도시홍수, 도시열섬현상과같은도시기후변화가속화로인한도시재해빈발및생활환경의질저하현상, 생물서식가능공간의급격한감소및생물다양성감소현상등의문제를뜻함 암반층을제외한지구상층부의토층으로구성된자연지반 ( 원지반 ) 에형성되거나조성된녹지. 좁게는자연지반위에생태계의작용으로자생한녹지를말하나, 넓게는자연지반에인위적으로조성된녹지를포함.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39

243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순서 2 제출된설계도면 ( 배치도, 녹지구적도, 조경식재계획도, 포장계획평면도, 포장상세단면도, 종횡단면도, 지하구조물평면배치도 ) 을확인하여배치도상에서공간유형을구분한다. 앞서제시한공간유형구분기준에근거하여도면에상세표현한다. 구분된공간유형과식재유형면적에가중치를곱하여자연순환가능기능면적의합을산출한후전체대상지대지면적으로나눈백분율을구하여생태면적률을산출하고, 산정도면과산정식을포함한도면으로작성한다. 참고자료다음에제시된생태면적률산정표에각각의공간유형별, 식재유형별면적과산정방식을기입하고관련도면의번호를기입하여공간유형에적합한구조를가지는공법인지판단할수있도록표현한다. 순서 3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생태면적률결과등급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생태면적률산출사례 1) 공간유형 ( 비주거용건축물의경우 ) 공간유형 계수 실면적 (m²) 환산면적 (m²) 비고 1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토심 90cm 이상 토심 90cm 미만 투수포장 식재포함 자연지반식재미포함 자연지반 합 계 16, , ) 식재유형 식재유형환산면적계수 H< 수목수량 ( 주수 ) 환산면적 ( m2 ) 57, H< , H R>6, B>5, W> R>15, B>12, W> R>20, B>18, W> R>30, B>25, W> 합계 62, 비고 24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44 3) 생태면적률최종산정 피복유형생태면적률식재유형생태면적률합계 환산면적 9, 환산면적 대지면적 28,326.5 피복유형생태면적률 (%) 식재유형생태면적률 (%) 3.21 최종생태면적률 (%) 식재유형생태면적률이피복유형생태면적률의 20%(6.58%) 를넘지않으므로적정 산출결과 1 급 ( 생태면적률 35% 이상, 40% 미만인경우 ) 에해당되므로가중치 0.8 적용 최종평점 : = 4.8 점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생태면적률산출서및관련도면 ( 공간유형구분명기 ) 설계도면 ( 배치도, 생태면적률 / 녹지구적도, 식재도 / 포장계획도, 포장 / 지하구조물상세도등 ) 투수성포장공법의투수성능시험성적서 공간유형구분명기및구적포함 공간유형면적구적도와비교가능한조경계획도 ( 배치도, 녹지구적도, 식재계획도, 포장계획평면도, 포장상세단면, 지하구조물평면, 인공지반식재단면도및배수도면, 옥상녹화에관수및배수도, 수공간상세도, 침투 저류시설상세도및용량산출등 ) 현장에적용된투수성포장공법의투수성능시험성적서 ( 예비인증시에는투수성능근거첨부 ) 현장사진조성여부확인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서울특별시생태면적률업무지침,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개선방안수립학술연구용역보고서, , 서울특별시 8) 설명자료 (1) 자연지반녹지 [ 계수 1.0] 자연지반 ( 암반층을제외한지구상층부의토층 ( 土層 )) 중녹지로구성된부분 동식물의서식처인동시에, 자연의순환체계를유지하는토대역할 모든공간유형의상대적가치평가기준 지하에인공구조물이조성되지않은자연그대로의상태를유지하고있어야하며, 동식물이자생할수있는자연토양으로구성되어야하며, 표층은반드시식생으로피복되어있어야한다. 이때, 녹지의용적과질은고려하지않음. 신축공간의경우공사로인해자연상태가일시적으로훼손되었다가, 녹지로복원된경우에도자연지반녹지로인정 운동장에천연잔디를조성하는경우자연지반녹지로인정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41

245 자연지반녹지도식 자연지반녹지적용사례 유의사항및중점유지관리항목 자연지반녹지는인공지반녹지에비하여배수성및통기성이양호한지반상태를유지하고있으나, 별도의식재공사가진행된부위에있어식물의생육에지장을초래하는장소에는표면배수또는심토층배수등의방법을활용하여충분한배수작업을하여야함 또한우기에물이고여수목생육에지장을초래하는장소는신속히배수처리하여토양의통기성을유지해주어야함 (2) 수공간 [ 계수 1.0] 자연지반상부에존재하거나시설된수공간으로바닥에인위적인차수시설을하지않아사면과저면부의투수기능이그대로살아있는공간 수면을통한증발산작용을통해도시미기후조절기능및자연상태의지하수생성기능보유 사면과바닥으로물이투수되어지하수를생성할수있는조건이형성되어야하며, 수공간주위에식물과동물이자생할수있는여건을갖추고있어야함 자연호수, 연못, 하천, 수로, 습지, 논흙등으로복원된인공습지등이이에해당함 바닥에차수시설을한수공간유형은지하수생성기능을가지지못하는수공간을말하며, 이경우상시수면을유지할수있어야하고해당계수 (1.0) 의 50%(0.5) 만인정 24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46 수공간단면도수공간 ( 투수기능 ) [ 가중치 1.0] 유의사항 수경시설의기능과미관유지를위해서정기적인청소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정화시설이없는경우에는 4회 / 월이상, 있는경우에는 4회 / 년이상청소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주기적인모니터링을통하여청소주기등을고려하여적용하여야함 (3) 인공지반녹지 [ 계수 0.7] 인위적인구조물상부에조성된지상부녹지로토심이 90cm이상인경우 지상부가아닌옥상부에조성된녹지의경우는제외함 아파트단지의지하주차장상부녹지가대표적인경우이며, 지하실, 지하주차장등의옥외공간지상부녹지가대부분이에해당함 하부의이용되는지하공간누수발생가능성에대한합리적인대책마련 인위적인구조물상부에조성된지상부녹지로토심이 90cm미만인경우에는최소토심 40cm이상을충족시계수 0.5로산정 최소토심 40cm를충족하지못하는경우옥상녹화기준을준용하여적용할수있음 필로티, 처마등의하부인공지반녹지인경우주변의녹지와연계되어있을경우토심에따른인공지반녹지가중치를적용할수있음. 단, 필로티, 처마등의외부끝선으로부터 1m까지만인정함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43

247 인공지반녹지도식 인공지반녹지사례 유의사항및중점유지관리항목 토양층과함께식재플랜에적합한배수층 / 방수층 / 방근층시설확보 인공지반녹지에서가장많이발생하는하자유형으로토심하부구조물의형상 ( 구배, 토심미확보등 ) 에따른배수불량으로지속적인식재의하자를유발하게되므로, 지하구조물상부에배수층확보및원활한배수를위한방안이적용되어야함. (4) 옥상녹화 [ 계수 0.6] 건물옥상이나지붕위에조성된녹화공간으로식재의원활한생장을유도할수있는유효토심 40cm이상의옥상녹화시스템이적용된공간 적용가능한식생의종류는토심에따라자생초화류, 세덤류와관목또는소교목, 교목의식재가가능. 토양 ( 육성 ) 층은자연토양및인공토양을모두적용할수있지만하중에결정적인영향을주므로토양의최대함습비중에따라토양층의두께를달리하고, 최대 40cm이상에서계수결정 이용이전제된녹화공간의경우순수녹화공간만을대상으로옥상녹화시스템적용면적으로산정하고, 최소면적 1m2이상넓이의이동가능한플랜트박스설치시에도녹화면과동일한가중치를부여할수있음. 또한식생층, 토양층, 배수층, 방근층, 방수층등하부시스템을갖추는것이바람직하며, 시스템의특성에따라하부시스템기능을복합시켜조성할수도있음 식재를위한유효토심이평균 40cm미만 ( 지피초화류등경량형식재포함 ) 인경우에는계수 0.4로산정 24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48 옥상녹화도식 옥상녹화적용사례 유의사항및중점유지관리항목 옥상녹화에관한유지관리항목은 서울시옥상녹화시스템설계및설계도서작성지침 ( , 서울시조경과 ) 을준용하여따름 (5) 투수포장 [ 계수 0.4] 자연지반녹지위에보행공간의확보를위해식물의생장이가능하도록부분적인포장을한경우 녹지상부의판석포장또는식재와연계가능한식생블록, 중공블록, 잔디블록등이포함. 자연지반녹지위에바닥재를사용하여부분포장을하는경우포장면적에따라가중치를차등적용하고, 포장재는공기와물이투과되는투수성포장이며, 0.01 cm /sec 이상의투수계수를지닌포장에한함. 식재를하지않은투수포장면적은 0.2의계수적용 인공지반상부에조성된투수포장의경우투수포장가중치에토심에따른인공지반녹지의계수 (0.7 또는 0.5) 를곱한면적으로인정. 단인공지반유효토심은 20cm 이상확보하여야함 10mm이상의틈새간격을확보하지못한소형고압블록포장공법등과같은공간유형은투수성포장과달리집중호우시높은우수유출계수를가지며하부가불투수성포장면으로이루어져있을경우또한투수포장으로인정하지않음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45

249 투수포장도식 투수포장적용사례 유의사항및중점유지관리항목 블록을깔기전에보조기층의다짐후두께는공사시방서에명기되지않은경우, 주차장또는차도지역은 15cm, 보도포장지역은 10cm로한다. 이때다짐도는 90% 이상으로함 적용된공법에따라공간유형판정기준이상의투수율이확보될수있는수준의공극을확보하기위한방안을별도로마련해야함 식생부는외부의마찰이나하중발생시블록이밀리지않도록최대한밀실하게설치하여식생부의축소를방지하여야하며, 식생부설치후모래를부분적으로살포하고, 안정화될때까지모래위의통행을관리해야함 (6) 벽면녹화 [ 계수 0.3] 건물의벽면뿐아니라도로의옹벽과같은공간에녹화가가능하도록식물서식기반이조성되어있는공간 등반형벽면녹화가일반적이며, 플랜트설치형또는하수형의경우도벽면녹화유형으로인정 등반형벽면녹화의경우등반식물을식재할수있는식재공간의확보가필수적이며, 반드시등반형벽면녹화의경우등반보조재가설치된면적만을인정 개구부가없는벽면을대상으로식물생장에필요한일사량이확보되는벽면에녹화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산정되는높이는최대 10m 까지로제한 전면녹화방식의건물외피형벽면녹화는설치면전체를공간유형면적으로인정할수있음 하수형또는플랜트설치형으로벽면녹화가설계된경우식물의식생기반 ( 토양 ) 설치길이 1m당 1m2의면적을인정 옹벽대체녹화 ( 조경석쌓기, 산벽쌓기등에식재가적용된경우 ) 의경우도벽면녹화와동일하게인정 별도의관수시스템을설치하지않은경우벽면녹화에적용되는식물의식재기반 ( 토양등 ) 은최소두께 20cm이상인경우에만인정 투시형휀스의경우벽면녹화인정가능 24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50 벽면녹화도식 벽면녹화적용사례 유의사항및중점유지관리항목 벽면녹화의경우일반적으로생육기반이열악하고, 식물뿌리의활착이어렵기때문에주기적이고지속적인유지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함 수동점적관수또는타이머등을통한자동관수기법등현장상황과적용식재에적합한관수주기를설정하여건조피해를최소화 매트형벽면녹화의경우식재피복율이 50% 미만으로떨어질경우매트의교체를진행 (7) 옥상저류및침투시설연계면 자연지반에조성된침투시설이나저류시설에드레인이연결된옥상또는면을말하며, 집중호우시우수유출지연효과를얻기위해옥상부에일시적으로우수를저류할수있도록한저류옥상의경우도이공간유형으로인정 저류시설과연계된옥상이나저류옥상은침투시설에연계된옥상에비해생태적기능의차이가있지만, 도시홍수예방을위한서울시의정책방향을고려하여같은공간유형으로설정 침투시설에연계된옥상공간의경우반드시투수기능이원활한자연지반과연계하여조성되어야한다. 이경우유출량을충분히침투시킬수있는침투면적의확보가전제되어야함 특히저류옥상의경우누수로인해구조물에피해가없도록반드시적합한방수층이별도로조성되어야함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47

251 저류 침투시설연계면적용사례 저류옥상적용사례 유의사항및중점유지관리항목 저류침투시설연계면은주기적으로청소를진행하여저류및침투시설로유입되는우수의수질오염을최소화해야함 저류옥상의경우유출지연방식에따라최소저류되는유량및면적에따른하중부담이건축물의허용하중과연계되어설계되어야함 (8) 식재유형 : 수고 0.3m 이상 1.5m 미만 ( 환산면적 0.1m2, 가중치 0.1) 관목류가속해있는수고 0.3m 이상 1.5m 미만인식재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등의피복유형에적용이가능 식재지표토의최소토심은식재할식물이원활하게생육하는데필요한깊이이상이어야함 (40cm이상 ) 수고 30cm미만인경우식재유형으로인정하지않음 24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52 지피초화식물은경우 30 cm이상생장하더라도식재유형으로인정하지않음 과밀식재등을통해무리하게식재유형만으로생태면적률을확보하는부작용을제한하기위해식재유형 생태면적률은피복유형생태면적률의 20% 까지만인정 0.3m H 1.5m 0.3m H < 1.5m 식재유형단면도식식재유형적용사례 유의사항및중점유지관리항목 적용된식재는국토교통부조경공사표준시방서상의 식생유지관리 항목에준하여유지관리 지정된규격에합당한것으로서발육이양호하고지엽이치밀하며, 수종별로고유의수형을유지해야함 (9) 식재유형 : 수고 1.5m 이상 4m 미만 ( 환산면적 0.3m2, 계수 0.1) 대관목, 소교목류가속해있는수고 1.5m 이상 4m미만인식재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등의피복유형에적용이가능 해당수고의식재중관목을식재할경우, 기준환산면적의 50%(0.15 m2 ) 만인정 과밀식재등을통해무리하게식재유형만으로생태면적률을확보하는부작용을제한하기위해식재유형생태면적률은피복유형생태면적률의 20% 까지만인정 1.5m H 4m 1.5m H < 4m 식재유형단면도식 식재유형적용사례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49

253 유의사항및중점유지관리항목 적용된식재는국토교통부조경공사표준시방서상의 식생유지관리 항목에준하여유지관리. 지정된규격에합당한것으로서발육이양호하고지엽이치밀하며, 수종별로고유의수형을유지해야함 교목과관목, 초본식물을혼합식재하여다층구조의식재형식을유지하고, 미기후조절기능이가능하도록식재하는것이바람직함 식재지표토의최소토심은식재할식물이원활하게생육하는데필요한깊이이상이어야함 (60cm이상 ) (10) 식재유형 : 수고 4m 이상 ( 환산면적 3m2, 계수 0.1) 중교목및대교목류가속해있는수고 4m이상의식재 해당수고의대나무를식재할경우환산면적의 10%(0.3 m2 ) 만인정 4m 이상 4m H 식재유형단면도식 식재유형적용사례 유의사항및중점유지관리항목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시대나무을식재할경우방근차원을넘어건축적안전조치를마련하고특별한유지관리방법을제시해야함 각수목별근원직경 (R), 흉고직경 (B), 수관폭 (W) 은물가자료지의수목규격을따름 수고 4m이상의교목은조경기준을적용하여환산면적 3m2에흉고직경, 근원직경, 수관폭에해당하는인정주 ( 株 ) 수를곱하여환산면적을산정. 낙엽교목으로 B>5 cm또는 R>6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0.8m 인경우교목을 1주식재한것으로인정 : 환산면적 6m2 (3m2 1주 ) 낙엽교목으로 B>12 cm또는 R>15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2m 인경우교목을 2주식재한것으로인정 : 환산면적 6m2 (3m2 2주 ) 낙엽교목으로 B>18 cm또는 R>20 cm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3m 인경우교목을 4주식재한것으로인정 : 환산면적 12m2 (3m2 4주 ) 25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54 낙엽교목으로 B>25 cm또는 R>30 cm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5m 인경우교목을 8주식재한것으로인정 : 환산면적 24m2 (3m2 8주 ) 과밀식재등을통해무리하게식재유형만으로생태면적률을확보하는부작용을제한하기위해식재유형생태면적률은피복유형생태면적률의 20% 까지만인정 적용된식재는국토교통부조경공사표준시방서상의 식생유지관리 항목에준하여유지관리. 지정된규격에합당한것으로서발육이양호하고지엽이치밀하며, 수종별로고유의수형을유지해야함. 교목과관목, 초본식물을혼합식재하여다층구조의식재형식을유지하고, 미기후조절기능이가능하도록식재하는것이바람직함 식재지표토의최소토심은식재할식물이원활하게생육하는데필요한깊이이상이어야하며 (70cm이상 ), 심근성수종을고려한토심 (90cm이상 ) 도확보 식재후시간경과에따른식물의수고, 수관폭, 흉고직경, 근원직경의생장속도를고려하여수종을선정. 가지가고루발달하여고유의수형이유지된개체가바람직하고, 근원부의수간이하나이며, 지하고가당해수목수고의 2/3이하인것을식재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51

255 생태면적률산정계산식 가. 생태면적률산정방법 생태면적률은피복유형별환산면적과식재유형별환산면적의합 ( 공간유형 ) 을전체면적 ( 사업부지전체면 적 ) 으로나누어산정 생태면적률 = ( 피복유형별환산면적 + 식재유형별환산면적 ) 전체면적 x 100 피복유형환산면적식재유형환산면적생태면적률환산면적 < 생태면적률산정방식개념 > 나. 피복유형산정방법 자연의순환기능관점에서가치를달리하는피복유형별면적에해당하는가치 ( 계수 ) 를곱하여구한환 산면적으로산정 피복유형환산면적 = 자연순환기능면적 = ( 피복유형별면적 계수 ) 다. 식재유형산정방법 식재의개체가가지는네가지특성 ( 수고, 근원직경, 흉고직경, 수관폭 ) 에기반한규모기준에따라자연순환기능환산면적을부여하고식재유형에해당하는가치 ( 계수 ) 를곱하여구한식재유형별환산면적으로산정 식재유형환산면적 = 식재특성면적 = ( 식재개체수 환산면적 계수 ) 25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56 [ 표 ] 생태면적률피복유형구분및계수 피복유형계수설명유의사항 1 자연지반녹지 1.0 자연지반이손상되지않은녹지식물상과동물상의개발잠재력보유 자연상태의지반을가진녹지 2 수공간 ( 투수기능 ) 1.0 자연지반기초위에조성되고, 투수기능을가지는수공간 바닥에차수시설이설치되어있는수공간의경우가중치 인공지반녹지 90 cm 0.7 토심이 90 cm이상인인공지반상부녹지 토심이 90 cm미만인경우가중치 0.5 ( 단, 최소토심 40 cm ) 4 옥상녹화 40 cm 0.6 토심이 40 cm이상인옥상녹화시스템이적용된공간 토심이 40 cm미만인경우가중치 투수포장 벽면녹화 옥상저류및침투시설연계면 0.1 자연지반위에조성되고공기와물이투과되는포장, 식물생장가능 창이없는벽면이나옹벽 ( 담장 ) 의녹화, 최대 10m 높이까지만산정 지하수함양을위한우수침투시설또는일시적저류시설과연계된면 포장재의투수계수는 0.01 cm /sec 를확보순수포장면적이 50% 이상인경우가중치 0.2, 불투수포장의경우가중치 0 창이없는벽면이나옹벽 ( 담장 ) 의녹화, 최대 10m 높이까지만산정 ( 단, 최소토심 20 cm ) [ 표 ] 생태면적률식재유형구분및계수 식재유형계수설명유의사항 수고 환산면적 식재유형생태면적률은피복유형생태면적률의 20% 만인정 0.3 H< 관목류가속해있으며, 모든피복유형에적용이가능 지피초화류의경우 0.3m 이상이라하더라도개체로인정하지않음 1.5 H< 대관목류및소교목류 관목류를식재하는경우기준환산면적의 50% 만인정 B>5cm 또는 R>6cm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0.8m 인경우교목을 1 주인정 4.0 H 3 대교목류로서국토부고시제 호 ( 조경기준 ) 제 7 조 2 항의각호에의하여인정주수를산출후면적가중치를곱하여산정 B>12cm 또는 R>15cm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2m 인경우교목을 2 주인정 B>18cm 또는 R>20cm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3m 인경우교목을 4 주인정 B>25cm 또는 R>30cm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5m 인경우교목을 8 주인정 (H : 수고, B : 흉고직경, R : 근원직경, W : 수관폭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53

257 공간유형적용면적계산방식환산면적비고 자연지반녹지 1.0 구적도 수공간투수가능 1.0 구적도 수공간차수 0.5 구적도 인공지반녹지토심 90cm 이상 0.7 구적도 인공지반녹지토심 90cm 미만 0.5 구적도 투수포장 옥상녹화 자연지반상부 인공지반상부 구분적용공법면적도면번호 식재포함 0.4 식재미포함 0.2 식재포함 0.4 식재미포함 구적도및적용공법단면상세포함 [ 도면번호표시 ] 불투수포장면 0.0 구적도 소계 (1) 토심 40cm 이상 0.6 구적도 토심 40cm 미만 0.4 단면상세 벽면녹화 0.3 구적도 옥상저류 / 침투시설연계면 0.1 구적도 면적산정검증 생태면적률 건폐면적 [ 표 ] 피복유형생태면적률산정표 (1) + 건폐면적대지면적 [ 표 ] 식재유형생태면적률산정표 4.0 H 식재유형 적용면적 계수 0.3 H< H< R>6, B>5, W>0.8 3 R>15, B>12, W> R>20, B>18, W>3 12 R>30, B>25, W>5 24 수목수량 ( 주수 ) 환산면적 ( m2 ) 비고 식재유형단면도포함 합계 [ 표 ] 생태면적률최종산정표 피복유형생태면적률식재유형생태면적률합계 환산면적환산면적대지면적 피복유형생태면적률 (%) 식재유형생태면적률 (%) 최종생태면적률 (%) 25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58 생태면적률피복유형별면적산정방법 가. 녹지면적 배치도, 조경계획도등을통하여자연지반녹지와인공지반녹지로구분하여면적산출 수공간및포장관련공간유형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므로신중한면적산출필요 인공지반녹지의경우최소토심의충족여부에따라중복적용되는계수에의한환산면적이달라지므로단면도또는단면상세의참조필요나. 포장면적 배치도, 시방서를통하여투수포장면적을산출하고, 식재유무로구분 포장면적중투수성포장재의포장비율과식재유무에따라계수의차이가 0.2 ~ 0.4까지나타날수있기때문에배치도및상세도참조가중요 포장면적은자연지반녹지와인공지반녹지가중치에포장면적계수를곱하는것으로녹지면적산출이후에산정다. 수공간면적 배치도로수공간면적을산출하고, 수공간과포장면 ( 녹지면 ) 과의경계선을석중심을기준으로면적산출 수공간은수로, 저류조, 주변식생공간으로구분되며, 단면상세등을통해투수와차수의기능을구분하여면적산정라. 옥상녹화면적 옥상녹화는옥상녹화배치도로면적을산출하고, 단면도를통하여최소토심을확인후계수를차등하여산출 옥상녹화는순수녹화공간만을대상으로산정하고, 옥상녹화하부시스템의특성에따라하부시스템기능을복합시켜조성이가능마. 벽면녹화면적 벽면녹화는배치도, 입면도로면적을산정하고, 도면으로확인이불가능한등반보조재또는다양한공법이적용되는경우에는별도의시방서를참조하여판정 수종및시스템특성에따라녹화면적의인정이달라지므로식재계획도참조 벽면녹화가계획된벽면의향또는주변건물의배치를검토하여식생의원활한생장이가능한일조량이확보되는위치에계획되어있는지여부검토필요바. 옥상저류및침투시설연계면면적 배치도, 단면도, 옥상녹화계획도로면적을산정하나, 옥상저류및침투시설의경우에는반드시자연지반과연계되어설치되어야하므로자연지반녹지의면적과계획위치의산출을선행하여검토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55

259 우수유출지연효과를얻기위해조성된저류옥상의경우도본공간유형으로인정하나, 이경우에는구조 물의피해가없도록방수 ᆞ 방습층을반드시확보 9) 관련서식 없음 25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60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6 생태환경 인증항목 6.4 비오톱조성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비오톱의조성기법을평가함으로서대지내생물다양성증진을유도한다. 평가방법 비오톱평가항목최소기준을만족시키는비오톱의항목개수와면적을대상으로평가 배점 4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비오톱조성가중치 1 급 2 급 3 급 4 급 최소단위면적 1.5 배이상의수생및육생비오톱을각각 1 곳에조성한경우 - 공통적용항목 2 개이상 + 수생비오톱적용항목 5 개이상 - 공통적용항목 2 개이상 + 육생비오톱적용항목 5 개이상 수생및육생비오톱을각각 1 곳에조성한경우 - 공통적용항목 2 개이상 + 수생비오톱적용항목 5 개이상 - 공통적용항목 2 개이상 + 육생비오톱적용항목 5 개이상또는최소단위면적 2.0 배이상의수생또는육생비오톱을 1 종선택조성 최소면적 1.5 배이상의수생또는육생비오톱을 1 종을선택하여조성한경우 - 공통적용항목 2 개이상 + 수생비오톱적용항목 5 개이상 - 또는공통적용항목 2 개이상 + 육생비오톱적용항목 5 개이상 수생또는육생비오톱을 1 종을선택하여조성한경우 - 공통적용항목 2 개이상 + 수생비오톱적용항목 5 개이상 - 또는공통적용항목 2 개이상 + 육생비오톱적용항목 5 개이상 비오톱공통적용항목 계획기존의중요비오톱의보전또는복원연계육지 - 습지 - 수변 - 물의전이단계조성기존수목또는표토등자연자원활용 생물종 서식환경 물의공급 바닥처리 식재계획 대상지에적합한목표종의선정및알맞은서식환경조성 유지관리 비오톱주변에고정식비오톱해설판제공 수생비오톱적용항목 ( 최소단위면적 50 m2 ) 육생비오톱적용항목 ( 최소단위면적 100 m2 ) 둠벙등수생물의월동이가능한장소제공 다공질환경조성을통한종다양성확보 호안주변의다양한서식환경조성 호안경사각 10 이하및 1/2 초지대형성 우수또는중수를유입수로활용 비오톱주변식생여과대또는쇄석여과층조성 중앙수심 0.6m 이상유지 웅덩이 / 돌무더기등다양한바닥굴곡조성 수면적 60% 이상개방수면확보및방안 서식환경 식재기반 식재계획 다공질공간등곤충, 소동물서식처제공 먹이통, 물확등조류서식처제공 식재기반혹은비오톱지형의굴곡 ( 요철 ) 조성 생육최소심도이상의토심확보 인공지반녹지하부배수 / 방수 / 방근층확보 다양한생물서식에적합한다층구조식재 전체면적중단일군락지비율 60% 미만조성 해당지차체조례식재밀도의 1.5 배조성 대상지주변자연림 (2 차림등 ) 의수종및구조적용 침수, 부유, 부엽, 추수식물도입식이및밀원수종의사용 (3 종이상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57

261 참고자료및제출서류 - 육생비오톱이란곤충류, 조류, 소동물류등을비롯한동물과이들의서식기반이되는식물군집의공생이가능한육상서식공간을말함 - 수생비오톱이란어류, 잠자리, 수초, 조류등수생동식물이생태적으로순환체계를이룰수있도록조성한상시물이있는공간을말함 - 현장조사에근거하여비오톱조성계획을마련하여야하며, 비오톱은인접녹지또는인접의비오톱과연계되어야함 - 육생비오톱의내부에휴게시설및보행로등의시설은설치하지않아야하며 ( 최소폭 4m), 주변에는관찰로또는휴게장소를제공할수있음 - 학교시설인경우수생비오톱의최소단위면적은 90 m2, 육생비오톱의최소단위면적은 180 m2로평가함 참고자료 - 조경설계기준, 2013, 한국조경학회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비오톱현장조사서류및조성계획서 - 단지계획도 / 비오톱조성계획도 - 급, 배수처리계획도 ( 우수활용계획도 ) - 비오톱상세도면 ( 단면도 )/ 비오톱면적산출근거 - 설계설명서 ( 지자체조례식재기준및대상비오톱식재밀도 ( 식재수량 / m2 ) 표기 ) - 식재상세도 ( 규격및수량표시 ) / 상세계획도 ( 단면및스케치 ) - 예비인증시와동일 - 비오톱적용현장사진 25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62 1) 개요 비오톱이란 야생의동식물이공존공생 ( 共存共生 ) 가능한생태계를가진장소 라는의미의독일어로생물을의미하는 Bio와장소를의미하는 Tope 의합성어다. 원래는동식물이생식하는최소한의공간단위를의미했지만현재는폭넓게도시와지역의식물, 작은동물, 조류, 물고기등이함께살수있는공동서식생식공간의보전과조성또는복원한장소등을지칭하는용어로인식되고있다. 또한야생동물이서식하고이동하는데도움이되는숲가로수습지하천화단등도심에존재하는다양한인공물이나자연물로, 지역생태계향상에기여하는작은생물서식공간을말한다. 도심에만들어지는비오톱은단절된생태계를연결하는징검다리와같은 Green Pocket 역할을한다. 이러한비오톱은도심지역의개발로인해축소되고있는자연환경을보존하고도심에사는동식물들의활동영역을조성하는차원에서반드시확보되어져야하는공간이다. 따라서본인증기준항목에서는대지내녹지공간의질적평가를위한육생및수생비오톱의조성면적과주요조성기법의적용여부를평가하기위함이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비오톱조성가중치 1 급 2 급 3 급 4 급 최소단위면적 1.5 배이상의수생및육생비오톱을각각조성한경우 - 공통적용항목 2 개이상 + 수생비오톱적용항목 5 개이상 - 공통적용항목 2 개이상 + 육생비오톱적용항목 5 개이상 수생및육생비오톱을각각조성한경우 - 공통적용항목 2 개이상 + 수생비오톱적용항목 5 개이상 - 공통적용항목 2 개이상 + 육생비오톱적용항목 5 개이상또는최소단위면적 2.0 배이상의수생또는육생비오톱중 1 종을선택조성 - 공통적용항목 2 개이상 + 수생비오톱적용항목 5 개이상 - 또는공통적용항목 2 개이상 + 육생비오톱적용항목 5 개이상 최소면적 1.5 배이상의수생또는육생비오톱중 1 종을선택하여조성한경우 - 공통적용항목 2 개이상 + 수생비오톱적용항목 5 개이상 - 또는공통적용항목 2 개이상 + 육생비오톱적용항목 5 개이상 수생또는육생비오톱중 1 종을선택하여조성한경우 - 공통적용항목 2 개이상 + 수생비오톱적용항목 5 개이상 - 또는공통적용항목 2 개이상 + 육생비오톱적용항목 5 개이상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59

263 비오톱공통적용항목 기존의중요비오톱의보전또는복원계획기존수목또는표토등자연자원활용 연계육지- 습지- 수변- 물의전이단계조성 생물대상지에적합한목표종의선정및알맞은유지비오톱주변에고정식비오톱해설판제공종서식환경조성관리 수생비오톱적용항목 ( 최소단위면적 50m2 ) 육생비오톱적용항목 ( 최소단위면적 100m2 ) 둠벙등수생물의월동이가능한장소제공다공질공간등곤충, 소동물서식처제공서식서식다공질환경조성을통한종다양성확보먹이통, 물확등조류서식처제공환경환경호안주변의다양한서식환경조성식재기반혹은비오톱지형의굴곡 ( 요철 ) 조성 호안경사각 10 이하및 1/2 초지대형성 식재생육최소심도이상의토심확보 물의 우수또는중수를유입수로활용 기반 인공지반녹지하부배수 / 방수 / 방근층확보 공급 비오톱주변식생여과대또는쇄석여과층조성 다양한생물서식에적합한다층구조식재 바닥중앙수심 0.6m 이상유지 전체면적중단일군락지비율 60% 미만조성 처리 웅덩이 / 돌무더기등다양한바닥굴곡조성 식재해당지차체조례식재밀도의 1.5배조성계획 식재계획 수면적 60% 이상개방수면확보및방안 대상지주변자연림 (2차림등 ) 의수종및구조적용 침수, 부유, 부엽, 추수식물도입 식이및밀원수종의사용 (3종이상 ) 육생비오톱이란곤충류, 조류, 소동물류등을비롯한동물과이들의서식기반이되는식물군집의공생 이가능한육상서식공간을말함 수생비오톱이란어류, 잠자리, 수초, 조류등수생동식물이생태적으로순환체계를이룰수있도록조성 한상시물이있는공간을말함 현장조사에근거하여비오톱조성계획을마련하여야하며, 비오톱은인접녹지또는인접의비오톱과 연계되어야함 육생비오톱의내부에휴게시설및보행로등의시설은설치하지않아야하며 ( 최소폭 4m), 주변에는관 찰로또는휴게장소를제공할수있음 학교시설인경우수생비오톱의최소단위면적은 90 m2, 육생비오톱의최소단위면적은 180 m2로평가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해설서에명시된필수항목을모두조성한경우에인정한다. 자연지반에조성된육생비오톱의경우, 인공지반하부배수층조성 항목을반영한것으로인정한다. 우수 / 중수이용은저류조등시설설치시에만인정한다. 수생비오톱최소면적은 50 m2이며, 수면면적을기준으로한다. 구분 녹지축 [ 표 ] 생태환경관련항목면적중복가능여부 자연지반녹지 식재된학습원 생태학습원 텃밭 수생비오톱 육생비오톱 옥상녹화 녹지축 자연지반녹지 생태 식재된학습원 학습원 텃밭 수생비오톱 육생비오톱 옥상녹화 텃밭의경우토심이 20 cm이상확보되어조성되어야하며, 조성면적의 50% 만인정 26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64 계획 생물종 연계 비오톱공통적용항목 보존또는복원기존의대상지내위치하는주요비오톱의보전또는복원을위한계획여부 기존자연자원활용기존수목또는표토등의자연자원활용여부 목표종선정및서식환경조성 비오톱의연계 유지관리안내해설판 서식환경 물의공급 바닥처리 식재계획 서식환경 식재기반 식재계획 수생물월동 다공질환경조성 서식환경조성 호안경사각 우수 / 중수이용 여과대설치 중앙수심 바닥면형태 개방수면 수생식물도입 대상지에적합한목표종의선정및알맞은서식환경조성 육지 - 습지 - 수변 - 물의전이단계를조성하여수생및육생비오톱간에생태적연결성확보 대상지내서식생물종의생태적특성에대한고정식안내해설판설치 수생비오톱 ( 최소면적 50 m2 ) 둠벙또는어소등을적용하여수생물의월동이가능하도록조성 돌무더기등의다공질공간을확보하여곤충, 소동물등의서식처제공다공질환경은수변과연결되어야함 횃대, 중도 ( 中島 ), 인공식물섬, 어소, 덤불등의서식환경조성 호안주변을경사각 10 이하로완만하게조성하고가장자리둘레의 1/2 이상을초지대로조성 유입수를중수또는우수를활용하며수질은중수도 ( 국토부시방서 ) 수질기준에부합중수도사용시중수도수질기준에부합하여야함 호안주변에식생여과대 (VFS) 또는쇄석여과층을조성하여오수가연못으로바로유입되는것을방지설치길이는호안둘레길이의 50% 이상설치하며최소폭 1m 이상 겨울동결심도를고려하여중앙부수심은 0.6m 이상조성 바닥면을웅덩이나돌무더기로단조롭지않고다양한굴곡으로복잡하게조성수생식물의서식처로이용될수있는구조 수면적의 60% 이상개방수면확보가가능한방안적용수생식물의과다번식을제한할수있는구조로말뚝, 포트식재, 자갈깔기등의기법적용 침수, 부유, 부엽, 추수식물등의도입을통한다양한수생식물식재수중용존산소량증진및수면위동식물서식처제공등을위한침수및정수식물도입 ( 수면적의 10% 이상식재, 식재밀도는 16 본 / m2, 최소토심은 20 cm이상 ) 육생비오톱 ( 최소면적 100 m2 ) 소동물서식처돌무더기등의다공질공간을확보하여곤충, 소동물등의서식처제공 조류서식처 비오톱형상 생육최소심도 인공지반녹지하부배수층 먹이통, 물확등조류의유입및서식을위한공간조성 식재기반혹은비오톱지형의굴곡 ( 요철 ) 등을확보하여종다양성도모 생육최소심도 ( 잔디 초본류 30 cm, 소관목 45 cm, 대관목 60 cm, 천근성교목 90 cm, 심근성교목 150 cm ) 이상확보 인공지반녹지하부에배수층등을설치하여지하구조물의상부식재에의한영향최소화 ( 자연지반상부에조성한경우배수층을설치한것으로간주 ) 배수층또는방근층의적용여부 ( 인공지반녹지전체면적적용시 ) 다층식생구조식생구조를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으로다층구조화 군락지배열 육생비오톱면적중단일군락지의비율이 60% 미만으로조성 식재밀도해당지자체조례식재밀도의 1.5 배이상으로계획 주변수종반영 종다양성확보 대상지주변자연림 (2 차림등 ) 의수종및구조를적용하여계획 식이및밀원수종 ( 각 3 종이상 ) 의사용여부 필수항목 필수항목 필수항목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61

265 비오톱공통적용항목은다음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공통적용항목중계획, 생물종항목은비오톱조성계획도서에제시된내용을근거로평가한다. 보존또는복원 기존주요비오톱이란환경영향평가등에서인정한자연군락지또는동식물서식지및지자체에서지정한비오톱지도중상위등급의평가를받은지역등을말한다. 환경영향평가또는지자체비오톱지도에해당하지않는자연군락지도인정한다. 보존및복원되는비오톱은수생또는육생비오톱의최소면적기준을확보하여야한다. 기존자연자원활용 대지내수목 ( 교목 ) 의재활용이식, 표토재활용, 기존물길을활용한수생비오톱조성등기존자연자원을활용하여비오톱을조성한경우 목표종선정및서식환경조성 환경영향평가또는지자체에서권장하는수종을말한다. 환경영향평가대상지가아닌경우인근지역의평가결과를준용하거나, 설계자가비오톱조성계획서를제시할수있다. 비오톱의연계 육생비오톱과수생비오톱이단절되지않게조성된경우등을말한다. 안내해설판 안내해설판은관찰로입구주변에설치하여관찰대상에대한이해를돕도록한다. 비오톱의정의및적용수종에대한내용을반드시포함하여야한다. 3) 용어해설 용어수생비오톱육생비오톱호안 해설 습지의한유형으로도시화와산업화등으로훼손되거나사라진자연습지를대신하여다양한수생종들이자생적으로서식할수있도록조성된인공습지의유형 도시화와산업화등으로훼손되거나사라진소생물서식공간을복원하거나조성하기위하여다양한육상생물종들이자생적으로서식할수있도록조성된인공생태숲 수생비오톱의기슭혹은물과접하는부분 26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66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대상대지내에비오톱계획유무확인한다. 1 계획된비오톱의최소면적 ( 수생비오톱 50 m2이상 / 육생비오톱 100 m2 ) 을확인한다. 2 계획된비오톱이자연지반상부혹은인공지반상부 ( 건물옥상포함 ) 에계획되었는지확인한다. 순서 2 계획된비오톱에적용된조성기법의유무를확인한다. 1 적용기법의판단기준 ( 설명자료참고 ) 에따라확인한다. 순서 3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자연지반녹지율결과등급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비오톱조성사례 [ 그림 ] 비오톱사례평면 [ 그림 ] 다층식재구조사례 [ 그림 ] 수생비오톱사례 [ 그림 ] 육생비오톱사례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63

267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비오톱현장조사서류및조성계획서적용기법별판단기준적합여부확인 대지계획도 / 비오톱조성계획도계획대지의면적, 비오톱의면적등적정조성여부확인 급, 배수처리계획도 ( 우수활용계획도 ) 수생비오톱의물공급사항확인 비오톱상세도면 ( 단면도 )/ 비오톱면적산출근거 설계설명서 ( 지자체조례식재기준및대상비오톱식재밀도 ( 식재수량 / m2 ) 표기 ) 식재상세도 ( 규격및수량표시 ) / 상세계획도 ( 단면및스케치 ) 적용기법별판단기준적합여부확인 지자체식재조례및, 대상육생비오톱식재밀도확인 비오톱적용현장사진비오톱조성여부확인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조경설계기준, 한국조경학회,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68 8) 설명자료 적용기법의판단기준 (1) 수생비오톱의조성계획가. 수생비오톱의식재원칙 수심의차이에따라적절한수종선택 : 수심에따른정수, 부엽, 부수, 침수식물 번식력이강한종의경우소수의종과소수의수량만을식재 연못의경계부 ( 완충구역 ) 에다년생숙근초화류식재 야생조류의먹이를제공하고, 기타곤충류의서식처와은신처를제공할수있는수종을우선적으로선택 환경교육프로그램에유용한다양한식물 경계부의식생처리방안 나. 수생비오톱조성계획과정 수생비오톱조성은목적설정과대상지역의조사분석을토대로기본계획, 설계, 시공및유지관리를하는과정을거친다. 각과정별로조성하고자하는목적에부합되지않거나생태적으로바람직하지않은영향을미칠경우에는피드백을하여이전단계의내용을수정 보완한다. 수생비오톱의조성계획과정은조성목적및기본구상, 조사및분석, 기본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단계로나뉜다. 1 조성목적및기본구상 기존환경자료로부터주변지역을포함한환경특성파악 환경특성과조화되는조성목적및기본구상수립 생물과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는구상 2 조사및분석 주변지역과의관련성을포함한생태계파악 동식물상조사와함께토양, 수질등의기반환경조사 수생비오톱을만드는데필요한중요종파악 얻어진결과에따라심각한영향의유무를평가하여정립된목적및기본구상의재고 3 기본계획 지형변화최소화, 여러가지환경요소의존중, 수생비오톱의확보및시간의변화고려 생물종의서식영역파괴와생활권, 이동경로의단절지양 4 설계 자연식물상에의거여러가지초화류와식물식재 직선이나인공재료사용을억제하고, 다공질성재료를활용 연못가장자리의중요성등을고려한수환경과호안등의설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65

269 기존서식처확보와자연환경복원혹은창출을모든각도에서연구, 검토 5 시공 생물의서식및산란계절을고려한시공 표토의보존및지역에서생산되는재료의이용 생태계에바탕을둔기술의도입 시공으로인한영향방지 6 유지관리 사후조사와영향을분석하고이결과에따라필요한개선, 보완 유지관리및운영장소와자연상태를유지해야할장소를구분 지역주민, 학생, 교사, 시민단체등과관리논의 과도한이용에따른생태환경파괴방지다 ) 수생비오톱조성기법 1 수생비오톱의위치 주변에생물서식처가풍부한곳은생태네트워크구축을위해수생비오톱을가급적서식처간의연결이필요한곳에조성하도록하며집중호우시급류에의한토사유실위험이없는곳이어야한다. 특히, 생물서식처가거의없는도시지역의주거단지에서는관찰은용이하지만사람들의간섭이적은곳으로자동차, 자전거등과같은소음원을비롯해각종환경오염으로부터충분히이격된곳에위치하도록해야한다. 또한오염물질이연못내로유입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도로나주차장으로부터물이직접흘러들어올수있는지역은배제해야하며가능하면햇볕이잘들고물의유입및유출에지장이없는곳에위치시켜야한다. 2 수생비오톱의모양 종의다양성증진을위해연못의모양은부정형이면서다양한굴곡으로복잡하게조성해주는것이좋으며형태는주변환경과조화되도록해야하며특히등고선에역행하지않게조성해야한다. 또한부지내에서넓은면적을확보하기어려울때는작은연못을여러개를조성하되연계하여생물종다양성증진에도움이되도록한다. 여러개의연못이조성되는경우연못하부가연결되면 1개소의연못으로인정하며면적은 90m2이상으로한다. 26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70 유입구및유출구유입구는수생식물에의한수질정화를위해거리를길게확보해주거나다단의연못으로조성해주는것이좋으며유출구는평균수면적의폭보다 1/3 이하로유지하거나유입구폭의 1/3이하로유지해준다. 그러나유출구는영양물질을보유하거나침전되는현상이많이나타나므로유입구보다좁게만들거나만들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 [ 그림 ] 생물종다양성증진을위한수생비오톱의형태 ( 출처 : Anne D. Marble, 1990) 수심및폭주거단지내의연못의수심은어린이의안전을고려해 0.5m 이하의낮은수심으로조성해주되동결심도를고려해부분적으로최대수심을 0.6m 이상으로조성해주는것이좋다. 또한식물종의특성에따라다양한수심을가지도록조성해주며폭은 5~10m 정도가적절하다. 3 수생비오톱의바닥처리 바닥은점토, 벤토나이트, 콘크리트, 블록, 화강석, 자연석, 자갈, 타일등다양한재료로시공할수있으며연못의규모에따라설계기준이나재료를달리하여야한다. 방수를필요로하지않는경우에는점착성이강한진흙이나논흙을이용해바닥을조성해주고수원이없는경우에는인공적인방수가필요한데이때는자연방수재료인벤토나이트 ( 광물성점토 ), 진흙 ( 투수계수 10m/s) 등을이용하는것이효과적이다. 점토공법은자연적인습지와같은보수성이좋은곳에시공하는것이좋으며그렇지않은곳에설치하면물이계속빠져나가므로계속적인급수를해야하는문제점이생길수있다. 콘트리트나방수시트공법은인위적으로물을가두는방법이므로누수및기타하자등이발생하였을때보수가어렵고특히못의규모가크고지반이약할때콘크리트로시공하면구조체균열및침하가발생할수있다. 이를방지하기위해콘트리트시공시에는콘크리트의강도와두께를강화하고철근의배근도이중으로설치해서좁게시공해야한다. 연못의바닥은경사지게하여어류의배설물과오물등이한곳에싸이도록조성해주는것이중요하며연못바닥의토양은부영양화방지를위해유기물과진흙의함량이적은토양을사용하고바닥면에웅덩이나돌무더기등을만들어주어어류의피난처로활용할수있도록한다.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67

271 점토공법 지하수위가높고통수를기대할수있는곳에설치 석회와점토의혼합토다짐은못바닥의부유물등으로인한오탁을방지하기위한것임 하안의자연석을쌓을경우통나무말뚝등으로침하를방지 콘크리트공법 ( 신축이음부단면상세도 ) 지하수위가높고인위적급수가가능한곳에설치 큰규모나약한지반에시공시구조체균열및침하가발생할우려 콘크리트의강도와두께를강화하고철근의배근도이중으로설치해서좁게시공하는것이바람직 쉬트방수단면도 콘크리트공법과유사한조건에설치 ( 지하수위가높고인위적급수가가능한곳 ) 터파기후의지반침하및방수시트의손상을방지하기위하여모래또는양토층부설 미관및방수시트의떠오름을방지하기위해시트 10cm 정도로모래또는자갈부설 연못가장자리부분은자외선등으로인한훼손을방지하기위해콘크리트나자연석으로처리하는것이바람직 [ 그림 ] 수생비오톱의바닥처리공법 ( 한국조경사회, 조경설계상세자료, 1997) 26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72 4 호안환경조성 수생비오톱에서호안은추이대 (ecotone) 역할을하며, 대부분가장자리효과 (edge effect) 로인해생물의종수가다른지역보다훨씬많이나타나기도한다. 따라서다양한호안계획을통해수생생물의서식처를다양하게제공할수있다. 호안환경은경계부, 경사, 바닥의형태및깊이, 재료등을다양하게조성하여동 식물군집을풍부하게유지시키는것이중요하며주거단지의경우오수가연못내로바로유입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쇄석여과층을두어여과기능을부여하거나일정폭의식생여과대 (VFS) 를조성하여정화기능을극대화시키는것도바람직하다. 경사는완만하게 (1:3이상, 10 정도 ) 조성하고호안주변은다양한습지식물이나수생식물을식재하거나부분적으로자연석이나통나무등으로다공질공간을조성해준다. 또한수목식재로연못내의일부지역에그늘이형성되도록조성해주는것도바람직하다. 5 식재 수생비오톱주변부는식생의다층구조화및군락화를기본으로 물-수변 -습초지 -건조지 -관목덤불숲-동산과숲 등과같은생태적연결성이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중요하며야생조류의먹이와기타곤충류의서식처및은신처를제공할수있는수종을우선적으로선택해야한다. 토양경도는 20mm 이하인것이바람직하며 20mm 이상인경우는토양개량을하는것이좋으며질소, 인산, 칼리등의필요성분이포함되어있으면서유해물질을함유하고있지않은토양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수변부주위는습지의환경에적합한식물위주로식재를하되, 지나친관리요구가필요없는자생종을이용하는것이효과적이다. 또한다양한생활형의식물종 ( 정수, 부엽, 침수, 부소 ( 수 ), 습생식물등 ) 을도입하고수환경과토양환경을고려한식재가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수생식물의과다성장을막기위해포트식재도필요하다. 호소주변초화류식재밀도는초종및규격에따라상이하나 16본 / m2이상 (10cm-3 치포트기준 ), 초화류식재를위한최소토심은 20cm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전반적인식재계획은주거단지인점을감안하여어린이들의환경교육프로그램에유용하도록다양한식물을선택하는것이좋으며이식작업시주거단지내주민이자원봉사자로참가하도록유도하면수생비오톱에대한관심과애착을높이게되어한층더효과적일것이다. 6 프로그램 연못주변에는연못에서식하고있는생물들을관찰할수있고사람들의이동이나간섭을제어하기위한관찰데크가필요하며서식하는동식물의생리 생태적특성을설명해놓은안내해설판을설치해어린이들의환경교육에도움을주도록한다. 또한, 수생비오톱의주변부는어린이들이자연과친밀해질수있도록휀스를설치하지않음을원칙으로하되접근이허용되지않는공간이나안전을위해부분적으로휀스 ( 목재울타리 ) 를설치하는것이필요하다.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69

273 [ 그림 ] 수생비오톱식재계획사례 (2) 육생비오톱의조성계획가. 육생비오톱의식재계획 서식처주위는숲의환경에적합한식물위주로식재를하되, 지나친관리요구가필요없는자생종을이용하는것이효과적이다. 육생비오톱주변부는식생의다층구조화및군락화를기본으로하고수공간 ( 수생비오톱 ) 과연계하여생태적연결성이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야생조류및기타곤충류의먹이를제공할수있는다양한생활형의식물종도입과다공질공간과같은소생물서식처의주변환경과토양환경을고려한식재계획을조성하기위하여다음사항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여러종류의수목을다층구조식재로계획하며하부식생으로는다년생숙근초화류를도입하되비오톱내부의하부식물은내음성이강한수종및초본류를반영한다. 27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74 도입되는식물은야생소동물과조류의먹이를제공하고, 기타곤충류의서식처와은신처를제공할수있는식이식물 ( 유실수및밀원식물 ) 을우선적으로선택한다. 개발행위로인한훼손된지역에기존생물종과의연계성을높이고주변환경에적응된서식환경으로복원하기위하여자생및재래종식물을계획에반영한다. 환경교육프로그램에유용한다양한식물도입한다. 육생비오톱의식재계획에서조류의식이식물로참고할수있는식물 교목 : 팽나무, 산뽕나무, 벚나무, 아그배나무, 감나무, 쉬나무, 팥배나무, 고엽나무등 관목 : 찔레나무, 쥐똥나무, 조팝나무등나. 육생비오톱의위치및서식환경조성 주변에생물서식처가풍부한곳은생태네트워크구축을위해육생비오톱을가급적서식처간의연결이필요한곳에조성하도록하며, 도시지역의대지에서는관찰은용이하지만사람들의간섭이적은곳으로자동차, 자전거등과같은소음원을비롯해각종환경오염으로부터충분히이격된곳에위치하도록해야한다. 특히, 육생비오톱은갇혀있는공간이아닌열려있는공간이어야하며, 주변환경과언제든지연계가될수있어야하고, 가능하면햇볕이잘들고물의유입및유출에지장이없는곳에위치시켜야한다. 종의다양성증진을위해비오톱은생태네트워크와연계되도록하여점적인비오톱이서로연계되어선적인생태축의일부가되고주변환경과조화되도록하여생물종다양성확보에도움이되도록하여야한다. 다. 육생비오톱의바닥처리 개발행위에의해지표면이평평하게조성된곳에비오톱을계획하는경우에는자연의지형에가깝도록지표면에일부부분적마운딩처리를하여지형의굴곡에따른일시적인부분건조지와습한지형을만들어식생의다양성과소생물들의다양한서식환경을계획한다. 하부식재계획은내음성이강한식물 ( 맥문동, 옥잠화, 비비추, 바위취, 고사리류등 ) 을식재하고경우에따라멀칭으로피복하는것도권장한다. 바닥처리에따른환경은경계부, 서식환경주변부등다양하게조성하여동 식물군집을풍부하게유지시키며소동물의이동이용이한구조로조성한다. 서식처및은신처제공을위해새집, 물확, 나무더미, 돌무더기등과같은시설물을설치하고식재가이루어지지않은공간은멀칭을하여토양의유실을예방할수있어야한다. 다공질환경의조성은토양과대기사이의물질순환과미소생물의서식및은신처제공을위해필요하다. 먹이통, 물확, 새집등의설치는생물종의다양성을보전하고유인하는방안으로필요하다. 하부식생으로는다년생숙근초화류를도입하되비오톱의내부는내음성이강한초본류를반영한다. 9) 관련서식 없음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71

275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 학교시설 ) 전문분야 6 생태환경 인증항목 6.5 생태학습원조성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대지내에생태학습원의조성을통하여생물의서식공간을제공하고, 생태및환경교육의장소와휴식공간으로활용한다. 대지내생물이서식할수있는생태학습원을조성한경우에대하여평가 배점 1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참고자료및제출서류 구분생태학습원조성가중치 1 급대지내 50m 2 이상의생태학습원을조성한경우 급대지내 30m 2 이상의생태학습원을조성한경우 생태학습원은학습의연장으로야외에서물질과현상을직접관찰하고경험하는기회를제공하는장소로써동식물및생태를관찰하고탐구기능을향상시키며학생들의이해를강화시킬수있는공간을말함 - 비오톱, 조경면적및휴게공간등과구분되어야함 - 생태학습에필요한경계 ( 울타리, 비닐하우스, 경계석등 ), 학습보조재 ( 의자, 나무벤치, 설명피켓, 칠판등 ) 등의최소한의시설이갖추어야함 - 생태학습원내또는근접한위치에물공급이가능한시설이있어야함 - 생태학습원에텃밭은포함가능함 참고자료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생태학습원계획또는시설이포함된설계도서 - 예비인증시와동일 - 생태학습원사진 27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76 1) 개요 산업화, 도시화로인해삭막해진도시에서자란학생들은자연과의교류나호흡의기회를갖지못하고있다. 자연과친숙하게지냄으로써자연스럽게생물의종류나특성을알게되었던예전의아이들과는달리책에서만동, 식물을접함으로써실제로접촉하는기회가거의없다고볼수있다. 이러한학생들이생태계의조성에대해좀더자연과친숙한형태로학습할수있는생태학습원을조성한다면, 생태계에대한호기심과흥미를유발하여친환경교육효과를기대할수있을뿐아니라학교에서생활하는학생들과교직원들의휴식공간으로서학업과업무의효율도높일수있을것이다. 따라서본항목은대지내에생태학습원의조성여부와그면적을평가함으로써대지내생태계조성을도모하기위함이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생태학습원조성가중치 1 급대지내 50m 2 이상의생태학습원을조성한경우 급대지내 30m 2 이상의생태학습원을조성한경우 0.5 생태학습원은학습의연장으로야외에서물질과현상을직접관찰하고경험하는기회를제공하는장소로써동식물및생태를관찰하고탐구기능을향상시키며학생들의이해를강화시킬수있는공간을말함 비오톱, 조경면적및휴게공간등과구분되어야함 생태학습에필요한경계 ( 울타리, 비닐하우스, 경계석등 ), 학습보조재 ( 의자, 나무벤치, 설명피켓, 칠판등 ) 등의최소한의시설이갖추어야함 생태학습원내또는근접한위치에물공급이가능한시설이있어야함 생태학습원에텃밭은포함가능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생태학습원및텃밭조성시공간이명확히구획되어야하며, 학생들의생태학습에도움이되는식재들로조성되어일반조경과는구분되어야한다. 생태학습원내부혹은근접한위치에물공급이가능한시설이있어야하며, 생태학습원배치도및식물별설명이포함된고정식안내도및식재별이름표를설치하여야한다. 지반또는옥상에텃밭으로조성된경우도면적의 100% 를생태학습원으로인정하며, 자연지반에식재된생태학습원의경우자연지반녹지면적과중복가능하나텃밭인경우면적의 50% 를자연지반녹지면적으로인정한다. 생태학습원이옥상에조성되는경우식재의종류에따라토심을정하되최소 20cm이상확보하여야한다.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73

277 생태학습원 구분 녹지축 [ 표 ] 생태환경관련항목면적중복가능여부 자연지반녹지 식재된학습원 생태학습원 텃밭 수생비오톱 육생비오톱 녹지축 자연지반녹지 식재된학습원 옥상녹화 텃밭 수생비오톱 육생비오톱 옥상녹화 텃밭의경우토심이 20 cm이상확보되어조성되어야하며, 조성면적의 50% 만인정 3) 용어해설 용어 생태학습원 해설 학습의연장으로야외에서물질과현상을직접관찰하고경험하는기회를제공하는장소로써동식물및생태를관찰하고탐구기능을향상시키며학생들의이해를강화시킬수있는공간이다. 생태학습원은비오톱, 조경면적및휴게공간등과구분되어야하며생태학습에필요한최소한의시설이갖추어져있는공간 필요시설 1 급수원 ( 수도꼭지, 스프링쿨러등 ) 2 경계 ( 울타리, 비닐하우스, 경계석등 ) 3 학습보조재 ( 의자, 나무벤치, 설명피켓, 칠판등 )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대상대지내에생태학습원의계획유무를확인한다. 1 배치도등의설계도서를통해생태학습원의계획유무를확인한다. 2 계획된생태학습원의면적을확인한다. 순서 2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생태학습원조성면적에따라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27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78 5) 산출사례 생태학습원 조성 사례 [그림] 생태학습원 설치 도면 [그림] 생태학습원 현장 사진 6) 제출서류 제출서류 확인사항 생태학습원 계획 또는 시설이 포함된 설계 계획 대지의 면적 및 생태 학습원의 면적 및 식재계획 확인 도서 생태학습원 사진 생태학습원 현장 확인 예비인증 본인증 7)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 조경공사 설계 및 적산지침, LH공사 생태 도시 조성 기반 기술 개발 사업, 국립 환경 연구원, 1997, 1998, ) 설명자료 없음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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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7. 실내환경 전문분야인증항목구분배점일반업무용건축물 1) 건축물 7. 실내환경 학교시설 판매시설 7.1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의적용필수항목 자연환기성능확보평가항목 외기급 배기구의설계평가항목 CO 2 모니터링시스템운영및환기량평가평가항목 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수준평가항목 쾌적한실내환경조절방식채택평가항목 객실간경계벽의차음성능평가항목 교통소음 ( 도로, 철도 ) 에대한실내 외소음도평가항목 직달일광조절및현휘감소를위한차양설치평가항목 전용휴게공간조성평가항목 1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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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7 실내환경 인증항목 7.1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의적용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실내에사용되는건축자재등에서실내공기로방출되는폼알데하이드및휘발성유기화합물저방출제품의적용을유도한다.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의적용정도에대한평가 배점 3 점 ( 필수항목 ) 산출기준 [ 비주거용건축물 ( 일반건축물 )] 평점 = 각적용층의점수의합 / ( 층수 4) [ 숙박시설 ] 평점 = 각객실점수의합 / ( 총객실수 4) 최종마감재 접착제 최종마감재이외의그밖의내장재 구분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의적용부위 점수 벽체 실내벽면 ( 기둥, 간막이벽포함 ) 에적용된최종마감재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2 천장 천장면에적용된최종마감재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1 바닥 바닥면에적용된최종마감재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2 벽체 실내벽면 ( 기둥, 간막이벽포함 ) 의최종마감재에적용된접착제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1 천장 천장면의최종마감재에적용된접착제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1 바닥 바닥면의최종마감재에적용된접착제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2 벽체 실내벽면 ( 기둥, 간막이벽포함 ) 에적용된내장재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1 천장 천장에적용된내장재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1 바닥 바닥에적용된내장재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1 -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란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 17 조제 1 항에따른환경표지의인증을위한대상제품으로서인증을받은상품또는같은조제 3 항에따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대상제품별인증기준 (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 ) 에적합한제품을말함 -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은해당부위표면적의 70% 이상적용되어야함 - 유리, 자연석재와대리석, 세라믹타일, 금속성표면의재료, 천연목재의판재와각재, 천연블록등과같은휘발성유기화합물을방출하지않는재료의경우는기준에적합한것으로봄 - 접착제를사용하지않는마감재시공법을적용하는경우, 기준에적합한것으로봄 - 냉방또는난방을하는공간에한하여층수산정및평가함 - 바닥면적의 70% 이상이지하주차장, 기계실등으로사용되는층은층수산정에서제외함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79

283 [ 학교시설 ] 평점 = 총적용일반교실점수의합 / ( 총일반교실수 6) 최종마감재 접착제 구분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의적용부위점수 벽체 천장 바닥 벽체 천장 바닥 실내벽면 ( 기둥, 간막이벽포함 ) 에적용된최종마감재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천장면에적용된최종마감재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바닥면에적용된최종마감재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실내벽면 ( 기둥, 간막이벽포함 ) 의최종마감재에적용된접착제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천장면의최종마감재에적용된접착제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바닥면의최종마감재에적용된접착제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최종마감재이외의그밖의내장재 가구제품 벽체천장바닥책상및의자가구 실내벽면 ( 기둥, 간막이벽포함 ) 에적용된내장재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천장에적용된내장재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바닥에적용된내장재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교실내모든책상및의자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교실내에설치 시공되는가구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란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 17 조제 1 항에따른환경표지의인증을위한대상제품으로서인증을받은상품또는같은조제 3 항에따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대상제품별인증기준 (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 ) 에적합한제품을말함 - 책상및의자가설치가필요없는특수실의경우, 기준에적합한것으로봄 -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은해당부위표면적의 70% 이상적용되어야함 - 유리, 자연석재와대리석, 세라믹타일, 금속성표면의재료, 천연목재의판재와각재, 천연블록등과같은휘발성유기화합물을방출하지않는재료의경우는기준에적합한것으로봄 - 접착제를사용하지않는마감재시공법을적용하는경우, 기준에적합한것으로봄 - 일반교실은학교에서학생들이장시간거주하는공간으로서일반적으로학급교실 ( 중고등학교의이론강의위주의교과교실포함 ) 을지칭하며, 단시간머무르는특별교실 (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등 ) 이나다목적실 ( 체육관등 ) 은제외함 28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84 참고자료및제출서류 참고자료 -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 환경부 - 환경표지공식웹사이트 ( 환경부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환경부 - KS I 2007 ( 대형챔버법 )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평가대상공간에대한설계설명서 ( 자재목록등 ), 기본설계도 - 자재시방서, 건축자재및내장가구의오염물질방출량에대한 KOLAS 인정기관에서발행한시험성적서 - 환경표지인증서또는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 에적합함을증빙하는서류 적용예정확인서로갈음가능 - 예비인증시와동일 - 납품내역서, 거래명세서, 설치사진 - 감리책임자 ( 또는감독, 건설사업관리자 ) 확인서 ( 자재사용내역, 수량, 적용부위, 모델명등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81

285 1) 개요실내에서발생할가능성이높은미량유해물질 (HCHO, VOCs 등 ) 을근원적으로저감시킴으로써쾌적한실내공기환경을조성하기위한방법으로는 오염원및오염물질의방출량규제 와 실내공간에서의미량유해물질허용오염농도제한 등이있을수있다. 이중에서실내공기오염물질의방출량을규제하는방법은건축물에적용되는건축자재에대해오염물질의종류및방출정도를측정하여그결과를등급화함으로써시공전 설계단계 에서대상건축물의실내공기환경성능을판단할수있다. 선진국에서는이미건축자재에대해서환경라벨링국제표준화규격제3유형 5) 인 환경성적표지규격 제도를도입, 시행중에있다. 스웨덴은 Certified Environment Product Declaration 제도를 1998 년부터도입하여 ISO/TR 에가장근접한제도로운영하고있으며,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등이구성한북유럽국가연합회 (SCANVAC) 에서는건축자재로부터의오염물질방출강도에따라건축재료를 3단계로구분하여시행중이다. 2) 산출기준해설 [ 비주거용건축물 ( 일반건축물 )] 평점 = 각적용층의점수의합 / ( 층수 4) [ 숙박시설 ] 평점 = 각객실점수의합 / ( 총객실수 4) 최종마감재 접착제 최종마감재이외의그밖의내장재 구분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의적용부위점수 벽체 천장 바닥 벽체 천장 바닥 벽체 천장 바닥 실내벽면 ( 기둥, 간막이벽포함 ) 에적용된최종마감재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천장면에적용된최종마감재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바닥면에적용된최종마감재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실내벽면 ( 기둥, 간막이벽포함 ) 의최종마감재에적용된접착제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천장면의최종마감재에적용된접착제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바닥면의최종마감재에적용된접착제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실내벽면 ( 기둥, 간막이벽포함 ) 에적용된내장재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천장에적용된내장재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바닥에적용된내장재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주 5) ISO TC 146 : 건축자재의 VOCs 방출특성, ISO TC 205 : 실내환경 28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86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란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17 조제1 항에따른환경표지의인증을위한대상제품으로서인증을받은상품또는같은조제3항에따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대상제품별인증기준 (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 ) 에적합한제품을말함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은해당부위표면적의 70% 이상적용되어야함 유리, 자연석재와대리석, 세라믹타일, 금속성표면의재료, 천연목재의판재와각재, 천연블록등과같은휘발성유기화합물을방출하지않는재료의경우는기준에적합한것으로봄 접착제를사용하지않는마감재시공법을적용하는경우, 기준에적합한것으로봄 일반건축물의경우냉방또는난방을하는공간에한하여층수를산정하여평가함 숙박시설의경우전체객실을대상으로평가함 바닥면적의 70% 이상이지하주차장, 기계실등으로사용되는층은층수산정에서제외함 [ 학교시설 ] 평점 = 총적용일반교실점수의합 / ( 총일반교실수 6) 최종마감재 접착제 구분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의적용부위점수실내벽면 ( 기둥, 간막이벽포함 ) 에적용된최종마감재의실내공기벽체 2 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천장 바닥 벽체 천장 바닥 천장면에적용된최종마감재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바닥면에적용된최종마감재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실내벽면 ( 기둥, 간막이벽포함 ) 의최종마감재에적용된접착제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천장면의최종마감재에적용된접착제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바닥면의최종마감재에적용된접착제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최종마감재이외의그밖의내장재 가구제품 벽체천장바닥책상및의자가구 실내벽면 ( 기둥, 간막이벽포함 ) 에적용된내장재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천장에적용된내장재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바닥에적용된내장재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교실내모든책상및의자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교실내에설치 시공되는가구의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이란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17 조제1 항에따른환경표지의인증을위한대상제품으로서인증을받은상품또는같은조제3항에따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대상제품별인증기준 (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 ) 에적합한제품을말함 ( 오염물질방출량에대해해당현장의감리가확인한 KOLAS 인정기관에서발행한시험성적서도인정함 ) 책상및의자가설치가필요없는특수실의경우, 기준에적합한것으로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83

287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은해당부위표면적의 70% 이상적용되어야함 유리, 자연석재와대리석, 세라믹타일, 금속성표면의재료, 천연목재의판재와각재, 천연블록등과같은휘발성유기화합물을방출하지않는재료의경우는기준에적합한것으로봄 접착제를사용하지않는마감재시공법을적용하는경우, 기준에적합한것으로봄 일반교실은학교에서학생들이장시간거주하는공간으로서일반적으로학급교실 ( 중고등학교의이론강의위주의교과교실포함 ) 을지칭하며, 단시간머무르는특별교실 (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등 ) 이나다목적실 ( 체육관등 ) 은제외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건축마감재, 접착제및내장재, 가구용자재의경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17 조제1 항에따른환경표지의인증을위한대상제품으로서인증을받은상품을인정하며, 동법제17 조제3 항에따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대상제품별인증기준 (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 ) 에적합한제품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오염물질방출량에대해해당현장의감리가확인하여야한다. ( 오염물질방출량에대해현장에시공된자재와동일자재 ( 동일로트생산 ) 의 KOLAS 인정기관에서발행한시험성적서로서해당현장의감리 ( 감독, 건설공사사업관리기술자 ) 가확인한것을인정함 ) KOLAS 인정기관 ( 또는그에상응하는기관 ) 에서발행한시험성적서의유효기간은인증신청일기준으로 2년으로한다. 실내벽면, 천장면, 바닥면에내장재가없이직접단일마감재로시공되었을경우에는기타내장재부분의점수는획득한것으로인정한다. 접착제는기타내장재와최종마감재사이의접착제를의미하며, 하나이상의접착제가적용되었을경우는최종마감재에면한접착제방출량을적용한다. 리모델링건축물에서기존에설치된자재를그대로사용하는경우기존자재에대해사진등확인가능한자료를첨부해야한다. 제품인증서의유효기간은예비인증인경우예비인증신청일을기준으로하고, 본인증인경우자재납품시점을기준으로인정한다. 본인증시시험성적서로제출하는경우에는시험성적서상에해당현장명이표기되어야한다. 28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88 3) 용어해설 용어설명 휘발성유기화합물 최종마감재 실내벽면 폼알데히드 (HCHO)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GC/MS 를이용한가스크로마토그램으로측정한 n- 헥산에서 n- 헥사데칸까지의범위에서검출되는 VOCs 를대상으로하며, 각각의유기화합물을톨루엔으로환산시켜전체농도를산출한값을의미함 공동주택의실내공간측면에서보았을때가장마지막으로시공된마감재를의미함 화장실, 복도, 식당, 휴게실등거주자가출입할수있는곳은모두포함함 자극성냄새 ( 냄새역치 : 0.8 ppm) 를갖는가연성무색기체로인화점이낮아폭발의위험성이있으며, 화학적으로는반응성이매우센환원제이며, 많은물질들 ( 젤라틴, 아교등과같은단백질 ) 과쉽게결합하여쉽게중합체를형성하고피혁제조나폭약, 요소계, 멜라민계합성수지를만드는공정등에사용됨 증기압이높아대기중으로쉽게증발되고, 물질에따라인체에발암성을보이고있으며, 대기중에서는광화학반응을일으켜오존등광화학산화성물질을생성시켜광화학스모그를유발하는물질로많이알려져있음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대상건축물의일반사항조사한다. 대상건축물의일반사항조사한다. 순서 2 설계도서의확인하여, 적용된저방출제품을확인한다. 1 설계도서를확인한다. 2 적용된저방출제품의유형및적용부위별로분류한다. 3 적용된저방출제품의부위별시공면적을계산한다. 4 적용제품의자재시방서또는시험성적서를확인한다. 순서 3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의적용점수합계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의적용산출사례 ( 일반건축물 ) 전체층수 : 15 층 친환경건축자재의적용층수 : 10 층 모든건축물각층에사용된자재중최대표면적을갖는부위에적용된자재리스트 부위최종마감재내장재접착제 벽체 천장 바닥 환경마크인증을받은페인트사용 인증기준을초과하는천장마감재사용 인증기준을초과하는바닥타일사용 사용하지않음 인증기준을초과하는합판사용 사용하지않음 사용하지않음 환경마크인증을받은접착제사용 사용하지않음 평점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85

289 마감재에서 2 점, 내장재에서 2 점, 접착제에서 2 점획득 각층별적용부위에따른점수합계는 6 점으로산출 최종평점 = 각적용층의점수의합 / ( 층수 4) = 6 / (10 15) 4 = 1 점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건축자재의적용이확인가능한도면및서류평면도, 실내재료마감표, 단면상세도등 자재시방서, 건축자재및내장가구의오염물질방출량에대한공인시험기관 (KOLAS) 의시험성적서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에적합함을증빙하는서류 공인인증기관시험성적서제품명등확인 자재의인증서유효기간등확인 납품내역서, 거래명세서, 설치사진감리 ( 감독, 건설사업관리자 ) 자의확인서명이포함된서류 감리책임자 ( 또는감독, 건설사업관리자 ) 확인서 자재사용내역, 수량, 적용부위, 모델명등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 환경부 환경표지공식웹사이트 ( 환경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환경부 KS I 2007 ( 대형챔버법 ) 8) 설명자료 없음 28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90 9) 관련서식 적용예정확인서 ( 비주거용건축물 ) 적용예정확인서 전문분야 실내환경 건축물명 인증항목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의적용 건물용도 배 점 3점 ( 필수항목 ) 적용내용 적용기준 점수 적용여부 적용대상부분 담당자서명연락처 적용기준및적용여부 최종마감재 접착제 기타내장재 벽체 2 천장 1 바닥 2 벽체 1 천장 1 바닥 2 벽체 1 천장 1 바닥 1 기준적용개요 반영예정자료 예상평점 적용반영시점 특기사항 적용기준에대한구체적내용명시해당내용이반영될설계도서및근거자료명시기준적용후예상평점본항목에대한적용내용이반영될공종의시점명시본항목에대한특기사항 본인증시제출하는근거자료에이상의사항을반영할것을확인함 20 년월일 신청자 : 김철수 ( 인 ) 연락처 : 직책 : 소속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87

291 적용예정확인서 ( 학교시설 ) 적용예정확인서 전문분야 실내환경 건축물명 인증항목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의적용 건물용도 배 점 3점 ( 필수항목 ) 적용내용 적용기준 점수 적용여부 적용대상부분 담당자서명연락처 최종마감재 벽체 2 천장 1 바닥 2 적용기준및적용여부 접착제 최종마감재이외의그밖의내장재 가구제품 벽체 1 천장 1 바닥 2 벽체 1 천장 1 바닥 1 책상및의자 4 가구 2 기준적용개요 반영예정자료 예상평점 적용반영시점 특기사항 적용기준에대한구체적내용명시해당내용이반영될설계도서및근거자료명시기준적용후예상평점본항목에대한적용내용이반영될공종의시점명시본항목에대한특기사항 본인증시제출하는근거자료에이상의사항을반영할것을확인함 20 년월일 신청자 : 김철수 ( 인 ) 연락처 : 직책 : 소속 : 28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92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7 실내환경 인증항목 7.2 자연환기성능확보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개폐가능한창을통해거주자에게신선한외부공기를제공하고제어함으로써건강한실내공기환경을조성하고자한다. 자연환기가가능한창의설치여부를평가 배점 2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 비주거용건축물 ( 일반건축물 )] 평점 = {( 층별가중치 ) ( 배점 )} ( 총층수 ) 구분 자연환기설계의정도 층별가중치 1 급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이지상층거실바닥면적의 8% 이상인경우 급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이지상층거실바닥면적의 6% 이상 8% 미만인경우 급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이지상층거실바닥면적의 4% 이상 6% 미만인경우 급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이지상층거실바닥면적의 2% 이상 4% 미만인경우 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의산정은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별표 2] 의배연창유효면적산정기준에따름 - 거실이란건축물안에서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이와유사한목적을위하여사용되는방을말하나, 특별히이기준에서는거실이아닌냉방또는난방공간또한거실에포함함 [ 숙박시설 ] 평점 = {( 객실별가중치 ) ( 배점 )} ( 총객실수 ) 구분 자연환기설계의정도 객실별가중치 1 급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이객실바닥면적의 8% 이상인경우 급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이객실바닥면적의 6% 이상 8% 미만인경우인경우 급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이객실바닥면적의 4% 이상 6% 미만인경우인경우 급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이객실바닥면적의 2% 이상 4% 미만인경우인경우 0.4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89

293 [ 학교시설 ] 평점 = 일반교실의환기설계정도 (1.5 점 ) + 과학실험실의환기설계정도 (0.5 점 ) 1) 일반교실의환기설계정도 (1.5 점 ) = {( 교실별가중치 ) ( 배점 )} ( 총교실수 ) 구분 참고자료및제출서류 자연환기설계의정도 교실별가중치 1 급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이교실바닥면적의 8% 이상인경우 급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이교실바닥면적의 6% 이상 8% 미만인경우 급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이교실바닥면적의 4% 이상 6% 미만인경우 급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이교실바닥면적의 2% 이상 4% 미만인경우 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의산정은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별표 2] 의배연창유효면적산정기준에따름 - 일반교실은학교에서학생들이장시간거주하는공간으로서일반적으로학급교실 ( 중고등학교의이론강의위주의교과교실포함 ) 을지칭하며, 단시간머무르는특별교실 (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등 ) 이나다목적실 ( 체육관등 ) 은제외함 2) 과학실험실의환기설계정도 (0.5 점 ) - 과학실험실내실내공기환경을쾌적하게유지하기위하여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을받은환풍기 ( 급기 배기 ) 등을설치한경우 0.5 점을부여함 참고자료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 - 건축법시행령,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창호상세도 - 개폐가능한창문유효면적비율산출서 ( 지상층거실및객실, 교실바닥면적산출서 ) - 관련설계도및시스템도, 제품설명서 - 예비인증시와동일 - 현장적용사진 29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94 1) 개요실내공기오염물질의제거방법은크게외부오염물질이실내로침입하지않도록하는것과실내에존재하는오염물질을신속히제거하는것으로대별된다. 전자는다시오염물질발생원을제거, 격리하는방법과발생원의성질을변화시켜무해화하는방법으로나누어지고, 후자의경우는공기청정기등에의해오염물질을직접제거하는방법과환기에의해오염물질을희석또는실외로배출하는방법으로구분되어진다. 이러한방법들은열거된순서에따라오염물질의제거에대한적극성이적어지는특징을가지고있다. 첫번째방법은그의미에서가장적극적이지만, 대상으로하는오염물질이이산화탄소, 폼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등일경우, 그주요발생원이인체및인간의활동과건축내장재등실내에존재한다는점을생각하면전혀효과가없는대책이될수도있다. 사람이없는실내의공기오염문제라는것은특별한의미를갖지않으며, 사람이외의오염원으로건축내장재나각종설비기기로부터발생하는오염물질이나유해화학물질등에의한오염이라는것도생각할수있다. 이경우는어느정도의실내로부터오염물질의제거, 격리가가능하지만, 그러한건축적방법을모색하는것이어려운경우가대부분이다. 또한, 담배연기의경우에는흡연자의자각과협력이있으면어느정도의격리는가능하다고생각된다. 이처럼, 첫번째방법은가능한경우가없는것은아니지만, 일반적으로매우어려운또는곤란한대책이라고할수있다. 두번째, 발생원의성질을변화시키는방법은조금더실현성은높지만, 발생원의성질을변화시키기위한수단으로가열, 압축등의물리적수단을이용하는것이가능한경우에한하여공기질이개선된다는가정하에서만적용할수있다. 그러나, 실제의경우에있어서물리적인수단만으로오염원을무해화하거나제거할수있는방법은매우적다. 대다수의경우, 오염원을무해하게변화시키는것이화학적수단에의존하는경우가많고, 당초목적으로하는오염물질의발생을방지하는것은가능해도화학반응에의하여다른형태의오염물질을발생시킬수도있다는점 (2차오염 ) 에서오염물질에대한개별위해성평가가필요하게된다. 세번째, 공기청정기를이용하여실내에침입한오염물질을제거하는방법은앞의두가지방법과비교하면, 꽤실용성이높은방법이다. 단, 제거의대상이되는오염물질이특정물질에한하거나, 또그것의물리 / 화학적거동특성이충분히알려져있어야가능하다. 그러므로대상으로하는오염물질이단순부유분진만일경우에는실용적일수있지만, VOCs, HCHO, 담배연기, 연소가스, 악취등과같이문제가되는오염물질이기체나에어졸등복합적일경우에는모든원인물질을제거할수없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또, 공기청정장치의유지관리가불충분하면공기청정장치의용량을넘어서는오염물질이발생할경우, 정화장치로부터오염이재발생되는사태도생각할수있다. 또한, 적정용량의청정장치라할지라도내부에축적된오염물질에미생물등이번식하고, 화학반응을일으키는등, 다른형태의오염을일으킬위험성도생각할수있다. 마지막으로환기에의하여실내공기오염물질을희석또는제거하는것은가장소극적인방법이라고할수있지만, 실내공기오염물질의유형이나거동특성등을모두파악하고있지못하더라도제거해야하는오염물질을실외로확실히배출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특히, HCHO, VOCs, 담배연기, 연소가스, 악취등과같이복잡한특성을가진오염물질의제거법으로는가장실용성이높은방법이라할수있다. 따라서본인증기준항목에서는거주자가직접외기를도입할수있도록조절가능한환기창내지환기구의설치여부를평가하여재실자에게제어가능하고신선한외부공기를제공하는데목적이있다.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91

295 2) 산출기준해설 [ 비주거용건축물 ( 일반건축물 )] 평점 = {( 층별가중치 ) ( 배점 )} ( 총층수 ) 구분 자연환기설계의정도 층별가중치 1 급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이지상층거실바닥면적의 8% 이상인경우 급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이지상층거실바닥면적의 6% 이상 8% 미만인경우 급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이지상층거실바닥면적의 4% 이상 6% 미만인경우 급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이지상층거실바닥면적의 2% 이상 4% 미만인경우 0.4 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의산정은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별표 2] 의배연창유효면적산 정기준에따름 거실이란건축물안에서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이와유사한목적을위하여사용되는방을말하나, 특별히이기준에서는거실이아닌냉방또는난방공간또한거실에포함함 [ 숙박시설 ] 평점 = {( 객실별가중치 ) ( 배점 )} ( 총객실수 ) 구분 자연환기설계의정도 객실별가중치 1 급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이객실바닥면적의 8% 이상인경우 급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이객실바닥면적의 6% 이상 8% 미만인경우인경우 급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이객실바닥면적의 4% 이상 6% 미만인경우인경우 급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이객실바닥면적의 2% 이상 4% 미만인경우인경우 0.4 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의산정은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별표 2] 의배연창유효면적산 정기준에따름 [ 학교시설 ] 평점 = 일반교실의환기설계정도 (1.5 점 ) + 과학실험실의환기설계정도 (0.5 점 ) 1) 일반교실의환기설계정도 (1.5 점 ) = {( 교실별가중치 ) ( 배점 )} ( 총교실수 ) 구분 자연환기설계의정도 교실별가중치 1 급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이교실바닥면적의 8% 이상인경우 급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이교실바닥면적의 6% 이상 8% 미만인경우 급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이교실바닥면적의 4% 이상 6% 미만인경우 급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이교실바닥면적의 2% 이상 4% 미만인경우 0.4 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의산정은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별표 2] 의배연창유효면적산 정기준에따름 29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96 일반교실은학교에서학생들이장시간거주하는공간으로서일반적으로학급교실 ( 중고등학교의이론강의위주의교과교실포함 ) 을지칭하며, 단시간머무르는특별교실 (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등 ) 이나다목적실 ( 체육관등 ) 은제외함 2) 과학실험실의환기설계정도 (0.5점 ) 과학실험실내실내공기환경을쾌적하게유지하기위하여급기와배기를위한환기장치를한경우 0.5점을부여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제어가능한환기구또는장치는재실자가직접환기량을제어할수있거나온 / 습도, CO 2 또는폼알데히드등관련인자의농도등에의해자동또는수동으로개폐되는것으로방충처리가되어있어야한다. 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의산정은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별표2] 의배연창유효면적산정기준을따르되, 배연창은개폐가능한창으로인정하지않는다. 3) 용어해설 용어설명 개폐가능한창재실자가임의로열고닫을수있도록되어있어신선한외기를실내로도입할수있는창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대상건축물의냉난방공간별개폐가능한창면적및확장면적산출한다. 대상건축물의일반사항조사여개폐가능한창의유요면적을산출한다. 순서 2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냉난방공간별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비율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자연환기성능확보산출사례 ( 일반건축물 ) 전체층수 : 15층 기준적용층수 : 10층 적용층에설치된개폐가능한창의유효면적면적비율 : 7% 최종평점 = ( ) 15 = 1.07 점 자연환기성능확보산출사례 ( 학교시설 ) 과학실험실의환기설계유무확인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93

297 [ 그림 ] 과학실급배기환기시설사례도면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창호상세도창의면적과개폐가능여부확인 개폐가능한창문유효면적비율산출서 ( 지상층거실및객실, 교실바닥면적산출서 ) 개폐가능한창문유효면적비율확인 관련설계도및시스템도, 제품설명서적용된시스템및제품확인 현장적용사진현장적용확인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 건축법시행령, 국토교통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학교보건법시행규칙, 교육부 8) 설명자료 없음 9) 관련서식 없음 29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298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7 실내환경 인증항목 7.3 외기급 배기구의설치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신선한외기를도입하기위한환기및공조급 배기구설치를통해사용자들의건강을도모한다. 평가방법 신선한외기를도입하기위한급 배기구설치기준에따라평가 배점 2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각점수의합 ( 최대 2 점 ) 참고자료및제출서류 외기도입을위한급 배기구설치기준 외기급기구를외부도로등으로부터직선거리로 10m 이상떨어지게설치하여외부오염원유입을최소화한경우 외기급기구와배기구를직선거리로 10m 이상떨어지게설치하여재순환을최소화한경우 1 각공조시스템에서설계풍량의 30% 이상의신선한외기를공급할수있도록설치한경우 1 - 외기급기구및배기구를서로마주보게설치한경우는인정하지않음 - EHP(electric heat pump) 시스템과 GHP(gas heat pump) 시스템등의개별냉난방시스템을적용하는경우, 별도의외기도입을위한급 배기구의설치시에기준을만족하는경우인정함 점수 1 참고자료 제출서류 - 건축법시행령,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예비인증 본인증 - 공조시스템의급 배기구의위치및크기가포함된설계도서 - 외기도입량산출을위한공조부하계산서 - 예비인증시와동일 - 현장설치사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95

299 1) 개요 외부의오염물질은실내공기질에영향을줄수있다. 외기도입구의위치는외부오염이발생하는위치에서최소화될수있는곳으로사전에고려할필요가있다. 또한외기도입구와실내에서배출되는공기가배기구에서서로혼합되지않도록일정거리이상을떨어뜨려야한다. 자동차의통행이많은도로, 또는자동차주차장부근에외기도입구를설치하는것은상대적으로오염물질의유입을쉽게만들것이다. 외기도입구경로에는고의적인행위로인해오염물질이유입되지않도록조치가이루어져야하며또한, 반드시정해진규격이상의필터를설치토록하여야한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각점수의합 ( 최대 2 점 ) 외기도입을위한급 배기구설치기준 외기급기구를외부도로등으로부터직선거리로 10m 이상떨어지게설치하여외부오염원유입을최소화한경우 외기급기구와배기구를직선거리로 10m 이상떨어지게설치하여재순환을최소화한경우 1 각공조시스템에서설계풍량의 30% 이상의신선한외기를공급할수있도록설치한경우 1 점수 1 외기급기구및배기구를서로마주보게설치한경우는인정하지않음 EHP(electric heat pump) 시스템과 GHP(gas heat pump) 시스템등의개별냉난방시스템을적용하는경우, 별도의외기도입을위한급 배기구의설치시에기준을만족하는경우인정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급배기구가서로마주보게설계된경우는제외한다. 전열교환기가설치되는경우건물전체 ( 냉 난방공간 ) 외기도입구와배기구가외기도입을위한설계풍량 30% 이상신선한공기가공급될수있도록기준에적합한경우해당점수를취득할수있다. 3) 용어해설 용어설명 공조시스템 외기도입구 배기구 실내공기의온도와습도. 기류등을적정하게관리하는설비계통 취출구와흡입구를통하여실내공기를계속순환시키면공기정화에한계가있으므로신선한외부공기를도입하여공기조화를하기위한통풍구멍 실내의공기나가스. 증기따위를실외로내보내기위한통풍구멍 29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00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대상건축물의외기도입을위한공조급배기구설계를확인한다. 1 외기도입구와배기구는도로등으로부터 10m 이상떨어져외부오염원을제거할수있도록설치된도면을확인한다. 2 외기도입구와배기구는재순환을최소화하기위해서로 10m 이상떨어지게배치된도면을확인한다. 3 공조시스템에서외기도입을위해설계풍량의 30% 이상의신선한공기가공급될수있도록설계된도면및부하계산서확인한다. 순서 2 점수의합에따라평점을산출한다. 외기도입을위한급 배기구설치기준의점수를합산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외기급 배기구설치산출사례 외기도입구와배기구는도로등으로부터 10m 이상떨어져외부오염원을제거할수있도록설치외기도입구와배기구는재순환을최소화하기위해서로 10m 이상떨어지게배치하였음공조시스템에서외기도입을위해설계풍량의 30% 로신선한공기가공급될수있도록설계외기도입을위한급 배기구설치기준점수의합 : 3점최종평점 = 3점 외기급 배기구설치설치사례 [ 그림 ] 외기도입구설치사례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공조시스템의급 배기구의위치및크기가포함된설계도서 도로등으로부터외기도입구와배기구까지의거리외기도입구와배기구의설치간격 외기도입량산출을위한공조부하계산서설계풍량과외기도입풍량확인 현장설치사진설치여부확인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97

301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건축법시행령, 국토교통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8) 설명자료 없음 9) 관련서식 없음 29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02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 판매시설 ) 전문분야 7 실내환경 인증항목 7.4 CO 2 모니터링시스템운영및환기량평가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CO 2 농도를감시, 제어하기위한시스템을매장내에설치하여실내공기질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하며, 충분한환기량확보를통해실내공기질악화를방지함으로서쾌적한실내공기환경이유지될수있도록한다. 매장내 CO 2 모니터링시스템및환기성능기준에따라평가 배점 2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CO 2 농도모니터링시스템 (1 점 ) + 환기성능 (1 점 ) 1) CO 2 농도모니터링시스템 = ( 가중치 ) ( 배점 ) 구분매장내 CO 2 모니터링시스템가중치 1 급 매장내 CO2 농도를상시감시및제어가능하도록중앙에서시스템을운영하고 CO 2 농도디스플레이가매장내에설치된경우 2 급매장내 CO 2 농도를감시및제어가능하도록시스템을운영할수있도록계획한경우 0.7 2) 환기성능 = ( 가중치 ) ( 배점 ) 구분매장내환기성능가중치 1 급매장내 CO 2 농도가 600ppm 이하로유지되도록환기성능을확보한경우 급매장내 CO 2 농도가 800ppm 이하로유지되도록환기성능을확보한경우 참고자료및제출서류 참고자료 제출서류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 녹색매장의지정기준, 환경부 예비인증 본인증 - CO 2 모니터링시스템제어계통도및관련자료 - 설비설계도서 - 환기성능산출자료 - 시방서 ( 관련내용이명시된부분 ) - 예비인증시와동일 - 납품내역서, 거래명세서, 설치사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299

303 1) 개요매장내의 CO 2 농도를모니터링및제어할수있는감시및제어시스템의구축여부, 이용자를위한 CO 2 농도디스플레이장치의매장내설치여부, 적정 CO 2 농도제어에필요한환기성능 ( 환기량 ) 확보여부를평가하여매장내건물관리자가실내공기질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하며, 충분한환기량확보를통해실내공기질악화를방지함으로서쾌적한실내공기환경이유지하는데그목적이있다. CO 2 농도모니터링, 제어, 디스플레이시스템설치여부와환기량의적정성에의하여평가한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CO 2 농도모니터링시스템 (1 점 ) + 환기성능 (1 점 ) 1) CO 2 농도모니터링시스템 = ( 가중치 ) ( 배점 ) 구분매장내 CO 2 모니터링시스템가중치 1 급 매장내 CO2 농도를상시감시및제어가능하도록중앙에서시스템을운영하고 CO 2 농도디스플레이가매장내에설치된경우 2 급매장내 CO 2 농도를감시및제어가능하도록시스템을운영할수있도록계획한경우 ) 환기성능 = ( 가중치 ) ( 배점 ) 구분 매장내환기성능 가중치 1급 매장내 CO 2 농도가 600ppm 이하로유지되도록환기성능을확보한경우 1.0 2급 매장내 CO 2 농도가 800ppm 이하로유지되도록환기성능을확보한경우 0.7 산출기준의조건사항 매장고객이일반적으로방문하는공간을대상 ( 고객센터, 유아놀이방, 휴게실등은포함하되식당은제 외 ) 으로한다. 3) 용어해설 용어설명 CO 2 모니터링시스템 CO 2 디스플레이장치 환기량 매장내 CO 2 농도를중앙에서모니터링하고농도가높을경우환기장치를이용하여적정 CO 2 농도를유지할수있도록제어가가능한시스템 건물관리자뿐만아니라고객이 CO 2 농도를직접확인할수있도록 CO 2 농도를표시하는장치 적정 CO 2 농도를유지시키기위하여도입되는외기의양으로자연환기구, 창등에의한자연환기량을제외한상시제어가가능한기계환기장치에의한환기량 30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04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각층별또는실별 CO 2 모니터링시스템의채택여부확인한다. 1 제출된설계도서, 제품설명서등을통하여해당건축물이각층별또는실별 ( 벽과문등에의하여주된매장과별도로구획되어있는매장 ) CO 2 농도감지센서가적용되었는지의여부를확인한다. 감지센서는중앙 1 곳과가장자리 1 곳 ( 계단실등으로부터 10m 이상이격 ) 을포함하여최소 2 곳이상설치되어야한다. 단, 1 층의면적이 200 m2이하의경우에는중앙 1 곳에설치하여도무방하다. 2 매장에설치된 CO 2 농도감지센서와중앙제어반의시스템이연동되어 CO 2 농도모니터링은물론일정농도이상인경우기계환기장치가자동으로작동되어야한다. 순서 2 CO 2 디스플레이장치설치개수, 위치등을확인한다. 1 CO 2 농도감지센서의개수만큼디스플레이를설치하여야한다. 중앙에설치된센서의농도는에스컬레이터가있는경우에스컬레이트이용자가잘보이는곳에설치하고에스컬레이터가없는경우에는센서가있는곳에설치하며, 가장자리에설치된센서의농도는엘리베이터가있는경우엘리베이터실내에이용자가잘보이는곳에설치하고엘리베이터가없는경우센서가있는곳에설치한다. 순서 3 적정 CO 2 농도이하로실내공기질이유지될수있을정도의환기성능이확보되는지확인한다. 1 필요환기량산출시재실자밀도는 1 인당 4 m2로한다 2 적정 CO 2 농도 (600ppm 또는 800ppm) 이하로실내공기질이유지될수있을정도의환기량 ( 외기도입량 ) 이되는지확인한다. 이때기계환기 ( 공조 ) 시스템에서외기도입을위해설계풍량의 30% 이상의신선한공기가공급될수있도록설계된도면및부하계산서확인한다. 순서 4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CO 2 모니터링시스템과매장내환기성능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CO 2 모니터링시스템운영및환기량평가사례 주매장중앙 1곳, 가장자리 2곳과별도로구획된공간별로 CO 2 센서가설치되고중앙제어반에서모니터링과제어가가능하며 CO 2 농도 800ppm 유지를위한환기량확보가된경우 CO 2 농도모니터링시스템 = = 0.7 재실자가 200 명이며 CO 2 농도 800ppm 유지하는경우환기량 Q : 환기량 [m 3 /h] X : 실내 CO 2 발생량 [m 3 /h] Ca : 실내 CO 2 허용농도 [m 3 /m 3 ] Co : 외기 CO 2 농도 [m 3 /m 3 ] = 300 ppm 1인당 CO 2 발생량 = 18 L/h 환기량 7200 m 3 /h 이상인경우 2급에해당 환기성능 = = 0.7 CO2 농도모니터링시스템과환기성능이각 2 급에해당 최종평점 = 0.7 점 점 = 1.4 점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01

305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CO 2 모니터링시스템제어계통도및관련자료 CO2 모니터링시스템의기능, 디스플레이장치의설치여부, 제어시스템의인정가능여부확인 설비설계도서 환기성능산출자료 CO 2 농도와관련한환기성능확인 시방서 ( 관련내용이명시된부분 ) 납품내역서, 거래명세서, 설치사진설치여부확인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녹색매장의지정기준, 환경부 건축법시행령, 국토교통부 8) 설명자료 없음 9) 관련서식 없음 30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06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7 실내환경 인증항목 7.5 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수준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실별또는존별자동온도조절장치의채택을통해쾌적한실내온열환경조성하고불필요한에너지낭비를최소화하고자한다. 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수준에따라평가 배점 2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참고자료및제출서류 [ 비주거용건축물 ( 일반건축물 )] 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비율 = X Y 100 X : 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개수 Y : 냉방및난방공간면적 (m 2 ) / 200(m 2 ) [ 숙박시설, 학교시설 ] 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비율 = X Y 100 X : 자동온도조절장치가설치된객실 ( 일반교실 ) 수 Y : 총객실 ( 일반교실 ) 수 구분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비율가중치 1 급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비율이 100% 이상인경우 급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비율이 80% 이상 100% 미만인경우 급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경우 급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비율이 40% 이상 60% 미만인경우 실별, 층별또는존 (zone) 별로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를설치한경우와실별온도센서를두고특정실에통합자동온도조절장치를설치한경우모두인정함 - 숙박시설의경우, 객실별로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를설치한경우와객실별로온도센서를두고특정실에서통합자동온도조절장치를설치한경우모두인정함 참고자료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실별또는존별자동온도조절장치제어계통도 - 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비율산출서 - 예비인증시와동일 - 납품내역서, 거래명세서, 설치사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03

307 1) 개요 각실별또는존 (zone) 별자동온도조절장치채택여부를평가하여쾌적한실내온열환경조성하고에너지 를절감하는데그목적이있다. 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의적용비율에의하여평가한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 비주거용건축물 ( 일반건축물 )] 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비율 = X Y 100 X : 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개수 Y : 냉방및난방공간면적 (m 2 ) / 200(m 2 ) [ 숙박시설, 학교시설 ] 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비율 = X Y 100 X : 자동온도조절장치가설치된객실 ( 일반교실 ) 수 Y : 총객실 ( 일반교실 ) 수 구분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비율가중치 1 급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비율이 100% 이상인경우 급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비율이 80% 이상 100% 미만인경우 급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경우 급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비율이 40% 이상 60% 미만인경우 0.4 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는건축물전체의냉 난방공간에설치된개수를기준으로평가함 실별, 층별또는존 (zone) 별로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를설치한경우와실별온도센서를두고특정실에통합자동온도조절장치를설치한경우모두인정함 숙박시설의경우, 객실별로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를설치한경우와객실별로온도센서를두고특정실에서통합자동온도조절장치를설치한경우모두인정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각실별또는존별자동온도조절장치및온도센서설치를대상으로한다. 층별로냉난방공간면적의자동온도조절장치적용비율을산정하고, 각층별적용비율을평균하여산출한다. 일반교실은학교에서학생들이장시간거주하는공간으로서일반적으로학급교실 ( 중고등학교의이론강의위주의교과교실포함 ) 을지칭하며, 단시간머무르는특별교실 (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등 ) 이나다목적실 ( 체육관등 ) 은제외한다. 30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08 3) 용어해설 용어설명 자동온도조절장치 시간제어운전 실내온도를설정된온도에맞도록자동으로난방이되도록하는장치 일정시간대를임의로설정하여자동으로난방이가동및중단이되도록하는장치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각실별또는존별자동온도조절장치의채택여부확인한다. 1 제출된설계도서를통하여해당건축물이각실별또는존별자동온도조절장치를채택하였는지의여부를확인한다. 2 냉방및난방공간면적 200 m2마다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개수를확인한다. 순서 2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자동온도조절장치가설치된적용비율에해당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비율산출사례 ( 업무용건축물 ) 전체건물의냉난방면적이 5000 m2 층수 : 5 개층 각층의냉난방면적 : 1000 m2 층별면적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적용비율 5 층 (1000 m2 ) 200 m2이하의존마다설치된자동온도조절장치 : 8 개 100% 4 층 (1000 m2 ) 200 m2이하의존마다설치된자동온도조절장치 : 4 개 80% 3 층 (1000 m2 ) 200 m2이하의존마다설치된자동온도조절장치 : 3 개 400 m2존에설치된자동온도조절장치 : 1 개 2 층 (1000 m2 ) 200 m2이하의존마다설치된자동온도조절장치 : 10 개 100% 1 층 (1000 m2 ) 200 m2이하의존마다설치된자동온도조절장치 : 0 개 0% 60% 층별로설치된자동온도조절기의수량을산정하고존별로 200 m2마다산정된수량과대비한적용비율을산출 (100% 가넘는경우 100% 로함 ) 산출된적용비율의합을층수로나누어평균을계산 위예시건축물의평균비율은 ( ) / 5 = 68 % 68% 는 3급 ( 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경우 ) 에해당 최종평점 = 2 (0.6) = 1.2점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05

309 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비율산출사례 ( 숙박시설 ) 전체객실수 : 200 개 자동온도조절장치가설치된객실수 : 150 개 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비율 = = 75(%) 75% 는 3급 ( 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경우 ) 에해당 최종평점 = 2 (0.6) = 1.2점 6) 제출서류 실별또는존별자동온도조절장치제어계통도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자동온도조절장치제어시스템의인정여부확인 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비율산출서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비율확인 납품내역서, 거래명세서, 설치사진설치여부확인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8) 설명자료 없음 9) 관련서식 없음 30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10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 업무용건축물 ) 전문분야 7 실내환경 인증항목 7.6 쾌적한실내환경조절방식채택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실내환경을개별적으로조절함으로써거주자의업무능률을향상시키고쾌적한실내환경을조성한다. 평가방법 거주자에게실내환경조절방식의제공여부에따라평가 배점 2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실내환경조절방식가중치 1 급 2 급 참고자료및제출서류 업무공간의 30% 이상에서거주자가개별적으로온도, 환기, 풍량, 조명중 2 종이상을직접조절하여거주자개인에게적합한환경을제공하는경우 업무공간의 30% 이상에서거주자가개별적으로온도, 환기, 풍량, 조명중 1 종을직접조절하여거주자개인에게적합한환경을제공하는경우 - 개별적으로제어하는단위공간의면적은 20m 2 이내로함 참고자료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업무공간온도, 환기, 풍량, 조명제어계통도 ( 가구, 업무공간배치포함 ) - 예비인증시와동일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07

311 1) 개요사무공간내재실자에의해온도, 조명, 풍량, 환기등과같은실내환경을조절할수있게함으로써재실자의업무능률, 쾌적성과건강등을증진시킴과동시에에너지를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게된다. 이것은궁극적으로쾌적한실내환경을조성하여에너지의효율적이용및업무의생산성을향상시킬수있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실내환경조절방식가중치 1 급 2 급 업무공간의 30% 이상에서거주자가개별적으로온도, 환기, 풍량, 조명중 2 종이상을직접조절하여거주자개인에게적합한환경을제공하는경우 업무공간의 30% 이상에서거주자가개별적으로온도, 환기, 풍량, 조명중 1 종을직접조절하여거주자개인에게적합한환경을제공하는경우 개별적으로제어하는단위공간의면적은 20m 2 이내로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기준층의업무공간에서거주자가실내환경 ( 온도, 환기, 풍량, 조명 ) 을개별적으로제어가능한시스템은 20m2이내마다설치되어있어야한다. 환기는개폐가능한일반창호가아니며, 개별자동제어가가능한창호시스템을의미한다. 층별, 실별로 20m2마다개별적으로제어가능한실면적이그층의 30% 가넘을때당해층을적용층으로인정한다. 가구가차지하는면적은업무공간의면적에포함한다. 3) 용어해설 없음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업무공간의실내환경조절방식을확인한다. 1 업무공간에서거주자가개별적으로온도, 환기, 풍량, 조명중거주자개인에게적합한환경을위하여조절할수있는지여부를확인한다. 순서 2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실내환경조절방식에적용에해당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30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12 5) 산출사례 실내환경조절방식산출사례 10개층의모든기준층업무공간에풍량조절이가능한가압식바닥공조시스템적용바닥공조가 10m2이내로구획되어거주자가개별적으로직접풍량조절이가능한업무공간 2급 ( 업무공간의 30% 이상에서거주자가개별적으로온도, 환기, 풍량, 조명중 1종을직접조절하여거주자개인에게적합한환경을제공하는경우 ) 에해당하므로가중치 0.8 적용최종평점 = 2 (0.8) = 1.6점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업무공간온도, 환기, 풍량, 조명제어계통도 ( 가구, 업무공간배치포함 ) 기준층제어계통도를통해 20 m2이내마다거주자가개별적으로온도, 환기, 풍량, 조명을직접조절하여개개인에게적합한환경을제공하는지여부를확인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8) 설명자료 없음 9) 관련서식 없음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09

313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 숙박시설 ) 전문분야 7 실내환경 인증항목 7.7 객실간경계벽의차음성능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인접한객실간의소음전달을최소화하여쾌적한거주공간의창출과프라이버시를확보한다. 평가방법 배점 2 점 ( 평가항목 ) 객실간경계벽이건식벽체인경우에는벽체의차음구조인정및관리기준에따른차음구조인정서로평가하며, 콘크리트등으로구성된경우에는벽체의두께에따라평가 산출기준 평가방법 1 또는평가방법 2 를적용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 평가방법 1] 차음성능에의한평가 구분공기전달음차단성능평가치가중치 1 급 63dB Rw+C 또는객실간경계벽을공유하지않는경우 급 58dB Rw+C< 63dB 급 53dB Rw+C< 58dB 급 48dB Rw+C< 53dB Rw 는 KS F 2808 에따라실험실에서측정한음향감쇠계수 ( 음향투과손실 ) 를 KS F 2862 에따라평가한단일수치평가량을말함 - C 는 KS F 2862 에서규정하고있는스펙트럼조정항으로서특정주파수대역에서차음성능이저하하는것을평가하기위해적용함 [ 평가방법 2] 경계벽구조에의한평가 - 철근콘크리트옹벽의경우 구분객실간경계벽체의두께가중치 1 급 200mm 이상또는객실간경계벽을공유하지않는경우 급 150mm 이상 200mm 미만 급 100mm 이상 150mm 미만 기타경계벽구조의경우 구분 1 급 무근콘크리트또는석조 ( 시멘트모르터등바름두께포함 ) 200mm 이상또는객실간경계벽을공유하지않는경우 객실간경계벽체의두께 콘크리트블록조또는벽돌조 290mm 이상또는객실간경계벽을공유하지않는경우 가중치 2 급 150mm 이상 200mm 미만 240mm 이상 290mm 미만 급 100mm 이상 150mm 미만 190mm 이상 240mm 미만 객실간경계벽을공유하지않는경우라함은평면구성상인접객실과경계벽체를공유하지않는것을말함 - 2 개이상의등급이존재할경우가장낮은등급으로평점을산출함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14 참고자료및제출서류 참고자료 -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 벽체의차음구조인정및관리기준, 국토교통부 - KS F 2808( 건물부재의공기전달음차단성능실험실측정방법 ) - KS F 2862( 건물및건물부재의공기전달음차단성능평가방법 )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객실간경계벽의구조및두께를표기한설계도면 - 차음구조인정서 ( 인정대상구조에한함 ) - 예비인증시와동일 - 설계한벽체구조대로시공되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 ( 감리보고서등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11

315 1) 개요 거주공간은차음설계측면에서볼때, 그곳에거주하는사람에게 필요할때에, 필요한만큼조용한환경을제공 해줄수있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건축의설계단계부터향후어떻게차음성능을확보하여제공할것인가를생각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숙박시설내에서는대화, 전화, 어린이의놀이등에의한생활소음, 라디오, T.V, 스테레오, 악기등의음향기기음등다양한소음들이발생하고있으며, 이러한소음들은벽체나바닥을통해인접한객실로전달된다. 전달되는소음의크기에따라서거주환경의쾌적성이결정된다. 따라서쾌적한거주공간의창출과프라이버시확보를위해객실간경계벽에대한소음차단능력 ( 공기전달음에대한차단성능 ) 을평가하고자한다. 본인증기준은시방기준과성능기준으로구분하여규정하였으며, 시방기준은콘크리트의두께로규정하였으며, 경계벽의구조가콘크리트일경우에만적용할수있도록하였다. 따라서객실간경계벽의구조가콘크리트가아닌건식벽체일경우에는 벽체의차음구조인정및관리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 에서정하고있는차음구조성능기준과동일한수준을최하등급으로한것이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 평가방법 1] 차음성능에의한평가구분 공기전달음차단성능평가치 가중치 1급 63dB Rw+C 또는객실간경계벽을공유하지않는경우 1.0 2급 58dB Rw+C< 63dB 0.8 3급 53dB Rw+C< 58dB 0.6 4급 48dB Rw+C< 53dB 0.4 Rw는 KS F 2808 에따라실험실에서측정한음향감쇠계수 ( 음향투과손실 ) 를 KS F 2862 에따라평가 한단일수치평가량을말함 C는 KS F 2862 에서규정하고있는스펙트럼조정항으로서특정주파수대역에서차음성능이저하하는것 을평가하기위해적용함 [ 평가방법 2] 경계벽구조에의한평가 - 철근콘크리트옹벽의경우 구분 객실간경계벽체의두께 가중치 1급 200mm 이상또는객실간경계벽을공유하지않는경우 1.0 2급 150mm 이상 200mm 미만 급 100mm 이상 150mm 미만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16 - 기타경계벽구조의경우 구분 1 급 무근콘크리트또는석조 ( 시멘트모르터등바름두께포함 ) 200mm 이상또는객실간경계벽을공유하지않는경우 객실간경계벽체의두께 콘크리트블록조또는벽돌조 290mm 이상또는객실간경계벽을공유하지않는경우 가중치 2 급 150mm 이상 200mm 미만 240mm 이상 290mm 미만 급 100mm 이상 150mm 미만 190mm 이상 240mm 미만 0.5 객실간경계벽을공유하지않는경우라함은평면구성상인접객실과경계벽체를공유하지않는것을 말함 2 개이상의등급이존재할경우가장낮은등급으로평점을산출함 1.0 3) 용어해설 용어설명 차음구조인정서 시험성적서 C( 스펙트럼조정항 ) Rw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14 조제 1 항제 4 호및 벽체의차음구조인정및관리기준 ( 국토교통고시 ) 에따라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차음구조로인정받은인정서 ( 인정대상벽체의경우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14조제 1항제 4호에따라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차음구조로인정을받을때인정의근거가되었던시험성적서 ( 인정대상벽체의경우 ) 스펙트럼조정항은벽등에각종스펙트럼을지닌소음이가해질때의입사측과투과측의소음레벨 (A 특성음압레벨 ) 의차로공기음차단성능을평가하는방법이며, 소음레벨차그자체를평가량으로하지않고, 단일수 치평가량과의차를스펙트럼조정항이라는형태로나타내는것이며, 스펙트럼조정항 C 및 은기준곡선 에근거하여구한평가치만가지고평가할경우신뢰도가떨어지기때문에핑크노이즈나도로교통소음과같은다양한스펙트럼의소음원을감안하여 1 개주파수대역에서매우낮은값을갖는차음성능곡선을평가하기위한것임 KS F 2808 에따라실험실에서측정한음향감쇠계수 ( 음향투과손실 ) 를 KS F 2862 에따라평가한단일수치평가량 4) 산출순서및방법 [ 예비인증단계 ] 순서 1 객실간경계벽구조의종류를확인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는설계도면에서객실간경계벽구조의종류및두께의조사한다. 2 철근콘크리트를제외한차음구조인정대상벽체구조에서는설계도면에표기된객실간경계벽구조가건식벽체등시방기준이외인경우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 19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벽체차음구조인정서 ( 국토교통부고시 ) 취득여부확인한다. 3 인정의근거가된시험성적서상에표기된 Rw+C 의확인한다. 순서 2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객실간경계벽의차음성능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 본인증단계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13

317 순서 1 예비인증단계시 ( 설계변경에따른재평가포함 ) 에평가한설계도면 ( 객실간경계벽구조단면상세도 ) 과동일한벽체구조인지확인한다. 1 설계도면과동일하게시공되었음을감리자등이확인한서류 ( 감리보고서등 ) 의확인한다. 순서 2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객실간경계벽의차음성능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객실간경계벽차음성능관련도서사례 [ 그림 ] 평면도예시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객실간경계벽의구조및두께를표기한설계도면 차음구조인정서 ( 인정대상구조에한함 ) 설계한벽체구조대로시공되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설계도면과차음구조인정서상에기재된벽체구조와의동일여부를확인 ( 인정대상벽체의경우 ) - 설계도면에표기되어있는객실간경계벽의두께확인 ( 콘크리트구조등시방구조의경우 )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 19 조제 1 항제 4 호에따라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발급한차음구조인정서 ( 벽체의차음구조인정및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 - 예비인증시신청한객실간경계벽구조또는변경된설계도면대로시공되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설계변경시에는경계벽구조및두께를표기한설계도면 - 책임감리 ( 감독, 건설사업관리자 ) 의확인서 31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18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벽체의차음구조인정및관리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 19 조, 국토교통부 8) 설명자료 없음 9) 관련서식 없음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15

319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7 실내환경 인증항목 7.8 교통소음 ( 도로, 철도 ) 에대한실내 외소음도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도로나철도로부터발생하는교통소음으로부터정온한거주환경을확보한다. 평가방법 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에서정하고있는방법에따라실시한실내 외소음도예측및측정결과로평가 배점 2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소음도 (LAeq (db(a))) 가중치 1 급소음도가 30dB(A) 미만 급소음도가 30dB(A) 이상 35dB(A) 미만 급소음도가 35dB(A) 이상 40dB(A) 미만 급소음도가 40dB(A) 이상 45dB(A) 미만 개이상의등급이존재할경우가장낮은등급으로평점을산출함 [ 예비인증단계산출기준 ] - 예측은도로또는철도에면하여배치된모든층을대상으로함 - 예측절차는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제 12 조제 1 항에따라실시하되, 복도등의창호가있는경우에는이를포함함 - 실외소음도는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제 8 조및제 13 조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예측한실외소음도를적용함 - 창호의음향감쇠계수적용방법, 실내소음도계산방법은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제 14 조및제 16 조에서정하는방법에따름 - 흡음력보정항계산을위한 1/1 옥타브밴드별표준잔향시간 (T) 은아래값을적용하거나실측값적용함 주파수 (Hz) 잔향시간 ( 초 ) [ 본인증단계산출기준 ] - 측정은예비인증단계에서실내소음도가가장높게예측된공간을대상으로함 - 해당공간에서의측정은도로또는철도에면한창호등의개구부로부터 1.0 미터떨어진 3 개이상의지점에서동시에실시하며, 마이크로폰높이는바닥으로부터 미터, 측정지점사이의이격거리는균등하게분포시킴 - 소음도측정은낮시간대 (06:00 22:00) 에실시하고, 소음원이도로인경우와도로와철도소음이동시에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각측정지점에서출근시간대 (07:00 09:00) 와퇴근시간대 (17:00 20:00) 를포함하여 2 시간이상간격으로 1 회 5 분간 4 회이상등가소음도를측정하여산술평균하며, 철도소음인경우에는 2 시간간격을두고 1 시간씩 2 회측정하여산술평균함 - 철도소음에대한측정자료분석방법은 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제 22 조에서정한방법에따름 31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20 참고자료및제출서류 참고자료 - 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국토교통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소음원현황을파악할수있는지도또는항공사진 / 위성사진 - 설계도면 ( 기준층평면도및단면도, 외벽 ( 창포함 ) 상세도 ) - 실별실내소음도예측결과보고서 - 예비인증시와동일 - 실내소음도측정결과보고서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17

321 1) 개요 건물에서의음환경은공기나빛, 열환경과함께건축설계및시공시기본적으로고려해야하는중요한환경조건으로인식되고있으며, 더구나경제발전및생활수준향상과더불어다양해진건물내 외의소음원은거주자의쾌적성을침해하는직접적인요인으로작용하고있어, 그대책마련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는실정이다. 자동차나열차의주행에의한교통소음, 건설공사장소음, 항공기소음등은건물외부에서발생하여실내로전달되는소음으로그전파영역이넓을뿐만아니라발생소음의크기도실내발생소음보다크기때문에거주공간의쾌적성을침해하는중요한소음원으로취급되고있으며, 그중요성때문에내부소음원과분리하여환경소음이라는이름으로다루어지고있다. 환경소음원의대표라할수있는교통소음은공사가완료되면소음발생이없어지는건설공사장소음과는달리도로나철도를폐쇄하지않는한계속해서발생하는특성을가지고있으며, 교통량의증가, 도로나철도구조의개선에따른차량속도의증가, 그리고교통량해소를위한도로와철로의증설등으로인하여발생소음도의크기도커지고있으며, 소음피해지역도증가하고있다. 또한우리나라는 70% 가산으로구성되어있어가용할수있는국토면적이상대적으로협소하기때문에공동주택이들어서는곳은대부분소음원이가까이존재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이와같이공동주택이들어서는곳은도로교통소음등외부소음에영향을받아거주공간의쾌적성이저하되는경우가발생하고있기때문에단지로유입되는소음의저감대책을수립을유도하여거주자가보다정온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하기위해본성능인증항목이설정되어있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 소음도 (LAeq (db(a))) 가중치 1급 소음도가 30dB(A) 미만인경우 1.0 2급 소음도가 30dB(A) 이상 35dB(A) 미만인경우 0.8 3급 소음도가 35dB(A) 이상 40dB(A) 미만인경우 0.6 4급 소음도가 40dB(A) 이상 45dB(A) 미만인경우 개이상의등급이존재할경우가장낮은등급으로평점을산출함 [ 예비인증단계산출기준 ] 예측은도로또는철도에면하여배치된모든층을대상으로함 예측절차는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제12 조제1항에따라실시하되, 복도등의창호가있는경우에는이를포함함 실외소음도는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제8조및제13 조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예측한실외소음도를적용함 창호의음향감쇠계수적용방법, 실내소음도계산방법은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제14 조및제16 조에서정하는방법에따름 흡음력보정항계산을위한 1/1옥타브밴드별표준잔향시간 (T) 은아래값을적용하거나실측값적용함 31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22 주파수 (Hz) 잔향시간 ( 초 ) [ 본인증단계산출기준 ] 측정은예비인증단계에서실내소음도가가장높게예측된공간을대상으로함 해당공간에서의측정은도로또는철도에면한창호등의개구부로부터 1.0미터떨어진 3개이상의지점에서동시에실시하며, 마이크로폰높이는바닥으로부터 미터, 측정지점사이의이격거리는균등하게분포시킴 소음도측정은낮시간대 (06:00 22:00) 에실시하고, 소음원이도로인경우와도로와철도소음이동시에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각측정지점에서출근시간대 (07:00 09:00) 와퇴근시간대 (17:00 20:00) 를포함하여 2시간이상간격으로 1회 5분간 4회이상등가소음도를측정하여산술평균하며, 철도소음인경우에는 2시간간격을두고 1시간씩 2회측정하여산술평균함 철도소음에대한측정자료분석방법은 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제22 조에서정한방법에따름 산출기준의조건사항 도로또는철도에면하여배치예정인건축물의층별각공간중앙부위외벽면으로부터 1미터떨어지고각층의바닥면으로부터 1.2미터높이에서실외소음도를예측 ( 배치예정인건축물에서도로또는철도의일부구간이보이는건축물포함 ) 한다. 예비인증없이본인증신청시공동주택소음측정기준에따라예측된결과로최고소음위치를확인하여소음측정지점으로설정한다. 또한본인증신청시예비인증과달리배치나도로의위치가변경되었을때소음시뮬레이션을재실시하여측정지점을선정한다. 도로나철도등소음원에면하여배치된건물의전객실을대상으로하며, 직접소음원에면하지않은건물일지라도해당건물에서소음원이보이는경우본기준적용한다. 3) 용어해설 용어설명 관련설계도면 실내 외소음도예측결과보고서 실내 외소음도측정결과보고서 창호차음성능자료 배치도 ( 단지로부터 1 km 이내의주변도로나철도등소음원현황을파악할수있는도면 ), 단위세대평면도및단면도, 외벽 ( 창포함 ) 상세도 공동주택소음측정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 제 2 장 (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의실외소음도예측방법 ) 및제 3 장 (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의실내소음도예측방법 ) 에서정하고있는방법에따라제 6 장 ( 실내 외소음도측정및예측기관 ) 에서정하고있는기관이예측한결과및입력조건등을확인할수있는보고서 공동주택소음측정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 제 4 장 ( 사용검사단계에서의실내소음도측정방법 ) 및제 5 장 ( 사용검사단계에서의실내소음도측정방법 ) 에서정하고있는방법에따라제 6 장 ( 실내 외소음도측정및예측기관 ) 에서정하고있는기관이측정한결과보고서 창호차음설계시적용한창호의차음성능데이터 ( 참고문헌또는시험성적서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19

323 4) 산출순서및방법 [ 예비인증단계 ] 순서 1 대상건축물의주변조건 ( 도로, 철도 ), 건물배치및층수등설계조건을확인한다. 1 도로나철도의소음예측방법 ( 사용프로그램의타당성, 입력조건의적절성등 ) 을확인한다. 2 도로또는철도에면하여배치된모든건축물 ( 해당건축물에서도로나철도가보이는경우포함 ) 의층별예측실외소음도를확인한다. 3 해당층의실외소음도의옥타브밴드별예측소음도값 ( 층별예측소음도값을적용하지않고실외소음도의대푯값을각층에적용하고자할경우에는실외소음도중가장높은소음도의옥타브밴드별소음도 ) 과적용창호의음향감쇠계수및흡음력을보정하여공간별실내소음도가산출되었는지를확인한다. 순서 2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교통소음 ( 도로, 철도 ) 에대한실내 외소음도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 본인증단계 ] 순서 1 본기준에서정하고있는산출기준에따라측정이이루어졌는지와 공동주택소음측정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 제 6 장 ( 실내 외소음도측정및예측기관 ) 에서정하고있는기관이측정한결과보고서인지를확인한다. 순서 2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교통소음 ( 도로, 철도 ) 에대한실내 외소음도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교통소음관련결과보고서사례 [ 그림 ] 교통소음관련결과보고서사례 32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24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소음원현황을파악할수있는지도또는항공사진 / 위성사진 설계도면 ( 기준층평면도및단면도, 외벽 ( 창포함 ) 상세도 ) 실별실내소음도예측결과보고서 실내소음도측정결과보고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의주변도로나철도등소음원현황을파악할수있는지도또는항공사진 / 위성사진 기준층평면도및단면도, 외벽 ( 창포함 ) 상세도 산출기준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실시한각실별실내소음도예측결과보고서 산출기준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실내 외소음도측정및예측기관에서정하고있는기관이측정한실내소음도측정결과보고서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국토교통부 8) 설명자료 없음 9) 관련서식 없음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21

325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 학교시설 ) 전문분야 7 실내환경 인증항목 7.9 직달일광조절및현휘감소를위한차양설치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일반교실내에서직달일광을조절하면서현휘 (glare) 를감소시켜시환경의향상을도모한다. 평가방법 직달일광을조절하면서현휘 (glare) 를감소시킬수있는차양의설치여부에따라평가 배점 2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참고자료및제출서류 구분직달일광조절및현휘를감소시킬수있는차양의설치여부가중치 1 급직달일광의조절과현휘를감소시킬수있는차양을일반교실의 50% 이상적용하는경우 급직달일광의조절과현휘를감소시킬수있는차양을일반교실의 40% 이상적용하는경우 급직달일광의조절과현휘를감소시킬수있는차양을일반교실의 30% 이상적용하는경우 급직달일광의조절과현휘를감소시킬수있는차양을일반교실의 20% 이상적용하는경우 직달일광조절및현휘를감소시킬수있는차양은수평고정형외부차양, 수직고정형외부차양, 광선반등이있음 - 수평차양의길이는 P1 값이상이어야함 P1 = (H tana) 2 H : 창문의하단에서차양까지의수직길이 A : 하지때남중고도 (= 90 - 위도 ) - 수평차양의길이를수직으로연장한격자차양일경우, P2 값이상이어야함 P2 = (H tana) X 1.4 H : 창문의하단에서차양까지의수직길이 A : 하지때남중고도 (= 90 - 위도 ) 참고자료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교육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직달일광조절및현휘감소를위한차양설계도서 - 예비인증시와동일 - 현장사진 32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26 1) 개요학교교실은오전부터오후까지학생들이지속적으로활동하는공간으로학습, 놀이, 휴게등다양한행위 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학생들은지속적으로책상위의책과칠판의글씨등을보아야하므로적절한조도를위한채광혹은조명시설이필요하다. 적절한조도의확보와에너지절약을활용하기위해서는자연채광을최대한확보해야하나직사일광으로인한현휘를줄일수있는노력도필요하다. 이를위해칠판을곡면으로제작하여반사를줄여시조건을향상하거나차양, 루버등을설치하여직사일광을차단하는방법등이있을수있다. 본평가항목에서는자연채광을최대한확보하면서직사일광을조절할수있는시환경과시설에대한것이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 직달일광조절및현휘를감소시킬수있는차양의설치여부 가중치 1급 직달일광의조절과현휘를감소시킬수있는차양을일반교실의 50% 이상적용하는경우 1.0 2급 직달일광의조절과현휘를감소시킬수있는차양을일반교실의 40% 이상적용하는경우 0.8 3급 직달일광의조절과현휘를감소시킬수있는차양을일반교실의 30% 이상적용하는경우 0.6 4급 직달일광의조절과현휘를감소시킬수있는차양을일반교실의 20% 이상적용하는경우 0.4 직달일광조절및현휘를감소시킬수있는차양은수평고정형외부차양, 수직고정형외부차양, 광선반등이있음 수평차양의길이는 P1값이상이어야함 P1 = (H tana) 2 H : 창문의하단에서차양까지의수직길이 A : 하지때남중고도 (= 90 - 위도 ) 수평차양의길이를수직으로연장한격자차양일경우, P2값이상이어야함 P2 = (H tana) 1.4 H : 창문의하단에서차양까지의수직길이 A : 하지때남중고도 (= 90 - 위도 ) 산출기준의조건사항 일반교실은학교에서학생들이장시간거주하는공간으로서일반적으로학급교실을지칭한다고할수있다. 중고등학교의경우이론강의를위주로하는교과교실도일반교실이라고할수있으며단시간머무르는특별교실이나다목적실등은제외한다. 일면에복도가있는교실에서창이있는외벽면의향 ( 벽면에수직인방위 ) 이정북으로부터좌우로각각 60도이내에있는경우에는차양이설치되지않아도설치된것으로본다.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23

327 3) 용어해설 용어설명 광선반 루버 천창 빛이실에직접닿게되면눈부심등으로인해사무능률이저하되므로이를막기위해건물남측개구부에빛을반사하는장치를설치하여빛을실천장으로반사시킴으로써주간의조명에너지절약효과를유도하도록만든선반형태의장치 폭이좁은판을비스듬히일정간격을두고수평으로배열한것으로, 밖에서는실내가들여다보이지않고, 실내에서는밖을내다보는데불편이없는것이특징인데, 채광 ( 採光 ) 일조조정 ( 日照調整 ) 통풍 환기 ( 換氣 ) 등의목적으로사용됨 채광또는환기를목적으로지붕에설치한창으로, 벽면의같은크기창문의 3 배의채광효과가있으나, 청소나손질이어렵고여름철직사광선을막을수가없는문제가있음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일반교실수 ( 학급수 ) 를산정하여차양적용여부를확인한다. 1 차양및채광관련시설의설치에대한평면, 입면, 단면도등의설계도서에서광선반, 차양, 루버, 천창등과같은시설이설치된교실수를산정한다. 2 광선반, 차양, 루버, 천창등차양및채광관련시설에한정한다. 천창은교실상부에직접설치된것으로한정한다.( 복도나홀에설치된경우는불인정 ) 순서 2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직달일광조절및현휘를감소시킬수있는타양의적용비율에해당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차양설치산출사례 전체일반교실수 : 30개 차양및채광관련시설이설치된교실수 : 10개 설치비율 = = 33.33% 33.33% 는 3급 ( 직달일광의조절과현휘를감소시킬수있는차양을일반교실의 30% 이상적용하는경우 ) 에해당 최종평점 = = 1.2점 32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28 차양설치도면사례 [ 그림 ] 수평루버설치도면예시 [ 그림 ] 수평차양설치도면예시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직달일광조절및현휘감소를위한차양설계도서 직달일광조절및현휘감소를위한차양설계확인 현장사진차양길이를확인할수있는실측사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25

329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학교보건법시행규칙, 교육부 8) 설명자료 없음 9) 관련서식 없음 32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30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7 실내환경 인증항목 7.10 전용휴게공간조성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일반교실내에서직달일광을조절하면서현휘 (glare) 를감소시켜시환경의향상을도모한다. 평가방법 직달일광을조절하면서현휘 (glare) 를감소시킬수있는차양의설치여부에따라평가 배점 2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참고자료및제출서류 구분직달일광조절및현휘를감소시킬수있는차양의설치여부가중치 1 급직달일광의조절과현휘를감소시킬수있는차양을일반교실의 50% 이상적용하는경우 급직달일광의조절과현휘를감소시킬수있는차양을일반교실의 40% 이상적용하는경우 급직달일광의조절과현휘를감소시킬수있는차양을일반교실의 30% 이상적용하는경우 급직달일광의조절과현휘를감소시킬수있는차양을일반교실의 20% 이상적용하는경우 직달일광조절및현휘를감소시킬수있는차양은수평고정형외부차양, 수직고정형외부차양, 광선반등이있음 - 수평차양의길이는 P1 값이상이어야함 P1 = (H tana) 2 H : 창문의하단에서차양까지의수직길이 A : 하지때남중고도 (= 90 - 위도 ) - 수평차양의길이를수직으로연장한격자차양일경우, P2 값이상이어야함 P2 = (H tana) X 1.4 H : 창문의하단에서차양까지의수직길이 A : 하지때남중고도 (= 90 - 위도 ) 참고자료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교육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직달일광조절및현휘감소를위한차양설계도서 - 예비인증시와동일 - 현장사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27

331 1) 개요건축물내쾌적한녹지공간을조성함으로서재실자에게쾌적한환경을조성하여휴식공간을제공하며주변과의조화로운분위기를연출할수있다. 또한실내장식을통하여단조로울수있는공용공간의다양한경관을제공하며나아가실내환경조절의기능을부여할수있다. 따라서본항목에서는건축물전용휴게공간에다양한식재공간및수공간을조성하여이용자에게쾌적한생활환경을제공함을목적으로한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전용휴게공간조성여부가중치 1 급전용휴게공간을조성하고식재공간또는수공간을조성한경우 급전용휴게공간을조성하거나식재공간또는수공간을조성한경우 0.5 전용휴게공간은건축물내에휴식및재충전을위한공간을말하며, 채광, 통풍 ( 개폐가능한창 ) 이가능하여야함 전용휴게공간은 1개소마다 15m 2 이상이어야하며, 해당용도면적에따라 10,000m 2 미만은 1개소, 10,000m 2 이상은 2개소이상을설치하여야함 해당용도면적은주차장, 기계실, 전기실등의설비관련실을제외한면적을말함 식재공간또는수공간의면적은총 15m 2 이상을조성하여야함 식재공간의토심깊이를최소 30cm 이상으로하며, 각식재공간에급배수설비설치 ( 배수판만설치한경우인정하지않음 ) 를포함하여야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건축물내조성한식재공간또는수공간의인정범위는공용공간으로실내인경우에만해당한다. 실내식재공간은실제의식재공간만고려 ( 경계석부분제외 ) 되어야하며, 조화는인정하지않는다. 또한가능한창이있는위치에설치하되창이없는경우음생식물이거나환경에순화되어그늘에잘적응할수있는식물이어야한다. 휴게시설은표지판및휴게를위한집기비품이설치되어있어야한다. 실내벽면녹화의경우 6.3 생태면적률인증항목의기준을준용하여면적을산정한다. 3) 용어해설 용어설명 전용휴게공간 식재공간수공간 급 배수설비 건축물내전용휴게공간이라함은건물이용자의휴식및재충전을위하여별도로계획된휴식공간을말하며, 흡연공간은전용휴게공간에서제외 건축물내공용공간에실내정원 ( 조경의원리와기법을실내의환경에적용한정원 ) 과같이식물, 첨경소재, 물등을이용한공간 급배수설비라함은급수를위한급수시설과배수를위한배관이설치되어있어야함 32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32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해당건축물내전용휴게공간조성여부판단한다. 1 조성범위가건축물내공용공간인지확인한다. 2 피로티와같이외부와통하는공간은신정하지않는다. 순서 2 전용휴게공간의조성면적을확인한다. 1 전용휴게공간의면적이 15m 2 이상인지확인한다. 2 해당용도면적에따른휴게공간조성개소를확인한다. 순서 2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직달일광조절및현휘를감소시킬수있는타양의적용비율에해당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전용휴게공간설치사례 [ 그림 ] 전용휴게공간설치사례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29

333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전용휴게공간또는식재공간 수공간이포함된설계도서 설계도서내면적확인 현장사진현장설치여부확인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없음 8) 설명자료 (1) 수공간 / 식재공간목적건축물내쾌적한녹지공간을조성함으로서거주자에게쾌적한환경을조성하여휴식공간을제공하며주변과의조화로운분위기를연출할수있다. 또한실내장식을통하여단조로울수있는공용공간의다양한경관을제공하며나아가실내환경조절의기능을부여할수있다. 따라서본항목에서는건축물내공용공간에다양한식재공간및소공간을조성하여거주자에게쾌적한생활환경을제공함을목적으로한다. (2) 실내녹지공간의효과및기능 1 장식적기능생명력이있는식물재료를이용하여실내공간을아름답게장식함으로서거주자들로하여금시각적즐거움을주는기능이있다. 한편건축재료의면이나직선, 그리고생채에서느낄수있는경직된분위기를식물의녹 ( 綠 ) 이나부드러운곡선을이용하여완충시켜주며보다아름다운실내경관을연출하여건물자체를더욱특색있고아름답게꾸며준다. 2 심리적기능한정된공간내에서물과돌, 기타재료들로인해표출되는정적또는동적경관요소는생활의활력을가져온다. 인간은녹색의식물이풍부한분위기에서는녹색이없는조건에서보다피로회복의속도가빠르고심리적인긴장감을완화시켜서안정감을가지게하는심리적효과가있다. 3 건축적기능실내녹지공간은실내공간을분할하고경계를구분지어줌으로서특정한공간이고유의기능을가지도록하며이용자의동선을유도하여흐름을자연스럽게하고질서를유지시켜주는기능이있다. 또한시계를부분적으로차단시켜프라이버시의유지기능을갖게한다. 4 환경적기능 식물잎으로부터의증산작용과분수또는분천에서증발되는수분은건조하기쉬운실내공간의습도를높 여주는역할을한다. 또한직사광선이나조명에의하여반사되는광선을약화시키거나차단시키며식물의잎 33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34 은미세먼지, 벤젠, 이산화질소, 오존등각종휘발성유해물질을흡착또는흡수하여공기를정화하고산소를공급해주는정화효과가있다. 5 정신치료기능아름다운실내공간을창출하고여러가지의흥미로운식물은녹지효과를수반하여거주자에게심리적인긴장감완화및안정감을도모한다. 6 교육적기능자연과환경, 식물에대한이해증진및학습효과를증진시키는교육적기능을도모한다. (3) 식물의선정실내조경에사용되는식물은실내환경의특수성과깊은관계가있다. 즉그지방의자연환경에관계없이일정한종류의식물만사용하고있다. 우리나라의쾌청한한여름의정오에야외대지에닿는광도는약 10만 lux 인데반하여실내건물내부는 1/100 에해당하는약 1천lux 이다. 따라서야외보다낮은광도에서식물이자라게되며뿐만아니라실내정원이도입되는대형건물의실내환경의온도는인간이활동하는데쾌적한범위인 20~22 범위로연중거의일정한온도를유지하고있다. 이와같이실내의낮은광도와일정온도는실내식물선정의중요한요인이된다. 따라서낮은광도에서도생존할수있는음생식물이거나환경에순화되어그늘에잘적응할수있는능력을가진식물이어야한다 ( 이조건에부합되는식물은열대나아열대산의식물로내음성식물이많다. 현재사용되는식물은 300 여종이며우리나라에유통되는식물은 100 여종이다 ). 식물의선정조건은다음과같다. 1 낮은공중습도에서잘견디는식물이어야한다. 2 수형, 잎, 꽃, 열매, 수피, 향기가아름다워야한다. 3 병충해및각종유해가스에견디는강인한식물이어야한다. 4 대량생산되어사용하기에알맞는각종규격의식물구입이용이해야한다. 현재사용중인실내식물의 90% 이상이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열대또는아열대식물이다. 언제까지나도입식물에만의존할것이아니라우리나라에자생하는내음성식물을순화시켜활용해야한다. 자생식물을활용할경우문제는, 실내정원에식재하는식물은낙엽이되어서는안되며실내가거의상온이므로남부지방에자생하는난온대성의상록식물을활용하게되는데이들은비록음생식물이거나중생식물일지라도고사하는일이많다. 그것은다른조건은다맞추어주더라도휴면에기인하는것으로온대식물은여름에성장하고겨울에휴면하는생장주기가있기때문이다. 현재남해안및제주도에자생하면서실내상온환경에비교적잘적응되는식물들은식나무, 팔손이, 남천, 백량금, 자금우등이고, 계속적응단계에있는것은광나무, 목서, 꽝꽝나무, 차나무, 서향, 산호수, 굴거리나무등으로알려져있다. (4) 실내식물의환경과유지관리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31

335 실내에서식물의생육이원만히이루어지기위해서는광선, 수분, 온도, 토양, 공기, 습도, 양분, 유지관리를잘맞추어주어여한다. 빛은광합성작용을일으켜식물의생장과결실을하게하고엽록소합성작용을하게한다. 또한안토시아닌 (Antho cyanin) 이라는붉은색소의작용을촉진하여붉은색을내게하고카로티노이드 (Carotinoid) 라는화항소와같은색소를촉진하여노랗게한다. 빛은식물의형태적변화나식물체기관의발달에영향을미친다. 즉빛은존재의유무, 강약, 시간의장단, 파장에따라일반적인성장외에도개화, 종자의발아, 낙엽, 휴면등에영향을미친다. 특히식물의줄기나잎이광선을향해자라는현상을굴광성 (phototropism) 이라하는데강한굴광성은실내조경상식물의식재위치선정에매우중요하다. 실내의광도는창문의위치와크기, 유리면적, 색깔, 청결정도, 차광재료, 창가의식물배치유무등다양한조건에따라영향을받는다. 식물은종류에따라서광도에대한반응과견디는정도가다르기때문에음지또는음생식물 (shade plant), 반음지또는중생식물 (hay shade plant), 양지또는양생식물 (sun plant) 등으로구분하고이에따른광선의관리방법도달리해야한다. 9) 관련서식 없음 33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36 ID. 혁신적인설계 전문분야인증항목구분배점일반건축물 1) ID 혁신적인설계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1. 토지이용및교통대안적교통관련시설의설치가산항목 1 2. 에너지및환경오염제로에너지건축물가산항목 3 3. 재료및자원 건축물전과정평가수행가산항목 2 기존건축물의주요구조부재사용가산항목 5 4. 물순환관리중수도및하 폐수처리수재이용가산항목 1 5. 유지관리녹색건설현장환경관리수행가산항목 1 6. 생태환경표토재활용비율가산항목 1 7. 실내환경자연채광성능확보가산항목 1 녹색건축전문가녹색건축전문가의설계참여가산항목 1 숙박시설 혁신적인녹색건축계획및설계 녹색건축계획 설계심의를통해평가 가산항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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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ID 혁신적인설계 : 토지이용및교통 인증항목 대안적교통관련시설의설치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대지내대안적교통관련시설의설치함으로써녹색환경을조성하며, 에너지소비와공해발생저감을도모한다. 대지내대안적교통관련시설의설치및이용공간의조성여부로평가 배점 1 점 ( 가산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 대안적교통관련시설의설치및조성점수합계 가중치 1급 4점 급 3점 급 2점 급 1점 0.25 대안적교통관련시설의설치및이용공간의조성여부 점수 승용차공동이용 (car-sharing) 주차공간조성및표지판설치 1 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시설설치 ( 하이브리드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제외 ) 1 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및관리시설설치 2 참고자료및제출서류 - 환경친화적자동차란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또는클린디젤자동차를말함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산업통상자원부 ) 참고자료 제출서류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 산업통상자원부 - 주차장법시행령, 국토교통부 -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설치 운영지침, 환경부 예비인증 본인증 - 대안적교통수단시설설치계획관련도면 - 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시설계획관련도면 - 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및관리시설계획관련도면 - 예비인증시와동일 - 해당시설설치사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35

339 1) 개요우리나라는급격한경제성장을거치면서국민개개인의생활수준이비약적으로발전했으며, 그로인하여과거에비해자동차를소유한가정 단체는점차적으로늘어났다 년 4월현재우리나라의자동차등록대수는 1천960 만대로인구2.5 인당 1대꼴에이르고있으며, 석유자원의고갈과지구온난화 대기오염등의문제로전세계적으로최근친환경적인교통수단및시설의필요성이부각되고있다. 그렇기때문에우리나라에서도최근친환경자동차의판매량은점진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 또한녹색교통으로의패러다임전환을통한교통복지실현도중요한과제라할수있다. 본인증항목은에너지소비와공해발생저감효과를도모하며나아가자연보전및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대안적교통관련시설의설치, 카풀 승용차공동이용 (car-sharing) 주차공간조성및표지판설치, 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시설설치, 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및관리시설설치여부등을평가하고자한다. 이러한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시설을구축할경우에너지소비저감효과와공해발생저감효과를도모하며나아가연료사용절감을통한환경친화적인교통환경을조성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친환경적인교통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는대안적교통관련시설을구축할필요가있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 대안적교통관련시설의설치및조성점수합계 가중치 1급 4점 급 3점 급 2점 급 1점 0.25 대안적교통관련시설의설치및이용공간의조성여부 점수 승용차공동이용 (car-sharing) 주차공간조성및표지판설치 1 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시설설치 ( 하이브리드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제외 ) 1 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및관리시설설치 2 환경친화적자동차란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또는클린디젤자동차를말함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산업통상자원부 ) 산출기준의조건사항 승용차공동이용시설에는주차장주변에별도의공간으로조성되며, 의자및우천을피할수있는시설을설치함으로써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여야한다. 전용주차시설은환경친화적자동차를위한주차공간임을시각적으로부각시켜, 일반자동차의주차를방지하여야한다. 충전및관리시설은충전상태를확인할수있는표시장치를쉽게보이는곳에설치하여야한다. 33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40 충전중자동차등에의한물리적충격의발생을고려한적정보호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사용자가충전구역을쉽게파악하고주차제한표시를쉽게해석할수있도록레이아웃, 색상, 치수의 일관성을확보하여설치하여야한다. 3) 용어해설 용어 카셰어링 (car-sharing) 해설 차량을예약하고자신의위치와가까운주차장에서차를빌린후반납하는제도이며, 이는주택가등지에서시간단위로대여가가능하다는점에서렌터카사업과차이가있음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대안적교통관련시설의설치및이용공간의조성여부를파악한다. 1 승용차공동이용 (car-sharing) 주차공간조성및표지판설치를확인한다. 2 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시설설치 ( 하이브리드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제외 ) 를확인한다. 3 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및관리시설설치를확인한다. 순서 2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대안적교통관련시설의설치결과등급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대안적교통관련시설설치사례 대안적교통관련시설의설치산출사례 [ 그림 ] 전기자동차주차장및충전시설사례 승용차공동이용 (car-sharing) 주차공간조성및표지판설치확인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및관리시설설치확인검토결과 3점으로 2급에해당되므로가중치 0.75 적용최종평점 : = 0.75 점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37

341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대안적교통수단시설설치계획관련도면 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시설계획관련도면 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및관리시설계획관련도면 해당시설설치사진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주차장법시행령별표1 부설주차장의설치대상시설물종류및설치기준, 국토교통부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 2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설치 운영지침, 환경부 사진 ( 아주경제, 8) 설명자료 없음 9) 관련서식 없음 33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42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ID 혁신적인설계 : 에너지및환경오염 인증항목 제로에너지건축물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에너지요구량을최소화하고신재생에너지이용을최대화하여건축물에필요한에너지의대부분을자급자족할수있는제로에너지건축물 (nearly zero energy building) 을보급촉진하고이를조기에활성화시킴으로서궁극적으로건축물부문의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기여한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 예비 ) 인증서또는에너지소요량산출결과에근거하여평가 배점 3 점 ( 가산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또는에너지소요량평가가중치 1 급건축물에사용되는모든연간 1 차에너지소요량이 0(kWh/ m2 년 ) 미만으로평가된경우 급 참고자료및제출서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에사용되는연간 1 차에너지소요량이 0(kWh/ m2 년 ) 미만으로평가된경우 3 급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인경우 급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인경우 급, 3 급, 4 급은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칙및기준에서정하는바에따라평가한경우에대하여인정함 - 1 급은신청자가제시하는평가방법에따라산출한결과를검토하여연간 1 차에너지소요량이 0(kWh/ m2 년 ) 미만인경우에대하여인정함 0.8 참고자료 제출서류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국토교통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및산업통상자원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 국토교통부및산업통상자원부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한국에너지공단 예비인증 본인증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서및관련근거자료 ( 도면, 성적서등 ) - 1 급 : 연간에너지소요량이 0 으로산출된평가결과및관련근거자료 ( 도면, 성적서등 )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및관련근거자료 ( 도면, 성적서등 ) - 1 급 : 연간에너지소요량이 0 으로산출된평가결과및관련근거자료 ( 도면, 성적서등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39

343 1) 개요전세계적으로건물분야에서가장많은에너지를소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있다. 현재건물분야의 1차에너지소비는 40% 를넘고있으며 2035 년까지약 30% 의에너지가증가될것으로예측하고있다. 6) 지구온난화에따른범국가적에너지문제에주목해온해외선진각국은 90 년대부터강도높은건물에너지절약정책을추진해오고있다. 유럽연합국가들은건물분야에서 2020 년까지온실가스 20% 감축과에너지소비 20% 절감및재생에너지보급을 20% 까지늘리는것을목표로설정하고있다. 이를달성하기위해필수적인신축건축물의제로에너지건물화에매진하고있다. 또한최근패시브하우스및제로에너지건물에대한기술개발이활발히이루어지면서각국가별로제로에너지건물에대한정책로드맵이제시되고있다 년유럽연합의회에서는건물분야가온실가스감축에가장큰기여를할분야라고판단하여모든회원국이의무적으로동참할수있도록건물에너지종합로드맵이라고할수있는 EPBD(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 recast 를통해제로에너지건물에대한구체적인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유럽연합모든회원국에서신축하는모든건물은 2020 년까지제로에너지건물 (nearly zero energy buildings) 이되어야하며, 2018 년말이후모든공공건축물은제로에너지건물이되어야함을보장하도록규정하고있다. 우리정부는 2009 년 11월에주거용건물에대하여 2012 년부터냉난방에너지의 50% 절감이가능한저에너지주택수준, 2017 년부터냉난방에너지의 90% 이상절감할수있는패시브하우스수준, 2025 년부터제로에너지하우스수준으로건설하는것을의무화하는정책을발표한바있다. 에너지수요및온실가스감축은물론기후변화대응신기술개발과신산업창출을위해서는제로에너지빌딩시장을조기에활성화할필요가있다. 그러나, 제로에너지빌딩의경우에너지절감에획기적으로기여하지만투자비가높고회수기간이길어상용화에한계가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법령정비등사업활성화에필요한기반을구축하고시범사업등을추진하여기술개발및사업성을검증해야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 년부터시범사업지원을통해사업모델을마련하여성공사례를창출하고 2017 년부터는성공모델등을토대로상용화를유도할계획이다. 또한, 2020 년부터국민체감도가높은주민센터, 우체국등소형공공건축물은선도적으로제로에너지빌딩을의무화하고, 25년부터신축건축물에대하여제로에너지빌딩을단계적으로의무화할계획이다. 이에 2016 년 1월에개정된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2조에서는제로에너지건축물을건축물에필요한에너지부하를최소화하고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를활용하여에너지소요량을최소화하는녹색건축물로정의한바가있다. 제17 조 1항에는국토교통부장관은에너지성능이높은건축물을확대하고, 건축물의효과적인에너지관리를위하여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를시행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는건축주또는사업주체가제로에너지빌딩시범사업으로지정받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칙 에따른에너지효율인증 1++ 등급이상을취득하는경우건축기준완화비율 15% 이하를적용하여신청할수있도록하고있다. 제로에너지빌딩은국가에너지위기극복및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또한, 건설및부동산경기활성화뿐만아니라기술개발및신산업창출의토대를구축함으로써경제활성화의선순환체계를구축할수있을것이다. 6) IEA & UNEP, Modernising Building Energy Codes,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44 [ 그림 ] 제로에너지하우스달성을위한로드맵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또는에너지소요량평가가중치 1 급건축물에사용되는모든연간 1 차에너지소요량이 0(kWh/ m2 년 ) 미만으로평가된경우 급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에사용되는연간 1 차에너지소요량이 0(kWh/ m2 년 ) 미만으로평가된경우 3 급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인경우 급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인경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은 ISO 등국제규격에따라난방, 냉방 ( 냉방설비가설치되지않은주거용 건물은제외 ), 급탕, 조명, 환기등에대해종합적으로평가하도록제작된프로그램으로산출된연간단 위면적당 1 차에너지소요량을등급화하여인증하는것을말함 단위면적당 1 차에너지소요량 = 난방에너지소요량 난방에너지가요구되는공간의바닥면적 냉방에너지소요량 냉방에너지가요구되는공간의바닥면적급탕에너지소요량 급탕에너지가요구되는공간의바닥면적조명에너지소요량 조명에너지가요구되는공간의바닥면적환기에너지소요량 환기에너지가요구되는공간의바닥면적 단위면적당 1 차에너지소요량 = 단위면적당에너지소요량 1 차에너지환산계수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41

345 등급 [ 표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등급 주거용건축물 연간단위면적당 1 차에너지소요량 (kwh/ m2 년 ) 주거용이외의건축물 연간단위면적당 1 차에너지소요량 (kwh/ m2 년 ) 미만 80 미만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본인증항목의산출기준에서 2 급, 3 급, 4 급은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칙및기준에서정 하는바에따라평가한경우에대하여인정함 본인증항목의산출기준에서 1 급은신청자가제시하는평가방법 (E QUEST, Energy Plus 와같은상세 에너지평가프로그램, ECO2 프로그램과같은월간에너지요구량계산법등 ) 에따라산출한결과를검토 하여연간에너지소요량이 0(kWh/ m2 년 ) 미만인경우에대하여인정함 여기서, 건축물에사용되는모든연간에너지소요량은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에너지뿐아니라콘센트에너지, 반송에너지등대지및건축물에서소요되는모든 1 차에너지를말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냉방설비가없는주거용건축물 ( 단독주택및기숙사를제외한공동주택 ) 의경우는냉방평가항목을제외한다.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은에너지소요량에반영되어효율등급평가에포함한다. 3) 용어해설 용어 1 차에너지환산계수 에너지요구량 에너지소요량 해설 전력생산및연료의운송등에서손실되는손실분을고려하기위하여적용하는계수임 ( 연료 1.1, 전력 2.75, 지역난방 0.728, 지역냉방 0.937) 건축물의냉방, 난방, 급탕, 조명부문에서표준설정조건을유지시키기위하여해당공간에서필요로하는에너지량을말함 에너지요구량을만족시키기위하여건축물의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부문의설비기기에사용되는에너지량을말함 34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46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 예비 ) 인증서의등급을검토한다 제출된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 예비 ) 인증서가 1++ 등급인경우에는 4 급, 1+++ 등급인경우에는 3 급을부여한다. 순서 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 예비 ) 인증서의연간 1 차에너지소요량이 0 (kwh/ m2 년 ) 미만여부를검토한다. 제출된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 예비 ) 인증서에명기된연간 1 차에너지소요량이 0 (kwh/ m2 년 ) 미만인경우에는 2 급을부여한다. 순서 3 건축물에사용되는모든연간 1 차에너지소요량이 0(kWh/ m2 년 ) 미만여부를검토한다. 신청자가제시한에너지평가프로그램과실내운전프로필등의적정성여부를검토한후, 건축물에사용되는모든연간 1 차에너지소요량이 0(kWh/ m2 년 ) 미만인경우에는 1 급을부여한다. 5) 산출사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취득사례 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을취득한경우 [ 그림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사례 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을취득한경우 4 급에해당되므로가중치 0.4 적용 최종평점 : = 1.2 점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43

347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서및관련근거자료 ( 도면, 성적서등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및관련근거자료 ( 도면, 성적서등 ) 1 급 : 연간에너지소요량이 0(kWh/ m2 년 ) 미만으로산출된평가결과및관련근거자료 ( 도면, 성적서등 ) 예비인증서및등급인증확인 본인증서및등급인증확인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및산업통상자원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 국토교통부및산업통상자원부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한국에너지공단 8) 설명자료 없음 9) 관련서식 없음 34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48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ID 혁신적인설계 : 재료및자원 인증항목 건축물전과정평가수행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건축물전과정에대한환경영향평가를통해건축물전생애주기동안발생하는환경부하에대한정보를평가하고이를근거로전과정단계별환경부하저감계획수립을유도한다. 건축물전과정평가 (Life Cycle Assessment, LCA) 에대한수행보고서평가 배점 2 점 ( 가산항목 ) 산출기준 평점 2 점 : 전과정평가 (LCA) 를수행하고제 3 자검증을실시한경우 평점 1 점 : 개략전과정평가 (streamlined LCA) 를수행하고제 3 자검증을실시한경우 참고자료및제출서류 - 건축물전과정평가수행요건 건축물투입자재의생산과정, 시공, 사용및건축물의해체까지의모든과정 LCA 평가를통한환경영향산출서또는건축물 LCA 평가프로그램을활용한환경영향평가결과 건축물에너지사용에대한시뮬레이션결과또는평균값을적용한사용단계영향평가결과 건축물수명 50 년을가정한유지관리단계자재투입시나리오및평가결과 - 전과정평가보고서요구사항 개요 : 평가대상개요, 평가기준, 시스템경계, 데이터수집요건, 가정및제한사항, 할당방법 데이터수집및계산 : 제외기준, 자재생산, 시공및운송사용, 유지관리및폐기단계 건물전과정환경부하평가결과 : 전과정환경영향배출량및기여도, 배출량결과 온실가스감축방안, LCI 데이터목록 - 전과정평가 (LCA) 보고서에는다음사항이포함되어야함 투입자재에대한 99% 제외기준적용및제외 (cut-off) 결과 환경성적표지심사원에의한제 3 자검증보고서 - 개략전과정평가 (streamlined LCA) 보고서에서는투입자재에대하여다음과같이평가를수행할수있음 레미콘, 시멘트, 석재, 골재, 철근, 철골, 목재, 유리등에대한 10 개이내의주요자재대상 환경성적표지심사원에의한제 3 자검증보고서 참고자료 제출서류 - ISO :2010 Framework for methods of assessment of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construction works - Part 1: Buildings - EN :2011 Sustainability of construction works - Assessment of buildings Part 2: Framework for th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 EN 15804:2012 Sustainability of construction works -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s - Core rules for the product category of construction products - The British standards PAS 2050:2011 Specification for the assessment of life cycle greenhouse gas emissions of goods and services, and PAS 2060: Specification for the demonstration of carbon neutrality 예비인증 - 건축물개요및기본정보 - 건축물 LCA 평가서 본인증 - 건축물 LCA 최종평가서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45

349 1) 개요 전과정평가 (Life Cycle Assessment) 는제품및서비스의전과정, 즉원료및가공, 제조, 수송유통, 사용, 재활용, 폐기물관리과정에서소모되고배출되는에너지및물질의양을정량화하여이들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총체적으로평가하고이를토대로환경개선의방안을모색하는객관적이고정량적인환경영향평가방법의하나이다. 건축물에서의전과정평가는건축자재의생산, 현장으로의운송및시공, 건축물의사용및유지관리, 건축물의폐기및재활용을포함하며, 각단계에서의자재의투입과에너지의사용등이고려되어야한다. 이러한건축물의전과정평가를위해서는건축물의용도, 투입되는자재의양등이정량화되어야하고, 건축물전과정동안에너지의사용량, 건축물의폐기및재활용을평가를위한시나리오가수립되어야한다. 수립된시나리오를근거로자원및에너지소비량이평가되고이에따른환경영향이정량화되어야한다. 건축물은매우다양한자재및부품이투입되고사용시나리오역시매우다양하기때문에건축물전과정평가를위한가정및제한사항은적절히제시되어야하며, 특히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결과가없을경우사용단계의에너지소비량적용근거가합리적으로제시되어야한다. 이에본항목에서는건축물의전과정평가수행여부및수준에대해평가하고그에대한가점을부여한다. 2) 산출기준해설 대상건축물의전과정평가수행여부및수준에따라점수부여 평점 2점 : 전과정평가 (LCA) 를수행하고제3자검증을실시한경우 평점 1점 : 개략전과정평가 (streamlined LCA) 를수행하고제3자검증을실시한경우 건축물전과정평가수행요건 건축물의자재의생산과정, 시공, 사용및건축물의해체까지의모든과정 LCA 평가를통한환경영향산출서또는건축물 LCA 평가프로그램을활용한환경영향평가결과 건축물에너지사용에대한시뮬레이션결과또는평균값을적용한사용단계영향평가결과 건축물수명 50년을가정한유지관리단계자재투입시나리오및평가결과 전과정평가보고서요구사항 개요 1) 평가대상개요 : 건축물배치, 평면, 규모, 층수, 용도, 연면적, 난방방식등에대한정보 2) 평가기준 : 기능및기능단위, 기준흐름 3) 시스템경계 : 시스템경계도, 전과정단계에대한설명, 전과정단계별단위공정설명 4) 데이터수집 : 데이터범주, 데이터품질요건 5) 가정및제한사항 : 데이터계산방법, 데이터갭, 에너지사용, 유지관리및해체시나리오등 데이터수집및계산 1) 제외기준 : Cut-off rule 및누적질량기여도평가결과 34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50 2) 자재생산단계데이터수집 : 투입물명칭, 양, 투입비율, 데이터품질, LCI DB명, 배출계수기여도 3) 시공단계데이터수집 : 자재운반관련투입물명칭, 수송거리, 수단, 배출량및기여도, 건축물시공관련투입물명칭, 규격, 에너지원, 작업량, 배출량및기여도등 4) 사용및유지보수단계데이터수집 : 사용단계의전력에너지소비, 난방에너지소비, 건축물수선에따른부위별배출량산정, 투입자재별배출량산정등 5) 폐기및재활용단계데이터수집 : 건축물해체관련장비및작업량, 건축폐자재수송관련장비및수송거리, 재활용관련배출량및기여도등 건물전과정환경부하평가결과 1) 전과정배출량및기여도 : 각단계별, 단계내단위공정별분석값및기여도 2) 전과정배출량결과 : 단계별기여도분석그래프 온실가스감축방안, LCI 데이터목록 1) 온실가스감축방안 2) 관련 LCI DB 목록 3) 시뮬레이션분석보고서등관련증빙자료 검증보고서 1) 검증자의이력 ( 환경성적표지심사원 ) 2) 검증보고서 산출기준의조건사항 [ 전과정평가 (LCA) 의경우 ] 건축물의수명은 50년으로가정하여산출함 건축물의 LCA 생산과정에투입되는물질에대한 cut-off 는 99% 를적용함 아래의 6대환경영향범주중에서지구온난화지수 ( 온실가스배출량 ) 는반드시평가항목에포함하여야하며, 그외 2가지이상의항목을포함하여야함 지구온난화지수 ( 온실가스배출량, kgco2eq.) 오존층영향 (kgcfc-11eq.) 산성화 (H+ 또는 kgso2eq.) 부영양화 (kgpo43eq.) 광화학적산화물생성 (kgc2h4eq.) 자원소모 (kg antimony eq.) 환경성적표지심사원에의한제3자검증보고서를제출하여야함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47

351 [ 개략전과정평가 (streamlined LCA) 의경우 ] 건축물의수명은 50년으로가정하여산출함 건축물의 LCA 생산과정은건축물에투입되는자재물량 (ton) 의 95% 이상을차지하는건축자재 ( 레미콘, 시멘트, 골재, 석재, 철근, 철골, 목재, 유리등 ) 에대해평가함 6대환경영향범주중에서지구온난화지수 ( 온실가스배출량 ) 는반드시평가항목에포함하여야함 3) 용어해설 용어 전과정평가 (LCA) 6 대환경영향범주 해설 전과정평가즉, 환경영향평가 (Life Cycle Assessment) 는제품의전과정즉, 원료획득및가공, 제조, 수송유통, 사용, 재활용, 폐기물관리과정동안소모되고배출되는에너지및물질의양을정량화하여, 이들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총체적으로평가하고, 이를토대로환경개선의방안을모색하고자하는객관적이며적극적인환경영향평가방법을말함 자원소모, 지구온난화, 오존층영향,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적산화물생성 에해당하는 6 가지환경영향평가범주를의미하며, 제품의사용을위해발생되는환경영향을평가하는기본적인평가항목을말함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제출된건축물전과정평가보고서가인증대상건축물을대상으로한것인지확인한다. 건물개요, 규모등을확인하여보고서평가대상이인증대상건물에부합하는지확인한다. 순서 2 건축물전과정평가항목의신청평점을확인하다. Full LCA 인지 Streamlined LCA 인지확인하고, Full LCA 의경우전체자재에대한누적질양기여도평가를수행하고환경성적표지심사원에의한제 3 자검증보고서가첨부되어있는지확인한다. 순서 3 제출된건축물전과정평가보고서의적정성을평가한다. 전과정평가보고서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이모두작성되었는지확인한다 순서 4 건축물전과정영향평가결과가적정하게작성되었는지확인한다. Full LCA 경우지구온난화를포함한 2 개이상의환경영향범주를기술하고있는지확인하고, Streamlined LCA 의경우지구온난화평가결과가기술되었는지확인한다. 순서 5 첨부된증빙자료와 LCI DB 목록등이보고서에수록되어있는자료와일치하는지확인한다. 투입자재물량에대한증빙자료, 에너지사용량에대한시뮬레이션결과또는평균값산출자료, 수송시나리오증빙, 해체시나리오증빙에대한자료가보고서에수록된수치와맞는지확인한다. 순서 6 검증보고서작성자와내용이제출 LCA 보고서와일치하는지확인한다. 검증보고서작성자 ( 환경성적표지심사원의경우심사원증확인 ) 에대한확인과검증보고서에기술된내용이 LCA 보고서의내용을반영하는지확인한다. 순서 7 내용확인을완료후점수를부여하고, 전과정평가검토결과보고표를작성한다. 평점 2 또는평점 1 에부합하는내용확인이끝나면해당점수를부여하고, 전과정평가에기술된내용을검토하여결과보고표를작성한다. 34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52 5) 산출사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과정평가보고서참고 ( 한옥건축물대상 - 설명자료 ) 6) 제출서류 제출서류 확인사항 예비인증 본인증 건축물의개요및기본정보 인증신청건물과의부합성 건축물 LCA 예비평가서 보고서목차및내용, 평가자, 검토자 건축물 LCA 최종평가서 보고서목차및내용, 평가자, 검토자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ISO :2010 Framework for methods of assessment of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construction works - Part 1: Buildings EN :2011 Sustainability of construction works - Assessment of buildings Part 2: Framework for th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EN 15804:2012 Sustainability of construction works -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s - Core rules for the product category of construction products The British standards PAS 2050:2011 Specification for the assessment of life cycle greenhouse gas emissions of goods and services, and PAS 2060: Specification for the demonstration of carbon neutrality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49

353 8) 설명자료 (1) 전과정평가전과정평가 (LCA, Life Cycle Assessment) 란인간의경제활동, 제품및서비스의전과정즉, 원료채취, 원자재생산, 제품생산, 운송, 사용, 폐기에서사용되거나배출되는원자재및에너지의사용량과환경으로배출되는오염물혹은배출물등의환경부하를고려하여이들의잠재적인환경영향 (Potential environmental impact) 을정성적혹은정량적인기법으로분석하고자개발되었다. 전과정평가는원료획득에서부터제조, 사용및처리에이르기까지의제품의전과정 ( 즉, 요람에서무덤까지 ) 에관련된환경측면및잠재적인환경영향을제품이나시스템과관련된투입물과산출물의목록화및영향평가와결과의해석등을통하여파악하기위한연구방법이다. [ 그림 ] 전과정평가에서의상위흐름과하위흐름전과정평가는 1960 년대제품의환경성을비교평가하기위한방법론으로개발되었으며, 그후 SETEC( 독성화학회 ) 에서구체적인방법론을발전시켜 1990 년대후반국제표준인 ISO14040 시리즈로완성되었다. 국내에서운영중인환경성적표지제도나탄소성적표지제도등은이러한전과정평가방법론을이용하고있으며, 최근건축물에대한전과정평가가국내외에서확대되고있다. 전과정평가의기본방법론의구조는다음과같다. 35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54 [ 그림 ] 전과정평가의구성 1) 목적및범위정의목적및범위정의단계는전과정평가의수행목적과수행대상의범위를정의하는단계로서어느범위까지데이터를수집하고얼마나구체적인단계까지조사할것인지를결정하는단계이다. 이단계에서는평가대상제품 / 서비스를결정하고, 기능, 기능단위및참고흐름의설정, 평가대상시스템의경계설정과각종선택가능한데이터및방법론을결정한다. 2) 목록분석목록분석단계는공정별데이터를수집및취합하여전과정목록을작성하여분석하는단계로서, 목적및범위단계에서설정된시스템경계에따라단위공정설정및공정도를작성하고, 단위공정별데이터수집및처리를수행한다. 처리된데이터를근거로전과정목록을계산하고, 각목록을분석한다. 3) 전과정영향평가전과정목록분석단계에서작성된목록데이터를이용하여각환경영향범주별로환경영향을분석하는단계가전과정영향평가이다. 전과정영향평가에서는분류화 (Classification), 특성화 (Characterization), 정규화 (Normalization), 가중치부여 (Weighting) 를통하여환경영향범주별로정량화값을도출하게된다. 분류화는영향범주별로유관한물질들을구분하는단계이고, 특성화는각물질별 / 공정별로환경영향에대한기여도를파악하는단계, 정규화는환경영향물질을 1년의환경영향값으로전환하는단계이고, 가중치부여단계는고유한환경영향지수를반영하여가중치를부여하는단계이다.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51

355 [ 그림 ] 목록분석된결과에대한분류화단계전과정평가에다루는환경영향항목은지구온난화, 오존층감소, 자원감소, 인체및생태독성, 산성화, 광화학적스모그등여러가지항목이며, 이중지구온난화항목만을평가하는것을편의상 LCCO2 라고칭하며생산단계의지구온난화물질만을고려한것이제품의탄소발자국 (Product Carbon Footprint) 이다. 건축물에서는생산, 시공, 사용, 폐기단계를대상으로환경영향범주에대한평가를수행하며, LCCO2 평가에서는지구온난화물질에대한평가만을고려한다. [ 그림 ] 전과정평가에서환경영향범주와 LCCO2, PCF의관계 4) 해석해석단계는전과정평가전반에걸쳐결과를분석하고결론을도출하는단계로주요환경측면의규명, 평가, 결론도출및건의를한다. 해석단계는항상최종단계에위치하는것은아니고필요에따라는목적및범위정의결과에대한해석, 목록분석결과에대한해석, 전과정영향평가결과에대한해석등을교차하여수행할수있고최종결과도출이후에도각단계에대한해석을반영하여결과를수정할수있다. 건축물에서의적용은전과정에서환경부하가가장큰부분을도출하고부하절감을위한대안을제시하거나투입되는재료의교체, 설비시스템의개선, 폐기방법의선택등을제시하는것으로구성할수있다. 35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56 (2) 건축물의전과정평가 지구온난화물질 (LCCO2-eq) 건축물의전과정지구온난화물질에대한평가를하는흐름은아래그림과같으며, 각단계에대한설명은 다음과같다. [ 그림 ] 전과정평가흐름 1) 기능단위의설정기능단위는제품시스템에의해전달되는기능을정량화하는것으로평가의기준을설정하는과정이며, 제품의수명과성능등을고려하여기능단위를설정하고, 최종사용자의측면에서정량적으로설정해야한다. 또한, 연구목적에따라제품자체평가인지, 비교평가인지명확히하는것이중요하다. 자체평가일경우에는제품제품 1개또는 1KG 으로정의가가능하며, 비교평가를위해서는제품의성능과수명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설정한다. 건축물의경우기능단위는건축물의용도와점유자수또는건물연면적등을적용하여설정하게된다. 2) 기준흐름의설정기준흐름은기능단위를만족시키는대상제품의양이나, 전과정평가의척도로서건축물의경우통상적으로연면적의단위가되는m3를사용한다. 3) 시스템경계의설정시스템경계의정의란정의된어떤기능을수행하는일련의활동들의집합체전과정평가에포함되어있는단위공정들로결정하며, 시스템은원료의획득으로부터출발하여산업체또는소비자의사용을거친후최종폐기까지를의미한다. 시스템경계의설정을위한원칙은다음곽같다. 건축재료를위한시스템경계는원료물질채취, 수송및제품제조단계를모두포함 시스템경계내에포함된단위공정의투입물과산출물은기본흐름이되어야함 열린고리 (Open Loop) 재활용시스템을통해재활용된물질이공정투입물로들어가는경우에는재활용공정을시스템경계내로포함 필요시, 폐기단계는제품구성재질별폐기시나리오를고려함 4) 데이터수집범위의설정데이터수집범위를설정을위한제외기준은누적질량기여도상위 95 ~ 99% 내의원료물질과보조물질로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53

357 하며, 투입물에대한제외기준을적용하기위하여질량, 에너지, 환경관련성등을고려한다. 또한, 제외된부품또는물질은반드시기록으로남겨데이터갭으로처리될수있도록한다. 데이터범주에서는수집대상이되는투입물및산출물의종류를명시하는데, 투입물의데이터범주는제품전과정에서사용되는물질 ( 원료물질, 보조물질 ), 에너지를대상으로하고, 산출물의데이터범주는제품및부산물, 환경배출물 ( 대기배출물, 수계배출물, 폐기물등 ) 을포함한다. 환경오염물질의데이터범주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등에서규제하는환경오염물질및사업장의자체관리항목을포함한다. 폐기물은매립, 소각, 재활용폐기물로구분한다. 데이터품질요건은현장데이터 ( 측정치, 계산치등 ) 사용을원칙으로하며, 현장데이터는 3년이내의최근 1 년누적평균데이터로하되, 생산기간이 1년미만인신제품의경우에는생산시점부터데이터수집시점까지의누적평균평균데이터를사용할수있다. 현장데이터가없는경우 1. 유사제품또는유사공정데이터를사용하거나 2.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등공개된일반데이터를사용한다. 데이터가누락된경우에는그사유및타당성등을검토하고이를명시해야한다. [ 그림 ] 데이터수집종류및범위 데이터수집을위해서는평가하는대상에대한생애주기가정의되어야하는데, 건축물의경우자재생산단계, 시공단계, 사용및유지관리단계, 폐기및재활용단계로구분할수있다. 각단계에대한단위공정은평가자가필요에따라구체적으로세분하거나크게대분하여적용할수있으며, 그림에서는각단계에대한단위공정사례를보여주고있다. 35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58 [ 그림 ] 데이터수집을위한생애주기및단위공정에대한정의 5) 생애주기별데이터수집방법의결정데이터수집을위한생애주기단계및단계별단위공정에대한정의를수행한후각단계에대한데이터수집방법을정한다. 건축물의경우데이터수집을직접수행하기도하고, 표준데이터를사용하기도해야하므로각수집방법의한계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다음은수집방법에대한사례이다. [ 그림 ] 각단위공정별활동데이터수집방법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55

359 6) 데이터계산데이터의계산은활동데이터와 GHG 배출계수또는각환경영향배출계수를적용하여수행한다. 즉, 수집된활동데이터에 LCI DB 모듈을적용하여계산하거나또는 PASS 나 TOTAL 등 LCA 평가프로그램을적용하여영향값을산정한다. LCA 프로그램을활용할경우지구온난화뿐만아니라산성화, 부영영화등 6대환경영향에대한값을산정할수있고배출계수를활용하는경우에는평가가능한값만산출할수있다. [ 그림 ] 데이터계산식사례 7) 단계별환경영향분석단위공정별데이터를수집하고데이터계산이종료되면각단계별환경영향을분석하고, 환경영향저감을위한대안을제시한다. 환경영향분석은단위공정별로수행할수도있고단계별로수행하기도하나, 건축물의평가에서는일반적으로단계별영향에대한비교및분석을실시한다. [ 그림 ] 평가단계별영향분석사례 3) 건축물전과정단계구분원칙 건축물전과정단계에대한분류는통상적으로건축자재, 시공, 사용및유지관리, 폐기단계로구분하나평가 35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60 자에따라분류를달리하기도한다. 국제표준화기구 (ISO) 에서는 ISO 21931( 건축작업의지속가능성 건축물의환경영향평가방법기본구조 ) 를통하여아래그림과같은전과정단계를제시하고있다. ISO 에따르면건축물의전과정단계는제조단계와시공단계를하나로큰단계로구분하고, 사용단계를운영단계와분리하고구분하여, 폐기단계를최종단계로하는 3단계구분법을사용하고있다. 그러나제조및시공단계에대한세부적인공정분류에서는원자재공급, 수송, 제조, 수송, 시공및설치등으로구분하고, 폐기단계에서는해체, 수송, 재활용 / 재이용, 폐기로구분하여각단위공정에대한데이터를수집하고평가할것을권장하고있다. [ 그림 ] ISO 에서의건축물전과정단계구분 건축물전과정평가에서는이러한기본분류방식을활용하여전과정단계를구분하고각단계에대한데이 터수집과평가를수행할수있으며, 평가결과에대한분석및취합은각단위공정별로우선수행한후각단계 별및종합평가를진행하는것이데이터누락이나오류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 [ 그림 ] 건축물전과정단계및세부공정에대한사례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57

361 (3) 건축물전과정평가수행보고서사례 건축물전과정평가 (LCA) 수행보고서 건물명 : 한옥 35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62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59

363 36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64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61

365 36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66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63

367 36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68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65

369 [ 양식해설 ] 양 : 평가대상의기능단위를기준으로건설자재의투입량을기입한다. 데이터품질 : 수집된현장데이터를 측정치, 계산치, 추정치 로구분한다. 36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70 근거자료 : 데이터의계산근거자료로기업이관리하는문서의명칭과연도기입한다. LCI DB 사용 : 직접배출 / 간접배출 / 사용안함을선택하여표기한다. 계산근거 : 수집된현장데이터를무게단위로환산한계산과정을기록하며, 산출근거는별도로첨부한다. [ 양식해설 ] 자재운송장비별 CO₂ 배출량은 1*2*3 의곱으로계산한다.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67

371 [ 양식해설 ] 기계화시공장비의사용에따른이산화탄소배출량은경유와휘발유의소비에따른이산화탄소배출량에한정하여추산할수있음. 에너지원별연소에따른이산화탄소배출산정공식은 IPCC 에서규정한식에따름 36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72 [ 양식해설 ] 주택법의표준수선주기를따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69

373 [ 양식해설 ] 자재별운반에따른 CO₂ 배출량은 1*2*3 의곱으로계산한다. [ 양식해설 ] 건축물에해체공법에따름 37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74 [ 양식해설 ] 수송물에따른수송부문 CO₂ 배출량은투입물량 * 수송거리 * 배출원단위곱으로계산한다.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71

375 [ 양식해설 ] 2011 년도건설폐기물재활용통계조사보고서 ( 환경부 ) 에따름 37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76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73

377 37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78 1. LCI 데이터베이스목록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75

379 9) 관련서식 LCA 보고서검토양식 ( 예시 ) 평가항목 00 청사신축공사 Full LCA 수행목록표제목 LCA 수행검토표 평가자 ( 연락처 ) (001-xxx-xxxx) 심사원 보고서작성일시 201x. x. x. 심사일시 201x. x. xx. 제 3 자검증자 신청평점 2 검증자자격번호환경부 2008-xx 부여평점 2 검토분야 수준검토 보고서작성검토 투입물량 총량 (t) 단위면적당 (t) 환경영향배출 항목 만족여부 제외기준 99% 적정 적정성증빙심사원검토의견검토결과 보고서 p.xx 제 3 자검증보고서 적정증빙 1 제 3 자검증자자격 만족 환경부 호 개요 적정보고서 p.x 데이터수집및계산 전과정환경부하평가결과 온실가스감축방안 부적정 보고서 p.x 증빙첨부 1 적정보고서 p.x 적정보고서 p.x 건축물 LCA 결과검토표 총 200 여개자재에대한누적질량기여도평가를수행하고, 99% 에해당하는자재는레미콘, 철근,..., 알루미늄커튼월등총 15 개자재임 전력데이터작성에대한지적과수정이이루어졌음 환경부환경성적표지심사원으로등록된전문가로적정함 건물연면적과건축면적, 층수등이인증대상건물과일치함을확인함 데이터수집에대한증빙목록데이터작성이누락됨 평점 2 해당 레미콘시멘트철골석재골재목재유리비고 환경영향범주구분생산단계시공 지구온난화 (kg CO 2-eq) 산성화 (kg SO 2-eq) 부영양화 (kg PO 3-4 -eq) 오존층영향 (kg CFC -11 -eq) 자원소모 (kg antimony-eq) 총량단위면적당총량단위면적당총량단위면적당총량단위면적당총량단위면적당 사용및유지관리 폐기및재활용 연면적 : 3,000 m2 * 건축물 LCA 결과검토표는심사원이제출보고서를검토후작성하여운영기관에별도표로제출 * 검토가능한범위에서작성 37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80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ID 혁신적인설계 : 재료및자원 인증항목 기존건축물의주요구조부재사용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기존건축물의주요구조부재사용률을높여재료및자원의낭비를줄이고폐자원에의한환경오염을줄인다. 평가방법 전면리모델링건축물에대하여주요구조부의재사용률에따라평가 배점 5 점 ( 가산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참고자료및제출서류 구분주요구조부의재사용률가중치 1 급주요구조부중 60% 이상을재사용하는경우 급주요구조부중 50% 이상 60% 미만을재사용하는경우 급주요구조부중 40% 이상 50% 미만을재사용하는경우 급주요구조부중 30% 이상 40% 미만을재사용하는경우 전면리모델링이란건축물의노후화억제또는기능향상등을위하여, 건축물의전체를개축또는대수선을하는행위를말함 - 주요구조부의재사용률은체적비율을기준으로산정함 참고자료 제출서류 - 주택법, 국토교통부 - 건축법, 국토교통부 예비인증 - 기존건축물의설계도서및현황사진 - 재사용을위한주요구조부 ( 기존, 리모델링후 ) 설계도서및부재별재사용률산출자료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동일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77

381 1) 개요 건축물의재사용은재건축을통한자원낭비와사회경제적손실을줄일수있을뿐아니라유효자원의재활용측면에서자원절약과환경보전을달성할수있는좋은방안이라고할수있다. 건축물의재사용은리모델링이란용어로표현하기도하며, 나라에따라서는 renewal 이나 reform, restoration 으로표현하기도한다. 모든건물은시간의경과에따라구조체나마감재의노후화, 기능상의불편함, 건물외장의열화, 경제성하락등의복합적인이유로인해점차적으로물리 경제적가치가떨어지게되며이를보완하기위해적절한보수공사를필요로하게되며, 때에따라서는전면적인보수나재건축을시행하게된다. 이때전면적인보수나재건축은대단위의폐기물을발생시키게되며, 이때발생되는폐기물의대부분은구조체나외벽체를제거하면서발생하게되는건설폐기물이다. 이러한폐기물을처리하기위해서는경제적비용손실과함께환경비용을지불해야한다. 따라서건축물을전면적으로수선하는경우에는구조체나주요비내력벽체를재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며, 통상리모델링이라고칭하는구조체재사용공사는건축물의수명을연장하여건설분야에투입되는자원을절감할수있고, 수명연장에따른폐기물발생저감으로환경을보전할수있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 주요구조부의재사용률 가중치 1급 주요구조부중 60% 이상을재사용하는경우 1.0 2급 주요구조부중 50% 이상 60% 미만을재사용하는경우 0.8 3급 주요구조부중 40% 이상 50% 미만을재사용하는경우 0.6 4급 주요구조부중 30% 이상 40% 미만을재사용하는경우 0.4 주요구조부의재사용률은체적비율을기준으로산정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재사용률은전체세대를대상으로산출되어야한다. 재사용률의산출은슬래브, 기둥, 내력벽체, 지붕틀, 주계단실을평가한다. 발코니, 보조계단등은포함하지않는다. 3) 용어해설 용어 주요구조부 해설 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및주계단을말함. 다만, 사이기둥ㆍ최하층바닥ㆍ작은보ㆍ차양ㆍ옥외계단기타이와유사한것 37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82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재사용된부재의확인을위하여기존건축물과신규건축물의도서를확인한다. 신규건축물의설계도서를검토하여구조부재의규격및수량을확인하고, 기존건축물의도서와신규건축물의구조도서를검토하여재사용부재를체크한다. 순서 2 부재일람표에따른재사용예정비율에대한산출타당성을검토한다. 슬래브 / 기둥또는내력벽체 / 계단실및지붕부재등모든구조부재의재사용예정비율및계량화된재사용체적수치를확인한다. 순서 3 부재일람표에따른재사용예정비율에대한산출타당성을검토한다. 부재별재사용비율및체적수치를통합하여전체재사용비율이타당한지확인하고, 재사용비율에따라점수를부여한다. 5) 산출사례 슬래브의 90% 재사용 (900m 3 /1,000m 3 ) 내력벽체의 70% 재사용 (3,500m 3 /5,000m 3 ) 주계단실의 70% 재사용 (350m 3 /500m 3 ) 전체재사용비율 73% : (4,750m 3 /6,500m 3 ) -> 전체재사용비율이 73% 로 1급에해당가중치 1.0 5점 = 5점획득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기존건축물설계도서 기존건축물현황사진 재사용구조부부재별설계도서 설계도서대비부재별일람표작성타당성각구조부재별산출값의적확성 설계도서대비부재별일람표작성타당성과각구조부재별산출값의정확성 부재별재사용률산출자료각부재의종류별산출값의정확성 리모델링후현황사진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주택법 제 48 조 ( 공동주택리모델링에따른특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33 조 ( 사업시행인가의특례 ) 8) 설명자료 없음 9) 관련서식 없음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79

383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ID 혁신적인설계 : 물순환관리 인증항목 중수도및하 폐수처리수재이용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배점 1 점 ( 가산항목 ) 사용한수돗물을처리하여생활용수등으로재활용함으로써수자원을절감하고, 공공수역에의오염부하저감및오수처리시설비용의감소를기대할수있다. 중수도또는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로생산한중수를살수용수, 조경용수등으로사용하는비율에따라평가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참고자료및제출서류 대상건축물중수사용률 (V) = X Y 100 (%) X : 대상건축물의중수도또는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에의한중수사용량 Y : 대상건축물의발생배수총량 ( 대상건축물생활용상수사용량기준및그밖의사용량 ) 구분중수사용률가중치 1 급중수사용률 (V) 이 10% 이상인경우 급중수사용률 (V) 이 8% 이상 10% 미만인경우 급중수사용률 (V) 이 6% 이상 8% 미만인경우 급중수사용률 (V) 이 4% 이상 6% 미만인경우 중수도또는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에서발생하는중수는중수도수질기준에적합하여야함 - 대상건축물이외지역에서중수또는하 폐수처리수를유입하여재이용하는경우도중수사용률에따라평가함 - 중수는옥외에중수도시설기준에의해청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등으로사용하거나공용시설내의화장실세정용수, 청소용수, 조경용수등으로사용하는경우에인정함 - 중수도또는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은 1/2 이상이위생기구 ( 양변기등 ) 에연결되어있어야함 참고자료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환경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대상건축물중수사용률산출서 - 중수도시설관련도면및시방서 - 외부중수도이용계획서 ( 대상건축물이외의지역에서재이용하는경우 ) - 예비인증시와동일 - 외부중수도이용에관한계약서 ( 대상건축물이외의지역에서재이용하는경우 ) - 관련사진및자료 38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84 1) 개요중수란한번사용한물을어떠한형태로든한번혹은반복적으로사용하는물을말하며중수도는중수를사용하기위하여높은청정도를필요로하지않는용도에대하여쓰고버린물을다시정화하여사용하도록하는공급체계시설을의미한다. 또한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조제4호에서 중수도 라함은 개별시설물이나개발사업등으로조성되는지역에서발생하는오수를공공하수도로배출하지아니하고재이용할수있도록개별적또는지역적으로처리하는시설을말한다 라고정의하고있다. 다시말하면, 우수 ( 빗물 ) 하천 취수 1회사용 배출 하천 해양의현재의물순환체계에서인공적으로물순환을가속시키는방법으로배출단계전에처리 재사용의단계를추가하여수자원의합리적인이용을도모하는것이중수도의개념이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대상건축물중수사용률 (V) = X Y 100 (%) X : 대상건축물의중수도또는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에의한중수사용량 Y : 대상건축물의발생배수총량 ( 대상건축물생활용상수사용량기준및그밖의사용량 ) 구분중수사용률가중치 1 급중수사용률 (V) 이 10% 이상인경우 급중수사용률 (V) 이 8% 이상 10% 미만인경우 급중수사용률 (V) 이 6% 이상 8% 미만인경우 급중수사용률 (V) 이 4% 이상 6% 미만인경우 0.4 중수도또는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에서발생하는중수는중수도수질기준에적합하여야함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는의무시설의경우중수사용률을 2% 추가로설치하여야인정함 대상건축물이외지역에서중수또는하 폐수처리수를유입하여재이용하는경우도중수사용률에따라평가함 중수는옥외에중수도시설기준에의해청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등으로사용하거나공용시설내의화장실세정용수, 청소용수, 조경용수등으로사용하는경우에인정함 중수도또는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은 1/2 이상이위생기구 ( 양변기등 ) 에연결되어있어야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신청건물내에중수처리시설이없더라도, 신청건물내에서생성된배수를타건물의중수처리시설로정화한후건물내로다시유입하여사용하는경우는점수를인정할수있다.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81

385 3) 용어해설 용어 해설 중수도 사용한수돗물을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재활용할수있도록다시처리하는시설. 살수용수 도로청소작업 건설공사등을하는경우에뿌리는물로이용되는용수 조경용수 대지나건물등의인공연못, 인공폭포 인공하천및분수등에이용하는용수 청소용수 대지나건물등의가로등의청소용으로이용되는용수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심사대상지및건물에중수도시설의설치여부를확인한다. 순서 2 1 제출된설계도서및시방서를통하여심사대상지및건축물내중수도시설의설치여부를확인한다. 2 중수도시설이아래의수도법시행규칙중수도시설기준에따라설치되어중수이용에적합한지확인한다. 심사대상건물의중수도시설에의한중수사용량 (X) 과발생배수총량 (Y) 을구하여중수사용률 (V) 를산정한다. 1 심사대상건물의중수도시설에의한중수사용량 ( m3 /day) 을구한다. 2 심사대상건물의 1 일발생배수총량 ( m3 /day) 을산정한다. 3 심사대상건물의중수사용률 (V) 를산정한다. 순서 2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중수사용률을산출하여결과등급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중수처리시스템설치사례 [ 그림 ] 중수처리시스템 [ 그림 ] 중수급수펌프 ( 부스터 ) 38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86 중수도및하 폐수처리수재이용산출사례 일일중수사용량 : 130m3 /day 발생배수총량 : 1,480 m3 /day 중수사용률 (V) = X Y 100 (%) = 130 m3 /day 1,480 m3 /day 100 (%) = 8.78% 검토결과중수사용률이 8.78% 로 2급에해당되어가중치 0.8 적용 최종평점 : = 0.8점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대상건축물중수사용률산출서중수사용률확인 중수도시설관련도면및시방서적절한중수도시설의설치유무및용량등의확인 외부중수도이용계획서 ( 대상건축물이외의지역에서재이용하는경우 ) 외부중수도이용에관한계약서 ( 대상건축물이외의지역에서재이용하는경우 ) 외부중수도이용계획확인 외부중수도이용관련사항확인 관련사진및자료현장설치확인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환경부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83

387 8) 설명자료 (1) 중수도의원수중수도의원수는잡배수 ( 세면, 손씻는물, 끓인물, 취사, 주방, 청소, 욕조 ), 화장실세정수, 냉동 냉각배수를생각할수있지만, 연간확실하게얻을수있는배수를재이용처리장치의설계수량으로할필요가있으므로, 화장실세정수, 세면 손씻는물, 바닥청소수, 주방등 4가지용도의배수를원수로한다. 어느용도의배수를원수로서선택할지는수량 수질의안정성, 용도, 사용형태, 처리기술, 비용등을고려하여결정한다. 세면 손씻는물등가능한양질의중수원수를우선적으로선택할수있으며, 수질확보보다중수도수량의확보가절실한곳에서는화장실세정수나주방배수를포함시켜수량을확보하는것이타당하다. 중수도의원수별수질의특성은다음과같다. 1 세면배수 : 공동주택및빌딩에서발생되는배수중세면배수는전체배수량은적으나비교적오염도가낮기때문에대상원수선정시최우선적으로고려되고있다. 2 목욕배수 : 공동주택및호텔, 여관등숙박시설을갖춘빌딩에서발생하는목욕배수는수량및수질측면에서중수도의대상원수로설정하기에적합하며, 물리 화학적처리만으로재이용이가능하다. 3 주방배수 : 공동주택의주방및식당, 카페, 레스토랑등을갖춘빌딩에서배출되는주방배수인경우, BOD, COD 등으로대표되는유기성분의오염도가높고유지류및계면활성제의농도가높기때문에수질적인측면에서중수도의대상원수로설정하는데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4 수세식화장실배수 : 수세식화장실배수는세정량에따라배수량이달라질수있는데, 일반적으로수세식화장실배수에는배설물이포함되어있는관계로 BOD, COD 및세균에의한오염도가높고 NH4-N, ph 및용존염류의농도가높다. 특히주의가필요한부분은각종바이러스가존재할가능성이있다는점이다. 5 공동주택및빌딩배수혼합배수 : 양질의잡배수 ( 세면배수, 목욕배수, 냉각수 ) 와주방배수가섞인혼합배수의수질은단위원수의혼합비율에따라수질은상당히달라지게된다. 이들혼합배수의수질중주방배수가미치는영향은상당히큰데 BOD, SS, ABS 등은하수와동등또는그이상의농도를가지는경우도있기때문에재이용을위해서는상당한수준의처리가요구된다. 38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88 (2) 중수도의용도인체에의안전성은인체와재생수와의접촉가능성이어느정도인가에따라좌우된다. 이중에서음용을제외한전용도에중수도로도입할수있으나음료용수, 주방용수와경피적접촉을피할수없는목욕용수, 세탁용수, 세수 세면용수등은심리적문제점과세균혹은 Virus 등의공중위생상안전성때문에이를대상으로하는것은곤란하다. 중수도의용도는다음과같이구분한다. 1 도시재이용수 : 도로 건물세척및살수 ( 撒水 ), 화장실세척용수등 2 조경용수 : 도시가로수및공원 체육시설의잔디등관개용수 3 친수용수 : 도시및주거지역에인공적으로건설되는실개천등의공급용수 4 하천유지용수 : 하천, 저수지및소류지등의수량유지를위한공급용수 5 습지용수 : 습지에대한공급용수 6 공업용수 : 냉각용수, 보일러용수및생산공정에공급되는산업용수 [ 표 ] 일반가정의용도별물사용구성비용도물사용구성비용도물사용구성비음용및취사용수 20% 청소용수 5% 목욕용수 14% 수세식변소용수 27% 세면및세탁용수 10% 세차용수 2% 세탁용수 20% 살수용수 2% (3) 중수도의효과중수도시설을이용함으로서얻을수있는효과는다음과같다. 1 물부족에대한대응 : 처리수를재이용함으로써원수및배출수의양을감소시킬수있어수자원의절감효과가있다. 현대식건축물은물없이는운영될수없으며, 특히고층건물의경우수세식화장실의세정수는절대필요하다. 소화용수및공조용냉각용수가없으면생산효율이떨어져건축물의기능을상실하게된다. 궁극적으로중수도는증가추세에있는용수사용량의확보를위한댐건설부담을해소할수있고가뭄시물부족문제를해결할수있다. 평상시에는물사용량을감소시켜댐의저수여유량이확보되어댐의용도를최대화할수있다. 2 수질오염방지효과 : 오염된물을자체적으로재처리하는과정에서하천등수계로방류되는오염물질의부하량을감소시켜하천수질개선에기여할수있다. 3 경제적효과 : 물이용을극대화한다는측면에서신규수자원개발, 댐건설, 정수장, 하수처리장및상수도시설축소에따른건설비감소로국가경제에기여할수있다. 특히최근들어수질악화에따른고도정수처리설치가불가피해지는현실을감안할때중수도를설치하면공공투자여력을맑은물공급시설투자에활용할수있다. 4 물절약효과 : 중수도의설치로대용량의물을아낄수있고일반적으로대형건축물에서중수도설치에따른절약효과는 20% 정도이며, 생산공장의경우이보다훨씬높다. : 건축물의경우냉각용수사용량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85

389 을절약할수있어하절기일시적물수요의증가에따른상수도부족문제를해결할수있는대안이될수있다. (4) 중수도처리공정의선택중수도로유입되는원수의오염성분은다양하므로하나의독자적인처리공정으로원수를처리하기는어려우며일반적으로중수도는유입되는원수의오염성분을고려하여각각의오염성분에대응되는처리공정을조합하여계획한다. 중수도는처리시설, 송배수시설및이용설비로구성된다. 중수도처리방식은원수의수질, 중수도이용수량및용도별수질기준을기초로하여처리공정을고려하여결정한다. 중수도원수중에는통상부유성유기물, 용해성유기물, 질소, 인, 무기염류, 중금속, 색도성분, 냄새성분, 대장균등이함유되어있다. 중수도로유입되는원수의주요오염성분은크게유기물 (BOD, COD, 유분등 ), 탁도, 색도, 세균등이며이들에대한처리방법은일반적으로아래의 [ 그림 ] 과같다. 처리공정의신뢰성, 경제성등을고려하면, 하수처리로서는활성슬러지법, 재생처리로서는응집침전, 여과, 필요한경우에는활성탄처리를첨가하는것이실용성이높다. 처리공정을선택시처리수량, 제거대상물질, 제거율, 소요면적, 운전조작의난이성, 건설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 처리방법에복합적으로사용되는용수처리단위공정들은다음과같다. 1 원수조정조 2 스크린 3 응집여과 4 응집침전 5 여과 6 활성탄처리 7 오존처리 8 염소처리 9 막처리 [ 그림 ] 중수도에유입되는오염물질의처리공정 38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90 (5) 수처리단계별구분중수처리기술은상수나하 폐수처리에사용되고있는기술과크게다르지않으나특정오염물질과병원균의비활성화를위해추가적인처리공정이필요한경우가있다. 1 1차처리 : 흔히전처리라고부르는이단계에서는배수중에여러불순물과덩어리가큰고형물을제거하고, 유입유량의변동을없애 2차처리조를안정화시키는작용을한다. 보통스크린, 유량조정조등이사용되며후속처리가막처리일경우응집침전을통해막의기능을저해하는부유물질, 분자량이큰유기물질등을플록화하여침전제거시킨다. 2 2차처리 : 처리단계의주가되는공정으로배수중의부유물질, 유기물등을제거하여적합한수질의물을배출시킨다. 보통활성오니법과생물막법의생물처리와막처리가이용된다. 3 3차처리 : 미세입자와잔유유기물을제거하여배수를재이용할수있는적합한수질로조정함을목적으로한다. 보통여과, 응집침전, 생물처리, 활성탄흡착, 오존처리및염소처리등이있다 4 처리공정에따른분류 : 일반적으로처리에관한공정은스크리닝, 침전, 입상여과와같은물리적처리와화학약품을이용하여특정오염물질을제거하거나침전효율을높이는화학적처리, 그리고유기물제거를주목적으로하는생물학적처리가있다. 이밖에 UF(Ultra Filteration), RO(Reverse Osmosis), 전기투석, 이온교환, 전해처리등이있다. 9) 관련서식 없음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87

391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ID 혁신적인설계 : 유지관리 인증항목 녹색건설현장환경관리수행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녹색건설현장을조성하기위하여시공시현장내외부의친환경적인활동과현장관리수행여부를평가하여환경영향을최소화하도록한다. 녹색건설현장조성을위한현장환경관리수행여부에따라평가 배점 1 점 ( 가산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 건설현장환경관리의수행 가중치 1급 건설현장환경관리수행범위의모든항목을수행한경우 1.0 2급 3급 + 건설현장환경관리수행범위의 (1), (2), (3) 중 1개이상의항목을수행한경우 0.8 3급 4급 + 건설현장환경관리수행범위의 (4) 항목을수행한경우 0.6 4급 건설현장환경관리수행범위중 (5), (6), (7) 항목을수행한경우 0.4 건설현장환경관리수행범위 (1) 건설현장활동에있어서이산화탄소또는에너지의목표설정, 모니터링및리포트작성 (2) 건설현장을오가는교통수단에대한이산화탄소또는에너지의모니터링및리포트작성 (3) 건설현장활동에있어서물의소비에대한목표설정, 모니터링및리포트작성 (4) 건설현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에대한목표설정, 모니터링및리포트작성 (5) 건설현장공기오염방지계획수립, 시행및리포트작성 (6) 건설현장수질오염방지계획수립, 시행및리포트작성 (7) 건설현장소음 진동방지계획수립, 시행및리포트작성 참고자료및제출서류 참고자료 제출서류 - 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 2004, 국토교통부 - LH 건설현장의친환경성제고를위한현장관리기반구축방안, 2011, LH - 친환경건설가이드라인, 2013, 환경부 - Global Reporting Initiative, ( 예비인증 본인증 - 건설현장환경관리적용내용을확인할수있는계획서 적용예정확인서로갈음가능 - 예비인증시와동일 - 건설현장환경관리적용내용을확인할수있는리포트 - 건설현장환경관리활동내용을확인할수있는현장사진 38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92 1) 개요 시공시현장내외부의환경친화적인활동을확인하기위하여건설현장의환경영향최소화를위한노력여 부를평가한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 건설현장환경관리의수행 가중치 1급 건설현장환경관리수행범위의모든항목을수행한경우 1.0 2급 3급 + 건설현장환경관리수행범위의 (1), (2), (3) 중 1개이상의항목을수행한경우 0.8 3급 4급 + 건설현장환경관리수행범위의 (4) 항목을수행한경우 0.6 4급 건설현장환경관리수행범위중 (5), (6), (7) 항목을수행한경우 0.4 건설현장환경관리수행범위 (1) 건설현장활동에있어서이산화탄소또는에너지의목표설정, 모니터링및리포트작성 (2) 건설현장을오가는교통수단에대한이산화탄소또는에너지의모니터링및리포트작성 (3) 건설현장활동에있어서물의소비에대한목표설정, 모니터링및리포트작성 (4) 건설현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에대한목표설정, 모니터링및리포트작성 (5) 건설현장공기오염방지계획수립, 시행및리포트작성 (6) 건설현장수질오염방지계획수립, 시행및리포트작성 (7) 건설현장소음 진동방지계획수립, 시행및리포트작성 산출기준의조건사항 본인증의경우모니터링보고서는월간격으로기록되어있어야하며, 설정된목표와부합여부를확인 할수있도록작성되었는지를확인한다. 3) 용어해설 용어 해설 현장활동 공사현장뿐아니라현장사무실에서일어나는현장내공사관련일체의행위 교통수단 레미콘트럭, 철근수송트럭, 폐기물처리트럭을말한다.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제출된계획서, 모니터링보고서또는적용예정확인서등을검토한다. 1 7 개항목중제출된계획서, 모니터링보고서또는적용예정확인서의개수를파악한다. 2 제출된계획서, 모니터링보고서또는적용예정확인서의적정성을검토한다. 순서 2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녹색건설현장환경관리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89

393 5) 산출사례 녹색건설현장관리계획계획서사례 [ 그림 ] 현장의온실가스배출관리및폐기물관리목표를확인할수있는계획서 녹색건설현장관리계획보고서사례 [ 그림 ] 현장의현장의가설에너지관리및폐기물관리모니터링을확인할수있는보고서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건설현장환경관리적용내용을확인할수있는계획서 건설현장환경관리적용내용을확인할수있는리포트 건설현장환경관리활동내용을확인할수있는현장사진 건설현장현장관리계획서확인 건설현장현장관리리포트확인 건설현장현장관리활동내용확인 39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94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 (2004) LH 건설현장의친환경성제고를위한현장관리기반구축방안 (2011) 친환경건설가이드라인, 환경부 (2013) Global Reporting Initiative, 8) 설명자료 없음 9) 관련서식 없음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91

395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ID 혁신적인설계 : 생태환경 인증항목 표토재활용비율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식재지역에표토의재활용여부를평가하여자연생태계의유지를도모한다. 평가방법 배점 1 점 ( 가산항목 ) 대지자체의표토를식재지역에재활용하는경우에해당되며전체표토량대비식재지반에이용되는재활용표토량의비율 (%) 을산정하여평가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표토재활용비율 (V) = 재활용표토량건축면적을제외한전체표토량 100 참고자료및제출서류 재활용표토량 : 신청인이제출한 표토재활용계획서 에명시된수량 ( m3 ) 건축면적을제외한전체표토량 : { 대지면적 (m 2 )- 건축면적 ((m 2 )} 0.15m( 표토는토심 15cm 를기준 ) 구분표토재활용비율 (%) 가중치 1 급표토재활용비율 (V) 이 40% 이상인경우 급표토재활용비율 (V) 이 30% 이상 40% 미만인경우 급표토재활용비율 (V) 이 20% 이상 30% 미만인경우 급표토재활용비율 (V) 이 10% 이상 20% 미만인경우 표토란자연지반의최상부에있는토층으로서일반적으로풍화되어유기물을포함하는부드러운층을말함 - 자연지반녹지율을 40% 이상확보한경우에해당함 참고자료 제출서류 - 표토보전및침식 ( 유실 ) 방지대책에관한연구, 2001, 환경부 - 조경설계기준, 한국조경학회, 201 예비인증 본인증 - 표토재활용계획서 ( 공사중표토관리계획서포함 ) - 관련시방서및도면 - 표토활용대장 - 관련시방서및도면 - 표토재활용현장사진 ( 공사전 / 공사중 / 공사후단계포함 ) 39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96 1) 개요표토는도시화과정, 특히토목및건축사업에서필연적으로표토유실이수반된다. 건설현장의토양은나지로노출되어있거나진동으로인하여토양구조가약화되어있기때문에집중호우때에는사태가발생하기쉽다. 단 1년동안의토목및건축공사에일어나는토양유실량이수십년간의농경활동으로유실되는양보다많은경우도있다. 표토는재생이어려운자원이며, 양호한표토가무분별한토공사로인하여일단소실되거나기타이유로표토의상태가파괴되어진후에이를재조성하기위해서는장기간에걸친노력과많은경비가소요될뿐만아니라, 식물생육이가능하게되었다고하더라도그생산력에는많은한계점을갖고있다. 이처럼표토의조성은비록불가능한것은아닐지라도상당히장시간을요하는어려운작업이다. 따라서본항목은대지자체의표토를식재지역에재활용하는경우전체표토량대비식재지반에이용되는재활용표토량의비율을산정하여대지내자연생태계의유지를도모하기위함이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표토재활용비율 (V) = 재활용표토량건축면적을제외한전체표토량 100 재활용표토량 : 신청인이제출한 표토재활용계획서 에명시된수량 ( m3 ) 건축면적을제외한전체표토량 : { 대지면적 (m 2 )- 건축면적 ((m 2 )} 0.15m( 표토는토심 15cm 를기준 ) 구분표토재활용비율가중치 1 급표토재활용비율 (V) 이 40% 이상인경우 급표토재활용비율 (V) 이 30% 이상 40% 미만인경우 급표토재활용비율 (V) 이 20% 이상 30% 미만인경우 급표토재활용비율 (V) 이 10% 이상 20% 미만인경우 0.4 표토란자연지반의최상부에있는토층으로서일반적으로풍화되어유기물을포함하는부드러운층을말함 자연지반녹지율을 40% 이상확보한경우에해당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표토재활용율에대한평가는대지자체의표토를식재지역에재활용하는경우에해당하며건축면적을 제외한전체표토량대비식재지반에이용되는재활용표토량의비율 (%) 을산정하여평가한다. 건축면적을제외한전체표토량이라함은 { 대지면적 (m2)- 건축면적 ((m2)} 0.15m( 표토는토심 15cm 를기준 ) 으로산정하며, 재활용표토량은대지내식재지역에재활용하는표토량 ( 토심 15cm 기 준 ) 을말한다. 3) 용어해설 용어 표토 해설 토양중양분이많은표면의흙을말하며평가에서는표토를토심 15cm 를기준으로함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93

397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심사대상지의표토재활용여부를확인한다 1 표토재활용여부는신청인이제출한표토재활용계획서, 관련시방서및도면, 표토활용대장, 표토재활용증빙자료등으로확인한다. 순서 2 표토재활용율 (V) 를계산한다. 1 건축면적을제외한전체표토량 (Y) 은 { 대지면적 (m 2 )- 건축면적 ((m 2 )} 0.15m( 토심 15cm 기준 ) 으로산정한다. 2 재활용표토량 (X) 은대지내식재지역에재활용하는표토량 ( 토심 15cm 기준 ) 으로계산한다. 3 표토재활용율 (V) = (X( 재활용표토량 ) Y( 건축면적을제외한전체표토량 )) 100 로계산하여산정한다. 순서 2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표토재활용율결과등급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표토재활용비율산출사례 대지면적 : 42,881.0 m2 건축면적 : 20,000.0 m2 재활용표토면적 : 10,000 m2 건축면적을제외한전체표토량 (X) = (42,881 m2-20,000.0 m2 ) 0.15m = 3, m3 재활용표토량 (Y) = 10,000 m2 0.15m = 1,500.0 m3 표토재활용율 (V) = (1,500.0 m3 3, m3 ) 100 = 43.7% 표토재활용율이 43.7% 로 1급에해당되므로가중치 1.0 적용 최종평점 : = 1점 6) 제출서류 표토재활용계획서 ( 공사중표토관리계획서포함 )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표토관리계획, 전체표토및재활용표토량 관련시방서및도면표토활용여부, 표토의재활용방법, 보관방법확인 표토활용대장재활용표토량, 표토관리, 보관, 재활용여부확인 표토재활용현장사진공사전 / 공사중 / 공사후단계포함 39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398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지속가능한정주지개발을위한정책및제도연구 (Ⅲ), 국토교통부, 2000 표토보전및침식 ( 유실 ) 방지대책에관한연구, 2001, 환경부 환경친화적단지계획기법, 한국토지공사 친환경건축물설계요령 중자연토양의보전, 표토보전및활용 8) 설명자료 (1) 표토의개요토양속에는식물이자라는데필요한물질이나공기, 물, 미생물등이함유되어있으며, 이중양분이많은표면의흙을표토 ( 表土, surface soil, topsoil) 라고정의한다. 표토는모재로부터끊임없이외적인영향을받아생성 변화된다. 즉, 표토는모재로부터토양이생성되면토양표면은무엇보다기후의영향을크게받아층위의분화가활발히일어나며유기물의집적이있을때는토양미생물등의작용으로더욱분화가활발하게진행된다. 표토는대부분의나라에서 O층 +A층 ( 그림참조 ) 으로정의하고있으며, 즉물, 공기및부식물질이섞여진미생물혹은작은생물에의해생기를부여받은대개매우거무스름한빛깔을띠는정착되어있는지면의상층이며그두께는매우변화가심하나보통 7~25cm 범위이다. 또한표토의세계적평균심도는 20cm 정도이며, Blick 의계산에의하면 100~300 년에 2.5cm 정도표토가생성된다고한다. [ 그림 ] 토양단면모형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95

399 (2) 표토의이용및보관표토의복원은개발구역내표토를부지정지전에모아두었다가개략정지가끝난후에필요한부분에복토하며복토두께는 20-40cm 정도로한다. 표토및토양의파괴로부터의보호를위하여쓰레기및분해불가능한물질의섞임으로부터의보호하며표토및토양의소멸로부터의보호를위하여복원을위하여보관된표토는매립용흙으로사용되어서는안되며물에의한침식혹은기타이유로손실되지않도록채석을깔아배수를좋게한보관장소에표토를쌓아올려보관한다. 배수성과통기성을확보하기위해표토를 1m 쌓아올릴때마다배수용의평면배수재를깐다. 이러한방법으로표토는 4m의높이까지표토를쌓아도표토의물성을손상시키지않고 22개월이상보관할수있다. 9) 관련서식 없음 39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00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 학교시설 ) 전문분야 ID 혁신적인설계 : 실내환경 인증항목 자연채광성능확보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건축물로유입되는자연채광을최대한이용하여작업면조도확보및거주자의시환경을향상시킬수있도록한다. 최소자연채광성능확보여부를평균주광률 (daylight factor) 과균제도에따라평가 배점 1 점 ( 가산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실내평균작업면조도 (Ei) 평균주광률 (DF) = 담천공시외부전천공조도 (E0) 최소작업면조도 (Emin) 균제도 = 담천공시실내평균작업면조도 (Eavg) 100(%) 100(%) 참고자료및제출서류 구분평균주광률및균제도등급기준가중치 1 급평균주광률 2.0% 이상및균제도 0.3 이상인경우 급평균주광률 2.0% 이상인경우 급평균주광률 1.5% 이상 2.0% 미만인경우 급평균주광률 1.0% 이상 1.5% 미만인경우 평균주광률은대상바닥면적 80% 의평균값을적용하고, 바닥면으로부터 0.8m 높이에대하여산출함 - 주광률은실내빛평가기준이며, CIE 표준담천공시외부전천공조도 (E 0) 에대한실내평균작업면조도 (E i) 의비로산출함 - 균제도는실내로들어오는빛의균질한정도를나타내는척도이며, 담천공시실내평균작업면조도 (E avg) 에대한최소작업면조도 (E min) 의비로산출함 참고자료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창호상세도 - 관련설계도 - 시뮬레이션관련입력조건및결과 - 예비인증시와동일 - 현장사진 ㅍ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97

401 1) 개요빛환경은업무능력이나능률에영향을준다고할수있다. 담천공시외부조도대비작업면조도의비율을나타내는주광률은실내의빛환경을평가하는중요한항목중하나이다. 또한실내의조도평균에대한최조조도의비율인균제도역시작업면조도의균질한정도를나타내는척도로중요한평가항목중하나이다. 따라서녹색건축인증제도에주광률과균제도에관한평가항목을두어건축물의빛환경을양적, 질적으로평가하고자하는것이본인증항목의목적이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 평균주광률및균제도등급기준 가중치 1급 평균주광률 2.0% 이상및균제도 0.3 이상인경우 1.0 2급 평균주광률 2.0% 이상인경우 0.8 3급 평균주광률 1.5% 이상 2.0% 미만인경우 0.6 4급 평균주광률 1.0% 이상 1.5% 미만인경우 0.4 평균주광률은대상바닥면적 80% 의평균값을적용하고, 바닥면으로부터 0.8m 높이에대하여산출함 주광률은실내빛평가기준이며, CIE 표준담천공시외부전천공조도 (E0) 에대한실내평균작업면 조도 (Ei) 의비로산출함 균제도는실내로들어오는빛의균질한정도를나타내는척도이며, 담천공시실내평균작업면조도 (Eavg) 에대한최소작업면조도 (Emin) 의비로산출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일반교실은학교에서학생들이장시간거주하는공간으로서일반적으로학급교실을지칭한다고할수 있다. 중고등학교의경우이론강의를위주로하는교과교실도일반교실이라고할수있으며단시간머 무르는특별교실이나다목적실등은제외한다. 3) 용어해설 용어 주광률 균제도 해설 담천공시적용할수있는실내빛평가기준으로, 담천공시외부전천공조도에대한작업면조도의백분율 (%) 로정의됨 작업면에서의평균조도에대한최소조도의비율을백분율로표현한것으로, 실내로들어오는빛의균질한정도는나타내는척도 39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02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조도평가를진행할대상공간에컴퓨터시뮬레이션을이용하여외부와내부에센서를설치하여 CIE Overcast Sky 일때의외부조도와실내조도를계산한다. 1 대상공간은일반교실에한정한다. 2 조도측정을위해대상공간내부에설치하는센서는 1m 이내간격으로그리드로설치하며, 벽으로부터 0.5m 내에는센서를설치하지않도록한다. 3 외부조도의경우, 외부장애물에의한영향을받지않는위치에서측정하도록한다. 순서 2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외부조도에대한실내조도를평균한값의비율로주광률을계산하여결과등급에적용되는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자연채광성능확보사례 주광률은 2.0% 이상이지만균제도가 0.3 이하이므로 2급으로평가 최종평점 : = 0.8 해당실에대해각각의점수를계산한후전체면적에대하여가중평균하여최종점수를산정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창호상세도 관련설계도 시뮬레이션관련입력조건및결과 현장사진 신축비주거용건축물 399

403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없음 8) 설명자료 없음 9) 관련서식 없음 40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04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ID 혁신적인설계 인증항목 녹색건축전문가의설계참여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설계초기단계에서부터의녹색건축통합설계를통해녹색건축물의조성을도모한다. 평가방법 녹색건축인증전문가의설계참여여부에따라평가 배점 1 점 ( 가산항목 ) 산출기준 녹색건축인증전문가의설계참여여부에따른점수부여 참고자료및제출서류 - 녹색건축인증전문가는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 21 조및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제 8 조 3 항에따라관련교육을이수한녹색건축물전문인력을말함 - 녹색건축인증전문가는설계초기단계에서부터통합설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녹색건축의제반지식을지원하고설계과정에참여하여야함 - 녹색건축인증전문가는경력증명서, 프로젝트참여이력, 참여실적서등을제출해야함 참고자료 제출서류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예비인증 - 녹색건축인증전문가자격확인서류 - 녹색건축인증전문가설계참여증명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동일 신축비주거용건축물 401

405 1) 개요 녹색건축전문가의설계참여항목은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제8조에의거하여, 녹색건축의활성화및전문인력의체계적양성, 녹색기술의보급등을위해인증제도와연계되기위해개발되었다. 녹색건축인증에관한전문지식을보유한인력의설계참여를통해전문가인증참여체계및녹색건축인증을설계자중심의시장으로전환하고자하는항목이다. 해당녹색건축인증전문가는녹색건축과관련된기술및제도에대한전문지식을습득하고녹색건축계획및설계, 공사, 감리등에참여하여기술적조언을해줄수있어야한다. 2) 산출기준해설 녹색건축인증전문가의설계참여여부에따른점수부여 녹색건축인증전문가는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21 조및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제8조 3항에따라관련교육을이수한녹색건축물전문인력을말함 녹색건축인증전문가는설계초기단계에서부터통합설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녹색건축의제반지식을지원하고설계과정에참여하여야함 녹색건축인증전문가는경력증명서, 프로젝트참여이력, 참여실적서등을제출해야함 녹색건축인증전문가의조건사항 녹색건축인증전문가란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제14 조에따라지정된전문기관중녹색건축물인증기준교육기관으로선정된기관에서교육훈련을이수하고소정의절차를거쳐선발된자를말하며, 선정교육기관은다음과같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설계사무소에서근무하는녹색건축인증전문가가인증대상건축물의설계에참여하는경우배점 1점을부여받을수있음 3) 용어해설 용어설명 녹색건축인증전문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제 14 조에따라지정된전문기관중녹색건축물인증기준교육기관으로선정된기관에서교육훈련을이수하고소정의절차를거쳐선발된자 40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06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녹색건축인증전문가의자격여부를확인한다. 프로젝트에참가한녹색건축인증전문가의자격여부를확인한다. 순서 2 설계초기단계에서부터녹색건축인증전문가의참여여부를확인한다. 해당녹색건축인증전문가가인증건축물의설계를수행하는설계사무소에근무하며, 설계초기단계에서부터프로젝트에참여하였는지확인한다. 5) 산출사례 녹색건축전문가의설계참여산출사례 녹색건축전문가 2인이녹색건축인증을받은건축물설계에참여 평점 : 1점 ( 2명이상이설계에참여하더라도평점은최대 1점까지부여 )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녹색건축인증전문가자격확인서류 녹색건축인증전문가설계참여증명서 녹색건축인증전문가교육기관적정교육훈련이수여부및보강교육이수여부 녹색건축인증전문가의설계사무소근무내역서녹색건축인증전문가의프로젝트참여보고서및증명서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국토교통부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전문가자격제도개발연구, 한국교육환경연구원학술지, 2014, 이상민외 1명 8) 설명자료 없음 9) 관련서식 없음 신축비주거용건축물 403

407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 신축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전문분야 ID 혁신적인설계 인증항목 혁신적인녹색건축계획및설계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건축물의혁신적인녹색건축설계를통해독창적이고창의적인아이디어를평가함을목적으로한다. 평가방법 혁신적인녹색건축심의회의를통해평가 배점 3 점 ( 가산항목 ) 산출기준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 혁신적인녹색건축설계점수합계 가중치 1급 95점이상 1.0 2급 90점이상 95점미만 0.7 3급 85점이상 90점미만 0.4 혁신적인계획및설계 혁신적인녹색건축설계평가항목 점수 친환경설계 30 통합설계 30 토지이용및교통, 생태환경, 에너지및환경오염, 물순환관리, 재료및자원, 유지관리, 실내환경 40 참고자료및제출서류 - 친환경설계는인증대상건축물의주변환경에대한고려, 배치계획등에대한전반적인설계에대해평가함 - 통합설계는건축물설계초기단계에서부터진행된설계과정에대해평가함 - 혁신적인계획및설계는각전문분야에대한특화된계획및설계의우수성에대해평가함 혁신적인녹색건축계획및설계는자체평가서가최우수및우수등급으로신청하는건축물에대해서만평가함 참고자료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혁신적인녹색건축계획및설계제안서 - 혁신적인녹색건축계획및설계관련도서및근거자료 - 예비인증시와동일 - 혁신적인녹색건축계획및설계관련사진 40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08 1) 개요녹색건축인증제도는건축물의전반적인분야에대해서정량적인평가를시행해왔다. 이에따라건축물의설계적의도뿐아니라다른건축물과차별화되는창의적인아이디어에대해서는평가를할수없는한계가있었다. 건축물의설계적의도, 혁신적인아이디어를평가할수있는방법을도입하기위하여혁신적인설계를인증항목을마련하였다. 기술의발전으로건축물의성능적인수준의향상은증가하였지만, 이과정에서건축물을설계하는설계자의의도는배제되어왔다. 혁신적인녹색건축설계는건축물을설계하는데있어서의건축물설계자의독창적이고창의적인아이디어를평가함을목적으로한다. 2) 산출기준해설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 혁신적인녹색건축설계점수합계 가중치 1급 95점이상 1.0 2급 90점이상 95점미만 0.7 3급 85점이상 90점미만 0.4 혁신적인계획및설계 혁신적인녹색건축설계평가항목 점수 친환경설계 30 통합설계 30 토지이용및교통, 생태환경, 에너지및환경오염, 물순환관리, 재료및자원, 유지관리, 실내환경 40 친환경설계는인증대상건축물의주변환경에대한고려, 배치계획등에대한전반적인설계에대해평가함 통합설계는건축물설계초기단계에서부터진행된설계과정에대해평가함 혁신적인계획및설계는 7개의전문분야중 1개분야이상에대한특화된계획및설계를제시하며, 계획및설계의우수성에대해평가함 혁신적인녹색건축계획및설계는자체평가서가최우수및우수등급으로신청하는건축물에대해서만평가함 산출기준의조건사항 통합설계는건축물설계초기단계부터진행되었던관련사항에대한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3) 용어해설 없음 신축비주거용건축물 405

409 4) 산출순서및방법 순서 1 녹색건축인증신청서의자체평가서를확인한다. 녹색건축인증신청자체평가서가최우수또는우수등급으로신청하였는지확인한다. 순서 2 혁신적인녹색건축계획및설계의제출서류를확인한다. 1 혁신적인녹색건축관련설계제안서및관련도서를확인한다. 2 설계제안서에친환경설계, 통합설계, 혁신적인계획및설계에대한부분을확인한다. 3 설계도서및관련자료의적합성을확인한다. 순서 2 급수에따른가중치를확인후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1 혁신적인녹색건축계획및설계의심의점수를확인하여해당가중치를확인한다. 2 가중치에배점을곱하여평점을산출한다. 5) 산출사례 혁신적인계획및설계사례 6) 제출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예비인증본인증 혁신적인녹색건축계획및설계제안서 혁신적인녹색건축계획및설계관련도서및근거자료 혁신적인녹색건축계획및설계관련사진혁신적인설계사항반영확인 7) 참고자료및인용문헌 조달청설계공모운영기준, 조달청 40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10 8) 설명자료 혁신적인녹색건축설계평가표 친환경설계 통합설계 혁신적인계획및설계 혁신적인녹색건축설계 배점 점수 사유 - 주변과어울리는디자인계획 - 생태공간계획 - 저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저탄소계획 - 실내환경계획 - 상징적인녹색건축물로계획 30 - 가변성과확장성을고려한공간및건물계획 - 인증항목의 1급수준보다우수한성능계획 - 기타친환경설계적용 - 녹색건축인증등급목표설정 - 프로젝트초기단계에서부터참여하여진행 - 목표설정, 정보교환디자인선택과정에서의노력 - 전문가로구성된프로젝트팀이의사결정진행 토지이용및교통 생태환경 에너지및환경오염 물순환관리 재료및자원 - 토지가가지고있는생태학적기능에대한고려 - 지역사회, 문화와의조화도모 - 기타토지이용및교통요소적용 - 생태적인풍부함과순환성고려 - 거주자의공생적인활동지원 - 기타생태환경관련요소적용 - 에너지소비감소와효과적인이용 - 환경부하가최소화될수있는계획 - 패시브디자인요소를활용한계획 - 친환경시스템, 에너지이용합리화수준의적절성 - 신기술, 신공법적용 - 기타에너지및환경오염요소적용 - 효율적인물순환을도모할수있는계획 - 자연 미이용에너지의유효한이용 - 기타물순환관리요소적용 - 고효율, 고내구성, 유지관리가쉬운재료또는기기사용 - 기타자재의규격화 - 자원의유효이용및폐기물감소 - 신기술, 신공법적용 - 공사비절감방안의적정성 - 기타재료및자원요소적용 유지관리 실내환경 - 유지관리의용이성 - 건축시공시환경관리, 가설재료안전관리및유지관리적절성 - 기타유지관리요소적용 - 안전하고건강하며쾌적한공간실현 - 사용자의편의성을고려한계획 - 층별공간배분의적절성 - 자연요소의활용계획 - 기타실내환경설계요소적용 9) 관련서식 없음 신축비주거용건축물 407

411 40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12 부록. 1.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2.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3.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4. 녹색건축인증기준 5. 녹색건축인증기준운영세칙 6. 제도및기준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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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일반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법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따른녹색건축물의조성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건축물온실가스배출량감축과녹색건축물의확대를통하여저탄소녹색성장실현및국민의복리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1. " 녹색건축물 " 이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54 조에따른건축물과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고동시에쾌적하고건강한거주환경을제공하는건축물을말한다. 2. " 녹색건축물조성 " 이란녹색건축물을건축하거나녹색건축물의성능을유지하기위한건축활동또는기존건축물을녹색건축물로전환하기위한활동을말한다. 3.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란에너지효율등급인증평가등건축물의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의효율적인에너지관리를위한업무를하는사람으로서제 31 조에따라자격을취득한사람을말한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1. " 녹색건축물 " 이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54 조에따른건축물과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고동시에쾌적하고건강한거주환경을제공하는건축물을말한다. 2. " 녹색건축물조성 " 이란녹색건축물을건축하거나녹색건축물의성능을유지하기위한건축활동또는기존건축물을녹색건축물로전환하기위한활동을말한다. 3.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란에너지효율등급인증평가등건축물의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의효율적인에너지관리를위한업무를하는사람으로서제 31 조에따라자격을취득한사람을말한다. 4. " 제로에너지건축물 " 이란건축물에필요한에너지부하를최소화하고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를활용하여에너지소요량을최소화하는녹색건축물을말한다. [ 시행일 : ] 제 2 조 제 3 조 ( 기본원칙 ) 녹색건축물조성은다음각호의기본원칙에따라추진되어야한다. 1. 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통한녹색건축물조성 2. 환경친화적이고지속가능한녹색건축물조성 3. 신 재생에너지활용및자원절약적인녹색건축물조성 4. 기존건축물에대한에너지효율화추진 5. 녹색건축물의조성에대한계층간, 지역간균형성확보 제 4 조 ( 국가등의책무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녹색건축물조성촉진을위한시책을수립하고, 그추진에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녹색건축물조성이공정한기준과절차에따라수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5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1 녹색건축물조성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따른다. 2 녹색건축물과관련되는법률을제정하거나개정하는경우에는이법의목적과기본원칙에맞도록하여야한다. 제 2 장녹색건축물기본계획등 제 6 조 ( 녹색건축물기본계획의수립 ) 1 국토교통부장관은녹색건축물조성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녹색건축물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 5 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 개정 > 1. 녹색건축물의현황및전망에관한사항 2. 녹색건축물의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약등의달성목표설정및추진방향 3. 녹색건축물정보체계의구축 운영에관한사항 신축비주거용건축물 411

415 4. 녹색건축물관련연구 개발에관한사항 5. 녹색건축물전문인력의육성 지원및관리에관한사항 6. 녹색건축물조성사업의지원에관한사항 7. 녹색건축물조성시범사업에관한사항 8. 녹색건축물조성을위한건축자재및시공관련정책방향에관한사항 9. 그밖에녹색건축물조성의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은기본계획의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수집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을말한다. 이하같다 ) 및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에너지관련전문기관의장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자료제출을요청받은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 개정 , > 3 국토교통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하려면기본계획안을작성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와협의한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14 조에따른녹색성장위원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 개정 > 4 기본계획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제 3 항에따른절차를생략할수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기본계획을수립한경우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시 도지사는기본계획을관할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11 조제 2 항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알려일반인이열람할수있게하여야한다. < 개정 , > 6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기본계획의수립과제 5 항의고시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6 조 ( 녹색건축물기본계획의수립 ) 1 국토교통부장관은녹색건축물조성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녹색건축물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 5 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 개정 > 1. 녹색건축물의현황및전망에관한사항 2. 녹색건축물의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약등의달성목표설정및추진방향 3. 녹색건축물정보체계의구축 운영에관한사항 4. 녹색건축물관련연구 개발에관한사항 5. 녹색건축물전문인력의육성 지원및관리에관한사항 6. 녹색건축물조성사업의지원에관한사항 7. 녹색건축물조성시범사업에관한사항 8. 녹색건축물조성을위한건축자재및시공관련정책방향에관한사항 9. 그밖에녹색건축물조성의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은기본계획의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수집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을말한다. 이하같다 ) 및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에너지관련전문기관의장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자료제출을요청받은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 개정 , > 3 국토교통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하려면기본계획안을작성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와협의한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14 조에따른녹색성장위원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 개정 > 4 국토교통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 ( 제 5 항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하는경우 건축법 제 4 조에따른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 신설 > 5 기본계획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제 3 항및제 4 항에따른절차를생략할수있다. < 개정 > 6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기본계획을수립한경우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시 도지사는기본계획을관할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11 조제 2 항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알려일반인이열람할수있게하여야한다. < 개정 , , > 7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기본계획의수립과제 6 항의고시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시행일 : ] 제 6 조 41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16 제 6 조의 2( 녹색건축물조성사업등 ) 정부는기본계획을시행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에필요한비용을회계연도마다세출예산에계상 ( 計上 ) 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1. 녹색건축물관련정보, 기술수요조사및통계작성 2. 녹색건축의인증 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사후관리 3. 녹색건축물분야전문인력의양성 4. 녹색건축물분야특성화대학및핵심기술연구센터육성 5. 녹색건축물조성기술의연구 개발및기술평가 6. 녹색건축물분야기술지도및교육 홍보 7. 녹색건축물조성에필요한건축자재 ( 이하 " 녹색건축자재 " 라한다 ) 및설비의성능평가 인증및사후관리 8. 녹색건축자재및설비생산 시공전문기업에대한지원 9. 녹색건축자재및설비의공용화지원 10. 녹색건축센터의운영지원 11. 녹색건축물조성시범사업의실시 12. 녹색건축물관련국제협력 13. 녹색건축물기술의국제표준화지원 14. 그밖에녹색건축물의조성을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본조신설 ] 제 6 조의 2( 녹색건축물조성사업등 ) 1 정부는기본계획을시행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에필요한비용을회계연도마다세출예산에계상 ( 計上 ) 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 1. 녹색건축물관련정보, 기술수요조사및통계작성 2. 녹색건축의인증 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사후관리 3. 녹색건축물분야전문인력의양성 4. 녹색건축물분야특성화대학및핵심기술연구센터육성 5. 녹색건축물조성기술의연구 개발및기술평가 6. 녹색건축물분야기술지도및교육 홍보 7. 녹색건축물조성에필요한건축자재 ( 이하 " 녹색건축자재 " 라한다 ) 및설비의성능평가 인증및사후관리 8. 녹색건축자재및설비생산 시공전문기업에대한지원 9. 녹색건축자재및설비의공용화지원 10. 녹색건축센터의운영지원 11. 녹색건축물조성시범사업의실시 12. 제로에너지건축물활성화및확산 보급사업 13.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시장을활용한녹색건축물조성사업 14.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활성화및확산 보급사업 15. 녹색건축물관련국제협력 16. 녹색건축물기술의국제표준화지원 17. 그밖에녹색건축물의조성을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2 제 1 항제 14 호의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 이란건축물의쾌적한실내환경유지와효율적인에너지관리를위하여에너지사용내역을모니터링하여최적화된건축물에너지관리방안을제공하는계측 제어 관리 운영등이통합된시스템을말한다. < 신설 >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 6 조의 2 제 7 조 ( 지역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수립등 ) 1 시 도지사는기본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또는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의녹색건축물조성에관한계획 ( 이하 " 조성계획 " 이라한다 ) 을 5 년마다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 1. 지역녹색건축물의현황및전망에관한사항 2. 녹색건축물조성의기본방향과달성목표에관한사항 3. 녹색건축물의조성및지원에관한사항 4. 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추진에필요한재원의조달방안및조성된사업비의집행 관리 운용등에관한사항 5. 녹색건축물조성을위한건축자재및시공에관한사항 신축비주거용건축물 413

417 6. 그밖에녹색건축물조성을지원하기위하여시 도의조례로정하는사항 2 시 도지사는조성계획을수립하려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20 조에따른지방녹색성장위원회또는 건축법 제 4 조에따른지방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3 시 도지사는조성계획을수립한때에는그내용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관할지역의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알려일반인이열람할수있게하여야한다. < 개정 > 4 시 도지사는조성계획을시행하는데에필요한사업비를회계연도마다세출예산에계상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신설 > 5 그밖에조성계획의수립 시행및변경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 8 조 ( 다른계획등과의관계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관계법령에따라녹색건축물과관련된계획을수립하거나허가등을하는경우에는기본계획및조성계획의내용을고려하여야한다. 2 기본계획및조성계획은 건축기본법 에따른건축정책기본계획및지역건축기본계획과조화를이루어야한다. 제 9 조 ( 실태조사 ) 1 국토교통부장관은녹색건축물조성에필요한기초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녹색건축물조성에관한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합동으로실태를조사하여야한다. < 개정 > 2 국토교통부장관은녹색건축물조성과관련된단체및기관의장에게제 1 항에따른실태조사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자료제출을요구받은단체및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 개정 > 3 제 1 항에따른실태조사의주기 방법및대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 3 장건축물에너지및온실가스관리대책 제 10 조 ( 건축물에너지 온실가스정보체계구축등 ) 1 국토교통부장관은건축물의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사용량과관련된정보및통계 ( 이하 " 건축물에너지 온실가스정보 " 라한다 ) 를개발 검증 관리하기위하여건축물에너지 온실가스정보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 개정 > 2 국토교통부장관이제 1 항에따른건축물에너지 온실가스정보체계를구축하는때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45 조에따른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에부합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3 다음각호의에너지공급기관또는관리기관은건축물에너지 온실가스정보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 1. 한국전력공사법 에따른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 에따른한국가스공사 3. 도시가스사업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사업자및같은법제 29 조에따른한국지역난방공사 5. 수도법 제 3 조제 21 호에따른수도사업자 6.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 2 조제 7 호에따른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7. 공동주택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10 호에따른관리주체 8.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3 조제 1 항에따른관리단또는관리단으로부터건물의관리에대하여위임을받은단체 9.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공급기관또는관리기관 4 국토교통부장관은제 3 항의에너지공급기관또는관리기관에게건축물에너지 온실가스정보체계를이용하여전자적인방법또는실시간으로건축물에너지 온실가스정보를제출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자료제출을요청받은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 신설 > 5 국토교통부장관은건축물의에너지사용량을저감하고온실가스감축을장려하기위하여건축물에너지 온실가스정보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공개할수있다. < 개정 , > 1. 제 1 항에따라구축한건축물에너지 온실가스정보체계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이하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라한다 ) 또는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 단체가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 6 국토교통부장관은건축물에너지 온실가스정보체계의구축 운영등업무를원활히하기위하여 주 41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18 민등록법 제 30 조제 1 항에따른주민등록전산정보중출생년도및성별자료, 공동주택관리법 제 23 조제 4 항각호에따른공동주택관리비및사용량등정보의제공을해당정보를보유또는관리하는자에게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자는개인정보의보호, 정보보안등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 신설 , > 7 제 3 항 제 4 항에따른제출방법 서식, 제 5 항에따른공개방법 절차및제 6 항에따른요청절차 방법등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8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건축물에너지 온실가스정보체계의운영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 > 제 11 조 ( 지역별건축물의에너지총량관리 ) 1 시 도지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할지역의건축물에대하여에너지소비총량을설정하고관리할수있다. 2 시 도지사는제 1 항에따라관할지역의건축물에대하여에너지소비총량을설정하려면미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지역주민및지방의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3 시 도지사는관할지역의건축물에너지총량을달성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여국토교통부장관과협약을체결할수있다. 이경우국토교통부장관은협약을체결한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협약의이행에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 4 제 3 항에따른협약의체결및이행등에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 12 조 ( 개별건축물의에너지소비총량제한 )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42 조에따른건축물부문의중장기및단계별온실가스감축목표의달성을위하여신축건축물및기존건축물의에너지소비총량을제한할수있다. < 개정 > 2 국토교통부장관은연차별로건축물용도에따른에너지소비량허용기준을제시하여야한다. < 개정 > 3 건축물을건축하려고하는건축주는해당건축물의에너지소비총량이제 2 항에따른허용기준의이하가되도록설계하여야하며, 건축허가를신청할때에관련근거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4 기존건축물의에너지소비총량관리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42 조에따른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에따른다. 5 신축건축물의에너지소비총량제한과기존건축물의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3 조 ( 기존건축물의에너지성능개선기준 ) 1 건축물의에너지효율을높이기위하여기존건축물을녹색건축물로전환하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른기존건축물의종류및공사의범위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 13 조의 2( 공공건축물의에너지소비량공개등 ) 1 공공부문의건축물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 ( 이하 " 공공건축물 " 이라한다 ) 의사용자또는관리자는국토교통부장관에게해당건축물의에너지소비량을매분기마다보고하여야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보고받은공공건축물의에너지소비량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보고받은에너지소비량을검토한결과에너지효율이낮은건축물에대하여는건축물의에너지효율및성능개선을요구할수있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따른에너지소비량보고, 공개, 표시방법및에너지소비량의적정성검토방법등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14 조 (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을건축하고자하는건축주는 건축법 제 11 조에따라건축허가를신청하거나같은법제 19 조제 2 항에따라용도변경의허가신청또는신고를하거나같은법제 19 조제 3 항에따라건축물대장기재내용의변경을신청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허가신청등을받은행정기관의장은에너지절약계획서의적절성등을검토하여야한다. 이경우건축주에게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에너지관련전문기관에에너지절약계획서의검토및보완을거치도록할수있다. < 개정 , > 3 에너지관련전문기관은제 2 항에따라에너지절약계획서의검토및보완을하는경우건축주로부터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수수료를받을수있다. < 신설 > 제 14 조 (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의건축주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신축비주거용건축물 415

419 하는신청을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건축법 제 11 조에따른건축허가 ( 대수선은제외한다 ) 2. 건축법 제 19 조제 2 항에따른용도변경허가또는신고 3. 건축법 제 19 조제 3 항에따른건축물대장기재내용변경 2 제 1 항에따라허가신청등을받은행정기관의장은에너지절약계획서의적절성등을검토하여야한다. 이경우건축주에게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에너지관련전문기관에에너지절약계획서의검토및보완을거치도록할수있다. < 개정 , >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바에따라사전확인이이루어진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에너지절약계획서의적절성등을검토하지아니할수있다. < 신설 > 4 국토교통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업무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에너지관련전문기관중에서운영기관을지정하고운영관련업무를위임할수있다. < 신설 > 5 제 2 항에따른에너지절약계획서의검토절차, 제 4 항에따른운영기관의지정기준 절차와업무범위및그밖에검토업무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신설 > 6 에너지관련전문기관은제 2 항에따라에너지절약계획서의검토및보완을하는경우건축주로부터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금액과절차에따라수수료를받을수있다. < 신설 , > [ 시행일 : ] 제 14 조 제 14 조의 2( 건축물의에너지소비절감을위한차양등의설치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을건축또는리모델링하는경우로서외벽에창을설치하거나외벽을유리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재료로하는경우건축주는에너지효율을높이기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에따라일사 ( 日射 ) 의차단을위한차양등일사조절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을건축또는리모델링하려는건축주는에너지소비절감및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열의손실을방지하는단열재및방습층 ( 防濕層 ), 지능형계량기, 고효율의냉방 난방장치및조명기구등건축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건축설비의종류, 설치기준등은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다. [ 본조신설 ] 제 4 장녹색건축물등급제시행 제 15 조 ( 건축물에대한효율적인에너지관리와녹색건축물조성의활성화 ) 1 국토교통부장관은건축물에대한효율적인에너지관리와녹색건축물건축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설계 시공 감리및유지 관리에관한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 개정 > 2 건축법 제 5 조제 1 항에따른허가권자 ( 이하 " 허가권자 " 라한다 ) 는녹색건축물의조성을활성화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건축물에대하여제 14 조제 1 항또는제 14 조의 2 를적용하지아니하거나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범위에서그요건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 개정 > 1. 건축법 제 56 조에따른건축물의용적률 : 100 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 60 조및제 61 조에따른건축물의높이 : 100 분의 115 이하 3 지방자치단체는제 1 항에따른고시의범위에서건축기준완화기준및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조례로정할수있다. [ 제목개정 ] 제 15 조의 2( 녹색건축물의유지 관리 ) 녹색건축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는제 12 조, 제 14 조, 제 14 조의 2, 제 15 조, 제 16 조, 제 17 조에적합하도록유지 관리하여야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유지 관리의적합여부확인을위한점검이나실태조사를할수있다. 다만, 제 16 조및제 17 조는인증을받은경우에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16 조 ( 녹색건축의인증 ) 1 국토교통부장관은지속가능한개발의실현과자원절약형이고자연친화적인건축물의건축을유도하기위하여녹색건축인증제를시행한다. < 개정 >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녹색건축인증제를시행하기위하여운영기관및인증기관을지정하고녹색건축인증업무를위임할수있다. < 개정 > 3 녹색건축의인증을받으려는자는제 2 항에따른인증기관에인증을신청하여야한다. 41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20 4 제 1 항에따른녹색건축인증제의운영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는국토교통부와환경부의공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1. 인증대상건축물의종류 2. 인증기준및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및운영기관의지정기준, 지정절차및업무범위 6. 인증받은건축물에대한점검이나실태조사 7. 인증결과의표시방법 5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을건축또는리모델링하려는건축주는해당건축물에대하여녹색건축의인증을받아그결과를표시하고, 건축법 제 22 조에따라건축물의사용승인을신청할때관련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이경우사용승인을한허가권자는 건축법 제 38 조에따른건축물대장에해당사항을지체없이적어야한다. < 신설 > 제 16 조 ( 녹색건축의인증 ) 1 국토교통부장관은지속가능한개발의실현과자원절약형이고자연친화적인건축물의건축을유도하기위하여녹색건축인증제를시행한다. < 개정 >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녹색건축인증제를시행하기위하여운영기관및인증기관을지정하고녹색건축인증업무를위임할수있다. < 개정 > 3 녹색건축의인증을받으려는자는제 2 항에따른인증기관에인증을신청하여야한다. 4 제 1 항에따른녹색건축인증제의운영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는국토교통부와환경부의공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1. 인증대상건축물의종류 2. 인증기준및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및운영기관의지정기준, 지정절차및업무범위 6. 인증받은건축물에대한점검이나실태조사 7. 인증결과의표시방법 5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을건축또는리모델링하는건축주는해당건축물에대하여녹색건축의인증을받아그결과를표시하고, 건축법 제 22 조에따라건축물의사용승인을신청할때관련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이경우사용승인을한허가권자는 건축법 제 38 조에따른건축물대장에해당사항을지체없이적어야한다. < 신설 , > [ 시행일 : ] 제 16 조 제 17 조 ( 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인증 ) 1 국토교통부장관은에너지성능이높은건축물을확대하고, 건축물의효과적인에너지관리를위하여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를시행한다. < 개정 >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를시행하기위하여운영기관및인증기관을지정하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업무를위임할수있다. < 개정 >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의용도및규모에따라제 2 항에따른인증기관에게신청하여야하며, 인증평가업무는인증기관에소속되거나등록된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수행하여야한다. < 개정 > 4 제 1 항에따른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의운영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는국토교통부와산업통상자원부의공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1. 인증대상건축물의종류 2. 인증기준및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및운영기관의지정기준, 지정절차및업무범위 6. 인증받은건축물에대한점검이나실태조사 7. 인증결과의표시방법 8. 인증평가에대한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업무범위 5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을건축또는리모델링하려는건축주는해당건축물에대하여에너지효율등 신축비주거용건축물 417

421 급인증을받아그결과를표시하고, 건축법 제 22 조에따라건축물의사용승인을신청할때관련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이경우사용승인을한허가권자는 건축법 제 38 조에따른건축물대장에해당사항을지체없이적어야한다. < 신설 > 제 17 조 ( 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 1 국토교통부장관은에너지성능이높은건축물을확대하고, 건축물의효과적인에너지관리를위하여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를시행한다. < 개정 , >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를시행하기위하여운영기관및인증기관을지정하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업무를위임할수있다. < 개정 , >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의용도및규모에따라제 2 항에따른인증기관에게신청하여야하며, 인증평가업무는인증기관에소속되거나등록된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수행하여야한다. < 개정 > 4 제 3 항의인증평가결과가국토교통부와산업통상자원부의공동부령으로정하는기준이상인건축물에대하여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받으려는자는제 2 항에따른인증기관에신청하여야한다. < 신설 > 5 제 1 항에따른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의운영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는국토교통부와산업통상자원부의공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 1. 인증대상건축물의종류 2. 인증기준및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및운영기관의지정기준, 지정절차및업무범위 6. 인증받은건축물에대한점검이나실태조사 7. 인증결과의표시방법 8. 인증평가에대한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업무범위 6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을건축또는리모델링하려는건축주는해당건축물에대하여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받아그결과를표시하고, 건축법 제 22 조에따라건축물의사용승인을신청할때관련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이경우사용승인을한허가권자는 건축법 제 38 조에따른건축물대장에해당사항을지체없이적어야한다. < 신설 , > [ 제목개정 ] [ 시행일 : ] 제 17 조 제 18 조 (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 ) 1 국토교통부장관은건축물의매입자또는임차인이건축물의에너지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의연간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배출량또는제 17 조에따라인증받은해당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등이표시된건축물에너지평가서를제 10 조제 5 항에따른방법으로공개하여야한다. < 개정 >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에따른중개업자가제 1 항에해당하는건축물을중개할때에는매입자또는임차인이중개대상건축물의에너지평가서를확인할수있도록안내할수있다. < 개정 > 3 에너지소비증명제운영기관, 건축물에너지평가서의내용, 공개기준및절차등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의시행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 18 조 ( 건축물에너지성능정보의공개및활용등 ) 1 국토교통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의연간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배출량또는제 17 조에따라인증받은해당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등이표시된건축물에너지평가서를제 10 조제 5 항에따른방법으로공개하여야한다. < 개정 , >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에따른중개업자가제 1 항에해당하는건축물을중개할때에는매입자또는임차인이중개대상건축물의에너지평가서를확인할수있도록안내할수있다. < 개정 > 3 건축물에너지평가서의내용, 공개기준및절차, 활용방안, 운영기관등건축물에너지성능정보의공개및활용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41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22 [ 시행일 : ] 제 18 조 제 19 조 ( 인증기관지정의취소 )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6 조제 2 항및제 17 조제 2 항에따라지정된인증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환경부장관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인증기관의지정을취소하거나 1 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정당한사유없이지정받은날부터 2 년이상계속하여인증업무를수행하지아니한경우 3. 인증의기준및절차를위반하여인증업무를수행한경우 4. 정당한사유없이인증심사를거부한경우 5. 그밖에인증기관으로서의업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제 20 조 ( 인증의취소 ) 1 제 16 조제 2 항및제 17 조제 2 항에따라지정된인증기관의장은인증을받은건축물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인증을취소할수있다. 1. 인증의근거나전제가되는주요한사실이변경된경우 2. 인증신청및심사중제공된중요정보나문서가거짓인것으로판명된경우 3. 인증을받은건축물의건축주등이인증서를인증기관에반납한경우 4. 인증을받은건축물의건축허가등이취소된경우 2 인증기관의장은제 1 항에따라인증을취소한경우에는그내용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제 5 장녹색건축물조성의실현및지원 제 21 조 ( 녹색건축물전문인력의양성및지원 ) 1 국토교통부장관은녹색건축물관련전문인력의양성및고용촉진을위하여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 개정 > 2 국토교통부장관은녹색건축물전문인력의양성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문기관을지정하고예산의범위에서교육및훈련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 개정 > 3 국토교통부장관은녹색건축물조성관련사업시행자에게녹색건축물전문인력의고용을확대하도록권고할수있다. < 개정 > 제 21 조 ( 녹색건축물전문인력의양성및지원 ) 1 국토교통부장관은녹색건축물관련전문인력의양성및고용촉진을위하여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 개정 > 2 국토교통부장관은녹색건축물전문인력의양성을위한사업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교육및훈련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 개정 , > 3 국토교통부장관은녹색건축물조성관련사업시행자에게녹색건축물전문인력의고용을확대하도록권고할수있다. < 개정 > [ 시행일 : ] 제 21 조 제 22 조 ( 녹색건축물조성기술의연구개발등 ) 1 국토교통부장관은녹색건축물조성을위한녹색기술 ( 이하 " 녹색건축물조성기술 " 이라한다 ) 의연구개발및사업화등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시책을수립 시행할수있다. < 개정 , > 1. 녹색건축물과관련된정보의수집 분석및제공 2. 녹색건축물평가기법의개발및보급 3. 녹색건축물조성기술의연구개발및사업화등의촉진을위한금융지원 4. 녹색건축자재개발및시공기술의개발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26 조에따른시책을추진할경우정책시행의시급성과효과성을고려하여녹색건축물조성에관한사항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 개정 > 3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개발된연구성과의이용 보급및관련산업과의연계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녹색건축물조성기술의이용 보급등에관한시범사업을실시할수있다. < 개정 >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지원등에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 23 조 ( 녹색건축센터의지정등 ) 1 국토교통부장관은녹색건축물조성기술의연구 개발및보급등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을녹색건축센터로지정할수있다. < 개정 신축비주거용건축물 419

423 3.> 2 제 1 항의녹색건축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제 10 조제 1 항에따른건축물에너지 온실가스정보체계의운영 2. 녹색건축의인증 3. 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인증 4. 그밖에녹색건축물조성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업 3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의녹색건축센터를업무의내용과기능에따라녹색건축지원센터와녹색건축사업센터로구분하여지정할수있다. < 개정 > 4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의녹색건축센터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제 2 항각호의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비용의일부를출연하거나지원할수있다. < 개정 > 5 제 1 항의녹색건축센터의지정및지정취소의기준과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23 조 ( 녹색건축센터의지정등 ) 1 국토교통부장관은녹색건축물조성기술의연구 개발및보급등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을녹색건축센터로지정할수있다. < 개정 > 2 제 1 항의녹색건축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 개정 > 1. 제 10 조제 1 항에따른건축물에너지 온실가스정보체계의운영 2. 녹색건축의인증 3. 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인증 4. 녹색건축물관련전문인력양성및교육 5. 제로에너지건축물시범사업운영및인증업무 6. 그밖에녹색건축물조성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업 3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의녹색건축센터를업무의내용과기능에따라녹색건축지원센터, 녹색건축사업센터및제로에너지건축물지원센터로구분하여지정할수있다. < 개정 , > 4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의녹색건축센터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제 2 항각호의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비용의일부를출연하거나지원할수있다. < 개정 > 5 제 1 항의녹색건축센터의지정및지정취소의기준과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시행일 : ] 제 23 조 제 24 조 ( 녹색건축물조성시범사업실시 ) 1 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녹색건축물에대한국민의인식을높이고녹색건축물조성의촉진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시범사업으로지정할수있다. 1. 공공기관이시행하는사업 2. 기존주택을녹색건축물로전환하는사업 3. 기존주택외의건축물을녹색건축물로전환하는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2 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1 항에따른시범사업에대하여재정지원등을통하여지원할수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녹색건축물조성시범사업의지정절차, 녹색건축물조성기준의적용, 재정지원등에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 24 조 ( 녹색건축물조성시범사업실시 ) 1 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녹색건축물에대한국민의인식을높이고녹색건축물조성의촉진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시범사업으로지정할수있다. < 개정 > 1. 공공기관이시행하는사업 2. 기존주택을녹색건축물로전환하는사업 3. 녹색건축물을신규로조성하는사업 4. 기존주택외의건축물을녹색건축물로전환하는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2 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1 항에따른시범사업에대하여재정지원등을통하여지원할수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녹색건축물조성시범사업의지정절차, 녹색건축물조성기준의적용, 재정지원등에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시행일 : ] 제 24 조 제 25 조 ( 녹색건축물조성사업에대한지원 특례등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녹색건축물조성을위한사업 42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24 등에대하여보조금의지급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2 신용보증기금법 에따라설립된신용보증기금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따라설립된기술신용보증기금은녹색건축물조성사업에우선적으로신용보증을하거나보증조건등을우대할수있다.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녹색건축물조성사업과관련된기업을지원하기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등을감면할수있다. 4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녹색건축물조성사업과관련된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외국인투자를유치하는경우에이를최대한지원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 25 조 ( 녹색건축물조성사업에대한지원 특례등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녹색건축물조성을위한사업등에대하여보조금의지급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2 신용보증기금법 에따라설립된신용보증기금및 기술보증기금법 에따라설립된기술보증기금은녹색건축물조성사업에우선적으로신용보증을하거나보증조건등을우대할수있다. < 개정 >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녹색건축물조성사업과관련된기업을지원하기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등을감면할수있다. 4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녹색건축물조성사업과관련된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외국인투자를유치하는경우에이를최대한지원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시행일 : ] 제 25 조 제 26 조 ( 금융의지원및활성화 ) 정부는녹색건축물조성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금융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1. 녹색건축물조성의지원등을위한재원의조성및자금지원 2. 녹색건축물조성을지원하는새로운금융상품의개발 3. 녹색건축물조성을위한기반시설구축사업에대한민간투자활성화 제 6 장그린리모델링활성화 < 신설 > 제 27 조 ( 그린리모델링에대한지원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에너지성능향상및효율개선등을위한리모델링 ( 이하 " 그린리모델링 " 이라한다 ) 에대하여보조금의지급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이경우국토교통부장관은지원받을그린리모델링의구체적인대상 범위및기준등을고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 27 조는제 35 조로이동 < >] 제 28 조 ( 그린리모델링기금의조성등 ) 1 시 도지사는그린리모델링을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한그린리모델링기금 ( 이하 " 기금 " 이라한다 ) 을설치하여야한다. 2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정부외의자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5 조제 3 항제 1 호의공기업을포함한다 ) 로부터의출연금및기부금 2. 일반회계또는다른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 3. 기금의운용수익금 4. 건축법 제 80 조에따른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전입금 5. 그밖에시 도의조례로정하는수익금 3 기금의운용및관리에필요한사항은시 도의조례로정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 28 조는제 36 조로이동 < >] 제 29 조 (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의설립 ) 1 국토교통부장관은그린리모델링대상건축물의지원및관리를위하여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를설립하거나그린리모델링업무를전문으로하는공공기관을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로지정할수있다. 다만,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를설립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과사전에협의를하여야한다. 2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소속의공무원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 관련민간기관 단체또는연구소, 기업임직원등의파견또는겸임을요청할수있다. 3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건축물의에너지성능향상또는효율개선및이를통하여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기위한사업 신축비주거용건축물 421

425 2. 그린리모델링기술의연구 개발 도입 지도및보급 3. 그린리모델링사업발굴, 기획, 타당성분석및사업관리 4. 건축물의에너지성능평가및개선에관한사항 5. 에너지성능향상및효율개선에관한조사 연구 교육및홍보 6. 기존건축물의에너지성능향상및효율개선을위한지원및자금관리 7. 그린리모델링전문가양성및교육 8. 제 1 호부터제 7 호까지의사업과관련된사업 4 정부는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의사업과운영에필요한비용을충당하기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출연금을지급하거나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5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계획서등을다음각호의구분에해당하는시기에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계획서및예산서 : 매사업연도개시일까지 2. 사업연도결산서 : 다음사업연도 3 월 31 일까지 6 그밖에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의설립 지정과운영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 29 조는제 37 조로이동 < >] 제 29 조 (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의설립 ) 1 국토교통부장관은그린리모델링대상건축물의지원및관리를위하여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를설립하거나그린리모델링업무를전문으로하는공공기관을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로지정할수있다. 다만,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를설립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과사전에협의를하여야한다. 2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소속의공무원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 관련민간기관 단체또는연구소, 기업임직원등의파견또는겸임을요청할수있다. 3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 개정 > 1. 건축물의에너지성능향상또는효율개선및이를통하여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기위한사업 2. 그린리모델링기술의연구 개발 도입 지도및보급 3. 그린리모델링사업발굴, 기획, 타당성분석및사업관리 4. 건축물의에너지성능평가및개선에관한사항 5. 에너지성능향상및효율개선에관한조사 연구 교육및홍보 6. 기존건축물의에너지성능향상및효율개선을위한지원및자금관리 7. 그린리모델링전문가양성및교육 8.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그린리모델링사업의발주, 사업자선정, 수행, 관리등의업무및업무지원 9. 제 1 호부터제 8 호까지의사업과관련된사업 4 정부는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의사업과운영에필요한비용을충당하기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출연금을지급하거나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5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계획서등을다음각호의구분에해당하는시기에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계획서및예산서 : 매사업연도개시일까지 2. 사업연도결산서 : 다음사업연도 3 월 31 일까지 6 그밖에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의설립 지정과운영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 29 조는제 37 조로이동 < >] [ 시행일 : ] 제 29 조 제 30 조 ( 그린리모델링사업의등록 ) 1 국토교통부장관은제 29 조제 3 항각호의사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을제 3 자로부터위탁을받아시행하려는자 ( 이하 " 그린리모델링사업자 " 라한다 ) 에게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그린리모델링사업자로등록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장비, 자산및기술인력등의등록기준을갖추어국토교통부장관에게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이경우국토교통부장관은그린리모델링사업자등록및관리업무를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위탁할수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제 2 항에따라그린리모델링사업자로등록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42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26 경우에는등록을취소하거나 1 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경우 2. 정당한사유없이등록한날부터 2 년이상계속하여업무를수행하지아니한경우 3. 등록기준및절차를위반하여업무를수행한경우 4. 정당한사유없이업무수행을거부한경우 5. 그밖에그린리모델링사업자로서의업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 본조신설 ] [ 종전제 30 조는제 38 조로이동 < >] 제 7 장건축물에너지평가사 < 신설 > 제 31 조 (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시험등 )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되려는사람은국토교통부장관이실시하는자격시험에합격하여야한다. 이경우국토교통부장관은자격시험에합격한사람에게자격증을발급하여야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될수없다. 1. 피성년후견인또는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3. 징역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형의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4. 징역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자격이취소된후 3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시험에합격한사람이제 17 조의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평가업무를하려면국토교통부장관이실시하는교육훈련을이수하여야한다. 4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아닌자는건축물에너지평가사또는이와비슷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시험의등급구분,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의일부면제, 자격관리, 시험절차, 검정수수료, 경력관리및교육훈련의방법, 자격시험시행기관의지정기준등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6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시험및관련업무의수행을위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문기관을지정하고다음각호의업무를위탁할수있다.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시험에관한업무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교육훈련에관한업무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경력관리및지원에관한업무 4. 그밖에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업무 [ 본조신설 ] [ 종전제 31 조는제 41 조로이동 < >] 제 32 조 (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준수사항 )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관련규정에따라업무를공정하게수행하여야한다.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발급받은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증을다른사람에게빌려주거나, 다른사람에게자기의이름으로건축물에너지평가사업무를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 본조신설 ] 제 33 조 (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자격취소등 ) 1 국토교통부장관은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자격을취소하거나 3 년의범위에서자격을정지시킬수있다. 다만, 제 1 호 제 2 호및제 4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자격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을취득한경우 2. 최근 1 년이내에두번의자격정지처분을받고다시자격정지처분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3.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건축물에너지평가업무를거짓또는부실하게수행한경우 4. 제 31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5. 제 32 조제 2 항을위반하여자격증을다른사람에게빌려주거나, 다른사람에게자기의이름으로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업무를하게한경우 6. 자격정지처분기간중에건축물에너지평가업무를한경우 2 제 1 항에따른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의취소및정지처분에관한기준은그처분의사유와위반의정 신축비주거용건축물 423

427 도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34 조 (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심의위원회 )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취득및시험운영과관련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국토교통부에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심의위원회를둘수있다. 1. 응시자격, 시험과목등시험에관한사항 2. 시험선발인원의결정에관한사항 3. 시험과목의일부면제대상자에관한사항 4. 그밖에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의취득과관련한사항 2 제 1 항에따른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심의위원회의구성 기능및운영등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8 장보칙 < 개정 > 제 35 조 ( 권한의위임및위탁등 ) 1 이법에따른국토교통부장관의업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시 도지사에게위임할수있다. < 개정 , >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 6 조의 2 각호의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사업을위탁할수있다. < 신설 >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에따른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기업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에따른산업기술연구조합 6.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또는전문대학 7. 제 23 조에따른녹색건축센터 8. 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업무수행에적합하다고인정하는자 3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3 조의 2 에따라공공건축물의에너지소비량관리를위한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 신설 > 4 국토교통부장관은제 2 항및제 3 항에해당하는기관에게업무를수행하는데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출연하거나지원할수있다. < 신설 > [ 제목개정 ] [ 제 27 조에서이동 < >] 제 35 조 ( 권한의위임및위탁등 ) 1 이법에따른국토교통부장관의업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시 도지사에게위임할수있다. < 개정 , >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 6 조의 2 각호의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사업을위탁할수있다. < 신설 , >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에따른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의 2 제 1 항에따라인정받은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에따른산업기술연구조합 6.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또는전문대학 7. 제 23 조에따른녹색건축센터 8. 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업무수행에적합하다고인정하는자 3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3 조의 2 에따라공공건축물의에너지소비량관리를위한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 신설 > 4 국토교통부장관은제 2 항및제 3 항에해당하는기관에게업무를수행하는데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출연하거나지원할수있다. < 신설 > [ 제목개정 ] [ 제 27 조에서이동 < >] [ 시행일 : ] 제 35 조 42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28 제 36 조 ( 국제협력및해외진출의지원 ) 1 국토교통부장관은녹색건축물조성사업의국제협력과해외진출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련정보의제공, 해외진출에대한상담 지도, 관련기술및인력의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참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등을지원할수있다. < 개정 >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사업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련기관이나단체에이를위탁또는대행하게할수있으며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 개정 > [ 제 28 조에서이동 < >] 제 37 조 ( 기본계획보고 ) 국토교통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하거나조성계획을보고받은때에는이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14 조에따른녹색성장위원회및 건축기본법 제 13 조에따른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 제 29 조에서이동 < >] 제 38 조 ( 국가보고서의작성 ) 1 국토교통부장관은기본계획과조성계획에서정하는바에따라국가보고서를작성할수있다. < 개정 >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국가보고서를작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공공기관의장에게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자료제출등을요청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 개정 > [ 제 30 조에서이동 < >] 제 39 조 ( 청문 ) 국토교통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1. 제 19 조에따른인증기관지정의취소 2. 제 20 조에따른인증의취소 3. 제 23 조에따른녹색건축센터의지정취소 4. 제 30 조에따른그린리모델링사업자의등록취소 5. 제 33 조에따른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자격취소또는정지 [ 본조신설 ] 제 9 장벌칙 < 신설 > 제 40 조 ( 벌칙 ) 제 32 조제 2 항을위반하여자격증을다른사람에게빌려주거나, 다른사람에게자신의이름으로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업무를하게한사람은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본조신설 ] 제 41 조 ( 과태료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2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1. 제 10 조제 3 항및제 4 항을위반하여건축물에너지 온실가스정보를제출하지아니한자 2. 제 12 조제 3 항, 제 14 조제 1 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허가권자에게근거자료또는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근거자료또는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한건축주 3. 제 14 조의 2 제 1 항을위반하여일사의차단을위한차양등일사조절장치를설치하지아니한자 4. 제 14 조의 2 제 2 항을위반하여단열재를설치하지아니하거나지능형계량기등건축설비를설치하지아니한자 5. 제 14 조의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업무를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행한에너지관련전문기관 6. 제 15 조의 2 를위반한건축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와제 16 조및제 17 조에따른인증신청서류를거짓으로작성하여제출한자 7. 제 16 조제 5 항을위반하여녹색건축인증의결과를표시하지아니하거나건축물의사용승인을신청할때관련서류를첨부하지아니하거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표시또는첨부한자 8. 제 17 조제 5 항을위반하여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결과를표시하지아니하거나건축물의사용승인을신청할때관련서류를첨부하지아니하거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표시또는첨부한자 9. 제 31 조제 4 항을위반하여건축물에너지평가사또는이와비슷한명칭을사용한사람 [ 제 31 조에서이동 < >] 제 41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2 천만원이하 신축비주거용건축물 425

429 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 1. 제 10 조제 3 항및제 4 항을위반하여건축물에너지 온실가스정보를제출하지아니한자 2. 제 12 조제 3 항, 제 14 조제 1 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허가권자에게근거자료또는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근거자료또는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한건축주 3. 제 14 조의 2 제 1 항을위반하여일사의차단을위한차양등일사조절장치를설치하지아니한자 4. 제 14 조의 2 제 2 항을위반하여단열재를설치하지아니하거나지능형계량기등건축설비를설치하지아니한자 5. 제 14 조의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업무및사전확인을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행한에너지관련전문기관 6. 제 15 조의 2 를위반한건축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와제 16 조및제 17 조에따른인증신청서류를거짓으로작성하여제출한자 7. 제 16 조제 5 항을위반하여녹색건축인증의결과를표시하지아니하거나건축물의사용승인을신청할때관련서류를첨부하지아니하거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표시또는첨부한자 8. 제 17 조제 6 항을위반하여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결과를표시하지아니하거나건축물의사용승인을신청할때관련서류를첨부하지아니하거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표시또는첨부한자 9. 제 31 조제 4 항을위반하여건축물에너지평가사또는이와비슷한명칭을사용한사람 2 제 1 항에따른과태료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가부과 징수한다. < 신설 > 1. 제 1 항제 1 호및제 9 호에따른과태료 : 국토교통부장관 2. 제 1 항제 2 호부터제 5 호까지, 제 7 호및제 8 호에따른과태료 : 허가권자 3. 제 1 항제 6 호에따른과태료 :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제 31 조에서이동 < >] [ 시행일 : ] 제 41 조 부칙 < 제 호, > ( 공동주택관리법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부터제 33 조까지생략제 34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7 까지생략 8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0 조제 3 항제 7 호중 " 주택법 제 2 조제 14 호 " 를 " 공동주택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10 호 " 로하고, 같은조제 6 항전단중 " 주택법 제 45 조제 4 항 " 을 " 공동주택관리법 제 23 조제 4 항 " 으로한다. 9 부터 <16> 까지생략제 35 조및제 36 조생략 42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30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일반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녹색건축물기본계획의수립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6 조제 1 항제 9 호에서 " 그밖에녹색건축물조성의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에너지이용효율이높고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할수있는건축설비효율화계획에관한사항 2. 녹색건축물의설계 ᆞ 시공 ᆞ 유지 ᆞ 관리 ᆞ 해체등의단계별에너지절감및비용절감대책에관한사항 3. 녹색건축물설계 ᆞ 시공 ᆞ 감리 ᆞ 유지 ᆞ 관리업체육성정책에관한사항 제 3 조 ( 녹색건축물기본계획의수립절차등 ) 1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6 조제 1 항에따라녹색건축물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거나변경 ( 제 4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하는경우 건축법 제 4 조에따라국토교통부에두는건축위원회 ( 이하 " 중앙건축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야한다. < 개정 > 2 국토교통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한경우기본계획의목적및주요내용을관보에고시하여야하고, 기본계획을변경하는경우그변경사유및주요변경내용을관보에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 3 특별자치시장및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11 조제 2 항에따른행정시장 ( 이하 " 행정시장 " 이라한다 ) 을포함한다. 이하같다 ]ᆞ 군수 ᆞ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법제 6 조제 5 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또는특별시장 ᆞ 광역시장 ᆞ 도지사 ᆞ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통보받은기본계획을 30 일이상일반인이열람할수있게하여야한다. < 개정 , > 제 4 조 ( 경미한사항의변경 ) 법제 6 조제 4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 1. 기본계획중녹색건축물의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목표량 ( 이하 " 목표량 " 이라한다 ) 을 100 분의 3 이내에서상향하여정하는경우 2. 기본계획에따른사업추진에드는비용 ( 이하이조에서 " 사업비 " 라한다 ) 을 100 분의 10 이내에서증감시키는경우 3. 목표량설정과사업비산정에서착오또는누락된부분을정정하는경우 제 4 조의 2( 녹색건축물조성사업의범위 ) 법제 6 조의 2 제 1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이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1. 에너지자립형건축물의활성화및확산 ᆞ 보급사업 2. 법제 12 조에따른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한에관한사업 3. 법제 14 조의 2 제 2 항에따른지능형계량기의활성화및확산 ᆞ 보급사업 4.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온실가스배출권거래에관한사업 ( 건축물에관한사업으로한정한다 ) [ 본조신설 ] 제 5 조 ( 지역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수립절차등 ) 1 특별시장 ᆞ 광역시장 ᆞ 특별자치시장 ᆞ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ᆞ 도지사 " 라한다 ) 는법제 7 조제 1 항에따라특별시 ᆞ 광역시 ᆞ 특별자치시 ᆞ 도또는특별자치도 ( 이하 " 시 ᆞ 도 " 라한다 ) 의녹색건축물조성에관한계획 ( 이하 " 조성계획 " 이라한다 ) 을작성하거나변경하는경우미리국토교통부장관및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과협의하여야한다. 다만, 조성계획중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협의를생략할수있다. < 개정 > 2 시 ᆞ 도지사는조성계획이확정되면이를해당시 ᆞ 도의공보에게재하여야하고, 특별시장 ᆞ 광역시장 ᆞ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는이를관할구역의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특별자치시장및제 2 항에따라통보를받은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조성계획을 30 일이상일반인이열람할수있게하여야한다. 4 시 ᆞ 도지사는조성계획의타당성을매년검토하여그결과를조성계획에반영할수있다. 신축비주거용건축물 427

431 제 6 조 ( 에너지공급기관또는관리기관등 ) 1 법제 10 조제 3 항제 9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공급기관또는관리기관 " 이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 < 개정 , >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45 조에따른한국에너지공단 ( 이하 " 한국에너지공단 " 이라한다 )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ᆞ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 8 조에따른에너지경제연구원 2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10 조제 5 항에따른건축물에너지 ᆞ 온실가스정보공개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 19 조제 1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 개정 , > 제 7 조 ( 건축물에너지 ᆞ 온실가스정보체계의운영위탁 ) 법제 10 조제 8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중에서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관을말한다. < 개정 , , , >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ᆞ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 8 조에따른국토연구원 ( 이하 " 국토연구원 " 이라한다 ) 2. 한국감정원법 에따른한국감정원 ( 이하 " 한국감정원 " 이라한다 ) 3. 한국에너지공단 제 8 조 ( 지역별건축물의에너지소비총량관리등 ) 1 시 ᆞ 도지사는법제 11 조제 1 항에따라관할지역의건축물 ( 건축법 제 3 조제 1 항에해당하는건축물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에대하여기본계획및조성계획에서정하는목표량의범위에서관할지역건축물의에너지소비총량을설정하여관리할수있다. 2 시 ᆞ 도지사는법제 11 조제 1 항에따라관할지역건축물의에너지소비총량을설정하려면그내용을해당시 ᆞ 도의공보에게재하여 30 일이상주민에게열람하게하고, 지방의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이경우지방의회는 60 일이내에의견을제시하여야하며, 그기한내에의견을제시하지아니하면의견이없는것으로본다. 3 시 ᆞ 도지사는제 2 항에따라주민열람및지방의회의의견을들은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20 조에따른지방녹색성장위원회 ( 지방녹색성장위원회가설치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 건축법 제 4 조에따라시 ᆞ 도에두는지방건축위원회를말한다 ) 의심의를거쳐관할지역건축물의에너지소비총량을확정한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지역별건축물의에너지소비총량설정방법, 대상, 절차및의견조회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시 ᆞ 도의조례로정한다. 제 9 조 ( 개별건축물의에너지소비총량제한등 ) 1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12 조제 1 항에따라신축건축물및기존건축물의에너지소비총량을제한하려면그적용대상과허용기준등을중앙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 2 국토교통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신축또는관리하고있는건축물에대하여에너지소비총량을제한하거나온실가스 ᆞ 에너지목표관리를위하여필요하면해당건축물에대한에너지소비총량제한기준을따로정하여고시할수있다. < 개정 > 1. 중앙행정기관의장 2. 지방자치단체의장 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 43 조제 1 항에따른공공기관및교육기관의장 제 9 조의 2( 공공건축물의에너지소비량공개 ) 1 법제 13 조의 2 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 " 이란다음각호의기준에모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한다. 1. 제 9 조제 2 항각호의기관이소유또는관리하는건축물일것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일것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5 호에따른문화및집회시설 ( 이하 " 문화및집회시설 " 이라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8 호에따른운수시설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9 호가목에따른병원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0 호가목에따른학교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및같은호바목에따른도서관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2 호에따른수련시설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4 호에따른업무시설 ( 이하 " 업무시설 " 이라한다 ) 3. 건축법 제 22 조에따른사용승인을받은후 10 년이지났을것 4. 연면적이 3 천제곱미터이상일것 2 법제 13 조의 2 제 2 항에따른공공건축물의에너지소비량정보등의공개에관하여는법제 10 조제 5 항을 42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32 준용한다. [ 본조신설 ] 제 10 조 (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등 ) 1 법제 14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 " 이란연면적의합계가 500 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을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을건축하려는건축주는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하지아니한다. < 개정 ,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 호에따른단독주택 2. 문화및집회시설중동 ᆞ 식물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7 호부터제 26 호까지의건축물중냉방및난방설비를모두설치하지아니하는건축물 4. 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에너지절약계획서를첨부할필요가없다고정하여고시하는건축물 2 제 1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해당하는건축물을건축하려는건축주는건축허가를신청하거나용도변경의허가신청또는신고, 건축물대장기재내용의변경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에너지절약계획서 ( 전자문서로된서류를포함한다 ) 를 건축법 제 5 조제 1 항에따른허가권자 ( 이하 " 허가권자 " 라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제 10 조의 2( 에너지소비절감을위한차양등의설치대상건축물 ) 법제 14 조의 2 제 1 항및같은조제 2 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 " 이란각각다음각호의기준에모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한다. 1. 제 9 조제 2 항각호의기관이소유또는관리하는건축물일것 2. 연면적이 3 천제곱미터이상일것 3. 용도가업무시설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0 호에따른교육연구시설일것 [ 본조신설 ] 제 11 조 ( 녹색건축물조성의활성화대상건축물및완화기준 ) 1 법제 15 조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건축물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한다. < 개정 > 1. 법제 15 조제 1 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설계 ᆞ 시공 ᆞ 감리및유지 ᆞ 관리에관한기준에맞게설계된건축물 2. 법제 16 조에따라녹색건축의인증을받은건축물 3. 법제 17 조에따라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받은건축물 4. 법제 24 조제 1 항에따른녹색건축물조성시범사업대상으로지정된건축물 5. 건축물의신축공사를위한골조공사에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재활용건축자재를 100 분의 15 이상사용한건축물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에대하여허가권자가법제 15 조제 2 항에따라법제 14 조제 1 항또는제 14 조의 2 를적용하지아니하거나건축물의용적률및높이등을완화하여적용하기위한세부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 개정 , > [ 제목개정 ] 제 11 조의 2( 녹색건축물의유지 ᆞ 관리점검 ) 법제 15 조의 2 에따른점검및실태조사는건축허가를받아녹색건축물을리모델링 ᆞ 증축 ᆞ 개축 ᆞ 대수선하는경우에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11 조의 3( 녹색건축인증대상건축물 ) 법제 16 조제 5 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 " 이란다음각호의기준에모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한다. 1. 제 9 조제 2 항각호의기관이소유또는관리하는건축물일것 2. 신축 ᆞ 재축또는증축하는건축물일것. 다만, 증축의경우에는건축물이있는대지에별개의건축물로증축하는경우로한정한다. 3. 연면적 ( 하나의대지에복수의건축물이있는경우모든건축물의연면적을합산한면적을말한다 ) 이 3 천제곱미터이상일것 4. 법제 14 조제 1 항에따른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일것 [ 본조신설 ] 제 12 조 ( 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인증대상건축물등 ) 1 법제 17 조제 3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의용도및규모 " 란다음각호의용도등을말한다. < 개정 ,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 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공동주택 ( 이하 " 공동주택 " 이라한다 ) 2. 업무시설 3. 그밖에법제 17 조제 4 항제 1 호에따라국토교통부와산업통상자원부의공동부령으로정하는건축물 신축비주거용건축물 429

433 2 법제 17 조제 5 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 " 이란다음각호의기준에모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한다. < 개정 > 1. 제 9 조제 2 항각호의기관이소유또는관리하는건축물일것 2. 신축 ᆞ 재축또는증축하는건축물일것. 다만, 증축의경우에는기존건축물의대지에별개의건축물로증축하는경우로한정한다. 3. 연면적이 3 천제곱미터이상일것 4. 법제 14 조제 1 항에따른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일것 제 13 조 (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대상 ) 1 법제 18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 " 이란법제 10 조제 1 항에따른건축물에너지 ᆞ 온실가스정보체계가구축된지역에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한다. < 개정 > 1. 전체세대수가 500 세대이상인주택단지내의공동주택 2. 연면적 3 천제곱미터이상의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4 호나목 2) 에따른오피스텔은제외한다 ) 2 삭제 < > 제 14 조 ( 녹색건축물전문인력의양성을위한전문기관지정등 ) 1 법제 21 조제 2 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나단체를녹색건축물전문인력의양성을위한전문기관 ( 이하 " 녹색교육기관 " 이라한다 ) 으로지정할수있다. < 개정 > 1. 법제 23 조에따른녹색건축센터 2. 건축사법 제 31 조에따른건축사협회 3. 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녹색건축물의설계 ᆞ 시공 ᆞ 감리등의교육을실시할인력, 시설및교육과정등을갖추었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기관또는단체 2 녹색교육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에게녹색교육기관지정신청을하여야한다. < 개정 > 3 녹색교육기관은녹색건축물전문인력의양성을위한교육을실시하기전에해당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및교육비, 강사의경력및교육생에대한사후관리등녹색건축물전문인력의양성을위한교육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하여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개정 > 4 국토교통부장관은녹색교육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녹색교육기관지정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녹색교육기관의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녹색교육기관으로지정받은경우 2. 정당한사유없이지정받은날부터 6 개월이상계속하여녹색건축물전문인력의양성을위한교육을실시하지아니하는경우 3. 제 3 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은사항을위반하여교육을실시한경우 4. 그밖에녹색교육기관으로서업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5 국토교통부장관은녹색교육기관을지정하거나그지정을취소한경우그사실을관보에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 6 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녹색교육기관의지정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 15 조 ( 녹색건축센터의지정등 ) 1 법제 23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또는단체를말한다. < 개정 , , > 1. 국토연구원 2. 한국감정원 3. 한국에너지공단 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ᆞ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 8 조에따른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라한다 ) 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25 조에따른한국시설안전공단 ( 이하 " 한국시설안전공단 " 이라한다 ) 6. 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녹색건축물조성을위한녹색기술의연구 ᆞ 개발및보급등에관한업무를수행할인력, 조직, 예산및시설을갖추었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기관또는단체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업무의수행과관련하여녹색건축물조성기술의연구 ᆞ 개발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인력, 조직, 예산및시설을갖춘기관또는단체를녹색건축센터 43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34 로지정하여줄것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다. < 개정 > 3 법제 23 조제 1 항에따라녹색건축센터로지정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법제 23 조제 2 항제 1 호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하려는경우가. 전담조직 ᆞ 예산 ᆞ 사무실과사업계획및운영규정을갖출것나. 전산관련업무전문가 2 명이상, 전산실및보안체계등전산정보처리조직을갖출것 2. 법제 23 조제 2 항제 2 호및제 3 호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하려는경우가. 제 1 호가목의요건을갖출것나. 법제 16 조및제 17 조에따른인증업무를수행할수있는전문인력을 10 명이상보유할것 3. 법제 23 조제 2 항제 4 호에따른업무를수행하려는경우 : 제 1 호가목의요건을갖출것 4 법제 23 조제 1 항에따라녹색건축센터로지정받으려는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녹색건축센터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녹색건축센터운영계획 2. 녹색건축센터조직현황 3. 녹색건축센터인력및시설확보현황 4. 녹색건축센터운영에따른예산및조달계획 5. 법제 16 조제 2 항또는제 17 조제 2 항에따라인증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 ( 법제 23 조제 2 항제 2 호또는제 3 호의업무를수행하려는자로한정한다 ) 5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23 조제 1 항에따라녹색건축센터로지정한경우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녹색건축센터지정서를발급하고, 그사실을관보에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 6 녹색건축센터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시기까지녹색건축센터의사업내용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1. 그해의사업계획 : 매년 2 월말일까지 2. 분기별사업추진실적 : 매분기말일을기준으로다음달 10 일까지 3. 전년도사업추진실적 : 다음해 3 월 31 일까지 제 16 조 ( 녹색건축센터의지정취소 ) 1 국토교통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녹색건축센터의지정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녹색건축센터의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녹색건축센터로지정받은경우 2. 정당한사유없이지정받은날부터 6 개월이상녹색건축센터의업무를수행하지아니하는경우 3. 제 15 조제 3 항에따른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4. 그밖에녹색건축센터로서의업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녹색건축센터의지정을취소한경우에는그사실을관보에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 제 17 조 ( 녹색건축물조성시범사업 ) 법제 24 조제 1 항제 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이란국토교통부장관이법제 13 조제 1 항에따라고시하는기준에적합하게기존주택외의건축물을녹색건축물로전환하기위하여건축물의리모델링 ᆞ 증축 ᆞ 개축 ᆞ 대수선및수선을하는사업을말한다. 다만, 수선은창 ᆞ 문, 설비 ᆞ 기기, 단열재등을통하여에너지성능을개선하는사업으로한정한다. < 개정 , > 제 18 조삭제 < > 제 18 조의 2(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의지정 ) 1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29 조제 1 항본문에따라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를지정한경우에는그사실을관보및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 2 법제 29 조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 " 이란다음각호의기관또는단체를말한다. < 개정 > 1. 국토연구원 2. 한국감정원 3. 한국에너지공단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한국시설안전공단 6. 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기관외에그린리모델링업무에전문성이있는기관또는단체 3 법제 29 조제 5 항에따라제출하여야하는사업계획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전년도사업실적및금년도사업내용 신축비주거용건축물 431

435 2. 그린리모델링업무의운영계획 3. 조직현황 4. 인력및시설확보현황 [ 본조신설 ] 제 18 조의 3( 그린리모델링사업의범위 ) 법제 30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이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1. 건축물의에너지성능향상또는효율개선사업 2. 기존건축물을녹색건축물로전환하는사업 3. 그린리모델링사업발굴, 기획, 타당성분석, 설계 ᆞ 시공및사후관리등에관한사업 4. 그린리모델링을통한에너지절감예상액의배분을기초로재원을조달하여그린리모델링을하는사업 [ 본조신설 ] 제 18 조의 4( 그린리모델링사업자의등록 ) 1 법제 30 조제 2 항전단에따른그린리모델링사업자의등록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인력기준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상시근무하는자 1 명 (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진흥법 또는이법에따라그자격이정지되거나업무정지처분을받고그기간중에있는자는제외한다 ) 이상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 1 에따른건축분야중급기술자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 장비기준가. 컴퓨터나. 건물에너지시뮬레이션프로그램다. 온도 ᆞ 습도계라. 표면온도계 3. 시설기준 : 그린리모델링사업에전용되는사무실등사무공간 2 그린리모델링사업자는제 1 항에따라등록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에게변경등록을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18 조의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의취소및정지처분기준 ) 법제 33 조제 2 항에따른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대한자격의취소및정지에관한처분의기준은별표 1 과같다. [ 본조신설 ] 제 19 조 ( 업무의위탁 ) 1 법제 35 조제 3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 " 란법제 23 조에따른녹색건축센터를말한다. 2 법제 36 조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련기관이나단체 " 란법제 23 조에따른녹색건축센터및법제 29 조에따른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를말한다. [ 전문개정 ] 제 19 조의 2( 규제의재검토 ) 국토교통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2 년마다 ( 매 2 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제 13 조제 1 항에따른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대상 : 2015 년 1 월 1 일 2. 제 15 조제 1 항에따른녹색건축센터지정대상 : 2015 년 1 월 1 일 3. 제 17 조에따른녹색건축물조성시범사업대상 : 2015 년 1 월 1 일 [ 본조신설 ] 제 20 조 ( 과태료의부과 ᆞ 징수 ) 1 법제 41 조에따른과태료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가부과 ᆞ 징수한다. < 개정 > 1. 법제 41 조제 1 호및제 9 호에따른과태료 : 국토교통부장관 2. 법제 41 조제 2 호부터제 5 호까지, 제 7 호및제 8 호에따른과태료 : 허가권자 3. 법제 41 조제 6 호에따른과태료 : 국토교통부장관, 시 ᆞ 도지사,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 2 법제 41 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2 와같다. < 개정 > 부칙 < 제 호, > ( 한국감정원법시행령 ) 43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36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6 년 9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6 까지생략 7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7 조제 2 호를다음과같이한다. 2. 한국감정원법 에따른한국감정원 ( 이하 " 한국감정원 " 이라한다 ) 8 부터 19 까지생략제 3 조생략 신축비주거용건축물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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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 시행 ] [ 국토교통부령제 318 호,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환경부 ( 환경기술경제과 )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6 조제 4 항에따라녹색건축인증대상건축물의종류, 인증기준및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및운영기관의지정기준, 지정절차, 업무범위, 인증받은건축물에대한점검이나실태조사및인증결과의표시방법에관하여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제 2 조 ( 적용대상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16 조제 4 항에따른녹색건축인증은 건축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건축물을대상으로한다. 다만,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 2 조제 4 호에따른군부대주둔지내의국방 군사시설은제외한다. < 개정 > 제 3 조 ( 운영기관의지정등 ) 1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23 조에따라녹색건축센터로지정된기관중에서운영기관을지정하여관보에고시하여야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운영기관을지정하려는경우에는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 3 운영기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 개정 > 1. 인증관리시스템의운영에관한업무 2. 인증기관의심사결과검토에관한업무 3. 인증제도의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 연구및개발등에관한업무 4. 인증제도의개선및활성화를위한업무 5. 심사전문인력의교육, 관리및감독에관한업무 6. 인증관련통계분석및활용에관한업무 7. 인증제도의운영과관련하여국토교통부장관또는환경부장관이요청하는업무 4 운영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시기까지운영기관의사업내용을국토교통부장관과환경부장관에게각각보고하여야한다. 1. 전년도사업추진실적과그해의사업계획 : 매년 1 월 31 일까지 2. 분기별인증현황 : 매분기말일을기준으로다음달 15 일까지 5 운영기관의장은제 7 조제 2 항에따른인증심의위원회의후보단을구성하고관리하여야한다. < 신설 > 6 운영기관의장은인증기관에법제 19 조각호의처분사유가있다고인정하면국토교통부장관에게알려야한다. < 신설 > 제 4 조 ( 인증기관의지정 ) 1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16 조제 2 항에따라인증기관을지정하려는경우에는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지정신청기간을정하고, 그기간이시작되는날의 3 개월전까지신청기간등인증기관지정에관한사항을공고하여야한다. 2 인증기관으로지정을받으려는자는제 1 항에따른신청기간내에별지제 1 호서식의녹색건축인증기관지정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인증업무를수행할전담조직및업무수행체계에관한설명서 2. 제 4 항에따른심사전문인력을보유하고있음을증명하는서류 3. 인증기관의인증업무처리규정 4. 녹색건축인증과관련된연구실적등인증업무를수행할능력을갖추고있음을증명하는서류 3 제 2 항에따른신청을받은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신청인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 ) 또는사업자등록증 ( 개인인경우만해당한다 ) 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사업등록증을확인하는데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서류의사본을제출하도록하여야한다. 4 인증기관은별표 1 의전문분야 ( 이하 " 해당전문분야 " 라한다 ) 중 5 개이상의분야 ( 에너지및환경오염분야를포함하여야한다 ) 에분야별로 1 명이상의상근 ( 常勤 ) 심사전문인력을보유하여야한다. 이경우심사전문인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어야한다. < 개정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435

439 1. 건축사자격을취득한사람 2. 해당전문분야의기술사자격을취득한사람 3. 해당전문분야의기사자격을취득한후 7 년이상해당업무를수행한사람 4. 해당전문분야의박사학위를취득한후 1 년이상해당업무를수행한사람 5. 해당전문분야의석사학위를취득한후 6 년이상해당업무를수행한사람 6. 해당전문분야의학사학위를취득한후 8 년이상해당업무를수행한사람 5 제 2 항제 3 호에따른인증업무처리규정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1. 녹색건축인증심사의절차및방법에관한사항 2. 제 7 조에따른인증심사단및인증심의위원회의구성 운영에관한사항 3. 녹색건축인증결과의통보및재심사에관한사항 4. 녹색건축인증을받은건축물의인증취소에관한사항 5. 녹색건축인증결과등의보고에관한사항 6. 녹색건축인증수수료납부방법및납부기간에관한사항 7. 녹색건축인증결과의검증방법에관한사항 8. 그밖에녹색건축인증업무수행에필요한사항 6 국토교통부장관은제 2 항에따라녹색건축인증기관지정신청서가제출되면해당신청인이인증기관으로적합한지를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검토한후제 15 조에따른인증운영위원회 ( 이하 " 인증운영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지정 고시한다. < 개정 > 제 5 조 ( 인증기관지정서의발급및인증기관지정의갱신등 ) 1 국토교통부장관은제 4 조제 6 항에따라인증기관으로지정받은자에게별지제 2 호서식의녹색건축인증기관지정서를발급하여야한다. 2 제 4 조제 6 항에따른인증기관지정의유효기간은녹색건축인증기관지정서를발급한날부터 5 년으로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환경부장관과협의한후인증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 2 항에따른지정의유효기간을 5 년마다갱신할수있다. 이경우갱신기간은갱신할때마다 5 년을초과할수없다. 4 제 1 항에따라녹색건축인증기관지정서를발급받은인증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이변경되었을때에는그변경된날부터 30 일이내에변경된내용을증명하는서류를운영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기관명 1 의 2. 기관의대표자 2. 건축물의소재지 3. 심사전문인력 5 운영기관의장은제 4 항에따른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를받으면그내용을국토교통부장관과환경부장관에게각각보고하여야한다. 6 국토교통부장관은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법제 19 조각호의사항을점검할수있으며, 이를위하여인증기관의장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자료제출을요구받은인증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제 6 조 ( 인증신청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이하 " 건축주등 " 이라한다 ) 는녹색건축인증을신청할수있다. < 개정 > 1. 건축주 2. 건축물소유자 3. 사업주체또는시공자 ( 건축주나건축물소유자가인증신청에동의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2 제 1 항에따라인증을신청하려는건축주등은별지제 3 호서식의녹색건축인증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인증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국토교통부장관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공동으로고시하는녹색건축자체평가서 2. 제 1 호에따른녹색건축자체평가서에포함된내용이사실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3 인증기관의장은제 2 항에따른신청서와신청서류가접수된날부터 40 일이내에인증을처리하여야한다. 다만, 인증대상건축물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 호의단독주택 (30 세대미만인경우만해당한다 ) 인경우에는 20 일이내에처리하여야한다. < 개정 > 4 인증기관의장은제 3 항에따른기간이내에부득이한사유로인증을처리할수없는경우에는건축주등에게그사유를통보하고 20 일의범위에서인증심사기간을한차례만연장할수있다. < 개정 > 43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40 5 인증기관의장은제 2 항에따라건축주등이제출한서류의내용이불충분하거나사실과다른경우에는서류가접수된날부터 20 일이내에건축주등에게보완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건축주등이제출서류를보완하는기간은제 3 항에따른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 6 인증기관의장은건축주등이보완요청기간안에보완을하지아니한경우등에는신청을반려할수있다. 이경우반려기준및절차등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과환경부장관이공동으로정하여고시한다. < 신설 > 제 7 조 ( 인증심사등 ) 1 인증기관의장은제 6 조제 2 항에따른인증신청을받으면제 4 조제 4 항에따른심사전문인력으로인증심사단을구성하여제 8 조의인증기준에따라서류심사와현장실사 ( 現場實査 ) 를하고, 심사내용, 점수, 인증여부및인증등급을포함한인증심사결과서를작성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라인증심사결과서를작성한인증기관의장은인증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인증여부및인증등급을결정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증심의위원회의심의를생략할수있다. < 개정 > 1. 단독주택에대하여인증을신청한경우 2. 법제 27 조에따른그린리모델링 ( 이하 " 그린리모델링 " 이라한다 ) 인증용도로인증을신청한경우 3 제 1 항에따른인증심사단은해당전문분야중 5 개이상의분야 ( 에너지및환경오염분야를포함하여야한다 ) 별 1 명이상의심사전문인력으로구성한다. 다만, 단독주택및그린리모델링에대한인증인경우에는해당전문분야중 2 개분야별 1 명이상의심사전문인력으로인증심사단을구성할수있다. < 개정 > 4 제 2 항에따른인증심의위원회는제 3 조제 5 항에따른후보단에속해있는사람으로서해당전문분야중 4 개이상의분야별 1 명이상의전문가로구성한다. 이경우인증심의위원회의위원은해당인증기관에소속된사람이아니어야하며, 다른인증기관의심사전문인력을 1 명이상포함하여야한다. < 개정 > 제 7 조의 2( 인증심의위원회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 1 인증심의위원회의위원 ( 이하이조에서 " 위원 " 이라한다 ) 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증심의위원회의심의에서제척 ( 除斥 ) 된다. 1. 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이었던사람이해당안건의당사자가되거나그안건의당사자와공동권리자또는공동의무자인경우 2. 위원이해당안건의당사자와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3. 위원이해당안건에대하여자문, 연구, 용역 ( 하도급을포함한다 ), 감정또는조사를한경우 4. 위원이나위원이속한법인 단체등이해당안건의당사자의대리인이거나대리인이었던경우 5. 위원이임원또는직원으로재직하고있거나최근 3 년내에재직하였던기업등이해당안건에관하여자문, 연구, 용역 ( 하도급을포함한다 ), 감정또는조사를한경우 2 해당안건의당사자는위원에게공정한심의를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인증심의위원회에기피신청을할수있으며, 인증심의위원회는의결로이를결정한다. 이경우기피신청의대상인위원은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3 위원이제 1 항각호에따른제척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안건의심의에서회피 ( 回避 ) 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8 조 ( 인증기준등 ) 1 녹색건축인증은해당전문분야별로국토교통부장관과환경부장관이공동으로정하여고시하는인증기준에따라부여된종합점수를기준으로심사하여야한다. 2 녹색건축인증등급은최우수 ( 그린 1 등급 ), 우수 ( 그린 2 등급 ), 우량 ( 그린 3 등급 ) 또는일반 ( 그린 4 등급 ) 으로한다. 3 인증기관의장은법제 21 조제 2 항에따라지정된전문기관에서운영하는일정한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이인증대상건축물의설계에참여한경우또는혁신적인설계방식을도입한경우등녹색건축관련기술의발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과환경부장관이공동으로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가산점을부여할수있다. 4 제 1 항에따른인증기준은 건축법 제 22 조에따른사용승인 ( 이하 " 사용승인 " 이라한다 ) 또는 주택법 제 49 조에따른사용검사 ( 이하 " 사용검사 " 라한다 ) 를받은날부터 5 년이지난건축물과그밖의건축물로구분하여정할수있다. < 개정 , > 제 9 조 ( 인증서발급및인증의유효기간등 ) 1 인증기관의장은녹색건축인증을할때에는건축주등에게별지제 4 호서식의녹색건축인증서와별표 2 에따라제작된인증명판 ( 認證名板 ) 을발급하여야한다. 이경우법제 16 조제 5 항및영제 11 조의 3 에따른건축물의건축주등은인증명판을건축물현관및로비등공공이볼수있는장소에게시하여야한다. < 개정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437

441 2 녹색건축인증을받은건축물의건축주등은자체적으로별표 2 에따라인증명판을제작하여활용할수있다. < 신설 > 3 녹색건축인증의유효기간은제 1 항에따라녹색건축인증서를발급한날부터 5 년으로한다. < 개정 > 4 인증기관의장은제 1 항에따라인증서를발급하였을때에는인증대상, 인증날짜, 인증등급및인증심사단과인증심사위원회의구성원명단을포함한인증심사결과를운영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제 10 조 ( 재심사요청등 ) 1 제 7 조에따른인증심사결과나법제 20 조제 1 항에따른인증취소결정에이의가있는건축주등은인증기관의장에게재심사를요청할수있다. 2 재심사결과통보, 인증서재발급등재심사에따른세부절차에관한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공동으로고시한다. 제 11 조 ( 예비인증의신청등 ) 1 건축주등은제 6 조제 1 항에따른인증에앞서건축물설계도서에반영된내용만을대상으로녹색건축예비인증 ( 이하 " 예비인증 " 이라한다 ) 을신청할수있다. < 개정 > 2 건축주등은녹색건축예비인증을받으려면별지제 5 호서식의녹색건축예비인증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인증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공동으로고시하는녹색건축자체평가서 2. 제 1 호에따른녹색건축자체평가서에포함된내용이사실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3 인증기관의장은심사결과예비인증을하는경우별지제 6 호서식의녹색건축예비인증서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 12 조의 2 에따른공동주택성능등급인증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건축주등에게발급하여야한다. 이경우건축주등이예비인증을받은사실을광고등의목적으로사용하려면제 9 조제 1 항에따른인증 ( 이하 " 본인증 " 이라한다 ) 을받을경우그내용이달라질수있음을알려야한다. < 개정 > 4 예비인증을받은건축주등은본인증을받아야한다. 이경우예비인증을받아제도적 재정적지원을받은건축주등은예비인증등급이상의본인증을받아야한다. 5 예비인증의유효기간은제 3 항에따라녹색건축예비인증서를발급한날부터사용승인일또는사용검사일까지로한다. 다만, 사용승인또는사용검사전에제 9 조제 1 항에따른녹색건축인증서를발급받은경우에는해당인증서발급일까지로한다. < 개정 > 6 제 1 항부터제 6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예비인증의신청및평가등에관하여는제 6 조제 3 항부터제 6 항까지,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제 4 항, 제 10 조및법제 20 조를준용한다. 다만, 제 7 조제 1 항에따른인증평가중현장실사는필요한경우에만할수있다. < 개정 > 제 12 조 ( 인증을받은건축물에대한점검및실태조사 ) 1 녹색건축인증을받은건축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는그건축물을인증받은기준에맞도록유지 관리하여야한다. 2 인증기관의장은제 1 항에따른유지 관리실태파악을위하여녹색건축과관련된건축현황등필요한자료를건축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에게요청할수있다. < 신설 > 3 인증기관의장은필요한경우에는녹색건축인증을받은건축물의정상가동여부등을확인할수있다. < 개정 > 4 인증기관의장은녹색건축인증을신청하거나인증을받은건축물에대하여자체평가서및인증신청시제출한서류등인증취득에관한정보를건축주등의서면동의없이외부에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인증받은건축물의전문분야별총점은공개할수있다. < 신설 > 5 녹색건축인증을받은건축물에대한점검및실태조사범위등세부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공동으로고시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제 13 조삭제 < > 제 14 조 ( 인증수수료 ) 1 건축주등은제 6 조제 2 항에따른녹색건축인증신청서또는제 11 조제 2 항에따른녹색건축예비인증신청서를제출하려는경우해당인증기관의장에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31 조제 2 항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대가산정기준의범위에서인증대상건축물의규모및면적등을고려하여국토교통부장관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공동으로고시하는인증수수료를내야한다. < 개정 > 2 제 10 조제 1 항 ( 제 11 조제 6 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라재심사를신청하는건축주등은국토교통부장관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공동으로고시하는인증수수료를추가로내야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인증수수료는현금이나정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화폐 전자결제등의방법으로 43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42 납부하여야한다. 4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인증수수료의환불사유, 반환범위, 납부기간및그밖에인증수수료의납부에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공동으로고시한다. 제 15 조 ( 인증운영위원회의구성 운영등 ) 1 국토교통부장관과환경부장관은녹색건축인증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는기준에따라인증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2 인증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삭제 < > 2. 인증기관의지정및지정의유효기간갱신에관한사항 3. 인증기관지정의취소및업무정지에관한사항 4. 인증심사기준의제정 개정에관한사항 5. 그밖에녹색건축인증제의운영과관련된중요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과환경부장관은인증운영위원회의운영을운영기관에위탁할수있다. < 신설 > 4 제 1 항및제 2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인증운영위원회의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공동으로고시한다. < 개정 > 제 16 조 ( 인증운영위원회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 인증운영위원회위원의제척 기피 회피에대해서는제 7 조의 2 를준용한다. [ 본조신설 ] 제 17 조 ( 인증운영위원회위원의해임및해촉 ) 국토교통부장관과환경부장관은인증운영위원회의위원 ( 이하이조에서 " 위원 " 이라한다 ) 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임또는해촉 ( 解囑 ) 할수있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제 7 조의 2 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데에도불구하고회피하지아니한경우 5. 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히는경우 [ 본조신설 ] 부칙 < 제 353 호, > ( 주택법시행규칙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6 년 8 월 12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 3 조제 9 항은 2016 년 9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생략제 3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7 까지생략 8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6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 주택법 제 29 조 " 를 " 주택법 제 49 조 " 로한다. 제 11 조제 1 항본문및단서중 " 주택법 제 16 조 " 를각각 " 주택법 제 15 조 " 로한다. 9 국토교통부령제 318 호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8 조제 4 항중 " 주택법 제 29 조 " 를 " 주택법 제 49 조 " 로한다. 10 부터 17 까지생략제 5 조생략 별표 / 서식 [ 별표 1] 전문분야 ( 제 4 조제 4 항관련 ) [ 별표 2] 인증명판 ( 제 9 조제 1 항관련 ) [ 별표 3] 삭제 < > [ 별지제 1 호서식 ] 녹색건축인증기관지정신청서 [ 별지제 2 호서식 ] 녹색건축인증기관지정서 [ 별지제 3 호서식 ] 녹색건축인증신청서 [ 별지제 4 호서식 ] 녹색건축인증서 [ 별지제 5 호서식 ] 녹색건축예비인증신청서 [ 별지제 6 호서식 ] 녹색건축예비인증서 신축비주거용건축물 439

443 [ 별표 1] 전문분야 ( 제 4 조제 4 항관련 ) 전문분야 토지이용및교통 에너지및환경오염 재료및자원 해당세부분야 단지계획, 교통계획, 교통공학, 건축계획또는도시계획 에너지, 전기공학, 건축환경, 건축설비, 대기환경, 폐기물처리또는기계공학 건축시공및재료, 재료공학, 자원공학또는건축구조 물순환관리유지관리생태환경실내환경 수공학, 상하수도공학, 수질환경, 건축환경또는건축설비 건축계획, 건설관리, 건축설비또는건축시공및재료 건축계획, 생태건축, 조경또는생물학 온열환경, 소음 진동, 빛환경, 실내공기환경, 건축계획, 건축환경또는건축설비 440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44 [ 별표 2] 인증명판 ( 제 9 조제 1 항관련 ) 1. 최우수 ( 그린 1 등급 ) 녹색건축인증명판의표시및규격 [ 한글판 ] [ 영문판 ] 2. 우수 ( 그린 2 등급 ) 녹색건축인증명판의표시및규격 [ 한글판 ] [ 영문판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441

445 3. 우량 ( 그린 3 등급 ) 녹색건축인증명판의표시및규격 [ 한글판 ] [ 영문판 ] 4. 일반 ( 그린 4 등급 ) 녹색건축인증명판의표시및규격 [ 한글판 ] [ 영문판 ] 442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46 5. 비고 가. 크기 : 가로 30cm 세로 40cm 두께 1.5cm 나. 재질 : 동판다. 글씨 : 명조체라. 색채 : 검은색마. 명판의크기와재질은명판이부착되는건물의특성에따라축소ᆞ확대등변경이가능하다. 바. 건축주등의요청에따라한글판혹은영문판중선택하여제작할수있다. 신축비주거용건축물 443

447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기관명 대표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신청기관 전화번호 설립근거 설립목적 설립연월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6 조제 2 항및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제 4 조제 2 항에따라녹색 건축인증기관의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국토교통부장관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 또는대리인 ) ( 전화번호 : ) 첨부서류 국토교통부장관확인사항 1. 인증업무를수행할전담조직및업무수행체계에관한설명서 2.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제 4 조제 4 항에따른심사전문인력을보유하고있음을증명하는서류 3. 인증기관의인증업무처리규정 4. 녹색건축인증과관련된연구실적등인증업무를수행할능력을갖추고있음을증명하는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또는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국토교통부장관확인사항중사업자등록증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및심의 è 결재 è 신청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환경부인증운영위원회 국토교통부 인증기관지정서발급 국토교통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444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48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제 호 1. 기관명 : 2.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 : ) 3. 소재지 : 4. 전화번호 : 5. 설립근거 : 6. 설립목적 : 7. 설립연월일 : 위기관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6 조제 2 항및 녹색건축인증에 관한규칙 제 5 조제 1 항에따라녹색건축인증기관으로지정합니다. 년월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 297mm[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445

449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40 일이내 1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주소실 무 성 명 F A X 책임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 단독주택 20 일이내 ) 2 건축주 3 설계자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사업자또는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사무소명신고번호성명자격번호사무소주소 ( 전화번호 : ) 4 공사시공자 회사명 ( 대표자명 ) 사무소주소 면허번호 ( 전화번호 : ) 5 공사감리자 6 신청 건축물 사무소명신고번호성명자격번호사무소주소 ( 전화번호 : ) 건축물명 인증대상건축물군 소재지주소건축물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예비인증등급및발급일등급 ( 년월일 ) 예비인증번호 제도적ㆍ재정적지원사항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6 조제 3 항및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제 6 조제 2 항에따라녹색건축인 증을신청합니다. 인증기관의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 대리인 ) ( 서명또는인 ) 신청서접수기관 ( 접수부서명및접수자인 ) 첨부서류 1. 국토교통부장관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공동으로고시하는녹색건축자체평가서 2. 제 1 호에따른녹색건축자체평가서에포함된내용이사실임을증명하는서류 처리절차 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과환경부장관이 정하여공동으로고시하는금액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인증서발급 신청인 인증기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446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50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 개정 > 건축물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건축주준공 ( 예정 ) 일주소층수연면적건축물용도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 : : : : : : : : : 인증번호인증기관유효기간인증등급인증기준 : : :... 까지 인증등급 : : 위건축물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6 조및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제 9 조제 1 항에따 라녹색건축 ( 등급 ) 건축물로인증되었기에인증서를발급합니다. 종합등급 년월일 인증기관의장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150g/ m2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447

451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 개정 >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40 일이내 업체명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 단독주택 20 일이내 ) 1 신청인 주소 실무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F A X 전자우편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사업자또는법인등록번호 ) 2 건축주 주 소 ( 전화번호 : ) 사무소명 신고번호 3 설계자 성명자격번호 사무소주소 ( 전화번호 : ) 건축물명 인증대상건축물군 4 신청 건축물 소재지주소 건축물용도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6 조제 3 항및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제 11 조제 2 항에따라녹색 건축예비인증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인증기관의장 신청인 ( 또는대리인 ) ( 서명또는인 ) 신청서접수기관 ( 접수부서명및접수자인 ) 귀하 첨부서류 1. 국토교통부장관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공동으로고시하는녹색건축자체평가서 2. 제 1 호에따른녹색건축자체평가서에포함된내용이사실임을증명하는서류 처리절차 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과환경부장관이 정하여공동으로고시하는금액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인증서발급 신청인 인증기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448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G-SEED 2016 v1.0)

452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건축물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건축주준공 ( 예정 ) 일주소층수연면적건축물용도설계자 : : : : : : : : 인증번호인증기관유효기간인증등급인증기준 : : : 사용승인일 ( 사용검사일 ) 과녹색건축인증서발급일중앞선날까지인증등급 : : 위건축물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6 조및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제 11 조제 3 항에따 라녹색건축 ( 등급 ) 건축물로인증되었기에예비인증서를발급합니다. 종합등급 년월일 인증기관의장 직인 예비인증을받은건축물은완공후에본인증을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따라인증결과가달라질수있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150g/ m2 ]] 신축비주거용건축물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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