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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 O R E A I N S T I T U T E F O R N A T I O N A L U N I F I C A T I O N KINU 정책연구시리즈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 정책적함의 박영자 현승수 이우태 이경화 임을출 이정철 정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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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인쇄 2015년 12월 발행 2015년 12월 발행처 발행인 편집인 통일연구원 최진욱 북한연구실 등록제 호 ( ) 주소 (06578)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 대표) ( 팩시밀리 ) 홈페이지 기획 디자인 인쇄처 한디자인 ( 주) 현대아트컴 ( ) ISBN 가격비매품 c 통일연구원, 2015 정치, 경제, 외교정책, 사회주의국가 349-KDC6 / 327-DDC23 CIP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매장: 사무실:

4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 정책적함의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7

5 목차 Contents 요약 ⅸ Ⅰ. 서론 1 < 제1 부> 정치경제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9 1. 전환기쿠바의정치체제 민군관계와당- 국가체제의당군관계이론 쿠바와북한의당군관계 전환기쿠바와북한군부의정치경제적역할 비교분석의시사 40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저발전탈사회주의독재의복잡한시장시스템진화 쿠바경제의역사및현황 쿠바시장시스템진화과정 북한시장시스템진화과정 동질성과차이 80 Ⅳ. 쿠바의대북 대미교역및미국변수 쿠바- 북한간교역관계와특징 쿠바- 미국간교역관계와특징 대외교역과미국변수 향후교역전망 111

6 < 제2 부> 외교 Ⅴ. 미국 쿠바관계의역사적발전: 북미관계에함의 쿠바의대외정책 북한의외교정책 미국과의대외관계 비교분석의시사 145 Ⅵ. 쿠바, 이란, 북한의대미관계: 정치체제와대외경제중심 미국외교와불량국가 기존논의 : 국제환경과국내정치 정치체제와외교정책 대외경제와외교정책 비교분석의시사 166 Ⅶ. 러시아 쿠바관계: 동맹파탄과경제협력가능성 쿠바혁명과소련: 동맹의성립과파탄 러시아와쿠바관계: 단계적추이 러시아 쿠바관계의대내외결정요인 비교분석의시사 195 Ⅷ. 결론: 정책적함의 정치경제 외교 210 참고문헌 217 최근발간자료안내 229

7 표목차 Table < 표 Ⅱ -1> 쿠바당대회개최일정 21 < 표 Ⅱ-2> 쿠바의군감축과경제추이( 년) 22 < 표 Ⅱ -3> 쿠바공산당정치국위원(6 차당대회 ) 24 < 표 Ⅲ-1> 1 단계진화국면의특징: 년 66 < 표 Ⅲ-2> 2 단계진화국면의특징: 년 68 < 표 Ⅲ-3> 3 단계진화국면의특징: 년 70 < 표 Ⅲ-4> 년북한의 1단계시장시스템진화 75 < 표 Ⅲ-5> 년북한시장시스템의 2단계진화특징 77 < 표 Ⅲ-6> 년북한시장시스템의 3단계진화특징 78 < 표 Ⅳ-1> 북한- 쿠바간협정체결현황( 년) 91 < 표 Ⅳ-2> 북한- 쿠바간교역현황 ( 년) 93 < 표 Ⅳ -3> 미국의대쿠바주요제재조치 96 < 표 Ⅳ -4> 국교정상화선언이후진전상황 99 < 표 Ⅳ -5> 미국의대쿠바수출현황 100 < 표 Ⅳ -6> 국가별수입비중순위(2013 년기준) 101 < 표 Ⅳ-7> 쿠바의수출입규모( 년) 102 < 표 Ⅳ -8> 주요제재유형및법적근거 108 < 표 Ⅳ-9> 최근 3년북한- 중국간교역추이( 년) 110 < 표 Ⅴ-1> 미국의대쿠바경제제재에대한중지결의안투표결과 ( 년) 137 < 표 Ⅴ -2> 북한 GDP: 실제성장률 141 < 표 Ⅴ-3> 북한의대중국수출입현황: 년 142

8 < 표 Ⅴ-4> 북한의주요무역상대국 (2014 년) 142 < 표 Ⅵ-1> 로짓분석 : 방향성을가진국가쌍내분쟁개시 ( 년 ) 159 < 표 Ⅵ-2> 쿠바 이란 북한비교 167

9 그림목차 Figure < 그림 Ⅱ -1> 쿠바의국가기구 14 < 그림 Ⅲ-1> 쿠바의 GDP 추이: 년 64 < 그림 Ⅲ -2> 한국과북한의 GDP 추이비교 73 < 그림 Ⅴ-1> 쿠바- 중국교역량 ( 년) 132 < 그림 Ⅴ -2> 쿠바의주요수출국가 134 < 그림 Ⅴ -3> 쿠바의주요수입국가 135 < 그림 Ⅵ -1> 윅스(Jessica Weeks) 의권위주의유형 158 < 그림 Ⅵ-2> 양자무역량( 년) 163 < 그림 Ⅵ-3> 쿠바 이란 북한의대미의존, 년 ( 양자무역액 / 전체무역액 ) 164 < 그림 Ⅵ -4> 상호의존과양자관계 165 < 그림 Ⅶ-1> 년소련의대쿠바경제원조 177 < 그림 Ⅶ -2> 소련붕괴가쿠바경제에미친영향 180

10 요약

11 KINU 정책연구시리즈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 정책적함의

12 요약 년현재사회주의혁명후여년북한과쿠바가공유했던반미약소국사회주의전략이상이한경로로진화하고있다이연구는두체제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년대이후년현재까지전환기쿠바와북한의정치군사대내외경제외교정책국제관계등다양한분야를비교분석한다크게정치경제와외교두측면에서쿠바와북한을비교하고정책적함의를도출한다제부정치경제에서는세가지주제를다룬다첫째당군관계를중심으로한정치군사체계비교이다둘째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를중심으로한하이브리드경제비교이다셋째쿠바의대북대미교역및미국변수이다제부외교에서는첫째북미관계에함의를주는미국쿠바관계의역사적발전을다룬다둘째정치체제와대외경제라는키워드로쿠바이란북한의대미관계를비교한다셋째동맹파탄과경제협력가능성이란주제로러시아쿠바관계및대북정책적시사점을도출한다 주제어 : 쿠바, 북한, 시스템, 정치경제, 외교, 미국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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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Ⅰ. 서론

15 KINU 정책연구시리즈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 정책적함의

16 Ⅰ. 서론 년국제적사건중하나는미국쿠바수교이다세기현재까지북한의주요동맹국인쿠바는어떻게미국과의관계전환을이루었는가이를가능하게한내적동력인쿠바의개혁개방은어떻게이루어졌는가이에반해북한은왜쿠바와같은역사적전환이이루어지지않고있을까이연구는이와같은문제의식으로부터시작되었다국제사회에서북한과함께대표적반미국가였던쿠바는년시장개혁이후경제적으로시장경제화정치적으로군부세력강화외교적으로대외정책변화를이루었다이특징은년대중반이후시장화와선군정치로대표되는북한에서도나타나고있다그러나년현재쿠바는미국과의전격적수교를이루었으며관계정상화도상에올라섰다그러나북한은적대적북미관계를지속하고있다경제사회적으로도쿠바는인권과언론의자유에대해국제사회와대화할준비가되어있다며개방적태도를보여주고있다반면북한은여전히폐쇄적태도를지속하고있다사회주의혁명후여년북한과쿠바가공유했던반미약소국사회주의전략이상이한경로로진화하고있는것이다그러므로두체제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년대이후년현재까지전환기쿠바와북한의정치군사대내외경제외교정책국제관계등다양한분야를비교분석할필요성이대두된다특히북한및통일정책에함의가높은다양한분야의비교분석을통해우리의대북통일정책에시사점을도출할필요가있다이를위해이연구는크게정치경제와외교두측면에서쿠바와북한을비교한다전체적으로는정치가경제를조율하는정치우위국가인두사회의현실에기반하여대내외분야모두에정치경제학적시각을견지한다이필요성및시각에기초한이연구의최종목적은년대년현재까지전환기쿠바와북한을비교분석하여대북통일정책에함의를도출하는것이다 3

1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이연구는일종의샐러드볼형식을지향한다앞선시각과목적에기반하되다양한주제영역을다소자유롭고입체적으로드러내고자한다따라서비교영역을크게정치경제와외교라는두주제로구분하되각장들은연구자들이중요하게인식하는세부주제를가지고접근한다제부는정치경제이다쿠바의정치와경제에대한역사적이해에기반하여정치군사경제교역분야를정치경제학적시각에서북한과비교한다이경화이정철이공동집필한장에서는쿠바와북한의정치및군사를비교한다특히최근쿠바에서군부의기업가역할과북한의경제핵병진노선을통해드러난사회주의당군관계유형화를통해살펴본다그리고두정치체제의유사점과차이를밝히며정책적시사를도출한다박영자가집필한장은쿠바와북한의하이브리드경제비교이다이를통해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를규명한다특히년대사회주의권의붕괴이후현재까지저발전탈사회주의국가인쿠바와북한에서드러난정치경제의동질성과차이를규명한다계획과시장또는공식과비공식경제가동시에작동하는것을넘어서새로운종으로진화하는두사회의비교를통해정책적시사점을발굴한다임을출이집필한장은쿠바의대북대미교역이다교역실태와관계및특징을규명한다그리고대외교역에서미국변수가지니는의미를규명한다또한쿠바미국의관계정상화에따른향후교역전망을진단한다특히미국변수가쿠바와북한과의무역거래등을매개로개혁개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그리고향후미래를전망한다제부는외교이다미국과중국러시아등강대국을중심으로전개되는쿠바와북한의외교관계및외교정책을비교한다이우태가집필한장에서는미국쿠바관계의역사적발전과정을탐색하며북한미국관계에의함의를도출한다쿠바와북한이정치시스템및미국과의적대적대외관계등에서유사성을지닌국가이지만최근두 4

18 Ⅰ. 서론 국가가미국과의관계에서서로상반된길을걷고있는역사적맥락을분석한다정성철이집필한장은정치체제와대외경제를통해본쿠바이란북한의대미관계비교이다불량국가라고평가받았던쿠바이란북한이최근대미관계에서편차를보이는원인을규명한다이와관련된기존주장인국제환경의차이미국국내정치핵개발수준을살펴본후세국가의정치체제와대외경제가대미관계에미친영향을분석한다즉대다수분석이미국국내정치와국제정세의변화에집중하는상황에서국가의정치및경제속성이대외관계에미치는영향을쿠바이란북한을비교하며조명한다현승수가집필한장에서는러시아와쿠바관계를중심으로분석한다그관계를시계열적으로추적하면서동맹으로시작된양국관계가파국을거쳐다시경제협력을중시하는관계로재편되는경위를고찰한다그관계변화양상에기반해러시아북한관계와갖는유사성을확인하고그시사점을짚어본다결론에서는각장에서다룬주요내용을정책적함의중심으로요약정리한다샐러드볼형식을지향한이연구는각장의주제별로저자의개성이살아나는방식으로진행한다따라서목차에얽매이지않는자유로운독서를권장한다독자들이관심이가는주제만을읽어도이해에큰지장이없는방식으로각장에서의독립적서술방식을공유하기때문이다마지막으로이연구는년월일월일간통일연구원이수행한쿠바기획출장을통한현장연구경험을적극적으로활용한다각주제별로저자들의기간연구성과에기초해최근주요문헌을분석함과동시에출장기간참석한미국쿠바경제학회주년기념학술대회및쿠바현지조사시획득한쿠바의정치경제와외교관련한자료와전문가인터뷰내용을문헌분석시교차검증하여활용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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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1부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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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23 KINU 정책연구시리즈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 정책적함의

24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쿠바와북한의정치체제에서혁명과당군부이세가지키워드는매우중요하다특히년대후반이후쿠바와북한정권은경제적어려움속에서당을중심으로군부의역할을확대하며혁명을앞세우고사회주의체제를지속하고자하였다그러나쿠바와북한의행보는매우다르다쿠바는년대후반이후군부를내세워경제에앞장서도록하였다북한과달리쿠바는군대의규모를줄이면서도경제적역할을확대하였으며군부는라울카스트로정권의혁명동반자이자개혁의주체자로등장하였다이와달리비슷한시기북한은경제적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선군정치를내세우면서도전환기쿠바와비견되는변화가나타나지않고있다정치군사적측면에서북한에시사점을주는전환기쿠바의구체적인변화상은다음과같다첫째쿠바의정치체제는북한과비슷한사회주의일당독재체제이다피델카스트로가약년간쿠바를통치하였으며그의동생라울카스트로에게혈연적승계를단행하였다그러나전환기쿠바에서라울카스트로는자신의임기를연장하지않을것임을공표하였으며자신을포함한누구도쿠바를년이상통치하지못하도록규정하였다둘째쿠바는경제적위기에서북한과달리경제적부담이되는군대의규모를줄였으며군부가경제를담당하도록하였다셋째개혁개방을추진하고있다년대초반쿠바정권은중국개혁의경제적교훈을조심스럽게받아들였다군부를중심으로관광및서비스업등새로운경제영역을확대하고있다이처럼전환기쿠바에서두드러지는것은정권의변화와더불어군부역할의변화와확대이다이글에서는전환기쿠바의변화에대해정권과당군부의관계및그역할변화측면에서북한과비교설명하고자한다우선전환기쿠바의정치체제를살펴본다쿠바의정치제도가북한과비 11

25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교해어떻게구성되어있으며어떠한기능을하는지알아보고국가기관과당군부와의관계를살펴본다다음으로쿠바와북한의당군관계를이론적으로설명하고이에따라파생되는군부의정치경제적역할을분석한다마지막으로정치군사분야에서전환기쿠바의변화가북한에주는시사점을도출한다 1. 전환기쿠바의정치체제 가. 정치개황 년에개정된쿠바헌법제조에따르면쿠바는노동자들로구성된독립적인주권사회주의국가이다또한민주주의공화국으로정치적자유와사회적정의개인과공동체의안녕과인류의연대를일당체제를통해보장하고있다 1 그러나북한과마찬가지로쿠바의정치체제에서민주적이란단어는적합하지않다쿠바는선거에서도민주주의가통용되지않으며공산당이정치의모든부분을통제하는일당권위주의국가이다즉쿠바사회주의헌법에서는공산당이사회주의건설과발전의최전선에있음을규정하고있으며공산당이외의모든정치조직은불법으로권력에의접근은당을통해서만가능하다카스트로정권은공산당과하위대중조직을통해쿠바인의일상생활을통제및지휘한다쿠바에서성인의대부분은당과관련된조직에속해있다 1_ 일 검색 12

26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피델카스트로와라울카스트로는년혁명승리이래억압과통제기제에의해권력을유지하며쿠바를통치해왔다 2 그들은반대파들이정치적입장을표현하거나정치에참여하는것을허용하지않았다공정하고자유로운선거가이루어지지않으며이는정치적다원화표현의자유진정한민주주의정치체제의가능성을제한한다또한안정적인후계체제구축을위해쿠바의입법기관인전국인민권력회의가후계의승계의전과정을통제한다쿠바의국가조직에서는정치적제도화의최상위수준에세가지의제도가있다전국인민권력회의국가평의회각료회의이다현재라울카스트로는국가평의회의장이자각료회의의장이며이와더불어군대의최고사령관당의제서기이다쿠바헌법에서는인민회의가휴회중일때국가평의회에최고권력을부여한다전국인민권력회의가일년에두번열리므로국가평의회의장인라울카스트로가최고권력을행사한다국가평의회는국가의가장높은정책결정기구이다 2_ 검색일 13

2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 그림 Ⅱ-1> 쿠바의국가기구 출처 : Jorge I. Dominguez, Chapter 4. Government and Politics, Cuba: a Country Study, eds. Rex A. Hudson (Washington: Library of Congress, 2002), p. 232를토대로필자작성. 쿠바헌법은대법원을독립기관으로규정하지만실질적으로전국인민권력회의이하인민회의로표기에종속되며국가평의회의통제하에있다결과적으로국가평의회가실질적인사법기능을행사한다 3 국가평의회의의장으로서라울카스트로는국가의안보기구들을실행하는데절대적인자율권을가지고있다피델및라울카스트로의장은당과대중조 3_ 검색일 14

28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직국가평의회의정부조직국가보안조직들을통해대중의일상을통제했다국가의안보기제또한국가평의회의장인라울카스트로에종속되는사법기관에의해도움을받는다이로써최고지도자에게입법행정사법권이집중된다년이래쿠바의주요정치적이슈는후계승계문제였다피델카스트로는년월일쿠바의당기관지인그랜마를통해건강상의이유로쿠바의장직을사임하겠다고발표하였다 4 피델카스트로의사임직후헌법에서규정한대로새로운의장을선출하기위해인민회의가소집되었다년월일인민회의는라울카스트로를쿠바의국가평의회및각료회의의장으로선출하였다국가평의회의장은국가와정부의수반을겸직하므로인민회의에따라라울카스트로는국가수반국가평의회의장최고사령관직을공식적으로승계받았다이회의에서라울카스트로는현정부체제를변화시키고그의내각을지명할충분한시간을인민회의에요청하였다인민회의는그의요청을승인하였으며정부체계에대한변화와새로운내각에대해차기분기에서논의하기로결정하였다 5 피델카스트로는모든직위를라울카스트로에게물려주었지만당의최고직책만큼은유지하고있었다마침내년월에쿠바공산당은라울카스트로를제서기로선출함으로써그는모든최고직책을승계받게되었다고위군장교들은라울카스트로와함께당정치국과당중앙위원회위원으로대거진입하였다 4_ 5_ 검색일 15

29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라울카스트로가제서기직을맡게된이후세대교체와후계체제가크게변하였다우선년월당전국대회에서라울카스트로의장을포함한정치인들이년임기에서두번이상재임하지못하도록결정하였다 6 년월인민회의선거에서당이승인한명의후보들이모두선출되었으며세대교체가단행되어가새로운인물로교체되었다새롭게선출된인민회의는라울카스트로를의장으로재선하였다라울카스트로의후계를위한세대교체도단행되었다당제서기인고령의호세마차도가인자자리에서물러나고라울카스트로는년이후로정계에서은퇴할것을선언하며미구엘디아즈카넬을국가평의회제의장이자후계자로지명하였다 7 나. 쿠바의정치제도 (1) 국가기구 ( 가) 전국인민권력회의 ( 인민회의 ) 인민회의의대의원 은법에서정한절차에따라자유롭고직접 적이며비밀투표에의해선출하도록되어있다그러나실질적으로약 명의대의원중경쟁적인선거를치르는경우는없으며일년에 열리는회의에서국가평의회가미리결정한사안들을형식적으로승인하 고있다인민회의대의원의임기는년이다헌법상으로임기연장은전 쟁이나이에준하는예외적상황에서정상적인선거가어려울때인민회 의의결정에따라가능하다 인민회의는대의원중에서의장제부의장부의장명비서와 번 명의 6_ 7_ 검색일 16

30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위원들로구성된국가평의회를선출한다국가평의회의장은국가의수반을겸직하며국가평의회는인민회의에모든활동을보고해야한다인민회의는다음의권한을갖는다헌법제조에따라헌법개정을결정하고법이규정한대로국민들과상의해법을승인하거나개정또는무효화한다국가의경제사회발전계획국가예산국가경제의계획과경영체계원칙국가통화신용시스템국가대내외정책등을토의및승인한다군사적침략에대해전쟁을선포하고평화협정을체결한다헌법제조에준하여국가의정치행정부서를설립하거나변경한다인민회의의의장과부의장국가평의회의의장제부의장비서와위원법무부장관및차관을선출한다국가평의회인민대법원지방인민회의가제출한보고서를평가및채택하고법에저촉되는국가평의회의법령과개정안및각료회의의결의안이나법령을취소할수있다 8 ( 나) 국가평의회 인민회의가휴회할때국가평의회가실질적인권위를지니는정치체제 는소비에트방식을따른 년의개정헌법에따라마련되었다국가평 의회는인민회의휴회중최고주권기관으로 9 인민기구휴회중그기능을 대행하며실질적인입법행정권을행사하는상설기구이다국가평의회 위원은인민회의에서선출된다 년국가평의회의장은라울카스트로이며제부의장은미구엘디 아즈카넬이다명의부의장과한명의서기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 있다 10 8_ 9_ 북한의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와비슷한기능을한다 10_ 17

3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국가평의회의주요권한은다음과같다인민회의의특별위원회를설치하고인민회의의정기적인쇄신을위한선거일자를정한다인민회의휴회중법령제정법에대한해석권을지니며입법계획을수행한다인민회의휴회중침략에대한전쟁선포평화조약승인국방을위한동원포고령을선포한다국가평의회의장은인민회의휴회중내각을교체할수있다 11 국가평의회에서결정한모든사안들은인민회의투표에서과반수가넘으면채택된다국가평의회에위임된권한은정기적인쇄신에따라선출된새로운국가평의회가세워지면자동만기되어효력을상실한다 ( 다) 각료회의 각료회의는국가최고의행정및집행기구이다각료회의의장은제부 의장부의장내각장관중에서집행위원회를선출한다각료회의가휴회 중일때집행위원회가각료회의의사안을결정한다 국가평의회의장은각료회의의장을겸직한다년중반에는명 의장관직에자리가공석이었다그러나라울카스트로의집권이후관료 기구의간소화로년초반공석없이석의장관직이채워졌다각료 회의는헌법에의해최고의집행및행정기구로권력을부여받으며법및 각종규정을발행하고생산수단에대한국가소유의예외등을규정한다 장관들은의장과제부의장 명의부의장들을포함한집행위원회명 의위원에게책임이있다집행위원회는각료회의의의사결정기구로주요 기능중하나는경제의경영을감시하는것이다각료회의는국회와국가 평의회에답하며국가평의회의의장과부의장및인민회의는년임기의 장관을선출한다 11_ 18

32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각료회의의권한은다음과같다인민회의가제시한정치경제과학사회방위활동을조직및실행한다국가의사회경제발전을위한계획을제안하며인민회의승인후이에대한실행을감독수행조직한다다른국가와의외교정책을수행하며국제조약을승인하고국가평의회에제출하여비준받는다무역을지도및통제한다국가예산에대한초안을마련하고이것이인민회의에서승인되면실행한다의안을마련하여인민회의와국가평의회에제출한다국방질서와안전의유지시민들의권리보호와자연재해에서생명과재산을보호한다국가의행정을처리하고중앙행정과지방행정의기관활동을통합조정감독한다인민회의의법안과결의안을이행한다 12 (2) 당쿠바에서는년이후공산당중심의중앙화된사회주의체제가형성되었다쿠바공산당이쿠바의유일한합법적인정치정당이다쿠바사회주의헌법제조항에따르면공산당은마르티와마르크스레닌주의이념을따르고국가와사회의최상위지도력으로공산주의사회로의발전과사회주의건설을위한목표를위해노력한다고규정되어있다당엘리트들은거의모든정부직을독점한다공식적인요구사항은아니지만당가입은사실상고위직진출을위한선결조건이다당은법관을포함한정부직책들을통제하며사법부는정부와당의지도를받는다당의최상위권위는당대회에있으며당중앙위원회를선출하고당의활동을감시한다정책을지도하기위해당중앙위원회가당정치국을선출한다정치국은당대회에서선출된당중앙위원으로구성된영향력있는위원회로당뿐만아니라쿠바의가장중요한정책결정기구이다정치 12_ 19

3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국위원은쿠바의가장권력있는지도자들로채워진다 13 당중앙위원회는당의행정기구이다당의정치국을선출하는능력을가 지고있으며국가의정책들을정의한다전국가에서시행되는다양한정책들 은당내에서의논의결과로인한것이다라울카스트로는 년월일 제회당중앙위원회회의를소집하여상반기정치국의활동을보고했다 14 당은정부의모든수준에침투되어있으며사회의교육보건부터정치 적모임에이르기까지모든정책형성에관여함으로써쿠바인들의일상생 활을통제한다 15 쿠바공산당의대표적인통제방법은미디어를통한것 이다당은반정부선전을막기위해언론과출판을통제하며정부의이념 과선전을담은공식적인공산주의출판물만을합법화한다쿠바정부가 공식적으로신문을소유하지않는대신당과청년당의정치조직이시민 들에게정보를제공한다국가지인그랜마 와유스레벨 은각각당과청년당에의해운영된다 쿠바에서당대회는년마다개최하도록되어있으며 년이래로비 교적꾸준히개최되었으나지연되는경우가있었다특히번째당대회는 경제난때문에상당히지연되어 년으로예정되어있었으나결국라울 카스트로가당제서기직에오른 년에개최되었다다음표 은 년제차당대회부터 년에예정된차당대회일정이다 13_ 14_ 15_ 20

34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 표 Ⅱ-1> 쿠바당대회개최일정 출처 : Howard J. Wiarda and Harvey F. Kline, Latin American Politics and Development (Boulder: Westview Press, 2014), p. 351 및각종언론을참고로필자작성. (3) 군부쿠바혁명군은쿠바에서가장강력한제도이다특히주요경제부문의수백개의기업을경영하며경제의를통제하고있다군부는또한라울카스트로의지지기반이다그는인민의동반자로서군부역할을지속적으로강조해왔다군부는지상군해군공군및민병대청년노동군방위생산부대로구성되어있다지상군해군공군중지상군이직접적인혁명군의전통을지녔으며국방부총참모부의지휘아래년이되어서야해군과공군에별도의지휘체계가마련되었다주요정책결정기구이자군통제기구로국방위원회와당중앙군사위원회가존재하는북한과달리쿠바에는당과국가조직에별도로군부를통제하는조직이존재하지않는다년부터라울카스트로가각료회의의국방부장관을역임하였으나년국가평의회의장직을맡은이후국방부장관직을겸직하지않았다대신년대후반쿠바정권은군부에대대적인숙청과조직개편을 21

35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단행하였다년피델카스트로는군부와내무부에대한대대적인숙청을단행하였다국가보안을담당하는주요인물이자당시서열위의군엘리트였던오초아와내무부장관인라구아디아등고위장교들이부패와마약거래로기소되었으며오초아와라구아디아는처형되었다처형직후군부는상당히축소되었으며내무부가국방부의라울카스트로의통제에놓여쿠바혁명군의위상이확대되었다표와같이년대이후쿠바혁명군은년에서년까지년여라는기간동안군인수가대략만천명에서만명으로반이상이줄었다인구대비군부비율도년인구천명당명의군인에서년에는인구천명당군인명으로줄어든것을확인할수있다년도쿠바혁명군은만천명으로혁명군만천명공군만명해군천명이다 16 < 표 Ⅱ-2> 쿠바의군감축과경제추이( 년) 연도 군사비지출 ( 단위: 10 만달러) 병력규모 ( 단위: 1,000 명) 인구 1,000 명당군비율 1인당 GNP ( 단위: 달러) 16_ 22

36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연도 군사비지출 ( 단위: 10 만달러) 병력규모 ( 단위: 1,000 명) 인구 1,000 명당군비율 1인당 GNP ( 단위: 달러) 출처 : Max Azicri, Cuba Today and Tomorrow: Reinventing Socialism (Gain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2000), p 창설이래쿠바혁명군의두가지주요임무는국토의방위와내부질서유지이다년대에는세계주의미션이추가되었고군이해외전투를위해파병되었다년경제난이후군의여년간의세계주의임무가종식되고경제의회생이라는새로운임무가부여되었다경제위기에서군의규모는줄었지만군부의활동은농업생산제조업관광업을포함한서비스업등경제영역으로확대되었다 다. 당 정 군의관계 쿠바에서권력분립은존재하지않는다헌법에서는전국인민권력회의에최상위의권위를부여하고있지만사실상최고지도자가정부공산당군부의최고직위를독점함으로써권력은개인의리더십에종속되어있다따라서쿠바에서는공식적으로의미있는견제와균형이이루어지지않았으며정부와당군부의기능이구분되어있지않다라울카스트로는피델카스트로의뒤를이어국가평의회의장각료회의의장당의제서기군의최고지도자의모든최고직책을차지하고있다라울카스트로는피델카스트로와마찬가지로정치국국가평의회각료회의의엘리트를중첩하여기능적으로구분을모호하게하였다 17 그러나라 17_ 검색일 23

3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울카스트로는피델에비해정권의일인지도자초점을약화시켰으며제도를강화하여개인적인리더십보다는제도에의존하고있다특히군부가당정군의요직을차지함으로써괄목할만한영향력을얻고있다표에서알수있듯이당의주요의사결정기구인당정치국에는국가평의회각료회의당군부엘리트가모두참여함으로써각기구의구분을모호하게하고있다약여년간국방부장관으로재직하였던라울카스트로가최고지도자가됨으로써국가평의회와각료회의의장관등많은정부관리들을라울카스트로에충성적인군인물로교체하였다또한당에군엘리트들이대거진출해있어당과군의관계에서긴장이나타나기어렵다 18 < 표 Ⅱ-3> 쿠바공산당정치국위원(6 차당대회 ) 18_ 24

38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 2013 년 José Ramó n Machado Ventura 가물러나고서열 6번째인 Miguel Díaz-Canel 이서열 2 순위로부상함. 자료 : Ted A. Henken, Miriam Celaya and Dimas Castellanos, Cuba (California: ABC-Clio, 2013), p. 106을토대로재작성. 쿠바와북한을제도적으로비교해보면국가기구에서북한은김정은이국방위원회제위원장으로서국가사업전반을지도하고비상전시에대한선포조약비준에대한결정을하는반면쿠바는집행기구인국가평의회와북한의내각에해당하는각료회의의장국가평의회의장과겸직에게권력이집중되어있다또한쿠바와달리북한에서는당에상당한권력이실려있다북한에서는당의전문부서가세분화되어있다쿠바는전문부서없이당정치국과서기국이따로존재하였으나년이후서기국이정치국으로흡수되어정치국위원이명으로확대되었고년서기국이다시부활함으로써년당정치국위원은총명이다당의주요정책기구라할수있는정치국의군부비율은북한보다쿠바가훨씬높다년쿠바의정치국위원명중명이군부로구성되어있으며라울카스트로를포함하면총명으로군부비율이에달한다 25

39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2. 민군관계와당-국가체제의당군관계이론 가. 민군관계및당군관계의이론적발전 민군관계는한국가의국민과제도군부간의상호관계이다민주주의국가에서특권과자원의배분에관한국민과민간정부군부의합의가정기적으로이루어지며군부의형태와역할을결정한다 19 이러한합의는다음의다섯가지질문에대한답을추구한다누가군제도를통제할것인가사회에대한군부영향력의적절한수준은무엇인가군부의역할은무엇인가민군관계의어떠한형태가군의성공을이끄는가누가누구를위해봉사하는가이러한질문들은민군관계에대한주요이슈들을포괄하지만민군합의의정기적재타협의개념은주변국가에서는상통하지않는다특히북한베트남쿠바와같은사회주의국가에서는엘리트체제내에서몇몇의조직화된권력집단들이관료주의적경쟁구도를이루고있다서구국가와달리주변국가에서군부는방위를담당하는것외에경제적현대화를추진하는역할을하는주요제도이다군부가규율과조직력및효율성으로무장한역량을지니고있기때문이다 20 북한과쿠바는주변국가중에서도사회주의당국가체제를추구하고있다당과현대화를추구하는데효율적인군부의관계는서구국가의민군관계를대체한다군부는특별한지위를가지며당과군부의관계는정권의속성을나타내기도한다 21 19_ 20_ 21_ 자세한내용은 26

40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군부제도가조합적인목표들을실현하는방법에대해화이너는민군관계를영향협박대체인수의네가지유형으로구분하였다그러나그의분류기준은군부의개입정도에다소치우쳐있다이는각기다른국가들의군제도와정권의행태및구조적유사성의구분을어렵게하는반면개입을다른수준에놓는다그럼에도사회와정치에서군부의역할은유사하게나타난다 22 야노비츠는헌팅턴과화이너의단순요인분석과서양식다원주의모델에서벗어나고자하는시도에서주변국가들과서구국가들의민군관계를구분하여분석하였다 23 일부전문가들은주변국가에서군장교의조직력과경제발전을위시한현대화과정에대한지도력을긍정적으로평가한다강한리더십과도덕적권위가성공적인경영과국가의미래계획을위한충분한요소로보이기때문이다이러한자질을가진조직은군부가유일하다 24 그러나야노비츠와같은전문가는조직력과규율을혼동해서는안된다고지적한다군장교 22_ 를참조 검색일이미잘알려져있듯이헌팅턴은장교들의정치적목표에따라민군관계를가지로구분하였다 23_ 야노비츠는서구국가의민군관계를세개의범주로구분하였다귀족적민주적전체주의적모델이다주변국가는다섯가지의범주로구분하였는데권위주의개인권위주의대중민족주의경쟁민군연합군과두제이다 24_ 27

4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들은특정한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도록훈련되었지만경제발전에서군부의효율성은직업상내재하는한계때문에미미한데그치게된다 25 다른주변국가에서의정권의발전과정과달리사회주의정권은강력한전위당이창출되어군부와분리되었으며소비에트의모델을따라군부는당의지도를받는다사회주의정권에서전위당은당연히존재하는것으로군부와구별되는조직적지도적능력을갖는다사회주의정권에서는군부의역할이주변정권과마찬가지로군부가현대화의유일한기제역할을하였으며이는당과군부의관계를규정하였다따라서당군관계가사회주의정권에서중요성을갖게되었으며민군관계가사회주의체제에서는당군관계로규정된다 나. 당군관계의주요요소와발전모델 퍼뮤터와레오그란데는민간의헤게모니와군부의정치화라는모순되는조합을유지할수있는가마르크스레닌주의정치체제에서민군관계의역할은무엇인가라는질문에대한답을제시하고자하였다 26 권력은총구로부터나오지만총구그자체는군부가아닌당이라는명제로마르크스레닌주의에입각한당과군부의관계를설명하면서그들은세가지의기본적인당군관계유형을제시하였다구소련은연합모델로당과군은정치적관계에서독립을 25_ 26_ 28

42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누리며동등한관계를지닌다군부의전문성이요구될수록자율성이증대되며당과군은연합화된다이러한관계는역사적으로종속적관계에서스탈린이후공생관계를거쳐브레즈네프시기에연합관계로서서히발전하였다이러한발전과정에서군부는조직적이고기능적인자율성을추구하였으며정치적우위는당이차지하였다연합관계에서군부의정치적역할은관료적참여자로예산이나외교안보정책에대한영향력을추구한다중국은공생모델이며연합모델과비교할때보다유기적이다당과군은서로깊은연관을가지며상호이익보다는높은의존을지닌다공생관계의특징은연합관계가상부엘리트에한정된다면모든제도적수준에서공생적교류가발생한다는것이다또한지속과생존을위하여다른한쪽의행동을수정할수있다중국당군관계의공생관계는역사적으로게릴라전을통해발전되었다중국에서당은인민해방군의기지에서탄생하였다군부는당을강화하는정치적도구이므로군부없이는당은분절화되고약화되었을것이다군부가정치적으로후퇴했을때는당이안정화된시기였으며반대로정치적으로개입했을때사회주의체제의정치적위기가나타났다마지막으로쿠바는혼합모델이다쿠바는레닌주의당의활동없이사회주의혁명에성공하였다이후군부는당을대신한역할도수행하였다년에사회주의를선언하였으나년에서야당의완성되었고년이되어서야당이제도화되고정상적인기능이작동하였다혁명과정에서정치체제를지도할수있는마르크스레닌주의당의존재유무에따라중국에서는게릴라전쟁의유산으로서당군관계가공생관계로발전한반면쿠바에서는융합되었다펄뮤터와레오그란데의분류는당국가체계에서공통된가지특성 29

4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즉당헤게모니국가소유이중역할엘리트에기반한것이다당헤게모니는사회주의당국가체제의가장중요한기둥이다또한이것은국가계획과당국가체제의국가소유시스템을통해뒷받침된다이러한체계의미시적수준에서는이중역할엘리트의존재와함께당이체제적총괄책임자또는중개자로기능한다군부의전문직업화와당의통제의조합을바탕으로군부는의존에서공생으로종국에는군부의높은전문직업성을담보하는연합의관계로나아가게된다 쿠바와북한의당군관계 가. 쿠바의당군관계 쿠바는정권초창기부터군부의영향력이매우강하다 스트로는그의동료이자게릴라부대인 며 28 이들 년피델카 파와함께혁명을성공하였으 파를중심으로정권이출범하였다피델카스트로는 년에자신이마르크스레닌주의이념을따르는사회주의자임을선언하면 서쿠바는사회주의체제를시작하였고피델카스트로에의해통합된당 은군부에비해뒤늦게창출되었다 사회주의국가로서당에앞서창출된군부는피델카스트로의측근들로 이루어진쿠바의가장강력한정치조직이었다피델카스트로에의해기 존의인민사회당이쿠바공산당으로통합된년에당구조는파의 27_ 소련의경우레닌주의당이차르군출신의군장교들을불신하고통제하였기때문에본래군부는당에의존하였다그러나군부가점차전문직업성을확보하면서군부의지위가강화되고자율성이증대되었다년의기간동안소비에트당군관계는의존에서공생연합으로진화되었다연합모델은헌팅턴의근대화모델의하나로여겨진다 28_ 바티스타정권에대항한혁명이었으나혁명의성격은반미및반제국주의색채가강했다 30

44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내부조직과유사한형태로이루어졌으며당중앙위원회에서군부가당정치국에서는를차지하였다 29 펄뮤터와레오그란데는쿠바를특수한모델로설명하였다쿠바의경우다른사회주의정권과달리게릴라부대가혁명이후에당을설립하였다중국과소련에서는대중의지지를얻은정통성을보유한당위원들이군부를조직하였으나쿠바에서정통성있는제도는당이아닌군부였다쿠바에는혁명이전부터이미사회주의당이존재하고있었지만혁명에참여하지않았으며바티스타정권막바지가되어서야피델카스트로를지지하 였다이후카스트로정권초기에인민사회당 엘리트들은카스트로 정권의새로운간부로임명되었으며소련과의중개역할을하였음에도카 스트로의측근들로부터신뢰를얻지못했다쿠바혁명군은초기부터혁 명을위한군부였으며당과는아무런연계가없었다 30 쿠바의당군관계는 년대이후소련과가까워지고소비에트블록 으로통합되면서새로운국면을맞게된다소련으로부터의군사원조로 쿠바혁명군은현대화를가속화하고정규군의규모는오히려축소되었 다 31 반면당의제도화가진행되었다 년제차당대회가개최되었 으며 년에는헌법개정이이루어졌다신헌법항에서는당을사회 의가장높은지도력으로규정하였고카스트로는당을쿠바혁명의영 혼으로칭했다 32 그러나당정치국명의위원중명이피델 29_ 30_ 검색일 31_ 군의규모를년도만명에서년도에는만명으로축소 31

45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카스트로와혁명을함께한게릴라출신이며당중앙위원회정도가군부또는군경험이있는인물로채워졌다 33 결국쿠바에서당은군을압도하는전위당이되지못하였다퍼뮤터와레오그란데는쿠바의군부와당군관계에대해마르크스주의적집정주의와혼합모델로설명하였다쿠바는년대후반년대후반에시작된중국개혁을본받아신중하게선별된군장교들을보내자본주의를학습하도록하였다영향력있는복합기업으로군산업연합은쿠바전환기에군부의자급자족을충당할뿐만아니라민간을위한소비품도생산하였다군장교들은급여를받았으며부를축적하였다정권은특권에대한반대급부로군부의충성심을담보받았으며쿠바혁명군은주요기업과산업을손에넣었다 34 요컨대군부가경제제도를관리하기위한기반을만들었으며군부는자생적권력을형성하기시작하였다 35 중국과베트남의군의경제적참여는당의통제를받았으나쿠바의경우는이에해당하지않는다최근연구동향에서는쿠바군부의역할을전통적인사회주의국가와는다른시각으로분석하기시작하였다문지기국가 36 군부과두제 37 권위 32_ 33_ 34_ 35_ 새로운군부정책결정자들은라울파장군들이다카리스마리더십을지녔던피델로부터군관료적리더십을지닌라울주의로의전환이다자세한내용은 36_ 참조 32

46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주의철회정권 38 관료권위주의모델 39 등의개념에서알수있듯이쿠바국가와군부의역할은전통적인사회주의국가에서새로운권위주의또는훈타체제로변모하고있다 나. 북한의당군관계 어느시대에든특수한역사적경험으로인해당군관계를하나의유형으로놓기는힘들다북한역시특수한경우라고할수있다사회주의당군관계이론에서는북한을예외적현상으로평가한다북한은소련에의한점령국가임에도불구하고소련의영향력을벗어나독자적인권력을창출했기때문에소련의지속적인개입을받았던동유럽국가들과차별된당군관계가나타나고있다기존이론에서는북한의당군관계유형에대해점령국가또는예외적국가로분류하였다헌팅턴은북한이동유럽과마찬가지로소련의점령을경험하여정권초기정당성확보에불리함을지닌국가로보았고 40 올브라이트는소련으로부터이식된혁명경험으로인해정권초기에태생적으로당이미약했던동독폴란드헝가리루마니아불가리아몽골등과함께북한을같은유형으로분류하였다 41 아델만 37_ 38_ 39_ 40_ 41_ 33

4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은북한의정권및군부를예외적현상으로분류하여북한이직접적으로광범위한혁명을경험하지못한동유럽형유형에속하지만군부가강한역할을지닌다는특수성을강조하였다 42 그러나북한이당을강화하고최고지도자의권력이확대되면서북한의특수성이확대되었다초기해외학자들의연구와달리국내연구에서는당과군의관계에서당지도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특히년대이후선군정치에서군부의역할과위상의확대에대해서도당의지도를받는사회주의군대라는것은변함없으며군의정치적역할이이미존재했음을주장하거나 43 북한체제의견제와균형의권력구조를강조하였다당과군의양대기축을형성하여엘리트들의상호견제와균형의권력구조가발현된특성을강조하기도하였다 전환기쿠바와북한군부의정치경제적역할 가. 쿠바군부의기업가적역할45 쿠바군부는 년대사회주의진영의붕괴이후당대신부상하여사 42_ 아델만은북한군부의강한사회적역할에대해남한의존재와통일지향등을요인으로꼽았다 43_ 이대근조선인민군의정치적역할과한계현대북한연구권호 44_ 이기동김정은체제의권력구조와향후전망북한경제리뷰권호 45_ 이경화북한과쿠바의혁명군부에대한비교연구체제유지에있어서군의역할을중심으로고려대학교북한학과박사학위논문의내용을토대로수정및재구성 34

48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회주의정권의생존을도모했다 46 군부는정권을위한전위대로서민간 경제를위한경제개혁을도모하고군내부의현대화를통해사회안정과 혁명의생존을보장하였다 47 쿠바정권은국내언론을통해군부의혁명 성을강조하였으며국외언론에서도경제위기이후쿠바에서 년대의 혁명적열정이사라지면서당이쇠퇴하고그공백을유일하게제대로작 동하는제도로서쿠바혁명군이채웠다는평가를내렸다 48 피델카스트로는 년연설에서군부의중요한임무중하나로특별 한기간 동안경제에이바지하는것 49 을꼽았으며라울 카스트로역시 년콩이총알보다중요하다고언급하였다 50 이처럼 최고지도자에의해군부의새로운역할이규정되었으며이에따라 년 대이후쿠바혁명군의경제적활동이크게확대되었다 쿠바혁명군의경제활동은세가지형태로구분할수있다첫째군부 중심의신경제경영방식의도입이다 개이상의공장과회사들이군부 기업연합 에소속되었다 은 쿠바에서새롭게단행한경제향상프로그램에서선도적으로구조조정을 단행한첫번째사례이다군부는이를통해생물공학사탕수수의약품 및경공업품등의생산을담당하였다 년이후로는이기업연합에서 46_ 47_ 48_ 49_ 쿠바에서는북한의고난의행군기와비슷한맥락으로년대동구권의붕괴이후찾아온경제적위기를특별한기간으로명명하여전인민의힘을모아극복하고자하였다 50_ 35

49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민간소비품까지생산하였다군부가생산한물품의가민간시장으로이동되었으며군기업에서생산한약의부품들이민간산업에서소비되었다 51 대표적인군기업인체게바라산업기업의경우명의군부및민간인들을위한주택을건설하기도하였다둘째주요산업의직접적인경영이다쿠바에서가장중요한외화원천인사탕수수산업이이에해당한다사탕수수산업은년대이전에군부가직접생산하였으며이후로도설탕산업부의역대장관은주로군인물중에서기용되었다그외에도국가의주요인프라이자산업인교통정보기술통신등경제와직접적으로연관되거나국가의주요산업부분은군부출신또는군인물로내각장관을임명하였다셋째준독립주식회사의운영이다쿠바에서기득권들이배타적으로독점하는준독립주식회사는대표적인군부의외화벌이수단이다쿠바에서가장활발한경제영역인태환페소경제권에소속된기업은국가계획에의존하는국영기업이아닌준독립주식회사의지위를갖는다군부가장악한대표적인준독립주식회사로는가비오타를꼽을수있다가비오타는소련군부를접대하는오락시설이었으나년대이후쿠바의거대관광기업으로성장하였다이기업의사업영역은쿠바전역에걸친호텔과항공헬리콥터각종상점및렌탈회사를포함한다가비오타를통해쿠바혁명군은쿠바의정도의관광수익을벌어들이고있다 52 쿠바군부의경제개입에대해미국의한경제학자는년대이후군 51_ 52_ 검색일 36

50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부가새롭게부여받은경제적역할은결국현장교와은퇴장교들에게경제위기를극복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였으며군부제도의생존을보장했을뿐만아니라새로운경제영역에서이익을얻도록해준것으로평가하였다즉군부에게이권이부여됨으로써쿠바정권은군부의혁명성과충성심을경제적자급자족및경제적부와연계하였다따라서쿠바혁명군의경제활동은정권과군부모두에게이익을가져다준다 53 요컨대년대경제위기이후정권이체제지속을위해선택한제도는군부였다쿠바정권은경제의상당부분을군부에게맡기고은퇴한장교와현역장교들은높은삶의질을영위하도록허용함으로써군규모축소에도불구하고군부의충성심및사기가저하되지않도록하였다 54 정권은또한군부가대중과괴리되지않도록하기위해군부에대한대중적지지를유지하기위해서도노력하였다군부가인민들에게특권을점유하는조직으로인식되어군부에대한대중들의신뢰를잃게될것까지우려한것이다 55 이처럼쿠바군부는정권에게정치경제적으로매우중대한조직이었다쿠바정권이정치경제적으로민간제도대신군부를선택한이유는군부의충성심과혁명성때문이다민간엘리트가경제를맡을경우개혁이빠르게최고지도자의통제를벗어나대중소요로발전되거나탈중앙적개혁조치들이등장할수도있고민간엘리트들이군부에비해정치적라이벌이될가능성이크다고생각한것이다 53_ 54_ 55_ 검색일 37

5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나. 북한의핵 경제병진노선 북한의핵경제병진노선은북한의당군관계를단적으로나타내고있다그내용은핵무기와경제를동시에발전시키겠다는것이다이는병진노선이처음도입된년과유사한군부와당의업무분담으로해석할수있다북한의병진노선은년월일쿠바의미사일위기동안소련의케네디행정부를향한유화정책에대한우려로인해창출된것이다이시기김일성은흐루시초프가미국에대한강경정책에서화해모드로전환했을때자위능력강화의필요성을절감했다년대초반중소분쟁의초기기간동안중국을지지하며북한은경제위기에도불구하고국방능력의확대를선언했다월일쿠바미사일위기이후두달이지난시점에서당중앙위원회는공식적으로국방과경제를동시에발전시키는노선을발표하였다소련으로부터방기될위기를인식해북한정권은경제와군부를포용하는분획시스템을설립하였다무기생산을위한생산라인을국가내의모든생산시설에설립하여군부자원을보장하도록하였다이는한편으로군부의역할을확대한것이지만정권은군부를엄격한당의통제하에두었다년월북한의김정은은김일성이년전에고안한병진노선이라는슬로건을다시꺼내들었다목표를국방에서핵무기로전환하였지만병진노선의본질은잃지않았다이번에는새로운승계자의정책노선과이권을둘러싼내부의견차이로인한권력다툼이전개되었다그로부터개월이지난후북한당국은쿠바의오초아장군숙청에버금가는중대한숙청을발표하였다 56 56_ 년피델카스트로는오초아 장군을숙청하였다그는국내에서 오랜기간혁명영웅으로추앙받던인물이었다 년정권배반혁명가치위반 38

52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새로운병진노선은년월에발표되었다년월의장거리로켓발사와년월의제차핵실험에뒤따른것이다이런맥락에서병진노선은북한의핵야심으로해석할수있다사실년은북한은헌법에핵보유국가로규정하였으며핵개발을지속하는것은병진노선이핵개발을강조하는방위정책이라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그러나병진노선에는관료정치의동학이내재되어있다당과군의역할분담을포함하는것이다이러한측면에서병진노선은정책우선의논쟁을종식하고당군간의관료적경쟁을조정하기위한정책이다북한의생산시스템은오랜기간동안공장의특정한생산라인을분배하는구획화된시스템으로발전되었다이러한특징은당과군이특권을나누어가질수있도록하였다군부가특정산업이나생산라인을독점하는것보다정권은국가가운영하는시스템의하위시스템을군부가운영하도록함으로써협력구조를창출하였다핵경제병진노선은방위산업과경제발전의자원배분에대한정책논쟁에종지부를찍었다반면당과군사이의기득권을분화시켰다당으로부터제도적자율성을얻은쿠바혁명군과달리조선인민군은당의지도라는사회주의원칙과대량살상무기의발전이라는북한의전통적인틀안에남아있다년의기간동안군부부문의경제적이익은당고위층에의해침해당했으나 57 년에발표된병진노선은새로운분업화로인해 명령불이행등의죄목으로부패혐의로기소되어유죄를받았다앙골라파병으로크게 인기를얻었던내무부의오초아장군은카스트로의권력을위협하고쿠바혁명군의라 이벌로여겨졌다이사건을통해내무부가국방부산하로통합되고오초아를비롯해 수많은장군및장교들이해임되거나수감됨으로써후계자인라울카스트로의권력이 강해졌다북한의 년 월장성택숙청사건은쿠바오초아숙청에비견되는중대 사건으로볼수있다 57_ 년부터군부무역활동에대한검열과축소정책이실시되었고군부의권력및이권이상당부분장성택산하로이전되었다년월에는총참모장리영호가전격해임되 39

5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내부갈등을안정시켰다병진노선을통해당은경제발전에집중할수있는반면군부의경제활동에대한상업적이익은대량살상무기에재투자되도록하였다당은경제전반에초점을두는반면군부는핵개발을위한국가방위어젠다를책임지는것이다북한의당군관계에서당은군부를지도하지만군림하지않는다는원칙이지켜지고있다이것을북한의신핵경제병진노선의의미로생각해볼수있다 5. 비교분석의시사 쿠바정권은년에시작된중국개혁의경제적교훈을조심스럽게받아들였다년대초반쿠바는신중하게선별한군고위장교들을경영학교에보내자본주의를배우도록하였다또한쿠바의강력한복합기업인군부산업연합은쿠바전환기에군부의자급자족을충당할뿐만아니라민간을위한소비품도생산하였다군부는이러한기업활동을통해상당한수익을창출하고부를축적하였으며이에대한반대급부로정권에대한충성심을보장하였다쿠바의주요기업과경제산업은기업가로변모한쿠바혁명군이경영하고있다요컨대군부통치가경제제도에입각하고있다반면에북한의군부부문은순수민간경제활동과분리되어있다군부 었는데군부외화벌이사업의이전에대한불만과비리가원인인것으로알려졌다또한 년부터 년중반까지군부의핵심보직이빈번히교체되고군장령들의계급이 수시로강등되거나복권되었다 년월에는당생활지도소조가파견되어군부외화 벌이와관련된전체감찰을실시하였다이에따라리영호의후임이었던현영철도일 년이채되지않아좌천되었으며군장령들이외화벌이이권사업남용및비리로징계를 받거나교체되었다박형중 김정은권력정착과정에서의군부동향 년 통일연구원 40

54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는공장을포함한몇몇의상업적활동에참여하고있지만군상업활동의수익은대부분대량살상무기개발에투자된다최근소위병진노선정책은군부와당의적절한역할분담을의미한다당이경제발전에집중하는반면군부는경제활동의상업적이익을핵무기개발에재투자하는것이다요컨대북한의당군관계는조선노동당이조선인민군을공생관계에의해통제하고있는것이다쿠바의혁명군은혼합관계에의해오랜기간의군사주의이후군부가당을압도하였다소위군복입은당원칙이북한에서는여전히통용되고있으며군부에대한당의지도역시지속되고있다북한군부의전문성과자율성의수준은연합모델보다는정치위원과군에대한통제기제가작동하는공생관계로볼수있다반면에쿠바의혁명군은사회주의정권의당군관계에서일반적인민군관계로변모하고있다쿠바는년대후반이후군부를앞세워경제에앞장서도록하였다전환기쿠바의변화에서정치적으로군부의역할은매우중대하다쿠바는당보다군이강한국가이다그러나당과군관계를설명함에있어누가우위에있다고설명하기힘들다군부와당이강하게융합되어있기때문이다피델카스트로는카리스마적리더십으로모든조직을수평적으로두고충성경쟁을통해통치했던반면라울카스트로는군부를중심으로제도화를통해국가를통치하고있다쿠바의이러한특징은일면으로는김정일정권부터선군정치를추구한북한과의유사성으로비추어질수도있다그러나북한은군부가당보다선행한다는것을강조하기도하지만당우위구조를지니고있으며쿠바에서나타난혁명을통한당군융합현상은나타나지않는다오히려당과군부는최고지도자의리더십하에서각각구획화된역할을담당하는관계를지닌다고할수있다 41

55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쿠바와북한은정치체제에서최고지도자로의권력집중강한군부의정치적역할이라는유사점을지니고있다그러나전환기쿠바는경제적어려움속에서군부의중점적역할을경제에두고변화를모색하고있다정치군사적인측면에서쿠바가제시하는북한에대한시사점은다음과같다첫째쿠바는년대후반의경제위기에서군사력강화를포기하고경제발전을위해군력을경제로돌렸다군부가경제개혁에앞장섬으로써개혁의뚜렷한주체가되었고그로인해내부적으로도안정적인개혁과정이수행되었으며외부에서도협상의대상자가분명해졌다이와같은맥락에서쿠바는개혁과정에서중국모델을일부수용하는태도를보였다라울카스트로는권력승계이전에도중국의개혁모델에관심을보였으며중국의개혁초기와마찬가지로군예산을줄이고경제발전을위해군부에게상업적경제활동을포함한경제적역할을확대하여기업가적역할을담당하도록하였다 58 북한또한안정적인경제발전과개혁개방을위해서는군예산및규모의삭감이필요하다북한은쿠바와는반대로경제위기에서도군사위주의경제체제로인해민간경제가희생되고있다쿠바가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정권이군부의규모를줄이고민간경제의발전을도모한것은북한에시사점을제공해준다둘째군부중심의정치체제를비교할수있다쿠바에서군부가정권을뒷받침하는안정적인개혁추진세력으로등장할수있었던것은역사적으로혁명경험을통해군부에대한신뢰성이뒷받침되기때문이다쿠바혁명군은정권과인민모두에게서신뢰를받았다그러나북한은국방위원회가국가사업의전반을지도하고당에도군부 58_ 등소평시기군부의경제적역할확대에대해서는 를참조 42

56 Ⅱ. 정치 군사체제: 당군관계중심 를지도하는당중앙군사위원회가존재하는등제도적으로는군부중심의정치체제로보이지만쿠바와비교해보았을때실질적인권한이나정치제도에의참여경제적역할과이권획득에는상당한차이가있다전환기쿠바에서는경제적이익과충성심을반대급부로한정권과군부의공생관계가발생하였다쿠바에서는라울카스트로의체제에서군부중심의안정된제도화가두드러졌으며이는개혁개방추동을위한동력이되었다북한은쿠바와다르게당과군부의경쟁또는경제에서의공생관계가지속되고있다이러한구조에서북한의당과군부는쿠바보다는체제의개혁개방보다는현상유지를선호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셋째정권의정당성과향후정치적방향을비교할수있다쿠바의피델카스트로가친동생인라울카스트로에게권력을승계한것과북한이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의대세습을추진한것은왕조적승계의유사성을보인다고평가할수있다그러나라울카스트로는피델카스트로의카리스마적리더십과다르게제도를통한리더십으로전환하면서새롭게규정한국가직책의년임기제한을자기자신에게도적용하였다쿠바의이러한결정은사회주의국가로서승계에서유사성을지녔던북한에도영향을끼칠수있다라울카스트로는년혁명에참여하였으며이후국방부장관으로군부를관리하며오랜기간후계승계를준비해왔다라울이정치권에서별다른반대없이년에안정적으로후계를승계하였음에도년다음후계자이자당엘리트인미구엘디아즈카넬에게권력승계가성공적으로이루어진다면이는북한정권에게도의미있는변화로향후추이를지켜볼필요가있다 43

57

58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59 KINU 정책연구시리즈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 정책적함의

60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년을기점으로한사회주의체제붕괴이후지난년이상쿠바와북한에암시장이창발된이래로양국가의경제에는많은변화가있었다그러나그들의장기지속적경제위기와시장경제발전에도불구하고두독재정권은각각의국가체계내에서주도적위치를유지하였다또한핵과개혁개방상황의차이에도불구하고쿠바와북한은근대의자본주의시스템이나사회주의시스템으로해석할수없는복잡한경제양상을보여주고있다두저발전탈사회주의는년대이래위기극복과정에서국가섹터들에서의공식경제와비국가섹터들에서의비공식경제간에강한연계로드러난하이브리드경제 59 의특징을공유하고있다경제위기에직면한쿠바와북한양국가의정치권력은국가경제기구를시장세력으로대체하는것이아니라계획경제와시장경제의공존을향상시킴으로써정권의생존위기에대처하였다특히년이후권력을이양받아년공식집권한라울카스트로와년후계자로등장한후년공식집권한김정은은일당지배및군부주도국가경제기구와공존하는다양한영역의생산과투자를발전시키며공사영역이혼합된하이브리드시스템을창출하였다그러나노련한라울이년이후개인적자유와함께경제개혁과정치적자유화를허용하는조치를본격화하며년권력이양을선언한반면신생독재권력인김정은은년현재까지개혁을통 59_ 하이브리드의사전적의미는동식물의잡종혼성체혼합물혼종등이다서로다른두종이합쳐져서새로운종의양상을보이는것을의미한다한국어로해석할때이용어를다양한분야에서다소상이한의미가결합되어사용되고그의미가깨짐으로인해이글에서는하이브리드라는원어를그대로활용한다특히이글에서는새로운경제시스템의탄생즉종의변화를주목하여혼종을넘어선변종이란의미를중시한다 47

6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제하고개인독재를강화하고있다이같은상황인식에서출발한이장은년사회주의권붕괴이후년현재까지저발전탈사회주의국가인쿠바와북한에서드러난정치경제의동질성과차이를규명한다분석을위한주요이론과분석틀은세가지이다첫째근대의계획경제나시장경제유형으로해석할수없는탈사회주의세계의하이브리드자본주의이론이다둘째국가자원인렌트 60 및외부요인을활용해국내정치적불안정을조율하는문지기국가이론이다셋째한사회내다양한행위자들의상호작용을통한시스템의진화자기조직화새로운질서의창발을밝히려는복잡시스템이론이다이장에서는이이론과분석틀을활용하여지난년간쿠바와북한에서의경제시스템진화과정을중심으로두사회의정치경제를시스템차원에서비교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세부목표는크게두가지이다먼저계획과시장또는공식과비공식경제가혼합되어새로운경제시스템양상을보이는하이브리드경제의진화과정에기반해두독재정권이장기지속하는요인과동질성을밝힌다다음으로년현재미국쿠바수교로드러난쿠바와북한의상이한변화경로를해석하기위한차이점을규명한다이동질성과차이를중심으로우리의대북통일정책에함의를밝힌다연구문제는크게세가지이다첫째쿠바와북한의시장시스템진화과정은어떠한가이문제는또한그두국가에서왜시민사회가발전되지않았는지에대한원인을규명하기위함이다둘째두정권이지난년 60_ 본래렌트란지대를의미하는영어이다그런데현대경제학및정치학에서그개념을은유적으로발전시켰다따라서최근정치경제학분야에서렌트는공적권력에의해공급량이고정되어있는재화및서비스공급자가독점적으로얻는이익을의미하는개념으로사용하고있다네이버지식백과렌트검색일 48

62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이상의경제적위기에도불구하고권력을지속할수있었던요인은무엇인가이는두국가의핵심적동질성을찾기위함이다셋째년현재왜이두국가의변화경로에차이가발생했는가이는두탈사회주의세계의차이점을밝히기위함이다이연구문제에답하기위해국가시장사회사이의관계및상호의존성을중시한다해석을위한기본적접근은신제도주의경제학자들의시각에기반한다양대명제는다음과같다첫째한국가의번영또는빈곤은정치적요인들에의해결정된다왜냐하면국가의번영이나빈곤의열쇠가경제제도이나그경제제도는최종적으로정치및정치제도에의해설정되기때문이다 61 둘째독재체제처럼국가의지대와권력에대한접근이제한된질서는경제와사회의주요행위자들로하여금충성을유도하거나강제한다 62 이같은연구문제와시각에기반하여이장에서는쿠바와북한의복잡한시장시스템과그시스템내의대행위자인독재정치의지배연합정경유착세력일반주민을주목한다이대행위자들이생존이익추구이권지속등각각의필요에따라드러낸행태및상황을지난년이상독재정치의정치경제상황에서시장시스템의역사적진화및그특성에초점을맞추어살펴본다이연구를위한하나의가설은다음과같다두정권의장기지속성은시장행위자인독재정치의지배연합이각사회내시장시스템의역사적진화과정에서시장질서에적응하며신흥시장세력에대한조율과통제를 61_ 62_ 49

6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통해독점적착취를강화했기때문이다그핵심목적은권력의지속이며이를위한두가지제도를갖추기위해서이다하나는안정적인통치자금확보이며또다른하나는위계적인충성네트워크및지지자들을지켜내기위해서이다본문은총개절로구성된다절은분석이론및개념등을다룬다절은한국에잘알려지지않은쿠바경제의주요역사와최근현황및과제를다룬다절은쿠바에서시장시스템진화과정을살펴본다절에서는북한에서의시장시스템진화과정을규명한다절은앞선내용에기반한비교분석을통해쿠바와북한의동질성및차이를중심으로우리의대북통일정책에정책적함의를밝힌다분석에활용하는주요데이터는쿠바와북한의정치경제관련주요선행연구공식간행문서현장조사자료각종인터뷰자료들이다 1. 저발전탈사회주의독재의복잡한시장시스템진화 가. 탈사회주의세계에서하이브리드자본주의 하이브리드자본주의는사회주의계획재분배경제의위기속에서시장경제적인사적또는하이브리드영역이아래로부터창발하며출현하였다특히민족주의가강하고정권과파워엘리트간통합력이높았던사회주의독재정권에서두드러지게드러났다대표적예가중국과베트남이다 63 쿠바와북한은개혁개방의속도및그과정에서의환경차이등이 63_ 50

64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있다그럼에도유사한혼종성을보이고있다특히년대이후이하이브리드시스템은군대와일당의자원독점에기반한독재정권의생존전략에따라경제개혁이통제조율되고있다개혁보수정책이역동적으로순환하고있는쿠바와북한에서두드러지는양상을보인다이시스템은한편으로는시장경제질서를확장시키지만또다른한편으로는대규모국영또는공영기업영역과유착하는중소영역의하이브리드자본이나기업을양산한다이시스템에서정권은생존뿐아니라권력지속을위해시장경제및시장세력에의존하게된다신흥자본가들의성장또한국가권력에밀접하게연계된다즉하이브리드경제가진화하면서경제적활동이비경제적제도들에의해제약되는정도가점차높아진다이특성은근대자본주의시스템과파시즘의정치경제를연구한경제사학자칼폴라니가거대한전환이란화두로근대사회의정치경제를해석하면서도출한자기조정시장및배태성개념과연결된다경제시스템에정치사회적요인들이크게영향을미쳐경제제도및경제정책결정이정치적으로결정되는수준과양상을이개념으로해석할수있다 64 이는국가자본주의특성과연계된다이시스템에서는정치관료와이들과연계된중소규모의자본가들이주요역할을한다주요자산형태는하이브리드자본과국가자본이다또한국가차원의자원세습이이루어지기에가산제자본주의특성이드러난다그리하여경영노동국가와기업등모든영역에서후견피후견관 64_ 칼폴라니지음홍기빈옮김거대한전환우리시대의정치경제적기원파주길 51

65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계가경제에만연한다이관계가하나의경제적제도로기능하면서국가경제의재분배질서를교란시킨다상호간관계를통한정경유착으로부의편중성과각영역별불평등성이만연하게된다 65 그기원은소비에트모델이다사회주의경제시스템은국가소유및계획에따른합리적재분배원리를지향하였다생산및소비가국가관리에의해전일적으로작동되기를추구하는사회주의정치와사회구조를반영한것이다따라서그계획을세우고관리하는공산당관료들이경제적자원을독점하는시스템이다그시스템이작동되면서한정된자원을관리하는공산당관료들이점차특권계급이되었다그들이관리하는국가자원들이재분배되는과정에서결국그들특권계급에게이롭도록재분배된것이다한편탈사회주의국가들은사유재산과시장통합뿐아니라자본노동시장에영역을넓혀갔다이과정에서자본주의적인경제시스템과함께자본주의적사회구조가발전하고있다경제시스템의변화가권력구조를포함해서사회구조의변화를초래하고있다 66 즉탈사회주의경제는혼종성을드러내며진화하고있다이를주목한대표적학자는스탁이다그는탈사회주의현실은사회주의시스템의붕괴이후자본주의시스템이형성된것이아니라고주장한다탈사회주의에서사회주의붕괴와자본주의형성이동시적현상으로나타났음을밝혔다또한이행이라는용어의부정확성을지적하며국가별경로의존성과사유화전략에따라사회주의와자본주의경제가결합되어서로다른탈사회주의유형이전개되었음을밝힌다 67 65_ 66_ 67_ 52

66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이주장들이힘을받는이유는구사회주의진영내에서상대적으로발전한폴란드나헝가리등중유럽탈사회주의에서도서구와같은개인의사유재산제도구축이용이하지않기때문이다또한사유재산이나국가소유에기반한제도도아니며시장질서와반대되는후견피후견관계같은네트워크들이비공식적인경제제도로서막강한힘을발휘하기때문이다더욱이이네트워크들이탈사회주의에서부를만들어내는하이브리드시스템을창출했기때문이다 68 이렇듯체제전환및탈사회주의경제를연구한대부분의학자들은계획시장경제의혼합또는혼종등을주목하였다또한이상황에서흔히서방에서사고하는자유민주주의제도의장착은아주오랜시간이걸리거나전혀다른양상으로드러날것이라고전망하였다하이브리드자본주의의실태및특성은중국탈사회주의연구들에서풍부히밝혀졌다대표적으로왈더는중국시장화과정에서의불평등과빈곤등부의재분배문제에천착하며혼종성을주목했다 69 그리고빅터니와양카오는하이브리드혼합경제에서계층화를중심으로중국의경로의존적사회전환을다루었다또한신제도주의이론을활용하여중국에서의국가자본주의를분석하였다 68_ 69_ 53

6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러시아연구자들역시경제영역에만연한후견피후견제도와거래제도연구에기반하여러시아에서발전한시장경제의정치적종속성을논증하 였다 70 나아가어떠한탈사회주의경제시스템유형도근대적인합리적자본주의시스템과유사하지는않다는논리를강화하였다무엇보다일당독재와정치관료들의경제적지배행위때문이다이렇듯다양한현실분석및그특성에대한주장들을정리해보면탈사회주의세계에서시장경제가진화하였지만이는냉전체제이전자본주의의경제로분류할수있는시스템이다오히려하이브리드양상의새로운경제시스템이다 나. 식민통치와연계된탈식민지독재의문지기국가 문지기국가개념은아프리카역사학자인쿠퍼 에의해정립되었다쿠퍼는저서 에서과거식민지였던아프리카국가들이제국으로부터의 해방전후보여주었던통치행태를개념화하였다문지기국가의핵심기 능은내부정치적통제의불안정성을외적요인들로상쇄하는것이다쿠 퍼에따르면식민지시절아프리카는외세에의해정복되었지만그다지 체계적으로통치되지는않았다이로인해아프리카식민지국가들 들은국가와세계경제의접점 70_ 관련연구로 참조 54

68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을통제하는문지기국가가되었다 71 식민지정권은아프리카로부터자연자원과노동력등자원을추출했다수탈과통제를위해주요도시에막강한군사력을배치하는등무력통치에의존했다이는조직화된저항을쉽게좌절시켰으나권위를제도화하거나정당성확보를어렵게하였다한편아프리카해방과정에서식민지지도자들은원주민인토착아프리카리더들로교체되었다그러나그들또한해방후정치적안정을이루거나인민들내지지를확보하지못하였다그들다수가효율적인통치제도의경험이있거나그정치적정당성을인정받지못한이들이기때문이다그러므로각식민지의생존은국가의내적요인들이아니라외부의자원이나지원에여전히의존했다취약한내부요인들로인해외부종속이그문을지키는것에초점이맞추어진외부를향한정향을생산했다관료와특권계층이주를이루는문지기들은국가의지대들을독점하였다그들은그들의수입대부분을수출입관련세금으로부터취하였고비자발행및출입을통제했으며외국원조를분배했고자금배분을결정했으며비즈니스활동에종사할수있는사람들을결정하는각종인허가권을발행하였다 72 탈식민지국가들은그들의이전식민지통치자들로부터문지기의기능과역할을계승했다그러나게이트키핑의부정적결과들이심화되었다왜냐하면문지기질서를강제하기위한외부군사력이없는상황에서권력및부와연계된문을통제했기때문이다더나아가탈식민지국가의아프리 71_ 72_ 55

69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카지도자들은그경제와사회의장기적체제전환에영향을미칠수있는권위를갈망하였다이로인해다양한정치세력간의영토권력이권을둘러싼경쟁이치열했다이치열한경쟁에서승자들은그들의통치를위한자원통제권을얻었다또한통제의비용은점점더높아졌다결과적으로그문을통제하기위한격렬한경쟁은쿠데타와반쿠데타의순환으로드러난것처럼그시스템의불안정성을초래했다 73 문지기국가개념으로년간쿠바의정치경제를연구한학자는콜라레스이다그는쿠바의경제개혁을정권생존을위한것이라고주장한다그논거는두가지이다한편으로는쿠바경제개혁은국가로하여금정권이시장을향해움직이도록하는효과를낳았다당시정권은쿠바가시장시스템으로의전환경로를취하도록의도한것이아니다오히려강경파쪽으로움직일것을의도했다또다른한편쿠바의경제개혁은정권이권력을지속적으로장악할수있도록정권의수용력을향상시켰다대개시장개혁은권위주의사회내승자와패자를양산하고그두진영이국가를압박하도록유도한다그와같은사회적압력으로부터생존하기위해국가는새로운행위자들과의성장을모색하면서새로운연합을구축해야만한다그리고덜부패하고더투명한국가제도를수립하면서단계개혁을시행해야한다그러나쿠바에서그사회적압력은결코강해지지않았다이로인해국가는단계개혁제도를수립하지않았다오히려개혁은사회에대한국가의영향력을높이는방식으로수행되었다이로인해쿠바의국가권력은쇠퇴하지않았다오히려쿠바의제한적개혁은 73_ 56

70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국가권력이새롭고가치있는상품의문지기로써그역할이전환되는데실질적으로기여했다 74 대표적상품은관광과노동력송출이며그외각종국가지대들이문지기역할로인한독점적이윤및권력지속을가능하게하였다이로부터추출된자금및각종네트워크는국가권력의통치제도로기능할수있었다문지기로서국가는새로운상품과함께협력적이익분배를증대했다그협력적이익분배구조및제도를이용해국가는사회적충성을유지했다 75 이충성기제를통해국가는사회의조직적저항을막아냈으며정권교체의가능성을약화시켰다결과적으로쿠바정권의문지기국가행태인제한적경제개혁조치들이일당권위주의정권의회복탄력성증대에기여한것이다 76 다. 복잡계와시장시스템 세기말근대지구적환경에대한물리적해석의전환이이루어졌다 정치적으로는냉전체제가단선적대립국면이아니라복잡한진화상황 으로뚜렷하게드러났다이상황에서단선적인과성에기초한뉴턴식패 러다임으로는변화하는지구적질서를해석하기어렵다는융복합적사고 가제기되었다지구의물리적환경변화와함께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이상호긴밀하게연관되어민족국가단위를넘어서는전지구적질서 74_ 75_ 76_ 57

7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가변화되고있다는진단들이나타나게된것이다이렇듯지구적복잡성 과상호연관된세계에대한해석의필요가커지면서기존시스템이론에 카오스이론등물리학및자연과학적성과가결합되면서복잡성이론 이발전하였다 즉이장의전체적방법론인복잡계 의기본적문제 의식은기존뉴턴식근대인식체계로설명하기어려운전지구적혼돈 무질서 점증하는불확실성 을 총체적으로해석하고자하는것이다이에따라복잡한인간계와자연계 모두를역동적으로적응하고진화하는하나의시스템으로해석하고그 시스템내부의행위자들을주목하는연구들이본격화되었다 대표적으로미국의산타페연구소 가 년이래로융합연구 로서복잡계를체계적으로 이론화하였다산타페연구소를중심으로이론화된복잡계의핵심개념은 행위자들의피드백및상호작용을통한시스템의자기조직화 와진화 이다 77 이둘은개념화를위한구분일 뿐현실에선동시적으로드러난다개념적도식화를해보면한시스템 내다양한행위자들의갈등협력조정적응창발을통해시스템의진화 가드러난다는것이다 이중이장에서는지난 년이상쿠바와북한의시장시스템을해석하 기위해시스템 78 진화개념을활용한다진화는생물학에서나온개념이 다기본적인류의종 은그내부에여러구성인자들에의해상호 77_ 78_ 검색일 58

72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작용하며생명을유지하는데다양한세대를통한구성인자및관계와환경의변화들이축적되면서새로운종이탄생한다는개념이다따라서진화는하나의과정이다또한독립적으로존재하는것이아니라상호성을전제로하기에공진화로이해된다 79 이와같은복잡시스템이론에기초해지난년간쿠바와북한의정치경제를해석하고자하는본연구의주요분석개념은시장시스템진화과정그리고각시장시스템의주요행위자로서독재의지배연합이다첫째시장시스템은전체로서한사회에행위자들이중앙집권화된명령에의해서가아니라각각의필요에기반한상호작용을통해조율되는하나의시스템이다그리고그작동양상은다양하고고정되지않은하나의정치적현상이다 80 시장은수요와공급이만나는거래장소를중시한다반면시장시스템은그구성요소들의상호작용을통해만들어지는메커니즘을중시한다그유형또한매우다양하다둘째진화과정은한시스템내행위자들간에피드백과적응등을통한변화이다셋째쿠바와북한시장시스템의주요행위자로서독재정치의지배연합이다이통치연합이권력을유지하기위한독재의정치경제과정에서가장중요한시장행위자이기때문이다년대이래암시장확산이후진화한쿠바와북한에서시장시스템은년현재각각의정치경제시스템에서위로부터의계획또는명령과아래로부터의자유또는시장질서그리고중범위수준에서의조율과규제가각사회내경제활동들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며진화하고있다이때각사회에서시장시스템을움직이는핵심주체는일반주민 79_ 80_ 59

7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정경유착세력독재의지배연합이다따라서절에서는먼저쿠바경제의역사를살펴본다그리고절과절에서쿠바와북한의경제환경에기초한시장활동을통해그들의필요와이익을실현하려는이들시장행위자들을중심으로지난년간두사회에서의시장시스템진화과정을분석해본다 2. 쿠바경제의역사및현황81 현재쿠바는사회복지수준으로따지면높은수준이지만경제성장지표로보면한국과비교할수없을정도로낮다현재까지쿠바당국은경제를이끌어오면서스페인소련베네수엘라중국등여러국가에의존해왔다주요시기별로쿠바경제의상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년대쿠바는사회주의국가에편입되었다이후전통적으로가지고있던설탕니켈과같은산업을강화하기시작했다이때부터소련에많이의존하게되었다소련이전문가도파견해주고쿠바의물건도구매해주었다교역의가소련과의교역이었다당시정부는그수익을주로사회복지에사용했다년부터소비에트가붕괴되기시작하면서쿠바에도큰영향을주었다생활수준도낮아지기시작했으며불평등도심화되었다또한세계경제에점차편입되어갔던시기이다이시기부터정치적변화도컸고쿠바경제가추후어떻게발전해야하는지본격적으로생각하게되었다년제차공산당전당대회를통해쿠바당국이발표한경제정책가이드라인을살펴보면쿠바의경제정책을자세히알수있다이때부터민영화라는개념 81_ 이절의주요내용은년월일월일간진행된쿠바기획출장기간인터뷰한쿠바아바나대학의경제학과오마르교수와의인터뷰에기초한다 60

74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에도달하지는않았으나국유화하지않은이라는표현이등장한다민간부문의역할이강조되며경제운영방식이변화하기시작한다쿠바경제를옥죄고있던외채문제해결과관련하여국제경제를논의하기시작했다쿠바의현재는상당히낮은수준이다년도까지계속감소해왔고년현재가량의성장률을보일것으로예상되며중국수준의성장속도를기대하고있다희망하는성장률이지속된다면년이후현재의두배정도가될것이다재정적자는대비년의경우정도이다이는쿠바정부가버는돈보다쓰는돈이더많다는것을의미한다이것은쿠바내부만의문제도아니다미국의대쿠바경제제재가작용하기때문이다특히현재쿠바의화폐가치는매우낮은실정이다쿠바는지금화폐문제이중화폐제가있기때문에재정적자문제가더심할것으로예측된다현재쿠바의무역수지는적자상태이다특히재화부문이그러하다수입품목을보면소비재및중간재가많은데기계같은자본재수입은비중이상당히낮다교역대상국을살펴보면베네수엘라가가장크고그다음은중국캐나다스페인브라질순서로나타나고있다베네수엘라에대한의존도가너무크기때문에베네수엘라경제에따라쿠바의경제가영향을받는문제가있다쿠바의수출품은전통적으로설탕비중이크다그런데년에는설탕이상당히줄고기타품목이늘어났다이것은의약품백신등의비중이커지면서나타난현상이다담배수출도상당히줄어들었는데이는전세계적으로금연이추세이기때문이다제품수출은적자임에도불구하고전체교역을보면수출이더많다의료서비스가포함되어있기때문에흑자인상황이다한편쿠바에관광등으로방문하는사람들은주로캐나다인들인데만일미국인들이쿠바에들어오기시작하면전체관광객수는크게증가할것이다 61

75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현재쿠바정부가추구하는경제정책은크게세가지이다첫째정부는자영업자를육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자영업자수는계속해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둘째활동이원활하지않은공기업을협동조합으로전환시키는것이다협동조합전환신청을하면시간이오래걸리기는하지만가능하다현재까지개정도협동조합이운영되고있다지금정부의계획은년부터는식당같은경우도정부기업을없애고전부협동조합형태로운영하는것이다셋째국영기업에자율성을주기위해구조조정을하고있다그러나원하는만큼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지는않다년부터한국으로치면재벌그룹같은라는조직이새로생겼다이중화폐문제는현재연구중인데년월전당대회를거치면윤곽이나올것이다농업개혁은기존국가가소유하고있는유휴지가많은데이를경작하려는농부들이있다면그들에게분배하고있다그럼에도여전히농작물가격은도시의임금노동자들에겐다소비싼편이다쿠바시장내에서도많은규제가해제되었다예를들면주택자동차등을매매할수있게되었다휴대폰인터넷사용은년전까지만하더라도일반인들이사용할수없었는데이제는사용가능하게되었다년부터쿠바인들의해외여행도자유로워졌다최근들어지방정부에많은권한을위임하고있다재정측면에서도과거에는지방정부의모든재정이중앙에서나왔는데현재는지방정부가식당등에서세금을걷어서사용할수있게되었다다음은북한의나진선봉지역과유사한마리엘경제특구이다이는중국의경제특구와유사한방식으로생겨난것이다현재개의투자프로젝트가제출되었다작년월일미국과의관계정상화선언이후에제출된프로젝트가대부분이다투자프로젝트를제출한국가들은스페인이 62

76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탈리아중국파나마등이있는데미국도포함되어있다그러나이들중단지개회사만이승인되었으며멕시코와스페인기업들이대부분이다년신외국인투자법이발효되었는데이법의목표는외국인직접투자로억억달러가량을유치하는것이다쿠바정부는투자프로젝트를개가량발굴했고이프로젝트의규모는억달러가량이다쿠바에는아직수많은도전과제가남아있다기업부문에서는시장의역할을강화해야한다쿠바경제는계획경제인데계획대로실행되는경우가많지않다계획도하면서시장경제도운영해야한다는것이풀리지않은숙제이다쿠바가지금따라야할경제모델이무엇인지재정의해야할필요가있다쿠바는현재식품수입이많은데이중에서는쿠바에서생산가능함에도수입하는품목이많아서식량생산을늘릴필요가있다또한사회개혁비용을최소화해야하나어느정도속도감도있어야한다사람들이체감할수있어야변화가가능하기때문이다지금까지해왔던것을잊는것이필요한시기이다그래야만새로운장이펼쳐질수있는상황이다미국과경제부문에서도정상화가순차적으로진행될것이다미국관광객수도년상반기에가량증가했다미국인이쿠바에자유롭게올수없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늘어난것은상당히인상적이다미국과관계가좋아지면은행이나건설농업통신교통과같은부문에서상당한영향이있을것이다쿠바경제를개혁하고미국과의관계를개선한다면쿠바경제에는새로운시대가올것이다향후년간새로운과정이전개될것이다년권력이양을선언한라울이마지막으로주재하게될공산당전당대회가있을것이다선거법과헌법도개정될것이다그리고대통령도새로선출될것이다이모든과정이향후년간벌어지게될것이다쿠바는현재어떤시장경제경로를취할것인가의결정적분기점에와있다 63

7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3. 쿠바시장시스템진화과정 년까지쿠바의경제성장률추이는다음과같다 < 그림 Ⅲ-1> 쿠바의 GDP 추이: 년 ( 단위: 실제 GDP 성장률, %) 자료 : Pew Research Center, (2015), < /what-weknow-about-cubas-economy/ft_ _cuba_gdpgrowth/>. ( 검색일 : ). 그림에서나타난것처럼년을기점으로체제생존의위기를넘어선쿠바의경제성장추이는나선형의진화패턴을보여준다이나선형패턴에따라지난년간쿠바의경제시스템이불안정하게작동하였다그리고그과정에서쿠바경제에시장질서와명령질서가혼합되면서하이브리드특성을보이고있다이추이및경제패턴그리고선행연구등각종자료를종합할때 82 82_ 주요참고문헌은 64

78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쿠바의시장시스템진화과정은세국면으로구분할수있다단계진화국면은년단계진화국면은년단계진화국면은년현재이다 서울대학교라틴아메리카연구소김기현역저쿠바경제적사회적변화와사회주의의미래서울한울아카데미이성형쿠바의경제개혁성과와문제점그리고전망경제와사회호가을호신석호이행기사회주의경제에서인민들의생존기술년대이후쿠바와북한의사례통일정책연구권호등이다그외년월일월일통일연구원의쿠바기획출장시참석한미국쿠바경제학회주년기념학술대회및쿠바현지조사시획득한쿠바의정치경제관련한자료및전문가인터뷰내용을위의자료들과교차검증하여활용한다 65

79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가 년 1 단계진화: 인민생존필요에의해촉발된시장시스템형성단계진화국면은두시기로구분된다각시기의주요상황과행위는다음표로정리할수있다 < 표 Ⅲ-1> 1 단계진화국면의특징: 년 66

80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자료: 필자작성. 이국면에서쿠바의시장시스템과그시스템을작동하는주요행위자로서일반주민정경유착세력그리고지배연합이형성되었다이시기시장시스템형성에가장중요한요인은일반주민들의생존욕구였다따라서주민들이쿠바시장시스템의주요동력이었다 나 년진화의 2 단계국면: 사적이익을위한정경유착세력의확장기이국면에서쿠바시장경제는확장되었다이를추동한주요세력은개혁개방의수혜를직접적으로누리며이권을확장하였던군부중심의관료및이들과직간접적으로연계되어상업적이익을누렸던중소규모의자산가들이었다즉국가자원을가지고국가의문을지키고있던군부관료인문지기들이그들이관장하는지대를매개로새롭게떠오르는상업자본가들과결탁하여핵심적인이권세력이자시장세력으로성장한시기이다이국면은두시기로나누어볼수있다먼저년간시장질서의확산기이다다음으로년쿠바의외환위기를기점으로년까지정권이시장에대한통제를본격화한시기이다사회적불평등이심화되고전사회적으로비사회주의현상이만연한것에대한위기감때문이었다이시기특징은다음의표와같다 67

8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 표 Ⅲ-2> 2 단계진화국면의특징: 년 자료: 필자작성. 68

82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이국면에서시장행위자들간에상호작용과피드백이발전하였고이과정에서부패와후견주의가쿠바시장시스템에장착되었다또한정권이시장질서에대한관리와개입을본격화함에따라시장시스템에서지배연합의역할이증대하였다 다 년진화의 3 단계국면: 독재의지배연합이주도하는시장시스템각종국가이권을매개로쿠바의중상층정치경제작동에핵심제도로기능했던부패가년대중반을기점으로쿠바전체사회로확산되었다이과정에서비사회주의현상이만연하였고이에따라쿠바당국의위기감이증대되었다더불어년이후피델로부터라울로의권력이양이이루어지면서부정부패척결이라는명분하에새로운지배연합이구축되었다그러나새로운지배연합은이미라울의군부에서각종국가자원을관장하며문지기로서의수혜를극대화하려는이들이었다따라서이들은더많은이익과권력을원하게되었다그결과는그들이관리하는국가의문을열어서더많은자원을관장하고그수익으로국내정치경제에대한지배권을여전히유지할수있게하는것으로드러났다즉군부를중심으로한독재의지배연합이국가자원의문고리장악을확고히하면서더많은자원이유입되었다이는필연적으로국내외시장시스템과의더높은호환성을요구하였다따라서쿠바의지배연합에게는자원독점력을높일수있는국제적경제환경과의거래를어렵게하는미국과의수교가필요했다그리고미국과의수교를위해서는이전보다훨씬유연한개혁개방조치및정치사회적민주화진전이동반되어야했다쿠바정부는년이후이러한흐름을받아들여각종경제개혁조치를실시하였다 69

8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한편국민경제차원에서쿠바정부의반부패조치들은실패하였다그러나독재경제측면에서그조치들은그리나쁘지않은정책이었다년현재까지쿠바의시장시스템에대한정권의직접적통제와규제결과로쿠바시장시스템작동의주동세력으로서지배연합의지위가확고해진것이다이국면은두시기로구분할수있으며주요상황및특징은다음표과같다 < 표 Ⅲ-3> 3 단계진화국면의특징: 년 70

84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자료: 필자작성. 71

85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위의표에서보여지는것처럼이국면에서쿠바정권은군부를중심으로기존시장시스템과신흥부유층등에대한공격및조율을통해통치자금을확보하고위계적충성네트워크를강화하는과정을경유하였다따라서이단계국면을통해쿠바의지배연합은쿠바시장시스템의중심부에서시장활동을조정하며통치에이롭도록조율하는공격과함께정권이시장작동의중심부에서조정할수있는개혁개방을단행하였다년제차당대회를필두로전개되어급진전을보인쿠바의개혁개방정책은년현재외화가바로들어오는관광산업외에큰진전을보이지않고있다개혁개방의모든문고리를지배연합이가지고실질적국가통제를강화하는추세이기때문이다세부적으로쿠바당국은쿠바의최대유통망중쿠발세를해체하여상점망대부분을쿠바국방부산하로인입하였다또한라는대형유통망사장을해임하고국방부에서사장을대행하도록하는등실질적으로모든국영상점망을국방부로편입하였다더불어쿠바독점통신회사의외국자본인이탈리아텔레콤의지분을국방부산하기업에서인수하는등통신분야에도국방부의이권이확장된상태이다그러므로이단계진화국면을경유하며쿠바의지배연합은쿠바시장시스템의가장크고영향력있는주동자로서쿠바독재정권의권력유지및장기지속에기여하고있다 72

86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4. 북한시장시스템진화과정 북한의시장경제는년대계획경제위기이후년평양축전으로대표되는과시성우상화사업지속코메콘사회주의경제상호원조회의붕괴배급제불안정외화벌이자력갱생정책장마당경제주민생존방식의진화국제사회의대북지원과대북제재북한정권의경제정책등을배경으로한다이대내외적요인배경이상호작용하며독재정권의통치자금유입과관련된당특수내각경제의재정운영및수탈이구조화되었다그과정을쿠바와비교하여살펴보기위해년부터년까지북한의경제성장률추이를도형화하면그림의굵은선과같다 < 그림 Ⅲ-2> 한국과북한의 GDP 추이비교 ( 단위: 전년대비증감률, %) 출처 : 한국은행, 2014 년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보도자료, ( ), < /total/ko/boardview.action?menunaviid=559&boardbean.brdid=118286&boardbean.menuid=559>. ( 검색일 : ). 73

8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그림에서알수있듯이년대초체제생존의위기를넘어선북한의경제성장추이또한쿠바와같은나선형의진화패턴그림참조을보여준다이나선형패턴에따라지난년이상북한의경제시스템이불안정하게작동하였다그리고그과정에서앞서살펴본쿠바의시장시스템진화특성과유사하게북한경제에시장질서와명령질서가혼합되면서하이브리드경제양상을드러내고있다특히년을기점으로자생적시장경제가정권에의해재구성되며하락과상승양상을보인다이는북한의시장경제가상당한내구성을갖추고독재정권의체제생존방식과연계되어있음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이추이및경제패턴그리고선행연구등각종자료를종합할때 83 북한시장시스템의역사적진화과정또한크게단계국면으로구분할수있다단계는년이다단계진화국면은년이다단계국면은년현재이다 가 년진화의제1 국면: 아래로부터일반주민들에의해촉발된시장시스템의형성기이국면은시기로나눌수있는데각시기및시기별특징은다음과같다먼저년암시장확산기이다이시기는불안정해진배급제에따라국경지역주민들로부터밀수와함께암시장이확장되었다군부역시군대유지목적등으로군재정을마련하기위해무역등시장경제에참여한시기이다둘째는년자생적시장형성기이다년고난의행군시작과함께무질서한생존형수탈적시장경제가형성된시기이다셋째시 83_ 다양한선행연구는 학술회의발표문 참조 한국정치학회 추계 74

88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기는년으로국가의시장정비기이다이국면에서의시기별주요특징및각시기별상황과주요조치는표와같다 < 표 Ⅲ-4> 년북한의 1단계시장시스템진화 자료: 필자작성. 75

89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이국면에서북한의하이브리드경제양상이드러났고시장시스템의대행위자인일반주민정경유착세력그리고독재정치의지배연합이형성되었다그리고이국면에서북한의시장시스템을창출하고움직였던핵심행위자는일반주민이었다 나 년진화의 2 국면: 시장경제진화과정에서정경유착세력의전진이국면에서북한의시장경제는급진화하였다정부의각종부분개혁조치와북중교역활성화그리고대외원조및대남국제사회와의자원거래연계도가높아지는등시장경제활성화요인이상호작용을일으켰기때문이다따라서국가자원을움켜쥔관료들과시장활동을통해새롭게성장한신흥부유층인돈주또는상인등간다양한네트워크가구축되었다즉후견피후견관계가시장시스템을움직이는결정적요인으로작용하였다따라서권력과부가공생하는정경유착그룹이북한시장시스템작동에중심부에서성장하였다더불어시장발전과다양한국내외시장활동과정에서성장한비사회주의현상에대한정권의위기감이고조되며정경유착세력및시장활동에대한정권의조율이진행되었다이국면은두시기로구분할수있다첫째시기는년으로북한정권이부분적개혁개방을주도하며시장시스템이활발히작동하던시기이다또다른시기는년으로시장경제발전으로인한정권의위기감이고조되며시장및외화벌이를중심으로한주요시장세력인정경유착그룹을정권이통제및재정비하던시기이다각시기별특징및주요상황과당국의조치는다음의표와같다 76

90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 표 Ⅲ-5> 년북한시장시스템의 2단계진화특징 자료: 필자작성. 이단계시장시스템진화국면에서그시스템을움직이는핵심주체는정경유착세력이다이들은자신과자신의네트워크의이익을극대화하는방식으로시스템을조정하였다이들은시장경제에얽혀있는일반주민들과지배연합양측의중간다리역할을하였다특히지배연합으로부터각종국가자원및노동력등의지대를확보하기위해왕성한활동을하였다이에따라북한사회에뇌물과부패가만연해지고부익부빈익빈경제적계층위계화비사회주의현상만연등각종사회문제들이발생하였다이양상이독재정치의정치시스템작동을위협하였다따라서정권이이들을조율하기위한행보를본격화한다 77

9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다 년진화의 3 단계국면: 독재정치지배연합의시장시스템주도시기이국면에서는시장시스템에대한북한정권의조율공격재구성등이연이어전개되었다이과정을경유하며북한의시장시스템을주도하는핵심동력은독재정치의지배연합이되었다이단계국면은시기로구분할수있는데각시기별특징및주요상황과당국의조치는다음표과같다 < 표 Ⅲ-6> 년북한시장시스템의 3단계진화특징 78

92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자료: 필자작성. 이단계북한시장시스템의진화국면을경과하며북한시장경제의주동세력은독재정치의지배연합이되었다더불어년대북한의계획경제위기이후년현재까지코메콘의붕괴과시성사업과우상화사업지속배급제불안정외화벌이발전자력갱생장마당경제주민생존방식의진화국제사회의대북지원과대북제재북한정권의시장통제또는활성화정책등의요인이상호작용하며대세습의독재체제를지속하는과정에서북한정치사회에서하이브리드경제가제도화되었다하이브리드경제가초래하는수탈체제하에서수령과소수지배연합으 79

9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로부터각지역단위및당군정권력기관이위계적네트워크를통해외화벌이회사및기지장중하급관료돈주와상인그리고이해를가진북한주민등과긴밀한관계를맺고있다한편으론가장큰재원을움직이는수령경제의와크무역권할당및국가권력의각종지대를매개로해서진화한시장화상업화주민들의시장을통한경제적생존구조등이상호작용한결과이다또다른한편으로는시장폐쇄화폐교환외화사용금지기관및개인의시장거래금지조치등으로시도는했으나국가경제를최소한년대계획시스템으로복귀시키지못한북한정권이년대중반이후시장경제를권력지속에이롭도록정치적으로관리한결과이다 5. 동질성과차이 가. 동질성 지난 년이상쿠바와북한에서의시장시스템진화과정을볼때다음 과같은동질성을확인할수있다 첫째이두국가는 년대경제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아래로부 터형성된시장세력들을조율하였다또한시장경제를정권지속에이롭 도록점차독재체제내로인입하였다그결과통제경제와시장경제가공 존하는양상을넘어서새로운경제시스템을선보였다즉하이브리드경 제특징을공유한다 둘째이두국가는경제위기가주민들의생존에치명적영향을미치며 체제지속을어렵게할때경제개혁에나섰다그러나경제위기를넘기면다 시정권주도의보수적정책을시행했다그결과는나선형의경제성장률로 드러났다즉이두정권은성공의결과로생긴체제이완의문제점을극 80

94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복하기위해다시통제경제를강화하는문지기국가의행태를공유한다셋째지난년이상의시장진화과정에서쿠바와북한의당군지배연합은정경유착세력을정권내로인입하면서시장세력으로성장하였다이때국가의자연자원노동력각종인허가권및무역권한등지대가그매개역할을하였다이과정에서두정권은경제적어려움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정치적안정을이룰수있었다넷째이두국가는공히자국화폐의영향력약화라는상황에직면해있다쿠바는미국달러의국내영향력을막아내기위해년이래이중화폐제도를운영하고있다그러나시장시스템진화과정에서기축통화로서달러의영향력이강해졌다북한역시년월화폐개혁의실패이후달러라이제이션이급속도로진행되었다달러또는중국인민폐가기축통화로통용되고있다따라서국가화폐의영향력이약화된상태이다현재양국가의열악한생산구조에기초할때국내화폐의영향력약화는양국가의경제안정화및독립적경제발전을어렵게한다다섯째두사회는공히불평등심화계층간격차심화국내화폐경제와해외화폐경제의양극화부패의제도화군부의독점자본가화라는특징을공유하고있다이러한사회경제적문제의중심에당과군부의관료들이있다그들이국가지대를매개로시장세력들을흡수하면서권력과부의공생관계가제도화되었다여섯째정권주도의정경유착으로인해자원과능력을갖춘시민사회형성이어려운구조로시장시스템이발전하고있다즉시장경제진화과정에서성장한시장세력들이노동자들이나진보적지식인등사회변화세력들과연대하는것보다권력과이권을쥐고있는지배연합에충성을다하고있는것이다따라서독재에대항할수있는시민사회가형성되지않고있다 81

95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나. 변화경로의차이및정책적시사 개혁개방의속도차이및미국과의관계변화로드러난라울과김정은정권의상이한행보는다음과같은차이에따른것이다첫째권력구조측면이다두정권은시장시스템진화과정에서군부에게독점적이권을주었다그러나권력구조측면에서차이가있다쿠바의경우경제개혁과개방의직접적수혜가군부에게독점적으로돌아가는제도를갖추었다그러나북한의경우군부가개혁개방의직접적수혜자가아니다오히려독재자의통치자금을관장하는당기관및세관을중심으로무역관련업무를관장하는정보기관국가보위부이그직접적수혜자이다특히북한권력구조의핵심은절대권력자김정은과김정은정권을수호하는유일당이다따라서북한의경우김정은정권을불안하게하는개혁이나개방조치를쿠바에비해받아들이기어려운권력구조이다이처럼군부가독재자및독재정당에의존적인구조에서군부는대개생존과이권을위해개혁개방에보수적인행태를취한다둘째리더십차이이다동일한세습독재정권이라도라울은오랜정치활동과정에서지도력이검증된인물이다그러나김정은은지도력이검증되지않은신생권력이다대개신생독재정권은자신의파워를실험하며전시대와다른리더십및독립적인정책결정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도발적인행태를보인다또한국내외영역모두에서불규칙하고실험적인정책변동성을보인다셋째핵문제이다년월차핵실험을기점으로김정은정권은신생핵보유국가의전형적행태인정치군사적도발양상을취하고있다또한경제핵병진노선이라는이중전략을취하고있다이전략하에서김정은은국제적으로핵보유국가로인정받으며경제위기및민심이반양상을타파하기위해돌출적인정치군사적도발행태를과시하고있다 82

96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국내외적으로권능을갖춘절대권력자이자핵무기보유국가의지도자로서인정받고자하는김정은의인정욕구가북한의보수적행보를강제하고있다그러나북한의핵무기와김정은의독재행태를이해하지못하며인정할수도없는국제사회는김정은과함께평화의시대를열어나가기어려운상황이다넷째인접국가의정치경제시스템차이이다쿠바의정치경제에결정적영향을미치는국가는미국이며북한의경우는중국이다따라서미국의시스템과중국의시스템이각사회에큰영향을미친다상대적으로쿠바는미국의자유주의시장경제시스템에영향을많이받는다반면북한은탈사회주의국가중하이브리드경제시스템을가장먼저구축한중국경제의직접적영향력하에있다그리고미중패권경쟁하에서경제성장을지속하고자하는중국에게북한은여전히유의미한동맹국이며아직까지껴안고가야하는이웃이다또한중국은북한이자신의개혁개방모델인하이브리드경제시스템을안정적으로구축하기를원하며이를지원하고있다다섯째민족문제의차이이다쿠바는흑인과백인혼혈의물라토약이상백인정도흑인약정도로다양한인종이혼합되어있다따라서인구구조적으로다양성에대한인지도가높다또한다인종국가로집단간갈등구조가복잡하여사회갈등을순치하는작용도한다반면북한의경우상대적으로혈통적순수성과함께단일인종으로구성되어있다또한북한은하나의민족이자동시에적인대한민국과정치군사적으로대치하고있다남북한은법제도적으로서로를국가로인정하지않으면서한민족이라는정체성을정치사회적필요에따라재생산하고있다따라서남북한은가장가깝지만가장먼강력한경쟁관계이다이같은남북관계가북한의 83

9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국내외정책모두에영향을미치고있다이로인해민족문제가첨예하다또한보수파가절대적으로유리하며개혁파가언제든숙청될수있는민족분단의대립구조하에있다여섯째종교문화적차이이다쿠바의경우인구의약가가톨릭이며약정도가개신교인압도적기독교국가이다따라서현실세계의물질적욕구나갈등또는대립보다는사후세계를중시하는가톨릭주류의기독교문화가팽배하다한편북한의경우절대권력자인수령이신과같은존재이며조선노동당이교회조직과유사한역할을한다그리고수령을정점으로한주체사상및유일사상대원칙이기독교의교리처럼작동하고있다현재까지북한은당군대내각모든권력의정점에서절대권력을행사하는살아있는신수령이현실세계의갈등이나대립을부추기며절대적복종과충성을요구하는체제이다따라서북한체제김정은을위협하는미국이나한국등에대한적대와증오의이데올로기가종교문화적요소로작동하고있다정리하면지난년이상북한의경제는쿠바와유사하게정권의문지기역할과함께하이브리드시장시스템을갖추며시장경제의진화과정을경유했다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은위에서다룬가지차이권력구조리더십핵문제인접한국가의정치경제시스템민족문제종교문화적차이로인해라울시대쿠바와같은현실세계에서의유연성을쉽게드러내지못하고있다년현재까지진화한북한의하이브리드경제는독재정권에게위협적인반독재세력의형성보다는각종통제제도및수령의지대할당과맞물려있다그결과정권의지속과세습독재의복잡한진화에기여하는것으로보인다그리고시장화와함께성장한북한의신흥부유층들은자신의이익과안전을위해수령독재의지배연합과공생관계를구축하고있 84

98 Ⅲ. 하이브리드 (Hybrid) 경제: 두독재정권의지속요인과차이 다따라서현단계북한경제에서권력층과부유층이공생관계를맺으며인민경제에대한수탈적공모를도모하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이처럼현단계북한의하이브리드경제는수령독재시스템지속에순기능을하고있다그러나중장기적시각에서볼때역기능을할가능성이있다북한변화전망과관련하여중장기적으로주목할점으로는시장경제를통해성장한신흥부유층및중하층관료들그리고군부세력들이다김정은정권의권력구조변동잦은국가정책변화정책실패등으로후견주의네트워크가불안해지고있다정치권력이요구하는과다한뇌물등효용을초과하는비용을감내하기어려운상황이진전되고있다그리고자체생산이활성화되지않고상업및유통만팽배해진북한경제상황에서는지속적으로부를축적하기어렵다는기업가의식이확산되고있다더욱이외화유입이절실한김정은정권이각종명목의통치자금유입을요구하면서각기관의무질서한외화벌이사업이국제적분쟁을야기하고있다이로인해해외주재원이나외화벌이간부들의동요또한증대하고있다이상황에서북한당국은외자유치노동력송출관광사업을추진하고있다이사업들이활성화되면서정권을유지하기위해서는쿠바처럼군부가국가의문지기가되어야한다현재북한은이쿠바모델을기술협정이라는명목하에탐색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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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쿠바의대북대미교역 Ⅳ 및미국변수

101 KINU 정책연구시리즈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 정책적함의

102 Ⅳ. 쿠바의대북 대미교역및미국변수 1. 쿠바-북한간교역관계와특징 가. 기본관계 북한과쿠바는미국의대쿠바경제봉쇄정책이지속된 여년간상호 필요에의해장기적인우호관계를유지해왔다북한과쿠바는카스트로정권수립직후인년월일수교를합의하고년월및월에각각상주공관을개설하여정치군사적으로공고한협력관계를유지해오고있다유엔등국제무대에서도상호입장을적극지지하고있다 년김일성주석및 년김정일국방위원장사후에도양국은변함 없는유대관계를강조하였다년월황장엽당비서가쿠바를방문하였고년월에는로베르토로바이나쿠바외무장관이북한을방문한바있다 84 년월일라울카스트로쿠바국가평의회의장은김정은북한최고지도자에게김정일서거주년에맞춰직접전화통화를하였고주 쿠바북한대사관에꽃을전해애도를표시하기도하였다 년월에도 김정은북한국방위원회제위원장이라울카스트로쿠바국가평의회의장에게생일축전을보냈다 85 김정은은축전에서나는당신의생일에즈음하여열렬한축하와따뜻한동지적인사를보내면서당신이앞으로도건강하여쿠바혁명의승리적전진을위한책임적인사업에서보다큰성 과를거둘것을충심으로축원한다고밝혔다이에앞선 년월리수용 북한외무상은년월쿠바가미국과의관계정상화를선언한이후 에도북한고위급인사로는처음으로쿠바를방문하였다같은해월 에는라울카스트로쿠바국가이사회위원장은쿠바북한국교수립 일 돌 84_ 외교부쿠바개황참조 85_ 조선중앙통신 89

103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축전을김정은제위원장에게보낼정도로양국관계는친밀하다 86 북한의경우미주지역에서가장큰쿠바대사관을운영여명규모하고있으며년수교주년을기념한다양한행사를개최하는등우호관계를유지하고있다쿠바정부는천안함및연평도도발에대해북한의입장을적극지지하기도했다한편냉전시대에는양국간군사교류가활발하였으나냉전종식후양국의경제사정악화로교류가미미하였다양국은년월카스트로의장방북시친선협조조약을체결하였으며북한은쿠바에소총만정만달러상당의탄약및쿠바내탄약공장건설에만달러를지원하였다년월에는군사협정을체결하였으나전시지원등의사항은포함되지않고일반우호협정의성격을지닌것으로파악되었다다만주목할점은지난년월쿠바에서파나마운하를지나가던북한선적화물선청천강호가파나마정부에나포된바있는데쿠바외무성에따르면청천강호는미그전투기대미그기엔진기지대공미사일시스템기등약톤의화물을선적하고있었다고한다유엔은이병기가북한을향한것이거나북한이수리하고쿠바에돌려보내는것일경우북한관련무기수출입을금지한안보리결의에위반한다고보고청천강호를파나마정부가나포하도록하였으며유엔관계자패널에의해월일부터현지조사를받게하였다쿠바외교부는국가주권방어를위한국방력을유지할필요성때문에구소련시절무기들의수리를북한에요청했다고공식적으로밝혔다 87 병기들이대규모의설탕포대아래숨겨져있었던사실때문에병기의수리대금으로쿠바가북한에게설탕을넘기는바터거래일가능성이높은것으로분석된다애초 86_ 조선중앙통신 87_ 90

104 Ⅳ. 쿠바의대북 대미교역및미국변수 쿠바는북한에설탕을원조했을뿐이라고주장했다 88 북한과쿠바양국은년월처음으로문화협정을체결한이후다양한교류협력협정을체결해왔고년월일에는평양에서년경제발전과과학기술합작회의의정서및년상품교류의정서를체결하였다 89 쿠바온라인신문그랜마의년월일자보도에따르면쿠바는아바나에서북한과무역및재정관련협력협정을체결하였다 90 세부내용은발표되지않았지만이번협정은비즈니스교류무역결제무역납품조건등을포함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북한대사관은이번협정체결이쿠바무역이다원화되는데일조할것이며양국정부가밀접한정치우호관계를토대로무역관계를한층발전시키려는의지를보여준것으로평가하였다 < 표 Ⅳ-1> 북한- 쿠바간협정체결현황( 년) 88_ 89_ 상하이무역관북한중국보다러시아와쿠바와협력 90_ 검색일 91

105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91 자료: 외교부, 언론보도내용을종합하여필자작성. 나. 교역현황및특징 북한과쿠바양국은 년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을체결하고매년 양국간구상교역규모및품목등을결정해왔다양국간교역규모는 년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체결이전인년대에는만 만달러에불과했으나년대중반에는만달러까지증가한후 년대들어만만달러수준을유지하다가년에는 만달러정도수준인것으로추정된다북한은쿠바에수공구류전 91_ 쿠바내수력발전소건설을위해북한이만달러상당의차관을쿠바에제공한 바있음 92

106 Ⅳ. 쿠바의대북 대미교역및미국변수 동기농기구화학비료등을수출하고있으며쿠바로부터설탕니켈황마등을주로수입하고있다 92 최근년년간교역현황을살펴보면년의경우수입이만달러수출이만달러로전년도에비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년에는북한의수출입이각각만달러로총교역규모는만달러수준이었고년에는수출입이각각만달러로총교역규모는만달러로서전년도에비해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북한쿠바교역은기본적으로구상무역형태로이뤄지고있기때문에수출및수입액이거의동일하다 < 표 Ⅳ-2> 북한- 쿠바간교역현황 ( 년) ( 단위: 천달러) 자료: KOTRA, 2014 년북한의대외무역동향, Global Window, ( ), < 북쿠바교역통계는한번도공개된바없다최근년간년의통계역시정보기관에서자체적으로확인한추정치에불과하다이는북한과쿠바두나라모두미국과국제사회로부터강력한제재를받고있었던까닭에은폐된형태로교역을추진할수밖에없었기때문으로분석된다 92_ 외교부쿠바개황 93

107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북한쿠바간교역품목은거의알려지지않고있으나북한이쿠바에서전시회를갖고이때전시된품목을통해서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다북한은지난년월일월일쿠바의수도아바나엑스포쿠바전시장에서개최된아바나국제박람회에여년만에참가한바있다 93 당시조선국제전람사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조선경공업무역회사조선은하무역총회사등개기업이참가했다이들기업은직물신발법랑식기도자기제품의약품및의료용품조화류자석목걸이등주로경공업제품들을전시했다북한측은년이후쿠바아바나박람회에불참하고있으며쿠바북한간교역은매우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쿠바의경우만성적인외화부족으로수입을확대하기어려웠고미국으로부터동시에제재를받아왔기때문에교역확대에한계가있었다쿠바의연간대외교역액은억년억달러년범위안에머물러있다교역이꾸준히성장하고있으나국내산업의생산성악화제조업붕괴로수입의존도가높아지면서무역수지는만성적자를기록해왔다 94 주요수출품목으로는니켈의약품바이오의약품설탕광물담배수산물럼주등이있으며수입품목은원유기계류및부품철강제품화학제품자동차및부품등이다수출상품이광물농산물및의약품에한정되어있어수출성장저해요인이됨주요수출품목중금속광물의비중은에달한다이에따라쿠바는나름대로수출국가의다변화수출제품의다양화등대외교역을확대하기위한각종정책을수립하고시행해왔다 93_ 멕시코시티무역관북한쿠바에서개최된국제박람회에여년만에참가 검색일 94_ 변화기의쿠바우리기업접근전략 검색일 94

108 Ⅳ. 쿠바의대북 대미교역및미국변수 취약한제조업을비롯해광산물농산물에국한된수출상품제약으로상품무역수지는만성적자였는데상품수입에필요한외화는주로서비스수출의사및교사억달러해외친척송금관광수입등으로확보해왔다차산품이주요수출상품이었는데니켈을비롯한광업제품이위수출품목으로년의기준으로억달러어치를기록해총수출액의를점유한바있다담배제품억달러비중설탕제품억달러비중등이뒤를이었다농업분야낙후로인해만성적식량부족사태를겪는바람에곡식류쌀밀옥수수등고기및고기조제품닭고기낙농품분유등도주요수입품목이었다이런특징들을고려해볼때북한과의교역품목도매우제한적이었을가능성이높다 2. 쿠바-미국간교역관계와특징 가. 기본관계 미국은쿠바공산화이후지속적으로봉쇄정책을펴왔다원칙적으로모든제품기술및서비스가금수대상이었으며제국을거친대쿠바수출입도허용이안되었다간행물예술품의약품식품농업관련물품등미상무부가허용한일부수출입품목이존재했지만미국은쿠바에대한수출입금지외에도가족방문기증품배송송금등을전반적으로규제하여쿠바를경제적으로고립시키고자하였다 95 95_ 미국의쿠바제재조치완화와한쿠바교역 검색일 95

109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 표 Ⅳ-3> 미국의대쿠바주요제재조치 출처 : KOTRA, 미국의쿠바제재조치완화와한- 쿠바교역, (Global Business Report , ), p. 2. 그러나년월출범한오바마행정부는강경일변도의이전부시행정부와달리쿠바와의관계개선을위해노력한다는기본입장을취했다이에따라년월오바마대통령은쿠바계미국인들과쿠바의가족간교류를활성화하여쿠바국민의카스트로정권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자하였다이를위해대통령명령으로쿠바여행송금통신및수출관련규제를완화하였다오바마대통령은후보시절부터여행및송금에대한제재를철폐하겠지만금수조치는유지하겠다는입장을표명하였으며관계개선의실질 96

110 Ⅳ. 쿠바의대북 대미교역및미국변수 적인진전은쿠바의민주화에달려있다고주장해왔다이에따라오바마행정부는교역확대보다는가족간의교류활성화및미국기업의통신시장진출에주력했다여기서주목할대목은미국통신기업의사업진출을허용한점이다구 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미국과쿠바간의통신망구축을위한미국 통신기업의광섬유및위성통신시설설치허용 미국과쿠바통신기업 간의로밍서비스계약허용 쿠바내소비자들에게위성라디오및위 성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서비스제공업체의거래허용국가안보에위협이되지않는수준에서휴대폰컴퓨터소프트웨어위성수신기등의개인용통신기기기증물에대한대쿠바수출및재수출허용둥이다미국무부는년년월기간중대쿠바외국인투자이행액은억달러이고이중에서통신분야에억천만달러가투자되었다고밝혀상대적으로높은투자비중을확인해준바있다 96 미국정부는통신분야의교류가사회경제등다방면에걸쳐쿠바국민들의자유를향상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했다 년월에는미국최대통신회사버라이즌 이쿠바내로 밍서비스를개시하였다쿠바를방문하는미국인이출국전미리로밍서비스를신청하면쿠바에서자신의휴대전화를그대로사용할수있다다만요금이상당히비싼편이다통화요금은분당달러약원이고데이터사용료는메가바이트당달러약원다지금까지쿠바방문객은쿠바국영통신사의통신망을이용하는선불전화만이용할수있었다이선불전화는모바일데이터기능이제한돼있다 97 쿠바는천연자원이별로없는관계로해외교역이반드시필요하지만 96_ 위의글 97_ 심인성쿠바서미국휴대전화터진다연합뉴스 97

111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정책적함의 미국의봉쇄정책으로말미암아경제발전은지체될수밖에없었다다만 같은반미노선을걷고있던베네수엘라등에서석유등을거의무상으로 지원받으면서경제는간신히연명할수있었다쿠바는 년기준으로 총수입품의 를베네수엘라로부터들여온바있으며특히석유및 에너지에대한의존도가높다국제유가의하락으로베네수엘라의경제가 심각하게악화되면서쿠바입장에서는미국과의국교정상화등을통해 베네수엘라에대한경제의존도를낮추는것도시급한과제였다 98 쿠바미국간국교정상화를강하게지지했던것으로알려진미국상공 회의소와쿠바외교부에따르면지난 년간엠바고 로인해쿠 바가약조 억달러의경제적손실이있었고미국의경제적손실은 약 억달러로추산되었다 99 한편 년 월 일버락오바마미국 대통령이전격적으로쿠바와의국교정상화선언을하면서양국경제관계 는급진전되고있다 년월 일에는 년만에쿠바의테러지원국 지위가해제되었다 _ 워싱턴무역관미국쿠바국교정상화에따른제재완화발효 99_ 위의글 100_ 쿠바가테러지원국에서빠짐에따라미국무부의테러지원국명단에는시리아이란수단등개국만남게됐다북한은년월지정됐다가년월핵검증합의에따라테러지원국명단에서삭제됐다공화당주도의미의회가지난해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에대한해킹과최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사출실험등을이유로북한을테러지원국으로재지정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으나미행정부는부정적인것으로알려졌다 98

112 Ⅳ. 쿠바의대북 대미교역및미국변수 < 표 Ⅳ-4> 국교정상화선언이후진전상황 자료: KOTRA 마이애미무역관, 미국주요대선후보의쿠바정책성향분석, Global Window, ( ), < 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 &ARTICLE_SE=20302>. ( 검색일 : ). 나. 교역현황 : 실태및특징 년기준으로보면미국은쿠바의총수입액가운데 의비중을 차지하면서수입상대국위에기록되었다 101 년미국의쿠바금수 령발동이후계속된제재에도불구하고미국은쿠바의경제및곡물공급 에상당한영향력을끼쳐왔다 102 미국의대쿠바수출은대부분이곡물 등식품류였다예를들면 증한바있는데전체수출의약 년의경우미국의대쿠바수출은급 는곡류가차지하였다그다음은고 기류씨과일동물먹이등주요수출제품이 식량으로쿠바의미국식량의존도는매우높았다 101_ 워싱턴무역관미국쿠바국교정상화에따른제재완화발효참조 102_ 마이애미무역관미국과쿠바본격적인비즈니스시작됐다 검색일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