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Ⅰ"

준형 육
6 years ago
Views:

1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적 유통환경변화에대응하여주산지별로품목특성에맞는규모화및현대화된산지유통시설을지원하여농산물생산 유통계열화의거점으로육성 - 산지농산물을규격화 상품화하기위해필요한집하 선별 포장 저장및출하등의기능수행을위한복합시설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 지원 산지유통조직통합 ( 또는수직계열화 ), 농산품브랜드육성 마케팅, 산지유통시설통합의구심체역할수행으로농업생산자의소득증대기여 2.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 51 조 (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설치 운영등 ) 3. 연도별재정투입계획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2013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이후 사업량 ( 개소 ) 사업비 ( 백만원 ) 1,038, ,381 56,056 53,850 54,880 73,010 - 국고 414, ,797 16,827 16,155 16,464 28,354 - 지방비 307, ,820 16,827 16,155 16,464 21,434 - 자부담 315, ,764 22,402 21,540 21,952 23,222 * 사업량은신규지원개소수 Ⅱ. 2016년사업시행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협조직 (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품목광역조직 *, 협동조합 * * 품목광역조직 : 16년부터전년도에 3개시ㆍ군또는 2개시ㆍ도이상에서

2 원물을확보 ( 수탁또는계약재배매취 ) 하고원예농산물취급액 100억원이상및조직화취급액이 70억원이상인조직 ( 품목광역조직도참여조직구성가능 ) 이며, 산지관련사업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공동선별비지원사업등 ) 에통합조직과동등한자격을부여 ( 원예농산물취급액및조직화취급액은연차적으로확대계획 )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의거설립된협동조합의경우기본요건은농업인조합원수가전체조합원의 51% 이상인경우에해당 2. 지원자격및요건가. 지원대상지자체 지자체또는품목단위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후 at로부터선정된계획에포함된지자체 (`16년부터는산지유통종합계획 지역원예산업종합계획으로통합예정 ) * 산지유통종합계획 : 산지유통조직통합및수직계열화, 산지유통시설통합운영계획 * 지역원예산업종합계획 = 산지유통종합계획 + 과수산업발전계획 + 주산지수급계획 * 기존산지유통종합계획은 5년간유예기간을두어 `19년까지병행인정.( 다만, 기존산지유통종합계획 5개년이경과되거나신규수립은의무적으로지역원예산업종합계획으로수립제출 ) 나. 지원대상사업자 (1) 기본요건 지자체또는품목단위산지유통종합계획 ( 시설설치계획 ) 에참여하고, 산지유통활성화사업선정조직 ( 참여조직포함 ) 으로사업부지를확정한사업자 (2) 사업규모 전년도원예농산물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이상이며, 통합조직에출하한조직화취급액이 15억원이상및취급액출하비율이 30% 이상인사업신청자 ( 단, 통합조직의조직화취급액이 50억원미만인경우에는지원제외 ) * 조직화취급액 : 공동계산수탁취급액 + 계약재배매취매입액

3 (3) 시설규모 보완시설 : 최근년도가동률이 6개월이상이고보완사업비가 5억원이상인시설 - 증축 : 정부, 지자체또는자부담으로건립된기존산지유통시설 (330m2이상 ) 의증축및보완 ( 사업비 15억원이상, 기존시설확대, 부지를달리하는시설확충포함 ) - 개보수 : 기존 APC의시설, 장비확충및개선등 ( 사업비 5 15억원내외 ) * 기존시설에대한유지 보수및단순리모델링등은지원제외 * 가동률산출기준 : 집하 선별 포장장등을기준으로 4시간이상은 1일, 4시간미만은 0.5일로계산하여연간 150일이상가동한시설 * AgriX 시스템에등록 ( 16년 3월 31일기준 ) 한사업자에한해신청자격부여 신규시설 ( 신설 ) : 총사업비가 25억원이상이고시설규모가총 1,650m2이상이며, 연간최소 8개월이상가동이가능한시설 - 정부, 지자체또는자부담으로건립된기존의산지유통시설 (330m2이상 ) 이없는경우에한해제한적으로지원 * 집하 선별 포장장등과저온시설 ( 예냉고및저온저장고등 ) 이각각 660m2이상 * 단, 품목에따라저온시설이필요없는경우총규모가 1,650m2이상이면가능 다. 별도요건 (1) 신청자가영농조합법인및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인경우 총출자금이 3억원이상이고, 자본금이사업비의자부담금이상으로확보되었고, 자기자본 ( 결산재무제표 ) 이자부담금의 50% 이상확보 ( 단, 자기자본이자부담금이상이면자본금 ( 법인등기부등본 ) 은자부담금의 50% 이상 ) 설립후운영실적이 3년이상, 조합원 ( 농업인주주 ) 이 10명이상인법인 ( 통합조직의경우출자한참여조직의농업인주주지분율을계산하여조합원으로인정하고, 참여조직은출자금 1억원, 운영실적 1년이상, 농업인주주 5인이상 ( 영농조합법인만해당 ) 조건적용, `17년부터농업인주주 20명으로요건강화 ) * 출자금및조합원 ( 농업인주주 ), 운영실적등기준일자는사업신청년도 3월 31일기준임 * 농업회사법인의경우생산자지분이 51% 이상을점유하여야함 ( 생산자단체는생

4 산자의지분을계산하여인정, 지자체지분은비생산자지분으로간주, 사후관리기간동안도충족하여야함 ) * 조합공동사업법인은연합사업단에서전환하는경우에는실적을연결인정 -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또는자기자본이 1천억원이상등인법인 ) 및대기업이실질적으로소유 운영 (30% 이상지분을확보하고최대출자자 임원겸임등 ) 하고있는농업법인은지원제외 (2) 농어업경영경보에등록한경영체지원 농어업 농어촌에관련된융자 보조금을지원받으려는경영체 ( 영농조합법인및농업회사법인 ) 는농어업경영정보에등록한경우에만지원 * 관련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및제8조 라. 지원제한기준 산지유통종합계획이선정되지않은지자체및종합계획 ( 시설설치계획 ) 에포함되지않은사업자 대형 APC 가지원된지역은동일품목에대한신규시설지원중단 ( 보완시설지원가능 ) - 단, 대형 APC가아래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동일품목에대한신규시설지원가능 1 전년도처리물량이당초계획물량이상처리 2 가동율 10개월이상 3 취급액 100억원이상 ( 원예농산물기준 ) 4 영업이익률 5% 이상 * 대형 APC : 거점APC, 원예브랜드, 총사업비 ( 부지구입비제외, 보완사업비포함 ) 80억원이상또는건축연면적 ( 개별건물포함 ) 10,000 m2이상인 APC 신규일반APC 설립지역은향후 3년간동일품목에대하여대형APC 지원중단 보완사업자는최종지원년도이후 3년간지원제한 ( 11년사업자부터적용 ) 사업자로선정된후포기한사업자에대하여는향후 3년간신청및지원제한 ( 13년부터적용 )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제35조 ( 재산처분의제한 ) 를위반한경우에는향후 5년간신청및지원제한 ( 현재위반사업자부터적용 ) 사업대상자선정후지방비를확보하지못하여사업을포기한지역 ( 시

5 군 ) 은향후 5년간신청및지원제한 ( 13년사업자부터적용 ) 허위서류등을제출한지역및사업자는향후 5년간신청및지원제한 시설지원사업의총지원횟수는 3회로제한 ( 14년선정사업자부터적용 ) * 동일한연도에여러사업을지원받은경우 1회로봄 3. 지원대상 부류별 지원대상세부품목 양곡부류 두류,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참깨및땅콩, 맥류, 기타잡곡류 ( 미곡은제외 ) 청과부류화훼부류약용작물류임산물류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중수삼및유지작물류와두류및잡곡중신선한것 절화, 절지, 절엽및분화 한약재용약용작물류 ( 야생물기타재배에의하지아니한것을포함 ) 등 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한약재용임산물 * 축산류, 임산물류, 양곡류 ( 미곡을제외한잡곡등 ) 를취급하는경우원예농산물취 급액이전체취급액의 50% 이상일경우에한하여지원대상에포함 4. 지원자금의사용용도 감리비등 : 책임감리비및사업추진컨설팅등 * 사업추진컨설팅은 30백만원이내로제한하며, 보조금교부결정통보이후에실시하는컨설팅에한함 * 기본설계는사업신청연도 5월말, 실시설계는 12월말까지완료 ( 실시설계건축사선정은협상에의한계약으로추진하고설계비용은총사업비이외의사업자순수자부담으로지급 ) * 다만, 공공유형 APC 개보수사업의실시설계는익년 3월까지제출 ( 지자체가시행 ) 토목공사 : 부지내기반공사및부대설비공사등 *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사용가능 * 부지내기반공사는파일, 치환, 포장공사등포함 * 부지매입비및부지기반정비 ( 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등 ) 는지원제외 건축공사 : 집하장, 선별장 ( 저온선별장포함 ),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 ( 예냉고및냉동창고포함 ), 전처리장 ( 가공공장포함 ),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건축물에부속된설비등

6 * 상품화시설과관계없는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등은가급적총사업비의 5% 이내로제한 * 저온저장고는품목특성을고려하여수확기안정적물량확보를위하여총사업비의 30% 이상을투자 * 원활한작업공간확보를위하여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전처리장등은가급적기계, 설비설치면적의 3배정도설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 수변전설비등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및소방공사등 시설 설비 장비류설치공사 - 선별및포장시설 장비류 : 선별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등 - 가공시설 장비류 : 신선편이시설 ( 세척, 급식식자재등 ), 가공시설 ( 잼, 쥬스, 퓨레, 마늘박피, 절임배추, 김치등 ), 급속냉동기등 - 유통시설 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등 - 위생시설 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집진기, 세척기, 청소기, 건조기등 * 산지유통센터건립목적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는예시에없는시설장비도설치할수있으며단가산출근거를제시해야함 *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비를지원받는경우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제23조 1 항 ( 별표5) 에의한농산물우수관리시설 (GAP 시설 ) 지정 ( 신설및증축에한함 ) 을받아야하며, GAP 농산물취급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단, GAP 시설지정이어려운품목 ( 미세척양파 감자 고구마 당근등 ) 은예외로한다. * 각항목별사업비는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산출근거 (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등세무서에서인정하는것에한함 ) 를활용하여산출 산지유통시설스마트화및체계적인경영관리를위한 ICT 활용시스템 5. 지원형태 재원 ( 국고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7 * 단, 신설 ( 신규시설 ) 은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17년사업자선정시품목광역조직의경우국고보조 50%, 자부담 50% 로지원예정 ( 지자체의지방비매칭이가능할시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로추진가능 ) * 공공유형은신설지원제한 ( 단, 보완시설중개보수는국비 50%, 지방비 50% 로지원가능하고, 증축은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로지원가능 ) 사업기간 : 1년 6. 지원한도액기준및범위 기준사업비 - 신규시설 : 최소 25억원 60억원내외 - 보완시설 ( 증축 ) : 최소 15억원 40억원내외 - 보완시설 ( 개보수 ) : 최소 5억원 15억원내외 * 단, 사업자의운영능력, 매출규모, 원료조달능력, 취급품목등에따라사업비증액가능 Ⅲ. 표준프로세스 (SP) 에따른담당기관역할 1. 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및평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가. 세부추진계획수립 산지유통종합계획평가및선정계획수립및통보 - 산지유통종합계획평가및선정계획을수립하여농림축산식품부보고및각시 도에통보 (3월말) * 평가및선정에관한기본계획은농식품부와협의하여결정 (3월중순) 나. 평가추진 심사의공정성, 객관성, 전문성확보를위하여서면평가및발표평가실시 (5~6월 ) - 사업자선정은평가단계별통과기준이상시선정서면평가 (70점) 발표평가 (80점) 대상지자체선정

8 < 1단계 : 기본요건검토및평가대상선정 > 사업신청자의기본요건및관련제출서류등을검토후평가대상선정 < 2단계 : 서면평가 > 각시 도에서제출한지자체의산지유통종합계획에대한서면평가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자 : 산 학 연전문평가단 ( 평가위원 5명내외구성 ) - 평가내용 : 산지유통조직통합및계열화, 산지유통시설통합운영등의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중과반수이상이 70점이상부여시발표평가대상으로선정 ( 단, 전년도물가안정우수시 군은서면평가면제 ) < 3단계 : 발표평가 > 서면평가를통과한지자체를대상으로발표평가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 평가자 : 산 학 연전문평가단 ( 평가위원 5명내외구성 ) - 참석대상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 ) 및종합계획참여사업자 - 평가내용 : 산지유통조직통합및계열화, 산지유통시설통합운영등의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설명후질의및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중과반수이상이 80점이상부여시예비대상자로선정 * 발표평가탈락지자체는차년도종합계획신청시서면평가부터재실시 다. 선정및결과통보 산 학 연전문평가단의평가결과와우선순위등을최종검토후종합계획수립대상자선정 통보 (6월초) * 선정된산지유통종합계획은임의로변경금지, 통합마케팅조직, 시설설치예정사업자등이변경될경우보완평가시행 ( 서면평가면제, 발표평가실시 ) * 단, 참여조직, APC 세부내역, 연차별투자계획변경등경미한사항이나, 사업추진상변경의소지가많은계획에대해서는 at 승인후처리 ( 유통정책과 호 ( ) 참조 )

9 시 군 ( 또는품목광역조직 ) 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및평가신청 - 각시 군은산지유통종합계획서를작성하여시 도에제출 (4.30까지 ) * `16년부터는산지유통종합계획 지역원예산업종합계획으로통합예정 ) * 지역원예산업종합계획 = 산지유통종합계획 + 과수산업발전계획 + 주산지수급계획 * 기존산지유통종합계획은 5년간유예기간을두어 `19년까지병행인정.( 다만, 기존산지유통종합계획 5개년이경과되거나신규수립은의무적으로지역원예산업종합계획으로수립제출 ) * 시 군을중심으로산지유통활성화협의회를구성 운영하고지역내산지유통조직간협의를통해향후 5개년간지역내산지유통조직통합 ( 또는수직계열화 ) 및유통시설통합운영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 ( 협조 : 농협중앙회농정지원단 ) - 16년부터품목광역조직은종합계획과별도로품목광역조직자체사업계획수립제출 * 품목광역조직이생산자 ( 조직 ), 기술센터, 산지전문가등이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 계획수립, 소재지시 군을통해제출 * 각종신청서및평가지표등의서식은 에게시 < 시 군또는품목광역조직단계별진행방법 > 구분추진내용 협의회구성기본방향협의사업계획수립사업실행 시 군청또는품목광역조직사전기획 - 시 군청또는품목광역조직담당은산지유통시설, 산지유통조직, 기타현황파악후통합조직기획 부문별전문가선정 - 사업참여대상조직뿐만아니라부문별전문가를협의회참석 - 운영방안, 시설도입등에대한자문단역할수행 운영방안에대한기본합의점도출후합의된사항을문서화 - 조직구성및운영, 시설도입규모및범위, 사업방향등에대한기본적인합의도출 - 합의사항에동의할수있는참여조직최종선정 통합마케팅조직선정시가급적농협과법인 ( 유통형 ) 은분리추진 합의된사항을중심으로시 군또는품목광역조직사업계획수립 최종수립된사업계획서는협의회검토를거쳐제출 평가지표에따라선정된시 군또는품목광역조직협의회를통한사업수행 - 조직통합및계열화 1. 기존마케팅대행조직 ( 조합공동사업법인, 통합마케팅조직등 ) 이있는경우기존조직에나머지조직이참여하는방안모색

10 구분추진내용 2. 통합조직이없는시 군또는품목광역조직신규통합조직구성 - 출자및운영 : 가급적 1 개참여조직이전체출자지분의 30% 를넘지않는범위에서출자 ( 단, 참여조직이 3 개이하일경우 1 개조직이가급적 50% 이상을넘지않도록조정 ) - 시설도입 : 사업의컨셉을설정하고향후 5 개년사업방향에맞게도입하되반드시전문가의도움을얻어지역의현실에맞는시설 장비도입 초기사업계획에의한사업실행 - 조직통합및시설도입단계에서사업계획과불일치될경우 1 시 군청또는품목광역조직을통해조정하고 2 부득이하게사업계획을변경할경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협의하여결정 ( 단, 산지유통시설지원원칙에어긋날경우사업비회수조치등강한페널티부여 ) 시 도 산지유통종합계획평가신청 - 각시 도는시 군에서제출한산지유통종합계획서에대해자체검토 ( 협조 : 농협중앙회시도지역본부 ) 를실시하여적정한사업계획에한해 at에제출 (5.5까지 ) 2. 사업신청단계 ( 개별사업자 ) 지자체또는품목단위산지유통종합계획에참여하는사업자별시설지원신청 사업자 예비사업신청 : 사업신청을희망하는사업자는사업계획서제출이전에해당시 군에예비사업신청서제출 (` 까지) * APC 사업신청시관할통합마케팅조직의기획 조정역할및사업신청추천권부여 * 개보수사업신청을희망하는사업자는예비신청시 at의 APC운영과정컨설팅신청 - 컨설팅신청 (1.15, at) 진단및컨설팅실시 (2~5월) 본사업신청 (6.20, 시 군 ) 사업신청서제출 - 산지유통종합계획이선정된시 군의산지유통종합계획에포함된사업대상자는사업계획서및각종구비서류를작성하여시 군에신청 (6.20까지) * 농협조직의경우사업계획서를농협중앙회에도제출 - 또한, 기본요건중농정심의회, 투융자심의결과등이각기관에서신청기한내에 at로제출될수있게사전조치

11 < 사업신청시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기본설계도및조감도, 세부사업비산출내역서 ( 엑셀 ), 자부담금조달계획서, 자부담금확보증빙서 ( 법인조직만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총회또는이사회의사록 (APC 건립의제 ), 토지등기부등본 ( 부지확보증빙필요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건폐율 용적률및제한사항검토서 ( 입증자료포함 ), 최근 3 년간운영실적증빙자료 ( 결산재무제표, 원예농산물조직화취급액 *), 통합마케팅조직추천서, 농정심의결과 ( 사업신청시 ) 및투융자심의결과 ( 사업신청연도말까지, 총사업비 20 억원미만은생략 ) * 조직화취급액의경우, 사업신청전년기준사업신청자의조직화취급액 30 억원이상, 통합조직에출하한사업신청자의조직화취급액 15 억 ( 출하비율 30%) 이상, 사업신청자통합조직의조직화취급액 50 억원이상증빙자료포함제출 * 각종신청서및평가지표등의서식은 에게시 * 사업신청시구비서류를첨부자료로제본제출및 AgriX시스템 ( 사업신청 ) 에등록 사업부지가미확보된경우사업신청제외 ( 유통정책과 -3086호 ( ) 참조 ) - 부지는반드시사업자명의이여야하고, 농협의경우도사업부지 ( 농지등비업무용부동산일경우 ) 의가계약체결증명서등구입을확인할수있는증빙자료제출 * 예정부지는담보로제공되어있거나지상권설정등으로재산권에제한이있어서는안됨 자부담이미확보된경우사업신청제외 ( 유통정책과 -3086호 ( ) 참조 ) - 각단계별로일정수준이상의자부담을확보한증빙자료 ( 현금잔액증명서또는정기예금증서등 ) 제출의무화 ( 법인조직 ) * 사업신청단계 (6월20 일 ) 10%, 가내시이전 (10월15 일 ) 25%, 사업비확정 (12월30 일 ) 50% - 자부담금은해당시 군에서의무적으로지도및관리 ( 통장인감병행사용등 ) 시 군 예비사업신청서를취합하여시 도에제출 (2.10까지) - at의사업신청기본요건진단결과통과한사업자에한해사업신청자격부여 사업계획서검토 - 산지유통종합계획이선정된시 군은사업계획에반영된사업량범위내에서 APC시설설치희망조직의사업계획서및관련신청서를검토하여이상이없을경우제반증빙자료 ( 농정심의회와지방비투융자심의결과필수 ) 를첨부하

12 여시 도에제출하고 AgriX 시스템에신청등록 ( 시 군마감처리, 6.25 까지 ) 시 도 예비사업신청서를취합하여 at에제출 (2.15까지) - at의사업신청기본요건진단결과통과한사업자에한해사업신청자격부여 사업계획서검토 - 시 도는 APC지원 3원칙 에따라투자효율성, 지원방향의일관성, 중복투자최소화, 운영능력및기본요건충족여부를 AgriX시스템에서검토하여시 도마감처리하고, at에제출 (6.30까지) < APC지원 3원칙 > 원칙 1 : 농가조직화및통합마케팅활성화후시설지원 원칙 2 : 기존시설및상품화설비보완 원칙 3 : 지자체차원의사업관리강화 < 기본요건검토내용 > 지자체및품목단위산지유통종합계획 ( 시설설치계획 ) 에참여하는사업자 산지유통활성화사업선정조직 ( 참여조직포함 ) 전년도원예농산물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이상이며, 통합조직에출하한조직화취급액이 15억원이상이고, 취급액출하비율이 30% 이상인사업신청자 자본금이자부담이상확보여부 ( 법인등기부등본확인 ) 총출자금이 3억원이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 운영실적이 3년이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 조합원 ( 농업인주주 ) 이 10명이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17년부터농업인주주 20명으로요건강화 ) 농업회사법인의경우생산자의지분이 51% 이상인경우 대기업및대기업소유농업법인은제외 동일권역대형 APC가지원된지역제외 ( 보완시설지원가능 ) 사업포기또는허위서류제출사업자는향후 3년간지원제외

13 축산류, 양곡부류, 임산물류의경우지원대상충족여부 농업경영경보등록여부및구비서류충족등 농정심의회및투융자심의결과제출여부 재산제한처분위반및지방비본예산미확보여부 AgriX 시스템등록 ( 기준 ) 및 APC 운영과정컨설팅실시여부 ( 개보수사업에해당 ) 기본요건미충족시신청제외 3. 사업자선정단계 ( 개별사업자평가 선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가. 단계별평가절차 시 도에서제출한예비사업신청자의기본요건을사전점검 ( 협조 : 농협중앙회 ) 하고그결과를해당시 도및농협중앙회로통보 (3.31까지) 심사의공정성, 객관성, 전문성확보를위하여산 학 연전문평가단에의한서면및발표평가실시 (7~8월) 사업대상자는평가단계별통과기준이상시선정 - 서면평가 (70점) 발표평가 (80점) 우선순위및예산범위내지원 < 1단계 : 기본요건검토및평가대상선정 > 사업신청자의기본요건및관련제출서류등을검토후평가대상선정 < 2단계 : 서면평가 > 평가대상자로선정된사업자를대상으로전문평가단에의한서면평가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협조 : 농협중앙회 ) - 평가자 : 산 학 연전문평가단 ( 평가위원 5명내외구성 ) - 평가내용 : 원물확보및가동체계구축, 투자의적절성, 마케팅등의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중과반수이상이 70점이상을부여할경우발표평가대상으로선정 < 3단계 : 발표평가 >

14 서면평가를통과한사업자를대상으로발표평가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협조 : 농협중앙회 ) - 평가자 : 산 학 연전문평가단 ( 평가위원 5명내외구성 ) - 참석대상 : 개별사업자및해당지자체 ( 시 군 ) - 평가내용 : 원물확보및가동체계구축, 투자의적절성, 마케팅등의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설명후질의및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중과반수이상이 80점이상을부여할경우예비대상자로선정 나. 예비대상자선정 다단계평가를통과한사업자를대상으로최종검토후예비대상자선정및통보 (8월초) - 사업부지및자부담이미확보된경우사업자선정에서제외 다. 사업비심의ㆍ조정 사업규모와시설투자의적정성등을제고하기위한세부사업비심의및조정 (9월초 )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자 : 산 학 연전문심의단 ( 심의위원 3명내외구성 ) - 참석대상 : 개별사업자및해당지자체 ( 시 군 ) - 평가내용 : 기본설계의적절성및산출내역의적정성, 장기계획등심의 - 평가진행 : 기본설계와산출내역설명후질의및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간협의를통해세부사업비심의 조정 기본설계및실시설계는자부담추진 ( 유통정책과-3086호 ( ) 참조 ) - 사업비심의시, 해당분야전문가또는전문업체를통한사업비산출내역및기본설계미실시사업자는선정제외 - 기본설계는사업신청년도 5월말까지, 실시설계는사업신청년도 12월말까지완료하여제출 ( 실시설계건축사선정은협상에의한계약으로추진하고, 설계비용은총사업비이외의사업자순수자부담으로지급 )

15 * 다만, 공공유형 APC 개보수사업의실시설계는익년 3월까지제출 ( 지자체가실시 ) 지자체설계검토및건축관련인허가등은사업신청년도 12월말까지완료한경우에만지원대상에포함 ( 유통정책과-1193호 ( )) - 미완료시사업비확정및보조금교부결정대상에서제외 4. 세부계획수립및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자별예산지원계획을시도에가내시통보 (10.15 전후 ) - 사업부지및자부담이미확보된경우사업비가내시에서제외 사업대상자별확정예산을시 도에통보 ( 매년 1월 ) - 사업부지및자부담, 지방비가미확보된경우와실시설계가완료되지않은사업자는사업비확정에서제외 사업자 세부시행계획서 ( 월별공정계획포함 ) 를작성하여시 군의승인을받아시행 - 대표자변경, 기타경미한사항 : 시 군보고 - 세부사업계획및설계등변경 : 시 군의승인후시행 * 세부시행계획및사업비조정시에는이사회에서적정성을검토후조정 - 사업부지변경 : at의승인후시행 세부사업비산출내역 (at 심의 승인 ) 은지역실정에맞게조정 ( 증감 ) 할수있으나, 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사업비산출근거 (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등세무서에서인정하는것에한함 ) 를첨부하여야하며, 승인사업비보다초과되거나감액되는경우근거서류를제시하면사업비를조정할수있음 * 세부사업비산출내역서변경건의승인요청은총사업비를기준으로총사업비범위내에서변동되는사업비의합계가 15% 까지는자체조정가능, 16~30% 까지는시 군승인, 31~50% 까지는시 도승인, 50% 를초과시는 at의승인후시행 ( 단, 변경금액의합계가 15% 이하라도 5억원이상이면반드시시 군승인후조정 시행 ) 변경금액의합계가 15억원이상이면시 도, 30억원이상이면 at 승인후조정 시행 )

16 * 실시설계시, 당초사업비가예정사업비의 65~135% 범위이내일경우세부사업비조정생략가능 ( 유통정책과-2988호 ( ) 참조 ) 사업을포기할경우사업포기서를작성하여시 군에제출 * 해당사업자는향후 3년간신청및지원제한 사업추진전과정에대해서관련전문가의자문을받아야함 지자체 시 군은승인결과, 월별공정계획, 사업비집행계획을시 도에제출 (2월말) - 시 도는세부시행계획중불합리한부분이있을경우정정지시 세부시행계획변경은다음과같이처리 - 세부사업계획및설계등변경 : 시 군승인 * 세부사업계획에따라사업추진후사업비가남는경우 ( 입찰차액, 부가가치세환급분등 ) 는시 군승인후유통및물류장비등으로집행가능 - 사업부지변경 : at의승인후시행 - 시 군은사업타당성검토후세부시행계획변경을승인하고, 그결과 ( 변경사유및사업타당성검토결과를첨부 ) 를시 도에보고 세부시행계획변경에따른세부사업비조정승인은총사업비를기준으로총사업비범위내에서변동되는사업비의합계가 15% 까지는자체조정가능, 1 6~30% 까지는시 군승인, 31~50% 까지는시 도승인, 50% 를초과시는 at 의승인후시행 ( 단, 변경금액의합계가 15% 이하라도 5억원이상이면반드시시 군승인후조정 시행 ) 변경금액의합계가 15억원이상이면시 도, 30억원이상이면 at 승인후조정 시행 ) * 실시설계시, 당초사업비가예정사업비의 65~135% 범위이내일경우세부사업비조정생략가능 ( 유통정책과-2988호 ( ) 참조 ) 세부사업계획변경과그에따른세부사업비조정승인요청은반드시실시설계확정전단계에서해야함 ( 부득이한경우시공업체선정을위한입찰공고전까지요청 ) - 시공업체선정후불가피하게사업계획을변경할시와실시설계 65~135%

17 범위를초과한경우는초과금액을자부담으로추진 사업자가사업을포기할경우포기서를첨부하여 at 에제출 * 해당사업자는향후 3 년간신청및지원제한 5. 이행점검단계및사후관리단계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감독기관 : 해당지자체 ( 시 군 ) 사업자 시설물의등기 ( 법인명의 ) 및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여야함 산지유통센터운영자는정당한사유없이생산자또는다른생산자단체의시설이용요구를거절하여서는안됨 사후관리기간동안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하여지원목적대로관리 운영하여야하며, 지자체장의승인없이목적외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등을하여서는아니된다. 법인격은그대로유지하더라도주식양도 ( 타사업자가 APC 사업자지분의 30% 이상을취득하면서최대출자자가되는경우 ) 및임원교체등을통해실질적인 APC 사업자가변경되는경우지자체장의승인을얻어야함 ( 승인을받지않은경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4조 ( 보조사업의인계등 ) 를위반한것으로보고관련내용에따라조치 ) 지자체 시 도및시 군은산지유통관련시설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에의거하여관리하여야하며필요한경우시정명령을하고불이행시는정도에따라보조금회수조치 ( 보조금교부결정시회수조건을명기 ) - 시장 군수는정부와지자체로부터 3천만원이상을지원받은사업자에대하여관리책임자를지정하고, 매년 1회이상사업자가제출 ( 또는열람및발급 ) 한

18 등기부등본을검토하여근저당설정등확인및현지지도 점검, 운영실태조사를실사하여그결과를비치, 매년 3월말까지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 (AgriX) 에입력해야한다. 소유자가시 군인경우위탁운영자로부터이용수수료를징수하고자할때는연간매출액의 0.5% 범위내로함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2조의2항참조 ) 시설물이전또는당초목적대로사용이어렵다고판단될경우농업관련목적으로용도변경또는구조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시장 군수의승인을받아야하며시장 군수는승인결과를시 도지사를경유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사업자가원물조달을위해정부및지자체에서지원하는정책자금융자실행을위해담보제공승인을요청할경우지자체장의승인을득해야함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32조, 대통령령제26127호, ) 중요재산의범위및사후관리기간적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 이하 기본규정 이라한다 ) 을준용하되, 적용시기는부칙제1조에따라 ` 이후정부보조사업에대해서적용한다. - 산지유통시설의신설 증축은 부동산및부동산이아닌시설 로간주하여사후관리기간을 10년적용 * 유리온실 의사후관리기간과동일하게 10년적용 - 산지유통시설의고정식 이동식기계장비류와산지유통시설의건축물및부속설비에대한일부개보수에대해서는사후관리기간 5년적용 * 기본규정 개정이전의 정부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의관리 에대한사항은사업시행당시의규정을적용한다. 시 도는사업완료후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보고 ( 다음해 3.31 까지 ) 시장 군수는산지유통시설의건축물및부속설비와시설 장비 ( 주요기계 장비 ) 등에대하여별표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 (Agrix)-시설현황 란에입력해야함 (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의부록 시설관리대장 작성관리를대체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 훈령제153호 ) 을준용

19 * 16 년부터는舊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은폐지하고보조금관련집행, 사후관리등에 대해관련법령에따라적용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사업대상자와사업관리주체 ( 시 군 ) 에대해서매분기별로 APC 건립추진상황점 검회의실시 - 점검항목 : APC 건립추진공정율, 부지및지방비확보, 사업비집행실적등 6. 성과측정단계 < APC 경영평가 > 정부지원농산물산지유통시설 (APC) 의경영성과를평가하여우수조직에인센티브부여, 부진조직에운영컨설팅을실시하여운영활성화도모 - 평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주요성과지표 : 총취급액, 조직화취급액, 가동률, 영업이익등경영성과 - 평가시기 : 매년 3 4월 ( 산지유통종합평가와연계실시 ) < 만족도조사 > 산지유통시설운영실태, 운영상의문제점, 경영성과등의주요관심사항에대해서는농정현장중심으로농가또는생산자단체등관련종사자들이실제느끼고있는만족도를인터넷 전화등다양한방법으로설문조사하여정책및사업추진지침에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2월중 ( 산지유통정책설명회 ) - 조사대상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책임자등관련종사자약 300명 - 조사방법 : 전화, 이메일, 설문지배포등을활용하여조사 - 주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협중앙회협조 ) 7. 사업평가및환류단계 < 산지유통종합계획이행실태연차평가 >

20 가. 세부추진계획수립 산지유통종합계획이행실태연차평가계획 ( 주관 : at) 을수립하여농림축산식 품부보고및각시 도에통보 (2 월초 ) 나. 평가추진 평가의공정성, 객관성, 전문성확보를위하여서면평가및발표평가실시 (3~4 월 ) (1) 1 단계 : 기본요건검토및평가대상자선정 평가대상자의기본요건및제출서류등을검토후평가대상선정 (2) 2단계 : 서면평가 각시 도에서제출한시 군별산지유통종합계획이행실태에대한서면평가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자 : 산 학 연전문평가단 ( 평가위원 3명내외구성 ) - 평가내용 : 산지유통조직통합및계열화, 산지유통시설통합운영등의종합계획이행실적 - 평가방법 : 평가위원 3명내외의평균점수 - 조치내용 : 평가위원의평균점수가 A등급 (90점이상 ) 은발표평가면제, B등급 (80점이상 ), C등급 (70점이상 ), D등급 (60점이상 ), E등급 (60점미만) 은발표평가실시 (3) 3단계 : 발표평가 서면평가결과 B~E 등급을대상으로실시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자 : 산 학 연전문평가단 ( 평가위원 3명내외구성 ) - 참석대상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 ) 및통합마케팅조직 - 평가내용 : 산지유통조직통합및계열화, 산지유통시설통합운영등의종합계획이행실적 - 평가방법 : 평가위원 3명내외의평균점수

21 종합평점 : 서면평가 30% + 발표평가 70% - 조치내용 : 평가위원의평균점수를바탕으로등급부여 B 등급 80 점이상, C 등급 70 점이상, D 등급 : 60 점이상, E 등급 : 60 점미만 다. 평가결과환류 A, B 등급지자체 : 산지유통종합계획계속이행및산지관련사업인센티브부여 C, D 등급지자체 : 산지유통종합계획계속이행및다음연도평가실시 E 등급지자체 : 산지유통종합계획선정취소및산지관련사업패널티부여 < 인센티브및패널티기준 > - 인센티브 : A등급지원금액의 20%, B등급지원금액의 10% 무이자추가지원 - 패널티 : E등급추가자금지원제한및기본금리적용 (3%) * 금리적용기간은 A등급은차년도부터 2년간, B등급과 E등급 ( 패널티 ) 은 1년간반영 라. E 등급지자체조치 선정된 APC 는계속건립추진하되, 향후 3 년간 APC 신청및지원제한 Ⅳ. 2017년도사업신청수요조사및기타사항 년도사업수요조사 산지유통정책설명회 - 참가대상 : APC경영자및시도, 시군관계공무원 - 주요내용 : 농산물산지유통센터발전방안, 경영정보교류, 분임별토론등 - 시기 : 12월 - 주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년도사업신청및지원대상자선정안내 개별사업 (APC) 예비신청 ( 사업자및지자체 ) - 사업자 : 시 군에신청 (` 까지 )

22 - 시 군 : 시 도에제출 (` 까지) - 시 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제출 (` 까지) - at : 기본요건사전검토후안내 ( 협조 : 농협중앙회 ) (`16.1월말) 산지유통종합계획이행실태연차평가추진계획통보 (`16.2월초) 산지유통종합계획이행실태연차평가 ( 서면평가및발표평가, `16.3~4월 ) 지자체및품목별산지유통종합계획세부추진계획수립및통보 (`16.4월초) 지자체및품목별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및신청 (`16.5월초) - 시 군 : 시 도에제출 (` 까지) - 시 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제출 (`16.5.5까지) 지자체및품목별산지유통종합계획선정 평가 (`16.5월) - 기본요건검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5월초 ) - 서면및발표평가 ( 전문평가단, `16.5~6월 ) 지자체및품목별산지유통종합계획선정 통보 (`16.6월초) 개별사업신청 ( 사업자및지자체 ) - 사업자 : 시 군에신청 (` 까지) - 시 군 : 시 도에제출 (` 까지) - 시 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제출 (` 까지) 개별사업자평가 - 기본요건검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7월초 ) - 서면및발표평가 ( 전문평가단, `16.7~8월 ) 예비대상자선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8월초 ) 사업비심의 조정 ( 전문평가단, `16.9월초 ) 사업비가내시 ( 농림축산식품부, `16.10월중순 ) 사업자확정 ( 농림축산식품부, `17.1월초순 ) * 지원내용및일정등은여건변화에따라일부변경될수있음 * 각종신청서및평가지표등의서식은

23 이사업시행지침에대한해석기관은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담당과담당자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농협중앙회 유통정책과 산지지원부 산지육성팀 과장강형석사무관신지영 부장김호동차장안만물 팀장윤덕한차장서성권 시 도, 시 군사업담당부서사업담당자 * 이사업의시행기관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지지원부입니다.( 문의처 ~5)

지원자격및요건가 지원대상지자체 지자체및품목단위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후 로부터선정된계획에포함된지자체 나 지원대상사업자 기본요건 지자체및품목단위산지유통종합계획 ( 시설설치계획 ) 에참여하고, 산지유통활성화사업선정조직 ( 참여조직포함 ) 으로사업부지를확정한사업자 사업규모 최근년

지원자격및요건가 지원대상지자체 지자체및품목단위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후 로부터선정된계획에포함된지자체 나 지원대상사업자 기본요건 지자체및품목단위산지유통종합계획 ( 시설설치계획 ) 에참여하고, 산지유통활성화사업선정조직 ( 참여조직포함 ) 으로사업부지를확정한사업자 사업규모 최근년 사업개요 목적 유통환경변화에대응하여주산지별로품목특성에맞는규모화및현대화된산지유통시설을지원하여농산물생산 유통계열화의거점으로육성 산지농산물을규격화 상품화하기위해필요한집하 선별 포장 저장및출하등의기능수행을위한복합시설 지원 산지유통조직통합 또는수직계열화 농산품브랜드육성 마케팅 산지유통시설통합의구심체역할수행으로농업생산자의소득증대기여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