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및요건가 지원대상지자체 지자체및품목단위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후 로부터선정된계획에포함된지자체 나 지원대상사업자 기본요건 지자체및품목단위산지유통종합계획 ( 시설설치계획 ) 에참여하고, 산지유통활성화사업선정조직 ( 참여조직포함 ) 으로사업부지를확정한사업자 사업규모 최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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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 정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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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목적 유통환경변화에대응하여주산지별로품목특성에맞는규모화및현대화된산지유통시설을지원하여농산물생산 유통계열화의거점으로육성 산지농산물을규격화 상품화하기위해필요한집하 선별 포장 저장및출하등의기능수행을위한복합시설 지원 산지유통조직통합 또는수직계열화 농산품브랜드육성 마케팅 산지유통시설통합의구심체역할수행으로농업생산자의소득증대기여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 조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설치 운영등 연도별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까지 년 년 년 이후 사업량 개소 사업비 억원 국고 지방비 자부담 년사업시행주요내용 사업대상자 농협조직 (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품목광역조직 *

2 지원자격및요건가 지원대상지자체 지자체및품목단위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후 로부터선정된계획에포함된지자체 나 지원대상사업자 기본요건 지자체및품목단위산지유통종합계획 ( 시설설치계획 ) 에참여하고, 산지유통활성화사업선정조직 ( 참여조직포함 ) 으로사업부지를확정한사업자 사업규모 최근년도원예농산물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이상이며, 통합조직에출하한조직화취급액이 15억원이상인조직 ( 단, 통합조직의조직화취급액이 50억원미만인경우에는지원제외 ) 시설규모 보완시설 최근년도가동율이 개월이상이고보완사업비가 억원이상인시설 - 증축 정부, 지자체또는자부담으로건립된기존산지유통시설 (330m2이상 ) 의증축및보완 ( 사업비 15억원이상, 기존시설확대, 부지를달리하는시설확충포함 ) - 개보수 물량처리확대를위해노후화된기존 개보수및장비개선등 사업비 억원이상 신규시설 신설 총사업비가 억원이상이고시설규모가총 이상이며 연간최소 개월이상가동이가능한시설 - 정부, 지자체또는자부담으로건립된기존의산지유통시설 (330m2이상 ) 이없는경우에한해제한적으로지원

3 다 별도요건 신청자가영농조합법인및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인경우 총출자금이 억원이상이고 자본금이사업비의자부담금이상으로확보되었고 자기자본 결산재무제표 이자부담금의 이상확보 단 자기자본이자부담금이상이면자본금 법인등기부등본 은자부담금의 이상 설립후운영실적이 년이상 조합원 농업인주주 이 명이상인법인 년부터는 명으로상향예정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거나 자산총액이 천억원이상또는자기자본이 천억원이상등인법인 및대기업이실질적으로소유 운영 이상지분을확보하고최대출자자 임원겸임등 하고있는농업법인은지원제외 농어업경영경보에등록한경영체지원라 지원제한기준 산지유통종합계획이선정되지않은지자체및종합계획 시설설치계획 에포함되지않은사업자 대형 가지원된지역은동일품목에대한신규시설지원중단 보완시설지원가능 단 대형 가아래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동일품목에대한신규시설지원가능 전년도처리물량이당초계획물량이상처리 가동율 개월이상 취급액 억원이상 원예농산물기준 영업이익률 이상 신규일반 설립지역은향후 년간동일품목에대하여대형 지원중단 보완사업자는최종지원년도이후 년간지원제한 년사업자부터적용 공공유형은지원제한 단 보완시설중개보수는국비 지방비 로지원가능하고 증축은일반유형인국비 지방비 자부담 로만지원가능 사업자로선정된후포기한사업자에대하여는향후 년간신청및지원제한 년부터적용

4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제 조 재산처분의제한 를위반한경우에는향후 년간신청및지원제한 현재위반사업자부터적용 사업대상자선정후지방비를확보하지못하여사업을포기한지역 시 군 은향후 년간신청및지원제한 년사업자부터적용 허위서류등을제출한지역및사업자는향후 년간신청및지원제한 시설지원사업의총지원횟수는 회로제한 년선정사업자부터적용 지원대상 청과부류 화훼부류및약용작물부류를취급하는경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의 호 호 호 지원자금의사용용도 감리비등 책임감리비 사업추진컨설팅 실시설계등 토목공사 부지내기반공사및부대설비공사등 건축공사 집하장 선별장 저온선별장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 예냉고및냉동창고포함 전처리장 가공공장포함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건축물에부속된설비등

5 전기 통신 소방공사 수변전설비등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및소방공사등 시설설비장비류설치공사 선별및포장시설장비류 선별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등 가공시설장비류 전처리시설 세척등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 잼 쥬스 퓨레 마늘박피 절임배추 김치등 급속냉동기등 유통시설장비류 화물차량 팰릿 운반상자 지게차등 위생시설장비류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집진기 세척기 청소기 건조기등 산지유통시설스마트화및체계적인경영관리를위한 ICT 활용시스템 지원형태 재원 국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조건 국고 지방비 자부담 사업기간 년 지원한도액기준및범위 기준사업비 신규시설 억원내외 최소 억원이상 보완시설 억원내외 최소 억원이상

6 표준프로세스 에따른담당기관역할 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및평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 세부추진계획수립 산지유통종합계획평가및선정계획수립및통지 산지유통종합계획평가및선정계획을수립하여농림축산식품부보고및각시 도에통지 월 나 평가추진 심사의공정성 객관성 전문성확보를위하여서면평가및발표평가실시 월 서면평가 점 발표평가 점 대상시 군선정 단계 기본요건검토및평가대상선정 사업신청자의기본요건및관련제출서류등을검토후평가대상선정 단계 서면평가 각시 도에서제출한시 군별산지유통종합계획에대한서면평가 조치내용 평가위원중과반수이상이 점이상부여시발표평가대상으로선정 단 전년도물가안정우수시군은서면평가면제 단계 발표평가 서면평가를통과한지자체를대상으로발표평가 조치내용 평가위원중과반수이상이 점이상부여시예비대상자로선정 다 선정및결과통지 산학연전문평가단의평가결과와우선순위등을최종검토후종합계획수립대상자선정 통지 월말 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및평가신청 각시 군은산지유통종합계획서를작성하여시 도에제출 까지 시 도 산지유통종합계획평가신청 각시 도는시 군에서제출한산지유통종합계획서에대해자체검토 협조 농협중앙회시도지역본부 를실시하여적정한사업계획에한해 에제출 까지

7 사업신청단계 개별사업자 시 군단위산지유통종합계획에참여하는사업자별시설지원신청 신규및보완 사업자 예비사업신청 사업신청을희망하는사업자는사업계획서제출이전에해당시군에예비사업신청서제출 까지 사업신청서제출 산지유통종합계획이선정된시 군의종합계획에포함된사업대상자는사업계획서및각종구비서류를작성하여시 군에신청 까지 또한 기본요건중농정심의회 투융자심의결과등이각기관에서신청기한내에 로제출될수있게사전조치 * 사업계획제출시구비서류 10종을첨부자료로제본제출, Agrix 시스템사업신청란에첨부 사업부지가미확보된경우사업신청제외 유통정책과 호 참조 자부담이미확보된경우사업신청제외 유통정책과 호 참조 자부담금은해당시군에서의무적으로지도및관리 통장인감병행사용등 시 군 예비사업신청서를취합하여시도에제출 까지 의사업신청기본요건진단결과통과한사업자에한해사업신청자격부여 사업계획서검토 산지유통종합계획이선정된시 군은사업계획에반영된사업량범위내에서 시설설치희망조직의사업계획서및관련신청서를검토하여이상이

8 없을경우제반증빙자료 농정심의회와지방비투융자심의결과필수 를첨부하여시 도에제출하고 시스템에신청등록 시 군마감처리 까지 시 도 예비사업신청서를취합하여 에제출 까지 사업계획서검토 시 도는 지원 원칙 에따라투자효율성 지원방향의일관성 중복투자최소화 운영능력및기본요건충족여부를에그릭스시스템에서검토하여시 도마감처리하고 에제출 까지 사업자선정단계 개별사업자평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 단계별평가절차 시도에서제출한예비사업신청자의기본요건을사전점검 협조 농협중앙회 하고그결과를해당시도및농협중앙회로통지 까지 심사의공정성 객관성 전문성확보를위하여산학연전문평가단에의한서면및발표평가실시 월 사업대상자는평가단계별통과기준이상시선정 서면평가 점 발표평가 점 우선순위및예산범위내지원나 예비대상자선정 다단계평가를통과한사업자를대상으로최종검토후예비대상자선정및통지 월말 사업부지및자부담이미확보된경우사업자선정에서제외다 사업비심의 조정 사업규모와시설투자의적정성등을제고하기위한세부사업비심의및조정 월초

9 기본설계및실시설계는자부담추진 유통정책과 호 참조 사업비심의시 해당분야전문가또는전문업체를통한사업비산출내역및기본설계미실시사업자는선정제외 기본설계는사업신청년도 월말까지자부담으로완료하고 실시설계는사업신청년도 월말까지완료하여제출 지자체설계검토및건축관련인허가등은사업신청년도 월말까지완료한경우에만지원대상에포함 유통정책과 호 미완료시사업비확정및보조금교부결정대상에서제외 세부계획수립및시행단계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자별예산지원계획을시도에가내시통지 전후 사업부지및자부담이미확보된경우사업비가내시에서제외 사업대상자별확정예산을시도에통지 매년 월 사업부지및자부담 지방비가미확보된경우와실시설계가완료되지않은사업자는사업비확정에서제외 사업자 세부시행계획서 월별공정계획포함 를작성하여시 군의승인을받아시행 대표자변경 기타경미한사항 시 군보고 세부사업계획및설계등변경 시 군의승인후시행 사업부지변경 의승인후시행 세부사업비산출내역 심의승인 은지역실정에맞게조정 증감 할수있으나 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사업비산출근거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등세무서에서인정하는것에한함 를첨부하여야하며 승인사업비

10 보다초과되거나감액되는경우근거서류를제시하면사업비를조정할수있음 지자체 시 군은승인결과 월별공정계획 사업비집행계획을시 도에제출 시도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제출 월말 시 도는세부시행계획중불합리한부분이있을경우정정지시 세부시행계획변경은다음과같이처리 세부사업계획및설계등변경 시 군승인 사업부지변경 의승인후시행 시군은사업타당성검토후세부시행계획변경을승인하고 그결과 변경사유및사업타당성검토결과를첨부 를시도에보고 세부시행계획변경에따른세부사업비조정승인은시군은 이내 시도는 이내에서검토후승인할수있으나 를초과조정할경우에는 의승인필요 사업자가사업을포기할경우포기서를첨부하여 에제출

11 이행점검단계및사후관리단계 사후관리 사후관리 감독기관 해당지자체 시 군 사업자 사후관리기간동안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하여지원목적대로관리운영하여야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승인없이목적외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등을하여서는아니된다 사후관리해제전에법인격은그대로유지하더라도주식양도 타사업자가 사업자지분의 이상을취득하면서최대출자자가되는경우 및임원교체등을통해실질적인 사업자가변경되는경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함 승인을받지않은경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조 보조사업의인계등 를위반한것으로보고관련내용에따라조치 지자체 시도및시군은산지유통관련시설을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에의거하여관리하여야하며필요한경우시정명령을하고불이행시는정도에따라보조금회수조치 보조금교부결정시회수조건을명기 매년 회이상현지지도점검및운영실태조사를실시하고 실태조사결과를매년 월말까지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 에입력해야하며 사업자가제출 또는열람및발급 한등기부등본을검토하여근저당설정등을확인하여야한다 시장 군수는사업비가 억원이상인사업장에대하여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진도운영상황등의내용이포함된경영체관리카드를비치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제 조 하여야하고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 에등록하여야함 매년 월말까지 소유자가시군인경우위탁운영자로부터이용수수료를징수하고자할때는연간매출액의 범위내로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조의 항참조

12 시설물이전또는당초목적대로사용이어렵다고판단될경우농업관련목적으로용도변경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승인을받은후용도를변경하여사용할수있으며 구조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시장 군수의승인을받아야하며시장 군수는승인결과를시 도지사를경유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사업자가원물조달을위해정부및지자체에서지원하는정책자금융자실행을위해담보제공승인을요청할경우농식품부장관승인을득해야함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제 조 승인절차 사업자 시 군 시 도 농식품부 농식품부장관승인사항 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부터까지 처분제한기준 건축물및부속설비준공일 년간매각 교부목적에위배되는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등 주요기계 장비구입일 년간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 적용 시도는사업완료후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보고 다음해 까지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훈령제 호 을준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대상자와사업관리주체 시 군 에대해서매분기별로 건립추진상황점검회의실시 점검항목 건립추진공정율 부지및지방비확보 사업계획시행절차 사업비집행실적등 사업평가및환류단계 산지유통종합계획이행실태연차평가 가 세부추진계획수립 산지유통종합계획이행실태연차평가계획 주관 을수립하여농림축산식품부보고및각시 도에통지 월말 나 평가추진 평가의공정성 객관성 전문성확보를위하여서면평가및발표평가실시 월

13 단계 기본요건검토및평가대상자선정 평가대상자의기본요건및제출서류등을검토후평가대상선정 단계 서면평가 각시도에서제출한시군별산지유통종합계획이행실태에대한서면평가 조치내용 평가위원의평균점수가 등급 점이상 은발표평가면제 등급 점이상 등급 점이상 등급 점이상 등급 점미만 은발표평가실시 평가방법 평가위원 명내외의평균점수 단계 발표평가 서면평가결과 등급을대상으로실시 평가방법 평가위원 명내외의평균점수 종합평점 서면평가 발표평가 조치내용 평가위원의평균점수를바탕으로등급부여 등급 점이상 등급 점이상 등급 점이상 등급 점미만다 평가결과환류 등급지자체 산지유통종합계획계속이행및산지관련사업인센티브부여 등급지자체 산지유통종합계획계속이행및다음연도평가실시 등급지자체 산지유통종합계획선정취소및산지관련사업패널티부여 인센티브및패널티기준 인센티브 등급지원금액의 등급지원금액의 무이자추가지원 패널티 등급추가자금지원제한및기본금리적용 금리적용기간은차년도 년간반영라 등급지자체조치 선정된 는계속건립추진하되 향후 년간 신청및지원제한 년도사업신청수요조사및기타사항 년도사업신청및지원대상자선정안내 지자체및품목별산지유통종합계획세부추진계획수립및통지 월초 개별사업 예비신청 사업자및지자체

14 사업자 시 군에신청 까지 시 군 시 도에제출 까지 시 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제출 까지 기본요건사전검토후안내 협조 농협중앙회 월말 지자체및품목별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및신청 월말 시 군 시 도에제출 까지 시 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제출 까지 지자체및품목별산지유통종합계획선정평가 월 기본요건검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월초순 서면및공개발표평가 전문평가단 월말 지자체및품목별산지유통종합계획선정통지 월말 산지유통종합계획이행실태연차평가추진계획통지 월까지 산지유통종합계획이행실태연차평가 서면평가및발표평가 월중 개별사업신청 사업자및지자체 사업자 시 군에신청 까지 시 군 시 도에제출 까지 시 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제출 까지 개별사업자평가 기본요건검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월말 서면및공개발표평가 전문평가단 월중순 예비대상자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월말 사업비심의조정 전문평가단 월초 사업비가내시 농림축산식품부 월중순 사업자확정 농림축산식품부 월초순

15 이사업시행지침에대한해석기관은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담당과담당자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장안영수서기관신우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팀장신형민산지유통팀 차장안만물 농협중앙회 산지육성팀 팀장윤덕한차장서성권 시도 시군 사업담당부서 사업담당자

Ⅰ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적 유통환경변화에대응하여주산지별로품목특성에맞는규모화및현대화된산지유통시설을지원하여농산물생산 유통계열화의거점으로육성 - 산지농산물을규격화 상품화하기위해필요한집하 선별 포장 저장및출하등의기능수행을위한복합시설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 지원 산지유통조직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