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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GLOVAL AGRO-INFORMATIOM NO 국제농업소식 2007 / 3 주요통상쟁점세계농업흐름분석농업통상이야기특별기고해외통상기사 농림부국제농업국

2 < 목차 > 주요통상쟁점 도하라운드어떻게움직이고있나? : G33 각료회의결과 주요나라와 FTA 협상, 어떻게하고있나? 세계농업흐름분석 2007년미국농업통상환경 캐나다농업현황및정책개요 일본농림분야지적재산권전략 중국 WTO 가입후농업의성과와향후대책 농업통상이야기 푸드마일 - 새로운보호주의장벽인가? 특별기고 렉서스와올리브나무 해외통상기사 라미 WTO사무총장멕시코경제세미나에서연설 미국-말련 FTA 잠시중단 어두운도하라운드농업협상 한미 FTA 쟁점협상 (3.19 주간 ) 유럽연합케언즈그룹의민감품목제안에반대 한미쇠고기통상쟁점

3 주요통상쟁점 도하라운드어떻게움직이고있나 - G33 각료회의결과 - 국제농업국농업협상과서기관이충원 1. G33 각료회의, 자카르타에서열려 한국,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터키, 파키스탄, 케냐등으로구성된개도국특별품목그룹인 G33 각료회의가지난 3 월 2 0 일부터 21일간이틀간의일정으로인도네시아의수도자카르타에서개최되었다. 이번각료회의에서 G33 은개도국특별품목 (Special products), 특별긴급관세 (Special Safeguard Mechanism) 에대한 G33 공조입장을재확인하고 G33 의공조의지를알리는공동선언문을채택하였다. 우리는 DDA 협상에서개도국지위유지를염두에두고있기때문에이번각료회의에참가하여 G33 내우리의위상을유지하는한편향후개도국지위유지를위한토대를공고화하기위해노력하였다. 이번회의는파스칼라미 WTO 사무총장, 피터만델슨 EU 집행위원, 셀소아모림브라질외교장관, 케말나쓰인도통상장관, 마쯔오카일본농림수산대신등주요인사들이대거참여하여정치적의미가큰회의였는데, 미국이외의주요 4 개국 (G4), G20( 수출개도국그룹 ), G33, G10( 수입국그룹 ) 등협상주요국및그룹이공조하여국내보조분야에서미국을압박하는분위기가지배적이었다. G33 은최근주요국간회동에우려를표하며협상진전을위해서는다자간협상이정상화되어야한다는점에공감대를형성하였으며이와함께그간 G33 내에서논의해온 SP( 특별품목 ) 지표 (indicators) 목록및각료선언문에합의를이끌어내었다. 이번회의에서 G33 은 SP, SSM 의중요성을강조하며 G33 내의결속을강화하면서 G20 등여타개도국의협조를확보해나가기로하였으며, 향후 SP의개수와대우에대해내부논의등협의를가속화할필요성도부각되었다. 2. 무엇을논의했나? - 1 -

4 가. 현협상상황평가및향후 G33 의협상대응방향 인도는이번라운드가개발라운드이며 SP( 특별품목 ) 는개도국의어려운현실을반영한장치라고주장하면서 G33 의단결을강조하였다. 또한, SP 자기선정의원칙은이미확정되었으므로협상의대상이아니고 SP 개수도협상을대상이될수없다는강한입장을표명하였다. 중국은이번각료회의가적절한시기에개최되는것이라고평가하였으며 SP, SSM에대해서 G20 등여타개도국의협조를얻는것이중요하다고주장하였다. 케냐, 스리랑카, 과테말라, 짐바브웨, 나이지리아등도 SP, SSM 의중요성과 G33 단결의중요성을강조하였으며, 우리나라는향후대응방향과관련, 논의본격화가능성에대비하여 SP 개수및대우등에대한 G33 내부논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인도네시아는우리나라와함께향후협상급진전가능성을염두에두고 SP 개수와대우등에대한 G33 내부준비필요성을강조하였다. 나. 최근주요국회동결과 ( G2 0 조정국인브라질의설명 ) 브라질은 2008 년초협상완료를위해서는조속한시일내에돌파구가마련되어야한다고하고양자간, 복수국간협의도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다자차원에서돌파구가마련되어야하므로제네바차원의논의가빨리가동되어야한다고강조하였다. 최근미국, EU, 브라질등주요국회동에서시장접근과국내보조에대해논의를했는데미국과 EU가좀더양보를해야한다고주장했다고하며, 주요국논의에서구체적수치에대한협상은이루어지지않았으며핵심쟁점에대한개념위주로논의했다는것이브라질의설명이었다. 브라질은품목특정 AMS에추가해 AM S와 Blue box에품목특정적인총액한도 (joint cap) 를도입함으로서 Box shifting을방지해야한다는입장 (AMS 에서 Blue box로가는것은가능하나그역은불가한규율도입을협상중이며, 이에대해여타 G4 국가들은긍정적인입장이라고평가 ) 을강조하였다. 시장접근분야는주로민감품목을논의한바 TRQ 증량폭에대한입장차가큰상황이며, 특히브라질은 TRQ 증량은 MFN 원칙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는입장이라고강조하였다. NAMA( 비농산물시장접근 ) 관련미국등이관세감축스위스공식계수를선진국은 10, 개도국은 15 를주장하고있으나브라질로서는개도국계수 - 2 -

5 15 는절대수용할수없다고주장하였다. 브라질은 SP, SSM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별도 G20 입장을내기가어렵다고소개하면서향후이문제에대해 G33 과협의해나가겠다고하였다. 다. 라미총장등기타초청인사발언 라미총장은 SP, SSM 은추가적인신축성 (extra flexibilities) 이라고평가하면서이는보다현실적이어야한다고하면서, SP, SSM 이농업보호막의구실로사용되지않도록 G33 입장을보다정교하게 (precise) 정리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만델슨 EU 통상담당집행위원은미국의 TPA 종료시점을감안할때 (6월말 ), 오는 4월말까지는핵심쟁점수치및규율 (discipline) 에돌파구가필요하다강조하였고 SP 개수와대우등도보다정교하게정리해야하며, 자유화 (liberalization) 와민감성 (sensitivities) 간에균형및능력에상응하는기여도고려해야한다고지적하였다. 마쯔오카일본농림수산대신 (G10 대표 ) 은 G10 과 G33 간협력필요성을강조한후, SP 및 SSM 을제약하려는미국과케언즈의시도에반대한다고주장하였다. 마쯔오카대신은관세상한반대등 G10 의핵심이해에대한 G33 의지지를당부하면서협상의투명성과참여를강조하였다. 아모림브라질외교장관은작년 7월이후주요 4개국전체가아닌주로양자차원의접촉이있었으며구체수치를협상하기보다는개념위주로논의를했다고소개하였다. 아모림장관은기본적인개념에대해서는충분한논의가있기때문에일반적인입장을반복해서는협상진전이어렵다고평가하고특히선진국보조감축이우선해결되어야할과제이며 G20, G33 등개도국연대가중요함을강조하였다. 또한미국의 TPA 연장여부가 DDA협상을좌우해서는안되며, 수출보조철폐, 국내보조감축, SP, 최빈개도국무관세무쿼타시장접근문제등실질적문제들이더중요하다고지적하였다. 나쓰인도통상장관은도하라운드가개도국라운드이며 SP, SSM 은상업적이해의문제가아닌생계유지의문제라고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협상진전을위해서조속한시일내에다자차원의협상이가동되어야함을강조한후, G33 이 SP indicators를간소화하는등협상진전에기여했음을평가하고g33 도입장을최대한현실화할준비가되어있는바, 여타나라들도이에상응하는자세를가져야한다고주장하였다. 중국은 SP, SSM이협상결과에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고강조하고, 협상진전을위해서는선진국들이먼저지도력을보여야하며다자차원의협상이조속 - 3 -

6 재개되어야한다고하였다. 우간다 ( 아프리카그룹 ) 는 SP, SSM을포함한개도국우대, 세인트루시아 (ACP그룹) 는특혜잠식, 바베이도스는소규모취약경제국 (SVEs) 문제에대한관심을촉구하였다. 한편, 금번회의에불참한미국은협상진전을위해서는상호양보와입장조정이필요하며미국으로서는 TPA 연장을위해노력하고있다는요지의수잔수왑미국무역대표 (USTR) 명의의서한을보내왔다. 3. 향후우리의대응방향 최근 주요국 움직임을 감안할 때 관세감축폭, 민감품목, 특별품목 등 협상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아직은 큰 상황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협상은 언제든지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DDA 협상 진전에 대비해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분야 등에 대한 주요 쟁점별 대응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예정이다. 동시에 G10 및 G33, E U 등 주요국간 공조활동을 통해 우리의 협상 입지를 지속적으로 공고화 해갈 생각이다. 특히 우리는 개도국 지위 유지와 관련하여 G33 국가와의 공조가 중요한 바 향후 G33 내 논의에의 건설적 기여를 통해 G33 내에서 우리의 입지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향후 DDA 협상 전개의 핵심변수인 미국 농업법 (Farm Bill) 개정 동향, 미국 무역촉진권한 (TPA) 등을 면밀히 파악해 나갈 것이며 DDA 협상 동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및 이해 제고도 도모해 나갈 것이다

7 < 참고 1 > D D A 농업협상 주요국 및 주요그룹 현황 구분 대상 국가 기본입장 비 고 G 6 미국, EC, 호주, 브라질, 인도, 일본 농업협상주요국그룹 G10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대만, 이스 - 농산물수입국입장대변수입국라엘,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모리셔스 관세상한설정반대 관세감축에있어신축성주장 그룹 케언즈 그룹 캐나다,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 농산물 수출국 입장 대변 수출국 그룹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남아공,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G 2 0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중국, 칠레, - 개도국입장대변강경에콰도르, 과테말라, 인도, 멕시코, 파라과이, 선진국의국내보조대폭감축, 필리핀, 남아공, 태국, 쿠바, 파키스탄, 베네수출보조철폐수엘라, 이집트,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등 개도국우대강화 개도국그룹 G 3 3 한국, 중국, 도미니카, 온두라스, 인도, 인도 - 개도국입장반영특별품목네시아, 자메이카, 케냐, 마다가스칼, 모리셔스, SP 품목및개도국특별긴급몽골,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파키수입제한제도 (SSM) 에중점스탄, 파나마, 페루, 필리핀, 세네갈, 스리랑카, 터키, 우간다, 베네수엘라등 그룹 G 9 0 ACP, LDC, 아프리카그룹국가들로구성 모리셔스, 남아공, 이집트등 -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일부국가 포함 ACP 그룹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 77개 국가 - 개도국 특혜관세 혜택 유지 주장 - 5 -

8 < 참고 2 > W T O /D D A 농업협상주요국제안내용 E U 제안 제안 미국 G2 0 G10 A C P 구간경계 ( 선진국 ) ( 개도국 ) ( 선진국 ) ( 개도국 ) ( 선진국 ) ( 개도국 ) ( 선진국 ) ( 개도국 ) ( 선진국 ) ( 개도국 ) 시장접근 관세감축률 ( 선진국 ) ( 개도국 ) 관세상한 ( 선진국 )100% ( 선진국 ) * 최하위 (20~45%) ( 개도국 ) * 최하위 (10~40%) ( 선진국 )100% ( 개도국 ) 15 0 % ( 선진국 )75% ( 개도국 ) X% ( 선진국 ) ( 개도국 ) ( 선진국 )100% ( 개도국 )150% ( 예시 1) ( 예시 2) 32±7-36±8-42±9-50±10 반대 ( 선진국 ) ( 개도국 ) 반대 민감품목 8% 8%( 축소가능 ) 관세감축은 ⅓~⅔ 수준 1% ( 선진국 ) 1% ( 개도국 )1.5% 일정비율 (10~15%) 특별품목제한적인정제한적인정한시적인정특별품목지지 - 지리적표시 - 모든농산물대상지리적표시보호 - 관세감축면제 TRQ 증량면제 A M S EU 일본 70% 감축 미국 60% 기타 - EU 일본 70% 감축 미국 60% 기타 50 % EU 일본 83% 감축 미국 60% 기타 37% EU 일본 80% 감축 미국 70% 기타 60% EU 일본 미국 60% 기타 40% 70% 감축 국내보조 무역왜곡보조총액 de-minimis 최소 65% 감축 - 1구간 70% 감축 2구간 60% 3구간 50% 선진국 8 0 % 감축 EU 75% 감축 미 일 53% 기타 31% 50% 감축 EU 80% 감축미 일 75% 기타 70% AMS 없는개도국감축면제 EU 75% 감축 일본 미국 65% 기타 45% - B l u e B o x Gr e e n B o x 신규 Blue Box 제한규정필요 신규 Blue Box 제한규정필요 농업총생산액의 2.5%( 상한 ) 현행규정유지현행규정유지현행규정유지 Blue Box 제한 개도국관련규정완화 신규블루박스추가논의필요 현행규정유지 - 6 -

9 < 참고 3 > S P /S S M 관련 G33 제안내용 1. G33 S P 관련제안내용 1) SP 선정관련 부록 (Annex) 에나열된지표 (indicator) * 에의거하여세번의최소한 20% 를특별품목으로스스로선정 (self-designate) - 지표중적어도하나만해당되어도 SP로선정가능토록함 * 지표 (indicator) 관련구체적합의내용후술 원료농산물을 SP 로선정시이를이용한가공농산물도 SP 로선정가능 SP선정에있어사전배제불가 (no a priori exclusion) 2) SP 대우관련 SP품목관세감축방식 (3단계: 0~10%) ⅰ) SP품목의최소한 50% 는관세감축면제, 또한각국의특수사정에따라 15% 추가적으로관세감축면제가능 ⅱ) 25% 는관세 5% 감축 ⅲ) 나머지는관세 10% 감축 SP품목은새로운 TRQ 설정및관세상한설정불가 SP품목에대해 SSM 설정가능 - 7 -

10 3) Indicator 관련합의내용 ('07.3) N o. 1 지표내용 법, 규정, 행정지침에따라기본식품군의일부로지정되거나, 주식으로지정된것또는영양가또는 1인 1일당열량공급도가높은품목 2 자급도가높은품목 3 4 국내소비가전세계수출량과중요한관계를가지는품목또는전세계수출시장에있어최대수출국의비중이큰품목전체생산량에있어소규모농가 (10ha 이하이거나평균농가규모이하 ) 가생산하는비중이큰품목, 또는소규모농가 (20ha 이하이거나평균농가규모이하 ) 의비중이큰품목 5 고용비중이큰품목 6 취약생산농가 ( 부족집단, 여성및고령농, 저소득농, 자원부족농, 자급농, 조건불리농 ) 의비중이큰품목, 또는조건불리지역 ( 가뭄 구릉 산간지역 ) 에서생산되는비중이큰품목 7 농업총생산 (GDP) 또는농업총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품목 8 가공비율이낮은농산물, 또는수공예, 가내수공업등농외경제활동과의연계를통하여농촌생활수준향상에기여할수있는품목 9 관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품목 10 가구당식품구입비또는총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품목 11 다른회원국이품목특정 AMS 또는블루박스보조를지급하면서수출하고있는품목 12 노동생산성또는단위면적당생산성이낮은품목 - 8 -

11 2. G33 S S M 관련제안서구체내용 1) 물량발동기준 당해연도수입량이 3개년평균수입량의 - 105% 이하인경우 : no additional duty - 105% 초과 110% 이하인경우 : maximum additional duty 는양허관세의 50% 또는 40%p 중높은것 - 110% 초과 130% 이하인경우 : maximum additional duty는양허세율의 75% 또는 50%p 중높은것 - 130% 초과인경우 : maximum additional duty는양허세율의 100% 또는 60%p 중높은것으로함 2) 가격발동기준 수입가격이이전 3개년월평균수입가격보다낮은경우 - 만약, 12 개월동안국제통화보다 20% 이상평가절하되었다면수입가격계산시평균환율적용 선적기준 : 매선적분의수입가격과가격발동기준과의차이내에서추가관세부과 종가세기준 : 추가관세는해당선적분의수입가격과가격발동기준과의차이를비율로환산한것보다커질수없음 - 9 -

12 주요나라와 FTA 협상, 어떻게하고있나 국제농업국 FTA 1 과장박창용 우리나라에서의 FTA 추진은 1998년 11월에개최된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체결을추진하기로결정하면서시작되었다.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는칠레와의 FTA를우선적으로추진하고기타주요국가들에대하여는국가별로타당성검토를거쳐단계적으로추진하기로의결하였다. 결국 1997년외환위기이후의대외신인도제고와기존수출시장확대및신규수출시장개척등경제의활력을지속적으로유지하고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는지역주의에대한대응및개방정책을유지하기위해여러나라와의동시다발적인 FTA를추진하고있다할것이다. 그동안세계각국이앞다투어 FTA를추진함에따라세계각지역으로 FTA가급속히확산되어가고있다. 우리나라도이에발맞춰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 등과 FTA를기체결하여발효중에있으며, 아세안과는상품교역분야협상타결을완료하고국회동의절차를진행중에있다. 또한가장거대한경제권중의하나인미국과의 FTA를비롯하여인도, 캐나다등과도협상이진행중에있으며, 일본과는상품양허수준에대한입장차이로 2004년 11월도쿄에서열린제6차협상이후중단된 FTA협상재개문제를서로조심스럽게타진하고있다. 아울러 EU와는 2006년 7월과 9월에 2차례예비협의를마치고 2007년상반기부터 FTA협상을개시할예정으로있으며,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과는 FTA관련공동연구를완료하였다. 또한중국과도 2007년 3월부터산 관 학공동연구가개시되었으며, 호주 뉴질랜드와는 2007년도중에공동연구를개시키로결정 ( 월 ) 하는등여러나라와 FTA가추진되고있으며, 미국을제외한기타주요국가들과의 FTA 추진동향은다음과같다. 한 아세안 FTA 한국과아세안과의 FTA는 2005년 2월제1차협상을시작으로현재까지 16차례에걸쳐진행되었다. 그러나본협상이외에열린원산지협상, 관세및원산지

13 이행위원회등을합하면실질적으로는상당한횟수가진행된셈이다. 아세안연합은당초에주요 6개국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태국 ) 을주축으로구성되었다가 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라는후발국가들이참여하였다. 싱가포르의경우국민소득 2만 8천달러의선진국이나라오스 미얀마의경우 2천달러미만의세계최빈국에속한다. 이와같이아세안은경제연합이라고는하지만각국의경제발전 (GDP 수준 ) 이나문화 인구및생활방식등에서상당한차이가있다. 이렇게성격이서로다른국가들을대상으로하여우리의입장을반영시키면서합의를도출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예를들어개별품목별원산지협상은고사하고 원산지일반기준 자체를설정하는것에도 1년이상의시간이소요될만큼합의를이끌어내는것이어려웠다. 단일국가를대상으로하는양자간 FTA에서진통이따르기마련이나 10개국을포함하고있는아세안의경우아세안내부적합의도출이라는선결조건이요구되므로더큰시간과노력이소요되는것이다. 협상의주요진행상황은다음과같다. 05년 12월양측정상은상호간관세인하방식에합의하였고, 한국은관세철폐의예외를인정받을수있는초민감품목으로 200개 (HS 6단위기준 ) 를확보하였으며, 1년이상의밀고당기기협상끝에 06년 4월캄보디아프놈펜에서열린제11차협상에서상품협정문에합의하였다. 우리측은가장민감하다고취급되는농산물은양허제외 (71개) 로설정하였다. FTA의기본원칙이상호간의관세철폐임에도불구하고, 양허제외로설정된품목은관세에전혀변동이없는것을의미한다. 또한 10년간양허를제외하다가관세일부를감축하는품목으로 226개를설정하는등초민감품목군으로 297개 (HS 10단위기준 ) 를설정하여농업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였다. 한편가공농산물등 151개농산물에대해서는민감품목군으로분류하여 2012년 20% 로, 2016년 5% 로감축하는방식으로합의하였다. 06년 8월말한 아세안경제장관회의에서양측은 FTA에서가장핵심이라고할수있는상품협정문에서명하였다. 잔여쟁점으로써서비스 투자협상은현재진행중에있으며, 서비스분야의경우개방의형태에대한상호합의가이루어져서개방할부분만을목록화하는방식 (Positive List Approach) 을채택하기로하였다. 농림서비스의경우개방하지않는것이대부분이므로목록을작성하지않으면자동적으로보호할수있다. 서비스 투자분과까지최종합의는 07년 11월까지이루어질

14 것으로전망하고있다. 한편 06년 11월초에는인도네시아의수도인자카르타에서관세및원산지이행위원회가개최되었다. 이는협정문발효시원활한진행을위한준비작업이라할수있다. 동이행위원회에서는변경될 2007 HS 개정사항에대해관세및원산지기준을어떤식으로운영할지에관한사전논의가있었다. 현재한 아세안상품협정문의발효를위한국내절차로서국회의비준절차가진행중에있으며, 2007년도중비준이이루어져발효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한 인도 CEPA 협상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는무역자유화를강조하는일반적개념의 FTA에경제 기술협력등다양한경제관계를포함하는포괄적경제파트너쉽협정 한 인도 CEPA 협상은 2004년 10월양국정상이 CEPA 타당성여부를검토하기위한양국의산 관 학으로구성된공동연구그룹의설치에합의하므로써검토가개시되었다. 2005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4차례에걸친공동연구그룹회의개최결과, CEPA 협상추진을양국정부에건의하는최종보고서를채택하였다. 이에따라한 인도 CEPA협상은 2007년타결을목표로 2006년 3월부터추진되고있다. 07.1월까지 5차례개최된협상을통해양국은 7개분과별협상작업반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기타규범및경제협력, 일반조항및분쟁해결, 원산지, 통관 ) 회의를개최하여협정문안에대한협의를진행하였고, 양측모두적극적이고유연한입장을보임에따라상품, 서비스, 투자등전부문에걸쳐통합협정문작성에진전을이루었으며, 특히상품분야협정문안에있어서는거의대부분의조항에서합의문안을마련하였다. 상품자유화방식에있어양측은모두극히민감한품목들에대해서는예외를인정하되, 전체적으로일정한수준이상의개방은이루어져야한다는것에인식을같이하였다. 이러한인식과양국의경제수준등을감안하여, 우리나라의경우에는전체상품의 7% 에해당하는품목을 양허제외 에, 5% 에해당하는품목을 관세 50% 감축 유형에배치하고, 반면인도는 15% 에해당하는품목을 양허제외 에, 5% 를 관세 50% 감축 유형에배치한다는데양측이잠정합의하였다. 이에따라 07.4월로예정된제6차협상에서는

15 상품자유화에대해본격적인논의가개시될것으로예상된다. 인도는전체인구의절반이상이농업부문에종사하고있는전형적인농업국가로서자급자족적농업형태에하부구조도열악하고, 우리나라로의농산물수출규모도약 2.3억불 ( 03~ 05평균) 수준이다. 그러나인도의대세계농산물수출실적을고려할때교역잠재력은크다고예상된다. 또한인도가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을통해상품분야에서이익을얻을수있는분야가농림수산업외에는제한적일것으로예상되고, 또한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콩, 참깨등우리나라의전통적인민감농산물을전세계로수출하고있어농산물양허협상은쉽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 양허제외 및 관세 50% 감축 유형에농산물이많이배치될수있도록노력하는한편, 인도측에도우리농업의민감성을적극설명하는등한 인도 CEPA 타결로인한우리농업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적극대응할계획이다. 한 캐나다 FTA 2005년 7월 15일한국과캐나다양국통상장관이한-캐나다 FTA 협상출범을공식선언함으로써캐나다가칠레, 싱가폴, EFTA에이어한국의 6번째 FTA 협상파트너가되었다. 이로써우리나라는북미시장진출의교두보마련에한발내딛는계기를마련하였다. 전문가들은양국의상호보완적무역구조로적은조정비용으로양국간교역및투자가크게증가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 캐나다는 2004년현재세계제8위농산물수출국으로서 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 ), 이스라엘, 칠레, 코스타리카와 FTA를맺고있다. 05년현재한국의주요수출품목은라면, 감귤, 배, 파스타등이고, 주요수입품목은돼지고기, 밀, 우지, 유장, 감자, 유채유등이다. 한 캐나다 FTA협상은 05년 7월부터 07년 2월까지 9차례진행되었지만상호기대하는양허수준에큰차이를보이고있어농업협상이평탄하지않다. 현재우리나라는캐나다의일반특혜관세 (GPT) 수혜국으로서캐나다수출품목에대한적용관세는무관세이거나 10% 이하의저율관세가부과되어있을뿐이다. 반대로캐나다의대한 ( 對韓 ) 농산물수출액규모는한국보다약 10배이상많고대부분고관세품목이라캐나다로서는우리나라의관세양허를통한실질적이익이크기때문에더욱공세적입장을취하고있다

16 지난 8차협상까지양측의입장을살펴보면, 캐나다측은 02~ 04년평균수입액기준으로 99% 이상양허할것을요청하였고특히쇠고기 돼지고기등축산물과보리 대두를비롯한일부곡물의양허를강하게요구하고있다. 이에대해우리측은이품목들을정치적민감성과생계유지형농가를이유로양허제외나비교적장기관세철폐로분류하였다. 우리측농산물양허율은현재수입액기준으로 62.6% 로캐나다측기대와현저한차이를보이고있다. 농산물이외공산품 수산물 임산물등비농산물분야에서도양국이입장차이를보이고있어지난 8차협상부터상품분과내에농산물등 4개소분과를설치하여양허협상을진행하였다. 금번 9차협상기간중농업소분과에서는농산물양허안개선방향과개별품목현황등양허안과농업관련쟁점을논의하였다. 양측은농산물양허에따른피해를최소화하는차원에서 15년이상장기관세철폐, 관세일부감축, TRQ 등다양한양허방식과농산물특별세이프가드 (Agricultural Safeguards) 에대한상호입장을교환하였다. 개별민감품목논의시캐나다측은쇠고기, 돼지고기등축산물과겉보리, 쌀보리, 대두등일부곡물에대한양허개선을강력하게요구하였다. 특히쇠고기는한우시장과수입쇠고기시장의분리가능성을지적하면서관세철폐로인한국내축산농가의피해가크지않을것이라는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경제적분석결과보고서를인용하며양허개선을촉구하였다. 농업소분과에서일부논의진전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공산품 수산물 임산물소분과에서논의진전이거의없어양허협상을상품분과로환원하였다. 상품전체분과에서양측은차기협상에서최종양허안타결을목표로양측관심품목을반영한 3차양허안과추가양허요구품목리스트를교환하기로합의하였다. 한 캐나다 FTA 협상타결의핵심은양측이상대국관심품목을얼마나양허할지에달려있다. 한국측관심품목으로 10년양허로분류된승용차를캐나다측이 3년이내단기로재조정할지여부와캐나다측관심품목인쇠고기 돼지고기를한국이양허할지여부에달려있다. 캐나다는미국과동등한대우를요구하고있어쇠고기 돼지고기등주요민감품목에대한양허협상이쉽지않을전망이다. 제10차협상은 4월말에서울에서개최될예정이다

17 한 EU FTA 전망 인구 4억 8천만명과 GDP 13조 4천억달러규모의경제력을보유한거대한단일시장인 EU는우리나라의주요교역국으로최근 EU와의 FTA 협상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한국과 EU는 2006년 7월과 9월두차례에걸쳐예비협의를갖고 FTA 추진관련양측의입장과관심사항을논의하였다. 현재 EU는이사회로부터한국의 FTA 협상추진을위한지침을기다리는중이며우리측도 EU 측의움직임을예의주시하면서필요한국내절차를진행하고있다. 관련절차들이순조롭게진행될경우올해상반기에는정식으로 EU와의 FTA 협상이개시될것으로전망된다

18 세계농업흐름분석 2007 년미국농업통상환경 국제농업국농업협상과정명희 미국은세계제1위의무역국가이며 WTO 도하협상타결에중요한위치에있으나현재까지는여타 WTO협상국들에비해다소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무역이최근국내이슈로자리잡고있다. Ⅰ. 미국의정치상황 ꊱ 미국인은더이상무역이미국경제의중심이라생각하지않는가? 여타다른산업뿐만아니라농업분야에서도무역에의한수출이아닌농가경제분야 (farm economy, not exports) 에국내적요구가증가하고, 수없이많은여론존사와연구에서도알수있듯이미국인은경제번영을위해무역이필요한지에대한의문을갖기시작하고있다. 의회또한도하협상타결여부에대한관심및부시행정부와의타협에소극적이다. ꊲ 공화당에서민주당주도로바뀐의회는무역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 민주당은차기대통령이민주당에서선출될것을기대, 차기대선이있을 2008년까지기다려새로운대통령이미국무역대표임명을희망하고있다. 그시기까지의회는 TPA 연장에동의할것같지않아보이며농업분야타협에소극적일것으로보인다. ꊳ 새로개정될농업법 (Farm bill) 은 WTO 협상상미국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 지난 1월 31일미국농무부장관마이크존핸스는새로운농업법을발표하였다. 의회가금년 7월까지농업법을통과시킬것이예상되지만, TPA 종료일은얼마남지않아시간이촉박하여연장이불가능할것처럼보인다. 만약도하협상이타결되면의회는 WTO 규정에맞게농업정책을수정해야하는커다란부담을갖게될것으로예상된다. 농업법논쟁은국내정치의거의모든분야와관련이있는것으로보이며, 그결과는미국무역대표가 WTO 무역협상에서주장할수있는부분즉, 무엇을주고받을지 (give and take) 를결정하는중요한요소중에하나이다

19 ꊴ WTO협상에관한제조업, 소매업및서비스분야의관심은어떠한지? 농업을제외한다른산업분야에서는 DDA의빠른타결을원하고있으며, 이와관련하여전미제조업연맹 (U.S.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은행정부에게계속적으로이같은요구를하고있다. 이들은농업은미국 GNP(Gross National Product) 에서아주작은부분을차지하므로농업때문에다른산업이피해를보아서는안된다는입장을제시하고있다. Ⅱ. 새로운농업정책제안 ꊱ 새로운농업정책은어떤모습이며무엇이첨가되었는가? 국내농업프로그램개혁과관련한부시행정부의농업정책은행정부내부에서조차혼란을겪고있다. 예를들면, 농무부장관마이크존핸스가지난 1월 31일일부프로그램의확대를요구했지만, 며칠뒤부시행정부는같은프로그램에대해서예산삭감을발표하였다. 행정부내부에서의문제를차치하고서라도의회는농업법개정안을통과시키지않을듯하다. 우선, 가장커다란쟁점인보조금즉생산제한하의감축보조 (Amber box) 를보면이보조는국제가격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농산물가격이올라가면정부의보조금은자동적으로감축되고, 이에따라미국이 Amber box 한도를쉽게준수할수있게된다. 도하협상관점에서보았을때존핸스의제안중몇가지중요한점중의하나가직접지불프로그램이다. 제안서에서직접지불프로그램을향후 10년동안 55억달러추가예산을배정, 지출한도액이없는허용보조 (Green box) 에포함될수있도록설계하였다. 하지만이제안은많은불합리한점을내포하고있는데이제안을현실에옮길수있는예산을배정받을수있을지는전혀예측이불가능하다. 하지만, WTO나도하제안서에서미국정부의지출을제한할수있는규정은어디에도찾아볼수없다. 두번째는 2002년생산자에게최소가격을지지해주는경기상쇄직불금 (Counter-cyclical Payment:CCP) 의구조변경에대한제안이다. 지불기준을시장가격기준에서소득기준으로대체하고고정된가격, 기준면적및물량을사용함으로써 Amber box로분류되지않아도된다. 결정되어진기준선 (determined baseline) 을사용하기때문에지불금은생산제한하의직접지불 (Blue box) 로분류할수있으나지불금은매년가격과물량에따라변동될것으로예상된다

20 ꊲ 어떤분야혹은지역이가장영향을받을것인가? 위에서언급한현행보조금정책의가장큰수혜자는공화당의강력한지지기반인몇안되는남부지방의면화와쌀산업종사자들이다. 농업법개정안은면화와쌀생산업자들에게가장커다란충격을주었는데특히, 사적농업경영 (individual farm operations) 보조금규모제한은적절한조치로판단되며쌀과면화생산자들이가장커다란제제를받을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제안은의회를통과할가능성이적어보인다. Ⅲ. 광범위한윤곽 ꊱ 생필품 (commodity) 가격상승과미국무역대표부와는어떤관계가있을까? 2007년에도두가지요인으로인해생필품가격이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옥수수에서추출되는에탄올생산이증가하는것과중국과인도와같은신생경제국의생필품의수요가급증하고있다는것이다. 과거몇년동안생산비보다낮은옥수수, 콩및밀의가격은보조금증가를초래하여국내에서분쟁의핵심이되었다. 하지만에탄올생산증가는옥수수및여타작물의가격을상승시키는원인이되었고동시에자동적으로높아진시장가격은보조금지급감소를유발한다 년옥수수가격이낮아졌을때농업보조금이갑자기증가하였다. 이는에탄올의강한수요가증가하였기때문이다.(240억달러 (2006) 160억달러 (2007 예상 )) 2007년도에도보조금지급이더큰폭으로감소될것으로예상된다. 에탄올수요는옥수수가격상승을유발하며이에따라 (1부쉘( 약 27.2kg) 당 2.6달러 (2006.9월) 4.2달러 (2007.3월)) 옥수수생산업자들이많은이득을취득, 콩생산업자들은옥수수를생산, 콩생상은감소되고콩가격이상승하고있다.(1부쉘당 5.63달러 ( 월 ) 7.28달러 ( 월 )) 생필품수요증가또한가격상승의요인이된다. 아시아의사료용작물의수요증가특히중국의수요증가가커다란요인이며또한호주의밀생산감소가공급부족에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의많은의회위원들과정책입안자들은현재의높은가격이어느정도기간동안유지될것이라믿고있으며, 특히의회지도자들과대통령은새로운연료기준으로인해바이오에너지생산이향후 10년안에 5배가될것이라예상하고있다

21 캐나다농업현황및정책개요 국제농업국농업협상과사무관김민아 < 농업분야주요내용 > 농식품부문 ( 원료농산물, 가공농산물및농업관련서비스업포함 ) 이전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8.1% 05년기준농산물수출액은 262억달러이며, 수입액은약 211억달러 주요수출품목은곡물 유지식물 (oil-seed) 쇠고기등이며, 수입품목은과일 채소 음료등임 농업부분생산자지지추정치 (PSE) 는 21%( 05 년 ) 로증가추세 주보조품목은우유 (PSE 58%), 쇠고기 (21%), 밀 (17%) 등임 06 년농산물평균관세는 22.4% 이며, 비농산물평균관세의약 6 배 SSG 품목 ( 세번 ) 수는 150 개이나 03~ 05 년사이 SSG 발동은없었음 TRQ 품목은 21 개로낙농품, 가금류, 조란, 밀등이있음 2002 년 6 월연방정부와지방정부는 21 세기농업및농식품정책에대한 기본협정 ( 일명, the Agricultural Policy Framework) 을체결 연방및지방정부는농식품부분보조에약 74억달러를지출 ( 04~ 05년 ) 01년 AMS는 28억달러이며, 허용보조 (green box) 는 17억달러 소득보조로는농업소득안정프로그램 (CAIS) 과생산보험이있음 낙농품 가금류 조란에대한가격보조는여전히주요보조수단임 수출보조는감축하여 05년현재유제품에대해 9천만달러보조 주요국영무역기관으로는밀위원회 (Canadian Wheat Board : CWB) 와낙농위원회 (Canadian Dairy Commission : CDC) 가있음

22 1. 농업현황및무역현황 캐나다에서농식품부문 ( 원료농산물, 가공농산물및농업관련서비스업포함 ) 이전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04년기준 8.1% 수준이며, 농산물수출액은 262억달러로주요수출품목으로는곡물 유지식물 쇠고기등이있다. 또한농산물수입액은약 211억달러이며, 과일 채소 음료 곡물및유지식물이주수입품목이다. 캐나다의농업부문생산자지지추정치 (PSE) 를살펴보면, 01년 16% 에서 04~ 05년 21% 로최근증가추세에있으며이는위생및기후문제로인한임시적보조가증가한것이원인이라고할수있다. 캐나다에있어주보조품목으로는우유 (PSE 58%), 쇠고기 (21%), 밀 (17%) 등이며, OECD국가와비교해볼때캐나다의농업부분보조수준은낮은편이라고할수있다.(OECD 평균 PSE는 30%) 캐나다의 06 년농산물평균관세는 22.4% 로이는비농산물평균관세의약 6 배수준이며, SSG 품목수는 150 개이나 2003~2005 년사이에 SSG 를발동한 실적은없었다. 평균관세율 (%) Description 세번수 MFN USA Mexic Costa Chile o Rica Israel Total 8, HS 01-24( 농산물 ) 1, HS 25-97( 비농산물 ) 7, 또한캐나다의경우 TRQ품목은 21개가있으며낙농품, 가금류, 조란, 밀등이이에해당한다. TRQ품목의 out-of-quota 관세는 129.1%, in-quota 관세는 3.1% 수준이며, TRQ관리는선착순, 과거수입실적기준등다양한방법으로이루어지고있다

23 그 TRQ 수입이행실적을보면, 05년의경우밀, 보리, 쇠고기등을제외하고대부분전체 TRQ물량이수입되었으나우유 크림등유제품의경우는국내수요감소및국내농산물경쟁력제고로인하여 03년이후 TRQ 수입이행률이낮아지고있는상황이다. 캐나다의경우특징적인것은 FTA 체결시 in-quota물량을추가적으로설정하기보다는 FTA체결국에대해 WTO협정상의 in-quota물량에있어더낮은관세를부과함으로써 in-quota물량에대한우선적접근권을부여하는방식을택하고있다는것이다. 캐나다는또한품질관리를위해인증제를실시하고있는바, 과일과채소수입에있어서는품질 표시 (labelling) 포장 안전성등요건을충족토록하고있다. 이중특히사과 양파 감자등의경우는수입시식품조사청 (CFIA :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의인증을받도록하고있는상황이다. 2. 국내농업보조정책 2002년 6월연방정부와지방정부는 21세기농업및농식품정책에대한기본협정 ( 일명, the Agricultural Policy Framework) 을체결하여 2008년까지이를이행토록하고있다. 이협정은리스크관리 ( 농가소득보조 ), 식품안전및품질제고, 농업의과학화, 환경보전, 경영회복분야로나누어져있으며연방정부는이의이행을위해 5년동안약 52억달러를투입하였다. 보조금규모를보면, 농식품부분에약 74억달러를보조지출 ( 04~ 05년) 하였으며이중연방정부예산은 43억달러로 58% 를차지하고있다. 이를성격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01년허용보조 (green box) 는 17억달러, AMS는 28억달러수준이다. 이중 AMS의경우 WTO협정시양허수준인 43억달러에는미치지않으나 99~ 00년에비해증가하였는바, 이는주정부프로그램및가뭄대책에따른보조지출의증가를그원인으로볼수있다

24 Chart IV.1 Government expenditure in support of agri-food, C an$ million 9,000 % 30 8,000 7,000 6,000 Provincial expenditure Federal expenditure Total expenditure as a share of agri-food GDP (right-hand scale) 20 5,000 4,000 3, ,000 1, / / / / / / / / / /06 a a Estimate. Source: WTO Secretariat, based on data in A griculture and Agri-Fo od C anada ( 20 06), Farm Income, Financial Conditions and Governm ent Assistance Data Book, A pril. V iew ed at: ww.agr.gc.ca/. 0 품목별보조현황을살펴보면낙농품 가금류 조란에대한가격보조가여전히주요보조수단이다. 캐나다우유공급조절위원회 (CMSMC : Canadian Milk Supply Management Committee) 는 2개월마다우유생산목표 ( 쿼터 ) 를설정하여각주에배정하고, 각주의유통위원회 (marketing board and agency) 는당해생산쿼터를생산자들에배정하여기설정된가격에따라우유를구입 판매하고있는상황이다. 소득보조프로그램으로는농업소득안정프로그램 (Agricultural Income Stabilization programme : CAIS) 과생산보험 (Production Insurance) 이있다. 농업소득안정프로그램 (CAIS) 은생산자의소득이최근 5년간의평균소득수준이하로떨어질때그차액의일부 ( 또는전부 ) 를보조하여일정수준의소득을보장해주는제도로서 월에시작되었다. CAIS에서각생산자들은소득보장수준 (100%/85%/70%) 을설정할수있으며보장수준이높을수록많은비용을지불해야한다. 2003~2006년사이이러한 CAIS 프로그램에약 36억달러가지출되었으며, 04년현재전체농가의약 57% 가이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상황이다. 생산보험 (Production Insurance) 은자연재해로인한손실에대한보조로,

25 월에시작되어 03~ 06 년동안이프로그램에약 16 억달러지출하고 있다. 3. 수출보조 캐나다는 WTO협정에따라곡물 유지작물 낙농품 채소등 11개품목에대해시행하던수출보조를감축하고있는바, 00년부터 4억달러를상한으로설정하고매년보조수준을감축하여 05년현재버터, 치즈등유제품에대해 9천만달러를지출하고있다. 4. 국영무역현황 캐나다의주요국영무역기관으로는밀위원회 (Canadian Wheat Board : CWB) 와낙농위원회 (Canadian Dairy Commission : CDC) 가있다. 밀위원회 (CWB) 는 1935년설립되어주로서부지역에서생산되는밀및보리에대한수출권한을가지고있는바, 이는약 7만명의생산자들로부터밀및보리를구입하여매년약 1,650만톤을수출하고있으며이는전세계교역량의약 20% 수준이다 월에밀위원회 (CWB) 등캐나다의무역제도를점검하기위해 WTO패널이설치되었으나, 동패널은 CWB 수출제도가 GATT 1994의무차별원칙및시장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고판정하여밀위원회는여전히그기능을하고있는상황이다. 또한낙농위원회 (CDC) 는유제품의구입및포장, 유통, 저장, 선박, 수입, 수출등모든과정을관리할권한을가진다

26 일본의 21 세기신농정 농림부일본농업연구회 Ⅰ. 국제전략 1. WTO농업협상및 EPA협상적극적추진 WTO와 EPA( 경제연대협정 ) 협상은 다양한농업의공존 을기본이념으로하여 지킬것은지키고, 양보할것은양보하고, 공세로나설것은공세를취한다 라는자세로전략적이고전향적으로대응한다. 또한수출국과수입국간의균형이유지된무역규범이확립되도록지향하고, 동시에국내농업의구조개혁도강력하게추진한다. EPA는동아시아를중심으로하여전세계로시야를넓혀새로운전략을수립하여협상에임한다. 협상에서는일본과상대국의농림수산업과식품산업의공존 공영을도모하는것을기본으로하여, 상대국가에서의지적재산권의보호와식료의안전성확보등을포함하여종합적이고질높은 EPA 실현을추진한다. 또한상대국과지역에따라서안정적인식료무역에관한협정등의방책을폭넓게검토한다. 2. 일본농림수산물 식품의수출촉진을위한전략적추진일본이중점적으로시장개척을해야할국가와지역별로적절한수출전략을책정하고, 민과관이일체가되어일본식문화의해외보급, 전략상품을중심으로한판매촉진활동지원, 수출장해요인의제거, 추진체제의정비등을종합적으로추진한다. 목표 : 농림수산물 식품수출액을 5년간 2배로증가 ( 04) 2,954억엔 ( 09) 6, 동아시아식품산업공동체구상국내시장은저출산 고령화등으로정체되는반면, 인근에국가의경제발전에따라확대되는매력적인동아시아시장이존재한다. 이들시장은서구와는다른독특한식문화를가지고있다. 이에착안, 지금까지의발상을전환하여식품산업의해외진출을촉진한다. 해외진출시에는공세적인

27 EPA추진전략과연대하여일본식문화의해외보급, 수출촉진전략, 지적재산권과브랜드보호제도등을충분히활용한다. 목표 : 동아시아 ( 중국, 대만, 한국, 아세아 6개국 ) 에일본식품산업현지법인활동규모를 5년간 30~50% 증가매상고 : ( 05) 84억불 ( 10) 110~ 125억불 4. 지적재산권의보호 활용을통한국제경쟁력강화일본의우수한농림수산물과식품을지적재산권으로등록하여권리화하고, 이를적극적으로보호 활용하여국제경쟁력을강화한다. 이를위하여아시아각국의품종보호제도정비를촉구하고, 육성자권리침해품목의수출금지제도추진, 해외의육성자의권리를확보하고, 특허권등을취득하여활용한다. 목표 : 1 식품신품종의출원건수 : 5년간 1.5배 (2,000건) 증가, 심사기간을 08년도에세계최단기간 (2.5년) 으로단축 ( 04년 3.1년 ) 2 DNA 품종식별기술 : 2010년까지, 가공품 ( 쌀, 딸기 ), 쇠고기분석기법개발 * 쌀및딸기수확물의분석기법은기개발완료 Ⅱ. 국내농업의체질강화 1. 경영체육성 확보와신규참입의촉진의욕과능력있는경영체에한정된품목횡단적인경영안정대책을 07년부터도입하고, 여성을포함한경영체의육성 확보에가일층노력한다. 아울러지역공동영농에의한농지 농업용수등자원과환경을보전하고, 질적인향상을도모하는 농지 물 환경보전향상대책 을도입하기위한체제를정비한다. 또한예산 금융 세제등각종시책에있어서우수한경영체를지원하도록하고특히, 공공사업을포함한각종사업시행시에품목횡단적인경영안정대책의대상이되는경영체를확보하도록요건화하는것을검토한다. 나아가생산기반정비시책도중점적으로추진함과동시에경영체에게농지가이용집적되도록추진한다

28 농업경영에여성의참여활성화와경영자로서의적정한평가를촉진하고, 의욕적인기업과비농업부문에서젊은층의신규참입을촉진한다. 화학비료와화학합성농약의사용을줄여서환경보전형농업을촉진한다. 특히, 2010년도에농정개혁의성과를포괄적으로점검한다. 목표 : 1 경영체육성및확보 2005년 2015년 인정농업자 : 약 195 천명 집락영농 : 약 10 천개소 인정농업자의농지이용집적면적 : 약 50% 효율 안정적인가족농업경영 : 330~370 천명 효율 안정적인집락영농경영 20~40 천개소 효율 안정적인농업경영경영면적 : 70~80% 2 일반기업등의농업참입법인수를 5 년간 3 배증가 : ( 05 년 )156 개 ( 10 년 ) 세이하신규취농자수 : 연간 12 천명수준 2. 식료공급코스트절감을위한강력한시스템구축생산과유통과정에서의 cost 절감시스템을경영체육성대책과함께성역없이강력히추진한다. 특히, 농협의경제사업에관해서는신용사업및공제사업에비교하여개혁의부진한데주목하여농협개혁을적극적으로추진함과동시에, 저렴한농업자재의공급과효율적인이용을촉진하고물류코스트삭감등개혁을철저히추진한다. 이를위하여민간의경험있는유식자의식견을활용하기위한 코스트절감위원회 ( 가칭 ) 를개최한다. 위원회활용에관해서는 PDCA(Plan, Do, Check, Action) 시스템을도입하여위원회의견을강력히반영하는형식으로개혁을착실히추진한다. 목표 : 식료공급코스틀 5년간 20% 감축한다. Ⅲ. 먹거리 ( 食 ) 의안전성확보와바른먹거리 ( 食 ) 교육 1. 안전한먹거리확보와소비자신뢰확보에충실농장에서식탁까지의식품안전을철저히확보하고, 가축과농작물등의병해충의침입 확산을방지하여안전한먹거리공급에노력한다. 또한소비자의 Needs를감안하여 JAS규격에충실 ( 일부가공식품과양식어종에

29 대한생산정보공표, JAS규격제정등 ) 하고식품표시의적정화등을통하여소비자에게충실한정보를제공한다. 목표 : 1 국내가축전염병발생방지 확산방지및해외전염병침입방지 2 식품표시의적정화및새로운 needs에대응한 JAS 규격도입 2. 바른먹거리교육의추진食育기본법및食育추진기본계획에기초하여바른먹거리교육을추진하여국민이건전한식생활을실천할수있도록한다는관점에서가정 학교 지역등여러분야에걸쳐서국민운동으로추진한다. 그일환으로소비자와생산자의신뢰관계를구축하고학교급식과농촌관광을연계하여地産地消를전국적으로전개한다. 목표 : 1 학교급식에지역산농산물사용확대 : ( 04) 21% ( 10) 30 2 다양한주체에의한교육farm이구축된시정촌확대 : ('05) 42% ( 10) 60% 이상 Ⅳ. 신분야 1. 기술과지적재산을활용한신산업분야개척이제까지개발된혁신적인기술을활용한신식품 신소재를유용하게활용하고, 향후잠재적수요에맞는개발에박차를가하여기술이전 지역브랜드확립등지적재산권을활용하는시책으로신비즈니스를구축한산지의형성을추진한다. 현재신기술에의하여개발된기능성농산물등의신식품 신소재시장규모는약 200억엔수준이며, 개발중인화분증완화쌀등을포함하면잠재적시장규모는 5,000~6,000억엔정도로예측된다. 5년후시장규모를 700억엔수준으로확대하는것을목표로한다. 목표 ; 신식품 신소재시장규모확대 : ( 05) 200억엔 ( 10) 바이오마스에서지구환경에적합한자동차연료

30 개정된바이오마스 일본종합전략에기초하여바이오에탄올등의수송용연료의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이용상황등을감안하여해외의동향을조사하고, 다양한방법을도입한다. 또한국산농산물을원료로한에탄올이용방법개발, 저렴한원료농산물의조달방안강구, 저코스트고효율의생산기술개발등으로국산바이오마스수송용연료의이용촉진을도모한다. 나아가목재생산시스템과연계한목질바이오마스의종합적인이용을촉진한다. 목표 : 1 바이오마스열이용도입확대 : 원유환산 308만kl( 약 760만 co2톤 2010년도교또의정서 8% 삭감약속의약 10%) 2 바이오마스수송용연료도입확대 : 원유환산 50만kl(2010년 ) Ⅳ. 지역대책 自考行動하는농산어촌의활성화향후농산어촌진흥에는 치고나가는농산어촌유식자회의 의제언에기초하여 지역에서할수있는것은지역이 ( 에서, 으로 ) 라는슬로건으로지역간의切磋琢磨 * 가농산어촌전체활성화를선도하는방식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이렇게하기위하여정부의역할을조정하고많은지역의활성화를위한추진체계의참가를촉진하고, 노력과창의의장려, 재도전기회의제공을중점적으로추진한다. 또한농협등의의사결정과정및농업경영에여성의참여를촉진하는등남녀공동참여를촉진한다. 목표 : 모델사례농산어촌발굴확대 : ( 04~ 05) 60건 ( 06~ 10) 250건 * 切磋琢磨 : 1 학문 덕행 수양등을닦는데전심을기울임 2 뜻을같이하는친구끼리서로돕고격려하여진보 향상되어감

31 중국 WTO 가입후농업의성과와향후대책분석 주중농무참사관정문섭 WTO 가입전, 많은사람들은중국이 WTO에가입하면가장우려되는분야가농업이라고보았습니다. 당시많은사람이중국의농업을취약산업으로간주하면서현대화된외국농업과의경쟁에서뒤처지지않을까깊은우려를나타낸것입니다. 중국의농업이장기간분산된경영이이뤄져왔고현대화와규모화생산이어렵고낮은농업기술수준에다가시장시스템의식이적기때문에, 다른나라로부터각양각색의농산물이수입될경우큰충격을받게될것이라고예측한것입니다. 그러나 WTO 가입후 5년이지난지금, 중국전문가들은중국의농업은치열한시장경쟁과도전에직면하여중국국내시장을어느정도안정시켰으며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대처하여비록중국의농업이개방되었지만경쟁력이증대되었고양호한성장세를이어가고있다고평가하고있습니다. 중국의농업이이러한성과를거두게된것은일반적으로 수동적인방어가아닌능동적인접근 을추진했기때문이라고말합니다. WTO 가입후중국이농업분야를개방할때수동적으로충격을받아들이기만한것이아니라세계무역시스템에능동적으로접근했기때문이라는것입니다. 성과를거두게된요인에대하여다음과같이분석되고있습니다. 첫째, 능동적으로전략적조정을시행한것입니다. 정부가글로벌화에발맞춰농업표준화추진, 농산물품질향상, 농산물전문화및지역화실현등조치를시행함으로써농업의경쟁력을전면적으로제고시켰습니다. 이밖에국내외농업자원과시장을더욱적극적으로활용해원료와자원의성격을띤농산물을수입하고노동집약형농산물을수출함으로써농업내부의비교우위를극대화한것입니다. 둘째, 삼농 ( 三農 ) 문제해결을위해다양한지원정책을이행함으로써농업의발전을촉진했습니다. 2004년부터연속 4년간삼농문제를중앙1호문건으로선정하여적극시행하고관련중앙재정지원규모를확대하였습니다

32 셋째, WTO 가입과중국경제발전을통해농업구조조정의전환기가서로맞물려시너지효과를발휘했습니다. 경쟁력이큰농산물의생산에중점을두고품질과안전성을중시하는방향으로전환되었습니다. WTO 가입한후 5년동안농산물수출에대하여는이렇게평가됩니다. 즉일단수출의기회를열어주었고, 이에따라중국농산물수출의연간성장률이 14% 에달하게하여농산물분야에서세계 5대수출국으로부상하도록한것입니다. 자원의구조로볼때, 중국의노동집약형농산물은비교우위가강한제품으로서 WTO에가입한후노동집약형농산물의수출액은눈에띄게늘어농산물수출총액의 70% 이상을차지했습니다. 경쟁력있는농산물의수출이확대된것은농업자원이풍부해세계시장의다양한식품수요를만족할수있었기때문입니다. 특히아시아지역에대한수출이늘었습니다. 아시아지역은세계농산물무역에있어서가장중요하고성장잠재력이가장큰시장이고중국은아시아국가에서도가장큰경쟁력을갖춘시장이므로중국농산물수출증가에중요한역할을하였습니다. 또한현대식농업발전으로농업의수준과경쟁력이전면적으로제고되고있습니다. 앞으로 5~10년안에무역자유화가한층심화된상황에서중국의농산물수출은더빠른속도로성장할것이라고봅니다. 그러나 WTO에가입한후 5년동안중국농산물수입은연간 25% 씩증가했습니다. 중국은 2004년에이미농산물순수출국에서순수입국으로바뀌었습니다. 2005년 46.4억불, 2005년 11.4억불의적자를냈고 2006년에 6.7억불로적자폭이축소되었습니다. 최근몇년동안농산물의수입은원료및자원의성격을띤농산물이주를이루고있습니다. 이중에는비교적일찍개방된대두, 수입관세쿼터의보호를받는면화, 식물성식용유, 양모등이포함되었는데이러한수입은경지및수자원이부족한중국에있어국가식량안보를확보하기위한전략적인선택이기도하였습니다. 또한농산물수입이증가한근본원인은시장개방외에중국경제가이미농산물수입을늘려야하는단계로진입했다는점입니다. 현재중국의농업은순조로운성장세를보이고있지만경제글로벌화로

33 인해중국농업은심각한도전을받게될것입니다. 첫째, 수입압력이점차커질것입니다. 중국농산물의수급구조와농업자원의특징으로인해향후중국의농산물무역은대규모로확대될것이고이과정에서무역적자가지속될것입니다. 농산물수입이급증하면중국국내농산물가격의인하는불가피하며그렇게되면농민에게직접적인손실을가져오고중국정부의각종농업우대정책에도영향을미치게될것입니다. 둘째, 중국의농산물수출이직면한국제환경이나날이복잡해지고기존의무역장벽외에도선진국이설치한기술장벽이점차높아질것입니다. 또한앞으로몇년간반덤핑, 특별세이프가드에대한조사가더욱빈번해질것이고 지식재산권장벽, 여론장벽 등신종무역장벽도늘어날전망입니다. 셋째, 외국자본이중국농산물가공업에대해높은관심을보이고있습니다. 중국시장이전면적으로개방되면서외국자본은신흥성장형농업가공분야를독점하기위해기회를엿보고있습니다. 이는중국국내의중소기업, 지역경제발전및주요생산지역의농촌취업과농민소득증대에심각한도전이될것입니다. 중국농산물가공업은출발이늦은데다내실이상대적으로탄탄하지않습니다. 또한농산물가공수준과기술혁신수준이낮고브랜드제품이부족하며수출기업규모가작은등여러가지문제가존재하고있으므로시급히경쟁력을제고시켜야하는과제를안게되었습니다. 앞으로중국농업은글로벌안목으로발전을모색해야합니다. 먼저, 현대식농업건설을추진하고과학기술의지원을강화함으로써농업의경쟁력을전면적으로제고시켜야합니다. 또한비교우위를한층더발휘하고농산물수출촉진정책을개선하고강화함으로써경쟁력을갖춘농산물수출을확대해야합니다. 둘째, 중국농산물수입전략의기틀을조속히마련해야합니다. 중국국내자원상황을고려해국가식량안보를확보하는한편, 국내외농업자원과시장을종합적으로이용하고국제자원으로중국의토지와수자원부족상황을보완하는장기적인전략메커니즘을수립하여수입이중국국내에미치는부정정적영향을방지해야합니다. 셋째, 구체적으로안정적이고다원화된글로벌공급시스템을구축하고장기적인계획을세움으로써수입규모와속도를합리적으로결정해야

34 합니다. 농산물수입모니터링, 산업손실예보시스템, 신속반응시스템을조속히구축하고, WTO 농업규칙을능동적으로활용하고반덤핑, 보조금철폐, 세이프가드조치등무역구제조치를충분히활용하며, 해외농업의고액보조금에대비한긴급메커니즘을구축하는등시장의리스크방지및관리능력을키워중국농업의안전을보장해야합니다. 넷째, 국제적인경험을거울로삼아상응하는업계조직과협회를세우고非국유무역범위내의곡물, 식물식용유및대두등곡물및식용유제품의수입에대해서는모든업종마다하나의협회를세운다는원칙아래제도를시행해야합니다. 다섯째, 중국국내기업의해외진출전략을장려해글로벌농산물공급사슬의상층부에진입하도록지원해야합니다. 여섯째, WTO 도하라운드협상에적극적으로참여해역내, 양자간무역협상을더욱활발히진행해야합니다. 세계농업대국으로서협상능력을전면적으로제고하고공정하고합리적인국제경제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노력해야합니다

35 해외통상이야기 푸드마일 - 새로운보호주의장벽인가? 국제농업국통상협력과장윤동진 식품이생산지에서시장까지운송되는데드는연료, 노동력그리고다른재원들, 소위 푸드마일 이라고하는것이환경운동가들의중대한이슈가되고있다. 푸드마일 은수백, 수천마일떨어진곳에서 싸게 구입되어전국소매점으로유통된것보다는로컬푸드 ( 지역산물 ) 를사는것이좋다고소비자를설득하는본토박이농부들과그지지자들이말하는개념이다. 이를여실히보여주는가장최근의예가영국토양협회 (UK Soil Association) 초안으로, 일정거리를넘어서는지역에서수입한식품에대해서유기식품이라는타이틀을없애기로하는내용을담고있다. 푸드마일을줄이는것은어느정도까지는의미있는일이긴하지만, 관련된다른모든요인을고려하지않고무조건적으로이를추구하다보면소비자선택의폭을좁히고, 다른국가경제에피해를끼치게될뿐아니라, 환경문제도배가시킬수가있다. 환경및경제적측면에서, 로컬푸드가언제나최선인것은아니며오히려어떤경우에는최악이될수도있다. 환경비용측정하기생산지에서다른나라로가서가공되어또다시생산지에판매되는제품에대해낭비라고주장하는환경론자들의생각은이해가된다. 하지만, 국내생산 소비되는제품보다더적은경제 환경비용을들이고생산되어수입된식품을무조건반대하는것은옳지않다. 영국으로수입되는뉴질랜드산버터와스페인산토마토가연료 비료 노동력투입 탄소배출량등으로볼때, 영국내생산 소비되는것보다더적은비용이소요되는것이그좋은예이다. 푸드마일과관련한더광범위한의미의경제 사회적이슈가있는데이는

36 선진국의개도국경제성장을돕는책임이그것이다. 예를들어, 유럽의소비자들이제철이아닌야채, 과일, 꽃을필요로할때, 가난한아프리카 아시아지역의국가들이이를공급하여경제적이익을얻을수있다면, 부유한유럽환경론자들의지나친환경보호강박관념때문에이기회를박탈당해서는안된다. 세계환경개발위원회 (IIED) 의 James MacGregor 와 Bill Vorley의말을인용하자면, 개발과빈곤감축이라는측면에서볼때, 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이선진국에농산품을생산 수출하는것은매우바람직한것이며, 푸드마일은종종개도국이얻을수있는사회 경제적인유익을간과하게한다.. 수입반대켐페인물론, 푸드마일개념은과거 CAP( 공동농업정책 ) 의혜택을입고, 오늘날식품시장의규제가철폐되어손해볼것을두려워하는이들에게는새로운희망이다. 뉴질랜드산버터에맞서는영국 Dairy Crest의광고를보면이러한현상을잘관찰할수있다. 2006년광고를보면영국산유제품이뉴질랜드산폰테라 (Fonterra) 사의버터보다환경적우위를가지고있다고강조하고있는데, 오히려역효과를내고있다. 뉴질랜드산버터가오클랜드에서영국틸버리 (Tilbury) 항구까지 17,500Km를건너옴에도불구하고, 환경비용으로따지자면, 영국내고속도로를이용할때생기는이산화탄소배출량보다현저히낮기때문이다. Dairy Creset 광고에서보는것처럼, 배가녹이슬든어쨌든해상교통은연료비용도가장적고, 이산화배출량도가장적은운송수단이다. 뉴질랜드링컨대학의최근연구에따르면, 뉴질랜드에서유고형분 1톤을생산하여해상교통을통해영국으로운반할때드는에너지가영국내에서소요되는것의반을살짝넘는선이며이산화탄소배출량은그절반도안된다. 영국의환경식품농촌부 (DEFRA) 의독립자문기관인 AEA Technology plc에서실시한푸드마일관련연구도이러한결론을뒷받침한다. 국내수송 DEFRA 연구에따르면, 식품산업의환경비용증가는요즘은감소하고있는국내생산투입재증가나수입된상품의운송부담때문이아니라, 국내식품유통양식의변화에서비롯된다. 식품구입처의집중화가이루어지면서, 대형수송트럭 (HGV) 이도로를통해각지역의대형유통업체로식품을운반하는새로운유통방식이생겨났다. 소매상점들이점점대형마트들로대체됨에따라, 수시로가게를드나들던

37 뚜벅이소비자들이사라지고주단위로몰아서쇼핑을하는모터족소비자들이늘어나고있다. 이러한트렌드의영향으로영국에서 HGV로운반되는식품의양은 1978년이후 23% 증가했고각운반시평균거리도 50% 가량증가했다. DEFRA 보고서에따르면, 푸드마일이늘어나면서도로교통이용에따른이산화탄소배출, 대기오염, 교통체증, 교통사고, 소음등환경 사회 경제적부담이증가했다. 이러한인과관계는명확하며, 다시말해대형트럭사용이여러가지영향을낳고있다. 보고서는또한영국내시장에서식품운반에따른총사회비용이 91억2천만파운드에달할것으로추정한다. 이중에서수입해서시장으로, 소비자를시장으로이동하는데드는비용 74억4천만파운드가길에뿌려지는비용이다. 뉴질랜드산버터와양,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의소고기그리고북미의유지작물과사료용곡물을운반하는데드는해상교통비용은 1억6백만파운드정도밖에되지않는다. 야외재배토마토 DEFRA 연구는또한영국소비자가국내산이아닌스페인산토마토를사는것이환경적으로더이득이라고말한다. 토마토성장의최적온도는 16~21 C 선으로, 영국의온실하우스는토마토 1kg 11kwh 비율의가스연료를사용하여재배적정온도를유지하게된다. 반면, 스페인의토마토는야외에서재배된다. 운송 가공 포장에사용되는에너지는도로를이용한스페인-영국운송을제외하면두나라간별차이가없다. 운송비용이상당함에도불구하고, 영국내토마토재배및운반에따르는이산화탄소배출량은톤당 2,394kg 계산되었고스페인산은톤당 630kg에불과했다. 위에서언급한두가지사례를볼때, 환경론자들이과도하게교통비용을줄이는데매달리다보면, 생산지의천연자원 ( 뉴질랜드 스페인의토마토재배에적합한기후 ) 을사용하면서얻을수있는실질비교우위나이용교통수단에따라환경비용이달라질수있음을간과하게된다. 선진국소비자들이개도국의식품을비싼돈주고사야하는가하는문제는경제 환경뿐아니라사회적이유가고려되어야하기때문에좀더복잡하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영국으로비행기를통해운반된신선한식품은비록환경비용이든다고해도, 후진국이가진유일한자원즉, 비옥한땅과연중따뜻한기온을이용하여낙후된농촌경제를살리는직접적인이익을제공하기때문이다

38 아프리카수출 IIED에따르면, 아프리카농촌의백만명이넘는인구가과일 화훼 야채 (FFV) 의영국수출만으로생계를유지하고있지만, 이를통한아프리카농촌경제규모는약 2억파운드에불과하다. 개발이라는측면에서, 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 FFV를수입하는것은비슷한량의이산화탄소를배출하는조건이라면, 영국내 6천만의거주민보다, 후진국의생계를도와주는상대적으로의미있는 투자 라할수 있다. 이러한사실들은푸드마일측정방식을단순하게적용하는것이환경피해를감축하는데도움이안되며오히려역효과를일으킬수도있다는점을알게해준다

39 특별기고 렉서스 와 올리브나무 농림부국제농업국장배종하 세계화 (globalization) 의물결은우리의삶구석구석에스며들고있다. 경쟁하는세상속에서세계화는피할수없고, 우리는당연히그길로가야한다. 누가그도도한물결을거스를수있을것인가? 개인의삶이라면개인적성향이삶의중요한좌표가될수있고개인에따라그좌표는달라질수있지만국가로서의선택은하나뿐, 다른선택이있을수없고그것이바로 세계화 이고 개방 이다. 렉서스 (Lexus)' 가번쩍거리는시대에 ' 올리브나무 (olive tree)' 를고집하는것은개인의선택이될수는있을지언정국가의선택이될수는없는것이다. 우리나라의산업화는늦게시작했음에도불구하고 IT, 자동차, 철강, 전자등세계최고를뽐내는산업을많이가지고있다. 60년대형편없는개도국에서 2000년대에선진국의문턱에들어선세계에서유일한국가이다. 온국민의엄청난노력과피땀으로 올리브나무 에서시작해 렉서스 를만들어낸대단한국가이다. 그러기에우리의 렉서스 는더빛이나보인다. 이처럼 렉서스 가위용을뽐내는사회에서농업은아직도 올리브나무 에매달리고있는천덕꾸러기가되어설자리가점점줄어들고있다. 물론농업이라고해서 렉서스 가되지말란법은없고실제로농업에도많은 렉서스 가탄생하고있다. 그러나그속도가다른산업에비해느리고숫자가적다보니상대적으로뒤쳐지는것이현실이다. 우루과이라운드이래우리농업도 개방화, 국제화 의길을많이걸어왔지만

40 아직도취약한부분이있고경쟁력이뒤처지는부분이있다. 부단하고비상한노력을통해개방에도끄떡없는농업도있지만농업이란산업이자연환경에절대적으로영향을받기에품목에따라서는이러한취약성을태생적으로극복하기어려운부분도있다. 농업이전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3% 이하로떨어졌고국가전체재정에서도차지하는비중이점점줄고있다. 현란한 렉서스 가위용을자랑하는시대에 올리브나무 가설자리는점점없어져우리는해마다늙은 올리브나무 를베어내고있다. 그것도아주빠르게. 스위스제네바에서벌어지고있는 WTO 협상, 당장뜨거운감자가되어우리사회가용광로처럼들끓고있는한미FTA, 이가운데는어김없이제일자주등장하는화두가농업이고지금도한미FTA가타결되면 우리농업은어떻게될것인가 를두고갑론을박이한창이다. 한미FTA로인한피해가얼마나될것이며어떤산업이영향을받을것인지에대해서는보는관점에따라서차이가있겠지만가장타격을받는산업이농업이될것이란점에대해다른의견을가진사람을나는아직보지못했다. 개혁과변화가우리가나가야할길임은두말할필요가없다. 그러나우리가사는세상엔온갖종류의삶이공존하고그중에는개혁과변화가힘에부치는사람들도있다. 개혁에서소외되거나힘들어하는사람들, 변화를따라오지못하는사람들도우리세상의한모습이라면그들의목소리에좀더귀를기울여야한다. 물론그목소리를배려한다면우리의속도는그만큼늦어져빨리가지못할수도있다. 그러나제일잘하는사람보다못하다고힘들어하고어느하나라도남보다뒤지면불안해하는사람들이많이모여있는세상이라면그세상이건강하다고할수는없을것이다. 현란한 렉서스 의위용에비교하면 올리브나무 는삶을피곤하고거추장스럽게만드는애물단지일수도있지만다른한편으로 올리브나무 는우리의정체성이기도하다. 우리가원하는세상은 올리브나무 가

41 다사라지고판에찍은듯똑같은 렉서스 만남아있는세상은아니지않을까?

42 해외통상기사 파스칼라미 WTO 사무총장멕시코경제세미나에서의연설문 신사숙녀여러분! 저는멕시코를방문할때마다항상멕시코는바쁘고현대적이면서동시에역사적인도시를연상하게됩니다. 이번멕시코방문은 2005년 9월이후처음입니다. 저는다시이곳을방문하게되어무척기쁩니다. 제가여기에온이유는도하협상에대해여러분의협조를구하기위함입니다. 우리는현재도하협상에서아주중요한과정에있습니다. 그러기에여러분모두의협조가절실히필요합니다. 저는이곳멕시코박물관에전시되어있는작품속의아즈텍 ( 멕시코원주민 ), 비그리고농업의신들까지도우리를도울것이라확신합니다. 2001년도하카타르에서협상이시작된이래협상이쉽게진행된적은없었습니다. 하지만우리는그과정에서많은것을배웠고저는 2003년개최된칸쿤각료회의에서도하협상의성공적타결가능성을볼수있었습니다. 또한, 제네바 2004 기본골격합의, 2005 홍콩각료회의와같은중요한사건을경험하면서너무나많은것을배웠습니다. 작년 7월에는도하협상이중단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협상중단또한과거일련의성과물을위해서는필요한과정이라생각합니다. 그리고금년 1월우리는협상이재개되었는데이는협상국들이여전히도하협상타결에자신감을가지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습니다. 하지만가까운미래에해결해야할기술적인작업및여러가지어려운점들이존재한다는것또한확실합니다. 현재까지진척상황 금년 2 월이후, 모든분야에서협상이재개되었습니다. 협상국가들은양자

43 간협상에서주요수출관심품목과수입민감품목범위 (numbers) 타협점이가 져올영향에대한분석을하고있습니다. 지난몇주동안미국, 유럽연합, 브라질및인도는런던과제네바를오가면서각료급양자협상을진행시켜왔습니다. 그저께도저는 (3.21일) 자카르타에서개발도상국그룹 (G-33) 의각료들을만나농업분야의세부적쟁점들에대해논의를했습니다. 이러한회동을통해저는가설 (hypothesis), 공식 (formulae) 등의분야에서약간의진전이이루어졌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러한일련의회동은도하협상의진전에많은도움이되었습니다. 하지만그속도는매우늦습니다. 시간은우리편이아니며협상국들은점점참을성을잃어가고있습니다.(Time is not on our side, and many WTO member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atient). 우리는협상을가속화하여 6월말 ( 미국의무역촉진권한만료일 ) 까지주어진기회를잡아야합니다. 도하라운드타결가능성 아울러, 저는도하협상에서의주요쟁점들에대해이야기를하려합니다. 현재 3가지쟁점들 ( 농업보조금, 농업분야관세및산업분야관세 ) 이우리앞에놓여있습니다. 우선, 농업보조금에대해서말씀드리면현재까지의협상결과물은비록성공적결론에이르기에는부족하기는하나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야에서의관건은미국의태도입니다 (In this part of the negotiations, the ball is very much in th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은더큰폭의농업보조금을감축해야합니다. 그러면여타국가들도미국을따라감축을할것입니다. 농업시장접근 ( 농업분야관세 ) 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야는주 로유럽연합 (EU) 와 G-10( 농산물수입국그룹 ) 과관련이있는데이들국가들 은현재의입장을넘어서서더큰폭의관세감축을해야합니다. 또한인도

44 및 G-33( 개발도상국그룹 ) 국가들도이를위해많은공헌을해야합니다. 산업분야관세에대해서말씀드리자면, 이는통상적으로 NAMA 혹은비 농산물시장접근이라불리우는데주로브라질, 인도및아르헨티나등과 같은 G-20( 개발도상국그룹 ) 국가들이수입관세를감축해야합니다. 결론 도하개발아젠다는 1995년 WTO가창립된이래가장커다란도전 (challenge) 입니다. 이도전은우루과이에서시작되었는데농업과같은개발도상국들의관심분야등여러분야에서협상이진행되고있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는정말힘든도전인데그이유는각협상국들의가장변하기힘든부분에대한도전이기때문입니다 (It is a challenge because it touches the edge of some of our Member's most entrenched interests). 그러기에도하협상의성공적타결을위해서는아주커다란정치적용기와각오가있어야할것입니다. 우리는타결점에서아주멀리떨어져있지않습니다. 하지만이것이마지막노력입니다 (This is the final stretch). 마지막은항상가장힘든부분이며인간의노력이가장많이요구되는때라는것을기억해야합니다

45 미국 - 말련 FTA 잠시중단 USTR은미국-말련 FTA협상을잠시멈춘다고지난주금요일밝혔다. 두나라는거의 1년동안협상해왔다. USTR 성명에따르면, 모든분야에걸친협상을이번달말까지마무리할수없으며, 말련은정치계가 FTA에대한뜻을같이할수있는시간을더가져야하고, 많은쟁점도남아있다고전하였다. < 중략 > 또한성명에서그동안협상을잘해왔으며, 협의는 4월까지이어진다고지적하였다. 말련완와르이브라임부총리는이번주워싱턴에온다. 말련관리에따르면 두나라가마지막협상을마치고나서, 각료들이시간을더갖고 FTA 에 대하여의견을나누고쟁점을살피기로했다고전했다. USTR 은협상이잠시멈추지만다시시작할수있으며, 중요한것은협정을 빨리맺는것이아니라그알맹이라고말하였다. 또한질이좋고, 모든 분야를담은협상으로두나라경제가더나아질것이라고밝혔다. << 워싱턴트레이드데일리, 3.26>>

46 어두운 DDA 농업협상 지난금요일팔코너 WTO농업협상그룹의장은이번달초에있었던비공식협의에대해비관적 (somber) 인메시지를남겼다. 협상국들의참여가결여되고주요협상국가들사이에서개최되어지고있는물밑외교에서도성과가없었다고언급하였다. 아울러, 팔코너의장은수차례개최되었던고위급양자회의 (fireside chat) 에서특별품목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고언급하였다. 그는선진국들 (industrized countries) 을위한어떠한틀 (framework) 없이개발도상국들 (developing countries) 을위한관세감축구조를논의를하기는어려울것이라고언급하였다. 또한, 특별품목에대한유동성을요구하는협상국들에게특별품목이슈가단순히경제적 (commercial) 측면때문인지아니면정치적측면때문인지질문하였다. 만약경제적측면때문이라면다양한제안서의주의깊은평가로인해복잡한쟁점들이대두될것이며만약정치적측면때문이라면논의대상이적을것이라고의견을제시하였다. 그밖에 EU는케언즈가쌀, 설탕, 양차, 화훼및담배등을포함한열대작물을민감품목으로포함시켜야한다는주장에반대입장표명하였다. << 워싱턴트레이드데일리, 3.26>>

47 유럽연합 (EU) 케언즈그룹의민감품목제안에반대입장 EU는케언즈그룹 ( 농산물수출국그룹 : 캐나다, 호주, 브라질, 칠레등 17개국 ) 이최근에발표한민감품목에대한제안서에반대입장을표명하였다. 케언즈그룹의제안내용은 deviation* 을두개로나누고, 각각에서로다른 TRQ( 저율관세쿼타 ) 증량을적용하였다. 즉, deviation이커지게되면 TRQ도증가하고반대로 deviation이작게되면 TRQ도감소하였다. 일반관세감축율에서민감품목관세감축율이벗어난정도를나타내는것으로, 민감품목감축율이적을수록 deviation은커지고수입국들에게유리하다. (Deviation =( 일반관세감축율-민감품목관세감축율 )/ 일반관세감축율 ) EU의농업통상고위관계자는본지에케언즈제안은민감품목대우에대한내용의기본골격에맞지않으므로수용할수없다고하면서, 민감품목에대한논의는시장접근분야에서어려운부분중의하나라고언급하였다. 케언즈그룹의제안서에따르면민감품목증량을국내소비량기준으로정했는데이는 EU가제안한수입량기준에반대하였다. << 워싱턴트레이드데일리, 3.21>>

48 한미 FTA 쟁점협상 (3.19 주간 ) 두나라는이번주서울에서, 다음주에는워싱턴에서고위급협상을연다. 8 차협상까지풀지못한문제를주로논의한다고미국관리가말하였다. 농업협상팀은서울에남아서쇠고기문제도이야기한다. 미국은한국이제출한무역구제제안에대하여공식적으로대응할작업을하고있다. 커틀러협상대표가 3.12 서울기자회견에서무역구제에대한미국측입장을정리하고있다고말하였다. 비공식채널에서나온회견문에따르면, 두나라협상대표가다음주초워싱턴에서만나협상대상전체를놓고논의할것이라고전하고있다. 커틀러는앞으로잘될것이며, 다음주에나머지쟁점을논의할것이며고위급에서풀어야할문제도있다고전망하였다. 다음주워싱턴에서협상이열리고최선을다해도, 여전히쟁점이많이해결되지않은면그문제를고위급에서협상할것이다, 고위급에서도풀지못하면각료급이몇쟁점에대하여관여할것이다라고밝혔다. 소식통에따르면, 두나라협상대표가많은부분에서의견을좁힐것이지만자동차와농업분야대하여의견조율이힘들것으로전망한다. 이문제는 3월 26일막판에다뤄질것이다. 이때가현행 TPA에따른 FTA 체결를의회에알려주는마지막주간이다. 커틀러는현재결정된것은없다, 다음주에협상을해봐야한다, 두나라가워싱턴에서어떤진전을이뤄낼지두고보자고말하였다. 커틀러는쟁점협상이최고위급으로올라가서슈왑과김현종본부장이마주앉을지알수없다고말하였다. 소식통에따르면, 미국안보담당보좌관해들레이, 국무장관라이스, 부시대통령모두이협상에대하여보고를받고있다고전하고슈왑과바티아부대표가협상에나서문제를풀어갈수있다고전하고있다. 커틀러대표가한국측이제안한무역구제제안에대하여대응결과를정리하면서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조치관련하여한국측에줄것이그리많지않다고밝혔다. 미국은이분야에서융통성을보이기가어렵다, 내일비행기를타고수요일에업무에복귀하면, 바로이

49 문제에매달려야한다고말하였다. 한국이새롭게제안한것을보면, 미국국제무역위원회가누적계산법을적용하지말것을요구하고있다. 예를들면한국상품에대한무역침해판정을결정할때중국상품수입액을합산하지말것을요구한다.. 지난해미국은한국측무역구제제안에대하여국내법수정이필요하면, 이를받아들일수없다고결정하였는데, 이에대하여한국이협상우선과제로수정안을내놓은것이다. 이수정안역시보커스의원을비롯하여의원사이에이야기가분분하다. 소식통에따르면, 이새제안이뜻하는것은한국으로부터수입이다른나라보다많으면, 최소한예외잣대를높여주거나어떤품목관련분쟁이일어났을때누적방식을없애라는것이다. 또다른소식통에서는누적관련제안은넘지못할사안이아니며, 이와관련미국이할수없는것은없다고지적하고있다. 이번협상에서커틀러는김대표와자동차도협의할것으로예상했다. 소식통에따르면, USTR 고위관리가하원세입위원회의원과 에만나서 3.1 의회가제안한것을논의하였고, 자세한정부입장을알려주었다. 하원세입위원회랑겔위원장, 통상소위원회레빈위원장, 론카인드의원이제안에참여한인사들이다. 커틀러는 USTR이어떤제안을채택하였는지뚜렷하게알려주지않았다. 단지, USTR이제안하였던점을반복하면서관세, 세금체계, 규정, 투명성문제에대하여한국이개선조치를취하라고요구한다. 이문제와관련내부협의를거쳐다시협상할것이라고커틀러는밝혔다. USTR대변인도들어내놓고이야기하였는데 USTR이의원제안을좋게보지않으며, 의원제안은미국의관세감축을한국수출실적과연동시키고있다. 한국이미국자동차회사를한국시장에서공정하게대접하는것이중요하지만, 수입실적을잣대로놓는것은 FTA성격에맞지않는다, FTA란관세. 비관세장벽을없애거나, 낮추는것이다라고밝혔다민간소식통에따르면, USTR이의회제안을거절할것으로보인다. 의회제안은한국자동차에대하여무관세수준을지난해미국이한국시장에수출한것만큼허용하는것이다. 그러나의회가한국은비관세장벽을없애야한다는주장에대하여찬성한다. 농업협상팀은서울에남아서협의를계속한다. 커틀러는농업에서진전이있었으면좋겠으나그렇지못하다고말하였다. 크라우더농업협상대표가민동

50 석차관보와 서울에서고위급협상을한다. 이자리에서쇠고기문제도다룬다. 커틀러는이협상에서진전이많이되면좋겠다고말하였다. 업계에서패트릭보일이크라우더대표와함께서울에온다, 보일은현재미국정육단체회장직을맡고있다. << 쌀 >> 도과제로남아있다. 미국생산업자는쌀할당량 50,076톤보다더받았으면한다. 덧붙여, 밥쌀용판매비율을더늘려주길바란다. 2004년쌀협상에따르면, 2009년부터미국에서들여오는쌀수입분에서최소한 30% 를도매시장에내놓아야한다. 업계는밥쌀용시판이 30% 보다많았으면한다. 현재한국에들여오는잔여분은모두가공용으로쓴고있다. 한국이 2005년글러벌수입쌀에서 10% 를밥쌀용으로시판을허용하였다. 2009년까지 30% 로늘리기로합의하였다. 소식통은쌀용도를제한하기때문에미국쌀가격이낮아진다고말한다. 그만큼수요를제약하기때문이다. 섬유관련미국섬유협상대표가다음주에한국측과만날지모른다고커틀러가밝혔다. 또한, FTA가진행되면서쟁점도늘어나고, 이해관계도첨예하게대립하고있다면서, 8차협상을거쳐많이진도가나갔으며, 관련자가정말협상이이뤄질것으로본다고말하였다. USTR은의회는물론업계들관련자가말하는충고, 권유, 걱정을진지하게받아들인다고커틀러가선언하였다. 비록장애물이앞에놓여있지만, 협상팀은이를헤치고, 통관, 정부조달, 경쟁정책분야에서합의를이끌었다, 이제곧여덟번째장을마무리하고있다면서, 한두가지쟁점만극복하면된다, 즉분쟁해결제도, 서비스,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시장접근, 공업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 투명성, 통상을막는기술장벽분야가끝나간다고커틀러가밝혔다. << 인사이드트레이드, 3.23>>

51 한미쇠고기쟁점 최근두나라가쇠고기문제해결을위하여고위급협상을열었지만아직쟁점을풀지못하고있다. 미국이요구하는시장개방을한국이받아들이지않고있기때문이다. 국제수역국이미국을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선언할것으로보이며. 멀리볼때, 미국쇠고기는연령에관계없이뼈가있어도안전하다. 한국이단기간뼈없는쇠고기를들여오겠다고제안할지모르지만, 미국은그제안을찬성하지않을것이다. 그제안에따르면, 뼈조각이하나도없어야한다. 하지만, 뼈조각이어쩌다가들어갈수있다. 더구나한국이지난주에제안한것을보면, 들여온쇠고기에서뼈조각이들어있는것만되돌려보내겠다고하였다. 미국은이제안을거절하였다. 뼈가하나도없어야한다면거래가이루어질수없다. 더구나한국이모든제품을뼈조각이있는지살피고있지아니한가. 소식통에따르면, 미국관리는쟁점이풀리지않은상태라고말하면서일부에서돌파구가열렸다는소식을부인하였다. 3월 9일농업분야고위급협상을마친후, USTR 대변인은두나라가기존입장을되풀이하고있으며, 아직이야기해야할것이많다고밝혔다. 한소식통에따르면, 한국이미국요구에따라서쇠고기시장을연다면, 미국이태도를바꿔서단기간이지만뼈조각에대하여유연한입장을취할수있다고본다. USTR대변인은강조하기를 쇠고기쟁점을해결해야지금이뤄지는자유무역협정이잘될것이다, 한국은쇠고기시장을반드시열어야한다, 쇠고기거래가제대로되었을때, 자유무역협정도성공할수있다는것을한국은알아야한다 고지적하였다. 거래가제대로되려면뚜렷하고, 앞을내다볼수있는수입조치가있어야하며, 국제수역국에서만든잣대를따라야한다고밝혔다. 한국이 2006년 1월에맺은협정에따라서, 뼈없는 30개월미만쇠고기만들여올수있다고주장하고있기때문에, 미국쇠고기가한국에들어가지못하였다. 미국회사가뼈조각이하나도없어야한다는조건을충족시킬수

52 없었기때문이다. 소식통에따르면, 지난주동식물검역협상에서협정자체에대해서이야기가있었는지알수없다고밝혔다. 크라우더농업협상대표가 3월 19-20일한국을방문할것이라고 USTR대변인이말하였다. 업계소식통에따르면, 미국정육협회장패트릭보일이동행할것이라고한다. <<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