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9DFC0FCBFACB1B8BFF820C1A63135C8A32DC3D6C1BEC6C4C0CF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B9DFC0FCBFACB1B8BFF820C1A63135C8A32DC3D6C1BEC6C4C0CF2E687770>"

수지 빈
6 years ago
Views:

1 제주발전연구제15호 pp 중국과의경제교류확대방안 - 제주지역관점 문익준 * 목차 Ⅰ. 서론 : 중국의경제발전과제주 Ⅱ. 제주의중국인여행객관광산업 Ⅲ. 제주와중국의수출입무역구조 Ⅳ. 제주의물류중심지역할 Ⅴ. 결론및시사점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중국경제의고속성장과더불어중국의내수시장과해외관광시장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제주의입장에서관광산업, 무역분야, 물류의가능성 3가지측면에서중국과의교류확대를살펴보았다. 제주관광산업에서중국인관광객은지역발전의중요동력중의하나이며, ARIMA 모형으로향후관광객을예측한결과, 점점더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제주는중장기적으로관광산업문제점개선, 지역별특성을고려한차별전략, 홍보와마케팅강화에집중해야한다. 제주의대중국수출도중간재와최종재로나누어서분석할결과, 일반무역형태인최종재가대부분을차지하였고, 또한 1차산업인음식료품과농림수산물및농부산품이대부분을차지하였다. 제주는중국에대해지역별전략을수립하고, 제주의작물, 어류를특화시켜수출해야한다. 제주는최고의동북아물류중심지입지잠재력을가지고있기에향후중장기적인물류전략을수립해야한다. 주제어 : 중국, 제주, 관광산업, ARIMA 모형, 무역구조 * 중국칭화대학교 (Tsinghua University) 경제관리학원박사연구생, pukkajoon@gmail.com

2 제주발전연구제 15 호 Ⅰ. 서론 : 중국의경제발전과제주 최근중국경제는 1978년개혁, 개방이후연평균 8% 의경이로운성장율을기록하고있다 년에는중국의명목 GDP 가일본을추월해서단일국가로는미국에이어세계 2위의경제대국으로발돋움하면서현재 G2 로부상하고있다. 세계경제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00 년 3.7% 에서 2009 년 8.6% 로급증했으며, 소득증가로중국의내수시장및해외관광시장도빠르게성장하고있다. 중국의해외관광객은 2010년 6,150만명에서 2020년 1억 5,900 만명으로증가할전망이다. 먼저제주의지역내총생산과산업생산구조를살펴보자. 제주의지역내총생산은 2009년기준으로 9조 4776억원으로 1인당 GRDP 는 1735만원이며, 2009년경제성장률은 5.2% 이다. 경상가격을기준으로한 2009 년제주도의산업생산구조는서비스등 3차산업이 67.4%, 농림어업 18.8%, 건설업 8.3%, 제조업 4.1%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차산업비중이전국에서가장높으며점차 3차산업중심으로산업을형성하고있다. 제주는도내수요를기반으로한산업이형성될수없는지역특수성때문에외부여건에의존하게되고, 주로관광업이산업의대부분을형성하고있다. 그러나, 감귤및여러어류에특화한상품을개발하여 1차산업비중이전국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특수한생산구조를가지고있다. 연도 경상 GRDP ( 십억원 ) < 표 Ⅰ-1. 제주의지역내총생산과산업생산구조 > 지역내총생산 1 인당 GRDP ( 백만원 ) 불변 GRDP ( 십억원 ) 경제성장률 (%) 생산구조 농림어업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자료 : 통계청

3 중국과의경제교류확대방안 - 제주지역관점 21세기에 G2 로부상하면서세계최대의경제적잠재력을지닌중국대륙이바로이웃하고있다는점은우리에게는큰기회이며, 이를활용하기위해서는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국가전략차원에서대응책을수립해야한다. 제주의경제확대방안도이와같은맥락에서모색되어야하며, 제주의특성을잘파악하여본문에서는관광산업, 무역분야, 물류의가능성이 3가지측면에서중국과의경제교류확대방안을간단하게살펴보고자한다. Ⅱ. 제주의중국인여행객관광산업 1. 제주의외국인관광산업 제주는원래내국인에의존하는관광산업이나, 외국인관광객수가중국관광객의증가에힘입어점차늘어나는추세이다. 2000년전체관광객중내국인, 외국인비중이각각 92%, 8% 였다가, 2010년에는각각 89%, 11% 로외국인관광객비중이증가하고있다. 2010년에는내국인, 외국인관광객은 680 만명, 77만명으로, 특히외국인관광객은 2000 년 288,425 명에서 2010년 777,000명으로 2.69배증가하였다. < 표 Ⅱ-1> 에나와있는연도별왹국인관광객추이를살펴보면, 일반적으로점차증가하고있으나, 대외적인충격에의해서일부감소하는해도있었다. 예를들면, 2002년과 2003년에는중국에서 SARS 가발행하여전세계적으로확산되면서제주에입국하는외국인관광객도감소하였다 년에도미국에서시작된금융위기의여파로외국인관광객수가정체되었다. 외국인관광객중중국인관광객이차지하는비중은점점증가하여 2010 년기준으로외국인 770,00명중에 406,164명을차지하여 52.27% 나차지하고있고, 이비중은향후몇년증가할것으로보인다. 2010년의제주관광수입은 3조 7,831억원이며, 이중내국인수입은 2조 5,945 억원, 외국인수입은 1조 1,885 억원이다 년 1~10 월까지의관광수입은 2조 8,705 억원이며, 내국인수입과외국인수입이각각 2조 1,276 억원, 1조 1,885 억원이다

4 제주발전연구제 15 호 < 표 Ⅱ-1. 연도별외국인관광객입도현황 (2000~2010년)> 구분 외국인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 / 아시아 연도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 , , , , , , , ,168-35, , , , , , , , , , , , , , , , , ~10월 477, , , 자료 : 제주관광공사, 2011 빠르게증가하는중국인관광객들은제주를방문하는외국인관광객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던일본인관광객을 2009년처음으로초월하더니, 그다음해인 2010년에는아예 2배이상폭발적으로증가해버렸다 년에는그격차가 3배이상차이가날것으로전망되며, 현재제주를방문하는외국인관광객중중국인관광객의비중은비약적으로증가하였다. 구체적인수치를살펴보면, 금융위기가터진 2008년 174,902명으로 -1.1% 으로약간줄어들었다가 2009년 258,414명, 2010년 406,164명으로각각 47.7%, 57.2% 증가하였다. 2011년 1~10 월까지의중국인관광객은 477,689 명으로이미전년도관광객통계를초과하고있다. 월별로살펴보면날씨가따뜻한 6월부터 10월까지의관광객수가꾸준히증가하고있다

5 중국과의경제교류확대방안 - 제주지역관점 < 표 Ⅱ-2. 최근중국 4 년간중국인입도인원수 > 구분 2008 년 2009년 2010 년 2011 년인원증감률인원증감률인원증감률인원증감률 1월 8, , , , 월 11, , , , 월 7, , , , 월 18, , , , 월 13, , , , 월 8, , , , 월 21, , , , 월 21, , , , 월 19, , , , 월 17, , , , 월 13, , , 월 11, , , ~10 월 149, , , , 계 174, , , 자료 : 제주관광공사 2. 중국의해외여행산업 2000 년이후중국의해외관광객현황은급속하게증가하고있으며, 2010 년 5,738 만명으로아시아에서최대이다. 여기에서홍콩, 마카오, 대만을제외한수치도 1,651 만명으로세계에서제 10위의관광송출국가이며, 아시아에서일본에이어서제 2위를차지하고있다. 세계관광기구 (WHO) 에의하면, 중국은 2020 년에독일, 일본, 미국에이어세계 4위로약 1억명의관광객을송출할것으로예상된다. 1인당지출비용도계속증가했고, 중국내소득증가와위안화절상전망을감안할때중국인해외관광객은더욱늘어날전망이다. 1) 그원인으로는지방부유층의해외여행이증가하는것을꼽고있으며, 소비액도매우큰것으로조사되고있어서중국의관광수지는적자인것으로알려져있다. 중국국무원의 2015 년관관산업전망을보면, 해외여행송출은 8,300 만명으로전망하고있으며, 관광산업을국가의주요전략산업으로육성하여전국민들에게연두차례정도국내외로여행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겠다는목표를수립했다. 2) 1) 중국여유연구원 (China Tourism Academy) 가발표한연간보고서에따르면, 2011 년 300 만명이증가하고관광소비액도약 550 억달러로형성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중국관광객유치를위한관광수요태세개선방안

6 제주발전연구제 15 호 중국의국가 / 지역별방문국가들을살펴보면, 홍콩 / 마카오지역을제외하고는일본, 한국, 베트남이주요국가이며, 2011년에는한국이최대방문국가가될가능성이높다. 2010년에는순수관광목적의방한중국인수가 2009 년 58만명에서 101 만명으로급속하게증가하면서처음으로 100 만명을넘어섰는데, 이는비자발급요건완화노력에따른개별관광색수가가장큰기여를한것으로보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조사에따르면, 중국인들의권역별방문현황이서울, 인천 / 경기, 제주, 경상, 강원순으로각각 91.5%, 53.7%, 31.8%, 20.8%, 15.1% 를차지하고있다. 제주도의경우연령대가높을수록더많이방문하고있으며여가 / 위락 / 휴가목적의단체여행관광객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3) < 표 Ⅱ-3. 중국의국가 / 지역별중국출국자수 ( 년 )> 단위 : 만명 총계 3, , , , , , 홍콩 1, , , , , , 마카오 , , , 대만 일본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러시아 호주 출처 : CEIC 그러면, 과연중국은계속성장하면서해외여행객들을지속적으로송출할수있을것인가? 2011 년중국경제의현안문제는긴축정책에따른경기후퇴우려이다 년에도이와같은우려속에서중국경제는긴축완화조치들을취할것으로보이며, 1,2 사분기를저점으로중국경제는다시회복될전망이다. 중국은향후투자-수출주도의성장방식에서소비견인형구조로전환을시도하고있으며, 성공할경우차이나리스크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고도성장할가능성이높다. 중국국무원발전연구센터에의하면, 12규획기간에경제성장률목표는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2010 외래관광객실태조사 ( 국가별보고서 _ 중국 )], 실태조사는중복응답임

7 중국과의경제교류확대방안 - 제주지역관점 7.9%p이며, 2016~2020년의경제성장률은 7.0%p, 2030년까지는 6.0%p의지속적인성장을전망하고있다. IMF 도 2030 년에중국은세계 2대경제국가가될것이며, 2050 년에는세계최대경제강국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3. 제주의중국인관광객수요예측 이번에는폭발적으로증가하는제주의중국인관광객을과거의관측치를이용하여예측하여보자. 분석방법으로는비록정부정책이나경제위기와같은외생적인 shock 을반영하지못한다는단점이있으나, 단기예측에뛰어난시계열분석을사용하기로했다. 시계열모형으로 Box-Jenkins 에의해서개발된 ARIMA 모형을사용하였다. ARIMA 모형은 AR(Auto Regressive) 부분과 MA(Moving Average) 부분으로구성되어있으며, 변수값의차이를따로모형화할수있는 Integrated 부분을포함하고있다. 다소복잡한모형이기때문에, 자세한과정이나설명은여기에서생략하기로한다. ARIMA 모형은다음과같은절차에의해분석된다. 먼저, 자료의평균과분산이시간이지남에따라안정적인지를검증하고불안정할경우차분 (differencing) 을통해안정적시계열로전환한다. 그리고, 모형식별을위해서자기상관함수 (ACF) 와편자기상관함수 (PACF) 를주로활용한다. 다음단계에서잔차항검사를통해서최적의추정결과를선정한다. 계량분석프로그램으로는 Stata 10.0 을사용하였고, 여러가지테스트를거쳐서최종 ARIMA(2,2,0) 모델이가장적절한모형으로식별되었다. 자료는 2008 년 1월부터 2011 년 10 월까지의월별데이터를사용하여전부 44개이다. 중국인관광객통계는계절적인요인을너무나도명확하게포함하고있다. 즉, 동절기와하절기의차이가너무나도명확하기때문이다. 1년을주기로보았을때에삿갓모양 (^) 을하고있으며 6~9 월사이에관광객들이매우많이몰리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추세도 2008 년은비교적완만했으나, 2009 년부터기울기가커지면서 2011 년은굉장하게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 특히 2011 년 8월에는 93,835 명이방문하면서사상최대를기록하였다

9 중국과의경제교류확대방안 - 제주지역관점 로, 향후중국인관광객방문은점점더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제주는중장기적으로중국인관광객에특화된전략을수립하고실천해나가야한다. 첫째, 현재중국인관광객들의문제점들을파악해서개선시켜나가야한다. 단체관광위주, 덤핑위주의질낮은저가여행상품, 관광쇼핑및결제제도개선등을단기적으로개선해나가야한다. 현재순수관광목적의중국인방한관광은단체관광이주를이루어왔다. 최근방한중국인관광객시장의규모가커지면서여행사간경쟁심화로인해단체여행상품의덤핑현상이발생하고있다. 저가의덤핑상품은불편한잠자리, 과다한쇼핑일정, 맛없는음식서비스, 낮은음식서비스제공등의문제점을지니고있다. 물론, 저가여행상품을구매하는것은소비자의선택이며, 또한제도적개선에는구조적어려움이있다. 그러나, 중국시장이점점더성숙해짐에따라저가여행상품에대한수요도차츰줄어들것으로전망되며중장기적관점에서는저가여행상품에대한출혈경쟁을방지하고중국인의관광수요에맞춘고급단체관광상품개발을도모할필요가있고, 이에대한정책적지원도필요한시점이다. 무엇보다도중국인여행객들은쇼핑이주목적이라는사실을잊어서는안된다. 이를위해서관광쇼핑및결제제도를개선해야한다. 특히제주도내중국인롄카드 ( 직불카드 ) 사용편의개선이중요하다. 중국인관광객의편의도모를위해서중국현지에서가장대표적으로사용되는직불식카드인중국인롄카드사용을 ATM 이나주요관광쇼핑시설을중심으로확충해나가는특화된관광인프라개선정책들을펼쳐나가야한다. 제주의정책중무사증제도 4) 또한여행객들을유치하는결정적요인으로분석되고있다. 제주는 2006 년 7월 1일제주특별자치도의외국인관광객유치등을통하여국제자유도시조성을지원하기위하여기존제주도무사증입국이허가되지않았던 22개국가를 11개국가로대폭축소하였다. 그러나, 5인이상단체관광객에게만무사증입국을허용해오다가 2008년 2 월 19일중국인에대한제주도무비자출국이전면적으로허용되었다. 이에따라무사증입국제도전후대비중국인관광객수도 2.06 배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이효선, 2008) 둘째, 관광교류협력은지역별특성을고려한차별적접근이필요하다. 한국을방문하는중국인들의목적은지역별로차이를보이고있는데, 우선상대적으로발달된지역인산둥성, 랴오닝성, 베이징시, 상하이시등은여가위락휴가와사업 / 전문활동목적이많고조선족들이많은지역인랴오닝성과지린성은친구친지방문목적이많다. 특히, 동북지역은 2010 년부터해외 4) 제주도의무사증제도는최대 30 일까지비자없이체류할수있는제도이다 년 2 만 3 천 354 명에불과하던무사증입국자수가 2009 년 6 만 9 천 572 명, 지난해 10 만 8 천 679 명으로매년크게증가하고있다. 그러나, 무사증으로이탈하는중국인도 2008 년 398 명, 2009 년 346 명, 2010 년 832 명으로증가하면서부작용도점차증가하면서논란도계속되고있다

10 제주발전연구제 15 호 동포비자가발급됨에따라문화, 교육분야에서의교류확대에초점을맞추고있다. 베이징, 상하이지역은제주간지역간직항이확보돼있고관광수요가많은지역이지만미주, 유럽으로수요가이탈하고있어이를제주로유치하기위한고부가가치관광상품개발이필요하다. 현재제주는 2011 년 10월기준으로중국의 13개도시와 158 개의운항편수를기록하고있다. 서부내륙지역은현재수요가없지만최초방문이많은지역으로향후제주에대해서적극적인홍보를추진해야한다. 셋째, 제주에대한홍보와마케팅을계속집중해야한다. 사실중국은일반적으로내륙중심의문화이기때문에, 기본적으로섬에대한환상을많이가지고있다. 청정한자연환경과아름다운경관을바탕으로제주국제자유도시의위상에걸맞는문화관광축제, 각종국제스포츠대회유치및제주만이가지고있는관광상품개발등을개발해야한다. 내국인관광객에편중된관광시장을다변화하여동남아최고의휴양형국제관광자유도시로발전해나가야한다. 중국인개별관광객을대상으로한시장조사와행태분석이뒷받침되어야하며, 홍보, 마케팅강화와수용태세개선노력이더욱요구되는실정이다. 중국은 1년중여러번의황금연휴에가지고있는데, 이를잘활용해야한다. 무조건적인양적성장을추구하기보다는관광수용능력을충분히고려해서제주도의매력을국제적으로마케팅하는한편취약한부분인관광수용태세를개선해나가는정책들을추진함으로써양적성장과질적성장의조화를추구해야한다. Ⅲ. 제주와중국의수출입무역구조 1. 제주의대중수출, 수입현황 본장에서는제주의해외수출, 수입현황에대해서살펴보자 년제주의수출은 98백만불로전년도동기대비 12.2% 의증가를보이고있다 년기준으로일본이가장큰수출국이며, 그다음으로미국, 베트남, 인도, 중국순이다. 중국은다섯번째수출국으로 2010 년 2,454,898달러를수출하여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하였다. 2011년 1~10월까지의수출액은 1,067,000 달러로전년도동기대비 44.9% 나감소하여 3번연속으로대중수출이감소하고있다

11 중국과의경제교류확대방안 - 제주지역관점 < 표 Ⅱ-1. 제주의국가별해외수출현황 > 단위 : 천불 년 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일본 60, , , 미국 6, , , 베트남 2, , , 인도 ,007 34, 중국 2, , , 대만 1, , , 베네주엘라 ,426 12, 영국 1, , 네덜란드 , 이탈리아 , 합계 87, , , 자료 : 무역협회 제주의대중국수출은 2000 년 246,283 달러에서 2010 년 2,454,898 달러로증가하였다. 반면제주의대중국수입은 2000년 11,926,715달러에서 2010년 22,367,628달러로증가하였다. 수입의증가속도는수출증가율보다는완만하지만, 수출과수입의격차가상당해서대중무역적자가심각한수준이다. 이에 2010년과 2011년의수출, 수입품목을자세히분석하여향후중국과의수출확대방안에대해서분석해보기로한다. < 표 Ⅱ-2. 제주의대중수출, 수입현황 > 단위 : US 달러 년도 수출수입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283-11,926, , ,527, , ,357, , ,061, ,040, ,365, ,300, ,652, , ,484, ,080, ,924, ,057, ,410, ,492, ,379, ,454, ,271, ,066, ,367, 자료 : 무역협회

12 제주발전연구제 15 호 HS 코드 10단위로대중수출현황을분석한결과표는다음과같다 년 1~5 위수출품목을살펴보면, 난초, 기타면직물, 미역, 유자, 광수와탄산수로나타나고있다. 또한,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수출품목순위를보면, 1위품목은 hs코드 인해초류와기타조류 ( 미역 ) 류이며, 2위품목은 hs 코드 인감귤류과실 ( 유자 ), 3위품목은삼치이며, 4위품목은난초, 5위품목은광수와탄산수이다. 최근 2년간 1~5 위품목이 1차산업으로모두구성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 표 Ⅱ-3. 제주의대중국수출품목 (2010 년, 2011 년 1 월 ~10 월 )> 단위 : 미달러 순위 2010년 2011년 1~10월품목명금액증가율품목명금액증가율 1 난초 762, 미역 335, 기타면직물 374,436 - 유자 181, 미역 299, 삼치 150,460-4 유자 275, 난초 90, 광수와탄산수 93, 광수와탄산수 53, 삼치 91,360 - 음향증폭세트 49, 넙치 90,022 - 기타 46, 디램 82,734 - 기타 39, 냉동어류기타 74,618 - 인스턴트커피 32, 음향증폭세트 63,235 - 소주 26, 합계 2,454, ,066, 자료 : 무역협회 반면제주의대중국수입변화를살펴보면, 아래와같다. 제주의대중국수입은계속증가하고있다. 2010년수입 1~5 위품목은밧데리, 돔종류, 방직용섬유재료, 고구마, 화강암순이고, 2011년 1~10월까지의수입 1~5 위품목은밧데리, 방직용섬유재료, 고구마, 돔종류, 고등어순이었다

13 중국과의경제교류확대방안 - 제주지역관점 < 표 Ⅱ-4. 제주의대중국수입품목 (2010 년, 2011 년 1 월 ~10 월 )> 단위 : 천불 순위 2010년 2011년 1~10월품목명금액증가율품목명금액증가율 1 밧데리 2, 밧데리 돔종류 1, 방직용섬유재료 1, 방직용섬유재료 1, 고구마 1, 고구마 1, 돔종류 1, 화강암 1, 고등어 옥돔 매트리스기타 901 2,388 7 전갱이 맥아추출물 광수와탄산수 음향기기부속품 맥아추출물 폴리염화비닐 광전지 옥돔 합계 23, , 자료 : 무역협회 2. 제주의대중수출산업별분류 중국정부는최근내수주도의성장전략변화및가공무역축소정책으로중국의무역에서가공무역비중이감소하고있고일반무역수입시장의비중이커지고있다. 중국의전체무역에서가공무역이차지하는비중은 2007년 45.3% 에서 2010년 38.9% 로 3년간 6.4% 감소한반면에일반무역의비중은동기간 44.5% 에서 55.1% 로 10.6% 증가하였다. 5) 이에따라 HS 코드 6단위로표시된제주의대중국수출품목을중간재와최종재로나누어서분석해보았다. 이를위하여일반무역으로구분되는제주의대중국수출통계에서중간재에해당하는품목을골라내어부록의 < 표 1> 과같이 26개의품목으로계산하고이에해당되는품목만첨가하였다. 26개품목군분류는부록의산업별중간재무역코드분류표를기준으로분류한것이다. 이분류표에의해 2011년 1-10월까지의수출품목들 22개를분석해보았다. 22개중중간재는 6개, 최종재는 16개로최종재가압도적으로많았다. 2011년 1~10월의수출금액은총 1,066,502 달러로중간재가 37,368 달러로 3.5% 를차지하고최종재가 1, 달러로 96.5% 를차지하고있다. 일반적으로한국의대중국수출은현지가공이후제3 국으로의수출을위해중국으로수출되는가공무역형태가많은것이특징인반면, 제주의대중국수출은일반무역형태인최종재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 또한 1차산업인음식료품과농림수산물및 5) 정환우 (2011) p23, 경사연협동연구 - 무역투자분과보고서한중무역구조및중국의정책변화와대응방안. 미출판보고서

14 제주발전연구제 15 호 농부산품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이특징으로나타났다. < 표 Ⅱ-5. 제주의대중국수출의중간재, 최종재분류 (2011 년 1~10 월 )> 산업분류 품목수 금액 합계 농부산품및식품 1 20,207 중간재 전자통신부품 1 9,400 37,368 통신기기부품 1 3,991 (6품목 ) 섬유 2 1,703 플라스틱 1 2,067 음식료품 3 118,912 농림수산물및농부산품 7 810,197 최종재 전자통신 2 95,858 1,029,134 화학제품 2 3,986 (16 품목 ) 섬유의류 1 91 문교체육용품공예품및기타 1 90 총계 22 1,066,502 1,066,502 자료 : 저자계산 3. 중국과제주의상호투자현황 현재중국은한국의최대투자국이다. 한국수출입은행통계에따라 2011 년 6월까지한국의대중국투자건수는 2만 1,435 건, 총투자액은 억달러로각각한국의전체해외투자에서 42.8%, 19.2% 의비중을차지한다. 기업유형별대중국투자현황을살펴보면, 대기업이 69% 를차지하고있다. 중국통계도살펴보면, 2011 년 9월말까지한국의대중국투자건수는 49,004 건이며투자액도 억달러를기록하고있다. 6) 2008 년한국의대중국투자는급속하게감소하였는데, 원인으로는중국의투자환경악화, 위안화절상, 한국기업의중국경영실적악화등이지목되고있다. 중국의대한국투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증가하여 12억 1414만달러를기록하였다가 2008 년금융위기이후 8억 5034 만달러로감소했다 년에다시 12억 1780 달러로회복하였다가 2010 년에는다시급속하게감소하고있다. 6) 통계집계기준의차이를금융부문포함여부로인한차이로해석하고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통계는한국에서중국으로송금되는금액을집계한것이고, 중국상무부의통계는한국현지법인의투자까지포함한것이므로중국측통계가한국측통계보다크게일반적으로나타난다. (KIEP, 2011, 대중국경제협력및무역투자활성화방안 )

15 중국과의경제교류확대방안 - 제주지역관점 < 표 Ⅱ-6. 한국과중국의상호투자현황 > 단위 : 억달러 한국의對중국투자액 ( 한국수출입통계 ) 한국의對중국투자 ( 중국상무부통계 ) 중국의對한국해외직접투자 ( 누계 ) 출처 : 중국상무연감 2011 제주의대중국투자현황이나중국의대제주투자현황은자료를찾을수가없어서, 실제로제주와중국간의상호투자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여기서는다룰수가없다. 그러나, 제주는일찍이해외투자를유치하기위하여많은노력을하여왔다. 예를들면, 제주는외국인의투자를유치하기위하여제주투자진흥지구 7) 를운영하고있다. 이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김동욱 (2007) 은조세특례의투자지원세제확대와정당한논리개발, 국내외자본에대한차별금지, 선두기업에대한투자인센티브정책및탄력적투자감면기간확대, 조세지원의대상범위확대와조세지원의감면수준제고등을주장했다. 또한제주는국내최초부동산영주권제도 8) 를도입하여실제로제주도내부동산을매입한투자자가있었으며중국인의제주투자는향후증가한다는전망도나오고있다. 4. 무역교류확대방안 첫째, 중국의지역별로접근하는방법을모색해보자. 중국은연안지역중심의수출위주경제전략에서탈피해내수를중시하는소득증대와지역균형발전전략으로전환하고산업의 7) 제주도에일정한기준에해당하는투자를유치하기위하여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심의를거쳐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지정하는지역으로근거법은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다. 8) 외국인도지사가허가한개발사업지구시행지구내의콘도등 5 억원이상의휴양체류시설을매입 ( 부동산등기를마친경우에한함 ) 한경우 5 년간 F2 거주비자를발급하고, 5 년경과후결격사유심사후투자자본인을포함한배우자, 자녀까지한국영주권 (F5) 이부여되는제도임

16 제주발전연구제 15 호 질적성장을추구하고있다. 이에따라중국내에서그동안소외되었던동북 3성의창지투개발계획지린성의창춘, 지린, 투먼을연계발전시키는전략이나충칭을중심으로서부내륙개발계획들이주목을받고있다. 특히, 창지투프로젝트는변경도시인훈춘과북한의나선특별시의항구를통해서동북지역의자원과상품의운송이가능해질전망이며, 올북한의나선특별시와연계함으로써중국과의교류에서동해안시대가새로이도래할것이다. 이러한시대에동부연해지역이과거경제발전을견인해왔으며앞으로도이러한역할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 무엇보다도기존의교류를심화하면서성장이유망한지역에대해선제적으로교류를확대하기위한정책을개발해야한다. 둘째, 제주는감귤같은특수작물이나특정어류를특화시켜야한다. 새로운산업이나수출품목등을개발하기보다는현재특색있는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하는것이중요하다. 예를들면, 제주의감귤산업은감귤은제주농업의주소득작목로서 GRDP 의 7%, 농업조수입의 40% 를차지하고있다. < 표 Ⅱ-6. 제주의감귤산업현황 > 재배면적 (ha) 가구당생산량 (M/T) 조수입 가구당조수입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출처 : 제주지역경제통계연보 2010 또한, 일부어업도차별화또는고급화하여공략이가능하다. 2010년대중수출 7위를차지한넙치의경우를살펴보자. 우리나라넙치의주요수출시장은일본으로전체수출량의 95%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일본의넙치수급상황에따라수출량증감에도상당한영향이있기때문에수출시장다변화가필요한시점이다. 특히, 중국의활넙치는한국산에비해가격이비싸고수율이좋지않은편이다. 중국수출의가장큰문제점은복잡한수입통관절차와과다한부과세이다. 또한어류중전복같은경우는중국이세계최대의수입국이자소비국이기

17 중국과의경제교류확대방안 - 제주지역관점 때문에무한한시장잠재력을지니고있다. 전복의수출량은매년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으나, 대부분의전복수출업체규모가작고영세하기때문에주로수출업자의인적네트워크를통해서해외시장판로를개척하고있다. 따라서전복수출을위해서는우선적으로공격적인수출마케팅을전개할수있는조직의구성이선행되어야한다. 또는품목별대표브랜드개발에힘써야한다. 9) 올해에는수출이줄었지만, 수출확대를위해서는 2010 년과같이중국의고급농산물수용계층을대상으로하는제주의화훼및채소수출이가능하다. 국제자유도시건설과농산물완전개방시대에걸맞는농산물생산, 유통기반을구축하여친환경농업과청정이미지를브랜드화한비교우위전략화로고부가가치산업화실현해야한다. 또한값싼중국산농산물의가공을통한고부가가치상품의생산과수출방안도함께모색해봐야한다. Ⅳ. 제주의물류중심지역할 제주는동북아물류중심지입지조건을가지고있으며, 동북아국제관광지로부상, 세계최대농, 수, 축산물수입국인일본시장인접, 국제자유도시추진에따른공항과항만시설확충으로물류비절감등을장점으로지니고있다 년 10월현재중국의 13개도시들과직항및전세기를이용하여총 158 편이운행되었으며, 작년에비해 33편이증설되었다. < 표 Ⅲ -1.> 를살펴보면, 중국의동부연안지역인푸동, 북경, 대련에서주로중국인관광객들이오는것을확인할수있다. 9) 200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 넙치, 전복에관한연구

18 제주발전연구제 15 호 < 표 Ⅲ 년 10 월제주도착중국국제선운항통계 > 도시명 2010년 10월 2011년 10월항공편이용객항공편이용객 장춘 ,282 창사 대련 18 2, ,295 후허하오터 항저우 9 1, ,246 하얼빈 닝보 ,325 난징 북경 26 2, ,318 푸동 31 3, ,102 심양 쉬지아쭈앙 천진 우한 연대 서안 ,194 소계 , ,530 자료 : 제주관광공사 2010 년중국, 일본, 대만 3개국은 2,688 편의직항및전세기노선이제주공항에도착하였고, 이를이용한여행객은 360,117 명으로기록되고있다. 이중중국의경우 1,249 편의노선과 136,674명의여행객이이를이용하였다. 2009년대비 278편이증가하였고, 인원수도 37,535 명의여행객이증가하였다. 제주는신공항건설추진하고있었는데, 최근계획이연기되었다. 제주공항이용객이 2015 년 1580 만명, 2020 년 1870 만명, 2025 년 2110 만명으로증가하여 2025 년에는포화상태가예상되나, 2014 년에항공수요재검토와비교조사를통해신공항건설여부를최종결정할것으로보인다. 제주는이러한뛰어난입지조건을항공뿐만아니라바다에서도잘이용해야한다. 2002년해양부는해운비즈니스벨트 (Shipping Business Belt) 계획을발표했다가무산된적이있다. 10) 우리나라는삼면이바다로둘러싸여있으며국제물동량의 99% 가항만을통하기때문에최고의해운업기지가될잠재력을지니고있다. 선박금융은서울에서, 국제물류처리는부산과광양에서, 그리고선박등록은제주에서이루어지는서울, 부산과광양, 그리고제주의해운물류기능을연계시켜시너지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계획이다. 이계획중제주를선박등록 10) 한국경제 (2002 년 8 월 28 일 ), 해운비니지스벨트만든다 참조

19 중국과의경제교류확대방안 - 제주지역관점 특구로연계시켜선박법, 국제선박등록법을개정하여국내선사및외국선사의해외치적선박을제주도로유치하려고했다. 현재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따라제주선박등록특구에선적항을둔국적외항선박 ( 국적취득조건부 ) 에대해농어촌특별세감면등세제혜택을부여하고있다. 차후이러한계획을다시추진하여제주가세계적인선박등록중심지로등극될수있도록해야한다. 그동안제주는출입국편의제공은주로항공여행자를위한공항에집중되어있었으며, 최근다른국가의관광객과는달리중국관광객들의항만을이용하는비율이점차높아지고있다. 11) 중장기적으로서해를활용한중국크루즈여행의시대가미래에도래할것으로보이며, 제주는이에대한대응책이필요한시점이다. 중국은각항구도시등에새롭게크루즈여객터미널을건설하고있으며, 향후세계크루즈여행시장의새로운성장동력이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Ⅴ. 결론및시사점 이와같이본문에서우리는관광산업, 무역분야, 물류의가능성이 3가지측면에서중국과의경제교류확대방안을간단하게살펴보았다. 관광산업에서중국인관광객의비중은빠르게증가하면서제주지역발전의중요동력중의하나로이미자리잡았으며, 향후중국인관광객방문은점점더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제주는중장기적으로현재중국인관광객들의문제점들을개선하고, 지역별특성을고려한차별전략을세워야하며, 마지막으로제주에대한홍보와마케팅을계속집중해야한다. 제주의대중국수출현황을분석해본결과, 2011 년 1~10 월의수출금액은총 1,066,502 달러로중간재가 37,368 달러로 3.5% 를차지하고최종재가 1, 달러로 96.5% 를차지하고있었다. 제주의대중국수출은일반무역형태인최종재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 또한 1차산업인음식료품과농림수산물및농부산품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이특징으로나타났다. 따라서, 무역확대를위해서는중국의지역별로접근하는방법을모색해보고, 감귤같은특수작물, 넙치, 전복등특정어류를특화시켜수출해야한다. 이외에도제주는최고의동북아물류중심지입지조건을가지고있으며, 향후국제자유도시추진에따른공항과항만시설확충으로동북아국제관광지로부상할수있는잠재력을지니고있다. 11) 한국관광공사 (2008) 에따르면, 인천항이용자가 2008 년 19.1% 이고, 부산항이 5.1% 를차지하고있음

20 제주발전연구제 15 호 특히 2012년은한중수교 20주년을맞이하는해로서한, 중관계가새롭게전환될수있는해로서, 다양한한중행사를제주가주도적으로마련할수있다. 민간분야에서포럼, 학술행사, 교류전을개최하여다양한볼거리를제공하고한중영화특별전등많은사람이동참할수있는행사를기획하고중장기적으로지속될수있도록해야겠다. 2장에서사용한중국인관광객수요예측모형인 ARIMA 모형은외부충격을고려하지않고중장기모형예측이정확하지않다는단점에도불구하고최근급변하고있는제주의중국인관광객에대한비교대상이되는기본값과미래방향을마련하였다는측면에서의의를두고싶다. 보다정확한모형을위해여러가지검정과다른변수를고려하는것은추후연구로남겨두겠다

21 중국과의경제교류확대방안 - 제주지역관점 < 참고문헌 > 김동욱 (2007), 제주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활성화를위한개선방안, 세미나발표. 이효선 (2008), 중국인관광객유치확대를위한주요국비자제도운영사례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승신 (2011), 대중국경제협력및무역투자활성화방안, KIEP, 미출판보고서. 옥영수외 (2009), 김, 넙치, 전복수출확대방안에대한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병권 (2010), 중국관광색유치를위한관광수용태세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환우 (2011), 협동연구-무역투자분과보고서한중무역구조및중국의정책변화와대응방안. 미출판보고서. 제주관광공사마케팅팀 (2011), 제주관광시장동향분석, Vol. 11. 중국상무연감 (2011). 최경은 (2011), 중국과의관광교류및중국인관광객유치전략.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2010 외래관광객실태조사 ( 국가별보고서 _ 중국 ). 한국은행제주본부 (2011), 제주지역경제통계연보. CEIC Hamilton, J. D.(1994), Time seires analys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ew Jersey. 国务院 (2011),"2030 年中国经济情景预测 ", 宏观经济研究, 第 6 期

22 제주발전연구제 15 호 [ 부록 1] < 부록표 1. 산업별중간재, 최종재산업분류분류 > 분류 중간재 최종재 품목명 농부산품및식품 비금속광물 석유제품및코크스 화학원료 플라스틱 고무 가죽및모피 목재, 종이, 인쇄 섬유 화학섬유 모자, 공예품및기타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 전기기기및장비부품 정밀, 광학기기부품 일반기계부품 특수목적기계부품 전자통신부품 컴퓨터부품 통신기기부품 반도체 영상음향기기부품 기타전자부품 자동차부품 기타운송기기부품 음식료품 농림수산물및농부산품 섬유, 의류 가죽, 모피제품 화학제품 교통운송기기 전기기기및장비 전자통신 일반기계제품 특수목적기계 정말, 광학기기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금속제품 가구 문교체육용품, 공예품및기타 종이, 인쇄 플라스틱 목재가공, 죽, 등제품 고무 비금속광물 담배 화학섬유 < 부록표 2. 산업별중간재, 최종재무역코드분류 > 12) 분류 산업 HS code 농부산품및식품 전자통신부품 중간재 통신기기부품 섬유 , 플라스틱 3923 음식료품 2208 농림수산물및농부산품 1704, , 2101 최종재 전자통신 8417( 제외 ), 8518( 제외 ) 화학제품 섬유의류 문교체육용품공예품및기타 ) 편의상본문에서분류되고사용된 26 개품목의 HS 코드만표에기록함

MRIO (25..,..).hwp

MRIO (25..,..).hwp 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