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관논총_51집.hwp
|
|
- 서구 최
- 6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國史館論叢 第51輯 韓中 都市貧民形成의 比較硏究 年 前後時期의 서울과 上海金 泰 丞* 問題의 所在 Ⅰ. 上海와 서울의 近代的 變貌와 都市化 1. 變貌의 契機 2. 變貌의 構造 : 都市的 空間의 擴大와 產業構成의 變化 3. 都市構造의 再編과 貧民問題의 登場 Ⅱ. 都市貧民의 形成 1. 贫民의 槪念的 範疇 2. 貧民形成의 經路 3. 貧民의 規模 Ⅲ. 貧民社會의 內部構造와 1920年 前後의 韓中 都市社會 1. 貧民區의 形成 2. 貧民의 生活, 職業과 生計維持의 方式 年 前後時期 都市貧民의 歷史的 位相 結論 問題의 所在 1920년 전후의 도시화 수준에서 볼 때 한국과 중국에서 주목되는 도시는 서울과 상해 이다. 두 도시는 인구, 산업 등에서 그 시기 양국에서 가장 발전된 근대도시로서의 풍모 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두 도시의 비교연구는 동시대의 한국과 중국이 도달한 사회적 발전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자본주의화의 길을 표상하는 동아시아 근대사회의 연구에서 유의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도 도시화의 문제이다. 그것은 도시화 자체가 자본주의의 이식 수준을 나타내 는 즉 제국주의적 침략의 실체를 드러내는 중심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시화는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형성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는 도시화의 핵심논리인 자본축 적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도시빈민에 대한 연구는 바로 그러 한 노동시장의 문제와 관련하여 역사연구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 그것은 한일제 관료의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漢陽大學校 講師.
2 - 213 (前略)土幕民(都市貧民:筆者)은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자로서 또한 산업전사로서 도시 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며, 그 보호육성은 노동력의 배양이 되며 나아가서는 생산력의 강화와 확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1) 도시빈민은 산업 예비군으로서 도시경제의 운영에 있어서 불가결한 존재인 것이다. 따 라서 도시빈민에 대한 연구는 동시대의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서 당연히 주목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국내에서 도시빈민에 대한 연구는 도시사와 경 제생활사의 관점에서 진행된 일부의 선구적 업적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거의 나와있지 않다.2) 그리고 그러한 연구도 1920년대 중엽 이후로 한정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도 전반 적인 역사연구가 黨史를 지향하였으므로 도시빈민은 역사서술에서 항상 주변적 존재로 머물러 있었다.3) 따라서 한국사나 중국사에서 도시빈민에 대한 연구 특히 1920년 전후 의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1920년 전후 시기는 한 중 양국에서 거대한 민족적 에너지가 분출된 시기였다. 식민지 또는 아식민지 상황에 놓여 있던 양국에서는 1919년에 각각 3 1 운동과 5 4운동이 전개 되어 침략세력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이 두 운동은 모두 일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운동의 진행에서도 과거와는 어느 정도 구별되는 특질들이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 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새로움 의 실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고 그러한 대규모 사회운동을 가능케한 구조적 변화의 특질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다지 많 은 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과 상해의 도시 빈민에 대한 연구는 그러 한 사회변화의 실상을 동시대의 가장 선진적 도시공간에 투사시키는 의미도 아울러 갖 는다. 1) 市木孝嗣, 激增する土幕 ( 京城集報 ) p.28. 筆者는 당시 京城府 社會課長이었다. 2) 국내에서 나온 최초의 빈민연구는 서울시사에 대한 집념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孫禎睦, 日 帝下의 都市住宅問題와 그 對策 ( 都市行政硏究 創刊號, 1986)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논문 은 도시주택문제라는 관점에서 빈민문제에 접근하였다는 시각상의 한계를 갖는다. 그 후 빈민연구 의 지표가 되었던 것은 姜萬吉, 日帝時代貧民生活史硏究 (創作과 批評社, 1987)이었다. 이 논저 는 방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농촌과 도시 빈민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시도한 사실상 최초의 본격적 연구서였다. 이 외에 주목되는 연구는 김경일, 日帝下都市貧民層의 硏究 ( 한국의 사 회신분과 사회계층, 文學과 知性社, 1986)가 있다. 3) 중국에서는 노동운동사가 당사에서 분리된 것이 사실상 1980년대 이후의 일이었으므로 각 사회계 층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나올 수 없었다. 최근 도시사 연구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연구 경향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빈민연구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國史館論叢 第51輯 Ⅰ. 上海와 서울의 近代的 變貌와 都市化4) 1. 變貌의 契機 두 도시가 양국 역사의 표면에 등장하는 것은 각각 13세기와 14세기였다. 서울의 경우 조선왕조의 도읍으로 선정되면서, 상해는 元代 이래 상업과 지역행정의 중심지로서 역사 의 표면에 떠오르게 되었다. 이 이후 두 도시의 성격은 19세기까지는 거의 변화를 겪지 않았다. 두 도시 모두 성곽도시로서 폐쇄된 봉건적 경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 울은 한 국가의 행정, 정치의 중심이었고 상해는 지방적 차원의 상업, 정치중심지라는 점에서 도시적 성격에 사소한 차이가 있었으나 그러한 차이는 양 지역의 도시구조의 비 교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19세기가 되면서 두 도시의 성격에는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상해의 경우 기존의 상황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阿片戰爭의 결과 체결된 南京條約이 었 다. 南京條約에 의해 개항되면서부터 上海는 새로운 성격의 도시로 형성되어 나갔다. 上海가 중국 동부해안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黄浦江과 吳松江을 이용하여 長 江 유역에의 진출이 용이하다는 점 등에 착안한 영국은 일찍이 1832년부터 그 곳을 주 목하고 있었다.5) 그러니까 上海는 서양의 발견에 의해 중국근대사의 중심부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上海의 등장이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발전도 그 들이 설치한 租界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사실 조계는 새로운 上 海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上海縣城을 에워싸고 있던 성채를 넘어 수평적으로 팽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上海의 近代的 都市形成史는 租界의 設置와 함 4) 인구집중, 도시적 사회구조의 확산, 도시문화와 생활양식의 확산을 의미하는 都市化는 地域性과 人 口라는 두 가지 요소를 기초로 진행된다. 그리고 그것은 또 產業化와 近代化를 지향한다. 이때 產 業化는 技術의 發展, 職業의 專門化, 工場體系의 擴大를, 그리고 近代化는 合理性을 내용으로 하는 個人的 價値體系의 변화와 함께 諸般 社會制度의 변화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이 네 槪念은 분리될 수 없으며 서울과 상해의 都市化에 대한 논의에서도 그러한 개념들을 유기적으 로 연계하여 논의를 전개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인구의 집중과 도시공간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논 의를 출발하고자 한다(도시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한준 외 지음, 현대도시문제의 이해, 서울 : 한길사, 1989를 참조). 5) Hugh Hamiltion Lindsay(中國名 胡夏米) - Karl Friedrich August Gützlaff(中國名 郭士立)에 의 한 上海地域 調查를 말함. 그것은 내륙시장을 겨냥한 교두보로서 상해를 주목했음을 의미한다. 이 러한 서양인들의 내륙지향성은 서양인에 의해 작성된 초기의 上海地圖에 잘 나타나 있다. 보통의 지도가 北을 위로하는 형식임에 의해 上海地圖들에는 黃浦江 쪽을 아래로 즉 東쪽을 위로 한 형 식의 지도가 많았다. 그와 관련된 사항은 村松伸, 上海一都市と建築 (東京 : Parco 出版, 1991)의 1장을 참조.
4 께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계설정 초기에 있어서 上海는 縣城이 중심이 되는 傳統土海지역과 새로운 上海 즉 조계지역이라는 두 개의 개별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통합된 하나의 도시로서의 上海라는 개념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다. 전통적 上海에는 도 시로서의 성격과는 거리가 먼 사실상의 농촌지역이 上海縣城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 서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조계는 지극히 제한된 영역에 서구 열강의 무역전진 기지를 구축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양자의 교류는 華 洋分居의 원칙에 따라 사업 적 거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차단되어 있었고 따라서 두 개의 공간은 이웃하면서도 서 로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이었으므로 전통 上海世界의 사회질서는 거의 훼손없이 유지되었으며 생산 활동 역시 과거의 연속선 위에 있었다. 전쟁에 패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그들의 일상 적 생활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서양의 진출에 대 한 중국인의 대응은 조계를 현성 북쪽의 묘지지대에 설치케 하고 중국인의 묘지참배를 허용케 함으로써 서 양인의 도시 발전을 제약하려는 정도의 소극적인 것이었다.6) 그러나 영국 쪽에서의 조계위치 선택은 치밀한 계산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중 국인들의 전술한 해석과는 상이하게 영국인들은 물자운송의 편의성, 대외접촉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현성 북쪽을 조계지역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새로운 上海 즉 조계는 철저 하게 그들의 이권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건설된 도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조계는 서양인과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부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특권 적 생활공간으로서의 한계가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공간의 분할과 성격 의 차이는 그대로 정착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上海를 지배하는 외국인들의 주도권이 조 계당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인구집중의 결과 상당정도로 위협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서양인들은 공간적 팽창을 통하여 그러한 위기에 대응하려 하였다. 上海 전체에 서 경제적 이권을 확대하려는 조계 측의 적극적 대응의지도 작용하였지만 결국은 공간 의 특권성을 무시한 중국인들의 조계진출이, 그 에너지가 지역적 차별성을 분쇄하고 하 나의 중국인 사회를 上海에 출현시켰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계가 사회적 변화의 속도 까지 통제할 수는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조계의 팽창은 본래 계획된 것으로서 의 의미보다는 인구집중에 대한 조계당국의 대응이라는 측면이 강하였다. 이런 점은 후 술할 上海의 도시환경의 구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7) 서울의 경우도 근대작 의미의 도시건설이 전개된 데에는 외국세력의 침략이 중요한 6) 植田棲雄, 支那に於ける租界の硏究 (東京 : 巖松堂書店, 1941) p.71. 7) 상해사 전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서적을 참조하라. 劉惠吾 編著, 上海近代史 (上海 : 華東師範大出版社, 1987). 唐振常 主編, 上海史 (上海 : 人民出版社, 1991). 張仲禮 主編, 近代上海城市硏究 (上海 : 人民出版社, 1990).
5 國史館論叢 第51輯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상해의 경우와 비슷했다. 개항의 충격은 서울의 경우도 역시 도 시 발전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서울은 국내의 제정치세력과 외국세력 간의 권력투쟁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그에 기인된 각종 정변과 사회혼란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상당한 정도로 동요시켰다. 서울은 이미 수백 년에 걸쳐 한국 제일의 도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 여 왔으나 특권적 관리 양반들과 그들을 부양하는 하층민들만이 성채 안에 거주하는 도 시구조로는 이처럼 변화하는 외부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조선정부는 甲午改革, 乙未改革 등 일련의 개혁정책을 통하여 새로운 상황 변화에 대응하려 하였다. 이러한 개혁들은 한계가 있기는 했으나 봉건적 신분관계, 법체 제, 재산권 등의 문제를 근대적 체제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로, 시대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8) 그러나 1905년 통감정치가 시행되면서 전통적 도시를 약화시키려는 일제의 시도로 도시질서에 일대 변화가 발생하였다. 서울은 한반도 의 중심지였으므로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전국 최대도시로서의 지위는 상실하지 않았다. 따라서 1905년까지 서울에서의 도시건설 주도권은 한국정부에 있었고 한국정부는 일 단 외부의 지식을 이용하여 도시설비를 근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1899년의 전차 개통식을 필두로 도시공간의 근대적 개편 노력이 진행되기 시작했다.9) 그러나 근대적 교통체제의 구축에 경험이 없었던 당국은 곧 주도권을 외국인에게 빼앗겼고 대부분의 도시설비 작업은 외국의 주도하에 전개되게 되었다.10) 상해에서도 전개되었던 현상이 서 울에서도 반복되었던 것이다. 다만 상해의 중국인들은 半植民地 상태에서이기는 했으나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경험의 축적을 통하여 외국인들과 지속적인 경쟁이 가능하였으나 서울의 경우는 1910년의 국권상실로 사실상 한국인의 주체적 시정 참여에의 길이 완전히 봉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상해의 외국인이 상해의 일부공간에서 타협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였음에 비해 서 울에 집단적으로 이주해 온 일본인들은 배타적 지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서울은 그들의 정책적 의지에 의해 규정되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상해가 세계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에서 상해인들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유 지할 수 있었음에 비해 서울은 자기 희생을 통한 일본경제에의 종속이라는 틀 속에 갇혀 신음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 지역의 상황의 차이는 도시발전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8) 孫禎睦, 韓國開港期 都市社會經濟史硏究 (一潮閣, 1992) pp 이러한 개혁시도가 서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물론 아니었으나 서울의 도시발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도시민 발생의 제도적 조건으로 계약사회, 생명과 신체의 자유보장, 재정의 일원화와 경제행위의 자유 등이 지적 되고 있으며 그 가능성이 갑오개혁으로 열렸다고 본다. 9) 孫禎睦, 위의 책 p ) 朝鮮總督府, 施政 25年史 (1935) p.146. 대표적인 근대적 교통기관인 전차의 도입 등이 모두 외 국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1898년 미국인 H. Collbran 과 H.R. Bostwick이 漢城電氣會社를 설립한 것이 그 효시. 이를 계기로 노선확장이 진행됨. 원래 건설의 목적은 왕실의 홍릉행차를 편리하게 하는데 있었으나, 적응시기를 거친 뒤부터는 노선의 확장이 대중의 요구에 따라 진행됨( 京城府 史 第2卷, p.682).
6 變貌의 構造 : 都市的 空間의 擴大와 產業構成의 變化 도시 발전의 연구에서 중요한 지표로 인정되는 도시공간의 확대와 인구변동에서도 그 러 한 개항 이후의 상황전개의 차이가 작용하였다. 우선 상해의 경우 도시공간의 확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상해의 산업화에 따른 도시적 경제활 동 공간의 확산에 따라 도시적 사회구조가 확대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건설의 주도권을 장악한 조계측이 영토팽창의 의도로 추진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상해에 의 인구집중으로 地價가 폭등하면서 산업체의 건설이 주로 상해시 외곽에 건설되면서 진행되었다. 小沙渡, 曺家渡, 閘北地域에로의 도시 확대가 이 유형에 속하는 공간의 확대 이다.11) 후자의 경우는 주로 조계측이 지가상승에 따른 세수입의 확대와 지배영역의 확 대를 노리고 조계영역 밖으로 도로를 건설(越界築路)하면서 진행된 공간의 확대이다. 도 시화되지 않은 상해주변의 중국 주권지역에 잘 정비된 도로를 건설하여 도로주변의 지 역을 상해의 도시화된 조계 경제권에 편입시키는 전략에 의해 추진되었던 도시공간의 확대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적 팽창의 과정에서 중요한 핵심논리는 경 제논리였고 강제력과 폭력은 부수적인 것이었다는 점에서 공간팽창의 특징이 있다.12) 상 해가 이미 자본주의 시장경제논리에 의해 조절되는 사회로 변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도시적 공간의 확대는 저지되지 못했던 것이다.13) 그와 함께 조계 쪽의 전략에 대항하기 위해 현성의 성벽을 헐고 중국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도로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추진한 것도 도시적 공간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해의 중국경제는 조계 의 지도력하에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갔다. 따라서 도시적 공간의 확대는 조계로 상 징되는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 지배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서울은 도시적 공간이 실질적으로는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으 로는 오히려 일제강점 이후 축소의 길을 걸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일제는 서울의 일부지역을 주변지역에 편입시킴으로써 도시공간의 축소를 기도하였던 것이다.14) 행정의 편의성이라는 점에서 추진된 일제의 행정구역개편은 그들 11) Murphey, Rhoads, SHANGHAI一Key to Modern China (Cambridge Havard Univ. Press, 1953; 中譯本 上海一近代中國的 약시, 上海 : 人民出版社, 1986)의 2장을 참조. 12) 이러한 上海 都市空間의 變化에 대해서는 Bergere, Marie Claire, THE GOLDEN AGE OF THE CHINESE BOURGEOISI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9)의 3장과 金泰丞, 1920年 前後 上海 勞動者와 勞動運動 (高麗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1993) pp.33 42를 참조. 13) 조계의 확장에는 중국인사회 내부로부터의 요구도 작용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4) 京城府, 京城府史 第2卷(京城府, 1936) pp 일제는 1913년 12월 총독부령 제111호로
7 國史館論叢 第51輯 의 식민지 지배방식의 수준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강점 이후 반일적 동질성형성의 기반을 파괴하기 위하여 전통적 도시의 격하와 지역의 분할을 시도하였다.15) 일부 지역 에서 진행된 강제적 성곽해체도 상당한 결속력을 가진 전통적 도시민의 결합력을 약화시 키려는 시도로 생각된다.16) 따라서 서울의 행정구역개편도 일제의 지배에 대한 도시민의 저항을 저지하기 위한 목표로 진행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 제의 노력이 행정적으로는 한동안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서울의 발전에 따른 도시화 경향 의 확대는 저지할 수 없었다. 그것은 후술되겠지만 1910년대 서울 주변의 농촌부가 사실 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도시적 산업구조를 갖게 되었던 상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17) 게다가 대량의 수탈정책의 결과 1920년대 이후 진행된 농민의 유민화 경향은 더 이상 행정력으로 도시공간을 제한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어서 마침내 1936년 4월 1일을 기하여 서울은 대규모로 영역이 확대되게 되었다. 이전에는 동질성을 지닌 대규모 도시의 출현을 저지하려는 정책을 일제가 수행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상해와 달리 서울에 서는 경제논리가 강제력에 의해 억압되는 상황이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 1936년의 大京 城 의 출현은 그러한 강제력의 한계를 일제 스스로가 인정한 결과였다.18) 요컨대 도시공간의 재편과정에서 양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개항과 그것 을 강제한 제국주의의 힘의 논리였다. 이 점은 두 도시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요 소였다. 그러나 그러한 힘의 강도에서 서울과 상해는 달랐다. 상해에서 직접적 강제력에 의한 지배체제 구축에 실패했던 제국주의 열강이 자신들의 경제활동기지로 그곳을 활용 하려 했던 반면, 서울에서 일제는 식민지 지배의 심장으로 행정적 군사적 역할에 중점을 두는 도시건설전략을 채택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두 도시 발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상해의 경우 인구증가의 가장 직접적 계기는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침략과 그에 따른 사회 의 재편 관정에서 파생된 전란이었다. 개항 이후 장기간에 걸쳐 중국남부지역을 휩 쓸었던 太平天國과 小刀會蜂起 그리고 辛亥革命 등 정치적 변동이 상해로의 대규모 인 구집중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해에의 인구집중은 그것이 조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특 지방행정기구의 관할 기구개편을 기도하여 1914년부터 시행하였다. 그 결과 서울의 면적은 실질적 으로 축소되었다. 15) 日帝는 統監政治 를 시작한 이후 平壤, 開城, 水原, 公州, 大邱, 慶州, 咸興 등을 府의 승격 대상에 서 제외함으로써 그러한 의도를 드러냈다. 평양, 대구는 1910년 이후 서울, 부산과 함께 府가 되었 으나 이러한 정책의 결과 상당수의 전통도시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孫 禎睦, 앞의 책 pp.93 94를 참조. 16) 孫禎睦, 앞의 책 p.122에 성곽해체과정의 강압성과 폭력성에 대해 지적되고 있다. 17) 京城府, 京城都市計劃調査書 (1928) pp 년 龍江面의 경우 농업 호수는 5.4%, 漢 芝面 10.0% 등의 수준에 있었다. 18) 도시계획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경제적 변동이 중요한 작용을 했다는 것은 朝鮮總督府, 朝鮮市 街地計劃關係法規集 (1934) p.17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경성부 의 구역확장은 1935년 2월 14일 자의 총독부령 제8호를 근거로 그해 4 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조치로 인구는 23만여, 면적은 50% 정도의 증가가 있었다.
8 징적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인구의 조계에의 대량유입은 조계가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다. 조계는 중국의 주권을 파괴하는 상징이 었으나 이 경우 조계는 피난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인구의 대량유입을 통해 상해사회는 성장하였는데 그러한 변화의 추세는 1852년 인구 50여 만의 도시였던 상해가 1927년에 는 120만에 달하는 중국최대 도시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19) 1930년 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중국에는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가 112개가 있었는데 상해는 그 중 1 위로 2위 武漢과 3위 北京의 두 배를 넘는 대도시였다.20) 당시 중국에서 상해는 비 교의 대상이 없는 대도시였던 것이다. 인구집중의 결과 상해에서는 청년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21) 여성의 비중도 다른 도시 에 비해서 높아지는 현상22)이 발생하면서 이주자가 지배하는 도시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인구구성의 특징은,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한 공업이 상해에서 건설되었으며 특히 여성노 동력을 대량으로 고용하는 방적업 등이 상해에서 발전한 것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었 다. 더욱이 상해에서의 이러한 인구집중 경향에 대해서 시장논리 이외에는 어떤 통제력 도 작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인구의 폭발적 집중 경향은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서울의 인구는 19세기 이래 커다란 변동이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서울은 1876 년의 20만 수준에서 30만이 되는데 거의 50년이 소요되었다.23) 물론 서울은 당시 최대의 도시였고 이러한 지위는 20세기에 이르러서도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 1925년의 자 료에 의하면 당시 한국에는 인구 5 만 이상의 도시가 서울을 포함하여 대구, 부산, 평양 등 4 개 소가 있었는데 서울은 인구 336, 354명으로 한국최대의 도시였다.24) 그럼에도 불 구하고 서울을 상해와 비교해 보면 이러한 인구증가 수준은 상당한 격차가 나타난다. 서울의 경우 1865년 206,980 명의 인구가 1910년에는 278,956 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는 해당 기간 동안 약 35%의 인구가 증가했음을 나타낸다.25) 이러한 증가폭은 같은 시 19) 鄒依仁, 舊上海人口 變遷的硏究 (上海 : 人民出版社, 1980) p.90의 표 참조. 20) 飯田茂三郞, 支那人口問題硏究 (東京 : 刀江書院, 1935) pp 第1回中國年鑑 (1923) p.54에 의하면 上海는 廣州 다음으로 全國 2 位의 都市였다. 21) Hwang-Tsong (黃鍾), Methode und der neuesten Bevölkerungs-statistik Chinas (Deutsches Statistischen Zentralbalatt Heft 13, Leibzig Verlag V. B. G. Teubner, 1933 ; 東亞硏究所 譯, 最近支那人口統計の方法と其結果, 山口 : 東亞硏究所, 1941) p.451. 戶當 人口數 4. 99명. 22) 黃鍾, 위의 책 p.37에 의하면 통계가 존재하는 1928년의 경우 天津, 北京, 廣州, 漢口, 南京 등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해의 여성인구 비중이 훨씬 높았다. 23) 이러한 인구규모를 19세기 한성부가 수용할 수 있었던 인구가 20만 정도였다는 지적(朴銀淑, 開 港期( ) 漢城府 下層民의 抵抗運動과 그 存在形態, 高麗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3, p.6)과 관련시켜 보면 도시적 성격의 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걸쳐 주민의 교체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는 지적(손정목, 조선 시대 후기 도시의 변화과정 연구 향토서울 34, 1976, pp )도 1910년 전후시기와 관 련시켜 주의를 요한다고 생각된다. 24) 善生永助, 朝鮮の人口硏究 (京城 : 朝鮮印刷株式會社出版部, 1925) p ) 善生永助, 朝鮮の人口現象 (朝鮮總督府調査資料 第22輯, 朝鮮總督府) p.265를 참조.
9 國史館論叢 第51輯 기 상해의 증가폭 86%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상해의 경우 는 이 이후에도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 비해 서울은 1920년대 전반기까지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1917년에서 1925년까지 서울의 인구증가율 35.7%에 견주어 보아도 그러 한 인구 증가수치는 상당히 완만한 것이었다. 따라서 인구증가라는 측면에서 서울의 본 격적 인구증가는 1920년 전후 시기에 진행되었던 것이다.26) 그러나 서울의 인구증가가 상해에 비해 완만하기는 하지만 변화가 무시할 정도였던 것은 아니다. 특히 서울의 공간이 행정력에 의해 제한되고 있었으므로 서울 주변의 인구 변동도 살펴보아야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또 서울은 외세에 강점된 식민지의 행정수도 였으므로 외국인의 증가나 점유율도 인구변동을 살피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27) 위의 표는 1917년을 100으로 했을 때 서울의 인구가 어떻게 변모해왔는가를 나타 내기 위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1 서울권의 人口變動趨勢 年度 서울* 한국인 외국인 龍江面 延禧面 崇仁面 漢芝面 北面 永登浦邑 計** 出典 : * 京城府, 京城都市計劃資料調査書 (1932) pp.l ** 위의 책 pp.45 51에 의거하여 작성 總計 표 1 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서울의 경우 인구 증가는 1920년 이후 진행되었고 이 기간동안 가장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시기는 1924년에서 1925년 사이이다. 이러한 정황은 대체로 서울 근교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 했다. 영등포읍을 제외한 서울권의 전역에서도 1920년까지는 인구가 대체로 감소하는 추 세에 있었으나 그 이후 증가를 보이다가 1925년에 정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인구증가 26) 그러나 이러한 인구 증가율도 년 사이 서울인구의 자연증가율이 100,000 명 에 588인 꼴 이었음에 비하면 높은 편(善生永助, 위의 책 p.448). 27) 그러나 본고에서는 일본인이 대부분인 외국인의 인구문제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1910년대 후반 이후 서울인구에서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26%에서 27%사이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10 의 시기적 유사성은 서울권 전체가 사실상 하나의 사회적 영역으로 통합되어 있었던 것 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실제로도 서울과 위의 각 지역은 교육 등의 측면에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어 있었다.28) 둘째, 인구증가의 폭이라는 점에서 볼 때 가장 가파른 인구증가를 보였던 곳은 崇仁面 과 漢芝面이었으며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서울의 인구증가율이 주변부의 인구증가율 에 못미친다는 사실이다. 비교가 가능한 이 9년 동안 서울의 인구는 33이 증가했음에 비 해 주변부의 인구는 45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崇仁面과 漢芝面의 인구증가요인 은 해당지역의 공장노동자의 증가율과 비교해 볼 때 농촌부에서 유리된 이농인구의 집 적으로 해석된다.29) 즉 이농민이 산업의 미발달과 도시공간의 한계로 인해 바로 서울로 진입하지 못하고 그 주변부에서 기회를 엿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인구증가 가 진행된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로 진입한 이동인구들이 주변부로 바로 방출되어 집적 되었을 가능성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서울에서의 주택문제는 매우 심 각하였으므로 유입된 인구는 서울에서 거주지를 찾지 못하고 서울과 가까운 주변부에서 거주지를 찾아 정착하는 유형의 인구증가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구증가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서울의 도시화 수준이 아직은 축적된 인구를 소화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해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그러한 양 지역의 차이는 더욱 분명하다. 상해는 1920년 전후시기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도시적 발전이 진행되었음에 비해 서울은 유민을 소화할 수 있는 일자리를 충분히 확보 해 놓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 주변부에 집적된 인구의 종착지는 당시 한 국의 최대 도시 서울이었고 또 실제로 그러한 이주민들이 서울과의 유대를 통해 생활하 는 경우도 많았으므로, 인구증가를 통해서 서울 도시공간의 확장이 진행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도시에서의 인구증가는 근본적인 도시문제를 야기하였다. 좁은 공간에 인구가 밀집 해서 거주하였으므로 주택부족과 공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게 되었다. 또 그와 함께 도시공간의 확장에 따른 이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통시설이 확충되거 나 건설되었다. 상해에서의 고층건물의 출현이나 서울에서의 전차운행 등은 바로 그러한 도시변화에 대한 대응이었던 것이다.30) 두 도시 모두 도시적 공간이 이 시기를 통해서 28) 京城府, 京城都市計劃調查書 (1928) pp 이 조사에 의하면 漢芝面과 崇仁面, 北面 등의 경우 학령아동 전원이 서울로 통학하고 있었다. 이는 물론 해당지역의 교육설비 미비에서 기인된 것이기도 하나 그와 함께 이들 지역이 서울과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자료로서도 의미가 있다. 29) 漢芝面의 경우 1917년의 노동자 253 인에서 1925년에는 322 인으로 증가. 이러한 비율은 인구 전 체에서 거의 의미없는 수치이다. 그 밖의 지역도 상황은 비슷했다. 京城府, 京城都市計劃資料調 査書 (1932) pp ) 상해에서의 고층건물의 건축은 1919년 이후에 등장(村松伸, 앞의 책 pp 과 陳從周 等 編, 上海近代建築史稿)), 上海 : 三聯書店, 1990참조). 전차를 비롯한 대중교통수단의 발전은 주변부 와 도심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11 國史館論叢 第51輯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이나 직장의 문제에서 경제적으로 통 합된 공간의 확장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공간의 확장은 과거의 공동체적 유대를 변형시키고 도시를 이주자의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3. 都市構造의 再編과 貧民問題의 登場 도시공간의 확대와 인구집중을 초래한 것은 농촌지역의 변화와 함께 두 도시의 성격 에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상해의 경우 선진적 경제정책과 예측불가능한 정치변동 으로부터의 피난처라는 점에서 조계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는 국 내정정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었다. 따라서 1차 세계대전으로 제국주의 열강이 중국에서 일시적으로 후퇴한 1915년 전후 시기에 대대적인 공장건설이 진행되었다. 상업 의 영역에서도 변화가 발생하여 1844년 11家에 불과했던 洋行이 1903년에는 600 餘家 (粗界)로 그리고 1909년에는 10,528家(全體)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31) 상해도 본태 는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업도시로서의 근대적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구성의 변화는 서울에서도 진행되었다. 1910년 서울의 농업인구는 전체의 15.45%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26년이 되면 1.6%로 감소하고 있다.32) 서울이 정치행정 도시 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농업인구의 감소는 상업인구의 증가와 함께 도시산업구 성에서의 변화가 진행되었음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1917년 서울에 존재하는 회사는 77개에 불과했으나 1921년이 되면 259개로 급증하고 있다33)는 사실 역시 그러한 추세를 보여준다. 이러한 산업구성의 변화와 함께 도시공간의 재편도 진행되었다. 상해의 경우 원래 도시중심은 현성이 위치하던 곳에 있었다. 그러나 도시개발의 주도 권이 조계로 넘어가면서 상해의 주도권 역시 조계지역으로 넘어갔고 그러한 현상은 공 간의 배치에도 반영되고 있다. 조계지역의 중구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집중의 원칙 이 적용되어 은행, 관청, 우체국, 증권거래소 등 경제활동에 필요한 제반기관이 밀집해 있어서 사실상 상해 전체의 업무중심 지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비해 도시발 전과 함께 건설되기 시작한 공장은 주로 수송이 편리한 지역에 집중되어, 동서공업지대 가 소주하 연안의 楊樹浦, 曺家渡, 小沙渡 등에 형성되었다. 1920년대에 이르면 이러한 공간적 배치는 거의 완료되어 상해는 업무에 따른 지역적 분할이 진행되고 있었다.34) 31) 樂正, 近代上海人社會心態) (上海 : 人民出版社, 1991) p ) 善生永助, 朝鮮の人口硏究 p.146과 京城府, 京城都市計劃調査書 p.79를 비교함. 33) 入間川十郞, 最新京城案內 (京城 : 大東成文社, 1923) p ) 주 7)의 문헌을 참조.
12 서울의 경우는 기존의 지배권력을 일제가 대체하였으나 도시공간의 편성에서는 일차 적으로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즉 그들은 기존의 정치적 중심지에 대 립되는 지역에 자신들의 새로운 권위를 구축하려 하였으므로 일본인 거주지인 남산에 지배 기구를 배치했던 것이다. 그와 함께 일본인들의 상업활동지역인 명동 일대와 군사 주둔지로서의 용산일대가 새로운 유형의 도시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일제의 도시 축소 정책에 따라 공장 등 생산활동의 영역은 도시의 주변부로 배치되었다. 철도건설과 함께 과거에는 주변적 지역이었던 동북부지역이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였고 철도선을 따 라 새로운 생산활동 공간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특히 각종 회사들은 경제적 주도권을 일 인들이 장악한 현실을 반영하여 일본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현재 을지로 이남의 남부지 역에 집중해 있었다. 전통적으로 경제활동의 중심지였던 종로지역은 이러한 일인들의 주 도권 장악에 저항하고자 하였으나 과거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 의 정치적 지배력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까지는 그러한 분열에서 한쪽이 都市空間 階序 制 내에서의 지배권을 독점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서울은 상해의 경우 와는 달리 집중의 원칙이 철저하게 관철되지 않는 분산적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 기존 의 공간적 권위를 무시하고 주변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여 전통사회 지역을 압도했던 상해의 조계지역과는 달리 일본인들은 기존의 질서를 짓밟고 그 위에 자신들의 권위를 구축하려 했으나 그것을 추진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지니지 못했으므로 효율적인 도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35) 인구집중과 세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되면서 시작된 상해와 서울의 도시화 는 산업구성상의 변화를 통해서 그 양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농업에 비중을 두던 경 제에서 공상업이 주류가 되는 경제로의 전화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전화 의 과정에서 두 도시는 각기 다른 방향을 걸어나가게 되었다. 우선 서울의 경우를 살펴 보자. 표 年 漢城府 職業別戶數 出典 : 善生永助, 朝鮮の人口硏究 p.146. 全國順位는 나머지 지역을 道單位로 比較한 결과. 35) 1926년 1월 일제는 총독부를 광화문의 청사로 이전하였다( 施政 25年史 年表, p.34). 일제의 남 산시대가 끝나고 광화문시대가 개막되었던 것이다. 주권과 전통의 상징인 경복궁을 압도하는 신청 사로의 이주는 도시공간에서 일제의 지배력이 확고히 뿌리내렸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13 國史館論叢 第51輯 1910년의 상황에서 볼 때 서울은 한반도에서 최대의 행정도시이며, 공업도시이며 일용 노동자와 실업자가 가장 많은 도시였음이 위의 표를 통해서 확인된다. 이러한 서울 인구 의 직업별 구성은 당시 한국사회 전체의 발전수준과 관련하여 볼 때 그래도 서울이 가 장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이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산업화라는 관점에서도 서울은 당시 국내에서 가장 선진적 지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 고용구조의 불안 정성은 도시 인구의 23%에 달하는 실업자의 존재와 17.5%에 달하는 일용노동자의 존재 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도시에 집적된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생산기관이 당시 서울에는 아직 구축되지 못했던 것이다. 1926년의 통계조사에서 서울의 공업 및 기타 인구의 비중 이 64.8%로 증가한 것은 실업자문제를 은폐하려는 통계숫자 조작의 상징이라고 생각되 기도 하지만 공업인구의 증가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은 사실이었을 것이다.36) 그러나 지표상에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산업발전이 매우 미약한 도시였다. 실제로 1925년 현재 공장노동자는 전 시인구의 5%이하였고37) 이러한 수치는 다소간의 편차가 있기는 하나 그 전후시기를 통하여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그 러한 주장은 타당성을 갖는다.38) 따라서 통계표상에 나타나는 공업 및 기타 인구의 나머 지 부분은 가내수공업자이거나 일용노동자, 실업자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이 도시가 가 진 도시화 수준의 한계를 반영한다. 서울이 인천이라는 외항을 끼고 있고 한강을 통한 하운이 가능한 한반도의 중심지역이라는 점에서 공업화의 입지조건은 상당히 유망한 편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 적인 투자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1910년대의 식민 지 조선의 공업이 일제의 약탈과 관련된 농산물 가공부분에 집중되었던 정황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일본 자본주의의 발전수준의 한계에서 기인된 것이었 다.39) 공업의 내용에서도 서울의 경우 공장당 규모는 연초업과 관영공업을 제외하면 공 장당 평균 종업원 수가 3인에서 60인 사이에 머무르고 있었다. 게다가 생산물의 내용에 서도 서울의 입지조건을 이용한 농산물의 가공공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었다.40) 그러나 상해의 경우는 이와 달랐다. 그것은 다음의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 실이다. 36) 京城都市計劃調查書 (1928) p ) 京城都市計劃資料調查書 p 년의 경우 인구 336,354명에 공장노동자는 13, 852 명에 불 과하였다. 38) 위와 같음. 39) 김경일, 일제하 노동운동사 (창작과 비평사, 1992) p ) 당시 한국의 공업수준은 職商人的 工業 이라는 표현을 통해 단적으로 나타난다. 大陸之京城 pp (김경일, 위의 책 p.39에서 재인용).
14 표 3 上海 華界人口의 職業別 構成 出典: 鄒依仁, 舊上海人口變遷的硏究 (上海 : 人民出版社, 1980) p.106. 黨政軍은 해당 분야의 지도급. 勞工은 人力車人夫 등. 雜業은 理髮業 등. 專門職은 辯護士 등. 1910년대 중엽 이후 민족자본의 공장건설 열기에 힘입어 상해에는 대량의 노동자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19년의 조사에 의하면 상해의 노동자는 70여만 명으로 당시 상 해 인구의 1/3을 점할 정도의 대규모 집단이었다.41) 게다가 노동자의 집중도에서도 기계 제 공업의 경우 단위 작업장 당 460명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방직업과 연 초업의 경우 자본과 노동자의 집중도에서 사실상 상해 공업을 선도하였다. 아직까지 상 해 공업의 주류는 서울과 같은 수공업에 있었으나 대규모 자본투하가 특정영역에서 진 행되면서 도시구조는 그에 따라 재편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재편은 우선 대량의 노동시장의 형성으로 표출되었다.42) 위의 조사자료는 상해사회의 그러한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서울과 비교해 볼 때 상해가 갖는 특징은 행정 업무관계의 종사자와 공업인구 비율의 비교를 통해서 잘 나타난다. 행정 인구비중은 서울이, 공업인구의 비중은 상해가 높았는 데, 그것은 서울이 당시 한국에서 최대의 노동자를 수용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상해에 비해 산업화 수준이 낮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위의 조사 자료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상해의 무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21%를 점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시 상해 전체인 구에서 61세 이상의 노동불능 인구 3.26%를 제하더라도 상당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43) 또 노공, 잡업, 일용노동자들도 잠재적 실업의 위기에 항상적으로 놓여 있었고 공업노동 자의 경우도 일부 상층노동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극빈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전체로는 빈민화된 인구가 40%에 육박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 서울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두 도시에서의 빈민문제 등장은 바로 이러한 대규모 실 업자군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실업자는 노동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 41) 이에 대해서는 金泰丞, 앞의 논문 3장을 참조. 42) 英美烟公司, 內外綿約織工場 등은 수만의 노동자들이 하나의 공간 또는 인접한 공간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43) 王樹槐, 中國現代化區域硏究 江蘇省,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專刊 48, 臺北 : 中央 硏究院近代史硏究所, 1984) p.499에 의함.
15 國史館論叢 第51輯 하고 인구가 대량으로 집적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자신과 자신의 가 족을 부양할 수 없는 인구가 대량으로 존재했다는 증거인 것이기 때문이다. Ⅱ. 都市貧民의 形成 1. 貧民의 槪念的 範疇 한국과 중국이 각각 세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편입되면서 전개되기 시작한 도시 화는 대량의 무업자군을 도시에 축적하였고, 그 결과 빈민문제를 사회 전면에 이끌어 내 었다. 개항 이후 상해와 서울은 도시 발전의 과정에서 각각 빈민문제라는 새로운 사회문 제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확실히 도시빈민문제는 자본주의적 시장 사회의 중요한 사회사적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전통에 대해 단절적 측면만을 가진 것 은 아니었다. 근대적 도시빈민의 전제가 되는 유민은 이미 전통시대에도 존재했었던 것 이다. 전통시대에도 한발 등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농민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 税量을 비축해 놓은 도성 주변에 집결하여 춘궁기를 지내고 본향으로 복귀하 는 경우는 흔히 있었다. 보통은 流民이라고 불리던 이 사회현상은 농촌과의 결합이 단절 되지 않은 채 궁극적으로 농촌에의 정착을 목표로 순환하던 일시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18, 9세기의 양국의 사회변동의 결과 개항 이전에도 이미 한국과 중국에는 그러한 유대 가 사실상 단절된 다수의 유민이 나타나고 있었다.44) 한국의 경우 조선후기 삼정 문란이 농민의 생활을 궁핍화시키면서 유민발생은 항상적 현상이 되었다. 예컨대 순조 12년 서울에 賑恤廳을 설치하고 유랑농민들에 대한 구휼을 시작하자 순 식간에 3,000 여 명이 모여 들었다는 사실45)은 교통의 수준을 고려할 때 당시에 존재하 던 유민 즉 사실상의 빈민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한다. 조선정부의 통제력 약화로 인해 개항이전에도 항상적 빈민화된 유민이 한국사회에는 다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다.46) 하지만 당시 도시의 산업구조나 농촌의 상황을 볼 때 이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은 44) 里井彥七郞, 近代中國における民衆運動とその思想 (東京 : 東京大出版會, 1972) pp 그는 이러한 상황의 진행을 半原蓄過程 이라고 부른다. 또 金世錯 李如星, 數字朝鮮硏究 第4 輯(1931) p.4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공업이 유치한 조선이라 그 증가된 과임 인구 즉 노동후보군 을 갑자기 수용할 만한 노동시장이 결핍되어 있는 고로 만성적 무업군 실업자군은. 과잉인구현상 으로 나타나 역내역외를 유리하고 있는 형편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다. 45) 純祖實錄, 12년 3월 乙丑에 의하면 3천이라는 수치는 漢城府 判尹 金履翼의 疏에 의하면 경 향 각지에서 몰려든 자들을 가리킴. 46) 변주승, 19세기 流民의 실태와 그 성격 ( 史叢 합, 1992) p.56에서는 貧民, 無土. 之民
16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서울 등에 집결하여 궁정의 은사를 기대하거나 화적이 되어 독자적 생존전 략을 추구하거나 농촌부에 축적되게 되었다.47)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상해에서도 비슷했다. 중국에서도 19세기 초가 되면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대량의 유민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들의 생존방식도 조선왕조의 경우와 비슷했 다. 따라서 도시빈민은 이렇게 구체제 하에서 축적된 유랑농민을 사회적 기원으로 한다. 전근대사회에서는 범죄적 행위로 처벌의 대상이었던 유민이 근대사회로 이행하면서는 합법적 존재로 도시에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이 도시빈민 형성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개 항 이후 도시는 이러한 유민들을 받아들여 자신들이 발전하는데 필요한 동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갖추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상해의 경우 개항 초에 이미 8,000여에 이르는 地植, 수천의 걸인집단의 존재가 확인 되고 있다.48) 전통사회에서 흔히 무뢰배라고 불리우던 이 집단은 파산농민, 파산수공업 자, 실업 운수노동자, 파산상인, 유랑아동 등의 상해 진출로 형성되었다.49) 이들은 생활 수준이라는 점에서는 빈민이었고 그들의 농촌이탈이 가혹한 수탈과 전란에 의해 야기되 었다는 점에서는 유민이었다. 중국에서도 원래 유민은 탈법적 존재였으므로 국가에 의해 규제를 받았으나 19세기 후반에 들어오면 그러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잇따른 전 란으로 상당지역의 농촌부가 황폐화되었으므로 돌아갈 곳이 없게 된 그들은 상해와 같 은 대도시의 주변부에 축적되게 되었던 것이다.50) 그리고 개항으로 도시화의 길을 걷게 된 상해는 그렇게 집적된 대규모 유민의 저임노동력을 기반으로 번영하는 도시가 되었 다. 도시빈민은 이처럼 도시에 정착한 유민들을 기원으로 하여 성립한다. 그리고 도시 빈민은 근대도시의 건설과정에서 새로이 터득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자본 축적 논리의 희생자 들로서 등장하게 된다. 그들은 축적의 논리를 시장의 논리로 환원시 킨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저임노동력을 보장해주는 안전판이었다. 빈민은 이제 더이상 소 멸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축적되어야 할 존재였던 것이다. 따라서 도시빈민은 새로운 논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패배자로서의 외형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은 노동시장을 매개로 진행되었다. 결국 도시빈민의 형성은 이러한 유민의 도시정착과정에서-노동시장 의 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결과로서의 도시빈민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그 의미가 규정 될 수 있는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빈민의 규정에서 빈민의 총체적 생 을 예비고용군으로 파악하고 있다. 47) 이에 대해서는 朴銀淑, 開港期( ) 漢城府 下層民의 抵抗運動과 그 存在樣態 (高麗大 大學院 硕士學位論文, 1993)과 변주승, 위의 논문을 참조. 48) 徐珂, 淸稗類鈔 第11册, p ) 蘇智良 外著, 近代上海黑社會硏究 (浙江人民出版社, 1991) pp ) 중국에서 流民존재가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의 광산고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同 治年間의 吏部則禮에서 시작된다. 臨時臺灣舊慣調査委員會 編, 淸國行政法 第二卷(東京 : 汲古 書院, 1972) pp
17 國史館論叢 第51輯 활수준을 지표로 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생활수준만을 지표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후자의 입장에서는 빈민을 빈곤선의 개념을 이용하여 정의한다. 빈곤선이란 문자 그대로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이상의 소득 을 가지고 다소나마 잉여의 비축이 가능하다면 그는 빈민이 아니다.51) 이 견해는 우선 무엇을 최소 생계비로 볼 것인가라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지만52) 일단 빈민을 가난한 사람들로 보고 그 가난함의 기준을 수량화함으로써 빈민의 범위를 손쉽게 확정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입장에서는 경제적 잉여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경제적 잉여를 비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빈 민의 범위 규정에서 빈곤이 재생산되는 구조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시각에서는 빈민은 결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 밖에 이러한 추상적 논의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사료용어를 통하여 빈민의 범 주를 설정하는 타협적 방법이 있다.53) 즉 동시대의 언론이나 공공어로서 빈민과 같은 의 미로 사용되는 언어의 분석을 통해 빈민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역사적 구체 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실제 역사연구에서 매우 유용하지만 충분한 사료비판이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 분석상의 오류를 범할 위험이 많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빈민에 대한 범주설정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거주형태, 삶의 수준, 생존을 위한 경제행위의 성격 등을 통해서 빈민 은 정의되어야 하며 그 시대적 의미는 결국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규정되어져야 할 것이 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빈곤의 상태에 놓여 있는 빈민만이 아니라 비항상적 고용 속의 빈곤 54)상태에 있는 빈민들 모두가 도시 빈민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빈곤선이 빈민의 개념적 범주를 설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전제 하에 두 도시의 빈민문 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51) 柯象峰(陸麻呂利輔 譯), 支那貧窮問題硏究 (東京 : 人文閣, 1942)는 빈곤선의 관점에서 중국에 서의 빈곤문제에 접근한 대표적 저작이다. 52)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T. G. McGee, The Poverty Syndrome Making out in the Southeast Asian City, in R. Bromley & C. Gerry (eds.), Casual Work and Poverty in Third World Cities(New York John Wiley & Sons, 1979 국역본 제3세계의 도시화와 빈곤, 한길사, 1988) p.116을 참조. 빈곤선이란 한가구를 최저 생활수준 이상으로 생존하게 하는데 충분 한 최저 현금수입이나 이에 맞먹는 현물수입의 정도이다. 53) 김경일, 일제하 도시빈민층의 형성 ( 한국의 사회신분과 사회계층, 文學과 知性社, 1990)에 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54) Ray Bromley and Chris Gerry, Who are the Casual Poor? in R. Bromley & C. Gerry (eds.) (op. cit. ; 국역본 : 李效再 外編, 제3세계의 도시화와 빈곤 p.227을 참조).
18 貧民形成의 經路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시의 근대적 변용이 경제구조의 재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빈민형성의 문제는 도시산업발전에 수반되는 노동시장의 형성문제와 관련지어 지게 된다. 상해와 서울의 경우 1920년 전후시기에서의 빈민형성 경로는 전통적 유민의 도시축적이라는 부분과 몰락한 도시민이라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의 경우는 구 사회의 해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일정지역이 상업적, 사회 정치적 연결망을 통하여 통 합되면서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이동수준에 있어서도 말단지역에서 중간적 매개를 통해 대도시에 이주하는 경우와 직접 대도시에 이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55) 이 경우 최 종적 이주지가 국내의 도시만이 아니라 외국이 될 수도 있다. 한편 후자는 도시화의 진 행으로 발생한 시장경쟁체제에서 자의건 타의건 탈락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이미 도시민으로서의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생활행태에서도 전자와는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도시부와의 연결성이 이들의 삶의 형태나 노동형태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서울은 1920년 전후의 단계에서 어떤 수준에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은 1920 년대 중엽을 통하여 단계적 이주의 과정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서울에서의 노동시장 이 본격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은 1910년대 후반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도시 산업 구 성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수요의 증가와 자본투자의 증가 추세와 맥을 함께한다. 예컨대 그러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의 수에서 대폭적 변화가 1910년대 후반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즉 1917년에 8,882명이었던 서울의 노동 자는 1918년에는 13,654명으로 격증하였으며, 자본금은 1918년의 9,753,258엔에서 1919년 에는 19, 522,892엔으로 급증했다. 생산가격에서는 1917년의 15,511,254엔이 1918년에는 30,221,431엔으로 격증하였다.56) 그런데 같은 시기의 서울인구는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 었다. 앞의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1923년이 되어서야 한지면의 인구가 40% 가까 운 급격한 변화를 보일 뿐 기타 지역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것은 앞에서도 지적 하였듯이 단계적 이주의 과정에서 이농들이 서울의 주변부에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실은 1920년 전후 시기를 통해서 서울과 대부분의 서울부근 지역의 호당인 구가 4명에서 5명 사이인데57) 비해 연회면과 숭인면의 경우는 각각 10.43인과 7.87인으 55) 이농의 수준에 대해서는 Brian Roberts, Migration and the Agrarian Structure. in Cities of Peasants(London Sage Publications, 1978 ; 국역본 : 李效再 外編, 위의 책)을 참조. 56) 京城府, 京城都市計劃資料調査書 (1932) p.45의 京城府 工場發展狀況表에 의함. 57) 善生永助, 朝鮮の人口現象 pp.89 94에 의하면 1910년 경기지역의 호당인구는 5.19인. 또 孫禎
19 國史館論叢 第51輯 로 정상적 호구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58) 같은 시기 해 당 지역의 노동자수가 50명에서 300명 사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대가 족의 존재는 독자적 호적을 상실한 빈민의 존재를 당연히 상정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들은 물론 토지조사사업을 비롯한 농촌사회의 변동과정에서 축출당한 농민들이었을 것이다. 한편 도시부에서의 빈민발생의 또 다른 유형은 실업자의 대량발생과 궤를 같이한다. 근대적 부문에서의 투자의 진행의 결과, 서울사회의 변화가 진행되었고 그 가장 현저한 사례는 실업자의 대량발생이었다. 도시체제의 정비라는 내부적 요인과 일본 경제의 성장 이라는 외부적 요인의 상호작용하에 1910년대 중엽 이후의 서울은 공업생산에서 상당한 호황을 맞았다. 이러한 호황의 결과 1919년에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었으나 1920년에 접어들면서 경기는 후퇴하기 시작했고 노동자의 대량 해고가 진행되었다. 자본 투자가 1925년까지 계 속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수는 1919년의 15,618명을 최 고로 하여 1925년까지는 더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원동력의 도입이 1920년의 9,891 마력에서 1921년 16,988 마력 으로 격증하는 기계화가 낳은 결과로도 생각되지만59) 생산 액의 증가추세와 관련시켜 볼 때 불경기가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 러한 공장기계화의 추진과 불경기는 대량의 실업자를 출현시키게 만들었고 그 결과 실 업자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빈민문제는 초미의 현실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즉 1920년 전후가 되면서 경제계 호황의 반동으로 실업자수가 서울 내에서도 대량으 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근대 도시빈민발생의 한 기원이 되었다. 한 자료에 의하 면, 1919 년의 실업자수는 2,272명에 달하였다.60) 이 수치는 노동자 총수 13,687 명의 16%에 해당되는 대규모의 수치였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생계비를 넘나들고 있었고 경제적 잉여의 비축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실업은 곧 생존의 위협을 의미하였 으나 1920년대 중엽까지도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즉 1920년 12월에는 3,000 여 명61) 1921년 3월에는 562 인62)의 실업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실업률의 증가가 곧바로 부랑자, 걸인의 증가를 의미하였다는 동시대인의 지적은 바로 실업노동자 와 운명을 정형화한 표현으로 생각된다.63) 서울에서 빈민문제가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논의 睦, 韓國開港期 都市社會經濟史硏究 p.372에 의하면 1907년 서울의 호당인구수는 4.30 인이었 으며 이러한 수준은 1863년 이래 지속되었다. 58) 호당 인구수는 1932년의 경성도시계획자료조사서 pp.45 50의 1926년 서울인구를 1928년의 경성도시계획조사서 pp.79 80의 1926년 서울호수로 나눈 것이다. 59) 京城府, 京城都市計劃資料調査書 (1932) p.45의 京城府 工場發展狀況表에 의함. 60) 1919년 6월부터 9월까지 경성부내의 염직업, 조면업 등의 사업축소가 진행됨. 朝鮮銀行調査部, 朝鮮事情 (1921年 1月 上半 p ) 朝鮮事情 (1920年 12月 下半) p ) 朝鮮事情 (1921年 3月 下半) p ) 朝鮮事情 (1921年 1月 上半) p.42.
20 되기 시작한 데에는 이러한 상황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 서울 노동자의 임금으로는 하루만 쉬어도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실업자의 격증은 곧 도시빈민의 증가로 연결되었던 것이다.64) 그러나 서울은 도시 산업의 발전이 1920 년 대에는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도시실업자들의 빈민화 경향도 많이 발생했으나 그보다는 농민의 도시이주로 인한 빈민화 추세가 더 일반적이었다. 그러한 경향은 다음의 지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불경기로 인해 실업자 속출하여 농촌의 상황 불온해지자, 호농지주들은 그들의 협박을 두려워하여 도시로 진출하였고 실업자(무토지 농민 : 필자)도 도시로 이주하였다. 그에 따라 인구의 도시집중 경향이 강해졌다(그 결과 : 필자) 주택부족 등 도시문제를 발생시 킴.65) 한편 상해의 경우 노동자의 충원이 시장원리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시장의 규칙을 통 제할 수 있는 권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시장은 공개된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되었다.66) 包工制로 대표되는 상해에서의 노동자 충원방식은 동향관계를 매개 로 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노동자 충원방식은 농촌에서의 도시이주의 과정에서 이미 작 용하고 있었다. 특히 상해는 南市(縣城) 지역의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개항 이후에 도시화되었으므로 토착민의 기득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시장경쟁에서 의 승리를 위한 상호결합방식으로서의 동향논리가 노동자 충원방식에도 작용하게 되었 던 것이다. 그러한 원리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출신지역에 따른 사회적 서열화였다. 이 러한 상해의 지역구조 속에서 가장 하층부분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江北(蘇北) 출신들이 었다.67) 江蘇省에서 江北지역은 가장 경제적 발전이 뒤떨어진 지역이었다. 1930년의 단계에서 도 대부분의 지역은 완전한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봉건적 지주 의 지 배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68) 따라서 상업경제의 발달수준도 江蘇省에서 가장 뒤 떨어져 있었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江北經濟의 발전수준의 후진성은 본질적으로 농업경 제의 부진에서 기인되는데 그 원인으로 조사자들은 土地集中, 賦税의 過重, 地代의 上昇, 高利貸, 水利設備의 荒廢化 등 5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69) 특히 100 頃(1 萬畝)이나 200 頃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가 많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어서 이 지역 토지 집중의 상황이 64) 京城都市計劃資料調查書))(1932) p ) 朝鮮事淸 (1921年 3月 上半) pp ) 金泰丞, 앞의 논문 pp 참조. 67) 위의 논문 p.128. 上海社會科學院經濟硏究所城市經濟組, 上海棚戶區的變遷 (上海 : 人民出版社, 1965) p.5. 청원서 중에서 빈민가운데 농촌출신이 60%, 강북출신이 최다임을 주장. 68) 馮和法 編, 中國農村經濟資料(上) (臺北 : 華世出版社, 1978) pp ) 위의 책 p.339.
21 國史館論叢 第51輯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토지 집중이 진행된 결과 다수의 流民이 발생하였 고 그들은 상당수가 安淸幫 또는 靑幫이라 불리우는 무뢰조직을 통하여 생존을 도모하 였다. 이러한 무뢰조직은 淸代에 기원을 둔 것에서 1920년대 후반에 출현한 것까지 다양 한데 조직에 따라서는 10,000인 이상의 成員을 거느린 경우도 있었다. 유민이 된 江北人 들은 운하를 이용하여 점차 강남지역의 대도시로 진출하여 노동자화되었다. 그런데 그들 의 도시 진출은 빈곤탈출이었으므로 투자를 위하여 또는 전문 기술을 가지고 상해에 진 출한 그리하여 이미 상해에 동향조직을 형성한 廣東, 福建 등지의 사람들과는 직업의 선 택에서 다른 차원에 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 강북지역 출신자들은 집단적인 거주지를 형성하고 인력거노동자, 막노동자, 걸인 등 일시적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생활 수준이나 교육수준에서 상해 사회의 최하층을 형성하고 있었다.70) 농민들이 이러한 빈곤 에도 불구하고 상해진출을 시도하였던 데에는 강북지역 특유의 상황이 작용하고 있었다. 고리대와 치안부재의 상황 속에서 농민들은 생계의 터전을 농촌부에서는 발견할 수 없 었고 기존의 공동체적 질서는 자신들의 생존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기존의 농촌 공동체적 조직을 대신하여 청방과 같은 비밀결사조직 또는 비합법적 폭력조직의 형성은 그러한 경향이 지향했던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상해에서 대부분의 빈민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상해가 새로이 형성된 도시였으므로 이러한 특수한 빈민형성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20년대에 이르면 1세대 도시빈민이 아니라 2세대 도시빈민들이 상해에 상당수 형성되고 있었다. 또 도시 에서의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빈민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었을 것이다. 상해는 기회의 도시이기도 했지만 투기적 도시이기도 했으므로 도시 내에서의 지위변동 은 흔히 발생하는 일상적 정황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1920년 전후 시기에 두 지역에는 이미 상당한 규모로 빈민이 축적되어 있었다 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빈민의 축적과 그에 따른 실업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집중의 경향이 저지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도시는 대량의 인구와 각 종의 산업이 집중해 있는 곳이므로 농촌에서 축출당한 농민들로서는 선택의 여지도 없 었을 것이나, 그와 함께 도시가 주는 매력 즉 기회의 다양성과 임금의 수준이 유민의 도 시 집중을 유도하였다. 특히 임금의 측면에서 상해는 주변 농촌의 약 2배 정도를 벌 수 있는 기회의 도시였던 것이다.71) 서울의 경우 1923년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임금수준의 비교에서 짐꾼, 지게꾼, 공사판의 막일꾼의 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72) 물론 이러한 70) 星期評論 第5號( ) p.3에 수록된 戴季陶의 논설에서도 江北人에 대한 상해사회의 부정 적 편견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도 개성상인 이라든가 북청물장수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업종을 특정지역 출신들이 장악하는 출신 지역에 의한 경제활동영역의 분할이 나 타나나 아직 전문적 연구는 발견하지 못했다. 71) 王淸彬 等編, 第一次中國勞動年鑑 第1 編(北平社會調査部, 1928) p ) 善生永助, 朝鮮の人口硏究 pp
22 상대적 고임금도 도시생활에서 소용되는 별도의 비용-예컨대 주택비, 교통비같은-을 감 안하면, 그리고 기초적 생활비에 못미치는 임금수준을 고려하면 결코 높은 것은 아니었 으나 그 자체로 충분히 매력이 있는 유인 요소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도시에의 인구유 입은 저지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축적된 빈민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비중을 이해하는 하나의 통 로로 삼고자 한다. 3. 貧民의 規模 그런데 빈민이라는 존재는 합법적 통계의 대상이 아니고 또 이동이 매우 잦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서울의 경우도 빈민의 규모는 그다지 분명하 게 알려져 있지 않다. 우선 동시대인들은 서울의 빈민을 細民과 窮民으로 구분하여 인식 하고 있다. 細民은 궁핍한 상태에 있으나 우선은 연명하여 가는 자, 월수입 30원 이내의 자(2 種細民)이고, 窮民이라는 것은 긴급구제를 요하는 상태에 있는 자(1 種細民) 를 가 리키는 표현이었다.73) 그러니까 細民과 窮民의 범주차이는 굶고 있는가의 여부로 판단되 어지는 것이었다. 그 밖에 土幕民이라는 빈민의 유형이 있으며 보통 도시빈민을 이야기 할 때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사실상 거주행태에 따른 분류로서 빈 민의 전체상을 파악하는데는 적절한 용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어쨌든 이러한 표현의 다양성은 빈민 내부에도 층위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나 필자는 이들 모두 를 빈민으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1920년 전후시기 서울의 빈민관련 통계수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표 年代 서울의 贫民關係統計資料 1910년a 날품팔이와 무직 인구가 16,941명74) 1910 년b 적 빈자 1,000 명75) 1911년c 인력거부 600명, 객마차 60명76) 1919년d 부랑자 55, 걸식 123 계 178명77) 1920년 행려병사망자 310명 : 전국 1위78) 1920년 창기 469명79) 73) 數字朝鮮硏究 第4輯, p.6. 74) 善生永助, 朝鮮の人口硏究 p.146. 무직인구는 이후에도 계속 증가했으므로 이 숫자는 1920년 대 전반까지 최소수치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75) 京城府史 第3卷 (1941) p ) 孫禎睦, 韓國開港期 都市社會經濟史硏究 p.109의 수치에서 추정. 77) 朝鮮事情 (1921年 1月 上半) p ) 朝鮮事情 (1921年 2月 上半) p.41. 이 수치는 朝鮮官報에 근거한 것. 79) 朝鮮事情 (1921年 2月 下半) p 년의 수치.
23 國史館論叢 第51輯 1922년, 행랑채 거주인구 14,000으로 추산80) 1922년 토막민 53호81) 1923년 토막민 99호82) 1924년 토막민 157호83) 1924년8 府營長屋居住貧民 347人84) 1925년h 토막민 217호85) 1926년 토막민 286호86) 1927년 토막민 447호 3, 000 인으로 추산87) 1928년 토막민 1,091호 8,000 이상으로 추산88) 위의 수치를 근거로 1925년의 최소 빈민수를 추정해 보면 a+b+c+d+e+f+g+h 가 된다. 그러나 a와 f는 중복될 수 있는 수치이므로 최소수치를 구하기 위해 f를 제외하면 약 20,000 의 숫자가 나온다. 그러나 보통의 도시빈민 연구에서 이용되는 수치는 위의 자료들 가운데 토막민 관계 의 수치나 1919년의 경찰조사 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1920년 행려병으로 서울 에서 사망한 자가 310명이라는 사실과 대조해 보면 믿을 수 없는 수치이다. 토막민이나 부랑자, 걸식으로 빈민의 범주를 제한함으로써 그러한 수치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된 다. 도시빈민 가운데 걸인집단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서울의 경우 그러한 개념 범주로는 빈민 가운데서 극히 일부밖에는 포괄할 수 없으며 도시전체의 빈곤화 경 향을 이해할 수 없게 한다. 위의 수치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빈곤선의 개념을 이용 하여 문제에 접근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빈곤선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이 시기 동안 양 지역에서 명목임금이 상승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하강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이다.89) 따라서 상해 와 서울의 대부분 노동자 임금은 빈곤선 주변을 맴돌게 되었고 그 결과 두 도시의 하층 노동자들을 빈민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서울의 경우는 특히 거의 무제한의 수탈이 일제 에 의해 진행됨으로써 사회전체의 빈곤화현상이 가속화되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일용노 동자의 약 70%가 월 평균 2원 30전의 적자상태에 놓여 있었다.90) 그런데 1 일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보통인부 1일 임금 0.810원, 1일 비용 0.715원으로 되어 있다. 즉 하루 80) 鮮于全, 朝鮮人生活問題의 硏究 ( 開闢 ) pp ) 菊池北深, 朝鮮市街地における住宅問題 ( 朝鮮地方行政 ) p ) 위와 같음. 83) 위와 같음. 84) 京城의 貧民, 貧民의 京城 ( 開闢 ) pp ) 古賀國太郞, 土幕生活者の實狀 ( 朝鮮社會事業 ) p ) 위와 같음. 87) 東亞日報 ) 東亞日報 ) 朝鮮事情 (1921年 3月 下半) p ) 數字朝鮮硏究 2 輯, p 년 7월의 조사에 근거
24 원의 잉여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수치는 그 노동자가 1 일분의 필요경비를 비축하 기 위해서는 연속 7.5일 이상의 노동이 필요한 것이 된다. 사실상 노동강도 등의 측면에 서 최대 노동일수를 월 20 25일로 볼 때 20일 노동의 경우 2.7일, 25일 노동일 때 3.3일 분의 잉여가 발생한다. 따라서 한 달 가운데 7 일에서 2 3일은 사실상 굶을 수밖에 없 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91) 그런데 이 임금은 동일업종에서의 평균액이고 실제 월간 노 동일수는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적어도 일용노동자의 상당수는 사실상 빈민의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보는 필자의 견해는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 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1910년의 자료와 1922년의 자료를 근거로 무직 인구와 일용노 동자의 대부분을 포함시키는 수치 즉 20,000인 정도로 빈민을 추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토막민을 빈민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견해는 빈민을 단일의 동질적 사회집단으로 이 해하는 관점상의 오류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상해의 경우는 도시규모가 서울에 비해 컸던 만큼 빈민의 숫자도 월등히 많았다 년 공부국의 조사에 의하면92) 공공조계주변의 棚戶口만도 총 14,000인(동수의 선민 미포 함)으 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朱懋澄의 조사에 의하면 가장 원시적 형태의 빈민주택인 草棚의 수가 50,000채 이상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실제 수는 적어도 250,000인 이상으로 추산된다.93) 1920년대의 한 조사에 의하면 상해노동자 가운데 방직공의 경우 일급은 0.24 원에서 0.46원 사이였고 수공업의 경우는 0.12원에서 0.85원까지였다.94) 이러한 임금의 차이는 해당 노동자의 기술력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인데 수공업의 경우는 일부업종에서 임금 노동자화된 장인의 임금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편차를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당 시 일반노동자의 최저생계비는 독신일 경우는 1일 0.4원 정도였고 5인 가족 기준으로는 1.195원이었다. 따라서 독신일 경우는 1 일분의 임금을 비축하기 위해서는 일급 0.46원일 경우 약 7일의 노동이 필요하였고, 가장일 경우는 가족 내에 두 사람의 노동자가 있다고 하여도 처음부터 적자상태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95) 따라서 일부 특정직종의 숙련노 동자의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 상해의 노동자들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들은 만성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잔업과 가계 보충적 가족노동을 통하여 그러한 빈곤상태의 극복을 도모하였으나 그것은 노동강도를 강화하여 노동력을 소모시킴으로써 오히려 빈곤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그 렇기 때문에 이들은 도시빈민의 범위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의 생활형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상해의 빈민은 동시기의 노동자 91) 위의 책 p ) 舊上海棚戶區的形成 p ) 王淸彬 等編, 第一次中國勞動年鑑 第1編, p ) 위의 책 p ) 金泰丞, 앞의 논문 第3章의 2節을 참조.
25 國史館論叢 第51輯 의 수와 거의 같은 70 만에 육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울과 상해에서 빈 민의 수치를 전체 인구와 관련시켜 보면 각각 10%96)와 최소 10% 최대30%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되며 빈민의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Ⅲ. 貧民社會의 內部構造와 1920年 前後의 韓中都市社會 1. 貧民區의 形成 대량으로 두 도시에 축적되었던 빈민들은 집단적 거주지를 형성하여 살아가기 시작하 였다. 도시에서의 빈민구 형성에서 중요한 점은 그 근간을 이루는 논리가 경제원리라는 점에 있다. 원래 도시공간의 배치에는 일종의 계급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그러한 계급성은 지배적 중심부와 그러한 중심부에 종속되는 주변부의 형 태로 구성된다. 경제, 문화, 정치의 핵심적 기구는 중심부에 위치하며, 그러한 중심부의 번영을 지탱하는 역할을 주변부가 담당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는 그러나 단순한 물리적 공간배치의 개념은 결코 아니다. 즉 거시적으로는 중심부에 속한 지역에서도 주변부적 공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예컨대 도시의 기능적 분할이 진행되어 중심 업무지구 는 형성되었는데, 도시통합을 위한 광역교통기구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러한 도심의 하위기능을 담당할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중심부에서 거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 서 이들의 거주지는 당연히 도심에 위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해의 경우는 이러한 상 황이 상당히 진전되어 오히려 이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불할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교외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직장과 주거지의 분리가 진행되었다(이러한 요소가 강화되면 도심 의 공동화현상 발생). 그러나 서울의 경우는 그러한 분리가 1920 년대까지 분명한 현상 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도시공간의 계급적 배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상해에서 이러한 공간의 배치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시장논리에 의해 진행되었다. 빈민들은 이러한 시장이 요구 96) 1926년의 조사 세대수 가운데 경기도 세민과 궁민을 합한 비율은 호수로 12.8%, 인구수로는 11.1%였다(善生永助, 朝鮮における貧富考察 朝鮮 , p.62. 그 중 窮民은 12.53%). 이 수치에 비추어 보아도 서울에서 빈민을 10% 내외로 추산하는 것은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 다. 보통의 연구에서는 궁민만을 빈민으로 간주한다. 97) 주무징의 조사를 기초로 빈민주택 거주지만을 빈민으로 파악한다면 10% 정도이고, 기타 노동자 전반을 빈곤선에 따라 파악하면 30% 정도가 된다.
26 하는 경비 염출이 불가능했고, 생존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근접해 있어야 했으므로 공지 나 공동묘지지역 등 도심에 위치한 국공유지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거주하거나 일거 리가 많은 특정의 생산지대 주변에 생활의 터전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98) 빈민구의 형 성은 이러한 도시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었던 것이다. 특히 도시가 대량의 이주민을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도시 이주가 진행되었으므로 이주민들은 비합법적으로 도시공간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이 빈민구 형성의 배경이 되었다. 1920년 전후 서울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경성부내 에서 주택난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921년 경성부내에 는 1,000호 이상의 주택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일찍이 존재하지 않았던 현상이라고 말하여 지고 있다.99) 당시 서울의 언론도 1920년에서 1921년 사이 인 구는 16,000 인이 증가하였으나 주택은 300호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여 주택 부족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100) 서울에서의 주택문제의 발생은 빈민증가의 한 현상을 반영한다. 실제로 서울의 주택문 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한 부영주택 은 건설되자마자 바로 서울의 대표적 빈민거주 지로 전화되었는데 이는 주택문제의 발생과 빈민증가가 표리의 관계에 있음을 반영한 생생한 증거 라고 생각된다.101) 이러한 빈민구의 형성에는 일제의 도시정책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일제는 강점 직 후인 1913년 市街地建築物取締規則 의 공포와 1914년의 개정을 통하여 서울 전역의 건 축물에 대 한 통제를 시작하였다. 1912년의 市區調整訓令에 기초한 이 규정에 의해 서울 에서의 공장은 서울역을 중심으로 하여 경부선 경의선 서쪽지역 일대와 오늘날 을지로 6-7가 이동지역으로 한정되었다.102) 서울에서의 빈민구가 대체로 동서로 나뉘어 분포하 게 된 데는 이러한 상황이 작용하고 있었다. 당시 서울의 대표적 빈민거주지역인 만리 동, 아현동, 현저동, 홍제동, 용산 등의 지역은 철도선의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왕 십리, 신당동, 신설동 등은 서울의 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은 그러한 정황을 반 영한다. 서울과 주변지역의 접경지역 또는 그 외곽에 서울의 빈민들은 포진하고 있었던 것이다.103) 그러나 주의할 점은 1920년 전후의 서울에서도 빈민구가 형성되어 나가기는 했으나 아직은 대규모의 것은 아니었고 상당수는 行廊生活이라는 형태의 종속적 거주방 식으로 분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104) 이는 아직까지 전통적 생활양식이 상당 수준에서 98) 上海棚戶區的變遷 第1章 참조. 99) 朝鮮事情 (1921年 7月 上半) pp ) 東亞日報 , ) 京城의 貧民, 貧民의 京城 ( 開闢 ) pp 에 그러한 정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102) 孫禎睦, 日帝强占期 都市計劃硏究 (一潮閣, 1990) pp ) 이러한 상황은 京城帝國大學衛生調査部 編, 土幕民の生活衛生 (東京 : 巖波書店, 1942) p.63의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04) 鮮于全, 앞의 논문 pp
27 國史館論叢 第51輯 서울시민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상해의 경우도 빈민구의 형성상황은 비슷했다. 다만 상해의 행정당국이 분열되어 있었 고 인구의 유입이 급격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도시건설의 계획성이 서울에서처럼 통제 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최초의 빈민으로서의 걸인거주 지는 주로 각 세력권의 경계지역에 형성되었고 기타 빈민구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공업지대 부근이나 항만부근에 형성되게 되었다. 특히 상해의 경우 공업의 발달 이전에 무역항으로서 번영했으므로 빈민구는 대체로 부두하역장 근접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浦東의 草泥塘, 白蓮涇, 老白渡, 爛泥渡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빈민 구의 형성은 대략 상해접안시설이 완비되었던 1910년 전후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황포 강을 사이에 두고 소형 선박을 이용하여 조계지역이나 구 현성지역과 왕래해야했던 포 동지역은 중심부의 경관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곳의 유지에 필요한 값싼 노동력 을 공급하는 기지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105) 그러나 1910년대 중엽 이후 대규모 근대적 공업이 건설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빈민구 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원래 양무운동기 상해에 최초로 세워진 공장들은 현성이남지역 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부터 건설된 공장들은 楊樹浦지역과 小沙渡, 曺家渡 지역에 위치하였다. 그것은 조계가 번영하고 그에 따라 경제활동의 중심지역이 완전히 조계지역과 그에 근접한 지역에 집중되었기 때문이었다. 현성이 위치했던 남부지역은 전 통적 공간배치를 갖고 있었고 주민들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건 설에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중국인들도 조계와 연결이 쉬운 상해 북부지역인 갑북지역에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이 지역은 蘇州河를 이용한 하운에 매우 편 리한 지역이었다. 1920년대에 소사도에서 양수포에 이르는 조계와 중국인거주지역을 횡 으로 대 공업벨트가 형성되게 되었던 데에는 그러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또 외부로 부터 이 지역에 접근하는 통로가 하운을 이용하는 방법과 호령철도를 이용하는 방법밖 에 없었다는 점도 공장의 입지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었다. 그런데 내륙에서 상해에 접근 하는데 가장 편리한 호령철도의 북부역 이 갑북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내륙지역에 서 상해에 유입된 사람들은 대부분 갑북지역에서 생활을 시작하기 마련이었다. 그에 따 라 갑북은 인구밀집지대로 변화하였고 빈민구도 이러한 공장지대 주변에 형성되기 시작 하였다. 호서지역의 藥水弄貧民區106)는 바로 이러한 환경하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약수롱지역은 원래 황벽한 곳이었으나 공업구의 형성과 함께 무허가 건물들이 건축되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빈민구로 변화했던 것이다. 이 이후 이러한 유형의 빈민구는 5 30운 동의 진원지로 소주하를 사이에 두고 소사도의 공업지대를 마주보고 있는 潭子灣 지역 등에도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이후의 빈민은 정치변동과 경기변동에 따라 대량으로 발생했고 그 결과 1940년대가 되면 상해 전지역을 포위하는 형태로 대량의 빈민구가 형 105) 上海棚戶區的變遷 p ) 약수롱빈민구의 형성에 대해서는 위의 책 pp.9 13을 참조.
28 성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1920년대 중반까지의 서울과 상해의 빈민구형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서울 의 경우는 우선 개별빈민구의 형성이 이 시기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있지 않았다. 토막민이라 불리우는 최하층의 빈민거주지와 부영주택 등의 빈민구가 존재하기는 했 으나 아직은 양적으로 상해의 비교 상대는 아니었다. 더욱 서울을 상해와 구별짓게 만드 는 것은 행랑채에 거주하는 빈민이었다. 이들은 기생적 존재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들 생 활의 상당부분을 주인의 배려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근대적 의미의 빈민과는 다른 각도 에서 이해해야 하나 거시적 도시빈민의 범주에서 이들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시 서울에서의 행랑채 생활자의 생활방식은 집도 주인의 집, 밥도 주인의 밥, 일까지 도 주인의 일을 하도다. 대신 주인은 무위도식하도다 107)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상 주가를 위해 잡일을 거들고 연명하는 일단의 사회계층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이들이 독립된 가호로 독립하는 것은 1930년대의 일로 추정된다.108) 이러한 행랑생 활자의 존재는 아직까지 근대적 도시노동시장의 형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일단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貧民의 生活, 職業과 生計維持의 方式 상해의 경우 1920년대 전반 이전에 대규모로 빈민구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의 생활 형태는 그러한 도시공간의 배치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우선 빈민들이 상해의 도시 공간에 편입되었을 때, 그 경로는 대체로 북참역을 거쳐서 빈민구에 정착하는 방식이었 다. 그런데 빈민구의 주택상황은 개별주택들의 독립성이 거의 보호되지 않는 개방된 공 간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빈민구에 이전해 왔을 때 대부분의 그들은 그 순간부터 거의 일반적 도시공간과는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다행히 공장에 취직했을 때도 공장의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출퇴근시간에 상당한 시간을 소모해야 했으 므로 발전된 도시공간과의 접촉의 통로는 거의 열려져 있지 않았다.109) 그런 점에서 빈 민구는 일부 도심에 진출한 부문을 제외하면 거의 도시 내에서의 별개공간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하였으므로 빈민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출신지의 문화나 언어를 그대 로 유지한 채 생활해 나갈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 방언이 매우 심하여 타향인과의 접촉 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웠으므로 더욱 그러하였다. 게다가 주거공간의 개방성은 빈민구 생 107) 朴達成, 京城兄弟들에게 歎願합니다 ( 開闢 ) p ) 孫禎睦, 日帝下의 都市住宅問題와 그 對策 ( 都市行政硏究 創刊號, 1986) p ) テエッチ カルプ, 上海紡績工場の職工事情 ( 支那 8 卷 11號, ) p.27 에 의하면 노동 자가 작업현장에 나가 귀가하기까지 14 15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29 國史館論叢 第51輯 활에서의 내적 통합을 강화하고 빈민들의 거주지역 밖으로의 진출에 장애요소가 된 대 신 그들 내부의 결합력을 증진시키는 데는 매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말한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농촌에서보다 빈민들은 상호간에 더욱 열려진 상태에 있었다. 제 한된 공간과 빈민주택의 특징들로 인하여 그들은 상호간에 노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상해빈민사회 내의 결합을 촉진시켰다는 증거는 그다지 없다. 특정의 지역에 특정의 지역출신들이 모여사는 거주방식으로 인하여 개별적 집단 내의 결속은 강화 내지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분절이 심화되었던 것이다. 서울의 경우도 행랑거주자들을 제외한 빈민거주지역에서는 상황이 비슷하였을 것이다. 앞서 소개한 부 영주택의 경우도 가구당 3평의 연립주택이 제공되었으므로 집단거주자들 사이의 생활공 간은 서로에 대해 열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910년대부터 서울에 등장하기 시작한 토굴이나 토막형태의 빈민거주지에서는 더욱 격리된 사적 공간이 거의 존재할 수 없었 을 것이므로 빈민들은 거주지역에서의 상호간의 의사소통은 더욱 원활할 수 있었을 것 이다. 그 터나 극도의 빈곤생활은 그러한 수평적 통합의 가능성을 저지하였다. 이러한 생활 환경 속의 빈민이 도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지극히 제한된 것이 었다. 그들은 전문적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술도 자본도 가지고 있지 못했으므로 대 부분의 경우 임시적 노동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일부 연구자들은 빈민을 주로 도시의 비 공식부문의 경제행위를 담당하는 것으로 묘사한다.110) 그러나 실질적으로 빈민의 직업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빈민들은 공식, 비공식 부문의 두 영역에 걸쳐 노동을 하고 있다. 도시빈민을 빈민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그들의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에만 참여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식부문의 수입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비 공식부문의 수입에 상당정도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물론 빈민사회의 내부에 는 철저하게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에 의지하는 집단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일부 이다. 대부분의 빈민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식부문에의 진출을 기도하고 있다. 그러한 지향성은 아래의 자료에도 반영되어 있다. 먼저 상해의 경우를 살펴보자 년대 중엽의 조사에 의하면 상해 빈민의 직업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즉 공장노동자 36%, 교통운수시정노동자 20%, 자영업자 21%(채농 원정 포함), 실업자 8%, 무업자 15% 가 그 구성내용이었다.111) 이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빈민들은 공식적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당시 빈민구를 조사한 실제조사원의 지적에 의하면 이러한 공식적 인 직업 이외에 상해의 빈민들에게는 도박, 매춘, 마약밀매 등과 관련된 불법적 직업도 상당수 존재했다. 특히 대부분의 빈민들은 빈약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가 족 노동을 수행하였다. 여성 노동자들이 매춘을 일삼는 것을 탄식한 한 동시대인의 지적 110) Kamal Salih, Man and Work in The Informal Sector: Implications for Policy and Industrial Relations, Paper presented to 1981 Asian Reg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Relations 譯本 李效再 外編, 앞의 책 pp ). 특히 이원론학파의 경우 그러한 입장에 있다. 111) 舊上海棚戶區的形成 p.35.
30 은 그러한 가계보충적 비공식부문의 노동이 어떤 상황에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나타낸 다.112)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야말로 그처럼 낮은 공식수입에도 불구하고 빈민들이 생명 을 보전할 수 있는 비밀이었다. 상해에서는 말하고 걸을 수 있는 나이만 되면, 거리로 나가 구걸을 하거나 폐품을 수집하여 가족의 생계를 도와야했다.113) 즉 家長의 공식적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일이면 전가족이 동 원되어 생활전선에서 활동했던 것이다. 이들이 수행하는 노동의 경우 그것이 공식적 영 역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임시적 성격을 가진 경 우가 많았다는데 특징이 있었다. 서울의 경우는 전반적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으나 대체로 상해와 비슷했 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경우 한 빈민구의 직업별 구성은 職工 12, 勞動 11, 會社員 8, 官公吏 9, 傭人 6, 土木局 人夫 5, 電車從業員 4, 消防手 4, 店員 3, 荷車人夫 2, 人力 車꾼 2, 木手 2, 雜役 2, 商業 2, 電氣工夫 1, 敎員 1, 헌솜트는 사람 1, 代書業 1, 畵工 (日人) 1, 彫刻業(日人) 1 로 되어 있었다.114) 한국인 총 76명 중 노동자가 41명으로 과 반수를 훨씬 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에서도 도시빈민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경 계가 사실상 불분명했음을 반영한다. 보다 구체적 정황을 찾기 위하여 1928년 무렵 서울 의 토막민 직업 상황을 살펴보아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인원 1,143 명 가운데 노동자가 거의 50%에 달하고 있고 그 대부분은 일용노동자들이었다.115) 그러면 이러한 직업에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가. 상해의 경우 앞에서도 지적 했듯이 취업은 동향조직이나 청홍방과 같은 비밀결사조직을 매개로 이루어졌다. 공개된 형태의 모집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것은 부분적으로 진행되었을 뿐 상해전체의 노동시 장은 폐쇄된 경관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러한 폐쇄성은 기업주의 이해관계와 폐쇄성에 기 생하는 노동청부업자의 존재로 인해 유지될 수 있었다.116) 상해에서 이러한 노동자 충원 방식은 일용노동자나 공장노동자를 불문하고 적용되었다. 한편 서울의 경우는 구체적 자 료가 많지 않아서 전모를 알기는 어려우나 1920년대 후반의 자료에 의하면 일용노동자를 위한 노동시장이 서울시내 약 30여 곳에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117)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노동자의 고용에서 고용주는 노동자의 신분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그 러한 노동시장에서도 완전한 의미에서의 자유경쟁을 통해 일자리를 얻기는 어려웠을 것 이고, 따라서 개인적 친분을 통해 신원보증을 확보한 자가 우위에 설 수밖에 없었을 것으 112) 滬西勞動狀況 ( 民國日報 副刊 覺悟 1922年 5月 1日字). 113) 池田桃川, 上海百話 (上海 : 日本堂書店) pp 저자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가장과 부인 과 자식들이 모두 각기 다른 유형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114) 京城의 貧民, 貧民의 京城 ( 開闢 ) pp ) 京城彙報 ( ) p.24에 의함. 116) Chesneaux. J, Wright H. M. tr., The Chinese Labour Movement (Stanford Univ. Press, 1968) 1부 3장을 참조. 117) 京城日報 ( ) pp 현재의 한국은행 본점 앞, 예관동 부근 등.
31 國史館論叢 第51輯 로 생각된다. 더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노동시장 내에서의 빈민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는 두 지역에서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빈민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상응하는 힘의 획득을 전제로 고려할 수 있는 문제였으나 상해와 서울의 빈민들은 그러한 기제를 1920년 전후시기까지 발전 시키지 못했다. 상해의 경우는 그래도 1920년대 중엽이 되면 사회적 공인을 받은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었으나 서울은 그러한 상황에 있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지배층과의 관계를 통해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年 前後時期 都市貧民의 歷史的 位相 빈민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제를 발전시키지 못했듯이 두 지 역의 지배층 역시 사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지 못했다. 즉 빈민 의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중엽에 이르기까지 두 지역에서는 빈민정책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었던 것이다. 빈민에 대한 지배층의 대응은 전통시대에서부터 그래왔듯이 일시적인 구휼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상해의 경우 통일된 지배권력이 존재하지 않으 므로 통일되고 일관된 대빈민정책이 수행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다. 전통시대 이래 로 상해에서는 빈민구제의 방식으로 會館組織과 같은 동향회가 활용되거나 善堂과 같은 구휼기관이 이용되었다. 특히 善堂은 상해에서 빈민구제기구의 대표적 존재였다. 청말 관헌에 의한 빈민관리가 중앙권력의 약화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국가권력을 대 신하여 빈민구제에 나선 향신들에 의해 무수한 善堂이 설립되었다. 20세기 초까지의 조 계당국도 빈민에 대해서는 통제정책 일변도였으므로 그 임무는 민간의 중국인들에 맡겨 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善堂은 주로 상인들의 출연금으로 운영되었는데 빈민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은 善士, 善人에 의한 전통적 세계인식에 근거하였다. 즉 농민은 농민으로 서 安分하도록 하는 것이 그 운영의 원칙이었던 것이다. 5.4운동이나 5.30운동의 경우 활 동했던 濟安會조직도 그러한 전통적 빈민정책의 한 형태였다. 이러한 조직들은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민으로서의 빈민을 일단 본지로 귀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었을 뿐 자본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휼 기구의 운영이 대부분의 경우 민간자율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운 영자들의 사회적 권위의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상해의 대표적 선당조직이었던 同仁輔元堂이 상해자치운동의 기원을 이 루었다는 것은 그러한 경향을 반영한다.118) 조계 당국은 기본적으로 빈민의 조계 내 거 118) 高橋孝助, 近代初期の上海における善堂 (1983) p.200.
32 주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견지해 왔으며 그에 따라 각종의 규제를 통하여 빈민의 조 계 밖으로의 방출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조계중심의 상해라는 상 황의 전개 때문이었다. 조계당국은 조계에서의 치안유지라는 관점에서 빈민문제에 대응 했던 것이다. 상해의 조계는 그러한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조계 주변부에 펼쳐져있는 빈 민거주지로 인해 도시유지에 필요한 노동력을 획득하는데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1920년 전후시기가 되면서 민간기독교계 를 중심으로 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빈민보호, 구제 운동이 진행되었으나 기본적으로 그러한 정책은 유지되었다. 따라서 상해에서의 빈민과 관련된 조치들은 민간차원에서 진 행되었고 그 결과 빈민구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민간인들의 상해 중국인사회에서 의 지도력은 현실적 기반을 갖게 되었다. 5 4, 5 30 운동에서 상해의 부르주아들이 지도 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서울의 지배층 역시 전통적인 방식으로 빈민문제에 대응하고 있었다. 서울의 경우는 상해에서 진행되었던 것과 같은 시민적 차원에서의 문제접근이 일제의 강압적 폭력정책 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고 일제도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 인식을 하게 된 것은 1920년대 이후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제가 도시빈민문제에 대해 행정적 측면에 서 대응책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1921년 내무국 제1과가 관장하던 사회사업 관계의 업무를 전담시키기 위해 사회과를 내무국 산하에 별도로 창설하면서부터라고 생각된 다.119) 그 이전의 정책은 대부분 濟生院을 설립하여120) 고아 등을 돌보게 하는 소극적인 것이었다. 사실상 빈민문제는 치안상 경찰의 관심사였지 행정기구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이다.121) 그러나 1920년대 이후 도시화와 사회변동의 결과 사회문제들이 심각하게 발생 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의 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그들은 절감하게 되었던 것 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사회과의 창설이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서울에서의 빈민문제에 대한 총독부의 대응은 주택문제와 관련되어 제기되었다. 서울에서 주택문제가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 전후의 일이었다. 1921년 고양군의 부호 金周容이 중심이 되어 발기한 住宅救濟會는 한식 간이 주택 80 여 호를 세워 추첨을 통해 무주택자를 입주시켰다.122) 그리고 이어서 경성부는 무주택자 를 위 한 부영주택건설계획을 발표하고 봉래동과 오늘날의 을지로 6가 훈련원 북편에 부영주택을 건설하였다. 호당 3평(일인에게는 13평)을 기준으로 건설된 이 부영주택은 주택면적으로 보아 처음부터 빈민대책용은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실제로도 이 주택들은 서울의 대표적 빈민거주지역으로 정착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1925년 부영주택 거주의 빈 119) 朝鮮總督府, 施政 25 年史 (1935) p ) 위의 책 p ) 朝鮮事情 (1921年 1月 上半) p.43에 의하면 빈민문제에의 접근이 철저하게 치안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2) 孫禎睦, 日帝下 都市住宅問題와 그 對策 ( 都市行政硏究 創刊號) p.131.
33 國史館論叢 第51輯 민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건물을 철거하였다. 이러한 일제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기본적 으로 도시빈민문제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빈민 들은 서울사회의 기층에서 도시 운영에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그들을 보호 하는 사회적 장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일제의 권력독 점과 그에 따른 민간자율질서에 대한 탄압은 일제의 한계를 보완할 만한 민간부문의 성 장을 저해하였으므로 서울 빈민의 생활은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0년 전후시기 양 지역에서 전개된 반제운동은 빈민의 사회에서의 역할 수 준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빈민은 보통 노동자들과는 달리 독특한 문화를 지닌 존재로, 사회변혁운동에서 의미있 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왔다. 사실 노동시장에서 기업주, 자본가들과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공정성을 보증할 수 있는 자신의 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것은 해당 도시의 시민사회에서 발언권의 지분을 확보함으로 써 가능한 일이었다. 이는 또 빈민이 단순히 주변적 존재인가, 아니면 사회통합은 어떤 수준에 있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아직까지 양 지역에서 유지되어오던 빈민세계에서 전근대적 분절과 한계가 극복되었는지를 그러한 검토를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른바 국민형성의 문제나 민족주의 의 문제를 이해하는데도 하나의 통로를 제공할 것이다. 이 시기 양 지역에서는 각각 3 1 운동과 5 4, 5 30운동 등 대규모의 사회운동이 발생 했 다. 이 운동들은 모두 반제, 민족주권회복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 고 있었다. 3 1 운동의 경우 빈민들의 운동참여가 기록에 등장하는 최초의 것은 1919년 3월 22일 蓬萊町 일대에서 발생한 시위였다.123) 이 사건은 조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 발적인 시위의 성격이 강한 것이었으나 잡역노동자의 만세가 계기가 되어 다수의 자유 노동자와 시민이 합세하여 전개한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 사건이 계기로 작용하여 다음날 訓練院 부근 등에서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었다. 이 시위는 이후 철도노 동자의 시위참여로 연계되어 철도운송에 결정적 타격을 주었다. 이 두 번의 시위에서 도 시빈민의 시위참여는 두 번 시위의 출발점이 봉래정과 훈련원 지역이라는 점을 통해서 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지역들은 당시 서울의 대표적 빈민거주지였다. 따라서 이 시위에서 지역거주자들인 도시빈민의 시위참여는 당연히 상정할 수 있는 문 제일 것이다. 이러한 도시 빈민의 운동참여는 3 1 운동관계 피검자 전체 19,499명 가운데 노동자 254 명, 노복일용 744명, 무직자 1,128명이라는 수치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 123) 成大慶, 三一運動時期의 韓國勞動者의 活動에 對하여 ( 歷史學報 41) p.74. 필자는 이 시 위를 노동자 주도로 보고 있고 그것은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지역배경, 대부분이 일용노동자였 다는 점을 고려하면 빈민운동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4 다.124) 이 중 서울에서 검거된 2,335 인 가운데는 공장노동자 465 인, 자유노동자 74 인, 무직자 80 등 도시빈민과 겹쳐지는 부분의 노동자들이 254 인으로 전체의 10%를 점하 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3 l 운동의 성격을 全民運動으로 해석하는 일반적 이해방식과 관련시켜 보면 도시빈민의 운동참여 역시 그러한 국민형성의 하나의 징표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해에서와 달리 당시 서울에서는 여전히 전통적 질서가 의미를 갖 고 있었다..상해에서 虞洽卿과 같은 자수성가형 대자산가가 출현하여 상해사회의 지도 자로 활동했음에 비해 서울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다.125) 따라서 도 시빈민의 정치 운동참여가 즉각적으로 그들의 사회적 발언권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할 수는 없었다. 상해의 경우 5 4운동에서 도시빈민의 참여는 靑紅幇의 愛國熱 이라는 民國日報 의 기사로도 추정할 수 있다.126) 이들은 때로는 시위대의 전면에서, 때로는 전차에 대한 투 식을 통하여 당시 사회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상해사회의 경우 서 울사회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전사회적 기구가 5 4, 5.30 운동을 통해 형성되어 있었다. 總商會(오늘날의 전경련조직과 유사), 同鄕會館, 各馬 路商界聯合會(지역중소상공인들의 조합), 각종 노동운동 조직127)과 청홍방으로 대표되는 비밀결사들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조직들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서 상해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였다.128) 따라서 도시빈민들은 그러한 조직을 매개로 사회운동 에 참여할 수 있었고 기존 상해사회의 지도부 즉 총상회의 지도하에 상해사회에 통합되 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5 4, 5 30 시기의 도시빈민들은 노동자들과 같이 운동의 발동을 담당할 수는 없었다. 5 4 운동의 경우 도시빈민들이 운동의 과정에 참여하는 경로는 노동자의 경우와 같이 행동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129) 그것은 일관성을 지니기 보다는 일회적인 것이었 고 그들이 사회적 의사결정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것은 여전하였으므로 주변적 지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5 30운동의 경우는 운동의 발발 자체가 노동자의 사망사건에서 기인된 것이었으므로 노동자의 참여양상이 처음부터 나타날 수밖에 없었으나 그것 역시 124) 위의 논문 p ) 赤脚財神 이라는 애칭으로 불리웠던 그는 맨 밑바닥에서 상해사회의 최정상에 도달한 입지전적 인물이었다. 그는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상해 중국인사회의 존경받는 지도자이기도 했다. 서울에 서는 1920년 전후의 시점에서 이러한 인물을 찾기가 어렵다. 126) 民國日報 1919年 6月 11日字. 청홍방은 도시 빈민을 기반으로 한 비밀결사조직으로 상해 사 회의 비공식부문을 지배하는 조직이었다. 이 조직이 5 4운동시기에 범죄집단으로서의 악명에도 불 구하고 질서유지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127) 각종 길드조직과 중화공당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128) 공개된 회의를 통해서 의사를 결집하는 전통이 상해에서는 수립되어 있었다. 129) 上海市檔案館 編, 五世運動 2(上海 : 人民出版社, 1991) p.119. 조계경무처의 보고에 의하면 五册運動기간인 6월 2일 상해의 일본인 거주지역이었던 홍구에서 전차에 투석하는 인물들을 체포 했는데 모두 실업유민들이었다. 가장 일반적인 도시빈민의 운동참여 양식이었다.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More information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More information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
More information¹é¹üȸº¸ 24È£ Ãâ·Â
2009.가을 24호 2_ . 02 03 04 08 10 14 16 20 24 28 32 38 44 46 47 48 49 50 51 _3 4_ _5 6_ _7 8_ _9 10_ _11 12_ _13 14_ _15 16_ _17 18_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식에서 개식사를 하는 김구(1940.9.17) 將士書) 를 낭독하였는데, 한국광복군이 중국군과 함께 전장에
More information-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More information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More information<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152*220
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More information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01¸é¼öÁ¤
16면 2012.7.25 6:14 PM 페이지1 2012년 8월 1일 수요일 16 종합 고려대장경 석판본 판각작업장 세계 최초 석판본 고려대장경 성보관 건립 박차 관계기관 허가 신청 1차공사 전격시동 성보관 2동 대웅전 요사채 일주문 건립 3백여 예산 투입 국내 최대 대작불사 그 동안 재단은 석판본 조성과 성보관 건립에 대해서 4년여 동안 여러 측면에 서 다각적으로
More information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More information<5BB0EDB3ADB5B55D32303131B3E2B4EBBAF12DB0ED312D312DC1DFB0A32DC0B6C7D5B0FAC7D02D28312E28322920BAF2B9F0B0FA20BFF8C0DAC0C720C7FCBCBA2D3031292D3135B9AEC7D72E687770>
고1 융합 과학 2011년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빅뱅 우주론에서 수소와 헬륨 의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4 서술형 다음 그림은 수소와 헬륨의 동위 원 소의 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 우주에서 생성된 수소와 헬륨 의 질량비 는 약 3:1 이.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기적 중성인 중성자
More information*074-081pb61۲õðÀÚÀ̳ʸ
74 October 2005 현 대는 이미지의 시대다. 영국의 미술비평가 존 버거는 이미지를 새롭 게 만들어진, 또는 재생산된 시각 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 정의에 따르 면, 이미지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지는 보는 사람의, 혹은 이미지를 창조하는 사람의 믿음이나 지식에 제한을 받는다. 이미지는 언어, 혹은 문자에 선행한다. 그래서 혹자는
More information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A Time Series and Spati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Housing Prices in Seoul Ha Yeon Hong* Joo Hyung Lee** 요약 주제어 ABSTRACT:This study recognizes th
A Time Series and Spati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Housing Prices in Seoul Ha Yeon Hong*Joo Hyung Lee** 요약 주제어 ABSTRACT:This study recognizes that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apartment price are
More informationDrucker Innovation_CEO과정
! 피터드러커의 혁신과 기업가정신 허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Doing Better Problem Solving Doing Different Opportunity ! Drucker, Management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1999! Drucker, Management: Tasks, Responsibilities,
More information<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More information**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More information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Á¤Æò°¡0708 04-49
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More information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More information141018_m
DRAGONS JEONNAM DRAGONS FOOTBALL CLUB MATCH MAGAZINE VOL.136 / 2014.10.16 Preview Review News Poster PREVIEW K LEAGUE CLASSIC 32R JEONNAM VS SEOUL / 14.10.18 / 14:00 / 광양축구전용구장 서울과 뜨거운 한판 승부! 전남드래곤즈가 오는
More information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인천개항장역사기행
History Road Map 2 14 28 32 34 36 38 40 43 44 47 51 55 56 58 64 66 67 69 70 72 79 86 88 89 92 93 96 99 100 103 104 105 107 108 110 114 115 117 119 124 126 127 129 131 131 133 135 136 137 140 141 143
More informationÀÚ¿øºÀ»ç-2010°¡À»°Ü¿ï-3
2010 희망캠페인 쪽방의 겨울은 유난히 빨리 찾아옵니다.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는 기름 값은 먼 나라 이야기 마냥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내 몸 하 나 간신히 누일 전기장판만으로 냉기 가득한 방에서 겨울을 보내야 합니다. 한 달에 열흘정도 겨우 나가는 일용직도 겨울이 되면 일거리가 없어, 한 달 방값을 마련하 기 어렵고, 일을 나가지 못하면 밖으로 쫓겨 날
More information<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여 48.6% 남 51.4% 40대 10.7% 50대 이 상 6.0% 10대 0.9% 20대 34.5% 30대 47.9% 초등졸 이하 대학원생 이 0.6% 중졸 이하 상 0.7% 2.7% 고졸 이하 34.2% 대졸 이하 61.9% 직장 1.9% e-mail 주소 2.8% 핸드폰 번호 8.2% 전화번호 4.5% 학교 0.9% 주소 2.0% 기타 0.4% 이름
More information- 89 -
- 89 - - 90 - - 91 - - 92 - - 93 - - 94 - - 95 - - 96 - - 97 - - 98 - - 99 - 있다 장정임 ( 2009). Toylor 와 Betz(1983) 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와 및 등이 개발 (career 와 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단축형 은 미래계획수립 문제해결과 같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More informatio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More information5 291
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
More information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More information11+12¿ùÈ£-ÃÖÁ¾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07:11+12 2007:11+12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Theme Contents 04 Biz & Tech 14 People & Tech 30 Fun & Tech 44 06 2007 : 11+12 07 08 2007 : 11+12
More information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More information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4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등을 수행하여 인니전력 이다. 공사(PLN)를 비롯한 인니
More informationÃѼŁ1-ÃÖÁ¾Ãâ·Â¿ë2
경기도 도서관총서 1 경기도 도서관 총서 경기도도서관총서 1 지은이 소개 심효정 도서관 특화서비스 개발과 사례 제 1 권 모든 도서관은 특별하다 제 2 권 지식의 관문, 도서관 포털 경기도 도서관 총서는 도서관 현장의 균형있는 발전과 체계적인 운 영을 지원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 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사회전반의 긍정적인
More information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More information표지안 0731
32 33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2. 도시정부는 공유경제의 발전에 있어 주요한 역할 수행 도시정부 자체적인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의 대표적인 사례 : 공유 자전거 전세계 공유자전거 지도 Bike Share Map 8) < 서울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 여의도, 상암동 일대에서 운영중 - 2010년
More information(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대상자의속성 -. 연간가수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평균 ( 만원 ) 전 국,........,. 지 역 도 시 지 역 서 울 특 별 시 개 광 역 시 도 시 읍 면 지 역,,.,.,.,.,. 가주연령 세 이 하 -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세 이 상,.,.,.,.,.,.,.,. 가주직업 의회의원
More information(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
More information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More informationSIGIL 완벽입문
누구나 만드는 전자책 SIGIL 을 이용해 전자책을 만들기 EPUB 전자책이 가지는 단점 EPUB이라는 포맷과 제일 많이 비교되는 포맷은 PDF라는 포맷 입니다. EPUB이 나오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던 전자책 포맷이고, 아직도 많이 사 용되기 때문이기도 한며, 또한 PDF는 종이책 출력을 위해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종이책 VS
More information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More informationITFGc03ÖÁ¾š
Focus Group 2006 AUTUMN Volume. 02 Focus Group 2006 AUTUMN 노랗게 물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 모두를 가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 곳에 서서 한쪽 길이 덤불 속으로 감돌아간 끝까지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이
More information2013unihangulchar {45380} 2unihangulchar {54617}unihangulchar {44592} unihangulchar {49328}unihangulchar {50629}unihangulchar {51312}unihangulchar {51
Proem Se 4 산업조직론 (ECM004N) Fall 03. 독점기업이 다음과 같은 수요함수를 각각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소비자 그룹에게 제품을 공급한다고 하자. 한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수 이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P = A B Q P = A B Q () 두 그룹에 대하여 가격차별을 하고자 할 때 각 그룹의 균형생산량(Q, Q )과
More information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CT083001C
발행인 : 송재룡 / 편집장 : 박혜영 / 편집부장 : 송영은 경희대학교 대학원보사 1986년 2월 3일 창간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화(02)961-0139 팩스(02)966-0902 2016. 09. 01(목요일) vol. 216 www.khugnews.co.kr The Graduate School News 인터뷰 안창모 경기대학교
More information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More information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단양군지
제 3 편 정치 행정 제1장 정치 이보환 집필 제1절 단양군의회 제1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 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5년에 불과하고, 중앙집권적 관행이 커 서 아직 자치의 전통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제 가 더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More information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More informationuntitled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2) 2호 주거지 주거지는 해발 58.6m의 조사지역 중앙부 북쪽에 3호 주거지와 중복되어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는 현 지표층인 흑갈색사질점토층(10YR 2/3)을 제거하자 상면에 소토와 목탄이
More information±³À°È°µ¿Áö
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More information2014학년도 수시 면접 문항
안 경 광 학 과 세부내용 - 남을 도와 준 경험과 보람에 대해 말해 보세요. - 공부 외에 다른 일을 정성을 다해 꾸준하게 해본 경험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 남과 다른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말해 주세요. - 지금까지 가장 고민스러웠던 또는 어려웠던 일과 이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 자신의 멘토(조언자) 또는 좌우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More information60
광복60년기념전 시련과 전진 주 최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 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중앙일보 후 원 : SK Telecom, (주)부영, 다음 일 정 : 2005.8.14(일) ~ 8.23(일) 장 소 : 대한민국 국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More information0001³»Áö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9 80 81
More information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몸이란? 자 기 반 성 유 형 밀 당 유 형 유 레 카 유 형 동 양 철 학 유 형 그 리 스 자 연 철 학 유 형 춤이란? 물 아 일 체 유 형 무 아 지 경 유 형 댄 스 본 능 유 형 명 상 수 련 유 형 바 디 랭 귀 지 유 형 비 타 민 유 형 #1
More information할렐루야10월호.ps, page 1-12 @ Normalize ( 할 437호 )
www.hcc.or.kr news@hcc.or.kr Hallelujah News PHOTO NEWS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제437호 2007년 10월 7일 (주일) 화요청년찬양부흥회 날짜: 10월 16일, 11월 6일, 11월 20일 12월 4일, 12월 18일 (매달 1 3주 화요일) 장소: 할렐루야교회
More information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
전문용어의국어화 강현화 1. 들어가기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 사용의 전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전문 용어의 사용자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포 될 수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출발점을 시작으로 과연 전문 함 용어의 국어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전문 용어 연구의 쟁점 2.1. 전문 용어
More information³»Áö_10-6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이 책에서는 단순히 가난한 관리들의 이야기보다는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사심 없이 헌신한 옛 공직자들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공과 사를 엄정히 구분하고,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공무를 처리한 사례,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최부, 송흠
More information04 Çмú_±â¼ú±â»ç
42 s p x f p (x) f (x) VOL. 46 NO. 12 2013. 12 43 p j (x) r j n c f max f min v max, j j c j (x) j f (x) v j (x) f (x) v(x) f d (x) f (x) f (x) v(x) v(x) r f 44 r f X(x) Y (x) (x, y) (x, y) f (x, y) VOL.
More information4-Ç×°ø¿ìÁÖÀ̾߱â¨ç(30-39)
항공우주 이야기 항공기에 숨어 있는 과학 및 비밀장치 항공기에는 비행 중에 발생하는 현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과 학이 스며들어 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찰하지 않으면 쉽게 발견할 수 없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객실 창문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고, 주 날 개를 보면 뒷전(trailing edge) 부분이 꺾어져 있다. 또 비행기 전체 형 상을 보면 수직꼬리날개가
More information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2014.11 031) 379-6902, 6912 1600-1004 http://buy.lh.or.kr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교통망도 토지이용계획도 동탄2 신도시 토지공급안내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토지이용계획 동탄2신도시, 교통에 날개를
More informationÈ޴ϵåA4±â¼Û
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More information레이아웃 1
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vol.126 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 vol.126 www.fsb.or.kr 20163 + 4 Contents 20163 + 4 vol.126 www.fsb.or.kr 26 02 08 30 SB Theme Talk 002 004 006 SB Issue 008 012 014
More information¾ç¼ºÄÀ-2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More information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More information120~151역사지도서3
III 배운내용 단원내용 배울내용 120 121 1 2 122 3 4 123 5 6 124 7 8 9 125 1 헌병경찰을앞세운무단통치를실시하다 126 1. 2. 127 문화통치를내세워우리민족을분열시키다 1920 년대일제가실시한문화 통치의본질은무엇일까? ( 백개 ) ( 천명 ) 30 20 25 15 20 15 10 10 5 5 0 0 1918 1920 ( 년
More information........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001-015_¸ñÂ÷(02¿ù)
JAPAN Global 한국 팝음악, 즉 K-POP이 일본 내 한류 열풍의 선봉에 나섰다. 인기 걸그룹 카라가 도쿄 아카사카의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데뷔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_ 이태문 통신원 또다시 열도 뒤흔드는 한류 이번엔 K-POP 인베이전 아이돌 그룹 대활약 일본인의 일상에 뿌리내린 실세 한류 일 본에서 한류 열풍이 다시 뜨겁게
More information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More information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More information#7단원 1(252~269)교
7 01 02 254 7 255 01 256 7 257 5 10 15 258 5 7 10 15 20 25 259 2. 어휘의 양상 수업 도우미 참고 자료 국어의 6대 방언권 국어 어휘의 양상- 시디(CD) 수록 - 감광해,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2004년 동북 방언 서북 방언 중부 방언 서남 방언 동남 방언 제주 방언 어휘를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할 때,
More informationp529~802 Á¦5Àå-¼º¸í,Ç×ÀÇ
제5장 >>> 성명서 선언문 항의 - 건의서 및 각종 공한 取材妨害 正 副統領 選擧 取材기자 暴行사건(서울)에 대한 聲明 1960년 2월 14일 / 聲明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3일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서 한국일보 趙鏞勳기자와 미국 CBS서울주재 韓永道기자가 취재임무 수행중 수명의 폭력한들에게 피습된 불상사의 진상을 검토한 끝에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상에
More information화보 끝없는,, 끝나지 끝나지 않는 않는 즐거움 끝없는 얼음벌판 인제빙어축제 강원도 인제군 내설악 지류와 내린천의 관문인 소양호, 눈 덮인 내설악의 환상적인 경관을 배경으로 은빛 빙어를 주제로 펼쳐 지는 축제가 있다. 바로 인제빙어축제이다. 인제빙어축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 민국 대표축제이다. 10회 축제기간 동안 방문객 100만 명 돌파(2007년 기준,
More information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More information연구노트
#2. 종이 질 - 일단은 OK. 하지만 만년필은 조금 비침. 종이질은 일단 합격점. 앞으로 종이질은 선택옵션으로 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종이가 너무 두꺼우면, 뒤에 비치지 는 않지만, 무겁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두꺼우면 고의적 망실의 위험도 적고 적당한 심리적 부담도 줄 것이 다. 이점은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 필자의
More information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More information가해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쌍해서이다 가해하고 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 같아서이다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화가 나고 나쁜 아이라고 본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이 없다 따돌리는 친구들을 경계해야겠다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More informationDocHdl2OnPREPRESStmpTarget
자르는 선 5 월 월말 성취도 평가 국어 2쪽 사회 5쪽 과학 7쪽 자르는 선 학년 5 13 4 47 1 5 2 3 7 2 810 8 1113 11 9 12 10 3 13 14 141 1720 17 15 18 19 1 4 20 5 1 2 7 3 8 4 5 9 10 5 월말 성취도평가 11 다음 보기 에서 1 다음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각 나라마다
More information<B3B2C0E7C7F62E687770>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업종별 대응전략 2005.11 남 재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미국의 경우 1875년에 American Express가 퇴직연금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 : 大 和 總 硏 2) 종업원의 근무에 대해서 퇴직 시에 지불되는 급부(퇴직금) 및 퇴직 후의 일정기간에 걸쳐 지불되는 급부(퇴직 연금) 중 계산시점까지
More information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More information03-교통이야기
Traffic talk03 01 Traffic story 02 101 02 103 03 105 107 109 04 111 113 115 05 117 119 121 묵묵히 100년을 달려온 철길 위의 기관차 증기기관차 _1899년 서울~인천 간을 최초로 달린 미국 브룩스사의 모걸형 탱크기관차를 시작으로 양적인 증가를 계속하여 1945. 8. 15 해방 당시 166량,
More information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More information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남북교류 접경벨트 서 해 안 동 해 안 내륙벨트 신 산 업 벨 트 에 너 지 관 광 벨 트 남해안 선벨트 Contents Part I. 14 Part II. 36 44 50 56 62 68 86 96 104 110 116 122 128 134 144 152 162 168 178 184 190 196 204 Part I. 218 226 234 240 254 266
More information레이아웃 1
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More information<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More information(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More information2006
20대 총선 결과 관련 여론조사 2016. 5. 차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4 2. 주요 조사 내용 4 3. 조사 설계 5 4. 응답자 특성 6 제2장. 요약 1. 노동개혁, 고용 문제 해결 도움 정도 8 2. 노동개혁 추진, 지지후보 및 정당 결정 영향 정도 9 3. 지지후보, 정당 선택 시 가장 도움을 받은 매체 9 4. KBS MBC 등 공영방송
More information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More information<C1A4C3A5B8AEC6F7C6AE20323039C8A3202D20BCF6C1A4322E687770>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9 2016. 3. 14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요약 3 Ⅰ. Ⅱ. Ⅲ. 노후준비 부족으로 일해야 하는 노인 증가 서울에서 일하는 노인의 특성 서울시 정책제언 4 7 19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016 msyoon@si.re.kr 요약 고령화가 심화되고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해지면서, 생계문제로
More information내지-교회에관한교리
내지-교회에관한교리 2011.10.27 7:34 PM 페이지429 100 2400DPI 175LPI C M Y K 제 31 거룩한 여인 32 다시 태어났습니까? 33 교회에 관한 교리 목 저자 면수 가격 James W. Knox 60 1000 H.E.M. 32 1000 James W. Knox 432 15000 가격이 1000원인 도서는 사육판 사이즈이며 무료로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