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M 정상화최종합의 - 한국 GM, 창원공장에 10 년간 8,250 억원투입 - 한국 GM 노사임금단체협약잠정합의 한국 노사는 일 차례의임금및단체협약 임단협 교섭을통해 극적으로자구계획에잠정합의함 양측은임단협교섭에서핵심쟁점이던군산공장노동자고용보장과 창원 부평공장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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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 양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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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GM 정상화최종합의 - 한국 GM, 창원공장에 10 년간 8,250 억원투입 - 한국 GM 노사임금단체협약잠정합의 한국 노사는 일 차례의임금및단체협약 임단협 교섭을통해 극적으로자구계획에잠정합의함 양측은임단협교섭에서핵심쟁점이던군산공장노동자고용보장과 창원 부평공장신차배정에대한최종절충안을찾음 이번잠정합의릍통해노사가합의한자구계획안을산업은행에제출함 한국 은경영정상화를위한실사결과를바탕으로산업은행과정부의 자금지원협상과정을거쳐야함 [ 표 1] 한국 GM 노사합의안 노사합의내용 근로자고용보장문제임금및복리후생미래발전전망 폐쇄된군산공장남은노동자 ( 정규직 680명 ) 의희망퇴직및전환배치시행무급휴직미실시희망퇴직시행이후잔류인원은희망퇴직종류시점에노사가별도합의임금동결및성과급미지급법정휴가, 상여금지급방법, 귀성여비및휴가비등일부복리후생비용절감사무직승진미실시, 미사용고정연차에관한별도제시안합의창원공장에내수 수출용신차 CUV를배정해 22년부터생산부평 1공장은 2019년말부터트랙스후속 SUV를생산 22년말리부단종에따라부평 2공장은 부평 2공장특위 를구성 운영 한국 GM 정상화조건부합의 정부와산업은행 은한국 경영정상화에 억 만달러 한화 약 조 억원 의자금을투입하기로함 투자액은출자전환과신규투자를합쳐 억달러이며 산업은행도 지분율 만큼신규투자액을늘려 억 만달러 한화약 억원 를지원함 은아 태지역본부한국설치와한국 지분 년이상유지조건 1

3 한국체류 산업은행의비토권 거부권 회복과주주감사권강화에합의함 부평공장연구개발 센터에는충돌시험장을신축하고창원공장은 도장공장을신설하기로결정함 은희망퇴직금등구조조정비용 억달러를먼저대출로지원하고 올해안에출자전환할예정임 한국 GM 의창원공장지원 한국 은향후 년간창원공장에모두 억원을투자하기로결정함 사실상 년까지투자금액전액을집행하는계획임 창원공장투자는올해 억원 내년 억원 년 억원 년 억원등대규모투자가집중될예정임 이를통해한국 은창원공장에서 를연간 만대생산할계획이며 경차 스파크 는 년까지단계적으로축소후단종하기로결정함 창원공장지원금은한국 이연구개발과설비투자에투자하기로한 조 억원의 가넘는금액임 대부분연구개발비로투자되는부평공장 센터 과비교하여창원공장은 실제설비투자가대부분을차지함 경영정상화를위한정부 산은향후계획 산업은행은 측과경영회생방안에최종합의했으며 일 에법적구속력이있는금융제공확약서 를발급함 산업은행과 은 일최종합의된경영회생방안을담은기본계약서를체결함 정부는 의외국인투자지역지정요청에대해현재 의투자계획은지정요건을충족하지않아추후다시제출시검토할예정임 또한창원시가창원도장공장신 증설투자보조금신청시보조금심의회를거쳐지원여부를결정할예정임 1) CUV (Crossover Utility Vehicle) : 세단에미니밴과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의장점이접목된다목적퓨전차량 2

4 조선업대형사고대책 - 근원적원인원 하청시스템개선 - 조선업중대산업재해문제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는지난해 월삼성중공업크레인충돌사고 월 조선해양폭발사고이후조선소중대재해에대한원인 제도개선방안등을발표함 조선업중대산업재해발생원인은원청 정규직 에비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많이고용하는다단계하청과고용구조로조사됨 [ 표 2] 삼성중공업및 STX조선사고원인원인문제 안전을위배하는무리한공정진행 안전책임이없는재하도급의확대근원적원인 원 하청안전관리책임과역할불명확 과도한하청노동자증가 충돌방지관리의부재 간접적원인 크레인운전방해요인관리미흡 크레인불안전한상태 관리자와노동자역할미흡 다수의비정규직채용 사회구조와 제도적문제 이윤창출을위한상호묵인 안전관리가되지않는하도급 사업주의사고인식부족 잘못된업무수행지표사용 조선업사고사망자실태 년부터지난해 월까지조선업사고사망자수는 명이며 이중하청노동자가 명 를차지함 특히삼성중공업산재사망자는 년이후모두하청업체노동자이며 조선역시지난 년간발생한 건의사고사망자모두하청노동자임 3

5 지난해 월타워크레인사고로 명사망 명부상 삼성중공업은노동자단체가뽑은 최악의살인기업 으로선정됨 조선은지난해 월폭발사고 명사망 로공동 위에올랐으며 순위에오른 개기업산재사고사망자 명은모두하청업체노동자임 [ 표 3] 조선업직영인력과사내하청인력변동 자료 )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 해결방안 지난 년까지조선소생산은직영인력이중심이었지만 년이후생산과안전관리가일치된시스템이붕괴됨 이에원 하청고용시스템을개선하려면다단계재하도급을금지하고필요한경우제한적으로허용해야함 고용구조가열악한하청업체노동자를위한원청의안전관리시스템관리의무화및원 하청간의소통을강화해야함 또한하청업체와노동자스스로의안전의식강화가필요함 [ 표 4] 개선방안원인해결방안 원청의하청노동자에대한안전감독과보호의무강화원청 안전보건친화적원 하청도급 노사참여안전보건감독과관리체계구축 하청업체의산업안전보건역량강화지원하청 하청노동자의산업안전보건역량강화 4

대동백화점은기존식품관의가격경쟁력과규모가대형마트에밀리고 공산품 가공식품등 부문은매출이지속적으로떨어져노브랜드입점을추진하게됨 젊은층이선호하는노브랜드입점을통해고객들에게더나은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여단일지역백화점으로써경쟁력을확보하고자함 [ 그림

6 노브랜드입점에대한엇갈린반응 - 소비자들의환영 vs 소상공인들의반발 - 가성비좋은제품에대한관심 노브랜드 는이마트가 년제작한자체 상품 브랜드로생활잡화 가공식품등다양한상품을취급함 이마트 이마트 등에입점하였으나최근가성비좋은제품의선호도가높아져노브랜드만취급하는전문점도생겨나는추세임 경남도에는진주충무공점 양산물금점 양산물금 호점 곳이운영중임 노브랜드창원대동백화점입점 월 일대동백화점 층에 규모의노브랜드창원대동점이입점함 대동백화점은기존식품관의가격경쟁력과규모가대형마트에밀리고 공산품 가공식품등 부문은매출이지속적으로떨어져노브랜드입점을추진하게됨 젊은층이선호하는노브랜드입점을통해고객들에게더나은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여단일지역백화점으로써경쟁력을확보하고자함 [ 그림 1] 이마트노브랜드이미지 [ 그림 2] 창원대동백화점 노브랜드입점에대한지역소상인의입장 창원중소상인시장보호공동대책위는전통상업보존구역내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관련한법적절차가중앙부처의유권해석과상이함을이의제기 2) PB 상품 : 유통업체가제조업체에제품생산을위탁하여유통업체브랜드로판매하는상품 5

7 차적으로산업통상자원부의유권해석회신시까지노브랜드개설보류요청 현재 월 일노브랜드영업개시예정이었으나 이마트측에서잠정개점유예결정 추후산업통상자원부의질의회신결과에따를방침이나 기본입장은 개점철회요구 노브랜드입점은타지자체에서도중소상공인들이집단반발에나섬 지난 일부산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부산해운대구중동노브랜드 입점예정지에서입점저지를위한상인궐기대회를개최함 또한전라북도전주에서도 개지점입점을두고정의당전북도당과 도내상인단체는입점철회를요구함 사업조정심의회를통한상생방안도출 현재부산지역에입점예고된 개지점 신호점 중동점 화명점 은모두 사업조정이예고되어있음 시는두세차례조정후의견이좁혀지지않으면사업조정심의회에서결정을내릴계획임 충청북도는노브랜드입점시무료배달금지및영업시간제한등을조건으로사업조정을마무리함 대구지역의경우소상공인들의반발로인해노브랜드대구 호점입점이무산 년연기 됨 [ 표 5] 이마트노브랜드입점현황 ( 단위 : 개 )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청 대구 경상 울산 부산 광주 전라 강원 제주 합계 상생방안도출방향 이마트와소상공인양측이자율적인조정을통해상호협의하는것이최우선과제임 자율조정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외부인사들로구성된사업조정심의회를통해양측모두상생할수있는최선의방향을찾아야 6

8 화학물질관리법시행에따른기업의애로사항 - 창원상의업종별차등적용건의 -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은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를목적으로유해화학물질의취급기준을강화하는법률임 이를위반시 만원이하의벌금이나 년이하의징역에처해짐 화관법의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및관리기준에따르면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물질을연간 이상취급하는업체는건축물규정을이행해야함 이들업체의건축물은벽 기둥 바닥 보서까래및계단을불연재료를사용하고 연소우려가있는외벽은내화구조벽으로해야함 년시행된화학물질관리법에따라유해물질을취급하는업체들은 년말까지건축물규정을이행해야함 [ 표 6] 화학물질관리법개요 주요구성 안전관리강화 내용 화학물질에대한통계조사및정보체계구축, 유해 화학물질취급및설치 운영기준구체화 유해화학물질예방관리체계강화 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제도및영업허가제신설 화학사고의대비 대응 사고대비물질관리강화, 화학사고의발생시즉시 신고의무부여및현장조정관파견 창원시기업상황 창원공단에서화관법에해당되는업체는표면처리업체 주물 인쇄 염색 열처리업체등 여개로파악됨 표면처리업체의경우화관법에따라내화구조벽변경시 규모사업장의경우 억원의비용이발생함 또한공장가동중단으로인한공정차질및기존거래업체납품단절상황까지우려됨 7

9 이에창원관내기업들은내년말까지이행해야하는건축물규정으로인해 어려움을호소함 화관법일괄적용의문제점 신규착공시설과는달리기존화학물질취급시설의경우개 보수비용과 시간은해당기업에큰부담으로작용함 표면처리 도금 주조등외주공정으로이루어지는뿌리산업의경우 개 보수및납품처승인절차까지오랜시간이소요되며 이기간에는 생산활동을할수없음 가장큰문제는법적용이모든업종 유해화학물질제조업 판매업 보관 저장업 운반업과사용업 에일괄적용됨 유해화학물질제조업과사용업은취급방법과사용량이크게차이가남 사용업의경우생산품목에따라화학물질의농도가다르므로배관에서 부터저장설비 환기시설등에대해차별적인법적용이필요함 또한유해화학물질의사용량에관계없이취급시설을배치및설치하고 관리기준을준수하도록하는부분도문제임 인화성물질을사용할경우양 에관계없이방폭구조전기 기계를설치하여야하며 산화성물질취급시내화구조의건축물을 설치해야함 화관법업종별차등적용건의 일창원상공회의소는화관법시행에따라일괄적으로적용되는요건에 대해업종별 제조자 사용자등 차등적용을환경부에건의함 화관법공표전착공한취급시설의경우 생산품변경으로인한장외 영향평가시완화된조건적용건의 사고대비물질겸유독물질취급에대한영업허가면제기준완화건의 화학물질취급수량의차이에따른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및관리 기준 차등적용 8

10 시장동향 2017 년창원지역상장사경영실적발표 - 코스피상장사총매출전년대비감소, 코스닥은증가 - 창원상장기업영업이익평균이하기록 창원지역 개상장사의 년경영실적이발표됨 코스피 개사의총매출액은 조 억원으로전년대비 감소 하였으며코스닥 개사는 조 억원으로전년대비 증가함 영업이익역시코스피의경우 억원으로전년대비 억원줄어 감소하였으며 전국평균 증가 코스닥은 억원으로전년 대비 억원줄어 감소 전국평균 증가 하였음 매출영업이익률의경우 로전년동기대비 하락한반면 전국평균은 로 상승한것으로보아창원지역코스피 상장사의수익성이상대적으로크게악화된것으로나타남 [ 표 7] 매출액및영업이익증감률 ( 코스피 ) [ 표 8] 매출액및영업이익증감률 ( 코스닥 ) 우수매출액달성상장사 코스피 개상장사가운데매출액 조이상을기록한상장사는 개사로 현대위아가 조 억원으로가장높은매출액을기록함 다음으로두산중공업 조 억원 현대로템 조 억원 한화테크윈 조 억원 조 억원순임 매출액증가율은디와이파워가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해성디에스 9

11 시장동향 영화금속 삼성공조 대림비앤코 순임 한편순이익흑자기업은 개사 적자기업은 개사로나타남 코스닥 개상장사가운데매출액 억원이상인상장사는 개사로 삼보산업이 억원으로가장높은매출액을기록함 다음으로경남스틸 억원 우수 억원 신성델타테크 억원 삼현철강 억원 옵트론텍 억원 한솔신텍 억원 한일단조공업 억원 나라엠앤디 억원 순으로나타남 매출액증가율은성우테크론이전년대비 증가한것을비롯해옵트 론텍 삼현철강 우림기계 신성델타테크 순임 한편순이익흑자기업은 개사 적자기업은 개사로나타남 [ 표 9] 창원지역코스닥상장사 2017 년매출액및영업이익 No 상장사명 1 삼보산업 2 경남스틸 3 우수AMS 4 신성델타테크 5 삼현철강 6 옵트론텍 7 한솔신텍 8 한일단조공업 9 나라엠앤디 10 삼양옵틱스 11 우림기계 12 대성파인텍 13 인화정공 14 성우테크론 15 삼원테크 16 동방선기합계 매출액 ( 원 ) 영업이익 ( 원 ) 증감률 증감률 자료 ) 창원상공회의소 항목별실적분석 창원지역상장사의매출액과영업이익이모두전국평균이하로나타남 이는전기전자업종의실적개선에도불구하고운송장비 플랜트업종의하락세로인한결과로나타남 10

12 시장동향 2018 년 1 분기창원수출전년대비 2% 감소 - 창원 1 분기교역액 57 억달러 - 창원시수출입동향 년도 분기창원수출은 억 억불로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억 만불로 증가하여총교역액은 감소한 억 만불을기록함 이는 년 분기 억 만불 이후최저교역액이며 전국과경남이교역호조를보인것과대조적인결과임 [ 표 10] 2018 년 1 분기수출입실적 ( 단위 : 천불, %) 구분전국 [ 창원비중 ] 경남 [ 창원비중 ] 창원 4,307,850 11,060, ,440,030 수출 (-2.0) (0.3) (10.1) 1,465,640 5,276, ,195,980 수입 총교역액 (4.6) 5,773,490 (-0.4) 자료 )KITA 통계가공주 )( ) 는 2017 년 1분기대비변동량 산업별수출동향 수출액증가세산업 (16.1) 16,337,640 (4.9) 35.3 (13.5) 277,636,010 (11.7) 산업기계분야는중국 미국 유럽수출이크게증가한금속공작기계 와중국 벨기에미국수출이호조를나타낸건설광산기계 로인해 의수출증가 또한기타기계류 철강제품 기계요소및금형 전자 부품 산업용전자제품 농산물 업종의수출은증가함 수출액감소산업 반면가정용전자제품의경우미국의보호무역 세이프가드 강화등 교역조건악화로수출이 감소함 년 분기창원의미국세탁기 수출은 만불로전년대비 감소함

13 시장동향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조선 전기기기 기초산업기계 생활용품 수송기계 조선제외 업종의 수출은감소함 [ 표 11] 2018년 1분기창원주요산업별수출증감 ( 전년동기대비 ) 자료 )KITA 통계가공 주요수출입품목 주요수출품은자동차부품 억 만불 건설광산기기 억 만불 원동기및펌프 억 만불 금속공작기계 억 만불 등임 산업기계수출이 분기크게증가한것과는대조적으로플랜트 조선 가전제품의수출은급감함 주요수입품은원동기및펌프 억 만불 와기계요소등으로나타남 [ 표 12] 수출입품목증감현황 수출증가품목 증감률 (%) 수출감소품목 증감률 (%) 운반하역기계 가정용회전기 선재봉강및철근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항공기및부품 선박 해양구조물및부품 금속공작기계 57.9 냉장고 건설광산기계 50.8 섬유및화학기계 철강판 16.9 전력용기기 기타기계류 11.2 주방용품 -9.4 기구부품 9.1 자동차부품 -9.1 반도체 5.9 자동차 -5.5 기계요소 3.85 자료 ) 창원상공회의소 12

14 정책동향 창원시중 장년일자리 3000 개창출 - 중 장년고용친화도시도약 - 창원시중 장년일자리확대 창원시가분석한결과에따르면만 세에서만 세사이의창원시중 장년인구는 만 명에이름 창원시중 장년의고용률은 로전국 보다낮은실정이며 베이비붐세대고용률은더욱저조한것으로나타남 이에창원시는 창원시중 장년일자리확대방안 을통해일자리 개를목표로공공일자리와취업프로그램 교육훈련확대와구인 구직미스매치를해소하고자함 [ 표 13] 창원시중 장년일자리창출을위한확대방안 확대방안 중점과제 - 중 장년맞춤형직업훈련프로그램확대 재취업지원 강화 - 중 장년일자리특화캠퍼스운영등국비사업확보계획 - 선발기준을완화하여중 장년층에적합한공공근로사업참여확대 - 찾아가는일자리센터굿잡 (Job) 버스를통한일대일재취업컨설팅기능강화 구인 구직매칭강화중 장년지속고용강화맞춤형사회공헌일자리확대 -중 장년구직자를대상으로하는 일자리종합박람회 개최 - 정년보장이의무가아닌 300인미만기업에대한자발적중 장년근로자고용을위한인센티브강화 - 재능기부나침반 을확대 운영해은퇴후사회활동지원프로그램강화 기대효과 창원시중 장년일자리확대방안을통해향후 년간 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기대됨 이에창원시중 장년고용률은현재보다 상승하여 대도시평균이상될전망임 또한가계소득증대와창원내수활성화등지역경제회복과노후생활대비에도기여할것임 13

15 연구진 양치훈 본부장 ( 전략기획본부 ) 김종호 팀 장 ( 정책개발팀 ) 강부민 연구원 ( 정책개발팀 ) 길수민 연구원 ( 정책개발팀 ) 이윤석 연구원 ( 정책개발팀 ) 이희진 연구원 ( 정책개발팀 ) 2018 년 5 월통권제 4 호 2018 년 5 월발행 발행처 ( 재 ) 창원산업진흥원 창원산업동향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 18번길 46 (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6층 617호 ) Tel(055) Fax(055) Homepage : c 창원산업진흥원, 2018 비매품 > 이보고서의내용은본연구진의견해로서창원시의정책과는다를수도있습니다.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