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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장원준 정만태 심완섭 김미정 송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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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최근 4차산업혁명이전세계의화두로부상하면서향후전세계산업계의패러다임을바꾸는대전환기가도래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에대한정의는아직까지명확하지않으나, 컴퓨터, 인터넷기반의 3차산업혁명시대로부터 초연결지능사회, 온라인과오프라인의융합 (O2O) 등을통해기존제품의스마트화와플랫폼화, 서비스화로새로운기술 제품 시장 서비스창출을가능케함으로써산업계전반의효율성과생산성을크게제고할것으로기대되고있습니다. 방위산업은대규모투자와함께다양한첨단기술들이융 복합되어사용됨으로써국가안보및국가경제성장에새로운원천이될수있는높은잠재력을가진미래형산업입니다. 역사적으로도주요국들은방위산업을통해 4차산업혁명의기반이되는인터넷, GPS, 무인기, 로봇등을군사적목적으로개발한다음, 이를민수분야에파급시켜국가신산업육성과경제성장에활용되는테스트베드 (Test Bed) 로서의역할을담당하여왔음을인지할필요가있습니다. 이에따라, 미래국가경쟁력우위요소로서잠재력이높은방위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통하여국가안보유지와함께국가경제의지속성장을견인하기위한발전전략수립이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4차산업혁명시대도래에따라방위산업분야에서도무기체계의첨단화 스마트화 융복합화 플랫폼화 서비스화추세가확대되고있어이에대응하기위한방위산업경쟁력강화전략을적극모색해야

4 할시점입니다. 이에본보고서에서는정부와기관, 업체들의요청으로최근 4차산업혁명시대로의변화속에서이에대응한국내외방위산업의동향을살펴보고, 이에대응한우리나라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을모색해보고자하였습니다. 이를위해, 국내외선행연구와주요국사례조사등을통해방위산업분야에서의 4차산업혁명에대한개념을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과연관성이높은첨단방산제품인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분야를중심으로국내외시장현황및전망조사, 관련정책및제도변화, 성공사례와경쟁력제고전략을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본연구에서는국내최초로방산업체와국방및민간전문가 350여명을대상으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경쟁력실태조사 를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연구결과로부터 4차산업혁명시대에걸맞은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는측면에서정책적측면과함께학술적측면에서도기여한바가매우크다고생각됩니다. 본보고서는장원준방위산업연구부장이연구책임을수행하였으며, 정만태선임연구위원, 심완섭연구위원, 김미정연구원, 송재필연구원이함께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필자들과본보고서가나오기까지유익한논평과보완방향을제시해주신방위사업청로봇사업팀이동석팀장님,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위승복사무관님, 사이버사령부조성각중령님, 산업연구원서동혁선임연구위원님, 최윤희선임연구위원님, 국방대이춘주교수님등원내외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향후 4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

5 의경쟁력강화전략에대하여아낌없는조언과자문을해주신국방부, 합참, 방사청, ADD,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대학교전문가여러분들께도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 R&D Biz 담당자분들께도감사를드림과아울러, 본보고서의완성을위해설문조사에흔쾌히응해주신국내방산업체관계자및국방및민간전문가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향후 4차산업혁명시대에걸맞은방위산업의효율성제고와경쟁력강화에작으나마도움이되기를기대합니다. 아울러본보고서의내용과주장은필자들의개인적견해이며본연구원의공식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년 12 월 산업연구원장유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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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례 머리말 3 요약 17 제1장서론 연구배경 65 (1) 연구배경및필요성 65 (2) 연구목적 연구범위및방법 72 (1) 연구범위 72 (2) 연구방법및절차 기존연구와의차별성 74 제2 장 4차산업혁명의특성과선행연구검토 차산업혁명의특성 76 (1) 산업혁명의전개과정 76 (2) 4차산업혁명의정의 78 (3) 4차산업혁명의특징 차산업혁명에서의방위산업의역할 86 (1) 방위산업의특성과중요성 86 (2) 4차산업혁명에서의방위산업의역할 선행연구검토 91 (1) 4차산업혁명관련 91 (2) 무인기관련 98 (3) 로봇관련 102 (4) 사이버보안관련 연구의분석적틀 (framework) 108 (1) 선행연구및국내외방위산업시장 정책분석 109

8 (2) 주요제품별국내외시장분석 110 (3)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경쟁력실태조사 110 제3장 4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13 (1) 국방비지출변화 113 (2) 4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동향과전망 차산업혁명에대응한첨단방산제품의동향 123 (1) 무인기 123 (2) 로봇 133 (3) 사이버보안 시사점종합 196 제4 장 4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동향 201 (1) 국방예산동향 202 (2) 4차산업혁명대응동향 차산업혁명에대응한국내첨단방산제품의동향 206 (1) 무인기 206 (2) 로봇 218 (3) 사이버보안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실태조사결과분석 246 (1) 실태조사개요 246 (2) 실태조사결과 문제점분석 288 (1)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인식미흡및적용분야저조 288 (2) 무기개발전주기간진화적개발저조 290 (3) 과도한군사보안에따른빅데이터수집 종합 분석의한계 292 (4) 국방기술소유권의정부독점에따른투자기피 295

9 제5장 4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종합평가 기본방향 향후과제 316 (1) 방산제품의스마트화 316 (2) 민간첨단기술의방위산업적용 (Spin-on) 확대 333 (3) 빅데이터를활용한방위산업의디지털플랫폼구축 339 (4) 방산제품과서비스연계확대 342 (5) 4차산업혁명관련인프라구축및규제해소 345 참고문헌 356 부록 363 Abstract 374

10 표차례 < 표 2-1> 4차산업혁명의정의종합 80 < 표 2-2> 4차산업혁명 10 대선도기술과 23개대변혁기술 82 < 표 2-3> 4차산업혁명의특성종합 85 < 표 2-4> 방위산업에서의 4차산업혁명의의미 90 < 표 2-5> 4차산업혁명관련선행연구 96 < 표 2-6> 무인기관련선행연구 101 < 표 2-7> 로봇관련선행연구 < 표 2-8> 사이버보안관련선행연구 < 표 2-9> 4차산업혁명시대방산주요제품별국내외시장분석 < 표 2-10> 4차산업혁명및방위산업분야실태조사세부조사항목 < 표 3-1> 4차산업혁명에따른방위산업의트렌드변화 < 표 3-2> 글로벌군수무인기시장현황및전망 < 표 3-3> 글로벌군수무인기개발동향 < 표 3-4> 미국의군용무인기개발현황 < 표 3-5> 이스라엘의무인기개발현황 < 표 3-6> 프랑스의무인기개발현황 < 표 3-7> 중국의무인기개발현황 < 표 3-8> 일본의무인기개발현황 < 표 3-9> 세계로봇시장현황 < 표 3-10> 미육군시험평가사령부주요센터현황 < 표 3-11> 미국의국방로봇 ( 지상로봇 ) 관련조직 < 표 3-12> 독일연방군시험평가조직 < 표 3-13> 전세계사이버보안관련주요기업매출및시장점유율 < 표 3-14> 2016~26 사이버보안부문별시장규모변화및성장률 < 표 3-15> 미 NIST 국가핵심인프라사이버보안프레임워크코어주요내용 < 표 3-16> Cybersecurity National Action Plan의개요 < 표 3-17> 이스라엘정부의단계별스타트업육성시스템 < 표 3-18> 영국국가사이버보안전략 (2016~21) 의 3대목표및세부추진전략 < 표 3-19> 일본의 신사이버보안전략 주요내용

11 < 표 3-20> 일본 ASEAN 사이버보안장관급회의공동합의문주요내용 < 표 3-21> 미국의사이버보안분야주요프로젝트현황 < 표 3-22> 무인기, 로봇, 사이버분야시장현황및전망 < 표 3-23> 주요국가의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분야관련동향 < 표 4-1> 국방비추이및방위산업생산현황 (2011~17) < 표 4-2> 국내방위산업의수출현황 (2011~16) < 표 4-3> 군용무인기개발및수입현황 < 표 4-4> 우리나라의군용무인기현황 < 표 4-5> 무인기관련전장인식 / 지휘통제 통제분야주요전력증강사업 < 표 4-6> 국방과학기술중점육성분야 < 표 4-7> 국방과학기술전략아이템 < 표 4-8> 무인기운용개념및핵심기술군 < 표 4-9> 국방로봇 R&D 투자현황 < 표 4-10> 국내국방로봇사업개발현황 < 표 4-11> 사이버보안기업설립연도별분포현황 < 표 4-12> 사이버보안기업들의매출규모변화 < 표 4-13> 사이버안보관련주요기관의임무와기능 < 표 4-14> 사이버무기체계분류 < 표 4-15> 국가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핵심내용 < 표 4-16> 정보보호분야정부지원 R&D 과제현황 (2014) < 표 4-17> 국방부주관주요사이버보안분야과제이행현황 < 표 4-18> 주요글로벌사이버보안업체와국내업체비교 < 표 4-19> 4차산업혁명및방위산업분야실태조사세부조사항목 < 표 4-20> 4차산업혁명실태조사표본구성 < 표 4-21> 4차산업혁명기술적용 ( 또는계획 ) 분야및사업수 < 표 4-22> 4차산업혁명기술이필요한사업분야실태조사결과 < 표 4-23> 지휘통제통신분야 4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 표 4-24> 감시정찰분야 4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 표 4-25> 기동 로봇분야 4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 표 4-26> 함정분야 4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 표 4-27> 항공 무인기분야 4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12 < 표 4-28> 화력분야 4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 표 4-29> 방호분야 4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 표 4-30> 사이버분야 4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 표 4-31> 기타무기체계분야 4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 표 4-32> 전력지원체계분야 4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 표 4-33> 4차산업혁명주요기술의지휘통제통신체계적용단계 < 표 4-34> 4차산업혁명주요기술의감시정찰체계적용단계 < 표 4-35> 4차산업혁명주요기술의기동 로봇체계적용단계 < 표 4-36> 4차산업혁명주요기술의함정체계적용단계 < 표 4-37> 4차산업혁명주요기술의항공 무인기체계적용단계 < 표 4-38> 4차산업혁명주요기술의화력체계적용단계 < 표 4-39> 4차산업혁명주요기술의사이버체계적용단계 < 표 4-40> 주요국무기체계의진화적개발방식적용사례 < 표 4-41> 미국국방 R&D 개발결과물의지식재산권보유현황 < 표 5-1> 지휘통제통신분야 4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와경쟁력종합 < 표 5-2> 감시정찰분야 4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와경쟁력종합 < 표 5-3> 기동 로봇분야 4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와경쟁력종합 < 표 5-4> 함정분야 4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와경쟁력종합 < 표 5-5> 항공 무인기분야 4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와경쟁력종합 < 표 5-6> 화력분야 4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와경쟁력종합 < 표 5-7> 방호분야 4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와경쟁력종합 < 표 5-8> 사이버분야 4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와경쟁력종합 < 표 5-9> 기타무기체계분야 4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와경쟁력종합 < 표 5-10> 전력지원체계분야 4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와경쟁력종합 < 표 5-11> 미국의무기체계연구개발방식 < 표 5-12> 공공연구기관파견연구인력의지원내용 < 표 5-13> 방산분야수출바우처제도신설 ( 예시 ) < 표 5-14> 미국국방 R&D 개발결과물의지식재산권보유현황 < 표 5-15> 방위사업청의국방기술소유권개선주요내용 (2015) < 표 5-16> 4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경쟁력강화정책과제종합

13 그림차례 < 그림 1-1> 산업혁명의발전과정 66 1 < 그림 1-2> 4차산업혁명시대의핵심기술분야 67 2 < 그림 1-3> 미 GE사의 브릴리언트팩토리 추진현황 (2016~17) 68 3 < 그림 1-4> 방위산업의 4차산업혁명테스트베드역할개념도 70 4 < 그림 1-5> 연구범위및절차 73 7 < 그림 2-1> 산업혁명의발전과정 < 그림 2-2> 4차산업혁명의범위 < 그림 2-3> 삼성전자의빅데이터분석플랫폼도입현황 < 그림 2-4> 방위산업의특성과중요성 < 그림 2-5> 연구의분석적틀 < 그림 3-1> 글로벌국방비변화추이 (2007~16) < 그림 3-2> 미주요동맹국들의 GDP 대비국방예산비중현황 (2015) < 그림 3-3> 미국의 ALPHA 체계및코요테무인기 < 그림 3-4> 이스라엘의국경방호로봇및소형정찰로봇 < 그림 3-5> 글로벌무인기시장현황및전망 (2015 vs 2025) < 그림 3-6> 국방로봇시장향후생산및규모전망 (2014~23) < 그림 3-7> 미육군보병학교도시지역전투실험시설 < 그림 3-8> 보병부대종합전투실험시사용된주요무기 장비 물자 < 그림 3-9> 미육군시험평가사령부편성 < 그림 3-10> 미어캣 (Meerkat) 과소형정찰로봇마틸다 (MATILDA) < 그림 3-11> 팩봇 (PackBot) 과탈론 (TALON) < 그림 3-12> MV-4B < 그림 3-13> ABV 장애물돌파로봇 & 지뢰및장애물개척쟁기 < 그림 3-14> MK3 RONS < 그림 3-15> 미국 Qinetiq North America 사의 EOD 로봇 < 그림 3-16> 미국 irobot 사의 EOD 로봇 < 그림 3-17> 미지상군의미래지상로봇소요 < 그림 3-18> 독일초기국방로봇 Goliath Tracked Mine

14 < 그림 3-19> Rhino와 teodor < 그림 3-20> Telemax 와 ASENDRO SCOUT < 그림 3-21> Robo Scout 와 Trobot < 그림 3-22> Eye Ball, Eye Drive 로봇 < 그림 3-23> Guardium < 그림 3-24> VIPeR < 그림 3-25> G-NIUS사에서개발중인전투용로봇 < 그림 3-26> IAI사에서개발중인중형로봇 < 그림 3-27> Roboteam사가개발중인주요국방로봇 < 그림 3-28> 글로벌사이버보안시장부문별 / 지역별시장비중 (2016) < 그림 3-29> 지역별사이버보안시장규모변화 (2016~26) < 그림 3-30> 북미사이버보안시장규모변화 (2016~26) < 그림 3-31> 아시아 태평양지역사이버보안시장규모변화 (2016~26) < 그림 3-32> 유럽지역사이버보안시장규모변화 (2016~26) < 그림 3-33> 중동사이버보안시장규모변화 (2016~26) < 그림 3-34> 환경변화에따른보안위협및보안기술추이 < 그림 3-35> 글로벌사이버보안시장분야별비중구조변화실태 < 그림 4-1> 방위산업의미래모습 (2022) < 그림 4-2> 국내무인기시장전망 (2015~20) < 그림 4-3> 킬체인 (1축) 체계도 < 그림 4-4> 주요전력증강사업 (2013~16) < 그림 4-5> 국내로봇분야 ( 민간 + 국방 ) 추진현황 < 그림 4-6> 국내로봇산업생산현황 (2011~15) < 그림 4-7> 초기단계수입된국방로봇현황 < 그림 4-8> 국내주요로봇개발사업현황 223 < 그림 4-9> 무인수상정시범운용사업운용개념도 < 그림 4-10> 국내정보보호산업매출전망 (2015~21) < 그림 4-11> 국가사이버안보수행체계 < 그림 4-12> K-ICT 시큐리티발전전략비전과목표 < 그림 4-13> 연도별국가사이버보안 R&D 현황

15 < 그림 4-14>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분야적용의필요성 < 그림 4-15>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분야적용이필요한이유 < 그림 4-16>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분야적용 ( 또는계획 ) 여부 < 그림 4-17> 4차산업혁명기술방위산업분야적용수준 < 그림 4-18> 4차산업혁명기술방위산업분야적용수준 < 그림 4-19>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분야적용이부진한원인 < 그림 4-20> 4차산업혁명기술적용활성화필요분야 < 그림 4-21> 무기체계별 4차산업혁명기술적용현황및전망 (2017 vs 2022) < 그림 4-22>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산제품적용현황및전망 (2017 vs 2022) < 그림 4-23> 밸류체인별 4차산업혁명기술적용현황및전망 (2017 vs 2022) < 그림 4-24> 국내방위산업경쟁력평가결과 (2017 vs 2022) < 그림 4-25> 세부기술별경쟁력평가결과 (2017 vs 2022) < 그림 4-26> 무기체계별경쟁력현황 (2017) < 그림 4-27> 무기체계별경쟁력전망 (2022) < 그림 4-28> 국내방위산업경쟁력평가결과 < 그림 4-29> 국내방위산업세부기술별경쟁력평가결과 < 그림 4-30> 국내무기체계별경쟁력평가결과 ( 함정 ) < 그림 4-31> 국내무기체계별경쟁력평가결과 ( 기동 로봇 ) < 그림 4-32> 국내무기체계별경쟁력평가결과 ( 항공 무인기 ) < 그림 4-33> 국내무기체계별경쟁력평가결과 ( 지휘통제통신 ) < 그림 4-34> 국내무기체계별경쟁력평가결과 ( 감시정찰 ) < 그림 4-35> 국내무기체계별경쟁력평가결과 ( 화력 ) < 그림 4-36> 국내무기체계별경쟁력평가결과 ( 사이버 ) < 그림 4-37> 미 GE사의디지털플랫폼 (PREDIX) 개념도 < 그림 4-38> 우리나라국방빅데이터시범체계구축사업현황 ( 예시 ) < 그림 4-39> 국내외방산업체매출액대비자체 R&D 투자비중비교 ( 한국 vs 해외업체 ) < 그림 5-1>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활용단계비교 ( 방위산업 vs 제조업 ) < 그림 5-2>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밸류체인적용정도비교 ( 방위산업 vs 제조업 )

16 < 그림 5-3>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적용시방위산업경쟁력비교 < 그림 5-4> 4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5-5> 미국무기획득시스템개선 ( 안 ) < 그림 5-6> 진화적개발필요성및이유 < 그림 5-7> 진화적개발방식의부진원인 < 그림 5-8> 진화적개발방식확대방안 < 그림 5-9> 미국의제3차상쇄전략개념도 < 그림 5-10> 부품국산화사업별완료실적 (2006~15) < 그림 5-11> 최근 5년간 (2012~16) 국산화율변화 < 그림 5-12> 타부처중소기업육성정책과의연계필요성여부및개선필요분야 < 그림 5-13> 타부처지원사업중우선연계가필요한사업 < 그림 5-14> 민군기술협력지출규모변화추이 (2009~16) < 그림 5-15> 4차산업혁명을통한가치사슬의상향이동 < 그림 5-16> 미 GE사의 브릴리언트팩토리 추진의기대효과 < 그림 5-17> 권역별방산수출수주현황 < 그림 5-18> 미 GE 사의군용기엔진성과기반군수 (PBL) 개념도 < 그림 5-19> K-9 자주포핀란드수출사례 < 그림 5-20> 방산물자지정현황 (2015) < 그림 5-21> 미국방혁신실험사업단주요사업사례 < 그림 5-22> 미국방성연구개발차관실조직개편 ( 안 ) < 그림 5-23> 미국의쌍방향소요기획을위한국방혁신장터홈페이지현황

17 요약 제 1 장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최근 4차산업혁명이전세계의화두로부상하면서향후전세계산업계의패러다임을바꾸는대전환기가도래할전망이다. 4차산업혁명에대한정의는아직까지명확하지않으나, 컴퓨터, 인터넷기반의 3 차산업혁명시대로부터 초연결지능사회, 온라인과오프라인의융합 (O2O) 등을통해기존제품의스마트화와플랫폼화, 서비스화로새로운기술 제품 시장 서비스창출을가능케함으로써산업계전반의효율성과생산성을크게제고할것으로기대된다. 방위산업은대규모투자와함께다양한첨단기술들이융 복합되어사용됨으로써국가안보및국가경제성장에새로운원천이될수있는높은잠재력을가진미래형산업이다. 역사적으로도주요국들은방위산업을통해 4차산업혁

18 1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1> 방위산업의 4 차산업혁명테스트베드역할개념도 자료 : 심진보, ; 위키피디아등을기초로산업연구원재작성. 명의기반이되는인터넷, GPS, 무인기, 로봇등을군사적목적으로개발한다음, 이를민수분야에파급시켜국가신산업육성과경제성장에활용되는테스트베드 (Test Bed) 로활용되고있다. 이에따라, 미래국가경쟁력우위요소로서잠재력이높은방위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통하여국가안보유지와함께국가경제의지속성장을견인하기위한발전전략수립이긴요하다. 특히, 최근 4 차산업혁명시대도래에따라방위산업분야에서도무기체계의첨단화 스마트화 융복합화 플랫폼화 서비스화추세가확대되고있어이에대응하기위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을적극모색해야할시점이다. 본연구에서는최근 4차산업혁명시대로의변화속에서국내외방위산업의동향을살펴보고, 이에대응한우리나라방위산업의경쟁력강

19 요약 19 화전략을모색해보고자한다. 구체적으로, ICBM 1) 및인공지능 (AI) 등으로대표되는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들의국방분야적용필요성과필요분야들을살펴보고, 무기체계적용을통한경쟁력제고가능성을파악하였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의대표적인첨단방산제품이라고일컬어지는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분야등첨단방산제품 2) 들을중심으로국내외시장현황과전망을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함으로써보다실질적이고구체적인연구를수행하고자하였다. 2. 연구범위및방법 본보고서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방위산업주요무기체계분야인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을중심으로국내외첨단방산제품의동향분석, 해당분야국내현황을살펴보고자하였다. 아울러 8대무기체계와사이버, 전력지원체계분야를대상으로연구범위를설정하여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실태를파악하고자하였다. 연구방법론측면에서는국내외선행연구검토, 전문가세미나개최, 국내주요방산업체및전문가인터뷰등을수행하였다. 또한, 미국등주요국의해외출장을통하여관련기관방문및해외업체관계자인터뷰를병행하였다. 아울러,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경쟁력실태조사 를위해 350여개방산및일반업체연구개발담당자들과방위 1) ICBM 은 IoT, Cloud, Big Data, Mobile 의첫글자를조합한용어로 4 차산업혁명을대표하는기술을의미한다. 2) 본연구에서는 2016 년다보스포럼에서제시된 4 차산업혁명의대표적제품군 ( 무인기, 무인자동차, 로봇공학, 생명공학, 블록체인등 ) 과방위산업과의공통성과대표성, 향후활용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연구범위를선정하였다 ( 서중해, 4 차산업혁명, 어떻게인식하고대응할것인가, 4 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발표자료, 등참조 ).

20 2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2> 연구범위및절차 Phase Ⅰ Phase Ⅱ Phase Ⅲ Phase Ⅳ 선행연구검토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동향과전망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실태조사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경쟁력강화전략 4 차산업혁명의특성 4 차산업혁명의글로벌환경변화와전망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기본방향 패러다임전환필요성 시사점도출결과분석정책제언 4 차산업혁명및드론로봇사이버보안분야의선행연구 주요첨단방산제품사례분석 ( 드론 - 로봇사이버보안 ) 4 차산업혁명및방위산업실태조사 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사업청, ADD, 국방기술품질원, 소요군, 일반업체등의전문가집단에대 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3. 기존연구와의차별성 본연구에대한선행연구와의차별성은다음과같다. 먼저, 4차산업혁명과관련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라는측면에서국내최초연구로서의의미를갖는다. 둘째, 4차산업혁명시대방위산업의역할을파악하고, 이에대한국내외선행연구와주요국사례조사, 이와연계한실태조사등을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우리나라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과정책제안을구체적으로제시한다는점에서본연구의중요성과차별성이존재한다. 셋째, 방법론적측면에서본연구는문헌조사, 국내외출장, 전문가인터뷰와함께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경쟁력실태조사 를실시하여국내업체들의 4차산업

21 요약 21 혁명기술의방위산업에대한필요성과인식수준, 현재무기체계적용현황및향후전망,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전후의방위산업경쟁력비교분석,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분야적용에따른애로요인과문제점들을구체적으로분석하여결과를제시한다는측면에서타연구와차별성이있다. 넷째, 4차산업혁명과연관성이높은첨단방산제품인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분야를중심으로국내외시장현황및전망조사, 관련정책및제도변화, 성공사례와경쟁력제고전략을병행하여연구한다는점에서도의미가있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 4차산업혁명관련기술의활용방안에대한정책개선방안을종합적으로제시하고자하였다는점에서기존연구와차별화된다. 제 2 장 4 차산업혁명의특성과선행연구검토 1. 4 차산업혁명의특성 4차산업혁명은 2016 년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에서클라우스슈밥 (Klaus Schwab) 교수가제시한기술융합론과독일에서추진하고있는 Industry 4.0 등에따라정의할수있다. 종합해보면, 4차산업혁명은차세대정보통신기술을기반으로기계, 로봇등의플랫폼과결합, 생명과학등과상호교류하여산업의스마트화, 플랫폼화, 서비스화등으로발전함으로써새로운기술 제품 시장 서비스창출을가능케하여산업계전반의효율성과생산성을제고할수있는새로운산업혁명이라고정의할수있다.

22 2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표 1> 4 차산업혁명의정의종합 기술혁신론관점 독일 Industry 4.0 산업부 본연구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내용 물리적세계, 디지털세계생물학적세계의경계가사라지는기술적융합 ( 클라우스슈밥, 2016 다보스포럼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등그동안발전해온 IT기술과물리분야기술을모두활용하여생산방식을전면적으로재편하는제조업의혁신 인공지능기술을중심으로하는파괴적기술들의등장으로상품이나서비스의생산, 유통, 소비전과정이서로연결되고지능화되면서업무의생산성이비약적으로향상되고삶의편리성이극대화되는사회 경제적현상 차세대정보통신기술을기반으로기계, 로봇등의플랫폼과결합, 생명과학등과상호교류하여발전함으로써새로운기술 제품 시장 서비스창출을가능케하여산업계전반의효율성과생산성을제고할수있는새로운산업혁명 앞서살펴본바와같이, 방위산업은역사적으로신기술의테스트베드역할을담당해왔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기술들의무기체계적용을통해고부가가치형무기체계개발과제품 서비스를융합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들이확산될전망이다. 결과적으로, 방위산업에서의 4차 < 표 2> 방위산업에서의 4 차산업혁명의의미 방위산업 내용 스마트화 : 무기체계와인공지능기술의융합 스핀온 (Spin-on) 화 : 4 차산업혁명기술의국방분야적용확대 디지털플랫폼화 : 국방분야데이터축적및분석을통한데이터플랫폼구축 서비스화 : 제품 + 서비스연계, 분석한데이터의상품화로신시장창출 방위산업에서의 4 차산업혁명의의미 : 4 차산업혁명기술들의국방분야적용 (Spin-on) 을통해무기체계의스마트화를촉진시키고국방분야데이터축적및분석을통한데이터플랫폼구축, 활용을통해방위산업제품과서비스연계및분석데이터의상품화로신시장창출및고부가가치화를추구하는혁신활동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23 요약 23 산업혁명의의미는 4차산업혁명기술들의국방분야적용 (Spin-on) 을통해무기체계의스마트화를촉진시키고국방분야데이터축적및분석을통한디지털플랫폼구축, 활용을통해방위산업제품과서비스연계및분석데이터의상품화로새로운시장창출및고부가가치화를추구하는혁신활동으로정의할수있다. 4. 연구의분석적틀 본연구의분석적틀 (Framework) 은다음과같다. 먼저, 본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을도출하기위해크게세분야로나누어연구를수행하였다. 첫째, 선행연구검토및 4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한국내외방위산업시장과정책을분석하였다. 둘째, 드론, 로봇, 사이버보안분야를중심으로첨단방산제품에대한국내외시장변화와향후전망을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 < 그림 3> 연구의분석적틀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24 2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및민간업체및전문가들을대상으로 4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경쟁력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이를기초로 4차산업혁명관점에서국내방위산업의문제점을분석하고이에대한경쟁력강화전략을제안하였다.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향후 5년 (2018~22) 간글로벌국방비지출규모는점진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먼저, 미트럼프정부의출범에따른 방위비수익자부담원칙 추진은향후 NATO 및주요동맹국들을중심으로국방예산증가를유발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동북아시아권역에서의북핵 미사일위협증대로미 중 러강대국간의갈등이심화되고, 중동권역내시리아내전 < 그림 4> 미주요동맹국들의 GDP 대비국방예산비중현황 (2015) 단위 : % 그리스폴란드프랑스터키에스토니아영국포르투갈크로아티아노르웨이루마니아불가리아이탈리아덴마크독일네덜란드스페인알바니아리투아니아슬로바키아라트비아체코캐나다슬로베니아벨기에헝가리룩셈부르크아이슬란드한국일본 자료 : SIPRI DB, 2016; NATO, 2016 등을기초로산업연구원재작성. 주 : * 은미국의방위비분담금요구기준임. ** 은 GDP 대비국방예산비중 2% 미만국가들 (NATO 21 개국 ) 의평균비중임.

25 요약 25 < 표 3> 4 차산업혁명에따른방위산업의트렌드변화 트렌드 무기체계의스마트화 (Smart) 주요내용 기존무기체계에대한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으로성능향상, 비용절감및고부가가치화 첨단방산제품인무인기, 로봇, 첨단전투기등의연구개발확대및 4 차산업혁명기술을적용한제품스마트화 4 차산업혁명기술의국방분야적용확대 (Spin-on) 방위산업시스템의 디지털플랫폼 화 (Platform) 방위산업서비스화를통한시장창출 (Servicitization)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AI, IoT, IT, SW 등민간의우수한첨단기술을국방분야제품및서비스, 최적화관리체계등에적용확대 민군기술협력사업, ACTD 사업추진에있어서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확대 DARPA Challenge 를통한자율주행, 로봇기술혁신 4 차산업혁명의근본요소인빅데이터를활용한무기체계및관련시스템에대한자료수집, 분석, DB 화 GE 사는군용기를포함한항공분야디지털플랫폼 (Predix) 구축을추진중 4 차산업혁명기술을적용하여기존무기체계와서비스를연계, 신시장창출, 신수출모델개발등의새로운비즈니스모델확대 디지털플랫폼구축을통한성과기반군수 (PBL), MRO 등방위산업의서비스시장확대 의장기화, 중국의아시아권역재해권확충, 인도의군비확장노력등은국방비지출을증가시키는주요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4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변화는미국, 영국등선진국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으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차산업혁명에대응한첨단방산제품의동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첨단방산제품인드론, 로봇사이버보안분 야는미래전에대비한핵심수단으로향후국방분야시장규모의높

26 2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은성장이예상되고있다. 무인기분야는군수분야가전체시장의 90% 를차지하고있다. 2025년에도 70% 이상을점유하여, 군수중심의시장구조가유지될전망이다. 반면, 국방로봇시장의경우전체의 0.4%(7,000만달러 ) 수준에불과하나, 2023 년시장규모는 3.6억달러까지증가될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전체시장에서국방로봇이차지하는비중은높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사이버보안분야는민수와국방분야구분이어려우나, 국토보안 (Homeland Security) 을포함할경우국방사이버보안분야는약 40% 정도의비중을차지할것으로추정된다. 향후 4차산업혁명에따른초연결사회진입에따라미래전양상이사이버공간으로확대됨으로써국방분야비중이더욱높아질것으로보인다. 둘째, 미국, 이스라엘등주요국은 4차산업혁명시대도래와함께부상하고있는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분야의중요성을인식하고법령, < 표 4> 한국의대미주요수출입품목 무인기 ** 29.9 (98) 로봇 글로벌시장규모 (2016) 글로벌시장규모 ( 향후 )* 방산전체방산전체 0.76 (4.0) 사이버 *** 47.6 (40) 30.5 (100) 18.9 (100) 119 (100) 52.0 (73.3) 3.6 ( - ) 73.6 (40) 71 (100) N/A 184 (100)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The Market For UAV Reconnaissance Systems, 2015; World Robotics 2015, IFR, 2016; SDI, The Global Security Market , 2016 을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주 : * 글로벌로봇시장전망은 2023 년기준. ** 민수중취미오락용무인기는제외, 현글로벌시장규모는 2015 년기준. *** 사이버방산시장규모의경우, 국방분야와국토안보분야를포함.

27 요약 27 정책, 제도개선과기술개발을적극추진하고있다. 무인기분야에서미국은무인체계고도화를위한중장기로드맵을작성하는등중장기적관점에서산업을육성하고있다. 이스라엘의경우, 항공무인기분야를중점개발분야의하나로선정하여투자를집중하고있다. 유럽의경우, 예산제약에따라국제공동연구개발방식위주로개발을추진하고있다. 한편, AI, 빅데이터 (Big Data) 등의 4차산업혁명관련주요기술의무인기분야적용은현재까지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는않는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최근미국이 AI 기술을접목한무인기개발및시험평가를실시하는등 4차산업혁명기술들의무인기분야적용은점차확대될전망이다. 로봇분야에서는미국, 독일, 이스라엘등에서국방로봇관련법령제정과조직신설 확대, 소요제기, 연구개발시스템의구체화, 수출추진등으로글로벌수요에적극대응하고시장선점노력을확대하고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사이버분야는선진국들이사이버안보문제를국가안보과제로격상하고대응역량강화를위한국가전략수립, 법 조직개편과사이버보안산업육성을위한지원, 전문인력양성체계화등다양한노력을경주하고있다. 특히, 글로벌방산업체들이국방분야는물론민수사이버보안시장진출을적극확대하고있음을주목할필요가있다. 또한,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인 AI(Machine learning 등 ), 빅데이터, 클라우드기술등의접목이타분야에비해매우활발하다는점이특징적이다. 이와관련한각국의정책, 제도및기술개발동향은 < 표 5> 와같다.

28 2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표 5> 주요국가의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분야관련동향 무인기 국가정책및제도기술개발 미국 이스라엘 유럽 - 무인기개발역량고도화를위한 Unmanned System Integrated Roadmap (2013~38) 진행 - MTCR( 미사일기술통제체제 ) 등을통해무기탑재가능무인기수출제한 - 세계최대무인기생산국으로, 항공무인분야를국방부의 3 대주요개발분야로선정, 투자집중 년대초공동개발프로젝트시도 ( 실패 ) 년스웨덴, 프랑스등유럽 6 개국참여첨단무인전투기개발사업추진 - 스텔스성능장착무인전투기사업 - 항공모함탑재무인기 UCLASS 개발진행 - 틸트로터수직이착륙무인기개발중 년미레이시온사 AI 탑재형무인기 코요테 시험평가 - IAI 와 Elbit 사중심저비용 고효율무인기개발 생산 - 1 톤급 (Heron) 및 4 톤급 (HeronTP) 등대형무인기개발 - 4 톤이상의 Super Heron 을개발중 - 공동프로젝트로첨단무인전투기 (UCAV) Dassault neuron 생산 - 유럽형중고도무인기 (MALE) 개발프로그램진행중 중국 - MTCR 과바세나르협정미가입국의이점을활용, 여타국가에대한수출확대전략 년이스라엘제무인기역설계방식으로개발추진 년대아프칸, 이라크전쟁을계기로 UAV 개발강화 - 고고도, 중고도정찰용무인기및무인공격기개발 운용중 년말, 세계최초로스텔스무인기 리젠 을개발 로봇 미국 년 10 월국방로봇획득법령재정, 발효 년 6 월국가로봇계획추진 ( 로봇자문위원회구성 ) 년이후격년제로지상로봇획득로드맵발간 년총 160 개의산 학 연의컨소시엄인국방연구센터 (NCDR) 설립 - DARPA, NCDR, RSJPO 등 5 개기관이국방로봇사업추진중 년대이전소형정찰로봇 팩봇 (PackBot) EOD 용 탈론 (TALON) 등개발운용 - 중형 EOD 로봇 MK3 RONS 2009 년말까지 324 대제작, 군보급 - 합동로봇체계사업실 (RSJPO) 20011~21 성능개량소요와신규소요반영, 견마로봇등총 16 가지현대로봇개발사업추진 ( 계속 )

29 요약 29 로봇 사이버보안 국가정책및제도기술개발 독일 이스라엘 미국 이스라엘 - 2 차세계대전이후부터정부지도자관심지대 년수송용로봇의 ROC 를산 학 연과제시 년국방로봇의소요기획을위한국방로봇전투실험개최 - 국방부군비총국내국방로봇획득점당조직 (Team U5.5) 편성 년국방부에지상로봇 (UGV) 과편성, 소요기획 획득전담 - 행정명령 에의거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 주관과국가핵심인프라에대한사이버보안강화프레임테크 ( ) 마련 - 미국방부 DoD Cyber Strategy 제시 ( ) - 미행정부 Cybersecurity National Action Plan 발표, 전문인력양성등에 106 억달러예산을의회에요구 - 미 NSA 와유사한 Unit 8200 에서사이버보안관련기술개발중심수행 - 경제부산하수석과학관사 (OOS) 주관하에사이버보안관련사업집중지원 - 벤처기업을중심으로한스타트업이사이버보안산업의기반 - 마그시밈류미트, 하바챌롯등의프로그램을통해젊고창의력넘치는인력조기집중육성, 활용 년대형지뢰제거로봇 Rhino 개발, 자체활용및한국등에수출 년소형 EOD 로봇 Jelemas 개발, 운용중 - 최근중형다목적로봇 Robo Scoot 과중형보급수송로봇 Trobot 개발중 년소형투척용감시정찰로봇 Eyeball, EyeDrive 개발, 군대보급운용 년중형다목적로봇 Guardium 개발, 군에납품 - Guardium 을보급수송용으로계량한 Guardium MKⅡ, 전투용으로개량한 Guardium MKⅢ 개발진행 - DARPA, 사이버전장과사이버작전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한 Plan X 사이버지휘통제체계개발, 전력화 - 군네트워크통합분석시스템인 ICAS (Integrated Cyber Analysis System) 개발, 전력화 - 미록히드마틴사가제시한사이버킬체인등 - 사이버능동방어체계인 Cyber Iron Dome 개발, 전력화및수출추진 - 미국과함께다양한사이버전무기체계개발능력을보유, 스턱스넷, 두쿠, 플레임등중동국가에서발견된악성코드개발가능성 ( 계속 )

30 3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사이버보안 국가정책및제도기술개발 영국 중국 - 범정부차원국가사이버보안전략수립 (2016~21) - 사이버안보연구기관신설등에 5년간총 19억달러예산책정 - 미국프리즘사건 ( ) 계기사이버보안및정보화추진부서설립 년시진핑주석을조장으로하는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 출범 년사이버보안과발전총괄내용이포함된 국가사이버공안안전정책 공포 - 사이버공격에대한적극적대응체계인 Regin ( 일종의스텔스사이버첩보무기 ) 개발능력보유 년 3 월 DDOS 나악성코드삽입등다양한사이버공격기능이탑재된 Great Cannon 운영 자료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개발동향및수준, ; 이원승세미나발표자료, ; 임종인, 국방사이버체계최근동향과대응방안, 산업연구원주최방위산업정책세미나, 등을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1.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동향 2017년국방예산은전년대비 4.0% 증가한 40.3조원이며, 이중무기구입및연구개발에투입되는방위력개선비는전년대비 4.8% 증가한 12.2조원이다. 방위력개선비는북한의핵위협, 3K(Kill chain, KAMD, KMPR) 구축, 미사일등대응을위한첨단무기확보에집중투자될예정 < 표 6> 국방비및방위산업생산현황 (2011~17) 단위 : 조원, % 국방비 방위력개선비 생산액 자료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통계연보, 각년호 ; 산업연구원, 방위산업통계조사, 각년호를기초로산업연구원재작성.

31 요약 31 이다. 이처럼국방비는국가안보를위한불가피한투자라는개념에서지난수십년간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 특히, 지난 5월출범한신정부는전시작전권환수, 북핵대응핵심전력조기전력화등을적극추진하고있으며, 이를위해국방예산을향후 5 년 (2018~22) 간 GDP 대비 2.9% 수준으로증액하겠다고밝혔다. 이에따라 2018 년국방예산은전년대비 6.9% 증가한 43.1조원수준으로증액될전망이며, 앞으로연 7~8% 수준의높은국방예산증가율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은국방예산증가추세는향후방위산업생산확대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된다. 특히, 신정부는국정과제로 4 차산업혁명에걸맞은방위산업육성 을제시하였으며, 동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내수생산외에도수출을통한규모의경제달성이필수적이다. 따라서정부는국내방위산업의내수확대를위해대규모투자가예상되는첨단무기체계의국내개발, 수출산업화등을적극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 아울러 AI 등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산분야적용확대를위한정책 제도마련도확대될전망이다. < 그림 5> 방위산업의미래모습 (2022) 30 조원 16.4 조원 20 억달러 50 억달러 3.7 만명 5 만명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32 3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정부가국방예산의지속적인증가와적극적인수출산업화정책, 획기적인규제해소와과도한인위적개입지양등시장지향적정책을적극추진한다면, 국내방위산업은 2022 년생산 30조원, 수출 50억달러 (6조원 ), 고용 5만명달성을통해현재 세계 10위 수준에서 세계 8위 수준의방위산업국가로성장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차산업혁명에대응한국내첨단방산제품의동향 우리나라방위산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기술의적용현황을살펴보면주로무인기, 로봇등을중심으로연구개발투자가지속되고있다. 먼저무인기의경우, 국내기술로개발된군단급무인기 송골매 (2004) 와대대급이하정찰용무인기 리모아이 (2013) 는이미군에서도입하여운용중이다. 사단급무인기는지난해체계개발을완료하고양산단계에돌입하였으며, 차기군단급무인기는 송골매 대체를위한것으로 2020년전력화를목표로개발중이다. 로봇분야는민군기술협력사업을통해일부추진되어오다가군용로봇수요가증가하면서, 2013 년방위사업청내국방로봇사업팀을신설하 < 표 7> 군용무인기개발및해외도입현황 * 총사업비 정부예산규모 단위 : 억원 사업기간 국내개발및생산 (5 개 ) 13, ,600 2, ~21 해외도입 (3 개 ) 10, , ~19 합계 (8 개사업 ) 23, ,100 5,000 자료 : 방위사업청제공자료 (2017),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 (2016) 를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주 : * 계획포함.

33 요약 33 고관련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17년 4월무인수상정시연회를개최하였으며, 무인수색차량및폭발물탐지 / 제거로봇의무기체계탐색개발사업을본격추진중이다. 국방로봇투자현황을살펴보면, 최근 5 년 (2012~16) 간무인로봇 R&D 투자에약 1,900 억원이투자되었다 년에는약 520 억원이투자되어 5년전대비 31% 이상증가하였다. 향후전쟁양상변화에따른무인화, 인명손실방지, 국방핵심기술 4대중점투자분야선정등이예산증가의주요원인으로풀이된다. 아울러, 민군기술협력및 ACTD 사업등으로도국방로봇기술개발이다수진행되고있다. 3) 사이버보안분야는 2015년 12월부터미래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등이참여하는 국가사이버보안 R&D 조정협의회 를구성하고, 국가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 을수립하여연구개발에매진하고있다. 2017년에는약 1,000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학습기반자가방어기술, 지능형탐지 예측기술, 차세대암호기술등의원천기술과, 블록체인, 바이오인증기술, 자율주차 IoT CCT V 보안기술등에투자하고있다. 국방사이버보안분야 R&D 규모는운용 유지부분을제외할경우, 연 50 억원미만수준에불과한것으로추정된다. < 표 8> 국방로봇 R&D 투자현황 단위 : 억원 합계 핵심기술 R&D 3,468 3,671 4,005 3,922 3,248 18,314 무인로봇 R&D 397(11.4) 287(7.7) 308(7.7) 400(10.2) 520(16.0) 1,912(10.4) 자료 : 방위사업청제공자료, 주 : ( ) 안은비중. 3) 국과심국방전문위원회설명회,

34 3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6> 국가사이버보안 R&D 현황 (2014~17) 단위 : 억원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을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실태조사결과분석 (1) 실태조사개요 본실태조사는우리나라 4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실태조사결과를분석하기위해수행되었다. 이를위해체계종합 (SI) 및전문방산, 협력업체로구성된방산업체및전문가집단을조사대상으로하였다. 특히, 4차산업혁명기술을보유한민간업체및전문가들도조사대상에포함하여민군상호간 4차산업혁명에대한실태조사를수행하였다. 조사표본은 1,000여개를상정하였다. 조사대상은국내방산업체및국방전문가집단과 4차산업혁명관련국내일반업체및일반전문가집단이다. 이중국방핵심기술의전문성과이해도가높은체계종합업체 (SI) 및전문방산업체, 그리고일부협력업체의국방연구개발담당자들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시행하였

35 요약 35 < 표 9> 4 차산업혁명및방위산업분야실태조사세부조사항목 세부구분항목수내용 4 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분야적용필요성 6 필요성, 필요한이유, 개발 ( 또는계획 ) 중인방산제품의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현황, 적용수준, 저조원인,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활성화방안등 무기체계별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10 사업명 ( 또는제품명 ),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필요한이유, 필요예산등 ( 전력지원체계포함 ) 필요분야 무기체계별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현황및계획 4 차산업혁명기술별무기체계적용현황및계획 밸류체인별적용현황및계획 현재 (2017) 적용현황 ( 미실행, 조사검토, 계획수립, 실행, 확산, 강화 ) 5 년이후 (2022) 적용계획 ( 미실행, 조사검토, 계획수립, 실행, 확산, 강화 ) 등 현재 (2017) 적용현황 ( 미실행, 조사검토, 계획수립, 실행, 확산, 강화 ) 5 년이후 (2022) 적용계획 ( 미실행, 조사검토, 계획수립, 실행, 확산, 강화 ) 등 기술 ( 설계 / 개발, 생산, 시험평가, 인증단계 ), 품질 ( 품질보증 ), 기업 ( 마케팅, 브랜드구축, 서비스 ) 등 방위산업경쟁력평가 9 현재 (2017) 및 5 년후 (2022) 국내방위산업경쟁력평가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시경쟁력증감수준등 종합 1 건의및애로사항 합계 52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다. 아울러방위사업청, ADD, 기품원의국방연구개발담당자와육, 해, 공군에서국방기술분야담당자 89명을설문대상으로하였다. 조사표본총 1,031 개중총 351 개의응답이회신되어전체응답률은 34.0% 로나타났다.

36 3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업체 * 전문가 ** 세부구분 < 표 10> 4 차산업혁명실태조사표본구성 발송 (a)*** 회수 (b) 무응답 (c) 유효응답 (d=b/a) 단위 : 개사, 명, % 비중 **** 방산 민수 소계 방산 민수 소계 합계 1, 자료 : 산업연구원, 4 차산업혁명및방위산업분야실태조사, 주 : * 업체의경우 SI 업체, 전문방산업체, 협력업체등에서연구개발분야종사자. ** 전문가의경우방위사업청, ADD,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대등정부기관종사자. *** 발송은방산매출액 5 억원이상업체를대상, **** 회수표본 351 개의비중임. (2) 4 차산업혁명실태분석결과 2017년산업연구원에서실시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실태조사 결과는다음과같다. 전반적으로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적용필요성은높으나 (80.2%) 현재적용 ( 또는계획 ) 여부는매우낮았다 (11.7%). 적용부진이유로는 4차산업혁명제품에대한인식부족 (21.9%) 이가장높고, 빅데이터구축에따른과도한군사보안적용 (14.5%) 순이다. 향후적용활성화방안으로 4차산업혁명기술및인력양성 / 증원확대 (22.2%) 가가장높고, 다음으로관련 R&D사업확대 (19.0%) 로나타났다. 4차산업혁명기술적용필요성이높은무기체계로는항공 무인기 (18.4%) 가가장높고, 감시정찰 (17.6%) 이뒤를이었다. 무기체계별로 4차산업혁명기술적용현황을종합해보면, 9점만점에 2.38로미실행또는조사검토단계에머무르고있는것으로분석되

37 요약 37 < 표 11>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경쟁력실태조사주요결과종합 주요결과 적용필요성및이유 적용 ( 또는계획 ) 여부 적용정도 적용부진원인 활성화방안 적용필요분야 필요성은필요이상응답자가 80.2% 차지 필요이유로는방산제품 ( 전력지원체계포함 ) 의스마트화 (25.8%), 과학기술발전추세를고려한제품개발 (23.5%) 순 적용여부에대해서는없다 (51.9%), 모른다 (36.4%) 가대부분 현재적용 ( 또는계획 ) 이있다는응답은 11.7% 로저조 방산분야는 저조, 매우저조 가 78% 를차지 반면민수분야는 활발, 매우활발 이 55.2% 로큰편차 4차산업혁명기술에대한인식부족 (21.9%) 빅데이터구축등에따른과도한군사보안적용 (14.5%) 4차산업혁명기술및인력양성및충원확대 (22.2%) 4차산업혁명기술을적용한국방R&D 사업확대 (19.0%) 4차산업혁명기술이필요한무기체계로는항공무인기분야 (18.4%), 감시정찰분야 (17.6%) 순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었다. 2022년에는 4.34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나이는조사검토 (3) 또는계획수립 (5) 단계에그쳐본격적인실행단계진입은 5년이후에도어려울것으로보인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현재사이버분야가가장높은 3.10 수준으로파악되었으며, 5년이후에는계획수립단계인 4.95까지이를전망이다. 아울러, 항공무인기분야도현재조사검토단계인 2.77 수준이며, 2022 년까지는 5.32 로계획수립단계를지날것으로전망되었다. 가장저조한분야는방호분야로현재미실행단계인 1.62 이며, 5년이후에도조사검토 (3) 단계에머물것으로예상되었다. 4차산업혁명기술들의방산제품적용여부및 5년이후적용전망에대해서는빅데이터 (Big Data) 분야가 2.16 으로가장높은수준으로파악되었다. 이어서사이버보안이 2.06, AR VR 이 1.92, 사물인터넷 1.90, 인공

38 3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7> 4 차산업혁명기술방위산업분야적용현황및전망 지휘통제통신감시정찰기동로봇함정항공드론화력방호사이버기타계 ( 무기체계별 ) 미실행 (1) 조사검토 (3) 계획수립 (5) 실행 (7) 확산강화 (9) 주 : 1) 유효응답수는 2017 년 334 개, 2022 년 349 개기준. 2) 현재 (2017), 5 년이후 (2022) 를의미. 이하동일. 3) 점수는 9 점만점기준으로환산한값. 이하동일. 인공지능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 Mobile 가상 / 증강현실사이버보안계 ( 핵심기술별 ) 미실행 (1) 조사검토 (3) 계획수립 (5) 실행 (7) 확산강화 (9) 주 : 유효응답수는 2017 년인공지능 (121 개 ), 사물인터넷 (129 개 ), 클라우드 (92 개 ), 빅데이터 (122 개 ), Mobile(103 개 ), 가상 / 증강현실 (98 개 ), 사이버보안 (109 개 ) 기준이며, 2022 년인공지능 (125 개 ), 사물인터넷 (130 개 ), 클라우드 (95 개 ), 빅데이터 (124 개 ), Mobile(102 개 ), 가상 / 증강현실 (102 개 ), 사이버보안 (111 개 ) 기준. 지능 1.89, 클라우드 1.76 순이다. 전반적으로 4차산업혁명기술들의방산제품적용이저조함을보여주고있다. 5년후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산제품적용전망에대해서도빅데이터분야가 3.58 로가장높을것으로예상되었다. 이는조사검토단계 (3) 를약간상회하는수준이다. 이어

39 요약 39 < 표 12> 4 차산업혁명주요기술의무기체계별적용단계 (2017)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AR VR 사이버보안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 로봇 함정 항공 무인기 화력 평균 사이버 서인공지능이 3.45, 사물인터넷이 3.43, 사이버보안이 3.00으로조사검토 (3) 단계를지날것으로예상되었다. 4차산업혁명주요기술의무기체계별적용단계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방위산업의밸류체인별 4차산업혁명기술들의적용여부및 5년이후적용전망을분석한결과, 무기체계설계 / 개발단계가 2.08로가장높은수준으로파악되었다. 이어서생산단계가 2.03인반면, 시험평가및인증단계는각각 1.59, 1.55 로거의미실행단계 (1) 수준으로파악되었다. 전반적으로무기체계개발전주기에서 4차산업혁명기술의적용은매우미미한수준으로평가된다. 품질보증측면에서는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이 1.76 에그쳤으며, 기업의마케팅, 브랜드구축, 서비스분야적용도각각 1.70, 1.52, 1.77 수준에그쳐초기단계수준인것으로파악되었다. 5년후전망에서는무기체계설계 / 개발및생산단계에서각각 3.89, 3.86으로가장높을것으로예상되었다. 이는해당단계에서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을조사검토 (3) 하거나계획수립 (5) 하는것을의미한다. 반면, 시험평가및인증단계에서는각각 2.95와 2.70 으로낮을것으로예

40 4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8> 밸류체인별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현황및전망 (2017 vs 2022) 설계 / 개발단계생산단계시험평가단계인증단계품질보증마케팅브랜드구축서비스계 미실행 (1) 조사검토 (3) 계획수립 (5) 실행 (7) 확산강화 (9) 주 : 1) 유효응답수는 2017 년 262 개, 2022 년 259 개기준. 2) 현재 (2017), 5 년이후 (2022) 를의미. 3) 점수는 9 점만점기준으로환산한값. 상되었다. 품질보증단계에서는 3.09, 기업의마케팅, 브랜드구축및서비스단계에서는각각 2.91, 2.56, 2.98 단계에머물것으로예상되었다. 2017년기준우리나라방위산업의경쟁력평가결과 가격 기술 품질경쟁력은 85.4%, 87.1%, 89.6% 으로조사되었다. 기업및정부경쟁력도 80% 수준으로전년과비교하여거의변화가없는수준이다. 이러한원인은국방예산증가와수출확대추세에도불구하고, 독과점식시장구조와방산원가제도장기화에따른기술혁신유인부족, 정부주도방식의내수중심적시장구조지속등이주요요인으로분석된다. 특히, 새정부출범이후수리온문제로제기된방산비리문제도경쟁력평가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 무기체계별로는함정의경쟁력이가장높은수준으로분석되었다. 특히품질경쟁력이선진국의 93.1% 수준에이르렀으며, 가격 기술경쟁력도 85.5%, 88.5% 수준을나타냈다. 최근잠수함등함정수출이지속

41 요약 41 < 그림 9> 국내방위산업경쟁력평가결과 (2017 vs 2022) 단위 : % 되고있으며, 중남미, 동남아등중 후발국과함께북유럽등선진국으로부터의군수지원함등수출계약이활발히진행되는것이주요요인으로풀이된다. 향후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들을우리나라방산제품개발과생산, 운영유지등전반적인밸류체인에적용을확대할경우, 국내방위산업의경쟁력제고에크게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전체적으로 2017 년방위 95.0 < 그림 10> 국내방위산업경쟁력평가결과 (2017 vs 2022) (2017) (2022) 단위 : % 지휘통제통신감시정찰기동항공함정화력방호사이버 지휘통제통신감시정찰기동항공함정화력방호사이버 가격경쟁력기술경쟁력품질경쟁력기업경쟁력정부경쟁력가격경쟁력기술경쟁력품질경쟁력기업경쟁력정부경쟁력 주 : 유효응답수는 2017 년 246 개, 2022 년 216 개기준이며, 무기체계별로상이.

42 4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산업경쟁력수준에서 AI, IoT 등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을확대할경우, 경쟁력수준은유효응답수 271 개기준으로 1.9~2.6 포인트까지향상될수있을것으로평가되었다. 최근 5년 (2013~17) 간방위산업의가격 기술 품질경쟁력비교결과, 증가수준이 2~3 포인트 4) 에그치고있다는점을비교해볼때,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으로국내방위산업경쟁력을최대 5년정도앞당길수있다는점에서주목되는결과로해석된다. 구체적으로, 가격경쟁력은 85.4% 에서 87.6% 로, 기술경쟁력은 87.1% 에서 89.3% 으로 2.2% 포인트향상될수있을것으로예상되었다. 기업및정부경쟁력도 80.5%, 80.1% 수준에서각각 83.1% 과 82.0% 으로증가할것으로기대되었다. 특히, 기업경쟁력에서 2.6% 포인트이상증가할수있을것으로분석되었다는점이주목된다. 이를통해, 향후 4차산업혁명기술을적용하여스마트공장을확대, 원가절감과생산성을향상시켜, 제품의스마트화 < 그림 11> 국내방위산업경쟁력평가결과 단위 : 세계최고수준 =100 (2017) (2022) 주 : 1) 유효응답수는 2017 년 271 개, 2022 년 235 개기준. 2)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이전,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이후. 4) 2013 년대비 2017 년방위산업의가격 기술 품질경쟁력은각각 3% 포인트 (82 85), 2% 포인트 (85 87), 2% 포인트 (88 90) 증가에그쳤다 ( 산업연구원,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7). 이에따라, 향후경쟁력증가 1% 포인트상승은선진국과의격차 2 년축소를의미하는것으로가정한다.

43 요약 43 와빅데이터를활용한무기체계별 DB 구축, 제품과서비스를연계한시장 확대등을통해기업의경쟁력이크게향상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4. 문제점분석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분야적용상의문제점을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방위산업내 4차산업혁명기술에대한인식과적용분야가저조하다. 산업연구원실태조사에따르면, 국내방위산업의 4 차산업혁명핵심기술적용수준은 8대무기체계전분야에걸쳐대부분미실행 (1) 이거나조사검토단계 (3) 에도이르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또한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분야적용이부진한원인으로응답자 255명의 21.6% 가 4 차산업혁명기술에대한인식부족 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미국의경우, 2015년 8월국방혁신실험사업단 (DIUx: Defense Industry Experimental Unit) 을신설, 구글 (Google), 애플 (Apple) 등이보유한 4차산업혁명기술들을무기체계에적용하고있다. 반면우리나라방위산업분야의경우, AI, IoT 등 4차산업혁명기술의중요성은인지하고있으나, 실제무기체계및핵심기술 R&D 사업분야의적용은선진국대비아직까지는미미한실정이다. 둘째, 무기체계개발전주기에걸쳐 IoT, AI 등 4차산업혁명의신기술발전추세를충분히고려하지못하는한계점을들수있다. 과거와는달리불과 1~2년내신기술이제품에적용된최신제품이시장에판매되는현실에서무기체계개발이장기간소요 ( 통산 7~10 년 ) 됨과아울러개발과정에신기술적용이거의불가능하게되어있는국내무기체계개발프로세스로는 4차산업혁명기술의적용이거의불가능한구

44 4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조이다. 반면, 미국의경우진화적개발방식이매우보편화되어있으며, 작전요구성능 (ROC) 설정시에도주요핵심지표 (KPP) 에는최소요구조건 (Threshold) 과목표요구조건 (Objective) 을병기함으로써개발도중에라도범위내수정이가능하도록제도화되어있다. 셋째, 과도한군사보안에따라 4차산업혁명의핵심인빅데이터수집, 종합및분석에한계가존재하고있다는점이다. 4차산업혁명시대도래에따라부처및기관별로빅데이터및인공지능 (AI) 체계구축에노력하고있다. 빅데이터는데이터종합, 수집, 분석과이에대한활용을통한부가가치창출이연계되어야하지만, 국방분야의경우단속적이고일회적인사업의한계를갖고있는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기술의국방분야적용에따른기업의인센티브가저조하다는점이다. 우리나라의경우, 정부 R&D 투자로개발된소유권은정부가소유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 미국의경우, 국방무기체계개발시정부의투자비중에관계없이기업이소유권을보유하도록규정화되어있다. 이에따라무기수출시별도의기술료징수도 < 표 13> 문제점분석종합 4 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인식미흡및적용분야저조 무기개발전주기간진화적개발저조 과도한군사보안에따른빅데이터수집 종합 분석의한계 국방기술의소유권정부독점에따른투자기피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내용 방산분야에서는 4 차산업혁명이라는용어가생소 선진국대비 R&D 사업분야에의적용은미미 장기간소요되는무기개발에서신기술적용불가 무기개발이후조기진부화 빅데이터체계구축사업에도불구, 단속적 / 일회적 군의관련자료협조필수적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에따른기업에대한소유권허여등의인센티브저조

45 요약 45 부과하지않는다. 우리나라의이와같은소요권허여의제약은실제방 위산업에종사하는기업들을정부 R&D 예산에만의존하여기술을개 발하는피동적연구개발방식에안주하게한다.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1. 종합평가 4차산업혁명시대가도래하면서, 방위산업분야도이에대한적용의필요성이크게높아지고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주목받고있는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분야의국내외개발동향을살펴본결과, 글로벌방산부문시장규모가무인기의경우 2015년 29.9 억달러 2025 년 52.0억달러, 로봇은 2016년 0.76 억달러 2023 년 3.6억달러, 사이버보안분야 ( 민 군수포함 ) 2016 년 19억달러 2025 년 184 억달러등으로지속적인성장이예상된다. 이처럼관련시장규모가확대되고 4차산업혁명기술의무기체계적용에대한관심도는국내외를막론하고증대되고있으나, 2017년 4차산업혁명및방위산업분야실태조사결과를종합해보면, 현재우리나라의방위산업에대한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수준은매우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2017년기준 AI, IoT 등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들의방위산업과제조업활용단계를비교한결과, 방위산업은평균 1.9에머물러제조업평균 4.5 에크게미치지못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방위산업에서 4차산업혁명기술들의적용이미실행 (1) 과조사검토단계 (3) 의중간수준에머무르고있는반면, 자동차, 조선, 철강등국내주요제조업들은거의계획수립단계 (5) 에근접해격차가상당함을알수있다. 구체적으로방위산업분야

46 4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12>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활용단계비교 ( 방위산업 vs 제조업 ) (2017) 자료 : 정은미외, 4 차산업혁명이한국제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산업연구원, 2017, 산업연구원,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실태조사, 을기초로산업연구원재작성. 주 : 1) 적용수준은 9 점척도기준이며, 미실행 (1), 조사검토단계 (3), 계획수립단계 (5), 실행초기 (7), 확산 강화단계 (9) 로표시. < 그림 13>~< 그림 14> 동일. 2) 전체평균은 4 차산업혁명관련 5 개신기술 (ICBM + AI) 평균을의미. 는대부분 1.8~1.9 수준이며빅데이터가 2.2로가장높았다. 반면제조업분야는 AI가 3.4로최저인가운데모바일 (5.1), 빅데이터 (4.9) 등이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또한, 4차산업혁명기술의밸류체인적용정도에있어서도방위산업과제조업의격차는더욱벌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같은방식으로전체밸류체인에서방위산업과제조업의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적용정도를비교한결과, 방위산업은평균 1.9 수준인반면, 제조업은 5.5 로계획수립단계 (5) 를지나는수준으로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실태조사결과, 2017년현재국내방위산업의경쟁력은가격, 기술, 품질, 기업및정부경쟁력 5개분야에서평균 84.5% 수준으로파악되었다. 향후 AI+ICBM 등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들을방위산업분야에전면적으로적용한다면전체경쟁력은 86.9% 수준으로향상될

47 요약 47 < 그림 13> 4 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밸류체인적용정도비교 ( 방위산업 vs 제조업 ) 자료 : 산업연구원,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실태조사, 을기초로산업연구원재작성. 것으로전망되었다. 이는약 2.4 % 포인트상승한결과이다. 결론적으로,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을통해국내방위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서는 4차산업혁명에대한인식제고와더불어, 개발의유연성확보, 군사보안완화, 소유권허여등의정책적개선이필요함을시사한다. < 그림 14> 4 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적용시방위산업경쟁력비교 현재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시 자료 : 산업연구원,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실태조사, 을기초로산업연구원재작성.

48 4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15>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2. 기본방향 4차산업혁명시대도래에따라우리나라방위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기본방향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먼저,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을방산제품에적극적용함으로써방산제품의스마트 (Smart) 화를적극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둘째, IoT, AI 등이미개발된민간첨단기술들의방위산업적용 (Spin-on) 을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셋째, 빅데이터를활용한방위산업의디지털플랫폼을구축해나가야할것이다. 넷째, 무기체계의장기간활용 (20~30 년 ) 에따른방산제품과서비스연계를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관련인프라구축과규제해소에집중해야한다.

49 요약 향후과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걸맞은방위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네가지 기본방향에따라이를실질적으로구현하기위한세부과제를도출하 고, 실행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1) 방산제품의스마트화 1) 전주기간진화적개발방식적용확대먼저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등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들을방산제품개발 / 생산에적용하여무기체계제품의스마트화를이루기위해서는전주기간진화적개발방식적용을확대할필요가있다. 현재우리나라무기체계개발시혁신적인기술적용이어려운이유중하나가진화적개발방식적용의부재라고할수있다. IT, IoT, AI 등하루가다르게변화하는첨단기술적용이현재우리나라의경직적이고획일적인무기체계개발시스템으로는거의불가능한실정이다. 2017년산업연구원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진화적개발의필요성에대해전체유효응답수의 78.6%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필요이유에대해서는과학기술발전추세를고려한제품개발 (25.5%), 무기체계진부화방지 (19.8%), 개발과정간신기술활용성제고 (18.0%), 규모의경제를고려한제품개발 (13.9%), 높은개발리스크에따른 ROC 미충족문제해소 (6.7) 등의순으로응답하였다. 이렇듯무기체계개발간진화적개발방식의부진원인으로소요군의 ROC 수정에대한경직성 ( 수직적보고체계등 )(26.5%), 진화적개발에필

50 5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요한기술력 인력부족 (17.7%). 내수위주소규모방산시장의구조적한계 (13.7%), ROC 최신화를고려한예산반영시스템부재 (12.6%) 등의순인것으로파악되었다. 향후 4차산업혁명기술의무기체계적용을확대하기위한필수전제조건으로진화적개발방식을전면적으로확대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먼저, AI, IoT 등최신기술발전추세를반영할수있도록소요결정단계 ROC( 안 ) 을마련하고개발전주기간점진적으로구체화해나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해, 미국은 ROC( 안 ) 설정시최소요구 (Threshold) 및목표요구 (Objective) 의밴드화설정방식을활용하고있으며, 이에대한벤치마킹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둘째, 실태조사결과와같이, 선행연구및부처 / 기관 / 업체의 ROC( 안 ) 수정요구시이를최대한반영할수있도록유연성을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해수정요구 ( 안 ) 는전주기간지속적으로구체화, 최신화되는개념임을관련법령에명시하고, 이러한수정에대해감사원등관련부처의제제또는업체봐주기등의부정적인식이이루어지지않도록제도마련과절차를공식화해나가야할것이다. 셋째, 소요기획단계민간전문가 ( 산 학 연 ) 참여를확대할필요가있다. 현재합참의통합개념팀 (ICT) 내방산업체전문가참여를보장하는등의방식으로소요기획단계국내잠정개발업체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도록개선해나가야한다. 넷째, ROC 최신화에따라제한된수량 (Limited deployment decision) 을우선적으로전력화하고기술발전추세를반영하여수량을확대하는 소량단계별소요제기 방식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현재각소요군에서는해당병과별로전제대에소요를일괄하여제시하는방식에

51 요약 51 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이에따라, 동일한성능의무기체계를수십년간성능개량없이활용케됨으로써대부분의무기체계들이조기진부화에따른성능저하가반복되고있는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양산단계제품의업그레이드를위한 R&D 비용 (NR E, Non Recurring Engineering Cost) 을반영함으로써선진국수준의지속적성능개선시스템을구축하여야할것이다. 이를통해현행우선순위를고려한장비전력화및성능개량 R&D 사업의단계적축소를병행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2) 4차산업혁명관련 R&D 사업확대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을적용한국방 R&D 사업을확대할필요가있다. 산업연구원실태조사결과에서도향후활성화방안으로유효응답수 632개중 4 차산업혁명기술을적용한국방 R&D 사업확대 가 19%(120 개 ) 로 2위를차지하였다. 먼저, 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등무기체계자체속성상 4차산업혁명과관계가높은사업을식별하고, 이를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둘째, 기존무기체계사업중신규로진행되거나그성능을개량할경우에 AI, IoT 등 4차산업혁명기술이최대한적용되도록정책적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필요하다면선행연구, 전력소요검증등사업타당성분석간또는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방 R&D 사업검토간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적용정도를평가항목으로반영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아울러, 본연구의실태조사결과나타난향후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의필요성이높은무기체계분야를중심으로그적용타당성을적극

52 5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검토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지상 C4I 체계성능개량간인공지능 (AI) 기술을적용한다거나빅데이터를활용한전투시뮬레이션체계개발등 이가능할것이다. 3)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력을보유한중소벤처기업의부품국산화진입확대 4차산업혁명기술을보유한국내중소벤처기업들의국방분야진입을확대하기위한정책방안을적극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첫째, 무기개발초기단계부터핵심구성품, 부품개발을확대하고특히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을확대할수있도록관련예산및사업을확대할필요가있다. 둘째, 현행해외수입부품의수입대체품목으로제한된국산화품목대상을시대변화에맞게확대할필요가있다. 특히, 구형부품을사용해국내개발되었으나현재시점에적합하지않은부품들도국산화대상에포함시켜기술혁신을반영한부품개발을장려해나가야할것이다. 셋째, 현행이원화되어유명무실한부품국산화종합계획과중장기핵심부품국산화계획, 국산화기본계획등이연계되어작성되고, 또한이문서들이무기체계기술발전로드맵을고려하여작성되어관련부품이선 ( 先 ) 개발될수있는 부품국산화마스터플랜 으로서의역할을하도록관련규정을개정할필요가있다. 넷째, 현행부품국산화성패평가기준인금액기준의국산화비율충족에서벗어나, 무기체계내핵심기술이반영된구성품, 부품들이국산화된경우부품국산화성공으로인정할수있도록 기술 품목개발 중심의국산화사업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

53 요약 53 아울러초기단계중소벤처기업들이수량이많고수출이가능한방산부품의국산화개발에역량을집중할수있도록관련정보공유를확대해나가야한다. 또한, 현행중소벤처기업들의부품국산화에애로사항이되고있는개발간시험평가항목변경또는과도한부착시험요구, 체계종합업체의중소벤처부품개발지원에대한인센티브제공등을통해개선방안을적극마련해나가야할것이다. 4) 4차산업혁명기술력을보유한중소벤처기업에대한범부처지원확대 4차산업혁명기술력을보유한중소벤처기업들의방위산업분야진입을확대하기위해서는현행방사청의부품국산화사업참여와병행하여중소벤처기업부가운영하는연간 17 조원규모의범부처중소기업육성사업들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2017년산업연구원실태조사결과, 타부처의중소기업육성정책과의연계필요성에대해전체의 82.3%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한편방산중소벤처기업의육성을위해개선이필요한분야로는기술개발정책 (21.8%), 금융정책 (20.9%), 방산업체지원정책 (19.5%), 수출지원정책 (16.0%) 시장개척지원 (13.7%), 방위사업정보공개 (8.1%) 의순으로응답하였다. 타부처지원사업중연계가필요한사업에대해서는기술 /R&D 지원사업 ( 출연연우수인력 / 장비 / 기술사업화역량활용등 )(27.4%), 판로 / 수출사업 ( 해외유통망진출지원등 )(27.2%), 금융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등 )(23.9%), 인력양성사업 ( 기술사관육성등 )(20.9%), 기타 (0.5%) 의순으로파악되었다. 이에따라향후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력을보유한중소벤처기업들을

54 5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중심으로방위산업분야진입을확대, 무기체계의스마트화를견인하기 위해서는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및경영여건개선, 기술및인력문제등 의해결등을위한지원프로그램확대가긴요할것으로보인다. (2) 민간첨단기술의방위산업적용 (Spin-on) 확대 1) 4차산업혁명테스트베드용방산제품구매제도시행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을보유한중소기업방산제품에대해정부테스트베드우선구매제도시행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기업자체개발방산제품중수출가능성이높은방산제품에대해교육사등소요군에시범 / 훈련용으로소량구매할수있도록제도를마련해야한다. 테스트베드우선구매제도는중장기적으로국방중소벤처기업의방산수출활성화, 우수제품의군전력화를통한전력증강과안정적조달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 해외구매가능국에해당국가의전력화요구의사전충족을통해해외수출시장진출에효과적이다. 이를통해성능개량소요식별 개선및해외수출을위한군납품실적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이와함께국내에서는방사청등을통한기업의생산, 수출등실적증명자료발급, 해외에서는무역관을통한확인서발급등을통해중기부의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활용확대를계도해야할것이다. 2) 4 차산업혁명기술을적용한민군기술협력사업확대 아울러, 현재운용중인민군기술협력사업간 4 차산업혁명기술적 용사업을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먼저, 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등

55 요약 55 민군겸용성이높은제품위주로 범부처연계체계개발사업 을확대해 나갈필요가있다. 현행무기체계소요결정이전단계에서관련부처간 유사사업에대하여민군겸용성검토를의무화하고, 민군겸용성이인정 되는경우민간으로직접출연, 개발성공시지재권공동소유권을인정 하여야할것이다 ( 국과심, 17). 민군겸용성검토는 1 국과심국방전문위 원회에서부처연계체계개발사업에대한심사를규정화하거나 2 현행 민군특위의의사결정범위를확대하여 기술개발 + 체계개발 을포함하 도록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둘째, AI, 무인기, 로봇, 사이버등신기술의국방분야적용확대를위 한 4 차산업혁명기술시범운용사업 을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민군 적용기술사업으로 로봇분야시범운용사업 을진행하고있으며, 무인 수상정 등의군소요창출 / 운용개념발전및실용화에기여하고있다. 이 와유사한방식을통해 4 차산업혁명기술시범운용사업 으로확대, 기 개발된민간 4 차산업혁명기술의국방분야스핀온확대가필요할것이 다. 예를들어, 실태조사에서확인된바와같이, 군용항공기실시간정비 모니터링시스템, AI 기술을활용한가상전장공간훈련체계및의사결정 지원체계등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특히, 사이버분야는민간분야기 술이훨씬앞서있고, 이런기술들이민간분야와국방분야의영역구 분없이즉각적으로활용되어야한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이러 한측면에서스핀온활성화를위해 Sandbox 5) 개념의테스트베드구축 사업또는더나아가미국이개발중인사이버훈련체계 NCR(National Cyber Range) 과같은테스트베드와사이버훈련공간기능을동시에수 5) 사이버보안분야에서 Sandbox 란외부로부터받은파일을바로실행하지않고보호된영역에서실행시켜동작의특이성유무를분석 조치함으로써내부시스템에대한악영향을차단하는개념.

56 5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행하는사이버플랫폼구축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민군기술협력사업이군전력강화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군소요와의연계성이높은과제를우선선정하고개발기술의군시험평가를강화해야할것이다. 기획단계군소요와연계성이높은민군사업과제를우선적으로선정하도록제도화하여야한다. 아울러, 사업에성공한민군기술 제품의군활용도제고를위한 민군제품의군시험평가 지원을강화하여야한다. 6) 3) 국방기술소유권의과감한민간이양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투자를확대하기위해서는이를기보유한국내업체들이기술을적용하여무기체계를스마트화함에있어선진국수준의인센티브를보장할필요가있다. 신정부 100대국정과제에서국방 R&D 지식재산권의과감한민간이양으로민군융합촉진및방산육성을강조하였다 ( 대통령공약집, ). 이에따라향후방위산업에있어서국방기술소유권을민간에과감하게이양함으로써국내민간업체가보유한 4차산업혁명기술을포함한첨단기술들이방위산업내에확대되도록정책적노력을집중해야할것이다. 구체적으로국가전략비닉 핵심기술분야는제외하고업체자체 R&D 투자확대를유인하기위하여국방기술지재권에대한연구주관기관 ( 업체포함 ) 에공동소유권을허여하도록관련법을개정하여야할것이다. 이를통해향후주관연구기관 ( 업체포함 ) 이연구개발과정에서획득되는지재권을공동으로소유할수있도록개선, 기술사업화확대및민간투자, 일자리창출을유인해나가야할것이다. 6) 민군기술실용화사업예산 (2017 년 29 억원 ) 증액을통해민군제품의군시험평가를지원.

57 요약 57 (3) 빅데이터를활용한방위산업의디지털플랫폼구축 1) 주요방산제품위주의디지털플랫폼구축 4차산업혁명시대도래에따라미 GE사, 구글사등글로벌대기업들을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 구축을적극추진하고있다. 이는 4차산업혁명이단순한제품성능개량이나공장자동화, 업무효율화및생산성향상이상의의미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즉, ICBM+AI 등의 4차산업혁명기술을활용하여제품개발로부터제조, 판매, 서비스에이르는기업가치사슬전반에서의비용절감또는새로운부가가치창출과정으로이해해야한다. 이를통해제품및이와관련된서비스를만들어냄으로써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창출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본연구의실태조사에서도, 현재빅데이터분야의방산제품적용현황이다른분야보다가장높은 2.16 으로조사되었고, 5년후에는 3.58 로가장높은수준을기록하였다. 아울러 8대무기체계분야에서도다른분야보다빅데이터구축수요가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향후빅데이터기반의 4차산업혁명기술을방산제품개발과성능개량, 관련지원및운영유지시스템구축에적극활용할수있는방안모색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서는구체적으로, 무기체계별 빅데이터 구축소요를식별하고, 이에대한우선순위를고려하여맞춤형디지털플랫폼을구축해나가야할것이다. 필요하다면, 해외사례를벤치마킹하여수요가많고비용절감효과가큰무기체계사업을선별, 시범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미 GE사가추진하고있는 군용기운용정비능력향상을위한디지털

58 5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플랫폼구축사업 등이좋은사례가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국내빅데이터관련업체와의공동플랫폼구축사업을추진하는것도필요할것이다. 더나아가미국 GE 사등디지털플랫폼구축을추진중인업체와의공동연구개발투자사업추진도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7) (4) 방산제품과서비스연계확대 1) 방산제품및서비스간연계수출확대 방위산업의지속적인성장과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는수출시장확 대가필수적이다. 방위산업수출은한번시장을확보하면최소한 20~30 년은지속적으로부품및서비스를수출할수있는락인 (lock-in) 효과 를누릴수있다. 이에따라, 선진국들도단순한무기체계제품수출에 서벗어나부품, 서비스를패키지화하여제공하는성과기반군수 (PBL) 계약을확대하고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도올해핀란드에 K-9 자주포를국내창정비와연계하여 제 품 + 서비스수출 하는방식이성공을거두었다. 이를기초로향후 창정 비연계한중고장비수출 하는방식을통해선진국시장진출전략을수 립해나갈필요가있다. 추가적으로 K-9 자주포라는제품수출과함께 이에대한부품, 수리부속및그운용유지 DB 를수집 분석하여 K-9 자 주포디지털플랫폼 을구축, 성과기반군수 (PBL) 방식의서비스수출로 확대가가능할것이다. 향후중고 K-9 자주포수출사례와유사한방식 의수출에대하여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확대할수있을것으로전 7) 미 GE 사해외출장간관계자와의인터뷰에따르면, 자사군용기엔진을다수활용하고있는한국공군또는관련업체와의 디지털플랫폼 구축을위해상호협력이가능하다는의견을피력하였다 ( 산업연구원, 미 GE 사방문결과, ).

59 요약 59 망되며, 이를집중적으로확대하는방안을적극추진해나가야할것 이다. (5) 4 차산업혁명관련인프라구축및규제해소 1) 방위산업의진입장벽완화를위한관련제도개선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들의방위산업적용을확대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현존하는다양한진입장벽을획기적으로완화할수있는방안마련이긴요할것으로보인다. 먼저, 현행방위산업의독과점적시장구조에기인하는높은진입장벽을완화하는일이다. 향후 4차산업혁명기술들의방위산업진입확대를위해서는현행 방산물자지정제도 의획기적인개선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우선적으로현 1,400 여종에달하는방산지정물자들을필요성, 전략 / 비닉물자여부, 민간기술력수준비교등을통해재분류해야할것이다. 특히, 무기체계완제품외에세부부품단위까지방산물자로지정하여독과점적지위를보장하는점에대해서는이를크게완화할필요가있다. 주로 4차산업혁명기술력을보유한업체들이중소벤처기업임을고려할때, 현행방산물자지정제도는높은진입장벽으로작용할가능성이매우크다고판단된다. 아울러국내대형방산업체들이기존무기체계성능개량이나신규무기체계개발시에 4차산업혁명기술력을보유한국내업체를활용할경우보다다양한인센티브부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실제로정부에서필요로하는 4차산업혁명기술을보유한업체가무기체계개발또는성능개량에참여할경우, 이에대한자금지원과가점인정등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60 6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2) 4차산업혁명기술적용간군사보안완화또한,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분야적용간군사보안완화도풀어나가야할숙제로보인다. 실태조사결과, 부진원인의두번째가 빅데이터구축등에따른과도한군사보안적용 으로분석되었다는점도주목할필요가있다. 미국 GE사보안담당자와의인터뷰에서도전사적으로 Predix 라는디지털플랫폼구축에가장큰애로사항으로미국방성과의군사보안문제를언급하였다 ( 산업연구원해외출장결과, ). 이에대해해당업체와미국방성간주기적인미팅을통해문제를최소화하는방안을찾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이에따라, 우선적으로무기체계의정비와운영유지간필요한시스템구축에빅데이터구축등을추진할필요가있다. 필요하다면, 네이버, 다음등국내관련대형업체와의협력을통해시범사업등을추진할수있을것이다. 이를통해군사보안관련현안문제들을해소함과아울러, 군사이버보안역량을강화함으로써중장기적인대안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3) 4차산업혁명위원회내방위산업분과신설새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내방위산업분과를신설하는문제또한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방위산업분야는전통적으로기술혁신이늦고제도및정책발전이더딘분야이다. 이에따라, 하루가다르게발전하는 4차산업혁명기술들의방위산업분야적용을위해서는국방부와방사청등관련부처역량만으로는해결하기힘든문제가있을것

61 요약 61 이다. 앞서제시한군사보안문제와함께, 현행독과점적시장구조문제, 방산원가제도에따른원가절감유인부족문제와정부소유의지식재산권문제등다양한분야에서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들의방위산업분야적용을가로막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이를해결하는하나의대안으로정부차원의거버넌스 (Governance) 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현재국과심과민군특위등에서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분야적용확대를위해노력을배가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정부최고수준의컨트롤타워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대통령이위원장으로자리하는 4 차산업혁명위원회 내에방위산업분과를신설한다면, 이러한규제해소와범부처협력의중심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4) 국내첨단산업단지내국방혁신실험센터 (K-DIUx) 설립최근미국등선진국을중심으로 4차산업혁명기술의국방분야적용을위한노력이가속화되고있다. 특히, 미국은 2015년 8월국방부장관지시로캘리포니아실리콘밸리내에임스공군기지에국방혁신실험사업단 (DIUx, Defense Industry Experimental Unit) 을신설, 주변의구글 (Google), 애플 (Apple) 등이보유한 4차산업혁명기술들을무기체계에적용하고있다. 이를고려해볼때, 우리나라도첨단산업단지가위치하는지역내에가칭국방혁신실험센터 (K-DIUx) 신설을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 판교지역은국내최고수준의 4차산업혁명업체들의집적지이다. 네이버 (Naver), 다음 (Daum), 안랩등우수한국내첨단민간업체

62 6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들이 AI, IoT, 클라우드, 모바일등의기술개발과신제품생산에집중하고있다. 이에따라, 미국 DIUx와유사한형태로소규모의센터를신설, 이를운용하면서민간업체들이보유한 4차산업혁명기술중에서국방분야로의활용 (Spin-on) 이가능한분야를식별하고이를적용, 시연, 시제품제작등의시범사업을추진해볼수있을것이다. 이에대한시행착오를최소화하면서, 국내기존무기체계의성능개량을통한전력증강과수출시장확대, 빅데이터를활용한국방관련시스템구축등은정부예산의획기적절감과함께대기시간감소, 가용도제고등다양한효과를가져다줄수있을것이다. 5) 쌍방향무기소요제기시스템구축아울러,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력을보유한국내업체가방위산업에진입하기위해서는현행소요군만의일방향소요제기방식에서벗어나방산업체의 Bottom Up식소요제기방식을병행함으로써개발예산절감및업체투자를유도할필요가있다. 그이유는 4차산업혁명시대의특징중하나가수요자의요구에즉각적으로대응하여서비스및제품을제공할수있는 온디멘드 (On- Demand) 경제를활성화함에있다는점이다. 이를위한필수조건중하나가바로수요자와공급자간적시적인정보공유체계를마련함에있다. 이를고려하여실태조사에서제시된바와같이, 소요군에서 4차산업혁명기술소요를인터넷을통해공개하고, 이를국내방산업체와 4차산업혁명기술력을보유한민간업체들이조사, 분석하여정부주도또는정부- 기업간매칭형태로의관련사업들을추진할수있을것이다.

63 요약 63 < 표 1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경쟁력강화정책과제종합 정책방향세부과제제도개선방안 전주기간진화적개발방식적용확대 - 소요결정단계 ROC( 안 ) 설정, 최소요구와목표요구의밴드화설정 - ROC 설정시부처 / 기관 / 업체의견최대한반영 - 소요기획단계 ICT 내민간전문가참여 - 소량단계별소요제기방식추진 방산제품의스마트화 민간첨단기술의방위산업적용확대 빅데이터를활용한방위산업의디지털플랫폼구축 4 차산업혁명관련 R&D 사업확대 4 차산업혁명핵심기술력을보유한중소벤처기업의부품국산화진입확대 4 차산업혁명핵심기술력을보유한중소벤처기업에대한범부처지원확대 테스트베드용방산제품구매제도시행 민군기술협력사업확대 국방기술소유권의과감한민간이양 주요방산제품위주의디지털플랫폼구축 - 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등무기체계자체속성상 4 차산업혁명과관계가높은사업식별및확대 - 기존무기체계성능개량시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 -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필요성이높은무기체계에대한개발타당성검토 - 핵심구성품, 부품개발을위한예산및사업확대 - 기술혁신을반영한부품국산화대상사업확대 - 무기체계기술발전로드맵을고려한부품국산화계획작성 - 기술 품목개발중심의국산화사업추진 - 중기부가운영하는범부처중소기업육성사업활용 - 기술 /R&D 지원사업 ( 출연연우수인력 / 장비 / 기술사업화역량활용등, 판로 / 수출사업 ( 해외유통망진출지원등 ), 금융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등 ), 인력양성사업 ( 기술사관육성등 ) 등 - 기업자체개발제품에대하여교육사등소요군에시범 / 훈련용으로소량구매및활용 - 민군기술협력사업내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사업 확대 - AI, 무인기, 로봇, 사이버등신기술의국방분야적용확대를위한 4 차산업혁명기술시범운용사업 을확대 - 군소요와의연계성이높은과제를우선선정하고개발기술의군시험평가를강화 - 국방기술소유권을민간에과감하게이양 - 무기체계별 빅데이터 구축소요를식별 - 해외사례를벤치마킹 ( 미 GE 사의 군용기운용정비능력향상을위한디지털플랫폼구축사업 등 ) ( 계속 )

64 6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정책방향세부과제제도개선방안 방산제품과서비스연계확대 4 차산업혁명관련인프라구축및규제해소 방산제품및서비스연계수출확대 방위산업의진입장벽완화를위한관련제도개선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간군사보안완화 4 차산업혁명위원회내방위산업분과신설 국내첨단산업단지내국방혁신실험센터 (K-DIUx) 설립 - 제품수출과함께이에대한부품, 수리부속및그운용유지 DB 를수집 / 분석 - 성과기반군수 (PBL) 방식의서비스수출로확대 - 현행 방산물자지정제도 의획기적인개선 - 현 1,400 여종에달하는방산지정물자들을필요성, 전략 / 비닉물자여부, 민간기술력수준비교등을통해재분류 - 국내대형방산업체들이기존무기체계성능개량이나신규무기체계개발시에 4 차산업혁명기술력을보유한국내업체를활용할경우보다다양한인센티브부여 - 4 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분야적용간군사보안완화 - 무기체계의정비와운영유지간필요한시스템구축에빅데이터구축등을추진할필요 - 새정부의 4 차산업혁명위원회내방위산업분과를신설 - 정부차원의거버넌스 (Governance) 가필요 - 첨단산업단지가위치하는지역내에가칭국방혁신실험센터 (K-DIUx) 신설을검토 - 민간업체들이보유한 4 차산업혁명기술중에서국방분야로의활용 (Spin-on) 이가능한분야를식별하고이를적용, 시연, 시제품제작등의시범사업을추진 쌍방향무기소요제기시스템구축 - 온디멘드 (On-Demand) 경제를활성화관점에서방산업체의 Bottom Up 식소요제기방식을병행 - 국내방산업체와 4 차산업혁명기술력을보유한민간업체들이조사, 분석하여정부주도또는정부 - 기업간매칭형태로의관련사업들을추진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65 제 1 장 서론 1. 연구배경 (1) 연구배경및필요성 최근 4차산업혁명이전세계의화두로부상하면서향후전세계산업계의패러다임을바꾸는대전환기가도래할전망이다. 4차산업혁명에대한정의는아직까지명확하지않으나, 컴퓨터, 인터넷기반의 3 차산업혁명시대로부터 초연결지능사회, 온라인과오프라인의융합 (O2O) 등을통해기존제품의스마트화와플랫폼화, 서비스화로새로운기술 제품 시장 서비스창출을가능케함으로써산업계전반의효율성과생산성을크게제고할것으로기대된다. < 그림 1-1> 에서와같이, 전세계는 18세기후반증기기관발명으로부터동력을획득하는 1차산업혁명과 19세기전기에너지를활용한 2차산업혁명의도래, 그리고 20세기후반컴퓨터, 인터넷에기반한자동화

66 6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1-1> 산업혁명의발전과정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Angus Maddison, Statistics on World GDP, 의 3차산업혁명시대를지나오늘날 21세기초부터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초물질의자율적최적화가가능한 4차산업혁명시대가도래하고있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IT, 로봇, 바이오공학등다양한기술이융합하고상호교류하여발전함으로써다양한융 복합제품과서비스를창출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급격한환경변화에대응하여새로운생존및경영전략으로제품의스마트화 (Smart), 플랫폼화 (Platform), 서비스화 (Servitization) 등의메가트렌드변화가가속화되고있다. 8) 미래 4차산업혁명을이끌주요기술분야로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Big Data), 클라우드 (Cloud), 모바일 (Mobile), 증강현실 가상현실 (AR VR), SW 등이주류를이루어기존제품과의융 복합을통해신기술, 신제품, 신시장창출을주도할것으로전망된다. 8) 신산업민관협의회,

67 제 1 장서론 67 < 그림 1-2> 4 차산업혁명시대의핵심기술분야 자료 : 심진보, ICT 관점에서바라본제 4 차산업혁명, 최근해외사례를살펴보면, 미국 GE 사는 4 차산업혁명의리더를자 처하면서제품의생산성향상과고객의만족도 (value) 제고, 신시장창 출등을위해전세계 8 개분야 9) GE 공장전체를스마트화하기위한 투자를확대하고있다. 소위 브릴리언트팩토리 (Brilliant Factory) 라고 불리는스마트공장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 2016 년 Asheville 공장등 15 개소, 2017 년에는 Lynn 공장등 16 개소를스마트공장으로전환하고 있다. 10) 시장조사전문업체 Gatner 에따르면, 올해전세계 IoT 기기판매량은 전년대비약 31% 증가한 84 억달러대로추정되며, 2020 년에는 204 억달 러대로 3 배성장하고관련시장은무려 3 조달러 (3,393 조원 ) 규모로성 9) 미 GE 사는 GE 파워, 에너지, 항공기엔진 ( 군용기포함 ), 교통, 헬스케어등 8 개분야의사업을영위하고있으며, 2014 년매출액기준으로 1,250 억달러이상의글로벌기업이다. 10) 산업연구원, 미 GE 사해외출장결과,

68 6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1-3> 미 GE 사의 브릴리언트팩토리 추진현황 (2016~17) 자료 : 미 GE 사제공자료, 장할것으로전망하였다. 11) 또한, 전세계 AR VR 시장도 2016 년 40 억달 러규모에서 2020 년에는무려 37 배이상증가한 1,500 억달러로급성장 할것으로전망된다. 12) 또한, 사이버보안분야에서도 IBM 은인공지능 SW 가위협정보를수 집 분석하는보안기술인 왓슨포사이버시큐리티 (Watson for Cyber Security) 를발표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 (MS) 사는인공지능을활용 해사용자와기기의의심스러운동작을분석하고감지하는솔루션을 개발하고있다. 13) 이렇듯국내외적으로 4 차산업혁명시대도래에발맞 추어 ICBM 기술개발및적용을확대, 새로운시장선점을위한발빠른 전략을추진하고있다. 11) Gatner, ) Digi-Capital, ) RSA 2017 컨퍼런스, 2017.

69 제 1 장서론 69 한편, 방위산업은대규모투자와함께다양한첨단기술들이융 복합되어사용됨으로써국가안보및국가경제성장에새로운원천이될수있는높은잠재력을가진미래형산업이다. 역사적으로도주요국들은방위산업을통해 4차산업혁명의기반이되는인터넷, GPS, 무인기, 로봇등을군사적목적으로개발한다음, 이를민수분야에파급시켜국가신산업육성과경제성장에활용되는테스트베드 (Test Bed) 로서의역할을담당해왔다. 미국 DARPA에서는 1953 년인터넷, 1973 년 GPS 를개발하였으며, 무인기, 로봇도 1930~40 년대군사용목적으로처음개발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특히, 군사용목적으로개발된무인기의경우, 수년전부터본격적으로상용화 (Commercialization) 되기시작하여택배, 촬영, 화재감시, 농약살포, 사진촬영 (Selfie) 등다양한분야에서폭발적인성장이예상되고있다. 로봇의경우, 군사목적의수송, 정찰감시등에서시작되어본격적인상용화를거쳐청소, 자율주행, 배송에이르기까지그범위가크게확대되고있다. 사이버보안 (Cyber Security) 의경우, 군사정보의유출방지를목적으로이스라엘군을위해개발된방화벽 (Firewall) 기술들이오늘날전세계컴퓨터에탑재되어운영되고있다. 최근영국 BAE사는최근군사용개발로부터시작된사이버보안산업의글로벌강자로부상하였다. 미국 Raytheon사도텔리지사를포함하여최근몇년간사이버보안업체를잇달아인수하였으며, GE 사는네트워크보안 SW 전문업체인 피델리스시큐리티시스템스 를인수하는등새로운시장으로의진출을확대하고있다. 이렇듯방위산업분야에서도 4차산업혁명을견인하는테스트베드로서의역할과함께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등첨단무기체계

70 7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1-4> 방위산업의 4 차산업혁명테스트베드역할개념도 자료 : 심진보, ; 위키피디아등을기초로산업연구원재작성. 분야를중심으로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이확대되고있다. 우리나라정부도최근방위산업의높은성장성에주목하여향후국가신성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청사진을제시하였다. 지난 7월발표된국정 100 대과제에는 4 차산업혁명에걸맞은방위산업육성 이포함되어있다. 이를달성하기위해 2022 년까지국방획득및 R&D 제도개선과국방 R&D 지식재산권의과감한민간이양, 수출형산업구조전환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지원등 6개세부과제를제시하였다. 14) 이에따라, 우리나라정부는향후 5년 (2017~21) 간 GDP 의 2.9% 수준으로국방예산투자를증액할계획이며, 핵심기술개발및첨단무기체계수요증대에따라향후방위산업에대한투자는더욱강화될전망이다. 14) 신정부 100 대국정과제,

71 제 1 장서론 71 또한, 전시작전권전환추진에따른군구조고도화와최첨단기술군으로의전환은무기체계현대화와첨단화를가속화할것으로예상된다. 이와병행하여정부의방산물자구매예산및 R&D 규모도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15) 이를종합해보면, 미래국가경쟁력우위요소로서잠재력이높은방위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통하여국가안보유지와함께국가경제의지속성장을견인하기위한발전전략수립이긴요하다. 특히, 최근 4차산업혁명시대도래에따라방위산업분야에서도무기체계의첨단화 스마트화 융복합화 플랫폼화 서비스화추세가확대되고있어이에대응하기위한방위산업경쟁력강화전략을적극모색해야할시점이다. (2) 연구목적 본연구에서는최근 4차산업혁명시대로의변화속에서이에대응한국내외방위산업의동향을살펴보고, 이에대응한우리나라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을모색해보고자하였다. 구체적으로, ICBM 16) 및인공지능 (AI) 등으로대표되는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들의국방분야적용필요성과필요분야들을살펴보고, 무기체계적용을통한경쟁력제고가능성을파악해보고자하였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의대표적인첨단방산제품이라고일컬어지는 15) 국방부는지난 7 월 2018 년국방예산을전년대비 8.4% 증가한 43.7 조원을요구하였다. 이중방위력개선비는 11% 증가한 12 조원규모이다 ( 국방부보도자료종합, ). 16) ICBM 은 IoT, Cloud, Big Data, Mobile 의첫글자를조합한용어로 4 차산업혁명을대표하는기술을의미한다.

72 7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분야등첨단방산제품 17) 들을중심으로국내 외시장현황과전망을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함으로써보다실질적 이고구체적인연구를수행하고자하였다. 2. 연구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에대응한국내외방위산업의동향과전망을살펴보고, 향후 4차산업혁명시대본격화에따른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을마련하고자하였다. 이에따라, 방위산업전체측면에서의대응전략과함께 4차산업혁명시대방위산업주요무기체계분야인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분야국내외첨단방산제품의동향분석, 해당분야국내현황을살펴보고자하였다. 아울러 8대무기체계와함께사이버, 전력지원체계분야를추가하여 4차산업혁명적용실태와전망을살펴보고현재경쟁력과 4차산업혁명기술적용간경쟁력비교분석을통해적용의필요성을분석하고자하였다. 연구범위를구체화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4차산업혁명의정의와개념, 특성을파악하고방위산업과의연계성을파악하고자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를통해 4차산업혁명관련국내외문헌들을분석하고, 특히방위산업과관련된연구자료수집, 사 17) 본연구에서는 2016 년다보스포럼에서제시된 4 차산업혁명의대표적제품군 ( 무인기, 무인자동차, 로봇공학, 생명공학, 블록체인등 ) 과방위산업과의공통성과대표성, 향후활용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연구범위를선정하였다 ( 서중해, 4 차산업혁명, 어떻게인식하고대응할것인가, 4 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발표자료, 등참조 ).

73 제 1 장서론 73 례연구들을종합하여정리하고자하였다. 셋째, 문헌연구, 선진국사례, 실태조사등을통해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적용필요성과방산업체들의 4차산업혁명인식수준, 준비정도, 현재적용현황및향후계획, 4차산업혁명기술의국방분야적용에따른애로요인과문제점을살펴보고이에대한해결방안을모색해보고자하였다. 넷째, 4차산업혁명과연관성이높은첨단방산제품인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분야를중심으로글로벌시장현황과전망을살펴보고, 주요국들의연구개발현황, 정책및제도변화, 성공사례, 4차산업혁명기술의적용을통한경쟁력제고전략등을분석하여이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4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기위한국내방위산업의생산성제고및경쟁력강화전략을제시하고자하였다. (2) 연구방법및절차 주요연구방법으로는국내외선행연구검토, 전문가세미나개최, 국 < 그림 1-5> 연구범위및절차 Phase Ⅰ Phase Ⅱ Phase Ⅲ Phase Ⅳ 선행연구검토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동향과전망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실태조사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경쟁력강화전략 4 차산업혁명의특성 4 차산업혁명의글로벌환경변화와전망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기본방향 패러다임전환필요성 시사점도출결과분석정책제언 4 차산업혁명및드론로봇사이버보안분야의선행연구 주요첨단방산제품사례분석 ( 드론 - 로봇사이버보안 ) 4 차산업혁명및방위산업실태조사 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74 7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내주요방산업체및전문가인터뷰를수행하고자하였다. 또한, 미국등주요국의해외출장을통하여관련기관방문및해외업체관계자인터뷰를병행하였다. 아울러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실태조사 를위해 350여개방산및일반업체연구개발담당자들과방위사업청, ADD, 국방기술품질원, 소요군, 일반업체등의전문가집단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3. 기존연구와의차별성 본연구에대한선행연구와의차별성은다음과같다. 먼저, 4차산업혁명과관련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라는측면에서국내최초의연구로서의의미를갖는다. 둘째, 4차산업혁명시대방위산업의역할을파악하고, 이에대한국내외선행연구와주요국사례조사, 이와연계한실태조사등을통해 4 차산업혁명시대우리나라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과정책제안을구체적으로제시한다는점에서본연구의중요성과차별성이존재한다. 셋째, 방법론적측면에서본연구는문헌조사, 국내외출장, 전문가인터뷰와함께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실태조사 를실시하여국내업체들의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에대한필요성과인식수준, 현재무기체계적용현황및향후전망,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전후의방위산업경쟁력비교분석,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분야적용에따른애로요인과문제점들을구체적으로분석하여결과를제시한다는측면에서타연구와차별성이있다.

75 제 1 장서론 75 넷째, 4차산업혁명과연관성이높은첨단방산제품인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분야를중심으로국내외시장현황및전망조사, 관련정책및제도변화, 성공사례와경쟁력제고전략을병행하여연구한다는점에서도의미가있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 4차산업혁명관련기술의활용방안에대한정책개선방안을종합적으로제시하고자하였다는점에서기존연구와차별화된다.

76 제 2 장 4 차산업혁명의특성과선행연구검토 1. 4 차산업혁명의특성 (1) 산업혁명의전개과정 인류의역사가진화해오면서, 경제성장의질적 ( 質的 ) 도약을이루었던시기를 산업혁명 으로지칭해왔다. 산업혁명은경제뿐만아니라정치, 사회, 문화등전반에대하여혁명이전과는획기적으로다른변화를수반하였다. 18세기영국에서시작된 1차산업혁명은증기기관의발명을통해기계화생산을가능케하였다. 당시이러한혁명적기술을선도한것은섬유산업이었다. 방적기 ( 紡績機 ) 를이용하여목화를실로바꾸는기술이발명되면서수공업으로진행되어오던생산방식을효율화하여노동생산성이 2~3배증가하였다. 이러한섬유산업의발전은기계화가중심이되는철공업, 석탄업, 기계공업등에도영향을미쳤다. 특히철공업은증

77 제 2 장 4 차산업혁명의특성과선행연구검토 77 기기관의확산으로주연료가목재에서석탄으로변화하였고, 이에따라철공업에서는철생산의규모의경제를달성하게되었다. 이러한변화는 19세기초유럽각지로확산되기시작하여프랑스의섬유산업, 벨기에의철강산업발전등에기여하였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까지이어진제2 차산업혁명은 1차산업혁명의결과로발전한제조업기계들을바탕으로추진되었다. 2차산업혁명의가장큰특징은전기에너지를이용하여대량생산이본격화되었다는점이다. 전기를이용한생산조립라인이출현하였으며, 이와같은요인으로산업발전을촉진하였다. 1차산업혁명이섬유, 철강등에집중되었던반면, 2차산업혁명은철도, 석유, 화학, 전기등광범위한영역으로확대되었고, 이러한기술간의시너지도창출되었다. 대표적으로철도의발명으로철강, 석탄등물류의효율화가발달되었고, 반대로철강과석탄의수급이원활하게이루어지면서더많은철도를건설할수있게되었다. 1960년대정보통신기술의등장으로촉발된 3차산업혁명은반도체, 컴퓨터, 인터넷이혁명을주도하여흔히 디지털혁명 으로도일컫는다. 3차산업혁명은전통제조업의쇠퇴와더불어네트워크가중요시되는새로운시대를창조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전세계적인소통이가능해지면서경제사회전반에새로운변화를가져왔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의저성장기조가장기화되면서이를돌파하기위한방안으로새로운성장동력원이필요하다는논의가진행되기시작하였다. 그돌파구의일환으로 2016 년 1월다보스포럼에서 4 차산업혁명 이글로벌화두로떠올랐다. 최근들어 4차산업혁명은 3차산업혁명을주도한정보통신기술을근간으로, 바이오, 나노, 에너지등다양한첨단기술이융합확산되어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

78 7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2-1> 산업혁명의발전과정 자료 : 산업연구원, 과학기술 ICT 를활용한경제활성화당면보완과제, 할수있는새로운산업혁명의개념으로인식되고있다. 그동안의산업혁명은이를주도하는파괴적기술 (Disruptive Technology) 을수반하였으며, 이러한기술이특히제조업에적용됨으로써생산성을이전과비교하여폭발적으로증가시켰다. 또한, 이는경제산업전반에전향적인변화를가져왔다는공통점을지니고있다. 이에따라, 향후전개될 4차산업혁명은어떠한의미를가지며, 혁명을이끌어갈신기술은무엇인지, 또한그특성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2) 4 차산업혁명의정의 4차산업혁명은 2016 년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에서클라우스슈밥 (Klaus Schwab) 교수가제시한기술융합론과독일에서추진하고있는 Industry 4.0 등에따라정의할수있다. 클라우스슈밥은 4차산업혁명을 물리적세계, 디지털세계생물학

79 제 2 장 4 차산업혁명의특성과선행연구검토 79 적세계의경계가사라지는기술적융합 으로정의하고있다. 물리학기술에는자율주행자동차, 무인기등의무인운송수단, 3D 프린팅등을, 디지털기술에는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공유경제를언급하고있으며, 생물학기술에서는유전공학, 합성생물학등을제시하였다. 18) 즉, 이러한일련의신기술융합과접목에따라경제체제와사회구조가급격하게변화하는것을 4차산업혁명으로정의하고있다. 한편, 독일의 Industry 4.0 은스마트팩토리 (Smart Factory) 로대표되는 제조업의혁신 관점에서 4차산업혁명을바라보고있다. Industry 4.0 은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등그동안발전해온 IT 기술과물리분야기술을모두활용하여생산방식을전면적으로재편하는것을의미한다. 19) Industry 4.0 추진의목표는궁극적으로최적의생산을지향 < 그림 2-2> 4 차산업혁명의범위 자료 : 서중해, 4 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발표자료, 를기초로산업연구원보완작성. 18) 장윤종, 4 차산업혁명과한국산업의과제, ) 이를사이버물리시스템 (Cyber-physical system) 으로정의.

80 8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하는데있으며, 이를가능하게하는수단으로스마트공장구축을통해가치사슬에참여한모든기업들과유기적인정보교류가가능한시스템을구현하고자한다. 이러한기존플랫폼과인터넷의결합은장비의결함을예측하고, 고장을미연에방지할수있기때문에빠른속도로산업전체로확산될것으로예상된다. 우리나라정부도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을중심으로전세계적인 4차산업혁명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민관 TF팀을창설하고, 산업별대응전략을강구하고있다. 산업부에서정의하는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기술을중심으로하는파괴적기술들의등장으로상품이나서비스의생산, 유통, 소비전과정이서로연결되고지능화되면서업무의생산성이비약적으로향상되고삶의편리성이극대화되는사회 경제적현상 으로제시하고있다. 20) < 표 2-1> 4 차산업혁명의정의종합 기술혁신론관점 독일 Industry 4.0 산업부 본연구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내용 물리적세계, 디지털세계생물학적세계의경계가사라지는기술적융합 ( 클라우스슈밥, 2016 다보스포럼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등그동안발전해온 IT기술과물리분야기술을모두활용하여생산방식을전면적으로재편하는제조업의혁신 인공지능기술을중심으로하는파괴적기술들의등장으로상품이나서비스의생산, 유통, 소비전과정이서로연결되고지능화되면서업무의생산성이비약적으로향상되고삶의편리성이극대화되는사회 경제적현상 차세대정보통신기술을기반으로기계, 로봇등의플랫폼과결합, 생명과학등과상호교류하여발전함으로써새로운기술 제품 시장 서비스창출을가능케하여산업계전반의효율성과생산성을제고할수있는새로운산업혁명 2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가바라본 4 차산업혁명코리아루트,

81 제 2 장 4 차산업혁명의특성과선행연구검토 81 결국앞의세가지정의를종합해보면, 4차산업혁명은차세대정보통신기술을기반으로기계, 로봇등의플랫폼과결합, 생명과학등과상호교류하여산업의스마트화, 플랫폼화, 서비스화등으로발전함으로써새로운기술 제품 시장 서비스창출을가능케하여산업계전반의효율성과생산성을제고할수있는새로운산업혁명이라고정의할수있다. (3) 4 차산업혁명의특징 4차산업혁명은새로운기술이파급되는속도가이전과비교할수없을정도로빠르게진행되는특성을보인다. 그렇다면 4차산업혁명을촉발한파괴적기술에는어떤것이있을까? 전문가들의의견을종합하면, 초연결기술의대표격인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과초지능기술인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 (Big Data) 등이핵심기반기술이라고할수있다. 이런기반기술과기존플랫폼의결합을통해 4차산업혁명은진화하고있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초연결기술은사람과사물이물리 가상공간의경계없이서로긴밀히연결되어상호작용할수있도록하는기술로서 IoT, 클라우드, 유비쿼터스모바일, 인터넷등이이에해당한다. 초지능기술은초고성능컴퓨팅기술을활용하여삶의질을향상하고경제혁신및사회문제해결등에활용하고자하며, 대표적으로 AI, 빅데이터등이해당된다. 21) 이외에도센서와인공지능의결합에따른무인운송수단, 디지털설 2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 4 차산업혁명과 ICT, , pp.31~32.

82 8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표 2-2> 4 차산업혁명 10 대선도기술과 23 개대변혁기술 4 차산업혁명선도기술 물리학기술 디지털기술 생물학기술 선도기술 1. 무인운송수단 2. 3D 프린팅 3. 첨단로봇공학 4. 신소재 5. 사물인터넷 / 원격모니터링기술 6. 블록체인 / 비트코인 7. 공유경제 / 온디맨드경제 8. 유전공학 9. 합성생물학 10. 바이오프린팅 대변혁기술 1. 체내삽입형기기 2. 디지털정체성 3. 새로운인터페이스로서의시각 4. 웨어러블인터넷 5. 유비쿼터스컴퓨팅 6. 주머니속슈퍼컴퓨터 7. 누구나사용할수있는저장소 8. 사물인터넷 9. 커넥티드홈 10. 스마트도시 11. 빅데이터를활용한의사결정 12. 자율주행자동차 13. 인공지능과의사결정 14. 인공지능과화이트칼라 15. 로봇공학과서비스 16. 비트코인과블록체인 17. 공유경제 18. 정부와블록체인 19. 3D 프린팅기술과제조업 20. 3D 프린팅기술과인간의건강 21. 3D 프린팅기술과소비자제품 22. 맞춤형아기 23. 신경기술 자료 : 클라우스슈밥 ( 송경진역 ), 클라우스슈밥의제 4 차산업혁명, 2016, pp.36~50. 계도를기반으로유연한소재를활용한 3D 프린팅등이 4차산업혁명을주도할주요핵심기술이라고할수있다. 다보스포럼회장클라우스슈밥은 4 차산업혁명이우리에게쓰나미처럼밀려올것이며, 그것이모든시스템을바꿀것이다 라고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4차산업혁명의물결은이미 2016년세계경제포럼 (Worod Economic Forum) 의핵심주제가되었으며, 이는미래의일이

83 제 2 장 4 차산업혁명의특성과선행연구검토 83 아니라이미현재진행형이라는점을분명히인식해야한다 고말했다. 이처럼 4차산업혁명의쓰나미는우리산업과경제, 나아가우리의삶의방식 (the way of life) 의패러다임을완전히뒤바꾸어놓을수있는거대한물결 (Big Wave) 임을인식해야할것이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에따른경제 사회적변화를예상하면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먼저경제적으로는공급중심에서수요자중심의경제로변화되어, 맞춤형소비가실현될것으로예상된다. 수요자의요구에즉각적으로대응하여서비스및제품을제공하는이른바 온디맨드 (On-Demand) 경제가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 미구글 (Google) 사가상용화된 GPS를활용해전세계적으로구축한 Google Earth 라는디지털플랫폼을기반으로과거에는상상할수없었던과학자유적탐사와도시변화추이모니터링, 항공기, 선박, 운송차량의실시간이동추적및통제서비스등의신시장이창출된것은주지의사실이다. 22) 아울러안드로이드 (Android) 라는모바일네트워크플랫폼과구글사, 네이버사등이제공한 API 23) 를활용하여에어비앤비 (AirB&B), 우버 (Uber), 리프트 (Lift) 카셰어링서비스등수백만개의새로운기업과시장이기하급수적으로창출되고있다는사실이 4차산업혁명의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24) 또한, 자원의효율적활용을통한공급의효율화도가속화될것이다. 인공지능을활용한빅데이터분석은모든일을추진함에있어시행착오 22) 미구글사해외출장인터뷰결과,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의약어로, 응용프로그램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즉응용프로그램에서사용할수있도록운영체제나프로그래밍언어가제공하는기능을제어할수있게만든인터페이스를말한다. 이러한오픈 API 를통해홈페이지구축이나애플리케이션 (App) 개발이매우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24) 미구글사해외출장인터뷰결과,

84 8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2-3> 삼성전자의빅데이터분석플랫폼도입현황 자료 : 진서훈, 4 차산업혁명을위한데이터분석업무추진방향, 산업연구원발표자료, 를방지할수있게한다. 이에더해스마트팩토리 (Smart Factory) 를통해생산설비고장의실시간예측 예방이가능해지고인건비및자원절감, 적시배송능력향상등생산성제고등의다양한효과를창출하고있다. 우리나라삼성전자도빅데이터를통해 500 여개에달하는반도체전체공정에서수율에영향을미치는인자및설비를찾아내어수율을향상시키는 반도체수율분석시스템 을구축하는등전세계주요업체들이이를적극도입하고있는실정이다. 25) 산업구조측면에서는기존산업간의경계가허물어지고, 신규산업과서비스업의융합이촉진될것으로예상된다. 사물인터넷 (IoT), 클라우드 (CLOUD), 빅데이터 (Big Data), 모바일 (Mobile), 인공지능 (AI) 등 4차 25) 진서훈, 4 차산업혁명을위한데이터분석업무추진방향, 산업연구원발표자료, 2017.

85 제 2 장 4 차산업혁명의특성과선행연구검토 85 산업혁명을주도하는대표적인기술들이제조업을비롯하여여타산업에확산 적용되면서기존의산업생산방식과가치사슬구조, 비즈니스모델등이크게변화하고있다. 미 GE사제프이멜트 CEO 는자신의회사는수년전부터 브릴리언트팩토리 구축사업을통해기존제조업기반회사에서 디지털플랫폼 (Digital Platform) 구축을통한 데이터및분석회사 로변신하고있다고말했다. 26) 이미 4차산업혁명시대의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글로벌업체들의발빠른투자와시장선점이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고용구조측면에서는 4차산업혁명기술을활용한고급일자리증가와함께단순노동의저급일자리는감소하는 일자리양극화 현상이부각될것으로예상된다. SW 엔지니어, 공학자, 개발자등제반빅데이터구축을위해필요한인력들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반면, < 표 2-3> 4차산업혁명의특성종합 사회 경제적측면 산업구조적측면 고용구조적측면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내용 수요자의요구에즉각적으로대응하여서비스및제품을제공하는 온디맨드 (On-Demand) 경제활성화 수요자의효용이비약적으로증가 ICT 융합을통한생산성향상등공급의효율화가속화 신기술들이제조업을비롯하여여타산업에확산 적용 제조업과서비스업의융합촉진 기존의산업생산방식과가치사슬구조, 비즈니스모델등이대변혁 인공지능등 4 차산업혁명기술을활용한저부가가치, 단순일자리대체 빅데이터분석등고급일자리창출확대의양면성대두 사회적양극화심화 ( 선진국 / 개도국, 대 / 중소기업 ) 26) Jeff Immelt, GE Chair.

86 8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인공지능에의해노동이대체될것이라는우려가있으며, 온디맨드경제하에서는노동자들이필요할때에만고용되기때문에노동자들의일자리를위협하여사회의불평등을악화시킬가능성도존재하는것이사실이다. 나아가선진국과개도국, 대기업과중소기업등주체별로기술체득수준에따라양극화는더욱심화될수있다는점도중요한사회적이슈로부상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우리는현재이미시작되고있는 4차산업혁명의파괴적신기술을받아들이고, 이를다양한산업으로확산시킬수있는대응전략을마련하되, 인공지능로봇등저부가가치일자리대체에대한대안과양극화심화에대한고민도병행해야할시점이다 차산업혁명에서의방위산업의역할 (1) 방위산업의특성과중요성 방위산업은국가방어를목적으로하여군사적으로소요되는물자를연구, 개발하거나생산 ( 제조, 수리, 가공, 조립, 시험, 정비, 개량등 ) 하는데종사하는산업으로정의할수있다. 이러한방위산업은국가안보뿐만아니라산업 경제 과학기술에이르기까지그파급효과가매우높다. 먼저국방 안보측면에서방위산업은우수무기체계를개발할수있게하는원동력이다. 국내기술로개발한우수첨단무기체계를운용함으로써국방력을강화할수있고, 이는선진강군육성의토대가된다. 산업 경제적측면에서보면방위산업은먼저장치산업의특성을갖

87 제 2 장 4 차산업혁명의특성과선행연구검토 87 는다. 장치산업은주로유형고정자산에대규모자본이투여되고, 이를활용하여생산을하는산업을의미하는데방위산업또한초기에대규모투자가요구된다. 보라매사업 (KFX) 과같은개발사업의경우해당무기체계를개발하기위한비용이 8조원에이르는등대규모의투자가수반된다. 뿐만아니라방산제품은수십만개에이르는다수의부품소재가집약되어제품이만들어진다. 따라서기술형중소기업육성에도적합한업종이다. 항공기 1대에 20만개이상의부품이소요되며, 복합재등첨단신소재의활용도필수적이다. 또한항공우주, 함정, 기동등의주요무기체계는민수분야와의겸용기술활용이가능하기때문에산업파급효과도높다. 마지막으로, R&D 인력이산업내인력의 24% 27) 를상회할만큼고급인력의고용창출효과도높아선진형산업구조정착에기여할수있다. < 그림 2-4> 방위산업의특성과중요성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27) 산업연구원,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4.

88 8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과학 기술적측면에서는최첨단기술의테스트베드로서신산업창출의기반이되고있다. 역사적으로볼때첨단국방기술을적용하여민수상업화된사례가다수존재한다 년포탄의탄도를계산하기위하여개발된최초의전자식디지털컴퓨터인 ENIAC 은개인용컴퓨터 (PC) 를개발하는초석이되었다. 또한 1970 년대미국이군사용으로만사용해오던 GPS를 2000년민간상업시장에활용할수있게함으로써차량용네비게이션등관련시장이급성장할수있었다. 마지막으로 1969 년군용내부정보공유체계로활용한 ARPANET은현재의 IoT 기술의기본이되는인터넷의성장을이끌었다. 이처럼방위산업은관련기술의융복합화를선도하고신기술제품을창출하는데큰역할을하고있다. (2) 4 차산업혁명에서의방위산업의역할 그동안방위산업은역사적으로신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해왔다. 앞으로는 4차산업혁명기술들의무기체계적용을통해고부가가치형무기체계개발과제품 서비스를융합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들이확산될전망이다. 먼저 4차산업혁명기술들의테스트베드측면에서본다면, 센서, 경량소재, IoT, 통신기술등이접목되어 4차산업혁명기술의집합체로일컬어지는무인기가대표적인사례가될수있다. 무인기는 1910 년대미국의군사훈련용표적기로세계최초로활용되었고, 정찰, 정보수집등의임무에본격적으로활용하기시작한것은 1960 년대부터이다. 현재는이러한무인기에미사일을탑재하여공격기능까지갖춘형태로진화하고있다. 아직까지도전세계무인기시장의 90% 는군사용이고최근들

89 제 2 장 4 차산업혁명의특성과선행연구검토 89 어무인기가소형화 경량화되면서현재는화물수송, 농작물재배, 산불감시등의시장으로확산되고있다. 이처럼방위산업은민수분야로기술이파급되기이전에그성능을충분히입증할수있는하나의견본품이될수있다. 로봇공학기술분야또한방위산업이주도할수있는기술분야라고할수있다. 로봇공학기술은단순히플랫폼개발단계를넘어서센서의발달로주변환경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 이에맞추어자체적인대응이가능하고다양한업무수행이가능한기술로진화할것이다. 방위산업분야에서도로봇기술은병사의안전성과기동성확보를위해개발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지뢰제거, 폭발물처리등특수임무용로봇은 2001년 9 11 테러직후아프간전과이라크전에서이미활용되었다. 앞으로는이러한로봇의역할이특수임무에서수송, 전투지원등으로더욱확대되고있다. 이러한신기술들이무기체계에적용되면서무기체계는스마트화, 스핀온화, 디지털플랫폼화, 서비스화로진화할전망이다. 먼저무기체계에신기술접목을통해제품의스마트화가촉진되고있다. 기존체계에 AI기술을접목하거나, 인간을대체하는수준의병사로봇 (Soldier Robot) 이탄생할가능성도있다. 실제로미국에서개발된 AI 무인전투기, 이스라엘의무인전투용로봇등이실현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무기체계와기술간의융합은스핀온, 즉민간기술의국방분야적용을가속화시킬것으로예상된다. 인터넷, GPS 등이대표적인국방기술의민수파급 (Spin-off) 의사례라고한다면, 앞으로의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AI, 5G, 클라우드, 3D 프린팅등기개발되고기술혁신속도가빠른민간분야의개발기술이신속하게군에적용될가능성이높다.

90 9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아울러빅데이터를통해수집한각종데이터를분석하여무기체계자체가하나의플랫폼으로서의기능도충분히발휘할것으로예상된다. 전차, 전투기, 함정등기존재래식무기체계엔진계통에디지털센서를부착하여이에대한고장여부를사전에진단하여예방할수있다. 이미미 GE사는군용기를포함한항공기분야의 디지털플랫폼 구축을추진중이다. 28) 뿐만아니라훈련데이터를축적하여전투력증강을위한계량데이터를축적할수있고, 사이버위협탐지채널을통해악성코드를찾고이에대한대응능력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디지털플랫폼에서분석한솔루션을서비스화하여상품으로서의가치도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예를들어, 디지털플랫폼구축을통해축적된데이터를분석하여엔진의정비수명주기를파악, 이를토대로부품을적기에조달하는등제품과서비스를결합한하나의상품으로연계활용할수있을전망이다. 이러한고부가가치형무기체계의생산및수출을통해방위산업의경쟁력제고를더욱가속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방위산업에서의 4차산업혁명의의미는 4 차산업혁명기술들의국방분야적용 (Spin-on) 을통해무기체계의스마트화를촉진하 < 표 2-4> 방위산업에서의 4차산업혁명의의미 내용 스마트화 무기체계와인공지능기술의융합 스핀온화 4차산업혁명기술의국방분야적용확대 디지털플랫폼화 국방분야데이터축적및분석을통한데이터플랫폼구축 서비스화 제품 + 서비스연계, 분석한데이터의상품화로신시장창출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28) 미 GE 사해외출장결과,

91 제 2 장 4 차산업혁명의특성과선행연구검토 91 고국방분야데이터축적및분석을통한디지털플랫폼구축, 활용을 통해방위산업제품과서비스연계및분석데이터의상품화로새로운 시장창출및고부가가치화를추구하는혁신활동 으로정의할수있다. 3. 선행연구검토 (1) 4 차산업혁명관련 국내에서는최근 1~2년동안 4차산업혁명에대한연구가크게증가하고있다. 주로산업연구원, 미래전략정책연구원등에서이를주도하고있다. 먼저미래전략정책연구원 (2017) 은산업지형도, 신성장산업, 소비와생활등 4차산업혁명에의해변화되는것들과미국, 중국, 일본, 독일등주요선진국에서 4차산업혁명에어떻게대비하고있는지에대해다루었다. 4차산업혁명은이미시작됐으며 1~3차산업혁명과는달리기하급수적인속도로진행될것이라고점쳤다. 게다가우리가변화를알아채기전에국가, 기업, 개인의운명을바꿀것이라고하였다. 스위스 UBS 은행이 2015년 1월세계경제포럼에서발표한 국가별 4차산업혁명준비평가결과 에따르면, 한국의 4차산업혁명준비수준은세계 25위이다. 이미 4차산업혁명을대비하고있는선진국의사례를분석해, 내일생존하기위해지금당장변화를모색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산업연구원산업경쟁력연구본부 (2017) 에서는 4차산업혁명으로인한주요산업의영향및변화방향을종합한후, 각산업군별로특징과시사점을도출하고개별산업의분석에대한연구를진행하였다. 4차산업혁명에대한분석을통해 4차산업혁명을통해발현될경쟁원천,

92 9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비즈니스방식, 산업구조등의변화및기술적가능성과현실화의시차등을살펴보고, 다음과같은정책적시사점을제시했다. 개방성및융합성의중요성, 기업의가치와사회적책임의확대및글로벌가치사슬과물류부분에서의변화에대응, 정부의혁신에창의와혁신에기반을둔제도혁신과여건조성, 법 제도적여건개선을통한생산요소의이동성 ( 금융 지식 노동시장의탄력성 ) 제고등이다. 이중에서도 4차산업혁명에서의관건은일자리이며, 정부는소멸하는일자리에서방출되는인력과새로운일자리출현에적극적으로대응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주대영 (2017) 은한국, 미국, 일본, 중국을중심으로각국의인공지능 (AI) 선점을위한개발경쟁의실태에대해연구하였다. 우리나라는타국과같이 4차산업혁명대응에관한범정부적마스터플랜을갖고있지는않으나, 4차산업혁명과관련한핵심요소기술에대해부분적으로정책을수립해나가고있다. 이에대해 AI산업의향후파급영향을고려하여사회전반을아우르는보다근본적이고총체적인마스터플랜추진전략이시급히요구된다고주장하였다. 이를위해범부처적마스터플랜수립을통한대규모프로젝트추진, AI 핵심기술집중개발을위한전문연구센터설립및심층연구추진, 대통령산하에 AI산업컨트롤타워구축, R&D 인력의대규모양성등이선행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황원식외 (2017) 는스마트헬스케어산업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다.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ICT와모바일기술이건강관리및의료서비스산업에융합된산업으로, 언제어디서나개인별건강상태를측정및관리하고이를기반으로맞춤형건강관리및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신산업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등세계주요국은스마트헬스케어산업

93 제 2 장 4 차산업혁명의특성과선행연구검토 93 을 4차산업혁명시대의핵심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해적극적으로관련정책을추진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등다양한부처에서스마트헬스케어산업신성장동력화정책을추진중이나, 사회적수용성이아직미흡한상황이다. 따라서관련법및제도개선을통한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생태계활성화가시급하며, 이때생태계의불균형을극복하고수요자중심의다양한서비스제공을위한균형적인생태계육성전략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장윤종 (2016) 은 4차산업혁명과그에대한한국산업의과제를연구하였다. 우선 4차산업이무엇인가에대하여기술융합론, 인더스트리 4.0, 인공지능주도론등다각도로살펴보았다. 이에더해 4차산업혁명을둘러싼주요논점인차수논쟁, 4차산업혁명선도기술, 4차산업혁명사회의핵심적특징등에대해다루었다. 4차산업혁명은자율주행자동차와무인기등의물리적기술뿐만아니라, 인공지능과사물인터넷등디지털기술, 합성생물학과바이오프린팅등생물학기술등에의해서주도된다. 이러한특성을지닌 4차산업혁명이후에우리사회는자원낭비가최소화되고소비자들의맞춤형소비가실현되며, 지식창출이가속화될것으로예상하였다. 따라서현상황을인식하고일본의정책대응사례등을참고로한국산업의주요과제인 4차산업혁명대응조직체계구축, 시스템정책접근방법도입, 과학기술계의주도적역할확립, 교육및인력양성, 외국우수인력유치등을해결해나가야할것이라고주장하였다. 장필성 (2016) 은 4차산업혁명이경제적으로나사회적으로심각한변화를가져오는전환점이될것으로전망되며, 많은기대와우려를낳고있다고역설하였다. 이와관련하여 2015 년세계경제포럼에서발표한 미

94 9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래고용보고서 에따르면, 4차산업혁명을통해창출될수있는일자리는 210 만개에불과한데반해향후 5년간선진국및신흥시장 15개국에서일자리 710 만개가사라질것으로전망되었다. 저자는 4 차산업혁명이빚어낼미래는어떤모습일지 에대해, 우리가원하는미래는어떤모습인지 에대해개인과사회가고민하고답해야할시점이라고주장하였다. 황원식 (2016) 은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이가져올미래의산업변화전망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다. 사물혹은인간이임베디드통신시스템을통해긴밀하게상호작용할수있도록네트워크로연결된상태를의미하는사물인터넷은 4차산업혁명의촉매제중하나이다. 사물인터넷시대의도래에따라혁신적사업기회의창출, 기존의소품종 대량생산에서다품종 소량생산의수직적인공급가치사슬체계로의전환, 기업간의기존과는전혀다른혁신적인파트너십형성, 공급자위주의제품중심에서수요자위주의서비스중심으로의변화등이일어날것으로예상하였다. 성장초기단계인사물인터넷산업에대비해상호호환성을보장할수있는하드웨어혹은소프트웨어간의통신규격에대한합의등이필요할것이라고주장하였다. 하원규외 (2015) 는제4차산업혁명이다가온미래에대한묘사와함께한국형제4차산업혁명의전략과로드맵을제시하였다. 미래사회는컴퓨터와인터넷을중심으로기술발전을통해기존의한계를뛰어넘을뿐더러, 모든사물이스스로생각하는 주체 가된다. 그동안인간과인공지능을서로대립하는구조로보는담론단계를넘어서서, 전지구적과제를해결하고새로운산업을창출할수있는수단으로서인공지능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할것을권고하였다. 우리나라가저출산, 고

95 제 2 장 4 차산업혁명의특성과선행연구검토 95 령화및에너지자원고갈등수많은위기속에서도제4차산업혁명에대한실체와본질을통찰하고 ICT 강국의기반을이용해만물초지능통신기반을구축및활용한다면이러한위기상황을극복하는것은물론, 제4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국가가될것임을전망하였다. 4차산업혁명에대한해외문헌들을살펴보면, 먼저클라우스슈밥 (2016) 은제4차산업혁명의정의, 파급력및영향력, 이를활용할수있는방법등에대한답을제시하였다. 세계각분야리더및전문가들조차 예측불가능한미래 라고일컫는제4차산업혁명에대비하기위해서, 우리는더욱긴밀히협력하고소통해나가며시대의변화를공유하고또같이만들어가야할것이라고강조하였다. 이에더해제4차산업혁명시대의성공을위해필요한능력은인간의가장본질적인특성에기반한상황맥락 (Contextual) 지능 정신, 정서 (Emotional) 지능 마음, 영감 (Inspired) 지능 영혼, 신체 (Physical) 지능 몸등이라고주장하였다. 컨설팅업체인 Frost&Sullivan(2017) 은미래의공장이어떻게변화할것인가에대해연구하였다. 10~15 년이내에소비자와시장의요구에맞춰빠르고효율적인방안을내어놓는하이테크 (High-tech) 엔진이나올것이라전망하였다. 이러한과정에서매우큰변화가일어날것이다. 디지털화이후에는인적자본을어떻게운용할지기계가고민하고, 디지털해독능력및기계와의협업가능성이일자리의주요지표가될것이다. 또한, 모든것들이서로연결되며개방및확장되어협력할뿐만아니라, 이러한변화로인해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탄생할것이다. 이러한미래의변화는컴퓨터가스스로환경을설정하고적응하며최적화하여, 더욱민첩해지고유연해지며비용효율을높이는데그원인이있

96 9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표 2-5> 4 차산업혁명관련선행연구 저자방법론주요내용및결과 국내연구 미래전략정책연구원 (2017) 주대영 (KIET, 2017) 황원식외 (KIET, 2017) 장윤종 (KIET, 2016) 장필성 (STEPI, 2016) 황원식 (KIET, 2016) 하원규외 (2015) 등 문헌조사 4 차산업혁명으로인한산업지형도의변화 ( 인류의삶, 기후, 저출산, 글로벌도시등 ), 신성장사업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3D 프린팅, 바이오기술등 ), 소비와생활 ( 공유경제, 자발적리콜, 미래교육전망, 미래유망직업등 ) 4 차산업혁명이주요산업에미치는경로 / 한국제조업의 4 차산업혁명대응현황과평가 / 주요이슈및정책적시사점 / 각산업별 4 차산업혁명전개과정에서의구조변화와동인, 영향및시사점, 선진국과의비교 4 차산업혁명의꽃, 인공지능 (AI), 미국 / 일본 / 중국등주요국의인공지능개발정책트렌드, 국내인공지능개발정책동향 ( 지능정보사회추진단구축, 지능정보사회를선도하는인공지능 (AI) 개발계획, 인공지능의언어지능분야인엑소브레인 (Exobrain) 개발추진현황, 민간의지능정보기술원 (AIRI) 설립,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 안 ) 마련등 ), 우리의정책적대응 4 차산업혁명시대의중요한신성장분야인스마트헬스케어산업, 세계주요국의스마트헬스케어산업육성사례, 우리나라의스마트헬스케어산업실태및육성전략 4 차산업혁명의정의및주요논점 ( 차수논쟁, 4 차산업혁명선도기술, 4 차산업혁명사회의핵심적특징등 ), 한국산업의과제 ( 현상황인식, 대응전략의기본방향, 일본사례, 현안과제등 ) 4 차산업혁명을둘러싼최근다보스포럼의주요의제정리 / 1,2,3 & 4 차산업혁명의주요발전과정및특징 / 4 차산업혁명의사회적영향력 ( 일자리대체 ) 사물인터넷기술을통한 4 차산업혁명, 사물인터넷시대의신사업창출, 사물인터넷을통해변화될미래산업의전망 인류의새로운도전인제 4 차산업혁명, 인공지능신시대인제 4 차산업혁명, 주요국의제 4 차산업혁명접근전략 (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인도등 ), 제 4 차산업혁명으로가는길, 제 4 차산업혁명을위한 ICT 디자인 ( 계속 )

97 제 2 장 4 차산업혁명의특성과선행연구검토 97 해외연구 저자방법론주요내용및결과 Frost&Sullivan(2017) Fred Kaplan(2016) Klaus Schwab(2016) 등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문헌및실태조사, 전문가인터뷰등 비전발전을위한프레임워크 (Framework), 중대한발견들 ( 연합생산, 스마트혁신, 새로운가치통신망, 성과기반서비스, 연결된플랫폼들, 인지가능한플랫폼들, 기계우위, 인적자본의변화등 ) 4 차산업혁명대비를위한미국국방부노력의일환인국방혁신실험사업단 (DIUx, Defense Innovation Unit Experimental) 에대한소개및전망 제 4 차산업혁명의정의, 제 4 차산업혁명을이끄는기술, 제 4 차산업혁명의영향력 ( 경제, 기업, 국가 세계, 사회, 개인등의측면에서 ), 제 4 차산업혁명의방법론 ( 체내삽입형기기, 디지털정체성, 웨어러블 (Wearable) 인터넷, 사물인터넷 (IoT), 스마트도시, 빅데이터를활용한의사결정, 자율주행자동차, AI, 3D 프린팅기술, 맞춤형아기등 ) 다고주장하였다. 국방분야에서도 Fred Kaplan(2016) 은미국국방부가군대에서유용한새로운기술을빠르게발전시키고획득하기위해실리콘밸리 (Silicon Valley) 에설립한국방혁신실험사업단 (DIUx, Defense Innovation Unit Experimental) 에대해소개하고있다. DIUx의설립목적은스핀온 (Spin-on) 을확대하여군수기술의진부화문제를우수민수기술로대체하기위함이다. 저자는국방혁신실험사업단이트럼프정부에서도살아남기위해서는팀재정비등해결해야할것들이남아있다고주장하였다. 종합해보면, 4차산업혁명에대해서는최근 2~3 년내초기단계의연구가주를이루고있다. 주로 4차산업혁명의개념과정의, 주요국동향, 적용기술및산업분야와미래변화상위주의분석이주를이루고있으며, AI, IoT, 자율주행, 가상현실, 로봇등미래산업을이끌유망산업분

98 9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야를중심으로연구가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2) 무인기관련 4차산업혁명시대핵심분야중하나인무인기와관련해서진정회외 (2016) 는무인기의이해를위한간략한설명을제시하고, 무인기의종류, 비행규제, 국내외기술수준및동향을소개하였다. 저자는무인기산업이활성화되고기술수준이높아지기위한길은엔지니어만으로는이루기힘들다며, 적절한정책이수립되어야하고많은사람들이관심을가지는가운데투자를이끌어내야할것이라고주장하였다. 특히, 무인항공기를위한법적 제도적기틀을마련해야함을강조하였다. 황인외 (2016) 는무인기활성화에따른우리군의대응방안에대해연구하였다. 무인기기술이나날이발전하는가운데, 이에대한법제화및위협에대한대응은이와동등한기술에도달해있지않다. 이에따라무인기자기위치자동송출보고시스템구축, 항공관제시스템의통합, 비행허가의규정화, 무인기조종사자격증제실시, 법령에대한계몽활동, 무인기안전통제위원회운영등우리군의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이는안보를위한것으로, 무인기발전에대응하기위해시급히추진해야할것이라고주장하였다. 안오성외 (2015) 는국내무인항공기산업육성을위한규제개선과제및선결과제에대해조사하였다. 국내 IT 산업기술의경쟁우위를활용할때, 단기간내에기술경쟁력및시장경쟁력을갖춘무인항공기시스템의상용화가가능할것이며, 내수는물론세계시장에조기진입하여고부가가치수출및수입대체가능성이매우높다고판단하였다. 이를위

99 제 2 장 4 차산업혁명의특성과선행연구검토 99 해정부차원의법 제도규제개선, 주요핵심기술식별및선택과집중을통한연구효율의극대화, 외국과의기술협력및공동기술개발등을추진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특히, 항공산업의특성상원천기술개발에서상용화단계로바로진입이어려운만큼, 다양한분야에서시범운용사업을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역설하였다. 안진영 (2015) 은무인기산업의성장을방해하지않고, 무인항공기의안전한사용을위해세계각국은어떠한규제로노력하고있는지살펴보는연구를수행하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와유럽연합을비롯하여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등 UAV 관련규정을정립하고시행중인국가들및관련법안을수립중이거나개정중인국가들에대해소개하였다. 우리나라또한기존항공법의개정작업을추진중이며, 무인항공기산업의발전과사용의안전성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다. 각국의무인항공기에대한세부규정은상업용무인기에대한개방성에서차이를보이고있는데, 국제기준의마련등세계기준의통합적국제기준이마련될것인지, 개인정보보호및프라이버시등의문제는어떻게해결될것인지등에대해귀추를주목하였다. 장원준외 (2015) 는국내주요방산제품과주요국경쟁제품을서로비교분석하고, 무인기를포함한주요방산제품의수출확대전략을제시하였다. 무인기시장은비행공역허가범위, 안전문제등의관련규제문제가점차해결되면서향후폭발적인성장세를기록할것으로전망하였다. 정찰, 무인공격기등군수부문뿐만아니라, 민수부문역시공공보안용, 지형관측용, 오락용등시장규모의확대를전망하였다. 무인기등항공분야주요방산제품을수출하기위해서는가격경쟁력을갖추고, 주력수출품목을선정하여이에대한정부간수출계약 (GtoG), 절충교역,

100 10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개조개발, 수출금융, 잉여 도태장비연계수출, 마케팅지원등집중지원이가능하도록제도를개선할것을주장하였다. 최영철외 (2015) 는무인기의현재와기술개발동향및전망에대해연구하였다. 무인비행체와관련된기술의발달과더불어실생활에서무인비행체가활용되는범위가넓어짐에따라, 이로인해발생하는안전, 사생활침해등의문제점도함께대두되고있다. 무인비행체산업활성화를모색하는한편, 이에대한규제정책, 탄력적기준및원칙간의현명한조율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또한, 타국가에비해뒤처져있는국내무인비행체소프트웨어및 OS 기술에대한연구개발을독려하였다. 최우영 (2015) 은일본무인기산업의현황및전망, 정책적대응현황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다. 이를통해무인기산업에대한일본정부및산업계의대응을검토하여, 우리나라의무인기활용정책에대한참고자료로삼고자하였다. 일본의무인기산업은아직활용과산업측면에서국력에비해미약한단계에머물고있다. 하지만이미상당한무인기개발능력을보유한일본이경제적인관점에서의무인기활용과산업육성정책을본격적으로시작했으며, 이러한일본의움직임은세계무인기시장에상당한영향을가져올가능성이있다고주장하였다. 김중욱외 (2013) 는무인항공기특징및국내외개발현황그리고활용분야에대해연구하였다. 무인항공기임무의다양화를위해서는무인기와무인기간, 무인기와유인기, 무인기와지상운용로봇간통제및정보교환이원활하게이뤄지도록상호운용성이반드시확보되어야하며, 임무수행을통해얻어지는많은정보를짧은시간내에획득하여원하는곳으로전송하는네트워크기술및정보분석기술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101 제 2 장 4 차산업혁명의특성과선행연구검토 101 < 표 2-6> 무인기관련선행연구 저자방법론주요내용및결과 국내연구 진정회외 ((2016) 황인외 (2016) 안오성외 (2015) 안진영 (2015) 장원준외 (2015) 최영철외 (2015) 최우영 (2015) IRS Global(2015) 김중욱외 (2013) 등 문헌및실태조사, 담당자및전문가인터뷰등 무인기의이해및종류, 비행규제 / 무인기의현재기술수준 / 무인기대응방식에대한국내외동향 ( 무인기기술개발에대한투자 / 무인기규제 ) 무인기의위협및현실태 / 군용무인기개요 / 주요국의무인기개발동향 ( 미국, 이스라엘, 중국, 유럽, 러시아및기타국가 )/ 주요국의무인기위협대비동향 / 주요국의무인기관련법제화동향 / 국내무인기관련동향 / 우리군의대응방안 무인항공기산업의특성및현황 / 규제개선사항 / 선결과제 세계민간무인항공시스템 (UAS) 관련규제현황 /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호주의관련규제동향파악 / 현재규제수립중에있는 UAE, 남아공, 중국, 싱가포르, 일본등의관련규제동향파악 / 우리나라의무인비행장치관련규정 국내주요방산제품과주요국경쟁제품간비교분석 / 무인기를포함한주요방산제품의수출확대전략제시 무인기의주요개념 / 국외및국내무인기산업동향 / 핵심기술개발동향 일본무인기산업의현황및전망 ( 세계군용무인기생산의전망포함 )/ 정책적대응현황 ( 민간단체의자체규정및정부와연구기관, 자위대의연구개발현황, 경제 산업정책과항공법개정등 ) 무인기시장동향및전망 / 주요국동향및사례분석 / 국내외개발동향및사업전략분석 무인기산업의특징 (UAV 의개념및분류, 요소기술 )/ 무인기개발현황 ( 국내및국외 )/ 무인항공기활용분야 해외연구 Filomena Egizio(2016) Lian Pin(2012) Forecast International (2015) 등 문헌조사, 실태조사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Drone Services Opportunities in Italian Urban Areas) 농업, 물류배송, 엔터테인먼트등무인기를활용한서비스분야분석 (Dawn of drone ecology: low-cost autonomous aerial vehicles for conservation) 무인기를활용한환경감시의경제성및효과성등 전세계무인기시장실태조사및분석

102 10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IRS Global(2015) 은무인기시장동향및전망, 주요국가별무인기관련정책및인증기준동향, 국내외무인기관련특허동향, 무인기관련핵심요소기술개발동향및활용사례분석, 민간 / 군사용별국내외주요참여업체개발동향및사업전략등을통해무인기산업에대한종합분석을실시하였다. 이를통해무인기에관심이있는기관및업체의실무담당자들에게연구개발및사업전략수립의기초자료를제공하여, 무인기관련신사업전략을모색할수있도록하였다. 해외에서도급속히확대되어가는무인기의활용및시장에대한연구가다수이루어지고있다. Filomena Egizio(2016) 는무인기와첨단기술 (IoT 등 ) 의접목을통한농업, 물류배송, 엔터테인먼트, 감시정찰등의서비스활용영역에대해분석했으며, Lian Pin(2012) 은무인기를산림환경감시에활용시의경제성및효과성, 그리고향후확대가능성을제시하였다. 종합해보면, 국내무인기관련선행연구도최근 2~3 년에본격적으로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와관련해주요국무인기관련정책, 제도형성과민 군수무인기개발현황, 무인기산업활성화를위한규제완화관련연구가주를이루고있다. (3) 로봇관련 장재호외 (2016) 는착용형로봇의정의, 활용분야및국내외기술동향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다. 국내외기술현황과관련하여, 군사용 / 상업용및재활훈련용 / 생활보조용의두분야로나누어서술하였다. 저자는군사용 / 산업용및재난재해환경에서착용형로봇을실질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시스템의보급화가필요하며, 이를위해서경량화, 생

103 제 2 장 4 차산업혁명의특성과선행연구검토 103 산단가절감, 시스템신뢰성확보, 제품화인증을위한성능평가기준등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이상현 (2015) 은로봇산업과다른산업과의융합에따른경제적효과를정량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로봇산업을지역산업과융합해미래성장동력으로발굴및육성하기위한방안을연구하였다. 경제적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산업연관분석을사용했고, 이를통해로봇산업의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고용효과및기술융합에따른경제적효과변화를추정하였다. 이에더해로봇산업과지역산업과의융합을활성하기위한비즈니스모델또한개발해제시하였다. 신윤성외 (2013) 는로봇산업에서이루어지고있는 R&D 투자에대한주체별성과를정량적으로분석하고, 정부주도의 R&D가기업의매출에미치는효과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다. 로봇산업의 R&D가기업의매출액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 2008 년부터 2013 년까지실시된로봇사업실태조사를기초로패널데이터를구축하고, 패널데이터에서추출한주요변수를활용하여확률효과모형 (Random Effect Model) 을설정해분석하였다. 이러한분석결과를바탕으로, 로봇산업에대한연구개발비와시설투자는투자가기업의매출액증대에긍정적인효과를발생시킨다는것을발견하였다. 이에따라로봇산업에대한정부의연구개발지원은향후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라고주장하였다. 엄위섭외 (2013) 는지능형로봇의발전동향에관해연구하였다. 점차진화해가는로봇에대한정의및분류를통해지능형로봇에대한특징, 주요활용분야및기술수준, 현재연구개발중인지능형로봇의주요핵심기술등에대해서술하였다. 이에더해지능형로봇에대한연구

104 10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동향및향후발전방향에대해분석하였다. 정만태 (2013) 는지능형로봇산업육성의필요성을다양한관점에서검토해보고, 지능형로봇산업의국내외현황과주요국육성정책을파악하였다. 또한, 국내지능형로봇산업을가치사슬구조관점, 주요분야별창의융합제품 ( 기술 ) 관점, SWOT 관점에서검토하였다. 파악하고검토한자료를토대로, 지능형로봇산업의비전및역량강화방안을제시하였다. 이성휘외 (2009) 는점차네트워크화, 지능화로의방향을나타내고있 < 표 2-7> 로봇관련선행연구 저자방법론주요내용및결과 국내연구 장재호외 (2016) 이상현 (2014) 신윤성외 (2013) 엄위섭외 (2013) 정만태 (2013) 이성휘외 (2009) 국방기술품질원등 문헌및설문조사, 계량분석, 실무자및전문가인터뷰등 착용형로봇의정의및활용분야 / 국내외및요소기술별기술현황 로봇산업과산업간융합의경제적효과 ( 경제적파급효과분석및경제기여도분석, 경제적효과에대한소결등 )/ 로봇산업과지역주력산업간융합비즈니스모델개발 우리나라로봇산업의전반적인발전과정, 현황및제품별시장동향분석 / 산업연관분석을통한로봇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비교분석 / 로봇산업실태조사 (2008~13) 의기초패널데이터활용, 확률효과모형을통해로봇산업에대한 R&D 투자와기업매출액간효과분석 / 한계및정책적시사점 로봇의정의및분류 / 지능형로봇의주요핵심기술및최근연구동향, 향후발전방향 국내외지능형로봇산업의현황및육성정책 / 우리나라지능형로봇의창조역량검토 / 지능형로봇산업의비전과창조역량강화방안연구 세계로봇산업동향파악 ( 세계산업 제조용로봇시장규모및서비스로봇시장전망등 )/ 주요국가별로봇기술경쟁력분석 ( 요소기술별 / 제품별 / 연구주체별 ) 세계방산시장연감작성시, 글로벌국방로봇현황, 주요국동향, 기술동향등을소개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105 제 2 장 4 차산업혁명의특성과선행연구검토 105 는로봇산업에대한파급효과가매우클것으로생각하는바, 국내로봇산업의발전을위한제언을제시하기위한연구를수행하였다. R&D 를포함한로봇산업동향에대한대략적인개요및로봇시장의전망치를제시한후, 주요국가별 ( 미국, 일본, EU 등 ) 로요소기술별 / 제품별 / 연구주체별경쟁력을비교해나타냈다. 국내로봇산업의발전을위해서는국제공동연구및공동마케팅을추진할뿐더러, 로봇분야 R&D 및마케팅, 판매등로봇기술개발성과의극대화를위한업체간, 또는학계를포함한연구조직과업체간협력공동체를구성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매년세계방산시장연감을작성하고있으며, 이를통해국방로봇의글로벌현황과주요국방로봇개발현황, 혁신기술개발동향등을소개하고있다. 종합해보면, 로봇분야는최근민수분야를중심으로연구가주로진행되어왔음을알수있다. 주로로봇산업현황및제품별시장동향, 경쟁력분석, 핵심기술동향위주의분석이주류를이루고있다. 국방로봇분야에서는국방기술품질원을중심으로국방로봇에대한국내외현황과주요국정책, 제도, 신규로봇개발현황등위주로분석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4) 사이버보안관련 김형종외 (2017) 는미래기술이성큼다가온만큼, 그에대한보안역시 중요해진시기에미래기술과그에대한보안을함께다루며기술의현 재와미래에대해논하였다. 스마트홈, 커넥티드카등사람과사물등

106 10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모든것이연결된초연결사회 (Hyper Connected Society) 의진입이다가오고있다. 스마트디바이스 (Smart Device) 가확산되고연결되면서생성된대규모데이터를분석함으로써, 인간이보다편리하게살수있는사회로나아가는것이다. 한편, 모든것이연결되고기술이생활에밀접해짐에따라보안또한중요시되고있다. 빅데이터, 핀테크, 사물인터넷등의미래기술과그기술을위한보안에대해다루며, 기술과보안에대한정보를효과적으로알릴수있는인포그래픽에대해서도소개하였다. KOTRA(2016) 는모든사물이인터넷으로연결되는초연결사회로의진입에따라가파르게성장중인사이버보안산업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이세계최대인미국시장에진출하는데시사점을제공하고자연구를수행하였다. 이에따라글로벌사이버보안시장의정의및분류, 사이버범죄동향, 전망, 투자등개요를제시하고, 미국사이버보안시장의현황, 주요기업의사업전략, 유통구조등을분석하였다. 이에더해질보다는양적성장에치우친산업구조, 수출부진, 제한적대상및특정분야중심의투자등을국내사이버보안산업의문제점으로꼽고, 미국진출을위한시사점을제시하였다. 시사점으로는공공-민간파트너십, 연방정부시장및신기술트렌드주목, 채널파트너십전략, 전문인력양산등이있다. 김현경 (2015) 은새로운형태의위협인사이버전쟁에대해설명하고, 사이버사건 사고의현황및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연구하였다. 증가하는사이버보안피해사례및비용등에따라첨단네트워크에대한투자필요성또한증가한다고주장하였다. 또한, 보안에투자할여력이없는소규모기업들에양질의안전한네트워크서비스를제공하고, 이

107 제 2 장 4 차산업혁명의특성과선행연구검토 107 를기반으로신규융합서비스, 핀테크, 클라우드등의미래산업이성장하며이를통한수익이다시네트워크고도화에투자될수있도록정책당국의관심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배병환외 (2014) 는미국, EU, 영국의사이버보안전략을중심으로주요국사이버보안전략을비교하고분석한후, 시사점을나타내는연구를수행하였다. 미국, EU, 영국은사이버보안전략을체계적으로수립및추진하고있는대표적국가들이다. 이들주요국의사이버보안전략수 < 표 2-8> 사이버보안관련선행연구 국내연구 해외연구 저자방법론주요내용및결과 김형종외 (2017) KOTRA(2016) 김현경 (2015) 배병환외 (2014) Tess Hellgren 외 (2013) 문헌조사 문헌조사및전문가인터뷰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세계를분석하는새로운눈 - 빅데이터, 모바일금융혁명 - 핀테크, 모든것이연결된커넥티드시대 - 사물인터넷, 시각시스템을활용한정보의의미전달 - 인포그래픽등각각에대한설명및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전략, 정보보호요구사항, 동향, 의식개선등 ) 글로벌사이버보안산업의정의및세부시장구조연구, 지역별 분야별 주요국가별현황및전망분석 / 사이버보안산업의벤처투자및 M&A 확대등투자동향분석 / 미국사이버보안시장의현황과전망, 거버넌스및정부정책동향, 주요기업현황, 향후주요트렌드등분석 / 국내산업현황및분제점분석, 시사점제시 사이버사건 사고의최근동향과이에따른사회적비용의현황분석 / 사이버보안의중요성증대에따른관련최근산업계 시장동향분석 / 사이버보안의핵심인네트워크분야의향후발전과제및시사점제시 주요국 ( 미국, EU, 영국 ) 의사이버보안전략추진현황, 추진체계, R&D 전략, 산업육성, 인력양성, 국제협력등사이버보안전략비교분석 국방미래기술개발현황및전망 부가생산 (Additive Manufacturing), 합성환경 (Synthetic Environments), 첨단소재 (Advanced Materials), 사이버보안 (Cybersecurity), 소형에너지저장장치 (Small-scale energy storage) 의 5 대국방미래기술현황및전망

108 10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립과정및추진현황을추진체계, 복원력강화, 산업육성, 인력양성, 인식제고, 국제협력등 6개부문으로구분해분석하였다. 이에따라주요국들이다양한전략적요소를고려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는사실을확인하고, 우리나라또한다양한부분을고려한사이버보안정책추진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해외문헌을살펴보면, Tess Hellgren 외 (2013) 는연구및기술의국방부및그외투자중에서방위와관련해더높은미래기술수준을가지고있는곳을구분하는것과줄어가는국방부연구및기술에대한예산의영향력을극대화하기위한국방부의원동력과장벽을탐색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를위해부가생산 (Additive Manufacturing), 합성환경 (Synthetic Environments), 첨단소재 (Advanced Materials), 사이버보안 (Cybersecurity), 소형에너지저장장치 (Small-scale energy storage) 등 5대국방미래기술의현황과전망을제시하고, 나아가부가생산및합성환경에대한더욱자세한사례연구를진행하였다. 종합해보면, 최근해킹위협증가에따라사이버보안의중요성이증가하고있어관련연구도확대되는추세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과연계한사이버보안산업동향과정책과제등이중요시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4. 연구의분석적틀 (framework) 본연구의분석적틀 (Framework) 은다음과같다. 먼저, 본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을도출하기위해크게세분야로나누어연구를수행하였다. 첫째, 선행연구검토및 4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한국내외방위산업시장과정책을분석하였

109 제 2 장 4 차산업혁명의특성과선행연구검토 109 < 그림 2-5> 연구의분석적틀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다. 둘째, 드론, 로봇, 사이버보안분야를중심으로첨단방산제품에대한국내외시장변화와향후전망을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및민간업체및전문가들을대상으로 4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경쟁력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이를기초로 4차산업혁명관점에서국내방위산업의문제점을분석하고이에대한경쟁력강화전략을제안하였다. 연구의분석적틀은다음과같다. (1) 선행연구및국내외방위산업시장 정책분석 선행연구는 4차산업혁명에대한개괄적인내용을살펴본후, 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으로구분하여각각수행하였다. 먼저 4차산업혁명관련선행연구는방위산업분야의 4차산업혁명개념을정립하기위하여수행하였다. 주로 4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과개별산업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세부제품별로는주로산업의발전과정과특

110 11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표 2-9> 4 차산업혁명시대방산주요제품별국내외시장분석 드론로봇사이버보안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주요내용 국내외시장동향및전망 주요국정책및제도현황 주요연구개발동향및사례 성과국내외시장동향등에대하여조사하였다. 선행연구와더불어국내방산업체및전문가의 4차산업혁명인식도파악을위하여방문조사를수행하였다. 이를통해실태조사의내용을구성하였으며, 향후발전과제를도출하는자료를수집하였다. (2) 주요제품별국내외시장분석 4차산업혁명기술로의발전을보여주는대표적인 3개첨단방산제품의동향에대하여분석하였다. 먼저 4차산업혁명에대응한국내외방위산업동향을살펴본후, 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각각에대하여국내외시장동향및전망, 주요국정책및제도현황, 주요연구개발동향및사례를분석하였다. 이를통해향후국내무기체계에 4차산업혁명기술을접목하기위하여필요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다. (3)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경쟁력실태조사 본연구에서는국내최초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현실 태와문제점, 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하여약 350 여명의방산및민간

111 제 2 장 4 차산업혁명의특성과선행연구검토 111 업체종사자와방산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주요방법론으로는 9점리커트척도를사용하여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무기체계별적용수준을파악하였다. 미실행 (1) 으로부터확산 (9) 에이르기까지 5단계로구분하여업체및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고이를지표화하였다. 아울러무기체계별경쟁력실태조사를위해서는무기체계별로세계경쟁제품과의제품 ( 가격 기술 품질 ) 경쟁력및기업, 정부경쟁력을조 < 표 2-10> 4차산업혁명및방위산업분야실태조사세부조사항목 세부구분내용분석방법 필요성, 필요한이유, 개발 ( 또는계획 ) 중인방산제품의 4차산업혁명기술의방 4차산업혁명기술적용현황, 적용수준, 저조원인, 4차위산업분야적용필요성산업혁명기술적용활성화방안등 예시선택및직접기입 필요분야 무기체계별 사업명 ( 또는제품명 ), 4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필요 4차산업혁명기술한이유, 필요예산등 ( 전력지원체계포함 ) 필요분야 무기체계별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현황및계획 4 차산업혁명기술별무기체계적용현황및계획 현재 (2017) 적용현황 ( 미실행, 조사검토, 계획수립, 실행, 확산, 강화 ) 5 년이후 (2022) 적용계획 ( 미실행, 조사검토, 계획수립, 실행, 확산, 강화 ) 등 현재 (2017) 적용현황 ( 미실행, 조사검토, 계획수립, 실행, 확산, 강화 ) 5 년이후 (2022) 적용계획 ( 미실행, 조사검토, 계획수립, 실행, 확산, 강화 ) 등 직접기입 9 점척도 9 점척도 밸류체인별적용현황및계획 기술 ( 설계 / 개발, 생산, 시험평가, 인증단계 ), 품질 ( 품질보증 ), 기업 ( 마케팅, 브랜드구축, 서비스 ) 등 9 점척도 방위산업경쟁력평가 현재 (2017) 및 5년후 (2022) 국내방위산업경쟁력평가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시경쟁력증감수준등 직접기입 종합 건의및애로사항직접기입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112 11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사하였다. 각항목별평가는경쟁제품 (100%) 대비국내제품의상대적인수준 ( 비율 ) 을기입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실태조사세부항목은 < 표 2-10> 에서보는바와같다.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분야적용필요성 6개, 필요분야 10 개, 4차산업혁명기술적용현황및계획 26개, 방위산업경쟁력평가 9개등총 52 개항목을조사하였다.

113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최근글로벌경기침체에서벗어나세계경제가재도약하기위한새로운동력원으로서 4차산업혁명이본격적으로논의되고있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의파괴적기술을선제적으로습득하여활용하는국가와기업이세계경제를주도할것은분명하다. 방위산업부문도예외가아니다. 과거에는전쟁에서승리하기위해서병력의규모가핵심요인으로작용했다면, 오늘날에는기술의발전속도가전쟁의승패핵심요소로작용하고있다. (1) 국방비지출변화 먼저전세계국방비동향부터살펴보면, 2016 년기준세계국방비지 출규모는 1 조 6,900 억달러수준으로파악되어, 전년대비 0.1% 감소한것

114 11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1,750 1,700 1,650 1,600 1,550 1,500 1, , ,666 < 그림 3-1> 글로벌국방비변화추이 (2007~16) 1,695 1,700 1, 국방비지출 1, 증감률 1, 단위 : 십억달러, % 1,682 1,688 1, 자료 : SIPRI,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16 을기초로산업연구원재작성. 으로파악된다 (SIPRI, 2017). 글로벌경제위기전인 2008년까지 6~7% 의증가율에달하던국방비지출규모는선진국중심의재정위기로인해증가율이급격히둔화되기시작하여최근 5년 (2012~16) 간마이너스성장수준까지하락하였다. < 그림 3-2> 미주요동맹국들의 GDP 대비국방예산비중현황 (2015) 단위 : % 그리스폴란드프랑스터키에스토니아영국포르투갈크로아티아노르웨이루마니아불가리아이탈리아덴마크독일네덜란드스페인알바니아리투아니아슬로바키아라트비아체코캐나다슬로베니아벨기에헝가리룩셈부르크아이슬란드한국일본 자료 : SIPRI DB, 2016; NATO, 2016 등을기초로산업연구원재작성. 주 : * 은미국의방위비분담금요구기준임. ** 은 GDP 대비국방예산비중 2% 미만국가들 (NATO 21 개국 ) 의평균비중임.

115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15 그러나향후 5년 (2018~22) 간글로벌국방비지출규모는점진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먼저, 미트럼프정부의출범에따른 방위비수익자부담원칙 추진은향후 NATO 및주요동맹국들을중심으로국방예산증가를유발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동북아시아권역에서의북핵 미사일위협증대로인해미 중 러강대국간의갈등이심화되고, 중동권역내시리아내전의장기화, 중국의아시아권역재해권확충, 인도의군비확장노력등은국방비지출을증가시키는주요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동향과전망 이러한주요국의국방력증강은무기체계의지능화, 효율화, 경량화등군현대화에집중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도래에따라방산제품에서도무기체계의스마트화 (Smart), 스핀온화 (Spinon), 플랫폼화 (Platform), 서비스화 (Servitization) 로변화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특히세계방위산업을선도하고있는미국과이스라엘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한노력을간략하게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기존무기체계의스마트화 (Smart) 먼저, 4차산업혁명기술들을활용하여 무기체계의스마트화 가진행되고있다는점이다. 먼저방위산업을선도하는미국은전장에서의다양한정찰활동, 지뢰제거, 공격및타격, 탈취하는역할을인간대신수행할수있는무인체계에대한연구를이미수년전부터진행해왔다.

116 11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미국은 2025년경전장에서실제로인간을대체한로봇이전투를하는것을목표로민관이함께노력하고있다. 특히, 기업을중심으로활발한연구개발이진행되고있다. 대표적인예가미국의사이버네틱스사가개발한인공지능무인전투기 알파 (ALPHA) 이다. 이무인전투기알파는미공군의베테랑교관과의공중전투시뮬레이션에서완승을거둔바있다. 알파는인간보다 250배더빠른계산이가능하기때문에반응속도가매우기민하고, 정확한타격도가능하다. 미방산기업인레이시온에서개발한 AI 탑재형무인기 코요테 는벌써시험평가단계에돌입하였다. 미해병대에서는동무인기를활용해저비용무인기군집기술 (LOCUST) 을실현할계획이다. 즉, 저가형무인기를 30대이상동시에발사하여적의화력을유도하고전력을소진시키는등벌떼형공격 (Swarm Attack) 에활용하겠다는것이다. 아울러미국, 이스라엘등은무기체계개발시 AI, 센서등 4차산업혁명기술들의활용을확대하기위해 진화적개발방식 을확대하고있다는점도주목할만하다. 특히, IT, SW 등의기술발전속도가매우빠르게진행됨에따라, 비교적장기간이소요되는무기체계개발간이를보다 < 그림 3-3> 미국의 ALPHA 체계및코요테무인기 자료 : Univ of Cincinnati magazine, Beyond video games: New artificial intelligence beats tactical experts in combat simulation, ; Raytheon 홈페이지,

117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17 유연하게적용하기위해획득절차를혁신적으로변화시키고있다. 예를들어, 미국의작전요구성능 (ROC) 설정시주요성능지표 (KPP) 에최솟값 (Threshold) 과목표값 (Objectives) 으로이원화하여개발한다든지, 양산단계에서블록화개념을도입하여무기체계를최신화, 스마트화할수있도록양산단계 R&D 비용 (NRE, Non Recurring Engineering Costs) 반영이일반화되어있다. 29) 이스라엘도신규무기체계전력화이후 3~5 년이지나면이에대한최신화여부를판단하고그의사결정에따라무기체계를지속적으로업그레이드하는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30) 이러한노력들은선진국들을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로의변화와무기체계개발의장기간소요, 진부화문제등에적극대응함으로써자국의국방력강화와방위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부단한혁신과정으로판단된다. 2) 4 차산업혁명기술의국방분야적용 (Spin-on) 확대 둘째, 이미상용화된민간의첨단 4차혁명기술들의국방분야적용 (Spin on by the 4 th Industry Revolution Technologies) 현상이가속화되고있다는점이다. 미국고등과학연구소인 DARPA에서는매년기술경진대회인 Challenge 를개최하여민간기술의국방적용을꾀하고있다. 본대회를통해국방기술에대한민간의관심을촉진시켜기술개발을유도하고있으며, 이기술을국방분야에활용하여고성능무인기, 로봇등개발에활용하고있다. 29) 산업연구원, 미 Raytheon 사및미태평양사령부 J-8 부부장인터뷰결과, ) 주한이스라엘무관인터뷰결과, 2016.

118 11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DARPA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자율주행자동차기술을연구하였으며, 2015년에는로봇, 지난해에는인공지능을활용한사이버해킹및보안기술분야에대한대회를실시하였다. 또한, 자체연구로 메쉬웜 (Meshworm) 이라불리는벌레형정찰로봇을개발중이다. 이소형로봇은 5개마디로나눠진몸을수축시킬수있도록설계되어어디든잠입이가능하다. DARPA 외에도미육군은국립로봇공학연구센터의도움을받아현재크루셔 (Crusher) 라고불리는중량 5.5 톤의전투로봇을개발중인것으로알려졌다. 특히, 2017 년에는 IS, 북한등에대한대비의일환으로지하땅굴탐지및수색지원을위해 200만달러의상금을내걸고 DARPA Subtenanean Challenge 를추진중인것으로알려져우리에게시사하는점이적지않다. 31) 나아가미정부는 5세대 (F-35) 스텔스전투기를능가하는 6세대전투기개발사업도본격화할계획이다. 6세대전투기는 5세대전투기에서활용되는스텔스기능을기본으로 AI를탑재한것은물론유 무인전투기체계자율통합, 레이저, X선등을활용한지향성에너지무기 (Directed Energy Weapon) 를탑재하는등 4차산업혁명의첨단기술이적용될것이라고예고하고있다. 둘째, 미국의국방혁신실험센터 (DIUx) 설립을통한 4차산업혁명기술의국방분야스핀온노력은우리에게많은시사점을주고있다 년 8월미국방혁신실험사업단 (DIUx, Defense Industry Experimental Unit) 은실리콘밸리내산재한수백여개의 4차산업혁명기술을국방분야에접목하기위해설립되었다. 32) 이를통해 ICBM + AI 로대표되는 31) 보도자료종합, ) 산업연구원, 해외출장결과, 2017.

119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19 혁신기술들의국방분야적용이가시화되고있다. 아직은초기단계로성과가미약한실정이나, 이미캘리포니아외에텍사스오스틴대학교 (UT of Austin), 미국방성 ( 워싱턴 D.C), 보스톤혁신센터등에도제2, 제3 의 DIUx 를설립하여운용중이다. 관건은무기체계개발의장기성과군의관료주의, 보고의다단계체계및더딘의사결정시스템을어떻게극복할수있을것인가가성공여부를판가름할것으로판단된다. 33) 또한, 4차산업혁명을대표하는무기체계분야인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분야의개발노력도확대되고있다. 병력, 대량살상의재래식전장개념에서첨단무기체계활용을통한병력대체확대와인명손실의최소화를포함한미래전수행개념으로변화하고있는현시점에서이는매우당연한노력으로이해된다. 이스라엘은국경방호로봇가디엄 (UGV) 과암스타프등을이미실전에투입하여활용하고있고, 이미무인기분야에서는세계적으로인정을받고있다. 전세계군사용무인기시장점유율의 90% 를차지하는 IAI사의헤론, 엘빗시스템즈의헤르메스 900 무인기등은장기체공은물론이고, 정찰, 탐지, 미사일발사등이가능하다. < 그림 3-4> 이스라엘의국경방호로봇및소형정찰로봇 자료 : 및 General Robotics 사홈페이지. 33) 산업연구원, 해외출장결과, 2017.

120 12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즉 4 차산업혁명 기술이라고명시하지않고있으나, 테크니온대학, 관련연구소, 스타트업기업들이자발적인기술혁신을추진하고있고, 이것이방산제품에도자연스럽게적용되고있다. 이스라엘의제너럴로보틱스사는지난해근접전투에서교전이가능한살상용로봇도개발을완성했으며, 올해부터이로봇을경찰대테러부서와군에납품할계획이다. 이살상용로봇은실탄을장전한권총과 8개의소형카메라를탑재하여스스로적을추적하고공격할수있는기능을보유하고있다. 이밖에도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사이버안보가곧국가안보라는인식이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다. 특히사이버세계는국방과민수의경계가뚜렷하게구분되지않고또한사이버범죄는중요기반시설 ( 군, 에너지, 금융, 교통 ) 을대상으로하여지능화, 고도화, 조직화되고있다. 클라우드활성화, IoT 확대등초연결사회로의진입이가속화될수록사이버공간상의피해는현실로이어져예상치못한부분에서엄청난피해를초래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따라서각국은사이버위협의확산에따른사이버안보에대한대응책마련을서둘러진행하고있다. 미국은국가안보전략으로서사이버억제력개념을이미적용하기시작하였다. 2015년 2월미국은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에사이버위협대응을주요과제로식별하고, 대통령행정지침 20호 를통해국방부를비롯해유관기관에사이버작전수행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트럼프정부역시 6대국정어젠다중하나로 미군의재건 을포함하고여기에국방분야사이버역량강화와관련인력양성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영국도 2016년 11 월 국가사이버보안전략 (National Cyber Security

121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21 Strategy 2016~2021) 을발표하였다. 향후 5년간총 19억달러의추가투입예산을책정하여사이버위협에대응을하겠다는것이주요골자이다. 방어, 억제, 개발이라는세가지목표를설정하고, 다자간 (EU, NATO, UN) 협력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 3) 방위산업시스템의 디지털플랫폼화 4차산업혁명의국방분야적용을위해빅데이터기반의 방위산업의디지털플랫폼화 구축이초기단계에접어들었다는점도주목할만하다. 미 GE사에따르면, 군용기를포함한항공기분야의디지털플랫폼인 Predix 시스템을구축중인것으로확인되었다. 이외에도지휘관의적시적이고신속한지휘결심을지원하기위한각종지휘통제체계에대해센서, 정찰장비등을활용하여적의동태자료를수집, 분석하는 디지털플랫폼 구축이시급히요구되고있다. 그뿐만아니라군용기, 함정등고가무기체계의비용절감과정비력제고등을위한 군주요장비운영정비시스템 에도디지털플랫폼구축은매우중요한사업으로인식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민간항공기위주의디지털플랫폼구축이주도하고있다는점에서국방분야관련자료및정보의 보안 (security) 완화문제가이에대한성공및실패여부의핵심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4) 방위산업서비스화를통한신시장창출 마지막으로디지털플랫폼을통한딥러닝과빅데이터분석을기반

122 12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으로하여, 성과기반군수 ((Performance Based Logistics, PBL 34) ), MRO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사업등방위산업분야의서비스시장이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과거에는장비유지를위해서는부품을사전에구매하여재고형태로관리하여왔으나, 앞으로는무기체계빅데이터정보를통합한디지털플랫폼을통해예측 예방이가능하여군이필요시필요한양만큼만부품을공급받을수있기때문에재고관리에대한부담을경감시킬것으로예상된다. 즉, 앞으로는방위산업시장 < 표 3-1> 4차산업혁명에따른방위산업의트렌드변화 트렌드 무기체계의스마트화 (Smart) 4 차산업혁명기술의국방분야적용확대 (Spin-on) 방위산업시스템의 디지털플랫폼 화 (Platform) 방위산업서비스화를통한시장창출 (Servicitization)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주요내용 기존무기체계에대한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으로성능향상, 비용절감및고부가가치화 첨단방산제품인무인기, 로봇, 첨단전투기등의연구개발확대및 4 차산업혁명기술을적용한제품스마트화 AI, IoT, IT, SW 등민간의우수한첨단기술을국방분야제품및서비스, 최적화관리체계등에적용확대 민군기술협력사업, ACTD 사업추진에있어서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을확대 DARPA Challenge 를통한자율주행, 로봇기술혁신 4 차산업혁명의근본요소인빅데이터를활용한무기체계및관련시스템에대한자료수집, 분석, DB 화 GE 사는군용기를포함한항공분야디지털플랫폼 (Predix) 구축을추진중 4 차산업혁명기술을적용하여기존무기체계와서비스를연계, 신시장창출, 신수출모델개발등의새로운비즈니스모델확대 디지털플랫폼구축을통한성과기반군수 (PBL), MRO 등방위산업의서비스시장확대 34) 방산기업이장비가동률, 조달기간등소요군이제시한목표를달성할경우추가적인인센티브를받거나목표미달성시페널티를받는일종의성과에기반한군수지원계약방식을의미한다.

123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23 이단순히제품의판매에그치는것이아니라무기체계의장기간활용성 (20~30 년 ) 에기인한다양한서비스시스템과융합하여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해나갈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시대로의진입에따른무기체계의스마트화, 스핀-온화, 플랫폼화, 서비스화의변화에맞추어경쟁력을강화하는구체적인전략마련이시급히요구되고있다 차산업혁명에대응한첨단방산제품의동향 최근미국, 중국등방산분야선진국들이 4차산업혁명시대의미래전대비를위해투자를강화하고있는대표적인무기체계로서무인기 ( 드론 ), 로봇그리고사이버보안 ( 사이버무기체계포함 ) 분야에대한국내외시장평가및전망을제시하고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1) 무인기 무인기는일반적으로조종사없이자동혹은반자동으로원격조정이가능하고, 다양한탑재체장착을통해지구대기권내일정기간동안주어진임무를수행할수있는비행체를의미한다. 35) 개발초기에는주로군사적용도로개발되어중동전, 월남전, 아프가니스탄전등에서효용성을입증하였으며, 최근 AI, IoT 기술을비롯해무인기에탑재되는무장 (payload) 능력향상및다양화에따라최근개인및상업용분야시장이크게증가하고있다. 35) Issue Quest, 인공지능 (AI) 로봇 무인기기술시장실태와동향,

124 12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1) 글로벌시장동향및전망 세계무인기시장은초기단계에있으며생산의 90% 이상이군수시장에집중되어있으나, 머지않아응용가능성이높은개인및상업용시장을중심으로고속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무인기는용도 ( 민 군수 ), 크기, 가격등에따라분류되며, 고성능군사용무인기에서부터소형취미용무인기에이르기까지다양한제품군에무인기전문기업및항공기업체, IT 및물류기업등의참여가급증하고있는추세이다. Forecast International에서발표한자료에따르면, 2015년기준글로벌무인기시장규모는 30.5 억달러 ( 취미오락용제외 ) 로, 이중군수용이전체시장의 98% 를차지하고있다. 한편, 민수용은전체시장의 2% 에불과한수준이나, 최근중국 DJI 등을중심으로개인용무인기의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 10년후인 2025년글로벌무인기시장규모는현재의 2.3배수준인 71억달러로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이중군수용이전체의 73.3% 로여전히군수중심의시장구조가유지되는가운데, 민수용무인기비중이현재에비해크게증가한 26.7% 로성장할것으로예상되며시장규모는 19억달러수준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향후 10년 (2015~25) 간누적시장규모는 494억달러에달할전망이며, 이중군수용이전체의 84.2% 를점유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 민수용은전체의 15.8% 인 78억달러수준일것으로예상된다. 세계군용무인기시장규모를분석한 Teal Group 의발표자료에따르면, 2016년말기준 2,000 여대가생산되었으며, 이는약 28.4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10년후인 2025 년기준시장규모는연평균 14% 의성장세시현을통해생산액은약 94억달러, 생산대수는 4,700 여대까지

125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25 < 그림 3-5> 글로벌무인기시장현황및전망 (2015 vs 2025) (2015) (2025) 0.6 (2.0) 단위 : 억달러, % 29.9 (98.0) 30.5 (100) 51.9 (73.3) 70.8 (100) 18.9 (26.7) 민수 군수 민수 군수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The Market For UAV Reconnaissance Systems, 주 : 1) 민수중취미오락용무인기는제외. 2) 2025 년전망중군용은 2024 년기준. 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2016년기준 18억달러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중고도무인기분야는향후 2025년에는 17.9 억달러로성장세가미미할것으로전망된다. 한편고고도무인기의경우 2016년기준 1.3억달러규모에불과하나, 향후 2025 년까지연평균 40% 의성장세를보이며급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전투용무인기 (UCAVS) 는미국의제3 차상쇄전략추진과전쟁양상의무인화추세등에따라 2025 년에는 37 억달러로전체의 39% 이상을차지할전망이다. 군수분야에서는무인기 항공분야에서전통적으로경쟁력을보유하고있는미국 이스라엘등을중심으로보잉, IAI, 노스롭그루먼등의기존항공분야업체들이강세를보이고있다. 반면민수분야는중국의 DJI 가취미용무인기분야에서전세계생산량의약 70% 를차지할정도로강세를보이고있다. 이가운데기존의항공기, 무인기업체외에

126 12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표 3-2> 글로벌군수무인기시장현황및전망 단위 : 억달러 합계 (2016~25) 소형무인기 (Mini-UAVs) 무인기 (UAVs) 전술급무인기 (TUAVs) 해군용무인기 (Naval UAVs) 중고도무인기 (MALE) 고고도무인기 (HALE) 전투용무인기 (UCAVs) 합계 자료 : Teal Group, World Military Unmanned Aerial Systems, 2016 를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IT, 물류업체들또한향후무인기산업의높은성장성을고려해진입을 확대하며시장이형성되어가고있다. 2) 주요국정책및제도현황 미국, 유럽등주요국들은무인기산업육성의중요성을인식하여정 부차원의중장기계획수립등을통해무인이동체산업을육성해가고 있으며, IT 기술력을보유한글로벌전문기업들의무인기시장유입을 < 표 3-3> 글로벌군수무인기개발동향 군수 기업명주력품목핵심경쟁력미래전략 노스롭그루먼 ( 미국 ) 보잉 ( 미국 ) IAI ( 이스라엘 ) 정찰기 (Global Hawk) 정찰기 ( 스캔이글 ) Heron 고고도 (16km) 정찰기 Triton 개발 중대형항공기개발무인정찰기운영 (80 만 h) 최첨단항공전자기술군사용실전운영경험 자료 : 산업부, 무인기산업발전전략, 을기초로산업연구원재작성. 고고도정찰기의수출전략산업화수소연료, 무인스텔스기등미래형무인기개발군사용 혁신형무인기중점개발

127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27 촉진하는등의노력을통해급속한성장을이뤄가고있다. 미국의경우, 아프가니스탄및이라크전쟁을기점으로대테러전에있어서무인기의높은활용성등에기인하여무인기수요가급격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미국방성은 2013 년무인기관련로드맵 Unmanned Systems Integrated Roadman(FY2013~2038) 을통해 2014 년에서 2018년까지지상공중및해상무인체계개발에총 억달러를투입할계획을밝혔다. 미국방부발표자료에따르면, 무인기분야투입예산은 2001년 3.63 억달러에서 2013 년 29억달러로약 7.9 배가까이확대되었으며, 미군군용항공기중무인기비중또한 2005 년약 5% 수준에서 2012 년전체의 3할에달하는수준으로증가하였다. 한편, 미국의무인기수출은무기탑재가가능한무인기의수출판매를제한하는 MTCR( 미사일기술통제체제 ) 과민군겸용기술의이전관련한정보교환을의무화한바세나르 (Wassenaar) 조약등의규제에따라미국이보유한최첨단기술수준대비상대적으로저조한수준에그치고있다. 유럽의경우, 각국의예산제약등의극복을위해국제공동연구개발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특징을보이고있다. 유럽내공동무인기개발프로젝트는 2000년대초에시도하였으나실패에그쳤으며, 이결과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등은미국의 Reaper를, 독일과프랑스는이스라엘의무인기를구매하여운용중이다. 이후 2005 년, 스웨덴, 그리스,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등유럽 6 개국은각국의국영항공우주기업들인 Saab( 스웨덴 ), EAB( 그리스 ), RUAG ( 스위스 ), Alenia( 이탈리아 ), EADS CASA( 스페인 ), Thales( 프랑스 ) 사의참여를통해첨단무인전투기 (UCAV) 인 Dassault neuron 를공동생산했다. 또한, 위사업과는별개로 2013년영국 Airbus Defense and Space, 프

128 12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랑스 Dassault Aviation, 이탈리아 Alenia Aermacchi 등은군사용목적을비롯해화재진압, 재난감시등의다양한임무수행이가능한유럽형중고도 (MALE) 무인기개발프로그램에착수, 2025 년완료를목표로현재개발중에있다. 중국은 1950 년대소련을통해입수한무인기와 1960년대중국핵시설정찰중추락한미국산무인기, 그리고 1990년대이스라엘로부터구입한 Harpy 등의역설계를통해군용무인기연구를해오던중, 2000 년대아프간 이라크전쟁중미국의 UAV 운용등을계기로무인기개발의중요성을인식, 육성을강화해가고있다. 이결과, 중국은미국의 X-47B 와유럽의 neuron 에대응하기위해정찰및공대지공격을비롯해항공모함이착륙기능을갖춘 Lijian(Sharp Sword, 利劍 ) 무인기를개발, 2013년 11 월말최초로스텔스무인기의시험비행에성공하는등의가시적성과를창출하고있다. 한편, 중국은 MTCR 과바세나르협정에가입하지않음에따라동협정에따른수출제약을받는미국및이스라엘과의경쟁을피하고홍콩, 북아메리카, 유럽등에수출을확대하며글로벌시장진출을확대하고있다. 3) 주요연구개발동향및사례 미국은글로벌호크로대변되는고고도무인기부터최대전력화실적을보유한소형무인기 RAVEN에이르기까지세계최대규모의무인기를개발및운용하고있다. 36) 특히, 고고도장거리무인기 (HALE), 공격형무인기, 고속수직이착륙 36)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개방동향및수준, 를참고하여작성.

129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29 무인기등에서기술우위를확보하고있으며, 스텔스성능을장착한무인전투기사업및항공모함탑재무인기 UCLASS(Unmanned Carrier Launched Airborne Surveillance and Strike), 다양한탑재물의수송이가능한틸트로터수직이착륙무인기등을개발중이다. 한편, 미국은 AI 등 4차산업혁명관련주요첨단기술의무인기분야적용을확대하고있는추세로, 미사이버네틱스 (Cybernetics) 사는인공지능무인전투기 알파 (ALPHA) 를개발했으며, 미방산기업인레이시온 (Raytheon) 은 AI 탑재형무인기인 코요테 를개발, 현재시험평가단계에있다. 이스라엘은군용특히전술급무인기분야에세계적수준의기술력을보유한무인기생산국으로, 항공 무인기분야를국방부의 3대주요개발분야로선정하여투자를집중하고있다. 이스라엘은개발초기단계부터수출을고려한제품개발을추진하는특징을가지고있는데, 무인기분야에있어서도자국방어의개념보다는판매를목적으로개발및수출을추진하고있다. 국영기업인 IAI사와 Elbit사를중심으로저비용 고효율무인기를개발및생산하고있으며, 미국을비롯한전세계 42개국가에 1,000여대이상을수출한실적을가지고있다. 특히, 저고도및중고도무인기분야에높은수준의기술력을보유하고있으며, 1톤급 Heron 1 및 Hermes 900, 4톤급 Heron TP 등의대형무인기개발실적을보유하고있다. 프랑스는독일, 이탈리아와함께미국, 이스라엘에대한무인기분야의의존도를탈피하기위해유로무인기 (Euro-drone) 의개발을추진중이다. 저고도, 중고도무인기와무인전투기개발실적및스텔스무인전투기설계기술및제트엔진개발기술을보유하고있다. 자국기업

130 13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표 3-4> 미국의군용무인기개발현황 정찰용무인기 무인전투기 / 무인공격기 다목적무인기 주요체계획득단계주요연구기관 / 업체 RQ-7 Shadow 200 Global Observer RQ-4 Global Hawk MQ-5B Hunter RQ-11 Raven 전력화 전력화 전력화 전력화 전력화 X-47 개발중 MQ-9 Reaper Phantom ray Avenger(Predator C) MQ-1 Predator RQ-21A Blackjack Unmanned Little Bird MQ-8C Fire Scout MQ-4C Triton ARES 전력화 개발중 개발중 전력화 전력화 개발중 개발중 개발중 개발중 자료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개발동향및수준, 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 Inc. - Northrop Grumman Corporation - Lockheed Martin - Boeing - Textron Systems - Aero Vironment - Accurate Automation - ISL Inc - Thesis Aviation - Northrop Grumman Corporation - AAI - Aurora Flight Sciences < 표 3-5> 이스라엘의무인기개발현황 정찰용무인기 무인전투기 / 무인공격기 다목적무인기 주요체계획득단계주요연구기관 / 업체 Sparrow N 전력화 - Aeronautics Defense Systems Blue Horizon Ⅱ 전력화 - Blue Bird Aero Systems Heron TP 전력화 - Controp Hod Skylark Harpy Aerosky 전력화전력화전력화 - Elbit Systems - Israel Military Industries - Rafael Advanced Defense Systems Ltd. - Steadicopter Yokneam Ⅲ it Searcher Ⅲ 개발중 - Top Ⅰ Vision - Urban Aeronautics Hermes 900 전력화 - UVision Zur Super Heron 개발중 자료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개발동향및수준,

131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31 < 표 3-6> 프랑스의무인기개발현황 주요체계획득단계주요연구기관 / 업체 Crecerelle 전력화 - EADS 정찰용무인기 Sperwer 전력화 - Alcore Technologies - Dassault 무인전투기 / 무인공격기 Neuron 개발중 - Sagem 다목적무인기 Alcore Futura 전력화 - Tecknisolar-Seni 자료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개발동향및수준, 인 Dassault 를필두로 EU 내무인항공기체계개발에주도적역할을수행하며, 초소형무인기를비롯해 Eagle-1 및 Neuron 등다양한무인기개발을주도하고있다. 중국은미국, 이스라엘과유사하게고고도에서부터중고도, 저고도, 소형에이르기까지다양한무인기개발역량을보유하고있다. 전자제어및기체설계, 공력, 체계종합분야에높은기술수준을보유하고있으며, 기보유하고있는항공기개발기술을바탕으로무인기개발역량강화를추진하고있으나항전기술은낮은수준이다. 현재고고도, 중고도무인기 정 < 표 3-7> 중국의무인기개발현황 정찰용무인기 무인전투기 / 무인공격기 다목적무인기 주요체계 획득단계 주요연구기관 / 업체 PW-2 전력화 - Beiging University of Aeronaautics & Astrpm V-750 전력화 - NRIST - Guizhou Aircraft ind. Corp. WZ-2000 전력화 - NUAA - Xi AN ASN Technology Group CH-3 전력화 - Cheungdu Aircraft Industry Co - Poly Technologies Inc. Z-3 전력화 - Qingdao Haili Helicopters Manufacturing Co. Soar Bird 전력화 - Shanghai Advanced Research Institute - Shenyang Aircraft Corporation ASN-207 전력화 - Weifang Tianxiang Aerospace Industry Co. Ltd 자료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개발동향및수준,

132 13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표 3-8> 일본의무인기개발현황 주요체계획득단계주요연구기관 / 업체다목적무인기 Fuji RPH-2A 다목적무인헬기전력화 - Yamaha - Fuji RMAX G-1 상용화 - Nara Institute of Science 자료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개발동향및수준, 찰기를운용중이며, 대형스텔스무인공격기인 리젠 이시험비행에성공하여항공모함탑재를계획중이다. 또한스텔스공격형무인기인 Rainbow 가시험비행에성공하는등최첨단무인공격기의개발에도박차를가하고있다. 일본은유인전투기및수송기, 대잠초계기등의항공기술분야에우수한기술력을보유하고있으나, 군사용무인기분야의실적은미흡한수준이다. EO/IR 센서를탑재한 Fuji RPH-2A 다목적무인헬기를통해해안경비등에운용하고있다. 이외에도스텔스유인전투기의축소형무인기를개발중이다. 4) 소결론 글로벌무인기산업의시장및기술, 정책동향등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먼저, 기존의군용무인기시장의경우, 4차산업혁명시대의핵심기술인 AI, IoT 등첨단기술과의접목은아직까지크게가시화되지는않고있으며, 군사용목적에맞게무인공격기에의스텔스기능의접목, 고속수직이착륙기능의강화등을비롯해기존무인기기술의고도화를추진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둘째, 최근글로벌무인기시장은군용무인기가주도하던기존의

133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33 무인기시장에서탈피하여, 무인기의높은활용성을바탕으로다양한민간분야로사업영역이확대되고있다. 특히최근 IoT, ICT, AI를비롯한첨단기술의발달과함께이들기술과의융복합을통해무인기의주변산업분야로의활용가능성이점차확대되어가고있는추세이다. (2) 로봇 1) 글로벌시장동향및전망 국제로봇연맹 (IFR) 에따르면, 세계로봇시장은 2016년기준 189억달러로연평균 12% 이상성장하고있다. 이중제조업용로봇이전체의 56% 인 105 억달러수준이고, 서비스용로봇이 44%(84 억달러 ) 를차지하고있다. 세계로봇시장은최근 7년 (2010~16) 간 96억달러에서 189억달러로거의 2배로성장하였으며, 4차산업혁명시대의스마트팩토리확대추 < 표 3-9> 세계로봇시장현황 단위 : 백만달러, % 증가율 제조업용 5,678 8,496 10,737 10, 서비스용 3,890 4,860 5,965 8, 전문서비스 * 3,353 3,636 3,779 5, 개인서비스 537 1,224 2,186 2, 합계 9,568 13,356 16,702 18, 자료 : IFR, World Robotics 2015, 2016 을기초로산업연구원재작성. 주 : * 은국방로봇포함.

134 13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세와개인서비스, 의료, 국방등전문서비스로봇시장등의활성화로높은성장이예상된다. 현재국방로봇시장은전문서비스용로봇시장의한분야로포함되어있으며, 무인기와는달리민수로봇시장에비해상대적으로규모가작다. Forecast International(2015) 에따르면, 2016년기준국방로봇시장 ( 추정치 ) 은 7,600 만달러규모로세계로봇시장의 0.4% 수준에불과하다. 무인기시장의 90% 를군용무인기가주도하고있음을볼때, 지상로봇분야의시장규모는아직미미한실정이다. 그주요이유로는지상로봇 (UGV) 의험지기동, 자율주행, 고장시통제, 배터리충전시간등활용도측면에서상당한군전력화제약요소가존재하기때문으로풀이된다. 특히, 지뢰제거및탐지나부상자후송등을제외하고대부분의정찰, 공격등의임무들은무인기로대체가가능하기때문으로도해석된다. 현재국방로봇중에서지상로봇 (UGV) 시장은미국, 독일, 이스라엘등이선도국가로자리매김하고있다. 그이유는이들국가모두현재세계도처에서발생하고있는다양한분쟁지역에참여하면서국방로봇의중요성을실감하고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 미국은국방로봇의역할이증대될것으로인식하고 1990년대부터개발에착수하였다. 이후 2000년에국방로봇획득법령이제정되고, 2001년 9.11 테러이후미국이아프칸전과이라크전을수행하면서감시정찰로봇, 폭발물처리로봇, 지뢰제거로봇등의수요가크게증대되어현재미국본토와해외파병지역에서국방로봇을적극활용하고있다. 미군이전투에서운용중인지상로봇은 2004년에는폭발물처리로

135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35 봇을중심으로 162세트가운용되었고, 2007년에는감시정찰로봇, 폭발물처리로봇, 지뢰제거로봇을중심으로약 5,000세트가배치되었다. 그후 2010 년에는약 7,000세트가배치되었고, 이와함께미본토에배치된미군부대에도배치되었으며해외수출도증대되었다. 37) 2017 년기준전세계미군부대에배치된로봇은미국의국방로봇관계자들의의견을종합해볼때, 약 1만여대가될것으로추정되고, 미국경찰과외국에판매한수량은약 5천여대로, 총 1.5 만대수준으로추정된다. 독일은제2차세계대전부터국방로봇을운용했던저력을바탕으로, 최근에는나토군의일원으로해외에파병되어실제전투에참여하면서희생자가늘어나자국방로봇의필요성을절감하였다. 또한, 국방로봇전담조직, 전투실험조직, 시험평가조직과시설을구비하고미국과유사하게국방로봇을개발하고획득하여해외파병독일군에게지급하고있으며, 한국을포함한외국군에수출을하고있다. 이스라엘은주변국가와지속적인전투를하고있기때문에국방로봇의필요성을절감하여미국에이은세계 2위투자국이되었다. 이에따라, 무인분야에서세계 2위수준의기술을보유하고있으며, 핵심 SW 와센서등핵심기술위주의선택과집중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990년대중반부터국방로봇, 전투실험, 시험평가조직시설을구비하고국방로봇을개발하고획득하여자국군에지급하고외국에수출하고있다. 향후 10년 (2014~23) 간국방로봇 (UGV) 시장전망은다음과같다. 38) 전 37) 강인원, 2011~2015 세계국방지상로봇획득동향, ) Forecast International, 2015.

136 13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체국방로봇 (UGV) 은 2020년까지완만한성장세를보이다가 2020년이후부터다소높은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생산수량도 2017 년이후부터비교적늘어날전망이다. 2020년이후에는수량이감소함에도불구하고금액규모가증가하는모습이예상되므로전체로봇시장은기존의물량위주저가시장에서고가시장으로변화할전망이다. 기간중누적생산금액은약 16억달러, 누적생산량은 1만 3,000대로예상된다. 한편, 같은기간국가별로봇시장점유율순위는중국, 인도, 러시아가국방로봇의대량생산체제를구비하여, 중국이세계시장의 21%, 인도가 20%, 러시아가 14%, 미국이 10%, 이스라엘이 3% 를점유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3-6> 국방로봇시장향후생산및규모전망 (2014~23) ( 백만달러 ) 400 ( 대 ) 2, ,800 1,600 1,400 1, , 생산금액생산수량 , , , , , , ,408 0 생산금액 생산수량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2015.

137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37 2) 주요국정책및제도현황 가. 미국 미국의경우, 2011 년 6월오바마대통령이발표한첨단제조파트너십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계획에따라국가로봇계획 (National Robotics Initiative) 을추진중이다. 39) 국가로봇계획은로봇의기초연구및개발로부터제조, 확산까지의전주기간생태계조성을목표로추진중이다. 특히, 동계획에서는국방로봇, 원천기술력을활용한협업로봇 (Co-Robot) 개발에도중점을두고있다. 아울러로봇자문위원회 (Robotics Caucus Advisory Committee) 를구성, 6개분야로봇개발로드맵계획을발표한바있다. 다음으로, 국방로봇관련정책및제도, 조직등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국방로봇획득법령 2000 년미국의플로이드디스펜스하원의원은국방로봇획득을활 성화하기위해유인전투장비의 1/3 을국방로봇으로전환하는내용을 골자로하는관련법안을발의하였다. 이법안은하원과상원에서통과 되어 2000 년 10 월 30 일클린턴대통령이서명을함으로써법률로서효 력을발휘하게되었다. 40) 이를통해사용자요구에부합되는국방로봇 의소요를창출하고경제적 효율적으로개발이가능하며, 나아가성공 적인시험평가와장비획득에기여하였다. 39) 정만태, 세계지능형로봇산업의최근동향과시사점, 산업연구원, ) U.S. Department of Defense, Unmanned Systems Roadmap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07), Chapter 1 Introduction, p.6.

138 13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미의회에서국방로봇관련법령을제정하자, 국방부에서는국방로봇에대해전투실험을통한소요기획과핵심기술확보, 획득로드맵수립, 시험평가계획수립등의후속조치를실시하였다. 먼저, 미육군교육사령부에서는 2004 년에미래전투체계 (FCS) 여단을설계하면서대령이지휘하는 1개여단에공중로봇 200 여대와지상로봇 200 여대의소요를기획하고, 개발된국방로봇을대상으로지속적으로전투실험을실시하였으며, 미육군시험평가사령부에서는전투실험시시험평가관을지원하였다. DARPA 41) 에서는특히지상로봇의핵심기술인자율주행기술을활용하기위하여예하부서인전술기술실 (TTO, Tactical Technology Office) 로하여금 2004년부터 2007년까지소정의상금을내걸고미국과전세계의산 학 연이참여하는 Grand Challenge와 Urban Challenge 라는전투실험을실시하여이기술을신속하고경제적으로개발하였다. 또한, 합참의합동로봇체계사업실 (RSJPO) 에서는미육군교육사령부의전투실험결과와미래전투체계 (FCS) 여단의국방로봇소요, DARPA의 Grand Challenge와 Urban Challenge 를통해지상로봇의핵심기술인자율주행기술을개발한결과와해병대의지상로봇소요를참고하여 2009년부터격년제로향후 10년동안지상로봇획득로드맵을발간하기시작하였다. 미국방부에서도합동참모본부와국방획득기술군수실이주관이되어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필요로하는지상로봇, 해양로봇, 공중로봇을망라하여 2007 년부터격년제로무인체계획득로드맵을발간하고있다. 이처럼미의회에서국방로봇관련법령제정후, 국방부예하국방무인 로봇관련조직의기능은더욱활성화되었고, 로봇개발자들은 41) 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

139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39 사용자요구와획득방향을알게되면서정부를신뢰하고국방로봇개발에많은노력과예산을투자하게되었다. 이기간중에는산 학 연에서국방로봇관련기술을중복개발하지않고컨소시엄을구성하여개발하도록유도하기위해, 미국방부에서는총 160 개의산 학 연이컨소시엄을이룬국방연구센터 (NCDR, National Center for Defense Research) 를 2002 년에설립하였다. 42) 그후 NCDR에서는 2002 년부터 2007년까지미의회로부터 1,850 만달러를지원받아이중 1,400 만달러를개발비로지원하고있다. 2 국방로봇관련조직미국은국방로봇의성공적인개발및시험평가가가능하도록미육군교육사령부전투실험조직과미육군시험평가사령부에국방로봇시험평가조직을운영하고있다. 먼저, 미육군교육사전투실험조직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미육군은첨단민간상용기술을전투실험을통해군의요구에맞추어이를보완하여사용한다면개발예산과획득예산도절약하면서신속히전력화도가능하다는판단하에미육군은이를구현하기위해 1992년 5월에미육군교육사령부와예하병과학교에전투실험조직을편성하였다. 43) 42) 검색일 : ) 43) US Army TRADOC, A Historical Overview of the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 Virginia : US Army TRADOC, 1998, pp 참고로미육군교육사령부는영어로 U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이며, 약어로 US Army TRADOC 으로표기한다. 인용한자료는미육군교육사에서 1998 년에발간한 1973~1998 년사이의미육군교육사령부의활동을기록한부대사 로, 미육군교육사령부에는부대역사를담당하는별도의조직 (1 개과 ) 이편성되어있다.

140 14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1998년부터 2000년사이에국방지상로봇을포함한 32 종류의첨단민간기술을군에도입하기전사용자요구를검증하기위한전투실험을위해인원을대폭증원하였다. 미육군은교육사령부예하에 합동사업 (Joint Venture) 처 ( 처장 : 대령, 총 20명 ) 를신설하여전투실험을기획하고, 육본, 교육사관련부서와협조하여전투실험에필요한예산을획득, 분배하였다. 특히, 미육군보병학교에서는 도시지역전투실험 을 1998년부터약 3년간실시하면서, 전투실험기획과실험장비 물자 시설, 소요예산확 < 그림 3-7> 미육군보병학교도시지역전투실험시설 자료 : 이원승, 세미나발표자료,

141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41 보에주력하였다. 또한, 전투실험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실제도시기능의일부를구현한여러건물들에각방마다센서와 CCTV 카메라를설치하여, 실험관찰과사후강평을할수있도록미육군보병학교도시지역훈련장은물론, 미해병대도시지역훈련장, 보병부대과학화훈련장 (JRTC) 에다음과같은최첨단시설을구비하였다. 44) 미육군이 1998 년부터 2000년사이에도시지역작전전투실험을포함한보병여단전투실험시선보인국방지상로봇 (UGV) 과국방공중로봇 (UAV) 을포함한대표적인신기술을소개하면 < 그림 3-8> 과같다. 또한, 미육군시험평가사령부내국방로봇시험평가조직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미육군시험평가사령부는미본토, 하와이, 알래스카를포함한미전역의 17개주 29개소에분포되어있고, 예하에는육군평가센터 (AEC, Army Evaluation Center), 운용시험사령부 (OTC, Operational Test < 그림 3-8> 보병부대종합전투실험시사용된주요무기 장비 물자 지상로봇 ( 탈론 ) 지상로봇 ( 팩봇 ) 공중로봇 ( 헌터 ) 공중로봇 ( 섀도 200) 디지털화된여단지휘소 EMPRS 44) 병사체계 자료 : 이원승, 세미나발표자료, ) 수송기를이용한공중이동간에도간단없는지휘통제를위한공중육군전투지휘시스템 (EMPRS, Enroute Mission Planning and Rehearsal System) 을의미한다.

142 14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Command), Aberdeen 시험센터 (ATC, Aberdeen Test Center), Dugway 시험장 (DPG, Dugway Proving Ground), 전자시험장 (EPG, Electronic Proving Ground), Redstone 시험센터 (RTC, Redstone Test Center), White Sands 미사일시험장 (WSMR, White Sands Missile Range), Yuma 시험센터 (YPG, Yuma Proving Ground) 등으로구성되어있다. 45) 이러한조직들중국방로봇의개발시험은자동화처의무인차량시험과에서주관하되, 다른부처의관련요원을지원받아수행한다. 무인차량시험과에서는기동성을주로시험하고, 지휘통신분야는지휘참모 < 그림 3-9> 미육군시험평가사령부편성 자료 : 이원승, 세미나발표자료, 주 : 영어약문해석은각주참조. 45) 45) 위그림에제시된영문약어의원문과해석은다음과같다. - BMD OTA : Ballistic Missile Defense Operational Test Agency( 탄도미사일방어운용시험기관 ). - EPG : Electronic Proving Ground( 전자시험장 ). - WDTC : West Desert Test Center( 서부사막시험센터 ). - IEWTD : Intelligence Electronic Warfare Test Directorate( 정보전자전시험처 ). - WSTC : White Sands Test Center(White Sands 시험센터 ). - CRTC : Cold Regions Test Center( 한대지역시험센터, 알래스카위치 ). - TRTC : Tropic Regions Test Center( 열대지역시험센터, 하와이에위치 ). - YTC : Yuma Test Center(Yuma 시험센터 ).

143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43 < 표 3-10> 미육군시험평가사령부주요센터현황 ATC(Aberdeen 시험센터 ) OTC( 운용시험사령부 ) AEC( 육군평가센터 ) - 자동화처 무인차량시험과 유인차량시험과 - 화력처 - 지휘참모처 - 생존성및치사처 - 시험기술처 - 전투원장비처 개인 / 일반장비시험과 UAV 시험과 - 안전처 - 기획및운용처 자료 : 이원승, 세미나발표자료, 기동시험처 - 기동지원시험처 - 화력시험처 - 임무지휘시험처 - 항공시험처 - 공정 / 특수전시험처 - 정보 / 전자전시험처 - 통합시험처 - 탑승체계평가처 - 병사체계평가처 - 항공 / 화력평가처 - 탄도미사일방어평가처 -C4ISR 평가처 - 생존성평가처 - 적합성 / 방법론평가처 처, 시험대상로봇에화기가탑재되면화력처, 생존성과치사분야는생존성및치사처, 안전분야는안전처요원을지원받아 TF를편성하여수행한다. 국방로봇의운용시험은단순기능로봇, 예를들어폭발물처리로봇일경우는기동지원시험처가시험대상로봇의운용시험계획과수행을주관하되, 기동지원분야를주로시험한다. 기타기동성분야는기동시험처, 지휘통신분야는임무지휘시험처, 정보분야는정보처요원을지원받아 TF를편성하여야전과전투현장에서수행한다. 만약여러기능을수행하는다목적로봇, 예를들어감시정찰 + 폭발물처리 + 화생방탐지 + 사격이가능한로봇의운용시험은통합시험처가시험대상로봇의운용시험계획과수행을주관한다. 기타기동분야는기동시험처, 기동지원분야 ( 폭발물처리 / 화생방탐지 ) 는기동지원시험처, 화력 ( 사격 ) 분야는화력시험처, 지휘통신분야는임무지휘시험처, 정보 ( 감시정찰 ) 분

144 14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야는정보처요원을지원받아 TF를편성한다. 이어서장병들에게는시험용국방로봇을지급하고야전실전환경 ( 도시지역, 산악지역, 사막지역, 야지, 4계절, 주간및야간등 ) 에서다양한전술상황 ( 공격, 방어, 수색, 매복등 ) 을부여하여수행한다. 한편, 국방로봇의개발시험과운용시험간에는육군평가센터의각부처에서관련요원들이시험현장에파견되어해당부처의기능위주로평가하고있다. 기타미국의국방로봇 ( 지상로봇 ) 관련조직으로는산 학 연에서국방로봇을잘개발하도록예산지원조직, 기술지원조직그리고육군과해병대가공용으로사용하는지상로봇소요기획전담조직등이있다. < 표 3-11> 미국의국방로봇 ( 지상로봇 ) 관련조직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TTO (Tactical Technology Office) NCDR (National Center for Defense Robotics) RSJPO (Robotic Systems Joint Project Office) ARL (Army Research Laboratory) 임무편성주요활동비고 산 학 연보유첨단민간기술군활용지원 로봇포함전술용첨단민간기술군활용지원 예하 6 개부서편성 중령급 :4 군무원 :17 군활용가능첨단기술개발에매년 300 억달러이상지원 산 학 연통합, 로봇개발지원 N/A 저가로봇, 로봇부품개발지원 지상로봇소요기획 UGS 로드맵을격년별로작성 (2009, 2011 년 ) 육군이필요로하는기초기술개발 / 지원 자료 : 이원승, 세미나발표자료, 실장 - 중령급 :40 연락관 :9 2 천여명 7 개본부 1958 년설립 로봇경연대회개최로봇경연대회국내외산 학 연에최근 3차실시로봇개발비지원 ( 상금 100만달러 ) 산 학 연협조, 육군 / 해병대공통사용 UGS 성능개량, 전투실험, 획득 ILS 향후 10 년로드맵 운반체 본부와 센서 본부에서로봇 / 기타기술개발 2002 년 : 150 만달러 2012 년 : 1,850 만달러 1989 년미의회의합동로봇개발요구로설립 200 여개대학, 연구소 / 업체지원

145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45 나. 독일 1 관련법령과규정독일은미국의경우처럼국방로봇획득과관련한법령은없으나, 제2 차세계대전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국방로봇을포함한신기술개발과시험평가에대한정부지도자들의관심은매우높다. 특히, 2010년에독일육군보병학교에서국방로봇의소요기획을위해개최된국방로봇전투실험시당시육군참모총장, 방위기술조달청장, 장군, 언론, 산 학 연관계자다수가참석하여신기술개발과시험평가에지대한관심을보여주었다. 2 관련조직독일의국방로봇소요기획과획득조직의주요기능은다음과같다. 독일정부는아프칸전발발이후에국방로봇을개발하는산 학 연이증가하고, 독일군에서국방로봇의소요가증대하면서, 국방로봇소요기획전담요원을각군본부에편성하고국방부군비총국 (BWB, Bundesamt für Wehrtechnik und Beschaffung) 예하에국방로봇획득전담조직 (Team U5.5) 을편성 운영하고있다. 특히육군본부와국방부군비총국은국내외에산재된국방로봇기술수준을확인하고소요를기획하기위해공동으로 2006 년부터격년제로 2010 년까지독일과유럽의산 학 연을대상으로국제규모의전투실험을수행하였다. 육군본부국방로봇소요기획전담요원은독일육군이필요로하는차륜형다목적전투로봇 ( 감시정찰 폭발물처리 화생방탐지 ) 과차륜형분대급보급수송용로봇의요구성능 (ROC) 을 2004년에산 학 연에

146 14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제시하고, 2006년부터격년제로전투실험을통해육군의요구성능을육군보병학교에서전투실험을통해확인하였다. 한편국방부군비총국예하의국방로봇획득전담요원은전투실험을통과한산 학 연의국방로봇개발을지원하고있다. 46) 또한, 독일육군본부예하 육군청의육군발전부와전력부 에서는미래독일육군건설에필요한개념발전과함께, 전투실험개념을발전시키고있다. 세번째부서는독일국방부직속 방위기술조달청의 7개무기체계담당과 이다. 이부서에서는해당무기 장비 물자에대한전투실험을실시한다. 이곳에서의전투실험은독일육군의각병과학교와육군청의육군발전부와전력부에서육군의무기 장비 물자에대한소요를창출하면, 첨단상용기술시제품을활용하여전투실험을하고, 실험결과사용자요구를충족시육본에소요제기를하며, 국방부에서는이를근거로예산을반영한다. 독일의경우, 국방로봇을포함한신기술을군에서획득시시험평가는크게 3차로구분되어진행된다. 1차는소요기획을위해육군관련병과학교주관하에전투실험을수행하고, 2차는체계개발단계에서국방부군비총국예하각기능별시험센터주관으로개발시험평가를수행한다. 끝으로 3차는개발시험평가후육군관련병과학교주관하에야전부대에서운용시험평가를수행하고있다. 독일육군의국방로봇과관련된시험평가조직은다음과같다. 독일육군의 1차전투실험과 3차야전부대운용시험평가는전담하는상설조직이없이병과학교에서주관한다. 시험평가소요가발생되면육군본부에서해당병과학교에지시하여병과학교자체요원, 타병과학교요원, 민간전문가들로시험평 46) Bundeswehr, M-ELROB 2010(WTD 51 AF110-Koblenz, 2010), pp.1~11.

147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47 < 표 3-12> 독일연방군시험평가조직 주요시험평가분야 비고 WTD 41 지상기동장비 예하에로봇담당조직편성 WTD 52 보호및특수기술 WTD 81 정보및전자 WTD 91 무기및탄약 WTD 61 공군장비 WTD 71 해군장비 자료 : 이원승, 세미나발표자료, 가팀을편성 운용하고시험평가이후에는이조직을해체한다. 2차개발시험평가는상설조직인국방부군비총국예하의연방군기술센터 (WTD, Bundeswehr Technical Center) 47) 가수행한다. 이조직은미육군의시험평가조직보다규모는작으나기능은매우유사하다. 이는독일육군이오래전부터미육군시험평가사령부에독일군교환교관을파견하여미군제도를철저히벤치마킹하였기때문이다. 필요시미육군시험장을협조하여사용하고있다. 다. 이스라엘 1 관련법령과규정 이스라엘은미국의경우처럼국방로봇획득과관련한법령이없으나, 다 음과같은이유로인하여국방로봇획득이활성화되고있다. 첫째, 이스라 47) 독일은국방기술조달청 (BWB) 산하에 7 개의기술센터, 2 개의해군병기창, 3 개의연구소및 2 개 ( 미국 캐나다 ) 의연락사무소를두고있다. 독일군의개발시험평가조직은각군별로편성되어있지않고, 국방부직속으로통합편성되어있다 ( 검색일 : ).

148 14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엘로봇개발자전원이군복무경험이있고, 로봇개발자들은전시에예비군으로동원되어자신들이개발하고생산한국방로봇을사용하고있다. 둘째, 로봇경쟁업체끼리도국가이익을위해긴밀한협조를하고, 사용자요구를반영하기위해예비역장군이나장교들을영입하여함께개발을하고있다. 대표적인사례로이스라엘대기업방산업체인 Elbit System 과 IAI사는각각 50% 씩공동출자하여회사원 40여명규모로 G-NIUS사를설립하고, 사용자요구에부합된국방로봇을개발하기위해 CEO 로예비역육군준장을영입하였다. 그결과이회사는 2008 년에국경선감시로봇인 Guardium 을개발하여이스라엘군과텔아비브공항에납품하였고, 2016년에다목적로봇인 Border protector 를이스라엘군에납품하였다. 셋째, 이스라엘의로봇개발자들은저가의국방로봇개발에도심혈을기울이고있다. 이스라엘은거의대부분의방산장비와부품을국내개발하고있지만, 오랜개발기간과고가의개발비용이소요될경우는외국의상용장비와부품을활용하여, 군의사용자요구인작전요구성능충족, 신속개발, 저가개발등을충족시키고있다. 대표적인사례가국경선감시로봇인 Guardium 개발시플랫폼은이미산악과모래지역에서신속한기동이검증된미국산스포츠카를사용하였고, G-NIUS사에서는이를무인화하고자국산센서들을사용하였으며, 자국에없는기술은이스라엘대학과협조하여개발을하고, 소프트웨어는사용자요구에맞게개발하여시스템을통합시켜단기간에저가로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로봇개발자들은도전정신과창업정신이매우뛰어나다. 이스라엘공과대학졸업자들의 80~90% 가창업에도전을하고, 교수의절반이투잡 (two job) 을가질정도로도전정신이뛰어나

149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49 다. 48) 끝으로이스라엘로봇개발자들의목표는자신이개발한국방로봇을이스라엘군에납품하는것은물론세계여러외국군에수출하는것이다. 이스라엘로봇개발자들은자신이개발한로봇과유사한전세계로봇의특성과제원은물론장점과취약성을모두알고있으며, 외국손님이회사를방문하면로봇개발자들도영업사원처럼적극적인판촉활동을하고있다. 2 관련조직이스라엘정부는 1995 년국방부에무인기 (UAV) 과, 지상로봇 (UGV) 과, 무인기동 (UMV) 과편성을승인하고, 이들로하여금국방로봇의소요기획과획득을전담하도록하고있다. 이중에서 2010년 12월기준의이스라엘국방부의 UGV 과구성원의인력현황과조직의기능은다음과같다. 지상로봇 (UGV) 과는총 7명 ( 과장 : 중령 1, 과원 : 소령 3, 대위 1, 소위 1, 군무원 1) 으로편성되어있다. UGV 과는군무원을제외하고현역장교 6 명으로구성되어있는데, 이들은모두실전경험이있고로봇관련분야의석 박사학위를소지하고있으므로, 전술적으로나기술적으로이스라엘군과외국군이필요로하는여러기능별지상로봇들의사용자요구를잘알고있고, 이스라엘산 학 연에산재된국방로봇관련기술과기술수준을잘파악할수있다. 한편, 지상로봇 (UGV) 과에서는국방로봇을개발할산 학 연을미리지정하고, 당해연도로부터향후 10년간을대상기간으로하는 UGV 로드맵을매년작성한다. 여기에는이스라엘군과외국군이필요로하는제대별 기능별 UGV들의목록, 대학, 요소기술개발담당업체및시스 48) 중앙일보, 이스라엘공대생 80~90% 창업도전, 교수도절반이투잡,

150 15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템통합개발담당업체가명시되어있고, 운용개념과평가기준이제시되어있다. UGV 과요원들은 1인당평균 5개대학, 10 개업체를담당하고있으며, 1인당주 1회이상대학과업체를방문하여로드맵에제시된방향으로개발을하고있는지를확인하고지원하기위해현장지도를하고있다. 이와같은이유로 UGV 로드맵과같은국방로봇로드맵에의해군이필요로하는국방로봇을모두획득할수있으므로국방로봇개발관련된법령이없더라도전혀문제가없다. 이스라엘의국방로봇시험평가는대부분군훈련장에서수행하지만, 실전에서의시험평가를더욱중시하고있다. 예를들면 2008년에국경선감시로봇인 Guardium 을획득하기전에실제국경선에서개발및운용시험평가를통합하여 2015년까지약 7년간동안 6만시간을국경선감시임무를수행하면서제기된성능개량소요를반영하여 Border Protector 를개발하였다. 그외에도이스라엘은국방로봇을개발한후에외국에수출하는것을목표하여미국과독일의군사시험장에서시험평가를활성화하여나토표준기준 (STANAG) 과미군의표준기준 (MIL- STD) 을모두충족하도록개발하고있다. 3) 주요연구개발동향및사례 가. 미국 미국의지상로봇은 1960 년대에 DARPA 의예산지원하에산 학 연에 서기초연구가시작되었고 1980 년대부터시제품이개발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로봇에대한소요기획이이루어진것은 1989 년에미의회의

151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51 요구로합참의합동로봇체계사업실 (RSJPO, Robotic Systems Joint Project Office) 이설립되면서부터이다. 특히, 2000 년에유인전투장비의 1/3 을국 방로봇으로전환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국방로봇관련법률이발의 되고, 2001 년에 9 11 테러직후아프칸전과이라크전이발발하면서미육 군의해외파병부대부터국방로봇이본격적으로도입되기시작하였다. 미국의국방로봇최초보급단계는주로 1990 년대에서 2000 년초반까 지이루어졌다. 첫째, 폭발물처리로봇 미어캣 (Meerkat) 49) 을남아프리카 에산재된지뢰지대개척용으로 Omnitech Robotics 사에서개발하였다 년 5 월보스니아전과 1999 년 8 월코소보전에서지뢰탐지, 제거, 지뢰 표지용으로사용되어장병들의희생을최소화하는데기여하였다. 미 Omnitech Robotics 사에서는미어캣에사용된원격조종키트를성능개 량하여표준원격조종키트 ( 약 792kg) 를제작하였으며, 2016 년말에는이 런키트는 M9ACE 전투장갑도저, 험비차량, M60 전차, M1 전차, 그리고민간 도저등에부착하여지뢰탐지용과제거용으로사용하였다. 둘째, 소형정찰로봇 마틸다 (MATILDA) 는미국 Mesa Associates 사 50) 에서제작된것으로미합참으로부터위임받아미육군교육사령부주 관으로 1998 년 1 월부터 2000 년 9 월까지미육군보병학교도시지역작전 훈련장, Camp Lejune 에위치한미해병도시지역훈련장, 루이지애나주 보병부대과학화훈련장 (JRTC) 의도시지역훈련장에서실시된 도시지 역작전전투실험 에참가한바있다. 이때첨단민간기술 32 개종류가 소개되고전투실험을통해검증을받았는데, 이때등장한 UGV 는 마틸 다 (MATILDA) 라는소형정찰로봇이었다. 그러나이로봇은전투실험을 49) 검색일 : ) 50) Mesa Associates 사의이름은그후변경되어, 현재는 Mesa Robotics 라는상호를사용하고있다.

152 15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3-10> 미어캣 (Meerkat) 과소형정찰로봇마틸다 (MATILDA) 마틸다형상 미어캣 자료 : 이원승, 세미나발표자료, 마틸다휴대모습 마틸다원격조정장치 통해사용자요구를충족하지못하였다. 셋째, 소형정찰로봇 팩봇 (PackBot) 51) 은미국 irobot 사에서시가지정찰과동굴수색용으로제작한로봇으로 2000년에전투실험이후 2001년 9월 9 11 테러현장에투입되어희생자수색작업에참여한바있다. 그후 2002 년 6월아프칸에투입되어동굴및벙커수색용으로운용되면서한해동안동굴 26개소와벙커 4개소를수색하였다. 이로봇은길이 68cm, 폭은 40cm, 높이는 18cm, 무게는원격조종장치를포함하여총 27kg이며, 동력원은배터리로 2시간동안운용이가능하고, 수심 3m 에서방수가가능하다. 이로봇은 2.2~3.7m/s 속도로적군이숨어있거나지뢰가매설돼있을지도모르는동굴안을수색하면서비디오를촬영하여기지로보낼수있었다. 넷째, 소형정찰로봇 탈론 (TALON) 52) 의경우미국 Foster-Miller사에 51) 합동참모본부, 이라크전쟁종합분석, , p ) 참고로 1956 년에설립된 Foster-Miller 사는 2004 년에 QinetiQ North America 사에인수되었다.

153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53 < 그림 3-11> 팩봇 (PackBot) 과탈론 (TALON) 자료 : 이원승, 세미나발표자료, 서시가지정찰과동굴수색은물론, 급조폭발물 (IED) 탐지및폭발물처리 (EOD) 용으로제작한로봇으로, 2000년에전투실험후 2001년 9월 9.11 테러발생시현장에투입되어희생자수색작업에참여한바있다. 그후 2002 년 2월아프칸에서탈레반과오사마빈라덴에대한탐색작전에투입되었으며, 이때미육군은이로봇을특수부대와동행시켜의심지역탐지및폭발물처리임무를수행토록하였다. 이로봇은길이 86.4cm, 폭은 57.2cm, 높이는 1.3m 이며, 무게는로봇이 22kg, 원격조종장치는 15kg 로총 37kg 이고, 동력원은배터리로 1차전지는 2시간, 2차전지인리튬전지로 4시간 30분동안운용이가능하다. 방수능력은 30m 수심에서도운용이가능하다. 2010년대에들어서서미국의국방로봇은자국및해외파병지역으로확대되기시작하였다. 첫째, 대형지뢰제거로봇 MV-4B 53) 은지뢰제거개척용으로크로아티아의 DOK-ing Co사에서개발한것을미육군이 21 대를수입한것으로 2015년부터아프칸과이라크에서운용중에있으 53) 검색일 : )

154 15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3-12> MV-4B 자료 : 이원승, 세미나발표자료, 며, 2017년 1월현재 20여개국에 250 여대가수출되었다. 이로봇은앞부분의지뢰제거장비를제외하고, 길이 5.3m, 폭 2m, 높이 1.4m이며중량은 5.7톤이다. 원격조종되는이로봇은도리깨처럼생긴쇠사슬과해머들이회전하면서땅에묻힌대인지뢰를폭발시킨다. 둘째, 대형장애물돌파로봇 ABV 54) 의경우미군의의뢰로영국의 Pearson Engineering Ltd사에서 MIAI 에이브럼즈전차섀시를사용하여상륙작전시장애물돌파용로봇 (ABV, Assault Breacher Vehicle) 으로개발되었다 년말에미해병대에 34대가배치되었고, 2012 년에추가로미해병대에 52대, 미육군에 182 대가배치되었으며, 2013 년에는한국에배치된미 2사단에도 6대가배치되었다. 이로봇은길이 8m, 폭 3.7m, 높이 2.4m이며중량은 63톤이며, 지뢰개척쟁기및도저, 2기의 M58 미클릭 (MICLIC), 연막발사기, 2개의위험표시마커, 레이저거리측정기, 무기설치대등의장비가탑재되어있다. 54) 검색일 : )

155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55 < 그림 3-13> ABV 장애물돌파로봇 & 지뢰및장애물개척쟁기 자료 : 이원승, 세미나발표자료, 셋째, 중형폭발물처리로봇 MK3 RONS 55) 은미국 Northrop Grumman 사예하 Remotec. Inc 에서개발되어 2009년말까지 324 대가미육 해 공군과해병대의 EOD 부대에보급되어운용중이다. 이로봇은길이 91cm, 폭 74cm, 높이 1.5m 이며중량은 318kg 이다. 넷째, Qinetiq North America 사의중 소형폭발물처리로봇 56) 은미국보스톤에있는 Qinetiq North America 사의직원은약 400여명이며, 그중에는예비역장군 1명과예비역영관장교 3명이있다. 이회사에서는다양한 EOD 로봇을개발하고있으며, 2016년 9월현재까지탈론 (Talon) < 그림 3-14> MK3 RONS 자료 : 이원승, 세미나발표자료, ) 검색일 : ) 56) 이원승교수가 2014 년 9 월 3 일에 Qinetiq North America 사를직접방문하여획득한자료를참고로정리하였다.

156 15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시리즈로봇 4,000 여대, Dragon Runner 10 모델과 Dragon Runner 20 모 델 900 여대, Spartacus 시리즈로봇 200 여대를미육 해 공군과해병대 의 EOD 부대에납품하였다. 이로봇은현재도운용되고있으며, 일부는 57) 58) 59) 60) 61) 외국군에게판매됐다. < 그림 3-15> 미국 Qinetiq North America 사의 EOD 로봇 Dragon Runner 10 57) Dragon Runner 20 58) Talon 59) Talon Hazmat 60) Spartacus UGV 61) 자료 : 이원승, 세미나발표자료, ) 길이 38cm, 폭 33cm, 높이 15.3cm, 중량 4.5kg 이다. 58) 길이 50.8cm, 폭 38cm, 높이 17.8cm, 중량 9.07kg 이다. 59) 길이 60cm, 폭 57.2cm, 높이 43~100cm, 지체중량 52kg, 암리프트용량 9kg 인표준형과길이 63.5cm, 폭 57.2cm, 높이 cm, 자체중량 52kg, 암리프트용량 22.7kg 인 Heavy Lift 형이있다. 한국군관련부대에서일부보유하고있다. 60) Talon 의 Heavy Lift 형이며, 한국군관련부대에서일부보유하고있다. 61) 2.3 톤급과 5.7 톤급 2 종류가있으며, 리프팅능력 (lifting capability) 은각각 톤과 4,5 톤이다. 주로재해재난용으로사용된다. 이로봇은실제 2011 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시탈론로봇과함께투입되어방사능을탐지하고, 방사능에오염된골재들을운반처리하였다. 이로봇의조종요원은 800m 까지이격하여원격조종이가능하다.

157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57 다섯째, irobot 사의중 소형폭발물처리로봇을보면, < 그림 3-16> 과 같이다양한 EOD 로봇을개발하고있으며, 2016 년 9 월현재 irobot 310 SUGV, 팩봇 (PackBot) 시리즈로봇 62), irobot 710 Kobra UGV 는모두 5,000 63) 64) 65) 66) 여대를미육 해 공군 EOD 부대에납품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군이현재개발중인주요국방로봇을보면다음과 < 그림 3-16> 미국 irobot 사의 EOD 로봇 Robot 310 SUGV 63) PackBot ) PackBot 510 HazMat 65) PackBot 710 Kobra 66) 자료 : 이원승, 세미나발표자료, ) 팩봇 (PackBot) 시리즈로봇에는크게 2 개종류가있다. 하나는 PackBot 510 으로폭발물들중에서불발탄, 전쟁재고폭발물, 급조폭발물, 일반가정에서만든폭발물탐지및제거용로봇이며, 다른하나는 PackBot 510 HazMat 으로화생방 핵탑재폭발물탐지및제거용로봇이다. 63) 길이 76cm, 폭 44cm, 높이 23 90cm, 중량 13.2kg 이며, Lifting Capacity 는 6.6kg 이다. 64) 길이 90cm, 폭 52cm, 높이 cm, 중량 21kg 이며, Lifting Capacity 는 13.6kg 이다. 한국군관련부대에일부보유하고있다. 65) PackBot 510 과사이즈는같으며, 용도는화 생 방 핵탑재폭발물탐지와제거용로봇으로, 한국군관련부대에일부보유하고있다. 66) 길이 108cm, 폭 77cm, 높이 235cm, 중량 227kg 이며, Lifting Capacity 는 150kg 이다.

158 15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같다. 지상로봇의경우는미지상군이실전에서필요한성능개량소 요와신규개발소요를기획하였다. 특히사용자는적에게노출이안 되도록로봇을자율주행으로운용할수있도록요구하자, DARPA 에 서는 년에이기술을신속하고경제적으로개발하기위해상 금을내걸고미국과전세계의대학, 연구소, 업체가참여하는 Grand Challenge 와 Urban Challenge 라는전투실험을실시하였다. 67) 이렇게지상로봇의핵심기술인자율주행기술을대학에서개발하자 합동로봇체계사업실 (RSJPO) 에서는자신감을갖고이기술을지상로봇 에활용할수있도록하고, 육군과해병대의소요를참고하여 2009 년부 터격년제로지상로봇로드맵을발간하였다. 이로드맵의대상기간은 작성연도로부터향후 10 년이다. 합동로봇체계사업실 (RSJPO) 에서 2011 년에발간한지상로봇로드맵에는 2011 년부터 2021 년까지의성능개량 소요와신규소요가모두반영되었다. 68) 먼저성능개량소요에는로봇을정찰용은물론다목적용 ( 폭발물탐 지와제거, 화생방탐지, 살상과비살상용등 ) 으로사용하고조종방식 은원격조종과자율주행이가능토록요구하고있다. 또한신규소요에 는적에게노출을회피하기위해기존장비 ( 전차, 장갑차, 험비 ) 의무인 화, 무인지뢰탐지와개척차량, 나노기술을이용한초소형생체모방 나노로봇, 인명구조에필요한구난로봇, 보급품수송과운반에필요한 67) Grand Challenge 는무인차량이각종장애물을회피하고목표지점까지도달하는실험으로, 2004 년과 2005 년에미국 Los Angeles 를출발하여 Las Vegas 까지약 230km 의도로와야지를주행하여군사목적으로활용할수있는기술과성능을실험하였다. Urban Challenge 는도시지역에서도로교통법을준수하면서보행자와다른차량들의이동에방해를주지않고목표지점까지자율주행능력을실험하였다 ( wiki/grand Challenge & Urban Challenge, 검색일 : ). 68) Robotic Systems Joint Project Office, Unmanned Ground Systems Roadmap(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uly 2011), p.41.

159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59 < 그림 3-17> 미지상군의미래지상로봇소요 자료 : 이원승, 세미나발표자료, 무인수송트럭, 견마로봇, 전투원후속로봇, 웨어러블 (wearable) 로봇등이 반영되었으며, 이와함께자율주행기술과적의 GPS 교란을차단하는 기술등을반영하고있다. 나. 독일 독일은전세계에서최초로국방로봇을활용한국가이다. 제2차세계대전초기에 50kg 폭탄을탑재한적전차와벙커파괴용로봇을프랑스와독일의민간차량업체에개발의뢰하여 1942 년부터 7,564 대를실전배치하였다. 이로봇은원격유선조종방식으로개발초기에는배터리를이용한전기모터를사용하였으나, 속력을제대로내지못해이후에

160 16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는가솔린엔진을사용하였다. 독일은이로봇을개발후 골리앗의궤도지뢰 (Goliath Tracked Mine) 라고호칭하였다. 69) 그러나이로봇은제2차세계대전기간중에는큰성과를얻지못하여군도입이제한되었다. 다만이로봇의영향으로제2차세계대전이후에선진국들은지상로봇기술개발에많은관심과노력을경주하게되었다. 독일은 1970 년대까지는국방로봇과같은첨단무기의개발을소홀히하였으나, 1980년대부터상비군감축계획과연계하여지상로봇의개발을추진하기시작했다. 특히 1990년통일이후부터는국방로봇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그이유는상비군의감축에있었다. 통일이후 < 그림 3-18> 독일초기국방로봇 Goliath Tracked Mine 자료 : 이원승, 세미나발표자료, ) 독일은초기에사용자의요구에의해국내는물론, 외국에서보유한첨단로봇기술을군 ( 軍 ) 에활용하였고, 정부 ( 국방부 ) 에서는이를군에서활용할수있도록예산을지원하며, 사용자인군의요구를충족하지못할경우에는획득을제한하는국방로봇정책을수립하였다.

161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년까지상비군 85만명을 37만명으로감축하였다. 그중에서도육군은서독군 35 만명 (18 개사단 ) 과동독군 12 만명 (8개사단 ) 을 25만명 (8 개사단 ) 으로감축하였다. 70) 그러나이러한병력감축상황에도불구하고 NATO군의일원으로서해외파병소요는증가되었고, 이에따라전투원의희생은불가피하므로이를최소화하기위한가장바람직한대안으로국방로봇을개발하게되었다. 먼저, 대형지뢰제거로봇 Rhino 71) 의경우지뢰제거및개척용으로개발되었다. 1999년에코소보전이발발하자독일은나토국가들의독일통일지원에보답해야하는차원에서나토국의일원으로해외파병작전에참가를하였다. 이당시독일은코소보전에참여한미국과영국, 프랑스군의국방로봇들의효과를확인하고, 첨단민간로봇기술을활용하여개발한이로봇은독일 MAK사에서지뢰제거용으로 1998 년에개발되었으며, 2000년 10월에한국육군에 1대 (27억원 ) 가인도되어경의선과동해선복구공사시에지뢰제거작업에투입된바있었다. 둘째, 중형폭발물처리로봇 teodor 72) 의경우 teodor 로봇은독일 Telerob사에서중형폭발물처리용으로개발하여 2008년부터독일, 캐나다, 호주등에서사용중이며중량은 380kg이다. 셋째, 소형폭발물처리로봇 Telemax 73) 의경우독일 Telerob사에서폭발물처리용으로개발하여 2008년부터독일군과캐나다군등에서사용중에있다. 한국군은 2010 년에중소기업인독일 Telerob사를인수 70) 하정렬, 한반도의평화통일전략, 박영사, 2004, pp ) 검색일 : ) 72) 이원승교수가 2015 년 4 월 25 일에독일의 Telerob 사를직접방문하여획득한자료를참고하여요약정리하였다. 73) Bundeswehr, M-ELROB 2010(WTD 51 AF110-Koblenz, 2010), 2011, pp

162 16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3-19> Rhino 와 teodor 자료 : 각기업홈페이지 ( 방문 ) 김승민 (2015c) 재인용. 한독일대기업인 Cobham 사로부터획득하여운용중에있다. 이로봇은중량이 80kg 이며 10kg의폭발물을들어올리고, 긴로봇팔을이용하여 2.4m 높이에있는폭발물운반과처리가가능하며, 50cm 높이의장애물극복이가능하다. 넷째, 소형화학및방사능탐지로봇 ASENDRO SCOUT 74) 의경우독일 Robowatch사에서화학및방사능사고발생지역에화학및방사능탐지장비를탑재하고사고지역을실시간으로관찰하기위해개발하였다. 이로봇은자율주행과원격조종이가능하며, 길이 60cm, 폭 40cm, 높이 40cm로총중량은 65kg( 임무탑재장비 20kg 포함 ) 이다. 동력은재충전배터리를사용하며운용시간은평균 4시간이다. 임무탑재장비로는화학작용제탐지센서, 방사능탐지센서그리고상판로봇팔에는 350도회전칼라 열상카메라와거리측정센서가있고, 건물내 외부기동이가능하도록등판능력이 45 도이며, 최대속도는 10km/h이다. 한국군은이로봇을 2006년에도입하였다. 한국의동양정공 ( 주 ) 은독일 74) scout( 검색일 : )

163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63 < 그림 3-20> Telemax 와 ASENDRO SCOUT 자료 : 이원승, 세미나발표자료, Robowatch사와기술제휴로이로봇 2대를국내생산하여 2006 년에국군화학방호사령부에납품하였으나, 독일 Robowatch사에서동양정공 ( 주 ) 에기술이전을거부하여더이상국내에서생산되지않았다. 다섯째, 독일군이현재개발중인주요국방로봇을보면다음과같다. 중형다목적로봇 Robo Scout 75) 의경우독일의 Base Ten Systems Electronics( 약칭 : Base 10) 사에서개발중인다목적로봇시스템 (1조 : 이동지휘소, 지상로봇 2대 ) 으로, 로봇 1조를호칭시에는 Robo Scout 이라하고, 지상로봇만을호칭할때는 Gecko 라고한다. 길이 4.25m, 폭 2.32m, 높이 2.8m, 무게 3톤, 최대속도 80km/h, 주행거리는 400km이다. 250kg 의임무장비들을탑재할수있다. 감시정찰장비, 전자전장비 (SIGINT, Jammer), 레이저표적조사기, 고출력마이크로웨이브시스템, 지대지미사일등을탑재할계획이다. 이로봇은은밀하게감시정찰을수행할때에는 15kWh 리튬이온배 75) 이원승교수가 2010 년 5 월 17 일부터 20 일까지독일육군보병학교에서수행된유럽지상로봇전투실험 (European Robot Trial) 현장을직접벤치마킹하고획득한자료를참고하여요약정리하였다.

164 16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3-21> Robo Scout 와 Trobot 자료 : 이원승, 세미나발표자료, 터리를사용하고, 주행시는하이브리드 ( 디젤 / 전기 ) 엔진을사용한다. 2008년과 2010년에독일육군보병학교에서개최된유럽지상로봇경연대회 ( 전투실험 ) 에참가하였다. 그리고중형보급수송로봇 Trobot 76) 은독일 Rheinmetall사에서다목적용 ( 정찰, 수송, 화생방탐지, 전투 ) 으로개발중인로봇으로원격조종과무인자율주행이가능하다. 이로봇은길이 3.2m, 폭 1.64m, 높이 2.28m, 중량 1.64톤, 탑재중량 680kg 이고, 최대속도는 45km/h 이다. 다. 이스라엘 이스라엘국방무인 로봇보급초기에 ODF Optronics Ltd 사는건물 이나동굴내부를정찰할수있도록소형경량화된소형투척용감시 정찰로봇 Eye Ball, Eye Drive 77) 을개발하여, 2009 년 2 월가자지구전 76) 이원승교수가 2010 년 5 월 17 일부터 20 일까지독일육군보병학교에서수행된유럽지상로봇전투실험 (European Robot Trial) 현장을직접벤치마킹하고획득한자료를참고로요약정리하였다. 77) 이원승교수가 2010 년 12 월 9 일부터 17 일까지이스라엘국방로봇업체인 ODF Optronics Ltd 사를방문하여 CEO 인 Josef Fishman 과관련직원들에게인터뷰한자료를참고로요약정리하였다.

165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65 투에서이를일부운용하였으며, 그결과여러명의병사들생명을구한바있다. 이로봇들은 2층높이에서떨어져도내부센서는이상없이작동되며, 목표지역에손으로투척하면영상과음향을운용자에게전송한다. Eye Ball은테니스공만한크기로중량은 580g이고 1.5~2.5 시간운용이가능하며, 2개의주 야간감시센서가내장되어있다. 통상로봇 3대와기타장비로구성된다. Eye Drive는중량 3.5kg 로 4개의주 야간감시센서가내장되어있다. 통상로봇 1~2대와기타장비로구성된다. 이로봇들은 2005 년부터이스라엘군에보급하고있으며, 2006 년부터 2010년까지는미육군과미경찰에 1만여대를판매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미국의대기업방산업체인노드롭그루먼사와공동판매 MOU 를체결하였다. 2010년대에들어이스라엘은본격적으로로봇을개발해자국지급및해외수출을하고있다. 첫째, 중형다목적로봇 Guardium 78) 의경우이스라엘의 G-NIUS UGS LTD 사 79) 에서국경선, 중요시설 ( 공항, 유류저장시설등 ) 경계순찰용으로개발되어, 2009년이스라엘군에인도되었다. 이로봇은다목적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다양한임무장비들을탑재하였다. 주요탑재장비들을소개하면, EO/IR카메라, ECM/ESM, 미 78) 이원승교수가 2010 년 12 월 13 일에이스라엘국방로봇업체인 G-NIUS 사를방문하여 CEO 인 Yoav Hirsh Bar Gai 와인터뷰한결과와로봇운용현장을직접벤치마킹하고획득한자료를요약정리하였다. 79) G-NIUS UGS LTD 사는국제지상로봇시장에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이스라엘의대형방산업체인 IAI 와 Elbit Systems 사가합작으로설립한벤처기업이다. 두회사는각각세계적으로유명한기업임에도국가이익과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이렇게협력체계를구축한것은우리나라산 학 연에도시사하는바가크다.

166 16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3-22> Eye Ball, Eye Drive 로봇 Eye Ball 자료 : 이원승, 세미나발표자료, Eye Drive 사일접근경고시스템, 화생방탐지장비, RFID호출기, 적사격위치식별기, 스피커그리고소화기등이있다. 길이 2.82m, 폭 1.72m, 높이 2.2m, 중량은 800kg 이다. 전진최고속도는 60km/h, 후진최고속도는 30km/h 이고, 적재능력은 300kg, 견인능력은 500kg 이다. 둘째, 소형다목적로봇 VIPeR 80) 은 2007년 3월미육군협회 (AUSA) 심포지엄에서처음소개되었다. 로봇의명칭은 다재다능하고총명한휴대용엘빗회사로봇 (VIPeR:Versatile, Intelligent, Portable elbit Robot) 이라는의미이며, 전투시보병병력을지원하기위해국방부연구개발부의예산지원하에개발되었다. 특히도시건물지역, 동굴내부, 비교적평탄한지역에서성능이뛰어나고안정감있는기동이보장되도록 2개의전기모터와 전갈꼬리 (Scorpion tail) 라고불리는안정장치 2개가로봇위에부착되어, 앞뒤로이동하면서경사지역에서지지대역할을한다. 또한궤도형바퀴는평 80) 이원승교수가 2010 년 12 월 15 일에이스라엘국방로봇업체인 Elbit Systems 사를방문하여부사장인 Yuval 과인터뷰한결과와로봇운용현장을직접벤치마킹하고획득한자료를요약정리하였다.

167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67 < 그림 3-23> Guardium 자료 : 이원승, 세미나발표자료, 소에는원형으로되어있으나, 지형이나장애물에따라삼각형으로변신하여장애물을쉽게통과한다. 이로봇은병사배낭에부착하여휴대가용이하도록크기도작고 ( 폭 40cm, 길이 30cm) 중량도 11kg 으로소형경량화되어있다. 임무탑재장비로는주 야간정찰장비 (EO/IR), GPS, 스피커, 권총, 9mm 우지소총, 유탄발사기등이며, 현재는이스라엘특수부대요원들만이운용하고있으나, 향후육군도보병소대에이로봇을배치하여운용할계획이다. 셋째, 이스라엘군이현재개발중인주요국방로봇은다음과같다. < 그림 3-24> VIPeR 병사휴대모습 VIPeR 로봇 병사운용모습 자료 : 이원승, 세미나발표자료,

168 16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먼저, 중형전투로봇인 Guardium 81) 의차륜형플랫폼을활용하여보급수송용으로개량한 Guardium MKⅡ 와기관총사격이가능한전투용로봇인 Guardium MKⅢ 가있다. 또한대형전투용로봇은중형로봇인 Guardium 의플랫폼을활용하되, 차륜을궤도로바꾸어도로정찰과수색간기관총사격과 IED 탐지가가능한 Avantguard MK 와기존의장갑차를무인화한 Avantguard MKⅡ 모델이있다. 이중 Guardium MKⅢ 는 2016 년에전력화되었다. 82) < 그림 3-25> G-NIUS 사에서개발중인전투용로봇 Guardium MKⅡ Guardium MKⅢ 82) Avantguard MKⅠ 자료 : 이원승, 세미나발표자료, Avantguard MK Ⅱ 81) 이원승교수가 2010 년 12 월에이스라엘의 G-NIUS 사를방문했을때, Guardium MKⅡ UGV 와 Avantguard MKⅠ UGV 의시제품은이미제작이완료된상태였다. 82) 이스라엘은이로봇을 Border Protector 라는명칭으로, 2016 년 7 월에시험평가를마치고이스라엘군에배치하였다고언론에공개하였다 ( 검색일 : ).

169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69 < 그림 3-26> IAI 사에서개발중인중형로봇 중형전투로봇 RoBattle 무인수송차량 RoboCon 자료 : 검색일 : ) 한편, IAI사에서개발중인중형전투로봇과무인수송차량은다음과같다. 2009년설립된 Roboteam사에서는무게 900g 으로최대높이 10.7m 에서콘크리트바닥으로떨어뜨려도기능을유지할수있는투척용로봇인아이리스 (IRIS) 로봇, 무게약 12.6kg 으로배낭에휴대할수있는폭발물처리와탐색임무용으로설계된 MTGR, 230kg 급소대급프로봇 (Probot) 등을개발중이다. Roboteam사는 2015년에미국공군과폭발 < 그림 3-27> Roboteam 사가개발중인주요국방로봇 아이리스 (IRIS) MTGR 프로봇 (Probot) 자료 : 검색일 : )

170 17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물처리임무를지원하는 2,500 만달러계약을체결하였고, 2022 년까지 최대 250 대를공급할예정이다. 4) 소결론 국방로봇시장은전문서비스용로봇의한분야로포함되는데, 글로벌국방로봇시장규모는 2016년기준약 7,600 만달러로세계로봇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0.4% 에불과한수준이다. 이와같이글로벌시장에서도국방로봇분야의시장규모가미미한수준인이유는지상로봇의경우험지기동, 자율주행, 고장시통제, 배터리충전시간등의측면에서군전략화제약요인에기인한것으로풀이된다. 국방로봇중에서지상로봇시장은미국, 일본, 이스라엘등이선도국으로서의위상을차지한이유는이들국가모두현재세계도처에서발생하고있는다양한분쟁지역에참여하면서국방로봇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향후 10 년 (2014~23) 간의국방로봇 (UGV) 시장전망은 2020년까지완만한성장세를보이다가 2020년이후부터다소높은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또한, 전체국방로봇시장은기존의물량위주저가시장에서고가시장으로변화할전망이다. 미국, 독일, 이스라엘등로봇선진국의경우국방로봇관련법령과조직을구비하여정부의국내개발국방로봇의획득과수출에대한의지와노력이강력한점은시사하는바가크다. 또한, 해당국가들은로봇개발자들의사용자요구충족노력으로로봇개발자들이국방로봇개발능력을보유하고있다는점이다. 과수출

171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71 지원이활성화되었다. 선진국방로붓국가들은군의소요기획과검증을위한다양한노력으로, 일차적으로내수를확대하고나아가수출을확대하는데크게기여함으로써국방로봇정책성공에결정적영향을주었다는점은시사하는바가크다. (3) 사이버보안 1) 글로벌시장동향및전망 지난 10년간국방산업은극적인변화를겪어왔다. IT 기술의진화속에서기존무기체계는지능화되고감시및탐색기능등을갖추는방향으로업그레이드되어왔다. 또한이를뒷받침하기위한통신망의증대와엄청난규모의데이터처리량은보다신뢰할수있고증강된사이버보안솔루션을요구하고있다. 최근북한을비롯한특정국가에의해자행되는사이버공격은물론 IS 등에의한테러리즘의확산은국방분야전산망, 지휘통제망등의사이버보안에대한투자를촉진하게되는계기로작용해왔다. 당초유무선통신보안장비는물론, 인터넷도국방분야에서부터출발하여민간분야로확산되었으나, 이제는인터넷을기반으로한민간분야정보기술의발전과확산으로국방분야에서도민간분야기술과시스템의적용이보편화된지오래이다. 따라서국방산업분야의사이버보안시장은그특성상민수분야와분리하기어렵다. 사이버보안분야글로벌시장은 2016년 119억달러에

172 17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달하는것으로평가 83) 된다. 이중국방과국토보안 (homeland security) 분야가약 40% 비중 84) 을점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사이버보안시장의분야별비중을보면, 2016년기준네트워크보안부문이 43% 로가장높고데이터보안 25%, Identity & Access 부문 17%, 클라우드보안이 15% 를점유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지역별시장분포를보면, 같은해기준북미시장이 57% 로가장크고다음이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20% 를점유하였으며유럽지역 11%, 중동지역 9% 순이다. 특히중동지역의경우는성장이유망한지역으로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시장이중심이며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2010년대초 3년간의정부망에대한사이버공격의경험으로이를방어하기위한사이버공격경보시스템등에대한투자가집중되었다. 카타르의경우에도 2015년국가 ICT 플랜 (Smart City 등 ) 을추진하면서사이버보안솔루션에대한수요가크게증가한데기인한것으로풀이된다. < 그림 3-28> 글로벌사이버보안시장부문별 / 지역별시장비중 (2016) 단위 : % 자료 : SDI, The Global Cyber Security Market , ) SDI(strategicdefence intelligence), The Global Cyber Security Market , ) Sanjana Sharma, Aerospace & Defense Analyst, MarketsandMarkets shutterstock.

173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73 글로벌사이버보안시장을주도하는기업들은크게두가지로분류해볼수있다. 첫째민간분야의주요사이버보안회사 (security vendors) 들로 Cisco Systems Inc., IBM Corporation, Intel Security Group, Dell SecureWorks Inc., Symantec Corporation, and Verizon Communications < 표 3-13> 전세계사이버보안관련주요기업매출및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달러, % 순위분류 점유율성장률 1 Symantec 3, , , Intel 1, , , IBM 1, , , Trend Micro 1, , , EMC Kaspersky Oracle Blue Coat Cisco CA Technologies HP Eset Sophos Microsoft Websense AVG NetIQ F-Secure Check Point Software Technologies Splunk 기타 5, , , 합계 19, , , 자료 : 김정호 ( 실리콘밸리무역관 ), 미보안시장동향으로보는국내기업분야별진출전망 (Gartner, 통계자료인용 ),

174 17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Inc. 등이주류를이루고있다. 둘째최근들어군수시장은물론민수시장진입을고려하여투자를강화하고있는국방분야기업들로 BAE Systems Plc, General Dynamics Corporation, Finmeccanica S.P.A., Lockheed Martin Corporation, Northrop Grumman Corporation, Raytheon Company, and Thales Group 등이대표적이다. 글로벌방산업체들은국가방위의양상이사이버공간으로확장되면서국가규모사이버보안사업의시장진입을위해민간분야사이버보안업체들과의 joint venture 설립이나지분확보등을통해유망기업인수에적극적이다. 글로벌 3위방산기업인 BAE Systems 는 2008년영국정보부와오랜사업경험이있는정보및보안분야전문컨설팅업체 Detica를인수 (5.32 억파운드 ) 하였다. 이후아일랜드금융소프웨어회사인 Norkom Technologies, 덴마크정보회사인 ETI/AS 에이어 2014 년에는클라우드기반보안솔루션업체인 Perimeter Internetworking Corp ( 일명 SilverSky) 를인수하는등사이버보안시장진출을확대하고있다. 글로벌순위 4위기업인미 Ratheon사는 2015년컴퓨터보안소프트웨어사인 Websense의주식 80% 를인수함으로써북미사이버보안시장에진출에대한강력한발판을마련하였다. 향후글로벌사이버보안시장은첫째일부국가, 테러집단이나조직화된사이버범죄집단의사이버공격위협이고조되고있다는점, 둘째핵심국가인프라보호를위한투자규모증가, 셋째 4차산업혁명시대도래에따른전세계의 ICT 의존심화와이에동반되는사이버공격취약성의증가로인해지속적인성장이예견되고있다. 글로벌시장전문조사업체인 SDI 에따르면 2016 년 119억달러에서 2026 년 185 억달러규모

175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75 < 그림 3-29> 지역별사이버보안시장규모변화 (2016~26) 단위 : 십억달러 북미 아시아 - 태평양유럽중동중남미아프리카 자료 : SDI, The Global Cyber Security Market , 로연평균 4.51% 의높은성장을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지역별로는북미시장이전체시장의 55~60% 수준을유지하면서가장비중이크며아시아 태평양지역 (19~21%) 과유럽 (11~13%) 그리고중동 (8~9%) 및아프리카순의시장규모를형성할것으로보인다 년 ~2026 년간연평균성장률은아프리카지역이 6.80%(9,700 만달러 1.88 억달러 ) 로가장높고다음이유럽지역으로 5.65%(14 억달러 24억달러 ), 아시아 태평양지역 5.19%(24 억달러 39억달러 ) 를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북미시장의경우, 미국은 2012년이후국방예산삭감에도불구하고사이버보안프로젝트에대한예산을지속적으로확대해왔으며주요투자분야로는통합정보환경조성, 안전한클라우드네트워크에기반한군사용정보공유플랫폼구축, 공군의신속한사이버획득프로그램등이다. 또한국토안보부 (DoH) 도지속적인감시를통한실시간사이버위협감지에필요한기술과전문가양성관련예산의증액을요청하고있다. 캐나다정부도 2014 년 5년간에걸친 Cyber Security Cooperation

176 17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3-30> 북미사이버보안시장규모변화 (2016~26) 단위 : 십억달러 자료 : SDI, The Global Cyber Security Market , Program(CSCP) 을발족해진행중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시장에서는중국이사이버방어및공격역량확보를위한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하면서주도적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 호주는 2015 년네트워크보안부문을중심으로총 4.5 억달러규 < 그림 3-31> 아시아 태평양지역사이버보안시장규모변화 (2016~26) 단위 : 십억달러 자료 : SDI, The Global Cyber Security Market , 2016.

177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77 < 그림 3-32> 유럽지역사이버보안시장규모변화 (2016~26) 단위 : 십억달러 자료 : SDI, The Global Cyber Security Market , 모의사이버보안예산을책정하였으며인도또한국가사이버협력센터와 Defence Network for Spectrum(NFS) 를출범시켰다. 일본은중국과북한으로부터의사이버공격에대한방어역량확보를위한네트워크및데이터보안수단강화에투자를확대하고있는실정이다. 유럽지역은사이버보안시장을선도하는영국이 2011~2015 년간국가사이버보안프로그램 (NCSP) 에총 13억달러를투자하였으며 NATO, EU 조직내에사이버보안활동강화를위한다각적인조치들이취해진가운데유럽내보안 협력기구인 OSCE(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가조직되었다. 그외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등의사이버보안시장규모도확대추세에있다. 중동지역은사이버보안분야의매력적인시장으로빠르게성장하고있는지역으로투자가가장두드러지는사우디아라비아의경우이란등인근적대국가및세력으로부터민 군수자산에대한사이버공격의방어역량강화를위해 2007~2018 년간총 330 억달러를투입해왔으

178 17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3-33> 중동사이버보안시장규모변화 (2016~26) 단위 : 십억달러 자료 : SDI, The Global Cyber Security Market , 며이스라엘은사이버보안시장에서의선두주자로기존기업과스타트 업 (Start-up) 의협력을기반으로첨단사이버보안기술개발에투자를확 대하는가운데주변중동국가및테러단체들의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의핵심인프라방호를위한투자확대가기대되고있다. 사이버보안부문별시장전망은네트워크보안부문이전체시장 의 40% 이상을유지하는가운데데이터보안부문이 25%, Identity & Access 부문이약 17% 그리고클라우드보안부문이 10% 중반수준을 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부문별연평균성장률은네트워크보안분야 가 5.01% 로가장높고다음이클라우드보안부문으로 4.46% 를기록할 것으로예상된다. 이상을종합적으로평가해보면전반적인사이버보안시장의움직임 은 ICS (Industrial Control System) 85) 안전확보를위한투자에초점이맞 85) ICS: 전기, 수도, 가스, 오일등공급을위한인프라 control system, 전력통제 SCADA 시스템, 산업시설의생산라인 control system, PLC(Programable Logic Controller) 등을포괄하는개념.

179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79 < 표 3-14> 2016~26 사이버보안부문별시장규모변화및성장률 단위 : 억달러, % 누적규모 연평균증가율 (2016~26) 네트워크 데이터 Identity&Access 클라우드 합계 자료 : SDI, The Global Security Market , 춰질것으로보이며또한 smart city 개발프로젝트를위한보안솔루션분야와클라우드컴퓨팅기술확산에따른클라우드보안솔루션분야에집중될것으로보인다. 이와함께관련기업들의인수 합병현상이두드러지는가운데중동지역이네트워크보안분야의메이저시장으로성장해나갈것으로보인다. 특히, 방위산업관점에서도군사조직및장비와이들의배치 운영분야의 ICT 의존도가갈수록증대하면서사이버공격에대한취약점 (loophole) 도함께증가하는상황에서정교하고조직화된실제사이버공격의빈도도증가됨에따라, 이를감지하여차단및회복하거나방호기능이월등한네크워크구축에대한국방분야수요증대가불가피하다. 또한기존재래식무기체계사업이장기간의투자가소요되는반면사이버분야는정보통신기술발전과함께빠르게성장하는사이버보안시장의특성으로글로벌방산업체들의시장진입을더욱가속화할것으로전망된다.

180 18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2) 주요국정책및제도현황 글로벌사이버보안시장규모 (119 억달러, 2016) 의약 56%(67억달러 ) 를점유하고있는미국은 2000년대들어북한, 중국, 이란등으로부터사이버공격을받게되면서국가적으로사이버안보의중요성을인식하고국가사이버안보정책의마련및정부조직의정비를서둘렀다. 오바마정부는 2009년정부조직내에사이버보안조정관을신설하고국가사이버보안및통신통합센터 (NCSIC) 와같은실무대응체계를마련하였으며전략사령부산하에사이버사령부 86) 를신설하였다. 또한행정명령 에의거하여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 주관하에국가핵심인프라에대한사이버보안강화를위한프레임워크 ( ) 를만들었다. 이어서 2015년 2월국가안보전략에사이버위협에대한대응을주요과제로포함시키고대응전략을제시하였으며 대통령행정지침 20호 를통해국방부를비롯한유관기관들에게사이버작전수행을위한법적기반을마련해주었다. 미국방부 (DoD) 는 DoD Cyber Strategy 에서 < 표 3-15> 미 NIST 국가핵심인프라사이버보안프레임워크코어주요내용 기능 (Function) 주범주 (Categories) 인식 (identity), 보호 (protect), 탐지 (detect), 대응 (respond), 복구 (recover) 기능에포함된사이버보안내용들을수요및특징에따른범주화 주범주를세분화하여전문화된활동에따라분류 ( 물리적인단말하위범주 (Subcategories) 과시스템별분류 ) 기준 (Informative 하위범주별로주요기반시설에서공통적으로사용되는구체적 References) 표준, 가이드라인, 시행방식등을제시자료 : 미 NIS, Framework for Improving Critical Infrastructure Cyber Security, ver.1.0, ) 미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성명을통해 사이버사령부를전략사령부산하에서통합사령부로격상한다 고발표하였다 ( 서울신문, ).

181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81 세가지사이버대응임무를제시하였는데 1 군네트워크방어, 2 중대결과를초래하는사이버공격으로부터미영토와미국이익보호, 3 군사작전과비상계획지원을위한사이버전력제공등이다. 또한, 민간을포함하는사이버위협정보공유기반마련을위한법률 (CISA 법 ) 을제정 (2015년 ) 하고사이버보안분야연구개발및인력양성, 기술표준등에관한법과국토안보부의사이버보안인력역량평가를위한법등을마련, 국가사이버안보역량강화를위한제도적기반을구축하였다. 미행정부는 2016년 Cybersecurity National Action Plan 을발표하고 2017년도사이버보안예산으로 160 억달러를의회에요구한바있다. 트럼프정부또한 6대국정어젠다를통해 사이버공간은새로부상하는전장, 국가기밀, 시스템을보호하기위한보호조치필요, 미사이버사령부의공세적방어적역량개발을최우선과제로추진, 최정예인재들이핵심적인영역에서근무토록조치 등사이버전에대한인식강화와대응방향을제시하였다. 이같은사이버안보역량강화를위한법적, 제도적, 재정적기반제공을바탕으로미국의사이버보안시장규모는 2016 년 67억달러에서 2026 년에는 101 억달러로연평균 4.19% 증가할것으로예상 (SDI, 2016) 된바있다. < 표 3-16> Cybersecurity National Action Plan의개요 개요 정부의노후장비교체를위한 31억달러투자 정부컴퓨터네트워크접근을위한인증체계개선 연방보안시스템인 EINSTEIN 의예방능력강화 보안전문인력양성을위해 6,200 만달러투자 행동계획실현을위해 2017 년도사이버보안분야예산으로전년도대비 35% 증액된 190 억달러요구자료 : 임종인, 국방사이버체계최근동향과대응방안, 산업연구원주최 2017 방위산업정책세미나,

182 18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사이버보안분야에서세계최고수준의기술경쟁력을갖춘이스라엘 은주변중동국가및테러단체들로부터의테러위협과함께전방위적 사이버공격위협에노출되어왔다는점에서민간분야와국방분야가 혼합된사이버보안역량과시장을갖추고있는국가로서, 총리실산하 에이스라엘보안국과별도로국가사이버국을설치하였으며사이버대 응, 보안산업촉진, 국제협력등모든국가사이버보안업무를총괄하 는기능을부여한것으로보인다. 국가사이버방어는미 NSA 와유사한 Unit 8200, 국내정보보안기관인 Shin bet 와군의 C4I 부대및 Matzov( 일 종의통신부대 ) 에의해수행된다. 사이버보안관련 R&D 는여타산업분 야와마찬가지로경제부산하수석과학관실 (OCS) 에서담당하며사이 버보안산업을집중지원하도록되어있다. 최근들어산 학 군연계를 통한사이버보안분야시너지창출을위해이스라엘남부브엘세바지 역에대규모사이버산업단지인 CyberSpark 87) 를조성하였으며, 오라클, IBM, 록히드마틴등약 20 개글로벌기업들이입주한바있다. 이스라엘사이버보안산업의강점은첫째, 벤처기업들을중심으로 한스타트업에기반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정부가해당분야의특성 을감안하여 OSC 주도하에전략적으로스타트업들을집중육성한데 따른결과이며, 미국의실리콘밸리와맞먹는세계적수준의이스라엘 텔아비브창업생태계와도연관되어있다. OSC 가주관하는단계별창 업시스템은기업의성장주기에따라세단계로구분되고있다. 1 단계는 발굴단계로이를위해투누파 (Tunufa) 프로그램을시행하고 2 단계는보 육단계로인큐베이팅프로그램이적용되며, 마지막단계는투자단계로 87) 2014 년네타냐후총리가브엘세바지역을세계적인사이버안보중심지로발전시킨다는계획을발표하고 2015 년까지총 1.2 억달러를투자하였으며, 인근정보부대등을이전한바있다 ( 한이재단, 이스라엘사이버보안보고서, ).

183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83 < 표 3-17> 이스라엘정부의단계별스타트업육성시스템 프로그램 1 단계 : 발굴투누파 (Tunufa) 2 단계 : 보육인큐베이팅 3 단계 : 투자 요즈마프로젝트 주요내용 아이디어선정및사업화컨설팅, 시제품제작지원 130 대상에최대 85% 까지예산지원, 단계탈락시상환면제 스타트업진입까지사무공장, 투자자연계지원 (2 년 ) 200 여개프로젝트별 50 만달러지원 ( 지분 50% 까지확보 ) 인큐베이팅을통과한업체에 2( 벤처캐피털 ):1( 정부 ) 투자 88 개벤처개피털이약 100 억달러규모펀드운영 자료 : 댄세노르 사울싱어, 창업국가 : 21 세기이스라엘경제성장의비밀, 인큐베이팅을통해배출된기업들에대한투자가이루어지는요즈마프로젝트가진행된다. 발굴단계에서도단순한아이디어경진대회방식이아닌사업화컨설팅과자금지원이이루어지는보다적극적인정책이라는점과마지막단계에서대규모펀드운영을통해스타트업들의정착및성장을지원하는점이특징이다. 둘째, 정부주도하에체계적으로진행되는우수인력의양성과지원시스템이다. 사이버및컴퓨터분야엘리트기술인력양성을위한마그시밈류미트 (Magshimim Leumit) 제도를비롯군복무와연계된방위군엘리트교육프로그램인탈피오트 (Talpiot), 정보요원양성을위한하바찰롯 (Havatzalot) 등의프로그램을통해젊고창의력넘치는인력들을조기에집중육성하여지원하고있다. 이스라엘의사이버보안시장규모는 2016년약 2억달러규모에서 2026 년에는 2.8억달러로연평균 3.45%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SDI, 2016). 유럽사이버보안시장의선두주자인영국은 2009년최초로범정부차원의국가사이버보안전략을수립한이후안전한사이버공간구축, 사이버공격에대한복원력 (resilience) 강화, 사이버보안기술및역량구

184 18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표 3-18> 영국국가사이버보안전략 (2016~21) 의 3 대목표및세부추진전략 목표방어억제개발 세부추진전략 사이버방어활성화 더욱안전한인터넷구축 주요기반시설보호및타우선순위시설들보호 공공및기업의행동변화 사이버공간의억제력제고 사이버범죄의축소 주권역량강화및암호화확대 사이버보안기술강화 사이버보안분야의성장촉진 효과적인이슈탐지 자료 : 임종인, 국방사이버체계최근동향과대응방안, 산업연구원주최 2017 방위산업정책세미나, 축등을추진해왔으며, 최근들어심화되고있는사이버공격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 2016~21 국가사이버보안전략 을새로이제시하였다. 사이버위협으로부터의안전확보및신속한회복역량구축, 방어 억제 개발등 3대목표설정, 사이버안보연구기관신설등을위해향후 5년간총 19억달러의예산을책정하였다. 예산의상당부분이전력망, 수송망, 통신망, 원자력망등핵심인프라의관리및시설보안을총괄하고있는 CPNI(Center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frastrucure) 에집중될것으로보이며이와더불어사이버보안기술강화, 사이버보안산업의촉진등에도많은예산이투입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2016년 3.4억달러규모의사이보보안시장규모는 2026 년약 6억달러수준까지급성장 ( 연평균성장률 7.23%) 할것으로보인다. 한편 EU 차원에서도안전한온라인이용환경구축및시민들의권리증진을위한사이버보안전략을발표 ( ) 한바있으며사이버복원

185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85 력강화, 공통보안및방어등을위한사이버방어정책및역량개발, 사이버보안역량강화를위한산업및기술개발등을골자로하고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사이버보안시장에서주목받고있는중국은 2013년경부터사이버보안에대한정책을강화하면서관련법규를지속보완해왔으며미국프리즘 (PRISM) 사건 ( ) 이후사이버보안및정보화추진부서를설립하고사이버보안산업육성을적극화하기시작하였다 년 국가정보화영도소조 와 국가인터넷 정보안전협조소조 를통합해시진핑주석을조장으로하는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 88) 를출범시켰다. 또한, 13 차 5개년규획 ( 발표 ) 에클라우드컴퓨팅, IOT 도입확대등이포함된 제조 + 인터넷 전략을포함시킴으로써사이버보안에대한관심이고조되었다. 중국이 2016년최초로수립한 국가사이버공간안전전략 에제시된원칙의하나로 사이버보안과발전을총괄계획한다 는내용이포함 89) 되어있으며이를계기로사이버보안산업의육성을강하게추진해나갈것으로보인다. 사이버방어와함께중국은인민해방군의사이버공격역량강화를위한투자에도집중할것으로예상된다. 2016년전체사이버보안시장규모는 9.6 억달러수준에서 2026 년에는 14 억달러수준까지성장 ( 연평균성장률 3.77%) 할것으로예상된다 (SDI, 2016). 일본은 2010년이후사이버위협문제를국가안보적관점에서접근하기시작하여 2013년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사이버공간을해양, 우주공간과같은국제공공재 (Global Commons) 로규정하였으며 2014 년사이버기본법을제정하고이법의근거하에사이버보안전략본부를신 88) 실무는당초운영해오던 국가인터넷정보판공관실 에서담당. 89) 김소정외, 미국과중국의사이버안보전략과한국의안보정책에대한함의,

186 18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표 3-19> 일본의 신사이버보안전략 주요내용 목표 경제사회활력향상및지속적발전 국민이안전하고안심하며살아갈수있는사회실현 국제사회의평화, 안전및자국의평화보장 세부추진전략 - 안전한 IoT 시스템창출 - 보안의식을갖춘기업경영의추진 - 정보보호에관련된비즈니스환경정비 - 국민, 사회를지키기위한대책마련 - 주요인프라보호대책마련 - 정부기관보호대책마련 - 자국의안전확보 - 국제사회의평화, 안전 - 세계각국과협력, 연대 자료 : 민경식, 초연결사회를대비한일본의사이버보안정책동향, 설하고기존정보보호센터를사이버보안센터 (NISC, National center of Incident readiness and Strategy for Cybersecurity) 로확대개편하였다. 사이버보안센터에서는정부차원의미래사이버보안정책구심점마련을위해 신사이버보안전략 을수립하였다. 아울러일 ASEAN 사이버보안장관급회의 ( ) 를통해역내사이버위협에공동대응하기로합의함으로써이지역사이버보안시장확대를촉진하는계기가마련되었다. 또한자위대직할부대로사이버방위대를신설하고 212억엔을투입하여 24시간방어태세및사이버정보수집역량을새로구축하였다. 최근일본정부는아베총리지시로 2020년도쿄올림픽성공개최를위해사이버관련법제도, 조직및인력확대등을적극화하고있으며 2016 년사이버보안예산이전년대비 200% 이상증가한 억엔으로책정 90) 되었다. 아울러 사이버보안입국 목표하에사이버보안기술과중 90) 민경식, 초연결사회를대비한일본의사이버보안정책동향,

187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87 < 표 3-20> 일본 ASEAN 사이버보안장관급회의공동합의문주요내용 안전한비즈니스환경구축 (Creating a Secure Business Environment) 안전한정보통신네트워크구축 (Building a Secu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사이버보안능력강화 (Enhancing Capacity for Cybersecurity) 주요내용 -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등을통한민관사이버보안수준향상 - CSIRT(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 등의관계부처간협력및연대촉진 - 봇넷대책, 스팸대책에관한정보교환등네트워크보안강화 - 사이버공격예지, 즉시대응프로젝트 (Proactive Response Against Cyber-attacks Through International Collaborative Exchange: PRACTICE) 및 감염경고 (Direct Alert Environment for Darknet and Livenet Unified Security: DAEDALUS) 등보안분야기술협력강화 - 사이버전략에의거한협력촉진 ( 주요인프라방어, 민 관협력, ICT 분야의사업지속계획, 인터넷상의약자보호, 클라우드컴퓨팅보안및스마트폰보안포함 ) - 일 ASEAN 사이버보안인력양성이니셔티브 실시 - 보안사고에대한즉각적인대응및정보공유를촉진하기위한네트워크구축 ( 사이버훈련등 ) - 일본과 ASEAN 각국간의공동인식제고활동 자료 : 민경식, 초연결사회를대비한일본의사이버보안정책동향, ; 일본총무성, 일 -ASEAN 사이버보안협력에관한각료정책회의 (2013.9) 결과, 일본총무성자료. 89) 점 ICT 기술역량강화를통한사이버보안산업육성을추진하고있다. 91) 3) 주요연구개발동향및사례 가. 글로벌시장의대규모사이버보안프로젝트 글로벌시장에서가장활발한사이버보안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는 국가는미국으로, 2008 년착수한국가사이버보안및방호시스템 (NCPS) 91)

188 18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인일명 Einstein 침입탐지시스템 (Einstein Intrusion Detection System) 구축 사업이대표적이다. 이시스템은시그너처에기반한침입탐지기술을사 용하며정부망에출입하는트랙픽에대한자동화된풀패킷탐지를실행 하도록설계되고있으며, 최종적으로는사이버공격을실시간으로차단하 는것이목표이다. 본사업에는 2026 년까지총 44 억달러가투입될계획이 다. 또한국토안보부와연방총무청에서진행하고있는상시적진단및해 결프로그램 (CDM) 사업은 2013 년부터 2025 년까지총 60 억달러가투입되는 사업으로 IBM 을비롯방산업체인 General Dynamics 등이참여하고있다. 국방분야에서도 2012 년사이버위협에대응하기위한국방사이버 범죄센터 DC3(Defense Cyber Crime Center) 확장사업이착수되었으며, 2026 년까지총 12 억달러를투입할예정이다. 이센터를통해국방부가 < 표 3-21> 미국의사이버보안분야주요프로젝트현황 단위 : 억달러 사업명 참여기관 사업기간 예산규모 Einstein intrusion detection system N/A 2008~26 44 Continuous Diagnostics and Mitigation(CDM) Program DHS-Cyber Network Protection Information Technology Support to the Intelligence Community Upgrade of the US Navy s cyber security infrastructure Defence Cyber Crime Center(DC3) National Cyber Range(NCR) (DARPA 주관 ) IBM, Lockheed Martin, General Dynamics, Computer Sciences, Northrop Grumman and others 2013~25 (and beyond) 60 Raytheon 2015~19 10 ManTech International Corp BAE Systems, General Dynamics, Northrop Grumman, Global Technical Systems, Serco Inc 2015~20 (and beyond) ~22 25 Lockheed Martin 2012~26 12 Northrop Grumman and Lockheed Martin and others 자료 : SDI, The Global Security Market ,

189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89 필요로하는발전된디지털포렌식, 사이버기술트레이닝, 보안솔루션개발, 사이버분석역량을제공하게된다. 이사업은방산업체인록히드마틴에의해시행되고있다. 또한, DARPA 주관하에추진되고있는사업인사이버전병력훈련을위한시뮬레이션시설 NCR(National Cyber Range) 는차세대해킹공격전술및사이버무기개발에도활용될계획으로 2022 년까지총 5억달러가투입된다. 본사업에는노드롭그루만과록히드마틴등이참여하고있다. 아시아에서대규모로추진되고있는프로젝트는인도의국가지능망 (NATGRID) 사업이대표적이다. 본사업은인도정부가 2008 년뭄바이테러공격을받은이후세금, 금융, 출입국, 철도등각부처의데이터베이스를통합되고지능화된국가네트워크로탈바꿈시키겠다는계획아래 2011 년부터 2026 년까지총 8억달러이상을투자할계획으로진행되고있다. 영국에서는국가안보전략에따라추진되고있는국가사이버보안프로그램 (NCSP) 이있으며국제테러리즘의심화로인한영국국가안보위협에대응하고자 2011 년에착수하여 2015년까지 1차사업을완료 (6.5 억파운드 ) 했고, 2016~2026 년간추진되는 2차사업 (2.1억파운드이상 ) 은진행중이다. 1차에참여했던 BAE Systems 가 2차사업에도참여하고있다. 한편, UAE 는오일, 가스, 수도, 전기등핵심국가인프라보호를총괄하는조직 (CNIA) 을창설하고 2021 년까지총 110 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다. 나. 주요핵심기술개발동향 사이버보안분야의환경은 4 차산업혁명의도래로기존모바일과클 라우드기반에 IOT, 빅데이터를통한새로운서비스가급속도로확산

190 19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3-34> 환경변화에따른보안위협및보안기술추이 자료 : 미래부, K-ICT 시큐리티발전전략, 될것으로보이며이로인해지금보다훨씬지능화된신규위협에직면하게될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현재사이버보안분야기술개발및시장의중심은 PC 기반에서 IOT, 모바일및네트워크기반으로빠르게옮겨가는추세이며 IOT 분야의보안시장의확산이두드러질것으로보인다. 여기에빅데이터서비스가가속화될것으로보여이를위한데이터보안분야의새로운시장이창출될것으로전망된다. 글로벌사이버보안시장에서주목받고있는중점기술분야는지능형로그관리플랫폼인보안정보이벤트관리 (SIEM), 신원및접근관리 (IAM), Intrusion Management, 통합위협관리 (UTM), 데이터손실차단 (DLP), 네트워크흐름분석, 보안진단, 암호화그리고 DDos 대응기술분야등이다. 이에더해국방분야관점에서는전장관리를위한클라우드

191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91 < 그림 3-35> 글로벌사이버보안시장분야별비중구조변화실태 단위 : 십억달러 자료 : 박우성 ( 실리콘밸리무역관 ), 미사이버보안시장의미래 (BIA Kelsey, 통계자료활용 ), 네트워크보안솔루션과데이터보호, 무선통신보안솔루션분야에대규모투자가기대되고있다. 최근주목받고있는세부보안기술을보면, 1997 년 Yuliang Zheng에의해처음고안된 Signcryption 기술은 Digital Signature 와 Encryption( 암호 ) 기능을동시에구현할수있어사용자명과패스워드를확실하게보호할수있는기술로국토보안장비는물론스마트폰, PDA, RFID, 무선센서망등에고도의보안기능을구현해줄수있다. 특히, 2~3 년과정을거쳐 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으로부터국제표준으로인정받게되어있어세계적표준화를통해비약적기술보급및개발이진행될것으로보인다. 사이버공격감지를가능케하는네트워크기반 IP 센서또한핵심기술중하나로미해군 R&D 파트에서개발하고있는새로운사이버방어기술개발을가능케하는중요한부품으로사이버공격감지를위한복잡한알고리즘을구현할수있게한다. 이는현재의네트워크침입감지

192 19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시스템에서는불가능한상태이다.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기술은미래사이버보안수단을위한새로운플랫폼을제공해줄것으로기대된다. 2009년 AI 전문회사인 Ai-one Inc는새로운형태의기계학습기술을개발하였는데이는사이버전장에서의활용이상당히기대되는기술로평가받고있다. 이기술은소스코드속에있는결함즉해커들이침투시활용하는통로를조기에탐지하여사이버공격전에제거하는방식을사용하고있다 년현재스위스와유럽의메이저모바일네트워크등 40개대상이상에서활용중이다. 미국토안보부 (DHS) 에서는최근과학기술국 (S&T, Science and Technology Directorate) 산하 Oak Ridge 국가연구소에서개발한최신의맬웨어포렌식탐지 (Malware Porensics Detection) 및소프트웨어보안기술인하이페리온 (Hyperion, 2015 년 ) 을 TTP(Transition to Practice) 프로그램을통해공개하였다. 이기술은소프트웨어의행태를계산해의심스럽거나악성으로의심되는맬웨어 (Mal-ware) 를탐지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 R&K 사를통해상업화과정을거치고있다. 한편 S&T의 TTP 프로그램은 3년내상업화할수있는기술을선정하고이를응용하여사업화할수있는민간분야의투자자, 개발자또는제조자에게소개하고컨설팅을지원하는기능을해주고있다. 국방분야에서는미국의경우 DARPA에서사이버지휘통제체계인 Plan X를구축, 사이버전장관리및사이버작전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였으며군의네트워크통합분석시스템인 ICAS(Integrated Cyber Analysisi System) 을개발, 전력화하였다. 미방산업체인록히드마틴사는사이버킬체인 (Cyber Kill-Chain) 개념을제시하고개발을구체화하고있다. 또한방산업체인 SAIC(Science Application International

193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93 Corporation) 와협력업체 CloudShield Technologies 가사이버위협의완화, 공격에대한광범위한방어, 핵심데이터보호를지원할혁신적인사이버보안기술을개발하였다. FlowID10G 로명명된이기술은네트워크관리자에게단하나의패킷도손실없이실시간으로인터넷트래픽을보고하고광범위한분석을가능케해주는기술이다. 가장통신보안수요가많은통신망에대한종합적보안솔루션으로의활용이기대되고있다. 이스라엘은사이버능동방어체계인사이버아이언돔 (Cyber Iron Dome) 92) 을개발하여전력화하였으며해외수출도추진중이다. 한편미국과함께다양한사이버전무기체계개발역량을보유하고있어스턱스넷, 두쿠, 플레임등중동국가에서발견된악성코드개발에개입되었을가능성이높다. 영국의경우, 사이버공격에대한적극적대응체계인 Regin ( 일종의스텔스사이버첩모무기 ) 개발능력을보유한것으로보이며, 중국은인터넛통제를위한 Great Firewall 과함께 DDos 나악성코드삽입등다양한사이버공격기능이탑재된 Great Cannon 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사이버공격방어용사이버무기 ( 일종의바이러스형태 ) 도개발되고있다. 일본방위성기술연구개발연구소 (Technical Rearch and Develpoment Institute) 에서 2008 년부터개발에착수하여 2016 년말에는폐쇄된네크워크내에서시험을진행하였다. 이프로젝트는일본후지쓰사가바이러스요소와사이버공격감시및분석 개발부분을아웃소싱해주고있다. 이사이버무기는사이버공격의원출처를식별하고오염된코드의작동을불가능하게만드는방식으로사이버공격의전형인 DDos 공격에효과적으로대응하게설계되어있다. 92) 이스라엘방산업체인라파엘이자체설비를보호하기위해개발한것이시초.

194 19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4) 소결론 먼저, 사이버보안분야글로벌시장은 2016 년 119 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평가되었으며이가운데국방과국토보안 (homeland security) 분야의비중이약 40% 수준 93) 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이가운데부문별비중을보면, 네트워크보안부문이 43% 로가장높고데이터보안 25% 이며 Identity & Access 부문 17%, 클라우드보안이 15% 를차지하고있다. 지역별로는북미시장이 57% 로가장크고다음이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20% 를점유하였으며유럽지역 11%, 중동지역 9% 순이다. 둘째, 글로벌사이버보안시장을주도하는주요기업들은 Symantec Corporation, Cisco Systems Inc., IBM Corporation, Dell SecureWorks Inc 등민간분야의 IT 또는사이버보안회사 (security vendors) 들이주류를이루고있다. 여기에사이버테러위협고조에따른세계시장규모확대및군수분야수요확산추세를감안하여군수시장은물론민수시장진입까지염두에두고투자를강화하고있는국방분야기업들이가세하고있으며 BAE Systems Plc, S.P.A., Lockheed Martin Corporation, Northrop Grumman Corporation, Raytheon Company 등이대표적이다. 특히, 미국이 2020년대중반까지진행하는국가적사이버보안분야사업규모만도총 200 억달러수준을넘고, 이사업에 IBM 등민간분야 IT업체는물론록히드마틴등굴지의글로벌방산업체들이주관하거나참여하고있다는것은사이버보안프로젝트들이국가안보측면에서다루어져야하고이를위해서는보안성면에서상대적으로우수한방산업체들이관련기술등전문성을갖추고있을경우여타민간업체보다경쟁 93) Sanjana Sharma, Aerospace & Defense Analyst, MarketsandMarkets shutterstock.

195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95 력에서우위를점할수있음을입증해주고있다는점에서참고할필요가있다. 셋째, 미국, 영국, 이스라엘등은사이버위협증대를심각한국가안보위해요소로인식하여사이버안보문제를국가안보과제로격상시켜국가사이버보안전략을수립하는동시에법, 제도, 조직개편을적극화하고있다. 또한이를실행하기위한대규모사이버보안프로젝트를진행하는한편사이버보안산업육성및기술개발을서두르고있다. 이가운데미국과함께중동지역에서전방위적테러또는전쟁위협에직면하고있는이스라엘은사이버위협에있어서도마찬가지상황에처해있어 Unit 8200( 미 NSA 와유사 ) 을필두로국내정보보안기관인 Shin bet와군의 C4I 부대및 Matzov( 일종의통신부대 ) 에의한효과적대응뿐아니라사이버보안산업및 R&D 육성체계에서도상당히효율적인기반을갖추고있다. 경제부산하수석과학관실 (OCS) 주관하에사이버보안분야 R&D 및산업육성을집중지원하고있으며최근들어산 학 군연계를통한대규모사이버산업단지인 CyberSpark 조성에도나서고있다. 특히산업적관점에서사이버보안분야기술개발및생산기반을벤처기업등스타트업들을중심으로구축하여경쟁력을제고하였으며이과정에서효과적인스타트업육성시스템과함께마그시밈류미트 (Magshimim Leumit) 제도를비롯군복무와연계된방위군엘리트교육프로그램탈피오트 (Talpiot), 정보요원양성을위한하바찰롯 (Havatzalot) 등의프로그램을통해젊고창의력넘치는인력들을조기에집중육성하여활용하고있다는점은유사한병역특례제도를유지하고있는우리입장에서성과제고를위한제도개선에활용할여지가있다.

196 19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신시장창출이예상되고있는 IOT, 클라우드서비스확대를고려한 ICT 융합보안기술개발을과기정통부, 산업부는물론국정원, 국방부를포함하는범부처사업을통해국가주도하에추진할필요가있으며, 특히세계표준화를앞두고있는 Signcryption 기술을적용한체계개발과함께네트워크기반 IP 센서기술,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기술을응용한사이버보안제품연구개발에투자를집중할필요가있다. 3. 시사점종합 첫째, 4차산업혁명에대응한첨단방산제품인드론, 로봇사이버보안분야는미래전에대비한핵심수단으로향후국방분야시장규모의높은성장이예상되고있다. 특히, 무인기분야는군수등이전체시장의 90% 를차지하고있다. 2025년에도 70% 이상을점유하여, 군수중심의시장구조가유지될전망이다반면, 국방로봇시장의경우전체의 0.4%(7,000만달러 ) 수준에불과하나 2023 년시장규모는 3.6억달러까지증가될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전체시장에서국방로봇이차지하는비중은높지않을것으로보인다. 또한, 사이버보안분야는민수와국방분야구분이어려우나, 국토보안 (Homeland Security) 을포함할경우국방사이버보안분야는약 40% 정도의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추정된다. 향후 4차산업혁명에따른초연결사회진입에따라미래전양상이사이버공간으로확대됨으로써국방분야비중이더욱높아질것으로보인다.

197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97 < 표 3-22> 무인기, 로봇, 사이버분야시장현황및전망 무인기 ** 29.9 (98) 로봇 단위 : 억달러, % 글로벌시장규모 (2016) 글로벌시장규모 (2025)* 방산전체방산전체 0.76 (4.0) 사이버 *** 47.6 (40) 30.5 (100) 18.9 (100) 119 (100) 52.0 (73.3) 3.6 ( - ) 73.6 (40) 71 (100) (100)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The Market For UAV Reconnaissance Systems, 2015; World Robotics 2015, IFR, 2016; SDI, The Global Security Market , 2016 를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주 : * 글로벌로봇시장전망은 2023 년기준. ** 민수중취미오락용무인기는제외, 현글로벌시장규모는 2015 년기준. *** 사이버방산시장규모의경우, 국방분야를비롯해국토안보분야를포함한비중이전체의 40% 로추정. 둘째, 미국, 이스라엘등주요국은 4차산업혁명시대도래와함께부상하고있는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분야의중요성을인식하고법령, 정책, 제도개선과기술개발을적극추진하고있다. 무인기분야에서미국은무인체계고도화를위한중장기로드맵을작성하는등중장기적관점에서산업을육성하고있다. 이스라엘의경우항공무인기분야를중점개발분야의하나로선정하여투자를집중하고있다. 한편유럽의경우예산제약에따라국제공동연구개발방식위주로개발을추진하고있다. 한편 AI, 빅데이터등의 4차산업혁명관련주요기술의무인기분야적용은현재까지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는않는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최근미국이 AI 기술을접목한무인기개발및시험평가를실시하는등 4차산업혁명기술들의무인기분야적용은점차확대될전망이다.

198 19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로봇분야에서는미국, 독일, 이스라엘등에서국방로봇관련법령제정과조직신설 확대, 그리고로봇소요제기와연구개발시스템을구체화하는한편수출추진등으로글로벌수요에적극대응하고시장선점노력을확대하고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사이버분야는선진국들이사이버안보문제를국가안보과제로격상하고대응역량강화를위한국가전략수립, 법 조직개편과사이버보안산업육성을위한지원, 전문인력양성체계화등다양한노력을경주하고있다. 특히글로벌방산업체들은국방분야는물론민수사이버보안시장진출을적극확대하고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또한특성상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인 AI(Machine learning 등 ), 빅데이터, 클라우드기술등의접목이타분야대비매우활발하다는점이특징적이다. 이와관련한각국의정책, 제도및기술개발동향은 < 표 3-23> 과같다. < 표 3-23> 주요국가의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분야관련동향 무인기 국가정책및제도기술개발 미국 - 무인기개발역량고도화를위한 Unmanned System Integrated Roadmap(2013~38) 진행 - MTCR( 미사일기술통제체제 ) 등을통해무기탑재가능무인기수출제한 - 세계최대무인기생산국으로, 항공무인이스분야를국방부의 3대주요개발분야로라엘선정, 투자집중 유럽 년대초공동개발프로젝트시도 ( 실패 ) 년스웨덴, 프랑스등유럽 6 개국참여첨단무인전투기개발사업추진 - 스텔스성능장착무인전투기사업 - 항공모함탑재무인기 UCLASS 개발진행 - 틸트로터수직이착륙무인기개발중 년미레이시온사 AI 탑재형무인기 코요테 시험평가 - IAI 와 Elbit 사중심저비용 고효율무인기개발 생산 - 1 톤급 (Heron) 및 4 톤급 (HeronTP) 등대형무인기개발 - 4 톤이상의 Super Heron 을개발중 - 공동프로젝트로첨단무인전투기 (UCAV) Dassault neuron 생산 - 유럽형중고도무인기 (MALE) 개발프로그램진행중 ( 계속 )

199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글로벌방위산업동향과전망 199 국가정책및제도기술개발 무인중국기 로봇 미국 독일 - MTCR 과바세나르협정미가입국의이점을활용, 여타국가에대한수출확대전략 년이스라엘제무인기역설계방식으로개발추진 년대아프칸, 이라크전쟁을계기로 UAV 개발강화 년 10 월국방로봇획득법령재정, 발효 년 6 월국가로봇계획추진 ( 로봇자문위원회구성 ) 년이후격년제로지상로봇획득로드맵발간 년총 160 개산 학 연의컨소시엄인국방연구센터 (NCDR) 설립 - DARPA, NCDR, RSJPO 등 5 개기관이국방로봇사업추진중 - 2 차세계대전이후부터정부지도자관심지대 년수송용로봇의 ROC 를산 학 연과제시 년국방로봇의소요기획을위한국방로봇전투실험개최 - 국방부군비총국내국방로봇획득점당조직 (Team U5.5) 편성 - 고고도, 중고도정찰용무인기및무인공격기개발 운용중 년말, 세계최초로스텔스무인기 리젠 을개발 년대이전소형정찰로봇 팩봇 (PackBot) EOD 용 탈론 (TALON) 등개발운용 - 중형 EOD 로봇 MK3 RONS 2009 년말까지 324 대제작, 군보급 - 합동로봇체계사업실 (RSJPO) 20011~21 성능개량소요와신규소요반영, 견마로봇등총 16 가지현대로봇개발사업추진 년대형지뢰제거로봇 Rhino 개발, 자체활용및한국등에수출 년소형 EOD 로봇 Jelemas 개발, 운용중 - 최근중형다목적로봇 Robo Scoot 과중형보급수송로봇 Trobot 개발중 이스 년국방부에지상로봇 (UGV) 과편 라엘 성, 소요기획 획득전담 년소형투척용감시정찰로봇 Eyeball, EyeDrive 개발, 군대보급운용 년중형다목적로봇 Guardium 개발, 군에납품 - Guardium 을보급수송용으로계량한 Guardium MKⅡ, 전투용으로개량한 Guardium MKⅢ 개발진행 ( 계속 )

200 20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사이버보안 국가정책및제도기술개발 미국 이스라엘 - 행정명령 에의거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 주관과국가핵심인프라에대한사이버보안강화프레임테크 ( ) 마련 - 미국방부 DoD Cyber Strategy 제시 ( ) - 미행정부 Cybersecurity National Action Plan 발표, 전문인력양성등에 106 억달러예산을의회에요구 - 미 NSA 와유사한 Unit 8200 에서사이버보안관련기술개발중심수행 - 경제부산하수석과학관사 (OOS) 주관하에사이버보안관련사업집중지원 - 벤처기업을중심으로한스타트업이사이버보안산업의기반 - 마그시밈류미트, 하바챌롯등의프로그램을통해젊고창의력넘치는인력조기집중육성, 활용 - DARPA, 사이버전장과사이버작전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한 Plan X 사이버지휘통제체계개발, 전력화 - 군네트워크통합분석시스템인 ICAS (Integrated Cyber Analysis System) 개발, 전력화 - 미록히드마틴사가제시한사이버킬체인등 - 사이버능동방어체계인 Cyber Iron Dome 개발, 전력화및수출추진 - 미국과함께다양한사이버전무기체계개발능력을보유, 스턱스넷, 두쿠, 플레임등중동국가에서발견된악성코드개발가능성 영국 - 범정부차원국가사이버보안전략수립 (2016~21) - 사이버안보연구기관신설등에 5 년간총 19 억달러예산책정 - 사이버공격에대한적극적대응체계인 Regin ( 일종의스텔스사이버첩보무기 ) 개발능력보유 중국 - 미국프리즘사건 ( ) 계기사이버보안및정보화추진부서설립 년시진핑주석을조장으로하는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 출범 년사이버보안과발전총괄내용이포함된 국가사이버공간안전정책 공포 년 3 월 DDOS 나악성코드삽입등다양한사이버공격기능이탑재된 Great Cannon 운영 자료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개발동향및수준, ; 이원승, 세미나발표자료, ; 임종인, 국방사이버체계최근동향과대응방안, 산업연구원주최방위산업정책세미나, 등을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201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1.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동향 우리나라는 GDP 의 50% 이상이수출에의존하는경제구조가정착되어왔다. 그러나최근우리나라주력산업의수출부진에따라새로운수출동력발굴에대한요구가높아지고있다. 그중에서도저유가기조의지속, 해양플랜트시장의침체, 선박물량감소등의여파로세계최고수준의경쟁력을보유한국내조선산업이위기를맞으면서, 기존주력산업의구조조정과함께새로운성장모멘텀발굴이절실한실정이다. 즉, 4차산업혁명의파괴적기술을접목하여주력산업의고부가가치화와새로운신산업창출이필요한시점이라고할수있다. 방위산업은정부의지속적인투자가뒷받침되고혁신적기술이개발될수있는환경을갖춘산업으로, 4차산업혁명을주도할수있는신산업의테스트베드로서의역할이기대된다.

202 20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1) 국방예산동향 2017년국방예산은전년대비 4.0% 증가한 40.3 조원이며, 이중무기구입및연구개발에투입되는방위력개선비는전년대비 4.8% 증가한 12.2 조원이다. 특히, 방위력개선비는북한의핵위협, 3K(Kill chain, KAMD, KMPR) 구축, 미사일등대응을위한첨단무기확보에집중투자할예정이다. 이처럼국방비는국가안보를위한불가피한투자라는개념에서지난수십년간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 한편 2016년방위산업생산규모는 16.4조원으로추정되어, 전년대비 6.2% 증가한것으로파악된다. 특히방위산업은과거 3년 (2011~13) 성장률 6.1% 대비최근 3년 (2014~16) 간의성장률이 11.3% 로성장속도가매우빠르다. 이렇듯방위산업생산이급증한데에는수출증가가주요한원인으로작용하였다. 국내방산수출금액은 2016 년기준약 20억달러로추정된다. 최근 6년간 (2011~16) 의연평균증가율을보면, 방산수출증가율은 21.3% 로동기간생산액증가율 9.5% 를 2배이상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지난 5월출범한신정부는전시작전권환수, 북핵대응핵심전력조기전력화등을적극추진하고있으며, 이를위해국방예산을향후 5년 (2018~22) 간 GDP 대비 2.9% 수준으로증액하겠다고밝혔다. 이에따라 2018 년국방예산은전년대비 6.9% 증가한 43.1조원수준으로증액될전망이며, < 표 4-1> 국방비추이및방위산업생산현황 (2011~17) 단위 : 조원, % 국방비 방위력개선비 생산액 자료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통계연보, 각년호 ; 산업연구원, 방위산업통계조사, 각년호를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203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03 < 표 4-2> 국내방위산업의수출현황 (2011~16) 단위 : 백만달러, % * 수출액 (A) ,310 1,347 2,323 1,967 생산액 (B) 9,135 9,468 10,245 11,642 13,568 14,410 비중 (A/B) 자료 : 산업연구원, 방위산업통계조사, 각년호를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주 : 1) 생산액은상위표를기준. 1 달러 = 1,140 원기준. 2) * 는추정치. 앞으로연 7~8% 수준의높은국방예산증가율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은국방예산증가추세는향후방위산업생산확대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된다. 특히, 신정부는국정과제로 4 차산업혁명에걸맞은방위산업육성 을제시하였으며, 동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내수생산외에도수출을통한규모의경제달성이필수적이다. 따라서정부는국내방위산업의내수확대를위해대규모투자가예상되는첨단무기체계의국내개발, 수출산업화등을적극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아울러 AI 등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산분야적용확대를위한정책 제도마련도확대될전망이다. 정부가국방예산의지속적인증가와적극적인수출산업화정책, 획기적인규제해소와과도한인위적개입지양등시장지향적정책을적극 < 그림 4-1> 방위산업의미래모습 (2022) 30 조원 16.4 조원 20 억달러 50 억달러 3.7 만명 5 만명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204 20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추진한다면, 국내방위산업은 2022 년생산 30 조원, 수출 50 억달러 (6 조 원 ), 고용 5 만명달성을통해현재 세계 10 위 수준에서 세계 8 위 수준 의방위산업국가로성장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 4 차산업혁명대응동향 우리나라방위산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은아직까지생소한개념이다. 불과 1~2년전에 4차산업혁명개념이소개되기시작했고, 4차산업혁명과관련한사업은일반제조업분야를중심으로추진되고있기에이는당연한결과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방력강화와방위산업의체질개선, 그리고그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방안마련차원에서방위산업분야에대해서도 4차산업혁명과관련하여심도있는논의와방안마련이절실하다. 개략적으로우리나라방위산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기술의적용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4차산업혁명의대표적무기체계분야라고여겨지는무인기, 로봇등첨단무기체계분야에서의연구개발투자가지속되고있다. 먼저무인기의경우국내기술로개발된군단급무인기 송골매 (2004) 와대대급이하정찰용무인기 리모아이 (2013) 는이미군에서도입하여운용중이다. 사단급, 군단급, 중고도무인기의체계개발은진행중이다. 사단급무인기는지난해체계개발을완료하고양산단계에돌입하였으며, 중고도무인기는 2018 년, 송골매 대체를위한차기군단급무인기는 2020년전력화를목표로개발중이다. 로봇분야는민군기술협력사업을통해일부추진되어오다가군용로

205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05 봇수요가증대하면서, 2013 년방위사업청내국방로봇사업팀을신설하고각종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17년 9월무인수상정시연회를개최하였으며, 무인수색차량및폭발물탐지 제거로봇의무기체계탐색개발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다. 또한, 무인복합형전투회전익기술등무인 로봇 인공지능기술확보를위한핵심기술개발사업도확대하고있다. 94) 국방분야가선도적으로기술을개발하고, 이기술을군에적용하여충분히입증한후민간분야로의확대를추진하는것이다. 한편, 사이버보안분야는 2015년 12 월부터미래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등이참여하는 국가사이버보안 R&D 조정협의회 를구성하고, 국가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 을수립하여연구개발에매진하고있다. 2017년에는약 1,000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 학습기반자가방어기술, 지능형탐지 예측기술, 차세대암호기술등의원천기술과, 블록체인, 바이오인증기술, 자율주차 IoT CCT V 보안기술등에투자할계획이다. 둘째, 무기체계뿐만아니라기존정보화체계와전력지원체계, 무기체계운용유지분야등전반에서 4차산업혁명기술의접목노력도다양하게추진중이다. 먼저, 국방부는국방빅데이터시범체계구축사업을통해공중기동위험예측빅데이터분석체계, 빅데이터기반전장관리정보체계등 8개과제를완료하고사이버위협빅데이터분석체계등 4개과제를수행할계획이다. 국과연에서는 4차산업혁명을이끌어갈국방특허기술을발간하여민간기술의국방참여를적극유도하고있다. 이밖에도방위산업학회, 각종포럼등학계에서도제4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빅데이터, 딥러닝 ( 기계학습 ) 등인공지능 (AI) 기술및자율임무수행기술의국방 R&D 적 94) 매일경제, 방위산업이끌 4 차산업혁명우리는답을찾을것이다,

206 20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용에관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 해군본부도한국기계연구원과기술협력 MOU 협약을체결하였다. 해군군수사가그동안축적해온풍부한함정운용및정비자료를기계연이보유한기계시스템예측진단및사고대응기술과접목하여함정운용및정비와관련된빅데이터를활용하면함정의탑재장비와무기체계의고장을사전에진단하고예방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95)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전반적으로국내제조업과해외방산주요국들과비교하여 4차산업혁명에대한인식과추진노력들은초기단계에머물러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에따라 4차산업혁명의중요성을재인식하고, 다양한신기술의접목을통해다가오는기술혁신에대응해야할시점이다 차산업혁명에대응한국내첨단방산제품의동향 (1) 무인기 1) 국내시장동향및전망 국내무인기시장은군수시장이주를이루는가운데, 최근취미용무인기시장의가파른성장세와더불어촬영용 농업용등상업용무인기시장이점차확대되어가는추세이다. 시장규모는 2016 년기준 2,868 억원에서 2022 년 1조 4,556 억원으로연평균 31.1% 의높은성장률을보이며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이중군 95) 국제신문, 기계연, 국방분야 4 차산업혁명속도낸다,

207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07 < 그림 4-2> 국내무인기시장전망 (2015~20) 단위 : 억원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14,422 14,556 11,996 9,645 9,552 7,971 8,883 6,645 5,473 5,673 4,423 4,870 4,025 2,768 2,868 3,313 3,613 3, , 군수민수전체 자료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무인기산업국내외현황조사및수요기반발전방안연구, 를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수분야무인기매출액은 2016년기준 2,768 억원으로전체시장의약 96.5% 를점유하고있어국내무인기시장은군수분야를중심으로주된성장이이뤄지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2022 년군수분야생산규모는 8,883 억원으로전체의 61.0% 인반면민수분야는 5,673억원으로전체의 39.0% 수준으로전망된다. 국내무인기시장은 80여개의완제품제작업체, 부품 임무장비등생산업체중심으로생태계가구성되어있으며, IT, SW 등으로영역을확대중이다. 국내군수무인기시장은주로소형, 사단및군단, 중고도등정찰용무인기분야를중심으로국내개발방식을통해기술및생산역량을축적해가고있다. 한편기술역량이부족한고고도무인기를비롯한주요핵심부품들은주로해외수입을통해조달및운영하고있다. 2017년기준정부의군용무인기사업예산은약 5,000억원규모로

208 20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표 4-3> 군용무인기개발및수입현황 * 총사업비 정부예산규모 단위 : 억원 사업기간 국내개발및생산 (5 개 ) 13, ,600 2, ~21 해외도입 (3 개 ) 10, , ~19 합계 (8 개사업 ) 23, ,100 5,000 자료 : 방위사업청제공자료 (2017),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 (2016) 를참고하여산업연구원작성. 주 : * 계획포함. 추정된다. 이는 2013 년대비약 7.3 배수준성장한규모로, 특히소형및사단용무인기등의국내개발및생산이본격화되어약 2,300 억원내외의양산사업의추진에기인한것으로파악된다. 국내군용무인기산업은 ADD, KARI 등정부출연연구기관의주도하에이루어지고있다. 체계종합및비행체개발은주로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과대한항공이담당하고있으며, 부체계기술은 LIG 넥스원, 한화 < 표 4-4> 우리나라의군용무인기현황 차기군단급무인기사단급무인기대대급무인기 형상 제조회사 KAI 대한항공 유콘시스템 전장 전폭 (m) 최대이륙중량 (kg) 1, 체공시간 (h) 운용반경 (km) N/A 비고 전술급 전술급 오쉬노부대사용 자료 : 산업연구원,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를 기초로산업연구원재작성.

209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09 시스템, 유콘시스템등의대기업및중소업체들을통해개발되고있다. 차기군단급무인기의경우, 대한민국최초의무인정찰기인송골매 (RQ-101) 는 KAI를통해개발 양산이후후속지원이이뤄지고있으며, 현재개발중인차기군단급무인기의경우, ADD가개발을총괄주관하는가운데, 체계개발은 K사가, 지상체및합성개구레이더는 L사가맡아개발중에있다. 사단급무인기의경우, 2010년 K사가사단급무인정찰기 (KUS-9) 의개발을맡아 D사, H사등의개발참여를통해 2015년개발을완료하여현재양산중이다. 대대급무인기의경우, 중소기업인 Y사가대대급정찰용무인기 ( 리모아이 ) 의개발을맡아순수독자기술을통해개발했으며현재실전배치되어운용중이다. Y사는 2004 년국내최초로무인항공의지상통제장치를 UAE 에수출했으며, 2010 년에는리모아이 -006을아프가니스탄의오쉬노부대에실전배치하는등의성과를창출하였다. 2) 주요정책및제도현황 우리군은계속되는북한의북핵 미사일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역량의확보및미래전에대응한작전수행역량의강화를위해무인기분야의전략적육성계획을국방관련주요정책서에포함시켜추진해가고있다. 국방백서에따르면, 국방자원관리와작전지속능력의최적화를목표로하는국방정보화기본계획에따라무인기를비롯한 IoT, 클라우드, AI 등민간부문의첨단 IT 기술을국방분야에적기에적용하기위해국방

210 21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4-3> 킬체인 (1 축 ) 체계도 자료 : 국방부, 국방백서, 실험사업및범부처 IT 융합 R&D 협력사업을추진중이다. 아울러북한의핵 미사일위협등의위협에효과적대응을위한역량확보를위해한국형 3축체계를구축하고있으며, 이와관련하여북위협요인에대한감시 정찰능력의강화를위해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HUAV) 를비롯한군정찰위성등의확충계획을포함하고있다. 한편, 우리군은합동군사전략과합동작전수행개념의구현을위한전력증강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전력증강의기본방향중하나로서전장인식전력의확대를위해다양한유 무인정찰항공기, 신호정보수집체계등을비롯해군정찰위성등의단계적확보를통해한반도및주변지역에대한감시 정찰및조기경보체계구축계획을보유하고있다. 이를위해 2013년해외구매방식을통한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구매사업을시작하여 2019년전반기종료를목표로추진해오고있다. 또한, 2015년에는육군및해병대사단의공중감시정찰능력의보강을위해 2020년까지약 5,500 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정찰용무인항공기

211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11 < 표 4-5> 무인기관련전장인식 / 지휘통제 통제분야주요전력증강사업 계속사업 신규사업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군단정찰용무인항공기능력보강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자료 : 국방부, 국방백서, 2016 을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사단정찰용무인항공기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 를전력화하는사업에착수했다. 2014~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 안 ) 에따르면, 군병력규모의감축및무인기의전략적활용가치의지속적인증대등에따라전투의경제성 효율성 능률성증진을위해무인체계분야를국방과학기술의중점육성분야중하나로구성하고있다. 아울러선택과집중을통한전략적육성이필요한기술분야중하나로무인기분야를선정했으며, 이와관련한국방과학기술전략아이템으로공용및공통화무인체계, 무인자율임무통제체계, 무인자율비행제어체계, 저피탐무인기체, 스마트 / 다기능무인기체구조등을선정해육성해가고있다. < 표 4-6> 국방과학기술중점육성분야 내용 1 전장상황을빠르고정확하게인식할수있는감시정찰분야 (ISR) 2 실시간전장상황공유및최적의의사결정을위한지휘통제 통신분야 (C4) 3 적의중심을효과적으로무력화시키는정밀타격체계분야 (PGM) 4 미래전장의운영개념을전환할수있는특수무기분야 5 인간중시전투수행및전투의경제성 효율성 능률성을증진시키는무인체계분야 6 북한의위협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한방호분야자료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 안 ),

212 21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표 4-7> 국방과학기술전략아이템 8 대무기체계분야 항공 합계 25 개대표무기체계분야 무인기 공용및공통화무인체계 무인기용추진및동력장치 항재밍을위한신개념복합항법체계 스마트 / 다기능무인기체구조 국방과학기술전략아이템 총 7 개 무인자율임무통제체계 무인자율비행제어체계 저피탐무인기체 자료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 안 ), 을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2017~21 년국방중기전력증강계획에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최우선적으로북핵 미사일대응을위한킬체인및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 이와관련하여국지도발및전면전대비역량을강화할북핵 미사일위협에대비하기위한중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등의확보를통해북한전지역에대한징후탐지및식별 타격능력을갖출계획이다. < 그림 4-4> 주요전력증강사업 (2013~16) 자료 : 국방부, 국방백서, 2016.

213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13 아울러국방개혁추진에따른작전지역확장과병력감축에대비하여군구조개편필수전력을적기에확보할계획이다. 제대별정찰용무인항공기의보강을통해감시범위확장등군구조개편시필요한필수전력의적기확보계획을담고있다. 3) 주요연구개발동향및사례 국내무인기기술은 1990년대군용무인기인송골매개발을시작으로 2010 년대사단급및 MUAV( 한국형중고도무인기 ) 개발로이어져오고있다. 현재중고도무인정찰기를비롯해군단 사단급전술급무인기, 그리고소형무인기에이르기까지다양한제품군의연구개발을추진하고있다. 민간용무인기의경우 2007 년완료된소형무인기를시작으로 2012 년스마트무인기등의개발이이루어졌다. 현재우리나라는중대형무인기분야를중심으로세계 7위수준의기술력을보유하고있으나, 운용경험및가격, 특히비행제어및탑재장비등의핵심부품기술이해외의존도가높아경쟁제품대비경쟁력이부족한상황이다. 국내무인기산업의연구개발동향을살펴보면, 최근 IT기술및항법체계기술등의발전에따라, 관련기술의급격한발전및운용영역의확대가이뤄지고있다. 먼저군용무인기는미래전장환경에서실시간정보수집및공유를통한적중심전력에대한타격지원임무를수행하며, 정보전이라일컬어지는미래전의핵심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정찰임무는대형및고성능화, 소형및경량화의방향으로발전해가

214 21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고있으며, 탑재임무장비의발전에따라전자정보수집, 공중통신통계, 레이더기만임무등으로확대되는추세이다. 또한전장환경의변화에 따라장기체공, 실시간영상정보획득등의기존임무와더불어무장화 < 표 4-8> 무인기운용개념및핵심기술군 세분류운용개념핵심기술군 정찰용무인기 제대관심지역및작전지역의정찰을목적 공용 / 공통화무인체계기술군으로하는무인기로, 현대의 NCW(Network 무인자율임무통제체계기술군 centric Warfare: 제트워크중심전 ) 체제하 저피탐기체기술군실시간타격능력증대를위해작전지역에대 신개념항법체계기술군한감시 정찰, 표적획득자산으로운용 무인기용추진 / 동력기술군 작전지역내핵심고가치표적추적, 실시간 스마트 / 다기능구조기술군표적정보획득및제공, 표적피해평가, 대화 성층권비행선기술군력전임무등의수행을통해적지종심작전 비행선기술군및예하근접작전지원 환경극복기술군 군용무인기 무인공격기 / 무인전투기 다목적무인기 무인전투기는자동임무수행중지상관제소에서한발더나아가정밀타격무장탑재를통해공대지및공대공전투등의임무 공용 / 공통화무인기술군수행가능 무인자율임무통제기술군 공격용무인기는전투지역진입시자동적으 무인자율비행제어기술군로특정지역을순찰하면서레이더탐색기를 무인기용추진 / 동력기술군작동, 적의레이더신호가탐지되면내장된 저피탐기체기술군데이터베이스와비교해서목표의우선순위 신개념항법체계기술군를설정하고이에따라목표물의상공에서수직으로강하해충돌직전에탄두를폭발시켜목표파괴 감시정찰탑재체를장착하여정찰임무를수행가능하며, 해상이나산악등통신중계소 공용 / 공통화무인체계기술군가인접하지않은운용조건에서통신중계 무인자율임무통제체계기술군임무수행가능 신개념항법체계기술군 최근노후화된유인헬기를무인헬기로개조 무인기용추진 / 동력기술군개발하고있으며, 기존유인헬기와유사하게 스마트 / 다기능구조기술군감시정찰, 통신중계, 수송, 무장공격등의다양한임무동시수행가능 자료 : 국방기술품질원, 미래무기체계핵심기술, 를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215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15 가함께이루어지는추세이다. 무인기체계는다양한임무장비의장착을통해다양화되는추세에있는데, 고공장기체공의대형 / 고성능화, 투척식소형고정익, 곤충형등의신개념플랫폼으로발전하는소형 / 경량화, 피탐성과고속 / 고기동비행성무인전투기와함께함정운용및수송목적의헬기형으로발전해가고있다. 헬기형무인항공기의경우, 경제성을고려하여기존의유인헬기를무인화하는추세이다. 향후무인항공기운용이확대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 소수의사용자가다수의무인항공기를동시에통제하기위한임무통제기술의개발이활발히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며, 이에대응하여다수의사용자가다수의무인기를통제하여임무를수행하기위한공통화연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이외에도향후정찰용 / 기만용 / 공격용무인기, 무인전투기, 초소형무인기분야에대한연구개발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무기체계의개략적인운용개념과이를구현하기위한핵심기술군의주요내용은 < 표 4-8> 과같다. 4) 소결론 국내무인기산업은시장을형성해가는초기단계로군수중심에서점차민수분야로까지영역이확대되어가고있다. 무인기관련핵심기술역량및활용서비스구축등은선진국대비미비한가운데, 중고도무인기등일부분야에있어서는세계 7위수준의기술력을보유하고있다. 그러나시장을선도하고있는미국, 이스라엘, 유럽등의경쟁국과대비시기술, 품질, 가격등주요경쟁력에서대부분열위에있는상황

216 21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이다. 이에향후지속적으로확대되어갈것으로전망되는글로벌무인기시장에대응하여국내무인기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다각적인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먼저, 경제성, 실효성등을고려해핵심기술에대한적극적인연구개발을통해해외의존도를줄여야할것이다 년산업연구원에서실시한국내무인기분야의글로벌경쟁력실태조사결과, 2016년기준무인기관련 7개핵심기술분야의경쟁력은세계최고수준 (=100) 대비평균 63.4 수준이며, 기술별로 52.8~80 으로편차가큰것으로나타났다. 특히추진, 자이로스코프, 피아식별장치의경우각각 52.8, 56.4, 59.5 수준으로, 선진국대비절반정도수준에불과해경쟁력이열악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이에글로벌경쟁제품에대응한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경제성과실효성등을고려하여필요한핵심기술을선정하고필요시국제공동연구개발등을활용하는등의적극적인 R&D 노력이필요하다. 둘째, 글로벌틈새시장에대한전략적인접근이필요하다. 현재세계무인기시장은미국, 이스라엘을필두로시장을선점및주도해가는가운데, 후발주자인중국은소형취미형드론을통해민수분야시장을리드해가고있다. 이는세계무인기시장이현재태동기단계로진입장벽이타산업대비낮으며, 이는같은후발주자인우리나라의발전가능성도높다는점을시사한다. Teal Group 에서공개한세계군용무인기시장전망을보면, 생산대수기준, 소형무인기가 2016 년약 76%, 2025 년에는 88.6% 수준에달하지만, 생산액기준으로보았을때는소형무인기는 2025 년전체의 4% 에불과할것으로전망된다. 반면 2025 년생산액기준, 중고도무인기는 19%, 고고도무인기는 27%, Ucavs 는 39% 로성장할것으로전망되어, 향후고

217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17 기술, 고부가가치분야를중심으로시장이다각화될전망임을알수있다. 이러한글로벌환경하에서우리가세계시장진출을효과적으로이루기위해서는, 미래시장에대한체계적인분석을기초로유망틈새시장을발굴하고이를효과적으로공략할수있는비즈니스모델을개발 활용하는등의전략적인접근이필요하다. 셋째, 국내무인기산업의활성화를위한산업기반및인프라조성확대가필요하다. 글로벌무인기시장에서괄목상대할만한성장세를시현하고있는중국의경우, 중국의실리콘밸리라불리는선전지역은 2003년시자체에서 통용항공비행관제조례 ( 通用航空机行管制條例 ) 의발표를통해무인기활용관련규제를완화하는등인프라구축을위한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이결과 300여개가넘는무인기제조업체들이위치하며중국의무인기산업을이끌고있다. 우리나라도무인기산업의보다효과적인육성을위해서는특구및무인기시험공역의확대, 테스트베드구축등을확대해야할필요가있다. 넷째, 4차산업혁명관련주요기술들의접목확대가필요하다. 무인기는향후관련기술의고도화에따라활용분야가광범위하게확대될것으로전망되며, 이에우리나라가강점으로기보유하고있는첨단 IT, IoT 기술들의활용을비롯해 AI, AR VR, 빅데이터등 4차산업혁명관련기술의접목확대를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특히, 향후미래전개념을바꿔놓을수있는 game changing 특성을띠는 AI 기술의경우무인기분야에의적용가능성이매우높은것으로전망된다. 미국의경우, 현재초기단계이긴하나최근 AI 기술을접목한무인기개발에성공했으며, 관련기술의고도화를위해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산업연구원의실태조사결과, 국내무인기산업의가격, 기술, 품

218 21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질, 기업, 정부경쟁력수준은각각 85.4, 85.9, 87.1, 78.0, 79.8 수준이며, 4차산업혁명주요기술적용수준은현재초기단계에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주요기술의접목시, 2022 년기준각각 91.6, 92.3, 93.2, 84.0, 84.8 으로제고가능할것으로전망되어, 향후국내무인기산업경쟁력의강화를위해서는 4차산업혁명주요기술을적극적으로적용하기위한노력을확대해야할것이다. (2) 로봇 1) 국내시장동향및전망 우리나라로봇산업의발전과정은제조업용로봇을중심으로성장하여왔다 년자동차용접로봇을국내최초로도입하여 1990년대자동차, 반도체산업과동반성장하여왔으며, 2000년대이후 IT 산업성장과함께로봇연구개발지원이본격화되었다. 일부경쟁력을갖고있는제조업용로봇은스마트공장보급 확산사업과연계하여신규수요창출이기대된다. 서비스용로봇의경우유망서비스분야중심으로공공수요발굴및보급 확산에노력하고있다. 국내로봇시장은 2015년기준약 4조원규모 96) 로전년대비 17.0% 증가한것으로파악된다. 이중제조용로봇이전체의 61.4% 인 2.4조원규모를차지하고있으며, 로봇부품및부분품은 23.7% 로 9,397 억원, 개인및전문서비스로봇은 14.9% 수준인 5,885 억원으로나타났다. 제조업용로봇과로봇부품및부분품의생산액이각각전년대비 5.3%, 53.2% 96) 생산액기준.

219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19 < 그림 4-5> 국내로봇분야 ( 민간 + 국방 ) 추진현황 자료 : 방위사업청제공자료, 증가하여국내로봇산업의성장을이끌고있다. 국방분야는 2000 년대초반주로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견마로봇, 다 족형로봇등의기술개발과제가수행되어왔다. 이러한개발노력을통 해기술력을축적하고 3 차에걸친국방로봇기획을거쳐 2013 년방위사 업청내국방로봇팀이신설되어폭발물탐지 제거로봇등의개발을추 진중에있다.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 < 그림 4-6> 국내로봇산업생산현황 (2011~15) 제조업용로봇전문서비스용로봇개인서비스용로봇로봇부품및부분품 29,490 3,940 2,946 1,931 20, ,101 3,926 3,202 1,842 19,131 29,780 4,903 2,973 1,318 20,586 33,820 6,135 3,247 1,377 23,061 단위 : 억원 39,575 9,397 3,256 2,629 24, 자료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15 로봇산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

220 22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표 4-9> 국방로봇 R&D 투자현황 단위 : 억원, % 합계 핵심기술 3,468 3,671 4,005 3,922 3,248 18,314 무인로봇 R&D 397 (11.4) 287 (7.7) 자료 : 방위사업청제공자료, 주 : ( ) 안은비중. 308 (7.7) 400 (10.2) 520 (16) 1,912 국방로봇투자현황을살펴보면, 최근 5년 (2012~16) 간무인로봇 R&D 투자에약 1,900 억원이투자되고있다. 2016년에는약 520억원이투자되어 5년전대비 31% 이상증가추세에있다. 향후전쟁양상변화에따른무인화, 인명손실방지등에따라로봇분야가핵심기술 4대중점투자분야로선정된것이주요원인으로풀이된다. 아울러민군기술협력및 ACTD 사업등으로도국방로봇기술개발이다수진행되고있는실정이다. 97) 최근 4차산업혁명시대로봇분야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 스마트팩토리 를중심으로이에대한투자가확대되고있는실정이다. 아울러국방로봇시장분야에서도현재까지축적된기술력을활용하여수년내실제전력화를위한로봇무기체계개발이현실화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2) 주요정책및제도현황 우리나라로봇산업지원정책은 2009 년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 97) 국과심국방전문위원회설명회,

221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21 진법에기초를두고있다. 이를기초로 2009년과 2014 년에각각지능형로봇기본계획을수립하여오늘에이르고있다. 크게연구개발과수요확산, 성장기반구축의 3개분야를중심으로로봇관련핵심공통기술및제품기술개발지원, 로봇시범보급사업, 상설전시회, 체험관등을통한수요견인및신시장창출, 그리고로봇산업진흥원설립 ( ) 을통한정책지원제도화와인력양성, 인증제도등산업활성화인프라조성에노력해오고있다. 국방분야에서도우리나라는미국과같은국방로봇관련법령은없지만국방로봇의연구개발을지원하는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을기초로관련기술개발과제를수행하여왔다. 특히, 2013년국방로봇분야가국정과제의하나로선정되면서본격적으로투자가확대되었다. 무인로봇을활용한신무기체계투자확대 를목표로국방과학과민간과학의융합을적극추진중에있다. 같은해 9월에는합참에서국방로봇 3개과제가중장기소요로확정되어본격적인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추진되고있다. 서울대학교에 생체모방자율로봇 국방특화연구센터가신설되는등준비가본격화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향후국방로봇이우리군에확대보급되고외국에수출되기위해서는국방로봇관련법령을제정하고조직을구비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주요국가별국방로봇관련법령과조직을비교해보면, 선진국의경우는정부에서국방로봇을처음군에도입할때해외구매가아닌국내에서개발한국방로봇을획득하는정책을수립하였다. 특히, 미국은국방로봇획득과수출활성화에필요한관련법령을제정하였다. 그리고관련법령이없는국가라도국방로봇은반드시국내개발하여자국군에보급하겠다는의지가강하다고평가된다.

222 22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3) 주요연구개발동향및사례 그동안우리군에서운용중인국방지상로봇들은선진국에비해극히소량이고, 그나마대부분의로봇을외국에서수입하였다. 국내개발로봇중에우리군에납품된사례는 2002 년월드컵을앞두고한울로보틱스에서개발한방사능탐지로봇과, KIST 와유진로봇등이개발하여 2004 년에자이툰부대가해외파병시이라크에파견되었던롭헤즈가대표적이다. 그러나국내에서개발한이로봇들은군에납품전에전투실험을통한사용자요구의충족여부에대한사전검증이없었기에사용자들로부터외면당하고더이상보급이확대되지못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이런이유로현재까지국내개발한국방로봇의경우시장형성이미흡한수준인것으로평가된다. 한편외국에서수입한국방로봇들의경우물량이소량이고, 또한이로봇들도일부는군에납품전에전투실험을통한사용자요구의충족여부에대한사전검증이없었기에사용자들로부터외면을당하여국방로봇시장이형성되지못한결과로풀이된다. 국내개발국방지상로봇들중에서우리군에활용가능한주요국 < 그림 4-7> 초기단계수입된국방로봇현황 방사능탐지로봇자이툰부대파병도입봇 ( 롭헤즈 ) 자료 : & 검색일 : ); 중앙일보 ( ).

223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23 방로봇은삼성테크윈 (2017년한화지상방산으로변경 ) 의 지능형감시경계로봇, 견마로봇기술노하우가접목된 ADD의 무인수색차량, 현대로템, 퍼스텍, 한울로보틱스등에서개발중인 98) 폭발물처리로봇, ADD < 그림 4-8> 국내주요로봇개발사업현황 지능형감시경계로봇 ( 삼성테크윈 ) 차륜형견마로봇 (ADD) 폭발물처리로봇 ( 현대로템 ) 98) 폭발물처리로봇 ( 퍼스텍 ) 무인수색차량 (ADD) 조류퇴치로봇 (LIG 넥스원 ) 자료 : 조선일보 ( ); 검색일 : ); www. robotics.co.kr( 검색일 : ); 검색일 : ); 더코리아뉴스 ( ); LIG 넥스윈홍보자료 Technology Story (2014.1). 주 : 조류퇴치로봇은중량 1.8 톤, 가로 2m, 세로 3.15m, 높이 2.51m, 최고속도 50km/h 임. 98) 검색일 : ), 현대차, 무인전투차량, 무인자동사격장비, 웨어러블로봇, 첨단무기곧상용화.

224 22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에서개발한 구난로봇 과 초견로봇, LIG넥스원의 조류퇴치로봇, 현대로템의 웨어러블로봇, 한양대학교의 웨어러블로봇 과 무인굴삭기, KAIST 의 투척용로봇, 그리고국민대학교의 무인ATV 등이있다. 방위사업청 (2017) 에따르면, 국방로봇과관련한체계개발사업은무인수색차량, 폭발물탐지 제거로봇사업등이진행중에있으며, 향후무인수상정등다양한사업이진행될예정이다. 특히, 주목해야할연구개발사업으로는민군기술협력사업을통한무인수상정시범운용사업을들수있다. 이는국방로봇관련민수또는 < 표 4-10> 국내국방로봇사업개발현황 사업명형상내용 무인수색차량 폭발물탐지 제거로봇 전방수색대대의정찰, 수색용무인차량개발사업 기존정찰장비 인력보호 공병부대의지뢰및폭발물처리개발사업 인력으로처치하기어렵거나위험이높은지뢰 폭발물탐지및제거 무인기뢰처리기 -Ⅱ 적기뢰부설에대한무인기뢰탐지 처리기개발 무인수상정 적해상전력정찰, 탐지목적 해경용으로도활용가능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수중에서자율적으로기뢰를탐색하는장비를개발 자료 : 방위사업청제공자료, 2017.

225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25 < 그림 4-9> 무인수상정시범운용사업운용개념도 자료 : 방위사업청제공자료, 국방에서기성숙된기술을활용한시제품을제작하여일정기간소요군의시범운용및시연 (Demonstration) 을통한운용개념정립및소요창출등을위해추진된점에서유용한방식으로평가된다. 특히, 미국의업체자체 R&D 프로그램인 IR&D 사업방식과유사하여업체의자체 R&D 투자를유도, 정부예산효율화에도기여할수있으며, 해외수출을고려한제품개발등도보다유연하게추진할수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고판단된다. 종합적으로우리군에서활용가능한국내로봇제품들은전력화이후에까다로운 4계절전투실험과체계개발이후좀더까다로운시험평가를받으면서최종적으로우리군에납품되므로대상과수량이제한될수도있다. 그러나국내개발국방로봇이우리군에납품을하게되면, 동남아를포함한외국에수출이용이하므로 2020년이전에서서히국내국방로봇시장이형성될수있다고사료된다.

226 22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4) 소결론 우리나라국방로봇분야는 2000년대초반주로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견마로봇, 다족형로봇등의기술개발과제가수행되어왔다. 이러한개발노력을통해기술력을축적하고 3차에걸친국방로봇기획을거쳐 2013년방위사업청내국방로봇사업팀이신설되어폭발물탐지 제거로봇등의전력화를추진중에있다. 그간국내개발한국방로봇들은군에납품전에전투실험을통한사용자요구의충족여부에대한사전검증이없었기에사용자들로부터외면당하고더이상보급이확대되지못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이런이유로현재까지국내개발한국방로봇의경우시장형성이미흡한수준인것으로평가된다. 향후국방로봇시장분야에서도현재까지축적된기술력을활용하여수년내실제전력화를위한로봇무기체계개발이현실화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주요선진국의국방로봇정책과관련된내용을참고하여우리나라국방로봇정책발전방안을도출하는데필요한내용들을요약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국방로봇관련법령과조직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관련법령과조직을모두구비한국가와관련조직만을구비한국가로대별된다. 미국의경우는관련법령과조직을모두구비하여자국에서개발한국방로봇의내수와수출을확대하였고, 독일과이스라엘의경우는관련조직만을구비한국가들이나, 정부의국내개발국방로봇의획득과수출에대한의지와노력이강력하여국방로봇의내수와수출을확대하

227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27 였다. 이처럼국방로봇관련법령과조직은국방로봇정책성공에결정적영향을주었다. 또한국방로봇관련법령과조직은로봇개발자들의국방로봇개발의욕을고취시켰다. 둘째, 로봇개발자들이국방로봇개발능력을구비해야한다. 미국, 독일, 그리고이스라엘의경우는로봇개발자들의사용자요구충족노력으로로봇개발자들이국방로봇개발능력을보유하여내수와수출을확대함으로써국방로봇정책성공에결정적영향을주었다. 또한로봇개발자들이국방로봇개발능력을보유함에따라군에서는국방로봇의소요기획과검증이활성화되고, 정부의국방로봇획득과수출지원이활성화되었다. 셋째, 군 ( 軍 ) 이국방로봇의소요기획과검증능력을구비해야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미국, 독일, 그리고이스라엘의경우는군의소요기획과검증을위한다양한노력으로, 일차적으로내수를확대하고나아가수출을확대하는데크게기여함으로써국방로봇정책성공에결정적영향을주었다. 또한군 ( 軍 ) 의이러한소요기획과검증노력은로봇개발자들에게는국방로봇개발의욕을고취시키고, 정부에는군에서필요한국방로봇을획득하도록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넷째, 국방로봇의반대여론에대한대비책을강구해야한다. 국방로봇의반대여론은국방로봇이자국군의사용자요구를충족시키지못하거나국방로봇확대보급으로일자리상실을우려하여야기되는국내요인과, 민간인살상으로인해야기되는국제요인이있다. 국내요인의경우, 미국, 독일, 그리고이스라엘은정부, 군, 그리고로봇개발자들이협력하여사용자요구를충족하는국방로봇개발에최선을다하고, 관련법령을제정하거나군수뇌부와영향력있는학계관계자들을동

228 22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원하여반대여론에대한대비책을강구하였다. 또한민간인살상으로인하여야기된국제요인에대해서는, 특히전세계에서국방로봇을가장많이활용하고외국에수출을많이하고있는미국의경우는이를국방로봇정책성공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인식하고피 아식별대책을포함한각종대비책을강구하고있다. 그러나독일, 이스라엘의경우는이를국방로봇정책성공에일정부분영향을미치는것으로인식하고이에대한대비책을점진적으로강구하는중에있다. 이처럼국방로봇반대여론에대한대비책은국방로봇정책성공에결정적영향내지는일정부분영향을주었다. 다섯째, 정부의국방로봇획득과수출지원정책이필요하다. 주요선진국의경우는자국에서개발한국방로봇을자국군에보급하고나아가외국에수출하는정책을강력히추진하여내수를확대하고나아가수출을확대하는데크게기여함으로써국방로봇정책성공에결정적영향을주었다. 또한, 정부의이런강력한국방로봇획득과수출노력은로봇개발자들에게는국방로봇개발의욕을고취시키고, 군의소요기획과검증을활성화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3) 사이버보안 1) 국내시장동향및전망 2016 년기준국내사이버보안 ( 정보보안 ) 시장은매출액기준 2.4 조 원규모로전년 ( 약 2.1 조원 ) 대비 15.3% 증가하였다. 이는글로벌사이버 보안시장의평균성장률 4~5% 수준을훨씬초과하는성장세로 2021 년

229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29 < 그림 4-10> 국내정보보호산업매출전망 (2015~21) 단위 : 억원 ( 합계 ) 자료 : KISIA, 2016 국내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보고서, 에는약 4조원수준까지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99) 대외수출규모는 2015년말기준약 780억원수준으로 2016년에는약 890억원까지늘어나 14% 성장을기록할것으로보이며 2021년까지지속적으로성장하여약 1,400 억원수준이될것으로전망된다. 사이버보안 ( 정보보안 ) 분야의기업수는 2016년 311 개로전년 (299개 ) 대비약 4% 증대되었으며 2013 년 (253 개 ) 에비해서는 23% 증가하여업체수도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자본금 10억원미만의기업이전체의 61.1% 를점유하고있으며, 기업형태별로는전체 311 개기업중 155 개업체가벤처기업으로약 49.8%, 일반기업이 50.2% 로물리보안분야의벤처비율 23.5% 보다두배이상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설립연도별로는 2000년이전설립된기업이 87개, 2010 년이후설립된기업은 55 개로창업비율은다소낮아진것으로보인다. 99) KISIA, 2016 국내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16.

230 23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표 4-11> 사이버보안기업설립연도별분포현황 단위 : 개, % 기업수 비율 2000년이전 ~ ~ 년이후 합계 자료 : KISIA, 2016년국내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보고서, 사이버보안제품분야별매출규모 100) 는 2016 년기준네트워크보안의비중이 30.2% 로가장높고, 정보유출방지분야가 25.3% 로그다음을차지하고있다. 성장률을보면정보유출방지분야가 34.7% 로가장높았고매출비중이가장낮았던암호 인증분야가 24.0% 로성장률이높았다. 반면, 네트워크보안분야의성장률은상대적으로둔화된것으로나타났다. 글로벌시장의사이버보안부문별시장규모와정확히일치시킬수 < 표 4-12> 사이버보안기업들의매출규모변화 단위 : 백만원, % 비중 (2016) 성장률 네트워크보안 411, , , 시스템보안 181, , , 정보유출방지 263, , , 암호 인증 82,672 91, , 보안관리 161, , , 기타 234, , , 소계 1,335,134 1,632,262 1,850, 자료 : KISIA, 2016 년국내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16 를기초로산업연구원재작성. 100) 국내통계는 SDI 의해외시장조사결과의분류인네트워크보안, DATA 보안, IDENTITY & ACCESS 보안, 클라우드보안에맞춘통계자료를제공하지않는다.

231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31 는없지만국내시장의네트워크보안과시스템보안부문을합쳐글로벌시장의네트워크보안부문으로고려하면국내시장의경우 44.9% 로글로벌시장규모의비중 43% 와유사한수준으로볼수있으며정보유출방지분야를글로벌시장의데이터보안부문과비교해보면 25.3% 와 25% 로이역시유사하다. 이두부문의지속적인성장세는글로벌시장의경향과같은추세를나타내고있다. 반면, 암호 인증분야의큰폭성장은그원인과배경에대한추가분석이필요하다. 나머지글로벌시장의식별 접근 (Identity&Access) 보안과클라우드보안부문과의비교는전반적이통계자료보정및분류가전제되어야가능하다. 2) 주요정책및제도현황 국내사이버안보분야정책및제도를보면, 2015년청와대에사이버분야담당안보특별보좌관을임명하고국가안보실 1차장산하사이버안보분야정책을총괄하는사이버안보비서관직제를신설하였다. 사이버안보실무업무는국정원이총괄하는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담당하며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수립 시행과차관급협의체인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운영등도담당하고있다. 각부문별로공공부문은국가정보원, 민간영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국방영역은국방부 ( 사이버사령부 ) 가각각사이버위기에대응하는체계로되어있다. 이와함께국가사이버안전센터 ( 국정원 ) 산하에민 관 군사이버위협합동대응팀이구성되어있다. 민 관 군사이버위협합동대응팀은일상적상황에서는분산관리방식을적용해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 ( 국가정보원 ) 군 ( 국방부 ) 분야별로역할을분산하고있다. 그러나국

232 23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4-11> 국가사이버안보수행체계 자료 : 임종인, 국방사이버체계최근동향과대응방안, 산업연구원주최 2017 방위산업정책세미나발표자료, 가안보사안과관련해서는국정원이총괄하는중앙통제방식을적용해왔다. 최근에는국정원을중심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舊미래부 ) 방통위 국방부 행정안전부 금융위등관계부처가참여하는민 관 군합동대응체계로운영되고있다. 또한, 국가의정책및전략수립에관한사항등을심의하기위하여대통령소속으로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설치한다는내용을골자로하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이국무회의의결을통과 ( ) 하였으나아직국회에계류중이다. 국방분야에서는 2010년사이버사령부 ( 총 350명규모 ) 를국방정보본부예하에신설한데이어 2014 년국방부직할부대로격상하였으며 2천여명규모로확대를추진중이다. 또한사이버전수행을위한준비로합참에사이버작전과를신설하였으며 ADD 산하에국방사이버기술연

233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33 < 표 4-13> 사이버안보관련주요기관의임무와기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구미래부 ) 임무및기능 주요민간정보통신기반보호시설보호대책이행점검 보호지원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권고 기반보호실무위원회운영 민간정보보호및산업육성총괄 정보통신정책실산하정보보호정책관 ( 사이버침해대응과등 ) 산하에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 사이버침해대응본부, 개인정보보호본부등 ) 주요공공정보통신기반보호시설보호대책이행점검 보호지원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권고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및국가사이버안전센터운영 정보보안업무총괄 국방분야사이버보안총괄국방부 사이버전수행 사이버사령부운영 개인정보보호체계구축행정안전부 국가기관망사이버침해대응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 ( 사이버안전국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금융분야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금융위 금융분야국가기반체계보호담당 산하에금융보안원 ( 사이버대응본부 ) 개인정보보호위 국민의프라이버시와권익보호를위해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및관련정책수립 자료 : 유관부처 기관홈페이지와보안뉴스보도 ( ) 내용등을토대로산업연구원재작성. 구센터를설립하여기술과역량개발에집중토록하였다 년 8 월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무기체계세부분류에사이버무 기체계를추가 101) 하였으며, 우수인력조기양성을위해고려대에사이 101) 1. 지휘통제 통신무기체계, 중분류지휘통제체계, 소분류합동지휘통제체계의대상장비항목에사이버작전체계추가. 또한 8. 그밖의무기체계, 중분류국방 M&S 체계, 소분류워게임모델의대상장비항목에사이버훈련체계추가.

234 23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표 4-14> 사이버무기체계분류 사이버감시정찰체계 내용 사이버위협을조기에경보하기위하여사이버공간외부에존재하는위협을감시및정찰하고수집한첩보를분석하여정보화하는작전을수행하는체계 사이버작전체계 사이버지휘통제체계 사이버능동방어체계 사이버공세적대응체계 지휘관이사이버작전임무를수행하기위하여작전을계획 지시 통제하는데필수적인인원 장비 시설 정보통신등으로구성된체계 아군의사이버능력이용을보장하고데이터, 네트워크능력및타시스템을보호하기위해능동적인방어작전을수행하는체계 사이버수단으로적사이버표적을교란, 마비, 파괴시키는작전을지원하는체계이나향후교리발전및국제법에따라포함여부가결정될것 사이버훈련체계 실환경에효과적인사이버전기술을확보하기위하여기술의개발 / 검증을지원하는대규모사이버전테스트베드구축및효과분석기술을포함한체계 자료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조사서, vol.1, 버국방학과를신설하고전문장교를양성하고있다. 군에사이버전문병과와특기사항에포함시켜전문인력확보에나서고있는것이다. 최근사이버보안산업육성을위한정책으로서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당시미래부 ) 가 2015년 정보보호가기본이되고창조경제먹거리산업화를위한 K-ICT 시큐리티발전전략 을마련한바있다. 목표는정보보호 5% 이상투자기업 2014 년 2.7% 2019 년 10%, 세계일류보안제품 기술 3개 10 개, 최정예인재 1천여명 7천여명, 사이버안전大진단 150개 1천여개, 정보공유기관 71개 400 개제고목표하에 1 정보보호산업기반강화, 2 글로벌원천보안기술개발, 3 최고보안인재양성및정보보호실천문화조성, 4 사이버보안복원력제고등 4대추진

235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35 < 그림 4-12> K-ICT 시큐리티발전전략비전과목표 정보보호가기본이되는사회, 창조경제먹거리산업화 정보보호투자강화 정보보호 5% 이상투자기업 ( 14)2.7% ( 19)10% R&D 수준 세계일류보안제품 기술 ( 14)3 개 ( 19)10 개 보안인재침해대응정보공유 최정예보안인재양성 ( 14)1,000 명 ( 19)7,000 명 ( 누적 ) 사이버안전大진단 ( 14)150 개 ( 19)1,000 개 정보공유기관 ( 14)71 개 ( 19)400 개 1. 정보보호산업기반강화 정보보호산업체질개선 정보보호수요 투자촉진 정보보호산업기반강화 융합보안등新시장창출 2. 글로벌원천보안기술개발 글로벌사이버보안 R&D 이니셔티브확보 ICT 신규보안위협대응기술개발 이용자를위한편리한보안개발 글로벌 Open R&D 추진 4. 사이버보안복원력제고 민간분야주요시설보안취약점大진단실시 심층탐지체계강화 CISO 핫라인구축 전국원스톱정보보호지원 3. 최고보안인재양성및정보보호실천문화조성 수능걱정, 경력단절없는생애全주기보안인재육성 보안인재양성인프라강화 범국민정보보호실천문화운동전개 시장수출일자리기술수준 ICT 산업에서정보보호산업시장비중 ( 14 년 5% 19 년 8%) 15조 7.6조 매출액대비수출액 ( 14 년 20% 19 년 30%) 정보보호업무종사자 ( 14 년 19 년 1.7 배증가 ) 1.5조 4.5조 1.6년 36,000명 55,000명 선진국대비기술격차 ( 14 년 1.6 년 19 년 0.3 년 ) 0.3 년 * 14 년 ICT 산업 ( 약 150 조 ) 정보보호산업 (7.6 조 ) 시장규모 * 연평균 15% 성장 + 융합보안신시장창출 * 주요국기술수준 : 미국 (100%), 유럽 (88.2%) 한국 (79.9%), 중국 (72.7%) 자료 : 미래부, K-ICT 시큐리티발전전략, 과제를제시하였다. 이와관련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당시미래부 ) 는 K-ICT 2016 개정 판을발표하고 10 대전략산업에 2,750 억원을투자하기로하였다. 투자

236 23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분야로는기술개발분야 151 개 2,076 억원, 표준화분야 14 개 158 억원, 사업화분야 83개 336 억원등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는전반적으로미국, 영국, 이스라엘은물론, 일본에비해서도국가사이버안보전략및체계가미흡한수준으로평가되고있다. 특히, 정보통신망 정보시스템보호관련법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정부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개인정보 사생활보호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 사이버안전인력 산업육성관련법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정보통신망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등많은법들이서로중첩되거나산재돼있어관련법률의정비가필요한실정이다. 또한, 효과적인 R&D 지원및수행체계와인력양성시스템의정착이아직도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더해사이버보안에대한가치인식부족으로창업과기업들의자발적인투자가미비하여, 원천기술개발을기반으로한성장모멘텀을만들어가지못하고있다. 국방분야에서도전문기관인 ADD 산하국방사이버기술연구센터의현조직체계및인력만으로는사이버보안및무기체계개발을주도적으로끌고가기에상당히미흡한실정이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내추가했음에도불구하고사이버작전체계나사이버훈련체계가개념정립및인식부족등으로인해아직까지합참의중장기전력소요서에정식반영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아울러방산업계의관심도 LIG넥스원과한화시스템 ( 물리보안중심 ) 을제외하고전무하다는것도적극적인진입노력을전개하는글로벌방산기업들의추세와는격차가큰것으로보인다.

237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37 3) 주요연구개발동향및사례 국내사이버보안기술개발은정부예산지원을받는국책연구기관과안랩등관련업체에의해진행되는데대부분업체들의규모가영세하여업체보다는국책연구기관이기술개발을주도해오고있다. 정부는 2015년 12 월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정원, 경찰등이참여하는 국가사이버보안 R&D 조정협의회 를구성하고 2016 년 12 월 2017 국가사이버보안 R&D 계획 ( 안 ) 을최초로의결한바있다. 정부에서주관하는국가사이버보안 R&D 예산규모는 2016년기준과기정통부 ( 舊미래부 ) 사업 412 억원, 타부처 417 억원등총 914 억원으로파악되었으며, 2017년에는약 1,000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 학습기반자가방어기술, 지능형탐지 예측기술, 차세대암호기술등의원천기술과, 블록체인, 바이오인증기술, 자율주차 IoT CCT V 보안기술등에투자할계획이다. 이와관련하여, 국방사이버분야 R&D 규모는운용유지부분을제외할경우연 50억원미만수준에불과한것으로추정된다. 주요국책연구기관으로는 ETRI,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 와국정원의 NSRI(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이있으며정보보호분야전체 R&D 예산 (2014 년기준 296억원 ) 가운데이들기관이 75% 를점유하고있으며 < 표 4-15> 국가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핵심내용 비전 목표 추진전략 안전한지능정보사회구현 사이버위협억제력확보및글로벌기술격차해소 지능정보기술에따른새로운사이버위협대응에집중투자 비사이버공간까지확대된안전사회구현방안을기술적지원 범부처협업, 국제공동연구등 Open Innovation 기반 R&D 확대 자료 : 미래부 ( 현과기정통부 ), 국가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

238 23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4-13> 연도별국가사이버보안 R&D 현황 단위 : 억원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를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ETRI 31%, KISA 28%, NSRI 16% 비중을차지한바있다. 기관별연구개발특징을보면, ETRI 는암호 인증, 스마트단말기보안, 제어시스템보호등원천기술을중심으로중장기 (3~5년 ) 기술개발을진행하고있으며, KISA는정부정책과연계된시급성 (3년이내 ) 이높은기술개발에중점을두고있다. 또한 NSRI 는정보 / 국방 / 공공사이버보안에특화된연구를수행하고있는차세대암호기술, 클라우드보안, 악성코드분석기술개발에주안을두고있다. 안랩, 하우리, 한컴시큐어등일반업체에서는백신등개인 기업용 PC 보안, 네트워크보안, S/W 취약점진단분야기술개발을진행해오고있다. 그러나 Symantec 등글로벌업체는물론국내대기업수준과비교해서도영세성을면치못하고있다. 최근국가 R&D 과제중정보보안분야과제추진실태 (2014 년기준 ) 를기관별로보면, ETRI 에서 MTM 기반단말및차세대무선랜보안기술개발 ( ~ ), 다중소스분석기반사이버표적공격인지및추적

239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39 기술개발 ( ~ ) 등 5개과제가진행되었으며, KISA 에서는사이버블랙박스및통합사이버보안상황분석기술개발 ( ~ ), 4G 망공격 / 비정상트래픽탐지및대응기술개발 ( ~ ) 등 6개과제를수행하였다. NSRI에서는역외악성코드분석기술개발 ( ~ ), 국방네트워크위협탐지규칙생성, 검증자동화및관리기술개발 ( ~ ) 등 4개과제를진행한것으로파악되었다. 이밖에산 학기관에서는오픈소스소프트웨어취약점분석기술및플랫폼개발 ( ~ ) 등 12개과제가연세대, 엔티소프트, 인포뱅크등에서수행되었다. 여기서주목할점은상기민간분야국가 R&D 과제가운데국방분야과제가 1개과제에불과하다는것이며더구나 2012~17 년간수행된민군협력사업과제중국방사이버보안분야과제가거의전무하다는점이다. 이로볼때민간분야의첨단사이버보안기술에대한테스트베드기능이나민간기술의국방분야스핀온의활성화는요원한실정이다. 국방부주도하에이루어진국방사이버보안분야기술개발을위한과제는 2000년대말사이버무기체계개념화과제를중심으로진행되어 2010년대들어서면서실제기술 제품개발과제들이이행되기시작하였으며최근에는연 3~4개과제가 ADD 국방사이버기술연구센터를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 분야별로는사이버감시정찰기술, 사이버지휘통제기술, 사이버능동방어기술, 사이버훈련기술, 공통기반기술등다섯가지분야중세가지분야에서수행되었다. 사이버지휘통제기술분야에서는 ADD 주관하에빅데이터기반사이버진행상황분석기술과제가수행된바있으며공통기반기술분야에

240 24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표 4-16> 정보보호분야정부지원 R&D 과제현황 (2014) 단위 : 백만원 / 년 번호과제명수행기관지원기간예산 1 MTM 기반단말및차세대무선랜보안기술개발 파이프라인시설의가용성확보를위한제어시스 2 템인트라넷보호용침해사고이상징후탐지및다중계층대응기술개발다중소스데이터의 Long-term history 분석기반 3 사이버표적공격인지및추적기술개발 (ETRI 지원사업 ) 스마트단말용스트리밍유해콘텐츠차단기술 4 개발인메모리클라우드기반실시간스마트폰금융 5 사기대응기술 6 4G망공격 / 비정상트래픽탐지및대응기술개발악성코드프로파일링및대용량보안이벤트분석 7 을통한공격징후탐지기술개발 BYOD, 스마트워크환경에서상황정보기반동적접근통제기술개발 사이버공격의사전 사후대응을위한사이버블랙박스및통합사이버보안상황분석기술개발 스크립트기반사이버공격사전예방및대응기술개발 모바일결제사기공격역추적및피해방지를위한프로파일링기반통합대응기술개발 ETRI KISA , , , , , , , , , , 국가공공기관클라우드인프라보호를위한보안성강화기술연구 , 역외악성코드분석기술개발 ( 보안과제 ) 국가보안 , 국가용차세대암호기술개발 ( 보안과제 ) 기술연구소 , 국방네트워크위협탐지규칙생성 검증자동화및관리기술개발 , 모바일환경하에서모바일인증을위한직관적이며사용하기편하고안전한인간 - 컴퓨터상호작용 (HCI) 기반 Usable Security 원천기술개발 연세대 ( 계속 )

241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41 번호과제명수행기관지원기간예산 스마트디바이스용칩 (ARM7/9/11, UICC 등 ) 에최적화된암호 (ARIA, SEED, KCDSA 등 ) 의국가인증모듈및배포체계개발다양한사용자환경을지원하기위한개인정보대체기술기반개인정보보호솔루션개발 트래픽응용판단을위한 95% 이상의분석률과정확도를지원하는 240 기가급실시간응용시그니처자동생성시스템기술개발 안드로이드신규취약점탐지를위한모바일소프트웨어보안테스팅도구개발 안드로이드애플리케이션의소스코드부정사용방지기술개발 클라우드환경에서기상화네트워크및시스템의보안성평가를위한보안스캐너개발 HD 급다중영상기반상황인지형모니터링및검색시스템개발 국민대 ( 주 ) 케이사인 ( 주 ) 시스메이트 인포뱅크 유즈브레인넷 한국시스템보증 ( 주 ) ( 주 ) 에이치엠씨 , kB 이하암호문간의연산을지원하는동형암호원천기술개발및응용기술연구 서울대 자동차천장 ECU 간보안전송기술개발 인포뱅크 SDN 기술을이용한사이버검역시스템개발 27 오픈소스소프트웨어취약점분석기술및플랫폼개발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자료 : 미래부 ( 현과기정통부 ), 정보보호 R&D 통계자료, ( 주 ) 엔키소프트 ,015 서도국방분야에소요되는초소형암호칩기술개발과제등이진행되었다. 사이버능동방어기술분야에서는상대적으로많은과제가수행되었는데사이버침입탐지, 실시간으로바이러스침입을탐지하고대응하는기술개발이진행된바있다.

242 24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표 4-17> 국방부주관주요사이버보안분야과제이행현황 번호분류과제명과제개요 1 사이버지휘통제기술 빅데이터기반사이버전장상황분석기술 - 사이버작전의개념및수행에필요한사이버지휘통제체계의운용 체계구조와수요기술로드맵마련 - 사이버전장상황인식을위한빅데이터기반하데이터수집 저장 분석하여, 위협징후를판단하고대응책을마련, 이를사이버전장상황시각화체계에도시하는기술개발 과제단계 ( 종료시기 ) 개발주관 선행핵심 (2015) 국과연 2 사이버침입탐지및대응기술 - 국방정보체계의안전성 신뢰성강화에필요한정보보호목표, 프로세스, 조직과이를지원할수있는 9 대기술분야를식별하고식별된기술에대한 14 개분야에대한핵심기능을소프트웨어로구현 시험개발 (2009) 산학연 사이버능동방어기술 공통기반기술 내부자사이버공격탐지기술개발 실시간바이러스대응기술 국방초소형 저전력암호칩기술개발 - 내부에서악의적또는실수로인한정보자산보안위협에대한대응체계개발 * 현재구축되어있는정보보호체계는부대와부대간의침해행위를탐지 차단하기위해부대바깥쪽을향해설계되어있어내부공격에취약한상황반영 - 국방정보통신망을무력화시키는알려지지않은바이러스를예측하고자동복구를지원하는바이러스대응기술개발 - 소형화및이동성을필요로하는 u- 국방장비의정보보호요구사항을해결하기위해, 저전력환경에적용가능한초소형저전력암호칩을연구개발하여 u-defense 분야의안전한확산을위한핵심기술을개발 자료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조사서, vol. 1, , pp.187~189. 선행핵심 (2012) 시험개발 (2014) 응용연구 (2013) 국과연 국과연 산학연

243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43 4) 소결론 국내사이버보안시장은국내기업매출액기준 2.4조원 102) 으로추산된다. 이는통계방식이다를수있지만세계최대시장인미국 (67억달러 ) 103) 규모의 30% 수준이며 2021 년에는 4조원규모까지증대될전망이다. 이는작지않은규모이나개별기업규모면에서는전체기업의 60% 이상이자본금 10 억원미만으로미국등선진국과달리국내시장의수요에만의존하는소규모기업들이대부분이다. 국가적으로청와대 ( 사이버안보비서관 ), 과기정통부그리고국정원을중심으로국가사이버전략수립및이행기본계획그리고민 관 군사이버대응합동팀운영등사이버안보수행체계를구축하고있으며국방분야에서도사이버사령부 (2010) 신설과사이버무기체계를공식화 (2015) 하는등사이버전에도대비하기위한노력을본격화하고있다. 또한사이버보안역량강화및관련산업육성을위해서 2015년과기 글로벌순위 < 표 4-18> 주요글로벌사이버보안업체와국내업체비교 업체매출 (2014) 점유율 (%) 국내순위 단위 : 백만달러 업체매출 (2016) 1 Symantec 3, SK 인포섹 Intel 1, 안랩 IBM 1, SGA Trend Micro 1, 시큐아이 EMC 윈스 62.3 자료 : Gartner(2015) 와국내바이라인네트워크 (2016) 자료를기초로산업연구원재작성. 102) KISIA, 2016 국내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보고서. 103) 미시장조사기관 SDI 의 2016 년평가자료.

244 24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정통부 ( 당시미래부 ) 가 K-ICT 발전전략 을마련하고 10대전략분야에총 2,750억원을투자할계획으로있다. 사이버보안관련연구개발과관련해서도국가사이버보안 R&D 조정협의회를구성하고 2017 국가사이버보안 R&D 계획 ( 안 ) 을마련하여 ETRI, KISA, NSRI 등국책연구기관을중심으로관련기술개발을위한국가차원의과제들을진행해오고있으며 ADD의국방사이버기술연구센터에서는국방분야에특화된기술개발과제들을진행하고있다. 그러나사이버보안분야경쟁력은세계최고수준의인터넷망등 IT 기반에대비해보면아직은상당히미흡한실정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과관련 AI, IOT, 자율주행수단등의확산에따른보안위협등사이버위협요인이복합화되고지능화되고있는상황에비쳐볼때현 R&D 수행체계는이를제대로반영하고있지못한상황이며이로인해미국등선진국과의수준격차 (80%) 가좁혀지지않고있다. 기술뿐만아니라정부의경쟁력은더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국내사이버보안분야의경쟁력이낮은원인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우선국내기업들의대부분이국내수요에만의존하는영세한규모로글로벌경쟁력을갖추기어려운구조다. 연구개발을주도하는 ETRI, KISA, ADD 등정출연전문기관들간에단절이심화된구조로인해국가 R&D가시너지효과를내지못하고있는것도큰문제이다. 이는적지않은국가 R&D 투자에도불구하고원천기술개발등에서성과가미흡한주원인으로지적받고있다. 보다근본적으로는사이버보안에대한정부, 기업들의낮은인식수준이더큰문제이며관련분야전문인력양성을전산인력의연장선상에서고려할뿐, 중장기적인사이버보안전문인력양성계획이없다는것도문제점으로지적된다.

245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45 또한, 해외시장진출과관련하여기술경쟁력을갖춘국내기업들이해외시장진출을모색하고있으나중동, 인도등자체기술수준이낮고비교적사업규모가큰나라에서도신뢰성측면에서상대적으로떨어지는한국업체보다는세계수준의업체들을선호하는경향이심화되고있다. 그뿐만아니라, 국내기업들이 MS의익스플로러체제중심의보안기술에치중하다보니구글, 크롬, 브라우저등다양화되고있는세계추세와는거리가있는것도글로벌시장진출을어렵게만드는요인이다. 국방사이버보안분야에서는사이버무기체계가정식전력소요로반영되지못하고있어예산이나과제성격상단기소요기술개발이외에국방사이버전략차원의과제들은추진되지못하고있다는점이가장큰문제이다. 이와더불어보안등의이유로민간분야참여가제한되고있다는점은 4차산업혁명관련기술들의테스트베드나스핀온활성화를저해하는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국방분야를포함한국가사이버보안분야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근본적으로국가차원의사이버안보에대한전략을새롭게수립하고연간단위정보보안 R&D 계획이아닌국가사이버보안중장기 R&D 전략과이를실행할로드맵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정출연기관의 R&D 분절화를해소하여시너지효과를제고하고원천기술확보에선택과집중을해야한다. 또한, 정부기관에서부터사이버보안을부수적이고형식적인영역이아닌반드시고려해야할필수분야로인식을전환하고관련예산을확대하는동시에이를민간으로확산시켜나가야한다. 국방사이버분야에서는민간분야와의연계를강화하여수준높은민간사이버보안기술의스핀온을활성화하기위해과도한보안장

246 24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벽을낮추고과감하게민간기업과의협력을실천하는동시단순전산인력이아닌군의사이버보안전문인력을보강하고장기근무가가능하도록보직체계를개편하는한편, 사이버침해에대한책임을군의담당자나민간용역업체에전가하는관행을개선해야한다. 특히우선적으로사이버무기체계사업을합참의전력소요에반영시켜예산규모를확대하고 ADD 국방사이버기술연구센터를중심으로 R&D 를체계화해나갈필요가있다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실태조사결과분석 (1) 실태조사개요 본실태조사는우리나라 4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실태조사결과를분석하기위해수행되었다. 이를위해체계종합 (SI) 및전문방산, 협력업체로구성된방산업체및전문가집단을조사대상으로하였다. 특히, 4차산업혁명기술을보유한민간업체및전문가들도조사대상에포함하여민군상호간 4차산업혁명에대한실태조사를수행하였다. 조사표본은 1,000여개를상정하였다. 실태조사를위해 4차산업혁명관련기존선행연구들을검토하고전문가세미나와자문등의결과를종합적으로검토, 실태조사항목과방법을설정하였다. 이에따라실태조사초안을작성, 내부전문가회의를통한검토를거쳐수정보완하였으며, 국방연구개발관련방산업체및전문가들의 Pilot Test 를통해최종적인실태조사설문지를작성하였다. 먼저, 실태조사설문지는평가대상에따라 기업 용과 전문가 용으

247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47 < 표 4-19> 4 차산업혁명및방위산업분야실태조사세부조사항목 세부구분항목수내용 4 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분야적용필요성 6 필요성, 필요한이유, 개발 ( 또는계획 ) 중인방산제품의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현황, 적용수준, 저조원인,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활성화방안등 무기체계별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10 사업명 ( 또는제품명 ),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필요한이유, 필요예산등 ( 전력지원체계포함 ) 필요분야 무기체계별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현황및계획 4 차산업혁명기술별무기체계적용현황및계획 9 9 현재 (2017) 적용현황 ( 미실행, 조사검토, 계획수립, 실행, 확산, 강화 ) 5 년이후 (2022) 적용계획 ( 미실행, 조사검토, 계획수립, 실행, 확산, 강화 ) 등 현재 (2017) 적용현황 ( 미실행, 조사검토, 계획수립, 실행, 확산, 강화 ) 5 년이후 (2022) 적용계획 ( 미실행, 조사검토, 계획수립, 실행, 확산, 강화 ) 등 밸류체인별적용현황및계획 8 기술 ( 설계 / 개발, 생산, 시험평가, 인증단계 ), 품질 ( 품질보증 ), 기업 ( 마케팅, 브랜드구축, 서비스 ) 등 방위산업경쟁력평가 9 현재 (2017) 및 5 년후 (2022) 국내방위산업경쟁력평가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시경쟁력증감수준등 종합 1 건의및애로사항합계 52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로구분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4 차산업혁명관련방위산업분야적용필요성 과 필요분야, 경쟁력평가 및 종합제언 의 4개분야 52 개세부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104) 조사대상은국내방산업체및국방전문가집단과 4차산업혁명관련국내일반업체및일반전문가집단이다. 이중국방핵심기술의전문 104) 본보고서부록의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경쟁력실태조사설문지 참조.

248 24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표 4-20> 4 차산업혁명실태조사표본구성 단위 : 개사, 명, % 세부구분 발송 (a)*** 회수 (b) 무응답 (c) 유효응답 (d=b/a) 비중 **** 방산 업체 * 민수 소계 방산 전문가 ** 민수 소계 합계 1, 자료 : 산업연구원, 4 차산업혁명및방위산업분야실태조사, 주 : * 업체의경우 SI 업체, 전문방산업체, 협력업체등에서연구개발분야종사자. ** 전문가의경우방위사업청, ADD,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대등정부기관종사자. *** 발송은방산매출액 5 억원이상업체를대상. **** 회수표본 351 개의비중임. 성과이해도가높은체계종합업체 (SI) 및전문방산업체, 그리고일부협력업체의국방연구개발담당자들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시행하였다. 아울러방위사업청, ADD, 기품원의국방연구개발담당자와육, 해, 공군에서국방기술분야담당자 89명을설문대상으로하였다. 조사표본총 1,031 개중총 351 개의응답이회신되어전체응답률은 34.0% 로나타났다. (2) 실태조사결과 1) 4 차산업혁명의방위산업적용필요성실태조사결과 가. 필요성 2017 년산업연구원에서실시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실

249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49 < 그림 4-14> 4 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분야적용의필요성 단위 : 개, % 주 : 유효응답수 349 개기준. 태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먼저,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분야적용필요성에대해서는전체응답수 349 개중 92.3% 인 322개가 보통이상 으로평가하였다. 특히 매우필요 (24.9%) 와 필요 (55.3%) 도 280명으로 80.2% 로나타나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적용필요성에대해서는대부분인정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이를방산분야와민수분야로구분하여살펴보면, 방산분야업체및전문가 279 명중 91% 인 254 명이 보통이상 으로응답하였다. 민수분야업체전문가 70명중 97.1% 인 68명이 보통이상 으로응답하여민수분야에종사하는업체및전문가들의필요성이더욱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 IoT, AI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보유하고있는민수분야에서방위산업분야로의진입필요성이매우높음을의미하는것으로풀이된다.

250 25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나. 필요이유 필요한이유에대해서는방산제품 105) 의스마트 (Smart) 화를위해서필요하다는응답이전체 609 개중 157 개인 25.8% 로가장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이어서과학발전추세를고려한제품개발이 23.5%(143 개 ), 개발및성능개량비용절감이 17.9%(109 개 ), 개발과정간 4차산업혁명신기술적용제고 (Spin-on) 가 17.6%(107 개 ), 방산분야디지털플랫폼 (Digital Platform) 구축이 10.5%(64개 ), 방산수출확대가 4.4%(27 개 ) 순이다. 방산및민수분야로구분하여살펴보면, 앞서살펴본순서와거의유사한것으로파악되었다. 대부분방산제품의스마트화와과학기술발전추세를고려한제품개발, 개발과정간 4차산업혁명신기술적용성제고차원에서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적용이필요한것으로파악되었다. 단, 기업및전문가의견에서기업은개발및성능개량비용절감차원 < 그림 4-15>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분야적용이필요한이유 단위 : % 방산제품 ( 전력지원체계포함 ) 의스마트화 과학기술발전추세를고려한제품개발 개발및성능개량비용절감 개발과정간 4 차산업혁명신기술활용성제고 방산분야디지털플랫폼 (Digital Platform) 방산수출확대 기타 주 : 유효응답수 609 개기준 ( 복수응답포함 ). 105) 전력지원체계포함.

251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51 에서필요하다는응답이전체 441 개중 94 개로 21.3% 를차지한반면, 전문가들은이에대해 168 명중 8.9% 인 15명만이응답하여차이점이있었다. 전반적으로 4차산업혁명기술혁신이가속화되고있는현재시점에서전력지원체계를포함한방산제품에 ICBM+AI 로총칭되는 4차산업혁명첨단기술들을적용함으로써제품의스마트 (Smart) 화와이를통한디지털플랫폼 (Digital Platform) 구축, 비용절감및수출확대를모색해야한다는것으로해석된다. 다. 적용실태및계획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적용또는계획과관련한질문에대해서는총 335 개유효응답수중 11.6% 인 39개만이 있다 고답변하였다. 적용또는계획이 없다 는답변이 174 개로과반수인 51.9% 를넘었고 모른다 의답변도 122 개로 36.4% 를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적용또는계획이 있다 라고제시한응답자중에서구 < 그림 4-16>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분야적용 ( 또는계획 ) 여부 단위 : 개, % 주 : 유효응답수 335 개기준.

252 25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표 4-21>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 ( 또는계획 ) 분야및사업수 단위 : 개, % 지휘통제통신감시정찰기동로봇함정항공무인기사업수비율사업수비율사업수비율사업수비율사업수비율 체계 기술 전체 응답자수 화력방호사이버기타전력지원체계계사업수비율사업수비율사업수비율사업수비율사업수비율사업수비율 주 : 유효응답수 57 개기준 ( 복수응답포함 ). 체적인 4차산업혁명기술적용분야를분석한결과, 143 개의국방사업을적용또는계획중에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총 143 개사업중무기체계가 71개, 기술개발이 72개로거의반반으로구분되었다. 무기체계별로는항공 무인기분야가전체의 36.4%(52 개 ) 로가장높았다. 이어서 C4I( 지휘통제통신 ) 이 12.6%(18 개 ), 사이버 11.2%(16개 ) 순이며기동로봇도 9.1%(13 개 ) 를차지하였다. 라. 적용정도 현재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분야적용정도에대한질문에는유효응답수 343 개중 보통 이 33.2%(116 개 ) 로가장높고이어서 저조 가 26.4%(92 개 ), 활발 이 22.6%(79 개 ) 로나타나다소혼재된결과가나타났다. 이를방산과민수로구분하여살펴보면, 먼저민수분야 ( 업체및전문

253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53 < 그림 4-17> 4 차산업혁명기술방위산업분야적용수준 단위 : 개, % 주 : 유효응답수 343 개기준. 가포함 ) 에서는총 67개유효응답수중 활발 이 38.8%(26개 ), 매우활발 이 16.4%(11 개 ) 로 55.2% 를기록하여 4차산업혁명기술의적용이비교적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고생각하고있음을알수있다. 반면, 방산분야 ( 업체및전문가포함 ) 에서는총 276 개응답중 보통 이 37.7%(104 개 ), 저조 가 28.3%(78개 ), 매우저조 가 12%(33 개 ) 로 78% 를 < 그림 4-18> 4 차산업혁명기술방위산업분야적용수준 매우저조 33(12.0) ( 방산분야 ) ( 민수분야 ) 매우활발 8(2.9) 보통 104(37.7) 매우활발 11(16.4) 매우저조 4(6.0) 단위 : 개, % 활발 26(38.8) 활발 53(19.2) 보통 12(17.9) 저조 78(28.3) 저조 14(20.9) 주 : 유효응답수 276 개기준. 주 : 유효응답수 67 개기준.

254 25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차지하여민수분야에비해상대적으로 4 차산업혁명기술의적용도가 저조하다고판단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마. 부진원인 상기응답자중 저조 와 매우저조 로의응답자를대상으로부진원인에대해분석한결과, 전체 255개유효응답수중 4 차산업혁명기술에대한인식부족 이 21.6%(55 개 )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어서 4차산업혁명기술관련국방 R&D 투자가저조하다는의견과빅데이터구축등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적용에있어과도한군사보안적용을부진의원인으로응답한비중이각각 14.5%(37 개 ) 를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내수시장위주의규모의한계 (13.7%) 와 관련기술력및인력부족 (11.8%), 작전요구성능 (ROC) 의경직성에따른 4차산업혁명기술의진화적개발제약 (11.8%) 순이다. 전체적으로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분야적용을확대하기위 < 그림 4-19>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분야적용이부진한원인 21.6 단위 : % 차산업혁명기술에대한인식부족 빅데이터구축등에따른과도한군사보안적용 4 차산업혁명기술의국방 R&D 투자제조 내수위주소규모방산시장의구조적한계 주 : 유효응답수 255 개기준 ( 복수응답포함 ).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에필요한기술력 인력부족 경직적작전요구성능 (ROC) 설정체제에따른 4 차산업 혁명기술적용의어려움 관련규정및계약방식미비 방산원가제도등에따른원가절감유인부족 기타

255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55 해서는인식개선과관련 R&D 투자확대, 군사보안, ROC 등각종규제를 획기적으로완화하는노력이긴요함을시사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 바. 활성화를위한우선추진방안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적용활성화를위해우선적으로필요한사항은유효응답수 632 개중 4 차산업혁명기술및인력양성및충원확대 가 22.2%(140 개 ) 로집계되어필요성이가장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이어서, 관련기술적용한국방 R&D 사업확대 가 19%(120 개 ), 4 차산업혁명기술에대한인식제고 가 13.1%(83 개 ) 가뒤를이었다. 이러한결과를살펴볼때, 향후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적용활성화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 4차산업혁명에대한전반적인인식제고와관련인력및사업확대등이우선적으로추진되어야할필요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아울러활성화를위해서는국방사업정보공개확대 (11.4%), 관련규정및계약방식개선 (10.3%) 등의제도개선과규제완화도필요한것으로파악되었다. < 그림 4-20> 4차산업혁명기술적용활성화필요분야 22.2 단위 : % 차산업혁명기술및인력양성및충원확대 4 차산업혁명기술을정용한국방 R&D 사업확대 4 차산업혁명기술에대한인식제고 국방사업에대한정보제공확대 주 : 유효응답수 255 개기준 ( 복수응답포함 ). 관련규정및계약방식개선 방산원가제도개선등원가절감유인확대 초기단계수출을고려한개발방식확대 개발전주기간작전요구성능 (ROC) 최신화 기타

256 25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2) 4 차산업혁명의방위산업적용필요분야실태조사결과 가. 필요분야 현재추진중이거나계획된국방연구개발사업중에서 4차산업혁명기술이필요한분야를파악해본결과, 유효응답수 136개중항공무인기분야가 18.4%(25개 ) 로가장많은것으로파악되었다. 이어서감시정찰 17.6%(24 개 ), C4I 14.7%(20 개 ), 함정10.3%(14 개 ) 순으로나타났다. 전력지원체계도 13개로 9.6% 의비중을차지하였다. 이를표로제시하면 < 표 4-22> 와같다. 1 지휘통제통신 (C4I) 분야먼저, 지휘통제통신 (C4I) 분야에서는 AI를이용한지휘결심지원체계, 지상및해상전술 C4I 체계등 10 여개사업에서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이필요한것으로파악되었다. 적용이필요한핵심기술분야로는주로빅데이터와 IoT 플랫폼, 인공지능, 센서네트워크, 5G 이동통신, 모바일분야이다. 필요이유로는지휘관에게보다신속, 정확한지휘결심지원을 < 표 4-22> 4차산업혁명기술이필요한사업분야실태조사결과 지휘통제통신감시정찰기동로봇함정항공드론응답수비율응답수비율응답수비율응답수비율응답수비율전체 화력방호사이버기타전력지원체계계응답수비율응답수비율응답수비율응답수비율응답수비율응답수비율 주 : 유효응답수 136개기준 ( 복수응답포함 ).

257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57 < 표 4-23> 지휘통제통신분야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AI 를이용한지휘결심지원체계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IoT 플랫폼,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서네트워크 사유 군제대별로분할된감시정찰정보자산을빅데이터, 인공지능을통해보다빠르고용이하게지휘관의작전결심을지원하는통합지휘통제체계구축필요 무선통신체계 5G 이동통신 대용량데이터송수신 지휘체계 모바일 전장정보공유 전장관리정보체계 IoT, 클라우드등모든기술 신속, 정확한지휘결심에모두필요 탄도탄작전통제소성능개량 빅데이터, 정보융합 적탄도탄분석능력제고 해군전술 C4I 성능개량 빅데이터, 가상화, 모바일 효율성, 구축비용감소, 신속성 지상전술 C4I IoT, 모바일센서, 빅데이터, AI,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성강화, 사용자간정보교환효율성제고, 이동성증강, 유지보수비용절감, 신속, 정확성향상판단 / 지휘결심제공, 연결성증대등 레이더 센서 기술력향상 다출처영상융합체계 빅데이터, AI 다출처자료분석 다목적기동 로봇 AI, 빅데이터 가시성및전투능력제고 인공지능커멘더 센서, 빅데이터 능동적인국제공조전술협력 상황관리도 3D 전장가시화필요 Link-k 다대역, 다기능통신및통제기술 다대역, 다기능통신및통제기술능력확보 전장정보화시스템 5G, 사이버보완 부대가시화및지휘통제능력향상 지휘체계 센서, 빅데이터, VR 작전운용성향상 계 (14 개이상 ) 위해 4 차산업혁명기술들이긴요한것으로파악되었다. 아울러대용량 데이터송수신역량확보와적탄도탄분석능력제고, 전장가시화및 작전운용능력향상등이주된이유로풀이된다.

258 25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2 감시정찰분야 감시정찰분야에서는레이더, 무인항공및정찰기, 항만감시체계, 생 체모방로봇, 425( 군위성통신 ) 사업등 18 개사업에서 4 차산업혁명기술 < 표 4-24> 감시정찰분야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사업명 ( 또는제품명 ) 인공지능을이용한감시정보분석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유 센서정보빅데이터화 항만감시체계감시자료송수신적시적정보제공 PAR 인공지능자료오차자동수정 감시센서인공지능무인운용을위한신뢰성향상 레이더 빅데이터 정밀도향상, 탐지데이터공유, 표적데이터를활용한식별능력증대 무인기 센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모바일, VR, AR 등 신속한임무결심, 항공사고방지, 정보판단, 무인기자율비행구현, 무인기획득정보및제어, 실시간성향상, 효율적인정보관리및활용등 무인정찰기 AI, IoT, 센서 자율성, 연결성 항만감시체계 AI 지능형감시정찰운영 무인정찰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영상인식성능향상 다목적기동로봇 AI, 빅데이터 가시성및전투능력제고 소프트로보틱스 ( 생체모방로봇 ) 센서, 빅데이터 가시성제고 전차무인화 무인화 안정성제고 UAV 무인기 무인화필요 무인화로봇 빅데이터, IoT 무인화, 자동화를위한기술발전 425 사업 정찰, 항법위성 독자적감시정찰능력확보 레이더, EO/IR 센터, 빅데이터, VR 작전운용성향상 장거리레이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무인감시체계 센서, AI 정밀도제고 계 (18 개이상 ) 기 DB 화된지형정보 / 간섭물체등을활용한정확한목표탐색 / 추적

259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59 이필요한것으로파악되었다. 핵심기술분야로는빅데이터와인공지능 (AI), 센서류등이주류를이루었고 AR VR, 사물인터넷등도필요할것으로조사되었다. 주된이유로는감시정찰무기체계의정밀도향상과적시적인정보제공, 무인기, 로봇등의무인장비활용을위한신뢰성향상과탐지데이터공유, 효율적인정보관리등을위해 4차산업혁명기술의적용이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3 기동 로봇분야 기동 로봇분야에서는기존전차및장갑차와함께자율주행로봇, < 표 4-25> 기동 로봇분야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사업명 ( 또는제품명 ) 4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사유 자율주행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성능개선 전차 / 장갑차 VR, 사물인터넷가시성제고, 다중통신 폭발물제거로봇인공지능생존성향상 군용로봇 IoT, AI 초연결, 자율성 보병전투로봇 (robotic singman) 환경이해기반전천후이동경비로봇 인공지능, 가상증강인식 AI 전투시상황인식기능확대 AI 기반 HRI 기능탑재로봇과경비협업 다목적기동로봇 AI, 빅데이터 가시성및전투능력제고 다중센서를이용한무인잠수정의종단유도및도킹기술개발 IoT 도킹성능향상 무인이동체 / 시뮬레이터 VR/AI 실전감증대 / 훈련자맞춤형환경구성 개인전투체계 센서, 웨어러블디바이스, 빅데이터 전투수행능력제고 기갑분야 센서, 빅데이터, VR 작전운용성향상 계 (10 개이상 )

260 26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폭발물제거로봇, 보병전투로봇, 다목적로봇등의분야에서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이필요한것으로조사되었다. 아울러무인잠수정및무인이동체, 시뮬레이터와개인전투체계에이르기까지전분야에걸쳐필요성이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인공지능 (AI) 과자율주행,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등과함께센서, 웨어러블디바이스, AR VR 등의기술들이접목될필요가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사유는기동로봇의자율주행성능개선과전투간상황인식기능확대, 가시성및전투능력제고가주요요인으로파악되었다. 특히, AI 기반탑재로봇을통한자율성제고와함께시뮬레이터적용을통한훈련간실전감증대와훈련자맞춤형환경구현에도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4 함정분야함정분야에서는함정건조및지능형전투체계개발, 무인잠수정 / 수상정및해저무인무인기개발등에 4차산업혁명기술이필요한것으로파악되었다. 필요분야로는타무기체계와유사하게 AI, 빅데이터, IoT, 센서등이필요할것으로보이며, 특히, VR, 센서에대한필요요구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필요이유로는 AI를이용한함정전투체계의지능화, 생산력향상을통한원가절감, 헬기이송장치의승조원사용불편해소등다양한이유가도출되었다. 특히, 머신러닝개념의적잠수함식별기능을 4차산업혁명기술로확보함으로써수중통신네트워크개선과전력운용성향상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었다.

261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61 < 표 4-26> 함정분야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사업명 ( 또는제품명 ) 4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사유 지능형함정전투체계 인공지능, 빅데이터 함정전투체계의인공지능을이용한지능화 레이저기술 VR 피아식별 함정조선소자동화 IoT, 빅데이터등 생산력향상을통한원가절감 함정전체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등 현재사용하고있는헬기이송장치의설치시간과다소요, 승조원사용불편 무인함정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성 무인잠수정 / 무인수상정 인공지능 지능형무인체계운영 장기정찰용자율잠수정 인공지능, IoT 학습기반잠수함식별기능확보, 수중통신네트워크 해저무인무인기 센서, 인공지능 가시성제고 함정 VR, 빅데이터 군수품효율적사용 함정전투체계 Middle ware, 센서, 빅데이터, VR 작전운용성향상, 실시간능력제고 플랫폼 무인화 경제성, 효율성 무인잠수정, uuv 센서 정보력극대화 계 (13 개이상 ) 5 항공 무인기분야항공 무인기분야는 4차산업혁명의선도분야로서관련사업과필요분야, 사유가더욱구체화되어있는것으로분석된다. 관련방산제품으로는소형정찰용, 다목적무인기로부터현재개발중인사단급 UAV 와향후무인전투기개발에이르기까지무인기전분야에걸쳐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이필요한것으로예상되었다. 아울러세부분야로는군용기엔진및전투기, 운영체계및지상통제장비에이르기까지분야

262 26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표 4-27> 항공 무인기분야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사업명 ( 또는제품명 ) 4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사유 군사용정찰소형무인기 센서, 빅데이터 항공정비빅데이터구축, 정비비용절감 센서자동항법기술 무인기개발자율비행기술무인정찰시스템구축 촉감제시장치촉각센서기술전략시뮬레이터개발 체계개발인공지능 / 빅데이터자율주행성능향상 지휘통제시스템 VR 가시성제고 레이더개발인공지능자동추적및피아식별 센서센서정찰능력향상 HUAU 센서, 빅데이터, VR 가시성제고 항공기능동형생존체계인공지능, 센서실시간대응및운용비용감소 무인무인기센서, 자율주행효율성 무인전투기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지상통제장비 / 하이브리드엔진 / 유인기무인화 빅데이터처리 / 인공지능통제 / 자율비행기능 유무인복합전투기능향상, 지상조종사의상황인지능력확대실시간영상처리 / 비행시간연장 / 안정적무인기운용 무인기 AR, 자율항법, AI, 빅데이터 운용편리성및자율비행성능향상 탐지및감시 이미지센싱센서, 카메라모듈 전력강화 다목적무인항공기운용 센서, 빅데이터 정보자산취득활발 다목적무인기 AI. 빅데이터 가시성및전투능력제고 군용기엔진 센서, 빅데이터 정비비용절감 항공기운영체계 센서, 빅데이터, VR 작전운용성향상 사단급 UAV 인공지능 / 빅데이터 기DB 화된물체정보를바탕으로정찰수행 전투기 인공지능 ( 빅데이터처리 ), 자율비행, 신소재, 성능 / 생존성향상 구조건정성모니터링 ARNR 항공촬영기술 정밀지도제작 영상정보분석 빅데이터 정밀농업경영 수소연료전지적용검토 수소전지에대한적용검토 무인기에너지효율향상및기체무게감소 정찰무인기 센서, 빅데이터 정보획득및분석 계 (25 개이상 )

263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63 가광범위하였다. 필요분야로는센서류, 빅데이터, 인공지능, AR VR 이주를이루는가운데자율주행및자동항법장비 / 기술, 촉각센서, 신소재, 수소전지에이르기까지다양한기술들이항공및무인기분야전반에걸쳐필요성이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주요사유로서는자동추적등항공기, 무인기의정찰능력향상, 전투능력강화가주를이루는가운데가시성제고와정비비용절감등이주류를이루었다. 6 화력분야화력분야에서는유도무기, 레이저무기, 극초음속유도탄개발, 자동사격시스템개발등에 4차산업혁명기술소요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필요분야로는인공지능, IoT, 3D 프린팅, 빅데이트, 센서분야가주류를이루는가운데유도탄생산및관리시스템에도 4차산업혁명기술이요구되는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4-28> 화력분야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사업명 ( 또는제품명 ) 유도무기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유도탄생산 / 관리 인공지능, 센서, 빅데이터 사유 유도탄의수명주기간관리필요 정확도, 신뢰도향상, 전쟁수행능력제고 센서근접폭발기술, 3D 프린팅 - 자동사격시스템인공지능병사보호 다목적기동 로봇 AI, 빅데이터가시성및전투능력제고 고출력광학무기 ( 레이저무기시스템 ) AI, 센서 방어무기체계고도화 극초음속유도탄추진기적의핵능력무력화 계 (6 개이상 )

264 26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표 4-29> 방호분야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사업명 ( 또는제품명 ) 4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사유 화생방실시간탐지 / 식별 빅데이터, AI 다양한생물학적오염에대한분석 다목적기동 로봇 AI, 빅데이터 가시성및전투능력제고 계 (2개이상 ) 주요이유로서는유도탄정확도및신뢰도향상을통한적의핵능력 무력화등전투역량제고의필요성과함께유도탄수명주기간체계적 인관리및병사보호측면에서도다양하게필요한것으로파악되었다. 7 방호분야방호분야에서는화생방실시간탐지 / 식별등에서필요할것으로파악되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과사이버보안기술이핵심분야이며, 다양한생물학적오염에대한분석과적의핵공격으로부터의방호등이주요이유로보인다 (< 표 4-29> 참조 ). 8 사이버분야사이버분야에서도 4차산업혁명기술의필요성이상당히높은것으로보인다. 먼저사이버방호체계구축과지능형침입추론및대응시스템마련, 백신및스마트웜 (Smart Worm) 개발, AI를활용한보안솔루션개발및암호체계개발등에소요가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4-30> 참조 ). 9 기타무기체계분야 기타분야에는주로 M&S 와시뮬레이션분야를중심으로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 / 증강현실 (AR VR), 3D 프린팅기술이필요한것으로파

265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65 < 표 4-30> 사이버분야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사업명 ( 또는제품명 )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사유 통합지휘통제플랫폼사이버방호시스템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합지휘통제플랫폼을위한사이버전대응체계구축필요 지능형침입추론 / 대응시스템 공격사이버전시스템구축필요 사이버방호 AI, 클라우드 방호기술향상 스마트웜 (Smart worm) 빅데이터, AI 초기전략전술무력화 백신 인공지능 능동대응 사이버위험조기경보체계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사이버방호능력강화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모바일, 사이버보안 해킹등신기술대응필요 보안솔루션 1체계 AI, 빅데이터, 사이버 인력절감, 비용절감 보안관제체계 센서, 빅데이터 정비효율성제고 위협방어체계 AI 신뢰도강화 인공지능솔루션개발 AI, 센서 물리 / 사이버공격탐지효율성제고 사이버공격기술 AMCW 사이버공격능력확보 망분리 IoT 신기술도입 암호체계 사이버보안 해킹방어 계 (14 개이상 ) < 표 4-31> 기타무기체계분야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M&S 사업명 ( 또는제품명 ) 합동 / 전투모의실험 4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빅데이터, 가상 / 증강현실 사유 다양한모의훈련을위한빅데이터구축 M&S VR AR 가상 / 증강현실을이용한모의훈련체계구축 부품 3D 프린팅부품생산 3D 프린팅기술 단종고가치제품생산 시뮬레이터 각종시뮬레이터 VR(AR), 빅데이터 훈련효과제고 계 (3개이상 )

266 26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표 4-32> 전력지원체계분야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사업명 ( 또는제품명 ) 군수지원빅데이터구축, 에너지절감형군수지원체계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네트워크 사유 전, 후방군수지원빅데이터구축, 지능형지휘통제결심지원, 군병력감소, 관리비용절감을위한사물인터넷기술활용 작전지원차량 소프트웨어 차량모바일기기 무인굴삭기, 무인도자 AI, 빅데이터 가시성및전투지원능력제고 전투원추적암 (arm) 센서인식기술 전투원활동보장 폭발물처리장비 VR 가시성및효율성향상 교육훈련및군사시설 교육훈련등장비, 연구및시험시설 훈련효과극대화및전투력향상 개인장구류 IoT 개인물자, 장구의고도화 군력강화 빅데이터, IoT 개인능력강화 표적기 비행안정성 개인병사체계 Network, VR, IoT, 전투력향상, 훈련모의기개발, 실시간성센서IoT, AI, 빅데이터향상, 컴팩트화, 스마트화 원격의료지원체계 AI, IoT, 빅데이터등 전평시부상병사들에대한인명손실방지, 긴급치료능력제고등 계 (11 개이상 ) 악되었다. 주로인공지능을활용한머신러닝개념의합동 / 전투모의실 험체계와 AR VR 을활용한각종군사용 / 교육훈련용시뮬레이터개발 에필요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 표 4-31> 참조 ). 10 전력지원체계분야무기체계와아울러, 병사들의의식주및교육훈련등과관련된전력지원체계분야에서도 4차산업혁명기술의필요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는점도주목된다. 개인병사체계와군수지원빅데이터구축, 무인굴삭기, 무인도자등

267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67 작전지원차량과폭발물처리장비등주로안전과관련된전력지원체계분야에서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이필요한것으로파악되었다. 아울러표적기등교육훈련장비와군사시설에이르기까지 AI, 빅데이터, IoT, 센서네트워크, AR VR 등이필요하며, 이를통해전후방군수지원빅데이터구축, 전투지원능력제고등의실질적효과와함께군병력감소, 관리비용절감등의예산절감에도 4차산업혁명기술이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나. 무기체계별적용현황및향후전망 무기체계별로 4차산업혁명기술의현재적용여부및 5년이후적용전망을분석한결과, 사이버보안분야가가장높은수준으로분석되었다. 현재사이버분야가조사검토단계를넘는 3.10 수준으로파악되었으며, 5년이후에는계획수립단계인 4.95 까지이를수있을것으로전망 < 그림 4-21> 무기체계별 4차산업혁명기술적용현황및전망 (2017vs2022)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로봇 함정 항공드론 화력 방호 사이버 기타 계 미실행 (1) 조사검토 (3) 계획수립 (5) 실행 (7) 확산강화 (9) 주 : 1) 유효응답수는 2017 년 334 개, 2022 년 349 개기준. 2) 현재 (2017), 5 년이후 (2022) 를의미. < 그림 4-22> 동일. 3) 점수는 9 점만점기준으로환산한값. < 그림 4-22> 동일.

268 26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되었다. 아울러항공무인기분야도현재조사검토단계인 2.77 수준이며, 2022 년에는 5.32 로계획수립단계를지날것으로전망되었다. 가장저조한분야는방호분야로현재미실행단계인 1.62 이며, 5년이후에도조사검토단계에머물것으로예상되었다. 무기체계별로 4차산업혁명기술적용현황을종합한결과, 9점만점에 2.38로미실행또는조사검토단계에머무르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리고 2022 년에는 4.34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나, 여전히조사검토또는계획수립단계에그쳐본격적인실행단계진입은어려울것으로보인다. 다. 4 차산업혁명기술별적용현황및향후계획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등 4 차산업혁명기술들의방산제품적용 여부및 5 년이후적용전망에대해서는빅데이터분야가 2.16 으로가장높 은수준으로파악되었다. 이어서사이버보안이 2.06, AR VR 이 1.92, 사물인 < 그림 4-22> 4 차산업혁명기술의방산제품적용현황및전망 (2017vs2022) 인공지능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 Mobile 가상 / 증강현실사이버보안계 미실행 (1) 조사검토 (3) 계획수립 (5) 실행 (7) 확산강화 (9) 주 : 유효응답수는 2017 년인공지능 (121 개 ), 사물인터넷 (129 개 ), 클라우드 (92 개 ), 빅데이터 (122 개 ), Mobile(103 개 ), 가상 / 증강현실 (98 개 ), 사이버보안 (109 개 ) 기준이며, 2022 년인공지능 (125 개 ), 사물인터넷 (130 개 ), 클라우드 (95 개 ), 빅데이터 (124 개 ), Mobile(102 개 ), 가상 / 증강현실 (102 개 ), 사이버보안 (111 개 ) 기준.

269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69 터넷 1.90, 인공지능 1.89, 클라우드 1.76 순으로파악되었다. 이는전반적으로 4차산업혁명기술들의방산제품적용이저조함을보여주고있다. 5년후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산제품적용전망에대해서도빅데이터분야가 3.58 로가장높을것으로예상되었다. 이는조사검토단계 (3) 를약간상회하는수준이다. 이어서인공지능이 3.45, 사물인터넷이 3.43, 사이버보안이 3.00으로조사검토 (3) 단계를지날것으로예상되었다. 이를무기체계별로세분화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지휘통제통신분야에서는 2017년현재모바일과빅데이터분야가각각 2.6, 2.4 로조사검토단계 (3) 에근접하여가장높은단계로파악되었다. 지휘관에게적시에최적의지휘판단이가능하도록해야하는무기체계특성상중요성이가장높은것으로풀이된다. 반면, AR VR 은 1.2 로미실행단계 (1) 에머무는것으로조사되었다. 5년후인 2022 년에는빅데이터와모바일분야가 4.3과 4.1로가장높을것으로예상되었다. 이는계획수립단계 (5) 에근접한수준이다. 반면, AR VR 2.1, 인공지능 2.9, 클라우드 3.2, IoT 3.9 에그쳐조사검토단계 (3) 수준에머물것으로전망되었다. 전체적으로현재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분야에서는 4차산업혁명주요기술적용단계가 9점척도중 2.1 < 표 4-33> 4 차산업혁명주요기술의지휘통제통신체계적용단계 AI IoT 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AR VR 사이버보안 현재 (2017) 년후 (2022) 평균 주 : 1) 적용단계는 9 점척도기준이며, 미실행 (1), 조사검토단계 (3), 계획수립단계 (5), 실행초기 (7), 확산 강화단계 (9) 로표시. < 표 4-34>~< 표 4-39> 동일. 2) 유효응답수 134 개기준이며무기체계별로상이. < 표 4-34>~< 표 4-39> 동일. 3) 방호분야는유효응답수저조로제외.

270 27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수준에머무르고있으며, 주로빅데이터와모바일분야의적용수준이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5년후에는전체적으로 3.5 수준으로상향될것으로전망되며, 빅데이터및모바일, IoT, 사이버보안분야의적용이보다높을것으로보인다. 감시정찰분야에서는현재 AR VR 이 3.8 로가장높은수준으로파악되었다는점이특징적이다. 무기체계특성인감시, 정찰역량을고려시타당한결과로보인다. 이어서빅데이터 3.0, 클라우드 2.7 순이며 IoT 분야가 2.0으로가장저조한것으로파악되었다 년에는 AR VR 이계획수립단계 (5) 인 4.8 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되었다. 이어서빅데이터와인공지능이 4.3이며, 사이버보안이 3.3으로가장필요성이낮을것으로예상되었다. 전반적으로현재평균 2.7 수준이며, 5년후에는 4.1 수준으로향상될것으로분석되었다. 핵심분야로는빅데이터와 AR VR 분야와함께인공지능, IoT 분야중심으로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이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기동 로봇분야에서는현재인공지능이 2.5 로가장높은적용단계를보이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AR VR, 사이버보안에이르기까지대부분 1.0~1.8 수준에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 4차산업혁명시대주력제품으로평가받는로봇분야가타무기체계보다적용단계가높지않다는점이주목된다. 최근방위사업청로봇사 < 표 4-34> 4 차산업혁명주요기술의감시정찰체계적용단계 AI IoT 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AR VR 사이버보안 현재 (2017) 년후 (2022) 평균

271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71 < 표 4-35> 4 차산업혁명주요기술의기동 로봇체계적용단계 AI IoT 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AR VR 사이버평균보안현재 (2017) 년후 (2022) 업팀이편성되어관련무기체계가개발되고있지만, 실제적인관련기술적용수준은높지않은결과로풀이된다 년에는인공지능 (AI) 이 4.6으로계획수립단계 (5) 에이를것으로전망되었다. 기동및로봇무기체계분야에서인공지능 (AI) 의필요성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 R&D 투자와관련정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어서 IoT와 AR VR 이 3.9, 3.2 로조사검토단계 (3) 를지날것으로예상되었다. 반면, 사이버보안분야는 1.2 로필요성이가장낮은것으로전망되었다. 전반적으로현재평균 1.8 수준에머무르고있으며, 5년후에도 2.9로조사검토단계 (3) 에그칠것으로예상되었다. 특히, 인공지능 (AI) 과 IoT 분야에서적용단계가높을것으로전망되어이에대한투자확대와정책적관심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함정분야에서는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들의적용단계가거의최하위수준으로파악되었다. IoT와빅데이터분야가 1.7, 1.6 인가운데대부 < 표 4-36> 4 차산업혁명주요기술의함정체계적용단계 AI IoT 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AR VR 사이버보안 현재 (2017) 년후 (2022) 평균

272 27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분미실행 (1) 단계에가까운것으로조사되었다. 5년후에도 IoT 가 3.3, 빅데이터가 3.2 로조사검토단계 (3) 에이른가운데클라우드, 모바일, 사이버보안이 1.2~1.5 로거의미실행 (1) 수준일것으로예상되었다. 전체적으로도현재 1.3 수준이며, 5년후에도 2.2 수준에머물러조사검토단계 (3) 에도미치지못할것으로예상되었다. 항공 무인기분야에서는현재빅데이터가 2.5 로가장높은적용단계를보이고있다. 이어서 IoT가 2.3, 모바일이 2.0 수준이며, AI와 AR VR 이 1.9, 클라우드가 1.5 수준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항공 무인기분야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 빅데이터외에는대부분미실행단계에머물고있는것으로보인다. 5년후에는빅데이터와 IoT, AI 분야를중심으로계획수립단계 (5) 에가까운 4.3~4.5 수준으로향상될것으로예상된다. 반면, 클라우드와사이버보안은 1.8, 1.5 에그칠것으로전망되었다. 전체적으로현재 1.9 수준에서 5년후에는 3.5 로계획수립단계 (3) 를지날것으로보인다. 특히, 항공 무인기는로봇과마찬가지로 4차산업혁명의대표제품으로평가받고있는분야이다. 현재 4차산업혁명주요기술의적용단계가크게미흡한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정책적개선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화력분야에서는함정분야와마찬가지로대부분미실행단계 (1) 인 < 표 4-37> 4 차산업혁명주요기술의항공 무인기체계적용단계 AI IoT 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AR VR 사이버보안 현재 (2017) 년후 (2022) 평균

273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1.5 에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년이후에는빅데이터가 2.7로조사검토단계 (3) 수준에이를것으로보인다. 전체적으로현재 1.3 수준이며, 5년후에도 1.9 수준에그칠것으로예상되었다. 사이버분야에서는현재빅데이터가 3.0이고사이버보안분야가 2.6 으로가장높은수준인것으로파악되었다. 아울러 IoT, 모바일, AR VR 이 2.3~2.5로나타났으며, AI가 1.8 로가장낮은수준으로분석되었다. 5년이후에는빅데이터분야가 6.7로실행초기단계 (7) 에이를것으로나타나무기체계전분야에서가장높은수준일것으로예상되었다. 이어서사이버보안이 5.7, 클라우드가 5.4로계획수립단계 (5) 를넘어설수있을것으로예상되었다. 전체적으로현재 2.4 수준에서 5년후에는 8대무기체계분야에서가장높은수준인 4.5 로계획수립단계 (5) 에근접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었다. 이렇듯이사이버무기체계분야의특성상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적용이경쟁력제고에핵심요소로작용할전망이다. 특히, 향후북한등적대국들의사이버공격이확대될것으로예상되는시점에서이러한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적용현황과전망은상당히유용한결과라고판단된다. 향후이에대한예산확대와정책적노력이요구된다. 전체적으로 4차산업혁명기술별로방산제품적용현황을분석한결과, 9점만점에 1.9로미실행또는조사검토단계에머무르고있는것으 < 표 4-38> 4 차산업혁명주요기술의화력체계적용단계 AI IoT 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AR VR 사이버보안 현재 (2017) 년후 (2022) 평균

274 27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표 4-39> 4 차산업혁명주요기술의사이버체계적용단계 AI IoT 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AR VR 사이버평균보안현재 (2017) 년후 (2022) 로파악되었다. 5년후인 2022 년에도 3.1로예상되어조사검토 (3) 단계수준에머물것으로예상되었다. 이에따라,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산제품적용확대를위해서는다양한정책개발과진입장벽해소, 인센티브부여등의획기적인대안마련이시급함을시사하고있다. 라. 밸류체인별적용현황및향후전망 방위산업의밸류체인별 4차산업혁명기술들의적용여부및 5년이후적용전망을분석한결과, 무기체계설계 / 개발단계가 2.08로가장높은수준으로파악되었다. 이어서생산단계가 2.03인반면, 시험평가및인증단계는각각 1.59, 1.55 로거의미실행단계 (1) 수준으로파악되었다. 전반적으로무기체계개발전주기에서 4차산업혁명기술의적용은매우미미한수준으로평가된다. 품질보증측면에서는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이 1.76 에그쳤으며, 기업의마케팅, 브랜드구축, 서비스분야적용도각각 1.70, 1.52, 1.77 수준에그쳐초기단계수준인것으로파악되었다. 5년후전망에서는무기체계설계 / 개발및생산단계가각각 3.89, 3.86 으로가장높을것으로예상되었다. 이는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을조사검토 (3) 하거나계획수립 (5) 단계임을의미한다. 반면, 시험평가및인증단계에서는각각 2.95 와 2.70 으로낮을것으로예상되었다. 품질보증

275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75 < 그림 4-23> 밸류체인별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현황및전망 (2017 vs 2022) 설계 / 개발단계생산단계시험평가단계인증단계품질보증마케팅브랜드구축서비스계 미실행 (1) 조사검토 (3) 계획수립 (5) 실행 (7) 확산강화 (9) 주 : 1) 유효응답수는 2017 년 262 개, 2022 년 259 개기준. 2) 현재 (2017), 5 년이후 (2022) 를의미. 3) 점수는 9 점만점기준으로환산한값. 단계에서는 3.09, 기업의마케팅, 브랜드구축및서비스단계에서는각각 2.91, 2.56, 2.98 단계에머물것으로예상되었다. 방위산업밸류체인별로 4차산업혁명기술적용현황을분석한결과, 9점만점에 1.76 으로미실행또는조사검토단계에머무르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5년후인 2022년에도 3.13 로예상되어조사검토 (3) 단계수준에머물러전반적으로저조한수준으로예상되었다. 3) 방위산업경쟁력실태조사결과 가. 경쟁력평가결과 1 전체경쟁력 2017 년기준우리나라방위산업의경쟁력평가결과, 가격 기술 품

276 27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4-24> 국내방위산업경쟁력평가결과 (2017 vs 2022) 단위 : % 질경쟁력은 85.4%, 87.1%, 89.6% 으로조사되었다. 기업및정부경쟁력도 80% 수준으로전년과비교하여거의변화가없는수준이다. 이러한원인은국방예산증가와수출확대추세에도불구하고, 독과점식시장구조와방산원가제도장기화에따른기술혁신유인부족, 정부주도방식의내수중심적시장구조지속등이주요요인으로분석된다. 특히, 새정부출범이후수리온문제로제기된방산비리문제도경쟁력평가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 5년후방위산업의경쟁력은국방예산증가와수출확대, 관련규제해소, 합리적인감사시스템구축등을전제로제품경쟁력은 90~93%, 기업및정부경쟁력은 84% 수준까지향상될것으로전망되었다. 2 세부기술별경쟁력 2017년기준우리나라방위산업의세부기술경쟁력평가결과, 생산기술이선진국대비 90% 수준에도달한가운데설계 / 개발, 시험평가, 인증기술은 85~86% 수준에머물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결과

277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77 < 그림 4-25> 세부기술별경쟁력평가결과 (2017 vs 2022) 단위 : % 도전년대비크게변화하지않은수준이다. 5년후에는 AESA 레이더, 보라매사업 KF-X, 장거리지대공미사일 (L-SAM) 등첨단무기체계및부품개발성공등을전제로 90~93% 수준까지향상될것으로전망되었다. 3 무기체계별경쟁력무기체계별로는함정의경쟁력이가장높은수준으로분석되었다. 특히품질경쟁력이선진국의 93.1% 수준에이르렀으며, 가격 기술경쟁력도 85.5%, 88.5% 수준을나타내었다. 최근잠수함등함정수출이지속되고있으며, 중남미, 동남아등중후발국과함께북유럽등선진국으로부터의군수지원함등수출계약이활발히진행되는것이주요요인으로풀이된다. 다음으로화력, 방호분야순이며, 항공 무인기분야와기타, 사이버무기체계분야가상대적으로저조한것으로평가되었다. 항공분야의경우, KFX, LAH/LCH 등대형무기체계사업이진행됨에도불구하고선

278 27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진국대비레이더, 항전, 피아식별장비등핵심기술력의저조등이주요요인으로보인다. 무인기의경우, 최근사단급무인기전력화가이루어지고소형무인기개발이활발해지고는있으나, 미국, 이스라엘등선진국들의높은경쟁력이작용하고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 기동 로봇분야의경우, 가격 기술 품질경쟁력이선진국의 86.3%, 86.7%, 88.9% 수준으로평가되었다. 특히로봇분야는최근폭발물감시제거로봇, 경전투로봇등의체계개발이추진중에있어아직까지선진국수준의제품경쟁력을갖추지못한것으로보인다. 사이버분야는가격 기술 품질경쟁력이선진국대비 84.2%, 82.2%, 83.0% 으로전반적으로저조한수준으로분석되었다. 최근에야무기체계로분류되어소요관련조직, 예산, 인력, 시스템등전반적으로미흡한것이주요요인으로풀이된다. 특히, 무기체계분류에따른합참소요제기담당인력충원과중장기소요로드맵작성, 무기체계에걸맞는방위력개선예산확보에노력을배가해야할것으로보인다. 5년이후에는진화적개발방식확대와글로벌시장을고려한개발방 < 그림 4-26> 무기체계별경쟁력현황 (2017) 가격경쟁력기술경쟁력품질경쟁력기업경쟁력정부경쟁력 지휘통제통신감시정찰기동항공함정화력방호사이버 단위 : % 주 : 유효응답수 246 개기준이며, 무기체계별로상이.

279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79 < 그림 4-27> 무기체계별경쟁력전망 (2022) 단위 : % 지휘통제통신감시정찰기동항공함정화력방호사이버 60.0 가격경쟁력기술경쟁력품질경쟁력기업경쟁력정부경쟁력 주 : 유효응답수 216 개기준이며, 무기체계별로상이. 식도입, 핵심기술력제고와정부의적극적지원등을전제로현재보다 4~5% 포인트높은수준의경쟁력확보가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전체적으로가격 기술 품질경쟁력이각각 90~83% 수준에이르고기업및정부경쟁력도 84% 수준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무기체계별로는함정, 화력, 지휘통제통신, 기동 로봇분야가경쟁력이높은가운데, 항공 무인기, 방호, 기타, 사이버분야가저조한수준을보일것으로예상되었다. 나.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시경쟁력평가결과 1 전체경쟁력향후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들의적용을우리나라방산제품개발과생산, 운영유지등전반적인밸류체인으로확대할경우, 경쟁력제고에크게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전체적으로 2017년방위산업경쟁력수

280 28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준에서 AI, IoT 등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을확대할경우, 경쟁력수준 은유효응답수 271 개기준으로 1.9~2.6% 포인트까지향상될수있을것 으로평가되었다. 최근 5 년 (2013~17) 간방위산업의가격 기술 품질경 쟁력비교결과, 증가수준이 2~3% 포인트 106) 에그치고있다는점을비교 해볼때,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으로국내방위산업경쟁력을최대 5 년정도앞당길수있다는점에서주목된다. 구체적으로, 가격경쟁력은 85.4% 에서 87.6% 로, 기술경쟁력은 87.1% 에 서 89.3% 으로 2.2% 포인트향상될수있을것으로예상되었다. 기업및 정부경쟁력도 80.5%, 80.1% 수준에서각각 83.1% 과 82.0% 으로증가할 것으로기대되었다. 특히기업경쟁력에서 2.6% 포인트이상증가할수있 을것으로분석되었다는점이주목된다. 이를통해향후 4 차산업혁명 기술을적용하여스마트공장을확대, 원가절감과생산성을향상시키 < 그림 4-28> 국내방위산업경쟁력평가결과 단위 : 세계최고수준 =100 (2017) (2022) 주 : 1) 유효응답수는 2017 년 271 개, 2022 년 235 개기준. 2)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전,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후. < 그림 4-29>~< 그림 4-36> 동일 > 106) 2013 년대비 2017 년방위산업의가격 기술 품질경쟁력은각각 3% 포인트 (82 85), 2% 포인트 (85 87), 2% 포인트 (88 90) 증가에그쳤다 ( 산업연구원,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7). 이에따라, 향후경쟁력증가 1% 포인트상승은선진국과의격차 2 년축소를의미하는것으로가정한다.

281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81 며, 이를통해제품의스마트화와빅데이터를활용한무기체계별 DB 구축, 제품과서비스를연계한시장확대등을통해기업의경쟁력이크게향상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5년후인 2022 년에는예상되는방위산업경쟁력수준에 1.1%~1.9% 포인트증가효과가있을것으로분석되었다. 유효응답수 235 개기준방위산업 5대경쟁력은 85.4~94.7% 로평가되었다. 이에추가하여 4차산업혁명기술이방위산업전반에걸쳐적용이확대될경우, 가격 기술 품질경쟁력은선진국의 92.1%, 93.0%, 94.7% 까지도달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었다. 아울러기업및정부경쟁력은각각 86.4% 와 85.4% 수준까지증가할수있을것으로나타났다. 2 세부기술별경쟁력세부기술별로도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적용확대가충분히의미있는결과로파악되었다. 2017년우리나라방위산업의세부기술경쟁력은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적용을확대할경우 2.1~2.3% 포인트증가할수있을것으로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설계 / 개발기술은현재 86.6% 에서 88.9% 로 2.3% 포인트상승하고인증기술도 85.3% 에서 87.6% 으로 2.3% 포인트증가할수있을것으로보았다. 생산기술은 91.8% 로 2.1% 포인트증가하고시험평가기술은 2.2% 포인트증가한 88.9% 까지가능할것으로전망되었다. 5년후 4차산업혁명시대가본격적으로도래하는시기에도이를방위산업기술력제고에적극활용할경우생산기술은선진국의 95% 수준까지이를수있을것으로전망되었다. 설계 / 개발기술은 93.0%, 시험평가및인증기술은 92.5%, 91.6% 으로 90% 를상회할수있을것으로나

282 28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4-29> 국내방위산업세부기술별경쟁력평가결과 (2017) (2022) 단위 : 세계최고수준 =100 주 : 유효응답수는 2017 년 278 개, 2022 년 240 개기준. 타났다.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을통한경쟁력증가폭은 1.8~2.2% 포인 트수준이다. 3 무기체계별경쟁력무기체계별로도 4차산업혁명기술의적용이충분히유의미한경쟁력향상을가져올수있을것으로분석되었다. 먼저, 국내경쟁력이가장높은함정의경우,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을본격화할경우 2017년현재품질경쟁력이 94.4% 까지향상될수있을것으로예상되었다. 주요적용분야로는실태조사와같이, 무인함정및무인기, 함정및전투체계와함께조선소자동화에이르기까지거의전분야에걸쳐 AI, 빅데이터, IoT, 센서등의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이필요할것으로나타났다. 5년후 4차산업혁명기술을본격적으로적용할경우, 선진국대비가격경쟁력이 92% 수준까지향상될수있을것으로전망되었다 년현재 85.5% 수준을고려한다면무려 6.5% 포인트증가한결과이다. 최근경쟁력증가추세를고려시거의 13년수준의증가폭으로평가된다.

283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83 < 그림 4-30> 국내무기체계별경쟁력평가결과 ( 함정 ) (2017) (2022) 단위 : 세계최고수준 =100 주 : 유효응답수는 2017 년 245 개, 2022 년 214 개기준. 무기체계별로상이. < 그림 4-31>~< 그림 4-36> 동일. 4차산업혁명의대표분야로평가되는로봇의경우, 현재경쟁력수준에서 2.2~2.6% 포인트수준의경쟁력향상이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전망되었다. 기동 로봇분야의가격경쟁력은현재 86.3% 에서 88.9% 로, 기술경쟁력은 86.7% 에서 89.1% 로, 품질경쟁력은 88.9% 에서 91.1% 로향상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었다. 5년후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이본격화될경우, 기동 로봇분야의품질경쟁력이선진국의 94.4% 수준에이를수있을것으로전망되었다. 가격은 93.5%, 기술은 92.7% 수준이며, 기업및정부도각각 87.3%, 84.6% 수준으로크게증가할수있을것으로나타났다. 이를위해서는기존전차, 장갑차, 개인전투체계등에대한 IoT, AR VR, 빅데이터적용과이를활용한시뮬레이터개발, 각종무인로봇 R&D 투자와함께이에대한 AI, IoT, 빅데이터적용을확대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항공 무인기분야의경우,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시가격 품질 기업 정부경쟁력이각각 1.6~2.6% 포인트향상될것으로전망되며, 기술경

284 28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4-31> 국내무기체계별경쟁력평가결과 ( 기동 로봇 ) (2017) (2022) 단위 : 세계최고수준 =100 쟁력이현재의 85.9% 에서 2.5% 포인트증가한 88.4% 까지제고가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5년후인 2022 년에는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시기술경쟁력이 92.3% 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현재선진국대비상대적으로저조한기술경쟁력을보유한항공 무인기분야의경쟁력제고에 4차산업혁명기술의적용이높은영향력을미칠수있을것으로해석된다. 구체적으로, 군사용무인기, 무인기개발과이와관련한항공정비디지털플랫폼구축, 지상통제장비및생존, 운영체계구축등에광범위하게 4차산업혁명기술들이활용될수있을 < 그림 4-32> 국내무기체계별경쟁력평가결과 ( 항공 무인기 ) (2017) (2022) 단위 : 세계최고수준 =100

285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85 < 그림 4-33> 국내무기체계별경쟁력평가결과 ( 지휘통제통신 ) (2017) (2022) 단위 : 세계최고수준 =100 것으로전망된다. 이를위해서 4차산업혁명기술이적용된중장기로드맵작성과관련사업의개발 추진, R&D 확대등의추가적인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C4I체계로불리는지휘통제통신분야도무기체계특성상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이중요한분야이다. 주로빅데이터와 IoT, AI, 센서네트워크, 5G 이동통신, 모바일분야를전술지휘체계, 전장관리정보체계등에적용할경우 2017년현재경쟁력보다최대 2.7% 포인트향상이가능할것으로분석되었다. 5년후품질경쟁력이 4차산업혁명기술과의조합을통해시너지를발휘한다면선진국의 96.1% 수준까지이를수있을것으로전망되었다. 감시정찰체계도빅데이터와 AR VR, 인공지능등의무기체계적용시현재경쟁력수준보다최대 2.6% 포인트증가할수있을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 기업경쟁력측면에서현재 82.7% 에서 85.3% 까지상승할것으로예상되었다. 이를위해서는생산공정의스마트화와디지털플랫폼 DB 구축등의노력이병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화력분야에서는유도무기, 레이저무기등의개발과생산에 4차산

286 28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4-34> 국내무기체계별경쟁력평가결과 ( 감시정찰 ) (2017) (2022) 단위 : 세계최고수준 =100 업혁명기술이적용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최근주력수출제품으로부상한 K-9 자주포의성능개량과시뮬레이터개발등에도 AI, AR VR 등의기술이적용된다면성능향상과수출시장확대에도유리할것으로보인다. 현재경쟁력수준에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시최대 2.8% 포인트증가가가능할전망이다. 5년후에도이와같은노력을배가한다면가격 기술 품질경쟁력이선진국의 93.5%, 94.6%, 96.0% 수준까지향상될수있을것으로예상되었다. 현재가격경쟁력이 86.2% 에서 5년후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시 93.5% 로평가됨을고려할경우무려 7.3% 포인트증가가가능한수치이다. 이는선진국과의격차를 10~15년정도줄일 < 그림 4-35> 국내무기체계별경쟁력평가결과 ( 화력 ) (2017) (2022) 단위 : 세계최고수준 =100

287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87 수있다는결과를보여주는것으로해석된다. 마지막으로사이버무기체계분야는상대적으로경쟁력이저조한분야이다. 4차산업혁명과관련된 AI, IoT,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클라우드의본격적적용을고려시현재보다최대 3.0% 포인트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 품질및기업경쟁력은현재 83%, 80.1% 수준에서각각 86%, 83.1% 로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었다. 주로인공지능을활용한통합사이버방호시스템구축, 사이버조기경보시스템과보안관제체계, 사이버공격시스템, 암호체계등에서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이긴요한것으로보인다. 5년후에는가격, 기술, 품질이 89% 수준까지이를수있도록 4차산업혁명기술의대폭적인적용을위한무기체계사업개발과예산투자, 인력충원등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특히향후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사이버무기체계사업을합참전력소요에반영시켜예산규모를확대하고 ADD 국방사이버기술연구센터를중심으로 R&D를체계화해나가는한편, 군사보안장벽을과감히낮춰민간기업의국방분야진입을통한스핀온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 그림 4-36> 국내무기체계별경쟁력평가결과 ( 사이버 ) (2017) (2022) 단위 : 세계최고수준 =100

288 28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4. 문제점분석 (1) 4 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인식미흡및적용분야저조 관련선행연구와실태조사, 국내외관련기관방문및전문가면담등을기초로문제점분석결과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먼저, 4차산업혁명 (4th industry revolution) 이라는용어자체가방위산업분야에는아직생소하다는점이다. 불과 2~3년전클라우드슈밥이다보스포럼에서제기하여최근제조업을중심으로이에대한개념정립과 IoT, AI 등의관련기술적용이논의되고있다. 산업연구원실태조사에따르면, 국내방위산업의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적용수준은 8대무기체계전분야에걸쳐대부분미실행 (1) 이거나조사검토단계 (3) 에도이르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또한,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활용단계에서도방위산업은평균 1.9 로제조업 4.5 에비해크게미흡한수준을기록하였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분야적용이부진한원인으로응답자 255명의 21.6% 가 4 차산업혁명기술에대한인식부족 으로나타났다는점도이를뒷받침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기존 3차산업혁명이가져온컴퓨터, 인터넷기반에추가하여이를지능화, 고부가가치화, 서비스화, 스마트화할수있는매우유망한기술임에는부인할수없다. 특히, 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등으로대변되는 4차산업혁명기술의원천은바로방위산업의첨단무기체계개발수요에서시작되었다는점에서더욱그러하다. 미국의경우, 2015년 8월미국방부장관지시로캘리포니아실리콘

289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89 밸리내에임스 (Ames) 공군기지내에는국방혁신실험사업단 (DIUx: Defense Industry Experimental Unit) 을신설, 주변의구글 (Google), 애플 (Apple) 등이보유한 4차산업혁명기술들을무기체계에적용하고있다. 설립목적은 4차산업혁명관련우수민수기술의국방분야적용을확대하고민과군간기술측면에서의교량 (bridge) 역할을수행하기위함이다 ( 산업연구원, 해외출장결과, 2017). 이러한주요국들의 4차산업혁명기술을국방분야에적용하기위한다양한노력은우리나라에게도매우큰시사점을주기에충분하다. 우리나라방위산업분야의경우, AI, IoT 등 4차산업혁명기술의중요성은인지하고있으나, 실제무기체계및핵심기술 R&D 사업분야의적용은선진국대비아직까지는미미한실정이다. 무기체계분야에서는군단및사단 UAV가개발되어전력화단계까지이르고있고, 로봇분야에서도무인수상정의군시범운용사업및무인기뢰처리기가전력화를앞두고있는등일부가시적인성과를보이고있다. 그러나선진국및민간제조업과비교시에는초기진입단계로평가되며, 특히 AI 및 ICBM 으로일컬어지는 4차산업혁명기술의국방분야적용은크게저조한실정이다. 실제로 2018 년도국방 R&D 사업평가간 4차산업혁명기술의무기체계적용은전무하였으며, 국방기술분야에서도민군기술협력일부과제를제외하고는아직까지그적용은미미한실정이다. 107) 향후, 우리나라방위산업분야에서도 4차산업혁명시대에적극부응하면서기존무기체계및국방기술개발에이를적극도입할수있는노력이배가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107)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7 년도국방 R&D 사업평가설명회,

290 29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2) 무기개발전주기간진화적개발저조 두번째문제점으로무기체계개발전주기에걸쳐 IoT, IT, AI 등 4차산업혁명의신기술발전추세를충분히고려하지못하는한계점을들수있다. 즉, 진화적개발이이루어지지못하는실정인것이다. 과거와는달리불과 1~2년내신기술이제품에적용된최신제품이시장에판매되는현실에서무기체계개발이장기간소요 ( 통산 7~10 년 ) 됨과아울러개발과정에신기술적용이거의불가능하게되어있는국내무기체계개발프로세스로는 4차산업혁명기술의적용이거의불가능한구조가아닐수없다. 예를들어최근문제시된차기전술교량사업의경우, 소요군의작전요구성능 (ROC) 요구조건은세계최고수준 (00m) 이었다. 미국, 독일등도 55m 수준의전술교량에성공하였을뿐이다. 이를국내방산업체가개발하려고하였으나, 결국실패하여해당업체는매우큰손실을볼수밖에없었다. 108) 반면, 미국의경우진화적개발방식이매우보편화되어있으며, 작전요구성능 (ROC) 설정시에도주요핵심지표 (KPP) 에는최소요구조건 (Threshold) 과목표요구조건 (Objective) 을병기함으로써개발도중에라도범위내수정이가능하도록제도화되어있다. 109) 특히, 무기체계의전력화가완료된이후해당제품의성능개량이필요한경우에는양산단계연구개발비 (NRE, Non Recurring Engineering Costs) 를반영해줌으로써소위블록 (Block) 개념의무기체계개발이 108) 보도자료및방산업체방문결과종합, ) 미태평양사령부, J-8 부부장인터뷰결과,

291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91 < 표 4-40> 주요국무기체계의진화적개발방식적용사례 기동 방산제품군국가명제품명 전차 진화적개발횟수 미국 M1 전차 7 독일 Leopard 전차 7+ 비고 한국 K1 전차 1 K1A1 브라질 EMB 단위 : 회 EMB 312 S/ EMB 312 H 항공 기본훈련기 스위스 PC-9 5 한국 KT-1 0 자료 : 산업연구원, 2016 글로벌국방연구개발동향과향후과제, PC-9, PC-9A,PC- 9B, PC-9M, Beech Pilatus PC-9MK 2 가능하도록시스템화되어있다. 110) 독일의 Leopard 2 전차및스위스의 PC-9 훈련기등개발의경우에도새로운기술적용이가능하도록전개발주기간작전요구성능 (ROC) 최신화방식을적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에대한실제무기체계적용사례는 < 표 4-40> 과같다. 이러한국내무기체계개발간진화적개발방식저조는 IoT, AI 등을포함한최신기술발전추세반영이곤란하게됨으로써종국적으로무기를개발한이후조기에진부화되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아울러이러한사업들의대부분이조기에성능개량사업을별도로추진하게됨으로써국가예산의비효율적사용과함께신규무기체계개발사업수준의장기간개발기간 (7~10 년 ) 요구에따른소요군의전력증강요구에도차질이빚어지고있는실정이다. 111) 특히, 전술정보통신체계 (TICN) 사업 110) 미 Raytheon 사, Lockheed Martin 사, Boeing 사전문가인터뷰종합, ) IT 등정보통신과관련된 B2CS 사업, TICN 사업등이대표적이다.

292 29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등 IT 기술발전속도가매우빠른분야의경우그폐해는실로막대하며, 이와관련된무기체계개발사업도병행하여지연되거나사업이조정되는실정이다. 112) 이에따라, 향후이러한근본적문제점을해소하기위한 개발전주기간 ROC 최신화 를통한진화적개발활성화가시급한것으로판단된다. (3) 과도한군사보안에따른빅데이터수집 종합 분석의한계 세번째문제점으로는과도한군사보안에따라 4차산업혁명의핵심인빅데이터수집, 종합및분석에한계가존재하고있다는점이다 년 3월세계를경악시켰던이세돌 9단과알파고 (Alphago) 의세기적대결에서, 알파고가승리할수있었던비결도딥러닝 (Deep Learning) 에의한빅데이터구축이결정적요인이다. 미국 GE사전문가에따르면, GE사는전세계 GE 공장을 브릴리언트팩토리 로전환하기위해전사적역량과투자를확대하고있다. 항공기분야를예로들면, 항공기운용과정비, 자산관리, 공급망 (supply chain), 기후변화, 품질등모든정보를데이터화하여소위 프리딕스 (PREDIX) 라는디지털플랫폼을구축하고있다. 이는군용기를포함한항공기관련빅데이터구축을의미하며이를위해 GE 사는 5,500 여명의소프트웨어전문가, 1만명이상의개발전문가, 그리고 6,300 명이상의공학자들 112) 미국의경우, DoD 가이드라인에따라총 6 개획득절차중진화적개발이필요한 IT, S/W 위주의 4 개분야에대해별도의무기체계획득절차를마련하고이를적용하고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IT, SW 위주의전술정보통신체계 (TICN) 사업에대해서도진화적개발방식미적용으로사업예산증가 (4.6 조원 5.4 조원 ) 와함께무전기 (TMMR) 개발지연등문제가해결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 한겨레신문등보도자료종합, ).

293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93 < 그림 4-37> 미 GE 사의디지털플랫폼 (PREDIX) 개념도 자료 : 미 GE 사제공자료, 의역량을집중하고있다. 113) 우리나라국방분야에서도최근 4차산업혁명시대도래에따라부처및기관별로빅데이터및인공지능 (AI) 체계구축에노력하고있다. 방위사업청 (2017) 에따르면, 통신사령부의빅데이터기반전장관리정보체계구축등 12개과제가진행되거나완료되었다. 상기와같은과제발굴및사업화에도불구하고, 그핵심이되는빅데이터종합, 수집, 분석과이에대한활용을통한부가가치창출이연계되어야한다는점에서단속적이고일회적인사업의한계를갖고있는것으로보인다. 미 GE사전문가에따르면, GE사도군용항공기와관련한실시간정비능력을확보하기위해군의관련자료협조가필수적이 113) 산업연구원, 미 GE 사방문결과및 GE 사제공자료종합,

294 29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4-38> 우리나라국방빅데이터시범체계구축사업현황 ( 예시 ) 사업명 1 빅데이터기반인건비예측모델개발 ( 국방부 ) 사업개요 급여자산운용데이터분석을통한효율적자원배분예측모델구축 15.11~ 16.7 월 / 2.8억원 개념도 2 ACMI 공중기동위험예측빅데이터분석체계 ( 공군 ) 3 정보유통체계빅데이터통합분석체계 ( 정보본부 ) ACMI (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 ) 에서실시간수집되는항적데이터를분석하여추락 충돌위험예보 15.12~ 16.6 월 / 7.1 억원 MIMS 에서처리되는다양한정형 / 비정형데이터를빅데이터기술을적용하여정보분석 15.12~ 16.5 월 / 2.7 억원 4 빅데이터기반전장관리정보체계 ( 통신사 ) KJCCS 체계의효율적 DB관리를위해정보관리개념을정립하고빅데이터분석기법을적용한의사결정지원체계구축 15.11~ 16.9 월 / 2.8억원 5 음향빅데이터활용수중표적식별체계 ( 해군 ) 음향빅데이터처리기술을적용한수중표적식별지원체계구축 15.12~ 16.6 월 / 4.4 억원 6 한국형디지털정보근접지원체계용 SW/DB 구축 ( 국. 지형정보단 ) 공간정보빅데이터를활용하여수시갱신이가능한군독자적인지형분석용 SW 개발및 DB 구축 15.10~ 16.8 월 / 3.7 억원 자료 : 방위사업청제공자료, 라고하며, 최종적으로군사보안문제가핵심적인걸림돌이라고설명하고있다. 114) 이에따라, 향후방위산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의핵심인 디지털플랫폼 (Digital Platform) 구축을위해서는관련빅데이터구축을위한전문인력활용과함께관련정보의수집, 종합, 분석에따른군사보안 114) 산업연구원, 미 GE 사방문결과,

295 제 4 장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방위산업의실태분석 295 의한계를극복해나가야하는문제가해결해야할핵심과제로판단 된다. (4) 국방기술소유권의정부독점에따른투자기피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기술의국방분야적용에따른기업의인센티브가저조하다는점이다. 우리나라의경우, 정부 R&D 투자로개발된소유권은정부가소유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 2015년정출연에대한공동소유권인정등일부완화되기는하였으나, 여전히선진국대비개발기술의소유권은기업에허여하지않고있다. 다시말하면, IoT, AI, 빅데이터등 4차산업혁명기술을보유한기업들이국방분야에투자를하더라도이에대한소유권은정부에귀속된다는의미이다. 미국의경우, 국방무기체계개발시정부의투자비중에관계없이기업이소유권을보유하도록규정화되어있다. 이에따라무기수출시별 < 표 4-41> 미국국방 R&D 개발결과물의지식재산권보유현황 정부 100% 투자정부 - 기업공동투자기업투자 소유권기업보유기업보유기업보유 실시권정부보유정부보유정부보유 실시권권한 실시권세부내용 Unlimited Right 정부는타기업에실시권허여무제한가능 Government Property Right 정부는타정부부처사업에만실시권허여가능 ( 타기업허여불가하고, 5 년이후 Unlimieted Right 으로전환 ) Limited Right 정부는기업과의계약에따라사안별로제한된실시권보유 기술료징수없음없음없음 자료 : 산업연구원, 미국 CSIS, Raytheon, Lockheed Martin, Boeing 사등해외출장결과종합,

296 29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4-39> 국내외방산업체매출액대비자체 R&D 투자비중비교 ( 한국 vs 해외업체 ) 단위 : % 자료 : 산업연구원, 국방연구개발경쟁력실태조사, ; Aviation week analysis, 를참고하여산업연구원재작성. 주 : 국내방산업체평균은방산매출액 500 억원이상 23 개기업기준임. 도의기술료징수도부과하지않는다. 이러한소유권허여의제약은실제방위산업에종사하는기업들에게정부 R&D 예산에만의존하여기술을개발하는피동적연구개발방식에안주하게한다. 실제로 2015년기준방산업체매출액대비자체 R&D 투자비중은 2.5% 에불과, 선진국의 10% 수준대비크게저조한실정이다. 이에따라, 향후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분야적용을확대하기위해서는이를보유한기업들이무기체계스마트화, 정비, 운용시스템의 디지털플랫폼화, 투자에따른새로운서비스시장창출등방위산업분야에투자를확대하기위한소유권허여등의인센티브가보장되도록제도개선이시급할것으로보인다.

297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1. 종합평가 4차산업혁명시대가도래하면서방위산업분야도이에대한적용의필요성이크게높아지고있다. 특히, 새정부국정과제로 4 차산업혁명시대에걸맞은방위산업육성 을제시하였다는점에서더이상방위산업과 4차산업혁명을별개로구분하는것은의미가없을것으로보인다. 향후방위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 4차산업혁명과관련된혁신기술들을무기체계개발전단계에서적용을확대, 경쟁력제고와부가가치향상, 글로벌시장진출을적극도모해나가야할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에주목받고있는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분야의국내외개발동향을살펴본결과, 글로벌방산부문시장규모가무인기의경우 2015년 29.9 억달러 2025 년 52.0억달러, 로봇은 2016년 0.76 억달러 2023 년 3.6억달러, 사이버보안분야 ( 민 군수포함 ) 2016년 19억달러 2025 년 184 억달러등으로지속적인성장이예상되고있다.

298 29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이와관련하여미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은물론중국등에서도국가전략마련, 법 제도개선과적극적인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 이는미래전에대비하는동시에향후확대되는시장선점을위한전략적포석으로보인다. 로봇과사이버보안분야에서는 4차산업혁명관련주요기술인 AI, 빅데이터분석등의국방분야기술접목이활발한데비해, 무인기의경우 AI 등의기술접목은아직까지초기단계인것으로파악되었다. 국내적으로는무인기의경우, 중고도무인기분야등에서는세계 7 위수준으로평가받고있으며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2014~28) 에무인체계분야를국방과학기술의중점육성분야중하나로포함시켜군의공중감시정찰능력보강을위한정찰용무인기전력화사업등을추진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국의무인기발전로드맵이나이스라엘의 3대중점사업선정등과같이집중육성을위한프로그램은없는실정이다. 로봇분야는 2000년대초반부터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견마로봇개발등이시작되었고 2010년대들어방위사업청내국방로봇팀신설 (2013) 등관련조직을정비하고무인수색차량, 폭발물탐지 제거로봇사업등이진행중에있으며, 향후무인수상정등다양한사업이진행될예정으로아직까지국내개발한국방로봇의전력화사례가없다. 더욱이 AI, IoT 기술등 4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의적용은아직요원한실정이다. 또한, 미국등과같이법령을만들고전력화를적극추진하기위한기반은미흡한수준으로평가되었다. 사이버보안의경우, 세계적인 IT 기반에도불구하고정보보안산업기반이나기술수준이미국, 이스라엘등에비해떨어지며, 특히국방분야

299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299 는사이버작전체계와사이버훈련체계의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반영에도불구하고국가정보보안 R&D 과제가거의전무하다. 중추적기능을담당해야할 ADD 국방사이버기술연구센터도아직초기단계로기반이열악한실정이다. 또한사이버분야사업이합참의전력소요에반영되지못해방위력개선이아닌군정보화예산범위내에서소규모사업만이진행되는수준에불과한것으로분석되었다. 2017년 4차산업혁명및방위산업분야실태조사결과를종합해보면, 먼저 4차산업혁명시대에이와관련한 AI+ICBM 기술을무기체계에적용해야하는필요성에대해서는대부분인정하는것으로보인다. 문제는실태조사결과에서와같이, 현재방위산업에대한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수준이매우저조하다는점이다. 2017년기준 AI, IoT 등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들의방위산업과제조업활용단계를비교한결과, 방위산업은평균 1.9 에머물러제조업평균 < 그림 5-1>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활용단계비교 ( 방위산업 vs 제조업 )(2017) 자료 : 정은미외, 4 차산업혁명이한국제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산업연구원, 2017, 산업연구원,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실태조사, 을기초로산업연구원재작성. 주 : 1) 적용수준은 9 점척도기준이며, 미실행 (1), 조사검토단계 (3), 계획수립단계 (5), 실행초기 (7), 확산 강화단계 (9) 로표시. < 그림 5-2>~< 그림 5-3> 동일. 2) 전체평균은 4 차산업혁명관련 5 개신기술 (ICBM + AI) 평균을의미.

300 30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4.5 에크게미치지못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방위산업이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이미실행 (1) 과조사검토단계 (3) 의중간수준에머무르고있는반면, 자동차, 조선, 철강등국내주요제조업들은거의계획수립단계 (5) 에근접해격차가상당함을알수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방위산업분야는대부분 1.8~1.9 수준이며빅데이터가 2.2 로가장높았다. 반면제조업분야는 AI가 3.4로최저인가운데모바일 (5.1), 빅데이터 (4.9) 등이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또한, 4차산업혁명기술의밸류체인적용정도에있어서도방위산업과제조업의격차는더욱벌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같은방식으로전체밸류체인에서방위산업과제조업의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적용정도를비교한결과, 방위산업은평균 1.9 수준인반면, 제조업은 5.5 로계획수립단계 (5) 를지나는수준으로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방위산업이설계 개발및생산 제조단계에서 2.1, 2.0 수준인반면, 브랜드구축, 마케팅, 서비스분야는 1.8~1.9 로더욱저조한것으로파악되었다. 이는대부분미실행 (1) 이거나조사검토 (3) 이전단계임 < 그림 5-2>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밸류체인적용정도비교 ( 방위산업 vs 제조업 )(2017) 자료 : 정은미외, 4 차산업혁명이한국제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산업연구원, 2017, 산업연구원,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실태조사, 을기초로산업연구원재작성.

301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301 을의미한다. 반면, 제조업의경우설계 개발및생산 제조, 서비스단계에서는 5.7~5.8 수준으로계획수립단계 (5) 를지나실질적인실행초기단계로발전해가는것으로나타났다.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적용이필요한이유로는대부분방산제품의스마트화와첨단민수기술의국방분야적용 (Spin-on) 의필요성, 수출산업화와디지털플랫폼구축, 경쟁력강화및서비스화, 관련인프라구축및규제해소로요약된다. 특히, 이를무기체계별로살펴보면그필요성은보다명확함을알수있다. 먼저, 지휘통제통신분야에서는 AI 를활용한지휘관의지휘결심지원체계등 14 개이상사업에서빅데이터, AI, IoT 중심의 4차산업혁명기술활용이긴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이를통해해당무기체계의가격 기술 품질경쟁력은 2.1~2.6% 포인트향상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감시정찰분야에서 4차산업혁명관련기술의현재적용수준은 AI, IOT 등전체적으로 2.0~3.8 수준으로, 조사검토단계에머무르고있는실정이다. 향후유망한분야는센서정보의빅데이터화, 인공지능을이용한감시정보분석, 소프트로보틱스 ( 생체모방로봇 ), 무인감시체계등이며그이유로는정밀도향상, 적시적정보제공, 그리고정보판단능력향상등에기여할수있기때문인것으로조사되었다. 이를위해필요한 4차산업혁명관련기술은 AI, 빅데이터기술의필요성이높게나타났으며가상현실 (AR) 및증강현실 (VR) 기술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주요 4차산업혁명기술의적용시, 감시정찰분야의가격 기술 품질경쟁력은 1.3~2.2% 포인트향상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며, 생체모방로봇등 18 개이상사업이필요할것으로조사되었다.

302 30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표 5-1> 지휘통제통신분야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와경쟁력종합 유망분야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 적용수준 )* 필요이유 경쟁력현재 4차산업 (2017) 기술적용시 클빅모라데 AI IoT 바우이 지상전술 C4I 체계일드터 AI를이용한지휘 결심지원체계 무선통신체계 전장관리정보체계 전장정보화시스템 탄도탄작전통제소성능개량 해군전술 C4I 성능개량 레이더체계 다출처영상융향체계 다목적기동로봇 인공지능커멘더 상황관리도 Link-k 등 (14 개이상 ) 군제대별로분할된감시 AR 정찰정보자산을빅데이 VR 터, 인공지능을통해신속하고정확하게지휘관의작전결심을지원하는통합지휘통제체계구축 대용량데이터송수신 전장정보공유 적탄도탄분석능력제고 효율성, 구축비용감소, 신속, 정확성 보안성강화, 사용자간정보교환효율성제공 유지보수비용절감 작전운용성향상 연결성 기술력향상 다출처자료분석 가시성및전투능력제고 능동적인국제공조, 전술협력 다대역, 다기능통신기술능력확보 가격 86.5 기술 87.1 품질 91.8 기업 80.0 정부 79.7 가격 89.1 (+2.6) 기술 89.2 (+2.1) 품질 94.0 (+2..2) 기업 82.7 (+2.7) 정부 80.9 (+1.2) 주 : 1) 매우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불필요. 이하동일. 2) 적용수준은 9 점척도기준이며, 미실행 (1), 조사검토단계 (3), 계획수립단계 (5), 실행초기 (7), 확산 강화단계 (9) 로표시. 이하동일. 기동 로봇분야에서는자율주행로봇, 전차 / 장갑차성능개량, 폭발물제거로봇, 다목적기동로봇, 다중센서를이용한무인잠수정의종단유도및도킹기술개발, 개인전투체계등 10 여개사업이유망분야로파악되었다. 주요기술로는 AI, IoT, AR VR 적용의필요성이높으며, 이외에

303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303 < 표 5-2> 감시정찰분야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와경쟁력종합 유망분야 무인항공기 (5) AI IoT 레이더 (4) 무인정찰기 (2) 항만감시체계 (2) 센서정보빅데이터화 인공지능을이용한감시정보분석 PA R 감시센서 다목적기동로봇 소프트로보틱스 ( 생체모방로봇 ) 전차무인화 UAV 무인화로봇 425 사업 레이더 EO/IR 무인감시체계등 (18 개이상 )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 적용수준 )*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필요이유 정밀도향상 (2) AR 신속한임무결심 VR 적시적정보제공 자료오차자동수정 무인운용을위한신뢰성향상 탐지데이터공유 항공사고방지 정보판단능력향상 표적데이터를활용한식별능력증대 자율성, 연결성증대 지능형감시정찰운영 무인기자율비행구현 / 무인기획득정보및제어의실시간성향상 영상인식성능향상 효율적인정보관리및활용 가시성및전투능력제고 안정성제고 무인화, 자동화를위한기술발전 독자적감시정찰능력확보 작전운용성향상 기DB 화된지형정보 / 간섭물체등을활용한정확한목표탐색 / 추적등 현재 (2017) 가격 84.1 기술 87.3 품질 88.9 기업 82.7 정부 82.5 경쟁력 4 차산업기술적용시 가격 86.1 (+2) 기술 89.5 (+2.2) 품질 90.2 (+1.3) 기업 85.3 (+2.6) 정부 83.7 (+1.2) 빅데이터기술등또한적용의필요성이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이러한주요기술의적용이필요한이유로는자율주행성능개선, 가시성제고, 무인화, 인권존중, 전투시상황인식기능확대, 가시성및전투능력제고, 전투수행능력제고등에필요한것으로파악되었다.

304 30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표 5-3> 기동 로봇분야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와경쟁력종합 유망분야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 적용수준 )* 필요이유 현재 (2017) 경쟁력 4 차산업기술적용시 클빅모라데 자율주행로봇 AI IoT 바우이 전차 / 장갑차성능개량일드터 폭발물제거로봇 군용로봇 보병전투로봇 (robotic singman) 환경이해기반전천후이동경비로봇 다목적기동로봇 다중센서를이용한무인잠수정의종단유도및도킹기술개발 무인이동체 / 시뮬레이터 개인전투체계등 (10 개이상 ) AR 자율주행성능개선 (2) VR 가시성제고 무인화 인권존중 다중통신 초연결, 자율성 전투시상황인식기능확대 AI 기반 HRI 기능탑재로봇과경비협업 가시성및전투능력제고 도킹성능향상 실전감증대 / 훈련자맞춤형환경구성 전투수행능력제고 작전운용성향상등 가격 86.3 기술 86.7 품질 88.9 기업 80.2 정부 79.5 가격 88.9 (+2.6) 기술 89.1 (+2.4) 품질 91.1 (+2.2) 기업 82.8 (+2.6) 정부 82.0 (+2.5) 한편, 각 4차산업혁명주요기술의적용수준은현재 1.7~2.5 로, 현재까지대부분미실행 (1) 혹은조사검토단계 (3) 에머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술별로는 AI가 2.5 로상대적으로가장높았으며, 빅데이터가 1.7로가장저조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주요 4차산업혁명기술의적용시, 지휘통제통신분야의경쟁력은현재 84.3% 수준에서 2.5% 포인트상승한 86.8% 수준으로제고가가능할전망이다. 함정분야의경우, 함정전투체계의지능화를통해피아식별능력등

305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305 전투력을증강시킬수있고함정건조에대해서도생산력향상을통해원가절감등경제성및효율성을제고할수있어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잠수함에대해서는머신러닝을통해피아식별기능을향상, 수중통신네트워크의성능제고를도모하여가시성및실시간네트워킹역량을강화할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기술이함정무기체계에적용될경우, 가격 기술 품질경쟁력은현수준대비 1.3~2.2% 포인트향상될것으로전망되 < 표 5-4> 함정분야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와경쟁력종합 유망분야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 적용수준 )* 필요이유 현재 (2017) 경쟁력 4 차산업기술적용시 함정건조 (3) 전투체계 (2) 해저무인기 (2) 지능형함정전투체계 레이저기술 무인함정 무인잠수정 / 무인수상정 장기정찰용자율잠수정 플랫폼등 (13 개이상 )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함정전투체계의인공지능을 AR 이용한지능화 VR 피아식별능력향상 생산력향상을통한원가절감 현헬기이송장치의설치시간과다소요, 승조원사용불편해소 자율성향상 지능형무인체계운영필요성 학습기반잠수함식별기능확보 수중통신네트워크확보 가시성제고 실시간성제고 경제성, 효율성향상 작전운용성향상 정보력극대화등 가격 85.5 기술 88.5 품질 93.1 기업 82.8 정부 82.2 가격 87.3 (+1.8) 기술 90.7 (+2.2) 품질 94.4 (+1.3) 기업 85.6 (+2.8) 정부 83.9 (+1.7)

306 30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었다. 항공 무인기분야에서는군사용정찰소형무인기, 무인전투기, 유인기무인화, 다목적무인기, 사단급 UAV, 영상정보분석등 25개사업이상이유망분야인것으로파악되었다. 4차산업혁명기술중주요필요기술분야로는 AI, IoT, 빅데이터등적용의필요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외에 AR VR 기술등또한적용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주요기술의적용이필요한이유로는가시성제고및정비비용의절감을비롯해무인정찰시스템구축, 전략시뮬레이터개발, 자율주행성능및자동추적, 피아식별능력의향상등에따라필요한것으로파악되었다. 한편, 각주요기술의적용수준은현재 1.5~2.5 수준으로, 항공 무인기분야또한 4차산업혁명기술의적용이아직까지는미실행혹은조사검토단계에머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술별로는빅데이터가 2.5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IoT 2.3, 모바일 2.0 등의순인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현재항공 무인기분야의경쟁력수준은 83.2% 이나, 주요 4차산업혁명기술의적용시 2.2% 포인트상승한 85.4% 수준을달성할수있을것으로파악되었다. 화력분야의경우, 첨단무기인유도무기에대해 4차산업혁명기술소요가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유도탄의수명주기를연장하고, 정확도및신뢰도향상, 적의핵능력무력화등의목적에서 4차산업혁명기술접목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차세대무기로각광받는고출력광학무기 ( 레이저 ) 개발을위한센서, AI 등에대한개발요구도있었으며, 이밖에병사보호를위한 AI를이용한자동사격시스템등에대한수요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기술이화력분야에

307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307 < 표 5-5> 항공 무인기분야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와경쟁력종합 유망분야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 적용수준 )* 필요이유 경쟁력 4차산업현재기술적 (2017) 용시 무인기 군사용정찰소형무인기 항공정비빅데이터 센서 무인기개발 촉감제시장치체계개발 지휘통제시스템 레이더개발 센서 HUAU 항공기능동형생존체계 무인전투기 지상통제장비 하이브리드엔진 유인기무인화 다목적무인항공기운용 다목적무인기 군용기엔진 항공기운영체계 사단급 UAV 전투기 영상정보분석 수소연료전지 정찰무인기등 (25 개이상 )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가시성제고 (2) AR 정비비용절감 (2) VR 무인정찰시스템구축 전략시뮬레이터개발 자율주행성능향상 자동추적및피아식별능력향상 정찰능력향상 실시간대응및운용비용절감 효율성제고 유무인복합전투기능향상 지상조종사의상황인지능력확대 실시간영상처리능력제고 비행시간연장 안정적무인기운용능력확보 운용편리성및자율비행성능향상 정보자산취득 가시성및전투능력제고 작전운용성향상 기DB 화된물체정보를바탕으로정찰수행 성능 / 생존성향상 정밀지도제작 무인기에너지효율향상및기체무게감소 정보획득및분석 가격 85.4 기술 85.9 품질 87.1 기업 78 정부 79.8 가격 87.4 (+2) 기술 88.4 (+2.5) 품질 89.3 (+2.2) 기업 80.6 (+2.6) 정부 81.4 (+1.6)

308 30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표 5-6> 화력분야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와경쟁력종합 유망분야 유도무기 센서 자동사격시스템 다목적기동 로봇 고출력광학무기 ( 레이저무기시스템 ) 극초음속유도탄등 (6 개이상 ) AI IoT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 적용수준 )*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필요이유 AR VR 신기술도입 유도탄의수명주기간관리 정확도 신뢰도향상 병사보호 가시성및전투능력제고 방어무기체계고도화 적핵능력무력화 전쟁수행능력제고등 현재 (2017) 가격 86.2 기술 88.5 품질 기업 80.6 정부 80.1 경쟁력 4 차산업기술적용시 가격 88.3(+2.1) 기술 90.6(+2.1) 품질 93.0(+1.9) 기업 83.4(+2.8) 정부 82.1(+2.0) 적용될경우, 가격 기술 품질경쟁력은현수준대비 1.9~2.1% 포인트향상될것으로전망되었다. 방호분야의경우, 다양한생물학적오염에대한분석과가시성및전투능력제고를위해빅데이터및 AI 기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해킹방어를위한사이버보안및적의핵공격방호를위한유도탄에도 4차산업혁명기술이적용되어야할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기술이방호분야에적용될경우, 가격 기술 품질경쟁력은현수준대비 1~2.8% 포인트향상될것으로전망되었다 (< 표 5-7> 참조 ). 사이버분야의경우, 4차산업혁명관련기술의현재적용수준은 AI, 빅데이터등전체적으로 1.0~3.0 정도로, 조사검토단계수준에불과한것으로조사되었다. 향후유망한분야로는사이버방호시스템, 지능형

309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309 < 표 5-7> 방호분야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와경쟁력종합 유망분야 화생방실시간탐지 / 식별 다목적기동 로봇등 (2 개이상 ) AI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 적용수준 )*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AR VR 필요이유 현재 (2017) 가격 85.3 기술 88.4 다양한생물학적 오염에대한분석품질 가시성및전투 92 능력제고 적의핵공격방호등 N/A N/A N/A N/A N/A N/A 기업 85.3 정부 80 경쟁력 4차산업기술적용시가격 87.5 (+2.2) 기술 91.2 (+2.8) 품질 93 (+1) 기업 87 (+1.7) 정부 80.8 (+0.8) 침입추론 / 대응시스템, 그리고스마트웜 (Smart Worm) 등 14 개사업이상이며이는지능화, 복합화되고있는사이버위협에대비하여사이버전대응체계구축과초기전략전술무력화를위해 AI, 빅데이터분석등이핵심기술로필요하기때문으로풀이된다. 주요 4차산업혁명기술의적용시, 사이버분야의경쟁력은현재선진국대비 81.2% 수준에서 2.6% 포인트향상된 83.8% 을기록할것으로예상되었다 (< 표 5-8> 참조 ). 기타무기체계분야의경우, 합동 / 전투모의실험능력향상과 M&S 능력향상, 훈련효과제고를위한각종시뮬레이터를개발하기위해빅데이터및가상 / 증강현실기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단종됐으나고가치를지닌제품을생산하기위해 3D 프린팅기술을적용하여부

310 31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표 5-8> 사이버분야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와경쟁력종합 유망분야 사이버방호시스템 (3) 통합지휘통제 AI IoT 플랫폼 지능형침입추론 / 대응시스템 스마트웜 (Smart worm) 백신 사이버위험조기경보체계 보안솔루션시스템 보안관제체계 위협방어체계 인공지능솔루션개발 사이버공격기술 망분리, 암호체계등 (14 개이상 )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 적용수준 )* 클라우드 빅데이터 필요이유 통합지휘통제플랫폼을위한사이버모 AR 바전대응체계구축일 VR 필요성 공격사이버전시스템구축 방호기술향상 초기전략전술무력화 능동대응력향상 사이버방호능력강화 해킹등신기술대응필요 인력절감, 비용절감 정비효율성제고 신뢰도향상 물리 / 사이버공격탐지효율성제고 사이버공격능력확보등 현재 가격 84.2 기술 82.2 품질 83 기업 80.1 정부 76.3 경쟁력 4 차산업기술적용시 가격 86.8 (+2.6) 기술 84.4 (+2.2) 품질 86 (+3) 기업 83.1 (+3) 정부 78.8 (+2.5) 품생산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5-9> 참조 ). 마지막으로, 전력지원체계는장병의 식 주와전투지원및전투근무지원과관련된분야에서의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이필요할것으로분석되었다. 주로빅데이터와 IoT, AR VR 분야의수요가높았다. 전력지원체계의특성상민군겸용성이높고, 비교적빠른시간내에기술적용이가능할것으로보여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의진입장벽해소

311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311 < 표 5-9> 기타무기체계분야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와경쟁력종합 유망분야 M&S 부품 시뮬레이터등 (3 개이상 )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 적용수준 )* 필요이유 클빅모 합동 / 전투모의실험라데 AR AI IoT 바능력향상우이일 VR M&S 능력향상드터 3D 프린팅부품생산 필요성 각종시뮬레이터 N/A N/A N/A N/A N/A N/A 개발필요 현재 N/A 경쟁력 4 차산업기술적용시 N/A < 표 5-10> 전력지원체계분야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와경쟁력종합 유망분야 개인병사체계 군수지원빅데이터구축 에너지절감형군수지원체계 작전지원차량 무인굴삭기, 무인도자 전투원추적암 (arm) 폭발물처리장비 교육훈련및군사시설 교육훈련등장비, 연구및시험시설 표적기 원격의료지원체계등 (11 개이상 ) AI 4 차산업혁명기술필요분야 ( 적용수준 )*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AR VR N/A N/A N/A N/A N/A N/A 필요이유 전, 후방군수지원빅데이터구축 지능형지휘통제결심지원 군병력감소, 관리비용절감을위한사물인터넷기술활용 차량모바일기기 가시성및전투지원능력제고 전투원활동보장 실시간성제고 가시성및효율성향상 전투력향상 훈련효과극대화 개인물자, 장구고도화 개인전투능력강화 비행안정성향상 훈련모의기개발필요성 컴팩트, 스마트화 현재 N/A 경쟁력 4 차산업기술적용시 N/A

312 31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와관련규정마련등을통해조속히경쟁력을제고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아울러경쟁력강화측면에서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적용이방위산업경쟁력제고의주요수단으로활용될수있음은주목할만한결과로판단된다. 실태조사결과, 2017년현재국내방위산업의경쟁력은가격, 기술, 품질, 기업및정부경쟁력 5개분야에서평균 84.5% 수준으로파악되었다. 향후 AI+ICBM 등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들을방위산업분야에전면적으로적용한다면전체경쟁력은 86.9% 수준으로향상될것으로전망되었다. 이는약 2.4 % 포인트상승한결과이다. 구체적으로가격경쟁력은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시현재 85.4% 에서 88.2% 로 2.8% 포인트증가할것으로예상되었다. 같은방식으로기술경쟁력은 89.3%(2.2% 포인트 ), 품질경쟁력은 91.7%(2.1% 포인트 ) 로향상될것으로전망되었다. 기업및정부경쟁력도각각 83.1%, 82.0% 로각각 2.6% 포인트, 1.9% 포인트증가할것으로예상되었다. 결론적으로, 4차산업혁명기술의적용을통해국내방위산업의경 < 그림 5-3> 4 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적용시방위산업경쟁력비교 현재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시

313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313 쟁력을제고하기위해서는 4 차산업혁명에대한인식제고와더불어, 개 발의유연성확보, 군사보안완화, 소유권허여등의정책적개선이필요 함을시사한다. 2. 기본방향 4차산업혁명시대도래에따라우리나라방위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기본방향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먼저,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을방산제품에적극적용함으로써방산제품의스마트화를적극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구체적으로무기체계개발전주기에있어서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들의적용을확대할수있도록진화적개발방식을전면적으로적용해나가야한다. 또한, 무기체계실제적용에있어서개발및양산, 운영유지단계에서 4차산업혁명기술들이활용될수있도록관련 R&D 사업을확대할필요가있다. 특히, 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분야에서의 4차산업혁명관련무기체계개발과함께기존무기체계및전력지원체계품목의성능향상을위한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사업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기술력을보유한국내중소벤처기업들의방위산업부품국산화진입을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특히, 무기체계성능개량측면에서선진국대비크게미흡한국내획득시스템을전면적으로혁신시켜, 양산이후필요한경우에는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적용을통해비용절감, 성능향상, 빅데이터를활용한 DB 구축등을적극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314 31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둘째, IoT, AI 등이미개발된민간첨단기술들의방위산업적용 (Spin- on) 을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한수요확보차원에서 4 차산 업혁명핵심기술이적용된테스트베드용방산제품의구매제도를한 시적으로시행할필요가있다. 아울러현행민군기술협력사업에 4 차산 업혁명기술을적용한사업들이대폭확대되도록정책적노력을배가 할필요가있다. 또한, 민간첨단기술의국방분야진입의가장큰진입 장벽이되고있는국방기술소유권의정부소유정책도과감하고획기 적으로민간에이양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해나가야할것이다. 셋째, 빅데이터를활용한방위산업의디지털플랫폼을구축해나가 야할것이다. 향후방위산업은단순제품제작및생산에서벗어나이 와관련한 DB 를구축하여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확대할필요가있 다. 먼저, 군용기엔진, 전차, 장갑차, 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등주요무 기체계별로그특성에맞도록디지털플랫폼을구축해나가야할것이 다. 이를위해서는필요하다면 GE 사 115), 구글사및다음, 네이버, 신한은 행등국내외선진업체와공동으로플랫폼구축을병행함으로써방위 산업의디지털플랫폼을구축해나가야할것이다. 넷째, 무기체계의장기간활용 (20~30 년 ) 에따른방산제품과서비스연 계를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기존의제품위주수출방식에서벗어나 이와관련한운용유지, 교육훈련, 장비정비등서비스와관련한 DB 를 구축하여제품과서비스를연계한수출로새로운수출상품과시장을 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4 차산업혁명관련인프라구축과규제해소에집중해 115) 미 GE 사등은디지털플랫폼구축의중요성을인지하고, 군용기전체엔진에대한디지털플랫폼인 Predix 구축을본격적으로진행중에있다 I( 산업연구원, 미 GE 사해외출장방문결과, ).

315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315 나가야한다. 먼저, 방위산업의높은진입장벽을완화하기위한획기적인제도개선이필요하다. 40여년간지속되고있는방산물자지정제도지속에따른독과점적시장구조를획기적으로혁신해야할것이다. 아울러, 기업의원가절감유인을막고원가부풀리기의근본원인으로지적되는방산원가보상제도도선진국수준으로최소화할수있도록개선해나가야할것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기술적용간군사보안문제도획기적으로완화할수있는제도적정비가필요하다. 새정부내 4 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에맞추어위원회내방위산업분과를신설,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분야전면적확대를정책적으로뒷받침할필요가있다. 아울러, 2014 년이후미국이실리콘밸리내국방혁신실험센터 (DIUx) 를신설,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산분야적용을확대하고있음을주목할필요가있다. 이를벤치마킹하여국내첨단산업단지내국방혁신실험센터 < 그림 5-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316 31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K-DIUx) 를신설할필요도있다. 마지막으로, 현행소요군의일방적인소요제기관행에서벗어나소요군이필요한기술과무기체계분야를제시한다음, 이를국내업체들이타당성을검토, 자체개발할수있도록쌍방향소요제기시스템구축을병행해야할것이다. 이를그림으로제시하면 < 그림 5-4> 와같다. 3. 향후과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걸맞은방위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네가지 기본방향에따라이를실질적으로구현하기위한세부과제를도출하 고, 실행에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1) 방산제품의스마트화 1) 전주기간진화적개발방식적용확대 먼저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등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들을방산제품개발 / 생산에적용하여무기체계제품의스마트화를이루기위해서는전주기간진화적개발방식적용을확대할필요가있다. 현재우리나라무기체계개발시혁신적인기술적용이어려운이유중하나가진화적개발방식적용의부재라고할수있다. IT, IoT, AI 등하루가다르게변화하는첨단기술들을현재우리나라의경직적이고획일적인무기체계개발시스템으로는적용이거의불가능한실정이다. 예를들어 TICN 사업은초기단계진화적개발방식을적용하지않아

317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317 < 표 5-11> 미국의무기체계연구개발방식 순서 프로그램명 진화적개발방식시행여부 비고 1 하드웨어집중방식 (Hardward Intensive Program) 2 국방고유 SW 집중방식 (Defense Unique Software Intensive Program) 1 개국면 (incremental) 에한정 3 점증적 SW 집중방식 (Incrementally Deployed Software Intensive Program) n 개국면에활용 4 가속적획득방식 (Accelerated Acquisition Program) 5 하이브리드 A 방식 ( 하드웨어중심 ) 1 개국면 (incremental) 에한정 6 하이브리드 B 방식 (SW 중심 ) n 개국면에활용 자료 : DoD, Operation of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DoD Instruction, No , 주 : 는시행, 는미시행. 발생한전형적인실패사례로평가되고있다. 5조원규모의막대한예산투자에도불구하고무선통신 (TMMR) 개발에실패하였으며, 이는 IT, SW 등하루가다르게변화하는기술발전추세를반영하지못하는현행무기체계획득시스템의문제점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반면, 이미미국등선진국들은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무기체계적용을위해진화적개발방식을명문화하여적용을확대하고있다. 특히, 미국은최근 2018 국방수권법 (NDAA) 등에따라국방획득시스템을전면적으로개편하고있다. 이가운데핵심사항중하나는바로현행획일적이고경직된무기체계획득시스템에대하여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을포함한민간첨단기술들이보다신속하고유연하게효율적으

318 31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5-5> 미국무기획득시스템개선 ( 안 ) 자료 : DoD, Report to Congress Restructuring the Department of Defense Acquisition, Technology and Logistics Organization and Chief Management Officer Organization, 로진입할수있도록혁신하고있다는점이다. 소위 중간제대획득 (middle tier acquisition) 방식으로명명된혁신시스템의핵심사항은기존무기체계 탐색개발 -체계개발 -양산/ 전력화 -운영유지단계 에민간첨단기술들의식별 (Identification), 시연 (Demonstration), 시험평가 (T&E) 등을통해그적용을확대하는데있다. 이는 4차산업혁명기술의국방분야적용을고민하는우리나라에게적지않은시사점을주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이스라엘도무기체계전력화이후일정기간 (3~5 년 ) 경과시기술발전속도등을고려한업그레이드 (Upgrade) 여부판단을의무화하고있다. 이를고려해볼때,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들의무기체계적용을위해서는우리나라도진화적개발방식을전주기간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319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319 보통 33(12.6) 매우불필요불필요 1(0.4) 22(8.4) < 그림 5-6> 진화적개발필요성및이유 단위 : 개, % 매우필요 48(18.4) 필요 157(60.2) 과학기술발무기체계진전추세를고부화방지려한제품개발 6.7 개발과정간규모의경제높은개발리사용자추가신기술활용를고려한제스크에따른성제고품개발 ROC 미충족문제해소 6.4 요구에대비한성능최신화 5.6 추가적인성능개량비용절감 4.0 무기체계전력화기간단축 0.0 기타 주 : 유효응답수는각각 261 개및 373 개 ( 복수응답포함 ) 기준. 2017년산업연구원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진화적개발의필요성에대해전체유효응답수의 78.6%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필요이유에대해서는과학기술발전추세를고려한제품개발 (25.5%), 무기체계진부화방지 (19.8%), 개발과정간신기술활용성제고 (18.0%), 규모의경제를고려한제품개발 (13.9%), 높은개발리스크에따른 ROC 미충족문제해소 (6.7) 등의순으로응답하였다. 이렇듯무기체계개발간진화적개발방식의부진원인으로소요군의 26.5 < 그림 5-7> 진화적개발방식의부진원인 단위 : % 소요군의 ROC 수정에대한경직성 ( 수직적보고체계등 ) 진화적개발에내수위주소규필요한기술력 모방산시장의인력부족구조적한계 ROC 최신화를진화적개발을고려한예산반영위한 R&D 시스템부재투자곤란 주 : 유효응답수 430 개기준 ( 복수응답포함 ). 2.3 진화적개발에관련규정및계 ROC 설정시잠 따른전력화시기미충족우려 약방식미비 정개발업체의의견반영시스템부재 0.9 기타

320 32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23.9 < 그림 5-8> 진화적개발방식확대방안 단위 : % 작전요구성능전력화시기의 (ROC) 수정의유연성확대유연성확대 ( 전결권확대등 ) 블록 (Block) 개념으로의소요제기를의무화 초기단계규모의경제를고려한개발방식확대 ROC 최신화와연계한예산반영시스템마련 ( 양산단계 R&D 비용반영등 ) 주 : 유효응답수 406 개 ( 복수응답포함 ) 기준. 시제품제작시기본형 ( 수출형 ) 시제제작확대 IT, 무인기등첨단무기체계분야의진화적개발방식의무화 ROC 핵심지표의최소치 (threshold) 및목표치 (objective) 동시제시의무화 ROC 설정시잠정방산업체의견반영시스템마련 기타 ROC 수정에대한경직성 ( 수직적보고체계등 )(26.5%), 진화적개발에필요한기술력 인력부족 (17.7%). 내수위주소규모방산시장의구조적한계 (13.7%), ROC 최신화를고려한예산반영시스템부재 (12.6%) 등의순인것으로파악되었다. 향후 4차산업혁명기술의무기체계적용을확대하기위한필수전제조건으로진화적개발방식을전면적으로확대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먼저, AI, IoT 등최신기술발전추세를반영할수있도록소요결정단계 ROC( 안 ) 을마련하고개발전주기간점진적으로구체화해나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해미국은 ROC( 안 ) 설정시최소요구 (Threshold) 및목표요구 (Objective) 의밴드화설정방식을활용 116) 하고있어이에대한벤치마킹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둘째, 실태조사결과와같이, 선행연구및부처 기관 업체의 ROC( 안 ) 수정요구시이를최대한반영할수있도록유연성을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해수정요구 ( 안 ) 은전주기간지속적으로구체화, 최신화 116) 산업연구원, 미태평양사령부소요기획담당부국장인터뷰결과,

321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321 되는개념임을관련법령에명시하고, 이에대한수정에대해감사원등관련부처의제제또는업체봐주기등의부정적인식이이루어지지않도록제도마련과절차를 공식화 해나가야할것이다. 셋째, 소요기획단계민간전문가 ( 산 학 연 ) 참여를확대할필요가있다. 현재합참의통합개념팀 (ICT) 내방산업체전문가참여를보장하는등의방식으로소요기획단계국내잠정개발업체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토록개선해나가야한다. 미국도소요기획단계에다수방산업체관계자들과의주기적인소통을통해무기체계개발소요와이에대한능력우선순위선정 (Integrated Priority List) 에적극활용하고있다. 117) 소요군은운용성, 작전적관점검토에중점을두고학 연은기술및이론적타당성, 경제성, 국제공동개발가능성, 업체는기술적구현성, 수출가능성등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특히, 핵심분야를제외하고일반적인 ROC 내용을최대한공개, 이에대한전문가의견을수렴함으로써산업육성관점이반영된획득사업이추진되도록개선해나가야할것이다. 아울러소요관련현행합참의장의의사결정권을중요도, 시의도등을고려하여전결권을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필요하다면합참의장에서본부장, 부장등으로전결권을하향할필요도있을것이다. 넷째, ROC 최신화에따라제한된수량 (limited deployment decision) 을우선적으로전력화하고기술발전추세를반영하여수량을확대하는 소량단계별소요제기 방식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현재각소요군에서는해당병과별로전제대에소요를일괄하여제시하는방식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이에따라, 동일한성능의무기체계를수십년간성능개량없이활용케됨으로써대부분의무기체계들이조기진부 117) 산업연구원, 미태평양사령부소요기획담당부국장인터뷰결과,

322 32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화에따른성능저하가반복되고있는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양산단계제품업그레이드를위한 R&D 비용 (NRE) 을반영함으로써선진국수준의지속적성능개선시스템을구축하여야할것이다. 118) 미국등선진국에서보편화된 양산단계개발비용 을정부가일부보전해줌으로써 F-35 전투기등과같이양산간지속적인성능개량과수출을위한개조개량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도를개선해야할것이다. 필요하다면국가계약법에이와관련한규정을개정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를통해현행우선순위를고려한장비전력화및성능개량 R&D 사업의단계적축소를병행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이를통해향후진화적개발방식적용을확대,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들의적용을용이하게함으로써 무기체계의스마트화 를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2) 4 차산업혁명관련 R&D 사업확대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을적용한국방 R&D 사업을확대할필요가있다. 산업연구원실태조사결과에서도향후활성화방안으로유효응답수 632개중 4 차산업혁명기술을적용한국방 R&D 사업확대 가 19%(120 개 ) 로 2위를차지하였다. 미국도 21세기 4차산업혁명시대에걸맞게관련사업을확대하고있다. 특히, 2014 년제 3차상쇄전략 (The Third Offset Strategy) 을발표하면서, 무인, 장거리공중, 저피탐, 수중및복합체계통합 (GSS) 의 5대핵심기술역량확보를최우선과제로추진중이다. 이를통해, 1950 년대 1차상쇄전략간핵억지력보유와 1970~80 년대 ISR, 정밀유도무기 (PGM), 스텔 118) 산업연구원, 미 Raytheon, Lockheed Martin, CSIS 전문가인터뷰결과종합,

323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323 스, 우주분야군사우위력보유에이어세계최고수준의군사적우위를달성한다는복안이다 (US. DoD, ). 이러한 3차상쇄전략의핵심인 5대핵심기술역량확보를위해서는로봇, 자동화, Big Data, 스마트공장등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이필수적임을인식하고있다. 향후미국트럼프정부는무기현대화공약을이행하기위해서 3차상쇄전략목표달성을위한관련첨단무기체계개발에주력할것으로보인다. 무인기분야에서는장거리무인기인 RQ-4B, MQ-4C, 그리고세미스텔스기능을갖춘 UCLASS 및 RQ-170 을중심으로개발이추진될전망이다 (CSBA, 2016). 장거리공중능력제고를위해서는장거리무인폭격기 B-21 과함께 B-2 스텔스기성능개량, 무인전투기 UCAV 개발에집중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B-21 은최근노드롭그루만사가개발계약을체결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수중전력으로는핵잠수함 (SSN, SSBN) 개발에역량을집중하고, 다중권역에서의승리를위한 GSS 능력도제고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5-9> 미국의제 3 차상쇄전략개념도 자료 : CSBA, Toward a New Offset Strategy, 2016.

324 32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반면,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시대에걸맞은무기체계개발전략이나개념이크게미미한실정이다. 일부핵심기술및무기체계분야에서무인기, 로봇사업들이일부진행되고있는실정이다. 특히, 실태조사에서와같이 8대무기체계및전력지원체계분야에서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적용수준은대부분미실행 (1) 이거나조사검토단계 (3) 에머무르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향후 4차산업혁명과관련된 R&D 사업을확대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먼저, 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등무기체계자체속성상 4차산업혁명과관계가높은사업을식별하고, 이를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둘째, 기존무기체계사업중신규로진행되거나그성능을개량할경우에 AI, IoT 등 4차산업혁명기술이최대한적용되도록정책적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필요하다면선행연구, 전력소요검증등사업타당성분석간또는국과심국방 R&D 사업검토간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적용정도를평가항목으로반영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아울러, 본연구의실태조사결과나타난향후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의필요성이높은무기체계분야를중심으로그적용타당성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지상 C4I 체계성능개량간인공지능 (AI) 기술을적용한다거나빅데이터를활용한전투시뮬레이션체계개발등이가능할것이다. 3)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력을보유한중소벤처기업의부품국산화진입확대 4 차산업혁명기술을보유한국내중소벤처기업들의국방분야진입

325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325 을확대하기위한정책방안을적극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먼저,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력을보유한중소벤처기업들이무기체계부품국산화사업에참여를확대할수있도록제도개선과인센티브제공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국내방위산업자립기반확립과수입에의존하는핵심부품, 구성품의국산화필요성, 무기체계수출시선진국의수출승인 (E/L) 제약등에따라부품국산화의필요성은더욱증대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 ( 방사청 ) 에서도지속적인부품국산화정책을강화하고있다. 최근 10년 (2006~15) 간개발완료한부품국산화사업은총 1만 157 개로파악된다. 이중개발업체가자체투자하여개발하는일반부품국산화사업이 9,584 개로전체의 94.5%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이러한지속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 최근 5년 (2011~15) 간방산물자완성장비국산화율은 60~65% 수준으로답보상태를보이고있다. 부품국산화평균사업성공률은최근 4년 (2010~13) 간 29.7% 에불과한실정이다. < 그림 5-10> 부품국산화사업별완료실적 (2006~15) 구매조건부 2%(214) 민관공동 3%(334) 핵심부품 0%(25) 일반부품 95%(9,584) 자료 : 국방기술품질원, 부품국산화관련현안및개선방안, 주 : ( ) 안은개수.

326 32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5-11> 최근 5 년간 (2012~16) 국산화율변화 < 국산화율변화 (2012~16)> < 무기체계별부품국산화율현황 (2016)> 자료 : 방위산업진흥회, 국산화율현황, 이러한부품국산화사업저조의주요요인으로는체계종합 (SI) 중심의무기체계개발방식, 획득사업과부품국산화계획간연계성부족, 비율충족위주의현행국산화율산정방식의문제점, 초기단계정부와중소벤처기업간주요수입부품에대한정보제공및공유부족, 국산화사업범위의제약, 체계종합업체의부품국산화사업참여유인부족, 시험평가의어려움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는결과로풀이된다. 이에따라, 향후무기개발초기단계부터핵심구성품, 부품개발을확대하고특히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을확대할수있도록관련예산및사업을확대할필요가있다. 둘째, 현행해외수입부품의수입대체품목으로제한된국산화품목을시대변화에맞게대상을확대할필요가있다. 특히, 구형부품을사용해국내개발되었으나현재시점에적합하지않은부품들도국산화대상에포함시켜기술혁신을반영한부품개발을장려해나가야할것이다. 셋째, 현행이원화되어유명무실한부품국산화종합계획과중장기핵심부품국산화계획, 국산화기본계획등이연계되어작성되고, 또한

327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327 이문서들이무기체계기술발전로드맵을고려하여작성되어관련부품이선 ( 先 ) 개발될수있는 부품국산화마스터플랜 으로서의역할을하도록관련규정을개정할필요가있다. 넷째, 현행부품국산화성패평가기준인금액기준의국산화비율충족에서벗어나, 무기체계내핵심기술이반영된구성품, 부품들이국산화된경우부품국산화성공으로인정할수있도록 기술 품목개발 중심의국산화사업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 아울러초기단계중소벤처기업들이수량이많고수출이가능한방산부품의국산화개발에역량을집중할수있도록주요해외수입부품목록공개등관련정보공유를확대해나가야한다. 또한현행중소벤처기업들의부품국산화에애로사항이되고있는개발간시험평가항목변경또는과도한부착시험요구, 체계종합업체의중소벤처부품개발지원에대한인센티브제공등을통해개선방안을적극마련해나가야할것이다. 119) 4) 4 차산업혁명기술력을보유한중소벤처기업에대한범부처지 원확대 120) 현재방위사업청은방위산업관련중소벤처기업경영여건개선및경 쟁력강화를목적으로방산중소기업육성사업들을시행중이나국내 방위산업규모를고려시과소한실정이다 년현재방산강소기업육 성사업등 10 여개사업에서 250 억 ~300 억원의예산이활용되고있다. 따라서 4 차산업혁명기술력을보유한중소벤처기업들의방위산업 119) 산업연구원, 부품국산화율개선방안연구, 2016 을기초로수정보완한내용이다. 120)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정책연구, 2017 을기초로수정보완한내용이다.

328 32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5-12> 타부처중소기업육성정책과의연계필요성여부및 개선필요분야 보통 26(10.0) 불필요 20(7.7) 매우불필요 0(0.0) 매우필요 50(19.2) 필요 164(63.1) 기술개발정책 ( 글금융정책 ( 방산육로벌방산강소기성자금지원, 정책업육성, 핵심부품자금지원등 ) 국산화등 ) 방산업체지원정책 ( 방산물자및 방산업체지정제, 중소기업자우선선정품목지정제도등 수출지원정책 (DQ 마크인증제, 중소기업절충교역참여지원 ) 주 : 유효응답수는각각 260 개, 344 개 ( 복수응답포함 ) 기준. 시장개척지원 ( 국제방산전시회참가지원, 해외입찰및시장정보제공 방위사업정보공개 ( 획득사업열람및공개, 국방규격공개, 기술자료및견본지원제도등 0.0 기타 분야진입을확대하기위해서는현행방사청의부품국산화사업참여와병행하여중기부가운영하는연간 17조원규모의범부처중소기업육성사업들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2017년산업연구원실태조사결과, 타부처의중소기업육성정책과의연계필요성에대해전체의 82.3%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한편방산중소벤처기업의육성을위해개선이필요한분야로는기술개발정책 (21.8%), 금융정책 (20.9%), 방산업체지원정책 (19.5%), 수출지원정책 (16.0%) 시장개척지원 (13.7%), 방위사업정보공개 (8.1%) 의순으로응답하였다. 타부처지원사업중연계가필요한사업에대해서는기술 /R&D 지원사업 ( 출연연우수인력 / 장비 / 기술사업화역량활용등 )(27.4%), 판로 / 수출사업 ( 해외유통망진출지원등 )(27.2%), 금융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등 )(23.9%), 인력양성사업 ( 기술사관육성등 )(20.9%), 기타 (0.5%) 의순으로파악되었다. 이에따라향후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력을보유한중소벤처기업들을중심으로방위산업분야진입을확대, 무기체계의스마트화를견인

329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329 < 그림 5-13> 타부처지원사업중우선연계가필요한사업 단위 : % 기술 /R&D 지원사업 ( 출연우수인력 / 장비 / 기술사업화역량활용등 판로 / 수출사업 ( 해외유통망진출지원등 ) 금융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등 ) 인력양성사업 ( 기술사관육성, 교육부의 West 프로그램등 ) 기타 주 : 유효응답수 401 개기준 ( 복수응답포함 ). 하기위해서는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및경영여건개선, 기술및인력문제등의해결등을위한지원프로그램확대가긴요할것으로보인다. 먼저, 자금지원분야에서는중기부의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등을활용하여참여를확대하는방안을마련해나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해방사청 -중소벤처기업부간방산중소기업신용보증확대관련 MOU 체결을통해방산분야에대한신용보증지원한도확대및보증료감면, 상환기한연장등지원방안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방사청 -중기부간협의를통해방위산업분야의특수성을고려, 국가사업을담보로추가융자를받을수있도록하는특례조항신설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운영하는정책자금융자금활용확대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년 4.5 조원을상회하는예산을방위산업을포함한국가전략산업육성에우선배정하고있는바, 이를고려하여

330 33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4차산업혁명관련방산중소벤처기업의지원을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현재전략산업으로기편성된무인기, 항공우주이외의방산분야를전략산업범주에포함시킬수있도록관련부처와의협업을통해관련규정을마련해나가야할것이다. 둘째, R&D 지원사업으로중기부의 R&D 역량제고사업을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특히, 본사업은방산분야의높은고용실적등을근거로방산기업가점부여및지원규모확대가가능한분야이다. 이를위해서는구체적으로, 방사청 -중기부간 MOU 체결을통해국내의경우, 생산, 수출, 고용실적등방산중소벤처기업의증명자료를발급, 해외의경우, 무역관을통해확인서발급이가능하다. 해외사업의경우, KOTRA 등을통해군수요입증프로세스를체계화할필요가있다. 또한, 중기부의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을통해성장동력창출및사업화를촉진하는사업이다. 이에대한방산분야활용확대방안마련이필요하며예산은올해 2,400 억원수준이다. 아울러, 글로벌강소기업의 R&D 지원, 수출유망과제기술개발지원, 수출초보기업 ( 수출액 100 만달러미만 ) 기술개발지원과기술혁신형중소기업을대상으로 ICT 융합, 신소재등신성장동력분야유망품목을지원하고있다. 이에따라, 4차산업혁명기술력을보유한국내방산중소벤처기업의활용이충분히가능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먼저방사청 -중기부간 MOU 체결, 방위산업분야의높은고용성장률을근거로방산중소기업지원시가점을부여할필요가있다. 참고로최근 4년 (2008~11) 간국내방산고용증가율은 6.3% 로, 국내제조업 1.1% 의 6배에달하고있다 ( 산업연구원, 2013).

331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331 셋째, 경영지원분야에서는 4차산업혁명관련우수인력활용에중점을두고범부처지원사업을활용할필요가있다. 실태조사에서도 4 차산업혁명관련인력양성및충원확대 가유효응답수 632개중 22.2%(140 개 ) 로가장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이를위해서먼저중기부의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을활용할필요가있다. 공공연구기관소속우수연구인력의중소기업파견을통해중소기업의기술혁신역량을제고하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을통해 4차산업혁명핵심인력들의방산분야활용확대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파견인력은기술개발및기술기획관리업무등을수행하며, 기업별 1명, 최대 3년간파견인력급여의 50% 를정부지원, 1회에한해 3년간추가연장이가능하다. 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등다양한분야에서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전자부품연구원등총 18 개공공기관의우수한연구인력활용이가능하다. 구체적으로, 4차산업혁명관련공공연구기관우수인력의방산분야파견확대가이루어질수있도록방사청 -중소벤처기업부간 MOU 체결 < 표 5-12> 공공연구기관파견연구인력의지원내용 기업지원최초 3 년 기업지원연장 3 년 1 2 정부지원금 지원인력표준급여기준 50% 지원 지원인력표준급여기준 40% 지원 지원인력표준급여기준 30% 지원 기업부담금 지원인력표준급여기준 50% 지원 지원인력표준급여기준 60% 지원 지원인력표준급여기준 70% 지원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7 년도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공고,

332 33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표 5-13> 방산분야수출바우처제도신설 ( 예시 ) 방산중소기업수출시주요지원필요분야 메뉴판 ( 예시 ) 해외방산시장정보제공, 컨설팅 정부지원 기술적지원 세계주요국조달계획정보제공 해외주요방산대기업의원 부자재수급동향등밸류체인정보제공 IR, 투자유치등을위한맞춤식교육 ( 피칭및멘토링 ), 기술교류회, 해외시장설명회등 G to G, 절충교역, 국제공동개발등정보제공및지원등 국내외인증평가지원 군납품실적등실적증명자료지원 기술자료 ( 도면, 규격등 ) 제공 E./L 등수출제한규정정보제공등 해외방산전시회참가 방산대기업등과동반한해외방산전시회, 무역사절단, 지원등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과함께관련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에대한방산업체의수요조사와매칭작업도필요하며, 우수성과창출시, 파견종료후소속연구기관복귀시인사고과반영등의인센티브제공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넷째, 수출지원분야에서도중기부의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등을활용하여방산분야중소벤처기업수출에필요한 바우처 메뉴개발등을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아울러중기부의대 중소기업동반진출지원사업을통해대기업의해외네트워크및인프라 ( 거점및유통망등 ) 활용, 중소기업의해외판로확대를지원하는중소벤처기업부의대 중소기업동반진출지원사업의방산분야활용확대방안을마련할필요도있다. 이를통해 4차산업혁명및방산분야중소벤처기업의활용확대를위해, 대 중소기업간컨소시엄으로전시회참가시마케팅비용지원등이가능할것이다.

333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333 (2) 민간첨단기술의방위산업적용 (Spin-on) 확대 1) 4 차산업혁명테스트베드용방산제품구매제도시행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을보유한중소기업방산제품에대해정부테스트베드우선구매제도시행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기업자체개발방산제품중수출가능성이높은방산제품에대해교육사등소요군에시범 / 훈련용으로소량구매할수있도록제도를마련해야한다. 테스트베드우선구매제도는중장기적으로국방중소벤처기업의방산수출활성화, 우수제품의군전력화를통한전력증강과안정적조달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 해외구매가능국에해당국가의전력화요구의사전충족을통해해외수출시장진출에효과적이다. 이를통해성능개량소요식별 개선및해외수출을위한군납품실적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이와함께국내에서는방사청등을통한기업의생산, 수출등실적증명자료발급, 해외에서는무역관을통한확인서발급등을통해중기부의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활용확대를계도해야할것이다. 이러한자체노력과함께중기부의 R&D 지원사업으로운영중인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을보다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본사업은수요처에서필요로하는신제품에대해기술개발비를지원하는사업이다. 국내및해외, 민간공동투자 R&D에대해수요처수요확인후 R&D를지원하고있으며, 전체전체개발비의 65% 이내에서최대 2년간 5억원을지원하고있다. 2017년예산은약 1,411 억원수준이다. 방산분야활용확대를위한방안으로국내사업의경우, 중소벤처기

334 33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업제품의 테스트베드우선구매제도 를도입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향후방사청 -중기부간 MOU를체결, 내수는방산중기제품의테스트베드우선구매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 수출의경우에는무역관을통한확인서발급등지원을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2) 4 차산업혁명기술을적용한민군기술협력사업확대 아울러, 현재운용중인민군기술협력사업간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사업을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현재 2016 년민군기술협력사업에대한정부의투자규모는 1,389 억원으로전년대비 5.9% 증가하였다. 최근 5년 (2012~16) 간투자규모는연평균 26.7% 증가, 참여부처도 13 개로확대하고있음은긍정적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민군기술협력사업을통한성과는기대에미치지못하는실정이다. 2017년산업연구원실태조사에따르면, 민군사업을통해실용화된과제의매출액은최근 5년 (2012~16) 간누적기준 1,407 < 그림 5-14> 민군기술협력지출규모변화추이 (2009~16) 단위 : 억원 1,600 1,400 1,200 1, ,333 1, 자료 : 산업부, 2013 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자체평가자료 ( 민군겸용기술사업 ), 2013; 산업부보도자료 ( ), 민군기술협력센터제공자료등을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335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335 억원수준으로집계되었다. 같은기준총투자비용은 3,391억원 ( 정부 71.8%) 이며매출발생기업은 29개에불과하다. 2015년 520억원으로최대치를기록하였으나, 2016 년은 298 억원으로감소하였다. 향후민군기술협력사업을통해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다양한제도개선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첫째, 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등민군겸용성이높은제품위주로 범부처연계체계개발사업을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현행무기체계소요결정이전단계에서관련부처간유사사업에대하여민군겸용성검토를의무화하고, 민군겸용성이인정되는경우민간으로직접출연, 개발성공시지재권공동소유권을인정하여야할것이다 ( 국과심, 2017). 민군겸용성검토는 1 국과심국방전문위원회에서부처연계체계개발사업에대한심사를규정화하거나 2 현행민군특위의의사결정범위를확대하여 기술개발 + 체계개발 을포함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둘째, AI, 무인기, 로봇, 사이버등신기술의국방분야적용확대를위한 4 차산업혁명기술시범운용사업 을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민군적용기술사업으로 로봇분야시범운용사업 을진행하고있으며, 무인수상정 등의군소요창출 / 운용개념발전및실용화에기여하고있다. 이와유사한방식을통해 4 차산업혁명기술시범운용사업 으로확대, 기개발된민간 4차산업혁명기술의국방분야스핀온확대가필요할것이다. 예를들어실태조사에서확인된바와같이, 군용항공기실시간정비모니터링시스템, AI 기술을활용한가상전장공간훈련체계및의사결정지원체계등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특히, 사이버분야는민간분야기술이훨씬앞서있고, 이런기술들이민간분야와국방분야의영역구분없이즉각적으로활용되어야한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

336 33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있다. 이러한측면에서스핀온활성화를위해 Sandbox 개념 121) 의테스트베드구축사업또는더나아가미국이개발중인사이버훈련체계 NCR(National Cyber Range) 과같은테스트베드와사이버훈련공간기능을동시에수행하는사이버플랫폼구축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민군기술협력사업이군전력강화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군소요와의연계성이높은과제를우선선정하고개발기술의군시험평가를강화해야할것이다. 기획단계군소요와연계성이높은민군사업과제를우선적으로선정하도록제도화하여야한다. 아울러사업에성공한민군기술제품의군활용도제고를위한 민군제품의군시험평가 지원을강화하여야한다. 122) 3) 국방기술소유권의과감한민간이양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투자를확대하기위해서는이를기보유한국내업체들이기술을적용하여무기체계를스마트화함에있어선진국수준의인센티브를보장할필요가있다. 미국의경우, 국방 R&D 투자로개발된기술의소유권은정부투자비중에관계없이기업이보유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 미해외출장결과, ). 구체적으로, 정부 100% 투자사업의경우, 기업이소유권, 정부는전용실시권 (unlimited right) 을보유한다. 정부는타기업에도실시권을무 121) 사이버보안분야에서 Sandbox 란, 외부로부터받은파일을바로실행하지않고보호된영역에서실행시켜동작의특이성유무를분석 조치함으로써내부시스템에대한악영향을차단하는개념. 122) 민군기술실용화사업예산 (2017 년 29 억원 ) 증액을통해민군제품의군시험평가를지원.

337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337 < 표 5-14> 미국국방 R&D 개발결과물의지식재산권보유현황 정부 100% 투자정부 - 기업공동투자기업투자 소유권기업보유기업보유기업보유 실시권정부보유정부보유정부보유 실시권권한 실시권세부내용 기술료징수 Unlimited Right 정부는타기업에실시권허여무제한가능 Government Property Right 정부는타정부부처사업에만실시권허여가능 ( 타기업허여불가하고, 5 년이후 Unlimited Right 으로전환 ) Limited Right 정부는기업과의계약에따라사안별로제한된실시권보유 없음없음없음 자료 : 산업연구원, 미국 CSIS Raytheon, Lockheed Martin, Boeing 사등해외출장결과종합, 제한허여할수있어소유권을보유한개발업체의독점적지위를방지하고있다. 둘째, 정부-기업공동투자사업의경우에도기업에소유권이있으며, 정부는제한적전용실시권 (Government Property Right) 을보유하고있다. 또한, 이경우기업에게소유권을 5년간인정하며이후정부의 Unlimited Right로전환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100% 투자사업의경우기업이소유권을보유, 정부는기업과의 Case by Case별계약에따라제한된실시권 (Limited right) 을보유하고있다. 이와함께국방연구소를포함한공공연구소에서개발된기술의민수이전 (Spin-Off) 시소유권 ( 또는실시권 ) 허여로신규창업을확대하고고용창출등을통한산업경쟁력제고에크게기여하고있다 (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 1986) 년 Bay Dole법에의한소유권 ( 또는실시권 ) 허여이후특허 8,000건, 신규기업 2,200 여개, 고용창출 25 만명이상, 신제품 1,000여개시장출시등연간 300 억달러이상의경제적가

338 33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치를창출하고있다 ( 미 Council of Governmental Relations, 1999). 한편, 우리나라국방기술소유권의경우, 선진국수준에크게미치지못하는실정이다. 최근방위사업법시행령개정 (2015.3) 을통해비영리기관 ( 정출연 ) 의공동소유를인정하고있으나, 이에대한실적은미미한수준이다. 다수방산업체들의경우, 방산물자수출시유상실시권에대한제도개선을적극요구하고있는실정이다 ( 산업연구원, 방산업체실태조사, ). 신정부 100 대국정과제에서국방 R&D 지식재산권의과감한민간이양으로민군융합촉진및방산육성을강조하였다 ( 대통령공약집, ). < 표 5-15> 방위사업청의국방기술소유권개선주요내용 (2015) 연구개발 무기체계 핵심기술 주관기관 ADD 업체 ADD 산학연 취득기관 지식재산권소유기관 현재 개정 관련법령 ADD ADD 좌동국과연법 업체 ADD 좌동방위사업법 비영리기관 ADD 공동소유 (ADD, 비영리 ) 방위사업법 업체국가 ( 방사청 ) 좌동방위사업법 비영리기관국가 ( 방사청 ) 공동소유 (ADD, 비영리 ) 방위사업법 ADD ADD 좌동국과연법 업체 ADD 좌동방위사업법 비영리기관 ADD 공동소유 (ADD, 비영리 ) 방위사업법 ADD ADD 좌동국과연법 업체 ADD 좌동방위사업법 비영리기관 ADD 공동소유 (ADD, 비영리 ) 방위사업법 자료 : 방위사업청제공자료,

339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339 이에따라, 향후방위산업에있어서국방기술소유권을민간에과감하게이양함으로써국내민간업체가보유한 4차산업혁명기술을포함한첨단기술들이방위산업내에확대되도록정책적노력을집중해나가야할것이다. 구체적으로국가전략비닉 핵심기술분야는제외하고업체자체 R&D 투자확대를유인하기위하여국방기술지재권에대한연구주관기관 ( 업체포함 ) 에공동소유권을허여하도록관련법을개정하여야할것이다. 이를통해, 향후주관연구기관 ( 업체포함 ) 이연구개발과정에서획득되는지재권을공동으로소유할수있도록개선, 기술사업화확대및민간투자, 일자리창출을유인해나가야할것이다. (3) 빅데이터를활용한방위산업의디지털플랫폼구축 1) 주요방산제품위주의디지털플랫폼구축 4차산업혁명시대도래에따라미 GE사, 구글사등글로벌대기업들을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 구축을적극추진하고있다. 이는 4차산업혁명이단순한제품성능개량이나공장자동화, 업무효율화및생산성향상이상의의미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즉, ICBM+AI 등의 4차산업혁명기술을활용하여제품개발로부터제조, 판매, 서비스에이르는기업가치사슬전반에서의비용절감또는새로운부가가치창출과정으로이해해야한다. 이를통해제품및이와관련된서비스를만들어냄으로써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창출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개발의중심에는바로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을활용한제품, 기업및산업차원의 디지털플랫폼 (Digital

340 34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 그림 5-15> 4 차산업혁명을통한가치사슬의상향이동 자료 : 장윤종 정은미외, Platform) 구축이자리하고있다. 실제로, 미 GE사는빅데이터기반의 항공분야디지털플랫폼 구축을위해군용기를포함한 Predix 시스템을구축중이다 ( 미 GE사해외출장결과, ). 단순한군용기엔진제품시장을뛰어넘어이에대한운용 (operation), 정비 (maintenance), 자산관리 (asset lifecycle management), 공급사슬관리 (supply chain), 품질관리 (quality control) 등을총망라하는방대한 DB를구축하는것이핵심이다. 이를통해, 작전대응능력향상 (Improved Readiness) 과비계획정비효율성제거, 정비및검사기간단축, 연료효율성제고등의다양한비용절감과함께 디지털플랫폼 자체를상품화하여전세계고객들을대상으로 군용기엔진 + 실시간정비시스템 의제품및서비스를연계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제공하여글로벌시장선점과부가가치를제고해나가겠다는것이미 GE사의추진전략이다. 이를위해 GE사는약 25억달러를투자하였으며, 기대효과로는인건비 14% 절감, 재고량 30% 절감, 대기시간 60% 절감, 적시배송 58% 증가,

341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341 < 그림 5-16> 미 GE 사의 브릴리언트팩토리 추진의기대효과 자료 : 미 GE 사제공자료, 불가동시간 10~14% 절감, 오탐률최대 75%, 운영유지비용최대 25% 감소등의다양한효과를기대하고있다. 123) 이와연계하여우리나라한화테크윈에서도 GE의산업인터넷플랫폼 (Predix) 을활용하기위한 MOU를체결하고자체항공기엔진공장의스마트화를추진중이다. 124) 본연구의실태조사에서도현재빅데이터분야의방산제품적용현황이다른분야보다가장높은 2.16 으로조사되었고, 5년후에는 3.58 로가장높은수준을기록하였다. 아울러 8대무기체계분야에서도다른분야보다빅데이터구축수요가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향후무기체계개발간필요분야로서전장상황에서신속하고정확한지휘결심지원을위한체계구축을위해빅데이터활용은필수적이다. 이외에도항만감시체계, 함정전투체계, 군용기정비운용체계등수많은무기체계와그지원시스템구축을위해 빅데이터 구축은필요성 123) GE Mind & Machine 2016, ; 산업연구원, 미 GE 사해외출장결과, 종합. 124) 보도자료, ; 산업연구원, 한화테크윈공장방문결과, 종합.

342 34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 향후빅데이터기반의 4차산업혁명기술을방산제품개발과성능개량, 관련지원및운영유지시스템구축에적극활용할수있는방안모색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서는구체적으로무기체계별 빅데이터 구축소요를식별하고, 이에대한우선순위를고려하여맞춤형디지털플랫폼을구축해나가야할것이다. 필요하다면해외사례를벤치마킹하여수요가많고비용절감효과가큰무기체계사업을선별, 시범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미 GE 사가추진하고있는 군용기운용정비능력향상을위한디지털플랫폼구축사업 등이좋은사례가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국내빅데이터관련업체와의공동플랫폼구축사업을추진하는것도필요할것이다. 더나아가미국 GE 사등디지털플랫폼구축을추진중인업체와의공동연구개발투자사업추진도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125) (4) 방산제품과서비스연계확대 1) 방산제품및서비스간연계수출확대 방위산업의지속적인성장과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는수출시장확 대가필수적이다. 우리나라도최근방산수출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 가고있다. 최근 4 년간평균 30 억달러의수출 ( 계약기준 ) 을기록하고있 음은긍정적이다. 125) 미 GE 사해외출장간관계자와의인터뷰에따르면, 자사군용기엔진을다수활용하고있는한국공군또는관련업체와의 디지털플랫폼 구축을위해상호협력이가능하다는의견을피력하였다 ( 산업연구원, 미 GE 사방문결과, ).

343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343 < 그림 5-17> 권역별방산수출수주현황 단위 : 억달러 자료 : 방위사업청, 2017 방위사업통계연보, 2017 을기초로산업연구원작성. 방위산업수출은한번시장을확보하면최소한 20~30 년은지속적으로부품및서비스를수출할수있는락인 (lock-in) 효과를누릴수있다. 이에따라, 선진국들도단순한무기체계제품수출에서벗어나부품, 서비스를패키지화하여제공하는성과기반군수 (PBL) 계약을확대하고있는실정이다. 미 GE사의경우, 전정비주기간자료수집, 비행자료분석, < 그림 5-18> 미 GE 사의군용기엔진성과기반군수 (PBL) 개념도 자료 : 미 GE 사제공자료,

344 34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가용도분석등을통해전세계 GE사가제공한군용기엔진에대해성과기반군수 (PBL) 계약을확대하고있다. 이를통해 제품 + 서비스 를아우르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창출하고이를 4차산업혁명기반의 디지털플랫폼 구축으로비교우위를확보하려노력하고있다. 우리나라도올해핀란드에 K-9 자주포를국내창정비와연계하여 제품 + 서비스수출 하는방식이성공을거두었다. 이를기초로향후 창정비와연계한중고장비수출 방식을통해선진국시장진출전략을수립해나갈필요가있다. 추가적으로 K-9 자주포라는제품수출과함께이에대한부품, 수리부속및그운용유지 DB를수집 분석하여 K-9 자주포디지털플랫폼 을구축, 성과기반군수 (PBL) 방식의서비스수출로확대가가능할것이다. 향후중고 K-9 자주포수출사례와유사한방식의수출에대하여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확대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며, 이를집중적으로확대하는방안을적극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이와유사한수출방식으로장갑차 (APC), K-55 자주포 (K56탄운차포함 ), 대공포, 견인포, 저고도레이더등최대 1만 4,000 여대이상의창정비연계수출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추가적으로, 4차산업혁명기 < 그림 5-19> K-9자주포핀란드수출사례 자료 : 산업연구원, 한화테크윈방문결과,

345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345 술을활용하여빅데이터기반의운영유지 DB 를활용한 디지털플랫 폼 연계서비스수출로까지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5) 4 차산업혁명관련인프라구축및규제해소 1) 방위산업의진입장벽완화를위한관련제도개선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들의방위산업적용을확대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현존하는다양한진입장벽을획기적으로완화할수있는방안마련이긴요할것으로보인다. 먼저, 현행방위산업의독과점적시장구조에기인하는높은진입장벽을완화하는일이다. 국내방위산업은체계종합업체 13개, 전문방산업체 80여개가정부 ( 방사청 ) 가지정하는 방산물자지정업체 로등록되어있다. 이러한 100 여개업체에서생산하는방산제품만이방산물자로인정되어정부 ( 소요군 ) 에납품되고있는실정이다. 지난수년간방위산업생산및수출증가에도불구하고업체는 100여개에한정되어있음이이를방증하고있다. 문제는이러한정부의 방산물자지정 이 4차산업혁명시대에걸맞지않다는점이다. 본제도는 40여년간방위산업기반보호와육성을위해운영되고있다. 126) 현방산물자지정제도는최근방사청의다양한 126) 방산물자지정제도는미국, 영국등선진국에서운용하지않는제도이다 년대군수물자조달의안정성과엄격한품질보증을고려, 산업초기단계유치산업보호론적관점의방위산업보호육성정책으로시행한 방산물자지정제도 는사회적비효율성과산업성장을가로막는대표적규제로작용하고있다. 국내주력산업및선진국방위산업의글로벌경쟁력확보와는달리, 독과점적시장구조장기화에따른독점가격보장, 기술 공정혁신저하등도덕적해이현상이지속되고있다.

346 346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113 (7.8) < 그림 5-20> 방산물자지정현황 (2015) ( 지정연도별 ) ( 제품별 ) 179 (12.4) 350 (24.2) 612 (42.3) 192 (13.3) 486 (33.6) 960 (66.4) 자료 : 방위사업청, 방산물자지정현황, 2015 을기초로산업연구원재작성. 노력에도불구하고방산물자지정이과다한실정이다 ( 방사청, 2015). 실제로방산물자는 2013 년 1,309 개에서 2016 년 1,364 개로오히려증가하였다. 전체지정방산물자중 20~40여년이지난 2000년대이전지정품목이 44.4% 로과반수를차지하고있다. 또한, 전체방산물자의 66.4% 가부품및구성품으로구성되어있어 AI, IoT 등 4차산업혁명기술경쟁력을보유한중소벤처업체들이신규로진입하기매우어려운구조를가지고있다는점도문제시되고있다. 이에따른인위적진입장벽 (entry to barrier) 으로우수기업의신규진입저조와함께기존기업의원가절감, 기술혁신및경영개선유인을저하시켜결과적으로제품경쟁력저조의근본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IT, IoT, AI 등시시각각으로변화하고발전하는기술들과이를보유한민간우수업체들이방산제품내이를활용하기위해서는어떤형태로든연구개발과생산에참여할수있도록진입장벽이대폭완화되어야한다. 따라서향후 4차산업혁명기술들의방위산업진입확대를위해서는현행 방산물자지정제도 의획기적인개선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우선적으로현 1,400 여종에달하는방산지정물자들을필요성, 전략 / 비닉

347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347 물자여부, 민간기술력수준비교등을통해재분류해야할것이다. 특히, 무기체계완제품외에세부부품단위까지방산물자로지정하여독과점적지위를보장하는점에대해서는이를크게완화할필요가있다. 주로 4차산업혁명기술력을보유한업체들이중소벤처기업임을고려할때, 현행방산물자지정제도는높은진입장벽으로작용할가능성이매우크다고판단된다. 아울러국내대형방산업체들이기존무기체계성능개량이나신규무기체계개발시에 4차산업혁명기술력을보유한국내업체를활용할경우보다다양한인센티브부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실제로정부에서필요로하는 4차산업혁명기술을보유한업체가무기체계개발또는성능개량에참여할경우, 이에대한자금지원과가점인정등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2)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간군사보안완화 또한,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분야적용간군사보안완화도풀어나가야할숙제로보인다. 실태조사결과, 부진원인의두번째가 빅데이터구축등에따른과도한군사보안적용 으로분석되었다는점도주목할필요가있다. 미국 GE사보안담당자와의인터뷰에서도, 전사적으로 Predix 라는디지털플랫폼구축에가장큰애로사항으로미국방성과의군사보안문제를언급하였다 ( 산업연구원, 해외출장결과, ). 이에대해해당업체와미국방성간주기적인미팅을통해문제를최소화하는방안을찾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348 348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이에따라, 우선적으로무기체계의정비와운영유지간필요한시스템구축에빅데이터구축등을추진할필요가있다. 필요하다면네이버, 다음카카오등국내관련대형업체와의협력을통해시범사업등을추진할수있을것이다. 이를통해군사보안관련현안문제들을해소함과아울러, 군사이버보안역량을강화함으로써중장기적인대안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3) 4 차산업혁명위원회내방위산업분과신설 새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내방위산업분과를신설하는문제또한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방위산업분야는전통적으로기술혁신이늦고제도및정책발전이더딘분야이다. 이에따라하루가다르게발전하는 4차산업혁명기술들의방위산업분야적용을위해서는국방부와방사청등관련부처역량만으로는해결하기힘든문제가있을것이다. 앞서제시한군사보안문제와함께, 현행독과점적시장구조문제, 방산원가제도에따른원가절감유인부족문제와정부소유의지식재산권문제등다양한분야에서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들의방위산업분야적용을가로막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이를해결하는하나의대안으로정부차원의거버넌스 (Governance) 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현재국과심과민군특위등에서 4차산업혁명기술의방위산업분야적용확대를위해노력을배가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최고수준의컨트롤타워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349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349 구체적으로대통령이위원장으로자리하는 4 차산업혁명위원회 내 에방위산업분과를신설한다면, 이러한규제해소와범부처협력의중 심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4) 국내첨단산업단지내국방혁신실험센터 (K-DIUx) 설립 최근미국등선진국을중심으로 4차산업혁명기술의국방분야적용을위한노력이가속화되고있다. 특히, 미국은 2015년 8월국방부장관지시로캘리포니아실리콘밸리내에임스공군기지에국방혁신실험사업단 (DIUx, Defense Industry Experimental Unit) 을신설, 주변의구글 (Google), 애플 (Apple) 등이보유한 4차산업혁명기술들을무기체계에적용하고있다. 설립목적은 4차산업혁명관련우수민수기술의국방분야적용을확대하고민과군간기술측면에서의교량역할을수행하고있다 ( 산업연구원, 해외출장결과, 2017). 주요성과로서 2015 년설립이후 2년간 12 개사업 ( 약 3,630 만달러 ) 의계약을체결하였으며, 현재미군과별도의 1억달러 < 그림 5-21> 미국방혁신실험사업단주요사업사례 자료 : 미국 DIUx 홈페이지, 2017 외.

350 350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계약을추진중이다. 127) 실제적으로, 특수부대용통신장비인마우스피스형통신장비가개발되어아프가니스탄전에서활용되고있으며, 건물내탐지용초소형무인기는해군특수전사령부의소요를반영한제품, 이밖에 AI를탑재한자율주행차량, 사이버보안, SW 등사업을추진중이며현재까지투자대비약 3배의성과를올리고있다. 특히, 내년에는현미국방성획득차관실을확대, 연구개발차관실을신설, 국방혁신실험센터 (DIUx) 를미 DARPA 와 MDA( 미사일방어국 ) 수준의조직으로상향할예정임을주목할필요가있다. 128) < 그림 5-22> 미국방성연구개발차관실조직개편 ( 안 ) 자료 : Report to Congress Restructuring the Department of Defense Acquisition, Technology and Logistics Organization and Chief Management Officer Organization, ) DIUx 홈페이지참조. 128) DoD, Report to Congress Restructuring the Department of Defense Acquisition, Technology and Logistics Organization and Chief Management Officer Organization - In Response to Section 901 of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7 (Public Law ),

351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351 이를고려해볼때, 우리나라도첨단산업단지가위치하는지역내에가칭국방혁신실험센터 (K-DIUx) 신설을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 판교지역은국내최고수준의 4차산업혁명업체들의집적지이다. 네이버 (Naver), 다음 (Daum), 안랩 (Ahnlab) 등우수한국내첨단민간업체들이 AI, IoT, 클라우드, 모바일등의기술개발과신제품생산에집중하고있다. 이에따라미국 DIUx와유사한형태로소규모의센터를신설, 이를운용하면서민간업체들이보유한 4차산업혁명기술중에서국방분야로의활용 (Spin-on) 이가능한분야를식별하고이를적용, 시연, 시제품제작등의시범사업을추진해볼수있을것이다. 이에대한시행착오를최소화하면서, 국내기존무기체계의성능개량을통한전력증강과수출시장확대, 빅데이터를활용한국방관련시스템구축등은정부예산의획기적절감과함께대기시간감소, 가용도제고등다양한효과를가져다줄수있을것이다. 5) 쌍방향무기소요제기시스템구축 아울러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력을보유한국내업체가방위산업에진입하기위해서는현행소요군만의일방향소요제기방식에서벗어나방산업체의 Bottom Up식소요제기방식을병행함으로써개발예산절감및업체투자를유도할필요가있다. 그이유는 4차산업혁명시대의특징중하나가수요자의요구에즉각적으로대응하여서비스및제품을제공할수있는 온디멘드 (On- Demand) 경제를활성화함에있다는점이다. 이를위한필수조건중

352 35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 하나가바로수요자와공급자간적시적인정보공유체계를마련함에있다. 미국방성에서는쌍방향전력소요제기를위한방안으로미국방혁신장터 (Defense Innovation Marketplace) 를구축하여운영중이다. 소요군에서는군이필요로하는무기와장비의수요와요구성능을인터넷에공시하고, 이에대한개발이가능한업체로하여금개발을하도록유도하고있다. 방산업체들은군수요를사전적으로식별, 시장성, 개발가능성등을고려하여자체연구개발 ((IR&D) 을추진한다음, 수요군에게시연 (demonstration) 하고이에대한체계개발 / 전력화가능성을타진한다. 정부는보안상이유로 IR&D 신청가능업체를사전에선정하고, 이에대한인터넷접속권한 (Access) 을선별적으로부여, 무기개발수요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음을주목할필요가있다. < 그림 5-23> 미국의쌍방향소요기획을위한국방혁신장터홈페이지현황 자료 : 미국방성, Defense Innovation Marketplace homepage,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