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의글로벌위상변화와향후전략 1. 최근국내방위산업의글로벌위상변화 우리나라방위산업은최근국방예산증가와수 출호조세에힘입어괄목할만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 2015년기준방위산업의생산은 14조 5,000 억원이며, 수출은통관기준생산액의 13.5% 인 1 조 9,500억원, 고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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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우 승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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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분석 KIET 산업경제분석 방위산업의글로벌위상변화와향후전략 요 약 우리나라방위산업은최근국방예산증가와수출호조세에힘입어 세계 10위 로도약, 국가신성장동력유망산업 으로주목받고있다. 2015년기준방위산업생산은 14조 5,000억원이며, 수출은통관기준생산액의 13.5% 인 1조 9,500억원으로역대최대치를기록하였다.

1 산업경제분석 KIET 산업경제분석 방위산업의글로벌위상변화와향후전략 요 약 우리나라방위산업은최근국방예산증가와수출호조세에힘입어 세계 10위 로도약, 국가신성장동력유망산업 으로주목받고있다. 2015년기준방위산업생산은 14조 5,000억원이며, 수출은통관기준생산액의 13.5% 인 1조 9,500억원으로역대최대치를기록하였다. 방위산업에종사하는인력은 3만 6,000명수준으로 2009년대비생산, 수출, 고용이각각 53%, 210%, 25% 증가한것으로집계되었다. 이러한글로벌위상변화에도불구하고, 국내방위산업의역량은아직까지주요국및국내제조업대비현격한차이를보이고있다. 우리나라제조업대비생산, 수출, 고용비중은각각 0.86%, 0.21%, 1.2% 에그치고있으며, 글로벌방산시장점유율도생산은 2.1%, 수출은 1.2% 로저조한실정이다. 이에따라, 본고에서는최근 6 년 (2009~2015) 간방위산업의글로벌위상변화를살펴보고, 우리나라방위산업의신성장동력화를위한주요현안과향후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국내방위산업이당면한주요현안으로는먼저, 세수감소에따른국방예산활용의효율성제고요구와무기체계개발전 ( 全 ) 주기에대하여경쟁력을저해하는각종규제완화의필요성을들수있다. 둘째, 글로벌수출시장경쟁가속화추세에적극대응할수있는 수출산업화 전략고도화가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방위산업의자율적구조조정을통한글로벌역량강화가긴요한시점이다. 이에대한대응전략으로는먼저, 방위산업의핵심규제요소인 ROC 독과점 소유권 정보공개 해소에주력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무기체계개발전 ( 全 ) 주기에대한작전요구성능 (ROC) 의최신화를통한글로벌지향형방산제품개발, 현행방산물자지정및원가보상제도에따른독과점적시장구조개선, 국방소유권의독점방식에서기업투자유도를위한소유권인정방식차별화와함께전략 비닉분야를제외한국방사업정보의단계별공개범위확대등에집중해나가야할것이다. 둘째,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 정책고도화와함께건국이래최대방산수출사업인미국 T-X 사업수주에국가적역량을집중함과아울러, 대형개발사업에대한우방국과의국제공동개발방식확대와절충교역의수출기여도를제고해나가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경제에기초한방산기업들의자율적구조조정을통한글로벌역량을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보다자율적인인수합병 (M&A) 유인책마련을통한 규모의경제 효과를향유함으로써글로벌위상에걸맞는대형방산업체육성에역량을집중해나가야할것이다. 이러한적극적인전략수립과실행을통해국내방위산업의기반역량을강화해나간다면, 2025년까지 글로벌 7대방위산업강국 에진입하여명실공히국가新성장동력산업으로서충분히자리매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 방위산업의글로벌위상변화와향후전략 1. 최근국내방위산업의글로벌위상변화 우리나라방위산업은최근국방예산증가와수 출호조세에힘입어괄목할만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 2015년기준방위산업의생산은 14조 5,000 억원이며, 수출은통관기준생산액의 13.5% 인 1 조 9,500억원, 고용인력은 3만 6,000명수준으로집계되어 국가신성장동력유망산업 으로주목받고있다. 이는 2009년대비생산, 수출및고용이각각 53%, 210%, 25% 증가한규모이다. 특히훈련기, 잠수함, 유도무기등첨단제품군수출이성장세를주도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 방위산업의글로벌위상은 2009년세계 13위에서 2015년세계 10위 1) 로부상한것으로평가된다. 구체적으로 2015년기준국방예산은세계 10위 (37조 5,000억원 ), 생산 10위, 수출및 1) 미국을포함한빅 6( 미, 러, 중, 독, 프, 영 ) 와일본, 이탈리아, 브라질등이우리나라보다우위로평가. 고용 15위, 글로벌 대방산기업매출액 10위 (4 개, 49억달러 ) 이며, 국방과학수준은선진국의 81% 로세계 9위를기록하였다. 이러한글로벌위상변화에도불구하고, 국내방위산업의역량은아직까지주요국및국내제조업과비교하여현격한차이를보이고있다. 2014년기준우리나라제조업대비비중을살펴보면, 생산은전체의 0.86%, 수출은 0.21%, 고용은 1.2% 에불과하다. 2) 또한같은연도방위산업의생산액 (12조 7,000억원 ) 은자동차의 7.1%, 철강의 11.8%, 조선의 17.8%, 기계의 20.4% 수준에그치고있다. 3) 아울러, 글로벌방위산업시장점유 2) KIET, 2014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5; KIET, 주요산업동향지표, 2015 참조 3) KIET, 2014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5; KIET, 주요산업동향지표, 2016 참조 < 그림 1> 방위산업의글로벌위상변화 (2009 vs 2015) ( 억원, 명, 개, %) 374,560 (10위) 145,000 (10 위 ) 4** (10 위 ) 81 (9 위 ) 289,803 (12 위 ) 94,516 (14 위 ) 6,277 (15 위 *) 19,500 (15 위 *) 29,101 (16 위 ) 36,500 (15 위 ) 4 (11 위 ) 국방예산 방산생산액 방산수출 방산고용 글로벌 대기업수 (11 위 ) 국방과학수준 자료 :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각년호 ; SIPRI, Sipri Year Book, 각년호 ; 국방품질원, 국방과학수준조사서, 2015 등을기초로 KIET 재작성. 주 : 1) ( ) 안은글로벌순위를의미하며, 전체순위는주요국과의국방예산등 6 개지표를비교한결과. 2) * 방산수출순위는 SIPRI TIV 기준으로과거 5 년 (2006~2010) 과최근 5 년 (2011~2015) 누계순위임. 3) ** 글로벌 대업체중국내 2 개업체는매출액오류로제외 (SIPRI, 2015). 32 KIET 산업경제

3 산업경제분석 율측면에서도생산은 2.1%, 수출은 1.2% 에불과한실정이다. 4) 본고에서는최근 6년 (2009~2015) 4) SIPRI, SIPRY Yearbook, 각년호 ; KIET, 2014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5 참조 간방위산업의글로벌환경변화에따른국내방위산업의경쟁력을진단해보고, 향후경쟁력강화를위한주요현안과이에대한대응전략을모색해보고자한다. 2. 국내방위산업의글로벌경쟁력현황 먼저, 국내방위산업의글로벌경쟁력은선진국대비 83% 수준에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KIET( 산업연구원 ) 실태조사 (2015) 에따르면, 2015년기준주요방산선진국 ( 또는경쟁제품 =) 대비국내방위산업의제품 ( 품질 ) 경쟁력은 84~89%, 기업및경쟁력은 78~79% 를기록하였다. 특히, 경쟁력의핵심인경쟁력은선진국대비 84% 에그치고있다. 5) 5) 주된이유는초기단계글로벌시장을고려하지않은내수위주의작전요구성능 (ROC) 설정방식과 ROC 수정의과도한경직성, ADD 개발 업체생산 의이원화된제품개발방식에따른고비용생산구조의한계등으로풀이된다. 한편, 기업및경쟁력은제품경쟁력에못미치고있으나, 최근수출확대에따른일부방산기업의글로벌인지도상승과의간계약 (G to G) 확대, 무기개조개발 R&D 신설등수출지원제도정비로 2011년대비큰폭의증가세를나타내고있다. 8대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을살펴보면, 함정및항공분야경쟁력이가장높은반면, 지휘통제통신분야가상대적으로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항공과함정분야의글로벌경쟁력은선진국대비각각 87%, 85% 수준으로최근방산수출을 < 그림 2> 국내방위산업의부문별경쟁력평가 (2011 vs 2015) 선진국경쟁력수준 경쟁력경쟁력품질경쟁력기업경쟁력경쟁력 자료 :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4; KIET, 방위산업경쟁력실태조사, 주 : 유효응답수는 2011 년 306 개, 2015 년 290 개기준

4 방위산업의글로벌위상변화와향후전략 < 그림 3> 국내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 (2014) 함정항공감시정찰방호 기업 품질 기업 품질 기업 품질 기업 품질 평균 : 86.6 평균 : 84.7 평균 : 83.6 평균 : 83.6 기동화력기타지휘통제통신 기업품질 기업품질 기업 품질 기업품질 평균 : 82.5 평균 : 82.0 평균 : 82.0 평균 : 78.9 자료 : KIET, 2014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주 : 1) 유효응답수 312 개기준이며경쟁력평균치는 5 개경쟁력의가중평균결과. 2) 사이버보안분야는자료부족으로제외. 주도하는제품군으로부상하였다. 6) 반면, 국내방위력개선예산의 24% 를차지하 는기동 화력분야의경쟁력은 82% 에불과해최근수출비중감소의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7) 아울러, IT를포함한지휘통제통신 (C4I) 분야가선진국대비 79% 에그치고있어향후이에대한글로벌경쟁력제고가시급한실정이다. 종합해보면, 최근우리나라방위산업은국방예산증가와수출호조등에따라높은성장세를보이고있으나, 선진국대비여전히저조한경쟁력으로인해글로벌시장의본격적인진출에는한 6) 2013 년총방산수출액 (1 조 5,000 억원 ) 의 55.3%(8,253 억원 ) 를항공및함정분야가차지하였다 (KIET, 2015). 7) 기동 화력분야수출비중은 2009 년전체의 58.3%(3,655 억원 ) 에서 2013 년 39.9%(5,961 억원 ) 로크게감소하였다 (KIET, 2015). 계가있는것으로평가된다. 향후방위산업이진정한 국가新성장동력산업 으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현행 내수위주보호육성 단계에서과감히탈피하여 수출산업화를통한글로벌경쟁력강화 에매진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아울러, 현행폐쇄적작전요구성능 (ROC) 설정방식과진보를고려하지못하는 ROC 수정의경직성, 경쟁력열위의근본원인인 방산물자지정제도 와 원가보상제도 에따른독과점적시장구조개선, 기업의자체적인투자유도를위한의소유권독점방식혁신, 시장원리에기초한자율적구조조정에따른국내방산기업의글로벌역량강화등에주력하여야할시점이다. 34 KIET 산업경제

5 산업경제분석 3. 국내방위산업의당면과제 (1) 국방예산활용의효율성제고와규제개선 먼저, 최근우리나라의수출부진장기화와경 기침체에따른세수의감소, 복지예산수요증가등으로향후국방예산의효율성제고요구는더욱거세질전망이다. 최근국방 R&D 예산의높은증가추세에도불구하고, 핵심확보및부품국산화등의투자대비효과는저조한것으로평가된다. 실제로국방 R&D 예산은최근 5 년 (2010~2014) 간 30.1%(5,400억원 ) 증가한반면, 부품국산화율은같은기간 4.1% 포인트증가에그치고있다. 8) 또한, 국방 R&D 투자에대한민간의유인시스템부족으로국방 R&D 대부분을비용부담에의존하고있어기업의주도적인 R&D 투자실적이부진한실정이다. 산업연구원실태조사 (2015) 에따르면, 2014년기준국내방산기업의매출액대비자체 R&D 투자는 2.4% 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9) 이러한국방예산의효율성이저조한이유로는 1 폐쇄적인작전요구성능 (ROC) 설정방식과 (ADD) 주도개발방식에따른고비용 내수위주제품생산지속, 2 방산물자지정 에따른독과점적시장구조장기화, 3 방산원가보상 에의한기업의혁신유인저하, 4 의소유권독점에따른기업투자유인부족과민 군간이전제약등이주요요인으로분석된다. 8) 기재부, R&D 사업군심층평가 ( 국방분야 ), ) KIET, 2014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먼저, 무기체계소요제기시군의폐쇄적 ROC 요구와이에대한수정의어려움 10) 은결과적으로 1 고비용 내수위주제품생산에따른수출애로와운영유지비용의증가, 2 무기체계개발시발전추세미반영에따른개발제품의진부화 11) 등의악순환으로귀결되고있다. 선진국사례를살펴보면, 미국은무기체계소요제기시방산기업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함으로써수출및진화적개발을고려한제품개발과함께전주기에대한 ROC 최신화로성능개량을지속하고있다. 12) 프랑스는합참의 ROC 초안을병기본부 (DGA) 전략국 (DS) 등에서심층검토하여업데이트하고, 이를합참의장의최종결정을통해확정하는방식으로 ROC를최신화하고있다. 13) 이스라엘은개발초기부터수출가능성에중점을둔 ROC 설계로글로벌시장점유율 3위이내제품만을개발한다는원칙을고수하고있다. 이외에도영국, 이탈리아등주요선진국들은개발초기글로벌시장수요와진화적개발, 성능개량을고려한 ROC 설정방식과산 학 연전문가와의 10) 무기체계소요의수정은합동참모회의의심의를거쳐수정할수있다고되어있어한번소요결정한무기체계에대해서는경미한사항을제외하고는사실상소요수정이거의불가능한실정이다 ( 방위사업법제 16 조 ( 소요의수정 )). 11) 우리나라의경우현재국내에서추진중이거나계획하고있는 190 여개무기체계사업에서 단계적 진화적개발 방식을적용하고있는사업은거의전무한실정이다. 심지어전술정보통신체계 (TICN) 사업의경우, 급속한 IT 발전속도를고려하여진화적개발방식을적용해야함에도불구하고, 2016 년개발을완료하여도 3G 급에불과한수준의제품개발에따른진부화가기정사실화되고있는실정이다. 12) KIET, 미록히드마틴, 보잉, 레이시언社담당자인터뷰결과종합, ) KIET, 프랑스 DGA 방문결과,

6 방위산업의글로벌위상변화와향후전략 ROC 최신화를통해대규모예산이소요되는무기체계개발에대한예산활용의효율성제고에노력하고있다. 아울러, 선진국과달리우리나라의 (ADD) 주도무기체계개발방식 14) 은결과적으로 1 ADD 본연의 전략 비닉 무기체계개발에대한선택과집중을저해함과동시에, 2 ADD 개발 업체생산 의이원화구조를심화시켜방산기업스스로의자율적인개발과생산역량강화를저해하는주요요인으로평가된다. 선진국사례를살펴보면, 미국 DARPA는스텔스 (stealth) 를포함한 전략 비닉 분야핵심개발에만집중하고무기체계개발은대부분기업이주도하고있다. 영국도 2001년방위산업민영화정책에따라국방연구소 (DERA) 를국방과학연구소 (DSTL) 와 Qinnetiq사로분리한이후기업주도의 R&D 체제로전환하였으며, 이때민영화된 Qinnetiq사는 2014년기준매출액 11억 4,000만달러의글로벌 72위방산업체로성장하였다. 이스라엘도 2002년국방연구소 (Rafael) 를민영화하였으며, 현재국방부국방연구개발국산하 300여명이전략비닉 14) 2015 년기준무기체계 R&D 예산을살펴보면, 업체주관연구개발은 1,022 억원인반면, ADD 주관연구개발은 4,524 억원으로업체주관연구개발의 4.4 배를초과하고있다. 이에연구개발성능개량 (5,689 억원 ) 중 ADD 비중을고려하면이를훨씬상회할것으로예상된다 ( 방위사업청, 2015). 분야개발관리에집중하고있다. 무기체계 R&D는현재기업주도수행이당연시되고있으며, 대표적인방산업체인 IAI, Elbit, Rafael사등은매출액의 9~10% 를 R&D에재투자하여미래틈새시장진입을위한핵심및무기체계개발에집중하고있다. 둘째, 1980년대부터지속되어온 방산물자 업체지정제도 에따른독과점적시장구조는 공정한경쟁 (fair competition) 하에서기업들의 선의의경쟁 과 자유로운진출입 을저해하는높은진입장벽으로작용하고있다. 아울러, 방산원가보상제도 에따른기업의생산성향상유인의저하는결과적으로방산업체들에글로벌시장진출보다는국내수요에집중케함으로써선진업체대비경쟁력제고와혁신을저해하는근본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결과적으로국방연구개발을위한예산의부담은더욱가중되는구조적문제점이계속되고있다. 선진국들을살펴보면, 미국, 영국, 이스라엘등주요국들은방산물자지정제도를운영하지않으며, 공정한경쟁원칙하에선의의경쟁을통한혁신과제품개발을적극유도하고있다. 특히, 영국은 2010년국가안보정책서를통해개방형조달 (open procurement) 정책을발표하였으며, 이를통해국내외업체간차별을없애고동일한조건에서무기를조 < 표 1> 방산물자지정및방산원가보상제도적용현황비교 ( 선진국 vs 한국 )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 방산물자지정제도 * 방산원가보상제도 ** ** ** 자료 : KIET 작성. 주 : : 시행 : 부분시행, : 미시행이며, * 방산기반조사를통해생산능력유지, 부품단종관리에집중. ** F-35 전투기와같이신규개발무기체계에한해초기개발단계개산계약 (CPFF) 을인정. 36 KIET 산업경제

7 산업경제분석 < 표 2> 국방이전실적지표비교결과 ( 미국 vs 한국 ) 합계 미국한국미국한국미국한국미국한국 단위 : 건수, % 특허출원 (A) , 이전 (B) , 비중 (B/A) 자료 : US DoD, 2012; 방위사업청, 방위사업통계연보, 2014 를기초로 KIET 재작성. 주 : 미국의특허출원및이전자료부족으로 2009~2011 년의실적을활용함. 비중 달하도록경쟁시키고있다. 15) 셋째, 의현행국방소유권독점방식 은기업들로하여금자체 R&D 투자를저해하고국가예산으로개발된첨단국방들의민수이전 (spin-off) 을제약하는근본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미국의경우, % 투자로개발된국방에대해서도기업의소유권이전을보장하고있으며, 이스라엘은 SW 소스코드등핵심 (golden keys) 을제외하고는기업의소유권을인정하고있다. 16) 일본도의소유권을인정하고는있으나, 기업의자체적인 R&D 투자유도를위해연구본부 (TRDI) 와기업간공동소유권을인정하는공생전략을취해온것으로파악된다. 17) 결과적으로, 선진국들은일부전략 비닉핵심을제외하고는의국방소유권 15) HM Government, The Strategic Defense and Security Review, ) KIET, 미록히드마틴, 보잉, 레이시언사담당자인터뷰결과종합, 2015; 이스라엘 IAI 사국제세미나발표자료, ) 방위청위탁연구로부터생성되는모든자료와특허는법적으로일본소유이나, 방위청은이들의민간기업사용을허용하여왔으며, 개발특허중 75% 이상을연구본부와수탁기업이공동소유권을공유하였다. 이에일본도대기업의 R&D 투자유인을위해사실상이에대한규제는높지않았음을인정하고있다 (Samuels, 1994; KIET 일본방위장비청해외출장결과, ). 에대해기업을포함한연구주관기관에소유권또는공동소유권형태로이전을최대한허여함으로써공공재인국방을국가신산업발굴과국내경제성장에최대한기여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온것으로풀이된다. 산업연구원실태조사 (2014) 에따르면, 의국방소유권허여시전체응답수 179개중 41.3% 가기업자체투자의향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18) 이는향후국가안보를저해하지않는수준에서국방소유권허여를통해기업자체투자를유인함으로써국방예산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군사보안을이유로민간과는달리국방사업의정보공개를기피하고있어민간의우수한역량이국방분야로유입되는데여전히한계가있다. 이러한높은진입장벽은선진국대비낮은민 군간상호이전과민군겸용성제품개발실적의저조로귀결되고있다. 우리나라국방이전실적은미국대비 23% 수준에불과한것으로파악되었다. 18) 산업연구원, 방산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전략,

방위산업의글로벌위상변화와향후전략 1,900 1,800 1,700 1,600 1,500 1,400 1,300 ( 십억달러, %) 3.8 1,634 3.4 1,548 1,491 < 그림 4> 세계국방비지출규모 (2006~2015) 6.8 1,774 1,779 1,774 5.

05 0.04 0.03 0.02 0.01 0-0.01-0.02 0.03 (2) 글로벌방산수출시장경쟁가속화의 대응책마련 2008 년이후미국과유럽발재정위기의여파와 인구고령화에따른복지비용의증대그리고브렉시트 (Brexit) 여파등에따라최근주요선진국을중심으로의국방예산을효율화하려는노력이지속되고있다.

8 방위산업의글로벌위상변화와향후전략 1,900 1,800 1,700 1,600 1,500 1,400 1,300 ( 십억달러, %) 3.8 1, ,548 1,491 < 그림 4> 세계국방비지출규모 (2006~2015) 6.8 1,774 1,779 1, , 국방비지출 증감률 자료 : SIPRI,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16 을기초로 KIET 재작성 ,746 1,746 1, (2) 글로벌방산수출시장경쟁가속화의 대응책마련 2008 년이후미국과유럽발재정위기의여파와 인구고령화에따른복지비용의증대그리고브렉시트 (Brexit) 여파등에따라최근주요선진국을중심으로의국방예산을효율화하려는노력이지속되고있다. 19) 19) 2015 년기준전세계국방비지출규모는 1 조 7,730 억달러로전년대비 1% 증가에그쳤으며, 2009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15 년까지국방비지출증가율은 -1.5~1.7% 에머물고있다. 중국과러시아국방예산은 2015 년기준각각 1,410 억달러, 604 억달러로증가추세에있으 특히, 전세계국방예산의 1/3 이상을차지하고있는미국의국방예산은 2015년 5,750억달러로 2011년 (6,870억달러 ) 대비 16% 이상격감 20) 하였다. 반면중동 아시아 동유럽지역의국지적분쟁지속으로인한무기수요증가로권역별차별화는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나, 러시아의우크라이나개입에따른경제제재심화, 중국 GDP 성장률둔화등의여파로최소 2020 년까지글로벌국방예산의증가추세전환은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Aviation Week, ; KIET-CSIS 공동국제세미나발표자료, 참조 ). 20) 미국방예산은 2020 년 5,000 억달러 ( 해외긴급작전예산 (OCO) 제외 ) 에머물러 2008 년대비 32% 이상감소할전망이다 (Andrew Hunter, KIET-CSIS 국제공동세미나발표자료, 2015). < 그림 5> 글로벌방산수출변화추이 < 과거 5년 (2006~2010) : 1,255억 TIV> < 최근 5년 (2011~2015) : 1,429억 TIV> 우크라이나 1.9% 네덜란드 2% 이탈리아 2.1% 우크라이나 2.6% 스페인 2.6% 기타 이탈리아 2.7% 기타 네덜란드 3% 14% 미국스페인 3.5% 10% 미국 29% 영국 4.5% 33% 프랑스 7.1% 독일 11% 러시아 22% 중국 5.9% 러시아 25% 중국 3.6% 독일 4.7% 영국 4.1% 프랑스 5.6%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주 : TIV(Trend Indicator Value) 는무기거래량을의미. 38 KIET 산업경제

9 산업경제분석 < 그림 6> 주요방산기업의생산대비수출비중변화 (2009 vs 2015) (%) 노드롭그루먼 록히드마틴 제너럴다이나믹스 레이시언 자료 : 각기업의 Annual Report 2009, 2015년을기초로 KIET 재작성. 주 : 각기업의총매출대비총수출액비중임 보잉 ( 십억달러, 건 ) < 그림 7> 방위산업의글로벌인수합병 (M&A) 현황 총거래액총거래수 자료 : PWC, Fourth-quarter2015 aerospace and defense industry mergers and acquisitions analysis, 주 : 항공산업포함이며인수합병 (M&A) 계약규모 5,000 만달러이상기준 년무기수입액은이슬람국가 (IS) 부상등으로전년대비 50% 증가한 93억달러를기록하여무기수입국 1위로부상하였다 (Janes, 2016). 또한, 인도는향후 5년 (2014~2018) 간기동, 함정, 항공등전분야에서 769억달러이상의무기를획득할것으로전망된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사태 (2014) 이후폴란드, 핀란드등동유럽의무기구매예산은전년대비 13% 증가하여권역별로차별화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SIPRI, 2016). 이러한국방예산감축추세에따라글로벌방산업체들은자국생산감소분만회를위한수출확대에매진해경쟁은더욱가속화될전망이다. SIPRI 에따르면, 최근 5년 (2011~2015) 간전세계무기거래량은 1,429억 TIV로과거 5년 (2006~2010) 의 1,255억 TIV 대비 14% 증가하였다. 이에따라글로벌방산업체들의수출비중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15년기준보잉의총매출액대비수출비중은 59% 로 2009년대비 17% 포인트증가하였고, 록히드마틴은 15% 에서 21% 로, 레이시언은 21% 에서 31% 로증가하였다. 이처럼최근 6년 (2009~2015) 간글로벌주요방산업체들의매출액대비수출비중은높은증가세를보이고있다. 이스라엘의 IAI사와이탈리아아에르마키 (Aermacchi) 사등도방산생산액대비수출

10 방위산업의글로벌위상변화와향후전략 액비중이 80~90% 에이르는등글로벌시장에서의경쟁은더욱가속화될전망이다. 이러한세계적추세속에서우리나라의향후방산수출은중국 터키 일본등신흥국들과의경쟁이더욱치열해질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은최근 5년 (2011~2015) 간독일, 프랑스, 영국을제치고미국, 러시아에이어세계 3위방산수출국가로부상했으며, 터키의경우 2013년방산수출이통관기준 15억 7,000만달러를기록하며한국 (14억 2,000만달러 ) 을추월하였다. 또한일본은 2014년 4월 방위장비이전 3원칙 완화이후미국등선진국과의국제공동개발 MOU 체결, 인도에구난기 (US-2) 수출추진등본격적인방산수출확대전략을추진중에있다. 21) 이러한글로벌방산수출시장경쟁가속화추세에따른우리나라의대응책마련이긴요한시점이다. 21) 일본방위장비청관계자에따르면, 인도와의 US-2 기수출계약 (16 억달러규모 ) 은연내에체결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향후수출확대를위한관련제도를마련중인것으로파악되었다 (KIET, 일본해외출장결과, ). (3) 방위산업구조조정을통한글로벌역량강화필요성최근글로벌방산기업들은인수합병 (M&A) 을통한기업의대형화로규모의경제달성과글로벌경쟁력확보에주력하고있다. 최근 10년 (2006~2015) 간항공분야를포함한글로벌방산 M&A는드론 (Drone), 사이버보안 (Cyber Security) 을포함하여총 2,625억달러 (2,894건) 를기록하였으며, 특히 2015년에는미록히드마틴사의시콜스키사인수 (90억달러 ) 를포함하여총 628 억달러 (350건) 로역대최대치를경신하였다. 향후국방예산감소추세지속과글로벌수출시장진출, 드론등신규유망시장선점등을위해글로벌방산 M&A는지속적인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22) 또한중국 이스라엘 터키등신흥방산국들도 22) Thompson Reuters, PwC Analysis, 각년호. < 그림 8> 글로벌방위산업의인수합병 (M&A) 추이 (1990~2016) 1 차글로벌방산 M&A (1995~1998) * 미국방산업체대형화 2 차글로벌방산 M&A (1999~2007) * 유럽의대응 3 차글로벌방산 M&A (2008~2016) * 미, 유럽의 M&A / * 중 후발국의 M&A 참여확대 보잉맥도널더글라스 (1996 년, 133 억달러 ) 록히드마틴마리에타 (1994 년, 110 억달러 ) 레이시언휴즈 (1997 년, 95 억달러 ) BAE-GEC (1999 년, 125 억달러 ) EADS (2000 년, 35 억달러 ) Finmeocanica - DRS Technologies (2008년, 52억달러 ) Elbit - Innovative Concepts (2008년, 0.15억달러 ) 러시아 UCA (2009 년, 27 억달러 ) UTC-Goodrich (2011 년, 184 억달러 ) 중 Jinlin Hanxing- 미 Glasair Aviation (2012 년, 18 억달러 ) 미 Rockwell Collins- ARINC (2013 년, 14 억달러 ) 록히드마틴미시콜스키 (2015 년, 90 억달러 ) 한화- 삼성테크윈 (2014년, 18억달러 ) 독, KMW-Diehl (2014년, 0.6억달러 ) 한화-두산 DST (2016년, 6억달러 ) 자료 : Thomson Reuters, PwC Analysis, 각년호를기초로 KIET 작성. 40 KIET 산업경제

11 산업경제분석 수출시장진출확대를위해미국, EU 방산업체에대한인수합병을적극추진중에있다는점이특징적이다. 특히중국의경우, 2013년중국충칭헬기사 (CQHIC) 의미국헬기업체엔스트롬사인수등최근 5년 (2009~2013) 간 22억달러이상의미국업체를인수하였다. 우리나라도 2014년한화의삼성테크윈 탈레스인수를시작으로 2016년두산 DST를인수함에따라 2015년기준 3조 7,000 억원규모의방산매출을달성하며세계 25위권의 글로벌방산업체로급부상하였다. 23) 이에따라향후국방예산증가의제약, 수출확대에따른매력도증가, 글로벌경쟁력제고를위한기업대형화필요성등으로향후함정, 기동분야를중심으로시장경제에기초한방산업체의자율적인구조조정은지속될전망이다. 23) 이러한선제적인수합병 (M&A) 을통해한화는기존의탄약분야위주에서항공, 화력, C4I, 감시정찰등방산전분야에걸친포트폴리오구축에성공하며향후중동 동남아 중남미등세계시장으로의진출확대가예상된다. 4. 방위산업의국가신성장동력화를위한향후전략 향후글로벌방산시장선점을위한기존주요국들과신흥방산수출국간의치열한경쟁이예상됨에따라국내방위산업이보유한강점과기회를극대화하고약점과위협을최소화하여글로벌경쟁력을제고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서는현재국내방위산업에대한과도한 내수 보호 독과점 구조에서 글로벌 경쟁 지향적시장구조로의전환과기업의자율적인구조조정환경마련이필요하다. 아울러글로벌틈새시장을겨냥한제품군을적극개발하고, 수출유망국가별맞춤형대응전략마련과수출지원제도고도화에집중해나가야할것이다. (1) ( 전략 1) 방위산업규제해소를통한효율성제고국내방위산업의시장친화적환경조성과방산 수출및기업투자, 이전활성화에걸림돌이되고있는 ROC 독과점 소유권 정보공개 와관련된규제를해소해나가야할것이다. 먼저, 고비용 내수위주 제품개발의시작점 (starting point) 이되고있는소요제기과정의폐쇄적 ROC 요구와관련해선진국수준으로무기체계전주기에대한 ROC의최신화 (update) 개념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소요제기시산 학 연전문가를포함한사업별 소요검토위원회 ( 가칭 ) 신설, 선행연구시대형사업 ( 개발 + 양산비 1조원이상 ) 에대한국제공동개발가능성검토의무화, 양산단계개발비용포함을통한성능개량활성화등을통해 글로벌수요와진부화를고려한 ROC 최신화 전략으로패러다임을전환할필요가있다. 둘째, 현행 방산물자지정제도 와 원가보상제도 는국내방위산업내독과점적시장구조의고

12 방위산업의글로벌위상변화와향후전략 내부적요인 < 표 3> 국내방위산업의 SWOT 분석과향후전략 외부적환경 O( 기회 ) T( 위협 ) Buying Power 보유 신흥방산수출국가로의부상 중 후발국가의방산수요증대 S( 강점 ) 미국 T-X 사업수주에국가적역량을집중 안정적국내수요 우수한방산생산기반보유 우수한 R&D 인력 국제공동개발확대로시장선점및예산의효율성제고 Buying Power 를활용한절충교역의수출기여도 ( 현행 14% 향후 30% 이상 ) 제고 W( 약점 ) 전주기에대한 ROC 최신화를통해현행 내수위주 고비용 구조를혁 의보호주의적방산정책과낮은경쟁력 의존형 R&D 투자 과도한 ROC 요구와경직성, 내수시장의존의한계 소유권제약에따른기업투자저해와민군간이전제약 자료 : KIET( 산업연구원 ) 작성. 신적으로개선 공정한경쟁에기초한방위산업생태계구축 - 방산물자지정, 원가보상제도개선 소유권 ( 또는공동소유권 ) 의기업허여확대 수출시료면제로기업의수출경쟁력제고 전략비닉을제외한국방사업정보의공개및공개기준세부화 글로벌국방예산감축지속 방산수출시장에서의치열한경합 주변국 ( 중국, 일본 ) 과의경쟁 선택과집중 에의한투자 방산수출역량강화를위한중소기업과대기업의맞춤식지원정책수립 범적지원을통해수출유망대상국발굴및지원 국방 R&D 의구조적문제점개선을통한한정된재원의효율적투입 시장경제에기초한자율적방산구조조정을통해업체의대형화와글로벌경쟁력강화를적극유도 착화를야기하는원인으로지적되고있으므로 공정한경쟁 이가능한산업생태계를구축해나가야한다. 방산물자지정제도 는방위산업에참여하고자하는신규기업의진입장벽이되고있다. 이에따라, 향후안보전략적중요도를고려하여단계적으로방산물자지정을최소화해나가야할것이다. 또한모든방산물자에대해 원가 +α 를보상하고있는현행방산원가제도는방산물자지정과연계하여단계적으로축소해나가고, 일부 안보전략적중요도가높고경쟁도입가능성이낮은품목 에예외를인정하는방식으로개선해나가야할것이다. 미국과같이, F-35 등신규개발무기체계에한정하여개발초기단 계에한하여방산원가를인정해주는방식도고려해볼수있다. 셋째, 의국방소유권귀속과관련하여향후기업들이자체적으로 R&D 투자확대를통해예산부담축소와개발의국내이전을통한신산업발굴, 산업파급효과를제고할수있도록유인체계를마련해나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선진국수준으로 전략 비닉 분야를제외한국방에대하여연구주관기관 ( 기업포함 ) 에투자비중에따라소유권을차별화하거나 기업의공동소유권을인정하는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국방사업에대한정보를국가안보 42 KIET 산업경제

13 산업경제분석 < 표 4> 방위산업의국가신성장동력화를위한향후전략 비전목표전략세부내용 방위산업의국가신성장동력육성 2030 년까지 글로벌 7 대방위산업강국 진입 1) 방위산업규제해소를통한효율성제고 방위산업의수출산업화 전략고도화 구조조정을통한글로벌역량강화 ROC 독과점 소유권 정보공개 관련규제해소에집중할필요 무기체계전주기간 글로벌수요와진부화를고려한 ROC 최신화 개념으로전환 일부예외를인정하되단계별방산물자지정최소화로 공정한경쟁 (fair competition) 이가능한산업생태계구축 전략비닉분야를제외한국방소유권방식개선을통해기업의자체 R&D 투자유인으로예산부담을완화하고국내이전확대를통한신산업발굴및산업파급효과를제고 수출시료면제를통한기업의수출경쟁력제고 전략비닉분야를제외한국방사업정보의최대한공개를통해우수민간기업의방위산업참여환경을조성 대형무기체계개발시국제공동개발방식의확대를통한글로벌시장선점및리스크감소, 예산의효율성제고 절충교역의수출기여도제고등을통한방산수출확대 간계약 (G to G) 및수출금융지원확대, 무기개조개발 R&D 예산확충 경쟁 시장지향적시장구조로의전환을통한기업의자율적인인수합병 (M&A) 환경조성 국내방산업체들의구조조정추진유인마련 자료 : KIET 작성. 주 : 1) 방위사업청, 우리나라방위산업육성정책 (2016 창원방위산업정책포럼발표자료 ), 에저촉되지않는수준에서최대한공개하여, 우수한역량을보유한민간기업이방위산업에참여를확대하도록정보의비대칭성을최소화해나가야할것이다. (2) ( 전략 2) 방위산업의수출산업화 전략고도화현행의방산수출진흥을위한정책기조를유지하는가운데국제공동개발, 절충교역제도등을보완하여방산수출품목의다변화및수출대상국가를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우선, 건국이래최대방산수출사업인미국 T-X 훈련기사업 (200억달러이상 ) 에국가역량을집중함으로써 방위산업의 Quantum Jump 를견인해야할것이다. 대형 무기체계개발시미국등우방국과의국제공동개발방식을확대하여글로벌시장선점및리스크감소, 예산부담의효율성을제고해나가야할것이다. 24) 또한, 방산수출의절충교역 (offset) 기여도를현행 14%(2,억원 ) 수준에서 30% 이상으로확대해나가야한다. 25) 아울러, 간계약 (G to G) 및수출금융지원확대, 무기개조개발 R&D 예산확충등현행방산 24) 미국은 JSF-35 전투기개발시 9 개국공동개발을통해 570 여대추가생산, 개발비 50 억달러절감, 720 억달러추가양산등국제공동개발을통한규모의경제효과를향유하였다. 프랑스는방위력개선예산의 25% 이상을 NATO 등우방국과의국제공동개발에투자하고있다. 일본도 2014 년법개정을통해 우방국과의국제공동개발및수출확대 를 방위생산 기반전략 을제시하였다 (KIET, 미록히드마틴사방문결과, 2015; 프랑스 DGA 및일본방위장비청해외출장결과, 2016). 25) 방산수출강국인이스라엘과네덜란드는절충교역의수출기여도가 30% 이상이며, 특히터키는방산수출의 44% 이상을절충교역을통해확보하고있다 ( 미 GOCA 절충교역세미나, 2015)

방위산업의글로벌위상변화와향후전략 수출지원제도를고도화해나가야할것이다. (3) ( 전략 3) 구조조정을통한글로벌역량강화현행독과점적시장구조를경쟁 시장지향적시장구조로전환함으로써기업의자율적인 M&A 환경의조성과방산기업의대형화를통한글로벌경쟁력을제고해나가야할것이다.

또한관련다각화를통한방산기업들의시너지창출로수익성을제고할수있으며, 국내방산업체의근본적인문제점으로지적되는가동률저조문제해소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상의전략수립과실행을통해국내방위산업의기반역량을강화해나간다면, 2025년까지 글로벌 7대방위산업강국 에진입하여명실공히국가新성장동력산업으로서충분히자리매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14 방위산업의글로벌위상변화와향후전략 수출지원제도를고도화해나가야할것이다. (3) ( 전략 3) 구조조정을통한글로벌역량강화현행독과점적시장구조를경쟁 시장지향적시장구조로전환함으로써기업의자율적인 M&A 환경의조성과방산기업의대형화를통한글로벌경쟁력을제고해나가야할것이다. 이에따라, 향후시장및수출지향적방산정책추진과더불어국내방산업체들이경쟁을통해자발적인 M&A 를포함한구조조정추진유인을마련해나가야할것이다. 이러한자율적구조조정은방산제품 군다각화수준이미흡한국내방위산업의특성으로인해대형화를통한 규모의경제 효과뿐만아니라 범위의경제 효과를함께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관련다각화를통한방산기업들의시너지창출로수익성을제고할수있으며, 국내방산업체의근본적인문제점으로지적되는가동률저조문제해소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상의전략수립과실행을통해국내방위산업의기반역량을강화해나간다면, 2025년까지 글로벌 7대방위산업강국 에진입하여명실공히국가新성장동력산업으로서충분히자리매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장원준주력산업연구실 연구위원 wjjang47@kiet.re.kr / < 주요저서 >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2015, 공저 ) 방산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전략 (2014, 공저 ) 김미정주력산업연구실 연구원 mjkim@kiet.re.kr / < 주요저서 > 방위산업절충교역의최근이슈와향후과제 (2016, 공저 )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2015, 공저 ) 44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1. 서론 방위산업은대규모투자가요구되는장치산업적특성에따라규모의경제창출이매우중요한요소라고할수있다. 미국, 유럽등주요방산선진국들은대량생산을위한글로벌시장확보차원에서자국방산제품의수출전략을적극추진하여왔으며, 특히 28년글로벌경제위기이후세계방산시장에서의경쟁은더욱치열해

산업경제분석 1. 서론 방위산업은대규모투자가요구되는장치산업적특성에따라규모의경제창출이매우중요한요소라고할수있다. 미국, 유럽등주요방산선진국들은대량생산을위한글로벌시장확보차원에서자국방산제품의수출전략을적극추진하여왔으며, 특히 28년글로벌경제위기이후세계방산시장에서의경쟁은더욱치열해 KIET 산업경제분석 우리나라군용기수출의최근동향과과제 1) 요 약 213년우리나라방산수출수주는 34억 2,만달러로역대최고치를달성하여 28년세계 2위권에서불과 6 년만에세계 13위로 7계단이상급등하여글로벌 1대방산수출국가로의진입이가시화되고있다. 이러한방산수출의신장세를유지, 발전시키기위해서는군용기등을중심으로대규모수출시장을발굴함과동시에정부의적극적인수출드라이브정책추진이긴요한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