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연구보고서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장원준 김미정 민현기

2

3 머리말 방위산업은대규모정부 R&D 투자와장치산업적특성등에따라수출을포함한규모의경제 (Scale Economy) 창출이매우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최근방위산업수출이크게증가하면서국가신성장동력산업으로의성장이기대되고있습니다 년수주기준 36억 1,000 만달러를수출하여 2년연속 30억달러이상을달성, 본격적인수출산업화초기단계에접어든것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 년통관기준방산수출액도 1조 4,941 억원으로 2008 년대비 3.5배이상급성장하는등세계 13위수준의신흥방산수출국으로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주요방산수출제품은항공, 함정등일부제품에국한되고있는실정입니다. 특히, 최근까지우리나라대표방산수출제품으로인식되어온전차등지상분야수출이저조하여향후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한실정입니다. 반면, 글로벌방산시장에서는기존의 Big 5( 미 러 독 프 영 ) 외에터키, 스페인, 스웨덴등의방산수출이급부상하고있으며, 주변국인중국과일본도정부의강력한지원아래시장진입이본격화되면서향후우리나라와의치열한수주경쟁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됩니다. 이에본보고서에서는정부의요청으로우리나라주력수출제품군인항공및지상분야주요방산제품들을중심으로글로벌경쟁기종대비국내제품의경쟁력을다각적으로검토하고, 각분야별시장전망과수출가능성등을분석하여수출확대를위한올바른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습니다. 항공분야의경우, 기존의중 후발국위주에서미국등선진국을포함한국제공동연구개발확대등지속적이고다각적인수출

4 시장진출전략을모색해보고자하였습니다. 또한, 지상분야에있어서최근수출부진의근본원인을분석해보고, 중 후발국위주의기술연계수출방안등경쟁력강화와수출확대전략을검토하고자하였습니다. 이를위해방산수출의특성과일반수출과의차별성을경영 경제학이론관점에서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글로벌방산수출시장의패러다임변화와항공및지상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을미국, 유럽, 중국및러시아경쟁제품들과비교분석하였습니다. 본연구에서는체계종합및전문방산업체뿐만아니라그 1, 2차협력업체와방산수출전문가 400여명을대상으로광범위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이를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연구결과로부터항공및지상분야방산수출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및제도개선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측면에서본보고서는정책적측면과함께학술적측면에서도방산수출활성화연구에기여하는바가매우크다고생각됩니다. 본보고서는본연구원장원준방위산업팀장이연구책임을수행하였으며, 김미정, 민현기연구원이함께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선행연구검토와실태조사설문지작성을위해서는방위사업청김동욱박사님께서집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보고서가나오기까지유익한논평과보완방향을제시해주신방위사업청국제방산협력과최선엽과장님, 수출진흥과손경하박사님과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과주원석사무관님, 국방대학교이춘주교수님, 산업연구원최윤기부원장님, 조철주력산업실장님, 그리고오영석, 김주한박사님등원내외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경쟁력실태조사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 R&D Biz 담당자분들께도감사를드림과아울러, 본보고서의완성을위해설문조사에흔쾌히응해주신국내방산

5 업체관계자및방산수출전문가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향후국내방산수출활성화와경쟁력강화에작으나마도움이되기를기대합니다. 아울러본보고서의내용과주장은필자들의개인적견해이며본연구원의공식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년 12월산업연구원장김도훈

6

7 차례 머리말... 3 요약 제1장서론 연구배경 (1) 연구배경및필요성 (2) 연구목적 연구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및절차 기존연구와의차별성 제2장선행연구검토 선행연구검토 (1) 항공분야 (2) 지상분야 이론적배경 (1) 방위산업시장분석 연구의분석적틀 (framework) (1) 선행연구및국내외사례조사 (2) 주요제품별글로벌시장분석 (3) 항공및지상분야주요제품별경쟁력및수출전략실태조사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글로벌방산시장동향

8 (1) 글로벌국방예산동향 (2) 글로벌방위산업생산동향 (3) 글로벌무기거래동향 항공및지상분야글로벌시장동향 (1) 항공분야 (2) 지상분야 주요방산제품별시장분석 (1) 항공분야 (2) 지상분야 종합평가 제4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일반현황 (1) 항공분야 (2) 지상분야 수출실태분석 (1) 실태조사개요 (2) 수출실태분석결과 주요제품별경쟁력평가결과 (1) 항공분야 (2) 지상분야 문제점분석 (1) 저조한글로벌경쟁력 (2) 생산대비저조한수출비중 (3) 글로벌수출시장선점을위한무기체계국제공동연구개발미흡. 286 (4) 방산기술연계수출시과도한정부기술료부담 (5) 방산기술보호와수출활성화정책의상충문제 (6) 절충교역의수출활용도저조

9 (7) 정부의방산수출컨트롤타워부재 제5장항공및지상분야수출확대전략 종합평가 (1) 항공분야 (2) 지상분야 수출확대전략 (1) SWOT 분석 (2) 제품군별수출확대전략 제 6 장결론및정책과제 결론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경쟁력실태조사서 방위산업발전 VISION 2030 추진계획 ( 안 ) Abstract

10 표차례 < 표 2-1> 항공분야방산제품관련선행연구 < 표 2-2> 무기체계국제공동연구개발에대한선행연구 < 표 2-3> 지상분야방산제품경쟁력관련선행연구 < 표 2-4> 방위산업인수합병에대한선행연구 < 표 2-5> 방위산업기술연계수출관련선행연구 < 표 2-6> 일반적인시장분석의주요방법 < 표 2-7> Janes 의국가별방위산업시장분석주요절차 < 표 2-8> 국가별방위산업시장분석주요절차 < 표 2-9> 일반산업시장분석과방위산업시장분석의차이비교 < 표 2-10> 항공및지상분야일반제품수출과방산제품수출비교 < 표 2-11> 항공및지상분야주요분석대상제품 < 표 2-1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실태및부진원인분석 < 표 2-13> 항공및지상제품수출확대전략 < 표 3-1> 국가별방위산업매출현황 < 표 3-2> 세계 10대무기판매국의권역별공급비중현황 (2009~2013) < 표 3-3> 세계 10대무기구매국의권역별수입비중현황 (2009~2013) < 표 3-4> 글로벌전투기현황 (2014) < 표 3-5> 국내전투기시장현황 < 표 3-6> Low급경공격기시장주요모델 < 표 3-7> Middle 급공격기시장주요모델 < 표 3-8> 국내훈련기시장현황 < 표 3-9> 기본훈련기시장주요모델 < 표 3-10> 고등훈련기시장주요모델 < 표 3-11> 국내군용무인기시장현황 (2015) < 표 3-12> 국내군단급무인기 (MALE) 의글로벌경쟁제품비교 < 표 3-13> 국내사단급무인기 (TUAV) 의글로벌경쟁제품비교 < 표 3-14> 국내대대급무인기 (STUAV) 의글로벌경쟁제품비교 < 표 3-15> 상업용무인기주요제품현황

11 < 표 3-16> 개인용무인기주요제품현황 < 표 3-17> 미 FAA 상업용무인기사용규정주요내용 (2015) < 표 3-18> 상업용무인기관련정부규제주요내용비교 ( 미국 vs 한국 ) < 표 3-19> 글로벌주요군용헬기생산현황 < 표 3-20> 국내군용헬기시장현황 < 표 3-21> 군용중 대형헬기시장주요모델 < 표 3-22> 군용소형헬기시장주요모델 < 표 3-23> 국내전차시장현황 < 표 3-24> 세계주요전차경쟁제품분석 < 표 3-25> 국내장갑차시장현황 < 표 3-26> 세계주요장갑차경쟁제품분석 < 표 3-27> 국내자주포시장현황 < 표 3-28> 세계주요자주포경쟁제품분석 < 표 3-29> 국내대공포시장현황 < 표 3-30> 세계권역별대공포보유현황 (2011) < 표 3-31> 세계주요대공포경쟁제품분석 < 표 3-32> 향후글로벌방위산업의변화전망요약 < 표 4-1> 기업유형별항공무기체계생산액추이 (2008~2013) < 표 4-2> 매출규모별항공무기체계생산액추이 (2008~2013) < 표 4-3> 기업유형별항공분야고용인력추이 (2008~2013) < 표 4-4> 국내항공분야의외주의존도 (2008~2013) < 표 4-5> 국내항공분야가동률추이 (2008~2013) < 표 4-6> 국내항공분야영업이익률추이 (2008~2013) < 표 4-7> 항공분야주요지표종합 < 표 4-8> 지상분야생산액현황 < 표 4-9> 지상분야수출액현황 < 표 4-10> 지상분야수출수주액현황 < 표 4-11> 지상분야고용현황 < 표 4-12> 지상분야외주협력업체비중 < 표 4-13> 지상분야가동률현황

12 < 표 4-14> 지상분야방산부문영업이익률현황 < 표 4-15> 지상분야주요지표종합 < 표 4-1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실태조사 세부조사항목 < 표 4-17>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경쟁력실태조사 표본구성 < 표 4-1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실태분석주요결과종합 < 표 4-19> 항공분야주요방산제품의경쟁력수준 < 표 4-20> 지상분야주요방산제품의경쟁력수준 < 표 4-21> 글로벌경쟁제품대비국내주요방산제품의가격경쟁력비교 < 표 4-22> 항공및지상분야주요방산핵심부품의국산화현황 < 표 4-23> 우리나라의수출절충교역제공현황 < 표 4-2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수출의문제점종합 < 표 5-1> 경공격기수출가능시장분석 < 표 5-2> 훈련기수출가능시장분석 < 표 5-3> 무인기수출가능시장분석 < 표 5-4> 다목적헬기수출가능시장분석 < 표 5-5> 전차수출가능시장분석 < 표 5-6> 장갑차수출가능시장분석 < 표 5-7> 자주포수출가능시장분석 < 표 5-8> 대공포수출가능시장분석 < 표 5-9> 항공및지상분야수출유망시장분석종합결과 < 표 5-10> 항공분야방산제품의수출실태분석주요결과종합 < 표 5-11> 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실태분석주요결과종합 < 표 5-12> 항공및지상분야주력방산제품과수출지원방안 < 표 5-13> 항공및지상분야방산수출확대를위한추진전략종합 < 부표 1> 글로벌 GDP 변화에따른국방예산전망 (2013~2030) < 부표 2> 글로벌국방예산변화에따른방위산업생산전망 (2012~2030) < 부표 3> 글로벌방위산업생산에따른수출전망 (2013~2030) < 부표 4> 글로벌방산수출에따른우리나라수출목표 (2013~2030)

13 그림차례 < 그림 1-1> 국내방산수출현황 (2009~2013) < 그림 1-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군별수출비중 < 그림 1-3> 연구범위및절차 < 그림 2-1> 유럽방산업체들의다국적공동개발및공동생산프로그램현황 < 그림 2-2> 제품별방위산업시장분석주요절차 < 그림 2-3> 연구의분석적틀 (Framework) < 그림 3-1> 세계국방예산지출규모추이 (2005~2014) < 그림 3-2> 권역별국방비지출추이 (2007~2016) < 그림 3-3> 주요국국방비지출및 GDP 대비비중추이 (2013) < 그림 3-4> 세계방위산업생산액추이 (2003~2013) < 그림 3-5> 세계무기거래규모 (2005~2014) < 그림 3-6> 세계무기거래추이 (2005~2014) < 그림 3-7> 주요방산기업의생산대비수출비중변화 (2009 vs 2013) < 그림 3-8> 권역별무기체계수요전망 < 그림 3-9> 항공분야세계무기거래추이 (2005~2014) < 그림 3-10> 항공분야국가별무기수출비중변화 (2005~2014) < 그림 3-11> 지상분야세계무기거래규모추이 (2005~2014) < 그림 3-12> 지상분야국가별무기수출비중변화 (2005~2014) < 그림 3-13> 지상분야주요국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변화 (2010 vs 2014) < 그림 3-14> 세계전투기시장전망 (2015~2024) < 그림 3-15> 주요제품별 Low급경공격기시장현황및전망 < 그림 3-16> Middle 급공격기시장현황및전망 (2015~2024) < 그림 3-17> 주요제품별세계고정익훈련기시장현황 (1970 년대 ~2014) < 그림 3-18> 세계고정익훈련기시장전망 (2015~2024) < 그림 3-19> 세계무인기시장전망 (2015~2024) < 그림 3-20> 세계군용무인기시장전망 (2015~2024) < 그림 3-21> 유형별세계군용무인기시장현황 (2012~2021) < 그림 3-22> 주요제품별세계군용무인기시장전망 (2015~2024)

14 < 그림 3-23> 세계민수용무인기시장전망 (2015~2022) < 그림 3-24> 민수용무인기발전트렌드 < 그림 3-25> 글로벌군용헬기시장전망 (2015~2024) < 그림 3-26> 주요제품별세계군용중 대형헬기시장현황및전망 < 그림 3-27> 세계군용소형헬기시장현황및전망 < 그림 3-28> 주요제품별세계전차시장현황 (1970 년대 ~2014) < 그림 3-29> 세계전차시장전망 (2015~2024) < 그림 3-30> 제품별세계전차시장전망 (2015~2024) < 그림 3-31> 제품별세계장갑차시장현황 (1970 년대 ~2014) < 그림 3-32> 세계장갑차시장전망 (2015~2024) < 그림 3-33> 제품별세계장갑차시장전망 (2015~2024) < 그림 3-34> 제품별세계자주포시장현황 (2014) < 그림 3-35> 세계자주포시장전망 (2015~2024) < 그림 3-36> 제품별세계자주포시장전망 (2015~2024) < 그림 4-1> 국내항공무기체계생산액추이 (2008~2013) < 그림 4-2> 국내항공무기체계수출액추이 (2009~2013) < 그림 4-3> 국내항공무기체계고용인력추이 (2008~2013) < 그림 4-4> 항공분야 R&D 인력비중추이 (2009~2013) < 그림 4-5> 항공분야방산제품의수출인식도조사결과 < 그림 4-6> 항공분야방산제품수출확대를위한우선순위분석결과 < 그림 4-7> 항공분야방산제품의가격경쟁력향상을위한개선과제분석결과 < 그림 4-8> 기업인지도및마케팅경쟁력강화를위한개선과제분석결과 < 그림 4-9> 수입절충교역을활용한항공분야방산제품수출확대개선과제분석결과 < 그림 4-10> 구매국수출절충교역요구조건충족을위한개선과제분석결과 < 그림 4-11> 선진국의수출승인 (E/L) 제한을극복하기위한개선과제조사결과 < 그림 4-12> 항공분야방산수출확대를위한기업의정부지원요망분야분석결과 < 그림 4-13> 항공분야방산제품수출확대를위한기업차원활성화방안분석결과

15 < 그림 4-14> 항공분야방산제품수출확대를위한정부차원활성화방안분석결과 < 그림 4-15> 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인식도조사결과 < 그림 4-16> 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부진원인분석결과 < 그림 4-17> 지상분야방산제품의가격경쟁력향상을위한개선과제분석결과. 252 < 그림 4-18> 기업인지도및마케팅경쟁력강화를위한개선과제분석결과 < 그림 4-19> 수입절충교역을활용한지상분야방산제품수출확대개선과제분석결과 < 그림 4-20> 구매국수출절충교역요구조건충족을위한개선과제분석결과 < 그림 4-21> 지상분야방산기술수출시국방기술료개선과제분석결과 < 그림 4-22> 선진국의수출승인 (E/L) 제한을극복하기위한개선과제조사결과 < 그림 4-23> 지상분야방산수출확대를위한기업의정부지원요망분야분석결과 < 그림 4-24> 지상분야방산제품수출확대를위한기업차원노력필요분야분석결과 < 그림 4-25> 지상분야방산제품수출확대를위한정부차원노력필요분야분석결과 < 그림 4-26> 항공분야경쟁력분석결과 (2013~2015) < 그림 4-27> 경공격기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 그림 4-28> 기본훈련기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 그림 4-29> 고등훈련기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 그림 4-30> 군단급무인기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 그림 4-31> 사단급무인기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 그림 4-32> 대대급무인기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 그림 4-33> 다목적헬기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 그림 4-34> 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결과 (2013~2015) < 그림 4-35> 전차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 그림 4-36> 장갑차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 그림 4-37> 자주포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16 < 그림 4-38> 대공포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 그림 4-39> 국내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군의글로벌경쟁력추이 < 그림 4-40> 국내방위산업의생산대비수출비중현황 (2009 vs 2013) < 그림 4-41> 항공및지상분야생산대비수출비중현황 (2009 vs 2013) < 그림 4-42> 선진국대비국내방산수출비중비교 (2013) < 그림 4-43> 국내무기체계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추진현황 (2014) < 그림 4-44> 지상분야방산제품의기술연계수출변화추이 (2009~2013) < 그림 4-45> 총방산수출액대비절충교역수출비중비교 (2013) < 그림 5-1> 항공분야주요제품의글로벌시장전망종합 < 그림 5-2> 경공격기의경쟁력평가결과종합 < 그림 5-3> 기본훈련기의경쟁력평가결과종합 < 그림 5-4> 고등훈련기의경쟁력평가결과종합 < 그림 5-5> 군단급무인기의경쟁력평가결과종합 < 그림 5-6> 사단급무인기의경쟁력평가결과종합 < 그림 5-7> 대대급무인기의경쟁력평가결과종합 < 그림 5-8> 다목적헬기의경쟁력평가결과종합 < 그림 5-9> 지상분야주요제품의글로벌시장전망종합 < 그림 5-10> 전차의경쟁력평가결과 < 그림 5-11> 장갑차의경쟁력평가결과 < 그림 5-12> 자주포의경쟁력평가결과 < 그림 5-13> 대공포의경쟁력평가결과 < 그림 5-14> 항공분야 SWOT 분석결과 < 그림 5-15> 지상분야 SWOT 분석결과 < 그림 5-16> 항공분야방산제품의구매국맞춤형제품개발을위한개선과제 < 그림 5-17> 사전절충교역협상방안승인제도 (Pre-Offset) 필요여부 < 그림 5-18> 사전절충교역협상방안승인제도 (Pre-Offset) 필요성설문결과 < 그림 5-19> 현행절충교역적용비율의상향필요여부 < 그림 5-20> 현행절충교역적용금액의하향필요성설문결과 < 그림 5-21> 현행절충교역적용금액기준개선방안설문결과 < 그림 5-22> 무기체계및핵심부품국제공동연구개발의필요성설문결과

17 < 그림 5-23> 국내방위산업의무기체계 부품국제공동연구개발참여부진원인설문결과 < 그림 5-24> 향후무기 부품국제공동연구개발활성화를위한정부지원필요분야설문결과 < 그림 5-25> 항공분야방산제품의수출추진전략종합 < 그림 5-26> 국내방산업체의기술수출필요여부설문결과 < 그림 5-27> 방산기술연계수출의필요성설문결과 < 그림 5-28> 방산기술수출의활성화를위하여정부지원이우선적으로필요한분야설문결과 < 그림 5-29> 지상분야방산제품의구매국맞춤형제품개발을위한우선순위설문결과 < 그림 5-30> 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추진전략종합

18

19 요약 요약 제 1 장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최근우리나라방위산업의수출이크게증가하면서새로운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주목받고있다. 국내방위산업은 2014 년기준 36.1 억달러 ( 수주기준 ) 를수출하여 2년연속 30억달러이상을달성, 본격적인수출산업화초기단계에접어든것으로평가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최근 6년 (2008~2013) 간주요방산수출제품은항공, 함정, 탄약등글로벌경쟁력을보유한일부제품에국한되고있는실정이다 년기준항공분야는전체수출의 44.2% 로최근의수출상승을주도하고있는반면, 지상분야는 2009 년대비 18%p 감소한 40% 수준을보이는등주요제품군별로수출격차가심화되고있다. 따라서주요방산제품군별로그특성과국내외환경, 경쟁력등을고려한차별화된방산수출추진전략마

20 2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련이긴요한시점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 8대방산제품군중주력수출제품군인항공및지상분야주요방산제품들을중심으로글로벌경쟁기종대비국내제품의경쟁력을다각적으로검토하고, 각분야별시장전망과수출가능성등을분석하여수출확대를위한올바른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범위및방법 본보고서에서는 8대방산제품군중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군및주요방산제품들을연구범위와그대상으로하였다. 특히, 지상분야방산제품군은육군주력제품군인기동 ( 전차, 장갑차 ) 과화력 ( 자주포 ), 그리고방호 ( 대공포 ) 의 3개제품군으로한정하였다. < 그림 1> 연구범위및절차 PhaseⅠ PhaseⅡ PhaseⅢ PhaseⅣ 선행연구검토 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주요방산제품별경쟁력평가 항공 / 지상분야수출확대전략 항공 / 지상분야방산제품관련국내외선행연구 글로벌동향분석 / 선진국사례조사 국내항공 / 지상방산제품수출실태조사결과분석 항공 / 지상분야 SWOT 분석 패러다임전환필요성 종합평가 문제점분석 정책과제도출 / 제언 국제공동연구개발 / 기술연계수출관련선행연구 주요제품별시장성 / 수출가능성분석 항공 / 지상분야주요제품별경쟁력분석 제품군별수출확대전략제시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21 요약 21 연구방법론측면에서는국내외관련선행연구와함께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현황파악과경쟁력분석, 수출확대전략도출을위하여국내외주요방산업체및전문가인터뷰를수행하였다. 아울러,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실태조사 를위해 400여개국내해당방산업체및방위사업청, 소요군, ADD, 기품원등의전문가집단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3. 기존연구와의차별성 본연구에대한기존선행연구와의차별성은다음과같다. 첫째, 항공및지상분야로세분화하여수출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 실태조사등을통해국내주요제품군별경쟁력을분석하여각제품군별수출확대를위한맞춤형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는점에서차별성을갖는다. 둘째, 방법론적측면에서본연구는문헌조사, 국내외출장, 전문가인터뷰뿐만아니라, 항공및지상분야경쟁력분석및수출확대전략 실태조사에초점을맞추어주요방산제품별로현황과문제점등을분석하였다는점도차별화된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에서는항공및지상분야주요방산제품에중점을두고그글로벌시장현황및전망을분석하고, 대미, 대유럽및대중국 / 러시아의주요경쟁제품대비경쟁력평가를수행하였으며, 이를반영한수출확대전략을제시하였다는점에서도특징적이다. 항공분야의경우수출시장의고도화전략을중심으로정책제안이이루어졌으며, 지상분야의경우품목다변화및저가형 경형제품개발등의구체적인추진전략을제시하는정책제언측면에서도타연구와차이가있다.

22 2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제 2 장선행연구검토 1. 선행연구검토 본연구수행을위한선행연구는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에대한경쟁력분석측면과무기공동개발, 인수합병, 기술연계수출등세부수출전략측면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선행연구결과주요시사점으로는첫째, 항공및지상분야국내외선행연구가매우미흡하다는점이다. 기본적으로방위산업및방산제품군에대해서는경쟁력연구가일부수행되었으나, 세부적인관련분야방산제품에대해서는거의다루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향후수출주력제품을위주로글로벌경쟁력및국내외방산시장분석, 수출가능성, 국제공동연구개발및기술연계수출, 인수합병등다양하고구체적인관점에서연구가심화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둘째, 미국과 EU를비롯한주요선진국들은냉전이후국방비감소로인한공급과잉문제에대하여인수합병과국제공동연구개발을통한경쟁력향상및수출시장진출을적극추구하고있다는점이다. 향후우리나라를포함하여전세계적으로기동분야등수익성이저조하거나무인기등으로대체가가능한분야, 그리고사이버보안등신시장창출이가능한분야등을중심으로하는인수합병 (M&A) 가능성은높을것으로전망된다. 셋째, 방산수출시장진출다양화측면에서중 후발국들을중심으로향후기술연계수출등이유망할것이라는점이다. 기술연계수출은기술유출에대한부담이있으나기술보호수단을적절히강구하거나성숙기

23 요약 23 이후의기술을수출할경우큰위험없이장기간고수익을창출할수있는매력적인수출품목이다. 특히, 비교적단기간에방산기반을확보한우리나라방위산업의저력은많은개발도상국들과후진국들의롤모델 (Role Model) 이되고있어향후유망수출상품으로부상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절충교역을수출확대에보다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는점이다. 세계적인무기수입국가로서의구매력을바탕으로수입절충교역의무비율을상향하고 1) 수출위주의절충교역을추진하는것도수출확대를위한유효한수단이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1) 2. 이론적배경 일반적인시장분석과방위산업시장분석은기본적으로해당제품에대한정치, 경제등거시적환경과함께미시적인해당시장현황과전망, 시장점유율, 경쟁제품현황등을파악한다는점에서는많은공통점을갖는다. 그러나제품에대한효용의주체가일반시장에서는주로개인 ( 또는단체 ) 인반면, 방산시장에서는주로국가 (country) 라는점에서차별화된다. 또한, 분석항목측면에서방위산업의 5P+1G 특성중정치적관계 (politics) 를파악하여수출가능여부를사전에확인해야한다는점, 경쟁력분석간일반시장과달리정부간거래 (G to G) 를포함한정부경쟁력을분석한다는점, 기타일반시장과는다른절충교역, 무기획득절차 1) 우리나라는외국에비해절충교역적용대상계약금액은상대적으로높은반면절충교역의무비중은매우낮은실정이다.

24 2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표 1> 일반산업시장분석과방위산업시장분석의차이비교 일반산업시장분석 효용주체 개인 ( 또는단체 ) 주로국가 ( 또는군 ) 분석항목 거시적 미시적 분석방법 정치, 외교, 경제성장, 물가, 금리, 환율등일반분야에대한분석 제품경쟁력위주로분석 사전수출가능여부확인이거의불필요 제품의국내외시장규모, 시장점유율, 성장률등분석 산업통계, 수출입통계, 각종지표등일반자료활용가능 방위산업시장분석 일반적시장분석외에방위산업의 5P+1G 특성중정치적관계 (P) 추가분석필요 2) 국방예산, 주요획득사업등을위주로수행 경쟁력분석간일반시장과달리정부경쟁력추가분석필요 (G to G, 절충교역제공능력등 ) 3) 해당국의주변국외교관계분석을통해사전수출가능여부 (UN 무기수출금지국가등 ) 4) 확인필요 일반적시장분석외에수출시정부승인필요성, 절충교역, 획득절차등방산시장의특수요소에대한분석추가필요 보안등에따라자료접근성이매우제약 고가의해외유료자료에의존 등방산시장분석에대한특수한요소들이중요하다는점등에서차이가있다고할수있다. 2)3)4) 아울러, 일반제품수출과차별화되는방산제품수출의특성으로는체 2) 세부내용은장원준외, 2014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내방위산업의 5P+1G 특성참조 3) 경쟁력측면에서방위산업은제품 ( 가격, 기술, 품질 ) 경쟁력과기업 ( 인지도, 마케팅역량 ) 경쟁력외에정부경쟁력 ( 정부간거래 (G to G), 절충교역제공능력등 ) 을추가하여분석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세부내용은안영수외, 방위산업의글로벌환경변화와경쟁력평가, 2011; 장원준외, 주요국방산수출지원제도분석과시사점, 2012 등참조 4) 방산물자를수출할경우, 일반물자와는다르게정부의수출통제승인을받아야한다. 우리나라의경우, 크게대외무역법 ( 민 군겸용제품 ) 과방위사업법 ( 무기 / 방산물자 ) 에근거하여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수출통제품목을고시하고있으며,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구분하여통상 UN 에서지정한수출금지국가 ( 북한등 ) 등에대해서는근본적으로수출을금지하고있다. 세부적인내용은관련법규정및 KIET 주요국별방산수출전략시리즈 (2012~2014) 등참조

25 요약 25 < 표 2> 항공및지상분야일반제품수출과방산제품수출비교 거래주체 연구개발투자주체 거래대상 거래기간 마케팅주체 수출규제여부 사전수출전제조건필요여부개조개발필요성여부 일반제품수출 다수의공급자및구매자 - B2C 거래 - 구매이익은소비자귀속 업체투자위주 - 항공분야 : 글로벌기업간리스크공유형 (Risk sharing) 방식주로활용 - 기계분야 : 기업자체투자위주 단독제품위주 - 부품단위수출다수 단기성거래 업체자체적인마케팅활동 최소한의규제 - 사전수출허가거의불필요 - 정부직간접수출규제거의없음 절충교역충족거의불필요 개조개발거의불필요 상호운용성 거의고려하지않음 가격결정 생산및자산형태 시장의동태성 시장메커니즘에따른가격결정 계획생산 주문생산 높은불안정성 - 신상품및대체재등장 높은변동성, 비지속성 - 시장상황에따른변동이많음 방산제품수출 독 ( 과 ) 점적구매자 ( 정부 ) 와공급자 - G2G 및 G2C 거래 ( 항공및지상분야포함 ) - 구매이익은공공귀속 정부투자또는정부 - 업체공동투자 - 항공, 지상분야 : 정부투자위주 시스템 ( 복합무기체계 ) 을포함한완제품위주수출위주 장기성거래 - 항공, 기동분야 : 제품수명주기 (20~30 년 ) 간수익창출가능 VIP 및정부의수출지원활동필요 - 항공, 기동분야 : VIP 지원, G to G 지원절대적 강력한규제및정부의수출허가필요 - 바세나르조약및국가별수출통제 - 정부의직 간접적수출규제 절충교역충족필요 - 수출성공의전제조건으로매우중시 개조개발및맞춤형공급필요 - 지상분야 : 구매국의맞춤식제품요구다수 수출시주요고려요소중하나 크게미국 EU권과러시아 중국권으로분류 협상을통한가격결정 ( 쌍방독점적특성 ) 안정성 - 제품수명주기가매우긴시스템제품 낮은변동성, 지속성 - 수요및국방예산의안정성 자료 : 장원준외, 2012 를기초로 Gansler, 1980 를기초로일부수정보완작성

26 2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계종합 (SI) 의완제품위주수출, VIP 지원, 정부간거래 (G to G), 절충교역등정부의수출지원활동이수출성공의핵심적역할을담당함과함께기술유출에대한군사보안성사전검토등의여러규제와정부의수출허가승인등이전제되어야한다는점이대표적이다. 3. 연구의분석적틀 (framework) 본연구에서는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을도출하기위해크게세분야로나누어연구를수행하였다. 첫째, 선행연구검토및주요방산제품별글로벌시장을분석하여제품군별시장현황및전망, 주요경쟁제품을분석하였다. 이를위해서주요기관 (CSIS, PWC, IHS, Forecast International 등 ) 을방문하여전문가의견을청취하였으며, 아울러국내방산업체현장의목소리를듣기위하여 KAI, < 그림 2> 연구의분석적틀 (Framework) 선행연구및제품군별글로벌시장분석 - 글로벌시장현황과전망분석 - 제품군별시장성분석 - 주요경쟁제품분석 제품군별경쟁력실태조사 - 국내 400 여방산업체 해당분야전문가대상설문조사 - 방위산업경쟁력분석 - 항공 / 지상분야제품군별경쟁력분석 제품군별수출실태분석및수출확대전략제시 - 수출실태및부진원인, 수출확대전략설문조사 - 해외관련기관방문및전문가면담 - 국내주요방산업체현장방문 자료 : KIET 작성 지상및항공분야방산제품수출확대를위한정책적개선방안도출

27 요약 27 한화테크윈, 풍산, 기아자동차를비롯한체계종합업체와퍼스텍, 유콘시스템등의전문방산업체를방문하였다. 둘째,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에대한경쟁력실태조사를수행하여제품군별경쟁력을평가하였다. 방위산업에종사하는체계종합업체와전문업체, 협력업체를비롯하여방위사업청, ADD, 기품원등해당분야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셋째, 항공및지상분야수출실태분석및수출확대전략을제시하여정책방향을 < 그림 2> 와같이제안하였다.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 글로벌방산시장동향 글로벌방산시장의동향분석을기초로향후글로벌방산시장은최소 2020 년대초반까지현수준에서정체또는소폭감소추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 미국, EU 중심의국방예산감소추세가러시아, 중국, 일본등주요국들의예산증가를크게상회하기때문으로분석된다. 이에따른방위산업생산도정체또는소폭증가하는수준에서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방산수출시장에서는최근중국방산수출의급부상에따라 Big 6( 미, 러, 중, 영, 프, 독 ) 체제가구축된것으로보이며, 이들 6개국가가향후방산수출을주도할것으로전망된다. 이와더불어주목할만한방산수출국가로는기존의우크라이나, 네덜란드보다는중동의터키와이스라엘, 유럽의스페인, 아시아의한국과일본이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

28 2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그림 3> 권역별무기체계수요전망 미국 - 향후 5년 (2016~20) 간국방예산정체예상 - 반면세계최대방산시장지위유지할전망 서유럽 - 권역내국방예산은정체예상 - EU 국가중심의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이확대될것으로전망 중동 - ISIS 등테러집단위협지속에따른무기수요증가전망 - 첨단무기체계구매및운용유지를위한 PBL 확대전망 라틴아메리카 - 역내위협증가, 포퓰리즘적정치성향지속으로수요증가전망 - 무기수요와함께해안경비, 게릴라소탕등을위한보안장비수요확대예상 아시아태평양 - 향후 5년 (2015~20) 간무기수요증가가권역중가장높을전망 - 중국과일본, 동남아주요국분쟁지속에따른무기수요증가전망 자료 : Renaissance, U.S. and Global A&D Market and M&A Developments, 2015 를기초로 KIET 재작성 인다. 일본은 2014 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완화에이어 2015 년 10월 1 일한국의방위사업청을벤치마킹한 방위장비청 ( 防衛裝備廳 ) 을신설, 국제공동연구개발과방산수출에본격가세할움직임을보이고있어향후추이가주목된다. 또한, 최근선진국들의무기국제공동연구개발과함께중 후발국들의공동생산, 산업협력등무기구매조건이강화되고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 향후방산시장에서의국제공동연구개발확대와산업협력제고요구는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9 요약 29 < 표 3> 향후글로벌방위산업의변화전망요약 국방예산 생산 수출 국제공동개발 전망주요내용비고 - 또는 2020 년대초반까지미국, EU 중심의국방예산감소추세에따라러시아, 중국, 일본등의예산증가에도불구하고전체적으로정체또는소폭감소예상 국방예산감소추세로인하여방위산업생산도정체또는소폭증가수준예상 미국, 유럽권역의생산은감소세인반면, 아시아, 중동권역의무기수요증가예상 Big 6( 미, 러, 중, 영, 프, 독 ) 을중심으로터키, 이스라엘, 스페인, 한국, 일본등이향후방산수출을주도할전망 국방예산절감, 글로벌시장확보, 기술리스크헷지 (hedge) 등을목적으로국제공동연구개발확대전망 국방예산감소, 글로벌수출시인수합병 장진출및신시장창출등의목적으로지속적인확대예상 산업협력 인도, 사우디등중 후발국에서자국방위산업발전, 일자리창출등을위한다양한산업협력요구강화추세 전세계국방예산의 1/3 을차지하고있는미국국방예산은 2015 년 5,750 억달러로 2011 년 (6,870 억달러 ) 대비 16% 이상격감 최근 3 년 (2012~2014) 간중국의국방예산은 9.9% 로한자리수증가로선회 러시아도우크라이나분쟁등에따른서방경제제제로최근 3 년 (2012~2014) 간국방예산증가는 6.4% 로크게둔화 기타일본, 한국등일부국가들의국방예산증가세에도불구, 전체적으로정체또는소폭감소는불가피할전망 2015 년미국국방예산은 5,750 억달러로 2011 년 (6,870 억달러 ) 대비 16% 격감 전세계방위산업매출액중미국의매출액비중은 54%(2013) 로전년대비 6%p 감소 Big 6 의수출비중 (2010~2014) 은 78% 터키의방산수출실적은 15 억달러를초과하여한국을추월 (2014) 일본은 2015 년 10 월방위장비청신설하여국제공동연구개발과방산수출확대를추진중 F-35, NH-90 등국제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지속 미 - 인도간국방교역및방산기술협력위원회 (DTTI) 신설운영중 (2014~) 2015 년미록히드마틴사가 UTC 사 Sikorski 사를약 70 억달러에인수 2014 년 M&A 관련거래비용은 223 억달러규모이며, 이는최근 10 년평균인약 210 억달러를상회 ( 사우디 ) 절충교역을통한 JV 설립및 MRO 센터구축요구 ( 인도 ) 러시아, 영국등과 JV 설립추진등 자료 : PwC, Aerospace & defense 2014 year in review and 2015 forecast, 2014; SIPRI,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2015, Aviation, JDW, 2015 등을기초로 KIET 재작성주 : - 보합, 증가, 감소

30 3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2. 항공및지상분야글로벌시장동향 2014 년항공분야의거래규모는 132억 TIV로전체무기거래규모의 46.6% 로나타났다. 이는절대적인규모측면에서전년대비 22.7% 증가하였으며, 세계무기거래중항공분야비중은전년대비 8%p 증가한것으로나타나 2011 년이후주춤했던항공분야규모가다시증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반면, 지상분야무기거래규모를보면 2014 년기준 28.2 억 TIV로세계무기거래의 9.9%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지상분야는 2010 년까지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나, 최근급격한감소세로전환되어 2014 년은전년대비 5.8% 감소하였다. 체계별로는특히기동분야의거래규모가대폭감소하였음을알수있다. 그이유는주요선진국의대표적인전차, 장갑차등의생산이중단되어신규개발보다는기존제품의일부현대화, 성능개량위주로추진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4> 항공분야세계무기거래규모추이 (2005~2014) ( 백만 TIV) 16,000 15,232 14,000 13,222 11,655 11,851 11,830 12,000 10,774 10,000 9,434 9,817 9,890 8,155 8,000 6,000 4,000 2,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14.

31 요약 31 < 그림 5> 지상분야세계무기거래규모추이 (2005~2014) 5,000 ( 백만 TIV) 4,000 3, ,000 1, ,952 3,030 3,606 3,223 3,457 3,905 3,615 3,736 2,615 2, 자료 : 상동주 : 방호분야제외 기동 화력 3. 주요방산제품별시장분석 (1) 항공분야 주요제품별로살펴보면먼저, 전투기시장은글로벌국방예산감축의여파에따라정체되거나소폭성장에그칠전망이다. 반면, 국내 FA- 50 경공격기시장은상대적으로저렴한가격과운용유지비용으로인해중동권이나동남 서남아시아권에서수요가꾸준할것으로예상되는등전투기급별로시장은차별화될것으로예상된다. 훈련기시장은향후지속적인시장규모축소가예상된다. 향후미국의대규모훈련기획득사업인 T-X 사업이존재하지만미국을제외한국가에서는중동과아

32 3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그림 6> 항공분야주요제품의글로벌시장전망종합 ( 백만달러 ) 50,000 43,964 44,328 45,000 40,000 41,665 39,743 39,265 39,110 38,853 37,532 40,876 41,916 35,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18,607 19,777 20,277 17,852 17,282 17,418 18,143 17,853 15,757 15,490 17,426 18,188 15,986 12,117 14,865 11,009 11,583 11,312 14,410 13,021 5,324 6,149 6,186 7,122 7,612 7,046 7,252 7,127 7,710 8,398 2,607 2,139 2,211 1,999 1,753 1,625 1,341 1,543 1,806 1, 전투기 훈련기 무인기 헬기 합계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2015), Wikipedia 를기초로 KIET 작성 프리카, 동남아시아등의국가에서제한적인소규모훈련기획득소요가존재할것으로전망된다. 무인기시장은비행공역허가범위, 안전문제등의관련규제문제가점차해결되면서향후폭발적인성장세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정찰, 무인공격기등군수부문에서활용도뿐만아니라민수부문에서역시공공보안용, 지형관측용, 오락용등시장규모가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군용헬기시장은지속적인시장규모축소가예상된다. 군용헬기역시글로벌국방예산감축의영향을받아, 세계주요국들은군용헬기구매계획을보류하거나취소하고있는상황이다. 노후화된헬기도태와이를대체하기위한사업계획이중남미및동남 서남아시아의소수국가를대상으로존재하지만그규모가작아향후민 군겸용성을고려한민수플랫폼기반의헬기가주류를이룰전망이다.

33 요약 33 (2) 지상분야 주요제품별로보면, 전차는향후시장축소가불가피할전망이다. 대부분의국가가전차를보유한공급과잉상황에서미국 M1Abrams, 독일 Leopard 2, 영국 Challenger 전차등은신규개발보다는성능개량위주로수행할전망이다. 따라서향후일부중 후발국가를중심으로국지전등을대비한저가형 경 ( 輕 ) 형제품이시장을주도할것으로예상된다. 장갑차역시시장축소가예상된다. 최근에는비용절감을위해기존장갑차를활용한저가형 경형제품개조개발이증가하는추세다. 따라서현재분쟁이지속되고중동 동남아등일부지역의긴급한소요들을중심으로일부시장이형성될전망이다. 자주포도전차와같이현대화, 유지보수등에대한소요위주이며신 < 그림 7> 지상분야주요제품의글로벌시장전망종합 ( 백만달러 ) 5,000 4,446 4,500 4,075 4,008 4,000 3,506 3,563 3,434 3,500 2,995 3,111 3,000 2,500 2,313 2,415 2,472 2,316 2,202 2,016 1,976 1,905 1,860 2,000 1,857 1,712 1,519 1,378 1,500 1,078 1,099 1,051 1, , 전차장갑차자주포자료 : 상동주 : 대공포는연도별전망이불가하므로본그림에서제외 합계

34 3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규개발에대한소요는향후 10년간거의없을전망이다. 향후아시아, 중동등을중심으로시장이형성될전망이며, 현재러시아, 중국자주포들의수출이크게증가하는가운데향후에도저가형자주포가대세를이룰전망이다. 대공포는최근선진국들을중심으로, 사드 (THAAD), Iron Dome 등탄도탄방어체계가구축되고있으며,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유도무기등방공구역별다양한대체무기체계가개발되고있어재래식방공무기체계에대한소요는높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1. 일반현황 항공분야의생산액, 수출액, 고용등모두큰폭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를확인할수있으며, 이러한증가추세는전적으로 KT-1 과 T-50/ FA-50 의수출증가를토대로하고있다. < 표 4> 항공분야주요지표종합 단위 : 억원, 명, % 평균 생산 10,034 13,191 16,994 18,003 20,895 23,839 17,159 수출 379 1,470 1,732 3,478 4,793 6,597 3,075 고용 4,702 4,858 5,141 4,820 5,138 5,523 5,030 가동률 영업이익률 자료 : KIET, 2014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5 를기초로재작성

35 요약 35 KT-1 과 T-50/FA-50 의제품경쟁력은동종경쟁기종에비해우수하다는평가를받고있는만큼적극적인아웃소싱과글로벌항공제조사대비짧은개발역사단점을보완할수있는권역별 주요국가별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을통한제3국시장공동수출, 차별화된마케팅전략등을토대로수출전선을넓혀가야할필요가있다. 국내항공분야에서아웃소싱의비중이증가하고있는추세는이상의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더불어국내에서개발된기동헬기 (KUH), 무인기의수출이거의전무한상황이므로이들제품군에대한수출전략도새롭게고민해야할시점이다. 한편, 지상분야의생산액, 수출액, 고용등모두전년대비소폭증가한것을알수있다. 수출, 고용, 가동률, 영업이익률은생산량과비례관계를갖는데, 화력분야의생산량증가에따른전반적인호조세가기동분야하락세를일부상쇄한결과로판단된다. 향후지상분야의경우, 글로벌지상분야예산감소추세와전장환경의변화, 이에따른무인기등대체제품개발및신규제품개발이아닌기존제품성능개량추세등으로수요는당분간감소추세를지속할것으로 < 표 5> 지상분야주요지표종합 단위 : 억원, 명, % 평균 생산 43,998 58,718 63,123 60,351 58,764 60,313 57,545 수출 3,730 3,655 4,236 3,740 4,012 5,972 4,224 고용 13,373 15,762 16,017 15,831 16,006 16,933 15,654 가동률 영업이익률 자료 : KIET, 2014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5 를기초로재작성

36 3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예상된다. 이에따라국내수요의급증에도한계가존재할것이므로, 이러한제약하에지상분야방산제품의생산량증대를위해서는확보된기술, 품질력을바탕으로가격경쟁력제고를통한외부수요확보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즉, 수출을통한생산량증대가필수적이며특히, 기동분야 ( 전차, 장갑차, 군용트럭등 ) 및방호분야 ( 대공포등 ) 의수출을확대하기위한전략마련이시급할것으로예상된다. 2. 수출실태분석 (1) 실태조사개요 본실태조사는국내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을파악하기위하여수행되었다. 이를위해 2014 년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에기초하여국내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을생산하는국 < 표 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실태조사 세부조사항목 항목수내용지상 항공분야주요방산제품별경쟁력평가 17 국내지상및항공 17개주요제품에대한대미 대유럽 대중 / 대러시아가격 기술 품질경쟁력평가 지상 항공분야방산제품의수출실태평가 방산업체경쟁력강화및수출확대전략평가 22 국내지상및항공분야의방산수출실태를분석 35 합계 74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방산수출확대를위한세부전략을방산업체인수합병, 무기체계 부품국제공동연구개발, 방산기술연계수출및절충교역을통한방산수출활성화등으로구분하여분석

37 요약 37 < 표 7>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경쟁력실태조사 표본구성단위 : 개사, 명, % 방산업체 (a)* 전문가 (b)** 무응답 (c) 유효응답 (d=a+b-c) 비중 (d/(a+b)) 항공 지상 계 자료 : 산업연구원, 항공및지상분야방위산업경쟁력실태조사, 이하동일주주 : * 방산업체의경우 SI 업체, 전문방산업체, 협력업체등에서기획, 해외영업종사자주주 : ** 전문가의경우방위사업청, ADD, 국방기술품질원, 육군본부등정부기관종사자 내체계종합업체 (SI) 와전문방산, 그리고협력업체들과방사청, 기품원, ADD, 육군본부등전문가집단을조사대상으로선정하였다. 실태조사주요내용은크게 항공및지상분야주요방산제품별경쟁력평가,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실태분석 과함께 방산업체경쟁력강화및수출확대전략 의 3개분야 74개세부항목을포함하고있다. 조사대상모집단은항공및지상분야방산업체및전문가집단으로총 463개이다. 이중총 185개의응답이회신되어전체응답률은 40% 를나타냈다. 전체 185명중항공분야는전체의 38.4% 인 109명, 기동, 화력, 방호를포함한지상분야는 42.5% 인 76명으로구성되어있다. (2) 수출실태분석결과 2015 년산업연구원에서실시한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실태조사 결과는다음과같다.

38 3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표 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실태분석주요결과종합 수출현황 (3) 수출세부분야별개선과제 (7) 수출활성화 (2) 세부구분항공분야지상분야 항공분야수출이 보통이상 이라는 지상분야수출이 보통이하 라는응답이수출인식도응답이 68.1% 차지 74.2% 차지조사 수출이 우수 하다는응답도 51.6% 로 수출이 저조 또는 매우저조 하다는응답과반수상회도 33.9% 차지 수출부진원인 수출확대우선순위 가격경쟁력향상 기업인지도및마케팅역량제고 수입절충교역 수출절충교역 기술료개선 수출승인 (E/L) 해소 정부지원 기업측면 정부측면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N/A 선진국과의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및공동수출확대 (25.6%) 경쟁제품대비가격경쟁력강화 (17.1%) 방산업체주도의 R&D 확대 (26.6%)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 (25.4%) 글로벌시장관련정보수집및분석기능강화 (31.1%) 선진방산업체와의전략적파트너쉽구축 (28.9%) 경쟁제품대비높은가격 (34.6%) 구매국맞춤형제품제공의어려움 (32.1%) N/A 개발초기단계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확대 (33.3%) 수출을고려한 ROC 설정 (25.2%) 글로벌시장관련정보수집및분석기능강화 (20.4%) 선진방산업체와의전략적파트너쉽구축 (16.8%) 사전절충교역협상승인제도 (Pre- 수입절충교역간국내방산제품의수출물 Offset) 도입 (26.0%) 량확대 (24.8%) 절충교역을통한국제공동연구개발 / 수입절충교역의적용비중상향 (16.5%) 생산확대 (25.4%) 민수분야절충교역에대한지원확 국방기술이전을위한소유권 ( 또는실시권 ) 대 (34.3%) 의기업허여 (21.9%) 수입절충교역을통한스왑 (Swap) 확 구매국의대응구매요구에대한정부의적 대 (26.9%) 극지원 (21.0%) 수출시다양한기술료면제제도도입 (29.3%) 사업특성및기술유형을고려한기술료산정 (25.5%) 핵심기술개발능력강화 (29.7%) 국제공동연구개발을통한공동수출추진 (24.2%) 일정물량수출이후기술료부여관련개선 (25.2%) 수출승인품목위주의핵심부품국산화사업신설 (21.1%) 정부간협상을통한 EU 수준의 E/L 면제확대 (20.2%) 구매국이요구하는수출절충교역제 해외수출대상국자료정보수집및공유강공 (31.5%) 화 (22.1%) 해외수출대상국자료정보수집및공 구매국이요구하는수출절충교역제공유강화 (27.2%) (19.5%) 제품경쟁력향상 (35.3%) 해외시장정보획득역량강화 (21.4%) R&D 투자확대를통한기술력향상 원가절감등제품의가격경쟁력제고 (23.7%) (18.8%) 무기체계개조개발 R&D 지원확대 (23.0%) 해외시장자료수집및공유확대 (20.8%) 무기체계개조개발 R&D 지원확대 (19.6%) 방산수출관련정부인력및조직보강 (17.9%)

39 요약 주요제품별경쟁력평가결과 (1) 항공분야 2015 년 KIET 의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실태조사결과, 항공분야의글로벌경쟁력은전년보다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세부적으로가격경쟁력은유효응답수 109개기준으로선진국경쟁제품대비 86%, 기술경쟁력 84%, 품질경쟁력 89% 로조사되었다. 아울러, 기업경쟁력과정부경쟁력은각각 78%, 76% 로분석되었다. 항공분야주요방산제품에대한대미, 대유럽, 대중 러경쟁제품과의비교분석결과, 기본훈련기, 대대급무인기등이가격경쟁력을갖추고있는반면, 기술, 품질경쟁력은 3개권역공히저조한수준으로나타났다. < 그림 8> 항공분야경쟁력분석결과 (2013~2015) 단위 : % 가격경쟁력기술경쟁력품질경쟁력기업경쟁력정부경쟁력 자료 : 산업연구원, 방위산업경쟁력실태조사, 2013, 2014; 항공및지상분야주요제품의경쟁력분석실태조사, 를기초로재작성, 이하동일주주 : 유효응답수 2013 년 39 개, 2014 년 51 개, 2015 년 109 개

40 4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표 9> 항공분야주요방산제품의경쟁력수준 대미비교 ( 미국 =100 기준 ) 대유럽비교 ( 유럽 =100 기준 ) 단위 : % 대중러비교 ( 중 러 =100 기준 ) 가격기술품질가격기술품질가격기술품질 경공격기 기본훈련기 고등훈련기 다목적헬기 군단급무인기 사단급무인기 대대급무인기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2) 지상분야 2015 년 KIET 의경쟁력실태조사결과, 지상분야방산제품군의선진국 ( 또는경쟁제품 ) 대비가격, 기술및품질경쟁력은각각 81%, 86%, 89% 수준을보여주고있다 년및 2014 년에비해매우소폭의변화를보여주고있어제품경쟁력과관련하여큰변화는없는것으로보인다. 반면, 기업및정부경쟁력은전년대비 2%p 향상된 81% 와 80% 를나타내최근 K-9 자주포차체수출등으로인해해당분야경쟁력향상에다소긍정적요인으로작용된것으로풀이된다. 지상분야주요방산제품에 3개권역경쟁제품과의비교분석결과, 가격경쟁력측면에서공히저조하며, 특히대중 러제품과는현격한차이를보여향후이에대한보완노력이긴요할것으로보인다.

41 요약 41 < 그림 9> 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결과 (2013~2015) 단위 : % 가격경쟁력기술경쟁력품질경쟁력기업경쟁력정부경쟁력 자료 : 산업연구원, 방위산업경쟁력실태조사, 2013, 2014; 항공및지상분야주요제품의경쟁력분석실태조사, 이하동일주 : 유효응답수 2013 년 149개, 2014 년 100개, 2015 년 76개기준 < 표 10> 지상분야주요방산제품의경쟁력수준 대미비교 ( 미국 =100 기준 ) 대유럽비교 ( 유럽 =100 기준 ) 대중러비교 ( 중 러 =100 기준 ) 단위 : % 가격기술품질가격기술품질가격기술품질 전차 장갑차 자주포 대공포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4. 문제점분석 문제점을분석한결과첫째, 글로벌경쟁제품대비경쟁력이저조하 다. KIET 의방위산업경쟁력조사결과, 2015 년기준지상및항공분야무기체계의경쟁력은선진국대비각각 82.6% 와 83.4% 수준에불과하

42 4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다. 특히, 가격경쟁력측면에서 K-2 전차는경쟁제품인러시아 T-90, 중국 Type 98과대비최대 2배이상경쟁력이저조하고, 자주포도미국 M 109A6, 러시아 SP-152, 중국 Type 88보다최대 2배이상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항공분야의경우, 군단급및사단급전술무인기의가격이미국, 이스라엘등주요경쟁제품대비최대 2.4배비싼수준이다. 둘째, 방위산업생산액대비저조한수출액비중을들수있다. 우리나라방산수출은증가추세에있으나총생산액대비수출액비중은 2013 년기준 1.5조원으로정체생산 (11.7 조원 ) 의 13% 수준에불과, 선진국의 25~40% 대비저조한실정이다. 제품군별로는항공이최근수출상승세로전체생산중 28%(6,597 억원 ) 인반면, 지상은 10%(5,972 억원 ) 에불과하여제품군별로편차가크게발생하고있다. 셋째, 무기체계의국제공동연구개발이미흡하다는점이다. 방위사업청에따르면, 2014 년기준해외구매사업을제외한무기체계국내연구개발총사업수 (187 개 ) 중 1.1%(2 건 ) 만이국제공동연구개발방식으로추진하고있다. 미국, 중국, 영국, 일본등주요국대부분은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을통해수출시장을확대하는반면, 우리나라는국내개발방식을선호하고있어이에따른비용증가, 규모의경제부족및개발리스크문제, 그리고유사시선진국과의무기체계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등의문제점들이지적되고있다. 넷째, 기술연계수출시정부에부담하는기업들의기술료부담이과도하다는점이다. 특히, 전차, 자주포의경우터키등중 후발국과의기술연계수출시전체수출액의 30~40% 수준의기술료를부담하게됨으로써방산업체들의수출의욕과경쟁력을저하시키고있다. 이에따라, 최근지상분야방산수출중기술연계수출비중은 2010 년 38% 에서 2013 년

43 요약 43 14% 수준으로급락하였다. 또한수출시뿐만아니라구매국이희망하는절충교역기술이전시에도기술료를제품수출과동일한수준으로부담하게됨으로써방산업체들은기술료에대해이중고를안고추진해야하는어려움에처해있는실정이다. 다섯째, 우리나라방산기술보호정책과방산수출활성화정책간상충하는문제가종종발생하고있다는점이다. 이에따라, 최근방산수출확대추세를지속하기위해서는방위사업청을중심으로이와상반되거나수출활성화를저해하는관련제도들에대한정비, 보완을통해정부방산수출확대정책의일관성 (consistency) 을제고하는노력을계속해나가야할것으로판단된다. 여섯째, 주요국대비절충교역의수출활용도가미흡하다는점이다. 먼저수입절충교역측면에서 2013 년통관기준총방산수출액인 1조 4,941 억원대비절충교역수출액은 1,916 억원에불과하여전체수출액의 13.4% 에머무르고있는실정이다. 반면, 터키는동기간총방산수출액의 45% 인 7억달러이상을절충교역을통해수출, 우리나라의 3.4배를상회하고있다. 아울러, 수출절충교역측면에서무기구매국들이요구하는기술이전, 산업협력등다양한요구조건을충족시키지못하고있어방산수출확대에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주요의사결정자들의방산수출활성화의지가상대적으로부족하다는점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등주요방산수출선진국들의경우, 대통령의방산수출세일즈를지원하기위한정부 Control Tower 가상설조직및기관으로존재하고있다. 5) 반면, 우 5) 미국은국무성내무기통제및국제안보담당차관이대통령을보좌하며, 프랑스는총리실직속의국가계약지원위원회 (CIACI) 를통해방산수출을국가주요전략산업으로관리하고

44 4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표 11> 항공및지상분야방산수출의문제점종합 내용 저조한글로벌경쟁력 생산대비저조한수출비중 무기체계국제공동연구개발미흡 방산기술연계수출시과도한기술료부담 방산기술보호와수출활성화정책의상충 절충교역의수출활용도저조 정부의방산수출컨트롤타워부재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실태조사결과항공 82.6%, 지상 83.4% 가격은 High-end 대비높은수준 2013 년생산대비수출 13% 선진국은 25~40% 수준 2014 년국제공동연구개발은단 2 건 (1.1%) 에불과 선진국은수출시장확대및개발비용절감을위해국제공동연구개발강화추세 기술수출시, 수출액의 30~40% 를기술료로부담 절충교역기술이전시에도기술료부담 방산수출활성화정책과혼선 수출허가, 승인등기업에게혼란을초래 총방산수출의절충교역기여도는 13.4% 에불과 수출절충교역에대한대응도부족 주요의사결정자들의방산수출의지부족 범부처방산수출업무조정 통제요구 리나라는최근방산수출확대에따라관심이고조되고는있으나, 국방부및방위사업청의주된임무는국방력제고를위한획득 조달분야에치우쳐있는실정이다. 있다. 또한이스라엘은국방부가방산수출 Control Tower 역할을담당하여수출통제및방산수출진흥업무를관장하고있다. 이러한방산수출을위한지원조직으로는영국의무역투자국방 안보본부 (UKTI-DSO), 프랑스의국방부병기본부산하국제개발국 (DI) 및전략국 (DS), 이스라엘방산수출국 (SIBAT) 등이있으며, 이들조직은방산수출지원을위한실무를담당하고있다. 반면미국은지원조직이국방안보협력본부 (DSCA), 국무성안보지원기구등전부처에산재해있다 ( 장원준외, 2012).

45 요약 45 제 5 장항공및지상분야수출확대전략 1. 종합평가 (1) 항공분야 향후국내주요항공제품의수출가능시장을분석한결과, 전반적으로수요시장이축소되는가운데경공격기, 훈련기, 무인기, 헬기시장모두중 후발국을중심으로수요가형성될전망이다. 단, 훈련기분야의경우미국의대규모고등훈련기획득사업인 T-X 사업이예정되어있어, 전반적으로위축되는군용항공분야수출시장의기회가될것으로보인다. 주요제품별로는경공격기가페루, 보츠와나등 4개국이상에서 23억달러이상의수출이유망할전망이다. 고등훈련기는 200억달러규모의 T-X 사업을포함, 10개국에서수출을추진중이거나유망한것으로보인다. 무인기는아직큰글로벌시장을형성하지못하고있는가운데대 < 표 12> 항공분야주요방산제품의수출가능시장분석결과종합 단위 : 백만달러 권역 수출가능국가 경쟁제품명 주요내용 시장규모 아시아 브루나이 Hawk( 영국 ) ~2018 년도입예정이나시기내에도입가능성낮음 200 경 - 장기적으로도입추진중 공 EMB-314( 브라질 ), 격중동레바논 - 고정익경공격기선호 N/A AT-6( 미국 ) 기유럽크로아티아 Gripen( 스 ) 외 - 경공격기구매계획 N/A 중남미 페루 EMB-314( 브라질 ) 외 - KT-1 훈련기구매후경공격기에관심 2,000+ 소계 4개국이상 중 후발국위주로선호, FA-50 의제품경쟁력우위및수출실적다수보유 2,200+ < 계속 >

46 4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고등훈련기 다목적헬기 권역 수출가능국가 경쟁제품명 주요내용 시장규모 미주 M-346, Hawk, - T-38 도태에따른대체수요미국 20,000+ 보잉신규개발 - F-22, F-35 훈련용신규훈련기도입계획 - 훈련기교체수요보유, 미 T-X사업과높캐나다상동 N/A 은연계성 대만 M-346( 이탈리아 ) 외 - F-5F 노후화에따른고등훈련기도입예정 - 중국에서공격적인마케팅중 1,500 아시아 말레이시아 L-15( 중 ), Yak-130( 러 ), - 효율적전투기훈련을위해신규로확보 M-346 외예정 N/A 베트남 Yak L-39C 노후화에따른교체예정 년전후도입계획 360+ PC-21( 스위스 ), 리비아아프 EMB-314( 브라질 ) 외 - L-39C 노후화에따른교체예정 N/A 리카 - 노후된 F-5전투기및 Hawk 훈련기도태에케냐미정따른도입 N/A 중동 - 최근 EF-2000 전투기구매에따라훈련기소쿠웨이트 M-346 외 N/A 요도증가할예정 년우리나라와경합하여 M346 도입이 1,100~ UAE M-346 결정되었으나아직계약이되지않은상황 1,300 - 유로파이터전투기도입에따른훈련기 유럽 오스트리아 M-346 필요 N/A - 중장기적으로도입예정 기본훈련기 중동 터키 Hurkus( 자체개발 ) - 훈련기추가구매계획추진중 500 소계 11개국이상 M-346( 이 ), EMB-314( 브 ) 가주요경쟁제품으로예상 23,660+ 사단급 아시아 스리랑카 Scout( 이스라엘 ), Blue( ), Horizon2( ) - 내륙및해안감시정찰용무인기도입예정 N/A 군단급오세 HERON( ), - 호주, 캐나다, 영국수준확보계획 ( 중장기 ) 뉴질랜드무아니아 HERMES( ) 외 - 대형무인기도입계획 100 인 - 소형정찰용무인항공기도입예정 ( 군및경인도 1,500+ 기찰청등 160억원규모 ) Skylark1( 이스라엘 ), 대대급아시아 - 감시정찰용무인기도입예정 (UAV 자체개태국 RQ11( 미국 ) 외 450+ 발을위한공동개발 MOU 체결에관심등 ) 파키스탄 - 감시정찰용무인기도입예정 N/A 소계 5개국이상 이스라엘의시장지배력우세 2,050+ 베트남 Mi-17( 러 ) 외 - Mi-8 도태에따른도입추진 N/A 아시아 - 현용 Sea King 대체 NH90( 유럽 ) - 해상구조및수송용다목적헬기 (55대 ) 도 S-70B( 미 ) 외인도입예정 3,000 NH90, UH-60M( 미 ) 외 - 중형헬기도입사업추진중 (2017~2018) - 현용 Mi-17 대체 3,000 아프리카 리비아 CH-47D( 미 ) 외 - CH-47 도태에따른다목적헬기희망 N/A - PZL W-3A 도태예정 유럽 체코 Mi-17( 러 ) 외 - 다목적소형헬기도입희망 N/A 년이후도입추진예정 헝가리 UH-60( 미 ), AS532( 프 ) 외 - 헬기구매계획중 N/A 소계 5개국이상 미국, 러시아, 유럽등시장지배력우세 6,000+ 합계 25개국 + 33,910+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47 요약 47 < 그림 10> 항공분야주요제품별경쟁력평가결과종합경공격기기본훈련기 가격경쟁력 유럽대비가격경쟁력우위가격경쟁력 대미 / 대유럽대비 러시아대비가격경쟁력열위 가격경쟁력열위 110 단위 : % 정부경쟁력 80 기술경쟁력 정부경쟁력 80 기술경쟁력 중 / 러의공격적인마케팅 중 / 러주변국에대한영향력 미국기술협력개발로? 인한기술종속심화우려 제원상성능은러시아? 대비우위 중 / 러의공격적인마케팅 중 / 러주변국에대한영향력 대미 / 대유럽제품대비? 제원상성능열위 90 기업경쟁력 경쟁사대비인지도및마케팅역량부족 대유럽 대중러 품질경쟁력 유럽 / 러시아경쟁제품? 대비품질 77~79% 열위 기업경쟁력 경쟁사대비인지도및? 마케팅역량부족 대미 대유럽 품질경쟁력 대미 / 대유럽제품대비? 다소열위 고등훈련기 가격경쟁력 대미 / 대유럽대비 120? 가격경쟁력열위 군단급무인기 가격경쟁력 대미 / 대유럽대비 120? 가격경쟁력열위 정부경쟁력 중 / 러의공격적인마케팅 중 / 러주변국에대한영향력기업경쟁력 경쟁사대비인지도및? 마케팅역량부족 대유럽 기술경쟁력 M-346/Hawk/Yak-130 등? 경쟁제품대비제원우수 미국기술협력심화에? 따른기술종속우려감? 존재 품질경쟁력대중러 비교적우수한? 품질경쟁력수준 정부경쟁력 중 / 러의공격적인마케팅 76 중 / 러주변국에대한영향력 78 기업경쟁력 경쟁사대비인지도및대미? 마케팅역량부족 기술경쟁력 M-346/Hawk/Yak-130 등 80 83? 경쟁제품대비제원우수 30 미국기술협력심화에? 따른기술종속우려감? 존재 품질경쟁력대유럽대중러 비교적우수한? 품질경쟁력수준 사단급무인기 가격경쟁력 대미제품대비가격경쟁력유사 120 대유럽제품대비가격경쟁력절반수준 대대급무인기 가격경쟁력 글로벌주요제품대비 120? 가격경쟁력확보 정부경쟁력 기술경쟁력 정부경쟁력 60 기술경쟁력 무인기특화지원? 정책부재 대미 / 대유럽제품대비? 기술경쟁력 20% 열위 무인기특화지원? 정책부재 중 / 러의공격적? 마케팅 글로벌주요제품대비? 기술경쟁력 10~20%? 열외 기업경쟁력 국내기업의낮은? 브랜드가치 대미 대유럽 품질경쟁력 품질경쟁력 10~15%? 열위수준 기업경쟁력 국내기업의낮은? 브랜드가치 대미 대유럽 품질경쟁력대중러 대미 / 유럽대비품질경쟁력? 10~15% 열위수준 대중 / 러제품대비품질유사 다목적헬기 가격경쟁력 대미 / 대유럽대비? 가격경쟁력확보 84 정부경쟁력 중 / 러의공격적인? 마케팅 중 / 러주변국에? 대한영향력 기술경쟁력 대미 / 대유럽대비열위 대중 / 러제품과유사 99 기업경쟁력 경쟁사대비인지도및? 마케팅역량부족 대미 대유럽 품질경쟁력대중러 대미 / 대유럽대비열위 대중 / 러제품과유사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48 4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대급이하소형무인기의중 후발국을중심으로수출경쟁력이높을전망이다. 다목적헬기 ( 수리온 ) 는 5개국이상에서 60억달러이상의시장이형성중이나기존경쟁제품들의높은진입장벽을뛰어넘기위해서는향후저조한가격경쟁력의혁신적개선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항공분야주요제품경쟁력분석결과, 가격경쟁력측면에서경공격기, 기본훈련기, 대대급무인기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기술, 품질경쟁력은전체적으로 3개권역경쟁제품에밀리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지상분야 향후지상무기체계의수출가능시장을분석한결과, 전반적으로수요시장이축소되는가운데대표적인지상무기체계인전차, 장갑차, 자주포, 대공포모두중 후발국을중심으로수요가형성될전망이다. 특히아시아, 아프리카, 중동권역에대한수출이유망할것으로판단되므로, 앞으로지상무기체계의수출을확대하기위해서는주로중 후발국을겨냥한전략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주요제품별로전차사우디 20억달러, 폴란드 28억달러등대규모시장이형성될것으로예상되며, 인도의장갑차 100억 ~200 억달러, 호주 100억달러규모의시장이예상된다. 자주포는인도, 덴마크, 멕시코등 7개국이상에서최대 20억달러시장이전망되는반면, 대공포는미미할전망이다. 지상분야주요제품별경쟁력분석을종합해보면, 3개권역주요경쟁제품대비가격, 기술, 품질등에서전반적으로열세에있는것으로나타

49 요약 49 전차 장갑차 권역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중동 < 표 13> 지상분야주요방산제품의수출가능시장분석결과종합 수출가능국가 베트남 T-80( 러 ) 외 우즈베키스탄 리비아 단위 : 백만달러 경쟁제품명주요내용시장규모 T-80( 러 ) 외 T-90( 러 ) 외 - 예산부족에따른사업지연으로장기적도입계획 - 중고도입선호 - T-72 노후화에따른대체 - 우크라이나등에우호적 - 중장기적으로도입할계획 (~2022) - 카다피집권당시 T-90 도입추진하였으나무산 - T-54/55 도태예정에따라교체예상 - 예산부족으로중고장비선호 남아공 자체개발 년부터자체개발 (Aorta 프로젝트 ) 추진중이나예산제약으로사업지연중 495~979 케냐 미정 - 장기적으로 MK3 전차교체예상 N/A 폴란드 Leopard2 ( 독 ) 외 N/A 년까지 T-72 전차대체할전망 2,840 크로아티아자체개발 - 자체개발한 M-84 도태및 M-95 현대화사업추진 N/A 아제르바이잔 페루 사우디 터키 Altay( 터키 ) 등 Type-90( 중 )/ T-90( 러 ) Leopard2A7 ( 독 ) 외 자체개발 - 터키와의밀접한관계에따른우회수출가능성존재 N/A - T-55 전차도태에따른도입추진예정, 중국의 Type90, 러시아의 T-90S 협상하였으나결렬 년독일과계약직전정치적인이유로결렬 - 국내 K2 전차에대한높은관심 - Altay 전차개발사업추진중 - 국내기술수출로독자개발추진 - 향후부품수출가능 1,000+ 2,000+ 소계 11 개국이상 T-90( 러 ) 제품경쟁예상 7,620+ 아시아 인도 브루나이 자체개발 Renualt VAB Mark Ⅱ( 프 ) 외 - BMP-2 교체사업, 인도 TaTa 사주관하에자체개발추진예정 - 현용 CVR Scorpion 대체 - 중장기적도입예정이며, 궤도형 / 차륜형미결정 오세아니아뉴질랜드 LAV 외 - 병력수송용경장갑차수요전망 - 도입가능성은보통수준 유럽 중남미 세르비아 체코 Piranha( 영 ), Patria( 핀 ) 외 미정 년자체개발계획추진 - 재정위기로사업지연중 - 구형 BMP-1, BMP-2 대체예상 - 궤도형장갑차선호 ,000~12,000 N/A ~700 칠레 M1126( 미 ) - Piranha 교체용으로 6 장갑차도입예정 ( 중장기 ) N/A 아르헨티나 LAV( 캐 ) 외 - 중장기적으로신규 8 장갑차도입예정 N/A N/A < 계속 >

50 5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권역 수출가능국가 경쟁제품명주요내용시장규모 자주포 대공포 중동 UAE RG41( 남아공 ), VBCI( 프 ) 외 이라크 Bradley( 미 ) - BMP-3 노후화에따른도입예정 - 현재는사업공표단계 소계 9 개국이상미국, 프랑스등시장지배력우세 아시아 유럽 중남미 인도 CAESAR( 프 ) 2S195( 러 ) 외 크로아티아 PzH2000( 독 ) 체코 덴마크 폴란드 CAESAR( 프 ) 외 CAESAR( 프 ), ATMOS( 이 ) CAESAR( 프 ), ATMOS( 이 ) 멕시코 CAESAR( 프 ) 외 콜롬비아 CAESAR( 프 ) 외 중동레바논 CAESAR( 프 ) 외 - 군의기동성증강을위한추가도입예정 - 미국에지원을요청한상태 - 유럽, 러시아제품선호 - 5 년내획득예상 (2020 년 +) - NATO 호환가능한제품선호 - 중장기적으로도입할예정 - 현용152mm 자주포교체예정 (70 년대 Dana 급운용중 ) - NATO 호환가능한제품선호 - M109A3 노후화에따른교체 - 타사업우선순위에따라사업지연 (5년내도입 ) - HSK사와의차체수출실적보유 (3.1 억달러, 14) - 성과에따라추가수출유망 - 155mm 궤도형자주포선호 - 방어력 / 기동력증가를위해중장기적도입계획 N/A N/A 1,400~1,800 N/A N/A 100~160 N/A 60~ mm 자주포도입계획중 N/A - 레바논자주포현대화사업의일환으로일부신규도입예정 소계 8 개국이상 CAESAR( 프 ) 가장유력한경쟁자 1,560~2,100 아시아 인도 브루나이 미정 미정 중남미페루미정 - 중국, 파키스탄과의분쟁가능성에대비한현대화계획추진중 - Rapier 체계교체 - 도입우선순위품목 - 대공방어체계구축예정 - 국내업체와협상단계에서사업무산 소계 3 개국이상미정 100+ 합계 30 개국이상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N/A N/A N/A ,405~31,529 났다. 특히중 후발국에서경쟁이치열한중국 / 러시아제품과의가격경쟁력은전차 41%, 장갑차 22%, 자주포 58% 등으로매우취약한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해보인다.

51 요약 51 < 그림 11> 지상분야주요제품별경쟁력평가결과종합 전차 장갑차 단위 : % 가격경쟁력 미M1Abrams, 영Challenger 유사 140 중Type98, 러T-90은절반수준 가격경쟁력 미M2/M3 Bradley와유사 150 중Type90/ 러BMP-3는 20% 수준 정부경쟁력 중 / 러의공격적인? 마케팅추진 기술경쟁력 중러와유사 정부경쟁력 중 / 러의공격적인? 마케팅추진 기술경쟁력 중 / 독대비높은경쟁력보유 출력, 전투중량 기업경쟁력 미 / 러의높은시장지배력 대미 대유럽 품질경쟁력대중러 미 / 독주요제원과유사 중 / 러과는동급수준 기업경쟁력 미 / 러의높은시장지배력 품질경쟁력 대미 대유럽 대중러 중 / 러대비높은경쟁력 보유 자주포 가격경쟁력 미M109, 영AS90 유사 120 중Type88, 러SP-152은절반수준 대공포 가격경쟁력 대미 / 대유럽대비 120? 가격경쟁력열위 정부경쟁력 중 / 러의공격적인? 마케팅추진 기술경쟁력 중 / 러유사 정부경쟁력 러의공격적인마케팅추진 기술경쟁력 파생형제품개발로? 기술력일부확보 기업경쟁력 미 / 러의높은시장지배력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품질경쟁력 대미 대유럽 대중러 세계최고수준 기업경쟁력품질경쟁력 러의높은시장지배력대미대러 재래식 + 첨단 복합형무기체계로? 美대비낮은경쟁력보유 2. 수출확대전략 (1) SWOT 분석 먼저, 항공분야는 FA-50, KT-1, 소형무인기등일부글로벌가격경쟁력및수출실적을갖춘장점 (S) 과미국의 T-X 사업및중후발주요국들의많은관심 (O) 등이긍정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반면, 경쟁제품대비저조한제품경쟁력과기업인지도 / 마케팅역량저조,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부족및수출을미고려한 ROC 선정방식고수 (W) 와함께,

52 5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해외경쟁업체의높은진입장벽과후발국의추격지속 (T) 등에따른대비책마련이요구된다. < 그림 12> 항공분야 SWOT 분석결과 강점 (S) 기회 (O) 한국공군의풍부한운용경험 정부의적극적인외교 군사적지원 일부제품의가격경쟁력확보 (FA50, KT-1) 다수의수출실적 ( 경공격기, 훈련기등 ) 으로인지도제고 민수 / 군수분야간활발한기술이전 일반기계 정밀기기 통신기기등관련분야국내기반산업우수 항공업계의국제분업추세로세계시장참여기회증가 싱가포르, 그리스, 이스라엘, 폴란드등노후화된장비교체수요지속 아시아지역의국방비증가세유지 SWOT 전반적으로낮은수준의가격경쟁력 중 / 후발국의경직된수입선 국내기업의국제인지도 / 마케팅역량부족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부족 체계적 장기적육성사업의부재 수출을미고려한 ROC 선정방식고수 높은군수의존도 규모의경제달성난망 선진대형업체의시장지배력확대 인도등후발국의추격 중후발국들을대상으로하여무기도입과정상의투명성부족 선진국중심의국방예산감축추세지속 약점 (W) 위기 (T) 자료 : KIET, 주요국방산수출지원제도분석과시사점, 2012; 2015 항공및지상분야경쟁력실태조사, 를기초로보완작성 < 그림 13> 지상분야 SWOT 분석결과 강점 (S) 기회 (O) 안정된내수시장및국군운용에따른성능입증 선진국수준의기술및품질경쟁력향상 수출실적보유 ( 전차, 자주포등 ) 중후발국 : 국지전에따른지속적수요발생 기술협력생산, 기술연계수출, 부품수출등다양한형태의거래증대 SWOT 국내제품의가격경쟁력부족 선진국의높은시장지배력 기업및정부경쟁력취약 대부분기본전력으로보유 첨단무기체계개발에따라재래식무기체계대체 선진국 : 수리부속위주의단편적수요 정부소유권제약으로기술수출부담 수출절충교역제공의어려움 약점 (W) 위기 (T) 자료 : 상동

53 요약 53 또한, 지상분야는안정된내수시장아래선진국수준의기술 / 품질경쟁력, 일부제품의수출실적 (S) 과함께중 후발국중심의틈새수요와기술연계수출, 부품수출등거래가능성 (O) 등은긍정적이다. 반면, 경쟁제품대비매우저조한가격경쟁력 (W) 과기술료부담, 수출절충교역제공의어려움 (T) 등은수출시장진출에큰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2) 제품군별수출확대전략 본연구에서수행한주요제품의글로벌시장전망및수출가능성, 수출현황및실태조사, 경쟁력조사, SWOT 분석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향후수출확대전략을제시하면 < 표 14> 와같다. 1) 공통추진전략 ⅰ) 방산수출주력제품선정및집중지원우선적으로, 우리나라방산수출을단기적으로확대하기위해서는수출실적을보유하고글로벌시장에서제품경쟁력을갖춘일부주력방산수출제품들을중심으로정부간거래 (G to G), 절충교역, 수출금융, 전시회지원등을집중지원해야할것이다. 이러한주요방산제품들을대상으로 1 주요국방산군수공동위원회 (G to G) 시우선적인의제반영, 2 수입절충교역간수출물량우선권부여, 3 무기체계개조개발지원사업간우선권부여, 4 방산전시회참여, 브로셔제작등마케팅지원확대등을추진해야할것이다.

54 5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표 14> 항공및지상분야수출유망시장분석종합결과 수출유망권역 항공 지상 경공격기 기본훈련기 고등훈련기 무인기 헬기 전차 장갑차 자주포 대공포 시장전망 * 경쟁력 ** 선진국 - - 중 후발국 유망수출방식 장점 기회 (S O) 요인 단점 위협 (W T) 요인 아시아 : 브루나이중동 : 레바논등중남미 : 페루등 아시아 : 대만중동 : 터키등 북미 : 미국유럽 : 오스트리아 아시아 :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등아프리카 : 리비아, 케냐등중동 : UAE, 쿠웨이트등 ( 대대급무인기는 ) 아시아 :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 태국등오세아니아 : 뉴질랜드등 G2G, 국제공동연구개발, 기술수출등 - 한국공군의풍부한운용경험과중 후발국대상수출실적보유 - 중 후발국위주의수요증대예상 아시아 : 베트남, 인도중남미 : 칠레아프리카 : 리비아유럽 : 체코등 - 국내항공산업의과도한군수의존도와그에따른규모의경제달성난망 - 중 후발국의추격과선진대형업체의시장지배력확대 - 국내항공업체의국제인지도미흡과마케팅역량부족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주 : * 은 매우유망 유망, 중간, 유망하지않음 아프리카 : 이집트, 리비아, 케냐아시아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중동 : 사우디등 기술연계수출 K1A1 개조개발 오세아니아 : 호주 아시아 : 인도, 브루나이중동 : UAE, 이라크중남미 : 칠레, 아르헨티나등 파생제품개발개조개발 유럽 : 덴마크, 폴란드등 아시아 : 인도중남미 : 멕시코, 콜롬비아중동 : 레바논등 - 아시아 : 인도, 브루나이중남미 : 페루등 기술연계수출부분품수출기술연계수출 중 후발국위주의기술연계수출수요증대예상 전반적인수요감소기술료부담, R&D 자금부족등 미사일, 무인기등첨단무기체계등장으로인한재래식무기수요감소우려등

55 요약 55 ⅱ) 수출을고려한 ROC 설정및이원화개발현행국내수요위주의수출을고려하지않은 ROC 설정방식은 1 개발비과다에따른비용증가, 2 개발이후고비용생산방식에따른수출경쟁력저하, 3 부품비용상승으로인한운영유지비용증가, 4 수출추진시개조개발비용등추가비용의부담가능성, 5 규모의경제미확보에따른기업의수출의욕저하등을반복적으로발생하게하는주요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이에따라, 향후수출을고려한 ROC 설정및이원화개발을확대하기위해서는 1 소요제기 / 검토단계수출 / 시장전문가참여보장, 2 방사청의무기체계 수출가능성검토 방식보완, 3 ROC 수정에대한유연성확대, 4 진화적개발방식확대, 5 NATO 규격등다양한스펙검토확대, 6 Test Bed용구매제도도입을통한수출용제품병행개발등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ⅲ) 수출용핵심구성품 / 부품연구개발사업도입검토최근우리나라방위산업수출확대에따른선진국의기술이전승인 (E/L) 제약등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여향후방산수출확대를위해서는수출주요완제품내포함되는핵심부품을중심으로국산화개발노력도병행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향후수출이진행중이거나유망한무기완제품내핵심부품과함께선진국의기술이전승인 (E/L) 이어렵고부품공통성 (commonality) 이큰핵심구성품 / 부품을선별하여 1 수출용핵심구성품 / 부품연구개발사업 ( 가칭 ) 도입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아울러, 2 사업초기단계무기완제품과핵심부품개발에대한이원화 (Two-Track) 개발방식도입 6), 3 국산화율산정간 핵심구성품 / 부품국산화율기준 7) 을

56 5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별도로마련하고, 4 현행기술성숙도 (TRL) 평가에대한핵심구성품 / 부품기술성숙도평가 (Core Technology TRL) 기준도입 8) 등을통해완제품내주요핵심부품 / 구성품에대한실질적인국산화를유도해나갈필요가있다. 6)7)8) ⅳ) 수입절충교역을통한수출확대 9)9) 우리나라의경우, 최근 기술획득 위주에서 수출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중심으로절충교역추진전략을전환하였다. 이에따라향후세계 4 위권의절충교역협상력 (buying power) 을활용하여터키등과유사한 수출중심의절충교역추진전략 을추진한다면보다안정적인방산수출실적확보와함께수출품목의다변화도가능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구체적인활용방안으로는 1 현행 30% 수준에머물러있는절충교 6) 최근문제시되고있는보라매 (KFX) 사업의경우, 선진국의기술이전승인이불가한 AESA 레이다등에대해서는완제품과는별도로보다충분한기간을확보하여핵심부품을개발하는방식이필요하다. 예를들어, 1 차양산단계에선외제를쓰더라도 2 차양산단계에선국산부품을채택하도록연구개발절차를보다구체화하여신설을검토하는방식이다. 7) 우리나라무기체계및부품국산화율의경우, 전체국산화율은기준 (70% 이상 ) 을통과하였으나, 핵심구성품, 부품에대한국산화율은여전히저조한실정이다. 전차 (KIA1, KIA2), 자주포 (K9, K55), 장갑차 (K-21), T-50 훈련기엔진, 주요항공전자장비등다수가해당되며, T-50 훈련기의국산화율도 61% 수준에불과하다. 이에따라, 방진회자료와같이 2013 년기준무기체계부품국산화율은 67.9% 로 2010 년 (69.3%) 대비 1.4%p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8) 현행무기체계단계별진입조건은기술성숙도평가 (TRL) 를통해선행연구간 TRL 4 이상시탐색개발이가능하고, TRL 6 이상시체계개발이가능하도록되어있다. 이에따라, 발생하는문제는기술성숙도평가 (TRL) 자체가핵심부품 / 구성품개발을보장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즉, TRL 평가는무기완제품내 WBS(Work Breakdown Level) 에포함되는대부분의필요기술들에대하여관련전문가들의정성적평가결과를종합한결과로서개발무기체계핵심부품 / 구성품에대한국내기술개발역량이미흡하더라도일반기술역량이높으면전체 TRL 평가결과는진입기준통과가가능한실정이다. 9) 장원준외, 우리나라방위산업의수출확대를위한향후과제 에서주로인용

57 요약 57 역의수출물량비중을 60% 이상으로확대, 2 사전절충교역협상방안 ( 이하 Pre-Offset) 10) 제도도입, 3 절충교역적용비율상향 11), 4 절충교역적용금액하향등을적극검토해야할것이다. 이러한제도개선이뒷받침될경우현행 13% 수준에머무르고있는방산수출액대비절충교역수출비중을 30% 이상으로확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ⅴ) 범정부적수출절충교역지원확대국내방산수출이증가되면서무기구매국들의절충교역요구를충족시켜야하는업체의부담도가중되고있는실정이다 년 KAI와현대로템은터키의 KT-1 훈련기, 전차기술수출에대한절충교역부담으로무기수출금액의 131% 의절충교역가치를제공하고있다. 뿐만아니라, KAI는페루의 KT-1 수출에대하여 100% 에상당하는가치를충족해야한다. 그러나기업들은대부분의가치이행은국내협력업체를통한부품생산물량을현지업체에이전해주는방식으로해결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이에따라, 향후 1 국방기술정부소유권의기업허여확대, 2 Pre-Offset 제도도입을통한 Swap 활용확대, 3 산업협력분야발굴및지원을위한시스템마련, 4 중고 잉여방산물자및 ODA와방산수출과의연계성제고, 5 절충교역기술이전시기술료부담유예등에중점을두고추진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10) 사전충분한협상기간확보와 SWAP, Banking 등을통한구매국들의수출절충교역요구조건충족, 절충교역의규모의경제실현등을위해터키, 네덜란드, 대만, 이스라엘등주요국들이적극활용하고있는제도이다 년국방산업발전협의회추진과제로선정되어현재제도도입을검토중이다. 11) EU, 중남미주요국들은대부분무기구매비의 100% 이상을절충교역으로요구하고있으며, 터키등도최근법개정을통해과거 50% 에서 70% 이상으로적용비율을상향하였다 (Janes, 각년호 ; GOCA Offset Conference 발표자료, 2015 외 ).

58 5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가. 항공분야 1 개발초기무기체계및핵심부품의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확대항공분야방산수출확대를위해서는완제품개발이후수출을고려할것이아니라개발초기단계부터무기및핵심부품의국제공동연구개발을통해수출시장을선점해나가는전략을적극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KIET 실태조사결과, 향후항공분야방산제품의수출확대를위해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 1순위로전체응답수의 25.6% 를 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및공동수출 이차지하였다. 또한, 국내방산제품의국제공동 < 그림 14> 항공분야방산제품의수출추진전략종합 소요 제기결정 > 선행연구 > 탐색개발 > 체계개발 > 양산 > 운영유지 무기체계및핵심부품국제공동연구개발확대 수출용핵심구성품및부품개발사업도입추진 수출을고려한 ROC 설정및이원화개발 구매국맞춤형제품개발 수출주력제품선정및집중지원 수입절충교역을통한수출확대 *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주 : * 는해외구매사업시활용 범정부적수출절충교역지원확대 *

59 요약 59 연구개발필요성질문에유효응답수 222개중무려 85.6%(190 개 ) 가 보통이상 으로응답하였다. 이를위해서는구체적으로 1 선진국수준의국제공동연구개발정책패러다임의전환, 2 일정규모이상대형항공사업추진시국제공동연구개발방식의무화, 3 사업타당성분석간국제공동연구개발가능성검토반영, 4 주요국과의고위급방위산업협력위원회설립, 5 정부의무기 핵심부품국제공동연구개발마스터플랜 (Master Plan) 수립등을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나. 지상분야 1 중 후발국중심의기술연계수출확대최근선진국주요시장분석기관전문가들이한국의전차, 장갑차등의높은기술력을인정하면서향후유망한수출접근방식으로 중 후발국중심의기술연계수출 (Technology-based Export) 이매우효과적인수출확대정책중하나가될것이라고조언하고있음을주목할필요가있다. 12) 2015 년산업연구원의기술연계수출필요여부에대한실태조사결과에서도 보통이상 에대한응답수가 80.8% 로 (236 명 ) 나타났다. 따라서향후지상분야방산제품의기술연계수출을보다활성화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현행과도한기술료부담을혁신적으로개선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 1 일정물량 (300~400 대 ) 수출까지기술료납부유예, 2 국방기술정부소유권의기업허여확대, 3 절충 12) KIET 해외출장간 Forecast International 지상무기체계전문가 Dean Lockwood, VP Ray Peterson 등인터뷰결과 (KIET, )

60 6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교역간기술이전시기술료부담경감, 4 객관적기술료산정기준마련, 5 핵심전략기술위주의기술보호정책추진등을마련해나가야할것이다. 2 잉여 도태장비의수출연계확대선진국들의경우, 잉여 도태장비의성능개량수출또는신규무기체계와의연계수출 (bundling), 수출절충교역간잉여 도태장비활용등다양한방식으로방산수출시활용하고있다. 반면, 우리나라의경우, 국방부 ( 군수관리관실 ) 에서주관하여페루의 A-10 노후기제공등일부잉여 도태장비에대한중 후발국지원수준에머물러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와기업이국내잉여, 도태장비중해외이전이가능한제품을선별하고이를개도국에맞도록일부성능을개량한 Refurbished 제품을수출하는등보다다양한제도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 1 잉여 도태장비의수출활용가능분야선별, 2 잉여 도태장비의무기수출연계방안수립, 3 기업을포함한잉여 도태장비의성능개량가능성검토, 4 잉여 도태장비성능개량 R&D 지원사업 ( 가칭 ) 신설, 5 잉여 도태장비의절충교역활용방안마련, 6 ODA 사업과의연계성강화등을검토해나갈필요가있다. 3 구매국맞춤형제품개발을통한수출확대마지막으로, 지상분야방산수출확대를위해서는국내제품의우수한성능과품질경쟁력이전을희망하는중 후발국이원하는제품을개발초기단계부터고려하는방식으로수출시장을선점해나가는전략이요구된다.

61 요약 61 < 그림 15> 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추진전략종합 소요 제기결정 > 선행연구 > 탐색개발 > 체계개발 > 양산 > 운영유지 수출용핵심구성품및부품개발사업도입추진 수출을고려한 ROC 설정및이원화개발 구매국맞춤형제품개발및제조개발확대 수출주력제품선정및집중지원 잉여도태장비수출연계확대 기술연계수출확대 수입절충교역을통한수출확대 *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주 : * 는해외구매사업시에활용 범정부적수출절충교역지원확대 * 이에따라방위사업청을중심으로향후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활성화를위한개발초기단계다양한방식의제도개선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 1 공통플랫폼개발을통한성능개량및파생형제품개발의용이성확대, 2 무기체계개조개발사업의확대및개선, 3 규격이원화를통한내수와수출용제품의가격차별화인정등이요구된다. 종합적으로, 본연구에서제시한수출확대전략을정리하면 < 표 15> 와같다.

62 6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방산수출주력제품선정및집중지원 수출을고려한 ROC 설정및이원화개발 수출용핵심구성품 / 부품연구개발사업 ( 가칭 ) 도입 수입절충교역을통한수출확대 범정부적수출절충교역지원확대 개발초기무기체계 / 핵심부품의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확대 중 후발국중심의기술연계수출확대 잉여 도태장비의수출연계확대 구매국맞춤형제품개발을통한수출확대 < 표 15> 항공및지상분야방산수출확대를위한추진전략종합 연관성정도 * 항공지상 시행여부 ** 시급성정도 *** X X X - X X 제도개선방안 - 주력제품에대하여방산군수공동위의제반영 - 수입절충교역참여및개조개발지원시우선권부여 - 마케팅지원 ( 전시회참여, 브로셔제작등 ) 확대등 - 소요제기 / 검토단계수출 / 시장전문가참여보장 - 방사청의무기체계수출가능성검토방식보완 - ROC 수정에대한유연성확대및진화적개발방식확대 - NATO 규격등다양한스펙검토확대 - 수출진행중또는유망한무기내핵심부품, 선진국의기술이전승인불가, 부품공통성이큰핵심구성품 / 부품선별하여추진 - 사업초기단계무기완제품과핵심부품개발에대한이원화 (Two-Track) 개발방식도입 - 국산화율선정간 핵심구성품 / 부품국산화율기준 마련 - 절충교역을활용한수출물량비중확대 - 사전절충교역협상방안승인제도도입필요 자료 : 본고에서작성주주 : * : : 매우높음, : 높음, - : 보통주주 : ** : 시행중, : 일부시행중 ( 또는시행준비중 ), : 미시행주주 : *** : 매우시급, : 시급, : 중간, : 시급하지않음. - Pre-Offset 을활용한 SWAP 활용확대 - 산업협력분야발굴 - 중고 잉여방산물자및 ODA와연계등 - 일정규모이상대형사업추진시국제공동연구개발방식의무화 - 사업타당성분석간국제공동연구개발가능성검토반영 - 주요국과의고위급방위산업협력위원회설립 - 정부의무기 핵심부품국제공동연구개발마스터플랜수립등 - 일정물량수출시까지기술료납부유예 - 국방기술소유권기업허여확대 - 절충교역간기술이전시기술료부담경감 - 객관적인기술료산정기준마련 - 핵심기술위주의기술보호추진등 - 잉여 도태장비의수출활용가능성검토 - 기업의잉여 도태장비성능개량가능성검토 - R&D지원사업신설등 - 공통플랫폼개발을통한파생형제품개발추진 - 무기체계개조개발사업의확대및개선 - 규격이원화를통한내수와수출용제품의가격차별화인정

63 요약 63 제 6 장결론및정책과제 본연구의주요결과에따른향후정책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방위사업청을중심으로 주력수출품목 을선정하여집중지원하고, 구매국이요구하는맞춤형수출확대전략을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이를구체적으로실행하기위해서는항공및지상분야수출실적이있거나수출이유망한 주력수출품목 을선정하여이에대한 G to G, 절충교역, 개조개발, 수출금융, 잉여 도태장비연계수출, 마케팅지원등의집중지원이가능하도록제도를개선해나가야할것이다. 항공분야의경우, 건국이래최대방산수출사업인미국 T-X 사업성공에국가적역량을집중하여야할것이다. 아울러훈련기, 다목적헬기등주력제품의선진국및중 후발국진출을확대해나가면서다양한파생형 (derivatives) 제품개발을통한국내외방산및보안시장진출에집중할필요가있다. 또한, 초기단계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확대를위한현행 국내연구개발정책우선원칙 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정책병행 으로의정책전환과일정규모이상사업시국제공동연구개발의무화, 사업타당성분석간국제공동연구개발가능성검토, 주요국과의고위급방위산업협력위원회설립등의구체적제도마련을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지상분야의경우, 전차, 자주포등주력품목을중심으로중 후발국중심의기술연계수출을확대하기위하여현행기술료납부유예, 절충교역기술이전시기술료현실화등규제완화를통해수출부진에애로를겪고있는지상방산업체들에게글로벌틈새시장 (niche market) 진출을위한출구를마련토록제도개선이시급하다.

64 6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글로벌방산시장에진출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가격경쟁력제고에정책역량을집중해야할것이다. KIET 경쟁력실태조사결과국내항공및지상분야주요방산제품의대부분이대미또는대유럽제품보다가격경쟁력에서비교열위로파악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주요방산수출권역인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주요국가들에서중국과러시아방산제품과의가격경쟁력심화는향후수출시장진출에가장큰난관으로다가서고있다. 이에따라, 방위사업청을중심으로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가격경쟁력제고를위한다각적인제도적대책마련에우선순위를집중할필요가있다. 국가안보유지와동시에개발초기단계국제공동연구개발파트너확보를통한글로벌시장선점과소요기획단계소요군, 합참내외부시장 / 수출전문가를참여시켜 ROC를선정하는 수출을고려한 ROC 설정 방안을마련하는혜안이요구된다. 또한시장성, 수출가능성이높은항공, 지상제품을중심으로업체주도연구개발방식을확대하고, 국내용과수출용제품의이원화 (Two-Track) 개발제도마련, 개조개발 R&D 지원확대, 잉여 도태장비성능개량 R&D 지원사업 ( 가칭 ) 신설및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등을통해수출시장에서의가격경쟁력을제고하는각고의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또한, 향후방위산업의수출확대를위한정부의조직과인력재조정도중요한향후정책과제로파악된다. 이스라엘은 1990 년대초반방산수출국 (SIBAT) 을신설, 전세계주요국가에우수한역량을갖춘무관및방산협력관을집중파견하고자국개발제품의전세계수출시장개척에노력한결과, 오늘날대표적인방산수출강소국으로자리매김하였다. 이에우리나라도최근방산수출실적상향에걸맞도록방산수출유망

65 요약 65 국가중심의무관, 방산협력관, 국정원등우수인력파견확대, 수출성공시승진등인센티브부여, 주요국내다양한정부네트워크와수출경험을보유한퇴직무관 / 협력관활용을위한 방산수출자문관제도 ( 가칭 ) 신설,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확대개편등을통해방위산업의수출산업화를선도해나갈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이를통해, 방산제품을수출하는기업들에게 G to G를통한무기구매국과의연계강화, 시의적절한정보제공및각종애로사항해결을전담할수있는창구 (window) 로서의역할을담당해나가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향후 2030 년까지 글로벌방산수출 G-7 국가 진입을위한청사진을분명히제시해야할것이다. 최근 5년 (2010~2014) 간우리나라방산수출은세계 15위수준이다. 10년전세계 20위권중반에머물러있던것과비교해보면괄목할만한성장세로세계가주목하고있다. 이에정부는방위산업을국가안보유지와함께첨단미래산업을선도하는테스트베드 (test bed) 와일자리창출의핵심으로천명해야한다 년까지 방산수출 100억달러 ( 수주 250억달러 ) 달성이라는구체적인목표도제시해야한다. 이를통해, 방위산업이미래국가신성장동력산업으로자리매김하도록정부의강력한의지를제시함으로써명실공히국가안보와함께일자리창출을선도하는 방위산업 을육성해나아가야할것이다.

66

67 제 1 장 서론 1. 연구배경 (1) 연구배경및필요성 방위산업은대규모정부 R&D 투자와장치산업적특성등에따라수출을포함한규모의경제 (Scale Economics) 창출이매우중요하다. 최근미금리인상가능성등에따른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확산되면서 2008 년이후지속되어온글로벌국방예산감축기조 1) 도더욱장기화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전세계국방예산의 1/3을차지하고있는미국의국방예산은 2015 년 5,750 억달러로 2011 년 (6,870 억달러 ) 대비 16% 1)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 에따르면, 2013 년기준세계국방비지출은 1 조 7,020 억달러수준으로전년대비 2%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08 년이후유럽의경제위기장기화에따른전세계국방예산감소추세에기인하며, 2009 년이후 4 년연속증가율감소와함께 2012 년이후 2 년연속마이너스성장을지속하고있다 (SIPRI, 2014).

68 6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이상격감하였다. 2) 이러한국방예산감축에따라올해하반기본격화되는시퀘스트 ( 자동예산삭감 ) 로인해미육군은 2019 년까지현재보다 7 만명감소한 42만명수준으로감축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 연합뉴스, 자외 ). 뿐만아니라미국등기존 Big 5 국가외에도중국, 터키, 이스라엘등방산신흥국들도자국내수부진을만회하기위한글로벌방산시장진출을더욱강화하고있는추세이다. 3) 우리나라방위산업도최근수출이크게증가하면서새로운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주목받고있다. 국내방위산업은 2014 년기준 36.1 억달러 ( 수주기준 ) 를수출하여 2년연속 30억달러이상을달성, 본격적인수출산업화초기단계에접어든것으로평가된다. 4) 2013 년통관기준방산수출액도 1조 4,941 억원으로 2008 년대비 3.5배이상급성장하였으며, 연평균증가율 (2008~2013) 도 28.4% 로비약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5) 이에따라 2013 년세계방산수출국 13위수준으로급상승하면서신흥방산수출국으로크게주목받고있다. 6) 그러나이러한높은방산수출증가추세에도불구하고, 최근 6년 (2008~2013) 간주요방산수출제품은항공, 함정, 탄약등글로벌경쟁력 2) 이러한국방예산감축에따라올해하반기본격화되는시퀘스트 ( 자동예산삭감 ) 로인해미육군은 2019 년까지현재보다 7 만명감소한 42 만명수준으로감축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 연합뉴스, 자외 ). 3) 기존의방산수출 Big 5 국가이외에도중국과이스라엘등이방산수출시장의강호로등장하고있다. 특히터키는 2012 년방산수출액에대해 08 년대비 80% 증가한 12.6 억달러를기록하며방산수출강국으로부상하였으며, 중국은방산수출세계 3 위국으로달성하였다. 또한이스라엘은총생산량의 75% 를수출이차지하고있다. 4) 2015 년 9 월현재방산수출은수주기준 20 억달러를기록하고있다 ( 방위사업청, 2015). 5) 안영수외, 2014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산업연구원, ) SIPRI, 2014; Janes 2015 등참조.

69 제 1 장서론 69 < 그림 1-1> 국내방산수출현황 (2009~2013) < 수출 > < 수주 > ( 억원 ) ( 억원 ) 16,000 4,000 14,941 14,000 3,500 3,416 12,000 3,000 2,382 10,000 10,044 2,500 2,353 8,000 8,551 6,277 2,000 7,624 6,597 6,000 4,793 1,591 1,500 3,655 4,236 3,740 5,972 1,166 1,188 4,000 1, ,470 3,478 4, , , 항공지상전체항공지상전체 자료 : 산업연구원, 2014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5 를기초로재작성주 : 수출은통관기준 (2009~2013) 이며, 지상제품군은기동, 화력, 방호분야를포함 ( 국방부전력발전업무훈령, 2014). 이하동일 을보유한일부제품에국한되고있는실정이다. 7) 아래 < 그림 1-2> 에서와같이, 항공분야는 KT-1, T-50 훈련기를중심으로전체수출액대비비중이 2009 년대비 21%p 증가한 44.2%(6,597 억원 ) 로나타나최근의수출상승을주도하고있다. < 그림 1-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군별수출비중 항공 지상 자료 : 상동 7) 특히, 2015 년상반기현재우리나라방산수출수주액은 6.3 억달러수준에그쳐전년동기 13.6 억달러의 46% 수준에그치고있는실정이다 ( 서울경제신문, 자외 ).

70 7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반면, 최근까지우리나라대표방산수출제품으로인식되어온전차, 자주포등지상분야수출비중은 2009 년전체의 58% 에서 2013 년 40%(5,972 억원 ) 로무려 18%p 감소한것으로파악되었다. 아울러, 수출선행지표인수주금액도 2013 년 9.5억달러로전체의 28%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향후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한실정이다. 이와같이, 국내방산수출은최근전체적으로증가추세에있으나주요제품군별로는수출격차가더욱심화되고있다. 따라서주요방산제품군별로그특성과국내외환경, 경쟁력등을고려한차별화된방산수출추진전략마련이긴요한시점이다. (2)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우리나라 8대방산제품군중주력수출제품군인항공및지상분야주요방산제품들을중심으로글로벌경쟁기종대비국내제품의경쟁력을다각적으로검토하고, 각분야별시장전망과수출가능성등을분석하여수출확대를위한올바른정책방안을제시하는데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군의현황과문제점들을면밀히분석하여글로벌경쟁력강화를통한수출확대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항공분야의경우, 기존의중 후발국위주에서미국등선진국을포함한지속적이고다각적인수출시장진출전략을모색해보고자한다. 또한, 지상분야에있어서최근수출부진의근본원인을분석해보고, 경쟁력강화를통한다각적인수출확대전략을제안하고자한다.

71 제 1 장서론 연구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본보고서에서는 8대방산제품군중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군및주요방산제품들을연구범위와그대상으로하였다. 특히, 지상분야방산제품군은육군주력제품군인기동 ( 전차, 장갑차등 ) 과화력 ( 자주포등 ), 그리고방호 ( 대공포등 ) 의 3개제품군으로한정하였다. 8) 구체적인연구내용으로먼저, 국내외선행연구를통해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군의경쟁력및수출전략연구를살펴보고자하였다. 특히, 항공분야에대해서는최근이슈가되고있는국제공동연구개발에대한주요국현황과사례들을조사하는한편, 지상분야에대해서는최근해당분야인수합병 (M&A) 과기술연계수출현황, 그리고주요사례들을병행하여파악하였다. 둘째, 항공및지상분야에대한최근글로벌방산수출동향을살펴보고, 각분야주요방산제품군별로국내외시장현황과전망을토대로국내제품의수출가능성을분석하였다. 항공분야에대해서는최근수출효자종목으로부상한 KT-1 초등훈련기, T-50 고등훈련기와함께수출시장진출이가시화되고있는다목적헬기, 무인기등을분석하고, 지상분야에대해서는전차, 장갑차, 자주포, 군용차량, 대공포등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8) 지상분야방산제품군에대한정확한구분은정립되어있지않은상태이다. 본연구에서는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2014) 등을기초로방산수출이부진한기동, 화력, 방호분야방산제품군 ( 또는주요방산제품 ) 을지상분야방산제품으로구분하고자한다.

72 7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셋째,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실태및경쟁력, 각각의수출확대전략에대한실태조사를수행하고이를분석, 평가하였다. 이를위해, 국내 400여항공및지상분야방산업체와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9) 구체적으로양개분야주요제품에대한글로벌경쟁제품대비경쟁력을분석함과아울러, 지상분야방산수출부진의원인분석과함께수출확대를위한절충교역, 기술연계수출, 인수합병 (M&A), 국제공동연구개발등을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또한각분야별경쟁력현황과문제점을진단하여제품군별맞춤형수출확대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구체적으로항공분야의경우국제공동연구개발등선진국을포함한수출시장의고도화전략등을마련하는한편, 지상분야의경우저가형 경형제품개발및품목다변화, 기술연계수출확대등맞춤형수출확대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10) (2) 연구방법및절차 연구방법론측면에서는국내외관련선행연구와함께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현황파악과경쟁력분석, 수출확대전략도출을위하여국내외주요방산업체및전문가인터뷰를수행하였다. 또한, 미국, 유럽, 이스라엘등주요국관련기관방문과업체전문가면담등을병행하여항공및지상분야글로벌동향과전망을파악하였다. 아울러, 항 9) 2015 년기준국내항공업체는 261 개, 기동, 화력, 방호분야를포함한지상업체는 154 개로 415 개수준으로파악된다 (KIET, 2015). 10) 본연구는 2014 년산업연구원의정부부처연구수요조사결과, 방위사업청 ( 수출진흥과 ) 에서요청한과제이다.

73 제 1 장서론 73 < 그림 1-3> 연구범위및절차 PhaseⅠ Phase Ⅱ Phase Ⅲ Phase Ⅳ 선행연구검토 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주요방산제품별경쟁력평가 항공 / 지상분야수출확대전략 항공 / 지상분야방산제품관련국내외선행연구 글로벌동향분석 / 선진국사례조사 국내항공 / 지상방산제품수출실태조사결과분석 항공 / 지상분야 SWOT 분석 패러다임전환필요성 종합평가 문제점분석 정책과제도출 / 제언 국제공동연구개발 / 기술연계수출관련선행연구 주요제품별시장성 / 수출가능성분석 항공 / 지상분야주요제품별경쟁력분석 제품군별수출확대전략제시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공및지상분야경쟁력실태조사 를위해 400여개국내해당방산업체및방위사업청, 소요군, ADD, 기품원등의전문가집단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3. 기존연구와의차별성 본연구에대한기존선행연구와의차별성은다음과같다. 첫째, 기존의연구분야를살펴보면방위산업의글로벌경쟁력평가나주요방산수출국가의수출지원제도분석, 항공산업의수출경쟁력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마련, 방산수출활성화를위한전략수립등을주제로하여방위산업분야의수출확대관련연구가실시되어왔다. 하지만기존의연구가전반적인방위산업분야를다루거나항공산업에만초점을맞춰이뤄진데비하여본연구는항공및지상분야로세분화하여수출현황

74 7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과문제점을살펴보고, 실태조사등을통해국내주요제품군별경쟁력을분석하여각제품군별수출확대를위한맞춤형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는점에서차별성을갖는다. 둘째, 방법론적측면에서살펴보면기존의연구는일부를제외하고국내외의문헌조사및사례분석을위주로하여이루어지고있는반면, 본연구는문헌조사, 국내외출장, 전문가인터뷰뿐만아니라, 항공및지상분야경쟁력분석및수출확대전략 실태조사에초점을맞추어주요방산제품별로현황과문제점등을분석하였다는점도차별화된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에서는항공및지상분야주요방산제품에중점을두고그글로벌시장현황및전망을분석하고, 대미, 대유럽및대중국 / 러시아의주요경쟁제품대비경쟁력평가를수행하였으며, 이를반영한수출확대전략을제시하였다는점에서도특징적이다. 항공분야의경우수출시장의고도화전략을중심으로정책제안이이루어졌으며, 지상분야의경우품목다변화및저가형 경형제품개발등의구체적인추진전략을제시하는정책제언측면에서도타연구와차이가있다.

75 제 2 장 선행연구검토 1. 선행연구검토 (1) 항공분야 1) 경쟁력분야 항공분야방산제품관련선행연구는산업연구원 (KIET), 한국국방연구원 (KIDA) 및대학등을중심으로수행되었다. 항공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을직접적으로다룬연구는많지않으며, 주로문헌조사나사례연구등을활용하여국내개발된군용항공기의수출확대전략을제시하거나개발사례를통한정책제안위주로이루어졌다 ( 양용석, 2005; 제상언외, 2008; 김민석 김종하, 2009; 장원준외, 2013; 안영수외, 2014; 장원준외, 2015). 먼저, 국내선행연구를살펴보면 KT-1 초등훈련기에대한연구로양

76 7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용석 (2005) 은 SWOT 분석을통하여정부와업계차원의수출지원전략을제시하였다. 항공산업기반을유지하기위하여정부차원에서는지속적인연구개발과양산사업발굴, 적극적인마케팅지원활동이중요하다고보았다. 업계차원에서는파생기개발을통한다품종전략추구와가격경쟁력확보, 언론매체를통한적극적인홍보활동을강조하였다. 또한, 새로운시장에진입하기위해서수입절충교역을전략적으로활용할것을제안하였다. 또한, 제상언외 (2008) 는독자기술로개발된 KT-1/KO-1 기본훈련기에대한해외수출을확대하기위해서는형상다양화에주력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김민석과김종하 (2009) 는수리온 (KUH) 에기반한한국헬기산업의경쟁력향상방안을제시하였다. 글로벌헬기시장의경쟁력분석기준으로공급시장, 기술력, 전략적제휴, 정부지원등 4가지관점을제시하였으며, 한국헬기산업의경쟁력강화방안으로 KUH 파생형 ( 해상작전헬기및의무수송헬기 ) 개발, KAH( 한국형공격헬기 ) 개발등을제시하였다. 장원준외 (2013) 는국내방산제품군별가격경쟁력을포함한구조고도화수준을분석하였으며, 미국대비항공 47%, 기동 48.5%, 함정 44.5% 수준으로평가하였다. 방산선진국들이해외파트너십강화와인수합병정책을통해글로벌시장지배력을강화하였다고평가하고이를전략적으로활용할것을제안하였다. 안영수외 (2014) 는국내주요방산제품의터키수출가능성분석을통하여단기적 (2014~2017) 으로수송장갑차, 중장기적 (2018~) 으로중성능의전투기구매소요가매우높은것으로평가하였다. 특히, 터키가자국국산화전략을추진하고있어우리나라와협력할가능성이높으므로장기적으로대형국책사업에대해터키와공동개발을추진하는방안을하

77 제 2 장선행연구검토 77 나의전략으로제시하였다. 해외의선행연구또한항공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을직접적으로다룬연구보다는항공산업의경쟁력을분석하거나미국또는유럽의항공기공동개발사례등을통한경제적효과분석등의연구가주로이루어졌다 (Braddorn and Hartley, 2007; Hartley, 2006; Gansler et al., 2009; Dowdall et al., 2003; Vijver and Vos, 2007). Hartley(2006) 는유로파이터타이푼 (Eurofighter Typhoon) 전투기개발에따른경제적 산업적편익을분석하였다. 유로파이터가최초계획대비원가가상승하고개발이지연되기는했지만개발이완료될경우 1 최소 40년동안 10만명의고임금 고기술노동자일자리창출, 2 72 억유로상당의기술개발및기술이전효과, 3 95억유로상당의수출효과, 4 33억 ~54억유로상당의수입절감효과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분석하였다. Vijver and Vos(2007) 은네덜란드방산업체들의 F-35 JSF 사업참여에따른경제적효과를분석하였다. 네덜란드항공산업종사자 24명 11) 에대한인터뷰를통하여도출된결론은 1 향후 30년간총 62억 ~88억달러상당의매출과 17,500~25,000 명수준의고용유발 12), 2 주계약업체와의협력을통한지식및기술발전, 3 세계항공산업에서네덜란드업체의경쟁력이향상될것으로전망했다. Braddorn and Hartley(2007) 는 1998 년부터 2000 년까지자료를이용하여영국항공산업의경쟁력이미국대비전반적으로향상되었음을실 11) 인터뷰인원은업체당 1 명으로제한함. 12) 고용유발효과는연 700 명수준이며이는현재네덜란드의항공제조산업종사자의 13% 에달하는수치이다.

78 7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증분석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항공산업경쟁력에대한지표로서노동생산성 (Labor productivity), 생산량 (Output), 연구개발기간 (Development times), 노동저장 (Labor hoarding) 13), Exports( 수출 ), Industry Profitability( 산업수익성 ) 등의 6가지를설정하고, 전분야에서영국항공산업이미국보다우위또는동등수준까지향상되었다고평가하였다. 아울러무인전투비행체 (UCAVs, Unmanned combat air vehicles) 의등장이공중전의혁신을가져올것으로예상하였고, 이로인하여향후항공전자산업의중요성이더욱강조될것이라고전망하였다. Gansler et al.(2009) 은 1980 년대초미국의 F-16 에사용된 F100 엔진교체사업에경쟁도입에따른경제적효과를분석하였다. 최초미공군은 F-15 엔진 (F100) 을 Pratt and Whitney(P&W) 사와의수의계약을통해 F-16 에도장착할예정이었으나계획을변경, GE와 P&W사간경쟁구도를조성하였다. 그결과, 엔진에대한신뢰성 정비성 내구성향상은물론경쟁구도유지에따른운영의융통성을확보하고, 항공기엔진산업기반을확대할수있었다. 14) 결과적으로, 수의계약대비 20년간총 20억 ~30억달러상당의수명주기비용을절감한것으로분석하였다. 종합해보면, 항공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을직접측정한연구는소수에불과하며, 대부분사례분석, SWOT 분석등을통하여정성적차원에서의경쟁력을분석하거나수출확대를위한전략제시, 사업참여로인한경제적효과분석, 사례연구를통한시사점도출등위주로수행되었다. 13) 노동저장이란경기가나빠져기업의생산활동이줄어들고있음에도기업들이경기회복에대비하여즉각적으로인력을조정하지않는상황을말한다. 14) 복수생산계약 (Dual-production award) 을통하여 GE 사가 75%(120 대 ), P&W 사가 25%(40 대 ) 를수주하였다.

79 제 2 장선행연구검토 79 국내연구 해외연구 < 표 2-1> 항공분야방산제품관련선행연구 저자방법론주요내용및결과 양용석 (2005) 제상언외 (2008) 김민석 김종하 (2009) 장원준외 (2013) 안연수외 (2014) 장원준외 (2015) 외 Hartley(2006) Braddorn and Hartley(2007) Vijver and Vos (2007) Gansler et al. (2009) 외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문헌조사, 사례분석등 문헌및실태조사, 사례분석, 경제효과분석등 KT-1 사례연구를통해수출확대방안을제시하거나 SWOT 분석을통한정부 업계차원의수출전략제시 KHP 사업에기반한헬기산업경쟁력향상방안제시 국내방산제품을기동, 함정, 항공으로구분하여미국대비경쟁력수준평가 국내군용기수출동향분석및수출전략제시 주로항공기개발사례를통한경쟁력향상방안과세계시장및동향분석을통한수출전략을제시하고있으며항공제품에대한경쟁력을정량적으로분석한연구는거의없음 영국항공산업의경쟁력을미국과비교하여분석함 유로파이터타이푼개발에대한경제적 산업적효과분석 네덜란드방산업체들의 F-35 사업참여에대한효과분석 영국국방전자산업의경쟁력분석 미국항공기엔진교체사업에경쟁을도입함에따른효과분석 항공분야방산제품에대한경쟁력을직접적으로다룬연구는소수에불과 2) 국제공동연구개발분야 국제공동연구개발이란하나이상의외국자본 ( 외국정부및외국업체의자본을포함 ) 과공동투자에의한연구개발을말한다. 15) 국제공동연구개발은위험 비용의분담, 참여국의안정된수요를통한규모의경제창출, 상호운용성증대등의이점이있다. 16) 국제공동연구개발에대한 15) 방위사업청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제 78 조 16) 특히, 항공기의경우첨단기술 지식과막대한예산이소요되므로어느한나라가비용과

80 8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국내의선행연구들은산업연구원과대학등의연구기관을중심으로이루어졌으며국내의국제공동연구개발사례를분석하거나방산기반유지및수출확대전략의일환으로공동개발의필요성을언급하는등주로정성적인차원의연구가수행되었다. 무기체계국제공동연구개발과관련한국내선행연구로는 2000 년대 T-50 훈련기공동개발등에따라관련연구가진행되어왔다. 먼저, 안영수와김성배 (2007) 는 T-50 항공기공동개발사례를통하여해외선진기업과의전략적제휴를통한핵심기술획득의성공요인을분석하고국가전략산업으로의육성을위한정책과제를제안하였다. 이를통해, 우리나라는독자적인항공기개발능력을보유하게되었고선진국과의기술격차를 15년내외로줄였다고평가하였다. 전략적제휴방식은첨단기술산업에서후발주자가선진업체로부터최첨단기술을효과적으로획득할수있는최적의수단이라고보았다. 이연섭 (2007) 과정성우 (2009) 는 T-50 및 KHP 등의국제공동연구개발사례연구를통하여국내항공산업의발전전략을제시하였다. 수출확대를위해서는해외협력업체와공동으로설립한마케팅법인을적극활용하고, VIP의직접적인수주활동지원등이필요하다고보았다. 또한, 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첨단기술을보유하고있는해외업체들과의전략적제휴를통한 R&D가효과적이라고평가하였다. 최주홍 (2007) 은프랑스의방산국제협력사례를이용하여우리나라의국제협력활성화방안을제시하였다는점에서선행연구와차별된다. 위험을감당하는데한계가있어국제공동연구개발을통한연구개발이주로이루어졌다. 약 549 억달러의연구개발예산이소요되는 F-35 JSF(Joint strike fighter) 개발사업에미국, 영국을포함하여총 9 개국가가참여한것이좋은사례이다.

81 제 2 장선행연구검토 81 프랑스가유럽내방산업체들과의협력을통해방위산업활성화를모색하고있다고분석하고우리나라도국제공동연구개발등의국제협력을강화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다. 김종하 (2008) 는유럽각국의방위산업정책 제도를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하였다. 한국의방위산업이글로벌시장에서생존하기위해서는국내 외업체와의협력 ( 공동개발및공동생산 ) 을적극추진하여과도한경쟁을줄이고, 핵심적인사업부문에집중하여기술경쟁력을향상시키는것이중요하다고평가하였다. 이형진과정선양 (2013, 2014) 은국방연구개발비가감소하고, 무기체계가첨단화되고있는추세에서제한된예산으로독자개발을통해무기체계를획득하는것은어려우므로국제공동협력을효과적으로활용할것을제안하였다. 특히, 무기체계별국내기술수준을고려하여국가별로차별화된기술협력전략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고보았다. 김종열 (2014) 은미국의국제방산협력정책변화에대한연구를통하여한 미간방산협력정책추진을제안하였다. 먼저, 한 미정부간포괄적방산 MOU 체결이필요하다고보았다. 이를통해방산업체간협력을강화하여선진사업관리기법이나기술을획득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과공동생산으로방위산업의기술수준과가동률을높이고, 내수위주의생산구조를탈피하는계기로삼아야한다고보았다. 기타유순길 (2003), 송영일과노순용 (2010), 김용남 (2011), 이성국 (2014) 및조한철과최석철 (2014) 등도방산물자수출활성화를위한국제공동연구개발이필요함을주장하였다. 국제공동연구개발은파트너간상호이행증진, 상호운용성확대, 설계기술확보및사업관리능력을배양할수있는좋은기회가된다고보고, 획득비용이증가하는상황에

82 8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서독자적으로모든무기체계를개발하기란불가능하므로국제공동연구개발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국제공동연구개발에대한해외선행연구들은주로유럽의국제방산협력사례를많이다루고있다 (Neal and Taylor, 2001; Guay, 2007; Guay and Callum, 2002; Kopac, 2006). 먼저, Neal and Taylor(2001) 는유럽방산업체들이합작투자나전략적제휴의방법을통하여글로벌화를추구한이유에대하여분석하였다. 유럽의경우국가별주요방산업체를보유하고있어 M&A에의한통합이미국에비해쉽지않았고, 유럽방산업체들의핵심기술보호및국가정체성유지등의기술적 정치적현실때문에인수합병보다는전략적제휴방법이선호되었다고평가하였다. 또한, 유럽의경우국가별문화가다르고 17), 유럽국가들간지리적으로가까운점도협력의한이유로보았다. 18) 장기적관점에서 M&A를통한통합보다는국가간전략적제휴를선택한유럽방산업체들이상대적으로유리할것이라고전망하였으며 19), 유럽업체들이전략적제휴를통한이점을누리기위해서는수출시장진출에집중할것을강조하였다. Jones(2005) 는냉전이후유럽업체간국제공동연구개발및공동생산 17) Neal and Taylor(2001) 는방위산업과같은국가의핵심영역에있어서의국가간문화차이는매우중요하고민감한문제로보았다. 18) 무엇보다도유럽의경우수요감소로인한방산업체의공급과잉문제가미국만큼중요하지않았다고평가하였다. 그이유중의하나는유럽정부들은미국만큼방위산업에관여하지않았으며, 특히, 방산수출에서미국만큼강력한역할을수행하지않았다고보았다. 이와같은이유로유럽의국가들은 큰것이좋은것 (Big is best) 이라는미국의모델을따르기보다는국제적인협력을통한길을선택하게되었다고분석하였다. 19) 전략적제휴나합작투자방식을선택한유럽업체에비하여미국업체들이외국업체와의지속되고균형된파트너쉽을형성하는데상대적으로익숙하지않기때문이라고보았다 (Schmitt 2000).

83 제 2 장선행연구검토 83 < 그림 2-1> 유럽방산업체들의다국적공동개발및공동생산프로그램현황 <1981~1990> <1991~2000> EU- 제 3 국가협력 11% EU- 제 3 국가협력 12% EU- 미국간협력 46% EU 국가간협력 43% EU- 미국간협력 29% EU 국가간협력 59% 자료 : Jones, 에대하여분석하였다. 냉전기간에는소련 (USSR) 에맞서기위하여유럽내국가들보다는미국과의방산협력이많았지만, 냉전이후 < 그림 2-1> 에서와같이미국과의방산협력은줄어든반면, 유럽내국가들과의방산협력이증가함을보였다. 그이유로, 냉전후미국이세계방위산업에서지배적인위치에있었기때문에유럽국가들은미국에대응하기위해상호협력할유인이있었던것으로분석하였다. 20) Butler(2006) 는영국방산업체들의아시아국가들과의전략적제휴사례분석을통하여파트너간상호조화정도 (degree of interface) 가파트너업체들의지역및국적과밀접한관계가있다고보았다. 영국방산업체들의아시아지역에서의선호하는전략적제휴국가로는언어와업무방식에있어서유사성이높은싱가포르와말레이시아를꼽았다. Heuninckx(2012) 는유럽내무기체계공동개발 생산을위한국가 20) Jones(2005) 는미국의 Buy American Act(1993), 광범위한수출과기술이전의통제, 미방산업체에대한해외투자의엄격한규제등으로유럽방산업체들은미국시장에진입하는데어려움이있었고, 이러한점들도유럽방산업체들간의협력을증진시킨하나의요인으로보았다.

84 8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간협력을방위산업의주요특성중하나로보았다. 이러한공동협력의효율성향상을위해서는관리구조 (Management structures) 및의사결정과정 (Decision-making process) 의통합및간소화가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Devore(2013) 는유럽의경우예산압박으로인하여 1960 년대이후부터무기체계획득에있어서국제협력이점점증가하고있으며현재유럽획득예산의 20% 가공동협력을위해지출되고있고, 유럽방위청 (European Defence Agency) 은장기적으로이수치를 50% 까지증가시킬계획이라고밝혔다. Hartley and Braddon(2014) 은미국과유럽의군용항공기개발사업에대하여사업별협력업체수가성과 ( 개발기간 ) 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하였다. 국제협력에대한전통적인시각은협력에참여하는국가의수가많을수록성과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이었지만, F-15E, F18-E 등총 12개군용항공기개발사업에대한회귀분석결과협력국가수가성과 ( 개발기간 ) 에영향을미친다는증거를발견하지못하였다. 21) 이상의국제공동연구개발에대한국내 외선행연구를종합하면, < 표 2-2> 와같다. 국내선행연구의경우국제공동연구개발사례분석을통한시사점도출과방산수출확대전략차원에서의공동개발필요성을강조하는연구들이다수였다. 반면, 해외의선행연구들은주로유럽을중심으로국제협력의필요성, 성과결정요인등을다루었으며, 전반적으로문헌조사나사례연구등의정성적인연구가수행되었음을알수있다. 21) Hartley and Braddon(2014) 은이러한결과가나온이유로, 샘플이매우작거나성과지표로서개발기간이외의다른요소도있다는점을언급하면서결과에대한해석에주의할것을강조하였다.

85 제 2 장선행연구검토 85 < 표 2-2> 무기체계국제공동연구개발에대한선행연구 저자방법론주요내용및결과 국내연구 안영수 김성배 (2007) 이연섭 (2007) 정성우 (2009) 이형진 정선양 (2013) 이형진 정선양 (2014) 김종하 (1998) 김종하 (2008) 박준수 이호중 (2013) 안영수외 (2012) 장원준외 (2013) 김종열 (2014) 유순길 (2003) 송영일 노순용 (2010) 김용남 (2011) 이성국 (2014) 조한철 최석철 (2014) 김종하 김형욱 (2005) 최주홍 (2007) 등 문헌및실태조사, 사례분석등 T-50 항공기개발사례를통하여외국선진기업과의전략적제휴를통한핵심기술획득의성공요인분석 KHP 사업등국제협력개발을통한기술확보사례연구, 한국헬기산업의경쟁력향상방안제시 국제방산협력결정요인에대한연구 인도와의국제방산협력활성화방안연구 정부의인위적인방산구조조정정책의문제점 미국과유럽의방위산업재편추세와대응전략 방산후발국과의협력방안제시 방위산업글로벌경쟁력제고를위해방위산업대형화및국가간전략적제휴필요성제시 방위산업구조고도화수준을선진국과비교분석하고인수합병과글로벌파트너십형성필요성제기 미국의국제방산협력정책변화와한미방산협력방안연구 방산물자수출활성화를위해국제공동연구개발필요성제시 프랑스사례를통한국제협력활성화방안연구 해외연구 Jones(2005) Neal and Taylor(2001) Lorell and Lowell(1995) Heuninckx(2012) Devore(2013) Butler(2006) Hartley and Braddon (2014) 등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문헌및실태조사, 사례분석, 회귀분석등 냉전이후유럽업체간국제공동연구개발 생산분석 유럽방산업체들의국제협력배경과협력의경제적효익 전략적제휴파트너선정기준연구 국제방산협력의종류와미국의잠재적인협력파트너분석및방산협력의장 단점연구 무기체계공동개발 생산을위한국가간협력향상방안 유럽과미국의군용항공기개발사업에있어서협력업체수가성과에미치는영향분석

86 8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2) 지상분야 1) 경쟁력분야 항공분야에대한선행연구와마찬가지로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을직접적으로다룬연구도매우소수에불과하다. 주로방산제품개발사례를통한성공요인분석이나교훈도출, 방산협력추진실태분석및수출활성화를위한시장분석등의연구가수행되었다. 먼저, 지상분야방산제품을정량적으로분석한연구로조남훈외 (2007), 안영수외 (2011), 박영무와전외술 (2013), 이진석과김호성 (2012) 등의연구가있다. 조남훈외 (2007) 는방산수출활성화를위한시장조사분석및수출전략수립을연구하였다. 권역별 2~3개의거점국가를대상으로상대적으로경쟁력이있는방산제품을선별하고, 선택과집중을통해마케팅역량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고보았다. 안영수외 (2011) 는 RCA(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및 IIT 지수를활용하여기동 항공 함정 화력 4개분야의 36개품목 22) 의수출경쟁력을평가하였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화력일부품목을제외하고는글로벌경쟁력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진석과김호성 (2012) 은 DEA를활용하여전세계전차 25종에대한경쟁력을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첫째, 제품별종합기술지수를산출한 22) RCA 지수의경우 24 개품목을분석하였다.

87 제 2 장선행연구검토 87 결과, 우리나라 K-2 전차는 8위로나타나중상위권의기술수준인것으로평가하였다. 둘째, 종합기술지수와수출간상관관계를분석하였으나유의미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방산제품의수출에있어서기술경쟁력과가격경쟁력이조화가중요하다고보았다. 박영무와전외술 (2013) 은현시비교우위지수 (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현시경쟁우위지수 (RC, Revealed Competitive Advantage), 무역특화지수 (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시장점유율지수 (MSI, Market Share Index) 를이용하여방산제품군별경쟁력지수를산출하여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과비교하였다 년도부터 2010 년까지연도별경쟁력분석결과화력 총포및함정분야의경쟁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항공분야는수출이증가하고있으므로경쟁력은한층강화될것으로전망했다. 수출및경쟁력확대를위하여국제협력강화, 민 군겸용기술사업확대, 방산업체간인수합병, 정부와업체간수출협력체제강화등을제안하였다. 안영수외 (2014) 는필리핀방산시장분석을통하여, 기동분야에서는군용차량 (K-311) 과상륙장갑차 (KAAV) 의구매소요가매우높은것으로평가하였다. 대필리핀방산수출추진전략으로정부간거래의적극활용, 잉여군수물자를이용한포괄적패키지딜제공, 수출용개조개발지원을통한글로벌경쟁력강화를제안하였다. 장원준과윤자영 (2014) 은국내주요방산제품의이라크수출가능성을분석하였다. 연구결과기동분야에대해서는 K-21 장갑차와전술차량, 항공분야에대해서는 FA-50 의구매소요가매우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대이라크수출전략으로는방산수출컨트롤타워설립, 수출용개조개발 R&D 지원사업의확대와불용 잉여군수물자를방산수출에적극

88 8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적으로활용할것을제안하였다. 한기상과김의환 (2014) 는미국과독일의전차성능개량사례연구를통하여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을도출하였다. 미국과독일의경우전차운용기간 (30년이상 ) 동안평균 3~4년에한번씩성능을개량하였고, 현재까지신형전차개발계획은없는것으로분석하였다. 미국과독일의사례를참고할때, 성능개량은전차성능의최신화유지의가장효과적인방법중하나이므로향후우리나라도이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지상분야방산제품경쟁력관련선행연구를종합하면 < 표 2-3> 과같다. 13) 종합해보면, 기동, 화력, 방호등지상제품을중심으로 DEA, RCA < 표 2-3> 지상분야방산제품경쟁력관련선행연구 저자방법론주요내용및결과 국내연구 조남훈외 (2007) 안영수외 (2011) 박영무와전외술 (2013) 이진석과김호성 (2012) 안영수외 (2014) 장원준과윤자영 (2014) 한기상과김의환 (2014) 외 문헌및실태조사, 사례분석, DEA 외 RCA, IIT 지수이용기동 함정 항공 화력으로구분하여수출경쟁력평가 RCA, RC, TSI 등을이용하여제품군 ( 항공기, 화력, 함정등 ) 별경쟁력지수산출 DEA 를활용하여전세계전차 25 종에대한경쟁력분석 (K-2 전차 ) 필리핀방산시장분석및수출전략제시 ( 군용차량, 상륙장갑차집중 ) 이라크수출시장분석및수출전략제시 (K-21 장갑차와전술차량집중 ) 방산수출활성화를위한시장분석및수출전략제시 ( 권역별거점국가및수출전략품목제시 ) 미국과독일의전차성능개량사례연구를통하여국내시사점제시 ( 성능개량을통한성능최신화유지 ) 지상분야방산제품에대한경쟁력을분석한연구는소수에불과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89 제 2 장선행연구검토 89 등을활용한수출경쟁력평가와함께주요방산수출국대상으로의수출전략제시연구가일부진행되어온것을제외하고는연구가많지않은편임을알수있다. 23) 2) 인수합병분야 1990 년대냉전종식과이에따른국방비및국방부문의수요감소는방산업체의공급과잉을초래하였고, 미국과 EU의방산선진국들은글로벌경쟁력향상과규모의경제를통한효율성제고를위하여인수합병 (M&A) 을전략적으로활용하였다 (European Commission, 2013). 아울러, 2008 년세계경제위기하방산분야인수합병이확대되면서이러한주요선진국들의사례를참고하여국내에서도방위산업의 M&A를주장하는연구들이다수수행되어왔다. 먼저, M&A 필요성에대한연구로김종하 (1998) 는시장논리에입각하여방산구조조정을논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독점체제는기존업체의기득권만장기간지속적으로보장하는대안으로전락할수있으므로, 복수업체를통한적절한경쟁과공동투자를통하여국제경쟁력을향상시키는것이비용대비효과측면, 그리고군사전략측면에서바람직한방향이라고보았다. 또한그는미국과유럽의방위산업재편추세와대응전략분석을통하여우리나라방위산업의글로벌화를제안하였다 ( 김종하, 2008). 선진국사례분석을통하여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하였다. 1 선진국들은 23) 지상분야방산제품경쟁력을직접다룬해외선행연구는발견하지못하였다.

90 9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M&A를통하여방산업체를대형화 집중화하고있으며, 2 연구개발의위험회피와비용절감을위해공동개발 / 생산을강화하여과도한경쟁을줄여야하며, 3 핵심사업부문에집중하여기술경쟁력을제고하고, 4 M&A에대처하기위해특정부문에대해서는보호주의조치를취하고, 다른한편으로는글로벌화를추진하는투트랙 (Two-Track) 전략을추구함으로써자국방위산업의생존전략을도모해나가고있다고분석하였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정부와방산업체모두방산부문의구조조정을적극추진하고, 글로벌무한경쟁상황에서국제공동연구개발및생산, 합작투자등에적극참여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유형곤외 (2011) 는설문조사를통하여국내방산업체의대형화방안을제시하였다. 기동분야의경우, 유사한경쟁력과사업규모를가진 3개업체가경쟁하는구도를형성하고있어업체간중복성이높으므로대형화필요성이높다고분석하였다. 항공분야의경우 KAI를통하여전문화가이루어졌지만선진국과의기술격차가상당하므로 M&A 요인이충분하다고평가하였다. 안영수외 (2012) 는방위산업글로벌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서는업체대형화와국가간전략적제휴가필요함을제안하였다. 인수합병시정부의인위적강제개입보다는장애요인의제거와인센티브제공을통해자율적대형화를유도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박종철 (2012) 은문헌연구를통하여한국방위산업을문제점을분석하고글로벌경쟁력강화방안을제시하였다. 한국방위산업은방산업체로지정된 90여개의업체를중심으로국내시장에서경쟁하는영세한산업구조를가지므로방산업체간자율적 M&A를통하여대형화및사업다각화가필요하다고보았다.

91 제 2 장선행연구검토 91 해외의경우, 1990 년대초반베를린장벽의붕괴와소련의해제로냉전이막을내리면서, 선진국의방산업체들은급격하게삭감된국방예산으로인하여공급과잉상태에직면하게되었다. 24) 방산선진국들은자국의방위산업기반을유지함과동시에방위산업의경쟁력과효율성향상을위한해결책으로인수합병 (M&A) 을추진하였고 (Hoff, 2007; Neal and Taylor, 2001) 이에대한연구도비교적활발히이루어졌다 (Gansler, 1993; Korb, 2005; Kopac, 2006; Neal and Taylor, 2001; Flamm, 2015). Korb(1996) 는 1990 년대초반 M&A가활성화된주된이유로미정부의막대한보조금정책을꼽았다. 미정부는방산업체들이 M&A에참여한이유로 1 M&A 주도자들이산업전반적으로관심을가졌고 2 냉전으로인하여미국방비의급격한감소로방위산업에공급과잉이초래되어, 통합 (Consolidation) 을통해서만이를제거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밝혔다. 그러나, 그는이것은표면적이유에불과하며정부의엄청난보조금이직접적인이유라고주장하였다. 25) Guay(2007) 는빌클린턴행정부의레스아스핀 (Les Aspin) 국방부장관에의해서추진된미방위산업에대한강력한구조조정정책을소개하였다. 미국방부는냉전이후의국방정책에대한심층검토를통하여미국방위산업이통합되어야한다는결론을내리고 1993 년최후의만 24) 평화분담금에대한요구등으로미국을비롯한주요선진국들의국방예산은큰폭으로줄어들었다. 미국과영국, 프랑스, 독일등주요선진국의 1990 년도국방예산대비 1995 년도국방예산은 7.9%( 프랑스 ), 영국 (16.3%), 22%( 미국 ), 26%( 독일 ) 감소하였다 (2003 년도불변가기준, SIPRI, 2000). 25) Korb(1996) 는 LM 사가 M&A 에대한대가로만미정부로부터최소한 10 억달러를받을것으로예상되며, 미국방부는약 30 개의회사로부터구조조정에대한대가신청을접수하였다고밝혔다. 김종하 (2010) 는미정부가 1998 년부터 1997 년동안 750 억달러가량의구조조정지원금을투입한것으로보았다.

92 9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찬 (Last Supper) 으로알려진방위산업인수합병정책을발표하였다. 이를계기로거대한 M&A 파도가일기시작했다. 이에따라 1991 년에 3억달러에불과했던방산업체간인수합병총액은불과 5년후인 1996 년에 200억달러까지급상승하였다. Guay(2007) 와 Guay and Callum(2002) 은유럽국가들이자국의방위산업을유지하는합작투자 (Joint venture) 나유로파이터공동개발과같은다국적협력을중점적으로추진하였다고분석하고 26), 이는유럽각국이외국방산업체들에의해자국방산업체가합병되는것을마땅치않게여겼기때문이라고보았다. 27) 그러나 1990 년대후반에유럽방산업체들이통합에대한정치 경제적인압박을받게되면서이러한입장에변화가생겼고대형인수합병이일어나기시작했다. 유럽의첫번째대형인수합병은 1999 년영국에서있었다. GEC사는방산부문 (Marconi Electronic Systems) 을 British Aerospace 에매각하였으며, 두회사는 BAE Systems 사가되었다 년에는프랑스 Aerospatiale 과독일의 DASA, 스페인의 CASA 가통합되어범유럽항공우주업체인 EADS 가설립되었다. 28) 26) Kopac(2006) 과 Neal and Taylor(2001) 도동일한입장이었다. 미국이국가내인수합병에의한통합을추구한반면, 유럽방산업체의경우 M&A 도있었지만주로합작기업 (Joint Ventures) 이나전략적제휴 (Strategic alliances) 위주로통합이진행되었다고평가하였다. 27) 특히정치권에서이러한시각이강했다. 유럽각국은자국의방산업체가외국업체에합병될경우유사시무기체계가원활히확보되지못할수도있다는불안과구조조정으로인한일자리손실을우려하였다. 또한각국의정부와방산업체들은수요와공급에있어서의독점적인위치에있었고방산업체들도인수합병으로인해그들이구축해놓은기득권이인수합병으로인하여불확실해지는것을원치않았으므로, 현재의상태를유지하는것이정부와방산업체에게는가장안전한옵션이었다 (Guay and Callum, 2002). 28) 유럽방산업체들간의인수합병은 2 가지형태로추진되었다. 첫째는 BAE 처럼자국 ( 영국 ) 의방위산업기반의대부분을하나의업체로통합하는방식이며, 두번째는 EADS 처럼여러국가들의방산업체를합병하는방식이다 (Guay, 2007).

93 제 2 장선행연구검토 93 European Commission(2013) 은 EU 국방분야의통합 (Consolidation) 문제를지상 함정 항공분야로나누어분석하였다. 먼저, 지상분야의경우프랑스, 독일, 영국등을중심으로국가내통합이활발히이루어진것으로분석하였다. 그예로장갑차 (Armoured vehicle) 의경우영국은 5개주계약자가하나 (BAE Systems) 로통합되었다. 항공산업의경우 EADS, Thales, MBDA, Eurocopter 등의대형업체가있지만미국에비해상대적으로규모가작고, 효율성이부족하며, 공급과잉상태에있다고평가하였다. 추가적인통합이필요하지만회원국들의자국업체선호, 회원국간요구및능력조정의어려움, 정부또는외국소유지분등의인수합병장애물이존재한다고분석하였다. Deloitte(2014) 는 2015 년글로벌항공 방위산업에대한전망을통하여 2015 년이후국방산업은두가지문제에직면할것으로전망했다. 시장이축소되고있는상황에서어떻게수익을창출할것인지, 재무성과를유지하기위하여어떻게원가를절감할것인지에대한문제이다. 문제해결을위하여정보 감시 정찰및사이버보안과같은새로운수익원을발굴할것을제안하면서규모의경제를창출하기위하여유망중소기업에대한인수합병작업이가속화될것으로전망했다. 29) Flamm(2015) 은방산업체간통합으로업체수가줄어들어규모의경제효과를얻을수있지만, 업체들이기술혁신유인부족과원가및이윤을증가시킬가능성이있으므로규모의경제와경쟁사이에는상충 (Trade-off) 관계가존재한다고보았다. 이는적절한수준의경쟁이보장되지않는인수합병은오히려정부의부담으로작용할수있음을주장 29) 원가를줄이기위해서는생산자동화, 린 (Lean) 생산시스템이나식스시그마 (6 sigma) 등의도입을제안하였다.

94 9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표 2-4> 방위산업인수합병에대한선행연구 저자방법론주요내용및결과 국내연구 김종하 (1998) 김종하 (2008) 유형곤외 (2011) 안영수외 (2012) 박종철 (2012) 장원준외 (2013) 외 문헌및실태조사, 사례분석, 설문조사외 정부의인위적인방산구조조정정책의문제점 미국과유럽의방위산업재편추세와대응전략 기동분야를포함한방산업체대형화방안제시 방위산업글로벌경쟁력제고를위해방위산업대형화및국가간전략적제휴필요성제시 자율적구조조정을통한대형화및사업다각화필요성제안 방위산업구조고도화수준을선진국과비교분석하고인수합병과글로벌파트너쉽형성필요성제기 해외연구 Guay(2007) Guay and Callum(2002) Jones(2005) European Commssion (2013) Heidenkamp and Balis (2014) Korb(2005) Flamm(2015) Kopac(2006) Neal and Taylor(2001) Devore(2013) Deloitte(2014) 외 문헌및실태조사, 사례분석, 회귀분석등 1990 년대초미국의 M&A 정책및결과분석 EU 국가들의국제협력사례분석 유럽내방산업체들의인수합병사례및이유분석 EU 국방분야통합문제를지상 함정 항공으로구분분석 유럽방위산업기반에대한전망제시 방위산업기반연구를통한인수합병평가및업체간통합과경쟁사이의상충관계강조 미국과유럽방산업체들의통합과정과차이점 유럽방산업체들이국제협력배경과국제협력의경제적효과추정 글로벌항공 방위사업에대한전망을통하여중소기업차원의인수합병작업이가속화될것으로전망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하고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또한 Marx(2015) 는 2015 년현재까지도미국방부의대형업체간 M&A 에대한반대입장이명확하다고보았다. 따라서, 향후미국정부는경쟁체제를유지하기위하여대형업체간 M&A는제한하되협력업체에대한 M&A는활성화될것으로예상하였다.

95 제 2 장선행연구검토 95 이상의인수합병에대한국내 외선행연구를종합해보면국내연구의경우대부분문헌조사, 선진국의인수합병사례를통하여우리나라방위산업의대형화필요성을제시한연구가주를이루면해외선행연구의경우미국과유럽을중심으로냉전이후의인수합병사례를집중적으로분석한연구가대부분이다. 이를정리하면 < 표 2-4> 와같다. 3) 기술연계수출분야 2008 년에있었던현대로템의터키알타이 (Altay) 전차개발을위한기술연계수출계약은터키고유의전차개발을위하여현대로템이관련기술을이전 지원하는계약이다. 유형물자가아닌첨단기술을수출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크며, 기술연계수출은방산제품과달리반복수출이가능하고수익성도높아새로운수출품목으로주목할필요가있다. 방위산업기술연계수출에대한국내 외선행연구는거의찾기힘든실정이다. 국내선행연구의대부분은터키에대한전차기술수출과정에서발생한기술료부과문제를주로다루고있다. 30) 먼저, 양용석 (2009, 2010) 은항공산업의수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기술료제도의개선이필요함을주장하였다. 우리나라항공제품의경우국제시장에서의브랜드가치가높지않아가격을통한경쟁력확보가중요하므로기술료를부과할경우수출경쟁력이저하될것으로전망했다. 따라서수출확대를통한글로벌경쟁력강화와우수방산기술확보 유지측면에서장기적으로는기술료면제를추진하되단기적으로는 30) 업체가전차기술연계수출계약금액 (3.3 억달러 ) 중에서 1,200 억원을정부 (ADD) 에기술료로납부하면서기술료부과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는연구들이일부수행되었다.

96 9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기술료징수유예또는부과기준을개선할필요가있음을주장하였다. 또한, 정종희 (2011) 도향후방산수출증대를위한기술료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기술료제도를개선하기위하여시장가치를반영하여기술료를산출하고, 품목별생산기술 개발기술난이도에따라기술료를차등적용하며, 기술난이도가높고시장진입경쟁이치열한품목에대해서는한시적인기술료를유예하는방안등을제안하였다. 박준수와이호중 (2013) 은방산수출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안보, 군사, 산업협력측면에서상대국과의전략적인유대관계를지속적으로유지하는것이중요하며특히방산후발국과의협력이중요하다고평가하였다. 방산후발국들은무기도입과동시에핵심방산기술의이전을요구하므로우리나라는방산수출수단으로기술연계수출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고보았다. 안영수외 (2014) 는터키방위산업시장분석과수출전략에대한연구에서터키는체계종합부문에서자체적역량을갖추는것을최우선가치로삼고있으므로우리나라가보유한체계종합기술을터키에이전하는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체계종합차원에서의기술이전은관련부품수출과연계되므로장기적으로기술이전을통한부품수출확대를추진할것을제안하였다. 유형곤외 (2014) 는국방과학기술이전에따른기술료산정기준을연구하였으며, 기술연계수출시기술료부과기준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현재기술연계수출계약시착수기본료가과다하여방산수출의걸림돌로작용하고있으며, 기술료산정시업체투자분에대한기여도가제대로평가받지못하고있다고분석하였다. 이를개선하기위하여먼저, 기술보유기관이수출계약의당사자가되는경우기술료산정및

97 제 2 장선행연구검토 97 < 표 2-5> 방위산업기술연계수출관련선행연구 저자방법론주요내용및결과 국내연구 양용석 (2009, 2010) 김종하 (2008) 박준수와이호중 (2013) 정종희 (2011) 안영수외 (2014) 유형곤외 (2014) 외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문헌연구, 사례분석외 항공산업의수출경쟁력확보를위한기술료산정방안제시 시장가치에근거한기술료산정등기술료부과에대한개선방안제시 터키에대한기술연계수출의필요성과전략 기술연계수출시기술료부과개선방안제시 실태조사등을통한보다구체적인연구를수행한연구는거의없었음 징수방법은계약당사자간협상에의해결정하고, 둘째, 국내업체가기술연계수출계약의당사자가되는경우국내 외업체가협상을통하여결정하되국내기술보유기관과조정 합의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기술연계수출에대한국내선행연구들을정리하면 < 표 2-5> 와같다. 주로후발국에대한기술이전의필요성을제시하거나, 방산수출확대및가격경쟁력향상을위한기술료부과방안개선, 현행기술료부과방법의불합리한면을개선하기위한연구들이수행되었으며, 실태조사등을통한보다구체적인차원에서수행된연구는거의없었다. 이상의선행연구를통하여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첫째, 항공및지상분야국내외선행연구가매우미흡하다는점이다. 기본적으로방위산업및방산제품군에대해서는경쟁력연구가일부수행되어왔으나, 세부적인관련분야방산제품에대해서는크게다루지않아온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향후수출주력제품을위주로글로벌경쟁력및국내외방산시장분석, 수출가능성, 국제공동연구개발및기술연계수출, 인수합병등다양하고구체적인관점에서연구가심화되어야

98 9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할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점에있어서본연구는기존연구와차별성이존재하는것을알수있다. 둘째, 미국과 EU를비롯한주요선진국들은냉전이후국방비감소로인한공급과잉문제에대하여인수합병과국제공동연구개발을통하여경쟁력향상및수출시장진출을적극추구하고있다는점이다 년대초반냉전종식으로인한안보환경의변화와국방분야지출의감소는전세계적으로방위산업분야의공급과잉을초래하였고이를타개하기위하여미국과유럽의방산업체들은인수합병과국제공동연구개발등의전략적제휴를통하여생산성향상과원가절감을추구하였고결과적으로세계적인경쟁력을확보하였다. 아울러, 향후우리나라를포함하여전세계적으로기동분야등수익성이저조하거나무인기등으로대체가가능한분야, 그리고사이버보안등신시장창출이가능한분야등을중심으로인수합병 (M&A) 가능성은충분히높을것으로전망된다. 31) 셋째, 방산수출시장진출다양화측면에서중 후발국들을중심으로향후기술연계수출등이유망할것이라는점이다. 현대로템이 2009 년 K-2 전차기술을터키에수출한사례는방산수출품목다변화및새로운수익원창출측면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기술연계수출은기술유출에대한부담이있으나기술보호수단을적절히강구하거나성숙기이후의기술을수출할경우큰위험없이고수익을창출할수있는매력적인수출품목이다. 특히, 비교적단기간에방산기반을확보한우리나라방위산업의저력은많은개발도상국들과후진국들의롤모델 (Role Model) 이되고있어향후유망수출상품으로부상할가능성이높은것 31) KIET 해외출장간미 Renaissance 사, PwC 사인수합병관련전문가면담결과 (2015.5)

99 제 2 장선행연구검토 99 으로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수출확대에있어절충교역을보다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는점이다. 세계적인무기수입국가로서의구매력을바탕으로수입절충교역의무비율을상향하고 32) 수출위주의절충교역을추진하는것도수출확대를위한유효한수단이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2. 이론적배경 (1) 방위산업시장분석 1) 시장분석의개념 일반적으로시장분석은기업이잠재력있는국내외시장에서이윤을극대화하기위하여사전적으로수행하는연구로통상기업의제품마케팅전략을위한사전적인국내외시장분석을의미한다. 일반적인시장분석방법론에는다양한분석방법들이존재하나, 크게거시환경분석방법 (PEST 등 ) 과미시환경분석방법 (3C, SWOT 등 ) 으로구분한다. 거시환경분석은기업의의사결정또는성과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기때문에사업전략수립에앞서사전적으로분석할필요가있다. 대표적인거시환경분석방법인 PEST 분석은크게정치적 (Political), 경제적 (Economic), 사회적 (Social), 기술적 (Technological) 부문으로구분된다. 정치 / 법률적부문에서는관련정부조직및태도와환경, 무역, 32) 우리나라는외국에비해절충교역적용대상계약금액은상대적으로높은반면절충교역의무비중은매우낮은실정이다.

100 10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세금, 안전등의법안및체제를파악하며, 경제적부문에서는경제성장, 경기, 물가, 금리, 환율, 실업률, 과세, 경기순환단계, 소비자신뢰등을분석한다. 사회적부문에서는소득분배등인구동향, 여가, 건강, 복지의식등의소비자라이프스타일을살펴보며, 기술적부문에서는기술적진보 ( 기술변화의방향, 속도, 확산 ), 정부 ( 또는산업 ) 의연구개발비등을파악한다. 거시환경의큰그림을파악한후에는 3C, SWOT 분석등을통해미시환경을분석한다. 대표적인미시환경분석법인 3C분석은시장의주체자로서기업의주요이해관계자인고객 (Customer), 자사 (Company), 경쟁사 (Competitor) 에대해분석한다. 고객 (Customer) 분석의목적은기업의현재또는미래의고객이누구인지, 고객이어떤니즈를갖고있으며무엇이그들의구매를결정짓는지, 그리고이들의시장규모는어느정도인지등에대해파악하기위함이다. 따라서고객분석을위한항목으로는고객의특성, 수요 (needs) 및선호도, 시장규모및성장률, 성숙도등을포함한다. 자사 (Company) 분석은우리기업의목표, 강점과약점, 경영자원등을파악하기위함이며, 이를위해서는기업규모및실적, 경영자원및현황, 차별화포인트등을진단한다. 특히자사분석은 SWOT 분석기법을통해서도분석할수있는데, 이는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ies), 위협 (Threats) 으로나뉘며, 결국내부환경의강점과약점, 외부환경의기회및위험요인에대한분석을의미한다. 자사내부의강점항목으로는특화된기술, 고유한브랜드가치, 우수한재정상황, 높은인지도등을, 약점으로는후발주자, 과도한관료제도등을예로들수있으며, 향후사업전략을수립할때이러한강점은더욱극대화하

101 제 2 장선행연구검토 101 고약점은보완하는방향으로나아가면된다. 외부기회는기업이지닌강점을살릴수있는계기를뜻하며경쟁사의가격인상, 계절및트렌드변화등을예로들수있으며, 외부위협요소에는경쟁사진입, 경제침체, 과도한규제등이주로존재한다. 마지막으로경쟁사 (Competitor) 분석은해당기업의경쟁사가누구인지, 그경쟁사의강점과약점이무엇인지, 그리고고객은해당경쟁사를어떻게생각하는지등에대해파악하기위하여경쟁사의수, 시장점유율, 경영자원, 강점과약점, 전략, 차별화포인트, 그리고경쟁사의진입 / 퇴출장벽등을분석한다. 이와같은시장분석을통해구상중인사업에어떤영향을미칠지예측및분석을함으로써해당사업추진의효과적인방향을결정할수있다. 종합해보면, 일반적인시장분석은기업제품에대한마케팅전략의 < 표 2-6> 일반적인시장분석의주요방법 주요내용 정부조직, 정치태도정치적 (P) 환경, 무역, 세금, 안전등의법안및체제등 경제성장, 경기, 물가, 금리, 환율, 실업률, 과세, 경기순환단계, 소비거시경제적 (E) 자신뢰등환경 인구동향 ( 인구증가, 소득분배등 ), 소비자의식 ( 여가, 건강, 복지, 교육분석사회적 (S) 등 ) 기술변화의방향, 속도, 확산정도기술적 (T) 정부 / 산업의연구개발비등 고객의특성, 니즈및선호도, 구매력고객 (C) 미시 시장규모 / 성장률, 성숙도등환경자사 (C) 기업규모및실적, 경영자원및현황, 차별화포인트등분석 경쟁사의수, 시장점유율, 경영자원, 강점과약점전략, 차별화포인경쟁사 (C) 트, 진입 / 퇴출장벽등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102 10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사전단계로크게거시환경과미시환경분석으로구분되며, 통상적으로미시분석에서고객 (customer) 과경쟁사 (competitor) 에집중하여자사제품의국내외시장진입 (market entry) 과기존진출시장에서의시장점유율 (market share) 증대를목표로활용되고있다. 2) 방위산업의시장분석 한편, 방위산업시장분석에대해서는현재까지뚜렷하게정형화되어있지않으나, Forecast International, Teal Group, Janes(2015) 등글로벌방산시장분석관련기관들을중심으로권역별, 국가별, 제품별로세분화하여분석하고있다. 먼저, 해외방산시장분석을주도하는 Janes 의방위산업유망국가에대한시장분석절차를보면, < 표 2-7> 과같이크게 6단계로진행하고있음을알수있다. 첫째, 국방및무기체계현황분석에서는해당국가의국방력현황과무기체계현황에대해주로분석하며, 국방예산과전망, 방위력개선비, 각군별현황등에대해주로분석하고있다. 무기체계현황에서는현재운용중인무기의종류와도입연도, 대수등전반적분석과함께향후 5~10 년간주요획득사업추진현황을파악하고있다. 다음으로국가일반현황에서는주변국및내부안보위협요소분석과함께경제주요현황지표 (GDP 성장률, 실업률, FDI 등 ), 향후성장전망을살펴봄으로써국방예산및방위산업의향후전망을간접적으로파악한다. 그다음으로는본격적으로 방위산업 위주로분석하는데해당국가의획득절차및주요정책, 국방원조현황, 무기체계별최근획득동향등을분석한다. 또한, 해당국가의방위산업역량파악을위한주요

103 제 2 장선행연구검토 103 < 표 2-7> Janes 의국가별방위산업시장분석주요절차 순서구분주요내용 1 국방및무기체계현황분석 2 정치경제현황 3 획득절차 4 방산시장현황 5 절충교역현황 국방비지출현황및전망 분야별지출 ( 방위력개선비, R&D, 운영유지 (O&M), 기타등 ) 각군별지출현황, 미국 FMS 원조현황등 무기체계보유현황 주요획득사업추진현황분석 안보 : 내외부안보위협등 경제 : GDP변화, 실업률, FDI 등의현황및향후경제성장동향분석등 국가별획득절차 획득정책, 국방원조현황등 무기체계별최근획득동향 지상, 항공, 해상분야방위산업체현황 주요방산업체소개 절충교역제도개요 Offset 담당기관, 범위, 가치승수, 비율, 직 / 간접, 패널티등 절충교역추진절차 6 방산교역관계 주요국가와의방산교역관계등 자료 : Janes, Navigating the Emerging Markets, 2013, 각년호를기초로 KIET 작성 기업현황등을살펴보고, 방산수출을위한해당국의절충교역요구조건 ( 적용비율, 가치승수, 패널티등 ) 들을면밀히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해당국가의주요방산교역국가분석과시장점유율분석등을통해현재시장참여자와진입장벽등을제시하고있다. 국내에서는산업연구원 (KIET) 을중심으로주요방산국가별, 제품별시장분석을수행하고있다. 먼저, 방산국가별시장분석에서는 Janes 에서제시한절차에준하여분석하고있는데이를표로제시하면 < 표 2-8> 과같다. 또한, 주요방산제품별시장분석을위해서는크게개요, 시장성분석

104 10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표 2-8> 국가별방위산업시장분석주요절차 순서구분세부구분주요내용일반현황 국가일반, 정치, 외교, 주변국관계등주요국수출 1 환경분석 경제일반, 주요산업, 자원 / 에너지 / 인프라, 경제현황경제교역및투자, 투자유치등 2 3 방산시장구조분석 방산수출및협력 국방현황 무기체계보유현황 방위산업현황및지원정책주요개발사업추진현황 무기조달체계및수입규모분석 방산협력현황과국내방산제품군의경쟁력방산수출리스크와 SWOT 분석방산수출및협력가능성 군사력, 국방조직, 국방예산등 지상군, 해군, 공군등 자료 : KIET, 주요국방산수출전략시리즈, 각년호를기초로재작성 방위산업현황, 주요방산기업, 정부의방산지원정책, 절충교역제도등 항공우주분야, 함정분야, 지상무기분야등 무기조달체계, 무기수입규모등 방산협력현황, 국내방위산업의경쟁력, 방산협력을위한기술및품질경쟁력 방산수출리스크, 국내방위산업의 SWOT 분석등 방산수출가능성, 방산협력가능성 과수출가능성분석, 수출추진전략의 4단계로구분하여 < 그림 2-2> 와같이분석절차를정립, 활용하고있다. 33) 방산제품별시장분석에서는특히국내외해당제품의생산량현황과전망을분석하고, 향후성장성을관련근거와국내외전문가면담 / 출장등을통해확인하고있다. 이후해당방산제품의수출가능성분석을위해해당국가의현시장수급현황, 획득예산, 외교관계등을파악하고, 주요경쟁제품현황과전망, 가격및성능경쟁력분석등을통해해당제 33) KIET, 전력소요검증의경제성분석, 각년호

105 제 2 장선행연구검토 105 < 그림 2-2> 제품별방위산업시장분석주요절차 개요 목적, 필요성, 주요제원, 요구성능등 방법 : 관련문서 ( 국방부, IPT, 중기계획서, 소요관련문서등 ) 시장성분석 시장성분석 - 생산규모 : 국내외해당 ( 또는유사 ) 무기체계의과거및향후생산량분석 ( 전력화종료시점 ) - 성장성 : 국내외해당 ( 또는유사 ) 무기체계의과거성장률및미래성장가능성분석 방법 : 문헌조사 (Forecast International, Teal Group, Janes, Military Balance 등 )/ 전문가자문 / 세미나 / 해외출장조사등 수출가능성분석 수출가능성분석 - 경쟁관계 : 공급및수요측면의시장경쟁관계분석 - 운용성 : 수요국의해당 ( 또는유사 ) 무기체계의운용여부파악등 - 획득예산 : 수요국의향후 5 년무기구매예산분석 - 외교관계 : 우리나라와의관계및수요국주변국과의관계분석 - 가격분석 : 글로벌시장가격분석을통한목표가격대분석 - 기술및성능분석 : 국내무기체계와글로벌경쟁제품간주요제원비교분석 방법 : 문헌조사 (Forecast International, Teal Group, Janes, Military Balance 등 ) / 전문가자문 / 세미나 / 해외출장조사등 무기체계별수출전략 무기체계별수출추진전략제안 - 시장성 / 수출가능성분석결과제시 - 무기체계별수출가능국가제시 자료 : KIET, 전력소요검증의경제성분석, 각년호를기초로재작성 품의글로벌주요국진출전략과정책제안을제시하고있다. 종합해보면, 일반적인시장분석과방위산업시장분석에는기본적으 로해당제품에대한정치, 경제등거시적환경과함께미시적인해당시

106 10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표 2-9> 일반산업시장분석과방위산업시장분석의차이비교 일반산업시장분석 효용주체 개인 ( 또는단체 ) 주로국가 ( 또는군 ) 분석항목 분석방법 거시적 미시적 정치, 회교, 경제성장, 물가, 금리, 환율등일반분야에대한분석 제품경쟁력위주로분석 사전수출가능여부확인이거의불필요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제품의국내외시장규모, 시장점유율, 성장률등분석 산업통계, 수출입통계, 각종지표등일반자료활용가능 방위산업시장분석 일반적시장분석외에방위산업의 5P+1G 특성중정치적관계 (P) 추가분석필요 34) 국방예산, 주요획득사업등을위주로수행 경쟁력분석간일반시장과달리정부경쟁력추가분석필요 (G to G, 절충교역제공능력등 ) 35) 해당국의주변국외교관계분석을통해사전수출 가능여부 (UN 무기수출금지국가등 ) 36) 확인필요 일반적시장분석외에수출시정부승인필요성, 절충교역, 획득절차등방산시장의특수요소에대한분석추가필요 보안등에따라자료접근성이매우제약 고가의해외유료자료에의존 장현황과전망, 시장점유율, 경쟁제품현황등을파악한다는점등에서 34) 35) 36) 는많은공통점을갖는다. 그러나제품에대한효용의주체가일반시장에서는주로개인 ( 또는 34) 세부내용은장원준외, 2014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내방위산업의 5P+1G 특성참조 35) 경쟁력측면에서방위산업은제품 ( 가격 기술 품질 ) 경쟁력과기업 ( 인지도 마케팅역량 ) 경쟁력외에정부경쟁력 ( 정부간거래 (GtoG), 절충교역제공능력등 ) 을추가하여분석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세부내용은안영수외, 방위산업의글로벌환경변화와경쟁력평가, 2011; 장원준외, 주요국방산수출지원제도분석과시사점, 2012 등참조 36) 방산물자를수출할경우, 일반물자와는다르게정부의수출통제승인을받아야한다. 우리니라의경우, 크게대외무역법 ( 민 군겸용제품 ) 과방위사업법 ( 무기 / 방산물자 ) 에근거하여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수출통제품목을고시하고있으며,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구분하여통상 UN 에서지정한수출금지국가 ( 북한등 ) 등에대해서는근본적으로수출을금지하고있다. 세부적인내용은관련법규정및 KIET 주요국별방산수출전략시리즈 (2012~2014) 등참조

107 제 2 장선행연구검토 107 단체 ) 임에반해, 방산시장에서는주로국가 (country) 라는점에서차별화된다. 즉, 일반시장에서는제품에대한효용의주체가주로개인 ( 또는단체 ) 인반면, 방산시장에서는주로국가 (country) 라는점에서차별화된다. 또한, 분석항목측면에서방위산업의 5P+1G 특성중정치적관계 (Politics) 를파악하여수출가능여부를사전에확인해야한다는점, 경쟁력분석간일반시장과달리정부간거래 (G to G) 를포함한정부경쟁력을분석한다는점, 기타일반시장과는다른절충교역, 무기획득절차등방산시장분석에대한특수한요소들이중요하다는점등에서차이가있다고할수있다. 또한, 분석방법측면에서도일반시장분석과방산시장분석이공히문헌조사, 설문조사등을기반으로수행한다는점에서는공통점을가지지만, 일반시장에비해자료접근성이제약되고, 고가의해외유료자료에상당히의존하여연구를수행한다는점에서차이점을갖는다. 따라서본연구의방산제품별시장분석에서는이러한방산시장의일부특성을고려한 방산시장분석절차 를기초로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에대한시장성및수출가능성등을분석하고자한다. 3) 방산수출의특성 항공및지상분야를포함하여방산제품에대한수출은일반제품에비하여거래주체, R&D 투자주체, 생산및자산형태, 판매활동, 가격결정방식등여러측면에서차이가있다 ( 장원준외, 2012). 먼저, 거래주체측면에서일반제품수출이다수의공급자 ( 기업 ) 와구매자 ( 개인또는단체 ) 가존재하는경쟁 (competition) 시장환경하에

108 10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서기업간거래 (B2C) 형태로이루어지는반면, 방산제품은구매자가정부 (Government) 인독과점적시장환경에서주로정부간거래 (G to G) 37) 또는정부-기업간거래 (G to C) 로이루어진다. 특히, F-35 전투기, 장갑차등대규모거래금액이요구되는항공및지상분야의경우에도주로구매국정부가거래및계약의주체가된다는점에서차별화된다. 둘째, 연구개발의투자주체측면에서일반제품은주로기업이글로벌시장에서매출또는시장점유율확대를목적으로개발리스크를부담하는자체투자위주로수행되는반면, 방산제품은주변국억제역량확보를위한국가안보를목적으로주로정부가 100% 투자하거나업체와의공동투자방식으로진행된다는점에서도차이가있다. 예를들어, 항공분야차기전투기사업의경우, 수조원의대규모 R&D 투자가소요되어기업단독의투자가현실적으로거의불가능하다는공공재적특성측면에서더욱그러하다. 셋째, 거래대상및기간측면에서일반제품의경우단독제품위주로단기간거래가이루어지지만방산제품의경우시스템 ( 무기체계 ) 을중심으로구성품, 부품, 교육훈련및서비스등의패키지개념으로수명주기 (20년이상 ) 동안장기간거래가이루어진다는점에서차별적이다. 특히, 항공기의경우 F-15, F-35 전투기등완제품수출이후 30~40 년이상운영유지를위한부품, 구성품, 수리부속판매와기술용역 (technical service) 을포함한패키지형태의수출이가능하다는점에서일회성의일반제품수출과차별화된다. 넷째, 마케팅주체측면에서도일반제품은해당기업의자체적인홍 37) 정부간거래란계약서상의책임과의무는정부가부담하고실질적인계약의이행은업체가담당하는거래형태를총칭한다 ( 안영수 정은미외, 2014).

109 제 2 장선행연구검토 109 보활동과역량이가장중요한반면, 방산제품은업체자체역량외에도정부 VIP의외교순방노력, 방산군수공동위원회등정부간거래 (G to G) 가방산수출의결정적요소로작용하는고유한특성을지닌다. 터키의전차기술연계수출사례, 필리핀의고등훈련기수출사례등에서정부간거래 (G to G) 의중요성을확인할수있으며, 2012 년미국의 FMS를통한방산수출이 160억달러를상회, 전체의 40~50% 를차지하였다는점에서도그중요성을잘알수있다. 다섯째, 일반제품수출시정부의사전허가가대부분불필요한반면, 방산제품수출은바세나르조약등국제적조약준수와함께국가전략기술유무등에대한정부의사전허가가있어야수출이가능하다는점에서큰차이가있다. 물론일반상품의수출의경우에도 WTO의국제규제를적용하고있지만, 방산물자의경우, 생화학무기비확산체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바세나르협약등의국제규제이외에도방위사업청의방산기술통제관실주관으로방산수출을통제하고있다. 특히전차, 장갑차등의완제품뿐만아니라관련핵심부품및기술수출에대한제 3국수출여부를승인하고있다. 아울러, 최근미국과의공동개발, 절충교역기술이전등으로축적한기술의해외수출시러시아, 중국등적대국에대한해외기술유출가능성등에대해보다강력하게통제하고있는실정이다. 38) 한편이중용도품목 (Dual Use) 에대해서는산업부산하전략물자관리원에의하여수출허가를통제하고있다. 39) 이와같이방산물자의수출은대내외적규제가 38) 2009 년전파방해장비 (ALQ-200) 의파키스탄수출, 2015 년 10 월우즈베키스탄 T-50 훈련기수출등에대해미국은자국장비의기술유출과주변국긴장조성등의이유로반대하여무산되었다 ( 한겨례신문, ; 조선일보, 자외 ). 39) 장원준외, 주요방산수출국가의수출지원제도분석과시사점, 2012

110 11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수출에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여섯째, 일반제품과는달리방산제품수출의경우구매국의절충교역요구조건을충족해야만수출이가능하다는점에서차별화된다. 우리나라를포함하여대부분의국가는방산제품구매시자국기술이전, 부품수출, 창정비역량지원등다양한반대급부이전을요구하고있다. 중 후진국일수록직접절충교역외에사회간접자본투자나산업협력등의간접절충교역요구비중이높으므로, 판매국정부차원의지원이수출성사에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일곱째, 방산제품수출시개조개발이빈번히이루어진다. 일반제품의경우최초개발된모델그대로수출되는경우가많은반면방산제품의경우국가마다요구성능이다르므로수출을위해서는개조개발이필수적이다. 특히, 지상분야무기체계 ( 전차, 장갑차, 자주포등 ) 의경우구매국들은자국의기후 자연조건이나작전환경을고려하여맞춤식제품을요구하는경향이많다. 여덟번째, 방산수출시매우중요하게고려되는무기체계간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요소도일반제품과크게차별화되는요소라고할수있다. 크게미국 EU 권과러시아 중국권의무기체계는상호운용성측면에서호환성이크게낮아이를혼용하여사용하기에는어려움이많다. 이에따라, 한국방산제품수출시에는주로미국 EU 권역의방산제품을활용하는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유럽등이주요수출권역으로분류된다. 물론, 일부상호호환이가능한훈련장비등이있으나이는매우소규모일뿐만아니라구매국에서도사용군의무기호환성, 훈련체계, 수리부속을포함한군수지원등종합적차원에서해당권역의방산제품을선호할수밖에없다는점에서상호운용성이방산수출에중요한

111 제 2 장선행연구검토 111 거래주체 연구개발투자주체 거래대상 거래기간 마케팅주체 수출규제여부 사전수출전제조건필요여부개조개발필요성여부 < 표 2-10> 항공및지상분야일반제품수출과방산제품수출비교 일반제품수출 다수의공급자및구매자 - B2C 거래 - 구매이익은소비자귀속 업체투자위주 - 항공분야 : 글로벌기업간리스크공유형 (Risk sharing) 방식주로활용 - 기계분야 : 기업자체투자위주 단독제품위주 - 부품단위수출다수 단기성거래 업체자체적인마케팅활동 최소한의규제 - 사전수출허가거의불필요 - 정부직간접수출규제거의없음 절충교역충족거의불필요 개조개발거의불필요 상호운용성 거의고려하지않음 가격결정 생산및자산형태 시장의동태성 시장메커니즘에따른가격결정 계획생산 주문생산 높은불안정성 - 신상품및대체재등장 높은변동성, 비지속성 - 시장상황에따른변동이많음 방산제품수출 독 ( 과 ) 점적구매자 ( 정부 ) 와공급자 - G2G 및 G2C 거래 ( 항공및지상분야포함 ) - 구매이익은공공귀속 정부투자또는정부 - 업체공동투자 - 항공, 지상분야 : 정부투자위주 시스템 ( 복합무기체계 ) 을포함한완제품위주수출위주 장기성거래 - 항공, 기동분야 : 제품수명주기 (20~30 년 ) 간수익창출가능 VIP 및정부의수출지원활동필요 - 항공, 기동분야 : VIP 지원, G to G 지원절대적 강력한규제및정부의수출허가필요 - 바세나르조약및국가별수출통제 - 정부의직 간접적수출규제 절충교역충족필요 - 수출성공의전제조건으로매우중시 개조개발및맞춤형공급필요 - 지상분야 : 구매국의맞춤식제품요구다수 수출시주요고려요소중하나 크게미국 EU 권과러시아 중국권으로분류 협상을통한가격결정 ( 쌍방독점적특성 ) 안정성 - 제품수명주기가매우긴시스템제품 낮은변동성, 지속성 - 수요및국방예산의안정성 자료 : 장원준외, 2012 를기초로 Gansler, 1980 를기초로일부수정보완작성

112 11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요소로작용하고있다. 마지막으로, 방산제품시장은일반제품시장에비하여비교적안정성이높다. 제품의수명주기가길고정부의국방예산이매년큰변동없이편성되므로매출이지속적으로발생하는속성이있다. 아울러자본및기술집약적인산업의특성상신규업체의진입이어렵다는점도시장의안정성을뒷받침하는하나의이유이기도하다. 40) 종합해보면, 일반제품수출과차별화되는방산제품수출의특성으로는체계종합 (SI) 의완제품위주수출, VIP 지원, 정부간거래 (G to G), 절충교역등정부의수출지원활동이수출성공의핵심적역할을담당함과함께기술유출에대한군사보안성사전검토, 정부의수출허가승인및구매국의무기체계상호운용성등이고려되어야한다는점이특징적이다. 3. 연구의분석적틀 (framework) 본연구에서는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을도출하기위해크게세분야로나누어연구를수행하였다. 첫째, 선행연구검토및주요방산제품별글로벌시장을분석하여제품군별시장현황및전망, 주요경쟁제품을분석하였다. 둘째,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에대한경쟁력실태조사를수행하여제품군별경쟁력을평가하였다. 방위산업에종사하는체계종합업체와전문업체, 협력업체를비롯하여방위사업청, ADD, 기품원등해당분야전문가를대상으로 40) 자본집약적인방위산업의특성은신규업체의집입장벽이되는동시에기존방산업체들의퇴출장벽이되기도한다 (Gansler, 1980).

113 제 2 장선행연구검토 113 < 그림 2-3> 연구의분석적틀 (framework) 선행연구및제품군별글로벌시장분석 - 글로벌시장현황과전망분석 - 제품군별시장성분석 - 주요경쟁제품분석 제품군별경쟁력실태조사 - 국내 400 여방산업체 해당분야전문가대상설문조사 - 방위산업경쟁력분석 - 항공 / 지상분야제품군별경쟁력분석 제품군별수출실태분석및수출확대전략제시 - 수출실태및부진원인, 수출확대전략설문조사 - 해외관련기관방문및전문가면담 - 국내주요방산업체현장방문 자료 : KIET 작성 지상및항공분야방산제품수출확대를위한정책적개선방안도출 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셋째, 항공및지상분야수출실태분석및수출확대전략을제시하여정책방향을제안하였다. 연구의분석적틀은 < 그림 2-3> 과같다. (1) 선행연구및국내외사례조사 선행연구는항공및지상분야로나누어수행하였다. 항공분야는경쟁력분야, 국제공동연구개발분야로구분하였으며, 지상분야는경쟁력분야, 인수합병분야, 기술연계수출분야로구분하여조사하였다. 선행연구를통하여본연구에대한차별성을도출하였다. 또한해외사례를참고하기위하여주요기관 (CSIS, PWC, IHS, Forecast International 등 ) 을방문하여전문가의견을청취하였다. 아울러국내방산업체현장의목소리를듣기위하여 KAI, 한화테크윈, 풍산, 기아자동차를비롯한체계종합업체와퍼스텍, 유콘시스템등의전문방산업체를방문하였다. 이를

114 11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통하여실태조사의신뢰성을높이고주요제품별수출실태와부진원인, 수출확대전략을도출하기위한관련자료를수집하였다. (2) 주요제품별글로벌시장분석 주요제품별글로벌시장을분석하기위하여국내에서생산되는주요방산제품을고려하여항공분야의경우전투기, 훈련기, 무인기, 헬기로나누고, 지상분야의경우전차, 장갑차, 자주포, 대공포, 탄약으로구분하였다. 주요제품별글로벌시장을분석하기에앞서글로벌방산시장동향, 방위산업생산동향, 글로벌무기거래동향을살펴보고, 항공및지상분야와관련된글로벌시장동향을파악하였다. 국내 외시장현황과전망, 주요경쟁제품분석을통하여제품별시장성및수출가능성을분석하였다. (3) 항공및지상분야주요제품별경쟁력및수출전략실태조사 1) 항공및지상분야방위산업의경쟁력조사 경쟁력은크게가격경쟁력과비가격경쟁력으로구분되며, 가격경쟁력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은원가가대표적이다. 비가격경쟁력요인으로는기술 품질경쟁력등의제품경쟁력뿐만아니라기업의마케팅능력, 인지도와브랜드등으로표현되는기업자체의경쟁력도있다. 특히, 방산수출의경우정부간거래 (G to G) 가주로이루어지며, 구매자가해당국의정부라는특성등으로인하여정부의역할이상대적으

115 제 2 장선행연구검토 115 로중요하므로정부의경쟁력도비가격경쟁력의한요인으로간주될수있다. 방위산업의이러한특성을반영하여안영수외 (2011) 에서는방위산업의경쟁력을가격 기술 품질을포괄하는제품경쟁력과기업및정부의경쟁력등총 5가지로구분하여측정하였으며본연구에서도이와동일한틀을사용하였다. 41)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별경쟁력을조사하기위하여약 300여명의항공및지상분야방산업체종사자및해당분야방산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객관성을유지하기위하여전문조사업체를이용하였다. 2) 항공및지상분야주요방산제품별경쟁력조사 본연구가선행연구에비하여차별화되는부분은주요방산제품별로경쟁력을분석하였다는점이다. 선행연구들은국내방위산업의전체적인경쟁력을분석하거나 ( 안영수외, 2011; 장원준외, 2014; 문희정 문휘창, 2011) 일부제품군별경쟁력을분석한사례는있으나 ( 박영무 전외술, 2013) 항공및지상분야주요제품별경쟁력을분석한연구는거의없었다. 주요분석대상제품은 < 표 2-11> 과같으며, 제품별로미국, 유럽, 중국및러시아산경쟁제품과의가격 기술 품질경쟁력을조사하였다. 각항목별평가는경쟁제품 (100%) 대비국내제품의상대적인수준 ( 비율 ) 을기입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41) 경쟁력구분과세부결정요인은안영수외 (2011) 를참고

116 11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표 2-11> 항공및지상분야주요분석대상제품 제품명 항공분야방산제품 지상분야방산제품 경공격기, 훈련기 ( 기본훈련기, 고등훈련기 ), 다목적헬기, 무인기 ( 군단급, 사단급, 대대급이하무인기 ) 등 전차, 장갑차, 전투 ( 전술 ) 차량, 자주포, 대공포등 자료 : 상동 3)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실태및부진원인분석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실태를분석하기위하여방산수출 현황과부진원인에대한실태조사를수행하였다. 업체별주요생산제품에대하여현재의수출상황을분석하고수출부진에대한원인을파 < 표 2-1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실태및부진원인분석 수출현황 수출부진원인별개선과제 활성화방안 자료 : 상동 분석내용수출인식도조사주요수출부진원인 ( 항공은수출확대방안 ) 가격경쟁력향상분야구매국맞춤형개발분야수입절충교역분야수출절충교역분야업체인지도및마케팅분야정부지원분야기술료분야수출승인분야기업차원의개선이시급한분야정부차원의개선이시급한분야 분석방법 Likert 5점척도 예시선택및직접기입 예시선택및직접기입 예시선택및직접기입 예시선택및직접기입 예시선택및직접기입 예시선택및직접기입 예시선택및직접기입 예시선택및직접기입 예시선택및직접기입 예시선택및직접기입 예시선택및직접기입

117 제 2 장선행연구검토 117 악한다음정부와기업차원에서시급히개선해야할부분을조사하였다. 실태조사세부항목은 < 표 2-12> 에서보는바와같다. 수출상황분석에대한 2개항목, 수출원인부진에관한 8개항목, 정부 기업의과제관련 2개항목등총 12개항목을조사하였다. 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강화및수출활성화방안 선행연구를통하여전세계적인국방비감축및수요감소로인한공급과잉문제에직면한주요방산선진국들이인수합병과국제공동연구개발등을통하여생산성향상, 원가절감, 경쟁력확보를추구하였다는것을확인하였으며국내에서도이의필요성을주장하는연구들이다수수행되었다. 따라서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을강화하고수출을활성화전략을도출하기위하여인수합병과국제공동연구개발의필요성과촉진방안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아울러터키에대한 K-2 전차기술연계수출사례는수출품목다변화를추구한사례로서시사하는바가크며, 방산수출초기단계인우리나라의경우구매력을바탕으로수입절충교역을통한방산수출을전략적으로활용할유인이있다. 따라서수출확대전략을도출하기위하여기술연계수출과절충교역에대한항목을설문조사에포함하였다. 세부적인설문항목은 < 표 2-13> 과같다.

118 11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표 2-13> 항공및지상제품수출확대전략 인수합병 국제공동연구개발 기술연계수출 절충교역 자료 : 상동 분석내용 분석방법 인수합병의필요성 Likert 5점척도필요성및이유인수합병이 ( 불 ) 필요한이유 예시선택및직접기입 인수합병계획유무 예시선택및직접기입 인수합병계획 인수합병계획분야 예시선택및직접기입인수합병대상회사 예시선택및직접기입 인수합병시고려사항 예시선택및직접기입 인수합병부진이유 예시선택및직접기입부진이유및인수합병촉진요인 예시선택및직접기입활성화방안정부지원필요분야 예시선택및직접기입 필요성및 공동개발필요성 Likert 5점척도 이유 공동개발이필요한이유 예시선택및직접기입 공동개발계획 공동개발계획유무 예시선택및직접기입공동개발계획분야 예시선택및직접기입 공동개발부진이유 예시선택및직접기입부진이유및기업차원촉진요인 예시선택및직접기입활성화방안정부지원필요분야 예시선택및직접기입 필요성및 기술연계수출필요성 Likert 5점척도 이유 기술연계수출이필요한이유 예시선택및직접기입 공동개발계획 기술연계수출계획유무 예시선택및직접기입기술연계수출계획분야 예시선택및직접기입 기술연계수출부진이유 예시선택및직접기입부진이유및기업차원촉진요인 예시선택및직접기입활성화방안정부지원필요분야 예시선택및직접기입 Pre-offset 제도의필요성 Likert 5점척도필요한이유 예시선택및직접기입 상향필요성 예시선택및직접기입 절충교역비율 필요한이유 예시선택및직접기입 상향 적정적용비율 예시선택및직접기입 경쟁 / 비경쟁사업으로구분필요성 예시선택및직접기입 하향필요성 예시선택및직접기입적용대상금액필요한이유 예시선택및직접기입하향적정적용금액 예시선택및직접기입

119 제 3 장 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 글로벌방산시장동향 (1) 글로벌국방예산동향 미국과유럽발재정위기여파와인구고령화에따른복지비용증대등에따라전세계적으로정부예산을효율화하려는노력이지속되면서, 국방비지출규모도감소하고있다. 국방비는일반적으로정부예산의일정비율로배분되기때문에정부예산변동에민감하게반응한다. 이에따라 2014 년기준세계국방비지출은약 1조 7,110 억달러규모로전년대비 0.4% 감소한것으로파악되었다 년이후국방비지출증가율이점차둔화되어 2012 년이후에는감소세로전환, 2년연속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고있다. 이러한세계국방비감소추세는미국의국방예산감축기조지속, 러시아의경제제제및중국경제연착륙가능성등에따라최소한 2020 년대초반까지는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SIPRI,

120 12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2,000 1,800 1,600 1,400 1, ,416 < 그림 3-1> 세계국방예산지출규모추이 (2005~2014) 단위 : 십억달러, % ,712 1,738 1,744 1, ,719 1,711 1, ,464 1, , 국방비지출증가율 자료 : SIPRI,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14 를기초로 KIET 재작성 ; CSIS 2015 외 ). 반면, 권역별로는상대적으로차별화된모습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최근 10년 (2007~2016) 간현황및전망자료분석을기초로, 미국은연평균증가율 (CAGR) 42) -2.8% 의감소세를기록할것으로보인다. 반면, 아시아 / 오세아니아와중동권역은 7.5%, 남미도 5.4% 의연평균성장을보일것으로보인다. 주요국들의국방비지출추이를살펴보면, 이러한변화는보다분명하게나타난다. 전세계국방예산상위 22개국을대상으로한연구조사에따르면, 북미의캐나다 ( 미국제외 ) 와서유럽의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7개국의국방예산은분명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반면, 아시아의한국과대만, 중동의사우디아라비아와터키, 중남미의멕시코 5개국은국방예산증가가현저한상승세를나타내고있어대조된다. 42) Compound Annual Growth Rate

121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 그림 3-2> 권역별국방비지출추이 (2007~2016) ~2016 연평균증가율 단위 : 십억달러 미국 서유럽아시아태평양중동라틴아메리카 자료 : Sipri, IMF, RSAdvisor analysis, DoD Greenbook 외주주 : 미국의경우 2014 년미국방성 Greenbook, FY14 Presidential Budget Request 참조 국방비 < 그림 3-3> 주요국국방비지출및 GDP 대비비중추이 (2013) ( 십억달러 ) (%) 10 급증 (Rapid growth) 9 완만히증가 (Slow growth) 감소 (Slow/declining) UK Japan France 단위 : 십억달러, % Saudi Arabia India Germany Italy Brazil South Korea Australia Canada Turkey Israel Colombia Spain Taiwan Netheriands Mexico Indonesia Malaysia Vietnam Philippines 자료 : SIPRI, 2015; RSAdvisor analysis, 2015 외주주 : 미국, 중국, 러시아는제외하며, 점선은 GDP 및군사교역간연계성이높은국가들을의미 G D P 대비 국방비 비중

122 12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이렇듯선진국을중심으로국방비지출을최소화하려는움직임은글로벌방산시장전반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첫번째변화는국방 R&D 에대한효율성제고노력이다. 과거첨단기술이접목된군에만적용되는특수목적용무기체계개발에주력했던것과달리, 최근에는비용절감을위해상용제품 (COTS, Commercial off the Shelf) 의활용도를높이는추세이며, 아울러초기단계민 군겸용성을고려한개발이증가하고있다. 또한소요가유사한국가간공동개발방식을통해비용과개발위험을줄이려는노력도가속화되는추세이다. 43) 두번째변화는강력한수출드라이브정책이다. 선진국들은자국방산제품수출을통해내수부진에따른생산저하및일자리문제등을타개하고자하고있다. 또한, 최근신흥방산수출국가로주목받는중국, 이스라엘, 터키등도정부의적극적지원정책을기초로글로벌시장에서의자국방산제품수출및국제공동연구개발방식확대를통해자국방위산업을육성하고자노력하고있다. (2) 글로벌방위산업생산동향 2013 년세계방위산업의생산액은중국을제외한세계 100대기업매출액을기준으로약 4,550 억달러로파악된다. 세계 100대기업이전세계방위산업생산의 80% 를생산한다고볼때, 2013 년세계방산시장규 43) 미국은 1990 년대 Milspec Reform 정책을통해민 군간호환성제고를위해노력하여왔으며, 군무기체계에대한상용제품및민 군겸용제품확대를지속하고있다. 영국도최근국가안보전략서 (2012) 발간을통해상용품사용, 개조개발불가, 국제공동연구개발이불가능할경우국내연구개발을추진하는방식으로전환하였다 (U.S. MoD, National Security Through Technology, 2012 외참조 ).

123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23 < 그림 3-4> 세계방위산업생산액 * 추이 (2003~2013) 단위 : 십억달러 매출액성장률자료 : SIPRI, The SIPRI Top 100 arms-producing and military services companies 를기초로 KIET 재작성주 : * 세계 100대기업방산매출액기준이며, 중국기업은제외 모는대략 5,700 억달러수준으로추정된다. 44) 2011 년이후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던방위산업생산액은 2013 년다시반등세로전환하였지만, 그증가율은금융위기이전의수준을회복하진못한것으로보인다. 이는지속되는재정위기에따라주요국인미국, 유럽의국방비감소에비례하여감소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45) 한편, 2013 년기준국가별방위산업생산현황을살펴보면, 미국은약 2,453 억달러의규모를달성하며글로벌방위산업생산의 54% 비중을차지하였다. 미국은최신예무기체계를생산하는 Lockheed Martin, Boeing, Raytheon, General Dynamics 등글로벌대형방산기업을다수보유하며세계방산시장을견인하고있다. 44) 중국을포함시에는 6,500 억달러수준으로추정된다. 45) A&D Industry and Korea s Survival Strategy, Global Affairs, Vol 14, No. 3, p.42

124 12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서유럽공통 이탈리아 일본 독일 이스라엘 인도 한국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기타 합계 방산매출액 , ,700 (53.9) (55.9) 44,040 43,440 (9.7) (9.6) 34,700 30,910 (7.6) (6.8) 37,290 30,750 (8.2) (6.8) 15,740 15,400 (3.5) (3.4) 19,780 20,550 (4.3) (4.5) 6,100 8,460 (1.3) (1.9) 6,870 6,710 (1.5) (1.5) 7,400 6,980 (1.6) (1.5) 5,110 5,530 (1.1) (1.2) 5,210 4,510 (1.1) (1.0) 2,950 2,900 (0.6) (0.6) 900 1,130 (0.2) (0.2) 2,020 1,890 (0.4) (0.4) 21,690 (0.8) 455,060 (100.0) < 표 3-1> 국가별방위산업매출현황 * 20,390 (4.5) 452,250 (100.0) 총매출액 (2013)** 814,809 (56.8) 85,569 (6.0) 78,213 (5.4) 48,251 (3.4) 78,693 (5.5) 38,847 (2.7) 121,232 (8.4) 63,877 (4.4) 8,565 (0.6) 5,554 (0.4) 16,594 (1.2) 3,645 (0.3) 943 (0.1) 5,302 (0.4) 65,670 (4.6) 1,435,764 (100.0) 주요글로벌 100 대기업 단위 : 백만달러, % Lockheed Martin, Boeing, Raytheon, General Dynamics, Northrop Grumman 등 BAE Systems, Rolls-Royce, Babcock International Group 등 Thales, Safran, DCNS 등 Almaz-Antei, United Aircraft Corp., Vertolety Rossii 등 EADS Finmeccanica, Fincantieri, FIAT Mitsubishi Heavy Industries, NEC, Kawasaki Heavy Industries 등 Rheinmetall, ThyssenKrupp, Diehl 등 Elbit Systems, IAI, Rafael Hindustan Aeronautics, Ordnance Factories, Bharat Electronics 등 삼성테크윈 ***, 한화, KAI, LIG NEX1 Saab Navantia ST Engineering Kongsberg Gruppen( 노르웨이 ), Embraer ( 브라질 ), RUAG( 스위스 ), Ukroboronprom ( 우크라이나 ) 등 자료 : SIPRI, The SIPRI Top 100 arms-producing and military services companies in the world excluding China, 2012; 2014 를기초로 KIET 작성주주 : * 2012 년 SIPRI Global 100 대기업매출액합계액임. 주주 : ** ( ) 안은전세계매출액대비비중임. 주주 : *** 부로한화테크윈으로개명

125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25 그러나전세계내미국의방산매출액비중은 2011 년 59% 에서 2013 년 54% 로계속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뒤이어영국과프랑스가각각 10%, 8% 수준으로높은비중을나타내고있다. 영국은 BAE Systems 를비롯하여총 9개의기업이세계 100대기업순위에포함되었으며, 프랑스는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분야에서강세를보이고있는 Thales, Safran, Nexter 등총 10개의기업이세계 100대기업에포함되어있다. 한국은 2013 년글로벌방위산업매출의약 1% 수준인 52억달러를생산하여세계 10위수준의생산역량을보이는가운데, 글로벌 100대기업에는 KAI(60 위, 14억달러 ), LIG Nex1(66 위, 11억달러 ), 삼성테크윈 (77 위, 9.6억달러, 한화 (85위, 8.8억달러 ) 가올랐다. 46) (3) 글로벌무기거래동향 1) 글로벌무기거래현황 2014 년기준글로벌무기거래규모는 283억 TIV로전년대비 1.4% 소폭증가하였다. 국방예산및생산이감소하여이를수출로만회하기위한국가간경쟁이심화되면서, 각국은독자적인생존전략을활용하여보다적극적인수출지향정책을추진하고있다. 무기수출을국가별로살펴보면, 최근 10년 (2005~2014) 간미국,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등방위산업 Big 5 국가들의수출비중은총 74%(2005) 에서 72%(2014) 로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중 46) SIPRI, 2015 기준이며, 현대위아 (87 위 ) 는방산매출액오류로제외

126 12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31,000 29,000 27,000 25,000 23,000 21,000 19,000 17,000 21,582 < 그림 3-5> 세계무기거래규모 (2005~2014) 단위 : 백만 TIV 30,108 28,902 26,519 27,916 28,308 25,631 24,679 24,207 24,308 15,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14 주 : TIV 는세계무기거래량 (Trend Indicator Value) 을의미 < 그림 3-6> 세계무기거래추이 (2005~2014) 우크라이나 2% 이스라엘 2% 이스라엘 2% 이탈리아 2% 스페인 3% 기타 10% 미국 29% 우크라이나 3% 이탈리아 3% 스페인 3% 중국 3% 영국 4% 네덜란드 3% 러시아프랑스 5% 영국 4% 독일 22% 프랑스 8% 독일 5% 11% 중국 5%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14 를기초로 KIET 재작성 기타 11% 러시아 27% 미국 31% 국, 스페인, 이탈리아, 이스라엘, 터키, 한국등신흥국의수출비중은총 8%(2005) 에서 13%(2014) 로크게확대되었다. 특히, 중국은파키스탄과의 J-17 공동개발, 아프리카, 중남미수출확대로세계방산 3위국으로부상하였음이매우고무적이다. 최근국방예산및내수감소추세에대응하기위해글로벌방산기업들은해외시장진출에더욱주력하고있다. 다시말하면, 자국국방비지

127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27 < 그림 3-7> 주요방산기업의생산대비수출비중변화 (2009 vs 2013) 100 단위 : % Northrop Grumman Lockheed Martin General Dynamics Raytheon Boeing EADS BAE Systems 자료 : 각기업의 Annual Report 2009, 2013 을기초로 KIET 재작성주 : 각기업의총매출대비총수출액비중임. 출감소에따른내수수요감소분을상쇄하기위하여수출에매진하고있는것이다. 특히 Lockheed Martin, General Dyanmics, Boeing, EADS, Raytheon 등주요글로벌방산기업들의생산대비수출비중은 2009 년대비최대 14% 이상확대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최근 5년 (2009~2013) 간미국, 러시아, 독일, 중국등세계 10대무기판매국들의권역별공급비중현황을살펴보면, 아시아권역이전체의 42.5% 를차지하여가장높은무기수요를보이고있는가운데중동 (19.5%), 유럽 (17.6%), 아메리카 (13.0%) 순으로파악되었다. 세부권역별로는남아시아와유럽연합이각각 21.7% 와 15.4% 로높은비중을차지하는가운데, 남미도 7.6% 를기록하여미국, 러시아를비롯한세계 10 대무기판매국의비중이높음을알수있다. 또한, 최근 5년 (2009~2013) 간인도, 중국, 한국, 사우디, UAE 등세계 10대무기구매국들의권역별수요비중현황을분석한결과, 러시아가

128 12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표 3-2> 세계 10대무기판매국의권역별공급비중현황 (2009~2013) 단위 : % 공급국미국러시아독일중국프랑스영국스페인우크이탈이스수요권역라이나리아라엘평균 아프리카 3 14 <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0.5 3 < <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중앙아시아 < 동아시아 남아시아 <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 유럽 유럽연합 15 < < 중동 기타 < 계 * 자료 : SIPRI, 2014 주 : * 은세계 10대무기판매국의권역별공급비중의합임. 40.6% 로 1위를차지한것으로파악되었다. 다음으로미국이 36.8% 로근소한차이로 2위, 3위는 14% 인중국, 4위는영국 (11.1%), 5위는프랑스 (6.6%) 의순서로나타났다. 특히, 무기판매국과구매국의비중이높은국가로는중국이파키스탄무기수입전체의 54% 를차지하고있으며, 러시아는인도 (75%), 중국 (64%), 알제리 (91%) 시장에서매우높은시장점유율을나타내고있다. 미국의경우, 한국이무려 80% 에이르며, 호주 (70%), UAE(60%), 싱가포르 (57%), 파키스탄 (27%) 에이르고있다. 영국의경우사우디아라비아가

129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29 수요국공급국 < 표 3-3> 세계 10대무기구매국의권역별수입비중현황 (2009~2013) 단위 : % 인도중국파키스탄대한민국싱가포르알제리호주미국 UAE 사우디아라비아평균 호주 < 벨라루스 벨기에 캐나다 < 중국 프랑스 독일 1 <0.5 <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2-3 < 리비아 - - < 네덜란드 <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 남아프리카 < <0.5-5 <0.5 < 스페인 - - < < 스웨덴 < 스위스 터키 <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기타 < <0.5 <0.5 < 계 * 자료 : 상동 주 : * 은세계 10대무기구매국의권역별수요비중의합임. 전체무기수입의 44% 이며, 프랑스는중국 (15%) 과싱가포르 (16%) 에서의무기수입비중이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130 13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종합적으로, 무기판매국과구매국은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매우긴밀한관계에있는국가들을중심으로거래가형성되는것으로분석된다. 이는향후우리나라도우호관계가긴밀한국가들을중심으로 방산수출핵심거점국가 를선정하여집중적으로무기수출을활성화하는선택과집중전략이중요함을시사하고있다. 2) 글로벌무기거래전망 먼저, 향후글로벌무기획득예산전망은방산제품생산및수출과비례하기때문에중요한의미를갖는다. 영국 Renaissance 시장분석기관의자료를살펴보면, 향후북미와유럽권역의무기체계수요는국방예산감소에따라보합또는감소하는가운데, 아시아와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및남미권역의무기체계수요는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3-8> 권역별무기체계수요전망 미국 - 향후 5년 (2016~20) 간국방예산정체예상 - 반면세계최대방산시장지위유지할전망 서유럽 - 권역내국방예산은정체예상 - EU 국가중심의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이확대될것으로전망 중동 - ISIS 등테러집단위협지속에따른무기수요증가전망 - 첨단무기체계구매및운용유지를위한 PBL 확대전망 라틴아메리카 - 역내위협증가, 포퓰리즘적정치성향지속으로수요증가전망 - 무기수요와함께해안경비, 게릴라소탕등을위한보안장비수요확대예상 아시아태평양 - 향후 5년 (2015~20) 간무기수요증가가권역중가장높을전망 - 중국과일본, 동남아주요국분쟁지속에따른무기수요증가전망 자료 : Renaissance, U.S. and Global A&D Market and M&A Developments, 2015 를기초로 KIET 재작성

131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31 특히, 주목할권역으로우리나라와비교적근거리에위치한남아시아및동아시아 2개권역의무기획득예산은 2017 년까지각각연평균 5.1% 와 7.5% 증가한 억달러, 92.7 억달러로전망된다. 아울러, 호주와뉴질랜드를포함한오세아니아권역의무기획득연평균성장률은무려 14.5% 를상회하여 2017 년까지 78억달러규모로추정된다. 또한, 최근페루, 콜롬비아방산수출증가와더불어관심이증가되고있는중남미권역도 2017 년까지 0.8% 의완만한증가세를유지하여 98억달러수준의무기를획득할것으로예상된다 (IHS Janes, 2014). 2. 항공및지상분야글로벌시장동향 (1) 항공분야 세계무기거래를분야별로살펴보면, 2014 년항공분야의거래규모는 132억 TIV로전체무기거래규모의 46.6% 로나타났다. 이는절대적인규모측면에서전년대비 22.7% 증가하였으며, 세계무기거래중항공분야비중은전년대비 8%p 증가한것으로나타나 2011 년이후주춤했던항공분야거래가다시재도약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한편주요국별항공부문무기체계의수출비중변화를살펴보면, 과거 5년 (2005~2009) 에비해최근 5년 (2010~2014) 간미국과프랑스의수출비중은각각 1%p, 4%p 감소한반면, 러시아와중국의수출은 1%p, 2%p 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세계무기거래의 1/4 수준을차지하는러시아의경우, 2013 년인도와군수장비를포함한첨단기술분야내공동생산협약을맺으면서약 23억

132 13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그림 3-9> 항공분야세계무기거래규모추이 (2005~2014) 단위 : 백만 TIV 16,000 15,232 14,000 13,222 11,655 11,851 11,830 12,000 10,774 10,000 9,434 9,817 9,890 8,155 8,000 6,000 4,000 2,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14 TIV 규모의수송기를수출하였으며, 기존에진행중이던 Sukhoi T-50/ PAK FA 전투기와 I1-214 수송기의공동개발및생산을활발히진행중이다. 또한세계무기거래시장에서중국의비중은꾸준히증가하였는데, 특히 2012~2013 년에는러시아와유럽국등을제치고주요무기거래를성사시켰다. 비록유럽국과미국이중국의기술접근, 정치적또는윤리 < 그림 3-10> 항공분야국가별무기수출비중변화 (2005~2014) 단위 : % 수출국비중변화 (2005~2009) 수출국비중변화 (2010~2014) 영국 4% 프랑스 8% 독일 2% 중국 2% 기타 15% 러시아 25% 미국 44% 영국 4% 프랑스 4% 독일 2% 중국 4% 기타 17% 러시아 26% 미국 43% 자료 : 상동

133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33 적문제가능성을고려해중국과의무기거래를지양하였으나, 실제로중국과의협력은불가피하였다. 이는중국이이탈리아그리포레이더가탑재된 F-7 전투기, 미국엔진과프랑스 AS-365 헬리콥터라이선스를결합한 K-8 훈련기및전투기를수출함을보면알수있다. 이처럼중국의무기거래가지속적으로확대된반면프랑스의무기거래규모는과거 5년 (2005~2009) 과최근 5년 (2010~2014) 사이글로벌시장점유율이 4%p(8% 4%) 나큰감소세를보였다. 프랑스의대표적방산업체인 Rafale 은 2013 년후반브라질이스웨덴의 Gripen-E 전투기를도입하면서조달경쟁에서패하였으며, 2014 년인도의 126대수주에실패하였다. 그러나특이한점은프랑스무기의주요수요국은중국이라는점이며, 1970~1980 년대협약한중국라이선스아래생산한헬기가주요제품으로거래되고있다. 미국의경우에는항공부문이무기수출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데, 이에는 252대의전투기발주가큰기여를했으며, 2013 년영국과네덜란드에발주된 5대와 2015 년 70대, 2016 년이후 100대등총 3,200 여대의수요를확보, F-35 전투기의글로벌시장판매가상승세를견인할것으로전망된다. (2) 지상분야 다음으로지상분야 47) 무기거래규모를보면 2014 년기준 28.2 억 TIV 로세계무기거래의 9.9%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지상분야는 47) 본장에서의지상분야에는 Armoured Vehicle( 기동 ), Artillery( 화력 ) 이포함되었다.

134 13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그림 3-11> 지상분야세계무기거래규모추이 (2005~2014) 5,000 ( 백만 TIV) 4,000 3, ,000 1, ,952 3,030 3,606 3,223 3,457 3,905 3,615 3,736 2,615 2, 기동 화력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14 를기초로 KIET 작성주 : 방호분야제외 2010 년까지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나, 최근급격한감소세로전환되어 2014 년은전년대비 5.8% 감소하였다. 무기체계별로는특히기동분야의거래규모가대폭감소하였음을알수있는데이는주요선진국의대표적인전차, 장갑차등의생산이중단되어신규개발보다는기존제품의일부현대화, 성능개량위주로추진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한편주요국별지상무기체계의수출비중변화를보면과거 5년 (2005~ 2009) 과비교하여최근 5년 (2010~2014) 간러시아와중국의수출이전세계시장점유율의 22% 와 14% 를기록, 각각 9~10%p 급격히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이렇듯러시아와중국의수출급증원인은저가형제품에대한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등의수요증가에기인하는것으로풀이된다. 반면에미국과독일은과거대비각각 2%p, 11%p 감소하였다. 이렇

135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35 < 그림 3-12> 지상분야국가별무기수출비중변화 (2005~2014) 단위 : % 수출국비중변화 (2005~2009) 수출국비중변화 (2010~2014) 영국 4% 프랑스 1% 기타 34% 독일 22% 미국 22%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14 기타 28% 미국 20% 러시아 13% 러시아영국 3% 프랑스 2% 독일 22% 중국중국 4% 11% 14% 듯미국과독일의지상분야수출점유율이감소한것은세계적으로가장많이판매된미국의 M1Abrams 전차와 M109 자주포, 그리고독일의 Leopard2 의생산이종료되었다는점, 중 후발국들을중심으로고가 (high-end) 제품을선호하지않는다는점, 한국, 터키등기존구매국들의독자개발에따른수요감소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 < 그림 3-13> 지상분야주요국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변화 (2010 vs 2014) (%) 미국 러시아중국이탈리아이스라엘한국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14 를기초로 KIET 작성주 : 무기거래량 (TIV) 기준으로타분석기관간통계결과가다소상이할수있음. 0.3

136 13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앞서살펴본수출비중변화를 2010 년과 2014 년으로구분하여비교하면, 러시아와중국의수출이증가하고있음을재확인할수있다. 종합하면, 앞으로의세계지상무기체계수요는선진국은성능개량을위한부품류위주로중 후발국수요는저가형완제품또는부분품, 그리고자체개발을위한기술중심으로재편될것으로예상된다. 3. 주요방산제품별시장분석 (1) 항공분야 1) 전투기 가. 국내외시장현황과전망 1 2차세계대전을계기로전투기는공군력의핵심전력으로자리잡게되었으며, 이후전투기, 정찰기, 폭격기, 수송기등다양한용도로분화되어왔다. 특히 2차세계대전이후의냉전시기에미국과유럽, 러시아를중심으로다양한군용기의대량개발및생산이진행됨에따라항공기술력의진일보와비약적인성능향상을이끌어왔으며, 현재운용중인전투기는냉전시대에생산된구형전투기부터최신예전투기에이르기까지전세계적으로약 12,000 여대이상으로운용되는것으로추정된다. 현재전세계적으로운용되고있는전투기시장은대체적으로 3세대전투기부터최신의 5세대전투기가주류를이루고있다. 3세대전투기

137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37 는 1960 년대에개발및생산된전투기로, 기동성을우선으로공군 해군 해병대등이본전투기로다목적임무 (Multi-Role) 를수행할수있는것이특징이며대표적으로 F-4 팬텀전투기가있다. 이후 4세대전투는 1970 년대부터설계되어 1980 년대까지개발된전투기가주를이루고있다. 3세대전투기의영향을받아 4세대전투기역시다양한작전을수행할수있는다목적임무 (Multi-Role) 수행을부여받았으며, 항공전자장비의눈부신발전에따라기존의기계적기체제어에서전자신호에의한제어방식인플라이바이와이어 (Fly-by-wire) 48) 를채택하여안정성을크게높인것이특징이다. F-15 이글, F-16 파이팅팰콘, F/A-18 호넷, Su-27, -8/J-10, Mig-29/31 등현재까지도운용되고있는대부분의전투기가이에포함된다. 한편 1990 년대들어진일보하는항공전자기능을적용하여제한적인스텔스기술과레이더, 개량엔진, 복합재료적용등으로 4 세대전투기를개량한 4.5세대전투기가개발및운용되었다. 대표적인전투기로는 F-15E 스트라이크이글, F/A-18E/F 슈퍼호넷, JAS-39 그리펜, MiG-33/35, Su-30/33/35, 유로파이터 Typhoon 등이있다. 마지막으로현재의최첨단전투기인 5세대전투기는추력편향노즐적용, 복합재료적용과스텔스기능, 초음속순항등을특징으로하고있으며,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Ⅱ가유일한 5세대전투기로꼽히고있다. 한편최근의글로벌전투기시장은냉전이후부터운용되어온전투기에대한대체수요와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적인국방예산감축과맞물려그성장세가제한적일것으로예상된다. 구체적으로향후 10 48) 플라이바이와이어 (Fly-by-Wire) 는전자신호에의한항공조종시스템을일컫는다. 항공기의조종계통에있는모든기계적인연결을전기적인연결로바꾸어상호전달하는시스템으로, 전자시스템을최대한활용하여최적의조종상태및동체제어를실현하는체계를의미한다.

138 13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표 3-4> 글로벌전투기현황 (2014) 단위 : 백만달러, 대, 십억달러세대기종제작업체추정단가누적생산시장규모 * F-16 Lockheed Martin 36~43 4, Su-27/30/35 Sukhoi 30~75 1, J-10 Chengdu MiG-29 Mikoyan 45~75 1, Mirage2000 Dassault Typhoon Eurofighter F/A-18E/F Boeing Rafale Dassault F-15 Boeing 100 1, JAS 39(Gripen) Saab 50~ J11B/J-15 Shenyang N/A 256+ N/A FA-50/A-50 KAI 27 27** 0.7 Hindustan LCA HAL FC-1 Chengdu J-10 Chengdu F-22 Lockheed Martin F-35 Lockheed Martin 85~ 합계 12,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2015; Wikipedia 를기초로 KIET 작성주주 : * 시장규모는 ( 평균추정단가 누적생산 ) 의단순합계주주 : ** 2014 년현황이며, 수주는인니등 3개국에 52대이상확보 년 (2015~2024) 간총 2,840 여대의전투기가생산될것으로전망되고있는데, 이수치는 1995 년전후로생산되어운용중인전투기가세계적으로 6,000 여대에달한다는사실에비추어볼때다소낮은전망치이다. 이러한예상에는대부분의국가에서국방예산이삭감되고있는현상과도

139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39 < 그림 3-14> 세계전투기시장전망 (2015~2024) ( 백만달러, 대 ) 25, ,777 20,000 20,277 18,607 17, ,282 17,418 18,143 17,853 15,757 15, , , , 금액생산대수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The Market for Fighter Aircraft, 2015 를기초로 KIET 재작성 연관되어있으며, 또한최신전투기는보통다목적 다임무위주의전투기로개발되었기때문에도태되는전투기와 1:1 대응하지않는다는점에도그이유를찾을수있다. 향후글로벌전투기시장은 Lockheed Martin 사의 F-35 가주도를할것으로예측되는가운데, Boeing 사의 F-15, Super Hornet, Eurofighter consortium 의 Typhoon, Dassault 사의 Rafale, Saab 사의 Gripen, Chengdu 사의 J-10/20/30, 우리나라 KAI사의경공격기 FA-50, 러시아 United Aircraft Corp 의 MiG, 중국의 FC-1/JF-17 등이글로벌전투기시장을형성할것으로예상된다. 우리나라의전투기는 KAI의 T-50 훈련기를개조한 FA-50 경공격기기종이 Low급글로벌시장에서스웨덴의 JAS 39 Gripen, 중국의 FC-1/ JF-17 등과경쟁하고있으나, 향후 F-16+ 급의차세대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 (KFX) 이추진됨에따라 4.5세대전투기 Medium 급시장에서경합할것으로예상된다.

140 14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나. 주요경쟁제품분석 국내전투기제품군과경합하는제품군도출을위해먼저국내전투기시장을살펴볼필요가있다. 아래표와같이국내전투기시장은약 30조원규모를형성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49) 현재국내에서생산하고있는전투기기종은전술한바와같이 Low급 FA-50 경공격기가유일하지만, KFX 사업이진행됨에따라향후 Middle < 표 3-5> 국내전투기시장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 기종 제작업체 도입시기 시장규모 주요제원 High Middle Low F-15K Eagle F-16C/D Fighting Falcon F-4E Phantom KF-5E/F 제공호 Boeing Lockheed Martin McDonnell Douglas Northrop 1992 $ (F-35A 대체예정 ) 1982( 퇴역중 ) (FA-50 대체중 ) FA-50 KAI 최대항속마하2.5+ 최대고도 30,500M 작전반경 1,268Km 최대항속마하 2.0+ 최대고도 15,240M 작전반경 925Km 최대항속마하2.23 최대고도 18,300M 작전반경 1,266Km 최대항속마하1.64 최대고도 16,200M 작전반경 889Km 최대항속마하 1.5 최대고도 14,780M 작전반경 442Km 합계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2015; IHS Jane s, 2014 를기초로 KIET 작성주 : High-Middle-Low 급의구분은대한민국공군의작전운용개념에따라전투행동반경에의한구분임. 49) 현재우리나라공군이운용중인전투기수량과대당단가를기준으로단순계산하여추정하였다.

141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41 급전투기시장진입이예상된다. 따라서이하에서는 Low급경공격기제품군과 Middle 급 4.5세대전투기제품군을중점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1 Low급경공격기글로벌경공격기시장은 KAI의 T-50 과같이주로훈련기로개발된다음, 성능개량을통해경공격기로운용되고있는제품이주를이루고있다. Yakovlev 사의 Yak-130, Aero L-159 ALCA(Advanced Light Combat 개발국가 ( 업체 ) 운용국가 < 표 3-6> Low 급경공격기시장주요모델 * FA-50 Gripen LCA FC-1/JF-17 대한민국 (KAI) 스웨덴 (Saab) 인도 (HAL) 중국 (Chengdu)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체코, 헝가리남아프리카스웨덴, 영국 / 태국 인도 중국, 파키스탄 단가 $27M $50~65M $34M $25M 크기 ( 길이 높이 ) M M M M 최대이륙중량 13,500Kg 14,000Kg 13,200Kg 12,383Kg 엔진 General Electric General Electric General Electric F404-GE-IN20/ F404-GE-102 RM12 F414-GE-INS6 Klimov RD-93 최고속도 마하1.5 마하2 마하1.8 마하1.6 운용고도 14,780M 15,000M 15,240M 16,916M 항속거리 1,852Km 800Km 850Km 1,800Km 형상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2015; Wikipedia 를기초로 KIET 작성주 : * FA-50 과유사한제원의마하급경공격기를대상으로분석

142 14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그림 3-15> 주요제품별 Low급경공격기시장현황및전망 * 단위 : 대시장현황 (1970 년대 ~2014) 시장전망 (2015~2024) Yak %, 56 Hawk %, 62 M-346 6%, 31 FA-50 6%, 27 FC-1/F-17 13%, LCA 2%, 12 Gripen 49%, 240 Yak %, 193 Hawk %, 85 M %, Gripen 10%, 86 LCA 18%, 154 FC-1/F-17 10%, 88 FA-50 14%, 119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각제품별현황자료를기초로 KIET 재작성, 2015 주 : * Low 급경공격기시장분석은현재생산중인전투기중, FA-50 과제원이유사한전투기를기준으로선정하였으며, Gripen 은무장탑재량측면에서 Middle 급으로분류되기도하지만본분석에서 Low 급에포함 Aircraft), Alenia Aermacchi 의 M-346, BAE의 Hawk 등이훈련기이자경공격기로사용되고있다. 이기종중특히 M-346, Hawk-200, Yak-130, L-159B 등은글로벌시장에서우리나라 KAI의 T-50/FA-50 과치열하게경합할것으로예상된다. 50) 한편 FA-50 은종종 Low급전투기와도비견된다. Saab 의 JAS 39 그리펜, HAL의 Tejas LCA(Light Combat Aircraft), Chengdu 의 FC-1/JF-17 이 FA-50 과 Low급전투기시장에서경합예상되는제품군이다. Saab 의 JAS-39 그리펜은 Saab 사와에릭슨볼보셀시우스사의합작개발한스웨덴의 4.5세대다목적전투기로, 전투 (Jakt), 공격 (Attack), 정찰 (Spaning) 의앞글자를따서명명하였다. 그리펜은기체구조물에복합재료적용비중을중량대비 30% 까지늘려기체중량을줄였으며, 운용 50) 이들제품군은모두훈련기를기본형으로하고있으므로, 다음소절훈련기시장에서상술하고자한다.

143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43 비용이저렴할뿐만아니라플라이바이와이어 (Fly-by-wire) 디지털제어시스템을갖추고있다. 그리펜은개량형인 Gripen NG모델을 2019 년부터 2024 년까지총 36대의전투기를브라질공군에납품하는것을비롯하여, 향후 2015~2024 년간약 86대의수요및생산이이루어질전망이다. 인도 HAL사의 Tejas LCA는단발엔진채택과단좌형, 그리고고성능의다목적전투기체로개발된공격기이다. 우리나라 FA-50 과같은추력의엔진을사용하고있으며, 인도공군의 MiG-21 을대체하기위해서자체개발한경전투기로국내수요를위해약 154대이상의전투기가 2016~ 2017 년경실전배치될예정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 Tejas 의수출은아직논의되고있는바없으며, 현재는인도공군및해군의자국수요를충당하기위해생산될예정이다. 한편중국과파키스탄이공동개발한 FC-1/JF-17 은중국에서운용중인 J-7의개량버전으로, MiG-21 의개량형이다. 파키스탄은자국의 MiG- 21을전량 FC-1 으로대체할계획으로, 2024 년까지모두 88대의 FC-1 을도입할계획이다. 중국은 FC-1 의원모델인 JF-17 수출을위해과거동구권의 MiG를운용하던국가를상대로저가공세를펼칠것으로보이지만, 기체에적용된러시아엔진 RD-93 의수출라이선스문제로파키스탄이외에는수출이어려운상황이다. 종합하면, 글로벌 Low급공격기시장에서우리나라 KAI FA-50 와경합할가장유력한기종은 Saab 의 JAS-39 Gripen, BAE의 Hawk-200, Alenia Aermacchi 의 M-346, 야코블레프의 Yak-130 등으로보이며, 51) 중장기적으로는인도 HAL의 LCA, 중국 Chengu 의 FC-1/JF-17 과의경쟁도예상 51) Hawk 와 M-346, Yak-130 은제트훈련기시장에서상술하고자한다.

144 14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된다. 그러나 KAI의 FA-50 은경공격기시장에서검증된몇안되는모델이라는점과, 상대적으로저렴한획득 운용비용과기동성의장점을적극홍보한다면, 비용대비효율적인공군력을유지하고자하는국가를상대로일종의틈새시장을개척해나갈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2 Middle 급 4.5 세대전투기인도네시아와함께공동개발예정인우리나라의 KFX사업은 2014~ 2021 년까지약 8조원을투입하여쌍발엔진의 4.5세대 Middle 급전투기 180여대개발및양산을목표로하고있다. 한편, 2015 년부터 2024 년까지의 Middle 급전투기수요는약 2,500 여대, KFX의본격적인전력화가예상되는 2025 년부터 2040 년까지의수요는약 3,390 대로전망되어 52), 4.5~5 세대의전투기들이글로벌시장에서치열한경쟁을펼칠것으로예상된다. 결국향후 KFX가본격적으로양산될경우기존 4~4.5 세대전투기를성능개량한주요제품군과 Middle 급전투기시장에서경합할것 < 그림 3-16> Middle 급공격기시장현황및전망 (2015~2024) Typhoon, 9% 13,800 F/A-18E/F, 1% 1,272 F-15, 4% 7,000 J-11/J-15, 4% 6,272 J-10, 6% 9,360 Su-27 9% 14,760 MIG-29 5% 7,200 < 금액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 수량기준 > Rafale, 3% 5,320 F-16C/D, 1% 1, ,456 JAS-39 E/F, 3% 5,160 F-35 55% 89,005 Typhoon, 6% 150 F/A-18E/F, 1% 21 F-15, 3% 70 J-11/J-15 8% 196 J-10 10% 234 Su-27 14% 328 MIG-29 5% 120 Rafale, 3% 70 F-16C/D, 2% 36 2,842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각제품별현황자료, 2015 를기초로 KIET 재작성 ( 단위 : 대 ) F-35 44% 1,052 JAS-39 E/F, 4% 86 52) 2015~2024 년의전망치는 Forecast International(2015) 를, 2025~2040 년의전망치는이희우외, 한국형전투기시장분석및수출전략수립 (2012) 을참고하였다.

145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45 < 표 3-7> Middle 급공격기시장주요모델 개발국가 ( 업체 ) 개발방식 운용국가 F-35 계열 F-16 계열 F/A-18 계열 Rafale Typhoon MiG-29/35 J-10 KFX* 미국 (Lockheed Martin) 국제공동연구개발 미국, 오스트리아등 미국 (Lockheed Martin) 미국 (Boeing) 프랑스 (Dassault) 독자개발독자개발독자개발 미국, 한국, 터키등 미국, 호주, 캐나다등 프랑스, 인도, 이집트등 유럽 (Eurofighter Jagdflugzeug GmbH) 국제공동연구개발 영국, 독일, 이탈리아등 러시아 (RAC MiG ) 중국 (CAC) 대한민국 (KAI) 독자개발독자개발국제공동연구개발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등 중국, 라오스, 파키스탄등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단가 $77M $43M $60.9~86.9M $76M $92M $45~75M $40M ($75~80M)** 크기 ( 길이 높이 ) M M M M M M M ( M) 최대이륙중량 31,751Kg 21,772Kg 29,937Kg 24,500Kg 23,500Kg 18,000Kg 18,600Kg (24,494Kg) 엔진추력 178kN 129.4kN 94kN 72.9kN 90kN 81.4kN 79.4kN (40,000Lb+) 최고속도 마하 1.6 마하 2.0+ 마하 1.6 마하 1.8 마하 2.0 마하 1.9+ 마하 1.8 ( 마하 1.9+) 운용고도 15,240M 15,240M 15,240M 18,288M 16,674M 18,000M 17,000M N/A 최대항속거리 2,593Km 3,222Km 3,300Km 3,125Km 3,790Km 3,000Km 3,200Km N/A 형상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2015; Wikipedia 를기초로 KIET 작성주주 : * KFX 는요구성능에기반하여분석주주 : ** KFX 의대당예상단가는 KISTEP, KIDA 의 KFX 사업타당성분석자료및최근 AESA 레이다개발비용등을고려하여 KIET 에서추정한비용

146 14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으로예상된다. 4.5세대의주요제품군으로는 Lockheed Martin 의 F-16 계열, Boeing 의 F/A-18 계열, Dassault 의 Rafale, Eurofighter 의 Typhoon, Saab 의 Gripen NG 등이꼽히지만, 실질적으로 F-16 급의전투기대체수요는대부분 5세대전투기로간주되는 F-35 가대부분시장을잠식할것으로예상된다. F-35 는향후 2015~2024 년기간동안약 1,052 대가생산및수출될전망으로, Middle 급전투기시장의약 30~35% 를점유할것으로보인다. 그밖에러시아의 MiG-29/35, 중국 Chengdu 의 J-10 등도 Middle 급전투기시장의주요경쟁모델로꼽힐것으로예상된다. 이들전투기의주요제원과형상은 < 표 3-7> 과같다. 다. 기타주요이슈 전투기시장에서향후주된이슈로는국제공동연구개발을꼽을수있다. 전투기를비롯한체계개발사업은보통과다한비용이소요되기때문에비용 개발리스크를줄이기위해종종국제공동연구개발방식으로개발된다. 5세대전투기인 F-35 Joint Strike Fighter 는미국의 Lockheed Martin 사가주계약업체 (Prime Contractor) 로, 그외영국 BAE사 (Level 1) 를비롯하여이탈리아, 네덜란드 (Level 2), 터키, 캐나다,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Level 3) 등총 8개국이파트너로참여하여개발하였다. Level 1~3은개발단계에서얼마나많은자금을투자하여참여하였는가로구분된다. 보통리스크공유형 (Risk Sharing) 국제공동연구개발방식은주계약업체가대부분의위험을부담하고참여국이개발위험일부를부담하는방식이다. 리스크공유형국제공동연구개발의경우다수의국가

147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47 가공동개발에참여함으로써최소양산물량을확보할수있고, 이를토대로규모의경제를시현하여양산단가를낮출수있다는장점이있다. F-35 뿐만아니라 5세대전투기를개발하고있는 Sukhoi/HAL 의경우도러시아의 PAK FA(T-50) 을토대로인도와러시아정부가공동개발방식을취하고있으며, 국내 KFX사업역시인도와함께리스크공유형국제공동연구개발방식으로추진되고있다는점에서국제공동연구개발방식은전투기를비롯한군용기시장의트렌드로자리잡을것으로예상된다. 2) 고정익훈련기 가. 국내외시장현황과전망 훈련기시장은조종사양성을위한항공기시장으로, 2차세계대전이후 T-6으로대표되는터보프롭 (Turboprop) 훈련기를주로운용하였으나, 2세대전투기이후초음속제트전투기의등장과그발전에따라일시적으로제트훈련기가대량으로채택되기도하였다. 그러나훈련및조종사양성의안전성과터보프롭기의경제성등이부각되며, 현재는초등 ~ 중 고등훈련과정에따라터보프롭훈련기와제트훈련기가각각사용되고있는추세이다. 53) 53) 조종사양성을위한훈련은보통초등 중등 고등과정으로나뉘어져있으나, 최근에는예산절감을위해몇몇국가에서는초 중등 ~ 고등의 2 단계훈련과정으로진행하기도하며, 이경우초 중등과정에서는터보프롭훈련기를, 고등과정에서는제트훈련기를사용한다. 우리나라는초등 중등 고등의 3 단계과정으로조종사양성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148 14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그림 3-17> 주요제품별세계고정익훈련기시장현황 (1970 년대 ~2014) PC-21 16% 944 < 금액기준 > 터보프롭훈련기 ( 단위 : 백만달러 ) < 수량기준 > G120TP, 4% 212 G120TP, 7% 53 PC-21, 8% 59 ( 단위 : 대 ) KT-1 15% 853 5,768.7 T-6A 46% 2,628 KT-1 23% T-6A 43% 311 T-5, 2% 136 EMB % 996 Yak-130, 12% 1,008 T-50 27% 2,244 < 금액기준 > 8,288 K-8 27% 2,259 ( 단위 : 백만달러 ) M-346, 8% 682 제트훈련기 Hawk 25% 2,049 IA-63, 0% 10 HJT-36, 1% 36 T-5, 8% 59 Yak-130, 12% 1,008 T-50 14% 102 < 수량기준 > 748 K-8 62% 461 EMB-314, 11% 81 ( 단위 : 대 ) M-346, 8% 682 Hawk, 13% 94 IA-63, 0% 1 HJT-36, 0% 3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각제품별현황자료, 2015 를기초로 KIET 재작성 초 중등훈련에서사용되는터보프롭훈련기시장에서는 Beechcraft T-6, Embraer 의 EMB-314, Grob 의 G120TP, Fuji T-5, Pilatus PC-21/PC-7 그리고국내 KAI의 KT-1 등의터보트롭훈련기가시장진입과유지를위해경합중이다. 중 고등이상의훈련에서는주로아음속제트훈련기가많이채택되는추세이지만, 최근 5세대전투기의본격적인전력화를앞두고 4세대와 5세대간교량역할을담당할초음속고등훈련기가채택되고있다. 우리나라 KAI의 T-50 역시고등훈련기이며, 이와경합이예상되는주요모델로는 Alenia Aermacchi 의 M-346, BAE 의 Hawk, Yakovlev 의 Yak-130 등이있다. 54)

149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49 현재약 5,900 여기의터보프롭훈련기와제트훈련기가운용중에있으며, 54) 이중제트기는약 4,000 여기, 터보프롭기는약 1,900 여기로추정된다. 55) 이외에도전세계적으로테러및수색정찰용도의경무기를장착한훈련기약 300여대가운용중인것으로파악된다. 한편이들훈련기시장은현재운용중인훈련기의노후화에따른교체수요에도불구하고중장기적으로규모가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과거냉전시대에는대규모군비지출경쟁과이에따른다수의조종사와훈련기가필요하였으나, 냉전종식과함께자연스레훈련기수요도줄어들게되었다. 1980~1990 년대에훈련기는약 5,400 여기가생산되었으나, 1990 년대들어약 1,740 여기생산으로줄어들었고, 이들의수명주기가다해교체수요가증가하고있는 2000 년대에도약 2,020 여기의훈련기가생산되었을뿐이다. 이러한생산감소추세는지속되어향후 2015~2024 년사이연평균약 140여기의생산이이루어질전망이다. 이러한예상은냉전종식에따른국방예산감소추세와이에따른군용기수요감소, 비용효율화관점에서의기존훈련기의개조개발사용유인증가, 정교한컴퓨터시뮬레이터기술의발전, 고유가등다양한요인에기반하고있다. 그러나훈련기시장의정체혹은소폭감소예상에도불구하고, 세계유수의항공기업체들은대부분전투기생산에집중하고있다는점에서, 국내유일한완제기업체이자터보프롭훈련기 (KT-1) 와제트훈련기 (T-50) 를모두생산하고있는 KAI 입장에서는틈새시장을개척해나갈수있을것이라판단된다. 56) 54) 이들제품군에대한분석은다음소절에서상세하게다루기로한다. 55) Forecast International, ) 실제미국은제트훈련기를생산하지않고있으며, 러시아는터보프롭훈련기를생산하지않고있다.

150 15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그림 3-18> 세계고정익훈련기시장전망 (2015~2024) ( 백만달러, 대 ) 3, ,607 2, ,139 2,211 1,999 2, ,753 1,806 1,929 1, ,543 1, , , 금액 생산대수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The Market for Military Fixed-Wing Trainer Aircraft, 2015 를기초로 KIET 재작성 0 나. 주요경쟁제품분석 국내훈련기제품군과경합하는제품군도출을위해먼저국내훈련기시장을살펴볼필요가있다. 아래표와같이국내전투기시장은약 21.7 억달러규모를형성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57) 현재국내에서생산하고있는훈련기는전술한바와같이터보프롭 KT-1 과 T-50 고등훈련기이다. 따라서이하에서는터보프롭및제트훈련기시장에서의주요경쟁제품군을중점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1 기본훈련기기본훈련기는터보제트에프로펠러를채택하여동력터빈과프로펠러를이용하여동력을얻는방식의훈련기이다. 전투기시장은차세대 57) 현재우리나라공군이운용중인전투기수량과대당단가를기준으로단순계산하여추정하였다.

151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51 < 표 3-8> 국내훈련기시장현황 단위 : 백만달러 기종 제작업체 도입시기 시장규모 주요제원 T-50 Golden Eagle KAI ,078 최대항속마하 1.5 최대고도 14,780M 작전반경 442Km T/A-50 KAI KT-1 KAI F-5F Northrop 최대항속마하 1.5+ 최대고도 14,780M 작전반경 444Km 최대항속 574Km/h 최대고도 11,000M 작전반경 N/A 최대항속마하 1.6 최대고도 15,800M 작전반경 N/A T-103 (IL-103) Ilyushin 2004 N/A 합계 2,175+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2015; IHS Jane s, 2014 를기초로 KIET 작성 최대항속 220Km/h 최대고도 3,000M 작전반경 800Km 전투기개발의기술적어려움과글로벌국방예산감축기조등에따라시장이정체되고있는반면, 훈련기는공군력을보유하기위해서꼭필요한기초기체이자, 특히터보프롭훈련기는제트훈련기에비해서개발에기술적난이도가상대적으로높지않기때문에우리나라를비롯한터키, 인도등항공분야중소국가에서도적극적으로터보프롭훈련기를개발 양산하고있다. 글로벌터보프롭훈련기시장에서경쟁하고있는주요제품은 Pilatus PC-21/PC-7, Beechcraft T-6 Texan, Embraer EMB-314 Super Tucano, 그리고 KAI의 KT-1 웅비가있다. 이외에도일본 Fuji 의 T-5, 터키 TAI의 Hurkus, Grob 의 G120TP 등이

152 15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개발국가 ( 업체 ) 운용국가 < 표 3-9> 기본훈련기시장주요모델 KT-1 T-6 PC-21 EMB-314 스위스대한민국미국브라질 (Pilatus Aircraft (KAI) (Beechcraft) (Embraer) Ltd) 한국, 인도네시아터키등 미국, 캐나다그리스, 이라크, 이스라엘, 모나코등 사우디, 싱가포르, 스위스, UAE 등 미국, 영국, 페루, 브라질, 이집트, 이란등 단가 $5.2M $6.9M $16.0M $10.6~14.0M 크기 ( 길이 높이 ) M M M M 최대이륙중량 2,540Kg 3,130Kg 3,100/4,250Kg 5,400Kg 엔진 ( 최대추력 ) PT6A-62 (710kW) PT6A-68 (820kW) PT6A-68B (1,193kW) PT6A-68C (1,193kW) 최고속도 574Kmph 586Kmph 685Kmph 590Kmph 운용고도 9,140M 9,449M 11,582M 10,665M 항속거리 1,475Km 1,637Km N/A 1,445kM 형상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2015), Wikipedia 를기초로 KIET 작성 있으나 T-5와 Hurkus 는수출되고있지는않으며, G120TP 는주요제원성능이열위에있다. 따라서글로벌터보프롭훈련기시장에서 KAI KT-1 의경쟁주요모델은 PC-21, EMB-314, T-6의 3개모델로꼽힌다. Pilatus 의 PC-21 은 2002 년개발된고성능터보프롭훈련기로, 당시의터보프롭훈련기에비해고속비행과고기동비행이가능하도록설계되어고등비행훈련단계에도사용되고있다. 싱가포르공군이 2006 년 PC-21 를 16대구매하여첫수요자가되었으며, 스위스, UAE, 사우디, 영국등이차례로도입하여운용중이다 년까지총 59여대가생산되

153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53 었으며, 향후 2023 년까지 195여대가추가생산되어사우디, 카타르등지로수출될것으로전망된다. Embraer 의 EMB-314 는미국공군과해군의차기초등훈련기선정사업 (U.S. Air Force/Navy Joint Primart Aircraft Training System ; JPATS) 에입찰하기위해기존자사의 EMB-312 를토대로개발된터보프롭훈련기이다. 선정에는실패하였지만, 훈련기, 경공격기, 대테러진압기등다양한용도로남미등지에서두루사용되는인기있는모델이다 년에시제기가완성된이후현재까지약 79대가생산되었다 년기준수주잔여물량은인도네시아 12대, 미국의 LAS(Light Air Support) 사업 58) 을위한 20대등총 32여대에이른다. EMB-314 는향후호주, 프랑스, 온두라스, 요르단, 뉴질랜드,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등의잠재적수요국가를대상으로 2023 년까지총 109여대를생산및수출할것으로예상된다. Beechcraft 의 T-6 TexanⅡ 는본래 Raytheon 이스위스 Pilatus PC-9 를개조하여 1992 년시제제작및초도비행하였으며, 1995 년미공군과해군의차기초등훈련기선정사업 JPATS 에채택되었다. 현재미공군과해군에총 680여대가납품되었으나, JPATS 사업이 2016 년에종료됨에따라 T-6 수출확대를위해 AT-6B 경공격기모델등파생모델을개발하는등적극적으로수출시장경쟁에뛰어들고있다. 그결과이라크, 모로코, 멕시코, 뉴질랜드로부터약 56여대의수주를받았다. 59) 2013 년까지총 311여대가생산되었으며, 향후 2023 년까지 162여대가추가생산될것으로보인다. 58) LAS 사업은아프가니스탄공군의터보프롭경공격기지원사업으로, 당시 Beechcraft 의 T-6 과경쟁하여 EMB-314 가최종선정되었다. 59) 미국무부는 2014 년 5 월이라크에 AT-6C 24 대수출을승인하였으나, 진척된사항은없는상황이다.

154 15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한편이상의 3개기종과경쟁할우리나라 KAI의 KT-1 은대한민국공군이운용하였던 T-41B 초등훈련기와 T-37C 중등훈련기를대체할목적으로개발되어 2001 년실전배치된터보프롭훈련기이다. 60) KT-1 은개발단계부터해외시장진출을목표로하여동급기종으로는최초로컴퓨터설계를적용하여미군사규격및곡예비행카테고리를충족하는등우수한성능을바탕으로인도네시아에 12대, 터키에 40대, 페루 20대등을수출하는성과를올리기도하였다. KT-1 은 2013 년까지총 164대를생산및수출하였으며, 수주물량기준으로 2015 년까지 18대가추가생산될것으로보인다. KAI의 KT-1 이우수한성능과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터보프롭훈련기시장에서선전하고있지만, T-6, PC-21, EMB-314 를생산하고있는 Beechcraft, Pilatus, Embraer 사에비해국내 KAI는항공기개발및생산의역사가짧다는점은잠재수요국들이 KT-1 구매를주저하는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따라서향후 KT-1 의시장점유율확대를위해서는동남아및남아메리카등신규시장에서추가수출계약수주를통해 KAI만의시장신뢰를축적해야할필요가있다. 신규시장을개척해나가야하는중요한시점에, 2012 년페루로의 KT-1 20대수출계약수주가남아메리카시장진출의교두보로기대되는이유이다. 2 고등훈련기고등훈련기는터보프롭훈련기에비해기동성과작전고도등에서성능이월등히뛰어날뿐만아니라, 항전시스템, 내외관, 조종간구성등에서거의전투기와흡사하게구성되어있다. 조종훈련의주요목적은 60) KT-1 은 1991 년시제제작및초도비행을하였으며, 이후엔진강화와기체및주익재설계등을통해 2001 년실전배치하였다.

155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55 결국조종사의실제비행을대비하여익숙한환경을경험한다는점을반영하여, 현대군용훈련기시장의상위점유제품군은대부분제트훈련기가차지하고있다. 제트훈련기시장에서국내 KAI T-50 과경쟁하는주요모델은 Alenia Aermacchi 의 M-346 과 BAE의 Hawk 그리고 Yakovlev 의 Yak-130 이꼽힌다. 이외의제트훈련기로는 Hong K-8, Alenia Aermacchi M-345 가있지만이들모델은고등훈련기라기보다는터보프롭훈련기상위기종과경쟁대상군으로간주된다. 또한 FAdeA 의 IA-63 과 HAL의 HJT-36 역시제트훈련기로개발되었지만자국수요만을위한훈련기로간주되고있다. 따라서사실상국내 KAI의 T-50 과경쟁하는제트훈련기는 M-346 과 Hawk, 그리고 Yak-130 정도가꼽힌다. 여기에추가로미국공군의고등훈련기도입사업인 T-X 사업을위해 Boeing 과 Saab 가공동으로신규제트훈련기를개발할것으로알려진다. 61) Alenia Aermacchi M-346 은 Yak-130 을원형으로하는쌍발복좌형아음속 (Subsonic) 훈련기로, 유로파이터전투기의훈련기로사용될수있도록내부장비를개조하였다 년 UAE 수출시장을두고국내 KAI T-50 과경합하였으며, 당시 M-346 은 UAE의우선협상대상으로선정되었다. M-346 은이스라엘과이탈리아, 폴란드, 싱가포르공군훈련기로채택되어납품진행중에있으며, UAE의 48대수출물량도수주할것으로예상되어향후 2024 년까지약 142여대가수출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BAE의 Hawk 는 1974 년에개발된단발제트훈련기이자경공격기이다. Hawk 는수주물량감소로 2011 년생산라인의가동을중단하기도하였으나, 2012 년사우디와오만으로부터의총 30여대물량수주, 61) T-X 사업은미공군고등훈련기 T-38C 를대체하기위한사업으로약 350 여대의대규모획득사업이다. 여기에대한자세한내용은 기타주요이슈 인다음소절에서다루고자한다.

156 15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표 3-10> 고등훈련기시장주요모델 개발국가 ( 업체 ) 운용국가 T-50 M-346 Hawk Yak-130 대한민국 (KAI) 한국,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Alenia Aermacchi) 이탈리아, 폴란드, 이스라엘, 싱가포르 영국 (BAE Systems) 영국, 인도, 핀란드, 오스트리아등 러시아 (Yakovlev) 러시아, 시리아, 알제리 단가 $27M $22M $21~23.5M $18M 크기 ( 길이 높이 ) 최대이륙중량 엔진 ( 엔진추력 ) M M M M 13,500Kg 9,500Kg 9,100Kg 9,000Kg General Electric F404-GE-102 (78.7kN) Honeywell 124 (27.9kN) Adour RT171 Mk 951(29kN) ZMKB Progress AI (24.5kN) 최고속도마하 1.5 마하 1.2 마하 0.84 마하 0.86 운용고도 14,780M 13,716M 13,565M 12,500M 항속거리 2,582Km* 2,722Km 2,520Km 2,000Km 형상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2015), Wikipedia 를기초로 KIET 작성 인도로부터총 66 대를수주하였다. 62) Hawk 는향후 2024 년까지총 85 대 가생산및수출될것으로전망된다. 62) 총 66 대의물량중, 24 대는영국 BAE 생산라인에서생산, 42 대는인도 HAL 사가현지라이선스생산할예정이다.

157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57 마지막으로 Yakovlev 의 Yak-130 은러시아공군이 MiG-29 등의조종사양성을위해개발한쌍발차세대고등훈련기이다. 개발단계에서러시아는개발비용문제로이탈리아 Alenia Aermacchi 와공동개발을추진하였고, Alenia Aermacchi 는 Yak-130 을일부재설계하여 M-346 을개발하였다. Yak-130 은러시아군소요및시리아, 방글라데시, 알제리, 리비아, 벨라루스등동구권국가들을대상으로한수출물량등 2024 년까지약 193여대가생산될전망이다. 결국 KAI의 T-50 은동구권을제외한서구및제 3세계시장을대상으로주로 M-346 및 Hawk 와경쟁할것으로예상된다. 이들모델중 T-50 의성능이가장뛰어난것으로평가받고있는반면, 가격경쟁력이가장취약하므로적극적인아웃소싱등을통한원가절감노력이수반된다면글로벌제트훈련기시장에서의선전이기대된다. 다. 기타주요이슈 현재고정익제트훈련기시장에서가장큰이슈는단연미국의공군고등훈련기 T-38C 대체사업인 T-X사업이다. T-X사업은가상적기 100~150 대, 미해군 150~200 대, 기타지원기 60~90 대등총 350대를획득하는 8.3억달러규모의사업이다. 63) 2016 년말에서 2017 년사이제안서평가를거쳐이르면 2017 년말경기종선정이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T-X사업은미국자국산우선구매정책에따라미국업체가주도하 63) T-X 사업약 6.7 억달러 (5 개년중기계획 ), 가상적기사업약 1.6 억달러 (3 개년계획 ) 으로양사업의규모합은약 8.3 억달러에달한다. 이르면 2021 년부터 2029 년까지 350 대를구매할것으로전망되며, 추가도입예정물량 300 대를포함하면도입대수는총 650 여대, 총사업비는최대 20 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158 15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는컨소시엄형태로사업제안을할것으로보이며, 국내 KAI T-50 은 Lockheed Martin 과컨소시엄을구성할예정이다. Boeing-Saab 는 T-X 사업을위한신형훈련기개발을목표로하고있다. 한편 Alenia Aermacchi M-346 은 General Dynamics 와, 그리고 BAE 의 Hawk 는 Northrop 사와각각컨소시엄을구성할것으로예측되었지만, 지난 2~3월에 Northrop 사는 BAE와의 Hawk 개조형제안을중단하고자회사인 Scaled Composites 를통해신규기체개발로선회하였고, General Dynamics 는사업에서철수를선언하였다. 치열해진경쟁구도에도불구하고, 제품의경쟁력측면에서는기존 M-346 이러시아산기체와운용사례가아직많지않아신뢰도가떨어진다는지적을받아왔으며, Hawk 는노후화된기체와고속기동이불가능한약점이있다. 종합하면미국내정치적인관계와향후사업참여주체등의예측불가능한변수들이산적해있음에도불구하고, 현존하는고정익제트훈련기로서 T-50 이가장유력한기종으로꼽히고있다. 다만 T-X 사업에선정되기위해서는 T-50 의약점으로지적되는가격경쟁력열위문제를시급히개선해야할것으로보인다. 3) 무인기 무인기 (UAV, Unmanned Aerial Vehicles) 란 항공기에사람이탑승하지아니하고원격 자동으로비행할수있는항공기 라고정의된다. 64) 용어그대로사람이탑승하지않고비행이가능한물체로최근사물인터 64) 항공법제 2 조 ( 정의 ) 참조

159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59 넷 (IoT, Internet of Things) 65) 과함께미래성장가능성이매우높은신산업으로크게주목받고있다. 무인기는 20세기초미국에서군사용목적으로개발되기시작하였다. 세계최초로모습을보인것은 1982 년이스라엘공군이레바논과의 1차전쟁에서처음으로무인기를투입한것이시초로여겨진다. 특히, 지난 2011 년 5월미국무인기가 9 11 테러의주범인오사마빈라덴을파키스탄은신처에서찾아내는데성공, 세계적인주목을받기시작하였다. Forecast International(2015), Teal Group(2014) 등세계방산시장전문분석기관자료를종합하면, 향후 10년 (2015~2024) 간전세계무인기시장은누적기준으로최소 780억달러를상회할것으로전망된다 년 61억달러에서 2024 년에는 93억달러를기록, 50% 를넘는높은성장 < 그림 3-19> 세계무인기시장전망 (2015~2024) 10,000 ( 백만달러 ) 8,000 6,000 4,000 2,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Unmanned Aerial Vehicles Updates, 2015; FI 무인기전문가 Larry Dickerson 이메일면담결과, ; Teal Group, UAV market forecast, 등을기초로 KIET 작성주 : 무인기생산 ( 기체, 지상통제장비, 탑재장비등포함 ), R&D 및용역비포함 65) 2020 년까지세계사물인터넷시장규모는무려 1,225 조원, 국내시장규모는 23 조원규모로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 가트너, 2014; NIA, KT 경제경영연구소, 2014 외 ).

160 16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세가지속될것으로보인다. 아울러, 2015 년 7억달러수준에불과한민간무인기시장규모도향후논란이되고있는공역허용범위, 주파수할당, 안전문제등관련규제가완화될경우현재의전망치를크게상회하는퀀텀점프 (quantum jump) 형시장성장세를보일가능성이매우높을것으로예상된다. 가. 군용무인기 1 국내외시장현황과전망현재미국을비롯한전세계주요국들은민수및군수분야를막론하고무인기를앞다투어개발하고있다 년기준전세계무인기시장의 85~90% 인 52억 ~56억달러를군사용드론 (military drone) 이차지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먼저국내군용무인기시장현황을살펴보면, 현재육군이운용중인군단급송골매 (RQ-1) 를포함, 이스라엘의 Searcher I, Skylark II, Shadow-400 등을고려시 1,300 만달러수준으로추정된다. 향후국내중고도 (MUAV), 군단급및사단급차기무인기에대한전력화가본격화되고대대급소형무인기등이전력화될경우 2020 년까지누적기준으로최소 15억 66) 달러규모로급성장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세계군용무인기시장은 2015 년기준약 53억달러 (4,030 여대 ) 수준인것으로추정된다. 67) 향후 10년 (2015~2024) 간글로벌군용무 66) 현재개발중이거나계획이있는군용 UAV 체계기준이며, 개발및양산비포함한시장규모이며, 운영유지비용은제외 67) 같은기준전세계군용무인기를생산하는 40 여개방산업체생산량을기준으로추정한결과임 (Forecast International 2015 외 ).

161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61 기종제작국 / 업체도입시기 송골매 (RQ-101) Searcher Ⅰ 한국 /KAI 이스라엘 / IAI Skylark Ⅱ 이스라엘 / 엘빗시스템 Shadow -400 < 표 3-11> 국내군용무인기시장현황 (2015) 2002~ ~ 2000 시장규모 미국 /AAI 비고 ( 주요제원및운용군 ) 단위 : 만달러 육군군단정찰용 / 열영상장비 (SU-1K) 탑재 길이 : 4.6m / 날개폭 : 6.4m 최대이륙중량 : 290kg / 최대속도 : 185km/h 운용고도 : 2~4km / 운용반경 : 80~110km 체공시간 : 6 시간 육군군단정찰용 /EO/IR 탑재 길이 : 5.9m / 날개폭 : 8.5m 최대이륙중량 : 400kg / 최대속도 : 200km/h 운용고도 : 6.0km / 체공시간 : 18 시간 여단급무인정찰용 /EO/IR 탑재 날개폭 : 5m 최대이륙중량 : 43kg / 체공시간 : 6 시간 운용반경 : 100km 해군정보함용 일부보유기가추락하여미사용중 합계 1) 1,320 연간약 100만달러 (11억원 ) 규모자료 : KAL, 사단정찰용 UAV 전력소요검증자료, 2013; IAI, AAI, 유콘시스템스웹사이트자료, 2015; Forecast International, The Market for UAV Reconnaissance Systems, 2015 를기초로 KIET 작성주 : 현재개발중인군단급, 사단급및대대급무인기를제외한결과이며, 포함시 2015 년기준 9,000 만달러수준으로추정 인기시장은누적기준으로최소 700억달러 (45,300 여대 ) 수준으로형성될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군용무인기시장의급격한성장세는대테러, 국지전등으로의최근전쟁양상의변화, 병력손실최소화등과함께기술적진보에따른소형화, 고성능화, 신뢰성향상등에크게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세부적으로, 군용무인기기체와지상통제장비, 탑재장비 (payload) 등을포함한생산액은 2015 년 33억달러수준에서 2014 년 50억달러를상

162 16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그림 3-20> 세계군용무인기시장전망 (2015~2024) ( 백만달러, 대 ) 10,000 4,590 4,704 4,696 4,775 4,724 4,742 4,632 5,000 4,172 4,224 4,028 8,398 7,612 7,710 7,500 7,122 7,046 7,252 7,127 6,149 6,186 3,338 5,324 2,974 3,039 2,760 2,732 2,827 2,782 5,000 2,342 2,355 1,992 4,000 3,000 2,000 2,500 3,332 3,807 3,831 4,362 4,638 4,314 4,425 4,345 4,671 5,060 1, 생산비 * R&D 비생산대수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Unmanned Aerial Vehicles Updates, 2015 를기초로 KIET 재작성주 : * 은기체, 지상통제장비, 탑재장비포함 회하여연평균 4.2% 수준의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아울러, 미국등 Big 5와중국, 한국, 터키, 인도등중 후발국들의군용무인기개발비는 2015 년 20억달러수준에서 2015 년 33억달러수준으로지속적인성장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유형별로는비행고도, 이륙중량, 체공시간등에따라다양하게분류할수있다. 미국의 8대분류방식에따라소형무인기 (Micro UAVs) 와전술급무인기 (TUAVs), 중고도 (MALE UAVs), 무인전투기 (UCAVs) 등으로구분하면다음과같다. 먼저, 금액기준으로는중고도및고고도무인기 (MALE and HALE) 가높은개발비용과대당가격에따라전체의 56% 이상으로과반수를넘는가운데, 향후유인전투기를대신할무인전투기 (UCAVs) 비중도전체의 13% 수준으로전망된다. 특히무인전투기 (UCAV) 의경우, 2019 년이

163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63 < 그림 3-21> 유형별세계군용무인기시장현황 (2012~2021) ( 단위 : 백만달러 ) ( 단위 : 대 ) STUAVs 5% Mini-UAVs 3% TUAVs 2% MALE 3% TUAVs 6% Naval UAVs 1% Civil UAVs 5% Civil UAVs HALE 0% Naval UAVs 10% 13% UCAVs 0% MALE 34% TUAVs 11% UCAVs 13% < 금액기준 > < 수량기준 > HALE 22% Mini-UAVs 72% 자료 : Teal Group, 2012 를기초로 KIET 재작성 후에는전체무인기시장의 25% 수준으로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향후군용무인기시장이현행김시정찰 (ISR) 위주에서무장폭격으로주요임무가변화되어나갈것으로예상된다. 수량기준으로는전체의 72% 를소형무인기 (Mini-UAV) 가점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이어서민수무인기 (Civil UAVs) 13%, 전술급무인기 (TUAVs) 6% 순으로파악된다. 생산기업별로보면, 향후 10년 (2015~2024) 간전세계군용무인기 < 그림 3-22> 주요제품별세계군용무인기시장전망 (2015~2024) < 금액기준 > < 수량기준 > 대한항공 0.6% KAI 1.2% General Atomics 9.2% 기타 31.6% 억달러 AVIC 39.0% Northrop Grumman 18.4% 기타 46.6% 대한항공 0.3% KAI 0.9% 45,287 대 AVIC 26.1% Raytheon 7.4% Meggitt 7.1% Insitu 6.4% Griffon Aerospace 5.2%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각제품별현황자료를기초로 KIET 재작성, 2015

164 16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의 39% 를중국의 AVIC 사가차지할것으로추정된다. 이어서미국의 Northrop Grumman(18.4%), General Atomics(9.2%) 순이며, 한국의 KAI, KAL도사단및군단급무인기개발 / 양산등에따라전세계생산의 1.8~2.1% 수준을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2 주요경쟁제품분석먼저국내군단급무인기 (MALE) 의글로벌경쟁제품을살펴보면, 미국 General Atomics 사의 Predator(MQ-1), 영국 BAE의 Mantis, 이스라엘 IAI 사의 Heron, Elbit 사의 Hermes 900 과중국 AVIC 사의무인전투기겸용인 Wing Loong 등이세계시장에서경쟁을펼치고있다. 대표적제품인미국 General Atomics 사의 Predator(MQ-1) 는아프가니스탄전을포함전세계주요전장에서감시정찰, 타격용으로명성을떨쳤으며, 파생형제품인 Grey Eagle(MQ-1C), Reaper(MQ-9) 등으로확대되어미군뿐만아니라미국토안보부에서국경감시용으로도사용되고있다 년터키에 6대, 모로코에 4대등세계주요우방국들에게 FMS 방식으로수출되어활용되고있다. 이스라엘 IAI사의중고도무인기 Heron 은동급경쟁제품대비저렴한가격과최대체공시간 (52h), 우수한성능과품질로인도에 50여대등전세계 10여개국에 100대이상을수출한베스트셀러이다. 68) 중국 AVIC 사의 Wing Loong 은미국의 Reaper/Predator 와유사한형태로감시정찰뿐만아니라무기를 200kg 까지탑재하여타격용으로활용 68) Defence Industry Daily: Israel sells heron UAVs to India and Australia, Strategypage.com Retrieved

165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65 < 표 3-12> 국내군단급무인기 (MALE) 의글로벌경쟁제품비교 형상 제조회사 ( 국가 ) 전장 전폭 (m) 최대이륙중량 (kg) 체공시간 (h) 운용반경 (km) 비고 차기군단 UAV KAI ( 한국 ) MALE Predator (MQ-1C) General Atomics ( 미국 ) MALE (UCAV 겸용 ) Heron Hermes 900 Mantis IAI ( 이스라엘 ) Elbit ( 이스라엘 ) BAE System ( 영국 ) MALE* 무제한 MALE* N/A 30 무제한 MALE* Wing Loong AVIC ( 중국 ) ,000 MALE (UCAV 겸용 )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The Market for UAV Reconnaissance Systems, 2015; 방위사업청, 2014; 각사제품소개자료, 2015 등을기초로 KIET 재작성주 : *MALE: Medium Altitude and Long Endurance 가능한다목적무인기이다. 특히, 2011 년이후사우디아라비아를포함하여중동, 나이지리아, 이집트, UAE 등에수출실적을보유하고있다. 69) 반면, 국내용차기군단 UAV는현재개발중에있고, 해외경쟁제품대비체공시간, 운용반경등주요성능측면에서다소비교열위이며, 가격측면에서도이스라엘의 Heron, Hermes 900, 중국의 Wing Loong 등경 69) Saudi Arabia signs deal for China's Pterodactyl drone - WantChinatimes.com, 6 May 2014

166 16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쟁제품보다높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 사단급무인기에경우에는미국의 Shadow(RQ-7B), 무인기수출강국인이스라엘의스카이락 II, 미보잉사 RQ-21 Integrator 등이대표적인글로벌경쟁제품으로평가된다. 미국 Shadow 무인기의경우, 미육군사단급부대에서운영되며체공시간 4~6시간, 운용거리 110km, 최대이륙중량은 170kg 이며활주로없이이착륙이가능한제품이다. 현재미육, 해군및해병대를비롯, 한국, 스웨덴, 호주, 이탈리아, 터키, 파키스탄등에서널리활용되고있다. 마찬가지로이스라엘 Elbit 사의 Skylark II는대당 37만달러수준의저렴한가격으로동급글로벌시장의강자로자리매김하고있으며, 영국, 독일, 파키스탄등세계수십여개국가에서개발, 생산되어운용되고있다. 국내의경우, 사단급무인기개발이거의완료되어전력화를앞두고있는가운데글로벌경쟁제품대비체공시간, 운용반경등에서열위이며, 가격경쟁력도높지않은수준으로분석된다. 대대급무인기 (STUAV) 의경우, 한국유콘시스템의리모아이를포함하여미국 Aero Vironment 사의 Raven(RQ-11), 독일의 Aladin, 이스라엘의 Skylark I 등이대표적이다. 미국 Raven 소형무인기는 2006 년부터현재까지 19,000 여대가생산되어전세계 30여개국육, 해, 공군및특수전부대에서널리쓰이는베스트셀러모델이다. 기본적으로대대급이하제대에서병사 1인이손으로던지는수동활강방식으로조작이용이하고가볍다는장점이있다. 최근에는태양광패널을장착, 체공시간을 60% 이상증가시킨제품 (Solar Raven) 을출시하는등활용성이배가되고있다. 최근군용뿐만아니라경찰, 소방분야에서도사용되고있어향후정보수집, 통신등민수분야

167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67 < 표 3-13> 국내사단급무인기 (TUAV) 의글로벌경쟁제품비교 형상 제조회사 ( 국가 ) 전장 전폭 (m) 최대이륙중량 (t) 체공시간 (h) 운용반경 (km) 비고 사단 UAV* KAL ( 한국 ) TUAV 급 * Falco PAC ( 파키스탄 ) MALE 급, 셀렉스갈릴레오 ( 이 ) 와공동생산, SAR 탑재 Shadow (RQ-7) AAI ( 미국 ) ~6 110 한국해군정보함용 3 대구매 스카이락 II 엘빗 ( 이스라엘 ) N/A 전기모터추진 ( 이스라엘 Bental 사 ) Integrator (RQ-21) 보잉 ( 미국 ) 미해군 / 해병대용네덜란드수출 (2013) Herti BAE System ( 영국 ) N/A 민 군겸용 아프간전쟁사용 ( 정찰용 ) Luna X-2000 EMT ( 독일 ) ~8 80 파키스탄수출 (2012)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The Market for UAV Reconnaissance Systems, 2015; 각사제품소개자료, 2015 등을기초로 KIET 재작성주 : * TUAV: Tactical UAV 로서전술급무인기를의미 에서도활용성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국내의경우, 유콘시스템의대대급무인기리모아이가군에국내구매방식으로전력화될예정이다. 우리나라소형무인기분야는글로벌경쟁제품대비비교적저렴한가격과동등수준의기술, 품질경쟁력을갖춘것으로평가된다. 이에따라, 최근유사모델 ( 리모아이 -H) 에대해

168 16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표 3-14> 국내대대급무인기 (STUAV) 의글로벌경쟁제품비교 형상 제조회사 ( 국가 ) 전장 전폭 (m) 최대이륙중량 (kg) 체공시간 (h) 운용반경 (km) 비고 대대급무인기 유콘시스템 ( 한국 ) N/A 오쉬노부대사용 STUAV RQ-11 Raven AeroVironment ( 미국 ) N/A 전기모터에의한원격조정모델 Aladin Bundeswehr ( 독일 ) ~15 - Skylark 1 Elbit ( 이스라엘 ) ~10 -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The Market for UAV Reconnaissance Systems, 2015; 유콘시스템방문인터뷰, 2015, 각사제품소개자료, 2015 를기초로 KIET 재작성 헝가리와수출계약을체결하였으며인도, 태국등중 후발국들을중심으로수출이활성화될것으로예상된다. 3 기타주요이슈향후군용무인기는전장상황변화에따라그활용도가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년현재전체무인기시장에서군용무인기는 85~90% 정도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향후민수용무인기시장이확대되더라도민수용대비비싼가격, 높은성능요구도, 안정적품질보장등에따라시장에서의영향력은크게변화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

169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69 또한, 미래전장상황의변화추세에서도무인기는기존의유인항공기뿐만아니라기동, 화력, 유도무기등여러무기체계의목적도용도를대체할수있다는점에서커다란반향을불러올가능성이있다. 예를들어, 현재정찰감시위주의군용무인기가미사일을무장하거나자체폭탄용무인기로제작된다면현재의전차, 자주포, 미사일수요에대한일부대체수요가존재할가능성도충분한것으로보인다. Teal Group(2014) 에따르면, 향후군용무인기시장에서무인공격기 (UCAV) 가전체시장의 1/4 이상을차지할것으로전망하였다. 이러한전장상황에서의무기체계변화는향후 10~20 년간현행무기체계에서의커다란패러다임변화가우리앞에다가설가능성도충분하다고하겠다. 나. 민수용무인기 민간분야에서도소위드론 (Drone) 으로불리는민수용무인기시장 의높은성장성과활용가능성에전세계가주목하고있다. 먼저국내외시장현황및전망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국내외시장현황과전망 2015 년 8월기준국토교통부에등록된 12kg 이상의민수용무인기는 780여대에이르며, 취미 레저용드론을포함하면국내에 1만대이상으로추정된다. 70) 이와함께국내드론조종자격취득자수도 2015 년 6월기준 850명으로전년 (64명 ) 으로 13.3 배급증하였다. 이에따라제품단 70) 한국모형항공협회, 국토교통부자료종합

170 17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가및 12kg 이하취미 레저용드론의신고의무가없다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면최소 1,000 만달러수준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71) Forecast International 및 Teal Group 등에따르면, 세계민수용무인기시장은 2014 년기준약 2.5억달러수준인것으로추정된다. 72) 글로벌상업용무인기시장은수량기준으로 2015 년 100만대를돌파, 2022 년에는무려 1.2억대를넘어서연평균 30% 이상의급성장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Teal Group 2014, CEA, 2014). 이는현재까지의전망치이며, 향후, 그규모는공역허가, 주파수할당등관련규제및안전문제여부등에따라예측불가능한규모로크게증가할가능성도매우높은것으로보인다. < 그림 3-23> 세계민수용무인기시장전망 (2015~2022) ( 만대 ) 1,400 1,200 1,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2015; Teal Group, 2014 를기초로 KIET 재작성주 : 개인오락용무인기 (hobbists) 는제외 71) 국내민간무인기유통업체들은 2014 년국내드론시장규모가최소한 2~3 만대이상판매되었다. 가격대는최소 10 만원대보급형에서부터 1,000 만원대방송용제품 (1,400 만화소이상 ) 등매우다양한것으로보아이를종합하면 100 억원규모수준으로추정된다. 72) 2014 년세계무인기시장전체에서민수용무인기비중은 0.4% 수준으로추정되며, 이는오락용 (hobbist) 무인기를제외한수치이다 (F.I. Larry Dickerson 인터뷰결과, 2015 등참조 ).

171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주요경쟁제품분석먼저민수용무인기는지형관측, 감시 (monitoring), 영상촬영등다양한목적의상업용무인기 (commercial UAV) 와개인용무인기 (hobbist UAV) 로구분된다. 먼저, 상업용무인기의경우, 주로미국, 스위스등에서국경순찰, 공공안전, 환경및교통관리, 농작물관리및지형정찰, 감시등의목적으로활용되고있다 년기준미연방항공청 (FAA) 에등록된상업용무인항공기는약 545대수준이며, 대부분경찰, 국토안보부등정부기관에서국경순찰등제한적목적으로운용하고있다. 상업용무인기는활용목적, 가격, 이동방식등에따라매우다양하며군용무인기와달리주로전기모터에의해 1~2시간이내에작동되는소형무인기 (small UAV) 가다수를이루고있다. 아래와같이상업용무인기는태양열에너지로낙후지역에인터넷서비스제공용 Solara 50에서부터지형관측및농약살포용 ebee, 정찰감시용 Black Hornet Nano 등다수제품이사용되고있다. 또한개인용무인기 (hobbist UAV) 의경우, 주로사진촬영, 개인오락등으로활용되며대표적제품으로는중국 DJI사의팬텀 GPS 드론, 독일의 Micro Drone 등주로쿼드롭터형이주류를이루고있다. 특히, 중국 DJI사의경우, 2011 년매출 420만달러에서 2014 년 1.3억달러로무려 31배의폭발적인성장세를나타냈으며현재세계시장점유율 70% 를기록하고있다. 아울러, 고용직원수도같은기간 90명에서 2,800 명으로대폭증가하였다. 73) 이는향후민수용무인기시장의높은 73) 아주경제, 중국 DJI, 세계무인기시장서최대매출업체로부상, 보도자료외

172 17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제품명 The ebee DT-18 < 표 3-15> 상업용무인기주요제품현황 내용 The Black Hornet Nano Solara 50 단위 : 달러 The hummingbird Nano 형상 가격 ( 단가 ) 12,000 37, ,000 1~2m N/A 제조국가 ( 업체명 ) 특징 용도 스위스 (Sense Fly) 고화질카메라장착 안정적인비행을위한디자인 지형관측및조사농약살포 프랑스 (Delair-Tech) 고화질카메라및우수한비디오전송기능 자동비행시스템 지형관측, 도시순찰및감시등 노르웨이 (Prox Dynamics) 10cm 길이 소형건전지로작동 조작용이 도시순찰및감시 자료 : 각사홈페이지, 2015; Google 등을기초로 KIET 재작성 미국 (Titan Aerospace) 태양열에너지공급 긴날개 상공 12마일이상비행가능 낙후지역에인터넷서비스제공 미국 (Aero Vironment) 주머니에넣을수있는작은사이즈 A A 사이즈보다가벼운무게 도시순찰및감시 성장세를단편적으로보여주는사례라고할수있다. 3 기타주요이슈민수용무인기와관련된최근이슈는단연정부규제완화에대한기대감이다. 지난 2015 년 2월미국연방항공청 (FAA) 에서는조종자가주간에무인기가시거리내에서운영하고, 무게 55lbs( 약 25kg) 이하, 고도 200피트 ( 약 60m) 이하로제한한다는 상업용무인기사용규정 을발

173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73 제품명 Micro Drone < 표 3-16> 개인용무인기주요제품현황 STORM Drone 4 Flying Platform 내용 Parrot AR. Drone 2.0 DJI Phantom GPS Drone 단위 : 달러 Turbo Ace V830-D Drone RTF 형상 가격 ( 단가 ) 제조국가 ( 업체명 ) 특징 용도 ~1,000 1,285 독일 (Microdrones GmbH) 간단한작동법 360 공회전가능 개인오락 홍콩 (Helipal) 간단한관리및작동법 입문자용으로인기 카메라별도장착 개인오락및사진촬영 프랑스 (Parrot) 가장인기제품 720HD 해상도를가진카메라장착 18~20 분비행 개인오락및사진촬영 자료 : 각사홈페이지, 2015; Google 등을기초로 KIET 재작성 중국 (DJI) 정밀 안정적비행으로정확한촬영가능 홈복귀시스템장착 사친촬영및지도제작 미국 (Turbo Ace) 정밀조립과고급프로그램으로제작 자동복구가능한엔진장착 정밀사진촬영및고지대촬영 표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 미국과비교시주간에가시거리이내에서고도 150m 이내에서운영이가능하다. 아울러, 12kg 이상 150kg 이하의드론운영시에는지방항공청에신고를의무화하고있다. 특히, 비행장반경 9.3km 이내, 휴전선, 주요국가핵심시설, 서울도심및군중밀집지역에서는운영을철저히금지하고있다.

174 17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표 3-17> 미 FAA 상업용무인기사용규정주요내용 (2015) 내용 적용대상운영먼허운영제한공역할당 소형 UAS 는무게 55 파운드 ( 약 25kg) 이하로제한 연방항공청의감항능력증명불필요 ( 단, 항공시사전등록및고유식별마크부착, 비행전사전점검요구 ) 운영자 (Operator) 는 17 세이상으로 FAA 시험을거쳐소형 UAS 운영면허를취득해야함. 면허취득후매 24 개월마다테스트를통해면허자격유지여부결정 가시거리 (Visual line-of-sight ; VOS) 이내주간 ( 일출 ~ 일몰 ) 에만허용 최대비행속도시속 100 마일, 최대고도 500 피트, 최소가시거리 3 마일이상 이동중인차량 / 항공기에서운영불가 ( 수상선박내운영가능 ) 1 명의운영자가동시에 2 대이상의운영은불가 소형 UAS 를미국의국가공역체계 (NAS) 에통합시키되 Class G 공역에서만별도의사전허가없이운영가능토록할당 Class A(18,000 피트이상 ) 에서는운영불가 Class B, C, D, E 에서는항공관제소의사전승인하에운영가능 자료 : 미 FAA, 소형무인항공기운영 등록에관한규정, 그러나미국 FAA의무인기사용규정 (2015) 발표에따른아마존, 구글등관련업체들의반발이커지는상황이다이에 FAA는새로운상업용무인기사용규정을만들기위해조종자의가시거리밖에까지무인기를비행하는시범사용에나서는등발빠른움직임을보이고있다. 74) 우리나라도최근 12kg 이하 초소형무인기 에대한가시거리이내운영이어렵다는점, 위반시벌금또는과태료부과의실효성문제등관련법률에대한불명확성등에따라이에대한규제완화목소리가높아지고있는실정이다. 75) 이에따라, 정부는지난 11월미국등과같이가시권 74) 세부내용은 Fortune, Drone Makes first legal doorstep delivery in milestone flight, 외참조 75) 세계일보, 취미용까지항공법잣대라니 커지는불만, 외보도자료참조

175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75 < 표 3-18> 상업용무인기관련정부규제주요내용비교 ( 미국 vs 한국 ) 미국 운영시간 주간 ( 일출 ~ 일몰 ) 만가능 ( 야간불가 ) 좌동 운영거리 가시거리 (3 마일 ) 이내 좌동 운영속도 / 고도 운영먼허 / 신고조건 기타제한조건 시속 100 마일이내 고도 500 피트 ( 약 60m) 이내 운영자 (Operator) 17 세이상면허취득 ( 면허취득후 2 년마다재시험이후면허자격유지여부결정 ) 이동중차량 / 항공기에서운영불가 ( 수상선박내운영가능 ) 1 명운영자가동시에 2 대이상운영불가 Class A(18,000 피트이상 ) 운영불가 (Class B, C, D, E 에서는항공관제소사전승인하운영가능 ) 한국 고도 150m 이내 12~150kg 드론운영시지방항공청에신고의무 사업용 (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등 ) 운영자도지방항공청에신고의무 비행장반경 5.5km 이내금지 비행금지구역 ( 휴전선부근, 서울도심등 ) 군중밀집지역등운행금지 낙하물투하, 음주조종금지외 자료 : 미 FAA, 소형무인항공기운영 등록에관한규정, 2015; 항공법제 172 조외를기초로 KIET 작성 밖의고고도시험비용허용방안을발표하고내년무인기지상제어전용주파수기술기준마련등상업용무인기와관련한추가적인규제완화가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 76) 두번째이슈로는민 군겸용개발및활용가능성이다. 무인기의경우, 엔진, 모터, 기어박스, 센서류, 기체등대부분이민수와군수용으로구분없이쓰일수있다. 특히, 대대급이하무인기인 4kg 이하 1~2시간체공시간을갖는전기모터사용의소형 (micro UAV) 의경우에는더욱그러하다. 현재미국 Raven 을비롯, 다양한소형무인기들은군용뿐만아 76) 한국일보등보도기사종합,

176 17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니라경찰, 국경감시, 산불감시등공공목적으로도다양하게활용되고있다. 우리나라도육군및해병대용대대급무인기의경우, 국내에서기개발된리모아이제품을거의그대로국내구매했을정도로민 군간제품상이성이거의없는분야이다. 이에따라, 개발, 양산및활용간민 군겸용및파생제품개발은소형무인기를중심으로더욱확대될것으로보인다. 아울러, 초소형드론의성능이향상될수록보다저렴한비용의우수한무인기제품을군용으로사용하게됨으로써비용절감과수출시장진출에도가능성이크게높아질것으로보인다. 최근의무인기관련정부규제완화추세와민 군간높은겸용성등의장점으로향후현재주로장난감등취미용과사진촬영용등의개인레저용에국한된민수무인기시장은가히폭발적인성장세를나타낼가능성 < 그림 3-24> 민수용무인기발전트렌드 연예 / 오락 / 기록 오락용 취미용 항공사진 영화촬영등 보호 / 검사 / 관측 군사용 공공안전 야생동생보호 전력시설감시 농작물관리 광물탐사 화산활동감시 도시순찰 지형관측 교량감시등 평가 / 관리 교통관리 운용관리 자산추적 직원감독 모델링 / 맵핑 환경감시 산업현장관리등 배달 / 운송 온라인유통 식료품배달 음식점 공문서배달 의료서비스등 / / 자료 : RobotEconomics, 2013 를기초로 KIET 보완작성

177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77 이매우높다. 이에따라, 향후드론의상업적사용에대한국가별규제완화를전제로공공안전, 환경관리, 교통통제, 농약살포및농작물관리, 배달및운송, 산업재해예방등거의전산업분야에서상업용드론시장은폭발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4) 헬기 가. 국내외시장현황과전망 1939 년헬기의원형인 Sikorsky VS-300 의초도비행성공이후, 그개량버전인 R-4가 1943 년미육 해군에의해채택운용되기시작함으로써헬기역시군용기로서의위상을자리매김하기시작하였다. 군용헬기로서의본격적인시작은한국전쟁과베트남전쟁시점이다. 한국전쟁에서는 Bell 사의 H-13 과 HO3S 가주로구조및정찰임무수행에사용되었고, H-19 는병력수송을위해이용되기도하였다. 베트남전쟁에서는 OH-6 가정찰용, AH-1 이공격용으로, UH-1 과 CH- 46/47 등은병력과장비수송용으로사용됨으로써헬기가지상전의주요무기체계로자리잡기시작하였다. 이후중동전을겪으며헬기의대전차공격력에착안하여순수공격헬기의개발이본격화되기시작하였고, 현재에는대잠초계, 해상침투, 수색, 구조등다양한용도로육 해 공군공히전력화되어운용되고있을뿐만아니라, 대테러전시국지도발수색및공격용등으로도폭넓게활용되고있다. 현재전세계적으로생산된군용헬기는소형군용헬기약 31,187 대, 중 대형군용헬기약 24,492 대등총 56,000 여대에이르는것으로추정

178 17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된다. 77) 현재는약 2만여대의군용헬기가전세계에서운용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또한과거 10년 (2004~2013) 간생산된군용헬기는전체운용중인군용헬기의약 25% 수준인약 5,000 대로 78), 대부분의수명이 10년이상노후화된것으로분석된다. 세계적으로가장많이운용되고있는군용헬기를살펴보면, 먼저소형헬기로는 Bell 사의 206 모델이 2014 년누적생산기준 7,200 여대생산으로군용소형헬기시장의 22.7% 를차지하고있다, 다음으로는우리나라육군이운용하고있는 MD사의 MD500 Series 가 5,816 여대누적생산으로 18.3% 를차지하고있다. Airbus Helicopters 의 AS350 모델역시누적생산 4,942 대로군용소형헬기시장의 15.6% 를차지하고있으며, 나머지기종은시장점유율 5% 미만을차지하고있는수준이다. 중 대형헬기로서는러시아 Mil사의 Mi-8/17 모델이 2014 년누적 12,000 여대생산으로군용중 대형헬기시장의 49.0% 를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는동사의 Mi-24 모델이 3,500 여대생산으로 14.3% 를, Sikorsky 사의 UH-60 Black Hawk 사가 3,237 여대생산으로 13.2% 의시장을차지하고있다. 공격헬기로대표되는 Boeing 사의 AH-64 Apache 헬기는 1,210 여대생산으로 5.0% 의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다. 한편최근의글로벌군용헬기시장은전세계적으로노후화된기종에대한대체수요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적인국방예산감축에따라시장규모가상당수준감소될것으로전망 77) 해당수치는 Flight International 의군용헬기시장 (Military Rotorcraft Market) 데이터베이스상의현재생산및운용되고있는소형군용헬기 37 개모델, 중 대형군용헬기 24 개모델등총 61 개모델을합산한수치이며, 민수용헬기는제외된수치이다. 78) 헬기시장은민수분야의규모가군수분야에비해월등히큰것으로파악된다. 동기간전체헬기는약 2 만여대생산되었으며, 이중 74% 가민수헬기이다.

179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79 소형헬기 중 대형헬기 < 표 3-19> 글로벌주요군용헬기생산현황 단위 : 백만달러, 대, 십억달러 기종 제작업체 추정단가 누적생산 시장규모 * 206 Bell 2.4 7, MD500 Series MD 1.8~2.3 5, AS350/H125/H130 Airbus Helicopters 2.4~3.3 4, AW109 AgustaWestland 6.5~8.8 1, Bell 2.8~3.1 1, EC145/H145 Airbus Helicopters 6.5~9.7 1, H135 Airbus Helicopters 5.7 1, AS365/565/EC155 Airbus Helicopters 8.4~10.4 1, UH-1 Bell , Lynx AgustaWestland 33.0~ Mi-8/17 Mil 10.0~ , Mi-24 Mil 7.0~12.0 3, UH-60 BlackHawk Sikorsky , AH-64 Aoacge Boeing , CH-47 Chinook Boeing , AS332/532/H225 Airbus Helicopters SH/MH-60 Seahawk Sikorsky 24.8~ Ka28/29/31/32 Kamov 6.5~ Mi-26 Mil 20.0~ NH90 NH Industries 33.7~ KUH Surion KAI 합계 56,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2015; Wikipedia 를기초로 KIET 작성주 : * 시장규모는 ( 평균추정단가 누적생산 ) 의단순합계이며, 추정단가는 2015 경상가기준 된다. 구체적으로향후 10 년 (2015~2024) 간총 6,400 여대의군용헬기가생 산될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평균 640 대규모로 2014 년 830 여대군용

180 18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헬기가생산과비교시연간 20% 이상크게줄어든수치이다. 그이유는미국등주요국가국방예산감축으로인한자체군용헬기획득프로그램의취소또는대폭축소에따른것으로풀이된다. 특히군용헬기소요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미국과유럽의획득계획축소또는취소는글로벌군용헬기시장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군용소형헬기의경우미국은 428대규모의소형정찰헬기사업 (U.S. Army s Armed Aerial Scout; AAS) 을 2020 년이후로전면연기하였는데, 2014 년군용소형헬기가전세계적으로 160여대생산되었음을고려시, 적지않은규모이다. 또한중 대형군용헬기구매획득프로그램역시 2030 년이후로예정된미래형수직이착륙헬기 (Future Vertical Lift) 획득사업이외에는별다른획득프로그램이부재한상황이다. 기타유럽을비롯하여, 우리나라와몇몇국가에서계획된군용헬기도입사업이있지만그규모가크지않거나근시일내에종료될계획이기때문에향후 2024 년까지의군용헬기시장은그성장세가축소될것 < 그림 3-25> 글로벌군용헬기시장전망 (2015~2024) ( 백만달러, 대 ) 25,000 1, ,000 17,426 18,188 15, , , , ,021 12,117 11,583 11,009 11,312 10, , 금액 생산대수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The Market for Fighter Aircraft, 2015 를기초로 KIET 재작성

181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81 으로전망된다. 향후 10년간군용헬기생산전망을토대로, 앞으로글로벌군용헬기시장은군용소형헬기부문에서는 Airbus Helicopter 사의 UH-72A 와 UH-1, EC120, 그리고동사의 AS 365 Dauphin2 을라이선스생산하는 HAI사의 Z-9, HAL사의 Dhruv ALH, AgustaWestland AW109 등이주축을이룰것으로예상된다. 또한군용중 대형헬기부문에서는 Sikorsky 사의 UH-60/S-70 과 MH- 60 R/S, Mil사의 Mi-8/17, Boeing 사의 CH-47, AH64D 등이글로벌군용헬기시장에서치열한경쟁을벌일것으로예상된다. 우리나라의군용헬기는수리온 (Surion) 으로명명된 KAI 의 KUH (Korean Utility Helicopter) 가중 대형헬기시장에서경쟁하고있으며, 2014 년기준현재 46대가생산되어글로벌중 대형헬기시장의 0.2% 를차지하고있다. 또한 KAI는 Airbus Helicopter 사와합작하여한국형공격헬기 (LAH, Light Armed Helicopter) 개발을 2022 년까지목표로하고있어, 향후군용소형헬기시장에서도일부경합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나. 주요경쟁제품분석 국내헬기제품군과경합하는제품군도출을위해먼저국내헬기시 장을살펴볼필요가있다. 아래와같이국내헬기시장은약 10조원규모를형성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79) 79) 현재우리나라육 해 공군이운용중인헬기수량과평균추정단가를기준으로단순계산하였다.

182 18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수색정찰헬기 공격헬기 기동헬기 다목적헬기 < 표 3-20> 국내군용헬기시장현황 단위 : 십억달러 기종 시장규모 도입시기 주요제원 최대이륙중량 10,185Kg S-70A 최대속도 315Km./h 항속거리 741Km Ka As332L1 0.2 N/A MD AH CH-47/D Surion UH-1H BO Lynx 최대이륙중량 11,000Kg 최대속도 230Km./h 항속거리 900Km 최대이륙중량 9,150Kg 최대속도 277Km./h 항속거리 851Km 최대이륙중량 1.361Kg 최대속도 257Km./h 항속거리 370Km 최대이륙중량 4,309Kg 최대속도 277Km./h 항속거리 510Km 최대이륙중량 22,680Kg 최대속도 315Km./h 항속거리 741Km 최대이륙중량 8,709Kg 최대속도 280Km./h 항속거리 440Km 최대이륙중량 4,310Kg 최대속도 205Km./h 항속거리 510Km 최대이륙중량 2,500Kg 최대속도 242Km./h 항속거리 575Km 최대이륙중량 4,876Kg 최대속도 232Km./h 항속거리 1,046Km 합계 9.1+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2015, IHS Jane s, 2014 기초로 KIET 작성

183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83 현재국내에서생산하고있는군용헬기기종은전술한바와같이중 대형급의수리온 KUH 헬기가유일하지만, LAH/LCH 사업이진행됨에따라향후소형급헬기시장진입이예상된다. 따라서이하에서는중 대형급헬기제품군과소형급헬기제품군을중점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1 중 대형급헬기글로벌군용중 대형헬기시장에서우리나라 KAI의 KUH 수리온과경합할것으로예상되는제품군은 Sikorsky 사의 UH-60, NH Industries 의 NH90, AgustaWestland 사의 AW149, Karmov 사의 Ka-32 등이다. Sikorsky 사의 UH-60 은 Black Hawk 로널리알려져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칠레, 중국, 이스라엘, 일본, 미국, 그리고우리나라에이르기까지총생산대수 3,200 여대가훌쩍넘는인기기종이다 년 10 월시제품인 YUH-60A 가선보인뒤현재까지도성능개량을통해꾸준한수요가존재한다. 미국은 2019 년까지 349대의 UH-60 을구매할예정에있으며, 2014 년에는멕시코공군이 18대의구매계약을체결하기도하였다. 또한대만역시 60대의 UH-60M 구매계약을체결하여 30대를납품받았으며, 사우디아라비아를상대로최대 72대규모의수출계약도추진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 한편 UH-60M 과 UH-60L 을조합한저렴한버전의 S-70i 을선보임으로써, 터키에 109대수출계약을성사시키기도하는등, 향후 10년간 UH- 60 모델은약 1,000 여대의수요및생산이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NH Industries 의 NH 90은 Eurocopter 와 Agusta 가합작하여개발한중형헬기로, 2004 년부터양산이시작되었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184 18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개발국가 ( 업체 ) 운용국가 < 표 3-21> 군용중 대형헬기시장주요모델 * 단위 : 백만달러 KUH UH-60 NH90 AW149 Ka-32 한국 (KAI) 한국 미국 (Sikorsky) 알제리, 칠레, 중국, 콜롬비아, 이스라엘, 일본, 한국, 미국등 유럽 (NH Industries)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등 유럽 (Agusta Westland) 일본, 이탈리아, 영국, 덴마크, 알제리, 포르투갈등 러시아 (Kamov) 러시아, 알제리, 중국, 인도, 한국, 시리아등 단가 ~13.5 크기 ( 길이 높이 ) 최대이륙중량 8,936Kg 10,660kg 10,600kg 8,600Kg 11,000Kg 엔진 GE T K (1,418kW) GE T700-GE- 701D (1,652kW) GE T700-GE- T6E1 (1,521kW) GE CT7-2E1 (1,479kW) Ka-32A1BC (1,641kW) 최고속도 280Km/h 280Km/h 300Km/h 278Km/h 260Km/h 항속거리 440Km 511Km 982Km 800Km 650Km 형상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2015), Wikipedia 를기초로 KIET 작성주 : * KUH 수리온과유사한제원의헬기를대상으로분석 독일등유럽 4 개국이국제공동연구개발형식으로개발한모델 80) 로서, 유럽등지에서안정적인수요를확보할수있었으며, 개발과정에서대잠헬기로의확장성을고려하여현재는기동헬기외대잠헬기로도사용 80) 프랑스와이탈리아가 35% 를, 그리고독일이 25%, 네덜란드가 5% 의투자지분을보유하고있다.

185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85 < 그림 3-26> 주요제품별세계군용중 대형헬기시장현황및전망 SH/MH-60 Seahawk 4% 16,212 AS332/S32/H225 6% 25,808 CH-47 9% 39,765 AH-64 Apache 10% 43,062 UH-60/S-70 Black Hawk 13% 56,741 Mi-24 8% 33, ,061 기타 6% 6,973 CH-53K 6% 6,696 Mi-28 4% 3,960 CV-22/MV-22 11% 12, ,983 Ka-S0/S2 4% 4,502 CH-47/MH47 7% 7,942 KUH 4% 4,224 AH-64 Apache 9% 9,677 시장현황 (1970 년대 ~2014) < 금액기준 > < 수량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Ka28/29/31/32 1% 3,630 KUH 0.2% 736 기타 8% 34,858 Mi-8/17 41% 174,000 Mi-8/17 20% 22,388 NH90 11% 12,772 UH-60/S-70 Black Hawk 18% 19,506 SH/MH-60 AS332/S32/H225 Seahawk 4% 925 2% 579 CH-47 5% 1,187 AH-64 Apache 5% 1,213 UH-60/S-70 Black Hawk 13% 3,237 Mi-24 14% 3,500 시장전망 (2015~2024) < 금액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Mi-28 4% 165 CV-22/MV-22 4% 172 Ka-S0/S2 4% 183 CH-47/MH47 4% 209 KUH 6% 264 AH-64 Apache 6% 293 NH90 7% ,492 < 수량기준 > 4,781 Ka28/29/31/32 2% 363 KUH 0.2% 46 기타 6% 1,442 CH-53K 2% 108 기타 10% 469 UH-60/S-70 Black Hawk 21% 1,024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각제품별현황자료를기초로 KIET 재작성, 2015 ( 단위 : 대 ) Mi-8/17 49% 12,000 ( 단위 : 대 ) Mi-8/17 32% 1,544 되고있다 년현재오스트리아 47대, 독일 100대, 프랑스 95대, 오만 20대, 스페인 22대등총 509대의수주잔고를기록하고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에스토니아등의국가가 NH 90 구매계약을협상중에있어, 점차수출시장에서인지도가높아져갈것으로예측된다. 향후 10년간 NH 90은약 350여대가생산및수출이가능할전망이다. AgustaWestland 사의 AW149 은민수헬기인 AW139 를개량한군용중 대형헬기로, 터키의다목적헬기획득사업에경쟁입찰을위해개발된모델이었으나, UH-60 의파생형인 S-70i 에패배함으로써소기의목

186 18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적을달성하지못하였다. 이에따라 Agusta 사는 AW139 를수색및구조시장을타겟으로삼은 AW189 를개발하여 2011 년파리에어쇼에선보이기도하였다. AW149 는흔히유사한제원의 UH-60 과비교된다. 그러나 UH-60 과 NH 90에비해획득및운용유지측면에서저렴한비용의장점을앞세워수출시장을적극공략중에있다. 현재까지수출혹은구매계약이체결된바는없지만, 향후 10년간대략 200여대가생산및수출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러시아 Kamov 사의 Ka-32 는 1973 년첫선을보인민수및군용다목적임무를수행할수있는중 대형헬기로, 현재알제리, 중국, 인도, 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베트남등구소련권및제3세계등지에서널리사용되고있는모델이다. 러시아헬기최초로서방인증을획득하기도하였으며, 동축반전방식 81) 헬기특성에따라악천후에서도운용이가능하다. 이에따라수출시장에서인기있는모델이기도하지만, 높은운용유지비용이단점으로꼽힌다. 국내에서는불곰사업의일환으로도입되어해경과산림청등에서운용중에있다. 동모델은향후 10년간약 80여대가생산및수출될것으로예상된다. 종합하면, 글로벌군용중 대형헬기시장에서우리나라 KAI의 KUH 수리온과경합할가장유력한기종은 Sikorsky 사의 UH-60, NH Industries 의 NH90, AgustaWestland 사의 AW149, Karmov 사의 Ka-32 등으로보인다. 향후전세계적으로 20년이상된노후화된중 대형헬기에대한교체수요가약 2,000 대수준임을감안할때, 이시장을선점하기위해서 81) 동축반전방식은서로다른두개의메인로터 ( 프로펠러 ) 를채용한방식으로, 방향전환시두개의메인로터가서로다른방향으로회전하게되어싱글로터방식에비해항공기가받는양력이더크다. 이에따라이동속도는느리지만호버링 ( 정지비행 ) 과방향전환등이용이한장점이있다.

187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87 민수부문을포함한파생형개발확대, 국내공공부문조달규제개선을통한국내활용도제고, 국가별수출패키지전략개발, KUH 수리온홍보및방산수출정보제공확대등의체계적인전략이필요해보인다. 2 소형급헬기 Airbus Helicopter 와함께공동개발예정인우리나라의한국형공격헬기사업은 2015~2022 년까지개발비용약 1.6조원을투입하여소형무장헬기 (Light Armed Helicopter, LAH) 와소형민수헬기 (Light Civil Helicopter, LCH) 를개발하여약 1,000 여대생산및수출을목표로하고있 기타 19% 30,835 AW139 6% 10,439 S-76 7% 11,760 Lynx 10% 16,995 AS365/565/EC155 6% 9,917 < 그림 3-27> 세계군용소형헬기시장현황및전망 시장현황 (1970 년대 ~2014) < 금액기준 > < 수량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195,947 (UH-1)/412 6% 10,504 Bell % 17,280 MD500Series 7% 11,632 AS350/H125/H130 9% 14,184 AW109 7% 11,215 Bell407 2% 4,013 EC145/H145 6% 9,955 H135 4% 6,384 AW139 2% 730 S-76 3% 840 Lynx 2% 515 (UH-1)/412 3% 1,010 AS365/565/EC155 3% 1,055 H135 4% 1,120 EC145/H145 4% 1,229 Bell407 4% 1,378 AW109 5% 1,466 기타 15% 4,870 37,041 Bell % 7,200 MD500Series 18% 5,816 AS350/H125/H130 15% 4,942 ( 단위 : 대 ) VH-92 5% 1,495 UH-1Y 5% 1,325 T129 11% 3,280 Tiger 12% 3,330 28,933 UH-72A 3% 832 AH-1Z 14% 4,105 H225M 15% 4,436 시장전망 (2015~2024) < 금액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기타 8% 2,194 Z-9 5% 1,494 Z-10 14% 4,142 Dhruv ALH 8% 2,300 VH-92 2% 23 UH-1Y 4% 54 T129 5% 82 Tiger 6% 87 UH-72A 7% 114 AH-1Z 9% 140 H225M 10% 159 < 수량기준 > 기타 15% 239 1,558 Dhruv ALH 14% 219 Z-10 14% 218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각제품별현황자료를기초로 KIET 재작성, 2015 Z-9 14% 223 ( 단위 : 대 )

188 18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표 3-22> 군용소형헬기시장주요모델 * 개발국가 ( 업체 ) LAH** AW169 UH-1 Z-9 대한민국 (KAI) 유럽 (AgustaWestland) 캐나다 (Bell) 중국 (HAI) 운용국가개발중 - 미국, 칠레, 캐나다, 아르헨티나, 도미니카등 중국, 캄보디아, 케냐, 라오스, 말리, 파키스탄, 볼리비아등 단가 N/A $10.5M $24.5M $6.7~8.6M 크기 ( 길이 높이 ) (14.3.4) 최대이륙중량 (4,920kg) 4,500kg 5,938Kg 4,250Kg 엔진 Trubomeca Arrie 2C2 (703kW) PW210 (746kW) PT6T-3D (692kW) Trubomeca Arriel 2C (718kW) 최고속도 (324km/h) 287Km/h 220Km/h 280Km/h 항속거리 (784Km) N/A 672Km 800Km 형상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2015), Wikipedia 를기초로 KIET 작성주 : * LCH/LAH 개발의전신플랫폼이될 H155 와유사한제원의군용소형헬기를대상으로분석 ** LCH/LAH 은 H155 의제원을인용하였음. 다. Airbus Helicopter 사 AS365 의최신버전인 H155 의플랫폼을완전이관받아 LCH/LAH 를개발할예정이며, 민수헬기형식인증의어려움을반영하여 LCH를 2020 년까지먼저개발한뒤, 공동플랫폼활용을통해 LCH 기반의 LAH를개발할계획을수립하였다. 이를통해민 군수버전의부품 62% 호환을통해개발예산 3,400 억원가량을절감할것으로기대된다. LCH/LAH 은국내의약 400여대의수요를충족하는한편,

189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89 나머지 600여대는글로벌군용소형헬기시장에서경합할것을목표로하고있다. 글로벌군용소형헬기시장에서 LCH/LAH 와경합하게될 5t급주요제품군으로는 Agusta Westland 사의 AW169 와 Bell 사의 UH-1Y, 그리고중국 HAI사의 Z-9 등이꼽힌다. 향후 10년 (2015~2024) 간군용소형헬기는약 1,240 여대가생산되어 203억달러규모의시장을형성할것으로예상된다. 82) 우리나라가개발을목표로하고있는 LCH/LAH 는약 600여대수출을목표로, 이중군용소형헬기는향후 25% 시장점유율수준인약 300여대를수출을목표로하고있는만큼 Airbus Helicopter 사의시장인지도를활용한공동마케팅, 민 군사업의시너지효과극대화를통한운용비용절감등을장점으로수출시장에서의선전을위한세밀한전략마련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2) 지상분야 1) 전차 가. 국내외시장현황과전망 전차는 1 차세계대전에서처음으로등장하여냉전시기에는미국과 소련의핵심주력무기로활약하였으며, 이후걸프전과이라크전쟁등을거치며나날이진화해왔다. 최근전차시장은고가형 (High-end) 시 82) 새로생산이예상되는규모이며, 개조및성능개량은제외된수치이다.

190 19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장과저가형 (Low-end) 시장으로확연하게구분되어있다. 고가형제품의대표적인기종으로는일본의 Type 10전차, 우리나라의 K2전차, 미국의 M1A2, 영국의 Challenger2 전차등이있으며, 저가형의대표적인기종으로는파키스탄의 Al-Khalid, 러시아의 T-90, 중국의 Type98 등이있다. 먼저, 국내전차시장은 1980 년대부터현재까지약 7조원 (2,500 여대 ) 이상형성된것으로분석된다. 83) 1970 년대에는미국으로부터 M47/M48 전차를수입하여운용하였고, 1980 년대부터는 K1전차를미국과기술 < 표 3-23> 국내전차시장현황단위 : 억원기종제작업체도입시기시장규모주요제원 M48 계열 GDLS 1966~1967 N/A K1 현대로템 1985~ ,325 K1A1 현대로템 2001~ ,046 K2 현대로템 2008~2017 9,700+ 합계 71,071+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Type88, 2015, Jane s 연감등을기초로 KIET 작성 엔진 : 750 마력 전투중량 : 44.6t 최고속도 : 48km/h 주무장 : 105mm 강선포 엔진 : 1,200 마력 전투중량 : 51.1t 최고속도 : 65km/h 주무장 : 105mm 강선포 엔진 : 1,200 마력 전투중량 : 54.5t 최고속도 : 65km/h 주무장 : 120mm 활강포 엔진 : 1,500 마력 전투중량 : 55t 최고속도 : 70km/h 주무장 : 120mm 활강포 83) 이는현용하는 M48 계열, K1, K1A1, K2 전차의운용대수로추정한결과이다.

191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91 협력방식으로생산하였으며, 현재는 K1전차의개량모델인 K1A1 을주력전차로활용하고있다 년까지 K1A1 전차약 40대를추가로배치할예정이며, 이후최신예전차인 K2를전력화할예정이다. 차기전차로현재초도양산중인 K2전차는 1996 년부터개발에착수하였으나 2011 년국산파워팩 (power pack) 84) 의결함으로인해사업이일시중단되었다. 현재는독일에서수입한파워팩을장착한 K2전차가 2014 년 7월부터제 20기계화보병사단에첫실전배치되어운용되고있다. 85) 다음으로세계전차시장은 2014 년기준약 1,660 억달러 ( 약 2.7만대 ) 수준인것으로추정된다. 86) 제품별로보면, 미국의 General Dynamics Land System 사에서개발한 M1Abrams 계열전차가시장의약 50% 인 800억달러를차지, 대수로 < 그림 3-28> 주요제품별세계전차시장현황 (1970 년대 ~2014) < 금액기준 > < 수량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 단위 : 대 ) Ariete2 1% 2,149 Type10 0% 602 TYPE98 16% 25,680 Karan 0% 132 Zulfiqar 1% 1,390 Al-khalid 1% 2,157 T-84 1% T-90 7% 11,576 M95 0% ,966 K1A1 1% 2,355 Mark4 6% 10,524 Challenger2 5% 7,396 Leopard2 12% 20,291 M1Abrams 49% 80,640 TYPE98 28% 7,553 Ariete2 1% 307 Zulfiqar 1% 386 Al-khalid 2% 583 T-84 1% 230 T-90 10% 2,692 M95 0% 37 K1A1 2% ,460 Mark4 6% 1,754 Type10 0% 64 Karan 0% 22 Challenger2 3% 860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각제품별현황자료를기초로 KIET 재작성, 2015 M1Abrams 35% 9,487 Leopard2 11% 2,984 84) 엔진과변속기, 냉각장치를통합한명칭임. 85) 동아일보, 차기전차 K2 실전배치훈련첫공개, ) 이는주요국 (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남아공, 러시아, 파키스탄, 한국, 이탈리아, 인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중국, 일본 ) 에서현용중인 14 개전차의시장을기준으로추정한결과이다.

192 19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는약 9,500 대로전체시장의 35% 를차지하고있다. 그다음으로는중국 Norinco 사의 Type98 전차가약 250억달러 (7,500 대 ), 독일의 Leopard 계열전차가 200억달러 (3,000 여대 ), 러시아의 T-90 이약 115억달러 (2,700 대 ) 를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의 K1A1 전차는현재까지약 500대가생산되어글로벌시장의약 1% 수준인 24억달러의규모를형성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한편, 향후 10년 (2015~2024) 의전차시장은약 200억달러 (4,400 여대 ) 가형성될것으로추정된다. 아래그림과같이전차시장은 2016 년을정점으로연평균 -5.6%, 대수기준으로는 -6.6% 감소하여 2024 년경시장규모는 15억달러, 완제품에대한수요는 320여대에불과할것으로전망된다. 유형별로는중국의 Type98 전차, 파키스탄의 Al-Khalid, 러시아의 T-90 전차등저가형제품이세계시장의 75% 를차지하여시장을주도할것으로예상되며, 중고급형제품은일본 52대, 이탈리아 Ariete2 전차 485대생산등을포함하여전체생산량의약 25% 에불과할것으로예상 < 그림 3-29> 세계전차시장전망 (2015~2024) ( 백만달러, 대 ) 3, ,500 2,313 2, , ,000 2,016 1,976 1,905 1,860 1,857 1,500 1, ,712 1, 금액 생산대수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The Market for Tanks 를기초로 KIET 재작성, 2015

193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93 된다. 제품별로살펴보면, 러시아의 T-90 전차계열이인도수출물량 235 대생산등에따라시장을선도할것으로예상되며, 다음으로는중국의 Type98 전차, 파키스탄의 Al-Khalid 전차가높은수요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의 Type98 전차는아직까지수출물량은없으나그동안 Type69 계열을방글라데시, 이란, 이라크, 미얀마, 파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짐바브웨등중 후발국에수출한실적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향후이들나라를중심으로 Type98 계열에대해서도수출이유망할것으로예상된다. 파키스탄의 Al-KHalid 전차는중국의 Type59 전차를대체하기위하여중국과협력하여개발하기시작하였는데, 현재는저가형전차시장에서중국, 러시아와경쟁하는주력모델로자리매김하였다. 또한동시장분석에는포함되지않았지만, 우리나라 K2전차기술을기반으로개발된터키의최신 Altay 전차또한 2017 년이후전력화될예정이다. 자국수요에대하여정확히공개된바는없지만장기적으 기타 9% 1,819 T-84 8% 1,552 T-90 19% 3,806 < 금액기준 > < 수량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 단위 : 대 ) 19,889 Karan 0% 24 Type10 3% 545 Mark4 13% 2,604 < 그림 3-30> 제품별세계전차시장전망 (2015~2024) M95 0% 34 TYPE98 14% 2,696 Ariete2 17% 3,395 Al-khalid 10% 1,946 K1A1 1% 230 Zulfiqar 6% 1,238 T-84 9% 388 T-90 21% 885 기타 9% 370 Karan 0% 4 Type10 1% 58 Mark4 10% 434 4,344 M95 0% 8 TYPE98 18% 793 K1A1 1% 49 Zulfiqar 8% 344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The Market for Tanks 를기초로 KIET 재작성, 2015 Ariete2 11% 485 Al-khalid 12% 526

194 19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로 1,000 대가량을생산할계획으로알려지고있다. 87) Altay 전차는동급전차중가장최신기술을접목하여개발되었기때문에본격적인전력화이후터키의영향력아래에있는주변국으로의수출전망도높을것으로예상된다. 나. 주요경쟁제품분석 현시장을주도하고있는미국의 M1Abrams 전차와독일의 Leopard2 전차, 그리고향후시장을선도할러시아의 T-90 전차와중국의 Type 98전차에대하여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먼저미국의 M1Abrams 전차는 1970 년대부터개발되어 1980 년대부터배치되었으며, 베트남전, 걸프전, 아프간전, 이라크전등현대사의많은전쟁에서운용된전차이다 년부터 1985 년까지약 3,300 여대가배치되었으며, 1986 년부터 1992 년까지약 6,000 여대가생산되었다 년부터생산종료에돌입하였으며, 2017 년부터는현존하는전차의업그레이드업무를수행할예정이다. 주요제원을간략하게살펴보면, 시속 72.4km 에달하는속력과 1,500 마력의엔진을갖추고있으며, 전투중량은 54.6t, 항속거리는 498km 수준이다. 현재미국을비롯하여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등 6여개국에서운용중이다. 다음으로, 독일의 Leopard 2전차는 1970 년대서독에서개발하기시작하여 1979 년최초배치이후현재까지운용중이다. 유럽 12개국을비롯해터키, 칠레등전세계다양한국가에서운용중이며, 현재까지약 87) Army Technology.com,

195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95 < 표 3-24> 세계주요전차경쟁제품분석 개발국가 생산업체 운용국가 길이 폭 높이 최고속력 K-2 M1Abrams Leopard2 T-90 Type98 한국미국독일러시아중국 현대로템 한국, 터키 ( 기술이전 ) General Dynamics Land Systems 미국,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외 3 개국 Krauss-Maffei PO Uralvagonzavod 독일, 터키, 러시아, 인도외스페인, 그리스 5개국외 12개국 Norinco 중국, 방글라데시외 7 개국 km/h 72.4km/h 72km/h 60km/h 68km/h 엔진 1,500 마력 1,500 마력 1,475 마력 1,000 마력 1,500 마력 전투중량 항속거리 주무장 55t 54.6t 62.5t 46.5t 48.0t 450km 498km 500km 550km 500km 120mm 활강포 120mm 활강포 120mm 활강포 125mm 활강포 125mm 활강포 형상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Type88, 2015, Jane s 연감등을기초로 KIET 작성 3,500 대가생산된것으로알려진다. Leopard2 전차는코소보전, 아프가니스탄에서운용되어그성능을입증하였다. Leopard2 전차의주요제원으로는시속 72km 의속력, 1,475 마력의엔진, 전투중량 62.5t, 항속거리는 500km 로타고가형제품과유사한수준이다.

196 19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러시아의 T-90 전차는세계 2차대전이후개발된전차로, 구소련의 T-64, T-72, T-80 을잇는 4번째전차이다. T-90 은 T-72, T-80 전차의디자인을기본으로개발한것으로, 1994 년초도양산을시작하였으나, 냉전해체이후러시아경제의급격한침체에따라소량생산체제로전환되었다. 따라서러시아자국용으로는소량배치하였고, 이후에는자국생산물량보다는수출물량에주력하여인도에현재까지약 1,000 대를배치하였으며, 2024 년까지전세계적으로 5,200 대가생산될것으로예상된다. T-90 전차는시속 60km 의속력, 엔진 1,000 마력으로고가형제품대비다소낮은품질경쟁력을가지고있다. 마지막으로중국의 Type98 전차는 1960년대부터자체개발하기시작한 Type69 전차의후속전차이다. 중국은 1950 년대이전까지소련의 T-54 전차에의존하여왔으나, 1953 년, 소련에서수입물량을제한하기시작하면서라이선스생산방식으로전차생산기술을습득하기시작하였다. 라이선스생산으로획득한 Type59 전차는 1989 년까지약 8,000 여대가생산되었으며, 이전차를기본으로하여독자적으로 Type 69, Type 80, Type 85전차를꾸준히개발하였다. 특히 Type 85전차는파키스탄에서라이선스방식으로생산할만큼기술력이진보하였다. 가장최신의 Type98 전차는러시아의 T-72 전차를기본디자인으로하여중국의축적된기술로제작한전차이다 년까지약 800여대가생산될것으로예상된다. Type98 전차는 1,500 마력에달하는엔진을장착하고있으며, 최고시속 68km 의속력, 항속거리 500km, 전투중량 48t 등을갖추고있다.

197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97 다. 기타주요이슈 전차시장의가장큰이슈는전반적으로수요가점차감소하고있다는점이다. 현재전차는최소한의방산역량을갖춘국가에서자체개발또는라이선스생산방식으로개발하여조달하는추세로공급은과잉상태이다. 선진국들은신규전차개발사업들을당분간기획하지않을예정이며, 중 후발국가에서는최소한의비용으로자체개발하거나저가의제품을구매하고자한다. 현재전세계적으로가장많이운용되고있는미국의 M1Abrams 전차의경우미국자체적인생산소요는당분간없을전망이다. 따라서관련현재는생산설비를가동하지않고있으며, 2013 년부터성능업그레이드위주의일부정비만수행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이러한현상은독일의 Leopard 2전차, 영국의 Challenger 전차에서도나타나는데, 그이유는한정된국방예산하에서, 무인기등첨단무기체계에대한투자가증가하면서, 더이상전차와같은재래식무기체계대한대규모의예산투자가어렵기때문이다. 전차는대부분수명주기가 20~30 년이기때문에정부가초기에소요를기획할때부터장기적인안목에서투자하는경우가많다. 하지만현재미국과유럽의경기침체에따른국방예산감축은이러한대규모의장기적인투자가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성능업그레이드위주의소규모투자로비용대비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선택의결과라고할수있다. 따라서향후전차에대한수요는특수목적에따라도입이시급한일부국가에한정될것으로예상되며, 이러한국가들은현재분쟁중인

198 19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중 후발국위주로형성될것이기때문에주로중 저가형기종들이시장을주도할것으로예상된다. 2) 장갑차 가. 국내외시장현황과전망 장갑차는 2차세계대전부터각광받은무기체계로기계화보병대대의기본무기체계로자리잡았다. 일반적으로전차에비해장갑차는그중요도가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 대부분의국가들은최신기술을적용한장갑차를개발하기보다는저가형제품구매를통해전력운용의활용도를높이는형태를취하고있다. 따라서최근장갑차개발추세는비용절감을통한저가형제품개발에초점을두고있으며, 이를위해기본형모델을근간으로한파생형제품개발방식을택하고있다. < 표 3-25> 국내장갑차시장현황 단위 : 억원 기종 제작업체 도입시기 시장규모 주요제원 K200 두산DST 1984~ ,660 엔진 : 280마력 중량 : 13.2t 주무장 : K6 기관총 최고속도 : 70km/h K-21 (K-300) 두산 DST 2008~ 엔진 : 750 마력 중량 : 25t 주무장 : 40mm 기관포 최고속도 : 70km/h 합계 19,779+ 자료 : KIET, 전력소요검증을위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2011-2) 을기초로재작성

199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99 장갑차시장현황을살펴보면, 동기간약 2조원규모의시장이형성된것으로추정된다. K200 계열장갑차의경우 1984 년전력화되어현재까지야전에서배치하여운용중에있는것으로파악되며, 특히 K200 계열장갑차는 1993 년에총 111대를말레이시아에수출한실적도보유하고있다. 최신의 K-21(K300) 장갑차는 1999 년국방과학연구소주관으로연구개발을추진하였으며, 2008 년이후현재까지양산이이루어지고있다. 다음으로세계장갑차시장현황을보면, 2014 년기준으로약 877억달러 ( 약 2만 6,000 여대 ) 규모가형성된것으로추정된다. 88) 제품별로보면, 미국의 M2/M3 계열이약 541억달러로세계장갑차시장의 62% 를차지하고있으며, 2014 년까지 6,800 여대를인도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M2/M3 계열을이어미국의 AIFV(Armored Infantry Fighting Vehicle) 가약 170억달러 (6,000 여대 ) 를차지하고있어, 미국의장갑차가전세계의약 80% 이상분포되어있는것으로파악된다. 그다음으로는스웨덴의 CV90 이약 40억달러 (1,400 여대 ) 로각각전체시장의 19%, 5% 를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의 KIFV(Korean Infantry Fighting Vehicle) 는현재까지약 2,400 여대가생산되어, 세계장갑차시장의 4% 수준인 33억달러규모를형성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며, K-21(K300) 의경우전체시장의약 1% 인약 13억달러 (400 여대 ) 의규모를형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해, 국내장갑차시장이전세계장갑차의약 5% 를차지하고있다. 88) 장갑차시장은크게궤도형, 차륜형, 전술형으로구분되어있는데본연구에서는국내 KIFV, K-21(K300) 전차와유사한궤도형장갑차만을기준으로추정하였다.

200 20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BMP-3계열 2% 1,707 KIFV 4% 3,336 BMD-3 0% 404 Dardo 1% 540 Type90 MICV 3% 2,348 Pizarro 1% 880 Puma 0% 288 Ulan 1% 842 CV90 5% 4004 BMP-23계열 0% 65 AIFV 19% 16,890 < 그림 3-31> 제품별세계장갑차시장현황 (1970 년대 ~2014) K300 1% 1,280 2T Stalker 0% 34 < 금액기준 > < 수량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 단위 : 대 ) Type89 1% ,709 M2/M3 62% 54,112 Type90 MICV 18% 4,696 BMP-23계열 0% 130 BMD-3 3% 674 BMP-3 계열 8% 2,134 KIFV 9% 2,383 Dardo 1% 300 Pizarro 2% 463 Ulan 1% ,990 Puma 0% 25 M2/M3 26% 6,764 CV90 6% 1,430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각제품별현황자료를기초로 KIET 재작성, 2015 Type89 1% 200 2T Stalker 0% 8 K300 2% 400 AIFV 23% 6,032 한편, 향후 2024 년까지장갑차시장규모는 125억달러, 완제품에대한수요는 270여대에불과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3-32> 와같이장갑차시장은일부상승세를보이는연도가있지만, 2016 년을정점으로전반적으로는하향추세를보이고있으며, 금액기준으로연평균 -13.5% 대수기준으로는연평균 -8.6% 감소할것으로추정된다. < 그림 3-32> 세계장갑차시장전망 (2015~2024) ( 백만달러, 대 ) 1, ,400 1, , ,000 1, , , , 금액생산대수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The Market for Tracked Vehicles 를기초로 KIET 재작성,

201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201 BMD-3 2% 304 BMP-3계열 9% 1,092 Dardo 1% 72 Pizarro 9% 1,119 CV90 0% 42 AIFV 3% 389 K300 13% 1,600 < 그림 3-33> 제품별세계장갑차시장전망 (2015~2024) < 금액기준 > < 수량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 단위 : 대 ) 2T Stalker 1% 126 Type90 MICV 7% ,482 Puma 39% 4,830 M2/M3 13% 1,600 Type89 3% 363 Type90 MICV 33% 1,890 BMD-3 9% 507 Puma 7% 420 M2/M3 3% 200 Type89 1% 74 2T Stalker 1% 30 K300 9% 500 AIFV 2% 139 CV90 0% 15 5,769 Pizarro 10% 589 Dardo 1% 40 BMP-3 계열 24% 1,365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The Market for Tracked Vehicles 를기초로 KIET 재작성, 2015 제품별로살펴보면, 독일의 Puma 가약 48억달러규모로전체의약 40% 를차지하여시장을선도할것으로예상되며, 현재 62% 비중으로시장을선도하고있는미국 M2/M3 의경우생산물량이대폭감소함에따라 13% 에불과한규모를차지할전망이다. 대수기준으로는, 중국의 Type90MICV 가 1,900 대, 러시아의 BMP-3 계열이약 1,400 대로높은수요를보이고있으며, 이어스페인의 Pizarro, 러시아의 BMD-3, 그리고우리나라의 K-21(K300) 이각각 500대가량의규모로 9~10% 비중을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나. 주요경쟁제품분석 현시장을주도하고있는미국의 M2/M3 장갑차와향후시장을선도할러시아의 BMP-3 계열, Type90 장갑차에대해서세부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먼저미국의 M2/M3 장갑차는 1960 년대부터전장변화에따라기계화보병부대의전투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연구에서시작되었다.

202 20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표 3-26> 세계주요장갑차경쟁제품분석 K-21 M2/M3 Bradley BMP-3 Type90 개발국가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생산업체 두산DST BAE Systems Kurganmashzavod NORINCO 운용국가 한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한국, 쿠웨이트, UAE, 사이프러스외 6 개국 중국, 비얀마외 길이 폭 높이 최고속력 70km/h 66km/h 70km/h 65km/h 엔진 750마력 500마력 500마력 360마력 전투중량 25t 22.6t 18.7t 14.4t 항속거리 500km 483km 594km 500km 주무장 20mm 기관포 25mm 기관포 30mm 기관포, 100mm 저압포 12.7mm 기관총 형상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Type88, 2015, Jane s 연감등을기초로 KIET 작성 1980 년대양산을본격화하여 1986 년에전력화되어운용하기시작하였다. 현재까지사우디에 400여대, 미국에 6,700 여대가배치되었다. M2/ M3장갑차는최고속력 66km/h, 373마력의엔진을갖추고있으며, 25mm 기관포를주무장으로탑재하고있다. 다음으로러시아의 BMP-3 계열은세계장갑차의시초라고할수있는 BMP-1 장갑차의주무장을업그레이드한버전이다. 러시아의공격적인수출정책에따라 BMP-3 장갑차는소량생산되었음에도불구하고

203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203 전세계적으로다수배포되어있다. 특히우리나라를비롯하여쿠웨이트, 사이프러스, UAE, 베네수엘라등에서수입하여운용하고있다. 향후 2024 년까지약 1,400 여대의수요가발생할것으로전망되나, 현재까지 BMP-3 에대한국제적인명성과성능으로보아수요는빈곤국위주로한정될전망이다. 주요제원을살펴보면, 시속 70km 의속력, 594km 에달하는항속거리, 500마력의엔진등을갖추고있으며, 장갑차로서는특이하게 30mm 기관포와함께 100mm 저압포를주무장으로갖추고있다. 마지막으로중국의 Type90 장갑차는수출을겨냥하여개발된장갑차로, Type 85장갑차를기본형으로하여생산되었다. Type85 장갑차는알바니아, 방글라데시, 북한, 콩고, 에티오피아, 미얀마등빈곤국위주로다수분포되어있으며, Type90 장갑차는현재중국과미얀마, 짐바브웨에서일부활용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앞으로는 Type90 계열장갑차의수출에주력할것으로예상되며, 2024 년까지약 270여대를생산할전망이다. 주요제원으로는최고속력 65km/h, 항속거리 500km, 전투중량 14.4t 등을갖추었으며, 12.7mm 기관총을주무장으로한다. 엔진출력은 360마력으로타경쟁제품에비해다소낮은편이다. 3) 자주포 가. 국내외시장현황과전망 자주포는유도무기, 스마트폭탄등첨단화력무기체계가개발되는 가운데, 비용대비효과가가장높은화력무기이자세계적으로가장일반화된재래식무기체계중하나이다 년대부터서구권에서는미

204 20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국, 영국, 독일을중심으로, 공산권에서는러시아를중심으로개발되었으나, 최근서구권에서는유도무기등첨단화력무기체계에집중투자하는한편자주포와같은재래식무기체계에대해서는현대화, 유지보수등에대한소요만존재할뿐신규소요는거의없는추세이다. 따라서최근에는아시아, 중동등중 후발국을중심으로중국과러시아산자주포가배치되고있다. 이러한국가들은분쟁지역이기때문에고품질의운용이어려운첨단무기체계보다는운용이용이하고가격도상대적으로저렴한자주포에대하여높은관심을보이고있다. 국내자주포시장은, 현재까지 6조원 ( 약 58억달러, 2,150 여대 ) 규모인것으로파악된다. 89) 국군에서주력으로운용하고있는 K55자주포는미국의 M109 계열자주포를기반으로삼성중공업에서라이선스생산하였으며, 최신의 K9자주포는 1987 년국방과학연구소주도로연구개발에 < 표 3-27> 국내자주포시장현황 단위 : 백만달러 기종 제작업체 도입시기 시장규모 주요제원 K55 삼성중공업 1986~ ,380 K9 삼성테크윈 ( 現한화테크윈 ) 2000~ ,200 합계 62,580+ 중량 : 26t 엔진 : 440 마력 최고속도 : 56km/h 사거리 : 18~32km/h 중량 : 47t 엔진 : 1,000 마력 최고속도 : 67km/h 사거리 : 41~53km/h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K9 155mm Self-Propelled Howitzer, 2015 를기초로 KIET 재작성 89) K55(M109A2) 자주포와현재국군의주력자주포인 K9 현용대수로추정한결과이다.

205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205 착수하여 1998 년시제개발을거쳐최초양산되기시작한이후로현재까지생산하고있다. K9자주포는 2016 년까지전력화계획에따라약 40대이상추가적으로배치하여, 총 1,150 여대를운용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K9 자주포는국내소요이외에도터키, 폴란드 90) 등수출물량에대한생산도이어져 2025 년까지약 230여대를생산할것으로기대된다 년기준세계자주포시장은약 483억달러 (1만 3,000 여대 ) 의시장이형성된것으로파악된다. 91) 제품별로는미국의 M109 계열이 2014 년까지약 322억달러에해당하는 8,000 여대를인도하여세계적으로가장많이배치된것으로나타났다 년개발을시작으로현재까지 M109A7 개량형모델까지생산되었으나, 향후에는이에대한추가적인생산은없을것으로보이며, 현용장비에대한현대화사업만일부진행 TYPE88 4% 1,856 SP-152 7% 3,284 RAAD2 1% 317 PZ2000 7% 3,595 < 그림 3-34> 제품별세계자주포시장현황 (2014) < 금액기준 > < 수량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 단위 : 대 ) CAESAR 1% 684 CAESAR 1% 301 AS90 2% 838 AS90 2% 198 G6 1% 631 TYPE88 4% 614 G6 1% 169 K9 10% 4,863 SP-152 7% 1,557 K9 12% 1,322 48,327 RAAD2 1% 383 PZ2000 5% ,252 M109 67% 32,260 M109 61% 8,065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2015; 각제품별현황자료, 2015 를기초로 KIET 재작성 90) 2014 년 12 월에수주한폴란드자주포계약은국내에서제작한 24 대 (3.1 억달러 ) 의 K9 자주포자체를 2016 년까지인도하고, 96 대는현지 HSW 사가라이선스생산으로조달하는계약이다 ( 삼성테크윈수출담당자인터뷰결과, 2015). 91) 이는현재세계에서가장표준화된자주포인영국의 AS90, 남아공의 G6 Renoster, 미국의 M109, 한국의 K9, 독일의 Panzerhaubitze2000, 중국의 Type88, 러시아의 SP-120, 프랑스의 CAESAR, 이란의 RaaD 의생산량을기준으로추정한결과이다.

206 20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될것으로예상된다. 그다음으로는러시아의 SP-152 자주포가 1,500 여대로 3,284 억달러를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 K9자주포는현재까지약 48억달러, 대수로는 1,100 여대생산된것으로추정되어전체시장의약 10% 의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파악된다. 한편, 향후 10년간세계자주포시장은약 44억달러규모에불과할것으로추정된다. 앞서전차시장과같이선진국의국방예산감소와더불어최근전장환경변화로인해이러한재래식무기에대한투자수요는많지않을것으로파악되기때문이다. 특히선진국의경우에는수명주기연장을위한수리부속조달외에완제품에대한수요는거의없을전망이다. 제품별로는현재까지시장을선도했던 M109 계열은더이상예정된생산물량이없기때문에후퇴할것으로예상되며, 후발주자로참여하는중국의 Type88 자주포와러시아의 SP-152 자주포가중 후발국에대한수출물량으로인해전체시장의각각 48%(21 억달러 ), 13%(6 억달러 ) 를 < 그림 3-35> 세계자주포시장전망 (2015~2024) ( 백만달러, 대 ) 금액 생산대수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The Market for Self-Propelled Artillery System, 2015 를기초로 KIET 작성

207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207 TYPE88 48% 2,128 < 그림 3-36> 제품별세계자주포시장전망 (2015~2024) < 금액기준 > < 수량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 단위 : 대 ) 4,429 CAESAR 5% 218 CAESAR 6% 96 AS90 3% 127 AS90 2% 30 G6 2% 97 G6 2% 26 K9 23% 998 PZ2000 3% 123 RAAD2 3% 139 SP % 599 TYPE88 45% 704 1,558 K9 15% 228 PZ2000 1% 22 RAAD2 11% 168 SP % 284 자료 : 상동주 : 유사성능의자주포를기준으로작성한그래프로러시아의 D-20, 이란의 Raad1 자주포는제외 ( 상기자주포시장전망에는포함 ) 차지하여, 시장을선도하는모델이될것으로예상된다. 나. 주요경쟁제품분석 미국의 M109A7 자주포와저가형자주포의대표주자인중국의 Type88 자주포, 러시아의 SP-152 자주포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먼저앞서언급한미국의 M109A7 자주포는현재까지전세계적으로가장널리배치된자주포이다 년부터차세대자주포연구개발에착수하여, T196 개발을거쳐 1962 년 M109A1 의생산을시작하였다. 이후현재까지 M109A6 의디자인을변형한 A7 개량형모델까지생산되었고, 앞으로는 A6의현대화작업을수행할예정이다. M109 의포구경은 155mm 이며, 최대사거리 18km, 최대분당발사속도 4rpm, 사격지속률 1rpm 등의제원을갖추고있다. 다음으로중국의 Type88 자주포는 1985 년, 비교적근래에개발한자주포로나토기준에맞는 45구경활강포를장착하기위해새롭게개발된

208 20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자주포이다 년부터생산되어 1997 년쿠웨이트에수출한바있으며, 사우디, 알제리, 파키스탄등에서도수입한것으로알려진다. 주요제원으로는 155mm 활강포, 39km 에달하는최대사거리와 5rpm 의최대발사속도및 2rpm 의사격지속률등을갖추고있다. 마지막으로러시아의 SP-152 자주포는 1984 년개발에착수하여 1987 년에생산하기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인도,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등에판매한실적이있다. 아직까지생산을진행중이며, 2024 년까지약 < 표 3-28> 세계주요자주포경쟁제품분석 K9 M109 SP-152 Type88 개발국가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생산업체 한화테크윈 BAE Systems Uraltransmash NORINCO 운용국가 한국, 터키 미국, 한국, 이스라엘, 이란, 독일외다수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외 4 개국 중국,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외 길이 폭 높이 포구경 155mm 155mm 152mm 155mm 최대사거리 40.5km 18km 28.5km 39km 최대발사속도 7rpm 4rpm 8rpm 5rpm 사격지속률 3rpm 1rpm 4rpm 2rpm 형상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Type88, 2015, Jane s 연감등을기초로 KIET 작성

209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여대를추가로생산할예정이다. SP0152 은타자주포와달리 152mm 구경의활강포를탑재하고있으며, 8rpm 에달하는최대발사속도를비롯하여 4rpm 의사격지속률, 최대사거리 28.5km 등의제원을갖추고있다. 4) 대공포 가. 국내외시장현황과전망 대공포는공중표적 ( 주로항공기 ) 을사격하기위한방공포병무기의일종으로포의구경, 성능에따라구분되는데, 소형대공화기부터대공포, 대공미사일까지그형태가다양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추정하는대공포시장이란소형대공화기, 탄도탄미사일등을제외하고우리나라의비호복합과유사한복합대공화기를중심으로시장을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현재운용하고있는대공포인비호는 1980 년대중반 K200 계열장갑차개발사업의일환으로추진된사업의결과물이다. K200 장갑차차체를기반으로궤도형자주대공포개발에매진하여현재의비호를완성할수있었다. 여기서발전된형태인비호복합은 복합대공화기체계 로일정사거리이내에서는신궁유도탄으로대응하고장거리영역에는대공포로교전함으로써대공표적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개발된무기체계이다. 즉, 포와유도탄을복합화한무기체계라고볼수있다. 비호복합은 2013 년최종시험평가에통과하여 2014 년부터양산하여배치되기시작하였으며, 2018 년까지배치를완료할예정이다.

210 21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표 3-29> 국내대공포시장현황 기종제작업체도입시기시장규모주요제원 비호 비호복합 두산 DST 외 두산 DST 2003~ ~ 1,377+ 합계 2,093+ 크기 : 최고속도 : 60km/h 포 : 30mm 사거리 : 3km 레이더탐지거리 : 17km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Biho-Twin, 2015 를기초로 KIET 재작성 단위 : 백만달러 신궁미사일및 30mm 오리콘포탑재 최고속도 : 60km/h 유효사거리 : 3km 한편 2014 년까지전세계복합대공화기시장은약 80억달러 92) 수준으로파악되며, 이를포함한대공포시장은 736억 ~1,425 억달러 93) 수준으로추정된다. 특히, 과거단순대공포는무기체계중에서는상대적으로낮은기술력을요구하는재래식무기체계였기때문에과거공산권역또는공산권의영향력아래에있는국가들을중심으로포화된것으로나타났다. 아시아권에서는인도, 베트남, 서구권에서는동유럽에가장분포도가높으며, 대부분러시아제품을운영중인것으로나타났다. 중 후발국을중심으로포진되어있는러시아의대공포인 Tunguska 무기체계는 1930~1960 년대최초개발된이후현재까지생산되는것으로파악된다. 세계적으로가장널리분포되어운영되는것으로알려지 92) 대공포시장은자주포, 소형대공화기, 대공미사일등과혼재되어시장규모를추정하고있기때문에본보고서에서는현재전세계에서운영중인복합대공화기를기준으로현황파악을시도하였다. 93) 산업연구원, 전력소요검증을위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2012-2),

211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211 < 표 3-30> 세계권역별대공포보유현황 (2011) 단위 : 대 경량견인 / 쉘터형 일반견인 / 쉘터형 자주형 계 남미 815 1, ,278 아시아 1,449 4, ,329 동유럽 1, ,761 5,170 기타유럽 2, ,089 4,564 아프리카 1,623 3, ,739 중동 1,636 2,044 1,098 4,778 계 10,170 12,201 6,487 28,858 자료 : KIET, 전력소요검증을위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2012-2), 주 : 대공포 100 대이상운영국가의현용 (in-service) 실적만을조사하여지역별로취합 ( 남한 북한은제외 ). 동유럽은유럽국가들중과거공산권국가들 (The Eastern Bloc) 이며, 기타유럽은서유럽, 남유럽, 북유럽등 며, 스팅어대공미사일을장착한미국의라인베커, 이스라엘의마흐벳제품대비성능은부족하지만가격면에서높은경쟁력을보유한것으로나타났다 년까지세계대공포시장은약 17억 ~62억달러규모로추정된다. 94) 현재까지전세계적으로약 3만여대가배치된것으로파악되나최근전장환경변화로인해대체수요는많지않을것으로파악된다. 대공포는초기방공무기체계의대표제품으로서현재는이를대체하기위한미사일들이개발되어운용되고있다. 따라서선진국에서의재래식대공포의수요는줄어들것으로예상되며, 후진국에서도수명주기연장을위한수리부속품조달등에관심을보일것으로예상되어신규수요는높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94) 산업연구원, 전력소요검증을위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2012-2), 을기초로추정

212 21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나. 주요경쟁제품분석 미국의 M6라인베커는 1980 년대초반개발에대한개념을구상하기시작하여걸프전당시사막의폭풍작전 (Operation Desert Storm) 을수행하기위해본격적으로개발하였다. 저고도지역방어용으로개발되었으며, 기존의브래들리장갑차를차체로, Tow대전차미사일과스팅어미사일 ( 단거리지대공미사일 ) 을복합화하였다. 브래들리장갑차의 6번째개량모델로서 M6라고도불리는데, 냉전전후부터 2006 년까지운영되었으나현재는도태중으로파악된다. 이스라엘마흐벳복합대공화기는미국의 M163 자주포를기반으로 1998 년부터실전배치하여운용중인무기체계이다. M113 장갑차차체를기반으로하여, M-61 발칸포와스팅어미사일을장착하였다. 장갑차에방공시스템을결합한것으로, 기존의장갑차대비표적추적, 화기, 공중레이더가동시에운용되어대공능력을향상하였다. 마지막으로러시아의 Tunguska 대공포는 1990 년대개발되었는데, 세계최초의 포 + 미사일 복합무기체계인 ZSU-23 대공포를대체하기위하여개발되었다. 30mm 기관포와대공미사일을결합한신개념대공자주포로세계최초로개발되었으며, 미국과이스라엘의대공포가자주포와미사일의결합이라면, 러시아의 Tunguska 는미사일과기관포가함께탑재되어있는것이특징이다.

213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213 < 표 3-31> 세계주요대공포경쟁제품분석 비호복합 M6Linebacker Machmet Tunguska 개발국가한국미국이스라엘러시아 생산업체 두산 DST United Technologies IAI Rosoboronexport 운용국가한국미국이스라엘 러시아, 인도, 모로코, 우크라이나등 길이 폭 높이 n/a 무장 신궁미사일 30mm 기관포 Stinger 미사일 20mm 발칸포 Stinger 미사일 20mm 자주포 Grison 미사일 30mm 기관포 최대사거리 3.5km 4.5km 4.8km 4.0km 최대발사속도 600rpm 600~900rpm 3,000rpm 5,000rpm 최대속도 60km/h 61km/h 64km/h 65km/h 형상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2015 를기초로 KIET 재작성 4. 종합평가 본장에서는글로벌방산시장의동향과전망을살펴보고, 이를기초로방산수출시장에서의향후변화를조망해보았다. 아울러, 본연구주제인항공및지상분야제품군들의글로벌시장동향변화와함께주요방산제품에대한시장분석과전망을살펴보면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214 21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먼저, 글로벌방산시장의동향분석을기초로향후글로벌방산시장은최소 2020 년대초반까지현수준에서정체또는소폭감소추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 이는미국, EU 중심의국방예산감소추세가러시아, 중국, 일본등주요국들의예산증가를크게상회하기때문으로분석된다. 이에따른방위산업생산도정체또는소폭증가하는수준에서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글로벌시장측면에서살펴보면, 미국, 유럽권역의무기생산및수출은감소세를보이는가운데우리나라를포함한아시아, 중동, 중남미권역의무기수요는상대적으로높은증가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 향후 10~20 년간주요무기거래시장은아시아의중국, 일본,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등과중동의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UAE 등이방산시장을주도할것으로예상된다. 방산수출시장에서의주요국가들을살펴보면, 최근중국방산수출의급부상에따라더이상 Big 5( 미, 러, 영, 프, 독 ) 가아닌 Big 6( 미, 러, 중, 영, 프, 독 ) 체제로명명되는것이보다바람직할것으로보이며, 이들 6 개국가가향후방산수출을주도할것으로전망된다. 이와더불어주목할만한방산수출국가로는기존의우크라이나, 네덜란드보다는중동의터키와이스라엘, 유럽의스페인, 아시아의한국과일본이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인다. 우크라이나의경우, 러시아와의내전등에따라 2014 년방산수출은 10억달러 ( 통관기준 ) 에불과, 한국과터키에도뒤쳐진것으로확인되었다. 95) 특히, 중동의터키는전체무기수출의 50% 이상 96) 을차지하는절충교역수출 (offset driven export) 과 F-35 전 95) KIET, 우크라이나국영무기수출공사 (Ukraboroprom) 담당자인터뷰결과, ) KIET, 터키방위산업청 (SSM) 방위산업국장인터뷰결과,

215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215 투기장착미사일 SOM, CIRIT 미사일등의수출호조등에힘입어한국을제치고방산수출 11~12 위권을차지한것으로추정된다. 아울러, 일본도 2014 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완화에이어 2015 년 10월 1일한국의방위사업청을벤치마킹한 방위장비청 ( 防衛裝備廳 ) 을신설, 국제공동연구개발과방산수출에본격가세할움직임을보이고있어향후추이가관심을끌고있다. 추가적으로, 최근선진국들의무기국제공동연구개발과함께중 후발국들의공동생산, 산업협력등무기구매조건이강화되고있다는점이다. 미국, 영국, 일본등기존선진국들은국방예산절감및글로벌시장사전확보, 기술리스크헷지 (hedge) 등의목적으로 F-35, NH-90 등의국제공동연구개발이보편화되고있는추세이다. 아울러, 중 후발국인인도 사우디등을중심으로과거의단순무기구매방식에서탈피하여, 자국방위산업발전과일자리창출을위한공동개발 생산및다양한산업협력요구가강화되고있다. 97) 이에따라, 향후방산시장에서의국제공동연구개발확대와산업협력제고요구는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에대한글로벌시장동향을종합하면다음과같다. 항공분야는기존노후훈련기와중저급전투기교체수요, 주요국들의전력증강을위한 F-35 급 5세대전투기구매수요, 그리고 97) 2014 년인도를제치고세계 1 위의무기수입국가로부상한사우디아라비아는자국일자리확대 (Saudization) 를위해미국, 러시아등으로부터의무기구매시절충교역을통한합작투자사 (JV) 설립과 MRO 센터구축등을요구하고있다. 또한, 인도는모디총리집권이후 Make in India 정책의일환으로러시아와다목적소형헬기 (Ka-226) 라이선스생산및영국 BAE 사와의자주포 (M777) 및수송기 (C295) 구매간합작투자사설립등을추진함으로써자국방산역량강화에힘쓰고있다 (IHS Janes, 2013; 2015 참조 ).

216 21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국방예산 생산 수출 국제공동개발 < 표 3-32> 향후글로벌방위산업의변화전망요약 전망주요내용비고 - 또는 2020 년대초반까지미국, EU 중심의국방예산감소추세에따라러시아, 중국, 일본등의예산증가에도불구하고전체적으로정체또는소폭감소예상 국방예산감소추세로인하여방위산업생산도정체또는소폭증가수준예상 미국, 유럽권역의생산은감소세인반면, 아시아, 중동권역의무기수요증가예상 Big 6( 미, 러, 중, 영, 프, 독 ) 을중심으로터키, 이스라엘, 스페인, 한국, 일본등이향후방산수출을주도할전망 국방예산절감, 글로벌시장확보, 기술리스크헷지 (hedge) 등을목적으로국제공동연구개발확대전망 국방예산감소, 글로벌수출시인수합병 장진출및신시장창출등의목적으로지속적인확대예상 산업협력 전세계국방예산의 1/3 을차지하고있는미국국방예산은 2015 년 5,750 억달러로 2011 년 (6,870 억달러 ) 대비 16% 이상격감 최근 3 년 (2012~2014) 간중국의국방예산은 9.9% 로한자리수증가로선회 러시아도우크라이나분쟁등에따른서방경제제제로최근 3 년 (2012~2014) 간국방예산증가는 6.4% 로크게둔화 기타일본, 한국등일부국가들의국방예산증가세에도불구, 전체적으로정체또는소폭감소는불가피할전망 2015 년미국국방예산은 5,750 억달러로 2011 년 (6,870 억달러 ) 대비 16% 격감 전세계방위산업매출액중미국의매출액비중은 54%(2013) 로전년대비 6%p 감소 Big 6의수출비중 (2010~2014) 은 78% ( 터키 ) 방산수출실적은 15억달러를초과하여한국을추월 (2014) ( 일본 ) 방위장비청을신설 ( ) 하여국제공동연구개발및방산수출확대추진중 F-35, NH-90 등국제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지속 미-인도간국방교역및방산기술협력위원회 (DTTI) 신설운영중 (2014~ ) 2015 년미록히드마틴사가 UTC 사 Sikorski 사를약 70 억달러에인수 2014 년 M&A 관련거래비용은 223 억달러규모이며, 이는최근 10 년평균인약 210 억달러를상회 인도, 사우디등중 후발국에 ( 사우디 ) 절충교역을통한 JV설립및 MRO 서자국방위산업발전, 일자센터구축요구리창출등을위한다양한산 ( 인도 ) 러시아, 영국등과 JV설립추진등업협력요구강화추세 자료 : PwC, Aerospace & defense 2014 year in review and 2015 forecast, 2014; SIPRI,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2015, Aviation, JDW, 2015 등을기초로 KIET 재작성주 : - 보합, 증가, 감소

217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217 성과기반군수 (PBL) 를포함한 MRO 시장의뚜렷한증가추세에따라향후 10~20 년간꾸준한성장을지속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주요제품별로먼저전투기시장은글로벌국방예산감축의여파에따라정체되거나소폭성장에그칠전망이다. 전세계적으로노후화된전투기가약 6,000 여대에달하지만, 향후 10년간새로운전투기대체소요는약 2,840 여대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F-35 등최신 5세대급전투기는상대적으로고가의다목적 다임무수행이가능하기때문에전체적인시장규모는현재수준에서유지될것으로분석된다. 또한, 국내의 KAI가생산하고있는 FA-50 의경공격기시장도 High/Middle 급전투기에비해상대적으로저렴한가격과운용유지비용으로인해중동권이나동남 서남아시아, CIS 및중남미권역에서수요가꾸준할것으로예상되는등전투기레벨별로시장은차별화될것으로예상된다. 훈련기시장은향후지속적인시장규모축소가예상된다. 과거냉전시대와는다르게국제적인군비경쟁이발생하지않기때문에, 많은전투기조종사를양성할필요가없기때문이다. 또한훈련기시장은일종의전투기시장의파생시장으로서, 향후전투기소요대수가감소가예상된다는점도훈련기시장규모축소의주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향후미국의대규모훈련기획득사업인 T-X 사업이존재하지만미국을제외한국가에서는중동과아프리카, 동남아시아등의국가에서제한적인소규모훈련기획득소요가존재할것으로전망된다. 세계유수의항공업체들은고가의전투기시장에집중하고있기때문에, 상대적으로중소업체중심의제품이향후훈련기시장을형성할것으로전망된다. 무인기시장은비행공역허가범위, 안전문제등의관련규제문제가

218 21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존재하지만, 향후폭발적인성장세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무인기는정찰임무뿐만아니라무인공격기와같이다양한임무를수행할수있다는효용성의측면에서군수부문의활용도가높아질것으로예상되며, 민수부문에서역시공공보안용, 지형관측용, 오락용등시장규모가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특히소형무인기는민 군겸용성이뛰어나기때문에레저용을제외한무인기시장은민 군겸용을염두에둔제품개발이주를이룰것으로보인다. 군용헬기시장은지속적인시장규모축소가예상된다. 군용헬기역시글로벌국방예산감축의영향을받아, 세계주요국들은군용헬기구매계획을보류하거나취소하고있는상황이다. 미국의경우소형정찰헬기사업을 2020 년이후로무기연기하기도하였다. 노후화된헬기도태와이를대체하기위한사업계획이중남미및동남 서남아시아의소수국가를대상으로존재하지만그규모가작기때문에향후군용헬기시장은민 군겸용성을고려한민수플랫폼기반의헬기가주로개발될것으로전망된다. 지상분야는전면전보다는국지전, 대테러전등으로의전장양상의변화와무인기, 무인로봇등기존지상장비의대체장비출현가속화, 운영유지비용증가에따른신규개발보다는기존제품의성능개량추세확대등으로향후 10~20 년간상당한규모의시장감축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주요제품별로보면, 전차는시장축소가불가피할전망이다. 전차가지상무기체계에가장기초적인무기체계이니만큼전세계에가장널리퍼진무기체계라고할수있다. 이렇듯공급과잉의상황에서선진국들은향후자국에서보유하고있는전차들을업그레이드하는수준의최

219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219 소한의연구개발투자에집중할것으로보인다. 미국의 M1Abrams, 독일의 Leopard 2, 영국의 Challenger 전차모두향후 10년내신규개발계획은없으며, 성능업그레이드위주의일부정비만수행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향후전차에대한수요는일부중 후발국가를중심으로, 국지전에대비한전력으로확보할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라저가형제품이시장을주도할것으로예상된다. 장갑차역시시장축소가예상된다. 장갑차는전차와같이과거부터현재까지각광받는무기체계이나, 병력수송, 특정임무수행용으로개발되었기때문에전차대비상대적으로저렴한비용을투자하여개발하는형태를띠고있다. 최근에는비용절감을위하여기존의장갑차를활용하여저가형 경 ( 輕 ) 형제품개조개발이증가하는추세다. 따라서기존시장에비하여규모는축소될것으로보이나, 전차와마찬가지로분쟁이지속되고중동 동남아등일부지역의긴급한소요들을중심으로시장이형성될것으로예상된다. 자주포는저렴한비용으로높은파괴력을가진무기체계로세계적으로일반화되어사용되어오고있다. 그러나최근서구선진국을중심으로유도탄, 미사일, 스마트폭탄등의첨단방어무기체계들이개발되면서상대적으로자주포에대한투자는점차감축하는추세이다. 전차와같이현대화, 유지보수등에대한소요만발생하고있으며, 신규개발에대한소요는향후 10년간거의없을전망이다. 따라서자주포역시아시아, 중동등을중심으로시장이형성될것으로예상되는데현재러시아산, 중국산자주포들이이들국가에배치되고있음을미루어보아향후에도저가형자주포에대한단편적인수요가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대공포는재래식무기와첨단무기체계가복합화된무기

220 22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체계로서운용성측면에서는미래형무기체계라고할수있다. 그러나최근에는선진국들을중심으로사드 (THAAD), Iron Dome 등탄도탄방어체계가구축되고있으며,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유도무기등방공구역별다양한대체무기체계가개발되고있어재래식방공무기체계에대한소요는높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221 제 4 장 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1. 일반현황 (1) 항공분야 1) 생산 2013 년기준우리나라항공분야의총생산액은 2조 3,840 억원으로전년대비 16.0%, 2008 년대비 2.4배의높은증가를보여주었다. 또한, 전체방산생산액중항공분야가차지하는비중은 2008 년 13.1% 에서 2013 년 20.4% 로 7.3%p 증가하여항공분야의높은성장세를보여주고있다. 이러한생산증가의주요요인은수리온 (KUH) 양산지속과함께 KT-1, T-50 및주요항공부품의수출증가세에기인하는것으로파악된다. 기업유형별로항공분야생산액을살펴보면, 2013 년기준항공분야체계종합업체 (SI) 가전체생산의 83.8% 로가장많고, 다음으로전문업체

222 22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그림 4-1> 국내항공무기체계생산액추이 (2008~2013) 120, ,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 억원 ) 76,443 (100) 10,034 (13.1) 94,516 (100) 13,191 (14.0) ,835 (100) 16,994 (16.5) 104,136 (100) 18,003 (17.3) 전체 107,936 (100) 20,543 (19.0) 116,794 (100) 23,840 (20.4) 항공 자료 : KIET, 2014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5 를기초로재작성. 이하동일주 : ( ) 안은비중임. (10.1%), 협력업체 (6.1%) 가다음순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체계종합업체의경우, 2008 년 5,850 억원에서 2013 년에무려 3.4배증가한 1조 9,978 억원을차지하여항공분야생산액증가를견인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에부품, 구성품을납품하는협력업체도 2008 < 표 4-1> 기업유형별항공무기체계생산액추이 (2008~2013) 단위 : 억원 평균 SI업체 5,850 9,656 12,253 15,213 16,883 19,978 13,306 (58.3) (73.2) (72.1) (84.6) (80.8) (83.8) (82.4) 전문 3,241 2,137 2,991 1,800 2,988 2,408 2,594 방산업체 (32.3) (16.2) (17.6) (10.0) (14.3) (10.1) (16.1) 협력 943 1,398 1, ,024 1,454 1,260 업체 (9.4) (10.6) (10.2) (5.5) (4.9) (6.1) (7.8) 합계 9,580 11,121 13,426 18,003 20,895 23,839 16,14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 ) 안은비중임.

223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23 < 표 4-2> 매출규모별항공무기체계생산액추이 (2008~2013) 단위 : 억원 평균 300억 8,562 11,355 15,292 16,165 18,721 21,618 15,286 이상 (85.3) (86.1) (90.0) (89.8) (89.6) (90.7) (89.1) 300억 1,472 1,836 1,702 1,838 2,174 2,222 1,874 미만 (14.7) (13.9) (10.0) (10.2) (10.4) (9.3) (10.9) 합계 10,034 13,191 16,994 18,003 20,895 23,839 17,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 ) 안은비중임. 년 943억원에서 2013 년 1,454 억원으로 54.2% 의증가세를나타내었다. 반면, 전문방산업체의경우 25.7% 의감소세를보였으며, 비중도 22.2%p 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나대조를보이고있다. 또한업체의매출규모별항공분야생산액을살펴보면, 2013 년기준 300억이상매출규모를지닌대기업이전체항공분야생산의약 91% 비중을차지하는반면, 300억미만매출규모를지닌중소기업은약 10% 의비중을보이고있다. 이는국내항공분야의생산구조가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와대한항공 (KAL) 2개체계종합업체중심으로구성되어있음을반영한결과로보인다. 98) 2) 수출 2013 년항공분야수출은 6,597 억원으로전년대비 37.6% 증가한것으 98) 국내항공분야체계종합업체인 KAI 는수리온헬기, KT-1 기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무인기등을, KAL 은무인기및군용기창정비등을수행하고있다.

224 22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억원, %) ( 백만달러, %) 16,000 4,000 14,000 항공전체 14,941 (100) 3,500 항공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277 (100) 1,470 (23.4) < 그림 4-2> 국내항공무기체계수출액추이 (2009~2013) 7,624 (100) 1,732 (22.7) < 수출 > < 수주 > 8,551 (100) 10,044 (100) 3,478 (43.7) 4,793 (47.7) 6,597 (44.2) 1,166 (100) 99 (8.5) 1,188 (100) 238 (20.0) 2,382 (100) 850 (35.7) 2,353 (100) 765 (32.5) 주 : 수출은통관기준, 수주는계약기준 3,000 2,500 2,000 1,500 1, 전체 3,416 (100) 1,591 (46.6) 로나타났다. 항공분야의수출비중은총방산생산액 1조 4,941 억원의거의절반을차지하는 44.2% 로국내방산수출을견인하고있다. 또한수출의선행지표인수출수주도같은기준전체 34.1 억달러의 46.6% 인 16 억달러를차지하여, 당분간항공분야가방산수출성장을주도할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은수출증가세와더불어수출을주도하는주요업체수또한 2008 년 3개에서 2013 년 14개로대폭증가하여수출업체의다변화가이루어지고있다. 99) 3) 고용 항공분야의인력현황을살펴보면, 2013 년기준항공무기체계분 99) 무기수입의경우, 최근 4 년 (2011~2014) 간평균 14 조 3 천억원의무기를수입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그러나, 8 대무기체계별분류는구분되어있지않아항공및지상분야별무기수입실적을파악하기는곤란한실정이어서본보고서에서는제외하였다 ( 방위사업청, 2015).

225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25 < 그림 4-3> 국내항공무기체계고용인력추이 (2008~2013)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 명, %) 26,424 (100) 4,702 (17.8) 주 : ( ) 안은비중임. 29,101 (100) 4,858 (16.7) ,711 (100) 5,141 (17.3) 30,657 (100) 4,820 (15.7) 31,408 (100) 5,138 (16.4) 33,162 (100) 5,523 (16.7) 항공 전체 야에종사하는인력은총 5,523 명으로집계되었다. 이는총방산인력 33,162 명의 16.7% 이며, 전년대비 7.5% 증가한수치이다. 항공분야의인력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배경에는동분야생산및수출의지속적인증가추세를반영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기업유형별로는전문방산업체를포함한체계종합업체가항공분야고용의 81% 로대부분을차지하며, 협력업체의인력은약 19% 의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08~2013 년간항공분야협력업체의인력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 이는국내항공분야산업의발전에따라동분야에참여하는기업이다원화되고있음을간접적으로보여주고있다. 특히, 항공분야의 R&D 인력은 1,569 명으로동분야전체인력중 28.4% 의비중을차지한다. 이는방산제품군분야평균인 24.2% 를 4.2%p 상회하는것으로항공분야의기술집약적특성을보여준다.

226 22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체계종합 / 전문방산업체 < 표 4-3> 기업유형별항공분야고용인력추이 (2008~2013) 단위 : % 평균 협력업체 합계 < 그림 4-4> 항공분야 R&D 인력비중추이 (2008~2013) 6,000 5,000 ( 명, %) 4,702 (100) 4,858 (100) 5,141 (100) 4,820 (100) 5,138 (100) 5,523 (100) 4,000 3,000 2,000 1,000 1,105 (23.5) 962 (19.8) 1,074 (20.9) 1,171 (24.3) 945 (18.4) 1,569 (28.4) 항공 R&D 전체 4) 아웃소싱 항공분야의외주의존도 ( 아웃소싱 ) 현황을살펴보면, 2013 년기준해외구매가 43.5%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국내단순구매 (35.5%), 국내협력업체구매 (20.5%), 그리고지정방산업체구매 (0.5%) 순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최근 5년 (2009~2012) 간추세로보면, 여전히해외구매의존도가 40% 를상회하여가장높은수준을보이고

227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27 지정방산업체구매 국내협력업체구매 국내단순구매 < 표 4-4> 국내항공분야의외주의존도 (2009~2013) 단위 : % 평균 해외구매 합계 있어주요항전장비등선진국의수출승인 (E/L) 기피품목등을중심으로하는부품국산화에정책적역량을배가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5) 가동률 국내항공분야가동률은 2013 년기준약 63.7% 수준으로, 국내전체방산부문평균가동률인 57.6% 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배경에는역시항공분야의급증하는생산및수출을이유로꼽을수있으며, 향후지속적인가동률재고를위해서는다양한파생상품군개발, 아 < 표 4-5> 국내항공분야가동률추이 (2008~2013) 단위 : % 평균 항공분야 방산전체

228 22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웃소싱등을통한원가절감노력에더불어수출마케팅강화등의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6) 영업이익률 국내항공분야영업이익률은 2013 년기준약 4.9% 수준으로, 국내전체방산부문영업이익률인 5.5% 를소폭하회하고있다. 국내방산부문전체영업이익률이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에따라항공분야의영업이익률역시하락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한편, 국내방산부문전체와항공분야의영업이익률격차는항공분야영업이익률이전체평균을상회하는수준에서점차그폭이줄어들어 2013 년에는전체평균을소폭하회하고있는데, 이는최근수출시장을위한원가절감차원의적극적인아웃소싱확대추이에연유하는것으로보인다. < 표 4-6> 국내항공분야영업이익률추이 (2008~2013) 단위 : % 평균 항공분야 방산전체 ) 종합 상기의결과를종합하면, 항공분야의생산액, 수출액, 고용등모두큰폭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를확인할수있으며, 이러한증가추세는전적으로 KT-1 과 T-50/FA-50 의수출증가를토대로하고있다.

229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29 < 표 4-7> 항공분야주요지표종합 단위 : 억원, 명, % 평균 생산 10,034 13,191 16,994 18,003 20,895 23,839 17,159 수출 379 1,470 1,732 3,478 4,793 6,597 3,075 고용 4,702 4,858 5,141 4,820 5,138 5,523 5,030 가동률 영업이익률 자료 : KIET, 2014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5 를기초로재작성 KT-1 과 T-50/FA-50 의제품경쟁력은동종경쟁기종에비해우수하다는평가를받고있는만큼적극적인아웃소싱과, 글로벌항공제조사대비짧은개발역사단점을보완할수있는권역별 주요국가별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을통한제 3국시장공동수출, 차별화된마케팅전략등을토대로수출전선을넓혀가야할필요가있다. 국내항공분야에서아웃소싱의비중이증가하고있는추세는이상의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더불어국내에서개발된기동헬기 (KUH), 무인기의수출이거의전무한상황이므로이들제품군에대한수출전략도새롭게고민해야할시점이다. (2) 지상분야 1) 생산 2013 년지상분야의생산액은 6조 313억원으로전년대비 2.6%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기동분야의생산과방호분야의생산이전년대비

230 23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표 4-8> 지상분야생산액현황 단위 : 억원 평균 기동 14,033 22,402 23,261 22,847 23,755 19,829 21,021 화력 26,207 32,025 35,923 34,510 33,047 39,110 33,470 방호 3,758 4,291 3,939 2,994 1,962 1,374 3,053 지상합계 43,998 58,718 63,123 60,351 58,764 60,313 57,545 자료 : 상동 주 : 업체수는 2008년 230개, 2009년 343개, 2010년 351개, 2011년 363개, 2012년 277개, 2013 년 507개기준임. 각각 -17%, -30% 의감소를보였음에도불구하고, 지상분야생산의 64% 를차지하는화력분야의생산이전년대비 18% 증가하여전반적인상승세를주도하였다. 화력분야의대표적인생산품목으로는자주포, 박격포, 탄약, 유도무기등이있으며, 동분야의생산을담당하는한화, 풍산, LIG넥스원, 삼성테크윈이대부분의매출을차지하였다. 반면에기동의경우대표적인기업인두산DST 사가관련사업종료에따라매출액이감소하며기동분야생산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2) 수출 2013 년지상분야수출은 5,972 억원으로전년대비 48.8%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년과비교하면, 기동분야의수출은 -37% 감소하였고, 화력분야는약 5배증가한것으로나타나지상분야내에서도수출격차가심화된것으로나탄다. 기동분야의수출이이처럼감소하는이유는터키전차기술이전등비교적대규모의사업이종료되고있기때

231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31 < 표 4-9> 지상분야수출액현황 단위 : 억원 평균 기동 2,891(2) 2,232(10) 2,319(11) 1,251(10) 1,322(11) 1,835(19) 1,975 화력 839(2) 1,423(4) 1,916(8) 2,483(8) 2,688(9) 4,126(18) 2,246 방호 - - 1(1) 6(2) 2(2) 11(6) 5 지상합계 3,730 3,655 4,236 3,740 4,012 5,972 4,224 자료 : KIET, 2014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5 를기초로재작성 주 : ( ) 안은업체수임. < 표 4-10> 지상분야수출수주액현황 단위 : 백만달러 평균 기동 총포 / 화력 탄약 지상합계 자료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통계연보, 각년호를기초로 KIET 재작성 문인것으로분석된다. 반면, 화력분야의수출이증가한이유는 K-9자주포를비롯하여, 견인포, 화기류등의다양한총포의수출과더불어전통적인수출주력분야인탄약의안정적인수출시장이확보되어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지상분야의주력수출품목은수출은화력분야의자주포와탄약, 기동분야의전차기술및군용트럭등이다. 자주포의경우최근중동, 동남아지역을넘어서동유럽지역의폴란드와북유럽지역의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등수출저변다변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군용트럭역시인도네시아, 필리핀등기존주요수출선에서나아가동유럽, 중앙아시

232 23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아, 남미시장까지새로운시장발굴에노력하고있다. 한편, 수출의선행지표로볼수있는수주금액을보면, 2013 년기준지상분야의합계수주액이총 9.5억달러수준으로나타났다. 일반물자와달리방산수출은제품이인도되기까지장기의시간이발생하기때문에수주금액이실제로수출로이행되기까지는시차가발생한다. 3) 고용 지상분야의인력현황은 2013 년기준 16,933 명으로집계되어전년대비 5.8% 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기동분야의인력이전년대비 -8% 가량줄어든가운데, 화력과방호분야의인력이각각 13.6%, 3.9% 증가하여기동분야의고용감소를상쇄하였다. < 표 4-11> 지상분야고용현황 단위 : 명 평균 기동 3,351 4,764 4,872 5,156 5,544 5,101 4,798 화력 9,088 10,239 10,548 10,142 9,956 11,307 10,213 방호 지상합계 13,373 15,762 16,017 15,831 16,006 16,933 15,654 자료 : 2014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5 를기초로재작성. 이하동일 주 : 업체수는 2008 년 230개, 2009 년 343개, 2010 년 351개, 2011 년 363개, 2012 년 277개, 2013 년 507 개기준임. 4) 아웃소싱 지상분야의외주협력사비중현황을보면, 기동, 화력, 방호모든분

233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33 기동 화력 방호 지정방산업체구매 < 표 4-12> 지상분야외주협력업체비중 국내협력업체구매 국내단순구매 해외구매 단위 : 명 합계 야에서평균적으로국내협력업체구매비중이 40~85%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방호분야는국내협력업체구매비중이 85% 로지배적으로높고, 해외구매비중은 4% 에불과해낮은반면, 기동과화력분야는국내협력업체구매와, 국내단순구매가 85% 이상을차지하고, 해외구매도 11% 수준으로나타났다.

234 23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5) 가동률 가동률측면에서는 2013 년기준지상분야의평균이약 61% 수준인것 으로나타났다. 가동률은생산액과비례하기때문에기동분야의가동률이화력, 방호에비해 3~6% 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4-13> 지상분야가동률현황 단위 : % 평균 기동 화력 방호 지상평균 주 : 업체수는 2008 년 141개, 2009 년 151개, 2010 년 157개, 2011 년 171개, 2012 년 235개, 2013 년 383 개기준임. 6) 영업이익률 마지막으로, 2013 년기준지상분야평균영업이익률은 6% 수준인것 < 표 4-14> 지상분야방산부문영업이익률현황 단위 : % 평균 기동 화력 방호 * 6.2 지상평균 주 : * 해당분야의 27% 를생산하는두기업의평균영업이익률이 13% 를기록하여전년대비대폭상승

235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35 으로나타났다. 화력부문의방산영업이익률이 7.4% 로방산부문전체영업이익률평균인 5.5% 를크게웃돌고있으나, 기동분야의영업이익률은전체평균에미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7) 종합 상기의결과를종합하면, 지상분야의생산액, 수출액, 고용등모두전년대비소폭증가한것을알수있다. 수출, 고용, 가동률, 영업이익률은생산량과비례관계를갖는데, 화력분야의생산량증가에따른전반적인호조세가기동분야하락세를일부상쇄한결과로판단된다. 향후지상분야의경우, 글로벌지상분야예산감소추세및전장환경의변화와이에따른무인기등대체제품개발및신규제품개발이아닌기존제품성능개량추세등으로수요는당분간감소추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국내수요의급증에는한계가존재할것으로예상되므로, 이러한제약하에지상분야방산제품의생산량증대를위해서는확보된기술, 품질경쟁력을바탕으로가격경쟁력제고를통한외부수요확보 < 표 4-15> 지상분야주요지표종합 단위 : 억원, 명, % 평균 생산 43,998 58,718 63,123 60,351 58,764 60,313 57,545 수출 3,730 3,655 4,236 3,740 4,012 5,972 4,224 고용 13,373 15,762 16,017 15,831 16,006 16,933 15,654 가동률 영업이익률 자료 : 2014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5 를기초로재작성

236 23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즉, 수출을통한생산량증대가필수적이다. 특히, 기동분야 ( 전차, 장갑차, 트럭등 ) 및방호분야 ( 대공포등 ) 의수출을확대하기위한전략마련이시급할것으로예상된다. 2. 수출실태분석 (1) 실태조사개요 본실태조사는국내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을파악하기위하여수행되었다. 이를위해 2014 년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에기초하여국내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을생산하는국내체계종합업체 (SI) 와전문방산, 그리고협력업체들과방사청, 기품원, ADD, 육군본부등전문가집단을조사대상으로선정하였다. 실태조사를위한설문지작성을위해먼저자체적인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에따라평가방법과항목들을선정한다음, 항공및지상분야주요방산업체방문을통한인터뷰결과를토대로초안을작성하였다. 또한, 미국등해외출장을통해 Forecast International, Renaissance, Janes, PwC 등관련분야전문가들과의면담내용도추가적으로반영하였다. 작성된설문지초안에대한주요방산업체및전문가들의 Pilot Test 를통해실태조사의객관성과신뢰성을제고하였다. 실태조사주요내용은크게 항공및지상분야주요방산제품별경쟁력평가,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실태분석 과함께 방산업체경쟁력강화및수출확대전략 의 3개분야 74개세부항목을포함하고있다. 100)

237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37 < 표 4-1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실태조사 세부조사항목 주요방산제품별경쟁력평가주요방산제품의수출실태평가 방산업체경쟁력강화및수출확대전략평가 항목수 17 내용국내항공및지상분야 17개주요제품에대한대미 대유럽 대중 / 대러시아가격 기술 품질경쟁력평가 22 국내항공및지상분야의방산수출실태를분석 35 합계 74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방산수출확대를위한세부전략을방산업체인수합병, 무기체계 부품국제공동연구개발, 방산기술연계수출및절충교역을통한방산수출활성화등으로구분하여분석 < 표 4-17>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경쟁력실태조사 표본구성 방산업체 (a)* 전문가 (b)** 무응답 (c) 유효응답 (d=a+b-c) 단위 : 개사, 명, % 비중 (d/(a+b)) 항공 지상 계 자료 : 산업연구원, 항공및지상분야방위산업경쟁력실태조사, 이하동일주 : * 방산업체의경우 SI 업체, 전문방산업체, 협력업체등에서기획, 해외영업종사자 ** 전문가의경우방위사업청, ADD, 국방기술품질원, 육군본부등정부기관종사자 조사대상모집단은항공및지상분야의방산업체및전문가집단으로총 463개이다. 이중총 185개의응답이회신되어전체응답률은 40% 를나타냈다. 전체 185개중항공분야는전체의 38.4% 인 109개, 기동, 화력, 방호를포함한지상분야는 42.5% 인 76개로구성되어있다. 100) 100) 본보고서부록의 <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실태조사설문지 > 참조

238 23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2) 수출실태분석결과 1) 항공분야 가. 수출현황분석결과 1 수출인식도 2015 년산업연구원에서실시한항공분야방산제품의수출실태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먼저, 항공분야방산제품의수출이잘되고있는가라는질문에응답한방산업체및전문가 91개중 68.1%(62 개 ) 가 보통이상 으로평가하였다. 특히, 항공분야수출이 우수 하다는응답이전체의과반수를상회하는 51.6%(47 개 ) 으로조사되어전반적인수출인식이매우긍정적인것으로파악되었다. 이는최근인도네시아등 4개국에대한 KT-1, T-50 훈련기수출이본격화되고있는가운데미국 T-X 사업을비롯한추가수출에대한기대감이작용한결과로풀이된다. < 그림 4-5> 항공분야방산제품의수출인식도조사결과 매우저조 3.3% 우수 51.6% n=91 저조 28.6% 주 : 유효응답수 91 개기준 보통 16.5%

239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수출확대를위한우선추진방안이처럼항공분야의수출이전반적으로호조를보이는가운데, 향후수출확대를위한우선추진방안에대한질문에는응답수 82개중선진국과의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및공동수출확대가 25.6%(21 개 ) 로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어서경쟁제품대비가격경쟁력강화가 17.1%, 구매국맞춤형수출제품개발과선진국수출승인 (E/L) 해소를위한부품국산화개발확대가각각 13.4% 를차지하였다. 이외에도 G to G 및방산전시회확대 (11.0%), 수입절충교역을활용한국내항공제품수출 (11.0%) 등이뒤를이었다. 특히, 항공분야의경우, 대규모투자비용이소요됨과동시에투자회수기간도장기간이요구되는산업특성상 F-35 전투기, 유로파이터, NH- 90 헬기등과같이다수국가들의공동개발 / 생산및공동수출마케팅이가장높은우선순위를나타냈다는사실이매우주목할만한결과라고할수있다. 이를통해글로벌경쟁제품대비가격경쟁력을강화할수있을 < 그림 4-6> 항공분야방산제품수출확대를위한우선순위분석결과단위 : % 선진국과의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및공동수출확대 경쟁제품대비가격경쟁력강화 주 : 유효응답수 91 개기준 구매국이요구하는맞춤형수출제품개발 선진국의수출승인 (E/L) 문제해소를위한부품국산화확대 선진국대비정부의수출지원확대 (G to G) 방산금융, 전시회 참여시무기대여확대등 수입절충교역을활용한국내항공제품수출확대 ( 수리온, 무인기등 ) 글로벌기업인지도및마케팅역량제고 구매국의수출절충교역요구조건충족을위한범부처협력강화 ( 예. 전자정부, 산업협력지원등 )

240 24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뿐만아니라구매국맞춤형제품개발도가능하다는점에서 KF-X 등을포함한향후항공분야방산제품개발방향에있어국제공동연구개발방식을적극추진해야할것으로보인다. 나. 수출세부분야별개선과제분석결과 1 가격경쟁력향상먼저, 항공분야방산제품의글로벌가격경쟁력향상을위해서가장시급한개선과제를조사한결과, 전체 177개응답중 26.6%(47 개 ) 가업체주도 R&D 방식확대를요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이어서독과점시장구조를개선하기위한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이전체의 25.4%(45 개 ), 수출을고려한 ROC 설정및이원화개발이 19.3%(35 개 ), 개발초기단계국제공동연구개발확대 12.4%(22 개 ) 순으로나타났다. 실태조사결과, 방산업체및전문가들은항공분야가격경쟁력제고를 < 그림 4-7> 항공분야방산제품의가격경쟁력향상을위한개선과제분석결과단위 : % 선진국과의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및공동수출확대 경쟁제품대비가격경쟁력강화 구매국이요구하는맞춤형수출제품개발 선진국의수출승인 (E/L) 문제해소를위한부품국산화확대 선진국대비정부의수출지원확대 (G to G) 방산금융, 전시회 참여시무기대여확대등 수입절충교역을활용한국내항공제품수출확대 ( 수리온, 무인기등 ) 글로벌기업인지도및마케팅역량제고 구매국의수출절충교역요구조건충족을위한범부처협력강화 ( 예. 전자정부, 산업협력지원등 ) 주 : 유효응답수 177 개기준

241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41 위해서국과연 (ADD) 주도의 기술중심 연구개발방식보다는방산업체주도의 시장 가격중심 연구개발방식을확대할필요성이있다고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결과는바꿔말해국과연주도연구개발방식을통해서는글로벌시장진출에필요한가격경쟁력을갖추는것이어렵다는점을반증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 현재국과연주도로개발중인군단급무인기의글로벌가격경쟁력이이스라엘등주요국경쟁제품대비 40~50% 수준에불과하다는점이이를설명해주는결과로해석된다. 이에따라, 향후전략유도무기등일부국가전략핵심물자를제외하고는규모의경제확보와가격경쟁력제고를위한업체주도연구개발방식의확대가중요하다는점을강력히시사하고있다. 더불어, 1970 년대이후방위산업의 독과점적시장구조 형성의근본원인중하나인 방산물자지정제도 의개선을통한경쟁여건확대도매우중요할것으로풀이된다. 특히, 다수의항공업체및전문가들이이를지적했다는점에서항공분야방산제품의글로벌가격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국내수요에만안주해서는안된다는인식전환이크게작용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또한, 현행국내수요에만맞춰져있는개발방식과 ROC 선정에서도과감히벗어나개발초기단계부터선진국수준의이원화개발또는 NATO 등의글로벌규격을고려한개발방식이필요하다고인식한다는점도매우진일보한접근방식으로풀이된다. 결론적으로, 금번실태조사결과항공분야방산제품의글로벌가격경쟁력제고를위한업체주도연구개발방식확대 (26.6%),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 (25.4%), 수출을고려한 ROC 설정 (19.8%) 의 3가지핵심개선과제가전체의 71.8% 를차지하고있다는점에서향후우리나라항공분야방산제품의수출확대를위한

242 24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바람직한추진방향을모색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 기업인지도및마케팅역량강화또한, 글로벌경쟁기업대비기업인지도및마케팅역량을강화하기위한과제를조사한결과, 전체 180개유효응답중 31.1%(56 개 ) 가글로벌방산시장관련정보수집및분석기능강화를지적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어서, 선진방산업체와의전략적파트너쉽구축이 28.9%(52 개 ), 마케팅전문인력양성강화가 21.1%(38 개 ) 순으로나타났다 년 KIET 에서실시한 방산수출지원제도실태조사 결과에서와같이기업인지도및마케팅경쟁력강화의최우선과제는 글로벌방산시장관련정보수집및분석기능강화 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방산수출확대에도불구하고방산관련주요국해외무기구매계획등이통상대외비로취급됨으로써국내방산업체들의시의적절한정보수집에한계가지속되고있다. 이에따라상기응답은주요수출유망국가들위 < 그림 4-8> 기업인지도및마케팅경쟁력강화를위한개선과제분석결과단위 : % 글로벌방산시장에대한정보수집과분석기능강화 공동연구개발및전략적제휴등을통한선진방산업체와의전략적파트너십구축 주 : 유효응답수 180 개기준 마케팅전문인력양성 강화 잠재구매국정부인사초청및제품설명회확대 방산수출과연계한방산전시회개최및확대 잠재구매국에대한정부 (VIP 포함 ) 외교 세일즈활동강화

243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43 주로무관, 방산협력관을확대하는노력이계속되어야하며, 이에대한적절한정보제공노력이강화되어야함을시사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 아울러, 기업자체의노력으로선진국방산업체와의전략적파트너쉽을구축하는것에있어서도정부의지속적관심과관련규제해소, 적극적지원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3 수입절충교역활용항공분야방산제품의절충교역활용방안에대해서는먼저, 수입절충교역의경우, 사전절충교역협상방안승인제도 (Pre-Offset) 도입이전체 173개응답중 26%(45 개 ) 로근소하게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어서 T-50 과같이절충교역을통한해외업체와의공동개발 / 생산확대가 25.4%(44 개 ), 수입절충교역간국내방산제품의수출물량확대가 23.7%(41 개 ) 를차지하여 3개핵심개선방안이전체의 75.1% 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9> 수입절충교역을활용한항공분야방산제품수출확대개선과제분석결과단위 : % 사전절충교역협상방안승인제도 (Pre-Offset) 도입 절충교역을통한해외업체와공동개발 / 생산확대 주 : 유효응답수 173 개기준 수입절충교역의국내방산제품수출물량확대 ( 현 30% 60%) 수입절충교역수입절충교역을통한적용대상금액기준국내방산제품하향 ( 현행 1,000 만수출시가치승수상향달러이상 ( 현 2~3배 4~5배 ) 500만달러이상 ) 및부품, 완제품별가치승수차별화 수출가능성높은제품의절충교역수출우선순위부여 기타

244 24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Pre-Offset 제도란무기판매시구매국의반대급부를미리충족시키는활동으로정의된다. 101) 다시말해서현행국내절충교역의협상기간이 F-1년이후개시되어사업당통상 3~6개월이아닌, 네덜란드, 터키, 이스라엘등주요국들과같이 2~5년전부터잠재무기계약사업 (future arms contract) 에대해절충교역을사전적으로시행함으로써충분한협상기간및우수한협상방안확보를위한제도를말한다. 절충교역선진국사례를통해 Pre-Offset 제도도입의긍정적효과로는 1 해외업체와의보다충분한협상기간확보, 2 공동개발 / 생산, JV 유치등국가적 Top Down 식협상방안확대 102), 3 단위사업별절충교역추진에따른규모의비경제문제해소 103), 4 절충교역조기추진에따른전력화시기의유연성제고 104), 5 협상방안준비에따른과다한역량투입완화, 6 중소기업을포함한국내업체 / 기관의절충교역준비기간확보 105), 7 수출절충교역간뱅킹 (Banking) 및스왑 (SWAP) 에필요한절충교역가치 (offset value) 사전확보 106) 등으로요약된다. 101) 장원준, 사전절충교역협상승인 (Pre-Offset) 개념과적용방안 (Unpublished), ) 현행절충교역기술획득요구는업체, 연구기관들을중심으로요소, 세부, 단위기술중심으로제안되는실정으로 T-50 공동개발등과같은국가적차원의절충교역제안자체가크게미흡한실정이다. 103) 차기전투기 (F-X) 사업등대형무기구매사업을제외하고 1,000 만달러가다소넘는소규모절충교역사업추진시에는해외업체의절충교역추진비협조, 획득가치의절대부족등으로업무추진에애로를겪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 FMS 및국개연구개발사업내일부구성품구매사업 ( 장갑차엔진 ( 독 MTU 대상 )) 등에서는비경쟁사업으로구분하여총구매금액의 10% 이상 ( 실질적으로는 10%) 수준으로성과가저조한실정이다 ( 기품원, 방산업체등전문가인터뷰결과, ). 104) 통상우리나라절충교역추진시해외업체들은한국의전력화시기중시경향으로최대한늦게최소의가치제공전략을추진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105) 현재절충교역주요정책중하나인중소기업우선정책에대해서도해외업체는국내중소업체의기술, 품질경쟁력저조등에따라업체선정에일부애로를호소하고있는실정이다 (2015 GOKA 컨퍼런스해외업체절충교역담당자인터뷰결과, ). 106) Pre-Offset 제도를도입하고있는네덜란드, 터키, 이스라엘등에서는이를통한절충교

245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수출절충교역활용이러한실태조사분석결과에따라, 향후수입절충교역을통한수출물량확대를위해서는 Pre-Offset 제도도입과함께공동개발 / 생산확대, 수출물량비중확대 (30% 60%) 등에우선순위를두고정책및제도를개선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 수출절충교역측면에서는총 175개응답수중 34.3%(60 개 ) 가구매국이요구하는민수분야절충교역에대한정부 ( 산업부 ) 지원확대를지적한것으로파악되었다. 이어서, 수입절충교역을통한스왑 (Swap) 확대가전체의 26.9%(47 개 ), 구매국의대응구매 (counter trade) 요구에대한정부 ( 국방부 / 합참 ) 의적극지원이 19.4%(34 개 ), 구매국이요구하는국방기술이전을위한소유권 ( 또는실시권 ) 의기업허여보장이 9.1%(10 개 ) 를차지하였다. < 그림 4-10> 구매국수출절충교역요구조건충족을위한개선과제분석결과단위 : % 구매국이요구하는민수절충교역에대한정부 ( 산업부 ) 지원확대 ( 전자정부, 산업협력지원등 ) 수입절충교역을통한스왑 (swap) 확대 주 : 유효응답수 175 개기준 구매국의대응무역 (countertrade) 요구에대한정부 ( 국방부 / 합참 ) 의적극적지원 구매국이요구하는국방기술이전을위한소유권 ( 또는실시권 ) 의기업허여보장 정부간거래 (G to G) 시수출절충교역협상을위한전문인력참여보장 기타 역뱅킹가치를무기수출시양자스왑하거나제 3 국을활용한 3 자스왑형태로절충교역가치문제를해소하고있다 (2015 GOKA 컨퍼런스해외업체절충교역담당자인터뷰결과, ).

246 24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종합해보면, 우리나라항공방산제품의수출확대를위해서는구매국들이요구하는수출절충교역을충족시켜야하며, 이를위해서는향후민수절충교역지원확대, 스왑 (swap) 활용, 대응구매지원및기업의기술이전소유권보장등이핵심개선과제로파악되었다. 5 선진국의수출승인 (E/L) 제약해소본연구에서는항공분야기술경쟁력제고를위한방안의하나로선진국의수출승인 (E/L) 제한을극복하기위한개선과제를조사하였다. 그결과핵심기술개발능력강화가전체응답수 182개중 29.7%(54 개 )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어서국제공동연구개발을통한공동수출추진이 24.2%(44 개 ), 정부 R&D 투자강화 21.4%(39 개 ), 핵심기술및부품위주의국산화추진이 13.2%(24 개 ) 순으로파악되었다. 우리나라방산수출이크게증가하면서미국, EU 등선진국들의기술이전범위와수준이갈수록어려워지고있는실정이다. 최근보라매사 < 그림 4-11> 선진국의수출승인 (E/L) 제한을극복하기위한개선과제조사결과단위 : % 핵심기술개발능력강화 국제공동연구개발을통한공동수출추진 정부 R&D 투자강화 핵심기술 부품위주의국산화추진 기업 R&D 투자강화 정부차원의 E/L 발급절차 기간간소화노력 선진국과의고위급방위산업협력위원회신설 주 : 유효응답수 182 개기준

247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47 업 (KF-X) 관련절충교역핵심 4개기술이전이미국정부의승인거부로무산되면서사업추진에큰애로를겪고있음이단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이에따라, 향후선진국들의수출승인 (E/L) 불가문제를해소하기위한주요과제로서정부 R&D 투자강화를통한핵심기술개발능력강화와국제공동연구개발확대, 핵심기술, 부품위주의국산화추진등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6 정부지원항공분야방산수출확대를위해서방산업체가요구하는정부지원분야를조사한결과, 전체유효응답수 197개중구매국이요구하는수출절충교역제공이 31.5%(58 개 )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어서, 해외수출대상국자료정보수집및공유강화가 27.2%(50 개 ), 항공제품에대한수출용개조개발 R&D 지원이 16.3%(30 개 ), 정부간거래 (G to G) 지원이 10.9%(21 개 ) 순으로파악되었다. < 그림 4-12> 항공분야방산수출확대를위한기업의정부지원요망분야분석결과단위 : % 구매국이요구하는수출절충교역제공 해외수출대상국관련자료및정보수집 공유강화 항공제품에대한수출용개조개발 R&D 지원 정부간거래 (G to G) 를통한지원 수입절충교역활용을통한제품수출 잠재구매국에대한정부 (VIP 포함 ) 외교 세일즈활동강화 연불수출금융등구매국이요구하는파이낸싱지원 기타 주 : 유효응답수 197 개기준

248 24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최근훈련기등방산수출이본격적으로확대되면서수출기업입장에서가장큰애로를겪는요인은 구매국이요구하는수출절충교역제공 으로나타났다. 실례로 2014 년터키의 KT-1 수출시터키정부가요구하는절충교역 131% 충족요구등은수출기업에게매우큰수출장애요인으로인식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07) 향후이에대한해결책마련이국내방산수출확대에핵심과제중하나로예상된다. 다. 수출활성화방안분석결과 1 기업차원항공분야방산업체자체적으로향후방산수출활성화를위해필요한노력으로는제품경쟁력향상이전체 173개중 61개로 35.3% 를차 < 그림 4-13> 항공분야방산제품수출확대를위한기업차원활성화방안분석결과단위 : % 제품경쟁력향상 ( 기술 가격 품질 ) R&D 투자확대를통한기술능력향상 주 : 유효응답수 173 개기준 중 후발국위주로공동생산및기술수출확대 수출품목다변화해외시장에대한 ( 창정비, ILS 정보획득능력향상요소등 ) 선진방산업체와공동마케팅노력강화 기타 107) 노르웨이의군수지원함수출시정부의 100% 부품 / 구성품역수출 (buyback) 요구등도유사한사례로확인된다 (KIET 국내방산업체출장결과, ).

249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49 지하였다. 이어서 R&D 투자확대를통한기술력향상이 23.7%(41 개 ), 중 후발국위주의공동생산및기술수출확대가 12.7%(22 개 ), 창정비, ILS 등수출품목다변화가 9.8%(17 개 ) 로파악되었다. 이에따라, 방산업체들도자체적인노력을통한제품경쟁력제고와 R&D 투자확대, 수출다변화노력이중요하다는점을깊이인식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2 정부차원개선과제마지막으로, 정부의항공분야방산제품수출확대를위한노력분야로는무기체계개조개발 R&D 지원확대가전체의 23%(42 개 ) 로가장높게조사되었다. 이어서해외시장자료수집및공유확대가 20.8%(38 개 ), 방산수출관련정부인력, 조직보강이 18.6%(34 개 ), 잠재구매국과의안보 / 경제협력강화가 18.0%(33 개 )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4-14> 항공분야방산제품수출확대를위한정부차원활성화방안분석결과단위 : % 무기체계개조개발 R&D 지원확대 해외시장에대한자료수집및공유확대 방산수출지원을위한정부의조직 인력보강 잠재구매국과안보 경제력협력강화 수출금융및세제지원확대 방산수출컨트롤타워구축 산업협력을포함한범정부적수출절충교역지원 기타 주 : 유효응답수 183 개기준

250 25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2) 지상분야 가. 수출현황분석결과 1 수출인식도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인식도조사에서는전체응답한방산업체및전문가 62개중 74.2%(47 개 ) 가 보통이하 로평가하였다. 특히, 지상분야수출이 저조 또는 매우저조 하다는응답이 33.9%(21 개 ) 로나타나전반적으로수출에대한인식이부정적인것으로파악되었다. 이는 2015 년폴란드의 K-9 자주포차체수출에도불구하고터키 K-2 전차기술연계수출이후저조한수출실적, 항공기및잠수함등수출호조품목과의상대적인열세등이작용한결과로풀이된다. < 그림 4-15> 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인식도조사결과 단위 : % 우수 22.6 매우우수 1.6 n=62 매우저조 1.6 저조 32.3 보통 41.9 주 : 유효응답수 62 개기준 2 수출부진의원인이처럼항공분야와달리지상분야수출이전반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가운데, 수출부진의원인을묻는질문에응답수 162개중 34.6%(28

251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 그림 4-16> 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부진원인분석결과 32.1 단위 : % 14.8 경쟁제품대비높은가격 내수용제품개발에따른구매국맞춤형제품제공의어려움 글로벌경쟁기업대비기업인지도 / 마케팅역량미흡 선진국대비정부의수출지원미흡 (G to G, 방산금융, 수출절충교역등 ) 주 : 유효응답수 162 개기준 ( 복수응답포함, 이하동일 ) 수입절충교역의국내제품수출활용미흡 3.7 구매국의높은수출절충교역요구조건 2.5 기타 개 ) 가경쟁제품대비높은가격으로나타났다. 두번째원인으로내수용제품개발에따른구매국맞춤형제품제공의어려움이 32.1%(26 개 ) 로뒤를이었다. 이어서경쟁제품대비기업인지도 / 마케팅역량저조가 14.8%, 선진국대비정부의수출지원 (G to G, 수출금융, 수출절충교역등 ) 미흡순으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상분야수출부진의근본원인은 가격경쟁력저조 와 구매국맞춤형제품제공의어려움 이전체의 66.7%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향후이에대한근본대책마련이시급한것으로해석된다. 나. 수출세부분야별개선과제분석결과 1 가격경쟁력향상지상분야방산제품의글로벌가격경쟁력향상을위해서가장시급한개선과제로는전체 111개응답중 33.3%(37 개 ) 를개발초기단계국

252 25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제공동연구개발 / 생산확대를통한규모의경제확보및비용절감이차지한것으로파악되었다. 이어서수출을고려한 ROC 설정이 25.2%(28 개 ),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을통한경쟁여건확대가 18.9%(21 개 ) 순으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차, 자주포, 대공포등대부분국내연구개발방식으로개발 / 생산되고있는지상분야방산제품의가격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국내의우수한기술 / 품질경쟁력을바탕으로중 후발국중심으로의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및기술연계수출방식등을활용하여야함을시사하고있다. 아울러, 현행내수위주개발및 ROC 설정방식으로는가격경쟁력제고가거의불가능하며, 향후지상장비성능개량및신규개발수요에있어서개발초기단계국내용및수출용으로의이원화개발과 Mil Spec 또는 NATO 규격등을고려한글로벌시장지향적개발이긴요하다는점을깊이인식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 그리고, 방산물자지정제도의개 < 그림 4-17> 지상분야방산제품의가격경쟁력향상을위한개선과제분석결과단위 : % 개발초기단계공동개발 / 생산으로 규모의경제확보및비용절감 수출을고려한 ROC 설정 ( 제품개발이원화, NATO 규격고려등 ) 주 : 유효응답수 111 개기준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을통한경쟁여건확대 원가절감을저해하는방산원가보상제도개선 5.4 주요구성품및부품의국산화 4.5 과도한국산화기준완화 0.9 기타

253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53 선을지상분야방산제품의중요한가격경쟁력제고의수단으로인식하고있다는점도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결론적으로, 지상분야방산제품의글로벌가격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및기술연계수출방식확대 (33.3%), 수출을고려한이원화개발 (25.2%),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 (18.9%) 의 3개과제가전체의 77.4% 를차지하고있다는점에서이를해결하기위한정책적역량집중이긴요할것으로보인다. 2 기업인지도및마케팅역량강화또한, 글로벌지상방산제품경쟁기업대비기업인지도및마케팅역량을강화하기위한과제를조사한결과, 전체 113개응답수중 24.8%(28 개 ) 가글로벌방산시장관련정보수집및분석기능강화로나타났다. 이어서마케팅전문인력양성강화가 20.4%(23 개 ) 선진방산업체와의전략적파트너쉽구축과, 방산수출과연계한방산전시회개최확대가각 < 그림 4-18> 기업인지도및마케팅경쟁력강화를위한개선과제분석결과단위 : % 글로벌방산시장에대한정보수집과분석기능강화 마케팅전문인력양성강화 주 : 유효응답수 113 개기준 공동연구개발및전략적제휴등을통한선진방산업체와의전략적파트너십구축 방산수출과연계한방산전시회개최및확대 잠재구매국정부인사초청및제품설명회확대 잠재구매국에대한정부 (VIP 포함 ) 외교세일즈활동강화 기타

254 25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각 16.8%(19 개 ) 순으로나타났다. 앞서살펴본항공분야와같이 글로벌방산시장관련정보수집및분석기능강화 가가장중요한기업경쟁력개선과제로나타나향후시의적절한정보제공과선진국방산업체와의전략적파트너쉽구축, 마케팅전문인력양성강화, 방산전시회확대등에정부의지속적관심과지원이긴요할전망이다. 3 수입절충교역활용지상분야방산제품의절충교역활용방안에대해서항공분야와동일한방식으로조사하였다. 먼저, 수입절충교역의경우, 항공분야의 Pre- Offset 제도도입과는달리수입절충교역간국내방산제품의수출물량확대가유효응답수 109개중 24.8%(27 개 ) 를차지하여가장높게나타났다. 이어서, 수입절충교역의적용비중상향 ( 현행 50% 이상 70% 이 < 그림 4-19> 수입절충교역을활용한지상분야방산제품수출확대개선과제분석결과단위 : % 수입절충교역의국내방산제품수출물량확대 ( 현 30% 60%) 수입절충교역적용비중상향 ( 현 50% 이상 70~100%) 주 : 유효응답수 109 개기준 사전절충교역협상방안승인제도 (Pre-Offset) 도입 수입절충교역적용대상금액기준하향 ( 현행 1,000 만달러이상 500 만달러이상 ) 수입절충교역을통한국내방산제품수출시가치승수상향 ( 현 2~3 배 4~5 배 ) 및부품, 완제품별가치승수차별화 절충교역안정대상범위에마케팅지원제도도입 수출가능성높은제품의절충교역수출우선순위부여 기타

255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55 상 ), 사전절충교역협상승인제도 (Pre-Offset) 도입이 16.5%(18 개 ), 수입절충교역적용금액기준하향 ( 현행 1,000 만달러이상 500만달러이상 ) 이차지하였다. 4 수출절충교역활용또한, 수출절충교역측면에서는총 105개응답수중 21.9%(23 개 ) 가구매국이요구하는국방기술이전을위한소유권 ( 또는실시권 ) 의기업허여보장이차지하여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최근 K-2 전차기술연계수출등에서정부 (ADD) 의높은기술료부담이우선적으로작용한결과로해석된다. 이어서, 구매국의대응구매 (counter trade) 요구에대한정부 ( 국방부 / 합참 ) 의적극지원이 21%(22 개 ), 민수분야절충교역에대한정부 ( 산업부 ) 지원확대가 19%(20 개 ), 수입절충교역을통한스왑 (Swap) 확대가 16.2%(17 개 ) 로파악되었다. < 그림 4-20> 구매국수출절충교역요구조건충족을위한개선과제분석결과단위 : % 구매국이요구하는민수절충교역에대한 정부 ( 산업부 ) 지원확대 ( 전자정부, 산업협력지원등 ) 구매국의대응무역 (countertrade) 요구에대한정부 ( 국방부 / 합참 ) 의적극적지원 주 : 유효응답수 109 개기준 구매국이요구하는민수절충교역에대한 정부 ( 산업부 ) 지원확대 ( 전자정부, 산업협력지원등 ) 수입절충교역을통한스왑 (SWAP) 확대 정부간거래 (G to G) 시수출절충교역협상을위한전문인력참여보장 구매국이요구하는프로젝트파이낸싱 (PF) 제공능력강화 방사청내수출절충교역인력및조직보강 1.9 기타

256 25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지상방산제품의수출확대를위해서는수입절충교역측면에서수출물량확대와적용비중상향, Pre-Offset 도입이높은우선순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또한, 수출절충교역측면에서는기술소유권 ( 또는실시권 ) 의기업허여확대로미국등선진업체들의절충교역부담해소가가장중요한이슈로파악되었다. 이어서대응구매지원, 민수절충교역지원확대, 스왑 (swap) 활용이핵심개선과제로파악되었다. 5 수출시기술료개선지상분야방산수출의가장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는기술연계수출시과도한기술료부담과관련한개선방안으로는응답자전체 113 개중 25.2%(28 개 ) 가일정물량 (200~400 대 ) 수출이후기술료부담으로나타났다. 이어서기술료하향이 22.5%(25 개 ), 정부소유권의기업허여확대와합리적인기술료산정기준정립이각각 20.7%(23 개 ) 를차 < 그림 4-21> 지상분야방산기술수출시국방기술료개선과제분석결과단위 : % 일정물량수출 (300~400 대 ) 이후기술료부여 기술수출시기술료하향조정 주 : 유효응답수 113 개기준 정부소유지적재산권의기업허여확대 기술수출형태별합리적인기술료산정기준정립 제 3 기관의기술가치평가 기타

257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57 지하였다. 6 선진국의수출승인 (E/L) 제약해소아울러, 지상분야방산제품의선진국수출승인 (E/L) 제한을극복하기위한개선과제를조사한결과, 수출승인 (E/L) 품목위주의핵심부품국산화사업신설이전체의 21.1%(24 개 )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어서정부간협상을통한 EU 수준의 E/L 면제확대가 20.2%(23 개 ), 국제공동연구개발을통한공동수출추진이 19.3%(22 개 ), 정부 R&D 투자확대가 15.8%(18 명 ), 기업 R&D 투자확대가 14.9%(17 개 ) 로뒤를이었다. 이에따라, 향후지상분야방산제품의기술연계수출시기술료의유예방안과기술료하향, 정부소유권의기업허여확대및합리적인기술료산정기준정립등에정책적우선순위를집중해야할것으로보인다. 아울러, 선진국들의수출승인 (E/L) 불가에따른문제해결을위해서는항공분야와유사한방식으로핵심부품국산화사업확대, 국제공동연구개발확대등이필요할전망이다. < 그림 4-22> 선진국의수출승인 (E/L) 제한을극복하기위한개선과제조사결과단위 : % E/L 품목위주의핵심부품국산화사업신설 정부간협상을통한 EU 수준의 E/L 면제확대 주 : 유효응답수 109 개기준 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을통한공동수출추진 정부 R&D 투자확대 기업 R&D 투자확대 정부차원의 E/L 발급절차 기간간소화노력 기타

258 25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7 정부지원지상분야방산수출확대를위해서방산업체가요구하는정부지원분야로는전체응답수 113개중해외수출대상국자료정보수집및공유강화가 22.1%(25 개 )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어서, 구매국이요구하는수출절충교역제공및정부간거래 (G to G) 확대가각각 19.5%(22 개 ), 수입절충교역을통한제품수출이 17.7%(20 개 ) 순으로파악되었다. < 그림 4-23> 지상분야방산수출확대를위한기업의정부지원요망분야분석결과단위 : % 해외수출대상국구매국이요구하는관련자료및정보수출절충교역제공수집 공유강화 주 : 유효응답수 113 개기준 정부간거래 (G to G) 를통한지원 수입절충교역활용을통한제품수출 연불수출금융등구매국이요구하는파이낸싱지원 잠재구매국에대한정부 (VIP 포함 ) 외교 세일즈활동강화 기타 다. 수출활성화방안분석결과 1 기업차원지상분야방산업체자체적으로향후방산수출활성화를위해필요한노력으로는해외시장정보획득역량강화가전체의 21.4%(24 개 ) 로가장높게나타나업체의정보부족이가장시급한개선과제로파악되었다. 이어서원가절감등제품의가격경쟁력제고가 18.8%(21 개 ), R&D 투자확대를통한기술 / 품질력향상및주요국위주의공동생산및기술수출

259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59 확대가각각 14.3%(16 개 ) 순으로파악되었다. < 그림 4-24> 지상분야방산제품수출확대를위한기업차원노력필요분야분석결과단위 : % 해외시장에대한정보획득역량강화 원가절감등제품의가격경쟁력제고 자체 R&D 투자를통한기술력 / 품질력향상 주 : 유효응답수 112 개기준 주요국위주로공동개발 / 생산확대 구매국의수출절충교역충족능력향상 선진방산업체와공동마케팅확대 해외방산전시회등마케팅활동강화 기타 2 정부차원마지막으로, 정부의지상분야방산제품수출확대를위한노력분야로는무기체계개조개발 R&D 지원확대가전체의 19.6%(22 개 ) 로가장 < 그림 4-25> 지상분야방산제품수출확대를위한정부차원노력필요분야분석결과 단위 : % 무기체계개조개발 R&D 지원확대 정부의방산수출관련조직 인력보강 잠재구매국과의안보 / 방산분야협력강화 주 : 유효응답수 112 개기준 산업협력을포함한범정부적수출절충교역지원 해외시장에대한자료수집및공유확대 수출금융및세제지원확대 시장성, 수출가능성을고려한무기체계연구개발추진 불용및잉여군수물자의수출활용확대 방산비서관등방산수출컨트롤타워구축 기타

260 26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높은가운데, 방산수출관련정부인력, 조직보강이 17.9%(20 개 ), 잠재구매국과의안보 / 경제협력강화가 14.3%(16 개 ) 순으로조사되었다. 3) 종합 실태조사결과를종합해보면, 항공및지상분야제품군별로수출인식과부진원인, 세부분야별개선과제, 기업및정부의수출활성화방안측면에서차별화된결과가도출되었음을알수있다. 먼저항공분야의경우, 수출인식에있어상당히긍정적 ( 보통이상이 68.1%) 이며, 수출확대를위해서는선진국과의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 / 수출확대 (25.6%) 가가장높은우선순위로파악되었다. 세부분야별개선과제측면에서는가격경쟁력향상을위해서는 업체주도연구개발확대 (25.6%), 기업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 글로벌시장정보수집 / 분석기능강화 (31.1%), 수입절충교역개선을위해서는 사전절충교역승인제도 (Pre-Offset) 도입 (26.0%), 수출절충교역에서는 민수절충교역지원확대 (34.3%) 가가장높은우선순위로파악되었다. 아울러, 기술료개선을위한 다양한기술료면제제도도입 (29.3%) 과함께선진국의수출승인 (E/L) 해소를위한 핵심기술개발능력강화 (29.7%), 정부지원측면에서는구매국이요구하는 수출절충교역제공 (31.5%) 의개선이시급한것으로파악되었다. 수출활성화측면에서기업은 제품경쟁력향상 (35.3%) 이중요한반면, 정부는 무기체계개조개발 R&D지원확대 (23.0%) 가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기동분야의경우, 전반적인수출인식에있어서부정적 ( 보통이

261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61 하가 74.2%) 으로나타났으며, 부진의근본원인으로 경쟁제품대비높은가격 (34.6%) 이차지하여향후가격경쟁력제고노력이시급한것으로파악되었다. 세부분야별개선과제측면에서는가격경쟁력향상을위해 초기단계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확대 (33.3%), 기업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 글로벌시장정보수집 / 분석기능강화 (20.4%), 수입절충교역개선을위해서는 국내방산제품의수출물량확대 (24.8%), 수출절충교역에서는 정부소유권 ( 또는실시권 ) 의기업허여 (21.9%) 가가장높은우선순위로파악되었다. 또한, 기술료개선을위한 일정물량 (300~400 대 ) 수출이후기술료부과 (25.2%) 과함께수출승인 (E/L) 해소를위한 수출승인 (E/L) 품목위주의핵심부품국산화사업신설 (21.1%), 정부지원측면에서는 해외수출대상국정보수집및공유확대 (22.1%) 의개선이우선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수출활성화측면에서기업은 해외시장정보획득역량강화 (21.4%) 가가장중요한반면, 정부는항공분야와동일하게 무기체계개조개발 R&D지원확대 (23.0%) 가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이를종합하여표로정리하면 < 표 4-18> 과같다. < 표 4-1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실태분석주요결과종합 수출현황 (3) 세부구분항공분야지상분야 수출인식도조사 수출부진원인 항공분야수출이 보통이상 이라는응답이 68.1% 차지 수출이 우수 하다는응답도 51.6% 로과반수상회 N/A 지상분야수출이 보통이하 라는응답이 74.2% 차지 수출이 저조 또는 매우저조 하다는응답도 33.9% 차지 경쟁제품대비높은가격 (34.6%) 구매국맞춤형제품제공의어려움 (32.1%) < 계속 >

262 26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세부구분항공분야지상분야 수출현황 (3) 수출확대우선순위 선진국과의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및공동수출확대 (25.6%) 경쟁제품대비가격경쟁력강화 (17.1%) N/A 가격경쟁력향상 방산업체주도의 R&D 확대 (26.6%)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 (25.4%) 개발초기단계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확대 (33.3%) 수출을고려한 ROC 설정 (25.2%) 수출세부분야별개선과제 (7) 기업인지도및마케팅역량제고 수입절충교역 수출절충교역 기술료개선 수출승인 (E/L) 해소 정부지원 글로벌시장관련정보수집및분석기능강화 (31.1%) 선진방산업체와의전략적파트너쉽구축 (28.9%) 사전절충교역협상승인제도 (Pre- Offset) 도입 (26.0%) 절충교역을통한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확대 (25.4%) 민수분야절충교역에대한지원확대 (34.3%) 수입절충교역을통한스왑 (Swap) 확대 (26.9%) 수출시다양한기술료면제제도도입 (29.3%) 사업특성및기술유형을고려한기술료산정 (25.5%) 핵심기술개발능력강화 (29.7%) 국제공동연구개발을통한공동수출추진 (24.2%) 구매국이요구하는수출절충교역제공 (31.5%) 해외수출대상국자료정보수집및공유강화 (27.2%) 글로벌시장관련정보수집및분석기능강화 (20.4%) 선진방산업체와의전략적파트너쉽구축 (16.8%) 수입절충교역간국내방산제품의수출물량확대 (24.8%) 수입절충교역의적용비중상향 (16.5%) 국방기술이전을위한소유권 ( 또는실시권 ) 의기업허여 (21.9%) 구매국의대응구매요구에대한정부의적극지원 (21.0%) 일정물량수출이후기술료부여관련개선 (25.2%) 수출승인품목위주의핵심부품국산화사업신설 (21.1%) 정부간협상을통한 EU 수준의 E/L 면제확대 (20.2%) 해외수출대상국자료정보수집및공유강화 (22.1%) 구매국이요구하는수출절충교역제공 (19.5%) 수출활성화 (2) 기업측면 정부측면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제품경쟁력향상 (35.3%) R&D 투자확대를통한기술력향상 (23.7%) 무기체계개조개발 R&D 지원확대 (23.0%) 해외시장자료수집및공유확대 (20.8%) 해외시장정보획득역량강화 (21.4%) 원가절감등제품의가격경쟁력제고 (18.8%) 무기체계개조개발 R&D 지원확대 (19.6%) 방산수출관련정부인력및조직보강 (17.9%)

263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주요제품별경쟁력평가결과 (1) 항공분야 항공분야는최근우리나라방위산업수출을주도하고있는제품군이다 년인도네시아의 KT-1 을시작으로 2011 년인도네시아에 FA-50, 2012 년페루의 KT-1, 2013 년이라크와 2014 년필리핀의 FA-50, 2015 년태국의 T-50 훈련기수출에이르기까지 6개국 29억달러수주를기록, 수출효자종목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년 KIET 의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실태조사결과, 항공분야의글로벌경쟁력은전년보다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세부적으로가격경쟁력은유효응답수 109개기준으로선진국경쟁제품대비 86%, 기술경쟁력 84%, 품질경쟁력 89% 로조사되었다. 아울러, 기업경쟁력과정부경쟁력은각각 78%, 76% 로분석되었다. < 그림 4-26> 항공분야경쟁력분석결과 (2013~2015) 단위 : % 가격경쟁력기술경쟁력품질경쟁력기업경쟁력정부경쟁력 자료 : KIET, 방위산업경쟁력실태조사, 2013, 2014; 항공및지상분야주요제품의경쟁력분석실태조사, 를기초로재작성주 : 유효응답수 2013 년 39개, 2014 년 51개, 2015 년 109개

264 26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2015 년 9월 T-50 의태국수출이성사되었으나, 국내방산비리조사지속에따른방산업체들의사기저하와중국등신흥수출강국들과의경쟁심화, KF-X 핵심기술이전불가등에따른레이더, 항공전자등기술 품질경쟁력측면에서의격차등이경쟁력평가결과에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 1) 경공격기 2015 년 KIET 에서는항공및지상분야주요방산제품에대해선진국주요방산제품과의비교분석을실시하였다. 특히, 선진국은미국, 유럽및중국 / 러시아의 3개비교군으로구분하여수행함으로써향후방산시장진출에대한차별적수출전략마련에도움이되고자하였다. 먼저, 항공분야경공격기 (low end fighter) 의경우, 국내 FA-50 을기준으로유럽 ( 스웨덴 ) 의 JAS 39 그리펜과중국의 FC-1/JF-17) 등제품과의가 < 그림 4-27> 경공격기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110 단위 : % 가격경쟁력기술경쟁력품질경쟁력대유럽대중러자료 : KIET, 항공및지상분야주요제품의경쟁력분석실태조사, 이하동일주 : 유효응답수 12개기준이며, 경쟁제품가격경쟁력은 Forecast International(2015) 등참조

265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65 격, 기술및품질경쟁력을비교분석하였다. 108) 먼저, 가격경쟁력은국내방산업체및전문가집단의실태조사결과와함께 Forecast International, Janes 등국내외가격관련자료를종합적으로분석하였으며, 기술및품질경쟁력은실태조사결과를활용하였다. 대유럽경쟁력을비교한결과, 우선가격경쟁력은 110% 수준으로 Gripen 과비교하여다소높은수준의가격경쟁력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기술및품질경쟁력의경우각각 74%, 77% 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대중러제품인 FC-1/JF-17 과의경쟁력비교에있어서는기술및품질경쟁력의경우대유럽경쟁력과유사한수준으로써중국제품대비 76~79% 수준에불과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FA-50 이유럽제품대비 110% 수준의가격경쟁력을확보한것과는달리대중러제품과비교에서는가격경쟁력이 87% 수준으로나타났다. 그이유는중국제품의저렴한인건비와중국-파키스탄간공동개발을통한규모의경제확보등으로풀이된다. 아울러, 기술및품질경쟁력측면에서도각각 76%, 79% 에그쳐향후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제고를위한부단한역량강화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2) 훈련기 먼저, 기본훈련기는국내 KT-1 을기준으로미국의 T-6, 스위스의 Pilatus PC-21, 브라질의 EMB-314 등과비교분석하였다. 108) 미국의경우, 경공격기제품이없는관계로제외

266 26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동일한방식으로국내기본훈련기의글로벌경쟁력수준을비교해본결과, 대미경쟁력평가에서는가격경쟁력이 110% 수준으로미국의 T-6 과비교하였을때높은수준의가격경쟁력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술경쟁력의경우 87%, 품질경쟁력은 90% 수준으로미국의기본훈련기수준에는미치지못하였으나선진국수준으로그경쟁력을강화해나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대유럽경쟁력비교결과, KT-1 의가격경쟁력은대미경쟁력과유사한 110% 수준으로우위를점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기술및품질경쟁력은 83~85% 로다소경쟁력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격경쟁력측면에서는 KT-1 훈련기가단가기준약 520 만달러수준인반면, 미국 T-6는 700만달러, 스위스 PC-21 은 1,600 만달러, 브라질 EMB-314 는 1,000 만 ~1400 만달러수준이다. 아울러, 최근터키, 페루등수출이본격화되면서규모의경제와국내부가가치제고를위한부품국산화노력이지속되고있다는점도긍정적이다. 반면, 경쟁제품대비엔진추력, 최고속도, 운용고도, 최대이륙중량등 < 그림 4-28> 기본훈련기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단위 : % 가격경쟁력기술경쟁력품질경쟁력대미대유럽주 : 유효응답수 20명기준이며, 경쟁제품가격경쟁력은 Forecast International, 2015 등참조

267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67 주요지표측면에서의열세를보완하려는노력이지속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서는향후항공전자, 엔진핵심부품등의국산화개발사업을확대하여글로벌경쟁력을제고하려는범정부적노력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한편, 고등훈련기는우리나라의 T-50 제트훈련기를기준으로하여주요경쟁제품인이탈리아의 M-346, 영국의 Hawk, 러시아의 Yak-130 을중심으로가격, 기술및품질경쟁력을비교분석하였다. 대유럽경쟁제품과는국내제품이가격경쟁력측면에서저조한수준으로분석되었다. 기술및품질경쟁력역시대유럽경쟁제품군에는미치지못하는수준으로평가되었지만, 최대이륙중량, 엔진추력, 운영고도, 항속거리등의제원측면에서는비교우위를확보하고있다. 특히, 최고속도와기동성의경우, F-35 및 F-22 전투기의훈련기요구성능 (ROC) 을유일하게충족하고있는제품으로우수성을인정받고있다. 109) < 그림 4-29> 고등훈련기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101 단위 : % 가격경쟁력기술경쟁력품질경쟁력대유럽대중러주 : 유효응답수 13명기준이며, 경쟁제품가격경쟁력은 Forecast International, 2015 등참조 109) 미공군이요구한 T-X 사업 ROC 결과, 고기동성과최고속도등전반적인성능측면에서경쟁제품인 T-100(M 346 기반 ), Hawk 기종들보다앞선것으로평가되었다.

268 26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한편, 러시아 Yak-130 등대러시아제품과의비교에서는가격경쟁력측면에서비교열위에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반면기술및품질경쟁력수준은 96%, 101% 수준으로대등한결과를나타내고있다. 종합적으로 2017 년미국 T-X 사업에서치열한글로벌경쟁을치르고있는고등훈련기시장에서국내 T-50 훈련기가우위를선점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수출시장확보와부품국산화를통한가격경쟁력제고가핵심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아울러, 기업의마케팅역량제고와함께정부의지속적인지원노력을병행해야할것으로보인다. 3) 무인기 무인기의경우, 군단급, 사단급및대대급무인기의 3개로구분하여선진국경쟁제품들과비교분석하였다. 먼저, 군단급무인기는국내군단급무인기 (MALE) 을이와유사한제품인미국의 Predator(MQ-1), 유럽영국의 Mantis, 이스라엘의 Heron 와 Hermes 900, 그리고중국의 Wing Loong 과비교하였다. 대미및대유럽경쟁력의경우가격경쟁력이상당히낮았으며특히영국의 Mantis, 이스라엘의 Heron/Hermes 900과의비교결과가격은 49% 수준으로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이유는군단급무인기의경우, ADD 주도연구개발방식에따른시장지향적제품개발의한계와함께선진국들의글로벌시장선점에따른경제성확보등이주된원인으로풀이된다. 한편, 기술및품질경쟁력의경우 80~86% 수준정도에머물렀다. 대중러경쟁력비교에서는기술및품질경쟁력은 94~98% 로 Wing

269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69 < 그림 4-30> 군단급무인기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단위 : % 가격경쟁력기술경쟁력품질경쟁력대미대유럽대중러주 : 유효응답수 24명기준이며, 경쟁제품가격경쟁력은 Forecast International(2015), 전력소요검증의경제성분석 (2013) 등참조 Loong 과유사한수준이었으나, 가격경쟁력의경우대미, 대유럽비교결과와마찬가지로절반수준에그쳤음을고려하였을때, 국내군단급무인기의가격경쟁력을확보하는전략이시급할것으로예상된다. 다음으로사단급무인기는현재거의개발이완료되어전력화를앞두고있는국내사단급무인기 (TUAV) 를미국의 Shadow(RQ-7), Integrator (RQ-21), 영국의 Herti, 이스라엘의 Skylark II, 독일의 Luna X-2000 과비교하여경쟁력을분석하였다. 먼저, 대미경쟁제품과비교하였을때가격경쟁력은 99% 로대등한반면, 기술및품질경쟁력은각각 79%, 85% 에그쳐저조한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 유럽제품과의비교에서는전세계군용무인기시장을주도하고있는이스라엘경쟁제품대비가격경쟁력은 56% 수준에그치고있으며, 기술및품질경쟁력은 80%, 90% 에머물고있어향후글로벌방산시장진출을위해서는가격경쟁력확보가가장시급한과제로분석되었다.

270 27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그림 4-31> 사단급무인기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단위 : % 가격경쟁력기술경쟁력품질경쟁력대미대유럽주 : 유효응답수 24명기준이며, 경쟁제품가격경쟁력은 Forecast International(2015), 전력소요검증의경제성분석 (2013) 등참조 < 그림 4-32> 대대급무인기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단위 : % 가격경쟁력 주 : 유효응답수 24 명기준 기술경쟁력 대미 대유럽 대중러 품질경쟁력 특히, 미국제품과는경쟁력이 117% 로우위에있으며, 유럽, 중국 / 러시아제품과도 100~110% 로대등하거나우위를점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이유는기존무기개발사업과는달리막대한개발비용이소요되지않고기존개발제품을구매하는 국내구매 방식으로전력화를추진중이라는점이가장큰원인으로분석된다.

271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71 특히, 소형무인기의경우일부핵심부품을제외하고는국내체계개발및인증역량을확보하고있으며, 일부국가에는수출도추진중이어서향후글로벌시장으로의본격적인진출도충분할것으로예상된다. 110) 반면, 기술및품질경쟁력측면에서는각각 79~88%, 82~99% 수준으로비교열위에있어이에대한경쟁력제고노력이지속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향후대대급무인기등소형무인기시장에서의글로벌틈새시장 (niche market) 을적극공략하는데기업과정부차원의적극적인노력이긴요할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다목적헬기의경우, 국내에서자체개발한수리온을기준으로하여, 이에대응한글로벌경쟁제품으로미국 Sikorsky 사의 UH-60, 유럽 AgustaWestland 사의 AW149, 유럽 NH Industries 사의 NH90, 러시아 Kamov 사의 Ka-32 등을비교분석하였다. 대미및대유럽경쟁력비교의경우가격경쟁력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미국의 UH-60, 유럽의 NH-90 대비가격경쟁력측면에서각각 109%, 106% 로분석되었다. 반면, 기술및품질경쟁력에서는 85~89% 수준으로상대적으로경쟁열위에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제원상으로살펴봐도, 수리온의경우경쟁제품인 UH-60, NH90, AW149 에비해엔진추력이나항속거리, 이륙중량등에서뒤처지고있는점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대중러경쟁력비교에서는기술및품질경쟁력은 98~99% 로약간열위혹은대등한수준으로평가되고있으나, 가격경쟁력의경우가장낮 110) KIET 국내무인기업체방문인터뷰결과종합 (2015.7).

272 27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그림 4-33> 다목적헬기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단위 : % 가격경쟁력 주 : 유효응답수 17 명기준 기술경쟁력 대미 대유럽 대중러 품질경쟁력 방산제품명 < 표 4-19> 항공분야주요방산제품의경쟁력수준 대미비교 ( 미국 =100 기준 ) 대유럽비교 ( 유럽 =100 기준 ) 단위 : % 대중러비교 ( 중 러 =100 기준 ) 가격기술품질가격기술품질가격기술품질 경공격기 기본훈련기 고등훈련기 다목적헬기 군단급무인기 사단급무인기 대대급무인기 주 : KIET 본고에서작성 은수준인 84.4% 수준으로나타났다. 비록제원상국내수리온은러시아 Ka-32 에비해서상대적열위에있지만, 기체및부품정비의용이성정도, 부품수급의안정성등의측면에서대중러기술및품질경쟁력수

273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73 준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따라서국내다목적헬기의글로벌시장진출을위해서는원가절감노력과지속적인성능개량, 국가별맞춤사양개조개발, 민수형파생플랫폼개발등의경쟁력향상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종합해보면, 국내항공분야주요방산제품에대한대미, 대유럽및대중 러경쟁제품과의비교분석결과는 < 표 4-19> 와같다. (2) 지상분야 지상분야의경우, 전차, 자주포, 장갑차, 대공포등대부분국내연구개발로생산되고있는분야이다 년터키의전차기술연계수출이후상당한기간의수출정체를겪고있었으나, 지난 2015 년폴란드 HSK 사에 K-9 차체수출이성사되어수출산업군으로서의재도약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4-34> 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결과 (2013~2015) 단위 : % 가격경쟁력기술경쟁력품질경쟁력기업경쟁력정부경쟁력 자료 : KIET, 방위산업경쟁력실태조사, 2013, 2014; 항공및지상분야주요제품의경쟁력분석실태조사, 를기초로재작성주 : 유효응답수 2013 년 149개, 2014 년 100개, 2015 년 76개기준

274 27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2015 년 KIET 의경쟁력실태조사결과, 지상분야방산제품군의선진국 ( 또는경쟁제품 ) 대비가격, 기술및품질경쟁력은각각 81%, 86%, 89% 수준을보여주고있다. 이는 2013 년및 2014 년에비해매우소폭의변화를보여주고있어제품경쟁력과관련하여큰변화는없는것으로보인다. 반면, 기업및정부경쟁력은전년대비 2%p 향상된 81% 와 80% 를나타내최근 K-9 자주포차체수출등으로인해해당분야경쟁력향상에다소긍정적요인으로작용된것으로풀이된다. 1) 전차 지상분야대표방산제품인전차의경우, 국내 K-2 전차를기준으로미국의 M1A2 전차, 영국의 Challenger2, 이탈리아 Ariete2, 독일의 Leopard2 전차그리고대중 러의 Type 98, T-90 전차와가격, 기술및품질경쟁력을비교분석하였다. 대미경쟁력비교결과, 가격경쟁력은 M1A2 전차와유사한수준이었으나, 기술및품질경쟁력은 87~88% 로다소낮은것으로나타났다. 대유럽경쟁력비교결과에서는가격측면에서는영국의 Challenger2 전차와는유사하였으나, 이탈리아및독일전차와비교했을때국내 K-2 전차의경쟁력은다소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기술및품질경쟁력은대미수준과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대중러경쟁력비교에서는기술및품질경쟁력은우리나라와유사한 97~99% 로나타났으나, 가격경쟁력측면에서는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향후중 후발국시장에서경쟁하기위해서는가

275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 그림 4-35> 전차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단위 : % 41 가격경쟁력기술경쟁력품질경쟁력대미대유럽대중러자료 : KIET, 항공및지상분야주요제품의경쟁력분석실태조사, 이하동일주 : 유효응답수 24개기준이며, 경쟁제품가격경쟁력은 Forecast International(2015) 등참조 격경쟁력제고에대한대책마련이긴요할것으로보인다. 이처럼가격경쟁력저조의이유는국내수요만을고려한제품개발방식의한계와수요군의과도한 ROC 요구경향등으로고가제품의소규모양산체제가지속되고있음을반증하고있다. 특히, 최근의 K-2 전차기술연계수출사례에서와같이정부의과도한기술료부담도관련업체들의수출노력을저하시키고있는것으로보인다. 최근방위사업청을중심으로사우디아라비아등중동권역진출을위해노력하고있으나, 국내환경만을고려한개발로인한상당한규모의개조개발비용소요등은글로벌시장진출에큰어려움으로작용하고있다. 2) 장갑차 장갑차는국내 K21장갑차를기준으로미국의 M2/M3 Bradley, 스웨덴의 CV90, 오스트리아의 Ulan, 그리고대중 러의 Type90, 러시아의

276 27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BMP-3 장갑차에대하여가격, 기술및품질경쟁력을비교분석하였다. 대미경쟁력비교결과, 미국의 M2/M3 장갑차는우리나라의 K21장갑차와유사한가격대를형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기술및품질경쟁력측면에서도 91% 수준으로선진국수준으로경쟁력을강화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유럽경쟁력비교결과에서는우리나라제품과유사한수준의스웨덴, 오스트리아제품과비교시가격경쟁력은다소부족하나기술및품질경쟁력은 92% 로경쟁력을일정부분확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중국 Type 90 및러시아 BMP-3 와비교하면, 기술및품질경쟁력측면에서는 102% 로우위를점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가격경쟁력은 20% 대에머물러장갑차역시중 후발국수출을고려하였을때, 가격경쟁력을확보하는전략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글로벌장갑차시장에서미국, 유럽, 중동일부등선진국권역에서는미국및유럽의고가형첨단제품 (High-end market) 이주류를이루고있는반면,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에서는중국, 러시아, 우크라이 < 그림 4-36> 장갑차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단위 : % 가격경쟁력기술경쟁력품질경쟁력대미대유럽대중러주 : 유효응답수 20명기준이며, 경쟁제품가격경쟁력은 Forecast International, 2015 등참조

277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77 나가주도하는저가형보급제품 (Low-end market) 이대세를이루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 해당장갑차제품의글로벌시장진출에는상당한시간과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향후제품개발은국내용 High-end 제품과함께수출용 Low-end 제품개발병행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어보인다. 아울러, 기존 K-200 제품에대한성능개량을통해동남아시아, 중남미등일부틈새시장을적극모색하는것도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3) 자주포 자주포는 2000 년터키의기술수출이후지상장비로는드물게완제품수출이지속되고있는분야이다. 자주포는우리나라의 K9자주포와미국의 M109A6, 유럽의경우독일 Panzer2000, 영국의 AS90, 프랑스의 CAESAR, 그리고중국의 Type88, 러시아의 SP-152 자주포를기준으로분석하였다. 경쟁력분석결과, 전차, 장갑차와유사하게미국, 유럽제품대비가격경쟁력이 91~92%, 기술및품질경쟁력은 87~97% 수준으로분석되었다. 반면, 러시아 / 중국제품과는가격경쟁력측면에서 58% 수준에머물러큰격차를보였다. 기술및품질경쟁력측면에서는 94%, 95% 수준으로대등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이에따라, 향후자주포수출을위해서는터키사례와같은기술연계수출을확대하거나폴란드사례에서의일부구성품수출전략이틈새시장 (niche market) 진입을위해유효한전략으로보인다.

278 27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그림 4-37> 자주포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단위 : % 가격경쟁력기술경쟁력품질경쟁력대미대유럽대중러주 : 유효응답수 13명기준이며, 경쟁제품가격경쟁력은 Forecast International, 2015 등참조 아울러, 최고성능제품이아닌잉여 ( 또는도태 ) 장비에대한일부성능개량을통해경쟁력을확보함으로써글로벌시장진출을모색하는것도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이를위해서는현행잉여 ( 또는도태 ) 장비에대한정확한수요파악과함께선진국수준의 잉여물자개조개발프로그램 을신설하여운용하는것도대안중하나로보인다. 4) 대공포 마지막으로우리나라의비호복합대공포를기준으로이와유사한미국의 Linebacker 와러시아의 Tunguska 대공포를비교분석하였다. 대미경쟁제품인 M6 Linebacker 등과비교시가격경쟁력은 90% 수준인반면, 기술및품질경쟁력은각각 87%, 78% 수준으로평가되었다. 특히, 품질경쟁력이저조한이유는 M6 Linebacker 의기반이되는 Bradley 장갑차와 Stinger 미사일이우리나라제품대비높은제품경쟁력을보유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279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79 < 그림 4-38> 대공포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단위 : % 가격경쟁력기술경쟁력품질경쟁력대미대러주 : 유효응답수 5명기준이며, 경쟁제품가격경쟁력은 Forecast International, 2015 등참조 반면, 현재세계최고수준의대공포로불리는러시아의 Tunguska 와비교시가격은 92% 수준, 기술및품질경쟁력은 97~103% 수준으로나타났다. 즉, 기술및품질경쟁력은세계수준에도달하고있으나, 가격경쟁력은아직까지미흡한것으로분석된다. 특히, 주목할점은러시아의 Tunguska 대공포수출모델은자국제품보다저렴한가격으로수출을하고있다는점이다. 예를들어, 해당제품의공표가격인대당 8,800 만달러와는달리수출시에는정부의전폭적지원에따라모로코에대당 8,300 만달러에제공한것으로알려진다. 111) 이에따라, 우리나라도향후글로벌시장진출을위해일부저가입찰등이가능하도록관련정책을개선해나가는보다유연한가격차별화전략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종합해보면, 국내지상분야주요방산제품에대한대미, 대유럽및대중 러경쟁제품과의비교분석결과는 < 표 4-20> 과같다. 111) Forecast International, 2S5 Tunguska Air Defense System, 2015

280 28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표 4-20> 지상분야주요방산제품의경쟁력수준 단위 : % 대미비교 ( 미국 =100 기준 ) 대유럽비교 ( 유럽 =100 기준 ) 대중 러비교 ( 중 러 =100 기준 ) 가격 기술 품질 가격 기술 품질 가격 기술 품질 전차 장갑차 자주포 대공포 주 : KIET 본고에서작성 4. 문제점분석 (1) 저조한글로벌경쟁력 관련선행연구와통계분석, 국내외전문가면담및주요방산제품경쟁력평가결과등을기초로우리나라항공및지상분야경쟁력및방산수출에대한문제점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먼저, 글로벌경쟁제품대비저조한경쟁력을들수있다. KIET 의방위산업경쟁력조사결과, 2015 년기준항공및지상분야무기체계의경쟁력은선진국대비각각 82.6% 와 83.4% 수준에불과한것으로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2011 년대비경쟁력이상향하였으나아직까지선진국수준에는미치지못하는실정이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항공분야의경우수출이증가함에따라가격경쟁력은 5%p 상향되어 86% 수준으로나타났지만, 지상분야의가격경쟁력은선진국의 81% 수준으로나타났다. 기술및품질경쟁력의경우에도항공분야는소폭상승하였으나, 지상분

281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81 < 그림 4-39> 국내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군의글로벌경쟁력추이단위 : % <2011> <2015> 항공분야 < < 정부 기업 가격 <2011> 86 평균 : 품질 기술 정부 기업 가격 평균 : 82.6 <2015> 품질 기술 지상분야 < < 가격 정부 기업평균 : 75.8 가격 기술정부 품질기업평균 : 기술 89 품질 자료 : KIET, 2012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3; 2015 항공및지상분야경쟁력실태조사, 2015 를기초로재작성주 : 지상분야는기동, 화력, 방호의합임. 야는 86%, 89% 수준으로정체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기업및정부경쟁력측면에서는공히 2011 년대비대폭개선되었으나여전히선진국대비 76~81% 수준에머물러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둘째, 항공및지상분야수출주력방산제품에대한글로벌가격경쟁력도높지않은것으로분석된다. 앞선대미, 대유럽, 대중 러비교결과에서도나타났듯이, 우리나라대부분의무기체계는글로벌시장에서고 ( 高 ) 가격대를형성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지상분야주요방산수출품목인 K-2 전차의경우대당 880만달러 (90억원 ) 수준인데비해경쟁제품인러시아의 T-90, 중국의 Type 98과는최대 2배이상가격이높아

282 28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항공 지상 < 표 4-21> 글로벌경쟁제품대비국내주요방산제품의가격경쟁력비교 단위 : 백만달러, % 무기체계 주요국한국단가차이제품명 ( 국가명 ) 단가 (A) 제품명단가 (B) ((A-B)/A) 전투기 Medium Jas 그리펜 ( 스웨덴 ) 50~65 KFX 75~80*** 15~60 Low F-17( 중 ) 25 FA 훈련기 기본 PC-21( 스위스 ) 16 EMB-314( 브라질 ) 10.6~14.0 KT ~68 고등 M-346( 이탈리아 ) 22 Yak-130( 러 ) 18 T ~50 무인기 군단급 사단급 대대급 다목적헬기 전차 장갑차 자주포 대공포 Grey Eagle( 미 ) 35.5 군단급 58.5 Heron( 이스라엘 ) 28.6 무인기 ( 13)* Hermes 900 ( 상동 ) 24.2 Shadow( 미 ) 12.5 사단급무 12.6 Skylark-II( 이스라엘 ) 7.0 인기 ( 13)* Palco( 파키스탄 ) 11.6 Raven( 미 ) 0.4** 대대급 0.29 Aladin( 독 ) N/A 무인기 ( 15)* Skylark I( 이스라엘 ) N/A ( 리모아이 ) UH-60( 미 ) 17.5 NH90( 유럽 ) 33.7 수리온 16 Ka-32( 러 ) 6.5~13.5 M1A1 Abrams( 미 ) Leopard( 독 ) 6.8~8.6 K2전차 ( 15) T-90( 러 )/Type98( 중 ) 3.4~4.3 M2/M3 Bradley( 미 ) 3.2 CV90( 스웨덴 ) 2.4~2.8 K21장갑차 3.2 ( 15 ) BMP-3( 러 ) 0.7 Panzer 2000( 독 ) 5.6 M109A6( 미 ) 4.0 K9 자주포 4.4 SP-152( 러 )/ ( 15) 2.1/3.0 Type 88( 중 ) Linebacker( 미 ) 비호복합 Tunguska( 러 ) 8.3 ( 15) 65~ 142 1~80 28** -53~ 146 2~159 0~386-21~ 110 8~11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2015; 각제품회사홈페이지, 2015 항공및지상분야경쟁력실태조사결과등을기초로 KIET 작성주 : * 은 1 식기준주 : ** 은추정치, *** 은미 AESA 레이다등핵심기술이전불가에따른추가개발비용을포함한추정치

283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83 글로벌가격경쟁력이상당히저조한것으로파악되었다. 아울러, 자주포의경우에도독일동급제품 (Panzer-2000) 보다는 20% 가격이낮으나미국의 M 109A6, 러시아의 SP-152, 중국의 Type 88 대비최대 2배이상가격경쟁력이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항공분야의경우무인기를살펴보면군단급및사단급전술무인기 (TUAV) 의경우미국, 이스라엘등주요경쟁제품대비최대 2.4배가격이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그러나, 대대급소형무인기의경우동급경쟁제품에비해가격경쟁력이있는것으로나타나향후수출전망이비교적높을것으로예상된다. 112) 이러한글로벌경쟁력저조의원인은국내군수요만을고려한개발방식에따른규모의경제부족이가장큰문제점으로판단된다. 이에현행 방산물자지정제도 에따른일부지정업체의독과점가격인정방식, 원가보상에따라글로벌경쟁제품과의가격경쟁력우위확보를위한원가절감유인미흡등이지속되고있어글로벌경쟁력제고에장애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특히, 지상분야의경우, 경쟁제품대비저조한글로벌가격경쟁력은최근해당분야방산수출부진에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 (2) 생산대비저조한수출비중 두번째로방위산업생산액대비저조한수출액비중을들수있다 년기준국내방산수출비중은생산의 13% 수준인 1.5조원으로파 112) Forecast International, 2015 및국내무인기제조 Y 사방문인터뷰결과 (2015.6)

284 28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그림 4-40> 국내방위산업의생산대비수출비중현황 (2009 vs 2013) 단위 : 억원 <2009> <2013> 수출 6,277(7%) 수출 14,941(13%) 94,516 (100%) 내수 88,239 (93%) 116,794 (100%) 내수 101,853 (87%) 자료 : KIET, 2014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5 를기초로 KIET 재작성 악되어 2009 년 7% 대비 1.9배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항공및지상분야에서는최근 5년 (2009~2013) 간수출비중의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다. 훈련기, 절충교역부품등항공분야수출이크게증가하면서항공분야수출비중은 2009 년 11%(1,470 억원 ) 에서생산액의 28%(6,597 억원 ) 로 17%p 이상급증하였다. 113) 반면, K-2 기술연계수출외수출이전반적으로부진했던지상분야의경우 2013 년 10% 로 2009 년대비 4%p 상승에그쳤으며, 수출금액도항공분야보다적은 5,972 억원에머무르고있다. 114) 이에따라항공및지상분야수출비중은각각 28% 와 10% 로무려 18%p 의큰편차를보이고있다. 이처럼최근우리나라방산수출이증가추세에있으나총생산액대비수출액비중은 13% 수준에불과, 선진국대비저조한실정이다. 115) 최 113) 수출금액기준으로는같은기준 1,470 억원에서 6,597 억원으로무려 3.5 배증가하였다. 114) 이는지상분야가기동, 화력, 방호의 3 개분야총생산액인 6 조원이항공분야의 2.4 조원보다 2.5 배이상높다는점을감안하면더욱저조한실적을보여주고있다. 115) 이스라엘의경우세계 60 여개국에무인기, 레이더, 미사일등첨단무기를수출하는등통관기준 74 억달러로전체방산생산액의 75%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아울러, 터키도 F-35 전투기탑재용 SOM 미사일, Cirit 미사일, 절충교역수출등으로생산의 35% 에이르는수

285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85 < 그림 4-41> 항공및지상분야생산대비수출비중현황 (2009 vs 2013) 단위 : 억원 <2009> <2013> < 항공분야 < 13,191 (100%) 수출 1,470 (11%) 내수 내수 11,712 (89%) 17,243 (72%) <2009> 수출 3,655 (6%) 23,840 (100%) <2013> 수출 6,597 (28%) 수출 5,972 (10%) < 지상분야 < 내수 55,063 (94%) 58,718 (100%) 자료 : 상동주 : 지상분야는기동, 화력, 방호부문의합계임. 내수 54,341 (90%) 60,313 (100%) < 그림 4-42> 선진국대비국내방산수출비중비교 (2013) (%) * 28* 35* 35 40* 0 한국미국영국프랑스터키독일 이스라엘 자료 : 이스라엘 SIBAT 제공자료, 2012; Janes, 2015, KIET 통계백서등을기초로재작성주 : * 추정치 출비중을기록하고있다 (IHS Janes, 2014; 한국경제신문, 자보도자료, KIET 해외출장결과, 2014 등참조 ).

286 28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근실적을기준으로방산수출 Big 5의생산대비수출비중은 25~40% 수준으로추정된다. 또한최근방산수출강국으로떠오르는터키가 35%, 이스라엘이 75% 수준으로우리나라보다 12~62%p 높은것으로나타나향후생산액대비방산수출비중증가에대한정책적노력이긴요할것으로판단된다. (3) 글로벌수출시장선점을위한무기체계국제공동연구개발미흡 세번째로는초기단계글로벌시장을고려하지않은무기개발방식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방위사업청에따르면, 2014 년기준해외구매사업을제외한무기체계국내연구개발사업건수는 187건으로파악된다. 이중해외국가와의무기체계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은보라매 (KFX) 사업과소형무장헬기 (LCH/LAH) 사업 116) 단 2건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117) 선진국사례를살펴보면, 117) 미국의경우국방예산대폭감소에따라지난 2014 년 9월국방성연구개발국에서는 JSF-35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118) 과같이향후무기개발시우방국과의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확대 116) 소형무장헬기 (LCH/LAH) 사업에서 Airbus Helicopter 사가전체개발비 1.6 조원중 25% (4,000 억원 ) 을부담할예정이다. 117) 이러한소수의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조차도정부항공우주심의회등에서의적극적인요청에의해수행되고있고, 국방획득사업자체적으로의세부검토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 장원준외, 우리나라방위산업의수출확대를위한향후과제, ). 118) 미 JSF-35 전투기개발사업의경우, 미국외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등 9 개국이참여하여공동개발한사업으로미국자체수요 (2,443 대 ) 외에추가구매수요에따라총 3,200 여대수준 (4,000 억달러이상 ) 의전투기를개발함으로써규모의경제확보에따른개발비용및제품단가절감, 기술리스크헷지 (hedge) 등의긍정적효과를거둔것으로평가된다 (KIET-CSIS 국제세미나발표자료외, ).

287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87 < 그림 4-43> 국내무기체계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추진현황 (2014)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2 (1.1%) 단위 : 건 국내연구개발사업 185 (98.9%) 187 (100%) 자료 : 방위사업청, 2014 를기초로 KIET 작성주 : * 국방기술연구개발사업및해외구매사업제외 정책을발표하였다. 119) 영국도 2012 년획득조달정책변화에따라향후무기체계연구개발사업은 1 국내외상용품으로대체불가하며 2 국내외상용품개조개발을통한조달이어렵고, 3 국제공동연구개발이불가능하거나 4 시장에적합한무기가없는경우에국한하여추진한다는정책을발표하였다. 120) 또한, 최근방산수출신흥강국으로부상한중국도파키스탄과의 J-17 전투기국제공동개발사업을통해파키스탄에서미국을제치고시장점유율 54% 를차지하는등세계 3위의방산수출강국부상에크게일조한것으로나타났다. 121) 최근인도도미국과의국제방산협력을강화하여국방교역및기술협력위원회 (DTTI, Defense Trade and Technology Initiatives) 를신설하는등양국간국방기술및무기체계공동개발을확 119) 미국방성에서는 2013 년 9 월우방국과의국제공동연구개발확대를통해상호운용성제고, 예산절감및개발리스크분담, 글로벌시장공동진출등의국제협력비전을제시하였다 (Al Shaffer, Acting ASD for R&E, DoD, Models for Technology Cooperation, 2013 외 ). 120) UK MoD, National Security Through Technology, ) SIPRI, SIPRI Arms Database, 2014

288 28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대하고있다. 122) 터키도한국과전차및자주포의공동개발방식을통해자체브랜드로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등 10여개국에수출을추진하는등다각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반면, 우리나라무기획득정책은 1990 년대부터자주국방에기초한 국내연구개발우선원칙 을현재까지큰변화없이추진해오고있다. 123) 이에따라, 지상및함정분야를포함한일부무기체계분야에서선진국수준의독자개발역량을확보한점에서는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앞서제시한바와같이 국내연구개발우선원칙 의맹목적인추진 124) 은현행글로벌국제공동연구개발확대추세와부합하지못하며, 독자개발에따른비용증가, 규모의경제부족과높은개발리스크, 유사시선진국과의무기체계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등여러가지문제점들이제기되고있다. 또한, 완제품수준에서독자개발역량을일부갖추었다고하나, 이에포함되는핵심구성품, 부품에대해서는개발역량을확보하지못하고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K-2 전차의파워팩문제가완전히해결되지않고있으며, T-50 훈련기의주요항공전자부품류, 엔진류, 레이더등에서도아직까지국산화역량확보가미진한실정이다. 122) KIET 해외출장인터뷰결과, ) 방위사업법제 11 조 ( 방위력개선사업수행의기본원칙 ) 1 항에는국방과학기술발전을통한자주국방의달성을위한무기체계의연구개발및국산화추진을명시하고있다. 또한동법제 17 조 ( 방위력개선사업의추진방법등 ) 3 항에는제 1 항의규정에의한방위력개선사업의추진방법은연구개발또는구매로구분하여수행한다고되어있다. 기타, 국내방위산업정책의발전과정과주요내용에대해서는안영수외, 방위산업의글로벌환경변화와경쟁력평가 (p.31) 를참조 124) 현행국방획득사업추진절차를살펴보면, 무기체계획득방식은선행연구간기술성숙도평가 (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가 4 수준이상으로평가되어야국내연구개발 ( 탐색개발 ) 단계를시행할수있다. 만일, 이러한 TRL 수준이불가할경우대부분국제공동연구개발방식이아닌해외구매방식으로추진하는실정이다.

289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89 < 표 4-22> 항공및지상분야주요방산핵심부품의국산화현황 핵심부품명 국산화현황 비고 전차 파워팩 ( 엔진 + 변속기 + 냉각장치 ) * 개발완료 장갑차 /KAAV 엔진, 방탄소재 지상 대공포항법추적장치 (EOTS) 120mm 자주박격포복합항법장치 K-11 복합소총 사격통제장비 개량형 81mm 박격포 자이로센서 훈련기 엔진, 항전장비, 레이더 항공 헬기 엔진, TM 사단급무인기 엔진, 피아식별기 (IFF) 자료 : KIET, 2014 를기초로수정보완작성 주 : 1)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수입에의존 2) * 은가속성능시험 (8초이내 32km 가속여부 ) 등일부요구성능을하향조정하여군시험평가에 합격 앞선수출실태분석에도가격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방안으로써개발초기단계국제공동연구개발확대가필요하다고지적되었으며, 또한향후수출승인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도국제공동연구개발이필요하다고강조하고있다. 즉, 인도, 터키, 일본, 호주등주요국들이국방핵심기술역량확보를위해우선적으로국제공동연구개발방식을선호하고있음을볼때, 우리나라도향후국내연구개발방식위주로추진하기보다는선진국과의국제공동연구개발이필요함을역설적으로나타내고있다. 종합적으로, 선진국대비과소한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규모, 국내연구개발우선원칙에따른비용증가및리스크감소등에따라향후무기체계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추진을적극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

290 29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보인다. 이를고려해볼때, 현재의국내연구개발우선정책에대해서도일부전략 비닉무기체계를제외하고는선진국및중 후발국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확대정책 을추진함으로써국방력강화와방위산업의수출산업화라는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는바람직한정책방안을모색하여야할시점이다. (4) 방산기술연계수출시과도한정부기술료부담 네번째문제점으로기술연계수출시정부에부담하는기업들의기술료부담을들수있다. 특히, 전차, 자주포의경우터키등중 후발국과의기술연계수출시전체수출액의 30~40% 수준의기술료를부담하게됨으로써방산업체들의향후수출의욕과경쟁력을저하시키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이는지상분야수출실태분석시수출확대를위한세부개선과제로기술료개선이상위에랭크되어있음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K-2 전차의터키기술연계수출시국내업체는총수출액 (3,300 억원 ) 의 38% 인 1,250 억원을 ADD에기술료로납부중에있다. 125) 이에따라, 최근지상분야방산수출중기술연계수출비중은 2010 년 38% 에서 2013 년 14% 수준으로급락하였다. 이렇듯, 과도한 ADD의기술료납부문제는무기완제품수출에만그치지않는다. 전차, 자주포, 유도무기들을포함하여구매국이우리나라무기수입시요구하는절충교역기술이전시에도기술료를부담해야한 125) 기재부, 국방 R&D 심층평가관련인터뷰결과, 2015

291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91 < 그림 4-44> 지상분야방산제품의기술연계수출변화추이 (2009~2013) 5,000 2,500 0 ( 억원 ) 3,655 (100) 1,231 (19.6) 4,236 (100) 1,616 (21.2) 3,740 (100) 367 (4.3) 4,012 (100) 671 (6.7) 지상전체기술수출 자료 : 2014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5 를기초로재작성주 : 전차기술, 자주포기술수출등포함 5,972 (100) 817 (5.5) 다. 126) 미국, 이스라엘, EU 주요국들은정부투자로개발된무기체계에대해서도소유권 ( 또는실시권 ) 을갖는다. 이에따라, 정부승인 (E/L) 이필요한국가전략기술을제외하고기업이보유한국방기술은통상절충교역으로이전이가능하다. 127) 반면, 우리나라는업체자체개발을제외한거의대부분의국방기술이전에대해정부승인이필요하며, 이에대해기술료를부담하게되어있다. 앞서지적한바와같이, 구매국이희망하는절충교역기술이전시에도기술료를제품수출과동일한수준으로부담하게됨으로써방산업체들은완제품수출뿐만아니라절충교역기술이전 (offset technology transfer) 의기술료에대해서도이중고를안고추진해야하는어려움에처해있는실정이다. 따라서, 향후정부 R&D 투자로개발된방산제품, 특히항공및지상 126) 국내주요방산업체인터뷰결과종합, ) 국내절충교역을수행하는대부분의해외업체들인 Lockheed Martin, Boeing, EADS, DKMS 등은자사가보유한기술이전을전체로수천만 ~ 수억달러의절충교역가치 (offset value) 를요구하고이를통해대부분의절충교역의무를상쇄하고있다.

292 29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분야방산수출확대를위해서는완제품의기술연계수출시선진국수준으로국방기술의지적재산권을기업에게허여 128) 하거나일정물량수출이후기술료를부담 129) 하게함으로써방산수출을활성화할수있도록정책적개선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130) 아울러, 방산기업들의절충교역을통한기술이전시에도그부담을경감할수있는정부의다각적인노력이필요할것이다. (5) 방산기술보호와수출활성화정책의상충문제 또한, 우리나라방산기술보호정책과방산수출활성화정책간상충하는문제가종종발생하고있다는점이다. 방위사업청은국내국방획득 조달및방위산업육성을총괄하고있는정부부처이다 년국방부외청으로독립하여현재에이르고있으며, 최근방산수출정책및정부간거래 (G to G) 를총괄함으로써방산수출활성화에큰기여를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러나, 2011 년 7월방사청내방산기술보호를위한방산기술통제관실 (1실 3과 ) 이국실급규모로신설되면서방산수출활성화정책과일부 128) 미국의경우, 국방기술개발의소유권을기업이보유함으로써수출시기술료부담이없으며, 미정부도무기구매국에비반복비용 (NRC, Non Recurring Cost) 을부과하여개발비일부를회수하고있다. 또한이스라엘도정부는무기수출시소스코드등일부핵심기술 (Golden Keys) 에만기술료를부과하고기업에게소유권을허여함으로써방산수출을지원하고있다 (Raytehon 사해외출장결과, 2015; KIET 민 군국제세미나발표자료, 2012). 129) 프랑스의경우, 자국방산업체들의수출독려를위해서일정물량 (300~400 대 ) 수출이후방산업체들에게기술료를부담시키고있다. 130) 2015 년 3 월방위사업청에서는국방연구개발시소유권은정부가보유하되, 기업을제외한비영리기관에게공동소유를인정하는방식으로제도를개선하였다. 그러나, 방산수출의주체인방산기업은제외하고있어기업의실질적인기술연계수출시경쟁력제고에는근본적한계가존재하고있다 ( 방위사업청, 2015).

293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93 혼선이발생할가능성이존재하고있다. 예를들어, 국내일부방산완제품수출이확정적인상황에서일부부품류에대한수출허가를내주지않아수출에실패한사례도발생하고있다. 131) 또한, 방산수출전시회참여를위해방산제품실물이아닌모형 (Mock-Up) 을전시하였음에도불구하고신고미실시에따라처벌한사례도발생하고있는등수출을추진하는방산업체에게여러가지혼선을주고있는사례도존재하고있다. 아울러, 최근방사청에서는기술이전의형태가없어도전화, 구두등무형적매체에의한기술의무형이전 (ITT) 시에도기술보호와통제를시행하려고하는등지나치게과도한기술보안을추진함으로써방산수출활성화에큰장애가될것으로우려된다. 132) 이러한정부의정책혼선은기업들로하여금개발제품의수출의욕을크게상실케함으로써결과적으로수출경쟁력을저하시키는요소로작용할수있다. 결론적으로, 최근방산수출확대추세를지속하기위해서는방위사업청을중심으로수출활성화를저해하는관련제도들에대한정비, 보완을통해정부방산수출확대정책의일관성 (consistency) 을제고하는노력을계속해나가야할것으로판단된다. (6) 절충교역의수출활용도저조 133) 또다른문제점으로, 주요국대비절충교역의수출활용도가미흡하다는점이다. 먼저수입절충교역 ( 이하절충교역 ) 측면에서 2013 년통관 131) KIET 의국내방산업체인터뷰결과 (2015.5) 132) 방위사업청, 기술의무형이전 (ITT) 관련간담회, ) 장원준 김미정, 우리나라방위산업수출확대를위한향후과제, 월간산업경제 에서인용

294 29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그림 4-45> 총방산수출액대비절충교역수출비중비교 (2013) 단위 : 억달러 < 한국 > < 터키 > 방산수출 12 억 3,000 만달러 (86.6%) 14 억 2,000 만달러 (100%) 절충교역수출 1억 9,000 만달러* (13.4%) 방산수출 8 억 6,000 만달러 (54.8%) 15 억 7,000 만달러 (100%) 절충교역수출 7 억 1,000 만달러 (45.2%) 자료 :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5; IHS Janes, 2014/2015, 터키 SSM 방산진흥국장인터뷰결과, 2015 를기초로 KIET 작성주 : * 는추정치 기준총방산수출액인 1조 4,941 억원대비절충교역을통한방산수출액은 1,916 억원에불과하여전체수출액의 13.4% 에머무르고있는실정이다. 반면, 최근방산수출강국으로부상한터키는동기간절충교역을통해총방산수출액의 45% 인 7억달러이상을수출한것으로나타나우리나라 (13.4%) 의 3.4배의규모로큰편차를나타내고있다. 134) 또한, 수출절충교역측면에서무기구매국들의다양한요구조건을충족시키지못하고있는점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중 후발국들의자국산업육성과수출산업화를위한공동생산 (Buy & Make) 등절충교역요구조건은더욱높아지고있다. 우리나라도최근방산수출이확대되면서방위사업청, KODITS 등을중심으로구매국들의절충교역요구조건충족을위하여노력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실태조사결 134) 터키절충교역의분야별비중은산업협력 (Category-A) 35%, 방산 항공우주 보안물자수출 (Category-B) 60%, 기술이전등 (Category-C) 5% 로구성되며, 기술이전도단순기술교육 / 지원이아닌기술이전을통한방산제품생산및이에대한 50% 이상을구매하는조건으로승인해주고있다 ( 터키방산진흥국장발표자료, GOCA Conference, 2015 및인터뷰결과, ).

295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95 < 표 4-23> 우리나라의수출절충교역제공현황 군수 민수 세부구분현황비고 공동개발 / 생산 기술이전 / 절충교역 대응구매 중고 잉여장비제공 전문인력부족 산업협력 ODA 연계 수출금융 수출기업자체역량에따라선별대응하고있는실정 정부소유권으로인해기업의기술이전이원칙적으로불가 구매국들의수출절충교역요구시사전절충교역협상방안승인 (Pre-Offset) 제도부재등으로가치상계 (SWAP) 등활용미미 획득프로세스의장기성 (5~15 년 ), 선진국의첨단무기체계구매선호에따라중 후발국의대응구매요구충족에한계존재 국방부 ( 군수관리관실 ) 독자결정에따른지원방식으로방산수출및수출절충교역과의연계성부족 방사청, KODITS 등수출절충교역인력이부족 G to G 등사전수출활동과의연계미흡 KODITS 를중심으로중 후발국들의전자정부, IT, 의료지원등산업협력요구에대응 주요국대비제공역량미흡및사전산업협력의제발굴노력은미흡 원칙적으로군사장비의 ODA 연계를금지하고있으나, 일본의경우베트남의해경정제공 (2014) 등을연계수행 최근무역보험공사등에서저리융자를지원하고있으나, 중국등주요경쟁국대비높은이자율, 짧은상환기간의한계 자료 : 관련기관, 전문가인터뷰결과를기초로 KIET 작성 KAI, LIG 넥스원등 주요국은기업자체보유기술제공및 SWAP, Banking 활용 터키, 이스라엘등 이탈리아, 이스라엘등주요국에서는방산수출과연계 최근중 후발국들의산업협력요구증가 범부처협력미흡 과와같이국방기술정부소유에따른기업의절충교역기술이전제약, 대응구매 (counter trade) 의어려움, 민수분야산업협력분야발굴및매칭부족, 중고 잉여방산물자및 ODA와방산수출과의연계성미흡, 전문인력부족등은수출활성화의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296 29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7) 정부의방산수출컨트롤타워부재 마지막으로, 방위산업주요의사결정자들의방산수출활성화의지가상대적으로부족하다는점이다. 최근국방부, 방위사업청등을중심으로국방산업발전협의회, G to G 방식의방산군수공동위원회등방산수출활성화를위한노력을계속하고있다. 왜냐하면방산수출은국가간폐쇄적인정보채널을통해획득자료를공유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실태조사에서도해외대상국에대한자료수집및공유강화가기업이가장최우선적으로원하는정부지원요소로나타난것처럼, 주요선진국및중 후발국들의국가적인방산수출정책대비정부의적극적인지원은미진한실정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등주요방산수출선진국들의경우, 대통령의방산수출세일즈를지원하기위한정부 Control Tower 가상설조직및기관으로존재하고있다. 135) 아울러, 방산수출의정부간거래 (G to G) 특성을고려하여미국의 FMS, 영국의 LSA, 이스라엘의 SIBAT 등이비교적충분한조직과인력구성, 전문성을확보한가운데운용되고있는실정이다. 136) 또한터키도 국방전략기획서 5개년계획 (2012~2016) 을제 135) 미국은국무성내무기통제및국제안보담당차관이대통령을보좌하며, 프랑스는총리실직속의국가계약지원위원회 (CIACI) 를통해방산수출을국가주요전략산업으로관리하고있다. 또한이스라엘은국방부가방산수출 Control Tower 역할을담당하여수출통제및방산수출진흥업무를관장하고있다. 이러한방산수출을위한지원조직으로는영국의무역투자국방 안보본부 (UKTI-DSO), 프랑스의국방부병기본부산하국제개발국 (DI) 및전략국 (DS), 이스라엘방산수출국 (SIBAT) 등이있으며, 이들조직은방산수출지원을위한실무를담당하고있다. 반면미국은지원조직이국방안보협력본부 (DSCA), 국무성안보지원기구등전부처에산재해있다.( 장원준외, 2012). 136) 방산수출의특성상정부 (Government) 역할은매우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는데먼저, 미국의경우, 세계우방국들의안보지원 (Security Assistance) 을위해대외군사판

297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97 시하면서방위산업육성의주요과제로절충교역을통한방산수출활성화정책을추진하고있음을주목할필요가있다. 반면, 우리나라는최근의방산수출확대추세에따라방산수출활성화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는있으나, 국방부및방위사업청의주된임무는국방력제고를위한획득 조달분야에크게치우쳐있는실정이다. 아울러, 범부처방산수출업무를조정 통제할방산 Control Tower 도마련되어있지않고방사청방산수출조직도 1개국 2개과 (30여명 ) 에불과하여방사청전체의 2%, 국내통합사업관리팀 (IPT) 50여개의 4~5% 수준에그치고있다. 이러한국내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을중심으로하는방산수출의문제점을종합하여정리하면 < 표 4-24> 와같다. 이는대규모 R&D 투자및장치산업적특성을가진방위산업의속성상규모의비경제 (Diseconomy of Scale) 에따른비용상승과방산업체등이해집단들의도덕적해이 (moral hazard) 를유발함으로써결과적으로글로벌경쟁력을저해하고국내전력화제품의품질저하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수출을고려한무기획득정책이추진되어야하는당위성을갖는다. 이에따라, 향후획득관련주요의사결정자들은군전력화를위한내수와함께방산수출을균형있게고려하여정책을추진하는노력이배가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매 (FMS, Foreign Military Sales) 제도를운영하여우방국들에게자국의군조달체계와동일한방식으로패키지 (TPA) 지원과체계적인후속군수지원을제공하고있다. 영국도후속군수지원을보장하는 LSA(Logistics Support Arrangement) 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이스라엘도 SIBAT 에서 G to G 제도를지원하고있다. 프랑스도별도의제도는없으나 ODAS(Office, Défense, Armament, Sécurité) 사를설립하여 G to G 를관리하기위한체제를일원화하였다.

298 29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표 4-2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수출의문제점종합 내용 저조한글로벌경쟁력 생산대비저조한수출비중 무기체계국제공동연구개발미흡 방산기술연계수출시과도한기술료부담 방산기술보호와수출활성화정책의상충 절충교역의수출활용도저조 정부의방산수출컨트롤타워부재 실태조사결과항공 82.6%, 지상 83.4% 가격은 High-end 대비높은수준 2013 년생산대비수출 13% 선진국은 25~40% 수준 2014 년국제공동연구개발은단 2 건 (1.1%) 에불과 선진국은수출시장확대및개발비용절감을위해국제공동연구개발강화추세 기술수출시, 수출액의 30~40% 를기술료로부담 절충교역기술이전시에도기술료부담 방산수출활성화정책과혼선 수출허가, 승인등기업에게혼란을초래 총방산수출의절충교역기여도는 13.4% 에불과 수출절충교역에대한대응도부족 주요의사결정자들의방산수출의지부족 범부처방산수출업무조정 통제요구

299 제 5 장 항공및지상분야수출확대전략 1. 종합평가 (1) 항공분야 본연구에서는항공분야의주요방산제품에대한국내외시장현황과전망을살펴보고, 문헌및자체실태조사를통해전투기, 훈련기, 무인기, 헬기를중심으로글로벌경쟁제품대비경쟁력을분석해보았다. 또한, 최근해당분야수출현황과문제점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향후수출확대를위한전략을도출하고자하였다. 1) 시장성및수출가능성분석결과종합 항공분야의경우, 향후 10년간글로벌시장전망은전체적으로는현재의규모보다소폭축소될전망이다. 그러나전투기와훈련기, 무인기,

300 30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50,000 45,000 40,000 35,000 < 그림 5-1> 항공분야주요제품의글로벌시장전망종합단위 : 백만달러 43,964 44,328 41,665 41,916 40,876 39,743 39,265 39,110 38,853 37,532 25,000 18,607 19,777 20,277 20,000 17,852 17,282 17,418 18,143 17,853 15,757 15,490 15,000 17,426 18,188 15,986 12,117 14,865 14,410 11,009 11,583 11,312 10,000 13,021 5,324 6,149 6,186 7,122 7,612 7,046 7,252 7,127 7,710 8,398 5,000 2,607 2,139 2,211 1,999 1,753 1,625 1,341 1,543 1,806 1, 전투기 훈련기 무인기 헬기 합계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2015; Wikipedia 를기초로 KIET 작성 헬기시장의전망은제품군별로차별화될것으로예상된다. 전투기시장은소폭감소하다증가하는양상을띨것으로전망되며, 무인기시장은지속적으로시장이확대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훈련기시장과헬기시장은점차시장규모가축소될전망이다. 전투기소요대수는줄어드는한편최신사양에의한가격상승을반영하기때문이며, 훈련기와군용헬기는수요가줄어들전망을반영한결과이다. 그러나전술한바와같이무인기는활용도측면에서민 군수분야에서시장이크게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향후국내항공제품군과경합이예상되는분야의수출가능시장을분석한결과전반적으로수요시장이축소되는가운데경공격기, 훈련기, 무인기, 헬기시장모두중 후발국을중심으로수요가형성될전망이다. 단, 훈련기분야의경우미국의대규모고등훈련기획득사업인 T-X 사업이예정되어있어, 전반적으로위축되는군용항공분야수출

301 제 5 장항공및지상분야수출확대전략 301 수출가능국가 아시아브루나이 Hawk( 영국 ) 외 중동 레바논 < 표 5-1> 경공격기수출가능시장분석 단위 : 백만달러 경쟁제품명주요내용시장규모 EMB-314( 브라질 ), AT-6( 미국 ) 외 2015~2018 년도입예정이나시기내도입가능성다소낮음 장기적으로도입추진중 200 고정익경공격기선호 N/A 유럽크로아티아 Gripen( 스 ) 외 경공격기구매계획 N/A 중남미 페루 EMB-314( 브라질 ), KT-1 훈련기구매이후경공격 Yak-130 외기구매에관심 2,000+* 합계 4개국이상 중 후발국위주로선호, FA-50 의제품경쟁력우위및수출실적다수보유 2,200+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2015; Janes, Navigating the Emerging Markets(79개주요국별 ), 2013/2014, 동아일보보도자료, , KIET 해외출장결과, / 등을 기초로 KIET 재작성. 이하동일 자주 : * 은후속군수지원등포함 시장의기회가될것으로보인다. 주요분야별로보면, 먼저경공격기는주로아시아와중동권역에현재운용전투기의노후화에따른교체수요가높을것으로전망된다. 특히동남 서남아시아권은경제수준이낮기때문에가격대비효용성이높은경공격기도입을선호하고있으며, 중동의내륙국가역시효율성과기동성측면에서경공격기를도입하려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예산부족으로인해장기적으로도입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된다. 다음으로훈련기의경우에도대부분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등중 후발권역을중심으로노후훈련기의대체소요가발생할전망이다. 특히최대 790대이상의고등훈련기소요가예상되는미국 T-X 사업의경

302 30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T-50 미주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수출가능국가 미국 캐나다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리비아 케냐 쿠웨이트 < 표 5-2> 훈련기수출가능시장분석 단위 : 백만달러 경쟁제품명주요내용시장규모 M-346, Hawk, 보잉신규개발 상동 M-346( 이탈리아 ) 외 L-15( 중 ), Yak-130 ( 러 ), M-346 외 Yak-130 PC-21( 스위스 ), EMB-314 ( 브라질 ) 외 미정 M-346 외 UAE M-346 유럽오스트리아 M-346 KT-1 중동터키 합계 11 개국이상 Hurkus ( 자체개발 ) T-38 도태에따른대체수요 F-22, F-35 훈련용신규훈련기 (T-X) 도입예정 (~2017) 교체수요있으며, 미 T-X 사업과의높은연계성 F-5F 노후화에따른고등훈련기도입예정 중국에서공격적인마케팅중 효율적인전투기훈련을위해신규로확보예정 L-39C 노후화에따른교체예정 2020 년전후도입계획으로, 단기간내발주예정 20,000+ N/A 1,500 N/A 360+ L-39C 노후화에따른교체예정 N/A 노후된 F-5전투기및 Hawk 훈련기도태에따른도입 최근 EF-2000 전투기구매에따라훈련기소요도증가할예정 2009 년우리나라와경합하여 M346도입이결정되었으나아직까지계약이되지않은상황 유로파이터전투기도입에따른훈련기필요 중장기적으로도입예정 기본훈련기추가구매계획추진중 미국 T-X 시장진출여부에따라판도변화예상 M-346( 이 ), EMB-314( 브 ), Hawk( 영 ) 외 Boeing 의 T-X 사업을위한신규개발기종에높은관심 N/A N/A 1,100 ~1,300 N/A ,660+

303 제 5 장항공및지상분야수출확대전략 303 우국내 KAI의 T-50 이 Hawk 등다른경쟁기종에비해성능과수출실적, 국내운용경험등에서우위를보이고있어수출성공에긍정적인전망을더하고있다. 이외에도 T-50 은미주의캐나다,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라크, 터키등동남아시아및중동권에수출된노하우를잘활용한다면말레이시아, 베트남, 쿠웨이트, UAE 등으로추가수출이가능한것으로판단된다. 무인기는대부분의권역에서군수부문과공공부문에서중장기적으로소요가있을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국내의군단급및사단급무인기는가격및성능이글로벌경쟁제품에비해열위에있어전력화이후 권역명 수출가능국가 < 표 5-3> 무인기수출가능시장분석 경쟁제품명 주요내용 단위 : 백만달러 시장규모 사단급아시아스리랑카 Scout( 이스라엘 ), Blue( ), Horizon2( ) 내륙및해안감시정찰용무인기도입예정 N/A 군단급 오세아니아뉴질랜드 HERON( ), HERMES( ) 외 중장기적으로호주, 캐나다, 영국수준으로확보할계획 대형무인기도입계획 100 대대급 아시아 인도 태국 Skylark1 ( 이스라엘 ), RQ11( 미국 ) 외 소형정찰용무인항공기도입예정 ( 군및경찰청등 160 억원규모 ) 감시정찰용무인기도입예정 (UAV 자체개발을위한공동개발 MOU 체결에관심등 ) 1, 파키스탄 감시정찰용무인기도입예정 N/A 합계 5 개국이상이스라엘의시장지배력우세 2,050+

304 30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당분간수출은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민 군겸용성이높은대대급무인기의경우일부기술력을확보하고있는국내업체를중심으로수출이성사되고있는만큼향후비약적인성장이예상되는글로벌무인기시장에진출하기위해다양한플랫폼개발과핵심부품국산화를통한원가절감등의노력을경주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헬기는육 해 공군에서다양한임무로사용되기때문에, 글로벌군용헬기시장축소전망에도불구하고노후화된헬기의교체수요가비교적다양한권역에서발생할것으로보인다. 국내 KAI의수리온급의신규수요가있는국가로는인도와리비아, 체코등으로파악된다. 그러나국내수리온은글로벌경쟁제품대비일부가격경쟁력은확보하고있지만, 동급사양에서성능이비교열위에있어수출확대 아시아 수출가능국가 < 표 5-4> 다목적헬기수출가능시장분석 경쟁제품명 주요내용 단위 : 백만달러시장규모 베트남 Mi-17( 러 ) 외 Mi-8 도태에따른신규도입추진 N/A 인도 NH90( 유럽 ) S-70B( 미 ) 외 NH90, UH-60M( 미 ) 외 현용 Sea King 대체 해상구조용, 수송용다목적헬기 (55 대 ) 도입예정 중형헬기도입사업추진중 (2017~2018) 현용 Mi-17 대체 3,000 3,000 아프리카리비아 CH-47D( 미 ) 외 CH-47 도태에따른다목적헬기희망 N/A 유럽 체코 헝가리 UH-60( 미 ), AS532( 프 ), AW139( 이 ) 외 UH-60( 미 ), AS532( 프 ) 외 공격헬기교체예상 이후수송헬기도입예정 N/A 헬기구매계획중 N/A 합계 5 개국이상미국, 러시아, 유럽등시장지배력우세 6,000+

305 제 5 장항공및지상분야수출확대전략 305 를위해서는민 군분야에다양하게활용될수있는플랫폼을개발하고국가별맞춤제품개조등의수요국위주의수출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종합해보면, T-50/FA-50, KT-1 등국내제품군과동급의항공기수요가많은국가는대부분중 후발국으로파악된다. 따라서이들국가를대상으로국가별맞춤제품제공, 금융프로그램및경제원조제안등국가별맞춤수출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2) 경쟁력분석결과종합 주요제품별로경쟁력을종합분석해보면, 먼저경공격기의경우스웨덴의 Gripen, 영국의 Hawk 등과비교하여가격경쟁력 10% 정도우위에있으나, 기술과품질경쟁력은 74~77% 수준으로분석되었다. 이는 < 그림 5-2> 경공격기의경쟁력평가결과종합 가격경쟁력 유럽대비가격경쟁력우위 러시아대비가격경쟁력열위 단위 : % 정부경쟁력 중 / 러의공격적인마케팅 중 / 러주변국에대한영향력 기술경쟁력 미국기술협력개발로? 인한기술종속심화우려 제원상성능은러시아? 대비우위 기업경쟁력 경쟁사대비인지도및마케팅역량부족 대유럽 대중러 품질경쟁력 유럽 / 러시아경쟁제품? 대비품질 77~79% 열위 자료 : KIET,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경쟁력실태조사, 이하동일

306 30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FA-50 의주요핵심기술과부품은미국 Lockheed Martin 에의존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또한러시아의기술을토대로개발한중국의 FC-1 과비교하여도기술과품질경쟁력이 76~79% 수준으로비교열위에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가격경쟁력역시뒤처지는수준으로평가되었다. KT-1 기본훈련기의경우에는가격경쟁력측면에서는미국의 T-6 훈련기및스위스의 PC-21 에비해상당히저렴한가격을토대로가격경쟁력을확보하고있으나, 품질경쟁력과기술경쟁력은 83~87% 수준에머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엔진추력과항속거리, 최고속도등제원상경쟁제품대비일부열위에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되지만, 훈련기의임무목적과가격대비효용성측면에서 KT-1 기본훈련기는상당히경쟁력있는제품으로평가되고있다. 따라서향후기본훈련기수출확대를위해서는제품경쟁력외적인기업의마케팅역량강화와같은기 < 그림 5-3> 기본훈련기의경쟁력평가결과종합 가격경쟁력 대미 / 대유럽대비 가격경쟁력열위 단위 : % 100 정부경쟁력 80 기술경쟁력 중 / 러의공격적인마케팅 중 / 러주변국에대한영향력 대미 / 대유럽제품대비? 제원상성능열위 기업경쟁력 경쟁사대비인지도및? 마케팅역량부족 대미 대유럽 품질경쟁력 대미 / 대유럽제품대비? 다소열위

307 제 5 장항공및지상분야수출확대전략 307 < 그림 5-4> 고등훈련기의경쟁력평가결과종합 가격경쟁력 120 대미 / 대유럽대비? 가격경쟁력열위 단위 : % 정부경쟁력 중 / 러의공격적인마케팅 중 / 러주변국에대한영향력 기업경쟁력 경쟁사대비인지도및? 마케팅역량부족 대유럽 91 대중러 품질경쟁력 비교적우수한? 품질경쟁력수준 기술경쟁력 M-346/Hawk/Yak-130 등? 경쟁제품대비제원우수 미국기술협력심화에? 따른기술종속우려감? 존재 업경쟁력확보, G2G, 정책금융제공등과같은정부경쟁력증대등의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 T-50 고등훈련기의경우, 가격경쟁력이이탈리아 M-346, 영국의 Hawk, 러시아의 Yak-130 등모든경쟁기종에비해 88~92% 수준으로열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대유럽제품대비기술과품질경쟁력은 88~91% 수준으로나타났지만, 러시아제품에비교할때는대등하거나소폭비교우위에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사실 T-50 은대유럽 대러시아경쟁제품에비해엔진추력과속도, 운용고도등의측면에서매우뛰어나다고평가되고있다. 하지만 T-50 의핵심기술은미국 Lockheed Martin 에의존하고있다는점에서기술경쟁력과품질경쟁력이다소평가절하되고있는측면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군단급무인기는글로벌주요경쟁제품대비가격경쟁력이 49~61% 로상당히낮은수준이었으며, 기술과품질경쟁력도글로벌주

308 30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그림 5-5> 군단급무인기의경쟁력평가결과종합 가격경쟁력 120 대미 / 대유럽대비? 가격경쟁력열위 단위 : % 90 정부경쟁력 중 / 러의공격적인마케팅 중 / 러주변국에대한영향력 기업경쟁력 경쟁사대비인지도및? 마케팅역량부족 대미 대유럽 대중러 품질경쟁력 비교적우수한? 품질경쟁력수준 기술경쟁력 M-346/Hawk/Yak-130 등? 경쟁제품대비제원우수 미국기술협력심화에? 따른기술종속우려감? 존재 요경쟁제품대비 80~98% 수준으로열위에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대중 러시아제품대비기술과품질경쟁력은비교적유사한수준으로나타났으나, 글로벌무인기시장을대부분점유하고있는국가는주로미국과유럽제품이기때문에국내무인기제품의글로벌시장점유율확대는쉽지않을전망으로예측된다. 사단급무인기는대미경쟁제품과비교해서는가격경쟁력은 99% 수준으로대등하였지만, 유럽제품과비교하여서는 56% 수준에불과한것으로조사되어, 향후글로벌시장진출을위해서는글로벌주요제품대비 80~90% 를확보한기술 품질경쟁력보다는가격경쟁력확보가최우선과제인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대대급의소형무인기는민 군겸용성이높아국내의가격경쟁력과기술경쟁력을확보하고있는일부민수무인기를중심으로수출이진행되고있으며, 향후그규모가확대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구

309 제 5 장항공및지상분야수출확대전략 309 < 그림 5-6> 사단급무인기의경쟁력평가결과종합 가격경쟁력 대미제품대비가격경쟁력유사 대유럽제품대비가격경쟁력절반수준 단위 : % 정부경쟁력 무인기특화지원? 정책부재 기술경쟁력 대미 / 대유럽제품대비? 기술경쟁력 20% 열위 기업경쟁력 국내기업의낮은? 브랜드가치 대미 대유럽 품질경쟁력 품질경쟁력 10~15%? 열위수준 체적으로대미 대유럽제품대비가격경쟁력을 10~17% 확보하고있으며, 대중 러시아제품과도비교하여도유사한수준의가격경쟁력을보 < 그림 5-7> 대대급무인기의경쟁력평가결과종합 가격경쟁력 글로벌주요제품대비 120? 가격경쟁력확보 단위 : % 정부경쟁력 무인기특화지원? 정책부재 중 / 러의공격적? 마케팅 기술경쟁력 글로벌주요제품대비? 기술경쟁력 10~20%? 열외 기업경쟁력 국내기업의낮은? 브랜드가치 대미 대유럽 대중러 품질경쟁력 대미 / 유럽대비품질경쟁력? 10~15% 열위수준 대중 / 러제품대비품질유사

310 31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그림 5-8> 다목적헬기의경쟁력평가결과종합 가격경쟁력 대미 / 대유럽대비? 가격경쟁력확보 단위 : % 정부경쟁력 중 / 러의공격적인? 마케팅 중 / 러주변국에? 대한영향력 기술경쟁력 대미 / 대유럽대비열위 대중 / 러제품과유사 99 기업경쟁력 경쟁사대비인지도및? 마케팅역량부족 대미 대유럽 대중러 품질경쟁력 대미 / 대유럽대비열위 대중 / 러제품과유사 이고있다. 다만대미 대유럽제품대비기술과품질경쟁력은 79~86% 로다소열위를보이나, 대중 러제품대비유사한수준을보이고있어대대급무인기의경우기술과품질경쟁력제고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마지막으로국내수리온헬기는대미 대유럽대비가격경쟁력을소폭확보하고있으나, 대중 러시아제품에대비하여서는 84% 수준에불과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하지만기술경쟁력은미국의 UH-60, 유럽의 NH90, AW-149 대비 85~89% 수준, 품질경쟁력은 87~89% 수준으로뒤처지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대러시아의 Ka-32 제품과대비하여서는기술과품질경쟁력이 90~100% 로유사한수준으로나타났다. 따라서글로벌시장점유율확대를위해서는확보된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효율성측면을강조하는한편, 다양한플랫폼개발을통해지속적인수요처를발굴하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된다.

311 제 5 장항공및지상분야수출확대전략 311 (2) 지상분야 본연구에서는지상분야주요방산제품에대한국내외시장현황과전망을살펴보고, 문헌및자체실태조사를통해전차, 장갑차, 자주포, 대공포를중심으로글로벌경쟁제품대비경쟁력을분석해보았다. 또한, 최근해당분야수출부진의원인과주요문제점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향후수출확대를위한전략을도출하고자하였다. 1) 시장성및수출가능성분석결과종합 먼저지상무기체계의경우, 글로벌시장현황과전망은전반적으로긍정적이지못한것으로평가된다. 전차, 장갑차, 자주포, 대공포공히 < 그림 5-9> 지상분야주요제품의글로벌시장전망종합 ( 백만달러 ) 5,000 4,446 4,500 4,075 4,008 4,000 3,506 3,563 3,434 3,500 2,995 3,111 3,000 2,500 2,313 2,415 2,472 2,316 2,202 2,016 1,976 1,905 1,860 2,000 1,857 1,712 1,519 1,378 1,500 1,078 1,099 1,051 1, , 전차 장갑차 자주포 합계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2015; Wikipedia 를기초로 KIET 작성자주 : 대공포는연도별전망이불가하므로본그림에서제외

312 31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중동 수출가능국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리비아 < 표 5-5> 전차수출가능시장분석 경쟁제품명 T-80( 러 ) 외 T-80( 러 ) 외 T-90( 러 ) 외 단위 : 백만달러시장주요내용규모 예산부족에따라사업지연중으로장기적으로도입예정 100+ 중고도입선호 T-72 노후화에따른대체 우크라이나에우호적 200+ 중장기적으로도입할계획 (~2022) 카다피집권당시 T-90 도입추진하였으나무산 T-54/55 도태예정에따라교체예상 예산부족으로중고장비선호 N/A 남아공 자체개발 2002 년부터자체개발 (Aorta 프로젝트 ) 추진중이나예산제약으로사업지연중 495~979 케냐 미정 장기적으로 MK3 전차교체예상 N/A 폴란드 Leopard2( 독 ) 외 크로아티아자체개발 아제르바이잔 페루 사우디 터키 Altay( 터 ) 등 Type-90( 중 )/ T-90( 러 ) Leopard2A7 ( 독 )/Altay 외 K-2 기술연계수출 2022 년까지 T-72 전차대체할전망 K9자주포차체조달이후한국산방산제품의선호도상승중 자체개발한 M-84 도태및 M-95 현대화사업추진 터키와의밀접한관계에따른우회수출가능성존재 T-55 전차도태에따른도입추진예정, 중국의 Type90, 러시아의 T-90S 협상하였으나결렬 2011 년독일과계약직전정치적인이유로결렬 국내 K2전차에대한높은관심 한국 K-2 전차기술연계수출에따른자체 Altay 전차개발사업추진중 향후주요부품 / 구성품수출가능 2,840 N/A N/A 1,000+ 2, 합계 11 개국이상주로 T-90( 러 )/Type 90( 중 ) 제품과경쟁예상 7,620+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2015; Janes, Navigating the Emerging Markets(79 개주요국별 ), 2013/2014, 2015 MPSO 방산전시회간폴란드 HSW 사인터뷰결과, 등을기초로 KIET 재작성. 이하동일

313 제 5 장항공및지상분야수출확대전략 313 아시아 수출가능국가 인도 브루나이 < 표 5-6> 장갑차수출가능시장분석 단위 : 백만달러 경쟁제품명주요내용시장규모 자체개발 Renault VAB Mark Ⅱ( 프 ) 외 BMP-2 교체사업, 인도 TaTa 사주관하에자체개발추진예정 현용 CVR Scorpion 대체 중장기적으로도입할예정이며, 궤도형 / 차륜형미결정 10,000~ 12,000 N/A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LAV 외 병력수송용경장갑차수요전망 도입가능성은보통수준 30 유럽 세르비아 체코 Piranha( 영 ), Patria( 핀 ) 외 미정 2008 년자체개발계획추진 재정위기로사업지연중 구형 BMP-1, BMP-2 대체예상 궤도형장갑차선호 600~700 N/A 중남미 칠레 M1126( 미 ) 아르헨티나 LAV( 캐 ) 외 Piranha 교체용으로중장기적으로 6 6 장갑차도입예정 중장기적으로신규 8 8 장갑차도입예정 N/A N/A 중동 UAE RG41( 남아공 ), VBCI( 프 ), 외 이라크 Bradley( 미 ) BMP-3 노후화에따른도입예정현재는사업공표단계 군의기동성증강을위한추가도입예정 미국에지원을요청한상태 N/A N/A 합계 9 개국이상미국, 프랑스등시장지배력우세 10,630~ 12,730 글로벌시장의성장가능성은 20~30% 정도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그이유는전장양상의변화에따른기존재래식지상무기체계에대한대체장비출현과, 운영유지비용증가에따른성능개량추세가확대되기때문으로분석된다.

314 31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향후지상무기체계의수출가능시장을분석한결과전반적으로수요시장이축소되는가운데대표적인지상무기체계인전차, 장갑차, 자주포, 대공포모두중 후발국을중심으로수요가형성될전망이다. 주요무기체계별로보면, 먼저전차는주로아시아, 아프리카권역에현용장비노후화에따른교체수요가높을것으로전망된다. 현재대부분러시아제전차를운용하고있기때문에상호운용성을고려하여향후에도러시아제품에대한선호가높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사우디를제외하고고가무기도입에대한상당한부담을느끼고있기때문에중고제품이나저가형제품을도입할것으로전망된다. 다음으로장갑차의경우에도대부분아시아, 동유럽, 중남미, 중동등중 후발권역을중심으로신규소요가발생할전망이다. 특히대규모소요가예상되는인도의경우현지의자동차산업시장에서동사업참여에높은관심을보이고있어자체개발로추진할가능성이높다. 동유럽의세르비아의경우에도자체개발계획을추진하였으나현재는재정위기로인해사업이지연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자주포는대부분의권역에서중장기적으로획득할것으로예상된다. 타제품과달리유럽지역에서신규수요가다수발생하고있는데, 특히 NATO 호환이가능한제품을선호하고있어유럽경쟁제품과의수주경쟁이치열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주요경쟁제품인프랑스의 CAESAR 자주포는화력이나방호력에서는 K9자주포대비부족하지만, 상대적으로가격이매우저렴하고, 차륜형차체를운영하여기동력이우수하다는점에서우리나라제품과대조적이다. 따라서국내제품의성능을부각할수있는홍보전략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315 제 5 장항공및지상분야수출확대전략 315 수출가능국가 < 표 5-7> 자주포수출가능시장분석 단위 : 백만달러 경쟁제품명주요내용시장규모 아시아 인도 CAESAR( 프 ) 2S19M1-155( 러 ) 외 유럽, 러시아제품선호 5 년내획득예상 (2020 년 +) 1,400~ 1,800 유럽 중남미 크로아티아 PzH2000( 독 ) 체코 덴마크 폴란드 CAESAR( 프 ) 외 CAESAR( 프 ), ATMOS( 이 ) CAESAR( 프 ), ATMOS( 이 ) 등 NATO 호환가능한제품선호 중장기적으로도입할예정 현용 152mm 자주포교체예정 (1970 년대 Dana 급운용중 ) NATO 호환가능한제품선호 M109A3 노후화에따른교체 타사업우선순위에따라사업지연 (5년내도입예상 ) HSK사와의차체수출실적보유 (3.1 억달러, 14) 성과에따라추가수출유망 N/A N/A 100~160 N/A 멕시코 CAESAR( 프 ) 외 155mm 궤도형자주포선호 방어력, 기동력증가를위해중장 60~140 기적으로도입할계획 콜롬비아 CAESAR( 프 ) 외 155mm 자주포도입계획중 N/A 중동레바논 CAESAR( 프 ) 외 레바논자주포현대화사업의일환으로일부신규도입예정 합계 8 개국이상 CAESAR( 프 ) 가장유력한경쟁제품 N/A 1,560~ 2,100 마지막으로대공포는대공미사일체계구축및유사대공화기가대체재로운용되고있어신규수요가많지않은실정이다. 신규대공포를도입하고자하는국가들은아시아및중남미일부지역으로파악된다. 이렇듯앞으로지상무기체계의수출을확대하기위해서는주로중 후발국을겨냥한전략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316 31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아시아 수출가능국가 인도 브루나이 < 표 5-8> 대공포수출가능시장분석 경쟁제품명 N/A N/A 중남미페루 N/A 주요내용 중국, 파키스탄과의분쟁가능성에대비한현대화계획추진중 Rapier 체계교체 도입우선순위품목 대공방어체계구축예정 국내업체와협상단계에서사업무산 단위 : 백만달러 시장규모 N/A N/A 100+ 합계 3 개국이상 ) 경쟁력분석결과종합 주요제품별로경쟁력분석결과를종합해보면, 먼저전차의경우미국의 M1Abrams, 영국의 Challenger2 전차등과유사한가격경쟁력 (97%) 을보유하고있으나, 기술과품질경쟁력은 81~90% 로아직그수준에미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이는주요핵심부품들을수입에의존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반면중국과러시아제품과비교했을때기술및품질경쟁력은 89~97% 로유사한것으로나타났고, 가격경쟁력은 41% 수준으로나타나우리나라제품이중국과러시아제품대비약 2 배가량높은가격이형성되어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장갑차의경우에는가격경쟁력측면에서는미국의 Bradley 장갑차계열과유사한가격경쟁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기술및품질경쟁력에서는여전히미국과유럽수준에는미치지못해 91~92% 수준에머무르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Type90, 러시아의 BMP

317 제 5 장항공및지상분야수출확대전략 317 < 그림 5-10> 전차의경쟁력평가결과 가격경쟁력 미M1Abrams, 영Challenger 유사 140 중Type98, 러T-90은절반수준 단위 : % 정부경쟁력 중 / 러의공격적인? 마케팅추진 기술경쟁력 중러와유사 기업경쟁력 미 / 러의높은시장지배력 대미 대유럽 품질경쟁력대중러 미 / 독주요제원과유사 중 / 러과는동급수준 자료 : KIET,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경쟁력실태조사, 이하동일 계열의장갑차와비교하면기술, 품질경쟁력측면에서는 102% 로높은경쟁력을보유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가격경쟁력측면에서는우리나라가 20% 수준에불과하여가격경쟁력확보방안이시급한제품으 정부경쟁력 중 / 러의공격적인? 마케팅추진 < 그림 5-11> 장갑차의경쟁력평가결과 가격경쟁력 미 M2/M3 Bradley 와유사 중 Type90/ 러 BMP-3 는 20% 수준 기술경쟁력 중 / 독대비높은경쟁력보유 출력, 전투중량 단위 : % 기업경쟁력 미 / 러의높은시장지배력 품질경쟁력 대미 대유럽 대중러 중 / 러대비높은경쟁력 보유

318 31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그림 5-12> 자주포의경쟁력평가결과 가격경쟁력 120 미 M109, 영 AS90 유사 중 Type88, 러 SP-152 은절반수준 단위 : % 정부경쟁력 중 / 러의공격적인? 마케팅추진 기술경쟁력 중 / 러유사 기업경쟁력 미 / 러의높은시장지배력 품질경쟁력 대미 대유럽 대중러 세계최고수준 로나타났다. 다음으로자주포의경우, 미국의 M109, 영국의 AS90 과비교하여가격 경쟁력은유사하나기술경쟁력은 89%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 < 그림 5-13> 대공포의경쟁력평가결과 가격경쟁력 120 대미 / 대유럽대비? 가격경쟁력열위 단위 : % 정부경쟁력 러의공격적인마케팅추진 기술경쟁력 파생형제품개발로? 기술력일부확보 기업경쟁력 품질경쟁력 러의높은시장지배력 대미 대러 재래식 + 첨단 복합형무기체계로? 美대비낮은경쟁력보유

319 제 5 장항공및지상분야수출확대전략 319 < 표 5-9> 항공및지상분야수출유망시장분석종합결과 수출유망권역 항공 지상 경공격기 기본훈련기 고등훈련기 무인기 헬기 전차 장갑차 자주포 대공포 시장전망 * 경쟁력 ** 선진국 - - 중 후발국 유망수출방식 아시아 : 브루나이중동 : 레바논등중남미 : 페루등 아시아 : 대만중동 : 터키등 북미 : 미국유럽 : 오스트리아 아시아 :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등아프리카 : 리비아, 케냐등중동 : UAE, 쿠웨이트등 ( 대대급무인기는 ) 아시아 :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 태국등오세아니아 : 뉴질랜드등 G2G, 국제공동연구개발, 기술수출등 아시아 : 베트남, 인도중남미 : 칠레아프리카 : 리비아유럽 : 체코등 장점 기회 - 한국공군의풍부한운용경험과중 후발국대상수출실적보유 (S O) 요인 - 중 후발국위주의수요증대예상 - 국내항공산업의과도한군수의존도와그에따른규모의경제달성난망단점 위협 - 중 후발국의추격과선진대형업체의시장지배력확대 (W T) 요인 - 국내항공업체의국제인지도미흡과마케팅역량부족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주 : * 은 매우유망 유망, 중간, 유망하지않음. 아프리카 : 이집트, 리비아, 케냐아시아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중동 : 사우디등 기술연계수출 K1A1 개조개발 오세아니아 : 호주 아시아 : 인도, 브루나이중동 : UAE, 이라크중남미 : 칠레, 아르헨티나등 파생제품개발개조개발 유럽 : 덴마크, 폴란드등 아시아 : 인도중남미 : 멕시코, 콜롬비아중동 : 레바논등 - 아시아 : 인도, 브루나이중남미 : 페루등 기술연계수출부분품수출기술연계수출 중 후발국위주의기술연계수출수요증대예상 전반적인수요감소기술료부담, R&D 자금부족등 미사일, 무인기등첨단무기체계등장으로인한재래식무기수요감소우려등

320 32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중국과러시아제품대비가격경쟁력은 58% 수준, 기술및품질경쟁력은 94~95% 로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대공포의경우에는우리나라의비호복합과가장유사한러시아의 Tunguska 대공포가현재최고가격을보유하고있으나, 실제로는협상에따라파격적인가격할인을해주는것으로나타나정부경쟁력이수출시장을좌우할것으로나타났다. 품질및기술측면에서는미사일이탑재된복합장비이기때문에아직까지선진국에비해 78% 로낮은수준에머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종합해보면, 항공분야는수출실적과국내운용경험을기반으로경공격기, 고등훈련기, 소형무인기시장진출확대를위한가격경쟁력제고와선진국및중 후발국과의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을통한시장선점전략이유효할것으로전망된다. 반면, 지상분야는전차, 장갑차, 자주포를중심으로개조개발을통한저가형, 경형수출제품개발과함께중 후발국중심의기술연계수출활성화로현재의수출부진을타개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2. 수출확대전략 (1) SWOT 분석 1) 항공분야 제3장의시장분석결과와제4장의실태조사분석결과를종합하여군수항공분야의 SWOT 분석을한결과는다음과같다.

321 제 5 장항공및지상분야수출확대전략 321 먼저, 우리나라군수항공분야의강점 (Strong) 은수요군의다양한실전경험과노하우에기초한작전적효율성과운용유지비최소화를들수있다. 또한정부의외교 군사적지원과우수한인력보유, 목표지향적업무추진력등을토대로 FA-50 과 KT-1 등의국내항공제품군의수출경험과이에따른인지도제고등이큰장점으로파악된다. 또한항공기의특성상민수 / 군수분야간기술이전이활발하게이루어짐에따라개발역량이점점증가하고있다는점도강점이다. 반면, 항공분야의약점 (Weakness) 은전반적으로낮은수준의가격경쟁력을첫째로꼽을수있다. 특히국내항공분야제품군의수출은지금까지중 후발국을중심으로진행되어왔기때문에, 기술과품질의제품경쟁력보다는가격경쟁력이수출성사를좌우하는요소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또한제 3세계국가를제외한중 후발국가들은미국이나중국, 러시아등의강대국의정치 경제 군사적으로영향력아래있는측면이강해방산제품군역시미국 중국 러시아산무기체계로수입선이경직되어있는경향이짙다. 여기에더해 KAI와같은국내항공제조기업의낮은국제적인지도와미흡한마케팅역량수준등은국내항공제품군의수출에약점으로지적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항공분야무기체계의수출확대를위한기회 (Opportunity) 요인은분명히존재한다. 일단, 중 후발국의구매수요가지속될것으로기대된다. 국지분쟁이지속되고있는중동, 동남아일부지역에서는국방예산이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비용대비효율성차원에서경공격기와기본훈련기등에대한관심이높다. 특히우리나라 FA-50 과 KT-1, T-50 등이중동과동남아, 중남미국가로잇달아수출됨에따라해당권역의여러나라들역시국내항공분야무기체계에대

322 32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해관심이높아지고있다는점도기회요인이될수있다. 또한항공기개발에소요되는높은비용과위험관리를위해새로운모델개발시주로국제공동연구개발형태로이루어지고있으며, 이에따라국제분업추세로인해국내항공제조업체들의참여가능성도높아결과적으로방산수출확대에기여할수있다는점도중요한기회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국제공급사슬 (Global Supply Chain) 로의참여는궁극적으로기업의국제인지도제고등을통해방산수출확대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마지막으로우리나라는기계산업, 정밀기계산업, 통신기기등항공기제작기반산업이상대적으로잘발전되어있어, 항공기개발과제작에잠재역량이풍부할뿐만아니라, 중 후발국의절충교역요구시다양한산업협력프로그램제공이가능하다는점역시긍정적이다. 하지만낮은가격경쟁력수준과군수요에대한높은의존성에서비롯된규모의경제부족으로인하여생산시설과인력유지에어려움을겪고있다는점등은위기 (Threat) 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뿐만아니라글로벌항공시장에서는선진대형업체의역량과인지도를통해주요업체의시장지배력이지속적으로확대되어가고있는한편, 인도등과같은후발국의추격은위기요소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종합해보면, 항공분야는 FA-50, KT-1, 소형무인기등일부글로벌가격경쟁력및수출실적을갖춘장점 (S) 과미국의 T-X 사업및중후발주요국들의많은관심 (O) 등이긍정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반면, 경쟁제품대비저조한제품경쟁력과기업인지도 / 마케팅역량저조,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부족및수출을미고려한 ROC 선정방식고수 (W) 와함께, 해외경쟁업체의높은진입장벽과후발국의추격지속 (T) 등에따

323 제 5 장항공및지상분야수출확대전략 323 < 그림 5-14> 항공분야 SWOT 분석결과 강점 (S) 한국공군의풍부한운용경험 정부의적극적인외교 군사적지원 일부제품의가격경쟁력확보 (FA50, KT-1) 다수의수출실적 ( 경공격기, 훈련기등 ) 으로인지도제고 민수 / 군수분야간활발한기술이전 전반적으로낮은수준의가격경쟁력 중 / 후발국의경직된수입선 국내기업의국제인지도 / 마케팅역량부족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부족 체계적 장기적육성사업의부재 수출을미고려한 ROC 선정방식고수 약점 (W) 기회 (O) 일반기계 정밀기기 통신기기등관련분야국내기반산업우수 항공업계의국제분업추세로세계시장참여기회증가 싱가포르, 그리스, 이스라엘, 폴란드등노후화된장비교체수요지속 아시아지역의국방비증가세유지 SWOT 높은군수의존도 규모의경제달성난망 선진대형업체의시장지배력확대 인도등후발국의추격 중후발국들을대상으로하여무기도입과정상의투명성부족 선진국중심의국방예산감축추세지속 위기 (T) 자료 : KIET, 주요국방산수출지원제도분석과시사점, 2012; 2015 항공및지상분야경쟁력실태조사, 를기초로보완작성 른대비책마련이요구된다. 2) 지상분야 지상무기체계에대한 SWOT 분석을한결과먼저우리나라지상무기체계의강점 (Strong) 은먼저국내소요군전력화에따라우수한성능이입증되고있다는것이다. 제3장의시장분석에서알수있듯이대부분의지상무기체계는 1980 년대부터국내연구개발을추진하여현재까지약 30여년간운용해오고있다. 즉안정적인국내시장수요를기반으로기술도성숙하고있음을반증하는결과이며, 이는제4장의제품별경쟁력분석결과에서도나타난다. 전차와장갑차는기술및품질경쟁력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