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한게임문화조성을위한자율규제강령전문 < 목차 > 건강한게임문화조성을위한자율규제강령 1. 건강한게임문화조성을위한자율규제강령전문 1 제정 : 개정 : 강령조문별기준해설 6 (1) 목적 6 (2) 용어의정의 7 (3)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1. 건강한게임문화조성을위한자율규제강령전문 < 목차 > 건강한게임문화조성을위한자율규제강령 1. 건강한게임문화조성을위한자율규제강령전문 1 제정 : 개정 : 강령조문별기준해설 6 (1) 목적 6 (2) 용어의정의 7 (3)"

현우 송
6 years ago
Views:

1 건강한게임문화조성을위한 자율규제시행기준 o 본해설서는 건강한게임문화조성을위한자율규제강령 의제정에따라각조항별로주안점과구체적인사례를제시함으로써해석상오해의소지를줄이고, 가이드라인내용에대한올바른이해를통해사업자들의캡슐형유료아이템관련정보공개이행을돕기위한목적으로준비하였습니다. o 본해설서가안내하고있는내용이나정보공개방식은각사업자의고유한 서비스특징에따라그대로적용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o 해설서내용및정보공개방식에대한문의나의견이있는경우 K-GAMES 정책실 ( , k-games@gamek.or.kr) 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1. 건강한게임문화조성을위한자율규제강령전문 < 목차 > 건강한게임문화조성을위한자율규제강령 1. 건강한게임문화조성을위한자율규제강령전문 1 제정 : 개정 : 강령조문별기준해설 6 (1) 목적 6 (2) 용어의정의 7 (3) 적용대상 10 (4) 캡슐형유료아이템운용 11 (5) 캡슐형유료아이템의표시등 19 (6) 내부점검 33 (7) 자율규제평가위원회 34 (8) 평가위원회의역할 35 (9) 시행세칙 부록 40 (1) 건강한게임문화조성을위한자율규제강령시행세칙 40 (2) 확률형아이템자율규제인증제도시행세칙 44 전문 ( 사 ) 한국게임산업협회 ( 이하 K-GAMES 라한다 ) 는건강한게임문화조성을위한자율규제강령 ( 이하 강령 라한다 ) 을제정한다. K-GAMES의모든회원사및이강령에동참의사를표현한게임물관련사업자 ( 이하 참여사 라한다 ) 는강령준수의의무를갖는다. 제1조 ( 목적 ) 이강령은게임물이용자의합리적소비를위하여참여사가준수하여야할사항및이용자에게제공하여야할정보의내용과전달방식등자율규제의내용을규정함으로써, 건강한게임문화조성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강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무료아이템 : 게임내에서획득할수있는아이템 2. 유료 ( 캐시 ) 아이템 : 이용자가유료구매를통해획득할수있는아이템 3. 캡슐형유료아이템 : 이용자가유료구매후, 우연성에의해서그내용물이제공되는아이템제3조 ( 적용대상 ) 1 이강령은캡슐형유료아이템을제공하는모든게임에적용한다. 2 제1항에따른게임물의구체적인범위는제7조의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매년검토하여결정한다. 제 4 조 ( 캡슐형유료아이템운용 ) 1 참여사는캡슐형유료아이템의기획시다음각호의사항을하여서는 아니된다

3 1. 캡슐형유료아이템의이용조건이나아이템의내용에대해서사실과다른표시, 게임물이용자가오인할만한표시를하는행위 2. 캡슐형유료아이템의결과물에유료캐시를포함하는행위 3. 캡슐형유료아이템의결과물로아무것도제공하지않는행위 4. 캡슐형유료아이템의결과물중다음단계의게임진행을위한필수아이템을포함하는행위 2 캡슐형유료아이템의결과물로유료 ( 캐시 ) 아이템을제공하는경우다음각호중하나의행위를준수하여야한다. 1. 캡슐형유료아이템의결과로제공되는유료 ( 캐시 ) 아이템의가치는캡슐형유료아이템 1회구입가격과동등하거나그이상으로할것 2. 캡슐형유료아이템 10회구매시제공되는유료 ( 캐시 ) 아이템의기대가치는캡슐형유료아이템 10회구입가격과동등하거나그이상으로할것 3. 그외제1호와제2호에준하여구입가격과동등하거나그이상의유료 ( 캐시 ) 아이템을제공할것제5조 ( 캡슐형유료아이템의표시등 ) 1 참여사는캡슐형유료아이템에대하여다음각호의내용을표시하여야한다. 1. 캡슐형유료아이템을통해제공되는모든아이템의명칭, 등급 2. 캡슐형유료아이템의제공수나제공기간이한정되는경우해당정보 3. 별표 1의예시에따른캡슐형유료아이템결과물의개별구성비율등에관한사항 2 참여사는전항의내용을이용자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표시하여야하며, 결과물의구성비율에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위치를구매화면등에안내하여야한다. 3 캐릭터및아이템등의성능을상승시키는기능이존재하며그결과로성능하락또는캐릭터및아이템등의소멸이발생할수있는경우, 참여사는그성공확률에대하여게임내등에안내하여야한다. 단, 게임내에서무료로획득할수있는캐릭터및아이템이사용되는경우는제외한다. 4 참여사는제1항및제3항에따라제공하는정보에변경이발생할경우사전에공지하여야한다. 단, 게임서비스의운영중기술상긴급을요할경우에는변경이발생한시점에서지체없이그취지및내용을고지한다. 제6조 ( 내부점검 ) 1 참여사는이강령이적절하게운용되도록내부점검을실시한다. 2 참여사는전항의점검결과이강령에위반되는사실이발견되었을경우다음각호의조치를취한후해당내용을 K-GAMES 및제7조의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통보한다. 1. 위반내용에대한신속한시정조치 2. 위반원인분석및재발방지책마련제7조 ( 자율규제평가위원회 ) 1 자율규제개선및이행현황을감독하기위하여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자율규제평가위원회 ( 이하 평가위원회 ) 를설치한다. 2 평가위원회는게임및이용자보호와관련된 5~10인의평가위원으로구성한다. 제8조 ( 평가위원회의역할 ) 1 평가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자율규제준수방법의적절성평가 2. 자율규제인증제도 3. 자율규제이행현황모니터링및결과에따른모니터링준수권고, 경고, 미준수사실의공표 4. 자율규제모니터링결과공개및정기보고서발간 2 평가위원회는전항의업무이외에도기구의운영목적및자율규제개선에필요한사업을진행할수있다. 제9조 ( 시행세칙 ) 이강령의시행및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구체적인사항은제7조의평가위원회에서시행세칙으로정한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강령은 201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4 [ 별표 1] < 제정 >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강령은 201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강령은 2018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관한경과조치 ) 강령제8조의규정은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출범전까지 2018년 7월 1일개정전의구강령과같이수행한다. 제3조 ( 권리ㆍ의무및자산의승계등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설립과동시에종전의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폐지된것으로보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그설립일부터종전의자율규제평가위원회가가진모든권리 의무및유 무형자산등을승계한다. 캡슐형유료아이템의표시 ( 제5조관련 ) 캡슐형유료아이템의결과물로제공되는개별아이템의구성비율등을다음과같이안내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5 2. 강령조문별기준해설 (2) 용어의정의 (1) 목적제1조 ( 목적 ) 이강령은게임물이용자의합리적소비를위하여참여사가준수하여야할사항및이용자에게제공하여야할정보의내용과전달방식등자율규제의내용을규정함으로써, 건강한게임문화조성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강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무료아이템 : 게임내에서획득할수있는아이템 2. 유료 ( 캐시 ) 아이템 : 이용자가유료구매를통해획득할수있는아이템 3. 캡슐형유료아이템 : 이용자가유료구매후, 우연성에의해서그내용물이제공되는아이템 o 강령제정의취지와이유에따른준수업체의범위및준수내용을규정한다는목적을명문화함으로써이강령의지향점과해석의기본방향을명확하게하고자함 [ 해설 ] o 참여사 : 이강령의내용에동의하고준수할것을약속한게임물제공사업자로 ( 사 ) 한국게임산업협회 (K-GAMES) 회원사이외에도비회원사를포괄하여지칭 o 이강령에서사용되는주요용어및개념에대한의미를명확하게정의함으로써강령의적용대상과범위해석의혼란을줄이고, 사업자별로다양한비즈니스모델이존재하는현실을감안하여사업자스스로자율규제대상여부를정확하게판단할수있는개념을제공하고자함 [ 해설 ] o 1호 : 무료아이템 - 게임진행과정에서보상으로지급되거나, 게임플레이를통해무료로획득가능한재화 ( 무료재화, 통칭 : 골드등 ) 를통해교환또는구입하는아이템 게임진행중퀘스트완료후보상으로제공하는아이템 게임시작및진행과정상시스템에서자동적으로제공하는아이템 이벤트및프로모션참여의결과로제공하는아이템 위예시와같은경로를통해획득한무료재화로구입및교환가능한아이템

6 o 2호 : 유료 ( 캐시 ) 아이템 - 이용자가현금으로직접구매하거나현금지불을통해획득하는재화 ( 유료재화, 통칭 : XX캐시, 수정 다이아등 ) 를통해교환또는구입하는아이템 게임내상점, 홈페이지상점등에서현금및유료재화로판매되는캡슐형아이템 게임및홈페이지이벤트팝업을통해현금및유료재화로판매되는캡슐형아이템 캡슐형아이템획득이나결과물확인과정에서현금및유료재화지불이발생하는경우 ( 캡슐형아이템자체는게임내에서무료획득이가능하나이를개봉하기위한열쇠등을유료로회득해야하는경우 ) - 유료재화를이벤트등을통해일부무료로지급했다하더라도, 이를통해구입한아이템은유료 ( 캐시 ) 아이템으로간주 게임내상점, 홈페이지상점등에서현금및유료재화로판매되는아이템 게임및홈페이지이벤트팝업을통해현금및유료재화로판매되는아이템 아이템획득과정에유료재화가소비되는모든아이템 Tip 유 / 무료재화의구분기준 o 사업자별비즈니스모델다양화및게임에서사용되는재화의세분화로인해위의기준만으로유 / 무료재화의구분이모호한상황이발생할경우, 다음내용을기준으로판단하며, 유료재화를통해구매 교환한모든아이템은유료 ( 캐시 ) 아이템으로간주 유료재화의기준 : 재화자체가환불이나청약철회대상이되는경우 o 3 호 : 캡슐형유료아이템 - 캡슐형아이템 : 구매시점에서는어떤아이템을획득가능한지확인할 수없으며, 사용시점에획득아이템이랜덤으로결정되는아이템제공 ( 판매 ) 방식을의미 - 캡슐형아이템획득에현금결제나유료재화가소비되는경우캡슐형 유료아이템으로분류

7 (3) 적용대상 (4) 캡슐형유료아이템운용 제3조 ( 적용대상 ) 1 이강령은캡슐형유료아이템을제공하는모든게임에적용한다. 2 제1항에따른게임물의구체적인범위는제7조의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매년검토하여결정한다. o 참여사들이자율규제의대상이되는부분을명시적으로인지할수있도록하기위한규정으로, 자율규제의대상은이용등급에따른기준, 상품제공방식, 플랫폼등여러형태로규정될수있음 제4조 ( 캡슐형유료아이템운용 ) 1 참여사는캡슐형유료아이템의기획시다음각호의사항을하여서는아니된다. 1. 캡슐형유료아이템의이용조건이나아이템의내용에대해서사실과다른표시, 게임물이용자가오인할만한표시를하는행위 2. 캡슐형유료아이템의결과물에유료캐시를포함하는행위 3. 캡슐형유료아이템의결과물로아무것도제공하지않는행위 4. 캡슐형유료아이템의결과물중다음단계의게임진행을위한필수아이템을포함하는행위 [ 해설 ] o 1항 : 캡슐형유료아이템을제공하는모든게임 - 원칙적으로캡슐형유료아이템을포함하고있는게임이라면서비스플랫폼, 등급, 장르등을구분하지않고모두자율규제적용대상이됨 - 단품으로판매하는캡슐형유료아이템이외에도캡슐형유료아이템이포함된패키지상품및특정상품의유료구매시함께제공하는캡슐형아이템 ( 보너스개념 ) 을포함 o 캡슐형유료아이템비즈니스모델을보유한참여사가최소한으로지켜야할가이드라인제시를통해관련법령을준수하고, 캡슐형유료아이템에대한이용자보호차원의기본적안전장치를구축하고자함 [ 해설 ] o 1호 : 사실과다른표시, 오인할만한표시 - 유료로구매하는캡슐형유료아이템상품과동일한상품을무료재화 ( 골드 ) 를통해서도구매할수있어도 ( 동일상품을유 / 무료재화모두를통한구입가능 ) 해당상품은유료구매기능이존재하므로적용대상이됨 o 2항 :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의검토 -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확률형아이템자율규제이행현황에대한평가및감독을수행하는역할을담당하며, 해당활동을통해자율규제의내용과적용범위의유지및변경을결정 - 캡슐형유료아이템에대한정보 ( 아이템의명칭, 등급, 제공수, 제공기간, 구성비율등 ) 제공은사실에입각하여야함 - 상점, 이벤트판매창등에캡슐형유료아이템판촉문구에아이템의입수조건이나성능을과장하는등의표시를하여이용자를기만하거나오인하게하는행위를금지함

8 결과물목록에없는아이템을얻을수있는것처럼표시 단한번, 오늘하루만 등제한적인조건하에아이템을판매할것으로표시한후동일구성으로재판매하는경우 특정조건 ( 지역, 레벨, 등급, 기간등 ) 에서만사용할수있는아이템에대해불명확한설명 1-10 지역 까지는제한없이플레이가능하지만다음지역 (2-1 등 ) 을플레이하기위해서는 열쇠 가필요한경우열쇠는필수아이템이라할수있음 a아이템 이있어야만던전보스처치가가능한것은아니지만, a아이템이있으면적은인원으로손쉽게처치가가능할경우, a아이템은필수아이템이라할수없음 o 2 호 : 결과물에유료캐시를포함하는행위금지 - 캡슐형유료아이템을구매하는데에사용된 유료캐시 ( 제2조에서정의한청약철회의대상이되는게임내재화 ) 를결과물로제공하는행위금지 캐시 ( 다이아 ) 100개로구매하는캡슐형유료아이템의결과물에캐시 ( 다이아 ) 포함금지 골드 ( 무료재화 ) 로구매하는캡슐형아이템의결과물로골드를제공하는것은가능 - 단, 캡슐형유료아이템의결과물외부가적 ( 보너스 ) 으로유료캐시를제공하는것은가능 다이아 100개로구매하는캡슐형유료아이템의결과물이제공되고, 결과물과무관하게캡슐형유료아이템구매에부대하여일정수량의다이아를확정적으로제공하는경우가능 o 4 호 : 필수아이템 - 특정아이템이없는경우, 다음지역또는스테이지등으로진행할수 없는경우해당아이템을필수아이템으로정의

9 제4조 ( 캡슐형유료아이템운용 ) 2 캡슐형유료아이템의결과물로유료 ( 캐시 ) 아이템을제공하는경우다음각호중하나의행위를준수하여야한다. 1. 캡슐형유료아이템의결과로제공되는유료 ( 캐시 ) 아이템의가치는캡슐형유료아이템 1회구입가격과동등하거나그이상으로할것 2. 캡슐형유료아이템 10회구매시제공되는유료 ( 캐시 ) 아이템의기대가치는캡슐형유료아이템 10회구입가격과동등하거나그이상으로할것 3. 그외제1호와제2호에준하여구입가격과동등하거나그이상의유료 ( 캐시 ) 아이템을제공할것 o 1호 : 1회구입가격 - 이용자가캡슐형유료아이템 ( 상품 ) 을 1회획득하기위해지불하는유료재화의총량을기준으로판단 A 상품을구입하기위해 1,000 캐시 ( 다이아 ) 와 10,000 골드 ( 무료재화 ) 를동시에사용하여야한다면, 구입가격은 1,000 캐시 ( 다이아 ) 에해당 A 상품을획득하기위해 1,000 캐시 ( 다이아 ) 지불하였으나, 이용자가 500 캐시 ( 다이아 ) 는유료구매를통해구입했고, 500캐시 ( 다이아 ) 는무료이벤트를통해획득했더라도, a아이템의가치는 1,000 캐시 ( 다이아 ) 에해당 o 게임내에서고정적인가격에구입할수있는유료아이템을캡슐형유료아이템에포함하여결과적으로더비싼가격에획득하는것을예방하고게임내에서판매하지않는아이템에대해서도일정수준의가치를보전하게하는등이용자권익이보호되도록함 [ 해설 ] o 1호 : 유료아이템의가치 - 게임내상점, 이벤트등을통해이용자가아이템을확정적으로구입할수있는경우, 해당아이템구매시점에이용자가지불하는유료재화의총량을해당아이템의가치로파악 a아이템을상점에서 1,000 캐시 ( 다이아 ) 에판매하고있다면, a아이템의가치는 1,000 캐시 ( 다이아 ) 에해당 a아이템을상점에서 1,000 캐시 ( 다이아 ) 에판매하고있으나, 20% 할인이벤트를진행기간에판매된 a아이템의가치는 800캐시 ( 다이아 ) 에해당 o 1 호 : 결과물로제공되는유료 ( 캐시 ) 아이템의가치는캡슐형유료아이템 1 회구입가격과동등하거나그이상 - 캡슐형유료아이템 A 의결과물에유료아이템이포함될경우, 해당 유료아이템의가치는 A 의구입가격과동등하거나그이상의가치를 가져야함 아래표에서 A 상품의 1 회구입가격을 1,000 캐시 ( 다이아 ) 로설정한다면, 아이템 j 와 k 를결과물로포함할수없음 캡슐형유료아이템 A 결과물 가치 ( 판매가격 ) 결과물 가치 ( 판매가격 ) a 5,000 캐시 g 2,000 캐시 b 4,500 캐시 h 1,500 캐시 c 4,000 캐시 i 1,000 캐시 d 3,500 캐시 j 700캐시 e 3,000 캐시 k 500캐시 f 2,500 캐시 A 상품의결과물구성에 a~k 까지를모두포함하려는경우, A 상품의 1 회구입가격은 500 캐시이하로결정되어야함

10 o 2 호 : 유료 ( 캐시 ) 아이템의기대가치 - 기대가치는유료 ( 캐시 ) 아이템의가치 ( 판매가격 ) 에해당아이템이포함된 캡슐형유료아이템에서의구성비율 ( 확률 ) 을곱하여산정 상품 A 에포함된유료아이템의가치와구성비율에따른기대가치산정방식은 아래와같음 캡슐형유료아이템 A 결과물 가치 ( 판매가격 ) 구성비율 기대가치 a 5,000 캐시 1% 50캐시 b 4,500 캐시 3% 135캐시 c 4,000 캐시 5% 200캐시 d 3,500 캐시 6% 210캐시 e 3,000 캐시 7% 210캐시 f 2,500 캐시 9% 225캐시 g 2,000 캐시 10% 200캐시 h 1,500 캐시 11% 165캐시 i 1,000 캐시 13% 130캐시 j 700캐시 15% 105캐시 k 500캐시 20% 100캐시 o 2 호 : 10 회구매시유료 ( 캐시 ) 아이템의기대가치는캡슐형유료아이템 10 회구입가격과동등하거나그이상 Tip 캡슐형유료아이템 A 결과물 가치 ( 판매가격 ) 구성비율 기대가치 a 5,000 캐시 1% 50캐시 b 4,500 캐시 3% 135캐시 c 4,000 캐시 5% 200캐시 d 3,500 캐시 6% 210캐시 e 3,000 캐시 7% 210캐시 f 2,500 캐시 9% 225캐시 g 2,000 캐시 10% 200캐시 h 1,500 캐시 11% 165캐시 i 1,000 캐시 13% 130캐시 j 700캐시 15% 105캐시 k 500캐시 20% 100캐시 합계 100% 1,730 캐시 - 캡슐형유료아이템 A 의기대가치는 1,730 캐시로캡슐형유료아이템 A 의 10 회구입가격은 17,300 캐시이하로책정되어야함 기대가치산정방식이행의주의점 o 기대가치에따른가치보존방식은참여사가캡슐형유료아이템의구성비율을기획한 확률값에따라판매가격의범위혹은결과물로제공할있는유료아이템의종류가변화가 매우크게발생하는방식으로참여사가해당방식을채택할경우, 사실에기반하여 정확한가치비교가요구됨 - 위예시에서캡슐형유료아이템 A 의기대가치 ( 개별유료아이템기대 가치의총합 ) 은 1,730 캐시에해당 (10 회기대가치, 17,300 캐시 )

11 o 3호 : 제1호와제2호에준하여, 구입가격과동등하거나그이상의유료 ( 캐시 ) 아이템을제공 - 캡슐형유료아이템의결과물로유료아이템을제공하는경우, 이용자가해당아이템을직접구매하는경우보다더큰비용을지불하고캡슐형유료아이템의결과로해당아이템을획득하는경우를방지할수있는조치를취해야하며, 해당방법에대해이용자에게상세하게설명하는것이바람직함 - 또한, 참여사가도입한방식에대해자율규제인증제도등을통해, 평가위원회로부터타당성을검토받는것이바람직함 (5) 캡슐형유료아이템의표시등제5조 ( 캡슐형유료아이템의표시등 ) 1 참여사는캡슐형유료아이템에대하여다음각호의내용을표시하여야한다. 1. 캡슐형유료아이템을통해제공되는모든아이템의명칭, 등급 2. 캡슐형유료아이템의제공수나제공기간이한정되는경우해당정보 3. 별표 1의예시에따른캡슐형유료아이템결과물의개별구성비율등에관한사항 Tip 아이템가치산정이불가능한경우의제4조제 2항적용문제 o 이조항은유료로별도판매되는아이템 ( 상점등을통한직접구매 ) 을캡슐형유료아이템을통해제공할경우, 이용자권익보호를위해마련된조치로아이템의명시적가치산정이불가능한경우 ( 해당아이템의판매가격부존재 ) 원칙적으로적용될수없음 - 캡슐형유료아이템의결과물에가치산정이가능한아이템과불가능한아이템이혼재되어있을경우, 전자만을기준으로제1호내지제2호의기준을적용 o 다만, 이용자권익보호라는취지에비추어, 명시적가치가산정되지않는결과물과유사한기능및속성의아이템이상점등에서판매되고있을경우그에준하는해당가치를참고하는것을권고함 o 이용자에게제공하여야할캡슐형유료아이템관련정보의종류와공개방식의구체화및표준화를통해이용자가캡슐형유료아이템에대한정보를쉽게파악할수있도록하고자함 [ 해설 ] o 1호 : 모든아이템의명칭및등급 - 게임내에서사용되는아이템의명칭및등급을그대로사용하여야함 - 게임내에서판매되는캡슐형유료아이템의종류 ( 상품 ) 별로공개하도록함 - 스포츠장르의선수뽑기등제공되는결과아이템의종류가많을경우 에도, 획득가능한모든아이템을표시하는것을원칙으로함

12 아이템의등급및명칭공개방법 캡슐형유료 아이템 A ( 상품명 ) 등급 전설 고급 중급 일반 아이템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등급의명칭및아이템의명칭은게임내에서실제사용되는명칭으로통일 o 2 호 : 제공수및기간이한정된경우의정보 - 특정캡슐형유료아이템이이벤트를통해판매되는등이용자의상시 구매에제한이있을경우, 해당조건을판매시점에명확하게고지해야함 [ 자율규제강령별표 1] 개별구성비율표기방법 o 3 호 : 캡슐형유료아이템결과물의개별구성비율등에관한사항 - 캡슐형유료아이템결과물의구성비율은사업자가캡슐형유료아이템기획시해당캡슐형유료아이템을통해획득가능한개별결과물이전체에서차지하고있는비중을의미함. 이용자관점에서획득확률로이해될수있으나, 반드시해당확률로아이템의획득이보장되는것이아니므로, 개별구성비율등이라는표현을사용함 Tip 이벤트등에서의제5조적용문제 o 캡슐형유료아이템이한시적인기간동안만이벤트의형태로판매되는경우및유료재화충전 ( 유료상품구매 ) 에부수하여지급되는경우에도, 제5조전반을적용하도록함 - 캡슐형유료아이템결과물의개별구성비율은자율규제강령별표 1 의 방법에따라표시한다

13 제5조 ( 캡슐형유료아이템의표시등 ) 2 참여사는전항의내용을이용자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표시하여야하며, 결과물의구성비율에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위치를구매화면등에안내하여야한다. 구매화면예시 o 참여사가제공하는캡슐형유료아이템에대한정보 ( 아이템의명칭및등급, 개별구성비율등 ) 를이용자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표시하고, 특히결과물의개별구성비율에관한정보의제공위치를 구매화면등 으로명확하게규정하여게임이용자의정보접근을용이하게하고자함 [ 해설 ] o 결과물의구성비율에관한정보 - 자율규제강령별표 1 에따른개별구성비율, 즉개별확률정보를 의미함 o 구매화면에대한표시방법 - 구매화면에대하여별도의정의조항등은존재하지않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구매단계별화면에대하여 소비자가사업자의사이버몰내에서상품을구매할수있는첫화면부터그이후상품의구매가완료되는화면까지를의미한다 고정하고있음 - 이경우캡슐형유료아이템을구매하기전에개별구성비율에대한정보를안내하여이용자로하여금정확한정보를기반으로구매행위를할수있도록하는것이강령의취지임 - 따라서구매화면이란 이용자가상품을구매할수있는첫화면부터구매완료되기직전의화면 으로볼수있음 - 사업자는각게임의플랫폼및 UI 등을고려하여구매화면에개별구성비율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아래예시중하나의방법으로안내하도록함 구매화면에 개별확률정보 내용을추가 구매화면에 개별확률정보 확인링크버튼을추가, 버튼클릭 ( 터치 ) 시외부안내페이지로연결 구매화면에 개별확률정보 를확인할수있는위치에대한설명을텍스트등으로안내 ( 공지 ) 구매화면내자세히보기등버튼클릭 ( 터치 ) 시 개별확률정보 제공

14 예시 1) 상점내 개별확률정보 내용을추가 예시 3) 구매화면에 개별확률정보 를확인할수있는위치에대한설명을 텍스트등으로안내 예시 4) 구매화면내자세히보기등버튼클릭 ( 터치 ) 시 개별확률정보 제공 예시 2) 상점내버튼클릭시외부안내페이지로연결

초기화면및로딩화면등을활용한상시정보제공 - 구매화면등에해당하기위해서는원칙적으로이용자가게임을이용하기위해반드시거쳐야하는곳에위치하여야하며,

15 o 구매화면등 관련안내 - 각게임별로구매화면에개별확률정보를확인할수있는방법을제공하는것이원칙이나, 게임의특성에따라구매화면내정보제공이부득이하게어려울경우구매화면 등 에개별확률정보를확인할수있는방법을안내하도록함 예시 1) 게임런처, 초기화면및로딩화면등을활용한상시정보제공 - 구매화면등에해당하기위해서는원칙적으로이용자가게임을이용하기위해반드시거쳐야하는곳에위치하여야하며, 게임이용시마다확인할수있어야하며이용자가임의로생략하거나삭제할수있는곳이아니어야함 게임런처, 초기화면및로딩화면등을활용한상시정보제공 게임메인화면내확률정보상시제공 예시 2) 게임화면내확률정보상시제공 ( 상점에서도확인가능 )

제5조 ( 캡슐형유료아이템의표시등 ) 3 캐릭터및아이템등의성능을상승시키는기능이존재하며그결과로성능하락또는캐릭터및아이템등의소멸이발생할수있는경우,

+1 강화아이템성능상승시도시성공 (+2 강, +3 강등 ) 하거나실패 (+0 강, 파괴등 ) 가존재하는경우 o

성능을상승시키는기능 예시 1) 성공예시 - 캐릭터및아이템등의성능을상승시키는기능이란, 이용자가본인의

16 제5조 ( 캡슐형유료아이템의표시등 ) 3 캐릭터및아이템등의성능을상승시키는기능이존재하며그결과로성능하락또는캐릭터및아이템등의소멸이발생할수있는경우, 참여사는그성공확률에대하여게임내등에안내하여야한다. 단, 게임내에서무료로획득할수있는캐릭터및아이템이사용되는경우는제외한다. +1 강화아이템성능상승시도시성공 (+2 강, +3 강등 ) 하거나실패 (+0 강, 파괴등 ) 가존재하는경우 o 참여사가유료아이템만을사용하여캐릭터및아이템등의성능을상승 시키는경우에는그성공확률을공개하여이용자가이에대한정보를쉽게 파악할수있도록하고자함 [ 해설 ] o 성능을상승시키는기능 예시 1) 성공예시 - 캐릭터및아이템등의성능을상승시키는기능이란, 이용자가본인의 캐릭터또는아이템의성능을상승시키려고할때성공과실패결과가 확률에따라결정되는기능을의미함 - 이때성공이란캐릭터및아이템등에부여된동일한속성의능력이 상승하는것을의미하며, 실패란캐릭터및아이템등이소멸하거나 부여된동일한속성이유지또는하락하는것을의미함 예시 2) 실패예시

o 성공확률안내대상 - 유료로구매한캐릭터및아이템의성능을상승시키키위한재료로유료캐릭터또는유료아이템이사용되는경우그성공확률을공개하여야함 - 즉, 성능상승시도에사용되는대상, 재료, 보조제등을모두유료로만획득할수있는경우를의미함 [ 공개원칙 ] 성능상승시도화면에 성공확률정보 내용을추가 성능상승시도화면에 성공확률정보 확인링크버튼을추가, 버튼클릭 ( 터치 )

내용을추가 - 게임내등이란게임앱혹은클라이언트, PC 온라인게임의홈페이지와 같이이용자가게임을이용하기위해반드시거쳐야하는위치를 의미함 게임내설정등하위메뉴항목에정보제공 게임초기화면팝업및공지사항페이지를활용한정보제공 게임서비스정책 ( 약관, 운영정책등 ) 제공페이지를통한정보제공 게임내도움말기능을통해정보제공 게임내팝업창을통한정보제공

17 o 성공확률안내대상 - 유료로구매한캐릭터및아이템의성능을상승시키키위한재료로유료캐릭터또는유료아이템이사용되는경우그성공확률을공개하여야함 - 즉, 성능상승시도에사용되는대상, 재료, 보조제등을모두유료로만획득할수있는경우를의미함 [ 공개원칙 ] 성능상승시도화면에 성공확률정보 내용을추가 성능상승시도화면에 성공확률정보 확인링크버튼을추가, 버튼클릭 ( 터치 ) 시외부안내페이지로연결 성능상승시도화면에 성공확률정보 를확인할수있는위치에대한설명을텍스트등으로안내 ( 공지 ) 성능상승시도화면내툴팁 ( 자세히보기 ) 등을통한형태로정보제공 o 게임내등 관련안내 - 성공확률의안내는사업자가제공하는개별게임의 UI 를고려하여 이용자가가장접근하기쉬운공개위치를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함 예시 1) 성능상승시도화면에 성공확률정보 내용을추가 - 게임내등이란게임앱혹은클라이언트, PC 온라인게임의홈페이지와 같이이용자가게임을이용하기위해반드시거쳐야하는위치를 의미함 게임내설정등하위메뉴항목에정보제공 게임초기화면팝업및공지사항페이지를활용한정보제공 게임서비스정책 ( 약관, 운영정책등 ) 제공페이지를통한정보제공 게임내도움말기능을통해정보제공 게임내팝업창을통한정보제공 게임실행시런처및초기로딩화면 ( 이용등급노출등 ) 을통한정보제공 게임내채팅창을통한정보제공 게임내상점의툴팁등을통한형태로정보제공 게임홈페이지로그인후정보제공 예시 2) 성능상승시도화면내버튼클릭시외부안내페이지로연결 - 사업자는각게임의플랫폼및 UI 등을고려하여성능을상승시도 화면에성공확률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아래공개원칙중 하나의방법으로안내하도록함

18 제 5 조 ( 캡슐형유료아이템의표시등 ) 4 참여사는제 1 항및제 3 항에따라제공하는정보에변경이발생할경우 사전에공지하여야한다. 단, 게임서비스의운영중기술상긴급을요할경우 에는변경이발생한시점에서지체없이그취지및내용을고지한다. o 참여사가제공하는정보의최신성을유지하고, 이용자가캡슐형유료아이템관련사항의변경을정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하기위함 [ 해설 ] o 결과물구성비율의변경등공지사유 - 캡슐형유료아이템의구성목록의변화발생시해당내용을공지하여야함 캡슐형유료아이템 A 가 a, b, c, d 의아이템으로구성되어있다고가정할경우, (1) e 아이템의추가, (2) d 아이템의삭제, (3) d 아이템을 f 아이템으로교체등 구성목록의변화가있을경우사전공지의대상이됨 - 캡슐형유료아이템구성비율의변경발생시해당내용을공지하여야함 [ 캡슐형유료아이템구성비율공개방식에따른공지사유 ] 개정된강령에따라강령별표 1 의개별구성비율로공개하는경우, 특정 아이템의구성비율변경시사전공지의대상이됨 o 사전공지의기준 (6) 내부점검제6조 ( 내부점검 ) 1 참여사는이강령이적절하게운용되도록내부점검을실시한다. 2 참여사는전항의점검결과이강령에위반되는사실이발견되었을경우다음각호의조치를취한후해당내용을 K-GAMES 및제7조의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통보한다. 1. 위반내용에대한신속한시정조치 2. 위반원인분석및재발방지책마련 o 참여사스스로자율규제강령의준수여부를점검하고, 위반사항을자진시정하게함으로써참여사의자율규제에대한책임성을제고하고자함 [ 해설 ] o 1항 : 내부점검의방법 - 자율규제의제반이행현황을관리및감독할내부전담조직이나인력을통해주기적인모니터링활동을진행할것을권고함 o 2항 : 시정조치및재발방지책의 K-GAMES 및자율규제평가위원회통보 - 참여사는위반사항의발생일시및원인, 조치결과, 재발방지책등을 K-GAMES 및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보고하고,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강령제8조에따른조치수준및재발방지책의적절성을평가하도록함 - 공지사유에해당하는정보의변경이발생한경우, 변경된아이템의판매개시이전을의미함

19 (7) 자율규제평가위원회 (8) 평가위원회의역할 제7조 ( 자율규제평가위원회 ) 1 자율규제개선및이행현황을감독하기위하여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자율규제평가위원회 ( 이하 평가위원회 ) 를설치한다. 2 평가위원회는게임및이용자보호와관련된 5~10인의평가위원으로구성한다. o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자율규제평가위원회를설치하여 K-GAMES 및사업자로부터의독립성을확보할수있는형태에서자율규제개선및이행을감독하기위함 [ 해설 ] o 평가위원회의구성 - 평가위원회는자율규제이행현황을감독하고자율규제의내용및적용범위를결정 제 8 조 ( 평가위원회의역할 ) 1 평가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자율규제준수방법의적절성평가 2. 자율규제인증제도 3. 자율규제이행현황모니터링및결과에따른모니터링준수권고, 경고, 미준수사실의공표 4. 자율규제모니터링결과공개및정기보고서발간 o 자율규제의원활한이행과준수율제고를위한자율규제평가위원회차원의사후관리활동의근거를마련하고자함 [ 해설 ] o 1 호 : 준수방법의적절성평가 부득이하게개별구성비율방법과같이표시할수없는경우, 평가 위원회의승인을거쳐분수또는함수등다른방법으로표시가능 o 1 항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내자율규제평가위원회설치 - 게임과관련해발생하는제반사항등을자율적으로해결해나갈수 있게출범된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안에자율규제평가위원회를설치 o 2 항 : 평가위원회구성 -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게임 문화예술 문화산업 청소년 소비자보호 법률 교육 정보통신분야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 5~10 인의 평가위원으로구성

20 o 2호 : 인증제도관련 [ 인증제도개요 ] 인증주체 :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신청방식 : 참여사신청 ( 월 1회 ) 인증기준 : 신청게임물별자율규제강령및시행세칙준수여부 인증방식 : 신청게임물에대한자율규제준수모니터링후, 평가위원회의인증수여여부결정 ( 월 1회 ) 인증결과 : 인증마크 ( 인증서포함 ) 부여및사용권제공 ( 유효기간 : 1년 ) 인증비용 : 일정수수료징수 (K-GAMES 회원사무료 ) 인증부여게임물에대한정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자격을박탈할수있음 [ 모니터링결과및정기보고서 ] 모니터링결과 : 매월모니터링결과보고서를공개하여자율규제에대한사회적신뢰확보 정기보고서발간 : 평가위원회활동내용및분석자료의리포팅을통해자율규제에대한정보제공 o 3 호 : 모니터링결과사후관리 : 페널티적용 - 모니터링결과자율규제미준수사업자 ( 게임물 ) 을대상으로단계별 조치를적용 [ 모니터링개요 ] 모니터링대상 : 매월온라인 / 모바일각인기순위 100위내게임물 모니터링기간 : 월간단위기준상시진행 모니터링결과 : 자율규제관련통계작성및평가위원회에정보제공 [ 미준수게임물조치사항 ] 1차적발 : 준수권고공문발송 2차적발 : 미준수사실에대한경고문발송 3차적발 : 위반사실공표및자율규제인증취소 ( 인증게임물의경우 ) o 4 호 : 모니터링결과공개및정기보고서발간 - 매월진행된모니터링결과에대한보고서및자율규제관련평가 위원회의정기보고서를발간

21 제8조 ( 평가위원회의역할 ) 2 평가위원회는전항의업무이외에도기구의운영목적및자율규제개선에필요한사업을진행할수있다. (9) 시행세칙제9조 ( 시행세칙 ) 이강령의시행및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구체적인사항을담아시행세칙을제정한다. o 평가위원회는자율규제안정적운영및개선을위한활동을전개함 [ 해설 ] o 평가위원회의활동 o 이시행세칙의근거가되는조항으로, 자율규제강령에대한해석및 세부이행방법제시를통해참여사의자율규제준수기준을제시하고자함 [ 평가위원회활동 ] 이용자분쟁조정 : 이용자민원의접수및분석을통해분쟁동향파악및민원해결가이드라인제시 정책연구 : 자율규제에대한연구, 분석, 검증, 보완등정책연구를통한자율규제평가및개선

22 3. 부록 (1) 건강한게임문화조성을위한자율규제강령시행세칙 건강한게임문화조성을위한자율규제강령시행세칙 제정 : 개정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시행세칙은 건강한게임문화조성을위한자율규제강령 ( 이하 강령 이라한다 ) 제9조에서위임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유 무료아이템 ) 1 강령제2조제1호의 무료아이템 은게임진행과정에서보상등으로획득하거나무료로획득한재화를통해교환한아이템을의미한다. 2 강령제2조제2호의 유료 ( 캐시 ) 아이템 은이용자가현금으로직접구입하거나현금지급을통해획득하는재화를통해교환또는구입한아이템을의미한다. 3 제1항및제2항의기준에따른구분이명확하지않은경우, 아이템구매의수단이되는재화의청약철회및환불가능여부에따라유료와무료아이템을구분한다. 제3조 ( 캡슐형유료아이템 ) 강령제2조제3 호의 캡슐형유료아이템 은우연성에의해회득결과물이결정되는성격의아이템이면서결과물획득과정에서이용자의유료지불행위가포함된것을의미한다. 제4조 ( 평가위원회검토 ) 강령제7조제1항에의해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내에설치되는자율규제평가위원회 ( 이하 평가위원회 라한다 ) 가강령제3조제2 항에따른강령의적용대상게임물의범위를검토 결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자율규제모니터링결과 2. 자율규제관련이용자민원 3. 확률형아이템관련정책동향 4. 참여사및유관협 단체의의견 5. 기타적용대상게임물의범위검토 결정을위해평가위원회가의결한사항제5조 ( 필수아이템 ) 강령제4조제1항제4호의 필수아이템 이라함은게임의시작및다음단계진행을위해필수적으로요구되는아이템을의미하며, 단순히게임진행을유리하게하는아이템은포함되지아니한다. 제6조 ( 유료 ( 캐시 ) 아이템의가치산정 ) 1 강령제4조제 2항제1 호의유료 ( 캐시 ) 아이템의가치는해당아이템의구입및교환에필요한현금혹은유료재화의양을기준으로한다. 2 강령제4조제2항제2호의유료 ( 캐시 ) 아이템의기대가치는제1항에따른유료 ( 캐시 ) 아이템의가치에해당아이템의캡슐형유료아이템내구성비율을곱하여산정한다. 3 제1항에따른아이템의가치산정이불가능한경우, 해당아이템과유사한기능및속성을가진아이템의가치를참고하도록한다. 다만, 아이템을별도로판매하지않는등명확한기준가치산정이불가능한경우제1항및제2항의기준은적용되지아니한다. 4 참여사는강령제4조제2항제3호에따른조치를취할경우평가위원회를통해이용자보호실효성에대한검토를받을수있다. 제7조 ( 캡슐형유료아이템의명칭, 등급등의표시방법등 ) 1 강령제5조제1항제1호에따른아이템의명칭, 등급표시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1. 게임내에서아이템들의명칭, 등급이구분되어있는경우, 해당내용을표시 2. 게임내아이템들의등급이구분되어있지않는경우, 캡슐형유료아이템결과물의구성비율순으로등급을구분하여표시 2 강령제5조제 1항제3 호에따른캡슐형유료아이템결과물의구성비율은백분율로표시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강령 [ 별표 1] 의예시와같이표시할수없는경우에는평가위원회의승인을거쳐분수또는함수등다른방법으로표시할수있다. 3 강령제5조제2항에따른구매화면등의안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한다

23 1. 캡슐형유료아이템관련정보 ( 구성비율에관한정보포함, 이하같다 ) 의구매화면내공개 2. 캡슐형유료아이템관련정보공개웹페이지에대한링크버튼의구매화면내제공 3. 캡슐형유료아이템관련정보의열람방법의구매화면내안내또는공지 4 강령제5조제3항에따른게임내등의안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한다. 1. 성공확률관련정보의게임내공개 2. 성공확률관련정보공개웹페이지에대한링크버튼의게임내제공 3. 성공확률관련정보의열람방법의게임내안내또는공지제8조 ( 내부점검결과에대한적절성평가 ) 평가위원회는강령제6조에따른참여사의시정조치및재발방지책의적절성에대한평가를할수있다. 제13조 ( 시행세칙개정 ) 평가위원회는이시행세칙의개정이필요한경우관련주체의의견수렴을거쳐상시로이를개정할수있다.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세칙은 부터시행한다. < 부칙 > 제 9 조 ( 평가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 ) 위원의임기등평가위원회의구성및운영 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평가위원회운영규정으로정한다 제10조 ( 자율규제인증제도 ) 1 강령제8조제1항제2호에따른자율규제인증은참여사의신청에따라평가위원회가강령및이시행세칙에서정한사항의준수여부를평가하여인증부여여부를결정한다. 2 제1항따른인증의유효기간은인증부여일로부터 1년으로한다. 제 1 조 ( 시행일 ) 이세칙은 부터시행한다. < 부칙 > 제 11 조 ( 상시모니터링 ) 강령제 8 조제 1 항제 3 호의자율규제이행현황모니터링은 매월게임플랫폼별인기순위게임물에대해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 1 조 ( 시행일 ) 이세칙은 부터시행한다. 제12조 ( 자율규제미준수게임물및사업자에대한조치 ) 강령제8조제1항제3호에따라평가위원회는자율규제미준수게임물및사업자에대해다음각호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1차미준수 : 미준수게임물및사업자에대한준수권고 2. 2차미준수 : 미준수게임물및사업자에대한경고 3. 3차미준수 : 미준수사실 ( 미준수게임물및사업자관련정보포함 ) 의공표및자율규제인증취소

24 (2) 확률형아이템자율규제인증제도시행세칙 확률형아이템자율규제인증제도시행세칙 제정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시행세칙은 건강한게임문화조성을위한자율규제강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규정하는확률형아이템자율규제인증제도의운영에필요한구체적인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신청 ) 1 확률형아이템자율규제인증 ( 이하 인증 이라한다 ) 을받고자하는자는게임이용자보호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홈페이지 ( 를통해신청하여야한다. 2 인증을신청한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구비하여제출하여야한다. 1. 확률형아이템자율규제인증신청서 ( 별지제1호서식 )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또는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확률형아이템자율규제체크리스트 ( 별첨제1호양식 ) 1부 3 센터는전항에서정한구비서류에미비한사항이있을경우인증을신청한자로하여금보완하도록할수있다. 제3조 ( 수수료 ) 1 센터에서수행하는인증업무에소요되는비용은인증을신청한자가부담한다. 2 자율규제평가위원회 ( 이하 평가위원회 라한다 ) 는인증에필요한제반비용등을감안하여수수료를산정한다. 제4조 ( 심의 ) 평가위원회는인증의부여, 갱신, 취소등인증제도의운영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 의결한다. 제5조 ( 결과안내 ) 센터는인증심의결과를홈페이지를통해안내한다. 제6조 ( 변경사항의고지 ) 인증을받은자는인증신청시기재한사항에변경이발생한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변경사항과그사유를센터에알려야한다. 제7조 ( 인증유효기간및갱신 ) 1 인증의유효기간은인증일로부터 1년으로한다. 2 인증을갱신하고자하는경우에는인증만료일로부터 1개월이전까지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3 전항의인증갱신을하지않은경우에는유효기간만료시재신청하여야한다. 제8조 ( 인증마크의사용및홍보 ) 1 인증을받은자는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규정에따라 [ 별표 1] 의인증마크를홈페이지에게시하거나게임물등에사용할수있다. 2 인증을받은자는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에서정의하는언론에인증사실을공표하거나홍보할수있다. 제9조 ( 사후관리 ) 1 센터는인증의사후관리를담당하며,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에대해사실확인을할수있다. 1. 이용자민원이제기된미준수사항 2. 센터모니터링을통해발견된미준수사항 3. 기타평가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위임하는사항 2 평가위원회는전항의사실확인결과자율규제미준수업체에대하여시정을요구할수있다. 제10조 ( 인증취소 ) 1 평가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심의 의결을거쳐인증을취소할수있다. 1. 시정요구를받고기일내에시정하지아니한경우 2. 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3. 서비스종료등으로자율규제이행이불가능한경우 2 평가위원회는인증기준이변경된경우변경전에인증된게임물이변경된기준을 3개월이내에충족하지못할경우인증을취소할수있다. 3 인증이취소된게임물은취소처분을받은날로부터인증마크를사용할수없다

25 제 11 조 ( 유사명칭사용금지 ) 인증을받은자가아닌경우자율규제인증마크, 확률 형아이템인증, 자율규제인증업체, 확률형아이템인증게임물등의유사한명칭을 사용할수없다. 별지제 호서식 확률형아이템자율규제인증신청서 제 12 조 ( 비밀유지 ) 인증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자는업무추진과정에서알게된 게임명 영업비밀에속하는사항을공표 누설하거나업무수행을위한목적외에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사이트 PC / 온라인 개발사 제13조 ( 시행세칙개정 ) 평가위원회는이세칙의개정이필요할경우관련주체의의견수렴을거쳐상시로개정할수있다 게임물 정보 플랫폼등급 모바일 기타 ( ) 업체구분 유통사 기타 ( ) < 부칙 > 장르 슈팅 (FPS 포함 ) 롤플레잉 스포츠 시뮬레이션 ( 전략 / 경영포함 ) 퍼즐 / 보드 레이싱 MMORPG 액션 ( 대전격투포함 ) 기타 ( ) 회사명 대표자 제 1 조 ( 시행일 ) 이세칙은 부터시행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대표번호 회사 정보 주소 ( 우 ) < 부칙 > 담당자 부서 / 직위 연락처 이메일 제 1 조 ( 시행일 ) 이세칙은 부터시행한다. 확률형아이템자율규제인증제도시행세칙 제 2 조에의하여위와같이신청합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평가위원장귀하 년월일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확률형아이템자율규제체크리스트 1 부

26 별표 확률형아이템자율규제인증마크 제 조관련 확률형아이템자율규제인증마크는확률의의미를담은보물상자를아이콘으로나타내 어예측가능성을담보하고자하는뜻을표현하고자함 기본흑백 기본형 가로 A 가로 B 세로형

자율규제 월간보고서_4월_K-GAMES정책실.hwp

자율규제 월간보고서_4월_K-GAMES정책실.hwp K-GAMES 자율규제모니터링 - 4 월보고서 - 2017. 4. < 목차 > Ⅰ. 자율규제개요 1 1. 자율규제추진배경 1 2. 자율규제목적 1 3. 자율규제방향 1 4. 자율규제내용 1 (1) 적용플랫폼및등급 1 (2) 적용대상 2 (3) 적용방식 2 Ⅱ. 자율규제진행현황 6 Ⅲ. 자율규제모니터링결과 15 1. 모니터링기간 15 2. 모니터링대상 15 3.